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경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3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오산 출신 조용호 위원입니다. 2024년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열리는 위원회 회의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된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갑진년 첫 상임위 회의인 만큼 조례안 등 회부된 안건을 처리하고 평생교육국과 여성가족국 그리고 산하기관의 업무보고를 통해 금년도 운영 방향과 주요사업 추진계획,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2024년 의정활동의 첫 단추를 채우는 회의인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성가족국 소관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2024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경기도 건강가정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성란 의원 대표발의)(서성란ㆍ국중범ㆍ장민수ㆍ정윤경ㆍ김영기ㆍ조용호ㆍ조희선ㆍ김정호ㆍ이애형ㆍ김진경ㆍ안계일ㆍ김도훈ㆍ유영일ㆍ김옥순ㆍ이홍근ㆍ김영민ㆍ이석균 의원 발의)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서성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정호ㆍ김진경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건강가정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내 가족의 모습은 사회 변화와 더불어 1인가구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비혼, 독신, 동거와 무자녀 등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 경기도에서 발생한 이혼 건수는 2만 4,864건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 가장 높은 비율인 26.7%를 차지할 정도로 가족이 해체되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으며 경제 위기와 더불어 한부모ㆍ조손 가족, 북한이탈주민 가족, 긴급돌봄이 필요한 가족 등 취약한 위기상황에 있는 가족들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차원의 가족실태조사는 한 번도 실시한 적이 없으며 이에 따라 종합적인 관점에서 경기도 지역 가족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 개발이나 건강가정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데 한계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단순히 경기도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여 건강가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경기도 건강가정 지원 정책이 수립되고 관련 제도가 정비될 수 있도록 경기도 건강가정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경기도 건강가정 기본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3조에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가족해체 예방을, 또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 건강가정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가족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제8조에 건강가정사업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9조에 위기가족 긴급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제21조까지 경기도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가정 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 구성원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자 마련한 것이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성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 공석인 관계로 의정지원팀장이 대신하여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민 의정지원팀장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정지원팀장 이병민입니다. 서성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건강가정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 비용추계, 입법예고 결과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제명의 개정은 경기도가 건강가정을 위한 여건 조성과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3조는 도지사의 책무로 건강가정과 출산 및 육아, 가족해체 예방 등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충분히 그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상위법령에 따른 건강가정시행계획 수립과 교육프로그램 제공, 가족실태조사 등의 내용으로 도의 건강가정 정책 수립과 시행에 있어 필요한 근거라고 사료됩니다. 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는 건강가정 지원 및 위기가족 긴급지원 등 건강가정 사업 추진에 있어 구체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8조는 경기도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상황에 대처하는 근거로서 필요한 내용이라고 사료됩니다. 안 제20조, 제21조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에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거나 주민의 참여와 의견 수렴 등 도민이 센터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의 건강가정 정책 방향성 수립과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적합한 개정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정책 시행결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평가, 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한 여론 수렴 및 분석, 조례 정비 등에 대해서도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건강가정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병민 의정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란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은 여성가족국 소관이므로 집행부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여성가족국장에게 질의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윤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건강가정 정책 방향성 수립과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시의적절하게 전부개정을 해 주신 서성란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집행부의 김미성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듯이 건강가정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려면 관련 사업의 체계적인 운영과 또 운영의 결과 또 면밀한 검토ㆍ평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여성국에서는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예정이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광역 건강가정지원센터, 시군에는 기초에 다 건강가정지원센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가족센터라는 명칭으로 지금 운영 중인 데도 있고 5개는 건강 또는 다문화 이렇게 명칭을 갖고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광역 건강가정지원센터는 2013년부터 21년까지는 여성비전센터에서 상담기능이라든가 여러 활동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조직개편이 되면서 그 광역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없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존 조례에는 그 근거가 있지만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광역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두고 또 지금 1인가구라든가 여러 가족, 사회 변화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기능들을 총괄하는 광역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이제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갖추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실태조사를 여태까지 한 적이 없었는데 그래서 그 실태조사도 비용추계에 보니까 예산도 이렇게 검토를 해 주셨더라고요. 그건 저희가 정말 한번 해 보고 싶은 사업이라서 그런 부분을 잘 챙겨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직을 계속 늘려가는 건 별로 좋은 거는 아닌데 지금 여성비전센터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해서 지적돼 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차라리 조직이 좀 더 합리적인 것을 위해서 지금 더욱더 필요로 하는 건강가정센터라든가 이런 것들로 좀 더 확대시키고 통합시켜서 이번 기회에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여성비전센터의 기능에 대해서는 작년 계속 말씀들을 해 주셔 가지고, 또 저희도 내부에서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고요. 그래서 여성가족재단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 기능에 이 여성, 우리 광역센터 기능도 같이 얹어서 역할을 부여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의적절하게 좋은 조례를 또 이렇게 전부개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통과가 되면 이 조례와 함께 빠르게 진행하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었으리라 생각하고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성 여성가족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동 조례안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건강가정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건강가정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성란 의원 대표발의)(서성란ㆍ국중범ㆍ조용호ㆍ정윤경ㆍ이애형ㆍ김영기ㆍ장민수ㆍ조희선ㆍ김정호ㆍ안계일ㆍ김도훈ㆍ유영일ㆍ김옥순ㆍ이홍근ㆍ김영민ㆍ이석균 의원 발의)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서성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정호ㆍ조용호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란 경기도의 지역정책 수립 및 시행과정에 양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공평하게 돌아가면서 여성의 역량 강화, 발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경기도 내에는 이러한 여성친화도시가 용인, 수원, 고양, 화성 등을 비롯해서 총 열다섯 시군에서 여성가족부 지정을 통해 운영되고 있지만 여전히 성별에 따른 업종 분리와 여성 취업자의 특정산업 집중현상은 지속되고 있고 성별 임금격차와 돌봄, 안전 등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구나 경기도는 전국 광역시도 중 인구가 가장 많고 도시와 농촌 등으로 이루어진 31개 시군 간의 인구 규모와 경제 수준, 교육 수준의 편차가 크며 양성평등 정책 면에 있어서도 지역 간의 차이가 큰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양성평등 관점에서의 정책 수립 및 인재 확보 등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2항에 정책 수립 및 결정과정에 양성평등 반영과 여성인재뱅크 활성화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신설하였고 안 제9조3항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 분석 및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가 여성친화도시 사업 활성화와 지속발전 그리고 지역사회의 양성평등 환경 조성을 위하여 광역 차원에서의 구심점 역할을 적극 수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성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병민 의정지원팀장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정지원팀장 이병민입니다. 서성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 비용추계, 입법예고 결과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9조의2는 도지사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서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과 정책의 수립 및 결정과정에서의 양성평등 그리고 여성 전문인력 참여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정책 시행의 대상이라 할 수 있는 여성의 참여 확대를 통한 정책 효과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9조의3은 도지사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서 성별영향평가 그리고 성인지예산 분석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수립과 예산 편성에서 성평등을 고려하는 적절한 개정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에서 여성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례의 목적과 관련 정책 취지에 맞는 개정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병민 의정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란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은 여성가족국 소관이므로 집행부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여성가족국장에게 질의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위원님들께서 따로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되었다고 생각하고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성 여성가족국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동 조례안에 대하여 별도 의견이 있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진경 의원 대표발의)(김진경ㆍ장민수ㆍ국중범ㆍ조용호ㆍ이애형ㆍ정윤경ㆍ양우식ㆍ김영기ㆍ서성란ㆍ김정호 의원 발의)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꼭 필요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진경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여성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여성폭력통합대응센터 구축에 대해서 작년에 올해 예산 세울 때 예산 세워졌어요?

예산은 다 세워졌는데 하나 안 세워진 게 1366센터가 안양에 있습니다. 그 시설을 이제 통합하니까요, 저희가 여성비전센터 3층에 같이 설치를 하고자 하는데요. 그 설치비, 인테리어를 포함한 설치비 4억 원이 지금 세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는 전체적인 거는 세워졌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직원 채용부터 시작해서 지금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4월에 출범하고자 합니다.

어쨌든 구축할 때 당시에 위원님들 간에 많은 이견이 있었던 것은 알고 계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산결산특위를 통해서 조정을 통해, 양당 간의 합의를 통해서 도지사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 의원들이 동의를 했고 이것이 진행되는 걸로 예산까지 세워져서 오늘 김진경 의원님께서 조례를 개정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필요하다고 생각도 하지만 그러면서 또 옥상옥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제가 372회 3차 본회의에서 폭력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상담센터도 제안을 드린 게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올해 꼭, 경기도는 남부와 북부가 나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김동연 지사님께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구상하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것을 설치할 때 남부와 북부에 꼭 2개씩 설치를 해야 된다는 게, 저는 특자도 위원으로서 항상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부에 있는 걸 북부로 이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를 설치할 때는 꼭 남부에 하나, 북부에 하나 이렇게 기본적으로 2개를 설치해야지만, 갖춰놓고 나중에 특자도가 나누어질 때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준비해야 된다는 게, 지금부터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저희도 그 말씀을 듣고요, 여가부에 신청하는 것도 있고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것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준비해 주신다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경기도가 진짜 대한민국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모든 것이 앞서가는 도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기도에 있어야 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그 자체가 개탄스러울 뿐만 아니라 이런 조례를 통해서 근거가 마련되면 더욱더 여성가족국에서는 심도 있고 또 좀 더 빠르게 이걸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 김미성 국장님이 다시 오셨으니까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이 통합대응센터는 정말, 여성폭력 통합대응체계 이 시스템은 정말 중앙에서 용역한 여성가족부의 용역 결과도 있고 저희가 실제로 운영을 해 보니까 정말 필요한 체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추경을 하거나 하게 되면 가장 좋겠고 그 이전에라도 저희가 빨리 출범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성 여성가족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동 조례안에 대하여 별도 의견이 없으십니까?

네,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아동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기 의원 대표발의)(김영기ㆍ김정호ㆍ최승용ㆍ이애형ㆍ양우식ㆍ오창준ㆍ이은주ㆍ오준환ㆍ이혜원ㆍ서성란ㆍ장민수ㆍ정윤경ㆍ김진경ㆍ조용호ㆍ조희선 의원 발의)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영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정호ㆍ장민수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아동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인구절벽과 저출산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가운데 전국에서 가장 많은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는 곳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경기도의 신혼부부와 출생아의 비율이 전국에서 30%를 차지합니다. 경기도에서 태어난 귀한 아이들이 잘 크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조사한 자녀돌봄에 있어 부모의 가장 큰 어려움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신체적 고단함, 일ㆍ가정 양립의 어려움, 양육비 부담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등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 경기도가 아이돌봄을 위해 좀 더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수 있는 부분은 양육비 부담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가정 내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 내용을 담은 경기도 아동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1항제7호를 신설해 돌봄을 위한 수당 및 이용권 지원 사업을 추가했습니다. 이를 통해 경기도가 아동돌봄에 필요한 수당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가정에서 돌봄이 어려울 경우 돌봄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경기도 내 24~48개월 이하 아동을 돌보는 조부모, 친인척 및 이웃에게 경기도가 가족돌봄수당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돌봄에 대한 지원방안을 확대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병민 의정지원팀장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정지원팀장 이병민입니다. 김영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아동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개정이유, 주요내용, 비용추계, 입법예고 결과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6조 돌봄 지원 사업에 돌봄을 위한 수당 및 이용권 지원 사업을 추가로 규정하였는데 가정에서 조부모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돌봄의 노동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서 친인척 및 사회적 가족의 가정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개정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아동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병민 의정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기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은 여성가족국 소관이므로 집행부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여성가족국장에게 질의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논의가 되었으리라 생각하고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성 여성가족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동 조례안에 대하여 별도 의견이 있으십니까?

이견 없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아동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아동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윤경 의원 대표발의)(정윤경ㆍ장민수ㆍ김정호ㆍ국중범ㆍ조용호ㆍ이애형ㆍ김영기ㆍ조희선ㆍ김진경ㆍ이경혜ㆍ정동혁ㆍ유종상ㆍ박재용 의원 발의)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용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군포 출신 정윤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장민수ㆍ김정호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사 활동은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가정을 유지하고 꾸려나가기 위한 필수적인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가사 활동을 단순히 개인과 가정에 국한된 협소적이고 사사로운 활동으로 취급하였습니다. 얼마 전 정부는 저출생 대책의 하나로 가사서비스 이용 비용을 낮추기 위해 외국인 가사노동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우리 사회는 저출산 해결을 위해 가사노동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가사가 집안의 사사롭고 가벼운 일이라는 인식을 개선하고 가사로 인한 스트레스를 조례로 정의해 정책지원의 대상으로 삼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경기도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가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자 가사의 정의를 수정하고 가사 스트레스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가사 스트레스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 추진 시 가정생활 변화와 시군 및 운영기관별 특성을 고려해 가사노동의 환경과 특성에 맞춘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가정은 그 존재만으로도 따뜻하고 행복하고 즐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가정으로 돌아가 편한 휴식을 취하기를 소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정이 주는 행복과 편안함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생활을 유지하고 살림을 꾸려나가는 가사노동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가사에 대한 정의에서 “집안의 사사로운 일”이라는 의미를 삭제하고 “가정의 일상적인 일”로 변경하였으며 가사 스트레스 해소 및 예방에 대한 지원 사업을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가사 스트레스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이 조례를 통해 가사 스트레스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문제로 접근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넘어 가정과 개인의 지속가능한 삶의 질을 보장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유지해 건강한 사회와 국가를 만드는 데 초석을 다지기 위함임을 고려하시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윤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병민 의정지원팀장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정지원팀장 이병민입니다. 정윤경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개정이유, 주요내용, 비용추계, 입법예고 결과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2조는 “가사”의 정의를 “집안의 사사로운 일”에서 “가정의 일상적인”인 것으로 수정하였으며 “가사 스트레스”의 정의를 신설하여 조례에서 다루고 있는 가사 스트레스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가사 스트레스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도지사가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데 지원 사업을 추진할 시 도지사가 도민의 일상 및 가정생활 변화와 시군 및 운영기관별 특성을 종합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가사가 개인적인 것을 넘어 사회적인 것이라는 인식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지원 사업을 도모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조례의 개정 취지와 입법 목적을 강화하는 타당한 개정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병민 의정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윤경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은 여성가족국 소관이므로 집행부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여성가족국장에게 질의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성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왕 출신 서성란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윤경 의원님, 이렇게 가사 일 그러면 거의 여성들의 전담인 것 같은데 그 일을 사사로운 일이 아니라 가정의 일상적인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부분에 이렇게 두각해서 조례 만들어주신 거 감사한데요. 그냥 궁금한 거 한 가지 여쭤봐 드리면 그래서 이렇게 가사 일에 스트레스를 받았다라고 하면, 제가 만약에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러면 어떤 지원을 어떻게 요청할 수 있는 건지, 구체적으로 조례안에 어떤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건지 질의하겠습니다.

