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이주한 의원 발언
김한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 새해 첫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애쓰신 각 부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집행기관에서 수립한 업무추진계획이 내실 있게 수립되었는지 챙겨봐 주시기 바라며, 계획하고 있는 금년도 주요업무와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024년도 업무보고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부서 직제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경혜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 의회업무보고 (별책)
김한태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생활국장님,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업무보고서 몇 쪽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위원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모든 직원님들 올해 새해가 시작되었는데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오연환위원
이렇게 현황이 많고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고생하시는 우리 직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일들은 다처리 하는 것은 하는데 그것을 떠나서 우리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를 하시잖아요. 민원을 대하는 대처가 굉장히 미흡하다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일을 이렇게 열심히 잘해놓고 민원인 몇 명에 의해서 욕을 먹으면 직원들이 일을 다 못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형식적으로 대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정성으로 대처를 빨리하고 처리를 빨리빨리 해주는 그런 한해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민원이 많은데 너무 일을 잘해놓고 서구청 직원들이 일 못한다는 소리 들으면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일을 잘하는 것은 다 잘하신다. 그렇지만 민원인에 대한 대처를 잘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예.
김한태위원장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7쪽 1인가구 홈케어 사업을 잘하시는 것 같은데, 상시적 복지위기 가구 발굴하는 것 하고 병행해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통장님들 활용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1인가구 홈케어 사업은 자원봉사센터에 기존에 자원봉사자 중에서 각 분야에 전문기술자들을 활용해서 Happy1봉사단을 별도로 구성을 해서 추진을 하고 필요하면 통장님들도 같이 활용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종일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 가보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발굴하는 것은 일선에 있는 통장들이 굉장히 실정을 잘 알고 밝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매번 했어요. 같이 병행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지금 각 동에 통장님들이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으로 위촉되어서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라든지 고독사 관련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으로 활동을 잘하고 계십니다.
김한태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올해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이나 이런 사업하실 때 부분적으로 하지 마시고 전체 일괄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복지관 같은 경우 1층은 괜찮은데 2, 3, 4층은 손을 안 댄 곳이 많더라고요. 일괄적으로 하고 일괄적으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부분으로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1인가구하고 사회복지과에 독거노인하고는 중복되는 부분은 없나요?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1인가구라 하면 청년부터 노인까지 모든 세대를 아우르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분들을 통해서 재가 서비스지원 하는 것은 65세 이상 노인분들에 대해서 체계가 잡혀있고 지금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대상은 다 됩니다. 청년과 중장년을 사각지대에서 혜택 지원을 못 받았는 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다 됩니다.
백일권위원
혜택에 대해서 중복이 되지는 않습니까?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중복은 아니고 저희들이 전산시스템을 통해서 다 거르기 때문에 가능하면 중복을 안 하고 지원을 못 받던 청년과 중장년이 1인가구에서 지금까지 특별한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게 미흡해서 작년에 처음으로 1인가구 지원팀이 실태조사를 다했습니다. 조사원 4명을 따로 채용해서 했는데 그때도 중장년 위주로 40세에서 64세까지 해서 그분들 필요한 요구가 뭔지를 파악해서 올해 또 Happy1 봉사단도 구성해서 하고 있고 그렇게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백일권위원
투트랙으로 가는 것은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는 64세 미만······.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전체 대상은 1인가구 다 아우르는데 65세 이상의 1인 노인세대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지원하는 데서는 후순위로 밀리고 중복은 안됩니다.
백일권위원
그래도 서로 소통을 해서 진행해 나가야 될거 같은데요?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소통도 하고 행복e-음이란 전산시스템에서 확인됩니다.
백일권위원
예.
김한태위원장
백일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김미경입니다. 생활보장과 2024년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 의회업무보고 (별책)
김한태위원장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위원
올해도 고생을 많이들 하시지요. 새해도 다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오연환위원
생활보장과는 기초수급으로 인해서 굉장히 민원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고생들이 정말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민원으로 인해서 많은 스트레스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도 불구하고 민원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의 타당성을 이야기 하다 보니까 답답할 때도 많지만 민원들이 많아서 직원들이 고생하시는 것은 맞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타당하게 민원을 잘 대처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연환위원
올해도 고생 많으시고 수고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취약계층 무연고 사망자 유품정리지원 사업을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 3년간 실태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23년도에 처리한 현황들을 파악을 했는데 23년도 63명이 무연고 사망자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중에 아직까지 처리 못한 경우도 몇 건이 있고 장기입원자로 인해서 유품이 별로 없는 가구들은 지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처리를 해주셨고, 거처가 정상적으로 있었던 가구들은 처리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그중에 일부는 지인들이 정으로 아니면 가옥주가 급한 마음에 처리를 해준 경우도 있고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과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미설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2024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24년 의회업무보고 (별책)
김한태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5노인복지관건립 하고 경로당 신축사업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노인복지관건립은 그렇다 해도 경로당을 신축해 지어서 나중에 되면 무용지물이 될 것 같습니다.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주민숙원사업 이어서 어르신 인구 비율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어르신들이 많이 원하고 있는 거라 저희들이 신축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종일위원
예산 범위내에서 우리 서구가 노인복지에 대한 부분은 타구에 비해서 못미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인구가 없고 하면 그 예산을 어린이 보육이라든지 이런데 투자해야 되지 않나 같이 병행해서 생각은 하고 있는지, 주민들 숙원사업 사업이라고 해서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노인이랑 보육이랑 전부다 다 같이 신경쓰고 있습니다.
김종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저도 한 말씀드리면 복지관 짓는 것은 노인인구가 서구가 많으니까 짓는데, 방법을 달리 했으면 좋겠다. 노인만 와서 머물고 가는 곳이 아니고, 요즘은 시니어들한테 1층에 운동센터를 넣는 데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지만 트레이닝 할 수 있는 사람을 고용을 한다든지 시니어클럽하고 연계해서 고학력자분들하고 연계해서 복지관에 어른들이 와서 시간만 때우는 것이 아니고 서예 이런 것 말고 움직일 수 있는 사회복지개념에 스포츠복지라고도 하잖아요. 복지에 방향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위원
모든 직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오연환위원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복지관은 어느 복지관입니까?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서구노복, 내당, 비원, 3개하고 인동촌 복지관까지 합쳐서 4개인데 4개 모두 다 특색있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연환위원
그렇지요. 거기에 맞는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제일 많이 다니는 곳이 제일복지관과 비원복지관을 굉장히 많이 가고 있는 실정인데 비원복지관 예를 보면 이번에 노인대학을 개강을 하지요?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예.
오연환위원
굉장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족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대학을 하실려고 예정을 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받지를 못하고 있는 사항인데 거기 1층에 운영하고 있는 난타라든지 에어로빅 이런 게 줄을 서고 있는 사항입니다. 만족도가 상당히 좋은데 지금 이주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노인들이 어울려서 행복을 거기서 굉장히 많이 느끼니까 그렇게 활용하시는 것이 좋은 복지관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에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연환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식
김현식복지생활국장
위원장님 자료에는 없는데 제가 하나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다름이 아니고 저희들 서구 시니어클럽이 와룡금고 옆에 건물에 임대해 있습니다. 서구만 임대해 있고 다른 구에는 전부 구청소유의 건물로 입주해 있는데, 서대구신협 6층 건물에 교육장이 입주해 있습니다. 교육하고 사무실하고 떨어져 있고 그게 조금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고 해서 저희들 건물을 하나 신축을 해서 입주를 했으면 하는 그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당2·3동에 서구자활센터가 있습니다. 그것이 40년 된 건물인데 거기에 사업단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건물이 협소하고 해서 그분들이 인근에 건물 하나 매입해서 신축을 했으면 하는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현장에 가보시면 알지만 들어가는 입구가 좁고 차가 들어가면 후진해서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용이나 접근성이 별로 안 좋아서 다른 부지를 한번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지금 저희들 생각은 서구 시니어클럽 하고 자활센터 이것을 통합을 해서 복합건물로 하나 신축했으면 하는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들 서구노인지회가 감삼공원 안에 있는데 거기에도 2층에 노인대학을 운영하는데 2층에 화장실이 없어서 노인분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증축을 하려고 해도 건폐율이 차 있어서 증축도 안 되고 건물도 노후되고 해서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했으면 싶어서 자료에도 없는데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국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시니어클럽을 할 때 제대로 된 건물로 옮겼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렸고, 접근성이 너무 떨어진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서대구 신협으로 옮길려고 하다가 임대만 하고 있는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으면 처음부터 얘기를 하고 얻는게 맞았는 것 같고, 시니어 교육장을 빌렸잖아요?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장소가 협소해서 교육장으로 지금 임대를 한 상황입니다.
