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호겸 의원 5분자유발언

제373회 제2차 교육기획위원회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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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장 황진희 위원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의석 변경의 건, 교육정책국 사무 중 교육과정정책과, 교원인사과, 유아교육과, 특수교육과 소관 사항과 융합교육국 사무 중 융합교육정책과, 생활인성교육과, 체육건강과 소관에 관한 사항, 경기도교육연수원 외 6개 직속기관에 대한 2024년도 업무보고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에 대한 보고와 조례안,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운영실태조사 소위원회 결과 보고에 대한 안건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석 변경의 건

10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의석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석배치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당 부위원장님들과 사전 협의한 결과 배부해 드린 좌석배치도와 같이 의석을 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석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배치도 2. 업무보고의 건 (계속) - 교육정책국(교육과정정책과, 교원인사과, 유아교육과, 특수교육과), 경기도교육연수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 융합교육국(융합교육정책과, 생활인성교육과, 체육건강과), 경기융합과학교육원, 경기도국제교육원, 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 경기도학생교육원, 4.16민주시민교육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업무보고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순서는 교육정책국, 경기도교육연수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에 대한 일괄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고 2차로 융합교육국,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경기도국제교육원, 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 경기도학생교육원, 4.16민주시민교육원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 없으시죠? 먼저 황윤규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교육정책국 사무 중 교육과정정책과, 교원인사과, 유아교육과, 특수교육과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황윤규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교육정책국은 주요업무보고서 사업이 다양하고 광범위하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1쪽 일반현황입니다. 교육정책국은 5개 과 23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은 총 15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과정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고서 106쪽입니다. 변화하는 학교, 학교평가-자율장학 운영은 학교평가와 자율장학을 연계ㆍ운영하여 미래교육으로의 전환에 따른 학교 교육력 제고 방안과 지역과 학교 특성에 맞는 맞춤형 학교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18쪽입니다. 기초학력 보장, 교육결손 해소는 체계적인 진단과 학교 안팎의 다중학습안전망을 구축하여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기초학습지원센터를 전체 25개 교육지원청에 확대 설치하여 모든 학생이 충실한 학습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원인사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고서 209쪽입니다. 교육공무원 인사관리는 법령과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교원 인사로 인사 만족도와 직무 만족도를 높이고 학교 발전의 적임자를 배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아교육과 소관입니다. 보고서 149쪽입니다. 유아교육ㆍ보육 통합 준비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장 소통간담회 개최 등 보육사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하기 위한 기반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50쪽입니다. 유아교육 행ㆍ재정 지원은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만 3세에서 5세 유아 약 25만 명에게 누리과정비를 지원하고 공사립유치원 교원 간 임금격차를 완화하고 처우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교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고서 161쪽입니다. 미래형 맞춤 특수교육 확대는 스마트 사회 적응력 향상을 위해 미래형 디지털 기기 활용 교수ㆍ학습 모델을 개발하고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진로 역량 강화를 위한 특수교육 교육과정을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65쪽입니다. 현장중심 특수교육 지원체계 강화는 심각한 행동 문제가 있는 장애학생 지원을 위하여 맞춤형 행동중재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수ㆍ학습 활동, 학교 적응을 위한 지원 인력을 배치, 정규 수업 외의 시간에 치료 지원 및 방과후ㆍ돌봄 지원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국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처리 및 건의사항은 총 33건으로 현재 7건을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사항들도 계획에 따라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및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총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총괄)

진희

황진희위원장

황윤규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교선 경기도교육연수원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선

박교선경기도교육연수원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연수원 원장 박교선입니다. 2024년도 경기도교육연수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릴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3쪽부터 25쪽 일반현황입니다. 이천시 장호원읍에 위치한 경기도교육연수원은 초등교원연수부, 중등교원연수부, 일반직공무원연수부, 연수기획총괄부, 교육지원부 이렇게 총 5개 부서에 7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3월 1일부로 연수기획총괄부는 신설되는 인재개발국으로, 행정연수부는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으로 이관됨을 말씀드립니다. 주요 시설로는 연수동, 행정동, 2개의 숙소동, 체육관, 야외 체육시설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2024년도 연수운영 전체적 계획입니다. 대면연수로는 자격연수 11개, 직무연수 77개 과정에서 약 1만 5,2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원격연수로는 222개 과정에서 66만여 명을 계획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28쪽 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연수운영 및 연수시설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75억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30쪽부터 35쪽……. 죄송합니다. 36쪽부터 43쪽입니다. 유ㆍ초등 교원 대상으로는 교장ㆍ교감 및 원장ㆍ원감 자격연수 그리고 1급 정교사 자격연수에 총 4억 8,500만 원의 예산으로 7개 과정을 운영 예정이며 직무연수로는 총 7억 2,500만 원의 예산으로 24개 과정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중등교원 대상으로는 교장ㆍ교감 그리고 1급 정교사 자격연수에 총 4억 6,600만 원의 예산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직무연수로는 총 6억 8,500만 원으로 15개 과정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44쪽부터 45쪽입니다. 일반직 공무원 대상 모든 연수는 금년 3월 1일 자로 경기도교육청 율곡연수원으로 이관됩니다. 총 4억 8,400만 원의 예산으로 30개 과정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경기도교육연수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총괄))

진희

황진희위원장

박교선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인영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허인영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원장 허인영입니다.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는 지도 조언을 체험활동에 적극 반영하여 저희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9쪽에서 171쪽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72쪽 운영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체험교육원은 함께하는 놀이 세상 행복한 체험 해아뜰이라는 비전으로 유아들이 놀면서 배우며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4쪽에서 185쪽입니다. 보고서 174쪽 놀이중심 해아뜰체험 운영은 2024년도부터 경기도 내 공사립유치원 및 전체 어린이집까지 체험 참여대상을 확대하여 운영하며 만 5세 유아 1일 140명을 대상으로 실내ㆍ외 27개 체험영역 및 테마가 있는 놀이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176쪽 방학 중 해아뜰체험 운영은 방학 중 방과후과정에 참여하는 공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유아 만 3ㆍ4ㆍ5세 100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177쪽 토요일 가족체험 운영은 경기도 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만 5세 유아 가족 30가족을 대상으로 총 8회 운영하여 유아의 올바른 성장 발달 지원과 건전한 가족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178쪽 행복한 동행체험 운영은 경기도 내 아동복지시설과 하나원학교에 입소한 만 3세 유아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연간 총 7회 운영할 예정입니다. 방학기간 중 운영되는 맞춤형 체험 프로그램으로 교육 취약계층을 위해 다양한 놀이체험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179쪽 꿈샘 진로체험 운영은 유치원 교사에 관심 있는 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현장체험형 진로체험과 강연대화형 진로체험의 두 가지 형태로 운영되며 1회당 최대 25명으로 월 6회 운영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180쪽 찾아가는 해아뜰체험 운영은 소규모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본원에서 개발한 놀이활동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유아 놀이자료를 유치원에 보급함으로써 찾아오는 체험에 어려운 유치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181쪽 교원역량 강화 지원은 유치원 교원 대상 맞춤형 연수와 현장 지원자료, 놀이온(ON) 플랫폼 운영을 통해 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교육과정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183쪽 학부모 성장 지원은 학부모 연수를 연 2회 실시하고 유아 심리ㆍ정서 발달 및 상담을 운영하여 유아와 가정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184쪽 시설환경 개선은 급식실 환경 개선과 내진 성능 보강, 시설 노후화에 따른 교육원 환경 개선을 통해 유아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체험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은 함께하는 놀이 세상 행복한 체험 해아뜰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총괄))

진희

황진희위원장

허인영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본질의 7분, 추가질의 5분이나 추가질의는 사전 협의한 대로 미리 신청한 위원님들께 한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에는 소관 실국, 직속기관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동 위원님.

호동

이호동위원

수원 출신 이호동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황윤규입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해외 불취학 아동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그 이후에 아마 경기도교육청에서 작년 12월에 경찰 등 유관기관과 업무협의하는 것도 제가 봤었고요. 그 이후에 아마 교육청에서 교육부에 이 부분 건의를 해서 취학아동 보호자 대상 취학 의무 안내서의 양식이 개정됐더라고요. 양식 개정에는 해외에 출국하는 경우에는 해외 거주 예정 주소와 연락처를 작성하도록 하셔서 이 부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만 지금 행정사무감사 처리 조치 사항에 보면 완료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긴 했던데 아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했다 이런 의미 같습니다만 아직 완료라고 보기는 힘든 거 아닌가.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지난번 아마 위원님께서도 관심 가져주셔서 저희가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보니까 경기도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저희가 최대한 해 보지만 유관기관이라든가 관계부서의 유기적인 협조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한계점이 좀 있어서 그걸, 정확하게 소재 파악을 하거나 할 수 있는 한계점이 있어서 그런 게 좀 안타까움이 있어서…….

