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권 의원 발언

김기환 위원입니다. 항공사별 제주 기점 국제선 운항 현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관련 조례에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민간 시설물과 관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는데 거기에 노인정이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들여다보고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김기환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건설주택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데 대하여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섭 건설과장입니다. 부우기 건축경관과장입니다. 박재관 주택토지과장입니다. 홍경효 도로관리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건설주택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쪽부터 15쪽까지 일반현황, 정책목표와 전략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핵심과제입니다. 먼저 19쪽입니다. 사람 중심의 생태환경 도로 건설 및 보행환경 개선입니다. 제주형 사람과 자연 중심의 도로 건설 가이드라인 마련 등 도민 편의와 친환경 중심의 도로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마무리해서 보도 횡경사 설치 기준을 시행하고 사람이 걷기 좋은 보행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우수 건축자산 발굴 및 건축자산 활용방안 마련입니다. 제2차 제주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제주 우수 건축자산을 발굴하겠으며, 제주 건축자산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관광자원으로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제주 화북2 공공주택지구 지정 추진입니다. 작년 제주 화북2 공공주택지구 발표에 따라서 특화된 공공주택지구 개발 전략과 구상안 마련을 위한 UCP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27쪽,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회복 뒷받침입니다. 도내 건설업체의 역량 강화 컨설팅을 추진하고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건설 대기업과 제주지역 건설업체 만남의 날을 추진하는 등 도내 건설업체의 도외·해외 건설시장 진출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지역균형발전 및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지방도 개설입니다. 비자림로,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서성로에 대하여 공사와 보상을 추진해 나가고, 특히 서성로는 6월 준공을 목표로 해서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제안로도 7월 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사람과 자연을 연결하고 지역을 이어주는 도로사업 추진입니다. 와산∼선흘 구간, 광령∼도평 구간, 영어교육도시 제2진입로에 대해서 공사와 보상을 추진해 나가고, 서귀포여중∼삼성여고 구간, 첨단과학기술단지 진입도로에 대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송 패소 및 법정도로 미지급 용지에 대해서도 연차별로 보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0쪽, 건설공사의 공정성 확대 및 활기찬 건설 환경 조성입니다.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 건설공사 불공정 관행 개선으로 건설 약자를 보호하고, 공사 현장 시공실태 점검 강화로 건설안전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母윱求�. 다음은 31쪽입니다. 도민과 함께 참여하는 제주건축문화 기반 조성입니다. 제주건축세미나, 건축문화제 개최 등 건축문화 진흥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제3차 건축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고, 녹색건축 설계기준 및 가이드라인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체계적 관리를 통한 안전한 건축환경 조성입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 역량 강화로 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겠으며,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과 건축공사장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미래 제주를 위한 생활공감 경관디자인 구축입니다. 유니버설 디자인, 공공디자인, 생활안심 환경디자인 사업을 추진해서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건축 조성입니다. 민간 전문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서 공공건축가 역할을 마을건축가로 확대하고, 누구나 걷고 싶은 한천 공간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 공공주택 공급 방식의 다변화로 공공주택 공급 촉진입니다. 2026년까지 공공주택 7000호 공급을 목표로 해서 올해는 토지임대부 주택, 지분적립형 방식의 공공분양주택 4개 지구를 시범 추진하고, 9월 중에 제주 동부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급 촉진지구 조성 공사를 착수해 나가겠습니다. 36쪽, 사각지대 없는 촘촘하고 따뜻한 주거복지 실현 강화입니다. 주거 취약계층 주거지원 13개 사업 2만 5000여 가구에 484억 원을 투입하여 세대별, 계층별 주거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도민 소유권 보호 강화를 위한 토지정보 고도화입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네트워크 2100여 점을 구축하고, 15개 지구 8600여 필지에 대하여 지적측량 성과를 표준화하는 등 지적공부 정비를 통한 토지정보 고도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도민 맞춤형 부동산 공시제도 및 개발이익 환수제 운영입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하여 2025년까지 감정평가사 검증률 100%를 목표로 해서 신뢰성을 제고하고, 개발부담금 종료시점 지가 및 개발비용 산정 검토 용역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쪽, 도로 이용자 중심의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및 유지관리입니다. 8월 중에 평화로 제설전진기지를 준공하고, 태풍 및 집중호우에 대비한 취약한 도로 점검 및 정비로 도로이용 불편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도로 포장 및 가로등 시설로 도로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밝은 도시, 빛나는 제주 조성 사업을 위한 가로등 시설공사를 추진하고 도로 포장, 배수로 정비, 차선도색 등 도로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구조 개선 및 교통시설물 정비입니다. 운전자 시야 확보가 어렵고 불합리한 도로에 대하여 구조개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교량 안전성 증대와 기능성 확보를 위한 내진보강 및 보수입니다. 136개소 교량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2개 교량에 대하여 내진보강을 시행하는 등 교량의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3쪽부터 79쪽까지는 2023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소중한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주택국 소관 2024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주택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양창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항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 구현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통항공국 직원 일동은 미래 지향적 제주의 교통수요 관리정책과 도민들께서 체감하는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 모든 역량을 모아서 사람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미래 교통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이 주시는 지적과 제언에 대하여는 도정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학철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김영길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교통항공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쪽부터 11쪽 일반현황과 정책목표, 전략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부터 31쪽까지 2024년 핵심과제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쪽, 제주 수소트램 도입 도민 공감대 조성입니다. 제주 수소트램 도입을 위한 도민과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도민 추진단을 구성·운영하고 찾아가는 설명회와 포럼 등 개최를 통해 도민 공감대 확산에 힘쓰고, 수소트램 추진 도시 간의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쪽, 버스 준공영제 노선 개편과 운영 효율화입니다. 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노선 개편과 통학·설경 버스 등 수요 맞춤형 버스를 올해 상반기 중에 추진하고, 서귀포 도심급행버스 신설과 합리적인 수준으로 대중교통 이용요금 조정을 통해 도의 재정 부담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국내 최초 섬식정류장 적용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BRT 구축 사업을 우선신호체계 등을 갖추고 편리한 이용이 가능한 S-BRT 사업으로 전환해 나가고, 사람 중심의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섬식정류장 설치와 양문형 저상버스 운영으로 환승 편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녹색교통 자전거 중심도시 실현을 위해 전기자전거 구입에 대한 지속 지원과 자전거·PM에 대한 도로 개선, 주차시설 확충 등 안전성과 편의성을 확보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선진교통문화 확산으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교통사고 예방과 선진교통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현장 중심의 교통안전협의체를 계속 운영하고, 고령자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 활동과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수요자 중심의 스마트 주차환경 개선 및 공급 확대입니다. 주차장 확보율에 비해서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와 주차 편의를 위해 실시간 주차정보 제공 등 수요자 중심의 스마트 주차환경을 조성하고 자기 차고지 조성 사업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공영주차장 유료화와 이면도로 주차환경 개선 등 차고지증명제의 안정적 정착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소외감 없는 행복택시 확대 및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어르신 행복택시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심야택시 운영, 노후택시 교체 지원 등 총 15개 사업에 149억 원을 투자하여 대중교통 취약지역의 주민 편의와 택시산업 활성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렌터카 적정 대수를 유지하기 위해 자동차 대여사업 수급조절 계획을 지속 추진하고, 렌터카 자율 감차에 대한 행정 지원과 불법영업 타 시도 렌터카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교통복지 지원 대상자 확대와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및 특별교통수단 지원 강화 등 교통 이용편의 증진과 교통 이동권 보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지난해 10월부터 시범운영 중인 수요응답형 버스에 대한 평가분석과 개선·보완을 통해서 다양한 이용객 수요를 반영한 수요응답형 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교통항공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항공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강석찬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균형추진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추진단장 이창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우리 도시균형추진단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주현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박원재 15분도시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도시균형추진단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목표와 전략, 2024년도 핵심과제 및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1쪽부터 11쪽까지 일반현황 및 정책목표와 전략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핵심과제 및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15분도시 제주 시범지구 사업 추진입니다. 민선 8기 핵심공약인 15분도시 제주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범지구 4개소 내 생활필수기능 공급 및 접근성 강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15분도시 제주 제도화를 위해 조례의 제정 등을 추진하고 지역균형발전 및 도시재생사업 등과 연계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제주형 압축도시 조성 고도 관리방안 수립입니다. 작년도 11월 수립된 2040년도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주형 압축도시 실행 방안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어 제주지역 특성과 공공 기반시설을 고려한 고도 관리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4월부터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며, 현재 건축물의 고도·밀도 관리 성과분석을 통하여 제주형 압축도시 추진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도시 활력 증진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2016년부터 지금까지 공모 선정된 10개 지구에 대하여 주민과 행정이 협치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성산읍 고성리가 공모에 참여하여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의 도시재생 정책 변화를 예의 주시하면서 추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으며, 사업 완료 지역에 대해서도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골고루 잘사는 지역균형발전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 간 발전 격차를 줄이고 낙후지역의 발전 역량을 증진하여 도민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작년도에 수립된 제3차 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권역별 및 읍면동 균형발전사업과 생활인구 유치사업 등 총 33억 9000만 원을 투입하여 어디서나 잘사는 제주 기반 조성을 위해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제주특별자치도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노후화로 도시 환경을 저해하고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도내 공업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화북공업지역의 대체 입지 후보지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 공청회 등을 거쳐 기본계획이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2022년도에 수립된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 27개소에 대하여 현재 3개소 완료, 4개소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기본계획에 따라 향후 신규지구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7쪽, 중산간지역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방안 마련입니다. 작년에 수립한 2040년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중산간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기준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존자원이 집중된 지역에 대하여 실태를 조사하고, 도민 공론화를 통하여 합리적인 수립기준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29쪽부터 55쪽까지 2023년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환 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소중한 고견들은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도시균형추진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균형추진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이창민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항확충지원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좌정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 실현을 위해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공항확충지원단은 미래 제주의 공항인프라 확충 업무 추진을 위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주요 현안의 해법을 찾고 도민이 행복한 제주를 실현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발전적인 제안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윤석 공항확충지원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공항확충지원단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쪽부터 9쪽까지 일반현황, 정책목표와 전략은 자료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15쪽, 법적 절차에 따른 제주 제2공항 추진 지원입니다. 제주 제2공항은 2023년 기본계획안 기준 6조 60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국책 사업입니다. 국토부에서는 2015년 11월 사전타당성 용역 결과 발표 이후 예비타당성 조사, 제2공항 기본계획안 수립 용역,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부 협의, 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주도 의견수렴 등을 추진하여 왔고, 현재는 기재부와 총사업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총사업비 협의가 완료되면 기본계획 고시, 환경영향평가 실시 등 제2공항 추진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제2공항 쟁점사항에 대해서 향후 환경영향평가 등 법적 절차에 의해서 철저히 검증하고 투명하게 공개하여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의회와 상설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제2공항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유하는 등 협력해 나가고, 찬반단체 및 도민들과도 소통‧대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투명하고 포용적인 현장 소통 지속입니다. 제2공항 예정지 마을 주민의 건의사항 수렴, 상담, 불편 해소를 위하여 2016년 1월부터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를 현장에 배치하여 성산읍특별지원사무소를 개설·운영하면서 전문 법률 상담 및 궁금한 정보 제공 등 상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2월부터는 제2공항 예정지 성산읍 주민 위주의 소통에서 제주도 전 지역으로 확대하여 소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계층과 도 권역별 소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주민 건의·애로사항 등에 대해 전문상담실을 지속·확대 운영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주민 체감형 제주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공항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주민 지원사업 및 자체 지원사업에 총 46억 6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주민들로부터 호응도가 높은 장학금 지원사업은 지난해 3억 원에서 2억 원이 증액된 5억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작년 말 한국공항공사 공모에 선정된 사업과 제주공항 이용료 지원사업은 많은 주민이 참여·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주민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제주-아세안+α 정책 활성화를 위한 국제항공노선 확충 지원입니다. 민선 8기 역점사업인 제주-아세안+α 정책 추진 지원 및 제주도민의 해외 항공편의를 위해 국제항공노선 확충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제주 기점 국제선은 5개국 14개 노선, 주 148회 운항 중에 있습니다. 2월 중 제주지역 항공사 의견을 수렴한 후 투명한 공모 절차를 통해 적격 사업자를 선정하는 등 제주 기점 국제항공 노선 추가 확충에 최선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제노선 신설 및 슬롯 확보를 위해 국토부, 제주항공청, 한국공항공사 등 관계기관 및 각 항공사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3년도 도정질문·답변 추진 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항확충지원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좌정규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질의 순서에 따라 강경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바뀌어서 그런지 좀 낯섭니다. 그리고 새로운 분들이 보여서 반갑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 도민들에게 많은 봉사, 도민이 잘사는 제주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찬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강석찬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업무보고 18페이지를 보게 되면 버스 준공영제 노선 개편 및 운영 효율화, 20개 노선을 10개로 감축해서 200억 원을 줄여보겠다고 했던 거 같은데, 저는 버스 준공영제 운영이 제대로 되는지 먼저 한번 짚고 가고 싶거든요. 2016년도에 보면 버스 대수가 473대, 현재가 733대인가요?

