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연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들어 처음 열리는 회의에 우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도 원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최근 인사발령 및 새해 첫 회기인 만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장 소개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현식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태호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김영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이선하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사) 문철수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인사) 방돈석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인사)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인동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사) 나재진 재무과장입니다. (인사) 정형래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사) 박윤영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정창열 세무1과장입니다. (인사) 이문호 세무2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기획재정국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간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건소장 신유철입니다. 보건소 소속 부서장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박미자 과장입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김화실 과장입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과 이복경 과장입니다. 다음은 질병예방과 박은환 과장입니다. 이상 보건소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과 소통담당관 나오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윤소영입니다.

소통담당관 김은경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사가 끝난 공무원들은 심사 관계자를 제외하고 모두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원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1월 17일 자로 전종균 의원 및 동료 의원 5명의 찬성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2024년 2월 5일 자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총 3건의 의안이 본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77회 임시회 개회 중 행정재무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종균 의원 발의)(이영심·박성근·남연희․정교진․장지만 의원 찬성)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희 위원장님과 박성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종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의 취지는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고 관내에서 헌혈한 성동구 주민에 대한 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헌혈을 권장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상위 법령인 「혈액관리법」 제4조와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의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고, 제4조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며, 안 제6조에서는 헌혈 자원봉사활동 단체 등에 대한 지원을 단체를 삭제한 헌혈 자원봉사 활동 등에 대한 지원으로 하고, 성동구 주민이 헌혈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동사랑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4항을 신설하는 등 지원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대한적십자 혈액 정보 통계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꾸준히 헌혈 건수가 증가하였으나 2019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대가가 아닌 보람과 긍지로 헌혈을 하고 있지만 자기의 생명을 나누어 남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값진 훈련을 통해 보다 많은 주민이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자를 전종균 의원님 또는 보건소장이나 보건의료과장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종균 위원님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것 같아요. 우리 보건소장님께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현 혈액 상태가 얼마나 부족한지 아니면 여유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2023년 6월 5일 기준으로 해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은 2만 9,000유니트 정도 되고, 이 얘기는 보유 형태가 한 5.7일 정도, 그러니까 매일매일 관내에 있는 종합병원이라든지 전체 병원에서 수혈이 필요한 환자들이 이제 계속 요구가 있는데 그 소요량보다는 5.7일 정도 여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보유량을 저희가 5일 이상일 때는 적정이라고 하고 1일 미만일 때는 심각한 상태라고 분류합니다. 근데 코로나 기간 중에 집합 금지라든지 헌혈의 집 운영이라든지 헌혈차 운영이 어려웠었기 때문에 제가 확인할 때는 하루나 이틀 정도밖에 보유가 안 된 상태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점차 헌혈 대상자들에 대해서 과거에는 다 아시는 것처럼 고등학교 가서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이 “헌혈해라” 하면 집단적으로 다 하고, 군부대에 가서도 장병들한테 “헌혈해라” 하면 다 했었는데 최근에는 인권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헌혈하려면은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다음 군장병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말라리아가 여전히 접경지대에서는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말라리아 위험 지역에 있는 분들은 헌혈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헌혈을 할 수 있는 대상자 인구가 줄면서 보유량이 너무 적다 보니까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한 감까지 느낀다는 얘기를 들어서 이 조례를 통해서 조금 더 헌혈이 일반 주민들한테 활성화가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이게 우리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상시 운영이 되는 게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한 번씩 이렇게 해서 헌혈을 하게끔 이렇게 하는 걸로 그동안에 돼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버스가 상시 돼 있지 않다면서요?

그거는 저희가 주로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단체 헌혈하고 그다음에 한양대학병원에 헌혈의집이 있습니다. 동부혈액원, 혈액의집이 있기 때문에 혈액의집은 1년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는 거고 저희 구청 차원에서 헌혈버스가 왔을 때 하는 게 1년에 한두 번 정도 했었고, 저희가 안 그래도 국내 일부 단체에서는 단체 헌혈을 일부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헌혈의집 빼고 저희가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게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연중으로 봤을 때 100명 미만으로 떨어졌었고, 전체 우리 관내 단체 헌혈도 한 500명 정도였기 때문에 굉장히 낮았습니다.

근데 지금 헌혈을 보면 거의 고등학생 아니면 대학생, 군인 이런 정도인데 일반인들이 하는 경우는 별로 그렇게 많지 않나 봐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게 일반 사람들의 혈액이 안 좋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연령대에 따라서 혈액에 대한 다른 저기가 있나요?

그런 거는 없습니다. 보통 헌혈을 할 수 있는 거는 원론적으로는 17세에서 65세 미만으로 돼 있고, 사실은 60세에서 65세 사이도 허혈을 할 만한 건강 상태가 되면 그래서 헌혈한 과거력이 있으면 65세가 넘어가는 분들도 헌혈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나이에 따른 제한은 거의 없는데 단지 이제 연령에 따라서 헌혈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그런 것들의 차이가 제일 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릴 때 약물 복용이 조금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드시고 있는 약 중에서 기형아를 유발할 수 있는 약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헌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연령이 넘어가면서 예를 들면 고혈압약이라든지 일부 발모약이라든지 이런 약들을 드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타구의 현황을 보면 지금 1회당 상품권 1만 원, 5,000원 이 정도인데 이거 너무 미흡하지 않나요? 제 기억으로 옛날에도 헌혈하면 빵, 우유 이렇게 해서 선물 준 걸로 그렇게 기억이 나는데 이게 1만 원 정도는 너무 약하지 않아요?

