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강세용 의원 발언
기준
박기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92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4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질의) 청취 및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보고(질의) 청취 (농업정책과, 농업유통과, 농업기술과, 축산과) 맨위로
9시 59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질의) 청취 및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보고(질의)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정책과, 농업유통과, 농업기술과,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 및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는 제출된 서류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농업정책과 2024년도 주요사업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의원
과장님! 이다은 의원입니다. 예산서 12페이지하고 13페이지 보면요, 저희가 원예 관련해서 고온기로 원예 온도 낮추는 사업 하나 있고 지금 옆에는 바이오차 사업해서 pH 변화를 보는데 혹시 이거 변화만 보는지 아니면 생산량의 추이도 같이 보나요?
미경
김미경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매년 생산량 추이도 같이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시범 농가 수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분이 만약에 이거랑 상관없이 본인의 어떤 잘못된 농사법에 의해서 조금 망가뜨리거나 이런 분들이 조금 계세요. 그래서 이거를 단년도에 변화 추이가 이게 확정적이다라고 말하기가 조금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한 5년 이상은 봐야지 제대로 된 모니터링이 될 것 같습니다.
이다은의원
사업은 유의미한 사업이 될 수 있으려면 어느 정도 데이터가 축적이 돼야 이 사업을 확대할지 아니면 일몰할지 이런 걸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그냥 온도가 낮아진다든지 pH가 높아진다든지 이런 것만 확인이 되고 실질적으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유의미하게 생산량의 추이가 있다든지 이런 변화는 확인하는 자료는 없는 것 같아서 지속적으로 시범 농가를 더 확대해 본다든지 데이터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한번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판단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자료 요구할게요. 16페이지에 철원 한 달 살기 사업 하고 있는 것 그거 사업 내용하고 계획 같은 것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3페이지에 농촌활력촉진지구 용역 추진하고 계시는데 그 용역 어떤 내용으로 추진되고 있고 지금 진행 현황이 어떤지도 자료로 부탁드리고. 그리고 24페이지에 과채류 부산물 한우 사료화 비용 절감 기술 시범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사업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미경
김미경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다은의원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의장
강세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의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16쪽 한번 봐주십시오, 귀농·귀촌 농업인 정착 지원. 지금 귀농·귀촌인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미경
김미경농업정책과장
네.
강세용의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인구소멸지역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유인을 할 정책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나오는데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유인 정책 말고 철원군에서 혹시 플러스알파적으로 새롭게 철원군만의 유인 정책 같은 걸 갖고 있나요?
미경
김미경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사실은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도 필요성을 인지는 하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귀농·귀촌인들이 들어왔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그런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너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있는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지금 저희의 방향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저희 철원군만이 가지고 있는 사업을 별도로 지금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강세용의원
어차피 똑같은 말씀인데 귀농·귀촌하신 분들 때문에 트러블이 있는 마을도 있고 또 그런 분들 때문에 상당히 호응이 좋은 마을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참 동전의 양면 같아요.
미경
김미경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강세용의원
정책을 추진할 때 또 그들의 목소리를 다 들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반면에 또 그중에 옥석 구별하다 보면 정말 옥 같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정말 다른 지역에서 국회의원 출신도 여기서 귀농·귀촌을 하시고 모 그룹 회장님들도 귀농·귀촌하셨기 때문에 그런 맨파워를 활용을 잘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미경
김미경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강세용의원
그리고 지금 그렇기 위해서는 철원군 귀농·귀촌연구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과의 소통은 어떤 식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농업정책과장
그분들이 저희랑 자리를 만들어서 그분들의 생각이나 이런 거를 전하기를 원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자리를 같이해서 그분들의 얘기를 충분히 듣고 그분들의 생각이나 이런 거를 또 저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또 하려고 노력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세용의원
그러면 주문 하나 드릴게요. 이게 필요성이 있을 때 만나는 것보다는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상반기든 하반기든. 말씀처럼 들어서 안 좋은 얘기도 분명히 나올 것 같지만 지금 모니터링해 보면 상당히 지혜로운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거든요.
미경
김미경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강세용의원
그리고 그분들 중에서 지금 기사……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와인 해서 유명하신 전 국회의원 출신 그분도 계시고 정말로 맨파워가 상당히 좋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귀농·귀촌위원회랑 같이 정기적으로 간담회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미경
김미경농업정책과장
이것도 일부분 필요한 부분이라서 저희도 이거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올해부터라도 상·하반기 이 정도 해서 정기적인 거를 추진하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강세용의원
정기적으로 가져가신다고 그러면 그들의 좋은 노하우를 철원군이 잘 활용을 해서, 제일 중요한 건 그분들 때문에 자녀들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귀농·귀촌하신 분들 때문에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추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전에 선도 농가와 연수 희망자를 엮어준 멘토·멘티사업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2023년도에는 다섯 팀이 지원됐는데 희망자가 11명이나 왔었거든요. 그리고 2022년도에는 열두 팀 지원해서 했는데 5명밖에 지원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 차이가 뭐냐 하면 그분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홍보에 대한 부족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수시로 모니터링한다고 그래도 놓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되게 이게 좋은 사업인데 2022년도에 모객이 안 됐기 때문에 2023년도 예산이 줄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좋은 사업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귀농·귀촌인들한테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농업정책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강세용의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정례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세용의원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의장
한종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종문 의원입니다. 자료를 먼저 주세요. 8페이지에 인삼농가 폐기물처리 지원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14페이지에 보면 로컬푸드 연계 소비자 맞춤 품목 다양화 시범사업 중에 겨울철 딸기 애로기술을 발굴해서 예산도 집행됐고 여기 딸기 재배 타당성 검증을 하신 것 같은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미경
김미경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 끝나면 저희가 모니터링해서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온수난방시스템이라는 것은 기계를 돌려서 온수난방시스템을 하는……
미경
김미경농업정책과장
밑에 근권부에 따뜻한 물을 집어넣어서, 철원이 워낙 추우니까 온도를 외부 온도를 올리는 게 아니라 근권부의 온도를 올리면 조금만 올려도 식물이 자라는 데 큰 효과를 보기 때문에 저희가 근권 난방 쪽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비용이 안 드는 난방은 사실은 있어요. 환경자원사업소에서 나오는 그 열들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농가가 그쪽에 있는 농지를 가지고 있는 분이 이 사업을 같이한다면 그 열을 이용할 수는 있으나 거기에 농지가 없거나 또 그 농지를 가지신 분이 의지가 없으면 못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이용하는 방법, 그쪽에 유도를 하는, 그 지역에 갖고 계신 분들이 이런 딸기 재배 기술을 가지고 겨울에도 할 수 있게……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열이 남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그쪽에 유도해서 유인책을 줘서라도 농가소득의 활성화를 위해서 애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그리고 20페이지 봐주십시오. 마지막 질문인데, 수리계 운영 지원을 지금 저희가 타 어떤 지자체보다 많이 해주고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 이하 직원분들, 주무관들 고생 많으신데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기료가 굉장히 증감이 됐고 또 올해도 전기료 증가가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따른 수리계 지원책은 또 특별히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농업정책과장
어쨌든 작년 같은 경우가 전기세 부분이 저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조금 많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의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봄부터 사실 적기에 비가 계속 내리고 이래서 전기료가 들 만한 상황이 사실은 발생이 안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 개 수리계에서 전기세가 많이 나왔다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갖고 와라. 자료를 갖고 와서 저희가 몽리면적이나 이런 걸 따져보고 타당하면 우리가 올려주겠다.”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갖고, 밖에서 말은 많이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갖고 오시는 분은 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아마 개인적인 것들이 조금 들어가지 않았을까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들이 있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료가 증가되는 부분만큼은 예산 확보를 추경에라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건 조심스러운 표현인데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수리계 또 구성원들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도덕적 그런 문제도 있고 하면 자부담 부분도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100만 원 영수증을 갖고 오면 보전해 주는데 거기의 10%는 수리계에서 하시고, 자생력…… 기본적으로 이건 그런 검토도 필요하다. 물론 충분히 수리팀장들이랑 얘기해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한번 검토를 해서 스스로의 자구책도, 자구력도 그 안에 포함시키는, 수리계 운영이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미경
김미경농업정책과장
일정 부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의장
장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의원
과장님! 장용 의원입니다. 저는 자료를 부탁드려요. 6페이지 청년·여성농업인 지원사업 이거를 읍면별 소계로 해서 총 해서 해주세요, 자료를 읍면별.
미경
김미경농업정책과장
네.
장용의원
그다음에 7페이지 원예 분야 그것도 하고. 그다음에 하나 마지막으로 9페이지 농산물산지유통시설 지원사업 이거를 읍면별로 해서 구분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용의원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의장
강세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의원
과장님! 추가 질의 하나만 더 드려볼게요. 페이지 21쪽 한번 봐주십시오, 농로 보수 정비사업. 지난번에 우리가 행정감사 때 농로 보수에 대해서 건의했던 주문들이 있거든요. 그거 알고 계시나요, 혹시?
미경
김미경농업정책과장
네.
강세용의원
그러면 올해 39개소가 지금 책정되어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추진실적…… 아, 39개 하고 올해도 추진계획을 20개를 갖고 있잖아요.
미경
김미경농업정책과장
네.
강세용의원
그러면 지난번에 행감 때 얘기했던 게 토석 채취하시면서 사업자가 덤프를 왔다갔다 하면서 농로가 망가진 곳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그때 주문드렸다시피 농로 보수하실 때…… 지금 카운트가 되잖아요, 20개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보시면 도로를 열 중에 하나 정도는 분명히 덤프 때문에 망가진 농로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업부서랑 잘 호환을 하셔서…… 보면 산에서 토석 채취하는 게 분명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이 부담스러우니까 그 원인 사업자에 대해서, 충분히 법적 근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토석 채취하는 사업자한테 분명히 그거를, 그 원인을 여쭤보고 농로에 대한 보수 비용을 청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적용된 사례가 지금 없는 거죠?
미경
김미경농업정책과장
네.
