이영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시정계획 보고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전에는 신성장전략국, 오후에는 주택토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4년 시정계획 보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4개 구청과 도로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시정계획 보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24년 상반기 시정계획 보고의 건 가. 신성장전략국 소관

신성장전략국장 박봉규입니다. 평소 신성장전략국 소관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이우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신성장전략국 소관 2024년 신성장 계획 보고에 앞서 각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계획과 박찬근 과장입니다. 신성장산업과 조민숙 과장입니다. 기반성장과 이상범 과장입니다. 재생성장과 김연웅 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신성장전략국 총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현황입니다. 신성장전략국은 총 4개 과에 18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80명에 현원은 81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신성장전략국 비전 및 전략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의 비전인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희망찬 청주 조성을 이루고자 새로운 도시 활력 더 먼저 미래 도시 등 4대 전략목표를 세우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원도심 고도제한 재검토 및 활성화 기반 구축 등 15개 추진과제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사업에 대해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신성장계획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셨다가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 직제순에 따라 박찬근 신성장계획과장님부터 차례로 나오셔서 부서별 시정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계획과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부서비전과 추진과제입니다. 새로운 도시 활력, 더 먼저 미래 도시라는 부서 비전을 정하고 세 개의 추진 전략하에 8건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청주법무시설 교도소 이전 사업 추진입니다. 청주시 도심 확장에 따라 서남부권의 개발과 함께 주거시설 접근 등으로 서남부권 개발에 방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청주법무시설을 이전하고 이전적지를 스마트 생태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에는 이전 후보지를 선정 및 사업방식 결정을 위해 청주교도소 이전 전략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는 용역을 중지하고 법무부와 이전 후보지 및 사업방식 결정을 위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법무부와 의견 조율을 조속히 완료하고 용역을 재개하여 연내 최적의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고 사업방식 결정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24년에는 연도별 추진계획에 따라 법무시설 이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 용역은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 지침｣에 따른 사업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용역을 통해 2025년에는 기획재정부에 사업 승인을 득하여 청주법무시설 이전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원도심 고도제한 재검토 및 활성화 기반 구축입니다. 원도심의 고도제한 실시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규모 주택 사업 난립을 막는 동시에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원도심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우선 작년 4월 14일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여 계획적 개발이 가능한 재개발ㆍ재건축 등 4개 사업은 도시경관을 훼손하지 않고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면 높이 제한을 완화하여 노후된 원도심의 정비가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계로 무분별한 건축으로 도시경관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성안동에서 중앙동까지 원도심 세부 구역별로 체계적인 관리와 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획수립 과정에서 주민, 전문가, 관계기관, 민간 사업자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실현 가능성이 높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추진 일정으로는 2월 말까지 지구단위계획안을 확정하고 관계기관 협의, 주민의견 청취,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2024년 9월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고 원도심 경관지구를 폐지하여 앞으로 원도심 및 도시경관을 보존하면서 체계적인 개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사전협상제도 도입입니다. 사전협상제도는 도시계획 변경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합리적인 공공기여 범위 및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도심 내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용도지역 등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계획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법ㆍ제도 검토, 타 지자체 사례 검토, 전문가 자문 회의 등을 통해 공공기여 기준과 조례안을 마련하였고, 상반기에는 법 위임사항과 사전 협상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후 사전 협상 운영 조례 제정 및 지침 고시를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용도지역 변경 등에 수반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에 대하여 사전 협상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양질의 개발 사업을 유도하고 개발이익은 공정하게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범죄예방환경설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각종 범죄예방 시설물을 설치함으로써 범죄에 취약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2017년 전국 최초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동안 육거리시장 일원을 시작으로 총 47개소 중 지난해까지 10개소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작년 예산 3억 원 대비 2억 원을 증하여 5억 원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서원구 모충동 서원대학교 일원 및 흥덕구 운천ㆍ신봉동 일원에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범죄에 대한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신성장산업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민숙 신성장산업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성장산업과장 조민숙입니다. 신성장산업과 소관 2024년 상반기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신성장산업과는 바이오, 반도체, 이차전지, 신ㆍ재생에너지 등 신성장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친환경 에너지 보급과 청주시민 에너지 복지 사업을 추진하여 미래전략 산업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26쪽, 청주 OSCO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흥덕구 오송읍 궁평리 일원에 총사업비 2,318억 원을 투입하여 건축 연면적 3만 9,725제곱미터(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전시 컨벤션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25년 6월까지 준공하여 ’25년 9월 개관 예정입니다. 청주 OSCO 건립은 지역 전략산업인 바이오의약품, 화장품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당초 부지 내 상업용지를 매각하여 건립비로 충당할 예정이었으나 매각 지연으로 도비, 시비로 498억 원을 우선 충당하고자 합니다. 시비 투입액은 249억 원으로 올해 1회 추경에 171억 원을 반영하고 ’25년에 78억 원을 확보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4쪽,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 사업입니다.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 사업 단지 내 총사업비 1조 454억 원을 투입해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및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부지 조성 공사 공정률은 98%로 올해 상반기 부지매입비 310억 원을 추경에 반영하여 과기부에 무상대부를 추진할 계획이며, 전력 인입 공사는 실시설계 용역 완료 후 하반기 착공계획입니다. 다음은 39쪽, 수소경제 활성화 기반시설 구축입니다. 수소가스 안전 허브센터 건립은 오송읍 봉산리 1323번지 오송바이오폴리스지구 내 총사업비 213억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4,371제곱미터(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의 수소산업기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향후 수소 분야 안전관리자 법정교육과 위탁교육, 핵심 인재 양성, 수소산업 육성 지원 등을 통하여 수소산업 허브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소 모빌리티 기반시설 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3년 8월 산업부 공모 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강내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내 탄소포집형 수소생산기지 1개소, 특수 수소충전소 1개소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91억 3,000만 원이며, 지역 내 수소 생산을 통해 공급 안정화, 수소 구매 원가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현재 중앙투자심사 진행 중으로 심사 완료 후 1회 추경에 반영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1쪽, 시민이 행복한 에너지 복지 실현입니다. LPG 사용기구 시설개선 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여 에너지 복지 불균형 해소 및 시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인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은 도시가스 미공급 농촌 지역에 LPG 소형저장탱크 및 배관망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오창읍 여천리 55세대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계획이며, 총사업비는 7억 2,500만 원입니다. 시비는 4억 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타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기반성장과

