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곤 의원 발언

성원이 됐으므로 제322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고흥군수 제출)(계속) 가. 환경산림과 나. 경제산업과 다. 문화체육과 라. 건설과

환경산림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환경산림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34페이지 2024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보고 순서는 공약사항 한 건 신규 시책 열 건 기존 시책 열여덟 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 숲과 경제산림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임야에 편백림과 편백길을 조성해서 산림 치유 기회를 확대하고 특용수 및 밀원 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2년부터 26년까지 총사업비 41억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편백잎 220㏊ 마을 숲 한 개소, 편백길 한 개소를 조성 완료했으며 올해는 국도비를 포함해서 11억 원을 투입해 편백림과 특용 수림 25㏊ 편백길 1개소 밀원 숲 25㏊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35페이지입니다, 적대봉 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으로 이 사업은 2024년부터 26년까지 3년간 금산면 적대봉 일원에 총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해 탐방로 그다음에 전망대 데크 로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5년 착공해서 26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536쪽입니다, 비공용 전기차 충전기 보급 사업으로 이 사업은 가정이나 사업장 등 비공용 시설에 완속 충전기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500만 원을 투입해서 7㎾급 35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 중으로 희망자를 모집해서 5월까지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37페이지, 경로당 쿨루프(Cool Roof)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읍면 경로당 40개소에 4억 원을 투입해서 옥상 열차단·차열 페인트를 시공해 냉방 효율 개선과 에너지를 절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 중이며 폭염이 시작하기 전인 6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38페이지, 비산먼지 저감 전기청소차 구입입니다. 이 사업은 도로 재비산 먼지로부터 군민 건강과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사업비 4억 원을 투입해 진공 노면 전기청소차 두 대를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월까지 구입 완료해 정상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539페이지, 탄소중립 녹색성장 계획 수립입니다. 이 사업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의무 사항으로 용역비 2000만 원을 투입해 온실가스 배출 및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해서 내년 4월까지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 중 용역을 발주해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40페이지, 공중화장실 안심 비상벨 설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 5000만 원을 투입해 관내 공중화장실 안심 비상벨을 설치해 범죄 예방 및 안전하고 쾌적한 화장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공중화장실 20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대상지는 현재 군 경찰서와 협의 중이며 상반기 내로 설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41쪽,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부터 가동 중인 도양읍 생활폐기물 소각장은 노후화되고 소각량이 감소해서 지난 22년에 환경부로부터 국비 34억 원을 포함해 총 113억 4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소각시설을 비롯해 전기실, 수전실 등 다섯 개 분야에 주요 설비를 보수할 계획이며, 현재 전남도에 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위한 건설기술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심의 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해서 26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542페이지 섬마을 생활폐기물 수거입니다. 섬마을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정기적으로 수거해 환경 개선 및 관광 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2억 3000만 원이며 득량도 2개소, 상하수도 2개소, 연홍도, 도화 죽도 등 총 6개소로 생활폐기물 보관 창고와 음식폐기물 처리기 분리 배출함을 설치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후 추진 계획은 대상지 선정 후에 생활폐기물 처리 시설물을 설치 완료하고 8월부터 정기적으로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543페이지입니다, 고흥 지방정원 기틀 마련을 위해서 고흥군 일원에 10㏊ 이상 규모로 90억 원이 투입되는 전남도 균특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방정원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전남도에 지방 정원 사전 심의 및 기본계획 승인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우리 군만의 차별화된 지방정원 조성계획을 수립해 최종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44페이지, 임산물 및 조경수 재배 기술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임업 경영 및 재배 기술을 교육으로 전문성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상하반기 이후에 외부 강사를 초청해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관내 선진지 견학을 통해 임산물 재배 기술 보급과 역량 강화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45페이지 친환경 차 보급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 차 보급 확대를 통한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네 개 분야에 총사업비 43억 2800만 원을 투입해 승용 전기차 120대 화물 전기차 138대 수소차 5대, 전기 이륜차 60대, 전기 굴삭기 한 대 전기 버스 한 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노후 경유 차량에 대한 폐차비와 매연 저감 장치 설치를 통해 쾌적한 대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11억 1400만 원을 투입해 경유 차량 조기 폐차 350대 건설기계 폐차 5대, 경유차 매연 저감 장치 35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6페이지,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입니다. 피해방지단 운영, 피해 예방시설 설치, 농작물 피해보상비 3개 분야에 총 1억 7500만 원을 투입해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유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입니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에 근거해서 오염 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경유 자동차 6630대를 대상으로 3월과 9월 연 2회 부과하여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부과 금액은 3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47페이지, 방치 폐슬레이트 처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폐슬레이트를 위탁 처리하는 사업으로 2017년부터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사업비로는 3천만 원으로 처리량 30톤입니다. 군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최선을 다해서 임하겠습니다. 다음, 거동 불편 가정 대형폐기물 방문 수거 서비스입니다. 이 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대형폐기물 처리가 어려운 가정에 수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거 인력 네 명을 채용해서 2월부터 대형폐기물 수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군비 1억 원이 되겠습니다. 548페이지,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개량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량은 325동으로 주택, 창고 축사 철거 250동 지분 개량 75동에 총 16억 77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석면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49페이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입니다. 군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연간 2만 2300여 톤이 발생하고 있으며, 고흥 도양읍에 자원 재활용 센터와 폐기물 처리시설을 통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고흥 도양 소각시설 및 침출수 처리시설 시산도 소각시설을 민간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관내 생활폐기물은 1일 90톤이 발생하고 있으며 전량 자원 재활용 센터에서 분리·선별 후에 소각 매립 재활용품 판매로 운영·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농폐기물의 원활한 수집·처리를 위해 공동 집하장 열여섯 개를 추가로 신축하고 마을에 배출된 영농폐기물은 신속히 수거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550페이지, 주민 소득과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건강 숲 조성입니다.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증진과 건전한 산림자원 육성을 위해 사업비 10억 6400만 원을 투입해 임야 119㏊의 경제 수림 등 조림을 하고, 사업비 31억 9200만 원을 투자해 임야 490㏊ 조림 후 숙박 기구 사업과 조림 후 10년까지 풀베기 및 가지치기 칡덩굴 제거 사업 등 1030㏊에 조림지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51페이지, 취약계층 산림 일자리 확충입니다. 산림 분야의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림자원 조사단, 칡넝쿨 제거 작업단, 가로수 정비 작업단, 산불 진화대 및 감시원, 열 개 분야에 137명을 일시 고용해서 산림 행정 전반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52페이지, 임산물 소득 창출 지원입니다. 임산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확충으로 임업인의 소득을 증대하고 토양개량제 지원,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및 임산물 상품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사업 대상자는 작년 11월에 모집해서 2월 중 대상자 확정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내 임업인과 국민에게 산림 소득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임산물 판로 개척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53페이지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등산로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는 도양 장기산 등 네 개의 소를 신설하여 군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관내 등산로 287㎞ 구간에도 병행하여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내 등산로 상시 점검을 통해 질 높은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4페이지, 특색있고 차별화된 가로수 조성·관리입니다. 올해 전남도 공모 사업으로 9억 8000만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봉래면 교동교차로에서 조구나루 3㎞ 구간에 누리호를 상징하는 스카이로켓 향나무를 식재하고, 풍양교차로∼차경교차로 12㎞ 구간에 배롱나무를 식재할 예정입니다. 또한 동강과 도양 4차선 구간을 가로수 전정 및 수형조절 등으로 아름다운 가로수길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555페이지, 주민과 공유하는 도시 숲 조성입니다. 생활권 및 학교 주변 유휴 공간을 활용해 주민의 쉼터와 자연학습 공간을 조성해 산림 휴양 서비스의 만족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전남도 공모 사업으로 사업비 2억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금산중학교에 자연학습공간, 쉼터, 산책로 등을 신규로 조성하고 녹동신항 공동체 정원, 고흥 어울림 나눔 숲, 신호 힐링 나눔 숲, 기존 노후화 시설물 교체 및 정비 사업을 실시해 군민에게 만족도 높은 휴양 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556페이지 건강한 산림 보호 강화입니다. 봄가을 산불방지 대책 본부를 운영하고 산불 헬기 한 대를 임차해 산불 조기 진화와 대형 산불 확산을 방지하겠습니다. 또한 군 진화대 30명과 읍면 감시원 66명을 운영해 산불 발생 시 신속하게 조기 진압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산림 병해충 예찰·방제 대책으로 123㏊ 사업비 3억 6500만 원을 투입해 나무 주사 및 단목 벌채로 재선충과 산림 병충해 방제 사업에도 총력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마을 방송 및 이장 회의 산불 깃발 설치 등 산불 예방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산림 병해충 예찰 활동을 강화해 산림자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57페이지, 군민 안전과 산림 기능 향상을 위한 사방 사업입니다. 위험지역 산림 재해 예방과 복구를 위해 사업비 15억 9100만 원을 투입해 사방댐 세 곳, 계류 보전 3㎞, 산지사방 2㏊, 해안 방재림 1개소 등 9개소를 우기 전에 마무리해 산림 재해 예방과 군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58페이지, 산림자원 순환 경영을 위한 임도 시설 확충입니다. 조림 숲 가꾸기 산불 예방을 위해 사업비 18억 2700만 원을 투입해 고흥 오무산에 2.7㏊ 남양 망주산에 3.3㏊ 동강 두방산에 2㎞ 등 세 개소에 임도를 신설하고, 노면 및 배수로 유지관리에 필요한 임도 10㎞에 대해서도 보수 작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존 가치가 있는 노거수 등 보수 관리입니다. 보존 가치가 있는 노거수 보수에 대해서도 가지치기 및 병해충 방제 수관 주사를 실시해서 마을 주민에게 쾌적한 쉼터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2024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의 업무계획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 니다.

과장님 올해 1월 1일로 부임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업무 파악이 어느 정도 되셨을 것 같은데, 554페이지에 가로수 조성 관리 이후 사업이요. 지금 총사업비가 9억 8000만 원인데, 이게 지금 개소로 보면 3개소입니까? 봉래하고, 풍양 국도선 4차선 그거하고 또 조성·관리는 여기 동강에서 우리 등암까지 이렇게 지금 3개를 포함해서 9억 8000만 원 잡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금년 사업은 그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여기 본예산에 풍양교차로에서 배롱나무 심는 건 제가 기억나고 국도 4차선에 청가시나무 정비하는 것도 기억나는데 본예산에 봉래 스카이 향나무 심는 것도 들어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지금 총사업비가 3㎞ 구간에서 4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게 4억이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없는데 본예산에 들어가 있다고요? 그거 확인 좀 한번 해 보세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제가 왜 이것부터 질의를 드린 것인가 하면은 작년에 풍양에서 차경교차로까지 여기는 본예 산에 3㎞라고 표기가 돼 있는데 지금 보니까 12㎞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게 지금 등암에서 녹동까지 우리 기존에 심어놓은 거 뭐라고 그러죠? 종려나무인데 그게 활성화가 안 되니까 배롱나무를 하겠다고 했는데, 작년에 사업화 3억 사업했어요. 그리고 올해 3억 편성해서 하려고 했는데 이게 당초에 이게 4개년 계획을 해서 여기 군비만 투입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4개년으로 나눠서 한다고 작년 과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해놓은 거는 어쩔 수 없지만, 본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지금 4차선에 자꾸 가로수를 심는데 이건 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고흥이 지붕 없는 미술관이라고 해서 풍광이 좋은데 자꾸 도로에다 가로수를 심어서 멀리 보이는 풍광을 막을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가로수 식재 사업은 2023년부터 26년까지 4년에 걸쳐서 이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총사업비는 지금 12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당초는 군비가 이렇게 조성하는 사업이었고 작년에 균특으로 사업비 3억 원을 받아서 추가로 지금 우리가 12억이 편성이 됐는데요. 지금 4차로의 가로수 부분을 작년에도 심의 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심의를 3월 20일에 했습니다. 그다음에 기술 전문가들이 5월경에 또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 4차로에서 조망이었던 가로수에 의해서 차폐가 되는 이런 부분들도 우려했습니다마는 공공적으로 4차로에서 또 지금 종려나무가 많이 또 이렇게 고사해 있고 정상적으로 활착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4차로를 통행하는 어떤 그 관광객들이 가로수가 좀 휑하고 뭔가 좀 부족하다는 이런 이미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롱나무를 선정하게 됐고, 배롱나무 같은 경우도 현재 식재는 종려나무 사이에다가 이렇게 사이 심기로 해서 조망을 가리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를……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거는 가로수를 심어서 좋은 점, 가로수를 심어서 단점, 이걸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이 가로수를 심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가로수를 심어서 좋은 점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도시에 딱 진입하는 관문이 가로수가 이렇게 환영을 해줍니다. 반겨주고 또 가로수가 잘 가꾸어져 있는 이런 도시를 들어가게 되면 마음이 안정이 되고……

