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현 의원 발언

보건건강국장 유영철입니다. 경기도민의 건강을 위해 많은 성원과 아낌없는 협조를 해 주고 계시는 최종현 보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우일 질병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유권수 보건의료과장입니다. (인 사) 조상형 감염병관리지원단장입니다. (인 사) 권정현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 사) 김병만 정신건강과장입니다. (인 사) 인치권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공공의료과장은 현재 공석인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12쪽까지 일반현황과 2023년 주요성과 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부서별 중점 추진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보건의료자원 인프라 구축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지역사회 보건의료 인프라 격차 해소를 위하여 14개 시군 보건소에 인프라 개선을 지원하고 보건의료 취약지에 공중보건의사 222명을 배치하였습니다. 진료권역의 인구규모, 접근성 등을 고려한 병상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3기 병상수급계획을 수립하고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사업 등 추진을 위한 한의약 육성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지속가능한 보건의료발전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상반기 중에 2032 경기도 보건의료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함께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한 실행적인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글로벌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하여 해외 지방정부와 보건의료 협력을 지속하고 카자흐스탄, 인도네시아 의료기기 전시회에 참가하여 의료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의료 여건이 열악한 동북부지역의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감염병 대응과 응급의료뿐만 아니라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의료와 돌봄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형 공공병원 설립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 공공병원의 노후된 시설 장비를 현대화하고 도립노인전문병원 그린리모델링 사업과 치매기능보강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23쪽입니다. 도 중심의 응급의료정책 개발ㆍ연구를 위해 경기도 응급의료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할 예정이며 지역중심 이송체계 개선을 위해 지역응급의료협의체 운영을 지속하겠습니다. 특히 아이와 부모가 안심할 수 있도록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지원 등 소아 휴일ㆍ야간 진료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외상체계 개선을 위하여 닥터헬기 격납고ㆍ계류장 신축과 북부지역 닥터헬기 신규 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생 건강 기반 마련을 위한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을 운영하여 보건소의 건강증진사업 추진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수요에 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금연사업지원단을 통해 지역 보건소의 금연클리닉 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고혈압ㆍ당뇨병 광역교육센터 운영과 등록관리 사업을 통하여 고혈압ㆍ당뇨병 환자를 체계적으로 예방ㆍ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7쪽입니다. 아이를 원하는 모든 가정을 위하여 시술비 지원 등 난임치료를 지원하고 난임ㆍ우울증 상담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안심하고 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을 지속하고 안성, 평택에 추가 건립할 예정이며 출산가정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영유아의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하여 단계별 건강검진,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를 지원하고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합니다. 28쪽입니다. 의료소외계층의 건강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2개소를 운영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우리회사 건강주치의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민의 희망찬 삶을 응원하는 마음건강케어 확대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0쪽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39개소와 자살예방센터 32개소를 운영하여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에게 정신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신질환자의 회복과 자립 지원을 위해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지역사회 전환시설 등에 대한 운영을 지원합니다. 마약 및 알코올 등 중독자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하여 도 및 시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중독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재난대응 인력과 대규모 사고 경험자들의 일상회복을 위해 전문인력 역량 강화 및 피해자 상담ㆍ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생명존중 환경 조성을 위해 자살예방 홍보와 자살유해정보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년 7월부터 자살예방교육 의무화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공공기관,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청년과 노인 등 자살 고위험군 관리 강화를 위해 자살위기 상담전화를 365일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정신건강 고위험군 대상으로 맞춤형 치료 제공 및 집중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초기 정신질환 적극 개입과 치료 지원을 위해 초기진단비 지원과 함께 고위험군 등록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퇴원ㆍ외래환자가 치료를 중단하지 않도록 민간병원과 협력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신응급의료기관과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등이 협력하여 365일 24시간 정신응급 대응 진료체계를 가동 중이며 신속한 정신응급 현장대응을 위해 위기개입팀과 현장지원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민 안심 감염병ㆍ보건의료위기 건강안전망 구축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4쪽입니다. 신종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방역대책반을 운영하며 24시간 발생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질병청, 의료기관 등과 함께 감염병지역협의체를 구축하여 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종 감염병에 대한 위기능력 제고를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종합 훈련을 실시합니다. 계속해서 35쪽입니다. 결핵환자 감소를 위해서 예방-조기발견-환자관리의 전 주기에 대해 총괄적으로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말라리아 관리 지역을 확대하고 말라리아 퇴치단을 중심으로 민관군이 협력하여 말라리아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어린이ㆍ어르신ㆍ고위험군 등에 대한 예방접종 적극 실시로 감염병 사전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고 예방접종 이상반응 역학조사 및 피해보상을 지원합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계속 거주 환경 조성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8쪽입니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미래 의료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통합돌봄의료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거동이 불편한 도민들께서 자택 등 생활장소에서도 건강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의료원 6개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에 찾아가는 경기도 돌봄의료센터를 설치ㆍ운영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혁신형 공공병원 모델과 경기도형 돌봄의료 원스톱센터 운영 모델 개발을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관리를 위하여 장애인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고 건강취약계층 대상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암 환자와 희귀ㆍ난치성질환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고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치매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도 광역치매센터와 시군 치매안심센터 46개소를 운영하고 치매조기검진, 치매치료비 지원, 공공후견인 지원 등 치매안심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관리체계 구축 강화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2쪽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융자 개선을 위해 저금리 융자 지원을 130억 원으로 확대해 운영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위해 식품진흥기금을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경기도 식품안전정책지원단 운영으로 식품안전 관련 조사나 연구, 컨설팅과 교육 등을 지원하는 기능을 강화하여 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식품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식품제조 및 판매업소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수거검사를 지속해서 검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식중독 사전예방을 위해 학교,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급식소에 대해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현장대응 모의훈련과 홍보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를 확대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식생활 안전관리를 지원하는 한편 불법 숙박업소와 위생용품업체 점검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공중위생업소와 위생용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47쪽 업무제휴 및 협약에 대한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진행된 보건건강국 소관 업무제휴 및 협약은 총 15건입니다. 업무제휴 및 협약에 대한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보건건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의 의견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건의료정책에 적극 수립하여 더 고른 기회로 모두가 건강한 경기도 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유인물을 하나 더 지금 배포하였습니다. 의료계 집단행동 대비 도 비상진료대책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보건건강국)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건건강국)

김재훈 위원입니다. 2024년도 우리 본예산에서 상임위나 집행부를 통하지 않고 예산이 성립된 것이 있을 거예요. 그 자료들을 다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작년에도 빈대 때문에 문제가 많았었는데 우리 빈대 대책상황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하고요. 그리고 코로나 대책상황도 함께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용 위원입니다. 북부지역에 닥터헬기 신규 배치 추진계획이 있는데요. 북부지역에 닥터헬기 신규 배치 추진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국장님, 요새 많이 바쁘시죠?

네, 뭐 바쁘기도 하고 안타깝고 힘든 상황입니다.

비상진료대책본부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네, 비상진료대책본부를 부지사님을 단장으로 해서, 본부장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때문에 전공의들이 전국적으로 사직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경기도는 지금 전공의가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2,321명 중에서 21일 12시 기준으로 1,554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맞아요?

네, 저희도 그렇게 파악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 내에 있는 그런 수련 병원들이 한 40개 정도 있다고 하시는데 어떤가요, 지금 상황은? 우리 도민들이…….

상황은 전공의 비중이 큰 병원일수록 수술이라든가 이런 외래진료 부분에서, 수술이 한 3분의 1에서 50% 정도로 축소 운영되고 있고 외래도 이제 전공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안과 진료 같은 경우는 진료에 차질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장기간 계속되고 전공의가 아닌 다른 의사들이 그 일까지 같이 해내게 되면 번아웃이 올 수도 있겠네요. 감염병,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 했던 것처럼, 글쎄 그 정도까지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이렇게 된다면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계획을 한번 말씀…….

지금 저희는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우선 중점적으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응급수술이 지연되지 않도록 즉각적으로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이라든가 권역응급의료센터에는 중증환자만 가고 경증인 수술과 가벼운 부분은 지역응급의료센터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고 있고 기관들과도 협의해서, 소방하고도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말씀 주신 대로 이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 힘든 상황임은 분명하고 아주 오래는 가지 못할 것으로 다들 인식하고 있습니다.

글쎄 중앙에서 하는 정책들이라서 광역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별로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일어나는 그런 현황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를 하는 것뿐이죠. 그렇죠? 의대 정원이 늘어난다면, 국장님은 의사 출신이시잖아요, 의대 교육을 받았던 분이시고. 의대 정원이 늘어난다면, 지금 정부에서 말씀하시는 3,000명 정도 늘어난다면 의대에서 교육이 잘 되리라고 보셔요? 혹시나 경험자로서 말씀해 주셔요.

가까운 대학에 물어봤습니다. 그 정원이 만약에 어느 정도까지 늘어났을 때 교육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혹시 정원이 늘어날 걸 대비해서 강의실을 더 준비 중에 있고 그런데 기초의학 교수가 부족해서 해부학 실습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차질이 있을 거라고, 조금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지금 현재 상황이 전국적으로 미니 의대가 많아서, 40명 정원인 의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일정 부분 더 늘려도 상관은 없을 거라고 보지만 맨 처음에 복지부 첫 번째 수요조사에서는 3,000명까지 가능하다고 발표를 각 대학에서 했지만 지금은 각 의대 학장들이 모여서 오늘 나온 뉴스에 의하면 1,000명 이상은 어려움이 있다고 또 말을 바꾸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는 많은 어려움은 있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이런 사태를 발생시킨 것은 어쨌든 의대를 포함한 대학에서의, 저는 원인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원을 무진장 다 늘릴 수 있을 것처럼 자기네들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그런 행위를 한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 또한 그냥 보건의료인으로서 어느 한 영역에, 필수의료 쪽에 의사가 부족한 것은 맞지만 그런 것들을 배정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나서서 그거에 대한 조언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서로의 소통, 토론을 하면서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당사자들의, 지금 보통 전공의들은 MZ세대잖아요. 그렇죠? 그런 당사자들의 의견을 전혀 듣지도 않고 이런 정책을 펼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심히 유감이고 우리 경기도에서도 꼭 이런 것은 아니지만 어떤 정책을 펼 때는 당사자의 입장과 그다음에 정책을 실현하는 자들의 입장, 서로 소통을 잘 하면서 정책을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 도민들이, 지금 이런 사태도 궁극적으로는 국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의사들의 자기들 밥그릇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할 수도 있긴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 저는 우리 시민들이 그런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경기도는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 여쭸고요. 그다음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관심 있는 것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약중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책도 펴고 그다음에 예방도 많이 해야 돼서 예방교육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마약중독 초기에 어떻게 처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2023년도와 비교해서 2024년도에 변경된 것, 그거에 대해서 잠깐 짧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과도 같이 협의해서, 교육청과 전문가, 마퇴본부 그리고 중독센터 그리고 우리 새로운도립정신병원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대책을 만들었고 예방 중심으로 특히 학교에 대한 교육은 첫 번째 다 강화해야 된다. 무조건 그걸 첫 번째 사업으로 해서 교육자료는 센터에서 개발하고 그걸 서로 마퇴본부하고 학교가, 교육청이 연계해서 해 나가기로 했고요. 또 경기도마퇴본부가 격상돼서 조직이 커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프로그램 운영을, 또 우리 정신병원은 7월부터는 마약중독 환자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병원과 마퇴본부가 같이 협업해서 환자 치료 초기에 적극 개입해서 사례관리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시군의 요원들도 어느 정도는 교육을 같이 받아서 해 나가도록 준비하고 있는 지금 아주 일의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잘 챙겨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에 더해서 지금 계획을 잘 세우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마약류가, 그러니까 마약을 내가 호기심에 접할 수도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내가 마약을 접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저께 마셨던 드링크 안에 마약이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말씀을 드릴게요. 서울에 어떤 현장방문을 가서 전광판에 보이는 것이 어떤 것이었냐면 마약검사 할 수 있다. 나도 모르게 마약과 접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을 때 마약검사를 할 수 있다. 그거 보고서 ‘저거야말로 우리가 마약에 중독되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익명 마약검사를 할 수 있는 지원을 서울에서는 하더라고요. 저도 우리 경기도에서도 그런 제도를 도입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의 생각 좀 여쭙겠습니다.

위원님의 좋으신 제안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대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은 들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보건소라든가 보건환경연구원 같이 논의해서 또 검사방법에 대해서 시약의 구입이라든가 그걸 알아서 하여튼 실현가능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각 시군에 보건소가 있잖아요. 그렇죠? 보건소에서 그런 지원들을 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적극 나서서 혹시나 마약에 의도하지 않게 접근되었던 분들을 빨리 구출해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계속 약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독성물질, 화학물질에 대해서도 우리가 모르게 중독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중독물질에 대한 센터를 좀 생각하고 계시는지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아직 센터까지는 검토를 못 하고 있고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해서 지금 독성물질에 대해서, 독성물질 중독에 대해서 먼저 저희가 논의들을 미흡하게 했던 게 사실이고요. 빠른 시일 내에 전문가들과 같이 먼저 머리를 맞대고 전문가 그룹들과 같이 정기적으로 몇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결론을 내서 할 수 있도록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신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내 마음이 건강한가 아닌가 체킹 해 볼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내가 정신과를 가면 안 좋은 시선 때문에 접근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디지털 정신건강에 대해서 또 관심이 있는데 디지털 정신건강에 대해서 이번 2024년도에 연구용역비가 아마 예산에 잡혔을 것입니다. 그런데 담당자들이 다 이제 다른 분들로 바뀌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나 이 담당자 바뀌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소홀해지지 않을까라는 뭐라고 그럴까요, 그런 걱정이 앞서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좀 관심 깊이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부분이고 우선 연구를 통해서 저희가 해야 될 방향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관심 있게 연구과제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파주 출신 고준호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하셨고 아마 오늘 위원님들 질의 중에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의료계의 집단행동 대비 진료 공백에 대한 부분을 과연 경기도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비상상황일수록 공공의료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맞죠, 국장님?

네.

지금 여기 자료를 주셨고 서면으로만 저희가 일단 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지사님의 지금 현 상황에 대한 기조는 무엇입니까? 지사님이랑 논의를 좀 해 보셨을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입장도 내시질 않아서 현 상황에 대한 어떤 입장과 기조가 어떻게 되시죠?

직접 대면보고를 드린 건 아니어서요. 비서실장님을 통해서 보고는 전달되고 있고요. 상황은 공유되고 있고 물론 의료계가 하여튼 떠나서 환자에게 큰일이 발생하는 거는 막아야 되는 거고 또 말씀대로 이제 아무래도 이 숫자에 대해서든가 정책결정과정에서는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사님의 지금 정확한 말씀은, 기조는 아직 제가 정확하게 전달받은 바는 없다는 걸 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비상진료대책을 내놓고 본부장이 행정1부지사인데 지사님과 논의가 안 된 대책이 지금 나온 겁니까?

부지사님 통해서 이제 보고는 되고 있고요. 또 비서실장님 통해서 보고는 되고 있고 제가 직접 대면보고를…….

아니, 보고는 되고 있는데 지금 초유의 사태 속에서 그러면 보건건강국장님이 배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책이 지금 나온 거네요?

지금 부지사님이 본부장으로, 지금 부지사님 중심으로 우선 모든 상황을…….

그러면 본부장인 부지사님이 지사님과 의견을 교류했을 것이고 그에 대한 어떤 지침을 또 보건건강국장님과 나눴을 텐데 어떤 의견 들으셨어요?

우선 중앙에서 지시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행을 다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 지시된 게 지금 지방에서 해야 될 부분이 비상진료상황실을 우선 본부로 격상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그 부분을 마쳤고요.

지난 6일이잖아요. 오늘 22일이죠? 오늘 며칠입니까? 오늘 22일인데요. 6일 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 발령이 됐죠?

네, 발령됐습니다.

그러면 경기도는 아까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며칠부터 운영을 했습니까?

바로 저희 국에서 그때 당시에는 상황실을 제가 상황실장으로 운영을 했고요.

그러니까 며칠부터 운영을 했어요?

바로 운영했습니다.

바로 운영하고 그러면 비상진료대책이 이게 언제, 이거 오늘 나온 거죠?

아니, 2월 20일 자로 좀 구체적으로 비상진료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그 전에 19일 자로요.

이게 지금 초유의 사태고 경기도민에 대한 건강과도 직결되는 상황인데 지사의 입장이 나오지 않아서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과정인 거고 그래서 건강국장님이 과연 지사님과 어떠한 의견을 교류했고 지금 이 상황에 대한 지사님의 기조와 본인의 의지가 뭔지를 듣고 싶어서 한번 여쭈었는데 여하튼 보건건강국장님은 지사님을 만난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참 애석하고 안타까운 부분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경기도가 안고 있는 최대의 현안이자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런 진료 공백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입장도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국장님 말 들어보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시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대책을 제가 보니까요, 공공병원에 보면 현원과 사직서 제출하게 되면 0명이거든요.

네?

여기 지금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파주병원 보게 되면 현원이 3명인데 사직서 제출이 3명이에요. 그러면 제로잖아요.

지금 여기서 현원을 말하는 거는 본래 전공의 각 병원마다 주어진 정원이 있고 현원은 거기에 운영되고 있는 실제 인력을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직서 제출하면 없는 거 아니에요, 전공의가? 그건 아닙니까?

그거는 사직서 제출해서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운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본래가 경기도의료원 자체 TO로서 확보했던 전공의 숫자가 아니고 아주대 소속인데 파견을 받았던 전공의이기 때문에 모든 인사관리는 아주대병원에서 사실은 하고 있는 거라서…….

그러면 제로가 돼도 의료 공백을 메꾼다라고 보면 될까요?

지금 전문의 중심으로 당직근무를 하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 설명이 없어서요.

네,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은. 세세한 부분은.

국장님께 두 가지를 여쭐까 합니다. 의사 출신으로서 이 사항 어떻게 보십니까? 예전에 아마 위원회에서 발언하셨던 게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향후 10년 뒤면, 아마 작년이었을 겁니다. “10년 뒤면 아마 의료체계가 붕괴될 것이다. 의료 수급 문제가 많이 문제가 될 것이다, 초고령화사회로 진입이 되면서.”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의사로서 이 상황에 대해서 전공의들에게 하실 말씀이, 주실 말씀 있을까요?

이 사항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전공의는 빨리 병원으로 돌아오는 게 맞고요. 빨리 돌아오기를 바라고 모든 상황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나 10년 뒤에 의료체계가 붕괴된다고 하는 것은 수요가 그만큼 급증하기 때문에 공급도 그만큼 늘려야 된다는 말도 있지만 수요 증가가 안 되게끔 예방의료로서 오히려 자원 투입을 더 적극적으로 해서, 그러니까 뇌졸중으로 올 환자의 수를 줄여서 의료 공급을 줄여나가는 정책 등 모든 필수의료 패키지가 나왔던 거 더하기 여러 가지가 같이 논의돼야 될 부분인데 이 한 가지만 먼저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아마 전공의들은 그 숫자도 숫자지만 정책에 대한 불신에서부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는가, 소통의 부재이지 않았는가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보면 앞으로도 문제가 될 것 같지만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보건의료자원 인프라 구축 해서 공공병원의 의료의 질이 떨어지는데 의료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업들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없죠? 오늘 업무보고하신 사업내용 중에서 공공의료의 의료의 질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이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공공병원 인프라 개선 시설 장비 지원 말고…….

시설 말고.

말고는 뭐 그 병원 자체에서 그리고 앞으로 공공병원을 새롭게 건립하게 되면 그 병원을 모델로 해서 그 병원을 연구하면서 의료의 질이 올라가야 된다는 거는 당연히 같이 가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비상상황일수록 어떤 대책을 세울 때 공공의료를 저희가 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충분한 논의가 좀 있어야 되고 오늘도 기사가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빅5 병원에서 서울대 35살 의사 연봉 4억” 이렇게 해서 지금 기사가 나온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지금 아마 국민과 그다음에 의료업에 종사하시는 의사와 극한 대립까지 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공공의료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는 경기도의 어떤 고민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지금 김동연 지사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조금 더 예산이 투여되더라도 공공병원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될 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또 기사를 찾다 보니까요, 의사와 관련된 정신, 히포크라테스 선서라고 아시죠?

네.

이 선서에 맞게 의사 윤리와 희생ㆍ봉사 정신이 담겨 있는 의사 전공의들이 빨리 제자리로 돌아와서 정말 국민들의 건강을 볼모로 삼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또 도민을 위한 그런 사명감을 갖는 의료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지금 하여튼 다시 한번 더 오늘 이 업무보고 끝나면 아마도 국장님께서는 지사님을 찾아가셔서 굉장히 심각하고 지사님의 기조는 뭐냐,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의료 공백이 장기화가 됐을 경우는 어떻게 지금 계획을 잡고 계세요, 그러면?

장기화가 되면, 그런데 지금 아쉬운 점은 이 문제의 해결은 중앙정부가 빨리 접촉을 해서 뭔가 서로의 접점을 찾아 나가는 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런 의료 공백 상황에서 공공병원을 포함한 전공의가 없는 중소병원들, 지금 모든 의료자원을 총 활용해서 비상상황에 대비하고, 그러니까 중증환자, 경증환자 배분을 잘해서 어려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사태가 공백이 되고 의료 붕괴가 돼서 답보 상태일 경우는 군병원들과도 협력이 좀 연대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도 경기도에 있는 5개 군병원과 협력을 하고 있고 내일 전체 보건소 그리고 전체 응급의료기관 75개소 그리고 소방ㆍ구급하고 같이 줌회의를 통해서, 영상회의를 통해서 유기적으로 한 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진료대책에는 없는데?

