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천수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기배 공원녹지과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금일 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국·과장님들에 대한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송준명입니다. 복지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은숙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사) 김재경 기초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정미영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인사) 강종식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사) 박용민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인사) 정혜숙 영유아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임창섭입니다.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헌욱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이동호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홍종철 주거정비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이경도 건축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박상영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인사) 마지막으로 김기배 공원녹지 과장님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 소속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철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생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이진영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임경남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인사) 성규상 토목과장입니다. (인사) 민병기 치수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인사)

이어서 스마트포용도시 국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1일자로 발령받은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이정희입니다. 스마트포용도시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속발전도시과 고현정 과장입니다. (인사) 스마트도시과 반경자 과장입니다. (인사) 정보통신과 배경득 과장입니다. (인사) 맑은환경과 윤광호 과장입니다. (인사)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이호철 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스마트포용도시국 간부들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소개가 끝난 공무원들께서는 심사 관계자를 제외하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수·경칩에 대동강이 풀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수와 경칩이 지나면 아무리 추웠던 날씨도 누그러져 봄기운이 돌고 초목이 싹 튼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따뜻한 햇살과 싱그러운 꽃내음이 가득한 봄을 기다리며, 갑진년 새해에는 모두가 푸른 용처럼 힘차게 날아오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 중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1월 15일자로 고용필 의원이 동료 의원 5명의 찬성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2024년 2월 5일자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총 12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77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에 관한 조례안(고용필 의원 발의)(전종균·장지만·박성근·남연희·이영심 의원 찬성)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용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다섯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를 포함한 지역주민, 어린이공원 전문가 및 관련단체 등의 참여를 통한 어린이공원 조성으로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어린이의 건강·안전·정서·사회성 발달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및 기본이념에 대해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어린이공원 자문단의 구성·운영에 대해서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위탁사업 및 시행규칙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사업 추진 초기단계부터 지속적인 유지·관리단계까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어린이들의 사회성 발달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고용필 의원님이나 해당 국·과장으로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에 관한 조례안을 존경하는 고용필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셨는데요. 국장님, 이 어린이공원이라는 게 물론 면적 가지고 구분을 하고, 또 자치구 위임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지으신 것 같은데, 기존에 성동구에서 어린이꿈공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꿈공원을 어린이공원으로 봐도 됩니까, 아니면 무슨 구분되는 게 있습니까?

네, 어린이공원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설치하는 시설이 조금 더 다양하게 어린이에 맞게 조성됐다고 볼 수……

그러면 현재 어린이꿈공원하고 조례에 올라온 어린이공원하고의 차이는 시설 부분에 대한 차이라는 얘기십니까, 면적 같은 건 크게 의미가 없고?

대체적으로 어린이꿈공원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여름에 물놀이시설 같은 그런 걸 더 특화해서 설치하고 좀 더 거기에 맞게 설치된 공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이 꿈공원이나 지금 어린이공원으로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면적이 넓지 않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놀이터 개념인데 우리가 꿈공원이라고 명칭을 이렇게 할 뿐이지 실제 사용 면적은 그렇게 넓지 않거든요. 그럼 거기에 특이한 특별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도 한정돼 있을 텐데, 혹시 부서에서 생각하고 있는 특별한 시설이 있습니까?

시설보다 이번에 조례 발의하게 된 취지는 아마 어린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어린이들의 특성에 맞게 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고 또 전문가 의견도 들어보고.

국장님, 그러면 그 답변을 이어서 질의를 드리면, 이 조례의 핵심 내용은 결국 자문단 구성이 되겠네요.

네,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그러면 이 조례의 핵심 내용은 자문단 구성이고, 기존에 있는 어린이 꿈공원 그러니까 면적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큰 변동이 없는 거고요?

네.

구청장의 책무를 보면 지역주민, 어린이공원 전문가 및 관련단체까지 이 자문단에 포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단장 1인을 포함해서 13명 내외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주민이야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실 테고, 어린이들은 사용자, 그런데 어린이들한테 어떤 의견을 들으시죠? 쉽게 얘기해서 설문조사할 것도 아니고, 애들 모아놓고 어떤 게 좋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없고.

지금 조례가 발의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어린이공원 정비라든가 설치할 때는 우리 아동청년과의 어린이참여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먼저 어린이들 의견을 수렴하고 있었고요. 또 신규로 만약에 어린이공원 조성할 때는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자문을 받아서 하기도 했고요. 이번에 조례가 발의되면 거기에다가 플러스해서 우리 구 자체적으로 전문가를 구성해서 한 번 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조성하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놀이터 정도의 개념이면 꿈공원도 많이 있습니다. 보통 규모가 한 100평 미만일 것 같은데, 사실 소규모죠. 소규모인데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 발굴 및 제안,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이것들 다 자문단에서 하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인 안을 좀 구성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도 조례가 발의가 됐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또 이런 부분들을 적극 검토해서 여러 가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여기 자문단을 구성해서 공무원이 아닌 단원들 그러니까 열 세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쉽게 얘기해서 회의수당이라든가 수당이 나가겠죠.

네.

그러면 1년에 1회 내지 2회 아니면 각 지역에서 이 공원이 개설될 때 자문단이 활동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1년에 한 몇 개 정도 할 계획입니까?

올해는 지금 2건이 조성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래서 상반기 내에 자문단을 구성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건이 조성될 때라든가 정비할 때 자문단 의견을 들으면 될 것 같고요. 올해는 현재 마장동하고 성수동에 무지개꿈공원이 있는데 그 2개의 사업이 있고, 또 이게 활성화가 되면 내년에 다시 또 예산을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할 때마다 어린이 모으고 지역주민 모아서 교육시키고, 그다음에 전문가들 의견 듣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이 시설 규모로 봤을 때는 그게 합당한지에 대한 고민이 들어갑니다. 오히려 지금처럼 시설을 진행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진행상으로는?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약간 고민이 되는데, 다른 공원하고 약간 차별성이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소공원이라든가 또 응봉산근린공원들이 있는데요. 소공원은 나무 위주로 식재가 되고 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주거지역 외에 다른 어떤 외곽부에 설치돼서 우리 성동구민보다도 일반대중, 다른 구에서도 올 수도 있고 여러 다수가 이용하게 되는데, 이 어린이공원은 주거지역이 밀집한 우리 구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약간 좀 차별화해서 접근할 필요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 의견에는 반대하지 않고요. 일단 우리가 면적을 봤을 때 어린이꿈공원이 있고, 더 정확히 얘기하면 어린이놀이터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자문단을 활용해서 하기에는 사업적인 규모가 너무 작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새로운 시설을 해야 된다든가 특별한 게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기존에 현재 하고 있는 어린이꿈공원을 비교해 봤을 때 자문단 구성 외에 특이점은 없는 거 아닙니까?

일단 자문단 운영이 저희들도 이게 초기다 보니까 뭐라고 판단하기는 좀 이른 것 같고요, 운영을 해보고요. 일단 저희들도 그런 생각까지는 해봅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공원이 효과가 있으면 좀 더 확대해서 다른 공원까지 주민참여해서 의견을 좀 들어볼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초기고 하니까요.

일단 주민참여에 대한 부분은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공원 말고 다른 어떤 공원이 있으면 거기까지 확대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조례를 보니까 꿈공원 이런 것하고는 굉장히 차별화를 두기 위한 조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예산도 생각보다는 좀 많이 들 것 같은데 어떻게 재정은 확보되어 있나요?

올해는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서요, 만약에 운영하게 되면 올해 확보된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을 할 계획이고요. 내년부터는 다시 새로 예산을 편성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기 제안이유를 보니까 어린이의 건강·안전·정서·사회성 발달 향상 이렇게 있는데 이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은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이하 어린이공원이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성동구에도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이 있나요?

여기 주민참여형이라는 뜻은 전문가 의견을 좀 많이 들어보겠다 이런 취지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가 어떤 취지로 물어보시는 건지?

지금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이 조례는 없었잖아요, 지금 현재 공원을 만들면서도. 조례는 없었지만 현재도 이렇게 한 적이 있느냐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기존에 어린이공원 신규 설치라든가 정비할 때 아동청년과 어린이참여위원회에서 어린이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 정도는 있었고요. 또 주민의견도 수렴한……

그러면 현재는 어린이공원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유지·관리는 기간제 근로자가 있고, 또 성동미래일자리 주식회사에서 근로자들이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문단 구성·운영을 보니까 어린이공원 사업 추진,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참여 프로그램까지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아까 존경하는 정교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소공원은 그냥 어린이공원이고 이건 좀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조례까지 제정을 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렇게 되면 예산도 많이 소요되지만 또 그 공원을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어른들도 아이들 데리고 다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다른 공원하고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한 만큼 공원에 쉼터 같은 그런 기능도 되고, 거기에 오염이 덜 된 모래라도 갖다 놓으면 아이들이 만지는 기능도 하고 시각으로 보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손으로 만지다 보면 묻으면 음수대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예산이 많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파고라라든가 의자 같은 것도 설치할 수 있으면 더 좋겠고, 이렇게 다른 공원하고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 지역에 몰려 있는 것보다는 일단은 권역별로 한 군데씩이라도 해서 이렇게 해놓고 그냥 방치하지 말고 아이들이 정말 많이 활용하고 뛰어놀 수 있게 조례를 제정해서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고용필 의원님께서 조례를 좋은 취지에서 아이들을 생각해서 만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만든 만큼 예산이 좀 소요되겠지만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4조 기본이념을 보시면 여기 어린이공원 전문가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3항에 보면 모든 어린이들이 장애·비장애 구분 없이 함께 어울려 놀면서 도전과 모험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보고받을 때 무장애놀이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어린이들이니까 당연히 포함이 되겠죠?