작년에 과장님한테 가로수를 심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온 산들이 다 푸른 나무인데 심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뭔 얘기를 하셨던가 하면 이게 산소를 발생시켜서 뭐 한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닌데, 천지가 산이고 나무인데 그건 목적이 아니다. 그러고 제가 그걸 반대했던 이유가 우리 지금 4차선이 인근 지형보다 상당히 높게 형성이 돼 있어요. 녹동 구간까지 풍광이 굉장히 좋아요. 자동차 타고 오다 보면 바다도 보이고 저 멀리 마을의 한옥 지붕도 보이고 또 가을이면 황금 들판도 보이고 그런데 그걸 굳이 가로수를 심어서 그런 풍광을 해칠 필요가 있냐? 그런데 청가시나무는 그나마 괜찮아요. 키가 크는 나무인데, 이 종려나무는 어차피 그렇게 수형이 크지를 않잖아요, 옆으로 뻗는 나무인데, 우리 차에서 앉으면 시야를 딱 가리는 그 정도 높이예요. 그런데 그 꽃 좀 보자고 풍광을 가려 버린다는 건 이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그렇다 치더라도 사실은 이게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렇고 지금 봉래도 보면 여기도 이제 우리 주변이 다 바다예요. 그렇잖아요. 봉래 들어가는 길이 바다인데, 금산 쪽도 그렇고 우리가 해양일주 관광도로에 보면 가로수를 또 바다 쪽으로 심어놨다고요, 왜 심어서 바다 풍광을 가리냐고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정책적으로 좀 생각해 볼 문제다. 이거를 심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사업비를 좀 군민들이 그 애로사항을 느끼는 쪽 사업이 우선 시급한 사업이 있는데 이게 우선 사업이 아니라는 얘기죠. 저기 앞에 보시면 지금 뭐 저거 있잖아요, 배출가스 저감 장치 해서 여기 보니까 5등급 차 몇천 대 되네요, 고흥군에 등록된 이런 불편·애로사항을 받는 사업에다 먼저 지원해 줘야지. 여기는 지금 법이 어떤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차 살 때 벌써 이게 노후 경유차로 분류된다고 이렇게 명시가 된 게 아니죠? 환경규제가 되다 보니까 나중에 차 산 다음에 이게 지금 법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런 군민들이 직접적으로 애로를 느끼고 이런 사업에다가 사업비를 먼저 투입하고 그다음에 예산에 여력이 있다 그러면 이런 환경 조성하는 게 그다음에 따라가야 하는데 이 사업이 지금 반대로 됐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좀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정책적으로 판단을 하고 아까 과장님 차 타고 다닌 사람들이 중간에 고사를 내서 보기 싫다고 했는데, 우리 군민들 공청회 한번 해 보세요. 이런 사업이 있는데 어떤 사업을 먼저 했으면 좋겠는지 한번 공청회 해 보시라고, 아마 제 생각에는 대다수의 군민들이 지금 애로를 느끼는 사항에다가 먼저 사업비 투입하는 걸 찬성할 것 같아요. 일부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결정하지 마시고 이런 연차적인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에는 그런 주민들 동의도 좀 구해 보시고 이런 절차를 좀 밟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배롱나무를 종려나무 사이 4차선 구간에 심게 되는데요. 배롱나무가 사실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그리고 배롱나무가 옆으로 퍼지는 어떤 나무이기도 하지만 지압원을 좀 높여서 시야가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식재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바다 쪽의 어떤 풍광들은 우리가 최소한 바다 쪽의 풍광은 가로수로 인해서 가리지 않도록 그쪽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피해서 가로수를 식재하고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보안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심을 건지 말 건지를…… 과장님 말씀은 지금 식재를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들 공청회도 한번 해 보고요.

한번 해 보시고요. 아까 봉래면 4억짜리 이거 한번 확인 좀 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질문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고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43페이지 한번 볼게요. 과장님 고흥 지방정원 승인을 위한 기틀 마련을 하신다고 하셨네요. 이거 어디에다가 하시는 겁니까?

지금 대상지는 확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상지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데 이렇게 기틀이 마련되겠어요? 제가 지금 2024년 1월에 용역이 끝난다고 하셨어요? 본 의원의 기억으로는 저희가 작년에 이거 한다고 해서 본예산에 2억을 책정해서 5000만 원 용역하고, 1억 5000은 전남도가 용역 이후에 현장 조사를 하러 오기 때문에 현장 조사에서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해서 기초적으로 한 1억 5000 정도는 그 대상지에다가 기본적으로 좀 꾸며 놔야 한다고 해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 2억을 편성해 드렸고 그런데 지금 그 대상지는 그때 당시에는 확정되어 있었어요, 저기 “포두면 남성 일원의 지금 우리 군유지 약 30만 평 있는 곳에다 해 보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해 드렸는데 지금 그 군유지가 제주도 공항 건으로 지금 약간 보류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저희에게 거기에다가 해 보겠다고 예산을 세워 갔어요. 지금 5000만 원의 용역하고 계시는 것 맞죠?

현재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용이 5000만 원으로 하고 계시는 건 맞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1억 5000만 원 정도는 이미 우리가 전남도에 승인받기 위해서 용역대상지 선정된 용역대상지를 확정해 놓고 거기에다가 뭘 꾸며야 한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지금 그런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전남도하고 저희가 유기적으로 협의하고 있고 금년 상반기 1월에도 도 관련 부서하고 협의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지금 지방 정원의 추세가 해안 조망과 해양 정원과 이렇게 어우러지는 정원이 추세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용역사하고 다시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포두면 남성 위쪽으로 하는 군유지를 특정해서 용역을 하려고 하셨던 거고, 지금은 장소 발굴을 위한 용역 과업 지시서가 나온 겁니까?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대상지를 놓고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특정해서 대상지를 확정해서 용역을 하겠다고 하셨고, 지금은 용역으로 대상지를 찾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아마 상급 기관인 도하고 더 긴밀하게 협의하고 그다음에 지방 정원 조성의 추세나 공모 사항을 확보하기 위해서……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도하고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게 우리 존경하는 박경석 의원님도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는 그런 겁니다. 저희 의회는 예산이 어떻게 잘 쓰이는지 효율적으로 쓰이는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예산 편성을 해 가셨어요. 저희가 승인을 다 해드렸고요. 그런데 그 본 취지는 어디를 가버린 채, 다시 준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저희에게 예산 심의를 요구했을 때는 제대로 된 계획과 제대로 된 고민을 하지 않고 저희한테 예산 심의를 해달라고 보낸 거 아닌가에 대한 의심이 있어서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지금 용역사가 5000만 원으로 용역 하고 있는데요. 다시 대상지 선정 방향을 협의 중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비를 가지고 용역 기간도 지금 7월까지 연장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아니, 아까 말씀하신 게 2024년 1월에 용역 마무리하신다면서요. 용역 마무리하고 2024년 5월에 기본계획 승인 신청 전남도에 하신다는데 7월까지 가면 이건 내년 사업이네요. 올해 사업도 안 되겠네요.

여하튼 최대한 빨리해서 금년 사업으로 확정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지방 정원 기본계획 승인이 2024년 12월이에요. 그런데 7월까지 용역 마무리하고 그러면 기본계획 승인 신청 전남도에는 몇 월에 할 계획입니까? 그러면 자료가 저희한테 잘못 주신 거 아닌가요?

용역 기간을 충분히 해놨습니다마는 우리가 도의 신청 기간 이내에 준비해서 차질 없이 제출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상 여기까지 하겠는데 이 관련 진행 상황 좀 다시 보고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준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건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537쪽요, 경로당 쿨루프(Cool Loof) 지원사업 지금 경로당에 이제 여름에 너무 더우니까 차광제를 지금 칠해 준다. 그 말씀이죠? 우리 지금 읍면에 보면 경로당뿐이 아니라 실내에 게이트볼장도 있고요. 지붕이 꽤 넓습니다. 실제로 특히 실내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단열 처리가 잘 안 돼서 어르신들이 여름에 안이 굉장히 더워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걸 보면서 참 이게 좋은 자원이 이렇게 방치되면서 오히려 비효율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가 활용하면 자원이 될 수도 있고 또 그것을 어떤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단지 차광을 해결하려고 보면 예산 투입만 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실내 건축물 지을 때 반드시 지붕에 태양광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흥군에서도 이런 것을 이 지붕에다가 태양광 설치를 해서 군의 수익 사업으로 하면은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거에 대한 검토도 좀 신중히 좀 해 보시겠습니까?

543쪽에 지방 정원을 보면 고흥군 일원으로 돼 있는데 혹시 특정은 안 돼 있더라도 염두에 두고 있는 곳이 좀 있나요?

지금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는 부분들은. 도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원래 풍양의 흥무정 주변으로 해서 유자축제장 주변으로 이렇게 확대하는 방법도 고려했습니다마는 도하고 또 이렇게 자문해 보고 또 중앙부처와 이야기해 보니까 고흥은 해양 관광과 해양 조명, 풍광이 좋으니까 해양 풍광하고 어우러질 수 있는 지방 정원을 만들어 준다면 아주 명품 지방 정원이 되지 않냐. 이렇게 제의를 해주셨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용역사와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지금 이거 하게 되면 국영 용지로 확보하는 것까지 해서 지금 90억 사업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547쪽에요, 방치 폐슬레이트 처리 사업인데요. 이거는 지금 이제 뒷장에는 건축물에 대한 철거 부분이고 이건 이미 지금 방치돼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그냥 창고에다 꼭꼭 지금 쟁여놓고 보관해 놓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걸 통틀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거 지원 처리하는 데 한 가구당 한도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이제 처리하는 데에는 톤당 한 백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폐슬레이트는 톤 당 한 100만 원이요. 이렇게 지금 지원돼 있고 폐슬레이트는 군민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가 다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51쪽에 취업 취약계층 산림 일자리 확충 이거 봅니다마는 방점이 취약계층 취업 일자리 만들어 주기 위해서 만든 사업처럼 그런 느낌이 옵니다마는 여기 또 사업들을 보면 일단 취약계층 그럴 때 우리가 이 취약계층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여기서 취약계층은 어느 정도를 취약계층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장애인 이런 건 아니죠?

이제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지금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도 저희가 충분히 고려하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고령자를 배제하고 산림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인력들을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확충하고요.

노동력은 있고 소득 기준은 낮고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의원이 이 질문을 하는 것은 방점이 보니까 뭐 일자리 만들어 주는 것으로 돼 있어서 좀 그런 느낌이 와서요. 물론 일자리를 만들어서 이분들이 소득을 얻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분들이 어떤 일을 했을 때 소기의 성과 그래서 본인들의 어떤 성취감 이런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또 효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이 사업에 특히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기 지금 산림 사업이 대부분이니까 산을 타고 오는 일이고요. 칡넝쿨 제거의 부분에 있어서 많이 느낀 건데 작년에 제가 이 사업 보고 때도 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여름에 한 6월쯤 6∼7월 칡넝쿨이 무성해진 후에 칡넝쿨 제거하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제가 당부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는 건 사실 아무 의미 없거든요. 다음 해에 다시 똑같아져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3월, 5월에 아직 칡넝쿨이 무성해지지 않을 때 뿌리의 어떤 제초제 같은 것을 처리해서 근본적으로 뿌리를 죽이는 그런 식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면 그분들이 노동력에도 힘이 안 들고 또 성과도 좋지 않을까? 작년에 이 제안을 한번 했더니 그렇게 한번 해 보겠다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 지금 바뀌셨는데 그렇게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현재는 이렇게 인력으로 이렇게 수거하는 쪽으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한 번 그런 사업이 들어간 데는 좀 칡넝쿨이 완전히 제거된다. 다음에도 없어진다. 이런 방향으로 잡고 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558쪽의 마지막입니다, 여기에 우리 임도 본인이 몇 차례 이런 기회에 지금 강조하고 또 때마다 우리 담당 과장님은 한번 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한 번도 이루어진 거 못 봐서 제가 우리 과장님도 새로 바뀌셨고 하시니까 말씀드리는데요. 자칫하면 임도 쪽이 쓰레기 폐기장이 되어버려요.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범죄 같은 데 물론 우리 환경산림과의 보험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임도 입구에 CCTV를 설치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적어도 CCTV가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어떤 범죄 예방도 되고 또 쓰레기 같은 것을 싣고 가서 버리고 오면 다 CCTV에 확인되잖아요. 싣고 가서 올 때는 어떤 차가 없었다는 거요. 그런 게 있으면 본인들이 안 할 걸로 생각해요. 또 최근에 임도의 그레이팅이 없어졌다고 해서 가서 확인해 보니까 없어진 것은 아니었는데 뭐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다시 우리 과장님 오셨으니까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산불 예방을 위해서도 지금 주요 입산하는 입구에는 CCTV를 설치했습니다마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을 좀 촘촘히 더 챙겨서 임도도 주민들이 좀 이렇게 어떤 입산이 있고 이런 부분들은 CCTV가 누락된 부분들은 그것도 충분히 고려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선이 아니라도 요즘 인터넷으로 다 저희가 가능하니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명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539페이지 6번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에 관해서 이야기 좀 하죠. 지난해 5월 1일의 고흥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가 제정된 거 아시죠?

예.

그나마 늦게나마 2000만 원의 그런 예산이 편성돼서 용역을 발주한다고 하니 좀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조례에 보면 10년간의 계획 기간으로 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돼야 된다고 제7조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기본 조례를 다시 한번 좀 충분히 참조하셔서 정말로 탄소중립 마을 그리고 에너지 자립 마을, RE100 이런 어떤 마을들이 형성돼야지만 미래 세대들이 고흥에서의 어떤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좋은 말씀이십니다. 지금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가는 20년 주기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도와 군은 10년 주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국가 차원에서는 23년 4월에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국가 계획 수립이 되면 수립되고 난 다음에 1년 후에 도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래서 금년 4월까지는 도 계획을 수립하고 우리는 내년 4월까지 이렇게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본 조례가 있으니 그 조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제안드리죠. 미래 기후 대학이라든지 이런 어떤 군민들의 어떤 교육이나 이런 공청회 같은 것을 좀 하셔서 위기의 심각성 이런 부분들이 조금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틀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557쪽에 사방 사업이요, 지금 사방댐 건설도 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방댐 건설도 중요하지만, 현재 사방댐이 건설돼 있는데 둑이 다 차 있는 데는 준설 같은 것 안 합니까?

지금 사방댐 사업 같은 경우는 일부 댐을 축조하고 또 이렇게 산에서 내려온 토석 이런 게 쌓이게 되면 준설도 일부 하게 됩니다.