대책에서 지금 거기서 그 부분이 공공병원이라고 하면 군병원도 포함된 비상진료체계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진료대책 이거 논의하고 이 페이퍼 지금 완성되는 데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지금 이거는 매일 업데이트해서 나오는 자료이고요.

그러니까요. 이 대책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지금 문제의 심각성에 따라 대책을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대책이 지금 얼마만큼 논의를 통해서 나온 거예요?

19일 날 그리고 20일 날 그 상황 자체가 확대됨에 따라서…….

이거에 대해서 비상대책회의를 해서 만들어진 겁니까?

네, 비상대책회의를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이게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부지사님과 매일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차례에 걸쳐서 만들어졌냐고요.

지금 이 자료는 계속 업데이트되는 자료고.

업데이트되는 자료인데…….

네, 숫자가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지금 오늘 대책을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책을 낸다기보다는 만들어진 대책에 대해서…….

이게 그럼 완성본 아닙니까?

미리 다 만들어 놓은…….

완성본 아니에요?

네, 미리 만들어 둔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숫자를 그냥 어느 정도 현실화시키는 자료들이 포함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군병원도 안 들어가 있고 누락돼 있고 빠져 있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부실하다. 이거에 대해서 지사가 의견 낸 거 없어요? 비상진료대책에 대해서 이거 부실하다라고 첨부의견 낸 거 전혀 없습니까, 그러면?

군병원에 대해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공공의료기관에서 저희가 지금 군병원을 빼고 정리한 부분은 저희가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앙단위에서 군병원에 지시가 됐고 그래서 군병원과 협력을 하고 있지만 보고서 내용에서는 지금 누락된 부분이 있는 거고요. 내일 회의에서 다 같이 군병원과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지난번에도 부지사님 주관으로 어제 권역응급의료센터 상급종합병원 그리고 국군수도병원과 같이 영상회의를 개최하면서 군병원과 협력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면요. 이거 여하튼 비상진료대책 지사님 결재받고 갖고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부지사님 전결로 전결권에 의해서…….

전결권에 의해서?

네, 그렇게 하고 보고는 다 드리고 있고 계속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초유의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아프고 억울하게 돌아가시는 분 없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인애 위원입니다. 계속 의료계의 집단행동 대비된 부분들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게 도민분들이 제일 많은 피해를 입으시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정보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느 병원이 얼마나 지금 의료에 차질이 있고 그리고 어떤 부분 때문에 지금 이 병원을 이용하는 것들이 어려운지에 대한 것들이 도민분들께 홍보돼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그런 것들이 준비돼서 배포가 되고 있나요?

저희가 지금 문 여는 의료기관에 대해서 홍보를 120 통해서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지금 다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큰 병원들은 심뇌혈관 수술이 되지만 그게 중소병원에서도 되는 병원들 다시 확인해서, 그러니까 야간에도 심뇌혈관 수술이 되는 의료기관 등을 또 소아응급이 되는 의료기관을 다시 현행화해서 계속해서 120 통해서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또 그 자료가 소방하고 연계해서 환자 이송에 차질 없이 이송되도록 준비해 나가고 있고 어느 정도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네에도 문 여는 의료기관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고 사실 긴급한 상황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소방이랑 연계도 말씀하신 대로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야지 119 응급환자들이 이송될 때 정말 필요한 의료 혜택을 빨리 받을 수 있는데 이로 인해서 응급실 뺑뺑이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 더 위험한 상황들이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홍보에 대한 안내가 진짜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120으로 전달해서 질문했을 때, 요청했을 때 대답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그런데 일단은 도민분들이 그래도 빠르게 요새는 다 인터넷상으로 접할 수 있으니 그런 부분들이 제공돼야 되지 않을까. 지역마다 문 여는 기관들에 대한 안내라든지 연락처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빠르게 연계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갑자기 생기는 상황들이 많잖아요. 의료에 관련된 필요성은 갑자기 생기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누구나 환자가 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신경 써서 준비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맞추어서 하여튼 홍보 방법을 다양하게 하고 당연히 119로도 안내가 되니까 119에서도 적극적으로 같이 한 팀으로 맞추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고준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비상진료대책본부가 사실 생각보다 늦게 만들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코로나 대응할 때 관련해서도 사실 초기에 어떠한 반응이 되게 중요한 것처럼 이런 비상상황에서도 초기에 어떻게 빠르게 대응하는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조금 생각보다 경기도에서의 그런 반응이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떠세요?

오히려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코로나 때는 지금 각 있는 의료자원을, 특히 상급종합병원 포함해서 다 동원해서 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위가 있지만 지금은 가장 큰 문제가 상급종합병원부터 오히려 진료 차질이 생기는 부분이라, 그 밑에 있는 밑단에서의 자원을 동원해서 그 윗단을 써야 되는 부분이라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도가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있는 자원 내에서의 환자 불편이 없도록, 환자가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부분이고 진료대책본부는 전공의들이 문제가 생긴 20일부터 바로 운영을 하면서 지금 특히 소방과 지역응급의료센터와 응급의료기관 간에 유기적인 협조는 이루어지고 있고요. 다시 한번 더 챙겨서 혹시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는 점검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여러 가지 발표 이후에 집단행동들이 계속 있었고 언론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왔었는데 비상대책본부를 시작한 거는 엊그제부터, 화요일부터 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저는 많이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좀 더 적극적으로 체계화해서 더 긴급한 상황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거에 대비를 잘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에서부터 요청이, 중앙에서부터 중수본에서 복지부가 단독으로 일을 하다가 20일 돼서 행안부가 같이 하면서 업무가 커지게 된 거고요. 지금 전체 타 지방자치단체,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저희 경기도가 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지금 같이 추진되고 있다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가 일단 도민이 제일 많고 광역 시도 중에서 제일 크니까 어쨌든 인구 대비해서도 우리가 더 대응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항상 어떠한 긴급상황에서 경기도가 우선적으로 선두적으로 잘 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한 부탁을 더 드리는 거고요. 다른 시도와 비교하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잘해 나가실 수 있으실 거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부탁드린다고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통합돌봄의료 관련해 가지고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저희가 이제 사실은 지난번에는 재택의료가 있었고 돌봄의료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차이를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국장님이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재택의료라고 하는 건 말 단어 그대로 의료인이, 의사,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해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국한된다고 볼 수 있지만 돌봄의료는 방문을 해서 또 여러 가지 사회복지 문제를 연계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진행되는 걸로 의료에다가 복지 기능을 복지팀 부서와 같이 한 팀이 돼서 움직인다는 걸 돌봄의료로 이해하시면 좀 쉽게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확장성이 있는 부분들인 건가요?

네.

그러면 예전에 재택의료 관련해서도 국가에서 시범사업들이 있었고 그렇게 수행했던 병원들이 있었고 지금은 돌봄의료를 경기도에서 시작을 하면서 경기도의료원이 6개가 다 2월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혹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상황을 보고는 받으셨어요?

네, 지금 보고는 받았습니다. 받고 이게 지금 자료는 따로 필요하면…….

자료는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 편인가요?

지금 병원마다 사정은 많이 다릅니다. 파주병원 같은 경우는 전담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있어서 잘 진행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나 지금 전담 의사가 공고를 통해서 아직 확보가, 지금도 확보 중에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의료인력으로 나가는데 어떤 병원은 병원장이 직접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아무래도 지금 대상자의 요청이 아직은 많지 않아서 하나씩 발굴해서 나가고 그런데 이게 지역사회에서 홍보가 되면서 요양시설 등에서도 의뢰는 많이 오고 문의도 오고 지역사회에 본래는 지금 이 비상상황이 아니면 다 지역마다 간단하게, 저도 같이 가서 준비를 조금 진행상황을 같이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는 그걸 해 보려고 했었는데 병원 단위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병원도 이제 두 군데 계획 중이시잖아요. 그런데 민간병원으로 확대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경기도에서 도비랑 시군비 매칭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시군이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시군비 매칭이 부담스럽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통은 50 대 50 정도는 진행돼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보통 국가가 경기도에 의료기관을 지정해서 지원을 해 줄 때 보통의 경우는 5 대 5로 해서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서 도가 제출하고 그렇게 운영되는 걸로, 그러니까 쉽게 해서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도 지금 단국대 죽전치과병원과 명지병원 두 군데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그것도 국비ㆍ도비 50 대 50으로 진행되고 지역사회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재정부담은 어느 정도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어쨌든 경기도에서 하는 시범사업이잖아요, 이것 자체가. 그러니까 아직은 시군에서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시군들도 조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경기도 시범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시군에서 진행하는 것들이, 시군비가 매칭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신경 써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게 국가에서도 돌봄의료에 대해서 확대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국가책임제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도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니, 복지부에서 이게 지금 저희가 하는 시범사업 형식이 아니고 건강보험 수가와 장기요양보험 수가에 충분히 녹여서 지금은 저희의 예산이 들어가지만 나중에는 예산 없이 수가로 진행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 과정에서 저희가 모델 개발을 하고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고 어느 정도 수가를 산정해 줘야 될지 그런 것도 저희 시범사업에서의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들에 국가랑 논의가 잘 되어서, 결국에는 사실 수가랑 관련된 부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잘 이야기되면 이게 점차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지역 내에서 편안하게, 결국에는 지금 초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같이 좀 소통하시면서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잘 하겠습니다.

국장님, 되게 피곤해 보이세요. 고생 많으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계속 의사들 정원 문제 때문에 지금 연이어 질문을 받을 것 같기는 한데요. 지금까지 그러면 정확하게 몇 차례 회의를 진행하신 거죠, 본부가 출범해서?

본부가 20일 날 출범을 했고요. 그리고 매일 회의를 하고 있고 하루에도 회의뿐만이 아니고 수시로 또 문제가 생기면…….

오늘도 회의를 하고 오셨나요?

아침에 제 방에서 했고 이거 끝나면 또 부지사님 같이 보고드리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경기도는 현재 사직서를 1,573명이 제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근무지 이탈은, 이분이 다 근무지 이탈은 안 됐을 것 같아서요.

전체가 근무지 이탈된 숫자는 아니고요. 이게 지금 이중으로 복지부가 체크하고 있습니다. 본래 큰 의료기관, 전공의 숫자로 쳐서 1등부터 100등까지의 의료기관은 경기도에서, 그러니까 반 정도는 복지부가 직접 체크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는 또 다른 시군 보건소 통해서 또 경찰을 통해서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 거고요.

현재 그래서 실제 근무지 이탈은, 경기도는?

실제 근무지 이탈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거는 지금 그것 때문에 복지부가 매일 현장에 나가서 이탈했는지 안 했는지를 다 작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국은 근무지 이탈을 파악했던데…….

네?

전국은.

전국은 정부는 파악을 하고 그 자료를 우리한테 공유를 안 해 주고 있고…….

어쨌든 경기도가 파악이 됐으니까…….

경기도가 또 하면, 우리가 또 하면 병원에서도 일을 못 하겠다. 지금 안 그래도 전공의가 없어 일하기 힘든데, 어저께 병원장들하고 줌회의를…….

중앙정부가 공유를 안 하시는군요?

중앙정부가 공유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럼 근무지 이탈을 모르시는 거네요, 우리 경기도는?

중앙정부가 저희가 자료를 달라고 해도 안 하고요. 우리가 건의사항으로 제출했는데 안 주고 있고…….

좀 공유해 달라고 해 주세요.

복지부가 해결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근무지 이탈이 몇 명인지를 모르면 좀 그렇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행정명령을 내는 것도 복지부가 내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책임도 복지부가 알아서 하겠다는 이야기고 우리는 진료 차질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환자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게 저희 도의 책무이고 전공의의 문제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책임지고 하겠다고 하는 게 지금까지의 정책 기조입니다.

어쨌든 어제 부지사님이 아주대 응급실 갔다 오신 것 같은데 그 현장 분위기는 어땠어요? 어제 방문하셨던 것 같은데.

병원장님도 전에 병원장 하셨던 분들이 오더 내고 환자 수술 퍼미션 받고 하는 과정이 익숙지가 않고 아무래도 오래 가지는…….

그때 국장님 같이 동행하셨나요, 어제?

저는 상황 유지한다고 자리에 있고 과장이 같이 동행했습니다.

과장님? 어떤 과장님이 가셨나요? 그냥 현장 분위기 잠깐만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보건의료과장 유권수입니다. 어제 부지사님 가셨고요. 거기 수원시장도 같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비상진료 병원 자체계획 들었고요. 그리고 이 상황이 언제까지 갈 거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전공의들 중에 빠져나간 부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저녁 당직이라든가 아니면 외래진료 이런 것들은 도와줬었는데 그런 분들이 빠져나가면서 그 자리를 전문의 선생님들이 지금 대신, 교수님들이 대신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 상황이 장기간 가기는 좀 어렵겠다. 왜냐하면 이분들도 그렇게 장기화되면 곧 힘들어질 거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실제 아주대는 근무지 이탈을 몇 명 정도 했대요, 거기는? 현장에 갔으니까 얘기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명수는 제가 잘 못 들었고요. 그냥 수술방을 조금 줄였고, 3분의 1 정도로 줄였고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이런 의료 공백이 길어질 것 같기는 한데 국장님, 지금 거기에 동행이 우리 보건의료가 가는 게 맞는 건지 공공의료과장님이 가셔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지금 공공의료과장님이 공석이시죠?

네, 공석인 상황입니다.

왜 공석인가요? 저는 설명을 잘 못 들어서, 설명 짧게 해 주십시오.

지금 본래 보건의료과장은 장기교육을 들어갔고 공공의료과장은 안성시 보건소장으로 전출됨에 따라서 이제 2명이 승진돼야 되는데 그 직렬 자체가 7개의 과장 중에 5개의 과장 자리는 기술 더하기 행정 복수직으로 복수가 다 가능하지만 보건의료과장과 공공의료과장은 기술서기관으로 우리 내부에서 승진을 해야 되는데 승진연수가 보통의 경우 사무관을 달고 과장까지 서기관이 되는 데 행정직 보통 평균에서 8년 이상 걸리는데 지금 4년밖에 소요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4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아니, 그래서 우선은 조직개편해서 그 직렬을 조정해서 행정직으로 배치하기 위해서 지금 공석인 상황입니다.

언제 배치가 될까요, 그럼?

아마 직렬 조정을 마치면…….

그게 시기가 언제예요?

본래는 조직개편 때 같이 하려고 했는데 조직개편이 조금 늦어짐에 따라서 아마 별도로 빨리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시기가 안 정해졌어요?

네, 시기는 아직, 저희 생각에 3월 말에는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3월 말이요? 정확성이 그렇게 안 나오나 좀 아쉽긴 하네요.

저도 아쉽습니다.

그거에 이어서 제가 이거 보고서를 보고 잠깐 여쭤볼 게 있는데요. 보고서 22페이지예요. 경기동북부지역 공공의료원 설립 관련이거든요. 지금 추진일정을 보면 부지를 평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평가지표를 어느 부지가,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결정을 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어차피 국비를 또, BTL 사업비이지만 국비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또 기재부에서 예타를 통과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후보지가 여러 군데 들어왔을 때는 가장 예타를 통과하기 용이한 지역으로 선정해야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지표를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거 저희 상임위에 얘기도 안 하셨잖아요. 보고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는 몰라도 되는 건가요? 저도 사실은 이거를 뉴스를 통해서 페이퍼를 보고 알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올 초에 결정이 된 부분이라…….

상임위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은 건가요?

상임위에 보고를 제대로 못 한 부분은 양해를 구합니다. 죄송합니다.

동북부병원이, 물론 북부가 의료취약지역인 건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북부 쪽에 경기도의료원이 3개가 있잖아요. 그 경기도의료원 3개도 지금 잘 완비도 못 하고 계시는 게 현실이거든요.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뭐 나름 파주병원 말고는…….

지금 공공의료원 계속 적자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말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말씀 끊어서요, 국장님. 뭐가 더 선행이 돼야 될까요?

같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적자가 나는 부분은 빨리 경영개선도, 지금 경영혁신에 대해서 복지부가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요구가 있었고 2월 말까지 계획서를 내면 그걸 평가해서 또 운영비를 복지부가 지원해 주는 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영혁신도 하고 또 경영혁신이라는 말도 조금은 말이 불편할 수도 있지만 하여튼 주민들한테 사랑받는 공공병원, 주민들이 찾는 공공병원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3개 병원에 대해서 뭔가 기능개편이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운영이 돼 가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또 동북부병원에 대해서는 원체 동북부지역 전체가 모든 사회적으로도 많은 취약한 부분이 있고 의료가 특히 취약하기 때문에 동북부에 꼭 공공병원은, 그게 나중에 의정부병원 이전 신축하고 맞물릴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제가 봐도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럼 다 BTL로 가 있을 텐데 지금 안성, 이천도 BTL로 저희 도에서 지급되는 금액들이 크잖아요. 근데 지금 동북부병원도 짓고 의정부병원도 만약 필요해서 신축하게 되면 이 비용은 다 경기도가 가능할까요? 아니, 국장님의 소견을, 그냥 사견을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아니, 당연히 해야 되는 일에 돈을 BTL 사업비든 무슨 사업비든 쓰는 부분이…….

저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급한 걸 먼저 처리한 다음에 해야지 어떻게 동시에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니, 지금 예를 들면 6개 병원의 운영 적자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운영비 지원을 몇백억씩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적자는 지속되고 있고 지금 뭔가 새롭게 하나 제대로 된 병원을 만들어서 이 모델을 만들고 하는 부분이 필요하고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성공한 병원이 이천병원이고 BTL 사업으로 신축을 제대로 하고 또 대학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과 연계 진료체계를 구축해서 나름 적자가 없는, 현재는 적자가 크지 않은 병원으로 모델을 만들어 나가고 있고 그 병원대로 나머지 병원들도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실수한 것도 있고 병원도 같이 잘못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포천병원에 대해서 증축을 하고 했던 부분이 증축을 하고 나서도 기능 제대로 못 하는 부분, 파주병원은 증축을 했는데 어느 정도 기능을 감당하는 부분, 여러 가지 요인들이 같이 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병원 건립은 별 어려움이 없으면 계속 진행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좀 아쉬움이 있는 거죠. 계획성 있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공약은 공약대로 추진을 해야 되고 경기도 6개 병원은 그대로 남아 있고 여기에 BTL로 내는 금액은 매해 90억을 내고 있고 또 병원을 짓는다고 하고 신축은 또 필요한 병원이 있고 누가 들어도 너무 복잡성이 보입니다. 체계성도 없어 보이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따가 추가질의에 다시 하겠습니다.

박옥분입니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행감처럼 하지는 않고요. 그냥 궁금한 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지역에 늘 공공병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내진보강과 관련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셨죠? 총 얼마인가요?

잠깐만 자료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보건건강국장, 자료 확인 중) 지금 수원병원에 내진보강 공사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 시작했나요?

네, 22년 9월부터 공조기, 승강기 교체하고 내진보강은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병원에서 별도로 또 10억 원을 예산 확보해서 호스피스 병동 개선이든가 확충이든가 그거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내진보강비가 올해 29억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 지금 자료에 보면…….

아니, 그 29억이 올해 사업 시작한 게 아니고 22년부터 하던 사업의 계속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0억을 더 국비 확보해 가지고, 올해 거 확보하셨죠?

올해 확보하는 10억 그거는 호스피스 병동과 병원 내부 리모델링 사업으로 들어가게 되는 내용입니다.

현장 가봤고요, 지역구 김승원 국회의원님하고 함께. 어쨌든 예결위에 있으시면서 10억을 확보해 주셔서 현장을 가봤는데 저는 자칫 이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는 아닌가 이런 생각을 늘 가면서 느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현장을 잘 살피셔서 지역주민과 그리고 도민이 필요한 보강들이 뭐가 있는지를 늘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일정 부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좀 잘 살펴보시고요.

네, 하여튼 잘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늘 거기 가보면 지금 아시겠지만 주변 환경이 상당히 신속하게 바뀌고 있거든요. 신속하게 많이 바뀌고 있는데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거기에 스타필드도 들어오고 그래서 젊은 층들이 상당히 많이 다녀요. 이제 그 거리가 상당히 중요한 거리들이 될 것 같은데 거기 덩그러니 이 병원이 있는데요. 거기 위치에, 지난번에도 늘 말씀드렸지만 건축물이 거기에 상당히 맞지 않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일부 보강한다고 해서 해결될 게 아니라 사실은 큰 규모로 고층으로 해서, 면적은 워낙 작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는 종합병원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젊은 층들이 많기 때문에 어린이병원, 지금 50%도 안 채웠잖아요. 안 채웠죠? 나머지 부분을 어린이병원으로 빨리 좀 기능 전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위원님 말씀에 많은 부분 공감합니다. 지금 잘못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계속해서 리모델링 공사, 무슨 그렇게 해서…….

하면 뭐 해요, 지금.