기반성장과장 이상범입니다. 저희 부서 비전은 도약하는 산업, 안전한 도시 기반 조성으로 8개 추진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46페이지, 청주국제공항 중심 클러스터 구축입니다. 청주국제공항은 이용객 증가와 행정 중심 복합도시 관문 공항의 역할과 교통 인프라의 우수성 등으로 중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주공항에는 중요한 자원을 중심으로 첨단 항공산업 등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주변 지역 육성을 통해서 신경제권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에어로폴리스 3지구는 금년 산업단지계획 승인으로 항공부품 산업의 기반을 다지고 넥스트폴리스는 사업 시행자의 사업 추진 방향을 적극 검토하여 전자, 물류, 소재 공급을 유도하고 네오테크밸리는 연내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을 목표로 하여 오창 지역과 연계한 항공 및 주거 등 배후도시 기능을 수행하고 밀레니엄타운은 엔터, 문화, 관광의 상호 기능 분담과 연계를 통해서 시너지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미호강 중심의 친수 공간을 활용한 친환경적 개발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8페이지, 미래전략형 특화산업단지 조성입니다. 그중 소재 부품 장비 특화산단은 청주산단 및 오창 지역을 잇는 청주테크노폴리스와 오창테크노폴리스, 서오창테크노밸리 및 센트럴밸리 산업단지를 연결하여 반도체 및 이차전지 등 신산업 중심의 특화산단을 연계하겠으며 특히 청주테크노폴리스는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북청주역 인근을 제외하고 ’24년 하반기 부분 준공을 목표로 해서 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이오특화산단의 오송제3국가산업단지는 세계적인 바이오클러스터를 목표로 하며 오송화장품 산단과 바이오 산업단지는 2023년 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시작으로 2024년 토지 보상 및 공사 준비 예정이며, 바이오의약품, 소ㆍ부ㆍ장 특화단지의 오송 지역 지정에 힘입어 산업단지를 적기에 조성하며 글로벌 바이오 시장의 기술 자립 시장 선점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51페이지, 권역별 배후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개별 입주한 기업들의 집적화 및 체계적인 개발과 산업기반이 취약한 낙후 지역의 개발을 유도하여 지역 성장거점 산업단지의 조성으로 균형 있는 국토 개발 및 지속적인 산업 발전 촉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청주하이테크밸리 조성 사업은 ’25년 준공을 목표로 오송3산단과 연계하여 산업 육성 시너지를 기대하며, 그린스마트밸리는 2025년 산업단지 부지 조성 공사 완료를 예상하고 북부권의 거점 산업단지 조성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남청주현도산업단지는 ’25년 준공을 목표로 서남권의 균형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들로 개별입지 집적화를 통한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개발제한구역 지정 등으로 인한 개발 소외 지역의 인구 유입 유도, 산업단지와 연계한 산업 육성 시너지 효과 등 권역별 산업단지의 원활한 공급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 및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53페이지,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우리 시 공간 체계상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은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 부합하도록 개발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인 도시 개발을 유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100만 자족도시의 초석을 다지고자 합니다. 그 전략으로 연접 개발되는 대규모 단지는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해 소생활권 단위의 충분한 기반시설 연계와 확충을 유도하고 특히 재해예방형 기반시설과 친환경적 단지 조성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시민이 안전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58페이지, 읍ㆍ면 지역 도시개발 사업 활성화입니다. 2040 청주도시기본계획 승인 이전에도 계획안을 토대로 적극적인 행정 차원의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최근 2040 청주도시기본계획 승인으로 기이 개발지와 연접한 도시 개발을 허용함에 따라 읍ㆍ면 지역의 도시 개발 사업을 적극 활성화함으로써 청주 중심 생활권의 확장과 분배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읍ㆍ면 지역이 원도심과 상생하는 도시 개발을 통해 농촌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통합청주시의 지역발전 기대 심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0페이지, 청년보금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청년 및 산단 근로자 등 젊은 계층의 주거비용 절감을 위해 산단 내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청주산단 행복주택 건립 사업과 오창2산단 청년 일자리 연계형 지원 주택 건립 사업을 추진 중이며, 2024년까지 청주산단에 582세대, 2026년까지 오창2산단 244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공급물량 중 90%는 산단 근로자 청년 등 젊은 계층에 공급하고, 나머지 10%는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63페이지, 청주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노후화된 산업단지에 디지털 인프라 구축의 통합관제시스템 및 스마트한 편의시설을 구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산업단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며, 사업 내용은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재난, 안전, 교통, 환경 등 통합관리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85억과 도비 22.5억을 지원받아 2023년에 착공하여 2055년 준공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회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산단 지역 내에 통합 안전 인프라 플랫폼을 구축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 등 예방과 동시에 신속한 대응체계 시스템 구축이 가능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6페이지, 노후 산단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단지 재생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조성 후 만 20년이 경과된 노후 산단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의 확충 및 정비를 통해 산업단지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주변 지역의 도시화 및 산업구조 변화에 대항하는 업종 전환과 공간 재편을 통해서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청주산업단지 재생 사업은 현재 도로 확장 및 개설 등 기반시설 정비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으며, 오창과학산업단지는 2022년 8월 대상지로 선정되었고, ’23년 12월에 재생지구기본계획 및 지구 지정 용역을 착수했으며, 오창 산단 내 도로 정비, 주차장 및 공원 확충 등 부족한 기반시설을 대폭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상 기반성장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재생성장과

재생성장과장 김연웅입니다. 저희 재생성장과는 시민과 함께 행복한 도시재생을 부서 비전으로 설정하고 네 가지 추진 전략하에 열한 가지 주요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 우리 부서에서 핵심 산업으로 추진 중인 청주시활성화재단 설립과 도시재생 공모, 청주 봉명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4페이지, 추진과제 1번 청주시활성화재단 설립 추진입니다. 도시재생과 농촌 활성화, 상권 활성화 사업의 중간지원조직을 통합한 총괄 지원 기관을 설립하여 정부 정책과 공모 사업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통합적, 전문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2년 9월부터 ’23년 5월까지 재단 설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였고, ’23년 5월부터 11월까지는 충북연구원으로부터 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에는 청주시 운영심의위원회와 올 1월에는 충청북도 설립심의위원회 심의까지 마쳤습니다. ’24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조례 및 정관 제정, 임원 공모와 임명 등 설립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청주ㆍ청원 통합 10주년이 되는 오는 7월 1일 재단을 발족하고자 합니다. 청주시활성화재단은 효과적인 민ㆍ관 협업 거버넌스 체계 구축과 행ㆍ재정적 효율성을 도모하고 안정적이고 전문성 있는 사업 수행으로 시민 편의를 증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존경하는 이우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침체된 도시와 농촌이 활력을 찾는 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81페이지, 추진과제 5번입니다. 도시재생 사업 공모 추진입니다. 역사성과 문화력을 활용한 C-문화 르네상스 성안동과 우리 동네 역사와 장소성을 되살린 금빛 조각보 마을 금천동이 ’23년도 공모에 선정되지 않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4년도에는 사업의 당위성과 효과성 등 사업계획을 좀 더 보완하여 공모에 선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성안동은 추진계획과 같이 9월에 공모를 신청하여 12월에 발표 예정이며, 금천동은 3월에 신청하여 9월에 발표 예정입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추진과제 6 청주 봉명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입니다. 지난해 9월 국토부 공모에 최종 선정되어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적지에 업무시설과 생활 에스오시, 주거시설, 상업시설을 조성한 사업으로 ’24년도에는 혁신지구 계획 수립과 사전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을 착수하여 하반기에는 행안부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6년도에 착공하는 데에 차질이 없도록 금년도에는 행정절차에 전념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과제 7번부터 11번은 ’23년도에 이어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으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들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생성장과 시정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위원 거수) 박봉규 위원님!

김연웅 과장님, 오늘 처음 뵙네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어요. 올해 마침 이게 또 도시재생 사업 공모에 성안동하고 금천동이 저하고 이상조 위원하고 같이 있는 지역구이다 보니까 현장에 가다 보면 상당히 얘기를 많이 들어요. 작년에 금천동 같은 경우는 열 군데 선정을 하기로 했는데 열한 번째로 됐다. 그다음에 성안동은 도에서 협조가 안 돼서 이렇게 제대로 도전을 못 해봤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올해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개인적으로 얘기 듣기를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번에는 챙겨 준다 그러고 금천동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는 사업인데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어때요, 올해 전망이?

재생성장과장 김연웅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성안동과 금천동은 저희들도 작년에 선정이 돼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서두에 말씀하신 도하고 협력이 안 돼서 안 된 건 아니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봉명동에 대규모 사업이 책정됐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안배 차원에서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도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보니까…….

봉명동하고요?

아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성안동과 금천동은 도하고 유기적인 협의를 거쳐 보니까 매우 긍정적으로 의견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 사업계획에 더 플러스알파를 해 가지고 또 사업계획을 충실히 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안 됐어요. 여기 박찬근 과장님이 노력을 제가 알기로는 엄청 노력을 많이 하셨었는데 결과가 안 좋아서 아마 다른 거는 잘하셨었는데 이런 오점을 안고 다른 과로 이전을 하셔서 아무튼 올해는 과장님께서 마무리를 잘 지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기 사람들은 이거에 대한 기대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렸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봉명동 혁신지구가 확정이 돼서 지금 동주민센터를 그쪽으로 이전한다고 계획이 돼 있는데 그게 확정이 된 건가요?

지역주민들의 투표결과 그쪽으로 가는 걸 찬성을 얻어서 저희들이 국토부에 일단 협의를 드렸었는데 그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어요. 그걸 계획에 담으려면 지금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그다음에 세부계획 넣을 때 그때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국토부에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걸 저기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봉명2동 행정복지센터 있잖아요. 그 앞에 거기다가 한다고 그래 가지고 도시계획선을 그은 게 있어요. 여섯 가구가 지금 포함이 되는데 그거를 이번에 시장님 연두순방 때도 그 얘기가 나왔는데 도시계획선 하는 데가 무슨 과죠? 박찬근 과장님인가요? 도시계획선 조속한 시일 내에 어차피 없애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없애 달라고 요청이 왔으니까 그것 좀 빠른 시일 내에 해 가지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조 위원 거수) 이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웅 과장님, 작년에 도시재생 저희가 신청했을 때 원래 계획에 있던 사업 중 일부를 올해 우리 시 자체적으로 우선 시행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 지금 잘되고 있나요? 콩치노 레트로 관련해서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거기까지는 공부를 좀 못 한 것 같습니다.

