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영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조오순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시립 반석산 에코스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환경사업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시립 반석산 에코스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강석 수질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질관리과장 이강석입니다. 일반안건 화성시 시립 반석산 에코스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시립반석산 에코스쿨은 노작로 128에 소재한 환경생태교육시설로 연간 약 6만 5,000명이 관람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에는 에코스쿨의 정기휴관일을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간 법정공휴일인 16일만 휴관하고 있으나 금번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월요일을 추가 휴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기휴관일을 추가 지정함으로써 정기적인 시설물 점검 등을 통해 시설의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또한 정기휴관일의 시설물 보수공사 및 재정비를 실시하여 시민들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를 부탁드리며 화성시 시립 반석산 에코스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질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이교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시립 반석산 에코스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성시 시립 반석산 에코스쿨의 정기휴관일에 월요일을 추가 지정하여 정기적인 시설물 점검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기하기 위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습니다. 다만 기존에 이용하던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홍보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재 16일 휴관하고 있다고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16일은 그대로 가고 월요일을 지금 더 추가로 하시겠다 그 말씀인 거잖아요?

네.

혹시 이 조례가 오늘 통과가 되고 나면 언제부터 시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거하고도 집행부에서 저희한테 통보되면 한 15일, 3월 15일 정도, 정식휴관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3월 15일이면 한 달도 거의 안 남았는데 주로, 혹시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월요일에 휴관을 해야 되잖아요. 월요일에 이용자수가 분석이 된 게 있나요?

평균적으로 80명에서 86명 정도.

월요일에?

네.

혹시 단체나 기관 이런 부분이 좀 있었어요? 개인이 오신 건가 그렇지 않으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이런 데에서 온 건지.

보통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이런 분들이 옵니다.

그래서 검토결과 사항에도 보면 기존에 사용하던 이용자들이 혼란이 없어야 되니까, 이게 기존에 사용하던 시민분들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단체들이 사전에 계획을 잡아놓을 수가 있어요. 벌써 학업에 대한 계획서를 짜서 월요일에 여기를 관람을 가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잡아놓을 데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시행하기 전에 그래도 지금까지 이용했던 기관들이나 단체, 어린이집 이런 데에 공문을 보내서 미리 3월 15일부터 우리가 휴관을 한다, 월요일, 학업에 참여를 하시라고 사전에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사전홍보는 계속하고 있고요.

하고 있어요?

또 추가로 그런 단체로 이런 데는 공문을 보내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대로 월요일에 휴관을 해서 정비도 하시고, 당연히 직원분들도 쉬어야 되는 건 맞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데에 있어서 지금까지 사용하는 데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잘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님이 당부의 말씀도 있었는데 지금 사전홍보를 하고 계시다고 그러니까 잘하시는 것 같고요. 차후에, 저도 인근에 친인척들이 거기 살아서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살짜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왔다가 되돌아가지 않는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과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시립 반석산 에코스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시립 반석산 에코스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15분까지 정회 선언합니다. 2.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오제홍입니다. 화성시의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조오순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환경사업소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들과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 유청모 과장입니다. 신재생에너지과 정희석 과장입니다. 수질관리과 이강석 과장입니다. 자원순환과 심연보 과장입니다. 환경지도과 박태열 과장입니다. 화성시 환경재단 정승호 대표이사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환경사업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0만 화성 시대를 맞이한 뜻깊은 역사의 순간에서 우리 시 주역인 시민들이 더 나은 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환경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또한 코로나19 종식, 기후위기 등 생활환경이 급변하면서 깨끗한 공기와 물, 자연친화적인 환경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시민들이 살고 싶은 화성을 만들기 위한 환경사업소의 역할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주요 환경과제들을 책임있게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함께 만들어가는 탄소중립도시 화성을 목표로 대기, 기후변화, 신재생에너지, 수질, 폐기물 등 분야별로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환경사업소의 주요사업들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부서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에서는 미세먼지, 악취 저감 관리를 위한 촘촘한 공기질 측정소 설치, 친환경 자동차 구매 지원, 충전 인프라 확대에 역점을 두고 화성시환경재단의 맞춤형 환경 서비스와 연계하여 2050 탄소 중립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신재생에너지과에서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과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에너지 복지와 자립도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질관리과에서는 깨끗한 하천과 친수공간을 원하는 시민의 요구에 따라 자연성 회복, 수질오염 예방 기반을 마련하고 하천ㆍ호소 수질 개선을 위한 처리시설 설치 운영 등을 통하여 깨끗한 물 환경, 생태계 보전으로 건강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는 시민에게 질 높은 청소 서비스를 제공하는 효율적 청소행정 추진과 재활용 및 재사용 문화 활성화를 통한 자원순환 체계 구축, 증가하는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자원순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지도과에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를 위하여 배출사업장 사전관리와 신속한 환경오염 사고 대응체계 구축 및 민간환경감시단 확대 운영을 통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사업장 운영과 쾌적한 도시가 어우러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하기 전에 양감면 요당리 케이앤티 기업 화재사건으로 환경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한 전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환경지도과가 고생을 많이 한 건 알아요. 그런데 어쨌든 화성시 공무원들이 다 고생하신 걸 알지만 우리 상임위에서는 환경사업소가 주된 업무이고 소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거는 다 계실 때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무튼 마무리는 잘 됐다고 하지만 딸기농가나 축산하시는 농가분들이 추후에 피해를 보신 거잖아요. 우리 상임위에서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와 화성시환경재단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퇴실 후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후환경과 및 화성시환경재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청모 기후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유청모입니다. 먼저 우리 시 환경 행정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살기 좋은 화성시를 만들기 위해 힘써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기후환경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은주 환경행정팀장입니다. 정은정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김진경 대기관리팀장입니다. 김봉균 미세먼지대응팀장입니다. 구자연 교통환경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들 소개를 마치고 기후환경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1쪽 부서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8-2쪽 기후환경과에서는 더 나은 환경, 살고 싶은 화성을 2024년도 전략목표로 삼아 7개 주요사업에 576억 1,100만 원의 사업비를 책정하고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18-3쪽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하여 탄소중립기본법이 제정되어 2030년까지 18년 탄소 배출량 대비 40% 감축 및 2050년까지 탄소중립사회로 이행하는 목표가 설정되었습니다. 이를 위한 첫 단계로 화성시 탄소중립ㆍ녹색성장기본계획을 2024년 3월에 착수하여 2025년 2월까지 수립할 예정입니다. 18-4쪽 시민참여형 CO2 줄이기입니다. 먼저 탄소중립포인트제는 가정 및 상업부문에서 에너지 사용량 및 자동차 주행거리를 감축한 참여자에게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그린스타트운동 활성화는 지역자원을 활용한 기후변화 대응사업이며 이를 통해 그린리더 양성과정과 찾아가는 기후 환경교육 등을 통하여 시민의 환경 인식을 개선하고 환경교육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5쪽 건강한 화성시민을 위한 대기질 개선입니다. 건강한 화성시민을 위한 대기질 개선사업은 반복사업으로서 분야별 대기오염물질 저감사업 지원을 통해 우리 시 대기질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6쪽 미세먼지 발생원 집중관리를 통한 시민 건강 보호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대응을 위해 5개반으로 구성된 미세먼지 위기대응본부를 운영함으로써 대기오염으로부터 신속하고 효율적인 미세먼지 저감조치 추진 및 대시민 홍보 등 시민 건강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밖에 실시간 공기질 측정소 운영, 정보공개 등 미세먼지 예방대책 추진 예정이며 미세먼지 배출원 민간감시단 운영, 미세먼지 저감 살수차 운영, 미세먼지 저감 민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에도 노력하겠습니다. 18-7쪽 안전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지도점검,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및 컨설팅사업, 어린이 활동 공간 지도점검 등을 통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18-8쪽 노후 경유차 감축 등을 통한 교통부문 미세먼지 저감사업으로 총사업비 95억 2,200만 원을 편성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기 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등 노후 경유차의 저공해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대기질을 개선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8-9쪽 전기 수소차로의 전환 가속화 사업은 총사업비 444억 5,400만 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전기차 및 수소차 구매 시 보조금을 지원하고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여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친환경차 확대 보급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수송부문 탄소중립 달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호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입니다. 먼저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환경재단 포럼에 우리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전체가 참석해 주셔 가지고 관심과 함께 격려를 해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업무보고는 예산 편성된 이후 각 사업별 확정된 사업예산과 추진내용을 위주로 해서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서현황이나 재단의 주요성과 및 금년도 업무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쪽에 2024년 주요업무 목록에 대한 것은 저희가 9개 사업에 대해서 31억 4,400만 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9-4쪽에 제로웨이스트 매장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무포장이나 포장을 최소화해서 하거나 아니면 소분이나 리필코너를 마련한 사업인데 저희가 기존 매장을 이용하는 경우, 그러니까 샵앤샵으로 하든가 아니면 창업 그다음에 코너신설 형태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8개소를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개소당 1,000만 원씩인데요. 지원내용은 홍보 혹은 교육해서 현장 컨설팅을 해 준다든가 현장 견학하는 것, 그다음에 점포환경 개선에 대한 사항은 간판을 만들어서 다는 것, 이런 시설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까지 저희가 어느 업체에서 할 것인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5쪽에는 그 사업의 내용 중에 세 가지가 있는데 환경의 날 행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환경의 날이 6월 5일이에요. 그런데 평일이고 그래서 6월 1일에 하려고 했는데 6월 1일이 또 뱃놀이축제하고 일정이 겹칩니다. 그래서 중복을 안 시키는 선에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장소는 정남의 신텍스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와서 참여를 하고 관람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미리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다회용기 지원사업에 대한 것은 저희가 예산이 지난해 위원님들이 4,200만 원 세워주셨는데 그래서 14만 건을 하나당 300원씩 지원해 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 커피 전문점이라든가 아니면 제과점 이런 데에서 2월 25일까지 지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친환경 생활 실천사업에 대한 거는 에코 서포터즈 사업만 올해 처음하는 건데요. 저희가 10명을 모집해서 1년 동안 SNS에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에 지속가능한 화성시 ESG경영 확산에 대한 것은 지난해에 말씀드린 거지만 중소중견기업 1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ESG경영 지원사업을 받는 건데요. 지금 상공회의소와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공회의소에서는 대상기업에 대한 것을 저희한테 알려주고 또 지원해 주고 커리큘럼에 대한 부분 이런 걸 해서 올해 포럼을 하고 컨설팅을 하고 그다음에 친환경 인증을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는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 사업인데 이거는 저희가 두 가지 트랙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초등학생이나 중학교 이런 형태인데 먼저 여기 나와 있는 금년도 6,700만 원에 대한 사업은 초등학교 3, 4학년만 하고 중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로 해서 총 4차시로 운영을 할 건데 1, 2차시는 실내수업을 하고 3, 4차시는 현장체험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반기에는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요. 하반기에는 운영하는 걸로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학생은 한 500명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이거하고 같은 맥락에 있는 것이 13쪽에 있는 사업하고 약간 중복이 되는데요. 여기에 있는 사업은 똑같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대상인데 대상 학생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한 1만 8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했는데 저희가 학교에 통보를 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모집 완료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해당 학교에 대해서 올 상반기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나와 있는 사회 환경교육에 대한 사항은 다문화가정, 여기 다문화가정만 있는데 외국인도 지금 많이 우리 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대상 그다음에 실버세대부터 해 가지고 환경교육하는 것은 지난해에 이어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9-19쪽 이하에 대한 것은 위탁사업에 대한 시설입니다. 에코스쿨이라든가 비봉습지 공원 그다음에 에코센터, 재활용센터 이런 거에 대한 것은 현재 있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재단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및 화성시환경재단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규입니다. 18-9쪽 보면 전기수소차 전환 가속화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충전시설들을 우리가 계속 확충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충전시설이 급속이 있고 완속충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어떤 방식으로, 두 가지를 다 하는지 아니면