지금 803대.

803대. 2023년 기준으로 잡아 봤는데 약 2.5배 정도 올랐습니다. 반면 예산은 처음 시작할 때가 205억 원, 2023년도는 1190억, 1200억가량 되고, 올해는 1300억이 넘을 거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약 6배 정도 올라가는데 정말 운영이 제대로 되는지.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까? (영상 자료를 보며) 보이시나요? 경영 서비스 평가를 보게 되면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내려가고, 그다음 정체가 돼 있고. 예산은 올라가는 반면에. 그리고 서비스 평가, 조금씩 올라가는 것 같아요. 83.6% 그리고 84.1% 그리고 작년에는 86% 이 정도로 올라오는 것 같은데. 하지만…….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다음 넘겨 주세요. 서비스 평가인데요. 준공영제 불편 신고 처리 현황을 보게 되면 계속 늘고 있습니다. 불친절, 무정차, 경로 이탈, 시간 미준수, 부당 요금. 보면 2021년도 450건, 2022년도 524건, 2023년도 634건,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사진 또 하나 보여 주십시오. 이거는 제가 다니다가 본 겁니다. 사진을 찍은 건데, 매연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어요. 버스회사에 약 750억 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관리비를. 그러면 서비스가 뭔가 더 좋아져야 된다고 보이고. 그리고 버스 감차 계획 해서 지금 몇 대 되고 있습니까? 저는 10대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감차 계획이 80여 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준공영제 하지 말고 예전으로 돌아가면 안 될까요? 대신에 도민 전체 다 무료로 버스 타게 만들고. 제가 한번 계산해 봤어요. 2023년도가 수익금이 457억, 무료 이용객이 1739만 명, 교통복지카드가 1139만 명, 환승이 600만 명. 계산을 해 봤는데요. 무료 이용객, 교통복지, 환승. 우리가 1100원인가요? 1200원.

1200원.

1300원으로 계산을 해 봤습니다. 1300원으로 계산했을 경우에 무료 이용객이 한 226억, 그리고 교통복지카드 이용하신 분이 148억, 환승이 78억. 이것을 합쳤을 때 452억 정도 나오는데 수익금은 약 500억. 합치면 950억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차액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1300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 차액 200억, 300억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 버스노선이 수익형으로만 움직이겠죠. 반면에 비수익형은 준공영제나 공영제로 운영해서. 그러면 이 예산으로 똑같이 저는 쓸 수 있다고 봅니다. 비수익노선은 버스가 안 가서 애로 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여기는 공영제로 운영을 하고. 그러면 70만 도민이 버스를 무료로 이용하는 겁니다. 저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왜냐하면 버스회사가 감축 노력도 없고 하니 행정이나 버스회사나 서로 상생해야 되는데 욕심을 부리게 되면, 원래대로 돌아가면 도민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갖다 줄 거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7년도에 준공영제를 시작하면서 업계마다 수익이나 이런 게 사실 편차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 행정에서 준공영제를 시작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준공영제는 교통복지에 투자하는 부분이 380억 정도 투입되고 있고, 또 노선도 개편 전과 비교했을 때 다양화되고. 물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행정 서비스 평가와 관련해서는, 경영 말고 서비스 평가와 관련해서는 조금 나아지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먼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민영화로 갔을 때는 교통복지에 대한 부분 빼고는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부분이 재정 부담은 줄일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버스업계의 현실, 서비스 질이 낮아질 수 있고, 또 요금을 저희들이 조절하고 있기 때문에 요금 인상도 상당히 차등될 수도 있고, 또 고용 안정 부분도 보장을 못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는 민영화로 가는 게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감차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감차 계획, 저희들이 작년 9월부터 3개월간 4개월 정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그런 예산을 버스회사에 많이 지원을 해 주고, 거꾸로 6배 정도 오르고 올해는 133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될 걸로 보이는데. 도민들이 알아요. ‘이거는 돈 먹는 하마다.’ 그렇게 되면 버스회사도 양보하고, 20개 노선을 10개 노선으로 줄일 거고 버스 80대 정도로 감축해야 되는데 버스업계에서도 양보를 해 달라고 해서 가야 되는데 양보는 못 하겠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리고 아까 제가 보여 줬지만 차 매연이 엄청나게 뿜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뭐 모기차도 아니고, 이런 차가 달리고 있고. 재정 지원을 해 줘도 버스회사는 오히려 그런 관리를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도민의 불편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예산은 더 들어가는데 신고 접수 건들이 왜 더 늘어납니까? 이거는 줄어들어야 되는 거고.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그리고 하나는 경로 이탈. 여기도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큰 게 있었던 걸로 알거든요. 여중생, 여고생이 탔는데 경로 이탈해서 문제가 될 건데 쉬쉬했던 것도 같고. 이런 문제 해소가 점점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산은 점점 많이 들어가는 건데. 그러면 버스회사하고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아까 화면에 보여 주신 경유 버스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저상버스 163대 정도, 40% 정도를 갖고 있는데 계속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고, 전기저상버스에 대한 부분도 연차적으로 대폐차를 기준으로 해서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대중교통 불편과 관련한 부분은 저희들도 올해 역점적으로 기존에 하고 있던 행정처분에 대한 기준도 강화하고, 또 운전기사의 그런 부분은 수당에 대한 부분에 페널티를 주는 방안…….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렇게 해 갖고 명확한 상벌 규정을 만들어서 정말 명확하게 운영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

맞습니다.

이게 지금 도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깔끔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민영화 간다고 해도 계산이 1300억으로 봤을 때 오히려 돈이 남을 수 있거든요. 왜? 도민들은 전부 무료로 하면 사람이 본전 심리가 있어서 저도 버스 타고 다닐 것 같아요. 왜? 차 타고 다니면, 승용차를 끌고 다니면 오히려 더 손해이기 때문에. 버스 타면 무료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계산도 1200원인데 저는 약 3%, 5%를 더해서 1300원으로 계산을 해 봤어요. 해 봤는데 이게 금액적인 부분에 했을 때 크게 문제가 없다. 그러니 민영화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지 않느냐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만큼 버스회사를 설득하든 압박하든 해서, 어쨌든 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용역 결과가 나왔고 그거에 따라서 가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산은 더 들어가는 거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개 노선 10개로 해서 200억 원 예산을 줄이겠다고 했는데 줄여지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에서도 신경을 써야 될 거 아닌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부분 충분히 준비하고 있고, 올해 상반기 안에는 노선 개편과 관련한 계획들이 가시화되고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회사에도 얘기하세요. 상임위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더라. 이렇게 안 되다 보니까 예산은 자꾸 올라가고 도민의 불편은 점점 많아지고 이러니, 어떤 한 분은…… 국장님 생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민영화 처음으로 돌아가자는 분도 있더라.” 얘기해서, 어떻든 간에 설득을 하든 압박을 하든 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봉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강봉직 위원입니다. 강경문 위원님께서 앞에 인사를 다 했기 때문에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찬 교통항공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강석찬입니다.

업무보고 31페이지입니다. 교통 취약지역 수요응답형 옵서버스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애월 넉 대, 남원에 넉 대가 운행 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기사분들이 한 번 운행해서 쉬는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휴게시간은 별도로, 중간 중간에 휴게시간을 정해서…….

왜 여쭤보느냐 하면 제가 호출을 했는데 쉬는 시간이라고 40분 이따가 다시 호출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일부러 수요응답형 옵서버스를 타 봅니다. 하귀 정도 갈 때. 제가 고성1리에 살기 때문에. 타서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넉 대로 운영하는데 쉬는 시간이라고 40분 이따가 호출을 다시 하라? 이해가 갑니까? 승객 수가 더 늘어났습니까? 그냥 기본노선 정상 운영할 때보다.

위원님께서 직접 타 보셨으니까 아마 체감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저는 자주 탑니다. 일부러 타 보기도 하고. 보통 상가나 밀집이 하귀 쪽에 돼 있어서 중산간 광령이나 유수암이나 고성에서는 거의 다 하귀 쪽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탈 일도 많지만 또 일부러 타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모니터링해 보려고. 정말 불편해요. 한 번은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7시에 약속을 잡아놓고 6시 반쯤에 호출했죠. 20분 후에 온다면 10분 딱 맞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유수암으로 돌아요, 차가. 10분 만에 가야 될 거를. 그러면 고성에서 타면 미리라도 “유수암 거쳐서 갑니다.”라고 얘기가 됐어야 약속을 지킬 거 아닙니까? 그런데 30분 늦었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호출과 관련해서 동시에 호출을 하게 되면 기존에 정해졌던 시간보다도 지연되고 하다 보니까 노선을, 버스를 넉 대 운영하지만 그 노선 버스에 대한 최적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개선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어떻게 개선하실 겁니까? 차량 더 늘릴 겁니까? 여기 추진상황 제일 마지막에 보면 주요 성과, 버스 대기시간 기존 67분에서 16분으로 돼 있습니다, 이 책자에는. 무슨 근거로 16분입니까?

평균 시간이 애월은 16분이고요. 남원은 11분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게 계층별로 나이가 드신 분하고 젊은 층하고 편차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그 내용을 저희들이 6개월간 시범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평가를 이번에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해서 보완할 부분은 예를 들면 어르신들이 직접 전화도 못 하고, 그런 부분은 버스를 탈 수 없는 환경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호출벨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지금 콜센터가 제주에 없다 보니까 이전하는 부분이라든지 직원들을 제주 분들로 채용하는 부분, 그리고 최적화 관련해서 한쪽에서 같이 동시에 호출하는 경우에 버스 넉 대가 다니면서 가장 빠른 버스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도 운영의 묘를 살려 나가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생각이 정상적으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게 맞다. 4월 달까지 시범 운행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르신들 호출하는 것도 어렵고 또 누구랑 약속을 잡아서 시간 맞춰서 가야 될 때도 그 시간에 정규노선으로 맞춰서 갑니다. 그런데 호출해서 탔는데 다른 코스로 가 버리거나 시간을 막 지체하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가 더 많고……. 민원 파악은 해 봤습니까?

예. 저희들이 직접 현장을 다니면서…….

민원 접수 현황, 제가 어제 자료 요구한 옵서버스 운영 현황에 보니까, 제주시만 예를 들겠습니다. 5910건이에요. 이용 건이 4774건입니다. 취소 건이 1000건이 넘어요. 취소하는 이유가 뭡니까? 불편해서 그겁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그럼 왜 취소하는 겁니까?

노쇼도 있습니다. 해 놓고 안 타는 경우도 있고, 사실은 80% 정도는 호출해서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배차 시간을 예전에는 한 시간 넘게 뒀는데 지금 하게 되면 좀 늦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50분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종전보다 나은 대기 시간을 갖고 있고…….

차 넉 대로는…… 국장님 직접 한번 타 보셨어요? 가끔씩이라도 타 보시고 직접 경험을 해 보십시오. 호출하시고. 그리고 제가 버스를 타고 가는데 정거장에 승객, 대기하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기사분이 창문 열고 “호출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니까, 같은 코스면 “어디로 가십니까?” 물어보고 태우고 가면 될 건데 호출 안 해서 안 태우고 가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일단은 운전원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또 뭐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노인복지카드가 있죠, 버스 복지카드가. 그분들이 호출해서 자기 혼자만, 그래도 공짜로 타고 다니는데. 정말 불편해해요. 왜냐하면 양심에 찔린다 이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지 마시라.” 저도 경로당에 가서 “이거는 교통 취약지역에 이런 부분 때문에 옵서버스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 어르신들은 특히나 자기 혼자만 불러서, 또 공짜 버스고. 그 대형버스에 자기 혼자만 덩그러니 앉아서 가는 그 자체가 미안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용을 잘 안 해요. 그리고 내비게이션으로만 이동하다 보니까 좁은 길 가서 막혀서 빠꾸하고, 후진하는 상황도 벌어져요. 앞의 차들 막혀 가지고. 정규코스로만 가면 그런 문제가 없을 건데. 그리고 여기 추진계획을 보니까 10월부터 4월까지 시범 운행해서 그때 도민들의 문제점이나 다 파악하고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벌써 추진계획은 2개 지역에서 6개 지역으로 운행 실시. 모든 게 다 결정됐네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저희들 첨두시간이나 이용객 수요가 많은 때는, 지금은 9시부터 1시까지는 옵서버스 형태로 운행하고 있는데 시간을 조정한다든가 해서 어르신들이 병원 가든가 이런 부분을 좀 탄력적으로 해서 예를 들면 오전은 노선대로 가는 방안, 왜냐하면 이제는 저희들도…….