가사로 인한 정신적ㆍ신체적 스트레스를 측정하거나 진단 지원 같은 걸 할 수가 있고요, 사업을 통해서. 여성가족국에서 이제 그런 사업들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심리상담 같은 것을 치료 지원을 해 줄 수도 있고 가사 서비스 지원 같은 것도 또 해 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온ㆍ오프라인 커뮤니티 공간 같은 데서 활동 지원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또 가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가사를 사사로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이나 홍보 같은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가사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창의적인 도내의 보급 확산 같은 가능한 사업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스트레스는 “제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서 어떤 휴식이 필요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대안해 줄 수 있는, 당장 집에서 그랬을 때 아까 얘기한 가사도우미라든가 이런 지원을 또 받을 수 있도록까지도 이 조례가 그렇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가사 서비스 지원, 사업 유형에.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 사업이나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지금도 있었나요?

네, 가족지원센터에서 정리수납 프로그램 같은 거 그다음에 지금도 육아돌봄 같은 거에서 보면요, 아이들 돌아올 때까지 집안 청소 같은 것 해 주는 것도 지금 지원 나가고 있거든요. 그것도 그중 하나의 일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이제 더 체계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면 저는 이 조례가 어쨌든, 우리 정윤경 의원님한테 얘기가 됐고요. 우리 국장님은 앞으로 이 조례에 의해서 사업을 할 때, 사실 경험이 부족해서 잘 몰라서도 이 가사노동의 효율성 같은 것들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잘하는데 그렇지 않은 신혼부부라든가 이렇게 또 잘 경험이 없는 분들한테 이 가사노동에 대한 어떤 노하우 아니면 그런 부분들까지도 조금 알리는 그런 조례가 됐으면 좋겠다고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사 스트레스가 작년 기준으로 보면 9개 시군에서 주로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어요. 그러니까 사업의 방법은 가사 스트레스를 통해서, 직접적인 노하우를 제공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스트레스를 받은 분들을 위로하는, 정서적으로 아니면 상담이라든가 힐링이라든가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해 드리는 그런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계획을 보면 16개 시군이, 작년보다는 많이 늘어서 16개 시군이 참여를 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좀 더 스트레스의 종류나 내용들을 잘 살펴서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성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우리 정윤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조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2024년도 현재까지도 가사를 한 집안의 사사로운 일을 뜻한다라는 조문이 조례에 존재한다는 것에 깜짝 놀랐고 이게 조선시대의 조문도 아니고 현존하는 대한민국의 2024년도 경기도 조례의 조문이었다, 깜짝 놀랄 만한 일인데 저 스스로도 많이 반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일깨워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김미성 국장님,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사업들이 작년에는 9개 시군에서 했고 올해는 16개 시군에서 새롭게 또 확대돼서 시행이 되는데요. 이게 31개 시군이 좀 더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길 바라고요. 참 창피한 일인데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여성가족부 또 우리 경기도 여성가족위원회의 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율이 거의 없어요. 제가 아는 것만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을 안 합니다. 그리고 시장 스스로도 안 할 생각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더 많은 시군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과 그다음에 시군과 맞춰서 협의를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군에서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도요. 요새 제일 참여를 많이 못 하는 이유는 재정상황 때문인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로 시군의 재정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신규사업은 무조건 새로 시작하는 것을 꺼리는, 예산부서에서 협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시군 방문을 해서 설명회도 하고 또 취지도 좀 알려드리면서 동참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도 그렇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성 여성가족국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동 조례안에 대하여 별도 의견이 있으십니까?

이견 없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래는 요즘 보통 의결된 의안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 위임을 해 주시기 바라겠다는 걸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의견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에게 위임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6. 현안사항 보고의 건 - 2024년 경기도 1인가구 지원 시행계획 보고 - 아동급식지원 플랫폼 배달비 예산과목 변경 계획 보고

여성가족국장 김미성입니다. 여성가족국에서 수립한 2024년 경기도 1인가구 지원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기준 도내 1인가구는 163만 가구로 도내 전체 가구의 30.2%를 차지하는 등 지속 증가추세입니다. 이러한 변화된 정책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는 2022년에 제1차 경기도 1인가구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2023년에는 7개 실국 15개 부서와 협업하여 총 37개의 세부과제를 추진하였으며 특히 1인가구 정책자문위원회의 신규 구성, 1인가구 정보제공 포털 구축 등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1인가구의 정책욕구를 보다 세밀하게 반영하여 주거, 안전ㆍ건강, 외로움 등 3개 영역으로 총 39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민간, 공공기관, 시군과 협업을 기반으로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시군의 참여를 보다 많이 이끌어내는 등 2024년 시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과제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급식지원 플랫폼 배달비 예산과목 변경 계획 관련입니다. 2024년 예산 편성과정에서 경기도에서는 플랫폼 운영비에 배달비 30%를 포함하여 경기도주식회사에 직접 교부하고 나머지 70% 역시 시군이 직접 경기도주식회사에 교부하여 집행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군은 도비 30% 부분을 도에서 시군 보조금으로 주는 형식으로 생각하고 그에 맞춰 세입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황입니다. 아동이 불편 없이 상반기에 배달음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군과 해결방안을 논의한 결과 시군에서는 시군비를 우선적으로 집행하되 하반기에 도비 부담금 30%를 시군 보조금으로 주는 방안을 건의해 왔습니다. 따라서 집행방법을 공기관 위탁대행에서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변경이 필요함을 보고드리며 다음 추경 시에 현재 플랫폼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배달비에 대해 별도 부기 편성과 함께 예산과목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변경할 예정임을 사전보고드립니다. 시군과 의사소통에 혼선이 생긴 점을 사과드리며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경기도 1인가구 지원 시행계획 보고 아동급식지원 플랫폼 배달비 예산과목 변경 계획

김미성 여성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성 여성가족국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럼 잠깐 국장님에게 질의를 할게요. 지금 1인가구 지원 세부과제를 39개로 정해서 하고, 37개로 정했다가 39개로 정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1인가구 지원 세부과제를 성과 분석을 계속 하고 있습니까?

네, 성과 분석은 아직까지, 작년에 시범으로 설치한 과정, 그러니까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사업이라든가 하는 것들은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37개 중에서 지금 시행 안 되는 부분이 있나요?

올해 신규로 하는 사업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타 실국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다들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직 시기 미도래 등으로 안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다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작년 23년도의 세부 추진실적 37개에 대해서 타 국에서 하고 있는 데면 어디서 하고 있는지, 여성가족국에서 직접 하고 있는 건 어디서 하고 있는지, 성과 분석은 어떻게 나왔는지를 같이 보고해 줘야 되는데 지금 세부 추진실적이라고 달랑 두 페이지로 나와 있는데 이거 갖고 아무것도 알 수가 없잖아요.

네, 자료 별도로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적인 자료는 23년도의 세부 추진실적 그리고 담당부서가 어디인지, 담당부서까지는 나왔으니까 성과 분석, 이 성과가 어느 정도 지금 도달했는지 추가로 보고해 주고요.

네.

그리고 24년도의 1인가구 지원 세부과제를 지금 쭉 해 왔는데 여기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서 실행이 안 나올 것, 실행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뺄 수 있는 것들이, 지금 가짓수만 많다고 그래 가지고 좋은 건 아니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인가구 지원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실 애초에 1인가구 지원 사업은 복지국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경기복지재단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필요하다고 제안해 놓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재단이나 경기연구원에서도 사업 연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기초로 하고 다른 실국에서도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을 종합 발굴하고 저희가 또 담당 실국 담당자 간 회의를 거쳐서 과제들을 추출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성과 분석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 더 챙겨서 보고를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1인가구 지원 세부과제가 8,800억 정도가 되는데 지금 많은 예산이, 1인가구에 우리 경기도 총예산에서, 경상적 경비 중에서, 이게 경상적 경비로 봐질 수밖에 없는데 8,800억 정도면 몇 % 정도 되는지 한번 계산해 보셨어요? 그 비중을 한번 계산해 보시고 그 계산 비중에 따라서, 그 예산이 도민들한테 쓰여지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성과가 부족하다고 그러면 뭐가 부족한지에 대해서 정확한, 면밀한 성과 분석이 되어야지만 다음에 또 계획해서 하는데 일단 세우고 보자는 식의 어떤 과제가 나온다고 그러면 이건 굉장히 나중에 가서도 질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총예산의 배분도를 봐 가지고 그 정도의 성과가 나오겠는가를 한번 과에서도, 담당 국에서도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위원장님. 사실 1인가구 사업이 이제 늦게 시작이 되고 그 이전에, 저희가 1인가구 사업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사업을 추진하기 이전부터 도내 여러 실국에서는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어 왔습니다. 가령 7번 노인맞춤돌봄서비스라든가 저소득 주거 지원비용이라든가 여러 사업들이 각 실국에서 있어 왔고요. 저희가 가족다문화과는 1인가구의 총괄부서로서 새로 발굴한 사업들이 있고 그다음에 지원하고 있는 기존의 사업들을 다 엮어서 예산들을 다 추출해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배정을 예산이 있는 상태, 확보된 상태에서 배정을 한 건 아니고요. 하고 있는 사업들을 모은 것도 상당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2023년도 우리 지금 1인가구 지원에 대해서 성과 분석표를 다시 한번 추가로 제출해 주시고요. 아동급식지원 플랫폼 배달비 예산과목 변경 계획은 지금 2개월도 안 됐는데 이게 변경됐다고 그러면 맨 처음에 예산 자체를 잘못 편성을, 회계과목을 잘못 편성했다고밖에 봐질 수가 없어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실수로 잘못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금 경기도주식회사하고는 협의를 본 거예요?

경기도주식회사는 사실 관계가 덜하고요. 시군하고 관계가 되는 사항인데 저희가 그 배달비를 지원하려면 경기도주식회사에, 경기도도 그렇고 시군에서 다 경기도주식회사에 예산을 보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시군에서 집행을 현재 하기가 어렵게 된 이유가 알고 보니까 시군에서는 도에서 내려오는 세입을 잡아서 같이 그 시의 몫으로 경기도주식회사로 보내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세입예산을 내려보내지 않으면 시군에서는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동상이몽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산과목을 공기관대행으로 돼 있는 것을 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시군으로 보내주면 시군에서 경기도주식회사로 보내 가지고 다시 지금 플랫폼 배달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3월부터 바로 저희가 집행을 하려고 하니까, 배달비를 시군에서 경기도주식회사로 보내줘서 배달비를 지원해 주려고 하니까 시군에서는 세입예산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집행이 좀 어려운 애로사항을 얘기해 왔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문으로 추경에, 이어 바로 도래할 추경에 자치단체의 경상보조로 예산을 보내줄 테니까 시군에서 세운 예산을 먼저 집행을 하시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회기 중에 지자체에서, 중앙정부나 광역정부에서 보내주는 것도 지자체에서 성립전예산으로 쓸 수 없고 지자체에서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추경에 반영을 해야지만 그게 예산 지출이 되는 걸로 지금 회계과목이 바뀌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3월 달에 집행 못 합니다. 3월 달에 1차 추경을 하는 데도 있고 4월 달에 1차 추경하는 데도 있을 거예요, 아마 지자체에서. 그랬을 때의 문제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판단을 하시고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거예요?

저희가 확인해 봤는데 집행이 가능한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비가 아직 내려가기 전이라도 저희가 공문으로, 추경에 확보를 하겠다고 공문으로 보내드리고 시군에서는 먼저 확보된 시군비로 집행하는 걸로 협의, 의논을 했습니다.

지금 31개 시군에서 그러면 플랫폼 배달비가 전부 다 예산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까?

29개 시군, 그러니까 2개 시군은 배달이 좀 어려운 지역적 여건상 29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럼 2개 시군에 대해서 대안은요?

그 2개 시군은 지역아동센터라든가 결식아동급식을 배달 말고 주로 도시락이라든가 카드, 카드가 있잖아요. 주로 도시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포천하고 양평이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2024년 경기도 1인가구 지원 시행을 앞으로 여성가족국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23년도에 했던 사업들을 지금 전부 다 24년도에는 여성가족국에서 컨트롤을 하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이 예산이 각 과에, 다른 부서에 다 세워져는 있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이 예산을 여성가족국에다 세워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냥 어떻게 컨트롤해요, 그런데?

가령 청년 주거를 지원하는 비용이다 그러면 담당 부서와 예산을, 그 일은 그 해당 부서 실국의 고유업무잖아요. 그런데 청년들이 필요로 하거나 청년들이 원하는 바, 1인가구 청년들이, 1인가구에 노인도 있을 수 있고 청년도, 전 연령층에 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연령층이 원하는 방향으로 니즈에 부합하게 설계하도록 사전에 계획수립 단계부터 저희가 참여하고 협의를 통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게 말만 그렇게 되는 거지, 결국은 이게 제목만 하나로 묶어놓은 거지 일은 그냥 그전에 기존에 하던 데서 한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그냥 빛 좋은 개살구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하려면, 지금 여성가족국에서 이걸 하려면 예산을 전부 여성가족국에서 갖고 그리고 대행사업 비슷하든 아니면 노인복지과에서 하는 걸 이쪽으로 넘겨준다든가 이렇게 사업이 진행돼야지만 컨트롤타워가 되는 거지 예산도 다 거기 있고 사업도 다 거기 가 있는데 어떻게 여성가족국이 컨트롤을 해요? 그냥 보고받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행하기 전에 그냥 얘기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건 빛 좋은 개살구, 제목만 갖고 있는 거지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런 저기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1인가구 지원 사업이 사실 1인가구가 전 연령층에 다 있잖아요. 노인도 있고 여성도 있고 중년…….

아니, 그래서 국장님, 제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희가 꾸준하게 지금까지 해 온 경험에 의하면 예산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뭔가를 해 보겠다고 하는 거는 되지가 않아요. 조례만 세워서도 되지 않고 결국은 예산을 갖고 있을 때 그 일을 진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권한도 없고 예산도 없이 그냥 제목만 가지고 우리 여성국에서 이걸 해 보겠습니다 한다는 거는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조금 더 촘촘한 계획이 없이는 이게 말로 끝난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위원님 지적에 동의하고요. 사실 예산이 없으면 추진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1인가구를 추진하고 있는 39개 이런 과제를 담당하는 사업을 전부 여성가족국에서 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에 1인가구가 주민등록상으로는 벌써 40%가 넘었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책 트렌드가 바뀌어 나가야 된다는 취지 그런 측면에서도 저희가 여러 실국과 협업을 하고 또 실국장 회의나 이런 데서도 관련 실국장님, 담당 부서장들과 토론을 통해서 1인가구에 대해서 깊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안 되면 권한이라도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도지사님과 집행부 간에 얘기를 잘 하셔서 예산이 안 되면 권한이라도 뭔가가 있어야지 권한도 없고 예산도 없고 그냥 컨트롤타워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서 그냥 이게 나는 조금, 그냥 한자리에 모아, 제목만 모아놨다고 해서 이게 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부지사님 주재로 하는 회의에서도 1인가구 추진상황도 보고를 드리고 다른 부서와도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쨌든 그렇게 된다면, 여성가족국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면 결국은 우리 상임위에 있는 위원님들도 타 부서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맞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보고받아야 되는 것도 맞죠?

