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형 의원 5분자유발언

네.

지금 2,170원을......

어떤?

저희가 일반 계량기가 아니라 보고 받으셨겠지만......

네.

일단은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 말씀에 저도 이제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부과를 하게 된 이유가 저희가 다 기능 개량기인데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그래서 사실 북면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장기 수선 충당금처럼 사실은 북면은 지금 설치가 됐지만 부과를 지금 기본요금으로 하고 있는 중인 거고요. 인제읍은 그동안 하지 못했던 부분이었는데 5년이 경과를 거의 했습니다. 그래서 계량기 수명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교체를 위해서는 저희가 지급받는 걸로 해가지고 5년을 기간으로 했을 때 1개당 13만원 정도거든요. 그래서 2,170원을 부과를 하게 된 것이고요.

네?

다기능 계량기를 설치한 이유를 저도 그래서 의원님처럼 똑같이 궁금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희가 인제읍 사업을 한 게 저희가 2019년입니다.

그러니까 2019년......

다기능 계량기가 또 여러 장점들이 있어서요.

아 계량기에 대한 걸......

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반 계량기도 사실은 5년이고요. 저도 알아 봤더니......

내구연한이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품 회사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내구연한 5년이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고 사실은 재점검을 하게 될 경우에는 다시......

재검정을 저희가 하는 업체를 찾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바로 교체한다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장기 수선 충당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기능 계량기를 저희가 처음 시작하게 된 게 그때 2019년에 산자부 사업으로 군 단위 LPG 배관망 설치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마 서로 협의를 해서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별도로......

제가 협의한게 아니라서요. 별도로......

의원님 양해해주신다면 LPG 배관망 지원팀장님께서 말씀 주시는 걸로 이렇게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 주신 말씀대로 저희도 검토를 했었고요.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또 지원할 수 있는 방향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검토 종합적으로 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감면 사항이나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을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냥 다기능 계량기 아닌 거는 6만원대입니다.

다기능은 13만200원입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까 말씀드린대로 LPG 배관망 사업단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협의를 직접 한건 아니어서요.

예 그렇게 협의를 해서 결정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점검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예, 그냥 점검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표는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네.

가스 안전 공사에서 점검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떼서 하는 점검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을 단위는 이게 마을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마을이......

그래서 공급 시행사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안전관리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과는 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지만 제가 이해한 부분은 사실은 이게 장기 수선 충당금이라고 해서 기본요금에서 이렇게 부과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마을 단위 이런 경우에는 개인이 계량기가 고장이 나면 그때 어차피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교체 비용을 미리 모아놓는 거죠.

마을 단위는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이거 군 단위 사업이고......

군 단위 면 단위 사업은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마을 단위 사업은 마을 저희가 보조 사업으로 준 사업입니다.

그건 군에서 직접 추진한......

직접 추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아닌데 마을이 신청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큰 틀에서는 맞습니다.

안했다는 게 아니고 관리를......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의회끝 나면 검토 바로 해서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존경하는 김도형 의원님께서 경제협력과 도시가스 사업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받았으나 경제협력과에서의 답변이 너무 미흡하고 또 사실 관계가 정리되지 않았고 또 업체 편의 위주에 사업을 진행하므로 인제 군민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향후 계량기 교체가 빨리 되게 되면 그로 인한 추가 경제적 부담 등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정회를 요청해서 정회한 후에 나머지 긴밀한 의견을 나눈 후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부분까지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의원-거수) 이수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저희가 요건 자문을 받아서 사실 요 금액이 나온 사항인데요. 의원님들한테 지금 용역 중이라고 했습니까 이게 나오는 대로 정확한 금액을 다시 한번 저희가 세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타당성 검토 용역은 이제 강원연구원 전문 기관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네, 강원연구원 박사님하고......

아니 그건 아니고 출자 기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기금이 고갈이 됐을 상황에서는 일반 회계로 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점검도 하고 있고요. 지금 요 사업은 신규 사업이 아예 없어졌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이게 합동 점검을 또 하게 돼 있어서요.

고용 노동부하고 도하고 저희 인제군하고 해서 전체 사회적 기업이 한 25% 이내에서 상․하반기로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담당 부서에서 서류상 이런 걸로 보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별도로 말씀 주시면 저희가 다시 한번 그 기업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나간 사항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기업에 따라서 다릅니다.

취업률이요?

취업률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저희가 수출 기업 임원진들하고 간담회를 했었고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미국산 수입보다는 명태 같은 경우는 러시안 산이나 다른 쪽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또는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줄이고 줄여도 질의가 10건 이상이므로 간략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원통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 사업 투자 대비 효과가 있습니까?

타워주차장?

네.

효과 있다고 생각합니다.

효과가 있으면 총 주차 면수가 몇 면이에요?

지금 229대입니다.

그러면 1일 주차대수는 몇 대예요?

지금 장기 주차가 한 100대 미만으로 되어 있고요.