아니, 작년에 도시재생 사업 신청할 때 그 계획 중에 콩치노 레트로라고 있어요. 그건 잘 모르시나요?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허철 위원 거수) 허철 위원님!

허철 위원입니다. 김연웅 과장님, 며칠 전에 저에게 우리 팀장님, 주무관님 오셔서 자료 설명을 해주셨는데, 74페이지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료를 또 보면서 청주시활성화재단 설립 추진 관련돼서 ’22년 7월부터 여러 가지 관련 부서를 통해서 센터에 관련된 활성화재단에 관련된 과정적인 부분을 이렇게 나열을 해놓으셨어요. 우리 상임위에 박정상 주무관님하고도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 봤지만 당초에는 청주시활성화재단이라는 이 타이틀이 아니고 다른 타이틀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했던 것 같더라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막 밀어붙이실 겁니까? 정말로 이렇게 협의 없이, 사전 설명 없이 밀어붙이실 겁니까? 도대체 뭐죠? 중간중간 부분별로 해서 의회에 오셔 가지고 바쁘더라도 과장님이야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밑에서 일하시는 우리 팀장님들 또 주무관님들, 의회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잖아요. 통보지.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테니 당신네들 이거에 대해서 승인해 주십시오.’ 이거 아닙니까? 부서별로 해서 한두 번도 아니고 이렇게 그냥 이 막대한 예산을 시민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그냥 밀어붙이는 건데 이러시면 안 되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위원님들께 소상히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활성화재단은 도시재생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이 도시재생센터에서 저희들 도시재생 공모 사업의 중간조직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농촌활성화 사업도 공모 사업 때문에 저희 도시재생센터에 3명에서 4명을 더 인원 보강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다른 국비 사업도 다 똑같은 내용이지만 저희 공모 사업은 중간조직이 있어야만,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것은 관이 주도해서 에스오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만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주민이 80% 이상 주민공동체에서 주민이 회의하고 결정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 공동체가 민관에서 매개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중간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이 중간조직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도시재생센터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재생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공모 사업도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고 농촌 활성화 사업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정원은 13명으로 한정돼 있고 저희들이 자체재원만 갖고는 우리 구도심이라든지 상권이라든지 농촌이 더 크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국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센터와 같은 중간조직이 커져야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플러스 농촌 활성화 여기에 골목상권이든 전통시장이든 여기도 공모 사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보강을 해서 재단을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도시재생센터는 한시적인 기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1년 또는 2년씩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전문성이 약간 결여돼 있는 상태입니다. 안정적으로 안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재단이 설립되면 그분들이 안정적이고 전문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저희들도 공모 사업에 철저를 기할 수 있는 이런 양면의 이득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단을 추진하려고 하는 거고요.

사업의 목적, 타당성 충분히 이해합니다. 본 위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논리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좋은 사업의 어떤 목적, 타당성 이런 부분들을 과정, 과정마다 왜 이걸 갖다가 표출을 안 하느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좋은 사업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어떤 목적이 있고 타당성이 있는데 이걸 반대하겠습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관내에 충북대학교가 됐든 청주대학교가 됐든 거기에 대한 어떤 요율적인 부분 또 충북대학교에서 청주대학교에서 예산을 바라는 부분 이런 걸 충족시키지 못해서 지금의 결과를 초래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지금 충북대학교에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뭔가 좀 풀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이 활성화재단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논리적인 부분이……. 지금 김연웅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논리정연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왜 한마디 상의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자료를 가지고 와 가지고 이렇게 통보만 하시고 하니…….

저희들이 이 재단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절차가 기본계획 수립부터 충청북도 설립심의위원회까지 거치는데 1년 3개월에서 1년 6개월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저희들이 재단 설립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요. 작년 8월부터 추진을 했고요. 그리고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22년부터 시장님의 시정연설이라든지 그다음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산을 세울 때라든지 또는 타당성 조사를 할 때든지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개인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일대일로 맞춤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희 위원 개개인한테 와서 이거를 보고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우리 상임위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팀장님 계십니까?

네.

’22년부터 현재까지 팀장님이 총괄적으로 팀 맡고 계셨었나요? 우리 의회 상임위 와 가지고 몇 번 설명하셨어요?

도시건설 상임위에는 ’23년 2월 15일 상반기 시정계획 보고회 때 재단 설립 기본계획 용역이 진행 중이고 ’24년 1월에 재단 설립을 완료한다고 보고를 드렸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23년 하반기 시정계획 보고회 때 그때는 8월 29일에 재단설립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충북연구원의 타당성 검토를 진행 중에 있고 ’24년 상반기 중에 설립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보고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팀장님 잠시만요. 청주시 활성재단 설립 추진이라는 이 추진과제 타이틀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설명하셨다고요?

저희가 당초에는 명칭이 청주시 도농상권활성화재단이었는데요. 명칭이 청주시 활성화재단으로 변경이 된 거고요.

그 변경된 거를 저희들한테 와서 설명을 하셨다고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처음 들어 보는 타이틀이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언제 이 타이틀을 가지고 와서 저희들한테 설명을 하셨느냐고요. 다시 계속 말씀해 보세요.

저희들이 당초에 도농상권활성화재단 명칭으로 있었을 때에는 그때도 저희들이 상임위에 보고했을 때에는 도농상권활성화재단이라고 하면 상권에 방점이 찍혀서 이거는 경제정책과 쪽에서 해야 되지 않는 거냐 그런 의견도 있고 해서 명칭 변경이 좀 필요하다 싶어서 저희들이 명칭을 변경한 겁니다.

사업부서에서 ’23년 5월에 자체적으로 하신 거지 저희들한테 설명을 안 하신 겁니다. 자체적으로 ’23년 5월에 명칭 변경을 했다고 명시돼 있네요. 왜 저희들한테 와서 그런 설명을 안 하셨느냐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명칭 변경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자꾸 뭘 하셨다고 하시지 말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이 재단 설립에 관해서 경제정책위원회에서도 옛날에 청주시 상권 활성화가 지금 없어졌잖아요. 농업정책과는 협의를 했다는데 또 경제정책과하고는 이게 또 협의가 안 됐고, 우리 위원들도 지금 처음 듣는 얘기라 위원님들이 의아해하는 건데 이거는 심도 있게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영신 위원 거수) 이영신 위원님!

과장님, 봉명동 도시재생혁신지구 관련해서요. 여기에 창업 벤처 중심으로 낙후된 도심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친환경 스타트업타운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진행하는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공모 사업에 신청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신성장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중기부에 작년도 1차 예비심사위 통과됐습니다. 올해 최종 확정입니다.

올해 언제쯤 나려나요?

정확한 날짜는…….

제가 대략 조사해 보니까 청주에 창업 관련된 시설이 제가 지금 1차 파악한 것만 대여섯 개 정도가 되거든요. 이게 지금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의 당위성이 산재돼 있는 창업시설들을 한 데로 묶어서 시너지를 낸다는 이런 것들인데 아마 공모를 진행하실 때 검토를 하셨는지 궁금해서요. 예를 들면 기존 청주 창업시설들의 이용률이라든가 수요 그리고 이거를 한 데 묶었을 때 나올 수 있는 기대효과 같은 것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신 건가요? 아시는 분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이번 타당성조사 행안부 올해 예산 세운 게 그 안에 실질적으로 그런 데이터가 다 나와야 됩니다. 우리 중앙재정 통과되려면 그런 데이터가 나와야 되고, 작년까지 저희들이 용역 저기 할 때는 저희들이 별도 용역 준 건 없고 국토교통부에서 선정하는 자체 용역비를 세워서 선정됐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은 안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것만 파악해 갖고 중기부 신청은 재생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과 그쪽에서 신청한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 만약에 선정되면 저희도 복합화로 에스오시 그 안에 들어가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게 꼭 용역을 주지 않더라도 청주에 있는 시설들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조금만 관심 가져 주시면 아마 파악하는 게 어렵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이는데요.