공사, 공사 그렇게 해서 어느 병원은 공사비가 전체 몇백억씩 나간 병원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또 신축해야 된다고 해서 오히려 더 어려움이 있는 병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오히려 바른 정책결정으로 바르게 지금이라도 한 방향으로 크게 나아가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좀 장기적인 계획을 잡아서 다시 재건축을 하든지 해야지 국비든 시비든 도비든 확보해서 몇십억씩 들여봤자 그렇다고 이용률이 높은 것도 아닌데 참 안타까워요. 사실 가볼 때마다 답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쨌든 골든타임 2~3분이 중요한데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큰 도로 옆에서 바로 응급실로 들어갈 수 있게끔, 거기 물론 녹지공, 그걸 뭐라고 그러죠? 녹지 나무가 있고 하는 걸 뭐라 그래. 그런 거가 있긴 하지만 제가 시에다 물어봤어요. 어쨌든 큰 틀에서 전혀 가능하지 않은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자구적 노력들을 전혀 안 하니까,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저는 한 바퀴 도는 시간이 한 2~3분이에요. 골든타임이 분명히 중요할 때가 있을 겁니다. 입구 자체가 거기에 맞지 않아요. 큰 도로 옆에서, 8차선 도로 앞에서 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연구해 보세요. 그걸 적극행정 해 보세요. 그나마 그러면 조금 또 이미지도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난임 치료와 관련해서 특히 한방, 지난번에 8억 예산을 잡았는데, 사실은 그동안 어렵게 10억을 확보해 놨는데 8억으로 삭감을 해 주셨어요. 이유가 뭔가요?

저희가 예산부서 협의과정에서 하여튼 적극 제대로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출생 시대에 그런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제가 도정질문도 했지만 이게 저출산과 맞물려서 오히려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12월 말까지 집행률이 얼마였나요?

75% 집행했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예산이 이제…….

불용액인가요?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남았어요?

네.

그런데 왜 그 수행기관에서는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죠?

지금 한의사회에서 단독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보건소가 어느 정도 협조해 주는 시스템이라 이거는 계속 한의사회하고 이야기하고 시군 보건소하고 이야기해서 오히려 시군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이게 저희가 시군 보건소 보조사업으로 해서, 시군 보건소 사업으로 하면 이게 집행률이 높아지고 주민들에게 좀 더 홍보도 적극적으로 되고 나아짐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들고요. 그런데 보건소가 시 자체에서 하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기는 있지만 저희가 보건소하고 협의하고 한의사회하고 협의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저희 생각은 이거 시군 보조사업으로 해서 8억을 내려서 5 대 5로만 해도 16억이 되기 때문에 우리 예산은 그대로 두고 이 사업을 시군의 부담을 늘려서 확대해 가는 방향으로 저희는 생각을 잡고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행기관과 긴밀하게 소통하셔서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요.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금 의료 대란이 일어날 확률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럴 때 공공의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기서 목표로 삼았던 지역사회 보건의료 인프라 격차를 해소하는 데 우리 경기도가 보다 더 앞장서서 해 주실 것을 믿고 2024년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용 위원입니다. 우선 지난 행정감사 때 제가 좀 개선을 요청한 내용들이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해서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사업 이름에 걸맞지 않게 좀 일찍 영업을 마감한다는 지적에 자료를 보니까 그래도 많이 확대해 가지고 늦은 시간까지 운영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그렇게 빠른 조치와 개선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고 또 나머지 부분 안 하고 있는 데도 잘 독려해서 달빛어린이병원이 그나마 지역에서 많이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운영에 대한 홍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지역에 달빛어린이병원이 있는데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지 모를 수도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당황하는 그런 부모들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이런 운영 시간에 대한 홍보도 강화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나왔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유영철 국장님은 보건건강국에 있어서는 경기도의 최고의 전문가고 또 원인 분석이 뛰어나시고 또 그 원인 분석에 의해서 대책도 빨리 나올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김동연 지사께서도 우리 유영철 국장님을 보건건강국의 국장으로서 임명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과 같이 전공의들의 사태에 대해서 물론 중앙에서의 원인이 있었지만 그 여파가 경기도로 왔을 때 의료 공백에 대한 또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공백이 더 생길 수 있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매일매일 사태 추이하고 보고서를 작성해서 전달할 때 비서실 내의 어떤 분위기도 심각성을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책이 필요할 거라고 또 생각을 하고요. 그런 뜻이 충분히 국장님에게 전달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국장님이 경기도의 대표성을 갖고 말씀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의 어떠한 표현 하나하나가 곧 김동연 지사의 의지로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이 여기 업무보고 때 이런 사태에 대해서 보고라든가 또 진행하는 상황에 있어서 전문가로서 이런 내용을 말씀하실 때 곧 김동연 지사가 하는 말씀이다라는 뜻으로 비춰질 수 있도록 해야지만 김동연 지사의 의지라든가 무관심이라든가 이런 관심도의 척도를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유념하셔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신다면 여러 위원님들도 경기도 보건의 김동연 지사의 의지를 알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점에 유념하셔서 계속 발언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느 누군가가 이 사태를 걱정 안 하는 경기도민이,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똑같이 고민하고 또 우려하는 부분이 많은데 하물며 경기도 김동연 지사가 그런 심각성을 모르고 사태를 관망하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책임감을 갖고 발언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기도에 도농복합도시도 있고요, 농촌지역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농촌에 있는 보건진료소가 인사의 파동으로 인해서 업무가 공백이 돼서 운영이 안 된다면 이랬을 때 우리 보건국에서 조치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지금 보건진료소장에 대한 인사권은 시장에게 있고 그걸로 인해서 지금 업무 공백이 발생하면 저희 도가 행정적으로, 법률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것으로…….

제가 말씀드린 건 보건소가 아니고 보건진료소, 농촌에 있는 진료소에 업무 공백이 생겨서 운영이 안 됐을 때 경기도에서는 그때에 대한 어떤 관리감독이라든가 또 경기도에서 어떤 조치할 수 있는 내용이 있나 없나 그거를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별로 할 수 있는 건 없다고 지금까지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게 소외 지역에 대한 공공의료이기 때문에 보건소와 보건진료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우리 보건소나 보건진료소에도 우리 경기도에서 의료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좀 시스템 구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시 자체에다가 맡겨놓으면 이런 인사 공백으로 인해서 진료에 공백이 생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 역시도 우리 경기도에서 추구하는 공공의료에 대한 목적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만 맡겨놓을 게 아니라 시하고의 그런 운영에 대한 문제를 제보받았을 때는 시의 운영에 대한 부분을 파악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 또 감당할 수 있는 부분 또 시에다가 어떤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되겠다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보건지소, 진료소가 설치ㆍ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장ㆍ군수의 책무로 돼 있고 사실은 도가 거기에 대한 시설 장비 인프라 지원은 할 수 있는 거지만 업무에 대한 내용은 미비한 게 사실인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성은 공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연구해서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스템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민이 공공의료에 대한, 그 지역에서 그런 부분들이 운영돼야지 거점병원에 대한 역할도 있고 또 쉽게 응급조치를 빨리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회복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 장애인식개선교육 작년 23년도에 받으셨나요?

네, 받았습니다.

어떤, 대면으로 받으셨나요, 온라인으로 받으셨나요?

온라인으로 받았습니다.

그렇죠, 온라인으로 받으셨죠?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다 온라인으로 받으셨나요, 작년에? 국장님, 올해부터 작년에 조례를 통과해서 대면교육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공직자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식개선교육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저한테 빠른 시일 내에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정신질환자와 정신장애인이 있습니다. 그렇죠? 두 가지로 나뉘어 있어요. 정신질환자는 정신장애인이 아닙니다. 정신질환자는 주기적인 약물 복용으로 인해서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자꾸 자기 컨디션 관리하면서 어떤 약물 복용에 의해서 더 정신질환을 치유하는 그런 과정에 사회에서 활동하고요. 그 치유가 안 됐을 경우에는 국가가 책임지고 어떤 지원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애인 등록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신장애인을 좀 더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신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에 대한 지원책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작년에 토론회도 했는데 그래서 정신질환자 동료지원센터라는 부분도 있어서 토론회도 하고 그래서 동료지원센터, 복지지원센터가 아닙니다. 동료상담지원센터, 곧 그거는 동료라 하면 정신질환을 극복하고 좀 좋아지고 있는 분들이 자기와 똑같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한테 동료로서 어떤 과정을 설명해서 극복하게 하는 그런 동료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 센터가 경기도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에도 동료지원센터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전임 과장인 이어진빛 과장하고도 토론회 하면서 계획을 잡았는데 다른 부서로 가다 보니까 또 공백 상태예요, 이게. 근데 정신장애 동료지원센터에 대한 설립은 다시 한번 그 내용이 있을 겁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지원책을 국장님이 좀 챙겨주셔 가지고 어떤 대책을 마련해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하시죠?

네,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정신장애 동료지원센터가. 그렇게 해서 해 주시고 또 그분들이 복지센터에 근무를 하게 됩니다, 채용을 통해서. 작년 행정감사 때 제가 지적을 했는데 정신질환 동료지원센터로 채용이 됐는데 거기 안에 있는 복지센터 직원들이 같이 식사도 안 하는, 업무에 차별을 받아서 본연의 업무를 안 하고 허드렛일을 하는 그런 것도 제가 지적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그런 관리도 좀 잘 해 주셔서 꼭 동료지원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식품안전과도 보건건강국 소관이죠?

네.

여기 간부소개에는 없길래, 아까 인사는 하셨는데. 지금 식품이 유통기한 표기에서 제조일자 표기로 바뀌었잖아요. 여기 바뀌었을 때 우리 건강국 식품안전과에서는 지침이 바뀐 내용은 없을까요? 한 가지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유통기한을 기준으로 해서 식품을 관리했을 때는 예를 들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직원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이 하루 이틀 지난 거는 관행상 먹을 수 있는 게 허용이 돼서 이렇게 먹기도 하잖아요. 유통기한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 지나서 먹어도 큰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해서 허용이 됐는데 제조일자로 관리하다 보니까 그만큼 또 유통기간이 길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제조일자가 하루라도 지나서 이걸 먹었을 때는 식중독의 위험성이 더 많은 거 아닐까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 봤을 때 이렇게 유통기간하고 제조일자가 바뀐 관리체계에 있을 때는 어쨌든 식중독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경각심을 심어주는 지침이 바뀌어서 이런 게 홍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없나라는 걸 좀 묻는 겁니다.

답변은 과장님이 좀…….

네, 괜찮습니다.

좀 부탁, 죄송합니다.

그냥 말씀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식품안전과장 인치권입니다.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그건 바꿨고요. 바뀌어서 지금 시군에다가 그런 내용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도 들어오고 있는데 유통기한하고 소비기한하고 사실상 날짜만 바뀐 거지, 아니, 명칭만 바뀐 거지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간이 좀 길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업자들한테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유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 그걸로 바뀐 건데 일단은 계속 그거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혼선이 오지 않게 저희도.

그러면 유통기한 날짜하고 그다음에 제조기한 날짜는 다르잖아요, 표기가.

아니, 표기는 똑같습니다.

표기는 똑같아요?

네, 그거는 똑같습니다.

그럼 바꿀 이유가 뭐가 있죠? 유통기한하고 제조일자하고. 제조일자…….

아니, 기간이 좀 길어진 거죠, 소비기한이.

그렇죠, 기간이 길어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유통기한…….

표기하는 방식이 같다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없다는 얘기네요.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유통기한에서 관리하는 날짜에서 하루 이틀 지난 걸 먹는 거하고 제조일자에서 하루 이틀 지나서 먹는 거하고 똑같다는, 괜찮다라는 개념인가요?

네, 맞습니다.

괜찮습니까? 확실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이, 예전에 제조일자ㆍ유통기한 2개가 식품에 표시돼 있습니다. 김밥 같은 경우는 제조일자가 1월 1일 아침 6시면 유통기한은 보통은 24시간을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비기한이라고 이름을 바꾸면서 유통은 안 되지만 이제 먹을 수 있는 시간을 소비기한으로 오히려 더하기 플러스 몇 시간이든 하루 이틀이든 더 늘어난 거기 때문에 우유 같은 경우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유통기한이 더 늘어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집에서 소비자가 우유를 잡았을 때 1월 10일이 유통기한인데 내가 1월 11일이어서 이걸 먹어야 되나 버려야 되나 고민하던 것이 소비기한으로 명쾌하게 답을 줬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언제든지 먹어도, 섭취를 해도 된다고…….

아까 답변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조금 혼선이 있었습니다.

답변이 지금,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유통기한 날짜에서 하루 이틀 지난 거 먹어도 괜찮고 그다음에 제조일자에서도 하루 이틀 지나 먹어도 괜찮다고 답변한 거거든요.

아니, 유통기한이라는 게 없어지고 이제 소비기한이고 소비기한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반드시 지켜야만 되죠?

마지막 데드라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재훈 위원입니다. 유영철 국장님하고 우리 직원 여러분! 노고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업무보고니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요청한 자료는 한 건도 안 왔기 때문에 제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빈대 대책 문제하고 코로나 대책 문제가 지금 어느 과죠? 질병과인가요, 어디 과죠? 과장님, 잠깐. 지금 빈대 문제하고 코로나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먼저 빈대 발생 상황은 지금도 저희가 체크를 하고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작년 대비 상당히 많이 감소를 했고요. 어쩌다 드문드문 한두 건씩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도에 있는 전체 발생 현황은 150건 발생됐고요. 저번 주에 5건 발생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저번 주에는 0건이고 이번 주에도 일단 0건이고 시군별로다가 가정집이나 기숙사 그런 데서 뜸뜸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는 어때요?

코로나 상황 같은 경우도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작년 6월 1일 날 심각에서 경계로 떨어지고 8월 31일 날 4로 조정되고 그 이후로 올해부터는 일반의료체계로 전환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감시체계는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예전같이 매일매일 직접 모든 의료기관에서 감시가 되고 있는 건 아니고 표본감시체계로 바뀌면서 지금 상황을 보면 주간 단위로다 한 1,300에서 1,400명 선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의료대란인 상황에서 이런 류의 일이 발생되거나 그러면 더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조금 더 안전에 신경 써 달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 내용들은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의료과장님.

보건의료과장입니다.

우리 유권수 과장님께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저희가 2023년도에 의료협약을 케냐의 바링고주 의료원하고 맺고 왔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진행사항 좀 말씀해 주세요. 올해 우리가 작년에 예산을 증액해서, 계속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7,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링고주 의료인 초청연수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게 당초에는 4월 정도 예상했었는데요. 지금 의료계의 집단행동도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기하는 거나 아니면 병원을 당초에 큰 병원, 민간병원에서 의료원으로 바꾸는 병원에서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서 후속 방문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5월 달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요. 케냐 바링고주 정부 관계자 면담이나 의료시설 시찰 그다음에 콘퍼런스 같은 것들을 준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저희가 응급차하고 소방차 같은 우리 재난안전에 대한 차량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안행 소방 관련 부서에서 아마 협조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업무협약 체결 후속 방문을 하시면 그때 전달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만 이송하는 시기나 이런 것들은 아마 가신 이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가 원래는 다른 일반 병원들로 가는 걸로 해서, 원래 그런 사업을 하고 있었던 병원들로 가는 걸로 해서 조금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었는데 지금 우리가 경기도의료원으로 이 내용을 바꾸면서 예산이 상당히 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당초 민간병원에서는 2주 정도의 일정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천병원에서는 4주로 하면서 예산이 좀 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 경기도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기숙사나 아니면 식사가 가능할 텐데 이런 걸 다 외부로 돌렸네요, 예산을. 이런 건 우리 의료원에서 할 수 없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원과 좀 더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의료원 입장에서는 제가 정확하게 입장을 전달받지 못했지만 아마 초청연수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예우를 해 주려고 그렇게 예산을 잡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증액한 이유도 있겠지만 우리가 보건의료 협력은 지속적으로 케냐 바링고주하고 하려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2년 차가 되는 5월에 저희가 안전하게 갈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준비해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강증진과장님, 예산이 아까…….

건강증진과장 권정현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과장님, 우리가 예산이 제가 아까 자료요청한 것 중에서 하나가 있죠?

네, 있습니다.

본예산과 상임위, 집행부가 전부 모르는 예산이 20억 원이 지금 들어온 게 있죠?

네, 맞습니다.

진행상황이 어떤지요?

지금 예결위에서 AIㆍIoT 기반 어르신건강관리 사업으로 20억 예산이 편성된 상황이고요. 예산담당관실에 확인한 결과 국민의힘 대표단에서 의견을 받아서 사업계획을 구체화하라는 말씀을 주셔서 국민의힘 대표단 분들에게 사업계획에 대한 의견을 청취해서 AI 로봇 활용 어르신건강관리 사업이라는 사업 방침에 맞춰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렸고요. 그 이후에 다시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께 지금 사전에 협의를 드려놓은 상황입니다.

지금 그럼 다른 위원님들은 내용을 모르겠네요?

아직까지는 내부 협의 중인 사항이라서 다른 위원님들께는 보고를 못 드린 상황입니다.

20억이라고 그러면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 논의가 돼야 될 텐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내용이 어떤 사업을 하는 건지 알려주세요.

이 사업은 AI 인공지능로봇을 활용한 어르신건강관리 사업으로 건강 취약 노인분들에게, 독거노인분들에게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목적을 갖고 있고요. 65세 이상 건강 취약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AI가 탑재된 로봇 인형 형태의 제품을 제공해 드려서 6개월 정도 꾸준하게 사용을 하시면서 건강증진 상태를 확인해서 이후 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I 로봇이 지금 사각지대에 계신 어르신들, 발굴된 어르신들의 집에 가는 거죠?

맞습니다.

그 로봇이 얼마 정도 가요?

저희가 평균단가를 조사해 봤는데 유사하기도 한데 한 150만 원에서 180만 원 정도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럼 사업이 연속된 사업이 아니면 이 기계는 다시 반납을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6개월 정도 사용을 하시면서 호전 효과가 있으시면 다른 더 필요하신 분들한테 가는 걸로 계획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분이 다시 평가를 해 봤을 때 6개월을 사용했음에도 뭔가 더 지속적으로 활용을 하실 필요가 있으면 평가를 해서 다시 더 드릴 수도 있는 이런 방향으로 계획 중입니다.

그럼 기계에 대한 AS나 아니면 추후에 관리는 우리 과장님께서 하시나요?

기계에 대한 AS나 그 부분에 대해서, 구입비도 있지만 시군의 운영비로 별도로 일부 편성을 해서 AS나 세탁이라든가, 봉제인형이니까 세탁이라든가 또 AS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운영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괄은 건강증진과에서 하시고요?

맞습니다.

이런 사업은 불시에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또 안내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오늘 업무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사업이 어떻게 들어가고 어떤 예산이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들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상당히 유감이거든요, 사실은. 그거 말고도 지금 본예산에서 저희 상임위나 예결위도 모르는 예산들 들어오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정책사업이고 그런 것도 좋지만, 집행부는 이런 사업을 받았을 때 당황스럽겠지만 결국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그러거나 아니면 상임위를 통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임위하고 조금 협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충분히 협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아이와 부모가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소아 휴일ㆍ야간 진료체계를 개선했잖아요. 하고 있잖아요. 저희 안성병원도 지난 10월 18일로 제가 기억이 나요. 심야 야간에 소아 아이를 볼 수 있는 진료를 시작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근데 이렇게 중단 안내가 됐거든요. 3월 1일 날짜로 야간을 할 수가 없대요. 혹시 보고받으셨나요, 국장님?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처음 인지하는 내용입니다.

국장님한테 보고 안 됐어요?

네.

어떻게 이게 보고가 안 될 수 있죠?

예산 자체를 안성시 지원사업으로 안성시에서 한 8억가량 예산 지원을 받은 걸로 알고 있고…….

안성시 지원사업이어도 어쨌든 경기도 내에서 하고 있는 거고 소아랑 산부인과는 지금 취약지역이라서 필수의료를 담당하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한 4개월쯤 지났네요. 의사 3명 중에 2명이 그만둬서 야간진료를 할 수가 없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심야 약국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시에서는 이러고 있었는데 의사가 그만두면 삼고초려해서 잡으셔야죠. 그냥 사직서를 낸다고 사직서를 받으면 될까요?

병원에서 더 노력은 했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하여튼 뭐 심히 답답한 마음이고요. 어떻게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4개월 동안 우리 시민들한테 야간에 진료할 수 있다고 홍보를 많이 하고 그래서 실제로 환자들도 많았고 기대치가 있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중단 안내를 하면 이 의료의 공백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중단 안내가 되었지만 아마 새롭게 또 전문의 채용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아마 지금 또 전문의들이 나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이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분들은 가더라도 새롭게 좋은 선생님이 오셔서 잘 시스템이 돼 주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중단해 버리면 시민들은 그냥 다시 또 안 돌아와요. 꾸준하게 할 수 있게, 지속하게 할 수 있게 도에서도 관심 좀 갖고 지도편달해 주셔야지. 물론 이건 경기도의료원 사업 업무보고 받을 때 다시 질의하긴 할 건데요. 도에서도 예의주시하셔서 시군에 있는 이런 공백이 생기지 않게 철저히 관리감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잘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철 국장님께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동북부의 의료원 문제, 이건 지사님께서 먼저 뉴스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계획들이 많이 세워지고 있죠. 그렇죠? 존경하는 황세주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에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지만 아마 우리 국장님이 다 알고 계시는 내용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동북부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세워져야 한다 그러면 이거는 시행 전부터 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앞으로의 비전은 밝게 말씀은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6개 의료원이 노력해서 적자를 줄이고 흑자로 돌아갈 때까지 열심히 노력하겠다,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인데 우리 동북부가 세워지려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또 수반되거든요. 땅 문제뿐만 아니라 건물 문제뿐 아니라 여러 가지가 수반될 텐데 이 계획에 대해서 만약에 국장님이 2년 하시다 또 다른 데로 가시거나 이렇게 되시면 누군가는 이 사업을 계속해서 연계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사업에 대한 의지가 어느 정도이시고 어떻게 계획해서 어떻게 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건강의 지표를 반영하는 게 사실은 사망률이 제일 쉽게 판단하는 거고 10만 명당 사망률이 동북부지역은 경기남부에 비해서 높고, 경기도 전체는 대한민국 평균과 같지만. 특히 모든 건강지표에서 하다못해 자살률도, 흡연율 또 심뇌혈관 사망률 모든 게 2배씩 높은 게 사실인 거고 예방적인 측면도 반드시 같이 가야겠지만 결과적으로 응급의료라든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없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필요충분조건인 제대로 된 병원을 만들어야 되는 그 명제는 가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가기 전에 그 걸림돌이 공공병원이 갖고 있는 적자와 또 약간의 신뢰를 못 받는 부분을 개선해 나가면서 거기 시장이 들어가서 될 병원이었으면 민간병원이 벌써 들어갔을 거고 시장이 들어가도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병원이 만들어지지 않고 그래서 공공이 개입을 해서 병원이 건립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나 지금 앞으로 오히려 추세는 이 병원이 건립돼서 운영되는 것은 2030년 이후이기 때문에 거기 양주 같은 데, 동두천 같은 데는 벌써 고령화 비율이 아주 높은 동네라서 아마 2030년이 지나면 40%까지도 갈 수 있을 거라고 봐지고요. 그러면 고령화 인구에 따른 의료 수요가 많아지고 또 거기에 맞추어서 노인층에 맞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돌봄기능까지 같이 가게 되면 그렇게 적자는 나지 않고 꼭 필요한 병원으로서 될 수 있다는 확신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가기까지 물론 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가 답답할 뿐입니다.