탄력적으로 하시면 옵서버스 이용 시간이 얼마 안 돼요. 정기적으로, 아침 9시부터 부르고 저녁에 6시부터인가 그 시간밖에 안 하니까 얼마 안 되는 거. 또 이용하시는 분들도 헷갈려 하잖아요. 특히나 젊은 층들도 앱 사용 잘 못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우리 아버님이 80 중반인데 우리가 불러주기 전에는 못 가요. 이용을 못 한다니까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류장을 많이 이용하는…….

호출콜을 누른다고요?

예, 호출한다든지 그런 시범 운영을 같이 병행하겠습니다.

그거 누가 장난으로 누르면 시간 허비할 것 같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 장난이라도, 몰라서 그냥 누르거나. 그러면 거기 가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거는 답변할 수 있는 형태로 해서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옵서버스 취지는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차량 대수를 늘리든지 아니면 소형화시켜서…….

예. 버스 소형화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형화시켜서 골목도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든지 여러 가지, 취약지역에 있는 교통 불편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지 지금 형태로는 안 됩니다.

위원님이 주신 지적을 저희들이 보완해서 다시 한번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유류비는, 탑승은 더 많아졌습니까?

유류비는 넉 대 기준으로 했을 때 월 200만 원 정도는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절감이 됐고. 탑승객은요?

탑승객은 그 외에 정확하게 나누기가 어려운 부분이 정기노선으로 운행되는 거하고 별도로 옵서버스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이용객은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간이 다 돼서 추가 때 질의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봉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입니다.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대단히 많습니다. 국장님네 면면을 보니까 자리 이동이 최소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안정감이 듭니다. 도시균형추진단장님.

도시균형추진단장 이창민입니다.

교육 1년간 받고 오셨죠?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재개발원이잖아요?

예.

인재개발원 교육 프로그램들을 보니까 굉장히 다양하기도 하고 질적으로 높은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단장님 가서 좋은 거 많이 보고 배우고 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들을 제주도청에, 제주도정에, 도민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424회 임시 회의 주된 주요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죠. 조례안 심사가 있기도 하지만 주요업무보고인데, 어제 양 행정시가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했는데 위원님들이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게 그겁니다. 도정의 현안과 정책 방향성에 맞는 예산들이 지금 편성돼 있을 겁니다. 그 예산들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지난해에 우리가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예산들이 충분히 반영이 못 됐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민들이 깊숙한 곳에,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조금이라도 예산이 골고루 나눠졌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많이 제시해 줬어요. 그리고 제가 국장님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세부사업별로도 잘 정리가 돼 있어요. 사업 개요나 사업 규모,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예산, 추진 일정, 사업계획, 사업 효과들이 구체적으로 잘 설명이 돼 있단 말입니다. 이러한 계획들에 대해서 여기 계신 국장님이나 공무원분들도 그 계획에 맞게 일정들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셨으면 하는 바람 또한 가져 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는 정책목표와 전략이 있는데 그 전에 없었던 핵심과제들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2024년도에 핵심적으로, 중점적으로 해야 할 일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제주도정이 갖고 가야 되는 목표들이 이 핵심과제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도 올해 할 수 있는 것들은 올해 하고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 가져 가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추진전략이라든가 실행계획이라든가 구체적인 로드맵을 딱딱딱 세워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장님, 어떻습니까?

송영훈 위원님께서 아주 좋으신 지적을 해 준 거 같고요. 그리고 핵심과제 추진에 있어서 로드맵을 갖고 잘 추진하라는 당부의 말씀, 저희들 잘 알아들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만 아쉬운 게 하나 있는데, 교통항공국장님. 제가 또 나중에 질의하겠는데.

교통항공국장 강석찬입니다.

여기에 보면 핵심과제가 3개 있어요. 제주 수소트램 도입 도민 공감대 조성, 버스 준공영제 노선 개편 운영 효율화. 그다음에 국내 최초 섬식정류장 적용 S-BRT 구축 사업이 있는데 제가 살짝 보니까 그렇게 중복되는 구간들이 있어요. 이거 다 좋은 사업들이에요. 이거 또 해야 돼요. 저는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하는데, S-BRT 구축 사업하고 수소트램하고 노선이 중복되는 구간이 있어요. 이건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지 아니면 국에서 정리가 잘 안 된 건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 단계에서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건설주택국장님.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제가 어저께 양 행정시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농축산식품부에서 하는 좋은 사업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농촌 주택개량 사업인데, 알고 계시죠?

어제 질의하는 거 봤습니다.

이것은 농어촌지역의 노후·불량 주택개량 및 신규 건축 등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거복지 실현으로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농촌 주택개량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과정에, 어제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포기자가 너무 많이 발생해서 그와 관련하여 추진하는 과정에 조금 더 세심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행정시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시 사업이지만 컨트롤타워는 국장님이다.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제가 2021년부터 3년간 농촌 주택개량 사업 실적을 보고 있는데, 제주도 물량이 300개예요. 2021년도에 300개, 2022년도 마찬가지, 2023년도도 마찬가지. 그런데 사업 포기자가 2021년도 168, 2022년도 191, 2023년도 190입니다. 그렇죠? 이 사업은, 제가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도 이 사업을 통해서 18년 만에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좋아요. 좋은 사업이에요. 대출한도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죠?

예.

2억 5000까지 해 줍니다. 금리도 2%예요.

그렇습니다.

청년의 경우에는 1.5%. 또 상환기간이 1년 거치 19년 분할,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이에요. 이 정도 되면 요즘 같은 고금리시대에 얼마나 좋은 사업입니까? 이런 것을 농축산식품부에서 해 주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업 포기자들이 너무 많아요. 사업 포기가가 많은 이유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당초 계획했던 면적에 대한 부분이 일부 제한되는 부분이 있고 또 용도가 복합으로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저희들이 봤을 때는 대출과 관련해서 신용도라든지 담보라든지 그러지 않나 생각되고, 건축 계획에 대한 부분이 자기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연기한다든지 중단한다든지 그런 이유가 대부분이지 않을까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자기 자본을 선투자해야 돼요. 지금 신청 기간은 2월 26일까지 받고 있지만 이게 또 연장될 겁니다, 신청 기간은. 그런데 집을 지으려면 자기 자본이 먼저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집을 못 짓습니다. 사업 실적 확인서를 제출받은 후에 대출을 해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본이 선제적으로 들어가 줘야 돼요. 농촌에 자기 집이 없어서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만한 돈이 있겠습니까? 없죠. 어떻습니까? 어렵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을 어제 양 행정시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방법이 있을 거예요. 사업이 선정되고 거기에 어떤 일정 요건이 충족되는 분에게는……. 어제 제가 신용보증재단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또 확인해 보니까 신용보증재단의 설립 목적에 이건 안 맞다.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해서 생각해 낸 게 농신보예요. 알고 계십니까?

예.

거기를 한번 활용해 보자. 거기는 농업이나 수산업자들에 대해서 정책자금도 대출해 주고, 아니, 보증도 서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번 여러 방면으로 고민해 보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저 혼자 해서 되는 일도 아니고 국장님 혼자 해서 되는 일도 아니고 이것은 제주도정 전부가 나서서 한번 해 보자.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중도 포기자가 너무 많은 것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출과 관련한 문제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특히 포기자가 연말에 가서 그렇게 포기함으로써 사업이 사장되는 문제가 많은 문제점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 포기를 하더라도 빨리 교체되어서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체계가 되도록 분기별로, 월별로 일부 점검해 나가면서 아까 말한 대출과 관련된 부분은 위원님과 한번 더 의논하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농촌 주택개량 사업의 주관부서가 농축산식품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사업실적확인서에 대한 요건을 완화해 줘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해 줘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고민하게마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은 위원입니다. 2024년 첫 업무보고에 임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늘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창훤 건설주택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어제 본 위원이 양 행정시에도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요. 미분양 주택 문제, 그리고 앞으로 우리 주택시장의 동향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제주도 내 미분양 주택에 대한 우려가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도내 전체적으로 봤을 때 2499호 미분양 주택이 있는데, 제주시 1528호, 서귀포시 971호. 여기에서 69%∼70% 정도가 읍면에 소재해 있고. 미분양 주택에서도 악성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의 미분양 주택이 도에 1059호가 있는데. 악성미분양 비율이 전국 평균이 17.5% 예요. 그런데 제주도가 39.7%. 근래 들어서 미분양 주택 비율이 크게 올랐는데 도에서는 어떤 식으로 주택 보급과 관련한 정책을 갖고 있는 것인지, 일단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분양 주택,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2499호 중에 특정한 읍면지역에 69%, 1730호가 분포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도민을 타깃으로 하는 주택보다 외지인이라든지 투자자가 타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요자보다 그런 쪽에서 많이 되지 않나 생각되고. 관련해서 일단 미분양이 많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는 거의 정점에 가깝게 오지 않았나, 조금 둔화되지 않을까 나름대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워낙 건축 인허가라든지 착공 물량이 많이 줄다 보니까 어느 정도 둔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오등봉공원이라든지 중부공원과 관련해서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되면, 올해 말 정도 되면 둔화가 예상되지 않을까, 저 나름대로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2023년 11월 기준 내역인데, 솔직히 앞으로 제주시의 중부공원이라든가 오등봉공원 공급 물량까지 다 합치면 5000호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 서귀포에도 약 1500호 정도 공급 인허가가 되어 있는데, 이 주택까지 공급되면 미분양 비율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염려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이 질의를 처음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저도 국장님께 미분양 주택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전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주문을 드렸었고. 그런데 지금 이런 미분양 주택들이 발생하면서 제주 건설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차후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일단 해 보고요. 그리고 우선 국토연구원에서 제주를 전국 유일하게 미분양 주택 위험발생단계로 분류를 했습니다. 미분양 주택의 위험 수준을 나타내는 단계가 있는데 처음에는 관심단계, 그리고 다음은 위험진입단계, 최고 단계가 위험발생단계예요. 전국에서 유일하게. 그런데 건설주택국에서 미분양 주택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인지, 시장경제원리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인지 몰라도 주요업무보고 책자에 미분양 주택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 중이라는 내용은 들어 있지만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어떤 정책을 갖고 어떻게 관리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아쉽고, 미분양 주택이 위험발생단계까지 오게 되면 공공이 개입하는 것도 권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까지, 여러 가지 방향을 설정해서 도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은데. 올해죠, 1월 달에 정부에서 미분양 주택과 관련한 세제 혜택이라든가 경감 대책을 발표한 내용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제주도 내 미분양 주택 해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정부에서 발표한 것은 준공 후 미분양에 대해서 매입을 했을 때…….

85㎡ 이하, 6억 이하.

매입했을 때 주택 수에서 제외시켜줌으로써 세제에 대한 부분을 일부 완화시켜 주고 혜택을 주기 위한 정책인데, 저희들도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많다 보니까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정책을 발표는 했지만 이 정책이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는 몇 가지, 어쨌든 주택을 구입하려면 다 현금을 갖고 있는 게 아니어서 대출에 의존해야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DSR 규제를 많이 완화시켜 줘야 될 것 같고, 정기적으로 저리 주택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취득세·양도세 1주택의 특례가 아니라 감면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 도에서도 정부에 건의해서 실질적으로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결,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이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 보거든요.

정부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취득세를 개별적으로 완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법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저희들이 깊게 관여…….

도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정부에 건의를 해야죠. 이 정부 정책이 여러 지역에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점들이 보완되어야 된다. 도 차원에서 정부에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을 해 달라고 건의해야 될 부분이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주의 건축 경기가 상당히 안 좋아져 있는데 2023년도에 제주도 내 건설사 74곳이 폐업했습니다. 지금 상황을 지켜봤을 때 제주도의 예산 조기집행이라든가 그런 정책들이 있지만 2024년도도 녹록지 않을 거다, 건설경기가. 건설경기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연구결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제주지역은 건설경기의 역할이 상당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제주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라든가 그런 것들을 분석했을 때 미분양 주택 문제 해결 방안들을 빨리 모색하지 않는다면 건설업들 1년에 100곳, 200곳 폐업하고, 지역경제 파탄 나고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들과 실·과장님들 다른 업무도 많겠지만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건의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분양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심각성을 잘 알고는 있습니다. 관련해서 대책 회의 도 여러 번 했고 나름대로 검토도 많이 했는데, 지금 이것은 민간 영역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깊이 개입은 못 합니다. 그나마 전체적인 미분양 관련해서 사업자들한테 해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다하고 있고, 특히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향후 공급에 대한 문제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시점이 오면 그런 부분까지 같이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주택 공급에 대한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종 위원입니다. 오늘 2024년도 첫 업무보고에 참석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 업무보고 자리가 주요 안건 심사라든가 행정사무감사에 비해 다소 느슨하게 보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오히려 가장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2024년 한 해의 업무를 처음으로 저희들이 보고받고 또한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논의되었던 것들 그리고 지적되었던 것들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이 필요하다. 오늘은 그런 자리가 되기를 빌겠습니다. 강석찬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강석찬입니다.