호동

이호동위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한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교육부를 통해서 외교부랑도 조금 더 협의를 해 주시고…….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 보니까 우리 경기도교육연구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교육연구원을 통하시든 해서 불취학 아동들의 의무 취학 불이행 사례 등을 분석해서 구체적인 정책적 제안을 도출한 다음에 이 부분을 교육부와 협의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 같다 이런 제언을 드립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그런 정책연구도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그리고 이거 국장님께, 지금 진로직업정책과 원래 소관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국장님이잖아요. 특성화고 중에서 경찰학과가 있는 학교가 있어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있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그런데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고3 졸업을 하면서 경찰공무원에 응시가 가능하고요.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불가능하거든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연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근데 저는 이거는 조금 불합리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부 지방공무원 같은 경우에, 9급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응시자격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연령이랑 나이, 그러니까 만 나이가 지났든 안 지났든 이런 거 관계없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우리 경찰공무원만 이런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아마 운전면허 나이 제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아마 경찰이라는 특수한 어떤 업무수행의 부분에서 나이가 좀 어리다고 그럴까요, 생년월일이 좀 빠르면, 아 늦는다고 그럴까요? 그러면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그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학교 측하고 저희하고 협의해서…….

호동

이호동위원

학교 측이 아니고 이거는 나라의 법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그래서 어떤 루트를 통해서 그 시정을 하거나 아니면 개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호동

이호동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한번 고민해 보기로는 어차피 시험에 합격하고 나더라도 실제 임용되는 시기는 그 이후니까…….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이런 부분을 조금 적극적으로 해석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고 아니라면 아예 법령을 명확하게 개정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이게 태어난 달에 따라서 공무담임의 시기 내지는 기회에 차별이 생긴다는 건 잘 납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립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 학교에서 경찰학과를 해서 되게 우수한 사례로 지금 했는데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저도 작년에 알았는데 이걸 적극적으로 한번 나서보고 개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제 생각에는 고3 끝나고 나서 1년 더 하면…….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아닐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호동

이호동위원

합격률도 차이가 날 것 같아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교육부 통하셔서, 정책국장님께서 교육청을 통해서 교육부 통해서 경찰청, 국토부, 도로교통공단 뭐 많잖아요. 관련 유관단체 모으셔서 한번 전국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전국적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이상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성환위원

조성환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황윤규입니다.

조성환위원

저희가 지난번 행감 때 자격연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요구를 드린 사항들이 있습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조성환위원

그거 관련해서 특히 학교현장에서 발생하는 자격연수뿐만이 아니라 각종 연수 프로그램들이 통합 관리가 되느냐 그런 말씀을 드린 적 있는데 업무보고 내용에 현장의 통합관리가 어떻게 되겠다라는 내용들은 없는 것 같아서 어떠한 방식으로 하실 거며 그 시스템이 지금 자리 잡았는지, 계획 안에 들어 있는지 먼저 여쭤볼게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그래서 교감이나 교장 자격연수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 우려되는 부분은 없는데 아마 일반적인 직무연수라고 그래서 여러 기관에서 하는 연수에 어떤 부분에서는 꼭 받지 않아도 되는 연수에 신청해서 학교를 비우는 그런 것 때문에 염려가 되셔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앞으로 지금 업무계획서에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지 않지만 저희가 직무연수 운영에 관련돼서 신청된 부분들을 꼼꼼히 심의하고 따져봐서 점검을 해서 승인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조성환위원

그 현황관리가 되고 있느냐. 작년에 실태파악이 안 되고 있었잖아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러면 지금 신청을 하시게 되면 이게 전산으로라도 어디서 승인을 내주면 이게 통계로 잡히는 건지.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지금 해외를 나가거나 공무 외 국외연수 같은 경우는 다 신청을 해서 저희가 승인을 해 줘야 되는데 일반적인 2박 3일 직무연수 같은 거는 아직까지 시스템으로는 그거를 저희가 승인해 줄 수 있는 제도는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역청에 있는 교육장님들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또 이거는…….

조성환위원

아직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구체적으로…….

조성환위원

마련을 안 하신 거네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아직은. 그래서 지금 이 업무도 저희가 이제 인재개발국이 생기면서 연수를 또 그쪽에서 맡고 하셔서 조금 더 업무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 남아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업무가 이제 다른 국으로 넘어가게 되는 건가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인재개발국에서 연수를 담당하게 돼서요. 그래서 저희가 그 지적해 주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재개발국이 지금 추진 중에 있으니까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부적절한 연수 같은 것들이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조성환위원

해외연수나 이런 거는 사전 승인을…….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조성환위원

통해서 간다고 하고 자체 연수도 이루어지기는 하는데 제 말씀은 사후라도 그게 종합적인 관리가 돼야 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학교에서 갔으니까 알아서 그냥 갔겠지 하고 점검이 안 되거나 이러면 무분별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걸 지적한 거잖아요. 관리가 되면 무분별하게 안 가죠. 그런데 관리가 안 되니까 그랬던 거잖아요. 그럼 그거 개선요청을 드렸으면 올해 보고 내용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거를 사전이든 사후든 이러한 시스템으로 관리를 하겠다 이런 내용을 마련해 주셨어야지 이게 제대로 된 업무계획을 세우셨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우리 교장선생님들 핵심역량 강화가 어떤 내용입니까? 직무수행 관련해서 핵심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연수과정을 지금 마련하셨는데 이거는 과장님이 답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교장선생님들에게 요구되는 핵심역량 강화는 어떤 부분…….

현숙

이현숙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핵심역량 강화에 관련된 부분은 지금 선생님들 간의 갈등관리라든지 아니면 인성교육이 학교에서 어떻게 하면 실천적으로 운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갖고 있는데요. 이게 인재개발국으로 현재 연수부분이 이관됨에 따라서 조금 더 연구를 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러면 인재개발국 할 때 이걸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려야 되겠네요.

현숙

이현숙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네.

조성환위원

그러면 현재 교장선생님들은 학교의 현황에 대해서 종합적인 관리 능력을 갖추셔야 되고 그 기본적인 가치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학생들을 위한 이러한 마인드가 있으셔야 되잖아요.

현숙

이현숙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네, 맞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리고 우리가 자격연수를 하는 것은 그러한 성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연수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현숙

이현숙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네.

조성환위원

최근에 통학문제가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해 가지고 우리 담당 부서는 아니지만 지원청하고 학부모하고 지역사회가 다 합의를 했는데 학교장 혼자 반대를 해서 학생들을 위한 통학버스를 마련을 못 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 교장선생님한테 이런 연수교육의 효과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격연수 그 내용에 이런 구성원에 대한, 학생을 위한 정책이나 이런 것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고 그렇게 학교를 운영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돼 있습니까?

현숙

이현숙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통합적으로 다방면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요. 갈등관리라든지 아니면 이럴 때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의, 영역의 연수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또 개인적인 어떤 성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성환위원

그러니까 그 목적이 학교는 학생들을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현숙

이현숙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맞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러면 거기의 포인트가 학생들을 위한 부분으로 맞춰져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렇게 가도록 하는 연수내용들이 강력하게 포함돼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계속 얘기했던 대로 학교폭력이라든지 학생의 학교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에 대한 내용도 요구를 계속해 왔었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이 얼마만큼 담겨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학교장으로서 존경받으실 수 있는 그러한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는 그 마인드 자세를 갖추도록 연수내용이 들어 있어야 되고 그런 것에 대한 평가 항목도 이 연수과정에서 만들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것도 넘어가죠, 인재개발국으로?

현숙

이현숙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네. 워낙에는 저희 과 소속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인수인계를 할 때 정확하게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네, 그 내용을 분명히 해 주셔서 4월에 인재개발국 업무보고 받을 때 그런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숙

이현숙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조성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조성환 부위원장님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교육기획위에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교장의 역량 강화라든지 교사들의 역량 강화를 시킬 때 정말 좀 전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개인의 어떤 부분도 있겠죠. 그렇지만 관리자가 개인의 자기 역량을 그대로 내보인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수정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역량을 강화시키는 교육을 하는 거죠. 저희가 현장에 나가보면 정말 적극적인 행정과 학생, 학교를 사랑하는 교장선생님의 학교는 발전하고 있는데 정말 무책임하게 관리자로서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사람의 그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학교를 가면 오롯이 그 피해는 학생들, 학부모들이 너무나 현장에서 가슴 아파하고, 교육장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분이 어떻게 교장의 자리에 앉아 있으며, 지금 말씀드리지만 평가제도가 좀 있어야 된다. 그렇죠? 페널티는 없더라도 우리가 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귀감이 될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라도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희들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가를 하는 부분들이 들어와 있어야만이 이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고 조직이 건강하게 성장ㆍ발전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공교육이 물론 열심히 노력하고 공교육이 발전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공립과 사립의 편차가 어마무시하게 나와 있다는 것은 우리가 현실에, 현실감에서 그대로 우리가 녹여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교육정책국에서 좀 더 관심 있게 어떤 제도 그다음에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그냥 개인의 차다라고 던질 게 아니라 그 개인의 차를 왜 현장에서 학교와 학부모와 학생이 다 받아야 됩니까? 역량이 없는 교장을 선발해서는 안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고민하시고 관리자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오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지훈위원

하남 출신 오지훈 위원입니다. 먼저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신 공무원분들께 먼저 감사 말씀드리면서요.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유아교육과와 교원인사과 다 연관되는 부분인데 그래도 최종 관리자이신 국장님께 질의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이번 3월 1일 자 조직개편과 맞물려서 인사를 보니까 유아교육과 내에, 도청 내에 유아교육장학관님이 혹시 두 분 계십니까?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원래 조직에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오지훈위원

그런데 이번 인사 때는 유아교육장학관님 두 분 중에 한 분이 초등장학관님으로 오시게 됐다고 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국장님.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초등장학관님을 모시게 된 이유가 지금 전체적인 흐름이 유아하고 초등 이음교육이라든가 연계교육에 대해서 계속 시행을 하고 있는데 또 너무 유아의 관점에서만 유아교육을 바라보는 것에 대한 약간의 우려 아니면 그걸 보완하는 과정에서 초등교육을 하셨던 분이 한번 오셔서 유아와 초등을 이을 수 있는 교육정책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담고자 이번에 처음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 처음으로 초등장학관님을 모셨습니다.

