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성기황 의원 발언

제373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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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유영일입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1건을 심사하고 업무협약에 대한 2건 그리고 2024년도 실국별 업무 및 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호준 의원 대표발의)(유호준ㆍ이기형ㆍ김옥순ㆍ김미숙ㆍ김동희ㆍ박옥분ㆍ고은정ㆍ조성환ㆍ이영희ㆍ유경현ㆍ김성수(안양1)ㆍ이기환ㆍ유종상ㆍ성기황ㆍ국중범ㆍ서현옥ㆍ최만식ㆍ김용성 의원 발의)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입니다.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유호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유호준의원

위원장님, 가능하다면 의사진행발언…….

영일

유영일위원장

네.

유호준의원

저희가 이번에 해당 의안 심사를 위해서 저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서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하시고…….」하는 위원 있음

영일

유영일위원장

제안설명하시고 검토보고받고 그러고 하겠습니다.

유호준의원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남양주 출신 유호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와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는 이 조례에 따라서 경기도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청사 내에 1회용 컵 반입을 금지했고 올해 1월부터는 배달음식의 1회용기 사용도 금지하는 등 1회용품 제로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1회용품을 사용하는 문화는 남아 있고 어제 열렸던 도시주택실 업무보고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경기도에서 반기별로 추진하는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우리 경기도의회만 하더라도 아직까지 1회용품을 많이 구매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고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1회용품 줄이기 종합대책의 실행근거를 조금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그리고 경기도의회 및 모든 공공기관은 1회용품을 일체 사용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조례도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 다회용품 등 대체재 사용으로 소모성 물품구입비 등 예산 절감이 가능한 경우, 홍보물ㆍ기념품 제작, 후생복지 등에 공공기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만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한 것으로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여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예산을 지원받는 회의 및 행사뿐만 아니라 축제에서도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추가하였으며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청사 내 매점ㆍ식당ㆍ커피전문점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기존의 “권고”를 “노력”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노력”이란 공공기관의 장이 각 업체와 운영 계약 시 1회용품을 제공하거나 판매하지 않는 업체와 계약하려는 노력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실태조사 시 조사의 품목에 대한 혼선을 없애기 위해 법령에 근거하도록 하였으며 그 결과를 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해당 의회 상임위원회에도 보고하도록 하여 면밀한 점검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일

유영일위원장

유호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성해

신성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2월 5일 유호준 의원 등 18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2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1. 제안이유 및 2.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 및 타당성입니다.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1회용품의 사용을 선도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되나 공공기관의 예산을 지원받는 회의 및 행사ㆍ축제 등에서도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하도록 정한 것은 상위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1회용품의 사용제한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에게도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단서조항에 근거하여 조례의 개정범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내용별 검토입니다. 안 제4조제2항에서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에 1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목표를 포함하도록 정한 것은 목표의 진행상황 및 달성 정도를 측정하고 계획의 수립과 평가를 용이하게 하려는 것으로 저감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제1항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 다회용품 등 대체재 사용으로 소모성 물품구입비 등의 예산 절감이 가능한 경우 등에 한하여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한 사항을 삭제하고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 사용을 전면 금지하도록 정한 것으로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1회용품 줄이기 종합대책 정책방향과 부합하는 조치로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폐기물의 최소화 및 자원절약 등 환경문제 해소에 경기도 및 공공기관의 모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유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제2항에서 공공기관의 예산을 지원받는 실내외 회의 및 행사ㆍ축제 등에서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하도록 정한 것은 1회용품 사용제한의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1회용품의 사용 저감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되나 상위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받지 않는 민간기관 또는 기업 등에게 공공기관의 예산을 지원받는 것만으로 그 의사와 무관하게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는 것에 대하여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단서조항에 대한 위반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입법정책담당관에서 지방자치법 제28조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위반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법제처도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 동일한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안 제5조제5항에서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청사 안의 매점ㆍ식당ㆍ커피전문점 등에서 1회용품을 제공하거나 판매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는 것을 “노력하여야 한다.”로 변경한 것은 공공기관 청사 안에서의 1회용품 사용이 실질적으로 근절되도록 공공기관의 장에게 책임을 부과하고 시행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독려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되나 공공기관의 장에게 책임을 부과하더라도 매점ㆍ식당ㆍ커피전문점 등에서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려는 노력의 당사자는 사업자가 되어야 하므로 공공기관의 장은 사업자에게 해당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실질적인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7조제1항에서 매년 반기별로 시행하도록 한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5조 별표1에 따른 1회용품 제품별로 구분하여 조사하도록 정한 것은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여 조사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조사결과를 부서ㆍ기관별로 분류하여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정한 것은 폐기물 발생 억제 등 환경보호를 위한 기관별 노력과 성과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공공기관의 투명성ㆍ효율성 제고 및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고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환경정책에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제3항에서 도지사는 1회용품 사용 실태조사 결과를 경기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정한 것은 경기도의회가 1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의 추진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정책의 실효성 향상 및 모니터링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1회용품 사용제한을 확대하고 1회용품 사용 실태조사 방법의 구체화 및 조사결과 공개 의무화 등을 통해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공공기관의 예산이 수반되는 회의 등에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일

유영일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0시 14분인데요. 최대한 빨리 할까요?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가 잠시 정회를 했는데요. 저희가 정회 중에 심도 있게 논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1회용품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가나 관계자 등의 토론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또 정리를 해서 보완을 하는 게 좀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견에 따라서 다음 회기 때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심사를 보류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가 보류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 RE100 거래 플랫폼 업무협약(안) 사전보고 3. 경기도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특별보증 업무협약 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의사일정 제2항입니다. 경기 RE100 거래 플랫폼 업무협약(안)에 대한 보고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특별보증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현종

백현종위원

위원장님, 보고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 한 30초만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 건 관련해서.

영일

유영일위원장

네, 백현종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현종

백현종위원

시작하기 전에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이거 지금 오늘 사전보고하고 업무협약 보고 2건을 주셨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전문위원실로 언제 제출을 해 주신 거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전문위원실 제출 시점은…….

현종

백현종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다른 실국을 할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업무보고서라든가 우리가 행감 자료 같은 것은 사전에 파일로도 제출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검토할 시간이 있어요. 근데 이게 경기도 관행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협약서라든가 보고서는 꼭 당일 날 오면 책상에 올라와 있거든요. 전혀 사전에 검토할 시간이 없었는데 파일로 이게 미리 제출된 적이 있나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저는 2월 8일 날 전문위원실로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

파일로도 제출이 됐었고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파일로도 다 제출이 됐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

네.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실은 이거 우리가 좀, 이게 항상 협약서나 이런 부분들은 당일 날 제출이 돼서 우리가 검토할 시간이 없거든요. 우리가 지금 제도상으로 전문 정책지원관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거 다른 부서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협약서라든가 이런 보고서 갑자기 이렇게 안건으로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꼭 사전에 우리 위원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를 꼭 한 2~3일 전에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꼭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일

유영일위원장

그럼 전문위원실 잘 챙겨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차성수 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시작하기에 앞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시간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

네, 감사합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입니다. 경기 RE100 거래 플랫폼 업무협약(안)에 대해 사전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 RE100 거래 플랫폼은 자가용 태양광 발전량 인증서를 발급ㆍ거래하는 플랫폼입니다. 도내 기업의 RE100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현행 RE100 인증 시 누락되고 있는 자가용 태양광에 시간 단위 발전량을 인증하고 인증서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경기도가 보급 지원한 자가소비형 태양광으로 도민이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도내 RE100 수요기업에 제공하고 기업 참여를 통해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 RE100 거래 플랫폼 업무협약(안)에 대한 사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 RE100 거래 플랫폼 업무협약(안) 사전보고 이어서 할까요?

영일

유영일위원장

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경기도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특별보증 업무협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협약은 도와 경기신용보증재단 그리고 최저 제안 금리 순으로 정한 4개 은행과 상품운용 조건을 정하기 위해 협약하는 사항입니다. 기후테크 기업, 에너지 효율화 시설, 태양광 시설, 일회용품 대체재 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보증상품으로서 어려운 경제상황에 따른 신용문제를 해결해 주고 추가로 2% 이자 감면을 통해 시중 신용금리보다 3~4% 낮은 평균 3.2%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경기도 대표 기후금융 상품으로서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참여하는 기업을 지원함으로써 경기 RE100 달성에 윤활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특별보증 업무협약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특별보증 업무협약 보고

영일

유영일위원장

차성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인데요.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 방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거수로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김태형 위원님.

태형

김태형위원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만 질문을 좀 해 드릴 건데요. 이게 지금 쉽게 이해를 하면 우리가 도민 참여형으로 태양광 발전을 하고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REC 발행해 갖고 플랫폼 만들어서 거래될 수 있게끔 하겠다는 거잖아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태형

김태형위원

그러면 그 개개인이 발전사업자 같은 거 등록이나 뭘 해야 되지 않나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에너지공단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플랫폼을 구축하면, 지금까지 자가소비형은 너무 작기 때문에 REC가 안 되니까요.

태형

김태형위원

그렇죠. 안 나오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거를 지금 VPP 하듯이 여기 플랫폼에 등록을 하면 조그마한 태양광을 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REC만큼이 되면 그거를 거래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플랫폼입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그렇게 해서 나온 수익을 다시 재분배하고 하는 그런 논의구조로 하겠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그럼 참여하신 분들한테 그 REC에 대한 수익을 재분배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겁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따로 일반 도민들은 그냥 참여하고, 이거는 홍보를 잘해야겠네요. 그렇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홍보를 중요…….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경기도가 재정 지원해서 태양광 설비 들어가는 데, 그러니까 규모 자체는 상관이 없고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태형

김태형위원

발전량 자체는 상관없고? 조금이라도 그럼…….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자가용이니까 이제 소규모 보통…….

태형

김태형위원

소규모일 텐데 엄청 소규모라, 그러니까 이왕이면 모든 태양광 보급 가구에다 이걸 가입시키는 게 좋겠네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가장 아이디얼한 거는…….

태형

김태형위원

아이디얼한 건 그거겠네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REC를 받지 못하는 적은 규모는 모두 가입을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것이 될 것 같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보니까 이제 플랫폼 제작사도 별도로 협약을 한다고 하셨는데 아직 결정된 바는 없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아직 선정이 안 돼서요.

태형

김태형위원

그러면 그 플랫폼 제작사가 비용 자가로 플랫폼을 개발하는 구조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재정이나 뭔가 투입이 돼야 되는 구조입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자가로 만들어서 거기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볼 생각입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그러면 경기 RE100 플랫폼하고 통합시켜서 아예 탑재를 시키겠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탑재를 시켜서 돌아갈 수 있도록…….

태형

김태형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혹시 비용이 발생하면 우리 RE100 플랫폼 만들 때 좀 더 노력을 하면 아예 거기다 그냥 우리 쪽에서 만들어서 탑재시키는 것도 괜찮은 생각이고 하는데 비용 발생이 안 된다고 하시니…….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현재 구조로는 지금, 네.

태형

김태형위원

그러니까 플랫폼 제작사도 비용이 발생하는 거는 확답을 해 주셔야 돼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수수료, 근데 모르겠습니다. 개별, 개개인들이 발행하는 REC 발행에서 나오는 수수료 그건 저도 아직 예측이 안 되니까, 총합이 얼마나 될지. 이게 커지면 그 수수료로 될 것 같은데 걱정스러운 게 플랫폼 같은 거 만들었는데 처음에 이게 여기는 아니겠지만 지금 다른 큰 SOC 같은 건 MRG 같은 것 때문에 재정에서 많은 돈 또 이렇게 채워주고 하는 그런 구조가 됐잖아요. 그게 대표적인 게 저는 지금 배달특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계속 경기도가 운영비를 줘요, 자체로 소화를 못 하고. 이제 그런 구조가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그거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 특별보증 업무협약을 할 때 지금 6개 기관이 협약을 하는 거잖아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태형

김태형위원

특정을……. 이게 회의록에 남겨서 그러는데 경기도에 보면 1금고가 있고 그런데 2금고가 빠졌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아, 그 부분은 2금고 우리…….

태형

김태형위원

지금 말씀하기 곤란한 내용이면 별도로 얘기, 저는 그냥 이게 보면은 당연히 그냥 상식적으로 편하게 생각을 하면 1금고, 2금고 있는데 1금고가 들어오고 2금고는 왜 빠졌지? 제한적인가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그런 건 없었습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건 실무자…….

래혁

박래혁기후환경정책과장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입니다. 저희가 전체 은행을 대상으로 공모를 했고요.

태형

김태형위원

비딩(bidding)은 했는데.

래혁

박래혁기후환경정책과장

네, 공모를 했는데 이제 다들 참여는 하셨는데 저희는 금리가 너무 높으면 저희가 2%를 추가보전을 해 주더라도…….

태형

김태형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자 부분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잖아요?

래혁

박래혁기후환경정책과장

네, 3% 초반대의 금리를 제안한 4개의 은행이랑만 협약을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영일

유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두

유영두위원

광주 출신 유영두 위원입니다. 7페이지 보면요, 총 지원규모가 1,000억 원이에요. 그렇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영두

유영두위원

그다음에 태양광 기업이 500억 원, 에너지 효율화 노력기업 300억 원, 일회용품 대체재 생산기업 100억 원, 기후테크 육성기업이 100억 원으로 돼 있는데 지원대상이 1번부터 9개까지 돼 있어요. 그렇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영두

유영두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대출조건이 돼 있어요. 기업별 대출한도는 중소기업은 500만 원 이내, 소상공인은 100만 원 이내로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1,000억을 산출한 것은 여기 중소기업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태양광 설치 제조기업이 됐든 신재생에너지 KS를 인정하는 기업이 됐든 이거를, 그래서 500만 원, 소상공인은 100만 원 이거를 지금 데이터를 다 뽑고서 이렇게 정하신 겁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500만 원이 아니라 500백만원이라서요, 5억 원입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죄송합니다. 5억 원하고 소상공인이 돼 있잖아요. 1억 원.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영두

유영두위원

그런데 이거를 어떤 데이터를 갖고서 5억, 1억 이렇게 산정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구체적인 데이터로 숫자화하지는 않았는데요.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게 적정한 비용이 이 정도다라는 경험적 판단에 의한 것들이라고 보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아, 경험적으로. 그럼 만약에 갈수록 어떤 태양광이라든가 기후에너지가 핫한 이슈로 갈 텐데, 계속해서. 그러면 만약에 이게 더 늘어난다,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지원 못 한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올해는 당해연도이기 때문에요, 계속적으로 이게 수요가 발생한다고 그러면 이건 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그러면 그 선정을 할 때도 여기 지원대상이 9개 항목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보면 9번 같은 경우에는 “협약기관 간 상호 합의에 따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노력이 인정되는 기업” 그렇죠? 이게 대단히 애매모호한 거예요. “노력이 인정되는 기업” 그러면 대다수 다라고 표현하는 게 빨라요. 그런데 “노력이 인정되는 기업” 그럼 노력 안 하는 기업이 있나요? 그래서 이게 지원대상의 9번에 보면 이게 말귀가 대단히 애매모호해요. “협약기관 간 상호 합의에 따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노력이 인정…….” 이래서 말이라는 말은 다 갖다 붙였어요, 지금. 그렇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약간 모호성은 있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보통 예측하지 못한 것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보통 이렇게…….

영두

유영두위원

그래서 제가 왜냐하면 이거 보고서 그러면 중소기업, 소상공 해서 이게 결론은 선정 기준이, 중소기업이 이 문구를 보면 “나도 대응하고 노력하는 기업이야. 할 수 있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래서 이 문구가 조금 걸리는 면이 있다. 어떻게 이거 말고 좀 누가 봐도 “그래, 이런 기업이 해야지.”라는 게 맞지 이거 말만 되게 길지 애매모호한 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중소기업이 됐든 소상공인이 됐든 선정하실 때 어떤 좀 거기에 걸맞게 지원대상이 포함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9번에 대해서는 고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게 중소기업 지원을 할 때 일반 기업에다가 상관없는 내용을 막 지원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기후위기하고 관련된 내용을 지원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부가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도록 저희가 계속 다듬도록 하겠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네. 이거는 충분히, 나도 노력하겠다는데. 그렇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알겠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문구가 애매모호하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이해를 했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그래서 정말 필요한 기업들이, 정말 꼭 해야 되는 기업들이 선정돼서 이게 취지에 맞게끔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유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임창휘 위원님.

임창휘위원

감사합니다. 중소기업 업무협약 관련해서 대상을 보면 크게 네 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는데요. 거기 보면 태양광을 설치하는 기업ㆍ제조ㆍ관리가 같이 묶여 있습니다. 하지만 태양광을 만드는, 제조하는 업체와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 시장에서 보면 생산하는, 공급하는 측과 그거를 설치하는 수요의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같은 카테고리 안에 넣는 이유를 여쭤보고 싶고.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예를 들어서 태양광을 설치한, 기업의 부지에 설치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자에 대한 상환이라든지 원금상환도 전기생산에 대한 수익금으로 할 수 있지만 태양광 패널을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업체 쪽은 그거에 대한 이자상환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도 생산과 수요고, 아니, 공급과 수요고. 또 그걸 상환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다른데 이렇게 하나의 풀에 묶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이게 지원대상은 더 세분화되어 가지고 7조에 나와 있어서요. 그러니까 제조하는 데하고 설치하는 데는 시공하는 업체나 이런 거하고 다 있는데 태양광에 관련된 어쨌든 공급 사이드의 부분이다라는 것을 카테고리를 만들면서 그렇게 표현이 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7조의 지원대상에 보면 제조기업이나 관리기업이나 이런 것은 분리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요. 카테고리상 그렇게 만들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창휘위원

그러면 태양광 설치기업은 태양광을 설치해서 전기생산한 비용을 받을 수 있는 업체는 맞는 거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맞습니다.

임창휘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이자상환이라든지 원금에 대한 상환이 더 명확하거든요. 전기에 대한 생산비용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금리의 조건이라든지 그런 게 훨씬 더 협상력이 좋을 텐데 굳이 하나로 묶음으로써 오히려 더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 부분은 카테고리를 구성하면서 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원할 때는 개별 기업들이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염려를 안 하셔도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임창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산 관리업체에 대한 현재와 같은 업무협약과 지원은 정말 저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향후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아마 지금 이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풀을 어떻게 더 키울 것인가 그리고 그 풀을 아예 나눠서 고민하시는 것도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임창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유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근

문병근위원

수원의 문병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사님 어떻게 차 한 대 선물해 드렸습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저희가 뭐, 아직 못 해 드렸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파악은 해 보셨어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자산으로 잡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말씀드린 상황하고 동일합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그래서 저는 지사님이 먼저 선두에서 솔선수범하고 모범을 보여줘야 된다. 지금 RE100 관련 사업비가 토털 얼마였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토털은 그게 영역따라 다르지만 천몇백 억……. RE100 관련해서 취합은 안 해서요, 항목별로 돼 있어서. 저희가 다시 취합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도에 여러, 우리 환경국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국에도 예산이 다 있어요. 그렇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맞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그 전체 토털, 총 예산이 얼마인지 한번 파악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지금 우리 환경국의 2024년도 업무 추진계획을 보면 태양광에만 치중이 돼 있거든요. 태양광에만 치중이 돼 있는데 지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풍력이라든가 수력이라든가 바이오에너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토해 보신 적 있어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지난번에 지적해 주시고 일단은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의 다각화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모로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화호 같은 경우는 또 수자원공사가 조력도 더 확대를 한다고 하고, 그런데 경기도가 다른 데보다는 풍력자원이 조금 약해서 그것들로 확대하려고 하는데 계속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소수력도…….

병근

문병근위원

아니, 뭐 풍력자원 관련해서 서해안벨트에 보면 지금도 풍력발전기 설치돼 있는 데 있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병근

문병근위원

그 데이터 혹시 가지고 계세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경기도 쪽은 뭐 특별히 가지고……. 대체로 인천 쪽 데이터들이 많아서요. 경기도 데이터들은 별도로 지금 확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대부도에 가면 설치돼 있는 걸 내가 봤는데 거기에 대한 데이터도 없어요? 과장님! 그 데이터 있잖아요.

연지

김연지에너지산업과장

네, 에너지산업과 김연지입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그 데이터 정리해서 가지고 저한테 별도로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연지

김연지에너지산업과장

서해안 쪽의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서해안 쪽에 풍력자원을 파악했을 때는 잠재량은 해상풍력으로는 0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특구 용역 추진 중인데 바이오에너지는 잠재량이 있어서 바이오 잠재량을 개발하는 걸 좀 집중적으로 보고 있고요. 서해안 전체 풍력 데이터는 제가 위원님께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수력은 검토해 보셨어요, 그럼?

연지

김연지에너지산업과장

수력이요?

병근

문병근위원

네.

연지

김연지에너지산업과장

수력은 경기도에서 지금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소수력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조력발전을 대규모로 증설하면, 조력발전을 증설할 경우에 시화호 수질이 대폭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나서요. 거기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와 삼성전자, 그러니까 조력발전을 증설하고 삼성전자에 재생에너지 공급하는 것을 수자원공사와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연구용역이라든지 그 결과치들, 데이터들 가지고 나중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지

김연지에너지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말씀하신 대로 태양광 이외에 전체적인 것들에 대한 검토나 추진에 대해서는 저희 별도로 또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유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 RE100 거래 플랫폼 업무협약(안) 보고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특별보증 업무협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4. 2024년도 업무보고 및 2023년도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계속) - 기후환경에너지국,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수자원본부, 경기국제공항추진단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의사일정 제4항입니다. 2024년도 업무보고 및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차성수 국장님, 우리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2024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도정 정책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경기도의 기후환경에너지정책이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기후환경에너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래혁 기후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상철 기후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연지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최종일 에너지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윤성 대기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박대근 환경보건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서진석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 사) 이정수 정원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16쪽 일반현황과 2023년도 주요성과 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4년 비전 및 핵심전략입니다. 19쪽입니다. 기후변화 선제적 대응으로 경기도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8대 정책목표, 34개 핵심 전략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8대 정책목표는 첫째, 지속가능한 기후환경정책 추진으로 탄소중립 실현, 둘째, 과학 기반 사전 예방적 기후ㆍ환경행정 구현, 셋째, 에너지 전환을 위한 차질 없는 경기 RE100 추진, 넷째, 도민 모두가 누리는 에너지복지 실현, 다섯째, 건강하고 쾌적한 청정 경기 조성, 여섯째, 기후위기 시대,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로의 전환, 일곱째, 함께 만드는 깨끗한 경기도, 여덟째, 탄소흡수원 확충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첫째, 23쪽에서 30쪽입니다. 지속가능한 환경정책 추진으로 탄소중립 실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선도하기 위해 기능을 확대한 탄소중립 추진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탄소중립 정책 실행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경기도형 탄소중립학교, 경기도 탄소중립 도민추진단을 운영하여 모든 세대와 함께하는 도민 중심의 참여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더 나은 환경과 지속가능한 에너지생태계 조성을 위해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기능을 확대하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를 통해 국내외 민관 거버너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7쪽입니다. 지역 주도 탄소중립 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통한 건축물 설계기준을 점진적으로 강화하고 경기 RE100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생태계보전부담금 관리 강화를 통해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 훼손 및 탄소흡수원이 감소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경기 생물다양성 전략을 수립하고 생물다양성 탐사 확대로 도민 인식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우수 생태계 보전 및 생태계 훼손지 복원으로 탄소흡수원을 확보하고 생태계 교란 야생생물 퇴치, ASF 확산 방지로 건강한 생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기후위기 대응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후테크100, 기업 보증지원 확대 등으로 기후테크를 육성하고 기후테크 콘퍼런스를 통해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30쪽입니다. 도민들의 자발적인 탄소중립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도민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환경교육 거버넌스 구축,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31쪽에서 36쪽입니다. 과학 기반 사전 예방적 기후ㆍ환경행정 구현입니다. 33쪽입니다. 과학 기반 환경감시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스캐닝 라이다 등 첨단감시 장비를 활용해 산업단지 대기환경을 전방위 관리하고 TMS 자동측정기, 사물인터넷 부착 등을 통해 사업장의 자발적 환경관리를 유도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환경관리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기방지시설 전 생애-맞춤형 지원, 환경기술 컨설팅을 제공하고 북부지역의 수질개선을 위해 섬유ㆍ염색 사업장의 수질방지시설 개선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찾아가는 원스톱 컨설팅, 환경 인허가 법정처리기간 단축으로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통합 지도점검으로 오염원 관리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사업장의 자율적 환경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민관 환경 감시활동, 위반사업장 인터넷 공개를 추진하고 환경관리 우수사업장 자율환경관리제 지정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37쪽에서 46쪽까지입니다. 에너지 전환을 위한 차질 없는 경기 RE100 추진 입니다. 39쪽입니다. 재생에너지 3030 달성을 위해 에너지 제도 개선, 경기도 특색에 맞는 재생에너지 전환, RE100 금융지원 제도 등을 추진하여 재생에너지 생태계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민관 협력 기업 RE100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 경기산단 RE100 추진단, 기업 RE100 원스톱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해 대규모 재생에너지 공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주민ㆍ마을과 함께하는 도민 RE100 추진을 위해 전력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 미니태양광 등 RE100 마을 조성을 확대하고 도심, 농촌 등 지역특성에 맞는 에너지 특화산업 모델을 발굴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공공청사 재생에너지 보급, 도-시군 공유지를 활용한 태양광 보급, 공공행사 RE100 달성 등 민간을 선도하고 견인하는 공공 RE100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43쪽에서 46쪽까지입니다. 도민 모두가 누리는 에너지복지 실현입니다. 45쪽입니다. 도시ㆍ농어촌 간 에너지비용 격차 해소를 위해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배관망을 확대 설치하고 LPG소형저장탱크를 보급하여 에너지 집단공급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가스 사용시설 사고 예방을 위해 가스안전 취약계층 대상으로 가스안전장치를 보급하고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 등 가스 사용 기반을 개선하여 도민 안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독거노인가구 냉방기 보급, 고효율 LED 조명 교체,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자립 지원 등을 추진하고 에어컨 청소관리 등 사후관리까지 지원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섯째, 47쪽에서 52쪽까지입니다. 건강하고 쾌적한 청정 경기 조성입니다. 49쪽입니다. 도민이 만족하는 청정대기 정책 추진을 위해 경기도 맞춤형 정책을 시행하고 대기오염 고농도 시기에 계절관리제, 비상저감조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생활 속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클린&쿨링로드 조성, 도로 청소차 보급 및 운영을 확대하고 민간감시단 운영, 자동차 공회전 관리 강화, 집중관리구역 지원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미세먼지를 다량 발생시키는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 강화,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등을 추진하여 친환경차 전환을 촉진시키겠습니다. 52쪽입니다.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청정대기 국제포럼 개최, 중앙-지방과의 미세먼지 공동 대응체계 구축, 민간 주도 대기오염 개선 실천운동 확산 등을 실시하여 대기오염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째, 53쪽에서 58쪽입니다. 기후위기 시대,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로의 전환입니다. 55쪽입니다. 기후위기 취약계층 체감형 환경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별 맞춤형 환경보건계획을 시행하고 환경보건지표 개발, 환경보건안전 정책아이디어 경진대회, 환경보건안전포럼 등을 실시하여 정책 체감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56쪽입니다.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이륜자동차 소음, 공사장 소음ㆍ진동, 빛공해 방지 등 환경오염원 관리를 강화하고 환경분쟁조정 처리기간 단축을 통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환경피해 구제를 구축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컨설팅, 안전진단 요일제를 운영하고 화학물질관리위원회 및 지역협의회 등 소통ㆍ협력창구를 활용하여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환경유해인자 선제적 관리를 위한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운영, 취약계층 환경권 보장을 위한 맑은숨터 조성,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등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일곱째, 59쪽에서 65쪽까지입니다. 함께 만드는 깨끗한 경기도입니다. 61쪽입니다.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경기도 자원순환 시행계획 시행, 깨끗한 경기 만들기 등을 추진하고 취약지역의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운영, 거점배출시설 확충 등 맞춤형 폐기물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불법ㆍ방치 폐기물 제로화를 위해 찾아가는 이ㆍ통장 교육ㆍ홍보, 도ㆍ시군 합동점검 등을 실시하겠으며 자원순환마을 만들기, 영농폐기물 수거보상 제도 운영으로 주민주도형 자원순환 분위기를 확산시키겠습니다. 63쪽입니다. 폐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분리 배출체계 개선, 자원순환 기반을 구축하고 업사이클 산업 육성 및 문화 확산 등 자원순환경제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다회용품 사용 문화 확산을 위해 공공부문 선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공공 행사ㆍ회의 1회용품 제로화 등을 추진하고 다회용기 재사용 확대, 1회용품 사용규제ㆍ포장폐기물 발생 억제 집중점검 등을 실시하여 폐기물 감량에 노력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소각ㆍ매립시설을 확충하고 수도권매립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직매립금지 대비 반입총량제를 강화하여 폐기물 매립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7쪽에서 73쪽까지입니다. 탄소흡수원 확충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69쪽입니다. 안산시 상록구 일원 사후관리 종료된 쓰레기매립장에 26년까지 45ha 규모의 경기도 대표정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24년 토목, 상하수도 기반시설 공사 착공 등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정원문화의 가치 공유와 확산을 위해 제12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를 남양주시에 개최하고 도민 참여형 마을정원 조성, 시민정원사 양성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탄소중립 실현, 기후변화 대응,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미세먼지 차단숲, 도시바람길숲, 생활환경숲 등 도시숲 조성을 확대하고 학교숲, 자녀안심 그린숲, 무장애 나눔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녹색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도시숲 리모델링, 쌈지공원, 옥상녹화 등 유휴지를 활용한 녹색쉼터를 제공하여 도민 이용 증진 및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도민의 안전한 휴식, 여가활동 증진을 위해 연인산도립공원, 수리산도립공원의 시설을 상시 정비하고 탐방객 안전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경기, 강원 등 5개 지자체와 공동으로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의 유네스코 재검증을 추진하고 신규로 지정된 화성 국가지질공원에 다양한 체험시설을 확충하여 탐방객 증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5쪽부터 86쪽까지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14건, 건의사항 17건, 총 32건으로 이 중 13건은 완료하고 19건은 추진 중입니다. 기타 추진 중인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7쪽부터 97쪽까지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총 6건의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총 19건 진행 중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현황의 세부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보고드린 사항은 저를 비롯한 기후환경에너지국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2024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기후환경에너지국)

