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3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이동현입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감사관,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관,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순으로 일괄하여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 기관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도 일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계속) - 감사관,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감사관 최은순입니다. 평소 감사관실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이동현 위원장님과 기재위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년 감사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감사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완 감사총괄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선범 조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원진희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성현숙 계약심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른 팀장급은 2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업무보고를 위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 자료 순이 아닌 일반현황과 예산, 주요기능, 감사 4.0 추진과 관련한 업무성과와 계획, 그 밖의 과별 주요 업무성과와 계획 순으로 발췌하여 말씀드리되 감사 4.0 추진과 관련한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3쪽 일반현황과 예산 주요기능입니다. 감사관실은 4담당관 23팀, 인력은 정원 133명에 현원 147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총 19억 1,500만 원으로 주로 사무관리비, 여비로 경상적 경비이며 올해 시설비 2억 원은 감사위원회의 사무실 리모델링 비용입니다.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4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23년 1월 도민과 함께 세우는 감사 4.0 비전과 전략목표를 세우고 이에 따른 정책목표 과제 및 감사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신뢰받는 감사, 변화의 경기 구현이라는 비전 하에 합의제 행정기관 설치와 감사방식 개선 등 감사시스템 개선, 사전예방 감사, 도민이 참여하는 감사 확대 등 3가지 전략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감사 4.0에 맞춘 감사관실 업무성과와 계획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도지사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인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전문성ㆍ민주성ㆍ신뢰성을 더 높이는 감사행정을 실현하도록 하고 현재 감사관실 하나의 팀과 비상근 사무국장 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옴부즈만을 별개의 독립된 도민권익위원회로 옴부즈만 기능 확대 및 경기도형 특화모델로 구축하여 도민의 관점에서 행정감시 기능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경기도 감사위원회ㆍ도민권익 설치 및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관련 조례 제ㆍ개정 및 사무실 마련 등 24년도 9월 출범을 목표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 두 위원회 설치를 위한 관련 조례 제ㆍ개정 작업을 위한 절차를 밟았으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기재위 여러 위원님들과 더 잘 소통하여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공공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감사혁신으로 공공기관 자체 감사체계 확립과 책임경영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고 이를 2024년도에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적극행정 운영규정 표준안을 마련하고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서 채용가이드북을 제작ㆍ배포하였고 감사기관 간 소통ㆍ협력 강화 및 협업을 위해서 공공기관 감사협의체를 구성하였습니다. 올해도 실효성 있는 사전예방 감사제도 운영체계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 일상감사 표준 지침 및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더 커다란 감사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경기아트센터 등 4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 채용실태 및 출연금 분야 특정감사 등 부패취약 분야에 대한 부패통제로 공공기관의 책임성 강화와 도민 신뢰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감사정보시스템 구축으로 감사 정보체계를 혁신하고 감사기법과 방식을 시대변화에 맞춰서 소셜데이터 분석과 IT기술 접목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혁신하여 효율적인 감사로 수감기관 부담을 경감하고 수용도 높은 감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1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관련 부서와 TF를 구성해서 운영 중이며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및 감사정보시스템 구축 용역에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요구할 예정으로 향후 예산 반영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도민 참여 기회 확대 및 자체 역량 강화 추진 부분입니다. 지난해 3기 도민감사관 위촉 시에 기존 70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여 위촉하고 과거 활동이 많고 감사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분야는 증원ㆍ신설하여 활동 영역을 확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감사착안사항 발굴부터 재심의심의회에 이르기까지 감사관실 업무 전 과정에 도민감사관이 폭넓게 깊이 있게 참여토록 하였습니다. 감사역량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도민감사관은 물론 감사관실 전 직원에 대하여도 단계별 맞춤형 자체교육 등을 추진하여 감사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올해에도 도민감사관의 감사 참여 확대와 역할 강화를 위해서 감사의 전 과정에 참여하고 고충민원 처리와 도민참여옴부즈만과 연계한 제도개선 및 정책 제안 등 민간의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도민 관점에서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 내부 교육, 심화과정 운영, 분야별 소그룹 업무 연찬 등을 활성화해서 스스로 배우고 탐구하는 분위기 조성으로 감사역량과 전문성 강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나아가 민ㆍ관이 함께하는 거버넌스 협업을 통해 청렴도 및 부패위험도 진단 체크리스트를 개발ㆍ활용하여 청렴의 내재화ㆍ일상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도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기강 확립 및 예방 강화입니다. 지난해에는 공직비위와의 전쟁이라고 할 만큼 일벌백계 무관용 원칙으로 패스트트랙 도입, 최고 수준 양정 요구, 청렴100일콜 개설 운영 등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별정직, 임기제 등 신규임용자 대상으로 한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고위직 가상자산 전수조사, 공익제보 변호사단 구성ㆍ운영 및 공익제보 업무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업무 가이드라인 제작ㆍ배포 등 청렴한 경기도를 위해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올해도 높아진 부패인식과 기준에 맞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언론보도, 제보 등으로 자주 언급되는 공직비위를 대상으로 맞춤형 특별조사를 추진하고 도민 안전 및 민생현장 분야 소극행정 특별점검을 통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익제보 안심번호 도입으로 제보자의 신분 노출을 차단하고 대리신고제도 활성화 및 보ㆍ포상금 지급 확대 등 공익제보자 지원을 강화하여 도민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제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 밖의 주요 업무성과와 계획에 대해서는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총괄담당관실 주요 업무성과에 대해서는 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종합 및 특정감사는 총 22회를 추진하였으며 사회 이슈와 현안사항 발생으로 계획보다 3회 더 시행을 하였습니다. 올해에는 11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와 도정 모니터링 및 도민 안전과 도민 요구에 부응하는 분야를 주제로 선정하여 효능감 높은 특정감사를 12회 예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3쪽 적극행정 지원을 통해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과 관련하여 사전컨설팅감사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상임위 업무보고 시에 홍보 부족으로 일선 시군에서 이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으셨고 연간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3년도 운영실적평가 결과 사전컨설팅 분야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도민 애로사항에 대해서 수요자 우선 관점으로 운영을 내실화하고 능동적인 제도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6쪽 조사담당관실 주요 업무성과 부분입니다. 앞서 공직기강 확립과 청렴성 강화를 위한 노력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참고로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만족하는 고충 해결로 2023년 감사원으로부터 감사제보 처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옴부즈만 운영 부문 단체표창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도 도민 참여와 소통을 위해 적극 도민의 고충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민이 공감하는 전국 최고의 청렴경기 실현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2쪽 감사담당관실 주요 업무성과입니다. 시군 자치사무에 대한 사전조사 자료요구 시 위법 단서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는 감사 혁신안을 발표하였으며 체계적인 종합감사 수행을 위한 실무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시대변화에 맞춘 감사방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4쪽 계약심사담당관실 주요 업무성과입니다. 지난해 발주사업 2,857건에 대해서 과다 산출된 사업비 540억 원을 절감하는 한편, 안전관리비용 등 92억 원을 추가 반영해서 사업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였습니다. 올해도 적정원가 심사로 사업의 품질과 안전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25쪽 이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감사관실 구성원 모두는 시대변화에 맞춰 업무를 혁신하고 도민과 함께 신뢰받는 감사, 변화의 경기 구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의회와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감사관)

최은순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성진 균형발전기획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균형발전기획실 소관에 대해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입니다. 경기도민과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존경하는 이동현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년 균형발전기획실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태진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홍성덕 균형발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기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기획예산담당관, 균형발전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균형발전기획실 기구 및 인력 현황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은 1관 6담당관 14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은 기획예산담당관, 균형발전담당관 2개 부서입니다. 6쪽 예산현황입니다. 2024년 균형발전기획실 예산규모는 2,209억 원이며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은 기획예산담당관이 13억 원, 균형발전담당관이 1,524억 원입니다. 7쪽입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9쪽부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11쪽부터 13쪽 기획예산담당관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깨우다! 대한민국 성장 잠재력’이라는 비전으로 경기북부 대개발을 위한 2040 경기북부 발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과 협력하여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였으며 민선8기 경기북부 전략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지원하였습니다. 경기북부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를 추진, 의정부지방법원 원외재판부 설치비 국비 28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한탄강 유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관련 지자체인 강원도, 포천시, 연천군, 철원군과 함께 상생협력 증진방안 공동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도, 시군, 공공기관과 협력, 한탄강 종합발전 추진단 운영 및 한탄강 유역 종합발전 추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북부지역 발전을 위한 SOC 인프라 확충, 규제완화, 갈등해소 등을 위해 경기북부 도의원 협의회와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북부청 소관 재정운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으며 제2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북부청사 노후 정보통신시스템 기능개선을 통하여 안정적인 운영관리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내구연한이 지난 북부청사 업무용 PC 일괄 구매 및 교체로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17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경기북부 지역발전을 견인할 주요사업을 전략적으로 관리ㆍ추진하기 위하여 2040 경기북부 발전계획 TF를 분과별로 구성ㆍ운영하여 경기북부 대개발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한탄강 유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관광 활성화 등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겠으며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의 재판 청구권 보장을 위해 의정부지방법원 내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가 연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경기북부 현안 해결을 위해 경기북부 도의원 협의회 의원님들과 지속적으로 소통ㆍ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적 예산편성 및 적극적 재정집행 추진을 위하여 경기북부 균형발전 및 동물복지, 교통, 노동분야 등의 예산운용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겠으며 북부청 실국 및 북부 10개 시군의 효율적인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위하여 사전심사와 현장심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재정 신속 집행 및 투자사업 집행 관리를 위하여 24년 소비 분야 및 대규모 SOC 투자 예산을 상반기에 집중 집행하겠으며 주요 투자사업의 집행 제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안정적으로 정보통신시설을 관리하고 신속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 및 영상회의 시스템에 대한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효율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내용연수 경과한 북부청사 노후 PC 교체, 행정 전산장비 유지관리를 통하여 행정 전산장비의 신속한 장애 대응 및 운영을 지원하고 정보통신공사업 법정 처리기간 단축과 정확한 민원 처리로 민원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쪽부터는 균형발전담당관 소관입니다. 23쪽부터 25쪽 균형발전담당관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제2차 지역균형발전 성과사업 133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2차 지역균형발전 미착수 사업을 모두 착공을 완료하였습니다. 제3차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준비로 경기도 지역발전지수 분석 및 균형발전정책 추진방향 연구를 추진하였으며 조례 개정을 통하여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수도권 내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근거 법령을 마련하였고 지정 신청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도의 주요정책을 반영한 경기도 지방시대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경기도 인구감소지역인 가평, 연천의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연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 10개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2023년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in 대전에 경기도관을 설치하여 경기북부 발전전략을 홍보하였으며 접경지역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지의 주민 및 시군 공무원 워크숍을 추진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접경지역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및 주민복지 지원을 위하여 동두천 생연 공유누리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등 87개 사업 1,407억 원의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을 지원하고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 등 19개 사업 1,248억 원의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접경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며 접경지역의 강소마을 구현을 위해 주민자생적 마을활력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을 추진하였습니다. 29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경기도 저발전 지역의 성장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2차 지역균형발전사업은 2024년 17개 사업 1,147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원할한 사업추진을 위해 행정지원 및 사업별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각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제3차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ㆍ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지역주도의 성장과 혁신을 위한 국가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지침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후 도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하겠습니다.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하여 2024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겠으며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사업으로 생활인프라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 지방시대 계획의 체계적 추진과 성과점검을 위한 24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 체계적으로 사업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자립경제 기반구축을 통한 접경지역 활성화 도모를 위해 2024년도에는 고양 통일교 재가설 공사 등 45개 사업 612억 원의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을 지원하고 한탄강 동서지질 네트워크 사업 등 4개 사업 21억 원의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지원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접경지역 주민복지 지원을 위해 접경지역 주민자생적 마을활력 사업 8개소 3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균형발전기획실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생각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균형발전기획실)