제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지금 6년째.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제가 다 지금 여기서는 말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많아서요.

네, 그렇게 챙겨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과 공유해서…….

위원장님 가기 전에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의약팀장 임용주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웃 음)

네,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을 지금 듣고 있는 중이고요. 앞으로 한의약 육성 모델 개발에도 열심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도정질문을 그거 했거든요.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활성화시킬 건지 했는데 답이 없더라고요.

아니, 위원님의 질의에…….

아니, 말씀하셨는데 그거 기본적인 말씀만 하셔서.

아니, 기본적인 말씀이 아니고 사실은 그러니까 공공보건의료지원단처럼 한의약발전정책지원단을 구성했으면 하고요. 그걸 그 단체에 위탁은 아니고 한의과대학에 위탁을 줘서 전문가들로 해서 정책 수립을 저희가, 최종현 위원장님이 식품 쪽에 정책지원단을 만들어 주셨고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한의약 영역은 전혀 개입을 못 하기 때문에 그건 한의과대학에 위탁을 줘서 한의약 쪽에도 정책지원단을 만들고 싶은 게 욕심인 거고요. 그 바람을 하여튼 위원님께서 같이 도와주시면 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원위원회, 조례에 있습니다, 별도로.

개정을 조금 필요로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입니다. 먼저 더 나은 경기도의 보건의료와 조속한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최종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갑진년 올 한 해 경기도의료원은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통해 본연의 목적인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를 통해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병원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하성호 의정부병원장입니다. (인 사) 추원오 파주병원장입니다. (인 사) 이문형 이천병원장입니다. (인 사) 임승관 안성병원장입니다. (인 사) 백남순 포천병원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경기도의료원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5쪽 일반현황부터 별도 인쇄물로 제출드린 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결과 순서이며 보고서 29쪽 병원별 주요 추진사업은 개별 병원장이 직접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의료원 일반현황입니다. 7쪽 미션 및 비전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 시설 및 병상 현황입니다.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의 허가병상은 전체 1,119병상이며 수원ㆍ의정부ㆍ포천병원은 병상 규모가 작고 시설이 노후하여 시설 확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하 시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조직 및 인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료원 본부는 운영본부 6개 팀과 감사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하 6개 병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력현황은 2023년 12월 말 기준 정원 2,120명이며 현원은 1,925명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예산 및 경영실적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4년도 사업예산입니다. 24년도 경기도의료원 정상화 계획 및 보조금 등을 반영한 총예산 규모는 3,318억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의료수익은 전년 대비 42.4% 증액 편성하였고 의료외수익은 보조금수익 감소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2.3%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비용은 인건비 및 재료비 증가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5.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병원별 예산편성 현황은 보고서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진료인원ㆍ진료수입ㆍ의료비용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년 12월 말 가결산 기준 진료인원은 입원 18만 3,000명, 외래 78만 4,000명이며 진료수입은 입원 700억 원, 외래 583억 원으로 총 1,283억 원입니다. 의료비용은 인건비 1,513억 원, 재료비 244억 원, 관리비 490억 원으로 총 2,247억 원입니다. 병원별 현황은 12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영수지 현황입니다. 의료수익과 지출에 의하면 의료손실은 963억 원입니다. 보조금수익 215억 원을 반영하면 당기순손실은 628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병원별 손익계산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보건복지부 공공병원 경영혁신 지원사업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은 보건복지부 공공병원 경영혁신 지원사업 참여를 통하여 가능한 한 많은 국비를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 지원 대상으로는 지방의료원 35개소, 적십자병원 6개소로 총 41개 지역거점 공공병원이 대상이며 지원규모는 국비 총 510억 원으로 지방의료원 혁신 전략 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기관별로 반기별 차등 지원될 예정입니다. 다만 세부적인 지원기준은 미확정이며 의료기관의 규모와 경영현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될 예정입니다. 현재 경기도ㆍ경기도의료원ㆍ경기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혁신 전략 계획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 18쪽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운영 정상화 TF 위원회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가 중심이 되어 23년 3월 TF 위원회 발족을 시작으로 그간 병원 현장방문, 자문의견서 작성 및 분석, 연구용역 과업 범위 구성 등이 추진되었습니다. 현재 대내외 환경분석,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조직진단, 현안과제 개선 등 네 가지 모듈로 연구용역 과업 범위를 구성하였으며 모듈별 세부 과업을 확정하고 올 3월 연구용역 업체 선정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9쪽 경기도의료원 원가분석시스템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료원 본부는 각 병원에 구축된 원가시스템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원가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를 추진하였고 6개 병원의 통일된 원가 배부기준 설정, 병원 원가 자료 점검 및 분류화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23년 결산 결과를 반영한 6개 병원 원가분석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를 활용하여 경기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협업을 통해 공익적 비용 산출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찾아가는 경기도 돌봄의료센터 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고령인구는 15.7%로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28년도가 되면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도내 1인 가구 수는 163만 명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구조 변화를 반영한 의료와 돌봄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경기도 돌봄의료센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4년 예산액은 33억 원으로 1개 병원당 5억 5,000만 원이며 지원 대상으로는 장기요양 1~4등급, 퇴원환자, 와상환자, 장애인 등 거동불편ㆍ불능자입니다. 지원 내용은 재택, 요양시설 방문을 통한 진료와 만성질환 관리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시 가정간호서비스와 연계하여 돌봄기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경기도의료원은 성공적인 사업 정착과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경기도 재택의료의 플랫폼 역할로 지역거점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많은 응원과 기대 부탁드립니다. 다음 21쪽 지역 책임의료기관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은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급성기 퇴원환자 연계, 중증 응급질환 협력, 감염 및 환자 안전, 정신건강 및 재활의료ㆍ관리, 의료인력 역량강화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퇴원환자 대상으로 다양한 보건ㆍ의료ㆍ복지서비스 연계와 지역사회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여 건강관리 역할을 강화하고 중증 응급 이송ㆍ전원 및 진료협력 네트워크 확대와 119구급대와의 환자 정보 공유 등 신속하고 적정한 이송체계를 확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쪽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료원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사업은 의료소외계층 의료비 및 중증장애인 치과 본인부담금을 도비 100%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4년도 사업예산은 21억 500만 원입니다. 23년 실적으로는 경기도의료원 자체 부담을 포함하여 24억 2,600만 원의 예산이 집행되었고 6만 800여 명의 취약계층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기도 의료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경제적 빈곤을 이유로 질병을 치료받지 못하는 경기도 내 의료소외계층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보건ㆍ의료ㆍ복지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중증장애인 치과진료소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과 의정부병원에서는 민간의료기관에서 기피하는 중증장애인 치과 질환자를 대상으로 구강질환 관리 및 예방 등 장애인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중증장애인 치과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24년도 사업예산은 6억 9,000만 원입니다. 23년 실적으로는 5,416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1,482건의 치과진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향후 장애인 구강건강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으로 가정간호사업, 호스피스 완화의료서비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한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쪽 기능보강 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3년 12월 말 기준 의정부ㆍ파주ㆍ이천ㆍ안성ㆍ포천 5개 병원은 보건복지부 기능보강사업으로 6건의 시설 현대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기능보강 시설 현대화 사업은 수원병원 노후설비 교체 및 내진보강공사 등 5건, 의정부병원 노후설비 교체공사 1건, 안성병원 장례식장 환경공사 등 2건, 포천병원 중대재해예방공사 1건 등 총 9건의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쪽 23년 기능보강 및 기능특성화 의료장비 구매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은 보건복지부 기능보강사업 대상으로 41종 99점의 의료장비에 대해 총 41억 3,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노후장비 교체 및 신규장비 확충 사업을 추진하였고 총 36억 9,000만 원을 집행하여 예산액 대비 8.73%를 절감하였습니다. 세부실적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쪽 경기도의료원 수탁사업 추진실적입니다. 현재 경기도의료원에서는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 경기도 공공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ㆍ운영,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센터, 경기도 자살예방센터, 경기도립 안성휴게소의원, 우리회사 건강주치의 사업, 여주 및 포천 공공산후조리원 등 다양한 경기도 수탁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에서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업으로 24시간 정신응급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무료이동진료 사업과 경기도 초등학교 치과주치의 사업 간에 협업을 통해 특수학교 이동검진을 실시하는 등 수탁사업 간에 협업을 통해 시너지를 높이는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경기도의료원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이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수탁사업별 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원에서 하는 건 마치고요. 그다음에 24년도 병원별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서는 개별 병원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수원ㆍ의정부ㆍ파주ㆍ이천ㆍ안성ㆍ포천병원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경기도의료원장과 수원병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저는 수원병원의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쪽입니다. 진료 활성화를 위한 재활치료센터 구축입니다.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은 진료권 내 재활환자에 대하여 의료비 절감과 재활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재활치료센터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가장 어려움이 있었던 재활의학과 의사 구인은 공공임상교수제 협약을 통하여 2024년 3월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파견될 예정이며 현재 물리치료실 리모델링 설계가 추진 중에 있으나 공사기간 중에는 유휴 병동을 활용하여 재활치료센터 운영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 32쪽입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병동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원시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은 13.2%이며 이에 비해 호스피스 완화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은 현저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한 3병동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상급병실 이용률이 저조한 관계로 3병동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상급병실 11병상을 리모델링하고 증축 공사를 통해 10병상의 호스피스 완화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은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원병원의 주요사업 보고를 마치고 병원장님의 개별 보고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장 하성호입니다. 의정부병원 주요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33쪽, 34쪽입니다. 올해 의정부병원이 주력할 부분은 의료진 공백을 채워서 수술 건수 및 환자 수 증대를 통한 경영정상화 노력과 경기도로부터 위탁받은 공공정신응급 의료기관의 24시간 운영입니다. 송구스럽지만 작년 한 해에 걸쳐서 의료진 이탈이 상당히 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한 해 총 25명의 의사 인력 중에 14명의 의사가 이탈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상반기에는 내과, 정신과 위주, 하반기에는 외과 계열의 퇴사가 이어졌고 특히 하반기에는 종합병원 종별 유지에 필수인 진단검사의학과, 영상의학과 그리고 외과 퇴사로 더욱더 어려움이 컸었습니다. 특히 정신과 의사가 5인에서 2인으로 줄어들고 그래서 정신응급 사업이 축소될 수밖에 없었고 하반기에는 응급의학과 의사가 4명에서 1명으로 축소돼서 지금 작년 12월부터 현재까지 비상 운영 중인 상황입니다. 다만 올 2월 기준 작년 퇴사 된 의료인력의 상당 부분을 지금 충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의학과 한 분 내지 두 분 그리고 정신응급의학과 한 분 정도가 충원이 되면 올 3월부터는 정상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수술 건수 증대를 우선적인 목표로 삼았고 비록 정형외과가 1개 과로 줄었지만 기존의 수술 실적이 낮았기 때문에 아마 증대를 통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내과계도 작년에 많이 퇴사를 해서 외과계 서포트가 어려웠는데 그 부분도 강화가 돼서 좀 더 적극적으로 수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시설 문제도 심각하기는 하지만 저희가 개선 가능한 부분은 지금 개선해서 의료진이 근무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공공정신응급 365일 24시간 운영 목표는 역시 마찬가지로 의료진 문제가 있습니다만 올 2월에 2명이 충원돼서 아마 24인 중에 많은 부분이 지금 충원 가능하고 곧 1명도 충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작년에 의료진 이탈은 아마 전례가 드문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회복하는 데 좀 시간이 걸렸고 그렇지만 올해부터는 아마 많이 충원이 되고 정상 운영이 가능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파주병원장 추원오입니다. 파주병원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5쪽이 되겠습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서비스 운영입니다. 말기 암 환자 또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통증과 증상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ㆍ심리적ㆍ사회적ㆍ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통하여 말기 암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2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작년 완화병동 진료인원은 4,207명이었고 진료수입은 22억 4,600만 원이었습니다. 6개 병원 중에서 저희만 가정형 호스피스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찾아가는 경기도 재가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가정형 호스피스 운영을 2020년 허가를 받아서 코로나 중에는 못 하다가 작년부터 가정형 호스피스를 하고 있습니다. 23년 진료인원은 440명이었고 진료수입은 6,400만 원이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역사회 홍보 강화와 호스피스 완화의료 치료뿐만 아니라 사별가족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가족들의 슬픔과 고통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확대 운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가족에서 핵가족 이러한 상황에서 환자가 아프면 돌보는 사람들이, 가족까지도 많은 고통이 있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서 또는 국가사업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하고 있는데요. 전담 간호인력이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환자 치료에 필요한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는 24시간 통합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16년 6월부터 현재까지 50병상으로 운영 중에 있었는데 코로나 이전에는 82% 정도 병상 가동률이었습니다. 2023년 저희 병원은 80%를 금방 달성할 줄 알았는데 병동 전체와 더불어 50병상 중에서 71%의 가동률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최근 새해 들어서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이런 부분을 개선해서 66병상을 확대하여 신고 병상 115병상 정도로 확대 운영하고자 시설과 행정절차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무리되면 5월 중에 오픈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2월 말까지는 국민의료보험공단에 접수를 하고 그로부터 한 15일 이내에 심의가 이루어지면 통보를 받고 저희가 실사를 거쳐서 5월 중에는 오픈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파주병원의 24년 주요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천병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병원장 이문형입니다. 이천병원은 소아청소년과 야간진료 사업을 강화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야간 소아과 소아진료의 공백을 완화하고 야간에도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 여건을 개선하고자 시작하였고 사업 내용은 사업비 4억에 이천시가 3억 2,000, 이천병원이 8,000만 원을 부담했습니다. 야간 소아과 근무시간은 5시부터 24시까지 운영하고 있고 올해는 이 사업의 진료 영역을 좀 더 넓힐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천병원에서 소아재활센터 기능특성화 증축 사업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 권역-지역 간의 소아재활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재활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의료 격차를 감소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고 또 소아재활환자 수요자 발굴 및 진료 활성화를 통해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천지역 내에도 450명 정도의 환자군이 있고 인근 지역까지 합치게 되면 한 4,000명 정도의 재활환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25년부터 27년까지로 예상하고 있고 총예산은 25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소아재활센터 운영을 위해서는 추가 인력이 의사 포함해서 7~8명 예상되고 있고 향후 진행 경과에 따라서 낮병동 운영도 함께 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안성병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41쪽입니다. 저희는 주로 아동진료를 특성화하고 강화하기 위한 주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소아 평일 야간진료를 지난 23년 10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평일 저녁 10시까지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1명이 진료하고 간호사와 행정원이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23년 1월부터 소아진료 활성화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월 2회 추진을 준비하였고 1분기와 2분기 때 본원의 간호사들을 상급의료기관으로 교육연수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필요한 시설과 장비들을 자부담으로 먼저 준비하였습니다. 그 사이 안성시에서는, 안성시의회에서는 안성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예산 교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다음 페이지 8월 31일에는 안성시, 안성시의회,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간 업무협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4분기 때 사업이 시작되면서 작년에 2억 5,000만 원, 올해 6억 5,000만 원의 시 보조금이 전액 시비로 교부되었거나 교부 중입니다. 23년 10월부터 굉장히 활성화가 초기부터 잘 되어서 월평균 진료인원이 500명을 넘는 달도 있고 500명에 근접하는 달도 있습니다. 하루 일평균 24명 정도의 어린이를 이 시간대에 진료하고 있는데 10분에 한 명 정도 진료하는 정도로 거의 모든 캐파시티(capacity)가 다 차는 수준으로 아주 활발하게 운영되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또 가능하다면 보건복지부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소아재활치료 사업 추진 경과입니다. 이 부분은 전액 자부담으로 병원의 예산으로 진행해 온 내용입니다. 2021년에 기획을 하였고요. 평택시, 안성시 두 지역이 평택진료권으로 묶이게 되는데 여기에 소아재활치료기관이 한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익률은 낮지만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로 결정을 하였고 재활의학과 전문의 1인 상태이지만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를 추가 고용하여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2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잘 진행되고 있고 23년 1년 동안 월평균 222건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월평균 의료수익이 1,540만 원 정도 23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입한 인건비 대비 약 25% 정도의 이익률도 달성하고 있습니다. 44쪽에 보시면 그래프는 소아재활치료실의 가동률이고요. 한 80% 전후의 아주 높은 가동률을 안정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래에 나와 있는 사진처럼 소아 작업치료실, 소아 운동치료실, 소아 감각통합훈련실 등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중에서 유일하고 전국 35개 지방의료원 중에서도 몇 곳 없는 그런 좋은 서비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더불어 안성시 교육지원청과 업무협약을 맺어서 안성시 내 특수교육대상자 어린이들에 대한 의료평가를 타 지역으로 나가고 있었는데 저희 지역의 저희 기관이 협약을 맺어서 교육지원청과 원스톱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특수교육대상자 평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46건을 짧은 기간 4분기 동안에 제공했었고요. 올해는 소아재활치료실을 좀 더 기능적으로 상향하기 위해서 현재 작업치료와 운동치료, 감각통합치료를 하고 있다면 그다음은 언어치료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현원을 1명 확보해서, 언어재활사 1명을 확보하여 언어치료까지 제공하는 것이 저희 사업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장 백남순입니다. 업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6쪽부터 시작되고요. 포천병원의 두 가지 사업계획은 진료과가 공석 중인 그리고 진료실적에 미달되는 그런 과의 교체를 진행하고 있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는 병원의 낡은 시스템을 보완해서 스마트병원 지원사업의 세 가지 시범사업에 선정이 되었고 병원 분위기를 조금 더 스마트화하는 방식으로 이미 선정이 되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건으로 진료과 재정비는 재활의학과는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비뇨기과 의사는 현재 공석 중인데 3월 자로 채용이 완료됐고요. 소아청소년과는 기존에 매출이 저조해서 계약 해지하고 고령이신 분인데 새로운 소아청소년과 의사로 3월 달에 채용 완료하였습니다. 재활의학과 부분은 운영을 하게 되면, 실제로 재활의학과를 저희 병원 수준에서 운영하게 되면 연 적자가 3억 5,000입니다. 지금 물가가 오르고 해서 지금 당장 개시하게 되면 재활의학과로 인한 연 적자가 4억 5,000이 예상되어서 기초단체 즉, 포천시장과 지금 예산 지원을 요청해 놓은 상황이고 실제로 자금이 배정되는 대로 더욱더 적극적으로 재활의학과 의사를 초빙하도록 노력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병원 안에 있는 세 가지 스마트 지원사업인데요. 첫 번째는 원격중환자실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주말이나 야간의 취약시간대 분당서울대에 있는 담당 교수가 저희 병원에 있는 중환자실 환자를 직접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에 전화상으로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였고요. 3월 9일 날 개소식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분당서울대 안에서. 두 번째는 외래 고도화 시스템인데 이 또한 약간은 노후화된 외래 시스템을 스마트화하면서 오래 기다리면 왜 기다려야 되는지, 의사가 지금 어떤 행위를 하고 있어서 몇 분 정도 기다려야 되는지를 실시간으로 전광판에 띄워서 모니터링해서 환자에게 오해 없도록 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였고 시행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 병원에 뇌혈관질환이나 심장질환 환자분들의 수용이 어려운데 그것 때문에 의료진들이 좀 약간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환자들을 수용하는 것 때문에 부담스러워하는 지점이 있어서 일산 공단 병원의 원격 응급실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만약에 원내에서 발생하는 그리고 근처에서 발생하는 심장질환, 뇌질환을 신속하게 일산까지 이송하는 협력체계를 꾸려서 조금 더 저희 병원 의료진이 안심하고 중증환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개별 병원장님의 보고를 마치고요. 계속하겠습니다. 경기도의료원은 앞서 보고드린 6개 병원의 주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지원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경기도의료원 감사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과 52쪽, 53쪽의 산하 병원장 이력, 경기도의료원 간부명단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별도 인쇄물로 제출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4건의 시정요구, 10건의 처리요구, 11건의 건의사항이 있었으며 총 25건의 요구사항 중 20건이 완료되었고 5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항도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료원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의료원)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경기도의료원)

자료요청입니다. 25페이지인데요. 우리 안성병원 지난번 접근성 개선사업 공사 7,000만 원 내린 거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세부계획서 자료요청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요청드렸던 병원 원가관리시스템 있잖아요.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상황에 대한 보고된 부분들이 있으시면 그 자료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세주입니다. 자료를 먼저 보면서 진행할게요, 원장님. 12페이지에 진료수입인데요. 2022년 대비 2023년 입원수입은 증가했어요. 그런데 외래수입은 많은 숫자가 감소를 했는데요. 감소한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17.4%가 감소됐어요. 더 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22년도가 5월 달까지는 코로나 환자를 봤습니다.