참 현안 사항이 많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수소트램이라든가 교통항공국 소관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추진 사업에 대해서 많이 부딪치기도 했고 질의도 많이 했고. 그 과정에서 집행부와 저희들의 의견이 상호 다를 수 있다고 보고, 그런 부분에서 도민의 충복으로서 또한 몇십 년 동안 공직생활을 해 오신 국장님의 의견을, 소신을 물어봤던 적이 있고. 기억 나시죠?

예.

그다음에 수소트램이라든가 섬식 중앙차로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소신껏 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수소트램이라든가 섬식 중앙차로 추진에 대한 의견, 현재도 확고하시죠?

예. 계속 추진할 겁니다.

수소트램 노선에 대한 질의를 제가 했었습니다. 1 플러스 2 노선이 경제성 확보를 위한 차원에서 그래도 타당성이 BC가 0.77 나왔고, 황금노선이고. 그런데 제가 제기했던 것이 “버스노선의 수익을 잠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는데. 중복에 대한 지적에 국장님께서 제 기억으로는 수소트램과 버스를 연계하려면 대중교통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기억하십니까?

예, 기억합니다.

어떻게 중복 운행하실 겁니까?

중복은 아니고요. 기존 트램 노선이 1 플러스 2 구간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거기에 정류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류장에서 환승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환하고…….

그렇죠. 환승을 통해서 도민 이익을 기대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공항으로 직접 가는 부분도 사실은 버스를 최소화시키면서 공항은 직접 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환을 해 나가겠습니다.

수소트램하고 간선급행버스 S-BRT사업이 우리 교통항공국 소관이 맞습니다예?

예.

수소트램 1노선, 2노선, 3노선, 4노선까지 제시됐고 1 플러스 2 노선이 최우선 시행하는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3, 4노선은 중장기적으로 추진하실 거고. 그럼 버스중앙차로는 섬식정류장으로 전환하실 거죠? 제가 과장님으로부터 보고받았습니다마는.

예, 그렇습니다.

국토부와 협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죠? 섬식정류장 전환사업 예산이 동서광로 쪽만 해도 31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러면 수소트램하고 간선급행노선 S-BRT가 교통항공국 소관인데 그 사업이 중복되는 것은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수소트램과 S-BRT 사업이 중복되는…….

왜 중복되어야 합니까?

공항 인근에 중복되는 부분에 대한 계획을 BRT 사업을 S-BRT…….

짧게 말씀해 주시면…….

한 40㎞ 구간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인데요.

어떻게 전환한다고요? 계속 중복해서 추진할…….

40㎞ 중에 3㎞ 정도 중복되는 구간이 있고요. 그 3㎞에 대한 중복 부분은 저희들이…….

(전문위원 직원을 향해) 띄워 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노선을 보시면, 지금 빨간 노선들이, 노선 위에 표시된 거 있잖아요. 첫 번째 라인, 두 번째 라인에 노란선으로 되어 있는 거 전부 중복된 노선입니다. 전부 중복된 노선이에요. 지금 1단계는 노형로가 중복되고, 또 수소트램 4단계하고 간선급행 2단계 연삼로가 중복되고, 또 수소트램 1단계하고 간선급행 2단계 신대로가 중복됩니다. 신대로가 맨 왼쪽에서 내리면 녹색선입니다. 거기 중복이 되고. 주요 노선 대부분이 겹칩니다.

그것은 실제 시행계획이 아니고 저희들이 노선 40㎞를 순환 노선으로 해서…….

국장님, 무슨 말씀입니까? 실제 저희들한테 업무보고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저 자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수소트램 같은 경우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동서광로만 해도 310억 원의 섬식정류장이 조성되는데, 국비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지방비가 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중장기적으로 해 나갈 것인데 1000억이 넘습니다. 나중에 수소트램이 들어오면 그거 다 부술 겁니까, 섬식정류장을?

위원님, 그렇게 봐주십시오.

어떻게 볼까요?

1 플러스 2 노선이 중복되는 게 BRT와 3㎞ 정도 구간이 중복되는데.

노형로가 중복되죠.

예.

그럼 추후 2단계, 3단계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인근 6차선 도로를 활용해서 노선 변경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3, 4노선은 BRT와 노선이 중복되는 부분은 수소트램이 가게 되면 BRT노선은 그 부분이 빠진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BRT노선이 빠지면, 지금 섬식정류장을 조성해 가고 있고, 하겠다고 업무보고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러면 수소트램이 들어오면……. 지금 수소트램이 착공도 안 된 상태고 저희들이 더 논의해 가는 과정이고, 도정의 의지는 충분하지만 지금 섬식정류장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수소트램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두 개 다 중복해서 운행하겠다는 것인지 지금 업무보고 책자로는 저희들이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막대한 예산들이 섬식정류장을 조성하고 난 후에 그것을 나중에 폐기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더 많이 고민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 저희들한테 업무보고할 때 잘 얘기해 주셔야 된다. 지금 이 그림 보고는 누가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호응하고 협조할 수 있겠습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과장님이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대중교통과장 김영길입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중복의 부분입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전 노선의 중복이 아니고 일정 부분의 노선은 반드시 중복이 필요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은 제쳐놓고 전 부분에 대해서 노선이 중복되는 부분은 양문형 버스를 도입해서 섬식정류장을 운영하게 되는데 이 섬식정류장은 트램도 그대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 내부 순환형은 트램뿐만이 아니고 미래의 자율주행 버스까지 염두에 두고 구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트램 운영을 시작하게 되면, 버스 차령이 9년 내지 10년입니다. 그러면 버스는 빠지게 되고 트램이 본격적으로 운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버스가 빠지면 섬식정류장 조성해 놓은 것은 예산이 남아 돌아옵니까?

섬식정류소를 트램이 그대로 쓰는 겁니다.

트램이요?

그렇습니다.

그거 시뮬레이션 해 보시고 책임질 수 있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트램을 전기식으로 할지 노선형으로 할지 노면형으로 할지 결정된 것도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지금 수소트램을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수소트램은 수소를 장착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도로 몇 차선을 쓸 것이냐는 아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수소트램 1단계, 2단계에 노형로, 연북로, 신대로 다 중복되는 것은 아십니까? 1 플러스 2 노선이.

그 노선 역시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상호 호환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헛되이 투자되거나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아니, 과장님. 그러면 4차선이든 6차선이든 거기에 수소트램도 운행하고 버스도 운행하고 그렇게 하실 겁니까? 중복되는 구간에.

수소트램이 가는 부분은 수소만 운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수소트램 노선을 이용하는 시외로 빠져 나가는 버스가 있습니다. 그 버스는 같이 운행해야 하는 노선입니다.

그럼 시내 순환되는 버스는 어떻게 하고요?

그러니까 시내 순환되는 버스…….

어쨌든 말씀하시는 요지는 시외로 나가는 버스는 어쩔 수 없이 그 도로를 거쳐서 가야 되니 그것 때문에 도로 신설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렇지만 시내버스는 같이 수소트램도 돌아가고……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수소트램하고 버스가 병행되면 예비타당성조사 다시 해야 됩니다. 0.77이 나오겠습니까?

0.77은 우리가 첫 번째로 시도하는 구간이고요. 그 구간은 S-BRT 구간 40㎞ 중에 3㎞가 중복되는데 그 3㎞는 회피가 가능하고 중복시켜서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한 도로를 버스가 300번도 이용하고 302번도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중에 303번이 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 한 차선이 트램도 이용할 수 있고 버스도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다면 수소트램이 돌아간 다음에 버스가 기다렸다가 그 노선 가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이 저희들이, 지금 제가 의견 말씀하니까 이것도 답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와서 이런 업무보고 하시면 저희들이 보고 중복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의구심 가질 수밖에 없고, 과연 교통항공국이 그런 각각의 사업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지, 과연 도민을 바라보고 일하는 것인지, 아니면 도정만 바라보는 것인지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수소트램이든 S-BRT든 도민들이 어떻게 하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부분도 있는 거죠. 그래서 대중교통체계 개편 용역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1200억 적자 나든 2000억 적자 나든 그렇게 하면 되죠, 편의성만 따지면.

예산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상호 호환되는…….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트램이 운행하고 시내버스가 같이 운행해도 다른 승용차 통행에 전혀 문제 없고, 그리고 경제성도 문제가 없다. 이거 다 조사하시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도 도심급행버스와 일반버스가 있습니다. 현재 도로상에서도 도심급행버스는 일반버스를 추월해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수익성 부분을 말씀하는 겁니다. 수익성 부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익성 부분! 경제성 부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익성 부분은…….

왜냐하면 중복 노선이 없을 거라고 말씀드렸고, 트램 노선 일부가 황금노선이기 때문에, 수익노선이기 때문에 트램이 차지하는……. 저희들이 애초에 얘기할 때도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수익성을 맞추기 위해서 1 플러스 2 노선 한 거 아니냐? 그러면 BRT의 어떤 약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것을 통해서,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통해서 비용을 절감해서 그런 걸 맞춰 나가겠다. 작년에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처음 시작하는 회의 인데 많은 공직자분들께서 노력을 해서 우리 도민 한 분 한 분이 더욱 밝게 빛나는 제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님.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지난 1월 말에 5.16도로에 포트홀이 발생해서 다수 차량들의 타이어가 파손되고 도로 정체 현상까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40페이지를 보니까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도로 포장과 관련해서 예방적 도로 유지·관리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예방적 도로 유지·관리는 잘되고 있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포트홀 문제 같은 경우에 올해만이 아니고 매년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고 고질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마는 사실상 예방하기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 발생을 예측하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발생한 후에 대처가 있어야 되는데 이 대처 상황이 좀 늦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량 파손으로 이어지고 있고 사고로 이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포트홀은 겨울철 지나면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우리가 긴급 조사라든지 긴급 복구라든지 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확인도 못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든 간에 저희들은 나름대로 일제조사기간을 정하고 복구 기간을 정해서 노력은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포트홀 사고와 관련해서 제가 내용을 찾아봤거든요, 기사도 검색해 보고. 그런데 “제주도 관계자께서 포트홀을 발견하면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어디에 신고해야 되는지도 나와 있지 않고, 찾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또 검색을 오래해 봐도 전화번호 같은 것도 없고. 그다음에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해서 도로 파손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라고 돼 있기는 한데, 국장님, 혹시 이 어플 사용해 보셨습니까? 안전신문고.

최근에는 사용 못 했습니다.

이제까지 사용해 본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예전에는 있었습니다.

이거 보면요.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사진 한번만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 자료를 보며) 이게 휴대폰을 사용했을 때 안전신문고 스마트어플이거든요. 이 어플을 설치하고 제가 한번 들어가 봤는데 여기 들어가서 로그인하는 체계가 유형을 선택하고 사진이나 동영상을 올려야 되고, 발생 지역을 체크해야 되고 내용도 적어야 되더라고요. 그다음 휴대전화 본인 인증도 받아야 되고.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16도로나 위험한 도로 같은 경우에 포트홀이 있는 곳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차를 거기 세워서 신고를 해야 됩니까? 사진도 찍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2차 사고의 우려가 있을 수도 있는데 국장님, 이거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신문고와 관련해서는 앱에 절차적인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에 의해서 신고를 하도록 된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 거 외로…… 저거는 포트홀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안전과 관련된 사항이고 포트홀과 같은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절차라든지 신고 방법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주택국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포트홀이 발견되면 이걸 신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신고를 해야 되는데 도로관리청 3개 부서가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모든 부서가 사실상 제주도의 모든 도로를 모터링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어렵거든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도민분들이 이용하는 도로에 있어서 도민분들의 신고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신고 시스템에서 도로관리과나 양 행정시 건설과 이렇게 도로관리청도 없이 여러 가지로 분산되어 있어요. 이것을 번호를 하나로 해서 신고할 수 있도록, 편의상 센터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센터를 건립하든지 어떻게 홍보를 강화해서 도민분들이 안전한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공감합니다. 그 부분은 양 행정시와 저희 도가 관리하는 도로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신고와 관련된 전화나 그런 부분은 통일시킬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도민분들이 안전한 도로를 이용할 수 있고, 올해에는 좀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항공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강석찬입니다.

버스요금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업무보고 자료 18페이지를 보니까 올해 하반기에 대중교통 이용요금 조정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언론 보도 내용을 보니까 1월 초에 제주특별자치도 버스요금체계 개선방안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버스요금 인상안을 도출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최종보고회를 비공개로 한 게 맞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요금체계가 여러 가지 안이 돼 있고 이거에 대한 …….