영일

유영일위원장

차성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성해

신성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2023년도 기후환경에너지국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의 시정요구,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32건이며 이 중 13건 완료, 19건 추진 중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총 1건의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을 검토한 결과 환경법규 위반업소 인터넷 공개에 관련하여 위반업소의 전경 사진 및 위치도를 공개사항에 추가 게재하여 도민들이 환경법규를 위반한 배출업소와 위반내용을 보다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위반업소 게재 시 조례 및 시행규칙에 부합되도록 게재하는 등 위반업소에 대한 철저한 지도ㆍ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총 14건의 처리요구 사항 중 주요 조치내용을 검토한 결과 청사 내 다회용 컵 사용 관련하여 컵 이력 관리체계를 도입하고 반납의 편의성을 고려한 수거함을 비치하는 등 다회용 컵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향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다회용 컵 회수율을 높여 청사 내 다회용기 사용이 증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차전지 배출ㆍ수거와 관련하여 리튬2차전지 수거에 대해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사업이나 자원순환마을 만들기 사업 등에서 수거함 배출품목에 2차전지를 필수적으로 포함하여 설치하도록 추진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향후 시범사업에 머무르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총 17건의 건의사항 중 주요 조치내용을 검토한 결과 흙길을 활용한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 관련하여 공원 조성ㆍ관리계획 시 인공구조물 대신 자연친화적 흙길 등을 조성하고 확충ㆍ정비할 수 있도록 시군과 함께 추진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향후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보다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사후관리 관련하여 박람회 개최 이후 정원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 개최지 예산에 운영비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경기정원문화박람회가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도록 심사요소에 유지관리 역량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검토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성실하게 조치하고 있다고 사료되나 추진 중인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도 있는바 이에 대하여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고 개선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기후환경에너지국)

영일

유영일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사항 중에서 실국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좋고요. 사전에 다만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 받겠습니다. 박명수 위원님.

박명수위원

안성 출신 박명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77쪽 행정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환경법규 위반업소 인터넷 공개와 관련해서 시정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완료라고 하셨는데 미흡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완료 처리했지만 인터넷으로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른 모든 사항을 공개한 사례도 있지만 일부 사례는 업종 항목이 누락돼 있고 지적사항도 세부적으로 기입되지 않고 간단하게 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제가 직접 하지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명수위원

담당자가 위반업소 공개 업무를 규정에 맞지 않게 통일된 서식으로 내지 않고 낸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통일되게끔 해 주시고요. 이거는 공개를 해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일부 누락해서, 지적을 했는데도 누락해서 공개해 놓고 완료했다고 돼 있어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미진한 사항에 있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형식이나 내용의 충실함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점검을 해서 오늘 지적해 주신 대로 저도 직접 확인을 해 보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20일 날 도정질문을 했는데 국장님께서 부실하게 답변을 해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지전용허가 협의기간을 법정처리 기간 내로 준수했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문제가 좀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민원인에게 서류 보완을 할 경우에 실제 처리기간은 더 길어지는데 실제 처리기간은 얼마나 길게 소요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답변하신 건가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일단은 저희가 30일 법정기간인데 평균 24일이라고 해서 전체적인 걸 말씀을 드렸고요. 일부 사례에 대해서는 보완서류 때문에 좀 지연된 경우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서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명수위원

2009년도부터 2003년까지 전체적인 거 자료를 더 추가요구를 하고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2009년부터 2023년 말씀하시는…….

박명수위원

5년간입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아, 5년간이요?

박명수위원

네. 거기 접수일 그다음에 실제로 협의한 날짜, 거기 또 보완을 해서 1차ㆍ2차ㆍ3차ㆍ4차까지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를 구체적으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거기 보면 국장님이 답변하신 게 서류작성이 미흡하고 그다음에 현장과 불일치해서 늦어졌다고 그렇게 보완이 나간 사항으로 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러한 사항보다도 실무자가 업무가 미숙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업무가 적체되다 보니까 보완하고 보완이 들어오면 또 보완하고 보완 들어오면 또 보완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서류를 접수하기 전에 사전검토를 해서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한 번에 보완을 해야지 그런 식으로 하면 그거는 공무원 자세가 아니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 실무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저도 몰라서 제가 확실히 확인해 보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수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추가로 요구한 자료 5년 치 거 세부적으로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박명수위원

그다음에 공무원들이나 업체 상대로 해서 교육시킨 적이 있어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교육이요?

박명수위원

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교육은 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수위원

교육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시군 담당들이나 용역업체들 불러다가 교육을 시켜야지. 이게 결국 민원인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는 거예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명수위원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자기 빠져나오려고 그냥 보완하고 보완하고 보완하고 그러는데 사업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따른 금융비용과 막대한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차원에서 도정질문을 한 건데 너무 안일하게 답변하셔서.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죄송합니다. 부족한 부분을 느끼셨다면 제가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서비스가 민원인들이나 이런 데 미흡하지 않도록 제가 점검을 다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수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자료 받아서 제가 제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다음번에 5분발언할 겁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명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일

유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이택수 위원님.

택수

이택수위원

고양시 출신 이택수 위원인데요. 저는 미세먼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미세먼지대책과가 있었는데 없어졌나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미세먼지가 대기를 관리하는 거라서요, 더 확대해서 대기관리과로 바뀌었습니다.

택수

이택수위원

대기환경관리과.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대기환경관리과입니다.

택수

이택수위원

대기환경관리과에서 미세먼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나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거의 사실상 대부분 한 80% 이상은 다 미세먼지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택수

이택수위원

업무보고 50페이지에 보면요, 도로변 미세먼지 저감 이걸 위해서 클린&쿨링로드, 도로변 미세먼지 제거하기 위한 고정식 자동살수장치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설치된 게 부천ㆍ가평 이 두 곳뿐인가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클린&쿨링로드 23년도에 안성에 한 번 조성 완료는 했고요. 24년도에 부천하고 가평 조성 예정입니다.

택수

이택수위원

아, 조성 예정입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택수

이택수위원

이 두 군데 조성 예산이 8억 6,000만 원이나 되나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30억 원입니다. 이게 개소당 15억 원 되겠습니다.

택수

이택수위원

30억 정도 되는 게 보니까 시군에서 20억을 쓰고 도에서는 한 9억 정도가…….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3 대 7 비율입니다.

택수

이택수위원

3 대 7로 하는데 글쎄, 이게 효과가 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비용이 많이 들긴 합니다. 그런데 특정 시군에만 가는 이유가, 재정 여건이 좀 여의치 않은 시군은 아예 엄두조차 못 내요, 3 대 7로 돼 있기 때문에.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맞습니다. 이게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요.

택수

이택수위원

그래서 도에서 이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좀, 뭐죠, 재정보조율 비율을 50 대 50으로 올릴 수 있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이게 지금 일반사업에 대해서는 3 대 7을 방침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이 변경이 가능한지는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택수

이택수위원

아, 9억하고 21억이네요. 제가 그 위에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임차용역비를 보니까 그게 8억 6,000하고 20억인데요. 이게 예를 들어서 클린&쿨링로드 같은 경우에는 정말 혜택이 일부 시군에만 한정되니까 살수차 임차 운영 같은 경우는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보니까 23개 시군에 115대를 지금 임차 운영하겠다고 돼 있는데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맞습니다.

택수

이택수위원

이런 경우에는 시군의 부담을 좀 줄여줄 필요도 있지 않나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이것도 일반사업이 지금 다 3 대 7로 되어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클린&쿨링로드가 효과적이기는 하지만 비용이 좀 많이 들고 그래서 인구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할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는. 밀집지역이나 아니면 비산이 아주 굉장히 많은 데. 그래서 임차용역을 해야 되는 여기 살수차 같은 경우는, 비율은 말씀하신 대로 같이 3 대 7은 지금 방침이기 때문에 이게 또 변화가 가능한지는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택수

이택수위원

방침은 아마 50%까지 가능하지 않나요, 도에서?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게 50%까지 가능하도록은 되어 있는데 특수한 경우로 검토를 받아야 돼서요.

택수

이택수위원

그리고 지금 미세먼지 발생 원인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발생 원인을 차단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우선 생활과 밀접한 그런 어떤, 특히 미세먼지에 취약한 노약자, 여성 또는 장애인들에 대해서만은 방진창 같은 이런 것을 도입해서 직접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거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보통 공사장이나 이런 데서 비산먼지에 의한 발생도 많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계속 관리하고요. 특히 취약계층이 있거나 어린이집, 요양 이런 데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집중관리구역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수

이택수위원

특히 교육지원청에 예산이 많은데요. 어린 학생들이 교실의 미세먼지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로 있거든요. 거기에 일시적인 예를 들어서 청정기만 가지고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으니까 협의를 좀 부탁드립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고농도 지역이거나 취약계층 쪽의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원에 대한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택수

이택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유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기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기황위원

군포의 성기황 위원입니다. 먼저 61쪽 좀 봐주십시오. 폐기물 처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의료폐기물 같은 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의료폐기물은 원칙적으로는 사실은 의료폐기물이 생기면 의료폐기물을 다루는 약국이나 병원에다가 갖다 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뭐 우리, 일상적으로는 잘 아시겠지만 가정에서는 남으면 그냥 버리는, 엄격하게 말하면 위반이기는 한데요. 그것이 관용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기황위원

예를 들면 병원 같은 경우 그러면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처리가 되는 건지 아니면 의료폐기물 따로 수거해서 따로 처리하는 시설들이 되어 있는지.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병원이나 약국, 보건소 이런 데들은 별도로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요, 거기서는 의료폐기물을 전량 소각하도록 돼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기후환경에너지국장에게 개별설명)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그러니까 현재는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의료폐기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거함 같은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하면 수거하는 것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기황위원

의료폐기물 처리 관련해서 담당하는 팀이 어느 팀인가요, 그러면?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자원순환……. 팀은 폐자원관리팀입니다.

성기황위원

팀장님이 한번 사무실에 오셔서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효상

이효상폐자원관리팀장

네.

성기황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수도권 매립지 협상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국장님?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4자 협의체를, 국장급 협의체를 계속 운영하고 있고요. 가장 최근에 된 것은 대체 매립지에 대한 공모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3월 중으로 공모를 시작하기로 했고요. 90일간 공고를 해서 3,000억을 지원하는 걸로 해서 응모를 받아서 응모하는 데가 있으면 대체 매립지로 선정하는 걸로 지금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기황위원

그 관련된 거 세부계획서 지금 말씀하신 거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기황위원

그리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아, 이따가 사전보고에 수도권 매립지에 관련된 사항이 있습니다.

성기황위원

아, 그렇나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공식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기황위원

72쪽에 정원산업과 관련된 거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가드레일 연인산도립공원 관련돼서 예산을 세워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어떻게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지 해서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현재는 세워주신 데에 한해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혹시…….

성기황위원

그쪽 사망사고 났던 데 그 구간 전체가 설치…….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사망사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먼저 하고 혹시 나중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이 됐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기황위원

그리고 수리산도립공원에 맨발걷기길 조성하는 거 관련해서도 진행 상황을…….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기황위원

코스 같은 것도 다 결정이 된 거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성기황위원

그리고 작년에 제가 제안드렸던 게 맨발걷기 축제, 맨발걷기 도민 축제 같은 것들을 도립공원에서 한번 개최하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렸었는데 검토하신 게 있나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때 검토했는데 축제 관련 예산은 아직 잡혀 있지……. (기후환경에너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일단 조성을 먼저 하고 그 조성되는 것을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일

유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두

유영두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영두

유영두위원

그냥 간단하게 좀 질문할게요. 46쪽이요.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에너지복지 지원 이거 2023년까지요, 한 3년 정도의 어떤 보급 현황. 여기에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 냉방기 보급 현황이라든가 또 LED 조명 교체 등 그 현황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이게 지금 여기 독거노인 냉방기 보급이 24개 시군 840가구로 되어 있는 거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영두

유영두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냉방기죠, 냉난방기가 아니라?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냉방기입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냉방기가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예산을, 거기 지금 보급할 때 그 예산서까지 다 첨부를 해 주세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그러면 한 대당 어느 정도 예산을 하는 거예요, 보통?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대당 예산은 저희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110만 원 정도…….

영두

유영두위원

110만 원.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맞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그러면 한 군데 업체가 선정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선정을, 예를 들어서.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이거는 시군에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그냥 시군에서?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저희가 돈을 내려주고 그 하는 사업은 시군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아, 하는 거는 시군에서 한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영두

유영두위원

도에서 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는 그냥 일단 재원만 확보해 뿌려주고 나머지 그거는 시군에서 한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도에서는 도비 지원만 하고 있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도비 지원만 하고. 그거까지는 시군……. 그러면 설치도 시군에서 다 진행을 하겠네요, 그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행위는 시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그러면 그거를 도에다가, 저한테 자료 줄 때는 도에 보고한 자료를 줄 거 아닙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그래서 시군에서 저희가 확인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확인을 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 AS 접수라든가 그런 것도 도로 올라옵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AS 접수까지는 안 올라온 것 같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그냥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네,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그런 거는 시에서 아예 자체 처리합니까, 아니면…….

종일

최종일에너지관리과장

저희가 이게 보조비율이 50 대 50이어서요, 도비 50%를 갖다 시군에 주게 되면 시군에서 그걸 갖다 실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후관리까지.

영두

유영두위원

사후관리까지.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 내가 왜 데이터를 달라고 그러냐 하면 보급률이 시에서 들어온 게 예를 들어서 10개가 들어왔다, 들어올 거 아닙니까, 시군구에서? 그러면 거기에 100% 다 보급을 합니까, 시에서?

종일

최종일에너지관리과장

시군 수요는 더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예산에 어떤 한정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시군 우선순위에 신청한 대수대로 저희가 지원합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그러니까 대수로 신청하는데 시군구에서 100% 다 그거를 보급하냐고요.

종일

최종일에너지관리과장

네.

영두

유영두위원

100% 다 보급합니까?

종일

최종일에너지관리과장

네.

영두

유영두위원

그러면 그거를 예를 들어서 지역이 광주시라고 하면 지역이 있잖아요? 그러면 광주시에 독거노인이 100명이다. 그럼 다 100명을 할 수 없으니까 해마다 지원을 할 것 아닙니까?

종일

최종일에너지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데이터를 갖고 그걸 보급하는지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종일

최종일에너지관리과장

시군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가 한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밑에도 역시 LED 조명 교체 등등 태양광, 예를 들어 등등. 그것도 역시 시에서 사후관리까지 다 하게끔…….

종일

최종일에너지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LED 조명 교체는 저희 도비가 없고요, 국비사업이 되겠는데요. 그것도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시군에서. 그러면 관리감독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종일

최종일에너지관리과장

저희 도비 지원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정산은 저희가 받아서 산업부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제대로 설치가 되고 그리고……. 왜냐하면 다 말 그대로 힘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그냥 선심성이 아닌 정말 에어컨이 고장 나서 바로바로 AS를 하는 방법이라든가 LED 교체, 이런 분들은 대단히……. 그런 분들이라 그런 게 과연 제대로 잘 관리가 되느냐는 걸 제가, 그런 거예요. 관리가 제대로…….

종일

최종일에너지관리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고 나서 설문조사 이런 거 받아보면요, 굉장히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그러면 한 3년간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이거는 국비나 도비가 내려가는 것 이외에도 무슨 불우이웃 돕기 해 가지고 들어오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시군에서. 그래서 그런 것까지 AS가 잘 되고 있는지는 별도의 문제이기는 한데 어쨌든 국비나 도비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은 하고 있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네, 꼭 좀 잘 그게 관리가 돼야만 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힘없는 분들이에요. 그분들한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유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곤

김상곤위원

평택 출신 김상곤 위원입니다. 저희 평택이 사실 도농지역이라는 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상곤

김상곤위원

다름이 아니라 태양광 신청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좀 제외가 됐고, 물론 지역이 31개 지역이다 보니까 많아서 사실상 계속 한쪽으로 치우쳐서 줄 수 없는 이런 부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소규모 마을이 지금 가스 부분이나 태양광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못 받고 있어요. 또 신청을 해도 지금 계속 신청이 누락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자꾸 말씀을 하고 있고 저희는 민원을 받아서 “신청을 하라.” 그렇게 해서 하는데, 물론 신청을 한 부분에 대해서 이행이 안 되니까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혹시 기준에 맞지 못해서 신청을 못 받아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거에 준하지 않고 또 제가 알기로는 다른 방법으로 진행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3월 중에 신청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듣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 건지. 제가 알고 있으면 주민들한테 신청을 해 달라 부탁도 할 수 있고 그런 상황이 되게 재차 한번 국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지난번에 미선정, 원래 그게 대부분 수요ㆍ공급이 대강 맞았었는데 지난번에 누락, 취약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것이 생겨서 그때 미선정된 9개 시군 43개 마을이 있는데 추가 지원계획을 저희가 수립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도시가스하고 LPG소형탱크 이외에 또 지금 산업부에서 중형탱크도 하고 거기에서 또 누락된 부분은 태양광으로 해서 복합적으로 에너지에 대한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저희가 빈틈없이 보려고 하는데 예산의 한계나 여러 가지 여력의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말씀하신 대로 취약한 데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김상곤위원

이번에 3월 달 중에 신청이 가능한 기간인가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제가 월수는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지금 추가 지원계획은 수립해서 검토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기후환경에너지국장에게 개별설명) 여러 프로그램이 있어서요, 전력가구 10만 가구는 3월 말에 진행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곤

김상곤위원

그렇죠. 제가 그런 얘기를 들어서 국장님한테 재차 말씀드리는 거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맞습니다.

상곤

김상곤위원

이번에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평택 신청을 할 겁니다. 제가 또 신청서류 받아서, 직접 받아서라도 넘겨드릴 테니까 꼭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이게 인기가 있는 거니까 저희가 빨리 알려드리고 빨리 접수할 수 있도록 제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김상곤위원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는 이번에 우리 평택이 사실상 화성의 화재 부분 때문에 유해화학물질 부분이 어떻게 보면 소방수에 의해서 하천이 오염되고 심각하게 지금 주민들도 생각하고 있는데 다행히 화학물질 중에 최소의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나마 독극물이 아닌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게 된 이런 상황인 건데 아직까지도 기자단이나 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맞습니다.

상곤

김상곤위원

이상이 없다고 해서 물론 시나 도에서 지금 방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안전관리나 체계적으로 화학관리 대응하신다고 57쪽에 기재가 돼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 대응을 어떤 식으로 지금 할 생각이에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이게 지금 사실은 화학사고는 아니고요. 불을 끄다가 소화수에 같이 흘러내려서, 이게 사실은 염료의 원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색깔이 이렇게 두드러지니까 굉장히 파급이 컸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사실 근본적으로 여러 군데로 퍼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하수처리종말처리장이나 이런 데서도 하고 있고 계속 농도가 낮아져서 규제 농도 이하로 떨어지면 안전성이 인정되면 이제 또 정리가 되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계속 지금 펌프차가 와서 퍼내고 있습니다.

상곤

김상곤위원

그거는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지금 왜냐하면 화학물질이 실상 낮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건데 정말 독극물이 일어난 상황이라면 이건 정말 심각하거든요. 그러면 사전에 대비해야 할 부분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 대응을 하신다니까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지 그거에 대한 부분을 듣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래서 이번에 저도 현장을 가면서 그 심각성이나 화재 난 곳부터 다 점검을 해 봤었는데, 그 이후에 유사 사고가 발생을 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화학물질 취급장에 대한 관리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소방청하고는 어떻게 협력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다시 정리해서 매뉴얼화하면서 대비체계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근본적으로 화학물에 대한 관리 자체가 원래 도의 관리에서 환경부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환경부가 기민하게 현장 상황을 몰라서 대응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도로 이 부분은 환원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저희가 갖고 그거에 대한 대응책을 정리해서 협의해 보려고 합니다.

상곤

김상곤위원

아무튼 57페이지의 내용은 사실상 대응이고 이런 부분으로 간략하게만 돼 있지만 초기대응이 참 중요합니다, 사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맞습니다.

상곤

김상곤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가, 지금 같은 경우는 너무 연약한 업체가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구상권도 웃기는 얘기가 되고 결국은 시나 도 또 환경부에서 책임지는 이런 사항이 있고.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해서 뭐가 있겠습니까? 폐업시켜 버리고 배 째라고 드러누워 버리니까 아무 움직임이 될 수가 없는 이런 어려운 상황을 제가 보고 또 느끼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맞습니다.

상곤

김상곤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유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유호준 위원님.

유호준위원

안녕하세요? 남양주의 유호준입니다. 보충발언 좀 하려고 하는데요. 방금 국장님 답변 중에 관리천 얘기가 나와서. 지금 수질이 어느 정도 개선돼서 방류를 하셨다고 말씀, 표현을 하셨거든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수질의 농도가 떨어지면, 관리치 이하로 떨어지면.

유호준위원

농도가 낮춰져서. 어제 보건환경연구원 혹시 업무보고 제가 질의한 내용 들으셨나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못 들었습니다. 다른 상임위에 있어서.

유호준위원

못 들으셨죠? 제가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릴게요. 수질검사 TOC 총 유기탄소 수치가 30미만이어야지 권장이에요. 30미만이어야지 할 수 있다. 지금 관리천 수질검사 결과 29.8 나왔는데 방류했어요. 그러면 그 방류를 받는 평택호나 진위천은 TOC 기준이 몇이었냐? 6이었어요. 29.8이니까 쉽게 30으로 얘기해서 30인 물을 6에다가 방류했는데 이것이 농도가 문제없다고 하는 것은 전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특히 이 문제가 단순하게 TOC는 TOC라 치고 구리 배출 농도도 환경정책기본법상 0.02㎍/L인데 환경부 조사했을 때 0.029로 나와서 0.009는 초과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류했습니다. 이거는 저는 쉽게 수질에는 문제없……. 수질에는 문제없을 수 있다는 주장에 저는 확인은 더 해 봐야지, 양립할 수 있다는 주장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거기서 살아가는 수생식물 입장에서는 그 짧은, 아니, 6에서 살다가 갑자기 30으로 올라갔는데 멀쩡하다라고 보기에, 방류하는 게 문제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좀 대단히 위험하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유호준위원

제 말은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는 조사기관, 검사기관이라서 저는 그 검사기관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의견을 따로 제시하지 않았지만 환경국은 경기도의 생태다양성의 전반적인 것을 컨트롤하는 기관으로서 그 관점에서도 검토를 좀 해 주셨어야 한다. 쉽게 말하면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거기 업체, 그러니까 불난 업체에 무슨 화학 성분이 있는지 다 파악하셨나요? 어떤 물질이 있는지 파악 못 하셨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원래는 다 등록을 받기 때문에, 등록 물질은. 물질은 알고 있었는데 그게 화학사고 문제가 아니고 소방수 관련됐었기 때문에.

유호준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모든 항목에 대해서 검출 조사 못 하셨던 걸로 자료를 받았어요, 수자원본부랑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그런데 지금 대화를 하시면서, 물론 제가 김상곤 부위원장님만큼이나 이 문제에 관심이 많다라고 자부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제가 가지고 있는 수치와 의견들은 그게 적정하다고 볼 수 없다라는 의견도 다양하게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는 일방적으로 마치 어느 정도 완화가 돼서 방류했다라는 것에 동조하는 의견으로 비춰져서 저는 조금 생물다양성 관점에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보충발언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게 이제 수질 관련해서는 수자원본부에서 관리를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수질에 대한 기준하고 별도로 이게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거를 후속조치로 이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전부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괜찮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수질에 관련해서 방류를 하는 수자원본부 입장에서는 그런 기준으로 했다라는 걸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문제 있다고 판단해서 그냥 어떻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유호준위원

생물다양성 관련해서도 한번 의견을 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알겠습니다, 네.

영일

유영일위원장

다음은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형

김태형위원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짧게짧게 그냥 간단하게 사실관계 확인하고 하나 건의드릴 건데요. 26페이지에 민관 거버넌스 강화에서 진흥원 청사 RE100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진흥원 청사 이전계획이 확보가 됐나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지금 논의 중입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그럼 아직 계획만이지 어떻게 할 방법 같은 건 아직 아무것도 안 나와 있는 상태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아직은 수립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흥원에서.

태형

김태형위원

덧붙여서 지금 기후환경에너지국 조직개편되면서 광역환경관리사업소가 없어지고 과로 편성이 되고 기존에 나가 계셨던 분들이 경기도 구청사에 들어와 계시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원래 구청사에 사업소가 있었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그러니까 이게 바깥에 있다가, 사업소로 있다가 과로 편성됐는데도 여기 본청에 못 들어온 거잖아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맞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못 들어온 건지 안 들어온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김포에서 북부 균형발전 차원도 좀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 현재 예정지로 제시한 김포가, 김포에서 예정지로 제시한 지역은 문제가 있다는 거 국장님도 동감하실 것 같으니까 적극적으로, 이게 재정이 허락하면 청사는 하나 지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향후 어차피 RE100 사업이…….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개인적으로는 제 마음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그렇죠?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 보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 RE100 추진 해서 공공청사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추진을 용역 중인데 부지나 그런 거 다 용량 같은 게 아직 안 나와, 언제쯤 나올까요, 그거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4월에 나오는 걸로…….

태형

김태형위원

4월이 용역 준공입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공식 준공…….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7월로 연기됐어요?