기본적인 건 저희들이 공모할 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거에 대해서는 입주자 그것까지는 다 저희들이 해서 제출했습니다, 국토부에. 저희들이 에스오시 중기부에 들어가는 것까지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수요는 파악해 갖고 신청했습니다.

저도 수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계획안에 있는 시설들이 의구심이 많이 들어 가지고요. 물론 국토부에서 정해진 방침들이 있어서 시에서 무조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현실도 알긴 알지만 여성커뮤니티센터, 청년창업센터 이런 것들 도시재생 할 때 늘 나오는 것 같거든요. 이걸 단순히 구색 갖추기로 넣을 게 아니라 이용률 같은 것도 면밀히 파악을 해주시고 해서 원도심 활성화에도 기여가 되고 또 이 시설이 청주시 다른 데서도 파급 효과가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이는데 제가 계속 조사를 해봐도 그런 부분들은 미비해 보여서요. 그래서 스타트업 궁금하기도 하고 또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추후에 또 자료 요청을 할 거가 있는데요. 성실하게 자료 준비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봉규 위원 거수) 박봉규 위원님!

예, 박봉규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재생 쪽으로 가면 청년특화 이게 항상 들어가요. 모충동도 그랬고 지금 대현지하상가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갖고 오셨던 거기는 농업 쪽이지만 명암타워도 청년창업지원센터가 들어가요. 이게 너무 아이템의 한계가 있어요. 이걸 다 그런 아이템으로 하면 청년은 많지도 않은데 전부 다 그런 걸 집어넣지 말고 좀 더 다른 참신한 거를 공모를 해서라도 그런 분위기를 좀 바꿔 주세요. 공간만 있으면 다 청년창업이에요. 이상입니다. (이상조 위원 거수)

예, 이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연웅 과장님, 제가 김정회 팀장님하고 윤신영 주무관님하고 저하고 세 차례 정도 이걸 논의했고 박봉규 위원님도 한 번 참석을 하셨었고 제가 또 과장님 한 번 찾아가서도 말씀드리고 전화도 제가 드리고 했는데 그게 기억이 안 난다 그러시면 이게 뭐 다 없어진 건가요? 원래 유니클로 2층에다가 원래 콩치노 레트로 하기로 한 거를 도시재생 사업 떨어져 가지고 우리 시 자금으로 먼저 한다고 그거를 지금 저희가 6개월 이상 협의를 계속해 왔던 건데 원래 없던 거로 된 거예요?

재생성장과장 김연웅입니다. 용어를 잘 못 들어서 그렇습니다.

재생성장과에서 콩치노 레트로라고 기획을 했던 거잖아요.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생성장과장님은 이석해 주시고, 나머지 부서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거수) 신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장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청주법무시설 이전 관련해서 법무부랑 협의 중이신데 지금까지 된 협의 내용을 공개하실 수 있는 범위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

신성장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저희들이 법무부와 지금 몇 차례 협의 중인데 지금 공개할 건 기본계획 수립 용역 이전적지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별도로 공개할 자료는 없습니다. 향후 사오월 정도 이전적지를 어느 정도 안에 대해서는 공개할 예정이고요. 그 이후에는 타당성조사 용역 그리고 사업방식도 기부대양여 방식과 그다음에 재정 방식이 있습니다. 재정 방식은 본부에 직접 사업비를 기재부하고 협의하고 사업비를 확보한 다음에 사업하는 거고, 기부대양여는 저희들이 지금 교도소 자리를 팔아서 그 사업비 갖고 우리가 이전지로 땅 사서 교도소 지어 주는 건데 그런 두 가지 방식을 협의 중이고요. 이것도 확정된 건 없고 아직 이전지가 지금 예비조사만 하고 있고 아직 저희들이 공포할 단계는 아닙니다. 사오월 정도면 이전지 몇 군데에 대해서 공개할 예정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이전적지를 말씀하시는 건 조금 예민한 문제라서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전적지에 대해서 분위기는 어떤가요? 지금 법무부랑 시랑 좀 조율이 돼 가고 있는 건가요?

지금 법무부에서는 우리 시하고 협의 단계에서 어느 정도 시 의견을 많이 반영시켜 줄 예정이고요. 어차피 법무부가 많은 키를 잡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요구하는 이전지가 있고 그런 문제를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또 계속 협의해서 올해 안에는 저희들이 이전지에 대해서 확정을 짓고 타당성조사 용역을 들어갈 예정입니다. 조사 용역이 나오고 법무부에서 또 기재부하고 이게 타당성이 되냐, 안 되냐 승인을 맡아야 되기 때문에 올해 안까지는 이전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정을 지은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조사 용역을 들어가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조 위원 거수)

이상조 위원님!

박찬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상생활권 구축계획에 보면 일상생활에 필요한 공공서비스시설 등을 보행권 내에 공급한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공공서비스 시설이 보행권 내에 공급되는 공공서비스시설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건가요?

청주시가 5개 생활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원, 청원, 상당, 흥덕, 도심 생활권을 만들어서 일반적으로 15분 내에 병원, 공원, 공공시설 그런 시설물이 다 15분 이내에 시민들이 가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거고요. 15분 내에 시민들이 보통 그걸 다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럼 걸어서 15분 이내에 병원, 공원, 도서관 이런 것들에 갈 수 있게?

네, 그거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생활권별로 그걸 지금 용역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럼 돈 너무 많이 드는 거 아니에요?

서원 것만 작년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올해는 흥덕하고 도심권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이라는 게 여기 중앙동, 성안동, 사창동, 탑ㆍ대성동, 운천ㆍ신봉동, 우암동 여기 거주하는 시민들이 걸어서 15분 이내에 병원이나 공원이나 도서관에 갈 수 없는 지역이 있다면 거기다가 그거를 우리가 만들어 주는 그런 건가요?

네,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부족한 시설이……. 왜냐하면 이게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어디다 조사한 용역이 없습니다. 그런 걸 체계적으로 용역결과 보고 나온 것 가지고 저희들이 각 실ㆍ과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 안에 이런 시설이 부족하니까 그 사업을 할 수 있으면 되도록 이 사업을 좀 추진해 달라 그렇게 각 실ㆍ과 실무진들하고 협의도 했습니다.

올해하고 내년 초까지 일단 파악을 한번 해보는 거네요?

파악한 것도 저희들이 실행력까지 담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봉규 위원 거수) 박봉규 위원님!

조민숙 과장님, 34페이지에 보면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319억으로 책정되어 있는데요. 전력인입비 40억하고 올해 ’24년 1회 추경에 반영된다고 돼 있는데 이 부지매입비가 올해 원래 예산이 잡혀 있던 거 아닌가요? 이거 또 올해 추경에 들어가는 건가요?

신성장산업과장 조민숙입니다. 저희가 연차적으로 지출계획이 있었습니다.

근데 부지매입비는 미리 부지를 다 확보했어야 이게 작업이 들어가는 거라는데 올해 또 추경으로 포함이 돼 있어서요.

지금 예산 형편상 예산과하고 저희가 계속 협의 중인데 지방채를 발행해서 1회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부지는 확보가 된 상태에서 공사비가 매년 연차 사업비로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부지매입비가 들어가서요.

부지는 이미 확보가 된 상황이고요. 일부 지급을 했고, 이번에 310억 원이 추가로 마지막으로 지급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39페이지에 보면 지금 수소경제 활성화 해서 건물을 짓는다고 그러죠, 오송에다가? 수소가스허브센터.

네, 그렇습니다.

총예산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213억으로 돼 있던데요.

네, 213억 원이 맞습니다.

근데 지금 거기 설계에 보면 지하가 없다는 거예요. 지하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하고 시하고 다 증액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직 그런 얘기는 못 들으셨나요?

지금 지하 1층, 지상 7층으로 해서 설계가 되는 것으로…….

더 늘어난다고 그래서 공사비 추가를 아마 신청할 것 같아요.

그 이야기는 저희가 지금 협의된 건 없습니다.

연락이 오면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 위원 거수) 허철 위원님!

