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민희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기에제298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3차본회의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의사팀장김철호입니다. 오늘제298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3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2024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신동원입니다. 금년도경제산업국업무방향입니다. 지역의상권활성화및공공일자리창출과민간영역에서일자리수요와공급연계,가스등에너지정책과청년정책을추진하겠습니다. 안정적세수확보를위한납세자공감세정및체납세징수를위해노력을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의효율적관리및계약등지원업무와추진중인대규모사업을신속추진하겠으며,특히청사이전을위한담론을시작하겠습니다. 전통적인산림소득을위한조림과숲가꾸기는물론산림등산림보호와...아,산불등산림보호와재해대응및숲을이용한산림복지서비스제공에도노력하겠습니다. 수질,대기,토양등환경보존을위한국가어젠다의수행과어려운일이지만기후대응을위한실천도모색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을안정적으로처리하고재활용가능한폐기물을자원화하며,자원순환에필요한교육활동도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데이터를유의미한정보로만들고,이정보들이안정적으로유통될수있도록노력하여군청조직과군민생활에유용하도록하겠습니다. 2024년에도경제산업기능을유기적으로조합하여매력양평만들기의한축이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주요업무계획에대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이훈구입니다. 보고에앞서팀장님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경구일자리...민생경제팀장입니다. 박은주노동일자리팀장입니다. 임관민기업팀장입니다. 이창미청년팀장입니다. 박정아에너지팀장입니다. 24년도일자리경제과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일반현황부터24년업무계획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은기구및정원...정‧현원현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24년도일자리경제과예산은일반회계180억6400만원과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4억1000만원등184억7400만원으로지난해본예산보다58억8800만원이감소하였습니다. 단체,시설,사업체현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23년주요성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시장별특색에맞는맞춤형활성화추진입니다. 4대전통시장활성화를위해양평물맑은시장은민속오일장저잣거리를개선했고,용문천년시장은주차환경개선사업을위해...개선사업을24년완료목표로토지매입을완료하였습니다. 양수리전통시장은금년고객지원센터건립을위한준비를마쳤으며,양동쌍학시장은민속오일장셀러를25개에서33개로확대하였으며,비인정시장활성화를위해청운시장은수박과캠핑등특색있는플리마켓을운영하여인지도를제고하였고,지평시장은지평상인상가번영회조직화사업을추진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소상공인및지역화폐,배달특급활성화추진입니다. 소상공인지원을위해특례보증270개소,이차보전280개소를지원하였고,경영환경개선및컨설팅에31개소를지원하였으며,양평통보와배달특급을지속운영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맞춤형지원을통한기업하기좋은환경조성입니다. 중소기업지원을위해자금,환경개선,홍보판로,기술지원을하였으며,23년공장등록은164개사이고,직원업무능률향상을위한드론역량교육을2회실시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지역경제선순환을위한지역...사회적경제육성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6개소를발굴하였으며,사회적경제기업직접지원에20개소에127억...12억7900만원을지원하였고,간접지원에19억4500만원을우선구매하였으며,사회적경제기반조성을위해양평군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운영하고있습니다. 9쪽입니다. 청년,문화·여가·복지인프라사업입니다. 행복한지역사회구현과청년공간운영활성화를위해내일스퀘어양평,청년공간오름,딴딴회관을운영하고있고,능동적인사회참여,청년단체및동아리네트워킹활동을지원하고있으며,청년신혼부부전세보증이자지원사업등청년주거정책지원을추진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보급으로에너지기반...에너지자립기반구축을위해,에너지자립을위한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으로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에559개소,에너지자립마을조성사업에15개마을,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사업에250개소,사회복지시설에너지자립지원사업등에27개소를지원하였습니다. 도시가스및대체에너지보급을통한에너지복지실현을위해양근4리등4개마을에도시가스배관망지원사업으로5.2km를연장하여170가구에도시가스를보급할수있도록하였고,LPG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은곡수리등3개마을에설치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누구나일자리,활기찬양평을위해일자리통합고용서비스를제공하고자일자리센터및고용복지센터운영을지원하였고,계층별맞춤형공공일자리창출을위해일자리빌드업프로젝트사업등을추진하였으며,기업과근로자가상생하는안정적인민간일자리연계로12개기업에근로자27명의인건비를지원하였고,미디어커머스창업교육등특색있는창업지원프로그램을운영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청년,지역정착취·창업환경구축입니다. 청년인턴십지원사업등청년고용확대및일자리발굴을통한지역정착을지원하였고,온라인스토어마케팅지원등창업보다창직,취업비용지원및창업프로그램을운영하였으며... 13쪽입니다. 청년의자립지원을위한재정지원사업인양평...양평애(愛)청년통장,면접정장대여,미취업청년어학자격증취득비용지원등청년자립기반조성사업을추진하였습니다. 노동권익보호및안전한일터조성을통한건전한노사문화정착입니다. 현장노동자휴게시설개선사업등노동권익보호를위한지원을하였고,노사문화정착을위한지원사업을추진하였습니다. 공모및대외평가입니다. 공모분야에서는고용노동부와경기도에서시행한23년시군지역특화사업공모에선정되어사업비7500만원을교부받았습니다. 14쪽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한국에너지공단에서시행한신재생에너지보급융복합지원사업에선정되어사업비32억9400만원을교부받았습니다. 다음은대외평가,수상분야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주관한마을기업평가에서증안리약초마을협동조합이모두애(愛)마을기업에선정되어사업비1억원을받았으며,경기도와경기복지재단에서주관한경기도청년공간평가에서경기청년공간내일스퀘어양평이우수청년공간으로선정되어상사업비4000만원을교부받았습니다. 다음은24년업무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주요업무12건과매력그린1건순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시장별특색에맞는맞춤형상권활성화입니다. 4대전통시장활성화를위해양평물맑은시장은상권르네상스사업4년차로물맑은빛거리조성과고객지원센터건립공모사업에역점을두고추진하겠으며,양수리전통시장은금년에고객지원센터를준공하도록하겠습니다. 용문천년시장은소진공공모사업에선정된시장경영패키지지원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겠으며... 17쪽입니다. 양동쌍학시장은역시소진공공모사업인특성화시장육성사업추진과고객지원센터건립에집중하여추진하겠습니다. 비인정시장활성화를위해청운시장은다양한테마플리마켓을운영하고,역시소진공공모사업인시장경영패키지사업을적극추진하고,지평시장은골목상권활성화를위해상인상가번영회조직을강화하고,경상원에서추진하는골목상권공동체사업공모준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민생경제활기를위한소상공인지원강화입니다. 소상공인통합지원강화를위해소상공인특례보증지원및이차보전금지원사업등을지속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지역경제살리는양평통보,배달특급활성화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양평군지역화폐,양평통보운영을확대하고자사업비를증액하고,할인지원율은6%를유지하고,설·추석명절에10%를할인하고자하며,금년7월1일부터는10억원을초과한가맹점의등록을제한하고다만,병원과의원,약국등군민생활과밀접한시설에한해30억원까지예외로하고자합니다. 경기도공공배달앱배달특급은금년은군예산이편성되지않았지만지속적으로운영할계획입니다. 20쪽입니다. 지역에활력을불어넣는민간일자리연계지원입니다. 민간취업률향상을위한일자리센터직업상담사를기존8명에서1명을증원해9명으로늘려취업률향상을도모하고자합니다. 원스톱일자리연계망일자리플랫폼을고용노동부워크넷과링크연결을통해개인정보보호를강화하고,검증된일자리와연계되도록변경하여운영하고자합니다. 21쪽입니다. 구인·구직일대일현장면접등소규모일자리박람회,구인·구직만남의날을지속추진하겠으며,관내기업-근로자매칭을통한노동시장진입및정규직전환지원에따른지원금지급사업인상생행복일자리사업을지속추진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계층별맞춤형공공일자리사업추진입니다. 퇴직전문인력을활용하여지역사회에필요한사회서비스를제공하는고용노동부공모사업인신중년경력형일자리사업과취약계층생활안정지원을위한공공근로사업을지속추진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노동자권익보호및안전한일터조성입니다. 현장노동자휴식권보장을위한휴게시설개선사업과안전한일터조성을위한노동안전지킴이운영을지속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기업경쟁력강화및강소기업육성지원추진입니다. 적극적인금융지원을통한경영안정화지원을위해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금을23년9400만원에서24년1억6500만원으로확대운영하고,관내중소기업에맞춤형지원으로기업경쟁력강화를위해소규모환경개선사업,국내전시회참가기업지원,디자인개발지원사업등을통한기업역량및경쟁력을강화하고,관내중소기업의해외판로를개척하고수출을지원하는해외시장개척단을운영토록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지속가능한사회적경제기업성장생태계조성입니다. 양평형사회적경제기업발굴및역량강화를위해지역의제와연계한창업·협업과제공모및창업교육을통한기업가를발굴하고,청소년사회적경제교육을통한인식을확산시키고,사회적경제기업이제도권에진입할수있도록하겠으며,사회적경제기업에지원은기업별사회적가치에따라차등지원이예정되어있어관내기업이이에대응할수있도록지표측정을지원하고,사회적경제기업재정지원을통해기업이자생할수있는역량을강화하도록지원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모니터링에기반한양평형청년정책추진입니다. 금년에2차청년정책5개년기본계획을수립합니다. 23년12월기준양평군청년은,청년인구는2만2337명으로총인구의17.8%입니다. 1차5개년청년기본계획이행에대한분석및평가결과를반영토록하겠습니다. 온라인스토어마케팅지원사업은예비·초기창업을위한기초과정에서중급교육과정을추가하여전문화,특성화가되도록하겠습니다. 양평군미취업청년어학및자격시험응시료지원사업은23년에150명에서24년에는165명으로확대운영하고... 27쪽입니다. 양평애(愛)청년통장,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청년기본소득,양평청년꿈드림정장지원등삶의질향상을위한청년복지재정지원사업을지속추진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정책참여로이어지는청년교류의장제공입니다. 경기내일스퀘어,오름,딴딴회관등청년공간을지속운영하고,청년의날및청년주간기념행사를금년9월21일개최할계획입니다. 양평청년네트워크는청년정책서포터즈,전용채널‘양평청년톡톡’등을확대운영하여보다많은청년이참여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보급기반구축입니다. 신재생에너지설치·보급현황은표를참고해주시고,민간주택신재생에너지보급은630가구를계획하고있으며,이중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에360가구,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사업에250가구,미니태양광보급지원사업에20가구를설치할계획이고,공공시설신재생에너지보급은12개소를계획하고있고,이중에사회복지시설에너지자립지원사업에4개소,마을공동시설마을회관신재생에너지보급에8개소를설치할계획이며,에너지취약계층복지지원사업인폭염대비에너지복지지원사업과에너지바우처및연탄바우처,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지속추진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도시가스미공급지역보급확대추진입니다. 도시가스공급현황은보급률은33%로전년대비5.7%증가하였습니다. 도시가스미공급지역배관망지원사업은당초에저희가4개소를신청하였으나신원2리1개소만선정되었습니다. LPG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은계전2리1개마을에보급하고자합니다. 다음은매력그린사업으로...31쪽입니다. 양평물맑은시장빛거리조성및철도하부공간개선사업입니다. 양평물맑은시장빛거리조성은양평물맑은상권일원으로스토리텔링을활용한경관조명및사인물을설치할계획이며,양평민속오일장저잣거리연접철도하부공간에LED조명설치,양평청개구리설화와연계한디자인도색,상권안내도를설치할계획입니다. 빛거리조성은금년중에,철도하부공간개선은25년7월까지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일자리경제과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의원입니다. 여기일자리경제과에서보면청년,아이들한테하는사업들도많이있어요.

아이들은없고,청년만.

예,청년들. 그런데제가뭐처음듣는것도있고.

예.

홍보가잘되고있는건지. 이게,그런것들이자동으로이렇게보내지고확인을할수있게해주는건지.

어떤걸말씀하시는지모르겠는데...

그냥이래저래청년관련된...뭐신중년경력일자리사업도그렇고. 일단공고만하고나면그냥알아서사람들이보고하시는건가요,혹시?

공고를하면접수하는분들이많습니다.

접수는알아서개인들이하는거죠?

예.

23페이지보시면안전한일터조성을위한노동안전지킴이라고있거든요.

예.

이거는군에서운영하는거예요?

아,이거는위탁을줍니다.

예?

위탁주는겁니다.

위탁을주시는거죠?

예.

그안전지킴이가우리가지방자치단체에서근로감독권한이없잖아요,그렇죠? 지방들.

예.

그런데이거를,사업을권한이없는상태에서하는데무슨...

지도감독만하는겁니다.

지도감독만하는거잖아요?

예,지도만하는겁니다.

그럼실효성이좀없지않을까요,그러면?

그래도사업장에돌면서이분들이이제위험요인을발견해서얘기를하면개선이되는부분이많습니다.

우리는이게1년차예요,아니면...제가알기로는적어도3년차정도되는걸로알고있는데.

예.

그렇죠?

1년단위로끊어서하는겁니다.

실효성이없어보이는데어떤방법이좀있어야될것같고요. 16페이지보시면시장별특색에맞는상권활성화라고있거든요.

예.

용문천년시장의플리마켓이지속운영인데계속운영이되고있던거예요?

플리마켓을계속운영하고...

어느구간에있었죠,그게?

그아케이드있는부분입니다.

아케이드?

예.

양평시장도장날에플리마켓이운영이됐었죠?

예.

그렇죠? 공연도하고.

예.

지금되고있나요?

지금은안하고조금더이따시작할겁니다.

예산이거기얼마나들어갔었던거예요?

거기플리마켓예산은그렇게많은예산은안들어갑니다.

앞에공연도하고그렇게했었잖아요,그렇죠?

공연비만조금씩들어가는겁니다.

그렇죠? 그시장에보면젊은층이시장을방문할수있는뭔가좀획기적인아이템이있어야될것같아요,그렇죠?

예,맞는말씀입니다.

그날제가이제그시장에도가보면플리마켓이운영이되고있는데정상적으로이루어지지않고있다. 지금은나오는사람들도없다. 그공간이되게아까워요,보면. 플리마켓보면타지자체에는상시,지속적으로엄청나게잘꾸며서운영을하고있거든요. 그래서젊은,시장에젊은분들이...우리양평같은경우에는양쪽사이드로막들어오잖아요,그렇죠?

그렇죠.

시장도보면서플리마켓까지운영하고,젊은층들이좀오게끔,부모들이,좀해야될그런방안을모색을해야될것같고요. 그플리마켓을보면요즘에는예산들이지도않고많이하더라고요,타지자체보면요.

그게이제그셀러들이지난해같은경우에는저희가횟수를정해서했는데그분들이나중에는스스로나와서운영을한겁니다.

그렇죠? 그러다보니까질서도잡히지도않고,플리마켓이좀아이들프로그램도있어야되는데그런프로그램은뭐비누만들기,이런것밖에없는거잖아요?

그렇죠,그부분은...

플리마켓을좀고급스럽게...젊은층,뭐맘카페분들이얘기많이하시거든요. 그분들이올수있을만한그런아이템을좀,분위기조성을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저희도고민좀해보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여현정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의원입니다. 2023년성과살펴보니까시장활성화를위해서애많이쓰신것같네요. 그런데워낙에경기가좋지않았죠?

예.

휴‧폐업현황이,소상공인휴‧폐업현황이어느정도됩니까? 제가시장을가보면문을닫거나임대를하거나업종전환을하거나이런사례들이굉장히많더라고요.

아무래도경기가안좋아서그런경우는많이있습니다.

경기가이제안좋은상황에서도어쨌든시장,전통시장을지키고또소상공인들을지켜낼수있는정책이필요하겠다라는생각이좀드네요.

맞습니다,예.

저기뭐야,동부쪽,시골로갈수록더많이그렇고,그렇죠?

예.

19페이지보면지역화폐,양평통보운영에대해서얘기가나오고있습니다.

예.

2023년에,하반기에10%인센티브지급됐었죠,한시적으로?

됐었습니다,예.

그런데이게또6%로떨어지고,한도액도50만원이아니라30만원인거죠?

예,한도액은작년에도30만원이었습니다.

예,인센티브는10%한시운영하다가6%로떨어진거고. 국비지원되잖아요. 그런데이거는하반기에투입되나요?

하반기에올겁니다,국비가. 저희가아까말씀드렸던것처럼7월1일부터금액제한을이제두는데그거에대해서지난해,행안부가사실이지역화폐에대한지침이없었는데지난해에지침을만들면서금액제한을안두게되면갑자기이제페널티를준다고그래서올해도그러한영향때문에7월1일부터교부를해주겠다는겁니다.

저는이소상공인들이나...아무튼소비가진작이돼야소상공인들도살아나는거잖아요.

그렇죠,예.

그런데어쨌든세수가늘어나면어디에먼저투입을해야되느냐. 저는우선순위는보편적지원이라고생각합니다.

예,맞습니다.

건물하나더짓고,뭐특정한부문별,계층별지원이아니라보편적지원이라고생각하고,이지역화폐가그역할을해왔고,저는여전히할것이다라고생각을합니다. 지역화폐에대한공격적투입이필요하다라고봅니다.

예,맞습니다.

그런데뭐페널티때문에. 이게최선인가요? 그렇지않죠? 10%...

저희가7월부터는이제...행안부지침은저희는6%를했는데...

지금힘들잖아요,지금.

7월부터는7%로조금올릴계획을가지고변경을할계획입니다.

10%가지원될때랑6%,뭐7%해보겠다고하는데분명히차이가있을거고,그거는철저하게분석해야된다고생각하고요. 지금힘들다고요. 지금힘든상황에서7월까지또미루게되는거잖아요.

그렇죠.

저는이지역화폐에대한고민은좀우선적으로,다른사업보다먼저고민이됐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고요. 29페이지,신재생에너지부분입니다.

예.

23년도실적을보니까2020년부터해서2023년까지지금4500...4858.6kW가설치된거네요?

예,그렇습니다.

이게양평군전체재생에너지설치량인거죠?

예,그렇죠.

5MW가안되네요?

예.

그렇죠? 본의원이판단하기에완전에너지자립을이루려면300MW는있어야된다라고보거든요? 예,그렇게봅니다.

예.

그러면마을당한1MW씩. 그러면지금5MW가안되는상황이면2%도안되는거예요.

그렇죠,예.

그러면2030년자립목표가얼마정도되죠?

글쎄요,숫자는제가잘모르겠습니다.

30%가깝게됩니다.

예.

달성이가능할까요?

쉽지는않을겁니다.

예,이거좀검토가필요하고,그목표에맞는할당이있어야된다라고봅니다. 그렇게계획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예.

이상입니다.

다음,지민희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송진욱의원입니다. 19페이지에보게되면배달특급이있는데이게사용하시는분들이나가맹점에서굉장히반응이좋은걸로알고있어요.

맞습니다,예.

2022년도에뭐1억7000,23년도에1억5000정도가되고있는데2024년도에는예산이아까세워지지않았다고하셨으면지원을안하신다는건가요?

이제군,군에서지원하는건없고운영은정상적으로할겁니다.

운영은정상적으로하는거고요?

예.

그리고그다음페이지보게되면직업상담사운영이있어요. 이거운영을어떻게하고계시는건가요?

저희가직업상담사가읍면을순회하면서도하고요. 양평,양서,용문같은데는고정적으로가있기도합니다.

그래서제가...지금읍면에도배치가되어...

12개읍면은배치를못하고...

그렇죠,그래서제가9명이라서,그래서... 그러면지금주둔하는데가용문,양평,양서.

그리고역에있고,우리4층에있고.

군청에,군청에있고.

예.

이게상담을좀많이하고있는것같은데실제로그...뭐야,취업으로연계된것같은경우들은건수가좀연간많을까요?

생각보다그래도연계된게꽤있습니다.

혹시자료로제가받아볼수있을까요?

예,그건별도로해드리겠습니다.

