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4개 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안구청장 이상수입니다. 수원시민의 풍요로운 삶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에게 힘이 되는 열린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유준숙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400여 장안구 공직자는 더 나은 시민의 삶을 위해 시민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적극행정 추진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편안하고 희망찬 활력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는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드리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지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기획경제위원회 소관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갑진년 새해 희망찬 변화와 성취의 시작이 되기를 기대하며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수 장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기육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안녕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송기육입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부서별 지적사항에 대하여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모든 부서와 공유하고 연 2회 점검하여 인수인계에 누락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 시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과반수 이상 초과되지 않도록 신규위원 위촉 시 점차적으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개최 시 다수 참석이 가능하도록 위촉직 위원과의 일정을 적극 조율하여 참석률을 높이겠습니다. 10쪽입니다. 올해 초 타 지자체 퇴직공무원을 인사위원회 신규위원으로 위촉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인사위원회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증대시키겠습니다. 11쪽입니다. 행정복지센터의 시설직 배치는 수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동과 행정지원과 청사 담당자 간 소통과 협업으로 청사 관리 효율을 높이겠습니다. 12쪽입니다. 2024년부터 주민참여예산이 주민자치회 중심으로 추진됩니다. 동마다 특색사업을 발굴하고 다양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자율방범대의 유사 명칭 사용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이며 적발 시 경찰서에 즉각 통보하여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새마을문고 운영보조금 지급 등으로 활성화를 지원하고 원활한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이용률을 향상시키겠습니다. 15쪽입니다. 새마을문고 이용자 수를 전자 운영일지를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연 2회 관리 실태점검 등으로 효율적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새마을문고 도서관리와 관련하여 문고 간 연계 그룹이 형성되도록 하고 반기별 도서관리 상태를 점검하여 결과에 따른 도서구입비 차등 지급으로 도서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장안구 새마을협의회 회장단 회의를 통해 동별 추진사업 현황 및 신규사업 아이디어를 공유하겠습니다. 또한 타 지자체 우수사례를 탐구하여 다양한 지역 맞춤 사업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동별 청사시설 공유공간은 공공의 목적 등 필요시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수의계약 시 일부 업체에 편중되지 않고 다양한 업체에서 발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자율방범연합대의 의견 및 시 자치분권과와의 협의를 통해 연합대장 선출 방법을 결정하겠습니다. 또한 정관 및 조직구성이 변경된 경우 후속 절차를 지원하여 즉각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13쪽의 일반현황 및 장안구 비전과 전략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공(共)휴(休) 프로젝트; 공감과 쉼으로 잇다 추진입니다.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공직자의 업무추진 능력 향상과 본인 역량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활력 있는 공직생활과 건강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수목원 힐링 프로그램 운영, 새내기 공직자 소통 나들이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0쪽, 민원현장 해결의 열쇠, 장안 로드체킹!입니다. 관내 반복민원 발생지 또는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주기적으로 현장점검하고 조치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사업 추진 전 과정에서 지역 도·시의원님들과의 소통으로 원활한 민원 해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구정목표 달성 ‘꼼꼼한 장안이’입니다. 새롭게 빛나는 장안구의 정책목표 실현을 위해 주요 업무, 성과관리 지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겠습니다. 또한 반복적으로 감사에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한 교육과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으로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만들겠습니다. 22쪽, 마을자치 첫걸음! 민간단체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회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 복지, 시민 교육 등 문화 여가 외 프로그램을 폭넓게 개발하고 단체의 특성별 맞춤 지원으로 민관 협력을 증대시켜 지역주민 복지증진 및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3쪽, 쾌적한 청사, 효율적 업무환경 조성입니다. 연간 상시 사업으로 구·동 청사의 정기적인 안전점검 및 노후시설 개·보수 등을 적기에 실시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24쪽, 생생 정보통! 구민과 함께하는 장안 소식입니다.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채널을 이용하여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구정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25쪽, 조원1동 복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올 3월 초에 건축기획용역 발주 예정이며, 향후 기본 및 실시설계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기육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식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용식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세무과장 김용식입니다. 유준숙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장안구 세무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의 경우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새로운 장안 구현을 위한 지방 세수목표 달성입니다. 2024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2,10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 요인으로는 법인지방소득세 및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 감소 등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동차세 부과·징수, 신고납부 주민세 철저한 세원관리 및 적극적인 환급서비스 추진 등 납세자가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가상계좌, 위택스, ARS 납부홍보, SNS 등 다양한 납부 시책을 제공하여 징수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정기분 지방세 아차! 알림 서비스입니다. 납기일 3일 전에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는 내용으로 1월 등록면허세,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을 발송 대상으로 하며 기대효과는 납기 내 자진 납부로 가산금 없는 납세편익 및 체납건수 감소가 예상됩니다. 31쪽, 적극적인 세원관리로 징수목표액 달성입니다. 2024년도 도세 징수목표액은 1,09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5억 원 감소 예상입니다. 감소 요인은 신규 아파트 입주 및 이목지구 연부취득 감소 등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각종 신고서, 공부자료 등 과세자료 철저 및 탈루·은닉세원 조사 및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안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2쪽입니다. 탄탄한 특례시! 스마트한 재산세부터 사항입니다. 2024년도 재산세 징수목표액은 41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탄탄한 특례시 구현을 위한 비과세 감면 현황 조사 및 부동산 변동 자료 등 다양한 납세편의시책 홍보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신뢰받는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사항입니다. 2024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사대상은 9,017호로 전년 대비 1호 감소하였습니다. 1월 1일 기준, 6월 1일 기준, 건물특성 20개, 토지특성 19개 항목에 따라 현장조사 및 산정 등 최종 공시 예정입니다. 34쪽입니다. 주택가격이 궁금해? 동행하는 현장조사 추진 사항입니다. 2024년도 개별주택가격 산정 과정에 궁금한 사항을 현장조사를 동행하여 객관적인 가격을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 1일 기준, 6월 1일 기준의 의견제출, 이의신청 기간에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에게 담당 공무원과 동행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산정 과정의 공감대 형성, 만족도 등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35쪽입니다. 납세자 친화적 지방소득세 맞춤형 세원관리 사항입니다. 2024년도 지방소득세 징수목표액은 35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 요인은 영화동 소재 한국은행의 광교 이전으로 납부 법인 감소가 주된 원인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소득세별 맞춤형 성실신고 체계 운영, 철저한 세원관리로 누락세원 방지, 사전 안내문 발송 및 납세 편의 서비스 제공 등 성숙한 납세 문화를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36쪽입니다.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효율적인 상생징수 구현 사항입니다. 2023년 12월 31일 현재 총 발생체납액은 103억 중 70억을 정리하여 68.3%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체납액 징수방안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내실 있는 체납액 관리, 신속한 채권확보, 고액체납자에 대한 현장중심 밀착관리 및 납부 능력을 고려한 생계형 체납자 등 생활 여건을 반영한 체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안구 세무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식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태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근태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김근태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장안구 공통 두 건과 장안구 경제교통과 소관 4건으로 총 6건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반려동물 학대 예방, 초등학교 텃밭 조성사업 확대 추진, LPG 판매업소 안전관리자 선임, 주택가 대형차량 주정차 단속 등 총 6건입니다. 위원님께서 짚어주신 사항은 세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최우선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9쪽∼42쪽이 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시장상권 활성화 추진입니다. 장안구에는 5개의 전통시장과 10명의 물가모니터요원, 22개소의 착한가격업소가 있습니다.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공직자부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먼저 이용하고 안정적인 물가 관리를 위해 물가동향 조사, 물가안정 캠페인, 가격표시제를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종량제 봉투, 주방용 세제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차원의 역할은 미력하지만, 지역경제와 물가안정을 위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소비자 권익과 밀접한 통신, 방문판매업, 담배소매인, 직업소개소 등에 대한 등록, 지정 업무를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고 이들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사후관리를 통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41쪽, 어린이 생태학습 텃밭 조성사업은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소규모 텃밭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참여학교를 20개소 이상으로 늘려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입니다. 반려견, 반려묘 등 반려동물이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펫티켓 교육과 홍보, 동물등록제 강화와 지원, 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 산책로 등 공공장소에서의 입마개, 목줄 미착용 등 안전조치 미이행, 배설물 미수거 행위, 동물 학대 등 동물보호법 준수와 위반사항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장안구 경제교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근태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장을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입니다. 김용식 세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용식 : 세무과장 김용식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 자료 34쪽, 한번 보실래요.