네.

그러면 현재로는 장애와 비장애가 구분 없이 놀 수 있는 놀이터는 예전에 본 위원이 관심을 갖고 파악한 바로는 성동구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현재 장애·무장애 통합된 사례는 없습니다.

선제·선도적인 성동구가, 타 구에는 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학교장님의 의지대로 무장애놀이터를 만들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무장애놀이터에 설계 전문가는 따로 있다는 것도 그때 알았습니다. 그러면 향후 발전된 놀이터 공원을 지향한다면 자문단에 전문가가 포함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충분히 감안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항상 인식개선의 문제거든요. 우리가 장애아이들을 선심이 아니라 그들을 먼저 배려하고 또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지자체에서부터 먼저 저는 행동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아이들, 표현이 좀 그렇지만 아이들을 먼저 만들어 놓고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설계를 할 때 함께 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기본이념에 적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여러 공원을 만들 때는 먼저 선제적으로 이 부분을 꼭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것도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자면, 서울시 말고 전국구에서 무장애놀이터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싶은데 괜찮으시면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계기가 대부분 어린이공원들을 보면 학생들이 놀지 않고 비어 있는 곳들이 많거든요. 아이들에 맞춰서 공원이 설계가 된 게 아니라 대부분 위에서 이렇게 해온 대로 설계가 됐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노는 것들이나 이런 것에 대한 부분들이 전혀 의견수렴이 안 되고 공원들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봤을 때는 학부모들의 의견들도 듣고 아이들의 의견들을 들어보고 다양한 의견을 듣고 만들다 보면, 또 저희 구에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좀 더 저희 성동구의 어린이들이 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다라는 취지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감안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제가 작년에 무장애 도시라는 조례를 발의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 포함해도 될 것 같고, 아까 존경하는 이현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린이공원이 주민도 포함한다고 그랬잖아요, 참여위원들을. 그럴 때 장애인도 포함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갈 수 있는 장애인들도 같이. 만약에 어린이들이 5명이 포함이 된다, 2명이 포함이 된다 이러면 한 명이라도 참여해서 본인들이 우리는 이렇게 불편하니까 이런이런 식으로 해줘라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장애인도 포함해서 하는 게 어떤가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 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실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수전략정비구역 제1 주택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지구단위계획 및 정비계획(변경)(안)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임창섭입니다. 국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이영심 위원장님과 정교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수전략정비구역 제1 주택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지구단위계획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청취 사유는 2011년 2월 17일 성수전략정비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과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내용이 여러 문제로 인하여 10여 년간 사업이 지연되어 오다가 204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변경과 주민 요구 등 그간 많은 여건 변화가 있어 이를 반영하여 실현가능한 정비계획으로 변경하고 신속 통합 계획을 통한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성수전략정비구역 전체 구역에 대한 주요 변경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정비계획은 성수 1, 2, 3, 4, 4개 지구가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묶여있어 정비사업을 동시에 시행하여야 하며 강변북로 지하 및 대규모 문화공원 설치로 그 실현성이 부족하였으나 이번 변경안은 각 지구별 별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지구별로 단독개발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한강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보행데크와 강변북로 위를 덮는 덮개공원에 수변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50층 이하 150m 이하였던 높이 규제를 없애고 주민들이 원하는 층수와 높이를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공기업 부담 비율은 30.8%에서 20.2%로 낮춰 주민들의 부담을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금번에 상정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1 주택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의 개략적인 정비계획변경안은 구역 면적 19만 4,398㎡, 건폐율 18.8%, 용적률 282.13%, 세대수 3,019세대, 공공기여 20.74%입니다. 다음은 2024년 1월 11일부터 2월 13일까지 실시한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주민공람 시 제출된 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람 의견은 총 6건이 있었으며, 주요 의견으로는 교회에서 종교시설 위치를 변경 요청한 내용과 정비구역 밖에 있는 성당을 구역 내에 편입 요청한 내용, 그리고 기존 종교 부지에 대하여 건폐율·용적률 규정을 개별 건축허가 규정에 따라 건립이 가능하도록 변경 요청하는 내용 등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1 주택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지구단위계획 및 정비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청취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성수전략정비구역 제1 주택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지구단위계획 및 정비계획(변경)(안)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성수전략정비구역 제1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지구단위계획 및 정비계획(변경)(안)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필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종교시설이 천주교성당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안에 교회도 있습니다.

지금 천주교성당에 대한 부분이 의견이 들어온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위치변경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구에서는 행정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건 없죠? 전체적으로 조합이랑 성당이랑 의논을 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저희 구에서 해줄 수 있는 사안들이 없나요? 위치 변경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성당은 구역에서 편입을 함과 동시에 도로변에 접한 것을 좀 더, 거기에 보호수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약간 피해서 그 위쪽으로 위치까지 변경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게 혹시 공사를 하게 되면 보호수에 대한 피해가 조금 갈 거라고 우려를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있는데, 조합이랑 종교시설이랑 어느 정도 소통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저희 구에서는 도움될 수 있는 부분은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역할 좀 잘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지역이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민감한 부분들이 있어서, 또 조합 측이랑 종교시설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교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내용적으로 봤을 때 오늘 의견청취의 가장 핵심은 이 성당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성수동 성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정비사업구역으로 포함해 달라는 게 한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300년 된 산림보호수에 대한 대토 내지는, 이것도 역시 포함시켜 달라 이렇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포함을 하고 그다음에 위치를 약간 보호수가 없는 지역으로.

대토를 해달라는 아닙니까, 땅을 바꿔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위치를?

네, 위치를 바꿔달라는 이야기고요. 아마 성당에서 보호수 때문에 많은 피해 아닌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의견서를 받았습니다. 저도 이 내용이 상당히 타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행부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면, 성수동 성당에서 예를 든 부분은 「산림보호법」 제12조 또 13조에 의해서 「서울특별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 제3조2 보호수의 관리 및 이전 등의 법 규정 취지에 따라서 해당 기관에서는 보호수 및 문화유산 관리를 위하여 성당 대지를 정비사업구역에 포함시켜달라, 결국 핵심은 이거죠. 그러니까 법적인 근거도 있으니까 이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 달라는 내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타당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포함이 되다 보면 조합에서, 저희들도 그 중재를 할 때 조합의 부담이 최소화된다면 가능성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저희가 여기서 논의할 수 있는 것은 조합하고 강제로 이걸 해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고, 단지 법적인 부분에서 충분히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고려 대상이라는 부분은 권고 내지는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분들도 아마 그 부분을 저희 의회 쪽에 요청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건 집행부가 충분히……

저희들도 적극 검토를 할 수 있고, 만약 의회에서 혹시 가능하다면 그런 의견을 주시면 좀 힘을 보탤 수 있지 않을까……

저희는 이 내용 그대로 법적인 한도 내에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 근거에 의해서 충분히 고려해 보라 아니면 더 고민해 보라는 의견을 줄 수는 있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가 조합하고 이걸 다 수용해라 이렇게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조합하고도 저희들이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집행부가 충분히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서울특별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의2 3항에 “시장은 보호수의 생육공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호수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매수하거나 그 토지를 다른 토지와 교환하는 방법으로 보호수를 보호·관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주민들과 종교시설이 서로가 피해보지 않고 합리적으로 합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조율은 우리 집행부에서 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협조를 구해서 종교시설이나 주민들이 피해가 안 가고 서로가 같은 지역에서 같이 계속 앞으로 살아야 되는데 서로 웃으면서 만날 수 있도록 조율을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위원들이 다 걱정도 되고 우려도 되고 해서 이런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성수전략정비구역 제1 주택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지구단위계획 및 정비계획(변경)(안)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심의과정에서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본 안건은 가결 또는 부결이 아닌 의견을 제시하는 안건이므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2항 성수전략정비구역 제1 주택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지구단위계획 및 정비계획(변경)(안)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가 끝난 집행부 공무원들은 조용히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님!