오지훈위원

국장님 설명을 들으면 한편으로는 이해 가는 듯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 이음이라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는 초ㆍ중 이음, 중ㆍ고 이음은 들어봤었는데 사실은 유치원ㆍ초등, 사실은 학교 내에 병설유치원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최근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선도교육청을 위한 유보통합이라든지 또 유아체험교육원 이번에 북부체험원도 있지 않습니까?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개원…….

오지훈위원

그런 수요를 고려할 때, 경기도교육청 내 유치원이라든지 그런 유아교육 환경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유아교육에 대해서 전담하시고 더 지식이 있으시고 경험이 있으신 장학관님들이 있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현장에서도 많은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수용해 주셔서 잘 설명해 주시고 소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은 오해나 아니면 오해가 아니라 또 우리가 불이익을 당했다라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최근에 여러 가지 소통을 하면서, 어제도 또 유치원 선생님들이 교육감님하고 간담회를 하시면서 앞으로 우리의 유아교육과 유보통합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많은 부분을 공감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간에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저희가 앞으로 유보통합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조직이 유아 쪽에서 더 넓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보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오지훈위원

국장님, 그럼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 잘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오지훈위원

유아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 행감 때 제가 제안드린 부분들 많이 신경 써주셔서, 처리결과 여기 93페이지에서도 잘 신경 써주셔서 반영해 주신 부분 먼저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제가 처리결과서를 보니까 그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초등학교 내에 배치된 병설유치원에서 방학 중에 병설유치원 점심식사가 운영이 안 돼서 일선 유치원 교사 선생님들께서 그걸 다 외부 업체라든지 이런 걸 다 처리하시면서 행정업무 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경감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감 노력을 마련하겠다 했는데 93페이지에 보니까 방과후과정이라든지 간식 통합구매 지원에 대해서 처리를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해한 부분으로는 방학 중에 점심식사 내용이었는데 이 부분을 학교업무개선담당관과 함께 협의해서 처리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은 나와 있는데 여기 또 학교업무개선담당관에서는 간식과 방과후과정에 대한 부분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자

노수자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는 정말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그 질문을 받았고요. 저희가 학교업무개선담당관하고 계속적으로 의논 중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방과후과정에 위탁급식, 그러니까 위탁급식 점심식사 그 부분이 그렇게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수월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영양 쪽으로든 아니면 위탁급식업체 선정이든 아니면 그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이 너무 복잡한 부분들이 많아서 계속적으로 여름방학 전까지는 그 부분을 좀 더 노력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지훈위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또 장시간 학교현장에 학부모님 중심으로 수요가 있고 또 유치원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계속적으로 요구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좀 신경 써주시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기준, 이음의 취지를 만약에 살리려고 한다면 초등장학관님께서 초등학교와 연계할 수 있는 부분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조금 시너지 효과가 발휘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고요.

수자

노수자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오지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자

노수자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오지훈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오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세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풍

오세풍위원

김포 출신 오세풍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황윤규입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저희가 2024년도 경기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여러 가지 5대 정책, 14개 주요 과제, 36개 세부 과제를 확정하셨는데요. 이 중에 우리가 가장 약간, 여러 가지 뉴스에서 나왔던 내용이고 좀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가 돌봄 강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돌봄 강화 문제를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려움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계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사실 돌봄이나 늘봄은 저희 국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아마 3월 4일 개학하기 때문에 그걸 준비과정에서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늘봄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한 900여 개가 넘는 학교에서 신청을 해서 거기에 담당하실 수 있는 기간제 선생님을 배치는 했는데 아직 채용까지는, 각 학교마다 달라서 잘 모르겠지만 잘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국 소관은 아닙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아, 그런가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네. 저는 부탁드릴 게 오랜 시간 동안 학생들이 학교에 있다 방과 후든 아니면 돌봄을 받다 보면 안전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을 각별히 챙겨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서로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 교육약자 지원을 위한 가장 관심 있는 것 중 하나가 경기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 계획이 있습니다. 이 계획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또 없으십니까?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모든 사업을 확대하거나 하려면 결국은 재원과 인력입니다. 그래서 3개년 계획이 정말 성공적으로 다 진행되려고 하면 안정적인 예산 지원하고 그거에 따라서 장애학생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재원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투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원활하게 되고. 그런데 지금 전반적인 사회적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 세운 3개년 계획이 잘 진행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세풍

오세풍위원

네, 잘 진행되길 바라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우선 인력 자체가 상당히 부족한 걸 느꼈기 때문에 3개년 계획에 대해서 되게 환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김포 같은 경우가 학생 수에 비해서 우리 특수교사분들이 많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옆에 보조인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학부모들은 거기에 대한 약간 아쉬움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계획이 잘 수립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현재 2026년 착공 목표로 하고 있는 경기특수교육원 건립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지금 계획은 돼 있는데 부지 선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지역별로, 또 저희가 어떤 부지를 새롭게 매입하기보다는 기존의 경기도교육청 땅을 이용하는 것이 제일 빠른 방법이기 때문에 지금 부지 선정을 하고 있는데…….

세풍

오세풍위원

경기도교육청에 있는 땅을 매입해서, 아니 이용해서 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한 또 타당성에 대한 정책연구들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어디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김포를 적극적으로 약간 고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제가 사립유치원하고 간담회를 하다 보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중에 석면공사가 아직도 진행되지 않은 유치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도 말씀했지만 이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지원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우리 학생들이,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유치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교육청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기에 대한 지원계획은 전혀 없으십니까?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이것도 별도의 또…….

세풍

오세풍위원

이게 유아교육과가 있어서…….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유아교육과에서는 주로 교육과 그런 부분들을 담당하는데…….

세풍

오세풍위원

시설과에다가, 하지만 그래도 이런 의견을 전달해서…….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의사전달을 좀 하겠습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네. 아니면 최소한 자부담이 들더라도, 교육청에서 5 그다음에 사업자가 5 이런 식으로 하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셔서,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조성환 부위원장님과 황진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교장연수 부분에서 특히 신규 임용하시는 교장선생님한테 연수할 때 저는 약간 부탁드릴 부분이, 이번에 솔터고 화재사건 때 보면 교장선생님들이 지금 그런 재난사고에 대해서 전혀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없더라고요. 그냥 우왕좌왕하시고 교육지원청에 의지하기만 하고 그다음에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어떤 안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매우 부족해 보였기 때문에 혼란이 좀 더 가중됐던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재난사고에 대해 교장선생님들이 어떤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좀 부탁드리고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고맙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오세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희위원

용인 이영희 위원입니다. 유아교육과장님 좀 뵐까요?

수자

노수자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유아교육과장 노수자입니다.

이영희위원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 갖고요. 146페이지 업무보고 때 나왔던 내용인데요. 우리 방과후 돌봄교사 하고 있잖아요?

수자

노수자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네.

이영희위원

그거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서 보고 있는데 이거 제가 알기로 현재 266개 선정됐고 앞으로 또 300개가 되면 500몇 개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개소가. 놀이배움터 운영과정이 206개고 돌봄운영과정이 330개. 같이 질문을 드리는 건데 제가 제일 궁금한 게 이 교사 수급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이거 수급방안이 있으세요?

수자

노수자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교사 수급이라고 하시면 방과후전담사 말씀하시는 거죠?

이영희위원

네, 방과후. 19시까지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교사가 많이 모자랄 것 같은데, 부족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떤 생각을 하고 계세요?

수자

노수자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저희 방과후전담사가 지금 한 1,500명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방과후전담사가 비는 부분, 그러니까 의원면직을 한다거나 퇴직을 한다거나 그래서 비는 부분 또 방과후 학급이 증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기간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잘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이게 지금 해마다 방과후 계획에 보면 횟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참여율이.

수자

노수자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이 돌봄교사 수급방안도 한번 심도 있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수자

노수자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네, 저희가 시기간제 우선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기획관과 또 예산 쪽에 같이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 밖의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의 정책적 방향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기간제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영희위원

앞으로 이거는 관심 있게 중장기계획 세우셔서 돌봄교사가, 이제는 갈수록 아이는 줄지만…….

수자

노수자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이영희위원

맞벌이 부부도 많이 있기 때문에 관심 갖는 상황이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 꼭 관심을 갖고 목표가 있으시니까, 물론 운영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돌봄교사의 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중장기계획을 가지시고 수급방안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자

노수자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윤정 위원님.

장윤정위원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저는 교육과정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윤기

김윤기교육정책국교육과정정책과장

교육과정정책과장 김윤기입니다.

장윤정위원

저는 주요업무보고 110페이지에서 111페이지인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조금 질문을, 제가 궁금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2025년도에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 예정이죠?