단기 주차는요?

단기 주차는 뭐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동적입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에 활용도가 면 수에 비해서 몇 프로냐? 50%냐 60%냐 100%냐?

지금 60%로 알고 있습니다.

60% 이상이면 투자 대비 효과에 투자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110억이에요? 120억이에요? 당초에?

금액이......

그리면 그만큼 투자를 했는데 여기서 나오는 유료 주차비 가지고 시설에 운영 즉 유지관리, 보수, 인건비가 다 충당할 수 있습니까?

지금 먼저도 보고 드렸지만 인건비는 저희가 시장 지킴이 사업 인건비를 도비 사업으로 받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공과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수익금으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대비 효과 즉 손익계산을 하면 제로는 넘는다 즉 플러스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판단하는 것 같고 안 되고요. 투자에 결론적으로 손익 분기점 따졌을 때 수익이 남느냐 아니면 손실이 초래돼서 인제군에 혈세가 또 기 투입돼야 되느냐?

지금은 투입되는 부분은 별도로 없고요. 요 시설 개선에 대한 부분만 지금 저희가......

그러면 시설 개선을 지금 현재 준공한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시설 개선을 또 해야 돼요. 그러면 당초에 설계나 시공이 잘못됐다. 이렇게 봐야되나요?

출입구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출입구가 진출입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출입구만이 아니라 출구도 문제가 있어서 존경하는 이수현 의원님이 민원을 받고 의장과 이수현의원님과 해야 방문을 해서 그 민원을 해소해 드린 바도 있듯이 처음부터 끝을 놓고 볼 때 너무 안이한 타워 주차장 또는 미흡한 타워 주차장이 발생되므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문제는 태동되고 있다. 하는 부분이고 그러면 이 타워 주차장 있으므로 해서 도로변에 주차가 좀 해소돼야 되는데 지금도 주차는 상당히 난맥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타워 주차장을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도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불법 주차 부분이.

해소가 얼마나 됐냐? 원통시내를 가보면 항상 주차할 곳이 없어요. 시내는, 두 번째는 그러면 주차 단속은 몇 번 했어요? 주에?

주차단속은 저희가 계속 의뢰를 해서 안전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전교통과에서 해서 단속 결과가 있어요? 아니면 유도라고 했나요?

제가 단속을 한건 몇 회는 알고는 있습니다.

혈세를 투입해서 시설을 갖췄으면 제도로 활용이 되고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너무 부족하다 즉 개인이 과연 타워 주차장에 투자를 하라면 누가 하겠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제군에서는 수익을 위해서 일하는 곳은 아니지만 인제군민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서 한다. 하지만 그래도 사업성이 있는 것을 해야지 없는 것을 하면 모 자치 단체는 법상 환수했습니다. 수천억을, 전 시장서부터 그 사업자에게 마찬가지로 인제군도 사회단체에서 못하면 의회 차원에서 인제군수를 상대로 불요불급 또는 사업을 해서 적자 요인이 상당히 발생되면 그에 의해서도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네 좀 더 지켜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원통 전통시장 광장 조성 사업은 역세권 개발과는 무관하죠?

그거하고는 무관한데 같이 다 이루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역세권 개발, 역세권 무슨 하는 얘기를 그렇게 조직 개편하겠다고 그렇게 요구하는데 역세권 개발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도 일단은 뒤로 미뤄야지 지금 했다가 나중에 역세권 개발을 하기 위해서 조직이 구성되면 그때 가서 또 번복이 되든지 변경이 되든지 또는 제도화가 되든지 그럴 수 있는 사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이게 버섯특화단지 앞이어서 그런 부분은 좀 적다고 생각합니다.

큰 그릇 즉 인제군 북면에 역사가 생기므로 해서 그 역세권 개발이 전체적인 아우름으로 가야지 이때 다르고 저때 다르고 미리 해놓고 나중에 하다 보면 그로 인해서 문제 발생할 수 있다. 왜? 어제 체청과에 종합 운동장 시설 관련해서 질의하니 수년 전에 공모 사업에서 수억을 들여서 설계를 했는데 그 설계는 방향, 위치, 배치만 참고했지 나머지는 다 변경이 됐다. 그러면 수억을 들여서 설계를 왜 공모했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문제도 역세권 개발할 때에는 이것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상충 될 수도 있다. 하는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버섯특화단지 물론 동료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셨지만 직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조합장들하고 간담회 또는 설명했다고 하셨는데 본 의장이 확인한 바는 조합장도 아니고 상무 이사도 아니고 상무 정도였는데 어떻게 조합장하고 간담회를 했다고 하세요?

상무님들하고 1차 회의를 했고요.

그런데 직전에 지금 답변하실 때 조합장들하고 하셨다고 답변하셨어요.