네, 정교진 위원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송준명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이영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정교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동청년과 소관 조례 일부개정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사유는 성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이용료 징수 및 면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관련 법령 인용사항을 정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4조제2항은 청소년단체를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로 위탁 가능한 청소년단체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복지법 시행령을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으로 상위 법령 명칭을 정비하고, 성동구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을 ‘성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으로 센터 명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9조제2항, 제4항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용료 감면 대상 이용료 징수·반환 사항 및 위탁 운영 사항을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성동구 청소년시설 이용에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센터 종사자 자격 기준에 대한 준용 법령 등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및 제11조는 법령 체계에 맞춰 「청소년복지 지원법」과 동일 조항을 삭제·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해당 법률을 별도 규정하지 않아도 준용 가능한 사항으로 삭제·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두 번째 안건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사유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2023년 10월부터 시행된 서울특별시 아동급식 지원 기준 확대사항을 적용하여 조례 지원 근거 및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을 「아동복지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제5호는 서울특별시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 기준이 중위소득 52%에서 60%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안 별지 서식을 삭제하고 보건복지부 결식아동 급식 업무 표준 매뉴얼에 공통 서식을 사용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안 제5조제1항에 ‘별지 서식의 아동급식’을 ‘아동급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2호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2 지원 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조항을 조례에 명시하였으며, 안 제2조제4호 및 안 제3조제1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국민들이 보다 쉽게 조례 내용을 이해하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보다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의 휘원입니다. 성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를 보니까 10조, 11조, 13조까지 삭제된 부분이 많고, 12조에서는 조금 개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11조5항에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공무원은 제외하고요. 이 부분도 다 삭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조 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에 개정안을 보면 ‘직원과 운영위원회 위원 등’을 삭제하고 ‘직원’으로 수정을 하였는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의 삭제 조항은 법령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기존의 법령에 있는 내용이 조례에 중복해서 기재돼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에 관련된 사항하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사항은 법령에 명시가 돼 있고 그래서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 제정하기 전에는 그 법령이 없었나요?

있었는데요, 그 조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조례 만들 때 법령에 있는 사항을 그대로 인용해서 쓰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항들을 이번에, 왜냐하면 법령이 또 개정이 되면 그것 때문에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돼서 요즘에는 그것을 삭제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다 삭제되어 있어서 예산이 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어요. 요즘에 너무 경제적으로 다 힘들고 나라도 힘들고 구도 힘들고 개인 주민들도 힘들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최소화로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선택해서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서 본 위원이 우려돼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료가 천차만별이겠죠? 아동청소년과장님, 지금 현재로도 이용료가 다 다르겠죠?

네 그렇습니다.

최저하고 최고가 어느 정도일까요?

그것은 지금 이용료가 개인하고 단체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그 차이는 상당히 큽니다. 상담료가 25만 원짜리도 있고요.

25만 원이라는 것이 한 달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종합심리상담할 때 25만 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5,000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접수해서 개인이 처음에 면접을 하면 저희가 심리상담을 일반상담을 5,000원 받고 시작하고 그다음에 종합심리상담은 25만 원까지.

25만 원을 지원을 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25만 원 상담료를 받습니다.

개인들이 이용을 하는 거죠? 검사들을 많이 받고 있나요?

저희가 지금 이용실적이.

그것까지만 답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3년도 이용실적이 개인상담이 2,827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체상담 쭉 해서 전체 총 이렇게 보면 저희가 굉장히 많은데요. 위기청소년 상담 관련해서 3,500건 정도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동반자 상담이 171건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집단 프로그램 상담이 학교폭력, 아동학대 대상별 학교별 집단상담해 가지고 한 4,900건 정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동아리 운영 멘토링 상담이 한 310건 정도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홍보 같은 경우는 1만 6,000건 정도를 저희가 홍보를 했습니다. 홍보물을 리플릿 제작해서 배포를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한 것보다는 좀 많네요. 그만큼 위기와 또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만큼의 효과를 보일 수 있도록 저도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용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필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성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시간이 어떻게 되죠?

성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로 돼 있습니다.

저희는 청소년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청소년은 학교가 4시에 끝나는데 그럼 그 외 시간대는 상담이 이루어질 수…… 제가 매번 항상 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 기관들의 운영 시간대를 좀 늦게 출근하고 늦은 시간에 퇴근하는 걸로 변경을 해야 하지 않나 싶거든요. 사실 중·고등학생 아이들이 3시, 4시인데 그 시간 외에 상담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일요일은 근무를 안 하잖아요, 토요일은 문을 열고.

아니, 합니다. 일요일하고 법정 공휴일은 휴무를 하고요, 토요일은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오후 5시까지 합니다.

모든 상담들이 토요일에 다 받는 건데, 그분들이 평일에는 그러면 지금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하는 걸 알고 있는데 퇴근 시간대가 너무 빠르다는 거죠. 청소년들이 학교를 끝나고 상담을 받으러 가기에는 시간이 안 되는 건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청소년 상담을 받으려면 대부분 학생들이 조퇴를 하고 가야 되는 상황인 건데.

그것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금요일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고요, 그다음에 수요일하고 목요일은 아침 9시부터 밤 8시까지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도 하나 있죠, 신금호에?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저녁 늦은 시간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퇴근 시간이 9시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상담복지센터가 청소년들이 성동구 애들 많아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점을 두고 학생들이 이동하는 부분에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어느 기관은 9시까지 하고 어느 기관은 6시까지 하고 8시까지 한다라는 게 좀 납득이 안 가는 게, 대부분 상담복지센터에서 프로그램이 겹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겹칠 수밖에 없을 거고, 각 권역에 맞게끔 겹쳐도 되는 거죠. 왜냐면 지역의 거리가 있으니까 그 지역에 맞게끔 프로그램에 대한 중복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 근무시간대가 지금 너무 안 맞고 청소년들이 여기 가서 상담을 받고 싶었는데 여긴 6시에 끝난다고 하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시간대로라면 정말 많은 청소년들이 상담을 했잖아요. 그럼 다 주말에 하거나 대기자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저희가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하고 상담복지센터 직원들하고 센터장님하고 상담 운영을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어려워하지는 않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현재 있는 위치가 학생들이 너무 늦게 상담할 수가 없는 위치입니다. 대현산배수지 위에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너무 늦으면 학생들이 거기에서 교통편으로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교통편을 이용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면 학교 끝나고 와서도 더 어려운 상황 아닌가요, 교통편을 이용을 해야 된다라면?

그래서 수요일과 목요일에 8시까지, 왜냐하면 거기 교통이 이용하기가 조금 거리가 있어서……

과장님, 수요일과 목요일 8시까지 하는 건 알겠는데 그럼 그 외 시간대에는 말씀하신 대로 학교 끝나고 나서 오기가, 아이들이 교통편을 이용해야 하는데 대부분 이 상담을 많이 받는 시기가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1~2학년에서 아니면 또 3학년까지 이어갈 텐데 학교들이 대부분 4시 정도에 끝나는데 이동시간을 따지면…… 여기에 상담원 선생님이 몇 명이나 있죠?

8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8명이 한 번에 수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4명하고 12명이 총 있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시간적인 부분을 9시부터 6시가 아니라 10시부터나 아니면 아이들이 학교 끝나는 12시부터나 10시나 이런 식으로 좀 변경을 해야 되고, 말씀하신 대로 대현산배수지 위쪽이라고 하면, 청소년들을 위한다라고 하면 장소를 이동을 시켜야죠. 아이들이 접근성이 좋은 쪽으로 이동을 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검토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더 많은 청소년들이 많이 어울려서 많은 상담을 받고, 성동구 청소년들은 그런 취지에 있어서 저희 구에서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아동급식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아동급식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금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죠?

네 가지로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꿈나무 카드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도시락을 제조해서 배달하는 행복도시락이 있고요. 그다음에 적십자봉사회에서 밑반찬을 제공하는 세 번째가 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단체 급식소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성동 청소년문화의집 이용 아동들에 대해서 단체급식소, 이렇게 네 가지를 이용해서 결식아동에 대해서 저희가 급식 지원을 합니다.

이 4개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청소년들은 대부분 꿈나무 카드를 많이 선호를 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꿈나무 카드의 1일 한도액이 얼마죠?

1일 2만 7,000원입니다. 한 끼에 9,000원씩입니다.

1일 2만 7,000원이고 세 끼를 지원을 하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월로 얼마씩 지원이 나가나요? 주말에도 학생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게 가정마다 유형이 좀 틀립니다. 가정이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정마다 틀리기 때문에 이게 일률적으로 한 달에 30일을 다 제공하는 건 아니고요.

이것을 나눠서 쓸 수 있는 상황도 있나요? 예를 들면 한 번에 9,000원 씩이 아니라 끊어서 그 한도액만큼만 쓰는 건가요?

1일 한도액만 정해져 있기 때문에, 1일 9,000원씩을 나눠 쓸 수도 있고요. 1일에 2만 7,000원 내에서만 쓰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꼭 세 번 나눠서 쓰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매칭사업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꿈나무카드를 가진 학생들을 보았는데 꿈나무카드 가진 학생들이 대부분 친구랑 같이 어울리면서 같이 먹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많이 오른 것 같아요. 그전에는 도시락도 하나 제대로 못 사 먹는 금액이었던 것 같은데 좀 많이 오른 부분이 있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구에서는 이런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신경 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의거해서 개정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2022년 8월 4일부터 8월 24일까지 시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개정이 시기적으로 많이 늦은 거 아닙니까? 이 서울시 개정안을 반영할 수 있는 시기적으로 봐서도 작년이나 더 빨리 할 수 있는데 이게 늦어진 사유가 있나요?