병행해서 신선한 것도 좋지만 이왕에 설치돼 있는 것들이 이렇게 퇴적물이 완전히 차 있는 경우는 준설해 주는 것은 또 신규 댐 건설하는 것보다는 더 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같이 좀 해주기를 건의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산림과 소관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 의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 등은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만 정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과장 박기종입니다. 경제산업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주요 업무 평가와 2024년 정책 방향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경제산업과 주요 업무계획은 총 32건입니다. 먼저 330페이지, 공약사항으로 고흥 전통 시장 시끌벅적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객이 찾아오는 고흥 전통 시장 조성을 위해서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 거리를 두루 갖춘 관광지로 변모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고흥 전통 시장 주차장을 대형 버스가 진입할 수 있도록 확대 조성하고, 고흥 전통 시장의 특화 상품인 숯불 생선구이를 고흥을 대표하는 명품 브랜드로 만들기 위한 마케팅 지원 전통 시장 한마당 행사 추진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31페이지 도양읍 도시가스 공급입니다. 당초 2023년까지 도양읍 소재 3000여 세대를 대상으로 210억 원의 군비 및 민자 투입을 계획하였으나 사업 경제성이 낮아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수소 연료 전지 발전 신규 투자 기업인 다이오코인을 발굴하였으며 전력 송수전 개선 방안 수립 용역을 통해 전력 계통 확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공사의 도시가스 수급 동향 모니터링과 함께 다른 대안 모색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 동강특화농단지 조기 정상화입니다. 동강면 장덕리 일원에 농수산물 및 식료품 제조 특화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9월에 기공식을 개최하고 조성 공사를 진행 중으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입주 예정 기업 등에게 하루라도 빨리 공장 부지를 공고코자 합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문화관광형 특성화 시장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관광 자원과 연계하여 고흥 전통 시장이 가진 고유의 특장점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상인 중심 프로젝트입니다. 23년에 추진했던 특성화 첫걸음 시장 조성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숯불 생선구이, 푸드코트 연계 지원, 특화 거리 조성, 체험장 구축 사업 등을 지속해서 추진하여 고흥의 대표 명품 브랜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 신규 사업으로 풍양 카올린 휴양농원 조성 사업입니다. 고령토 생산지인 풍양면 백석 마을 일원에 민자 개발 방식으로 고령토 전문 체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민간사업자로부터 공식적으로 사업 제안서가 들어오게 되면 개발 방식과 관련 인허가 사항 등을 검토 후 MOU를 체결하고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고흥 청소년 유스호스텔 조성 사업입니다. 금산면 어전리 구 제일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하여 청소년 유스호스텔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존 구조물 등을 철거하고 인허가 준비 중이며 4월 중 유스호스텔 착공이 있을 예정으로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 시행자 지속해서 협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버스터미널 공용화 추진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자 감소로 버스터미널의 재정 악화가 가속되고 사업주 고령화 등으로 영업 지속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군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안정적인 터미널 기능 유지는 필수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고흥, 과역, 나로도 등 공영 버스터미널 3개소에 대한 공용화 타당성 및 운영 방안 수립을 위한 용역을 6월 중으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용역 이후에는 터미널 공용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과역, 나로도, 고흥 순으로 매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고흥 동강특화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 건립 사업입니다. 동강특화농공단지 입주 기업의 고용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단지 내에 기숙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연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여 내년에는 농공단지 패키지 지원 사업 공모에 도전할 계획으로 동강특화농공단지 완공 시기에 맞추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38페이지, 고흥 수산식품 가공단지 조성으로 도양읍 봉암리 일원에 수산식품 전문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민간개발로 추진하여 민간사업자를 공모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전남개발공사에서 신규 사업으로 추진해 줄 수 있도록 도지사님께 건의를 드렸으며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와 지속해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관광 레저 활동을 위한 대중 골프장 조성 사업입니다. 국내 골프 수요 급증에 따라 면적 약 65만 평 27홀의 대중형 골프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월 현재 기준 사유지 60.4%가 매입 완료되었으며 토지 매입률 90%가 달성되면 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군관리계획을 입안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고흥 휴양빌리지 조성 사업입니다. 다양한 생태 산림자원과 문화예술을 접목한 2000억 규모의 힐링형 수목원, 미술관, 호텔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토지 매입 진행 중으로 사유지의 74.3%가 매입 완료되었으며 남해안권 발전 종합 계획에 반영하고자 국토부 및 전남도와 꾸준히 협의 진행 중입니다. 사업 시행자인 시행사인 LF와 지속해서 소통하여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41페이지 고흥 미르마루길 모노레일 설치 사업입니다. 영남면 남열리 내에 용바위와 우주발사전망대를 잇는 관광형 모노레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군관리계획 변경을 위하여 관련 부서 협의 진행 중이며 연내 사업 시행자와 실시 협약 MOA를 체결하고 실시계획인가를 특허할 예정입니다. 연내 착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 고흥 해양예술랜드 관광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영남면 금사리와 포두면 첨도 일원에 호텔, 풀빌라, 27홀 골프장 등을 조성하는 총사업비 5676억 원의 민간 투자 사업으로 작년 12월 기준 토지 매입률은 72.2%로 환경영향평가 본안 작성 완료 후 관광단지 지정 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며 연내 사업 시행자와 실시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43페이지, 농어촌버스 운행 노선 개편 연구용역 추진입니다. 본 영역은 기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버스 노선 체계를 군민 요구사항 및 지역 실정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운영 체계로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설문조사 및 읍면 주민설명회를 통해 노선 개편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으며 관내 운수업체와도 노선 관련 협의를 수차례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 용역이 완료되는 만큼 주민 추가 의견 및 운수사 요청 사항을 잘 반영해서 내실 있는 노선 개편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먼저 소상공인 노란 우산 가입 장려금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이 노란 우산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여 폐업, 노령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확충코자 합니다. 다음은 전남신용보증재단에 보증 재원 출연을 통해서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제도권 금융에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디지털 소상공인 일만 양성 지원 사업을 해서 디지털 기기 구입비를 지원해 소상공인의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345페이지, 전남 공공배달앱 먹깨비 활성화 지원입니다. 전남 공공배달앱 먹깨비는 값싼 중개 수수료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해 주며 고흥사랑상품권 결제가 가능한 배달 앱으로서 할인 쿠폰 발행 등 마케팅 비용을 지원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착한 가격 업소 발굴 및 활성화 지원입니다. 착한 가격 업소는 고물가 시대에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서비스로 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를 선정,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15개소를 지정했습니다. 해당 업소에 쓰레기봉투와 같은 소모품 지원을 통해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군민들에게 착한 가격 업소 이용을 독려하여 관내 물가 안정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46페이지, 고흥사랑상품권 발행·운영입니다. 고흥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의 소득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류형, 카드형, 모바일 3종으로 발행하고 있으며 고물가 시기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금년에 10% 할인 판매하고 276억 원을 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올해는 고흥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 예방을 위해 모바일, 카드형 고흥사랑상품권의 캐시백 할인 방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고흥읍 도시가스 공급 확대입니다. 본 사업은 고흥읍 도시가스 미공급 세대의 배관망 구축을 통해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2023년까지 공급 신청 가구 3620세대 공급을 완료하고 매년 미공급 세대를 대상으로 도시가스 배관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고급 승원펠리체, 당촌리 회관 등 3개소를 시공 계획이며 사업량은 공급 배관 1260미터로 수혜 세대는 258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ESG 컨설팅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대기업에 비해 정보 및 전문 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ESG 즉 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대상 업체 6개를 선정하여 군비 3000만 원을 투입해 기업별 수준 진단 및 평가, 공급망 실사 컨설팅, ESG 관련 인증 등 기업 자생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컨설팅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 중소기업 기술닥터 지원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마케팅, 기술 경영 지원, 각종 인증, R&;D 등 기업 애로사항에 대해 전문가가 현장 상담을 통하여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맞춤형 컨설팅 사업으로 올해는 기초 과정 3개 업체 심화 과정 3개 업체 등 총 6개 업체를 선정하여 군비 3000만 원을 컨설팅 지원에 투입하여 중소기업 자생력 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LPG 용기 사용 가구, 시설 개선 사업은 LPG 용기를 사용하는 가구에 대하여 사고에 취약한 LPG 호스를 금속 배관으로 교체하는 등 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1031가구를 신규 발굴 및 지원하여 가스 시설 개선을 통한 주민들의 가스 안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 지원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가스 안전장치 보급 사업은 가스 연소기 과열 사고 예방을 위하여 가스 안전장치, 즉 타이머 콕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관내 60세 이상 저소득층 250가구를 신규 발굴 및 지원하여 가스 안전장치 보고를 통한 주민들의 가스 안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사업은 노인, 영유아, 장애인 등을 세대원으로 하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냉난방 에너지 즉 전기와 LPG 등 이용권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저소득층을 위한 두유 바우처 사업은 기름 보일러를 사용하는 생계 또는 의료 급여 수급 세대 중 한 부모 또는 소년·소녀 세대를 대상으로 난방유, 등유를 구입할 수 있는 실물 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층을 위한 연탄 바우처 사업으로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 세대 차상위계층,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연탄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연탄 쿠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50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택 및 상업 건물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국고 보조 공모 사업입니다. 2021년에 도양읍, 2022년에 고흥읍 등 5개 읍면이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3년과 24년 공모 사업에 미선정되어 과역면 등 북부권 6개 면에 대한 사업 추진 계획이 현재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2025년도 공모 사업이 올해 4월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신청을 공고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 군 사업 추진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 참여 기업을 공모 선정해서 내실 있게 산자부 공모 사업 평가를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택용 3㎾급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가구에 대한 지방비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으로 매년 100여 가구를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군민 에너지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의 전력 기금을 교부받아 발전소 주변 5㎞ 이내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소규모 주민 편익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읍면 사무소의 사업 건의를 바탕으로 하여 11개 읍면 34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발전소 주변 지역의 거주 여건을 개선하여 고흥군 인구 10만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농공단지 기업 맞춤형 특화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농공단지 입주 기업들의 경영 개선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제품 제작, 판로 개척,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입주 기업의 경영 개선과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 공모를 통해 수혜 기업 선정 후 전남 테크노파크와 협약을 체결하고 수혜 기업 4개소에 대하여 사업 수익 및 성과 점검을 통해 입주 기업의 대외 경쟁력 강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올바른 주정차 문화 조성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차량 및 단속 카메라를 활용하여 읍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지속해서 계도하고자 하며, 단속 구간 및 주민 신고제 구간에는 안내 시설물을 확대 설치하여 교통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54페이지, 택시 자율 감차 보상 사업입니다. 우리 군 택시 적정 대수 유지와 택시의 자율적 감차를 통해 택시 업계 운영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제4차 택시 총량 고시 이후 지금까지 총 36대 감차하였으며 올해 법인 4대, 개인택시 4대, 총 8대를 감차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화, 동강 버스 정류장 신축입니다. 버스 정류장 신축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 여건 개선 및 주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도화 버스 정류장은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2월 말에 공사 발주하여 6월 안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강 버스 정류장은 2023년에 다섯 군데 이상의 부지를 검토하여 대상지를 확정하였으나 마지막에 소유자 거부 등 사유로 다른 부지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동강면사무소 등과 적극 협의하여 부지 확정 후에 올해 안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교통 약자 이동 편의 증진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등 교통 약자를 대상으로 콜택시와 바우처 택시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교통 약자 콜택시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증차하여 현재 여덟 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한 대를 추가 증차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바우처 택시는 2022년 8월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현재 21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비 휠체어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의 이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의 지속적인 확대 및 개선을 통해 교통 약자에 대한 이동 편의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 대중교통 이용 지원으로 군민 교통 복지 실현입니다. 먼저 적자 노선 손실 보상 및 고흥∼봉래 간 좌석 버스 운행 지원으로 군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단일 요금제와 초·중·고등학생, 백원 버스 운영 및 교통카드 할인액 지원으로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요 응답형 버스 및 백원 택시 운행으로 대중교통 취약 지역에 별도 교통수단을 제공하고 있으며 터미널 매표 수수료 손실 보상을 통해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버스 및 택시 운수 종사자를 대상으로 친절과 안전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군민에게 만족도 높은 양질의 교통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 경제산업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과장의 업무계획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민열 의원입니다. 한 서너 가지 정도만 물어보겠습니다. 336쪽의 버스터미널 공용화 추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지역 적자 운영 때문에 지금 공영 개발을 한다. 그런 경우를 위해서 지금 3개의 터미널을 매입한다고 책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녹동은 우리 군에서 매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녹동 터미널은 21년 7월에 한 사업비 30억 원 정도 들여서 매입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공용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사업비가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나머지 3개 터미널도 공용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차근차근 매입할 계획입니다.

우리 과역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의 명의가 아니고 한 서너 분 정도가 돼 있는데 그게 합의가 안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는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공영화를 위한 용역 진행 중이므로 소유자에 대한 접촉 관계는 아직 전 단계고요. 용역 결과에 따라서 소유자의 접촉하고 매입을 결정하고 또 진행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사업주들이 계속 적자 운영으로 한 사람의 인건비도 안 나온다고 그렇게 하소연하는데 언젠가는 공영으로 군에서 운영해야 하는데 이게 또 문제긴 문제죠. 계속 군에서도 적자 운영이 될 건데, 고흥터미널 같은 경우 부지 매입하는 데 한 200억 정도가 예산이 소요됩니까?

전체적으로는 사업비가 과역 같은 경우는 현재 공용으로 매입하면 한 15억 정도 소요가 될 걸로 보고 있고요, 나로도는 5 억원 그리고 고흥 같은 데는 한 200억 정도 그래서 220억 정도에 3개 터미널을 매입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해 주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국가 지원 계획은 없고요. 군비가 대부분 될 걸로 봅니다마는 공영화는 또 불가피한 상황일 것 같고요. 그래도 군민들의 교통 편익을 위해서 또 불가피하게 추진해야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339페이지, 지금 우리 책자에 보면 우리 군에서 골프장을 두 군데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3년 전에 여수 해양예술랜드하고 지금 339페이지에 있는 것도 토지가 한 58.4% 정도 매입이 됐다고 나옵니다. 차질 없이 1년 정도 토지 매입이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그리고 문제점이 있네요. 식생보전등급 급경사지로 인해서 환경부하고 협의가 난항이 예상된다고 돼 있는데 이건 추진할 수 있습니까, 땅만 사고 마는 겁니까?