보고는 저희가 챙겨서 드리는, 그 보고 방법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가족국 산하가 컨트롤타워를 하고 타 상임위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예산도 타 상임위에 있지만 결국은 여성가족국이 컨트롤을 한다면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이 사업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챙겨보고 보고받고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위원장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하지 않고 그냥 집행부가 이렇게 하는 걸 그냥 놔둔다면 이거 하나마나 한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지금 시행하기 전에 좀 잘 짚고 넘어가야 된다, 보고라도 정확하게 받아야 된다. 결과는 그쪽에서 내더라도, 그 부서가 하더라도 우리가 보고는 정확하게 받아야 되지 않을까. 우리 부서, 우리 국의 일이라면. 저는 그런 제안을 위원장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 출신 조용호 위원입니다. 정윤경 위원님 질문에서 계속 질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여성가족국이 갖고 있는 아까 말했던 권한은 정확히 어떤 겁니까?

사업을 1인가구를 위한 사업임을 주지시켜서 그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단계에서부터 대상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로 제대로 설계될 수 있도록 체크를 하고 성과를 체크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사업을 설계하는 단계에서도 담당 실국들이 1인가구 사업이 좀 약간 미심쩍어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목적을 정확하게 주지시키고 1인가구를 대상으로 타깃을 분명하게 추진해야 된다는 것들을 설득해 가면서 이렇게 뽑아낸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윤경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돈을 저희가 갖고 있지 않고 인원이 없기 때문에 좀 부족한 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1인가구에 대한 사업은 우리 가족들의 대세가 1인가구로 이미 바뀌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다른 시군에서도 예산만 있으면 충분히 참여를 하고 싶은 마음들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성에는 공감을 합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우리 여성가족국이 다른 부서에 있는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실적 취합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예산 통제도, 타 부서 거지만 예산까지도 전부 다 통제 가능한 거고 업무도 통제가 다 가능하신 거고 방향성도 다 협의를 거친다고 그러셨지만 그게 전부 다 그런 것들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그냥 이런 게 이런 가구가 있으니까, 그 사업이 있으니까 여성가족국에서 그냥 이런 종합적인 것만 컨트롤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전반적인 걸 컨트롤 할 수 있는 건지. 아까 잘못하면 업무량만 좀 많아지시고 또 책임감만 더 많아지시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 우려가 있어서 걱정스러워서 질문을 드려보는 거거든요.

네, 사실 예산이 가장 큰 강력한 통제수단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그런 권한은 없기 때문에 사실 추진하는 데 좀 힘이 부치는 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솔직히 그렇고요. 그런데 이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정책협의회도 하고 담당자들하고 추진상황도 체크를 하면서 또 말씀하신 성과평가도 같이 하면서 제대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타 부서의 어떤 실적이 나지 않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사업을 폐지도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전부 다?

사실 저희가 지난번에 부지사님 주재로 하는 회의에서도 이 1인가구 계획에 대해서도 보고를 드렸고요. 담당 실국장님께도 이 내용들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사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챙겨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희가 힘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1인가구를 다문화과에서 담당을 한다는 거잖아요, 이걸요? 여성가족 다문화과에서.

가족다문화과에 1인가구팀이 있고요.

직원이 몇 분이나, 지금 팀원이 몇 분 정도 계세요?

팀장 포함해서 5명인데요. 저희가 사업을 계속…….

그러면 그 다섯 분이 우리 각 31시군구 다문화도 관리하면서 또 1인가구 업무도 맡아서 하면서…….

다문화팀은 별도로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다문화과에서 한다며. 다문화과에 그러면 다문화과 따로 있고 1인가구팀 따로 있고.

가족다문화과 안에 1인가구지원팀이 있고 다문화팀이 있고 그렇습니다.

1인가구지원 다섯 분, 그러면? 정확히 몇 분이냐고요?

5명 있습니다, 팀장 포함해서.

다문화팀은 또 몇 분이시고요?

다문화팀은 좀 많아서 여덟 분이 있습니다.

그럼 총 그쪽에 한 열세 분이…….

다른 팀이 또 두 팀이 더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그 전에 그 다섯 분은, 1인가구 하셨던 분은 어떤 일을 주로 하셨던 분들이시죠?

일반행정 하시던 분입니다. 저희 공무원들은 발령받아서 배치가 되면 일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인력이 충원돼서 지금 하는 건가요, 아니면…….

네, 1인가구팀이 2022년에는 직원이 1명이었어요. 그래서 1인가구…….

지금 네 분이 충원되신 건가요, 이렇게 돼서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한때 32명이 있었고, 4개 팀에 32명이 있었는데요. 서울시의 한 팀이 하는 일을 저희가 1명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직개편을 할 때 1인가구팀을 좀 더 늘려달라는 요구도 했었고 다음 조직개편 때에도 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일단 어쨌든 너무 업무가 제가 볼 때는 과부하가 걸리지 않게끔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국장님이 쉽게 말하면 그냥 회의만 참석하고 어떤 명분도 없이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계속 협의를 통해서 아까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이라든가 그런 전반적인 것을 어떤 실질적으로 지도와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여성가족국이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할게요. 지금 1인가구 지원 세부경향을 보면 지금 예산을 많이 갖고 있는 데가 힘이 세다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데가 지금 보니까 도시주택실 주택정책과에서 6,862억 정도를 갖고 있으면 거의 한 80%를 갖고 있다고 봐져요. 한 80% 정도 갖고 있다고 보니까 아마 부지사님도 그만큼 관심을 갖고 있다고 그러면 이거는 분기에 한 번이라도 집행부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한번 서로가 논의하는 자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는 각자 따로 가다가 보면 나중에 가서 취합이 되지도 않을뿐더러 진행을 진행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집행부 쪽하고 협의를 해 봐 가지고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분기에 한 번이라도 회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견 있으십니까? 14시 0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국장 김미성입니다. 평소 경기도 여성가족정책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순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안승만 가족다문화과장입니다. (인 사) 김진효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유소정 아동돌봄과장입니다. (인 사) 윤현옥 고용평등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인력은 5개 과 23팀으로 정원 112명입니다. 2쪽 부서별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예산규모입니다. 2024년도 여성가족국 예산은 전년 대비 12.6% 증가한 5조 3,555억 원이며 도 일반회계 예산의 16.7%이고 성평등기금은 23년 12월 말에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일반회계로 세입 조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2023년 주요성과입니다. 여성폭력 통합대응체계 구축, LH 임대주택을 활용한 피해자 안전숙소 지원 등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제도를 보다 내실화하였습니다. 다양한 가족의 유형과 구성원별 욕구를 반영한 1인가구 지원 정책 발굴, 위기임산부 안심상담 핫라인 구축 등 폭넓은 가족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0세아, 외국인, 장애아 등 대상별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을 보다 강화하고 환경개선비 지원 등 질 높은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돌봄이 필요할 때 언제나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언제나 돌봄 체계를 마련하고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체계도 강화하였습니다. 일ㆍ생활 균형과 여성 취ㆍ창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부터 10쪽까지는 2024년 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날로 지능화하고 여러 폭력유형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여성폭력 범죄 대응과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의 양성평등 수준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도민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1인가구, 한부모가족 등 변화하는 가족형태에 맞춰 정책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유보통합 등 새로운 환경 변화에도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지속 강화하고 어린이집 폐원 예방 등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체계를 내실 있게 구축하고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공적 책임도 강화하겠습니다. 저출생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일ㆍ생활 균형 확산은 중요한 과제입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1쪽 비전 및 정책목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입니다. 14쪽 양성평등 사회조성을 위한 문화확산을 위한 정책 내실화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인지 정책을 추진하고 시군 양성평등전문관 역할을 강화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군의 협력체계를 내실화하는 등 성평등 수준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대상별 성인지 교육을 강화하고 청년 젠더갈등 극복 포럼 등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5쪽 여성단체 활동과 역사적 피해자 지원입니다. 성평등기금이 존속기한 만료로 폐지됨에 따라 폐지된 사업을 일반회계로 조속히 편성하여 민간주도 단체 공모사업 등을 지속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성단체 활동을 지원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증진에 힘쓰고 특히 세계여성대회 개최로 세계여성과의 교류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지촌 피해여성 등 역사적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지속하여 피해자들의 생활안정을 돕겠습니다. 16쪽 여성폭력 통합시스템 구축 및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다양한 유형의 여성폭력 피해자에게 체계적 지원을 마련하겠습니다. 피해자를 한층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가칭 여성폭력통합대응센터를 설치하고 피해 신고ㆍ접수부터 심리ㆍ의료ㆍ법률 서비스 지원, 지역기관 연계까지 통합적으로 수행할 예정입니다. 가정폭력ㆍ성폭력 공동대응팀도 8개소에서 2024년 11개소로 확대하는 등 피해자 지원 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지속하고 호봉제를 2024년부터 도입하여 종사자 처우개선이 서비스 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쪽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비영리법인 및 단체 지원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법인 및 단체 업무는 전문적 상담과 심사를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인설립 이전 단계부터 체계적인 상담과 컨설팅으로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2024년 총 178개소를 대상으로 정기 지도점검과 조사를 실시하고 위법사항의 사전 예방과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법인ㆍ단체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가족다문화과 소관 사항입니다. 19쪽 건강한 가정 및 가족ㆍ양육 친화 환경 조성입니다. 가족의 다양성을 고려한 수요자 맞춤형 지원에 중점을 두고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센터 36개소를 지원하여 생애주기별 가족 역량 강화, 가족 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맞춤형 가족 프로그램도 운영하겠습니다. 자녀 양육 시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과 둘째아 이상 출생가정 등에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도 신규로 운영하여 광역 단위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20쪽 1인가구 수요 맞춤 정책 협력 강화 및 확산입니다. 1인가구에 꼭 필요한 정책 발굴을 위해 경기도 1인가구 정책참여단을 신규 구성하여 현장의 다양한 정책 제안을 반영하고 1인가구 정책자문위원회도 지속 운영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사업에 반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경기도 내 사업부서는 물론, 민간ㆍ공공기관, 시군과의 협업도 활성화하여 참여기관과의 칸막이를 제거하고 1인가구 총괄부서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사업을 확대하고 보다 많은 시군의 참여를 통해 지역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21쪽 한부모가족 생활 안정 및 자립 역량 강화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자녀 양육비와 생활비, 조손가족 손자녀 대학 입학준비금 지원 등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청소년 한부모의 자녀 양육과 교육, 취업 등 자립 활동도 안정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한부모와 미혼모ㆍ부를 위한 거점기관을 통합하여 서비스를 일원화하여 품질을 개선하고 위기임산부 핫라인을 지속 운영하여 안전한 출산을 돕겠습니다. 청소년부모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중위소득 63% 이하인 청소년부모 가족에게 자녀당 월 25만 원씩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겠습니다. 22쪽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 및 자녀성장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사회정착과 결혼이민자 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어 교육과 맞춤형 취업 교육을 실시하고 국가별 문화교류, 가족관계 증진 캠프 등을 운영하여 한국사회 조기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의 자녀 교육을 위해 진로ㆍ취업 상담 등 학령기 자녀 교육 지원, 다문화아동 이중언어 교육, 중도입국 및 이주배경 자녀 지원과 방문교육 서비스도 강화하겠습니다. 결혼이민자 인권보호 내실화를 위해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과 함께 폭력피해 예방 교육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보육정책과입니다. 24쪽 양육자의 보육부담 경감 및 수요중심 보육서비스 확대입니다. 부모의 양육비용 경감을 위해 도내 영유아 27만여 명에게 보육료와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겠습니다. 부모급여와 가정양육수당도 18만여 명을 대상으로 지속 지급하고 시간제 보육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양한 양육 지원 요구에 부응하여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은 15개소를 확대하고 언제나 어린이집을 24년에 신규로 운영하여 일시적ㆍ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쪽 보육서비스의 질과 보육 신뢰도 제고입니다.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놀이 지도와 발달 지원 전문인력을 지원하고 영유아 생활체험실과 체험형 버스를 운영하여 아동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재무회계 온라인 지도점검을 2024년 3,000개소까지 확대하고 정기적인 시군 교육을 통해 점검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신속 대응체계 유지 및 시군 예방교육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제2기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운영으로 어린이집 회계관리를 보다 투명하고 공공성 있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6쪽 공공보육 기반 확대 및 건강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보육의 공공성 확대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신축(매입), 공동주택 리모델링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공립어린이집 69개소를 확충하고 우수한 민간ㆍ가정어린이집 670개소를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정하며 일하며 안전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공동직장어린이집도 확충하겠습니다. 안전한 어린이집 환경 조성을 위해 실내 공기질 개선사업, 환경개선비 지원 사업 등을 지속 지원하고 2024년부터는 영아반 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하여 운영상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보다 쾌적한 어린이집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7쪽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 및 권익보호 지원입니다.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및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교사 직무자질 향상을 위한 정기적인 보수교육을 지원하고 국공립 신임원장 교육, 0세아 전용 보육교사 교육, 영아전문 교육 등을 추진하여 보육교직원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및 권익보호를 위해 처우개선비를 1인당 최대 월 57만 원까지 지원하고 노무ㆍ법률 상담 내실화, 노동ㆍ인권 교육 확대 등 보육교직원의 실질적인 처우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아동돌봄과 소관입니다. 29쪽 아이가 행복한 언제나 돌봄환경 조성입니다. 주말과 평일 야간 긴급돌봄 연계를 위해 아동 언제나(긴급) 돌봄센터를 신규로 운영하고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가족돌봄수당 지원, 방학 중 어린이 행복밥상, 초등 1학년 돌봄교실 운영 등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현장의 돌봄수요를 반영하여 다함께돌봄센터 등을 지속 확충하고 시군 거점 아동돌봄센터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돌봄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해 2024년 명절수당 지원을 도입하여 안정적으로 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0쪽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지원체계 고도화입니다. 시군에 아동보호전담요원을 배치하여 보호아동의 상담, 보호조치,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그룹홈 지원센터를 신규 설치하여 아동 생활시설의 양육환경 및 보호서비스를 개선하겠습니다. 입양ㆍ가정위탁 가정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양육수당, 입양축하금 등 경제적 지원은 물론, 입양ㆍ가정위탁의 가족까지 심리상담을 확대 지원하여 가정형 돌봄체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인 자립 지원을 위해 전담기관의 기능ㆍ조직을 확대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보다 강화하고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을 기존 월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경제 지원체계도 강화하겠습니다. 31쪽 아동의 권리보호와 복지증진으로 건강한 성장 지원입니다. 아동학대 예방 및 행복 안전망 구축을 위해 아동학대 대응인력을 대상으로 심층교육을 실시하는 등 전문성을 강화하고 기존에 학대피해아동을 중심으로 진행되던 방문형 가정회복사업은 가족중심의 통합ㆍ맞춤형 사례관리로 전환하겠습니다. 아동급식 지원 플랫폼의 확대 운영으로 결식아동의 급식을 지원하고 아동 놀 권리 증진 등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고용평등과 소관입니다. 33쪽 일ㆍ생활 균형의 체계적 지원으로 고용평등 기반 마련입니다. 가족친화 문화ㆍ환경 조성으로 일ㆍ휴식ㆍ삶의 조화를 지원하겠습니다.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을 확대하여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남성 육아휴직 장려를 위한 사업도 시행하겠습니다. 일ㆍ생활 균형 지원 플랫폼 등 종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기도 워라밸링크를 운영하여 이용자의 지역별ㆍ관심분야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 취업상담 및 교육과정 등을 지원하는 꿈날개도 운영하여 여성 경력개발과 고용격차 완화에 노력하겠습니다. 34쪽 취ㆍ창업 지원을 통한 여성의 고용안정 강화입니다. 여성 경제활동 참여확대를 위해 창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고 지역산업 변화, 취업 트렌드를 반영한 전문기술 교육과정 운영 등으로 여성들이 양질의 일자리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여성 고용유지를 위해 커리어ㆍ육아 등 고충상담을 지원하고 여성노동자의 권익과 복지증진 등을 위한 여성노동자복지센터 3개소 운영도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35쪽 경력보유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체계적 지원입니다. 경력보유여성의 취업을 위해 상담부터 사후관리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새일여성인턴 사업을 통한 일 경험 기회 제공, 지역 산업에 기반한 다양한 직업교육 훈련을 통해 취업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의 지원 기준을 개선하여 사업 참여를 확대하고 디딤돌 취업 지원 사업으로 경력보유여성의 취ㆍ창업을 지원하겠습니다. 경력보유여성 대상 공공일자리인 찾아가는 공공사무원도 지속 운영하는 등 유형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6쪽부터 61쪽까지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시정 및 처리요구, 건의하신 71건 중 23건을 처리 완료하였고 48건은 추진 중입니다. 추진 중인 사항도 조기에 처리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2쪽부터 65쪽까지 여성가족국 소관 업무협약 추진 현황입니다. 총 6건의 업무협약을 관리하고 있으며 협약이 정상 추진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6쪽부터 76쪽까지는 2024년 달라지는 사항과 주요통계, 간부명단으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4년 여성가족국에서 시행하는 정책이 도민들에게 더욱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저희 여성가족국 직원 모두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여성가족국)

