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문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은진입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동부출장소, 동탄출장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동부출장소 및 동탄출장소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동부출장소장님 및 동탄출장소장님께서 총괄 보고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부서장이 세부사항을 보고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동부출장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공병완 동부출장소장 나오셔서 동부출장소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장 공병완입니다. 항상 동부출장소에 따뜻한 애정으로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시는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동부출장소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상희 총무과장입니다. 차선주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임인옥 세무과장입니다. 차성훈 복지위생과장입니다. 박주덕 교통건설과장입니다. 조남철 건축산업과장입니다. 이어서 동부출장소 소관 2024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동부권의 행정환경은 100만 특례시로의 도약에 맞추어 빠르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부출장소에서는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행정역량을 강화하고 면밀한 업무 개선을 통해 시민이 신뢰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부권 업무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소통 인프라를 강화하고 청사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시민이 만족하고 공감하는 행정환경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변화에 원도심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복지, 교통, 건축분야에 대한 행정지원을 강화하고 노후화된 동부권 시설물 개선을 통해 신도시와 구도심의 상생과 균형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총무분야에서는 동부권 청사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환경개선으로 청사를 방문하는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맞춤형 시민 정보화교육을 제공하여 시민들의 디지털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세정분야에서는 지방세 징수목표 초과 달성을 위해 정확한 세수분석 및 세원관리로 안정적인 재원확보에 힘쓰겠으며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통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복지 및 환경분야에서는 복지수요 증가에 따라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신속하고 공정한 통합조사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청소 취약지역 및 쓰레기 불법투기 지역의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여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교통·건설분야에서는 재난·재해의 신속한 처리와 취약지역의 사전정비 및 대책마련을 통해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도로 및 보행 시설물의 신속한 정비와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건축 및 산업분야에서는 노후화된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통해 시민의 안전 확보에 힘쓰겠으며 불법 광고물 단속체계를 강화하고 상업 및 농업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으로 건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총괄 보고를 마치고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을 통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완 동부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시민봉사과를 제외한 부서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보고 청취를 위하여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시민봉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홍상희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홍상희입니다. 동부지역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총무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영숙 총무팀장입니다. 전재원 회계팀장입니다. 원승현 청사차량팀장입니다. 전하영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이어서 동부출장소 총무과 소관 2024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1쪽, 2쪽 부서현황과 2023년 추진 성과 및 2024년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24-3쪽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통한 이용자 만족도 제고입니다. 동부권 청사시설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청사환경 개선을 통해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고 공유재산 가치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2억 6,800만 원이며 동부권 사전컨설팅 실시를 통하여 청사관리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시설 전문인력을 활용한 시설물 점검 및 기술지원으로 최적화된 청사운영을 도모하여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성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을 통한 시민 디지털 격차 해소입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맞춤형 디지털 교육으로 정보 취약계층 해소와 시민들의 디지털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600만 원으로 컴퓨터 기초교육부터 유튜브와 영상편집 등 연령과 수준 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교육과정 개설을 통해 누구나 디지털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총무과 소관 2024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상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차선주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시민봉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장 차선주입니다. 항상 화성시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은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각 업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성자 민원팀장입니다. 남궁진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제갈미경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박진희 지적팀장입니다. 김미경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시민봉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5-1쪽, 25-2쪽 부서현황 및 주요 성과와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5-3쪽 첫 번째 주요업무계획은 시유지 지적공부 정리입니다. 관내 시유지 토지 중 도로, 하천 등의 도시계획시설의 이용현황과 지적공부가 불일치한 토지에 대하여 합병 및 지목변경을 통해 현황과 지적공부를 일치시켜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사업 대상은 7,355필지, 약 399만 제곱미터로 연차적으로 20프로씩 2026년까지 정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 총 2,057필지를 조사 및 정리하였습니다. 2024년은 전체 필지 대상 중 약 20프로인 1,471필지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5-4쪽 두 번째 주요업무계획은 체계적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로 재정 확충 기여입니다. 각종 개발로 인한 인허가 준공에 따른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상사업으로는 택지개발사업을 포함한 각종 개발 인허가 사업 8개 사업이 되겠으며 부과면적 대상으로는 도시 지역은 990제곱미터 이상, 비도시 지역은 1,650제곱미터 이상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개발부담금 부과 개발비용 재확인, 감정평가 수수료, 종료시점 지가검증 수수료 비용 등으로 2024년도에 약 7,5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2023년 12월 말 기준 총 157건 413억 9,500만 원을 부과하여 94건 229억 4,1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납기미도래 41건, 연분납 21건, 순수체납 1건입니다. 이러한 주요사업계획을 통하여 적극적인 행정정보 관리로 민원서비스의 신뢰도를 제고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선주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시민봉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입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총무과 좀 여쭈어볼게요.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통한 이용자 만족도 재고인데요. 지금 읍·면은 아니고 동은 청소하시는 분들 배치되시잖아요. 혹시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 게 있나요? 일관적인 것들.

저희가 용역업체에 일괄적으로 계약서 쓸 때 그 내용을 다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이야기가 좀 들어오는 게 청사관리를 하는데, 물론 동도 그렇지만 주민자치를 이용하는 사무실들 있잖아요. 사무실이나 아니면 교육받는 사무실들 있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교육장 같은 경우는 안 하고 그냥 복도, 화장실 청소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고 그런 부분들이 혼선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게 어디는 해 주고 어디 동은 안 해 주고 이런 혼선들이 있다 보니까 일괄적인 지침이 있는지 해서 여쭈어봤던 거거든요.

청소랑 관련된 건 다 청소하게 돼 있는데 일단 저희가 안 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주지시켜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 하라는 게 아니라 일괄적으로,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이런 사항들이 있다 보니까 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민원봉사과 시유지 지적공부 정리가 5개년으로 7,355필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23년도까지 해서 4,174필지 정리하신 거고 앞으로 1,471필지를 조사하신다는 거죠?

네, 올해.

이 속도로 간다면 2026년 전에 마무리 될 것 같은데요, 보니까.

빠르면 내년까지는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위해서 지적은 일치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또 정확한 지적정보를 통해서, 이게 시민들한테도 공개될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효율적인 시유지 관리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지금 속도도 보니까 5개년 계획 잡은 거대로 진행되고 있어서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건 다 반복사업이다 보니까 하는 부분이고요. 하여튼 일선에서 고생 많이 하고 계신 것 잘 알고 있으니까 올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25-3쪽에 시유지 지적공부 정리하는 거 있잖아요. 어떻게, 어디쯤, 어느 정도 됐어요? 어디가 있어요?

지역이요?

네.

지역은 도로나 하천이기 때문에 동부권 전역에 다 있는 거죠.

지금 저희가 알 수 있는 데, 어디 밝혀진 데 있어요?

지목별로요? 지역별로?

네.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일일이, 지번이 있다고 그러면 도로, 하천 그런, 도로 지번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같은 거 있죠. 진안, 동부출장소 도로, 도시계획시설 확정되고 그런 것, 지목변경 안 된 그런 사항들을 하는 거라.

그렇군요.

그거를 그러면 자료를 저희들이 서면으로.

이게 지목 번호로 있으면 잘 몰라요. 사실 어느, 그렇게 번호로 있으면 주소도 잘 몰라요. 번거롭게 굳이 안 주셔도 되고요. 좀 특이사항이 있거나 이런 건 조금 지역구 의원들이 알고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들 있으면 차라리 그런 걸 조금 정리해서 주시는 게 이해하기가 빠를 거 같아요. 이왕 고생하시는 거 그렇게 조금만 더 분리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부출장소 청사 관리하실 때 애로사항이 참 클 거라고 보는데 제가 주차를 또 여쭈어봅니다. 주차 지금 어디에 하시죠, 직원분들은?

