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명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가급적 계획된 시간 내에 보고를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정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농업기술센터 소속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훈기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범인숙 농촌진흥과장입니다. 최윤정 기술보급과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춘수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아주 보고를 보고서에 충실하게 이해하기 쉽게 보고를 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작년 예산에 비해서 무려 110억이 감액이 됐어요. 그렇다면 농업농촌 발전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정책적으로 농업농촌 관련 예산을 이렇게 많이 삭감됐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농업농촌에 대한 정책이 많이 관심과 배려가 부족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산을 반영할 때 당연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예산반영을 예년에 못지 않게 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예산부서에서 시 재원 때문에 예컨대 지방교부세가 한 700억 정도 감액되고 지방세가 지방소득세 관련해서 한 300억 이상 감액되고 해서 한 천억이 이렇게 감소가 되어서 거기에 따른 영향으로 이렇게 예산이 110억이나 줄은 것인지 아니면 그런 영향도 물론 있겠죠. 그렇다면 110억 예산이 감액되면서 정책이 축소내지는 폐지 이렇게 많이 됐다고 봐지는데요, 그런 부분을 간략적으로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설명 한번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금년 예산 편성을 저희 시에서 긴축적으로 이렇게 편성한 바가 있고 또 국비보조사업들이 긴축적으로 그렇게 편성이 되다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많이 작년보다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경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예산확보를 앞으로도 노력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부임해가지고 그동안 만나 뵈었던 여러 농업인들과 이렇게 소통하는 자리에서도 그 부분을 많이 걱정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노력할 계획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예산이 이렇게 줄어서 농민들에게 이렇게 펴야 할 어떤 정책들이 축소되거나 폐지된 것은 저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좀 이렇게 폐지된 것은 없고 좀 이렇게 축소된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확대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입장은 예산을 줄여서 사업을 하고 정책을 하겠다 그런 것은 전혀 아니라고 봐지고 앞으로 추경을 통해서라든지 우리가 농업농촌에 대한 예산 또는 정책 이런 것들이 줄어들고 있다 그러면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게 아니고 여기에 대단히 실망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앞으로 더 우리 소장님이 많이 잘 챙겨서 정책이 제대로 지원이 제대로 혜택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가 인제 금년지금 당면 현안사항 보고를 드렸지만 좀 더 주안점을 가지고 일해보고자 하는 부분은 만나시는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얘기가 아직도 농촌에 일손이 너무 부족하다 이런 애로를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농촌의 일손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모색해 보고 싶고요. 필요하다고 그러면 외국인 근로자들을 좀 이렇게 연결을 한다든지 또는 좀 농기계를 좀 이렇게 많이 지원해서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갖는 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주안점으로 생각해보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어쨌든 우리 지역에 가축 전염병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예방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고 좀 전에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유통판로를 개척해서 농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소득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모색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세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나 많이요.

더 있는데 그래도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조금만 하는 겁니다. 일단 농촌일손돕기 있잖아요. 제가 한 2년 전엔가 그것을 외국인들을 인제 각 정부에서 쓰게끔 한다라는 정책을 받고 저가 농업기술센터에다가 물어봤어요.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그때는 아무 우리는 일손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책은 받기가 너무 그럽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국장님이 오셔가지고 이 일을 추진한다고 하니까 저는 적극적으로 이것을 해야 된다고 봐요. 다른 지자체들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업 쪽은 가능했고 농업 쪽이니까 이것을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좋은 정책이니까 받으셔가지고 했으면 좋겠고요. 이래서 한 가지는 끝난 거예요, 방금 질의에.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제가 말을 잘못했나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아닙니다. 저가 또 그런 사람은 아니고요. 하나의 정책은 농협 있잖아요. 저희가 하나로마트가 많이 생겼잖아요. 거기 가면 어떤 물품들은 많이 동이 나요. 빨리 빨리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제가 궁금한데 입점하는 우리 농가들 있잖아요. 거기는 전부다 뭘 이렇게 작물을 생산해가지고 농협하고 협의해가지고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상품을 만들 때 일반 우리 지금 농가 DB 만들어 가지고 그 뭡니까? 농업경영체 등록하신 분들 그분들만 거기 입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소매로 하신 분들도 입점할 수 있습니까?