윤기

김윤기교육정책국교육과정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윤정위원

경기도교육청은 100% 중에 혹시 어느 정도 준비가 완료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윤기

김윤기교육정책국교육과정정책과장

저희는 고교학점제와 관련해서 현재 학교에서는 그 준비를 100% 완료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고교학점제가 운영된다고 보면 되는데요. 하나는 시설 부분에 있어서 공간 재구성 부분이 굉장히 큰 과제로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고교학점제와 관련된 선생님들 연수라든지 인식 제고라든지 거기에 따른 교과 편성 이런 부분 소프트웨어 쪽으로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장윤정위원

질의 시간이 짧아서 제가 더 말씀을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공립고등학교, 사립고등학교를 구분하지 않고 학교현장을 다니면서 직접 의견을 청취했는데요. 교육과정정책과에서도 현장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셨나요?

윤기

김윤기교육정책국교육과정정책과장

네, 듣고 있습니다.

장윤정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는 달리 학교현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현상이 지금 발생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사실. 현장의 이야기를 좀 더 깊이 있게 들으셔야겠다는 말씀을 조금 더 드리고 싶고요. 현장의 이야기를 꼭 참고하셔서 2024년도 저희 경기교육 업무에 꼭 반영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어서 교과순회전담교사와 관련된 질의를 몇 가지 더 드리고자 하는데요. 교과순회전담교사는 교원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발령을 내는 건가요?

윤기

김윤기교육정책국교육과정정책과장

학교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교육청 소속으로 해서 학교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윤정위원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에 가서도 수업을 해야 되는 교과순회전담교사는 사실 수업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피로도가 높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윤기

김윤기교육정책국교육과정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장윤정위원

피로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교육의 퀄리티가 저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에 대한 역량이 그대로 아이들에게 가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교육의 질이 계속 높아질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윤기

김윤기교육정책국교육과정정책과장

말씀하신 부분은 굉장히 조금 난제에 속하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교과순회교사분들에게는 행정업무를 최대한 감소시켜서 그분이 두 학교 또는 세 학교를 순회함에 있어서 수업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저희가 보완하고 있습니다.

장윤정위원

85명의 교과순회전담교사분들의 교육지원청 배치 교원 수가 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적 또 학교 특성별로 다 다르겠지만 다양한 선택과목을 존중하겠다는 고교학점제가 과연 지원청과의, 교과순회전담교사를 배치하는 이 기준이 다 달라지면서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진정으로 전공하신 선생님들이 다 배치될 수 있는지도 사실 의문이 들거든요.

윤기

김윤기교육정책국교육과정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올해 9월에 가칭 온라인 학교를 수원제일중학교에 개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또는 학교에서 다 소화하지 못하는 그 과목에 대해서는 온라인 학교를 통해서 어느 지역에서 학습을 하든지 간에 원하는 과목을 수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장윤정위원

과장님, 근데 사실 저희 주변에 있는 학생들만 봐도 온라인으로 수업 듣는 걸 잘하는 친구들은 말하지 않아도 잘하잖아요. 근데 온라인 수업 자체가 켜놓고, 우리 비대면으로 회의할 때도 그냥 켜놓고 잠자는 경우도 있고 다른 짓을 하는 경우들도 있었는데 잘 운영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윤기

김윤기교육정책국교육과정정책과장

과거 코로나 시기에 그런 부분들이 일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온라인 학교의 시스템은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원칙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학생들과 계속해서 상호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켜놓고 잠을 잔다든지 또 수업에서 열외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윤정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이어서 국장님께 또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교육정책국장 황윤규입니다.

장윤정위원

저는 교권 이야기를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이 교과순회전담교사 또는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교사님들의 행정을 결국 다른 누군가에게 맡긴다면 그 교사에 대한 업무 피로도가 또 상승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교사의 처우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교권 침해라고 생각되지는 않으십니까?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여든다섯 분의 선생님은 한 학교의 TO에 속해 있는 게 아니라 교육청 TO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학교에 소속돼 있더라도 그분은 플러스 1이 되는 거지 정원하고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업무를 그분 때문에 다른 분이 맡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차원이 다른 것 같고 또 제가 알기로는 교과순회전담교사님이 수업시수를 최소 10시간에서 14시간으로 잡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동시간도 있고 하시니까. 그러면 일반 선생님들이 고등학교에서 맡고 계신 16시간 정도에서 18시간보다는 수업도 좀 줄여드리고 업무는 아예 배제해 드리고 또 정원에서 TO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우려해 주시는 부분은 다 해소가 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윤정위원

제가 현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민원으로 들은 걸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현재 고교학점제 수강신청 시에 시간표를 대학에서 사용하는 수강신청과 비슷하게 적용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이 고교학점제 수강신청 프로그램은 교육청의 자체 프로그램인 건지 아니면 민간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이고 또 일정의 값을 지불해서 이용하고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제가 들은 바로는 민간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이라고 했어요. 한 해의 예산은 얼마나 진행되고 있고 또 업체 몇 군데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교육청에서는 자체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사용하실 의향은 없는지도 같이…….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지금 즉답을 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하는데 나중에 그 자료들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정위원

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장윤정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부분들은 모든 위원님께 자료를 다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규

안명규위원

파주 출신 안명규입니다. 늘 경기미래교육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과정정책과장님, 잠깐만 나오시겠어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장윤정 위원께서 고교학점제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으니 저도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보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페이지, 그러니까 업무보고하는 양이 굉장히 적어요. 그렇죠? 작년에 업무보고한 양하고 올해 업무보고한 양하고 비교했을 때 올해 업무보고한 양이 무지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죠? 결국 또 예산도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고교학점제 예산 관련돼서 한 게 작년에 한 366억 원 정도 그런데 올해는 고교학점제를 전면 내년에 준비해야 되는데 예산은 한 17억 정도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윤기

김윤기교육정책국교육과정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러면 이거 사전준비가 충분해서 이렇게 예산을 줄여도 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계획 때문에 그러신 건지.

윤기

김윤기교육정책국교육과정정책과장

고교학점제와 관련해서는 22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저희가 준비해 왔었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윤정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연구학교를 저희는 전 고교에 대해서 시행한 바 있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러니까 그 준비가 잘 돼 있다, 한마디로?

윤기

김윤기교육정책국교육과정정책과장

어쨌든 계속해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부족한 부분은 현장과 소통하면서…….

명규

안명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는 염려되는 게 이렇게 예산을 줄여도, 이게 내년인데 잘 준비가 되는 건지, 준비가 잘 돼 있어서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하면 저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윤기

김윤기교육정책국교육과정정책과장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기도 예산지침에 보면 정부 예산과 특교와 이렇게 맞물려서 가게 돼 있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제가 나중에 또 하겠는데 어쨌든 잘 준비되고 있는 거죠?

윤기

김윤기교육정책국교육과정정책과장

네. 그래서 특교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별도로 예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요청드리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71페이지에 보면 이게 추진 중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 올해 업무계획도 조금 미흡해요. 좀 더 팩트를 잡고 갔으면 좋겠고 또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도 더 보완 좀 해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예산 특교, 그 예산 특교는 온라인 학교 25억 원 얘기하는데 20억이 특교고 자체가 5억입니다. 그렇죠? 그거 말씀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아까?

윤기

김윤기교육정책국교육과정정책과장

아닙니다.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조금 더 위원님께 추후에 추경…….

명규

안명규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특교를 더 받아오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우리 자체예산을 더 늘리겠다는 거예요?

윤기

김윤기교육정책국교육과정정책과장

자체예산을 조금 더 상세하게 요청드리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해야죠.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예요. 지금 25억 갖고 온라인 학교 하나 하는데 조금 전에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소수인 학급 이런 경우 결국 온라인 학교, 경기이음온학교를 만드시는데 결국 방송을 만들어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윤기

김윤기교육정책국교육과정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래서 방송에서 기자재도 사야 되고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기 이런 거 다 해서 그걸 이제 표출해서 그거를 보낸다는 거 아니에요?

윤기

김윤기교육정책국교육과정정책과장

맞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 이거 갖고 과연 방송이 하나가 만들어질 수 있나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특교에 대한 부분은 노력을 하시고 제가 볼 때는 자체예산도 조금 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기

김윤기교육정책국교육과정정책과장

네,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저희가 자체예산을 좀 증액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이번에 반영을 못 했는데 다시 한번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아니, 지금 온라인 학교를 준비하고 계시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방송으로 송출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실시간으로 하겠다 이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의를 한 거예요, 과연 이 금액 갖고 가능한가.

윤기

김윤기교육정책국교육과정정책과장

네,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러면 아까 같은 경우도 “예산이 좀 부족하지만 이런 이런 부분에서 해 보겠다. 그리고 자체예산을 좀 더 세울 수 있게 위원님이 동의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노력을 하실 거야.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어쨌든 이 시행까지가 1년이에요, 1년. 1년 남았어요, 그렇죠? 아무튼 충분히 준비를 해 주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한시적이라도 담당에 관련된 인력 충원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기

김윤기교육정책국교육과정정책과장

인력 부분은 저희가 자체 내에서…….

명규

안명규위원

담당과장으로서.

윤기

김윤기교육정책국교육과정정책과장

조금 더 협의해서 최대한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황윤규입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윤기

김윤기교육정책국교육과정정책과장

네.