1년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동부출장소 인근에 흥일주차장이라고 별도 계약을 맺어서 직원들은 거기에 주차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직원분들은 이렇게 차를 빼고 계시고 나머지 공간은 민원인이나 이렇게 하는 거군요?

네.

어떨 때 가면 주차가 좀 널널해 졌어요. 널널하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이러지 않을 텐데 할 때가 있거든요.

조례 사항이나 이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직원들 같은 경우는 아침에 출근했을 때 댈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고 가격을 매기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 시민들이 댈 수 있게끔 조치를 해 놨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시간대는 많이 빈 것 같은데 어느 시간 때는 많이 폭주하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또 대면 언제까지만 대라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저희가 별도 계약 맺고 외부로 다 빼고 시민들을 위해서 비워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점에서 또 우리 직원들이 서비스를 제공해 주네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늘 하던 일들이라서 출장소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시의원들이나 이렇게 같이 지역주민들 살필 때 좀 협조해서, 협력해서 같이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제가 두 분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추가로 한번 해 볼게요. 제가 한번 어떤 일이 있어서 송산교에서 병점고가로 넘어가는 데서 누구를 만나기로 했어요. 내비를 찍어 보니까 도로상의 지적공부가 병합이 하나도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목변경이 안 된 것.

그런 데가 지금 얼마나 있어요? 새로 한 도로는 안 됐겠지만 먼젓번에 했던 건 다 돼 있는 겁니까, 예전에 됐던 건?

그렇죠. 지금 저희들이 7,355필지 거기에서 지금까지 4,174필지를 완료한 거죠.

기존에는 도로로 돼 있는데 어느 지역이, 병점지역이 아닐 수 있는데 택지 개발을 해서 도로로 쭉 나있는 길들 있잖아요. 그런 데도 보면 도로가 막 어떤 데는 제대로 안 되어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전부 다 점검해서 웬만하면 돼 있는데 특별하게 안 되어 있는 데가 있는 거 같은데, 하다못해 개천을 쭉 따라가 보면 개천 안에도 땅이 들어가 있고 또 안으로 여러 가지 안 된 데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거는 좀 다른 문제이지만 그런 저런 부분들을 개천이면 웬만큼은 통일돼 있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현장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를테면 개천이 지그재그로 해서 번지수가 각자 매겨져 있는 게 그런 것도, 도로를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그런 것도 정리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그런 것도 지금 정비하는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시간은 금방 할 수 없겠지만 차근차근 정리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두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 같아요. 저도 사실 이거 한 가지만 딱 질의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먼저 하셔서 안 하려고 했는데 조금 설명이 좀 이상한 거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는 거잖아요?

네.

이상입니다.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안녕하세요? 차순임입니다. 총무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2번에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을 통한 시민 제대로 격차 해소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작년에 처음 시작한 사업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전에도 있는데 여기에 기입된 건 23년도부터 돼 있는 겁니까?

네.

예산이 작년보다 올해가 줄었어요. 이게 맞습니까?

그 내용은 지금 저희가 국비로 예산이 내려온 게 있어서 저희가 그만큼 시비가 덜 편성된 사항입니다.

국비 확보를 더 많이 한 것이군요?

6개소인데 3개소는 국비로 운영되고 3개소만 시비로 운영되는 사항입니다.

열심히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 과정이 23년도에 61개, 수료인원이 658명인데 전체 신청자 수는 몇 명인지 알 수 있을까요?

일단 저희가 658명인데 실제로 신청한 인원은 더 많습니다, 사실은. 많은데 중간에 그만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졸업반, 퇴직, 배워가지고 수료한 사람이 658명 정도 되고 국비 같은 경우는 시간상으로 볼 때, 시비로 할 때는 49시간인데 126시간을 저희가 운영할 계획이거든요. 이 인원보다도 세 배 정도 더 많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총 인원수가 몇 명이 신청하셨고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몇 프로가 남아서 마지막까지 수료를 했는지 그것도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기입을 해 주시면, 그거까지는 너무 무리인가요? 궁금해서 여쭈어봤습니다.

네,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거 해 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강사를 위촉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떤 분을 위촉하시는 거죠?

저희가 공고를 냅니다. 어느 면에 이런 강사를 공고한다고 그러면 강사 한 분 정도 뽑아야 되는데 2, 3명씩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서류면접이라든가 그 사람들 경력을 봐서 뽑아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역량이 풍부하고 경험이 많으신 분을 잘 초빙하셔서 우리 시민들의 올바른 정보를 위해서 과장님 이하 여러분께서 더욱더 앞으로 정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거 같습니다. 작년 한 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올 한해도 병점, 동부출장소 소관 시민분들을 위해서 또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시민봉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홍상희 총무과장, 차선주 시민봉사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10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임인옥입니다. 평소 시민의 마음을 대변하여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은진 기획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병권 세정팀장입니다. 고영오 재산세팀장입니다. 전재원 징수팀장입니다. 김상국 도세팀장입니다. 유세경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동부출장소 세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1쪽 부서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6–2쪽 2023년 주요성과 및 2024년 업무 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성과로는 지방세 징수목표액 6,621억 원 대비 6,925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 대비 104.6%를 초과 달성하였으며 신속한 채권 확보 등 체계적인 징수활동 추진으로 체납액 정리율 98%를 달성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관내 대기업 영업이익 감소와 고물가·고금리 영향으로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철저한 과세자료 점검과 빈틈 없는 부과·징수를 통하여 세수목표 초과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6–3쪽 정확한 세수분석 및 세원관리로 안정적인 재원확보입니다. 2024년도 징수목표액은 시세 2,525억 원, 도세 1,450억 원, 총 3,975억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는 2023년도 목표액 대비 39.9%가 감소한 수준으로 철저한 과세자료 점검 및 감면·사후관리 등 체계적인 세원관리를 통한 탈루·누락 세원을 방지하여 세입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동부권 조사대상 개별주택은 4,100호로 매년 1월 1일과 6월 1일을 기준으로 두 차례 공시되고 있습니다. 표준주택가격은 지방세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이용되고 있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정확한 특성조사와 최적의 표준주택 선정을 통해 공정한 주택가격이 결정·공시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통한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2023년도 지방세 정리실적은 전체 98%를 달성하였으며 그 결과 미징수 이월체납액은 148억 7,500만 원입니다. 이에 저희 부서에서는 현년도 지방세 부과액의 99%, 이월체납액의 53% 이상 정리할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신속하고 적극적인 체납처분 활동과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세무과 전직원 책임징수반 운영 등을 통해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인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차성훈 복지위생과장 나오셔서 복지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복지위생과장 차성훈입니다. 화성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팀장되을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수화 사회복지팀장입니다. 박미영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전은주 보육팀장입니다. 서경철 청소환경팀장입니다. 임미애 위생팀장입니다. 27-1쪽과 2쪽의 기본현황과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4년 중점적으로 추진할 다섯 가지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첫 번째로 27-3쪽 적극적 주차구역 관리로 장애인 이동권 확보입니다. 동부권 신규아파트 입주로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사례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애인 이동편의증진을 위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수시점검 및 지도단속과 함께 위반사항에 대한 홍보활동 강화 및 적극적 행정조치로 장애인의 이동권이 보다 확보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7-4쪽 신속한 통합조사로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부권 복지대상자는 2만 1,566명으로 12월 말 기준 4만 3,159건의 통합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도 경기침체로 인하여 사회보장급여 신청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 및 선정관리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강화하여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7-5쪽 안전 맞춤형 어린이집 감담회·교육 및 지도관리입니다. 동부권 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 19개소를 포함하여 164개소이며 그중 145개가 민간어린이집 형태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신규 어린이집 개원이 신규 아파트를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23년 동부권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간담회 등 자체교육을 실시하여 보육교직원의 의견 수렴, 보건복지부 규제개혁에 상정하는 등2024년에도 간담회 및 자체교육을 상·하반기 실시하여 현장행정 중심으로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27-6쪽 민·관 청소행정 강화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사업은 반복사업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27-7쪽 동부권 청소 취약지역 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동부권 도심지역 내 도로변이 낮 시간대 쓰레기 배출로 거리가 지저분하고 통행이 불편하다는 내용으로 공무원 단속반 운영으로는 한계가 있어 동부권 6개 동 중 청소 취약지역 및 인구이동이 많은 지역을 선정하여 환경개선사업을 확대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선정 지역 쓰레기 적치 위치에 화단 등을 설치하거나 재활용 보관시설 설치를 지원 하는 등 도시미관 향상에 주민 스스로 실천할 수 있도록 민·관이 의견을 모아 청소취약지역에 대한 인식변화를 유도, 깨끗한 거리조성 만들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사업은 27-8쪽 안전한 먹거리 조성을 위한 위생업소 관리 강화입니다. 동부권 식품위생업소는 식품접객업, 제조가공업 등 총 3,476개소로 시민의 위생수준 향상, 1인 가구 증가 등 변화되고 있는 식품소비 트렌드로 인해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유해식품 유통행위 근절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해 감시활동을 강화하여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위생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성훈 복지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복지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입니다. 세무과는 같은 반복적인 업무이고 우리 세정과하고 도세관리과, 징수과에 똑같은 말 한 것처럼 우리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징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생각이 있거든요. 과장님도 같이 생각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반복적인 업무이지만 시의 재정을 위해서도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복지위생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주차구역 관리로 장애인 이동권 확보인데요. 이게 사회복지팀의 주 업무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장애인 주차구역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까?