예,추후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오혜자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의원입니다. 페이지16페이지보면4대전통시장활성화사업을지금굉장히열심히하고계십니다. 양평시장같은경우는르네상스사업으로지금80억을갖고나눠서올해,5년간하는데5년...4년차예요,그렇죠?

예.

그런데가시적인효과는잘보이지않아서조금그런문제가있고요. 여기보면빛거리조성및특화마케팅지원이있습니다. 그리고31페이지에빛거리조성을위해서다시7억을투입을한다그랬는데이안에있는14억에포함이된건지,아니면7억...

그사업입니다. 그안에있는...

같이이안에서7억이빛거리조성으로된다는얘기죠?

예.

그리고저희관내에전통시장에오일장이계속해서일어...하고있어요. 양평은3,8,뭐이런식으로. 제가2월18일날장에갔더니상인들이굉장히고통을호소한부분이있어요. 화장실문제. 겨울에오일장은계속했는데언다고화장실을다잠가놔서... 제가갔을때2월18일같은경우에는영하도아니었어요. 그런데화장실을못쓰고있어서그문제에대해서조금심각하게고민하시고,관리나이런부분을어디서하는지는제가잘모르겠어요,그화장실관리를. 그런데양평뿐만아니라다른시장도다마찬가지아닐까싶습니다. 그래서그부분에좀신경을써주시면좋을것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19페이지의공공앱배달이지금가맹점가입수가얼마나되나요?

가맹점은이게...

이게이제가입을해야지되는게아니에요?

가입해야되는겁니다.

그렇죠?

예.

가맹점이얼마나되는지는잘모르시고요?

제가지금숫자는기억이안납니다.

이게계속해서군에서지원을해주던게지원이안될경우에는이활성화가계속될지좀의문스럽긴한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저희가만약에세수만안정된다면이것도추경에편성할계획은있는데지금우리군비는지원이안되지만운영은정상적으로됩니다. 도에서,이제도에서하는그사업비가있기때문에. 저희가만약에군비로한다그러면중간중간에이벤트도하면서,활성화차원에서이벤트도하고하는데이제그부분을못하는겁니다.

아무튼간추경에라도계속해서이거좀하시면좋을것같고요. 그리고24페이지에기업경쟁력강화및강소기업육성지원추진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청년에대한지원을양평군에서도많이하고있는데양평군의인구구조를보면사실인구는계속해서늘어나는데실질적으로일할수있는청년인구는줄고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그것을해결하기위해서는기업유치가굉장히절실한데여기작년실적이나금년도추진에도기업유치에대한얘기는어디에도없어서. 지금혹시진행되거나추진하는사항이있으면좀설명을부탁드립니다.

지금양동산단을준비하고있는데경기주택도시공사하고는MOU를맺었고요. 저희가만약에공사시작을하려면면적에대한120%정도를입주기업을확보를해야되는데저희가120%를넘게확보해서경기주택도시공사에공사,그사업을할수있도록용역진행을해달라고요청을했습니다. 올해이제정상적으로용역이진행될겁니다.

그런사항같은경우에는여기보고가좀돼야되지않을까싶은데그런내용이없고요. 그래서이기업유치는진짜사활을걸고저희가,양평군에서좀추진을해야되는사항인데지금여기에는빠졌기때문에제가한번짚어봤습니다. 청년정책,저희많이하고있는데청년을붙잡아둘수있는그런거를좀하면좋겠고요. 그다음에30페이지,도시가스현황을보면제가재작년에군정질문에도도시가스에대한사항을질문를한사항인데보급률이조금높아지긴했어요,그렇죠?

예.

그때는약27%정도...아니,30%인가27%정도였는데조금높아지긴했어도지금마을마다,아니면면단위로도도시가스를요청하는민원을계속적으로내고있는데금년에도보면신원리하나밖에없어요,그렇죠?

예.

왜4개를신청을했는데1개밖에안된거죠?

사실이부분도예산적인문제인데요,경기도도예산이좀줄다보니까사업자체가축소가된겁니다.

이거는도,도에서도받는것도중요하지만군에서도적극적으로이도시가스에대한것... 지금가격,뭐물가라든지,이런게굉장히많이올라서여러가지로주민들이어려움이있을때그나마도시가스가좀확대를빨리해야지이게경기도에서최하위잖아요,양평군이.

그렇...예.

그렇잖아요. 그래서이런도시가스확대에적극적으로좀...다른비용을저거하더라도적극적으로추진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사실저희도민원을많이받는데요,지금전기세하고기름값이많이오르다보니까주변에도시가스를설치해달라고요청하는민원이상당히저희도많은데이게저희군비,뭐상수도나하수도처럼군비만투입해서한다그러면저희군비가지고도할수있는데이건경기도하고업체하고3자가같이하는사업이라저희가선뜻저희마음대로할수가없는사업입니다.

그래도금년도에도4개소를하려고하다가줄었는데적극적으로경기도에도요청하고... 왜냐하면경기도에서우리가최하위잖아요. 이거를확대를위한그런노력을같이좀경기도에도계속적으로요청을하고,군에서도자금을확보해서또그업체에도계속적으로푸시를해서확대될수있게끔노력을해주시면좋을것같아요.

알겠습니다,예.

이상입니다.

다음,황선호부의장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의원입니다. 5페이지에주요성과,23년도주요성과가있는데요. 용문천년시장PB상품개발이라고했는데이게어떤거를개발해서판로를확대했다는건지설명좀해주시겠어요?

용문천년시장은그만두...PB상품은만두를했었습니다.

만두를만들어서상품개발을했다는내용을하신거예요?

예.

16페이지에시장별특색있는맞춤형상권활성화. 르네상스사업지금4년차됐잖아요?

예.

그런데문제가많았었죠?

작년에좀...초에문제가많았었죠.

해결다하신거죠?

예,작년...문제된거는일단은해결은됐습니다.

그러니까문제가있으면해결한다음에사업추진을하셔야지문제를안고가면안된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예,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다하셨다니까다행이고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그밑에보면고객지원센터건립공모추진중이시라고하셨는데이진행상황이어떻게될까요?

저희가공모신청은했는데3월중순에결과가나올겁니다.

3월중순이요?

예.

예,이부분...이거하고또한군데가더있지않았나요? 양동...

양동은지난해에선정이돼서사업비일부가배정이됐고,도도이제작년연말부터예산이없어서일부사업비가지원이됐고올해다시신청해서나머지부분을확보를했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부분도좀더해주시기바랍니다.

토지매입을아마...3월안으로토지매입이끝날겁니다.

알겠습니다. 더고생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18페이지보겠습니다. 지금소상공인통합지원강화라고돼있는데혹시타시군에비해서우리가지원종류나규모면에서어느정도될까요?

저희가출자하는것에비해서는여주나이쪽보다는더많이받습니다.

더많이우리가받고있나요?

업체들이더...예,지원은,혜택을더많이보는겁니다.

그러면우리양평군에특별히,우리양평군에서만하는특색있는사업이나이런것도따로고민하시는게있으실까요?

저희가직접하기에는어려운게많아서요...

어려운게많으시고. 그럼그밑에저희가시장에이렇게다니다보니까물가가진짜...과일하나에도,사과하나에도1만7000원,이렇게막팔고이러더라고요. 그래서이걸보니까설·추석명절대비물가관리계획수립을연2회하신다고그랬는데이내용은어떤내용일까요?

사실저희물가와관련해서는지방정부에서할수있는일이별로없습니다. 저희는어떤물가현황이나이런거를파악을해서중앙정부에보내면중앙에서전체적으로계획을해서실행을하기때문에저희가직접적으로영향을미칠수있는건없습니다.

그러면여기써주신거는그냥물가...

자체계획만,예.

우리이계획만갖고서올려준다음보고한다는내용인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30페이지,도시가스에대한내용인데이부분에대해서저희가계획수립한거있잖아요.

예,있습니다.

이거뭐순위를나눈다든가이런계획한것들이있을거잖아요?

저희가보급하기위해서리별로...

그렇죠.

우선순위를매겨놨는데...

정리를했을거아니에요.

예.

그게혹시자료가있으면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예,별도로드리겠습니다.

그리고31페이지에빛거리조성하신다고했는데철도하부공간이에요.

빛거리조성은철도하부공간이아니고빛거리조성은다른시장내에하는거고.

시장내부? 철도하부공간개선은어떤내용이에요,그러면?

철도하부공간은그쪽부분에어두운부분이있어서좀밝게하고,지금청개구리설화나이런것그림그려놓은게좀뭐랄까,퇴색이된부분들이많아서그부분도다시정리를하려고그러는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철도청하고연계를해서뭘좀하나해보려고그랬더니지금보면양근천이라고그러나요? 거기비둘기가하도...해서,비둘기똥때문에그주변민원이되게많았어요. 그래갖고비둘기가앉지못하게하는그걸설치하는데도근1년이걸렸거든요. 그래서미리소통을하시는게나을것같아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철도하부공간은우리가또따로쓸수있는문제가아니잖아요,협의관계가있으니까.

사실...예,그철도시설물에대해서는손을댈수가없습니다.

그래서제가그철도청하고사업을할때근1년이걸려서미리말씀을드리는거고,미리소통을하셔서빠르게움직이시라고말씀을드리는겁니다.

계속저희도그쪽시설공단하고는얘기를하는데가급적이면시설물은손을안대는방향에서사업추진하려고하는겁니다.

잘알겠습니다. 사업하는데있어서우리소상공인들이나주민들에게많은도움될수있게좀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세무과장께서는주요업무계획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세무과장남영애입니다. 보고에앞서세무과팀장님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주철세정팀장입니다. 유성준부과팀장입니다. 이미향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김준희징수팀장입니다. 이명우세입팀장입니다. 홍경화주택조사팀장은장기재직모범공무원국외시찰로불참하였습니다. 세무과2024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과직원들은수시로변하는세법과규정을지속적으로연찬,세무전문가로서전문성과신뢰성을갖추어세금의공정부과와징수로주민의권리를보호하고,군민의요구를꼼꼼히듣고,신속하고친절하게세무서비스를제공하여납세자감동세정행정구현을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일반현황,23년도주요성과,24년도주요업무계획순입니다. 1쪽,일반현황입니다. 기구및정원,정‧현원은서면보고로갈음하겠습니다. 2쪽,24년세입목표액입니다. 군세는지난해보다181억감액된947억원,도세는8억감액된1394억원,세외수입은13억원증액된340억원으로금년도총세입목표액은2681억원입니다. 3쪽,2023년도주요성과입니다. 세입징수실적은군세992억원,도세1302억원,세외수입365억원,총2659억원을징수하였습니다. 4쪽부터7쪽,성과및8쪽,공모및대외평가는서면보고로갈음하겠습니다. 9쪽,2024년업무계획입니다. 세무과에서는자주재원확보및공정세정구현을위하여다음과같이주요업무를추진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군민에게신뢰받는세무행정실현입니다. 취득세등도세1394억원달성목표로신축아파트취득세신고·납부안내및상속,신·증축,지목변경,비과세,감면등납세자개인별맞춤세무서비스제공과납세자권리구제를활성화하는등군민편의세무행정서비스를지속추진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부동산취득세의세원발굴을위하여비과세,감면부동산의목적외사용과최근5년간법인이취득한부동산사용현황을중점조사하고,법인대형신축건축물등고액취득세적정신고및가족간주택유상거래탈루세원을조사,개인소유법인시공신축건축물취득세과세표준조사등을실시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군민이공감하는재산세공평과세입니다. 2024년도재산세징수목표는295억원입니다. 중점추진사항으로주택가격자료불일치대장및산림보호구역등비과세대상임야일제정비를추진하겠습니다. 재산세목표달성을위하여6월1일기준주택,건축물,토지소유자에대하여7월과9월에부과되는재산세부과에차질이없도록과세자료대사및정비를철저히하고,현황조사를통한누락세원을발굴하고,고급오락장등사치성재산에대하여일제조사를실시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탈루세원사전차단을통한담배소비세의세수증대입니다. 담배소비세의징수목표는90억원으로한국담배판매인양평군조합과함께불법유통담배근절및내고장담배애용을위한캠페인등을실시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군민이만족하는세무행정,지방소득세,주민세추진입니다. 지방소득세와주민세의징수목표는각각223억원과16억원입니다. 지방세,사업소분주민세는납세자가세액을신고·납부하여야하는세목으로각세목의신고·납부기한에맞춰납세자가작성해야할복잡한서식및세액을모두채운모두채움납부서및사전신고안내문발송등으로서비스를지속적으로제공하겠습니다. 특히ARS및홈택스등인터넷이용이어려운주민을대상으로5월한달간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합동신고창구를운영하여납세자가만족할수있는맞춤형신고도움서비스를제공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대규모공사현장및가설건축물신고법인등의관내사업장중점조사를통하여누락세원을적극발굴하고,국세청통보지방소득세자료에대하여매월적기부과하고,등록면허세,영업허가,가설건축물신고자료를활용하여주민세적용대상사업소발굴및현장조사를통한정확한세금을부과및신속정확한민원응대를위한실무교육을강화하는등정확한과세및체계적인업무추진을,추진으로안정적세수를확보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납세편익제공으로안정적세수,자동차세확보입니다. 자동차세징수목표는151억원입니다. 세수의조기확보및군민절세혜택제공을위하여자동차세연납제를적극추진하고,철저한과세자료정리및사실상멸실,폐차차량정리로체납발생을사전에방지하고,다양하고편리한납부방법을홍보하여납기내징수율을증대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체계적인체납처분활동강화입니다. 체납액징수목표는40억원입니다. 이를위하여특별정리기간을연2회운영하여자진납부독려,관허사업제한등행정제재,출국금지,명단공개,독촉기간만료자재산압류및공매,고질체납자가택수색등체납처분활동강화및과감한체납정리를시행하고,체납자동차번호판영치등상시단속및생계형납세자에대하여,체납자에대하여복지부서에연계하겠습니다. 또한고액체납자에대하여민간추심전문경력자인체납징수전담임기제공무원2명을활용하여현장징수활동및가택수색,동산압류등적극추진하고,맞춤형신징수기법활용및현장중심의체납처분강화하는등엄중한징수행정으로조세정의를구현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안정적인세외수입확보입니다. 세외수입징수목표는340억원입니다. 세외수입부과자료및업무담당자모니터링으로누락없는세입관리와고액상습체납자징수활동을강화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차세대지방세및세외수입정보시스템이2024년2월13일전국개통으로주민망등납부자정보대외기관연계,UMS통합메시지시스템기능,온나라결재연계,금융재산조회기능,체납독려전국공유등이개선되었으나시스템불안정으로업무처리지연등의문제가있습니다. 지속적으로사업단에개선요구와매뉴얼배포,각부서전산업무지원으로담당자의역량을강화하는등시스템사용안정화에노력하겠으며,체납관리부서와협조하여맞춤형체납징수활동으로이월체납액을최소화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적정한공시가격조사·결정입니다. 2024년1월1일기준개별주택가격결정공시는개별주택3만2100호와공동주택1만8010호에대하여4월30일을목표로,6월1일기준개별주택가격결정및공시는개별주택700호와공동주택750호에대하여6월26일목표로업무를추진하겠습니다. 또한지방세과세표준이되는시가표준액결정전의견청취,현장조사확대,개별공시지가와특성불일치자료정비,권리구제등절차를이행하여군민의재산권보호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영보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의원입니다. 16페이지보시면2024년도징수목표를보면지방소득세가23년대비한27.8%가감소되었거든요? 주민들소득이낮아지는게아니고서는이렇게줄어들일이없을것같은데. 2023년실질징수액이낮았었습니까? 23년도에.

23년도실질징수액이요?

예.

그렇게낮지는않았는데요,작년에비해서지금문제가되는게작년에도마찬가지였지만작년하반기이후로경기침체라든가,그다음에부동산제재때문에부동산거래량이감소됨에따라서이게국세에따른10%의그...10%가지방소득세거든요. 그래서그부분들이감소한부분들이라서이게경기침체와부동산그...그러니까부동산경기의하락으로이런일이일어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낮게...

예.

그러면저기24년도징수목표를낮게잡은이유에대해서도따로있을까요,혹시?

그것도마찬가지입니다.

같은입장으로?

그러니까경기...예,경기가지금부진한거하고부동산... 그러니까양평군의대부분지방세수입은부동산양도소득세에따른그지방소득세입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이많이없기때문에그렇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의원입니다. 최영보의원님과같은의견인데요. 양평군이사실은세외수입을잡는게굉장히좀정확하지않다보니까굴곡이굉장히많았... 작년같은경우에만...이제세수가좀줄어들긴했지만매년보면목표했던것보다그이상을받아들인경우가굉장히많아서정확한통계를갖고서하셔야될것같은느낌이들고요. 부동산취득세세원발굴추진하고,11페이지,그다음에17페이지의누락세원발굴추진하는목표액이좀있습니까,금액상으로?

별도의목표액은없고요,전체금액,전체목표를가지고하는거고요. 저희가생각하지못했던공부라든가이런부분에서라든가이게누락된부분들이상당히,의외로많습니다. 그래서직원들이지금이부분에대한것들을찾고있고,그다음에이의신청이라든가아니면저희들이확인해야될사항들에대해서현장을확인해서그거에맞게세액을감액하거나아니면증대해서받고,이런...하고있습니다.

이게매년그...세원발굴추진,그러니까매년이세를받다보면그런어떤누적적인통계가나왔을것같은데그통계에따라서목표액을설정해야지만...그거에대한확대나이런게좀있어야될것같은데그냥,뭐그냥확대,확대,이런식으로해놓으셔서그런거는조금명확한목표를갖고추진을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예,시정하겠습니다.

예,그러시고요. 고액체납자징수활동이양평군은확실하게필요한부분이고,그거에대해서는먼저도얘기를많이했었는데그체납액을받는금액에대한인센티브에대한얘기를좀했었는데그게개선된부분이있는지질문을드립니다.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경기도31개시군에대해서인센티브상황을다모니터링했습니다. 그랬는데대부분의시군은다300만원이고요. 그다음에시흥,시흥시같은경우만지금1000만원정도로되어있고,그다음에...지금,그다음에화성시같은경우는고발하거나이렇게건수,그고발한,법적조치를한그런경우에해당됐을때500만원정도를이렇게더주는걸로돼있습니다. 그래서보통,거의300만원이고요. 그다음에저희가이제체납징수임기제공무원을운영,2명을운영하고있는데저희들도검토하고했던부분들이고액은,고액이라든가사실고질체납자들에대해서는그분들이받으시고요. 또적은금액이라든가알지못해서했던부분들에대한거는또저희들이알려줘야됩니다. 그런데직원들이그걸하기에는정말인원이적기,모자라기때문에이번에이제,올해임기제공무원1명을더추가해서저희들이3월달정도에채용,3월이나4월에지금채용될...3월에합격자발표가되면4월정도에채용해서저희들이이업무에투입을할예정입니다.

그러면인센티브는조정이안된다는얘기네요?

인센티브를조정하는거를저희들도확인해봤는데인센티브를또많이주다보면그게이제또정해져있습니다. 이렇게뭐1년은1%,2년은뭐...이렇게퍼센트가정해져있는데그런것들을하다보면또한꺼번에또다받아서그다음에또받을수있는그런...그러니까체납세가없어지는경향이또되니까그러다보면그분들이그...이게어쨌든직업이잖아요. 그런데안정적이지못하면이분들이그일을또못하는또필요성이없게돼버리는그런일로인해서그런어려움도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도있고,또이제너무고액,많은걸하다보면뭐능력이안되는사람들이또와서할수도있는데,..

아니,능력이안되는게아니라이거는고액의체납액을받았을경우에,그럴경우에인센티브를주는거잖아요?

예.

그동안은못받아서...뭐10억짜리를해결을했다든지,이런특별한경우에한해서만줄수있는그런인센티브제도를마련을해주시면그분들한테도일할수있는의욕도고취될테고,이런부분에대해서먼저도얘기를했던것같은데조금더심도있게생각하셔갖고준비를해서저희양평군이고액체납자...고액이아니라지금체납부분이굉장히많이있지않습니까? 해소될수있도록좀어떤부분이라든지...지금뭐,지금뭐민간추심전문인도한번좀하신다는거아니에요,추가로해서?

