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혜진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18만 기장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구혜진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기장군은 물론 우리나라 출산율 반등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23년 청소년 가치관 조사 연구보고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국 초·중·고 중 29.5%만이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응답하였으며,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불과 19.8%에 그쳐 안 그래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우리나라 출산율 정책에 더욱 심각한 비상경고등이 켜졌습니다. (화면에 자료 띄움) 이 사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작년 6월부터 약 한 달간 방영되었던 EBS 인구대기획 초저출생 프로그램 인터뷰에 출연한 미국의 조앤 윌리엄스 교수가 한국의 2022년 합계출산율이 0.78명이라는 이야기를 듣고선 머리를 움켜쥔 채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라고 외치는 장면은 젊은 세대들 사이에 하나의 유행 밈이 되어 저출산과 관련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단골 자료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15세부터 49세 사이의 가임기간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수가 1.0 미만이 되어버리면 해가 거듭될수록 그 수가 0에 수렴하게 되기 때문에 국가의 지속발전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합계출산율은 최소한 1.0 이상의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최근 2월 13일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지방 균형발전으로 지방시대를 열어 합계출산율 1.0을 회복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우선적인 국정목표라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기장군 또한 전국 평균보다는 다소 높다고는 하지만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0.96명으로 1.0 미만을 기록하고 있어 지속가능한 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하루빨리 서둘러 차원이 다른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0 미만의 합계출산율 숫자를 확인하고 소스라치게 놀라는 조앤 윌리엄스 교수의 반응과는 달리 우리들은 저출산 시대라는 사회적 분위기에 조금씩 익숙해진 채 그 심각성에 무뎌, 온탕 안의 개구리가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근 여야 정치권은 물론 전국의 각 지자체 및 기초의회에서 출산율과 관련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출산율 반등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경쟁적으로 제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산, 육아가 개인 또는 가족의 책임이라는 인식에서 공적책임으로 지금이라도 본격적으로 인식되어진다는 것이 다행입니다. 이재인 전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께서는 최근 거론되고 있는 출산율 관련 수많은 정책들을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첫째는 청년 주택 공급 혹은 전세 분담 등 주거 해결 정책들, 둘째 세대당 목돈을 제공하는 자산형성 사업 정책들, 셋째 인구부 설치 혹은 특별회계를 도입하는 식의 행·재정적 개편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미 운영 중인 제도들을 확대하거나 강화하는 정책들입니다. 제기된 정책안들은 그 예상되는 기대효과나 실현가능성에 있어 각 장단점이 뚜렷해 보입니다. 우선 주거 해결 정책과 자산형성 사업 정책들 경우 청소년세대의 경제적 기반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출산율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만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여론이 많습니다. 인구부 설치와 같은 정부 조직개편안은 비용적인 문제는 적어보이지만 특별한 정책 개혁이 없이는 큰 효과가 기대되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시행중인 제도들을 강화하거나 확대하는 정책들은 시행 가능성이 용이하지만 우리나라가 2005년 이후 수십 년 동안 280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고도 출산율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반대 여론이 있을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해외 전문가들은 한국이 GDP 대비 출산율 관련 예산 투자 비중은 겨우 1.6%에 지나지 않는다고 경고합니다. 결코 적은 돈은 아니지만 육아 지원에 비교적 인색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일본도 1% 후반을 출산 정책에 투자하고 있으며 유럽 국가들은 3% 중반인 곳도 많다고 하니 이를 보면 우리나라 저출산 대책에 그렇게 많은 예산을 쏟아붓는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늘날 우리 부모들은 사회적으로나 스스로나 조금만 부족한 것이 있으면 부모로서 자격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다 보니 출산이나 육아의 벽이 너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굳이 부모가 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인식이 퍼지면서 아이를 쉽게 키우지 못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부모에게는 아이를 위한 사회적 부담이 너무나도 크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아이를 낳으면 사회 전체적으로 육아를 지원해야 한다는 쪽으로 획기적인 출산 장려 정책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비, 교육비, 교통비 지원 등 부모들이 보다 피부로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다양하고 많은 직접적·현금성 지원을, 다양해져야 할 것이며, 국가나 지자체 재원 중 출산율 제고를 위한 예산의 비중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정종복 군수님 그리고 기장군 공무원 여러분! 현재 출산율 문제는 국가와 그리고 기장군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기에 다른 어떤 사안보다도 중요하다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위해 획기적인 투자를 아끼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재의 출산관련 정책들을 한 곳에 모아 면밀히 검토하여 기장군 맞춤형의 획기적이고 과감한 출산 장려 정책들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출산 장려 정책에 있어서만큼은 재원 마련과 관련한 장벽이나 기타 행정적 장벽을 최소화하여 지속가능한 기장군을 위해 가용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