저희가 1년에 신고 받는 건이 2,200건 정도, 평균 2,000건 되거든요. 국민신문고에 저희 동부권만 해당돼서 신고되는 건이 그렇게 많고요. 아직까지도 주차를 가정마다 2대씩 거의 차를 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텅텅 비어 있는 장애인주차구역에 세우는 분들이 종종 있어서 자주 신고가 들어오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인식도 어느 정도 됐을 거 같은데 자꾸 이렇게 주 업무로 될 정도로 많은 문제점이 있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저희도 물론 아파트에 살지만 대부분 잘 지키는데 이렇게 반복적으로 사업이 되는 이유가 아직도 인식 자체가 문제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본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 업무인가 생각이 있어서 여쭈어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다음은 어린이집 좀 여쭈어볼게요. 대부분 어린이집 원장님하고 간담회를 해 보면, 물론 대부분 학대나 이런 것들이 CCTV에 잡혀서 문제가 많은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그렇지 않은데 학부모들에 대한 집착이나 아이들 집착이 강하다 보니까 원장의 운영이나 교사들의 운영에까지 관여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 우리 시에서, 복지위생과에서 이거를 중재적인 역할을 하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인허가하고 지도단속을 같이 병행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민원발생이 내부고발이라든지 이런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현장을 나가는데 그중에는 원장님에 대한 안 좋은, 교사들에 대한 그런 것들도 많고요. 아이들, 어린이에 대해서 몰래 학대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아직까지 그런 경우가, 작년에도 저희가 시설 폐쇄까지 한 적이 있는데요, 학대로. 계속 꾸준히 되고 있어서 저희가 단속권한을 현장에 들어오면 회계장부에서부터 이런 것 다 조사해서 사실 고발도 하고 수사의뢰도 하고 이런 걸 병행하고 있어서 그런 조율은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학대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제재를 가하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것들, 예를 들어서 학부모들이 너무 관여를 해서 정말 아이들을 케어하는데 불편한 경우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나 봐요.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원장하고 교사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교사들의 잦은 민원 때문에 어린이집이 문을 닫게 되는 경우, 그래서 그분들이, 교사들이 어린이집 문 닫은 데를 다시 원장이 된다든가 이런 것들도 좀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민원들 들어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실 때 양쪽 의견을 잘 들어보고 확인하시는 걸로 당연히 저는 생각하겠지만 또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서 과장님한테 한번 여쭈어보는 부분이거든요.

그거는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도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이 맞는 거 같고요. 저희가 가서 공정성 있게 조사해서 근거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더욱더 직원들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물론 학부모들도 아이들을 위해서 존재하지만 그래도 어린이집 원장이나 교사분들도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케어하는 분들인데 학부모들의 갑질에 의해서 정말 운영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도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신다면 중립적인 입장에서 잘 판단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네.

제가 어제 병점역 주변에 지인을 만나려고 갔는데 너무 깨끗하더라고요, 전에 봤던 모습들에 비해서. 그래서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도시환경을, 깨끗한 도시환경을 위해서 준비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커피를 들고 좀 돌아다녔는데 도시가 깨끗하더라고요. 구도심의 비해서도 깨끗해서 이게 지금 반복적인 사업을 통해서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또 같이 해 주신 우리 복지위생과 직원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따로 드립니다. 올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세정과, 똑같은 얘기이긴 한데요. 이거는 순수하게 궁금해서 여쭈어볼게요. 혹시 개발행위 등으로 변경된 토지이용현황 조사하시다가 세수 확보된 사례가 있어요, 우리 동부권에서?

그거는 흔하게 있는 일입니다.

어디 하나만 예를 들어주세요.

번지수까지는 말씀 못 드리고요. 저희가 정기분 재산세 부과하기 전에 항상 개발행위 된 토지들은 조사를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코드가 복잡한 코드인데 그런데 종합합산이나 분리가 있기는 한데요. 그거를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분 부과하기 전에.

그래서 그걸로 많이 이렇게 세수 증대가 되고 있어요?

금액별로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건 없지만, 지금 현재는 없지만.

흔하게?

네, 흔하게 늘상 하는 일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 부분은 잘 접하지 못해서 늘상 있는지 순수하게 궁금해서 여쭈어봤습니다. 저기 여쭈어볼께요. 어린이집 아까도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이 여쭈어보셨는데 복지위생과 어린이집이 전년 대비 어때요, 어린이집 증가나 어린이 비율이?

최근에 2022년도 같은 경우는 158개였는데요. 의외로 저희가 감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 현대캐슬아파트라든가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300세대당 학원이 하나씩 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반정동에 들어온 것은 1,500세대, 900세대 이렇게 들어오면 거기에 맞춰서 네다섯 군데가 나가고 보니까 올해는 164개소로 6개가 증가된, 그렇게 됐고요. 다만 슬럼화되는 쪽은 계속 폐쇄가 돼서 없어지고 신규로 반월동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오는 데는 꾸준히 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없어지는 슬럼화되는 데는 계속 없어지고 있고 개발되는 데는 계속 생기고 있고?

네.

그렇군요. 그러면 부모님들의 요구사항 중에 혹시 시간제보육이나 이런 건 없을까요? 주말에 보육해 달라 이런 얘기는 없어요?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간담회 하실 때 혹시 그런 얘기들은 안 나왔나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많이 나왔고요.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 이야기를 했는데 가장 시급한 과제를 저희가 11개 뽑아서 어린이집연합회 회장님을 만났어요. 가장 시급한 게 뭐냐면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배치 기준, 0세는 3명, 2세는 5명 이렇게 교사마다 배치 기준이 있거든요, 나이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해 달라는 민원을 저희가 받아서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건복지부에 상정한 사례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연합회에 통보해서 같이 2개 정도는 규제개혁위원회에 올렸는데

그 시간제보육 이런 얘기는 안 나왔고요?