「7월로 연기됐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태형

김태형위원

아, 7월로 연기됐어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그런데 저희가 최종적인 부지 이런 거 검토 이외에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준공은 7월이지만 가용부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발굴되는 대로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네, 빨리 좀 부탁드리고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태형

김태형위원

다음에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한 폐기물 감량, 64페이지 관련해서 이거는 질문 겸 제안을 드릴 건데 내용은 다 제가 동의하고 잘하고 그런 거 알고 계신데 얼마 전에 지사께서 발표를 하셨잖아요. 옹달샘부터 공유 텀블러, 공유 컵 다 관련해서. 그러면 재정이 수반되고 그래야 될 것 같으면 조례를 좀,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를 개정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늘 첫 번째 안건으로 존경하는 유호준 의원께서 내신 조례개정안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 회기 때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지사께서 발표해 주신 여러 가지 또 대책이니 정책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번 조례 개정할 때 아예 빨리 한꺼번에 담아놔서 재정이 투입되는 것은 예비비나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빨리 진행을 하는 게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하는 데 큰 일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래서 사실 현재 그 조례에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고…….

태형

김태형위원

네, 인정합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래서 저희가 전면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그래서 전면개정?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그래서 전체적인 체계를 다시 정리하고 가다듬어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 때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태형

김태형위원

그 시기는 언제쯤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저희 그래서 다음번 회기 때 지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그러면 4월 회기 때 아까 보류된 거랑…….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같이 아마…….

태형

김태형위원

그럼 먼저 존경하는 유호준 의원님께서 동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같이 좀 한번 오픈해서 논의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병합을 하는 길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유호준 위원을 향하여) 괜찮으시겠어요? 토론회 같은 거 참여하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토론회 참여해서 그러면 집행부하고 같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네, 그건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태형

김태형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아쉬움을 표현하고 질문드리는 건데요. 행감 처리과정에서 제가 작년에 행감 했을 때 2차전지 EPR 대상이 아닌데 EPR 대상 뭐 그런 우여곡절을 겪어서 이제 수거하겠다 그랬는데 추진 중으로 하셨는데 언제쯤 하실 거예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지금 지적해 주셨던 폐의약품하고 같이 수거통 이렇게 만들고 이런 작업을 해서…….

태형

김태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략적이라도 타임테이블이 어느 정도, 상반기에 끝나겠다 구체적인 월을 특정해 주시면 좋고 아니면 상반기, 하반기, 1/4분기, 4/4분기 그렇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상반기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상반기까지는 도시환경위원회에 있을 것 같으니까 계속 확인해서 할 테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상반기까지는 저희가 하도록…….

태형

김태형위원

하반기에 남을지도 모르니까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국장님.

영일

유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근

문병근위원

수원의 문병근 위원입니다. 질의 들어가기 전에 자료에 보니까 우리 환경부에서 비상저감조치 평가 우수상 또 폐기물 처리사업 및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실태평가 공로상. 다음에는, 일단 수상 축하드리고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감사합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우수상 받았고 공로상 받았는데 올 2024년도에는 대상 받으시는 겁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아무튼 축하드리고요. 제가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 길게 하실 필요 없고요. 알고 계시면 알고 계신다, 모르면 모른다. 그리고 추후에 부수적인 문제들은 담당 과장님하고 제 방에서 논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시간관계상 그러는 거예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병근

문병근위원

27쪽에 보면 탄소중립 생태계 기반 조성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생태계라든가 산림이라든가 우리가 개발 논리에 의해서 하게 되면 많은 면적들을 훼손하게 되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병근

문병근위원

그래서 공원 주변에 보면 뭘로 묶어놨잖아요. 그러면 2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병근

문병근위원

혹시 정원산업과에 누구 와 계시나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제가 파악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국장님, 20년이 지나면 일몰제법에 의해서 해지를 해 줘야 됩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아,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이해되시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병근

문병근위원

해지를 해 줘야 되는데 또 우리 도의 행정적인 입장에서는 다시 일몰제로 재지정을 해요. 재지정을 하게 되면 그 상위법령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중간에 보상계획을…….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수립하도록…….

병근

문병근위원

수립해 놓고 재지정을 하도록 돼 있어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근데 지금 행정체계에서는 보상계획 수립 안 하고 그냥 합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맞습니다. 사실 현재 그렇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법적으로 문제 있는 거예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병근

문병근위원

해당 공무원, 담당 공무원들 문제 되는 거예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저희가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그러면 파악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도립공원들 있죠? 도립공원들에 사유지 묶여 있는 부분 전체 데이터를 좀 주세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도립공원이요?

병근

문병근위원

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그다음에 34페이지 영세사업장 맞춤형 환경개선 지원사업이 있는데 굳이 북부지역의 섬유ㆍ염색 사업장만 여기서 계획을 수립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생각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좀 광범위하게 잡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수질도 문제고 대기도 상당히 문제라고 보고 있거든요. 본 위원은 수원지역이니까 수원지역에 보면 삼성전자 주변에 금속가공업, 도금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는 수질과 대기오염을 상당히 많이 발생을 시키는 지역입니다. 언론에도 몇 번 나온 적도 있고. 또 화학물질, 페인팅 이걸로 전국에 있는 우리 경기도의 자동차정비업체들 이런 데에 대해서는 좀 광범위하게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지원이라도 아마 이게 영세한 데들, 아주 소규모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상의 이유도 있고 그랬던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그리고 미세먼지ㆍ탄소 저감을 위한 노후차 퇴출ㆍ운행제한 이렇게 하셨는데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나 탄소 데이터 있죠? 양.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있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양에 대한 데이터.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병근

문병근위원

우리 대기환경관리과장 이윤성 과장님, 그 데이터 가지고 제 방으로 오셔서 논의 좀 하도록 하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지금 자동차가 EU 어느 나라는 냉각기관 자동차를 생산을 못 하게 제한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경제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는 자동차 냉각기관을 제한하기는 좀 아직 이르고, 법으로. 그래서 최소한의 전기하고 연료하고 같이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이거는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몫이에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맞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우리 경기도에서 선제적으로 그런 정책안을 가지고 중앙정부에다 건의를 해 달라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그 부분은 검토해서 건의 가능하면 건의하겠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네, 건의 좀 해 주시고요. 하이브리드 차 운행을 전체적으로 바꾼다면 지금 발생되는 거 50%는 줄일 수 있다, 미세먼지나 탄소 관련해서.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일

유영일위원장

문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병근

문병근위원

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폐기물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처리시설 적기 확보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폐기물 관련해서 자원순환과 서진석 과장님, 우리가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불법폐기물 투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 사유지에다가 어느 업자가, 답변하라는 거 아니에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병근

문병근위원

어느 업자가 불법으로 야간에 잔뜩 갖다 버려놨어요. 그러면 그 불법폐기물 처리를 해야 되는 게 누구예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일단은 원래 발생자가 해야 되는데…….

병근

문병근위원

법에는 농지나 토지소유자가 처리하도록 돼 있잖아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원래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법적으로도 토지소유주가 그거를 처리해야 되는데…….

병근

문병근위원

그거 문제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병근

문병근위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일단은 적발과 지도단속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그거를 보면 다, 뭐죠? 시골 농지, 사람 눈에 잘 안 띄는 데, 어려우신 분들이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 이런 데 갖다가 불법투기하거든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맞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그러면 그 농지 주인한테 처리하라고 강요를 할 게 아니라 그거 갖다 투척한 사람들 있잖아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당연히 투척한 사람이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토지소유주가 하도록 되어 있어서…….

병근

문병근위원

법 개정하세요, 문제 있는지 알면서. (관계공무원, 기후환경에너지국장에게 개별설명) 우리 서진석 자원순환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들은 다 인지하고 있어요. 단지 이게 법의 문제예요, 법령의 문제. 이게 상위법에 돼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 지자체 조례 가지고도 가능한 건지 이런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나중에 제 방으로 오세요.

진석

서진석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병근

문병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일

유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재성 위원님.

명재성위원

고양 출신 명재성 위원입니다. 이게 시간 타이머가 되니까 급해지네요. 52페이지 대기환경 개선 협력 해서 국제협력 강화, 중앙 및 지방정부 대기오염 공동 대응 쭉쭉 나와 있는데요. 황사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간단하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황사는 가장 큰 원인은 사실 중국에서 오는 부분이 큽니다, 몽골 쪽에서.

명재성위원

몽골에서 발원을 해서 동북3성을 거쳐서 이게 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황사대기발령하고 또 살수차도 풀고 그런 거 아닙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명재성위원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살수차를 하고 대기발령을 한다 하더라도 근본원인을 제거를 안 하면 그건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래서 요즘은 이제 황사하고 미세먼지하고 조금 다른…….

명재성위원

그래서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몽골의 사막화가, 계속적으로 지금 사막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아시죠, 수원하고 고양시하고 남양주시에서 몽골에 숲 가꾸기 하는 사업.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명재성위원

경기도에서 어떻게 한번 적극적으로 할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지금 추진하고 있지는 않지만 검토해 보겠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이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에요, 황사에는.

명재성위원

그게 지자체에서 하는데 고양시하고 수원시, 남양주만 있는 거 아니고 경기도 전역 아닙니까? 그래서 혹시 과장님하고, 저도 안 가봤지만 국장님 몽골 가보셨나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저는 몽골은 아직 못 가봤습니다.

명재성위원

한번 갔다 오셔서 얼마나 심각한지 보시고 고양하고 수원하고 거기 조성해 놓은 거 한번 보세요. 한 10년 이상 걸린 것 같은데.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명재성위원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 같고 또 경기도에서 하면 몽골하고 국제교류도 하고 그러면 좋잖아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도 차원에서 재정 투입이 가능한지는 또 상의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요즘은 ESG 차원에서 해외 숲 가꾸기도 많이 관심 있는 기업들도 있으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들이 가능한 부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명재성위원

다른 데다 미루지 마시고 한번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하면서 몽골도 갔다 오시고 그러면 좋으시지. 이번 기회 되면 과장님 한번 갔다 오세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어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명재성위원

몽골 쪽에. 그리고 56페이지 보면 적극적 갈등 관리 등 환경피해 구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경기도에서 환경피해로 인한 분쟁 사례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도내에서라기보다는 도하고 서울시하고, 고양 같은 경우도 지금 일어난 적이 있고요.

명재성위원

거의 지금 경기도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에 보면 경기도 공공정책에 의한 것만 하게끔 돼 있어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명재성위원

그래서 지금 사실은 환경문제가 가장 갈등이 심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광역소각장 시설이랄지 이 부분은 제가 조례도 준비 중인데 아무튼 같이 좀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환경분쟁의 건수들도 계속 저희가 확인을 하면서 조례를 만드시는 데 적극 저희들도 협력,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재성위원

저번에 수자원본부에서는 우리 난지물재생센터 할 때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와서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를 해 주시고 그러는데 다른 시군도 그런 게 있으면 도 차원에서 좀 같이, 시에서 하는 데는 한계점이 있더라고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명재성위원

그래서 필요하면 위원회도 꾸미든지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 조례 제정 안 된 데가 많다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맞습니다.

명재성위원

공문만 보내놓고 확인 안 하고 그런 건 아니시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 행정감사에서 지적하신 거…….

명재성위원

왜냐하면 아직도 시군에서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위약금을 계속 내고 있더라고요, 공사장 폐기물 때문에. 그래서 이게 빨리 조례를 제정하고 이게 환경부 기준에 맞는 사업장을 만들어야지 안 그러면 계속 이게 반복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은 좀 관심을 가지고 도에서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명재성위원

점심시간이 가까운 관계로, 맨발걷기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성기황 의원님이 조례도 만들고 그랬는데 맨발걷기만 조성을 하지 마시고 민원 들어오는 게 항상 세족장을 설치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세족장이요?

명재성위원

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명재성위원

필연적으로 따라다니는 게 세족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조성하거나 아니면 도립공원에 만약에 조성이 돼 있으면 필히 세족장을 설치하셔야 될 것 같아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명재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재성위원

네, 수고했습니다.

영일

유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성

김용성위원

광명 출신 김용성 위원입니다. 25페이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선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늘 준비 많이 하시고 환경정책에 관련해서 선도적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요. 두 번째 단락 보면 2050 탄소중립 정책 확립 및 실행력 강화와 관련해서 우리 도 최상위 기후위기 대응 정책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이게 이제 4월 예정이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용성

김용성위원

이거 보면은 작년 4월에는 우리나라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통과됐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그때 여러 가지 상황들이 국가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났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네. 밀실협의나 졸속진행으로 부정적인 평가와 비판이 계속적으로 됐었는데 이 부분들 중에서 이거를 반면교사로 삼고 실질적으로 우리 이번 4월에 또 준비하는 정책도 충분한 의견수렴할 수 있게끔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지금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탄소중립 도민추진단을 운영하고 계시고 최근에 경기기후도민회의 이것도 같이 하고 계시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하고 있습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그러니까 이 단체뿐만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거는 계획 수립 이전에 여러 차례 공청회도 좀 하고 시군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공개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의견수렴의 장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하고는 계실 텐데 그런 부분을 경기도민이 자연스럽게 접할 수도 있고 또한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본계획의 내용을 많이 알리고 의견도 받고 제안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말씀 감사하고요. 지난 16일에 공청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굉장히 열띤 토론이 돼서 의견도 많이 주시고, 기본안에 대한 의견들을 많이 주셔서 저희들이 많이 반영 검토를 하고 있고요. 다음 달에는 또 북부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최대한 많이 해서 좋은 기본계획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네. 그리고 또 보면 30페이지에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환경교육 기반 강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탄소중립 실천을 선도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를 위한 지원 규모 확대 이건 상당히 잘하셨던 것 같고 이런 부분을 좀 더 넓혀서 실질적으로 탄소중립 실천에 대한 관심, 많은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확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난 우리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관련해서 우리 광명의 새빛공원에서 했었는데 그때 좀 아쉬웠던 부분은, 상당히 잘 했죠. 그런데 우리 지금 도-시군 공유지를 활용한 태양광 확대 보급 추진하는 데 있어서 경기정원문화박람회의 공유지, 이번에 하게 되는 데가 남양주 다산공원 일대인데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남양주시와의 관련한 내용을 그런 부분으로 태양광 확대 보급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같이 논의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우리 국장님께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잘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유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현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종

백현종위원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2024년도 업무보고서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5분씩 발언이 한정돼 있어서 제가 그냥 중요 부분만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조례 만들어졌죠. 지난 예산심의 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현종

백현종위원

성인지예산에 비해 가지고는 미흡한 상황인 거고 지침서도 제대로 안 돼 있고 그래서 그때 한번 제가 지적을 했었었는데 올해 예산을 할 때는 그 부분이 제대로 돼야겠죠? 환경국뿐만이 아니라 경기도의 전체 실국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지금 업무보고에 전혀 담아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챙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현종

백현종위원

그다음에 RE100 플랫폼 사업 작년에 예산할 때 되게 시끄러웠었는데 2023년도에 RE100 플랫폼 사업 생태지도죠. 이 부분에 대해서 2023년도 주요사업으로 보고가 돼 있는데 예산 책정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산이 책정됐으면 올해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올해 보고서에도 중요한 내용이 없어요, RE100 플랫폼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해하시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

그다음에 정원산업과,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나요?

정수

이정수정원산업과장

네.

현종

백현종위원

잠깐만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오늘 우리 국장님이 얘기해 주신 것 중에 무장애통합길이라든가 무장애통합 이런 부분 굉장히 잘 콘셉트를 잡아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경기도 아이누리놀이터 중에서 무장애통합놀이터 있는 거 아시나요? 올해 예산 얼마 책정됐죠? 10억 책정됐죠? 그래서 올해부터 추진이 되죠. 작년 12월 12일 날 수리산도립공원에서 이거에 대한 추진 회의도 하고 그랬어요. 그렇죠?

정수

이정수정원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

이번에 첫 사업이고 경기도의 1호 사업인 거잖아요. 시범사업이고. 그때 굉장히 많은 장애인 부모님들이 오셔서 관심을 가졌는데 이 내용이 지금 전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정수

이정수정원산업과장

네, 업무보고에는.

현종

백현종위원

업무보고서에 안 들어가 있죠? 작년에 전임 과장님께서 여기에 관심을 갖고 그렇게까지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회의결과도 지속 확대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시군에도 정착될 수 있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올해 1호 시범사업이 실시되는데 전혀 그 내용이 들어있지 않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챙기셔야겠죠?

정수

이정수정원산업과장

정원산업과장 이정수입니다. 구리시에서 올해 1호로 출발하고 있고요. 저희가 4개를 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국장님께 하나 더 여쭤볼게요. 작년 9월 달에 저희가 화성시에 간 적이 있었었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정책현장투어, 정책투어를 하거든요. 그때 화성시에 제부도 갔었었는데 국가지질공원 관련해서 관심 갖고, 저도 그때 관심 갖고 얘기 쭉 들었고 설명 들었고. 그래서 지금 신청을 했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현종

백현종위원

2월 달에 심의결과가 나오나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날짜는 제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

아니, 그 건도 우리 그때 위원들이 다 가서 관심보였고 기사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다음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적극 챙기겠다라고 했는데 그 심의결과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진행상황은 알아요? 신청은 했잖아요. 아까 잠깐 일어나셨던 분 누구시죠? 여기 보고서에도 다 들어 있어요, 이거는. 열심히 잘 되고 있다고. 그런데 이게 지금 지질공원 신청서를 넣었으면 정부에서 심의를 했을 것이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저희들한테 보고는 해 주셔야죠.

병재

정병재정원정책팀장

정원정책팀장 정병재입니다. 19일 날까지 심의가 완료되는 걸로 연락을 받았고요.

현종

백현종위원

2월 19일?

병재

정병재정원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

그럼 며칠 안 남은 거네요. 다음 주네요.

병재

정병재정원정책팀장

네. 그래서 이번 주 중으로 정리를 하고 다음 주나 3월 초에 승인을 통보해 주겠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

그래서 잘 통과되나요?

병재

정병재정원정책팀장

네, 큰 이견은 없었고요. 우수한 지역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

그래서 2월 달에, 2월 19일 날 이게 심의가 돼서 통과가 되면 그다음에 경기도 역할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병재

정병재정원정책팀장

화성시랑 지금 내년 사업으로 정비사업을 준비 중에 있고요.

현종

백현종위원

그러면 경기도 별도 예산은 안 들어가도 되나요?

병재

정병재정원정책팀장

현재까지는 별도 예산은 없는 상태인데요.

현종

백현종위원

내년에 책정을 해야 되겠네요?

병재

정병재정원정책팀장

우선은 국비사업하고 시군사업으로 정비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종

백현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관심 있어서 현장에 나갔던 거니까요. 시간이 다 돼서 하나만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51페이지 하나만 봐 주실래요? 오늘 못 한 거는 제가 서면으로 질의하거나 자료요청 통해서 하겠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문의 주시면 제가 찾아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

이거 우리가 잘 하고 있는 사업인데 51페이지에 경유차 폐차 후에 LPG차 신차를 하게 되는 경우에 또는 개조하는 경우에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맞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

특히 지금 제가, 51페이지 보셨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현종

백현종위원

이 부분에 보면은 이제 동네의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데에서 관심이 많고 지원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지금 전환을 유도계획을 세워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

아니, 이거 되게 하고 싶어들 해요. 그러면 이거 지금 시간이 다 됐으니까 올해 구체적 계획하고 지금 진행 상태, 신청 들어온 거 내지는 이런 식으로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

네, 그거 별도로 저한테 서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영일

유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임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창휘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RE100 플랫폼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 위원회의 핫 이슈이기도 했고 또 결과적으로 한 175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RE100 플랫폼을 지금 구축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언어나 숫자 데이터를 입체화된 정보로 만들고 픽셀의 데이터를 필지별, 건축물별로 데이터를 구축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몇 가지 진행상황을 여쭤보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한 3개 정도로 나눠서 보자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 자료를 촬영할 것인가, 자료를 구축할 것인가. 그리고 이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은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이거를 또 시민들과 또 민간기업들과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이슈일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안에서도 이 자료의 구축과 또 그다음에 플랫폼의 구축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금 경기도 내에 있는 여러 부서들 간의 협력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협력과 협의를 요청드렸었습니다. 우선 만들어지는 자료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도시주택실과 미래성장산업국과의 협의가 중요합니다. 이 항공라이더 자료는 향후에 공간지리정보사항으로 매우 중요한 정보고 스마트도시 그리고 에너지 자립도시로 나가는 데도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도시주택실과의 공유를 부탁드리고 있고요. 혹시 사전에 도시주택실과 이러한 자료에 대해 협의한 내용들이 있을까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계속…….

임창휘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쭉 말씀드리고. 왜냐하면 필지별, 건축물 단위의 이 정보들은 향후에 제로에너지 건축물이라든지 또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굉장히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트윈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자료가 있어야지만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비용을 굉장히 줄일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협의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기후위기 적응 관련해서도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에 따라서 하천과라든지 산림과와도 이 자료가 공유돼야 될 텐데요. 노후 건축물 그리고 노후 도시에 대한 자료 이에 대해서는 건축물 단위의 에너지 관리라든지 노후 산업단지에 대한 또 RE100 관련된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신데 노후 건축물에 대한, 기존에 있는 건축물에 대한 태양광 설치에도 매우 중요한 자료일 겁니다. 또한 재난대응 도시 기반시설 예를 들면 하천 정비라든지 하수도의 정비 그리고 저류조의 설치 등과 같은 사업과 연장 지을 수도 있고 또 이 방제시스템과도 연결 지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하천과 또 산림과와 같은 연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아마도 환경국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탄소흡수원에 관련된 내용을 많이 고민하셨을 텐데요. 나무가 보통 25년 자랐을 때 최고로 한 12t 정도의 탄소를 흡수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일정 시기에 맞춰서 나무를 벌목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면 산림녹지과에서 이 목재를 심고 관리하면서 가꾸고 벌목한 다음에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총체적인 탄소흡수원에 대한 계획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협의와 또 계획 수립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말씀하신 것대로 여러 가지 데이터에 대한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도시주택실이나 이런 데 논의하는 것뿐만 아니라요, 아직 공식적이지는 않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중앙정부의 협력도 요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것보다 저희가 좀 정밀도가 높거나 하는 게 있어서 공동 추진에 대한 제안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행이 되면 사실은 예산도 많이 절감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예산 외에 다른 기능들을 더 부가할 수 있는 이런 논의가 지금 중앙정부하고도 시작이 됐고요. 또 기초 중에서도 원래 하려고 하고 있던 계획이 같이 하면 좋을 것 같다고 그래서 협의가 들어와서 원래 예산 세워주신 RE100 플랫폼보다 내용이 더 많아지는 추세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중앙정부나 기초와의 협의에 아주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구체화되면 위원회에 보고드리고 중앙정부의 지리정보와 관련된 협의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창휘위원

그리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 의회, 특히 저희 위원회와 소통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그리고 말씀하신 또 탄소흡수원에 관련해서는 산림녹지과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산림청 자체가 탄소 흡수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큰 비중으로 가고 있어서 도에서도 산림 흡수에 관련된 다양한 전략과 내용들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창휘위원

네, 감사합니다.

영일

유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유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호준위원

안녕하십니까? 남양주의 유호준입니다. 쿤밍-몬트리올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라는 것이 있는데요. 2022년 12월에 유엔 생물다양성 협약에서 196개 나라가 채택한 목표인데 이거 대한민국도 채택했나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거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호준위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생태계 붕괴와 생물종 멸종을 막고 다양성 보전을 위해서 2030년까지 각국은 육지와 바다 등 최소 30% 이상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건데 현재 지금 파악했을, 제가 자료를 받았었거든요. 사전에 받았는데, 자연생태팀으로도 받았는데 대한민국이 육지의 17.3%, 바다의 1.8%만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약속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대통령께서 해외순방도 19개월 동안 16번 다니면서 글로벌 스탠더드를 중요시하고 계십니다. 즉, 각종 협약 및 약속을 지키는 것이 저는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믿고 있는데요. 2030년에 바다와 육지 중 30% 이상 보호구역 지정에 경기도도 당연히 협조해야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경기도가 관련해서 어떤 준비가 되고 있는지, 만약 필요하시면 담당 과장님이나 자연생태팀 통해서 받아도 됩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정책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래혁

박래혁기후환경정책과장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입니다. 저희도 자연보호지역 확대나 이런 부분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도민 청원으로 공릉천에 습지보호지역 지정하는 것들도 환경을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시는 분들과 또 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가치들이 충돌하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올해 중에 어쨌든 경기도가 생물다양성 전략을 자체적으로 수립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거기에는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이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호준위원

그린벨트도 지금 이 보호구역으로 포함돼죠?

래혁

박래혁기후환경정책과장

지금 그린벨트는 보호지역이라기보다는 OECM이라고 해서 보호지역은 아니지만 그만큼 보호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지역으로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호준위원

OECM이 보호지역은 아니지만 장기간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면서 관리되는 지역이라고 말하는데 어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어떤 위원님은 수도권도 비수도권처럼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지금 경기도에서 그린벨트 내용 싹 지웠을 때도 30% 기준의 달성이 가능할까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린벨트 같은 경우는.

유호준위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렵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약속이 폐기되고 있습니다. 간호법 약속 폐기되고 아동기본법 제정 폐기되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적용도 폐지되고. 이런 약속들을 대통령께서 많이 폐기하시고 있는데 정치인이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도 그렇고. 그런데 약속을 너무 안 지킨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특히 지구인으로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생태계 붕괴와 생물종 멸종을 막기 위해서, 다양성 보전을 위해 필요한 보호지역 계획이라는 걸 세우고 하도록 우리가 협약에 서명을 했는데 보호지역 계획은 깔끔하게 제외하고 정말 스스로의 표현대로면 “쿨하게” 그린벨트 해제 약속하는 것이, 대한민국이 과연 지구와의 약속을 지킬 의지가 있는 것인가 저는 이런 의문들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구를 망치는 결정을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 지구를 함께 살아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구인의 한 사람으로서 큰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 지금 많은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제가 제일 적게 살아낸 사람 같은데요. 제가 환갑까지 한 30몇 년 남았거든요. 그러면 그때까지 지금 계신 분들은 실컷 지구를 쓰고 저 같은 사람은 남은 걸로 알아서 버텨라 이런 거로밖에 저는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답답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경기도에서라도 좀 초과 달성을 해서 경기도민으로 지구에게 부끄럽지 않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릉천 문제도 있고 지금 다양한 곳에서 지정을 함에 있어서 반발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저는 경기도가 국제사회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약속한 30%는 지키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지금 생물다양성 전략을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수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계획에 그 내용도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경기도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개발 압력이 굉장히 큰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개발에 대한 요구도 많이 있고 그래서, 한데 또 이 환경에 대한 보전이, 환경적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맡고 있는 업무에 따라서 약간 입장들은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데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환경적 가치를 최대한 보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준위원

혹시 다음 질문은 과장님한테 해도 될까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하십시오.

유호준위원

최종일 과장님한테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공공부문 청사의 실내온도 기준에 대해서 지난번 저희가 회의에서 건의안을 통과시켰는데 현재 실내온도 기준이 어떻게 되죠?

종일

최종일에너지관리과장

지금은 18℃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유호준위원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종일

최종일에너지관리과장

온도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호준위원

지금 기관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판단에 따라서 2℃ 정도 여유를 둘 수 있어서 경기도와 통합 청사는 20℃로 하고 있는데…….

영일

유영일위원장

마무리 좀 해 주세요.

유호준위원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저기 지금 몇 ℃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 보이세요?

종일

최종일에너지관리과장

24℃.

