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제373회 임시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문형근입니다. 지역 현안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어제에 이어 자치행정국, 경기도인재개발원, 인권담당관, 경기도남ㆍ북부자치경찰위원회, 안전관리실 소관 2024년 업무보고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 업무보고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계속) - 자치행정국 (경기도자원봉사센터, 경기푸른미래관) - 인재개발원, 인권담당관 - 경기도남ㆍ북부자치경찰위원회 - 안전관리실

자치행정국장 정구원입니다. 도민 행복과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문형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과 산하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홍규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조병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정화 인사과장입니다. (인 사) 최원삼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노승호 조세정의과장입니다. (인 사) 장미옥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김해련 자산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권석필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입니다. (인 사) 조광희 경기푸른미래관장입니다. (인 사) 김춘기 열린민원실장은 병원 진료로 부득이 불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 주요성과, 2024년 중점 추진업무,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2023년 경기도 발주 시설공사 하자검사 결과 순입니다. 먼저 5쪽의 기구와 인력 현황입니다. 자치행정국은 7과 1실 45팀, 정원 372명이며 현원은 369명입니다. 다음 6쪽 재정 현황입니다. 자치행정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도 예산의 2.6%인 9,033억 원으로 부서별 예산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2023년 상임위 심의 후 증액ㆍ신규 편성된 사업은 총 5개 사업으로 민원서비스 우수사례 기관 포상금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경기도새마을회 국제협력사업 등 4개 사업이 신규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증액 또는 신규 편성된 사업들을 내실 있게 집행하여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부서별 주요기능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성과 및 대외 수상실적입니다. 11쪽부터 17쪽까지의 부서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18쪽 대외 수상실적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2023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정보공개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평가로 최우수 등급을 수상하였으며 열린민원실은 2022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고등급인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광역지자체로는 유일하게 2023년 주민등록ㆍ인감 업무유공 기관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조세정의과는 세외수입 체납자 공제조합 출자증권 압류 우수사례 선정으로 제16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자산관리과는 공공자원 개방ㆍ공유서비스 활성화 우수사례 분야 광역지자체 1위를 수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 총무과 소관 행복하고 활기찬 건강한 직장 만들기입니다. 먼저 유연근무제, 자유로운 연가 사용, 주말 초과근무 제한 등을 통해 가족 중심의 근무문화를 조성하고 자유로운 특별휴가 및 유연근무 사용으로 임신ㆍ육아 직원의 안심 근무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친절도 평가를 통해 친절마인드를 확산시키는 한편 직원 정책발굴활동 지원, 공무원 체육대회, 직장동호회 등을 지원하여 활력 있는 직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휴양시설 확대, 모범공무원 국내외 시찰, 가족현장체험, 직장어린이집, 직원 장례서비스 등을 통한 후생복지의 강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 단체보장보험 운영, 부속치과의원 신설, 건강관리실 운영, 예방접종, 마음건강관리 등 체계적인 관리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도청 내 3개 노조와 체결한 제6차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제7차 단체협약 교섭을 원만히 추진하고 노사연수 및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건전 노사문화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도담소 열린 도민 개방행사를 추진하는 한편 다양한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실국 소통행사 컨설팅 및 현장 지원을 통해 도정 메시지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공개와 도민 관심 정보를 발굴하여 사전 공개정보를 확대하는 등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도기록원 설립공사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기록원 개원 시 세부 운영규정 마련 등을 위해 경기도 기록물관리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작은 대한민국 경기도, 자긍심 있는 지방자치를 실현하겠습니다. 2024년 4월 10일에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 및 재보궐선거를 공명선거로 추진하고 정책협력위원회, 부단체장 회의 등 주요 회의체를 활용하여 도-시군 정책 공조 및 주요 현안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6ㆍ25 민간인희생자 추모를 위한 위령사업을 지원하고 대일항쟁기 피해근로자 지원을 위한 연구용역 진행 및 지원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겠습니다. 29쪽부터 30쪽입니다. 도민 중심의 자원봉사 참여문화 확산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 및 자원봉사 쉼터버스 운행 등 현장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법정 민간단체 지원을 강화하여 도민 중심 자치협력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으로 실질적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지방분권 정책 및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경연대회도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기부문화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기부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갈등현안 전문가 컨설팅, 자문회의 등 협업체계 강화로 능동적인 갈등대응에 힘쓰겠으며 도-시군-공공기관-갈등전문가 네트워킹으로 효율적인 공공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시군 순회 교육, 유형별 사례중심 교육 등 수요자 맞춤형 교육으로 공공 갈등관리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인사과 소관으로 도정가치 성과 도출을 위한 전략적 인사 운영입니다. 전문직위 발굴 및 전문관 임용, 간부공무원 역량평가 추진으로 공직 내 전문성을 강화하여 도정가치 달성 및 성과도출 기반을 마련하고 실무자에 대한 중요직무급 선정 및 적절한 보상, 투명하고 공정한 성과급 지급으로 직무수행 사기를 제고하고 공직자 중요 비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엄정한 인사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양성평등 균형인사를 위한 5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을 확대하고 남성공무원의 육아기여 제고를 위한 맞돌봄 사전알림제 운영, 육아휴직 업무대행 인센티브 제도 마련 등 저출산 극복 및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인사배려 정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과정 교육대상을 6급까지 확대하여 민선8기 도정가치 및 핵심 정책교육을 강화하고 맞춤형 교육으로 역량 개발 및 핵심인재 양성에 힘쓰는 한편 다양한 시책교육을 통해 세대별 조직적응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공평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교육접근성을 향상시켜 북부지역 교육수혜율을 제고하고 개인별 자기주도적 학습문화 조성 및 학습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34쪽입니다. 창의성과 직무역량을 고루 갖춘 맞춤형 인재를 2,596명 선발하고 공직입문 기회확대를 위한 자격요건 완화, 차별규정 개선 등 채용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인재채용 시설 이전을 위한 경기도인재개발원 온누리관 리모델링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채용업무의 효율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열린민원실 소관 모두가 편리하고 행복한 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시군ㆍ공공기관 자체 시행 민원 서비스 개선 우수사례를 발굴 확산하고 경기사랑 도민 참여단 신규단원 모집 시 청년 비중을 확대하고 지역, 성별, 연령에 따른 균등한 참여기회 제공으로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도정에 반영하겠습니다. 아울러 밀어내기 민원을 방지하고 민원조정관 역량을 강화하여 민원불편 해소에 힘쓰고 민원만족도 정기조사,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민원행정을 구현해서 국민신문고, 도지사에게 바란다 등 도민 진정민원 창구도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청원24 누리집 운영으로 도민의 청원권 행사를 지원하여 도민청원제를 통한 도민의 자유로운 도정 참여를 보장하겠으며 접수된 청원에 대해서는 청원심의회를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상담시스템 운영으로 노후장비 교체 및 상담 프로그램 고도화로 24시간 도민과 함께하는 120경기도콜센터를 운영하고 감정소진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상담사 힐링 프로그램, 정서교육 운영 등을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콜센터 상담사 근무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세정과 소관 도민을 배려하는 공정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금년도 도세 징수목표액은 전년 목표 대비 5.8% 감소한 15조 942억 원으로 금리인상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경제 변동에 따른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재정운영의 기반을 조성하고 철저한 과세자료 관리로 세입 누락을 방지하고 고액 환급금 사전 컨설팅을 통한 지방세 환급 발생 최소화, 지방세 소송 전문 법률 지원 등을 통해 자주재원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41쪽 토지 및 주택 공시가격 특성 불일치 등 불공정한 사례는 개선을 권고하고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청취제를 통한 적정성 검증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표준 제도를 운영하겠으며 시군세 부과ㆍ징수 업무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건의, 특정장소분 개별소비세의 지방세 전환을 추진하여 재정분권 강화를 도모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레저세 도입 등 유관기관 협의,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신설 추진 등 적극적인 신세원 발굴을 통해 자주재원 확충에도 힘쓰겠습니다. 42쪽입니다.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 선정으로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고 지방세 선정대리인 및 마을세무사 무료 지원으로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도세 감면 조례 개정을 통해 기업친화 환경을 조성하여 민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조세정의과 소관으로 맞춤형 징수활동과 탈루세원 조사로 조세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지방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2024년 체납징수 목표액은 4,516억 원으로 설정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소액체납자에게는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고액체납자에게는 가택수색, 동산압류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는 등 체납유형별 맞춤형 징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실태조사와 사업장ㆍ가택수색 등 현장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가택수색 등으로 압류한 명품 가방 등 동산 합동 공매를 실시하여 공평과세 의지 전파 및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지능화되는 은닉재산 추적을 위하여 고급 수입차 등 리스보증금 전수조사 등 새로운 징수기법을 발굴하여 빈틈없는 체납액 징수활동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회계과 소관인 건전하고 투명한 회계 운영입니다. 일일 세입ㆍ세출 모니터링과 자금수요 분석을 통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공공자금을 관리하고 투명한 예산집행과 회계사고 방지를 위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회계ㆍ계약 매뉴얼 배포 및 교육 등을 통해 회계ㆍ계약 업무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49쪽입니다. 경기도 공공조달 혁신제품 구매율을 확대하여 혁신 기술ㆍ제품의 초기시장 창출을 지원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공공조달을 선도하겠습니다. 아울러 하자검사 담당자의 전문성 향상교육을 추진하여 경기도 시설공사의 행ㆍ재정적 손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정운영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통합결산을 추진하고 있으며 결산 관련 회계오류 방지를 위해 전 직원 심층교육과 추진상 문제점이나 개선사항 등에 대한 사례를 공유하여 체계적인 결산을 추진하겠습니다. 52쪽 자산관리과 소관 최적의 청사환경 조성 및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구청사 태양광 발전시설 추가설치로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고 신청사 친환경 전용 주차구역 200면 설치, 공용차량 친환경 구매비율 확대 등 친환경 자산관리로 탄소중립을 실천하겠습니다. 경기융합타운 인근 주차수요의 억제를 위해 요금징수 근거를 마련하여 주차장 유료화를 추진하고 융합타운 주차장 등 공용부 연결에 따른 공용공간 통합 운영ㆍ관리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구청사 유동인구 유입을 위한 행사 개최로 주변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노후하고 포화된 통신망을 재구축하여 구청사 입주기관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된 손실보상 누락 도유지를 발굴하고 경기공유 서비스를 활용한 임대 대상 확대, 연접 소규모 필지 합병 등을 통해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도유재산 관리로 재산가치를 제고하겠습니다. 끝으로 54쪽입니다. 공용차 스마트 배차시스템을 전면 시행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수요 맞춤형 통근버스 67개 노선을 운영하여 직원 출퇴근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어서 57쪽부터 70쪽까지는 경기도자원봉사센터와 경기푸른미래관 업무보고로 각각의 기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부터 92쪽까지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각종 참고자료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1쪽 경기도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2023년 경기도 발주 시설공사 하자검사 결과보고입니다. 2023년 상반기 정기검사에서는 139개 사업을 점검하여 12개 사업의 하자를 발견하고 조치완료하였으며 하반기 정기검사에서 120개 사업 중 13개 사업의 하자를 발견 이 중 2개 사업에 대해서는 수목 이식 적기 등을 고려하여 2024년 상반기 중 조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최종점검으로 108개 사업 중 1개 사업의 하자를 발견하여 조치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며 문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고견과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안전행정위원회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자치행정국)