저가 죄송하지만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저가 알고 있기로는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들로 하는 것 같습니다.

저가 볼 때도 그러는데요. 어제 우리 김행기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농협이 하나로마트가 지어지면서 중소상공인들이 되게 힘들어해요. 저는 거기에도 그런 분들이 농협에 거기다가 판매를 할 수 있는 코너를 줬으면 좋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소매업을 하신 분들이 거기를 해가지고 거기도 팔고 시장에서도 팔고 이중적으로 예산을 더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좀 문호를 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우선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위원님 참 좋은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일단 방금 말씀하신 것이 얼른 이해되기에는 로컬푸드를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로컬푸드에 입점하는 농업인들은 그 상품이 친환경농산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저희 시민들에게 제공이 되는 그런 농산물이다 보니까 좀 더 내놓는 어떤 그런 과정들은 좀 절차가 까다로운 것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다 거쳤다하더라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안 하면 못 들어간다고 저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을 하셔가지고 그분들도 소규모로 친환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판로를 좀 그쪽에 갈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도 개선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비료 있잖아요. 퇴비, 그 유기질 비료 그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똑같은 상황이 반복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좀 우리가 이 앞전 행정사무감사나 정책질의를 해서 이걸 개선을 요구했는데 그 이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유기질 비료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신 적 있으실까요, 제가 질의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어메어메 어쩔까요.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게 현장까지 저희가 갔는데 그런데 여기에 보고가 안 들어 있어서요. 아마 제가 안 했으면 다 물어봤을 건데 지금.

유기질 비료에 대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하신 겁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개선이 안 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 말은 거기에 창고에 쌓여있다는 말이에요. 이따 그러면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볼 테니까요. 그게 당면 현안 중에 제일 시급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보셔가지고요 이따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농협기술센터에 오신 국장님 환영하고요. 저희들이 좀 몰랐다 그럴까요. 유기질비료가 우리 시에 어찌됐든지 국비로 가지고 와서 세워진 것인데 활용도가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더라. 그렇게 해서 좀 행정사무감사 때 정말 좀 소리가 많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내 지역 것을 살려야지 도대체 외부 것들을 물론 이해는 해요. 기존에 하고 있던 곳들의 연결선상에서 그럴 수는 있는데 어찌됐든지 지역에 자원화시설이 생겼으면 그것을 우리 공직자들이 신경 써줘야 되는데 인제 지금 좀 안타깝게 그런 부분들이 좀 괴리감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고받은 것과 또 현장에 나갔을 때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아쉽고 분명히 개선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모르셨기 때문에 한 번 더 검토해서 살펴주시고요. 이런 부분들은 해결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뭐냐면 그 비료가 생산은 하는데 팔리지가 않고 쌓여있으면 그런 것들이 인제 어찌됐든 부산물을 걷어다가 그 비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올스톱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살펴봐주십시오.

예, 제가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진명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단 27페이지에 농촌 공간계획을 기반으로 한 농촌공간 재생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정비지역 내 유해성이 입증된다고 하는 대상지역인데 유해성 입증이라는 게 어떤 뜻입니까?

지금 우리가 축사 폐축사 그런 의미입니다. 빈집 철거나

그러면 폐축사면 농촌에가 축사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안 하면 그걸 다른 것으로 해본다라는 뜻인가요?