맞는지 안 맞는지만…….

확정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방침을 받기 전까지 비공개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공개를 하는 이유가 그러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최종 용역 보고는 공개를 했다고…….

최종 용역 보고회 보고를 했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버스요금 인상안 도출에 따른…….

예. 주민설명회까지 다 마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가대책위원회 조례에 보면 버스요금이나 택시요금을 상정하기 전에 미리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개최해서 도민분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그다음에 소관 상임위원회가 우리 환경도시위원회인데 상임위원회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거든요. 향후 추진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도민분들의 의견을 다시 수렴할 건지, 또 공청회를 할 건지 이거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버스요금체계와 관련해서는 지난 2014년 요금이 동결된 이후에 저희들이, 원래는 2년마다 한 번씩 요금 인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물가 상승이라든지 인건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버스요금체계 개선 용역을 마무리했는데요. 인상 시기라든지 요금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고, 또 이게 소비자 물가나 경제 상황이 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서 하반기 정도로 해서 시기를 조정하고, 특히 공청회나 물가대책위원회, 그리고 의회 상임위의 의견 절차도 밟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언론 보도로만 봐서 말씀드린 건데, 아까 그 관련한 공청회 도민의견 수렴한 내용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도 자료로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 실시했고, 그거를 부탁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공청회나 이런 거는 도민분들 의견을 수렴해서 도민 사회에 인상안을 알려주는 역할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갑자기 인상을 해 버리면 도민분들께서 혼란 아닌 혼란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요금 인상이 올해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절차를 진행하면서, 그리고 시간을 좀 두면서 도민 사회에 알려주고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는 과정을 거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소버스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40페이지에 보면 수소버스 도입 운행 상황이 나와 있는데, 보니까 작년 4월에 9대를 구입했고 그중에 한 대는 작년 10월부터 운행했더라고요. 맞습니까?

지금 현재는 3대 운행하고 있고요. 지금 수소 실증사업이 올해 상업운전이 아직 전이라서 그거에 대한 단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정되면…….

6대가 지금 어디에 있죠?

6대는 지금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곧 수소 실증, 설비나 이런 것들이 마무리되면 곧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소버스 6대가 방치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구입하고 나서 1년 좀 안 되고 9개월 정도 됐습니까? 한 10개월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계획을 세울 때…… 구입하는 걸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반대하는 건 아닌데 계획을 세울 때 검토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6대가 놀고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버스가격이 4억 3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1년이 지난 만큼 그거에 대한 차량 감가액도 분명히 크게 작용을 할 건데, 향후 계획을 보니까 연말에도 공영버스에 수소버스 11대를 추가 도입할 예정으로 보이는데, 지금처럼 구입해 놓고 운행을 못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 보여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면밀하게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소 생산 설비에 대한 것들이 명확하게 갖춰 있지 않아서 수소버스 구입 시기와 운영상에 차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보완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11대 올해 추가적으로 구입하는 부분은 실증사업이 마무리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혁신산업국하고 같이 논의를 하면서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시간이…… 위원님들 괜찮으시면 추가 질의 10분씩 하고 오전에 마무리하는 걸로 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 질의 이어 나가는 걸로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경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입니다. 양창훤 국장님.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잠깐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버스가 전 도민 무료다 그러면 국장님도 무료입니다. 그러면 버스 타고 다니겠습니까, 차 타고 다니겠습니까? 승용차 끌고 다니겠습니까?

버스도 많이 탈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물론 승용차도 타겠지만 상황에 따라. 이용자가 많이 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많이 물어보는데 BRT 해서 빠른 게 좋을까, 무료가 좋을까 하면 다 무료가 낫다고 합니다. 나도 본전 심리가 생각나서 차 두고 버스 타고 다니겠다. 그러면 결국 15분도시의 하나 아닌가.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가는 게 중점이거든요. 그리고 그때 되면 수소버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될 것이라고 저는 보이고. 업체들이 너무 자기 배불리기만 하는 것 같아서 저는 못마땅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계속해서 미분양, 존경하는 임정은 위원님께서 미분양, 그리고 건설경기 침체를 얘기해 주셨는데. 지난주에 인터뷰하셨죠?

예. 했습니다.

저도 거기 토론 가서 인터뷰하는 거 잠깐 봤는데. 누가 그 얘기를 합니다. 오늘 상임위는 예고편이 아닌가? 내일 방송인데. 잠깐 얘기할게요. 제주 지역내총생산 GRDP인데, 이 GRDP 이걸 보게 되면 제주를 이끌어가는 견인축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게 1차 산업. 1차 산업이 농업·수산업 관련입니다. 그리고 2차 산업이 건설·제조가 있는 거고, 나머지 서비스업 해서 가는데. 농업이 보통 9%에서 10%, 쭉 10% 정도 갑니다. 건설도 10%대를 유지하다가 이렇게 보면 2019년도 9.8, 2020년도 8.4, 2021년도 6.9, 2022년도 최근에 나왔는데 6.8. 제가 볼 때는 작년 2023년 같은 경우 더 힘들었기 때문에 아마 6% 초반대나 5% 후반대, 그리고 올해는 5%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예전에 나왔던 10%대가 무너져서 절반인 5%가 오지 않을까? 그러면 정말 심각한 거거든요, 건설 업체가. 물론 건설 업체 숫자가 많은 것도 문제가 됩니다. 종합건설이 580개, 전문건설이 1352개. 종합 하면 토목건축공사업, 그리고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이렇게 하고, 전문은 토공, 철·콘, 상하수도 이렇게 하면, 이게 창호죠. 지붕 건조, 인테리어, 미장, 방수 해서 여러 가지 쭉 이렇게 있는데. 업체가 많은 것도 문제지만 지금 건설경기가 정말 안 좋은 거는 미분양. 악성미분양이 1059, 일반 미분양이 1440, 합쳐서 2500…….

예. 2499호.

정말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맞는데, 그러면 방법이 뭐냐? 어떤 전문가는 그 얘기를 합니다. 더 지어서 분양가를 낮추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이것도 원인이 뭐냐 하면 우리가 2013년도 인구가 60만이었거든요. 2019년도가 70만. 아니죠, 2022년도가 70만이죠. 9년만에 인구가 10만이 늘어서 70만이 됐는데, 그러면 10만이 느는 동안에는 뭐가 있었을까? 이주 열풍, 그리고 중국 투자 이민제 해서 투자 열풍이 늘다 보니까 10만이라는 인구가 제주에 내려오니까 살 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파트가 있어야 되는 거고 집을 짓거나 하면 토지비가 상승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3배에서 5배, 영어교육도시 같은 경우는 10배 정도 올라갔고, 토지비가 상승하고 건축비가 오르니까 또 고분양가 문제가 생긴 거고. 그리고 인구가 작년 초에는 69만 5000만 명, 올해 12월 달 기준으로 보니까 70만 700명 해서 인구가 정체되다 보니까, 그거에 따라서 집을 계속 지었어요. 그런데 인구가 안 늘다 보니까 분양이 안 돼서 미분양이 있는 거고. 통계청에서는 2029년도에야 70만이 될 거라고 했는데 7년이나 예측이 빗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정책들이 필요한 건데. 아까 양창훤 국장님이 얘기한 게 지금 정부 정책에서는 악성미분양을 매입했을 경우에 가구 수에 포함을 안 시켜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임대로 돌렸을 때 취득세를 50% 감면해 주겠다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여기 플러스알파를 해 주는 방법. 그리고 제가 2023년도 10월 20일이었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했던 내용도 찾아봤어요. 그때 지사님의 7000호 공약사항이 있는데 7000호도 있지만 넓은 평수 있지 않습니까? 84타입 같은 경우를, 69∼70% 미분양된 곳 중에 많은 곳이 농어촌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매입하는 방법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 국장님께서 1억 9000만 원 정도 지원금이 나오고, 우리 지원하다 보니까 힘들 것 같다. 하지만 청년들, 그리고 신혼부부가 살기에는 저는 그게 낫고, 그리고 자녀를 낳기 위해서도 방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평수가 큰 거를 매입해서 우리가 공급해 주면 사는 사람에게는 훨씬 이익이고 좋을 수 있지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미분양 주택과 관련해서 준공된 미분양 주택은 금액적으로 저희가 매입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보통 저희들이 봤을 때 싸야 5억 정도 하고…… 5억, 7억, 9억, 12억 이렇게 구분해서 봤는데, 예를 들어 5억 이하의 미분양 주택을 매입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힘들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힘들겠지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읍면지역 같은 경우는 어쨌든 1억 9000만 원 예산이 있고, 그리고 아까 말한 6억, 5억이다 하지만 업체에서도 시행사 마진이 보통 15에서 20% 있거든요. 시행사 마진을 갖지 말아야죠. 왜? 계속 갖고 있으면, 이자가 상승했기 때문에 가져 있어봐야 오히려 더 손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원가 아파트로 공급하고 우리 행정에서 사는 방법도 연구해 봐야겠다고 보이고. 그리고 아까 취득세, 50% 임대로 돌렸을 때 그건 정부 지원이잖아요. 도에서도 더 지원을 해 줘서 취득세 감면을 더 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 봐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오등봉공원이 1400세대고 중부공원이 728세대 그리고 부록마을 있지 않습니까? 번영로 입구에 5500세대. 그리고 맞은편에 1851세대, 이거를 합치면 9500세대의 공공성이 강한 분양형 공동주택이 생기는데, 물론 부록마을 같은 경우는 2750세대가 행복주택이죠. 그렇게 가지만 어쨌든 이렇게 9500세대가 생겨나면서 읍면지역, 그리고 원도심의 편차가 더 심해질 걸로 보이거든요. 지금 미분양 사태인데 읍면지역에서는 시내에 오려고 하고, 왜? 그런 집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9000여 세대 화북2 공공주택지구와 관련해서는 그건 앞으로…….

5년 후죠.

앞으로 10년 후에, 2033년경에 발생하는 주택이다 보니까 지금 그거까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읍면지역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미분양과 관련된 주택의 69%가 읍면에 그것도 특정한 지역의 읍면에 분포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매입하는 거는 아까 말한, 그 수요층이 우리 도민이 아니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거의 다 외지인이고 투자자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매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현실적으로. 금액적으로 분양가에 대한 부분이 어려워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84타입도 있고 60타입도 있을 거거든요. 평수가 보통 국민주택 84가 제일 높은 거지 않습니까? 25.7평. 그리고 한 20평 정도, 60타입도 있을 거고. 그런 거 같은 경우는 3억, 4억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이는데. 그리고 국장님, 일단은…… 왜냐하면 어떻든 미분양 해소를 위해서 행정도 발 벗고 나서는 게 중요하다고 보이고 그러다 보니 건설경기가 정말 침체된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행정에서 찾아 주시고. 그리고 저는 두 가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한 가지는 내가 직접 살기 위한 거주 아파트냐? 그리고 이거를 투자하는 거냐, 임대로 돌리는 거냐? 임대로 돌리는 경우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가에서 하는 정책도 있지만 지방에서 하는 정책도 플러스알파를 해 줘서 미분양을 해소해야, 어떻든 건설경기가 살게끔 발판을 마련해 주시라, 저는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지금 미분양 주택과 관련해서 저희 나름대로 대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확한 통계, 미분양 현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새롭게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 내용을 파악해서 사업 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정확히 알려주는 정보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기위 허가 나가 있거나 착공이 돼 있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자들한테 시기를 좀 조절해 달라.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문서도 보내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예를 들어서 2500세대 되는데 3000세대, 3500세대가 된다. 그 정도 많이 늘어나는 시기가 만약 발생한다면 공급에 대한 조절도 저희들은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시점이 온다 그러면 공급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제한의 부분도.

예.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잠깐만 말씀드리면, 지사님 공약사항 7000호 공급이 있잖아요, 행복주택. 이거를 맞추려고만 하지 마시고 지금 미분양 사태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거는 충분히 맞춰질 거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왜? 도시재생도 하게 되면 그 안에 행복주택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공공주택들이 들어서면서 여기 안에 행복주택 들어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그 예산을 가지고 매입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 주시고. 그리고 거꾸로, 그거 아십니까? 행복주택은 원룸, 투룸인데 청년들이 원하는 집은 쓰리룸 정도는 있어야 부부 방이 있고 자녀 방이 있고 하나는 옷방이나 서재로 하고, 그다음 둘째를 낳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작은 집이 아니고 큰 집이 필요하거든요. 작은 집에서 살라면 출산율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어쨌든 둥지가 커야 애들도 하나 낳고 둘 낳고 살아간다는 거, 그건 꼭 명심해 주셔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방법도 좋지 않나. 지금 어쨌든 시대적 흐름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해서 그 방법도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면서, 평형이나 평수에 대한 부분까지 저희들 고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봉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 위원입니다. 강석찬 교통항공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강석찬입니다.