다 하고 있습니다. 충전시설이 화성시 관내에 6,396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급속이 638개소, 완속이 5,758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이, 지금 급속하고 완속에 대해 모니터링은 하면서 설치를 하시는 건가요?

일단 주민들의 의견이, 설치장소의 의견도 저희들이 듣고 있는 거고요. 물론 개개인별로 조사를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비율을 어느 정도 맞춰 가지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완속하고 급속은 충전시간, 그리고 충전요금이 조금씩 다르죠. 어느 정도로 다른가요?

완속 같은 경우에는 충전시간이 30%에서 80%를 채우는데 6시간 정도를 보고 있고요. 그러면 충전비용이 킬로와트당 260원입니다. 그리고 급속 같은 경우에는, 급속도 100킬로와트짜리냐 200킬로와트짜리냐 구분이 되어지는데 요금은 347원 정도 되고요. 충전시간은 10분에서 30분 사이입니다.

지금 소비자들이 급속충전기 설치해 놓고 사용하는 율을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24시간 중에 충전하는데 작동하는 시간이 DB로 나오나요?

현재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충분히 확인 가능합니다.

물론 데이터를 정확하게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6시간 충전을 하는 것하고 20분, 30분하고는 사실 생각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주민들이 너무 오래 걸려 가지고 요즘에 전기차를 충전하는 애로사항으로 욕구가 좀 낮아질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저희들이 사람이 단시간 체류하는 곳에는 급속 위주로 설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밤새주차를 하는 문제들이 있어서 완속충전시설 같은 경우는 14시간까지 주차가 가능하거든요. 그런 거랑 결부 지어서 하다 보니까 아파트들은 완속이 많은 경향이 있습니다.

아파트일수록 사실은 급속이 많이 필요합니다. 완속이 충전을 하기 위한 장소가 아닌 전기차들의 고정적인 주차장으로 활용이 될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 시간을 늘려놓음으로 인해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파트들이 주차난에 허덕이는 데 같은 경우에는 일반차량들이 거기에 아예 세우지를 못하는 전용구간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일수록 실질적으로 아파트는 일찍 일찍 충전시키고 차를 빼는 쪽으로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

일단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다만 이게 아파트 같은 경우도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법으로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5%를 설치해야 되고 기축 아파트 경우는 2%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기존에 있는 주차공간을 충전시설이 잡아먹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걸 주차장으로도 활용을 해야 되는 아파트들의 고충도 저희들이 계속 듣고 있습니다.

물론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전기차를 사용하는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이동 중에 전기가 충전이 필요할 때 신속한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이게 아파트가 어느 정도 급속충전기도 있다고 하면 사용자들이 사용을 하면서 위급 시에 아파트로 들어가면 바로바로 충전을 해서 들어가면 빼나올 수가 있어야 되는데 기본 아파트로 들어가서 충전할 거라고 생각 자체를 못해요. 6시간씩 기다려야 되는데 거기 아파트에도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절반은 급속충전기가 들어간다고 그러면 아파트에 들어가서 급속충전기 충전해서 차량을 운행할 수가 있는데 전기차가 우리가 ESG로 해서 탄소중립을 하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배기가스가 안 나오는 차들은 많이 써야 되니 어차피 우리가 투자를 하고 설치를 할 때 효율성을 좀 더 고민해 주시는 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절대수치 자체가 600대 되면, 5,000대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시민들이 안 그래도 시간을 굉장히 중요시여기는데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하나 하고요. 지금 조기 폐차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조기 폐차에 예산도 들고 이래저래 들어가는데 외부에서 우리 화성시로 유입되는 노후 경유차들도 있죠. 들어와 가지고 몇 년이든 몇 개월 이상 있으면 우리 시로 전입이 들어오는 걸로 아는데 그런 것들은 좀 어떻게 파악을 하시나요? 아니면 자동차

저희가 실시간으로 파악은 못하고 있고요. 화성시 전체 차량이 53만대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5등급 차량이 1만 1,867대로 파악을 하고 있고 그중에 저공해화 사업이 필요한, 이미 되어 있는 것들 말고 필요한 대상이 5,859대 정도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5,000대면 실질적으로 사실은 저희가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조기폐차를 유도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점점 줄어들겠지만 주는 대신 다른 데에서 전입 들어오는 차량들도 사실 우리가 염두에 안 둘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우리가 고민을 해서, 예를 들어서 물론 이게 현실성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노후 경유차는 최대한 우리 시로의 전입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한번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금전적인 거를 떠나 가지고 우리 시도 들어옴으로 인해서 화성시민의 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차량들은 어쩔 수 없지만 외부에서 시민이, 우리 화성시민으로 들어오면서 그런 애로사항도 딱 답은 못하지만 고민들은 해 볼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복입니다. 미세먼지 발생원 집중관리를 통한 시민 건강보호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내용 중에 예방대책에 실시간 공기질 측정소 운영, 정보공개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현재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미세먼지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촘촘한 공기질 측정소 100개소하고 그다음에 대기오염 측정소 10개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측정된 값을 실시간으로 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들어가서도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측정소별로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환경재단에 질문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재활용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현재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제가 어제 들어갔을 때는 내용이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한 형태로 보이더라고요. 현재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홈페이지가 구현되는 게 아직 완성이 덜 돼서인지 궁금합니다.

아직 완성이 좀 덜 됐습니다. 지금 프로그램을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있는 중이거든요. 아마 조만간 좋아질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홈페이지와 관련해서는 빠르게 진행을 해서 시민들께서 직접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환경감시단은 말 그대로 민간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가지는 권한을 다 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계도나 홍보차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약간 사업장들이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 같은 조끼나 제복을 입고 화성시 차량으로 주변에서 순찰을 한다거나 이럴 경우에 가지는 경각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문제 있는 사업장은, 또 저희들이 실시간으로 밴드라고 해서 보고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제 있는 사업장이 보고가 들어오면 공무원이, 담당지역 공무원이 가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매년 입찰을 하고 있고요. 올해 도비 30%, 시비 70%로 해서 2억 원 정도의 위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 공사현장에서의 문제는 공사현장이 스스로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그런 거랑 관계없이 필요한 부분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개소 설치한 걸 포함해서 1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설치를 촘촘히 하면 좋기는 할 텐데

네, 그렇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2024년도에 첫 업무보고인데 어쨌든 주요업무들에 대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 18-3페이지에 탄소중립기본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연구원으로 위임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연구원에서는 녹색성장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혹시 할 계획인가요?

아닙니다. 거기 소속된 연구원이 자체 수행을 할 계획입니다.

자체 수행 가능한가요?

네.

2024년 12월, 최종보고회가 2024년 12월인데 한 1년 동안 계획을 잡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전체적인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가지고 시행하는 부서는 우리 기후환경과가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총괄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총괄을 어쨌든 기후환경과에서 한다고 그렇게

각 사업 수행은 각 부서에서

각 부서에서 다 하고, 어쨌든 전세계적으로 각 지자체별로 제일 이슈가 되고 있는 게 ESG 관련, 탄소중립 관련, 현재 제일 이슈화가 되고 있고 시장님도 지난번에 시정연설 때에 ESG 관련 잘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탄소중립이라는 게 결국은 CO2를 줄이는 게 제일 큰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혹시 그러기 위해서 지금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태양광부터 지열, 분리수거, 교육 홍보, 수소차에서 전기차로의 전환,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게 지표로 잘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지 실제로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사업이 기업들에게도 앞으로는 중요한 역할을 할 거고요. 우리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선도적으로, 지자체에서 먼저 공공부문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선도적으로 해 나가면서 각 기업들에게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과에서는 탄소중립기본계획 관련해서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냥 연구원에 줬으니까 끝이라고 생각하고 계신 건지.