세무과장 김용식 : (자료확인) 네.

본 위원이 보니까 아주 좋은 아이디어이고 계획을 잘하신 것 같아요. “주택가격이 궁금해? 동행하는 현장조사 추진”으로 아주 좋은 아이템을 선정하신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잠깐만 설명해 주세요.

세무과장 김용식 : 아까 보고드렸듯이 주택가격이 산정되고 공시가 된 후 의견제출 기간이 되면 가끔 민원인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 조사해서 부동산위원회에 올리는데 그냥 올리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그런 이의신청이나 의견제출 민원이 있으면 그분을 불러서 납득을 시키게, 19개, 20개 특성을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부동산평가위원회에 올리는 그런 과정을 한 번 더 거친다는 내용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2022년도나 '23년도에는 이런 경우가 한 몇 건 정도 있었어요?

세무과장 김용식 : 사실 이 건수는 많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세무과장 김용식 : 2021년도는 한 10건 정도 있었고 그 이외에는 한두 건씩 발생했었는데 민원인들한테 설명을 좀 잘 드리는 그런 과정입니다.

본 위원 기억으로는 2021년도하고 2022년도에 공시지가가 폭등해서 재산세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년 대비 증감률이 어떤 데는 40∼50% 오른 데도 많이 있었거든요.

세무과장 김용식 :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 '23년하고 '24년도 계획은 과장님께서 계획 발표하신 것처럼 세수라든가 그런 부분은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전년 대비 다운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용식 : 네.

그래서 다운될 때는 주민들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민원도 쇄도하지 않는데,

세무과장 김용식 : 네, 맞습니다.

갑자기 폭등했을 때는 민원이 사실 많거든요.

세무과장 김용식 : 네, 맞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는, 한 10건 정도라고 그러면 생각보다는 많지 않네요.

세무과장 김용식 : 세금 부과 측면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주택가격만 봐서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좋은 계획 세워서 축하드리, 아니, 잘하셨습니다.

세무과장 김용식 :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행정지원과장 송기육입니다.

새마을문고 도서관리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새마을문고에서 의무적으로 구입을 해야 되는 도서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몇 년 동안. 그것이 지금도 남아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동 문고에서 의무적으로요?

네, 본 위원이 만났던 민원인께서는 사람들이 별로 찾지 않는 종류의 책인데 몇 년 동안 몇 권을 구입하게 돼 있어서 그렇게 구입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지금도 남아있는지,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제가 모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의무적으로 도서를 지정해 줘서 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얼마 전까지도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네.

그리고 이재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세무과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세무과장 김용식 : 세무과장 김용식입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하고 공시하잖아요.

세무과장 김용식 : 네.

본 위원도 이번에 재산신고하려고 조사하다 보니까 저희 집도 가격이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세무과장 김용식 :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돈을 내야 되는 것들은 가격이 오르기만 하고, 빨리 오르는데 돈을 덜 내는 면에서는 내려가는 속도가 느리다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세무과장 김용식 : 네.

이것도 마찬가지라서 본 위원이 볼 때는 현실화된 것을 지금 빨리 반영해 주셔야 그런 불만이 없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용식 : 이 부분은 구청에서 개별지는 하지만 부동산평가원이라고 한국부동산원에서 표준지를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세무과장 김용식 : 저희도 만드는 기관에 적극적으로 그런 의견을 넣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도 작년하고 변동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즉각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적으로,

작년하고 크지 않다고요?

세무과장 김용식 : 큰 변동은 없습니다. 재작년에는 많이 내렸는데, 2022년도보다 2023년도에 좀 많이 내렸었는데 2024년도는 저희가 의견을 제시했지만 이번 표준지는 크게 변동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표준지를 가지고 개별지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다 보면 서울에 있는 상급지가, 소위 상급지라고 하는 그런 곳들은 가격이 많이 안 떨어지거나 올라간 곳도 있는데 경기도 지역이라든지 세종시 같은 경우는 많이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실제 거래 가격은.

세무과장 김용식 : 네.

우리가 느끼는 거래 가격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기준이 별로 내려가지 않으면 거기서 오는 괴리감이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용식 :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역별로 반영은 되는데 반영하는 것이 좀 느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용식 : 감사합니다.

그리고 인력과 관련해서는 질의를 어떤 분한테 드려야 될까요? 구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되나요, 인력 부분은? 정원을 보니까 지금 장안구가 411명인데 현원이 400명으로 11명이 부족해요. 11명 부족을 봤더니 다 동에서 부족이 나와 있어요, 지금 보면. 10개 동인데 11명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최소 한두 명씩은 부족하다는 얘기인데, 물론 본 위원 지역구는 아니라서 가지는 않지만, 본 위원 지역구에 있는 동사무소를 갈 때마다 인력 부족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어떤 분 같은 경우는 민원인들을 받다 보니까 인력이 부족해서 점심시간도 제대로 못 지키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장안구는 그런 사항이 없나요?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행정지원과장 송기육입니다. 지금 결원이 동에 한 명씩 있는 것은 사실이고 결원으로 인해서 민원이 불편할 정도로, 민원이 야기될 정도의 그런 사항은 아직 발생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도 결원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4월에 선거도 있고 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원이 불편하다기보다는 일하시는 분들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네, 그럴 수,

민원을 계속 받다 보니까 밥을 먹으러 갔다 오기도, 빨리 갔다 와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압박감이 있다고 그러셔서, 물론 본 위원이 장안구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본 위원 지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사람 숫자가 부족하니까 그런 일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가능하시면 빨리 조치 좀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행정지원과장 송기육입니다.

문고가 몇 개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저희 관내에 문고,

14개 있어요. 그중에 지금 특성화 프로그램 4개, 2023년도도 4개, 2024년도도 4개 이렇게 돼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네, 맞습니다.

그럼 나머지 여덟 군데는 왜 못 한다고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많이 활성화시키려고 했는데 현재까지는, '24년도에도 4곳만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문고에 대해서도 저희 나름대로 많이 지원했으면 하는 바람이,

회장님들 회의하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합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각각 문고에서 할 여력이 안 되면 구에서 구 전체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서, 회장님들끼리 상의해서 나머지 안 하는, 만약에 쉽게, 그냥 예로 독후감이다. 이런 것을 한다고 그러면 모든 문고에서 어떤 책을 읽고 독후감을 써서 낸 사람들을 뭐 해서, 이렇게 공동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 것 해서 나머지 동도 같이 하게끔 해야, 그다음에 독려했을 때도 그 조직을 기반으로 동 자체 사업을 할 수 있지, 문고 자체 사업을 할 수 있지, 지금 이 상태에서 계속 독려만 하면, 수년간 안 하던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을 어떻게 해요? 그 조직이 그대로 가는데 해보신 분들이 없으실 텐데, 구 전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하나 만드세요, 올해.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네.

전체 문고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하나 만드셔서 같이하시고 그러면서 특성화 프로그램 없는 데 계속 권고하셔서, 독려하셔서 문고별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네, 알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근태 : 경제교통과장 김근태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것인데 경제교통과랑 같이 혹시, 거북시장 루프탑 야시장, 혹시 이것 같이 공유하시나요?

경제교통과장 김근태 : 시에서,

그런 것은 시에서만 하고,

경제교통과장 김근태 : 적극 추진하지, 저희한테 현황 이런 것 있으면 통보,

현황이나 통계 이런 것만 자료 제공하시고요?

경제교통과장 김근태 : 네, 저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본 위원이 봤을 때 수원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구에서도, 구청에서도 협조, 같은 조직이니까 협조를 해주시고 구에서도 아이디어를 좀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이것이 구에 소속돼 있는 것이고. 아무래도 시청에 계신 분들과 구에 계신 분들이 보는 시각이 좀 다를 수도 있고 여건이 좀 차이가 날 수 있어서 시의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이지만 구 경제교통과에서도 이것에 대한 의견을 좀, 어떤 사업하는지는 알고 계시지요?

경제교통과장 김근태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좀 제출하셔서 수원시 관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의견 좀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근태 :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 위원입니다. 송기육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행정지원과장 송기육입니다.