저희가……

과장님, 현행하고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현행 제4조2항을 보면 “구청장은 센터를 직접 관리·운영한다.” 그러니까 부서에서 직접 운영하는 직영 체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개정안은 “센터의 전문성 제고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게 개정안입니다. 그렇다면 구청이 직접 관리·운영하는 청소년 시설은 있습니까?

독서실이 있습니다. 대림한진아파트의 임대동에 성동구 청소년독서실이 있습니다.

그거 하나밖에 없나요?

네, 그렇습니다.

드림스타트는 위기청소년 관리에 들어갑니까, 뭘로 들어갑니까? 드림스타트도 지금 우리 아동청년과 부서원들이 직접 지금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네, 저희 공무원들이 5명이 파견 나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청소년시설이 아닌가 보죠?

아동시설로 봅니다.

아, 그건 청소년시설로 구분하지 않습니까?

네, 취약계층 관련해서 아동청소년 사례관리이기 때문에.

다음, 제6조 위탁 운영에서 2항을 보면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위탁기간의 연장은 계약기간 동안의 사업실적 및 성과에 따라 재위탁할 수 있다.” 이게 현행인데 개정안은 삭제됐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부터는 단체, 청소년단체에 줘야 되니까, 그럼 이 기간은 설정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왜 삭제를 했냐면요, 서울시 성동구 청소년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청소년시설 위탁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는 몇 년으로 돼 있습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3년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중복됐기 때문에 저희가 삭제를 한 겁니다. 원래 청소년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가 먼저 생겼고, 그다음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조례가 생기다 보니까.

상위법도 그렇게 삭제가 돼 있나요?

아닙니다. 저희가 이 청소년시설이 관련된 위탁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서울시 상위법에는 있지만 성동구는 별도로 성동구 지원 조례가 따로 있는 게 있으니까 여기서 삭제시켰다 그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먼저 상위 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통일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중복된 것을 삭제한 것입니다.

그러면 성동구에서 이 지원 조례는 뭡니까?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든가 인용한다든가 이 문구가 들어가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1항에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2항을 삭제를 한 겁니다.

그거 하나로 통일시킨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고용필 위원께서 우리가 의회에 들어온 이후로 상담시간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했었거든요. 거의 2년이 다 돼 가는데 아직까지도 그 시간에 대한 변동이 없습니다. 계속 9~6시 그 시간을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면 들어보면 부서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고용필 위원이 내신 의견도 충분히 수용돼야 될 내용들이거든요. 실제로 수요가 없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문만 열어놓고 그 앞에 있는 시간을 버린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보셔가지고 이 시간이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신 중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9점 몇 프로를 더 잡았다고 그러는데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급식비도 많이 올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했을 때는 얼마나 올랐는지?

작년 대비 저희가 집행액의 20.7% 증액 확보를 해놨습니다, 집행액 대비. 저희가 원래 8,00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구는 원래 9,000원을 올려서 시에서는 9,000원을 올렸는데 다른 타 구는 아직 8,000원으로 예산을 잡다 보니까 저희는 거기에 맞는, 지금 서울시나 보건복지부에서 1식당 9,000원으로 돼 있는 급식비를 거기에 미리 맞춰서 선제적 대응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아까 7%라고 그랬는데 그 인원이 늘어나도 지장은 없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반복된 질의인데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인데 가장 중요한 게 위치와 운영시간인 건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동감을 하는데요. 본인이 초등학생 아이를 데리고 직접 가본 적이 있습니다. 내비도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센터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당시였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주와 부가 바뀐 것이 아닌가, 내담자를 위한 센터 설립이 돼야지 상담자를 위한 설립이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결국에는 이게 인건비의 비용이라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되면 사립센터지 이게 구립이라고 할 수가 없을 정도의 그런 위치에, 저는 가봤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 9시부터라고 하셨는데 9시부터 오전까지 몇 명 정도가 상담을 했는지 알고 싶고요. 지금 말고 자료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이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중교통으로도 접근성이 어렵다고 하는데, 부모가 항상 동행할 수 없을 수도 있고, 일단 찾기가 쉬워야 갈 수 있는 건데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주와 부,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내담자가 우선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운영시간에 이용하는 사람들. 이게 좀 납득이 안 돼요. 포커스를 맞출 것이 학생들의 방과 후도 될 수 있고, 물론 주말에 하고는 있더라고요. 이거 우리가 심각하게 깊이 생각해서 위치는, 앞으로 우리가 향후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년에도 이게 똑같은 이야기가 된다면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혹시 그 위치 아십니까? 수풀이 좀 있어서 내비가 못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찾기가 어려웠는데. 그 옛날이었기 때문에 거기 있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국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필 위원님, 정교진 위원님, 그다음에 이현숙 위원님, 모든 분들이 다 옳은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리고 아주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일단 운영시간하고 장소에 대한 문제는 검토를 심도 있게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만, 갑자기 장소를 옮긴다든지 운영시간을 확대한다든지 했을 때 인력이나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운영방법을 예약제로 한다든지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학교 안에 있는 상담실이 아니고 학교 밖이지 않습니까? 제 후배도 지금 상담소장을 하고 있는데 저녁이 바쁩니다, 내담자들를 위해서요. 그런데 구에서는, 물론 인력을 더 충원할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그건 탄력적으로 얼마든지 저는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운영시간 외에 상담을 하고 싶으면 전화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 상담을 직접 찾아오는 경우를 두고 생각을 한 거고요. 그러면 시간을 서로 약속을 해서 그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무리 저는 생각해도 그건 상담자 위주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전에 몇 명 정도가 사용하고 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것은 자료 서면으로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실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실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 후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송준명입니다. 영유아과 소관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안건과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성동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유아과 소관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민간위탁 보고 대상은 총 2개소로 송화어린이집·용답어린이집 재계약 건입니다. 송화어린이집과 용답어린이집은 2024년 6월 30일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아이들에게 보다 나은 보육서비스 및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향후 보육정책위원회 심의에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성동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보고 대상은 사회적·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및 가족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성동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재위탁 건입니다. 재위탁 대상인 성동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2024년 6월 30일에 위·수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위탁내용은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시설관리와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이며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3년입니다. 수탁 기관은 3월 중 공개모집 후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성동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 ∙ 성동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입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님, 성동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예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무엇인가요?

어르신장애복지과장 강종식입니다. 이현숙 위원님이 운영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가장 큰 몫은 아무래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직원이 6명이라고 그러셨죠?

네, 지금 6명 중에서 센터장은 무보직이기 때문에 실제로 인건비가 지출되는 것은 5명분 인건비가 지출됩니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 보고에서도 여쭤봤지만 센터장님은 활동비나 지원이 전혀 없는 건가요?

네, 전혀 없고 활동비 명목으로 서울시 기준에 의하면 한 달에 50만 원을 줄 수 있도록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50만 원을 여비식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센터장님도 계약직인 것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맺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그 센터장을 맡고 있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말씀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지침에는 딱히 정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왜 무보직으로 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는데, 사회복지시설 관리 지침을 보면 시설장은 상근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로 발달장애인들 가족을 위한 센터이기 때문에 아마 당사자를 센터 운영에 참여시키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5명에 대한 실질적인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는 5명 분에 대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디테일하게 나중에 제가 받아볼 수 있나요?

네.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실적이라고 했으니까 그 밑에 이용 인원과 사례 지원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연 인원, 지금 실제 참가 인원이 한 1,000명 정도 되는 걸로 이번에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가족의 휴식 지원이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건 하나의 큰 축에서 보면 돌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엄마 아빠나 가족들이 애들을 24시간 돌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잠깐 동안에 엄마 아빠들이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대체교사 또는 대체돌봄이는 어떤 분들이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거죠?

저희는 인력풀들이 있습니다. 인력풀들이 있어서 주로 장애인활동보호사 그분들한테 부모님이 잠시 쉬는 동안에 매칭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정확하지 않아서 여쭤보는 건데 이 센터에 대해서 임대료는 나가는 것은 없나요?

임대료 다 합쳐가지고 한 달에 440만 원 나갑니다.

임대료만 440만 원입니까?

임대료, 관리비하고 다 합쳐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성동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요 내용 5번을 보면, 운영기관에 사단법인 서울장애인부모연대 해서 현 위탁기간이 있는데 한 번 재계약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3년이 지나서, ’18년도에 했기 때문에 2021년도에 아마 재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세 번째 계약은 안 되죠?

네,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공모를 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공모를 다시 해야 되죠? 그러면 현재 대표 김수정, 센터장 박미라로 돼 있는데 현 위탁기관에서 제일 잘한 점하고 우리가 서운하다 미비한 점은 어떤 것이 있나요?

우리가 이 법인을 잘 선택했다고 생각되는 점은 아무래도 당사자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적장애인, 발달장애인 가족들의 애로사항들을 잘 이해하고 있고, 답변이 좀 이상하지만 그 엄마들을 보면 팔뚝에 막 멍이 들어 있습니다. 공격적인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애들을 돌보는데 가족들이 얼마나 고충을 겪고 있는지를 서로 잘 이해하기 때문에 프로그램들도 학부모, 가족들한테 맞는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있지 않나, 그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장점이고, 그렇다고 해서 사람은 100%라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단점도 있을 것 같아요.