이거는 민간개발 사업으로 골프장 개발하는 사업이고요. 민간개발 측에서는 충분히 골프장 개발이 가능하다는 판단으로 토지 매입을 하고 있고 다만 20% 이상의 경사도 이런 것 때문에 좀 난항이 예상됩니다마는 또 민간개발 사업자가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을 걸로……

강제수용은 안 되죠?

예 지금 강제수용은 사실 정부 쪽에서도 거의 수용 재결이 어렵습니다.

그 342페이지, 해양예술랜드 관광단지 조성 사업 여기도 골프장입니다. 예전에 민선 7기 때 대대적으로 한 5000 억 규모를 투자해서 골프장과 리조트를 짓는다고 해놨는데 여기는 지금 전라남도에서도 다리를 사도 앞에서 점도까지 갔는데 사업 계획은 도에서 해줘야 합니까?

지금 도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리는 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의향 표시를 해 줬고요. 그다음에 진입로와 또 공영주차장은 또 고흥군에서 협조해서 할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있는데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골프장이 두 군데 정도 들어온다고 하는데 이게 부동산 업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부동산 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골프장이 들어선다고 허가가 났을 때는 땅값이 많이 띌 거 아닙니까?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로는 그런 예산에 대한 것이 한 10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까, 100억 정도요?

네.

보상권이라든가 그 정도 큰 금액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최소한 사업주 측에서는 자기들이 건물을 지어놓고 기반시설을 해놓고 우리 군하고 전라남도에 들어가는 진입로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군에서도 두 군데 업체가 골프장이 들어섰을 때 물론 들어서서 기반시설을 해주면 좋겠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그분들이 어느 정도 최소한 삽질 정도는 해놓고 예산을 투입해야지 기반시설을 해주고 전라도와 고흥군이 이야기해서 다리를 놓는다든가 이런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은데 그럼 사업주 측에서나 시행사 측에서는 아직은 삽질할 계획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부의장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차도급 같은 경우는 85억 정도로 소요될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반시설 지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먼저 서둘러서 할 사항은 아니라 방금 부의장님께서 의견 주신 바와 같이 먼저 민간사업 시행자가 사업을 추진하고 어느 정도의 성과를 보인다면 그때 가서 기반시설 지원을 추진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게 또 개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그 사람들이 삽질하기 전에는 군에서는 예산 투입하지 않아야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꼭 그렇게 골프장이 들어서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관광시설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거기에 관련된 팀장님이라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경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 가지를 제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우리 김민열 의원님께서 질의를 먼저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좀 드려볼게요. 여기 339쪽에는 제가 처음 들어보는 사업 같아서 질의합니다. 여기는 어디 장소가 공개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고흥 관내 일원만 요렇게 돼 있는 거죠?

고흥군 북부 쪽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정도는 드릴 수가 있어요.

22년부터 쭉 해 왔네요. 그런데 우리 의회 이거 이 사업에 대한 보고는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이거는 민간개발 투자 사업으로 22년도부터 추진했다는 이야기……

보안 때문에 보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민간개발 사업자가 고흥군의 부지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22년 9월쯤에는 현재 대상지를 점찍었다, 확정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이게 절차가 토지 매입이 육십몇 퍼센트가 넘어가면 제일 처음의 절차가 환경영향평가 들어가죠?

토지 매입의 퍼센트와는 상관없이 인허가 절차 과정에 환경영향평가는 포함되고요.

그건 기본적인 거죠? 이건 환경영향평가는 아직 안 들어갔겠네요?

지금 초안은 작성이 돼 있고 초안 검토는 영산강환경유역청에서 끝났고 지금 본안 작성 중입니다.

이런 시설들이 들어오면 우리 고흥 경제 활성화가 된다는 생각은 듭니다. 아까 그래서 이걸 같이 물어본 이유가 이런 시설들이 들어왔을 때 지금 다 민자로 돼 있는데 기반시설에 대한 문제예요. 우리가 다 아는 건데, 영남에 해양예술랜드하고 점암에 휴양빌리지 이 문제는 지금 진입도로 관계를 아까 우리 김민열 부의장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뭐 어떻게 하자는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 중인가요?

우선은 지금 27홀짜리 골프장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그쪽은 이름만 대면 알 만한 우리나라 유수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별도의 기반시설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고 있고요. 이 골프장에 대해서 저희가 협조할 사항들은 인허가상 군관리계획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협조할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여수 해양예술랜드 쪽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인데 환경영향평가가 인허가 사항 중에도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영산강환경유역청의 초안에 대한 부분은 협의가 완료돼 있고 그 초안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 이제 본안을 작성하고 있는 참이고요, 그 본안이 작성되면 4월 쯤에는 또다시 영산강환경유역청에 제출해서 거기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그 검토가 이루어지면 인허가 사항이 진행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휴양빌리지는 쉽게 얘기해서 본인들이 다 하겠다는 얘기고요.

골프장은 본인들이 다 하겠다는 거예요.

휴양빌리지는 점암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진입도로든 뭐든 본인들이 알아서 하겠다는 얘기고요?

진입도로는 저희들과 좀 협의한 사항들이 있고 진입도로는 저희가 같이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국비, 도비를 지원받아서 가능한 방안들을 강구해 보기로 했습니다.

아직 요구사항은 없고요? 해양예술랜드는 아까 말하는 도에서 다리 교량 정도 아니면 군에서 진입도로 정도는 해줄 수도 있는 사항이고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다만 이제 시기적으로는 아까도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건 저희가 적절한 판단을 내려야 할 걸로 봅니다.

예, 하나만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352쪽이요, 그 발전소 주변 지역에 이제 지원 사업비가 내려와요. 이게 지금 발전량에 따라서 해마다 주변 지역에 지원되는 금액입니까?

예, 일곱 개의 사업 지부에 대해서는 3000만 원씩 또는 1500만 원, 4000만 원씩 매년 나오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걸 20년 동안 기금에서 집행합니다.

이게 원래 규정의 발전소 건립하는 공사비의 몇 프로는 산자부 규정으로 알고 있는데 몇 프로는 처음에 한 번 주고 그다음에 발전이 시작되면 그 발전 기금으로 주변에 주고, 여기 해창만 수상 태양광이 지금 3개 면에 47개 마을인데 이게 300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3000만 원을 지금 47개 마을에 준다는 얘기예요?

1년에 3000만 원씩이고요. 총사업비는 1년에 3000만 원씩 해서 20년간 나오기 때문에 6억이 될 거고요. 3000만 원은 1년에 3000만 원입니다.

1년에 3천만 원을 47개 마을에 나눠 준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1년에 3000만 원인데 마을이 47개 마을이기 때문에 마을별로 순번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1개 마을에 500만 원씩 해서 1차 연도에는 여섯 개 마을만 500만 원씩 6개 마을 지원하고 2차 연도에 또 여섯 개 마을 500만 원씩 지원하고 해서 돌아가다 보면 47개 마을은 20년간 두 번 정도나 사업을 못 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고 나머지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전체 마을에 1년에 다 지원하는 건 아니고 한 500만 원 사업을 해서……

규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규정에는 따로 돼 있지 않습니다.

군에서 정해 놓은 거예요?

최소 금액이 한 500만 원짜리 사업은 돼야지 소규모 사업이라도 마을에 필요한 사업이 가능하겠다 해서, 다만 순번을 정해서 먼저 타는 마을이 있을 것이고 사업이 또 늦게 추진하는 마을이 있을 것이고 그런 차이는 있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마을에 6000만 원 정도 지원되는 건 그러면 총공사비에 따른 지원인가요? 저번에 마을에 사업을 할 건지 뭐 신청하라고 하던데 팀장님이 한번……

이거는 지금 500만 원 정도 최소 금액이 그 정도로 잡혀 있고요. 6000만 원짜리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팀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조사한 부분은 특별지원금이라고요. 고흥만과 해창만 특별지원금에 대해서 조사 했었습니다. 올해 지금 산자부에 지원 계획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아, 그거는 별도 한 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아까 말하는 특별지원금 총공사비의 몇 퍼센트를 주는 그건가요? (

답변 보조석에서 – 예 지원금이요.) 아 그거고, 3000만 원 지원하는 거 이거는 방안을 좀 다시 한번 짜봤으면 좋겠는데요. (청취불능) 이게 지금 마을에서 알아서 사업을 신청하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저걸 했어요. 태양광 시설을 해주면 마을의 매월 소득이 되겠다. 이런 걸 했는데요.

그래서 이게 마을별 26개 마을, 28개 마을 40개 마을이 있습니다마는, 참여 마을끼리 협의를 봐서 우선순위를 정한 겁니다.

이거는 팀장님이 한번 별도로 와서 나중에 얘기 좀 해보시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건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신건호 의원입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도 없으니까 간단하게 한 가지만 우리 지금 332쪽하고 337쪽 두 개 동강특화농공단지 연계해서요, 우리 특화농공단지가 지금 조기 정상화가 지금 잘 되는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농공단지를 하는 가장 중요한 어떤 취지는 지역경제도 활성화하고 인구 늘리기. 그래서 우리 또 고흥의 세수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충분히 좀 알고 또 필요한 대책을 세워 가면서 추진해야겠다. 제가 뭐 추진하는 거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보면 기숙사 건립하는 데 총 82억 정도 들어가고 거기에 우리 군비가 한 38억 이렇게 돼가는데 거기 세수를 보면요, 지금 2021년 2년, 3년 세수 총액이 6억 5300만 원이에요. 거기서 취득세를 빼고요. “순수하게 취득세는 이제 한 번 긋고 마는 거잖아요.” 소득 활동에 따라 있는 것을 보니까 한 3년 동안 우리 최소한 4억 5000만 원 연간 1억 5000만 원쯤 됩니다. 그리고 거기 근로자들 전체가 지금 254명 종사하는데 거기서 고흥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근로자가 116명이고, 우리 고흥에 적을 두지 않고 일하는 분들이 138명이에요. 그중에 외국인이 56명이고 우리 한국 사람이 82명, 이분들은 우리 고흥의 주민으로 둘 수 있는데 안 두고 계신 분들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가 중요한데, 거기 생활권이 기숙사를 설치한다고 해도 아마 동강 소재지 와서 물건 하나 살 분들 거의 없을 거예요. 당연히 벌교나 순천으로 나가서 사게 되게끔 위치가 되어 있고 그래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금 기숙사를 건립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당연히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332쪽의 특화농공단지 제3단지도 지금 이제 수요 조사를 발굴하신다고 하니까 이런 거 하실 때 입지 선정에서도 참작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거 실질적으로 우리 고흥에 이익이 되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막대한 군비를 투입해서 하는데 그래서 이런 수치상으로는 우리 과장님께서 이제 오셔서, 뭐 충분한 시간이 있어서 파악하고 계시냐 아니냐 그건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걸 충분히 아시고 또 대책을 먼저 세워 가면서 또 필요한 것들 세워 가고 또 입지 선정에서도 감안해서 추진해 주십사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신건호 의원님 다시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빠뜨린 건데, 또 거기가 지금 청정식품단지지 않습니까? 이 취지가 우리 고흥 쪽에는 농업지역이고 농수산, 농축수산업이 많기 때문일 건데, 여기서 가공하는 어떤 재료들 이것은 이제 우리 지역, 우리 고흥 것을 어느 정도, 몇 퍼센트 쓰는 건지 이런 것도 파악하셔서 같이 좀 추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345페이지 한번 볼게요. 전남 공공배달앱 먹깨비 활성화 지원 차원에서 분담금 교부 이래 1000만 원씩 군비를 주는데, 이게 도에 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군별로 금액이 다릅니까, 차등 적용되는 겁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고흥군에 가맹 현황이 20개소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 분담금은 결국은 중개 수수료에 대한 부분을 지원해 주려고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다른 데보다는 이게 중개 수수료가 1.5%로 배달의 민족 6.8%로……

이게 저희 관내에서 활성화가 많이 안 되죠?

지금 업체가 한 30개소로 돼 있거든요. 비중은 더 늘려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가맹 현황이 2023년 11월 기준으로 20개소인데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 봤어요. 지금 배달해 주는 업체가 11개소 있네요.

현재는 저희 고흥군의 가맹점이 30개 업소고요, 이것도 지금 가맹점이 상당히 부족한 숫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먹깨비를 들어가 보면 지금 배달할 수 있는 업소가 11개소밖에 안 된다니까요.

저희들이 확보한 건 30개소인데……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활성화 지원으로 1000만 원씩 군비를 지원해 주는데 지금은 1인 가족들도 많이 있고 청년층도 많이 있는데 이걸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가 봐도 홍보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수수료는 가맹점 수수료는 감해주지만, 소비자가 느꼈을 때는 배달 팁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활성화가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배달료에 대한 문제도 한번 좀 더 고민해서 이거 어차피 저희가 활성화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고민하시고 또 우리 지역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안 하려면 말지만 이왕 분담금까지 내는데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검토해서 충분히 지금 배달앱 이게 가맹점을 더 계속 확보해 나가야 된다는 것도 뭐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게 배달 서비스가 우리 고흥군 실정에는 맞는가 하는 부분들은 좀 도시지역이 아니라 읍 단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도시지역과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가 분담금도 내고 있고 해서 가맹점을 좀 더 확대해 나가면서 어쨌든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쪽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맹점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아까 말했던 배달 팁이 비싸서 여기는 그냥 나가서 먹어버리죠. 배달 팁이 3500원씩 하는데요. 그러니까 배달을 시켜 먹는 횟수가 적어지면 가맹점들이 아무리 수수료를 낮춰도 여기에 가입을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고민을 해주십사 하고요.