지금 현재 잠깐요. 금년 3월 달에 지금 우리 농촌공간계획법이 제정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농촌공간 재구조와 재생에 대한 장기전략 설정 기본계획을 앞으로 10년마다 수립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우고 나서 향후에 시행계획은 5년 단위로 별도로 수립을 하면서 방금 말씀하신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내용은 알겠는데 이 지역이 있냐고요? 지금 현재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1차로 도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가 거기가 밀집되어 있으니까 여기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도성지역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사업을 제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도성이 안 되면 다른 지역도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지금 일단 전체적으로 타 지자체도 이 사업을 선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 번 5억 이상을 세워서 추진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차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도성마을을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보고서를 작성해서 일단 보고를 하고 향후에는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전체적으로 하면서 여수시 전반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약에 도성마을을 하더라도 도성마을에 여러 가지 연관된 사업들이 있어요. 그것 잘 접목해가지고 만약에 되더라도 신청을 했는데 떨어지면 안 될 것 아닙니까? 되게끔 해야죠. 아까 우리 국장님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퇴비 그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자료가 올 줄 알았는데 하나도 없더라고요, 자료가.

지금 금년도에 우리가 24년도 우리 유기질 신청 사업을 했습니다, 이번에 공급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77만 포 정도 사업을 신청을 우리 접수를 받았었는데 현재 우리가 국비로 신청한 것은 한 56만 포 그다음에 우리 자체사업은 우리가 농협하고 자체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한 21만 포 저희들이 보조사업을 추진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해당 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산림과나 공원과나 그다음에 우리 진흥과, 기술보급과 뭐 타 과에도 저희들이 문서를 보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유기질 퇴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라 저희들이 별도로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생산이 몇 포나 됩니까, 1년에 거기가?

1년에 지금 최대 생산을 할 수 있는 것은 한 40만 포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실제로 생산한 것은 아마 30만 포 정도로 생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77만 포 계획이 있는데 30만 포면 이미 소진이 다되어야 되겠네요, 계획상은?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데 거기가 지금 문제가 뭡니까, 문제가? 왜 그러면 이런 계획이 있는데 쌓여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그때 가서 현장을 보셨을 때는 우리가 원래 유기질 퇴비를 공급을 할 때는 사전에 모든 업체가 사전에 그렇게 생산을 해놉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생산을 하고 나서 야적을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이상하기 때문에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을 가보셨을 때는 아마 야적이 그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없어요?

지금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없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예, 예.

아니 그런데 저한테는 그런 이야기를 안 하던데요. 예전하고 바뀌어진 게 없다 그러던데.

바뀌어진다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아니 계속 쌓인다고요, 계속 쌓여. 예전하고 똑같이 똑같은 과정이고 변화된 게 없대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면 이렇게만 되면 별문제가 없어야 되는 건데.

아니 제가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해보십시오.

잠깐요. 제가 말씀은 아까 55만 포가 국비사업으로 공급한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들이 신청을 할 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아까 공급을 아까 뭐 타지역의 업체는 국비사업으로 공급하고 우리 지자체협력사업은 우리 현재 있는 자원순환센터에서 공급해라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77만 포가 필요한데

신청을

그러니까요. 신청을 77만 포를 했잖아요. 56만 포는 국비로 하고 21만 포는 시하고 농협이 같이 해가지고 했는데 이 56만 포 77만 포 중에 30만 포는 우리 자원 거기서 할 수 있고 나머지 40만 포 정도는 기존에 했던 농가들이 외부에서 받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매년마다 그렇게 했을 건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것만 쌓여있냐 이거예요, 저 이야기는? 지금 쌓여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인제 농가들이 거의 다 받았을 거예요, 아마.

지금 공급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게 끝났을 때 거기가 또 쌓여있으면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이론상으로는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없어야 되는데 남는다니까요, 이게?

그 부분은 해당업체에서 타 지역으로 판매를 하든 아니면 본인들이 홍보를 해서 자기 제품을 이용하게끔 하시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면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작년 것 있죠. 작년 것이 몇 만 포였습니까?

작년에 공급요?

예.

작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금년도하고.

그러니까 작년 것을 가지고 데이터를 농가한테 배분했던 것 있죠. 그거 총괄표하고 지금 현재 계획하고 그것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인숙 위원님 보충질의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 유기질 비료를 올해 인제 농가에 배포하는 것을 언제 받아요, 신청을?

보통 우리가 11월부터 홍보를 해서 보통 우리가 전산입력은 12월까지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무슨 말씀 드리고자 하냐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언제 했습니까?