사실 나오기는 나왔는데 저희 시가 굉장히 다른 시에 비해서 잘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중요 과제를 연합회와 협의해서 그 두 가지만 규제개혁위원회에 올린 경우가 있고요. 지금 계속 과가 증설되고 어린이집과 관련된 게 증설되면서 세분화돼서 완전히 100% 잘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도 많이 해소되고 있어서 그거는 저희가 크게 염려는 안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요. 신규 아파트 들어오면서 청소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고, 그런 데 이게 지금 제가 민원 얘기를 듣다 보면 이게 관에서 해 줄 쓰레기 처리 문제가 아니라 본인들이 이사 오거나 이러면서 개인의 쓰레기인 게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처리 문제가 조금 곤란스러울 때가 있던데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런 사례가 있으면 어떻게 하시는지.

아까 김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이번 연 초에 청소업체가 싹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책회의를 한번 가로반하고 해당 청소업체를 다 불러서 저희 취약지역하고 이런 걸 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저희가 해마다 읍면동에 받아서 필요한 부분, 도시계획도로가 신설되고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들은 자원순환과에 올려서 여기를 청소구역으로 해 달라고 올리거든요. 지금도 그런 걸 계속 받고 있고 최근에는 반월동 일대 아파트 주변에 큰 길, 대로라든지 이런 게 안 되어 있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계속 그거를 올리고 있으니까요. 해당 면･동에 그런 부분이 누락되어 있거나 이런 거 저희가 동장님이나 면장님 통해서 다 받아서 하거든요.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도시계획도로만 저희가 청소구역으로 지정하고 그 외에는 저희 미화원들이나 공무직을 통해서 청소해 주는 경우가 시스템화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전달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깨끗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공공의 쓰레기이고 그러면 말씀드리기가 편한데 누가 봐도 개인 쓰레기인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는 건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대부분 공공쓰레기여서 말하기 좋은 것들이고요.

그거 관련해서 저희가 CCTV도 이번에 3개 추가해서 투기 많고 이런 데, 그런 데에 더 설치하려고 예산도 세워서 운영하고 있는데 버리는 사람 다 잡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거는 양해 좀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고생하시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우리 세무과하고 환경위생과는 이런 경우에 사실 전화로 하다 보면 안 좋은 소리도 많이 듣는 부서이죠? 저도 그런 걸 느끼고 있는데 제가 다른 건 아니고 차성훈 과장님, 병점역 있잖아요. 병점역 딱 지금 말씀드리면 생각나는 거 혹시 없으세요?

병점역하면 저희가 가장 노심초사하는 게 노점상가 판매하는

그런데 전에는 보니까 이용하지 말라는 현수막도 내가 봤던 것 같아요. 그런 적 있었죠? 역전에 “노점상 이용하지 맙시다.” 이런 여러 가지 현수막을 봤던 것 같아요. 그런 적 있었나요? 아니면 관에서 한 게 아니라 누가 개별적으로 달았나요?

제가 있는 동안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만

전에는 봤어요, 제가.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 그분들을 무작위 내쫓는 걸 제가 원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문이 닫혀 있는 경우가 많은 걸 봤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분들도 들어와서 금전적인 게 뭐가 있어서 그만두지도 못하는 거 같아요. 사실 그런 거죠?

원인은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생계형이라고 해서 계속 하고 있는데 거기가 참 아이러니하게 병점역사 땅입니다. 그래서 사유지나 다름없는데 저희가 작년에도 고발을 했어요. 위생팀에서 2차 정도는 경고하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면 고발 그런 원칙하에 일을 하는데 지금 저희가 참 그런 고발을 하고 뭘 해도 화성경찰서에서도 생계형이라고 해서 강력하게 안 하다 보니까 저희도 지금 전노련이라고 있거든요. 병점하고 동부지역 담당 회장하고 사무국장들이 자주 와서, 11월 되면 저희 미리 찾아와서 암암리에 협박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 위생팀장이 원체 아주 강성이라 세 번 이상은 안 된다, 저를 전노련 회장을 안 만나게 합니다, 본인이 다 해결하신다고. 그래도 최소한 시민들이 민원을 넣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고발을 병행해서 그나마 시민들한테, 신고한 사람한테 통보해 주고 그러는 건데요. 강제집행에 대해서는 아직 사유지라 거기는 저희가 하지 못하고 있고요. 건설교통과와 협동해서 그거는 잘 조율하겠습니다.

제가 강제집행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사실 그분들도 그만두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장사가 잘되는 것도 아닌 거 같은데,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분들하고 만나서 뭔가 돌파구를 찾는다면 제 생각에는, 이게 사실은 수십 년 된 거잖아요.

네.

한 5년 정도 기간을 준다든가 하고 예를 들어서 계약서를 쓰든 아니면 협약서를 쓰든 해서 차후에는 그때까지만 이행해 주겠다, 그 뒤에는 그만둔다든가 이런 거 없이는 그냥 이 상태가 계속 갈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지금 장사가 안 되니까 그런 것도 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봐요. 어차피 내쫓지 못할 바에는 5년 후에도 지금하고 똑같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생각, 그런 게 맞다기보다는 그건 걸 한번 시도해 보면 어떤가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좋으신 의견이고요. 최근에 저도 거기 가 보면 포장마차나 이런 걸 하기 좋게 딱 구조가 돼 있더라고요. 최근에 병점역사 보면 광장 건설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옆으로. 그런데 그것도 저희 동부권에서는 한계가 있는데 시 차원에서 병점역을 활성화시키려면 지금 푹 가라앉은 데를 공원화한다든지 그렇게 크게 밑그림을 그려서 조절을 해야 될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서 그거 뭐 조금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물러날 분들은 아니고 그거에 연계해서 조금 더 거기를 시민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하면 좀 낫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개인적인 사견이고요. 그거는 박진섭 위원님이 시청하고 잘 협의해 주시면.