업무추진계획에 보면 조원1동 복합문화센터 건립과 관련돼서 아직 건축 기획 용역이 발주가 안 됐는데 최대한 빨리 발주해서 내년 본예산을 시에서 받을 때, 그전에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준비해 주십시오. 원래는 이것을 상반기에 맞춰서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구에서 생각하는 것 하고 차이점이 있어서 3월에 발주하려고 하면 최대한 빨리하되, 꼼꼼하게 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장안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수 장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선구청장 기우진입니다. 먼저 수원특례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유준숙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권선구 470여 공직자는 열린 마음으로 구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서 더 나은 구민의 삶을 만들어가는 길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수원의 미래, 희망의 권선”을 구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구정 발전의 소중한 계기로 삼겠습니다. 권선구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우진 권선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형진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안녕하십니까?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입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15쪽입니다. 각 부서 인사이동 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등을 인수인계하여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말씀하신 사항은 반기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인사이동으로 인한 인수인계 시 해당 내용이 빠짐없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전 부서에 지속적으로 공지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118쪽 위원회 관련 사항과 119쪽 동 청사 시설 직렬 배치 검토사항은 장안구 조치계획과 대동소이하여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다음은 120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 시 우수사례를 참고하여 다양한 아이디어를 활용한 사업 취지에 맞는 사업들을 선정하고 실제 반영될 수 있도록 말씀하신 사항은 올해부터 주민참여예산 구 지역회의 역할이 동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만큼 주민자치회 역량 강화를 위해 주민참여예산 절차와 주요 일정 등을 교육하고 행정안전부와 타 시·군 우수사례를 확인하여 적극 안내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 사업 홍보와 동 단위 소규모 사업 발굴을 위해 담당 부서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21쪽, 자율방범대 관련 사항과 122쪽∼124쪽, 새마을문고 관련 사항도 장안구 조치계획과 대동소이하여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5쪽입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마다 비슷한 프로그램이 운영 중인데 지역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말씀하신 사항은 권선구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단 회의 시 동별 추진사업 현황 및 신규사업 아이디어를 공유하여 각 동 여건에 맞는 사업 발굴을 독려하고 특히 수원 국립농업박물관을 견학하고 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특색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동 단체들의 청사 이용 시 공유공간이 특정단체의 전용공간으로 인식되어 갈등이 발생하지 않게 조치하도록 말씀하신 사항은 지난해 말 단체 회의 시 공공기관의 특정장소나 기물이 일부 단체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부분을 확실히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공유주방 조성사업과 같이 동별 공유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과 장소를 홍보하고 우수한 사례는 적극 공유하여 공공시설 개방 및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7쪽, 수의계약 관련 사항과 128쪽, 자율방범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은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9쪽까지의 일반현황과 권선구 비전과 전략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주요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쪽, 권선인의 「온앤오프」 추진입니다. 저희 권선구에서는 공직자들의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강한 복무문화 구현과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설문조사를 통해 수요를 반영한 신선한 주제의 직장 교육을 반기별로 개최하고 현안업무로 지친 공직자들이 다양한 체험, 휴식 프로그램을 통해 즐길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공직자의 사기진작과 대민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우리집 다음으로 맛있는 집」 구청 구내식당 직영 운영입니다. 구청 구내식당 직영 운영을 통해 질 높은 급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여 직원 후생복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조리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위생교육과 각종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한편, 식자재비와 수입 등을 철저히 관리하여 투명한 회계 관리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책임 행정으로 탄탄한 구정 운영입니다. 소통하는 현장 행정을 위해 주요 사업지, 민원 지역을 방문하여 현장을 이해하고 대안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역 의원님과 주민들과의 유기적 소통으로 각종 현안 해결을 위한 기관공동경비 지원 및 국·도비 확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자치행정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보조금 지원입니다. 구민들의 행정에 대한 다양한 욕구와 관심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단체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행정 공백을 보완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구 단체별 월례회의와 간담회를 통해 소통하고 공감하는 지역 문화를 조성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실효성 있는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방보조금의 투명한 관리와 효율적인 집행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9쪽, 동 청사 환경 개선공사입니다. 노후된 청사 시설을 개선하고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별조정교부금 신청을 통해 현재 5개 동에 대한 환경 개선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부 공사내용으로는 옥상방수, 구조보강 등 시설 보수공사와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원활한 청사 이용을 위한 승강기 설치 공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 환경조성을 위해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형진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상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용상 : 안녕하십니까? 권선구 세무과장 김용상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세입 확보를 통한 재정자립도 향상 사업입니다. 지방재정의 기초가 되는 지방세 세입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자주세원 확충 사업으로 우리 구의 2024년도 세입목표액은 전년도 대비 2% 감소한 3,674억 원으로 시세 1,655억 원, 도세 2,019억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2024년도 세입여건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대외환경 악화와 고물가 및 고금리 지속에 따른 경제회복이 지연될 것으로 전망되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KDI와 IMF에서 공히 2.2%대로 예측하고 있으며, 내수요인에 있어서는 누적된 금리인상에 따른 가계 및 기업의 부채 부담 증가로 인한 불확실성 증대로 부동산 거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도세 세입 또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신규 아파트 입주로 보유세가 주된 세원인 시세 중 재산세와 자동차세는 증가가 예상되며 대외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수출 부진 및 내국인의 소득 대비 소비위축으로 세수의 유동성을 보이는 지방소득세 등은 감소가 예측됩니다. 장기적인 국내외 경제적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세수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나,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 및 적극적인 납세자 중심의 세정운영과 지방세 취약분야인 비과세 및 감면 대상에 대한 중점 관리 등으로 세원 누락을 방지하겠으며, 신고분 지방세 확정신고기간 운영과 철저한 사후관리와 더불어 체계적인 체납관리를 통한 체납액 징수활동으로 공평과세 구현 및 조세정의 실현을 통해 안정적인 세입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수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사업으로 24쪽이 되겠습니다. 철저한 세원관리를 통한 시세 세입목표 달성입니다. 시세인 자동차세 303억 원과 주민세 76억 원의 세수 목표액을 설정하였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로 자동차세 정기분 납기내 징수율 제고와 1월 자동차세 연납기간 운영으로 조기에 세원을 확보하겠으며 또한 누락 없는 세원관리로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 주민세신고 납부분에 대한 현장 확인을 통한 누락세원을 차단함과 더불어 가상계좌, 자동이체 및 스마트폰 등의 다양한 납부 방법 홍보로 시세 세수목표액 380억 원의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이 되겠습니다. 정확하고 공정한 부과로 안정적 세입 확보입니다.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징수 및 취득세 등 신고납부분에 대한 정확한 처리와 당수지구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등의 신축에 따른 취득세 세수 예상액 214억 원에 대한 신고납부분의 철저한 관리로 세수누락을 방지하겠으며 지방세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관리로 숨은 세원 발굴 및 비과세 감면 부동산과 차량 등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로 도세 세수목표액 2,061억 원의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감면·중과세 집중 관리로 도세 세입 확충입니다. 우리 구 2023년 12월 31일 현재 부동산 감면 현황은 지방세법에 의한 감면 등 총 2,252건에 242억 원이며 2023년 감면분 취득세 사후관리 강화로 201건에 27억 원을 추징조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비과세 감면 부동산 등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와 법인의 부동산 취득에 따른 중과여부, 부담부 증여에 따른 채무 미승계 여부 등 지방세 취약분야에 대한 빈틈없는 사후관리 및 중점 관리로 숨은 세원 발굴 등으로 누락세원을 방지함과 더불어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감면 유의사항 등의 사전 안내 및 홍보로 납세자 중심의 세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이 되겠습니다. 현장조사 강화를 통한 공정한 재산세 부과입니다. 우리 구의 2024년도 재산세 세수목표액은 686억 원입니다. 세수 목표액 달성을 위한 추진계획으로 농지 및 사치성 재산 등의 이용현황의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산업단지, 종교시설 및 영유아 보육시설 등의 비과세 감면 부동산에 대한 철저한 현황조사와 체계적이고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 믿음과 신뢰의 「개별주택가격」 산정·공시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기관의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된 각종 조세부과를 위한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우리 구 2024년 1월 1일 현재 개별주택가격 산정호수는 1만 336호이며 산정절차는 각각의 개별주택에 대하여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특성자료 비교분석 후 객관적이고 공정한 가격을 산정하고 산정가격에 대하여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가격열람 및 이의 신청기간을 운영하며, 우리 시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말 결정·공시하여 믿음과 신뢰를 주는 주택가격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신고·납부 중심의 선진 지방소득세 운영으로 신고·납부 중심의 세목인 지방소득세의 2024년도 세수목표액은 590억 원으로 설정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 운영, 5월, 내실 있는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확정 신고 도움창구 운영 등으로 납세자 편의의 세무행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국세청 통보분, 법인세분, 종합소득분, 양도소득분 과세자료에 대한 지방세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누락 세원 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맞춤형 납세편의 제공을 통한 신고납부율 제고 및 기업체와 주민에게 다가가는 눈높이 맞춤 세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끝으로 30쪽, 체납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으로 2023년 12월 31일 현재 우리 구 지방세 체납액은 459억 원입니다. 체납액 최소화를 위하여 지방세 100만 원 이상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하여 현장중심 징수기동반을 편성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징수 독려 실시와 체납자의 거소지 및 사업장 등에 대한 현지출장 독려로 체납자별 맞춤형 체납처분 강화와 신속한 채권확보 및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상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석택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한석택 : 안녕하십니까?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한석택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은 2024년 주요 업무계획 내용과 중첩되어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전한 소비문화, 활기찬 지역경제 추진입니다. 물가모니터요원 10명을 위촉하여 매월 3회 소비자 물가 가격 동향을 조사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소비자 물가동향을 관리하겠으며, 기존 착한가격업소 17개소에 대한 재심사를 실시하여 부적격 업소에 대해서는 지정 취소하겠으며 신규 업소 발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이용 및 물가안정 캠페인을 실시하고 상거래용 저울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 판매업·직업소개소 관리입니다. 담배소매인 지정 및 관리는 90일 이상 담배 미매입 업소, 무단 휴·폐업소에 대해 현장 확인 후 행정 조치하겠으며, 직업소개소에 대해서는 연 2회 등록요건 등 법규준수 여부 및 변경사항 신고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수거래 분야 판매업소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하여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 함께 자라는 상자텃밭 조성입니다. 관내 33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참여 희망학교를 선정하여 배추, 상추 등 모종과 텃밭상자, 상토 등 농자재를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텃밭 조성상황을 지도점검하고 만족도 조사를 추진하는 등 상자텃밭이 확대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6쪽, 사람과 반려동물의 건강한 공존 문화 조성입니다.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하여 캠페인 실시 및 문화교실을 운영하여 반려동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리로 생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공공장소 반려동물 지도 관리자를 채용하여 공공장소에서 목줄 미착용 및 배설물 미수거 등을 지도·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축방역의 날을 운영하여 축사 주변과 퇴비장 등의 방역을 지원하겠으며, 동물등록제 비용 및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을 지원하여 전염병을 사전 예방하고 안정적인 축산업 활동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경제교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석택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장을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 위원입니다. 윤형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주요 업무추진계획 자료 18쪽, 보조금 지원과 관련돼서,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에 대해서 엊그저께 자치분권과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권선구 같은 경우는 자율방범대 15개 지대에 360여 명의 대원이 봉사하고 계시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를 보면 6개 지대에 130명 정도인데 보조금은 대동소이해요.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권선구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다른 구에 비해서 보조금 지원이 좀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자체적으로 그렇게 예산을 세우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무슨 지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구가 권선구에 비해서 이렇게 많나요?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저희가 파악한 예산 현황으로 장안구 같은 경우는 10개 방범대가 있는데 1개 방범대당 평균 지원액이 약 1,043만 원 정도 되고 저희 권선구는 1,078만 원 정도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방범대 운영비 부분은 저희가 지대가 좀 많다 보니까,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형평에 맞게 4개 구에 있는 지대별로 단가는 어느 정도 맞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그럼 자치분권과 자료 한번 검토해 보시고 어떤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각 구가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중에서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20쪽을 보면, 문제가 뭐였냐면 “주민참여예산으로 화단 조성사업 등이 선정되고 있다.”가 문제였는데 권선구를 보니까 공원 녹지에 여전히 많은 비중이 들어가 있어요. 정확히 어떤 내용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2024년 주민참여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총 9건에 3억 2,200만 원의 사업비를 배정받았는데 이 중에서 보통 띠 녹지 정비나 가로등, 그다음에 걷고 싶은 거리 조성들이 주로 있습니다. 그런데 상록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 산책로 정비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것이 동일한 요구사항이잖아요, 4개 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앞에 했던 장안구는 이번에 13건이 올라왔는데 그중에 공원 녹지가 한 건도 없어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것이.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그런데 권선구는 9건이 올라왔는데 6건이 공원 녹지란 말이에요. 의회에서 4개 구에 공통으로 했던 것이 “주민참여예산으로 화단 조성사업 등이 선정되고 있다.” 이것이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고 주민참여예산을 다르게 써야 되는데 자꾸 집행부의 편의에 따라 쓰는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려서 이런 것을 자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맞습니다.