예.

하여튼간그런여러가지를해서체납액이해소될수있도록준비를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예,다시한번검토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민희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의원입니다. 15페이지,양평군청청사이전추진관련해서질의하겠습니다. 공론화위원회조례가제정계획이있네요? 건립기금조례와함께만들어지는것이맞다라고생각합니다. 어쨌든조례제정필요한것같고요. 2014년에행정타운얘기가있었고,추진됐던적이있습니다. 알고계시죠?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자료는비공개자료였기때문에제가보지는못했습니다.

본의원이알기로는부지매입까지이루어진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리고사실상은무산이돼서실패한정책이다라는평가를받고있는걸로압니다. 그리고당시매입한부지는현재다른용도로사용을하면서사실상은준비되지않은이런행정청사이전이나건립논의가사실상주민들에게피해를가져왔던사례다라고저는평가를합니다. 그래서중요한부분인것같아요. 그래서공론화가어떤방식으로이루어질지사실우려가되는부분이있지만이거는논쟁이굉장히많이예상이됩니다. 그래서철저하게준비해야되는그런부분인것같고요. 사실...그리고인구증가와미래행정수요충족하는신청사확보. 다른지자체에비하면우리청사,뭐의회도마찬가지고사실상수요를충족하기에는좀부족한건사실입니다. 그런데군용역자료에따르면인구는2030년에정점을찍더라고요,양평군인구가. 그리고2040년에는10만이하로떨어지는,내려가는것으로그용역보고서에나와있더라고요. 그래서이런부분들에대해서도철저히확인을하고,그거에맞는계획이수립이되어야되고,계획수립과정에서주민참여가어떻게담보될지좀걱정이되는데요. 주민참여를최대한담보하고주민주도로이루어질수있는공론화계획이꼭만들어져야된다라고생각합니다. 준비하고계신게있나요?

예,답변드리겠습니다. 그청사건립하는데보면,인근시군이나보면공론화위원회에서추진하는사업이있고요,그다음에추진위원회에서하는경우가있고그런...양대위원회가있더라고요. 그래서저희는...여주시같은경우는공론화위원회에서추진을했던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는공론화위원회보다는청사추진위원회를구성을해서양평군수나양평군의회에서추천한사람하고읍면대표를하는사람으로해서그리고전문가들을공모제를도입해서거진30명정도로구성할계획으로있습니다.

주민은어디에포함되나요?

예?

주민,일반주민.

일반주민은이제공모를할거죠.

일반주민공모예정입니까?

예.

지금얘기하신데에는포함이안돼있어서. 기금규모가2000억원입니다. 근거가있나요?

예,말씀드리겠습니다. 2000억정도는저희가인근시군하고...정확한데이터를갖고있지는않습니다. 그런데청사건립에필요한게대부분1000억정도가소요될걸로판단되고요,저희가부지매입비로800억정도를예상을하였고요. 그다음에부대경비로해서200억인데부지는도시계획지역이나상업지역으로갔을때는부지비가더많이들어가고요. 자연녹지로갈경우에는아마2만평정도산다그러면아마뭐400억정도면될걸로. 그런데그게부지에따라서사업비가달라질걸로예상됩니다.

다시한번좀우려가되는부분이많이있기때문에당부를드리겠습니다. 공론화과정에주민참여를최대한좀이끌어낼수있는방안으로추진이돼야된다라는것하나하고요. 그리고2014년에부터추진하려고했던행정타운이전관련해서부지를매입했습니다. 부지를매입했으나제대로추진이,이사업자체가추진이되지않음으로인해서주민들이입은피해들이분명히있습니다. 그런전철을밟지않도록신중하게공론화과정잘거쳐서진행하기를바랍니다.

예,철저히준비토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욱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송진욱의원입니다. 14페이지,라온에코포레스트조성사업에대해서질의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게2021년도에저희가공모사업에서대상을,대상이돼서저희가이게동부권의관광산업활성화및지역의균형발전,그다음에일자리창출등굉장히기대가큰사업인데요. 이게원래준공이2024년,올연에12월에마감돼야되는게...마감되어야된다고했었는데이게연장이된것같아요,2년정도.

예,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라온에코포레스트조성사업에대해지연된사항에대해서는의원님들이나군민여러분께죄송하게생각하고요. 저희가당초계획에서실수했던사업그계획이있던게폐철도를활용한,암벽을활용한클라이밍장을설치하다보니까안전도문제가발생을했어요. 그거에따른건축재심의도,그러니까투융자심사도경기도의재심사를받았고요. 그다음에거기에따른,지금교량설치에따른그앞에토지매입하는과정에서지금어려움이있습니다,저희가. 토지매입을하지못하고있습니다,지금현재. 그래서사업이좀지연되고있고요. 또지금현재는BF심사중에있습니다. 그래갖고저희들도행정절차를빨리해서,최대한으로빨리해서추진토록할계획입니다.

이게보게되면총사업비도제가알기로는꽤많이는걸로알고있는데? 170억인가190억정도였었죠? 197억이었나?

예,그래서저희들도지금...170억에서이제230억으로늘어났는데요,지금이사업비도모자랍니다. 지금저희들도라온에코포레스트를그냥클라이밍장만,센터만건립하기위해서는...경쟁력이없다고봐요. 그래서2차사업으로집라인사업이라든가이제레일바이크와연계사업같은거를더추진해서극대화시킬수있는사업으로좀연계시키려고그럽니다. 지금현재는1차사업으로는232억입니다.

인근의그애로사항이라는게토지매입말씀하시는건가요,아니면주차장확보때문에...

주차장확보는일부는다했고요,매입을했고요. 지금진입로에관한거를지금은승낙을안해주고있습니다. 그래갖고저희가공사를차량...클라이밍장을만들기전에교량부터설치를해야되거든요. 교량을설치하기위해서는진입로를확보를해야되는데지금진입로를확보를못했습니다. 그래서저희가계속적으로주민들하고이렇게설득을하고있고요. 향후에는안되면수용절차를밟을겁니다. 그래서저희가빨리시행토록하겠습니다.

토지매입은그럼몇프로정도된거예요,그쪽에?

주차장매입은다완료돼있고요. 그앞에이제...

공공시설옆에쪽,그게안된거죠?

예,그도시계획,다문지구했던데부터들어오는길있죠?

예.

그일부를못했습니다.

그런데이거교량설치하려고그러면이게돈이뭐230억갖고는택도없을것같은데.

저희들도그일반,일반교량2차선도로...교량으로하는게아니고요. 1차선,그러니까차량을위주에...하는교량이아니고,일단차량은다니지만1차선으로해서보행로위주로교량을만들계획입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거주민들이굉장히관심이많아요. 좀조속하게진행될수있도록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부의장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8페이지,한가지만질의좀하겠습니다. 청렴도향상을위한수의계약분야개선·운영이에요. 그런데이게말이많이나오고있습니다.

예,맞습니다.

예,민감한부분이기도하고요. 그런데지금여기에,업무보고에이렇게내용을기재를해주셨는데이대로진행을하시려고하시는건지의중을좀묻고싶습니다.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이계획안은작년도의견을반영을해서요,작년도에시행했던사업이고요. 지금현재는전문건설협회에서일부회원님들은2000만원으로내려달라는요구,건의사항이고요. 여성기업이나장애인기업에서는지금5500대로,법대로좀시행해줬으면좋겠다는의견을제시하셨어요. 저희들도간담회를두...2회를거쳐서실시를했고요. 지금현재관련의견을계속적으로청취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도기업간의그...문제이기때문에간단하게이게선택할거는아니라고봐요. 우리가의견을,지속적으로의견수렴을해서다수가인정할수있는안을도출해서제도를개선,고치려하는사항입니다.

들여다보면자세히얘기도할수있지만어쨌든민감한부분이속해있는부분이라서이부분은전문건설기업이나아니면여성기업이나장애인기업이나이런데서얘기하는부분들을좀절충을해서진행을하시면좋을것같고요.

예.

그리고또전년도에비해서5000만원에서4000만원으로수의계약이또내려온부분도있잖아요.

예,맞습니다.

이런부분에대해서도얘기가많이나왔습니다. 그리고2000만원으로내리게되면또입찰을내보내게되면또경기도입찰이나뭐이렇게나가야되는부분들이많잖아요. 이런부분들을이제좀이야기해서절충안을만들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예,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그밑에부분에관내인력,장비및자재,이거는저희가계약을하게되면거기에서류가첨부가되지않나요?

예,맞습니다.

그런부분들이있는데도불구하고건설사나이런데서는우리장비나이런것들을이용안하는부분들이많이있습니다. 이런부분들은한번현장실사나이런부분을해서정확하게지켜질수있도록독려좀해주시기바랍니다.

예,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의원입니다. 10페이지보시면공용차량통합관리시스템이거든요. 이게SK스마트링크배차시스템하시는건가요,혹시?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예,맞습니다.

이게공공기관에서많이사용을하고있죠,이런거에대해서는?

예,맞습니다.

예를들어뭐내가개인적으로이제...아니,개인적이아니라업무차차를배차를받아서운행을하면,차가움직이면어떻게움직이는것까지도다기록이다남죠?

예,맞습니다.

그리고차가서서공회전하는시간도남아있고.

예,맞습니다.

기록이다되는거죠?

예,맞습니다.

이게공공기관에보면이런거를하고나서...물론내가이제그업무로인해서타는건좋지마는,업무로인해서타지마는중간에가다가휴게소를들를수도있는거고,편의점들를수도있는거...하잖아요.

예,맞습니다.

그런부분에대한논란도있고,개인정보,그것도개인정보라고또표현을해서논란이많이있는걸로알고있거든요?

지금현재문제가되지않는이상...그시스템관리하는직원하고기간제가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고있고요.

모니터링하는것자체가개인정보라고이렇게표현...

의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차한대,한대를다모니터링은못하고요.

그러니까사고가,차가사고가났을경우나...

예,그렇죠.

그런문제가있을경우에만...

그렇죠.

그부분을확인을하게되는거죠?

예,맞습니다.

이렇게임원차량은제외를했는데왜제외가되는거예요?

어떤임원말씀하시는...

아,임차. 제가말씀드리는거는전양평군에우리가등록돼있는차를,군에,저기군청사에...

예.

외청포함해서전부다하신다는계획인거죠?

저희가통합관리시스템은저희가460대중에서400대정도는저희가양평군이나사업소나읍면에갖고있는차고요. 60대정도는체육회나뭐콜센터같은데나가있는차인데저희가전체다는못하고부서별로갖고있는차량이있고요. 저희가인력이나장비로할수있는양이있어요. 그렇기때문에저희가지금50여대하고또40여대하고100여대정도하려고그러거든요. 그런데여기도사실인력이필요한사항이에요,더증가를하고싶어도.

인력이요?

그럼요. 지금저희가확대할계획은지금보건소의6개과가나가있잖아요? 거기를먼저하고,향후에는또농업기술센터에도,거기도과가여러과가있어요. 거기도관리를할계획입니다.

예,추후에또군수님차량도좀해야되지않을까요,그렇게따지면?

의전차량을배차한다는건사실좀그건어려운점이있죠.

의전차량이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정원산림과장께서는주요업무계획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정원산림과장정재경입니다. 보고에앞서정원산림과팀장님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광용산림정책팀장입니다. 윤선도산림보호팀장입니다. 신미진공원녹지팀장입니다. 양권모공원관리팀장입니다. 여인성정원문화팀장입니다. 2024년도정원산림과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일반현황부터매력그린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일반현황입니다. 기구및정‧현원은5개팀에정원25명,현원24명으로공무직근로자1명이결원입니다. 2쪽,예산입니다. 2024년도총예산은181억5500만원입니다. 임야·시설·임업인현황은임야면적6만1340ha이며,군전체면적의69.9%입니다. 임도는101개소에421km,보호수및노거수73개소에89본,전문임업인324명입니다. 3쪽에서7쪽까지는2023년도주요성과입니다. 조림및숲가꾸기사업에조림103ha,숲가꾸기1251ha를실시하였고,22년도산사태지역을41개소복구완료하였으며,신속한산불대응체계구축에산불발생은22년도에18건,23년도에는7건으로11건감소하였습니다. 숲길등산로정비사업인용문산일원17.08km를정비하였으며,23년도처음도입한회전교차로책임관리제5개소를실시하였습니다. 맨발걷기길쉬자파크에서지여우길까지왕복8km를조성하였으며,숲해설·숲체험5271명,유아숲체험에5776명,산림치유에5771명을각각유치하여산림복지서비스를제공하였습니다. 양평군세미원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를제정하였으며,시민정원사48명수료,정원문화아카데미72회를운영하였습니다. 양평정원을3개소선정하는등양서에코힐링센터및양평문화원에실내정원을조성,준공하여실내공기질개선에노력하였습니다. 8쪽,2024년도업무계획은주요업무,현안사항,매력그린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임산물생산증대및임업인단체활성화입니다. 임산물생산증대및상품화를도모하고,임산물후계자및임업인단체활성화추진에총사업비2억9200만원으로임산물생산및판매지원하고,임업인후계자및임산물생산자단체지원으로경영기반구축및임산물생산자역량강화토록하겠습니다. 10쪽,산림공익기능최적화를위한산림자원육성입니다. 산림자원을건강하고가치있는산림자원육성을통한미세먼지저감및기후변화대응을위한탄소중립실천코자총사업비30억9400만원으로조림,숲가꾸기,목재이용증진하고,보조조림과밀원수종지속식재하는등대경제림단지를추진하겠습니다. 11쪽,산림재해대응및예방입니다. 산불,산사태에대한사전대비및신속한초동대응을통한인명,재산피해를최소화하기위해총사업비56억8600만원으로봄,가을철산불방지대책본부운영,산사태대응을위한상황실운영,임도유지관리,산사태취약지점검,산사태재해예방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13쪽,생활권산림민원적극추진입니다. 산림경관및생태보호,주민만족도제고를위한방제사업과생활권주변위험목제거를위해총사업비25억1900만원으로생활불편해소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14쪽,품격과여유가있는매력적인녹색공간확대입니다. 녹지의체계적유지관리를위해총사업비10억2600만원으로회전교차로운영,도시숲및도시공원연간유지,가로수연간유지,가로수길조성하는등생활속작은불편민원까지신속처리하겠습니다. 16쪽,쾌적하고안전한숲길운영관리입니다. 숲의체계적운영과관리를통해안전한숲길제공을위해총사업비9억8700만원으로추읍산철쭉·진달래동산조성하고,등산로정비,등산로안내도제작하는등등산로불편사항을신속처리하겠습니다. 17쪽,고객맞춤형산림문화·휴양시설운영입니다. 쉬자파크와양평백운봉자연휴양림을다시찾고싶은수도권의대표산림복합휴양공간...운영코자총사업비7억6000만원으로쉬자파크운영및시설유지관리와숲해설,유아숲체험,산림치유등다채로운프로그램개발,추진하고맨발걷기길지속유지관리토록하겠습니다. 19쪽,세미원운영관리입니다. 세미원의내실있는운영관리및국가정원지정기반마련을위해총사업비7억원으로세미원의운영및시설지원,세미원의전면부시설개선공사용역,수목관리,경영실적평가등을하여국가정원기틀마련코자합니다. 20쪽,공동정원조성및운영관리입니다. 정원의조성및정원의효율적이고체계적인관리를통해정원문화확산코자총사업비3억7100만원으로마을정원유지관리및마을정원조성하여쾌적한환경을조성해가겠습니다. 21쪽,정원문화활성화입니다. 정원교육및정원복지서비스제공코자총사업비6000만원으로시민정원사교육,정원문화아카데미실시하여정원문화확산에기여코자합니다. 22쪽,양평정원선정및지원입니다. 양평정원선정및지원사업의추진을위해총사업비1300만원으로양평정원을공모하여품질평가및재료지원으로정원문화확산에만전을기하고자합니다. 23쪽,현안사항인두물머리국가정원추진입니다. 세미원의기반시설정비와단계별행정절차이행을통해두물머리정원구역확대하여국가정원기틀을마련코자합니다. 사업기간은28년까지7개년계획으로사업비274억2100만원이소요되며,대상면적은79만3752㎡입니다. 추진계획으로24년6월까지경기도정원지원조례개정하고,25년12월까지국가정원지정추진용역하고,25년12월지방정원변경등록신청하여28년12월국가정원지정요청에따른추진계획을차근차근준비해나가겠습니다. 24쪽,매력그린사업인산나물공원유아숲체험원조성입니다. 어린이집및유치원의숲체험공간에대한수요에,공간에대한수요에발맞추어산나물공원내유아가...유아숲체험원조성코자총사업비6500만원으로양평읍도곡리산42번지에1단계사업인산나물테마공원경사놀이터및물체험마당,구불구불숲,밧줄놀이공간,다목적마당을조성하고,2단계사업인방문자센터및야외피크닉마당,텃밭체험공간,생태연못,숲속나물길등을실시설계용역하여유아가숲에서자연과교감하며마음껏뛰어놀수있는숲속놀이터를제공코자합니다. 25쪽,매력그린사업인세미원배다리재개통입니다. 세미원배다리역사문화를바탕으로한배다리재개통을통하여경관개선에따른관광명소추진코자사업비36억5000만원으로선박44척을건조하여배다리를3월중으로준공하겠으며,5월중재개통기념행사축하공연및배다리걷기행사참여프로그램진행으로세미원만의특별한관광명소를통해지역경제활성화에만전을기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최영보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의원입니다. 23페이지,두물머리국가정원추진에보시면24년1월에서25년12월까지국가정원지정추진용역을하신다고했고,올해용역을추진하고나서2025년도에각종인허가를받는다는말씀이시죠?

이게정상적으로추진이되게되면이런과정을통하는데지금현재예산확보가안됐기때문에아직추진용역비가좀저기...예산을못세웠습니다.

국가,그세미원국가정원추진관련한각종인허가는환경부소관인건가요?

예,환경부도있고...

환경부.

예,단체가좀여러가지...

그렇죠?

예.

현재세미원이환경교육센터공모에선정돼갖고3년동안운영하는데환경과업무로알고있거든요,그게. 이처럼세미원국가정원추진은정원산림과,환경과그리고관광과,교통과,이렇게같이협업을해야될것같거든요,제가볼때는.

예.

그런데뭔가중장기적인관점에서봤을때세미원국가정원추진을위한부서간의업무효율성을위해서TF구성이라든지이런게뭔가필요해보이거든요.

예.

그런계획을하고있습니까?

TF구성은일단은돼있고요. 돼있는데...

계획은있으시고.

예,돼있는데그것도이제...저희가23년2월에지방하천가정천하천점용허가신청을했었습니다,이게. 했었는데여기에서보완사항이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받아라,첨부해라,이런사항이돼서소규모영향평가만받으면또안되고거기에따른뭐개발제한구역,환경성영향검토,이런전반적인게하다보니까는그비용이16억정도이렇게들어갑니다. 그러다보니까이게예산이많이확보돼야하는사항인데요즘시기적으로이게때가그래서이게확보를지금못하고있습니다.

국가정원...되겠죠?

예.

그렇죠? 소통많이해주셔서정원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지민희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의원입니다. 페이지13페이지보면소나무재선충방제,전국적으로좀문제가많이되고있죠?

예,그렇습니다.

우리소나무재선충피해를본면적이얼마나됩니까?

피해면적,전체면적을...이렇게좀안나오고요. 저희가올해사업방제량은피해고사목4015본을베어내는거고,또나무예방주사,이건145.8ha를지금실시해서3월말에준공예정입니다. 지금실시하고있습니다.

지금실시하고있는거죠?