네, 알고 있어요.

5월 달 이후는 일반환자를 봤는데 코로나 환자를 봤을 때 재택환자와 이런 환자들이 전부 다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외래환자를 많이 봐서 생겼다기보다는 그 환자가 누적인원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23년도에는 일반환자만 봤는데 그만큼 올라가지 못해서 그래서 외래환자가 감소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소가 됐다고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거는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계속 이어서 지금 우리 전공의 파업으로 경기도도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제 대책회의를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가 진료에 참여를 해 주셔야 될 텐데 혹시 준비사항이 되어 있나요?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중에서 전공의 파업으로 지금 진료인원이 빠져나가는 것은 수원병원에 3명의 인턴과 그리고…….

아, 거기서 빠져나갔어요?

파주병원에 3명의 인턴이 있고요. 그리고 이천병원에 레지던트 1명, 인턴 1명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그 공백에서 이천병원은 신경과와 관련돼서 한 거니까 거기는 별도로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고요. 단지 수원과 파주병원은 당직을 그 선생님들이 일부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직체계를 지금 임상과장님들이 풀당직으로 전환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진료는 원활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지역의사회가 의협의 결정에 동참해서 의협이 결정한다면 파업도 하겠다. 그러니까 진료 휴진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돼서 만약에 1차 의료기관이 파업을 하게 되면 아마도 외래진료가 병원으로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너무 많아서 실제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진료가 넘쳐나게 된다면 그걸 이제 의료 심각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지금 경계단계에서 심각단계로 넘어가면 그러면 외래진료도 8시까지,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8시까지 진료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요, 원장님. 그래서 이 의료계 집단 파업이 지속되면 우리 경기도의료원이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준비가 되어져 있냐 이런 걸 물어본 건데요. 그러면 아까 외래진료를 8시까지 늘린다고 했는데 그런 인력은 다 확보가 되어 있는 건가요? 준비를 미리 하셔야 되잖아요.

결과적으로는 2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인력 확보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무튼 인력을 확보하든 뭘 하든 있는 재원에서 어쨌든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각 병원이 아마, 수원병원 예를 들겠습니다. 수원병원의 경우에 임상의사 회의를 거쳐서 거기에서 지금 우리가 불가피한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임상의사들이, 임상과장님들이 당직을 갖다 서로 돌아가면서 지내는 것에 대해서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그런 문제가 생기면 과장님들이 돌아가면서 야간진료를 해야 된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 동의를 얻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의정부 같은 경우는 추원오 원장님, 지금 의정부성모병원의 전공의 79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97명 중에. 그러면 어쨌든 의정부병원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아까 브리핑 들었을 때 지금 계속 의사들의 이탈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 죄송해요. 하성호 원장님이었구나. 어떻게 준비할까요, 의정부는? 준비를 하셔야 되잖아요.

어쨌든 지금 당장 응급실을 정상화하는 것도 문제인데 하여튼 지금 다각도로 고민하고 준비하려고, 하여튼 심각단계로 넘어가기 전까지는 어쨌든 결국 기존에 근무하고 있는 임상과장님들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경기도의료원이 이런 의료 공백이 생겼을 때 역할을 해 줘야 돼서 우리 본부를 비롯해서 의료 공백이 덜 생기고 피해자가 덜 생길 수 있게, 최소화를 시킬 수 있게 노력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사업을 설명드려 볼게요. 우리 페이지 27페이지인데요. 새로운경기도정신병원이요, 많이 수입이 좋아진 것 같아요. 짧게 실적을 좀 말씀해 주세요. 27페이지입니다. 환자가 많이 늘었네요. 의사는 다 채워진 건가요, 원장님?

네, 의사는 지금 현재 채워졌고요. 단지 지금 마약과 관련돼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입원환자 숫자는 15명에서 20명 사이가 되고요. 외래는 어차피 많은 환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고 응급입원에 대해서 주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응급입원의 숫자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만, 그리고 지금 정신응급에 대해서 하는 기관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요가 그렇게 많지가, 분산되면서 새경정에 오는 환자 숫자가 원장님 생각으로는 더 이상 늘어나기는 조금 힘들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 대신에 마약과 관련돼서 마약중독에 대한 치료를 담당하는 정신병원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처를 하겠다라고 했고 원래는 상반기 중에 준비가 돼서 시작을 하려고 했었는데 약간 여의치 않아서 하반기부터 하면서 마약중독 환자들에 대한 치료를 개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준비 과정을, 진행 과정을 저희 의회에도 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포천공공산후조리원도 개원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래도 환자가 입원이 많네요? 어떻게 홍보가 잘 되어 있는 건가요?

지금 포천공공산후조리원은 사실 시작하고 나서부터 굉장히 호응을 잘 받고 있고요, 워낙 시설이 좋아서요.

그러니까요.

거기는 시설 자체는 여주보다 훨씬 더 좋은 상황이어서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상황이고요. 단지 저희가 걱정했던 거는 직원들의 동선이 너무 길어서 혹시 걱정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로는 풀로 차고 있습니다. 만족도조사를 했었는데 96%가 만족한다라고 나왔습니다.

이용하는 산모들의 지역이 다 포천은 아닐 거 아니에요?

원래 50 대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천 지역에서 50%를 하고 그리고 50%는 경기도 다른 지역…….

거의 북부에서 많이 오는 건가요, 다른 지역에서? 혹시 통계 있을까요? 이거는…….

지역별로 보면 포천이 89명이고요. 나머지는 지금 현재 굉장히 다양한데요.

대체로.

양주가 44명, 남양주가 35명, 의정부가 30명, 그 외에도 한두 명씩 있어서요. 상당히 다양한 지역에서, 그러니까 경기도의 전역에서 지금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적극 홍보해서 운영이 잘 되도록 도움을 주십시오, 본부에서. 각 병원별로 좀 여쭤볼게요. 아까 의정부병원 의사들의 이탈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기는 한데요. 지금 현재는 의사가 그래서 몇 명인가요, 전체?

의정부병원 하성호입니다. 23명으로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정신건강의학과 한 분 그다음에 응급의학과 한 분 내지 두 분이면 정상 운영이 될 거고 최종적으로 지금 응급의학과가 어제 면접 보신 분이 있어서 3월 18일부터 근무가 가능하다고 그래서…….

그러면 현재 지금 응급실에는 몇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월에는 한 분이었다가 2월에 세 분까지 늘어났는데 아직 100% 24시간 가동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현재는 어떻게 가동하고 있는 거죠?

지금 평일 날 월ㆍ화ㆍ목ㆍ금은, 그러니까 평일은 17시 30분부터 그다음 날 익일 8시 30분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일요일은 24시간 근무하는데 아직 토요일과 수요일 평일은 지금 커버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신 지금 다른 임상과장님들이 돌아가면서 당직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그러면 악순환이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송구스럽습니다.

만전을 기해서, 의사 채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추가질의 때 써도 되죠,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인애 위원입니다. 요새 여러 가지 의료 문제 때문에 참 고생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공공병원이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로 많이 힘이 되어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이 노력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잘 부탁드리도록,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다시피 병원 원가관리시스템 관련해서 아마 자료를 요청드렸으니까 이건 자료가 오면 말씀을 좀 더 드리고요. 이번에 사실 6개 병원이 다 재택의료서비스, 그러니까 돌봄의료 시작하셨잖아요. 근데 아까 전에 제가 국장님이랑 말씀드렸을 때도 보면 아직 6개 병원에 다 채용이 안 된 곳이 있다라고도 하셨는데 혹시 채용이 안 된 병원이 어디일까요? 원장님, 알고 계세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의사 인력인데요. 의사 인력은 공고를 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지원이 없는 상황입니다. 수원병원은 지금 자체 인력을 전환을 시켜서 돌봄의료센터장을 3월부터 취임을 할 예정이고요. 그런데 다른 병원들은 실제로 지금 의사 구인난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그리고 돌봄의료센터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생소한 곳이라서 거기에 관련돼서 관심이 있는 의사들의 범위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어떻게, 그러니까 왕진을 하고 있다라는데 그 대상자에 대한 게 불명확하기 때문에 사실 의사선생님들이 과감하게 도전하시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급여도 급여지만. 지금 현재 어쨌든 저희들이 계속 구인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각 원장님들이 직접 나가서 하시겠다. 겸직을 하게 해 달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어쨌든 구인만 하고 있지 지원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수원병원만 지금 한 분 가정의학과 선생님이 하시는 상황이고 나머지 병원은 아직은 다 구인이 안 된 상태인 건가요?

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아직 어떠한 상황인지가 파악이 좀 어렵겠네요. 애로사항이라든지 어떤 부분이 준비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파악이 조금 어렵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하드웨어들, 센터의 공간이나 이런 것들은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단지 가장 중요한 게 나가서 직접 일을 해야 되는 의사가 필요한 건데 이 의사에 대해서는, 지금 어쨌든 센터는 만들고 겸직이라고 하는 형태로 해서 일단 구성은 하고 있고…….

진행하려고 생각은, 겸직 형태로 구성을 하려고 하고 계시고 그러면 나머지 인력, 간호사라든지 사회복지사라든지 이런 인력에 대한 충원은 다 된 건가요?

그건 공고를 내고 있고 아마 그건 다 충원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직접 병원에 있는 지금 남아 있는 인력도 있기 때문에요. 그거를 돌려서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구성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준비 중이신 상태인 거죠?

네,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조만간에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수요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환자들의 요청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요청들은 조금 있는 편인가요?

네, 저희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요양등급 1~4급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그거는 이제 정부 시행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재택의료 시범사업에 다 참여했고 다 따낸 상태이기 때문에 그 환자들에 대한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그 이외에 장애인이나 퇴원환자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추가로 발굴해서 하는 건데 지역에 지금 현재 구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홍보하기가 좀 그래서 그런데 저희 수원병원 같은 경우에 케이스가 점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어쨌든 이게 정부 기조도 재택의료, 돌봄의료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강조되고 있고 경기도에서도 경기도 6개 의료원뿐만 아니라 민간병원까지 좀 더 확대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만큼 사실은 조금 더 기대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잘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관심이 있는 부분이라서 경기도에서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소통을 해 주셔서 많이 도울 수 있는 것들을 같이 고민하시면 좋지 않을까. 사실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처음에는 예측을 했지만 이 내용에 대한 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서 저희가 무슨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어떠한 상황인지에 대한 부분을 저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상황이 진행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3월이 되면 대개 구성이 돼서 보고를 제대로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또 여러 가지로 의료계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으니까요. 어쨌든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경기도의료원에 보면 위수탁사업 있잖아요. 27쪽 아까 전에 황세주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쪽에 보면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를 경기도의료원이 수탁해서 사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워낙 정신건강에 대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그런 기조들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준비를 잘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도 있는데, 지금 제가 사이트에 들어가 보고 있거든요. 사이트에 들어가서 정신건강 통계 내용을 보면 정신건강이 사실은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최근에는 우울장애, 불안장애 이런 부분들이 되게 강조되고 있잖아요. 알고 계시죠, 원장님?

네.

그런데 사실은 약간의 그런 편중이라고 해야 되나, 정신건강에 대한 부분들은 중증에 대한 부분들의 지원이 사실 많은 편이에요. 그렇게 보고 계시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제가 아주 세부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센터에는 센터장이 따로 있고 독립적으로 해서 저희들은 센터장님에게 실무적인 어떤 일들은 다 맡기고 있어서 자세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한 다음에 센터장님과 같이 보고를, 자료를 드리고요.

네, 그럼 저한테 보고를 좀 더 자세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정신건강증진사업 이런 사업이 결국에는 중증에서 경증으로 확대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경증에 대한 스크리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텐데 그런 준비를 경기도에서도 좀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그러한 역할들을 해 나가야 되는 것들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해 주셔서 그거는 좀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전에 각 병원마다 보고를 해 주셔서 참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오늘 내용을 이렇게 각 병원마다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파주병원에 대해서는 제가 저희 근처 병원이다 보니까 자꾸 여러 가지 민원사항들이나 이런 들려오는 것들이 있어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이제 지역응급의료센터가 된 거죠, 다시?

지역의료응급센터.

네, 그런데 사실은 우리 병원은 의료의 질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의료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이 일반 다른 병원과 비교했을 때보다 응급실 같은 경우는 사실 더 급한 상황이고 한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되게 단순한, 예를 들어서 손을 다쳐서 꿰매고 이런 상황이었는데도 의사 선생님이 그런 조치에 대한 부분들이 좀 어려워서 다른 병원으로 가게 됐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의료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이 자꾸 이야기가 들리는 것들이 좀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에는 사실 우리 병원이 승부해야 되는 상황들이 그런 것들이잖아요.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 병원을 다시 찾아오게 되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데 저희는 어쨌든 주변에 경기도의료원을 같이 소통하는 의원으로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도 좀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더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정상화되려고 노력하시는 병원장님들의 그런 의지를 보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조금 더 그런 세부적인 부분까지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되게 사소한 부분까지 좀 더 신경 써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파주병원장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파주병원장 추원오입니다. 지역응급센터, 지역응급실 또 그리고 광역응급의료센터가 있고 외상센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료에 대해서 일반인들하고 소통이 많이 부족한 점 충분히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경우에 따라서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는 어떤 CPR이라고 해서 구명, 생명을 더 우선순위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응급의학과 의사가. 일반적인 자상으로 오는 것보다는 바이탈이 흔들린다고 영어로 얘기하는데 혈압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우선순위로 한다는 것을, 일반인들이 응급센터를 대기 순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응급의학과 의사들은 그런 생명 우선 보존을 앞세웁니다. 그런 점을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들이 부족한 게, 저도 이 사실을 확인해서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든가 소홀한 부분이 있으면 다음 공공병원이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상황을 제가 다 파악한 상황은 아니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아쉬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는 거고요. 사실은 내부 사정을 조금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저도 그런 얘기를 듣는 게 안타까운 마음에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조금 더 잘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천병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소아재활센터 관련해서 기능 특성화 사업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병원장님?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완공하는 게 언제인 거예요?

지금 예상하기는 27년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지금 몇 개의 소아재활 영역이 들어가는 거죠?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기존의 재활센터에다가 소아재활이라는 기능이 더 들어가는데 공간 확보를 위해서 건축이 들어가는 것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고요. 그래서 지금 예상되는, 우리가 1일 한 30명 정도를 소화할 수 있게끔 할 예정을 갖고 있고 또 만약에 환자군이 넓혀진다면 입원이 아니라 낮병동 개념으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적극 공감하고요. 사실은 이렇게 아동 재활할 수 있는 병원들이 되게 드물고 또 낮병동으로 이용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되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준비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지역에 있는 명지병원이나 이런 곳에서도 이렇게 낮병동으로 소아재활센터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부모님들의 호응도도 되게 좋은 편이고 소아재활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시설에서 아이들이 치료받을 수 있게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따가 또 그 자료가 오면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각 원장님들이 많이 애를 쓰시네요. 복지부에서 경영혁신평가를 받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더 애쓰시는 건가요, 아니면 하도 구박을 해서 그러신 건가? 아무튼 좋은 현상인 것 같기는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17페이지에 있는 공공병원 경영혁신 지원사업에 대해서 노력하는 걸로 박수 보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과는 지금 안 나왔죠? 작성, 제출만 하시고 결과가 언제쯤 나와요?

아직 경기도에서 안 넘어갔고요.

안 넘어갔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3월 달에 평가를 하고 4월에 지금…….

좋은 평가가 나오겠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보겠습니다. 보조금수익이 2023년도에 너무 많이 안 되어 있는데, 없는데 이거는 어떻게 의료원에서 그냥 감수하고 가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도에서 지원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2024년도에 중앙에서 또 어떤 지원이 있었었나요?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까?

지금 23년도에는 보조금수입이 너무 작아서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적자분을 다 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보조금수입이 코로나와 관련된 지원금이 다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현금을 쌓아두고 있었던 건데요. 23년도에 다 소진을 했고 마지막에는 그걸 다 못해서 결국은 이천병원에서 100억 원을 차입했습니다.

이천병원에서요?

네, 이천병원은 지금 경영상태가 굉장히 좋은 병원이고 현금을 축적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사실 우리가 하나의 법인체로 되어 있지만 6개 병원장들이 직접 운영하는 독립채산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어떤 흑자가 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경기도의료원이 그냥 쓸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도움을 주셔서 지금 100억 원을 작년 12월 달에 차입을 했고 그것으로 지금 현재 가까스로 현금 흐름을 메꿨습니다.

중앙에서는 전혀 지원 생각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게 현재 작년 예산에 510억 원이 반영됐던 거고요. 510억 원에 광역지자체에 매칭해서 총 1,020억 원이 지금 마련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광역지자체 중에 몇 개의 지자체는 매칭으로 해서 예산을 반영할 수 없다라고 하는 데도 있고 경기도는 그래도 아마 우리를 위해서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그게 나오면. 그렇다 하더라도 510억 원 중에서 실제로 그걸 평균으로 내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돈이 100억 원이 조금 넘습니다, 평균으로 했을 때. 그런데 경기도의료원의 6개 병원이 실제로 사이즈가 작습니다. 지금 현재 300병상 이상은 한 군데도 없고요. 200병상에서 300, 그리고 우리가 AㆍBㆍC 등급으로 나눠서 차별 지급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300병상 이상은 한 군데도 없고 200병상이 지금 4곳 그리고 100병상 급이 두 곳이 돼서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수준이 우리가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최상등급을 받는다 그래도 100억 원이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올해 발생할 수 있는 적자 예상액이 400억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400억 원 중에서 실제로 100억을 빼고 그리고 차입해서 일부 남은 돈이 조금 있는데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굉장한 적자 때문에 현금 흐름에 장애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19페이지 아까 이인애 위원님이 원가분석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자료요구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이걸 볼 때마다 원가분석이라는 것들을 당연히 경영할 때는 해야 되긴 하겠는데 우리 의료원의 특수성이 있는데 이거를 하고 그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들어요. 우리 경기도의료원의 미션, 비전, 전략방향을 7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 가치창출, 사회적 가치 제고에 대해서도 얘기가 되어 있고 어쨌든 사회적 가치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원가분석을 하는 경우는 보통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민간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그런 원가를 분석해서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아이디어도 내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걸로 알고 있었었는데 우리 공공이라는 특수한 또 의료원이라는 특수한 또 여기 의료원에서 일하시는 구성원들의, 의사들의 특수한 그런 상황에서도 이런 것들을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뭐라고 그럴까 그런 걱정이 들어서 아무튼 한번 결과를 일단 보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도 한번 공유하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실제로 공공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쨌든 의료원이 존재한다고 하면, 예전에는 그러니까 구휼사업으로 취약계층, 빈민들에 대한 의료혜택을 주기 위해서 존재했다면 최근 들어서는 그 기능이 여러 가지 공공, 특히나 경기도의료원은 유달리 공공사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병원 자체가 종합병원임에도 불구하고 종합병원의 기능보다는 공공사업 기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수원병원 같은 경우에 특히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가 수익을 내야 되는 것이고 어디까지가 공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냐의 경계성이 되게 모호해서 실제로 원가분석하는 데 굉장히 힘들긴 합니다. 사실 근데 지금 민간병원이나 대학병원에서는 그런 원가분석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그대로 적용을 몇 년간 해 봤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몇 군데에 대해서는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거를 이 사업은 그게 진료 사업이라 하더라도 소아과, 산부인과는 돈이 안 돼도 둬야 되고 뭐 이렇게 되면 그건 아예 공익적 사업이라고 해서 진료과라 하더라도 따로 떼 가지고 계산하는 게 낫겠다, 아예 수익으로 집어넣지 말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얘기하고 있는 거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실제로 약간 회의적이지만 그런데 그래도 경영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에 비용이 어떻게 쓰이고 한 사람이 매출, 예를 들어 의사가 의료 진료행위를 하면 그게 전부 의사가 매출을 기록한 거냐, 다른 사람의 도움은 없는 거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배치하고 하는 것들이 원가분석의 가장 큰 주요 쟁점인데 그거를 그대로 적용하는 거는, 기존에 있는 자료를 그대로 적용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의료원에서 원가분석보다 조금 더 나아가서 의료보험공단에서 수가에 대해서 어떻게 줄 것인지 그런 원가분석들을 좀 중간중간 하면서 이런 이런 파트, 예를 들어서 필수의료 파트는 이렇게 수가를 주면 안 되겠구나, 수가를 많이 올려야 되겠구나. 만약에 예산이라기보다 우리가 지금 보험료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만약에 모자라게 되면 이러이러한 경우가 올 거니 이게 본인부담금을 조금 더 늘려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할 때 원가분석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 의료원에서도 그런 것들이 눈에 잡히면 그런 것들을 공단에다가 요구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그렇게 큰 사이즈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만약에 하게 되면 그런 디테일한 것도 해 가지고 우리가 좀 건의 같은 것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의사 수련의들, 전공의들이 파업하는, 파업이라기보다는 사퇴서 내는 것, 사직서 내는 것들도 저는 의사가 모자라서라기보다 그런 필수의료에 참여를 하면 그만큼에 대한 대가를 주지 않기 때문에 그쪽으로 보통 안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의사 수를 많이, 의대생들 수를 많이 늘린다 한들 그렇게 가겠어요? 그렇게 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것들을, 우리 또 너무 과한 숙제일 수도 있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역적인 특성도 있을 거예요, 의료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공공의료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원가분석을 보면서 ‘아, 이거는 좀 다른 데다가 더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안성병원에서 소아재활센터가, 소아재활치료 사업을 하고 있었던 거죠? 진료를 22년 10월 달부터 하는 거 보니까.