강세용의원
올해부터 아마 보시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오지리에 지금 토석 채취를 하나 하고 있는데 거기는 덤프가 하도 많이 지나다녀서 농로가 망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유일하게 그게 오지리에 하나지만 철원군 전체로 보면 그게 분명히 연관된 그런 농로가 많거든요. 다시 한번 철저히 확인하셔서 원인 제공자한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농업정책과장
한번 저희가 상황을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강세용의원
왜냐하면 나오는 게 농로가 나오면 번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번지 그걸 쭉 따라가 보면 임야 같은 게 있으면 100% 그런 쪽으로 사업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철저히 체크를 해서 잘 처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세용의원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사업 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보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농업유통과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농업유통과 2024년도 주요사업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광성 의원입니다. 5페이지에요,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운영이 있는데 이거 결국에는 저희 보조사업으로 진행하는 거잖아요?
재국
김재국농업유통과장
임대사업, 지금 2개소의 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 저희가 사용수익 허가 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광성의원
그러면 이거 계속사업인가요?
재국
김재국농업유통과장
네, 계속……
김광성의원
몇 년도까지 진행……
재국
김재국농업유통과장
계속비는 지금 가공에 대한, 지금 거기서 시제품 개발하고 판매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공품 거기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김광성의원
그러면 제가 지금 자료가 헷갈려서 그러는데 지난주에 저한테 청년농업인 식품기업 육성 지원사업 계획서에서 내용 중에 추진실적에 보면 철원잇츠영농조합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업체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 조합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업체명으로 산업 현황으로 일광바이오가 들어가 있었는데……
재국
김재국농업유통과장
아, 그거는 청년농업, 그거는 보조사업이고요.
김광성의원
이거랑 이거랑 별개의 사업인가요?
재국
김재국농업유통과장
네, 별개 사업…… 강대인 저기는 보조사업으로 해서 강원도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작년에 공모사업 해서 선정된 업체고 이거는 저희가 그냥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가공기술센터입니다.
김광성의원
철원잇츠영농조합원의 조합원 수가 얼마나 되나요? 그런 것 파악돼 계시나요?
재국
김재국농업유통과장
제가 자료가 지금 없는데 이거는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광성의원
사실 조합법인은 조건만 맞으면 얼마든지 구성이 가능한 거고 제가 지금 뭘 질문하고 싶은 거냐 하면 엄연히 업체가 있고 거기에 대표가 있는데 이 대표가 이 조합원의 구성원으로서 돼 있다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 또 그 구성원의 그 조합이 여기서 또 이런 보조사업 중에서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면 이것도 엄연히 중복 지원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질문드려 보는 거예요.
재국
김재국농업유통과장
이거는 보조사업이 아니고 시설에 있는, 저희 센터에 있는 옆에 가공시설, 교육원 밑에 가공시설을 이용해서 거기서 가공식품을 만들고 판매를 하는 그런, 건물에 대해서 시설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를 내서 거기서 가공식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런 법인입니다.
김광성의원
아무튼 이거 자료, 아까 말씀드린 것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국
김재국농업유통과장
네, 인원……
김광성의원
그리고 8페이지에 농촌체험관광 육성이 있는데요. 농뜰철원 택시투어 운영이 있습니다. 그게 작년에 했던 횟수가, 지금 이거 통계자료 나온 거니까 65회가 지금 전부 다인 거죠?
재국
김재국농업유통과장
택시투어 말씀하시나요?
김광성의원
네.
재국
김재국농업유통과장
네.
김광성의원
그리고 거기서 지원된 예산, 이 400만 원은 어떤 게 지원된 건가요?
재국
김재국농업유통과장
거기에 대한 복장하고 그다음에 그런 게 있습니다.
김광성의원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한 6,2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재국
김재국농업유통과장
이건 택시투어하고 힐링그루터라고 해서 지금 농산물 체험하는 문화상점, 역사문화공원하고 은하수교에 힐링그루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사업인데 택시투어는 저희가 작년에 지적됐듯이 지금 실적이 많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올해 상반기까지 평가를 해보고, 지금 6명이 택시투어를 참가하다가 2명 그만두고 네 분이 지금 하고 계신데 실적이 저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까지 해서 일몰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광성의원
코스별 최대 50% 택시투어 요금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작년에도 원래 계획이 돼 있었던 건가요? 저희한테 보고가 됐던 내용인가요?
재국
김재국농업유통과장
네.
김광성의원
이렇게 되는 비용으로 저희가 여기 지금 6,200만 원에 책정돼 있는 게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재국
김재국농업유통과장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같은, 400만 원 정도 택시투어는 그렇게 예산 소요가 되고……
김광성의원
아니요, 그거는 복장이라든지 그런 비용이라고 하셨던 거고 50%의 택시요금은 만약에 10만 원이면 5만 원 정도는 우리가 부담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를 예산을 예상하고 여기다 책정을 하셨냐는 질문이죠.
재국
김재국농업유통과장
택시투어에 대한 지금…… 저희가 지금 시간당 그렇게 반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작년에 400만 원 정도 투자가 됐는데 그 정도 투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상반기까지만 평가해서 이거는 일몰할 계획입니다, 택시투어는.
김광성의원
아무튼 지켜보겠습니다.
재국
김재국농업유통과장
네.
김광성의원
마지막으로 9페이지 철원 오대쌀 홍보·판매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작년에도 농특산물 TV홈쇼핑 방송 판매 지원이 있었고 올해도 있습니다. 작년에 5회 정도 했고 똑같이 5회에 3,800만 원 정도로 지금 예산 책정하고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작년에 TV홈쇼핑 방송 판매해서 나온 수익 혹시 파악되고 계시나요?
재국
김재국농업유통과장
지금 이거는 지금 농협 RPC하고 새마을금고에 TV홈쇼핑 하는 걸 저희가 지원하는 건데 이 자료는……
김광성의원
어쨌든 지원했으면 농협이나 아니면 새마을금고 그쪽에서 판매한 수익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걸 파악하신 내용이 있으신가요?
재국
김재국농업유통과장
파악한 내용은 그거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광성의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뭘 보려고 그러는 거냐면 혹시 투자되는 비용에 대비해서 수익이 그렇게 많지 않으면 과연 이 방법이 맞나 하는 의구심도 들고 하기 때문에 판단 근거로서라도 자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국
김재국농업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의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의장
이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8페이지 신규사업에 대해서 질의, 문의드리려고 하는데요. 화강 외식지구 조성사업, 이게 고석정 지구하고는 계획하고 계신 게 차별화가 되나 보죠?
재국
김재국농업유통과장
지금 외식지구의 지역 지역별로 저걸 하는데 지금 작년에는 고석정 외식지구 사업을 해서 접경지역과에서 예산을 따와서 한 사업이고 올해는 작년에 화강 외식지구에서 접경지역과에다가 저희가 신청을 해서 우선적으로 1차 사업으로 해서 컨설팅하고 용역사업으로 해서 9,000만 원 이렇게 책정된 사업입니다.
이미경의원
그러니까 우리 외식업소에 많은 지원이 되고 도움이 된 사업이기는 하지만, 지난해에 지원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우리가 또 수혜도 받고 했지만 고석정 지구의 메뉴 개발에는 조금 성공적이지는 못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번에 화강에서 할 때는 지난번처럼 일률적으로 메뉴를 도시락 메뉴하고 이렇게 딱 한정을 지어서보다는 정말 관광사업하고 연계돼서 많이 찾을 수 있는 특색 음식이 선정되었으면 싶고요. 물론 이거는 또 24년도 계획이기 때문에…… 예산을 보면 컨설팅 용역에 5,000만 원 책정되어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참여업소 10개소 내외로 선정해서 지원한다고 했는데 고석정 지구에 비하면 굉장히 미비한 금액인데 이거는 컨설팅 용역 비용만이고 지원은 그다음 해 연도……
재국
김재국농업유통과장
올해 컨설팅하고 용역을 해서 사업계획이 나오면 이걸 다시 도에 신청을 해서 내년도 2년 차 사업비로 하는데 저희가 지금 최대한 예산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고, 의원님께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소외 지역에 지원을 많이 하라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고석정 지역 그다음에 화강 지역 그다음에 근남이나 자등 지역 이렇게 지금 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지역별로 어떤 외식지구를 한번 조성해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의원
고석정이 굉장히 철원을 대표하는 관광지로서 많이 찾다 보니까 그쪽은 포화 상태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화강이나 김화 권, 근남 권은 사각지대거든요. 그리고 또 자원화할 수 있는 것도 찾아보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재국
김재국농업유통과장
네, 소외 지역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겠습니다.
이미경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의장
한종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료를 먼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 2024년도 수급계획하고요. 13페이지에 있는 수급계획 그리고 15페이지에 있는 2023년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비 지원 각 농협별로 실적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국
김재국농업유통과장
이거는 지금 바로, 농협별로 8,000만 원씩……
종문
한종문의원
구체적인 실적을, 작년도 실적을 주시면 좋겠고요. 예산이 올해 보니까 다 농협마다 한 1,000만 원씩 내려가서 원인이 뭔가 보려고 하는 거니까요. 저도 18페이지에 화강 외식지구와 관련해서 이미경 의원님과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구체적인 권역은 어디로 보면 됩니까, 화강?
재국
김재국농업유통과장
남대천, 화강 중심으로 해서 김화 지역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지경리까지……
종문
한종문의원
지경리까지? 서면, 와수리 권은 아니고요?
재국
김재국농업유통과장
와수 권까지, 그러니까 지금 남대천 구간은 하고 있는데 용역을 해서 사업계획을 판단할 계획입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그런데 권역은 넓은데 10개 업소면 너무 작은 것 아닌가요?