평소 존경하는 박봉규 국장님 또 과장님들 비롯해서 팀장ㆍ주무관님들! 위원들이 이렇게 발의를 하고 어떤 질의를 하는 부분은 결국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시 발전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과정, 과정 부분들을 뭔가 좀 이렇게 핑퐁 하고 네트워크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본 위원이 부서별로 과별로 전화를 해서 물어보지 않는 이상 제대로 네트워크 되는 게 없어요. 워낙 바쁘셔서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이런 좋은 사업이 있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상임위 직원들을 통해서 자료 좀 주고 ‘이러이러한 부분이 중요하니 이런 것에 대해서 협조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것도 안 하고 의회에 오셔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거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게 도대체 뭐지?’라고밖에. 왜 일을 하시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쟁점이 되냐고요. 자료 12페이지입니다. 박찬근 과장님, 사업이 ’22년 7월부터 해서 우리가 원도심 고도제한도 풀리고 여러 가지 지역의 재검토 활성화, 여러 가지 기준에 있어서 상당히 지역주민들이 예민하다기보다는 찬반론이 많이 있습니다. 걱정도 많이 되고요. 과연 이 원도심 내에 주요 도로망 확충이 됐든 아니면 기반시설의 선제적 결정이 됐든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지금 오가는 이야기도 많고 하는데 과장님도 재생성장과에 있다가 얼마 안 되셨지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언제부터 이게 손을 대기 시작하나요? 이거 지금 보면 ’22년 7월부터 ’24년 9월이면 올해 몇 개월 안 남았지 않습니까? 오륙 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에 대한 성과 또 추진하고자 하는 지금까지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게 좀 있나요? 말만 무성하고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건데 보여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신성장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저희들이 아까 보고한 대로 입안까지는 나왔습니다. 입안 나오면 아까 얘기한 행정절차 밟아서 올 9월까지 원도심 지구단위를 좀 묶어서 단위별로 저희들은 근대문화2지구, 근대문화1지구, 역사문화지구 또 시장 이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입안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 걸 행정절차 해서 9월 정도에 지구단위를 지정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과정, 과정별로 계획되는 대로 해서 그런 저기가 있으면 문제점이 있으면 그런 것도 상의하시고 또 예산이 필요해서 더 빠른 추진을 위한다면 그런 것도 상의하시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24페이지. 조민숙 과장님, K-바이오 스퀘어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정부, 충북도, 청주시 우리 과장님도 여기 충북경제자유구역청 파견 나갔다 오셨나요?

신성장산업과장 조민숙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많은 사업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정부나 충북도나 청주시 매칭 사업에 있어서 이 사업계획이 잘 추진되고 있나요? 오송만 가면 카이스트에 영재학교에 각종 바이오산업이다 뭐다 해서, 첨단 산업이다 뭐다 해서 말만 무성하고 그다지 사업 진행은 빨리 진행되는 것 같지는 않고. 그쪽에서 파견 나갔다 오시고 그쪽에서 많은 저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시려고 진짜 참…….

지금 오송에 관련된 사업이 K-바이오 스퀘어도 있고 지금 오송의 소ㆍ부ㆍ장 특화단지도 작년도에 지정이 됐고 그다음에 연말에 글로벌 혁신특구가 지정이 된 상황으로 주민들한테는 지금 당장 체감하는 건 없으실 수 있는데요. 지금 K-바이오 스퀘어 같은 경우도 지난번 2월 7일에 K-바이오 스퀘어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이 최종보고회가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카이스트에서도 금년도 상반기 중으로 과기부하고 해서 예타 면제를 지금 신청을 해서 하반기까지 예타 면제 부분을 저희가 집중해서 준비할 계획이고요. 예타 면제가 만약에 반영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러면 예타 면제를 신속하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바이오 소ㆍ부ㆍ장 특화단지 같은 경우도 작년 7월에 지정이 됐기 때문에 상반기에 산업부의 공모 사업 과제를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저희가 지난주에 도하고 협의를 해서 회의를 진행했고요. 사업이 최종 확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할 거고요. AI 바이오 영재고 같은 경우는 지금 카이스트에서 ’27년도 개교를 목표로 해서 신속하게 추진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오송 주민들 입장에서는 뭔가 사업은 많이 한다고 하는데 체감은 안 오고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제 기간이……. 지금 K-바이오 스퀘어 같은 경우도 당초에 ’33년까지로 계획을 했다가 지금 저희가 마스터플랜 용역에서 ’37년까지로 기간이 연장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국가3산단 부지 산단 개발 같은 게 전체적으로 좀 지연이 되고 있어서요. 조금 장기적인 플랜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몇 분 정도가 파견 나가 있나요?

경자청에는 지금 네 명이 나가 있는데요. 근데 경자청에서 바이오산업을 추진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이 사업은 지금 도 본청에 바이오국하고 같이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거고요.

거기는 몇 분 나가 계세요? 거기 네 분 나가 계시는 거예요?

바이오국에 나가 있는 직원은 아니고요. 첨단바이오과에 지금 저희 화장품 엑스포 관련해서 세 명인가가 나가 있고 지금 바이오국 다른 산업을 저기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국장님,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인사나 이런 부분은 다 시장님께서 또 우리 의장님께서 서로 해야 될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하지만 이런 중요한 사업, 그 지역의 어떤 그런 큰 발전적인 사업이 있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도 부서별로 해서 파견을 나가서……. 다 배움 아닙니까? 그리고 또 오송이라는 곳이 꼭 제 지역이 아니지만 강내, 강서라는 곳이 어쨌든 청주시 관내에 있는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시청 공무원들이 다 아우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도하고 중앙하고도 그런 연계적인 어떤 사업도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인력을 하고 그런 데 있어서 예산을 좀 투자하셔야 되는데 자꾸 그냥 어긋나는데……. 어긋나지는 않겠지만 자꾸 넘어서는 어떤 그런 예산만 자꾸 얘기하고 하니까 많이 답답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민숙 과장님께서 그래도 거기 파견 나갔다 오셔서 여러 가지 아울러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역 현안을 돌아다니다 보면 이런 부분들입니다. 뭐 한다, 뭐 한다, 중앙기관 뭐 하러 온다고 하지. 시설 인프라, 인구 인프라 모든 게 봤을 때는 언론에 비치는 거 봐서는 금방 오송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할 것 같고 그런데 주차 한 대 편하게 할 수가 없는 게 오송입니다. 그런 지역 현안들을 우선이 뭔지 그런 걸 우리 관계공무원 부서에서도 알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뭔가 편리성 있는 그렇게 되는 건데 어디 편하게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는 공간도 없는데 뭔 기관만 내려온다고 하고 시설만 들어온다고 하고 그런 부분들도 좀 전체적으로 녹여서 뭔가 발전되는 데 이렇게 발맞춰 가야 되는 거지. 사업만 많이 추진한다고 해 가지고 중요한 저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종민 위원 거수) 이종민 위원님!

이종민 위원입니다. 조민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보시면 청주 OSCO 건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투자계획이 기존이랑 지금 변경이 계속되는데 현재 수탁기관에 민간위탁 수탁은 된 건가요?

신성장산업과장 조민숙입니다. 수탁기관은 저희가 2차까지 공모를 진행했는데요. 지금 모 회사에서 공모 신청을 했는데 도하고 협의해서 재공모 진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 안 낸 거네요? 다시 재공모를 할…….

지금 1월에 재공고를 냈다가 제안서 세부평가 기준으로 다시 전면 재검토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를 해서 현재 공고는 안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아직 선정되거나 계약 체결이 된 건 없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 상업용지 지금 매각 안 되고 있는 거죠?

지금 거기가 현재 건설 경기라든지 어떤 PF대출 같은 게 어렵기도 하고 지금 저희가 관련 대기업을 수년 전부터 계속 접촉해서 추진을 했는데 일단 기업들 중에서는 저희가 호텔 쪽으로 250실 이상을 꼭 갖추어야 된다고 하고 어떤 요건을 하다 보니 기업에서는 사업성 수익 구조가 좀 문제가 있다. 거기 OSCO 운영에 어떤 전시회라든지 회의가 계속 진행이 되면 호텔에서도 어떤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는데 아직 OSCO가 어떤 형태일지 지금 알 수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조금 망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공모 자체에 지금 응모자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250실 이상의 호텔 호실이 들어와야 되고 거기 용지도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추가로 변경이나 따로 계획은 없습니까?

그런 거는 아직 없습니다.