그 부분은 저희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동부혈액원에서 나와서 헌혈버스에서 헌혈을 하면 1만 원에서 1만 5,000원 상당의 영화상품권이라든지 문화상품권 이런 것을 드리고 있고, 저희가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추가적으로 구 예산을 편성을 해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1만 원 정도의 성동사랑상품권이라든지 그런 기프티콘을 드리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사고 파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홍보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를 단순히 그냥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직접적으로 연결해서 이렇게 산정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대가를 바라고 돈 1~2만 원 가지고는 안 하겠죠. 그리고 제가 노파심에 또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공의 사퇴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구민들이, 혹시 우리 한양대나 이런 데서도 그런 게 지금 파악되고 있나요?

저희가 어제부터 우리나라 전공의 단체가 19일에 사표를 낸다고 했었고 그래서 업무로부터 이탈은 20일, 어제부터 시작한다고 공언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어제부터 저희 관내에는 전공의들이 있는데 이제 한양대학병원 한 군데라서 저희가 1일 상황을 어제부터 확인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일부 수술 스케줄이 조금 감소된 것 외에는 응급실이라든지 입원실이라든지 외래는 현재까지는 다행히 기존의 교수님이라든지 기존의 의사 선생님들이 당직 스케줄을 짜서 제가 알기로 한 2주 정도 스케줄이 돼 있다고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는 유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와 관계없는 의견이라서 제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물어보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때요? 지금 이게 의사들이 현재 부족한 상태인가요, 아니면 여유가 넘쳐서 저기한 상태인가요?

제가 말씀드리기는, 제 개인적으로는 아마 부족하다는데 이견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의사단체에서도 부족하다는데는 이견이 없는데 의사단체라든지 이제 일부 의견을 제가 들어보면 그분들 의견은 현재 필수의료 문제에 선결 과제가 의사 숫자 문제냐 아니면 현재 소아과의 오픈런 문제라든지 응급실 뺑뺑이 문제, 아니면 필수의료의 문제가 단순히 현 상황에서 의사증원이 1번이냐 아니면 그 문제는 필수의료 패키지라는 정부에서 안도 있지만은 그 안에 어떤 실험 가능성 이런 것이 1번이냐 해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어서 조심스럽지만 그건 증원에 대해서 사실은 숫자가 문제긴 하지만 의사들도 절대 증원이 안 된다라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조만간 빨리 대화를 하셔서 타협해서 원만하게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서울 같은 이런 대도시 같은 경우는 그래도 괜찮은데 지방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방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우리 보건소라든지 지방 공공의 병원들 이런 것들을 좀 더 활성화를 시켜서, 사실 지방 같은 데는 연봉을 엄청 많이 준다고 그래도 신청하는 의사들이 없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아무튼 빨리 이게 해결이 돼서 우리 국민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지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지만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성동구에서 헌혈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헌혈의집 그리고 동부혈액원 그리고 헌혈 행사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성동구 주민뿐만이 아니라 타 지역 주민들 직장인들도 다수 참여할 것 같은데 이 조항의 조례 안 제6조 제4항을 보면 관내에서 헌혈한 성동구 주민에 대한 지원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제가 이 성동구 주민에 대한 단어를 유연하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조례에 명시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사실은 집행하고 현장에서 이 단어 때문에 좀 힘들어하지 않을까 걱정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헌혈의집은 각 구마다 있기 때문에 성동구만 놓고 보더라도 저희 성동구 헌혈의집에서 헌혈하는 분이 성동구뿐만이 아니라 전체 구가 다 돼 있습니다. 제가 듣기에도 한양대병원에 있는 헌혈의집도 한양대학교 학생들이 있고 직장인들이 있기 때문에 성동구민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헌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피차에 다른 구도 마찬가지고 직장 관계 등으로 해서 주소지하고 헌혈하는 소재지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게 저희 구 예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동사랑상품권을 주는 그 과정에 있어서 이걸 어느 정도 제한을 하지 않으면, 예를 들면 성동구민 모두라든지 우리 관내에서 헌혈하는 모두라고 하면 타 구민이 많이 유입될 거고 그다음에 성동구민 모두라고 하면 타구라든지 정부에서 한 헌혈, 성동구는 다 되고 확인해야 되고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안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장님 말씀에 제가 동의합니다. 그래서 헌혈의집이나 동부혈액원이나 이런 데는 다수의 타 지역의 주민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이걸 적용하기 어렵고 행사성 헌혈, 직장도 아까 많이 가신다고 했기 때문에 성동구 주민이라는 해석은 실질적으로 거주뿐만 아니라 직장까지 유연하게 조금 해석을 하시는 게, 적용하시는 게 나중에 실천하실 때 좀 유용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헌혈의집 한양대를 방문해 보면 ‘오늘 당신의 혈액이 누군가의 내일이 됩니다’라는 문구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가서 보면 한 다섯 분 정도가 봉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이분들 소속은 대한적십자회 소속입니까, 아니면 우리 보건소 소속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대한적십자 소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한테도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경비 같은 게 실비로 지원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검토가 안됐는데요. 조례가 개정이 되면 봉사자에 대한 부분은 향후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혈액관리법」으로 혈액을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혈액관리법」을 보면은 혈액을 수입한다는 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수입하는 데 굉장히 애로점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긴급한 상황이 되면은 혈액을 수입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가끔 드라마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고량이 부족해서 혈액을 공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병원에서 이제 긴급하게, 저도 옛날에 보면 그 병원에서 보호자라든지 아니면 환자라든지 아니면 거기서 직원분들을 통해서 긴급하게 그것을 제공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혈액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우리 국내에서도 외국인이 긴급하게 수술을 받을 때는 우리 국내 피로도 이렇게 수혈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자국민이 외국에 나가서 긴급하게 수혈을 받을 때도 그쪽에 있는 수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5일 이내 정도의 재고량이 있으면 적정 그리고 그 밑으로 관심․주의․경계, 하루 정도가 되면 경계 단계에서 심각 단계로 접어들더라고요. 그 정도 되면은 우리도 헌혈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서울시 헌혈 실적하고 성동구 헌혈 실적을 받았는데 여기에서 자료를 보니까 3년 치를 제가 요구해서 받았거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년에 한 80만 건, 2021년도에 79만 9,000, 2022년도에 84만 6,000, 2023년도 자료는 아직 자료가 안 나와 있어 가지고 못 받았고, 성동구 헌혈 실적을 보니까 2021년에 7,795건, 22년도에 9,196건, 2023년도에 9,319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성동구 헌혈 참여 현황을 보니까 2022년도에 1,930건, 23년도에 1,775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어떤 자료가 맞습니까?

