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학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3회진주시의회임시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오늘부터제253회임시회가시작되었습니다. 바쁜의정활동에도위원님들건강에유의하시면서알찬의정활동이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회의는2024년도의정주요업무보고를받고진주시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운영규칙일부개정규칙안심사와기업투자유치활성화연구회등록심의의건외3건에대해서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임용섭입니다. 2024년도의의정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으로의원현황과직원현황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페이지,예산규모입니다. 2024년도예산액은28억3,700만원으로전년도대비3어7,5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주요증액사유로는의정활동지원비중에서노후버스교체비2억5,000만원과하단에보시면인력운영비5,400만원이증액되었는데,이것은직원31명에서38명으로7명이증가한인건비가반영된것입니다. 그위원회소관직무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2024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기본방침으로열린의회바른의정을실현하기위하여시민의대의기관으로서의역할을수행하며소통하고연구하는의정상정립,전문성강화로인한의회위상을정립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참고하시기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원활한의사운영및의안처리지원입니다. 의사운영을위하여연간회기를90일에서97일로확대하였습니다. 본회의운영은업무보고를2월과11월과12월,예산심의는11월에서12월,행정사무감사는6월에실시하며,5분자유발언은본회의당6명이내로운영하겠습니다. 다음장5페이지입니다. 2024년도회기운영계획안은참고하시기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시민과함께하는열린의회운영입니다. 시민생활불편사항과조례규칙개선을위한의견수렴을위한시민과의대화를수시로실시하며직능단체주요사업별간담회개최,추석명절소외계층위문,관내초중고등학교의회견학프로그램운영,중고등학생30명대상으로모의의회프로그램운영,그리고봄가을농번기에농촌일손돕기를실시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의회소통및의원역량강화입니다. 정기또는수시로의장단월례회를개최하며전체의원님과사무직원간의회소통한마당을하반기1회실시할계획입니다. 그리고의원역량강화교육을강화하여민간위탁교육을연1회에서2회로더늘렸으며.국내외연수를실시하여선진정책견문을넓혀가겠습니다. 의원연구활동활성화지원을위하여내실있는운영기준을지속적으로검토해나가겠습니다. 타시군의회,유관기관교류를강화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청렴의회구현을위한종합계획추진입니다. 청렴은시의원의본분이고시의회의근간입니다. 추진방법으로는2024년도청렴도향상반부패계획을수립하였고,청렴결의문선언및서약을오늘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연2회이상청렴교육을실시할계획입니다. 그리고국민권익위원회청렴도평가대비이행중간점검을올해실시할계획입니다. 지난해우리시의회는의원님의솔선수범과의회사무국의노력으로국민권익위원회청렴도평가에서2등급으로상승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선행시민의정발전우수공무원포상입니다. 자원봉사선행시민에대한표창으로자긍심을고취하고적극적인근무자세의직원에대하여연말정기포상을실시할계획입니다. 자원봉사선행시민은1월과7월에실시하며,의정발전우수공무원은12월에실시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사무기구직원역량강화입니다. 의원제도전문교육의회운영의전문성과직무역량강화를해나가겠습니다. 민간과공공위탁전문교육기관을통한보수교육과비교견학을통한우수사례벤치마킹을실시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정책지원관제도정착으로의정활동전문화강화입니다. 정착기에들어서고있는정책지원관에대해서정책역량강화및전문성제고를하기위하여입법전문기관등의다양한교육에참여토록하고상임위원회의현장및비교견학실시,역량강화맞춤형자체실무교육을실시할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의정활동과주요정책조사연구및지원입니다. 지난해에상임또는특별위원회의정활동지원은총805건을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신규정책개발및주요현황해결책모색을위한정책연구용역을지원하며,주요현안,그리고요청과제및자체과제를수행하고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의정활동분야별정책연구를중점지원토록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선진의회비교견학프로그램운영입니다. 비회기를활용한선진의회비교견학을실시하고비교견학결과서를작성하여제도개선으로의사운영을내실화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다양한매체를통한의정홍보활동전개입니다. 여러매체를활용해서의정활동을시민에게적극적으로홍보해나가겠습니다. 언론매체등유형별맞춤형홍보를실시하기위하여연간9,200만원사업비를편성하여TV또는신문에의정주요활동취재및보도자료저장및배포를하고라디오에는음원광고제작및송출을하고누리소통망에는공식SNS홍보채널콘텐츠를광고하겠습니다. 그리고의정소식지인진주의정을연4회발행해가겠습니다. 의회홍보자료를책자형또는리플렛형으로제작활용하겠습니다. 의회공식누리집에의사일정및의원발의조례안안내,신속한회의록을공개토록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형홍보다양화및SNS활성화입니다. 사업비는3,486만원으로공식SNS4개채널을활성화하고스튜디오운영을강화하여콘텐츠구축하며시민참여누리소통지원단을운영관리하겠습니다. 동영상및카드뉴스콘텐츠를제작배포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의회생방송시스템운영관리입니다. 본회의,상임위원회및특별위원회회의를인터넷,모바일,유튜브,TV를통해실시간전송하며현장성있는의정활동을홍보해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의회누리집및회의록시스템유지관리입니다. 반응형유저인터페이스를통한PC,모바일,태블릿등능동적으로적응하는웹사이트를활용하고전반적인의정활동소식제공및정보를공개하겠습니다. 이를위하여안정적인누리집운영과장애처리를위한유지관리용역을실시하여관리및운영에최선을다해나가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업무보고를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님.

국장님,17페이지보면반응형UI라고되어있는데UI가뭡니까?

이거는뭐냐하면저도전문용어는취약한데제가공부한바로는유저인터페이스라고요.이거는일반인사용자하고컴퓨터라든지또는태블릿PC라든지모바일휴대폰을서로접속할수있는그런기계또는도구를UI라고한답니다.

이거를좀풀어서설명해야될것같은데그리들어도,반응형UI를통한PC,모바일,태블릿등접속환경에능동적으로적용하는웹사이트디자인활용?

이게쉽게말하면우리사용자하고각매체들있지요? PC가될수있고,모바일이될수도있는데거기에접속할수있는그런PC는PC의틀에맞게또는휴대폰은휴대폰의틀에맞게,태블릿은태블릿틀에맞게그런웹사이트디자인을활용하겠다그런뜻입니다. PC가휴대폰에바로적용이안되지않습니까,그죠?

그렇죠,왜냐하면…….

그래서그거를그매체에맞게웹사이트디자인을활용하겠다,그런뜻입니다.

좀어렵다,그죠? 그다음에두번째는설이나아니면추석전에,기타외에도우리가작은음악회를계속해왔는데지금여기에서거기에대한내용들은전혀언급이없는데언론에맞고나니까이제안하는겁니까? 아니면강조를안하는겁니까? 안할겁니까?

말씀드리면요.사실그거는시민과소통을위해서우리가작년도에의욕적이고신규사업으로실시됐는데아시다시피이번에세액이많이깎이는바람에가급적이면행사성경비는좀지양하자이래가지고줄어든겁니다.

그래서그런만약에행사가있고기획을하고하면사전에운영위원회에서이야기도좀하고논의가되어갖고진행을하다가언론의포화를맞거나어떻게그런돌발상황이발생한다면공통으로대처할수있는부분이될건데독단적으로독자적으로하다보니까언론에나든말든내가한거아니니까공동책임을지려고생각하는게없죠. 행사를기획한사람이책임져라,다그런입장아니겠습니까? 그래서그행사를하든안하든떠나가지고뭔가진행을할때미리사전적으로좀의논을하고그렇게하는게좀필요하다.

알겠습니다.

그의견을드리고,세번째는명절추석전후에플랜카드의장님명의로해가지고달죠.그죠?

예.

몇장이나답니까?

한10장정도,관내에지정된게시물열군데정도다는걸로알고있습니다.

지정게시대에달아야되겠죠?

예,그렇죠.

그렇죠?

예.

지정게시대에안달린건왜지정게시대에안달리고,지금우리가플랜카드가워낙난립을하다보니까,특히정당에대한정책관련된플랜카드는어디든지게재가가능하니까많이달리고,그래서시민들이조금그부분에대해서도피로감을느끼고있는사항인데어느날보니까의장님명의의설인사플랜카드가지정게시대가아닌데달린부분들이있더라고요.