정구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석필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입니다. 경기도 자원봉사 참여문화의 확산과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문형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24년도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센터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소영 사무처장입니다. 안 들어오셨……. 2024년도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58쪽 일반현황입니다. 경기도자원봉사센터는 코디네이터 포함 6개 팀 3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규모는 민간위탁금, 코디네이터 인건비를 포함 총 67억 2,360만 원입니다. 2023년 12월 말 기준 자원봉사자 등록 수는 410만 2,822명입니다. 다음은 59쪽 2023년 주요성과입니다. 경기도자원봉사센터는 도내 풀뿌리 자원봉사단체 활성화를 위해 449개 단체와 시군 센터 우수프로그램 98개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재난현장 자원봉사 복구활동 지원을 위해 충청, 경북 등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26개 센터 2,123명의 봉사자를 투입,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작년 9월 전국 최초 자원봉사자를 위한 쉼터 버스를 제작ㆍ운영 중에 있으며 청년층의 주도적 자원봉사 참여 및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1,494명의 경기청년봉사단을 구성, 총 423회 3,752명의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원봉사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 확대와 정책포럼 2회, 연구보고서 3종을 제작하였으며 도내 163개 교와 함께 탄소중립 실천 학생봉사활동 프로젝트를 추진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자원봉사 이그나이트 및 아이디어 공모전, 미디어 콘텐츠 12편을 제작, 배포하여 자원봉사의 대중적 문화 확산에 앞장섰습니다. 다음은 60부터 61쪽까지 2024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60쪽 도민이 주도하는 자원봉사 문화 확산을 위한 환경 조성입니다. 청년층이 주도하는 경기도 자원봉사 문화 확산 노력과 자원봉사 단체 지원 및 육성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실시, 사회문제 해결형 자원봉사 신규 단체 공모 및 육성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자원봉사자 사기 진작 및 소통 강화를 위한 경기도자원봉사대축제를 개최하고 다양한 인정제도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자원 연계 및 재난 역량 증진을 통한 자원봉사 활성화 기반 구축입니다. 도ㆍ시군 센터 소통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찾아가는 소통간담회, 도내 민간기업ㆍ공공기관의 사회공헌 참여 확산을 위한 컨설팅 실시와 재난현장 및 대규모 행사 등의 자원봉사자를 위한 쉼터버스를 상시 운영하고 도민의 재난 대응력 증진과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자원봉사 역량 강화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ㆍ연구 실시입니다. 자원봉사 관리자와 활동가의 전문성 증진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통한 상시ㆍ자기주도 학습 체계 마련과 자원봉사 주요 정책ㆍ현안 등의 실질적 대응을 위한 정책포럼, 도민 인식 조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콘텐츠 개발 및 홍보 활성화로 도민의 관심도 제고입니다. 도민 참여 자원봉사 아이디어 공모전 및 자원봉사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 리빙랩을 운영하고 자원봉사 관리자 및 활동가를 위한 맞춤형 콘텐츠를 제작, 보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SNS 이벤트 및 홈페이지 개편 등 다양한 미디어 마케팅을 통한 도민 소통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주요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자원봉사센터)

권석필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광희 경기푸른미래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푸른미래관장 조광희입니다. 경기푸른미래관 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속적인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오며 경기푸른미래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2쪽 일반현황입니다. 경기도 출신 대학생들 능력 개발과 주거 안정을 위한 편의 제공 목적으로 운영하는 경기푸른미래관은 서울시 도봉구 우이천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토지 1,755평에 연건평 2,347평, 4개 동 생활관으로 사생실 185실과 식당, 도서실, 체력단련실 등 부대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직은 3개 부서에 20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4년 예산은 총 33억 6,200만 원으로 도비 27억 3,600만 원과 자체 재원 6억 2,600만 원입니다. 1월 22일 기준 사생 정원은 370명으로 등록 인원이 293명이며 77명 결원입니다. 다음 보고서는 63쪽 2023년 주요성과입니다. 경기도 대학생 주거복지 지원 및 학업 편의 제공을 위해서 23년도 입사생 선발은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입사 지원 기회 제공과 미래관 홈페이지 접수로 기초생활수급 등 취약계층 우선 선발과 신청자에 대한 1차ㆍ2차 평가 검증 및 선발위원회 개최를 통해 공정ㆍ투명한 절차를 거쳐 508명을 선발하였습니다. 또한 사생들의 능력 개발 및 취업 역량 제고를 위한 편의 제공으로 특별강연 및 외국어 특강 등을 실시하였으며 총동문회 멘토단 특강과 간담회, 취업 전문가 특강, 도민회원 특별 멘토링 등 구직ㆍ취업 활동 프로그램 지원과 취미ㆍ교양 프로그램 운영, 우수사생 시상 등 다양하게 지원하였습니다. 64쪽과 65쪽 주요성과에 대한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6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66쪽에 2024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금년도 경기푸른미래관에서는 경기도민과 대학생들에게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도에서 꿈과 희망을 만들어 가는 역할 수행과 안전하고 편안한 면학 환경 조성 지원으로 미래 기회의 수도, 경기도의 미래를 이끌어갈 향토 인재로 성장되도록 집중 지원하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코자 합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첫째, 대학 포털사이트나 인터넷 카페 등 시대 환경에 맞는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입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균등한 입사 기회를 제공하고 선발의 공정, 투명한 관리를 위해 학사관리 전산시스템으로 선발하며 입사생에 대한 생활 적응 상담, 시험기간 면학 분위기 조성, 공동체 생활수칙 준수 지도 등 기숙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면학 분위기 환경 최적화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편안하고 안전한 공부하기 좋은 환경 조성입니다. 67쪽입니다. 시설 안전 및 위생관리와 소방ㆍ전기ㆍ가스 등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교육과 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고 사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해충구제와 전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업체 소독 관리와 보건위생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생실 환경개선 및 노후 집기ㆍ설비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LED 전등, 급수시설, 바닥 타일 교체 및 생활관 비가림막 설치 등 생활관 내부 환경개선을 계획하고 있으며 사생들의 체육활동 공간으로 농구, 풋살, 배드민턴 등 체육시설을 조성하여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68쪽입니다. 365일 건강하고 안정된 급식 제공을 위해 희망식단제 운영, 건강밥상 채식의 날 지정, 시험시간, 성년의 날 특식 제공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쌀, 김치 등 경기도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보건 위생관리를 더욱 강화하여 식품 안심급식소 트리플 S에 15년 연속 선정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내실 있는 미래관 운영 및 직원 복무 관리 부문에서도 사생 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해 미래관 운영에 반영하고 학사 행정,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사이버 연수 등으로 역량 강화 교육도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셋째, 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 지원입니다. 면학 분위기 조성 및 미래관 생활 적응 지원으로 입사생 집중상담, 면학 분위기 특별지도, 공동체 생활수칙 지도, 학생 우수사생 시상 등 면학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취업지원 아카데미, 토익 강좌 지속 운영 등 인성ㆍ취업 능력 강화 프로그램과 사생들의 취미ㆍ적성ㆍ능력 향상을 위한 특성화 프로그램 실시와 경기도 바로 알기, 향토문화유적지 탐방, 자원봉사 등 애향심 고취 프로그램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0쪽입니다. 공동체 의식과 협동심ㆍ자긍심 함양으로 향토학사 체육대회 등 자율회 주관 행사 지원 및 자체 동아리 활동을 확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총동문회와 연계한 분야별 졸업 선배님들과 재사생이 함께하는 일자리 멘토단, 성장멘토링 만남 등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함으로써 졸업 후 취업 진로 방향으로 이어지도록 징검다리 역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2019년부터 2023년 작년까지 미래관 노후시설 현대화 구축에 적극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조언과 말씀을 미래관 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푸른미래관)

조광희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 10분 이내,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기관장을 호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부천 출신 7선거구 유경현입니다. 우선 자원봉사센터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입니다.

안녕하세요? 2024년 자원봉사 활성화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얼마나 삭감됐죠?

8억 가까이 삭감됐습니다. 지금 7억 9,200만 원 삭감됐습니다.

자원봉사 인원은 어느 정도 늘고 있습니까?

계속 늘고 있습니다. 현재 410만 명…….