그거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아침에 3개년도 보내드린 9,319건은 헌혈의집이라든지 단체에서 진행된 모두 헌혈 된 건수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타 구민이 포함돼 있는 거고 저희가 처음에 보도자료로 드린 1,700건에서 1,900건은 저희가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실질적으로 성동사랑상품권을 제공해야 될 분들이기 때문에 성동구민만 거기서 뽑아낸 숫자입니다.

그러면 검토보고서에는 성동구민들만 포함해서 2023년도에 1,775건이고 아침에 저한테 주신 자료는 성동구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들이 다 포함이 돼 있다는 그런 자료겠네요.

맞습니다.

우리 관내에 보니까 헌혈 자원봉사활동 추진 단체가 적십자봉사회 성동구지부 협의회 이 한 곳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혈액원 같은 데 헌혈의집 같은 데서도 봉사하는 단체가 맞죠?

적십자사는 헌혈의집에서 아마 주로 봉사를 하고 있으실 것 같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헌혈을 하시는 분들도 깨림직해서 많이 헌혈 인구도 많이 줄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이 조례가 개정이 됨으로써 좀 더 안심하고 헌혈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우리 보건소에서도 역할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방법, 홍보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한 말씀 더 해 주십시오. 어떤 방법으로 우리 관내 구민들한테 헌혈을 장려할 수가 있는지?

일단 지금 전종균 의원님께서 의원 발의를 통해서 기존에 있던 저희 조례를 개정을 하면 보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헌혈 사업이라든지 홍보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과거부터 이 헌혈과 관련해서는 잘못 알고 있는 지식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보건소에서도 잘못된 지식에 대해서 조금 바로잡을 수 있는 홍보라든지 교육을 조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연히 올해 초에 한양대 헌혈의집을 지나가면서 보니까 기념품에 원플러스원이라고 이렇게 노란딱지가 붙여져 있는 걸 내가 봤거든요. 그만큼 헌혈 인구가 줄어들어서, 원래는 기념품을 하나 주는데 하나를 원플러스원으로 해서 하나를 더 준다는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이것 가지고는 헌혈하는데 아무래도 좀 미흡하지 않나, 지금 여기 조례에도 이렇게 개정이 돼서 나와 있지만 성동사랑상품권 등을 적극적으로 좀 더 활용을 해가지고, 물론 봉사 차원에서도 헌혈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헌혈을 장려할 수 있는 그런 적극 행정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주복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복중 위원입니다. 헌혈은 예전부터 많이들 해오셨는데 지금 헌혈을 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헌혈증서하고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게 어떤 것이 있죠?

보건의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부혈액원 주관 헌혈의집에서 헌혈을 하는 경우에 헌혈 참여자에 대해서는 자원봉사 시간 4시간 인정해주고 헌혈증서 발급, 기념품으로 문화상품권 5,000원, 영화관람권 등을 증정을 하고 있으며 현재 1월, 2월 사이에는 혈액 수급 안정화를 위해서 추가 증정으로 영화 상품권 원플러스원, 문화상품권 원플러스원, 생일에 해당하는 달에 헌혈하는 경우에는 문화상품권 5,000원 추가 증정 이러한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헌혈을 하게 되면 성동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거죠?

저희 성동구가 아니라 이제 혈액원에서 합니다.

그리고 또 관내 헌혈의집이 한양대 한 군데가 있는데 그 여건을 잘 감안하셔서 헌혈 행사가 있을 때 젊은이들이 많이 다니는 왕십리역 광장이나 서울숲역에도 조성하는 건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의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도 이제 성동구청에서 헌혈을 하고자 할 때 동부혈액원하고 이렇게 사전에 조율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동부혈액원과 상의를 해서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혈액버스가 이동버스로 해서 운영할 수 있는지 그 부분 한번 확인하고 추진하도록 그 부분은 이제 저희 보건소가 주관이 아니라 이제 그 혈액원이 주관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제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는 만약에 헌혈을 많이 할 수 있다면 만약에 헌혈 행사가 있을 때 서울숲역이나 이런 데 가면 젊은이들이 많거든요. 그런 데를 좀 활용하면 좀 헌혈도 많이 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엄경석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위원하고 이 숫자가 현재 보니까 46명인데 이 인원이 이게 상위법으로 정해진 숫자예요?

