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영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임용섭입니다. 제253회진주시의회임시회집회경위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54조및진주시의회정례회및임시회회기와운영에관한조례의규정에따라지난2월14일집회공고를하고오늘제253회진주시의회임시회를개회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의안제출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의안은모두19건으로조례규칙안9건,동의안3건,기타안건7건입니다. 먼저의원발의의안으로김형석의원외6인이발의한진주시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운영규칙일부개정규칙안은의회운영위원회에회부하였고,박미경의원이발의한진주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기획문화위원회에회부하였으며,강묘영의원이발의한진주시유아숲교육활성화에관한조례안외1건은도시환경위원회에회부하였고,최신용의원이발의한진주시국가유공자등우선주차구역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외3건은경제복지위원회에회부하였습니다.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의회운영위원회에심사의결되어오늘본회의에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입니다. 먼저2024년2월20일진주시장으로부터제출된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임용후보자인사청문요청안을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회부하였음을보고드립니다. 그리고진주시읍·면·동·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1건은기획문화위원회에회부하였고,하대6구역재건축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제시의건외1건은도시환경위원회에회부하였으며,진주시창업지원센터위탁동의안외3건은경제복지위원회에회부하였습니다. 2024년도시정주요업무보고는전의원에게배부하였습니다. 자세한안건접수현황은배부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진주시민여러분! 반갑습니다. 대곡ㆍ미천ㆍ집현ㆍ초장동지역구최신용의원입니다. 본의원은태양광발전시설의증가로인하여발생하는문제점에대해말씀드리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정부는2050년까지탄소중립달성을선언하며신재생에너지에대한관심과필요성이매우커졌습니다. 신재생에너지중태양광발전시설이새로운에너지원으로주목을받으면서지역주민은물론외지인들사이에서소득을올릴수있다는기대감이한층높아져농촌지역의묵전묵답이나산지곳곳에태양광발전시설이설치되면서자연환경을파괴하고마을주민들의집단민원등여러문제점들이발생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산림청에따르면2017년부터2021년까지산지에태양광발전시설을설치하면서훼손된나무는총264만여그루에달하고,같은기간경남지역의설치면적은347㏊로축구장486개규모입니다. 지난2018년에역대가장많은133만여그루의나무가태양광발전시설때문에잘려져나갔습니다. 경남에서도이때가장많은178㏊의산지에15만여그루의나무가잘렸습니다. 우리나라는국토의63%가산지여서태양광발전에적합하지않다는지적이있는데,그부작용이산림훼손으로나타났다는분석이나옵니다. 최근엔산지태양광발전시설설치로인한벌목으로폭우시산사태를유발한다는지적도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인하여2010년에서2019년에발생한시간당50mm이상의집중호우발생빈도가1973년에서2009년에비해약1.5배증가하였고,지역에따라최대6.4배이상증가하기도하였습니다. 역대최장장마로집중호우가쏟아졌던2020년에만공사중이거나이미설치가완료된태양광발전시설에서12건의산사태가발생한것으로파악되었습니다. 많은양의비가모두같은방향으로태양광발전시설패널을타고한곳으로빗물이쏠리면서기반시설을파손하고,인근농작물과민가에큰피해를주는주요원인이기도합니다. 이에본의원은태양광발전시설설치로인한피해발생을최소화하기위해다음의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정부에서는태양광시설안전관리를강화하기위해정기검사외에특별안전점검을실시하고,안전점검주기도4년에서2년으로안전관리를대폭강화하기로하였습니다. 이에발맞추어우리시도태양광발전시설조사를매년시행하여주변민원사항과피해상황발생여부등관리상태를자세히살펴인근에재산과인명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해야합니다. 