재국
김재국농업유통과장
그거는 잠정적인 계획이고 용역에 따라서 그다음에 도에서 주는 사업비에 따라서 2년 차 사업은 다시 계획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제가 이 상황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있어요, 각 외식업 식당마다. 업소마다 가지고 있는 자산이 있는데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한 그것을 너무 배제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것을 살리는 쪽에서 특성화 사업을 하는 것이 맞고 그래야 업소들도 참여도가 높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부터 창업하는 걸 도와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존의 업소를 어떻게 하면 외식지구의 사업 목적에 맞게 가는 방향이잖아요. 또 고석정 외식지구 사업도 해봤기 때문에 거기서 얻은 노하우하고 합쳐서 업소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자산을 놓치지 않고 갈 수 있게 최대한 살리는 그런 컨설팅이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국
김재국농업유통과장
네, 용역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그리고 19페이지에 보면 공공형 계절근로자 운영 지원이 있어요. 이거 육단리에 있는 숙소……
재국
김재국농업유통과장
숙소, 외국인……
종문
한종문의원
운영 주체는 누가 되는 건가요?
재국
김재국농업유통과장
김화농협이 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김화농협. 김화농협 하면서 우리가 거기다 전담 인력 인건비나 운영비, 이런 관리비 같은 예산을 9,000만 원을 투입한다……
재국
김재국농업유통과장
네, 국비하고……
종문
한종문의원
그러면 운영체계는, 주체는 김화농협이 되고 이용하는 분들은 농업인들이 되고…… 근로자들이 와서 거기서 숙박을 하고 숙식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재국
김재국농업유통과장
네.
종문
한종문의원
그러면 이동은 누가 시켜줍니까, 작업장까지?
재국
김재국농업유통과장
해당 농가에서 와서 태우고 그렇게 지금……
종문
한종문의원
해당 농가에서 태우고? 주민 설명은 다 정리가 됐나요?
재국
김재국농업유통과장
지금 이게 확정되고 김화농협하고 저희하고 협의가 되면 우선적으로 건설과하고 임대 그것도 마무리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되면 저희가 김화농협하고 하면서 김화농협하고 같이 농가 설명회 하고 그다음에 동탑성하고 외국인근로자 24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같이 협의가 되면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3월 21일부터 입국이 시작되기 전에 이것도 다 해결,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농업인들을 위한 사업이니까 더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인력 문제니까 또 사람이 와서 다니면 지역적인 활력소도 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국
김재국농업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의장
이다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의원
과장님! 6페이지 철원 오대쌀 축제와 선진농업인 대회에서 혹시 이거 축제 참가했던 단체로부터의 피드백은 어땠었나요? 작년에 참여했던 농업인단체들이 있을 텐데 그 단체들의 축제에 대한 평가는 어땠나요, 전반적으로?
재국
김재국농업유통과장
전반적으로 참가하는 데 부진했던 사항들은 지금 다 단체별로 알고 있고 그래서 올해는 미리부터 준비해서 하자는 평가를 거쳤고요. 그래서 지금 선진농업인 대회를 같이하게 되면 회원들이 더 많이 참석이 되다 보면 성황리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다은의원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도 그랬고 본예산 때도 그랬고 축제를 보자면 이 축제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될지에 대한 확실함을 가지고 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때도 다른 의원님들도 많이 언급하셨던 부분이 무대 크기라든지 축제의 성격과 안 맞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으니까…… 그래도 올해는 축제 기간도 앞으로 당겨서 따뜻할 때 하고 꽃밭 운영하고도 같이 잘 연계하셔서 하시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도 잘 살펴서 축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재국
김재국농업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이다은의원
13페이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사업 보면 작년 대비 저희가 거의 300명가량 외국인근로자가 증대될 것 같은데 그만큼의…… 거의 2배가량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력관리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재국
김재국농업유통과장
인력관리는 지금 기간제를 2명을, 외국인 통역 1명하고 그다음에 일반 서류 정리할 사항 해서 기간제 2명을 더 채용한 사항이고 그다음에 공공형 계절근로자가 되면 김화농협에서 1명을 더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을 해보고 나서…… 지금 수시 민원이 참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되면 추경에 더 통역 인원을 확보하거나……
이다은의원
기존에 300명가량 운영을 하실 때 필요했었던 인력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때는 몇 명 정도였어요?
재국
김재국농업유통과장
저희가 지금 100명당 통역 인원은 1명 그다음에 이렇게 하는데도 같이 움직여야 되니까, 행정공무원하고 통역요원하고 같이 움직여야 될 사항이 되다 보니까 그런……
이다은의원
너무 부족하지 않나요?
재국
김재국농업유통과장
그다음에 이탈 때문에 또 공항에도 같이 가서 또 공무원들이 할 때 저희 직원들 도움을 받아서 같이 이렇게 했는데, 인력계장 담당 팀장하고도 얘기해 봤는데 한번 운영을 해보고 거기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다은의원
통역이나 이분들이 오셔서 일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게끔 해줘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탈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다 관리를 해야 되는데 300명도 지금 너무 힘든 상황에서 거의 그만큼 숫자만큼의 관리할 인력이 늘어나게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인력 증원에 대해서 한번쯤은 부서에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이 되니까 올해 상반기에 온다고 하니 운영해 보시고 빨리 최대한 인력을 보강하시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거의 2배가량이 늘어났는데 인력이 그거에 비하면 너무 부족하다는 판단이 돼서 한번 부서에서 잘 조율해 주셨으면 좋겠고. 15페이지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지원하고 공공형 계절근로자 운영 지원 보면 김화농협에서 이걸 운영을 하실 계획인가 봐요?
재국
김재국농업유통과장
네, 공공형……
이다은의원
그런데 농촌인력중개센터하고 공공형 계절근로자하고 거의 유사 사업이지 않나요?
재국
김재국농업유통과장
이게 내국인하고 외국인의 차이인데……
이다은의원
내국인하고 외국인의 차이인가요?
재국
김재국농업유통과장
네.
이다은의원
외국인 공공형 계절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존에 조금 단점들이 있어서 우리가 쉽게 도입하지 못했었던 부분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하실 계획은 있으신 건지, 어떻게 보완하실 건지 계획을 세우신 게 있으실까요?
재국
김재국농업유통과장
공공형 말씀하시는……
이다은의원
네, 공공형 계절근로자요.
재국
김재국농업유통과장
지금 공공형은 올해 저희가 처음 도입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지역 선진지 저희가 답습을 했고 또 가서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하는데 인건비다 보니까 일당제로 하다 보니까 월급을 맞춰줄 수 있는 그런 게,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지금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송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김화농협 하면서 그 부분을 계속 협의하고 있는 중이고 데려와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고 있는데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확대할지 그거는 판단하는데 24명 정도의 운영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다은의원
말씀하셨듯이 공공형 계절근로자들은 저희가 일종의 중개랑 똑같은 거잖아요. 이것도 중개로 가서 그분들이 일당을 받아오고 그러는데 계절근로자하고는 임금의 차이도 있고 또 업무에 있어서도 강도도 서로 다르다고 느낄 수도 있고, 같은 근로자…… 같은 데서 오면 더 할 거란 말이에요, 서로 더 비교가 되기 때문에. 같은 곳에서 어떤 분은 계절근로자로 어떤 분은 공공형으로 딱 가게 되면 그 안에서의 비교가 서로 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더 여실히 드러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니까 부서에서 이번에는 시범적으로 24명 정도 운영을 하실 계획이라고 하니 한번 비교를 철저하게 해보시고 사업 평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국
김재국농업유통과장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이다은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6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수리소 운영인데요. 이거는 추진계획에 임대 농기계 구입을 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농기계 구입하는지 내역하고…… 이거 농기계는 사전에 물론 수요조사를 하시고 구입을 하시는 거기는 한데 혹시 또 별도로 더 요구하시거나 그런 건 없으셨나요?
재국
김재국농업유통과장
지금 많이 하는 게 지금 관리기나 소형농기계들을 많이 하는데 또 농업에 요즘에 지금 양념 채소로 해서 마늘, 양파 이쪽으로 지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쪽으로 지금 하고 있고 저희가 국비사업으로 해서 주산지 예산을, 국비를 따왔는데 그거 가지고서 양념 채소하고 구입을 할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그다음에 노후 농기계들, 폐기되는 농기계 대신해서, 대체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소형농기계에서 주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농기계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다은의원
그러면 이거 어쨌든 농기계 구입 어떤 것 하시는지 종류 제출 부탁드립니다.
재국
김재국농업유통과장
네.
이다은의원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의장
강세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규사업 18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질문한 건 빼고요, 중복 질문은 하지 않고 전체적인 흐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23년도에 고석정 사업이 끝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보면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피드백이 분명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물론 끝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아직 상세한 피드백이 나올 수는 없겠지만 이 사업에 대한 분명한 피드백을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철원화강 외식지구 조성사업이 똑같은 폼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재국
김재국농업유통과장
네, 지역은 다르지만 어떤 성격은……
강세용의원
왜냐하면 문제가 뭐냐 하면 항상 지금 우리 철원군에 이 예산이 지금 계속 엄청나게 투입이 되고 있고 향후에도 이 예산이 엄청나게 나올 예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는 컨트롤을 잘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과업지시서라는 게 있잖아요.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기타 분야에서는 전문가들, 우리 행정에서는 어느 정도 고수들이 많겠지만 특별한 분야에 대해서는 자문을 잘 받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식문화 쪽으로 엄청나게 트렌드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수백 개의 지자체가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특별하게, 예를 들어 용역 개발할 때 어떤 브랜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철원을 이해하는 분들을 모시고 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또 컨설팅 등 여러 가지 있지만 또 음식 개발이 들어갈 것이고 그렇다고 그러면 철원에 지금 식재료로 인한 좋은 먹거리도 되게 많거든요. 그 하나를 타깃을 삼더라도 과업지시서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주문을 드리고요. 주민 간담회 때도 공포를 하셔서 정말 철원군에 여러 가지 음식에 관련된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도 같이 동참을 유도를 하셔서 자문을 받아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재국
김재국농업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역 사항에 철저히 담아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세용의원
왜냐하면……
재국
김재국농업유통과장
메뉴 개발 같은 경우에는 많이 축소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강세용의원
적게 하더라도 선택 집중을 잘하셔야 돼요. 그냥 어설픈 메뉴 개발이 아니라 정말…… 제가 보면 화강 쪽도 좋은 식재료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 식재료를 활용한 것, 외부에서 보는 눈이랑 현장에서 보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원군의 식재료로 뭐 할 수 있다는 그런 폼을 제시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국
김재국농업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강세용의원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의장
장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의원
과장님! 장용 의원입니다. 6페이지 철원 오대쌀 축제 관련해서 가볍게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이게 애시당초 오대쌀 축제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별도로 줘서 한 건가요? 시작한 건가요?