그렇지 않고요. 저희 구에 유관 기관장들이 당연직으로 25분이 들어와 계시고 위촉직으로 21명이 되어 총 46명으로 돼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숫자는 일단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 유동적으로 어떤 구는 100명 되는 데도 있고 어떤 구는 또 이렇게 우리 같이 40몇 명 되는 데도 있고 다 다르다는 얘기네요?

구의 어떤 상황이라든지 일정에 맞춰서 엄청 많은 숫자는 아닐 거고요. 저희도 50명 그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회의에 참석하고 회의 수당이나 이런 게 지급되는 게 있나요?

총무과장 이태호입니다. 회의수당은 없습니다. 연회비를 납부하고 합니다.

이분들이 회비를 내면서 참여를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회비는 뭐에 써요?

회비는 통합방위 운영을 위해서 쓰고 그다음에 예비군 군부대에 지원 해 주고 그다음에 안보교육 이런 곳에 쓰고 있습니다.

예비군 중대장이나 외부 분들은 한 분도 없는데요.

예비군 중대장은 방위협의회 위원이 아닙니다.

현직 부대장들만 들어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그분들을 통해서 전달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여기 공란으로 돼 있는데 국정원 직원도 참여를 하나요?

지금까지는 참여를 안 했는데 올해부터 참여를 하기로 했습니다. 당연직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 임기가 부의장까지는 2년으로 하고 위원들은 3년으로 돼 있는데 경찰서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1년이면 가는데 이 사람들……

당연직이기 때문에 가시면 당연히 바뀌는……

당연히 바뀌는 사람이 다시 들어오는 걸로?

그렇습니다.

그건 아예 여기에 회칙이 없어도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되게끔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리고 해촉을 보면 개인이 그만두면 사직 아닌가요, 해촉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개인이 의사를 밝히면 방위협의회 회의를 통해서 해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보통 지원해 주는 게 예비군들뿐만이 아니라 지역에 다른 민방위도 있고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쪽도 지원이 되나요?

여기서 지원은 안 되고요. 통합방위협의회에서 민방위 쪽 지원은 안하고요. 예비군 관련해서, 군부대에 관련해서 지원이 가능한 거지 민방위 쪽은 아닙니다.

이거 그동안에 지원했던 게 어느 정도나 돼요?

지원했던 게 작년을 기준으로 하면 전기자전거를 12대, 1,800만원 되고, 그 다음에 용산으로 대통령실이 이전하면서 응봉산 쪽이 드론이 촬영 금지가 돼 있어서 그걸 안내하는 홍보물을 게첨하는 그것도 지원했고요. 여러 가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동대본부도 지금 우리 성동구 17개 동 전체에 다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전에는 거의 한 동에 하나씩 다 있었는데 지금 5개가 없어졌다는 얘기네요.

네, 자원이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통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2개가 어디 어디 있는지, 없어진 데는 또 예비군들은 그러면 타 동에 가서 자기가 신청을 하고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자동으로 전산으로 연결이 안되나요?

연결은 되는데 만약 혹시 필요한게 있으면 거기서 신청하고 그럽니다. 예비군 훈련 같은 거는 자동으로 통지서도 가고 그러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게 없는데.

12개 동이 어디 어디 동이에요? 자료 없어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12개 동 자료를 위원님들께 주시고, 통합된 것도 주시고, 그리고 지금 없어진 데도 보면 있는 데는 기존에 동대가 있으니까 관계없겠지만 없는 데는 통합방위협의회나 이런식으로 해서 있잖아요. 그런 회의들은 그러면 어떻게 없어지는 거예요?

아닙니다. 회의는 계속합니다.

동대본부가 없는데 회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도 동별로는 있어야죠.

동별로 하나씩은 다 있잖아요?

통합이 돼서 일단 2개 동이 물론 통합이 돼서 동별로 같이 있지 않지만 같은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동의 방위협의회는 유지가 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효율적으로 우리가 보면 인원이 줄어서 이제 보통 이렇게 통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니까 주민자치회에서 그게 꼭 필요하면, 그분들한테 지원하거나 이러지는 않잖아요, 구에서?

동 자체적으로 동대 지원하는 게 비슷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마을이나 이런 데처럼 우리가 지원금이 나가요?

지원금 나가는 건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이제 운영해서 이분들도 자체적으로 자생하는 그런 단체잖아요? 하여튼 그 자료는 하나씩 주세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답변드린 중에 조금 잘못 답변드린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수가 저희가 의장님, 부의장님 포함해서 60명 이내로 구성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준이 있어야지 그게 기준이 없이 그냥 우후죽순처럼 하지는 않겠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근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안 제13조 재정지원에 대해서 신설이 됐네요. 13조 재정지원을 신설했는데 여기에 어떤 지원들이 들어가 있고, 어떻게 지원할 거며, 예산은 얼마나 책정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13조를 자세히 봤더니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했는데 13조에서는 추진이라고 하고 제2조에 보시면 기능에 통합방위협의회 각 호 사항을 심의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3조에서는 심의한 내용을 추진하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 추진하다 보면 굉장히 범위가 굉장히 넓어질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통합방위협의회의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 내용들을 보면 통합방위 작전 시 차량 지원 및 시설 등에 대한 지원 대책, 취약 지역 대비책,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이걸 심의해 가지고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 예산 범위가 굉장히 많이 광범위하게 늘어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조에서는 심의한다고 돼 있고, 13조 신설된 내용에서 보시면 지원한다고 돼 있거든요. 이 심의한 내용을 지원한다는 그 내용이잖아요.