수치적으로는 23년보다 24년에 얼마나 더 늘어났을까요?

390만에서 410만 해서 20만 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20만 명 늘어났는데 예산은 줄고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은 없고 달라는 데는 많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서 예산 제일 많이 줄은 데가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의 기준을 좀 이렇게 강화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435개 단체를 했는데 올해는 340개 단체로 축소를 했고요. 지원금액도 작년에 6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축소하는 것으로 해서 단체를 축소하기보다는 금액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해서 올해 추진하려고 합니다.

인원이 늘고 단체가 늘어야죠. 금액이 줄었다고 그냥 그 상태로 두면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1개 단체에 500만 원 공모사업 지원하는데 그거 너무 이하로 내려가면 사업이 실질적으로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절충안으로 단체를 최대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렇게 정한 겁니다.

다시 한번 고려를 해 보시고요. 인원이 늘었는데 단체를 줄인다는 거는 제 생각으로는 잘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자원봉사분들이 위축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위축되지 않게 잘 챙겨주십시오. 그리고 올해 업무계획을 보면 경기도 청년봉사단, 청년봉사단도 중요합니다. 활성화를 위한 홈페이지 구축이나 특화 프로그램이 마련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청년들은 막상 직장도 다니고 본인들의 학교도 다니고 하면서 역할이 많이 그런 범위를 차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청년봉사단 올해 모집을 했는데 정말 인원이 폭발적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500명 정도 신청을 해서 2,150명 정도 선발을 했는데 이번이 6기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많이 누적됐고 해서 이번에 서로 쌍방 소통이 가능한 홈페이지 구축 예산을 상임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셔 가지고 올해 구축을 해 나가고 우리 청년들이 자원봉사에 대한 열망이 굉장한 것 같습니다. 관심도 많고요. 그래서 청년들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올해 잘 진행하고 활성화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두루두루 살펴보시길 바란다는 이야기로 지금 제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가족 단위든지 이제 여성, 노인, 청소년들도 같이 이렇게 확대를 해서 그분들도 더 봉사하고, 더 봉사할 기회를 많이 주셔야지만 이런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취약계층은 저희가 돕는 게 목적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혜택을 많이 드릴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서 이렇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정구원 국장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도내 31개 군 부단체장도 파견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에서는 부지사님도 속하고 이렇게 부군수도 계시고 이런 쪽에 속할까요?

네.

그런데 시군 인사교류를 시행함에 있어서도 불구하고 좀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소통은 잘 되고 있습니다. 파견은 아니고요. 저희가 임용권 자체가 시장ㆍ군수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교류로 인사 교류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저도 부지사님을 뵌 적이 몇 번 안 돼요. 누군지도 모르고 제가 이름, 존함도 못 기억할 정도로.

부시장, 부지사…….

부시장님. 그것도 포함되는 거 맞죠? 부단체장…….

네, 맞습니다.

그럼 저는 이게 잘 공유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다를까요?

인사 교류할 때 저희가 부시장님과 도의원님과의 교류가 잘 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 추진에는 전혀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이제 소통 부분에서는 충분히 잘 하고 계시는 건가요?

저희는 부단체장하고의 상시 교류 채널이 있어요. 회의도 한 달에 두 번 정도 항상 하고 있거든요.

그건 도청…….

그런데 위원님들하고 이렇게 하는 문제는 부단체장하고 개별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는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도의원님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라고 말씀드리고 이렇게…….

5분질의에서도 이번에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네, 그렇습니다.

5분발언에서 나왔는데 그럼 부시장님 임기는 어떻게 되십니까?

임기가 따로 정해진 건 아니고요. 그거는 인사의 여건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임기를, 그러니까 질의에서 나왔던 임기가 거진 다 되신 분들이 가시는 것도 확실합니까?

그러니까 그때 의원님의 의견, 정년이 2년 남은 사람이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임기가 정해진 건 정년이 되면 공무원은 퇴직하는 거니까 정년에 임박한 사람이 갔다는 의미로 말씀드리고요. 인사를 하다 보면 정년이 1년 남은 사람이 갈 수도 있고 이런 점은 있는데 그거를 또 몇 년 남은 사람을 이렇게 하기에는 인사 운영상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의원님들과의 소통을 강화할 필요성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에 도정질의에서 나온 것처럼 제가 부단체장 회의를 통해서 도의원님들과의 소통 강화를 중점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시군의 현황도 파악하고 시군수 및 직원들과 충분한 관계를 맺어야 하는 부분이 부시장님, 부군수님 그런 분들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파견 시에 임기도 충분히 고려해서 그 지역의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 경기도와 맞춰 나갈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해야 되는 방법이 있는 게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충분히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그렇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열린민원실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이제 벤치마킹 관련해서입니다. 페이지는 36페이지인데 민원제도 개선을 위한 국외선진 벤치마킹과 관련해 민원업무는 나라마다 성격이 달라 국내 사례 벤치마킹하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두 가지 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국내에 있는 민원실도 이렇게 같이 벤치마킹 필요하고 또 해외에 있는 민원실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서 정책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외, 국내 다 중요하죠.

네, 그렇습니다.

벤치마킹할 데는 있으면 중요한데 거기 써 있는 게 국외선진 마케팅이라고 써 있어서 그 부분이 어떻게 국내는 괜찮은지 어떠신지 여쭤보는 겁니다.

국내, 국외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업무로 고생하는 직원들의 포상 성격으로 이렇게 가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기도 민원 발전을 위해서 국내 우수사례도 확인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벤치마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내도 저희가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단순히 벤치마킹으로 이렇게 가는, 해외도 마찬가지 이렇게 가는 걸로 그치지 않고요. 반드시 발전된 사례들을 우리 도정에 접목시키는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 놓친 부분이 있는데 자원봉사센터장님.

권석필입니다.

제가 자원봉사분들을 이렇게 소개시켜드리고 센터에 가서 어떻게 하게끔 연락을 드리면 서류 절차가 너무 어렵다고 해요.

아, 공모사업…….

네. 절차의 간편화나 아니면 누구나 이렇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한번 좀 신경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원 국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하여튼 제가 짤막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심의 때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을 확대해 달라고 당부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그거는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한번 먼저 듣고 싶습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네.

현재 지금 계획 수립 중이고요. 아직 이렇게 구체적으로 실행되지는 않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한 내용들을 다 반영해서 활성화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민자치가 이렇게 지역별로 보면 하던 사람만 계속 한다든지, 물론 지금 구도심과 면 단위와 그다음에 신도시와 이런 차별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감안하셔서 주민자치를 골고루 해서 이렇게 많이 활성화, 본 위원은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그리고 위원님들과의 소통을 계속 강화해서 위원님들 의견이 계속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나 컨설팅이나 경연대회나 이런 거 열심히 이렇게 주민자치 조직도 잘 유도되고는 있는데 이게 하여튼 신규도 유입을 해서 잘 활성화되기를, 방안을 계속 지속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게 그냥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우리 경기도에 전기차하고 수소차하고 비율이 몇 대 정도 있는지 전체적으로 우리 차가…….

지금 한 200대가 저희 관용차량이고요. 그중에…….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전기차하고 수소차가 몇 대죠? 비율이 몇 %인가요? 숫자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자료를 좀 한번 보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좀 주시고 왜 본 위원이 갑자기 이걸 물어보게 됐냐면…….

공용차량 200대 중에서 전기차 52대, 수소 34대입니다.

34대요?

네.

근데 여기서 보통 평균 이게 활용하는 거는 어느 정도 되는 거죠?

다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반 차량도 활용하고 전기차도 활용하고 있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갑자기 며칠 전에 그런 말이 나왔었어요. 이게 지하주차장에 보면 맨날 그 자리에 서 있더라. 이게 과연 사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모르겠다. 이런 말이 나와서 본 위원이 묻는 겁니다. 이게 과연 남아서 세워놓는 건지, 지금 안 나가니까 세워져 있는 건지 그걸 모르니까, 번호판이 보면 색깔이 색상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들이 자꾸 궁금해해서 본 위원이 생각난 김에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겁니다.

활용도는 필요에 따라서, 부서별 수요에 따라서 저희가 계속 배차를 해 주고 있고요. 전기차, 수소차 따로 이렇게 정해놓고 하진 않고 그때 가장 적정한 차량을 잘 배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활용하면서 보면 전기차하고 수소차하고 서로 장단점이 있을 텐데 평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이제 전기차는 아무래도 친환경 차량이기 때문에 저희가 권장을 더 많이 하는 편이고요. 수소차량은 아직까지는 약간 충전이 조금 불편해서 가급적이면 전기차 위주로 배차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자원봉사센터장님.

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 자원봉사센터 정보가 강화됐으면, 홍보 같은 게 좀 많이 되고 했었으면, 잘 됐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네, 홍보를 계속 강화하기 위해서 SNS라든지 홈페이지 개편도 준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 센터하고도 소통을 강화해서 많이 홍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다 이거죠? 센터 내부 정보를 이전보다는 충실히 담아서 매우 잘 되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와 피드백을 우리 위원들하고도 잘 해서 경기도자원봉사센터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은 활성화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김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니다. 그리고 위원님, 잠깐 양해를 해서 국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도 괜찮…….

네, 그렇게 하세요.

그럼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포 출신 김시용 위원입니다. 정구원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앞으로,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이 어려우면 소관 부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25페이지 있죠. 거기 보면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공개 확대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국장급 이상이 결재한 비공개 문서를 공개 상태로 전환시킨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를 보면 원문공개율이 2021년도에는 73.6%, 22년에는 74.6%, 23년에는 76.3%로 계속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수치가 맞는 거예요?

네, 저희가 통계 데이터를 낸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3년 연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직원분들이 업무를 잘 수행해 주신 덕분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고생이 많으셨겠습니다. 적극행정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여기 올해 목표를 76%라고 설정을 해 놨던데 작년 성과보다 0.3%가 낮아요. 소폭이긴 한데 설정한 이유가 있나요?

