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주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영미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323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23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2월 8일, 이명숙 운영위원장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년 주요업무보고, 2023회계연도 구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현황입니다. 2월 13일, 곽윤희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2023회계연도 구로구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접수되어 운영위원회 회부 후 2월 14일 심의를 마쳤습니다. 2월 13일, 이명숙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곽윤희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전미숙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양명희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최태영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전세사기피해자 등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 곽노혁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 이자 지원 조례안」, (더불어민주당) 김철수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더불어민주당) 김철수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방은경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홍용민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서울특별시 구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용민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김용권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노경숙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김미주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미주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제출안건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2월 15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 조례안 재의요구안」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2월 13일, 「서울특별시 구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구립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구로구 어린이 자전거 교육 및 교통안전 교육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2045 구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추진계획 수립 보고」, 「제5기(2023~2026)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가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제323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명숙 의원입니다. 2024년 2월 14일 제322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구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입니다. 구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본회의 의결로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운영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숙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구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책임위원은 최태영 의원, 일반위원은 박영진 위원, 김병덕 세무사, 곽정희 회계업무 경력자, 소세훈 회계업무 경력자 이상 다섯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회계연도 구로구 결산검사위원으로 이상 다섯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 맨위로

존경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곽윤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문헌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의 삶을 현장에서 챙기시는 우리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대표의원 정대근입니다. 2023년 3월 21일 국회는 지방의회의 교섭단체 결성 및 운영을 통해 여야 간 협력적이고 효율적인 지방의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였고, 같은 해 9월 22일 「지방자치법」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로구의회에서도 2023년 11월 9일 교섭단체의 역할과 권한을 부여하고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하고자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조례 제정으로 우리 구로구의회에서도 교섭단체가 결성·운영되고 공식적인 초대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선출되어 우리 국민의힘 동료의원님께서 추천해 주신 의원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현재까지 각 당의 내부 조정자로서 대표의원을 임직하면서 좋은 일과 나쁜 일, 그리고 기쁜 일과 슬픈 일들도 많았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교섭단체 대표로서 일할 수 있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또 누군가는 우리 구로구 발전과 의회를 위해 이런 대표의원을 맡게 될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교섭단체의 구성 기준과 기능은 물론 교섭단체 및 대표의원에 대한 지원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 대표의원으로서 교섭단체 조례의 취지에 맞도록 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존중하고 또 상호 간에 사전 협의 및 조정 등을 통해서 효율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조례의 취지에 맞는 교섭단체 제도 정착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구로구의 발전과 상생을 위해서는 여야의 협의와 소통 및 상호 존중의 노력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여기에 서 있는 순간에도 여야 간 발전과 지방자치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한 넘어야 할 산적한 문제들이 어려운 여건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상호 협조적인 구로구의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야당 대표님에게도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당 대표의원으로서의 고민의 고민을 거듭해서 상호 존중하고 발전하는 구로구의회가 되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협력적인 구로구의회 운영을 통해 무엇보다도 주민의 복리 증진을 최우선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주민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의회에 투영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수렴하는데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관심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 함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함께 잘 되시길 바라고 늦었지만 올해 좋은 일들 많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대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김영곤 대표의원님의 인사 말씀 및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섭이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하여 서로 의논하고 절충함" 앞으로 의논하고 절충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준비했습니다. 