총무과장 이태호입니다. 심의한 내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총 예산은 1억 6,000 정도, 1억 6,000만 원 잡고 있는데.

그러면 심의한 내용은 심의 자체를 하면 그렇게 예산은 많이 안 들 것 같은데 2조 기능에 보면 굉장히 많은 지원 대책이 나와 있거든요. 이 지원 대책을 1억 6,000 가지고 차량 및 시설 지원 대책, 통제구역 설정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는 예비군 부대 운영 장비 지원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하려면 이 예산 가지고 1억 6,000 가지고 이게 가능한지 그리고 이걸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게 우리가 유사시에 이런 것들 다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맞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걸 지금 준비는 하고 있는 단계입니까?

현재 우리가 군부대에 지원하고 있는 게 구호물품이라든가 시설 보수가 필요할 경우에 시설 보수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군부대에서 지원 요청 사항이 있을 시 통합방위협의회에서 협의를 거쳐 회의를 거쳐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다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크게 저거 할 사항이 아니고요. 만약에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그다음 해에 해주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광범위하게 이렇게 너무 범위가 넓어서, 물론 안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사시에 대비책을 하는 것은 물론 좋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기능에서 갑자기 이렇게 심의에서 지원으로 이렇게 바뀌면 굉장히 예산이 넓어질 수밖에 없고 그만큼 많은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는 그런 단계가 되고 그러다 보면 재정이 1억 6,000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대비책을 철저히 세워가지고 우리 안보가 튼튼하게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평상시에도 조금씩 조금씩 체계를 갖춰주셨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복중 위원입니다. 조례안을 보면 제6조에서 실무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실무위원회 구성을 하고 있는지, 현황을 보면 그 위원이 46명이나 되는데 실무위원회 구성을 한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태호입니다. 실무위원을 구성해서 운영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도발이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아직까지 어떤 훈련이라든가 아니면 비상 사태를 대비해서 행사한 적은 없죠? 그냥 위원만 있고 그동안에 도와줄 수 있는 부분만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라든가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비상사태 발생 시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아직까지 실무위원회를 해본 적이 없어서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번 적극적으로 군부대와 협의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민방위 교육이라든가 민방위 훈련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요즘에는 많이 없어졌지만 앞으로 이런 적의 침투나 도발이 각종 국가 방해 요소를 지휘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서 이런 일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도 통합방위협의회라는 거를 그런 차원에서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이런 실무위원회를 구성을 한번 하셔서 그 대책을 한번 강구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근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관할 군부대를 1년에 한 번 정도 방문하신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근데 타구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관할 군부대 방문 시 의원들도 동행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성동구도 의원들이 동행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최근에는 없고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고, 그전에는 있었습니다.

앞으로 관할 군부대 방문 시 위원님들도 같이 갈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궁금한 것에 대해서 조금 물어볼게요. 지금 통합방위협의회 연회비를 얼마 받아요?

이거는 회원분들 자체적으로 성의껏 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성의껏 내는 걸로 되어 있어요? 아니 예전에 제가 통합방위협의회 할 때, 이호조 청장님할 때 연회비를 60만 원씩 받았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 얼마전까지만 해도 연 100인가 얼마를 받는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100만 원씩을 받는지 연회비를? 그래서 연회비가 너무 비싸서 나오신 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연회비를 너무 많이 받는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거 보면 회비는 많이 받고 1년에 군부대 한 번 위문가는 것 그게 다예요. 회의 한 번씩 가끔 하고, 그러면 그 회비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군부대 방문하고 동대 자전거 정도 이렇게 사주신다고 그랬었죠. 그러면 그 회비가 어마어마하게 쌓일 텐데 그 돈을 갖고, 통합방위협의회 취지가 뭐예요? 예비군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 도울 수 있는 그런 취지잖아요. 그러면 예비군들 훈련할 때 간식이라도 좀 사다 주고 그런 사람들을 훈련할 때 돌봐주고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전혀 그런 문제는 없어요. 그죠?

검토해 보겠습니다.