지금 괄호를 보시면 2023년도 광역 시도 평균 자체가 71%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 설정을 할 때 올해보다는 0.3% 줄긴 했지만 76% 정도면 낮은 퍼센트는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마다 이렇게 높여가기도 사실 좀 어려운 거거든요. 적정한 수준을 저희가 76%로 봤습니다.

근데 2023년도 광역 시도 평균이 71.8%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목표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저희는 그 평균보다 훨씬 많이 하고 있다고 저희가 비교를 하기 위해서 써놓은 내용입니다, 데이터를.

그럼 76%만 해 놔도 높은 거다 그런 얘기인가요?

네, 다른 시도보다 훨씬 높은 수치라는 말씀을 해서 저희가 적어놓은 내용입니다.

원래 목표라는 것은 지나간 것보다 더 높은 수치로 잡거나 또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설정하는 건데 하향치로 설정하는 건 본 위원은 좀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목표를 계속해서 저희가 늘려나가도 좋지만 또 잘못하면 목표에 미치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공개 여건이나 문서의 공개비율 추이를 봐서 76% 정도가 적정하다 싶어서 저희가 목표를 잡았습니다. 또 타 광역시들보다는 높고요. 그런 의지가 있고요. 계속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잘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 목표치를 좀 못 이루더라도 상향치를 두는 게 맞지 않나요?

네, 잘 알겠습니다.

76%를 해 놔도 높은 성과를 이룰 수 있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고려하셔서 그래도 기왕이면 좋잖아요? 목표는 동기부여에 좋은 재료가 되니까 많이는 아니더라도 상향치를 설정해서 4년 연속 증가로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요업무보고 자료 42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국장님이 모르면 세정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소통ㆍ공감ㆍ상생하는 지방세 편의시책 제공이라고 내용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지방재정 확충 등에 기여한 성실납세자에게 유공납세자라고 선정하여 여러 가지 혜택을 준다 하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혜택을 보니까 유공납세자로 선정이 되면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를 유예한다는 혜택을 준다는데 이거 줄 수 있는 혜택인 거예요? 법적 문제가 없는 겁니까?

네, 가능한 혜택입니다. 저희가 3월 달에도 이런 행사를 할 계획인데요. 이게 다 법에 근거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법에 저촉이 되든 안 되든 본 위원이 의문이 드는 게 이게 아무리 성실납세자라고 해도, 지방재정 확충에 공이 있는 분이라 해도 또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를 안 한다. 그럼 속된 말로 3년 동안은 탈루나 또 체납이나 이런 걸 저질러도 조사를 안 하니 모를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세무조사를 3년을 유예해도 5년 내에는 저희가 부과제척 추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년 내에 또 저희가 다시 조사를 할 수가 있고요. 이런 혜택이 있어야지만이 그나마 성실하게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기 때문에요. 법적 근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3년간 조세 유예라는 게 어마어마한 혜택이라고 느껴져요, 제 생각에는. 우스갯소리 같지만 3년 후에 또 성실하게 납부하면 모르는 거고 어떻게 보면 세금 사각지대가 생기는 것 같은데 이런 거 아닌가요?

이게 세무 세금 자체를 유예하는 게 아니고 조사니까요. 많은 사람들을, 일반적인 사람들을 조사하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저희가 조세를 탈루할 의심이 있거나 포착이 된 이런 사람들을 조사하는 거고 상시 조사를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혜택은, 사실 세무조사 유예는 크게 저희가 이것 때문에 세금이 탈루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고 또 추가 2년 내에 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다른 좋은 혜택이 있거나 하시면 대체를 하든지 혹은 법에 의해서 주도록 된 혜택이라면 뭔가 문제가 생길 경우에 더 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완전 원천 차단시키는 그런 단서가 달렸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도 잘 참조, 아까 말씀한 대로 하겠고요. 세무조사는 아까 말씀한 대로 모든 납세자를 세무조사하지는 않고요. 탈루에 의심이 있거나 이런 정황이 포착됐을 때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도 더 고려해서 이런 탈루가 되지, 세금이 더 누수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게 제 제언이니까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두 번째 인재개발원장님.

인재개발원은 지금 아니고 다음번에 인재개발원…….

아, 그래요? 다음번에. 네,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김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이기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도민의 의견을 소중히 여기는 열린 행정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밀어내기 민원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주민의 최대 불편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자 민원조정 실무회의를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신가요?

민원이 일단 접수가 되면 일반적인 민원 같으면 일반적으로 처리하면 되지만 부서별로 상충되거나 부서별 이해관계가 있거나 또 핑퐁이 될 수 있는 복잡한 민원이 있습니다.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최초로 우선 민원조정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정관을 좀 업무도 잘 알고 하는 직원 또 오래 근무할 수 있게 여기 자리 자체를 전문직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래 근무한 사람이 민원 조정을 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1차적으로 여기서 조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도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열린민원실장을 주재로 민원조정위원회를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담당 팀장들하고 같이 다시 한번 이 민원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해서 이렇게 민원 처리 방향을 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기초의회에서 있을 때도 보면 사실 기초의회는 단위가 작기 때문에 기초의회에서도 사실 그런 밀어내기 민원들이 많은데 우리 경기도는 광범위하다 보니까 이런 밀어내기 민원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실무협의를 운영함으로써 여러 가지 민원 소지의 불편사항이 최소화될 것 같은데 아무튼 실무협의회를 잘 운영하셔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한 3회 이상의 기준은 개선의 의지보다는 또 다른 민원이 제기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고요. 적극행정과 확실한 개선을 하고자 한다면 횟수를 줄이고 민원조정관의 전문직위 지정을 통한 전문성 강화와, 강화 외 민원인의 원 콜에 민원이 해결되고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구조적인 시스템 개선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저희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도유재산 실태조사 강화 및 무단점유 해소 해서 제가 본 위원이 행감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도유재산 실태조사 및 무단점유 해소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및 시군 담당자와의 협업이 매우 중요한데 이에 대한 계획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시군의 협업 운영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무단점유를 조사하기 위해서 해마다 기간제근로자를 선발하고 있고요. 선발할 때 우선 선발할 수 있는 자원들 자체도 경험이 있고 좋은 자원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다음에 배치 전에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시군 담당자들과 같이 워크숍을 통해서 기법이나 이런 내용들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분들이 일을 하면서 인센티브를 줘야지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표창이나 상사업비 지원 이런 것들을 해서 포상금 지급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실태조사가 매년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렇게 비추어 볼 때, 작년, 재작년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어떻게 좀 실태조사에서 무단 점유율이 개선된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추이를 보면요, 해마다 좀 감소하고 있습니다. 통계 데이터를 보면 최근 4년간 저희가 해소실적을 데이터를 내봤는데 2021년도에 해소율이 37%였다면 2022년에 36%로 좀 줄었고요, 그다음에 2023년도에는 34%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데이터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만 이거 보시면 추이가 약간 해소가 줄어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실태조사 및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내용을 저희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우리 자원봉사센터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앉아서 답변하세요. 보면 지역자원 연계 및 재난 역량 증진을 통한 자원봉사 활성화 기반 구축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다양한 계층별 도 자원봉사자 모집 및 봉사활동 영역의 콘텐츠 개발을 통해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 맞도록 자원봉사의 규모와 대상에 맞는 맞춤형 봉사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센터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각 계층별로 세대별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개발하고 또 청년층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가족봉사단이라든지 그리고 또 청소년 그렇게 맞춤형으로 계속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또 시군센터 독려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예산심의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올해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조금 기존에 해 왔던 방식보다는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를 색다르게 좀 한번 펼쳐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뜻을 피력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센터장님께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작년 규모보다는 좀 이렇게 배 정도 키워서 자원봉사대축제로 해서 하고 있는데 정확한 예산이 작년 규모보다 한 2,000만 원 정도 늘긴 늘었는데요. 예산이 좀 많이 부족해서 앞으로 권역별로 할 건지 그렇지 않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대규모로 모아서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 추이를 봐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위원님하고 사전에 보고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31개 시군을 다 따로따로 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50만 넘는 도시를 먼저 권역별로라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서도, 센터에서 거기에 대한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제가 또 해야 될 일이 있다라면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거기 앉아서 말씀하세요, 여기 보이니까. 아까 부단체장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에 부단체장들이 각 시군에 가서 해야 될 주요업무가 뭘까요?

우선 도와 시군의 정책에 대해서 가교 역할을 해야 되고요. 정책 협의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되고 도의 업무가 또 시군에서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도 또 같이 해야 됩니다.

그 중간에 도의원이 그 역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도의원들과의 가교 역할 그다음에 소통 이건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런 걸 전혀 안 하는 부단체장은 인사 불이익을 줘야 되겠죠, 앞으로?

네, 저희가 잘할 수 있도록 반드시 이번 회의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대로 하는 부단체장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전체적으로 위원님들 말씀 들어보면 시장이나 군수하고 공무원들하고 그 역할만 하지 도의원들하고의 역할을 전혀 하는, 화성도 그렇고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인사, 자치행정국에서 정확한 불이익을 주세요, 앞으로는.

대단히 아쉬운 바입니다.

본인의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거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네, 좋은 말씀입니다.

그거는 계속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런 거 볼멘소리 안 나오게 확실히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자치행정국에 지금 과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8개 과입니다.

8개 과가 있는데 내가 미안한데요, 여기서 아는 과장님이 한 분인가 두 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왜 그럴까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제가 자치행정국에 신경을 못 썼거나,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자치행정국이 그렇게 도의원들에서 과장님들이나 직원들이 업무적으로 접촉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이슈 되는 업무는 없고 무난히 돌아가는 업무다. 둘 중에 어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국장님?

