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윤유현 의원 발언

제296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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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보건소 소관 부서와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회의 시스템의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의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각 소관 업무보고는 주요 사업, 신규사업 위주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고 부서장께서는 각 부서별 질의 답변 시간에 지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신 후 업무보고에 관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선정 보건소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고 이어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박선정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선정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푸른 용의 해를 맞아 항상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소개를 마치고 2024년 보건소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아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조영아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영아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중 시정 요구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삼

이진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요즘 무인 판매장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영아

조영아보건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에는 유통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죠? 지금.

영아

조영아보건위생과장

일단 무인 업소는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신고를 하지 않아서 일단 특정한 지속적인 점검의 대상으로 있지는 않은데 일단은 거기에 대부분 설치된 것들이 냉장고나 아니면 자판기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어떤 업무를 또 하고 있냐 하면 자동판매기의 경우 판매 유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것은 자동판매기 신고를 해야 되고 신고된 자동판매기에 대한 점검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동판매기의 점검을 하면서 그 주변에 거기에 냉장고 아니면 냉동고의 온도가 잘 유지되고 있는지 아니면 거기에 있는 제품의 유통기한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이것들에 대한 점검을 한꺼번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 대상 업종은 아니지만 거기에 있는 집기들과 자동판매기 점검을 강화하여서 점검을 더 많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다른 거 반려견 용품이라든가 다른 생필품 같은 것은 무인판매기 같은 게 그래도 괜찮은데 아이스크림 같은 건 사실은 특히 초중고 어린 학생들이 많이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별하게 제도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네요.

영아

조영아보건위생과장

그래서 특히 학교 주변에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237개 중점으로 매월 점검하고 있는데 거기에 특히 아이스크림 판매점이 많이 있어서 현재 그 학교 주변에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중에 무인 판매업소에 대한 현황을 자동판매기 현황을 조사하면서 점검을 하면서 그 무인 판매점의 현황도 조사를 하여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방문해서 점검할 수 있도록 현황 조사를 이미 올해 1월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제가 알기로는 충현동에 있는 중앙여중고 그다음에 추계초등학교 그리고 그 인근에만 해도 한 3개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생을 철저하게 좀 관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잘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조영아보건위생과장

네.

진삼

이진삼위원

그다음에 각 동의 편의점 같은 곳의 위생 검열이라든가 유통기간 그런 거 단속 같은 거 나가잖아요.

영아

조영아보건위생과장

일단은 편의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유업이어서 신고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편의점에 대부분 자동판매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가 편의점의 자동판매기 점검을 또 하게 되고요 편의점에서 간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요즘에 그런 코너가 많이 생겼죠. 그러면 편의점은 무신고 대상 자유업이지만 거기에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먹는 행위 그런 거는 휴게음식점업 신고 대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휴게음식점 점검을 하면서도 편의점이 점검되고 있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제가 두 번이나 그런 것을 제보받았어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오셔가지고 유통기간 지난 것을 확인하면서 그 용어를 좀 순화해서 쓰셔야 되는데 적발해서 고발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 업주들이라든가 아니면 알바생들이 상당히 겁에 질려서, 그래서 용어를 좀 순화해서 쓰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한 번 들었을 때는 가만히 있었는데 두 번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행여나 요즘 또 어느 곳이든지 사업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구청에서 나와서 단속한다고 하면서 적발해서 고발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상당히 불쾌했다는 소리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용어 같은 것도 좀 순화해서 하셨으면 기왕이면 고생하시는데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아

조영아보건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이상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진우위원

박진우 위원입니다. 우선 17쪽에 무인 카페 형태 업장 포함해서 전수조사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한 것 잊지 않고 또 이렇게 반영해 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혹시 관내 무인카페 개수 파악되신 게 있으시면 서면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무인 카페가 자유업이어서 현황 파악이 좀 쉽지 않으실 텐데 6월에 이거 상반기에 검사하신 결과 한번 나오시면 그때도 한번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아

조영아보건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고요. 일단 연말에 18개소 무인 카페로, 아까 아이스크림 가게 이런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도 하셨지만 카페 형태인 무인 카페 현재 18개 전수 점검했습니다. 벌써 연말에.

박진우위원

그 결과도 서면으로 같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아

조영아보건위생과장

네.

박진우위원

32페이지에요, 길고양이 공공급식소 적합지 신청은 어떻게 지금 받고 계신가요?

영아

조영아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저희가 고양이 급식소 관련해서 지역에 민원이 좀 있는 건 그 단체하고도 서로 간에 의견이 다른 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과 관련된 소송이 아직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마무리되는 결과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진우위원

혹시 이 내용 서면으로라도 주실 수 있으신지 아니면 팀장님이 나중에 또 따로 좀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여기 중성화하고 모니터링 하신다고 했는데 그 모니터링 어떻게 하시는지

영아

조영아보건위생과장

중성화하고 모니터링...

