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길 의원 5분자유발언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천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교통위원회 소속 영등포 2선거구 김종길 의원입니다. 최근 서울시는 동료 직원에게 피해를 주는 오피스 빌런을 솎아내는 노력을 시작했고 철밥통이라는 오명을 깨는 혁신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출자ㆍ출연기관으로 빠르게 전파되어야 하고 시민을 위해 일하는 조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확산하는 데 가장 중요한 원칙이 신상필벌일 것입니다. 성과 있는 곳에 보상이 따르고 잘못이 있다면 그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필벌의 원칙을 서울시에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사례로 서울시 최대 공기업인 서울교통공사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해서 서울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루 700만 명 이상 승객의 이동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위해 지금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서울교통공사 1만 6,000여 명 임직원의 노고에 서울시민을 대신해 감사함을 전합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성실하게 일하는 다수의 임직원이 있는 반면, 조직과 동료 직원의 명예에 먹칠을 하는 인원들도 존재합니다. 단순히 업무에 집중하지 않거나 태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1년 중 단 하루도 출근하지 않고 월급을 받아가는 빌런 중의 빌런들이 믿을 수 없는 숫자만큼 포진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서울시민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실 것이고 반드시 응분의 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실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시민들도 잘 아시다시피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유지ㆍ개선, 그리고 근로자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입니다. 하지만 서울교통공사에 존재하는 3개 노조 중 일부는 이러한 목적이 우선이라기보다는 본인들의 정치적 가치를 우선하는 모습도 보여 시민들에게 많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양대 노총을 상급기관으로 하는 기득권 노조, 다수의 노조 간부들은 노조활동을 핑계로 출근도 하지 않고 월급을 챙겨왔고 일손이 부족한 현장의 곤란은 무시한 채 자신의 책임을 동료에게 전가해 왔습니다. 이것이 근로자를 위해 존재한다는 서울교통공사 노조의 추악한 민낯이고, 이처럼 법과 규정에 어긋난 행위들도 눈감아주고 동조해 조직을 망가뜨린 교통공사 경영진의 부끄러운 과오입니다. 이제 썩은 환부를 도려내야 될 시기입니다. 오피스 빌런 중의 빌런 교통공사 노조 일부 간부들의 악질적인 행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타임오프제를 악용해 출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노조전임자가 없습니다. 다만, 노동조합법상 정해진 시간과 인원에 대해서는 노조활동을 위해 근로하지 않은 시간도 급여 지급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예외인 만큼 사용자의 급여 지원이 오히려 노조를 지배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타임오프제 사용 인원과 시간은 법으로써 엄격하게 관리하라는 것이 법의 취지입니다. 하지만 교통공사 노사는 법으로 정해진 인원 최대 32명이 타임오프 사용할 수 있었지만 311명, 무려 10배 가까이 늘렸습니다. 명백한 노동조합법 위반이며,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고용노동부의 점검에서 이것이 적발되고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서울시로부터 고발을 당했습니다. 이 의미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노조활동을 해도 임금을 주는 인원이 원칙보다 10배나 늘어났고 그렇게 운영되도록 공사는 방조했다는 겁니다. 노동조합법은 이런 타임오프제 인원 쪼개기 사용에 대해서 노조에게 지나치게 유리하고 노조활동의 연속성에도 반하기 때문에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노조활동을 하는 인원을 최대로 불려 몸집을 키웠습니다. 사측은 강성 노조의 이런 부당한 압박에 갈등을 피하고자 한 것인지 노조와 적당히 타협하면서 편의와 특혜를 제공해 왔습니다. 