첫 질의에 존경하는 강경문 위원님이 버스준공영제 노선 개편운영 효율화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저도 그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준공영제 정책이나 노선 결정 모든 게 제주도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버스준공영제 관련 대중교통 불편 신고 현황이나 불친절, 무정차, 경로이탈, 시간 미준수, 부당요금, 주의 경고, 과태료 이런 걸 자료 요구를 해서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제주도에 있는데 회사에 인센티브를 주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인센티브 사용처는 자료 요구해도 회사에서 안 주더라고요. 인센티브가 16억입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16억인데 인센티브 줘서, 제가 왜 이거 자꾸 물어보느냐 하면 기사분들 불평이 엄청 많아요. 제가 자료 요구해서 보면 634건의 불편 신고가 들어왔는데 기사분들의 친절도도 평가해서 인센티브 지급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센티브를 지급해서 그 인센티브의 단 얼마라도 기사분들한테 간다면 더 친절하고 더 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인센티브 금액을 16억씩이나 지급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그 회사에서 이 자료 제출을 못 하는 이유가 자기들끼리 나눠 먹는 겁니까?

인센티브는 기본이윤하고 성과이윤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일단 준공영제를 저희들이 하면서 그거에 대한 정산지침이라든가 수익금 공동관리지침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기본이윤과 성과이윤으로 나뉘는데 성과이윤은 2025년까지 40%를 주는데…….

아니, 아니. 그건 제가 들어서 알고 있고. 기본이윤이든 성과이윤이든…….

성과이윤을 배분하는 데 있어서…….

그 이윤은 처음부터 정해진 겁니까? 왜 주느냐고요? 지금 모든 게 제주도에서 정책이나 노선이나 운송원가에 의해서 다 지급하지 않습니까? 금액을 예산으로. 그런데 왜 여기 회사에 인센티브를, 성과이윤이고 그거 주는 이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준공영제 운송비용 정산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총액으로 정산해서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성과이윤을 단계별로 최대 40%까지 주고 있는 것이고요. 성과이윤과 관련해서는 각 버스업계마다 업체 운영비로 집행하고 있는데…….

업체 운영비로 집행하고 있다면,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인센티브 사용처 제출 못 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친절도, 이게 사고가 터졌습니다. 고소고발까지 갔던 내용이라서 제가 국장님께 질의하는 겁니다.

업계 운영비로 업계마다 어떻게 집행하는지에 대한 내역은 기업의 자율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저희들이…….

자율 사항인데 도 예산으로 16억씩이나 지출하게 된 겁니까? 그러면, 제가 자료 요구해도 안 줄 정도면 뭔가 문제가 있는 자금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서, 그거 지급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어쨌든 노사 간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왜 제출을 못 합니까?

노사 간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비에 대한 내용은 서로 협의해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 운전하는 분들에게 현금으로 주거나 상품권으로 주거나 했을 때는 인건비, 평균임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업계마다 별도로 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편법을 쓰고 있다는, 기사분들한테 더 주려고 그러면 편법을 쓰고 있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아무튼 이거는 좀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들고. 저번에 국장님 답변에서 기사분들한테 분명히 어느 정도는 돌아가게끔 권유하겠다 해서, 했습니까?

그것은 지난번에 노조에서도 한번 찾아와서 저희들이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어쨌든 정박비나 수당에 대한 부분들은 별도로 임금 협상을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존경하는 현기종 위원님께서 페널티 관련 조례를 제정했죠? 과징금이나 과태료, 지금 자료를 확인해 본 바로는 240건입니다. 240건인데 징수 금액은 얼마예요? 과징금, 과태료 건이 총계 240건이 되어 있네요. 그런데 여기에서 징수 금액은 얼마이고, 징수금은 얼마이고 미납금은 얼마예요? 회사로 징수금액을 합니까, 개인으로 합니까?

자세한 실무적인 사항은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제 방에 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 좌정규 단장님.

공항확충지원단장 좌정규입니다.

제가 제주-아세안+α 정책 활성화를 위한 국제항공 노선 확충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업무보고에서 들었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2023년도 2개 노선 제주-베이징·타이베이. 2억이네요?

예예.

올해는 4개국 5개 노선이라고 말씀하셨나요?

국제노선 말입니까?

예.

현재 국제노선은 4개국 15개 노선이 있습니다.

지금 제주에 들어올 수 있는, 무비자 일반 여권으로만 들어올 수 있는 나라가 몇 개 나라입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외국에 다녀보면서 물어보니까 제주로 바로 들어오면, 경유 안 하고 들어오면 바로 올 수 있고 비용도 아낄 수 있는데 인천을 통해서 오다 보면 입국 심사해서 비자를 발급받아야 되고 제주로 오기 위해서는 자기들도 여러 가지 경로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들어서 문제가 있다. 특히 제주도민들도 해외여행 갈 때 부산이든 인천이든 경유해야 됩니다. 시간과 비용이 엄청나게 낭비되고 있습니다. 올해 계획은 얼마나 더……. 이게 작년에 2억 투자했고 올해는 예산이 얼마 잡혀 있습니까?

올해는 4억입니다. 작년 예산은 3억이었습니다마는 2억을 지급한 이유가 제주항공에서 베트남 다낭을 취항하려고 했었습니다. 다낭을 취항하려고 저희들 신청해서 결정됐었는데 다낭항공의 슬롯 문제 때문에, 거기서 해결 안 되어서 취소하는 바람에 2억을 지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제주로 올 수 있는 나라가 64개국이네요?

맞습니다. 무비자 아주 많습니다.

비자 없이 올 수 있는. 이 나라 중에 그래도 직항으로 가서 우리 도민들도 해외여행을 쉽게 할 수 있고 그 나라에서도 제주도로 올 수 있는 직항노선을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힘들기는 할 것 같습니다마는 추경에라도 더 확보해서 더 늘려볼 생각은 없습니까?

저희 지사님께서도…….

지금 4억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제주도가 지금 경기 침체로 최악입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관광공사나 관광협회하고도 의논하고, 거기에 당신들도 예산 조금 내놔라라든지 해서 국제선을 많이 늘려서 관광도 활성화시키고, 도민도 시간과 예산을 절약할 수 있고 외국인들도 편하게 제주로 입국할 수 있게 하는 게 제주관광도 살리고 경기 침체를 살릴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장님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제노선은 그렇습니다. 제주도는 일본, 대만, 중국, 싱가포르의 외국항공사가 취항하고 있습니다마는. 항공사 구조는 그렇습니다. 국내선을 운항하는 항공과 국제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점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비용이 많아져 갑니다. 일반적으로 중국이나 일본은 편도가 3000, 동남아는 5000, 그다음 인도쯤 가면 칠팔천, 유럽은 1억입니다. 편도가 그렇고 왕복하면 더 되겠고. 항공사 입장에서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주로 국제선입니다. 국내선은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자꾸자꾸 돈을 굴리는 차원이고. 그런데 국제선을 뚫려다 보면 거리가 멀면 멀어질수록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동남아권을 주 3회 운영한다면 6개월간 하게 되면 72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원가라는 개념이 항공사의 경영의 비밀이라고 해서 말씀은 잘 안 하는데 일반적으로 추론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노선을 잘못 개발하면 항공사에서도 위험부담이 많기도 하고 또 노다지를 잡으면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인데, 국제노선을 취항하려면 사전에 항공사에서는 전세기를 많이 띄어봅니다. 우리 관광협회하고 관광공사에서 여행사에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여행사들이 전세기를 많이 띄워보고 수요가 어느 정도 나와야 항공사가 취항하게 됩니다. 저희들도 관광협회와 관광공사하고 관광교류국하고 회의 도 많이 하고, 우선 항공 수요 이런 쪽을 진작시켜서 그런 쪽을 많이 부각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이런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저희들이 공고해서 4억이나 이런 국제선 보조를 하면 더 효과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아무튼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검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대중교통 버스요금 인상 관련해서 제가 1월 초에 버스요금체계 개선 방안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버스요금에 관련된 최종 보고서를 비공개로 한 게 맞지 않느냐는 질의에 국장님께서 공개로 했고 주민설명회를 거쳤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쳤다는 말씀입니다.

의견 수렴을 했다는 겁니까?

예.

그럼 의견 수렴 관련된 일시나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크할 게 있어서. 보고서 자료도 첨부해서 회의 내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송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 자리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업무보고 자리는 우리 집행부가, 우리 도정이 1년간 살림살이의 계획에 대해서 의원들한테 보고하는 게 아니라 우리 도민들한테 보고하는 자리죠. 또 의원님들은 도민들의 대의기관으로서 도민의 뜻을 받들어서 이 자리만큼은 서로 의논하고 또 서로 보완해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조금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오늘 이런 자리에 오기 전에 조금 더 위원님들 찾아다니면서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들은 이렇게 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하는 사전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건설주택국장님.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기환 부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포트홀과 관련해서 저는 칭찬하려고 했었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포트홀을 발견해서 국장님한테 전화했는데 바로 다음 날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국장님을 아니까 전화를 한 것이고, 일반시민이나 도민들은 그것을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도로나 교통안전시설을 전부 포함한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을 통합해서 어떤 민원 창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행정시 따로, 도로관리과 따로, 자치경찰단 따로 하지 말고 도민들이 누구나 쉽게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필요하다.

아까 안전신문고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민원과 관련된 부분은 만덕콜 120번을 이용해서 신고해 주시면 바로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아, 110번?

120번입니다, 만덕콜. 모든 민원은 그쪽으로 통일됐고 그쪽에서 담당부서로 연결되고, 그러면 바로 조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민들한테 홍보가 필요하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강석찬입니다.

조금 전에 강봉직 위원님께서도 옵서버스와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옵서버스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정기노선버스의 수요가 적고 상대적으로 넓은 지역에 대해서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해서 옵서버스를 만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용 방법은 앱이나 1877-8257. 전화번호가 어렵습니다, 어려워. 그리고 옵서버스의 주된 이용자는 농촌지역에 사는 어르신들.

예, 해당 지역주민들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강봉직 위원님께서 많은 문제를 제기해 주셔서 저도 하려다가……. 좀 안타까운 것은 어르신들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불편하다는 거! 호출을 안 하면 세워주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언제 와야 되는데 다른 데를 돌다 보면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어르신들은……. 우리 신흥리에 하잖아요, 신흥리에. 어르신들이 많이 불편하다고 해서 가봤더니 전화하는 것도 불편하고 그분들 호출하는 것도 불편하고 어디로 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동네 어르신들은, 할머니들은, 나이 드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기종이네 집 우녁집으로 해그네 영행 들어오라이.” 막 이렇게 얘기해 불잖아예. 그러면 기사들이 모릅니다게. 그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서 번호를 크게 적어서 여기 1번이다, 2번이다, 3번이다 할 수 있는 방법. 또 제가 가서 할머니들하고 얘기해 봤는데 전화번호를 누르다 보면 잊어부는 겁니다. 몇 번째 칸을 눌렀는지 잊어불어서. 그래서 제가 사무장님한테 “우리 어르신들 기회가 되면 단축번호를 해 줘봐라.” 단축번호 해서 0번이라도 누르면 바로 직통으로 연결되어서 버스를 호출할 수 있도록. 그런 개선 방안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들이 10월부터 해서 4개월 되어 갑니다마는 어쨌든 6개월 동안 그 시범운영 기간 중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 어떻게 하면 최적화해서 동시 호출하는 부분, 어르신들의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보완할지 그런 것들을 개선해서 평가를 하고 새로운 방안으로 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민원들이 접수되어 있는지 세부내용들은 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입니다. 이창민 도시균형추진단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균형추진단장 이창민입니다.

교육 다녀오시고 이렇게 현장으로 복귀하신 걸 환영합니다.

예.

15분도시 제주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이 실시되고 있고, 올해부터 시범지구 4개 생활권이 지정되어서 현장에서 15분도시에 대한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시범사업에 대한 기본계획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부터 2026년도까지 되는 거죠? 총 3년.

예, 시범지구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 22억 원이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 용역 8억, 그리고 유휴공간 리모델링 사업에 4억, 접근성 개선 사업에 10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다.

당초 지구별 소요 예산은 얼마 정도 추정하셨죠?

저희들 계획한 것은 대략 100억 정도 계획했습니다.

그렇죠. 4개 지구면 400억 정도가 되는 거죠?

예, 400억 정도 될 겁니다.