또한자연경관훼손을최소화하기위한입지의적정성검토뿐만아니라주변환경과조화를이루도록개발행위허가를보다강화해야할것입니다. 당장에춥다고집서까래를뽑아땔감으로사용하는어리석음을범해서는안됩니다. 지속가능하고자연과함께하는개발이야말로진정한친환경에너지정책의지향점이되어야할것입니다. 재생에너지태양광발전사업이아무리중해도,지역주민의행복한삶보다는우선할수없습니다. 아무쪼록본의원의이번제안이앞으로잘반영되어우리지역주민에게환영받는안전한재생에너지로서태양광발전사업이자리매김할수있도록종합적인대책마련을촉구합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존경하는진주시민여러분! 바른의정을구현하고실천하는양해영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여러분! 진주를위하여시정을펼치시는조규일시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호ㆍ천전ㆍ성북동지역구를둔김형석의원입니다. 정부는혁신도시조성,주요시설이전등으로기존상권이쇠퇴하고지역소멸위기가증대되는등지역내불균형이심화되는현상황을돌파하고자,지역상권법제6조를제정하였습니다. 지난해12월에는지역상권지속가능성을높이고자민간주도상권활력프로젝트의체계적시행을위해“지역상권상생및활성화종합계획”을수립ㆍ발표했습니다. 지자체로과감한정권이양으로부터전통시장을포함한모든상권까지지원확대하며,상권자립과지속성을목표로기획하고실행하여지역내성과를확산ㆍ공유하며상호발전하는선순환생태계를조성이목표입니다. 본의원은진주시도민간주도로지역상권활성화의체계적시행을위한정책제안을하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관련계획에는상권유형별지원전략을구체적으로소개하고있습니다. 직장연계산업형상권은우주항공청의설립의정주여건과도관련되어있습니다. 국가우주항공,정촌,가산산단지역과혁신도시상권으로볼수있습니다. 근린형생활상권은대규모아파트단지가조성된가호ㆍ평거ㆍ초장ㆍ충무공등의거주민대상생활편의먹거리중심상권입니다. 교통ㆍ관광형테마상권은신진주역세권,터미널,국립진주박물관,진주성,진양호일대등새로운교통상요충지와우수한관광자원과연계개발하여상권활성화의이익이지역사회에선순환될수있도록추진해야합니다. 상권유형별로체계적지원정책을통해진주시전역의상권회복과발전으로지역경제를살릴수있어야합니다. 이에3가지정책제안을합니다. 첫째,상권관련정책을통합운영이필요합니다. 진주시는상권과관련하여도시재생과전통시장팀과일자리경제과소상공인지원팀으로분리운영중입니다. 지역상권활성화가균형발전과지속가능성에큰도움이된다는점을고려할때이들부서가유기적으로운영이될수있도록청년온라인플랫폼처럼주관부서를정하고공고한협력체계구축이필요합니다. 이에더해파편화되고분절된정책들을하나로묶어다양한상권활성화에도움이되도록통합운영하여실질적인성과를창출해야할것입니다. 둘째,원도심상권활성화를위해산업형,근린형,교통ㆍ관광형상권과“지역상권법”상자율상권구역활성화정책을연계하여추진해야합니다. 새롭고다양한상권들이민간주도로지속가능하고전국적으로경쟁력있는지역자율상권으로성장할수있도록지원해야합니다. 군산우체통거리처럼주민들의역량강화와주도적인회의와초기운영부터상권구색맞춤으로젠트리피케이션을막고지속가능한상권활성화에이르러야합니다. 정부계획도생애주기별맞춤형상권지원,지역소상공인창업과혁신성장거점,스마트상권구축등을제안하고있어이를우리진주시도적극반영하여민간주도의지속가능한상권생태계구축을위해대응책을마련하고노력해야할것입니다. 셋째,민간주도의특색있는지역자율상권으로성장지원하도록구미시의골목상권이나특화거리조성을지원하는조례도벤치마킹하여우리시특성에맞게잘정비해야할것입니다. 정부기조의변화로지역상권활성화와정책이변화의분기점에있습니다. 진주시의다양한상권들이민간주도로전국적으로경쟁력있는상권으로성장할수있도록적극행정을추진해나가야할때입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존경하는진주시민여러분! 양해영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조규일시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 문산ㆍ내동ㆍ정촌ㆍ금곡ㆍ충무공동지역구강묘영의원입니다. 새봄을알리는입춘과우수가지났습니다. 봄기운가득한따뜻한햇살처럼행복하고즐거운일들만가득하시길기원하면서5분자유발언을시작하겠습니다. 본의원은오늘진주시의안전하고예방적교통안전환경조성을위해야광차선도색사업추진을제안하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밝고화창한날에는도로노면표시가잘보입니다. 노후화되고마모된표시라하더라도충분히식별이가능합니다. 하지만어두운밤이나눈과비가내리는날이면도로의차선이제대로보이지않아운전자들은불안감속에서개인의감각과경험에의존한채운전하다보니크고작은교통사고에쉽게노출되면서안전을위협받고있습니다. 2023년7월도로교통공단통계자료에따르면교통사고심각성을나타내는치사율에서빗길교통사고의평균치사율은2.0명으로맑은날1.3명보다약1.5배높은수준이었고빗길야간치사율은2.3명으로더높았습니다. 차선이차량의불빛을반사하는정도를차선휘도라하는데어둠이짙게깔리고비가내리는도로에서운전자는차량의불빛에의존하여주행할수밖에없기에차선휘도는굉장히중요한역할을합니다. 