윤성진 균형발전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창범 평화협력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평화협력국 소관에 대해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협력국장 조창범입니다. 평소 평화협력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평화협력국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현 평화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전철 평화기반조성과장입니다. (인 사) 강지숙 DMZ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기구 및 인력 현황입니다. 평화협력국은 3과 9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원 47명에 현원 4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재정현황입니다. 올해 예산은 149억 8,300만 원이며 저희 국에서 운용하는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업비는 87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4쪽 평화협력국 2023년 주요 업무성과입니다. 지난해에는 정전 70주년을 맞이하여 경기북부의 숨은 관광자원을 활용한 DMZ OPEN Festival 및 평화열차 운행 등을 통해 356만 명이 DMZ 일원을 다녀갔습니다. 또한 평화경제특구법 제정과 UN 대북제재 면제 승인 등 남북관계 경색 속에서도 평화협력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먼저 경기북부 10개 시군 관광자원 및 지역축제와 연계한 DMZ OPEN Festival 개최, 캠프그리브스 2차 개방 등 평화관광 콘텐츠 확충을 통해 DMZ 생태ㆍ문화ㆍ역사를 재조명하겠습니다. 둘째, UN 기구 등을 활용한 남북교류협력사업, 평화경제특구 조성계획 수립 등 평화공감대를 확산하겠습니다. 마지막, 먼저 온 통일인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과 경제적 자립지원, 통합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화협력과입니다. 6쪽 일반현황과 업무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 지방정부 차원과 남북교류협력입니다. UN 및 국제기구 등을 활용한 인도적 사업을 모색하고 제3국을 통한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사업경로를 다각화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과 UN 대북제재 면제 승인 등 사전준비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 시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으며 대북사업 추진 시 통일부와 업무협력을 강화하여 투명한 남북교류사업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DMZ OPEN Festival이 평화공감대를 확산하고 DMZ의 가치를 제고하며 경기북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경기도 대표행사로 자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DMZ 관련 음악회, 전시, 학술, 스포츠 행사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DMZ를 아픔과 상처의 공간에서 생태ㆍ문화ㆍ역사를 보고 듣고 즐기고 체험하는 공간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사항을 주신 대로 DMZ OPEN Festival 조직위원회 역할과 권한을 좀 더 명확히 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보다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0쪽입니다. 청년세대의 평화공감대 확산을 위해 청년 주도 남북청년 교류사업 및 평화정책 홍보 SNS 콘텐츠를 마련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평화정책 발굴을 위해 평화정책 토론회와 DMZ 해커톤, 한반도 평화 지식교류 플랫폼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2쪽 평화기반조성과 소관입니다. 역시 일반현황과 업무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경기북부의 신성장동력인 평화경제특구가 경기도에 조성될 수 있도록 통일부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시군 간담회 및 지역 국회의원 면담 등을 통해서 사전준비를 좀 더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평화통일 관련 주민참여형 복합문화공간인 경기도 통일플러스센터를 금년 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15쪽입니다. 경기도민의 평화통일 인식 제고와 공무원 통일역량 강화, 특히 청소년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소통형ㆍ체험형 평화통일교육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6쪽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지원입니다. 최근 정부는 북한이탈주민 정책기조를 개인이 아닌 가족 중심으로 전환하고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이에 발맞추어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과 가족의 안정을 위해 취업교육 또 인턴지원금 증액 및 가족힐링캠프, 남북한가족 통일결연 등 다방면에서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도ㆍ시군, 지역적응센터 또 경찰청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통합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DMZ정책과 소관입니다. 계속해서 21쪽이 되겠습니다. 올해 하반기 캠프그리브스 전시관 10개 동과 카페공간 등 2차 개방을 위해서 군 경계력 사업과 카페공간 조성 등 관광객 맞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남북출입사무소 등 신규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상품도 발굴하겠습니다. 이어서 22쪽입니다. 민통선 내에서 즐기는 DMZ 스포츠 행사 추진으로 평화 걷기는 5월에, 마라톤은 10월 중에 개최할 예정이며 평화누리길 이용 활성화를 위해 편의시설을 정비하고 지역홍보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DMZ 생태 보전을 위해 생태환경 조사를 실시하고 DMZ 관련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생태보전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3쪽 DMZ 관광인프라 확충입니다. 마정중대 소유권 이전과 생태탐방로 출입 확대 등 DMZ 관광자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DMZ 가치 향상을 위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DMZ 일원 관광자원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경기북부 성장잠재력을 키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현황입니다. 업무제휴 및 협약은 총 14건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화협력국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화협력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해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평화협력국)

조창범 평화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균형발전실에 자료요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7쪽 인구감소지역 가평, 연천 대응 기본계획 및 그리고 2023년 시행계획 수립내역을 자료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정승현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특정감사 중에 긴급현안 특정감사 있잖아요. 이거 3개년 치, 어떤 주제가 선정이 됐고 그다음에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 3개년 치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병숙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기회발전특구 연구용역 추진하시잖아요. 그 과업지시서 좀 주세요.

집행기관 확인하셨죠?

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 추가자료.

균형발전실에요, 우리 도내 낙후지역 있잖아요. 그 판단하는 지표가 2차 지표하고요, 혹시 지금 3차를 앞두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3차 지표 혹시 지금 연구 중인가, 개발 중인가요? 아니면 달라…….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차의 판단 지표랑 3차의 발전계획과의 지표랑 달라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대로 그냥 지표를 가지고 가는 건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료제출해 드릴 건데요. 2차 사업 때는 10개 지표였었습니다. 그중에서 종합 병상 지표가 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서 박상현 위원님 등 그때 당시에 계셨던 위원님들께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그래서 그걸 하나 바꿨고요. 2개 지표는 생활지표 투과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10개인데 3차는 12개로 바꿔놓은 건데요. 그 자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2차는 10개, 3차는 12개, 2개 플러스…….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 지표를 좀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자료요구 더 없으시나요? 집행기관에서는 자료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김근용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하면 부서별로 질의가 있으면 다 하면 됩니까? 아니면…….

우리 국장님들 다 배석해 계시니까, 그리고 담당관도 계시니까 지정하셔서 국별로 하셔도 되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간제한이나 혹시 이런 건 없을까요?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배려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관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제도를 실시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 입법예고를 했고 지금 준비하시고 계시잖아요?

네.

간단하게 좀 하나 여쭤볼게요. 제가 개인적으로, 물론 사전보고도 듣고 감사관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감사위원회 제도에 대한 장점으로는 합의에 의한 심의 의결에 따라 공평한 결과 도출로 전문지식을 갖춘 위원들의 감사결과 처리가 가능하고 그리고 이에 따른 공정성과 신뢰성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다 이런 장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보이고요. 그런데 또한 단점으로는 어떤 사무처리에 대한 신속성이 떨어지고 그리고 또 감사결과의 책임성이 약화될 우려도 있다라는 이런 점이 보이는데 혹시 단점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신 거나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좀 보완해야 될 것이 있다, 혹시 이런 것이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여기 앉아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편하신 대로 하십시오.

두 가지 단점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신속성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감사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분하도록 되어 있어서 독임제 시스템 하에서도 저희가 감사심의회라든지 실무위원회라든지 또 사안이 애매한 경우에 법률자문 등 숙의를 거치지만 60일 이내에 꼭 처분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법에 따라서 지금 감사위원회로 가더라도 그거는 꼭 지켜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 시스템에서 프로세스를 좀 효율적으로 하고 해서 꼭 그 부분이 지켜지도록 하겠고요. 책임성 약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못 했는데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시면 좀 보완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책임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은 모든 분들이 그렇게 우려를 하실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가 어떤 감사라는 건 하나의 권력에 비춰서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감사에 대한 결과에 있어서 어떤 그 결과에 따라 약간의 편하게 얘기해서 안 좋거나 아니면 좀 원래 취지와 다를 수 있는 이런 결과들이 나왔을 때 책임을 그전까지는 우리 감사관에서 다 책임을 졌다면 이제는 감사위원회에서도 일정 부분 그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우리 감사관에서 이런 책임 회피를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다른 쪽에 힘을 기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도 한번 이런 부분에서 회피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해 보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같이 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감사원이 마찬가지로 위원회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감사원에 대해서는 그게 책임 회피라든지 이런 얘기가 책임성 약화라는 얘기를 제가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요. 그 이유가 뭔지 한번 벤치마킹을 하고 제가 얼핏 생각나는 것은 주심제라든지 소위원회 운영이라든지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절차적인 부분, 운용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를 대표하는 감사위원장이 전적인 책임을 진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균형발전기획실 윤성진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입니다.

지금 지방시대 계획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방시대 5개년 계획 이게 국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에 경기도가 같이 거기에 맞춰서 실시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 지방을 발전시키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거기서 시도별 계획을 제출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중앙부처 부문별 계획을 제출하게 돼 있고 거기에 또 시도 간의 초광역 관련된 계획을 합쳐 가지고 그게 지방시대 계획으로 작년에 국가 계획이 확정이 됐고요. 올해부터는 그거에 대한 시행계획을 시행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작년 10월 달에 이 지방시대 계획을 제출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네, 그렇습니다.

보도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사실 이 내용의 구성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의 프로세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저만 모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일단은 이거에 대한 자세한 보고를 받지 못한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좀 여쭤보겠는데 실제로 여기에 보면 5대 전략, 21대 핵심과제 해서 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자료에 우리 실장님께서 한번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특성에 맞는 발전을 위해서 지역이 주도하는 그리고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계획 수립 시에 지역이 주도한다는 거는 우리가 경기도에서, 제가 이 말 뜻을 경기도에서 주도하는 게 아니고 31개 시군이 주도를 해서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모아서 계획을 만드는 이런 프로세스로 제가 생각을 했는데 혹시 맞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원래 그렇게 가야 되는데 약간 위원님 지적사항에서 한계는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군 쪽 사업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아니, 바텀업 방식으로 해서 수요를 받아서 일부 협의를 해서 거기에 반영할 건 반영을 했는데요. 거기서 아무래도 광역사업보다는 조금 효과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반영에는 약간 한계는 좀 있었고요. 다만 저희 쪽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북부 대개발 계획도 있고 경기도 광역계획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실국에 그 내용을 다 뿌려서 그 계획에 대한 정합성을 맞춰서 저희 경기도만의 특성 있는 사업하고 이런 것들을 추려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5개년 계획 안에는 실질적으로 시군의 목소리가 많이 담기지는 않았다. 그렇게…….