그럼 똑같이 그냥 갈 예정이다? 민간위탁 수탁이 들어와서 되고 나면 또 투자계획 자체가 변경될 여지도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간위탁은 지금 저희가 운영비를 3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투자계획이 변경될 가능성은 현재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박찬근 과장님, 교도소 이전 문제에 대해서 지금 그전에 우리가 청주ㆍ청원 통합할 때도 매립장이라든지 이런 걸 공모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오창 후기리가 공모를 해서 된 건데 이것도 한번 공모를 해보시지 그래요? 어쨌든 혐오시설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러지 말고 혐오시설이 들어오면서 주변에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면 시골 어르신들, 그냥 연로하신 분들만 계셔 가지고 후기리 같은 경우도 찬성을 한 거란 말이에요. 법무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도 한번 지역에 거리라든지 이런 제한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맞는 지역에 공모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신성장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저희들이 교도소 이전 문제가 가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혐오시설로 지정된 건 아닌 시설이지만 그런 민원 같은 게 있습니다. 다른 지역 교도소 이전할 때 보니까 이게 혐오시설이라 해서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좀 많이 있어서 무산된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대전이 저희 방식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이전하려고 하는데 지역주민 반대 때문에 많이 난관에 부딪힌 것 같습니다. 공모를 신청하는 건 법무부하고 저희도 협의해 보겠는데 이전지가 일단 법무부에서 만족해야 되고 그런 문제 때문에 검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검토해서 어쨌든 우리가 지난번에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매립장도 그렇게 했듯이 이것도 한번 어떠한 지역에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어떠한 저기를 해 가지고 같이 한번 고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거기가 신봉동인가요? 보면 준공업단지잖아요. 거기 준공업단지에 대해서 지금 엄청 지저분하고 미관이 안 좋거든요. 그래 거기도 어떤 공모를 하든지 해서 준공업단지를 이전시켜서 그거를 정비했으면 하는 주민들의 여론이 많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한번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 말씀해 보세요.

신성장전략국장 박봉규입니다.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송절지구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근데 기존에 공장 이런 게 많이 있어서 사업성이 있는지 여부는 개발하려는 사업자가 검토를 해보겠지만 그런 게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준공업단지를 하나 다른 데 만들어서 이전할 수 있고 또 거기에다 다른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하는 계획을 시에서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봤으면 하는데요.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는 않으므로 신성장전략국 소관에 대한 시정계획 보고회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고회에 참석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찬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택토지국장 백두흠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주택토지국 업무에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우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정계획 보고에 앞서 주택토지국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유영수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이재남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김진원 공공시설과장입니다. 강민주 지적정보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주택토지국 소관 2024년 시정계획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 기본현황입니다. 주택토지국은 4개 과, 21개 팀으로 정원 89명, 현원 98명입니다. 5쪽, 주택토지국 비전 및 전략 목표입니다. 국 비전을 편안한 주거공간, 품격 높은 생활 조성으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살기 좋은 주거환경 등 4대 전략목표를 세웠습니다. 주요 추진과제로 다양하고 적극적인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 추진, 시각 도시이미지 개선 사업, 통합시청사 건립 등 10개를 선정하였으며, 시민이 공감하는 주택토지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주택토지국 총괄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공동주택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국 직제순에 따라 유영수 공동주택과장님부터 차례로 나오셔서 부서별 시정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유영수입니다. 2024년도 공동주택과 주요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는 다양하고 적극적인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 추진을 위해 네 가지 단위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11쪽, 남주ㆍ남문 소규모 주택정비관리지역 기반시설 조성입니다. 원도심 내 남주ㆍ남문지역의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밀집 개발되면서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개별 사업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정비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남주ㆍ남문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지난 2월 14일 국토부 국비 공모 신청을 하였습니다. 국비 확보를 통해 정비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원도심의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겠습니다. 12쪽, 재개발ㆍ재건축조합 실태점검단 운영입니다. 현재 재개발 8개 구역, 재건축 6개 구역, 가로주택 5개 구역, 총 19개 구역에 대한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비 사업은 민간 주도 사업으로서 조합 운영 과정의 갈등 및 조합원 간 분쟁 등 다양한 원인으로 사업 완료 시까지 장기간 소요되므로 재개발ㆍ재건축조합의 전반적인 운영 사항에 대해 전문가와 함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조합의 투명한 운영을 유도하여 조합원의 피해를 방지하고 정비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안전진단 및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5조에 따라 민간이 시행하는 정비 사업의 경우 도로, 공원, 주차장 등 정비기반시설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26조에 따라 재건축사업 안전진단 비용으로 정비기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정비기금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고자 정비기반시설 설치 부담금 보조 기준 마련과 안전진단 비용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정비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맞춤형 공동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노후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총사업비 17억 7,200만 원으로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17억 원,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에 7,000만 원, 온라인 투표 지원 사업에 200만 원을 지원,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61개 단지 16억 2,100만 원의 보조금을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연말까지 공동주택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도ㆍ점검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과제 3에서 10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건축디자인과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27쪽, 꿈을 현실로 안전하고 품격 있는 정주환경 조성을 부서 비전으로 하여 네 개의 추진전략과 일곱 개의 추진과제를 가지고 시정계획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쪽, 추진과제 1 시각 도시이미지 개선 사업입니다. 야간 경관의 아름다운 도시 조성을 위해 서문교와 청남교에 미디어파사드 등 경관 조명을 설치하고 상당산성 남문, 광장 등에 경관시설 및 조명 등을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서문교와 청남교 야간 경관 사업은 7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흥덕대교는 내년 사업계획이나 올해 가능하다면 실시설계라도 마무리할 예정이며, 상당산성 야간 경관 사업은 경관위원회 자문을 마치고 3월경에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및 승인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문의면 도당산사거리 일원 회전교차로 및 진입부 경관 조명은 3월경 개최 예정인 의장단 회의 시 주민 의견 청취와 더불어 미천리 마을 주민의견을 청취해서 볼거리 제공을 통한 관람객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0쪽, 추진과제 2 생활형 분양건축물 사용검사 전 점검입니다. 대규모 생활형 분양건축물 입주 전에 사업 주체, 시공자, 감리자, 피분양자와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 자체 점검반을 운영하여 사전 품질 점검울 하여 준공 후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거주민의 정주환경 개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추진과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공공시설과

공공시설과장 김진원입니다. 2024년 공공시설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과는 시청사 건립 사업 등 공공청사 건립 사업 담당 부서로서 효율적이고 안전한 청사 건립을 위하여 전 직원이 열심히 업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전략은 네 가지로 미래지향적 통합시청사 건립 순항, 공공건축 시민 공감 가치 향유, 탄소중립 공공건축물 실현, 공유재산 적극 개발입니다. 먼저 41쪽, 통합시청사 건립 사업입니다. 시청사 건립 사업은 2023년 5월 청주병원 측 이전 약속 및 12월 설계 공모를 마쳤으며, 2024년에는 후관동 등 남은 부지 내 건축물을 안전하게 철거하겠습니다. 건설 사업 관리를 통하여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효율적 관리로 공사 품질 및 안전 확보를 통하여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건축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병원에 대하여는 4월 30일까지 자율 이전토록 하고 보건소와 협의하여 구급차 지원 등 병원 이전과 관련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사 건립 사업은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으로 연내 설계 용역을 마무리하여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에너지 절약형 청사, 원도심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청사로 건립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환경 개선 신축 및 내진보강 사업입니다. 먼저 가경동, 내수읍 등 노후된 행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환경 개선 및 증축공사를 시행하여 업무 공간 및 시민 편의공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며, 운천ㆍ신봉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은 1월에 건축물 철거 및 신축에 대한 공유재산 심의가 원안 가결되었으며, 이후 건축기획 용역 추진을 시작으로 금년에는 충청북도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추진하고 설계공모 공고를 통해 당선작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낭성면 행정복지센터에 대하여는 내진보강 공사를 실시하여 지진에 대한 안전성 확보로 시민이 안전한 안심도시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금천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은 2024년 상반기 준공 예정으로 읍ㆍ면ㆍ동 청사 건립 시 견실 시공을 통한 하자 발생 최소화 및 내진 성능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추진과제는 제출된 자료를 갈음하며, 이상 공공시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지적정보과