의원님들과 우리 과장님들 사이가 소통하고 해야 되는 건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저희가 적극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다 찾아뵙고 저희 과장님들이 항상 업무적으로 소통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 말씀은 듣기는 좋은데 제가 여기 이제 2년째 다 돼 가는데 소방 빼놓고는, 제가 그동안 바빠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소방 빼놓고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뭐 하나 예를 들게요. 이번에 자치행정국 예산 삭감된 것들 있죠?

네.

추경에 다시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대응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자치행정국에서?

추경 준비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들께 다시 예산편성해서 찾아뵙고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이렇게 해서 확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보니까 우리 세정과장님인가, 세정과장님이신가요? 세정과장님하고 두 분 빼놓고는 내가 새로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우리 열린민원실장님?

오늘 몸이 아프셔서 병원 진료 때문에 못 오셨습니다.

어쨌든요. 이제는 제가 덜 바쁘니까 중요한 일 있으면 꼭 상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위원님들께 연락 많이 드리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주문한 건 소통이에요, 지금. 부단체장도 소통, 우리 과장님들, 직원도 소통. 그래서 먼젓번처럼 예산이 이상하게 결과가 안 나오게, 그것도 소통 부족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경기도자원봉사센터, 경기푸른미래관 소관 2024년 업무보고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구원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김기은입니다. 사람중심, 민생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도정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아낌없이 노력해 주시는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재개발원은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공직 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오늘 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은 유능한 공직 인재 양성을 위하여 적극…….

원장님,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보고를 대체하고요, 바로 질의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소개하고.

서기천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장현 역량개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인재개발원)

다음은 마순흥 인권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인권담당관 마순흥입니다. 도민의 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안전행정위원회 문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권담당관은 행정1부지사 직속 과단위로 간부공무원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인권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 10분 이내,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기관장님을 호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포 출신 김시용 위원입니다. 김기은 인재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그동안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은 원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9페이지를 봐주세요. 기회의 경기도를 이끌어갈 6급 핵심인재 양성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보셨나요?

네.

여기 교육대상이 130여 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런데 일반직 공무원 6급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 올해 130명 교육을 2월 14일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본 위원이 의문이 드는 게 여기서 말하는 교육대상이 팀장처럼 보직을 받는 사람들인지, 또 아니면 말 그대로 일반직 6급들만 대상인 건지, 또 일반직, 임기제, 시간선택제 상관없이 6급 상당이면 가능한 건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일반 주무관들 6급이 대상이 되고요. 시군에서는 제가 보직을 받은 팀장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기제도 사실상 교육대상에는 포함이 됩니다.

임기제도 된다. 본 위원이 검토하다가 교육내용을 보니까 이게 참 좋은 리더십 교육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6급 공무원은요, 광역이나 이런 상위기관은 실무자이지만 기초단체에 가보면 팀장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중간관리고. 그래서 똑같은 6급이면 그 정도로 자질이 똑같거나 비슷하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앞으로 상위기관의 6급은 또 5급 팀장 준비를 할 거고 같은 중간관리자급 아니에요. 그렇죠? 맞죠?

네,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저희가 지금 6급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도 교육기관에서 교육하는 대상은 도, 시군이 직급 차이가, 보직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데 저희 도 5급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연수원에서 5급을 대상으로 장기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요, 5급 팀장이 없으면 6급이 잠시 대행하면서 리더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팀장이 장기휴가라도 가게 된다면 그런 때에 우왕좌왕하거나 업무에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리더십 교육을 시켜놓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일부 단기간 교육을 할 때는 6급이 직무대리를 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이렇게 6개월 이상 장기교육을 가면 거기에 새로운 직원이 보직을 받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까지는 이렇게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전체 6급들을 임기제, 일반직 따지지 마시고 리더십 교육을 한번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들만 짧게라도 며칠씩 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가 현재 6급 핵심 과정만 보면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고 충분히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는 5급에 대해서 도에서 전체적으로 교육을 했고요. 올해 핵심가치 교육으로 해서 6급으로 전체 교육을 한 8기에 나눠서 저희가 체계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잘 이렇게 해서 많은 인재가 육성이 되도록 교육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염려해 주신 것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인권담당관님.

인권담당관 마순흥입니다.

경기도 평등과 인권을 위해서 힘써주는 마순흥 인권담당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권담당관 업무 12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2023년 인권 친화적 정책사업 발굴이라고 있는데요. 여기 내용 중에 목표 달성도 있는데 보이시나요? 목표 달성.

네.

여기 목표가 2021년도에 비해 22년도가 78.8%, 엄청 상승했어요. 그리고 또 2023년도에도 잘 나와 있는데 2022년도 90%보다 1% 작은 89%로 돼 있어요. 1%이긴 하지만 왜 감소한 거예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2021년에서 2022년도 11.8%가 증가한 거는요. 아무래도 저희가 인권정책을 펴면서 시군의 인권제도 행정화를 위해서 시군 영향 종합평가에 그 항목을 많이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목표 추진이라든가 부정확한 목표를 제외했기 때문에 그게 좀 많이 증가가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부족한 거는, 앞으로 부족한 목표 설정이라든가 저희가 5개 사업 정도가 있는데 그런 거를 변화에 목표 설정을 해서 그게 감소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거 지적하는 게 아니라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양해해 주시고, 그러면 이번에는 작년도 89%보다 잘 나올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시군 종합평가에 인권제도 안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시군에서도 또 경기도에서도 아마 좋은 성과가 나올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잘 해 주셨겠지만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또 실적도 다시 9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김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부천 출신 유경현입니다. 인권담당관님, 마순흥 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인권담당관 마순흥입니다.

경기도 인권 작품 공모가 어떻게 진행되죠? 30페이지입니다.

일단 인권 작품 공모전은 저희가 공모는 한 3개 부문으로 나누는데요. 만화하고 포스터하고 운문하고 총 12명을 공모하는데 일단은 저희가 공모를 하고요. 공모를 하면 신청을 받고 접수를 받아서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선정을 한 다음에 저희가 페스타 할 때 그때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23년에는 몇 분이 참석하셨을까요?

총 12명을 저희가 시상을 했거든요.

시상하시고 몇 분이 참석하셨을까요?

저기 페스타에 참석하는 인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응모하신 거라고…….

응모하신 분이요?

네.

11개 작품에 총 13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홍보가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11개의 작품 중에서 13명 접수한 걸로 봐서는 일단은 홍보에 미진한 부분은 고려가 되고요. 앞으로 그 부분을 감안해서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질의한 내용 알고 계신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은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게 변화했을까요?

일단은 11개 작품 중에서 신청한 사람이 좀 적은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부분들이, 많은 인원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을 알고 계실까요?

제가 정확히, 죄송합니다. 언뜻 생각이 나면서도 생각이 좀 안 나는데요.

질의한 내용의 뒤에 보면, 51페이지 보면 지적사항 조치결과에도 제 게 없네요. 제 게 없어요, 찾아보시지 않아도. 그럼 지적사항을 한 걸까요, 안 한 걸까요?

51페이지…….

제 게 없어요. 찾아보시지 않아도 돼요. 없어요. 한번 확인하시고, 제가 뭐라고 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경기도 인권 행정추진 우수 단체ㆍ유공 공무원 선정 포상이 있습니다. 의미가 뭘까요?

일단은 시군의 우수단체를 선정함으로써 시군에서 인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가 있고요. 일단은 인권행정제도하에 아무래도 그런 시상을 함으로써 관심을 갖고 인권 정책을 펴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그런 거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선정기준은 여기 정량평가, 정성평가, 가점 이렇게 있는 건가요?

일단 저희가 선정기준은 정량평가 60점, 정성평가 40점, 가점 20점으로 해서 그 순위대로 지금 선정하고 있습니다.

누가 평가를 하죠?

저희가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합니다.

몇 분이 되세요?

전문가 6명으로 구성을 합니다.

도의회는 어디서 추천을 하죠?

…….

확실히 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도의회 추천이 어딨어요, 지금? 전문가는 4명 어떻게 구성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인권 관련된 분야고요. 그다음에…….

그거 자료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도의원의 역할이 뭡니까? 관할 지금 인권담당관실의 실국이 지금 행정안전위원회에 있죠?

네.

거기에 도의원 역할이 뭡니까?

일단은 인권 정책에 대해서 잘 시행하고 있는지 위원님들께서 그걸 체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그다음에 이행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작품전에 제가 무슨 질의를 했고 어떤 내용을 담아야 되는지도 모르시고 지금 우수 단체에서 도의회 추천이 누군지 전문가가 누군지도 모르시고,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좀 불편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심의위원회 구성할 때 위원님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구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우수 지자체가 있죠. 수원, 광명, 부천, 오산, 남양주. 여기에 저희 상임위에 위원이 두 분 계십니다. 전혀 이런 내용 모르고 있었어요.

저희가 그런 부분 반성하고 있고요.

반성을 뭐하러 하십니까? 모르는데.

앞으로 올해 사업할 때 그런 염려하신 부분 저희가 감안해서…….

아니, 작품전 내에서 제가 뭐라고 질의한지도 모르는데 뭘 반성을 하십니까?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전자영 위원입니다. 우리 인재개발원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원장님 새로 오시고 인재개발원에 대한 좀 기대가 큽니다. 제가 과장님들이나 담당 부서의 팀장님들하고 소통을 해 봤는데 인재개발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느꼈는데요. 지금 2024년도에 진행하는 교육들, 교육사항들을 좀 봤는데 인재개발원에서 지금 예산을 봤어요.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이 있는데 우리 원장님이 와서 업무보고도 받았을 테고 우리 직원들, 부서장들하고 브레인스토밍도 많이 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인재개발원에서 이러한 예산이 좀 더 필요하다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교육 관련해서요.