일단은 좀 한계는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5개년 계획은 종합계획이고 앞으로 이것들이 또 1년마다 세부 계획들이 세워지는 것이죠?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1년마다 세워지는 계획 안에서는 시군의 목소리도 좀 들어서 이걸 갖다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는 더 세심하게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와 관련해서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는 이 지방시대 계획과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면 별도의 다른 사업입니까?

일단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지역균형발전센터는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작년에 조례도 통과시켜주셨고, 기재위에서 통과시켜주셨고 작년에 예산도 반영해 주셔서 올해 3월 정도에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위한 센터인데 앞으로는 저희 쪽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능을 좀 확대를 해서 이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지방시대 계획에 대한 사업도 있을 수가 있고 인구감소에 대한 계획도 있을 수가 있고 북부 대개발 관련한 것도 있을 수 있고 특수상황 종합계획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북부뿐만 아니라 남부사업들 관련한 것도 검토를 하려고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가 만들어져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조직의 총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3명이고요. 일단은 그때 수탁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경기개발연구원을 위탁하는 걸로 결정을 위원님들이 있어서 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센터장은 겸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 센터장. 그다음에 박사급 하나, 석사급 하나 해서 2명이서 총 3명이 현재는 지역교육발전센터 출범할 때 3명으로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세 분이서 그러면 이 업무를 이 센터에 맞는 지역균형발전지원이라는 이런 목적에 맞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원으로서 충분한 건가요, 세 분이면?

강원도나 충청도 타 사례에 비교해 보면 한 명 정도는 부족하기는 한데 저희 쪽에서는 일단은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세금이 쓰이는 거기 때문에 일단 3명을 가지고서 아까처럼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한 성과를 한번 내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까 확대되는 것에 맞춰서 인원을 확대해서 크게 운영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센터에서 앞으로 해야 될 업무 이런 거에 기본계획 같은 것도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 기본계획을 이 세 분이서 하기가 제가 볼 때는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도, 걱정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일단은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3차 균형발전계획에 대한 거는 용역이 벌써 기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김근용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 참석해 주셨을 때 그 기본계획에 대한 것들은 일단은 맞춰져 있고요. 이번에 지역균형발전센터가 출범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어떻게 거기에 맞게 발굴하느냐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부족하더라도 조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후에 이런 센터의 어떤 업무와 그리고 여기서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에 맞도록 적절한 인원 구성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균형발전지원센터의 역할이라든지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명확하게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평화협력국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네, 평화협력국장 조창범입니다.

16페이지에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해서 북한이탈주민이 경기도의 어느 지역에 몇 분이 거주하는지 이런 통계는 가지고 계시죠?

네, 있습니다.

저도 그거를 좀 봤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대부분 거주하는 곳이 경기남부지역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화성시가 지금 현재 제일 많고요.

네, 화성이 제일 많고 그다음이 평택입니다.

네.

두 지역에 1,000명이 넘는 이런 인원이 지금 거주를 23년 9월 말 기준으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또 예를 들어서 한 600명 이상 되는 지역도 대부분 남부지역으로 이렇게 많이 돼 있는데. 그런데 우리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모든 사업을 총괄하는 부서가 평화협력국인데 북부에 있단 말이죠. 북부에 있다고 해서 일을 못 하고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사실 물리적 거리가 있기 때문에 저도 제 지역구가 남부 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어떤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이분들의 욕구, 여러 가지 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하는, 물론 중간 거점에 하나센터가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북부에 있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들이 중간에서 일하는 입장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더라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물리적 거리가 있다 보니까 실제 전화상으로 어떤 필요한 부분 아니면 여러 가지 민원들을 전달하는 것보다는 직접 우리가 대면으로 보고 간담회도 좀 하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도 나누고 싶고 그리고 이분들이 하는 행사에 우리 평화협력국에서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 주시는데, 이런 행사에 우리 도와, 평화협력국에서 같이 참석을 해서 이분들의 목소리도 듣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제가 행사를 가보면 우리 평화협력국 직원분들은 단 한 번도 아무도 계신 적이 없었었거든요. 안 오신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분들하고 밀접하게 접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참 아쉬웠다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리자면 매번 또 모든 지역의 행사를 다 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 하나센터에, 남부에는 또 남부 하나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주체적으로 하는 이런 행사 같은 데는 한 번쯤은, 한 번쯤은 담당 부서에서 오셔서 직접 이분들하고도 소통도 좀 하고 이분들이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어떻게 해야 빨리 우리 한국사회에 정착을 하고 또 한국인으로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통일부에서도 국정기조 자체를 남북교류사업을 대신해서 북한이탈지역주민들에 대해서 조기 정착하는 방식을 가장 관심을 갖고 있고 해서 저희도 금년 또 1월에 북한이탈주민들을 경기북부청사에서 같이 소통의 시간을 한번 갖기도 했거든요, 2부지사님 주재로 해서.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올해 각종 행사가 계속해서 이어질 텐데 그 행사에 매번 저희가 다 참석은 못 하지만 6개 하나센터를 활용하고 저희 직원들도 최대한 시간을 내서 같이 다니면서 북한이탈지역주민들하고 소통하면서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업무 과중을 부르는 것 같아서 참 죄송한 말씀인데 그래도 이분들하고의 정말 우리가, 물론 청사에서, 북부청사에서 만나서 간담회도 하고 참 좋은데 이분들이 거기까지 가기가 남부에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수고스럽지만 직접적인 현장 방문 그리고 현장에서 이분들과 소통 이런 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남부 쪽에서도 행사를 가급적 잡아서 위원님들 모시고 이렇게 같이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에 다 질문을, 질의를 국장님들께 해도 되고요. 어차피 또 보충질의도 있고 하니까, 나눠서 하셔도 되니까 위원님들께서 자유롭게 질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신가요? 좀 준비하셔야 되나요? 이채명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안 왔는데요. 균형발전기획실장님께 그러면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6페이지를 보면 지역균형발전사업 미착수 사업 모두 착공 완료라고 했어요. 제3차 보니까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지금 준비해야 될 시기 맞죠?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준공을 하지 못한 것은 제가 봤을 때는요. 그동안에 우리 사업 관리 체계가 좀 많이 소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지금까지 어떻게 이 사업을 진행해 왔는지. 왜냐하면 5년마다 계획을 세워서 일단 지금 지원을 했고요. 지금 보니까 금액도 만만치 않아요, 지원한 금액이 5,000억 정도에 가깝죠?

5,0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지원이 됐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3차 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해야 될 이 시기에 아직까지 준공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게 맞고요. 제가 작년 7월에 와서 보니까 이 사업이 사실은 예산만 지원해 주고 직접적인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시군에다 맡기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착공도 거의 안 되고 그다음에 예산 소진도 계속 이월이 되다 보니까 매년 똑같이 지적이 됐고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지역균형발전센터도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셔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거 해서 센터도 발족해 주셨고요. 그래서 제가 와서는 미착수 사업 전체를 착수하는 것에 중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 현장을 다 돌아다녔고요. 다니면서 만약에 저한테 왔을 때도 보면 올해 6월 착공, 3월 착공 이렇게까지 계획이 와서 제가 가이드라인을 줬습니다, 시군한테. 제가 그거를 무리한 계획을 요구한 게 아니고요. 제가 공사를 많이 해 봤기 때문에 12월까지 만약에 착공을 안 하게 되면 모든 예산을 주지 않겠다고 강하게 얘기를 해서 시군 쪽에서 부단체장 항의도 많이 받았지만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12월까지 무리하는 게 아니고 착공만 하면 돈을 받는 거니까 키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다, 시군에서.” 그렇게 챙겨서 대부분은 12월 달에 착공을 했고요. 나머지 1월 달까지 미착공한 건 1월 착공을 했는데 그거는 저희 쪽 귀책 사유는 아니고요. 보니까 조달청에 규모가 큰 걸 의뢰하다 보니까, 조달청에서 공사가 몰리다 보니까 그랬던 거고 그래도 1월 달까지 모두 착공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일단은 2차 사업까지는 그렇게 해서 올해 말까지 준공되는 게 대부분인데 아마 지금 올해 착공한 8개, 미착공 사업에서 8개 착공한 거는 조금 이월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차 사업까지 예를 들어보면 어쨌든 다년도 계속공사 사업이기 때문에요. 25년도까지 넘어가더라도 올해까지 예산이 지원이 되면 다 준공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3차 사업부터는 방식을 바꾸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3차 사업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 시기에 제가 왜 지표를 2차와 3차 지표를 좀 보려고 하느냐면요. 사실은 앞서 우리 실장님께도 말씀하셨지만 지표를 지금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은 고민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2차에 나왔던 그런 지표들을 좀 확인을 해 보고 나서 잘못된 부분들은 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고 나서 3차 준비할 때 그 잘못된 부분들을 저는 반영해서 3차에는 준비를 해야 된다. 준비 잘 하실 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 지금 박상현 위원님하고 김근용 위원님 두 분이 계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표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셔서 1차 때도 2차 하면서 지표가 바뀌었고요.

혹시 그러면 실질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낙후 지표가 지금 실장님이 생각했을 때는 개발이 뭔가, 뭐라고 해야 하지, 발전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달라졌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개선이 됐는지 여부가 좀 궁금해요.

일단은 드라마틱한 개선은 아니지만 그래도 경기개발연구원에서 1차, 2차까지를 봤을 때 SOC 사업도 어느 정도 효과는 있었다. 그리고 특화사업을 지원하게 되면 그러니까 맞춤형 지원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근데 지금 착공 들어가는 곳도 많은데 이게 개선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실장님?

그런데 이 사업이 어쨌든 간에 결정이 된 거는 아마 5년 전에 지표에 맞춰서 결정이 된 사업들이고요.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3차 때는 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지표도 조금 현실화시키는 방식으로 해서 보고를 한 번 드렸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표도 개선을 했고 그다음에 올해 3차 사업은 내년부터 시작인데 올해부터 준비를 합니다.

그렇죠.

준비를 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여기 계신 두 분 위원님도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두 가지 지표를 더 추가했다고 지금 나와 있어요. 산출지표 개선안 마련에서는 생활환경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발굴했다. 그게 두 가지 지금 지표가 추가가 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그러면 3차 균형발전 기본계획에 추가가 돼서 수립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제가 지표를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고요. 지표 발굴하는 데도 저희가 지금까지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았나요? 예산만 투입이 되고 제대로 된 지표가 발굴되지 않은 그 요인이 뭐예요?

그러니까 예산 투입된 건 아니고요. 사실은 이 지표를…….

연구, 정책 연구비는 지급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안에 지표 개발비가 없나요?