지적정보과장 강민주입니다. 지적정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 중심의 맞춤형 스마트 지적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부서 비전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과제 6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57쪽. 지적측량결과도 디비 구축 사업입니다. 경계 분쟁 시 신속한 자료 제공 및 종이도면 보존문서의 훼손 방지를 위한 지적측량결과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2만 5,436매이며, 사업비는 2억 1,062만 6,000원입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영구보존문서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서 신속한 지적민원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청주시 공간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입니다. 청주시 공간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로 안정적인 공간 정보 시스템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상세주소 원스톱(one-stop) 서비스입니다. 신축한 다가구주택 등의 건물번호와 상세주소 부여 시 동시에 접수 처리하여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민원인이 1회 방문으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의 불편을 해소하고 긴급상황 대응 등 주소 사용자의 편익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입니다. 58쪽, 공정한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입니다. 토지개발로 인한 개발이익의 일정 부분을 환수하여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무분별한 투기 방지 및 토지의 이용을 효율적으로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부과 대상은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8,600만 원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개발이익 환수를 통해서 세수를 확보하고 무분별한 토지 투기의 방지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드론(drone) 활용 공간정보 디비 구축입니다. 실시간으로 변화되는 지형지물에 대한 최신성이 떨어져 업무 활용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속한 공간정보 디비 구축 확보로 다양한 행정업무에 활용토록 지원하겠습니다. 대상 지역은 관내 주요 지형ㆍ지물이 변형되는 지역으로 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끝으로 60쪽,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지적공부의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새롭게 조사ㆍ측량하여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개년 사업으로 2025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 규모는 상당구 탑동지구 13개 지구이며, 5,256필지입니다. 사업비는 11억 2,500만 원이며,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경계협의 시 토지소유자 간 분쟁 및 협의 이후 경계 수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유자가 최대한 현장에 입회하여서 경계 설정에 대한 합의서를 징구해서 토지소유자의 이해력을 제고하고 추후 분쟁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 위원 거수) 허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철 위원입니다. 먼저 공동주택과 유영수 과장님께 자료 1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정보로는 그래도 유영수 과장님이 발 빠르게 팀원들 또 과에서 열심히 해서 전국 시ㆍ군ㆍ구 중에서 단독으로 국가기금 예산을 추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 과정을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죠.

공동주택과장 유영수입니다. 남주ㆍ남문 소규모 주택정비관리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요. 2022년도 4월 국토교통부에 관리지역 후보지를 공모해서 2022년 7월 18일 공모 선정이 되었습니다. 2022년도 9월에 추경으로 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예산을 확보하였고요. 2022년도 11월부터 2023년도 1월까지 국토부라든가 조합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서 작년도에 의회 정책간담회라든가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2023년도 11월에 충청북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조건부 심의가 나와서 2024년도 1월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2024년도 2월 14일 국토교통부에 국비 공모를 신청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해서도 질의를 한 거지만 이게 적극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2월 15일에 기금 신청하신 거죠?

2월 14일.

2월 14ㆍ15일에 하시고 28일 점검이 나오는 거로 알고 있고 3월 초ㆍ중순에 어떤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국비 공모 신청에 관련돼서는 정말로 시에서 적극적으로 발 벗고 나섰기 때문에 아직 좋은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같은 과에서 고생하시고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자료 16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어제 5분발언을 통해서 우리 관급자재에 여러 가지 아울러서 5분발언을 했습니다. 건설자재야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들어가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가 건설자재에 관련돼 가지고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대략 몇 프로 정도 됩니까? 모든 인허가에 관련된 건설현장에 다 관여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건설회사에 맡기는 겁니까?

현재 우리가 지역건설지원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최대한도로 해서 70프로 이상은 지역자재를 많이 쓰고 있고요. 인력 같은 경우는 최대한도로 많이 써서 70프로로 거의 청주시 사람으로 다 쓰고 있습니다.

건설사 이윤으로 따진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자재도 A, B, C급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드리는 말씀인 거고요. 그렇다고 건설현장에 일일이 하나하나 가 가지고 이거는 1등급이다, 이거는 2등급이다, 3등급이다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시가 적극행정을 하는 것처럼 좀 관여를 해서 정말로 좋은 자재를 써서 시민의 안전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바쁘시고 행정적으로 부족한 게 있더라도 우리 과에서 좀 더 많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좋은 자재를 쓸 수 있는 그런 풍토를 만들어야지 건설사도 더 노력하고 시민들도 안전하게 내 돈 들여서 내가 내 아파트 들어간다고 하면 믿고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시멘트를 잘못 써서 배합이 잘못돼서 흐트러지고 깨지고, 어디 업체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잘 알다시피 언론에도 많이 비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게 우리가 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행정을 해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국장님,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주택토지국장 백두흠입니다.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팀도 구성이 돼 있고 수시로 점검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다시 한번 명심해서 저희들이 지역자재를 더 많이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또 이왕 쓰는 거 양질의 지역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자료 30페이지ㆍ31페이지를 보시면 30페이지, 사업에 따른 근거 ｢주택법｣ 제48조와 같은 맥락의 품질점검 대상 부분인 건데 이것도 같은 내용입니다. 허가 부분이 됐든 점검 부분이 됐든 추진계획은 점검반을 운영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점검반은 자체적으로 우리 과에서 과장님이 됐든 우리 직원이 됐든 직접 어떻게 나가서 사전 방문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위탁을 주는 겁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양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어차피 입주민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만족할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전문가 그다음에 수분양자, 분양을 할 그분들하고 시공사, 감리자 해서 팀을 구성해서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서 승인 내기 전에 사전에 하자라든가 기타 불편한 사항, 공사 미흡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같이 점검을 해서 분양에 이상이 없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입주자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럼 과장님 말씀은 우리 시의 담당 부서에서도 나가고 입주자 대표가 됐든 입주자 협의체가 됐든 같이 나가서 점검을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제 지역구지만 이것 때문에 지금 오송 파라곤 1ㆍ2ㆍ3차, 풍경채 등등 해 가지고 여러 업체들이 예전에는 해당 부서 이런 쪽에서만 그냥 점검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워낙 SNS(Social Networking Service)가 됐든 각종 통신망을 통해 가지고 입주자 대표들이 큰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추진계획 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입주자들도 같이 동의하에 이런 것도 같이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향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공시설과장님, 자료 44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원래 이 사업이 청주시는 2020년부터 이 사업을 실시한 건가요 아니면 전국을 따진다고 그러면 전국에서 우리 청주시만 2020년도에 한 건가요 아니면 정부에서 2020년부터 이 사업을 실시한 건가요?

공공시설과장 김진원입니다. 지금 이거는 국토부에서 공모 사업을 하는 사항으로서 2020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부터 신청해서 사업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21년 사업계획을 시작해서 ’22년도에는 선정이 안 되고 ’23년도에 선정이 되셨네요? 선정이 된 거죠?

2022년도하고 2023년도에 선정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도 내려온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공공건축물 자체가 국가나 우리 사회 구성원이 두루 관리해서 하는 건축물 자체이다 보니 읍ㆍ면ㆍ동으로 따진다고 그러면 서로 해달라고 할 겁니다. 워낙 노후된 것도 많고 예산을 다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예산도 부족할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우선순위가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읍ㆍ면ㆍ동에 계시는 담당 부서 공무원분들이 가장 많이 아시겠죠. 그런 것도 좀 전체적으로 정보나 이런 사업에 대해서 아울러서 보시고요. 정말로 곳곳에 쓰일 예산의 순위를 정하셔서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과장님,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최선의 방법으로 사업 신청 대상을 선정해서 연마다 공모를 할 때마다 사업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사업이 공모 사업 대상에서 선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의원님들과 시민들이 협력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만큼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많은 사업 대상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위원 거수) 박봉규 위원님!

공공시설과장님, 금방 질의하신 것 중에 지금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은 해당이 안 되죠, 공공시설물로?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아파트에 입주하고 나서 지금 20년, 25년 된 아파트들은 굉장히 춥다고 웃풍이 세다고 창호를 교체해 달라고 요구를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연초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럼 이런 거는 혹시 계획이 전혀 없나요?