교육 관련해서는 지금 사실상 교육이 수요자 부담 원칙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수입대체경비로 해서 교육을 보내는 기관에서 저희가 받기 때문에 하는데 제가 지금 아직 연찬이 부족한지는 모르지만 교육에 필요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이 덜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을 확보해서 교육의 당초 목적이 이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장님이 소통협치 부서에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걸 기대하는 건데요, 본 위원은. 지금 각 시군에 보면 우리 도에서 부단체장들이 다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인재개발원이 공무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개인의 자기개발 이런 것들을 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중에 부단체장들을 통해서 각 시군들의 여건과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의견을 그렇게도 한번 들어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2024년도 올해 사업을 쭉 제가 보다 보니까 보완이 되면 좋겠다 하는 교육들이 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가 지금 세대별로 굉장히 의식이 다르잖아요. 소위 세대 차이도 있고 한데 그건 당연한 거일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의 간극을 좁혀가는 것은 교육이 그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을 텐데요. 가급적이면, 코로나 국면이 되면서 저희가 비대면 교육들이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는데 이 비대면 교육했던 것들을 대면으로 전환해야 될 시점이 왔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자기개발이 아닌 것들, 공동체 구성원들과 함께해야 되는 것들은 대면 교육으로 전환을 하고 그 대면 교육으로 전환하면서 부족한 예산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빨리 파악하셔 가지고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사실상 이 비대면 교육이라는 것이 코로나 상황에서 저희가 도입을 한 사항인데 비대면 교육을 운영하고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나서 전체적으로 대면 교육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 비대면 교육도 사실상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환을 않는 것이고 양 교육과정에서의 차이나 이런 것 때문에 비대면으로 시행하는 것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하겠지만 교육 수요자의 부담으로 수입대체경비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 부담금을 부여하는 부분이나 예산 부족이 있는지는 제가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꼭 필요한 교육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공직자들의 교육을 통해서 역량 강화를 해 줘야 되는데 주요한 교육 프로그램들 그러니까 콘텐츠를 보다 보면 개인의 자기개발, 인기 있는 교육과정들이죠. 그런 것들이나 또 국제, 국외로 나가서 받는 교육도 정책 역량 강화 교육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기에는 우리 세대 간 또는 직급 간 같이 부대끼면서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공동체 강화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야 서로의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계기도 되고 상대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상대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이해 이런 폭들이 넓어질 때 사실 몸과 마음이 안 다치거든요. 이게 지금 저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힐링 프로그램 갔다 오고 일회성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실제로는 신규 공무원에게도 그 부서에서 업무를 하기 전에 내 마음의 상태, 몸의 상태가 어떠한지 진단도 필요한 거고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직무도 배분받을 수도 있는 거고 또 3년 차, 5년 차, 10년 차, 15년 차, 20년 차 이렇게 또 그 연차 수별로도 다 생각이 다릅니다. 이런 것들이 디테일하게 준비되지 않으면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교육이 그냥 형식적으로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이 많이 고민하고 콘텐츠를 시군과 함께 공직자들이 함께할 수 있는 공동체 강화 그다음에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교육 콘텐츠 개발 이런 것들의 필요한 것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 예산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우리 안행위뿐만 아니라 도의회 의원님들하고 소통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잠깐 답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기관이 제가 가기 이전부터 많이 고민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그런 과정들을 금년에 신규 반영하는 것도 있고 MZ세대를 대상으로 한 교육도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하신 계기로 좀 더 살펴서 그런 염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산이 필요하다든가, 구조적으로 변경이 필요하다든가 이렇게 하면 제가 전직에 소통협치관을 했었으니까 위원님들 통해서 서로 논의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부드리자면 이렇게 시대가 복잡해지고 생각이 복잡해질수록 교육과정은 굉장히 단순화하면 오히려 더 좋은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러 가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인재개발원, 인권담당관 소관 2024년 업무보고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기은 원장님, 마순흥 인권담당관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경기도남ㆍ북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섭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늘은 간부소개만 해 주시고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셨기 때문에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입니다. 도민의 삶을 개선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힘쓰시며 자치경찰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안계일 안전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병화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설종진 남부기획조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평일 남부자치경찰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남부자치경찰위원회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 중에 주시는 고견은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김덕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현기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신현기입니다. 경기도민과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안계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용환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김민헌 북부기획조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번 2월 5일 자로 새로 부임한 김상희 북부자치경찰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금년에도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직원 모두는 보고드린 여러 사업들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반영하여 도민이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신현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 10분 이내,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기관장을 호명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원 유경현입니다. 두 분 다 들으셔도 될 것 같아서 두 분 다 질의 들으셔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행정감사 때 본 위기청소년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는데요. 생각해 보니까 남부도 속하고 북부도 속하는 것 같아서 두 분께 질의하겠습니다. 경찰에서 위기청소년을 인지하게 되면 다음에 상담기관이라든지 연계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관리도 미비하고 그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행감 조치계획을 보니까 노력만 하겠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하실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안이 있을까요? 한번 두 분 다 이렇게 순서대로 남부 한번 하시고 북부 한번 질의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상담기관 연계하는 그런 부분이 사실 아직까지 업무로 완전히 정착된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냥 경찰에서 사실은 기본 정통적인 그런 경찰업무에서 좀 더 확장해서 우리 이런 거 좀 잘 해 보자 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라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선 직원들이 학교에 나가서 예방 상담도 하고 혹시 또 문제 있는 그런 학생들이 발굴되고 하면 사회 각 위기학생들 내지 청소년들 이렇게 케어해 주는 그런 사회기관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데도 관심을 갖고 계속 추적해 가면서 연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입니다. 선도 프로그램 종료와 운영계획으로 위기청소년에 대한 선도 프로그램을 보면 세 가지로 이렇게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북부의 각 13개 경찰서에서 SPO 학교전담경찰관, 이 SPO가 진행하는 희망동행 교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청소년 관련 전문기관 및 상담사가 진행하는 사랑의 교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신경정신과 전문의 임상심리사가 진행하는 마음나눔 교실이 운영되고 있고요. 이 진행절차를 보면 대상자 선정을 한 후에 동의서 작성이 있는데 이 동의받기가 좀 어려움이 있는 그런 문제가 또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업무보고 때 듣고 싶은 얘기는 이런 부분이었는데 이런 부분이 빠져서 다시 한번 질의드린 거였고요. 위기청소년 상담 연계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기관 간에 협력을 하겠다. 이건 지금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SPO와 일대일 대면전화나 상담을 좀 더 하겠다라는 이런 답변이 구체적으로 업무보고 때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위기청소년들은 사춘기에 예민한 시기의 아이들입니다. 청소년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또 선도하기 위해서는 적기에 상담이라든지 특화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직 그런 부분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도적인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절차적인 거나 아니면 이런 업무보고 때 천천히 한 단계씩 밟고 나가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속한 연계 방안보다는 앞으로에 대한 방향 그리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에 대한 것 좀 신경 써주시고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사업도 다각화하고 구체적인 제시도 한번 해 주시고요. 사후관리도 꼼꼼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유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전자영 위원입니다. 제가 2024년도 업무를 시작하니까 자치경찰위원회가 어떤 일을 주로 하냐 하면 우리 시민과 굉장히 밀접한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제가 업무들을 쭉 살펴봤는데 교통 관련해서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는 기술연구용역을 합니다. 근데 이 예산은 아마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증액을 해서 편성된 예산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맞죠, 위원장님? 올해 2024년도에.

원래 들어가 있다가 예산실에서 깎였는데 상임위에서 다 올렸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산 심사하는 과정 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1억 원을 이번에 확보했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를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남부자치경찰위원회에서, 북부는 이거 하고 있나요?

북부는 없습니다.

북부는 왜 없어요?

연구용역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북부위원장님은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남부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이 예산으로 교통불편지역 13개 교차로 개선 연구용역을 진행했는데 작년 11월 달에 보도자료를 내고 이제 그 결과물을 발표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주로 학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 또는 교차로의 신호문제 그다음에 횡단보도 설치문제 이런 정말 우리 지역주민들의 교통안전과 관련된 기술연구용역을 하더라고요. 이게 실은 일선 경찰서의 교통과에서 현장을 나가더라도 눈으로, 육안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문제들이거든요. 근데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경찰공학박사도 있더라고요, 이 자료를 보니까. 실제 저희 지역구에도 민속촌 일대하고 학교 앞에 주택가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현장을 나가봤더니 이 기술연구용역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낼 수 있다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 2024년도의 예산심의 과정 중에 위원님들이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되고 또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는 교통 관련 민원들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다뤄지면 남부자치경찰위원회 그러니까 자치경찰위원회가 하는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민들에게 굉장히 피부로 다가갈 것 같아요.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이 사업에 대해서 그 진가를 잘 알아주시니까 참 고맙습니다. 이게 우리가 처음 자치위원회가 출범하면서부터 계속 해마다 했고 금년이 3년째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상습 침체구역이라든지 또 사고가 많은 데라든지 이런 데에 교통공학적으로 아주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교통량이라든지 그다음에 시뮬레이션으로 해 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결과를 각 경찰서에서 교통안전 심의할 때에 그러니까 각 시설물을 설치하기 전에 안전 심의를 하거든요. 그때 그 자료로 제공하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 신호주기를 바꾼다거나 아니면 차선을 변경한다거나 또 횡단보도를 조정한다든가 지금 이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전부 경찰서 그다음에 시군에 다 보내줘서 예산 확보되는 대로 지금 다…….