그런 건 아니고요. 탄소중립 계획도 사실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먼저 세우는 게 아니라 환경부 계획과 환경부 계획에 따른 경기도 계획, 경기도 계획에 따른 화성시 계획이 수립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간이 조금 늦어지는 것도 경기도 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자꾸 밀리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게 수립이 되면 탄소중립으로 나아가기 위한 실행계획 등이 다 성립이 됩니다. 수립이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각 부서, 또 기후환경과에서도 물론 당연히 수행을 하는 사업들이 있을 거고요. 각 부서에 사업들을 부여를 하기도 하고 부여된 사업에 대한 실적관리를, 이런 것 등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 말고도 현재도 약간 말씀을 해 주셨듯이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게 ‘쓰리GO’라든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쓰리GO라든지 무상교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탄소중립하고 연계되는 사항들이거든요. 하물며 식당에서 잔반을 줄이는 것조차도 다 탄소중립 이행하는 사항이라 저희들이 각 부서 팀하고도 거의 매일 회의를 하면서 어떤 방법을, 아이디어나 이벤트든 어떠한 좋은 방법 등을 계속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국가에서 원하는 거는 수치가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탄소 배출권에 대해 각 지자체별로의 할당량이 나오는 거잖아요.

일단 그거는 할당 대상시설들이 있습니다. 시를 전체적으로 할당을 하는 게 아니라 각 시설별로 할당량을 부여를 하고 그거를 합산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할당이 되면 그만큼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목표치를 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전체적으로 CO2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게 답이고 지금 국가에서 원하는 예상 배출량이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치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고 앞으로는 이 수치에 나타나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탄소중립에 대한 부분들을 이행해야 되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무조건 탄소중립에 대한 부분을 계획을 시켜서 모든 일을, 공공부문도 그렇고 민간기업도 그렇고 탄소 중립에 대한 걸 다 삽입을 시켜서 일을 추진을 앞으로는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겁니다, 아마.

네,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공공에서도, 공공부문의 공공영역에서 뭘 해야 될 건지에 대한 고민들을 지금부터, 공직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지금부터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어렵죠, 사실. 정말로 이게 수치가 1 플러스 해서 2가 딱 나오면 정말 쉬운데 이거는 해도 사실 수치가 잘 나타나지 않고 눈으로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업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하다 보면 찾다가, 일을 하다 보면 수치가 나타나는, 눈으로 보이는 것도 있을 거고 수치로 나타나는 것들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을 점차적으로 타 지자체의 사례도 좀 많이 한번 보시고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이런 것들을 사례들을 잘 분석해서 우리 시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뭔지를 잘 찾아서 이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탄소중립이라는 게 18년 발생량 대비 40%를 줄이고 2025년에 제로로 만들겠다는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18년에 발생량이 870만톤 정도 됩니다, CO2 기준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다 아시다시피 화성시 같은 경우는 계속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인구가 예전에 시 될 때 20만에서 100만이 됐다고 하듯이 사실 상당히 불리한 조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역량을 좀 발휘해서 줄여가는 데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기후환경과 사업 보면 시민참여형 CO2 줄이기 그다음에 미세먼지 줄이기 이런 사업들도 다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네, 맞습니다. 다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환경재단도 마찬가지고 제로웨이스트나 지속가능한 화성시 ESG경영 확산이나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작지만 다 같이 통합되는 교육이라고, 사업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앞으로는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ESG나 탄소중립이 같이 포함을, 계획을 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어쨌든 짜여진 예산대로 잘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는 한두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8-5쪽입니다. 이게 저녹스 보일러 보급 지원사업인데 2023년도에는 추진현황을 보니까 1,796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맞죠? 그런데 올해는 35대를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국비

그러면 과장님, 말을 잘라서 미안한데 많이 보급이 되어서 이렇게 줄인다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문제로 이렇게 확 줄인 건가요?

일단 예산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비가, 이 사업이 일몰되면서 개인들한테 나가던 저녹스 보일러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대상으로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과장님, 이게 예산문제 일몰된 사업이라도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좀 꾸준히 이 사업은 했으면 좋다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더 늘어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요. 존경하는 우리 장철규 위원님도 아까 질의하셨는데 노후 경유차 감축사업인데 제가 알기로는 화성시에는 몇 대나 남아있어요,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 그동안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5,800여 대가, 대상이 그렇게 남아있습니다.

5,800여 대요?

5,859대 남아있습니다.

꾸준히 지도단속하실 거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많이 감축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재단 제로웨이스트 관해서 대표님, 한번 저 좀 보세요. 우리 위원님들 보면 위원님들 앞에 이게 다 놓여있어요. 이 의미는 뭐예요? 이거는 안 쓴다는 거잖아요. 우리 여성위원님들한테는 보라색을 주고 남성위원들한테는 파란색을 줬어요.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루종일 이것만 먹어요, 다른 종이컵을 안 쓰고. 그러면 환경재단에서는 직원들 어떻게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직원들도 하고 있고요. 저희 사무실에도

뭘 하고 있어요?

저희 사무실에도 컵을 닦아서 쓰는 컵으로

닦아서 쓰는 컵을, 닦을 때는 기계로 닦는 걸로 하고 있어요?

아니요, 그냥 손으로 닦고 있어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튼 저희도 계속 9대 올라오면서 계속 텀블러로, 자기가 마시고 싶은 대추차, 커피, 선호도를 따져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우리 정책지원관이 섬세하게 이런 걸 챙겨줘서 저희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대표님이 이걸 참고하셔서, 우리 위원님들도 이렇게 노력을 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에서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전에 시장님 만나서 말씀을 드릴 때도 우리 시에서도 좀 하자, 일회용을 사무실에 있는 거를 없애고, 도에도 텀블러 세척기가 도청 1층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거를 좀 해서 앞서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같이 약속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도 시 전체적으로 우리가 같이 이루어져야지 우리가 주민들한테도, 시민들한테도 그런 거를 홍보를 하고 같이 동참하자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아까 다회용기에 대한 부분도 지원을 얘기하는데 시청은 그렇지 않으면서 주민들만 하자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랬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회의 끝나면 이걸 또 다 수거해서 닦아서 다음 날 아침에 또다시 여기 놓여져 있는 것도 누군가의 수고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재단에서도 이런 걸 모범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및 화성시환경재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입니다. 화성시 탄소중립 기반 마련 및 균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노유호 신재생에너지팀장입니다. 이광식 에너지자원팀장입니다. 임채석 수소에너지팀장입니다. 신재생에너지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는 2024년도 사업목표로 탄소중립 기반 마련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과 균형적 에너지 공급을 위한 에너지 복지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총 7개의 주요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3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주택, 공공, 상업건물 등을 포함한 특정지역에 2종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2억 5,600만 원이며 팔탄면에 태양광 및 지열 설비 100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4쪽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21개소에 930킬로와트를 설치 지원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다음은 20-5쪽부터 20-6쪽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도시가스 배관망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사업인 배관망 지원사업에 3개 마을 24억 4,400만 원을, 자체사업인 취약지역 지원사업에 3개 마을, 20억 지원 예정입니다. 20-7쪽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3억 7,300만 원으로 에너지 취약계층에 고효율LED 교체 및 에어컨 지원과 비예산으로 진행되는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및 바우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은 20-8쪽 향남 수소충전소 설치ㆍ운영입니다. 화성종합경기타운 내 수소충전소를 한국가스기술공사에 위탁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위탁운영비 2억 1,400만 원, 충전 노즐 결빙문제 해결을 위한 질소발생장치 및 전용 노즐 설치비 3,000만 원입니다. 다음 20-9쪽 특별회계인 발전소 및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발전소 및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주민의 피해 보전 및 복지증진과 주변지역 발전을 목적으로 사업비 21억 7,900만 원 전액 국비사업이며 발전소 5킬로미터 이내, 천연가스생산기지 2킬로미터 이내 지역주민이 대상이며 26개 읍면동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을 반영하여 57개 사업 추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신재생에너지과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규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올 한해도 또 신재생에너지과에서 많은 일을 하실 건데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7페이지 보시면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지원사업이 있어요. 소요예산이 3억 7,300만 원인데 이게 주요내용이 어느 정도 우리 화성시에 취약계층을 선정할 거 아니에요. 어떤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효율이 몇 세대 정도나, 몇 가구 정도를 해 줄 생각이신가요?

올해는 2,225세대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세대당 지원되는 금액은 얼마나 되는 거죠?

한 14만 원 정도 지원 예정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세대에서 에너지에 대한 그런 걸로 인해서 전기가 절감되는 LED등이라든지 그런 걸로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어느 정도 효과는 있으신가요? 주민들은, 지원을 받는 분들의 예후는 어떻습니까?

만족도는 매우 높고요. LED가 백열등이나 형광등에 비해서 수명이 깁니다. 그래서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부족하지 않은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향남 충전소 설치, 수소충전소를 추가로 하는 거죠.

향남 수소충전소는

이전 인계를 받는 건가요?

네, 기후환경과에서 인계를 받은 사항입니다.

설치한 거를 지금 인계 받는 거죠?

네, 저희 수소팀이 있어 가지고요, 그쪽에서 인계받은 사항입니다.

일단 이거는 인계를 받아서 또 운영할 건데 앞으로 수소충전소가, 수소차량이 어느 정도 우리 시에 늘어나고 있는지는 사실 잘 파악은 안 되지만 충전에 대한 인프라를 조금 더 우리가 선제적으로 앞으로 기후환경과에서 넉넉하게 확보를 해서 수소차량이 화성시에서는 사용하는 데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운영 중인 수소충전소는 관내에 네 군데 있고요.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 있는 데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배관망 사업은 도시가스를 경기도에서 내려주는 사업인데요. 경기도에 미공급지역 종합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경기도, 삼천리하고 협의해서 같이 결정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금년도에 설치기준으로는요, 일단 저희가 도시가스공급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사유지 동의율이 높은 지역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마도면 백곡리부터 서신면 매화리까지 중압배관을 깔았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도에서 좀 찍어서 내려온 사항이 있고요. 나머지 두 군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가스공급심의위원회에서 사유지 동의율이 높은 곳을 선정한 사항입니다.