예,그렇게하고,이것도양평군에는2개지역으로이렇게나눠서합니다. 그러니까양평군에서는양동,단월,청운,지평,이거뺀8개면을양평군에서하고,지금말씀드렸던4개면은산림청에서직접시행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2개지역을이렇게나눠가지고지금시행을하고있고요. 저희가그산림...국유림이한41%정도되는데,전체면적에서,그게거의대부분산림청의잣나무심은게많이발생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런점,양평군에많이발생했다는점이있고,그래서계속이거는점차적으로좀확대해서잡아나갈생각입니다.

예,이게빨리좀해야되는사항인것같습니다. 하여튼간잘해서소나무재선충이방제가잘되도록해주시면좋을것같고요.

예,최선을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회전교차로책임관리제운영을작년에했죠?

예,했습니다.

작년부터하는거죠?

예.

지금실적이나이런부분은,뭐주민공감또는만족도는어떤것같습니까?

저희가작년말에이걸한번군민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했습니다. 한80%가좋다고...

만족하고있어요?

예,만족한다고설문조사가나왔습니다.

그래요? 하여튼간관리좀잘하셔서...저는좀불만족한편에속하는것같습니다. 만족하지않는데좀더관리잘하셔서...교차로관리좀잘해주시면좋을것같고요. 국가정원에대해서좀한번,23페이지,국가정원추진하는것에대해서질문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국가정원이되려고그러면지방정원으로지정되고한3년정도가지나야되는데우리세미원이3년이지났습니다,그렇죠? 세미원은지방정원으로하고나서3년이지나긴했는데국가정원이되려고그러면30만평이상의면적이있어야되잖아요,그렇죠?

예,맞습니다.

그다음에테마정원이5개정도있어야되는데사실이가정천점용허가도그면적때문에사실좀하려고했었던부분인데지금진행이안된거네요,그러면?

예,그렇습니다.

조금예산적인부분도있고이러다보니까이렇게했는데지금얘기들어보면두물머리까지확장을해서경기도정원지원조례를개정하는거예요?

아니요,이거는경기도지방...저기정원조례는지금그지방정원,지방정원에대한그보조나이거지원해줄수있는근거가없어가지고경기도에서이정원지원조례를개정을하게되면양평군같은경우는세미원이지방정원1호인데지원을받을수가있습니다,도비를. 그래서이거를개정을추진하는사항입니다.

아니,그리고지방정원변경등록신청을한다는게...

이거는그런내용입니다. 이게,지금의원님께서말씀하신게저희가12만7000평방미터입니다,세미원이.

예,세미원.

그거갖고는그...그거라도,지방정원1호라도3년이지나도신청할수가없습니다. 그러니까거기에서,산림청에서요구하는30만평,주제정원5개정원,이런거가완전히갖춰질경우에서3년,이걸따지는겁니다. 그러니까지방정원뭐몇년도에등록해서우리가3년,3년이지났는데왜안되냐,이렇게들말씀하시는데그건아니고요. 그러니까전부다,자격요건,자격요건이다충족되고난뒤에3년을하는겁니다. 그래서작년에도저희가품질평가를한번받아봤습니다. 그래서이게우리가12만7000평방미터인데우리가과연뭐가모자라나. 이렇게해서이거한번예시적으로한번받아봤는데70.2%인가이렇게나왔습니다. 70.2점,그러니까70점이상이면그해당이되는건데아직그면적을충족못했기때문에...

면적때문에지금...

면적하고이제주제정원,5개정원중에서2개정원정도는저희가모자랍니다. 앞으로더그것도만들어야되고...

세미원에서지금,먼저작년에세미원에서주제정원5개를추진하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그거는지금어떻게됐습니까?

사실세미원도예산이적다보니까저희가5억출연해주지않습니까? 인건비도잘감당이안돼서거기도지금추진을계획은잡고있는데지금조금씩하고있...추진하고있습니다.

작년,작년에리뉴얼개선작업을한다고해서이보고를한사항이있습니다. 그래서그정원이수...목수국정원,산수국정원,모란작약원,뭐국화...

그거는이제...

뭐이런종류로해서일단그쪽에서하고는있는것같은데...

예.

이게그거외에도또다시지금뭐... 그런데저는좀이해가안됩니다. 지방정원변경등록신청하는거는... 그리고제가알기로는이게이제총면적이30만평이상이긴해도또역사,향토,지리상국가차원의관리필요한경우요건이면적이하에도지정이가능하다고돼있습니다.

그건예외규정인데저희도그규정을갖고서는산림청에얘기를했었는데받아들이질않았습니다.

그거는이제해당이안된다,이세미원같은경우는?

저희도그거갖고산림청하고계속질의를하고건의도해봤지만받아들이질않아가지고... 그거를한번해주게되면계속그런예외규정이생긴다고그래가지고아마그법규도아마개정했을겁니다,그게. 정확히는...

아,그래요? 시간적으로굉장히많이딜레이되는거네요,그렇죠? 2028년까지가야되는사항이기때문에. 어쨌든좀빨리빨리추진하셔서국가정원이될수있도록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한가지더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배다리,세미원배다리공사,공사가굉장히많이지연이됐습니다,그렇죠? 지금다됐나요,선박은?

지금이...그러니까2개배,44척은다건조해서이제들어왔고요. 거기에서상판,상판을이제데크를조성을해야되는데지금현재2척,1개조가2척씩입니다. 그래서2개...1조는하나다진수해서물에다띄워놨고,그래가지고그다음에지금두번째1조가,2척이지금데크저기조립과정에있습니다. 이거는순차적으로해서3월말까지해서그...준공토록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계속적으로늦어지다보니까사실세미원하면배다리,이게굉장히특색이있었던건데그게좀잘안되고,세미원하고두물머리가연계,연결이안되다보니까또주민들이,아니면관광객들이와서세미원을못보고가는경우도,두물머리만왔다가는경우가있기때문에조속하게이거를빨리진행을좀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예,견고하고안전하게빨리처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해서1시30분까지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환경과장홍윤탁입니다. 보고에앞서환경과팀장님들을소개하겠습니다. 안운숙환경정책팀장입니다. 신연화총량관리팀장입니다. 김정임기후대응팀장입니다. 권순박생활환경팀장입니다. 환경과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일반현황부터업무계획순서로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일반현황입니다. 환경과는4개팀에정원21명,현원21명입니다. 1월인사시결원1명이충원되었습니다. 2쪽,예산은314억2000만원이며,이중수질개선특별회계가197억2100만원입니다. 팔당상수원관련환경규제지역은특별대책지역,수변구역,상수원보호구역등650.931㎢가규제를받고있습니다. 폐수,대기,소음·진동,비산먼지,가축분뇨등2601개소의환경오염배출시설을관리하고있습니다. 3쪽부터6쪽까지주요성과는유인물로갈음보고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업무계획은주요업무5건,현안사항1건,매력그린1건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사람과자연이함께하는생태환경정책추진입니다. 양평형환경교육주제와연계한프로그램개발및환경교육거점을마련하여환경교육도시지정을추진하겠습니다. 환경교육도시추진은뒤쪽현안사항에서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이만족하는한강수계관리기금운용을위해일반및특별지원사업비177억으로지원사업을추진하고,올해부터수계관리기금지침이개정됨에따라서직접지원비지원한도가500만원에서1000만원한도로상향되었고,수계관리기금집행률80%미만시다음해에사업비감액조항도신설되었습니다. 9쪽입니다. 두물머리국가정원추진과연계하여양수역주변생태보전부담금반환사업지3개소에대한유지관리와대로변,하천변...하천변의가시박등생태계교란식물제거를추진하고,민간환경단체의활동도지원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및자연휴식지관리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87개소를청결관리하고,상원사입구노후화장실은교체하겠습니다. 또한보다안전한공중화장실이용을위해공중화장실비상벨설치를연차별확대설치해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하절기자연휴식지14개소의환경정비를위한관리인배치로행락철방문객들에게깨끗한자연환경을제공토록하겠습니다. 야생동물보호및피해예방사업도지속추진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군민이행복한친환경도시기반마련입니다. 적정한수질오염총량관리를통해지속가능한지역개발과친환경적도시기반을마련하겠습니다. 2단계수질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추진,목표수질을달성토록하고,2023년시행계획이행평가용역을실시,단위유역별할당부하량평가와개인하수처리시설모니터링도실시하겠습니다. 각종인허가관련환경관계법협의가보다더신속하게처리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행락철양평상수원보호구역을집중관리하고,양수리에코폴리스비점오염저감시설관리에도철저를기하겠습니다. 한강청과양평군공동사업인오빈·대심지구수풀로생태벨트조성사업을완료하여주민에게생태휴식공간을제공토록하겠습니다. 지난해12월완료된오빈지구사업은동절기인관계로3월중에군에서인계받아관리예정이며,대심지구는3월중에착공해서9월중에사업완료예정입니다. 13쪽입니다. 2030년까지18년대비온실가스배출량40%감축과2050년탄소중립실현입니다. 기후변화속도가예상보다빠르게진행하고있어세계곳곳에서기상이변이속출하고있습니다. 매년집중호우및폭염일수증가와봄개화시기도매년빨라지고있습니다. 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을위한구체적인이행계획의수립과지역사회차원의일상생활속탄소중립실천이중요합니다. 이에따라온실가스감축,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기본계획을보완,수립하여2030년온실가스40%감축계획을수립하고,기후위기적응대책실천과제를정비,확대시행토록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공공기관온실가스감축방안마련과온실가스감축에미칠영향을분석,예산을반영하는정부의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시행에대비하여연구용역을실시,사전준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탄소중립실천포인트가입할당량50%이상을달성토록하겠습니다. 공무원대상기후변화,탄소중립교육을필수과정으로지정하고,주민대상기후위기,탄소제로교육과홍보를적극추진해...추진해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깨끗한공기,매력그린양평입니다. 정부의온실가스저감시책을적극추진하여책임있는탄소중립이행과생활속미세먼지감축을도모하겠습니다. 무공해전기·수소차보급과전기차충전기지속구축,4·5등급경유차·건설기계조기폐차,친환경저녹스보일러지원등을추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5등급경유차미세먼지계절관리제를시행하고,비산먼지배출행위밀착관리로주민생활불편이최소화되도록하겠습니다. 쾌적한실내공기질유지관리를위해노인시설등취약시설,이용시설에대한실내공기질무료측정을실시하겠습니다. 2023년중단되었던이륜자동차의교통안전공단출장검사를관내3개읍면단위로검사거점을마련해서이륜자동차소유자에게검사편의를제공토록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군민이살기좋은생활환경조성입니다. 쾌적한생활환경조성을위해대기,수질,소음,가축분뇨등1153개소의배출시설관리에철저를기하고,환경취약시설인소규모대기배출사업장중2개소에는대기방지시설을설치지원하고,4개소에는사물인터넷측정기기를지원설치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슬레이트지붕철거및지붕개량지원사업을추진하고,석면피해자3명에대한구제급여도지급하겠습니다. 자율적인생활속환경오염감시를위한명예환경감시원에대한소양교육도실시하겠습니다. 무허가축사적법화를지속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말기준436건중384건이적법화완료되었고,52건은현재적법화진행중에있습니다. 홍보계도...독려하여적법화를추진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지형도면을현행화하고,가축분운반과뇨처리비를확대지원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20쪽현안사항,현안사항은환경교육도시양평추진입니다. 수도권제일의자연환경과어우러진양평의청정환경이미지와탄소중립선도도시제고를위해환경교육도시지정을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조례제정과환경교육계획수립,교육위원회구성,환경교육센터지정등을거쳐환경부에환경교육도시신청을하였으나미선정되었습니다. 올해는우리군만의특색있는환경교육프로그램개발과환경단체및기관간네트워크활동강화를통해다양한환경교육을실시하고,환경교육도시공모에재신청하여선정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21쪽,매력그린거북섬국가생태탐방로조성사업입니다. 양수리및남한강내생태적가치가높은거북섬등지역내잘보존된생태자원과물소리길,자전거도로,대심지구수풀로생태벨트조성지등과연계한국가생태탐방로를조성하여환경교육과생태탐방프로그램을제공하고자합니다. 그동안환경부차관의대하섬방문시찰,타시군벤치마킹,거북섬국가생태탐방로용역실시와환경부자연공원과방문협의등을추진했습니다. 22쪽입니다. 사업지현지조사와용역결과보고서를토대로2024년환경부국가생태탐방로조성사업공모에신청,선정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환경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여현정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의원입니다. 양평군이이탄소중립에대한의지가많이녹아있는것같아서환영합니다. 좀늦게시작한감이없지않은데탄소중립...탄소인지예산제나,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나환경도시지정같은경우는좀모범인것같아요. 애써주셔서감사하고요. 13페이지보면,2030년까지온실가스40%감축,2050년까지넷제로가목표잖아요.

예.

이게달성가능할까하는좀우려가됩니다,사실은. 이기후위기적응대책부서실천과제를살펴봤는데사실상지금여기에서세운세부사업으로는아주미미하게밖에감축이안됩니다.

예.

건축,교통...산림조성은뭐고민이좀들어있기는하지만건축,교통,이런쪽에서조금공공먼저감축하는게우선필요하고,그리고더중요한건재생에너지전환을시급하게하는거라고저는생각하는데안들어있어요,전혀,실천과제에. 예를들면도시과,허가과같은경우에탄소인지,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를적용해서민간건설부문에서도예를들면30%가량에너지자립을할경우에허가를내주는허가조건걸수있잖아요. 전그렇게보거든요. 교통과같은경우친환경교통수단이나자전거등녹색교통수단을적극기반을마련하겠다,이런것들걸수있거든요. 이런굵직굵직한것아니면저는탄소중립요원하다라고생각하거든요.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왜빠져있습니까?

의원님말씀다동의하고요. 지금우리나라가사실탄소중립뭐이제걸음마단계라고생각합니다. 왜냐면국가탄소제로기본계획이23년,작년3월달에기본계획이나왔고요,경기도기본계획,광역기본계획이올3월달에이제나오게됩니다. 그리고지자체계획이내년3월까지계획을수립하게돼있는데저희가22년에먼저,선제적으로한다고용역을발주해서계획을수립한바있습니다. 그런데국가기본계획과경기도광역계획이나오면거기에맞춰서또우리군의계획이수정,보완해서수립되게되고요. 그다음에그안에는구체적인어떤실천과제나방법,이런게있을겁니다. 그런데국가에서도어떤산업분야나운송이나이런기본적인게시스템이바뀌면서군에서는제가봐서는당장은군민들인식,탄소제로의시급한그인식전환하는부분과생활속에서탄소저감을할수있는방안,이런거를우선실시하는게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예,일단말씀하신기본계획은2차시정도되는것같아요. 2018년도최초로기본계획은수립됐었고,도도마찬가지고요. 어쨌든군민인식도중요한데이탄소중립으로가는것은군민개개인의역할은미미합니다. 공공의역할이가장크고요. 용역을계속하고있고,지속가능발전용역도진행했잖아요. 그속에세부적으로담겨야된다라고생각하고,매해연도마다감축목표와실천과제가구분될수있도록,담길수있도록용역이실시돼야된다라고생각합니다. 8페이지보면한강수계기금운용관련해서제가인근가평의사례를봤더니인근가평이한강수계기금운용모범상,모범사례로상을탔더라고요. 혹시내용아시는것있으십니까?

아니,그내용은모릅니다.

도시가스공급,LPG공급도수계기금특별지원사업으로진행이가능한가봐요.

예.

예,진행이됐더라고요. 그리고친환경뮤직빌리지조성,친환경학교급식활성화기반조성,친환경쌀재배기반조성. 그러니까한강수계기금은그물,물을,양평군민이상수원을보호하느라고규제를,중첩규제를받으면서피해를보는것에대한보상으로주어지는거잖아요. 그러면그런규제로인해서피해를보거나희생해야되는부분들에대해서우선지원이되는게맞다라고생각이듭니다. 그래서가평같은경우는친환경사업같은데좀집중이됐던것같은데제가몇해,몇년치이수계기금그실태를,지원실태를살펴봤는데양평군은좀많이미흡하다라는생각이많이들었거든요. 똑같이이기반시설이나도로뭐보수·확충,이런쪽에또많이집중이돼있어요,수계기금조차도. 그래서그런부분들에대한개선이필요하다라고생각합니다. 가능할까요?

저희군도나름대로열심히하고있지만저희가미처생각못하는부분도있을수있고,7개시군이우리경기도에서이수계기금을쓰고있는데그모범사례를찾아서우리도거기에어떤...연계해서추진하는것검토하겠습니다.

예,상수도요금많이올랐잖아요.

예.

그상수도요금감면이나,감면등의형식으로지원가능하지않나요? 그런건안되나요?

예,검토해보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송진욱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송진욱의원입니다. 페이지9쪽에생태계교란식물제거,이사업있지않습니까?

예.

이거작년에도올라왔었고,제가또말씀을드렸었던것같은데이게제초하는수준으로는...매년지속적으로사업비가발생하잖아요? 작년에이사업비가얼마정도였습니까?

작년에도아마올해하고...

3억얼마였던걸로,3억6000인가그정도로제가알고있는데.

제가정확히는모릅니다.

예,이게또올랐어요. 그래서일전에도말씀드렸다시피...저희양평군에서단독으로할수있는건아니라고제가얘기를들었었거든요. 그래서인근여주라든가하천그런부분때문에그러는건데혹시여주쪽이나인근지역공공단체랑혹시얘기를한번나눠보신적이있으신가.

글쎄요,전임자들이그건알아봤는지는모르겠는데제가그거는한번알아볼거고요. 저도사실은가시박에대해서심각성을눈으로보고많이듣고해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진짜완전히제거할수있는방법이필요한데지금제초작업하는수준에서지금각...우리군이머물러있는데근본적으로제초,저기제거할수있는그런방안이있는지좀알아보고작은면적이라도그렇게늘려가는게중요하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저도.

근본적인것같은경우들은제초에서끝나는게아니라이제뿌리까지뽑아야되니까애로사항은많으실거예요. 뭐,이게뭐제초했다그래서한달뒤에가보면또그대로있을정도로이게번식력이굉장히강한건데잘검토해주셔갖고추후에보고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말씀하신내용잘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오혜자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의원입니다. 탄소중립에서지금차지하는,배출량이가장많이차지하는부분에대해서는잘알고계실것같아요. 그래서건물이나수송부분에서가장많이지금돼있거든요. 15페이지보면무공해차량보급,이부분에대해서작년에도얘기했었던것같은데지금친환경자동차지원금이지금어떻게진행이되고있죠? 그거에대해서설명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올해지원사업은아직현재지원은안되고요,이제신청을받아서신청들어오는대로지원을할계획입니다.

지원금액이좀확정되지않았나요?

지원금액은승용차랑트럭이랑다른데승용차같은경우는최대가...잠깐만요...

작년하고똑같나요? 작년에는1200만원까지.

조금줄었습니다,그러면.

줄었...

예,1080만원까지.

1080이요?

예,그다음에이제...

화물차는작년같은경우에2300만원까지가됐었는데그런데그... 사실지원하는데도불구하고많이전환이좀안되는부분이있죠? 원인이뭐라고생각을하세요?

글쎄요,제가최근에언론에보면전기차의어떤선호도가조금떨어진것같습니다,최근들어서. 그래서좀그게염려가되는부분이있습니다.

화재사고때문에그런가요?

예,그런것도있고배터리문제도있고.

그런상황이다보니까어떻게보면지원금액이줄어들면더더군다나안될것같은데지원금액이더줄어들었네요,그렇죠? 2030년40%감축목표를갖고있다그러면사실은가장많이배출이되는그런부분에집중적으로투자를좀하셔야될것같은데그런데도신경을많이써주시기바라고요,쉽지는않겠지만. 그리고21페이지에거북섬국가생태탐방로조성사업을지금진행하고있습니다. 그거북섬이개인소유가아닌가요?

그게개인소유하고국가하천하고같이돼있습니다.

연계되는거죠?

같이돼있습니다.

지금도개인들이거기들어갈수가없죠,현재는?

예,그렇습니다.

그런데그개인하고의조율이좀된건가요?

저희가만나서이런설명도드리고... 그래서일단은뭐완전히동의는한건아니지만긍정적으로좀생각을하고있는것같습니다.