법에 위반되는 걸 몰랐다면 무능력한 것이고, 알면서도 이렇게 했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명백한 노사 짬짜미 그리고 배임행위입니다. 그리고 시민을 배신한 행위입니다. 이러한 노사 짬짜미는 친노조 성향의 박원순 전 시장 집행부 시절 계속적으로 늘어왔고 오세훈 시장님의 임기가 시작된 이후에도 이 노사 짬짜미는 여전했습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의 점검이 없었다면 서울시와 그리고 우리 서울시의회의 눈과 귀를 가려서 노조는 여전히 편의와 특혜를 누려왔을지도 모릅니다. 사측으로부터 임금 지원을 받는 노조활동 인원을 최대로 늘린 이유는 저는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칙적으로 타임오프제 사용 인원은 노조활동 외의 시간은 정상적으로 출근해서 본인의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야 노조활동 외에 일한 대가를 정당하게 받을 수 있고 매달 꼬박꼬박 늦지 않게 들어오는 월급을 수령할 자격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타임오프 사용자들은 마치 노조전임자처럼 출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8개 역을 표본조사했을 때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2년간 단 8시간만 근무했던 노조 간부 그리고 4년 동안 한 번도 출근하지 않아서 지급받은 근무복의 포장조차 뜯지 않은 사례들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임금을 포함해서 야간근무도 하지 않았지만 야간수당을 받아갔고 각종 수당은 빠짐없이 챙겨갔습니다. 이게 21세기 서울 그리고 국내 최고의 대중교통 수준을 자랑하는 서울교통공사에서 벌어진 팩트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언론에 노출되자 사측은 그제야 타임오프제 사용 인원 311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동안 사내 게시판을 통해서 시정을 요구한 선량한 동료 직원들이 절규했었습니다. 하지만 노조는 그에 대해 무시했고 사측은 묵살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이제 교통공사에 자정을 요구할 시기는 지난 것 같습니다. 전수조사 결과가 궁금하실 겁니다. 조사대상인 311명의 출퇴근 기록을 살펴보니 단 하루라도 출근하지 않은 인원 187명이 우선 집계됐습니다. 이들 중 노동조합 간부는 72명이었습니다. 현재 처분이 확정된 인원은 2명이고 각각 파면ㆍ해임되었습니다. 또한 지금 파면에 대한 처분을 요구한 9명은 교통공사 징계인사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들의 비위 사실을 파악해 보면 최대 151일, 최소 52일가량의 출근 기록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교통공사의 근무 형태는 4조 2교대입니다. 시범사업을 2014년부터 하겠다고 노사가 짬짜미 밀실 협약을 해서 철도안전법에 위배하면서 과징금까지 맞아가면서 4조 2교대로 바꿨습니다. 3조 2교대보다 약 30%가량 인원이 줄어들어서 인력 충원 없이는 안전을 담보할 수는 없지만 4조 2교대 편의를 위해 그들은 그런 선택을 했고 사측도 이에 합의했습니다. 법을 위반해 가면서 근무 형태를 바꿨습니다. 근무 형태가 바뀌면서 주 주간근무, 야 야간근무, 비번, 야간근무를 해서 비번을 받습니다. 그다음 휴무, 총 4일의 루틴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이틀 일하고 이틀 쉽니다. 비번 같은 경우에는 야간근무를 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365일 돌아간다고 생각했을 때 그 절반 180일 기준으로 한다면 지금 처분이 확정된 인원이 151일을 출근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1년 중 얼마나 안 나온 걸까요? 민간기업을 다니거나 아니면 공무원이 하루라도 출근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있나 걱정부터 할 겁니다. 이틀을 출근하지 않으면 큰 사고가 났나 염려가 될 겁니다. 3~4일, 일주일 분명 진상을 확인하려고 할 거고, 왜 안 나왔는지에 대한 이유를 분명히 물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적발된 인원들에 대해서 그런 과정들은 한 번도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것이 조금 느껴지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처분 대상자는 2022년 6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약 1년여가량을 조사한 기록입니다. 노조 내부에 그리고 자정을 요구하는 직원들 그들의 목격담을 들어보면 이거는 1~2년의 문제가 아니고 10년 이상 지속된 문제였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1년을 기준으로 조사했는데도 이 정도였다면 그 전은 얼마나 많은 빌런들이 활개를 쳤을지, 그걸 어떻게 우리 선량한 교통공사 직원들이 감내하고 참았을지 억울함이 저는 너무 절절히 느껴졌습니다. 