그 문제가 지나가면 냄새가 별로 좋지 않아요. 과장님, 제가 하나 말씀드리자면 그거 해결하면 승진하실 거 같아, 한번 애써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순서 건설교통과가 박주덕 과장님 유능한 분이 오셔서 그 답변은 박주덕 과장님한테 넘기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성훈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서 원천적으로 못하게 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그걸 계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단속이나 철거만이 답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공원으로 조성해서 시민들한테 그 공간을 돌려드린다고 하는 콘셉트로 거기를 조성하면 사실 원천적으로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그거는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하고 행정에서 한번 검토해서 추진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하자면 청소에 진심이신 거 같아요, 우리 과장님이. 저도 동부권 가면 예전 대비 굉장히 많이 깨끗해졌다고 생각하고 단순히 청소를 하시는 방향성이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 게 그냥 지저분해져서 관공서에서 가서 그냥 치워준다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 민간을 어떤 계도하는 방향, 그리고 민하고 관이 같이하는 방향, 그리고 그거에 합쳐서 인식까지 같이 개선을 하고 그래서 그런 방향성으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계셔서 저는 굉장히 잘하고 계시고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요. 행정이 일반적인 행정서비스가 아니라 시민들하고 같이 하는 행정이야말로 그 행정의 지속성이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환경개선사업과 청소행정을 굉장히 잘 수행해 주시고 계신다, 물론 그 밑바닥에는 저희 직원분들, 팀장님 이하 주무관님들이 역할을 잘해 주신 것도 있으시겠지만요. 그래서 과장님이 어떤 그런 진행 방향을 굉장히 잘 잡고 추진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칭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복지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임인옥 세무과장, 차성훈 복지위생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11시 0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1일 자 인사이동으로 동부권 교통 건설업무를 맞게된 교통건설과장 박주덕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및 교통환경 구축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이은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동부출장소 교통건설과 소관 2024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8-1쪽 28-2쪽까지는 기본 현황, 주요성과 등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28-3쪽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 개선을 통한 안전한 통학로 조성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강화 대책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이 강화됨에 따라 동부권 관내 39개소에 대하여 과속단속장비 설치 및 안전시실물 유지관리를 통하여 안전한 어린이보호구역을 조성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원입니다. 28-4쪽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교통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무단횡단 방지 펜스 설치, 차선도색 및 버스정류소 유지관리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4억 5,000만 원입니다. 28-5쪽 불법주정차 단속 및 방치차량 처리를 통한 주차질서 확립입니다. 무인단속카메라 설치·관리, 주정차금지구역 도색 및 표지판 설치, 무단방치 차량 처리 및 범칙금 부과 등을 통해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억 5,300만 원입니다. 28-6쪽 동부권 도로 및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동부권 일원의 지하차도, 육교, 교량 등 시설물 55개소에 대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설물의 점검 및 보수를 통해 시민의 안전 확보에 힘쓰겠으며 도로 및 보행 시설물의 신속한 정비와 지속적인 관리로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6억 6,000만 원입니다. 28-7쪽 동부권 재난·재해 예방입니다. 재난·재해 발생 취약대상지의 도로시설물 사전 점검 및 친환경 도로 제설작업 추진으로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7억 원입니다. 28-8쪽 깨끗한 도시미관을 위한 불법 노점상 및 적치물 정비입니다. 공공시설에 설치된 노점상 및 적치물 단속·정비로 쾌적한 도시미관을 확보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600만 원입니다. 28-9쪽 가로·보안등 유지관리를 통한 안전도시 조성사업입니다. 가로·보안등 총 7,000여 본의 정비 및 유지관리를 통해 안전한 야간보행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8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8-10쪽 지하차도 유지관리를 통한 재난·재해 최소화입니다. 동부권 지하차도 및 터널, 배수펌프장 15개소의 기전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를 통해 침수피해 등 재난 재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통행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억 2,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별 업무보고를 마치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올 한 해도 동부권의 발전을 위해 교통건설과 직원들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덕 교통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철 건축산업과장 나오셔서 건축산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건축산업과장 조남철입니다. 항상 우리 시 건축행정 발전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부출장소 건축산업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1쪽 부서현황, 29-2쪽 2023년 주요사업 추진 및 2024년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29-3쪽 제3종시설물 안전점검 용역입니다. 제3종시설물 안전점검은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규모 시설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안전 점검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600만 원으로 제3종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한 전문 자격을 갖춘 책임기술자의 점검용역을 반기별로 시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29-4쪽 불법광고물 지도단속 강화입니다. 현수막, 전단 등 불법 옥외광고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야간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등 불법광고물 단속 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 4,000만 원이며 2024년도에는 불법광고물 12만 건 정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9-5쪽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입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성시 동부권 내에서 사용 중인 거래 또는 증명용 계량기 중 사용 오차를 초과하는 계량기의 사용 및 유통을 방지하고자 2년 주기 법정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2,510만 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검사보조 수수료, 장비임차료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업 추진을 통하여 신뢰 받는 지역경제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건축산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남철 건축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과, 건축산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입니다. 가장 일이 많은 두 부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고생하실 거 같은데 올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 개선 이것 좀 여쭈어볼게요. 이게 지정, 해제하고 신규 지정을 저희가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중앙에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시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시에서 해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해 줍니다. 저희는 시설을 확보하고요.

이면도로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이면도로는 2차선이다 보니 아이들이 무단횡단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6차선 이상 대로변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30킬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해가 되시는 부분인 겁니까? 계속적인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도 그거예요. 달리다가 갑자기 30킬로로 뚝 떨어지면 오히려 더 그게 위험하지 않냐는 의견들이 있는데 지정, 해제가 되거나, 지정되고 해제되는 게 우리 시의 관할이라고 하니까 제가 여쭈어보고 싶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속 추세가 어린이보호구역을 확대하고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킬로로 일부 구간은 낮춘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차선이 넓다고 하더라도 속도를 높이는 건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예전에 부시장 업무보고 때도 한번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부시장님도 그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서 중앙에 건의하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저희 동부도 그렇지만 동탄 같은 경우도 워낙 학교들이 다 밀집해 있고 아파트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만 건너면 학교이고 이게 지금 달릴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거죠, 교통체증도 심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20킬로까지, 이면도로는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8차선 되는 이런 대로변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30킬로로 지정한다는 게 과연 맞는 건지라는 고민도 우리가 필요하지 않나, 물론 어린이를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누가 보면 자동차를 지키려고 30킬로이니 뭐 이런 식으로도 해요, 실질적으로 보면 어린이보다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나, 동탄출장소도 제가 물론 이런 부분에서 여쭈어볼 건데 저는 그런 고민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솔직히.

네, 알겠습니다.

참 어려운 부분인 거 같아요. 그런 민원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이 많다 보니까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산업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량기사업 정기검사, 아 그전에 3종시설물 안전점검용역 했잖아요. 이게 찾아보니까 성심연립주택하고 화산주택 2개소가 이번에 하는데 이게 지정을 할 때는 어떤 근거가 있어서 지정하는 겁니까?

저희 동부권 관내는 지금 구도심이고 아파트나 다세대 연립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보통 25년, 30년은 기본으로 된 건축물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일단은 건축연도를 가장 제일 1순위로 봐서 성심주택 같은 경우는 79년도에 사용승인을 받은 거거든요, 우리 일반적으로 사용승인이 된.

46년이 됐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다음에 화산국민주택 같은 경우도 87년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약 37년 됐습니다. 본예산에 2개소를 편성했고요. 1회 추경에 추가적으로 13개소를 선정해서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예산이 600 정도 들어가는데 이 정도면 가능한 건가요?

상반기, 하반기, 그러니까 1개소에 300만 원이고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연에 두 번 정도 할 계획입니다.

13개소는 어떤 이야기를 하신 거죠? 올해도 추경해서 더 한다는 이야기이신가요?

그렇죠. 본예산하고 추경까지 해서 15개소가 되는 거죠.

올해 그러면 15개소?

2024년도에 15개소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게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그전에는 이 사업이 없었다는 거죠?

있기는 있었는데요. 시에서 공동주택관리과나 그런 쪽에서 담당주무관하고 합동점검으로 했는데 올해부터 저희가 자체적으로 본예산에 편성해서, 적극행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할 생각입니다.

이런 게 원래 우리 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물론 시 예산이 들어가겠지만 아파트 자체 내에서도 하는 겁니까, 연립이나 이런 데서?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아파트 같은 데는 관리주체가 있지만 다세대나 연립이나 이런 경우는 거의 관리주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관리가 필요한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하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노후화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앞으로는 반복사업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 정도로.

반복사업으로 갈 겁니다.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갈 때마다 연립들이 너무 노후화돼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도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두 과가 동부출장소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하는 과이다 보니까 민원도 많고, 올해도 잘 부탁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현경입니다.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29-4에 보면 불법광고물 지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정비실적 건수를 보면 점점, 23년에는 굉장히 줄어 있어요. 그런데 24년도 목표건수는 이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혹시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더 그런 건지.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1년도, 22년도 어차피 예산은 1억 3,000이었는데 그때는 전단지가 많아서 건수가 좀 많았던 거고요.