재국
김재국농업유통과장
철원 오대쌀 축제요?
장용의원
네, 자체에서 할 때. 2회 했나요, 2회?
재국
김재국농업유통과장
지금 2회, 네.
장용의원
작년, 재작년…… 작년, 재작년 저도 다 참석을 해봤지만 지금 또 여기 보면 대행용역사가 또 돈을 다 가져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그걸 따지는 건 아니고, 예산을 따지는 건 아니고…… 화천 산천어 축제가 시작된 게 거기도 축제가 없어서 고인이 됐지만 정갑철 군수님이 저하고 개인하고 친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들은 얘기인데 “야, 우리도 축제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공모를 했어요, 공무원들한테. 메기 축제, 뱀장어 축제…… 하여간 엄청난 공모가 됐대요. 그래서 산천어 축제로 압축이 됐는데 “야, 그러면 우리 화천에 산천어도 없는데 무슨 저걸 하냐?”, “그러면 용역을 한번 줘봅시다.” 해서 시작이 됐대요. 그래서 줘서 용역사에서 해서 아주 프로그램이 좋아서 그러면 선정해서 하자 그랬대요. 그래서 “5만 명만 오면 우리 대성공이다.” 그런데 첫해에 25만 명이 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세계적인 축제가 됐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가족이 와서 체험을 하고 먹거리가 있는 축제는 우리 전국 수많은 축제 중에 다 성공해요. 그런데 그냥 판매 목적, 먹는 목적 그런 걸로 하면 축제가 성공할 리가 없어요. 내가 1회, 2회 다 봤지만 결국은 오대쌀 진열해 놓고, 사과 진열해 놓고…… 물론 우리 철원군 농산물 파는 게 좋죠. 그러니까 예산이 더 들더라도…… 지금 보면 오대쌀 축제는 잔도와 꽃밭에 온 사람들에 의해서 오는 거야. 오대쌀 축제가 돼서 그 사람들이 와서 거꾸로 꽃밭도 구경하고 잔도도, “철원에 이런 게 있네?” 그렇게 되는 축제가 돼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동네잔치 같다, 나는. 그래서 과장님! 나는 뭐냐 하면 이왕 할 거면 용역을 더 확실하게 해서 진짜 축제다운 축제를 해야 되지 않냐? 그냥 여기저기 사람 오는 것에 얹혀서 한 2~3억 예산 세워서 그냥 이렇게 달랑 해서 그냥 또 성공했다 그렇게 되는 부분이 난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아직은 그래도 우리 철원군이 오대쌀 대표잖아요, 농산물에서. 그렇죠? 이왕 축제를 할 바에는 난 예산을 더 들더라도 제대로 용역 줘서 진짜 오대쌀 축제다운 것, 보러 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꽃밭, 잔도 손님이 와서 얹혀서 축제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거 인정하시죠, 솔직히?
재국
김재국농업유통과장
네.
장용의원
그러니까 나는 안타까워서……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래도 농업 분야, 유통이나 여러 가지 지금 많이 알고 계셔요, 사실. 그래서 이왕이면 오대쌀 관련해서 아니면 이런 우리 철원의 축제로 인해서 농산물을 팔기 위해서는 용역을 제대로 줘서 진짜 축제다운 축제를 한번 해야 되지 않냐? 아시잖아요. 광화문 가서 그냥 큰 가마솥 끓여서 밥해서 오히려 그 축제가 더 나아요, 사실은 홍보는. 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올해는 어차피 하시고 제대로 된 축제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번 줘보셔서 한번 축제다운 축제를 하는 게 어떻냐 나는 그 생각이 들어서……
재국
김재국농업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장용의원
안타까워서 그래요. 1, 2회 보니까 그냥…… 그리고 용역사가 돈 다 가져가고 무대도 대충 설치해서 무슨 저것처럼 해서 걔네가 돈 다 가져가고…… 안타까워서 그래요, 과장님!
재국
김재국농업유통과장
올해는 그래서 축산물이나 임산물 쪽의 먹거리 쪽을 확대해서 어떤 먹고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축제를 만들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용의원
그러니까 주가 오대쌀 축제 때문에 사람이 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미 철원에 와 있어, 그 사람들은. “저게 뭐지?” 가다 들르는 거야. 그렇죠? 보니까 오대쌀 팔고 “저거 하나 사 가야지.” 그게 축제야, 지금 보니까.
재국
김재국농업유통과장
오대쌀 축제를 해서 오대쌀만 어떤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장용의원
그러게, 오대쌀만 판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주축이 돼서 우리 철원군 농산물이 실질적으로 더 팔릴 수 있는 그런 핵심지역인 축제를 만들자 그 얘기예요, 나는.
재국
김재국농업유통과장
철원 청정 삼겹살도 있으니까 그것까지 같이……
장용의원
그러니까 축산인들도 같이 할 수 있게끔 하고 농산물만 하지 말고 농축산물이 같이 협의체가 돼서 확대했으면 좋겠다.
재국
김재국농업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장용의원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의장
한종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에서 쌀가루도 관련한 사업도 유통과에서 하나요?
재국
김재국농업유통과장
지금 교육 프로그램으로 해서 쌀가루를 이용한 음식 개발 같은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그러면 지금 동송농협에서 있는 쌀가루 공장 있잖아요. 그거하고 유통과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재국
김재국농업유통과장
그거는 기술과하고……
종문
한종문의원
기술과하고 관계가 있다? 그러면 지금 관련해서 사실은 지역, 가공식품 현장에 쌀가루가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파악 같은 건 해보신 게 있나요?
재국
김재국농업유통과장
아직까지는 저희가 쌀가루에 대한 가공식품에 대해서…… 지금 음식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거는 해봤는데 아직까지 철원 오대쌀에 대한 쌀가루, 지금 먼저 새마을금고에서 우동을 만들어서 해봤는데 너무 찰지니까 이게 어떤 국수가 아닌 떡이 된 것도 저도 느껴봤고 다른 사람들도 그래서 쌀가루의 어떤 글루테닌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밀가루를 합체하지 않으면 상품화되기는 힘들겠다 하는 생각은, 오대쌀로 하기는 힘들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공기술활용센터에서도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재국
김재국농업유통과장
그거는 교육을 해서 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의장
더 이상 질의할 분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농업유통과 소관 주요사업 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보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과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농업기술과 2024년도 주요사업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의원
과장님! 이다은 의원입니다. 5페이지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강화에서 추진계획에 영농부산물 안전 처리가 기존에는 녹색성장과에서 하던 사업인데 이번에 기술센터로 넘어와서 농업기술과에서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영농부산물 처리 비용은 충분할까요, 지역 내에 영농부산물 처리하는 비용으로?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작년에 하다가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217개소가 지금 남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진흥청에서 내려온 자금이 약 1억 원 정도하고 사무관리비하고 해서 1억 조금 넘은 금액이 내려와 있는데 일단 상반기에…… 원래 어제부터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비가 오고 이래서 어려워서 상반기에 추진해 보고 혹시 모자라게 되면 추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다은의원
요새 전국 지자체들이 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어려움일 것 같아요. 이게 원래는 다른 부서에서 운영하다가 이번에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농업과에서 다 담당을 하면서 사업이 넘어오다 보니 기계 장비라든지 이런 부족의 문제가 발생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량을 다 소화를 못 한다든지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는. 혹시 우리도 사용하고 있는 장비를, 그때 녹색성장과에서 쓰고 있던 장비를 그대로 쓰는 것 같은데 혹시 장비가 부족하거나 장비가 더 필요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현재는 녹색성장과하고 협조를 얻었습니다. 그 장비를 저희가 인계를 받아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농업유통과에 농기계 수리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가 망가지면 수리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협조를 얻은 상태입니다.
이다은의원
올해 잘 사업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 또 이렇게 해드려야, 이제 갈수록 영농부산물을 처리하는 게 농업인들이 어려움이 많아서 이게 도움이 없으면 하기 어려운 부분이니까……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네, 맞습니다.
이다은의원
부서에서 잘 사업 추진해 주셔서 지역 내에 있는 분들 모두 다 혜택받을 수 있게 지원 부탁드리고요. 9페이지에 농기계 및 농업 관련 보험료 지원사업에서 농기계 혹시 방제기라든지 건조기 이런 것 신청자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다 충분한 소화가 될까요, 아니면 더 신청 현황이 많은 상황인가요?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지금 승용방제기 같은 경우는 올해 15대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12대가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기계들은 다 수요가 폭발적으로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남는 예산을 가지고서 모자라는 기계 쪽으로 돌려야 되지 않을까 협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다은의원
혹시 이런 농기계 관련해서 어떤 종류를 더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도 많이 있으신가요?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네, 있습니다. 특히 이양기 같은 경우는 철원군 전 농가들이 선호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붐스프레이는 어느 정도 물량이 찼다고 보여지고 요즘 드론으로 가서 방공하는 방제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각 읍면에서 꾸준히 자격증을 따면서 유통이 많은 상태입니다.