김미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 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하신 경우에는 5분 이내의 보충질의와 5분 이내의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성 국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하시되 답변하기 어려울 경우 관계 직원께서 하셔도 되나 사전 질의하신 위원님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 출신 서성란 위원입니다. 먼저 남성 육아휴직에 대해서 금방 사업으로 이렇게 잘 계획을 세워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행감에서 얘기했던 부분, 온라인 경력개발센터 꿈날개 사업 목표에 좀 문제가 있다고 했던 부분인데 처리결과에서도 여전히 지금 4.7, 4.6 이 정도로 이렇게 상향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온라인 경력개발센터 이 꿈날개 부분은 수요가 좀 많은 거죠? 여성들이 이걸 되게 좋아하고 여기를 많이 이용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실적이 결과적으로 나중에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목표를 굳이 이렇게 낮게 설정하는 게,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그리고 이용을 많이 한다면 처음에 사업목표부터 그렇게 잡으시면 안 돼요? 지금 2020년도부터 쭉 그런데.

사실 목표를 충분히 높이 잡아놨다가 어떤 변수로 인해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을 우려하는 성향들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좀 데이터를 잘 분석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성과를 낼 만한 목표를 높이 잡아서 그만큼 더 열심히 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규사업도 아니고 20년도부터 쭉 계속 목표를 초과 달성하거든요. 그런데 이만큼 호응이 좋다는 거고 또 이렇게 필요로 한다고 하는 거면 거기에 맞게 처음에 목표를 그렇게 설정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돼서 지난번 행감에도 지적했는데 여전히 목표는 5% 이내로 이렇게 설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염려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미 계속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목표를 많이 잡아 놓고 “그 사업을 잘 못 할까 봐…….” 이건 아닌 것 같고 이만큼 알려지기도 했고 꿈날개에 대해서 여성들이 그거에 대해서 그만큼 인지도도 있고 좀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요. 또 1인가구 정보제공 포털사이트 잘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렇게 구축하시느라고 굉장히 수고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시군별로 참여프로그램을 가서 검색을 해 보면 업데이트가 안 돼 있어서 검색이 안 되는 시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게 우리 경기도에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포털사이트가 어디가 안 돼 있으면 얘기하셔서 거기 왜 그렇게 됐는지 이렇게 도와주시기도 하고, 양주시나 이런 시 같은 경우. 그래서 그냥 내가 필요한 1인가구, 내가 필요한 것들을 딱 눌렀을 때 그 사이트에 가서 계속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이렇게 잘 돼 있는 데도 있지만 그래도 그것까지도 좀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포털 다 챙겨봐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포털의 한계가 그런 것 같아요. 포털 만들 때는 정보를 다 올리려고 하는데 조금 관심이 소홀해지면 업데이트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포함해서 올해 사업이 본격적으로 이제 수립이 되고 시행을 할 텐데 그 부분들을 도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업데이트를 잘하겠습니다. 잘하고 관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서성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원 출신 이애형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에는 우리가 새로운 사업들이 제법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그중에 보니까 저희가 돌봄에서 그룹홈지원센터 조례가, 그렇죠? 지원하는 조례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지원센터가 지난해에 예산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사무 수탁기관 모집 공모가 종료됐죠? 많은 기관이 들어왔…….

네, 선정이 됐습니다.

아, 선정이 됐어요?

네.

어디가 선정이 됐어요?

선정이 한국청소년그룹홈협의회라고요. 경기도에 법인을 둔 데는 아니고 서울에 소속을 두고 있는 법인입니다. 한국청소년그룹홈협의회입니다.

거기에 참여한 기관들이 많이 있었나요?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아, 한 군데. 그러면 한 군데만 하면 그냥 또 재공모를 더 해서 이런 절차는 잘 거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어렵게 만들어진 지원 조례에다가 또 처음 시작하는 센터, 열악한 그룹홈을 운영하는 분들이, 되게 열악한 환경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처음 그림이 잘 그려져야 된다는 데 되게 관심이 많아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한번 여쭤봤고요. 또 하나 저는 요 며칠간 전화와 문자와 카톡과 메일과 수도 없는 기사와 이런 걸 많이 듣고 있습니다. 외국인 어린이들 하는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에서 겹치는 연령대에 유치원에서 35만 원의 지원이 되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어린이집이 원아들을 모집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됐다. 특히 저희 수원이 외국인들이 많다 보니, 그것도 특히 제 지역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전화를 받고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답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저한테까지 이렇게 왔을 때는 우리 담당 부서에 얼마나 많은 민원이 들어갔으며 항의가 들어갔으며, 이것에 대한 어떤 대책 방안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외국인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1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22년에 국장이 처음 됐을 때 그때 군포를 비롯한 외국인들을 돌보고 있는 어린이집에 가서 사례들을 살펴본 기억이 있고요. 그때 그다음 해 예산을 편성할 때 10만 원을 편성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금액을 더 높이자는 의견도 있었는데 시군 수요조사를 해 봤을 때 외국인에게 너무 많이 똑같이 지원하는 것에 대한 반발도 좀 있어서 그때 10만 원 선으로 정리를 했었습니다. 이번 사례를, 이번에 유치원에서 외국인 지원하는 35만 원은 5세아한테만 해당이 되거든요. 수원 같으면 107명의 5세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좀 많은 데는 시군에서 자체적으로도 지원을 하고, 8개 시군이 자체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부담이 덜한데 수원은 자체 지원이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좀 더 민원이 많은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절차로 저희가 줄 수 있나를 파악해 보면 일단 도의 재원이 부족하고 추경을 세워야 되는데 추경도 지금 언제 할지 알 수가 없고 이걸 편성한다고 하더라도 소급해서 줄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만약에 그럼 교육청에서 유치원에 진학하는 5세아한테 지원하는 것처럼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을 하는 방법도 저희가 살펴봤는데 지원을 하려면 경기도교육청에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 기준이 5세 기준으로 해서 대상이 또 외국인으로 한정이 돼 있어서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어렵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유치원에 적극행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선도급식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그걸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으면 이게 가장 좋은 대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건 교육청과의 협의나 조례 개정 문제가 선행되어야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 올해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신규 사업들이 위원님들께서 어린이집에 관심을 가지셔서 많은 예산을 편성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우리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사업이 크게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올해 영아반 인센티브가 있어요. 정원 50% 이상 충족하면 미충족된 만큼 1인당 기관 보육료를 주는 것. 0세아 같은 경우는 1명 62만 9,000원을 주는 게 있고요. 또 누리과정 5세아한테 5만 원씩 지원하는 교육청 사업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아 1인당 운영비 40명 미만 민ㆍ가정에 또 1만 원씩 지원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으로 108억 또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거 말고도 선도교육청 급식비도 3~5세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예년에 비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사업들을 편성해 주셔서 예산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아쉬운 대로 좀 운영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게, 제가 볼 때 변화가 없었을 때 운영상의 지원은 굉장히 작년에 정말 우리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했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아주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정말 어려운 예산들 많이 세워서 참 보람되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사항은 그거와 관계없이 원아모집에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겨버린 거잖아요. 똑같은 조건의 아이를 데리고 어디는 25만 원 정도의 지원을 부모가 더 받는다면 부모 입장에서는 거기를 먼저 보내겠죠. 그런데 원아들이 넘쳐흐르는 상태면 거기가 다 차고 할 수 없이 어린이집에 온다 할지라도 그러겠는데 지금 현재는 유치원이고 어린이집이고 넘치는 상황은 아니고 유치원부터 채워서 나머지 거기에 못 가는 아이들로만 채워서 그 애들이 원아 수가 적다 보니 아무리 무슨 원아당 많은 후원이 있다 할지라도 원아모집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주는 거 말고 이렇게 교육청 쪽에서 적극행정위원회 이렇게 해서 이런 걸 할 수 있다면 조례도 개정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저희가 유보통합위원회 회의도 다음 주에 있고 한데요. 담당 부서랑 한번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에 어린이가 부족한 거, 유치원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이것은 인구절벽 시대에 우리나라 공통으로 부담해 나가야 될 사안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무리하게, 저희도 열심히 노력은 하겠지만 꼭 드릴 수 있다는 장담은 하기가 어렵고요. 이미 많은 예산이, 0세아 같은 경우는 우리 연합회에서 요구하시는 것보다 저희가 대략 계산을 해 보면 더 많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예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0세아가 아니라 5세 외국인 아이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0세 부분을 갖고 지금 문제가 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니까 그 대상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국장님, 제가 일단 오늘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은 다음에 제가 대답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그거를 풀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라는 대답을 드려야 돼요, 민원인들한테. 그러면 원장님들이 이걸 두 달을 참을 건지 아니면 원아모집 외 다른 방법을 할 건지 이런 대책에 대한 저희가 응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장님, 제가 어떻게 응대를 하면 좋을까요?

드릴 수 있다고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네. 저희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말씀드리면 될까요?

저희가 5세를 기준으로 할 때 누리과정 5세에 5만 원 추가하는 것들이 있고 또 소규모 어린이집 운영 지원으로, 20명 기준인 소규모 어린이집이요. 그런 경우에도 108억 편성해 놓은 게 있고 선도교육청 어린이 급식비 지원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 지원되고 우리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이 내용으로 어느 정도 우리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차원에서 이겨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게 기본이고요.

함께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쏠림으로 오니까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함께 이렇게 나눠가던 게 여기 있던 원아가 이쪽으로 더 쏠려가면 일방적으로 어린이집이 더 고통스러우니까 이런 민원이 온 것 같고요.

상대적인 거겠죠. 유치원이 지원이 되니까 더 그런 어려움을…….

아니, 왜냐하면 선택을, 내가 원아를 보내는 사람이 지원이 많은 쪽으로 선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국장님, 우리 8개 시군은 지금 자체 지원이 어린이집의 외국인들한테 더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8개 시군은 어디예요?

화성, 부천, 안산, 시흥, 김포, 군포, 구리, 포천 이렇습니다.

화성, 부천, 안산…….

제가 자료를 별도로 드리고요.

네, 주시면, 왜냐하면 특별히 저한테 오는 민원은 수원에서 오니까 그러면 어찌 보면 이거는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라 시군이 같이 짊어지고 가야 하는 그런 해결, 짐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수원시하고도 논의를 해 봐야 한다는 답을 제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다른 시군이 하고 있는 사례를 제가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서 우리 자체적으로 노력, 참 아쉬운 게 이게 1년의 기간에, 그렇죠? 이건 거꾸로 유치원에서 준 거에 대한 원망이 좀 서네요.

사실 이런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유보통합을 시행하는 거잖아요. 유보통합이 좀 빨리 제대로 시행 추진이 돼서 협의가 완료돼서 내년부터는 정해진 일정대로 추진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에 회의에 가서도 이 문제를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같이 해결해서 어차피 내년에 이루어질 거면 올해 이렇게 진짜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거 일어나지 않게 저희가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 노력하겠습니다.

자료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늘 저, 어제인가요? 뉴스를 보니까 여성가족부가 이제 차관 체제로 운영이 된다고 하면서 약간 앞으로 점점 역할이 줄어들 거다라는 뉘앙스를 주더라고요. 혹시 이에 대응해서 저희 여성가족국 차원에서는 어떻게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고 대응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게 있을까요?

여성가족부에서 제일 크게 생각, 부각되는 게 여성 업무랑 그다음에 청소년 업무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여성 업무를 이렇게 부가 없어진다고 해서 기능이 줄어든다거나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중앙의 부처가 존속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저희는 저희한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작년 예산 과정에서도 약간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었고 그거를 경기도 차원에서 어디까지 감당하느냐 또 부담하느냐에 따라서 어쨌든 저희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뀔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쉽지는 않겠지만 무리 없이 경기도가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정책, 특히 여성가족 정책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큰 영향이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업무보고 책자 15페이지에 보면 성평등기금 폐지에 대한 후속대책 추진을 하신다라고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성평등기금으로 그동안 해 왔던 여러 가지 사업들은 이후에 일반회계 편성을 추진하고 계시고 그거를 1회 추경에 녹여내서 추진을 한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추경이 조금 늦춰진다, 우리의 기대대로 상반기 안에 추경이 없어질 수도,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반기에는 그런 기존에 성평등기금으로 해 왔던 사업들을 시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는 걸까요?