이주한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제안을 드릴 때 처음부터 위치적으로 안 맞고 옮겼으면 좋겠다. 제안을 드렸잖아요. 건물자체가 반은 나가서 반밖에 못 쓴다고 해서 어제 보니까 월요일부터 교육을 하고 계시데요. 여기서 저는 처음에 제안드렸는 것이 뭐냐면 저런 것을 할 때는 처음부터 그런검토를 해서 업무보고할 때 올리시고 했으면 좋았을 것을 그리고 내당 서구노인지회 같은 경우도 좁고 이런 것은 계속 그런 계획이 있었잖아요. 저희는 한과만 보지만 지금 부서마다 건물 짓는다고 난리입니다.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아직 검토단계라서,
이주한위원
그렇다면 제5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지을 때 저런 걸 아예 돈을 더 들여서 제대로 짓든지 층수를 더 높인다든지 다양한 방법이 있잖아요.
현식
김현식복지생활국장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주한위원
기존에 있는 건물 지으면 건폐율 안 나온다면, 복지관도 문제가 많아요. 짓기는 잘 지었는데 협소해서 공간활용이 안 돼요. 지금 지어놓은 것도 문제예요. 지을때는 멋있게 지었는데 막상 들어가면 활용을 하나도 못하고 있어요. 내당노인복지관에 한번 가보세요. 어떤지, 있는 것도 활용을 좁아서 못하고 있는데 자꾸 짓는다. 이렇게 보고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확인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몰래 업무보고 없이 추진하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그럼 그것이 어떻게 업무보고 입니까? 계획은 다 잡고 계시네요. 부서에서,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아직 검토 단계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위생과장 이지혜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살기 좋은 서구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김한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위생과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 의회업무보고 (별책)
김한태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노후점포 리모델링 프로젝트사업, 외식업소와 이미용업하고 경제과에 착한가게 업소하고 겹치는 것은 없습니까?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이거 같은 경우는 오래 된 점포에 대해서 시설이 노후할 경우에 하는 것인데 처음에 우리가 시작하게 된 계기는 좌탁을 식탁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것이 호응이 너무 좋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홍보사업이나 이런 것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업소에 도움이 되는 것은 이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착한가게 업소 같은 경우에는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그런 업소를 지정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착한가게 업소에서 어떤 것을 지원하는지 현판을 붙여주고 그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올해 사업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는 사업이 없습니다.
이주한위원
착한가게 업소에 혜택이 많이 적은데 위생과에서 지원해줄 때 경제과와 협업을 해서 착한가게 업소가 우선적으로 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예.
이주한위원
서로 부서간에 협업이 안 되니까 파악이 안 되시잖아요. 만약에 착한가게 업소에서 혜택도 받는 것은 있지만 예를 들어서 간판개선 사업을 하고 싶은데 위생과에 우선적으로 되면 우선적으로 배정이 될 수 있도록 부서간에 협의만 되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소통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올해는 착한가게 업소에 시설개선에 일부를 지원해 준다는 말을 담당자가 우리 담당자 쪽으로 전화를 해서 문의한 사항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서로 중복이 안되도록 해서 하도록 하자는 말은 협의를 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것은 향후 연계를 해서 서로 사업에 대해서 중복이 안된 사업으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중복도 안되고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구비 같으면 협업하기 나름이잖아요.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위원
올 한해가 시작 되었는데 과장님과 모든 직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오연환위원
북부정류장 주변에 다방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방이 음식점 허가를 내는 것을 보면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으로 허가를 내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도 이런 부분으로 허가가 나오면 허가를 해줍니까?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허가는 이제 휴게음식점 같은 경우는 술을 판매하지 않는 경우에 차나 다과를 판매할 경우에 휴게음식점을 내는 것이고 일반음식점은 술을 판매할 경우 일반음식점을 내는데 시설이 그렇게 설비가 되어 있으면 법적으로 허가를 안 내줄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허가나 등록 문제가 아니고 신고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신고를 하면 그 즉석에서 신고증이 나가고 그 뒤에 현장을 방문해서 이 시설 자체가 법에 규정에 적합하게 시설이 되었나를 확인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허가 사항도 아니고 해서 안 해줄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오연환위원
그렇다면 나가서 보면 여기가 과연 다과를 파는 가게처럼 보이는지? 거의가 그렇게 보이는지 아니면 불미스럽다 이런 것을 봤을때는 그것을 제한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제한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여기에 신규로 한 집은 극히 드물고 저희들이 이 부분은 집중해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현장 갔을 때 휴게나 일반음식점에 시설이 맞지 않다고 하면 그것은 즉시에 가서 시정조치 하도록 합니다.
오연환위원
현재 나와 있는 시정조치 자체가 경미한 것입니까?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갔을 때 여기가 음식점 같지 않다는데는 없었습니다.
오연환위원
음식점 같지 않은데가 없는게 아니라 다 음식점 같지 않습니다.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예전에 기존에 신고됐던 업소들은 안에 들어가보면 다방으로 되어 있지만, 불법으로 하는 경우도 더러더러 있고, 저희들도 신고 가 들어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번 달에도 경찰합동으로 해서 함정 수사도 하고 특별하게 신경을 많이 쓰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연환위원
그러면 시정관리가 아니고 나중에 강행조치로 해서 취소도 됩니까?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그것은 불법으로 성매매를 했다든지 어떠한 위법한 행위를 했을 경우에 그때는 영업소 폐쇄까지 가는데 그렇게까지 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오연환위원
제가 아는 지인 분들이 커피숍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난색을 하면서 “여기 들어오시면 안됩니다”. 해서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일반분들은 안 받는 곳이거든요. 그게 그렇게 나타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기에 우리가 그냥 일반 커피 숍 같이 보이고 그냥 음식점처럼 보인다. 이런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부터는 차근차근히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면 썬팅을 전체적으로 했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외양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과연 커피 숍이냐라는 분위기를 많이 풍기기 때문에 안 그래도 제가 지난주에 그 일대를 한번 돌았는데 여기를 지속적으로 해서 썬팅을 벗기고 아니면 썬팅 할 수 있는 부분을 제한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은 법적으로 규제조항이 전혀 없어서 저희들 공무원들이 현장 가서 업소한테 계도를 계속해서 차츰 차츰 변화시키는 방법 밖에 없을 것 같아서 올해 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그것을 지금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연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오연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우수숙박업소 ‘더 굿나잇’ 지정확대에 있어서 신규지정을 위한 모범업소를 적극 발굴하려고 하면 기 지정업소에 대한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서구에 ‘더 굿나잇’은 8개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다른 구에 비해서 서구가 이런 숙박업소 신규시설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발굴하기가 어렵긴 한데 이 부분은 시에서 작년까지는 우수숙박 시설에 지원금을 조금 해서 시설개선을 해서 지정하는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것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1년에 2회 정도 지도 점검 계획을 세워서 현장에 가서 ‘더 굿나잇’에 지정조건에 적합하도록 계도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이 숫자를 조금 더 늘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일위원
기 지정업소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인센티브 제공은 ‘더 굿나잇’ 자체는 서구에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대구시에서 지정하는 대구시 전체의 우수 숙박업소입니다. 그래서 서구에서 따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없습니다. 대구시에서 홍보를 한다든지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아니면 문화관광과하고 같이 협조를 할 때 거기에 이 숙박업소를 넣어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자
김희자경제과장
경제과장 김희자입니다. 2024년도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 의회업무보고 (별책)
김한태위원장
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위원
과장님 내당2·3동에 이번에 공사하신다고 고생들 많으셨지요? 우리 직원분들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희자
김희자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오연환위원
그렇지 않아도 그날 개소식에 저희가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 시장 상인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좋았거든요. 그 공사가 끝나고 나서 주민들이나 주변 분들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희자
김희자경제과장
저희들이 몸소 체험하기도 만족도는 굉장히 높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제가 현장에 갔을 때도 시장안에 바닥이 안 좋았을 때 노인분들의 통행이 굉장히 어려우셨는데 자유롭게 통행도 하시면서 가실 때마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고생했다고 말씀도 해주시고 반응은 상상이상으로 좋았던 같습니다.