이다은의원
그러면 향후에 부서에서도 붐스프레이 같은 경우는 수요가 어느 정도 확보가 다, 농가에서 필요가 다 찼다고 보면 농기계 종류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계획하신 게 있으신가요?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저희는 앞으로 한 3~4년 동안은 매년 수요조사를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수요조사에 따라서 농가들이 원하는 쪽으로 기계를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다은의원
부서에서 당연하게 민원사항 잘 확인하셔서 추진하신다고 하니까 지금처럼 잘 추진해 주시고 최대한 농민들한테 이게…… 결국은 다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사업이니 민원사항은 가급적이면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4페이지 유용미생물 안정 생산·공급인데요. 이거는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공급 실적 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공급을 했다고 하는데 실적 대비 효과가 어떤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다은의원
그리고 16페이지에 양념 채소류 안정생산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농업유통과도 보니까 농기계 임대사업에서 보면 소형농기계 수요가 많이 높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양념 채소류 재배하는 농가들이 증가해서.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네, 맞습니다.
이다은의원
올해는 작목으로 마늘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대파나 양파를 재배하는 농가들도 요새는 증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추후에 다른 양념 채소들도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현재 양파 같은 경우는요, 한 10여 년 동안 계속 지원사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대표 회장님한테 “이건 일몰사업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거기에 동철원농협에서 가공공장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매까지 원활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파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철원군 재배면적은 한 140㏊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쪽으로 육묘트레이 공급사업을 추진했었거든요. 그래서 필요로 한 게 지금 대파이식기를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농장비팀하고 적절하게 지난번에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한 상태입니다.
이다은의원
요새는 양념 채소를 재배도 많이 하시고 또 수익도 나름 잘 창출이 되는 것 같아서 많이 재배하시더라고요. 향후에 우리 지역에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농작물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서 지금 하시는 것처럼 양념 채소들 재배하시는 농가들을 위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네.
이다은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20페이지에 농경지 관·배수시설 설치 편의성 증대 시범사업에서 추진계획에 논 범용화를 위한 지하수위 제어시스템이라는 걸 도입해서 논밭을 교차로 수월하게 할 수 있게끔 하는 시범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사업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리고. 이거 선정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저희가 지금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서 심의를 완료한 상태고요. 지금 배수불량 논콩단지 같은 경우는 청년 농업인들이 신청하셨고 논 범용화 지하수위 시스템은 백마단지에서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다은의원
이거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나 어떻게 시스템이 운영이 되는지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다은의원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의장
김광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광성 의원입니다. 8페이지에요, 철원 쌀 가공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대부분 RPC 관련된 농협과 그다음에 산지 도정시설에 관련돼서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네, 맞습니다.
김광성의원
예산이 기초적인 비용만 보더라도 매년 1년에 거의 한 10억씩 투자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향후 소요 예상액으로 올해도 11억 정도로 잡혀져 있는데 이거는 거의 이 금액에 맞추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향후에도 조정이 되면 바꿀 수도 있고……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향후에 조정이 되면 바꿀 수 있는 상태고요. 지금 각 사업별로 미리 수요조사를 받습니다,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 그거에 따라서 도비사업을 저희가 신청해서 받고 있습니다.
김광성의원
이거 혹시 향후에 통합 RPC 되면 예산이 변동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이대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아니면 줄어들거나 아니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민간 도정 RPC들은 꾸준히 계속 지원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지고요. 지금 기존의 농협에 들어가는 것들은 통합 RPC가 운영되기 전까지는 계속 유지·보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광성의원
그러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통합 RPC로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정부 지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도 보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네, 통합 RPC 쪽으로 같이 갈 계획이고요. 지금 도정시설이 어느 정도 감가상각이 끝나는 시점에서 통합 RPC 운영 쪽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성의원
그것도 향후 한번 지켜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네, 맞습니다.
김광성의원
혹시 그 외에 저희 도정시설이 따로 있잖아요, 민간업자들이 있는데……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김광성의원
그분들의 더 요구 조건이나 이런 거는 없나요? 그냥 거의 이 정도 선에서만 계속 예산을 요청하시나요?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저희가 매년 여름철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어떤 도정시설이 문제점이 발생해서 교체해 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서 도에다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광성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철원 고추냉이 육성 및 안정생산 기반 조성인데 저희의 농산물에 대한 어떤 브랜드 가치화하는 작업 중에 하나잖아요. 저는 이것 굉장히 잘하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 정도면 벌써 한 몇 년 지금 진행된 건가요?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저희가 시험 연구사업을 시작한 이래 한 5년째, 시험 연구까지 합쳐서 한 5년 이상 지속하고 있고 보조사업으로서는 3년째, 4년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성의원
그렇게 되나요?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네.
김광성의원
물론 농업기술 개량이나 여러 가지 시설 보수나 이런 것들을 보조해 주는 것도 있지만 특별히 이 브랜드의 활용이나 홍보 지원에 관련돼서 예산도 꽤 많이 책정이 돼 있어요. 이거에 의한 혹시 고추냉이 판매량 변화 추이 이런 것도 보고 계시나요?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지금 각 농가별로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수기가 3월부터 돌아오거든요. 그때부터 월별로 농가들이 얼마나 소득을 올리는지 그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성의원
지금 추진실적의 활용 홍보 지원 관련된 내용은 작년부터 시작된 건가요? 아니면……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작년에도 일부 했었습니다.
김광성의원
그런가요? 그러면 이게 올해 넘어오면서 본격적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죠?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네.
김광성의원
데이터 비교 분석하기는 어렵겠으나 그래도 투입되는 비용이 있으니, 저희가 예산 소요가 있으니 그에 관련된 효과도 파악을 해주셔서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저희가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진흥청하고 협력해서.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의원
17페이지에 철원 과수 규모화 및 경쟁력 제고 있는데요. 이것도 약간 비슷한 성향이 있기는 있는데 혹시 과원 관련해서 시설현대화 지원 내용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과수원 같은 경우는 농가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요즘 들어서는 자연재해가 많이 심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봄철에 꽃눈이 망가진다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열 방상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치하고 운영해서 농가들이 꽃눈이 상해가 오지 않도록 이런 사업들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고품질화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밑에 반사 시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높여서 착색과 당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광성의원
아무튼 지속적으로 농가와…… 기상이변이 오히려 득이 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또 이런 과원이 저희한테 잘되는 부분이지 않나 싶어서요. 이런 부분에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많은 부분이 적용될 수 있게끔 도와주셔서 농가 수익도 올리고 또 농업의 어떤 가짓수가 많아지는 기회를 마련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의원
잘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신규사업이 있는데요. 21페이지에 벼 재배면적 감축(부분휴경제) 지원사업이 있어요. 50㏊면 15만 평 정도 되는 거잖아요.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네, 15만 평입니다.
김광성의원
이것 굉장히 면적이 넓을 것 같은데 혹시나 아직까지는 시작은 안 한 거죠?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지금 농협별로 4개 농협이 나누어서 신청을……
김광성의원
할당을 했나요, 그렇게?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네, 15㏊씩 두 농협이 들어갔고요. 10㏊ 김화하고 동철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광성의원
하면서 연구용역도 지금 같이 진행을 하는 건가요?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지금 연구용역은, 지금 여기 연구용역비로 돼 있는 것들은 실제 농가들이 그렇게 심었는지 확인해서 금액을 지출해야 되잖아요. 그 연구용역 비용이고요. 실제 부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지 분석하라는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기획계하고 협의하에 있습니다.
김광성의원
그러면 진행 과정에 대한 관리 차원에서 보는 용역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네, 맞습니다.
김광성의원
그러면 제가 평당 계산을 해봤더니 평당 한 250원 정도로 반환을 해주는 거예요.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2,500원……
김광성의원
아, 2,500원이에요. 그러면 쌀 수익으로 했을 때 평당 저희가 보통 얼마를 잡나요?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보통 지역마다 좀 다르기는 한데요. 철원 지역은 한 4,000원 정도 나오고요, 조 수익이. 경영비 빼고 남으면 한 3,000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 지역 같은 경우는 한 2,500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성의원
그러면 저는 어쨌든 이걸 멈추어서 수익을 내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경영비가 빠진다면 평당 3,000원이 맞는 것 같습니다.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네, 맞습니다.
김광성의원
제가 어떤 걸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 한 가지 더, 그러면 지금 부분휴경제를 계속 지원하실 생각이신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진행을 하시다가 제도화해서 각 농가가 어느 정도는 계속 이거를 받아들이시고 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일단은 저희는 쌀 수급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면적을 넓혀갈 계획이고요. 철원군의 적정 재배면적은 약 8,500㏊ 정도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면적까지는 내년도나 후년도에는 도비나 국비를 받아서 보조를 할 계획이 있고요. 일부 농가들은 작년하고 재작년에 시범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은 “이거 돈 안 줘도 나는 이런 방법을 채택해 보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실제 등숙 효과가 좋고 재현율이나 도정수율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인정하시는 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점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성의원
그렇지만 아무튼 그럼으로 인해서, 생산량이 줆으로 인해서 수익이 떨어지는 건 분명히 맞잖아요.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수익이 줄어들기는 합니다.
김광성의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8,500㏊라고 그랬는데 이 정도면 쌀 생산량의 몇 퍼센트를 감축하는 걸로……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지금 저희가 공식적으로 9,450㏊ 정도 되니까 거의 한 1,000㏊ 정도 감소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광성의원
쌀 생산량으로 봤을 때는?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양으로 봤을 때는 ㏊당 한 7톤 정도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거의 한 1만 3,000톤 정도 되겠네요.
김광성의원
거의 한 10% 될까요? 10% 좀 넘을까요?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10%가……
김광성의원
넘을 것 같은데……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네.
김광성의원
그러면 혹시 조사료를 심으면―제가 들은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평당 한 1,600원 정도 수익은 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걱정한 거는, 물론 그런 긍정적인 차원에서 수도작 하시는 농업인들이 수긍을 하시고 이거를 따라주시면 다행이기는 한데 그래도 자기가 있는 경작지를 멈추면서까지, 수익을 낮추면서까지 하지는 않으실 것 같고 저희가 언제까지 이 예산을 책정을 해서…… 물론 또 도비나 이런 것들을 끌어오면 우리 예산의 부담을 줄일 수는 있겠으나 그래도 어쨌든 예산 소비는 맞잖아요. 이걸 계속 유지하면서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만약에 조사료를 하게 되면 평당 한 1,600원 원 정도의 수익이 나잖아요. 그것을 하면서 여기에다가 이 부분휴경제에 대한 보전비용을 주면 어떨까 하는 거죠. 그러면 한 1,500원 정도면 3,000원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는 2,500원의 비용보다 1,500원 더 주는 비용을 둬서 수익은 쌀과 똑같은 효과를 볼 수도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방법이 어떤지 한번 질문드려 보는데요.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 갑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전략작물직불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당 430만 원을 조사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거로 축산농가들은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을 해결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성의원
그러면 그냥 조사료만 하더라도 보전비용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네.