단점은, 부족한 점은 제가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은 사람이기 때문에 100%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100%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고,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안 보였다는 건 관심이 없었다고 해야 되나요?

우리가 이 센터의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끝나면 그때마다 만족도 조사를 하고, 센터 전체 운영에 관해서는 1년에 한 번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작년에 보니까 참여하신 분들의 한 92% 정도가 참 좋다, 다른 기관하고 차별이 있다 이렇게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잘 운영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100%라고 생각하시네요. 앞으로도 위탁기관이 또 바뀌게 되면 세심하게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잘한 점은 정말 잘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가고 잘못한 점은 보완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위탁기관을 선정하기까지는 또 물론 많이 고뇌도 하시겠지만 하고 나서도 많이 신경써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 위원입니다. 영유아과장님,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 내용에서 이번에 보고 올라온 데가 용답·송화 두 군데죠?

네, 두 군데 맞습니다.

용답은 정원이 206명이고 송화는 48명인데 실제 현원은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많이 차이 납니까?

용답은 현재 6월 말 기준으로는 89명이고요. 이게 더 줄을 예정이고, 그다음에 송화는 48명 중에 26명입니다.

이렇게 많이 주는데, 그러면 재위탁으로 가게 되면 그 206명의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위탁이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네, 현재는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그 절반도 안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 대한 무슨 대안이나 조치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용답의 원아가 줄어드는 이유 중에는 전국적으로 출산율 감소도 있고요, 재개발 때문에 줄어드는 상황도 있는데 현재 저희 용답어린이집이 3개 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실도 재배치하고요, 현안에 맞게 교사도 조정을 해가지고 인건비도 좀 줄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로써는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 결정된 사항은 없죠?

네, 없습니다.

여기 위탁 운영체가 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성동문화재단에 지금 위탁 가 있는 어린이집이 몇 군데 됩니까?

두 군데 있습니다. 왕십리하나어린이집하고 용답어린이집입니다.

성동문화재단이 맡아서 다른 기관이 맡은 거하고는 차이점이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문화재단에 위탁 맡길 때는 두 군데가 100인 이상 시설이었습니다.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재단에 맡기는 게 보육에 좀 안정적인 면이 추구되지 않을까 해서 위탁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점점 원아가 줄다 보니까 지금 상황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문화재단에 맡기신 이유가 안정적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 안정적인 부분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재 용답 같은 경우를 들어도 개인 위탁일 경우에는 적자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운영이 더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문화재단에서 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원아들을 안정적으로 보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원에 대한 부분이죠?

네.

다른 기관들은 그렇게 많이 줄게 되면 지원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문화재단은 공공기관이니까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

네, 그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궁금했던 게, 지금 대표자가 바뀌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이?

네.

맨 처음 최초 위탁은 구의회 동의를 얻어야 되는 사항이 있고 그 이후부터는 계속 연결이 되는데, 한 사람이 20년 30년 할 수 없으니까 하다가 중간에 대표가 교체되면 이때는 구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그냥 위탁 보고로 넘어갑니까?

네, 맞습니다.

왜 그렇게 넘어가죠?

제가 알기로는 동의 사항은 처음으로 신규 위탁할 당시에 운영 방식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직영운영할 건지에 대해서 동의를 얻는 절차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이 결정된 시설에 대해서는 재계약과 재위탁, 이런 경우는 보고로 갈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대표자가 바뀌어도 계속 간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런데 오히려 대표가 바뀌면 최초 위탁과 같이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게 맞지 않을까요?

지금 시설 기준으로 저희는 해석하고 있어서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시설 기준이니까 그 동의를 받을 이유가 없는 거고, 시설 기준이 아닌 대표 그러니까 사람 위주로 가면 당연히 동의를 받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좀 고민해 보셔야겠네요.

그러면 저희 사회복지시설까지 다 영향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반적인 생각에서 만약에 어린이집이든 뭐든 하나를 하게 된다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내가 무슨 사정이 있어서 그만두게 됐을 때 또 내 후임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계속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하더라도 그 바뀌는 시기에는 또 다른 좀 확연한 절차가 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의 성동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인데요. 과장님, 자료를 보니까 서울시에 26개의 센터가 있다고 합니다. 두 곳만 제외하고는 어디가 이것을 다 운영하고 있냐 하면 사단법인 장애인부모연대가 하고 있어요. 우리 성동구도 마찬가지죠?

저희들이 재공모를 해서 공개모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여러 법인에서 들어오면 심사위원을 통해서 공정하게 선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정 법인을 염두에 두고 운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이 사단법인 장애인부모연대가 여러 군데를 이제 다하고 계시는데 장점도 있을 거고 단점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많은 곳이 이 공모에 공정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가 주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이 공모 시에 부모장애연대가 가점을 받을 만한 사항들이 있습니까?

할 때 특별하게 저희들이 가점을 주는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부모연대가 특별하게 가점을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면 3월에 재공모해서 다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필 위원입니다.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아까 존경하는 정교진 위원님이 질의를 드렸던 것처럼 지금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곳이 왕십리하나랑 용답어린이집이잖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용답어린이집이랑 왕십리어린이집이 오히려 민간에서 운영하는 데보다 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거든요. 교사에 대한 민원도 그렇고 학부모에 대한 민원도 그렇고. 용답어린이집이 원래 이번 연도에 폐교로 알고 있었거든요, 폐원한다고 들었었는데.

재단 쪽에서는 올해 2월 폐원을 요청을 했었는데요. 큰 시설이 갑자기 폐원하면 너무 여파가 크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학부모님들한테 현재 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공유는 했습니다. 그래서 폐원을 확정적으로 답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재단에서 운영을 한다면 대부분 적극적으로 신경을 더 써야 되는 부분이 많은데, 신청하는 아이들이 만 0세, 만 1세 원생들이 가장 많잖아요. 부모들이 제일 우려하는 부분도 있는 거고, 그러면 아동 현원이 계속 줄면 이 연령대에 많은 모집이 되는 학생들을 좀 더 모아서 그 반들을 좀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만 0세 반하고 1세 반이 가장 대기가 많은 건 사실인데요. 교사 대 아동 비율로 따지면 0세반은 3명, 한 반을 신설한다고 해도 2명에서 3명입니다. 그렇게 수용 인원이 크 편도 아니고요.

그렇게 하더라도 대기 인원이 많고 만 0세랑 만 1세는 아이들을 보낼 곳이 없는데, 교사를 좀 더 투입을 하더라도, 이렇게 예산이 계속 나간다면 대기 인원수를 수용할 수 있게끔 구립어린이집 특히 재단에서라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대기가 너무 많아서 부모들이 맞벌이로 일을 가야 되는데 아이들을 보낼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증빙도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맞벌이 부부에 대한 증빙인데 또 그것에 대한 증빙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을 텐데, 대기들이 많으니까 계속 출산은 주는데 어린이집을 보낼 곳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사립이나 놀이학교로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용답어린이집에서 문제가 많았거든요. 지금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굉장히 많아요. 너무나도 많은 부분이 있는데, 용답어린이집이 재단에서 하면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선생님들이 나서서 이런 부분을 잘 케어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고, 특히나 또 여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동구민이 50%고 동대문구가 50%인데 그 부분에 대한 게 동대문구에서도 민원들이 들어오는데 성동구 부분이 대부분 용답어린이집이랑 그 옆에 민간 어린이집 하나 있잖아요, 그죠?

네, 있습니다.

그쪽으로 많이 움직이는데 지금 저한테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어린이집을 위탁하고 많이 만드는 건 좋은데 만 0세랑 만 1세가 갈 곳이 없다라고 제일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학생들은 지금 저희 영유아과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 1세 0세 애들은 갈 곳이 없다고 하는데.

위원님, 지금 저희가 0세반, 1세 반이 대기자가 많다고 해서 바로 늘릴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저희가 반 편성할 때는 지금 기존에 있는 아이들이 또 그다음 해에 올라가잖아요. 그럼 그 인원까지도 또 생각을 하고 반을 편성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데 학생 수는 주는데 아이들은 다 같이 모여서 뛰어놀아야 되는 거고, 아이들이 혼자 있는 것보다 여러 명이서 같이 노는 게 가장 좋은 거잖아요. 우리 구에서도 민간위탁들을 한다고 하면 구에서도 그것에 대한 부분을 조치를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연령대를 잘 맞춰서 분배하는 부분도 좋을 것 같은데 만 0세에서 만 1세 학생들은 많은데 4~5세 정도 갈 때는 애들이 빠지잖아요. 영어유치원으로 가는 아이들도 있어서 빠지는 학생들도 많은데 빠지고 나면 그 위에 아이들이 얼마 없다라는 거죠. 그럼 밑에 아이들은 대기자가 너무 많은데 부모 입장에서 보낼 곳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이랑 계속 같이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그게 제일 저희한테도 민원이 많은 사항인데요. 예를 들어서 0세반을 지금 2개 반 있다가 1개반을 늘려서 3개반으로 만든다고 그러면 이 아이들이 그다음에 1세반으로 올라갈 때는 기존에 있던 아이들 중에서 또 몇 명을 내보내야 합니다. 이게 인원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런 상황도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예산 부분도 큽니다. 지금 0세반들은 저희가 인건비의 80%를 지원하고 영유아는 30%를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 예산 부분하고, 그다음에 학부모님들이 구립을 선호하시기 때문에 구립에서 0세반을 신설했을 경우 주변에 미치는 영향까지 다 생각을 해서 저희가 다 파악한 다음에 반을 늘기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지는 않습니다.