장안구와 달리 권선구는 주민참여예산으로 공원 녹지에 대부분을 투자하고 있고, 그 차이가 왜 생겼는지를 질의드리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이 부분은 순수하게 동의 주민 의견을 들어서 책정된 부분이고 지금 손바닥정원 부분과 공원의 산책로 정비 이런 부분은 조금 별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손바닥정원과 관련된 예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위험한, 띠 녹지가 없어서 막 건너다니고 위험하니까 그런 것 막는 부분도 다 속하다 보니까 녹지 부분에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같은 자료 125쪽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권선구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다 텃밭 가꾸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맞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다 왜 텃밭만 가꿔요?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새마을지도자협의회의 그동안 형태를 보자면 감자, 고구마 캐서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가을에 어려운 이웃을 위한 김장을 할 때 그런 김장의 재료들로 많이 사용하고 있었는데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국립농업박물관하고 지난번에 한 번 미팅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님들 모시고 현장에 가서 견학하고 또 저희하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올해 협의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요구했던 것이 새마을지도자협의회마다 비슷한 프로그램 운영이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는 지금 거의 유사한 것을 하고 계셔서, 아까 말씀하신 손바닥정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려고 본 것이 아닌데 공교롭게도 권선구는 공원 녹지에 주민참여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고, 공교롭게도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농장 아니면 텃밭을 다 가꾸고 있고, 이렇게 오해의 여지가 있는 일들이 자꾸 반복된다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이것은 조금 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개선해서 다른 방향으로도 많이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교통과 한석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한석택 : 경제교통과장 한석택입니다.

지금 반려견은 등록이 의무이고 반려묘는 등록이 의무가 아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한석택 : 네, 그렇습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지금 선택 사항이다 보니까 동물 등록 수에 반려묘가 351마리밖에 안 돼요. 실질적으로는 어느 정도가 있는지 혹시 파악하셨나요, 등록이 안 된 반려묘들이?

경제교통과장 한석택 : 전체적으로 통계가 나와 있는 사항은 없고 반려견 같은 경우는 등록률이 33% 정도 된다고 보고 있고 반려묘는 통계가 잡힌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제주도 같은 섬이 아니다 보니까 혹은 그런 지형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은 반려견들이 탈출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없는 것 같아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워낙, 뉴스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개들이 탈출해서 거의 야생화 돼서 가축을 습격하는데 수원시는 도시이다 보니까 그런 구조는 아닐 것 같은데 대신 고양이들이 나오면 걔네가 도시에 적응을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오히려 수원시 입장에서는 반려견보다 반려묘의 이탈 문제가 더 클 것 같은데 이것이 선택 사항이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될 것 같아서,

경제교통과장 한석택 : 반려견 같은 경우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등록을 안 하면 행정처분까지 가능한데,

그렇지요.

경제교통과장 한석택 : 반려묘는,

등록이 의무가 아니다 보니까, 본 위원 말씀은 뭐냐 하면 이 사항이 선택 사항이다 보니까 우리가 홍보하든지 독려해서 선택이라도 많이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이 길거리 가면 수원시에서 고양이를 엄청 보거든요, 강아지는 본 적이 없는데. 그런 현상이 있으니까 선택 사항이라 하더라도 할 수 있게끔 적극 홍보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어떨까,

경제교통과장 한석택 :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금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입니다. 앞서 장안구 것 모니터링 하셨지요, 업무보고 받으시는 것?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했습니다.