전단지요?

저희가 단가계약으로 해서, 그러니까 단가계약한 업체한테 돈을 줄 때 현수막 1매하고 전단지 2매를 동일한 가격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년도, 22년도에 전단지가 많아서 건수가, 건수로만 봤을 때는 많은데 23년도 같은 경우는 전단지보다는 저희가 현수막에 대한 지도단속을 많이 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용역을 계속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같은 용역사가 지금 계속 하고 있었던 건가요?

입찰이기 때문에 매년 달라집니다. 작년에 했던 업체하고 올해 했던 업체하고 또 다릅니다.

그러면 매년 바뀝니까? 아니면.

매년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건수를 보고 이게 좀 특이하다 싶어서,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선거를 앞두고 조금 더 하는 건가, 그런데 4월이면 끝나는데 왜 그럴까 싶어서.

그거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시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대부분 반복사업이고 신규사업은 아까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이 여쭈어보신 것 같고요. 계량기가 신규하고 반복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해 오시던 것 아닌가요?

네, 2년에 한 번씩 법정검사.

그런데 반복사업인데 신규사업이라고 올라와서요. 그래서 뭐가 신규일까 하고 봤어요. 그거는 아닌 거죠?

그거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업무량은 많지만, 어쨌든 단순하게 정리가 돼 있지만 업무량은 굉장히 많고 한데, 아까 참 어린이보호구역 말씀하셨는데 일괄적으로 그냥 학교 앞에 500미터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300미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그렇게 하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아예 그런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는 어떤 위원회나 그런 분들이 현장을 가서 그 주변 환경을 보고 여기에서 어디 정도까지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설정해서 그 도로를 30킬로로 해야 된다고 그런 게 필요하지 일괄적으로 해 버리면 실제로 그 300미터 안에 들어가지만 학생이 전혀 다니지 않는 도로도 있거든요. 그런데 학교는 없지만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데도 있어요. 놀이터가 있다거나 그런 식으로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 있는 곳에서 아이들의 통행량이 많은 곳은 학교 앞이 아니더라도 사실 저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아까 중앙에 건의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는 위원회나 그런 데가 현장을 보고 건의를 받아서, 학부모이든 그 주변에 동사무소이든 신청을, 신청이라고 해야 되나요. 받아서 현장을 점검해서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렇게 지정해서 거기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30킬로로 도로를 하고 안 하고의 결정을 해야 된다고 봐요. 저희도 왕복 10차선인데 아무도 안 건너다니거든요. 육교만 있고 도로 자체, 횡단보도조차도 없어요. 그런데 앞에 유치원이 있다고 해서, 솔빛유치원 앞에 거기 30킬로예요. 그런데 쌩쌩 달리다가 30킬로로 되거든요. 그런 너무 많은 불편함, 오히려 사고를 유발하는, 거기에서 급정거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요. 중앙에 협의하실 때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과, 건축산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공병완 동부출장소장, 박주덕 교통건설과장, 조남철 건축산업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장 서내기입니다. 100만 대도시 희망화성을 실현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동탄출장소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박용운 과장입니다. 다음으로 민원여권과 강래향 과장입니다. 다음으로 세무과 윤정중 과장입니다. 다음으로 복지위생과 김형옥 과장입니다. 다음으로 교통건설과 이관열 과장입니다. 끝으로 건축산업과 이승우 과장입니다. 이어서 2024년도 동탄출장소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동탄출장소는 41만 동탄 시민들의 높은 기대치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동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시책 추진을 통해 편리하고 안전하고 스마트한 동탄신도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모바일을 활용한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하고 지방세 알림톡 활성 운영 등 신규 시책추진을 통하여 민원 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탄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고 사각지대 없는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에 대한 안내,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안심하는 보육환경 및 복지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위험지역, 범죄취약지에 대한 도로환경개선 사업과 도로, 교통관련 시설물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고 우수집수정 준설, 제설작업 등 재난·재해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통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동탄신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동탄출장소 주요업무계획 총괄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내기 동탄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민원여권과를 제외한 부서장은 의사일정을 참고 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보고 청취를 위하여 잠시 자리를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일괄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용운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 총무과장 박용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총무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함향미 총무팀장입니다. 김정은 회계팀장입니다. 김연숙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총무과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1쪽에서 30-2쪽 부서현황, 2023년 주요성과 및 2024년도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0-3쪽 체육시설 안전점검 및 관리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탄권 체육시설 안전점검 대상은 동탄권 영리체육시설 중 자유업종을 제외한 454개소로써 신고체육시설업인 수영장업, 인공암벽장업 17개소는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소규모체육시설업인 437개소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동탄권 체육시설 안전사고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안전점검을 독려하고 미실시 업체에 대한 독촉 및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4쪽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통한 이용자 만족도 제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탄출장소 및 동탄행정복지센터 청사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소요예산은 19억 7,000만 원입니다. 위 예산에는 동탄출장소 청사 임차료와 임대차 갱신에 따른 임차보증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동탄출장소 6개 부서와 행정복지센터 7개소에 대한 청사 시설물 관리용역과 청소용역 등 청사관리용역과 청사 운영 유지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5쪽 디지털 역량강화를 위한 디지털배움터 운영입니다. 디지털배움터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사업으로 우리 시에서 경기도를 통해 신청하는 국비 매칭사업이며 소요예산은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동탄권 디지털배움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교육장을 정비하는 등 동탄 시민들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탄출장소 총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운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래향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강래향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늘 노력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으로 드리며 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혜정 민원팀장입니다. 이화영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이새봄 여권팀장입니다. 주지훈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홍정민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1쪽 부서 현황과 31-2쪽 2023년 주요성과 및 2024년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3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사업으로 31-3쪽 민원 편의를 위한 맞춤형 민원서비스 운영입니다. 스마트 시대에 발맞춘 시민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활용한 민원대기 카카오톡 알림서비스와 모바일 신분증 확인 서비스를 실시하고 민원 편의를 위한 사회적약자를 위한 구술 대필 민원서비스 및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두 번째 31-4쪽 유기민원 처리지연 근절 추진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로 지연처리 근절을 위해 매월 민원처리 상황을 점검하고 분기별 민원처리 방지 교육을 실시하는 등 민원행정 신뢰도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31-5쪽 부동산 거래시장 투명화 추진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및 중개분야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부동산중개업소 및 부동산 거래 당사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내역 정밀조사와 부동산 중개업소 인터넷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신규 중개업소에 대하여 찾아가는 중개업소 방문 컨설팅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부동산 중개사고 예방 및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래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입니다. 총무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체육시설 안전점검이 있네요. 현장점검도 수영장업하고 인공암벽장업이 있는데 이게 평가가 어떻게, 체크하는 체크리스트가 있는 건지 아니면 전문가가 같이 가서 봐야 되는 상황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희가 체크리스트를 해서 공무원들이 현장을 보고요. 문제가 있다는 전문가를 통해서 같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동탄도 이런 사업장들이 꽤 많다 보니까, 그리고 골프연습장 같은 경우도 꽤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여기는 자율적으로 나오기는 하는데 그냥 업주들이 체크리스트를 본인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겁니까? 제출하는 겁니까? 자율 안전점검 부분에 대해서.

사업주가 체크리스트를 저한테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로 우리가 가늠이 가능할까요? 솔직히 그게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업주들이 나름대로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보고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자율적으로 맡길 수 있는 상황이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우려가 좀 있어서요.