과장님,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게, 아이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놓고 맞벌이로 일하러 가는데 그 아이에 대한 것을 예산을 갖고 우리 성동구는 돈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 반밖에 못 받아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데, 예산을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이 아이들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럼 위에 학생들이 계속 빠지잖아요, 위에서는 빠지잖아요.

위에서 빠진다는 게.

학생들이 영유로 가든 계속 위에 학생들은 계속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밑에 학생들은 계속 늘고.

위원님, 3세 이상부터 빠지고요, 얘네들이 1세, 2세까지는 좀 있기 때문에 바로 건너뛰는 게 아니라서.

저희가 어린이집이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의 학생들이 계속 빠진다라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영유로 가는 학생들이 5세에서 6세, 7세로 가거든요. 5세, 6세, 7세가 영유로 많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4세 때까지는 학생들이 많이 있을 텐데 5세부터는 많이 없죠?

네.

그러면 밑에 만 1세, 0세를 좀 늘리면 이 부분을 조금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지금 용역도 맡겨져 있는 상태고요. 저희 부서에서 권역별로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0세반을 늘릴 방안을 지금 찾고 있는데 예산 부분은 그렇다는 걸 알려드린 거고요. 저희가 예산 때문에 그 반을 못 늘린다 이런 건 아니고요.

현 상황이 만 0세랑 만 1세 부모님들 세대들은 어린이집이 되기만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일을 못 가는 부모님들이 제 주변에 너무 많거든요. 맞벌이 부모들인데 돈을 벌긴 벌어야 되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애기 낳으면 돈을 얼마 준다고 했는데 일을 못하니까 그 돈이 지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아기를 낳으면 저희 성동구만큼이라도 만 0세, 1세 아이들 대기를 좀 줄여주고 어린이집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고, 그것에 대한 부분은 저희 구에서 조금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예산에 대한 부분을 반대하실 위원님들은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위원님들? 저희 부모들이 딱 그 세대거든요. 너무나도 많은 민원을 받고 본 위원도 그것에 대한 부분을 느끼는데, 그런 부분을 영유아과장님이 여기 위원님들이 약속하셨으니까 예산을 늘리더라도 저희 성동구에서 대기를 좀 줄여주면 분명히 타 구들도 저는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그 나이대의 부모님들이 없으셔서 이런 정책들이 조금 안 나오는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제가 그걸 너무 많이 느끼거든요. 제 주변 친구들만 봐도 어린이집 보내고 싶은데 보낼 곳이 없대요, 대기가 걸려 있어서. 그 부분은 영유아과장님이랑 복지국장님이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셔서, 여기 위원님들이 다 어린이들에 대한 예산은 삭감하시지 않는다고 하셨으니까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오천수 위원님께서 용답어린이집이 현원이 89명인데 동대문구에 있는 원아들이 성동구 어린이들하고 같이 있다고 했는데 혹시 동대문구청에서도 이거 지원을 받고 있나요?

동대문구청에서 지원받는 것은 국가 공통으로 들어가는 예산이라서 특별히……

인원수대로 국가에서 그러면.

네, 보육료하고 들어가는 것은 저희 구에서 나갑니다.

그러면 그 인구는 동대문구 인구로 잡히지 않나요, 원아여도?

네.

원아들도 동대문구 인구로 잡히고 동대문구 원아로 잡히는데 성동구에서도 그 예산을 받을 수 있어요? 물론 매칭이지만.

저희 구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기관 보육료나 이런 아이들 보육료에 관해서는 저희 구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동대문구 인구로 들어가고 동대문구 원아로 들어가니까 동대문구에서도 저희한테 이걸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육료는 구별로 해서 나누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시비·구비 해서 다 나오잖아요.

네, 국비로 다 3개가.

국비·시비·구비로 해서 나오잖아요. 매칭이잖아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동대문구 인구로 들어가고 동대문구 원아로 들어간다는 거죠. 성동구 원아가 아니고 성동구 인구가 아니라는 거죠, 출생률이 늘어도.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을 잡을 때 성동구에 원아가 몇 명 해서 이렇게 기준을 해서 이게 예산이 매칭으로 받지 않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그냥 무조건 원아로 해서 받아요?

네, 현원으로 해서 지원할 때.

그럼 우리가 동대문구 아이들을 우리 쪽으로 해도 그걸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어린이집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요.

어린이집을 기준으로 해서요?

네. 그리고 부모님들이 받는 보육료도 결국은 부모님들이 어린이집에 와서 결제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 구로 들어온다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인구가 인구조사할 때 정상적으로 되는 건지 의심스럽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동대문구에서 동대문구 인구조사할 때 원아가 몇 명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원아가 성동구 어린이집 다닌다고 해서 성동구에서도 그 원아를 또 잡잖아요, 인구를. 그러면 양쪽에 더블되잖아요.

인구하고 원아하고는 따로 분리되니까요.

관계 없어요?

네.

조사할 때 성동구에 원아가 몇 명, 동대문구에 원아가 몇 명, 이렇게 조사. 원아가 몇 명이라고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그러잖아요. 지금 여기에도 용답동에 현원이 89명,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89명으로 잡히잖아요. 이거는 어린이집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어린이집에 안 보내고 가정에서 양육했을 때 그러면 원아는.

그것은 동대문에서 잡힙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성동구에는 원아가 없어서 안 잡히는데 그냥 어린이집에서 원아가 몇 명으로 하면 그걸로 해서 이렇게 예산이 내려오는 거예요?

네, 어린이집에 등록되어 있는 현원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고용필 위원님 질의 중에 원아들을 0세반, 1세반 그걸 계산해서 0세반 이거 함부로 늘릴 수가 없다고 그러셨어요.

바로 늘릴 수 없습니다.

바로 늘릴 수 없다고 그랬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는 것도 꺼려하고 출산하는 것도 꺼려한단 말이에요. 나라에서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주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출생률이 줄어서 우리나라가 없어지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이렇게 맡길 수가 없다면 누가 아이들을 낳겠어요? 안 낳죠, 그래서 저는 이 아이들도 무조건 받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런 정책이 있지 않아요? 서울시에서 몇 군데 각 지자체별로 내려가서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그런 지침이 없었나요?

0세반에 대해서요? 지금 서울시에서는 저출산에 맞춰서 교사 대 아동 비율이 0세 같은 경우는 교사 1명에 3명이면 그것을 2명까지로 내려주는 정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인원이 그럼 더 줄어드는 거라서 이게 약간 좀 안 맞……

다른 지역은 어떨지 몰라도 우리 성동구에서만큼이라도 출생률을 늘리기 위해서는 0세반부터 신경 써서 받아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합니다.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아이들 출생하는 데는 무조건 지원을 해야 된다. 얼마 전에 부영에서 자녀 1명에 1억씩 줬어요. 둘째는 2억, 셋째는 장기임대, 그렇게 진짜 통 크게 이렇게 해주셨더라고요. 나라에서 해야 할 일을 개인 기업에서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만이라도, 사실 구에서는 그렇게 예산 지원해 줄 수는 없지만 0세반이라도 그렇게 받아들여서 다음에 또 이 아이들이 다른 데로 가면 그 교사들이 또 내려와서 0세반들을 또 받아주고…… 사실은 저희들도 다 키워봤지만 아이 키우기가 쉽지 않거든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을 조금 늘리더라도 저희는 0세반부터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용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자료 요구만 하겠습니다. 성동구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명단만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에게 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말씀드리면, 만 0세반이 대기자가 몇 명씩 있죠? 대기번호가 한 30번까지 있죠?

지금 부모님들이 대기를 세 곳까지 걸 수 있어서요, 많은 데는 몇백 명씩까지 갑니다.

성동구의 만 0세반 어린이집에 들어가려면 대기자가 몇백 명까지도 늘어나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은 성동구에서만큼은 풀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의사결정 제5항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 의사결정 제6항 성동장애인가족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감사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본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하는 건으로 표결 절차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7.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지만 의원 발의)(남연희·전종균·이영심·오천수·양옥희 의원 찬성)

존경하는 이영심 위원장님과 정교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지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다섯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동구 영유아에 대한 발달검사를 통해 장애를 조기발견하고 장애위험군 영유아의 장애발생을 예방하며 단계에 맞는 발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건강한 성장발달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과 용어에 대해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적용범위를,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교육체계 구축과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성동구에 거주하는 영유아의 장애를 조기발견하여 발달단계에 맞는 발달을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담았습니다. 특히 주민과 전문가분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장애감수성에 맞는 용어를 검토하였고, 장애 조기진단 발견에 역점을 두고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시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장지만 의원님이나 해당 국·과장으로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유아과장님, 이 조례에 영유아가 가장 핵심이니까 이게 「영유아 보육법」 제2조 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고 그랬는데 영유아를 어떻게 정의합니까?