네, 맞습니다.

10세대 이상 동의하면 가능하고요. 저희가 심의위원회 평가사항을 보면요, 사유지 동의현황 그다음에 정압기라고 압을 조정하는 정압기 설치 동의현황, 부지확보 여부 그다음에 전년도 미선정 마을, 기존 망하고 배관 연계성 이런 거를, 추가 확장성이나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일단 심의위원회에 의뢰를 한 다음에 거기에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황계동이 그런 사항이 있다면 도시가스심의위원회에, 저희가 삼천리하고 사전 협의를 2월부터 3월까지 하고 있고요. 4월 중에 도시가스취약지역 공급사업에 대해서 서류를 접수하거든요. 접수를 하시면 저희가 판단을 해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일단은 된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해 드린 겁니다.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2024년도 업무보고인데요. 한 해 동안 편성된 예산대로 잘 쓰여지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재생에너지과 관련해서 신재생에너지라고 하면 딱 와닿는 게 태양광하고 지열, 이 두 가지가 그냥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 태양광, 지열, 설치비 지원 관련 업무 이런 게 주인 것 같은데 사실 국가에서도 국비도 내려오고 하니까 사업이 지속적으로 좀 되는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보면 태양광을 설치하다 보면 자연도 좀 훼손될 수도 있고 자연이 훼손됨으로써 또 사건사고도 일어날 수도 있고 그게 또 차후에 폐기물이 되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폐기를 해야 되는 그런 수순도 있을 거고 그랬을 때 사실 장기적으로 봐서는 태양열이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다 보니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외에 새로운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들을 타 지자체하고도 다 분석을 해서 한번 찾아보신 적 있어요?

제가 풍력 같은 거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풍력도 물론 투자 대비해서 이익이 당연히 나와야 되겠죠.

네, 그게 좀 안 나와서요. 그리고 보통 지자체에서 보면 태양광, 태양열, 지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른 지자체도 봐도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다른 색다른 품목들이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선진국에 보면 조력을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하지만 파도의 간만의 차를 이용해서 그렇게 조력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현재 국내에서는 그렇게 태양광, 태양열, 지열 정도 그다음에 좀 더 나아가서 풍력 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게 옳지 않은 사업 같은데 어쨌든 현재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그거밖에 없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좀 더 타 지자체 사례들을 한번,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사례들을 잘 점검해서 우리 시에 예산도 적게 들면서 이익이 되는 그런 사업들이 있으면 찾아서 적용을 시키면 좋겠다, 꼭 태양열, 지열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관련해서 주택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221개소를 단독주택에 하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4페이지

네, 20-4페이지, 공동주택 100개소에 800와트짜리는 가구별로 설치되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거 100개소면 신청을 받아서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100개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운 건가요?

전년도 대비로 좀 세웠습니다.

전년도 대비로 100개 정도 신청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네.

이게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자비 부담이 얼마 정도 되나요?

13만 2,000원입니다.

14만 2,000원?

13만 2,000원.

자비 부담이 13만 2,000원이고, 그러면 보통 수익률을 따지자면 13만 2,000원의 전기 절감을 보려고 하면, 제가 설치를 했으니까 절감효과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손익분기점이 대략 몇 년 정도 될까요?

한 달에 9,000원 정도 절감

한 달에 9,000원이요?

네, 그거를 따져보면 그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한 1년 반이면 13만 2,000원은 뽑겠네요? 괜찮은데요. 1년 반 정도만 어쨌든 설치를 해서 유지하면 본전은 찾는 건데 그렇게 적습니까? 홍보가 좀 안 돼서 그런 거 아닐까요?

전에도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는데요. 태양광 패널을 한화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한화가 수익이 없어서 태양광은 접는 상태거든요. 미니태양광을 접는 상태고요. 그리고 더 많이, 홍보는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아파트 외벽에 크랙이 가거나 보기 싫다 이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좀 적은 것 같습니다.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 위에 단독주택은 일반 단독주택 옥상 위에 설치하는 거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대부분이?

옥상도 되고 토지도 되고.

토지도 되고, 이거는 용량에 따라서 지원금이 달라질 수가 있겠네요?

용량은 3킬로와트로

3킬로와트로 한정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이거는 자부담이 한 얼마나 될까요?

133만 원 정도.

133만 원, 이것도 221개소는 다 선정이 된 건가요? 이것도 작년 대비해서 계획을 세운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현재 신재생에너지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는 그렇게 썩 범위가 넓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려운 사업인데 어쨌든 좀 더 분발하셔서 예산도 적게 들면서 좀 더 효율적인 사업들이 혹시 있으면 찾아서 접목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20-5쪽입니다.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인데 이 한정된 예산으로 정말 과에서 촘촘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어쨌든 서부지역에 모든 게 다 되어 있어도 심의위에서 탈락이 되는 그런 동네가 많아요, 자연부락이, 장안면도 그렇고 서신면은 더하고. 그래서 제 개인적인 건 적은 예산을 가지고 많이들 참여하게끔 하는 것 같아요. 과에서는 그런 쪽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연결되는 그 부분은 찾아주셨으면, 금의2리가 됐으면 금의3리가 되는 이런 경우의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를 찾아 가지고, 그분들은 맨날 신청만 하는 거예요. 다 되어 있는데, 그런데 워낙 적은 예산으로 출발하니까 물론 과에서는 다 해 드리고 싶죠. 다 해 드리고 싶은데 이장님은 매일 민원을 넣으시는 거예요, 우리 동네 왜 안 되냐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참 안타까워요. 과에서는 열심히 하는데 화성시 전반적인 걸 찾아보니까 서부지역에 서신면 같은 데는, 전혀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는 데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건 그래도 정말 연결 부분이 있다면 사용동의서 같은 걸 다 받았다면 한번 체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크해서요, 추경에 반영해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더 반영해서 예산 좀 늘려주세요.

알겠습니다.

나 우리 동네 도시가스 안 들어와도 돼요. 그런데 꼭 들어와야 될 부분의 동네는 꼭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질관리과장 이강석입니다. 우리 시의 깨끗한 물 환경과 건강한 자연환경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수질관리과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경진 수질총량팀장입니다. 오세원 수질관리팀장입니다. 이정화 수질환경시설팀장입니다. 정진수 생태환경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수질관리과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현황 및 2023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21-3쪽 화성호 수질 개선 및 수생태계 보전입니다. 화성호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 환경부, 경기도, 화성시, 농어촌공사가 공동으로 수질보전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우리 시는 호외대책을 담당하고 있으며 가축분뇨 첨단자원화시설 및 자안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등 수질보전대책을 통해 화성호의 수질 개선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21-4쪽 남양호 중점관리 저수지 수질개선 대책 추진입니다. 2020년 12월 남양호가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됨에 따라 화성시, 평택시, 농어촌공사는 2027년까지 남양호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 수질개선 대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수질 개선을 위한 2025년 국비 확보를 위해 남양호 유역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 용역을 2023년 7월 착수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 3월 용역 준공 후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다음 21-5쪽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추진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는 물환경보전법 및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하천 및 호소의 목표 수질을 정하고 이를 달성하여 유지할 수 있도록 오염물질의 배출총량을 관리하는 제도로 우리 시는 진위천과 시화호 유역에 시행하고 있으며 시행계획의 이행사항을 매년 평가하고 필요시 시행계획을 재정비하여 배출총량 초과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21-6쪽 삼보폐광산 수질 개선입니다. 삼보폐광산 광해방지사업은 상리 및 내리에 위치한 광미장 7개소 및 폐석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유출을 차단하여 주변지역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인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내리에 위치한 제3에서 7광미장은 정화시설을 설치 완료하여 정상가동 중에 있습니다. 상리에 위치한 제1, 2광미장은 전면 개보수공사를 발주한 상황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중 변경사항이 있어 2024년 2월 5일 경기도 도시정책과로부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경미한 변경 승인을 받았으며 현재 사업 추진에 필요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등 사전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균형발전담당관 주관으로 삼보폐광산 관련된 주요 현안을 효율적으로 논의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민관정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상리 광미장 전면 개보수 사업 등을 통하여 삼보폐광산 주변에 환경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한국광해광업공단과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7쪽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수원화성오산축협으로 서신면 홍법리 화옹지구 4-7공구 내 1일 170톤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며 현재 공정률은 약 53%로 2024년 12월 시운전을 거쳐 2025년 상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가 원활하게 추진되어 가축분뇨 공공처리율 상승을 통한 수질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9쪽 자안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화성호 수질보전대책 중 하나로 팔탄면 노하교 인근에 3만 3,000톤의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이며 2026년 준공을 목표로 비점오염원 수질 정화를 통해 화성호 목표수질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10쪽 수질환경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6개소, 마도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1개소, 동탄호수 물순환시스템 1개소, 남양천 하천정화시설 8개소, 비점오염저감시설 117개소의 수질환경공공처리시설을 적정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운영관리시스템을 통해 맑고 깨끗한 수질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13쪽 자연과의 공존을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입니다. 사람과 야생동물이 공존하는 생태환경 조성을 위해 야생동식물을 보호하고 야생동물로 인한 주민 피해 최소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울타리 등 시설물 설치비를 지원하고 피해받은 농작물에 대하여 일부를 보상해 주는 사업이 있으며 겨울철 철새에게 쉼터와 먹이를 제공하는 주민인센티브 사업으로 생태계서비스지불제사업이 있습니다. 아울러 국내 토종식물을 위협하는 생태교란종 퇴치사업과 유해야생동물 기동포획단 운영을 통해 생태계를 위협하는 동식물을 퇴치하고 부상 및 조난당한 야생동물을 구조하여 생태계 균형발전 및 생물 다양성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관리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질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규입니다. 새해 업무보고 올해 추진하시는 것들 보고 있고요. 우리 수질관리과는 여러 가지 일 중에서 상당히 결과가 칭찬받을 이런 결과보다 항상 무언가 일이 터졌을 때 말을 듣는 상황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가축분뇨든 삼보폐광산이든 여러 가지가 다 항상 주민들의 아니면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데 꾸준히 잘해 오셨듯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면 삼보폐광산 수질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게 쭉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굉장히 긴 시간인데 해도 해도 별로 티가 안 나요.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이게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얼마나 앞으로 신뢰성이 있게 안전해 지는지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삼보폐광산은 1956년에 삼보광산이라는 데가 아연하고 연을 채굴하고 나서 폐업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오염물이 발생이 됐고요. 저희가 추진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이라는 거기에서 추진하고 저희는 시민의 환경수질 오염에 따른 피해를 빨리 조기에 완료하기 위해서 광업공단하고 협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내리는 정화시설이, 수질이 오염되면 당연히 토양이 오염되는 과정이 있어서 거기는 정화시설 300톤짜리를 설치해서 지금 준공이 됐는데 상리지역이 아직 설치가 안 됐습니다. 그게 되면 저희가 계획한 거는 2027년도 정도에는 토양오염복원사업까지 하면 그때 완료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계속 조금씩 조금씩 사업은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시민들이 피부에 와닿지 않고, 또 거기 중금속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중금속들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시민들에게 어느 정도 안심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홍보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 광해공단이라든지 그런 업체들하고 꾸준히 관계하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안전한 장소로 바꿀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축분뇨시설 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처리시설. 이게 시민들이 딱 볼 때는 굉장히 혐오시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화성에 이게 없을 수는 없고 우리가 또 축산업이 있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한 쾌적하게 처리시설이 필요한 건 맞는데 이런 부분들이 여차 잘못 이해를 하면 다른 지역에 있는 축산 폐기물을 갖다가 우리 시설에서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잠깐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2019년부터 2025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 우리 수원화성오산축협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도비를 받아서 저희가 추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화성호 유역 내에 가축분뇨가 우선으로 들어올 거고요. 그 용량에 맞춰서 축협에서 수익을 좀 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처리해서 퇴비는 또 다시 판매하는 시스템으로 되고 지금 우려하는 부분들은 행정에서 당연히 시민의 피해가 있거나 이런 거를 사전에 점검하고 같이 협업해서 피해가 없도록 최소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설하는 것도 좋지만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고라든지 고장에 의해서 악취라든지 제대로 처리 안 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수질관리과에서 염두에 두시고 관리감독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신경을 바짝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듯이 저희가 53% 정도의 공정률이 있는데요. 수시로 나가서 같이 의견도 듣고 보완할 게 있는지 같이 벤치마킹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우려되는 운반과정이라든가 유입단계에 있던 악취라든가 이런 것들도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짓기 전부터 저희가 관여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지으면서부터 사후에 운영하는 부분까지 다 염두에 두고 계획하에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동탄호수 물환경 물순환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원래도 하고 있죠, 쭉 예산을 많이 들어서.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 사업이 기존에 하던 사업에 연장선상인가요? 아니면 여기에 추가로 수질을 좀 더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도 추가로 들어갑니까?