그러면 새마을문고의 그런 것은 같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문고 부분은 저희가 북콘서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 봤어요. 봤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잘 피드백해 주시고,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주요 업무계획보고 6쪽 보면, (자료확인)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자료확인)

맨 밑에 소계는 뭐 소계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자료확인)

뭐에 대한 소계예요?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자료확인)

이렇게 적어 놓으면 이것이 동 직원들 소계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자료확인)

이것과 관련해서 그나마 지금 업무보고는 구별로 양식이 많이 통일됐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그런데 수년간, 매번 얘기했는데 행감 자료 작년 것도 마찬가지로 자료에 대한, 그리고 서류에 대한 형식이 구별로 다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도 계속 말씀 안 나오게 잘 통일해 주시고 이것도 지금 서류 잘못됐잖아요! 소계 이것도 잘못된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밑에 동에 대한 부분을,

잘못된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생략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서류 작성하실 때도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작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작년 행감 지적사항으로 수의계약의 경우 관내 다양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관리 부탁드리는 것, 올해도 꼭 좀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행감을 해보니까 3년간 모 엔지니어링이 4개 구 전부 다 똑같이 그 업체를 사용했더라고요. 과장님께서 올해는 세부적으로 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알겠습니다.

16쪽, 권선소담이라고 해서 구청 식당 개업하셨네요.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1월 24일 자로 직영 운영체제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한 달 정도 되신 것 같은데 반응이 어때요?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저희가 위탁 운영할 때는 1일 식수 인원이 한 150명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250명 가까이 육박하고 있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5,000원이던 식비를 4,000원으로 줄였거든요. 직원들 호응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인근의 권선구 보건소라든지 이런 쪽도 저희가 같이 담당해서 직원들한테 질 좋은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에 있는,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자영업 하시는 인근 식당 사장님들은 조금 아쉬움은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특성상 저희 권선구는 인근에 식당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또 저희가 시청과 마찬가지로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금요일은 운영을 안 합니다.

아,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안 하고 나가서 먹는 방식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세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용상 : 세무과장 김용상입니다.

26쪽 한번 보실래요.

세무과장 김용상 : (자료확인)

2024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부담부 증여 채무 미 승계 여부”하고 “일시적 2주택자 종전 주택 처분여부”, “증여 취득 시가인정액 적용 여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그런 과목인데 프런트에 계신 담당자들이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지, 아니면 이런 난이도가 높은 부분은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직접적으로 하는지 한번 좀 알아보려고요.

세무과장 김용상 : 저희 직원들이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요즘은, 과장님도 현장을 직접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2년 전에는 번호표를 들고서 한 5분, 10분을 기다렸어요. 아시다시피 부동산법이 26번이나 바뀌는 바람에 그것을 설명하다가 뭐 해서 그런데 요즘은 굉장히 한가하더라고요, 보니까.

세무과장 김용상 : 지금 법이 전과 다르게 조금 많이 단순화 되어 있어서,

그렇지요?

세무과장 김용상 :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럼 세무 직원들이 요즘은, 한 2년 전보다는 좀 나아진 것 같지요?

세무과장 김용상 : 그렇습니다. 전에는 각각의 경우별로 다 따져서 세율을 산정했었는데 지금은 단순화시켜 놔서 민원인도 편하고 저희 담당자도 편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개인적인 일도 좀 있었지만 한번 물어보면 줄이 서 있고, 굉장히 조금 뭐라 그럴까, 자기가 책임지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좀 기피 했던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이고, 그다음에 경제과장님 한번,

경제교통과장 한석택 : 경제교통과장 한석택입니다.

저번에 과장님이 잘 처리해 주셔서, 덕영대로, 본 위원이 민원 하나, 한 번 하셨지요?

경제교통과장 한석택 : 네.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즉시 해줘서 너무 고맙고, 그런데 그 부분이 그렇게 시행했는데도 아직도 민원이 100% 해결이 안 된 모양이에요.

경제교통과장 한석택 :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좀, 감사드리고,

경제교통과장 한석택 : 네.

불만사항이 또 100% 해결이 안 됐다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지켜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한석택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기우진 청장님!

네.

본 위원이 4개 구청의 올해 주요 업무계획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권선구에서만 좋은 것을 내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동 청사 환경개선공사를 5개 동에서 하는데 특조비를 30억 받아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구도 특조비 받아온 것에 대한 내역을 써주신 데가 없거든요, 사실. 그런데 기우진 청장님이 도의원들과 어떻게 소통을 하셔서 이 많은 돈을 가져오셨는지 자랑 좀 해보세요. 그래서 이런 것은 구청장님들이 서로 소통해서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도의원님들이 수원에도 여러 분 계시지만 돈 30억씩 가져오는 것 쉽지 않거든요, 더더군다나 청사 환경 때문에. 그래서 자랑 좀, 이 기회에 하시고 타 구의 구청장님이 들으시라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동 청사를 새롭게 신축하거나 그럴 때 난관에 봉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권선구에도 12개 동 중에 한 두 개 동 정도 빼놓고는 새롭게 신축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것이 동 청사의 실질적인 현황이고 사실 그렇다 보니까 협소하고, 또 어르신들 이용하는 데 불편도 많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도의원님, 시의원님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것 필요합니다. 다른 것보다 이것을 우선해야 됩니다.” 이렇게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의원님들께서 흔쾌히 그런 부분에 도비 따오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그런 환경개선에 대한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아마 저희 권선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내용에 안 들어가 있는 것뿐이지 아마 다른 구도 다 이렇게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직원들에 대한 업무 향상도를 높이는 부분도 있고 또 주민들께서 동에 방문했을 때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최선을 다해서 환경정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이것 듣고 계신 구청장님도 “아, 우리 구도 가져왔는데 보고서에 안 넣었다.”라고 생각하실 분도 계실 텐데, 하여튼 청사 관리 때문에 국비나 도비 받아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사실. 그래서 저희 지역구로 보면 도의원께서 지난번에 환경조성을 위해서 한 10억 정도 가져오신 분도 계시는데, 청사 때문에 가져온 것은 정말 특이한 경우라서, 구청장님들과 소통 잘하시지요? 만나실 때 서로 자랑하셔서 점점 더 가져올 수 있도록, 그래야 시민들이 도의원들 뽑아주고 “아, 도의원들 열심히 하시는구나.” 알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우진 청장님,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권선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우진 권선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팔달구청장 김기배입니다. 존경하는 유준숙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원의 중심인 팔달구는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등 귀중한 문화유산이 소재한 곳이며 재개발에 따른 주거환경 정비 및 치안유지, 외국인 복지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가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금년도에도 저를 비롯해 400여 공직자들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구민의 안정과 행복한 삶을 위해 계획한 각종 구정 시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지혜와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부서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배 팔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근섭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박근섭 : 안녕하십니까?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박근섭입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자료 225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관련 부서와 공유하여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말씀하신 사항은 조치계획 수립 후 반기별로 부서별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이행사항 결과를 모든 부서와 공유하여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226쪽∼229쪽까지는 4개 구가 대동소이하여 추진계획에 만전을 기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30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다양한 사업을 선정하기 위하여, 수행기구가 동 주민자치회로 전환됨에 따라 교육을 통해 동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추진하고 동 실정에 맞는 다양하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1쪽∼236쪽까지도 4개 구가 대동소이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한다고 말씀드리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7쪽입니다. 수의계약이 관내 다양한 업체에 발주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업체 선정과 관련 면허 및 계약 현황을 수시 점검하여 다수 업체에 수주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8쪽입니다. 자율방범대 동 지대장이 연합대장을 하기에는 어렵다고 사료되는 점은 자율방범연합대와 동 방범대 의견 수렴 후 자치분권과 및 경찰서에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12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주요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소통과 공감을 통한 품격 있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운영과 월례조회 시 양방향 소통방식을 통한 딱딱한 공직문화 탈피로 공직자 협업 공동체를 형성하고 조직 종합행정 능력을 제고하겠습니다. 18쪽, 문화와 감성이 함께하는 행복한 일터 팔달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마음을 나누고, 용기를 더하는 행복 팔달입니다. 너도 할 수 있어! 21일 챌린지, ‘책 읽어주는 팔달구’, 이웃과 나누는 ‘마음을 드려요’ 운영으로 도전하고 성취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건강한 조직 문화 형성과 따뜻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20쪽, 소통 행동으로 신뢰를 더하다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1쪽,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민간단체 맞춤지원입니다. 팔달구에서는 통장협의회 등 69개 단체 1,120명의 회원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 활동 지원을 통한 주민 소통 도모와 보조금 관리감독 강화로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매산동, 인계동, 매교동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 및 재개발사업구역 편입 등에 따라 청사 이전·신축을 추진 일정에 맞추어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 구청 및 동 청사 체계적 유지관리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쪽, 소통과 공감의 구정홍보입니다. 홍보 채널의 다변화로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홍보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언론사 및 e-수원뉴스, SNS, 구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홍보실시 및 청사 내 미디어폴 디지털 게시판을 통해 시·구정 주요 시책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팔달구 행정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섭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훈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길훈 : 안녕하십니까? 팔달구 세무과장 이길훈입니다. '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저희 세무과는 없었습니다. '2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보고서 27쪽입니다. 세밀한 세원관리로 안정적인 재원 조달입니다. '24년도 팔달구 시세 징수목표액은 2,764억 원입니다. 팔달10구역 아파트 입주로 재산세와 자동차세는 소폭 증가하나 지방소득세 감소 등 전체적으로 전년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핀셋형 세원관리로 도세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24년도 팔달구 도세 징수목표액은 1,520억 원입니다. 도세 징수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누수없는 자료 정비로 신뢰받는 재산세 세정 구현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다각적 조사를 통한 공정한 개발주택가격 산정입니다. 팔달구 개별주택가격 조사대상은 표준주택 620호를 제외한 8,128호입니다.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해 객관적인 개별주택 데이터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지방소득세 자진신고율 제고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체계적인 징수활동 전개로 이월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현년도 발생 체납액 169억 원 중 76억 원을 정리하여 현년도 체납액은 92억 원으로 정리율은 45.16%입니다. 이월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효율적인 체납징수 체계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와 성실 납세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팔달구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길훈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례 경제교통과장이 병가인 관계로 이명희 지역경제팀장님이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장 이명희 : 안녕하십니까? 팔달구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장 이명희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9쪽, 반려동물 지도점검 강화와 240쪽, 상자텃밭 조성사업 지원 확대는 업무보고 자료와 동일하여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1쪽, LPG 판매업소 안전관리자 선임 자격 점검입니다. 팔달구 관내 판매업소 2개소에 대하여 매년 2회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 시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뿐만 아니라 안전관리자 선임 자격증도 꼼꼼하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242쪽, 대형차량의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입니다. 대형차량 불법 주정차 빈발 구역에 대해서는 수시 단속을 적극 실시하고 밤샘주차는 시 대중교통과와 협의하여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속 강화에 대한 홍보물 게첩과 대로변 불법 차량 단속을 위해 고정형 CCTV 설치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분위기 조성입니다. 팔달구 관내 전통시장은 14개, 골목상권은 12개로 대부분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구도심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인회 대표와의 간담회 실시, 물가동향 조사 및 캠페인을 전개하고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지원을 통해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상거래 문화 확립입니다. 팔달구 직업소개소는 165개소, 담배소매인 업소는 549개소, 통신·방문·전화권유판매업소는 6,086개소입니다. 상·하반기 정기 단속과 수시 단속을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과 건전한 상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쪽, 안전하고 행복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입니다. 반려동물 문화교실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펫티켓 정착을 위한 공공장소 지도단속으로 목줄, 배변, 소음 등 반려동물에 관한 민원 등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어린이 영농체험 상자텃밭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초등학교와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영농체험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상자텃밭 조성사업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희 지역경제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장을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동 청사 공유공간이 특정단체의 전용공간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여기도 지금 기록된 것이 “부녀회주방” 이렇게 명칭을 사용하시면 부녀회만의 전용공간으로 인식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공유주방”이라든가 “주방”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누구나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되도록 명칭을 좀 바꿔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박근섭 :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입니다. 팔달구청 외벽공사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박근섭 : 행정지원과장 박근섭입니다. 저희 구청사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탈락되는 사고가 있어서 1억 9,500만 원을 작년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한 2월 말쯤 착공 들어가서 한 3개월 정도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업체 선정이나, 다 됐고요?