7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 취약 전 아동이요.

그러니까 0세부터 7세까지가 되는 거죠?

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님, 이 내용을 보면 정의에서 장애의 조기발견, 발달검사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6조에서 구청장의 지원 사업이 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7세 이하가 되면 장애인 지원에 대한 사항들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영유아 장애에 대한 지원이 현재까지는 없었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강종식입니다. 정교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에서 여러 가지 규정을 해놓고 있는데, 실제로 발달장애 친구들을 위해서 저희 예산이 한 10억 정도가 있습니다. 서울시 예산을 가지고 한 300명 넘게 관내에 언어치료라든지 발달장애인들이 갖고 있는 장애위험군들이 갖고 있는 장애친구들을 위해서 한 10개 기관들이 있습니다. 3개는 복지관이 있고 7개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기관에서, 그렇게 지금 여러 가지 치료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질의 내용이 기존에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영유아란 부분만 별도로 특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떼어내는 거 아닙니까, 지금?

조례는 그 중에서 약간 그렇게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걸로.

그래서 아까 드렸던 질의가 뭐냐 하면, 현재까지도 그러면 영유아는 포함되지 않았는지 그 장애 지원에.

지금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있지만 다시 분리시켜가지고 더 지원을 명확히 하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런데 0세부터 7세까지 이렇게 지원을, 특히 7조를 보면 영유아 전수조사 및 발달검사, 추가 발달검사, 예방서비스, 이것을 다 하려면 어느 기관이 맡아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서에서 이걸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안을 준비하면서 제가 사실은 민간에 있을 때부터 관심 있는 조례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에서 답변을 하시는 거 보면서 이 조례안이 제 의도와 전혀 다르게 지금 설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정교진 위원님께서도 그런 질의를 이렇게 하시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원점에서 제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처럼 장애진단을 받고 장애위험군으로 판정이 되면 7세 이하의 서비스·교육·치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추가적으로 뭘 하자라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국가에서 하고 있는 바우처 사업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을 당연히 활용하자라는 겁니다, 그걸 예산을 늘리자라는 건 절대 아니고, 이 조례는 그걸 담는 것은 아니고,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지만 대한민국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14일부터 71개월까지 8년 동안 여덟 차례에 대해서 영유아 발달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유아 발달검사를 보건소에서 체크를 하게 되는데 그 검사가 자가문진표 형식입니다. 그러다 보니 신체·비만·키·몸무게 이런 쪽으로 많이 검사가 되어 있고 발달장애 검사가 충분치 않아서 그것으로 걸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영유아 발달검사 자가문진표로 검사를 하고 발달장애가 의심이 되는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에서 심화평가·정밀검사가 필요하다라고 권고사항을 내려보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권고사항을 내려보내는데 수급자는 40만 원을 지원하고 수급자가 아닌 70% 하위 이하는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심화권고를 받아서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라고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동구를 비롯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님들은 아이가 좀 늦은 거겠지, 그리고 병원에 바로 가기는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권고사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우리 성동구에서 예산을 신청한 부모가 15%밖에 안 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장애아는 보통 학교 갔을 때쯤 되면 부모님들이 뒤늦게 어쩔 수 없이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사실은 3세 미만에서 대한민국의 발달장애 아이는 50%가 다 진단이 나옵니다. 그때 부모가 받아들인다면 조기에 진단을 하고 조기에 아이 교육을 개입을 한다면 굉장히 호전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조례안에 아까 설명을 할 때 조기진단·조기발견에 역점을 두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바로 병원에 못 갑니다. 병원에 간다고 해도 진단만 딱 해줍니다. 장애판정을 받았는데 앞으로 이 아이는 어떤 식으로 교육하고 치료하고 이 설명을 잘 안 해줍니다. 한양대병원에 간다고 해도 진단만 해주지 치료 이런 것은 병원에서 해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민간기관, 복지관뿐만이 아니라 여러 곳이 있는데 함께 네트워크 협력체계를 해서 진단을 받았으면 부모가 당장 어디부터 가야 될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앞으로 7세가 될 때까지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상담체계를 통합협력체계를 구축하자 이런 거고, 더 중요한 것은 예산을 추가로 더 지원하자 그런 것은 아닌데 국가기관이 분명히 20만 원, 40만 원 지원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충분치 않습니다. 검사 1개 할 때 20만 원이고 보통 많이 하는 애들은 3개, 4개 검사할 때는 100만 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이 충분치 않은데, 저는 예산을 당장 추가로 지원하자 그런 게 아니라 있는 예산도 부모님들이 몰라서 15%밖에 신청을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동구의 우리 부모님들이. 그래서 민간기관하고 병원하고 학교, 교육청하고 어린이집하고 함께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부모님들이 정부가 이미 대한민국에 이런 지원하는 게 있다라는 걸 받아들이고, 부모님들께서 당장 누구한테 상담해야 될지 모를 때 민간 어느 기관에 가서 진단뿐만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교육과 재활을 받아야 되는지까지 상담을 다 받을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을 만들자라는 체계였고요. 지금 서울에도 한 10개 구가 시작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게 충분치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검토할 때 장애감수성이 떨어지는 그런 용어들의 사용이 되게 많았거든요. 10개 구들이요. 그래서 주민들, 전문가들하고, 부모님들하고 하면서 장애감수성에 맞지 않는 용어들을 다 정비를 했고요.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장애판정을 받고 나서 서비스·교육·재활 이것은 국가 것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조기에 진단하고 발견할 수 있도록 환경체계를 만들자 여기에 역점을 뒀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조례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통합시스템 구축이네요?

7조6항에 보면 이게 핵심입니다. 다른 자치구에 들어가 있지 않은 “영유아의 장애 및 장애위험군의 조기발견·진단·의뢰·배치 과정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예방에 관한 네트워크 구축” 그래서 관련 기관들이 영유아지원센터,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부모회 그리고 한양대 장애진단 내리는 병원 이런 곳과 제가 간담회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장애예방에 관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별도의 기관이나 기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통합시켜 주려면? 그러면 지금 분산돼 있는 이 자체로써 연결을 시킨다는 얘기입니까?

별도의 센터를 만들지는 않고요, 방금 그 기관들이 전부 다 해당 기관들이라서 다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필요에 의해서 서로가 회의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지 어떤 시설을 만들자 그런 건 아닙니다.

아, 별도로 회의를 한다든가 해서?

네, 서로가 연결체계망을 구축하자. 예를 들어서 영유아지원센터는 성동 구립어린이집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검사합니다. 400명을 작년에도 했던데요. 검사만 해주고 끝입니다. 그러면 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면 그 부모에 대해서 상담을 누군가가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유아지원센터는 자기들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장애인복지관으로 그분들을 소개를 해준다거나,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에서 그럼 앞으로 우리 아이는 어떤 식의 교육을 받고 어떤 식의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라고 상담을 해주고 서비스에 개입을 하고, 또 장애진단을 받아야 될 때는 장애인복지관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건 한양대병원에서 해야 되는 거고, 서로가 역할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서로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모든 발달장애 아이들의 50% 이상이 3세 이하에서 이미 장애진단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3세 이하 이때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만 할 수 있다면 굉장히 많이 호전될 수 있다. 유럽에서는 이미 의무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걸 안 하면 부모님들이 오히려 벌금을 물 정도로 강제성이 있는데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강제성까지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홍보체계를 구축해서 더 열심히 해보자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용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필 위원입니다. 장지만 의원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영유아 검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을 때 아까 보건소에서 하신다고 하셨던데, 본 위원이 아기를 낳았을 때는 소아과에서 검진을 했고 지금도 때가 되면 집으로 통지서가 오는데 가능한 병원 목록까지도 나오거든요. 그것에 대한 부분은 저는 한 번도 금액을 지불하고 온 적이 없이 다 전액 지원이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유아 검진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이 이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보건소가 통괄하고 검진은 당연히 인근 병원에서, 부모님들이 선호하는 병원에 가서 검진을 합니다.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 여덟 차례 검진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이것 또한 강제성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들도 한 번 받아봤었는데 부모가 먼저 출력을 해서 문진에 자가검진을 하는 겁니다.