박진우위원

중성화 모니터링이라는 말이 어떤 뜻인지.

영아

조영아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저희가 중성화 수술을 한 다음에 제자리에 방사를 하거든요. 방사를 하는데 다시 대부분 고양이가 같은 곳에서 밥을 먹거든요. 그래서 저희 공공급식소도 이용하고 공공급식소 아닌 곳에서 캣맘들께서 자발적으로 공공급식소를 이렇게, 그러니까 민간 급식소 같은 걸 하시면서 계속 오는 고양이 본인이 케어하는 고양이를 보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가 다시 잘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박진우위원

그걸 모니터링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아

조영아보건위생과장

네.

박진우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정

박선정보건소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실시간으로 의료계 집단행동에 잠깐 자리를... 세브란스가 저희 관내에 있고요 실시간으로 변해서...

덕현

김덕현위원장

아니 소장님 사전에 말씀을 해주셔야지 지금 질의 답변 시간에 말씀을 해 주시면 어떡해요?

선정

박선정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연락이 오고 있어서요 답변을 해야 되는데요. 나갈 수도 없고 답변을, 이렇게 막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그럼 가기 전에 내가 질의 한번 할게요. 소장님, 지금 물론 과장님한테 질의해도 되겠지만 보건위생과에 지금 동물보호팀 있죠?

선정

박선정보건소장

네.

덕현

김덕현위원장

동물보호팀이 팀장이 갑자기 왜 바뀌었어요? 이게 지금 인사철도 아닌데 갑자기 바뀐 이유가 뭐예요?

영아

조영아보건위생과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릴까요?

덕현

김덕현위원장

소장님한테 내가 질의했어요.

선정

박선정보건소장

사실은 저도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소장님 그걸 파악을 안 하시면 어떡해요?

선정

박선정보건소장

네. 죄송합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어떤 경위로 팀장이 바뀌었는지 소장님이 아직까지 그걸 모르신다고요?

선정

박선정보건소장

제가 의료 파업에 신경을 쓰다 보니 그 팀에 대해서 소홀한 면이 있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 추후에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양해를 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보건소장

네. 죄송합니다. 지금 너무 급격하게 변화가, 연락이 계속 와서요. 자리 좀 이석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박진우 위원님 다 하셨어요? 다음 추가,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삼

이진삼위원

과장님 추가 질문 있습니다. 그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연휴가 반갑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반려동물이 없는 분들은 그냥 훌쩍 여행을 가든 고향을 가면 되는데 반려동물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같이 지낼 수밖에 없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노원구에서 실질적으로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0원만 내면 연휴 기간이라든가 명절 때에 반려동물을 맡아가지고 케어를 해주고 있거든요. 아주 좋은 제도인데 왜 다른 거는 확장을 시키면서 이런 거는 좀 도입을 안 할까요?

영아

조영아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저희가 사실은 펫 위탁소라고 해서, 지금 업무보고 책자 34쪽에 있습니다. 2개소 지정되어서 저희 취약계층에게 일단 그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가 또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반려동물 문화센터 지금 열심히 마지막 인테리어 공사 작업 중에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4월에 오픈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는데 명절 특히 그런 기간에 이런 사업을 운영해 보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그러세요. 하여튼 저도 이제 인터넷에 들어가 보고 또 다른 구 예를 한번 찾아보니 가장 핫하고 관심이 많고 또 저도 반려견 가족이기 때문에 명절 때만 되면 늘 그게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도는 우리도 한번 소관 부서에서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양식위원

안양식 위원입니다. 저도 갑자기 팀장님이 바뀌어서 깜짝 놀랐어요. 지난번에 제가 의논한 게 있었거든요. 이진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에는 무료로 해주시고 다른 구에서는 조금 비용을 내는데 진짜 명절 때나 휴가 때 그게 필요해서 그거를 좀 의논하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바뀌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영아

조영아보건위생과장

그 전 팀장이 저에게도 위원님과 얘기 다 들었고요. 저희 준비하고 있으니 준비되면 위원님들께 적극적으로 미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식위원

이상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안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용준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의 소식지 월간 이음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보면 굉장히 내용이 짜임새 있게 잘 지금 전달이, 홍보가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민자치센터 통장님들 회의라든지 직능단체 회의 때 이게 배포가 돼가지고 주민들한테 전달이 좀 됐으면 우리 보건소의 다양한 그런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해야 만이 또 알 수 있는 것 같고 또 CPR이라든지 AED 제세동기 이런 사용도 교육 같은 것도 다 지금 잘 내용이 구성돼 있거든요 홈페이지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거를 또 적극성을 갖고 참여하시지 않으면 이게 홍보가 좀 더딜 수가 있다. 그 차원에서 이 소식지 월간 이음 같은 경우도 우리 구청의 소관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거를 전달을 많이 해서 주민들이 많이 숙지도 하시고 또 이용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아