명규

안명규위원

지금 예산이나 인력에 대한 부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사실 그 송출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홍보기획관을 통해서 할 수도 있어요. 홍보도 좀 더 하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한데 문제는 예산이나 인력에 대한 부분은 사실 과장님 선에서 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해 주실 부분은 인력이나 그러한 예산을 특교가 됐든 자체가 됐든 좀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감사합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두 번째, 우리 국장님.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명규

안명규위원

“교실수업 변화 원년” 이게 우리 교육감의 신년사를 통해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렇죠?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명규

안명규위원

그러면 우리 업무보고 16페이지 보면 기초학력, 기본학력 하는데 경기평가관리센터라는 기구가 나와요, 업무보고서에.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거를, 뭘 하는 거며 또 이에 관련 예산도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떤 기금으로 이게 설치된 건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지금 이인규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조례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해 주시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사실 이렇게 큰 예산을 갖고 이런 걸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은 지금 특별하게 이렇게 계획된 부분이 부족합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러니까 평가관리센터라는 게 어떤 거죠, 정확히?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평가관리센터라는 게 지금 저희가 조직표상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가칭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라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상세하게 드리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그냥 답변해 주시죠, 그 평가관리센터 내용.

윤기

김윤기교육정책국교육과정정책과장

평가관리센터는 저희가 고교학점제에 대비해서 지금은 지원청에서 고교학점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여기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까, 지금? (타임 벨 울림) 위원장님, 추가 없이 그냥 3분만 더 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네.

명규

안명규위원

이거에 대해서 예산이 있습니까?

윤기

김윤기교육정책국교육과정정책과장

그 예산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

명규

안명규위원

아니, 어디 찾아봐도 평가관리센터는 나와 있는데 예산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지도 않고 또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해 주실, 업무보고라는 게 사실 평가관리센터는 어떤 거고 또 예산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서 한번 말씀드린 거고 본 위원이 이걸 얘기하는 게 전국 최초 경기형 기본학력 이러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윤기

김윤기교육정책국교육과정정책과장

네.

명규

안명규위원

그러면 교육평가에 대해 수반되는 여러 가지 시각도 있습니다. 과연 이게 평가를 다 해서 가야 되냐 이러한 부분도 사실 어떻게 보면 공론화도 좀 덜 돼 있고 또 소통도 덜 돼 있고 또 홍보도 덜 돼 있어요. 이러한 부분을 하려고 하면 기초ㆍ기본학력을 하려고 하고 또 경기평가관리센터라는 게 있다. 그다음에 앞으로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맞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하겠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나 또 아니면 일선 학교에 대한 홍보나 소통이나 이런 공론의 장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한번 그렇게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윤기

김윤기교육정책국교육과정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보나 소통 부분 저희가 미흡했던 부분은 조금 더 세밀하게 준비해서 현장이라든지 또 학부모님이라든지 도민 여러분에게 상세하게 우리가 안내할 수 있도록 시행하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이거를 빨리 잡으셔서 전국 최초 경기형 기본학력 이런 부분이 사실 도민들이나 학생이나 또 선생님이나 쉽게 알 수 있게, 우리 홍보기획관이 있습니다. 만들어서 거기로 센터링 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홍보기획관에서 또 그거 갖고 해 주는 거고. 그래서 그러한 다원화시스템으로 해서 하나로 갈 수 있게 소통과 공론화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기

김윤기교육정책국교육과정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교육정책국장님.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황윤규입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우리 인재개발국의 설치는 아직 안 됐지만 연수에 대한 총괄적인 부분을 교육청 산하 연수원 그 부분을 본청으로 옮기는 거죠, 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명규

안명규위원

그랬을 때 우리 경기도교육연수원, 저도 이제 도정질의나 대정부 집행부에서 질의했을 때 연수원의 조직 기능 제고뿐만 아니라 교육환경 구조도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인재개발국장님이 새로 오신다고 하면 이런 연수원 시설 재구조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노후된 연수원을 리모델링이나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조차 안 잡으면 더 이상 그 예산 들어간 거에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본청으로 이관됐으니 시설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며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인재개발국의 국장으로 전에 융합국장으로 있던 홍정표 국장이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옆에 근무하고 계시고 하니까 이 부분을 꼭 전달해서, 알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이상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인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규

이인규위원

동두천의 이인규 위원입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황윤규입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118쪽에서 120쪽을 보면 균형 있는 성장, 기초학력 보장ㆍ교육결손 해소를 위한 내용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느린 학습자와 관련되어서 경계선 지능 학생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사전에 교육정책과에 여러 자료를 요청했고 그것을 분석했습니다. 실무는 우리 과장님이 좀 답변해 주실까요?

윤기

김윤기교육정책국교육과정정책과장

교육과정정책과장 김윤기입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학습지원 대상 학생하고 난독증 학생 또 경계선 지능 학생 이것으로 한 세 분 정도 되는데 각각 업무 담당팀이 다른 것 같아요.

윤기

김윤기교육정책국교육과정정책과장

팀이 한 팀에서 다 하지는 않고요. 업무 담당자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그것은 제가 어떻게 보면 다르다는 것이 꼭 나쁘고 또는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헌법 31조1항에 나온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그러한 규정을 보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세분화되어서 업무를 잘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는 그러한 것에서 이것을 잘 진행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지금 경계선 지능 학생 이것을 어떻게, 예를 들어서 지금 소위 말해서 기초학력, 좀 난독증 학생하고 학습지원 대상 그중에서 경계선 지능 학생을 어떻게 지금 인식을 하고 계십니까? 정의하자면, 과장님 판단할 적에.

윤기

김윤기교육정책국교육과정정책과장

지금 법적으로 보면 학습지원 대상 학생으로 통칭되어 있고요. 난독증은 사실 질병의 개념입니다. 질병의 개념으로 저희들이 정상적인 지능임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문자를 읽거나 철자를 구분하지 못하는 걸 난독증이라고 하기 때문에 질병의 개념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계선 지능이라는 거는 학계에서 주로 쓰는 용어거나 저널리즘이라든지 이런 데서 쓰는 용어를 아직 개념이 명확히 정의되지는 않았으나 언론에서는 통상 IQ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IQ 71에서 84 정도의 학생을 경계선 지능인 또는 일부 언론인이나 이쪽의 학계에서는 느린 학습자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분절적으로 보지 않고 특수요인으로 해서 통칭해서 필요한 학생들에게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과장님, 그렇게 정확히 인식하시고 제가 세분해서 나누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것을 업무를 잘 효율적으로 진행해서 이 학생들이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파악된 숫자가 한 570명에서 500명 수준으로, 지금 그것이 정확히 파악되기는 어렵지만 또 학교에서 사실 경계선에 대해서는 발굴해 내기가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 발굴해서 앞으로 이렇게 소외되고 또는 어떻게 보면 좀 늦춰지는 아이들이 같이 균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많은 역할을 당부드립니다.

윤기

김윤기교육정책국교육과정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도 좋습니다. 교원인사과장님, 제가 교육정책국에서 실무과장님께 몇 가지를 좀 확인하려고 그럽니다.

현숙

이현숙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교원인사과장 이현숙입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인사가 만사라는 이야기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현숙

이현숙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그렇습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연휴에 우리 교원 인사와 관련되어서 크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업무가 하중이 걸려 있기도 하고 그때는 며칠을 날밤을 새다시피 해서 업무를 진행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총선과 관련되어서 지금 공천 잡음이 양당뿐만 아니고 정치권에서 나옵니다. 근데 인사는 만사라고 그러지만 아무리 잘해도 다 만족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불만이 있고 또 누군가 거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고 합니다. 그것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어찌 보면 가장 합리적인 내용이라 그렇습니다. 저는 인사과장님이 이번 3월 1일 자 교원 인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역할을 잘 감당해 가신 것을 우선 칭찬드리고 싶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남북부 간의 어떤 격차나 또는 생활권에 따라서 이제 교원들이 북부권에 근무하시는 분들 또 북부권에 생활권이 있는 분들이 부득이하게 남부로 발령 날 수밖에 없는 경기도의 교육이 광역화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좀 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러한 지속적인 관심과 역할을 당부드립니다. 실무 차원에서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현숙

이현숙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네,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세요. 유아교육과장님.

수자

노수자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유아교육과장 노수자입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2023년도 유보통합 관련되어서 굉장히 많은 업무를 하시고 또 24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아마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하중이 걸려 있는데 올해 유보통합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업무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능형 나이스 유치원 유아학비 기능 개통이 올 3월로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 원활히 준비되고 있습니까?

수자

노수자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지능형 나이스는 공립유치원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요.

인규

이인규위원

이미 됐고요.

수자

노수자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사립유치원은 2024년도에는 조금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그럼 조금 늦어지는 상황이네요. 올 3월 이제 개통을 시작하기로 했는데.

수자

노수자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네.

인규

이인규위원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잘 진행되도록 현장에서 지원을 해 주시길, 특히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상황이 조금 다 차이가 있습니다. 유치원별로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원활히 해서 이것이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지원 부탁드립니다.