이 조사 중인 나머지 176명도 결근 일수가 상당합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PPT에 보시는 것처럼 1년 중 한 달 이상, 이 한 달의 개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야 본인이 근무해야 되는 30일을 안 나온 겁니다. 고의, 상습성 다 인정이 되는 거죠. 인원이 거의 50명에 달합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을 이제야 공사는 바로잡겠다고 조사를 시작했고 이에 대한 징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방법으로 노조 간부들은 현장에 나오지 않거나 이탈했습니다. 교통공사 노사 단체협약에 따라 타임오프제와는 별도로 근무 협조 명목으로 조합활동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왔습니다. 교통공사뿐만은 아니지만 그래도 절차와 검증의 과정은 늘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쉽게 얘기드리면 조합원이 노조의 총회, 대의원 대회 참석 이런 노조행사들을 가려고 할 때 필요하면 근무에서 잠시 빼달라는 요구를 한다는 겁니다, 단체협약을 근거로. 결국 노사가 합의를 한 거죠. 임금도 지급합니다. 교통공사 근무 협조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2018년 6월부터 2019년 5월 말까지 1년간 531명이 1,759일의 근무 협조를 요청했고 사용을 했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임기가 시작한 2022년 6월부터 2023년 5월까지의 자료를 확인한 결과 552명이 4,418일의 근무 협조를 썼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임기 동안 매년 파업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제는 꼭 필요한 노조활동을 위해 이 협조가 쓰였는지 확인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그런 행사가 있었는지, 그 행사에 참석했는지 노조는 증명하지도 않았고 사측은 증명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노조의 말이 법과 다름없이 작용하는 이 현실을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빈자리는 선량한 다른 동료가 부담을 떠안았고 그러한 상황에서 정상적인 지하철 서비스를 제공해라, 해야한다는 요구는 어쩌면 불가능한 일을, 어쩌면 어려운 일을 해내라는 요구와 같습니다. 왜 그들이 그런 부담을 져야합니까? 일례로 근무 협조를 내고 강원도 양양에 서핑을 즐기러 간 것이 기사화돼서 서울시와 서울시 공직사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례도 있었습니다. 근무 협조를 가지고 이런 자극적인 사례로 제가 얘기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건 소수의 일탈이 아니고 공사 내부에서 만연한 잘못된 관행이고 이것을 확인하지 않으면서 급여를 준 것은 배임이자 횡령을 방조한 것입니다. 이런 관행을 고쳐달라는 내부 직원들의 아우성이 있었지만 점점 늘어났습니다. 노조 간부가 일하지 않고 월급을 받아가는 방법을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마지막입니다. 더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안 나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안 나옵니다. 노조전임자도 아닌데 근무에 대한 책임이 없는 것처럼 그냥 안 나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측 관리자는 당연하다는 듯이 묵과했습니다. 그러려니 했습니다. 이번 징계처분과 관련해서 표현을 하자면 말단 관리자들 그분들과 같이 일을 하고 관리책임을 지는 분들도 다 징계 대상이었고 징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저는 한편으로는 운이 없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빌런과 함께 일했고 조직 전체가 이걸 방조하고 방조하고 용인해 주는 분위기에서 이 문제 제기를 아무리 해도, 두드려도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분들이 문제 제기를 더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결과는 감봉, 정직, 강등, 오피스 빌런 때문에 선량한 피해자가 생긴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의 책임은 그런 것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거대한 1만 6,000명의 조직 분위기에서 한 명의 하급 관리자가 이걸 해낼 수 있을지, 어떤 사람이 슈퍼맨일 수 있을지 저는 공감하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타임오프제도 그리고 그에 관련된 전수조사, 표본조사 그리고 내부 직원의 고발에 따른 확인된 팩트입니다. 서울교통공사 백호 사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십시오.