2차로는 저희가 조합장님 개개인 별로 다 찾아뵙었고요. 3차로 저희가 다 모여서 같이 한번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경제협력과에서 설명하는 걸 들었지 청취만 했지 즉 의견 청취 식으로 그분들이 동의하거나 인정했거나 했습니까?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좋은 의견이란 말이 그렇지 예를 들어 각 농협은 대의원 총회가 있고 이사회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대의원 총회나 이사회에 의결을 거쳐야만 되는데 그것이 과연 가결될 수 있는지도 미지수고 또 한편으로는 이분들이 출자해야 될 의무와 책임도 없어요.

네 맞습니다.

농협과 버섯특화단지 산림조합은 있다고 하지만 농협이 무슨 근거 가 있어서 출자를 해야 됩니까? 그거는 갑과 을의 관계 더 나아가서는 권력 남용이고 더 나아가서는 강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강탈이고 더 심하면.

저희가 잘 협의해서 이렇게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버섯특화단지 운영 출자 기관 설립에 보면 물론 상부에는 54억인가 있는데 밑에 참여 기관별 출자금 및 지분률에 보면 단위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2,400원으로 읽어야 되는지 24만원 읽어야 되는지 240만원으로 읽어야 되는지?

죄송합니다. 퍼센트지입니다.

아니 출자금이 이건 퍼센트인데 예를 들어서 700원이에요 아니면 70억이에요 아니면 7억이에요?

단위는 백만원 단위입니다.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분명히 중요한 것은 버섯특화단지에 관계도 없는 조합에 출자를 유도하거나 요구하는 것은 과다하다고 판단되고 더 나아가서는 강요죄 아니면 남의 재산을 강탈하는 그런 사례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히 판단하시고 결정하셔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살고싶은 인제, 물론 존경하는 황현희 의원님이 질문하셨지만 민간 영역에 침범은 이제 최소하십시오. 어제도 체육청소년과와 키즈카페 폐업하고 철거하고 이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되어 그 문제를 1시간 정도 질문 답변을 받았는데 답이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베이커리도 좋고 커피도 좋지만 민간 영역을 침범해서 또 그로 인해 발생되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상공인 지원 기금 만기가 되신 분들 연장했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대출하셔서 기간 도래했는데 연장을 해주셔서 혜택을 주신 분들을 대신하여 의장이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제사랑 상품권 할인 상품권 발행 수는 여기 나와 있지만 그러면 할인받지 않은 상품권 발행은 연간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정책발행 말씀 주시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할인해서 발행하는 외에 할인하지 않고 발행해서 사용하시는 인제사랑 상품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책 지원금은 거의 지금 채워드림 카드로 하고 저희가 상품권으로는 거의 지금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것은 할인이고 할인하지 않고 예를 들면 문화원에서 포상하면서 상금으로 상품권도 드리고 하면서 상품권을 예를들어 산림조합 같은 경우는 산림조합의 생일 생신 때 상품권을 얼마씩 지급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할인 안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할인하지 않고 상품권이 발행되는 금액과 발행 매수는 몇매나 되냐?

그건 별도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 채워드림 카드로 저희가 충전하는 체계여서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할인 카드 외에 할인하지 않고 상품권이 발행되는 것은 몇 매에 금액은 어느 정도?

네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상품권이 발행되면 발행하는데 따른 수수료가 들지 않습니까?

네 네.

전통 시장 활성화, 다 되고 있는데 원통, 인제, 기린, 남면도 전통 시장을 할 수 있게끔 기억이 정확지는 않은데 조례인지 하여간 의견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남면에 전통 시장은 언제나 착수할 수 있습니까?

지금 조례상에 남면 시장이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언제쯤 하시겠다? 왜냐하면 상권 활성화가 향후 추진 계획에도 없으니 지금 이 자리에서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남면 상인 회장님을 뵙고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도 아예 손 놓고 있었다. 아예 넋 놓고 있었다. 그렇게 판단해도 되죠?

지금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대로 하겠다고 하니 믿어 보겠습니다. 목공예산업 전일 문광과에도 질문드렸지만 자작나무 숲 주차장이에 농산물 판매장은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 목기가 됐든 목기 판매장이 없어요. 그래서 전통 목기도 같이 농산물 판매장과 부스를 만들어서 판매해서 인제에서 목공예 하시는 분들의 소득 창출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기 발전사업 태양광 임야, 농지 등등 인허가로 인해서 잠식된 현황을 지금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몇 헥타르인지 농지는 몇 헥타르?

네 별도로 자료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부서에도 질의한바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인제군에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을 제외하고는 농지가 전부 소멸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말도 인제군은 앞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 하는 의미에서 무조건 태양광사업이 아니라 적절한 농지도 인제군 에서는 자급 자족할 수 있는 그 정도는 보유하고 있어야 되겠다. 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네 좋은 말씀 새겨듣겠습니다.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 지원 사업은 주민복지과와 거의 중복되는 사업에 준하는 데 다만 다르긴 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명단을 어디서 확보해요? 저소득층 명단을, 자체적으로 저소득 명단을 확보했어요?