수자

노수자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수자

노수자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특수교육과장님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지난 2년 동안의 장애인식 개선 교육과 관련되어서 현장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를 듣고 또 이것이 제도적으로 학생들은 연간 2회고 교원들은 1회인데 이것이 장애인 당사자들이 교육되고 또는 예산이 확보되어서 현장에서 제대로 효율적으로, 어떻게 보면 의무교육이 아니고 의무교육을 넘어서 실제로 생활에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 교육을 진행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 올해 혹시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으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김선희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특수교육과장 김선희입니다. 장애인식 개선 굉장히 중요한데요.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 계획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도 필요하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장애인식이 개선되고 학교와 현장이 힘을 합쳐서 장애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도록 하려는 게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장애인식, 장애 당사자를 직접 강사로 활용하는 장애공감학교를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작년도 제작한 장애인식 개선 뮤지컬을 학교현장으로 보급화해서 좀 체감되는 그런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네.

인규

이인규위원

우리 유아체험교육원장님,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인영

허인영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유아체험교육원장 허인영입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경기북부유아체험교육원이 3월 개교하는 거 지금 진행되고 원장님이 이미 발령이 났습니다. 준비 이상 없이 되고 있죠?

인영

허인영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네, 이상 없이 준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물론 지금 원장님은 또 어찌 보면 조직이 2개이기 때문에 여기서 총괄하는 것은 아니고 새로 발령받은, 지금 개원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부지역 학부모들의 희망이기도 하고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그 선한 영향을 발휘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유아체험교육원에서 좀 잘…….

인영

허인영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확인하고 개원에 이상이 없도록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허인영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이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학수

이학수위원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이학수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황윤규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지난 1월 경기도교육청 초등임용시험 2차 시험성적 일부가 유출되는 일이 있었는데 알고 계시죠?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알고는 있습니다만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면 유출은 어떤 남의 데이터가 이렇게 나간 것을 유출이라 하는데 이거는 개인 성적을 잠시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노출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아, 노출이라고요? 노출이나 아니면 유출이나 시험 유출, 노출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고맙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노출이 됐는데요. 일단 이런 것 같아요. 임용시험 일부가 한국, 예를 들어서 교육학술정보원에서 했고 원래 2월 2일 날 발표하기로 했었는데 1월 16일에 확인이 가능했던 노출 부분이잖아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학수

이학수위원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렇게 된 부분이?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제가 그 상황들을 그날서부터 보고를 받고 쭉 대처를 했는데요. 그 성적 처리를 저희가 합니다. 그러니까 OMR 카드로 심사위원들이 이렇게 평가한 부분들을 저희가 성적 처리를 해서 그 데이터를 차세대 나이스에다가 올려놓으면 KERIS에서 개발한 온라인 채용시스템이 2월 2일 날 정해진 시간에 딱 오픈이 되면서 개인 거를 수험번호를 하면 이렇게 확인하게 돼 있는데 그걸 저희가 올려놓은 것이 사전에 보일 수 있는 어떤 허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경기도교육청의 저기보다는 KERIS에서 아마 차세대 나이스하고 온라인 채용시스템하고 연동시키다가 조금 기술적인 부분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니까 언론을 보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경기도교육청 관계자가 한 말은 “현재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프로그램의 개선을 요구한 상태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상으로 사전에 오픈된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마지막 말에 “경기도교육청과는 무관하다.”라는 이런 얘기가 있었고 또 하나가 뭐냐면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측은 “경기도교육청이 시험성적 공개 설정값을 잘못 입력해 성적이 공개됐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반박을 했어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서로의 잘못을 떠넘기며 핑퐁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저는, 학술정보연구원을 저희가 통칭 그냥 KERIS라고 하는데 상당히 유감이죠. 왜냐하면 저희도 나중에 유선상으로, 공문은 좀 그렇고 해서 유선상으로 항의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언론에다가 본인의 입장, 확인되지도 않은 걸 갖고 해버리면 저희가 정말 곤란한 상황인데 한 예로 경기도교육청의 잘못이라면 경기도교육청만 이런 현상이 일어났어야 되는데 사실 그다음 날 제주하고 서울에서도 같은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저희가 아니었으면 오히려 이게 일파만파 전국의 모든 것들이 오픈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그런 상황을 감지하고 2시간 후에 알리고 저희는 자료를 내리고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저희한테 감사를 해야 될 부분인데 좀 유감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이.

학수

이학수위원

그래서 그 이유가 아직 불명확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명확해지는 시점에서 우리 교기위원들께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그러면 그 진행됐던 과정하고 내용들을 상세히 정리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리고 이번 건과 관련하여 시험성적이 솔직히 미리, 그러니까 노출이라고 할게요. 노출된 경우가 처음이라고 들었거든요. 맞죠? 처음 아닌가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채용 관련돼서 처음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실수, 그러니까 임용시험 합격자 발표에 차질이 있다면 실질적으로 시험 보시는 분들로 인해서, 그러니까 수험생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갈 수 있으니까 향후에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 이렇게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리고 유아체험교육원장님.

인영

허인영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유아체험교육원 원장 허인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동안 잘 지내셨죠?

인영

허인영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네.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내진 성능 평가가 계속, 그 얘기를 계속했었는데 아직도 이게 실행이 안 된 건가요?

인영

허인영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내진 성능 평가는 시행이 됐고요. 지금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4월쯤에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추후에 외벽 공사와 그런 시설 노후화된 것들을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작년부터 계속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아이들, 진짜 유아부터 유치원 아이들 그리고 초등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인데 작년부터 계속 이렇게 해서 평가 기준, 평가가 너무 늦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그러면 아무 시설도 지금 변화된 건 없겠네요?

인영

허인영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지금 현재로서는 내진 성능 평가기간이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2월 달에 내진 성능 평가를 실시했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후에 시설 개선을 바로바로 이어서 할 예정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은 평가라는 게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켜서 혹시나 만약에 그 사이에,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실질적으로 보면 지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안전한 곳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게 진짜 우리 뭐랄까, 토끼 같은 우리 아이들이잖아요. 너무 귀엽고 깜찍하고 그 어린아이들한테 이런 부분은 일단은 좀 빨리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혹시나 그 사이에라도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 아이들이 다칠 수 있는 경우가 생기는데 안전적인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에 좀 더 진행을 빨리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지금 1년이 지나고 1년이 더 지났어도 결론적으로는 그 아이들에게 어떤 시설적인 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런 부분이잖아요.

인영

허인영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아무래도 저희들이 올해 예산에 편성이 된 부분들이 있었고 그 예산을 편성 받자마자 바로 지금 진행을 해서 절차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좀 더 빨리 추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항상 아이들을 위해서 신경 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인영

허인영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감사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국장님,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빨리 예산을 당겨서라도 좀 확보를 해서라도 그걸 좀 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저도 공감하고요. 저희가 한번 예산과하고도 상의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국장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마 여기 계신 우리 공직자분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좀 더 빨리 또 좋은 시설에서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감사합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효숙 위원님.

효숙

최효숙위원

군포 최효숙 도의원입니다. 특수교육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선에서 애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미래형 스마트 특수교육 기반 조성 시에 특수교육 대상 학생별 다양한 모델을 마련해야 된다, 연령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리고 연령이 다양하면서도 그 연령 내에서도 또 다른 특수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애학생을 위한 인공지능 로봇 기술이 현재로서는 미흡한데 기초 준비작업이나 정책에 대한 기획단계에서 꼼꼼히 신경 써 달라고 주문을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준비작업에 대한 브리핑이 여기 내용에는 좀 없어서, 업무보고에. AI 성장 플랫폼 구축 관련돼 가지고, 맞춤형 플랫폼 관련돼서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장애의 종류가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르고 초ㆍ중ㆍ고교 과정에서 특수학급별로도 그러니까 특징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획하기가 어려울 텐데 현재 어느 정도까지, 기획을 계획하신다는 것까지는 제가 보고를 받았었기 때문에, 여기 업무보고상에는 그런 어떤 계획 중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없어서. 그래서 그 작업이 이루어져야지 향후 계획단계로 넘어갈 것 같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데 이제 예산은 잡혀 있고요. 그래서 현재 단계 및 향후 계획을 연결해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어차피 그 내용 범위들은 크게 긴 범위이기 때문에.

김선희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위원님, 관심 감사드리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특수교육 미래 스마트 교육 기반 구축은 크게 두 가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특수교육 플랫폼 기반 구축인 거고요. 또 하나는 AI에 기반한 교수ㆍ학습 모델을 개발하는 건데요. 특수교육 플랫폼은 저희가 지금 전국 최초가 아니고 세계 최초로 시도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실제 구축은 내년도 그리고 후년도에는 시범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올해는 기초적인 정책연구 용역을 들어가서 코스웨어를 먼저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 5월경에 저희가 코스웨어 개발이랑 관련된 정책연구 이제 발주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특수교육 교수ㆍ학습 모델 개발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학생들 유형별 그리고 장애 정도별로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는 특수학교를 먼저 시범 운영, 그래서 공사립 특수학교 전수 36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 들어가고 내년도에 특수학급 대상으로 시범 운영 들어갈 계획이고요. 또 이것을 함께 지원할 5개 교육청의 장학진들을 지원단으로 저희가 꾸렸고 그리고 현재 이와는 별개로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으로 진행하는 특수학급 8개 교에 대한 공모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근차근 체계적으로 3년에 걸쳐서 진행할 계획인데 위원님들 저희가 진행되는 대로 또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이 이렇게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나와 있으면 따로 별도 보고 부탁드리고요.

김선희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네.