오연환위원
앞으로 새길시장이 더욱더 활성화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꾸준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자
김희자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오연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위생과에 질의한 내용 들으셨지요?
희자
김희자경제과장
예. 들었습니다.
이주한위원
연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현안사업이 업무보고 받은 것 중에 올해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희자
김희자경제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잘 하시는데 이런 것 좀 적극 해주시고 좋은 사업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해주십이요. 착한가게 업소는 정말 연계하셔야 합니다.
희자
김희자경제과장
저희들이 착한가게 업소가 위생과와 이제까지 지원했던 게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더 챙겨서 이중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중도 안 되지만 위생과에서 말씀하시겠지만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희자
김희자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호
하경호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하경호입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 의회업무보고 (별책)
김한태위원장
환경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청소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럼 환경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3년도 악취민원 및 결과조치를 봤는데 악취관리지역 지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잘 진행하고 있습니까?
경호
하경호환경청소과장
지금 계속해서 시하고 소통을 하고 있는데 올해 2월 달에 시에 악취대책 관련해서 TF팀이 구성이 됐습니다. 기후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산단진흥과, 섬유패션과 등 관련된 부서하고 서구청, 북구청, 달서구청 담당직원들이 총 23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계속해서 의견을 서로 공유하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일위원
우리 서구의 의지를 묻고 있어요. 우리 서구의 의지를 분명하게 전달해야 되고 지금 아파트 입주민들이 들어와 있는 이분들도 악취 때문에 집값 하락이라든지 이런 게 감소 되더라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지금 호불호가 갈리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도 지정을 원하고 있어요. 즉각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의지를 시에 분명하게 전달하세요. 시에서는 우리한데 공을 넘겼어요. 그런데 구에서 어정쩡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하경호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악취측정 차량운영 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는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호
하경호환경청소과장
성주에 기 동팀이 새로 발족이 되어 가지고 실시간 민원이 들어오면 실시간 현장에 가서 직접 거기서 차량에 악취측정기를 부착을 해서 바로 바로 악취를 측정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순찰차량은 있지만 악취측정기가 부착된 차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차량에다가 악취측정 하는 장비를 구축을 해서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현장출장 가서 현지에 있는 악취라든지 그런 것을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응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저는 의문이 드는 게 방진 시설을 설치를 했다. 그런데 오염들을 측정하려면 기준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예요. 배출구라든지, 그런데 측정항목 다섯 가지는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이고, 부지 경계에서 얼마 해서 다 거기서 하면 법적으로 기준치 이하다 그렇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 하고 방진 시설 다 되었고, 차량으로 한다면 차가 그 공장 옆에 가서 측정을 했다고 하면 그게 어디서 나오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거기서 측정한다고 해서 그게 그 공장에서 했다는 건지 우리 구청이나 시에서 맨날 하시는 말씀이 어디서 나오는지 몰라서 부지 경계선에서 맨날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경호
하경호환경청소과장
위원님의 걱정스러운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우리 기업체에 방진 시설이 직접 우리가 하는 것 하고 부지 경계선에서 측정하는 것하고 있는데 사실, 그 외에 악취측정기라든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악취측정 차량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확실하게 어떤 근거를 찾을 수 있는 상황은 단지 이제 주민들이 그런 면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대응하는 모습도 보여드려야 되는 부분도 있고해서·······.
이주한위원
그러니까 예산 낭비다. 정확하지도 않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어차피 지금도 부지경계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것을 제가 공장에 이렇게 있을 때 옆에 측정을 했는데 이 공장은 방진 시설이나 모든 설비를 갖췄는 업체인데 그 옆에 측정을 했어요. 그럼 이 차에서 나는 게 여기서 난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잖아요.
경호
하경호환경청소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는 상황이고 대신에 많은 주민들께서 악취관련 해서 민원을 많이 넣다 보니까 사실상 악취측정기가 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 민원인한테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부분도 있고 그 부분들을 이해시켜 주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에 가서 그래도 차량 측정기가 설치되어 있는 차량으로 가서 실제 측정을 해보고 거기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이 그냥 사무실에 있는 그 측정기 자료만 가지고 주민들을 대하는 것보다 좀 더 신뢰를 높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악취측정 차량을 준비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효력이 없잖아요? 그냥 냄새 난다는 것이지 기준치 이하면 효력이 없잖아요?
경호
하경호환경청소과장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되는 부분은 맞는데 그래도 주민입장에서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구청에서 이런 모습에서 좀 더 하는 모습을 보이는 구나 그런 차원에서 도입을 해서 올해는 실시를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김종일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제가 듣기로도 대구시에서 구청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라고 얘기하고 있는 사항 같고, TF팀이 구성이 되었다고 하지만 구청에서도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려고 하면 뭔가 주민들한테 평리뉴타운지구에 악취민원이 발생하고 내당동지역 쪽에서는 반대를 한다면 그것도 명확한 수치를 여론 조사를 하든지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될 것 같고, 그래야지 악취구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사람들도 거기에 대해서 “아, 이런 이런 의견이 있구나” 구두상으로 해서는 절대 되지 않는다.
경호
하경호환경청소과장
사실 그 부분도 작년부터 해서 계속 나온 말씀이긴한데 충분히 우리 부서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추진하는 것 자체가 어떤 시간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검토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간이 좀 소요될 것 같습니다.
이주한위원
자꾸 말씀드리지만 계속하는 말이지만 변화가 없잖아요.그리고 측정항목에 대해서도 톨루엔이나 다른 물질에 대해서 측정한다고 하면 신규물질 이기 때문에 이해가 된다고 하지만 지금 법적 기준치 이하라고 맨날 말씀하시는 그대로 인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제가 구정질문 했나 5분 발언을 했나 기억이 잘 안나는데 악취관리지역이 말이 많으니 용역을 하자고 제가 건의를 드린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경호
하경호환경청소과장
지금 용역부분에 있어서는 시에서 TF팀 구성했는 상태이고 그리고 의회에서도 악취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주한위원
그 얘기는 다 아니까 악취용역에 대해서는 구청의 입장이 어떻냐고요? 반대냐 아니면 지켜보겠다 그 입장을 묻는 것입니다.
경호
하경호환경청소과장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것을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아직은 좀······.