저희가 읍면에서 받고 있습니다.

받죠?

네.

그러면 저소득층 받을 때 누락되거나 또는 배제되지 않나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역 맞춤형 공공 일자리 이 일자리가 경쟁력이 치열합니다. 하시고자 하는 분은 100분인데 자리는 3자리밖에 없어요. 그러면 일자리를 확대해서 적극 검토 해야 되는데 최상기 군수께서도 그렇고 이렇게 어렵고 힘든 분들의 공공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지금까지 확대는커녕 축소 또는 예산 감액이 되고 있어요. 이 부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

이게 원래 공공 일자리 사업이 사실 국비 사업에서 이제 도비 사업으로 내려왔는데요.

국도비가 부족하면 군비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군비를 지금 투입을 엄청 많이해서 하고 있는데 이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고민이 많은 상황입니다.

하실분은 100분인데 자리는 3자리 밖에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경쟁력도 치열하고 거기에 의해서 반발하고 거기에 의해서 생활 여건이 충족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되고 나는 생활 여건이 어려운데도 안 됐으니 이 문제를 좀 해소해달라 하는 민원이 의회에 상당히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일자리 좀 더 확장 또는 확대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국장님 기획예산담당관님 가능하겠습니까? 명년도부터 또는 하반기부터 일자리는 좀 증가하십시오. 정이나 어려우면 군수님서부터 부서장 등등 연봉에서 일부 각출해서 이분들에게 좀 혜택을 드리세요. 예산 안되면,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존경하는 김도형 의원님께서 적절히 짚었습니다. 서류 검토 또는 현장 확인할 때 사전 고지하고 나가다 보니 탁상행정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악용하는 사례가 맞습니다. 핑계 변명하지 마시고 투명 행정도 하지 마시고 애물단지이자 계륵이에요. 이 문제 적절하게 앞으로......

네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해외수출 러시아와 미국에 분쟁으로 지금 수출이 금지됐죠?

네.

그러면 그동안 미국 시장을 뚫기 위해서 홍보서부터 다각도 노력했는데 이제 물거품이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대책 대안은 뭐예요?

황태관련 제품만 그렇고 다른 품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수출할 수 있는......

인제는 젓갈이 해당이 안되니 황태가 수출하기 위해서 그동안 판로를 열었고 또 그로 인해서 상당한 홍보를 했고 또 내장도 만들었는데 이제와서 중지되면 결론적으로는 황태 수출 라인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래서 황태를 생산하시는 분들은 그로 인해서 점점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그동안에 투자, 시간 노력한 것이 물거품이 됐으니 이제는 제3의 국가를 공약을 해야 되는데 과연 할만한 국가가 있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수출협회랑 같이 협의를 했고요. 지금 나라가 어느 정도 지금 확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확정되면 사실 또 판로서부터 홍보서부터 다시 재투자를 해야 되는데 기 투자한 것은 지금 다 하늘에 뿌려 되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태 말고 다른 제품들은 계속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LA랑 계속 수출 진행됩니다.

수출 판로 수출국을 다변화 했어야 했는데 한 나라만 뚫고 안되면 한 나라를 뚫다보니 이런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수출다변화 정책 좀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면 단위 LPG 배관망 지원 사업 존경하는 김재규 동료 의원님으로부터 의장이 부족하고 의장이 미흡하고 의장이 능력이 없어서 못한 형국이 됐습니다. 물론 군수께서도 남면에 LPG 배관망을 올해서부터 해보려고 노력했으나 국가적인 재정 긴축 사업이라서 어렵다. 하는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안하셔도 돼요 인제군 남면은 어차피 인제군수부터 버림받은 땅 동토의 땅 시베리아에 영하 50도에 허허벌벌판과 같은 형국이라서 이제 홍천군에 편입하고자 하니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열심히 뛰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언제쯤은 남면에 신남 주민들께서 이 LPG를 활용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올해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해서 내년에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경제협력과에서 노력을 안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긴 하였으나 노력에 대한 결과물을 놓고 볼 때 과연 의회의 입장에서 보면 썩 만족스럽지가 않다. 그러면 경제가 돌아가야 인제군이 돌아갑니다. 그렇죠?

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인제군수께서는 천만 관광객을 유치하겠다고 발 벗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조직 개편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조직 개편이 안돼서 인제군은 지금까지 천만 관광객이 안 되고 경기가 침체되고 경기가 활성화가 안 됐습니까? 그렇게 봐야 됩니까? 또 하나 경제건설국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군수께서 방송국 인터뷰할 때 보니 국장님들이 5개 4개 과 5개 과를 관장하다 보니 피로도가 누적되고 업무가 막중해서 어렵다. 하는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면 국장님께서도 현재 맡고 있는 예하 부서가 너무 일이 많아서 과로사하거나 또는 그로 인해 어려움이 상당히 있습니까?