네, 지표 개발비가 별도로 있었던 건 아니고요. 사실은 이 지표라는 것들이 국가균형발전사업을 나타내는 지표도 있고 그러니까 타당성이 검증된 지표들입니다. 그래서 그 지표들 가지고서 경기도 실정에 맞는 지표를 추려내는 건데 위원님 지적하는 것처럼 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서도 지표를 좀 광범위하게 적용을 해 봐라 그래서 경기개발연구원이 작년에 고생을 한 게 전체 지표에 대해서 한번 다 적용을 해서 과연 저발전 시군에 변동이 있을까에 대한 것을 검토해 봤는데 아직까지는 선정된 6개 시군하고 나머지 시군하고 차이가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일단은 이거에 대한 거는 지표를 개발하기 위해서 별도로 투과된다는 것은 없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요, 27페이지 보니까 인구감소지역 가평과 연천의 지금 대응 기본계획이 23년에 시행계획 수립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드렸었는데 일단 자료 받아보고 더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릴 건데요. 지금 보니까 2022년도에 54개 사업 4,000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그리고 작년도에는 34개 사업 그래서 779억 원을 투입하려고 한다고 계획을 수립했는데 제가 보니까 이 문제점은요, 그동안 1차 그리고 2차 이렇게 균형발전사업을 통해서 앞서 5,000억 정도 가까운 예산을 지원했음에도 지금 보면 인구소멸지역으로 전락했잖아요. 그렇죠? 그랬다라고 했으면 경기도의 지원체계하고 지금 사업관리체계가 큰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5,00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구감소지역으로 남아 있어요.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획기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보다 좀 더 발전된 모습, 좀 더 나아진 모습이 사실은 비쳐져야만이, 5,000억이라고 하는 그런 거금이 투입됐는데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다, 이거는 세금 낭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제대로 정말 계획을 수립해서 그리고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까지 보니까 지속적으로 이게 지적돼 왔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는 없는 것 같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100% 타당하고요.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이 인구감소 대응 관련한 거는 작년 말에 저희한테 넘어왔고요. 저도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균형발전기획실장을 하다 보니까요, 사업들은 많은데 좀 파편화가 돼 있는 게 많습니다. 이게 서로 간에 종합적으로 유기적으로 계획을 세우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이 단편적으로 과별로 나눠져 있어서 저는 이번에 3차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아까도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센터에 대해서 확대 기능을 한다는 게 그런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작년 9월 25일에 북부 대개발 계획도 발표를 했고 거기에 보면 125개 사업 리스트가 구체적으로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비전만 제시한 것 아니냐 그러는데 비전도 제시를 했지만 125개의 구체적인 사업이 있고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예를 들면 기회발전특구 사업도 있고 평화경제특구 사업도 있고 교육발전특구 사업도 거기다 넣고 그다음에 인구감소지역 대응사업도 시군에서 민원성으로 오는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같이 어울리고 그다음에 우리 균형발전사업뿐만 아니라 접경지발전 종합계획 그다음에 특수상황지역 계획에 그런 것까지 같이해서…….

실장님, 혹시 앞서 민원에 대한 사업들인가요? 아니면 시장ㆍ군수의 그런 어떤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그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2차 사업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위원회에서도 많이 지적해 주신 게 민원성 사업이나 시장ㆍ군수 사업으로 많이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면서 시장ㆍ군수가 바뀌면 또 사업명도 바뀌면서…….

또 바뀌는 거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돼 있어서…….

그런 부분도 개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3차 사업부터는 저희가, 그러니까 시장ㆍ군수가 필요한 사업 중에서 광역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것들 그다음에 예전에는 바텀업 방식으로 수요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그것도 SOC에서는 좀 필요하지만 이번부터는 저는 톱다운 방식으로, 경기개발연구원에도 이번에 얘기한 게 뭐냐 하면 제가 사업 리스트 북부 대개발부터 광역계획 모든 사업 리스트를 다 만들어서 시군에다가 배포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배포를 해서 시군에서 그걸 가지고서 선택하는 사업으로 해서 광역적인 시너지 효과를 내는 사업으로 추진을 하자.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개선해 나갈 생각입니다.

개선책 마련은 굉장히 장황하게, 정말 계획에 맞게 잘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근용 위원님도 질의를 했었지만 마침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가 설치가 되고 출범을 앞두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시군의 발전계획이라든가 지표에 대한 발전계획을 여기에서 제대로 철저히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능을 앞으로 확대시켜서 운영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실장님 말씀 제대로 믿고요. 정말 지금부터라도 3차 계획부터는 좀 더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5,000억이라는 돈이 우리 도민들한테는 피 같은 돈이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제대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그냥 시군에만 맡기지 마시고요. 저는 실장님 이하 모든 우리 직원분들이 관심을 갖고요. 수시로 중간중간에 점검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장점검이다라고 여기에는 나와 있기는 한데요. 제대로 현장점검을 얼마큼 했는지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런 것 등들도 저희도 한번, 우리 도의원들과 함께 현장점검을 제대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실무자들이 보는 그 각도하고 시각하고요. 도민들이 보는 각도는 다릅니다. 저희들은 왜냐하면 일반 도민들의 목소리를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바라보는 관점들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랑 함께 수시로 이런 부분들을 좀 철저하게 현장에 다녀서 지금보다 다른 모습으로 좀 균형발전계획이 수립됐으면 좋겠고 그게 곧 저발전된 우리 시군한테 좀 혜택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지금까지 잘해 오셨지만 부족한 부분들은 앞으로 올해 2024년 갑진년에는 새롭게 다른 모습으로 좀 변화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고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정경자입니다. 저는 감사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위원회가, 그러니까 지금 설치에 대해서 업무보고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독임제에서 합의제 행정기구로 넘어가는 과정을 말하는 건데 이러다 보면 이게 참 감사기구의 민주성에 대해서는 좀 좋은 부분이 있지만 또 감사기구의, 어쨌든 감사라는 신속성의 업무 효율적인 면에서는 또 있지 않을까 해서 아직은 조금은 고민을 좀 더 하면서, 그러니까 도의회와 소통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같이 많은 의견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게 지금 경기도가 매년 경기도 공직유관단체 종합청렴도를 발표하지 않습니까?

네.

23년도 제가 자료를 봤더니 경기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점수가 8.55점이에요. 이게 22년 8.77점보다도 더 떨어졌어요.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이게 매년 이렇게 청렴도 하위 평가를 받는 기관이 분명히 반복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죠?

경기도 공직유관단체 청렴도 평가는 저희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2022년도 8.77에서 8.55점 하락을 했는데 내부 체감도는 전년도 대비해서 상승을 하고 외부 체감도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점수 자체가 종합적으로는 하락을 했지만 내부 체감도가 상승한 게 일단 변화의 분기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외부는 워낙 언론이라든지 이렇게 외부 민원인들한테 묻는 부분이기 때문에 언론 영향이라든지 부패 사안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외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관님 말씀처럼 외부 청렴도와 내부 청렴도에 있어서 내부 청렴도가 좀 더 어떻게 보면 내부 그러니까 조직 내부 평가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기관의 청렴도를, 어떻게 청렴도 현황을 반영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경기복지재단이나 경기장애인체육회,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기도자재단 여기 좀 계속 말이 나오고 있고요.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이 자체평가가 매년 4등급, 5등급으로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렇게 매년 청렴도 하위 평가를 지속적으로 받는 기관이 있으면 이 기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또 내부 청렴도가 낮은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 이런 것을 진단하고 연구하는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전적으로 위원님 지적사항에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올해부터 종합청렴도 평가 부진 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취약 분야에 대해서 일대일 맞춤형 진단을 좀 하고 컨설팅에 들어가기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관실이,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부여했고 지금 말씀처럼 부진 기관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과 청년 멘토링을 전개하고 있는 걸 저도 업무보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공공기관 재직자들이 이 부분을 직접적으로 체감하고 있지 못하다고 저희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조사담당관실에서는 청렴도로 평가를 하고요. 저희 감사총괄담당관실에서 아까 저희가 보고드렸다시피 공공기관 감사협의체를 통해서도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체 감사기구의 자체 노력을 어떻게든 하도록, 감사기구가 또 스스로 노력을 하도록 하고 저희가 개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컨설팅해 주고 이렇게 양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나마 내부 체감도가 높아졌다는 것은 내부에서 구성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저희가 한 노력이 효과가 나타나서 그게 외부까지 확산되도록 조금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본적인 원인진단에 대해서 어쨌든 감사관실에서도 생각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말씀처럼 등급이 향상될 때까지 그러니까 내부적ㆍ외부적으로 주기적으로 어쨌든 감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아까 자료 보니까 공공기관 내 일상감사 제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랑 같이 매칭을 해서 그렇게 좀 해서 감사를 진행하면서 지속적으로 어쨌든 이 부분이 공직기강 교육이나 운영현황 점검 등을 해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또 본 위원과 소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가 있습니다. 경기도가 현재 도와 도 산하기관의 내부고발자에 대해서 보호제도를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제도에 대해서.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는 이게 법령에 따른 보호를 받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공익제보 같은 경우에는 공익제보 안심번호 서비스 도입을 올해 새로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공익제보자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법령에 따라서 그리고 저희 운용을 함에 있어서 개인정보 누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매우 민감하게 다루고 조심을 시키고 있지만 이게 사실상 알려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요, 조금 더 노력을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해서 안심번호 도입하고 대리신고제도 활성화 추진하시겠다고 또 여기 업무보고서에 올라와 있는데 지금 경기도, 작년에 경기테크노파크 감사하셨죠?

네.

이게 자체 적발은 아니고 내부고발에 의해서 한 거죠?

네, 제 기억이 확실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보에 의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는 지금 모르시는 거죠?

테크노파크요?

네.

말씀 주시면 제가 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감사결과에 대해서 좀 저희 자료요청할 수 있을까요?

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거 한 걸로 봤을 때 보니까 휴게실 고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했고 또 업무추진비로 맥주와 소주를 주문해서 마셨고 했던 것들이,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감사에 대해서 어떤 처분을 내렸는지, 지금 자료를 먼저 요청을 했었어야 되나 보네요.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요, 양해해 주신다면 이건 또 저희가 감사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라 조사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개인정보도 조금 우려가 되고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께 개별 보고를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떠나서 어쨌든 저는 지금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제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보고 싶어서 하는데 그럼 어쨌든 자료는 나중에 주시고요. 이게 지금 보니까 처분이 업무추진비 회수와 제가 그거 하는 걸로 봤을 때는 원장을 경징계 요구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건데 감사관실이 어쨌든 징계요구를 하는 거에 있어서 이 징계결정은, 공공기관이 이것을 다 원칙적으로 100% 수용을 하고 그대로 하지는 않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게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감사관실에서 어쨌든 감사를 해서 징계요구를 했을 때 그것이 결정, 징계결정은 공공기관이 셀프로 지금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감사관실의 징계요구에 대해서 의견수렴은 하더라도 결정 자체는 공공기관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 후에 공공기관이 감사결과에 대해서 강력하게 따르도록 하는 제도개편이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종합청렴도 면에서도 우리가 가시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감사를 해서 감사처분 요구하는 경우에 징계양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표에 따른 원칙적인 부분을 요구하고요. 예를 들어서 표창 감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표창 받은 부분이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 구체적인 징계양정은 이제 공공기관 인사위원회에서, 인사위원회ㆍ징계위원회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저희가 보고를 통해서 받고 그게 합리적인 선을 넘었다라는 의심이 들면 저희가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재심사 청구를 통해서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총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이행실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이행실태 점검에 따라서 제대로 이행이 안 된 경우에 어떤 평가에서 마이너스를 해서 BSC에 반영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한 번 더 열심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고 테크노파크의 경우에는 원장 부분하고 관련 직원들 부분으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원장은 기본적으로 아마 이사회에서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직원은 별도 인사위원회 통해서 그렇게 이원화돼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직원들도 징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 확인한 다음 제가 추가질의 할 거 있으면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처럼 저도 만약 필요하다면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 조례를 발의해서 강제력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해당 사건을 고발한 직원이 어떻게 보호되고 있는지, 아무래도 내부고발이다 보니까 업무상 불이익이 없는지, 조치는 되고 있는 건지 좀 확인하고 싶거든요.