이처럼차선도색정비는운전자들의안전과직결된문제로야간및우천시주행차선의시인성확보와선제적교통사고예방대책으로서울시,용인시,창원시등의여러지자체에서고성능ㆍ장수명차선도색사업을신규도입하거나확대추진하고있습니다. 또한어두운밤교통사고를막기위해2022년시범적으로도입한호주의야광차선은국내에서도화제가되었습니다. 우리진주시의경우교통안전법및진주시교통안전기본계획에따라진주시교통안전시행계획을매년수립하고있습니다. 내용을살펴보면보행자중심의안전한교통환경조성과선진적교통문화정착및교통의식을정립하기위해다양한시책사업들이담겨져있습니다만매년자동차등록대수의증가,고령화사회에접어들면서고령운전자수의증가,자율주행차선자동인식등의미래자동차운영에도차선도색관리가중요해진만큼선제적으로대비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이에본의원은진주시차원의안전하고예방적교통안전환경조성을위해도로노면표시의시인성이보다강화된야광차선도색사업을추진을제안합니다. 첫째기존노면표시시방기준을진주시여건에맞게개정하여시인성개선을고도화해야합니다. 도로노면표시의시인성악화는운전자들이주행중돌발상황에대처하기어렵게만들어사고의위험성을증가시키기에이를해결하기위해서는먼저수명이길고수막현상이최소화할수있는기능성도료의사용을통해노면표시의시인성을향상시키는것이필요합니다. 둘째노면표시정비를위한계획수립및예산이확보되어야합니다. 매년노후차선에대한재도색과정비가이루어지고있지만진주시관내이면도로나생활도로까지차선도색을진행하기에는인력과예산의한계가있을것입니다. 따라서기능성도로의사용과선제적차선정비를위한자료조사와면밀한계획수립및예산확보가선행되어야할것입니다. 시인성이높은야광차선도색사업추진으로시민들이체감할수있는안전하고쾌적한도로환경을만들어갈수있도록적극적인검토를바라며이상발언을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존경하는진주시민여러분! 조규일시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 양해영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여러분! 새해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최호연의원입니다. 본의원은오늘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생활속의탄소중립실천을촉구하고자합니다. 2015년9월유엔총회에서192개회원국만장일치로채택된17개의지속가능발전목표는사회발전은추구하되,경제‧사회전반의영역에서지속가능성을염두에둔의사결정을내려야한다는방향성을제시했습니다. 2022년1월경제‧사회‧환경의균형과조화를통하여지속가능한경제성장,포용적사회및기후‧환경위기극복을추구함으로써현재세대는물론미래세대가보다나은삶을누릴수있도록하고국가와지방나아가인류사회의지속가능한발전을실현하는것을목적으로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중앙정부의문제만이아닌지자체에서도법에근거하여,진주시특성에맞는지속가능한발전전략및실행에필요한구체적인방법과기준등을규정하여,체계적추진을통해조례를제정하여운영중입니다. 사실지속가능한발전은우리생활속의누구나실천할수있는것들이많이있습니다. 환경부에서2019년부터점진적으로플라스틱빨대,비닐봉지,우산비닐,플라스틱응원용품등의일회용품의사용을제한했지만,현재자영업자의부담과소비자불편의이유로백지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과태료부과여부에집중할것이아니라일회용품및플라스틱제품사용을최소화하는일상속의작은실천들은더욱적극적으로지속해야할때라고생각합니다. 종이컵,플라스틱빨대,일회용물티슈등의사용을억제하고,비닐봉지보다는장바구니를이용하며,폐기물재활용률을높이는노력도해야할것입니다. 또한코로나19팬데믹은일회용플라스틱폐기물발생량을역대최대규모로증가시켰습니다. 이후로도배달음식문화는자연스럽게우리의삶속에자리잡아그로인해발생하는일회용품과생수페트병등의폐기물발생량은좀처럼줄어들지않는다고합니다. 2023년플라스틱폐기물발생추세를보면코로나19발생이전인2017년보다49.5%증가했고,2010년에비하면3.6배증가한수치입니다. 이처럼느슨해진일회용품소비문화에한번더경각심을갖고개선해야온실가스감축등탄소중립실현을가능하게할것입니다. 산업혁명이후뿜어대는이산화탄소는지구를가열되게하고,이상기후현상에따른집중호우,홍수,농작물피해는매년늘어나고있습니다. 작년진주시에도이상기후로과수저온피해,탄저병등피해가많은농가에서발생했습니다. 이처럼지구온난화에비롯된위협은더이상외면할수없는상황이되었습니다. “생각이든결심이든실천이없으면아무소용이없다.아무것도달라지지않는다.실천하는것이힘이다.”라는우종민박사의말처럼우리일상생활속에서의작은변화가미래세대의희망이되어주기를기대하면서발언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존경하는진주시민여러분! 양해영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여러분! 조규일시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종현의원입니다. 