행정지원과장 박근섭 : (관계 공무원간 협의) 계약은 돼서, 저희가 다음 주 지나서 3월 초 정도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하실 때 감리 잘 보셔서,

행정지원과장 박근섭 : 네.

똑같은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좀 관리 부탁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박근섭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시면서 누수 부분도 신경 좀 쓰셔야 될 것 같거든요.

행정지원과장 박근섭 :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관리 좀 잘해 주시고,

행정지원과장 박근섭 : 네.

이상입니다.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구청장님한테 할게요. 시청 주변의 청소는 인계동에서 하는 것이지요?

네.

인계동에 환경미화원이 몇 명 있어요?

17명인가, 18명인가 제가 정확한 숫자를, 아무튼 다른 데보다는 한 두 배 정도 더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장님 나가서 보시면 시청 동문 딱 지나면 저쪽으로 걸어 나가는 길 있잖아요.

네.

길옆 화단에 쓰레기가 엉망으로 널려져 있거든. 그것 민원 넣길 몇 번을 넣었어요, 본 위원이 직원을 시켜서. 했는데 개선이 안 돼! 그래서 부시장까지 나와서 “이것 빨리 조치해야 되겠다.”라고 했고 “제가 다시 한번 더 할게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지금까지 그대로 있어요.

잘 챙기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을 배치하든가 해서, 더군다나 시청 주변인데 시청 주변에 그렇게 쓰레기가 막 난잡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런 것 좀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

네.

화서시장의 노점상 문제가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데 청장님이, 담당 부서 과장한테 맡기지 말고 청장님이 앞장서 해결할 방법이 없나요?

제가 이것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양쪽의 입장이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이재식 부의장님께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양쪽에 서로 민원이 있어서 해결 안 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어떻게 머리를 좀 써서 해결할 방법을 청장이 찾으면 안 되겠냐 이거예요.

잘 해결될 것이고 제가 이재식 부의장님께 이 건은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새마을문고에서 도서를 제적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근섭 : 네.

기준이 연도도 있고 파손 정도도 있을 것 같은데, 맞나요?

행정지원과장 박근섭 : 네.

그럼 이것을 할 때 확인하시나요, 어떻게 되는지?

행정지원과장 박근섭 : 저희가 상·하반기 문고 실태조사도 하거든요. 점검 나갔을 때 확인도 하는데 회장님들이 오래되고, 낡고, 활용 가치가 떨어지는 책들을 파쇄 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동 같은 경우 보니까 4개 구에서 가장 많은 책을 이번에 제적도서에 올린 경우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제적했을 때 말 그대로 책들의 상태를 보고, 제적을 한다는 것은 다른 데 기증하거나 폐기를 하거나 둘 중의 하나겠지요?

행정지원과장 박근섭 : 네, 그렇습니다.

그것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멀쩡한 책들을 그냥 버리는 경우가 있고 기증하는 경우가 있어요. 기증하면 괜찮은데 이것을 버린다고 생각하면 너무 아깝잖아요, 사실은. 여기 보니까 제적이 984권인 곳이 있는데 책값 10,000원만 잡아도 984만 원이에요. 돈 1,000만 원 이상을 그냥 갖다 버린 것인지, 기증을 한 건지 모르니까 그 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근섭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장님, 고양이,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장 이명희 : 네.

앞에 구 모니터링하셨지요?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장 이명희 : 네, 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요. 길거리에 가면 강아지는 안 보여도 고양이가 많거든요.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장 이명희 : 네.