조영아보건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준위원

14페이지 우리 보건소 청사 환경 개선과 관련해가지고요. 코로나 이후로 지금 하루 평균 방문객 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영아

조영아보건위생과장

보건소 전체적인 이용률이 위원님들께서 너무 잘 아시는데 코로나 전에 아주 적었었는데요, 이용률은 아주 계속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별진료소 인원이 그전 이용률에 포함되어 있어서 전체적인 숫자는 작은 걸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보건소에 선별진료 기능 말고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보건·공공의료 이용률은 훨씬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별진료소가 나간 자리에 주차장도 다시 개선하여서 활용도를 더 높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용준위원

그래서 지금 환경개선 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물론 공무원들 입장에서 눈에서 바라보는 청사 개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또 직접 이용하시는 우리 구민들에게도 설문조사를 한번 하셔서 그것도 또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좋은 아이템들이 올라올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좀 반영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아

조영아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로 취약계층이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는데 엘리베이터가 한 대밖에 없어서 어르신들께서 좀 불편해하시고 하는데 어떻게 어떻게...

이용준위원

그건 말씀하시면 저희도 적극 지원을 해드려야죠. 본 위원도 보건소 이용하다 보니까요 성격 급하신 분들은 진짜 엄청 막 뛰어다니시고 그러시더라고.

영아

조영아보건위생과장

직원들은 이용하지 않습니다 거의.

이용준위원

그러니까요. 속도도 굉장히 느리고 또 고층인데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가 지금 한 대밖에 없다는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런 건 개선을, 저희들이 적극 지원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아

조영아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이용준위원

그리고 집단급식소, 19페이지요. 위생관리 식중독 예방에 대해서요. 학교,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등 급식시설에 대한 합동점검 실시 결과 9개 소가 미흡하다고 조사됐는데 급식소가 어떤 처분을 받게 돼있나요?

영아

조영아보건위생과장

대부분 이 미흡한 건 아주 크게 유통기한이나 식재료 이런 것들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 냉동고에 성에가 끼거나 이런 정도이고요. 아니면 창호, 왜냐하면 조리시설이어서 환기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환기랑 관련하여서 환기 시설이 좀 덜 청결하다거나 이런 것들이고 대부분 현장 시정이 다 된 사항입니다.

이용준위원

네. 그래서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균 이런 것들이 사전에 잘 예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 점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중위생업소 위생 수준 향상에 대해서, 20페이지요. 우리 작년에 숙박업소 해가지고 TV에 계속 보도됐던 진드기와 관련해 가지고요, 우리 공중위생관리법에서는 침구류는 1일 1인에게 사용할 때마다 세탁을 하게끔 돼 있고요 한 달에 한 번 소독을 하게 돼 있는데 이게 잘 안 지켜질 수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계시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전에 계속해서 지도점검 잘 하고 계시죠?

영아

조영아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전수 점검을, 작년에 빈대로 인하여 주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에 11월 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숙박업소 89개, 목욕장업 23개에 대한 전수 점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매월 1회 이상 침구 소독하고 있는지, 객실 침구 청결 상태 그다음에 빈대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 아니면 그것이 확산되지 않기 위해서는 고온의 스티밍과 건조기 사용이 권장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안내하는 책자를 마련해서 전부 이 업소들에 배부하고 점검도 실시하였습니다.

이용준위원

네. 하여튼 그런 거, 진드기나 벌레 같은 거 하여튼 점검을 철저히 좀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수산물 방사능 검사와 관련해서요, 아시겠지만 후쿠시마 원전과 관련돼서 구민들이 방사능 검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조례 청구도 지금 하나가 접수가 된 상태고요. 수산물 방사능 검사 실시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지금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아

조영아보건위생과장

작년 연말 12월에 시범으로 몇 건 저희가 방사능 측정기를 활용도, 사용 방법 이런 것들을 숙지하고 잘 장비가 작동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12월에 이미 6회 점검하였고요. 올해 1월부터 지난주 15일까지 74건을 수거하여서 검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한 결과는 홈페이지의 참여 광장에 게시하였는데 74건 전부 안전하였습니다. 모두 적합한 상태로 세슘과 요오드 100베크렐 이하로 검출되었습니다.

이용준위원

만에 하나 적발됐었을 때 그 매뉴얼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영아

조영아보건위생과장

일단은 저희는 그 100베크렐이 초과하면 다시 저희 장비보다 더 예민하고 정밀한 보건환경연구원에 재점검을 하는데요 아직 한 건도 없어서요.

이용준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도 보건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 활성화에 대한 연구용역도 제가 지금 발주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연구 용역을 통해가지고 우리 서대문보건소가 구민들에게 좀 더 친근하고 또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저희가 또 기울이겠습니다.

영아

조영아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이용준위원

과장님 항상, 지금 또 의료계 파업과 관련돼서 소장님도 바로 지금 나가셨지만 하여튼 대응을 잘해 주셔서 국민들의 건강 증진에 많은 도움을 주시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아

조영아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