이주한위원
검토는 해 보셨는데 아직 서류적으로 검토중이다?
경호
하경호환경청소과장
예. 아직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계속요?
경호
하경호환경청소과장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조만 간에 결과를 내야 안되겠습니까? 안 그래도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주민들께서 요구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는 부담을 많이 느끼고 그부분을······.
이주한위원
왜 부담을 느낍니까? 과장님, 대구시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경호
하경호환경청소과장
그래도······.
이주한위원
우리는 정확하게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제대로 전달 하는것만 해도 그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부담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 왜 부담을 느껴요?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대구시에 제대로 전달하는 게 우리 역할 아니예요? 전달하는 역할에 부담을 느낍니까?
경호
하경호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
지난번 정례회 때 인가? 임시회 때 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끝나고 나서 청장님이 우리 의원님들 몇 분한테 물었어요. 구 자체에서 용역을 주자 의회에서 승인을 해도 해서 그랬는데 그 이후로는 감감무소식 이니까 청장님이 생각이 변했는지 아니면 청장님이 지시를 옳게 하지 않았는지 좀 다시 확인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부탁 드립니다.
경호
하경호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주한 위원님이 구정질문 했을 때 청장님 답변을 했습니다. “서울업체에 용역을 불러서 하겠다” 시에서 하는 것은 하더라도 서구청 자체에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청장님에게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가셔 가지고 의논을 드려보고 답을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종일 위원님 악취지정도 이야기 했었는데 지금 구청에서 먼저 시하고 아파트조합장님들 하고 모여가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6구역, 4구역, 5구역도 그렇고 영무이다음에서는 이야기 없었는데 그 당시에 아파트가 분양도 덜된 상태에서 악취지정 구역으로 안 된다. 그 사람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했었습니다. 지금 악취구역지정은 어떻게 될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악취 구역지정을 한다고 하면 4구역 같은 데는 아파트 재개발 시작도 못합니다. 지금 5구역 같은 데도 분양 자체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서구 주민으로서는 생각을 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것은 구청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저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위원
저는 악취측정 차량 운행에 있어서는 해볼만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수치로서는 그 주위에 가서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민원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이고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악취관리 지역을 지정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모두가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리 주민들의 생각이 어떤지 여론조사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만의 얘기를 듣고서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쪽에서는 악취관리지역을 했으면 좋겠다. 어느 쪽에서는 절대로 이건 불가하다. 이런 완강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서구 자체에서 여론조사를 해서 주민들의 생각을 보시고 나서 시에 우리 서구에 강력한 마음을 전달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오연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또 하나 말씀드리면 침출수 서구로 오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경호
하경호환경청소과장
예.
이주한위원
방천매립장 지원금 쓰레기 처리 비용의 지원금을 지금 서재주민들한테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방천매립장 침출수 일부가 서구로 오고 있으니 매립장 자체도 일단은 관리형 매립시설이라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충분히 대구시에 지원금의 일부를 저는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적극 건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하경호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일위원
그 안에 이주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적극 동참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첫 번째 폐기물 사업장이 996군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963군데입니다. 환경오염 단속장비 소음측정기 한 대 전부 한 대씩 되어 있는데 이 장비로 이 많은 곳을 측정할 수 있습니까?
경호
하경호환경청소과장
환경오염 단속장비는 주로 악취, 배출가스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폐기물배출 사업장에는 폐수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폐수는굳이 이 장비는 사실상 없고, 현장가서 실제 신고한 내용대로 운행하고 있는지 서류상으로 보고 우리가 점검하는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김종일위원
폐수는 큰 문제가 안되요. 악취가 발생되면 바로 현장 출동해서 시료 채취하면 간단한데 대기오염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럴려고 하면 장비가 좀 예산 확보함에 있어서 경로당 하나 덜 짓더라도 주민들 고통스러워 하는 이 곳에 예산을 투입해서 장비를 보강한다든지 해야지요. 이런 장비가 부족한데 무슨 단속을 한다 말입니까? 그러면 단속의지가 없다고 보여지지요.
경호
하경호환경청소과장
그래서 악취측정 차량을 하나 도입을 해서 올해는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종일위원
불법 투기지역 클린화단 조성 예산은 크지 않습니다만, 조성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관리가 안돼요. 조성한 이후에 관리하는 것까지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호
하경호환경청소과장
이 부분은 신규라기 보다는 기존에 있는 클린화단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주차하면서 후진 등으로 인해서 파손된 곳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비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김종일위원
단속할 수 있도록 장비 부분은 예산 반영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하경호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님과 환경청소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국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교
최준교안정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최준교입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 의회업무보고 (별책)
김한태위원장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도시안전국장님과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위원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직원님들 한해가 시작되었는데 올해도 건강하고 행복한 한해가 되고 우리 주민들한테 의미있는 그런 한해가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준교
최준교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오연환위원
얼마 전에 안전총괄과에서 없었던 시스템을 하나 하셨드라고요. 화재사고가 나고 하면 이것을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화재 내용이 어떻게 됐으며 원인과 이런 것들을 지금 총괄팀에서 이것을 문자로 저희들한테 보내주고 계시더라고요.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보고하고 마지막 진압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런 것을 보내주는 것, 이런 시스템을 잘하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제 겨울이 지나서 여름 되고 중간에 안전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생길 것인데 신경써서 모든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교
최준교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오연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2년 안에 여러 가지들을 경험을 많이 했지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5분 발언을 한 기억도 있는데 경찰서, 소방서, 우리 구청하고 연계로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안 잡아 봤습니까?
준교
최준교안전총괄과장
실제훈련 안전한국 훈련이나 실제훈련은 소방, 경찰, 우리 군 까지 연계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훈련을 떠나서 평상시에도 간담회 개최를 통해서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일위원
구체적인 계획도 세워보시고 지난 일을 회자하면서 잘 정리해서 앞으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철저히 세워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준교
최준교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과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이광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이광호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 의회업무보고 (별책)
김한태위원장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새재생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재생과는 사업이 많잖아요. 하자나 유지보수 관리에 대한 계획은 따로 잡고 계시나요?
광호
이광호도시재생과장
지난 번에 김종일 위원님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하시고 해서 하자관리를 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문제가 있으면 하자기간 동안에는 업체에 요청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간판 개선사업 곧 하실 계획이잖아요. 하실 때 철거에 대한 협약서에 적으세요. 몇 년을 유지한다. 이전했을 때 철거한다는 것까지, 왜냐면 구비가 그렇게 들어가면 앞전에 문화로 사업을 봤을 때 간판 달아주고 몇 개월 만에 이사 가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후에 사후 조치가 아무것도 안 되고 있어요.
광호
이광호도시재생과장
그런 것도 업체와······.
이주한위원
업체가 아니고 우리가 할 때 협약에 적으셔야지요.
광호
이광호도시재생과장
업체하고 협약서를 할 때······.
이주한위원
최소 몇 년을 유지해야되고 그전에 가실 때는 철거까지 해주는 주인한테도 그것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광호
이광호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런게 없으니까 그냥 이사 가면 끝이고 그게 또 흉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대구로에 솟대거리라고 아세요?
광호
이광호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위생과에 강석중 과장님이 해서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사라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만 남아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런 것도 도시재생과와는 상관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근데 두류네거리에 가면 솟대거리라고 있거든요. 이것도 안 맞는 것이잖아요. 그래도 도시미관개선을 한다고 하니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부서간에 그런 것도 얘기를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광호
이광호도시재생과장
다른 과랑 겹쳐지거나 아니면 사업이 비슷하게······.