저희가 한번 내부고발자 부분에 대해서 이 사안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내부고발이 많기 때문에 내부고발자들에 대한 공공기관의 불이익이 없는지 전반적으로 한번 실태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부서의 선량한 직원들이 어쨌든 불의를 보고도 참지 않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청렴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공공기관 비위 근절이 될 수 있도록 감사관실에서 선제적으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오전에 꼭 질의를 하셔야 되는 위원님 계신가요? 오전에 질의를 꼭 안 하셔도 되면 여기서 오전 질의를 마치고 중식 이후에 했으면 해서요. 그러면 시간이 좀 있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고 오전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네.

주민감사 제도가 운영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청구할 수 있는 서명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시군 규모에 따라서 80명에서 300명까지 이게 스펙트럼이…….

경기도 같은 경우에, 우리 경기도 주민감사청구 조례.

시군 인구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면 이거에 따른 실적은 예를 들면 최근에 어떻게 되고 있죠?

23년도에 6건이 청구가 돼서요. 지금 수리해서 종결된 것이 2건이고 현재 감사 중인 것이 1건이고요. 당사자들이 취하를 한 게 2건이고 요건이 맞지 않아서 각하된 게 1건이어서 2023년도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본안에까지 들어가서 본 경우의 50%, 3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저도 이 수치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좀 어려워서 이 주민감사 제도가 이 정도의 실적이라면 충분히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좀 적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다른 지자체나 광역 기준으로 봤을 때.

다른 지자체하고는 저희가 비교를 못 해 봤습니다마는 이번에 주민감사청구제도를 이게 시스템이 구축이 돼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돼서 저희가 주민e 플랫폼이라고요. 2023년 7월 1일부터 행안부에서 이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온라인 청구가 가능해서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굉장히 많이 늘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뭐라 그럴까요? 그렇게 대폭 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어서 저희도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홍보가 부족하다고 봐야 되는 게 맞나요?

홍보 부족 그러니까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주로 시민사회단체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홍보 부족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만약에 홍보가 부족한 데 기인한다고 하면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용인시 경전철에 대한 주민소송에서 용인시장과 타당성 조사한 기구에 대해서까지 손해배상, 주민소송으로 손해배상까지 이루어진 게 있는데요. 그것도 저희 주민감사청구를 먼저 선행을 하고 주민소송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용인 경전철 사건 이후로 아마 대폭 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이거에 대한 판단은 좀 필요해 보이는데 우리 도민들의 권익보호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네, 잘 알겠습니다.

23년도에 혹시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노선변경 추진 관련해서 주민감사청구가 들어온 적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됐나요?

저희가 아쉽게도 심의회를 열어서 기각을 했습니다.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사유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기각된 시점이 언제죠?

이게 작년 12월로 기억하고 있고요. 제가 아까 답변드리면서 주민감사청구 인원을 300명으로 말씀드렸는데 80명에서 200명까지라고 수정을 드리고요. 기각한 것은 2023년, 죄송합니다. 2024년 1월 5일입니다. 각하한 겁니다. 수사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으로 인해서 각하 처분을 하였습니다.

수사 사항과 별개로 이건 충분히 감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안 아닌가요? 이게 양평군에 한해서 감사를 우리가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저희 도의회 의원님도 두 분 여기 참여하게 돼 있고 주로 외부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이걸 맡겨가지고요. 굉장히 좀 심도 깊게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위원님들께서 각하 결정을 내려가지고요. 저도 어쩔 수 없이 각하 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를 좀 하나 요청할게요. 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 회의 속기록이 있을 것 같은데 그 회의 속기록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오전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겠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료가 안 와서 좀 이따 하려고 했는데 하여간 질의하겠습니다.

잠깐만, 자료가 혹시 안 왔나요?

왔나요?

확인해 보세요.

어딨지?

오전에 요구한 자료 다 온 거죠?

하여튼 그래서 이걸 제가 지금 못 보고서 그냥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올해 정부에서 지방시대위원회, 작년에 시작을 해 가지고 그리고 특구 지정 사업을 시작을 했잖아요.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입니다.

그때 경기도가 발 빠르게 반응을 해서 우리 경기도 비수도권 지방만 되고, 비수도권만 되고 수도권 안 되는 걸 이렇게 해서 잘 하신 건 정말 칭찬드릴 일이고요. 그래서 이제는 특구를 받을 수 있으니까 경기도 측에서는 해야 될 일은 그건 것 같습니다. 특구를 다 경기도에서 많이 지정이 될 수 있게 노력을 하는 일이 우선 중요한데 그래서 지금 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특구가 도심융합특구 또 문화특구,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평화경제특구 이 중에서 지금 교육발전특구는 균형발전기획관에서 하는 거 아니죠?

그거는 교육부 하에 교육청 소관입니다.

여기서는 기회발전특구하고 평화경제특구인가요?

평화경제특구는 평화협력국에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기회발전특구를 이렇게 하고 계신데 여기서 많이 지정이 되게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시군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한데. 일단 기사나 이런 걸 약간 검색을 해 보고 알아보니까 특구를 지정받기 위해서는 먼저 기업이 오겠다는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신 건 있으신가요?

일단은 최근에 난 기사를 보면 선후관계가 정부에서 잘못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인센티브가 정해지고 난 다음에 기업을 유치해야 되는데 기업을 먼저 잡고서 인센티브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고 있어서 앞뒤가 안 맞는다는 지적이 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방만 하려고 그랬던 걸 경기도가 노력해서 인구감소지역하고 접경지역 해서 8개 시군이 대상이 됐고요. 그전부터 저희가 용역도 선제적으로 발주를 했고요. 지금 진행 중이고요. 그전에도 저희 실무자하고 저까지 해서 시군별로 연천, 포천은 기본적으로 한번 회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포천 같은 경우는 6군단 부지에 있는 드론 관련한 것들 국방과학 그런 부분 특성화를 해서 하는 걸로 하고 연천 같은 경우는 그린바이오 관련해서 햄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어떻게 보면 대마인데 그 환각성 말고 나머지 하는 거를 강원도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연천BIX 산업단지에다가 하는 방안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계획을 마련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용역하고 같이 진행을 하면서요. 서류는 거의 만들어 놓은 단계인데 다만 저게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최근에 산자부에서 발표가 될 텐데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면 거기에 맞춰서 또 수정해서 낼 건데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문제는 대상은 됐는데 수도권을 자꾸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좀 있어서 어제 우리 행정2부지사님께서도 산자부의 담당 국장을 만나서 그 내용을 얘기를 했고, 저희는 수차례 얘기를 했고 관련 국회의원들 통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혜택에 대한 역차별이 있어서 지역균형투자촉진 법이라고 해서 김성원 국회의원께서 발의할 수 있도록 자료 해서 지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걱정되는 부분이 총선이 오면 이게 법사위까지 가 있는데 처리가 안 되게 되면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계속해서 기회발전특구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다만 아마 나중에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겠지만 1호로 저희가 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산자부 의견은 비수도권 반발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비수도권 먼저.

비수도권 먼저 하고 그다음에 경기도가 노력하는 거 아니까 그래도 거기에 맞춰서 한번 해 보자라는 그런, 공식적인 답변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것도 저희는 방법상으로는 그게 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계속 노력을 하다 보면 될 수 있을 것 같고 많이 노력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제 감면이나 이런 문제도 비수도권과 수도권이 좀 같아질 수 있게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평화경제특구 이것도 받으셔야 되잖아요?

네.

이거는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됐나요? 공모를 받았나요? 아니면…….

지금 평화경제특구는 통일부에서 금년 12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에 저희 도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는데 통일부 일정이 약간 지연이 되면서 통일부에서는 금년도에는 그 기본계획을 구상하는 용역을 수립한답니다. 그래서…….

아직은 안 하는 거예요?

네. 우리 용역 단계에서부터 경기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군 간담회나 예를 들어서 지역 국회의원님이나 도의원님들이 해서 그 해당 지역의 의견을 먼저 상반기에 수렴을 해서 하반기쯤에는 통일부에 경기도 기본안을 좀 던져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평화경제특구가 기회발전특구나 이런 거에 비해서 좀 인센티브가 부족한 면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작년에 우리 균형발전기획과에서는 노력을 해서 그런 부분이나 이런 걸 맞춘 부분이 있기도 하고 비수도권, 수도권도 반영이 될 수 있게 애쓰신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인센티브를 다른 특구와 같이 동일할 수 있게 그런 노력들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올해.

그래서 저희도 기회발전특구 수준으로 각종 특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확대를 해 달라고 저희도 건의를 한번 했었고요. 그래서 시행령에서 좀 많이 반영되기는 했는데 그래도 입주기업들이 원하는, 유인할 수 있는 대책으로써 강하게 하려고 우리가 경기연구원에도 지금 단기 정책과제도 줬고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하반기에는 개발지원특구라든지 이런 수준으로 맞춰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희 접경지역과 또 인구감소지역 그러니까 지방소멸지역이 겹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기회발전특구도 사실은 낼 수도 있고 또 평화경제특구도 낼 수도 있고 하는데 이거를 다 이렇게 콤바인 해서 받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 건가요? 만약에 포천이나 그런 데 같은 경우는 기회발전특구도 지정받고 평화경제특구도 지정받고 해서 함께 시너지가 돼서 되면 더 좋잖아요. 그런 노력을 좀 두 국장님께서 해 주실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균형발전기획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너무 좋은 의견이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회발전특구하고 평화경제특구는 TF 총괄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래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냐면 기회발전특구와 평화발전특구가 따로 가면 안 된다. 예를 들면 기회발전특구가 됐을 경우 된 거는 기회발전특구로 가고 안 된 것은 또 평화경제특구로 가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교육발전특구도 저는 같이 가야 된다고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지금 말씀하신 인구감소 대책을 같이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서 이것이 사람이 오고, 일자리가 오고 그다음에 문화ㆍ교육까지 같이 와야지 그 실질적인 효과가 나니까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고 TF 할 때 교육청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서 아마 같이 노력하는 게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평화경제특구가 저희가 접경지역이 한 시군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7개 시군입니다.