제일 고민이, 걱정이 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저희가 이 업무보고서를 작성할 단계에서는 선거가 끝나면 추경을 하겠다,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한 5월에 하면, 5월 말 이 정도 하면 6월부터 기금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설 지나고 나서 이렇게 상황을 보니까 추경이 세수 부족, 재원 부족 등으로 더 늦어질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럴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절대사업기간의 부족으로 추진할 수 없는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제일 안타깝고요. 올 초에 저희 늘 1월 달이면 성평등기금으로 하는 공모사업 공고, 그게 한 6억 정도 늘 운영했었거든요. 여성단체들이 굉장히 열악하고 또 이런 기금을 가지고 기금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그걸로 상반기 정도는 운영을 하는 그런 데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게 활동의 종잣돈처럼 돼서 마중물처럼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그런 분들의 아쉬워하는 전화도 많이 받았어요. 그게 가장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시기에 따라서 다른데 공모사업을 좀 짧게 해서라도 추경 세워서 가져갈 수 있으면 가장 좋겠고요. 그게 안 되면 상당한 부분은 좀 접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선 국장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그간 성평등기금에 의해서 해 왔던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기대하셨던 분들에 있어서는 좀 박탈감이 심하실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의가 왔었을 때 설명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말씀 주셨듯이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사실 시기가 언제냐에 따라서,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한 절반으로 줄여서 할지 아니면 아예 안 할지 이런 것들이 천차만별로 정해질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준비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최대한 다소 양을 줄이거나 기간을 좀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하던 것들이 안 되면 그게 끊기는 현상이 사실 되게 안 좋은 거잖아요. 이것을 기대해서 이 금액으로 해 왔던 사업들이 있었을 거고 그게 올해 안 한다고 하면 또 그것의 수혜를 받았던 분들에 있어서는 또 얻어지는 그런 안 좋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준비를,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여성 활동가들이 활동할 가장 최소한의 자금이 없어진다는 것 그게 안타까워서요. 일단 추경이 확보되는, 추경을 하는 대로 저희가 최소한의 공모사업은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른 사업들도 기간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파악해서 잘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앞서 존경하는 서성란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1인가구 포털 관련해서 많은 고생을 하셨고 또 구축하시느라 애를 많이 쓰셨는데 물론 1인가구가 말씀 주셨듯이 청년층들만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라서 좀 제한적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1인가구 정책에 대한 관심도라든가 좀 어떤 찾는 행위라고나 할까요?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청년층들이 조금 더 용이한 면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경기청년포털이라고 청년 정책을 모아놓은 포털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청년포털에서도 이 1인가구 포털로 연결해서 들어갈 수 있는 배너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어떨까. 1인가구 정책에 대해서 특히 관심이 있는 청년층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청년 정책을 찾으러 들어왔지만 1인가구 정책에 그게 보이면 또 들어가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저희 바로 연결해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올해 시행되는 것이니만큼 아마 많은 도민들께 좀 닿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해 보고 저것도 해 보고 해서 그런 어떤 접근의 장벽을 낮추는 데에 함께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래야만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1인가구 정책이 온전하게 시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저희가 사업도 많이 발굴을 하고요. 그 사업을 챙기려면 또 인력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조직개편 때는 또 인원, 조직도 늘리는 방안도 같이 강구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 출신 조용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다시 와서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작년의 건의사항 중에 보면 민간ㆍ가정어린이집 지원 관련해서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서 조리 보조인력이라든가 그런 걸 건의드렸었잖아요, 다른 분들이. 이게 완료라고 돼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노인 일자리하고 관련해서 지금 아직 구체적인 결론을 내지는 못했지만 협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50페이지 보시면 완료로 돼 있어 갖고요. 한번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현재 시니어클럽하고 노인복지관에서 수행하는 일자리와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실제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일자리가 얼마나 되는지…….

네, 그렇죠. 그런 게 좀…….

이런 부분은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한 인원이라든가 운영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체크를 해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하고 있는 걸 다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또 어떻게 추진할 건지 계획도 있으신 거죠?

네, 계획도 같이 마련을 해서…….

같이 한번 좀 해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따로 좀 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아까 이애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외국인 자녀분들에 대한 보육료하고 유치원 학비하고 약간 그것 때문에, 사실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유보통합이 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잖아요, 사실은요. 그 유보통합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작년에 저희가 들은 거하고 더 진전된 사항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 유보통합이 얘기가 나온 지가 오래돼서 저는 작년에 교육을 받으면서 유보통합이 어느 정도 상당 부분 진전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료를 보니까 별로 달라진 게 없는 상태였어요, 1월에 봤을 때요. 그래서 다음 주에 회의를 하는 게, 특위에서 업무보고를 하는 게 거의 실무적으로는 첫 번째 회의나, 실무위원회는 수시로 논의를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회의를 갖는 건 다음 주가 처음이고요. 저희가 그 회의만 마냥 기다릴 수가 없어서 1월 달에 남부와 북부에서 교육부 서기관님이 오셔서 설명회를 했었잖아요. 그때 현장에서 궁금해 하시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보육교사라든가 어린이집 여러 분들의 의견을, 시군 관계자분들의 의견을 지금 다 분야별로 파악을 해 놨고요. 이제부터는 한 달에 두 번씩 정기적으로 안건 상정을 해서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올해 안에 통합이 된다고 그랬었는데 더 늦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요?

지금 비공식, 법률의 개정 일정을 보면 정부조직법은 6월 27일 날 시행이 되잖아요. 그 정부조직법에서는 그냥 복지부에서 하던 것이 교육부로 넘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기타 다른 법률들도 개정이 돼야 되는데 개정 일정을 보면 ‘아, 6개월 정도는 늦어질 수가 있겠구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애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똑같은 민원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전에 팀장님하고 같이 한번 잠깐 저희가 수원에 계시는 원장님들하고 간략하게 간담회를 가졌었는데, 지금 이게 수원만 가장 큰 문제인지 다른 지역도 이렇게 외국인 자녀들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이동하는 쏠림현상이 강한 건지, 제가 외국인 자녀 현황 좀 파악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네, 지금 현황자료가 있는데요. 지금 오산도 마찬가지로 비율이, 10%가 높은 데는 대부분 자체적으로 지원을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안 돼 있는 데가 수원 같은 데인 거죠.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으신 건데 저희가 지금 우리 선도교육청 급식비 같은 것도 교육부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논의를 해서 유보통합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누리과정, 5세면 누리과정이니까요. 아동들에게 고르게 지원할 수 있도록 건의를…….

그래서 만약에……. 잠깐만요, 국장님. 그 유보통합이 빨리 진행이 된다고 하면 이런 문제가 별로 그렇게 크게 대두될 것 같지가 않은데.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더디 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불안한 거거든요, 사실 또 그게 현실로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유보통합은 국가가 하는 일이지만 그래도 경기도가 좀 적극적으로다가 나서서 할 수 있고 또 외국인 자녀의 어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육료하고 유치원 학비하고 그 차액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사실은. 지금 더군다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 외국인 자녀가 많은 원장님들은 보니까 20~30명씩 꽤 되더라고요, 10명씩. 그런 데는 아이들이 전부 다 유치원으로 이동을 해 버리면 어떤 재정운용에 큰 타격을 받고 있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국장님이 다른 것도 많이 지원을 해 주신다고 하지만 실제 현장에 계신 분들은 그런 게 더 피부로 와닿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다른 게 지원이 많기 때문에”라고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보다는 같이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게 언제 유보통합이 될지 모르겠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안에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찾아보는 게 어떤가라고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국장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숫자로만 봐서 전체적으로 수원시 5세아 107명 이러면, 수원시의 어린이집 얘기하면…….

그런데 외국인 자녀 유치원 학비는 3세부터 5세까지 다 주는 거 아닙니까, 유치원은?

5세입니다.

5세만 주는 거예요?

네, 거기 교육청에서도…….

신청을 보면 3세부터 5세까지 신청하라고 공문을, 5세만이에요?

5세만 대상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5세니까 전체적으로 경기도 전역에 1,249명이고 수원시가 107명이고 오산시가 46명 이런 정도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인원이 적으니까 비율이 한 평균 10% 넘어가는 데는, 8개 시군 정도는 다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안 하는 데가 수원 같은 데가 안 하는 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저희가 교육청하고 지금 말씀드린 적극행정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건의를 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법이…….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꼭 언제 된다고 약속드릴 수 없다는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법이 통합이 되면 그래도 지원 근거가 마련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어느 정도?

네?

법이 통합이 되면 지원 근거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어느 정도요?

지금 조직이 통합되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그 업무가 이제 교육청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도 개정이 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는 지원 대상을 교육으로만 한정하고 있어서 그게 유치원만 지원하는 거고요. 어린이집을 지원하려면 그게 보육도 추가가 돼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는 아동급식지원 플랫폼 배달비 예산과목 변경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가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를 했어요. 이거는 어떻게 지금 준비하셨나요?

아동급식 플랫폼 말씀이신 거죠?

네.

플랫폼을 통해서 저희가 배달은 다, 2개 시군을 제외하고는, 2개 시군은 포천하고 양평이 되겠는데요. 그 시군을 빼고는 다 이용하는 데 무리가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배달비가 비싸서 아이들이 활용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예산 지원을 가능하게 하고 있는 건가요, 24년도에?

네, 한 달에 네 번 이용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3 대 7 해서.

배달비까지?

네, 배달비까지요.

배달비까지. 그런데 그때 제가 드렸던 건 뭐냐 하면 배달특급만 가지고서는 한계가 있다. 아이들이 원하는 걸, 먹고 싶은 걸 거기서 골고루 잘 해야 되는데 이거에는 너무나 업체가 적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여러 곳을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그때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

그걸 당장 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우리가 배달특급은 경기도주식회사랑 같이 협업을 해서 하는 거고 또 이게 처음에 니아(NIA)라는 공공기관한테 선정을 해서 협업을 할 때 경기도주식회사의 배달특급을 이용하기로 했던 거라서 지금 다른 업체, 가령 배달의…….

아니, 우리가 그렇잖아요. 요즘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특히 애들은 먹고 싶은 거 먹어야지, 돈 아무리 좋은 거 줘도, 비싼 거 줘도 자기가 먹기 싫은 건 안 먹어요. 내가 먹고 싶은 거는 여기에 있는데 배달특급에는 내가 먹고 싶은 데가 없어요. 그러면 공짜라도 요즘 애들은 안 먹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계속 배달특급에다가만, 경기도주식회사? 거기 문제도 많던데 꼭 거기하고만 해야 돼요?

네, 현재까지는 그런데요. 사실 시스템도 개발하고 하는 데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또 다른…….

아니, 개발이 아니라 MOU를 맺어서 모든, 골고루 아이들이 지금 뭐랄까 먹고 싶은 거를 어디든지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쪽에 찾으셔야지 계속해서 경기도주식회사 여기만을 고집하는 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처음 저희가 개발을 해서 작년에는 시범설치를 했고요. 올해 본격적으로 이제 29개 시군하고 추진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다른 업체하고 할 때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이용하는 데 어떤 문제는 없는지를 저희가 올해 운영하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이들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이용자들한테. 어떤 앱을 사용하는 게 아이들이 가장 먹고 싶은 것들이 많은지. 그래서 아이들이 선호하는 앱 하나 정도는 이 주식회사 여기와 함께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게끔, 적어도.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를 너무 하나에다가만 딱 주고서 이것만 써라 하는 건 너무 나쁜 거예요. 적어도 하나씩 하나씩 늘려나가야지, 지금 이제 몇 개 시로 늘리셨으니까 업체도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늘릴 수 있게끔 여성가족국에서 신경을 쓰셔야죠.

네, 그러겠습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은 배달특급에, 사실 이것도 전에는 안 하던 것을 저희가 해서 올해 전 시군으로, 29개 시군으로 확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배달특급의 가맹점을, 경기도주식회사를 통해서 가맹점을 좀 더…….

늘리게 하시고.

늘려 가지고 어린이들의, 결식아동들의 선택권을 넓혀주는 것 그걸 먼저 추진을 하고요.

제가 보니까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인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상인들이 선택을 안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상인들이 배달특급에 안 들어가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제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언제까지 기다리고 있냐고요. 배달특급 얘기 나온 지 몇 년 됐단 말이에요.

첫해 개발하고 그다음에 시범운영하고 올해 3년, 이제 올해 본격적으로 운영합니다.

3년 정도 되죠? 그러면 차선책도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병행할 수 있게끔 준비를 좀 해 주실 것을, 지금부터 준비해도 내년에 할까 말까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네.

“경력단절여성” 대신 “경력보유여성” 단어를 사용해 달라,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여러 군데에다 했으면 좋겠다는, 그때 고용평등과에다 요구를 하면서 이번에 육아휴직 호봉 수를 공무원들한테는 적용되고 있는 것을 산하기관에도 적용할 수 있게끔 제가 도정질의, 아니, 5분발언을 했잖아요.

그 호봉 수는 위원님, 이미 다 반영이 되고 있는 거고요.

산하기관은 안 되고 있어요.

산하기관도 아마…….

공무원들만 되고 있고 산하기관은 안 되고 있습니다. 산하기관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다고 제가 듣고서 제기한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제안을 드렸으니 국장님께서 이제 도지사님하고 잘, 집행부하고 의논하셔서 특히 여성가족재단이나 돌봄과 관련된, 제가 말한 5분발언 제대로 안 들으셨군요?

아니, 잘 듣고 저희가…….

거기에 제가 명시한 게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 업체, 기관 중에 특별히, 전부 다 당장 하라는 게 아니라 돌봄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의…….

사회서비스원, 여성가족재단, 복지재단 이런 데 말씀하셨죠?