이주한위원
솟대거리가 없어요. 없는데 솟대거리라고 홍보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솟대거리라고 지정해 놨으면 솟대거리에 맞는 간판이나 뭔가 연관이 있어야 되는데 솟대거리가 없어졌어요. 도시재생과 사업이니까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 철거에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이광호도시재생과장
예.
이주한위원
평리재정비 촉진지구에 도시재생과에서 관여하는 사업이 어디까지인지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광호
이광호도시재생과장
저희과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이 도로 부분입니다. 도로가 도시계획시설이라 하면 학교 그런 종류인데 도로가 도시계획 시설이라서 저희들이 하는 분야이고 일단은 여기에 현재 6조합 하고 추진이 잘 안되어서 계속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도로상태가 현재 적극적으로 조합하고 행정기관에서 해서 될일이 아니고 민간에서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4개 조합이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협의가 되더라도 관련 부서가 저희 부서뿐만이 아니고 건축, 건설하고 시에도 도로과와 교통정책과 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저희과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기는 있지만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서 빨리 마무리 될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주대책은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보고 지켜보겠다 이 입장이신가요? 제가 봐서는 최고 큰 사업 같은데 서구에서 봤을 때는,
광호
이광호도시재생과장
민간사업 이라서 저희들이 방향은 말씀을 드려도 조합장님이 조금 대화가 잘 안되는 분이라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다른 부서도 물을 건데 제가 봐서는 똑같은 대답을 하실 것 같은데 주민들 피해는 심각합니다.
광호
이광호도시재생과장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인동촌 백년마을 운영이 잘 되고 있지요. 인동촌 건강나눔센터 하고 스마트팜, 지금 인동촌 카페에 매출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광호
이광호도시재생과장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일권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자생이 안 되잖아요. 예쁘게 잘 만들어 놓고 운영 자체가 안 되는데 하루에 6만 원, 7만 원, 그 큰 카페가 매출 자체가 일어나지도 않고, 스마트팜 자체는 제대로 운영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생할 수 있도록 주민역량 강화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월 달 되어서 총회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회 때 주민들께 분명히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큰 돈을 들여놔 놓고 지금 운영 자체가 안되니까 답답하기도 답답하고 그분들 조합자체에서도 지금 제대로 운영도 안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이광호도시재생과장
예.
김한태위원장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경관개선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하실 때 원고개 어린이 놀이터, 서부고,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할 때 컨소시엄을 받도록 해줬으면 좋겠고, 비산1동 성당 같은 경우에는 타일로 해놨는데 언제 했는지 연도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굉장히 흉할 정도로 모양새가 변형이 되어 있는데. 할 때 재질이라든지 이런 것도 감안하고 그 특성에 맞도록 컨소시엄을 갖춰서 경관사업을 해줬으면 좋겠다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새로 부임해 오셨는데 인사말씀 한마디 하시고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
김정호도시공원과장
도시공원과장 김정호입니다. 이번 1월 인사에 서구에 처음 오게 되었습니다. 인사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 202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 의회업무보고 (별책)
김한태위원장
도시공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공원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테마공원 그린웨이에 장미공원이 거의 실패했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파악한 부분이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공원과장
예. 현장 한번 둘러봤습니다.
김종일위원
그런데 실패했는데 다시 한다는 것은 실패를 거듭하는 것 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고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은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공원과장
지금 저희들 8-1블록 할려고 하는데는 당초에 저희들이 샤스타데이지라든지 보리라든지 여러 가지를 심어봤는데 생육이 잘안되고 해서 이번에는 토양을 보완을 하고 그리고 위원님이 보시기에 실패를 했지만 저희들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생육관리에 많은 발전이라고 해야하나 비료라든지 관수라든지 이런데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관리를 잘 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일위원
실패를 경험삼아 잘 보강해서 잘 활성화 시킬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호
김정호도시공원과장
예.
김종일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과장님을 처음 뵙습니다. 안타까운 것이 비회기 중이어서 그렇다치면 그래도 전화라도 한번 주셨으면 그래도 과장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소하지는 않았을 것인데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올해 직원들도 모두 건강하고 복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철로변 완충로 쪽에 맨발 산책로를 정비를 하시는데 여기가 전체적으로 길이 마사토입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공원과장
현재 마사토 길이 800미터 정도 있는데 그게 좁고, 토양자체가 일반 맨 흙이다 보니까 주민들도 맨발 걷기가 대세다보니 저희들이 폭도 키우고 10센티 정도 걷어내고 고운마사로 해서 새로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연환위원
요즘 맨발 걷기가 트렌드가 되어 있는데 물론 많은 주민들이 주민사업으로 해서 많은 관심은 갖고 있어요. 우리 서구에는 맨발 걷기 이쪽이 많이 정착화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마무리 잘해서 저는 마사토라고 해서 마사토는 조금 거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를 했는데 고운 마사토로 사용해서 맨발 걷기에 문제가 없도록 하시는 것이지요?
정호
김정호도시공원과장
예. 마사가 아무래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발에 상처를 주고 이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잘 다져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연환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은 소공원에 음수대가 1년 내도록 운영이 안 되는 곳들이 있던데 확인해 봐주시고, 쌈지공원 자체는 어디서 관리를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평리1동에 조그마한 쌈지공원이 하나 있는데 벤치가 있어서 민원이 들어와서 벤치를 없앴는데 거기에 지금 일반의자부터 해서 쇼파까지 들어와 있는 실정입니다. 그럴 거 같으면 차라리 예쁘게 벤치를 그냥 두는게 맞지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셔서 부탁을 드리고 음수대는 사용할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도시공원과장
예. 저희들이 현장 확인해서 의자나 쇼파가 난립되어 있으면 검토해서 적절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일권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백일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저도 한 말씀드리겠는데 그린웨이 상중이동에 꽃 무릇 축제도 하고 하는데 작년에도 꽃 무릇 축제할 때 꽃이 많이 없어서 곤란했는데 장미꽃은 많이 심어 놨는데 구청장님 하시는 말씀이 장미는 많이 있고, 꽃 무릇이 없어서 꽃 무릇을 살려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안쪽에 꽃 무릇이 살지 않는 데는 토질을 바꿔서 라도 살릴 수 없나, 그리고 수분이 공급 안 된다고 해서 물 주는 것도 해야되고 맥문동이 너무 많아서 중간에서 크지를 못하는 것 같으니까 맥문동을 뽑고라도 해서 꽃 무릇을 살려 줬으면좋겠습니다.
정호
김정호도시공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장을 보고 검토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와룡산 산림휴양단지 휴양림의 정의를 보면 피곤한 육신이나 정신이 쉴 수 있는 곳을 이야기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의회에서 승인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와룡산은 1월 1일 날도 우리가 해맞이 갔다 오고 했지만 내려올 때 악취가 좀 나거든요. 대구시 종합소각장 서재 쪽에 있는 게 북동풍 쪽으로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서구 쪽으로 많이 넘어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그 당시에 반대를 했었는데 기 했는 입장이고 하니, 치유시설 이런 부분, 산림 휴양시설, 이런 부분을 건립하고 계획하는데 있어 가지고 좀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휴양시설이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도시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방천리 폐기물 처리장 거기 가서 보면 냄새나는 쪽으로 보면 와룡산 산을 보면 나무가 아주 작게 크는 데가 있습니다. 정상에 보면 한 군데만 폭 꺼져 있어요. 왜 그런가 물으니까 방천리에서 악취 때문에 나무가 못 큰다는 말이 있어요. 거기에 나무를 심어서 냄새가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면 안 되겠나 거기에 큰 나무를 심을 수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공원과장
현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큰 나무는 운반이라든지,
김한태위원장
왜 그런가 하면 여기에서 봐서는 모르는데 방천리가서 보면 확실히 나무가 작습니다. 그분들도 하는 말이 여기서 “가스가 올라가니까 나무가 못 크는 것이 아니겠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정호
김정호도시공원과장
제 생각에는 악취라기 보다는 산이다 보니까 바람이 많이 불면 나무가 못 크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이쪽에 주민들은 나무라도 심어서 악취가 덜 넘어오도록 하면 안 되겠나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호
김정호도시공원과장
예. 저희들 방천리 쪽에는 시에서도 그렇고 주변에 나무는 많이 심고 있는 상황인데 나무를 심는다고 악취에 조금의 어떤 영향을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많이 도움이 안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방천리 쪽에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나무가 안 크는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님과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경
김호경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 장 김호경입니다. 2024년도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 의회업무보고 (별책)
김한태위원장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는데 건축과에서 할 일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리재정비 촉진사업에 있어서 하루에 민원이 몇 건이나 들어옵니까?