일단저희들기준은지정게시대에달려고하고있고그리고지정게시대에달기위해서사전에그쪽에게시대허가도받고그랬거든요.그런데만약에그런사항이있다면한번파악해서앞으로그런일이없도록그리하겠습니다.

예,그래서제가조금전에말씀드렸지만그플랜카드가맞다안맞다그걸논외를뒤로하더라도특정시기가플랜카드들이좀많이게재가되거든요.

예,알겠습니다.

그래서문구에대한이런저런이야기들이많이나오는데거기에명절이다해가지고의회에서도의장님명의로“왜의장명의로답니까?”하면이리이야기할것아닙니까.“진주시의회에서대표성을가지고달았다”이야기를할것아닙니까,그죠?맞죠?

예.

진주시에서대표성을가지고다는플랜카드가비지정게시대에달려가지고시민들한테욕을얻어먹어도되겠습니까? 그건결국진주시의회가다욕얻어먹는건데.

그거는한번더파악을해서절대그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용학위원님.

반갑습니다. 김형석의원입니다. 진주시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운영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진주시의회의원의정발전을위한연구단체활동에대하여연구활동비지원및연구활동결과보고서제출기한에관한상황을명확히하여연구활동을적극적으로지원하고예산운영의효율성을기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0조를개정하여연구활동비지원범위및환수상황을명확히하여연구단체가목적과취지에맞게연구활동을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안제13조1항의연구활동결과보고서제출기한을당해연도에서매년으로개정하고단서를신설하여하반기에연구활동을시작하거나의원임기가종료되는연구단체가보다심도있는정책개발연구가가능하도록하였습니다. 본일부개정규칙안에대하여진주시의회입법고문의검토의견을들었으나특별한의견은없었습니다. 자세한내용은규칙안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님.

이게수정되기전의13조에보면“연구활동결과보고서제출해가지고”연구단체는별지제7호서식에따라연구활동결과보고서를당해연도11월30일까지의장에게제출해야한다.“,그러고나서”다만의원의임기가종료되는해당연도에는5월31일까지연구활동결과보고서및연구활동비사용내역서를의장에게제출해야된다.”이렇게되어있거든요.

예.

여기에대한내용은잘아실거고,이내용에대한문제가아니고전에그때교섭단체관련해서조례를제정할때역시연구단체와비슷하게비용을사용할수있는그런규정들이있습니다. 그때논란이됐던부분이뭐냐하면우리가연구단체에서하는것처럼이거는결과보고만하면된다라고했는데일부모의원께서얘기하는게인터넷에서공개를해야된다라고이야기를했는데,인터넷에서공개한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이연구단체결과에대한내용을가지고.

인터넷에하는부분은운영위원회에서회의에전체토론에맞춰서결정을내려야된다고생각합니다.

아니,그러니까여기조례에…….

지금현재보고서를인터넷에공개하고있답니다.

사용내역도다공개가되는겁니까?

예.

활동내역을공개를하는겁니까? 아니면비용을공개를하는겁니까?

용역결과보고서만.

용역결과보고서에비용사용에대한부분들이들어가있습니까?

그거는안들어갑니다.

그러니까제가이야기하는게뭐냐하면조금전에비용에대한부분은인터넷에공개를하는게맞냐,안맞냐그이야기를하는거거든요. 어떻게생각하십니까,대표발의를하셨기때문에.

비용은전체적으로내용을공개하는부분은우리위원회에서좀논의를한상태에서내주는게더나을것같다고생각합니다.

아니그게아니죠.조례로서그걸공개하는부분을규정하는게맞느냐안맞느냐.

규정하는건맞다고봅니다.

규정하는게맞다고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른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이조례를공개해야된다라고,인터넷에공개해야된다고수정제안하는게맞지않습니까?

그건1차적으로개정안으로보내고또…….

또추후에개정하실겁니까?

예,그렇게개정하는게안낫겠습니까?

그러면그리합시다.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김형석의원수고하셨습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토론을종결하고의결을하고자합니다. 의사일정제2항진주시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운영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잠시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6시15분까지10분간정회를선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위원장윤성관의원입니다. 먼저오늘임기향운영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이렇게연구회대표로해서발표를할수있는기회를주심에감사드리겠습니다. 기업투자유치활성화연구회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연구회목적입니다. 진주시의지속가능한발전을위해서기업투자유치활성화방안을모색하고투자유치관련지산학연네트워크를구성하여선순환구조의기업투자유치기반창업생태계구축에기여하고자합니다. 연구기간은2024년3월1일부터당해연도11월30일까지이며,연구회구성은저를포함해서12명의의원이함께하고있습니다. 주요내용은전문가초청특강과국내벤치마킹기관및제2차이전공공기관중에유치대상기관을방문하고투자유치를위한산학연관네트워크구축해서업무를추진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499만원정도예상하고있습니다. 세부적인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세부추진계획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3월초에출범식을시작하여4월에경상국립대창업지원단의부단장님을초빙해서강연을실시하고추가로AC투자관련강의를2회이상계획을잡고있습니다. 이에더해서경상국립대학교창업중심대학에서진행하는쇼미더IR레벨업,이건내나우리투자자들이기업들을소개하는겁니다. 창업세미나및포럼,창업유관기관네트워킹등의프로그램에참여할예정입니다. 현장방문계획은서울창업허브,판교테크노밸리등우수한창업보육기관을방문하여창업기업육성성공사례와창업보육시스템등을벤치마킹할계획입니다. 아울러진주혁신도시로우수한공공기관의유치를위해진주시와관련된제2차이전대상공공기관을방문할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진주시맞춤형AC/VC기업투자유치활성화에관한연구’를진행하여우주,항공,방산,바이오기업들의AC/VC에의한투자유치가활성화가될수있도록,그런기반을다질수있도록노력하고연구회기간동안에실질적으로실적이일어날수있도록노력할계획입니다. 자세한내용은계획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의원님들의많은관심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지원위원님.

설명잘들었습니다. 연구단체준비하시는데정말고생많으셨습니다. 일단진주시가우주항공바이오방산에대해서기초를구축하는데는지금매우열심히하고있고,하지만저번에시정질문한내용도제가잘들었고5분발언한말씀도잘들었고,그리고상임위원회활동하면서도여러안건이있었는데특히VC/AC를통해서재정지원하고투자를유치를받는쪽은아직까지좀부족하다그렇게제가이해를했습니다. 그래서세부추진계획을보니까활동중에실질적인성과가좀날수있을것같은긍정적인그런것이보이는데혹시거기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추진지금어떤내용을보고계십니까? 뒤에지금세부추진이기획안이두개인데요.

3페이지에안에보면밑에보니까유망기업초청도있고그다음에직접연구회가방문을해서하는내용도있는데실질적으로좋은일들이좀일어날것같습니다.

맞습니다. 제가구)계획서를아마가지고계신것같은데신)계획서를오늘좀나눠드리라고했는데,물론인제세부추진계획안약간변경될수가있습니다. 진주에저희들기존에있는기업들을위해서이게투자를할수있는창업투자회사가필요하다,그러니까AC같은경우엑셀러레이터를이야기하는데소규모투자를투자하는회사그다음에VC같은경우에창업벤처기업으로인해가지고투자규모가큰것들그런것들에대해서,이번에제가우리진주에있는기업에투자해달라고VC,AC들을만나서서울에가서설명을좀했더니진주시에대해서좀강하게이야기하면진주어디있는지도잘모르는상황이고진주에대한홍보를좀길게했더니진주가그렇게대단한도시인가하면서그중에있는기업몇개를소개했습니다.했더니아주그분들이방향을좋게일으키고해서,제가여기잠깐들어오기전에서울에가서조금전에활동했던기사가한개나왔었는데그걸제가이렇게가져왔었습니다. 진주에찾아가는기업활성화간담회,진주기업투자유치간담회이런것들이있는데간단한기사가나와있습니다. 이안에같이계신분들이VC,AC들인데그래서이런활동을연구회모임에끌고와서직접적으로우리진주에있는훌륭한기업들이많이있는데초기투자를못받는기업들에게조인도해드리고또강의나교육도해드리고또상담을받을때중간매개체역할을해주는그런역학들을우리의회에서연구회모임에서해봤으면좋겠다이런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런과정에서실제로제가서울에가서이런이야기를하고그뒤에얼마전에여기투자설명회했던이안에계신분이이렇게실제로투자가일어났습니다. 그게얼마전에저희들이보도자료가이렇게나왔는데경상국립대칠암보육센터에서이렇게투자자가투자를했다해서협약식을했었는데,우리경제복지위원들이대거참석해갖고같이축하도해드리고앞으로또다른일들도겸해서도와드릴일이있으면같이협력을좀하겠다이런일이있었습니다. 그래서연구회모임을이런개념으로같이가져오면어떨까이런생각을하고있습니다.