사실은 그 모든 곳이 다 받아야 되는데 이게 지정돼서 무슨 파주만 받는다든지, 연천만 받는다든지 하면 불균형의 문제가 또 생기잖아요. 이런 거 시군을, 특구 자체를 지역을 겹치게 해서 양쪽 시군이 다 받을 수 있게 하는 식으로 그런 걸 경기도에서 조정해서 만약에 파주시하고 김포시가 연접해 있다 그러면 둘이 같이 있는 땅을 이렇게 해서 거기를 특구로 지정받고 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저희도 그 부분이, 접경지역 시군이 7개 시군이기 때문에 일단 시군에 골고루 전체적인 혜택이 가면 좋겠는데 그 지정이 사실상 7개 시군이 동시에 되기는 현재는 어려울 것 같고…….

동시에 되기는 어려우니까 그냥 같이 이렇게 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통일부나 얘기를 해 보면 대부분 파주, 포천 그나마 큰 시군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가끔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저희도 약간 한 개의 지정이 아니고 분산을 할 수 있으면 분산 배치를 한다든지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셨듯이 이게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같이 고민을 하고 그러니까 경기연구원에서 어떤 정책 과제가 나오면 거기에 우리의 의견이나 그다음에 시군 간담회를 통해서 나온 의견을 좀 첨가해서, 같이 검토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하나의 벨트로 묶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그런 모든 특구를 하나만 아니고 여러 개를 다 한꺼번에 받아서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두 국장님 좀 노력을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잠깐. 지방소멸대응 투자사업에 대해서 작년에 행정감사 지적하려고 하다가 못 했는데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사실은 아주 간단하잖아요. 해야 되는 일이 아주 간단한데 정주여건을 개선해서 서울처럼 살기 좋게 해 주고 그다음에 일할 수 있게 일자리 확보해서 돈 벌 수 있게 해 주고 그리고 마음 편하게 교육받을 수 있게 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만 해 주면 되는데 이 세 가지에 맞춘 사업들에 이 기금을 하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고 정주여건 개선, 일자리는 안 되더라도 정주여건 개선이나 교육환경 개선 같은 경우는 하나의 경기도에서 컨트롤타워가 돼서 그걸 다 해 주면 되는데 이게 지금 건물 올리기에 그냥 다 돈이 투자되고 있고 이게 도대체 왜 지방소멸에 도움이 되는지 이해가 안 되게 돈이 투자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재작년에도 행정감사 때 여러 위원님들, 한두 위원님들이 아니라 다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 그런데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서 이번에는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요. 그래서 저도 위원님 말씀하고 똑같이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걸 아까도 답변드렸지만 파편화된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그래서 균형발전사업부터 해서 아까 나열했던 다양한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북부 대개발도 비전 발표를 했지만 거기에 125개 사업도 있고 그래서요. 그런 리스트를 하나씩 다 만들어 가지고요. 그 각 사업마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을 톱다운 방식으로 시군에서 선택할 수 있고 그다음에 광역적인 효과가 날 수 있는 사업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런데 인구소멸기금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예산의 파이가 저희한테 하는 것이 굉장히 작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지역에 그런 어떤 민원성 사업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좀 어떤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사업들이 올 수는 있는데 그런 한계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면, 정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의정부 출신 최병선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관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2024년도 감사 추진계획에 특정감사 12회가 지금 업무계획서상에 올라와 있거든요. 특정감사 중에 도민 안전 및 도민 요구 특정감사부터 기획 그다음에 긴급 현안 특정감사가 있는데요. 이 각각의 차이를 먼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시군 종합감사는 공공기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저희가 공공기관, 죄송합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시군 종합감사를 3년마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요.

감사관님, 특정감사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아, 특정감사 부분요. 특정감사 부분은 제가 2022년 9월 달에 오고 나서 종합감사 부분만으로는, 정기적인 종합감사 부분만으로는 감사 사각지대가 너무 많고 위원님이라든지 그다음에 도민 제보사항이라든지 언론에서 제기되는 부분이라든지 생활밀착형 부분에서 빠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특정감사 위주로 좀 많이 특정감사를 강화를 했습니다. 저희 도와 소속기관에 대해서도 2023년도 작년에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도와 소속기관 같은 경우에는 특정감사 위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특정감사를 해 보니까 올해 조금 이거를 보완해서 제가 카테고리를 정했는데요. 기존에 저희가 생활밀착형 감사 부분으로 진행해 왔던 소화전 주변 주정차 금지 관리 실태 특정감사라든지 전통시장 화재예방 관리 실태 특정감사라든지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ㆍ유지관리 실태 특정감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도민 안전과 도민 요구 특정감사로서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고요. 그래서 이거를 도민 안전 및 도민 요구 특정감사 카테고리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및 시기별 취약 분야 점검 과제로 4개로 계획을 했고요. 그리고 기획 특정감사로 감사 주제는 미정인데요. 제가 아까 오전에 보고를 드리면서 시대 변화를 반영한 스마트 감사 말씀을 드렸는데 AI라든지 빅데이터 IT기술을 활용한 감사를 해 보겠다고 했는데 이거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주제 선정을 하나 하려고 그거 하나 미정으로 잡아놨고요, 주제를. 그리고 긴급 현안 특정감사를 언론ㆍ도의회ㆍ도민 제보 사항 등 긴급 점검을 위해서 이건 블랭크로 해서 주제를 좀 남겨놨고요. 그리고 도정 모니터링 특정감사로 올해도 경기도에 작년 감사원 감사를 했고 올해 행안부 주관 경기도 감사가 예정돼 있어서 경기도청과 소속기관을 상대로 한 감사 같은 경우에 무리가 있어서 좀 취약한 도정 위험 요인들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저희가 특정 주제를 출연금 그리고 협상에 의한 계약 그리고 공사 수의계약 등 취약 분야 17개 사업으로 감사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럼 요약하자면 23년도에 반응이 좋았던 생활밀착형 감사가 도민 안전 및 도민 요구에 대한 특정감사로 지금 4회가 계획돼 있고 그다음에 기획 특정감사는 감사기법에서 발굴할 때 소셜데이터나 AI를 통해서 특정감사를 시범으로 실행할 계획에 있으시고 그다음에 긴급 현안 특정감사는 아직까지 주제는 미정이 돼 있고 언론ㆍ도의회ㆍ도민 제보 사항은 긴급 점검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의정부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위원이다 보니까 의정부 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의정부가 물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세수 감소에 따른 교부세 감액 등으로 상당히 어렵죠. 상당히 어렵지만 외부의 요인이에요. 그렇죠? 거시적인 요인이고 충분히 예측 가능했다. 국가 중앙정부부터 기초지자체까지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시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 예산도 경기도 1위로 제가 알고 있고 그다음에 경전철, 매년 적자가 발생하는 경전철, 도시철도 운영에 따른 지속적인 특수성이 있는 아주 리스크가 큰 기초지자체거든요. 가용예산이 1년에 500억도 안 되는 그런 기초지자체입니다. 언론을 통해서, 이 사안에 따라서 조사담당관님이 답변을 해 주셔도 됩니다. 의정부시에 이런 언론 기사가 보도가 된 적이 있어요. ‘의정부 재정난’ 단초 대학 지원금 60억 ‘퍼주기 논란’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경기도 그리고 31개 기초지자체에서 총 123억이 대학 지원금으로 나갔어요. 그중에 경기도가 123억 중에 35억이 지원이 됐고요. 나머지 기초지자체 9개에서 87억이 지원금으로 나갔습니다. 그 87억 중에서 의정부시에서만 60억이 관내 3개 대학으로 지원이 됐다고 언론 보도가 되었습니다. 가용예산이 500억인 의정부시에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60억이 대학 지원금으로 나갔다는 그런 언론 보도가 있었거든요. 조사담당관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이런 상황은 만약에 지금 지속적으로 지역에서도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대처 내지는 업무가 어떤 게 있을까요?

경기도에서 이게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저희가 위법성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서 위법하다라는 것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확고하다고 하면 저희가 특정감사를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마침 올해 행안부 주관으로 경기도 종합감사가 5월 16일부터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행안부 감사를 할 때 하고 그걸 봐서 저희가 조치를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의 말미에 보면 행안부에서도 살펴보겠다라고 말미가 그렇게 끝나거든요. 좋습니다. 위법성 검토라 함은 결국에는 그 조례가 발의가 됐고, 그 직전에 조례가 발의가 됐고 아마 위법성 검토 측에서는 이미 상당히 다 적법하게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다만 걸리는 건 지금 경기도와 나머지 기초지자체는 모두 보조금으로, 보조금이란 꼬리표를 달고 대학으로 나갔는데 의정부시만 출연금이에요. 그 둘의 차이는 아시죠, 감사관님?

네.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출연금과 보조금은 상당히 큰 차이가 있잖아요. 출연금 지급을 하려면 일단 효과성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예산 낭비적 요소가 없는지 자체 판단이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부당한 특혜 여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합니다. 더더욱 해당 기관에 대한 출연이 반드시 필요한지 내지는 규모가 적정한지 사전에 충분한 검토 내지는 확신이 있어야 사용용도가 지정이 되지 않고 경상경비로도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출연금은 상당히 제한적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용도가 특정된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5월 달에 일단 행안부 감사가 지금 예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 그 이후에 특정감사로 진행이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주신 거죠?

네. 행안부와 저희가 한번 협의를 해 보고요. 행안부가 사실은 종합감사 때까지 못 기다리면 행안부가 이 자체 단급만으로도 점검 가능하니까 행안부에서 하게 되면 저희가 이중으로 감사가 되니까 일단 협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특정 부분으로 특정감사 그러니까 특별점검을 할지 종합감사 형식으로 할지 여러 가지 부분을 좀 한번 같이 협의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5월 달이면 얼마 안 남았고…….

네, 곧 사전조사가 진행될 겁니다.

사전조사하고 그다음에 협의가 되서 시작하고 그다음에 협의 중에 저한테 업무보고 한번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천의 박상현입니다. 일단 순서대로 감사관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4.0에 따라서 작년에 제가 요청했던 그 스마트 감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어떻게든 정책목표 안에 넣어주시고 일부 시스템적으로 기술을 도입해 주셔서…….

위원님, 죄송합니다. 잘 안 들려가지고요.