존경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곽윤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헌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영곤입니다. 제9대 구로구의회와 민선 8기 지방정부 구로구청이 출범한 지 어느덧 중반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구로구의회에서는 지난해 12월 정당별 요건을 구비하여 여야가 각각 교섭단체로 등록하고 그 지위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에 2024년도 새해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구로구의회와 구로구청이 구민의 안전한 삶과 복리증진을 위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다짐하고 특별히 문헌일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로구의회는 독립된 기관으로 구로구의회 의원은 개인이 아닌 입법기관, 감사기관, 그리고 심의기관입니다. 즉, 구의원 한 분 한 분은 개인이 아닌 기관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구로구의회와 구로구청이 상호 존중을 통한 건전한 관계 형성으로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곧 구로구민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금번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권의안 및 결의안 관리 조례안에 대한 구청장의 재의 요구안을 통한 거부권 행사는 입법부인 구로구의회를 존중하지 않는 매우 우려스러운 태도임을 지적합니다. 소관 상임위인 운영위원회의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어 소속위원회 위원 7분의 전원 합의로 통과된 조례안을 구청장이 재의를 요구한 것에 대해 야당 대표의원으로서, 구로구의회 부의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재의 요구안에 대한 적절성 여부는 2차 본회의에서 따져보겠으나, 구로구청의 제475회 조례규칙 심의에 회의록의 내용을 보면 마치 구로구의회가 구청의 권한을 침해하고 상위 기관으로 군림하는 몰상식한 집단으로 폄하하는 발언과 함께 재의결의 요구를 통해 관계 정립의 계기로 삼자는 취지의 발언을 볼 수 있습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재의를 요구한 이유가 구로구의회가 그 역할과 본분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 같으니 한수 가르치려는 의도인지요? 심의회에 참석한 국장들의 발언을 유추해 보면 법리적인 해석과 판단을 차치하더라도 재의결 요구가 과연 합리적인 결정인지, 그 진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 얼마나 오만한 집행부의 태도입니까? 구로구의회의 독립성과 입법 권한을 무시하고 더 나아가 주민께서 선출해 주신 구의원들의 주민 대표성을 훼손하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선을 넘는 발언을 통해 그 속내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구청장은 재의 요구안에 대한 철회와 함께 구로구의회와의 원만한 관계 회복을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제 총선이 4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구로구청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일이겠으나 매우 민감한 시기에는 오해를 살 만한 일이 없도록 집행부의 보다 신중한 태도를 당부드립니다. 이를 위해 문헌일 구청장님의 정치적 중립 의지 표명과 구청 공무원 조직의 수장으로서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요구합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1호 공약으로 간병비 급여화를 내놓으며 당 대표가 지난해 11월 28일 구로구 오류동에 소재한 요양병원을 방문하여 현장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12월 21일에는 경로당을 방문해 총선 3호 공약으로 경로당 주5회 점심 밥상 제공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2월 1일에는 신도림역을 방문하여 우리구 지역 국회의원 등과 함께 철도 도심구간 지화와 총선 공약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렇듯 더불어민주당은 선제적인 정책 제안을 통해 국민의 현명한 선택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약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해 필요한 자치구 조례 제·개정에도 구로구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선제적으로 나설 것입니다. 민생 정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조례 제·개정을 통한 민생 정책 실현을 위해 여당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 있습니다. 그토록 말 많고 탈 많았던 부적절한 옴부즈맨 위촉으로 구청장께 부담을 안겨준 당사자가 결국 총선 출마를 이유로 감사실에 사전 고지도 없이 지난 1월 말 국힘당에 입당하여 옴부즈맨 자격을 상실하였습니다. 옴부즈맨 선정 과정에서도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물의를 일으키더니 사전 고지 의무마저 무시한 채 정당에 가입부터 하는 경솔한 행태로 또다시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애초에 자격 미달인 인사를 무리하게 위촉한 구청장의 책임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차후에 옴부즈맨을 선정할 때에는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제대로 된 선정 절차를 통해 요건을 갖춘 적합한 인사를 위촉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옴부즈맨 활동보고회에 참여하지 않았던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부적절한 인사의 해촉으로 불참 사유가 해소되었으므로 추후 보고회 일정에는 적극 참여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2024년도에는 구로구의회가 구민 모두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치로 보다 성숙하게 구민 곁으로 다가갈 것을 다짐하며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김철수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10분자유발언 - 김철수(국)의원 맨위로