일단 국장제라는 게 저도 이제 6개과가 있습니다. 경제국에 6개과가 있는데 6개과가 협업할 수 있는 그런게 국장제함으로써 좋은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과에서 부처라든가 국회, 강원도라든가 이런 거 협력할 때 국장이 직접 뛰어서 함으로써 군수님이 그 전에는 군수님이 거의 중앙부처나 도나 국회의원 상대를 거의 하셨는데 국장제를 하다 보면 국장들이 나가서 그런 역할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군수님이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본 의장이 이순 선 전 군수와 한의동 전 의장과 함께 국토부를 방문했습니다. 인제군의 현안 때문에 군수, 의장이 방문해도 부이사관이 쳐다도 안 봅디다. 그런데 국장이 가면 해결이 돼요. 국회고 중앙부처요. 군수가 가도 쳐다도 안 보는데.

일단 단계별로 저희가 전략을 짜는게 1차적으로 국장이 가고 그 다음에 국장급에서 어느 정도 정지 작업을 해 놓고 그 다음에 군수님이 가서 마무리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니까요.

그래서 윤우용 전 국장이나 전만호 전 국장이 업무가 과장돼서 일을 못해서 일 못하다 퇴직했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로 전출가고?

하여튼 국장의 역할이 저도 해 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아니 부군수의 논리대로 하면 행정복국장은 5개 과고 경제건설국장은 6개 과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부군수는 군수 직 대행도 해야 되고 즉 축사나 인사말도 하러 다녀야 되고 부군수 회의도 가야 되고 인사위원장으로서 인사위원회도 참석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직할인 자치행정 담당관실, 기획예산담당관실, 6개 읍면, 시설관리사업소,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등등 하게 되면 10개가 넘습니다. 그러면 부군수는 벌써 졸도 하셨겠네요 그런 논리라면? 이 발언을 현 부군수가 방송국하고 인터뷰에서 한 발언이기 때문에 짚어 봅니다. 그러니 국장님께서도 과로사 안하시려면 업무를 반은 내려놓으십시오.

일단 조직 개편에 대한 부분은 의장님 잘 아시지만 27년도 동서 고속철 개통에 맞춰서 선택과 집중을 하려다 보니까 조직 개편이 시작됐다는 것을 큰 틀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조직 개편이 안되면 인제군이 일을 못한다. 이렇게 봐야 돼요?

속도를 내기 위해서 그런 걸로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미리 했어야죠.미리 대응을 해야지 유비무환이라고 왜 이제 와서 해요. 그렇게 조직이 없어서 일을 못할 것 같으면 미리미리 했어야 되는데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조직 개편하겠다고요?