그래서 위원장님,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이 도로교통 체계 합리화 10곳을 했고 보행편의ㆍ안전향상을 위해서 세 군데를 했는데요. 그게 제가 볼 때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지역에 이러한 곳들을 충분히 의논하면 굉장히 좋은 예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관련 부서하고 위원님들하고 좀 소통을 해서 학교 앞이라든지 횡단보도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집단 민원이 있다든지 안전 문제가 제기되는 곳들은 이런 기술연구용역을 통해서 좀 보완해서 일선 서에서 개선할 수 있도록 올해는 역점을 두고 하신다면 2025년도에 이런 사업 예산들은 계속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북부자치경찰위원회도 남부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이거 지금 하고 있는데요. 북부도 물론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좋은 사업들의 예산은 주민들에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신경을 써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십시오. 이게 지금 보니까 드론으로도 측량을 하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과학적이고 세밀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남부자치경찰하고 북부자치경찰이 충분히 의논하셔서 발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사업할 장소를 충분히 발굴하고 또 위원님들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해서 내년에는 충분히 예산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안행위 위원님들하고만 이 문제에 대해서 현안 논의를 하더라도 20곳, 30곳 이상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우리 두 분 위원장님께 질문드리겠는데요. 먼저 남부위원장님.

네, 남부위원장 김덕섭입니다.

지금 남부자치경찰위원회가 구성된 지가 얼마가 됐죠, 대략?

3년째입니다.

제가 지금 조례를 좀 봤어요. 3년 동안 남부자치경찰위원회 관련 조례가 몇 개나 있나 봤더니, 모르시죠? 혹시 몇 개 있는지. 3개 있어요, 3개. 나머지는 규정, 규칙 이런 거고요. 3개 있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것도 보니까 저희 상임위, 그러니까 작년 11대 도의회에 들어와서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자율방범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이 3개 있거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제는 자체적으로도, 저희도 하지만 특색 있는 자치경찰위원회에 맞는 조례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올해는 특색 있게, 자치경찰위원회에 맞게 이렇게 조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부위원장님.

네,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보겠습니다.

북부는 하나도 없어요, 조례가.

이게 조례가…….

알고 있습니다.

같이 동시에 진행이 됐습니다.

같이 있어도 북부에 맞는 조례가 있겠죠. 3개가 다 같이 하는 조례는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북부에 맞는 이런 조례가 왜 없을까요? 있겠죠. 그래서 공통적인 거 말고 북부에 맞는 이런 조례가 이제는 나와야 될, 여기도 3년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21년 7월 1일 함께 출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나와야죠, 북부에 맞게 특색 있는 조례가.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하고 협조해서 특색 있는 조례, 맞는 조례를 해야 될 때가 됐다 이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남부위원장님.

네, 남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지금 자율방범대가 경찰자치위원회 소속으로 온 건가요, 이제 확실히?

저희 소속이라기보다는 자치경찰의 지휘 범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가장 지원이나 이런 걸 많이 해 주겠죠? 예전에는 시나 이런 데서 하다가. 그건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피복도 저희가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혹시 피복 지원하는 건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6억 책정돼 있습니다.

잘 안 들리는데, 마이크 대고…….

이번에 6억이 피복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전 단체에 책정이 되지 않았죠. 한 70%만 책정됐을 거예요. 다 돼 있습니까?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한 70%만 책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인원이 한 1만 2,0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각 개인별로 옷 한 벌 할 때에 얼마가 들지 10만 원이 들지 20만 원이 들지 또 시중가격하고 따져봐야지 정확하게 계산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일선 자율방범대가 자치경찰위원회 경기도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아직 인식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작년 12월 달에 경기도 전체 자율방범연합회장은 자기들끼리 선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임원진을 구성해야 되는데 각 연합대가 있다 보니까 아마 이견을 조율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율방범대에 지원되는 예산은 해당 지역구 의원이나 해당 지역구가 없더라도 그 지역에 도의원이 있을 거예요, 안행위 위원이 없더라도. 특히 뒤에 계시는 실무 담당자분들 꼭 협의해서 이렇게 피복 지원이나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어디서 이게 나오는지도 모르고 지원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적어도 이게 경기도에서 이런 지원이 된다는 걸 인식하고 지원을 해야지 이게 시에서 주는 건지, 도에서 주는 건지, 그냥 어디서 오나 보다 이렇게 인식되는 건, 인식되어 가면서 지원을 해 주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고 이것에 대해서 꼭 해당 지역구 도의원님들과 상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부위원장님.

네, 도경하고 각 경찰서에서 집행하는 기능에다가 이 부분을 충분히 숙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피복이 지급됐는데 해당 도의원은 이게 지급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는 이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그렇게 해당 실무자분들도 꼭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북부위원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돈이 적어도 어디서 나와서 어떻게 지원이 됐다 이거는 자율방범단체에서 알아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렇게 인식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남부위원장님.

네, 남부위원장입니다.

지금 경기도 경찰서에 있는 우리 단체라고 협력단체, 민간단체 있는 데가 학부모폴리스인가요?

네, 학부모폴리스도 있고 녹색어머니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확히 얘기하면 학부모폴리스가 경기도에만 있는 단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계속 이 단체는 소속이 어디입니까? 여기도 남부위원회 소속일까요, 아니면 그냥 경찰서 소속일까요?

소속은 경찰서 소속입니다.

경찰서 소속인데 여기가 녹색 있죠?

네, 녹색어머니…….

거기는 어디 소속일까요?

거기도 경찰서 소속입니다.

근데 녹색은 학교 안에서 활동을 하나요, 지금?

녹색어머니들은 학교 애들이 등교할 때에 주로 교통정리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지원이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학부모폴리스는 지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특별히. 혹시 이 점 알고 계십니까?

제가 그 앞에 거는 모르겠는데 이번에…….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예산이 얼마였죠?

경기도에서 지원되는 게, 이번에 경기도에서 지원되는 건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간부 유니폼 주는 거 그거 하나 있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1억 9,000만 원 있습니다.

그거 간부 유니폼 증액시켜서 그거 하나 있는데, 북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남부경찰, 북부ㆍ남부 포함이지만 이제 자율방범단체의 지원 조례가 생겼으니까 나머지 단체에 대해서 정확한 성격을 구분하고 지원을 해야 되면 정확히 이것도 조례에 의거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남부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껏 이분들이 시군에서 지원받는 경우도 있었고 도에서 나가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시군하고 우리 도에서도 동시에 부족한 부분을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각 경찰서 통해서 충분히 숙지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거기 학부모폴리스 있죠?

네.

여기는 도에서 전혀 지원이 없어요. 그리고 시도 적극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경기도에 유일한, 전국에 없고 경기도에만 있는 단체니까 이 단체를 계속 유지할 거면, 제가 어쨌든 조례를 발의해 볼 테니까 적극적으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남부위원장님.

네, 알겠습니다.

북부위원장님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저희 북부에 2,000만 원 이렇게 예산 주셔서 학부모폴리스 이렇게 복제 그 문제는 해결되게 됐고요.

조례의 필요성, 지원 조례의 필요성은 어떻게 생각하시냐.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건 발의해 볼 테니까 적극적으로 이렇게 호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기도남부ㆍ북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년 업무보고와 2023년 행정사무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섭 위원장님, 신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관리실장 김능식입니다.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장님, 이상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형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 여러분!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민생현장을 활발히 누비시며 특히 안전한 경기도를 위해 안전관리실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관리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기획과 안치권 과장입니다. (인 사) 사회재난과 배동현 과장입니다. (인 사) 자연재난과 추대운 과장입니다. (인 사) 안전특별점검단 김병태 단장입니다. (인 사) 북부안전특별점검단 허태행 단장입니다. (인 사) 특별사법경찰단 홍은기 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경기도 안전관리실은 안계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도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해 역량을 집중해서 안전한 경기도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안전관리실)

김능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 10분 이내,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포 출신 김시용 위원입니다.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늘 애써주시는 김능식 안전관리실장님 및 소속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 질문드리겠어요. 안전관리실 업무보고 자료 11페이지, 앉아서 하셔도 돼요, 편하게. 업무보고 자료 11페이지를 보면 사법경찰직무 개정에 따른 직무범위 확대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관련 법령이 2023년 7월 18일 공포 및 시행이 되면서 3개 법률 특사경 직무가 포함 안이 추가되었다고 하는데 설명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사경 업무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기본적으로 특사경은 이제 사법경찰직무법에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법률에 대한 직무범위에 대해서만 일을 하는데요. 그 직무범위에 대해서 지금 3개 법률이 식품 등 표시ㆍ광고법은 명칭이나 제조방법, 성분 등에 관해서 거짓ㆍ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행위 등과 같은 범죄행위에 대해서 수사가 새롭게 가능하고요. 위생용품 관리법은 일회용 컵ㆍ숟가락ㆍ젓가락 등 위생용품 제조업체의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위생용품 제조, 판매, 대여하는 행위의 수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체외진단의료기기법에 대해서 체외검사에 사용되는 의료기기의 용기, 외장에 사용하는 목적, 보관방법 등에 대해서 위반하면 수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1개가 아니라 무려 3개씩이나 추가가 됐잖아요. 점점 일하기 힘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혹시 업무가 3개가 추가되면서 인력은 어떻게 확충되었나요? 확충된 거 있어요?

별도로 인력이 확충되지는 않고요.

그럼 업무만 추가가 된 거예요?

좀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마는 현재 조직 안에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적정한 인원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아니면 충원이 필요하거나 그런 사항이에요?

저희가 일단 일을 좀 시작해 보다가요, 이게 사안이 좀 많거나 위반 사건이 많은 경우에 대해서는 조직부서랑 합의해서 혹시 필요한 경우에는 충원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충원할 계획이 있다?

일단은 위임받은 법률에 대해서 수사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말이에요, 특사경도 경찰관인데 이것저것 업무를 하면서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잖아요. 그리고 인원이 모자라면 아무래도 그만큼 고생을 해야 되니까. 안 그래요?