김광성의원
그러면 그 방법이 더 효과적일지 또……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비교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광성의원
비교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의원
왜냐하면 어쨌든 다 좋은 건데 어떤 게 우리한테 더 적합하고 또 농업인들한테도 피해…… 아니, 피해라기보다는 더 나은 정책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맞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참고하셔서 한번 적용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것이 더 괜찮을지 한번 비교 분석을 해주셔서 자료나 이런 것도 부탁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의장
강세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의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먼저 페이지 15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철원 고추냉이 육성 및 안정생산 기반 조성. 철원군에서 이렇게 귀한 식재료가 생산될 수 있게끔 힘을 써주신 과장님과 그다음에 담당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철원 고추냉이가 상당히 핫해졌잖아요.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네, 맞습니다.
강세용의원
그렇죠? 그리고 추진계획에 보시면 고추냉이 재배면적 확대, 배드재배 3개소하고 시설개선 2개소, 총 5개소에서 사업을 하셔야 되잖아요.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네.
강세용의원
그러면 이게 사업 신청 같은 게 보니까 1월부터 2월까지로 나와 있는데 사업 신청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사업 신청은 다 찼고요.
강세용의원
3개가 다 찼고요?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네, 다 차서 지금 산학협동심의회에 올려서 심의 결과 의뢰를 받았습니다. 농가들이 선정이 됐습니다. 재배면적이나 그리고 시설개선은 조금 늘어서 한 6개소가 될 것 같습니다.
강세용의원
더 추가되고?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네.
강세용의원
예산 확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예산이, 일부 사업이 안 들어온 게 있습니다. 가공 유통에서 한 작목반에서 안 들어와서 그거를 도에다 승인을 받아서 지금 농가분들이 원하는 게 시설개선 쪽을 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강세용의원
그러면 이 자료에 보면 시설개선이 2개소가 아니라 한 5개소로 이렇게……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네, 좀 더…… 그래서 이거는 추후 공고를 또 할 겁니다.
강세용의원
그리고 추진계획을 보시면 고유 브랜드 ‘알싸한고선생’ 활용 시제품 제작·홍보 2개소로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당초에 그랬었는데 이번에 신청받으면서 1개소가 안 들어와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의 승인을 받아서 이거 1개소로 하고 나머지를 시설개선으로 돌렸습니다.
강세용의원
이걸 1개소로 하고?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네.
강세용의원
이것도 신청주의로 받으시는 건가요?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신청주의로 받았습니다.
강세용의원
그러면 11농가 중에서 한 농가만 신청을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법인에서 한 군데만 신청했고요.
강세용의원
법인에서? 그러면 나머지 농가들은 신청을 안 하신 건가요, 11농가 중에?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가공하고 이런 것들은 신청을 안 했다는 얘기고요. 나머지 재배면적이라든가 시설개선 이런 것들은 신청하셨습니다.
강세용의원
저는 고유 브랜드 시제품 제작·홍보 2개소인데 1개소로 결정 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신청할 때 조건이 법인에 한해서였기 때문에 1개소가 아니고……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강세용의원
신청을 안 하셨다는 건가요?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네.
강세용의원
그러면 한 농가만 신청을 해서 진행을 한다는 말씀이죠?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네, 맞습니다.
강세용의원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도, 이것 수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자료를 수정해서 제출 부탁드리고요.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네.
강세용의원
그리고 기대효과에 보시면 지금 2025년도까지 5㏊, 한 1만 5,000평까지 확대를 할 예상을 갖고 계시죠?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네.
강세용의원
그러면 이게 맥시멈 딱 정해진 겁니까, 아니면 더 확대할 예정이 있으신가요?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지금 기대효과에 보시다시피 한 5㏊까지는 추진을 해보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은 홍보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농가들이 판매하는 것들을 보면 근경을 선호하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잠깐 근경을 하겠다고 저희가 특허 기술로 해서 일반 농가에서 만들어서 잠깐 내놨거든요. 그런데 금방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닫아놨다가 좀 더 큰 다음에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상태에서 파시라고 권고를 드린 상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2025년도까지는 이 정도까지만 하고 그리고서 홍보에 집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세용의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을 빌리자면 생산하면 판매는 자신 있으신 거죠?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네, 근경 부분도 쭉쭉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김화 쪽에서도 작목반이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화 쪽에서도 면적이 늘어나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세용의원
그러면 작목반이 지금 1개인데 2개 작목반으로 나눌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지금 나누어지려고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강세용의원
아, 그래요? 그러면 11농가 중에 지금 한 작목반에서……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추가로 지금 김화 쪽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있어요.
강세용의원
그러면 투 트랙으로 가면 관리나 어떤 지원이 불편하지 않으신가요? 어떠신가요?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저희는 서로 경쟁하면서 좀 더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동송 쪽보다는 김화 쪽이 환경조건이 많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양액재배 하셨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접근을 하면서 재배 관리나 이런 것들이 되게 잘되고 있습니다.
강세용의원
그러면 앞으로 확대는 김화 쪽으로 가셔야 되는 분위기네요, 지금 말씀 들어보자면?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특별히 그렇게 매칭을 짜고 있지는 않은데요. 고르게 사업을 줄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그쪽이 환경적으로도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강세용의원
그렇다고 그러면 홍보가 잘된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신청할 때 김화 쪽에서 농가들이 많이 신청할 것 같은데 예상대로라면 제가 봐서는 철원·동송에 작목반에 하나 생기고 김화 권역에 또 하나 생긴다는 말씀인데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강세용의원
그런데 추가적으로 농가들이 여기 소득에 대한 메리트를 느껴서 만약에 철원·동송에서 또 신청을 하신다고 그러면 그런 조율 같은 거는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저는 작목반 나름대로의 조율을 맡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공서에서 작목반까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세용의원
그러면 말씀대로 만약…… 그런데 지금 김화에 두 농가가 있잖아요.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지금 세 농가……
강세용의원
세 농가가 있나요? 그러면 나머지가 철원·동송에 치중돼 있는 현상인데 말씀은 작목반이 근교에 뭉쳐야지 그 효과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추후에 만약 동송·철원에서 많이 신청을 한다고 그러면 작목반이 분리되는 게 오래 걸릴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러면?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그거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직 얘기만 나와 있는 상태니까요. 조금 지켜보시고 결과가 나오면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세용의원
그거 진행 상황이…… 왜냐하면 또 간혹 트러블도 생길 수 있는 경우가, 말씀 들어보면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나오기 전에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그런 걸 조절할 수가 있다 그러면 설명도 잘해 주시고 향후…… 고추냉이가 되게 모든 음식하는 분들한테는 이슈가 됐기 때문에 철원의 귀한 자산이거든요. 그런 잡음들이 없게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강세용의원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의장
한종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종문 의원입니다. 페이지 4쪽을 참고로 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군의 종자 관련돼서 특히 5대 종자 관련해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체 채종포 관리 같은 거나 아니면 보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지금 우량종자 채종단지는요, 정부보급종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보급종 외에 저희가 철원군에서 자체로 육성한 품종들이 있습니다. 그건 철기50호인데 그것들은 도 농산물원종장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위탁 생산을 의뢰를 했습니다. 저희가 기본 식물을 주면 거기서 원원종 갖다주고 그리고 거기에서 원종을 받기로 이번에 농산물원종장하고 계약 체결을 한 상태입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관련해서 지금 전북도에서 신동진벼인가요, 30% 정도 문제가 생겨서……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네, 맞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발화율이 떨어지고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질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현안적인 얘기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토에 문제가 생겨서 어려움을 겪은 농가들이 상당합니다.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네, 맞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관련 업소는 올해 사업을 정리를 한 것 같은데 관련해서 올해 기술과에서 준비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신 게 있습니까?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작년에 못자리 상토 때문에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저희가 현장 지도도 많이 하고 애로점이 많았었는데 그래서 올해는 상토 공급 전에 농협별로 EC하고 pH를 다 재서 적정한 수준에 있는 상토들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고요. 그리고 농협하고 연락을 하면서 상토를 공급받아서 저희가 저희 분석실에서 재서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농협에 통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시작이 중요한데 그 시작점은 사실 못자리고 종자 그리고 상토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말씀드리고요. 자료에는 없지만 지금 아까 유통과랑도 얘기를 해봤지만 쌀가루 공장에 관련돼서 혹시 기술과에서 그 필요성이나 또 그 수요에 대한 검토나 조사가 있었나요?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지난번에 그것 때문에 동송농협에서 저희가 지원했던 사업이 있습니다. 쌀가루 해서 연 한 100톤 정도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관내 업체들 얘기를 들어보면 한 300톤 정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공사업 같은 경우는 유통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거기 주무계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지금 국비를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신청해서 내려오면 아마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과장님이 정확히 알고 계셔서 참 다행인데 지금 동송농협이 연간 진짜 맥시멈으로 생산해도 100톤 정도고……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네, 맞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그리고 이게 연간 한 300톤 정도가 필요한데 200톤이 만약에 관외로 나가서 이게 가공이 되면 그 돈이 한 2억 정도의 관외 비용이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가공료, 운반비 또 시기적으로 여기서도 못 맞추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쌀가루, 쌀 가공 해보자 해보자 그러면서 원료를 제대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니까 과장님께서 현황을 잘 파악하고 계시니까 진행해 주시기를 말씀 드리고요. 15페이지 고추냉이 관련해서 강 의원님도 질문하셨지만 저는 지금 현 상태를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재배 기술력은 어느 수준이라고 판단하십니까?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농가별로 수준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게는 한 3배 이상 차이가 나지 않을까, 특히 지금 동송 쪽의 분들을 비하하는 건 아닌데 대부분 다 벼농사하시다가 원예로 돌아가신 분들이 일하는 게 좀 거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섬세한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김화 권에 넣었을 때하고 동송 권에 넣었을 때하고 잘하는 것들이나 재배 관리나 이런 것들이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생산 기술력이 어떻게 보면 소득과 직결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품질과 물량의 현실로 나타나니까. 