11월 달에

그때 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저가 아까 국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에 있는 업체가 그게 쌓여있다는 건데 저희들이 원하는 이야기는 그 쌓여있는 것을 없애주라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런 부분이 좀 뭐라 그럴까 괴리가 너무 커요. 왜냐하면 과장님께서는 무슨 소리냐 우리는 받아서 할 만큼 했고 그 남은 것은 즈그들이 알아서 해야지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그러잖아요. 외부에다가 팔든지 본인들이

우리 관내농가들한테...... 예, 맞습니다.

소모를 하든지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위원들의 입장에서는 지역에 있는 업체가 지역의 부산물을 수거해다가 갖다 만드니까 어찌됐든지 농협하고 하든지 물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기존에 있는 업체를 하루아침에 없애기라는 것은 어렵다라는 것들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주무과에서는 그 역할을 충분히 해줘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업체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아무 역할을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의 어떤 이야기는 그 외부의 업체가 됐든지 농협이 됐든지 우리 자원순환센터의 어떤 유기질비료는 계속 쌓여가고 있기 때문에 그 센터장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갈구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안타깝네요.

아니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인제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 제품을 국비사업이라도 우선 신청을 해 주라, 그러면 저희들은 그 지자체협력사업으로 했었을 때 우리가 지금 더 지원을 저희들이 많이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가마 당 500원씩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별도로 국비사업이지만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해 줄란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그 정도까지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업체에서 지금까지는 말 그대로 인지도가 낮았습니다. 인지도가 낮아서, 작년 우리가 23년도부터 우리 지자체협력사업을 하면서 지원을 별도로 타 지역에 있는 업체에서 지금까지는 지자체협력사업도 공급을 했었는데 작년 23년부터 지자체협력사업을 그냥 우선으로 거기 것만 이용하게끔 작년부터 했거든요. 근데 작년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공급을 원래 우리가 사실 공급이라는 것은 우리 농어민들이 그때그때 필요하는 최소한 2월, 3월 중순까지는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작년 같은 경우는 민원이 9월까지 공급이 됐었습니다, 솔직히. 여기서 이제 제가 대놓고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방금 작년에 신청했던 농가들이 다시 다 원래대로 지금 현재 돌아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올해까지는 어쨌든 행정적으로 우리가 보조사업으로 공동자원화시설을 아니 우리 분뇨처리시설을 설치를 했으니까 그것이 어느 정도 정상화될 때까지는 우리가 해당 부서에서 책임지고 지원을 해 주자 그래서 우리가 작년부터 이렇게 추진을 했었는데 아까 방금 말씀한 대로 우리 행정에서는 그렇게 지원을 해줬을 경우 최소한 업체에서도 현장을 다니면서 우리 농가들한테 우리 제품이 과거하고 다르다, 그러면 이 다른 부분을 하면서 홍보를 하고 그런 부분해야 되는데 좀 미온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들이 생각했던 부분이 왜 이렇게 우리 지역에 있는 제품을 우선해서 활용을 하지, 왜 타 지역업체를 공급을 하게끔 하냐, 이제 그것은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업체에서 좀 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예, 과장님 말씀이 충분히 나름대로 어려움이 많을 거로 봅니다. 또 저희들이 가서 듣긴 했지만 무엇이든지 일방적일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어떤 업체들의 볼멘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같이 협조해서 최대한으로 그쪽에서도 아, 우리 진짜 농업정책과에서 우리를 많이 도와주고 있고 이렇게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라는 이야기가 들릴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 좀 같이 협조를 해서, 왜냐하면 저희들이 문제가 됐는데 체감을 못하면 계속 이렇게 업무보고를 할 때든지 아니면 예산안을 다룰 때든지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과장님도 좀 이해해 주시고 그 부분들을 좀 더 소화할 수 있고 그 창고에 쌓여있다는 그 소리에 저희들이 조금 이해를 못하고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소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문갑태 위원님.