이게 도에서 운영하는 사업이라서 이게 군 단위까지 이게 맞겠는가 하는 부분들은 좀 괴리감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최대한 가맹점을 확보해 나가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류제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그 330페이지에 고흥 전통시장 시끌벅적 프로젝트 추진에 대해서 당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뒤에 333페이지의 문화관광형 특성화 시장 육성하고 이게 같은 부분이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고흥에서 보면 전통시장에는 매년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년 투입되고 난 이후에 결과적으로는 만족할 만한 그런 성과는 보이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 어떤 유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하나는 거의 주차장을 확보하는 부분이 주인 것 같고 또 하나는 문화관광형 이 부분은 공모 사업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들이 좀 실질적인 어떤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으로 많이 좀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향후 이제 남계 어울림마당 완공이 되고 나면 시장하고 연계성을 가질 수 있는 부분도 생각을 좀 해주시고, 투입된 예산만큼 가시적인 성과가 나기를 바라는 그런 부분에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336페이지에는 지금 버스터미널 공용화 추진에 대한 부분에서 고흥터미널 매입에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 40억을 이걸 추계를 해 놨는데 혹시 이게 지금 신청이 돼 있나요? 정부의 심사를 받잖아요, 지금 정부의 심사 안건으로 올라가 있습니까?

사업 대상지로 포함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에 포함해서……

신청 중입니까, 평가받으려고 중앙에 올려가 있는 거예요?

올해의 사업이 아니고 지방소멸대응기금 전년도 사업에 이 사업을 포함해서요.

이미 포함을 시켰었어요?

예.

제가 저번에 군정질문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저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사실 썩 많지 않아요. 높은 등급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럼 혹시 이게 지금 직접적인 지방 소멸 대응이라는 차원에서 이 터미널 매입 비용을 사업 계획으로 냈었던 게 좀 좋은 평가가 나왔었나요?

제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 해서……

아! 뭐냐 하면 이 지방소멸 대응기금이 이게 지금 작년에 확정된 겁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확정된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응 기금에 지금 버스터미널 공영화 추진에 대한 부분으로 사업 신청을 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거에 대한 평가 등급이 있었잖아요. 그 평가가 어떻게 나왔는지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마는 뭐 심사 위원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군 단위에서 터미널을 공영화하겠다는 것에 대한 부분들은 공감하고 그래서 승인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 봅니다.

이게 저는 전체적인 부분인데 제가 저번에 군정질의 할 때도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한 부분은 조금 등급이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전환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게 평가가 궁금했었던 겁니다. 이건 우리 경제산업과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일단은 이것을 제가 확인하는 차원이니까 한번 평가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고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은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명종필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약 사업 6건, 신규 사업 14건, 계속 사업 6건, 일반 사업 8건 등 총 34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정원 24명에 현원 25명과 청원 경찰 2명 공무직 24명 기간제 12명으로 총 6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5개 팀으로 구성, 문화와 예술의 저변 확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팀별 분장 사무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4페이지, 2023년 주요 업무 평가는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6페이지, 2024년 정책 방향입니다. 문화의 힘으로 번영을 선도하는 문화 매력 도시 고흥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5대 전략 과제를 선정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24년 주요 업무계획을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67페이지, G 갤러리 조성 및 운영입니다. 우리 군의 문화 발전을 선도하고 군민의 다양한 문화 수요에 부응하는 콘텐츠를 전시하는 갤러리를 조성, 운영하기 위한 구 KT&;G 건물 리모델링 사업으로 사업비는 14억 5600만 원입니다. 5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G 갤러리가 완공되면 관내 사립미술관인 남포미술관과 도화헌 및 개인 작가들과 연계한 전시회와 특별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후로도 다양하고 수준 높은 문화예술 서비스를 제공하여 G 갤러리가 군민에게 사랑받는 전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68페이지, 고흥문화재단 설립입니다. 문화재단은 전문성을 갖춘 민간 전담 기구로 23년부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24년 출연금을 30억으로 계획했으나 올해는 우선 설립을 위한 기본 자산 5억 원만 출연금으로 편성을 하고 출범 이후 재단 운영 역량에 따라 조직과 예산을 점차 늘려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문화재단은 설립 초기에는 재정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으나 기부금이나, 기금, 각종 공모 사업 참여 등 다양한 지원 확보로 재정 자립화를 통해 지방 재정 부담도 감소하고, 우리 군 문화 발전에 많이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전남도와 협의를 위한 협의안을 작성 중이며 앞으로 남은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수행하여 재단이 적기에 출범될 수 있게 하겠으며, 의원님들의 많은 지지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 369페이지,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창작 활동 지원입니다. 관내 문화예술 단체와 문화 기획 공연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2023년 문화예술 단체 27개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석전대제 등 10개 지역 전통 계승 사업과 다양한 문화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에도 문화예술 단체에 대한 지원 및 예술인들의 다양한 창작 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특히 올해에는 마을 단위 찾아가는 예술 공연을 추진하여 주민들이 문화예술을 쉽게 향유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70페이지, 고흥의 유무형 문화유산 발굴 보존입니다. 보존 가치가 있는 유산을 발굴하고 이를 재정 문화유산으로 등록하여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를 보존·계승하고자 하는 용역으로 사업비는 4000만 원입니다. 국가 및 도 지정 유산과 향토 유산을 꾸준히 발굴하여 지정·등록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능가사 목조 사천왕상 등 총 5건이 지정되었습니다. 금년에도 국가 지정 두 건과 도 지정 두 건을 지정 등록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 군의 훌륭한 문화유산을 발굴하여 국가나 도 지정 유산으로 지정하여 보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71페이지, 고흥의 문화유산 전수 조사입니다. 보존 가치가 있음에도 잊히고 훼손되는 비지정 문화유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문화 자산으로의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 체계적인 보존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올해 예산은 7000만 원입니다. 지난해에는 비지정 문화유산 1차 전수 조사를 통해 52건을 조사하여 이중 보존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 열여섯 건을 발굴하였으며 동호덕, 봉림 고분 발굴 조사를 통해 의미 있는 성과도 얻었습니다. 금년에는 서당 문서, 문중 문서 등 전적 서지류 등에 대한 비지정 문화유산 2차 전수 조사를 하여 보존 가치가 높은 유산은 국가나 도 지정 유산으로 지정 등록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372페이지, 군민 생활체육공간 확충입니다. 군민 건강관리를 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체육공간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1억 3700만 원입니다. 작년 11월 김태영 축구장 조명탑 설치 사업이 도 균특 회계 전환 사업으로 확장되어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마을 단위 생활체육 운동기구는 2023년에 47개소 설치했으며 올해는 53개소를 설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73페이지, 이야기가 있는 벽화 마을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낡고 퇴색된 마을 담장에 마을의 특색을 살린 벽화를 통해 미관 개선 및 볼거리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고흥의 특색 및 이야기가 있는 마을을 선정하여 벽화 마을로 시범 조성 후 권역별로 확대하여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 대상지 수요 조사 후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대상지를 선정하여 기존 담장을 보수하고 벽화 조성 및 조형물 설치를 통해 찾아오고 싶은 고흥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74페이지, 고흥 역사·문화 인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역사·문화 인물 선양 사업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고흥에 거주하였거나 활동한 역사·문화 인물을 전수 조사하여 지역의 문화 예술사 정립 및 교육 학술 등 기초 자료로도 활용하기 위한 학술 용역으로, 용역 결과에 따라 공 인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75페이지, 송수권 시인 생가 운영입니다. 송수권 시인의 서정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두원면에 위치한 시인 생가에 시인의 유품 등을 비치하여 전시실을 조성하고 방문객들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생가 주변을 정비하고 군민을 대상으로 시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송수권 시인 생가는 2018년에 목조 기와 건물로 건축되었습니다. 다음 376페이지 ‘고흥 예술 여기 다 모였네!’ 사업입니다. 우리 군 예술인들의 문화의 날을 만들어 예술경연 및 토론을 통한 문화예술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관내 예술인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함으로써 고흥 특색 있는 문화개발 및 군민 문화예술 향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시책으로 관내 46개 문화예술 단체에서 군민의 날 전날인 10월 31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377페이지, 고흥 출신 대표 화가 탄생 100주년 기념 행사입니다. 고흥이 낳은 세계적인 화가인 천경자 화백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여 화백의 작품 등을 전시하고 G 갤러리를 지역의 대표 문화 공간으로 조성하여 문화예술 도시로 도약하고자 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천경자 자녀 측과 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 각서를 작성 협의 중이며 전시 중심의 기념행사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8페이지, 고흥 남휘루 이건입니다. 남휘루는 조선 후기 1787년에 건립되었으나 일제 강점기인 1923년에 지금 시니어클럽 일원으로 이건 되었다가 1976년 현위치인 봉황산에 자리하게 되었습니다마는 문화유산 보존 관리 원칙에 따라 우리 군 중심의 관아 건축물을 원위치인 역사문화 공원으로 이건하는 사업으로 7월 준공 예정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9페이지, 남양리 산성 국가 사적 지정 추진입니다. 남양리 산성은 전남도 기념물 제207호로 지정된 백제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활용된 산성으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뛰어나고 잔존 상태가 양호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남양리 산성을 국가 사적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현재 고증 기초 조사와 시굴 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추후에는 정밀 발굴 조사를 시행하고 구획 확정과 신청서 작성 학술 대회 등을 개최하는 등 국가 사적으로 지정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80페이지, 봉수 유적 전수 조사 및 활용 방안 연구입니다. 우리 군은 봉수 유적이 21개소로 지방 자치 단체 중 가장 많은 봉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마곡산 봉수와 장기산 봉수가 국가 사적으로 지정되어 봉수 유적지가 더욱 주목받고 있으며 향후 정비 사업 시 국비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봉수 유적 전수 조사 및 활용 방안 연구를 통해 봉수의 보존과 관광자원으로써의 활용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도비 등 지원 요청을 위한 도 지정 문화재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1페이지,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각종 정보 정비입니다. 국가유산기본법이 5월 17일부터 전면 시행 예정임에 따라 기존 문화재란 단어에서 국가유산으로 명칭 변경에 따른 안내판 관련 조례 등 각종 정보를 일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2페이지, 체육 인프라 구축 중장기 계획 수립입니다. 각종 체육 인프라를 종합적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성 및 관리하고자 용역비 5000만 원으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관내 체육 인프라 현황 조사를 시작으로 타 지자체 현황 조사와 벤치마킹 등을 실시한 후 우리 군 실정에 맞는 향후 체육 인프라 건립과 운영 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용역에 대한 과업 범위와 타 시군 사례 등을 조사 중이며 이번 달 내 용역에 착수하여 10월 이전에 완료할 예정으로 중장기 계획을 통해 시설 유지관리의 효과성 동원은 물론 주민 이용 편의성 개선에도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383페이지, 도화 야구 전용 구장 2면 구축입니다. 도화 베이스볼 파크 인근에 야구 전용 구장 2면을 신설하여 야구장 집적 단지 구축을 통한 전지훈련 팀 유치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현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용역 완료 후 부지 매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지 확보 및 기본계획을 토대로 25년도 균특회계 전환 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4페이지, 고흥 희망 풋살장 조성입니다. 남양면 소재지 내 풋살장 조성을 통해 북부권역 주민과 체육 동호회원들의 체육 및 여가 공간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희망풋살장 예정 부지 인근에 남양면 권역 단위 거점사업이 추진 중이어서 체육시설 조성을 통한 시설 간 상호 보완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번 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작으로 부지 매입까지 완료한 후 25년도 균특회계 전환 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 385페이지, 고흥 문화회관 주차장 증설 사업입니다. 문화회관 및 공설운동장 부지에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과 전기차 충전소 설치로 문화회관 주차면이 60면 감소하여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은 86면으로 각종 공연 및 체육 행사 추진 시 주차장이 협소하여 군민들의 불편 처리와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용에 편익을 도모하고자 문화회관 주차장을 70면 증설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항공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을 중심으로 주변 확장할 계획이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현재 관련 기관과 협의 중이며 추경 예산 확보하여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86페이지, 박지성 공설운동장 주전광판 설치 사업입니다. 박지성 공설운동장은 체육 경기와 각종 행사를 개최하는 우리 고흥군의 대표 종합운동장이지만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전남도 균특 전환 사업으로 상반기 내 준공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다음 387페이지, 꿈꾸는 예술터 조성 및 운영입니다. 꿈꾸는 예술터 조성 사업은 문체부 공모 사업으로 선정되어 고흥읍 구 평생교육관에 문화예술 교육 전용 시설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당초 5월 개관을 계획하였으나 구조 변경 검토 지연 등의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어 올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성 사업을 조속히 완료하고 효율적인 활용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간 문화 향유 편차 해소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388페이지,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 추진입니다. 제44회 세계유산위원회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 결정 후 2단계 확대 사업으로 세계유산 인접 핵심 지역에 우리 군이 해당함에 따라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지원 조례 재정 및 습지 보호구역 지정과 주민설명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등재 신청서 작성을 위해 전문가를 통한 갯벌 조사와 주민설명회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2025년에 신청서 제출 및 현장 실사를 거쳐 2026년에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 등재 심사 후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세계유산 등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89페이지, 권역별 파크 골프장 조성입니다. 풍양면과 과역면 2개소에 파크 골프장 조성을 추진 중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실시설계 업체가 선정되면 행정절차를 병행 추진할 예정으로 상반기 내 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내 공사를 마무리하여 생활체육 및 여가 활동 공간 조성을 통한 군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겠으며 전국 및 도 단위 파크 골프 대회 유치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참고로 풍양은 27홀이고 과역면은 18홀 계획입니다마는 과역면은 추가 부지를 흔쾌히 매입하는 조건으로 해서 지금 27홀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90페이지, 녹동신항 해양 스포츠 파크 조성입니다. 녹동신항 배후 부지에 해양 스포츠 파크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었으나 타당성 조사 결과 부지 내 물류 도로가 포함되어 부적격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현재 예정 부지 2개소를 대상으로 토지 소유자 동의를 추진 중이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부지를 확정하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지 매입 및 실시설계를 조속히 완료하고 상반기 내에 착공함으로써 내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공 후에는 각종 체육대회 개최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1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태권도팀 운영입니다. 우리 군 이미지 제고 및 홍보를 위해 도내 유일의 태권도팀 창단을 추진 중입니다. 우수 선수 영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선수 계약에 필요한 관련 시행규칙 일부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3월까지 선수 계약을 완료한 후 창단식을 통해 우리 군 태권도팀을 대내외에 알리고자 합니다. 4월부터는 훈련 및 각종 대회 참가를 추진할 예정으로 전 전국 태권도팀 전지훈련 유치 및 전국 도 단위 태권도 대회 유치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92페이지, 10만 관객 달성을 위한 작은 영화관 운영입니다. 우리 고흥군의 작은 영화관은 2016년 준공되어 현재 2관에 143석 규모로 코로나 19 이후 관람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5만 명이 관람하였습니다. 관람객 증대를 위해 상영관 내 노후시설을 개보수하여 이용하는 분들의 편익을 도모하고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을 운영, 할인을 실시하여 어린이 대상 영화를 통한 학교 및 유치원 단체 관람객을 확보하여 2025년까지 코로나 이전 관람했던 7만 관람객을 회복하고 2027년에는 10만 관람객을 목표로 질 높은 개봉 영화 상영과 관람객 맞이 서비스 향상 등을 통하여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393페이지,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소외계층의 문화적 격차 해소를 위해 통합문화이용권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6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5975 명에게 개인당 13만 원씩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여 문화 격차 해소 및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홍보를 철저히 하여 누락되는 주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만 20만 원 지원되는 여성 농어업인 행복 바우처 카드와 중복이 안 되기 때문에 여성 발급률은 높지 않은 실정입니다. 다음 394페이지, 문화유산 보수 정비 및 보존 관리입니다. 지정 문화유산과 전통 사찰 등의 보존 관리를 위해 개보수 사업으로 최근 국가 지정 보수 정비 사업이 추가 확정되어 지금 우리 보고서에는 19억 9700만 원입니다마는 27일간에 2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개보수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문화유산의 보수 정비 이력, 보존 관리 실태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방치, 훼손되는 문화유산이 없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95페이지, 각종 체육대회 유치 및 참가 지원입니다. 전국대회나 도 단위 체육대회 개최와 참가 및 지역 단위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민 화합은 물론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0월 종목별 체육 단체 회장단 회의를 통하여 자부담 확보 의무화 등에 관한 사항을 전달하는 등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대회 유치와 참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본예산 수립에 있어 연례 반복적인 대회 개최를 지양하고 국도비 및 자부담 확보 순으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체육회와 협조하여 체육대회를 통해 우리 군을 널리 알리는 기회로 삼고 방문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396페이지, 동·하계 전지훈련 유치입니다. 우리 군의 우수한 전지훈련 여건을 바탕으로 많은 스포츠 전지훈련 팀을 유치함으로써 우리 군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올해 동계 전지훈련은 1월부터 2월까지 4종목 42팀 1100여 명이 우리 군을 방문하여 작년 대비 9팀 이백여 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올해 하계 및 내년도 전지훈련 팀 유치 확대에도 최선을 다하겠으며 전지훈련 팀을 위한 스토브리그 개최 지원과 훈련장 시설 보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97페이지, 군민과 함께하는 독서 문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여 전 군민에게 연중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별 문화행사로는 4월 도서관 주관 행사, 10월 독후감 복무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군민의 독서 생활화 및 도서관 이용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98페이지, 북스타트 운영입니다. 영유아 시기부터 책을 가까이하는 습관을 길러주고 책 읽는 가족문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시책으로, 2023년에는 관내 72개월 이하 영유아에게 제공하던 책 꾸러미 사업을 올해부터는 초등학교 1학년까지 확대 운영하여 더 많은 아이와 학생들이 책을 가까이하며 부모와의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게끔 책 읽는 가정문화 분위기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홍보도 철처히 하여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9페이지, 이야기보따리 선생님 「책 읽어주세요」 운영입니다. 어린이 독서 활동 강화와 어르신 사회활동 기회 제공을 위한 시책으로 관내 56세 이상 어르신을 이야기보따리 선생님으로 양성하여 장애인 복지관과 어린이 교육기관 등 26개 기관에서 현재 12명이 활동 중이며 더 많은 어르신에게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립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운영입니다. 낮 시간대에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이나 학생 등 지역 주민을 위하여 야간에도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사업으로 중앙 및 남부도서관 2개소에서 운영 중이며 개관 시간 연장을 통하여 더욱 많은 군민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의 업무계획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분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의원입니다. 먼저 그 체육인 발전을 위해서 우리 고흥군 전지훈련 유치하시는데 학생들이나 훈련 선수들이 밥을 굉장히 많이 먹어요. 식당가에서 칭찬해 주라고 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칭찬을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처음으로도 식당에다 쌀을 갖다줬다고 그런 이야기 하시대요. 그래서 큰 보탬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식당에서 또 인색하게 젊은 학생들이라든가 젊은 선수들이 있는데 밥을 많이 먹기 때문에 성장기 시절에 많이 먹기 때문에 세 그릇, 네 그릇 먹어도 쌀을 갖다줘서 굉장히 고맙다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84페이지, 고흥 희망풋살장 조성 관련해서 남양면 일원에다가 여섯 면을 풋살 경기장을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 부지 매입은 순탄하게 잘 돼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부지 매입은 옆에 남양면 권역 단위 거점 사업이 조성 중이어서 그 옆에 부지도 주민들이 그냥 내놓고 거기다가 풋살장 지어주라고 의견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개인이 포두 주공에서 티키타카 풋살 경기장을 운영해서 학생들 교육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우리 군에서는 순수익의 군비로 투입이 돼서 군민 또 청소년이라든가 이런 동호인들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데, 그런 개인들이 지어놨을 때 우리 군에서 그분들에게 좀 보상 혜택이라든가 무슨 방안 같은 거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그냥 무작정 개인들이 귀농해서 이런 풋살 경기장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만들었을 때 이분들에게는 경제적 손실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은 생각하고 계시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차범근 축구교실을 운영하면서 그 티키타카 그 축구클럽을 운영하는 곳에서 상당히 좀 피해가 있다. 그러면서 티키타카 구장하고 이용하는 차량을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해주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저희 군에서 그 부지와 차량을 구입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작년에 저희 군에서 제시한 의견 중 하나가 차범근 축구교실 거기 강사로 활동하면서 그 강사 수당이라도 좀 받으면서 생활하면 어떻냐 그런 안까지 저희가 제시하고는 했습니다마는 그분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아직 저희가 그분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그런 부분은 없는 실정입니다.