유호준위원

네, 24℃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못 지켜도 경기도는 잘 지킬 수 있도록 면밀한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호준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일

유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궁금한 거 하나 여쭙고 끝내겠습니다. 페이지 30페이지인데요. 도민이 탄소중립 필요성을 인식하고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도민ㆍ학교ㆍ소상공인ㆍ마을공동체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경진대회 개최 해 놓고 우수 공동체를 대상으로 LED 전등 교체 그리고 전기차 충전시설 등 사업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전기차 충전시설 등 사업비 지원이 무슨 내용이에요? 저희가 지원하는 건가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아니요. 전기차 충전시설은 일단은 충전하는 업체에서 하는데 그것들의 기반을 마련하는, 그러니까 “등 사업비 지원”이니까 이게 전기차 충전시설 사업비는 아니고 LED 전등 교체나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일

유영일위원장

아니, 이거를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이렇게 해 놓으면 뭐 어떡하는 거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거는 표현상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일

유영일위원장

박래혁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래혁

박래혁기후환경정책과장

네. 위원장님,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이고요. 올해 18억 정도가 편성이 됐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도민ㆍ학교 그다음에 소상공인ㆍ마을공동체 이렇게 카테고리를 분류해서 에너지 절감이라든지 탄소 절감한 실적 같은 것들을 1년 치 확인한 다음에 그거를 그냥 일반 포상금으로 주는 방식이 아니라…….

영일

유영일위원장

결국에는 주민참여예산 18억으로 그중에 하나 전기차 충전시설도 지원할 수 있다 뭐 이런 거라는 거예요?

래혁

박래혁기후환경정책과장

본인들이 원하는 사업, 에너지 절감이나 이런 거에, 탄소 절감에 도움이 되는 시설비나 이런 것들을 그 해당 공동체나 학교, 도민들한테, 아파트나 이런 데들에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 의미로 봐주시면…….

영일

유영일위원장

그거는 자동차법 개정 때문에 기축이나 신축이나 이런 걸 하겠다는 거잖아요, 신청을 하면.

래혁

박래혁기후환경정책과장

네.

영일

유영일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써놓으면 안 되는 게 원래 우리 경기도가 지원하는 게 첨단 모빌리티 지금 현재 아니에요? 부서가.

래혁

박래혁기후환경정책과장

네.

영일

유영일위원장

그것 때문에도 작년에 김태형 위원님도 계속 질의도 하셨고. 그렇죠? 아무것도 정리도 안 돼 있고 이거 쭉 띡 써놓으면 어떻게 판단하라는 겁니까?

래혁

박래혁기후환경정책과장

이게 저희가 이 마을이나 공동체,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

영일

유영일위원장

그 내용은 제가 알겠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한 줄 써놓으면 어떻게 판단하냐고요, 위원이.

래혁

박래혁기후환경정책과장

네, 죄송합니다.

영일

유영일위원장

그렇죠, 이건 잘못 쓰신 거죠?

래혁

박래혁기후환경정책과장

네.

영일

유영일위원장

제대로 좀 써주세요.

래혁

박래혁기후환경정책과장

네, 죄송합니다.

영일

유영일위원장

제가 또 충전시설 관련된 조례 때문에 한이 많아서 더 그렇습니다. 제가 미래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도 집행부에서 “살펴보겠습니다.”라고 하고 지금까지도 연락이 없으세요. 미래국장님도 좀 보셨으면 좋겠네요, 저희 상임위 지금 하고 있는 거를. 유호준 위원님도 계속 말씀하시는데 말을 뱉었으면 책임을 좀 지세요, 공무원들께서.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진한 점이 있습니다.

영일

유영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기후환경에너지국장님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시한 대안 등에 대해서 도정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사전보고가 수도권 매립지 관련해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중식 때 국장님께서 따로 보고를 해 주시는 걸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유영일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32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후환경에너지국의 현안사항 사전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비공개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성수 국장님 나오셔서 현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14시36분 기록중지

14시56분 기록계속

다음은 김혜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입니다. 존경하는 유영일 위원장님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진흥원이 환경ㆍ에너지 전문기관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데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태환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인 사) 심재성 기후에너지본부장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화장실에…….

관계직원 입장

재성

심재성기후에너지본부장

기후에너지본부장 심재성입니다. 반갑습니다.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덕천 환경산업지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용성 생태환경교육본부장입니다. (인 사) 그 외 각 팀장들이 함께 배석해 있습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조직 및 본부별 주요기능입니다. 현재 진흥원의 조직은 4본부 10팀 구성으로 2023년 공공기관 정원 조정에 따라 8명 증원된 59명 중 52명이 재직하고 있습니다. 본부별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드리는 쪽 하단의 본부별 주요업무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2024년 예산현황입니다. 24년 예산은 출연금과 수탁사업비 포함 총 638억 원으로 기관출연금 109억 원과 수탁사업비 529억 원이며, 5쪽 출연금 중에서는 2024년 신규사업인 기후행동 기회소득에 36억, 기관 자체 RE100 사업 추진을 위하여 6억 8,000만 원을 고유사업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쪽은 24년 본예산 확정일 이후 위수탁사업 변경내용으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부서별 주요기능 또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1쪽부터 14쪽까지 2023년도 주요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진흥원은 환경ㆍ에너지 전문기관으로서 기후위기 대응과 환경보전 활동 관련 행사를 통해 도민과 함께 소통하고 실천하는 중추적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6월과 9월 환경의 날 행사, 청정대기 국제포럼 및 ECO FAIR KOREA 진흥원 홍보관을 운영하면서 경기도민과 민관이 함께하는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기관 인지도 향상과 공감대 확산에 기여하였습니다. 둘째, 에너지 전환 확대를 통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 RE100 실행위원회 운영 등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태양광 민간투자 촉진 및 에너지 효율화를 지원하였으며 지자체 탄소중립지원센터 협의회 운영과 경기 탄소중립 정책과 관련한 도민 의견수렴을 위해 도민추진단을 운영하였습니다. 셋째, 밀착형 환경관리 체계 구축 및 환경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규모 사업장 맞춤형 환경개선 지원을 통한 도민 환경복지 증진, 환경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고도화, 판로확보 지원과 더불어 업사이클플라자 운영을 통하여 자원순환 경제로의 전환을 이끌었습니다. 넷째, 생태ㆍ생활환경 분야에서도 도민의 생태 및 생활환경 복지 증진을 위해 생물다양성 및 생태우수지역 보전을 위한 도민참여형 사업 추진과 더불어 취약계층 환경개선을 통한 생활밀착형 환경복지를 확대하는 한편 다양한 환경교육 관계자의 맞춤형 교육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환경교육 전문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나타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영 분야에서는 RE100 추진팀 신설을 비롯한 사업 유사 기능을 통합하여 작지만 일 잘하는 공공기관 기반을 구축함과 동시에 사업 규모 확대 대응을 위한 인력을 확보하였고 건강한 조직문화 구축을 위해 워크숍 등 제반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롯데마트, 한국에너지공단, 단국대학교 등 협약을 통해 민관학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 15쪽부터 20쪽은 진흥원의 고유사업과 각 본부별 사업성과 등을 간략한 표로 작성하였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진흥원의 2024년 비전 및 핵심전략입니다. 진흥원은 4개의 전략목표와 12개의 추진과제를 통하여 도민이 체감하는 건강한 환경 조성 및 탄소중립 실현의 미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29쪽부터 각 전략 추진과제에 따른 진흥원의 세부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래 환경ㆍ에너지 정책기획 및 사업발굴 과제입니다. 도와 시군이 소유한 공유부지와 산단 공유부지를 발굴하여 기업 및 공공 RE100 실현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진흥원의 RE100 달성으로 타 공공기관의 RE100 달성을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업사이클플라자만으로는 부족한 자원순환 공간을 확보하며 소각시설 품앗이 시스템 구축 등 순환경제 촉진을 위한 신사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생태계 정보 통합관리 및 데이터 아카이빙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과 31쪽은 저탄소 에너지 대전환 추진과제를 위한 경기 RE100 달성 지원 강화방안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 영역으로 나누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부문 RE100 달성 지원 강화를 위해 공유부지 태양광 설치 시범사례 구축, 찾아가는 RE100 컨설팅을 통한 공공기관 RE100 달성을 지원하고 기업 RE100을 위한 원스톱 상담창구 운영 및 경기산단 RE100 추진단 운영과 더불어 자전거도로, 도로사면 등 태양광 설치 공간과 부지를 다각화하는 RE100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1쪽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에너지 효율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융자 지원, 전력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 태양광 발전소 계통연계비 지원, 현장 방문 컨설팅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산하고 시설개선 지원 등을 통한 중소기업 원스톱 지원과 신재생 및 에너지 효율 융복합 지원을 통한 경기도형 스마트아파트 모델을 구축하겠습니다. 32쪽 환경ㆍ에너지 거버넌스 구축을 위하여 광역-기초지자체 및 탄소중립지원센터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업무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에 도민참여 확대를 유도하고 도민추진단 운영 및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ㆍ에너지 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35쪽 환경ㆍ에너지 산업 전 주기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경기도 기후테크 기업 육성을 위한 콘퍼런스 등을 진행하여 경기 RE100 달성을 지원하고 도내 물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 맞춤형 지원 및 물 분야 전문가 양성 교육으로 물산업의 진흥을 도모하며 물기술인증원과의 성능검증 연계로 실증화 지원사업을 고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기업 맞춤형 환경개선 지원 강화를 위하여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 및 개선, IoT를 통한 대기배출 모니터링 실시, 중소기업 오염물질 배출시설 개선,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의 청정연료 교체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전기차 충전 설치 기기 증설을 통해 도민 편의 및 환경복지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자원 선순환 산업문화 확산입니다. 폐자원 활용 제품을 지역사회에 제공하고 업사이클플라자 입주기업에 사무공간, 기술개발, 바우처사업 등의 다각적인 지원과 더불어 업사이클 체험교육, 기업과 연계한 팝업스토어 행사 등을 통해 자원 순환 협력체계를 만들고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민과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한 사회 구축입니다. 41쪽 도민 환경ㆍ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하여 소규모 취약계층 환경개선 공사 및 살균기 등 물품을 지원하고 폭염 대비 독거노인 가구 등에 냉방기 설치를 지원하여 쾌적한 실내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환경오염 취약지역 발굴과 환경보건기초조사를 통해 선제적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국제사회 연계 호흡공동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경기도가 주도하는 청정대기 국제포럼이 오는 9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42쪽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 환경교육 추진에 따라 분야별 맞춤형 인력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한 환경교육 기반 강화, 기초환경교육센터 및 권역별 환경교육 거버넌스 지원, 찾아가는 이동환경교실 등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환경교육 활성화를 이룸과 동시에 도민 인식 전환 및 지역사회 실천 확산을 위하여 마을공동체 탄소중립 교육 지원, 탄소중립학교 운영 및 기후변화 환경교육 주간행사 개최로 지역사회 참여도를 높이겠습니다. 43쪽 지속가능한 생태계 서비스 제공입니다. 경기생물다양성 탐사가 31개 지역으로 전면 확대 시행되며 서북부 DMZ 등 생태우수지역의 지속적 모니터링과 더불어 양질의 정원문화 보급 및 공공정원 기능 강화 목적의 경기정원문화박람회가 오는 10월에 개최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가치 실현과 경영 안정화입니다. 47쪽 경영진의 ESG 전략 제언 및 리스크 점검을 위하여 비상임이사가 참여하는 독립된 ESG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ESG 중대성 평가를 통한 경영 전략과제 재설정, 사전 예방활동 중심의 내부감사 기능과 윤리경영 실천 체계 구축,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중점 분야를 다각화하고 발전시켜 ESGㆍ인권ㆍ윤리경영 체계를 잘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 조직역량 강화 및 효율적 경영체계 구축을 위해 진흥원의 고유사업을 발굴함과 동시에 위수탁심의위원회로 하여금 핵심가치 및 사업의 방향성을 고려하여 진흥원 사업을 심의ㆍ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계약관리 및 지출 프로세스 등 업무 효율화와 예산집행률 관리, 유휴자금 운용 등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49쪽 소통 기반의 투명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지속성장을 위한 청사 이전 논의와 더불어 인사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중간실무급 인사 채용을 통해 유연하고 신속한 조직을 만들어가며 임직원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및 기관 홍보 강화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경영관리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부터 57쪽까지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요구 1건, 건의사항 5건, 총 6건이며 이 중 3건은 완료하고 3건은 추진 중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의 세부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혹시 필요하시다면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년에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경기도 탄소중립의 실현을 위하여 경기도형 RE100 추진 등 탄소중립 실천과제와 에너지 전환을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여러 유관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진흥원의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관련하여 업무협력 내용이 보고서 59페이지부터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영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진흥원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변함없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영일

유영일위원장

김혜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호준위원

의사진행발언 신청하겠습니다.

영일

유영일위원장

네, 말씀하시죠.

유호준위원

원장님, 이 업무보고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이 업무보고의 대상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위원님들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하는 업무보고라고 생각합니다.

유호준위원

그렇죠. 도민들에게 하는 업무보고인데 업무보고의 일부를 자료로 대체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말씀하신 대로 이 업무보고의 대상은 단순히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뿐만 아니라 경기도민들을 대상으로 보고하는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따라서 지금 이 업무보고 자료를 대국민공개로 공개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네.

유호준위원

근데 저는 환경에너지진흥원 업무를 보고받을 기회를 원장님이 임의적으로 경기도민들로부터 박탈하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이라고 한정하셨기에 이 자리를 빌려서 저는 양해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양해할 생각이 없다는 점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유영일위원장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세요.

성해

신성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2023년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소관의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6건이며 이 중 3건 완료, 3건 추진 중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총 5건의 건의사항 중 조치내용을 검토한 결과 환경인재 좋은 직장 매칭사업 관련하여 경기도에서 선정하는 경기도 우수환경서비스업체를 비롯한 양질의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및 발굴하겠다고 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며 향후 보다 적극적으로 우수환경기업을 발굴하여 취업준비생들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소규모 사업장 맞춤형 환경개선 지원사업의 일몰 예정에 따른 대비책 관련하여 도내 기업의 폐수처리 개선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경기도 물산업지원센터의 환경부 국비 매칭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조치결과를 제출하였으며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 기획팀을 별도 구성하여 회의를 진행하고 위수탁운영회도 구성ㆍ운영 계획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성실하게 조치하고 있다고 사료되나 추진 중인 건의사항도 있는바 이에 대하여는 보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영일

유영일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사항 중에 원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울 경우 관계부서장께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받도록 하겠습니다. 성기황 위원님.

성기황위원

군포의 성기황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없는 내용인데 그동안 우리가 계속 의회에서 논의하고 지적하고 했던 내용입니다. 사무실 이전 진행상황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제가 작년 8월에 들어오고 나서 김포시장님과 부시장님도 만나 뵈었었고요. 그래서 애초에 김포시에서 제안한 곳이 있었습니다.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라고 학운산단 내에 있는 공간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해 주셨는데 저희 내부에서는 좀 그쪽 공간으로 가는 게 어렵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 의견을 계속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와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포시에서 작년 하반기부터는 특별한 다른 말씀이 없으셨고요. 현재는 지금 현재 청사에 대한 사용승인을 올해 6월까지로 김포시에서 공문으로 저희에게 준 상태고 최근에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 입주 의향서를 묻는 공문이 와서 저희 쪽에는 “의향 없음”으로 회신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신규로 지금 저희가 또 증원이 돼서 현재 사무공간이 굉장히 포화상태여서 수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추가 사무실을 임차하거나 아니면 6월까지가 현재 사무실 사용기한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새로운 사무실을 지금 알아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여러 가지 방안으로 경기도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중에 하나는 청사를 아예 구입을 해서, 매입을 해서 하는 방안과 그게 예산 마련이 어렵다면 통으로 임차를 다시 하는 방안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고요. 김포 이외에 다른 지역으로 가는 문제는 경기도와 김포시와의 애초 협약내용이 있어서 그건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어서 그 부분은 현재는 논의에서 제외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기황위원

그런 과정에서 의회가 협조를 해 드려야 될 사항이 좀 있나요?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저희 바람은 독립 청사를 구입해서 안정적으로 사무공간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라서요. 일단 김포시 내에 공간들을 좀 알아보기는 했습니다, 저희가. 저희 인력들이 근무할 수 있는 공간 정도로 알아봤는데 한 80~1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는 좀 사줬으면 좋겠다는 의사전달은 했고요. 그래서 예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아마 도의회에서도 승인을 해 주셔야 가능한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경기도의 예산 담당부서에서 승인을 해야 되겠지만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기황위원

원장님 판단이라면 6월 달 이전이면 최소한 그런 결정들이 한 4월 정도에는 나와줘야, 예산 확보까지 다 돼야 진행이 되지 않을까요?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네. 그래서 지금 생각에는 날짜가 너무 안 남아서 6월 이전에 방침이 안 선다면 김포시에 요청을 해서 좀 가닥이 잡힐 때까지는 여기를 사용하겠다고 요청을 해 볼 생각인데요. 일단은 6월까지가 지금 공문상의 기간이기 때문에 그 안에 경기도와 협의를 해서 방법을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기황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일

유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현종 위원님.

현종

백현종위원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제가 지금 다른 걸 좀 보고 있었어서. 아까 일반현황에서 지금 정원 59명에 현원이 52명이죠?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네, 맞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

7명이 결원인데 지금 8명이 이번에 증원되는 거를 받으신 건가요?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네, 맞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

그러면 언제쯤 완료가 되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여러 명이 노력을 해서 힘들게 추진된 거잖아요?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네.

현종

백현종위원

그러면 언제쯤 완료 가능하신 건가요?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지금 모집 채용공고 나가 있는 상황이고 과정 진행 중에 있고요. 3월 1일 자로 아마 채용이 돼서 근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

그러면 여기 업무보고서에도 있는데 쾌적한 근무환경 이런 거 있잖아요. 그분들이 왔을 때 지금 현재 있는 위치에서 근무를 정상적으로 다 할 수 있게 준비도 다 그전에 마무리가 되나요, 그러면? 예산이랑 이런 거 다 봤을 때.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예산은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해서 추가된 인력에 대한 예산 충당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무공간은 할 수 없이 현재 회의실로 되어 있는 공간을 사무실로 일단은 변경해서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

거기다 책상만 놓고요?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네, 회의실…….

현종

백현종위원

인원 증원할 때는 굉장히 힘들게 했고 계획도 되게 거창했던 걸로 아는데 그렇게 지금 계획대로는 안 되고 있나 보네요.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일단 급한……. 여기 있는 동안은 그렇게 써야 될 것 같고요. 상반기 안에 다른 방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현종

백현종위원

하여튼 증원이 되는 것만큼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준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어요.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알겠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

그다음에 우리 에너지진흥원은 자체사업이 없다는 걸 계속 지적받아왔었잖아요. 그렇죠?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네.

현종

백현종위원

지금 5페이지를 보더라도, 5페이지에 보면은 고유사업이 지금 5개죠?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네.

현종

백현종위원

그렇죠?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이월사업 포함해서 5개입니다.

현종

백현종위원

이월사업 2개고. 그러면 3개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렇죠?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네.

현종

백현종위원

그래서 고유사업이 전체 사업비의 10% 안 되죠, 전체 예산으로? 한 8%, 9% 사이?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네, 44억 8,000이니까.

현종

백현종위원

한 8점 몇 % 정도 되네요. 8.7% 정도.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네.

현종

백현종위원

그러면 지금 자체사업을 계속 발굴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맞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

그래서 48페이지에 보면 고유사업을 올해 3건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건가요? 48페이지에 보세요.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청사 이전과 성과평가 프로세스 해서, 48페이지. 48페이지 고유사업 발굴 및 위수탁 심의 관리 있죠?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네.

현종

백현종위원

그렇죠? 그래서 분기별 고유사업 발굴회의 진행을 하겠다는 거고 2025년도까지는 고유사업을 최소한 3개를 발굴하겠다는 거죠?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네, 맞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

그거를 잘 진행하실 수가 있는 건가요?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지금 현재도 고유사업 발굴을 위해서 내부 TF를 만들어서 열심히 기획을 하고 있는데요.

현종

백현종위원

그거 지금 계속 지적이 돼 왔잖아요, 자체사업이 없다라는 거.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네.

현종

백현종위원

그럼 계속 그걸 해야겠죠?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네, 맞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

그다음에 왜 지난번에 실내 공기청정 관련해서 우리 사업이 있었었는데 그거 누구지, 우리 이용성 본부장님, 잠깐 나와보실래요? 그 사업이 지금 다 어떻게 됐죠? 공기청정기 시스템 구축사업. 이게 자체사업이었죠?

용성

이용성생태환경교육본부장

네, 맞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

작년에 대표사업이기도 했고.

용성

이용성생태환경교육본부장

네, 작년에 대표적인 고유사업이었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

올해 어떻게 됐어요?

용성

이용성생태환경교육본부장

올해는 지금 이제 해당 지역 저희가 두 군데, 구리를 포함해서 진행하고 있는 2개 지역에서 기초지자체의 사업비를 가지고 유지관리하는 비용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

아니, 진흥원에서 그 사업 어떻게 됐냐고요. 자체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그전에 예산도 만들어줬고 잘 해 보라라고 했고요. 그래서 공모도 했던 거잖아요.

용성

이용성생태환경교육본부장

네.

현종

백현종위원

제가 지금 자체사업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자체사업이 없는데 발굴을 계속하겠다고 했고. 그런데 기존에 있던 자체사업이 진흥원에서 어떻게 됐냐 이거죠. 이 공기청정기 시스템 구축사업.

용성

이용성생태환경교육본부장

그 사업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IoT 공기청정 관련된 사업은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되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진행하면서, 올해까지 이월된 형태로 진행하면서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그다음에 자체사업에 대한, 고유사업에 대한 확장과 진행을 추가적으로…….

현종

백현종위원

시범사업이었는데 지금 올해는 안 잡혀 있는 거죠, 이 사업이?

용성

이용성생태환경교육본부장

네, 올해 예산으로…….

현종

백현종위원

평가해서 이걸 자체사업으로 또 승화시킬 건지 그걸 고민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용성

이용성생태환경교육본부장

네, 맞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제가 시간 한 1분만, 조금만 더 쓸게요. 지금 타이머가 다 된 것 같은데. 그 외에 거는 제가 질의드릴 게 많이 있는데 이따 추가질의 시간 주시면 하고. 실내 공기청정 관련해 가지고 요즘 언론이나 다큐멘터리에 많이 나오는 게 학교 교실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 거 아세요?

용성

이용성생태환경교육본부장

네, 들었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

알고 있죠?

용성

이용성생태환경교육본부장

네.

현종

백현종위원

근데 그게 굉장히 미진한 상황인 거고. 그런데 저는 이 사업이 딱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지금 해외의 연구발표를 보면 교실의 공기질에 따라서 학습 향상도가 30% 이상 차이가 난다, 집중도가. 그런 것도 많이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기왕 시작을 했던 거고 그다음에 자체사업을 지금 계속 발굴을 또 3건 이상 한다라고 했으니까 등등 검토를 해서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떤가 제가 제안을 좀 드리는 거예요.

용성

이용성생태환경교육본부장

네.

현종

백현종위원

가능하겠어요, 어떻겠어요? 그냥 “네, 네.”만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거면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을 해 주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소멸되는 사업이죠.

용성

이용성생태환경교육본부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오늘 말씀, 이전에도 한번 말씀해 주신 바가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도 본 사업을 확장하거나 또 조금 더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학교와 연계하는 부분이 매우 필요하다고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사업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확대 운영할 때 반드시 학교를 먼저 실시해야 된다는 점으로 저희가 먼저 검토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알겠고요. 원장님,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하나만 제가 당부 또 말씀드릴게요.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네.

현종

백현종위원

경기도교육청에도 우리 진흥원 차원에서 이러한 부분을 해 왔고, 아직 시범사업이었지만. 경기도교육청에 한번 제안을 해 보십시오. 거기도 예산이 많이 있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셨죠?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현종

백현종위원

일단 다른 거 제가 중요한 거 좀 약간 따질 게 있었었는데 일단 이거 제안 정도 드리는 걸로 하고 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네, 알겠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영일

유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재성 위원님.

명재성위원

명재성 위원입니다. 잠깐 궁금한 게 있어서요. 30페이지 보면 “공공RE100 활성화를 통한 경기RE100 선도” 했는데 이게 공공부지 발굴이 800개소가 지금 돼 있는 건가요?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아닙니다. 지금 공모 나갔는데요. 처음에 48만 개 중에서 800개소로 추려서 이 800개소에 대한 세부조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그걸 수행할 수 있는 기관 공모를 했다가 지금 유찰이 돼서 다시 재공모를 한 상태입니다.

명재성위원

그럼 아직 실행 시군에 대해서 지금 들어온 데가 아무 데도 없는 거네요?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네?

명재성위원

여기 보면 공공부지 RE100 실행 시군 설명회 및 워크숍 한다고 그랬는데 아직 선정된 건 아니죠?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그 부분은 위원님, 괜찮으시면 우리 기후에너지본부장이…….

명재성위원

네, 간단하게.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재성위원

네. 앉아서 하시죠, 그냥 편하게.

재성

심재성기후에너지본부장

기후에너지본부장입니다. 저희 시군에 설명회 형식으로는 계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명은 하고 있습니다.

명재성위원

참여하는 데는 아직 없고?

재성

심재성기후에너지본부장

네. 그리고 시군 부지……. 도유지 그리고 시군 소유 부지 800개소의 유휴부지를 발굴해서 거기에서 태양광 발전을 한다는 얘기인데요.

명재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발굴한 건 아니고 시군에 요청한 거죠, 있는지 없는지?

재성

심재성기후에너지본부장

아닙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발굴을 한 다음에 시군 담당자들께 이 부지를 태양광 발전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으시냐고 말씀드리고 협의해 갈 예정입니다.

명재성위원

그리고 자꾸 저도 헷갈리는데 태양광 관련해서 공모사업 하는 거 있잖아요.

재성

심재성기후에너지본부장

공공용지 햇빛발전.

명재성위원

아니, 아니. 일반 자립마을 10만 가구라든지 그다음에 에너지공단에서도 또 별도로 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 현황이 파악되면 저희들한테 주시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언제……. 꼭 진흥원뿐만 아니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별도로 한 게 있더라고 또. 그것까지 파악해서.

재성

심재성기후에너지본부장

말씀하신 내용은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과 기회소득 마을 사업인데 그 내용을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재성위원

언제 공모해서 언제 하는 것까지 정리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진흥원뿐만 아니고 지역에서 또 홍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성

심재성기후에너지본부장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재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일

유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호준 위원님.

유호준위원

안녕하세요? 남양주의 유호준입니다. 두 가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공릉천 하구 관련해서 도민 청원이 올라온 것 알고 계시나요?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유호준위원

습지생태 관련해서 지금 의견들이 많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지금 주요업무계획 중에 생태탐사 관련된 내용 있잖아요. 중점탐사 지역으로 있는데 중점탐사 지역에 그런 습지지역들도 포함이 되어 있나요?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지금 저희가 생물다양성 탐사 부분에 대한 업그레이드하려고 하는 고민을 하고 있어서 위원님 괜찮으시면 저희 담당 팀장이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유호준위원

네.

생태

ㆍ생활환경팀장 정지웅 생태ㆍ생활환경팀장 정지웅입니다.

유호준위원

팀장님 답변하고 계실 때 원장님 앉아 계셔도 됩니다. 말씀하십시오.

생태

ㆍ생활환경팀장 정지웅 네. 저희가 올해부터 경기생물다양성 탐사를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하고 그 유형을 중점탐사와 지역탐사로 구분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중점탐사 지역은 경기도 내에서 생태계가 좀 우수한 지역들을 일반인들이 참여하는 체험형 혹은 교육형 탐사보다는 조금 더 생태계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가려고 하고 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중점탐사의 대상 지역은 아직 확정 단계는 아니지만 습지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산림이라든지 이런 생태계의 유형을 고려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호준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는 경기도에 습지도 있고 산림도 있고 아니면 하천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유형별로 좀 꼼꼼하게, 특정 유형 같은 경우는 없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생태

ㆍ생활환경팀장 정지웅 네, 알겠습니다.

유호준위원

똑같은 생물다양성 탐사 관련된 내용인데 그때 제가 아마 문화재 관련해서 요청을 드렸는데 혹시 문화재청이랑 협의상황이 진행되는 것이 있나요?