긍정적이에요? 하여튼간이것도좀잘추진해서잘되면좋을것같습니다. 저희일반인들이그쪽에한번도가볼수가없어서상황이어떤지는잘모르겠어요. 한번뭐저희군의회에서도방문할기회가있으면좋을것같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의원입니다. 22페이지,우리오혜자의원님께서질의좀주셨는데요. 거북섬이지금은진입을어떻게하고있어요?

지금배로하고있습니다. 개인...

배로. 그럼우리가이걸조성을한다고하면어떤식으로진입로를결정하실거죠?

만약에탐방로가되고,동의가돼서한다그러면저희가선착장해서...

배로?

예,배를이용해서이제진입하는걸로.

배로왔다갔다하는거네요,계속?

예.

그렇죠? 부교를설치한다든지그런건없고요?

예.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청소과장께서는주요업무계획에대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청소과장송혜숙입니다. 보고에앞서팀장님들을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박재호청소행정팀장입니다. 김진숙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이은정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정원근청소시설팀장입니다. 청소과2024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청소과는4개팀으로구성되어있으며,정‧현원18명에임기제1명,무기계약직5명,재활용선별장에기간제근로자22명,국비사업으로불법투기감시및재활용수거기간제근로자추가채용에따라12명으로자원순환센터내에58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3쪽입니다. 생활폐기물발생량은총2023년말에2만7725톤으로소각에서1만3299톤으로가장많이차지하고있으며매립은396톤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주요성과입니다. 일반업무에대해서는유인물로참고하여주시고요. 9쪽에공모,대외평가,수상실적입니다. 2023년지방자치단체혁신성과확산지원사업에선정이되어서투명페트병무인회수기설치사업비로특별교부세5000만원을확보하였습니다. 2023년깨끗한경기만들기평가에서최우수를수상하여상사업비1500...1억5000만원을확보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2024년비전및업무추진방향입니다. 청소과에서는생활폐기물배출감소,자원재활용률향상,쓰레기무단투기및소각근절,안정적인생활폐기물처리를통해매력있는깨끗한양평을만들겠습니다. 11쪽,업무계획입니다. 주요업무4건,매력그린사업2건이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우리동네,함께깨끗한내동네만들기를위해서새봄마중깨끗한매력양평발대식을2024년3월6일개최할예정입니다. 자율적일회용품사용줄이기,올바른청소문화정착,재활용실천다짐을하는자원순환선언식을한후에구역별로새봄마중대청소를실시하고자합니다. 수요클린캠페인을지속운영하겠습니다. 시가지가로청소반을7개읍면,22명으로확대하여깨끗한시가지를조성하겠습니다. 전통시장주변골목길청결관리와공동주택음식물쓰레기RFID종량기를지속운영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일회용품줄이기운동,실천운동을선도하여일회용품사용제로화를조기정착시키도록하겠습니다. 안전하고신속한로드킬처리를...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로드킬경력이있는경기도동물구조관리협회와업무협약을통해서대행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대형폐기물모바일간편배출시스템을운영하여24시간,365일비대면신청과모바일간편결제로주민편의를제공하겠습니다. 깨끗한경기만들기평가를적극추진하여2년연속최우수시군목표를달성하도록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환경미화원소통강화와청결한작업환경조성입니다. 안전한작업을위한시설장비지원을확충하겠으며,환경미화원과소통강화를통해서간담회,연찬회를지속적으로개최하도록하겠습니다. 깨끗하고청결한청소장비운영을추진하겠습니다. 세차가쉽지않은청소차를전문세차장에서세차하여깨끗한청소차량을운행하고,음식물쓰레기수거용기세척사업을시범운영하겠습니다. 전문세척업체를통해양서면을대상으로시범으로음식물수거용기세척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주민스스로참여하는자원순환가능한환경을조성하고자생활폐기물거점배출시설을9개소추가설치하겠습니다. 나눔장터및재활용경진대회를지속운영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우리동네재활용지킴이를운영하겠습니다. 기존의마을환경지킴이와클린양평지킴이를우리동네재활용지킴이로명칭을변경하여거점배출시설책임관리제를실시하여깨끗한양평을조성하겠습니다. 근무시간도1일1.5시간에서2시간으로늘려서거점배출시설관리및이용하는지역주민들에게올바른배출교육도병행하여추진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캔,투명페트병무인회수기를운영하겠습니다. 운영대수는4대이며,양서에코힐링센터에2대,용문면다목적청사에2대를설치하여3월4일부터운영예정입니다. 사용방법은캔,투명페트병을무인회수기에올바로투입하면포인트가지급이되고,포인트는캐시비포인트로적립하여대중교통및편의점에서사용하실수있습니다. 주민의사용률및만족도를바탕으로향후점차확대하여추진하겠습니다. 영농폐기물의분리배출로쾌적한농촌환경을조성하겠습니다. 영농폐기물집중수거기간을운영하고,재활용이불가한폐차광막,폐부직포,불용농약을수거하여위탁처리하겠으며,농약빈병,잔여농약수거장소홍보물을제작,배포하여농약빈병과잔여농약의무단투기를사전에방지하여깨끗한농촌환경을조성하도록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주민불편폐기물민원의신속한현장처리를통해깨끗한생활환경을조성하고자합니다. 2023년12월말에폐기물민원처리현황은374건을처리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신속한폐기물민원현장처리를위해서국비사업으로불법폐기물감시기간제인건비를확보하여클린기동반을운영하고있습니다. 또한주요도로변,주택가에방치된폐기물을민간폐기물처리업체를통해서신속하게위탁처리하고있습니다. 폐기물불법폐기사전예방을위해홍보를강화하도록하겠습니다. 폐기물적정처리를위한관리대상사업자에대해홍보를철저히하겠으며,깨끗한환경조성을위해서무단투기를사전에예방하도록하겠습니다. 매월카드뉴스를통해불법투기사례및과태료부과현황을공개하도록하겠으며,쓰레기상습투기지역에로고라이트를설치하여깨끗한골목및길거리환경을조성하고,색감있는조명으로아름다운밤풍경을조성하도록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안전하고친화적인자원순환센터를운영하고자안전교육및방역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설치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132억으로2024년도에는4억2300만원을확보하였습니다. 용량은30톤이되겠으며,24년에실시설계용역을착수하여26년도에준공을목표로추진하겠습니다. 안정적인생활폐기물처리및시설개선입니다. 생활폐기물위탁은위탁처리량은한2만5480톤이예상되며,처리비용은36억2700만원이소요될예정입니다. 20쪽입니다. 매립지침출수연계처리사업입니다. 침출수처리시설은설비의노후화로인하여기능저하및침출수최종방류수질강화기준에따라시설개량이필요한사업이며,자원순환센터주변지역주민들의지속적인건의로침출수를하수처리장으로연계처리하고자합니다. 총사업비는35억6000만원이며,12억5500만원을확보하여개량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미확보된23억500만원은추가확보하여침출수연계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양평자원순환센터주변지역주민과원활한소통을추진하겠습니다. 2024년도주민지원기금사업을추진하고,주민지원협의체와주민대책위원회와의소통을강화하겠습니다. 정기적으로주민지원협의체와간담회및매립지선진견학을실시하겠으며,청소차량통과마을지역주민들과적극적인소통을통해서민원을신속하게해결하도록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매력그린추진사업은2건이되겠습니다. 양평자원순환센터주변경관조성용역입니다. 추진목적은2027년12월무왕위생매립장기간만료도래로매립장사용연장대비에따른주민친화적인환경을조성하고자합니다. 용역비는5500만원으로기피시설에서벗어나교육및문화공간으로재탄생함으로써주변주민들의생활환경을개선하고삶의질을향상하고자합니다. 22쪽,매력그린사업두번째사업입니다. 현장체감형자원순환교육을운영하고자합니다. 양평자원순환센터를활용해서현장체감형자원순환교육을운영하고자합니다. 교육목표는양평자원순환센터는양평의유일한자원순환현장으로더이상혐오시설이아닌필요시설임을인식하고,자원순환의첫걸음은분리배출임과동시에자원순환의중요성을인식시키고자합니다. 추진방향은찾아오는현장체감형교육,현장탐방,이론교육,체험교육을통한교육의효과성을증대시키고,아이부터어른까지전계층을아우르는교육과지역전문강사를초빙해서교육의전문성을확보하고자합니다. 교육운영개시는2024년3월14일첫강의가시작됩니다. 교육예상인원은약1500명이되겠습니다. 교육프로그램의다양화를위해서상시교육과팝업교육으로이원화하여운영하고자합니다. 상시교육은관내학교,단체,기업,주민을대상으로하며,3월에서12월,지금화,목으로되어있는데요,청소차량이좀다소적게들어오는수,목으로날짜를변경하여추진하고자하며,팝업교육은관내초등학교저학년을자녀를둔가족을대상으로하고,사업비는깨끗한경기만들기상사업비1500만원이되겠습니다. 2024년5월부터7월매주토요일운영하고자합니다. 좋은버림은좋은쓰임으로우리에게다시돌아옵니다. 우리의작은실천은곧지구를지키는길입니다. 양평자원순환센터에서는좋은버림,좋은순환을목표로앞으로의양평군의자원순환과지속가능한미래를만들어나가는데핵심적인역할을수행하고자합니다. 이상청소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여현정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의원입니다. 청소과신설1년된거죠?

예.

많은성과를낸것같아요. 또양평의환경이좀많이달라진것같고,애쓰셨고축하드려요.

예,감사합니다.

몇가지만좀요청을해볼게요. 이아이스팩순환사업있잖아요. 잘되고있죠? 읍면별로지금수거해서일정량을가지고오면쓰레기종량제봉투를주는그런시스템인거죠?

2022년도까지는그렇게진행을했는데요.

아,그렇게했고.

생각보다이아이스팩의수요나이런게많지않아서저희가2023년도에는공동주택에다가아이스팩수거박스를...

공동주택?

예,위주로해서지금진행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올해도2000만원을예산으로해서소상공인들한테이제공급하는걸로...

공급하는,예.

지금계속진행하고있습니다.

예,수거와...수거하고또이렇게재활용할수있게공급하는게연계가되는게참좋은것같아요. 그런데저는이게마을회관분리수거장에아이스팩도같이수거할수있게해놨으면수요가좀많지않았을까하는생각을계속했거든요. 그걸들고면까지갈수가없으니까조금적지않았을까. 그렇게개선될여지는없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이아이스팩을수거해서세척하는업체가양평에많지않습니다. 그래서간신히한업체를설득을해서우리가그럼공동주택위주로만하겠다라고해서저희가계약을체결해서진행을한거고요. 아까음식물수거용기같은경우도그렇게청소하는업체가사실양평에없기때문에업체선정하는게좀어려움이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아이스팩도더늘려서하고싶지만저희가예산이라든가,아니면업체의그런선정문제가있어서일단공동주택만지금진행하고있습니다.

예,방법을찾아보죠?

예,알겠습니다.

거점으로모을수있는다른방법이있지않을까요? 마을에지도자들이나이장님들계시니까마을,마을마다회관쓰레기분리수거장에모아서일괄가져갈수있는이런것도방법이있을것같아요. 방법을찾아보면좋겠어요.

예,알겠습니다.

그리고분리수거시설은빌라나다세대주택에는의무규정이없는거죠?

예.

이것도민원을좀많이넣더라고요. 그래서일단은분리수거시설을설치하는게...일정규모,규모를정해서,기준을정해서일정규모이상이면분리수거장을설치하는것을조건으로할수있는방법은없는지이것도좀확인이필요할것같아요.

예,사실...예,답변드리겠는데요. 저희청소과에서이렇게정하기는참어려운부분이있고요. 저희가지금이제우리동네재활용지킴이를운영하는것도사실거점배출시설위주로해서저희가운영을하고있는데읍면마다거점배출시설을설치를저희가예산을반영해서하고싶지만우리집앞에는절대로안된다라는그런이기심들이있기때문에사실장소섭외하기도어렵고요. 특히이제아파트같은경우에는기존에...

가능하고,예.

신축을하면서다정해져있지만연립같은경우에는사실그런시설이안돼있다보니까자기네집앞에는절대로이걸설치하지못하게그렇게하는민원들이계속발생이되고있어서저희가이장소섭외하는게좀문제가있습니다.

일단...예,무슨말씀이신지는알겠고,어쨌든빌라나다세대신축같은경우에는적용할수도있겠네요,기준을정하면.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의원입니다. 16페이지,우리동네재활용지킴이가인원이대폭감소가됐습니다,그렇죠?

예.

그래서이걸로인해서민원이좀많이발생하고있는데지금어떤식으로연계를하고계신지질문을좀드립니다.

저희가지금원래는351명인데,이것이마을환경지킴이하고클린양평지킴이를다합쳤을때351명인데197명이되다보니까한154명이감소가돼서요,저희가이런거는작년에이거계획을하면서우려가돼서읍면하고협의를한사항이고요. 그래서읍면에서는이거를대응을한데는노인일자리라든가공공사업으로,공공근로사업으로대처한읍면도있고,그렇지않은읍면은저희가국비사업으로한24명을더추가로지원을해서거점배출시설이없더라도그쓰레기를이렇게배출하는장소가있는데는저희가추가로지원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1월달에좀민원이많이발생했는데이건읍면하고다이제조율이끝났고요. 내년부터는저희가한11월에노인장애인과하고협의를해서노인일자리사업으로대처할수있도록사전에협의를했습니다.

먼저1월달,그때당시에각읍면별로아마민원이굉장히많았을것같은데노인일자리하고연계해서지금진행을하고계신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20페이지,매립지침출수연계처리설치사업이있습니다. 그침출수처리때문에지금이거하는거잖아요.

예.

그런데이제일부밖에안됐어요?

예,지금현재필요한예산12억5500만원편성돼서진행을하고있고요. 관로연결하는사업비가한17억정도더소요될걸로예상이되고요. 또이제이1단계가끝나면저희가최종방류할때2단계에서또개량할사업비가좀필요해서...예산형편상저희가다확보하지는못했습니다. 그래서추가로1회추경이나아니면특별교부세라든가이런예산으로추가재원확보해서추진하고자합니다.

침출수처리같은경우는좀중요하잖아요,그렇죠?

예.

이부분에서미확보된거를빨리빨리받으셔서그처리를확실하게좀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데이터정보과장께서는주요업무계획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데이터정보과장유인수입니다. 보고에앞서데이터정보과팀장을소개해올리겠습니다. 주광표디지털정보팀장입니다. 김영신정보보호팀장입니다. 장귀석데이터정책팀장입니다. 이창우스마트도시팀장입니다. 2024년업무계획입니다. 주요업무7건과현안사항1건,매력그린2건을차례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군민맞춤형디지털행정서비스를마련하겠습니다. 먼저,정보자료현행화,기능개선,정보취약계층웹접근성인증획득을통해군민이만족하고이용하기편리하도록홈페이지를운영하겠습니다. 디지털사회에군민들을대상으로스마트폰,키오스크활용등실생활에필요한정보화교육을실시하여일상생활에불편함이없도록하겠습니다. 정보격차해소를위해경제적여건등으로PC구입에어려움을겪는정보취약계층에게중고PC를무상으로보급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정보화역량강화로디지털행정구현입니다. 여러대의작은서버를통합관리하는가상화시스템을운영하여자원의공동활용으로예산을절감하겠습니다. 직원들이많이활용하는새올행정과온나라문서를정기적예방...정기적으로예방점검하여업무가중단되지않도록관리하겠습니다. 직원들의디지털역량강화를위해챗GPT교육을실시하여다양한,많은정보를검색하고분석함으로써행정의효율성을높이겠습니다. 9쪽입니다. 안정적통신망운영으로중단없는행정서비스지원입니다. 노후화된네트워크접근제어시스템업그레이드등을통해보안사고를사전에예방하겠습니다. 또한신기술인네트워크트래픽제어시스템을적극도입하여직원들이행정업무를사용하는데불편함이없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공공와이파이와노후된전화기를교체하여양평군청을방문하는민원인에게정보이용을편리하게하고직원들에게신속한행정서비스를제공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사이버보안강화로안전한디지털업무환경제공입니다. 안전한행정업무환경제공을위해정보보안감사와보안취약점점검을실시하여정보보안업무가누수되지않도록하겠습니다. 지능화된사이버공격을...공격에대비하고자랜섬웨어방어와SSL암복호화시스템을구축하여선제적예방으로정보보안을두텁게하겠습니다. 개인정보관리체계와유출예방활동등개인정보보호수준진단을내실있게준비하여개인정보를안전하게관리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추진입니다. 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를위해주민중심미개방공공데이터를발굴하여개방하는등데이터기반문제해결을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업무에빅데이터와통계를활용할수있도록전문가매칭컨설팅,직무별데이터표준화로역량을높이겠습니다. 또한군민의생활에직접적인빅데이터를분석하고자합니다. 금년에는은둔형외톨이실태파악,양평군민관내외지역소비형태등을분석해각부서정책결정에유의미한분석자료를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정책수요에부응하는통계자료를생산,분석하겠습니다. 금년에는사업체조사,전통시장조사,사회조사를실시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군민의안전과재산을보호하기위한CCTV210대를설치하여촘촘한사회안전망구축으로범죄...범죄나재난으로부터안전한도시를만들겠습니다. 13쪽입니다. 도시데이터수집센서설치및확대입니다. 양평군주요관광지와생활권25개소의미세먼지,온습도,유동인구등을측정하는사물인터넷복합센서를설치하겠습니다. 설치된센서로,센서를통하여도시데이터를수집,분석하고관련부서에서업무에활용토록적극지원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현안사항으로양평군자가통신망구축입니다. 본사업은KT,SK,LG유플러스에서공급하는통신회선을사용하지않고양평군청이독자적으로직접통신회선을구축하는사업입니다. 해마다늘어나는통신사의통신회선료절감대책과CCTV,BIS,사물인터넷등여러종류의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통신인프라조성입니다. 지난10월타당성조사기본및실시설계용역을완료하였습니다. 경제적수익성타당...타당성조사결과BC분석이1.26으로경제성이매우우수한사업으로조사되었습니다. 교통,재난,환경등스마트도시서비스발굴확대로도시브랜드이미지를향상시켜군민의자긍심을,자긍심이높아질것으로예상됩니다. 많은관심과지원을부탁드립니다. 15쪽입니다. 매력그린으로첫째,스마트...스마트양평톡톡플랫폼구축,운영입니다. 2023년1단계사업을구축하여지난10월30일부터주민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 2단계사업으로는수도사업소와협업하여지능형수도행정시스템,청소과와협업하여종량제봉투관리시스템을,그리고AI챗봇을고도화하고홈페이지등각종서비스와연동하겠습니다. 금년6월계약하여12월준공을목표로추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스마트마을방송시스템도입입니다. 처음실시하는사업으로이장과마을주민간에편하게정보를전달하고소통하기위한시스템입니다. 스마트폰에서카카오톡으로마을이장님이쉽게방송을하도록하고,주민들은카카오톡,문자메시지,집전화,핸드폰으로마을방송을청취할수있는시스템입니다. 5월까지시스템을구축하여...구축을완료하고6월부터시범서비스를운영하여문제점에대한도출,개선후9월부터마을신청을통해도입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여현정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의원입니다. 반가운사업소식이많이있네요. 15페이지,스마트양평톡톡플랫폼. 지금1단계는구축해서진행,실행중인거죠?

예.

반응이어떤가요? 이게...

반응은...예,괜찮은것같습니다.

예,홍보하고이용...홍보하는것하고또이용방법안내가잘되면좋을것같고또애많이쓰셨습니다. 이거구축하는과정을제가좀잘,많이듣고알고있거든요. 그리고16페이지,스마트마을방송시스템이드디어도입이되네요?

예.

이게사업기간이5월부터12월. 5월정도부터는마을에서실제로이시스템으로운영이된다라는얘기인거죠?

예,그렇습니다.