아, 그런가요? 감사시스템, 스마트 감사시스템을 일부라도 도입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하나 더 부탁드리면 4페이지, 업무보고서 4페이지에 보면 감사 4.0 비전 및 전략목표, 신뢰받는 감사 및 변화의 경기 구현에 있어서 감사시스템 개선에 스마트 감사시스템 구축을 넘어서서 지금 경기도지사 김동연 도지사님이 이야기하시는 올해 AI 원년으로 삼았기 때문에 스마트 감사시스템을 올해 상반기에 연구용역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걸 끝내고 거기에 생성형 AI를 어떻게 하면 활용을 해서 우리 감사관님들에 관련된 업무를 조금 스마트하고 행정을 효율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것이 2024년도 업무 계획에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적극행정에 관련된 겁니다. 업무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기조실의 조직팀과 논의를 했고요. 적극행정이라고 하는 큰 어젠다라고 해야 될까요? 정책적 목표 또는 업무에 관련돼서 분명히 감사관에 있지만 현재 적극행정에 관련된, 공무원에 관련된 행위, 적극행정에 관련된 활성화 또는 적극행정에 관련된 면책 그다음에 공무원에 관련된 능동적인 제도 운영 이 모든 사항이 감사관 또는 기조실에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적극행정위원회가 경제노동실의 규제개선과 그쪽에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차례 감사관과 기조실에 얘기를 했고 기조실의 조직팀과도 논의를 한 사항이니 감사관님께서 잘 생각해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갑질에 관합니다. 도민권익위원회에 조례안이 올라와 있고 갑질행위도 도민권익위원회가 만일 출범한다면 갑질행위 등 신고ㆍ처리가 이제 도민권익위원회에 업무가 이관이 되게 되는데요. 갑질 조례가 내일 전부개정안이 상정이 되고 실제로 갑질 조례에 관련된 피해자 보호에 관련된 부분이 상당 부분 구체화되고 강화가 됩니다. 그런데 많은 공무원분들이 저한테 의견을 주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막상 갑질 신고를 하게 되면 누가 갑질 신고를 했는지 갑질 대상자가 갑질이라고 지정된 사람이 누구인지 그날 소문이 도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할지에 대해서 감사관님께서 추후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도 갑질의 피해자에 관련된 부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금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2페이지를 보면 종합감사 실무 매뉴얼이라고 하는 파트가 있고 감사업무 혁신안 발표 등등 그다음에 고충민원 처리 등등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하면 저희 감사관님들에 관련된 감사관 소속의 공무원분들이 어떻게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서 조금 스마트하게 할 수 있는지 한 번 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은 이상이고요.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균형발전실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입니다.

사실 균형발전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2023년도 2월의 업무보고서하고 2024년도의 업무보고서를 비교하면서 검토를 했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방금 전에 얘기했던 감사관에서는 발전되는 부분이 명시적으로 되어 있는 반면에 균형발전실에서는 아직, 중요한 부분들을 많이 하셨죠. 예를 들어서 기회특구라고 하든지 아니면 2040 그다음에 북부발전 대전략이라든지 이런 정책적인 요소들과 정책 발굴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개선됐다고 보여지는데 첫 번째, 실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균형발전실이 예를 들어 작년에 업무 추진에 대해서 성과를 잘 내셨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신규, 새롭게 추진하거나 또는 지속에 관련된, 지속사업에 관련된 부분을 언급을 하실 때 신규는 그 신규가 왜 중요한지 그다음에 지속사업은 이게 왜 중요하기 때문인지에 대한 것들이 코멘트가 있으면 업무보고를 받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금 이해하기가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 일단 주요업무 추진실적, 업무보고서 14페이지를 봐주시면 여기에는 분명히 2023년도에 주요업무 실적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17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17페이지를 봐주시면 2023년도의 업무보고에 관련된 내용과 이 꼭짓점들이 대략 유사한 부분들이 있고 심지어 같은 문장들이 굉장히 반복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북부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추진, 굉장히 어려운 사업인 거죠. 그래서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1년 동안 자구 하나 바뀌지 않고 다시 이거를 사용하는 것은 카피 앤 페이스트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이게 이 페이지뿐만 그렇지 않고요. 전체적으로 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 관련된 업무가 루틴하게 돌아가는 것이 많은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실장님께서는 각 담당관에서 올라오는 자료에 있어서 단순하게 루틴하게 반복되는 업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1년이 지나게 되면 무엇이 더 기존 대비해서 좋아지는지, 더 발전적이 되는 것인지를 꼭 검토하셔서 단순하게 숫자만 바꿔서 올리는 것들은 가급적이면 지양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다 집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균형발전담당관 쪽에 관련된 업무보고를 보면 아무래도 여기에서는 조금 몇 가지 주요한 실적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아까 앞에 정승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지역균형발전 관련된 모든 사업이 착수가 되었고 그다음에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도 사실상 다시 운영을 하게 될 거고 무엇보다 제가 관심 있는 건 기회발전특구에 관련된 건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조금 액티브하게 가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제가 라인 바이 라인을 2023년도 보고서와 비교를 했을 때 찾아야지만 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인데요. 그러니까 중요하고 굵직한 이런 업무들이 다른 비교적 업무의 중요도가 낮은 사업에 섞여서 눈에 띄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업무의 중요도와 파급효과를 고려했을 때 중점적으로 균형발전실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균형발전실의 비전 및 목표에 가장 중요한 것들을 우선적으로 되게 잘 눈에 띌 수 있게끔 해 주면 굉장히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업무보고서에 관련된 7페이지를 봐주시면 비전이 명확하게 있죠. 경기북부를 대한민국 성장의 중심으로 견인한다라는 게 있고 아까 방금 언급했던 기회발전특구에 관련된 지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균형발전센터에 관련된 업무라든지 그다음에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가급적이면 점점 발전적이고 지속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조금 눈에 띄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가급적이면 변명 같기도 하지만 루틴한 업무가 많이 있는데 저도 이번에 업무보고를 준비하면서 그걸 다 뺄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작성하는 데 여러 가지 직원들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랬는데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획하고 균형발전에서 루틴한 부분은 가급적이면 삭제를 하고 비전 부분이나 큰 틀에서 북부 발전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걸로 배치해서 업무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마지막으로 이건 기조실에다가 또 누누이 당부하고 방금 감사관에도 당부한 건데 어떻게 하면 생성형 AI를 도입할 수 있는지. 기조실에 선도적으로 도입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아무래도 균형발전실, 저희 기재위에 있는 실국에 더 순차적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다 하라는 건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도입하기 쉬운 부분들을 먼저 고민을 해서 기조실의 경기GPT TF팀과 조금 협력을 하면서 부분적으로 조기에 도입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평화협력국. 평화협력국 조창범 국장님.

평화협력국장 조창범입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지금 감사관, 균형발전실, 평화협력국 다 2023년도 거와 비교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먼저 자료요구를 부탁, 추후입니다. 당장 말고요. 추후 업무보고서 10페이지에, 여기에 국장님이 오셔서 아마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더 큰 평화’라고 하는 키워드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관련돼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추진할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그냥 자료만 조금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올해도 굵직한 걸 좀 많이 하셔야 되더라고요. DMZ에 관련된 조례도 정비해야 되고 그다음에 평화경제특구법에 관련된 부분들도 어떻게든 관철을 시켜서 저희가 평화경제특구에 의해서 특구 지정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북한이탈주민의 부분에 대해서 업무가 많이 개편됐던데 그 부분 같은 경우에도 많이 개편돼서 지금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 것 같고, 특히 마지막으로 캠프그리브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데 평화협력국에 이렇게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 다 잘 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앞에 있는 감사관과 균형발전실과 똑같이 평화협력국에서도 어떻게 하면 생성형 AI를 도입해서 우리 공무원분들의 업무를 조금 경감시키고 좀 더 창의적이고 스마트한 행정을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 주시되 제가 작년에 북한이탈자에 관련된 담당팀하고 논의를 할 때 극소수의 분이 31개 시군에 관련된, 북한이탈자와 관련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부터 노동, 반복적이고 단순한 업무들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자동화시키고 할 수 있는지를 조금 고민을 해 주셔서 지금 하시고 있는 굵직한 사업을 잘 풀어 가시면서도 생성형 AI에 관련된 도입을 고민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는 다 하셨죠? 다 하신 거고 추가질의인데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경자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균형발전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입니다.

지금 2040년 경기북부 발전계획 비전 발표와 수립에 대해서 해 주셨는데 지금 2026년 6월까지 신속 추진한다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랑 맞물려서 이거 비전 발표를 하신 거죠?

어찌 됐든 간에, 그렇습니다. 그거 같이 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행정 부분, 경제 부분 이렇게 나눠서요.

도지사께서 26년 6월까지 최대한 해서 최대한 다음 지선에서는 분도가 될 수 있게끔, 특별자치도가 추진될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신 적이 있어서 그래서 기간을, 목표를 26년 6월까지 신속 추진이라고 했길래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북부 발전계획 대개발에 대해서 전략과 목표를, 이게 지금 경기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이 끝난 내용인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은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행정하고 그걸 서포트 받는 경제 부분인데요. 사실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한 용역은 북부특자도를 위한 각 시군의 발전계획에 대한 것들이고요. 경기도 전체에 관련된 것들은 저희 쪽에서 직원들이 직접 만든 내용이어서 좀 힘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 용역이라고, 용역이 아니고 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저희가 또 북부에서도 회의하고 할 때 3-Zone 클러스터라든가 이런 식의 앞으로 목표와 전략에 대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해 주신 적이 있어서, 그런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역 도의원들도 아직 이걸 인지 못한 의원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하물며 또 특히 이게 우리가 도지사의 공약이고 앞으로 우리 경기도 자체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핵심적인 관건이 되는 상황인데, 뜨거운 감자인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도의원들이 인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이런 부분, 상층 3-Zone 클러스터, 중층 9대 벨트, 하층 시군 인프라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진짜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항상 말은 “균형발전”이라는 막연한, 그러니까 남쪽 남부 의원님들 쪽에서는 북부 균형발전의 필요성에 공감은 하시지만 구체적으로 뭔지 와닿는 부분은 분명히 없습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3-Zone 클러스터가 만들어져서 어떤 식으로 지금 전략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이런 것들을 모든 의원님들과 공유를 해야 스텝을 맞춰서 집행부랑 도의회가 같이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한눈, 저는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 보고 참 멋지게 플랜을 짜시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하는지 참 좋구나 했는데 이런 것들이 같이 공유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지금 우리 실장님 오시고 나서 참 열심히 해 주시고 저도 북부특자도특위 위원으로 있고 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도 만들어져서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계속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번에 도정질의에서 윤종영, 자당의 윤종영 의원님하고 또 도정질의를 도지사하고 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중앙정부에 가서도 말씀을 드린 적도 있고 이게 북부균형발전 차원에서 이게 지금 누구의 공약사항이 아니고 정치적인 그게 아니라 북부 주민들을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정책들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다뤄줘야 되고 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특자도라는 것은 우리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김영삼 대통령 때도 분도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던 부분이고 정말로 중첩규제라는 것 때문에 경기도, 같은 수도권이라는 것에 있어서도 북부는 수도권의 역할을 제대로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북부균형발전 차원에서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한동훈 장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죠. 비대위원장님께서 북자도 설치와 서울 편입의 양립을 하겠다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로, 우리도 지사의 진정성을 보고 있죠. 그래서 지금 계속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고 전략과 비전이 발표가 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정말로 우리가 도민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주민투표도 웨이팅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북자도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같이 소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통을 해야 되고 그다음 집권여당에서도 지금 공약으로 이 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해서 언급을 해 줬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지사도 이게 정말, 그런데 지금 윤종영 의원이 질의했더니 “어젠다, 주도권 필요 없고 제게는 중요하지 않다.”, “어젠다보다 일이 되는 게 중요하다.” 저 너무……. 이 멘트만 보면 좋아요. 근데 그 앞에 어떻게 했냐면 그전의 작업들은 항상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계속 기사, 인스타, SNS 같은 데 보면 “항상 정치쇼다.” 하고 비난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가 이 부분에 있어서, 도지사님께서는 정말 지금 일을 하셔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행부도 이렇게 지금 일을 만들어서 이제 플랜을 만들었고 그전에 저희가 행안부 갔다 왔을 때도 행안부에서는 “경기도와 소통한 적 없다.”, “경기도에서 어떤 식으로 한 것도 없다.”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특자도추진단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많이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로 진짜 지사님께서도, 계속 지금 경기도의회에서도 특위에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도민들을 위한 것이라는 방향성이 올바른 건데 지사님이 만약 여당에서도 그렇게 했다면 좋습니다. 열심히 하십시다. 메가시티는 그러니까 메가시티라는 것이 경기도에서 어떻게 보면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북자도에 대해서 했으면 같이 양론에서 “지금 같이 의논하고 소통해서 주민들 위해서 합시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일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말은 해 놓고 그리고 뒤에서는 “아니다.”, “정치쇼다.”, “안 된다.” 근데 그렇게 치면 행정조직 개편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메가시티 힘든 거 알죠, 당연히. 북자도 추진도 쉽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맥락인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메가시티랑 김포 문제가 나왔던 거 근본 문제를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데 우리 북자도에 지금 김포를 빼고 10개 시군 그러니까 우리 김성원 의원님은 11개 특별법 할 때 김포까지 포함해서 11개 시군을 얘기했었고 경기도에서는 ‘김포는 너희가 선택해라.’ 그리고 10개 시군에 대해서 했던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누가 봐도 ‘너희는 깍두기 너희가 결정해, 어디 가든.’ 그럼 그분들 입장에서는 생존권이 걸려 있는데 당연히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온 건데 그러면 그거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분들은 경기도민 아닙니까? 경기도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정말 경기도에서 어떻게 할 수 있게 비전을 제시해 줘야 된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전 제시하는 부분을 가지고 지사랑 가셔서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비전을 해야지 먼저 비난부터 하기 시작하고 하면 저는 그거는 정말 같은 경기도민 입장에서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서울 인접했다 보니까 항상 그런 말들은 나와 있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어려운 건 실장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 지사가 일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면 저는 이 말을 계속 좀 책임을 가지고, 이 멘트의 책임을 가지고 얘기를,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이 되는 게 중요하다면 집권여당과 정말 정치쇼인, 그러니까 제가 지금 도지사한테 말씀, 정치쇼 그만하시고 SNS에 자꾸 그런 글 올리지 마시고 집권여당과 소통해서 정말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북부특별자치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또 열변을 토했네요.