이 공모 사업은 국토부에서 공모 사업을 하는 사항으로서 공공시설에 대해서만 해당이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 가정복지과라든가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이 되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로당이라고 그래서 주로 보면 시내는 아파트 경로당이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다니면 거기도 입주하면서 동시에 같이했던 데라 웃풍이 세고 지금 창호가 제일 불만이 많거든요, 창호에 대한 웃풍이 너무 세다고. 그래서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복지 차원에서 상의가 한번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거기에 관련 부서가 아닌 거죠? 복지과 쪽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용암동 도서관이 리모델링 중인가요? 시장님이 이번에 거론을 하셨다고 그러던데요. 리모델링하고 있습니까? 지금 용암동에 도서관 큰 게 하나 있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천동 행정복지센터는 언제쯤 준공이 될 것 같아요? 제가 가서 보니까 3월 31일 얘기하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3월 31일 조금 오버(over) 될 거 같아요. 이제 골조가 끝난 것 같은데요?

골조, 창호를 하고 내부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빠듯한 사항이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공기 내에 맞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급한 게 무슨 문제가 아니라 완벽하게 안전하게 마무리를 지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디자인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허철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30페이지에 생활형 분양건축물 그래서 여기에 30실 이상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이렇게 쭉 나열이 돼 있는데 아파트는 제외인 거죠? 분양 사용검사 전에는 아파트는 제외로 들어가는 겁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왜 아파트는 제외를 시켰을까요?

이 대상은 건축허가 대상으로서 분양 건축물이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과에서 또 하고요.

그래서 여기 아파트 들어가신 분들이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고 저번에 중흥S클래스 1만 2,000건의 하자가 발생했다 이렇게 해서 뉴스를 탔기 때문에 공동주택과에서도 이런 분양 건축물에 대한 사전 검사를 한번 조금은 해줄 수……. 실제로 분양할 때 그분들이 제시했던 조건과 분양 후에 그런 시설들이 다 제대로 됐는지, 자재가 제대로 쓰였는지 우리도 한번 검토를 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동주택과장 유영수입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사용검사 전에 입주자 사전점검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한번 점검을 또 하고요.

근데 사실 이게 사적 영역이라 시에서 관여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또 충청북도에서 전문가들 동원해서 품질검사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들어가서 하시는 분이 다 우리 청주시민들이다 보니까 만족도가 높게끔 사전 조치를 잘 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세요? (이상조 위원 거수) 이상조 위원님!

공동주택과장님, 남주ㆍ남문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관련해서, 이게 나중에 끝나면 여기 몇 세대 정도 입주가 되는 건가요?

전체가 다 준공이 나면 4,000세대…….

이거 관련해서 원도심에서 굉장히 기대가 많습니다. 기대도 많고, 최근에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이거 담당하는 부서 공무원들이 주민들 의견도 잘 수렴하고 열심히 한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수고 많으시고, 차질 없이 진행돼 가지고 원도심 활성화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사업이 작년에 예산 대비해서 사용이 별로 안 됐었잖아요. 이번에 보니까 이게 지원 대상도 많이 늘어났네요. 지원 대상이 전 연령대로 늘어났고 청년이 아닌 사람도 신청할 수 있게 돼 있고. 그때 보증료가 얼마나 지원되는 거죠?

3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래 보증료 평균……. 보통/통상 내는 게 얼마 중에 30만 원 지원하는 건가요?

일괄적으로 3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신청하면 30만 원이요? 그래도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신청하면 절차가 복잡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렇게 크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대상만 되면 그냥 30만 원씩 주는 거니까요.

신청 자격하고 여건만 맞으면 무조건 지급합니다.

여기 적혀 있긴 한데 보증기관에도 홍보를 좀 많이 해 가지고 아니면 공인중개사라든지 이런 데도 홍보를 해 가지고 협회를 통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일일이 찾아갈 수는 없으니까요.

지금 현재 제일 많이 가입하고 있는 데가 주택도시보증공사거든요. 거기에 일률적으로 제일 많이 홍보를 하고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5프로 정도 되고요, SGI서울보증이 몇 프로 안 되더라고요. 일이 프로 되더라고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최대한 많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작년보다 훨씬 많이 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국비 내려온 거니까요. 이상이고요. 건축디자인과장님, 무심천 교량 야간경관 사업 있잖아요. 올 9월에 준공 예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 계획된 대로 잘될 것 같은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지금 전문가 자문하고 주민들 의견하고 기타 방향이라든가 이거를 최대한으로 빨리 설정해서 그 기간 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주민들도 궁금해 하더라고요,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어떤 식으로 야간 경관이 나오는 건가요?

서문교 같은 경우는 서문교 아치형으로 되어 있는 구조물을 활용해서 거기다 미디어파사드라고 그래서 영상을 표출하는 그런 방향으로…….

그 구조물이 스크린처럼 쓰이는 건가요?

구조물을 활용해서 스크린을 제작해서 설치할 건데 설치 방식이라든가 방법에 대해서 하부를 주민들 통행 공간으로 쓰기 때문에 접촉이 안 되는 부분으로 해서 구조물을 형성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거네요?

어느 정도 방향 설정은 됐는데 구조물을 고정한다든가 바람이라든가 기타 외부 하중이라든가 그거에 영향을 덜 받는 쪽으로 해서…….

원래 작년 11월에 끝난다고 처음에 그렇게 얘기하셨었죠?

그렇지는 않고 작년도 그때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미디어파사드로 했을 경우에 유지비용 같은 건 어떻게 되나요?

유지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이 돼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 견적이라든가 이런 걸 받아야 되겠지만 그쪽에서 보증하는 거는 5년에서 10년 정도 되니까요. 기타 소소하게 LED 같은 경우는 일반 백열전구나 이런 거보다도 내구 수명이 좀 깁니다. 대신에 안에 표출되는 영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너 가지 책정을 해서 앞으로 또 다른 영상 표출하고 할 때는 별도로 영상을 제작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동주택과장님, 우리 지금 아파트 용적률은 변함이 없는데 25층까지 제한이 돼 있죠? 2종일반주거지역인가요?

평균 층수가 25층이고요. 일반 주거지역 내 평균 층수가 25층이고 조금 더 높은 층이 있고 그렇습니다.

용적률은 변함없이 그냥 층수 제한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성장계획과에서 도시계획 조례로 해서 정하게끔 되어 있어서요.

왜 그러느냐 하면 층간 이게 저기 하다 보면 아파트 공간이 더 넓어질 수 있다는 전문가들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25층 내로 이렇게 하지 말고 용적률은 변함없이 층수 제한을 안 해주면 그만큼 또 주민편의시설이라든가 공원 같은 부지가 더 많이 늘어난다는 전문가들 의견이 있어 가지고 이건 한번 담당 부서하고 상의 좀 해보시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허철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아파트 현장이라든지 그렇게 할 때 지역 내 자재가 더 많이 쓰일 수 있도록, 우리가 공공시설에서는 많이 쓰는데 일반 아파트 같은 데서는 장비 같은 것도 외부에서 많이 들어온다고 지금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지역 내 장비도 쓸 수 있게끔 하고. 인력은 많이 쓴다니까 안 그럴 거고, 자재하고 장비 같은 거는 웬만하면 지역업체를 쓸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세요. (박봉규 위원 거수) 박봉규 위원님!

공공시설과장님, 지금 청주병원은 어떻게 돼 가요?

공공시설과장 김진원입니다. 작년에 청주병원 측에서 저희하고 협의를 했을 때 올해 4월까지 자진 퇴거를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사실 청주병원 측하고 계속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가시적인 성과는 없지만 4월 30일까지는 무조건 나가겠다, 자기들이 손실을 보더라도 나가겠다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임시 이전할 장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찾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도 아직 찾고 있으니까 이게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제 2월 말 됐고 남은 기간은 60여 일 정도 남은 건데 또 불안해지는 논란거리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걱정거리가 자꾸 생겨서 주변에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됐든 더 이상의 연장은 우리도 무조건 불가 아니에요, 그죠? 그거는 자기네들도 공식적으로 이사장님께서 시장님하고 약속을 하시면서 4월 30일까지 기간을 받았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더 이상은 제가 볼 때는 불가한데 그거를 사전에 서로 얘기가 좀 되면서 연착륙이 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지, 또 강대강으로 나갈 수 있는 불안한 감이 있어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과장님, 바짝 좀 신경 쓰셔서 지금 이사 간다고 얘기했던 데는 전혀 움직임이 없고 그러니까 거기도 답답한 것 같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그렇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직접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 내부적으로는 긴밀하게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택토지국 소관에 대한 시정계획 보고회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4개 구청 및 도로사업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시정계획 보고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