애쓰셨고감사합니다. 사실제가이스마트마을방송주장을하면서업체의항의도많이받고,많이시달렸는데어쨌든좋은성과라고생각하고,예,감사합니다.

예,고맙습니다.

이얘기드리려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의원입니다. 페이지14페이지에양평군자가통신망구축이있습니다.

14페이지요?

예,이거에대한용역한게있죠? 14페이지.

14페이지?

예,양평군자가통신망구축.

이게...예.

이거에대한그설치하기전에용역한게있죠? 용역결과. 있으시죠?

있을것...예,있을것같습니다. 제가정확히지금몰라가지고.

파악하지못하셨어요?

예.

그용역결과를저한테자료를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예,그러겠습니다.

이게보니까손익분기점도달하는게2031년이에요. 100억을들여서해야되는사업이고. 그러니까그용역이아마있을것같으니까그자료좀저한테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서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도시건설국장안철영입니다. 도시건설국은7개과에30개팀,185명이근무하고있으며,국예산은금년도본예산의8.9%인691억원이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의모든업무는군민생활과밀접한관계가있는만큼주민불편해소와지역발전에주안점을두고주민들이공감할수있도록선제적이고능동적인자세로소관업무를처리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의주요업무는도시계획과연계한각종개발사업과군사시설현안사업해소,도시재생사업,가로등·광고물등경관관리로쾌적한정주환경을만들어가는한편,각종도로확포장과유지관리로지역발전을견인하면서교통량증가를고려하여철도를비롯한대중교통서비스확대와교통안전시설관리에도힘써주민불편을해소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서주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기위한재난관리시스템을통해각종재난예방과비상대비태세를확립하고,중대재해예방과전시대비업무에도만전을기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지역건설산업의활성화도모는물론이고,하천관리를비롯한농업생산기반시설의확충과각종토지인허가와건축행정을보다빠르고공정하게추진함으로써주민신뢰를회복하고누구나살고싶어하는주거환경을조성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저희도시건설국에서는업무보고등을통해서의원님들께서제시해주시는의견이군민들의다양한요구임을명심해서해소방안을적극검토하고반영해나갈계획임을말씀드리며,이상으로도시건설국업무에대한간략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도시과장께서는주요업무계획에대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과장권오윤입니다. 업무보고에앞서도시과담당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표승만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의주도시재생팀장입니다. 이충우도시개발팀장입니다. 한현숙도시경관팀장입니다. 정동수가로등팀장입니다. 2024년도도시과소관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일반현황부터업무계획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일반현황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3쪽,주요성과는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2024년도업무계획은주요업무12건과현안사항1건,매력그린1건을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2030양평군관리계획재정비추진입니다. 군관리계획재정비는군기본계획을구체화하고실현하기위한계획으로용도지역과용도지구,용도구역,기반시설,지구단위계획등을정비하는법정계획입니다. 목표연도는2030년을목표로용도지역변경사항과용도지구정비,군계획시설정비,지구단위계획정비,도시개발사업지구정비,기타농업진흥지역해제가능지를발굴하고있습니다. 본계획안에대해서는2월말주민공람을실시하고,향후관계기관협의와의회의견청취등을거쳐서제반절차를이행토록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난개발방지를위한성장관리계획수립사항입니다. 국토계획법개정에따라금년1월27일이후에공장과제조업소,판매시설등이계획관리지역에서는입지가불가합니다. 따라서본성장관리계획수립을통해서이와같은시설들을계획적으로입지시키고자합니다. 성장관리계획은성장유도형과일반관리형으로구분설정하고자하며,성장유도형은인구감소와경제성장이정체되고있는강하면과단월면,청운면,양동면지역을대상으로수립하고,기타지역은일반관리형으로수립토록하겠습니다. 본계획안은금년2월15일부터주민공람을실시중에있습니다. 주민공람이후에의회의의견청취를거쳐서결정토록추진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균형과채움의도시재생사업입니다. 양평읍양근리와청운용두리를대상으로재생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 지난해9월국토부특화재생에신청하였으나선정되지않았습니다. 금년에는전반적인사업을재검토하여경기도더드림재생사업으로공모사업을추진하고자합니다. 10쪽입니다. 군사시설주변피해지역도로개설사업입니다. 지평2리와금곡1리를대상으로주민생활불편해소를위해도로개설을진행하고있습니다. 2022년설계를착수해서금년상반기중실시설계완료하고,내년부터보상등사업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민간주도의도시개발사업을적극지원하겠습니다. 현재진행중인민간사업지구10개지구에약4089세대가진행중에있습니다. 앞으로민간사업에대해서는소규모개발사업을지양하고사업의규모화를통해계획적인개발을유도해나가고자합니다. 12쪽입니다. 국수역세권도시개발사업추진사항입니다. 국수역일원의37만3000평방미터를대상으로약2859세대규모로개발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 지난해4월경기도에결정신청을하고,지난해11월에경기도경관위의심의까지완료하였습니다. 현재농림부의농지전용협의가금년1월19일완료됨에따라서금년3월중에도시개발구역결정절차를진행하고,하반기부터실시설계를추진토록해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노후시가지정비계획수립입니다. 기존노후화된기성시가지의정비여건을마련하고,정주환경의개선이필요한지역입니다. 따라서읍시가지에대해서자율주택정비사업과소규모재건축,가로주택정비,재개발사업등사업방식을검토해서지역주민들과공감대를형성하고장기적으로해소방안을마련토록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상평지구개발계획수립사항입니다. 양평읍양근리한라비발디맞은편일원의약38만2000평방미터를대상으로개발계획을수립하고자합니다. 본사업지구는소규모개발사업문의가많아서선제적으로군에서개발계획을수립한이후에계획적인개발을유도하고자합니다. 15쪽입니다. 쾌적하고안전한광고환경을조성토록하겠습니다. 불법현수막을집중적으로정비하고,전통시장내에어라이트를정비하며,정당및광고업체협의를통해정치현수막도효율적으로관리토록하겠습니다. 또한불법광고물에대한양성화도지속추진하고,도로변불법광고물도체계적으로정비토록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선진옥외광고문화조성입니다. 금년도에는아름다운간판디자인공모전을개최하고,여기서선정된디자인을가지고간판개선사업을시범사업으로추진하겠습니다. 또한군관내대형행정광고물을효율적으로관리하고,군경계조형물설치도추진토록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범죄예방환경디자인사업으로양근5리와공흥3리에대해범죄예방환경디자인기본및실시설계를진행하겠습니다. 금년3월에민·관·경협의체를구성해서설계를착수한다음에금년상반기중설계를마무리하고,금년하반기에공모사업을통해사업비를확보해서주민생활불편을해소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가로등의효율적관리를추진하겠습니다. 현재2개반,4명으로동부,서부로현장근무반을편성,운영하고있습니다. 현재인구증가와주택지조성으로가로등신설에대한수요와...계속증가추세에있습니다. 신속한민원대응을통해서주민생활불편을해소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현안사항인용문산사격장폐쇄사항입니다. 전국유일의도심지내입지한사격장으로안전사고위협과주민생활불편을초래하고있습니다. 2020년11월현궁미사일폭발사고이후2021년이행...갈등이행합의각서를체결하였습니다. 그이후에육군본부에서사격장이전연구용역을진행하고있으며,갈등관리협의회를통해서지속적으로해결방안을모색해나가고있습니다. 앞으로도지속적으로갈등관리협의회운영을통해서주민공감대가형성된이후에사업추진을전제로이전방안을적극모색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매력그린으로양근강변길특화가로조성사업입니다. 본사업은남한강제방데크를설치하는사업으로양평대교에서부터양근대교까지약1.1km구간에대해기존2m인도에3m데크를추가로확장해서설치하는사업입니다. 지난2022년설계용역을착수하고,지난해하천점용허가를완료하였습니다. 금년상반기중실시설계를완료하고,도시재생공모사업과연계하여재원을확보한이후에본격적으로사업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상도시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여현정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의원입니다. 19페이지,양평종합훈련장관련해서질의하겠습니다. 이게약속된용역마감시한이2022년말까지아니었나요?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은2022년말까지합의각서에는돼있습니다.

그런데마감이안됐고,2023년6월에용역결과를공개하지는않았지만용역이일정정도마무리된걸로알고있는데아닌가요?

용역은육군본부에서진행을했고요. 용역은5월인가,6월인가마무리됐습니다.

그러면용역결과가왜공개가되지않고있는건가요?

이사격...

받으셨나요,부서에서는?

사격장이라고하는것이군사시설이기때문에육군본부나군측에서는비공개를원칙으로하고있습니다.

요약본받으셨죠?

내용은저희가같이공유하고있습니다.

요약본은받았다고제가알고있는데요약본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요약,그거는공개대상이아니기때문에저희가육군본부나...

요약본...

군부대측하고협의를통해서공개가능하면그때가서공개하는걸로하겠습니다.

요약본내용도비공개인가요? 군은알고있는데의회는모르고,군민들은몰라야할사항인가요?

사실보면거기에군사시설에대한위치에대한사항들이일부몇가지제시가돼있기때문에그런부분들이민감한사항이라아마좀어려운것같습니다.

그러니까행정은아는데의회는몰라야될사안이냐라고제가여쭤본거고요,요약본제출을해주셨으면좋겠어요.

그건검토를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그검토는부서에서결정할사항인가요?

저희가군부대하고같이협의를해서...원체비공개로돼있기때문에...

예.

거기서논의를통해서어찌할지정해야될것같습니다.

잘이해가안갑니다. 군은알고있고,의회에조차도공개가안되고. 비공개사안으로추진되는내용이무엇인지군민들은당연히궁금할수밖에없어요. 저는제출을좀요청드리겠습니다.

협의를해보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의원입니다. 9페이지에균형과채움의지속가능한도시재생사업으로양근하고청운면추진을하고있었는데공모사업에안됐네요,결과론적으로? 경기도에서더드림사업,더드림사업으로추진한다고그랬는데그건어떤사업이죠?

본사업도이제도시재생사업인데요,경기도형이있고,국토부에서주관하는사업들이있습니다. 이건경기도에서매년한200억정도규모로진행하는경기도자체사업입니다. 그래서개소당한50억내외로아마선정이될것같은데그부분을저희가경기도하고협의를해서더드림쪽으로검토를하고있습니다.

지금두군데잖아요? 양평읍하고청운면. 두군데가다신청이가능한거예요?

신청은가능하겠지만두군데다선정되기는어렵죠. 아마그래서...

그렇죠?

저희가전략적으로한군데씩차근차근진행해야될것같습니다.

이지금도시재생사업으로해서부지를매입을한거잖아요,그렇죠? 양쪽다.

예,그렇습니다.

청운도그렇고,양근리도그렇고. 만약에공모사업이안될경우에는어떤식으로활용을할건지에대한그대비책같은것도있으신가요?

지금공모사업이안된다고그래서이사업자체가없어지는게아니기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요.

확보된그시설을거점공간으로해서앞으로도다양한사업들이아마진행이될걸로이렇게생각이됩니다.

하여튼간일단은뭐경기도더드림사업에집중적으로좀하고,차후라도이진행되는사항을같이공유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의원입니다. 9페이지보시면도시재생사업,양근리도시재생사업이공모에탈락을했어요. 21년뉴딜사업탈락에이은두번째탈락인데공모에서탈락한원인이뭐따로있을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저희가21년도에는양근리한군데만진행을했었고,저희가이번에청운하고양평읍두군데를신청을했는데처음에는경기도에서청운이1차적으로탈락을했고요. 양근리는이제경기도에서선정이돼서국토부까지는올라갔는데국토부에서심의과정에서아마전국시도별로균분해서안배를하다보니까경기도에서는저희하고연천이같이올라갔습니다. 그런데연천이되고저희가선정이안된거죠.

그럼저기20페이지보시면양근강변길특화가로조성도4월에도시재생공모사업에참여해서그리고재원확보를하겠다고하셨는데여기에대한공모전략을또따로세우신게있으세요?

저희가그양근리재생사업할때이데크설치사업이주요사업계획에포함이돼있었고요. 이번에경기도더드림사업으로참여를하게되면또마찬가지로이사업도거기다포함시켜서진행을할겁니다. 그래서만약더드림에선정이되게되면이데크부분이아마사업비가일부확보가되는걸로이렇게계획을하고...

전략적으로좀접근을하셔야될것같아요,그렇죠?

예.

그리고이제또20페이지내용에보시면군비로매입한그양근리모텔이있죠?

예.

그당시에도우리의원님들께서우려를좀많이하셨어요. 그거를활용을어떻게하실건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에국토부공모사업당시에는거기다거점시설을건립하는걸로계획을했는데이번경기도더드림사업은사업비규모가크질않기때문에그거점공간은더드림사업의어떤프로그램사업과연계해서그공간을주차공간이나이런데활용을할거고요. 현재그매입한모텔건물은저희군에서활용하는방안을모색을,검토를하고있습니다.

검토중이에요? 아직계획같은거는뭐...

검토...

기초가나온거는없고요?

예,아직확정된건없고요.

다음19페이지,용문사격장이거든요. 거기아까존경하는여현정의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비공개내용에대해서과장님께서는내용을읽어보셨나요,혹시?

요약본은읽어봤습니다.

그렇죠?

예.

요약본읽어보셨는데이거를우리의원님들께공개안하는건좀그렇지않을까요?

그러니까처음에저희가이합의각서체결당시에‘군관련시설은비공개를원칙으로한다’라고돼있기때문에저희도이요약본자체에보면대상후보지가몇군데가있으면서위치가특정이돼있습니다. 이런게공개될경우에지역주민들간에서로또혼란이발생될수있고해서만약에뭐위치를좀지우고공개하는방법도있을것같으니까아무튼저희가한번협의를해서의원님들께한번별도설명을드리겠습니다.

협의를잘해서의원님들께공개좀했으면좋겠고요. 그리고사격장이전,폐쇄,이게가능할까요? 현실적으로한번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분명한건이제뭐현시점에서폐쇄는좀어려울것같고요. 군이존재하는한군은훈련을해야되니까. 그래서이부분을어디론가이전을해서대체시설을만들어야되는데그부분이어느지역으로갈것인가를이제그지역주민들과의공감대가형성이돼야되지않겠습니까? 그런부분들을저희나국방부나같이이제고민하면서지역주민들과어떤공론화시킬수있는방법을모색을하고있습니다.

사격장이전관련공감대형성은구체적으로누가,누구하고,어떻게하신다는말씀이시죠?

지금우리군부대측이나저희행정측에서는어떤이전방향이나이런건서로같이공유하고있고요. 다만,어디로갈것이냐하는부분에대해서는정책적으로이런부분들이고려가돼야되기때문에그러한부분을가지고서로논의를하고,거기서어떤대안이마련이되게되면뭐어느지역이든지역주민들과도서로소통하고공감대형성이필요하다고생각이됩니다.

사격장이전에관련해서객관적으로그냥가장큰걸림돌이무엇인지생각...말씀좀해주시기바랍니다.

가장큰걸림돌은어디로갈것이냐하는것이죠,이전장소가.

그렇죠,어디로가야되는데갈곳은없고,받아주지도않고. 참힘든문제죠? 군민들한테어쨌든사격장문제가참희망만되풀이하고매번선거때마다또공약으로나오는그런것같아요. 현실적으로우리가좀다가서야될것같습니다.