(국민의힘)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곽윤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문헌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과 구민들의 알권리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구로1동과 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김철수 의원입니다. 지난 1월 9일 국회에서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 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고 나서 지상철도를 지하화하겠다는 것과 관련하여 국민의힘에서도 발표를 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를 추진하겠다고 이슈화하고 있으나 구로차량기지를 지정하여 거론하고 있지는 않은 듯하여 오늘도 구로차량기지 이전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구로 차량기지 이전 사업은 지난 2006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이후부터 18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지만 그동안 여건 등의 변화로 인하여 최종적으로는 종합적인 사업 시행의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사업이기 때문에 국토부의 제5차 철도망 계획에 본 사업이 반드시 포함된다고 장담할 수 없으며, 설사 포함이 된다고 하더라도 18년간을 끌어오던 것을 미루어 유추해 볼 때 최종적인 판단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을 국토부의 제5차 철도망 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이 현재로서는 우선적인 과제처럼 보이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철도차량기지에 대하여 우리구가 독자적으로 사업 추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굳이 현재 위치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할 것이 아니라 상부를 복개하여 개발하는 국내외 사례를 검토하여 최적의 대안을 탐색해서 우리 구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구로 차량기지를 이전하는 것으로 인하여 국가 전체적인 편익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면 타 지역으로 이전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구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역간 갈등뿐만 아니라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대체 부지를 찾아서 이전하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을 감안할 때 지금이야말로 자체적인 해결을 심도 있게 검토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구로 차량기지의 입체복합 개발을 통해서 서남권 디지털 기반 첨단산업의 복합도시로 육성하고 이를 위한 기본 구상을 수립하고 세부적인 육성 방법과 개발 방식 등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코레일과 함께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기피시설이 된 철도차량기지를 이전하는 대신 인공지반을 만들어 주거 및 생활환경 조성을 하는 것으로 기능을 바꾸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서울 지하철 3호선 수서차량 기지에 대하여 이 같은 사업화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2023년 2월 12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발표되었던 언론 기사를 보면 서울시의 주요 철도차량기지 중에서 신정동, 이문동, 고덕동, 수서 등 4개 지역은 덮개를 씌워서 복합 개발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구로차량기지 부지는 건축물 높이에 대해서 두 가지 제안을 받습니다. 하나는 장애물 제한 표면 구역으로 건축물 높이가 일반 상업지역의 경우 주거시설은 35층 이하로, 복합 건물은 51층으로 되어 있어서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대공 방어 협조 구역인 수도방위사령부 군 관련 위탁 보도는 165m로 되어 있어서 크게 제한을 받지도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세금 감면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해서 민간 자본들이 매력을 느끼게 하여 공공재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구로 차량기지 상부를 인공데크로 덮어서 개발 가능한 땅으로 만들어 하부는 철도 기지로, 상부는 일반 도시공간으로 개발하는 것입니다. 데크 위쪽에는 제층 건물과 주차장을 건설하고 데크 주변 일반부지에는 10층 안팎의 높이로 또는 그 이상의 높이로 오피스텔, 주거 공간, 공공기관, 상업시설 등을 건설하여 현재 철도차량기지로 인하여 동서로 단절되어 있는 구로1동 지역과 구로2동 지역을 연결하여 구로의 중심 공간으로 만들고 서남권 첨단산업의 메카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현재로서는 우리 구가 발전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외국의 사례로는 미국 뉴욕 맨하탄 타임스퀘어 서쪽의 허드슨 강변을 개발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펜스테이션 철도차량기지를 복개하여 주변에 오래된 공장들과 창고 부지 등을 현대적인 이미지로 재개발하는 사업인데, 2005년 개발 허가를 받아 2025년까지 11ha의 광활한 땅에 마천루를 짓게 됩니다. 250억 달러, 약 28조 4,000억 원을 쏟아붓는 이 사업은 미국 역사상 규모가 가장 큰 민간 사업이기도 합니다. 고층 아파트와 광장, 호텔, 국립학교 등 대규모 주상복합단지가 조성되고 50층이 넘는 건물만 64개라고 합니다. 물론 인공데크를 만들려면 채광, 환기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전 문제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기후 변화에 따른 환경 개선 방안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로차량기지 부지는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가진 곳입니다. 우리구는 산업화 시대에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기까지 견인차 역할을 해왔으며, 이제는 첨단 산업의 메카가 되어서 대한민국의 첨단 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중심지가 되어야 합니다. 중앙정부의 정책 동향을 살펴보면 경부선은 서울역에서 당정역까지 32km 18개 역과 경인선은 구로역에서 인천역까지 27km 21개 역 등 지상철도 시설을 지하화하는 것이 주요 국정과제이고, 대통령 공약 사항인 수도권 도심철도를 지하화하겠다는 중앙정부의 정책과도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앞으로 구로 차량기지를 복개해서 개발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타당성 있고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님, 그리고 주택정책국장님! 우리구는 그동안 그룹 차량기지를 복개해서 개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와 검토와 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로 차량기지를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서 다각도로 고려하시되 가장 현실성 있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는 민간 자본을 유치하여 구로 차량기지를 복개해서 개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김철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주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10분자유발언 - 김미주의원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