정호
김정호건축주택과장
보통 하루에 10∼20건씩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연환위원
이것이 평탄화로 인한 민원입니까?
호경
김호경건축주택과장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오연환위원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호경
김호경건축주택과장
그런 민원이 들어온지 오래 되어서 민원인들은 복사해서 갖다 붙인다고 원망을 하지만, 기본적인 답변을 하고 있고, 평탄화 같은 경우에는 조합에서 어떤 총회라든가 이런 것을 거쳐서 조합에서 추진할 사항으로 답변을 하고요.
오연환위원
일관적으로 답변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바라는 답변은 사실상 그게 아니거든요. 똑같은 답변이더라도 주민들이 그래도 “아, 저래서 안 되는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원하는데 일관적인 답변만 하다 보니까 사실상 주민들 입장에서는 더 화가 나는 부분이 돼요. 민원 때문에 힘드시지만 민원 답변에 있어서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5구역이 원래 8월 말로 해서 입주를 하지요. 그러면 거기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문화로기 때문에 평탄화가 문제가 되는데 이번에 준공이 됩니까?
호경
김호경건축주택과장
8월 달 준공으로 예정은 하고 있고, 결과는 지금 상태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문화로가 해결이 안 되고 하면 다른 구역과 마찬가지로 동별 준공이 들어 올 가능성은 많습니다.
오연환위원
부분 준공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호경
김호경건축주택과장
예.
오연환위원
거기에 입주자들은 돈이 있어서 들어오신 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대출을 받아서 들어와야 되는데 부분 준공이 되면 제한이 되는 대출이 많거든요.
호경
김호경건축주택과장
알고 있습니다.
오연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호경
김호경건축주택과장
안타깝지만 저희들이 대처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문제는 3구역, 6구역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동별 준공된 상태에서 입주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체적으로도 알아보라고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상태에서는 은행권에서 DTI 대출이라든가 정부에서 해주는 대출이 어렵다는 것으로 본인들도 알아보고 파악을 하고 있고, 하루속히 전체 준공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는 민원은 계속 있습니다.
오연환위원
제가 입주민들 대표해서 입주민들 입장에 서서 말씀을 드린다면, 일반 입주민들이 많다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일반주민들이 6∼70%정도 되는데 피해를 보는 것은 모두가 일반 입주자들이 고스란히 보는 것 같더라고요. 이 지역에서 보다도 타도시에서 젊은 세대들이 들어온 부분이 대부분이예요. 굉장히 큰 희망을 안고 이쪽에 입주를 해서 들어오려고 하는데 들어오지도 못하고 먼저 실망부터 하는 상황이 돼 버렸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구청에서 말씀하실 때는 각 조합원 별로 서로가 합의를 봐라, 이렇게 지금 일관적인 입장을 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합의를 바랄게 아니라 중간에서 우리 구청에서 합의 볼 수 있는 그런 요건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호경
김호경건축주택과장
입주민들의 그런 대출 관계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3구역과 5구역에 입주자 대표하고 임원들하고 모여서 저희들도 설명도 들었고, 합의 때문에도 4개 구역을 여러번 회의 소집을 해서 회의도 여러 번 하고 했는데 당사자들끼리 의견이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조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회의도 소집하고 그리고 내일이나 되어서 정비업체하고 토목설계 기술자들 모여서 얘기 좀 하자 그래서 회의도 소집하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연환위원
그러면 평탄화가 문제가 된다면 어쨌든 부분인가 밖에 될 수가 없겠다는 말씀이시지요?
호경
김호경건축주택과장
예.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오연환위원
민원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이 좀 미흡한 부분 때문에 일 잘하시고 나중에 욕먹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경
김호경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오연환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반도유보라 지금 개별 준공인데 전체 준공이 지연되는 사유나 거기에 대한 대책 방안이 있으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호경
김호경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들은 바로는 지금 내부적으로 조합과 업체간에 약간의 분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서구시장 서측편에 도시계획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완료가 안되어서 시장측 주민들과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서구 시장도 도로가 불법 점용이잖아요. 마지막에 준공할 때는 건축과에서 해야 되잖아요?
호경
김호경건축주택과장
관련 부서에서 도시계획 시설이 완료가 됐느냐고 저희들이 협의를 보내서 관련 부서에서 됐다고 하면······.
이주한위원
관련 부서에서 협의하는 것을 보고 하겠다?
호경
김호경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나서서 먼저 해주고 그런 것은 아니고 도시계획시설 준공을 관련 부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준공이 떨어져야 됩니다.
이주한위원
개별적인 문제가 뭡니까?
호경
김호경건축주택과장
용역비에 관련한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니까 설명부탁드립니다.
호경
김호경건축주택과장
내부적인 문제지만 설계비가 아직 설계한 쪽에서는 아직 덜 받았다 그러고, 조합 측에서는 줄 필요가 없다고 하고 그래서 법적으로도 소송을 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변경이나 준공이 들어올려고 하면 어찌됐건 설계도서가 들어와야 되는데 설계도서를 들어오게 할려면 건축사 인증이 필요합니다.
이주한위원
당초에 사업시작할 때 해야 되는거 아니예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호경
김호경건축주택과장
비용에 대한 문제는 내부적인 것이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관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건축주택과도 일단은 아파트 측에서 하는 것을 보고 그렇게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이런 입장입니까?
호경
김호경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주한위원
공원도 당초보다 규모가 적다고 들었거든요.
호경
김호경건축주택과장
그것은 변경인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받았어요?
호경
김호경건축주택과장
예.
이주한위원
제가 알기에 당초 부지보다 지금 부지가 적다는 얘기가 있어서?
호경
김호경건축주택과장
사업이 완료되게 되면 지적선이 마무리 되고 확정측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확정측량을 하면서 면적이 약간씩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5∼60햅 정도 차이가 있어서 기존보다 그 정도 줄어든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이것은 준공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호경
김호경건축주택과장
확정측량 결과에 따라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별 상관은 없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내부적인 문제하고 시장 쪽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이런 문제도 저희한테도 많이 문의를 하는데 정확하게 저희한데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문제 말고 다른 문제가 많은데 시장만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알아야지 대처를 하니까 주민들은 부서에야 당연히 원칙대로 들어오면 원칙대로 하겠다. 이렇게 밖에 답변을 못하지만 저희가 답변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도 있으니까······.
호경
김호경건축주택과장
내부적인 문제는 사실 저희들이 듣는 얘기만 있는데 그런 것도 들려오면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윤중희입니다. 열린의정 활동으로 서구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한태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 의회업무보고 (별책)
김한태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위원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올 한 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5분 발언에서도 했었는데 도로 조명 관리시스템 구축을 빠른 시일 내 올해 7월에 모든 걸 완비해 주신다 해서 감사드립니다. 설치하고 나서는 홍보도 잘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시설을 하고 나서 그 뒤에 홍보도 함께 그리고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언론 홍보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연환위원
그리고 서대구 초등학교하고 시설물 개선을 하고 있는데 육교승강기를 설치하고 있는데 승강기를 설치하고 나면 하자기간이 몇 년까지 입니까?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2년에서 3년입니다.