제가 지금 천만 서울시민 앞에 말씀드린 내용 잘못된 것이 있다면 고쳐주십시오.

그 사회적 분위기라는 게 아마 정치지형 그리고 서울시의 정치 권력 때문일 겁니다. 우리 공직자 여기 계신 분들 다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그것을 최고 가치로 해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일하는 그런 조직 분위기가 없었다는 과거의 서울시 민낯인 것 같습니다. 전부 사실이라면 이제 바로 잡으셔야겠죠.

그 전수조사는 하고 있는 걸 잘 알고 있고요. 하지만 부당한 근무 협조가 있었는지, 그냥 안 나오는 노조간부는 파악을 하고 있는지…….

지적 받고 나서 고쳐지지 않으면 문제죠. 그래서 운영에 있어서 더 관리를 기하고 그거는 사장님 임기가 시작하고 나서 잘하고 계신 거고요.

사장님 오시기 전에 지금까지 누적된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지 여쭙는 겁니다.

내용을 보고해 주시고요.

저는 불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타임오프 311명도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타임오프를 사용한 인원들을 한정한 것인데 가능하다면,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감사 시에는 4년 전, 4년 동안 출근 안 한 것도 확인한 사례가 있거든요. 저는 근로자들이 이동하고 출퇴근하고 근무하는 데 다양한 기록이 남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사원증으로 출입기록 1년의 보유기간을 갖고 있는 그 자료로 하고 있으니 이 정도 수준이지만 아마 핸드폰이나 아니면 다양한 이동기록들을 강구해 본다면 더 넓은 범위에서 그동안 잘못됐던 관행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의지를 갖고 타임오프 외에도 그냥 나오지 않는 이런 빌런들을 꼭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도 조사지만 합당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서울교통공사 조직을 망가뜨린 것은 불법과 타협하고 부당한 요구에 굴복하는, 그래서 그 피해는 동료 직원과 그리고 존재의 이유인 서울시민에게 돌아갔습니다. 인정하십니까?

타임오프제 187명의 처분 대상자 무계결근이 상당한데 공사의 징계규정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 상위 규정인 인사규정상 연속 7일 이상 무계결근할 경우에는 면직시킬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거를 재량규정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속 7일 이상 무계결근을 했다고 바로 직권면직을 한다, 사정을 들어보지 않고. 정말 연락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의규정 형식을 취했지만 그런 것들이 확인되고 무계결근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노조가 정당한 이유가 될 수는 없고요. 그럴 경우에는 7일 이상일 경우에 직권면직을 하는 것이 규정의 명령이고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교통공사 복무 위반으로 파면된 사례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출근을 했지만 근무지를 22회 무단이탈하면서 근태가 불량했던 직원 파면당했습니다. 2020년도입니다. 무단결근 25일을 한 직원 파면당했습니다. 무단결근 24일을 한 직원 파면당했습니다. 법원 역시 통상 연속 3일 이상, 또 다른 판례는 월 5일 이상 무단결근을 했을 경우 그에 대한 해고는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앞선 파면 사례와의 형평성, 법원의 판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서울시민의 눈높이, 상식에 맞춰보면 이렇게 지속적으로 상습적으로 고의적으로 출근하지 않고 월급을 챙겨왔던 위규자들 상당수는 파면을 피하기 어렵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내용은 다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엄벌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죠?