큰 틀에서 의장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큰 틀이요? 큰 틀 어디 있습니까? 행안부에서도 강원도에서도 인제군 자체 자가발전에 의한 조직 진단도 부정적으로 나와있고 아직 결과물도 나오지 않았고 특히나 인근 지자체에 비교 분석을 해봐도 역세권 개발이라고 해서 무조건 단이든 과든 국이든 만들 필요는 없었다. 왜? 다른 지자체는 국, 과가 없어도 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특히 홍천군 같은 경우는 용문~홍천 철도를 위해서 군수이하 전 공무원이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단이나 팀을 구성하지 않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과거에 미래기획단 기억 나십니까? 미래기획단 한시 기구 물론 연장 연장해서 몇 년을 운영했지만 그러면 역세권 개발은 역세권 추진단해서 사무관이 단장이 돼서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한시 기구로 그런데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빼고 굳이 조직 개편만 하겠다고 하는 단순하고 안일하고 단조로운 행정을 하는 인제군수서부터 고위 공무원들은 대호 각성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혹시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제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 협력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를 하기 전에 시간 관계상 13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고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호성입니다. 2024년 환경보호과 군정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 환경오염 물질 배출 시설 관리입니다. 대기 오염 배출 시설, 가축 분뇨 배출 시설, 개인 하수처리시설 등 7종 6,121개소의 환경오염 물질 배출 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통합 지도 및 수시 점검을 통하여 환경 오염 및 생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쪽 미세 먼지 저감 대기질 개선입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등 배출 가스 저감 사업 269대, 전기 자동차 등 온실가스 감축 사업 180대, 대기 배출 사업장 방지 시설 설치 등이 적기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목표 연도인 인제군 탄소 중립 녹색성장 기본 계획을 실현 가능한 계획으로 차질 없이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수요에 맞추어 현재 293대 운영 중인 전기차 충전 시설을 외부 지원 예산과 연계하여 확충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 인제군 흙탕물 저감 대책 추진입니다. 홍천군 내면과 양구군 해안면의 흙탕물 저감이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환경부 만대지구 완충 식생벨트 조성사업 추진에 전제가 되는 사유지 경작권 매수, 국유지 관리 전환이 정부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공동 대응 노력과 홍천군 내면 창촌 광원 지구에 저감 사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협력하고 사회적 공론화에도 방안을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아울러 인제군 관내 가전리 지구 등에 대한 비점 오염원 저감 사업이 2025년 국비 사업으로 반영되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6쪽 주민 참여형 농업 비점 오염 저감 사업입니다. 금년 마무리로 7억 원에 사업비로 3년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32 농가에 최적 관리 기법 보급, 유관기관 행정 거버넌스 운영, 주민 역량 교육 등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사업 정상 추진과 아울러 2024년 이후 저감 사업이 마을 자체 주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데 중점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7쪽 청정한 하천 유지 관리입니다. 개인 하수처리 시설 위탁관리 75개소, 개인하수 처리 시설 설치 및 개선 지원 33개소를 적기에 지원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 분뇨 수거 수수료 개선입니다. 10년 이상 물가 상승 등 요인이 있었으나 분뇨 수거가 수수료 단가가 고정되어 있어 수거 업체의 청소 서비스 질 저하에 대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제군 분뇨 처리 시설 납부 처리비 재해와 물가 상승률 23.7%를 반영하여 리터당 19원 및 22원에서 27원으로 수수료를 인상하고자 합니다. 지방 물가 대책 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 예고 중에 있습니다. 관련 절차가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조례 개정과 동시에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0쪽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공중 화장실 101개소 청결 관리, 수세식 화장실 개선 2개소, 개방형 화장실 편의용품 지원 72개소, 개방 화장실 개선 2개소 등을 지원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폐기 자원 재활용의 생활화입니다. 쓰레기 분리 수거함 30개소, 재활용 동네 마당 2개소, 영농 폐비닐 공동 집하장 설치 및 보수, 재활용 효율 향상을 위한 장려금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상시 수집 방식으로 변경 시범 운영한 숨은 자원 모으기를 금년에 보완하여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약, 페인트, 기름 등 개인 생활계 유해 폐기물을 수집하여 일괄 위탁 처리하는 방안을 시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유해 석면 철거입니다. 금년 7억 1,100만원에 사업비로 162동에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47동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분기별 신청자 모집 접수 후 철거 기간 단축 등을 통하여 적기 철거 및 민원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가축분뇨 공공 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남면 어론리 일원에 1일 95톤 규모에 우분과 계분을 퇴비화하는 공공 처리 시설로 악취 등 축사로 인한 생활환경 개선과 축산 농가에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 준공 목표로 296억 원에 사업비가 투입되며 지난해 2024년도 정부 예산 사업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현재 군 관리 계획 시설 결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3월 군 관리 계획시설 결정과 2024년 실시 설계 및 관련 인 허가를 진행하고 2025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아울러 다음에 보고드릴 바이오 가스화 시설과 병행하여 상업지 일원 주민 의견 수렴과 설명 이해 등을 통하여 갈등 최소화 공감대 형성에도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가축 분뇨 공공처리시설 인근에 함께 설치하는 것으로 음식물과 돈분을 포함하여 1일 75톤을 처리하는 사업으로 음식물 쓰레기와 축산인들의 가축 분뇨 처리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현대 건설에서 국가 연구 사업과 병행하여 추진되며 사업비는 371억 원입니다. 2023년 환경부 현대건설과 업무 협약을 추진하고 현재 실시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군 관리 계획 시설 결정 진행 중으로 금년 3월까지 마무리하고 실시 계획 승인 등과 관련 인허가를 완료하고 금년 6월 현대건설에서 공사 착공 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사유지 2필지 매입 완료하였으며, 사유지 1필지 매입 협의 중이고 국방부 4필지는 실시계획 승인과 동시에 매각 추진 협의 완료한 사항입니다. 16쪽 인제군 생활자원 회수센터 설치입니다. 현재 10톤 규모에 재활용 선별장을 1일 20톤 규모로 확장 신설하는 것으로 4 68억 원에 사업비로 2025년까지 추진합니다. 금년 3월 실시 설계 완료와 4월 실시 계획인가 승인을 거쳐 금년 5월 공사 착공하도록 진행에 나가겠습니다. 