지금 22억을 해서 이 사업이 과연 3년 안에 시범지구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그런 우려도 있거든요. 솔직히 15분도시에 대해서 예산 심의할 때 많은 우려라든가 그런 게 있어서 예산도 조정이 된 부분이 있지만 15분도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안 계세요. 왜냐하면 내 생활권에서 15분 시간 안에 여러 가지 의료혜택, 교육혜택,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다면 그만큼 좋은 생활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좀 우려 섞인 얘기는 제주시라든가 도시 밀집지역은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읍면지역, 진짜 농촌지역에 15분 안에 이런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는 15분도시가 과연 가능하겠느냐 하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많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시범지구가 선정되고 예산이 솔직히 당초 계획했던 예산보다는 적은 예산만 반영됐더라도 이것은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단장님께서 역점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제가 전에 상임위에서도 잠깐, 지금 15분도시의 용역을 하고 있는데 평균값이 아닌 절대값으로 도민들한테 15분도시의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A와 B 두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 A 도민은 의료혜택, 교육혜택,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는 1분 거리의 장소에 거주하고 계시고 B 도민은 약 30분, 29분 거리에 살고 계시면, 두 분 1분과 29분을 평균값으로 하면 15분이 돼요. 15분이 되는데 이것은 15분도시의 기본 취지하고는 안 맞지 않느냐, 그런 제안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용역은 평균값이 아닌 절대값으로 이루어지는 게 맞죠?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15분도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임정은 위원님께서는 15분 안에 도민들이 그런 생활필수시설을 이용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 같은데, 결론적으로 제가 생각하건대는 도민들이 자기가 거주하는 데에서 가장 가까운 데 생활필수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사님이 철학으로, 공약으로 제시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15분이다, 5분이다, 20분이다 이런 것보다는, 그리고 그런 생활을 기존의 자동차로 이용하던 것을 웬만하면 걸어서, 자전거로 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탄소를 줄일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녹색성장도시, 녹색도시에도 구현할 수 있다. 이 큰 틀에서 출발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5분이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도민들이…… 현재 읍면지역에서는 생활필수시설이 도심보다 더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다 보면, 지역주민들에게 마을별로 가서 의견을 듣습니다. 어떤 생활필수시설이 부족한지, 결핍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찾아내서 그것들을 확충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산 22억 갖고, 100억 갖고 이것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예산을 신규로 투자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기존에 있는 건축물들 있지 않습니까? 쓸 수 있는 건축물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활용을 복합화하는 거죠. 리모델링해서 활용을 복합화하고, 또 다른 부서에서 자전거도로 같은 것들을 계획하지 않습니까? 이런 계획들을 앞당겨서, 그러니까 부서 간 조정, 조율 그리고 기존에 있는 것들을 현황 파악해서 15분도시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이 너무 적어서 15분도시가 안 될 거다 하는 것보다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 도심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여러 가지 빈집 및 주택정비사업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총괄해서 그 시범지역 안에서 잘 담을 수 있게 하면서 그분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읍면에 사시는 분들도 15분 안에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15분이 단지 고정된 15분이 아니고 최대한 가까이에서 생활필수시설을 이용해서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도에서는 어쨌든 15분을 고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사님의 공약에 그런 철학을, 지금 국토계획법에 N분생활권이라고 해서 N분이라는 게 15분도 할 수 있고, 20분도 할 수 있고, 여건에 맞췄지 않습니까? 제주도는 제일 가까운 15분도시로 생활권을 가깝게 접근하게 하겠다는 철학이 담긴 겁니다.

그러니까 15분도시라고 해서 15분을 딱 특정 지은 것은 지금 여러 가지 우려 섞인 얘기도 있지만 도에서는 15분으로 가겠다는 의지가 확고한 거잖아요?

아니, 꼭 15분으로 가겠다는 의지가 아니고 네이밍을 그렇게 한 겁니다.

아니, 이거 정확히 해 주셔야 돼요.

네이밍을, N분생활권에서의 제주도의 네이밍은 15분도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15분 안에 모든 도민이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 탄생되기를 기대해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고, 또 도민 사회에서도 과연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들도 하고 있어서 이런 용역이라든가 시범사업이 최대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창훤 국장님께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건설주택국에만 많이 질의하는 것 같아서. 제가 관심이 좀 있어서 질의를 드려야 될 꼭지가 있어서. 우선 아까 미분양 주택 관련해서 질의할 때 미분양 주택이 제주도 내 2499호. 그런데 30세대 미만은 통계가 안 나오잖아요?

예.

그런데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통계를 내볼 수 없느냐? 아까 자료를 보니까 추진 중이라고는 되어 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한계가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3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분양 승인,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아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통계 관리를 하고 있는데, 미만인 경우에는 그런 걸 받지 않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확인하려면 일일이 다 들어가서 등기를 확인해야 되는 절차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쉬운 절차는 아닌 것 같습니다.

30세대 이상은 국토부에 매달 보고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관리가 되는데, 30세대 이하까지 미분양 통계가 만약에 된다고 하면 미분양 가구 수가 상당히 늘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방안을 한번 연구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화로 있죠. 저도 중문에서 의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야간시간에, 좀 늦은 시간에도 차를 몰고 내려가다 보면 경마장 부근에 가로등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요근래에 설치했는데 밤 늦은 시간에 운전할 때 가로등이 있어서 운전자들이 참 편안하고 사고위험성이 많이 줄어들 것 같더라고요. 평화로가 제주시하고 서귀포시를 잇는 주요도로 기능을 하고 있는 만큼 혹시 그쪽에 추가적으로 가로등을 보완할 계획이나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저희들은 가로등과 관련해서 3개년 계획을 수립했고, 그 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해 오고 있는데 행정시하고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저희들은 평화로가 주요도로변이니까 올해도 계획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설치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겠지만 연차적으로라도 평화로 시작 구간부터 무수천 평화로 마지막 구간까지 가로등 같은 게 설치되어서 야간 운전하시는 분들이 사고위험에서 벗어나고……. 운전하는 데 진짜 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도로환경을 조성하는 데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올해 예산이 90억 정도 되는데 평화로라든지 주요도로변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종 위원입니다. 김영길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김영길입니다.

제가 얘기 나누다 보니까 격해진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해하시고.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격해졌느냐 하면 행감 때도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수소트램 용역보고서에도 보면 트램의 도입으로 인해서 버스준공영제의 축소가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 분명히 들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답변을 국장님께서도 하셨고.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중복되는 부분을 저희가 바로 이해 못해서 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중복되는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이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사진 한번만 더 띄워 주십시오. 과장님, S-BRT 노선 중에서 지금 사진에 보일 겁니다마는 파란색 빼놓고는 전부 중복되는 거거든요. 그 중복되는 부분이 수소트램 용역 보고서하고 국장님께서 지난 행감 때 주셨던 답변들하고, 저 사진 보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저희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설명해 주시면.

제가 앞서 대답을 좀 더 상세하게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방금 말씀하신 버스의 숫자를 줄이는 거, 버스의 숫자를 줄이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도시 형태가 변형되는 경우는 버스를 줄일 수도 있고 버스가 더 필요해서 안 줄일 수도 있겠지만 도시의 형태가 그대로 있다면 줄어드는 게 맞습니다. 다만 노선은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다. 버스의 수와, 트램이 들어옴으로써 버스의 수와 노선을 구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 관점에서, 과장님 말씀하신 관점에서 제가 한 번 더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소 원 플러스 원, 수소 1단계만 해서 답이 안 나오니까 원 플러스 2 했지 않습니까? 1, 2단계 해서 0.77. 용역보고서에도 정확하게 경제적 타당성보다는 도정의 정책적 의지가 크기 때문에 정책적 타당성으로 봐야 된다고 분명히 명기돼 있습니다. 용역보고서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3단계, 4단계, 연북로, 추후에 수소트램 경제성이 상당히 크지 않은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버스노선이, 버스 대수가 줄어드는 건 그대로 인정한다고 쳐도 그 노선을 유지하겠다라는 건 중복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버스노선의 경영 악화, 그다음 수소트램이 안 그래도 경제적 타당성이 상당히 미비한데 그러면 더 대중교통…… 지금 버스준공영제보다 더 많은 적자를 볼 수도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정부가 인정하는 BC의 개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트램인 경우는 제주도는 0.77이 나왔는데 정부는 0.7 이상이면 인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왜 0.7 이상이면 인정해 줄까?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복지, 대중교통 복지죠.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요. 먼저 전제할 것은, 제가 트램을 담당하지 않고 다른 과에서 담당해서 제가 답변드리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정부가 인정해 주는 거에 있어서 저희들도 그에 맞춰서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중복에 관한 사항은 국토부하고도 그 사안이 논의됐었고, 일단 BRT로 운행하면서 트램이 들어가는 시점에, 적정 인원수가 나오는 시점에 맞춰서 트램으로 바꾸는 게 바람직하다는 국토부의 의견이 있다는 사실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섬식정류장을 조성해서, 이게 몇십억은 아니거든요. 동서광로만 해도 318억, 1000억대 이상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섬식정류장을 조성해서 나중에 버스를 트램으로 대체해도 그 시설이 그대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S-BRT를 왜 하는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로에 섬식정류장이 있습니다. 거기는 정류소를 두 개 설치해서 인도도 좁아지고 식수 공간도 좁아지는 구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스의 속도는 38%가 증가하고 주민 만족도는 42%가 더 좋아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 만족도는 70% 좋아졌다고 하고 있고. 그런데 그 구조보다 훨씬 심플하고 효율적인 게 지금 하고 있는 섬식정류장과 양문형버스 체제입니다. 중앙로보다…….

중앙로 처음에 상대식인데 섬식이라고 말씀 잘못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상대식인데 도로 중앙에 설치하는 방식. 그 방식보다 훨씬 도로가 심플해지고 인도와 식수 공간 폭이 줄어드는 게 훨씬 더, 아예 없거나 훨씬 양호하게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섬식정류장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환승하는 구조에서도 섬식정류장은 그 자리에서 내려서 그 자리에서 환승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과장님 말씀하신 요소는 거대한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섬식정류장이 조성되면 버스 운행이 중단돼도 수소트램이 활용할 것이다 이렇게 제가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예. 조금 더 말씀드리면, 섬식정류장 설치 비용은 S-BRT를 운영한 것으로써 상쇄될 수 있다고 보고요. 거기에 차후에, 미래에 트램이 온다면 정류소를 새로 구축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수소버스 구입 문제, 아까 존경하는 김기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9대 구입해서 3대가 운행되고 있고 6대가 차고지에 지금 보관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차는 잘 있습니까? 보관 잘되고 있습니까?

차는 잘 있고요.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수소버스 도입 시점을 정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수소버스 들어오는 시점과 수소가 생산되는 시점을 맞췄습니다.

맞췄는데 6대가 노나요?

맞췄는데 수소 제조시설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아직…….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가 그겁니다. 제가 행감 때도 지속적으로 지적한 게 지금 수소 생산이 실증 단계에서 상용화되지도 않았다고 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걸 천천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 측면에서 봐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을 때 집행부에서는 언론에 상용화됐다, 베트남에서 3㎿ 생산이 확정이 됐고 이러면서 언론 플레이를 계속했거든요. 그러면서 이미 저희들을 무력화시키는 차원이었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숱하게 지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뭐냐? 6대가 놀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얘기드리는 게 6대가 놀고 있는데 이게 4억만 잡아도 6×4=24, 24억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그러면 사업부서의 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위원들이 그런 의견을 전달했을 때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되고 깊이 있는 성찰을 해야 되고. 24억이, 다른 민생 예산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설 민심 가 보면 대출받으려고 해도 대출받을 수 없고, 적금 까려고 해도 깔 적금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24억이 서민 예산에, 서민 경제 활성화할 수 있는 데 예산이 쓰였으면 1년동안 묶여 있어서 내구연한 갉아 먹는 거 그것보다도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중첩되는 부분도, S-BRT하고 수소트램 중첩되는 부분도 왜 지적드리냐 하면 그 예산이 혹시나 낭비될까봐 이 차원에서 하는 거지 그 사업을 반대하고자 해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단적인 예로 지금 수소버스 구입해서 지금 운행되는 것만 봐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누차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런 부분도 깊이 있게 살펴주시고 또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도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아주 중요한 말씀 해 주신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조금 더 고민하면서 이런 착오가 없도록 잘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S-BRT 정책에 대해서 지지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질의 과정에서 과장님 얘기하신 부분들 제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님.

공항확충지원단장 좌정규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강봉직 위원님께서도 국제노선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8페이지에 보면 제주 기점 국제노선 운항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서 노선 수나 운항 횟수가 회복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자료 한번만 보여 주시겠어요? 교통량 나온 자료. 좀 확대 안 되나요? 국토부에서 발표한 2023년도 항공교통량 집계자료를 제가 확인해 봤는데, 인천공항뿐만 아니라 김해, 청주, 대구, 기타 지방공항의 항공교통량이 전년 대비해서 크게 상승했지만 제주공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1.2% 감소하고 있거든요. 다른 지방항공에 비해서 제주공항의 교통량이 늘지 않고 있는 가장 큰 이유를 어떻게 보고 계시죠?