본인이 생각해도 강사로 오라고 하면 안 갈 것 같아요. 둘이 부부가 수억을 투자해서 고흥군에 정착하기 위해서 세워놨는데 강사 하라고 그러면 안 갈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차범근 축구교실 하면서 젊은 사람이라고 들었는데 병증도 심하고 또 암까지 걸렸다는 그런 말도 있고 건강이 안 좋다고 말씀도 하시는데 더군다나 또 차범근 축구교실로 인해서 굉장히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는데 또 이렇게 우리 군에서 희망 풋살 경기장을 짓는다고 했을 때는 그래도 최소한 군에서는 어느 정도 좀 조정하거나 무슨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검토를 더 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 강사 초빙은 좀 힘들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해서 우리 고흥군을 찾고 그런 것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우리 군은 대기업이고 그분은 소기업 영세업자인데 그편에서 들어서도 좀 해 줬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385페이지요. 고흥문화회관 주차장 증설을 했습니다. 문화회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차장이 좁아서 여기를…… (청취불가)

네, 그렇습니다.

저는 문화회관 주차장보다도 여기는 그래도 그 공간이 박지성 운동장도 있고 공간이 그나마 좀 낫다고 생각하는데 사업비도 한 5억 5천만 원 정도 되구먼요. 또 군민회관에서도 행사를 많이 하고 있고요. 군민회관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행사에 갈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몇십 년 전에 지어놨기 때문에 주차장이 너무 협소하고 또 들어가는 진입로 화단을 넓혀서 진입로를 양방향으로 넓히고 그 옆에도 정구장이 있는데 점차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정구 치신 분들을 무작정 없애버리면 안 되고 다른 부지를 선정해서 그분들이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고 그 부지를 주차장으로 했으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을 본 의원은 하고 있는데 우리 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다음에라도 그걸 해 보실 생각이 있으신지 한번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예, 맞습니다. 군민회관에서도 각종 행사가 많이 추진되고 있는데 주차장이 확실히 부족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방안 없어요, 실상 화단도 좀 운영이 잘 안되는 것 같고 자연 속으로 쌓아놓은 화단을 좀 정비해서 어느 정도 면을 깎아서 2차선 정도 확보해 놓고 정구장을 설치해야 거기서 행사를 완만하게 치를 수가 있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 행사에 가기 위해서 차량이 진입로 나가는 곳에 있다가 접촉 사고가 났을 시에는 우리 군에 구상권 청구가 있을 때는 어디서 책임져야 할까요? 조금이나마 군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실무진들하고 상의하셔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한 후 정구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해 주고 거기를 주차장으로 하게 되면 우리 군민들 행사하는 데 조금이나마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꼭 좀 반영하도록 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제임기 안에는 하렵니까? 임기가 오늘 1년 7개월 22일입니까, 20일째가 되는데요.

추경에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면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영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동·하계 전지훈련 시 이렇게 예산이 1억 4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보니까 전지훈련 지원으로는 7000만 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스토브리그 지원이 3500만 원 축구 야구해서요. 그리고 이게 총 1억 500만 원인데 순수하게 동·하계 전지훈련 팀 지원이 7000만 원인데 이게 언제부터 7000만 원이었고 지금까지 7000만 원이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전지훈련 활동 지원 사업비는 아마 2014년부터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8000만 원이었는데 2020년부터인가 7000만 원으로 줄어서 지금까지 계속 70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이렇게 돌아보면 원래 그때는 7000만 원이 큰 액수였어요. 지금 2024년 현재에 비하면 10년 전이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 그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본 의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말로만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상인들 수익 창출 이런다는데 지원금이 이렇게 적으면 동·하계 훈련팀이 줄어들지, 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보니까 뭐 스토브리그 이렇게 봐도 지원 3500만 원 하는데 팀 보니까 야구 12팀 축구 8팀이 전부인 것 같네요. 그럼, 앞으로 이 팀들을 더 유입하기 위해서는 지원비도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체육회나 문화체육과와 협약을 잘하셔서 지금보다 좀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는 지원 예산을 좀 늘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올해부터는 동계훈련팀 유치에 최선을 다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은 어차피 군민을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본 의원을 비롯하여 우리 동료 의원님들 굉장히 중지를 모아서 고민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할 거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 확보에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건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건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일 처음에 367쪽 일본 여행의 G-갤러리 조성 및 운영, 지금 이게 건물을 매입해서 지금 리모델링해서 전시 공간으로 사용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리모델링 단계에 있습니까?

리모델링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여기 주차 여건 같은 거 많이 검토해 보셨나요?

지금 주차 여건이 맨눈으로 봐서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사실은 없는 실정이죠. 그 옆 공터에 일부 주차를 하고 있는데 그 건물 안쪽으로 보면 여유 부지가 좀 있습니다.

몇 석이나 가능한가요?

거기 아직 정확하게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한 30∼40대 이상은 충분히 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30∼40대를 주차해요? 그냥 노면에다가요?

아뇨, 이 공사를 하면서 노면을 좀 정비해서 주차장을 별도로 조성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이미 매입은 마친 거죠?

예, 그 어차피 KT&;G 건물 부지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그 매입 비용까지 해서 지금 14억 5600만 원인가요, 아니면 별도입니까?

매입은 23년 1월에 이미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소요 예산 소계가……

아닙니다, 리모델링 사업만 14억 5600만 원입니다.

리모델링만요.

여기가 갤러리이기 때문에 수장고나 그런 작품 전시에 따른 그런 시설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금액이 클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방금 제가 질문했던 주차장 부분이 걱정되고, 또 우리 지금 분청문화관 이런 쪽으로 저는 항상 그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우리 좀 어떤 문화 관련 공간은 우리 분청박물관이라 하는 데가 그런 것들이 지금 어떤 게 사람들 취향이 각자 달라요. 여러 가지예요. 그런데 문화적인 것을 좋아하는 취향을 가진 사람들은 그쪽에 지금 꽤 많이 있단 말입니다. 분청박물관이라든가 조정래 문학관이라든가요. 이런 시설들이 좀 그쪽으로 집적되고 그래서 방문객들의 편의도 제공하면서 또한 그런 쪽에 취향을 가진 분들은 그런 쪽에 와서 하루나 이틀 이렇게 묵어갈 수 있으면서도 자체가 관광산업이 되고 또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도 되고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잡아서 이런 것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항상 갖고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러나 지금 매입하셔서 추진하신다고 그러니까 본의원은 지금 산업건설 위원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접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369쪽에, 3번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창작 활동 지원 여기 보면 작년에 지역문화 활력 촉진 사업 13억 원 공모 사업에 선정됐네요.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여기에 문화갑계 활동이라는 한 200여 명을 공동체로 해서 어떤 문화 우리 관내 문화 유적지를 탐구하고 찾아가서 연구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노마드 고흥이라는 문화 여행 프로그램이 있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이런 코스, 문화 코스별로 여행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그리고 우리 고흥에는 이때 처음으로 아마 만들어졌을 겁니다마는 모당모당이라는 문화매거진을 발간하고 그런 종류의 사업들이었습니다.