네, 22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환자들이 많아서 좋은 건 아니지만 환자들이 많은가 봐요. 그렇죠?

그만큼 지역의 요구가 있었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또 이천병원에 생기는 거죠, 소아재활센터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네.

못 하게 하는 건 아니라서, 그건 아니고 어쨌든 그 지역이 인근 지역인데 이렇게 되는 거 보니 아마 우리 경기도 전역에 그런 것들이 군데군데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번뜩 들었어요. 아무튼 이 사업도 잘 되기를 바랍니다. 소아재활센터, 엄청 중요한 사업 같은데 잘 되길 바라고. 포천병원이 스마트병원 사업 추진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병원 시스템 개선을 하고 있는데 포천병원은 이제 국비, 도비 그다음에 국비, 자비를 예산을 만들어서 그거에 대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돼 있는 건 아니고요.

3개 중에 2개는 완료했고요. 하나는 지금 시행 중입니다.

고도화는 하고 있는 거예요?

원격중환자실과 외래 고도화 시스템은 이미 완료가 됐고요.

됐고, 응급의료시스템 네트워크만 구축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것도 거의 완료됐습니다.

거의 완료됐어요? 그러면 5개 병원은 어떻게, 여기는 다 돼 있는, 스마트병원화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가요?

지금 이 사업들에 대해서는 기관마다 어떤, 그러니까 정부와 정부에서 위탁받은 데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거기에 선택되어 있는 것이 한 거기 때문에 개별 병원에서 선택된, 예를 들어…….

그러니까 개별 병원에서 내가 공모를 해서, 포천병원은 내가 국가사업에 공모를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선정이 돼서 한 건데 다른 병원들 5개 병원은요? 지금 아예 안 돼 있는 거죠?

지금 원격중환자실 관리 시스템은 이천병원과 안성병원이 같이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외래 고도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수원병원하고 아마 하고 있는 데가 있고요. 그래서 각 병원마다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다 일률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률적으로 필요치 않으니까 내가 집어 가지고 선택해서 하는 건가 봐요. 그런가요?

아니, 선정이 되면, 이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자체예산으로 할 수는 없고 기능보강사업이거나 아니면 위에서 우리가 공모를 했을 때 선정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게 우리 환자들에 대한 서비스가 아닌가 그리고 이런 환경이 개선되면, 이런 스마트한 병원이 되면 고객들이 더 많이, 고객이라고 표현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환자들이 더 많이 편리하고 그러니까 더 많이 찾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고객 유치를 위한 환경 개선이라고 저는 그런 입장에서 그렇게 보는 거죠.

네, 좋은 기여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경기도에서 다 했으면 저희들이 똑같이 진행이 될 텐데 이게 정부에서 진행하는 그런 시범사업 같은 것들을 하는 거라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당첨이 된 거가 포천병원이 몇 가지가 더 많은 그런 상황이고요.

다른 병원들도 이런…….

뭐 할 수 있으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스마트 시스템을 좀 더 구축하시기를, 공모를 통해서든 어떻든 다른 방법을 통해서든 그렇게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포천병원 하나만 더 여쭐게요. 지난번에 응급실 이용 환자들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너무 많아서 환자들도 많이 오지도 않고 그런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떠신가요?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 그게 개선이 되지 않았어요? 중앙에서 안 풀어줬나요?

여전히 응급의료 취약지에서 제외된 것이 현행 진행 중이고요. 보건복지부에 문의한 결과 아직 검토 대상은 아니다라고, 응급의료 취약지 지정을 해 줄 만한 요건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저희 병원에 10명의 환자가 응급실에 방문하면 그중에 5명이 입원하는 꼴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입원해야 될 정도로 아픈 사람들은 비싼 돈 내고서라도 포천병원 응급의료센터를 오는 거고 가벼운 경증은 그냥 동네 조그마한 야간 응급실로, 야간 진료실로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병원장님이 다 책임질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을 정치적으로 좀 풀어야 될 것 같은데요. 시민들의 서명을 받든 환자들의 서명을 받든 그런 행위들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우리 원장님이 책임져야 될 건 아닌 것 같고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거 있으면 좀 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공의료에 대한 것들이 그런 행위들을 더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응급실을 찾는 분들의 생명을 좌우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요새 뭐 전공의 파업 문제도 겹쳐져 있는데요. 좀 많이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다 같이 함께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용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안성병원의 원장님, 자료를 지금 받아봤는데요.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병원 접근성을 위한, 작년에 존경하는 황세주 위원님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나온 내용인데요. 7월까지 계획이 다 완료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은 산하 병원에서 진행하지 않고 좀 더 강력한 집행을 위해서 의료원본부 안전관리팀에서 직영으로 하기로 했던 부분인데 저희들도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네, 최대한 협조 좀 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런 예산까지도 확보가 된 내용이고 하기 때문에 잘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더욱더 의지를 가지시고 잘 진행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완공되면 저희도 한번 방문해서 같이 또 관심 갖고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잘 부탁드립니다. 의정부 자료를 보면요, 의정부병원의 원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수술 건수 증대를 위한 의료수익 증대라고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의료진 교체를 통한 수술 건수 증가, 의료수익 상승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구체적인 방안 또 어떠한 내용으로 해서,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부병원 하성호입니다.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 상반기에 내과계가 이탈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수술 건수가, 외과계는 사실 내과 쪽에서 메디컬 프라블럼(medical problem)에 대해서 좀 서포트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취약해지다 보니까 결국 하반기에는 외과, 정형외과도 다 이탈이 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19년도에도 수술이 그렇게 활발하게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의사 이탈로 더 상황이 악화됐었던 거고요. 다행히 11월, 12월, 1월 이렇게 의사들이 충원되면서 수술실 환경 개선도 하면서 좀 더, 그러니까 정형외과, 비뇨기과 그리고 외과는 뭐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저희가 중증장애인치과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중심으로 해서 수술 건수가 어쨌든 올해는 증대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료진 교체를 통한 수술 건수 증가라고 하셨는데 그럼 의료진이 이탈되는 그런 이유는 뭐가 있었습니까?

첫째로 내과계는 사실 개업을 한 거고요. 또 한 분은 결국 응급실, 그러니까 중환자나 입원환자 보는 것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느껴서 아마 외래만 보는 쪽으로 이동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하반기에 외과는, 정형외과는 사실 아마 연봉이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의정부병원은 저희도 그때 현장방문을 통해서 근무하시는 환경이라든가 병원의 여건을 봤을 때 의사분들뿐만 아니라 종사자 모든 분들이 과연 보장성을 갖고 임할 수 있을까. 이전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려오고 또 신축ㆍ증축을 한다 하더라도 너무 공간적인 제한 때문에 자꾸 근무하는 환경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그것의 보장성에 불안감이 있어서 이직을 하는 경우가 좀 원인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것도 분명히 원인 중에 하나로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심리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을 텐데 원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떠한 대안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2018년 11월에 왔지만 그때도 의정부병원에 대해서는 이전 신축이 답이다라는 얘기가 사실 계속 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북동부 의료취약 부분에 대한 보강 해서 북부의료원 얘기가 아주 구체화되고 있는 걸로 봐서는, 그것도 그렇고 어쨌든 또 도의회에서 진행하는 정상화 TF팀에서 나름대로 지금 일정한 결론을 아마 도출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종합이 돼서 의정부병원의 미래가 결정이 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결정이 될 때까지는 아무래도 의료진들도 계속 근무를 해야 되고 또 종사하시는 분들도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심리적인 부분이 좀 더 안정화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좀 많이 찾아주셔야 될 것 같고 지난번 행정감사 때 의료기기 장비가 너무 노후된 걸 계속 사용하고 있어서 신뢰성에 문제가 된다라고 지적했을 때 여기 내용을 보니까 또 많이 개선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의료진들이 그러한 환경에서 있을 때 좀 더 안전하고 또 의료직을 수행할 때 좀 더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강구해서 있는 기간 동안에 그런 미래에 대한 정리가 될 때까지는 그래도 좀 안정감을 갖고 할 수 있는 방향을 찾고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 많이 고민 좀 하시고 또 그러한 내용을 많이 연구하셔서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공공정신응급 사업 추진현황을 보니까 22년도에 비해서 23년도에는 의정부병원의 응급입원 건수가 줄었어요. 그렇죠?

네.

이거 준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는 겁니까?

저희가 정신응급 사업을 수행하면서 정신건강의학과 의료진이 24시간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5명의 의사분이 필요한데 저희가 22년도에는 그게 채용이 완료돼서 순조롭게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22년 12월부터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분이 이탈이 되면서 2월까지, 작년 2월까지 세 분이 그만두는 바람에 결국 두 분만 남게 돼서 상당히 위축, 수축이 돼서 운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줄 수밖에 없었고요. 다행히 올 2월에 다시 2명이 지금 충원이 돼서 아마 좀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정신질환자분들도 계시고 또 정신장애인분들도 계시고 또 약물에 의해서 자기 관리를 하면서 지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정신응급환자들이 많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남쪽에는 새경정이 있듯이 북부에는 병상을 갖추고 있는 의정부병원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북부에서는 공공병원으로서 전문성을 갖춘, 정신의료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춘 의정부병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의료진이 이렇게 이탈하고, 전 분야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전문성을 갖춘 의정부병원에서 이런 정신의학과 의사, 의료진이 이탈한다는 것은 뭔가 방법을 강구해서 운영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좀 더 의사진들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들 또 전문성을 계속해서 북부지역에서 정신응급환자뿐만 아니라 정신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의정부병원에서 치료를 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계속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은 어떻게 갖고 계신 건 없습니까?

일단은 원래 다섯 분 정원 중에서 지금 네 분이 충원됐기 때문에 한 분 더 충원하는 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아무래도 의정부병원은 결국 정신건강 부분에 있어서 사실 특화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특히 더 집중을 해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선하는 데 있어서 또 어떤 내용에 같이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안정화돼서 운영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까 전에 제가 요청한 내용이 와서, 병원 원가관리시스템 관련해서 진행사항 주셨거든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제가 어떤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요청을 드렸고 지금 보면 사실은 아까 전에 김미숙 위원님도 말씀을 주시긴 했지만 저는 이 병원 원가관리시스템의 필요성은 공공성을 떠나서 어쨌든 전반적으로 병원의 기본적인 상황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공공병원이 이거를 만들어내기까지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공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익적 비용의 산출에 대한 것들이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료과별 어떤 손이익이 있는지, 어떤 진료가, 어떤 부분을 특성화시키는 것이 우리 병원에 맞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객관적 자료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당연히 병원장님들이나 병원 내부 분들은 더 잘 아시겠죠. 저희같이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외부에서 경기도의료원을 보는 경우는 사실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나 근거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말씀하신 대로 결과보고도 하시고 비용, 수익 점검이나 원가배분 점검 이렇게 해 주셨는데 사실 2024년에 이것들이 좀 더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원장님은 보고를 받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보고받으셨을 때 이 진행절차에 대해서는 언제쯤이면 그래도 좀 안정화되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게 배분율과 이런 것들이 사실 되게 어렵고 그리고 굉장히 논쟁이 심하더라고요. 그리고 데이터 이게 표준화하는 것도 되게 힘든데요. 표준화하는 것도 힘들고 한데 어쨌든 그걸 조율해서 정해지면 그걸 적용해서 하는 것들을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 올해 안에는 어쨌든 끝낸다고 얘기를 하니까요, 한번 그걸로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어쨌든 조금 더 사실 저한테 어떠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지 않아도 모든 위원님들이 다 내용을 보면 ‘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경기도의료원에 필요하구나.’ 그런 수준의 내용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우리 연구를 맡기면 어떤 보고서가 나오는 것처럼. 사실 이러한 부분도 추후에 이게 정립이 다 되시면 병원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정리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원장님?

올해 안에 어쨌든, 이게 사실은 저희가 위탁해서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내부적으로 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해 보려고. 외부에서 했던 몇 개의 기관들이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공익적 비용 산출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내부적으로 돌려서 하려고 했다가 코로나 기간 때문에 이게 장기 순연이 됐고 다시 시작을 하는 건데 올해 안에는 어쨌든 마무리를 해서 그거 갖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걸 국장님께도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경기도의료원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예산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면 저희도 같이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틀이 완성되면 추후에는 주기적으로 병원에 대한 부분들을 객관화시킬 수 있는 자료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잘 정리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장님.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파주병원인데요. 가정형 호스피스 되게 좋은 것 같긴 한데 우리 어르신들이 생을 마감할 때 익숙한 집에서 생을 마감하는 것을 제일 많이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원하는데 그럴 수가 없어서 그렇게 못하는 건데요. 이 가정형 호스피스가 그거를 좀 도와주는 것 같아요. 짧게 이 사업을 소개를 좀 해 주십시오.

모두 우리가 의료를 병원이나 어떤 시설에서 의사와 환자가 만나는 것이 아니라 환자나 보호자가 부득이하게 재가 택한 부분이 자기 집에서 임종을 맞이하겠다 이런 부분을 존중해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 의사가 일반적으로 하는 이런 병원의 섹터가 아니라 자기 거주 친근한 데에서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건데 그런 것이 많이 홍보가 안 돼 있어서 그러는데 저희가 가서 도와드리고 만약에 필요할 때는 잠시라도 저희 병원에 호스피스 병상이 있으면 이용했다가 다시 집으로 안내해 드리고요. 그리고 보호자들의 탈진 같은 것들을 잠시 완화시켜주고 다시 보내드리고 이런 것입니다. 최근에 재가에서 얘기하는 부분도 그런 부분일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가정형 호스피스가 선도적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가족들의 만족도가 많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천병원인데요. 이천병원 소아과 야간진료를 계속 잘하고 계시는데 다소 아쉬운 게 명수가 적다는 건데요.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밤에 가장 많이 아프고 병원을 찾을 시간이 밤 시간인데 환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좀 아쉽거든요.

저희도 지금 운행 기간이나 봤을 때 소아과 환자 수가 적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천병원에 대기하는 소아과 환자 수도 그렇게 안 많습니다. 아마 이천지역 내에서 이천병원의 소아과가 갖고 있는 영역 아니면 포션이 좀 작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더 적극적인 의료진으로 바꿔서 시도해 볼 만한데 사실 그렇게 할 만한 밤 근무 의사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지역주민들이 원활히 찾을 수 있게, 몰라서 안 올 수도 있거든요.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안성병원인데요. 소아 평일 야간진료에 대해서 계획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도 이걸 안정화시켜서 달빛어린이병원까지 추진하겠다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3월 달부터 운영 못 하지 않나요. 원장님?

일시적으로 중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의료진의 사직이 연달아 있으면서 3월부터 조금 중단될 위험이 있고 그런 부분을 안성시와 소통하고 있습니다.

지금 채용공고를 내신 거죠?

네, 채용공고는 1월 23일부터 내 있는 상태인데요, 첫 사직원이 그 무렵에 접수됐기 때문에. 지금 30일 정도 지났는데 아직까지는 소기의 성과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공백이 한 얼마 정도 예상이 될까요?

저희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3인으로 이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동시에 사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사실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는데 이번에는 좀 안타깝게도 2명이 동시에 사직원을 내면서 서비스가 중단될 위험에 처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이 사업을 설계할 때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공고를 냈던 시점이 23년 2월 27일이었는데 채용 시점이 10월 1일이었습니다. 216일이 걸렸고 7개월 반이 걸렸습니다. 그 당시에도 정말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병원장을 포함한 사람들이 했는데 이번에도 좀 어떨지 염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기는 하네요. 적극적으로 채용을 하셔서…….

네, 노력하겠습니다.

의료 공백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포천병원인데요. 지금 계속 고도화 작업에다가 AI에 기반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기는 한데 사실은 경기도의료원을 이용하는 주고객은 어르신들이란 말이에요. 외래 고도화 시스템이 구축됐을 때 우리 어르신들이 원활히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일단 그래서 초반에는 저희 임직원 중에 돌아가면서 접수나 키오스크 사용방법 이런 것들을 안내해 드릴 예정이고요. 외래 고도화 시스템이라는 표현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자기가 진료받을 때까지 몇 분 기다려야 되고 왜 기다려야 되는지를 전광판에 실시간으로 설명해 줘서 그 시간대에 잠깐 커피라도 한잔하고 오시면 됩니다 이런 측면이 더 강합니다.

안내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고객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도입을 하신 것 같은데 잘 구축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원장님이.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 하나만 딱, 위원장님. 여기 지금 공공의료과 팀장님을 제가 봤거든요. 계시죠? 제가 행정감사 지적사항 완료 처리를 봤는데요. 안성병원 기숙사 관련해서 드라이비트 공법을 사용해서 이것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했는데 이거 완료가 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화재예방을 위하여 준불연재인 PF보드를 시공하였고 분기별 소방안전교육을 직원들한테 시키겠다는 내용인데요. 이 PF보드 혹시 어떤 재질인지 아시나요? 찾을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 2019년도에 건축사협회에서 PF보드는 1급 발암물질로 포름알데히드로 돼 있어요. 기준치의 6배에서 10배 정도를 갖고 있죠. 이거 알고 계셨나요, 팀장님? 누가 답변해 주실 건가요? 팀장님 잠깐만 나오시죠. 아는 분이 나오셔도 됩니다. 이거 조치한 거 맞나요?

제가 불연재료까지는 확인을 했는데 발암물질 그런 부분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더더욱 안 좋은 상황을 만들어 놨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심각하네요.

이 부분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그 당시에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 화재예방 교육도 시켜 달라고 했는데 그건 어떻게 화재예방 교육은 잘 실시되고 있는 건가요? 하셨나요? 화재점검에 대해서 좀 해 보라고 했거든요. 화재점검도 하셨나요? 화재점검하셨어요?

네.

하셨어요? 그 이후로 팀장님 혹시 안성병원 가본 적 있으신가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가보지 않으셨죠? 저도 사실은 안 가봐서 제가 그렇긴 한데 그 뒤에 담배 흡연실은 옮기셨나요, 원장님?

네, 옮겼다고 확인했습니다.

옮긴 거 맞아요?

안성병원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흡연부스가 2개 있는데 지난 11월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사실은 미운영하고 있는 폐기되어 있는 부스였습니다. 그 부스는 병원의 동측에 있었던 부스가 주차장 공사 때문에 서측으로 이동해 있었고 폐쇄되어 있는 거였고요. 나머지 하나의 부스가, 워낙에 병원 서측에 있던 부스는 병원으로부터 이격거리가 한 16m 정도 되는 부스가 하나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이 부스를 철거하는 부분에 대해서 원내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는데 현재까지 결정을 못 한 이유가 그 부스를 철거하면 아마도 장례식장 이용 고객들이 야간에 야외에서 흡연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오히려 더 화재 위험이 크다 그래서 지금 법률적으로 16m의 이격거리는 어느 정도 안전이 보장돼 있는 거리라고 판단하고 일단은 좀 더 추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잘 관찰을, 화재점검을 우리 도에서 나가서 좀 봐 주시고 점검 좀 해 주시고요. 인체에 유해한 이런 PF보드 같은 거는 철거를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인하시고.