네, 위원님이 지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표가 있다면 그에 따른 노력도 또 있어야 되고. 어떠한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그리고 행여 인원이 모자란다면 업무 특수성을 어필해서 최대한 원활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안전관리실장님, 업무보고 43페이지를 좀 한번 봐 주세요. 여기 보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감찰 추진이라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안전감찰 추진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시기별로 아니면 유형별로 다양하게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여름철ㆍ겨울철 자연재해 대형사고에 대한 근무실태부터 감찰하는 게 있고 나머지는 일반적인 위험요소가 있는 시설물들에 대한 감찰이라고 그러는데 결국은 현장에서 운영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을 잘 지키고 있는지 그 기관을 방문해서 살펴보는 겁니다.

본 위원이 말이야,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분당 정자교 붕괴 사건을 사례로 도내 교량 등에 대한 사전점검이나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한 적이 있는데 기억하나요?

네, 말씀 주신 거 봤습니다.

여기 안전감찰을 수행할 거라고 해 놨는데 정작 본 위원이 얘기했던 사항은 포함이 안 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량 등에 대한 점검은 전체적으로 지금 분당 쪽 사고가 있고 나서 다른 쪽에서 그러니까 특사경이 아닌 다른 쪽에서 점검을 한 걸로, 건설국 쪽에서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안전감찰 분야가 여기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거에 플러스알파 해서 뭐를 더 하려고 지금 내부 검토 중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제가 좀 더 들어서 반영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점검한 거 보고 좀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감찰이라는 의미는 말이에요. 감사라는 의미인데 또 어떻게 보면 점검을 해서 문제가 나오면 수감자로 하여금 더욱더 안전조치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텐데 말이에요. 그렇죠?

네.

이 김에 말이에요. 한번 분당 정자교 같은 시설물들의 문제점도 파악할 필요성이 있고 더욱이나 더 효율적인 조치사항들이 나오리라고 믿어진다면 저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고라는 거를…….

효율적인 조치사항들이 믿어진다면 어떻게 생각하냐고.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 했는데 한 번 더 말씀 주시겠어요?

이번 차에 말이에요. 분당 정자교와 같은 시설물들의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더욱이나 더 효율적인 조치사항들이 나오리라 믿어집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보통 시에서 관리 그러니까 시군이나 저희 도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물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중대시민재해로 점검해서 하는데요. 저희가 그전에는 아마 샘플링 작업을 해서 점검을 했던 것 같은데 이번부터는 저희가 시스템상에 C등급, D등급인 것은 전수조사를 해서 제대로 안전점검을 차근차근 해 나갈 생각입니다.

사전에 점검이 아주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시는 정자교 같은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을 해서 도민의 안전을 기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유경현입니다. 승강기 사고 합동훈련 관련 질의입니다. 작년 본예산 상임위 심사에서 본 위원이 제안한 전액 삭감된 해당 예산이 1억 6,000 편성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정부에서 재정난을 이유로 중단한 안전관리 사업을 우리 경기도가 시군과 힘을 모아서 추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업무계획을 보면 올해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에 이제 25개 시군이 참여한다고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불참여하는 시군이 어디이고 사유는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시군비가 50% 들어가니까 수요조사를 근거로 해야 되는데요. 시군에서 50% 부담에 대한 부담 때문에 못 하겠다는, 전체……. (안전관리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래서 지금 참여 안 하는 시군이요. 용인시, 남양주시, 김포, 하남, 군포, 여주입니다.

이유는 50 대 50이라는 이유 때문일까요?

그렇게 시비를 들여서까지 하지 않겠다는 의지 정도로 해석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만약에 저의 객관적인 입장에서는 용인이나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가 많이 생기고 엘리베이터의 수요가 많은 곳이라면 좀 더 이렇게 설득이나 아니면 그런 문제점을 제기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정부 예산이 없다고 해서 경기도에서도 안 했던 사업인데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시군에서도 안 한다면 이런 좀 적극적인, 뭐라고 그래, 표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거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되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좀 감찰을, 하여튼 뭐 현장에 가서 시군 잘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나 고민해 봤을 때 그런 엘리베이터가 많은, 엘리베이터 시설을 많이 이용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런 수요나 문제점이, 소방 등에서도 엘리베이터 사고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수요를 조사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는 건 어떠실까요?

네, 시군이랑 잘 상의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승강기는 도민들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시설이지만 위험하다는 생각을 좀 더 낮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사고는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모든 시군이 승강기 대응 훈련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김창식 위원입니다. 김능식 실장님!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외국인에 대한 검토 당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에 대한 심리지원 상담이나 방안 마련을 위해서 전문가들에 의해서 실시를 했는데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본 위원의 의견은 재난의 대응에 있어서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정보에도 좀 소외되지 않게끔 해 달라는 주문이었는데 어떤가 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 문제와 별도로 이제 외국인에 대한 업무가 사실은 여러 부서에 산재돼 있어서 되게 좀 이렇게 산만하게 진행되는 게 꽤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 차원에서도 지금 컨트롤타워를 어디 만들어서 외국인에 대한 종합 업무를 하자는 걸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일반적인 재난심리지원 상담 업무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의 경우에는 통역 문제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통역 서비스를 붙여서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게 모르겠어요, 갑자기 지금 제가 생각이 나서 실장님한테 한번, 과장님이나 다른 분들이 답변해 주셔도 상관이 없는데 이게 우리가 보면 재난관리실의 시스템이 엄청 이렇게 넓잖아요.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난은 앞으로 언제 어느 때 이렇게 어떻게 발생될지 모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어제도 균형발전실에 물어봤어요. 경기도 내 재난관리실에서 이렇게 장비를, 지금 재난 장비가 각 시군 지자체에도 나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나 되는지 알고 파악하고 계시는지. 재난장비들이 산간 계곡이라든지 하천이라든지 마을이라든지 지금 곳곳에 많이 설치돼 있어요.

그거는 이제 새로 나가는 것도 있지만 기존 거 보수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아서 한번 모아봐야지 나올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을 지금 물어보냐면요, 균형발전실에서도 장비가 있고 거기 상황실에, 민방위 종합상황실이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재난도 종합상황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장에 나가서 보면 한 장소에 같은 장비가 2대씩 설치돼 있는 데도 있습니다. 어느 데는 또 3개도 있어요. 이걸 어떻게 실장님은 파악하고, 모르시죠?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일단 저희 쪽 예산을 사용하는 건설국이든 어디든 몇 군데는 저희가 협업을 해서 하는데요. 독자적인 예산을 사용하는 데는 사실 저희랑 협조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안전장비와 재난과 관련된 것들은 저희가 좀 모아봐서 가능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중복성 없도록 하는 방안들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지금 민방위 장비도, 원래 민방위는 전시나 이런 쪽에서 사용을 했었던 장비였는데 지금은 거의 재난 쪽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도 경기도에서 하는 재난장비가 있고 그다음에 또 지자체에서 개별 발주해서 하는 장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호환이 서로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어느 데는 한 장소에 장비가 3개씩 있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모순이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이게 서로 호환이 돼서 범위를 넓혀줬으면 좋지. 왜, 한 장소에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하면 마을 앰프가 있는데 마을 앰프에도 재난장비를 설치해 놓고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설치를 해 놓고 민방위는 민방위대로 가서 해 놓고 이런 현상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이거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참 낭비다,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잘 검토를 해서, 이게 재난은 이런 장비를 어디서 담당하십니까? 이게 자연재난이 있고 사회재난이 있고…….

장비는 종류가 수도 없이 많아서 특정 어디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근데 결국은 균형발전실이든 저희든 간에 예산을 써서 장비를 지원하면 그건 결국은 주민들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복이 어느 정도는 다 되긴 되는 건데 그거를 어떻게 창구를 일원화하는 방안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좀 있긴 합니다만 하여튼 위원님도 이게 쉽지 않은 거라고 알고 계시고 저한테 말씀 주신 건데…….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주민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장비는 뭐고 저 장비는 뭔가. 심지어 어느 데 가면 우량계가 관공서 옥상에도 한 4개씩 있는 데도 있어요.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이게? 우량계가 뭐예요, 우량계는 어차피 비가 어느 정도 왔는지 체크하는 측정하는 거고 눈이 어느 정도 왔는지, 풍향계는 바람이 어느 정도 부는 건데 어차피 다 공통적인 건데 이게 각각 설치를 하다 보니까 환경부에서도 하고. 그래서 이런 거는 앞으로 큰 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할 필요가 있다.

저희 몇 군데 현장 한번 보고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전년도에도 말을 했던 게 지자체 재난 장비도 경기도에서 파악을 해서 예산을 조금씩 지원을 하고라도 이게 경기도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게 이게 다 제각각 따로 놀다 보니까 재난이 너무 이렇게 광범위해져 가지고 하여튼 이런 거는 앞으로 실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어제 호우주의보 때문에 밤새고 근무해서 오늘 업무보고에 나온 자연재난과장이 이쪽을 좀 많이 아니까요. 한 말씀 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네.

자연재난과장 추대운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아마 몇 개가 혼동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마을 앰프라든지 강우량이라든지 재난 예ㆍ경보 시스템은 저희가 총괄해서 시군구하고 저희가 설치 지원하고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마 말씀하신 부분은 재난관리자원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가, 도하고 그다음에 시군도 각각 개별적으로 준비를 하고 이런 게 있는데 현재 재난관리자원법이 올해부터 시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도에서 비축하는 거하고 시군에서 비축하는 게 다 데이터베이스화돼서 등록이 되고 있고요. 그게 중복되지 않게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저희가 한번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리면 같은 비슷한 장비인데 효율적으로 중복되지 않게끔 그걸 우리 경기도에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균형발전실 민방위도 마찬가지고 해서 이렇게 조율을 해서 이게 같은 기능, 비슷한 기능을 가진 장비들은, 어차피 재난이 나면 같이 다 움직일 텐데 이거를 효율적으로 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실 소관 2024년 업무보고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 새해 첫 업무보고를 성실하게 준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말씀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사업 수행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73회 임시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