이게 동탄LH가 동탄2를 개발하면서 동탄호수공원을 다시 리모델링한 겁니다. 그리고 공원 관리는 공원관리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순수 물을 정화해서 시민들이 쓸 수 있도록 거기에서 정화해서 다시 상류로 펌핑해 가지고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다른 위원께서도 한번 이야기를 하셨던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자면 거기에 보면 공원에 어린이들이 수질, 우리가 상류로 올려서 내려오는 물에 아이들이 들어가서 만지작거리고 물장구도 치는 상황인데 아이들의 안전에, 건강에 문제가 없게끔 수질을 확인해서 그게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수질을 좀 더 개선시키는 방안을 이야기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현재는 2급수입니다, 2급수. 다른 TOC라든지 SS는 2등급인데 한 가지 정화가 안 되는 게 TN이 3급수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거 때문에 수영이나 이런 거를 할 수 없는 수질이라 사실 아이들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노는 것은 못하게 제약을 해야 되는 거고요. TN 정도를 개선하면 사실 아이들이 물장구를 칠 수 있는 정도의 수질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TN을 개선하려면 많은 예산이 저희가 들어서 이거는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흐르는 계곡 형식으로, 상류 쪽에서 거기에서부터 흘러 내려오는 거죠?

저희가 펌핑을 하면요, 송방천 위로 다시 펌핑을 하면.

거기에서 내려오는 물에 아이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부모님들도 사실 그걸 강하게 막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시각적으로 물이 깨끗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거기에 아예 부모님들이나 시민들에게 들어가지 말고 수질에 문제가 있다고 쓰기도 참 어려워요. 그래서 가능하다고 하면 아이들이, 대개 젊은 연령대의 시민이잖아요, 거기가.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막는 방법보다는 건강을 챙길 수 있게 수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획을, 대책을 만드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심도있게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시면 아마 시민들의 행복지수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아이들도 훨씬 더 안심하고 물에, 친수환경으로 갈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이게 전에 없던 균형발전담당관에서 민관정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거기에서 결정한 사항은 다 저희가 오픈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그거에 매분기마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준설토가 문제되는 게 하천에 내려오는 퇴적토가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거는 바로 쳐야 되는데 토양오염법에 행위자,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금액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서 거기가 회피를 하는데요. 이거는 27일에 민관정협의체 때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오면 제가 그거는 강력히 광해공단에서 해야 된다는 의견을 피력할 거고요. 저희가 그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고요. 주민홍보는 SNS나 다방면에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걸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21-4페이지 남양호 중점관리 저수지 수질개선 대책 관련해서 과장님, 환경부로부터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을 받은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언제, 2020년도에 받아 가지고 지금 어디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중점관리로 지정, 환경부 산하에 남양호 관련 협의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남양호가 중점관리 저수지로 2020년 12월에 받아 가지고요, 현재 2022년 8월 25일에 경기도로부터 수질개선 승인을 받았고 저희가 국고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전에 타당성조사를 해야 됩니다. 예산이라든지 어디에 설치할 건지, 무슨 공법으로 할 건지를 용역을 작년도에 착공해서 올 3월 말에 용역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국고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대상이 됐기 때문에 예산이나 부지가 확보되어야 환경부에서 승인해 주는 겁니다.

타당성조사 용역 개요를 보니까 1억 7,600만 원을 들여서 올 3월 24일에 완료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국고 신청을 하는 거죠.

국고 신청을 하시겠다, 그 말씀인 거죠?

71억 정도.

71억이요? 그러면 주요 수질 개선 대책은 현재 남양호 수질 개선을 위해서 향남처리시설 증설하고 향남하수처리구역 확대 이런 것들이 다 연계가 된다는 그 말씀인 거죠?

네, 남양호의 전체

전체 수질에 대해서.

하수도 마찬가지고 가축분뇨든 저희가 하는 건 비점오염시설, 점오염 말고 비점도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런데 사업내용에 비점저감오염시설 설치부지, 경제성 이것도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이 예산은 지금 없는 거잖아요.

없는 거죠. 용역 나온 걸 가지고 국고 신청하면

국고 신청을 하시겠다, 비점오염시설도 하겠다는 내용인가요?

비점시설을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거는.

지금 자안천도 비점오염시설을 하고 있는 중인가요? 지금 설계 중인가요?

기본부지가 결정돼서 국비 내시가 내려오지는 않았고 94억 정도가 확정이 된 겁니다.

확정이 돼서

그거는 설치를 할 거죠.

예산이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약 10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여기 남양호도 실제로 준설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수질 개선에 대한 말들이 상당히 많은데 사실 준설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100년에 한 번 이렇게 예산이 책정될까 말까 하는 부분이고 우리 지자체에서 별도로 하기는 사실 쉽지도 않은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결국은 비점오염시설 정도, 그 외에 상류에서 내려오는 부분들을 사전에 차단을 하겠다 하는 게 현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환경부에서 우리가 신청을, 이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거의 대부분 승인을 해 주는 편인가요?

이거는 사전에 협의가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가 된 부분이라?

네.

그러면 올 3월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환경부로 국비 신청을 하면 올해 안에 되기는 힘들겠는데요.

네, 올해는 안 되고 내년도.

내년에 내시 정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했을 때 좀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그때 효과는 저희가 지자체는 호외대책을 하게 되어 있고요. 호내는 농어촌공사가 하도록 업무분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당연히 호 들어가기 전까지는 여러 방면에, 하수종말처리장 당연히 이런 것도 지어야 되고 비점시설 이런 걸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1안입니다.

1안, 그러게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비점오염시설도 마찬가지로 설치를 하고 나면 차후로 계속 관리유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 예산이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남양호는 아까같이 시설보다는 자연형, 인공습지 정도, 유지관리는 이건 덜 들어가니까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매입비가 좀 들어가는데 그런 것도 여기에 다 담아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비점오염시설을 117개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약 7억 정도의 운영비가 늘어가고 아직 2동탄 같은 경우에는 다 인수를 안 받은 거죠?

아직 안 받았습니다.

아직 안 받은 데가 많이 있죠? 그 안에도 아마 비점오염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거를 다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결국은 운영비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이거는 혹시 안산시에서 지난번에 반월천 재해 때 관련해서 안산에 본오뜰인가 거기에 피해를 봤다고 감사청구를 해 왔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대처를 잘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저희 수문 때문에 상류지역의 농경지가 오염됐다는 건데요. 저희가 그 전에 그거에 대한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니다, 자연재해이지 우리 수문으로 인한 피해는 아니다, 그렇게 했고 공익감사를 지금 받고 있는데요.