지난5일,진주문화예술재단이사회에서진주문화관광재단과의통합안이의결되었습니다. 진주문화예술재단은1972년대한민국최초로지역문화예술인들이설립한52년역사를지닌민간문화예술재단으로진주남강유등축제를주관ㆍ주최하고있습니다. 진주문화관광재단은지역문화예술진흥과관광활성화목적으로2021년설립된진주시출연기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출자ㆍ출연기관은설립의타당성을검증받도록법률로정하고있으며,이과정에서지역주민을포함한이해관계자의의견을수렴하고,유사기관의통‧폐합도함께검토하게됩니다. 진주문화관광재단역시설립전타당성검토를거쳤으며그결과진주문화원이추진하던진주논개제업무를진주문화관광재단으로이관하고,그외진주문화예술재단,한국예총진주지회,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조직위원회주관축제는민간단체운영을유지하며진주문화관광재단이지원하는것으로계획을수립하였습니다. 즉,출연기관인진주문화관광재단과민간문화예술단체와의역할구분을필요하며,민간단체의자생적인기능을존중해야한다는것입니다. 진주시입장에서지역축제의통합관리운영은효율적인행정집행방법일수는있습니다. 그러나축제의통합관리운영과민간문화예술단체를100%진주시출자ㆍ출연기관인진주문화관광재단에통합하는것은다른문제입니다. 민간단체의사업이관주도로바뀌는것만으로도민간주도거버넌스를약화시키고,문화자치발전을저해할수있습니다. 그런데민간단체를시출연기관과통합하는것은지역문화예술의자생적인기능을없애버리는결과와같습니다. 지난2월14일에는진주시가양재단의통합조건으로제시한“통합재단의대표이사는진주문화예술재단의이사장으로한다”는내용이언론에보도되면서지역사회의비판목소리가커지고있습니다. 이에본의원은시민이신뢰할수있는진주문화관광재단운영을위해양재단통합과관련해제기되고있는의혹해소는물론진주시의즉각적인대책마련을촉구하며,몇가지제안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첫째,공청회를통해지역사회의견을충분히수렴할것을촉구합니다. 진주문화예술재단뿐만아니라지역축제를주관하는민간단체와지역문화예술인,시민이참여하는공개토론회등을통해양재단의통합을함께논의해주시길바랍니다. 투명하고적법한절차이행이담보되지않는다면진주시의행정독재라는비난을피하기어려울것입니다. 둘째,양재단통합관련추진경과를밝히고대안제시를촉구합니다. 민간단체와의통합은단순히축제운영만의문제가아닙니다. 통합을논의하기위해서법률‧재무등종합적인검토와사업이관및상표권이전등대안검토는필수불가결한과제일것입니다. 두기관의통합만을위한협의가아니라면진주시는공식회의자료등추진경과를공개하고모두가납득할수있는검토결과를제시해주길바랍니다. 셋째,논란이되고있는이번진주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인사불공정문제를불식하기위해인사청문회를실시할것을촉구합니다. 진주문화관광재단의대표이사모집과정중에양재단의통합안수용조건으로특정내정자가거론된점은불공정채용에대한논란으로이어질우려가높습니다. 특히이번양재단의통합과정에서불거진논란으로인해진주남강유등축제의대내외적위상하락은물론진주시의글로벌축제도시명성에해가되지않도록적법한대책이마련되어야할것입니다. 진주시가서부경남문화관광거점으로도약하기위해지금은문화관광산업자족기능을강화해나가야합니다. 이러한중차대한시기에불필요한논쟁을없애기위해서라도작년,지방자치법개정을통해도입된인사청문회제도의취지를충분히반영하여대표이사후보자의인사검증을받을것을촉구합니다. 지역문화예술인과시민의신뢰를통해함께상생하는진주시와진주문화관광재단이되길기대하며,시장님과관계부서의적극적인방안마련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시간초과로마이크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을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임기향의원입니다.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제출된심사보고서를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출석요구사유는제253회진주시의회임시회시시정에대한질문등을하기위하여시장및관계공무원의출석을요구하는것으로지방자치법제51조제2항과진주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및진주시의회회의규칙제73조에근거를하였습니다. 위원회심사결과는원안대로본회의에부의하기로의결하였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와토론을거쳤으므로심사한대로가결될수있도록의원여러분의협조를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의장제의)

건 투표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양해영최신용강묘영강진철 김형석박미경박재식박종규 백승흥오경훈임기향전종현 정용학서정인신서경신현국 이규섭윤성관황진선최민국 최지원최호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