네, 확인해 보고 문제가 되면 조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입니다. 평소 도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호상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기철 식품의약품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박명기 농수산물검사부장입니다. (인 사) 이명진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김범호 감염병연구부장은 30년 장기재직휴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 주요성과, 2024년 비전ㆍ목표ㆍ전략, 2024년 주요업무계획, 기타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부터 5쪽까지 일반현황과 9쪽부터 13쪽까지 2023년 주요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보건환경연구원 2024년 비전ㆍ목표ㆍ전략입니다. 깨끗한 환경, 살고 싶은 새로운 경기도의 비전을 가지고 건강한 삶과 쾌적한 환경을 위한 선진 연구검사기관 실현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식품ㆍ의약품 안전성 강화 등 4개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쪽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먼저 식품ㆍ의약품 안전성 강화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안전한 식품 유통 사전 대응, 생활밀착형 위생용품 등 안전성 검사, 의약품 등 안전관리 강화, 위생세균 및 유전자변형식품 안전관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쪽 안전한 식품 유통 사전 대응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도, 시군구 등 범부처 합동단속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여 식품 사고 예방 등 신속대응 협력체계를 추진하겠습니다. 식품별 유해오염물질인 곰팡이독소 오염실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기후변화 대비 위해요인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영세식품 제조업체 생산제품에 대한 자가품질을 검사하여 부적합 제품을 신속히 조치하고 품질관리 개선을 지원하겠습니다. 소비트렌드를 반영한 다소비 식품 및 로컬푸드직매장 제품 중점검사로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보고서 24쪽 생활밀착형 위생용품 등 안전성 검사입니다. 위생용품 관리지침에 따른 관계기관 수거ㆍ검사를 추진하여 나들이용 위생용품 및 취약계층 대상 위생용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회용 컵 안전성 조사를 통한 플라스틱 제로 정책 추진 지원으로 도민의 안심을 확보하고 환경오염 예방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생활밀착형 위생용품의 촘촘한 안전관리를 수행하겠습니다. 보고서 25쪽 의약품 등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부정ㆍ불량 의약품 등의 유통 차단을 위해 최초수입 제품의 국내 유통 전 검사로 의약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약외품 위수탁 계약 제품의 품질관리 지원으로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 위해요소 민원검사를 통하여 안전관리 개선에 앞서가겠습니다. 유통 의약품 등 위해 우려 품목은 정부ㆍ지자체 합동 수거검사로 유통 관리하고 다소비 생활형 의약외품 및 어린이 화장품 등에 대한 집중검사로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겠습니다. 한약재 진위 판별 등 관능검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한약재 안심 유통을 위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26쪽 위생세균 및 유전자변형식품 안전관리입니다. 위생세균 등에 대한 검사 강화로 유통 식품 및 의약품 등의 미생물학적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식품 원재료 및 환경검체에 대한 식중독균 모니터링 강화로 식중독 원인 규명 및 확산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유전자변형식품 안전관리를 위해서 GMO 표시제 이행실태조사와 경기도 Non GMO 인증제 추진을 위한 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27쪽 신종ㆍ법정 감염병 진단체계 강화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후변화 대응 매개체 감염병 감시, 수인성ㆍ식품매개 감염병 대응 원인조사, 감염병 원인 병원체 감시망 운영, 신종 해외유입 감염병 대응을 위한 검사 강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9쪽 기후변화 대응 매개체 감염병 감시입니다. 매개체 숲모기 밀도조사 및 병원체 분석을 위해서 공원 및 주거지역의 숲모기 분포와 병원체 보유 여부를 조사하여 뎅기열 등 해외에서 유행하는 매개모기 감염병이 국내로 유입되어 확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북부지역의 말라리아 매개모기 분류 및 원충조사로 말라리아의 유행양상을 예측하고 모기방제를 위한 정보제공으로 국내에서 하루빨리 말라리아 모기가 퇴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30쪽 수인성ㆍ식품매개 감염병 대응 원인조사입니다. 단체급식소나 대중음식점 등에서 발생하는 집단식중독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원 비상방역체계를 운영하고 신속대응 검사를 통해서 집단식중독 원인을 규명하겠습니다. 식품용수 사용시설에 대한 노로바이러스 검사와 감염병 병원체 감시체계를 가동하여 신학기, 하절기 등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시기에 식중독 위험정보 제공 등 홍보활동을 통해서 감염병 집단발생 저감에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31쪽 감염병 원인 병원체 감시망 운영입니다. 감염자 확산 예방을 위해 법정감염병 확인진단을 신속하게 수행하겠으며 도내 협력병원과 연계하여 인플루엔자 및 급성호흡기바이러스와 수족구 등 엔테로바이러스의 유행시기를 예측하고 사전대응할 수 있는 감시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서해안 비브리오패혈증균, 수계시설 레지오넬라 검사 등 환경감시를 실시하고 요양병원 항생제내성 전수검사와 집단시설 결핵접촉자 잠복결핵검사를 통해서 감염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보고서 32쪽 신종 해외유입 감염병 대응을 위한 검사 강화입니다. 메르스 등 해외유행감염병의 국내유입 대비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의심검체를 4시간 이내에 검사완료하여 감염병 재난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체계를 통해 기존 임상 중심의 표본감시를 보완하여 보다 다각적이고 능동적인 감시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물안전3등급 연구시설을 잘 운영하여 백색가루 등 생물테러의심물질 검사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보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보고서 33쪽 수요자 중심 농수산물 안전망 구축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전예방적 방사능 감시 기능 확대,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한 검사 강화, 유통 농산물 안전성 확보, 도민 맞춤형 농산물 안심지킴이 운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5쪽 사전예방적 방사능 감시 기능 확대입니다. 농수산물의 촘촘한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고 검사결과는 경기도 및 연구원 누리집에 게시하겠습니다. 급식시설 납품 식재료 방사능 검사로 학교, 어린이집 급식 식재료의 안전성 확보에 노력하겠으며 또한 24년부터 경기북부지역 방사능 검사체계 확립으로 경기북부 10개 시군 유통식품 및 수산물 방사능 정밀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서 36쪽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한 검사 강화입니다. 다소비 수산물의 중금속 상시 검사체계를 운영하겠으며 동물용의약품 사용량 증가에 따른 잔류 동물성의약품 검사를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로 관리하여 동물성의약품의 과다 사용 등으로 인한 오남용을 방지하겠습니다. 또한 수산물 패독소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식중독 차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37쪽 유통 농산물 안전성 확보입니다. 도내 공영도매시장에 현장검사소를 운영하여 부적합 농산물의 유통을 사전 차단하고 안전한 농산물 공급에 기여하겠으며 소비패턴을 반영한 다소비 농산물과 경기도 인증 농산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유통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38쪽 도민 맞춤형 농산물안심지킴이 운영입니다. 설, 정월대보름 등 시기성 있는 테마별 기획수거 농산물과 친환경 인증 농산물에 대한 검사 강화를 통하여 안전성 확보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지역 농산물과 저탄소 인증농산물에 대한 검사 강화와 도민 홍보로 건강한 먹거리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9쪽 소통을 통한 전문성 강화 및 나눔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험ㆍ연구 신뢰성 향상을 위한 소통 강화, 나누며 함께 발전하는 지식나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1쪽 시험ㆍ연구 신뢰성 향상을 위한 소통 강화입니다. 식약처 등 중앙기관 및 외부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시험ㆍ연구 및 정보 교류를 강화하겠습니다. 최신 기술 정보 교류 및 및 학술 기조 공유 등 연구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유관기관 공모 등을 통해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도민들에게 필요한 연구를 진행하겠으며 연구결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국제 기준을 반영한 시험ㆍ검사 품질보증으로 시험ㆍ검사결과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2쪽 나누며 함께 발전하는 지식나눔입니다. 이공계 대학생을 대상으로 직무 실험실습 및 취업역량 교육을 실시하여 현장실습 고도화 추진으로 더 나은 직무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중 식품 관련 업종 취업준비생을 위한 맞춤형 식품안전교육을 실시하여 현장적응력 및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지역사회 보건 전문기술 인력 육성을 위해 도내 시군구 보건소 검사요원을 대상으로 실무능력 강화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7쪽 기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보건환경연구원 발주공사 하자검사 결과보고입니다. 2023년 보건환경연구원 발주공사 하자검사 건수는 총 11건이며 검사결과 모두 이상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보고서 49쪽 2024년 보건환경연구원 중대산업재해 예방계획입니다. 작년 11월 예산심의 시 존경하는 박재용 위원님께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안전관리에 관한 질의 답변에서 말씀하신 2024년 보건환경연구원 중대산업재해 예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8,6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중대재해 안전 및 보건관리를 통해 재해발생 예방과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중대재해 연구실 안전관리를 위한 보호장구 착용 등 유해ㆍ위험요소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연구실의 실험장비, 전기, 화공, 가스, 소방 등 분야별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ㆍ개선하기 위해서 32개소 연구실을 대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하겠습니다. 또한 소방, 안전의식, 화학 등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상ㆍ하반기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연구실 유해인자를 파악한 후 연구활동종사자 개인 시료를 채취해서 유해물질 종류 및 농도를 측정하는 연구실 작업환경 측정을 연 2회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유해인자 취급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특수건강검진 진행 등 검진결과 유소견 판정자에 대해서는 재검진 및 보건관리자가 건강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보건환경연구원 중대산업재해 예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50쪽 2024년 달라지는 제도와 간부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2023년 행정사무 조치결과는 별도 책자로 제작해서 보고를 드렸고 처리요구 1건, 건의사항 15건 총 16건 중 완료 15건, 1건은 추진 중입니다. 아직 추진 중인 1건은 잘 추진되도록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은 연구원 사업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향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기도정에 기여하는 기관으로 더욱 발전해 나가도록 주어진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보건환경연구원)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건환경연구원)

안녕하십니까? 이인애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영유아, 어린이 사용 화장품 관련해서 조금 안전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검사에 대한 부분들. 그런데 25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원래 이전에는 사실 성인 화장품에 대한 부분들만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럼 어린이 화장품 안전성 검사를 진행하실 예정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 진행에 대한 부분들은 어린이 화장품이 되게 다양한데 혹시 어떤 기준들이 있나요? 어떤 부분들을 하겠다라는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어린이 화장품이랑 어른 화장품에 대한 구분은 없는데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살리실릭애씨드 및 그 염료하고 그다음에 IPBC라는 게 지금 어린이한테 사용 금지되어 있어요, 샴푸나 목욕제품을 제외하고는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저희가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IPBC라는 것이 아동 화장품이나 아이들 샴푸나 이런 데 들어가면 안 되는 그런 제품인 거예요?

목욕제품이나 샴푸에는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외의 화장품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않도록 규제가 돼 있어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주로 어린이 선크림 같은 종류 그쪽이 많이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원장님 얼굴이 좀 안 보여서요. 혹시 죄송하면 여기 위에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기준에 대한 마련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검사를 하다 보면 대충 기준치들이 나오나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일단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 화장품에, 그러니까 화장품에 어린이가 써도 된다고 할 경우 이렇게 표시를 할 때는 그 화장품을 생산하는 거나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에서 그 부분에 대한 안전성을 별도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가 써도 된다고 문구가 들어가 있는 화장품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선크림 종류 쪽에서 두 가지 규제가 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만 있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금 유통되는, 어린이들이 지금 제대로 그게 설정되어 있지 않은 화장품을 쓰는 것 같아서 그 실태를 조사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식약처에 그 부분의 안전성 기준을 좀 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 그런 걸로 단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물품을 구매하다 보면 어린이 화장품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매니큐어부터 시작해서 아이들 얼굴에 바르는 그런 화장품을 어린이라는 명목으로 판매를 하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기준이 어린이 화장품으로 사용돼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점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이들은, 그러니까 부모나 또 아이들이 그걸 사용할 때에도 예를 들어서 그걸로 인해서 피부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든지 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추후에는 기준점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조금 더 체계적으로 방법을 좀 구상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저희가 실태조사를 통해서 검사 데이터를 보고, 왜냐하면 이런 쪽에 가장 강화되어 있는 게 유럽 쪽인 것 같아서 유럽 기준과 한번 비교해 봐서 그 실태조사 결과를 저희가 식약처에 건의하는 쪽으로 한번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잘 신경 써서 부탁 하나 드리고요. 또 하나 10페이지 보면 어린이 대상 감기약 안전성 검사를 20건을 진행했는데 부적합이 8건이었어요.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는 상황이 되죠?

이거는 지금 저희가 민원사항도 있었지만 식약처에서 이거를 미리 파악해서 이 부분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검사하도록 했었고요. 저희가 작년에 20건을 검사했는데 8건이 부적합되었어요. 그래서 그 부적합 내용이 유통과정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성상과 미생물한도 시험 쪽에서 문제가 됐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그때 20로트인가 그 부분에서 제조번호를 자발적으로 동아제약에서 회수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마 식약처가 감시망을 통해서 저희한테 지속적으로 전국에 있는 그런 의약품에 대한, 그러니까 저희가 평소에도 하고 있지만 이렇게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것에 대한 거는 저희한테 지시를 내려서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린이 대상 감기약이 안전성 검사했을 때 부적합이 나온 이유들이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미생물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이면 유통과정의 문제인 거예요, 이거는? 아니면 생산과정에서…….

유통과정도 그럴 수 있고 또 생산과정에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생산한 같은 로트의 제품이 그런 걸 보면 생산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관리가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 상황이 이렇게 부적합으로 나타나게 되면 이게 권고가 돼요, 어떻게 조치를 취하라고? 물품 회수?

이게 지금 강제로 회수하고 제조ㆍ판매 중지……. (관계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개별설명) 이게 챔프시럽 관련해서 검사명령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일부 부분은 강제 회수 대상이 된 게 2개의 제조번호에 대해서 됐고요. 그다음에 부적합 우려가 있어서 16개의 제조번호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회수 명령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유통이 됐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상태에서 구입을 한 소비자들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일부 저희한테도 민원이 제기된 부분이 어머니가 약을 먹이면서 성상이 조금 하니까 저희한테도 의뢰를 했던 케이스가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걸 지금 전체적으로 식약처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은 환경분야 쪽이라 이 업무를 처음 맡아보는데 지금 식약처가 워낙 이런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한쪽에서 부적합이 나면 그게 바로 등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전국적으로 지금 다 이렇게 이거를…….

판매가 금지되거나 뭐 그렇게 되는 거죠?

네, 동시에 이게 연결돼서 빠르게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게 우리나라 식약처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일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단 저는 그런 거죠. 판매나 유통에 대한 부분의 중지는 빠른 처리가 가능하지만 이미 소비자가 그걸 구입했을 때는 그걸 보관한 이후에, 사실은 감기약을 보관하고 나서 또 먹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랬을 때 그런 부분들은 혹시 홍보가 되었는지, 이 부분은 넘기지 말라고 한다든지.

이 사건에 대해서는 뉴스에서도 굉장히 많이 다뤄진 사건인지라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어머니들의 정보망은 굉장히 빠르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는 사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약을 먹어서 문제가 됐다는 얘기는 들은 적은 없고요.

그래요? 저도 사실은 말씀하신 그 약품에 대한 부분들은 얘기를 들은 적은 있는데 사실은 이게 모르고 다시 똑같은 부적합된 그런 약품을 아이한테 먹이게 되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나 문제가 된 제품들에 대해서는 식약처에서도, 그러니까 유통과 생산을 중지하는 건 당연하지만 구입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발 빠른 그런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걸 바꿔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보상체계 있지 않습니까?

있었어요?

네, 그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는 지금 이 얘기를 쭉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요, 저희는 대부분 성인 기준으로 어떠한 기준점을 마련하잖아요. 위생용품 관련해서도 그렇고 컵이라든지 지금 식품용 기구 이런 것도 다 성인 기준으로 어떠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상황이죠?

네.

그런데 사실은 같은 일회용품이어도 아이들도 사용하고요. 특히 아이들은 어쨌든 면역체계가 좀 더 약하기 때문에 그런 기준이 조금 더 엄격해야 한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특히나 몸에 아예 직접적으로 닿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사실은 식약처에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성인 기준에 대한 부분들도 필요하지만 어쨌든 아동에 대한 그런 다양한 기준들도 좀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건의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3년부터 식약처가 업무 방향을 조금 바꿨습니다. 그동안에는 매체별로 검사기준을 두고 검사항목에 대한 걸 정했는데 이제는 언헬시 개념이라고 그래서 자연과 동물과 사람 중에 어느 하나가 건강하지 않으면 이 체계가 무너진다고 해서 이제는 그래서 식약처에서도 모든 검사를 매개해서 사람한테 끼치는 영향을 위해로 해서 사람 위해성 검사로 지금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굉장히 사람한테 위해성을 가하는 항목에 대해서 지금 많이 검토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기준을 설정하고 그렇게 23년부터 업무 방향이 조금 더 사람 위해성 우려 물질로 검사가 강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거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그런 방향성으로 가야 되는 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는 사실은 어린이라는 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린이 기준에 맞춰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린이한테 맞는 그런 물품들을 우리가 검사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이름을 사용해서 어린이 마스크면 어린이 기준에 맞추어야 되는 것처럼 그러한 기준이 조금 어린이한테는 엄격하게 세워져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사람 중심의 그러한 검토하는 방향 그렇게 가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기는 하는데요. 어쨌든 아직은 우리가 기준이 그런 것들이 많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그러한 필요성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시면 어떨까. 이게 사실 원래는 어린이 화장품도 고민을 했던 부분이 아닌데 저희가 건의를 드리면서 시작하게 된 것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다른 물품에서도 그런 것들이 어린이에게 많이 사용되는 물건에 대해서는 어린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조금 더 많이 얘기해 주시면 어쨌든 식약처에서도 그런 반응들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원장님?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어린이뿐만 아니라 노인, 취약계층 그다음에 환자 쪽에서도 드시는 여러 가지 특별 영양식이라는 게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그런 추세에 맞춰서 다방면으로 그런 식으로 검사를 좀 더 강화하고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식약처 같은 경우는 식약처가 전체적으로 업무 부분이 저희한테 많이 이렇게 뭘 하라고 계획하고 지시 내리는 형이 되게 많더라고요, 여기 와서 보니까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보완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식품지킴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식품 분야 또 농산물 분야에서도 그걸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식약처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취약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식품지킴이 쪽에서 업무를 강화해서 그것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한 개만 더 말씀드릴게요. 죄송한데요. 식품지킴이 아까 말씀 주셔 가지고, 사실은 식품으로 인해서 알레르기를 가지게 되는 경우들이 진짜 많이 있잖아요. 식품 알레르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식품으로 인해서 생명에 위협을 느끼게 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잘 조금 고민해 봐 주시면 좋지 않을까. 사실 그 식품 자체로 인해서, 식품이 가지고 있는 영향으로 인해서 어쨌든 목숨에 위험을 느끼게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기준과 규정이 잘 마련되어서 조금 더, 최근에는 아토피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잘 고민해 봐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고견 받아들여서 잘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최종현 위원장, 김재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세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황세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친해져야 되겠네요, 그렇죠? 여기 보고서 24페이지 도내 유통 다회용 컵 안전성 조사 있거든요. 코로나를 겪은 이후로 저희가 일회용 사용이 급증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회용 사용은 점차 줄여야 되고 일단 저희 경기도의회도 지금 다회용 컵을 쓰고 있거든요, 라라워시라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경기도 내에는 이런 유통회사가 몇 개나 있나요? 혹시 아실까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지금 경기도에서 다회용기 사용 사업을 기후환경에너지국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2월 달에 조금 있으면 아마 공모가 돼서 그거를 진행할 건데 그때 공모하시는 업체의 다회용기를 저희가 사전에 미리 검사를 해서 안전성을 확보해서 그거에 합격한 사람만 그 공모에 참여할 수 있게끔 시작하는 거고요. 만약에 업체가 선정이 되더라도 그때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통해서, 그다음에 이것을 몇 번 씻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안에 플라스틱 재질이다 보니까 긁힘현상도 있고 그러면 거기서 미생물이 번식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같이 검사를 하겠다고 하는 사항이고 지금 다회용기 사용 업체가, 사용 기업이 몇 군데인지는 사실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저도 급하게 질문 안 할까 하다가 다회용기 때문에 한번 해 봤는데요. 알아보니까 저희 경기도는 한 군데 라라워시가 하고 있더라고요. 수원에 위치하고 있고요. 어쨌든 여기가 잘 안전성 있게 해야 되는데 여기를 직접 가서 검사를 하신다는 계획인 거죠? 만약에 경기도 내에 업체가 있다고 하면.

일단은 공모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제품을 기후환경에너지국에서 가져오면 저희가 그걸 갖고 사전에 재질이나 이런 데 문제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먼저 검사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그게 선정이 돼서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그 중간중간마다 저희가 미생물검사도 하고 그다음에 재질이 긁혔을 때 그런, 그래서 어느 정도나 반복적으로 사용해야 되는지 그런 것까지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어쨌든 일회용을 줄이기 위해서 다회용기를 쓰고 있는데 사실은 제 개인 입장에서 다회용기를 계속 써도 될까라는 약간의 그런 의구심을 가질 때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해서 안전성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 되게 안심하고 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ATP검사라고 그래서 미생물검사 세균하고요, 그다음에 닦으면서 혹시 잔류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잔류세제 쪽 그쪽도 하고, 리트머스 시험지로 하는 검사. 그것뿐만 아니라 이게 긁히니까 이걸 어느 정도까지 사용해야 되는지 그런 것까지도 저희가, 그 재질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PP나 PE나 어떤 걸 사용할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또 거기 기구 용기 포장에서 나오는 KMnO4 총 용출되는 그 양도 좀 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다 점검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신문에서 보니까 진짜 다회용기보다 일회용기에서 미세플라스틱이 5배, 4.5배 정도 높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회용을 진짜 쓰면 안 될 것 같기는 해서 이 다회용기를 잘 관리해서 경기도 내에서라도, 특히 공공기관에서 일회용 물병이 아닌 다회용기를 갖고 다니는 문화가 확산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희가 해서 좋은 자료가 나오면 저희뿐만 아니라 경기도 누리집을 통해서 홍보해서 도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검사는 언제 정도 할 계획이신가요, 혹시?

일단은 지금 제가 알기로 이번 주가 공모 기간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계획한 게 4월부터 12월까지 200건을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겨울 정도면 저희도 결과를 볼 수 있으니까 중간에 결과 나오면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중간결과 나오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앉아서 답변하시고요. 질의 있으십니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장님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이 떨리셨어요, 업무보고하실 때?

네, 사실은 조금 떨렸습니다.

저는 여성이니까 좋네요. 지난번에 우리 원장님에 대한 인상이 좋으셨어서 그리고 너무 열심히 하고 그래서 엄청 저는 만족도가 높았는데 또 다음에는 어떤 분이 오실까 생각했는데 저는 어쨌든, 내부에서 어쨌든 공모를 하신 건가요? 그렇죠?

네, 내부 공모했고요.

정말 저는 내부에서 누가 승진해서 좀 갔으면 좋겠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 제 뜻은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원장님이 잘하셔서 또 이 자리에 오게 돼서 저는 좋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는 글쎄 저도 보건인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에 대한 남다른 애정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리고 연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시민들의 건강권하고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엄청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아, 원장님이 어떤 분이 오실까?’ 했는데 그래도 내부에서 모셔서 저는 참 좋습니다.