효숙

최효숙위원

그래서 제가 정책토론이나 이런 것들도 좀 기반해서 하시면 좋겠다, 교육청 주도로. 그래야지 현장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니까. 그 의견을 드리면서 일단 저는 이 스마트 AI 기반이 잘, 특수학교가 잘 돼야지, 특수학교가 보편화가 돼야지 일반들이 당연히 보편화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반이 다 보편화되고 나서 특수학교에 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학교가 가장 보편화가 돼야지 일반인들도 보편화에 성공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잘 계획하셔 가지고 잘 부탁드리…….

김선희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관심 감사드리고요. 안 그래도 저희가 특수학교 지금 전국적으로 이렇게 대단위로 전 공사립을 시행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시행 초기단계부터 저희가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대학진과 협력해서 이 학생의 기초선을 먼저 측정하고 그리고 연말에는 학생의 발달 정도들을 다 재서 저희 이 사업이 실제로 학생들에게 어떤 성과를 갖고 있는지를 검증할 정책연구를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체계적으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너무 어려우실 텐데요. 하여튼 또 10년 이후에 지금 이 현재를 보면 과장님이 어떻게 기반을 해서 계획을 잘 세우셨는지 또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어차피 최초라고 하셨으니 잘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어 가지고요. 162페이지를 보면 장애학생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 지원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장애 친구들이 예술활동을 한다, 장애 친구들이 오케스트라를 한다라는 것 그 공연을 보는 것만으로도 연주를 시작하기 전부터 사람들한테는 감동이 몰려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울컥하는 마음들도 있고. 그런데 정례회 때도 많은 의원님들께서 5분자유발언에 얘기도 하셨고 장애인 오케스트라에 관심도 보여주시기도 하셨고 또 저도 예결위 심의 기간 중에 장애인 오케스트라 예술활동 지원에 대한 예산 증액에 대해 긍정적이고 그거에 대한 증액 요청을 하기도 했었는데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있는 특수학교가 4곳이에요. 그렇죠?

김선희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가장 오래된 오케스트라는 얼마나 됐고 또 특수학교 오케스트라가 운영을 하면서 예산이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텐데 긍정적인 측면이 어느 정도가 있고 그리고 특수학교 관련돼서 이게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게 바람직한 사항인지 과장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김선희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사실 장애학생들이 장애라는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어쩌면 거의 유일한 분야가 문화예술 분야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해서 이런 연계 고용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이나 어떤 공공기관들도 장애인 오케스트라를 지금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그런 기회가 생겼다고 보고요. 그리고 특히 특수학교 오케스트라는 장애인식 개선 차원에서도 굉장히 깊은 감명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케스트라 운영 특수학교 4교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많은 학교들이 대부분 중창단 수준이라도 이런 연주하는 것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아까 뮤지컬 말씀하셨는데 오케스트라도 같이 접목해서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좀 더 참고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저 1분만 더 쓸 수 있을까요?

진희

황진희위원장

네.

효숙

최효숙위원

감사합니다. 유아교육과장님!

수자

노수자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유아교육과장 노수자입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딱 1년 정도가 거의 흘러가 가지고 인사이동이 되시니까 너무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는 들거든요. 왜냐하면 유보통합이라는 특수성의 이슈가 2022년도가 되면서 던져졌잖아요. 던져져서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이제 조금 기초단계를 하면서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시점에 인사이동이 되다 보니까 아쉬움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어느 정도 추진단을 구성하고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이제 본격적인 업무보고가 개시되고 있고 그다음에 예산, 재정 여러 가지들이 어떻게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하는 과정 중에서 처음에 시작하셨으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현장으로, 일선으로 돌아가시니까. 기록이 남으니까요. 어떻게 유보통합이 경기도교육청은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해 주시고 지금까지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모셨습니다.

수자

노수자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우선 그동안 너무 많은 지도를 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유보통합은 저희 교육감님께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전국에서 경기도가 그래도 선제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차근차근 준비하면 될 것 같고요. 저희의 바람은 유보통합이 교육 중심, 유아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특히 유보통합특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 그 부분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과장님 감사하고요. 여하튼 그간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자

노수자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고맙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창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준

오창준위원

광주 출신 오창준 위원입니다. 제가 20일에 5분발언을 통해서 교육청에 부탁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어차피 관리카드를 통해서 답변은 주시겠지만 일단 국장님께서 내용을 좀 들으셨으니까 정책국장님의 의견도 들어보고 싶고 혹시나 빠르게 답변 주실 수 있는 부분은 한번 답변도 좀, 제가 건의했던 세 가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황윤규입니다. 위원님께서 5분발언을 해 주셔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것보다 더 많은 분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셨고 아마 파급력이 더 컸던 거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공감해 주셨고 저희도 사실 장애교원에 대한 예산이 300억이 넘는다는 그런 허수에 대한 부분들도 지적해 주셔서 담당 부서나 저희 국에서도 그 내용은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장애학생들에 대한 어떤 지원책에 대해서는 3개년과 5개년, 10개년에 대한 계획들을 갖고 있으면서 장애를 갖고 계신 선생님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생각이 좀 부족했다는 부분을 많은 분들하고 같이 공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전반적으로 중증이나 경증 갖고 계신 장애선생님들에 대한 지원책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하고 재원 확보를 위해서 하도록 내부적으로는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일단 교육정책국장님께서도 의지를 보여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재원 확보도 물론 중요하고 또 하나하나 그때 말했던 소통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으로는 유아교육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자

노수자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유아교육과장 노수자입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유보통합 관련해서 최근, 저번 달이었죠. 보육현장 소통을 위한 사전설명회 개최하셨고 지금 현재 그런 소통이 진행 중, 현장방문 진행 중이죠?

수자

노수자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현장방문 이제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수자

노수자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네.

창준

오창준위원

현재 그럼 현장 소통은 보육현장 소통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린이집이라든지 그쪽 위주로 일단 소통을 지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그러면 그 현장방문 제외하고 예를 들어 어떤 직능단체들과 또 소통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수자

노수자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지금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원장ㆍ원감ㆍ교사들의 소통은 이미 끝났고요. 그러고 나서 저희가 지금 어린이집하고 그다음에 육종, 육아종합지원센터 그쪽 방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라든지 아니면 현황에 대해서 파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소통에 관해서, 그러니까 현장방문에 관해서는 계획은 이미 다 수립이 되어 있고 다음 주부터 이제 시군도 다니고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지 아니면 어린이집 다니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FGI도 홍보기획관과 협업해서 하고 학부모라든지 아니면 전문가라든지 그다음에 교원들의 유보통합에 대한 생각들에 대해서 많은 의견도 받았습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혹시 현재 국공립유치원에, 공립유치원에 계시는 교사분들과의 소통과정 혹시 어떻게 진행했는지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세요.

수자

노수자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작년 10월, 11월 그쯤에 저희 공사립유치원 원장선생님들 그다음에 교사들하고 같이 소통의 시간을 가졌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지금 교육부에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오지 않고 있고 자격체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교사들이나 이제 원장ㆍ원감선생님들도 굉장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오해되는 부분이 있는지 저희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저희가 교육부에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전달받으려고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도 좀 많이 주셨고요. 교육 중심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이 제일 많았고 그다음에 자격체계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들이 조금 더 공정하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많이 하셨습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어쨌든 유보통합이라는 게 2개 분리돼 있는 부분의 통합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든 잡음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대신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해서 통합을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통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좀 밸런스 있게 양측의,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도 않고 반대로 또 한쪽, 지금 교육청에 계신다고 너무 교육 쪽과 너무 보육 쪽 한쪽의 편을 드는 게 아니고 좀 이렇게 중간에서 최대한 그런 균형들을 잘 맞춰서,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3월 1일 자로 이제 현장으로 나가시겠지만 그다음에 오시는 과장님께도 그런 부분들을 잘 전달해 주시고 과에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자

노수자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네, 저희들도 균형 부분에 대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자

노수자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고맙습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교원인사과장님 말씀하시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말씀 주셔도 됩니다.

현숙

이현숙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장애인교원에 대해서 우리 오창준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사실 저희는 배치에 많은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교원이 지금 각 학교에, 특수학교가 아니라 일반학교에 배치를 하다 보니까 학교 자체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토로해서 발령 나신 선생님들과 학교가 어렵지 않고 교육적으로 풀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를 지금 특수교육과하고 열심히 논의해서 발령 난 선생님이 빨리 적응하셔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 교육청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창준

오창준위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 주신 부분들 꼭 신경 써주시고 앞으로도 저랑도 좀 소통을 자주 해 주셔서, 저도 좀 그런 계획들을 좀 파악하고 싶고 이러니까 자주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숙

이현숙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고맙습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오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마지막 변재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재석위원

고양 출신 변재석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교육과정정책과장님 잠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인규 위원님께서 경계선 지능인을 말씀하실 때 IQ 71에서 84 정도, 이게 상당히 발견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교육현장에서. 경계선 지능인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학업도 그렇지만 친구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기치 않게 또 그 아이는 아이대로 또 그 주변 아이들은 그 주변 아이들대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혹시 예전에는 우리가 IQ 검사를 학교에서 실시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현재는 어떻습니까?