거기에 대한 지원계획은 따로 갖고 계신 건 없어요, 향상을 위해서?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저희가 전담 지도사가, 연구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가서 지도를 하고 거기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도에 담당 선생님들이 있으십니다. 그분들에게 현장 컨설팅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몇 차례 오셔서 컨설팅을 해주셨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그러면 고추냉이 관련돼서 종자 산업 측면에서 바라보면 철원군이 고추냉이의 종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술력과 잠재력 또 시장성을 갖고 있다고 과장님께서는 보시나요?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저는 충분히 갖추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조직배양을 통해서 묘를 생산해서 순화해서 1차로 농가한테 공급을 해서 1차 시험 결과가 나왔는데요. 일반 육묘 했던 것보다 수량성이나 맛이나 이런 것들이 좋게 나왔고 특히 병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조직배양 하면서 새로운 종자 계통을 육성해서 저희가 국립종자원에 품종등록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결국에는 이것은 연구, R&D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될 것 같으니까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투입되어서 우리가 선점해서 좋은 식자재 또 고추냉이의 소득이 올라갈 수 있도록 예산 투입도 검토해 주시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보면 수도작 지속가능 모델 해서 추진계획에 벼 직파 재배단지를 조성하는 게 있습니다. 레이저균평기 활용을 해서 잡초 발생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직파의 가장 핵심은 잡초 작업……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잡초 문제입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레이저균평기를 쓰면 가능한 겁니까?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작년에 레이저균평기가 저희가 없어서 사실은 빌려서 3,000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풀 관리가 어느 정도 됐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예전에는 오대벼만 가지고서 했었는데 저희가 자체 개발한 품종, 50호 가지고 했었을 때 수량성이나 도정수율, 재현율이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농가 반응이 좋아서 올해는 농가분들이 다 오대 말고 철기50호로 품종을 교체하고 레이저균평기를 이용해서 하겠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레이저균평기가 경운 작업하고 로터리 칠 때 바닥 수평 작업……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수평 작업을 하면 물 관리가 좋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그러면 이거를 기계 보급을 하는 게 낫지 않아요, 한 2~3년 안에는?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일단은 저희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이 기계가 워낙 고가더라고요. 3m짜리가 한 5,0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4m짜리가 한 7,500만 원 이 정도 되니까 이것을 기계 보급하기에는 또 농기계임대은행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한 100㏊ 밀어보고 효과가 확실하면 유통과하고 협조를 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사실 레이저균평기를 임대사업소에 사달라고 하는 농가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알아보니까 아까도 말씀, 6,000만 원 이상씩 하는 고가라 또 그 고가를 갖다 놨을 때 임대사업소에 놓고 다수가 쓸 때…… 아니면 이것도 보조사업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었었는데 하여간 준비를 해주시고, 사실은 가장 문제…… 지난번에도 이런 걸 레이저균평기를 뺀 직파 사업 안 한 건 아니잖아요.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네, 했었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그때 성공했다 말할 수 없고……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네, 맞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여러 가지 지원책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했지 사실은 잡초 풀 나고 나면 다시 또 정지작업 다시 해서 모내기를 다시 하고 그랬는데 향후에는 이렇게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준비를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21페이지 신규사업에 보면 벼 재배면적 감축 부분휴경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소득에 관련돼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 저희가 직불제하고는 연관성이 없습니까, 직불제 지급 문제하고는?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저희가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걸 해도 직불제 지급하고는 문제가 없고 직불제 지급 조건에 보면 농지 형상을 그대로 유지하면 된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없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주민들에게도 이런 부분을 널리 홍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의장
장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의원
과장님! 장용 의원입니다. 농업 정책, 유통, 기술과가 있는데 보면 기술과도 상당히 지금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해요, 기술센터에서는. 그리고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철기50호 품종도 개발하셨고. 저는 그래요. 지금 의원님들께서 각종 분야를 아주 세심하게 질의를 하셨고 그래서 보면 기술과에서는 기반시설 지원, 생산 지원…… 그렇죠? 그다음에 거기에다 가공 지원까지, 판매는 유통계에서 하겠지만 상당히 기본적인 아주 우리 농산물에 대한, 철원 농산물에 대한 거를 지원하는 부서예요. 그렇죠?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네.
장용의원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부서라고. 저는 그래서 종합적으로…… 과장님이 그래도 나름대로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지금까지 오셨잖아요. 그렇죠? 느꼈고 업무도 하셨고 지금은 총괄 과장님으로 앉아 계시는데, 우리 앞으로의 전망…… 고추냉이도 있고 콩도 있고 오대쌀…… 무척 많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기반·생산 지원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른, 물론 앞으로의 우리 철원군 농업의 전반적인 성공적인 그런 게 있다면 어느 식으로 보는지 짧게 한번 종합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광범위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장용의원
압축해서, 그러니까. 거기에 핵심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느끼신 부분이, 그 부분 지금 지원을 다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런저런 애로점도 있고 작년에도 상토흙 때문에 문제 생기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 철원군의 앞으로 전망……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
장용의원
광범위한가요?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죄송합니다.
장용의원
내가 너무 심도 있는 질문을 했네. 그러면 앞으로도 고생하시고 우리 철원군 농업 발전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더 좀…… 지금 많이 잘해오셨지만 좀 더 연구하시고 해서 성공적으로 더 쟁취할 수 있는 농업인이 될 수 있게끔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용의원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의장
더 이상 질의할 분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의원
과장님! 주문사항 첫 번째, 이거 계속 논의된 얘기지만 퀀텀닷 기술에 대한 게 호불호가 확실하거든요. 그렇죠?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농가 분들이 사실은 선호를 먼저 해야 되는데 지금 두 농가가 했었어요.
강세용의원
그래서 보니까 말씀처럼 이 9농가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설득의 묘도 필요하고 그분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과학적 데이터 근거가 분명 필요하거든요. 저희들이 항상 플라즈마 측에다 요구를 했지만 아직까지 그 자료가 없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처럼, 설명처럼 플라즈마 측에서 어떤 요구가 들어온다 그러면 데이터가 정확하게 정량화돼서 나올 수 있게끔 협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세용의원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의장
더 이상 질의할 분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분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주요사업 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보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한테 잠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감실장께서 군수님하고 급한 일정이 있어서 자리를 이석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축산과 2024년도 주요사업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의원
과장님! 이다은 의원입니다. 7페이지 축산 재해 지원 관련된 사업인데요, 우선 이번 사업 보고 내용을 보니까 사업 내용하고 추진실적 결과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잘 만들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자료 보는 데 너무 편해서 부서에서 너무 고생하신 것 같아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추진실적에, 폭염 대비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사업이 추진실적에 보면 98% 정도 되는데 실적이 좋음에도 24년도 일몰사업으로 하는 이유는 어떤 것 때문에 그럴까요?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이건 도비사업으로 추진됐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 일몰 계획에 의해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일몰사업으로 금년도에 전환이 됐는데요. 지금 6개 농가들이 상당히 많은 수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후에는, 지금 도에 추경에 확보하는 부분을 건의하고 있지만 추후에 불과할 경우 도 자체사업으로라도 추진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사업 시기가…… 저희가 추경이 7월 달에 돼 있다 보니까 이게 7월 달에 추진돼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아마 추진이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다은의원
이게 사업 대상자가 없는지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일몰하는지 궁금했는데 비용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도비가 확보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농가의 수요도 많고 필요한 사업이면 군비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도 저희가 본예산 때도 한번 고민을 해봤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때는 왜 어려웠을까요?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왜냐하면 저희가 전반적인 사업계획 시기하고 도비 확정되는 시기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다은의원
어쨌든 수요도 많고 필요로 하는 사업이니까 이 사업들은 이렇게 일몰하지 않고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더욱이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인데 그렇다고 하면 일몰보다는 계속 향후에 군비 확보를 통해서라도 지원해야 되지 않나……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네, 적극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다은의원
위에 있는 낙뢰·과전류 차단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아예 수요가 없는 사업인가요?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다은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축산농가 경영 안정 지원 관련해서 추진실적에 보면 축산 분야 ICT 융복합 확산 10개소 정도에서 9개소가 다 이월이 됐어요. 올해 연내에는 이게 완료가 가능한 사업일까요?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네, 금년도에 다 완료 가능한 사업입니다.
이다은의원
그러면 이월됐던 거는 어떤 것 때문에 이월이 됐나요?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이게 대부분 ICT 같은 경우는 복합적으로 시설 쪽에 투자가 많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허가 관계도 있었던 사업자도 있었고 그다음 시설 추진 자체가, 또 추경에 저희가 확정된 사업도 있었고 그런……
이다은의원
추경에 예산이 확정이 됐다든지 이런 문제들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인허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업 추진을 위해서라도 인허가 문제 같은 건 선제적으로 할 수 있을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사업 대상자 선정 관계가 어떻게 되냐 하면 사업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선정하는 게 아니고 이게 농림부까지 올라갑니다, 신청 내용이. 그러면 농림부에서 그 농가에 대한 컨설팅을 위촉을 해줍니다, 전문업체에다. 그래서 컨설팅을 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이 농가가 사업 추진이 가능할 건지 이 부분을 판단을 해서 최종적으로 농림부에서 대상자를 확정하는, 이렇게 추진체계가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 물론 사전에 어떤 행정절차 부분을 이행을 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상황도 벌어질 수가 있으니까……
이다은의원
결과적으로 미리 추진을 했는데 농림부에서 이번 사업에서는 해당되는 농가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도 발생을 하니까 사전절차를 먼저 선행을 해서 할 수도 없는 부분이네요?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네.