생태

ㆍ생활환경팀장 정지웅 문화재청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좀 드렸던 바와 같이 궁능유적본부에서 경기도 내에 위치하고 있는 왕릉 지역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실제로 문화재청에서도 그간의 문화재보호구역으로만 지정을 해 놓고 관리 측면에서만 접근을 하다가 실제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태적인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일정하게 도심지나 이런 기능들을 하고 있어서 문화재청 차원에서도 사실은 일정하게 생태 관련된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문화재청이 지금 진행하고 있거나 예정돼 있는 그런 내용들하고 저희 생물다양성 탐사하고 조금 차별화될 수 있는 부분들은 실제로 시민들이 좀 들어가서 지역에 있는 왕릉이 문화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생태적인 기능도 일정하게 도심 내에서 기능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인식 확산시키기 위한 그런 취지로 하고 있는데 일단 그 부분은 궁능유적본부 담당자하고는 저희가 협의를 좀 해 봤는데 그게 이제 문화재청에서의 입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있어서 조금 더 협의를 진행해서 가능성이라든지 가능한 왕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탐색할 예정입니다.

유호준위원

지금 지역, 중점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는데 중점탐사의 경우에는 이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기존에 탐사했던 내용들을 작년 여름쯤에 제가 한번 자료요청해서 받아본 적이 있는데 솔직히 죄송한 말이지만 그렇게 도감처럼 뭔가 인정될 만한 그런 생태탐사 조사는 되지 않고 있던 게 현실이었어요. 이 생태탐사라는 것의 가치 그리고 생태계에 대한 가치를 시민들이 느끼게 하는 목적에는 저는 충실했으나 그것이 우리 경기도의 생태계가 이렇다라고 어디 내밀기에는 조금 부끄러운 수준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관련해서 저는 이런 특히 중점탐사 부분만큼이라도 조금 전문적인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전문자격이 있는 분들을 통한 지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가능하다면 빠른 시일 내에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제 임기가 한 2년 정도 넘게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안에는 저희 경기도생물다양성 탐사를 통해서 우리 경기도에 이런 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라고 도민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도감 같은 것을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도 지금 IT기반 탐사전용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통해서 이거를 누적하겠다라는 이유로 저는 이해되고 이거 굉장히 좋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더 도민 친화적일 필요가 있고요, 첫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실시간으로 공개가 되기가 어렵다면 적어도 정기적으로 도민들한테 공개를 하고 ‘아, 이것이 우리 지역에도 있구나.’ 이런 것들을 수시로 등록할 수 있게 하는 이런 확장성도 좀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태

ㆍ생활환경팀장 정지웅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저희가 생물다양성 탐사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실제로 생물다양성 탐사를 통해서 데이터를 확보한다는 측면과 일반 도민들에게 생물다양성에 대한 생태감수성을 증진시킨다는 그런 두 가지 측면들이 사실 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중점탐사 지역은 전문가로 구성해서, 물론 예산의 한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일정하게 있지만 보다 더 기후변화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저희가 중점적으로 탐사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생물다양성 탐사 전용 애플리케이션도 사실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민들이 일상 속에서 생물다양성 탐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이런 특정한 탐사 사업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그 어플이 좀 활성화가 되어지면 실제로 산책을 하거나 공원에 가서도 생물다양성 탐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데이터가 중요한 이유는 실제로 즉각적인 분류ㆍ동정이라든지 이런 전문적인 부분들이 바로 반영되지는 않지만 위치에 기반한 생물종 데이터들이 누적될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 그런 부분들을 플랫폼에 쌓아놓고 저희가 데이터를 가공해서 다양한 측면으로 정책적 활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호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일

유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형

김태형위원

화성 출신 김태형입…….

영두

유영두위원

자료요청…….

태형

김태형위원

자료요청하신다니까.

영일

유영일위원장

먼저 하시고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네.

태형

김태형위원

저 두 가지 사항. 한 가지는 간단히, 아까 존경하는 우리 성기황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고 제가 이 직전에 기후환경에너지국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린 사항이 있는데 환경국장님은 아예 독자적인 건물을, 청사를 매입하는 거나 신축하는 것을 동의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공식회의석상에서.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도 다 저랑 같이 동의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원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지사님 면담을 요청하시든지 어떻게 해서 하면 의회에서는 필요하면 추경이라도 세워서 출자금을 늘리게 하겠다는……. 우리 문병근 위원님이 고개를 가로젓고 계시는데 제가 잘 설득을 해서 그렇게 해 드릴, 이게 정말 문제거든요. 올 6월까지밖에 안 되고 저희가 현장을 가봐서 열악한 환경 속에 근무를 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고 더더군다나 20여 분 신입직원들 들어오시고 또 사업에 따른 계약직 직원들 오시면 공간이 없다는 거는 정말로 창피한 일 같거든요. 지사께서는 RE100 하시겠다고 죄송한 표현이지만 광고 홍보비에 엄청난 돈을 쓰시면서 하고 계시는데 우리 진흥원이 독자적인 청사가 없다? 좀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적극적인 활동 부탁드리고요.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네, 감사합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질문 겸 이게 좀 아쉬운 건데 기후행동 기회소득. 환경에너지진흥원의 독자적인 사업으로 해서 기후에 기여하는 경기도민들에게 기회소득을 통해서 대가를 부여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만들었고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게 플랫폼 준비하고 그런 비용들이 있어서 일단 시범사업이니까, 표현이 좀, 기회소득을 금액을 반으로 절감해서 일단 해 보는 걸로 해서 상임위는 통과됐는데 예결특위에서 전체 금액이 다 살아났잖아요, 30억으로. 그게 맞죠, 원장님?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네, 맞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오늘 그래서 보고해 주신 걸 보니까 32페이지인데 같이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탄소중립 도민 참여 확대 및 홍보 그렇게 해 놓으시고 기후행동에 대한 기회소득 리워드를 부여하겠다 하고 밑에 당구장 표시가 좀 아쉬워서. 24년 시범사업은 하반기 시행 고려하여 예산 범위 내 1인당 3만 원 한도로 명시를 해 주셨어요. 이게 처음에 이 사업이 설계됐을 때 1인당 6만 원 해서 5만 명 기준으로 해서 리워드 30억으로 잡은 거 아니십니까?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네.

태형

김태형위원

그럼 이 부분이 제가 좀 되게 아쉬워서. 이게 플랫폼 프로그램 개발을 경기도주식회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네.

태형

김태형위원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어느 정도 그래도 대략적인, 구체적이진 않지만 대략적인 타임테이블이 나와서 프로그램 개발이 언제까지 되고 테스트 언제 하고 실질적으로 리워드를 하반기 몇 월 달부터 시작을 하겠다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이미 제 입장에서 보기에는, 도민들이 보기에는 충분히 저는 이거 30억 다 커버하고 1인당 6만 원까지 기회소득 리워드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진흥원에서 미리 그냥, 표현이 좀 그런데 겁먹고 다 못 쓸 것 같으니까 이런 거지, 실제로 이게 지금 돈을 못 쓰게 되면 불용되는 거잖아요.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위원님, 이 3만 원인 이유는 연간 6만 원인데 저희가 7월부터나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1년의 반, 6개월 기준으로 봐서 일단 3만 원으로 1인당 잡은 겁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아니, 그것도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근데 그것도 좀 아이러니한데 공공기관이 연간 6만 원으로 해서 하반기에 시행을 하는 거는 공공기관의 문제잖아요. 그럼 올 한 해는 그냥 6만 원 다 1인당 지급을 해 줘야죠, 그리고 내년에 6만 원 또 세우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원장님하고 생각이 좀 다른데. 그럼 1인당 3만 원으로 한도를 하면 대상이 그러면 아까 몇만 명이라고 그랬죠? 6만 명에서 12만 명으로 늘어납니까? 목표를 그렇게 잡으신 거예요?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네, 대상은 10만 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10만 명으로?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네.

태형

김태형위원

그래서 5만 명에서 10만 명으로 잡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설계를 하신 건가요?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네, 맞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그럼 이제 올해 지나고 내년부터는 6만 원으로 해서…….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맞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만약에 인원이 지금 올해같이 그러면 5만 명이면, 아니, 그러…….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올해 계획이 10만 명입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10만 명이니까 내년에는 60억이 되겠네요, 리워드 금액이. 단순 계산으로 하면.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네, 맞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제가 그 부분은 좀 착각을 했던 것 같은 거 정정드리고 양해 부탁드리고요. 아무쪼록 좀 아쉬웠던 부분은 제가 경기도주식회사에 대해서 이 배달특급에 대한 플랫폼 했을 때 불신이 있는 사람이라 그러는데 계속 들여다보시고 소위 관여하셔야 될 거예요.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네.

태형

김태형위원

그래야 이거 제대로 나오지 그냥 맡겨만 두시면 잘 안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저희 의회에서도 중간중간 계속 챙길 테니까.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네.

태형

김태형위원

플랫폼이 잘 돼야지만 이건 리워드, 실질적으로 기회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게 될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네. 위원님, 잠깐 제가 말씀을 거기에 대해서 드리면요.

태형

김태형위원

시간이 다 돼서……. 답변만 듣고 그냥 끝내겠습니다.

영일

유영일위원장

네, 그러시죠.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업무보고를 길게 쓸 수가 없어서 그런데 지금 연차별 계획은 이미 다 나와 있고 저희가 기술적인 문제랑 관련해서 계속 회의를, 코리아주식회사뿐만 아니라 그쪽 전문업체들과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새로 구축을 하려면 올해 1년을 다 잡아먹어야 돼서요, 이 시스템 구축을 하려면. 그래서 올해 일단은 시스템이 일정 정도 돼 있는 공공기관에서 하고 내년에는 새로 구축을 할 예정입니다. 별도 시스템 구축을 계획을 잡아서 하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이게 국가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제도랑 연계가 되어야 돼서 올해 시범사업 이후에 하반기부터는 그 연구가 계속 같이 추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원장님, 말꼬리 잡는……. 잠깐만 하나만, 그러면 내년에 새롭게 플랫폼을 또 개발하신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나요?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네, 이 시스템은 지금 임시 시범사업하기 위한 시스템이라서요.

태형

김태형위원

그러면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경기도주식회사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비용이 추가가 안 되고 경기도주식회사에서 새롭게 또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예산이 들어가는 사안이라.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네, 맞습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태형

김태형위원

안 들어가나요?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아니요, 예산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또 들어가요, 추가적으로?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그러니까 지금 올해 시범사업으로 만드는 시스템은 완벽하게 만들 수가 없어서 기존 경기도코리아주식회사가 갖고 있었던 시스템을 일정 정도 활용을 하면서 보완을 하는 개념이라서요.

태형

김태형위원

그러면 내년에 하실 건 아예 새롭게 만들면 별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그 말씀인가요?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검토하고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현종

백현종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제가 이 연관된 거라서 한 3분만 주시면 빨리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영일

유영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백현종 위원님.

현종

백현종위원

원장님, 지금 기후행동 기회소득 관련해서 여기에 면이 작아서 다 못 담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처음에 예산 신청하신 거 얼마였었죠? 처음에.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처음에 신청한 예산이 36억.

현종

백현종위원

36억이고 얼마 통과됐죠?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36억 통과됐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

다 됐죠? 그때 이거 전액 삭감 얘기도 나왔던 거 아시죠?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알고 있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

그런데 원장님이 하도 해 보겠다라고 애절하게 얘기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힘들게 통과시켜준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여기 다 못 담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지금 김태형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우려스러워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거 이대로 가면 제대로 안 되고 끝날 소지가 크고 그다음에 이게 무슨 자체사업이라고 했지만 죄송한 말씀이지만 서울에서 하던 거 많이 차용된 부분도 있었고. 그때 우리 원장님, 이거 기억나세요?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소득 창출과 실천문화 확산” 해서 “기후행동 기회소득 가칭 사업계획안” 이거 가지고 위원님들 방마다 다 다니면서 설명하고 그랬었잖아요.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네.

현종

백현종위원

그런데 이 내용 지금 업무보고서 보면 위험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누락된 게 아니라 딱 봤을 때 그런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김태형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이거 100% 행감 때나 올해 예산 때 또 지적이 되거나 큰 방향 전환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정신 차리고 하셔야 된다라는 걸 제가 당부말씀드리는 겁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네, 알겠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

그 앞에 거 31페이지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500㎾ 이하 이것도 예산 통과됐죠?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네.

현종

백현종위원

쉽지 않은 건데. 전년 대비 500% 이상 증액이 됐었고. 그렇죠?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네.

현종

백현종위원

2019년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쓴 총액이 100억인데 130억 5,000만 원을 신청하셨었고 거의 다 통과가 됐잖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이렇게 이 정도 내용 가지고는 제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것도 사고 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31페이지하고 32페이지 부분은 우리 원장님이 책임지고 하신다라고 해서 힘들게 통과시켜준 예산이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중간중간에 우리 상임위 열릴 때마다 이 2건은 꼭 보고를 해 주십시오, 진행상황에 대해서.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세부계획서를 가지고 위원님들께 따로 찾아뵙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

제가 오늘은 좋게만 말씀드린 겁니다. 분명히 31페이지, 32페이지 업무보고서 부실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네, 알겠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

마치겠습니다.

영일

유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영두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자료요구만 하고 하겠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네, 자료요구만 할게요. 왜냐하면 우리 백현종 위원님께서 이거 두 가지를 체크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예결위에 있을 때 이게 원래는 다 전액 삭감 사항이었는데 그래서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거 30페이지에요, 공유부지 RE100 시행계획 시군 설명회 4회, 그렇죠?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네.

영두

유영두위원

그다음에 워크숍 1회 개최가 지금 다 나와 있나요, 2024년도 계획에?

재성

심재성기후에너지본부장

기후에너지본부장입니다. 올해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안에 한 2회 정도를 개최하고 하반기까지 쭉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그게 결정이 어떻게, 실행계획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 그런 자료요청하고요, 언제쯤 하겠다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작년에도 봤어요. 도민 참여 협동조합 참여형 작년에 계속해서 하고 저한테도 누가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지금 30개소 컨설팅 완료돼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재성

심재성기후에너지본부장

네, 맞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한 곳이 착공이 돼 있는데 여기 30개소 컨설팅 그거에 대한 자료 같이 저한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성

심재성기후에너지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유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구

이선구위원

이선구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요구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아까 백현종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들하고도 연관이 된 건데요. 적어도 우리 상임위에 연초에 계획된 업무를 보고하는 거는 너무 좀 선문답적이다, 보면. 비전 및 핵심전략 그러고서 제목만 나온 거잖아요. 좀 더 상세하고 구체적이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다시…….

선구

이선구위원

그래서 연초에 바쁘셨을지 아니면 계획이 다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큰 틀에서 보고 먼저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 4월 달 회의부터라도 각 팀별로 별도로 만들든 큰 책으로 만들든 해서 이걸 보면, 적어도 도시환경위원들이 보면 환경에너지진흥원에서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 일이 이 정책목표는 몇 월 달에 공모를 하고 몇 월 달에 마감을 해서 어떻게 한다 또 이것은 뭐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시기 구체적인 거 이런 것을 좀 구체적으로. 그런 것이 미리 보고됐더라면 질문 안 나올 것도 꽤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질문, 궁금증을 사전에 막기보다도 적어도 우리 에너지진흥원 엄청나게 도와주잖아요. 이렇게 응원할 때 좀 더 섬세하게 아주 매뉴얼까지 해서 이걸 제출해 주십시오. 각 파트별로 나눠서 하면 될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네.

선구

이선구위원

그거 하나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아, 정말 섬세하게 아주 잘했구나. 구체적이고 참 잘됐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계획이 지적받으면 또 고쳐서 이렇게 발전해 나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잘해 줬……. 다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좀 더 부서별로 자세한, 아주 자세한, 더 궁금증이 없을 만큼 자세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동안 쭉 느끼셨겠지만 우리 상임위에서 이 기관이 생긴 지도 얼마 안 됐고 여러 가지 사업뿐 아니라 인원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미비하기 때문에 아주 이렇게 신경 써서 도와주고 있어요. 이럴 때 잘 좀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자세하게 해 오는 것과 동시에 우리 상임위에서 뭘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걸 구체적으로 있으면 우리 위원장님한테 주시든 전체한테 주시든 해서 우리도, ‘아, 이분들이 근무하는 데 애로사항이 뭐가 있지?’ 우리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도 도와드리고 우리 궁금한 것도 여기서 또 열심히 하시고. 그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좀 신경 써서. 원하는 것도 예산철이 지났으니까 예산뿐 아니고 다른 부분이라도 상임위에서 이런 걸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면 이 세부내역하고 같이 다음 회기 전까지는 좀 보내주십시오.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네. 위원님, 죄송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게 제 불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내부자료가 없는 게 아니고 저희가 몇 차례 워크숍까지 거쳐서 꽤 많은 분량의 올해 사업계획서를 제본할 정도로 작성을 했는데 의회에 많은 자료를 드리는 게 오히려 송구스러워서 사실은 좀 축약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위원님들께서 이게 소홀하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 기존에 자료 만들어진 게 있으니까요, 그 자료로 다시 추가로 위원님들께 제출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선구

이선구위원

하여튼 죄송할 거 없고 관행이 그래요. 항상 업무보고 때는 대략적인, 다른 기관도 그런데 세부적인 게 있다니까 더 이상 궁금한 게 없을 정도로 해서 보내주십시오.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선구

이선구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유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택수 위원님.

택수

이택수위원

저도 기후행동 기회소득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난번 우리 행감 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자체사업이다 하면 이게 무슨 예산 퍼주기식 선심성 그런 사업을 얘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네.

택수

이택수위원

최소한 그래도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제도를 좀 사업으로 한번 펼쳐보겠다. 그래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좀 이끌어보겠다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지금 기후행동 기회소득 이거 이름부터도 그래요. 기회가 무슨 뜻입니까? 이게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모르겠어요, 이게 뭐 선거용으로 쓰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쩐지 이게 로또라는 이런 느낌으로 자꾸 다가와요. 왜냐, 10만 명이라는 건 엄청 큰 숫자지만 1,400만 명에 비하면 아주 적은 숫자고 그러니까 예산을 주면은 그냥 퍼주겠다 이런 의미로 와닿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그런 예산을 썼을 때 어떤 정책적인 효과가 있을 건지 면밀히 분석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환경부가 하고 있는 그런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네.

택수

이택수위원

그거 좀 제대로 잘 안 되고 있잖아요. 또 경기도민은 5%만 참여한다면서요. 그렇게 참여율이 낮아요. 그리고 서울의 에코마일리지 그것도 좀 분석을 해 보세요. 해 보면 에너지 절약 해서 뭐 하는데 참여도 낮고 실효성도 적어요. 그러면 과연 경기도표 어떤 탄소중립에 도움되는 그런 사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좀 집중을 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14개나 되는 이렇게 나열된 거 가지고는, 또 기존의 제도하고 거의 중복되는 그런 제도 가지고는 이게 뭔가 좀 효과를 보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수익자부담이 돼야 돼요. 아니, 기회……. 지금 태양광 같은 경우도 수익자부담이 있잖아요. 여기도 수익자부담, 또 안 했을 때 일정의 어떤 페널티랄까, 불이익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제도적인 부분 그리고 좀 진짜 효과가 큰 게 뭐냐. 여기 예를 들어서 안전 친환경 운전 그랬는데 이것도 굉장히 생활에 밀접하죠. 브레이크 안 밟으면 예를 들어서 뭐 해 주겠다. 굉장히 아이디어도 좋고 그런 부분인데 이런 걸 좀 확 부각을 하든지 아니면 대중교통에서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면 포인트를 많이 준다든가. 한 5개 정도만 골라서 집중적으로 우리 생활과 밀접한 내용 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내용 이런 것들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내용은 제 의견이고 이런 것들도 앞으로 많은 공청회라든가 간담회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의견을 수렴해서 완성도가 높은 정책을 발표했으면 좋겠습니다.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알겠습니다. 내일 그렇지 않아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이거 보고하고 또 의견을 들을 예정이고요. 또 도민실천단 의견도 수렴해서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과 포함한 다른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받아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제도 같은 경우는 지금 만들어지고 되게 가입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환경부에서도 예산 아마 추가 편성을 해야 될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렇게 친환경 실천에 대한 사람들 관심이 높아져서 저희도 경기도형의 이런 정책이 생기면 아마 도민들, 홍보만 따라간다면 도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수

이택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유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근

문병근위원

질의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원의 문병근 위원입니다. 우리 진흥원 원장님!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네.

병근

문병근위원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환경에너지진흥원 업무를 도와주려고 애쓰신 거는 아시죠?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잘 알고 있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부응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죄송합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저는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태형 위원님께서 청사 얘기하셨는데 저는 청사를 갖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해요. 그런데 김포에다 하는 것은 전적으로 반대입니다. 가설이지만. 가설이지만 문제가 있는 지역이 몇 군데 있어요. 경기북도 문제 있고요, 김포시 문제 되고요, 고양ㆍ구리 가설이지만 문제가 많습니다. 위험지역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수원으로 오세요. 그러면 청사 기금 관련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는가 제가 봤어요, 내부적으로. 지금 정원 59명이죠? 현원은 52명이고.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맞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그런데 4급을 보니까, 아니, 5급이 정원보다 현원이 1명 많아요.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네.

병근

문병근위원

그리고 급수별로 1명, 3명, 4명이 부족하고. 이 인원 중에서 몇 명이나 움직이는 게 있어요?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움직인다라고 하시, 활동…….

병근

문병근위원

퇴사.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아, 저희 퇴사율은 거의 없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없어요?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네.

병근

문병근위원

그렇다면 지금 제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니까 인력공고 하셨죠?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네, 맞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기간제 16명 채용하겠다고 공고하셨고 정규직 8명 채용하겠다고 공고해 놓고 계약직 반월제가 뭐죠? 반일제?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전일 근무가 아니라 시간제 근무하는.

병근

문병근위원

시간? 시간제라고 해야지 반일제……. 반일제는 하루에 4시간만 근무하고 간다고 이거 아니에요?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네.

병근

문병근위원

2명 이 인력은 어디에 필요해서 하신 거죠, 그럼?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주로 장애인 채용할 경우에 전일 근무를 못 하는 경우…….

병근

문병근위원

반일제에만 장애인 표기를 하셨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표기를 안 하셨는데? 장애인 관련.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네, 장애인…….

병근

문병근위원

어찌 됐든 이 인원을 다 채용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맞습니다, 네.

병근

문병근위원

그러면 지금 정원보다도 훨씬 인력이 많이 되는데?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계약직 직원들은 정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원래 51명이 정원이었다가 8명이 늘어서 정원이 59명이 된 거고요. 아직 채용 과정에 있어서 현원 차가 발생을 한 거고요. 계약직 직원은 사업에 필요한…….

병근

문병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인원을 다 채용하면 정원보다 초과되지 않아요?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아닙니다. 지금 5급이 1명 늘어난 사람은…….

병근

문병근위원

아니, 현원이 52명이라며요, 현재 인원이?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네.

병근

문병근위원

맞아요, 52명?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현원이 52명입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52명에 지금 모집공고가 이달 말까지 해 놓은 건데 이 인원을 다 채용하면 정원이 초과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묻는 거예요. 제 질의가 이해가 잘 안 되시나요?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네.

병근

문병근위원

이해 잘 안 되세요? 그러면 원장님 빠지시고 인사팀 누구예요?

창화

신창화조직인사팀장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조직인사팀장 신창화입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제 질의 이해되세요?

창화

신창화조직인사팀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원 관리하는 기준은 정규직 직원 기준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출자ㆍ출연기관 모두 동일하고요. 정규직 59명 중에 현재 5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번 1회 채용공고에서는 정규직 8명과 기간제 사업 계약직 16명 채용공고를 진행했습니다. 따라서 8명이 충원된다면 59명 정원에 충족하는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16명 같은 경우는 사업 계약직으로서 1년도 사업을 수행하는 인력을 계약직 형태로 충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원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근무가 1년간이에요, 아니면 11개월이에요?

창화

신창화조직인사팀장

12월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16명 모두가 12월 말까지가 아니라 사업비를 받은 걸 기준으로 1년인 직원도 있고 7개월에서 8개월까지 받은…….

병근

문병근위원

그 사업이 끝나면 일몰로 끝난다?

창화

신창화조직인사팀장

네, 맞습니다. 그 직원들은 기간제 계약직으로서 사업 종료와 동시에 퇴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좋습니다. 시간도 없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플랫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염려를 많이 했어요. 염려를 많이 했는데 우리 다수의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내용을 보면 꼭 사고가 터집니다. 역대 그래요, 역대. 우리 원장님 시간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1년 전 거, 10년 전 거, 20년 전 걸 한번 보세요. 상임위의. 똑같습니다, 내용이. 개선되는 것도 없고요. 그래서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만 제가, 우리 생태환경교육본부 이용성 본부장님.

용성

이용성생태환경교육본부장

네, 생태환경교육본부장 이용성입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 환경교육을 하신 거죠?

용성

이용성생태환경교육본부장

네.

병근

문병근위원

위탁 줘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용성

이용성생태환경교육본부장

대부분 사업은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직접 하고 있어요?

용성

이용성생태환경교육본부장

네.

병근

문병근위원

그러면 찾아가는 이동환경교실 수업은 어떤 형태로 했는지 그 프로그램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거기에 대상들이 있을 거고.

용성

이용성생태환경교육본부장

네.

병근

문병근위원

환경교육하고 탄소 중요성에 대한 도민 인식 전환에 대한 이것도 교육으로 하신 거죠?

용성

이용성생태환경교육본부장

네.

병근

문병근위원

그 자료들을 다 가지고 저한테 별도로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용성

이용성생태환경교육본부장

그럼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지는 않고 별도로 찾아뵐까요?

병근

문병근위원

시간이 없어서요.

용성

이용성생태환경교육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유영일위원장

서면보고해 주세요.

병근

문병근위원

제가 지금 초과시간 쓰고 있는데…….

영일

유영일위원장

마무리해 주십시오.

병근

문병근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용성

이용성생태환경교육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다음 주 26, 27, 28, 29일 중에서 우리 본부장님이 편안한 시간 일정 주시면 제가 시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이용성생태환경교육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일

유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성

김용성위원

광명 출신 김용성 위원입니다. 페이지 43페이지 보시면 모두가 건강한 녹지생태 서비스 제공, 지역기반 생태계 보전ㆍ관리를 통한 지속가능한 생태계 서비스 제공 이렇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 경기도 정원문화 및 생태계 서비스 확산을 위한 공공정원 기능강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 중에 여러 가지 공공정원 서비스 제공 이 아랫부분에 보면 도 정원문화 확산 및 정원산업 정책 활성화를 위한 참여ㆍ소통형 콘퍼런스 개최.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내용 중에 경기정원문화진흥센터 설치방안 논의가 있어요. 이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이거는 저희가 도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뭐가 진척이 아주 많이 된 건 아니고 사실은 고민 조금 초ㆍ중간 단계에 있는 건데요. 이 부분은 추진하고 있는 팀장이 직접 말씀을 드리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생태

ㆍ생활환경팀장 정지웅 안녕하십니까? 생태ㆍ생활환경팀장 정지웅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경기정원문화진흥센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위원님도 여러 차례 말씀을 주셨던 바와 같이 현재 경기도 정원문화 확산이라든지 산업진흥 측면이 박람회 중심으로, 일단 저희 진흥원이 관련돼서 진행하고 있는 건 경기정원문화박람회의 핵심 콘텐츠를 확보하는 그런 부분으로 집중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경기정원문화진흥센터가 설치되어지면 경기도 정원문화라든지 산업진흥을 좀 포괄할 수 있는 정도로 업무를 체계화해서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경기도 담당 과하고 이런 부분 관련해서 설치와 관련된 논의는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저희가 몇 차례 진행을 한 바 있고요. 다만 설치가 예를 들어서 필요성만 가지고 설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본 위원이 오전에 기후환경에너지국 업무보고에서 정원문화박람회 공유지를 활용해서 태양광 보급을 확대해 줄 거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지난번에 제가 행감에서도 얘기했었고 우리 팀장님, 우리 원장님 계시지만 이 부분이 경기정원문화진흥센터 설치방안을 논의하게 되면 원래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서 지금 경기정원문화박람회를 하고 있는, 우리 팀장님이 담당하고 계신데 그 인력도 부족하고 혼자 있을 때도 인력을 증원해서 폭넓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 조직개편이나 이런 거는 전혀 아직 반영되거나 이런 사항은 없는 거죠?