이번연구회를통해서기업투자유치가정말활발해질수있는그런계기가될수있을것같습니다. 준비하는데정말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전종현위원님.

의원님,연구회준비하신다고고생많이하셨습니다. 제가좀질의드리고싶은내용이우리최지원위원님하고내용이비슷한내용일수있는데,두분은경제복지위원회에서활동을하다보니까이런내용이좀명확하게무슨내용인지잘전달이되는것같습니다,두분께서는. 저는다른상임위고또구성의원으로서있는의원으로서단순한질의를하나드리고싶고. 보통우리“기업유치를하자”“유치를하자”말을많이하는데여기는‘기업유치연구회’가아니고‘기업투자유치’라고이게명명을해놨더라고요? 이거에대해서내용이비슷할수도있을것같은데그래도우리여기완벽하게숙지가안되는의원님도있을것같아서명확하게말씀해주시면좋을것같다싶어가지고,그렇게정한이유에대해설명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전종현위원님좋은질문이신데요.최지원위원님하고비슷하긴한데서울같은경우에는제가이번에AC들VC들만나보니까대한민국에기업들을투자를하는데굉장히큰기업들도있고금액이크더라고요.어떤게있냐면예를들면진주에윙스타워에얼마전에우리경제복지위원회에서현장방문을했지않습니까? 거기에한400개기업이들어가있습니다. 그러면거기에있는기업들이자기초도자금이없어서힘들어하는기업들도있거든요. 그런데다른지역에는어떻게하냐면그런지식산업센터내에그지자체에서돈을들여가지고한층을비워가지고이런AC,VC들을모시고와가지고그안에넣습니다. 그AC,VC들이상주를해서거기에있는기업들을쳐다보게하는거죠. 그래서그기업들이실질적으로그AC,VC들한테투자를받아가지고왕성하게돌아가는그런일들이지금일어나고있거든요. 근데진주는아직까지그런계획도없고그런역사도없습니다. 이번에지식산업센터내에서한회사가마케팅회사인데AC사업자를얹어가지고1호로발생했습니다.해가지고아까경상대칠암창업보육센터에들어있는기업체에다가거기서1호로투자를했거든요. 근데이번에2호투자가조금전에말씀드린이게진주에2호투자가되는거거든요. 그래서지금힘들어하는기업들한테이렇게초기투자자금,그다음에상장전까지의투자자금들을댈수있게끔우리기업을유치하는거는대기업들,지금우리항공우주사업단의기업유치팀은주로어떤걸하냐면100억,200억큰단위들대기업들유치하는일을하고있거든요. 이일은기업을투자를하기위한AC,VC들을유치한다이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차이가다르지요. 그래서투자유치활성화연구회라고명명을하게된것입니다.

예,설명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학위원님.

지금우리가준비하고있는연구회모임은경상대창업중심대학하고같이연계해서일을하려고기본적으로,나중에진행상황보시면세부추진계획이거좀보시면어떻게진행이될것이다추측이가능하실거고,얼마전에그투자유치위원회…….

최지원위원님이위원이지요. 정확한명칭이투자뭐입니까?

투자유치위원회,그거는시에서저번에제가시정질문할때우리기업을투자하기위한실적도부족하고집토끼와산토끼구분하면서얘기했던그내용안에들어있는진주시에서기업을유치하기위한위원회입니다. 그래서외부민간위원도같이넣어가지고기업을투자유치하기위한역할을하기위한위원회라고보시면됩니다. 독립된단어입니다.

예,좋은말씀입니다. 제가이번에말씀하시는게1회가아니고그투자심의위원회를계속하고있었어요.제가그전에위원이었거든요.위원이었는데몇년제가하다가이번에최지원위원님한테그위원회를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거기하고여기는완전히좀다른게뭐냐면아까말씀드린것처럼거기는대기업유치에큰단위들금액을목적으로하고있는거고,저는아까말씀드린AC/VC들을진주에초빙해서우리소기업들이좀실질적인도움이될수있는,완전히중복되지는않습니다. 떨어져있는겁니다. 그래서그쪽에는아까말씀하신것처럼AC/VC에대해서는어떻게초빙해올근거도없고,노력도없고,아직까지계획도안잡고있고그걸지금틈새시장을공략한다이리이해해주시면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그리하겠습니다. 좋은말씀감사드립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작년에적지않은돈을들여서우리가용역을하고했지만이게얼마만큼그걸다시보고시책에접목시키고이렇게하는일부의원이계신지모르겠습니다만우리자체안에서그칠게아니라반드시이런성과들이나타날수있도록집행부와도긴밀한협의가협조가있으면좋지않을까이런정용학위원과생각이똑같고. 오경훈위원님.

우리존경하는윤성관의원님,또준비하시느라너무고생이많으셨습니다. 아무래도이제위원님들이말씀을많이주시는거보면결국은진주에서투자유치의절박함들을많이느끼고있는상황인것같고요.저는임기향우리위원장님께서말씀주셨던게굉장히좀중요한말씀으로저는생각이듭니다. 물론그렇게생각하실거라고판단을하고요. 우리가투자유치를할때는결국은매력적인부분들에있었을때그상대방이마음을주고호주머니를여는것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우리진주시가어떻게준비되어있는가이거에대한부분들도사실필요하고,그리고지금현재진주시에서계속투자유치위원회나이런것들을한다라고는이야기를하지만또거기의자문위원님들역량도대단할지몰라도그부분들과진주시의회에서우리만의색깔로또한번해보는것저는굉장히또좋은거라고생각을합니다. 결국은혜택은시민들한테돌아가는거기때문에저는굉장히많은관심이또필요하고공부도많이해야되겠다이런생각이들고요. 저는내용들을좀보니까우리가행사들도특별하게좀많이하는부분들이있습니다.

예,맞습니다.

그래서이러한행사들이결국은연구회의성과나결과로이루어져야되는건데어떤것들을좀예상할수있을까요?

예,맞습니다. 우리오경훈위원님께서너무좋은질문해주셨는데요.제가아까먼저말씀드린내용중에상당부분이포함되어있는데,제가아까서울가서유치활동하는것,또성과가있어가지고이번에언론에이렇게이루어진것,제가작년에한1년전에진주에칼럼을하나썼는데‘창업투자회사가필요하다’이래가지고내용안에조금전에우리오경훈위원님께서질의해주신내용의답변이다들어있거든요. 그래서결론적으로말씀드리면지금창업투자회사가대부분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다몰려있습니다. AC/VC들도거기다몰려있죠. 지금AC/VC가진주에는하나도없었어요,이번에1호가생긴게지식산업센터‘비즈’하고컨설팅회사가AC를얹어가지고이제기업을차렸는데왜대도시에몰려있냐면제대로된기업들이대부분대도시에몰려있다보니까투자할수있는회사가많으니까거기있는거거든요. 그래서아까임기향위원장님말씀처럼이번우리연구회에서이런실질적인실적을만들려고합니다.AC/VC가내려올수있도록. 근데아까말씀하신것처럼다른데는무상으로사무실을내주거든요AC/VC들을. 그분들은돈을벌려고오는게아니고투자를해가지고그투자한회사가수익이발생했을때과실을같이하는거기때문에처음에는참수익이없습니다. 그래서안오려고하죠,소도시에는. 그런데소도시에올수있는우리기업들이홍보가작게돼있는것도사실이더라고요,제가서울에가보니까. 그래서우리에있는기업들을소개를하고조금전에말씀드린것처럼이세부계획안에우리기업들을초빙해가지고유망기업을한10개뽑아서초빙해서서울의AC/VC들을모셔가지고강의를듣고같이조인을해서우리회사제품을여기소개를할수있는시간도만들고그다음에AC/VC들을모셔가지고우리진주에유치도할겁니다. 그리고반쯤이야기가된분도있고해서이번연구회때시에서도하지않은일을우리연구회에서하고아까정용학위원님말씀처럼시하고앞으로같이연계해서일어날수있도록일도같이넘기고우리도같이하고,또이번에실적이되면예를들면특위를구성한다든지해서이런실적들이계속일어나가지고우리진주기업에실질적인도움이될수있는일을하자그런지금계획이고,또결과도지금실적도있을수있다라는그런목표를가지고있다이렇게지금말씀드릴수있겠습니다.