저희가 안전사고 예방차원으로 하는 거고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왕 시작하는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보강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부출장소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청사관리, 물론 우리 출장소는 직접 관여하시기 때문에 잘되고 있다고 보는데 동에는 저희가 인원을 보내서 청소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보면 일률적이지가 않아서,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프로그램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청소를 하지 않고 주민자치가 해라, 이런 논란들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청소하시는 분들이 원래 어디까지 청소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까? 전체입니까, 아니면 부분으로 나눠서 하시는 부분인지.

저희가 계약 면적 거기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가 동사무소 직원들 한번 모여가지고

전체 다 기인 거죠?

네, 그래서 한번 회의를 개최해서 업무를 주지시키겠습니다.

이게 그분들한테 뭘 요청하는 게 아니고 일률적으로 어느 동은 이렇게 다 하고 있는데 어느 동은 프로그램실 빼고 한다, 이거는 일률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챙겨보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혼선이 안 가게끔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민원여권과는 워낙 고생이 많으셔서, 어제도 제가 시청에 민원이 있어서 갔는데 여권과가 가장 바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출장소도 바쁘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생각을 해 봤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해 주셔서 민원인들이 힘들게 하더라도 잘 응대하시는 게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두 과도 올 한 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안녕하세요? 어떻게 동부출장소에 계시다가 동탄 가셨네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반갑습니다. 이것도 하나 여쭈어보려고요. 31-3쪽에 보면 스마트기기 사용이 어려운 사회적약자를 위한 구술 대필 민원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돼 있는데요. 하시던 일인가요, 아니면 과장님이 가셔서 새로 만드신 건가요?

제가 가기 전에도 운영했던 사항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인원 배치가 더 필요할 텐데, 가뜩이나 지금 민원여권과는 인원이 없어서 절절맨다는 소리를 듣고 있었는데 한 분이 전담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가요?

이 사항은 저희 민원팀에서 제증명 담당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 따로 정해져 있으면서?

네, 있으면서 같이 업무를 보는 거죠.

이렇게 해줘야 되는 분들이 많나요?

제가 와서 보니까 많지는 않고요. 가끔가다 오시는 분들이 있는 거 같습니다.

주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인 거죠?

네, 연세 드신 분들, 또 장애가 있는 분들.

그래서 굉장히 갈수록 스마트기기 사용하는 게 복잡해져서 이런 건 정말 좋구나 생각이 들어서 한번 더 짚어봤습니다. 계속 고생해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앞서 체육시설 안전점검 및 관리 강화 사업 건에 대해서 우리 김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1번에 있습니다. 이 사업을 연 2회로 진행하실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2회 하고 있습니다.

2회로 하실 거고 체육교습업은 어떠한 것이 교습업으로 칭해지는 거죠? 자율안전점검 업종에서.

업종이요?

네.

골프장업이라든가 당구장업, 체력단련장업, 체육도장업 이렇게 있습니다.

주로 실내에서 하는 스포츠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제가 궁금했었고요. 실내골프연습장이 의외로 꽤 많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포함된 거라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안전점검으로 해서 이 사업은 참 잘하신 것 같아서, 제가 잘했다고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이 사업을 중점적으로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거 신규로 하시는 것 같아서 사업을 잘 발굴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자율적으로 하든 정기적으로 하든 어쨌든 리스트를 주고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게끔 해서 어떤 부분에 안전을 신경써야 되느냐에 대한 그런 계도나 의식을 한번 더, 의식도 심어주고 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잘하시는 거 같고요. 이거는 리스트를 나눠주는 건가요, 그 업소에다가? 그 업종에다가.

저희가 안전점검표를 사업주한테 나눠줍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그냥 체크는 하시는 거고요. 제출의 의무도 있나요? 아니면 제출을 또 하시는 거고요?

저희들한테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너무 많은 체크리스트보다는, 그리고 신경을 써야 될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이 하면 사실은 번거롭게 생각해서 성의 없이 체크할 수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 꼭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해서 자체적으로 잘 점검하고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좋은 사업 발굴하셔서 잘하시고 계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민원여권과 사회적 배려 대상자 우선 민원창구 운영하신다고 돼 있는데요. 운영 창구가 따로 구별되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민원팀에 제증명 창구 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죠?

네,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오시지 않으면 그냥 일반 분들이 민원을 하시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오시면 그쪽으로 가시는 거고요?

네, 우선적으로 먼저 처리해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되게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분들만 오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요. 민원여권과도 코로나 풀리고 폭발적으로 민원이 많아졌을 것 같은데 직원이 부족하거나 그런 건 없으세요? 예전에는 야근도 하시고 요일 정해서 늦게까지 하시고 하셨는데 그런 건 없으신 거죠?

저도 여기 민원여권과를 와 보니, 오기 전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또 와 보니 진짜 엄청나게 민원이 폭주하고 여러 가지 민원 처리하는 양도 많았습니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다행히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작년도부터 저희가 월평균, 연 민원 처리 중에 여권만 얘기해 드리게 되면 약 7만 4,000건 정도 처리가 됐고 월로 따지면 2,000건 정도.

처리 속도는 빨라진 거죠?