생태

ㆍ생활환경팀장 정지웅 일정하게 어쨌든 기관의 특성이라든지 경기도 공공정원 증원 관련된 부분들을 특정 부분에 집중해서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건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사업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사업비 안에 인력운용을 위한 인건비들을 확보해서 우선적으로는 계약직의 형태로 현재 경기정원문화박람회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저는 경기정원문화진흥센터를 설치하게 된다고 하면 어차피 우리 담당 국하고 논의가 계속 진행될 것 아니겠습니까?

생태

ㆍ생활환경팀장 정지웅 네, 맞습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인력과 예산이 확보돼 있는 전제로 이런 진흥센터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결국에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경기정원문화박람회처럼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과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연계해서 적극적인 공공 RE100 추진을 이어가 달라고 요청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정원문화박람회 사업뿐만 아니고 다양한 사업을 연계해 나가려고 하면 조직과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선 아무 의미 없다고 보거든요. 센터만 만들면 뭐 하겠습니까? 인력과 조직이 안 되는데. 그 부분을 갖다가 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말씀하시고 해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도에 얘기는 계속 저희가 던져놓긴 했는데 도에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위원님 주신 말씀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네, 하여튼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네, 감사합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유영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네요. 임창휘 위원님.

임창휘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RE100과 탄소중립 관련된 분야 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진흥원 내에 RE100지원팀 그리고 탄소중립지원팀으로 조직을 개편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만큼 경기도의 중요한 과제고 또 진흥원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진흥원의 역할을 보면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 용역하고 컨설팅하고 그걸 설명하고 알리는 행사 중심이었는데요. 사실 RE100과 탄소중립을 정말 의미 있고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역할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공공 RE100이나 기업 RE100을 보면 저는 조금 의문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과연 누가 또 어떤 예산으로 이걸 진행할까가 사실 의문이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지금 공유부지 RE100 관련해서 작년에 어디를, 어떤 공유부지를 활용해서 태양광을 할 수 있을지, RE100을 할 수 있을지를 조사하고 또 그중에 800개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었는데요. 결국에 경기도와 진흥원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걸 조사하는 예산이고 누군가가 설치하고 운영ㆍ관리하는 것은 그 누군가가 해야 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원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으실까요?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태양광 설치사업은 도 예산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니라 비예산사업입니다. 도는 행정 여건이나 부지 마련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발전사업자들한테는. 부지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행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는 방식으로 하고요. 실제 민간이, 발전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의 발전사업자들이 참여해서 사업을 하는 방식으로 되고 도민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는 협동조합, 에너지협동조합들이 지금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협동조합들이 있는데 협동조합이 참여하는 공공, 공유부지 RE100 관련한 사업들을 협동조합이 참여해서 협동조합 조합원들인 도민들이 이익을 공유할 수 있게 그 구조로 하고 있어서요. 태양광 발전사업 자체를 경기도가 예산을 들여서 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임창휘위원

그러면 이 과정에서 저는 몇 가지 좀 의문이 드는데 첫 번째는 공유부지가 경기도가 소유하지 않은 부지들이 있습니다. 국가 부지일 수도 있고 시군의 부지일 수도 있죠.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맞습니다.

임창휘위원

바꾸어 말하면 그 부지를 사용해도 된다라는 허락을 받지 못하면 경기도는 사실 그거를 그 누군가한테 태양광을 설치해도 된다라고 말할 수 없는 첫 번째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아무리 저희가 보기에는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라 할지라도 설치하는 자들 입장에서는 또 그걸 선택하거나 또는 참여하지 않는, 시장환경이라든지 정책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안 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럴 경우에 만약에 올해 작년부터 노력해 주셔서 800개의 부지를 선정했다 치더라도 안 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혹시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가요?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재생에너지 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늘어나고 있는 데 비해서 재생에너지 설치를 할 수 있는 부지 찾는 게 지금은 가장 큰 걸림돌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용역을 하면서 가능한 부지를 찾아주는, 800개소를 찾아주는 노력을 했던 거고요. 위원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기업들 같은 경우 RE100, 특히 큰 기업들은 압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발전사업 투자사를 연결하고 또 기업들이 그걸로 RE100을 실현할 수 있는 이러한 조건을 갖추는 면에 있어서 경기도가 부지를 찾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임창휘위원

맞습니다, 원장님. 경기도 그리고 마지막에 그 RE100을 통해서 효과를 얻게 되는 기업의 의지 또는 필요성은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있는 기초단체와 정부의 부지들 그리고 그걸 설치하는 그 누군가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이 남아 있는 상태거든요. 제가 제안드리고 싶다고 하는 것은 800개 부지 중에서 일부라도 일차적으로 한번 의견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자료요청을 하신 것 같은데 설명회든 그다음에 몇 개 부지라도 먼저 오픈을 해서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또 그분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또 진흥원이 어떤 부분을 채워야 될지 먼저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진흥원은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경기도의 31개 시군 중에서 단 9곳만 지원센터가 있고요. 탄소중립 지원 조례도 현재 용역 중인 시군은 다수지만 아직 없는 곳이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경기도가 하고자 하는 의지에 비해서 시군은 그 준비가 아직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같이 좀 잘 챙겨주셨으면 하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도민들의 RE100과 탄소중립에 대한 생각 그리고 이 가치를 높이는 방향 중에 지금 하시고 있는 것처럼 교육을 통해 할 수도 있고 또 작년에 예산을 만들어서 지금 추진하고 계신 기후행동 기회소득과 같은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어떤 소득과 연결지을 수 있는 방법으로써 아까 언급하신 주민들, 도민들이 중심이 된 에너지협동조합이 적극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과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네, 알겠습니다.

임창휘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유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죠? 안 계신 걸로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모든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는데요. 거의 뭐 지적보다는 당부의 말씀이 많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정도로 우리 김혜애 원장님이 또 막중한 책임감도 있고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유영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김혜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 도정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보고를 위해서 5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덕희 수자원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수자원본부장 윤덕희입니다. 존경하는 유영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수자원본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업무 방향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자원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수질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치형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표명규 상하수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수 수질총량과장입니다. (인 사) 업무보고에 앞서 화성ㆍ평택 수질오염 방제ㆍ복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9일 화성시 소재 유해화학물질 창고 화재로 인근 관리천에 화학물질이 유입되는 수질오염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약 25만 t의 오염수를 하폐수처리장, 활성탄 등을 통해 안전하게 처리 완료하였으며 관리천 전 구간의 수질이 환경부 수질개선 목표를 충족함에 따라 2월 15일부터 진위천에 방류하고 있습니다. 수자원본부에서는 환경부, 화성ㆍ평택시 등 유관기관과 함께 방제둑 설치, 하폐수처리장 확보, 오염수 수질검사 등을 실시하고 응급복구비 60억 원을 지원하는 등 사고 수습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보건환경연구원, 화학물질안전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수질, 수생태, 지하수 등에 대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 관리천이 조속하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으며 향후 화학물질 관련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합리적 개선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ㆍ평택 수질오염 방제ㆍ복구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4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 2023년도 주요성과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점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더 고른 물 복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누구나 안심하는 맑은 수돗물 공급,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을 통한 주민 생활환경 개선, 모두가 누리는 지속가능한 지하수 및 토양환경 조성입니다. 18쪽 누구나 안심하는 맑은 수돗물 공급입니다. 안전한 수돗물 공급 환경 조성을 위해 용인시 등 9개 시군에 34억 원을 투자하여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을 위해 수원시 등 30개 시군에 100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또한 수돗물 품질관리 향상을 위해 안양시 등 4개 시군에 592억 원을 투자하여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고양시 등 8개 시군에 1,187억 원을 투자하여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 등 수도시설 인프라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9쪽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을 통한 주민 생활환경 개선입니다. 공공수역의 배출 오염부하 저감 및 깨끗한 물 환경 조성을 위하여 가평군 등 23개 시군에 3,619억 원을 투자하여 하수처리장 신증설 및 개량사업을 추진하고 하수도 보급률 향상, 지반침하 예방 등 하수의 안정적 이송을 위해 고양시 등 30개 시군에 3,175억 원을 투자하여 하수관로 신설 및 교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20쪽 모두가 누리는 지속가능한 지하수 및 토양환경 조성입니다. 지하수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하수 보전관리 감시원을 운영하고 지하수 방치공 115개소에 대한 원상복구 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먹는 물 공동시설 개선을 통해 도민들께 안전한 먹는 물을 공급하겠으며 아울러 먹는 샘물 제조ㆍ수입ㆍ유통과정에서의 안정성 확보와 토양 관련 사업장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지도점검도 추진하겠습니다. 21쪽 더 맑은 수자원 확보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선제적 관리를 통한 깨끗하고 안전한 팔당상수원 조성, 수질오염원의 체계적인 관리 및 기반시설 확충,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비점오염원 관리입니다. 22쪽 선제적 관리를 통한 깨끗하고 안전한 팔당상수원 조성입니다. 수질오염물질의 팔당호 유입 차단을 위하여 육ㆍ수상 순찰 및 CCTV 감시를 철저히 하고 팔당호 유입 쓰레기 수거 및 유입 지천 정화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통행제한도로 유류, 유독물 운반 차량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녹조 발생 최소화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녹조 발생 우려 시기에 상류지역 수질오염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녹조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아울러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합동 방제훈련을 통해 수질오염사고 대응 능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수질오염원의 체계적인 관리 및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팔당상수원관리지역의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및 시설개선비 지원과 함께 철저한 지도점검을 병행하겠습니다. 또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등 신설을 추진하고 용인시 등 13개 시군 442개소에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한 가축분뇨 수거운반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가축분뇨 공공 및 개인처리시설에 대해 철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 및 주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쪽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비점오염원 관리입니다. 도로, 농지, 산지 등 불특정 장소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인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해 150억 원을 투자하여 화성시 자안천 등 7개소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고 비점오염물질로 인해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비점오염관리지역 관리대책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또한 팔당호 인근 지역에 설치된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지원으로 비점오염물질을 원천적으로 저감하여 수생태의 건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25쪽 더 편한 물 이용 환경 조성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주민 친화형 물길 복원, 안전하고 깨끗한 공중화장실 이용 환경 조성,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물 이용 환경 조성입니다. 26쪽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주민 친화형 물길 복원입니다. 수질이 오염되거나 생물서식 환경이 훼손된 하천의 생태적 건강성 회복을 위해 264억 원을 투자하여 안성시 등 10개 시 12개 하천에 생태하천 복원을 추진하고 수생태계 보전 및 복원을 바탕으로 도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주민 친화형 생태하천 복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그동안 관리주체가 없어 방치ㆍ훼손된 도랑을 복원하기 위해 의왕시 등 5개 시 10개 도랑에 대해 하상 준설, 인공구조물 철거, 수생물 식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7쪽 안전하고 깨끗한 공중화장실 이용 환경 조성입니다. 범죄에 취약한 공중화장실 안전 개선을 위하여 23개 시군 1,009개 공중화장실에 안심비상벨 설치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비상벨 장난ㆍ오신고 방지를 위하여 비상벨 버튼 보호덮개 설치 및 경고문 부착과 함께 언론홍보, 정상가동 여부 수시점검 등 현실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향후 비상벨 정비 수요를 전수조사하여 정비가 필요한 시군은 추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도민들께서 공중화장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8쪽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물 이용 환경 조성입니다. 여름철 안전한 물놀이 공간 조성을 위해 도내 물놀이 수경시설 956개소에 대해 가동 전 시설점검 및 청소상태 등을 확인하고 가동 중에는 도ㆍ시군 합동점검을 통해 부적합 시설은 즉시 운영을 중단하는 등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평군 용추계곡 등 도내 물놀이 지역 4개소에 대해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권고기준 초과 시 물놀이 자제를 안내하고 상류지역 청소 또는 오염방지 등 긴급조치 후 재검사를 실시하는 등 도민들께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물놀이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9쪽 더 나은 물관리 정책 추진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속가능한 물관리 정책 추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으로 지속가능 개발 실현, 물 산업 육성 및 해외 진출 지원입니다. 30쪽 지속가능한 물관리 정책 추진입니다. 지속가능한 물 이용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개발을 위해 경기도 물관리 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물관리 정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한 경기도 물관리위원회를 민관정 전문가를 통해 구성ㆍ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등을 구리시 등 7개 시군에 279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통한 안정적인 용수 공급과 지속가능한 물 이용 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31쪽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으로 지속가능 개발 실현입니다. 환경보전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관리하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안정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수질 모니터링, 시행계획 이행평가를 통해 총량을 적정 관리하고 지역개발사업 오염총량 협의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질오염총량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한 담당자 교육, 맞춤형 컨설팅, 워크숍 등을 실시하고 향후 총량관리 대상 물질로 전환되는 총유기탄소 도입을 위한 준비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32쪽 물 산업 육성 및 해외 진출 지원입니다. 도내 물 기업이 보유한 우수 신기술 발굴을 위한 물 산업 신기술 발굴 및 실증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물 산업지원센터 운영 지원으로 도내 물 산업 육성 컨트롤타워를 마련하고 물 기업 한마당 및 포럼 등을 통해 민관 네트워크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해외바이어 발굴ㆍ매칭을 통한 물 산업 수출상담회 개최와 함께 물 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수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도내 물 기업 기술 경쟁력 및 해외 진출 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쪽 더 많은 도민 참여 물관리 추진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수원관리지역 내 지역주민 불편 해소, 도민 참여와 협력을 통한 물환경 조성, 상수원 상ㆍ하류지역 상생을 위한 협력 강화입니다. 34쪽 상수원관리지역 내 지역주민 불편 해소입니다. 상수원 확보를 위해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 증대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팔당상수원관리지역 8개 시군과 지방상수원보호구역 6개 시군에 대해 태양광 발전시설 확대 보급, 농기계 및 가전제품 구입 등 주민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환경부ㆍ경기도 및 관계 시군 등으로 구성된 규제개선협의체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 발굴하여 개선하고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에 형성된 자연마을 중 오수처리가 원활한 지역에 대하여 행위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환경정비구역 지정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5쪽 도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물환경 조성입니다. 민관 협력 수질보전 활동 활성화를 위해 맑은 하천 사회공헌사업 및 민간단체 하천 정화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민간 주도의 현안 해결형 물환경 거버넌스를 남북부지역 각 1개소씩 운영하여 지역의 물환경 분야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초ㆍ중ㆍ고등학생 등 미래세대들을 위한 물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전문성 있는 환경단체를 통한 현장체험 및 이론교육 등을 적극 추진하고 2,600만 수도권 주민에게 다양한 교육 콘텐츠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경기도 팔당전망대도 지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6쪽 상수원 상ㆍ하류지역 상생을 위한 협력 강화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용인ㆍ평택ㆍ안성의 지역갈등 해소를 위한 상생협력 사업과 진위ㆍ안성천 및 평택호 수질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한강수계 상ㆍ하류지역 협력 활성화를 위해 한강수계 발생 부유 쓰레기 처리비용을 서울ㆍ인천시와 분담하고 물이용부담금 조정 및 수계기금 지원 등 지역 간 협력체계 유지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7쪽부터 57쪽까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또 시설공사 하자검사 결과보고, 기타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자원본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수자원본부 전 직원은 팔당상수원은 물론 도내 수자원의 안전한 관리, 확보 그리고 공급을 위해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수자원본부)

영일

유영일위원장

윤덕희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성해

신성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2023년도 수자원본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수자원본부 소관의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22건이며 이 중 14건 완료, 8건이 추진 중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총 16건의 처리요구 사항 중 주요 조치내용을 검토한 결과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지방자치단체 갈등 및 공업용수 관련하여 지자체 간 갈등 해소를 위해 국토교통부 및 환경부에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개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공업용수의 경우 환경부에서 1일 80만 t 용수 공급을 위해 2031년부터 하천 재이용수 및 팔당댐 용수를 활용하여 1일 20만 t을 공급하고 2035년부터는 화천댐 용수를 활용하여 1일 60만 t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조치결과를 제출한바 향후 환경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지차체 간 갈등 해소의 중재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공중화장실 비상벨 장난 및 오신고 방지대책 관련하여 비상벨 버튼 보호덮개 설치, 장난신고 경고문 부착 등 경기도 차원의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시군에서도 대책을 시행할 것을 요청한 것은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되며 행정사무감사 시 계속적으로 지적사항이 되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장난 및 오신고를 줄일 수 있도록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총 6건의 건의사항 중 주요 조치내용을 검토한 결과 먹는물영업자 위반현황 공표와 관련하여 먹는물관리법 외 타 법률에서 관계법규 위반 시 공표 여부 및 공표기간을 살펴보고 현재 운영 중인 공표기간의 적정성에 대해 환경부와 협의하겠다고 조치결과를 제출하였으며 향후 도민들이 안전하게 먹는 물을 공급받고 위반업체에 대해 도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성실하게 조치하고 있다고 사료되나 도랑이나 생태하천의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조치한 것에 대해 처리완료로 조치결과를 제출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수자원본부)

영일

유영일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 중에서 본부장께서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구하시고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말씀하신 다음에 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질의하실 분, 유영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두

유영두위원

안녕하세요? 광주 출신 유영두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윤덕희 수자원본부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마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실은 여러 가지로 다 전체적인 파악은 어렵다고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질관리과장님이 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수질관리과장님, 조치형 과장님 나오셔서요.

치형

조치형수질관리과장

수질관리과장 조치형입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22쪽 보면요, 상수원보호구역 수질오염행위 감시ㆍ단속이 있어요. 제가 작년에 순찰배를 타고서, 저희가 거기 방문을 했을 때 모 팀장님으로 기억합니다. 저쪽 코너에서 자동차들이 쓰레기를 많이 버린다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저도 거기를 자주 다니는데 커브길이라 이렇게 보니까 실은 몰랐어요. 그런데 막상 배를 타고 보니까 엄청난 쓰레기가 투하돼 있어서 그래서 제가 그때 광주시에 CCTV를 요청했었거든요. 요청해서 CCTV 빨리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플래카드 같은 것도 크게 걸어서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게끔 해라. 왜냐하면 그게 법적으로도 거기다 버리게 되면 분명히 어떤 벌금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가 어떻게 진행이 잘 되고 지금은 그거를 설치해 놓으니까 좀 어떤가요?

치형

조치형수질관리과장

지금 플래카드는 설치를 많이 한 상태고요. 플래카드 설치한 이후에 전에보다는 쓰레기가 많이 축소됐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광주시에 제가 바로 CCTV를 요청했는데 어떻게 CCTV는 설치가 됐나요, 그쪽에?

치형

조치형수질관리과장

전체적으로 지금 한 23대 운영하고 있고요. 추가적인 것은 지금 제가 발령받은 지가 얼마 안 돼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아니, 그러면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진철

서진철팔당상수원관리팀장

팔당상수원관리팀장 서진철입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네.

진철

서진철팔당상수원관리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주시에서 검토는 하는데 저희가 의견을 몇 번 조회를 했어요. 그런데 아직 확정은 좀 힘들고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려고 합니다, 필요시에.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그 일 있으신 이후에 저희가 플래카드를 크게 걸고 CCTV나 이렇게 “감시를 강화하였으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플래카드를 여러 곳 붙였어요. 그 이후에 가면서 조회를 해 봤는데, 순찰할 때 살펴봤는데 쓰레기 투기량이 거의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영두

유영두위원

너무 다행이네요. 왜냐하면 현저하게 줄은 것보다 아예 그냥 누구도 버리지 못하게끔 문구 자체를 좀 강력하게, 저도 깜짝 놀랐었는데. 그랬군요. 광주시가 재정자립도가 약해서 돈이 없어서 그럽니다. 죄송합니다. 하여간 여기 수자원본부 예산을 통해서라도 다시 한번 부탁을 좀 드릴게요. 여기 보면 23대가 돼 있잖아요. 연중 상시 감시로 돼 있는데 그렇게 커브길이라든가 잘 안 보이는 데는 실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막상 제가 보니까. 그런 데 집중적으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진철

서진철팔당상수원관리팀장

네, 그 부분 다시 한번 체크해서 보완할 점이 있으면 저희가 개선하고 내년도에 예산편성해서 가능하면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수질총량과장님, 김태수 과장님. 과장님들이 여러 분 이번에 바뀌셨어요. 그렇죠?

태수

김태수수질총량과장

수질총량과장 김태수입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우리 김태수 과장님은 계속 계시는 것 같고, 제가 기억이. 하나만 여쭤볼게요. 27쪽 아까 우리 그……. 27쪽 공중화장실 비상벨도 행감 때 지적이 나왔던 부분이에요, 실은.

태수

김태수수질총량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봤어요. 하나만 제가 여쭤볼 게 올해 2023년도 1월 29부터 2월 29까지 공중화장실 4,053개소를 지금 추가 지원 검토하겠다고 돼 있는데 내일모레가 29일이에요. 이거 4,000개가 되는데 그러면 지금 시간상으로 봐서 거의 다 점검이 다, 대상이 됐습니까?

태수

김태수수질총량과장

설치가 100% 되지는 않았고요. 그게 추경예산에 시군의, 도는 본예산에 편성이 돼서 빨리 내려갔는데 시군에서는 도 예산 내려간 거 보고 추경예산에 편성을 일찍 한 데도 있지만 2회, 3회 추경에 편성된 시군이 있어서 지금 현재는 100% 다 설치가 안 됐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보조금 추가 지원 검토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27쪽에 보면 점검기간/점검대상이 있어요. 보세요. 27쪽에 보면 비상벨 일제점검 및 정비 필요할 때…….

태수

김태수수질총량과장

아, 네. 그거는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 위원장님이 작년에 공중화장실 비상벨 지적 한 번 해 주셨고 또 도 감사실에서 특정감사를 갖다가 한 보름 정도 했었습니다. 거기서 지적을 받은 게 있었는데요. 비상벨 설치한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화됐고 또 작동 안 되는 데도 이번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그런 걸 다 전수조사해서 파악을 한 다음에 도가 추가로 도비 지원할 환경이 되면 지원해 주겠다는 방향으로 시군에 공문을 내려보낸 겁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아,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에 뭐냐 하면 점검기간/점검대상이 이번 달 2월 29일까지 돼 있어요. 그렇죠?

태수

김태수수질총량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4,053개소가. 그렇죠?

태수

김태수수질총량과장

네.

영두

유영두위원

그러니까 좀 더, 지금 여기 날짜로 봐서는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최대한으로 점검을 해서 행정감사에서도 지적했던 문제고 또 계속해서, 지금 여기 보면 비상벨 설치된 모습 등등 사업 홍보물 쭉 있잖아요. 그거를 다 해서 추후에, 나중에 이게 진행이 되면 어느 정도 돼 있는 건지 되면 예를 들어서 각 그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수질총량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2월 말까지 전수조사한 후, 도에서도 하고 있지만 시군에서는 대부분 하고 있는 건데 전수조사 결과가 취합되면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수

김태수수질총량과장

감사합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영일

유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곤

김상곤위원

평택 출신 김상곤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관리천 사고에 수자원본부 윤덕희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38일 동안 불철주야 고생하시면서 약 25만 t의 하수처리를 하시느라고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직 산재된 부분은 좀 남아 있지만 먼저 감사하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수자원본부 보고자료 18쪽에 상수원 시설 확충에 관련된 질문을,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시설 확충은 평택지역이 아직도 상수도를 이용하여 식수나 가축, 농사를 짓는 세대가 많이 있습니다. 관리천 사고로 인해서 지역민들의 지하수 오염에 대한 걱정이 많고 그로 인해서 검사도 대대적으로 19곳을 시행했습니다. 거기에 9곳 정도 불합격을 받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불법 지하수를 관정하는 건 상수도가 연결이 되지 않았고 또 평택시에 의뢰를 해서 직접 하는 것도 없고 개인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생긴 것 같아요. 물론 지역민들이 편리하게 물을 사용하고 싶지만 그런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점은 우리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민들이 안전한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상수도 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도에서 만전을 기하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에 경기도는 평택시의 상수원보호지역에 대한 갈등으로 이미 상생협력체가 만들어져서 운영 중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부터 들어오는 수자원본부는 관여를 안 하나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아니,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용수공급은 사실 31년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라서.

상곤

김상곤위원

왜냐하면 상수원보호지역 관할에 대해서 평택시가 매우 시끄러운데 이럴 때 경기도가 나서서 상생협력체를 활용해서 지원해 줘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당사자가 아니어서 지금 뒤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지켜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해당사자의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든 기구가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협력체에서 선 논의해서 제도나 정책을 가져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평택시가 상생협력체를 해 놓고도 한 번도 같이 회의를 한 적이 없다고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평택에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선제적으로 도입이 되었는데 지금 31페이지를 보니까 제도 개선이라고 해 놓고는 오염총량 확보만 검토하고 있거든요. 오염총량이 늘어나면 하천에 부하가 걸리고 부하가 걸리다 보면 수질이 나빠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수자원본부에서는 수질을 관리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총체적인 검토 후 건의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무튼 계속 이런 사고를 언급해서 마음은 좋지 못하지만 상류지역인 용인의 남사지역 일대에 공업단지가 들어선다는 것은 언제든 수질사고와 연결된다는 또 다른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에 삼성만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관련된 작은 업체들이 들어올 거고 많은 공장들이 생길 건데 공장 폐수를 어떻게 관리할 거고 오염물질에 대한 사고를 어떻게 해야 할 건지 아마 도에서도 느끼고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할 지자체가 달랐을 때 문제점을 많이 느낄 것이라고 생각하고 수자원본부의 역할이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해야 될지 이런 사고에 관련된 대응 매뉴얼도 다시 한번 정비해야 되지 않을까, 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튼 매뉴얼 대응 좀 해 주시고요. 평택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수원보호지역 해제 부분에서도 그렇고. 아무튼 이상입니다.

영일

유영일위원장

본부장님이 답변할 기회가 없었던 것 같은데 짧게 답변해 주세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굉장히 여러 가지를 질문해 주셔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천 사고 이후에 지하수 관련 검사는 저희가 환경부 쪽에서 검사를 한 번 했고 그다음에 평택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번 수거해서 검사를 했고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 쪽으로 또한 검사가 들어왔었는데 부적합된 것이 있기는 하지만 그게 일부 미신고되고 또 신고된 지하수 중에서도 잘 아시겠지만 음용수로 신고된 게 아니고 농업용수나 생활용수로 신고된 물이 많아서 워낙 자기가 갖고 있는, 미신고면 부적합이 나온다 하더라도 사실 의미가 없는 거고 신고된 농업용수나 생활용수로 해서 그 기준에는 맞지만 그 검사를, 또 물로 일부 음용하신다는 데가 있으셔서 보환연 쪽에서 음용수 기준으로, 미신고되고 신고된 데 다 가리지 않고 음용수 기준으로 검사를 해 드렸었어요. 그래서 부적합이 몇 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적합 함량, 그 내용을 보면 다 질산성질소라든가 이래서 약간의 옆에 가축 관련해서 그런 오염물질이 들어간 것이고 해서 사실 관리천의 오염사고하고는 큰 연관이 없다, 부적합이 나온 것조차도. 그래서 검사된 것 중에서는 딱 한 군데에서만 농업용수 기준도 안 되는 게 딱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려드려서 농업용수로도 부족한 물이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만 그 또한 관리천 오염하고는 관계가 없는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가 관리천 관련해서는 또 사후적으로 지하수 검사도 하고 또 수생태 검사도 하고 또 하천 토양 검사도 다 하고 있습니다. 할 예정입니다, 3월서부터.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또 나중에 어떻게 더 복구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상수도 시설 관련해서는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신 내용이 있으셔서 저희가 도비 지원으로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소규모로 기존의 마을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상수도로 일부 바꾸는 내용의 사업을 도비에서 일부 지원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다 지원이 되고 있지 않아서 개별적으로 지하수를 쓰고 있는 분들에게까지는 아직 저희가 혜택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마을단위의 그런 소규모 수도시설이 다 지원이 되고 완료가 되면 그 이후에 개인 지하수 쪽도 검토를 해서 해 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량오염제에 관련해서는 용인ㆍ평택ㆍ안성에서 서로 상생협력하고 또 규제 합리화를 위해서 계속 저희가 협의회를 했는데 정책협의회를 그간에는 계속 19년서부터 22년까지, 21년까지는 계속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뜸하다고 말씀하시는 게 저희가 상생 업무협약을 21년도에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실무 소협의회 형태로 지금 연, 1년에 한 네 번씩은 꼭 합니다. 그런데 그 하는 이유가 협약에 나와 있는 서로가 하기로 한 내용들, 그러니까 즉 평택에서 요청하신 평택호의 수질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한 100몇 개의 서로 이행협약을 맺었는데 그거에 대한 것을 서로 확인하고 어디까지 이행됐는가를 확인하는 걸 연 4회 정도씩 지금 계속하고 있어서 저희가 정책협의회만 안 하고 있을 뿐이지 실무협의회 쪽에서는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용인산단, 국가산단 관련해서 공업용수의 보급에 관해서는 사실 국가 차원에서 도와줘야 될 내용이 많고 일차적으로 31년 이후에는 화천댐 쪽에서 물을 끌어다가 쓰는 걸로 했고 또 그 이후에…….