네, 그런 데에는 다시 돌아올 때 호봉 수를 공무원들처럼 같이 연계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제안을 했으니 국장님이 그것도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 호봉제 도입 관련 수당인상도 지금 이번 예산에 많이 집어넣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외에도 좀 부족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것도 다시 좀 잘 살펴서, 지금부터 살펴야 또 후반기 내년에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도 좀 살펴봐 주시고, 국장님이 다시 오셨으니까 부탁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제가 지난번에 또 도정질의 때 지니와 맞손잡기라고 그래서 경력보유여성들 맞벌이하는 부모들을, 초등학교 1학년 학생, 1학년 입학생들 학부모들한테 학교를 등ㆍ하원시켜 주는 도우미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거가 다른 거 현재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것과 병행을 시켜 가지고서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과 그거는 좀 달라요. 그리고 이거는 노인 일자리를 중점에 두는 게 아니라 어머님들이 맞벌이를 하고 정말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 학교를 보내는 어머님들이 일을 그만둘까 말까 하는 고민을 없애주기 위한 그런 사업이니까 이 부분에 조금 더 심도 깊게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제가 그때 한 거는 토론자들, 육아휴직을, 아예 일을 그만뒀던, 경력단절을 당했던 경력보유여성들의 말을 들어서 의견을 청취해서 제가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의 목소리를 정말 세세하게 들어주셔야 돼요, 정말 뭘 원하는지를. 그런데 그 파트가 필요한 부분을 쪽집게식으로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뭉뚱그려서 하고 있어요.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하고는 있는데 뭉뚱그려서 하고 있다 보니까 탁 튀어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정말로. 제대로 하고 있는 것처럼 딱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국장님 오셨으니까 관심 갖고 살펴봐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다른 건 다, 피해 이주여성 건이랑은 아까 초반에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덧붙인다면 아까 돌봄서비스 이용하는 부모들, 부모한테 부당하게 요구하는 사례가 사업목적에 어긋나게 그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그것도 관리감독, 그러니까 엄마는 이걸 하고 싶은데 돌보미가 이걸 하라고 요구를 해서 할 수 없이 엄마가 이제 을의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돌보미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니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끔, 하나마나 한 사업이 되지 않게끔 담당자들이 조금 더 관리감독에 신경 써야 된다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부분도 좀 신경 써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위원님, 광역아이돌봄센터도 올해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 점검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퇴근, 등하교 때 돌보미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인력이 부족하다든가 해서 미스매칭이 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원하는 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민원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을지 지금 담당자, 담당 팀에서 그것도 연구를 같이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결과 나오는 대로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우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어떻게, 다시 돌아오셔서 업무 보시니까 어떠세요?

작년에 일을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해 주셨고 예산도 많이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다시 국장님 오시면서 도지사님도 만나 뵈셨나요?

네, 뭐 회의할 때 몇 번 뵀습니다.

그러셨어요? 여성가족국 업무 23년도 관련해서 어떤 당부의 말씀이 좀 있으셨나요?

올해 여성가족국의 제일 큰 업무라고, 제일 큰 현안이라고 하면 돌봄, 우리 인구절벽 시대에 아이를 낳지 않는 아니면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제일 큰 이유가 돌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360도 돌봄을 설계했는데 그 계획도 잘 짜여져 있지만 내용을 보니까 좀 참가자가 적다는 그런 염려를 하게 돼서, 참가기관이나 시군이 좀 적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일 큰 업무로는 돌봄을 좀 더 내실화 있게 꾸려나가는 것, 그걸 올해 제일 큰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 돌봄 관련된 업무는 상급 부처하고 협의하셔야 되는 거죠?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늘봄학교하고도 관련이 돼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로 평가하자고 그러면 경기도에서 추진했던 돌봄 사업은 설계 자체가 잘못됐고 덜 익었다. 아직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특정 시일에 맞춰서 발표한 것이 아닌가. 상급기관하고 업무협의도 안 돼 있으면서, 조례도 없으면서 예산부터 편성하는 정말 황당한 정책을 경기도가 펼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 말씀 말고는 지사님이 다른 말씀 없으셨어요?

네.

다른 말씀 없으셨다고 그러니까 제가 되게 서운한데, 작년에 성평등기금 없어졌죠?

네, 그렇습니다.

도지사님이 제안하셨어요. 제가 지금 약간 미소를 띤 건 좀 당황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도지사님이 본인이 기금을 연장하고 싶어서 제안을 해 놓고 나서도 그거에 대해서 조례 연장이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어떤 당부의 말씀도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도지사님은 기금 폐지를 원하셨던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십시오.

도지사님과는 사실 그렇게 얘기할 기회가 많지 않아 가지고요. 부지사님께서는 기금에 담지 못하는 사업들을 어떻게 추진을 할 건지에 대해서 많이 염려를 하시고 챙겨주시고 계십니다.

부지사님은 관심 있었는데 도지사가 관심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도지사님이 바쁘시니까요.

그러니까 바빠서 여성발전기금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도지사님은?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런 건 아니시고요. 저희 현안…….

아니, 얘기도 안 하셨는데 그거 어떻게 아셔요?

저희가 서면으로도 보고드리고 하니까요.

곤란한 질문 더 안 하겠습니다.

제가 없을 때, 제가 오기 전에 당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럼 1월 1일 날 오셨잖아요?

네.

기금 폐지는 1월 17일 날 됐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됐는데 그 이후에 그럼 국장님 만나셔야 되는데 국장님 오시기 전에 당부했다는 건 국장님한테 새롭게 얘기한 건 없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조직에 지시를 하신 거니까요. 꼭 제가 아니더라도 전달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만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거 관련돼서 기금을 존치하려고 노력했던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님보다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훨씬 더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기금을 존속시키기 위해서. 기금 존속시키고자 하고 그 이후에 올해에도 기금을 갖다가, 양성평등기금을 다시 설치하고자 저희 국민의힘에서 의원님들이, 제가 대표발의해서 발의한 거 아시죠, 내용?

네, 알고 있습니다.

양성평등기금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국장님?

사실 저는 현장을 챙기는 입장에서, 더군다나 여성평등기금으로, 성평등기금으로 이렇게 기금 사업을 많이 추진을 하고 또 공모사업에 참여를 해 주시고 했던 고객들이 계시니까요, 우리 도민들이 계시니까요. 그런 분들의 기대를 채워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칭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주관, 생각들이 있으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위원님들께서…….

저는 명칭에 대해서 여쭤본 적 없습니다.

양우식 위원님! 지금 상당히 민감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위원장님!

네.

저 위원, 제 질의 허락받아서 지금 질의하고 있는데 제가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이렇게 끼어드시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유감스럽습니다.

네, 그런 건 죄송하고요. 좀 민감한 거는 질의에서 좀 빼주시면…….

위원장이니까 끼어들 수 있죠.

위원장님, 저 얘기하는데, 시간 좀 멈춰주세요. 위원장님, 이거 어떻게 이런 경우가 있나요?

위원장님이니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지금 무슨 말씀하세요, 정윤경 위원님!

위원장님이 진행자이기 때문에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제가 해서 제가 받은 시간에 제가 질의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 지금!

시간 죽여주시고, 위원장님이니까 하실 수 있어요. 진행자이기 때문에 하실 수가 있습니다.

회의 중재자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질의하는 내용은 위원 개별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위원이 어떤 얘기를 하고 위원회에 어떤…….

자, 정회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고 같이 지금 이거 갖고 떠들어야 되겠어요? 위원장님!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은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계여성대회 관련해서 2억 9,000의 예산을 세워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세계여성대회, 세계여성의 한 부분으로 경기도의 50주년 기념을 축하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한 예산의 일정 부분을 거기에 할애해서 함께 추진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폭력통합대응센터를 구체적으로 이전은 어떻게 할 거며 관련 기관 논의 진행사항 등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폭력통합대응센터는 저희가 여러 연구 결과라든가 작년에 추진한 자료들을 보면 여러 기관들이, 여성폭력 관련 기관들이 다양하게 있고 또 신설하고자 하는 기관들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관들의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하는 통합대응센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1366센터를 이전하기 위한 인테리어라든가 설치비 4억이 좀 부족한 상황, 편성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도 최대한 있는 위치에서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게 여의치 않으면, 가령 예산 부족으로 여의치 않으면 추경에 편성하는 방안이 하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홍보비나 다른 사업비를 좀 조정해서 인테리어 없이 들어가는 방안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네.

지금 저희 의회 위원회에서의 요구나 위원님들의 요구는 어떤 기관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를 계속 물어봤는데 그런 건 지금 싹 돌아나가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인테리어 비용이 삭감된 것을 몰라서 지금 여기서 질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떤 장소로 어떻게 해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갖고 가겠다고 말씀을 하시든지 하는 게 맞는 것이지 지금 알맹이는 싹 빼고 그러면서 하면서 결국은 지금 증 안 해 주면, 의회에서 승인 안 해 주면 회계과목을 변경해 가지고 하겠다고 지금 하는 소리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러면 어떤 장소로 어떻게 가실 거예요?

지금 그 장소는 여성비전센터 3층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요. 통합대응센터가 제대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여성비전센터로 같이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늘 관심 가져주셨던 여성비전센터나 여성가족재단과의 기능 중복이라든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여성가족재단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연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과 보고가 나올 때까지 모든 게 지금 잠재적으로 거기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갖고 다시 협의가 돼야 되는 거지…….

네, 맞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은 안 해 주면 회계변경이라도 하면서 가겠다고 그러는 의지를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여성가족재단, 여성비전센터가 아주 예전에 여성회관에서 시작이 돼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평생교육법이 만들어지고 제정이 되고 그다음에 여성가족재단이 2020년에 출범하면서 기능 중복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어떻게 조정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지금 현재 여성가족재단과 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제 통합센터를 어떻게 마련할 건지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계속, 이거는 국장님이나 담당 과에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와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정책과하고 보니까 같은 목의 예산을 갖고 같은 사업을 하는 경우가 지금 되게 많이 중복되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면 최소한 다문화가족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의 사업과 외국인정책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좀 구분을 해 가지고 가야 되는데 지금 뭐 한국어 교육이다 그러면 한국말 가르치기 그런 게 지금 다 중복이 돼 있어요. 제가 왜 이 사실을 또 정확히 아느냐면 외국인주민 정책지원 민간보조사업을 한다고 어디서 물어오는데 보니까 저희 게 아니라 외국인정책과 건데 뭐 하는 사업인가 들여다봤더니 한국말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과에서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좀 더 전문성을 가지려면 같은 부류에서 분리를 해 줘야 되지 않나. 한국말 가르치는 것을 외국인정책과에서 한다 그러면 다문화가족과에서는 한국말 가르치는 게 아니라 다른 분야의 사업을 하고 복합적으로 사업을 갖고 가야 되는데 중복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해 갔으면 좋겠는지 대안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현장에서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외국인들과 다문화가족을 같이 아우르는 거점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다문화과에서 외국인 업무와 다문화가족 업무를 같이 했던 적이 있었고 그러다가 외국인 업무가 별도로 떨어져 나갔는데요. 우리는 다문화가족을 챙기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 외국인 관련 부서에서는 외국인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중복이 되는 부분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외국인 부서랑 협의를 해서 조정, 좀 더 우리가 특색 있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정책과하고 한번 업무협의를 해 가지고 구분을 할 수 있는 것은 구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조용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유치원ㆍ어린이집 통합모델을 구체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아까 국장님 답변은 아무것도 안 되고 첫 번째인 시점, 초기시점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영유아 지원과 교원자격 통합 등 형평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거기 TF 단장님이 부교감으로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1부교감님이십니다.

네, 1부교감님인데 지금 아마 빨라도 6개월 정도는 연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랬을 때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치원보다는 어린이집이 지금 예산이나 모든 조건이 더 안 좋은 상태예요. 그걸 같이 올리기는 정말 쉽지는 않을 거지만 똑같은 경기도민의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부분에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접근하지 않으면 통합이 굉장히 힘들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형평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조직, 인사, 자격, 뭐 여러 분야별로 다 리스트를 뽑아놨고요. 그 항목대로 저희가 다음 주부터 계속 논의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논의되는 결과는 위원장님께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인이 지금 저희가 국공립이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국공립이 있고 사회복지법인이 있고 법인단체들이 있고 민간ㆍ가정ㆍ협동ㆍ직장 이런 식으로 쭉 있는데 지금 각 지자체에서 일어나는 현상 중에서도 가장 지원이 좋은 게 국공립 또는 직장일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일탈을 하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십니까? 어린이집이면 각 31개 시군의 지역에 어린이집연합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치원도 유치원연합회가 있듯이. 그런데 몇몇 시군에서 일어나는 것 중의 하나가 예산이 넉넉한 부분에서는 자기네들과, 한 예로 국내 연수를 갔다 왔는데 거기만 사적으로 몇이 모여 가지고 또 가는 경우가 생겼어요. 우리가 지침을 줄 때는 틀림없이 모든 영유아 정책, 보육지침을 주면서는 평등하게 하라고 아마 지침을 줄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혹시 도에서 지침을 주거나 했을 때 어떤 저기를 준 경우는 없어요? 그리고 이런 걸 알고 계시는, 이건 국장님보다 과장님이 더 잘 알 것 같은데.

저희가 지침이…….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 내용을 저희가 미처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보육정책과 보육정책팀장 김남수입니다. 저희가 시군 내 현황 정도는 파악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어떻게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죄송한데 제가 파악을 정확히 하고 있지 못해서, 그냥 현황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돈을 내려주……. 만약에 우리가 비율별로, 지자체하고 비율로 지금 예산을 내려주지 않습니까? 편성해 가지고 지원해 주죠?

네, 운영비 사용범위에 대해서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비 사용범위에 대해서 돈을 내려주고 결산은 안 받습니까? 돈을 줬으면 당연히 돈을 준 거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됐는지에 대해서 결산은 안 봐요? 그냥 주고 나면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그겁니까?

시군에서 지도점검을 한다든가 이런 건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연차적으로 끝나고 나서도 결산을 안 받습니까?

결산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여태까지 눈에 안 띄었다는 거예요?