고양이들이 추울 때는 자동차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길에서 죽임을, 로드킬 당하기도 하고 밖에 있는 쓰레기통 뒤지기도 하니까, 그것은 등록이 의무는 아니니까 선택 사항인 만큼 캠페인을 벌이셔서 앞으로 등록을 할 수 있게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장 이명희 :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한쪽에서는 중성화수술 시킨다고 돈이 막 나가는데 이렇게 고양이 관리가 안 돼서, 얘네들이 밖에 나와버리면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양쪽이 같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장 이명희 :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팔달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기배 팔달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영통구청장 김용덕입니다. 존경하는 유준숙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에게 사랑받는 의회, 시민의 눈높이에서 일하는 의회,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를 위해 열정을 다하시고 특히 영통구에 대한 많은 배려와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에 앞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부서 영통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올해 우리 영통구는 “안전하고 탄탄한 미래도시”, “쾌적하고 살기좋은 푸른도시”, “따뜻하고 행복한 돌봄도시”, “함께 만들어가는 소통도시”라는 네 가지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저를 비롯한 영통구 450여 공직자 모두가 “새로운 미래 함께하는 영통”이라는 구정 목표 아래 구민과 소통하는 현장 행정을 적극 추진하고 다양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 영통구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타 구청 업무보고 시 말씀하신 사항과 영통구 보고과정에서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정발전과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하기 위해 애써주시는 유준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용덕 영통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2024년 1월 3일 자로 김민수 대민협력관님이 새로 오셨는데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민협력관 김민수 :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3일 자로 발령받은 영통구 대민협력관 김민수입니다.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를 위해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유준숙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수원특례시 승격으로 신설된 대민협력관으로 부임하게 돼서 자랑스러우면서도 매우 어깨가 무겁습니다. 기획조정실 인적자원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유준숙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격려와 많은 지도편달 덕분에 지난 1년 5개월 동안의 인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영통구 450여 공직자 모두가 “새로운 미래 함께하는 영통”이라는 구정 목표 아래 구민과 소통하는 현장 행정을 적극 추진하고 지역 내 여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 소통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 영통구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따뜻한 봄이 오면 위원님과 소박한 차라도 같이 하며 위원님과의 소통 기회를 더욱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수 대민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김주찬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안녕하십니까?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입니다. 지금부터 영통구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35쪽∼348쪽까지 사항은 4개 구가 공통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일반현황 5쪽∼7쪽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13쪽입니다. 정정당당 공명영통 선거사무 추진입니다. 2024년 4월 10일에 실시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전체 유권자가 29만 9,600여 명으로 빈틈없는 선거인명부 작성과 85개의 투표소 운영 등 철저한 사전 선거사무 추진으로 구민의 소중한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영통구 새내기 특별한 공직 생활로의 초대입니다. 신규 공직자들이 공직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영통의 미래는 나야 나!」, 「쉼표 투어」 등의 격려 시책을 추진하여 소속감을 고취시키고 공직자로서의 자긍심을 향상시키겠습니다. 15쪽입니다. 출근하고 싶어지는! 오(5)감 만족! 직장 만족!입니다. 각종 현안업무로 지친 직원들에게 열린 인사, 서프라이즈 부서 간식, 출산 직원 격려, 아무튼 출장, 영통 아카데미 등 재충전 시간을 제공하여 일과 삶 모두 풍요로운 직장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자나깨나 구민 안전! 「영통24시」 소통 행정입니다. 구청장과 소통 간담회, 24시 소통방, 재난대응 간부공직자 소통방, 유관기관과의 핫라인 구축 등 구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대민행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각종 사건 사고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구민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같이하면 가치U 「365 현안해결단」입니다. 타 구에 없는 대민협력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복합민원, 로드체킹, 소확행 데이를 운영하여 주요 긴급현안 지역에 대해 현장을 방문하여 주민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고 부서 간 긴밀한 협업체계를 강화하여 복합적인 민원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 추진입니다. 공직기강 확립과 부패 사전차단, 그리고 공직자의 청렴의식 확산을 위해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 감찰을 실시하여 건전하고 신뢰받는 구정을 운영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이해 쏙쏙! 역량 쑥쑥! 업무강화 연찬회입니다. 신규 공직자 및 업무 경력이 짧은 직원을 대상으로 연 2회 전문 강사가 아닌 베테랑 공무원을 강사로 초빙하고 실무 중심 교육을 실시하여 업무 역량 및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적재적소 예산 편성입니다. 시민불편 사항과 지역현안 사항을 반영한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 체계적인 국·도비 확보, 신속 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적기 적소에 기관공동시설비 지원으로 건전재정 운영에 기여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민간단체 맞춤형 지원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입니다. 38개 단체에 468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단체별 보조사업 지원, 마을단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 등 주민 간에 서로 협력하는 따뜻한 마을 분위기를 조성하고 단체별로 맞춤형 사업에 지원하여 활발한 마을단체 활동을 유도하겠습니다. 22쪽, 영통체육문화센터 리모델링∼28쪽, ‘좋아요! 영통’ 소통하는 구정홍보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찬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석팔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장석팔 : 안녕하십니까? 영통구 세무1과장 장석팔입니다. 먼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세무1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중 첫 번째 31쪽입니다. 특례시 주춧돌 지방세입 목표액 안정적 달성입니다. 우리 구 지방세 총세입목표액은 6,568억 원으로 시 전체 지방세 세입목표액의 39.5%입니다. 시세 세입목표액은 4,070억 원으로 재산세는 부동산 공시가격 등이 전년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며 영흥숲 푸르지오 등 신규 입주로 재산세는 소폭 증가가 예상됩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글로벌 경제악화로 법인의 영업이익이 대폭 감소되었고 개인지방소득세의 양도소득분도 부동산경기 침체로 전년 징수 대비 시세 전체 세목은 23.5%의 세수가 크게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세 세입목표액은 2,498억 원으로 2024년 신규 입주는 원천동 아이파크 디어반, 광교 힐스테이트 지식산업센터 외에는 매우 적으며 부동산 경기침체와 금리 인상이 지속되어 도세 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향후 빈틈없는 세원분석과 비과세 감면 물건, 현장 조사 관리 등 차질 없는 지방세 부과·징수와 납세서비스 신뢰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33쪽, 철저한 세원관리를 통한 자동차세·주민세 세수목표 달성입니다. 자동차세·주민세 세입 목표액은 703억 원이며 전년도 목표액 대비 4.1%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동차세 정기분 부과 및 감면 정리에 따른 과세 전환자 자료를 연중 정비하고 주민세는 종업원분 자진신고 적정 납부와 누락 등을 조사하여 신규사업장인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과세 대상 현장 조사를 강화하여 공평과세 및 효율적인 세원관리가 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34쪽,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재산세 징수목표 달성과 35쪽, 꼼꼼하고 철저한 세원관리로 자주재원 확충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36쪽, 공정하고 신뢰받는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24년 1월 1일 기준 우리 구 개별주택은 4,085호이며 개별주택 단독, 다가구에 대한 현장 특성 조사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하였고, 2024년 1월 25일 자 표준주택 공시 후 인근 주택가격 및 전년도 주택가격을 비교하면서 개별주택 산정가격을 올 2월 19일∼3월 12일까지 한국부동산원에서 검증 진행 중입니다. 의견제출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 4월 30일 공시 예정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공정하고 적정한 주택가격을 산정하도록 하겠으며 향후 6월 1일 기준인 신·증축 용도주택변경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에 차질 없도록 정확한 현장 조사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통구 세무1과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석팔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훈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훈 :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훈입니다. '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없으며 세무2과 소관 '24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납세자 권리보호 및 세원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대단위 공동주택 개발 부재 등으로 '24년 도세 세입 목표는 전년 대비 204억 원이 줄어든 총 2,500억 원입니다. 세무2과에서는 주어지는 세원에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세무조사 기법을 지속 개발해 부족해진 자주재원을 확보해 나가는 한편 경정청구, 법정 심사 기한 단축 등 납세자 권리보호 또한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쪽,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2020년 이후 취득세 440억 원을 감면받은 부동산 5,634건을 대상으로 세금 감면 조건에 맞게 부동산을 사용하고 있는지 현장 확인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추징 사유 발생 시 기한 내 자진신고 납부를 유도하되 해당 목적 미사용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포함한 감면 세금 전액을 추징해 부족한 자주재원을 메꾸는 한편, 성실하게 납부해 온 다른 납세자와의 과세 형평성 제고에도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43쪽, 납세자 중심 지방소득세 운영입니다. '24년도 세입 목표액은 전년 대비 1,220억 원가량이 줄어든 총 2,280억 원입니다. 이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감소가 주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신규 세원 발굴로 안정적인 세수 확보는 물론 완벽한 '23년 귀속 소득세 신고 기간 운영으로 납세자 만족도 제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4쪽, 맞춤형 징수활동을 통한 효율적 체납관리입니다. 관리 대상인 현년도 발생 총체납액 202억 8,000만 원 중 134억 원을 징수해 66.1%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향후 시기를 놓치지 않는 부동산 압류, 강력한 체납 차량 영치 등을 실시해 체납액을 최소화해 부족한 재정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24년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훈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필교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신필교입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49쪽, 반려동물 학대 사건 발생 방지를 위한 지도점검 강화와 350쪽, 상자텃밭 조성사업 추진 시 더 많은 학교 지원을 위한 확대 추진, 351쪽, LPG 판매업소의 안전관리자 선임권은 주요 업무계획과 중첩된 사항이므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52쪽, 대형차량 불법 주정차 단속 건은 지속적인 홍보, 계도와 함께 철저한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 물가안정 및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지역 물가안정과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월 3회 물가동향 조사를 실시하고 명절맞이 물가안정 캠페인 및 모니터요원 간담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방문 및 전화권유판매업체와 같은 특수거래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연 2회 실시하여 소비자 피해 예방과 권익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48쪽입니다. 건전한 기업 및 투명한 고용 환경 조성입니다. 500㎡ 미만의 소규모 공장등록에 대한 신속한 민원 처리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직업소개소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점검을 통해 건전한 고용 질서 확립과 직업알선 부조리 근절에 힘쓰겠습니다. 49쪽입니다. 안전한 가스 사용을 위한 관리 강화입니다. 영통구 40개 가스판매시설에 대한 취약시기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가스사용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 도심 속 힐링 공간 “상자텃밭” 조성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경로당, 어린이집 등에 농자재를 지원하여 친환경 작물 재배 기회를 제공하고 유휴공간을 텃밭으로 조성하여 도심 속 푸른 경관 및 친환경 도시 건설에 기여하겠습니다. 끝으로 51쪽입니다. 배려와 매너가 함께하는 반려문화 조성입니다. 반려동물 수가 증가함에 따라 민원 발생이 늘어나고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반려동물 왕래가 많은 산책로와 민원 다발 지역에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동물병원과 행정복지센터 등의 동물보호법 및 펫티켓 홍보물을 배부하고 관련 민원 발생 시 계도 등을 철저히 하여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고취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필교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장을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찬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행정지원과장 김주찬입니다.