17쪽 생활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 관리입니다. 지난해에 환경자원센터에서 하는 29,611톤에 인제군 생활 쓰레기를 매립 소각 재활용 선별 등을 처리하였으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환경자원센터 개량 시설의 경우 26년 경과와 지중식으로 설치되어 잦은 고장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상식 개량 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추경예산 편성 시 의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9쪽 국립 DMZ 생물자원관 건립 추진입니다. 환경부 주관으로 상남면 하남리에 부지 93,141㎡ 건축 연면적 23,000㎡ 사업비 792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2023년 환경부 사전 예타 용역비 3억 원 예산이 반영되어 사전 타당성 검토 및 기본 구상 용역을 환경부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 2분기 중 기재부 예타 신청 계획에 있습니다. 예타 심의 기간 단축 및 승인과 설계 용역비 편성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기재부, 환경부와 협력 강화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인제 대암산 용늪 습지센터 건립입니다. 서흥리 폐교를 철거하고 습지 센터를 지상 2층 연면적 990㎡ 규모로 새로 신축하는 것으로 50억 원에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2023년 추가 토지 3필지 매입 완료하였으며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착공하여 금년 5월까지 설계 완료와 건물 철거를 완료하겠습니다. 금년 7월 착공을 통하여 2025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암산 용늪습지센터 운영 계획도 사업 추진 과정에 병행하여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인제 곤충 바이오센터 운영입니다. 2022년 7월 개장하여 지난해까지 46,700여명이 방문하였습니다. 그물돔 조성과 미비한 시설을 지난해 정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곤충기획전, 테마별 상시 전시, 홍보 강화, 학교 교육과 연계 등을 통하여 시설 이용 활성화에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유네스코 생물 보전 지역 활성화 사업입니다. 동서 고속 철도 개통 대비하여 청년 활동가 참여, 지역 특산 농작물 기반과 마을단위 연대 협력 사업으로 13개 마을을 대상으로 합니다. 1단계 인적 자원 양성, 과수 단지 시범 조성, 2단계 체험 마을 조성 및 운영, 3단계 연대 협력 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시범 사업으로 RCE를 통한 인적 자원 양성 1.6ha 생산 시범 단지 조성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생산 단지 시범 조성은 10월까지 마무리하고 단계별 체험 단지 조성 수요 조사와 단계별 세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가아 2리 광치령 마을 활성화 사업입니다. 대암산 용늪 출입 인근 가아 2리 광치령 마을에 행정안전부 특성화 사업으로 추진하며 1단계 사업비 1억 원입니다. 중장기 발전 계획수립, 주민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하여 행안부 2,3단계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대암산 용늪 방문자 센터 건립을 위한 신덕 분교 매입 절차도 함께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ASF대응 관리입니다. 야생 멧돼지 포획단 50명 운영 포획틀 지원 등 ASF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ASF광역 울타리 정비 경우 지난해 3.3km를 정비하였으나 현재 인제군에서 정비가 필요한 구간은 23개소 38km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강원도 시장 군수협의회에서 군수님께서 울타리 정비 필요성과 지자체 애로 사항을 건의하였으나 중앙 사고 수습 본부에서 중장기 검토 의견을 내어 정비가 어려운 사항임은 있습니다. 정비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는 원주청과 대면 현장 확인 협의를 강화하여 급한 부분 위주로 정비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유해 야생생물 피해예방입니다. 금년에는 농가별 2억 200만원 마을 단위 4억 원에 피해 예방 시설 사업과 농작물 피해 보상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계 교란 식물 제거는 식물 생육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기별 제거 방식을 달리 하여 효과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 한국 DMZ평화생명동산 관리입니다. 2023년에 5,700명에 평화생명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환경부 예산 미반영에 따른 대책으로 3억 원 도 시책 사업을 신규 반영하였으며, 군비 지원이 늘어나는 면을 고려하여 예산 활용의 자구 노력도 병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인제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교육 내용과 운영 사업 등을 점검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생태탐방 운영입니다. 2023년 대암산 용늪 8,400여명 아침가리 계곡 38,000여명이 방문하였으며 원활한 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대암산 용늪 개방에 앞서 원주청과 사전 협의 등을 통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28쪽 인제용늪 람사르 도시 운영입니다. 대암산 용늪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에 도움되도록 프로그램 운영, 의미 있는 행사 운영,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지역관리 위원회를 통하여 실현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장에 인제군의회가 개회된 이후 최초로 남면에 계시는 수녀원에 대표 수녀님서부터 수녀님들이 가축분뇨 즉 우분, 계분, 돈분, 음식물 쓰레기 등 처리 시설에 대한 납득도 이해도 안되신다고 담당 부서인 환경보호과 주요업무 보고에 방청석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만큼 이분들은 생업은 물론이요 많은 불이익과 피해가 발생될 것을 염려하여 오셨습니다. 일단 이 자리를 빌어서 대표 수녀님, 수녀님들께 유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어론리 전 노인회 이남석 회장님 그리고 몸이 불편하셔서 기력도 없으시고 연로하셔서 의회를 찾아 오시기 힘드신데도 불구하고 내 살아생전에는 도저히 이런 혐오시설을 할 수 없다는 죽을 각오로 방청석에 오셨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 기관의 군수 이하 모든 분께서 관심 이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의장으로서 어르신들께서 또 수녀님께서 혐오시설에 설치 문제로 오시게끔 해서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죄송스럽고 송구합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오염 물질 배출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약간 미흡한 부분들은 신고제라든가 그 다음에 저희 환경 감시원들을 통해서 접수되는 사항들 이런 부분들은 충실히 확인하고 그렇게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갯골에서 내려오는데 옆에 말씀하시나요?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지금 제가 인지 하고 있는 부분은 앞강 쪽에 산쪽에 일부 거품이 생긴다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현장 확인들을 했었던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면 직접적인 어떤 폐수구에서 나오는 아니면 하수구에서 나오는 그 부분은 제가 아직까지......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존에 지금 아직까지는 기반 시설 위주로 되고 있는데 긍정적인 부분은 지금 원주청이나 환경부에서 저희 쪽에 흙탕물을 발생하는 만대지구에 대해서 좀 어떤 대대적인 어떤 사업들을 추진하려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완충 식생대 조성이라 해서 22개 하천이 있습니다. 양구 해안면에.