앞으로는 예비군도 훈련하고 할 때 위문도 하고, 꼭 군부대만 위문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다 예비군들이잖아요. 그럴 때 각 동에 훈련할 때 좀 참여해서 위로도 좀 해주시고 위문도 가시고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각 동네에서 한다고 해도 예산이 없고 자기네들 회비가 없으니까 빵 정도 이렇게 사가더라고요. 그것도 훈련할 때마다 사다주는게 아니라 예산이 없으니까 건너뛰기 하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참고해 주시고 통합방위협의회에 통보를 좀 하세요.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고.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성동구 성수관광안내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관광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관광안내소 운영을 활성화하고 관광객들을 위한 체계적인 안내 및 홍보, 편의 제공 등 효율적 운영을 위한 민간 위탁에 대한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수관광안내소는 성수 역사 내에 1번과 4번 출구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 면적은 38.74㎡ 11.7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요 위탁 내용은 내외국인 관광 및 여행 안내 등 관광안내소 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동구 성수관광안내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동구 성수관광안내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동구 성수관광안내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근 위원입니다. 성수관광안내소는 2023년 11월에 개장을 해가지고 11월하고 12월에는 수의계약을 했더라고요. 두 달 동안에 수의계약한 금액을 보니까 2,200만 원 정도 수의계약을 해서 운영을 했고, 2024년 올해는 1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네 달 동안 용역으로 했어요. 용역으로 해가지고 용역비가 한 2,000만 원 가지고 네 달 동안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1차 수의계약한 업체하고 2차 지금 용역을 한 업체가 다르더라고요. 1월부터 5월까지 네 달 동안에 2,000만 원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부실한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6월부터는 또 다시 이걸 용역으로 할지 아니면 직영으로 해 가지고 기간제 근로자를 뽑아 가지고 직영으로 하는 방법도 좀 더 검토를 해볼 사항이 되던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철수입니다. 작년도 업체가 프리미엄패스라고 민간 업체인데 작년에 2,200만 원으로 용역을 운영했는데요. 올해 우리 예산이 5,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으로 1년간 맡기에는 예산이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해서 작년 업체는 작년 말까지만 하고 올해는 또 다른 업체가 지금 용역으로 지금 5월 15일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 예산이 5,000만 원이잖아요. 5,000만 원이면 여기에 인력이 2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통역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영어하고 일본어, 중국어는 능통한 그런 분들이어야 되는데 2명이 지금 보니까 영어하고 중국어를 하는 통역관들이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방문한 인원을 보니까 일본어를 쓰는 분들이 제일 많이 방문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분들 중에서 일본어를 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통역하는 분이 영어만 하는 것도 아니고 다국어를 하는 분들이 아마 2개, 3개 정도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일본어도 다 가능하신 분들 계시죠?

영어는 기본적으로 다 하시고 일본어하고 중국어 능통자들이 하고 있는데 예산이 얼마 많지 않기 때문에 평일에는 2명이 아니고 1명이 근무할 수도 있고 주말에는 좀 많이 몰리기 때문에 2명 근무하는 걸 원칙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일본어, 중국어, 영어 이 세 가지 언어는 기본적으로 통역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1년 예산이 5,000만 원인데 6월부터 12월까지 한 6개월 동안을 3,000만 원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3,000만 원 가지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특히 언어를 구사하는 분들은 인건비가 굉장히 높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가능한가요?