현종

백현종위원

35년.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현종

백현종위원

35년입니다.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아, 35년인가요. 1단계 31년서부터는 기존 팔당댐과 하천 재이용수 활용해서 일단 20만 t 공급하고 2단계에는 팔당호에서……. 화천댐. 35년서부터는 화천댐 용수를 활용해서 하는 걸로 일단 가닥을 잡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총량 오염 관련해서 아무래도 용인 쪽에 기존에서 할당받은 총량 오염 관련 할당 부하량, 오염 부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속 지금 지속적으로 환경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대응 매뉴얼 관련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초창기에 사고 났을 때서부터 이게 왜 사고가 났을까서부터 저희가 고민을 계속해 왔고요. 결론은 화학사고 이후에 수질오염까지를 미처 생각지 못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도 계속 화학사고, 그러니까 화재사고가 났을 때에 담당자들로 하여금 그 인근의 하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서 관리하는 것을 지금서부터 사실 시작하고 있고 저희도 나름대로 개선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상곤

김상곤위원

충실한 답변 고마운데요. 세부적인 내용들을 체계화해서 저한테 서류로 좀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상곤

김상곤위원

감사합니다.

영일

유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기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기황위원

군포의 성기황 위원입니다. 24페이지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ㆍ관리 관련해서 김태수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앉아서 해 주시죠.

태수

김태수수질총량과장

수질총량과장 김태수입니다.

성기황위원

먼젓번에, 작년에 업무보고 자료에 제 기억이 잘못됐는지 반월호수, 반월호수에 영동고속도로가 바로 인접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영동고속도로에서 흘러들어가는, 반월호수로 바로 흘러들어가는 곳에 비점저감시설을 한다고 제가 들은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어떻게 되는 거죠?

태수

김태수수질총량과장

여기에 나와 있는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대책은 비점오염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거고요. 반월저수지 같은 경우는 중점관리 저수지로 지정이 돼서 연구용역이 진행이 됐고요. 연구용역에서 반월저수지의 수질을 4ㆍ5등급에서 3등급으로, 목표 수질이 3등급인데, 3등급으로 수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수질개선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연구용역 과제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 과제는 환경부에서 승인까지 받은 거고요. 그 연구용역 과제에 의해서 지금 하나하나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기황위원

비점오염시설은 그러면 하기로 돼 있나요, 안 돼 있나요, 거기?

태수

김태수수질총량과장

비점오염저감시설도 거기 포함이 돼 있습니다.

성기황위원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태수

김태수수질총량과장

네.

성기황위원

그럼 공사를 어디에서, 시에서 하나요, 아니면 공사를 어디서 하게 되나요?

태수

김태수수질총량과장

이게 비점오염저감시설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시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농어촌공사에서 사업하는 곳도 있고 그러는데 거기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인공습지가 설치돼서 운영되는 곳도 있고 또 여과형시설도 있고요. 그래서 총 7개 사업에 194억이 연구용역과제에 포함돼 있습니다.

성기황위원

그러니까 반월호수는 어디서 주관해요?

태수

김태수수질총량과장

반월…….

성기황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그런 것들은 세부적으로 나온 게 없나요?

태수

김태수수질총량과장

그거는 작년에 위원님께 책자로도 한번 보여드린 적도 있었는데 반월저수지 호소 내는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하는 거고요. 호소 외는 시에서 추진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성기황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수

김태수수질총량과장

감사합니다.

영일

유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호준 위원님.

유호준위원

안녕하세요? 남양주의 유호준입니다. 우선 제가 먼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김상곤 부위원장님이 먼저 선수를 치셔서, 관리천 관련해서 너무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지금 통수는 한 상태죠?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유호준위원

그럼 하나만 여쭤볼게요. 통수 전에 관리천에서 수질검사 후에 TOC 수치가 어느 정도 나왔나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통수 전에 TOC 수치가요, 날짜별로 쭉 틀리긴 하지만 마지막 2월 14일 날에 TOC가 방제, 그러니까 상류서부터 쭉 말씀을 드리면 3.7, 11.4, 16.7, 37.0입니다. 오염된 구간을 순서대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유호준위원

마지막에 37점 몇이었죠?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37.0이요.

유호준위원

그리고 환경부에서 밝힌 목표수치는 몇이었어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40입니다.

유호준위원

40이었죠?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유호준위원

그러면 진위천과 평택호의 TOC는 몇이었나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합류 전에…….

유호준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물이 흘러들어간, 기존에.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합류 전에 진위천 상류는 6.9라고 돼 있습니다.

유호준위원

그렇죠. 6.9랑 37점 몇을 섞었다라는 얘기인데 물론 규모가 모수가 다르니까 섞였을 때 바로 진위천이 갑자기 올라간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 건 아닌데요. 저는 이거는 통수 결정에 수자원본부도 의견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의견에 대해서 제가 코멘트를 좀 드리자면 저는 어쨌든 이게 사람 관점에서는 괜찮을 수도 있는데 거기 수생태계 관점의 검토도 필요하다. 우리가 수질관리를 해야 되는 게 단순하게 먹는 물 혹은 우리가 생활용수 관련해서 수질관리하던 시절이 좀 있었지만 이제는 그 물에서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도 저는 수질관리의 목표라고 생각을 해서요. 그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말했던 37점 몇이라는 수치가 기존에 일시적으로 진위천에 흘러들어갔을 때 진위천에 있던 수생태계가 일시적으로 감당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이견이 조금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꼭 통수하는 결정이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싶기보다는 이런 의견도 있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보고 때도 물어봤었는데 지금 최하류 구간의 하천수 같은 경우도 특정수질유해물질 농도라든가 생태독성 그리고 색도 등 모든 수질 측정항목이 수질개선 목표를 충족해서 통수했다고 설명을 했는데 아직까지 지역사회에서는 일부 반발이 있고 특히 환경단체 중심으로도 문제 제기를 하는 가처분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의견들이 있다라는 것을 조금 적극적으로 의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지 않았었나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왜냐하면 이 관리천 관련된 동향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 동향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이유는 환경국에서도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그리고 수자원본부 어디에서도 그런 동향은 저희한테 보고가 되지 않았어서 그런 것도 가능하다면 그런, 지금 경기도 현안에 대한 동향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의회에 공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아마 안 계셨으니까 제가 따로 질문을 드리기보다는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많은 분들이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 용수계획을 질문하고 계십니다. 제가 관련해서 작년에 토론회도 한 번 진행을 했었고요. 그 토론회에서 우려했던 것이, 지금 30몇 년이라고 하면 되게 먼 미래 같지만 우리가 물관리 측면에서,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물관리 측면에서 10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결코 길지 않거든요. 그 10년 동안 그 많은 물을 어디서 끌어올 것을 계산해 내는 거는 정말 영혼을 끌어모으는 수준으로 우리가 용수를 찾아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 가뜩이나 지금 우리가 용수 공급계획이 강수량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예전보다 일정하다고 보기 어렵잖아요. 편차가 커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감안해서 계획을 짤 때 최우선적으로 생활용수 확보계획은 세워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그렇지 않아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생활용수가 공업용수로 인해서, 지금 용인산단 같은 경우 공업용수로 인해서 부족한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그 주의사항은 제가 잘 봤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 생활용수가 변경되면 시군의 수도정비계획이 변경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도하고 환경부에서 승인하는 절차가 있어서 그걸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그래서 반드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생활용수에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을, 그렇게 대응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호준위원

이 말씀을 제가 짧게 그럼 말씀드릴 게 대만 같은 경우에는 TSMC 공장이 있잖아요. 우리 경기도처럼 반도체 공장이 있는데 그 반도체 공장으로 인해서 항상 가뭄이 조금 온다 싶으면 그 지역 일대에 농업용수가 단수되고 생활용수가 단수되다가 계속 반복해요. 이런 불편을 우리 경기도민, 10년 이후에 경기도민이 겪지 않도록 꼭 미리 대책을 세워서 검토해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유호준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일

유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창휘 위원님.

임창휘위원

감사합니다. 우선 수자원본부에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행정감사나 또 의회에서 어떤 의견을 드리거나 질의를 했을 때 굉장히 즉각적으로 어떤 협의와 또 실질적인 회의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로서도 의정활동에 있어서 의미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행복한 부분이기도 한 내용이라서 우선 그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팔당상수원 내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지난 행감에 이어서 수차례 회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때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 단기적인 과제들은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2024년도부터 팔당상수원 관리지역 내의 주민들에게는 태양광 시설을 지원하게 되는데요. 이에 관련해서 사업을 담당할 기초단체의 교육과 또 주민들을 위한 홍보자료를 요청드렸었는데 이걸 즉각적으로 만들어주시고 진행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아마 담당자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거기의 조건 중에 주민한테 지원할 때 만약에 내 집에 태양광을 설치하려면 그 마을에 있는 전 가구의 동의가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이 사업이 가진 취지와 의미는 있지만 만약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주민지원사업의 효과가 아무래도 상감될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올해 시작했으니까 조금씩 수정해 나가면서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중기 과제로 논의했던 내용입니다. 실제로 팔당상수원 또 저의 지역구인 광주의 경안천을 보면 이 경안천의 모든 구간을 광주시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광주시와 또 환경유역청 그리고 일부 습지는 수자원본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감에서는 수자원본부가 관리하고 있는 일정 습지 구간에 보도와, 그러니까 보행로와 자전거도로가 설치가 안 돼 있어서 연결성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거에 대해서도 즉각적으로 조치를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조금 더 추가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행로라든지 이 자전거도로를 만들 때 지금 환경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 사업과 연결을 더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하천 내의 도로에 시설물로 된 태양광 시설은 어렵겠지만 최근에는 도로의 표면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독일에는 실제 설치 사례도 있고요. 중국에도 있습니다. 차가 다니는 고속도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자전거도로와 아마 보행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론 과연 이것까지 수자원본부에서 챙겨야 될까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수자원본부가 가지고 있는 수자원을 관리하는 중요한 임무와 함께 앞으로의 경기도의 변화와 미래사회를 위한 또 혁신적이고 새로운 사업들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사업 관련해서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주민들이 자기의 집에 설치하는 것 또 마을에 설치하는 태양광도 있지만 그 지역에 있는 학교를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교육부에서 진행 중인 스마트그린 미래학교는 새로 학교를 신설하는데요. 거기는 대부분 태양광 시설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태양광 시설에 들어가는 태양광의 공사 부분도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린 태양광 주민지원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마을에 있는 학교에 태양광이 설치될 때 주민들이 이 수계기금을 활용해서 설치하고 학교는 에너지 자립을 하게 되고 마을들은, 그걸 통해서 주민들은 수익을 얻게 되는 구조까지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저는 하나의 사업들이 아니라 이 팔당상수원에 있는 주민들이 어떻게 더 잘살 수 있을까, 이 지역을 더 좋은 모습으로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수변생태벨트 사업과 같은 팔당호와 같은 수변의 생태벨트에 대한 사업들이 기존에도 있는데요. 저는 좀 더 크게 팔당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인근 지역을 함께 팔당생태라든지 관광특구를 지정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함께 추진해 보면 어떨까 생각드립니다. 그와 함께 수계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을 올해 태양광 사업까지 확대를 했었는데요. 실상 팔당상수원 주민들은 굉장히 인프라가 안 좋습니다. 물로 인해서, 상수원으로 인해서 엄청난 삶의 피해를 받고 있지만 상수도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사례도 있고요. 인구가 적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도시가스가 없는 곳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지역은 굉장히 교통도 불편합니다. 그래서 친환경 대중교통과 같은 다양한 사업들을 수자원본부와 함께 해 나가면서 이 팔당상수원의 주민지원사업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경기도에서 팔당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태적 자원으로서,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논의들을 한번 더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으셔서 제가 이해하지 못한 내용도, 도로 표면의 태양열 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별도로 여쭤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학교에 태양열 해서 스마트그린학교 같은 형태로 하는 것 그다음에 수변생태벨트 사업 관련 또 상수도도 없는 곳, 도시가스 없는 곳 또 교통차량에 대해서 친환경차 보급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 주신 제안사항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데까지 검토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창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유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현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종

백현종위원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우리 윤덕희 본부장님 오늘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약학을 전공하셨나요, 대학하고 대학원에서?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현종

백현종위원

약학 전공을 하셨고. 여기 수자원본부장님은 왜 이렇게 자주 바뀌시는 거예요? 2022년도 7월 1일 날 민선8기가 출범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2년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뵙는 본부장님이 제가 지금 오늘 한 네 번째인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조직이 그렇게 해 가지고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들어서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저는 보건 쪽을 주로 많이 업무를 해 봤지만요, 제가 여기 수자원본부 와서 느낀 거는 여기가 사업소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업소에서 할…….

현종

백현종위원

자주 바뀌는 이유.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아니, 아니요. 사업소에서 할 정도의 업무 자체가, 이 업무내용이 사업소의 업무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소로 생각이 돼서 이렇게 본부장님이 자주 바뀌지 않을까,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업무 비중이 굉장히…….

현종

백현종위원

알겠습니다. 네, 알겠고요. 그러면 이제 현안 업무보고서에 있는 거 몇 가지만 좀 말씀드려볼게요. 몇 가지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짧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랑사업에 대해 가지고 “잘 하겠다.”라고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냥 흔히 얘기할 때는 또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잘 될 수 있겠나요? (수자원본부장, 자료 확인 중) 그 페이지를 제가 좀 말씀드려야 될까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아니요, 아니요. 지금 봤는데…….

현종

백현종위원

잘 될 수 있을 것 같을까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기존에…….

현종

백현종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4페이지 한번 봐보시자고요. 일반현황 중에서 재정현황 그다음에 부서별 예산현황이 있죠. 다른 부서와 다르게 수질정책과의 예산이 올해 다 삭감이 됐죠. 감액이 됐죠.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현종

백현종위원

그중에 지금 도랑복원사업이 감액이 됐잖아요. 그렇죠? 지금 다른 데는 보면 예산 삭감된 데가 없어요. 그런데 수질정책과만 됐고 그중에 또 도랑복원사업 관련해서 감액이 돼 있고. 그런데 아까 보고하실 때는 도랑사업에 대해서 “올해 잘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잘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이게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보다가 이 예산이 깎인…….

현종

백현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은 그냥 몇 가지만 여쭤보고 나중에 제가 서면으로 질의를 할 거예요. 그럼 그거 얘기를 해 주시면 되고요. 이번 달 1일 날 하천법이 개정이 됐죠. 그래서 본회의가 통과가 됐죠. 소위 계곡 주변의 불법행위를 금지하는 거. 민선7기 지사께서 굉장히 역점사업으로 갖고 있었던 건데, 그렇죠? 그러면 이게 하천법인데, 이거는 제가 확인을 좀 해 보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아까 11페이지 같은 경우에 보면 가평 용추계곡, 양주 일영유원지 그다음에 연천 아미천 그다음에 포천 백운계곡 이런 데 다 유명한 곳입니다. 여기에 수질검사도 잘 하고 물놀이도 잘 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하천법이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계곡 주변의 불법행위가 이제 금지되는 게 명문화된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수자원본부에서 이 업무를 관할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경기도 하천과에서만 할 수 있는 건가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제가…….

현종

백현종위원

하천과에서만 하는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지금 하고 있는 이 하천의 수질 관련 내용이라서 하천의 물에 관한 내용은 저희가 하고 있고 하천의 정비 쪽은 하천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현종

백현종위원

그래서 어차피 지금 하천법이 개정됐고 이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하천과 업무인지 아니면 수자원본부의 업무인지 아니면 연계해서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이 아직 명확하지 않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제가 이걸 하천, 수자원본부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 이 말씀인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그러면 지금 물놀이 지역의 수질조사와 관련해서 이 사업이 아직도 하천, 그러니까 이거가 수자원본부에서 계속 할 사업이 맞느냐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현종

백현종위원

아니, 하천법이 개정돼서 계곡 주변, 이번에 개정된 하천법의 주요 핵심 포인트 하나가 계곡 주변의 불법행위 금지. 전임 민선7기 지사께서 식당 평상 다 뜯고 그런 일 있지 않았습니까? 그걸 상징적으로 법으로 만든 건데 이거를 수자원본부도 업무에 관여를 하게 되는지 아니면 하천과만 하게 되는 건지 그걸 명확하게 한번 판단을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그게 전임 지사님이 계실 때도 저희가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종

백현종위원

하여튼 법이 그렇게 바뀌었으니까, 명확하게 됐으니까 확인을 좀 해 보시라는 거고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

제가 맨 마지막인 줄 알고 저기 했는데 한 2~3분만 조금만 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일

유영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

그다음에 아까 계속 얘기 나왔던 건데 공업용수 얘기가 나왔어요. 3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38페이지가 아니라……. 38페이지가 맞나요? 그거 맞죠? 용인남사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이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선 크게 두 가지죠, 이 남사 산단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이 문제를 계속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 사업이 추진되는 데 경기도가 뭔가는 해야 되는데 용인남사 반도체 국가산단 이 사업을 정부에서 추진을 하는데 지금 경기도를 계속 패싱하는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루에 전력이 보통 7GW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공업용수는 80만 t 정도가 매일 들어가는데 아까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1단계 31년서부터는 기존 팔당댐, 하천을 20만 t 재이용을 하고 2단계에서는 35년부터는 60만 t을 또 팔당에서 끌어온다는 둥, 화천댐에서 끌어온다는 둥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경기도 계획이에요, 수자원본부나? 정부 계획이죠?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이게 중앙부처 동향입니다.

현종

백현종위원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발표를 한 거죠?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현종

백현종위원

확정된 것도 아닌 거고.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그냥 동향입니다.

현종

백현종위원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되니까 중앙정부에서 툭 던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는 경기도 수자원본부가 주도권을 갖고 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거거든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요. 이게 반도체의 공업용수 담당부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업무를 나눴는데 도 반도체산업과에서 사실은 하고 있는 건데 저희가 동향을 알고 있는 거고요.

현종

백현종위원

아니, 도 반도체산업과에서 댐관리하고 수질관리하고 용수관리를 합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는 게…….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아니요, 관리는 그렇게 하지만 공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업용수의…….

현종

백현종위원

아니, 그러면 거기서 공급하겠다고 그러면 수자원본부는 손 놓고 있을 거예요? 이거 지난번 행감 자료 속기록 한번 다 뒤져보시고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

수자원본부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을 주도적으로 하라고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부장님이 아까 업무 설명을 하시는 거 보니까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지금 반도체 업무는 다른 부서에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관련이 안 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어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같이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

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시겠죠? 당부말씀드리는 거예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현종

백현종위원

이거 나중에 계속 크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오늘은 이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자료요청이라든가 제가 서면으로다가 요청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현종

백현종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일

유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택수

이택수위원

고양시 이택수 위원입니다. 저는 26페이지 보면요. 생태하천 복원사업 관련인데 이번에 보면 주민친화형이라는 말을 좀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 내용이 좀 있는가 해서 보니까 큰 내용이 없어요. 보면은 도민 의견 수렴, 주민요구 친화시설 도입 지원 등 주민친화형 사업 추진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요. 43페이지에 행정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내용 8-101번을 보면 어쨌든 주민 친수시설 설치를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지침 개정을 세 차례 건의했는데 아직 이행되고 있지 않은데 산책로, 여가 공간 등 친수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계속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맞는 내용이겠죠? 수질총량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태수

김태수수질총량과장

수질총량과장 김태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하게 되면, 선정이 되게 되면 환경부에서 환경부 훈령으로 만든 생태하천 복원사업 업무추진 지침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체육시설, 주차장, 자전거 도로, 부대시설 이런 걸 갖다가 설치를 못 하게끔 돼 있는데 경기도에서 선정돼서 추진하는 사업은 가능하면 주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설치를 많이 하려고 했기 때문에 주민친화형 생태하천 복원사업이라는 명칭으로다가 이렇게 바꾼 거고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만들어 놨어도 주민들이 이용 안 하면 효용이 없다고 도에서는 보기 때문에 환경부에 수차례에 걸쳐서 환경부 훈령인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해서 산책로, 생태체험시설, 조그마한 자전거, 무슨 시설 이런 걸 가능하면 설치를 많이 할 수 있게끔 건의를 많이 했고요.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승인 과정에서 일부는 많이 승인을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택수

이택수위원

지난번 아마 행정감사 때 한 번 저기 포천인가 어디에서 조금 약간, 예를 들어서 분수 같은 게 안 되는데 수질개선용으로는 가능하다. 또 벤치가 안 되는데 노약, 장애인이나 이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는 가능하다. 자전거길도 안 되는데 도보를 변경하면 가능하다. 여러 가지 이게 예를 들어서 해석하는 여지에 따라서는 가능한 계획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확대할 용의가 있는지요.

태수

김태수수질총량과장

방법이 좀, 지금 시군에서 나름대로다가 규정에 조금 어긋나게끔 해서 추진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지금 환경부에서는 국비로 지원되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환경부 업무처리 지침을 진행해야지 준공 처리가 되고요. 준공이 나고 나서 사후관리가 5년 동안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시군비로 일부 도입을 해서 약간 그 준공한 하천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조금씩 이렇게 변경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택수

이택수위원

제가 왜 그때 문제 제기를 했는지 아시잖아요. 이게 지금 수백억이 들어가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인데 복원효과도 미미했고 수질개선이 거의 안 되는 상태인데 주민도 외면하고 그렇게 해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고요. 더불어서 생태하천 복원사업 자체도 지금 제가 기사를 이렇게 보면 외국에 비해서 우리가 아주 수준 이하로 평가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서울대의 이창석 교수가 이걸 지적을 좀 했는데요. 우리는 이제, 생태복원 그 자체도 외국에서는 처음에 진단하고 생태정보 수집을 하고 진단평가 결과와 생태정보 조합한 복원계획을 수립하고 복원 실행한 다음에 정착과정 모니터링, 모니터링에 대한 순응관리, 복원효과 평가 이런 일곱 가지 단계로 아주 세부적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우리도 이런 체계적이고 좀 계획적인 그런 복원사업을 통해가지고 복원효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수질총량과장

네. 생태하천 복원사업이라는 게 일부,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여러 개 있는데 평균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 봤더니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완료된 후에 BOD, 수질은 한 평균 67% 좋아지는 걸로 돼 있고요. 또 생태계 복원은 생물종이 2배 이상 복원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생태하천 복원사업 중에서 수질이 계절적인 영향,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일부 안 좋게 나오는 하천도 있긴 있는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대부분이.

택수

이택수위원

네.

태수

김태수수질총량과장

감사합니다.

영일

유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근 위원님.

병근

문병근위원

이거 업무보고 내용에 없는 건데요.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백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맥락……. 백현종. 정정하겠습니다. 반도체 산업 우리 경기도에 큰 산업들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하이닉스라든가 삼성 반도체라든가 남사 반도체 여기에서 나오는 중수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중수도 알고 계세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중수도도 저희가 일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자료에 삼성 거나 이런 게 있는지는 제가 확인…….

병근

문병근위원

아니, 내용은 없어요. 내용은 없는데 그냥 중수도 생각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재사용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 혹시 검토해 보신 적 있으세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저희가 중수도가 271개소가 있습니다. 중수도를 이용해서 물 재이용하는 게 271개가 있고요. 이거가 전국 1위라고 합니다. 제일 많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수자원본부장에게 개별설명) 아, 용인 남사가 31년 가동이고 하이닉스가 28년도에 중수도사업 가동 예정이라고 합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누구, 수질과장님이 얘기하실래요, 누가 얘기하실래요? 수질관리과장님.

명규

표명규상하수과장

상하수과장 표명규입니다. 중수도는 저희 상하수과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병근

문병근위원

상하수과에서. 표 과장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명규

표명규상하수과장

하이닉스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대표적으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여기에서 중수도가 우리 수원에 있는 게 하루에 한 10만 t 정도 나오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 그걸 재이용 다 못 하고 있거든, 일부만 조금 이용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에 들어가 있는데, 향후에. 그런 중수도를 그냥 하천으로 흘려보내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걸 재사용할 수 있는 어떤 기획이나 검토를 하고 있나 궁금해서 질의한 거예요.

명규

표명규상하수과장

저희 경기도가 지금 한 16.6% 정도 재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중수도 설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개별법에 의해서 건축하거나 이런 거를 했을 때 의제상으로 다 의견을 제출해서 중수도 같은 거를 설치하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법령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들 있잖아요.

명규

표명규상하수과장

그거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네, 자료로 해서 같이 의논하겠습니다.

명규

표명규상하수과장

알겠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일

유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수자원본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윤덕희 수자원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안이나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 도정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바로 시작하시죠. 다음은 한현수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수

한현수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입니다. 도민의 행복과 도정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유영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연 공항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윤태연 공항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이문경 공항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김태수 공항도시팀장은 휴가로 금일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23년 주요업무성과, 2024년 업무계획,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업무보고서 2쪽부터 5쪽까지 조직 및 인력, 주요기능, 예산현황 등 일반현황과 비전 및 전략목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 주요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경기국제공항 유치 지원 기반 확보입니다.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조직 신설에 따른 인력 배치 및 사업추진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 조례 제정, 자문위원회 발족과 전문가 초빙 및 현장답사를 통한 직원 역량교육 실시 등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경기국제공항 비전 수립 착수입니다. 경기국제공항 건설의 필요성, 국제공항 건설 복수 후보지, 배후지 발전계획 등을 제시하기 위한 경기국제공항 비전 및 추진방안 수립 연구용역을 작년 9월에 착수하였으며 올해 8월 중으로 해당 용역을 마무리하여 본격적인 경기국제공항 유치 활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8쪽 대외 공감대 조성입니다. 경기국제공항 필요성 및 비전 등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토론회를 3회 개최하였으며 도 및 시군 공무원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워크숍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도민 인지도 및 이해 제고를 위해 홍보콘텐츠를 제작하고 일간지 및 인터넷 배너 등을 통해 다각적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경기국제공항 비전 수립 및 유치 전략 제시입니다. 작년 9월 착수한 경기국제공항 비전 추진방안 수립 연구용역을 금년 8월까지 완료한 후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시군 및 적합 후보지 지역주민들의 유치 공감대를 확보하고 경기국제공항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경기국제공항의 첨단물류공항 개발전략 및 역할분담 방안 연구용역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3월까지 경기연구원을 통해 공항 건설의 사회ㆍ경제적 순기능을 제시하기 위한 공항도시 개발 사례에 대한 정책연구 과제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14쪽 경기국제공항 유치 공감대 조성입니다. 도민 의견을 반영한 경기국제공항 비전 수립을 위해 도민이 원하는 경기국제공항의 미래상이라는 의제로 금년 5월 중 도민 200명이 참여하는 숙의토론을 2회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도민 공감대 형성 및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토론회는 연 3회 이상, 시군 공무원 대상 워크숍은 연 2회 이상 추진할 계획이며 최종 국제공항 건설 유치 후보지가 확정될 때까지 주민과의 소통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도민 소통 강화를 위해 홍보콘텐츠를 만들어 다각적인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6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총 7건으로 2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5건은 추진 중입니다. 세부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국제공항추진단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제안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개선 조치하고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국제공항추진단)

영일

유영일위원장

한현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성해

신성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2023년도 경기국제공항추진단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검토보고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소관의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7건이며 이 중 2건이 완료, 5건이 추진 중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총 3건의 처리요구 사항 중 주요 조치내용을 검토한 결과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의 소관 업무 관련하여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지원 조례에 맞춰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상 소관 업무를 개정하여 제도 마련 및 공항계획 수립 등의 단위사무에서 군공항 관련 사항을 제외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총 4건의 건의사항 중 주요 조치내용을 검토한 결과 경기국제공항 용역 추진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관련하여 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용역업체를 선정하였고 감독관으로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용역이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고 조치결과를 제출하였으나 보다 면밀한 사업 추진ㆍ감독을 위해 용역의 중간결과 및 향후 일정 등 의회에 지속적인 업무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성실하게 조치하고 있다고 사료되나 아직 용역이 진행 중인 건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완료로 제출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용역이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국제공항추진단)

영일

유영일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인데요.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사항 중에서 단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우실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받겠습니다. 신청해 주십시오. 백현종 위원님.