예,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과장님이 답변하는 과정에 제가 답을 찾았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이게 2월달이나 3월달 지금 해야 되는데 이게 미루다 보니까 9월달이 되니까 당연히 업체 그 주민들 농가 입장에서는 아니, 왜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바꿨다, 바꿀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찾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거기에 플러스 그걸 해소하는 노력으로 우리가 동네에 마을에 보면 이장님들한테 이렇게 비료를 뭐로 할 겁니까, 이렇게 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예, 많이 하죠.

그러면 그 비료는 일반 소규모 농업에 있는 사람들도 그냥 그걸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농업경영체에 등록돼 있는 분만 지금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죠, 그니까요 봐보세요. 과장님 우리가요. 저도 개정을 해볼려고 하는데 농업인 수당이 농업경영체들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냥 거기에서 농업에서 등록을 안 하고 일하고 계신 분들, 그 사람들이 농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법이 딱 그렇게 만들어 버리니까 그 농업경영체 등록이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큰 혜택을 받습니까? 일반 사람들이 전혀 못 받아요. 근데 소규모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더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그 사람들은 퇴비를 사러 가요, 비싼 돈 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기는 남아있어. 예? 그러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안 되더라도 내년에 할 때는 여유분들 있잖아요. 여유분들을 일반 우리 소규모 사람들도 이장들한테 신청을 해서 받을 때 정확하게 돈 주고 이리 받으면 훨씬 더 그쪽에 소비나 이런 게 재고 처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방법도 그 업체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여유분을 좀 많이 소규모 농가들한테 풀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고안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대부분이 우리 아까 그 농업경영체 등록되어 있지 않은 일부 시민들이 아까 뭐 퇴비를 구입할 경우는 아마 농약방이나 농협에서 아마 구입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죠, 비싼 돈 주고 다 해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해당 업체에다 방금 말씀한 대로 우리가 지원은 보조는 안 갈지라도 그런 데도 한번 뚫어서 평상시에도 계속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농업경영체 등록할려면 몇 평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지금 이제 천 평방미터

천 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요, 천 평방미터.

그러죠, 근데 일반 그냥 밭작물 하는 사람들이 천 평이 되겠어요? 근데 사실은 그분들이 더 많이 필요해요, 사실은. 그니까 그런 부분들이 진짜 많다니까요. 소규모 사업, 소규모 밭작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쪽에 시장에서 파시는 노점상에 있는 분들 다 그렇게 팔아요. 그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으셔야죠, 그래서 그것도 재고도 없애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번 검토를 해볼랍니다.

그 비료와 관련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때 제품의 질이 예전에 안 좋았다가 그래서 다시 구매했던 데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뭐냐면 지금 자원순환센터가 뭐라 그러죠? 그 모태라고 해야 하나요? 여기가 이제 농원비료라고 했었던 그곳이잖아요. 그니까 지역민들한테는 이 농원비료에서 생산됐었던 비료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낮았죠. 그 인식 때문에 지금 있는 자원순환센터에서 생산되고 있는 이 퇴비를 구매했었을 때 거기에 대한 문제였던 거지. 실제적으로 자원순환센터에서 생산된 퇴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질에 대해서 만족도가 낮지는 않거든요.

현재는 그러죠, 예.

예, 그렇죠. 그니까 농원비료에서 생산했었던 제품에 대한 인식이 낮고 만족도가 낮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시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지금 농협하고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가지고 가는 게있고 국비지원 사업으로 가지고 가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면 지금 자원순환센터에서 생산되고 있는 이 퇴비가 과잉생산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 1년에 생산되는 양이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35만포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있었던 거는 뭐냐면 농협하고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하는 21만포에 대해서만 수요를 가지고 가게 되어 있잖아요.

아니요, 지금 이제 그것이 아니죠.