다각적으로하여튼고민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도로과장께서는주요업무계획에대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도로과장최선규입니다. 업무보고에앞서도로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순옥도로관리팀장입니다. 옥승현도로건설팀장입니다. 최규성도시도로팀장입니다. 이원표도로정비팀장입니다. 2024년도로과주요업무계획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과는사람과자연,행복한양평건설을위한기반시설확충을목표로1쪽,일반현황부터21쪽,매력그린사업까지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일반현황부터6쪽,2023년주요성과는서면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7쪽,2024년업무계획입니다. 주요업무7건과현안사항1건,매력그린사항1건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신속하고체계적인도로관리추진입니다. 도로점용허가현황은2023년518건을처리하였으며,전체적으로7032건을관리하고있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는2023년에277건을처리하였으며,총2912건을관리하고있습니다. 신속하고정확한인허가처리와체납액징수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9쪽,군도및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입니다. 군도및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은39건에18억9500만원으로추진하겠습니다. 공사는3건에14억원으로금년도에준공토록하겠습니다. 보상추진은18건으로본예산의3억과이월사업비로추진하겠습니다. 부족한보상사업비는추경과특별교부세,특조금등을적극적으로확보토록하겠습니다. 11쪽,설계는총18건으로서본예산에반영된1억9500만원과이월...이월예산으로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13쪽,2024년도시계획시설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은14건에80억1300만원으로공사는7건에28억2300만원입니다. 6건의공사를올해준공할예정입니다. 14쪽,보상은양평동초등학교교통소통개선사업등총3건으로51억9000만원으로추진하겠습니다. 설계는양서대로3-1호선개설사업으로...등4건으로이월사업비로추진토록하겠습니다. 15쪽,교통사고잦은곳및도로보행환경개선사업입니다. 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은대흥리,창대리,공흥리,송현리회전교차로사업으로16억8000만원으로금년도에준공토록하겠습니다. 걷고싶은도로보행환경개선사업은6개소에42억1800만원으로국지도88호선운심리와공흥리인도교,지방도341호선조현리인도설치공사는금년도에준공토록하겠습니다. 16쪽,도로유지관리사업입니다. 관내법정도로유지관리사업은아스콘덧씌우기,차선도색,도로변제초작업,도로시설물보수,관문교차로개선사업을추진하고,군민이만족하는신속한제설사업을적극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17쪽,소규모위험시설및공공시설유지관리사업입니다. 소규모위험시설정비계획은7억4100만원으로봉곡제9교와말중천1교를건설할예정이며,소규모공공시설정비사업은11억7000만원으로종신교와신복리도로정비공사,소규모공공시설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비법정도로내사유지보상사업과노후교량보수·보강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18쪽,광역도로망계획입니다. 타기관에서추진하는사업은총15개소에3조8341억원입니다. 경기도에서는양근대교확장공사등9건에6421억원을추진하고있으며,국토부에서는서울-양평간고속도로건설공사등6건에3조1920억원을추진하고있습니다. 사업추진시군민의의견이적극반영될수있도록발주청과긴밀히협의토록하겠습니다. 19쪽,현안사항인양평-강상간교통정체해소방안입니다. 양평읍과강상면을연결하는교량이양근대교와양평대교밖에없어평소에도차량정체가극심한실정입니다. 특히2026년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가전구간개통되는시점에맞춰차량증가가예상되고,양근대교가...조기준공과현재2차로인양평대교를투플러스원의가변차로로확장하는사업을추진하여군민에게양질의도로교통서비스를제공하겠습니다. 양평-강상간교통체계분석용역을현재추진하고있으며,양평대교가변차로설치사업은25억원으로경기도건설본부와협의하여추진토록하겠습니다. 20쪽,국지도88호선병산리양근대교남단회전교차로부터교평리강상면사무소까지확장사업입니다. 사업량은1.7km에현재2차로를4차로로확장하는공사며,사업기간은2023년부터2026년까지입니다. 총예산은40억이소요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도로확포장공사기본설계및행정절차이행을하고,2025년부터2026년까지실시설계및공사를추진토록하겠습니다. 매력그린사업인구둔-매월간도로건설공사입니다. 21쪽입니다. 지평-양동간지역교류확대및동부권균형발전과양동지역의채움정책에필요한기반시설구축사업이되겠습니다. 도로개설은3.6km에폭은12m로터널3개소와교량1개소를설치하겠습니다. 총예산은450억입니다. 현재기본설계용역을추진하고있으며,금년도에지방재정투자심사와내년도에실시설계를추진하고,2028년까지공사를준공토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안전총괄과장께서는주요업무계획에대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정희봉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앞서각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명덕안전총괄팀장입니다. 홍경희재난대책팀장입니다. 김종배민방위팀장입니다. 김분자중대재해팀장입니다. 2024년안전총괄과주요업무에대해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일반현황부터특수시책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안전총괄과는과장포함4개팀,18명으로현재결원인원은없습니다. 2쪽예산부터4쪽,23년주요성과는유인물로보고를대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주요사업10건,특수시책1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2024년대한민국안전대전환집중점검입니다. 관련근거는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하고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에그근거를두고있습니다. 금년도점검대상은행안부기본계획수립에따라점검대상시설및재난취약시설에대해서4월에서6월중에점검을실시할예정입니다. 소방,건축,전기,가스등각분야전문가1명으로안전점검단을구성해서민관합동점검을실시토록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12쪽,지역축제및옥외행사안전관리이행입니다. 신청기간은연중으로그대상은양평군축제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에의한양평군6대축제로서금년도에는지금현재용문산산나물축제와우리밀문화행사2건으로파악되고있습니다. 순간최대집합인원500명이상되는옥외행사로수시로파악해서안전사고가발생하지않도록사전에예방철저히...기하도록하겠습니다. 13쪽,감염병대응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입니다. 코로나19재난대책본부와AI,ASF등가축전염병감염대응상황실을병행운영하고있습니다. 참고로코로나19는작년23년8월23일...8월31일자로4급감염병으로전환되었고,재택치료행정안내센터는9월25일종료되었습니다. 14쪽입니다. 군민안전보험가입입니다. 양평군군민안전보험가입및운영조례가22년12월21일2963호로제정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사업비2억6000으로전년12월31일로12만6621명을보험가입하였습니다. 주민등록전산망과연동되어전출입시자동으로가입및해지가되고있습니다. 또한2023년도와달라지는내용은전년도22개항목에서28개항목으로6개항목이늘었습니다. 자연재해사망및그에따른후유장애와사회재난사망및후유장애,요즘에특히많이발생하고있는개물림사고에대한,따른사망및후유장애입니다. 사고발생일기준3년이내에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직접청구하시면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자연재난대비안전관리강화입니다. 추진기간은동절기는11월15일부터이듬해3월15일까지4개월이고,여름철대책기간은5월15일부터10월15일까지5개월이되겠습니다. 재난안전대책상황실운영입니다. 주간...24시간운영하고있습니다만현재주간에는관련팀장하고주무관이지정돼있고,야간에는당직근무자가대신하고있습니다. 기상특보시비상단계에따라서13개협업부서와실무반을편성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 추진계획에따라차질없이준비해서,철저한사전대비를통해서안전사고가발생하지않도록만전을기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재해예방사업추진입니다. 먼저,양평제2배수펌프장용량증설사업입니다. 위치는양근리166-10번지제2배수펌프장으로오일장순대국맞은편에있습니다. 사업기간은금년3월부터25년3월까지12개월입니다. 총사업비는46억600만원이소요됩니다. 주요내용은펌프시설교체로분당170톤을분당260톤으로용량을늘려주고,배수관로도800mm2기에서1000mm2기로확장하고자하는내용으로4월에기본설계준공이후에일정별로차질없이준비하겠습니다. 다만,8월우기이후에착공예정입니다. 다음은교평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입니다. 교평리284-2번지에위치하고있습니다. 사업기간은전년도9월부터26년12월까지약40개월이소요됩니다. 소요사업비는344억입니다. 금년에14억1300만원으로사업을진행코자합니다. 교평배수펌프장은신설을예정하고있습니다. 분당1680톤과유수지2만톤과소하천복개공사를추진하고자합니다. 용역기간은금년1월부터내년6월까지입니다. 조례에...지금현재교평배수펌프장설계빈도가10년을30년으로상향조정하고요,양평제2배수펌프장은20년을50년으로상향했습니다. 행안부...교평지구는행안부에서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지정이되면국비를50억...50%지원받을수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재난예‧경보시설확충사업입니다. 양평읍대흥1리외30개소로마을무선방송시스템등3개사업,9억3100만원이되겠습니다. 금년2월에착수해서6월전에사업을완료토록하겠습니다. 군민체감형폭염저감시설설치사업입니다. 용문신점리외19개사업으로,위치로8억4200만원입니다. 도비50,군비50으로스마트쉼터5개소,스마트그늘막13개소,그늘막고정형6개소입니다. 3월행정절차를이행해서6월전까지완료토록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민방위사태로부터주민안전강화입니다. 민방위대편성및시설현황은그박스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금년도추진방향은급변하는안보환경과유형별재난상황...상황에대응한실전대응능력중심의교육강화와주민참여지역특성화훈련을실시하고,민방위시설·장비관리최적화를통해변화하는안보환경에능동적으로대처하고자합니다. 분기별추진일정에따라차질없이추진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비상대비태세확립을위한지원체계운영입니다. 비상대비훈련으로위기관리역량강화를위해중점관리자원의관리,점검과실제훈련을통한대응능력제고,지역통합방위태세확립지원체계운영을통한위기상황시유관기관협조와신속대응을위한통합방위회의개최,통합방위지원본부운영,지역방위작전수행예비군부대의운영을위한장비및물자지원을차질없이수행하겠습니다. 또한병역의무자지원및사회복무요원자원관리를위하여병역의무자입영지원금과기본역량과봉사자세를갖춘사회복무요원자원육성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중대산업재해예방안전·보건체계확립입니다. 중대재해,산업재해예방선제적안전·보건활동을위하여중대산업재해예방종합계획수립및시행,중대산업재해예방의무사항점검및실시,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사업도입등을통해사업장시설물안전·보건점검실시강화와양평군종사자의견청취및건강관리를실시하고,종사자중대재해예방안전·보건체계구축으로중대재해로부터안전한일터를조성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중대시민재해로부터안전한시민안전강화입니다. 중대재해...중대시민재해시설현황은총111개소입니다. 그중공중이용시설이107개소,원료·제조물이4개소입니다. 중대시민재해예방추진방향입니다. 중대시민재해예방종합계획수립및시행과중대시민재해예방의무사항점검실시,관계법령에명시된안전·보건점검및시설물관리자교육강화를통해서재난발생시피해최소화및군민의생명과안전을보장하는데역점을두고추진하겠습니다. 22페이지,특수시책입니다. 주택화재주민지원사업입니다. 지난23년9월20일제3015호로조례를제정하였습니다. 주민등록과연동돼서주민등록...양평에1년이상둔사람으로화재피해를입은주택소유자또는임차인이되겠습니다. 내용은주택화재피해지원금및복구지원금으로300만원에서최대500만원까지지원이되겠습니다. 이중에전소는300만원으로70%이상,반소는200만원,30에서70%,부분소는100만원으로전소와반소에해당되지않는경우입니다. 지원방법은읍면을통해서신청,그다음에현장조사,지원결정통지로되겠고,이지원은건축법2조에따라서단독주택과공동주택이해당되겠습니다. 이상으로안전총괄과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최영보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의원입니다. 11페이지,안전대전환집중관련이고요. 작년에청주시터널침수사고로그때내용을보면기초단체하고광역단체사이에서관할문제로손을놓다가큰피해를...발생한안타까운사건이있었잖아요?

예.

경기도및인근기초단체하고관리해야할위험구역에대해서명확하게확정을짓는일이필요하다고생각이드는데관련해서진행되는바가있습니까?

예,답변드리겠습니다. 다행히도양평군은청주오송지하차도같은위험구간은없습니다. 다만,자연재난대비,재난상황대응계획수립시재난관리책임기관인산림청,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경기도건설본부,철도시설공단등과인접시군수직적,수평적상호협력체계를구축하겠습니다. 수직,수평적상호협력체계구축의주요내용은재난대응별,단계별임무와역량...역할명확화및재난유형별협업기능,상황관리와인접시군간의경계지역재난대응및경찰·소방협업체계구축입니다. 또한재난관리책임기관및인접시군의재난관리자원보유현황을공유하여재난관리,지원시에상호응원체계를구축하도록하겠습니다. 경기도시군간응원및재난피해최소화를위한시군단체장공동협약이체결된바있습니다. 또한경기도사무위임조례에따라지방도의경우응급복구,도로의구조나교통안전과위험예방을위한조치명령사무가시군에위임되었습니다. 또지방하천의경우에도하천유지보수...재난업무포함해서업무가시군에위임되어있음을보고드리겠습니다.

위험구역에대해서좀더확실하게더있는지하나하나살펴봐주시고요.

예,잘알겠습니다.

14페이지보시면양평군민안전보험관련해서이보험은보통우리가,일반시민들,뭐저같은경우도보험이들어져있는데중복돼가지고보험금찾는문제에대해서는없나요?

지금현재중복되는경우는없고요. 이제주민등록전산하고연동이돼있기때문에전출입시자동으로가입및해지가되고있습니다.

그러면군민들이안전보험의자동가입여부에대해서홍보는하고있으십니까?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온‧오프라인을통해서다각적으로홍보를하고있고요. 군청사및읍면청사를통해서전광판안내,그다음에매월실시하는군정공유,군정현황공유회의때읍면장,뭐부서장,주무팀장까지포함해서2회이상계속홍보를하고있습니다.

그러면이제지급대상,사고가발생한군민들에게별도의안내조치도이루어지고있습니까?

예,방문하시는분도많고,전화상담도많이해서그에따라적절하게응대하고있습니다.

이제제가따로들은얘기를보면3년내에직접청구를해야하니까모르고넘어가는경우도상당히많이있다고합니다. 그제도에대한홍보,보험사고를당한군민들에게적극적으로제도의존재나절차에대한안내를진행할수있도록해야할거라고저는생각이들고요. 어느하나소외되지않도록잘챙겨주시기바랍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여현정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의원입니다. 17페이지,폭염저감시설설치사업관련해서좀질문할게요. 여기보면고정형그늘막6개소설치에1200만원이책정이됐어요. 그럼1개소당200만원이라는얘기인데이게우리가흔히들가정에도설치하고그러는그늘막아닌가요?

그거하고유사한데지금청사앞에보시면그게고정형그늘막입니다.

그렇죠?

군청청사앞에...예,보이는게.

이거1개설치당200만원이면너무과책정된거아닌가요? 원가가어떻게될까요?

그가격단가를보고책정한금액입니다.

그런가요?

예.

뭐그냥가정집것하고는시설자체가조금차이는있겠지만그래도굉장히과책정된것같아서.

가정집규모보다는훨씬큽니다.

훨씬큰가요?

예,많이크고...

사이즈가...

그폴대도튼튼하게돼있습니다.

이게스마트쉼터,그늘막,고정형그늘막,이렇게세가지,하나로공개경쟁입찰하는거죠?

예,그렇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건설과장께서는주요업무계획에대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건설과장박문하입니다. 보고에앞서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김경남건설행정팀장입니다. 임재근하천시설팀장입니다. 정을석하천관리팀장입니다. 김동황기반조성팀장입니다. 2024년도건설과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1쪽,건설과는4개팀에정원18명과정원외2명,20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2쪽부터5쪽,일반현황,2023년도주요성과와대외평가는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6쪽,2024년도업무계획입니다. 주요업무5건,현안사항2건,매력그린2건을보고드리겠습니다. 7쪽,건설산업활성화를위한건설행정을적극추진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의건전한육성을위해공공입찰시페이퍼컴퍼니를...페이퍼컴퍼니에대한실태조사를지속실시하고,건설업체와소통의장을마련하는등전문건설업활성화방안도발굴토록노력하겠습니다. 또한건설공사의견실한시공을유도하기위해건설심의회도적극실시하고,소규모시설,세천유지관리사업에도만전을기하겠습니다. 8쪽,지방하천,소하천정비사업추진입니다. 하천정비는대형공사로계속사업으로추진하고있으며,금년은양평군추진10개소와경기도추진2개소가있습니다. 지방하천인연수천과신복천,부안천그리고소하천인원퉁이천은확보된사업비범위내에서공사추진에만전을기하고,다대지구흑천정비,동전소하천,동막소하천은행정절차와설계를마쳤고금년도에는용지보상에집중하겠습니다. 재해전면개량복구사업으로추진중인세월천,대석천,성덕천은지난해말부터본격공사에착수하여금년중공사를마칠수있도록공정관리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또한경기도지역직영사업인흑천과중원천에대하여도발주처,시행사등과협조체계를유지하여주민불편이없도록하겠습니다. 9쪽,쾌적하고아름다운하천환경조성사업으로하천·계곡불법사항지도단속을위해기간제근로자8명을채용하여순찰감시를지속실시하고,하천부지점용과공작물설치인허가도신속히처리하겠습니다. 또한수상레저사업장11개소에대한안전관리도실시하겠습니다. 특히성수기인6월부터9월까지안전감시요원을고용하여집중배치하고,중앙부처등관련기관과도협조체계를유지하여관리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10쪽,국가·지방·소하천유지관리사업입니다. 효율적인유지관리를통해쾌적하고안전한하천환경조성...하천환경을조성함은물론재해사전대비에도만전을기하겠습니다. 특히상반기우기철이전에하천유수소통에지장이,장애가되는수목,부유물제거와하천내퇴적토사에대한하천준설등을적극실시하고,하천산책로이용객의불편해소를위한제초작업도적기실시하겠습니다. 11쪽,농업기반시설확충사업입니다. 주민의영농불편해소를위한영농기반시설확충과유지관리사업에도만전을기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수리시설53개소정비등노후시설개보수와한들양수장개선사업,위험저수지정비사업,취수보개선사업등을적기실시하여농업용수공급에차질이없도록하겠습니다. 또한구거부지관련인허가인토지점용과공작물설치민원처리도신속히처리하겠습니다. 12쪽,현안사항첫번째로,하천재해개량복구사업입니다. 기상이변에따른집중호우를고려한항구복구를위해재해하천전면개량복구를하는세월천,대석천,성덕천재해복구사업은재해발생후조사,승인,설계,심의등,심의등으로공사착수가늦어짐에따라손실보상과병행하여공사를착공하여토지사용이가능한부분부터공사를진행하고있어공정관리에어려움이있습니다. 대책으로는해당면사무소주민대표들과협업하여협의보상에전념을하고,부득이한경우를대비하여편입토지재결절차에도만전을기하여계획공정에차질이없도록하겠습니다. 13쪽,걷고싶은양근천하천정비사업입니다. 양평중부생활권,양평중부생활권의양강문화벨트조성사업의한분야로사람과자연이함께하는걷고싶은수변공간을마련하는사업입니다. 현재기본설계용역중에있으며,금년중실시설계를완료하고,내년공사착수를계획하고있습니다. 문제점으로하천공간내주민편의시설은자체사업으로추진해야하므로사업비활용에어려움이있고,하천내시설은유수소통에지장이있어하천관리청과협의에어려움이예상이됩니다. 대책으로는사업비는자체재원에더하여특별조정교부금등예산확보에만전을기하고,사업은가능한한시설물도입을억제하고,관련시설기준등을면밀히검토하여극복하도록하겠습니다. 15쪽,매력그린첫번째로,두물머리생태학습장정비사업입니다. 기존두물머리생태학습장을정비하여주민들로부터사랑받는수변공간을조성하는사업입니다. 총사업비58억6800만원으로현공정은65%입니다. 21년착수하여금년9월완료를목표로하고있습니다. 지난해까지공사중문화재발굴조사등의행정절차이행으로공사가다소부진한면이있었으나작년말부터본격공사를시작하여계획공정을많이회복하였습니다. 금년9월,금년9월계획대로사업이완료하고많은주민이이용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17쪽,양강섬개선사업입니다. 남한강의하중도인양강섬을쾌적한수변공간으로조성하여주민의일상쉼터로제공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 2021년양강섬내사유지2612㎡를매입하고,그부지를중심으로기본및실시설계를완료하고하천관리청의인허가도마쳤습니다. 각종산책로와전망쉼터,편의시설등을도입하였으며,금년추경사업비를확보하여사업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영보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의원입니다. 짧게드릴게요. 그양강,17페이지,양강섬개선사업인데그내용이맞나모르겠지만저기부교,지금현재진행어떻게,어느정도돼가고있죠?

말씀드렸던것처럼겨울에공사중지없이지속실시해서지금마무리단계에있고요. 2월,이달안에마무리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번달안에마무리가되나요?

예,그렇습니다.

전에는4월이라고하셨는데당겨진건가요?

예,그렇습니다. 중지,이런것없이겨울에도계속자재제작하고해서2월안에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많으셨습니다. 기다리는사람들이많더라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서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허가1과장김진애입니다. 보고에앞서허가1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영숙건축관리팀장입니다. 김영동공동주택팀장입니다. 박재영양평단월팀장입니다. 이태영양서개군팀장입니다. 임승필서종청운팀장입니다. 허가1과2024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허가1과는5개팀,32명이건축물관리,공동주택,6개면에대한건축·개발·산지인허가업무를수행하고있습니다. 2쪽과3쪽의예산과단체및사업체현황과4쪽부터7쪽까지2023년주요성과는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8쪽입니다. 24년도주요업무계획입니다. 주요업무8건,현안사항2건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양평군건축문화상시상을추진하겠습니다. 양평군건축조례제35조규정에의하여2024년9월시상을목표로,목표로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응모대상으로는양평군에소재한건축물중건축문화상공모...응모공고일전까지사용승인을득한건축물로서건축사법에따른건축사사무소를등록한자가설계한작품으로시상일60일이전에응모방법및응모기간등을공고하여7인에서9인의심사위원회를구성하여고득점을득한작품순으로수상작을결정토록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건축사재능기부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감리의무가없는소규모건축신고대상건축물의안전사고및품질확보의사각지대발생을사전에예방하고,건축주의경제적부담을경감하기위하여건축사들의현장방문기술지도를통한품질향상및안전사고를예방하고자합니다. 11쪽입니다. 주택법에따른사용검사일로부터10년이상경과된아파트단지내노후공동시설및부대·복리시설의개보수등공동주택유지관리에필요한사업비를지원하고자합니다. 양평군의지원대상단지는총28개단지,5000여세대입니다. 사업예산은1억2000만원으로현재사업접수결과13개단지에서3억6000만원이신청되었습니다. 3월중지원단지선정및보조금을교부할예정이며,12월안완료토록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주거취약소규모노후공동주택에대한안전점검을실시하고자합니다. 준공후15년이경과된5층이상,15층이하의아파트와연면적660㎡초과된4층이하연립주택4개소및C등급시설사후관리대상3개소에대하여시설물의현황,안전상태,적정한안전관리여부등을점검하고자합니다. 4월부터용역비1884만원을투입하여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하여금실태조사및사후관리를실시하여11월까지용역을완료하고자합니다. 13쪽입니다. 위반건축물관리,세움터의적극활용및전산화를구축하도록하겠습니다. 위반건축물관리대장의전자정보시스템의활용이법적으로의무화되어세움터위반건축물관리시스템을적극활용,전산화를구축하여위반건축물의관리업무에신속하고투명한건축행정으로대군민만족도를향상하고자합니다. 본시스템을활용함으로써차세대세외수입시스템과연계,이행강제금자동산정,행정조치단계에따른기간도래알림등위반건축물에대한사후관리의편의성을극대화하고자합니다. 14쪽입니다. 불법성토최소화를위한업무추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휴경지및동절기에만연하는불법성토및적합하지않은토사를성토재로이용하여...성토행위를사전에차단하고자합니다. 농한기인11월부터농번기에접어드는3월까지집중단속기간으로정하고불법성토에대한농지,환경,개발부서로합동지도반을편성하여관내보도자료를작성·배포하고,읍·면·리장회의등을활용하여많은주민들에게홍보하여정상적인허가및불법성토가되지않도록유도하여불법단속에의한불이익이발생되지않도록하고자합니다. 15쪽입니다. 농막인허가업무처리를간소화하겠습니다. 양평군도시계획조례제15조의삭제에따라농막건축물도개발행위허가대상이됨에따른농막설치기준을마련하여처리절차를간소화하겠습니다. 농막건축시사업계획서상우수,오수,급수,도로계획등단순형질변경이없는단순농막만설치할경우별도의개발행위허가없이가설건축물축조신고처리로갈음하여신청인의개발행위의허가에따른측량및설계도서작성등경제적부담이감소되는효과를극대화하고자합니다. 16쪽입니다. 재해우려지대상으로지속적인현장모니터링과체계적인안전점검을통하여재난발생요인을사전에예방하여주민들의피해를최소화하고자합니다. 우기철,동절기,해빙기를중심으로산지전용허가지및재해우려지25개소를대상으로점검반3개반,9명을편성하여급경사지현장점검,보강토옹벽,사면녹화및피복지연,배수시설등미비사항을집중점검하고복구하여안전사고예방및재해,재난‧재해예방을...사전에방지하고자합니다. 다음은허가1과현안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건축행정수행의전문성강화를위하여최근5년간건축허가된연면적이전국지자체중상위30%이내의시군구에대하여지역건축안전센터의무설치대상지자체가확대시행됨으로써양평군도의무설치대상에포함되어24년7월중지역건축안전센터를설치해야합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의역할및구성계획으로는건축행정절차상기술적사항에대한자격요건을갖춘전문인력을활용하여체계적이고전문적인업무를수행하도록되어있습니다. 인력구성으로는센터1명...센터장1명,담당팀장,담당공무원각1명과건축사및시공기술자각1명을포함한전문인력4명으로구성하여야합니다. 조직신설을위한조직개편안을마련하고,전문인력확보에어려움이예상되고있으나전문인력채용에적극홍보토록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법적단속인력을충원하여야합니다. 개발제한구역불법행위단속인력은,법적배치기준인5㎢당한명의인력은연차별충원하여개발제한구역지역주민범법행위를방지하고자합니다. 지난2022년경기도종합감사시단속인력배치기준미준수로인사부서와담당부서의확인서가...징구가있었습니다. 현재3명의단속인력이부족한상황입니다. 조속한시일내에인력이충원될수있도록인사부서와지속적으로협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허가1과2024년주요업무계획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오혜자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의원입니다. 15쪽에농막인허가업무처리간소화. 작년에농막때문에굉장히시끌시끌했죠,그렇죠? 규제를강화하려고하다가철폐가됐습니다,그렇죠? 그리고기존에는신고제에서이제허가제로바뀐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작년감사원감사와작년에농막단속에대해서는농지법상농막기준에적합하지않은것들이이제단속이된거고요. 지금저희가하는이농막인허가업무처리는국토법에의해서모든건축물을건축할경우에개발행위허가를받아야됩니다. 그런데그것이단순하게그냥의원님들이아시는컨테이너박스같은것하나만갖다놓는그행위같은경우에는개발행위를하면경제적부담이나그런게많아서뭐오수라든지배수시설이든지그런게들어가지않는단순컨테이너박스만갖다넣었을경우에는개발행위허가대상으로하지않고그냥가설건축물로만처리하도록한다는내용이고요. 작년에한거는이제농지법상농막기준에적합하지않은것들만지금단속해서지금시정조치하고있는상황입니다.