이건 저도 조금 더 면밀히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요. 가령 어떤 지역에서 어린이집 직능별 협회나 지역별 협회가 만약에 별도로 구성돼 있다면 거기에서 또 별개로 추진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요? 이 부분은 저희가 바로 복귀를 해서 상세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등1 학교 안심돌봄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6개 교실을 지금 6억 갖고 하겠다고 그러는데 교육청 늘봄학교와 중복사업이 아닌가라는 거는 좀 의심이 가요. 그리고 지난해 교육청 늘봄사업이 전담인력 부족, 공간확보 문제 등으로 운영 중단된 곳이 되게 많은데 이거 우리 초등1 학교 안심돌봄 사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늘봄학교는 경기도에서 상반기에는 975개소가 운영될 예정이고요. 하반기에는 아마 1,300개소 정도 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전국에서 경기도가 73% 정도 참여하는 것 같고요.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부산이나 전남이 100% 다 참석하는 거에 비하면 하나, 둘, 세 번째로 가장 높은 정도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이제 늘봄학교 운영인력을 지금 시군별로 공고를 내서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공고가 난 데도 있고 아니면 선발이 완료된 학교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역 담당부서랑 확인을 해 보니까 교육청에서 학교에서 이걸 다 수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경기도를 비롯한 우리 경기도의 지역교육청, 경기도와 시군의 학교들과 지역단체, 가령 언제나 돌봄, 다함께 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우리 초등돌봄 이런 교육 프로그램들과 협업할 수밖에 없고 협력을 요청해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초등 1학년 돌봄이 우선은 6개지만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점점 넓혀갈 계획이고요. 그 과정에서 학교의 협력을 이끌어내면서 프로그램은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형태도 같이 고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마 중복사업의 유사성을 지금 갖고 있으니까 교육청하고 협의를 잘해서 첫 단추를 잘 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용평등과의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으로서, 저도 여기에 와서 두 번인가 참석을 해 봤는데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많은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고 또 많은 혜택을 받기도 하지만 가만히 보면 지역의 한계성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지역의 한계성을 갖고 있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경기도 31개 지자체 쪽으로 홍보가 덜 됐다고 봐져요. 왜, 항상 가서 보면 어떤 지역은 되게 많이 와요. 어떤 지역은 거의 하나도, 전무해요. 그렇다면 이 좋은 기업 인증을 받기 위해서 했을 때는 많은 혜택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고 봐져요. 저는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전체 알 수 있는 홍보가 더 중요하다고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이 홍보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국장님이 잠깐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실 저도 이 프로그램이 상당히 좋은데 참여가 전체 기업에 비해서는 참여율이 굉장히 낮다라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할 때 시군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시군을 찾아가서 설명회 같은 것을 하기도 하고 만약 기업 대상이라면 가령 경제실에서 연초에 기업 지원 시책 설명회 같은 거 할 때도 저희가 참여해서 홍보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 내용들을 보면 책자 안에, 그걸 기업 지원 시책들을 책자로 제작해서 배포를 하기도 하는데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볼까 하는 궁금한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역상공회의소라든가 그런 경제 관련 단체를 통해서 올해는 좀 더 열심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본질의를 마치신 것 같습니다. 그럼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미성 여성가족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16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비전센터 소장 김미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장님과 여성가족평생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여성비전센터 소관 2024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비전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은숙 여성활동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박사옥 여성소통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박지일 여성안심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여성비전센터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여성비전센터 기구 및 인력은 3개 팀, 정원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쪽 팀별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예산현황입니다. 총예산은 17억 3,800만 원이며 국비 등 정부 지원금이 1억 1,100만 원, 도비가 16억 2,700만 원입니다. 4쪽부터 5쪽까지 센터 연혁과 소관 조례 및 위원회, 2023년 주요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2024년 여성비전센터 운영 추진방향과 주요업무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2024년 여성비전센터 운영 추진방향입니다. 첫째, 여성의 활동공간 제공을 위한 플랫폼 운영입니다. 더 많은 도민에게 열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개정을 통해 공유시설 사용료를 무료화하겠으며 찾아가는 순회전시 등을 통하여 온ㆍ오프라인으로 경기도 여성활동가와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여성 리더십을 강화하고 시민 협치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안심하우징 등 여성거버넌스 분과 개편을 통하여 도민의 삶에 더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또한 여성리더십아카데미 교육 및 수료생 워크숍을 추진하여 여성의 리더십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여성이 안심하는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기존 여성 1인가구에 한정되던 여성안심패키지 지원 대상을 한부모 모자가정 및 여성대상 범죄 피해자로 확대하고 불법촬영 탐지장비를 신규 구입하여 도민 대여를 확대하는 등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7쪽 비전 및 정책목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024년 여성비전센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여성비전 정책 수립 및 추진입니다. 여성의 권익향상과 복지증진을 목표로 여성비전센터의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하여 경기도 여성비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3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며 센터의 연간 사업계획의 수립 및 사업추진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등 심의ㆍ자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비전센터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등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민ㆍ관ㆍ학 협치를 실현하겠습니다. 11쪽 여성활동 플랫폼 활성화입니다. 첫째, “경기여성, 과거에서 미래의 빛을 찾다.”라는 제목으로 경기여성 인물 33명의 삶을 전시하여 역사 속 자주적인 여성 인물을 재조명하고 성평등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회 발전에 기여한 여성 선구자의 삶을 발굴ㆍ기록하고 여성 활동 온라인 전시관을 구축하여 경기도 여성의 자긍심을 높이겠습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24명 여성활동가의 생애 기록을 전시하였고 2024년에도 8명의 인물을 선정하여 구술 영상을 제작할 예정이며 여성 인물 토크쇼 개최를 통해 경기도 여성 인물과 소통의 장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공유오피스, 영상회의실, 창작스튜디오 등 오픈 플랫폼을 운영하여 여성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12쪽 경기도 여성 커뮤니티 운영입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를 위한 소통공간을 제공하여 동아리 등 소모임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연 2회 동아리 모집ㆍ선정을 통해 안정적인 활동공간 8개를 상시 지원하고 있으며 커뮤니티 이용 시간 외에도 도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공간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커뮤니티 이용자 간담회 및 성과공유회 개최로 이용자들과 소통하고 공간 이용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용자 필요에 부응하는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3쪽 여성활동 기회의 공간 조성 및 관리입니다. 센터 소통, 공유 공간 제공으로 여성활동 및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여성 권익증진을 위해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및 4개 여성단체의 공유재산 사용을 허가하고 있으며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 제공을 위해 시설장비 구입 및 조명기구 교체, 방수공사 및 노후시설 철거 공사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5쪽 경기여성거버넌스 운영입니다. 도민이 직접 아이디어와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경기여성거버넌스를 운영하여 여성이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2024년에는 보다 전문적이고 삶과 밀접한 정책이 실행되도록 허스토리, 안심 하우징, 안전지대, 여성기관협의회로 여성거버넌스 분과를 개편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위원장님, 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네.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받으면 안 될까요? 보고받으면.

비전센터 소장님은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성거버넌스 활성화 공모사업을 도내 여성기관,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 사회적협동조합까지 공모 대상 범위를 확대하였고 지역사회 공공문제 해결과 사례 발굴에 맞춰 공모 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8쪽 도민을 위한 공공생리대 비치 및 지원입니다. 도내 공공기관 여성 보건물품 비치 참여를 유도하여 여성 건강과 시설이용 편의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 소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업 취지 및 공공생리대 관리방법 등을 안내하고 공공생리대 관리물품을 제작ㆍ배부하여 보건위생물품 비치를 독려하겠습니다. 또한 상ㆍ하반기 비치현황 조사를 통해 경기도와 여성비전센터 누리집에 게시하여 공공생리대 비치 기관을 안내하겠습니다.

신규사업만 하시라고요.

죄송합니다. 그럼 업무보고…….

23년도에 있는 건 하지 마시고 24년도 것 새로 하시는 것만…….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는 마치고 24쪽 2023년 시설공사 하자검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센터 발주 시설공사에 대한 23년 정기 하자검사 실시결과 보고입니다. 센터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중에 있는 계약 2건에 대한 점검결과 하자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25쪽부터 37쪽까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총 38건이 처리요구되었으며 14건 조치 완료하였고 24건에 대하여는 처리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완료될 때까지,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는 같은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장님 그리고 여성가족평생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여 24년도에도 좋은 결실을 맺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비전센터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여성비전센터)

김미숙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순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김혜순입니다. 평소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운영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재단 발전의 정책적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2024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재단은 지난해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 속에 성평등하고 가족이 행복한 경기도를 실현해 나가는 데 주력해 왔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재단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부서장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만 업무단위 주요 보직자만 소개하겠습니다. 김회광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 사) 김영혜 정책연구실장입니다. (인 사) 노경혜 정책사업실장입니다. (인 사) 김선희 성별영향평가센터장입니다. (인 사) 정혜원 경기여성폭력통합대응센터장입니다. (인 사) 허승연 경기도아동돌봄광역지원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기존에 하던 업무 외에 금년에 신규로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에서 5쪽 일반현황입니다. 현재 저희 조직은 3실 7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탁사업을 담당하는 4개 센터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1월 31일 기준으로 정원은 69명이며 정원 외 인력 42명을 포함해서 실제 근무인원은 99명입니다. 2024년 총예산은 157억 6,300만 원이며 이 중 도 출연금은 73억 2,300만 원으로 약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인력ㆍ예산 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료집 9쪽입니다. 저희 재단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속에 작년에 주요성과를 많이 냈습니다. 2023년도 경기도 공직유관단체 청렴도 1등급 달성 등 여러 성과를 정리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사업계획 중에 저희 재단의 금년 비전은 “일상을 행복하게, 기회를 평등하게, 변화를 선도하는 여성가족정책 플랫폼” 실현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통해서 성평등하고 가족이 행복한 경기도 실현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담았습니다. 정책연구 분야 계획입니다. 15쪽으로 넘어가고 16쪽 지역ㆍ현장 맞춤형 정책개발 중에 그동안 저희가 연구사업을 지속해 왔습니다만 금년에는 특별히 대규모 실태조사 그리고 해외 조사 사례 등을 연계해서 연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18쪽의 시의성 있는 통계 분석과 연구성과입니다. 금년에는 특별히 분야별로 시의성 있는 주제 및 현안 관련 주제로 해서 ‘이슈분석’을 연간 계획을 책정을 해서 지금 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신규로 최신 여성ㆍ가족 관련 통계 및 자료를 분석하는 ‘GWFF 통계 인사이트’를 신규 발간해서 도민과 지역사회에 공유할 계획입니다. 또한 올해의 저희 연구는 연구성과를 지역사회에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서 거의 모든 연구의 결과물을 포럼 및 토론회를 통해서 운영하여 함께 공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9쪽을 보시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운영해 왔던 데이터베이스를 조금 더 확대해서 그동안 위원회 추천용이라는 소극적인 목적에서 벗어나서 경기도 내에 여성 전문가들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발굴하기 위해서 경기여성인재뱅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분야별로 여성 전문가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확대하고 분야별로 간담회나 포럼 등을 운영해서 교류협력을 강화할 것이며 또 그 분야별로 여성 관련 또는 가족 관련 어젠다를 발굴해 내고 그것을 발전해 나가는 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성평등 가치 확산과 폭력대응 지원체계 관련해서는 시군별로 성평등정책전문관이 임명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 확산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협의체를 운영해서 분야별 워크숍을 통해서 조금 더 이 부분의 확산에 박차를 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쪽 성별영향평가 또 여성친화도시 컨설팅 등 이 분야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법령에 의해서 국가사무로 수탁받아 하는 사업이므로 이 부분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으로 가겠습니다. 여성폭력 통합대응 체계 기반 구축입니다. 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들이 작년에 많이 도와주셔서 피해자 중심의 종합적 지원을 제공하고 다기관 협력을 통해서 사각지대 없는 여성폭력 안전망 구축을 위한 체계를 만드는 일입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경기센터,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아동청소년 성보호센터, 스토킹ㆍ데이트폭력 피해대응센터 등 이 모든 여성에 대한 폭력 관련 센터들을 한 번에 통합지원 체계를 만들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통합을 위해서 피해자 지원 포털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래서 피해자 지원의 접근성을 강화하는 한편 법률ㆍ의료ㆍ통역지원단 운영을 각각 활성화해서 지원의 전문성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가족 친화 및 돌봄환경 조성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저희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경기도 아빠하이 또 놀이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들 또 돌봄과 관련해서 아동학대 예방사업 교육 등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으로 가겠습니다. 29쪽에도 가족ㆍ양육 분야의 저희 교육 콘텐츠 개발 계획이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증액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대상별로 또 과정별로 각각의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서 관련 기관, 유관기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에 저희 공공형 아동돌봄서비스 시스템 마련하는 부분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을 보고드리자면 경기도형 틈새 없는 공공 아동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365일 24시간 언제나 긴급돌봄서비스를 담당하는 경기도 언제나돌봄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센터에는 시설형인 다돌이나 지아센 등과 같은 시설형 돌봄센터들이 모여 있는 지역거점 아동돌봄센터 운영을 지원하는 아동돌봄광역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지난해에 10개소였는데 금년에 14개소로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 네트워크도 저희가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 시군에 32개가 있습니다. 이 제공기관들을 광역단위로 총괄 지원하는 경기도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도 저희 재단에서 수탁해서 명실상부한 시설형과 파견형의 모든 돌봄서비스를 함께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중추기능을 담당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으로 가겠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재단의 운영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다른 부분은 자료로 보시고 다만 저희가 육아시간, 부모휴가 등 임신ㆍ출산ㆍ양육에 필요한 제도를 확대해서 유연근무제도를 활성화하고 가족친화적 직장문화를 실현해 나가는 데 금년에는 보다 더 힘을 쏟고자 합니다. 35쪽, 저희 재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친환경 경영을 위해서 텀블러 세척기를 최근에 설치했습니다. 재단 차원에서 1회용품 줄이기에 솔선하고 에너지 사용을 줄여나가는 등 RE100 실천에 더욱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활동과 홍보와 관련된 36쪽의 내용 그리고 다기관ㆍ다분야의 업무협약 체결과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자료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저희 재단에 주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요구 2건을 포함해서 총 33개의 사항입니다. 이 중 28개를 완료하였고 5개가 추진 중이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상세한 처리결과는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저희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다양한 정책 연구와 사업을 통해서 경기도 여성가족정책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저희 임직원 모두가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위원님들 앞에서 다시 한번 드립니다. 2024년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여성가족재단)

김혜순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 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하신 경우에는 5분 이내의 보충질의와 5분 이내의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여성비전센터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함께 참석한 관계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기관을 지정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관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을 하시되 답변하시기 어려울 경우 관계공무원께서 하셔도 되나 사전에 질의하신 위원님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경 위원님.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아침부터 이어지는 여성가족 상임위 활동에 의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피곤하고 저도 피곤하고 또 많은 위원님들이 자리를 함께하고 있지 않아서 질문을 할 기분이 안 났는데 또 보니까 질문할 게 생기네요. 일단 24년도 예산 세울 때 저희가 30페이지에 경기도형 아동돌봄체계 구축 및 확대 할 때 그때도 저희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언제나 어린이집 부분을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통합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어린이집이 교육청 쪽으로 넘어갈 건데 이 어린이집 파트를 굳이 우리가 여기서 집어넣어야 되느냐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적사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역시나 넣어서 오셨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관리대상에서 벗어나는 단체인데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하나, 둘, 셋, 넷 있고 그다음에 아동돌봄센터로 그다음에 또 언제나돌봄 아이돌보미도 이렇게 있고 한데 도에서 관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들만 대상으로 해도 충분할 텐데 굳이 어린이집을 집어넣는 이유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언젠가는, 지금 우리가 유보통합 때문에 빠르게는 올해 합쳐져서 여기 여성가족국을 떠날 텐데, 관리대상 밖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여기다 자꾸 집어넣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지적이 백번 옳으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있었는데 일단 아직 보육이 도의 사업으로 남아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게 도에서 방침을 이렇게 주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중에 언제나 어린이집으로 해서 운영하고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게 지금 1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은 같이 연계를 해서 24시간 서로 사람을 파견도 하고 돌봄도 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걸…….

그러다가 만약에 통합이 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건 도에서 다시 또 한번 방침을 검토할 것이라고…….

그러면 통합이 되면 거기를 없앨 건가요?