아니, 그니까요. 우선은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정해서 해놨던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35만포를 생산을 한 게 우리 관내에 있는 축분을 이용해서만 한 게 아니라 관외에 있는 축분까지 다 같이 가지고 와서 원래 우리 관내에 있는 이런 축분들을 가지고 퇴비를 만드는 건데 그게 1년에 35만포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이게 외부에서 들어온 것까지 해서 과잉생산되고 있는 건가? 과잉생산된 게 아니고 우리 관내에 있는 축분을 가지고 35만포를 1년에 생산을 한다라고 하면 적어도 우리 여수시에서 필요한 이 퇴비 같은 경우에 이 생산된 35만포를 전액 전량 다 소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그거에 대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 지원이 약하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니까 농협하고 지자체 협력사업으로만 국한할 것도 아니고 국비지원 사업도 열어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1년에 생산되는 이 35만포가 전량 소비될 수 있어야만 그래야지 우리 지금 관내에 있는 축분, 퇴비나 이런 것들이 지금 부산물이나 이런 것들이 처리가 원활하게 되는 거잖아요. 같이 유기적으로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만약에 정말 여기에 지금 자원순환센터에서 생산되고 있는 1년에 35만포가 외부에서 들어온 축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과잉생산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그렇게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근데 관내에 있는 축분을 가지고 해서 생산된 게 35만포면 적어도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농가의 원래 관행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죠? 항상 계약에 의해서 사용하신 게 있는데 자원순환센터에서 이미 생산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분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가지고 관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이 자원순환센터에서 생산된 이 퇴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거지, 그게 이 자원센터 자체의 홍보노력 부족이다라고 하는 걸로 치부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거기에서 지적사항이 다른 것은 우리 지자체 협력사업은 농협하고 하는 사업은 우리가 우선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것을 공급하는 쪽이고 국비사업도 저희들이 거기도 공급하게끔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비사업이다 그래가지고 지금 자원순환센터에서 생산된 것을 배제하지 않고 그것도 공급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농가들이 선택을 안 해서 하는 거지. 그래서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자체 협력사업은 그냥 몰빵으로 말 그대로 준거거든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타 업체에서 왜 그것만 그렇게 지원을 해 주냐, 그랬을 때는 저희들이 대안으로 나름대로 법이랑 행정 뭐 어떤 규제를 저희들이 검토를 하면서 위험을 감수하면서도그렇게 지자체 협력사업은 그냥 몰빵으로 이제 말고 한쪽으로 그냥 그렇게 우리 자원순환센터에서 공급하는 것을 그냥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만들었고 나머지 우리가 국비사업도 저희들이 생각할 때 우리 팀장하고 같이 의논한 것이 어떤 거였냐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2400원을 지원해 주니까 나머지 우리 국비사업도 별도로 우리가 시비 예산을 세워서 그 부분까지도 한번 우리가 지원을 해 주자, 그러면서 그렇게 저희들이 나름대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그쪽에 우리 국비사업은 거의 신청이 안 들어와서 저희들이 지금 이제 공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국비사업으로 지원된 부분도 별도로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똑같이 우리 지자체 협력사업과 같이 보조율을 높이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야기하는 건 어찌됐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업체 중심으로 해서 우선구매가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우리 농업정책과가 좀 더 적극적으로 앞서 해 주셨으면 하는 그 바람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들 같이 또 많이 논의하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보충을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 말씀 들으니까 우리가 알았던 사실하고는 많이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지금 자본주의 사회고 자유시장 경제에서 시가 지원하고 노력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몰빵으로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에 공감이 가요. 그러면은 시에서는 시 나름대로 이렇게 지원을 최대한 해서 하는 것이고 업체는 업체대로 자구노력을 해야 돼요. 가서 마을 단위에 가서 이장간담회를 한다든지 해서 우리 업체에서 생산되는 것이 이러이러한 이점이 있다, 이런 것들을 같이 업체와 시가 같이 공동노력을 통해서 이 문제를 푸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그게 정답이라는 판단이 들어갑니다. 대신에 우리 시에서는 과장님께서는 업체 대표하고 간담회를 하셔서 서로의 오해가 없도록 하면서 같이 공동으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꼭 그렇게 간담회를 한번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가 할 일은 시가 제대로 해드리고 업체가 할 일은 업체가 이렇게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자,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진명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