받고 있는 중이에요?

네,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연락이 왔는데 화성시의 책임은 아니다.

책임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그렇게, 만약에 이게 또 화성시에서 책임이 있다고 나오면 또 11만 헥타르에 대해서 배상까지 해내라고 아마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했어요?

용역결과를 감사원에

감사원에 제출했어요?

네, 해서 저희가 잘 대응하고 있습니다.

잘 대응하고 있는 거죠? 이게 물론 나중에 공익감사 청구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우리 화성시 이미지에 큰 타격을, 돈도 돈이지만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쨌든 잘 대응을 해서 큰 문제가 없이 잘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년 동안 편성된 예산만큼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는 수원화성분뇨처리장에 대해서 이번에 시장님과 시민과의 대화에서도 서신면이 좀 오래 걸렸어요, 주민들이. 그런데 그 몇 분이, 대표적인 몇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어찌 됐든 진행되어 가는 그 과정보다 주민의 민원이 너무 세서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떨 것 같으세요? 한번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일부 반대를 처음부터 하셨던 분이 있는데요. 그분은, 어차피 시행자가 그분도 같이 가야 되는 거고 중요한 것은 거기에 주민 피해가 없도록, 악취문제입니다. 그거는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지금 단계부터, 그리고 사후에도 저희가 그런 문제가 있다면 운영을 안 하는 한이 있어도 그거는 주민의 피해가 있으면 안 되고요.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이 그런 걸 우려하는 건데 그거는 사전에 이해를 시키고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율을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당진낙협 조합원인데 당진에도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시설이 있어서 저희도 견학도 가고, 축산농가들이 견학도 같이 가고 그랬는데 냄새가 전혀 안 날 수는 없죠. 안 날 수는 없는데 그게 전부 다 분뇨만은 아니잖아요. 분뇨만은 아닌데도 무조건 반대 아닌 반대를 가지고 나와서 하니까 참 답답하기도 해요. 일하시는 과에서는 더 답답할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우분, 돈분 이렇게 나눠서 가는 건데 사실 분뇨에 대한 것보다 음식물에 대한 게 더 많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거예요?

저희가 축협하고도 아까 말씀하신 당진을 다녀왔고요, 음성도 갔다왔고 냄새는 전혀 안 날 수는 없죠. 지역주민도 같이 거기에서 감시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화성에서도 그 지역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나 그런 거는 동업하게 할 거고요. 그리고 지역주민들도 같이 축협에서 제주도를 가셨던 분들은 이해하더라고, 안 가셨던 분들이 무조건 냄새가 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들이 실제 운영하는데, 우리가 운영하고 나서 그분들 보여줄 거는 당연히 보는 거고 지금 같이 가서 운영하는 데를 보시고 하신 분들은 그렇게 강렬하게 반대는 안 하시고 그분들이 안 가시고 끝까지 이러시는 분을 설득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조율하겠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지금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입장인데 차후에라도, 지어지지 않은 걸 가지고 미리 그렇게 예단을 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음식물도 그쪽에서 어차피 처리해야 되는데 분뇨라는 게 너무 각인이 돼서 이렇게 민원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먹는 음식물도 분명히 내려가서 처리가 되는 거거든요. 하여튼 분뇨에 포커스를 맞추셔 가지고 계속 민원을 넣는 거에 대해서 안타깝기는 해요. 아무튼 과에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질관리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심연보입니다. 깨끗한 화성시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자원순환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병섭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이경희 청소관리팀장입니다. 김용호 자원관리팀장입니다. 김희연 자원순환시설1팀장입니다. 백상윤 자원순환시설2팀장입니다. 이어서 2024년도 자원순환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2-1쪽 자원순환과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2-2쪽 자원순환과에서는 인구증가로 인한 발생폐기물 증가를 대비하여 폐기물 처리방법을 개선하였으며 재활용 활성화를 통하여 폐기물 발생량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폐기물 자립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사업 9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22-3쪽 효율적인 청소행정 추진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사업으로 12개 업체 총 762억 원을 투입하여 증가하는 생활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하고 청소대행업체 평가를 통한 주민요구에 부합한 질 높은 청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2-4쪽 화성시 재활용센터 위탁 운영입니다. 2023년에 개관하여 운영 중에 있는 재활용센터는 자원순환의 중요성에 대해 시민들에게 알리고 자원순환 시민의식 증진을 통한 폐기물 감축과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중점시설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중고물품 매입 수리 후 재판매하고 자전거 수리공방 운영과 자원순환 및 업사이클링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위탁운영비는 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재활용센터를 이용하여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첫걸음이 되도록 재활용센터 활성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 생활계 유해폐기물 공공관리 강화로 시민건강 및 안전확보입니다. 가정에서 버려지는 폐농약, 폐의약품, 폐건전지류 등의 생활계 유해폐기물은 소량의 배출로도 주변환경이나 인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폐기물로 적정한 관리가 필요한 품목입니다. 이러한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생활폐기물과 분리하여 관리하고 공공수거와 처리체계를 구축하여 환경오염 예방 및 시민안전 확보로 건강한 화성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6쪽 일회용 빼기, 재활용 더하기입니다. 자원의 지속적인 순환체계를 구축하려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일회용 사용은 줄이고 재활용은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회용품 사용이 빈번한 음식점 및 장례식장에 다회용기를 지원하는 사업과 각종 홍보, 캠페인 진행 및 일회용품 규제 대상 사업장 지도점검 실시를 통한 일상 속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을 독려하고자 합니다. 또한 유해성이 높거나 재활용률이 다른 품목에 비해 저조한 폐건전지, 종이팩을 새 건전지 및 화장지로 교환해 주어 재활용률을 제고하는 재활용 가능자원 교환사업, 종이팩, 캔, 투명페트병을 가져오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재활용품 수거기 운영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시민과 함께 자원순환에 앞장서는 화성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22-7쪽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 교체입니다. 후불제 도입 요청 민원의 해결 및 기기 노후화로 인한 유지보수 비용의 점진적 증가로 인해 교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2023년도에는 2013년도에 설치한 노후 계량기기 1,532대를 약 26억 원의 예산으로 교체 진행하였으며 2024년도에는 2014년도에 설치한 노후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기기 226대를 후불제 기기로 교체하여 시민들의 깨끗한 생활환경 유지와 합리적인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8쪽 자원순환 교육 및 시민 실천 추진입니다. 도시화 및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됨에 따라 폐기물 발생량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환경보전과 위생적인 쓰레기 처리를 위해 자원순환 분야의 시민인식 증진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에 분리배출 및 재활용에 대한 다양한 환경교육과 시민들이 주도하는 적극적인 자원순환 활동을 통해 폐기물 배출량을 근본적으로 저감하고 쓰레기의 안정적인 처리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주민자치회와 연계한 마을주민 대상 교육, 초등학생과 외국인 주민 대상 교육, 재사용 문화 확산 및 자원순환 인식 제고를 위한 시민 캠페인 및 재활용 나눔장터 추진입니다. 수준높은 환경교육과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통해 자원이 순환하는 화성시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 자원순환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소각시설인 화성그린환경센터,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인 화성동탄2크린에너지센터, 생활폐기물을 자동으로 수집 운반하는 화성향남2지구 자동집하시설 등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를 위한 시설을 운영 중으로 2024년 소요예산은 198억 원 가량이며 매년 반복사업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24년 화성그린환경센터에서는 화성시와 오산시의 생활폐기물 약 7만 8,000톤 가량, 동탄2크린에너지센터에서는 음식물류폐기물 약 3만 3,000톤 가량, 향남2지구 자동집하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 약 4,600톤 가량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자원순환시설을 안정적이고 친환경적으로 운영 관리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2-10쪽 화성시 에코센터 정상 운영입니다. 에코센터는 화성시민에게 다양한 자원순환 교육과 자연공간 체험을 제공하기 위한 환경교육시설으로 환경재단에 공공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주민과의 운영 갈등으로 인해 21년 점거 시위 이후 2년간 휴관하였으나 작년 12월 에코센터 내부 무단점유물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여 점거 물품을 정리하였으며 올해 3월에는 장기간 휴관에 따른 노후 전시 장비와 교육공간을 신규 리모델링하여 에코센터가 시민과 학생들에게 교육의 장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자원순환과에서는 주민지원협의체 및 지역주민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민원에 유연히 대처하여 화성시환경재단과 함께 에코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11쪽 화성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과 급증하는 생활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해 일 처리능력 500톤의 신규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2021년 11월 화성시 전역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한 입지 후보지 3개소의 일괄 철회로 입지 선정이 무산되었으며 소각시설 재공모에 앞서 입지 선정 중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각시설 신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민간소각시설 활용 등 가능한 모든 대책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을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각시설 사업 추진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복입니다. 22-3페이지 효율적인 청소행정 추진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결과가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었더라고요. 이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나 페널티 같은 것이 올해 사업에 적용된 부분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권역 조정을 하고 그럴 때 저희가 평가결과를 갖다가 반영을 금년도에 하였습니다.

그러면 올해 권역 조정할 때 평가결과를 반영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평가결과를 좀 보면 서부권 같은 경우에 크린시티환경에 주민만족도가 18.49점으로 상당히 낮게 되어 있고 또 주식회사화성 같은 경우에는 실적서류가 14.61점으로 굉장히 낮게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대행업무 관련해서 부당이득 취득으로 고발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점이 크게 작용을 했고요. 화산동 지면설문지 점수가 낮게 집계가 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신뢰도 확보를 위해 추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때도 역시나 점수가 낮아 가지고 그 결과를 갖다가 반영해서 좀 낮게 나온 점이 있습니다.

주민들께서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했다고 판단을 하시나요?