네, 빨라졌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작년 하반기쯤에 신규 수습직원 2명을 받았고요. 또 다행히 시에서 이 사항을 인지해서 조직부서에서도 아마 올해 안에, 아마 4월이 될 것 같은데 인원 2명을 충원시켜줄 계획이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올해 1월 8일경에 1명이 증원됐습니다. 그래서 약간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1월에, 작년도에 비해서 처리건수를 보니 작년도에 월 2,000건이 올 1월에는 8,000건까지 올라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원들의 업무가 과중하니까 많이 격려해 주시고요. 주변에서 여권 여행가신다고 많이 하시길래 우리 민원여권과 업무가 많이 폭주하지 않았을까 걱정돼서 여쭈어본 거고요. 과장님이 가셔서 직원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 인원 배부 잘하셔서 원활한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시민봉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용운 총무과장, 강래향 시민봉사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11시 52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동탄출장소 세무과장 윤정중입니다. 삶의 질이 다른 100만 희망화성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이은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천근희 세정팀장입니다. 서동인 재산세 팀장입니다. 안상선 징수팀장입니다. 김동환 도세팀장입니다. 이지숙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이어 세무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2-2쪽 2023년도 주요 성과 및 금년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전년도 주요성과로는 지방세 현장기통팀 운영을 통해 2만 1,247건에 184억 1,200만 원의 숨은 세원을 찾아 과세 조치하였으며 납세자 납부편의를 위해 지방세 알림톡서비스를 구축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부동산 거래 감소와 전년도 기업실적 부진 영향으로 세입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무과는 안정적 세입예산 확보와 납세자 중심의 세무행정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2-3쪽 주요업무 중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금년도 징수 목표액은 시세 3,982억 5,200만 원, 도세 4,017억 4,400만 원 등 총 7,999억 9,600만 원으로 전년도 목표액 기준으로 4.99%, 전년도 최종 징수액 기준으로는 5.8%가 증액되었습니다. 소요예산은 고지서 제작 및 우편요금 등으로 8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징수 종합계획 수립과 빈틈없는 세원관리를 통해 징수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4쪽 숨은세원 발굴을 위한 현장기동팀 운영입니다. 지방세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와 지방세 미신고, 착오신고 등 취약분야 중점관리를 위해 현장조사를 정례화하여 세원누락과 일실을 방지하고 실질과세와 공평과세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8,200만 원입니다. 32-5쪽 납세자 권익 강화를 위한 적극행정 추진입니다. 전년도에 구축한 지방세 알림톡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지방세 미환급금 안내, 비과세 감면신청 처리 결과 통보, 지방세 납부기한 및 체납사실 적기 통보 등을 통해 세무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납세자로부터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정중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옥 복지위생과장 나오셔서 복지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 복지위생과장 김형옥입니다. 100만 화성시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환경 및 안전한 식품위생을 위해 늘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동탄출장소 복지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은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조아라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한경옥 보육팀장입니다. 이종원 청소환경팀장입니다. 이석정 위생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동탄출장소 복지위생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1쪽 부서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3-2쪽 2023년 주요 성과 및 2024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복지위생과는 장애인의 주차 및 이동 편의 증진, 통합조사대상자의 적정 관리 및 어린이집의 철저한 지도를 통하여 복지서비스를 향상시켰으며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 계도 및 식품·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지도관리로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고 찾아가는 현장 행정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전략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4년도 총 사업예산은 1억 2,95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는 33-3쪽부터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3쪽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이용에 따른 주민 인식개선과 위반사례 방지를 위한 안내문 및 현수막 등 제작하여 민원 빈발 지역을 중심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장애인 권익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4쪽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입니다. 복지서비스 신청자 및 기존 수혜대상자의 소득과 재산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수급자 자격 결정 및 급여 지원 등의 적정성을 도모하여 복지재정 운영에 효율성을 증대하였으며 2024년도에도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3-5쪽 부모 안심, 아이 행복을 위한 어린이집 지도 관리입니다. 어린이집 신규 및 변경인가 등에 대한 신속한 행정처리를 통해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적극적이고 면밀한 지도점검 등을 통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이가 행복한 어린이집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33-6쪽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2024년도 총사업비는 1억 1,200만 원으로 생활폐기물 부적정 배출 및 무단투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폐기물 배출 방법에 대한 홍보와 행정지도 및 폐기물 지도단속 특별반과 생활민원 기동반 운영으로 방치폐기물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도로변 노면청소차량 운영과 노면청소차량이 진입하기 어려운 교통선 차선규제봉 설치구간 등은 청소용역사업을 통한, 추진하여 도로 내 토사를 사전 제거하고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등 100만 도시에 걸맞은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7쪽 시민이 안전한 식품·공중위생 관리입니다. 식품 소비환경 변화 등을 반영한 안전관리 체계 정비 및 생산부터 소비까지 안전한 식품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주도적이고 면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식품·공중위생 업소별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유통질서의 확립 및 식품 위생에 대한 소비자 불안감을 해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탄출장소 복지위생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옥 복지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복지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입니다. 동부출장소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무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징수하는 데 우리가 박차를 가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있어서 그 부분은 힘드시더라도 체크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시의 재산이 조금, 재정이 늘어나는 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세무과에 말씀드리고요. 복지위생과도 똑같은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어린이집에 대한 원장님들과 간담회를 했는데, 물론 양쪽 다 말을 들어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학부모들이 아이들이 한두 명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참 귀하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아까도 동부출장소에 말씀드렸듯이 학대나 이런 건 안 되는 사항들이지만 부모들의 갑질에 의해서 오히려 어린이집이 돌아가는 것들이 어렵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지도점검을 할 때 공정성을 가지고 양쪽 다 잘 들어보고 판단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있어서요. 그런 부분은 제가 부탁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두 과도 올해 사업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세무과 과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요. 3번에 납세자 권익 강화를 위한 적극행정 추진에서 미환급금 환급 추진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반복사업인데 반복사업인 줄 알면서도 정작 제가 이거에 대한 것을 안 했는데 지난 연말에 우연히 주변에서 이 건에 대해서 환급을 받았다고 해서 저도 작년 연말에 이 사업에 동참해서 신청했더니 환급받을 금액이, 저도 모르는 금액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신청하고 나서 한 달 정도 되니까 제 통장에 입금이 되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반복사업이 있는 걸 알면서 동참을 안 했었는데 일반 시민들께서도 이 사업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것을 홍보를 더 많이 하셔서 이 건에 참여를 안 하시는 우리 시민들이 더 참여할 수 있도록, 동참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조금 더 홍보하셨으면 해서 제가 당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위생과 과장님, 우리 동탄 주변 환경이 제가 그전에도 느꼈던 건데 자부심을 느껴요. 너무 깨끗하게 잘하고 계시고 앞서 동부출장소 심의를 했는데, 보고를 받았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전과 다르게 환경이 좋다고 격려를 해 주셨는데 우리 동탄도 예전부터 잘해 주셔서 격려해 드리고 싶어서 제가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도 잘하시지만 환경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더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김영수입니다. 교통건설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유지 관리인데,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오늘도 출근하면서 좀 일찍 나왔는데도 차가 많아서 막혀가지고 그런데 신리IC 나가는 길 있잖아요. 반도에서 나가는 길 있잖아요. 그쪽에 꼬리물기 단속카메라 설치가 혹시 가능한가요? 그게 버스가 한 대가 대 버리면, 그러니까 막아버리면 신호가 파란불에 걸렸는데도 못 나가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꼬리물기 단속카메라 같은 게 가능할까요?

무인교통단속 카메라들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지점에 설치가 돼 있는 건지는 저희도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꼬리물기 단속에 대해서는 특별히 꼬리물기 카메라로 설치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닌 것 같고요. 교통단속 카메라를 추가 설치하든지 그런 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단속 가지고 될 수가 없는 게 거기가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들이 서면 그게 쭉 뒤로 밀리거든요. 그러면 그 사거리에서 나갈 걸 생각해 줘야 하는데 그냥 버스들이 대 버려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직진하는 차들이 버스들 때문에 신호가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직진이 안 돼 버리니까 뒤로 쭉 밀리는 부분이어서, 저희 서울시도 꼬리물기 단속카메라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저희도 감안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런 데는 특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위치를 한번 체크해 봐서 내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항상 문제가 되는 구간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도로·하천 유지보수 및 환경정비사업이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포트홀이 많아요. 비가 그치면 하실 것 같은 느낌인데 지금 점검하고 계신지요?

네, 저희가 지금 포트홀 관련 수리 요청이나 정비는 하루에도 평균적으로 10여 건 이상씩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지역이 동절기가 끝나는 3월 정도에는 구간이 긴 구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소파보수로 해가지고 그렇게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무슨 계획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3월 오기 전까지 포트홀이 너무 심해지니까 타이어가 빠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관내에서 파악해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축산업과 신규사업에 더불어 함께하는 공동주택 실현인데요. 이거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우리가 공동주택 관리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이게 카카오톡 채널로 공동주택 관리 종합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데 이 카카톡 채널에 관리소장 아니면 입대위 회장들이 들어와서 같이 하는 소통 창구입니까?

지금 입주자대표하고 관리소장들을 초대하고 있고요. 지금 175개 공동주택 단지에 홍보 및 가입 권유를 해서 지금 70%에서 75% 정도 가입된 사항이고요. 계속 홍보하고 가입 권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예산도 안 들어가지만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팀장님께서 고민을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게 입대위끼리는 자기들이 소통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관리소장들도 빠진 상황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오류들도 많이 있는데 관리소장하고 입대위 회장이 같이 들어가서 소통창구가 된다면 더 일률적으로 되는 부분이 돼서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과도 올해 사업하시는 것들 잘 체크해 주셔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더 적극행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소통을 위해서 신규사업 발굴하시고 실행까지 옮겨주셔서 감사하게 하고요. 이게 혹시 밴드를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였나요?

네, 그쪽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하고 동부출장소하고 함께해서 밴드 쪽에 넣어서 할 수 있는지를, 시스템 적으로 가능한지 업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약간 중복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를 잘 협의하셔서 효율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