검진을 받으면 병원에서 대체적으로 아이에 대해서 모든 발달검사까지 다 포함을 해서 저는 진료를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문진표보다는 아이의 성향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보고 해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물론 모든 의사가, 예를 들어서 소아과 의사도 상담을 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발달장애에 대한 정밀적인 상담은 엄연히 해당 과가 정해져 있습니다. 한양대에서도 과가 정해져 있고. 그래서 영유아 건강검진은 소아과나 이런 데서 할 수 있지만 거기에서 기본적인 설명은, 의심된다라고 설명을 할 수는 있지만 발달장애로 정밀검사가 필요할 때는 동네 병원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정해져 있는 병원에서, 센터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 조기발견을 하자고 해서 저희가 발달 전수조사를 한다고 했었는데 조기발견을 하기 위해서는 아이가 검사를 받아야 조기발견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검사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런 검사를 할 거다 받을 사람 와서 받아라 이런 식으로 할 건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이 조기 발견을 할지. 저는 이 조례를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이들에 대한 부분은 부모들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아이들이 조금 느리다라고 하고 조금 빠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부분을 인정을 못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신데, 대체적으로 학원들을 보면 학생들이 그것에 대한 인정을 안 하고 똑같이 그 아이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학생들은 약간 발달장애가 오더라도 그냥 학생들과 같이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 참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의원님 말씀처럼 그런 것에 대한 교육이 있다고 하면 조기발견을 해서 부모님들 설득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되게 중요한 질의를 하셨는데요. 1차적으로 영유아 발달검사를 동네 병원에서 하고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라고 판정이 되었을 때에는 의사선생님들이 다른 2차 기관을 안내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동네 병원군들하고 네트워크를 해야 되는 거고, 영유아발달센터에서도 검사를 하는데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단계의 병원 안내를 못 하고 있는 것이 문제니까, 결국은 그러면 정밀검사를 어디 가서 받을 수 있느냐, 한양대병원에 가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보험 적용받아서 9만 원 받습니다, 1개 검사만 받았을 때. 그리고 일반 사설센터에 가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20만 원 받습니다. 성동장애인복지관에서 검사를 받으면 1만 8,000원입니다. 그럼 상담료까지 조금씩 들어가면 성동구에서 많이 발생해도 1년에 한 100명 정도가 될 것 같은데 100명 정도면 500만 원 정도만 우리가 책정을 해도…… 사실은 어머님들이 병원에 바로 가기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도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해 주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병원 가기 전에 민간의 복지시설에서도 검사를 똑같은 검사도구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먼저 상담을 받아보고 정말로 나중에 어머님들이 7살이 됐을 때 장애진단 판정까지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그때 가서 봐도 되는 건데, 4세·5세·6세·7세 때는 병원 문턱이 높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관련된 전문기관에서도 충분히 어머님들이 부담없이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굳이 예산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는 병원하고 똑같은 검사도구로 받을 수 있는 게 100명에 500만 원이면, 성동구에서 500만 원만 책정해도 100명 정도는 1년에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 아이의 교육치료는 어떻게 해 준다는 상담까지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아이가 그런 것에 대한 의심이 조금이라도 간다고 하면 민간병원보다는 제일 크고, 요즘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자녀를 한 명씩 낳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조금이라도 의심이 된다면 제일 크고 제일 잘하는 병원을 찾아가는 게 부모의 입장일 것 같고요. 또 장애검사를 하더라도 아기를 낳았을 때도 소아과에서 장애검사를 하는데 병원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검사까지 하면 200만 원이다, 그런데 정확하게 보려면 250만 원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부모들은 어떤 것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250만 원짜리를 합니다.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장지만 의원님이 이런 좋은 취지라면 그것에 대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아이가 조금이라도 의심이 간다고 하면 제일 잘하고 제일 정확하게 진단을 내릴 수 있고 하루라도 빨리 아이가 낳을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부모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저희가 복지 쪽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대한 협력체계를 잘 구축해 놓고 복지관 쪽보다는 다양하게 병원에서 전문적으로 이 발달검사를 정확하게 해서 아이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존경하는 우리 고용필 위원님께서 말씀을 정말 잘해 주셨고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도 9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부 지원이 20만 원, 40만 원이기 때문에 정부 예산으로도 충분히 그걸 받을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장비가 투입되는 그런 검사가 아니고서는. 그래서 방금 고용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처럼 병원에서 비용도 부담스럽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단지, 부모님들이 병원에 바로 가는 걸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게 있고, 병원에 간다고 하더라도 저희 아들도 한번 검사를 받아봤는데 설명이 충분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병원도 네트워크에 같이 구축을 하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선택하게 해야 되죠.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부모님들은 바로 병원에 가서 객관적인 진단 점수표를 받아서 나중에 치료계획을 수립하는 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지만 의원님께서 본 위원이 항상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 중 하나가 장애인 영유아를 망라하고 장애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런 조례를 발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자료를 보는 중에 좀 안타까웠던 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영유아의 장애위험군 위기가 35% 이상이 늘어났다는 것을 기사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도 굉장히 예의주시하게 조기발굴을 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 목적이 있어야 될 것을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지켜봤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장지만 의원님께 질의를 드릴까요? 제7조를 보면 ‘지원 사업의 지원 등’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걸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7조 몇 항이죠?

제7조에 타이틀에 지원 사업의 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조례안 이거 주신 거, 제7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7조 지원 사업의 지원이라 하면, 쭉 보면 발달검사, 추가 발달검사, 서비스 제공, 보호자 교육, 네트워크 구축인데 현재 있는 지원 사업에 대해서 다시 또 지원을 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위원님, 제가 간담회할 때는 못 봤는데 지금 보니까 지원 사업의 지원이라고 ‘지원’이라는 단어가 두 번 중복된 것이 문구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원 사업으로 이렇게 표시하는 게, 이게 어디선가 표기가 오타가 나는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인쇄할 때 실수가 난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질의드린 것은 사실은 이 영유아 발달의 지원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지원 사업이 보건소 또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서도 같이 연계되어 있는 사업들이 있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보건소 따로 어장과 따로 이렇게 되는 건가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고, 의원님께서 하셔도 좋은데, 이게 지금 포커스가 장애위험군 영유아발달이잖아요. 그럼 그건 보건소에서 더 주축이 되어서 이 사업들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청 내에서도 지금 여러 부서가 걸쳐 있는데요.

여러 부서요?

네, 어제 5분자유발언에서도 이현숙 위원님이 아주 전문가답게 질의를 하셨는데 그와 마찬가지인 것처럼, 실제로 이 장애발달검사는 기존의 보건소 의료기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그리고 만일에 그런 친구들이 계속해서 진단을 받고 지속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민간이라든지 전문기관에서 재활이라든지 언어치료라든지 그런 서비스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저희 장애인과에서 하고 그리고 그게 진행이 되면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장애인 등록이 되면 제대로 된 재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 어장과에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조기발굴이라는 것, 조기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고 동의하는 부분이 먼저 개입하셔서 개입해서 교육한다 그러면 추가로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을 굉장히 절감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위험군에서 위험이고, 더 깊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기발견과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어르신장애인복지과와 보건소가 굉장히 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겠네요.

네, 이 조례에 담고 있는, 장지만 의원님 답변도 계셨다시피 기존에는 저희들이 반성을 해보면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현숙 위원님 질의처럼 조기에 발견을 해야 빨리 치료가 되고 그리고 결국 그렇게 하면 사회적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그 모양이 나오는 거죠. 그동안에는 사실은 보건소랑 저희들이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있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보건소는 진단만 하고 저희들은 서비스만 제공하다 보니.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그쪽에서 정보를 받아서 저희들이 실시하는 여러 가지 어떤 재활프로그램들 기관들 현황들도 안내를 한다든지 그런 노력들을 병행해서 해보겠습니다.

영유아가 몇 명이 장애군과 위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디테일하게 관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재차 말씀하셨지만 무엇보다도 부모님의 동의, 개선, 인식, 인식하기가 참 받아들이는 게 힘들 것 같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아까 여기 항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촉진하기 위한 보호자의 교육’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것은 영유아과하고 함께 협업을 해서, 부모님들은 이렇게 진정성을 갖고 교육을 하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협업을 하면 좀 더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싶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걸 두 과에서 해 내기가, 그런 말씀이 아니라 너무 다른 업무들하고 겹쳐 있는 그런 과정에서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의문은 듭니다. 그리고 우리 장지만 의원님께서 아까 2차 기관이 한양대학병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한양대학병원 말고는 또 다른 병원은 네트워크에 없나요?

현재 수준에서 조기에 2세 아이를 장애진단을 내려줄 수 있는 곳은 대학병원, 그 중에서도 일부 대학만 지금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서는 성인 말고 영유아를 발달장애진단을 내려줄 수 있는 곳은 한양대 대학병원이 유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설 센터는 어디를 말씀하실까요?

발달센터 이런 데에서도 검사는 다 해줍니다. 그러나 장애진단까지 내려줄 수 있는 자격은 안 되는 거고, 병원에서 사용하는 검사도구와 발달센터 장애인복지관에서 검사하는 도구는 똑같습니다. 1만 8,000원짜리 똑같은데, 말 그대로 사설 민간에서는 참고자료로 상담을 해줄 수는 있어도 법적인 장애진단을 내려줄 수 있는 근거는 못 되기 때문에 장애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한양대 병원에서 법적인 기관에서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신 대로 지원 사업의 지원이라는 게 또 다른 의미에서는 저는 참 좋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부족하면 또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지원이라는 것이 물질적인 지원도 물론 재정이라고 말씀하셨지만 행정과 보건과 복지 여러 가지가 맞물려서 조기발견해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또 아이들이 행복하면 부모가 행복한 거 말할 수가 없죠. 잘 알겠습니다. 우리 장지만 의원님의 지원 조례안을 적극적으로 응원하며 본 위원도 도울 수 있는 한에서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