오연환위원
그 후에는 우리 구에서 모든 것을 해야 됩니까?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예.
오연환위원
과장님 이번에 비산1동하고 5동, 7동하고 연결되는 육교 승강기가 고장난 것, 알고 계셨습니까?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연환위원
여기 이 문제로 한 2개월 넘게 방치되어 있어서 지금 민원이 빗발쳤던 거 알고 계시지요? 어떻게 대처하셨어요?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승강기에 중요시설인 모터가 자체 부품과 고장이 나서 우리 유지보수 업체를 통해서 보수를 하도록 했는데도 얼마 안 가서 고장이 나고 해서 나중에 근본 원인을 파악해 본 결과, 이 모터 전체를 교체를 해야만 되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부터 이 민원이 제기돼어 설 지날때까지 저희들이 끌게 된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이 부품중에 일부가 중국산이라서 중국에서 수입해가 와야되는 실정이고 그리고 모터도 규격품이 아니어서 직접 주문제작 해야되는 그런 환경에 있어서 겨울에 지역주민께 불편을 많이 드렸습니다. 다 하고 나서 승강기 안전공단에서 운행안전인증검사 시험을 했는데 이게 1차 적으로 무게가 올라갈 때 내려갈 때 무게 비율이 맞아야 되는데 그 비율이 부적합해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월 5일 날 추가 보선을 해서 2월 7일 날 최종합격을 받아서 지금은 현재 운행하는데 문제점 없이 그렇습니다.
오연환위원
저도 이 내용을 민원인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그런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대처를 잘못 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 직원들 이런 일로 굉장히 고생하시거든요. 이런 공사들이 특히 건설쪽에는 외적으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디서 너무 잘한다 민원에서 칭찬하는 것 보다는 사실상 못한다고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부서예요. 그만큼 고생하시는 직원들인데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민원인으로부터는 굉장히 화를 부르는 일입니다. 지금은 안전하게 운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승강기가 또 다시 고장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때 대처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책임을 상당히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장기적으로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지보수 인증업체가 있는데 몇 년을 계속하다 보니까 이 인증 업체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실력 있는 업체가 되지 못하는 것 같아서 향후에는 인증업체를 전국적으로 수배를 해서 잘하는 업체를 투입을 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해서 결과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고나는 것을 미연에 예후부터 저희들이 방지하도록 제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발 안 되도록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오연환위원
과장님께서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하셨고 예방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저희는 믿고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연환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7구역 화성아파트 도시계획도로 진입로 어떻게 추진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총 12필지인데 12필지 중에서 현재 협의해서 보상필지에 대해서 토지부분에 대해서는 3필지가 보상완료 되었는데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사람들이 계속 반발적인 마음을 갖고 있다가 토지보상 감정평가를 끝내고 공고를 하니까 어느 정도 수긍을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는 순차적으로 따라오는 편이고 해서 큰 필지 3개 필지는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집행은 20억 정도 집행이 되었고, 영업권에 대해서 또 있고, 지장물에 대해서 있고, 세 단계를 거쳐서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영업권도 1억 이상 보상이 나갔고 하니까 금년 3월까지 보상협의를 하고 4월 이후부터는 이의신청을 받아서 수용재결에 들어가서 금년내에 수용재결 하면 보통 6개월 걸립니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그렇게 해서 최종결과가 나오면 금년내로는 보상을 마치고 내년부터는 일부 한 두 집이 반발을 해서 안 나가는 한이 있어도 저희들은 철거작업부터 우선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사안이 급한 그런 공사다 보니까 어쨌든 설득을 해서 내년에는 공사를 시행하고 완료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아파트 할 때 같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예. 원래는 지자체에서 전담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할 때 인가를 내서 아파트 쪽에서 조합에서 일을 시작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원활하게 되었을 것인데 이것을 또 별개로 구청에서 전담을 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민원인 입장에서 토지수용가들 입장에서도 보면 가격 차이도 나고 하니까 거기에 따른 반발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어느 정도는 완화가 되었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런데 이게 정확하지도 않는데 아파트를 짓게 하고 이제 와서는 집을 안 팔아서 지연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대답만 계속하고 계시거든요. 보행자 위험하신 것은 알고 계시지요? 대책 한번 말씀해 보세요.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처음부터 인가를 내서 했어야 되는데 향후에는 이런 경우가 재정비촉진지구에 하게 되면 인적진입로 같은 것도 전부다 도시재생과에서 일괄 시행을 해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인가를 내서 그렇게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올해 매입하고 다 할수 있습니까?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매입이 안되는 한 두 집에 대해서는 공탁을 거는 한이 있어도 보상문제는 금년 내로는 마쳐야 됩니다. 공사는 내년에 들어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주한위원
지금 민원도 많거든요.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예. 많습니다.
이주한위원
진작 했어야 되는데 아파트는 다 지었는데 이제 와서 시작하겠다 매입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빨리 서둘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하수관로 내 퇴적물 준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복개천도로 준설을 한 것을 한 번도 못 봤는데 거기에 계획은 없습니까?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그 준설은 사실상 그게 너무 규모가 커서 그것은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김종일위원
그러니까 남구 앞산에서부터 시발점이 되어서 남산동으로 해서 중구대신동 자갈마당으로 해서 우리까지 오거든요. 그것은 같이 해서 시에서 하도록 해야 되지요. 이것이 내려오다가 쌓이고 하니까 평리교에서 악취가 엄청 심해서 8대 때 구정질문 하고 해서 공사를 다시 했다 말입니다. 낙수할 때 악취가 엄청 심했어요. 평리교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라든지 북구에서도 민원이 오고 해서 그때 건설과에서 콘크리트 작업을 하고 해서 공사했거든요. 그 이후로는 악취가 많이 줄었어요. 이때까지 하고 나서 한 번도 준설작업 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한번 계획을 세우고 시하고 구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
범위가 광범위한 것은 맞아요. 중간중간에라도 준설을 해주는 것이 안 좋겠나 계획을 한번 잡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협의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진전이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몇 가지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도로에 일어나는 도시정비계획 같은 것은 도시재생과입니까?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주한위원
도시재생과에서도 일부 책임이 있네요?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예. 당초부터 도시재생과에서 같이 묶어서 해야 되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 주택조합에서 재정비사업을 하면 교통영향평가를 거쳐서 진입도로 폭하고 이런 게 다 재원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아파트 개발하고 같이 병행해서 묶어서 그렇게 승인을 하는 게 맞습니다.
이주한위원
국장님. 제가요 한 말씀드리겠는데 아파트 반도유보라나 평리재정비 촉진구역이나 도로나 모든 문제를 봤을 때 부서간에 해주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다 나몰라라 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도 조금 전에 그렇지만 건축과하고 또 다른 사항이고, 건축과를 얘기하자면 서구시장 문제도 여러 부서가 다 관여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로 인해서 서구시장도 도로가 끼였고, 경제과 끼였고, 반도유보라 준공나는데 일부 문제도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천몇백 세대가 스무 점포들 때문에 준공에 영향이 있으면 과연 우리 관에서는 어느 쪽에 뭐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지 이것도 명확해야 될 것 같아요. 전부다 하시는 말씀이 법적으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조합이나 거기서 다 책임, 처음에 할 때 제대로 하고 안 했으면 안 해줘야 되는데 처음에는 편의 봐 주기 위해서 그냥 넘어 넘어 갔는게 나중에 되니까 뭔가 문제가 터지고 나서 그때 되어서는 이제 원칙대로 가는 거예요. 처음에 제대로 안 했을 때 조합에 바로 해서 승인을 안 해주든지 안 하면 되는데 처음에는 자기들이 조합측에서 단순한 그것을 면피하기 위해서 합의를 보거든요. 서구시장도 내가봐서 그런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 문제가 지금 막상 딱 되고 나니까 전부다 이제는 원칙대로 가고 그렇게 하니까 주민들과 대화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 몇백 세대가 지금 몇 분 그것 때문에 피해를 봐야 되느냐 그렇게 해서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고 했을 때 아무도 없어요. 저는 원칙대로 하라고 하지요. 처음부터 원칙대로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처음에는 편의를 봐주다가 나중에는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영현
송영현도시안전국장
······.