하지만 내부에서는 의심의 눈초리, 불신의 눈초리가 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얘기했는데 안 했는데, 그리고 그걸 관용하고 용인했던 것이 현 집행부인데, 사장님은 별개죠. 그때 집행부인 분들 지금도 다 집행부에 있습니다. 본부장, 실장, 처장 다 그렇게 있습니다. 본인들도 공범이고 방조자인데 과연 엄정한 판단을 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불만이 있고, 제3의 노조는 그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제가 2월 7일 상습 무단결근자 9명에 대한 추가 파면 요구에 대한 자료와 함께 내용이 보도되면서 시민들도 충격을 받았지만 교통공사 비난도 커졌습니다. 그러자 곧이어 노조 단톡방에 이런 메시지가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조합 간부 징계 관련해서 어제오늘 언론 기사화로 인해서 노사가 맺었던 실무합의서도 무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달 안에 징계가 확정돼서 내려올 것 같습니다. 저희 조합 간부들 조사자 대부분이 파면ㆍ해임입니다. 설 보내고 13일부터 시청 앞에 천막농성 투쟁 계획입니다.” 이렇게 보고 문자가 있었습니다. 이걸 입수한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노사가 맺었던 실무합의서가 무효가 됐다, 노사가 맺었던 실무합의서도 무효가 됐다, 어떤 실무합의서지? 실체가 뭡니까?

없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 문자는 공사의 내용이 아닌 건가요?

제가 그걸 모르는 건 아니고요. 다만 실무협의를 수차례, 수십 차례 거치더라도 합의를 해서 서면화하는 것은 다른 내용입니다.

그건 효력이 있다고 양자는 믿고 있는데 무효가 됐다는 건 무효로 하자라는 의사표시도 있었다는 내용이거든요.

이런 문자가 돌면서 조직은 오히려 더 불신하기 시작했고 노조 간부들은 본인들의 징계 감경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찾아다닙니다. 정치권……. 우리 사장님은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실체가 없다, 모르는 내용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것에 대해서 정보를 알고 계시는 분들은 노조가 무파업을 선언하겠다, 경영혁신안을 수용하겠다를 대가로 징계 감경을 요구하고 합의를 했다는 내용이 추정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듣고 출근도 하지 않고 월급만 챙긴 노조 간부들이 본인들을 구명하고자 노동3권인 단체행동권을 포기한다, 이거 헌법상 근로자의 권리이면서 양도 불가능한 건데 그런 권한도 없는 노조 간부가 이거를 어떻게 거래 대상으로 하고 합의를 할 수 있는지 의문이고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엄동설한에 출퇴근하면서 서울시민의 불편도 각오하면서 매년 파업을 했던, 그렇게나 중요했던 교통공사 노조의 단체행동권 그러한 가치가 이 불법을 저지른 노조 간부 몇 명을 구하자고 맞바꿀 만큼 하찮은 가치인지 너무 허탈해지더라고요. 오늘 사장님께서 이런 실무합의서는 없다고 본회의장에서 공식적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대답하셔야죠?

실무합의서는 없습니까?

실무합의를 위해서 협의한 적은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조 측에서 징계 감경을 대가로 무파업을 하겠다, 혁신안을 받아들이겠다는 것도 협의한 바 있습니까?

제안을 줬습니까?

이게 상시가 아니고요 그런 제안을 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받으셨습니까?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단상으로 잠깐 나와주십시오. 안타깝게도 조희연 교육감님이 너무 오래 기다리고 계셔서 시장님께는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모종의 대가로 이런 딜을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6분 20초만 할애할 수밖에 없어서 송구합니다. 강득구 의원실 요청에 따라서 의대 정원 설문조사 보내셨지요?

몇 명에게 보내셨습니까?

모르세요?

78만 명에게 보내셨습니다. 의대 정원 증원 이슈가 이렇게 보낼 만큼 교육정보에 해당합니까?

모르셨다?

그렇다면…….

교육감님 말씀을 믿고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시간상, 좀 따져 묻고 싶긴 한데…….

그러면 몰랐지만 그렇게 보내진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잘하셨고요. 다만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 책임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해명자료를 내고 변명하셨습니다.

강득구 의원 요청에 의한 것, 의정활동에 협조한 것. 하지만 협조할 것이 있고 협조하지 않을 것이 있는데 그 구분을 못 한 교육감과 교육청 수준에 정말 실망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요청한 것은 수정 없이 안내하는 게 관례다, 관례다. 하지만 정치적 중립 위반 내지는 개인정보 위반의 위험까지 무릅쓰면서 이 관례를 지켜야 될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많은 수가 협조했다, 정치 성향은 일치하지 않는다, 이런…….