제주공항은 인천공항 다음으로 비행기 편수가 많지 않습니까? 이착륙이 많고. 그런데 현재 슬롯이 ― 시간당 이착륙 할 수 있는 권리 ― 35회로 묶여 있습니다, 제주공항이. 제주공항이 35회인데 낮 시간대는 거의 포화 상태에 있습니다. 100% 포화 상태는 아니고 조금 여지가 있고. 그 틈새를 잘 찾아서 비행기가 오고가야 되는데, 좀 시간이 있는 데는 아침 6시부터 7시, 저녁 9시∼10시에 조금 있고 10시부터 11시 사이 그때는 슬롯이 좀 여유가 있는데 그 나머지 시간에는 제주공항과 연결된 다른 공항 있지 않습니까? 그 공항의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시간, 그리고 우리 제주공항과 국제노선 그 공항의 슬롯이 서로 뜨고 내리는 시간이 맞고 그 시간을 찾아 드려야 되는데, 다른 청주, 김해, 김포 이런 데는 슬롯의 여유가 좀 많습니다. 저희 제주공항에 비해서. 거기는 비행기가 취항하고자 한다면, 항공사가 한다고 그러면 거칠 것이 없는 여건이었고, 제주공항이 현재는 슬롯이 그런 문제가 있고. 저희들도 국토교통부나 국제항공과 이런 데를 가 보면, 국토부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외국항공사에서 가장 선호하는 데가 어디냐 그러면 인천공항하고 제주공항이라고 합니다. 인천공항과 제주공항을 외국항공사도 많이 오고 싶어 하는데 그 항공사와 그 공항 기점의 시간대 있지 않습니까? 시간대면 비행기 나는 시간이 있을 거고 제주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 시간, 이 시간이 잘 맞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국토부에서 2024년도 역대 최대 항공교통량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거든요. 지금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청주공항이 31%, 김해공항 22%, 대구공항 43%가 증가하고 있는데, 다른 지방공항의 교통량 증가는 상대적으로 제주공항의 교통량 감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죠?

아까처럼 환경 여건이 공항의 기본 인프라 여건 자체가 슬롯, 그 슬롯은 시간당 이륙할 수 있는 권리와 착륙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민간 부분들이. 그 상황이…….

35회인데, 아까 오전 같은 경우에 슬롯 여유가 있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아침 6시부터 7시 사이, 저녁 10시부터 11시 사이에는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계획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런 사항들 저희들도 항공사, 항공사들은 저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자기네 경영상의 문제니까. 그거를 많이 활용도 하고 외국 항공사에도 그런 걸…….

아까 말씀하신 내용, 이 내용도 참고하셔서 같이 논의를 부탁드리고요.

예예.

그다음에 39페이지 제주항공과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주항공이 작년 2023년도 같은 경우 창립 이후에 최대 매출인 1조 7240억, 영업이익 1698억, 당기순이익은 1307억 이렇게 기록했다고 하는데, 우리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2023년도에 제주공항과 간담회를 다섯 번 가졌더라고요. 그다음에 국제선 확충 방안, 그다음에 국제선 좌석 확대 방안,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등 여러 가지 논의를 한 걸로 되어 있는데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제주에 크게 기여한 게 없어 보이는데.

저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자꾸 물으시는 내용입니다마는 제주항공이 당초에 저희들 지분을 얼마 투자했다가 유상증자를 두 번밖에 안 해서 점점점 하다 보니까 3.18%밖에 안 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제주 기점 국제항공 노선 중에서 제주항공이 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도 있지만…….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베이징, 마카오, 홍콩 세 개 노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주항공이. 그리고 또 하나는 제주항공이라는 비행기 동체에 ‘JEJU’라는 영어가 쓰여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광고 효과가 큰데 그거를 전 세계로 날고 있다든가…….

홍보 효과나 그런…….

제주를 알리는…….

예예. 제주를 알리는 홍보 효과.

그 외의 효과도, 세금을 좀 많이 내고 있습니다. 250억 내고…….

예. 알겠습니다. 2005년 제주항공 출범 당시에 협약서를 작성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유효합니까? 현 상황에도.

그렇습니다. 변경이 안 됐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화면 표출 한번만 부탁드릴게요. (영상 자료를 보며) 당시 협약서 제11조를 보면 제주도가 요구한 협조 사항 홍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혹시 제주항공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나 참여 했습니까?

예. 제주사랑 부서에서 협조 요청해서 작년인가 기내에 방송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송도.

참여도 했습니까?

기부하는 금액 말입니까?

예.

그거는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대대적으로 홍보도 함께해 주고 있고,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도자료를 찾아봐도 그런 내용이 없더라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 들고요. 그다음에 협약서 제6조에도 보면 항공요금 변경이나 운항노선 변경을 할 때는 사전에 도와 협의를 진행한 후에 해야 된다고 되어 있지만 제주항공이 지금 제주 기점 노선을 확충하기보다는 영업적 이익을 확대하기 위해서 영업이익 극대화 이런 식으로 해서 타 지역 공항에서 국제선 확충을 우선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항공은 기업, 기업은 이윤을 창출하는 곳이고. 그나마 다른 항공에 비해서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다른 진에어도 있습니다마는 ― 제주 기점 국제노선에서 반 이상을, 베이징, 마카오, 홍콩을 계속 커버하고 있고, 또 작년에도 베트남 다낭까지도 제주-아세안+α 정책의 일환으로 그 먼 거리까지도 뛰어 보려고 해 가지고, 베트남 다낭에서 슬롯만 오케이 했으면 뛸 수 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제주도 관광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이 기여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깊게 새겨들어서 제주항공 만날 때 그런 얘기를 계속 강조하고 더 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주항공이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민간기업이다 보니까 이윤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코로나19 기간에, 한 3년 정도죠. 상당한 적자가 누적되어 있고…….

맞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대의 이익을 기록한 만큼 우리 도민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협력 관계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공항확충지원단에서도 이런 거에서는 강력하게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만 부탁드릴게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제주항공하고 정기적으로 만나고 그럽니다. 또 이번에 국제노선 확충할 때 아세안지역에 취항할 수 있도록 본사로 찾아가 보기도 하고, 이번에는 본사로 저희가 찾아가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교류를 통해서…….

요구도 하고, 부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도 저희들 타진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주택국장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77페이지에 보니까, 가정밖 청소년 주거지원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 20일 날 행감 시에 제가 가정밖 청소년 주택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관심을 기울였다고 말씀을 드렸고, 4일 후 10월 24일 날 보니까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개정되면서 학교밖 청소년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에 대한 근거가 만들어지고 올해 4월 24일부터 시행되고 있거든요. 혹시 국장님, 이 내용 알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 내용을 인지하셔서 오늘 가서, 이 내용도 날짜를 못 적었으면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가정밖 청소년들이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물론 가장 중요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분명히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도록 주거지원사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복지국 소관일 수도 있습니다. 복지국 소관일 수도 있지만 주거 관련해서는 건설주택국도 어느 정도 관심을 가져야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해소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거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는 미래고 제주의 미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서 더 밝은 내일을 그릴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청년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발굴도 해 나가고 있고 금년도에도 새로운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청소년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청소년.

청소년?

예예. 가정밖 청소년. 학교밖 청소년.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내용은 나중에 한번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문 위원 발언신청) 강경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훤 국장님, 잠깐 제가 물어볼 거 있어서요. 공원민간특례사업 해서 이 부분이 공원이 일몰되면서 민간한테 사업권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70%를 공원으로 만들어서 기부채납하고 30%를 상업 또는 주거로 해서 수익을 남기는 건데, 지금 중부공원이 728, 오등봉이 1400세대인데 만약에 이게 미분양이 된다. 예를 들어서 2500만 원으로 내리려고 중부공원 같은 경우는 어울림마당센터 100억을 없애고 2430만 원 했어요. 중부공원 2600만 원 여기도 뭔가 하나 없앨 조짐이 보여요. 2500만 원 맞췄을 경우. 좋습니다. 가격은 서로 흥정하고 사업주 간에 조율을 하기 때문에. 물론 그런 시설이 없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향후에 이게 미분양이 된다 하면 행정에서 입는 피해가 있습니까?

…….

이게 시공사에서 책임 시공 아닌가요? 미분양이 되든 어떻든 조성 다 하고 기부채납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단 제가 알기로는 행정에서는 크게 손해 보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축 분양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민간 영역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시공사에서는 약속과 같이 70%를 공원으로 기부채납 해야 되는 거는 맞지 않습니까? 미분양이 되든 책임 시공을 해서.

그렇습니다.

이거 여쭤보려고 한 겁니다. 너무 미분양 사태가 심각해서 여기도 미분양이 되면 행정이 피해는 또 없을까?

저희들도 계속 주시하고 있는데 그쪽에 미분양이 많이 발생하면 저희들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주시하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임정은 위원 발언신청)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양창훤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도로표지병에 대해서 많은 문제 제기를 하고 해서 관리 지침도 세워지고 지금 심의위원회가 구성돼서 그 사업에 대해서 적정 여부를 판단해서 시공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번 업무보고 전에 자료 요구를 해서 양 행정시의 LED 표지병 설치에 대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심의 예외 지역이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잦은 곳, 사업 대상지 그리고 몇 가지가 있는데.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해서 약 876개가 신규 설치됐는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설치되는 이런 거는 충분히 공감하는데 설치를 할 때 설치기준에 맞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재설치 부분입니다. 상하수도본부 같은 경우에 하수관 매설 작업들이 끝나서 도로를 재포장하기 위해서, 지난해에 약 1800개 정도의 도로표지병을 철거했더라고요. 자료상으로 보면 554개를 재설치했다고 하는데, 기존에 있는 거를 재설치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새 거를 다시 했고. 저희들도 나중에 파악을 해 보겠지만 1800여 개의 표지병들이 설치돼 있지 않을까, 그러면 기존에 설치했던 그 간격, 그 기준으로 돼 있어서 재설치 시에도 적정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까지 유념해서 관리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설치 기준을 마련했는데 제외 대상에 대해서도 기준에 맞게 설치하는 걸 한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이 문제시된다면 저희들이 확인하면서 그런 부분 해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재설치,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거를 철거해서 포장이나 그런 문제 때문에 재설치하는 부분은 당연히 자문단에 별도 심의를 받고 그렇게 해서 설치해야 되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아마 그러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설치를 안 한 것 같아요.

예, 안 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 들여다보고, 앞으로는 재설치가 꼭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도 자문단 심의를 받고 설치할 수 있도록 지침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기종 위원 발언신청) 현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창훤 국장님.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지금 비자림로 공정률이 얼마나 됩니까?

5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언제 완공 예정입니까?

공정상은 내년 1월경에 잡고 있습니다.

착오 없겠습니까? 잘 진행되겠습니까?

최대한 저희들이, 위원님도 관심이 너무 많아서…….

저 매일 왔다 갔다 합니다.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저희들이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당초에 환경과 관련된 저감대책을 마련하면서 환경청과 협의했던 조건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법정보호종 출현 시기에 일부 공사를 일정 구간에 대해서는 중지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5월인가요? 6월인가요?

5월부터 8월까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최대한, 그런 구간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는 그 외의 구간을 집중적으로 하면서라도 공사기간을 맞추려고…….

오성한 팀장님한테 설명을 잘 듣고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공사하고 있는 데, 기존 도로를 소파보수 해 준다고는 했는데 기존 도로가 5.16도로 포트홀 문제보다 더 심각하게 패어 있는 거 아시죠? 저 펑크 한 열 번 났습니다. 진짜입니다. 타이어 한 3개 돌아가면서 계속 나가지고. 다른 분들도 그런 민원이 많은데 꼭……. 2년 동안, 3년 동안 그 공사 진행될 동안 그렇게 패인 도로를 지역민들은 다니라 이러는 건 좀 아닌 거 같고, 저도 전면 포장해 달라고도 안 했습니다. 이 부분들 꼭 빨리 시행해 주시고. 아까 가로등 문제 말씀하셨는데, 금백조로 구간은 도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하는 겁니까? 읍면에서 하는 겁니까?

그거는 시에서.

도 소관은 아니고?

예.

일주동로는요? 도에서…….

금백조로 도에서 하는 거 맞습니다.

금백조로 맞죠?

예예. 연결된 도로여서.

왜냐하면 제가 매일 출퇴근하다 보니까 상당히 위험한 구간들이 있어서 담당자한테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포장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도 말씀이 있어서, 작년에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올해 그런 문제점을 알고 추가적으로 발주해서 3월경, 늦어도 3월 안으로는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고. 가로등 관련해서는 작년에도 한번 누가 건의를 한 부분이 있어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구간들이 있어서, 그거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주택국, 교통항공국, 도시균형추진단, 공항확충지원단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기후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상하수도본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