그 내용까지는 아직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은 하지 못했고요. 결과를 분석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조금 더 자세히 확인하셔 가지고 주민들의 불만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22-11페이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관련해서 지금 소각장을 하나 더 증설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에 다 무산되고 계획상으로는 2024년 5월에 소각시설 타당성 용역을 시행한다고 계획을 잡아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건가요?

완전히 새롭게 시작을 해서 관 소각장을 갖다가 다시 짓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부분부터 재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소각장 새로 안 지으면 이 용역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2025년부터 매립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일부는 또 외부로 나가고 있고 일부는 우리가 소각을 하고 있고 가면 갈수록 더 외부로 나가는, 현재 우리 소각시설로만 가지고는 하루 300톤, 그 이상 것은 거의 대부분 외부로 가거나 지금은 매립을 하고 있지만 25년도 이후에 매립이 안 되면 결국은 나머지는 다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것도 가능한가요? 밖으로 다 나가는 것도 가능한가요? 지금 용역을 해 봤자 둘 중에 하나겠죠. 소각장을 증설하든지 짓든지 그렇지 않으면 밖으로 다 외부 반출을 한다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나올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 시 소재지에 민간시설이 세 곳이 있습니다. 그 시설을 갖다가 매입을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한번 찾아보고자 하는 용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개의 소각장이 민간이 있으면 거기도 하루 소각할 수 있는 양이 있을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게 100%를 가동하고 있는지 80%를 가동하고 있는지 그거는 잘은 모르겠어요. 우리가 매입을 한들, 그쪽에서 우리가 위탁을 한들 용량은 똑같은 거잖아요, 용량은. 그게 문제인 거잖아요. 매입을 한다고 용량이 많이 늘어나서 많이 소각을 할 수 있으면 그것도 생각해 볼 문제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일부 거기에 또 용역을 줘서 소각을 하고 있는데 좋아요, 그거까지 산다고 쳐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 시에서 소각되는 양은 한정적이고 자꾸 늘어나는 쓰레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에 대한 고민인데 그걸 용역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고 해서 위치 선정을 처음부터 한다고 하면 제가 조금 이해는 하겠습니다. 위치 선정이 다 그냥 무산되고 다시 공모를 해서 좀 더 좋은 조건으로 공모를 한다고 하면 저도 이해를 좀 하겠는데 소각시설 타당성 용역을 한다고 하니까 이게 정말 맞는 건지, 어떤 근거로 이걸 왜 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각시설을 신설로 설치하다 보니까 민민갈등이

네, 충분히 그건 알죠.

300미터 안하고 300미터 밖에 주민들의 민민갈등이 상당히 심해 가지고요. 저희들이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니까 관내에 민간 소각장 3개를 장기적인 임대를 할 건가, 거기에 위탁을 주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고형연료, 그러니까 시멘트 회사로 지금 많이들 가고 있거든요. 그걸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지 여부, 하여튼 다각적으로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그냥 소각시설 신설로만 갈 경우에 또 철회가 오고, 현재 정부에서 5년 이후는 모르겠지만 5년 이내에 소각장 신설에 대한 게 승인이 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저희들도 그래 가지고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신설에 대한 걸 아예 배제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걸 이해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민간시설에 우리 화성시에 쓰레기가 하나도 안 가고 있어요?

현재는 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안 가고 있어요?

일부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거기도 용량이 있을 거고 그 업체도 용량이 예를 들어 최대 출력이 100인데 50만 운영하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다른 데에서도 어디든 와서 자기네들이 운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걸 다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MOU도 체결하고 그럴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예를 들어 다른 지자체 것을 안 받고 우리 것을 다 받아야 되는데 현재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용량이 100인데 50만 하고 있으면 50을 더 갖다가 넣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구입을 하든 우리가 매입을 하든 임대를 하든 하면 50을 더 넣을 수 있는 용량이 있는 건데 그걸 다 자기네들이 80%, 90% 가동을 하고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 용량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게 지금 저희들이 보면 우리 관내에 신대한정유하고 신승에너지, 화성그린에너지밸류 해 가지고 238톤을 일일처리할 수 있는데요. 이건 지금의 한계고 저희들이 또 환경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를 보면 이거보다 소각량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여유는 있습니다.

아까 이 앞에 2025년 이후에는 매립이 안 되고 다 소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2025년도 이후에는, 그렇죠? 그랬을 때 2024년인데 늦어도 한참 늦었죠. 한참 늦었는데, 앞에 물론 잘하다가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와서 문제이긴 문제인데 이것도 빨리 판단을 해서 저쪽 크린에너지에 증축은, 거기도 협의가 잘 안 되는 건가요?

크린에너지가 어디 말씀하시는

봉담.

그린환경센터?

그린환경센터, 하가등리.

그건 300톤에서 노후화가 돼서 지금 일일 한 250톤 정도.

소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거기 옆에 250에서 300 정도 증설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데 저희들이 그걸 증설로 볼 건가 신설을 볼 건가 그걸 환경부에 협의했더니 신설로 봐야 되기 때문에 폐촉법에 따라서 입지선정위원회를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봉담으로 바로 갈 수는 없습니다. 봉담이 신청해 가지고 오케이 되면 되는데 저번에도 거기가 신청을 안 했거든요.

그러면 환경부에 쓰레기 소각장을 지으려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다 받고 그런 프로세스를 다 거쳐야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봉담 하가등리에서는 신청을 안 한 거예요?

네.

그 바로 옆에 새로 짓는 건데도 신설로 봐야 된다, 증설이 아니고?

네, 맞습니다.

참, 답이 없네요, 이거.

저희들도 식량안보도 있듯이 폐기물안보도 있거든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저희들이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게 맞기 때문에 우리도 대원칙은 그거인데 저희들이 하도 민민갈등이 있다 보니까 또 2차, 3차, 4차 계속 신설로 고집하다 보면 문제점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 가지고요. 저희들이 신설을 배제한 게 아니고요. 민간시설, 고형연료로 들어가는 것 모두 다 검토해 가지고 저희들이 진행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꼭 신설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늘어나는 용량에 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캐파를 만들어야 되는 게 목적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시에서 나오는 걸 처리할 수 있는 캐파를 만드는 게 목적이니까 하여튼 거기에 맞춰서, 용역은 꼭 해서 그거까지 다 파악을 해 보겠다는 그런 내용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 밑에 9월에 소각시설 입지선정계획 재공고도 하신다고 했어요. 그거는 이거 용역하고 상관없이 소각시설 입지선정계획 재공고를 하시겠다고 계획을 잡아놨는데 이거는 신설에 대한 건가요, 그러면?

용역결과가 나오면 구체적으로 그 방안 중에 하나가 입지 선정으로 결론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5월에 용역을 시행하면 9월까지 결과가 나올 수 있겠어요?

빠르게 추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하수처리나 쓰레기 생활폐기물이나 음식물이나 민민갈등에 있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죠, 힘들죠. 그렇지만 꼭 필요한 시설이고 있어야 되는 시설이다 보니까 추진은 해야 되는 상황이라 최대한 빨리 추진해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이나 쓰레기들이 잘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결국은 밖으로 나가도 예산이 들어가는 거고 물론 우리가 해도 예산이 들어가는 거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지금 청소대행업체 현황을 받아봤는데요. 동별로 업체가 나눠져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탄1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걸 어떤 근거로 해서 이 금액이 나왔는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면적이나 인구수나 나오는 쓰레기 양이나 이런 걸 따져서 다 책정이 됐겠죠. 그런데 동탄1동 같은 경우에는 약 58억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7동이나 9동 같은 걸 봤을 때는 61억, 한 2억 정도 차이나나요, 한 3억 정도 차이나나요? 면적이 7동하고 9동을 봤을 때 상당히 늘고 인구수도 많거든요. 그런데 어떤 근거로 이렇게 금액이 산출됐어요?

저희가 원가분석 용역을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산출결과를 통해서, 동탄1동 같은 경우에는 행정구역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인구도 밀집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58억 정도로 나온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동탄7동, 9동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 정도에는 이르지 않기 때문에 처리량하고 빈도 그다음에 차량 근무지에 따라서 계약액이 서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동탄1동 인구가 얼마 정도 돼요? 한 4만 5,000, 5만 정도 될 걸요? 한 5만 5,000인가 될 거예요.

그 정도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7동만 돼도 5만 5,000 정도 될 거예요. 9동이 한 3만 정도 되고, 면적도 7동하고 9동 합치면 상당히 넓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근거에 의해서 산출이 됐고, 이게 그러면 입찰에 들어온 업체들은 불만이 없는 거예요, 이 금액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다 수긍을 하고 들어온 건가요?

계약을 한 당사자는 당연히 이 계약금액에 의거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일부 낙찰률 적용이 편차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주 계약을 할 정도까지는 느끼지 않기 때문에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저기는 저 정도 줬는데 우리는 땅도 늘고 인구수도 많은데 왜 돈을 이 정도밖에 안 줬으니 업무에 소홀할까봐 그게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당히, 비교를 안 하겠어요? 물론 본인들 입찰해서 들어왔지만 저기는 면적이 1만평인데 50억이네, 우리는 예를 들어 8만평 되는데 얼마네, 돈도 얼마 차이 안 나는데 인구수도 상당히 여기가 많은데, 그랬을 때 그 업체들이 불만 아닌 불만으로 업무에 소홀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스러운 마음에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지도점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어쨌든 입찰을 통해서 1년 동안 계약을 했으니 이번 계기로 해서 차후년도에 계약을 할 때는 좀 더 프로세스를 잘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밸런스도 맞고, 지난번에 저희 위원님들이 지속적으로 업체를 한 두 개 정도 더 늘려서 70억짜리 이런 것들을 좀 분배를 해서 촘촘하게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당부를 드렸는데 그거까지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는 한 가지 당부 말씀 좀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우리 위원님들이 폐기물 업체들 많이 지적도 하시고 요구도 하셨는데 지금 서부지역에는 원룸들이 있어 가지고 큰 차가 진입을 못해서 쓰레기들이 많이 늘어나는 데가 있어요. 특히 더한 데가 향남이에요, 향남. 아시다시피 시정질의도 나가고 그럴 건데 쓰레기 문제로 제일 심한 데가, 향남지역이 왜 쓰레기 문제로 대란이냐면 외국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외국인들이 많아서 아무 데나 그냥 버리고 그래서 원룸들이 많고, 그러니까 그쪽에는 큰 차가 진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1톤 차량 같은 그런 작은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게 가능하다면 차량 구입이 어떨까 해 가지고, 가능할까요, 그런 데는? 동탄이나 향남하고 비교를 하면 안 돼요, 도로 사정을.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고요. 향남같이 외국인이 많은 곳은 외국인근로자 지원 복지회관이라든지 입주기업인들, 산업단지, 특히 발안산업단지, 향남제약단지 그쪽에 외국인이 많은 것으로 알고, 저도 발령을 받고 향남지역은 당연히 저희하고 가깝기 때문에 몇 군데를 순찰을 다녀봤습니다. 역시나 말씀해 주신 지적과 같이 지저분한 것을 많이 느꼈고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기업체하고 외국인근로자센터하고 같이 해 가지고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분들은 종량제 봉투의 개념이 없으세요.