보육은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없어지는 거잖아요. 하던 곳이 없어지면, 없던 곳이 생기는 건 괜찮은데 있던 곳이 없어지면 불편을 초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는지 조금 저는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족재단의 연구과제가 이번에 24년도 연구과제 많이 잡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새로운 연구과제 많이 잡아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제가 하나 더 제안을 한다면 최근에 경험한 걸, 저희 지역에서 경험한 걸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면 미투 사건이 벌어져서 법적 다툼을 했어요. 법적 다툼을 해서 가해자라는 분이 법적으로 저기까지 받은 거예요, 형 집행까지. 그러니까 벌금을 받든지 하고 피해자는 무죄로 판결이 났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2019년도에 벌어졌던 미투 사건을 들고 나와서, 시민사회단체가 그걸 가지고 뭐 이제 또 시위를 했어요, 정치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그걸 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요즘 20대 청년들이 왜 이렇게 여성들한테 피해의식을 느낄까? 바로 이런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미투 그 이후에 우리 여성단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 기고 아닌 것에 대한 정확한 뭔가 판가름을 내주고 가해자가 벌금을 받았어도 그래도 내가 억울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억울하면 그래서 우리가 도움을 청하면 그때는 도와줘야 되지만 그런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가만히 있는데 시민사회단체가 나서 가지고 그런 역할을 하고. 이런 게 나는, 이런 것들이 남자들로부터, 남성들로부터, 20대 청년들로부터 여성들에 대한 피해의식을 느끼게 만든다는 걸 이번에 느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사회가 좀 짚어줘야 된다. 기고 아닌 것 정확하게 짚어서 미투로 혼내줘야 될 건 혼내주고 아닌 것은 또, 아닌 거를 갖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여성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봐줄 게 아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뭔가 연구도, 토론도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쯤은. 저는 그렇게 해서 우리 가족재단이 그런 역할을 좀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이 되고요. 다만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서 한번 따로 방법을 보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서가는 뭔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경기도가 앞서가는 방향으로 나가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탁 좀 드리고요.

네.

여성 1인가구, 그때 노인여성들 같은 경우도 좀 필요하다고 했는데 추진 중이라고 돼 있거든요.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연구과제뿐만 아니라 저희가 현안과 관련해서 이슈분석이나 또는 소규모의 연구보고서 같은 편찬을 통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비전센터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제 화장실은 법적 근거가 생겨서 의무적으로 하게 됐기 때문에, 그런데 불법촬영이 화장실 외에도 이루어지고 있으니 점검의 폭을 넓혀야 된다고, 전방위적인 장소로 확대해서 해 달라고 했는데 어떤 계획을 잡고 있나요?

여성비전센터 소장 김미숙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공화장실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공공화장실 말고 저희 시민감시단이 활동하는 곳은 화장실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중이 이용하는 영화관이라든지 아니면 숙박업소나 목욕탕, 학교, 대합실 이런 곳에서도 지금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24년도에도 교육도 실시해서 전문성을 갖추게 하고 그렇게 다양한 장소에서…….

특별히 교육청하고 연합을 하셔 가지고, 재작년엔가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여성화장실에다가 몰카 설치했었던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서로 학교 선생님들은 다 알고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교육청과 협력해서 불시점검 같은 거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걸 교육청에다만 맡겨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여학교, 특히. 특히 여학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런 것들 불시점검도 필요하고 옷을 갈아입는 곳 있잖아요, 화장실이 아니더라도.

탈의실.

네, 탈의실. 탈의실 이용하는 곳 이런 데도 불법촬영 감시 같은 걸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거 좀 관심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안심패키지 지원물품 금액을 한 사람한테 너무 많은 금액을 하지 말고, 그때 20 몇만 원씩이었는데, 1인당. 저희가 한 10만 원 수준에서 더 많은 1인가구에게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는데 올해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3년도 내용을 봤을 때도 시군별로 14만 원에서 31만 원까지 편차가 있습니다. 24년도 계획에 있어서도 저희가 금액까지 딱 정해 주지는 않았고요. 저희 예산 편성할 때는 29만 원 정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했고 시군의 현황에 따라서 물품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

아니, 그러니까 하나도 수정 안 하고 똑같이 하고 있네요. 똑같은 얘기하고 계신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한 집에 막 29만 원, 30만 원씩 이렇게 하지 말고, 그때 지적할 때 분명히. 그렇게까지 해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10만 원 선에서 적정선을 맞춰 가지고 그렇게 해서 더 많은 1인가구들이나 모자가정, 모녀가정 이런 데, 1인가구가 아니더라도 모녀가정이나 이런 데에도 폭을 넓히고 금액을 낮춰서 골고루 해 주라고 분명히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똑같은 예산을 세워서 똑같이 준비하고 있다고 답을 하시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일단 대상은 올해에는 스토킹, 주거침입, 성폭력 등 여성 대상 범죄 피해자도 포함하고 그리고 한부모 모자가정을 포함하도록 계획에 담았고요. 물품에 있어서는 시군에서 직접 시행하다 보니까…….

아니, 시군에서 직접 시행을 하더라도 금액을, 도에서 정해 주는 금액이 너무 세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도에서 예…….

업자만 배불려 주는 거죠, 업자만. 30 몇만 원짜리 막, 20 몇만 원짜리 그런 물품. 정말 실제로 필요한 물품들을 가격이 비싸지 않아도 선택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싼 물건을 갖다 그 물품 안에 집어넣어 놓으니까. 이왕 공짜로 해 주는 거 비싼 거 하지. 이렇게 돼서 그냥 20만 원, 30만 원짜리 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냥 도에서 아예 예산을, 계획을 세울 때 좀 금액을 낮추고 명수를 늘리라고 분명히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도 똑같이 세웠다고 하니까, 이거 지금 어느 담당이죠, 과가? 여성국에서 하는 건가요? 예산은 여기서 받지만. 진행은 여기서 하지만.

저희 비전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니, 담당은 여기서 하지만 과는 여성국에서 지금 그거 하나요?

저희 센터에 예산이 세워져 있고요. 저희가 직접…….

계획서를 다시 세우세요, 계획서를. (타임 벨 울림) 위원장님, 조금만 더 쓸게요. 계획서를 위원들이 전부 다 그때 그렇게 지적을 했으면 계획서를 거기에 맞추셔야지, 왜 그 앞에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 놓고 지금 24년도에는 작년하고 똑같이 계획서를 갖고 오시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위원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은 시군에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시군에 23년도에도 보면 좀 편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군들의 그런 사례들을…….

아니, 시군에서 계약은 하는데 기준을 여기서 내려보내 주시잖아요. 내려보내 주시는 기준을 왜 이렇게 비싸게 내려보내냐고 그렇게 지적을 한 건데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 우리 소장님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제가 무슨 뜻으로 말씀드리는 건지?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왜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게 하세요? 바꾸실 의사가 없으신 거죠?

검토하겠습니다, 네.

검토하셔 갖고 다시 해서 다시 보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수 위원입니다. 우리 김혜순 대표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여성전문가 DB 인재뱅크가 올해 야심 차게 추진하는 역점사업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보니까 작년에는 1,645명인데 올해는 2,500명까지 발굴 및 확대를 하겠다라고 계획을 밝혀주셨어요. 어떻게 확대를 하실 예정이신지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혜순입니다.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경기여성전문가 DB에 등재돼 있는 1,645명 리스트를 한번 쭉 점검해 봤습니다. 사실 그동안은 저희가 이 DB 운영을 주로 각종 위원회나 또 각종 거기에 여성을 추천하는 용도, 그 목적으로 사용을 해 왔고요. 그 DB의 관리도 사실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개인정보와 관련돼서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또 재동의를 통해서 계속 관리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미약했던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 그 부분을 완전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재정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숫자에다가 사실은 각 분야별로 편차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경기여성 중에 분야별로 과학기술 분야나 또는 경제 분야, 경제ㆍ경영 분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숫자도 적고 비율도 적어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관련 기관ㆍ협회ㆍ학교ㆍ학회 등등과 관련해서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작업을 먼저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야심 차게 2,500명이라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 정도 목표를 정해서 경기도의 여성 중에 전문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많은 여성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함께 스스로 네트워킹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공간도 제공하고 정보나 자료도 제공해 드려서 그런 부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네, 대표님 말씀 주셨듯이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시는 것 같고요. 사실 이게 양적 팽창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질적으로 기존에 했던 것들에 대한 점검 및 앞으로 오실 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본 위원이 보니까 등록 기준이 상당히 문턱이 높은 것 같아요. 웬만하면 엄두를 못 낼 것 같은 등록 기준을 가지고 있긴 한데 물론 많은 고민을 하셨었겠지만 이게 사실 전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좀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있어야 되니까 그런 기준을 잡아놓으신 걸로 보이는데 말씀 주셨듯이 보다 더 다양한 분야의 그런 어떤 균형을 맞추고 또 그런 분들이 많이 발굴되기 위해서는 기준을, 물론 이렇게 표면적으로 나오는 기준, 기관장이나 몇 급 이상이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좀 다른 요소들도 집어넣는다고 하면 보다 더 다양한 분들, 다양한 영역에 계신 분들이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 조금 첨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위원님, 저도 그런 고민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경기여성청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의 대표성은 경기여성의 뱅크 안에 어떻게 반영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상당히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더 논의하고 해서 다양한 목소리들이 인재뱅크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재단 임금 근로자에 대한 조사가 지금 되게 많았다고 보는데 여성 자영업자 실태조사에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1인 여성 자영업자가 성폭력 등 안전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태조사에 그치지 말고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있으면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작년에 1인 여성과 관련한 실태조사 이후에 사실은 이게 안전과 관련해서, 그래서 금년에는 지금 연구보고서에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만 스스로 안전과 관련돼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개발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크리스트가 개발이 되면 보급을 통해서 그분들이 스스로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형이상학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체크리스트 체크된다고 그래 가지고 그게 안전하다고는 봐지지 않거든요, 좀 더 세부적인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되는 거지. 좀 미약한 것 같고요. 좀 더 세부적인 대안, 그분들이 안전하게 또 할 수 있는 부분 같은 것을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에 보면 가칭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센터에 대해서 쭉 해 놨는데 집행부하고 여기 젠더종합통합센터를 했을 때 지금 장소로 거론되는 게 있습니까? 이 정도의 규모가 들어가려고 그러면 어떤 건물에 한군데 집합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지만 협의할 부분도 굉장히 많고요. 또 소통할 부분도 많고 정보교환ㆍ교류 같은 거 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던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지금 접근성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 있는데 지금 여성재단에서 이걸 맡아 가지고 간다고 그러면 장소로 혹시라도 협의된 데가 있습니까?

지금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현재 디지털성범죄 원스톱지원센터가 비전센터 3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동청소년 성보호센터 그리고 스토킹ㆍ데이트 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이런 부분들도 지금 거기에 함께 위원장님 말씀처럼 통합적으로 통일되게 지원돼야 되는 절차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함께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1366센터는 아직 이전되지 못하고 지금 안양에 그대로 위치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통합적으로, 전체의 위치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함께 있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지금 집행부하고는 비전센터 3층 전 층을 함께 쓰는 방안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고 있습니다.

여성비전센터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여성가족재단과 여성비전센터 통폐합이 계속 지적돼 왔어요. 그게 실제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 직원이 14명에다가 정원 외 직원이 11명 해서 2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통합센터의 일부가 와 있는 상태까지 하면 한 80명 정도가 그 안에서 근무를 하는 걸로 보여져요. 그러면 지금까지 비전센터에 대해서 이런 논의가 한 번이라도 된 적이 있습니까, 비전센터하고?

저희 젠더폭력통합대응센터 주관부서인 여성정책과하고 협의는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비전센터에서는 이런 통합센터가 들어와도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전센터의 의견을 정확히 한번 내주시겠어요?

통합센터는 지사님 방침을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는 여성국과 여성비전센터는 같은 지사님의 지시를 받아서 업무하는 입장으로서 방향에 따라…….

그러면 결국 의회에서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간다고 그러면 갈 수밖에 없겠네요?

네, 여성정책과나 도의 정책방향에 맞춰서 움직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2024년도 여성비전센터의 핵심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성비전센터 고유사업이 무엇이고 기대효과는 어떻다고 지금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소장님이 지금 오신 지 며칠 안 됐지만 이 정도까지는 파악은 하셨을 거라고 봐지는데.

저희 24년도 추진방향으로는 여성의 활동공간을 제공하고 그리고 여성 리더십 강화를 위한 시민 협치체계를 구축하는 것과 그리고 여성이 안심하는,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이 저희 주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사업을 하는데 지금까지 사업을 한다는 것은 예산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스물다섯 분이 어떻게 보면 근무를 하면서 예산은 지금 16억 정도 돼요. 17억, 16억인가?

17억입니다.

17억 정도예요. 이렇게 예산의 효율성이 없고 인력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조직에서 봤을 때는, 특히 의회에서 봤을 때는, 도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존재의 가치가 없다고 봐질 수도 있어요. 거기에 지금 여성비전센터의 심각성이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안심패키지 사업 같은 경우는 일단은 여기서 품목을 많은 가짓수 말고 한두 개를 해 가지고 어떤 지자체에서 필요한 사업이 있다고 그러면 그거를 집중적으로 해야지, 여러 가지로 내려주면 결국은 나중에 가서 예산을 쓰기 위해서 그 품목을 그냥 다 구매해 가지고, 또 행정감사할 때 우리 김영기 위원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터넷에서 1,500원짜리를 얼마에 구입해서, 몇 배로 구입을 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런 부분은 돈만, 예산만 주지 지금 사업이라는 걸 하나도 하지 않고 있는 여성비전센터에서 그 정도도 결산을 못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업 예산을 주기가 지금 겁이 나는 거예요. 정리해 가지고 다시 한번 보고해 달라고 그랬으니까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안심패키지 사업이 지금 또 하나가 붙어 가지고 그나마 73%가 증액이 된 거예요, 여성비전센터는.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목적으로, 어떤 대상으로 이 사업을 하시려고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까?

위원장님께서 여성안심 스마트 사업을 말씀하시는, 신규사업을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추진방향으로 지원 대상은 성ㆍ가정폭력, 스토킹 등 안전에 취약한 여성을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지원 물품에 있어서는 자동신고 기능이나 휴대용 비상벨 등 부착형 안심벨 같은 한 가지 물품을 지원하는 걸로 생각,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게 시범사업으로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성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여성들도 되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경기도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도 해당사항이 된다고 그때 표기를 해 줬던 걸로 기억을 해요. 예산이 편성됐으면 목적과 대상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그 사업이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사업이 항상 나중에 가서는 사업을 하고 나서도 문제가 되는 거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이번에 사업계획서, 여성비전센터 사업계획서는 전부 다 하면 사업 시행 전에 위원회에다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질의를 끝낸 것 같습니다. 여성비전센터 및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미숙 여성비전센터 소장과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3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