예,답변에그렇게또상세하게해주셔서이해는빨리됩니다. 저도진주에있다가보니까진주에서창업을시작했다가결국은투자자에대한부분들이있다보니까타지역에간사례들이사실좀많이나와있습니다,공식적으로도요. 그러니까우리가투자유치가된경우면사실상좋은일은기억에잘안남지만안좋은일은남지않습니까? 그걸뼈아프게생각하고있고,그런부분들이또발생하지않도록우리가또제도적으로도재발방지를할수있는기틀도마련하지않을까이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연구회준비잘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관대표의원께서첫타임이다보니까질의가많은것같습니다. 우리운영위원회에서외부에서보는시각을불식시키기위해서라도조금까다롭게,까다로운건없죠.조금심도있게지켜보는점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소요예산책정에있어갖고현지답사에192만원,그리고간담회에90만원세부내역이이렇게나와있습니다. 산출근거를대충설명을해주시고,그리고의원정책개발비해갖고연구용역비로1,500만원잡았는데산출근거에대해서도이렇게설명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예,지금아까제가말씀드린제출해가지고받아계신세부계획이두가지인데요.한가지는노트북에들어가계실거고한가지는오늘따로제가변경된내용들을좀나눠드리라고말씀을했는데아마받아보셨을겁니다. 이것도지금약간의수정이변경이가능한데요. 먼저진행과정을보면세부추진계획안하고이소요예산하고비교해보시면대부분금액이틀어질수있는부분이뭐가있냐면현지답사부분에약간금액이조금오버될수있고,강사료는말씀하신대로이횟수에비해가지고,저희들이앞에했던다른연구회모임을기준으로봤을때평균강사비플러스해서출장비까지포함해가지고잡아놓은예산이라고보시면되고요.현지답사는저희들이이원이많기때문에이부분갖고는조금모자랄건데약간의다른경비지급방법을강구를하는부분이좀있습니다. 그거는제가어느정도계획이서면따로말씀드리기로하고요. 정책개발연구용역비같은경우에는아까제가말씀드린것처럼일정세부계획에보면전문가초청강연이타연구회모임처럼연구초청강연으로끝나는게아니고그강연과실적을같이가져오기위한노력을할것이다,계획을잡고있다말씀을드린것처럼그분들하고연계해가지고이용역을처음부터준비를할건데실질적인성과가일어나기위한전문가들이모여서이용역을같이준비를할거거든요. 그러니까산학연관교수님과AC/VC전문가와기업체에실적을조인을해서도움을받을만한예상되는회사이런것들하고같이용역을출발할때부터계획을잡았는데,사실은한2,000만원이상저희들욕심대로하려고하니까금액이그리나오던데그래도예산이이거밖에안된다라고1,500만원을우리의회에서정해주는바람에일단1,500만원으로이렇게예산을잡았거든요. 실질적인용역비는이거보다금액이더들어가는상황입니다.

의원님,그런데우리가꼭필요한용역같은경우면1,500만원이아니고2,000만원이라도3,000만원이라도할건해야된다고그리생각하는데1,500맥심을정해주니까맥심대로딱맞춘그런느낌이들거든요.위에의정공통경비에서도499만원을맞추고1,500만원맞춰갖고2,000만원미만으로맞췄는데,우리가예를들어입장을바꿔서여기가그렇다는게아니고집행부에예산심의를하면서이렇게짜왔으면이렇게세세하게물어보는거아닙니까? 저희가저희하는일에있어서심의를할때저희가분명하지않으면우리는스스로는관대하게하고집행부에심의를할때는칼같이하고그렇게해서는안된다고저는그리생각하거든요. 그래서이정책개발연구용역비도하기나름아닙니까? 의뢰한데나름일거고. 그래서이것도이렇게못박아서고정하지마시고그당시돼서용역비가얼마나드는지이부분은다시한번우리운영위원회에좀상의를통해서정했으면좋겠습니다.

일단이거는저희들계획안으로제출을했는데요. 우리가계산하기로는금액이이거보다더들기는한데또운영위원회에서말씀을하시니까말씀하시는대로맞춰서저희들도심도있게다시또방법을찾아보겠습니다.

왜그러냐면앞안건을다루면서도우리운영위원들회의내용에서도연구회활동을인터넷공개를하자말자이런의견까지나오고있거든요. 그래서저희만보고있는게아니고시민들외부에서볼수있는사안들이니까집행에있어서좀더신중하게하고…….

그렇게하겠습니다. 제가오늘기업인들한테실질적인도움이될수있는단순한연구회모임으로끝나지않는다고말씀을드렸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우리위원님들께서심도있게검토를좀부탁드리고요. 이거는연구회모임으로끝나는게아니고실제우리기업에도움이되는일이고,용역서이것도마찬가지입니다. 이걸가지고앞으로우리AC/VC들이진주에와서자리를잡고정착을해서기업들한테도움이될수있는용역으로실질적으로필요한기업들한테도움이되는바로직결되는용역입니다. 그래서그렇게연결되어있다는거를위원님들께서좀심도있게고민을해주시기를부탁을좀드리겠습니다.

대표의원님,금방말씀하신대로연구회의설립목적에맞게그렇게진행될수있도록저희들도끝까지응원할것이고또지켜볼것이고그렇게하겠습니다. 마무리까지만일에이게선정이된다면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윤성관의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진주시관광산업활성화를위한연구회등록심의의건에대한신청의원을대표해서황진선위원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황진선의원입니다. 진주시관광산업활성화를위한연구회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연구회목적입니다. 진주시관광여건을점검하고관광정책을발굴하여지속가능한관광산업활성화에기여하고자합니다. 연구기간은2024년3월1일부터당해연도11월30일까지이며,연구회구성은저를포함하여8명입니다. 주요내용은민·관·학관광정책간담회를통해연구단체연구과제를발굴하고,전문가세미나,연구용역,전문기관컨설팅등을통해진주시관광산업활성화를위한정책발굴과제도정비방안을모색하고자합니다. 소요예산은499만원정도예상됩니다. 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세부추진계획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가초청세미나2회,관광정책간담회1회,벤치마킹을위한현지활동1회추진계획입니다. 그리고지난1월개최한관광정책간담회에서논의된관광업종사자와전문가의견을반영하여연구용역을통한정책과제를발굴하고자합니다. 연구단체활동을통해도출된결과는진주시중장기관광발전개발계획과연계하여시정에반영될수있도록집행부서와도긴밀히소통해나갈계획입니다. 자세한내용은계획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연구회활동을통해진주시관광산업활성화에기여할수있도록위원님들의많은관심과협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용학위원님.

예.

저희진주가사실옛날부터있던우리관광지라면진양호라든지촉석루이런부분만사실알려져있습니다. 지금그이후에지수승산마을,숲속의진주,물빛나루쉼터,레일바이크다양하게사실관광객들이나우리진주시민들도같이할수있는여러관광장소가많이있습니다. 하지만그게하나로엮어지지를않아서군말에서우리가구슬이서말이라도꿰어야보배인데이게엮어지지를않으니까사람들이불쑥한군데갔다가“아,진주가니까볼것없다”이렇게지금이야기가나오고있습니다. 그걸잘엮어서우리가여행사관광업계하고이야기를해서관광상품도개발을했으면하는바람이고,또셔틀버스를이용을해가지고우리가개인차를이용하면몇군데이용하고스톱이되고하는데셔틀버스를가지고A코스,B코스이런식으로도좀엮고,또그렇지않으면진주만갖고는또우리관광객들한테가면,우리진주를출발점으로해서인근산청쪽이나또A코스는산청이면만약에예를들어B코스는사천으로한다든지C코스는하동으로한다든지이렇게연계를해서출발지를진주로하면그분들이돌아와서진주에머물수있는그런상품도개발을하고싶고,그런쪽으로도관심을두고있습니다.