예, 본 의원이 지금 이 사업을 보고 눈에 띄었던 부분은 본 의원이 좀 우리 고흥에 필요하다 하는 부분이라고 매칭해 놓은 그런 부분이었는데 그런 건 아니고 본 의원이 어떤 필요성을 느끼냐면요. 우리 지금 여기 문화예술단체 보조금 지급받은 단체만 해서 27개 단체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4억 원 예산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어떤 공연할 수 있는 단체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어떤 문화예술 활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이 연습하고 기량을 닦고 또 나가서 이것을 현장에 가서 공연하고 하는 것이 또한 본인들의 공부도 되고 또 그것이 지역민들의 활기도 불어넣을 수 있는 이런 거라고 보는데 특히 각 읍면 마을 경로당에 보면 노인들이 굉장히 무료하게 그렇게 와서 점심이나 먹고 그냥 쓸쓸하게 집으로 돌아가시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면서 경로당에서도 좀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 지원을 더 해서라도 이분들 그날 공연하면 밥이라도 사주고 이럴 수 있는 그 정도 예산이라도 준비해서 우리 27개 단체 중에 그런 공연 같은 것이 가능한 단체들은 그런 활동을 함으로써 본인들의 어떤 예술 활동도 넓히고 우리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검토했으면 좋겠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저하고 딱 맞는 생각이십니다.

이 사업은 지금 그런 사업이 아닌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사업을 구상하셔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문화회관 수영장에 가보셨어요?

예.

그 본 의원도 몇 번 가서 상당히 불편했던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탈의하고 가서 샤워하고 수영장에 갔다가 나와서 다시 샤워하고 이제 그 탈의실까지 오는 과정에 거기 보면 “물방울이 떨어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고 주의 사항이 적혀 있어요. 본 의원도 지금 물방울이 떨어지니 참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런데 거기를 들어갈 때 우리가 타월로 가지고 들어갈 수 없게 돼 있어요. 타월 가지고 들어갈 수 없고 수영장에서 수영하면서 갖고 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거기 근무하시는 분 보고 그 방안 좀 찾아보시라고 했어요. 방법 좀 찾아보라고 그랬더니 못 찾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 아래 타월 정도는 비치해 놓으면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큰 예산은 안 들 것 같아요. 다시 세탁해서 쓰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또 가능하면 비누라도 좀 안에 준비해서 그렇게 하면 우리 지역민들이 훨씬 더 수영장을 잘 이용하고 또 만족할 것 같습니다.

예,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좀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경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경석 의원입니다. 395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각종 체육대회 유치 및 참가 지원이요. 저희 이제 산건위원회 소관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궁금한 차원에서 좀 질의를 해볼게요. 이게 지금 사업비가 15억인데 지금 15억 전액 우리 고흥군 체육회로 이관돼서 사용되는 건가요?

예,우리 군 체육회로 이관이 돼서 집행은 체육회에서 종목 단체별로요.

그러면 15억을 체육회에서 받아서 종목별 협회에 배분해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정해졌어요? 아니면 연도에 따라서 이렇게 차등이 생기는 건가요?

종목 단체에서 예산 세우기 전에 신청해서 채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종목 단체가 20여 개 넘죠?

우리가 총 서른세 종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단체에 매년 균등하게 배분이 되나요?

균등하게는 아니고요.

요청할 때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단체별로 금액이 다 다르게 요청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이렇게 도 대회나 전국대회 행사가 있으면 참가하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24년도 개최, 체육대회 참가, 국도비 및 자부담 확보 순 이런 건데 그럼 도 대회나 이런 데 나가서 비용이 부족하면 협회에서 지원합니까?

일단은 저희 지원하는 금액에서 부족한 부분은 자기들 자부담으로 보태서요……

그러면 도 대회 행사는 별도로 우리가 집행하고 부족한 거는 지금 여기서 체육회에서 지원받은 금액을 대라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체육회에서 지원한 금액에다가……

이 범위에서 내고 부족하면 걷어서 내라는 얘기예요?

그런 형태입니다.

그게 현실성이 있어요, 협회가 무슨 별도의 수입이 있습니까?

협회들이 별도의 수입은 없지마는……

그러면 자부담이라는 게 참가하는 선수들 본인이 내는 건가요?

회원으로 해서 회비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협회가 그렇게 기금이 이렇게 적립이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거기서 자부담을 내라? 이왕이면 우리 군을 위해서 이렇게 나가는 건데 이런 걸 지원을 같이 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작년까지는 100% 다 지원을 해줬는데 올해부터는 10% 정도……

아 전체 금액의 10% 정도요?

참가비의 10% 정도 자부담으로 해서 하자고 협회장님들과 작년 말경에 협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그건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청소년이라든가 우리 청년들 보면 생활체육 동호회도 있고 학교 체육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산 지원은 없어 보여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복지가 노인분들한테 지원되는 예산이 많이 편성이 돼 있는데, 우리 여성가족과의 예산을 봐도 청소년에 대한 체육 관련한 예산은 별도로 안 보여요. 그래서 생활체육이 활성화가 돼야지 우리 젊은 청소년이라든가 청년들의 삶이 좀 활기가 넘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쪽 예산은 편성할 계획이 없습니까?

일단 그쪽 예산도 의원님이 말씀하시니까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청소년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방과후 활동이나 취미 활동을 통해서……

그건 그런데 청년들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생활체육 동호회나 이런 데서 취미 활동을 하는데 보면 반다비 체육관이 있고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게 탁구장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배드민턴 그거는 지금 짓고 있죠?

예, 짓고 있습니다.

그 외에 그런 거는 우리가 군에서 시설을 지어서 거기서 뭐 경기를 하게 해주는데 그 외에는 없어요.

일단 생활체육 대회 자체가 동호인들이 모여서 하는 대회란 말입니다. 동호인들이 그렇게 체육대회를 나가면 이 종목 단체 지원금으로 지금까지는 지원이 되고 있고요.

협회에서 여기도 지원을 해줍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탁구, 배구 그런 것도 생활체육 대회에 나가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대회 나가는 건 그런데 일상적인 체육 활동에 대한 지원이 없어서 저기가 배드민턴을 제가 고흥여중 실내 체육관에서 저녁에 하길래 몇 번 가 봤어요. 그런데 매번 자기들이 비용을 이렇게 걷어서 물론 이제 그거는 뭐 간식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종목도 저희가 실질적으로 탁구장하고 배드민턴장 그런 구장은 지어주고 있습니다마는 뭐 생활체육인들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

아니 그래서 왜 제가 크게 말씀을 드렸냐 하면 노인들 복지는 그렇게 촘촘하게 잘해 주는데 이런 젊은이들 모임 활성화하고 생활에 활력을 주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청소년 체육 활동을 위한 지원 방안을.

조례를 만든다든가 해서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사람이 모이면 돈은 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좀 자부담으로 하라고 하면 활성화가 좀 덜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데 취미 활동으로 하는 그런 동호 단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노인들 복지하고 비교해 보시라고요, 생각의 차이예요. 그래서 젊은 청년들 삶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데 우리 체육 쪽에서 좀 이렇게 기여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질의를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시네요. 존경하는 박경석 의원님과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생활체육 관련해서도 우리 학교 체육관을 이용하면 월 10만 원 정도의 임대료를 군에서 지원해 주고 있고요. 자부담을 없애면 오히려 동호인이 더 활성화가 안 됩니다. 오히려 자부담 회비를 좀 내야지만 그런 걸로 인해서 콕도 사고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안 해 준 것은 없는 것 같고요. 군에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리고 학교 체육 같은 경우도 체육진흥기금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은 전수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투 트랙으로 그런 사람들은 이제는 고흥을 위한 홍보 인물로 적극 활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광정책실에도 이야기했었는데요. 또 하나 저희가 작년에 의원 연구단체에서 고흥역사인물연구회를 만들어서 일단은 대표적으로 정걸 장군과 우리 김연수 명창님에 대한 선양 방안 연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큰 게 아니고요. 그냥 우리 “표지판이라도 하나 만들자”, “고흥군 지도에 정걸 장군 생가 터라도 하나 표기하자” 아니면 “김연수 국창의 연수교라도 하나 하자”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관광정책실에 저희가 좀 이야기를 해놨기 때문에 역사 인물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연계하셔서 고흥을 홍보하고 인물이 관광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같이 좀 협조해서 좋은 결과물이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다는 말씀에서 드렸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군에서 기존에 저희 고흥 역사 문화 인물 선양 사업을 했던 게 지금 정걸 장군을 위한 명장 정걸 장군 발간 및 학술 대회를 개최했었고요. 그리고 유몽인씨를 위해서 도서 어우당 유몽인을 발간했고 김연수 명창님을 위해서는 동초 김연수의 생애와 판소리 책자 발간하고 지금 김연수 판소리 교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목일신 시인을 위해서는 목일신 전집을 발간했고 우리 다 아시다시피 김일 선생님을 위해서는 김일기념체육관을 건립했고 송수권 시인을 위해서는 또 송수권 시 문학상을 운영하고 생가 복원 사업을 추진했고 정비를 해서 거기서 어떤 프로그램도 운영을 지금 이런 선양 사업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더 구축해서 여러 인물에 대한 선양 사업도 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생가 터라든지 아니면 그분들의 어떤 유적이 있다면 그 유적 있는 곳에다가 그런 안내판이나 홍보판이라도 설치하는 방법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지금 타 시군을 보면서 선양 사업에 관한 조례들을 다 만들어서 우리 군도 다 만들었기 때문에 단순히 학술 연구에서 그치지 말고 학술 연구를 다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얼마만큼 유명한지는 다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을 적극 활용해서 고흥군을 홍보하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 현실적인 방안이죠. 저희가 이전에 연구 단체에서 연구했던 연구 자료집 최종본을 다 실·과·소로 보내놓은 게 있습니다. 좀 참조하시고요. 큰 게 아니에요. 그냥 김연수 국창이면 판소리나 좀 틀어주자 이런 거거든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그런 것들이 관광자원이 될 수 있으므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39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문화유산 보수 정비 및 보존 관리에서 지금 우리가 국가 지정 도 지정 전통 문화유산 이렇게 다 있는데요. 지금 이게 만약에 보수 정비 및 보존 관리 측면에서 그 지정된 문화유산에 대한 보수 정비만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주변 정리는 관계가 없나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기 덕흥에 가면 덕양서원이 있어요. 그게 전남도 지정 1호 문화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좀 흉물스러운 게 옆에 있어요. 혹시 가보시면 아실 텐데 공교롭게도 우리 과장님께서 명 씨네요. 거기 보면 명 씨 문중의 서원이 방치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들어가는 입구에 있다 보니까 서원 자체의 일부가 방치되는 걸로 보여요. 풀베기도 안 되어 있고요. 완전히 귀신 나올 정도로 폐가 형태로 존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문화유산 답사를 하시는 외부 관광객들이나 이쪽 관련자들이 거기를 들어오시면 항상 하는 말씀이 그거거든요. 고흥군은 왜 서원을 이렇게 관리를 하느냐, 면 차원에서라도 좀 해 보라고 해서 김경아 동일 면장님에게는 이야기해 봤는데요. 이 부분을 저희 문화유산 보수 정비 및 보존 관리를 책임지고 계시는 문화체육과에서 관심을 가지시고요. 거기가 지금 도지정문화재 1호거든요. 1호 문화재 앞에 그런 시설들이 있음으로써 매우 미관상에 안 좋음도 있고 서원 관리가 안 된다는 민원도 발생하고 있어서 좀 관심을 가지셔서 한번 현장이라도 보시고 공교롭게도 거기가 명 씨 문중 서원이더라고요. 문중 분들 잘 이해시키셔서 같이 해결해 주셨으면 어떨까요?

현장 확인해 보고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고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역사 인물 선양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 연구단체를 만들고 연구해서 저희 의회는 사실 잘 아시다시피 추진할 예산이라든가 그게 부족한 상태인데 고흥군 의회에서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연구해서 군청에 우리가 보고 형식으로 책자를 보내줬는데,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가 조금 미흡한 것은 의회 입장에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서로 소통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의회에서 그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선양 사업의 어떤 기준을 세워놓은 것에 대해서는 적극 좀 참고하셔서 다시 한번 더 심혈을 기울이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김준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의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도시계획, 도로 계획 쪽 일인데요, 저희가 읍면이라든가 농어촌도로를 다니다 보면 아스콘 포장을 해 놨는데 중간에 싱크홀처럼 된 곳이 많은데요. 그것을 읍면에서나 전수 조사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전체적으로 보수를 한번 해야 할 것 같은데 참고로 우리 고흥군에서도 남양면 쪽에서 한번 인사 사고가 나서 군에서 행정소송 패소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비가 투입돼서 그런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었는데, 하다못해 우리 과역 소재지 같은 경우에도 싱크홀들이 저도 사진을 몇 군데를 찍어놨는데 대단히 많은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농어촌도로 읍면 소재지 정도는 일괄 정비해서 군에서 투입해서 거기를 한번 보수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계획은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유지관리 사업비를 도시계하고 도로계에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면에서 일부 조사가 안 된 구간에 대해서 지금 받고 있으므로 저희가 조속히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어디 뉴스에선가 봤는데 도시 지역에 거기는 싱크홀이라든가 이런 걸 해 놨을 때 한 건당 얼마만큼 보상금도 준 곳도 있습니다. 매스컴에서 본 것 같아요. 우리 그렇게까지는 군에서 안 되더라도 읍면을 통해서라도 그런 곳을, 아니면 직접 그런 건의를 받아서라도 좀 거기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주십사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보수가 안 됐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면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가 많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조사가 안 된 구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농어촌도로를 다니다 보면 아스콘을 해놨을 중간중간에 파여 있어서 보수를 해 놨는데 군내 버스 다니거나 대형차가 다녔을 때 좀 평탄하지 않고 울퉁불퉁해서 버스를 타신 분들이 그런 민원이 많더라고요. 어머님들께서 굉장히 좀 위험하다고 거기를 보수해 주라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한번 그 부서하고는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곳까지 일괄로 해서 사업비가 들어가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우리 주민들이 행정 의존도가 너무 높아서 반 평도 안 되는 것도 요구하고 그러더라고요. 좀 어렵겠습니다만 잘 좀 신경 쓰기 바라고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건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건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지금 622쪽의 해안도로 전 구간 개통이요, 이게 지금 개통이 된다고 해서 사실은 전 구간이 다 해안으로 그냥 도는 건 아니죠, 다시 한번 나와서 가고 해야 하죠?