위원님 기대에 충족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가장 관심이 많았던 것이 어쨌든 연구원이기 때문에 연구에 대해서 연구의 내용, 질 여러 가지가 있긴 있겠지만 저는 대학생 현장실습에 대해서 제일 관심이 많습니다. 지난번 원장님께도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요구를 했고 그것도 요구대로 잘 따라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마 내부에서는 조금 이게 힘든 과정이라 연구하는 선생님들이 좀 그랬을 거예요. “우리는 연구기관인데 왜 학생들을 키우라는 거야, 도대체.” 이런 것들도 있었긴 했겠지만 어쨌든 공공기관이기도 하고 또 후학들을 양성해야 우리 시민들한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많이 관심을 가져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대학생 현장실습 학기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실습비도 지원하고 이렇게도 했지만 어쨌든 이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방학 때 시행하는 거잖아요. 방학 짧은 한 달 기간 동안에 2주 교육을 하는 것인데, 저는 이과 출신입니다. 그래서 지난 예전에 저도 서울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습했던 기억도, 한 40년 전인가요? 82, 83, 84학년도니까 40년 전이네요. 그런 기억도 있고 그래서 아마 그런 것에 대한 추억으로 제가 요구를 더 많이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많이 좀 있으면 좋겠고 그런 행위를 함으로써 학점으로 좀 연계되면 얼마나 좋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계절학기 때 학점을 이수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조건이 맞아야 되긴 하겠지만 지금은 2주간 풀로 해서 학점과 연계는 안 시키고 그거에 대해서 아마 수료증 정도는 주시겠죠?

네, 맞습니다.

수료증 정도 주실 것이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어느 일정 부분 업무 도와준 것에 대한 거 조금 그런 보상 차원에서 뭐가 있는 것도, 실습비 이런 것들도 알고 있는데 이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학점을 한 학점이라도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앞으로 나아가 보면 어떨까라는. 그러면 또 이제 연구원이 교육기관이 될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저는 사실 약국을 경영했었습니다. 약국에서도 약대 실습생들을 현장에서 교육을 시키는 교육기관으로 하거든요. 우리가 보면 그런 교육을 시키면서 외래교수라고 칭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함으로써 사회적 기여를 한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 실습비에 대해서 저희가 받는 거는 없어요.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후배들을 양성하는 것에 대한 뿌듯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과한 걸 요구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한 발짝 나아가는 그런 것들도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새로 오셨는데 제가 너무 과한 요구를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만 원장님이…….

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사실 좀 알아봤는데요. 이게 국립생물자원관에서 하고 있는데 최소 1개월 이상은 돼야지 학점을 줄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하대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올해 교육은 사실은 작년에는 처음으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에 주소지가 있는 서울에 있는 대학을 대상으로도 했고 그다음에 선착순으로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경기도 내에도 이거와 관련한, 보건환경 관련한 이공대가 한 35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내 대학으로 한정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 또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좀 더 접근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하반기 계획인데 5~6월 달에 저희 계획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지금 여러 군데를 어레인지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래서 그렇게 선정이 되면 도내 대학에 직접 저희가 공문을 뿌려서,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학교에서 출석부하고 그다음에 어떠한 내용을 했는지에 대한 확인증서를 주면 일부 학점이 반영될 수 있는지 그거는 학교의 재량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기간이 저희가 2주뿐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 잡은 게 2주 정도뿐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올해 그런 식으로 좀 해 보고 그러면 나중에 대학에서 피드백이 오겠죠.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면 자기네가 학점을 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내년도 사업부터는 좀 그렇게 반영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2년 차니까 좀 지켜봐 주시고 더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교육으로 질을 높이겠습니다.

역시 앞서가는 보건환경연구원입니다. 앞에 경기도를 뺐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왜냐하면 청년들이 이공계, 이과, 이공계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공계입니다.

마찬가지죠. 다니면서 전과를 많이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공공기관에서 시행이 된다면 청년들이 잡(job)을 잡는 데에 더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도 되긴 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의 그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주문을 하는 겁니다. 이번 2024년도에 두 번째 시행하는 거기는 하지만 조금 힘드시더라도 구성원들이 힘을 합쳐서 그런 것 좀 해 주셨으면 평가하는 데에도 많은 점수를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용 위원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존경하는 김미숙 위원님께서 너무 칭찬과 기대를 해 주셔서 제가 어떻게 또 이어서 질의를 해야 될지 사실 고민이 됩니다. 또 취임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취임식 안 하십니까, 원장님?

네?

취임식은 안 하십니까?

취임식 했습니다.

아, 그래요? 소리 소문도 없이.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평가 좀 하겠습니다. (웃 음) 원장님이 새로 오시면서 또 내부적으로 승진하신 분들에게도 축하드리고 또 새로이 업무 맡으신 분들에게도 기대감도 갖고 있고요. 또 저희 의회하고 같이 소통을 하시면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같이 소통하면서 한다면 또 좋은 파트너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파트너의 개념으로 많이 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파트너십에 응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북부지원장으로 계시다가 원장님이 되셨는데 북부에 애절한, 각별한 그런 관심으로 북부에도 많은 발전이 있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 행정감사 때 제가 요청드렸던 보건환경연구원 중대산업재해 예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또 구체적으로 예산편성과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연구원들이 굉장히 위험한, 사고를 예측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사고의 변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예방으로 우리가 잡아놨는데 이거는 매일매일 연구원들에게 안전에 관련해서는 꼭 주지시켜 주시고 정말 신체에 어떤 상해가 되지 않는 그런 연구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예산뿐만 아니라 보건관리자하고 안전관리자 2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관리자는 2월 19일 날짜로 채용이 됐고요. 그다음에 안전관리자는 자격요건이 까다로운지 계속 조금 해 갖고 지금 다시 공고가 나간 상태입니다. 하루빨리 채용해서 안전관리에 힘쓰겠습니다.

연구원들은 큰 자산이고 또 인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예방관리 수칙을 꼭 준수해서 건강한 연구활동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행감에서 처리결과를 보니까 수인성ㆍ식품매개감염병, 처리결과 6페이지예요.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거기에 보니까 제가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장애인 관련 시설도 감염병 대응에 포함되도록 신경 써 달라고 요청을 드렸었는데 2023년도에 실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검사 122건, 식중독검사 27건을 수행하였다라고만 나와 있지 여기에 대한 결과치는 없어서 이 결과치가 좀 궁금하거든요. 이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2023년 122건을 했는데요. 양성 건수가 12건으로 9.8%가 되었습니다.

27건에 대해서는…….

그리고 식중독에 대해서는 성남시 특수학교에서 27건을 검사했는데요. 인체 3건에서 클로스트리듐이 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셨나요?

이거에 대한 조치는 저희가 바로 보건소랑 그다음에 같은 행정기관에 통보를 해서 그게 지금 권고로…….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검사를 실시하고 수행을 하였다는 것은 바로 개선해서 감사한데 여기 조치결과에 대한 내용하고 또 결과 나온 것에 대해서 조치사항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알려준다면 좀 더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고 또 경각심을 갖고 지역에서도 그런 안전에 대한, 위생에 대한 부분을 또 이렇게 이야기할 텐데 딱 수행했다는 내용만 나오니까 앞으로는 결과치까지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결과를 하면 행정조치 해서 개선명령을 내리고 거기서 행정조치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피드백을 저희가 시군에서 받기가 사실은 조금 시간도 오래 걸리다 보니까 저희도 그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별적으로 이 내용은 좀 알려주시고요. 저희도 알고 있어야지 지역에서도 관리를 하고 또 내용을 알고 있어야 경각심을 우리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시행을 하면 거기에 대한 결과와 조치사항까지도 저희한테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황세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생활밀착형 위생용품 등 안전성 검사 이쪽을 보다가 제가 이런 민원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저도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면 코로나 시기 이후여서 그런지 식사할 때 수저ㆍ저분을 개인이 세척하게 된 병원이 있더라고요. 그전에는 아마 식판 나올 때 같이 수저ㆍ저분도 나왔었는데 어느 시점부터는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개인이 수저ㆍ저분을 지참해서 병원에서 식사하고 개인이 세척해서 개인이 보관하게 된 병원이 있더라고요, 수저ㆍ저분을. 혹시 아십니까?

사실은 저희 가까운 분이 병원에 입원하셔서 그 건은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병원에서 위생에 대한 관리가 철저해야 되고 감염병도 예방이 돼야 되고 해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그 답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일회용 위생용품으로 사용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개인 환자가, 보호자도 지금 많이 제한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인 환자가 식사하고 나서 수저ㆍ저분 식기 세척을 정말 안전하게 세척을 해서 사용하고 있을지 이거에 대한 어느 게 더 위생에 맞는 건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러한 병원에서의 감염이 수저ㆍ저분을 식사하고 내가 세척을 해서 컵 같은 데에다가, 따로 어떤 살균소독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컵 같은 데에다가 칫솔ㆍ치약 보관하듯이 그냥 딱 수저ㆍ저분을 세워놓고, 노출하게 해 놓고 다시 또 식사가 오면 그 수저로 사용하거든요. 이런 점이 있을 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일회용, 다회용기 또 이런 식기, 식품에 관련된 검사ㆍ연구를 하기 때문에 샘플링으로 어느 한 병원을 지정해서 그런 수저ㆍ저분의 관리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내용은 좀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병원한테 직접적으로 그런 걸 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마 보건소 쪽이랑 한번 얘기를 해 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저희가 직접적으로 병원한테 그런 걸 하겠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응해주지 않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제가 뭐라고 확실하게 답변드리기가 참 어렵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러 가지 일회용을 쓰면 환경 쪽에 문제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왜냐하면 살균이나 이걸로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항생제 내성균 같은 경우는 그런 걸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따라서 개인 걸로 이렇게 지참하도록 하는 부분도 있고 또 개인별로 병명이 다 다르다 보니까 오히려 옮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않은가. 그래서 지금…….

그래서 개인별로 지참해서 사용하는 것도 좋긴 한데 그럼 병원에서 환자분이 식사를 하고 그거를 본인이 세척을 해서 수저ㆍ저분을 보관해서 사용한다는 게 과연 이게 병원에서의 위생 상태를 우리가 보장할 수 있겠는가. 제가 여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차피 연구를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조금 위생상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싶기도 하고요.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제가 왜 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2024년 연구계획이 있더라고요. 연구계획에 16가지를 연구하실 계획이 있는데 이 연구계획에도 포함하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는 거거든요.

위원님, 사실은 제가 화학 전공이라 세균에 대해서는 문외한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단은 세제로 이렇게 세척만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별문제가 없어서 개별적으로 병원 병실 내에 있는 목욕, 손 닦고 이렇게 하는 거기에 세제가 있어서 그 부분으로, 세제를 개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거기 공동으로 세제가 있어서 세척을 하면 된다고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현장에서 그런 부분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떤 게 더 합리적인지 그런 부분은 좀…….

그래서 우리가 식중독이라든가 또 감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차피 연구하는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떤 보이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방활동도 중요하지만 현재 위생을 가장 철저히 여기는 병원에서 어떤 수저ㆍ저분 세트 이런 것을 개인이 관리해서 사용하는 것이 옳은지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같이 연구하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해서 한번 제가 드려보는 숙제입니다.

네, 한번 조사는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저도 어떤 다른 관련 부서에 같이 또 업무 협조가 될 수 있는 부서가 있다면 그 부서하고도 이런 내용을 같이 협의해 가지고 해 볼 텐데 어차피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기회가 된다면 연구조사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해서 드려보는 말씀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연구에 대한 부분은 16가지 올해 연구계획이 있는데요. 이건 어떤 용역기관을 통해서 연구하시나요, 아니면 자체 연구하시는 건가요?

자체에서 연구하는 겁니다.

자체. 그럼 연구하시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연구원보를 내고 있고요. 중간에 학회에 논문으로 제출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도민한테 필요한 정보가 있는 논문은 그 연구결과를 홍보해서 보도자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연구주제는 어떻게 정하시나요? 어떤…….

연구주제는 각 팀마다 업무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방면으로 저희가 관련 단체에다가 이렇게 연구할 내용이 있는지 해서 그런 부분도 공모를 받기도 하고요.

내부에서?

네, 저희 홈페이지에서도 공모를 받기는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하는 연구사업은 별도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저희가 하는 일 중에서 일부의 그런 걸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대가 큰 연구사업을 사실 하기는 좀 어려운 입장이고 저희가 워낙 시험ㆍ검사 업무가 많다 보니까 특히 보건 쪽은 질병청이랑 그다음에 식약처에 의해서 저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업무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도로 하기에는 사실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어차피 연구계획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연구하시는 분들의 노고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있고 또 성과 있는 연구가 될 수 있도록 예산 부분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편성하시고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한 내용이 보건환경연구에 있어서 지표가 될 수 있는, 방향이 될 수 있는 그런 연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희를 초대는 안 해 주셨어도 저희는 축하드립니다.

죄송합니다. 1월 2일 날 하느라고 제가 연락을 못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의 2024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고 제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견 없으십니까? 그럼 17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용 위원입니다. 대표님!

네.

어저께에 이어서 오늘까지 이어온 것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또 제가 질의를 하는 내용이 저도 어저께 밤에 생각을 해 봤을 때 제가 대표님이라든가 복지재단에 질의한 내용이 잘 전달이 안 되게 내가 표현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 봤고요. 또 바쁘신데 이렇게 이틀 연속으로 넘어온 것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또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취지나 이런 부분에 충분하게 공감을 합니다.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질문하셨는지 충분하게 공감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하는 과정에 저도 나름 고민을 충분하게 하면서 여러 가지 조직 운영이나 인사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 것을 표현하다 보니까 불편한 그런 상황을 만들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초선의원으로 당선돼서 제일 먼저 행정감사 할 때 별도의 복지재단의 어떤 현안에 대해서 특별히 또 이렇게 설명을 듣는 시간도 가졌었고 복지재단을 이해하는 과외라고 그럴까요, 선배 도의원님들한테? 그렇게 해 왔던 내용들에서 복지재단에 대한 성격과 문제점과 또 어떤 개선해야 될 부분들도 이렇게 설명을 듣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감사 때에도 그런 내용을 토대로 행정감사를 진행했었고 또 이렇게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공식적인 자리를 위해서는 막연히 와서 내용을 보고 질의응답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는 어떻게 질문할 건가 자료들도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해 가지고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문제의식을 좀 전달하고 또 이러한 내용들이 전달이 되어서 재단이라든가 기관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우리가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책임감을 갖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바둑을 못 두고요. 장기도 잘 못 둡니다. 하지만 바둑이나 장기를 두는 사람보다 옆에서 훈수하는 사람이 더 길을 잘 본다고 또 문제가 잘 보이고 길이 잘 보인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과연 저는 이 기관의 운영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인사권부터 운영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거나 거기에 관여하는 그런 역할이 아니라 옆에서 훈수 두는 그런 입장에서 저한테 들려오는 이야기, 도의원이기 때문에 어떤 정책이라든가 의견이라든가 또 제안에 대해서 토론회, 정담회 또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해서 사람들과 소통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부분은 어떤 업무보고 때 공식적일 때도 이런 내용을 얘기해서 대표님뿐만 아니라 모든 소속된 참석한 직원들 또 모니터를 보는 모든 해당되는 분들이 알고 같이 공유한다면 좀 더 질의를 하는 내용이나 또 답변하시는 내용이나 아니면 재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모두가 다 공감하는 쪽에서 개선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나름대로는 훈수를 두는 입장에서 들려오는 얘기를 전달해 드리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랬을 때 저는 우려하는 부분이 일단은 지난번에,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자면 최초에 논문 표절서부터 어떤 재판 과정, 갑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러한 내용이 이어져 오면서 또 해당하시는 분이 계속 또 항간에 들려오는 게 팀장으로까지 승진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같이 연구하는 연구위원들의 어떤 사기 진작이나 연구하는 내용에 있어서, 같이 근무하면서 연구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불편함이 있는 부분도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표님에게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전체가 다 있는 데서 직접적으로 저희가 얘기하는 거를 들으시면서 한편으로 바깥에서 보는 그런 분위기도 좀 인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해서 고쳐야 될 부분은 고치고 또 내부에서 인정할 부분은 인정을 해서 대표님께서는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좀 냉철하게 내부를 다시 한번 돌아봐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으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절대로 제가 인사권에 대해서 관여하거나 또 제가 어떠한 월권을 행하거나 또 어떠한 운영에 있어서 잘못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들려오는 분위기를 전달해 드리는 그런 내용인데 어제 다소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불편함이 있었다면 양해를 해 주시고 또 이해를 해 주시고 저의 진심의 뜻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뜻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질문하신 그런 취지가 충분한 관심과 애정에서 비롯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돌아가서 충분하게 검토하고 여러 가지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생기지 않도록 더 꼼꼼하게 챙겨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 주시고 저도 복지재단에 원미정 대표님이 임명받으실 때부터, 시작할 때부터 기대감도 많이 있고 또 어려운 상황에서 임명되셨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가지고 계신 비전 또 복지재단의 운영의 방향에 대해서는 지지하고 충분히 저도 개인적으로 응원을 많이 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같이 함께하고 고민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걸 좀 더 저도 많이 힘이 되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이러한 마음에 드렸다라는 내용은 좀 깊이 있게 받아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오늘의 말씀은 이걸로 대신할까 하는데 마지막으로 대표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송구스럽습니다. 아무튼 위원님들이 늘 관심 가지시고 저희 재단의 성장을 위해서 여러 말씀해 주시는 거라는 거 저도 평상시에 늘 그렇게 명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간순간 여러 가지 말씀드리지 못하는 그간의 어떤 노력이나 고충들에 대해서 떠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답변을 드리는 과정에 조금 불편함을 느끼실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다시 한번 좀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안에서도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더 최선을 다해서 소통하고 또 서로 협력하고 화합해서 각 우리 직원들 모두가 성장하고 재단이 성장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업무보고에 제가 잘 깊이 있게 질의도 못 했는데 각 부서별로 업무에 대해서는 따로, 이렇게 서로 협의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부분들은 따로 각 부서 부분들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수탁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따로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표님, 어제 사실 이야기를 드리고 다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 발언이 마무리됐는데요. 사실 어제에 이어서 저희가 오늘까지 이렇게 다시 업무보고를 받는데 하루 정도 시간이 흐르면서 대표님도 여러 가지 고민이나 생각들을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대표님의 이야기를 먼저 좀 듣고 그다음에 발언을 좀 하려고 하는데 혹시 말씀 먼저 주실 수 있을까요, 대표님?

위원님, 저도 큰 조직 운영을 처음 해 보다 보니까 우리 조직 구성원 한 분 한 분이 굉장히 다양한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고 또 그분들의 특성을 잘 이해해서 맡은 업무들을 잘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우리 재단의 대표 역할이라고 저는 늘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갈등들도 있고 나름 또 성과들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바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공식적으로 저희가 하나하나 보고드리지는 못하지만 저 나름대로는 그런 문제점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위원님들이 얘기한. 그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안에서는 끊임없이 많은 노력들을 해 오기는 했습니다. 그런 걸 충분하게 설명드리지 못해서 또 그런 과정이 조금은 달리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더 제가 노력하고 또 혹시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어떤 의견을 들으셨을 때는 저한테 언제든지 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소상하게 와서 설명해 드리고 그 과정에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또 어떤 이유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더 설명을 잘 드리면서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대표님이 워낙 원칙적이신 분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기준과 절차 없이 하셨으리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어제 업무보고 시에 대표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원래 원칙적이신 분이라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현재 상황들을 말씀드렸을 때 그 부분을 저는 조금 더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더 제가 느낄 때에는 뭔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꾸 조금 더 객관적이지 않은 시선으로 보시는 것 같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저도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적절하게 이런 이야기들이 잘 전달이 되지 않은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은 대표님의 어려움도 알아요. 왜냐하면 현재 저희가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재단의 문제점이 되게 크게 많이 드러났었고 그것들을 수습하시는 가운데 있어서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실은 기대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성 기관장으로서 처음으로 이렇게 임명되셔서 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같은 여성의원으로서 대표님의 그런 역할이 정말 그 안에서 빛이 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들도 있거든요. 어쨌든 저희 소관 재단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기대감이 많아서 좀 그런 부분들이 아쉽다라는 생각들을 저 나름대로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원칙과 이런 기준을 잘 맞춰서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갑질이나 이런 사건들에 있어서도 조금 더 명확하게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들었었는데 그거가 조금 어제 얘기가 잘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게 좀 아쉬웠고요. 근데 그래도 사실은 현재 그런 재단의 2022년, 2023년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는 충분히 추후에는 더 잘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그거에 대한 기대가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드린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아까 전에 박재용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인사권이나 어떠한 그런 권한에 대한 부분들은 대표님이 당연히 가지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권한을 사용하실 때에도 우리가 이게 양날의 검이듯이 어떻게 작용하는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잘 사용해 달라라는 요청을 드리는 거고요. 그로 인해서 내부적으로 조금 더 단단해지는 상황이 될 수 있도록 대표님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주신 말씀에 대해서 명심하고요. 조금 더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일들이 더 발생되지 않도록 그리고 철저하게, 저도 원칙이라는 부분이 이제 저희 법과 원칙, 규정, 내규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감정적으로는 저도 뭔가 더 강하게 하고 싶어도 규정상에 명시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또 있어서 그거에 맞춰서 하려고 굉장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감사실하고도 끊임없이 점검하면서 그렇게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은 정말 저도 굉장히 올 때부터 그게 큰 거였기 때문에 늘 생각하고 그래서 사실 이번 인사도 분리하는 것으로 했던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전달이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조금 더 철저하게 각자의 역할들을 최대한 잘하면서도 또 화합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조직문화 만드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의회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어쨌든 이 부분이 이 회의장 안에서 공론화되는 과정들이 있었던 부분들은 있어서 사실 더 많이 관심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일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표님 입장에서도 조금 더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으실 거라는 우려도 들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또 잘 해내실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어려운 지금 재단의 상황을 잘 해결해 주시리라 생각하고요. 추후에 다음에 저희가 또 어쨌든 지속적으로 재단과의 소통에 있어서는 대표님이랑도 지속적으로 이러한 상황들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고요. 위원님들께도 오히려 제가 내부적으로 여러 힘든 사항들을 좀 중간중간 말씀드리고 또 협력을 구해서 정말 이렇게 공식적으로 우려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