사실인데요, 그러면 미발송한 교육청은 어떤 판단으로 그렇게 했겠습니까? 부적절했기 때문에 하지 않았던 거고…….

본인들이 잘못했는데 다른 사람도 잘못했으니까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이건 아니죠.

그건 잘못된 평가 같고요.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러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정치 중립 위반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설문조사 안내문, 의대 정원 증원은 지역 간의 의료격차 해소하고 부족한 필수 인력 확충하기 위한 게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잘 아실 건데 이러한 본질적인 목적은 소개하지 않고 부작용, 비본질적인 부작용입니다. 이공계 쏠림, 이공계에서 의대 쏠림, 재수생 양산, 사교육 심화를 설문 전부터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상에게, 오히려 이것에 대한 찬반 의견을 갖고 있지 않았던 대상에게 부정적인 인식부터 심어주고 설문을 묻기 시작합니다. 설계됐다는 얘기고요. 교육계가 우려를 표하고 있다, “교육계”가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일반 학부모, 학생들은 그 교육계, 전문가 집단이 우려를 표한다는데 거기에 반대되는 의견을 내가? 저는 그것 때문에 이게 정말 설계된 것이고 실제 재수생이 많아지겠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한 게 82%, 사교육 쏠림 증가의 70%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이거는 이 답을 위해서 낸 거고요. 여론을 확인한다기보다는 형성하기 위한 여론조사였다, 질문만 봐도 알 수 있는 건데 그냥 여과 없이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의대 정원 증원 이슈는 의사단체의 반발 외에도 여야 간 서로 헤게모니를 갖기 위해서 경쟁하고 있는 게…….

엄연한 사실이거든요.

과거 민주당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때 이걸 해보려다가 실패했어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이걸 다시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되는데 이 의제를 뺏길까 염려했는지 질문 뒤에 나오는 것들을 보면 지금 정부의 드라이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뉘앙스를 계속 설계해 놓습니다. 2,000명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고 묻습니다. 이 뉘앙스는 불가능한 걸 하고 있다라는 뉘앙스고요. 그리고 2,000명 증원하는 것보다는 400명을 10년간 증원하자는 민주당의 과거의 주장이 너무 과소평가될까봐 2,000명에 대해서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하고 바로 이재명 당대표는 레토릭으로 2,000명 증원 발상은 무리한 것이라고 공개 저격합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 설문으로 지역의사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의 정책, 이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것이고 그거에 대한 판단을 못 한 서울시교육청의 책임이 있고, 그 책임을 저희가 고발을 했으니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에 대해서 성실히 조사를 하시고요.

시간이 없어서, 잠깐만 이것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만요.

잠시만, 30초만 기다려주고 말씀하세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입니다. 우리가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는 그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동의한 건데 학부모가 동의하는 개인정보활용동의서에는 어느 곳에도 이러한 정보 받겠다라고 없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다니는 데 필요한 내용, 공지사항을 받겠다고 체크를 하는데 이걸 넘어서서 이런 설문을 보낸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18조 위반이고요, 활용 범위를 넘어선 거고 이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요구 이런 것들은 위법성을 조각할 수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그래서 국민의힘이 먼저 고발한 것처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도 수사기관의 성실한 조사를 받으시고, 다만 이런 우려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셨던 것은 저는 정당한 업무, 공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 법률자문에 들어가는 비용들은 사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사 잘 받으시고요.

시간이 너무 짧아서 아쉽습니다. 그동안 정치 중립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교육감의 정치 편향성 때문에 조직 자체가 경도돼서 해야 될 판단 하지 못했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 했습니다. 법적 책임은 수사기관에서 응당 받으시고요. 78만 명 문자를 받으신 불쾌하게 생각하신 주민들에게 사과를 했으면 좋겠고 그분들이 정치적 책임을 물을 때 겸허히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 너무 뺏어서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