가장 큰 문제는 그겁니다.

종량제 봉투가 아무리 있어도 그분들이 개념이 없어서 분리수거가 안 되고 그냥 깜깜하면 던지면 그만이에요, 버리면 그만이고.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빨리 인지해서 필요성을 느끼느냐, 교육도 물론 필요하고, 그분들이 그렇게 무분별하게 버리는 그 쓰레기는 그다음 날 또 누군가한테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수거업체들이 빨리 수거를 하려고 해도 차량문제가 진입을 못해서 못하겠다는 그런 불편함도 있어요. 과장님께서 그런 것도 좀 참고하셔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이나, 일하시는 분의 애로사항이나 또 시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지도과장 박태열입니다. 우리 시의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환경지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환경지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선희 환경안전팀장입니다. 문영환 환경지도1팀장입니다. 박선용 환경지도2팀장입니다. 이미희 폐기물지도1팀장입니다. 이재열 폐기물지도2팀장입니다. 곽대근 가축환경지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환경지도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1쪽 부서 기본현황입니다. 환경지도과는 환경안전팀 외에 총 6개 팀 3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자세한 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3-2쪽 2024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으로부터의 시민안전 보호를 목표로 체계적인 환경지도 업무추진과 환경오염 사고 및 민원 발생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통해 화성시민의 건강한 삶과 쾌적한 도시 환경조성을 위하여 6개의 주요사업을 위하여 8억 6,200만 원을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환경오염의 사전예방 중점사업인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사전관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비산먼지 사업장 점검 강화, 맑은 하천을 위한 가축분뇨 집중관리, 청정화성을 위한 사업장폐기물 집중관리, 신속한 환경오염 사고 대응체계 구축, 민간환경감시단 운영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3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사전관리를 통한 시민환경권 수호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 지도점검을 통해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고 취약 사업장 집중점검으로 환경오염 행위를 근절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23-4쪽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비산먼지 배출사업장 점검 강화는 미세먼지 주요 유발 사업장인 대규모 공사장 및 골재선별 파쇄업 등 300개소에 대하여 집중점검을 실시할 뿐 아니라 사전예방 및 계도차원에서 비산먼지 관리 매뉴얼을 제작 및 배포하여 사업장의 법 준수를 유도하여 쾌적한 대기질 조성에 기여코자 합니다. 23-5쪽입니다. 맑은 하천을 위한 가축분뇨 집중관리는 남양호 및 하천 인근 가축분뇨 배출시설과 가축분뇨 관련 영업장 204개소에 대하여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주요 악취 민원 축사에 대해서는 무인 악취 포집기를 이용하여 축사의 자발적인 악취 저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6쪽 청정화성을 위한 사업장폐기물 집중관리입니다. 무허가 및 방치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고 불법방치된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폐기물 처리업체 587개소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폐기물이 불법 방치되어 있는 21개소에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방치폐기물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7쪽입니다. 신속한 환경오염사고 대응체계 구축은 다양한 환경오염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현장조치 행동 메뉴얼 정비 및 방제물품을 구비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여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고 화학물질 모니터단 운영, 사고대응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한 사고 대응력을 높여 안전관리를 강화코자 합니다. 23-8쪽 민간환경감시단 운영입니다. 환경보전 참여의식 확산과 민간의 자율적인 환경오염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2인 1조로 지역별, 시간대별 총 16개조를 구성하여 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와 사업장 주변 및 하천을 야간 및 주말 등 취약시간대를 포함하여 순찰함으로써 환경오염 불법행위 감시활동을 강력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22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민의 환경불편 민원에 빠른 대처를 위한 민간환경감시원 인력 증원에 대하여 2024년 민간환경감시원 2인을 증원하여 총 33명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감시원의 직무교육 등을 통하여 업무역량을 높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불법행위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환경오염사고 및 민원에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지도과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지도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2024년도 업무보고 관련해서 예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주요업무들에 대해서 편성된 대로 잘 운영이 되고 깨끗한 화성시가 되는데 환경지도과가 일조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 관련 사전관리 관련해서 지금 책자에 보니 2024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가 약 1,800개 정도 된다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도 있고 그다음에 물류창고로 보면 화학물질을 보관하고 있는 창고도, 회사도 있을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사전관리를 통해서 선제적으로 사고를 미연에 막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800개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단이나 감시단이 잘 운영하고 관리를 하고 있다고 쳤을 때 결국 지난번 화재사고로 많은 피해를 본 사례가 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유해물질이 있으면서 화재가 나서 그 물질이 하천으로 흘렀을 때 오염되는 부분들을 최소화를 할 수 있는 방법, 안 일어나는 게 제일 좋겠죠. 안 일어나는 게 제일 좋은데 뒤쪽에 보면 신속한 환경사고 대응체계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 업무도 있습니다. 행동 매뉴얼을 만들어서 정비를 잘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환경오염 물질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 정도는 파악이 되나요?

저희 환경 쪽으로 대기나 수질 인허가된 사업장은 총 8,200개가 있고요.

8,200개요?

그 외에 말씀하신 유해화학물질을 관련 취급하고 있는 사업장이 한 800여 개가 되는 거고요. 그중에 올해 저희 직원들이 배출업소에 대해서 총 1,800개까지 점검을 하겠다는 점검업무계획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이 업무가. 참 어려운 업무인데 그래도 좀 체계적으로 우리 과에서 이런 업종에 따라서 어떻게 대처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매뉴얼 정도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업종에 따라서 물질에 따라서 용량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잘, 자체적으로 매뉴얼을 좀 만들어서 이런 화학물질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관리를,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에는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서 읍면동이나 그렇지 않으면 그 회사에 배포를 한다든지 해서, 안 일어나는 게 좋겠지만 일어났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는 매뉴얼 정도는 분야별로, 그다음에 물질별로, 거의 비슷하겠지만 그렇게 매뉴얼을 만들어서 정말로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그런 회사들 있잖아요. 진짜 유해화학물질들 보관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한테는 서로 공유를 하고 같이 접촉을 해서 이번에 있었던 사례들을 좀 공유를 해 주고 사전에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항상 공유를 하고 관하고 민하고 같이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신 적 있을까요?

저희가 유해화학물질 관련된 인허가는 환경청에 있지만 저희가 시에 등록된 유해화학물질업소에 대해서 1년에 두 번 정도 소집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참석은 잘하나요? 거의 안 올 것 같은데요, 그게 문제죠.

참석은 잘합니다.

잘해요? 웬만하면 안전관리자나 이런 분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안전관리자분들이 다 있는데 불시에 일어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사고인데 일어나더라도 어떻게 대처할 거냐, 회사 자체적으로도 방어선이 있어야 되는 거고 우리도 일어났을 때 우리 관에서 해야 될 일이 있을 거고 이런 부분들을 잘 구분 지어서 일어났을 때 좀 빨리 대처가 되면 그래도 피해를 최소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교육하고 홍보하고 해 가지고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가 악취 시료 채취 후에 검사결과가 기준 초과로 나오면요, 일단 시정명령을 하고요. 그 시정명령 이후에도 또 초과될 경우에 저희가 개선명령하고 과태료 같은 게 나갑니다. 그리고 사업장이 1년 동안 3번 이상 초과되거나 했을 경우 악취관리지역이나 그런 걸 지정해 가지고 특별관리를 하게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과 쪽에서는 악취저감시설 같은 시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고요. 그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축산과에.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민간환경감시단 다 선정됐어요?

네, 33명 다.

발표가 다 됐어요?

네, 발표됐습니다.

그러면 2명이 더 들어서 33명이라는 거죠?

네.

그런데 이분들 일하시는 기간은 줄었죠?

아니, 기간이 아니고 시간이 줄었습니다.

시간이 줄었죠, 시간이? 대부분 그런 거 알고 계시고 다 채용되신 거죠?

그렇죠, 공고할 때.

우리가 그분들의 교육도 들어갈 거잖아요. 교육도 들어갈 때 우리가 감시단이 하는 역할까지는, 그분들이 단속하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런 언어에 대한 이런 것도 충분하게 인지시켜서, 나가서 자기가 단속반이 아니거든, 그래서 그런 것도 교육을 잘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지금까지 환경사업소 주요업무계획을 저희가 청취를 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당부드리고 다시 요청드렸던 말씀들 잘 새기셔 가지고 사업에, 올해 1년 동안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환경사업소는 아까 사전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할 일도 많고 했던 일 다시 되돌아가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주민하고 민민갈등도 많고 아무튼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분들,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래도 해야 될 일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파이팅하시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지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2월 22일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2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