다행스럽게도 한국국제봉사기구라고 사단법인, 지금 종로에 있는 인사관광안내소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다행히 이 금액으로 올해는 해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아서 다행히 올해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봉사 개념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의 대안으로 또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모집을 해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은 대부분 다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분들도 우리 관내에서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도 일자리 제공 차원에서도 직영으로 해가지고 기간제 근로자를 선발해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본 적이 없습니까?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국제봉사기구가 이제 NGO 단체로 돼 가지고 이분들이 주로 외국어 자원봉사단을 활용해서 이제 관광안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올해 5,000만 원 갖고는 작년에 했던 업체는 이제 포기를 했고요. 그래서 예산에 맞춰서 한번 어떻게 찾아보고 해당 팀장이 여러 군데를 계속 방문하고 상의한 결과 여기를 발굴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5월까지 하고 나도 앞으로 6~7개월 남아 있는데 그 상황도 이분들은 지금 현재로는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제 민간위탁으로 가는 거고요. 기간제 근로자를 하게 되면 물론 전문성이 좀 떨어지고 다시 교육을 많이 해야 될 뿐더러 비용도 우리가 생활임금을 적용하다 보니까 한 명당 한 3,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2명을 하게 되면 한 7,000만 원 넘게 들고요. 그분들에 대한 비용도 문제지만 아까 말씀드린 전문성과 노하우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검토를 했지만 민간위탁으로 하는 걸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면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동구 예산이 들어가니까 좀 더 투명하고 좀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우리 관련 부서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안내소는 영어하고 지금 중국어만 돼 있거든요. 올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본인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일본어로도 지금 하나 더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저희가 물론 예산은 적지만 내실있는 운영을 해서 구민들한테 어떤 지역 경제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실있는 운영을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지만 위원입니다. 몇 가지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관광안내소는 전문성, 친절성 이런 부분이 다 보장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하셨던 그런 민간위탁 기관을 찾으신 거고 일반적으로 보면 적합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서가 한번 또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뭐냐하면 저는 5,000만 원이 아니라 분명히 내년쯤 되면 한 3배 정도 예산이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보니까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외국인만을 위한 게 아니라 오히려 70% 이상은 내국인까지 상담을 같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친절도 플러스 외국어까지 같이 플러스를 해야 되는 숙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민간단체가 봉사단체라고는 하지만은 예산이 만만치 않게 인건비가 들어갈 것 같다,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하나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드리는 것은 예전에 우리 성동구가 구청 1층에 민원 서비스 창구에 결혼 이주 여성들을 대상으로 나라별 베트남이나 안내하는 그런 부분들을 도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성동구의 다문화 가정이 1만 2,000명이고 결혼 이주 여성이 한 3,000명 정도 됩니다. 대부분이 80%가 중국이기도 하지만, 몽골은 몽골 이주 여성들의 모임이 있고 베트남은 베트남 모임이 있고 필리핀 모임이 있고 중국 모임이 있고 일본 모임이 지금 성동구에 모임이 형성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예전에 우리 성동구가 몽골 자매도시를 갈 때 통역사 외에 보조 통역사를 누구를 모시고 갔냐면 몽골 모임에 이주 여성 대표를 모시고 간 일이 있었어요. 그게 어떤 효과가 있냐 하면 몽골에서 오신 이주 여성들에게는 굉장한 희망이었어요. 굉장히 긍정적인, 본인도 저렇게 성동구에서 일을 하고 싶다라고 했거든요. 많은 인건비가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에도요. 그럼에도 결혼 이주여성이 성동구에 와서 정말로 누가 보더라도 떳떳한 그런 일자리에서 일을 하고 행정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동료 이주 여성들이 굉장히 부러워했던 그런 것이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내국인을 상담하고 외국어까지 능통한 근로자를 채용함에 있어서 인건비가 현실적으로 보면 저는 그렇게 저렴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정말로 친절도로 국내 내국인을 상대로 하는 근로자들을 뽑고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그런 부분은 우리 박성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방식의 기간제처럼 해서 우리 결혼 이주 여성들을, 고학력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오신 분들도 되게 많이 있고, 면접을 해서 필리핀이나 중국에서 교사하다 오신 분들도 되게 많이 있고요. 그중에서 뽑으시면은 관광안내소에는 도움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성동구에 이주해 오신 결혼 이주 여성들에게는 굉장한 희망적인 성동구로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한다면 저는 민간위탁을 하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결혼 이주 여성을 성동구에서 채용을 하고 그걸 관리하고 품질 서비스를 지키는 것은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 행정에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인력 채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동구가 우리 성동구 거주민 중심으로 해서 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품질을 관리하고 서비스를 관리하고 인력을 체크하고 관리하는 것은 사실 민간위탁 거기를 주긴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통으로 이런 민간위탁을 할 것이 아니라 저는 부분적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눠서 하는 민간위탁도 충분히 검토할만 하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꼭 이게 맞다는 게 아니라 검토해볼만 하지 않을까 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한번 이주 여성이 그 전에 1층에서 했을 때 구민들이 만족했다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 여성들이 영어권에 있는 분들, 필리핀이나 이런 데는 영어권에 있어서 영어가 되는데 다른 데 중국어나 일본어는 좀 많지 않을 걸로 보이고요. 그런 난제가 있을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남아시아 쪽에서 필리핀이라 하더라도 영어권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아요. 그랬을 때 외국인이면서 영어까지 겸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내국인이면서 중국어를 겸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내국인이면서 영어와 중국어를 다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방금 내국인이면서 영어와 중국어를 다 할 수 있는 사람 두 사람 이상을 뽑겠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그게 아니라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국인을 안내하면서 영어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을 뽑고, 나머지 중국, 일본, 동남아 이런 부분은 우리 기간제 이주 여성을 좀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느냐 그러면 인건비는 거의 비슷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인건비를, 공식 채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원봉사 차원이 아닐 것이고, 일주일에 계속 근무를 해야 될 텐데 이런 소수 언어를 쓰시는 분들이면 여러 사람을 뽑아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약간 어려움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그건 우리 담당자하고 한번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경석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문화원에 문화해설사나 이런 분이 있지 않아요?

네, 문화해설사 과정이 있어서 문화해설사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순수하게 그냥 자원봉사 차원에서 하는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렇기도 하고요, 사례를 조금씩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은 다양하게 거기 계신 분들을 잘 활용을 하면 우리가 많은 예산을 안 들이고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분들은 안내는 하는데 언어 쪽으로는 실은 그거는 아니고요. 저도 몽골이라든지 외국인 대표단 오셨을 때 그분들을 활용해서 성수동을 가시면 성수동 설명도 부탁드리고 해서 좋은 반응이 있었는데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거기 내국인이라든지 어떤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요청할 경우에는 문화원 쪽으로 해서 이렇게 쉽게 잘 되는데, 이런 한 장소에서 하시는 쪽은 조금 맞지는 않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성수동에 그 사람들이 홍보할 수 있는 게 안내할 수 있는 관광지가 얼마나 돼요?

문화관광해설사는 문화원에 소속돼 있어서 22분 정도 있습니다. 근데 주로 내국인을 상대로 한 해설사지 외국인 상대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내국인들 안내를 주로 하는데 외국인들도 자원봉사를 모집을 하면 그쪽에서 분명히 그런 쪽에 전문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언어나 이런 거에 자유로운 분들이 많이 들어오실 거라는 얘기지, 그러면 그런 쪽에서 잘 활용을 하면 되겠고, 성수지역에 관광소가 몇 군데나 있어요?

관광이 유적지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지역의 문화, 음식 그다음에 쇼핑, 뷰티 이런 전부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 가서 문화재라고 하면 별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화재가 아닌 문화다 보니까 전체 성수동이라든지 그쪽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관심도라든지 서울숲도 하고 그런 식으로.

차라리 서울숲 같은 데 언더스탠드에비뉴 이런 쪽에 있다면 이게 다양하게 활용을 잘 하겠지만 이 역사 안에 있는 이거를 관광소를 거기까지 찾아가서 어디를 물어보고 한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위치상으로도.