정경자 위원님 북부발전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많은…….

네, 제가 북부 의원이다 보니까.

많은 도움을 주셨고요. 그런데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길게 말씀드릴 건 아닐 것 같고 북부특별자치도에서도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고 상황이나 이런 건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저는 대개발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건 딱 하나입니다. 뭐 이게 진정성의 문제라고 저는 보고요.

그렇죠.

양쪽 다 진정성의 문제라고 보고 저희 쪽에서는 아까도 위원님께서 칭찬해 주신 것처럼 9월 25일부터 차근차근 그전부터, 그리고 제가 와서 또 경제 부분 차근차근 준비를 했고 그런 와중에 갑작스럽게 돌출된 부분도 있다는 것은 조금 정경자 위원님께서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뚜벅뚜벅 꾸준히 저희는 걸어가고 있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설명이 부족한 걸 수도 있는데 비전만 아니냐라고 자꾸 하시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125개 사업이 계속 있고 5개 분과위원회 제가 한 번씩 다 했고 계속 갈 겁니다. 책임 실국장제를 지정해서 계속 챙길 거면 그러면 새로운 어젠다와 협력사업 같은 게 다 나올 거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반영될 거고 해서 진짜 하나씩 다져가면서 할 거고요.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기후에서도 제가 설명을 했고 그다음에 특자도에서 10개 시군 다 돌아다니면서 이거에 대한 설명도 좀 있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알죠. 실장님 노력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 또 하나는,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고 위원님들께도 사실은 필요로 하시는 위원님이나 국회의원님들 다 자료 드렸었는데요. 그 외에 더 필요하시다면 드리고 아니면 일괄적으로 드릴 것도 제가 용의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가 서부권 대개발하고 동부권 대개발도 최근에 저희 쪽에서 파생되면서 도시주택실하고 같이 협업해서 발표가 됐고요. 거기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를 앞두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공약화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도민들을 위해서 되게 좋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양쪽 당의 중앙당에다가 이 계획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은 제출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확산을 시키고 있으니까요, 한번 봐주시면 진정성 있게 가고 또 변화를 시키는 데 노력하고 있다는 거를 좀 아시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원하는 게 그겁니다. 균형성 있게 균형감 있게 정말로 진짜 도민들한테 실질적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모르지 않지 않습니까? 도지사 열정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이런 것 때문에 반감이 되는 부분이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우리 위원들도 도의회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고 지금 오후석 부지사님하고 우리 실장님하고 정말 열심히 하고 다니시고 10개 시군, 11개 시군, 다른 남부 쪽도 마찬가지고 다니시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퇴색되지 않게끔 실질적으로 도민들한테 말씀처럼 가장 중요한 게 도민들의 입장에서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진정성을 우리가 보여드려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핑퐁게임으로 정치싸움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이 되는 게 중요하다. 저는 이 부분을 계속 도지사한테 끌고 갈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병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러니까 북부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이제 정부에서도 기회발전특구, 평화경제특구, 교육발전특구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비수도권에서 기회발전특구를 좀 했었고 우리 수도권에서는 또 북부는 열외인가 걱정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어쨌든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이 추가되는 바람에 우리가 경기도 북부 쪽에서도 8개인가요?

네.

같이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래서 작년 7월에 제가 연천 윤종영 의원님하고 연천에 가서 이런 기회발전특구, 평화경제특구 그거를 선정을 위해서 정책토론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민들도 엄청 아주 관심을 가지고 많이 오셔서 했었고 그게 저희가 7월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는 이게 특구 따로 그러니까 기회발전특구 따로, 평화경제특구 따로 그다음 교육청에서 하는 교육발전특구 따로 평화협력국, 균형발전실, 교육청 따로따로 가면 솔직히 겹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정말 같이 협력해서 했으면 좋겠다, 칸막이 행정하지 마시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질의를 드릴까 했었는데 아까 이병숙 위원님이 질문하시면서 대답해 주시기를 TF팀을 벌써 만들어서, 정말 역시 경기도가 앞장서서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는 또 상대적으로 소외가 돼서 그래서 또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게. 그러니까 북부에서 정말 이 부분이 우리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정책토론회를 7월에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기회발전특구 조성의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작년 11월에 추진을 하셨더라고요?

네.

너무 늦지 않았나요? 강원도 같은 경우는 훨씬 빨리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조금 늦지 않았을까 걱정을 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적어주신 자료에는 “용역기간 중에 혹시나 산업부 공모 시가 있으면 먼저 제출 기한을 맞추고 사후 보완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좀 아쉬운 거예요.

답변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약간 그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은 제가 오기 전부터 벌써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실질적으로 대구시만 지금 선제적으로 하고 있고 그걸 저희가 7월 달에 발견을 해서 바로 용역 추경에 세워서 바로 발주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마 최근까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아마 두 번째 용역을 전체 17개 중에서 두 번째 용역, 실제적인 용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추경이 9월 달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바로 발주해서 그나마 좀 빨리 한 거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늦을 수도 있지만 기본계획은 벌써 한 상태고 실질적으로 이거는 프로포즈를 하는 제안서를 작성하는 단계의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아, 프로포절용으로. 그러면 기본계획은 벌써 다 따로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네, 이성영 박사 경기개발연구원에서요. 벌써…….

근데 여기 내용은 ‘특구 조성 기본계획수립 용역 추진’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당연히…….

네, 명칭이 좀 그렇게 돼 있는데.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이렇게 해서 어쨌든 많은 부분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첩규제라는 것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든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그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좀 해서 특구라는 것을 통해서 어쨌든 우리가 해결 돌파구, 일말의 돌파구가 생기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지금 평화협력국장님께서 해서…….

네, 평화협력국장입니다.

평화경제특구에 대해서는 여기 업무보고한 내용을 봤더니 지금 쭉 봤는데 제가 좀 약간 뭐라고……. 거슬려야 된다고 생각해야 되나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시군 관계기관과 간담회도 개최하셨고 면담도 다 하셨고 했는데 특구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서, 지금 14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 중간에 ‘특구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 중심의 조성방안 논의 및 협조’라고 적혀 있어요. 저는 되게 뭔가 이게 쉽게 넘어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역 국회의원 중심의 조성방안이라는 이 멘트가 어떻게 나왔을까 싶네요.

이게 표현상 좀 저도 지금 읽어보면서 거슬리는데요. 이게 무슨 내용이었냐 하면 기본계획의 구상을 금년도에 통일부에서 하니까 아무래도 시군의 내용을 의견을 수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군간담회나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이 전부 다 참석하는 이러한 전문가들이 토론 집단의 의견을 거쳐서, 의견 수렴해서 통일부에다가 경기도의 입장을 정리해서 주겠다는 내용이었는데 이것 자체가 조금 그렇게 표현상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위에도 시군 관계기관, 어떻게 보면 지금 총선이 곧 있지 않습니까?

네.

총선 끝나고 나면 국회의원은 언제든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래서 국회의원 중심이라고 그러면 이거는 총선과 맞물려서 이게 뭐지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뿐더러 나중에 바뀌었을 때 그러면 업무의 연속성도 분명히 또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시장 관계기관과 간담회도 하셨고 또 그 지역 국회의원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도의원들도 있었고 면담도 다 하셨는데 그래서 같이 모든 것을 최종 조율하셔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국회의원 중심이다라니까 저는 좀 이 부분은 조금 많이 하려고 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마지막 균형발전실장님께…….

네, 균형발전기획실장입니다.

제가 작년에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했던 거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김근용 위원님도 질의해 주셨고 했는데 정말 이게 아까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사업이 북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SOC 사업은 정말 많이 하고 예산도 많이 반영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일회성, 말씀하신 파편화 개념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지속가능한 연속성에서 좀 보고 그래서 사업평가나 컨설팅 개념으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 균형발전지원센터가 필요하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이걸 만든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정말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 또 걱정해 주셨지만. 우선은 그때도 저도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3명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했을 때 처음에 충분히 가능하시고 그다음에 안 되면 또 추가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계속 우리 도의회와 소통하면서 정말로 진정 어린,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진정성이 도민들한테 어필이 될 수 있도록 균형발전지원센터도 그렇게 운영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정경자 위원님께서 토대를 마련해 주셨고 여기 있는 기재위 위원님들 덕분에 센터가 잘 출범하게 된 것 같고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한 가지 제가 발언 답변 중에서 좀 정정할게요. 기회발전특구 전에 한 거는 기본방향, 방침에 대한 용역은 벌써 했고요. 그다음에 그러면서 이번에는 용역 명칭이 기본계획이라고 그러니까 좀 그런데요. 저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1기 신도시 갔을 때도 그전에는 국토부의 기본방침 용역 그다음에 지금 도에 와서 기본계획 용역이 진행되는 것처럼 그 명칭이 기본계획이고요.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듯이 프로포즈를 위한 작업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정승현 위원님 보충질의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