4개 구 중에 제일 끝으로 영통구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올해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서 업무적으로, 구 행정 중에서도 선거사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통구만 그래도 이렇게 자료에 넣어줘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구에는 보고가 없더라고요, 선거사무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네.

무게중심을 어디 두는지 그것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는데 영통구는 특별히 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인력 현황을 보니까 결원이 11명 있어요, 영통구가.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네.

그래서 선거사무에 꼭 필요한 부서에 결원이 됐는지 한번 챙겨봐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영통2구역 재개발되면서 매탄1동 인구가 많이 줄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네, 그렇습니다.

투표소도 줄었지요, 물론?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네, 줄었습니다. 6개에서 3개로 줄었습니다.

6개에서 3개가 줄었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전에 주민들께, 투표 종사하시는 분들, 투·개표 종사하시는 분들은 늘 해오던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3개가 줄어들면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달라지는 경향도 있고 이런 것이 일선 행정에서 챙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부탁을 드리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 선거인명부 작성할 때 기본적으로 챙겨야 될 부분이 많아요. 그것도 차근차근 좀 해주시기 바라고, 영통에서 보고해 주신 것처럼 투표와 관련돼서 “3성 확보 투표소 운영”을 하겠다는 생각은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용어도 잘 선택하시고, 접근성·편의성·신속성인데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투표소를 오르내리기 힘들 때 현장에서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가능하면 1층으로 하는데 그렇게 안 될 경우 어떻게 그분들을 모시고 와서 덜 불편하게 해드릴 것인지를 위원님들이 고민하라고 말씀을 주시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탄1동 동청사에 대한 계획서를 해 주셨어요. 물론 구청장님도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영통2구역이 준공되기 전에 청사도 준공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부족한 예산에 대한 부분은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아니면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협조하셔서 빨리 확보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네, 알겠습니다. 매탄1동 행정복지센터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3월에 투자심사를, 행정절차 거칠 것이고 당초 재건축 시기보다 앞당겨서 먼저, 위원님 말씀대로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투·융자 심사 때문에 보류가 되고,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네, 그렇습니다.

보완 조치를 좀 해달라고 한 것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네.

그쪽 분야는 과장님 아니, 직함이 뭐라 그랬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협력관님!

대민협력관님이 전문이시니까 그것 다 해놓고 가십시오.

대민협력관 김민수 : 잘 챙기겠습니다.

잘 챙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4개 구청에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의계약하는 부분에서 골고루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한 업체에다가 연속 3년 뭐 이렇게 계약하지 않도록 행정지원과장님은 관리 좀 철저하게 부탁드리고,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장석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작년도에 비해 증감률이 18.38%가 감소한다고 그랬는데,

세무1과장 장석팔 :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95%, 삼성전기 55% 감소한다.” 이렇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영흥숲 푸르지오 공원이라든가 포레나 수원원천 입주에 따른 그런 세수 전망, 세밀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무1과장 장석팔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건의 사항을 좀 하려고, 본 위원이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24년도 계획 몇 가지가, 영통구 입장에서는 제 지역구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빠진 것이 있어서 이런 부분도 관심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본 위원이 건의드리려고 합니다. 광교호수공원에 나무가 없어서 그늘막을 조기에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교호수공원을 돌다 보면 현재 나뭇잎도 다 떨어지고 그렇지만 사람들은 많이 돌아다니는데 햇빛 비칠 때라든가 또 비가 온다든가, 눈, 비 올 때 잠시 피할 수 있는 것이라든가 햇빛을 좀 가릴 수 있는 부분으로, 하절기 때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구청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사람들이 많이 오시는 데니까 조기에 설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작년에 황인국 부시장님하고 동남아 연수를 같이 동행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베트남이라든가 말레이시아라든가 이런 데에서 본 위원이 건의드린 사항이 있었는데 컨벤션센터의 옥상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마련해 달라. 그래서 또 몇몇 실·국장님들이 본 위원하고 면담하고 왔다 간 적은 있는데 아직까지 함흥차사예요. 어쨌거나 광교호수공원이 영통구 소재니까 그쪽에서는 그래도, 삼성전자라든가 삼성전기라든가 세수 부족하다고 해서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릴 수 없으니까, 그래도 광교호수공원이라든가 컨벤션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활성화를 시켜서 조금이라도 세수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해주시기 바라고, 또 요즘은 황톳길 조성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구청장님한테도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사색공원 위에 황톳길 조성하는 부분도 한번 참고 좀 해줬으면 해서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행정지원과장 김주찬입니다.

영통구에 여러 가지 공사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영통체육문화센터 리모델링도 그렇고 망포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도 그렇고 이런 것들의 진행 과정을 시민들 혹은 구민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실질적으로 현장의 현수막이든, 예를 들어서 그런 쪽으로만 접근이, 현장에서 볼 수 있고 저희가 구정 홍보 사항에는 진행 상황을 게시하기는 좀 그렇고,

왜냐하면 동네에 가보면 가장 많이 듣는 민원이 이거예요. “언제 되냐, 어떻게 돼가고 있냐?” 그런 것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이것을 꼭 대화를 통하지 않더라도 시민들이 원할 때, 구민들이 원할 때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에 대해서 지금 고민 중인데 그런 방안이 없을까요, 혹시?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저희가 단체 회의나 이럴 때 진행 상황을 공유해 드리고 저희가 주민들께 홍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 너무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거의 갈 때마다 항상 들어요. 그래서 동에 건축이라든지 신축 같은 것이 생기면 그런 진행 상황들은 물어보지 않더라도 변화가 있으면 말씀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 팔달구에도 요청을 드렸는데 저희가 공유공간과 관련해서 전용공간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영통구도 마찬가지로 지금 “부녀회주방”이라고 이렇게 기록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주방들이 아마 부녀회주방으로 많이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다른 단체에서 사용하거나 이럴 때 계속 갈등의 문제가 생기고 “기구를 어떻게 썼니, 정리되었니, 안 됐니?”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 간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부녀회주방”이 아니라 “공유주방”으로 하셔서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제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 네.

혹시 영통구에는 직업소개소가 없나요?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 있습니다.

그런데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영통구에는 직업소개소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자료를 하실 때 동일하게 자료 부탁드립니다.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영통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덕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는 2월 2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등 안건심사 및 사전설명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