그렇지만엮여야되는데아직엮이지를않아서.

예.

예.

예,알겠습니다.그런부분도…….

그부분도담도록해보겠습니다.

황진선위원장님. 준비하시느라너무고생많으셨습니다. 저도관광이라고하면결국은진주시는항상머무는관광을외치고있습니다. 근데이게우리진주시가항상예술제다하면100만이상오시고관광에있어서는진주가참좋다이런말씀은하시지만관광산업에있어서는부재인거는사실이거든요. 이번에우리연구회가통과가된다고한다면저희가체류형관광을위한부분들을좀고민을많이해주셨으면한다이런말씀을드립니다. 그러니까그때박미경의원께서5분발언하셨나그런데거기에도야간관광에대한,강을낀도심속에서야간에다니기만하는곳은사실진주밖에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연구를하실때,제가들어오자마자그때받아봤던것이관광5개년계획이었고요,진주시.거기에도저희가만족할만한내용은없었던걸로기억하는데,그러니까우리가용역을하실때오히려제도나법적한계를조금더많이분석을하셔서,상위법이라면결국은지금은지방화시대가아니라세방화시대라고해서세계와경쟁하는지방시대니까그래서법률자체도건의도하고우리진주시에서조례면변화도할수있어야되지않겠나그렇게생각을하고,물론잘하시겠지만제가한번말씀을드립니다. 시티투어버스나이런부분들도충분히좋습니다만이제는광역화형,우리가체류형을하려면결국은주무실곳도필요하고좀전반적인구상들을시의회에서좀해줄필요가있지않겠냐이렇게생각을합니다. 그래서시에서는경남도와관광공사와연계해서5개년계획을수립해가지고본인들은하고계시던데그분들은연구원들이나좀배제를하셔가지고저희들만의똑같은색깔이필요하다,우리만의색깔을좀만들어냈으면한다이렇게또추가적으로말씀을드리겠습니다. 고생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그래서다양한의견들을좀더듣기위해서저희들이연구회이전에먼저지난1월23일에관광정책간담회를한번개최했었습니다. 관광업종사자와관광전문가,집행부관계공무원이함께모여관광산업활성화에대한의견을나누는자리였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인근지역을연계한통합이용권개발이라든지단체관광객차량에대한인센티브지원이라든지그다음에숙박,음식체험등다양한숙박업종연계한관광상품개발등다양한정책제안이있었습니다. 간담회에서제안된내용은집행부서와검토의견을받아서앞으로연구단체에활동으로발전시켜나갈계획입니다. 오늘말씀하신체류형관광,야간관광이런부분,작년에하고재작년에했던야행이라든지이런부분하고같이연계해서좋은상품이만들어질수있도록연구회에잘담아보도록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좀심도있게논의하셔서좋은결과들이도출되시기를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우리황진선대표의원님,준비하신다고고생하셨는데저도간단하게연구회를만드시면서같은정책지원관이하셨는가모르겠는데금액이다499만원입니다. 그런데여기또눈에띄는게1급상당의강사를기준으로했대요.앞서하신윤성관의원께서는37만원을잡았거든요,2시간해갖고.

예.

근데여기황진선대표의원님께서하시는우리연구회는강사료를47만원에책정되어있습니다. 똑같은1급상당으로봤을때조금차이나는점은어떻습니까? 왜그렇습니까?

지방자치인재개발원강사수당및원고료등지급기준에근거하였고,1급강사기준1시간이상최저37만원에원고료10만원정도추가해서47만원입니다. 강사료는추후우수강사섭외에따라변동이있을예정입니다.

그렇죠.차이는원고료가10만원더플러스되어서47만원으로책정했다이말씀이시죠?

예.

그원고료는꼭그리지급을해야되는겁니까?

아니요.필수사항은아니지만원고료를지급하면강의자료를책자로만들어배부도가능하고자료수집에도움이됩니다. 또한우수한강사진을섭외하기위해서산정했습니다.

우리대표의원께서도말씀하셨다시피강사료도강사섭외에따라서변동이있을수도있을거라고말씀하셨는데모든소요예산들이예를들어그전에우리단체를보면참여인원이적은데도책정한예산대로그대로움직이시더라고요. 그래서이번에정말내실있게그렇게그때그때변동사항이있으면변동사항대로반영을해주시고,우리연구용역비도여기는또부가가치세도붙었네요.용역비가1,650만원인데이것도이금액에맞춰서용역을하기보다우리가하고자하는용역이적정한용역비가얼마인지한번견적도받아보시고이렇게해서합리적인연구용역이될수있도록우리대표의원께서조금끝까지신경을써주시면좋겠다이런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지금예산을최대한긴축재정처럼의회의것도잘알뜰하게우리연구회를하면서그외의금액이지출안되도록,용역도마찬가지이고실효성있는결과를도출하기위해잘담고,담을건제대로담고또그외의불필요한지출이없도록잘챙겨서연구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예,똑같이연구회가종료될시점에결산보고를정확하게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시면우리황진선대표님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이다음에연구용역과제심사에서다시한번또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감사합니다.

다음은진주교방문화특화관광도시조성방안연구회등록심의의건에대한신청의원을대표하여박미경의원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님을비롯한운영위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 박미경의원입니다. 진주교방문화특화관광도시조성방안연구회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연구회목적입니다. 진주지역의유서깊은자산인교방문화를활용하여문화도시관광브랜드를창출하고,나아가교방문화관광특화도시를구현하여지역사회·문화·경제활성화에기여하고자합니다. 연구기간은2024년3월부터11월까지이며,연구회구성은저를포함하여6명입니다. 주요내용은전문가초청강연회,벤치마킹현지활동,민·관·학정책간담회를개최하고,진주시교방문화활성화를위한관련종사자의견을수렴하여정책연구활동계획수립시반영할계획입니다. 이에소요되는예산은연구활동비415만원정도로예상하고있으며,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세부추진계획과자세한내용은계획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작년연구단체활동을통해교방문화특화관광도시진주조성방안의기본계획을수립하였고,해당결과를토대로올해5월‘진주논개제’테마방향이교방의맛과멋으로설정되는등진주관광정책적용의성과가가시화되고있습니다. 최근대부분의도시들이문화관광도시를지향하고있으며,지역의독특한문화자원발굴과관광적활용에높은관심을보이고있는시점에서진주교방문화는다양한계층의관광객들에게어필될수있는앵커문화관광자원으로가치가높게평가되고있습니다. 교방출신기생들의애국애민정신과불사이군의올곧은정신은청소년대상의교육관광자원으로긍정적인효과를기대할수도있으며외국인들에게도이색적인관광대상으로어필될수있습니다. 진주는교방문화의산실이며유고한역사와전통을보유하고있다고자부하고있지만아직도교방문화의관광적접근은지역단위의머물러있으며단편적간헐적공연형태로이루어지고있어관광의매력성이높지않은것이현실입니다. 지금부터라도교방문화의관광자원화에대한관심을높이고규모와차별화된관광콘텐츠의발굴육성사업을추진하여교방문화의부흥을시도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따라서올해는기본계획을구체화하는실행계획을수립하고자하며이를통해실효성있는교방문화를활용한관광시책발굴과전략사업을도출하고자합니다. 의원님들의지속적인관심과성원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박미경대표의원님의제안설명을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리박미경대표의원님연구회를결성하시고또준비하시느라고생을많이하셨습니다. 작년하반기에하셨죠?

예,그렇습니다.

하셨는데…….

아까말씀드린것처럼…….

주제가…….

용역을해서책자가나왔고저희결과보고서도그때함께제출하였습니다.

거기에다소아쉬운부분,조금더나아가기위해서관련된연구회를또하시는거아닙니까?

예,그렇습니다.

그전과이랬으면지금은할거는어떻게바뀔것이다,미리좀말씀을들을수있을까요?