아니,그러니까그시정조치하는것말고작년에농막시설규제를좀강력하게하려고했던부분이있잖아요? 쉼터를그허가의...면적의25%밖에못한다,뭐이런여러가지가있었는데그게이렇게다철폐되고... 그렇다고해서지금이농막에대한문제점이없어진건아니잖아요,그렇죠?

아,농지법에대해서...

예,농지법.

작년에개정을하려고시도를했다가안됐다는것말씀하시는것같은데요.

예,맞아요. 농지법.

구체적인사항은제가저희부서업무가아니라서확실하게지금답변을드리기가곤란하고요. 지금그렇지만지금도아직개정이안된상태이기때문에그농막에대해서는문제점이계속,지속적으로발생되고있습니다.

예,맞습니다. 농지법이먼저개정을하려고그러다가그...엄청반대에부닥치다보니까철폐가되고,현재상으로는이제아직까지는농지법이개정이안된상태고,농막에대한문제점도아직계속해서일어나고있는부분이기때문에... 그러니까이거뭐간...지금얘기한거는간단하게컨테이너만놓을경우만그렇지만거기서뭐숙박을할수있게끔만든다거나이럴경우에는개발행위를다해야되는사항이죠?

예,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허가2과장께서는주요업무계획에대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허가2과장김용옥입니다. 허가2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미자농지허가팀장. 백성식강상옥천팀장. 이형신강하지평팀장입니다. 박용순양동용문팀장입니다. 허가2과주요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1쪽일반현황과2쪽예산규모,3쪽작년도주요성과는유인물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6쪽입니다. 2024년업무추진계획입니다. 주요업무계획및현안사항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체계적인농지불법행위예방및단속을강화해나가겠습니다. 농지불법행위단속반을항시구성,운영하여전국적으로문제가되는농막포함불법농지전용지를집중단속하고,원상복구토록신속히명령조치및사후관리에철저를기하고,읍면및군청홈페이지등에적극홍보하여농지불법행위의사전예방및단속에만전을기하도록조치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건축신고효력상실로인해발생하는군민들의시간적,경제적손실을예방하기위하여사전에알림서비스를제공토록하겠습니다. 건축신고를득한후신고일로부터1년이내에공사를착공하지않으면그신고의효력이상실됨에따라통합메시징시스템을활용하여건축신고효력상실1개월전에건축관계자에게사전에알림서비스를제공하여재산상의불이익이없도록민원인을보호토록조치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개발행위허가를득한후공사가중단된현장을체계적으로관리토록하겠습니다. 2018년부터2020년3년간개발행위허가지를대상으로실태조사를실시하여허가지대상비탈면보호,가배수로,임시침사지등에피해방지시설을설치토록행정지도하고,공사진행이어렵다고판단되는경우청문을거쳐과감히개발행위허가에대한취소절차를이행토록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재해우려지안전관리강화입니다. 재난재해우려지를대상으로지속적인현장모니터링과사전에안전점검및조치를통하여재난발생요인을사전에예방하는행정을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우기철,동절기,해빙기등집중점검하고,월1회이상상시점검을통하여적극적인재난재해예방에만전을기하고,산지전용허가이후방치된현장을수시로점검하여행정명령등사후관리하고행정대집행을통한원상복구조치토록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농지·산지인허가DB구축입니다. 농지·산지인허가DB구축으로농지및산지허가업무의효율성을높이고신속하게민원을대응하고자합니다. 총사업비는5억원으로3개년연차사업으로금년도1회추경에1억원이필요합니다. 12쪽입니다. 인허가운영개선방안추진입니다. 인허가업무처리의정확성,신속성,편의성의제고로민원인에게양질의행정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인허가운영개선이필요합니다. 군민들의날로높아가는행정서비스만족도향상을위하여행정처리에정확하고신속하게편의성을제공하고,인허가용어와절차등에대하여친절하고정확한안내및설명이그어느때보다필요합니다. 인허가를5일이내에협의및관련법협의를강화하고,인허가처리컨트롤타워를운영하며,직원친절교육을강화하겠으며,직원업무연찬도강화토록하겠습니다. 그리고매월1회이상직원친절교육을실시하여적극적인긍정마인드를제고시키며,친절태도교육및모범사례를공유토록하겠습니다. 그리고팀별,사례별업무연찬회를강화하여매월1회이상실시하여사례공유및토의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우리허가2과직원모두는내가족,우리이웃민원이다생각하고친절하면서알기쉽게설명하여주고,정확하고신속하게업무를처리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오혜자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의원입니다. 페이지5페이지에산지전용허가지사후관리건이있습니다. 산지전용허가이후방치된현장수시점검실시,적극적인행정명령등절차이행을통한허가지방치예방이라고했습니다. 그래서기간만료된것예정통보를했고여러가지를했습니다. 그결과뭐어떤결과가나온게좀있습니까?

현재지금겨울이라공사가중단돼있는상태고요,현재봄이다가옵니다. 그래서의원님들도현장에가시면산을뻘겋게도려냈다든지,그다음에봄되면,봄철에비가오면우기철이라서토사가유출될위험성이많습니다. 지나가는사람들이,주민들이불안해하고보기흉하다고많이들이야기하고있고,듣고있고,현장을가봤습니다. 그래서일단차양막같이안보이도록하면일단은군민들이,주민들이마음이편안해하고요. 두번째는그공사현장을,산지개발지를정비를깨끗하게하면보기도좋고안정감이있거든요. 그런것들을지금지도단속을하고있고요. 현재그래서...특히지금면에보면눈에금방띄는데를중점으로지금지도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사전에산지개발허가,허가에대해서인상을찌푸리지않도록,그다음에조속히이를조치토록하도록하겠습니다.

이게산지전용허가지에대한게굉장히많은문제가...갖고있습니다. 우기철에는또산사태나이런문제가발생할수도있기때문에사후관리앞으로도좀계속해서잘해주시고요. 12쪽에전직원친절교육을실시를한다고하셨습니다. 이거굉장히좀중요한것같고요. 허가신청을하면기본적으로허가를나오는데그기간이소요되는게있습니다,그렇죠?

예,서류가...

그런데대체적으로보면주민들은굉장히급한부분이있는데허가그일...기간적으로만일을하는경우도좀있는것같아서할수있으면그기간을단축해서할수있는방법도많이교육좀하셔서...저민원을몇건받은게있어서... 그런부분에대해서도교육할적에좀같이교육하셔서빨리빨리진행이될수있으면좋을것같습니다.

예,의원님들도많이들으셨지만작년부터엄청친절해졌고요. 엄청신속하게,빨리나왔다는여론이엄청많습니다. 저도다른부서에있으면서작년도에허가과가엄청많이변했다,빠르게처리하고있다라는이야기를많이들었습니다. 앞으로도지속적으로친절하고,처리기간을기다리지않고바로바로처리할수있도록직원들교육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교통과장께서는주요업무계획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교통과장조종상입니다. 교통과2024년도주요업무계획에앞서서담당팀장님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정호대중교통팀장입니다. 이승수교통시설팀장입니다. 김태운차량등록팀장입니다. 이상원교통지도팀장은현재명예퇴직에따른특별휴가로참석하지못했습니다. 2024년도교통과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일반현황에서부터2024년도업무계획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1쪽,일반현황부터4쪽의2023년도주요성과는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저희교통과는대중교통활성화로인한군민의이동권을증진하고,체계적인주정차관리및주차장을관리하고,철도와교통안전시설물확충과신속한논스톱차량등록업무추진으로편안하고안전한사람중심의교통문화를구현토록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2024년도업무계획입니다. 보고는주요업무에서부터현안사항,매력그린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행복택시및행복버스운영입니다. 대중교통소외지역에거주하는주민들의교통복지증진을위해29개마을의31개노선에행복택시를운영하고,6개면에8대의행복버스를운행하여주민의이동권을보장하겠습니다. 2024년에도행복택시와행복버스사업에대해서신규마을을지속적으로발굴토록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교통약자지원센터운영입니다. 양평군에거주하는교통약자의대중교통에대한접근권과안전하고편리한이동권을보장하는인간중심의교통체계를구축하고자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운영하고있습니다. 사업비는30억8000만원으로사단법인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양평군지회에서운영하고있으며,2023년도기준3만9000건에5만5700명이이용하고있습니다. 16쪽입니다. 주민이행복하고편리하게대중교통을이용할수있도록신속한교통체계를구축을위한대중교통운영지원에대해서철저를기하겠습니다. 법인택시운수종사자60명에대해서매월10만원씩처우개선금을지급하고,버스운수업체에재정적으로지원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2개업체에시내버스44대,대광역버스2대이며,사업비는52억8800만원입니다. 지원내역은수도권통합요금제환승할인및청소년요금할인보전금등10개분야입니다. 다음은17쪽입니다. 대중교통이용주민및청소년에지원사업을확대하여교통비부담을완화하기...완화를통해서대중교통활성화를유도토록하겠습니다. 먼저,청소년교통비지원사업에6000만원을지역화폐로지급하겠습니다. 그리고24년4월까지는광역알뜰교통카드사업을,24년5월부터는The(더)경기패스사업을실시토록하겠습니다. 고령운전자운전면허자진반납지원제도를강화하며,5년마다실시하는제5차택시사업별총량제용역을실시토록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대중교통대책수립은...대중교통대책수립입니다. 전철역권역별환승순환버스운영계획은용역중인버스노선체제개편연구용역에포함하여심도있게검토하여운영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관외출퇴근·통학열차운임비지원입니다. 추진은양평군인구정책기본조례의규정에의하여지급하고있으며,인구유입및증가를위해서관외출퇴근·통학열차운임비를지원토록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체계적인주정차관리입니다. 주요주정차금지지역과어린이보호구역에대해서주정차지도단속을강화하고,주민신고제가활성화될수있도록홍보를강화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지속가능한공영주차장인프라구축입니다. 주차관제시스템확충등지속가능한주차장인프라구축을통해쾌적하고편리한주차문화공간을조성토록하겠습니다. 먼저,양서면공영주차장을유료화하고,노후주차관제시스템2개소를개선하여서인프라를구축토록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교통약자가안전한교통인프라구축으로사람중심의교통안전도시를실현하겠습니다. 관내교통안전시설물및보호구역에대해서안전시설물확충및노후시설을정비하고,유관기관과협의를통해서교통사고취약지점발굴및보호구역실태조사를추진토록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양평형스마트교통플랫폼을구축토록하겠습니다. 인구유입및교통량증가에대응하여주요교차로및어린이보호구역내바닥신호등또긴급차량우선신호시스템등스마트교통시설도입을통해서안전한...안전사고예방을,안전사고를예방토록하겠습니다. 사업은60억...6억,6억400만원입니다. 24쪽입니다. 이용객편의증진을위해버스승강장의노후시설정비및편의시설확충을통해안전하고쾌적한대중교통환경을조성토록하겠습니다. 버스정류소1118개소에대해서전수조사를통해서온열의자,방풍막,쿨링포그,등기구등편의시설을정비하고버스승강장환경정비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중앙선철도를체계적으로관리하겠습니다. 그동안관심이있던용문-홍천광역철도선도사업은지난1월25일날예비타당성조사대상사업으로선정되었으며,경의선전철지평-양동연장은양평군제5차국가철도망구축의사전타당성조사용역을통해서경기도에서자료취합하여국토부에반영시건의토록하겠습니다. 또한무인역사3개소에대해서는안전관리를철저히하여안전사고를예방토록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자동차·건설기계등록및관리입니다. 자동차관리법및건설기계관리법에따라서정기적으로단속을강화하겠으며,사전홍보를통해불법행위근절로안전한교통문화를정착토록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자동차관련과태료징수를강화하겠습니다. 현재체납액16억원에대해서징수를독려하고,채권압류와의무이행을위한철저한사후관리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28쪽,버스노선체계의개편연구용역입니다. 농어촌버스노선및대중교통체계현황분석을통해대중교통의효율적인노선체계구축과양질의교통버스제공에기여하고자양평군버스노선체계개편용역에대해...연구용역중에있습니다. 용역비는1억9200만원이며,용역기간은23년도7월18일부터24년도7월16일까지입니다. 24년도4월중에중간보고회를개최예정으로차질없이진행토록하겠습니다. 29쪽,65세이상어르신교통비지원입니다. 현재본사업은현재추진중으로농협중앙회와코레일레일플러스에교통카드발급업무협약후우리군에대해서교통비지원사업을추진예정에있습니다. 30쪽입니다. 교통약자지원...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바우처택시운영입니다. 특별교통수단부족,부족해소를위해서바우처택시를도입하여교통약자이동지원을확대토록하겠습니다. 개인택시25대를지역별로분산배치하여운영하겠으며,운영은08시부터20시까지입니다. 이용횟수는월30회까지가능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양평역연계주차장조성입니다. 양평읍의시내주차장...해소하고자철도유휴부지에주차장을조성토록하겠습니다. 위치는양근리69-3일원이며,사업비는5억7000만원입니다. 주차면수는총100면예정으로현재기본·실시설계중에있으며,24년도5월에착공예정에있습니다. 32쪽입니다. 양평동부권교통소외지역철도인프라구축은앞에서,중앙선철도체계적관리에서보고드렸으며,이사항중KTX용문정차추진은관련기관에지속적으로건의토록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대중교통환승장설치사업은현재양평역앞의혼잡한교통여건을정비하여원활한대중교통의여건을마련하고,안전하고편리한환승교통환경을조성하는사업으로회전교차로신설및조성공사를실시하고,환승편의시설을설치하겠으며,양평역을경유하도록시내버스순환노선을개편토록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양수리일대교통개선을위해서현재완료중인주차장을유료화하겠으며,특히두물머리공영주차장에대해서는주차환경개선을통해서편리하고쾌적한주차공간을조성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교통과주요업무계획의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오혜자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의원입니다. 19페이지,관외출퇴근·통학열차운임비지원이있습니다. 이게이제300건을예상으로해서1억8000을해놨는데지금신청자가훨씬많습니다. 그렇죠?

예.

400...475명인가요?

현재접수현황은이게작년10월부터12월까지3개월을운영했던결과이고요. 올해건아직인데작년기준에서세웠습니다.

그신청은매년신청을다시받는건가요?

예,매월신청을하고또나중에해서,신청자가매월신청하거나또는분기별로소급해서신청하거나그렇게신청을받고있습니다.

이게신청구비서류도꽤여러가지가있는데이거를매달해야되는상황인거예요?

신청서류가있지만주요서류에서는버스...저기,열차정기승차권을구매를하고그거가있는상태에서,있어야지만지급이되니까,그래서먼저사용을하고나중에신청하는걸로그렇게돼있습니다.

그러면기존에사용을하고지금신청을하는건데그것도매달신청을해야지만받을수있는거네요?

원칙은매달신청하게돼있는데앞서설명드렸지만본인이바쁠때는매달이아니더라도분기별로또는반기별로몰아서신청하는경우도지급하고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럼그거에대한거를좀잘홍보를해야될것같습니다. 이게뭐누구는매달하고,누구는반기에한번하고. 또서류도보니까꽤여러가지인것같아서,그부분... 그리고지금신청자는300건이넘을경우에는어떻게지금하고있습니까?

지금올해거는지급을제가확인을못해봤는데요,넘는거는아직예산의범위가있는상태고,예산의범위안에서추진하고부족한부분은나중에추경이나,의회로보고를통해서추경에확보토록하겠습니다.

그반응은굉장히좋죠?

예,일단뭐양평군에서하는거니까반응은좋습니다.

예,그리고요,29페이지에교통비지원하는게있습니다. 65세이상...이제내년부터하려고하고있어요,그렇죠?

예.

그런데거기17페이지보면고령운전자운전면허자진반납지원제도가있습니다. 65세이상면허소지자중에서운전면허를반납한자에대해서10만원권하나를지급하고있는데,지역화폐로,실적이얼마나됩니까,이게?

실적은,제가지금숫자는정확히알수없고작년,2023년도예산은소진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리고올해는,올해는지금본예산에예산을편성했다가편성하지못하고추경때다시올리려고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이제이게,이거같은경우,내년같은경우에는중복이되잖아요? 65세이상어르신교통비지원이지금연간16만원정도를해주려고하고있잖아요? 이거에대해서는뭐따로...이거는다른거기때문에계속해서진행하시는건가요?

지금앞서말씀해주신사항은운전면허증이있을경우에본인이운전을못해서운전면허증을반납을할때거기에대해서이제10만원상당을지역화폐로드리는거고,65세이상교통비에대해서는대중교통을이용할때거기에대해서지역화폐를이용할수있도록그렇게지원하는사업입니다.

그65세어른이그...이게65세이상노인은운전면허가있거나없거나다지원하는거아니에요?

현재계획은그렇게되어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중복이되는거니까그걸좀확인해보셔야되는사항이고요. 이주차장,양평역연계주차장조성하는게지금하고있는거죠?

예,지금기본·실시설계중에있습니다.

아,그래요?

예.

사실양평군전체가지금주차장이굉장히문제가많이되기때문에주차장문제는조금이렇게라도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예,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황선호부의장님과동료의원님여러분! 그리고지주연부군수님과공직자여러분! 모두수고하셨습니다. 제298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4차본회의는2024년2월22일오전10시에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98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3차본회의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