일단 성수역에 유동인구가 엄청 늘었습니다. 성수역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현재로는 거기에 저희가 개소를 했고요. 다행히 또 거기에 예전에 확보해놓은 자리가 있어서 그렇게 일단 좀 진행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하루에 최소한 50명 정도 이용하시면서 거기에 이제 외국인들이 한 10명 이내로 오는 외국인들도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처음에 생각은 거기다 해놓으면 뭐가 되겠냐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지만 지금은 그래도 상당한 어떤 반석에 올라서 생각지 않은 생각보다 더 많은 반응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관광안내소라고 하면은 관광을 할 수가 있는 게 있냐는 얘기예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성수동이 요즘에 핫플레이스로 많이 떴는데요. 성수동에 지금 할아버지공장이라든지 대림창고라든지 서울숲이라든지 언더스탠드에비뉴라든지 그런 명소들을 위주로 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성수동 쪽에 요새 팝업스토어도 많이 생겼고요. 젊은층들이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 카페라든지 음식점 이런 쪽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도 전부 같이 포함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스마트폰으로 우리도 켜면 아무것도 모르는 도시에 가도 우리가 이거 켜 가지고 앱만 깔면 그냥 자동으로 다 나오는데 굳이 거기 역사 안에다가 이걸 해서 돈을 몇천만 원씩 예산을 없앨 필요가 있겠냐는 얘기예요. 이런 예산으로 차라리 문화원에다가 이런 사람들을 더 고용할 수 있게끔 인센티브를 주는 게 안 낫냐는 얘기예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거기에 해설사들이 내국인들만 지금은 현재는 있지만 영어권 중국어권 일본어권 모집을 하면 다양한 사람들이 다 오셔서 등록을 할 거라고, 그렇게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성동구에도 많이 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대비를 해가지고 계속 거기만 국한돼서 할 게 아니라 좀 넓혀서 거기서도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동구 전체적으로 우리의 관광지 같은 서울숲은 서울시에서 다 관여를 하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렇지 않은 명소들을 우리가 이렇게 추려 가지고 안내도 좀 하고 어떻게 하든 성동구를 홍보하고 안내할 수 있는 그런 게 풍부하게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수동만 이렇게 가지고 하기에는, 성수동이 관광 명소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게 다 식당 카페 이런 데잖아요. 그런 것만 하지 말고 성동구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더 범위를 넓혀서 포괄적으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좀 해 주십시오.

관광안내 지도에 성수동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전체 돼 있고요. 외국인들이 온라인으로도 이렇게 바로 검색해서 할 수도 있지만은 그건 또 그거에 대한 한계가 있고 웬만한 지식이 없으면 쉽지는 않을 걸로 보이고요. 요새는 외국 사람들이 찾는 이유가 또 신문에도 나오고 하지만 가장 큰 게 이제 음식하고 쇼핑 이런 뷰티 패션 이런 정도가 가장 근래에 찾는 이유가 되겠고요. 거기서 이제 오는 분들이 예전에는 관광 단체로 와 가지고 이렇게 많이 온 분들이 다니면서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 그랬는데 지금은 개인적으로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오프라인 이 건물안내소가 필요하고요. 서울시에도 지금 총 24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구에도 지금 설치돼 있는 구가 지금 3개 정도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시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저희도 운영하면서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외국인들이 우리 성동구를 많이 찾으면 우리 성동구에 도움이 되면 되지 그렇죠. 서울숲 주변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대형차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잖아요. 그런 차들도 대형 단체팀들이 와가지고 관광도 하고 또 쇼핑도 하고 우리 성수동에 있는 좋은 그런 명소들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걸 자꾸 우리가 창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중구나 종로 이쪽으로는 외국인들 단체 관광객들 버스로 완전히 그냥 몸살이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대형차들이 온다 그래도 어느 정도의 소화를 시킬 수 있는 서울숲 주변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자본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일본 분들도 많이 들어오시네요. 중국보다 일본이 더 많은데 왜 중국어를 굳이 했나 모르겠어요. 일본도 좀 이렇게 해서 하고 그러죠.

원래는 이제 중국인들이 더 많을 걸로 저희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일본인들이 지금 보니까 상당히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인들을 위해서 관광안내지도를 일본어로도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다양하게 의견들을 제시를 했으니까 앞으로 운영하는 거에 반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복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복중 위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엄경석 위원님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서 성수성동 관심을 좀 더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안내소 운영을 위해서 1년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안내사들이 고용이 불안하여 서비스 질이 낮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또 여성들이라 취약 문제도 노출돼 있고요. 앞으로 운영해 보시고 좋은 방안이 있다면 보완해서 앞으로 질 높은 관광안내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좋은 계획이 있다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 송파, 마포 정도가 지금 관광안내소가 있는데요. 다른 구를 확인해 보니까 안내소 1개소당 9,000만 원에서 한 1억 정도 1년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5,000만 원 갖고는 좀 부족하고요, 내년에는 조금 예산을 좀 늘려서 질 좋은 안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관광안내소가 있는데 이게 성수동에 국한된 거는 아니죠?

그래도 주로 성수동을 보러 오시는 관광객들이기 때문에 성수동 위주로 해서, 책자는 성동 전체 관광안내책자를 만들어서 배부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높은 안내소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