김한태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과에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학
이상학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상학입니다. 2024년도 교통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 의회업무보고 (별책)
김한태위원장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스마트 안심쉘터사업 7군데 다 끝났지 않습니까?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크게 하니까 반응도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게 해서 외곽지, 필요한 것 비상벨, 소화기, 심장충격기 작은 규모로 외곽지구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몇 개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파악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 작은 것 위주로 사업을 확산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상학
이상학교통과장
저희들도 올해는 시에 방침도 그렇고 크게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유개 승강장을 오픈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쉘터 형식으로 해서 조그마한 규모로 해서 이런 사업을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현재 현장이라든지 설치할 수 있는 위치, 대상지를 선정해서 올해는 그런 위주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주한위원
그리고 온도 조절을 30도도 있고 26도도 있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될 것입니다.
상학
이상학교통과장
지금 쉘터를 설치를 해놨는데 운영프로그램을 저희들이 3월까지 개발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자동으로 담당자가 컴퓨터에서 제어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시니어 클럽 할머니들 보면 오후에 횡단보도 옆에서 근무 하시거든요. 그게 오픈일 때 하고 닫혔을 때의 문제는 계속 닫혀 있으니까 외부공기 순환이 잘 안 돼요. 그것을 어떻게 보면 그분들 일자리 개념으로 해서 관리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상학
이상학교통과장
전체적인 관리시스템을 저희들이 구축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이주한위원
닫기는 닫는데 밀폐되어서 그런 단점도 있다는 제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공한지 방치된 빈집을 매입해서 소규모 주차장 조성하는 거,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서구에 제일 시급한 문제가 주차난에 허덕이는 문제인데, 10억 들여서 10면 밖에 하지 못한다면 이게 동네마다 주차장 때문에 아우성입니다. 그러면 그 민원을 다 해결하려면 수천억이 들어도 넉넉하지 않은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0면 소규모로 보지 말고 그 주위 일대를 더 매입한다든지 해서 좀더 포괄적으로 주차타워를 만든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더 많은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한번 구상해 보는 것은 어떻겠나 제안을 해봅니다.
상학
이상학교통과장
예. 저희들도 그 것을 생각을 안 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 주차장 확보에 대한 예산이 시비하고 국비가 내년까지 없습니다. 우리가 대형주차장을 주차타워로 하게 되면 100억 이상이 소요가 되는데 그 예산을 전체적으로 구비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라든지 국비를 받아서 해야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 사업자체가 예산확보가 어렵습니다.
김종일위원
동네별로 소규모로 해서 하는 데는 동네가는데 마다 골목골목 주차장 해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구에서 복덕방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쪽으로 흐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좋은 것이 없나 미래 지향적으로 보고 넓은 안목으로 계획할 수 있는 게 없겠나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상학
이상학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올해 교통문화지수가 대구가 최하위로 나타났습니다. 거기보면 보행형태 부분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 스마트폰을 보고 걷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통사고도 많이 잦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대구 달성군 교통과에서 바닥 신호등 스마트폰에 빠진 좀비들을 구하라가 실제적으로 2023년 달성을 빛낸 군정혁신 베스트 10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바닥 신호등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은 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상학
이상학교통과장
바닥 신호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결정할 수 있는 집행은 우리가 하지만 그 사업예산이라든지 결정권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대구시에서 갖고 있고, 또 그사업을 승인해 주는 데는 경찰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회의라든지 대구시 회의 이럴 때마다 건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 아직 경찰청이라든지 정보센터에서 여기에 대한 생각이 조금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 관련된 예산을 저희들이 배정을 받아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지 않을까 이제 내년부터 대구시가 기존에 했던 사업에 대해서 이관을 받기 때문에 이관을 받으면 또 달라질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백일권위원
다른 구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시고 우리도 빨리 시행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학
이상학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일권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중이동사무소에서 똑바로 내려오면 삼거리에 반사경이 달려 있었는데 차가 박았는지 반사경이 파손된 것 같은데 어제 민원이 들어왔는데 오늘 교통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상학
이상학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바로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님과 교통과장님,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자
정경자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정경자입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 의회업무보고 (별책)
김한태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과 보건행정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병의원 의료 혼선이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미친다면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정경자보건행정과장
현재는 전공의가 90%이상 사직서를 제출한 사항이고, 대부분 상급 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했는 그런 사항들은 보건복지부하고 시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 쪽에 여파는 아직까지는 없고 앞으로 개원의가 집단행동 할 경우는 저희의 역할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상진료대책 본부를 구성하여서 4개반, 비상진료반을 편성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5개 반과 실로해서 29명으로 구성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중점의료기관 이라고 해서 중점의료기관 같으면 의사회 임원진이 운영하는 병원이나 산부인과, 소아과 이런 곳을 몇 군데를 추천해서 13군데를 집중관리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직원분들도 올 한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자
정경자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오연환위원
먼저 제가 장기기증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한 게 있었는데 이렇게 장기기증 신청을 받고 장례비 지원 시책도 내 놓으셨는데 이렇게 빠르게 지원 시책을 내 놓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까?
경자
정경자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신청은 동에도 할 수 있도록 공문을 다 보내서 동에서 신청들어 오면 대리로 받아서 저희쪽으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오연환위원
실제로 동에서는 아직 이름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에도 앞에 붙여서 누구라도 눈으로 보고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번해 주십시오.
경자
정경자보건행정과장
예. 민원대에다 안내 아크릴를 설치를 해서 세워놓고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오연환위원
그리고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이라든지 자동심장 충격기 교육을 하고 있는데 대상을 보면 주민이나 공무원으로 해서 연 4회를 하고 있는데 4회를 하고 있는 것은 주민들이나 공무원들은 이런 자동심장 충격기라든지 심폐소생 교육을 받으니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노인복지 이런데도 시설이 되어 있잖아요. 경로당도 설치 되어 있고 한데 노인복지시설 같은 데는 설치만 해 놓고 무용지물 같아요. 제가 경로당을 갔더니 설치가 되어 있는데 교육 받아 보신 분 있느냐 없데요. 어떻게 사용하실 수 있느냐 사용하실 수 있는 분 계시냐고 했더니 전혀 없었습니다. 그게 지금 쉽게는 굉장히 쉽게 되어 있어요. 위, 아래 그런데 방향이 있잖아요. 어느쪽이 위에 가야 되고 밑에 가야 되는지 이것을 반복적인 교육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경자
정경자보건행정과장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고 저희가 응급처치 교육은 연 4회 정도 이때까지 운영을 해 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3회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 5회 하고 그 나머지는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경로당에 이용하시는 분이 제대로 이용을 못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교육할 때 경로당에 교육받으로 오실 수 있거나 아니면 오실 수 없으면, 저희 교육장에서 하면 되거든요. 심폐소생술도하지만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도 같이 실습하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연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천영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 의회업무보고 (별책)
김한태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건강증진과장님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본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위해 수고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