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주 의원 발언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송희입니다. 이연주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남동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노약자 등 관광약자와 기초생활수급자 등 관광 취약계층이 불편함 없이 편리하게 관광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이연주 의원과 문화관광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동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연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8. 남동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0:36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송희입니다. 남동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령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군구 지명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제1항에서 지명위원회 위원수 7명 이내를 10명 이내로 하고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위촉한다라고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남동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구성인원 및 부위원장 선출과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동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9.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0. 남동2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1:00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한상호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의안번호 2899호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900호 남동2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 의안번호 제2899호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기존 남동구 공원운동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체육시설의 공정한 이용을 위하여 안 제5조 공공체육시설 예약시스템 운영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 체육시설 이용 허가 우선순위 기준 개념을 명확히 하고 남동구체육회 주최․주관하는 체육교육을 신설하였으며 남동구 꿈나무스포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남동구 꿈나무스포츠단의 운동경기 및 훈련과 남동구 관내 초․중․고 전문 운동경기부가 시행하는 운동경기 및 훈련을 이용 허가 우선순위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남동구가 주최․주관하는 체육교육 및 남동구체육회가 주최․주관하는 무료 체육교육, 남동어울림체육관에 시행되는 장애인 무료 체육교육에 전액 감면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5조 체육시설의 위탁기간을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을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서창어울마당 신규 시설에 대해 이용료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보완 정비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93쪽 의안번호 제2900호 남동2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구에서는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에 위탁 중인 공공체육시설 중 남동2국민체육센터에 대해 다변화된 생활체육 수요 반영 및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 남동2국민체육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남동구의회에 사전동의를 요청드리는 안건입니다. 상기 동의안의 남동2국민체육센터는 구월1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내 3층과 4층에 헬스장과 체육관, 프로그램실 등의 체육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 수탁자인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에서는 강습 프로그램 없이 체육관과 헬스장만 1일 입장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주민의 이용률이 저조하여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진행이 어려워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는 수탁자인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에 남동2국민체육센터 운영 효율화를 통한 개선 방안을 요구하였으나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에서 현재 시설 여건에 맞는 개선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의 사전 검토 및 2023년 9월 26일 개최된 제2차 남동구 체육진흥협의회의 남동2국민체육센터 위탁관리 방안에 대하여 심의 결과 현재와 같은 공단 운영 지속 시 이용자가 저조하여 효율적인 국민체육센터 운영이 어렵다고 검토되어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구민의 건강복지를 보다 높일 수 있도록 공단 위탁방식에서 민간위탁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남동2국민체육센터에 대한 시설관리 및 운영을 책임질 새로운 민간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남동구의회에 남동2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을 위한 사전 동의를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동2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윤입니다. 먼저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두 개의 조례로 나뉘어 관리되던 남동구 공공체육시설 및 신설되는 시설을 한 개의 조례로 통합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제2조에서는 70여 개에 달하는 남동구 공공체육시설을 고시하도록 하여 변경 사항을 신속하게 주민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으며, 제4조부터 제13조까지는 공공체육시설 이용에 따른 절차, 이용시간, 이용의 우선순위와 이용료 및 감면사항 등을 상세히 규정하여 구민들의 공정하고 편리한 공공체육시설 이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는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필요시 위탁관리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별표1에서 별표4까지는 체육시설별 이용료와 교습비 등을 규정하고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한 반환 규정을 명시하고 아울러 전용 이용료를 부가가치세 포함 이용료로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일부 시설의 경우 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이용료를 가감함으로써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인상된 이용료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용자들에게 충분한 사전 안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남동구 공공체육시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다른 의견은 없으나 조례안 제5조에서 언급한 체육시설 예약시스템의 확대 운영을 통해 구민의 이용 편의를 지속적으로 증진하고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관리와 관련한 주민들의 증가하는 욕구에 맞춰 다양한 의견수렴과 탄력적인 운영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남동2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등에 근거하여 시설의 관리 운영을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률적으로 문제되는 점은 없습니다. 현재 남동2국민체육센터는 도시관리공단에서 인력 6명을 투입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연간 약 9,000명 정도의 주민이 이용하고 있으나 주 이용주민이 헬스장과 다목적 체육관에 1일 입장객이 대부분인 상황입니다. 검토 결과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체육시설을 민간위탁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민간위탁은 체육시설 운영을 통한 수익 강화보다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한 구민들의 체육활동 장려 및 건강증진과 여가 선용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남동2체육시설에 프로그램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주민자치센터하고 비교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금액적으로나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저기를 할 수 없는 사항이라 우리 체육과에서 운영하는 생활체육 무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강사하고 강사료만 저희가 지급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무료 교실을 운영하면서 프로그램실 하는 거를 활성화시키고 또 체육 지도자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 지도자들이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별도로 실버 프로그램이라든가 요런 쪽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요, 헬스장 같은 경우에는 또 체육 지도자가 있는데 그분이 간단하게 뭐 전문적은 아니더래도 기본적인 체육 운동, 헬스 운동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을 잡아줄 수 있도록 해가지고 좀 더 개선을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미선 위원님, 잠시 우리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