현종

백현종위원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추진단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마지막 업무보고입니다, 우리 상임위 유관부서 중에서. 그런데 보고서를 보니까 제가 마음이 좀 짠하네요. 예산이 별로 없어서 사업내용이 없는지 제일 얇아요. 마음이 진짜 짠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 간단한 것만 문의드리고 그다음에 하나만 의견을 드릴게요. 그전에 지금 올해 예산이 얼마 책정됐죠? 8억 900만 원인가요?

현수

한현수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네, 8억 조금 넘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

신청은 얼마 했었죠?

현수

한현수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신청은 여기에서 1억 이상, 9억 초반 됐습니다. 그중에…….

현종

백현종위원

그러면 삭감된 게 한 1억 정도인가요?

현수

한현수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네, 국제세미나가 제일 큰 게 삭감됐다고 보시면 될…….

현종

백현종위원

그거는 아마 좀 정서적으로 위원님들의 동의가 안 됐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추진을 하실 거면 적극적으로 계획도 다시 짜시고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협조를 구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수

한현수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네, 감사합니다.

현종

백현종위원

아니, 감사할 건 아닌 거고요. 7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7페이지 보면 ‘경기국제공항 비전 및 추진방안 수립 연구용역’ 착수 이렇게 되어 있고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그 밑에 국토부 업무협의라고 돼 있죠? 두 번을 했어요.

현수

한현수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네.

현종

백현종위원

작년 2월하고 작년 11월. 11월 달에 한 것의 결과가 뭔가요, 협의결과가?

현수

한현수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작년 2월 달은 제가 오기 전에 한 번 한 거고 11월 달은 저희들…….

현종

백현종위원

협의결과만 말씀하시면 돼요.

현수

한현수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협의결과가 국토부에서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했던 것은…….

현종

백현종위원

이게 며칠인가요?

현수

한현수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네?

현종

백현종위원

며칠 날, 11월 며칠 날인가요?

현수

한현수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11월 중순이었던 것 같은데…….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자료 확인 중)

현종

백현종위원

11월.

현수

한현수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11월 20일입니다.

현종

백현종위원

11월 20일이요?

현수

한현수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네.

현종

백현종위원

우리 행감 바로 전날이었나요, 그러면?

현수

한현수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그게 국토부에 원래 한 10월 중순 정도부터 계속 얘기가 있었는데 담당자, 과장 교체가 물리면서 하여튼 그렇게 됐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

그러면 하여튼 제 기억으로는 행감 바로 전날 갔다 오신 거네요?

현수

한현수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그쪽에서 그 날짜를 요청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는 먼저 했었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

그럼 행감 때 좀 보고를 하시지 그랬어요, 갔다 온 내용을. 하여튼 부정적이었다 이 말씀인 거죠?

현수

한현수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유보적이었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

유보적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유보적이라는 게?

현수

한현수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저희들이 경기국제공항 사전타당성 관련되는 조사용역에 대해서 국토부 편성된 것을 조금 더 집행해 줄 수 없느냐, 해 달라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종

백현종위원

그럼 이거 어떻게 풀 거예요? 국토부에서 유보적이다라고 하면 우리 경기도, 도지사 및 추진단에서 이거를 이렇게 뭘 한다고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이게 유보적이다 그러면 진도가 나가겠나요?

현수

한현수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그쪽에서도 경기도에서 용역도 지금 끝나지도 않았고 또 후보지도 나오지 않았는데 자기들이 어떻게 뭔가를 시작하려고 해도 아무 근거가 없지 않느냐 해서 일차적으로 용역이 나오는 걸 보면서 한번 봅시다 하는 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현종

백현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누누이 당부드렸던 게 다른 지자체 보면 광역단체장이 이런 일이 있을 때 장관도 만나고 그런 걸 하지 않습니까? 우리 도지사님은 한 번도 안 만났죠, 이 관련해서 국토부 장관을. 그거 계속 건의드리십시오. 만나서 한번 얘기를 풀어보시라고. 건의드리고 있나요?

현수

한현수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네. 지금 아마 용역도 중간, 이제 끝나면서 그런 기회들이 좀 많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

이게 뭐냐 하면 되게 간단하게 결론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추진단에서는 계속 업무를 하고 있고 이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국토부는 유보적인 거고 그러면 이거를 풀어내는 게 우리 추진단의 힘만으로는 쉽지는 않을 것이고 그래서 이거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도지사와 장관님이 직접 만나야 되지 않는가 그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몇 번째. 이번에도 또 한 번 말씀드리십시오.

현수

한현수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네, 감사합니다.

현종

백현종위원

그다음에 하나 간단하게 의견을 제안드리면, 뭐 제안이라기보다도 그냥 간단한 의견입니다. 14쪽에 보시면, 14쪽 아까 보고하신 것 중에 숙의토론도 하고 여론수렴을 위한 소통의 장도 마련을 하고 3억 6,500만 원을 들여서 의견수렴, 여론조사, 공감대 확산 이런 것들을 다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숙의토론도 200명 목표로 두 번을 하고. 이게 이제 이런 일을 추진할 때 그냥 제 경험상 하나만 말씀을 드리는 건데 FGI 방식 있죠? 포커스 그룹 인터뷰, 예산도 많이 안 들어가고 그렇게 시간상으로 오래 걸리지도 않고. 그게 표적집단면접법이라고 그래서 몇 분을 모셔서 하는 건데 그게 의외로 결과치가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진행할 수 있고 예산도 크게 많이 안 들어가니까 FGI 방식으로 하는 것도 여기서 한번 검토해 보시길 제가, 한번 검토해 보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수

한현수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네.

현종

백현종위원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검토해 본다라는 거죠?

현수

한현수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네, 이것도 나름의 의미가 있는 거고 방금 말씀해 주신 그런 사항들…….

현종

백현종위원

추가적으로.

현수

한현수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네, 제가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아울러 강구는 하고 있다.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하여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현수

한현수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조언 감사합니다.

영일

유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호준 위원님.

유호준위원

안녕하세요? 남양주의 유호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관련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17페이지 한 거 같이 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구사항이 “경기국제공항 추진 시 탄소ㆍ환경ㆍ기후 관점에서도 검토하기 바람.”이라고 되어 있고요. 거기 처리결과로 “추진 중” 그리고 내용으로는 “경기국제공항 비전ㆍ추진방안 수립 연구용역 과업에 친환경 공항 건설계획 등을 반영하였으며 환경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이라고 답을 했는데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제가 어떤 내용으로 질문드렸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현수

한현수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

유호준위원

제가 그러면 기억이, 뭐 오래된 일이고 워낙 일이 많으시니까 제가 그럼 회의록을 참고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SAF 얘기했고요. 탄소세 도입에 따른 운임 인상, 그 운임 인상에 따른 수요 감소 이런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현수

한현수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네.

유호준위원

그런 내용이 주축이었고요. 공항을 친환경적으로 건설하는 내용은 저는 전혀 질문하지도 않았고요. 그렇죠? 공항을 친환경적으로 건설하겠다는 얘기는 제가 질문을 드리지도 않았고 지금 보니까 단장님 답변에서도 그런 내용은 없어요.

현수

한현수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참고로…….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지난주입니까? 저희들 SAF 관련해서 전문가 좀 모시고 워크숍도 한 적이 있는데…….

유호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 조치결과를 보내주신 것에 대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인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특정 기관을 언급하는 게 좀 조심스럽지만 수자원본부 같은 경우에는 본부장님이 바뀌었으니까 제가 이런 질문은 안 드리는데 단장님은 계속 행정사무감사에 저와 대화를 나눴던 당사자인데도 불구하고 보고서가, 이거 결국 단장님 결재하신 거잖아요.

현수

한현수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네.

유호준위원

결재라는 건 책임을 진다는 건데 이거 보면, 전혀, 저는 친환경 공항 건설계획 이런 얘기 전혀 해 본 적도 없고 그런데 답은 이걸로만 왔어요. 저는 그럼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기능이 무엇이냐. 제가 궁금해 했던 것 그거 수요 예측할 때 반영하게 해 달라 그 내용이었는데 그 내용은 전혀 담겨 있지 않거든요. 질문 자체도 그래요. “경기국제공항 추진 시 탄소ㆍ환경ㆍ기후 관점에서 검토하기 바람.” 딱 하나 그냥 친환경 공항 건설계획. 애초부터 친환경 공항이 뭔지에 대해서 저는 공감하지 않습니다. 공항 짓는 것 자체가 어디 뭐 우주에 지을 것도 아니고 어딘가에 지을 텐데 거기 생태환경이 공항이 있기 전보다 더 좋아질 거라는 보장은 저는 전혀 없다고 확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소 관점에서 검토를 했나, 기후 관점에서 검토를 했나, 환경 관점에서 검토를 했나. 전혀 없어요. 질문과 다른 얘기를 답을 하셨는데 저는 행정사무감사 이럴 거면 뭐 하러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에 대해서는 저는 불만족스럽고 이거에 대해서는 시정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제가 질문드렸던 내용 이 자리에서 좀 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SAF나 탄소세 도입에 따라서 운임들을 인상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당연하게 운임이 높으면 수요ㆍ공급에 따라서 당연히 공항을 이용하는 게 줄어들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화물도 마찬가지거든요. 화물 비용이 올라가니까, 물류 비용이 올라가니까. 그거에 따른 수요 예측을 하시고 계시냐.

현수

한현수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첫 번째 말씀을 드릴 게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친환경 공항이라고 포괄적으로 써놓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쓸 걸 그랬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죄송합니다. 두 번째로 지난 해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SAF나 유류세나 그다음에 탄소세 이런 거와 그다음에 공항의 이용객 또 이용화물의 증가 추이하고 그것이 과연 그러면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는 거냐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말씀하시는 것들이 충분히 또 의미가 있고 저희들이 또 공항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것에 따라서 충분히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을 나누고 있고 말씀하신 내용들을 일부 반영해서 지난주에도 워크숍을 SAF 관련, 특히 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미들에 대해서 했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방금 말씀드린 이거 SAF는 항공기 유류 관련되는 겁니다, 에너지 운용하는 거. 대신에 혹시라도 저희들이 공항을 운용하고 건설할 때 그러면 어떻게 또 친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게 할 건가에 대해서도 현재 같이 연구를 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호준위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IMO 시장기반조치 도입이 국내 해운기업에 미치는 영향” 이런 얘기하면서 뭐냐, 탄소세가 도입되면 우리나라 해운기업들이 한 해 내는 비용이 최대 5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거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예상치가 나왔어요. 수요가 줄어들 것이고 비용증가로 인해서 중소 해운사들은 파산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사실 공항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이거를 지금 공항에 따른, 그러니까 항공운임에 대한 얘기는 없지만 다른 물류운임이나 이런 거 얘기도 보고서가 많습니다. 저는 그 답변은, 그러면 다른 데서 먼저 확인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겠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고 지금 공항 건설계획이 2000, 당장 내년부터 착공하는 것도 아니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텐데 전에도 말씀을, 그리고 단장님도 공감하셨습니다. 공항 짓는 것보다 탄소세 도입이 더 빠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SAF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런 계획 전혀 없이 일단 공항 짓고 났는데 SAF도 도입돼, 탄소세도 도입돼 그래서 운임이 늘어서 수요가 줄었어요. 그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거냐 이 얘기를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단장님의 답은 이미 다양하게 저도 들었긴 해서 생각의 차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차이에 대해서도 이런 도민의 생각이 있음을 인정하시고 좀 반영을 많이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현수

한현수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네, 감사합니다.

유호준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일

유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태형 위원님.

태형

김태형위원

질의 겸 자료요청이 아마 포함될 것 같은데 오늘 발표해 주신 거 하나, 정책연구 과제를 경기연구원하고 추진하시고 1월 달부터 하고 있는데 이건 비예산사업으로 경기연구원이 자체 정책연구하는 거죠?

현수

한현수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네.

태형

김태형위원

우리 공항추진단에서 요청을 하셔서 수행을 하시는 건가요? 아마도 그런 업무협의 같은 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거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현수

한현수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작년 4/4분기에 같이 협의해서 진행한 사항입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그러면 올해 1월에, 이게 정책연구니까 착수보고회 그런 건 다 필요 없을 거고 어떤 소위 말해서 이게 외주로 입찰을 하거나 그러면 과업지시서 같은 게 나오지 않습니까?

현수

한현수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그런 건 아닙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그런 내용 없이 그럼 어떤 방향성 없이, 그런 자료를 좀 제가 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제공이 가능하다면.

현수

한현수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그거는 원래는 저희들이 그쪽에 요청했던 것은 가능하면 12월, 안 되면 올해 한 1월 중 빨리 착수를 해 달라 했는데 사정상 지금 막 이제 시작해서 하고 있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그럼 단장님, 다시 한번 다른 방향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자료요청 겸 질문인데 경기연구원하고 이 정책연구 에어로……. 아, 이게 에어ㆍ메트로폴리스구나. 이 정책연구를 하기 위해서 논의했던 과정이 문서로 남아 있죠? 유선, 구두로만 하신 건 아닌 것 같고. 그 문서를…….

현수

한현수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거의 구두 중심으로 했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그러세요?

현수

한현수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네. 그거는…….

태형

김태형위원

제가 그러면 경기연구원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또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이거는 문제 삼는 게 아니고 어떤 과정으로 논의가 되고 어떤 식으로 방향성을 제시했었을 거 아닙니까?

현수

한현수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네, 방향성은 제시를 했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그러니까 그 방향성 제시에 대한 거 자료가 있으면 그걸 보고 싶다는 거니까 제가 뭐 다른 의미 없고. 지금 보니까 너무 실드를 치시는 것 같은데 또 자료요구하면 복잡해지니까 공개하실 수 있는 거는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요. 열람이나 뭐가 안 된다는 거는 뭐 그런 내용은 없을까 싶지만 설명을 해 주시면 제가 이해할 테니까 이 지금 정책연구 과제에 관련한 경기연구원하고 내용이 오고 갔고 방향성 제시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그런 내용이 좀 있으면, 자료 따로 만들지는 마시고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수

한현수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그거는 저희들이 또 어떤 식으로 협의를 하고 어떤 식으로 방향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가이드라인은 준 건 있기 때문에…….

태형

김태형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 그냥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현수

한현수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하여튼 그거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고 언제 정도 끝날 것 같다 하는 것까지 연구원에 한 번 더 물어보고 그러고 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모르겠습니다. 경기도의원이 자료요청을 해야 되는데 경기연구원의 정책연구 과제라고 연구원의 허락을 득해야 되는 건지 참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고.

현수

한현수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아, 지금…….

태형

김태형위원

좀 전에, 제가 문제 안 삼으려 했는데 단장님도 이 회의록에 남았으니까 보면 아는데 자료가 없고 구두라서 제가 질문을 다르게 하니까 또 지금 정정을 하셨어요. 심히 좀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고 저는 자료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안 받으면 의회 차원에서 대응을 할 테니까 그것 좀 염두에 두셔서 경기연구원하고 협의를 하시든지 가능하면 단시일 안에 자료를 제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은 명시하지 않았고요. 결과만 알려주세요. 어느 정도까지 드릴 수 있다, 없다. 지금 그렇게까지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수

한현수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담당하는 연구원이 해외출장 중이기 때문에 돌아오면, 사실은 저도 좀 진행경과가 궁금하기는 해서…….

태형

김태형위원

제가 그럼 경기연구원장한테 따로 전화 연락해서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유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택수 위원님.

택수

이택수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지금 군공항 관련해 가지고 “제도 마련 및 공항계획 수립 등” 해서 군공항 관련 사항을 제외하기로 한 거예요? 결정이 돼 있나요?

현수

한현수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작년 조례, 작년 6월 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 끝에 통과해 주신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맞춰서 저희들 연구용역 발주가 나갔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택수

이택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기 한번 살펴보니까, 제 지역구하고는 상관이 없어서 좀 관심이 없다가 이게 경기도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중대한 프로젝트잖아요. 근데 중대한 프로젝트면 이게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그런 계획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일단 군공항 이전은 물론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있고 민간공항은 민항 공항시설법이 있네요. 이래서 법은 다르게 진행이 되더라도 지역으로 보면 수원공항을 이전해서 다른 지역에 어떤 공항을 만드는데 민간하고 같이 만들면 좋겠다 이런 공감대가 있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공항을 만들려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 예산조달 방안을 좋은 것만 다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어떤 뭐랄까, 상쇄할 수 있는 그런 자기들이 어떤 피해도 감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러면 종합적으로 그런 데 대해서는, 물론 답변하기 좀 민감하겠습니다마는 이 용역에는 그런 것들이 포함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한 겁니다.

현수

한현수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 6월, 7월 그 사항을 반영해서 7월 중순에 저희들 이번 용역하는 게 발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를 좀 양해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택수

이택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원에 군공항이 이전하면 20조가 개발이익이 있니 뭐 이런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민간공항을 만들 때 군공항 일부를 포함시키면 그 예산 확보에는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그 지역도 발전할 수도 있는 거고.

현수

한현수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그렇게 충분히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까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작년에 4월, 5월, 6월 간 그때 논의를 거치면서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방향으로 의결이 되고 또 7월 중순에 저희들 그렇게 용역을 발주했다. 그래서 현재 도에서 그런 걸 검토하는 건 제한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택수

이택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에서 도지사가 지금 그러면 군공항하고 민간공항은 절대 같이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결정을 하셨나요?

현수

한현수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

택수

이택수위원

아니, 명확하게 좀 뭐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제는 공개토론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명확하게 어떤 방침을 정해 가지고 해야지 이렇게 해서 저쪽에서 반발하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해서 저기서 반발하면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 체계적인 계획이 수립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적어도 군공항이 같이 갔을 때와 따로 갔을 때의 어떤 예상되는 효과라든가 어떤 장단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용역에서 검토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현수

한현수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이번 용역에서는 아예 용역에 지금 제안요청서에도 그렇고 그런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조금 양해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런 내용까지를 혹시라도 도의회에서 의결해 주시고 또 그런 상황이 진행될 경우가 있다고 하면 그거는 또 다른 용역을 통해서 조금 더 정밀하게 연구를 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택수

이택수위원

하여튼 용역하다가 시간 다 갈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복수 후보지 이것도 좋은 내용인데 배후지 개발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용역을 하고 그리고 지금 2월 달에 중간보고한다는데 이거는 공개인가요?

현수

한현수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네, 저희들 다음 주 목요일 날 용역 중간보고회를 경과원에서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최대한 많이 참석하셔서, 이게 언론에 공개하는 형태로 하는 건 아니지만 위원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많이 참석하셔서 좋은 말씀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수

이택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유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근

문병근위원

한현수 단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셔도 되겠고요. 한현수 단장님을 대신해서 공항기획팀장이신 김병연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23년도 업무성과 보시면 국토부하고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23년도 9월 달에 하셨고 또 도ㆍ시군 설명회 10월 달에 하셨고 전문가 자문회의 10월 달에 개최하시고 난 다음에 국토부하고 업무협의를 2회 하셨다고 그랬어요. 업무협의 어떤 형태로 했죠?

병연

김병연공항기획팀장

공항기획팀장 김병연입니다. 첫 번째가 23년 2월에 국토부 업무협의에는 그 당시 담당이었던 윤경식 팀장이 국토부에 찾아가서 담당 사무관을 만나고 왔었고요. 두 번째로 간 11월 달에는 한현수 단장님께서 직접 가셔서 국토부 관계자하고 면담을 하고 온 내용입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구두로 그냥 한 거예요? 아무런 폼도 안 가지고 그냥 갔어요, 얼굴만 들고?

병연

김병연공항기획팀장

네. 어떤 서류로 주고 뭐 그런 건 없고요. 그때 제가 가지는 않아 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게, 형식은……. 서면으로 된 그런 내용 가지고 가지는 않았었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떠 어떤 것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되겠다고 기본적으로 수첩에라도 정리해서 가잖아요. 우리 행정기관에서 그런 기본적인 매뉴얼도 안 들고 그냥 얼굴만 들고 가서 했다는 거예요?

병연

김병연공항기획팀장

2월 달에 갔을 적에는 제 기억으로는 국토부에서 사전타당성 연구용역 국회에서 세워준 예산 그 진행상황하고 저희가 이제 추진단이 생겨서 관련 용역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전달하러 갔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좋습니다. 뭐 자료가 없다고 그러니까. 자료를 좀 받아보려고 그랬는데 자료가 없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고요. 수도권 남부의 산업클러스터와 글로벌 네트워크, 경기국제공항 사업 추진 단계별 갈등 관리 방안 교육 실시하셨는데요. 이거는 자료가 있습니까?

병연

김병연공항기획팀장

네.

병근

문병근위원

이 자료 있으면, 공무원 워크숍을 통해서 하신 것 같은데 이 워크숍 어디서 했는지 워크숍 일정, 워크숍 프로그램 그다음에 교육 내용 일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병연

김병연공항기획팀장

알겠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그다음에 업무계획에 들어오면 국토부 제7차 공항개발종합계획 변경 건의 하신 거예요, 아니면 변경을…….

병연

김병연공항기획팀장

저희가 용역 결과가 도출되면 거기서 복수 후보지를…….

병근

문병근위원

8월 달 이후에 그러면 하겠다는 거죠?

병연

김병연공항기획팀장

네. 복수 후보지 중에서 단수 후보지로 결정이 되면 그걸 가지고 국토부에다가 종합 7차에다가 반영해 달라고 건의할 예정입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근데 그다음 밑에 보면 좀 애매해요. 용역 결과 공유를 통한 후보지별 시군 설명회 및 지역 유치 신청을 추진하겠다. 8월 달에는 지역까지 다 결정돼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용역이?

병연

김병연공항기획팀장

용역이 이제 복수 후보지가 나오지만 시군의 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시군별로 복수 후보지가 나온 시군 대상으로 저희가 설명회를 하고 또 시군들한테 공식적으로 시장ㆍ군수한테 유치 신청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절차를 적어놓은 겁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김병연 팀장님!

병연

김병연공항기획팀장

네.

병근

문병근위원

후보지는 이미 우리 도에서는 내부적으로 결정돼 있어요. 답변은 강요는 않겠어요. 지난번에 도시계획실 서부권 교통 광역대책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동부권에서 또 민원이 생기니까 서부권과 동부권에 철도 광역대책 포인트 찍어 가지고 다 하고 있어요. 이게 뭐 비밀이 있는지 아세요? 없어요. 처음에는 공항……. (타임 벨 울림) 위원장님, 시간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영일

유영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처음에는 국제공항 유치하고 군공항하고 같이 한다고 해서 제안한 게 뭐였어요, 화성시에다가? 화성시에서 만약에 그걸 수락하면 거기에 철도, 국제공항이 들어오니까. 철도, 대중교통, 산업클러스터 다 해 주겠다고 했잖아요. 그 매뉴얼을 지금 도에서 구체화시켜서 서부권으로 했다가 동부권에서 또 난리 나니까 동부권까지 철도 광역하겠다. 이미 보고 다 돼 있어요. 도시주택실장께서 “그러면 국제공항 여기다 하는 거냐?” 화성시에다 포인트 찍어놨으니까, 빨간 점. 뭐라고 답변했는지 아세요? 근처라고 그랬습니다, 근처라고. 실장님은 간부회의에 안 들어가시니까 그런 디테일한 부분은 모르시겠지만 그런 부분.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가면 숙의 공론을 통한 도민 공감대를 확산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 언제, 6월 달에 하신다고요?

병연

김병연공항기획팀장

5월에 할 예정입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5월에요?

병연

김병연공항기획팀장

네.

병근

문병근위원

용역도 안 나왔는데 뭘 5월에 해요.

병연

김병연공항기획팀장

이건 용역 내용이 아니고 도민들 상대로 해서 여론조사 거쳐서 거기서 도민참여단 200여 명을 선발해서 그분들하고 경기국제공항 유치에 대한 그런 토론회를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아니, 그 200명을 제한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결과치를 많이 도출하기 위해서…….

병연

김병연공항기획팀장

일반적인 지금 소통협치관 쪽에서 하고 있는 공론장은 갈등을 예방하거나 갈등이 일어난 경우에 공론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런 성격은 아니고 어떤 공감대 형성을 위한 그런 공론장을 열려고 하는 겁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그러니까 경기국제공항이 필요하냐, 안 하냐 이 공감대예요?

병연

김병연공항기획팀장

그것도 포함해서 다 들어갑니다. 저희가 작년에 조례 통과 후에 예산이 그때는 토론회라든가 이런 것만 제한적으로 했었지 도민들을 상대로 해서 국제공항에 대한 홍보나 어떤…….

병근

문병근위원

자, 좋습니다. 이거 예산 낭비하는 겁니다. 팀장님 생각해 봅시다. 후보지가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그 후보지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감대 형성 또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병연

김병연공항기획팀장

그건 시군 설명회를 통해서 하는 거죠. 이건 전체 도민들을 상대로 용역 전에 해서 도민들이 원하는 그런 공항 방향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그걸 용역 최종 결과 나오기 전에 그 사항을 반영하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수 후보지 나오면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는 설명회를 합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이해됐어요. 이해됐는데 이 예산 지금 신규로 3억 6,500 편성하신 거죠?

병연

김병연공항기획팀장

네.

병근

문병근위원

예산과에서 어떤 항목으로 받았어요?

병연

김병연공항기획팀장

예산 항목이요?

병근

문병근위원

네.

병연

김병연공항기획팀장

저희가 국제공항유치 공론조사로 해서 받았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예산담당관실에서 받으신 거죠?

병연

김병연공항기획팀장

네.

영일

유영일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이제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병근

문병근위원

네. 아무튼 잘 알겠고요. 우리 한현수 단장님.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는요, 비보도 사항도 공식적으로 요청하면 다 제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답변을 왜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제가 한현수 단장님 자리로 착석을 요한 거는 답변 내용에 있어서 서로의 우리 질의했던 김태형 위원님도 감정이 상했지만 듣는 저도 감정이 상해서 제가 대신해서 김병연 팀장님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일

유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단장님, 아까 김태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는 반드시 제출해 주세요.

현수

한현수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네.

영일

유영일위원장

그리고 답변도 모호하게 하지 마시고 명확하게 해 주세요.

현수

한현수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네.

영일

유영일위원장

한현수 단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안이나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 도정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3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