네, 지금 현재 양안에 있는 경작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환경부로 관리 전환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현실적인 부분을 그리고 지금 대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좀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 10년 정도 됩니다.

제가 이걸 분석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분뇨처리장에 들어가는 수수료 1리터당 2원이 제외가 됐고 그건 받지 않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리터당 5원 정도 되는데요. 1년에 주민들이 5톤을 푼다고 하면 한 1년에 15,000원 정도에서 2만원 사이에 증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현재까지 없습니다.

저희가 공중 화장실은 저희가 직접 청소용역과 이런 부분들을 실시하고 있고요.

세정제나 이런 부분들은 위탁 관리하는 업체, 업체에 지급해서 그분들이 가서 직접 청소를 하시는 겁니다.

그 부분이 모자란지 여부는 저희가 한번 더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업체 관리를 철저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우선 이렇게 날씨가 궂은데 저희 어떤 공공 사업 쪽에 그런 부분 때문에 염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되게 유감으로 생각하고 또 오시는 길 불편하신데도 같이 와주셔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도형 의원님께서는 말씀을 주셨지만 저희가 시설에 설치 운영 그 다음에 주변 지원 사업 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 지금 여기 방청하시는 그분들 포함하여 의견들을 좀 수렴해 가면서 그것들이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 목표는 2024년도에 예타를 통과하는 것으로 지금 목표를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가능하다고 하면 2025년도에 설계비 정도라도 반영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네 지금 유기적인 협력 관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네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일부 월학리 그 다음에 서흥리, 서화리 이런쪽에 사과, 블루베리들이 조성돼 있긴 한데요. 그 부분을 체험할 수 있는 것까지 하려면 조금 더 확대를 시켜야 되겠다. 라는 것이 과수단지 조성이라고 표현을 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생물권 보전 지역에 어떤 자원을 가지고 그 부분을 좀 이미지를 활용해서 하려는 차원에서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수 단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센터가 맞을 수도 있다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지금 1차적으로는 월학리하고 서흥리 요 일대 3개 마을 정도를 좀 하려고 하고요. 여기 계획서도 나와 있지만 그 수요 조사를 올해도 좀 더 보강을 해서 더 필요한 수요 조사지를 저희가 파악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개인 밭에다 하는 겁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기존에 월학리에 블루베리 사업은 미래기획단에서 제가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1.6ha정도 심으면 요 정도가 나올 것 같다고 지금 파악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형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현장 실사 또는 현장 답사보다는 사안의 중대성을 볼 때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고 현장 실사 후 정이나 용납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특히 김도형 의원님께서 하실 말씀을 자꾸 사리고 사리시는데 국장님! 국장님의 견해 좀 듣고 싶습니다. 이 질의 내용에 대해서? 더군다나 미래기획단이면 과거에 이학봉 전 단장 있었던 한시 기구고 소멸된 지도 오래된 미래기획단에서 했다고 핑계를 대고 넘어갈 수 있는 사항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청년들이 돌아오기 위해서는 뭔가 수익이 나는 품종을 선택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지금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블루베리를 행안부 사업으로다가 이제 시범 사업으로 해본 결과 수익률이 높으니까 그걸 가지고 청년 사업을 같이 가자라는 취지에서 그렇게 시작됐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작을 했으면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되잖아요?

그걸 지금 이제 시작 단계에서 수종이 이제 블루베리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과에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별도로 이거에 대해서는 업무 보고가 끝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제군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본 의장이 의원도 하기 이전에 농가에서 블루베리를 시범 재배하고 싶어해도 당시에 과장, 센터소장이 해서도 안되고 할 필요없다고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에 안타까워하는 농민들께서 본 의장이 민간인 시절에 말씀을 주셔서 인제군 홈피에 “군수 보아라”하고 글을 올려놓으니그게 기폭제가 돼서 관대리에 최초로 블루베리 시범 단지를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블루베리가 인제군에 확장해서 지금 현재까지 블루베리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보더라도 인제군에 농정 특히 행정을 들여다 볼 땐 군수부터 공무원이 하는 건 옳고 주민이나 농업인하는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그런 고정 관념과 사고방식서부터 뜯어 고쳐야 되겠다. 그래야 인제군이 발전이 되는데 블루베리는 말만 나오면 저는 그 생각이 들어서 안 타깝기만 합니다.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의원-거수)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