바뀔것이다라기보다조금전에설명을드렸다시피사실은제가이교방문화시작을할때는그야말로아무것도모르고시작을했었는데이렇게진주에문화적인자산이게있었다는것이놀라울정도로“아,이게그냥한번만그냥할게아니라지속적인관심과저희가행정에함께가야되는방향성이구나”,그리고무엇보다도진주교방의매력은우리시고유의전통ㆍ문화ㆍ예술그속에역사적,예술적,교육적의미인진주정신이담겨져있다는것을제가잘알수있었습니다. 그래서좀더전통적인가치와현대적인손길이어우러져시민들에게보다새로운모습으로다가갈수있도록연구회를통해서좀더노력을해보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전에연구회를통해서그런것들을알게됐는데이번에하는건조금더세부적으로들어가는겁니까?어떤성격입니까?

그렇죠.그래서이용역,아마우리위원님들께다배부가됐을겁니다. 저도이게함께참여는했지만다제대로습득할수가없었었고,사실제가한7회정도의연구회활동을했습니다.참여도하고초청강의도하고여러가지해봤었는데,사실그게짧다면짧고부족하다면부족했던부분들이많았는데우선에전년도에연구회에서물론용역비가쓰이기도하고,올해저희가연구회비가415만원으로예산이책정되어있지만전년도에도아마그정도수준이었을겁니다. 하지만지출은270정도가지출이되었었고요. 그래서저희가그때는어찌보면이론적인부분들을좀접했다하면,이번에는맛과멋,그렇게움직이는활동하는먹거리,맛거리,또악가무이런부분들을좀깊게들어갔으면하는부분에서조금더구체적으로들어갈거라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여기세부사항에전문가초청강연이들어있지만여기에서의전문가초청이라하면이전에했던것과는달리좀더전문적인부분을분석탐색해볼연구회의생각입니다.

그러면지난번에할때도연구용역비가1,900만원정도들었습니까?

예,그렇습니다. 이번에도예산을그렇게세웠지만저희도하면서줄지,또늘어날지는아직예상치는못하지만이렇게기본적으로준비를하고또해봤기때문에좀더깊게파고들수있지않겠냐는생각입니다.

우리교방문화에대해서만의회차원에서연구용역비가이렇게되면만일에활동하게되신다면한4,000만원가까이용역비가들어서하는데이게어떻게시책과잘맞물려서어떤…….

그래서아까위원장님염려하시는부분도전년도에저희가교방문화를통해서맛과멋이라는이러한명제를통해서제시를했는데올해5월3일부터논개제가시작이됩니다. 거기에서맛과멋이라는부주제가따르면서거기에접목이돼서우리행정과함께가는것으로시작이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정용학위원님,질의바랍니다.

예,저도사실우리사무국에여쭈었습니다. 그래서저번에한번더하지않으신분들을먼저위주로하고그러한얘기가있었기때문에저같은경우는한번했으니까하고나서의먼저순번이그렇게되면여지가있으면들어가겠다라고말씀을드렸습니다. 그래서제가일단은이렇게용역도해보고준비도했던상황이라서다른의원이처음으로할수있으신분이준비가돼서하겠다하면저는분명히뒤로물러서겠다라고말씀을먼저드렸고,그래서이번에도아마그연락이없을줄알았는데일단신청을했기때문에그러한순번에있어서,이번에예산이연구회4개정도할수있는예산이라고들었습니다. 그래서아마심사에저도들어올수있었던것이라고알고있습니다. 그래서일단은오늘제가준비된부분을말씀을드리는거고,아까용역했던이부분에있어서그렇게“행정에던져라”,맞습니다.이부분이그냥아깝게책꽂이에꽂힐게아니고이부분을토대로해서충분히그렇게할생각이고이부분을토대로해서앞으로도계속교방문화의,사실우리가다른지역에는없는것도만들어서그렇게관광상품화를시키지않습니까?

진주같은경우에는이렇게고유한아주좋은매력적인문화가있는데그문화를발굴해서우리가직접제대로인상품으로멋으로맛으로진짜만들어나가는게제일좋은정책이라고생각을합니다.

그부분은나중에하셔야될말씀인것같고,일단은제가준비하는과정에서이용역이나오는과정에서우리경상대이후상교수님도굉장히많은애정을가지시면서이렇게함께협조를해주셨고,또양지선교수도진주성안에중령에서굉장히저희에게도좋은강의를해주셨고하면서그럼으로인해서“아,진주에교방문화를곳곳에숨어있는곳에서끌어낼사람이필요하구나”“끌어낼수있는어떠한내가역할을할수있는게다행이구나”하는걸이번에참많이느끼고깨달았습니다. 물론맨처음에향당거기에서시작이됐지만거기에서파생되는많은분들이우리학자층에서굉장히많은관심을가져주시고또다른숭실대에서그런부분들도연락이오고해서“아,우리진주교방문화에대한연구회를하기를제가참잘했었구나”이렇게새로운것을발굴하는것이아니라있던것을끄집어낼수있는역할을할수있는게참이번에제가뭔가역할을했다는것이스스로가감사했다는생각이들고…….

아까그부분에있어서는제가크게고집이아니라제가준비되어있던부분이어서또충분히이렇게심사할수있는부분에펼쳐놓을수있으니까그래서참여를한거고참여를하라는통보를받아서한것입니다. 그래서그러한서로의의견이주어지면제가함께동료의원들끼리그렇게얼굴붉힐일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진주시농업ㆍ농촌활성화를위한연구회등록심의의건에대한심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신청의원을대표하여신서경의원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신서경의원입니다. 진주시농업·농촌활성화를위한연구회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저희연구회목적입니다. 진주시농업의새로운가치발굴과지역특화농업성장방안을모색하여농촌지역에활력을불어넣고농업인의소득증대와안정화를위한정책을제언하고자합니다. 연구기간은올해3월부터11월까지이며,9개월간연구활동을펼치고연구회구성인원은총7명입니다. 주요내용은전문가특강및교육,간담회등을통해서정책을발굴하고선진지자체비교견학으로실질적사례위주로연구회를수행해나갈예정입니다. 이에소요되는예산은496만원을계획하고있으니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세부추진계획에대해서간략히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농민정책연구소의전문가를초청하여농업·농가경제동향과전망에대해서알아보고,벤치마킹을통해서선진지자체의우수농업성공사례를수집하여연구용역과제를도출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또한하반기에는진주시농업정책분야정책토론회와특강을개최하여진주시농민들의실정에맞고현실적어려움을해결하는데도움이될수있는실효성있는연구활동을충실히수행하도록하겠습니다. 자세한내용은계획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저희연구회가어려움을겪고있는진주시의농민들에게미력하나마도움이되는활동을전개할수있도록의원님들의많은관심과협조를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서경대표의원께서제안설명을잘해주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 오경훈위원님.

신서경의원님,준비하신다고너무고생많으셨습니다. 우리가진주하면도농복합지역이고,농촌인구가사실상진주의경제를뒷받침하고있는것은사실입니다. 지금현재그럼에도불구하고진주시우수신선농산물이수출탑을1위를기록하고도있지만결국은또사양되는사업들을빨리스마트팜이나변경되지못해서지금까지명성들이조금떨어지는부분들이있어요. 그런데진주시에서도그걸위기로느끼고이번에식량관련용역이라든지이런것들을해가지고진주시에맞게끔전략적으로짜고있는걸로저는알고있습니다. 근데여기연구주제를‘지방소멸위기의농업ㆍ농촌대응전략방안연구’이렇게하셨는데제목을이렇게정하신이유가혹시나있으실까요? 아니면자문을구하는분께서이렇게했으면싶으시다했을까요?