거의 해안도로 개념이 실제 보면 우리 군 관내 기존에 있는 도로를 위주로 하고 개설이 안 돼 있는 구간을 신설한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지금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전 구간이 해안하고는 조금 떨어질 수가 있는데, 아마 다 개통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전 구간을 바다를 보면서 갈 수 있게 하려면 굉장히 공사비가 또 많이 들고 좀 부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드린 거고요. 630쪽에 여기 이제 지금 마을 단위 특화개발 이렇게 있는데 지금 여기 용역 중에 있습니까?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게 언제쯤 끝날 걸로 보십니까?

지금 저희가 4∼5월 정도 착공이 될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전에 최대한 빨리 용역을 발주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발주는 아직 안 됐습니까?

사업 발주는 안 됐습니다. 용역 발주는 됐는데요.

그러니까 용역은 발주가 됐습니까?

예, 발주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의원이 질문하는 이유는 이거 할 때 지역 실정도 잘 알고 또 그 지역의 필요성 또 이런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안에 지역민들하고 의견 교환이나 의견 수렴하고 이런 거 있습니까?

예, 이 부분은 특화개발 사업이 우리 관 주도에 의해서보다 주민들이 주도해서 공사를 추진해야 할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주민들과 최대한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사업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강 용암 쪽의 여기는 우리 2020년에 한 4년 정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준비해서 정한 남파랑길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남파랑길 여기가 63번길로 돼서 굉장히 관광 경관도 좋고 잠재력이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좀 이거 관심 있게 잘 추진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647쪽에 우리 보안등 및 가로등 관리 지금 23년까지 신청한 사람들 중에 현장을 보고 검토해서 타당한 곳도 있고 타당하지 않은 곳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타당성 여부를 가려서 실제 23년도 신청 부분까지는 4월 1일부터 공사 발주 및 착공한다고 했는데 가능한 데, 불가능한 데 결정해서 23년까지 신청하고 가능한 데는 24년도에 다 될 수 있는 겁니까?

예,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 가로등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그 밑에 지장물이라고 농사를 짓는데 가로등을 설치해 주라 또는 설치해 주지 마라. 연락을 받고 승낙이 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을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따져서 거의 가능하다면 저희가 설치 시설을 해주고 있는 지금 그런 여건입니다.

왜 그러냐면 각 읍면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이 가로등·보안등에 대한 수요는 민원이 굉장히 많은 게 사실이고요. 지금까지 계속 안 된다고 한 데가 많고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제가 확인 좀 하려고 그런 겁니다.

23년도에 못 한 부분은 올해 6억 3000만 예산이 지금 반영 안 돼 있습니까, 못 한 부분은 24년도 하겠습니다.

이 예산으로 충분합니까, 할 수 있습니까?

부족합니다마는……

부족하면 안 되죠.

하고 나서 안 되면 또 의원님들이 추경에 세워줄 걸로 보고 저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23년도 시점까지 절대 동의가 안 되는 데는 할 수 없지만 가능한 데는 꼭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는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박경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기 643쪽의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관련해서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고흥군이 지금 인구 소멸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서 인구 유입을 시키려고 그럽니다. 우리 인구정책과나 이런 데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우리 귀농하신 분들 정주여건 조사를 해보면, 주거 여건을 마련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다들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마을 단위에는 분명히 공가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귀농하신 분들이 마을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그렇게 선호하지도 않거니와 또 마을 안에 빈집이 있다고 해도 차량 진입이 안 돼서 기피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어디 부서에서 또 빈집 조사를 또 하고 있더라고요, 해마다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이장님을 통해서도 했고 이번에는 또 교육을 누구 시켜서 또 하고 있는데 이거 조사해 봐야 결과적으로는 귀농인들한테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소규모 지역 개발 사업에 보면 안길 정비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저도 이장을 해 보면서 사실은 마을 안길 지금 면 단위는 돌로 돼 있는 담들이 많이 있어요. 그 선형을 좀 잡아주면 차가 못 들어가던 골목길도 들어갈 수 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돌담이라는 게 우리 벽돌담하고는 달라서 바닥 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설득하는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설득할 때 결과적으로 본인 지금 땅 침범하지 않고 이거 벽돌담으로만 바꿔도 충분히 도로를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다 동의도 되고 그래서 저도 이제 이장할 때 마을에 안길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을 활성화해서 귀농인들 정착하는 근본적으로 이런 걸 해결해 줘야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소규모 지역 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461건입니다. 1건이 저희가 임의로 461을 정한 건 아니고 면에서 일단 대상지가 올라옵니다. 대상지가 올라왔을 때 저희가 현지답사나 여러 가지 설계를 하면서 정리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마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한 것이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 하나의 어떤 애로사항이 있냐면 건물을 짓고 나서 나중에 농로나 일반 배수나 여러 가지 그런 상하수도 같은 부분을 해주라고 하면 되는데 짓기 전에 여기다가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도로 먼저 해주라는 경우가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부득이 어쩔 수 없고 만약에 이 부분을 더욱더 안길 같은 부분을 여기에 소규모 사업에 반영하려고 하면 이제 그 면이나 마을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가 된다면 인구 유입 차원에서 가능한 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임의로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마을 이장님들이 소규모 사업으로 신청할 수 없는 게 여기에 보면 소규모 사업은 거의 아마 2000만 원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마을 안길 정비는 이 범위를 넘어가요, 어느 정도 구간이 있으므로 한 마을에 가면 한 5∼6000만 원 정도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장님들도 이걸 선뜻 신청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건설과에서 마을에 공가가 많은데도 골목길이 좁아서 차량 진입이 안 되는 거 이런 거는 좀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장님들하고 협의해서 기본적인 우리 정주 문화 여건을 개선하는 데 좀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최대한 마을 이장님이나 여건을 봐서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조사 또 새로 한다니까 마을별로 공가라든가 이런 게 나올 거예요. 그런 현황을 좀 봐서 공가가 많은 마을 중에 그런 여건이 개선돼야겠다는 마을은 우리 행정에서 먼저 선제적 대응을 해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예, 이렇게 인구정책과와도 같이 협의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명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그 제안하고 싶고, 부탁드리고 싶어서, 지금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흥읍의 일련의 사업들이 지금 남계 어울림마당 137억짜리 올 6월에 완료된다고 하셨나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도시 재생 뉴딜 사업 일환으로 복합커뮤니티센터 착공은 6월에 준공되고 나머지 고흥 사랑방 그리고 스마트빌리지 등등은 올해 12월에 완료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거와 연관돼서 조금 전에 저희가 문체과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G 갤러리와 꿈꾸는 예술터 이 모든 사업이 5월, 6월에 완공이 될 예정이에요.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렸고 고흥읍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여기저기 공사는 한다고 하는데 눈에 띄는 것들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면 그만큼 오래 기다리는 동안 뭔가 기대심리가 커졌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로 올 6월 정도면 읍민들께서 그렇게 기대했던 이런 어떤 일련의 그 사업들이 완공이 가능한 건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아마 가장 빨리 추진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마는 제일 문제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건물 철거 관계가 좀 늦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쩌다 보니까 사업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캔틸레버란 말입니다. 그쪽에 하천의 확보를 하는 부분이 그 캔틸레버가 완공됐습니다. 완공돼서 그 위에 씻은 물이 다 들어서 있어서 시설물에 대한 조형물 같은 경우는 다 제작 중이거든요. 요즘 인도 보도 길을 조성하고 있고 부지도 어느 정도 완만이 돼 있고 비가 지금 계속 오다 보니까 공사가 조금 중지돼 있습니다마는 6월까지는 어느 정도 가시던 성과가 있고 준공될 사업은 어느 정도 준공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고흥읍의 그런 변화와 발전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야겠지만 그렇다고 너무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게끔 좀 더 철저하게 안전에 대비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복합커뮤니티센터 착공이 6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쪽에 거주하시는 분들 마찬가지고 본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그쪽의 주차난이 아직 해결이 안 됐는데 대안이 있으신지요?

지금 우리가 이전부터 인근의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려고 지금 했는데 협의가 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 지금 여기에 반영이 돼 있는데 그 주변 주차장을 구입하는 데 상당히 그 부분에서 어렵단 말입니다, 어려워서 지금 실무진하고도 이야기해서 남계 파출소 있는 데 그 주변 쪽으로도 다시 검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여의치가 않습니다.

어쨌든 실·단·과·소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반드시 후속 조치는 나와야 할 것 같아요, 그쪽에 민원인들도 그렇고 아무튼 오가면서 누구나 입이 있으면 하시는 말씀 한마디 “이 좁은 공간에 주차 공간을 어찌하려고” 이런 어떤 염려스러운 기우의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이런 어떤 대안이 나올 수 있겠고 좀 더 숙고해 주시고 반드시 교통 편의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민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보안등과 가로등을 군에서 관리하는데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뭐 보안등 고장 났다고 했을 때는 시스템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입력만 해주면 저희 들이 바로 고치고 우리 업체가 즉시 고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고 또 저희 면에서나 또 일반적인 부분에서 전화상으로 왔을 때도 그 부분을 메모해서 바로 고치는 걸로 하고 있고 가능한 한 가로등 신규는 저희가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고 고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시기를 넘지 않고 가능한 한 빨리 고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앉고 있으면 눕고 싶고 여러 가지 방법들도 있는데 불빛이 없어서 지역 주민들이 뭐 보안등이나 가로등 요구해요. 하게 되다 보면 설치를 사정사정 해주는데, 민원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군에서 가로등 또는 보안등을 설치해 주는데 촉이 나가서 다시 어두운데 빨리 안 고쳐준다고 그런 민원성이 있는데 지금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보안등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고흥군 전기에 관련되신 분들에게 지금 입찰해서 유지보수 쪽으로 주는 것 같아요. 전압선은 많은데 실상 일하시는 분은 얼마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저도 주변에 전기하신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설령 그 고흥군에서 투찰했을 때, 입찰을 하지만 또 안 들어가는 회사도 있다고 해요. 여기가 이익금이 많이 발생하지 않고 또 설령 되더라도 A라는 업체에서 이걸 계약해도 인력이 부족하고 크게 돈도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데다 줘도 100%, 95% 줘도 별로 않기 때문에 별로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서도 우리 지금 고흥군의 보안등이 1만 3813개로 지금 개소가 돼 있습니다. 또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요. 한 개당 입찰을 붙였을 때도 촉이 떨어졌을 때도 전구를 갈 때도 한 평균적으로 N 분의 1로 나눠서 용역을 주신 것 같아요. 주신 것 같은데, 그냥 1만 3813 전등이 다 나간 건 아닐 게 아닙니까? 어느 정도 데이터를 나눠서 이걸 주는 것 같은데 설령 이 업체에서 나눴을 때 북부, 서부, 남부, 동부 쪽으로 4개 지역 권역별로 나눴을 때, 4개로 입찰했을 때도 자기들이 평균 냈을 때는 1년에 500등이에요. 500등인데 하다 보니까 막 700등도 되고 800등도 될 수도 있고 아니면 400등도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이상 벗어나게 됐을 때는 군에서 돈을 안 준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런 부분들도 그분들의 이야기를 경청하셔서 설령 평균적으로 내가 400등 전구를 교체하는 비용이 한 개당 5만 원 정도 남짓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은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해서 또 두 명이 가야 해요. 설령 거기에도 현장은 사진을 찍어야 해서 한 명에서는 안 되니까 두 명이 현장 2인 1조로 가야 하는데, 한 등 전구는 물론 관급 자제이기 때문에 군에서 물건을 사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한 등을 갈기 위해서 여기서 봉래권, 금산권 가야 하는데 수지가 맞지 않는다고 해요.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 400등 기준을 했는데 500등이 됐을 시에는 거기에 대한 손실은 우리 군에서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지금 아직 우리 군에서는 거기까지는 아니고 “그냥 이 돈으로 맞춰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한번 뭐 연구를 해보시렵니까?

좋은 말씀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검토해서 가능한 한 그분들 일하신 분들이 그 부분으로 인한 조금 그 애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이라도 빨리 신고했을 때 인터넷 접수라든가 읍면에서 건의했을 시에는 빨리 조치해서 그런 불편함이 없었기를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연호 팀장님, 빨리빨리 조치 좀 취해 주십시오. 예산도 부족하면 좀 채우시고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준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김미경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639쪽, 귀갓길 안심등 설치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굉장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죠,좋은 호응을 얻고 있고, 저도 고흥에 마치산 홍교 다리로 가서 마치산 밑에 보니까 그쪽에 사는 주민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해 놓으니까 거기가 완전 청소년들 우범 지역이었대요, 거기에 빈집이 몇 개 있고 그랬는데 이걸 해놓은 뒤로 그게 다 사라졌다고 이렇게 말씀을 굉장히 좋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1360개 지금 올해 할 예정입니까?

저희가 1360개가 올해 지금 작년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이게 재난과에서 재해 안전 대책 지원금으로 해서 안심등을 설치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올해 진행 중이란 말입니다. 현재까지도 이 부분하고 저희들 예산 올해 나와 있는 2억 그 5000만 원 예산하고 합쳐서 한 6월까지는 마무리 재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 그 조사가 끝난거에요?

끝났고, 면에서 다시 올라오면 저희가 올해 예산 5000만 원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고 준비 중입니다.

굉장히 이게 뜨겁게 주민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적은 것이지만 꼼꼼하게 더 해주셔서 지금 그 행정에서 군민체육센터까지 보면 데크길 있잖아요. 거기에도 있었죠?

예, 거기는 우리가 안심등은 없고.

안심등은 없어요?

안심등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 태양광으로 해서 캡으로 해서 지금 돼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조금 검토하고 있는데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있는 것보다 지금 거기는 없는 것이 더 많고 데크 정비를 해야겠고 보수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좀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 의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 등은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