이다은의원
그러면 신청자라도 저희가 먼저 선정을 해도 결과적으로는 그 윗단계의 과정들이 오래 걸려서 지연이 되는 게 맞나요, 이런 사업들은?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건 딱 신청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수시로 전체적인, 전국적인 사업의 여건에 따라서 농림부에서 별도의 계획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가 예비 신청자들을 신청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추진체계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이다은의원
갈수록 이런 시설들이 요즘 스마트팜식으로 많이 가는 상황인데 이런 기술들이 향후에는 축산농가들에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 많이 추진할 것 같은 사업인데 이월돼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거는 아쉬워서 어떤 어려움이 있나 했는데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는 거네요, 이런 이월 부분에 있어서는?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이월 사업도 금년도에는 전체 다, 최근에 점검을 끝냈는데요. 다 마무리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다은의원
그러면 지금 계획하신 대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가축분뇨사업들 관련해서요. 보면 대부분 잘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월되고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이월되고 있는 사업들은 연내에는 다 마무리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연내 마무리가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 이월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허가가 정화방류시설이 대부분이고 퇴비사가 거기 일부 포함이 돼 있는데요. 연내에 다 가능합니다.
이다은의원
그것도 아까 ICT 융복합 사업처럼 그런 단계가 있나요? 그런 것 때문에 이월이……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같은 경우 왜냐하면 2022년 11월 달에…… 저희 관내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1월 달에 발생이 됐고 7월 달에 발생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 정화방류시설이 양돈농가가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런 사업 추진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상황이……
이다은의원
발생 농가 입출입 자체가 또……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발생이 되면 전부 이동 제한이 걸리거나 제약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다은의원
그런 것 때문에 추진이 조금 안 되고 이월이 됐었던 부분인 거네요?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네, 그런 부분이 있었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정리추경에 확정됐던 농가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이다은의원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이월은 됐기는 했지만 지금 하시는 것처럼, 우리 지역의 해당 농가에도 필요한 시설이지만 지역 주민들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시설이라 이 사업들 같은 경우는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 부탁드립니다.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네,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다은의원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의장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이 없습니까? 김광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의원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에 양봉 경쟁력 강화가 있는데요. 양봉업체가 지금 되게 안 좋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양봉업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 연결돼 있는, 과실의 수정하고도 아니면 저희가 생산하는 모든 농산품의 수정하고도 관련돼 있는 부분이라 지금 양봉이 굉장히 안 좋은데도 예산이 거의 작년 대비 반으로 줄은 거는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양봉 같은 경우는 공익적 가치가 상당히 높은 축산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산이 준 이유는 22년도에 기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건으로 폐사가 극심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양봉농가에서도 한 50% 이상 폐사가 나왔었던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2023년도에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정봉 구입 사업을 한시적으로 1년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 사업비가 금년도에는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 예산이……
김광성의원
그러면 작년에 그렇게 했던 게 효과가 있었나요? 아니면 지금……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네, 효과가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생산자 단체에서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김광성의원
사실 저희가 지금 예산 책정돼 있는 거는 결국에는 먹이 지원하고 소모품 지원, 뿐만 아니라 브랜드 개발하는 것 이런 용도로 하는데 사실 양봉업체의 근본적인 것의 대응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이거 지원은 해야 되겠지만 제가 몇 가지 찾아보니까 꿀벌자원 육성품종 증식장이라는 것들을 농업진흥청에서 지원을 해서 저 밑에 충남·전남·경북, 한 세 곳 정도 해서 그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나 봐요. 결론은 우리 지역에 맞는 꿀벌 품종개량이라든지 보급사업 이런 것도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어렵다고 한다면 그쪽에서 나오는 것들을 잘 활용을 해서 보급하는 데 앞서서 나서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그러지 않아도 저희도 그 기사를 접하고 그 기관에 연락해서 진행 상황을 확인했는데 아직까지 완전히 보급할 정도의 그런 건 안 된 걸로……
김광성의원
가시적인 효과가 적나요?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네. 지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확인하고 있으니까요. 최대한 저희 관내에서 생육이 가능한 그런 품종을 향후 보급토록, 만약 보급 기회가 있다 그러면 보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성의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의장
장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의원
과장님! 저는 2개 자료만 부탁드릴게요. 12페이지 축산농가 경영 안정 지원사업에서 양계농가의 계란판 지원 농가 현황…… 그래서 농가별 몇 판이 지원되는지 나오죠, 그게?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네.
장용의원
그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추가로 자료에는 없는데……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연도는, 지원 내역 연도는 전년도만……
장용의원
네, 전년도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업계획 자료에는 없는데 6개 농가도 부탁드리고요, 6개 농가 현황.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6개 농가 현황?
장용의원
네, 우리 철원군에 등록돼 있는.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용의원
그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27페이지 지금 여기 보니까 양봉농가 등록현황이 100%에서 92호가 등록돼 있나 봐요. 그렇죠? 92호인데 그러면 92호 읍면별 현황하고 통 수, 군, 몇 군인지 그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지금 현재 등록 농가는 92농가에서 4농가가 늘어서 96농가입니다.
장용의원
그러니까 이 자료를 떠나서 등록된 숫자를……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의장
강세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의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페이지 8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내수면 자원보호·증식 및 어업 생산성 향상. 지금 우리가 계속 물고기를 사다가, 치어를 사다가 방류를 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네.
강세용의원
그리고 한탄강이 어업에 대한 되게 어떻게 보면 좋은 물줄기가 되고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도 맞고요. 그렇죠?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네.
강세용의원
지금 보니까 추진계획에 보시면 방류하는 시점 있잖아요, 지점. 이건 정해져 있습니까?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금년도에는 동자개하고 다슬기를 방류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품종을 선택을 할 때는, 어종을 선택을 할 때는 생산자 단체하고 사전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필요한 어종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슬기 같은 경우는……
강세용의원
지점, 방류 지점.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네?
강세용의원
방류 지점, 치어를 방류하는 지점이 있잖아요. 항상 정해져 있습니까?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그 부분까지도 계속 협의해서……
강세용의원
아, 협의를 하셔서?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네, 그렇게 방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슬기 축제가 있기 때문에 매년 화강 쪽에 집중해서 그렇게……
강세용의원
어업하시는 분들하고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고 그 의견을 반영해서 방류를 하신다는 거죠?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세용의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지금 철원이 관광도시잖아요, 과장님? 그러다 보니까 한탄강에 여러 가지 부교가 또 설치가 되고 직탕대교부터 지금 순담까지 계속 사람들이 복작복작대거든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어업인들의 소득에 대해, 그게 정량화가 돼 있지 않지만 심지어는 되게 피해를 입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동의를 하시죠, 과장님?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어업인들한테 많은 그런 부분 의견을 저희가 접수하고 있습니다.
강세용의원
그래서 여러 가지 도움을 주시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의장님! 이거 부군수님한테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기준
박기준의장
부군수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의원
부군수님! 한탄강에 지금 어업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권역을 나누어서 한 6팀 정도 하고 있는데 지금 관광개발부서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을 보면 부교를 설치해서 계속 매년, 이거는 사업부서가 없어지지 않고 행사가 끊어지지 않는 이상 이게 계속 향후 수십 년을 진행을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어업 하는 그 장소에 매년 부교가 설치가 되고 그다음에 철거할 때도 그렇고 설치할 때도 그렇고 바닥에 대한 여러 가지 민감한 사항들이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어업인들 중에, 물론 정량화된 건 아직 수치가 안 나와 있어요. 그렇다 보면 어떻게 보면 어업인들의 생존권이라 그럴까요? 물론 전업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그분들의 어떤 보상이랄까 그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어떤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군수님 생각은 어떻게 갖고 계시나요?
살펴보셔야 되는 게 이제는 직탕까지 올라갔어요, 부교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부교가 일단은 바깥으로 걷는 것도 있지만 물 위에 설치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되게 생태계에 민감한 부분이에요. 심지어는 래프팅하는 업체들 패널 때리는 소리조차 물고기가 영향받는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그렇다고 우리가 계속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세우셔서 합법적으로 그다음에 이 민원들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탄강 관광개발에 따라서 그런 어업허가자들의 어떤 그런 문제가 상당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지금 도에서 도비사업으로 아마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업허가자들의 어떤 그런 단속이라든가 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강세용의원
아, 추진되는 과정에 있습니까?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건 참고적으로……
강세용의원
그거 정리가 되시면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네, 만약 그게…… 어차피 도도 7월 달에 추경이 이루어질 테니까 그때 확정이 안 된다면 저희가 자체적으로라도 어떤 그런 계획을 마련을 해서 진행을 시키는 쪽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세용의원
추진 상황을 수시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세용의원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의장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이…… 한종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부군수님한테 질문을, 질문보다는 조치를 취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축산과를 비롯해서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4개의 과 그리고 전 실·과·소에 보면 국·도비 매칭이나 예산편성 과정에서 일몰되는 사업이 생겼습니다. 발생했고요. 또 사실 실제로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에서 했는데 이것으로 보면 대상자나 수요자들이 이 일몰된 사업에 대해서 ‘왜 없어졌지?’, ‘왜 안 하지?’라고 하는 의구심과 그런 문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몰사업 사전예고제를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자나 수요자에게 어느 부서가 됐든 “이러이러한 사업은 내년도에는 없어집니다.”, “2년 뒤에는 없어집니다.” 그래야 그분들이 준비도 하고 또 의회의 입장도 있고 그거 먼저 부탁의 말씀 드리고. 두 번째로는 의회에 추경이 됐든 당초 예산이 됐든 의회의 예산안을 편성할 때는 차기 연도 당초 예산안 제출할 때는 일몰된 사업들, 그 목록들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저희 의회에서도 자체 예산으로 할지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니까 그런 두 가지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의장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분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분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분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주요사업 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보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며, 제292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