제목자체는저희연구회에서지향하고자하는바를그내용을가장잘담아낼수있는제목이뭘까제가고민을해서정한것이고요? 일단지금농업과농촌,농민에대한것을주제로연구회를만들게된까닭은제가속해있는경제복지위원회에서우리진주시의농업정책에대해서살펴보고관여를하고있고요.거기에대해서국가전체적으로농업이일반산업하고똑같은부류로한산업화되면서우리농업이갖고있는고유의기능이거는사실상국가기반산업이거든요. 이런부분이무시되고있지않느냐. 그리고지금우리가GDP가상징하는경제성장그수치만을추구하면서사실은그내용의질,그러면서경쟁력이떨어진다고판단된농업같은분야는국가적정책사안에서밀려나있지않으냐,그것이진주시에도고스란히반영되고있고경남도와진주시에반영되고,진주시같은경우는이제아시다시피농업인구가13%정도로알고있는데제법상당하고농업GDP도전체GDP중에높거든요. 그런부분에반해서많은정책들이농업분야에서농업기술센터내에서여러과로지원이되고있는데여전히농민들은힘들다하고,또농업은지금이걸어떻게헤쳐나가야되는지농민들스스로가그걸모색을할수가없다,그렇게해서사실은농민단체에서이거를우리는공부할시간이없다,공부할돈도없다,의회내에서연구해서만들어서연구를좀해주면어떻겠냐제안을받고만들게되었고,제목도이렇게달고해서띄우게된겁니다.

예,말씀의취지는충분히공감을하고요. 제가여쭤본거는여기논문주제에대해서여쭤본건데진주시의현안들은워낙또신서경의원님잘알고계시는걸로저는또이해가됩니다. 근데‘지방소멸위기의농업ㆍ농촌대응전략연구방안’이말을제가왜드렸냐면이게지금수많은논문들이나와있거든요.그래서이게최근판이2023년4월전라북도의회에서,지금전북특별자치도죠.전라북도의회에서지금나온논문들도있고,그다음에2022년9월29일날한국농촌경제연구소에서도제목이똑같습니다. 그래서제가혹시나이걸어떤분들께서이렇게하면좋겠다라고자문을받으셨는지를한번여쭤보려고그런겁니다.

그러니까오경훈위원님,지금어떤논문을말씀하시는거예요? 제가볼때논문을…….

아니,용역논문제목을어떻게해서이렇게정하시게됐는지취지에대해서한번여쭤본거고요

이제목은…….

여기연구주제제목이있습니다. 그래서이제목을…….

예,어떤논문을참조한바는없습니다.

그래서저는이거자체를하실때좀어느정도콘텐츠를당연히가지고가실거라고생각을하니까,그러면우리가결국은아까농민단체에서요구로인해가지고그분들이교육이이루어지지않고있고그래서많은혜택들이있음에도불구하고진주시에서나사람들이안내를받지못하고있기때문에이게연구회가좀필요하다라고말씀을주셨는데,그렇게이해를해도되는겁니까?

비슷한취지긴한데요.정확히그렇다기보다는지금진주시의농업예산이7%,정도되지않습니까? 사실은인구는13%인데예산은7%수치적으로보면좀못미쳐요.다른분야지원에비해서못미치는데그래도예전에비하면상당히외관상으로보면다지원이되요. 저런것도지원이되나싶을정도로막진짜별거별거다지원이됩니다. 하지만그실상을들여다보면이것이농민들이겪고있는근본적인문제점을해결해주지못한다는것이죠. 그래서현장에있는농민들이,농사를짓고계시는농민들이가장힘들고답답한것이고.그러면이것을자기들이정책제안을하고싶으나그럴시간과여력이없으니시의회에서대신연구를해서이것을정책제안을해달라그렇게요청이들어왔습니다.

거기에있어서는당연히저는공감을100%,200%하죠.하고있는데지금진주시에서도과학영농지원센터를이번에개소를했습니다. 그래서제가지금토론을하자는건뭐냐면그런당연히목마름이있고애처로움이있고사회적혜택을다른지자체에비해서못받는다는건당연히그거는진주시민으로서아니면시의원으로서는저희가해야되는부분들입니다. 근데조금더각을깎자면그러면아까말씀하신것처럼어떤작목이라든지,아니면어떠한종목이라든지,아니면어떠한연령대라든지,아니면기존에지금어떤걸하고있는데그변화된농업을위해서우리가지원을해야되는건지,아니면제도를마련해야되는건지,아니면지금현재면세류부분이부족하니까아니면이런걸전부다하시겠다는겁니까?

지금솔직히말씀드리면그런구체적인내용은전혀확정된바없고요.만일에연구회출범의뜻을헤아려주셔서승인해주시면3월내로이것을농업연구체‘녀름’과모든것을앞으로일정,내용그리고그방향성까지다상의를하게될것입니다.

취지는저는그렇게생각을합니다.원래우리가흔히말했던녹색혁명이진주에서일어났다하고요.화이트혁명,우리가그게비닐하우스를이야기합니다.비닐하우스의모태가진주입니다. 우리진주가농업의역사이며앞으로당연히계승되어야될우리삶에지역경제를이바지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조금더고민상태에서제가말씀을드리는거니까. 그럼혹시아까농업단체라고말씀하셨던단체는어느단체인지말씀해주시면.

지금까지.

수많은단체가있겠지요.

지금까지의논한단체는진주시농민회입니다.

진주시농민회,금산에있는?

예,본부가금산에있죠.

본부가금산에있는,예. 다른걸생각하지않습니다. 저도이번에한농연에서도가서말씀드린게있고한농연에서도청년부가있습니다. 거기회장이취임식도본의아니게저혼자갔던데요. 그러니까결국농업,농촌,농민들에대한부분들을하실때도아까제가말씀드렸던그각들이조금유지되면서,왜냐하면여기용역비자체도들어가있는부분들이꼭진주에반영되기를또기대하면서그래서질의를드린겁니다.

연구용역비이런거,그리고여기비용관련해서는저는잘모르고요.그냥기존에작년에그런것사례를토대로저희양진영정책지원관님께서그렇게구상을해오신건데,이게뭐최대한도인것같아요. 이거예산을넘기면안되겠죠,실제집행하는데있어서. 어쨌건그부분에대해서는아직잘알지를못하고최대한진주시민의세금으로연구용역을수행하는건데,정책연구회를운용하는건데그세금이헛되지않도록그렇게실질적인정책반영을할수있도록연구회를실질적으로수행하도록하겠습니다.

제가마무리를짓겠습니다. 그래서일단이야기주셨던부분은충분히고려가되는데요. 그러면이거에대해서우리가설계를하고사후결국은우리가시민의혈세를쓰면관리감독의권한이있는데그러면양진영지원관이책임져야됩니까,잘못이있다면?

이야기가그렇게되는것은아니고요.이거는…….

정정할기회를드리는겁니다. 이게속기록에남기때문에.

뭐를정정해야된다는것이죠?

내용을모르시고지금이야기를하신다라고이야기드린거아니에요?저희한테?

아니내용을전혀……. 그러니까저는받기는받았는데이건짤때제가시간이없고해서지원관께서이전의사례를참고해서이렇게짠건데여기에비합리성이있으면앞으로수정이가능한것임을알려드립니다.

그래서저는지금주셨던부분에있어가지고조금고민을해야되겠다이런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그건토론중에하시면될것같고.

고생하셨습니다.

오경훈위원말씀저도위원장으로들으면서우리대표의원께서어떤단체의요청으로인해서이렇게연구회를결성하게되었다말씀하시는데보니까,8대때도외부단체의요청에의해갖고연구회를억지로열고또그분들이거의주도가되어갖고하는걸보고했는데연구회목적이아예처음…….

위원장님,그것은지금제가어떤계기를,자그마한계기를말씀드리다보니까그단체를대라고하시니까제가말씀드린거고,`저는평소에이농업문제에대해서큰관심과큰걱정거리를가지고있었습니다.

예.

시의원으로서경제복지위원회를선택하게될때도거기농업분야정책에관여할수있었기때문에들어간것이고요.이거는그거하나에…….

예,알겠습니다. 그렇다하더라도우리연구회는의회주도가되어야하고의원주도가되어야된다저는그말씀을드리는것입니다.

예,그건당연한겁니다.

그래서그렇게휘둘리거나다만조금걱정스러운건그런분들의입장을대변하기도하지만워낙정치적인단체이기때문에한쪽으로치우침없이…….

아,조금오해가있으신것같은데제가인적관계가조금있어서그렇게의논을했던것이고요.앞으로그수많은농업단체중에그분들은한개의단체에지나지않고그렇게국한되면안되지요.당연히.

예,알겠습니다. 우리소기의목적은농업을걱정하시고농촌을걱정하시는신서경대표의원님생각대로연구회가만일에승인된다면이끌어나갈수있도록그런쪽으로노력을좀많이해주시길당부를드리겠습니다.

예,지금걱정하시는부분은아무런,나중에안심할수있게채택해주시면제가최선을다해서성공적으로이끌어보겠습니다.

정용학위원님.

예,진주시농업정책예산에,특히예산부분에있어서.

예,정책제안과예산부분에있어서잘못된부분이있다면시정하고까지포함해서요. 어쨌건진주시농업정책과관련된겁니다.

기존에진행되고있는사업들을여기에머물러서만은우리가지금난관을타개할수없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조금더넓게깊이공감해서여러이야기를들어보고조금새로운정책을고안하고기존의정책을문제점이무엇인지명확하게파악하고자합니다.

예.

저잘알지못합니다.

예.

잘몰랐습니다.

그렇게할거라고는말씀을안드렸는데요.

예,그런염려가되실만도하고요.지금두루뭉술한것도사실이고제가농사를실제로지어본사람이아니기때문에,그리고저희부모님도이제농민이아니었기때문에잘모르는분야가많은게사실입니다. 하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저는많은농업의중요성과지금문제점에대해서계속고민을해왔습니다. 지금도공부를해야되는그런상황이고요.그래서저희가같이공부해서가시적인정책을좀만들어냈으면하는그런욕심이컸던것같은데,이걸만일에채택해주신다면지금3월내로여기연구단체에가입되지않은의원님들포함해서많은의원님들이중론을모아서제가더세부적으로계획을연구용역단체와함께짜볼것이고요.그리고그렇게되면…….

예.

예.

감의…….

제가농업재해보험손해평가사자격증을갖고있는데거기보면탄저병은감자하고고추만돼요,보험이.나머지는되지않는데,그부분에대해서지금실질적으로기후변화에따라서계속탄저병이발생한다는말이죠.저같은경우는…….

사실저희가연구회가제대로수행이되면나중에종국에가서어떤결론이나올지모릅니다. 나중에경우에따라서는지금말씀하시는부분은농업재해보험법개정이되어야되거든요.그러면진주시에국회의원분들한테전달이되어야됩니다,그법을개정할수있도록. 아니면농수위의다른국회의원들이라도. 그래서우리가도출해낼수있는이런거에대해서는성급히결론이내기가어렵고요. 만일에이것을채택을해주시면정용학위원님비롯해서많은분들의의견을제가구할겁니다.

예.

최지원위원님.

연구단체준비하느라정말고생많으셨습니다. 첫번째페이지에보니까설립목적에‘지역특화농업성장방안도모색한다’이렇게되어있는데,아까제가질의답변을듣다보니까대응방향이나연구범위가수당이나예산이나제도나이슈로넓은것같은데그러면특별하게목적에이걸넣으셔서궁금해서그러면진주지역에특화농업이어떤것이있고,그리고여기에대해서어떻게접근해서어떤성장방향을좀이끌어내실지가궁금합니다.

지금이부분에대해서현실태파악이나공부가부족해서정확히진주시미래지역특화농업을뭐로키워야된다하고결론은나있지않습니다. 지금현재‘진주시’하면‘신선농산물수출1위지역’이죠,전국적으로. 예를들면결국딸기나원예시설작물인데,지금그런작물들이여러가지대내외적인경제환경변화,기후변화에서많은어려움을겪고있는데이것을어떻게해결할것인지,그러니까무엇을진주시지역특화농업으로할것이라기보다지금현재진주시에서가장특화되는농업을이들이겪고있는어려움을어떻게해결할것인지,그래서결과적으로어떻게성장을시킬것인지그런고민을하게될것같습니다.

예,해주신말씀방향이맞는것같고.일단은지역특화농업이라하면지역균형발전에기초를해서그리고지역계획통합체계까지나중에넓게보는거라고저는그렇게좀알고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도잘챙기셔서앞으로농촌에많은도움이될수있도록그렇게부탁드립니다.

최지원위원님,이야기잘해주셨고요. 사실은농업,농촌,농민의문제가단지공업같이제조업같이경제의한분야가아니라고저는생각합니다. 그래서농업의쇠퇴는우리지역의쇠퇴,그리고도농격차,그리고빈부격차모든게다연관이되어있기때문에사실은굉장히복잡하고굉장히많은분야를아우르고있는문제입니다. 그렇기때문에제가딱특히가려서어떤주제를갖다가좀더구체화시키지못한이유가아마거기있는것일지도모르는데될수있는한빠른시일내에그많은광범위한문제중에정말우리가포커스로삼고정책을이끌어야되는그분야를구체화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제가질의를드린내용이그건데,아까연구범위가좀넓은경향이있다이렇게말씀하셔서제일좁은게보니까지역특화농업성장방안이다이래서,그러면특별히여기관심이있으신건가싶어서제가질의를드렸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히관심가진분야가있다기보다사실은관심분야가너무넓어서그걸특화시키지못해서그것이좀문제라면문제일거고,그것을최선을다해서구체화시키도록하겠습니다.

예,또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이규섭위원.

사실농업이어떤분야에서보다좀소외되어있는건사실이고,특히진주시의농업도많은정책을펴면서농업인들을대상으로해서어떤혜택을주려고하지만그래도여전히부족한건사실입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농업은우리식량주권이라는사명감을가지고또일선에서우리국민들에게시민들에게식량을제공해주는가장기본적인우리의산업이거든요. 그래서이거는비교우위에맞춰가지고어떻게얘기할수있는부분도아닙니다. 그래서되게어렵다라는이야기를드리고,연구회단체를한다면진주의특성화를잘선별해가지고또진주시의특화농업을우선적으로발굴해내고그다음에두번째는그렇다하더라도특화된농업뿐만이아니고또소외되지않는농업인들이있도록그렇게연구를잘해주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아까정용학위원님말씀하셨고,이규섭위원님말씀하신거는우리한국농업전체적인문제를제기하기보다우리연구회에서는우리진주시만의농업의문제이런것 여러채널을통해서경청하시고반영될수있도록노력해달라는그런내용인것같습니다. 질의가없으시면간단하게정리해주십시오,오경훈위원님.

저는오해가있을까봐말씀을드리는데저는아까말씀드린바와같이우리가시작할때는결국은목적이나목표가있어야된다고생각했기때문에질의를드린거고요.그과정속에서어떠한이야기들은취지와는전혀다르다. 그래서연구회가만약통과된다면계속응원하고앞으로도많은지지를보낼것이다이렇게말씀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신서경대표의원님제안설명까지다듣고질의종결을,이제마쳐도되겠죠? (“예”하는위원있음) 마치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의견조율을위해서조율시까지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견조율시까지정회를선포하겠습니다.

연구단체4건이지금의안으로올라왔는데내용성이라든지이런걸봤을때는대개진주지역에필요한부분이고실질적으로도진주에서해야될그런내용들이잘담겨져있습니다. 그렇지만일부미비한부분이있고특히나예산과관련된부분,특히소요예산안중에서의정운영공통경비에대한세부사항이조금부족했던것같고,그리고정책개발비에있어서연구용역비가좀구체화되지않았다라는의견을드리면서,이걸갖다가연구용역단체에다시한번좀세분화해가지고좀구체화해서안을올릴수있도록4건다보류를했으면하는생각입니다. 그래서일단의견4건다보류를하고추후에자료가다시오면재검토해서심의해서의결하는걸로그렇게제안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이규섭위원께서심사보류동의제안이있었습니다. 이동의가의제로성립하기위해서는한분이상의찬성위원이있어야합니다. 이규섭위원의동의보류에찬성하시는위원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찬성하시는위원이있으므로보류동의가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럼4건다같이일괄보류를하자는말씀이죠?

예.

그러면이규섭위원이제안한대로보류코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기업투자유치활성화연구회등록심의의건,의사일정제4항진주시관광산업활성화를위한연구회등록심의의건,의사일정제5항진주교방문화특화관광도시조성방안연구회등록심의의건,의사일정제6항진주시농업ㆍ농촌활성화를위한연구회등록심의의건이상4건은보류가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만한위원회운영이되도록협조해주신위원여러분께감사드리며,이상으로오늘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