윤기

김윤기교육정책국교육과정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전면적으로 실시하지는 않고요. 교육부에서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체크리스트를 학교에까지 지금 보급되어 있고요. 담임선생님이나 교과선생님 중심으로 해서 의심이 되는 학생에 대해서는 그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일단 1차 진단을 하고 1차 진단 결과 유력하다, 매우 의심이 된다라고 하면 전문기관으로 보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초학습지원센터가 25개 지원청에 전부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센터에서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웩슬러 검사를 하는 IQ 검사를 진행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 구간에 소속된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느린 학습자 또는 경계선 지능인 또는 이런 학습 지원 대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변재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71인 아이와 84인 아이가, 특히 84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그럼 차이가 84랑 85랑은 다른 건가요?

윤기

김윤기교육정책국교육과정정책과장

네.

변재석위원

그러니까 84인 아이 같은 경우는 그렇게 티가 안 날 것 같은데, 차이가.

윤기

김윤기교육정책국교육과정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학계에서 임의적으로 선정한 것이지 국가 단위에서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해 둔 부분이 아닙니다.

변재석위원

그래서 예전처럼 그냥 IQ 검사를 전 학년, 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우리 유아교육과장님, 아니 안 나오셔도 됩니다. 그냥 감사하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또 앞으로 더 잘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자

노수자

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좌석에서 –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부분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황윤규입니다.

변재석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보건교사 인원 충원 문제하고 그리고 유치원 방과후전담사 처우개선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급여체계가 전국에서 유치원 방과후전담사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2유형이었는데 이번에 1유형으로 바꿔주셔서 모든 과정에서 애써주심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사실 조그마한 차이로, 전담사분들하고 저희 교육청의 입장 차이가 조금 작은 차이로 인해서 그동안에 너무 긴 시간 동안 협의가 안 됐던 부분을 서로 잘 협의가 돼서 올 3월부터는 1유형으로 적용해 드릴 수 있도록 저도 좋은 결과가 나와서 기쁩니다.

변재석위원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보건교사에 관해서는 처리요구에 없고요. 그리고 건의사항에도 없고 계획에도 없는 것 같아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아마 보건선생님께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기간이 코로나 때 여러 가지 상황들이었는데 그런 어려움들을 다 현장에서 해 주셨던 분들 너무 감사드리는데 그래서 그런 어떤 어려움이나 노력들 덕분에 그래도 정원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40학급 이상 되면 두 분을 학교에 배치하게 되는데 그래도 조금 숫자가 줄어서 얼마만큼 그게 그분들한테 공감이 될지 모르겠지만 38학급으로 이렇게 낮춰졌기 때문에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변재석위원

그 내용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재석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정책과장님,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2024년도 올해 우리 직속기관 중에서 미디어교육센터 그리고 북부유아체험교육원 이렇게 2개 신설 예정인데요. 미디어교육센터는 저희 고양시에 지금 건립하고 있죠?

윤기

김윤기교육정책국교육과정정책과장

네, 고양시 풍동에 지금.

변재석위원

제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그래서 제가 담당 부서에 업무보고 질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29일 날, 2월 29일 날 완공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차질 없이 그때까지 되는 겁니까?

윤기

김윤기교육정책국교육과정정책과장

네, 3월 1일부터 업무가 이관되어서 거기 센터장이 부임 발령은 났습니다. 저희가 지금 3월 전까지 준비해야 될 부분은 3월부터 바로 업무가 개시될 수 있도록 사무기기라든지 이런 부분들, 컴퓨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조해서 같이 발주해서 바로 업무가 시행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변재석위원

3월부터요?

윤기

김윤기교육정책국교육과정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변재석위원

근데 제가 마지막 보고를 받았을 때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할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윤기

김윤기교육정책국교육과정정책과장

그 부분은 가동이 되는 거고요. 어쨌든 센터장과 그 담당연구관 또 직원들은 3월부터 그 부서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변재석위원

알겠습니다.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기

김윤기교육정책국교육과정정책과장

네, 계속해서 함께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재석위원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우리 교기위 소관은 아니지만 큰 틀에서 우리 교육정책국에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큰 틀에서 우리 교육정책국에서 컨트롤이 가능하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변재석위원

본 위원이 도정질문으로 이번에 교육감께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에요. 근데 개인 사정상 이번에 하지 못했습니다. 교육현장에서 지금 현재 학부모님들 사이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이 교복 문제거든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교복이요?

변재석위원

무상교복. (타임 벨 울림)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무상교복 지원사업인데 그 안에 체육복과 생활복이 포함되면서 현장에서 지금 굉장히 크게 혼란을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혼란을 경기도교육청에서 좀 나서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봤고요. 우리 고양시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 지역에도 마찬가지인 그런 혼선을 빚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교육청에서 제가 계속 들었던 말씀은 뭐냐면 “재량권 존중” 이런 부분, 그렇지만 학교현장에서 학부모님들이 느끼는 것들은 “떠넘기고 있다.” 이런 부분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주시를 하고 계시겠지만 “학칙이 다르다.”, “교칙이 다르다.” 이런 말씀보다는 이런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좀 마련하셔야 되지 않을까.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사실 교복이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그래도 옆에서 귀동냥으로 들어본 바로는 그런 어려움들을 다 교육청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어제 교행위에서도 그 부분을 많은 부분을 다루셨어요. 그래서 아주 긍정적으로 지금 학교하고 소통을 하면서 잘 풀어나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소관은 아니지만 잘 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변재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변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교육정책국, 경기…….

호동

이호동위원

위원장님.

진희

황진희위원장

네.

호동

이호동위원

하나만 수정해야, 잘못 말씀드린 것 같아서.

진희

황진희위원장

네, 이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동

이호동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경찰공무원 임용 관련해서…….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교육정책국장 황윤규입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제가 좀 정확하게 찾아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좀 잘못 드린 것 같아서요. 이게 결국은 시험 응시할 때 1종면허가 있어야지 문제가 안 되는 거고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그 연령 때문에.

호동

이호동위원

네, 근데 경찰공무원 시험도 18세가 아니더라도 해당 연도에 18세에 도달하면 시험을 칠 수 있는 건 맞는데 1종보통면허가 도로교통법에 보게 되면 18세 미만인 사람은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어 가지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경찰공무원 임용령은 대통령령인데요. 여기 보면 응시자격에 “순경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1종면허가 있어야 된다.”고 쓰여져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충분히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임용시기에 보게 되면 “경찰공무원은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서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응시하려는 사람” 이 부분을 임용일 기준으로 그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1종보통면허를 취득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되는 거죠, 왜냐면 시보기간도 있고 하니까. 이 경찰공무원 임용령을 적극적으로 조금…….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그래서 아까 이호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특정 학교의 특정 학과 거기만 해당이 되게 되는데 그 내용까지 정확하게 제가 보고는 받지 못했지만 다시 한번 학교 측에 더 해 가지고 그 학생들이 불이익을 안 당하게끔 할 수 있게 교육청 차원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전국으로 모으면 많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제가 알기로는 가장 모범적인 게 우리 수원에 있는 그 고등학교고 다른 학교에 대한 성과는 잘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그래도 어쨌든 이건 푸는 게 맞는 거 같거든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감사합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육기획위 오늘 교육정책국과 경기도교육연수원과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우리가 곧 인재개발국이 다시, 우리가 국 하나가 더 생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보니 경기도교육연수원이라든지 교육정책국에서 이관되는 그런 사업들이 지금 인재개발국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연수 관련된 부분.

진희

황진희위원장

네, 여러 부분들이. 그럴 때 인수인계를 할 때 교육기획위원님들이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4월 업무보고 때 충실한 자료와 충실한 대답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협조해 주십시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특히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진 게 유아나 특수과였습니다. 특히 제가 위원장으로서 먼저 특수교육과장님께 고생했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과 전체 직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부서에 다 감사를 드려야 되지만 특히 특수교육과에 감사를 드리는 이유는 교육감님이 이 부분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셨고 여기 계시는 교육정책국장님이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특수교육의 3년 차 중장기계획이 나오지 않았나.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 계획이 실현되는 그런 원년입니다, 올해 2024년도가. 그래서 너무 기대를 하고 있고요. 특히 지금 여러 인사부서에서도 얘기하셨지만 특수교육인력 확대라는 부분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미래형 스마트 특수교육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우려와 희망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고 특히 경기특수교육원 이 부분의 설립 부분에 있어서도 경기교육에 있어서 정말 이 부분은 고무적이다. 그다음에 무장애 교육정책의 어떤 주요 전략과제가 저는 위원장으로서 잘 추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수교육 안에 있는 사업 중에서 제가 조금 의문이 있어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교육정책국장 황윤규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특수교육 중에서도 우리가 장기간 입원 학생인 건강장애학생에 대한 교육방안들이 있죠?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병원학교도 운영하고.

진희

황진희위원장

원격진료라든지 병원학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마련돼 있지만 이들이 오랫동안 장기적인 어떤, 뭐라고 해야 됩니까? 공간에서 우리가 수업을 받다 보니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심리정서 회복사업이 필요한데 경기도 교육에서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잡고 이런 부분에 예산을 투여하고 있는지.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지금 저희가 그 병원에서 하고 있는, 학교를 나올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한 지원은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심리정서 부분까지 교육과정에서 담고 있는지는 제가 잘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만 충분히 두 기관에서 원격이든 아니면 또 방문교육을 해서 병원에서 학교를 올 수 없는 아이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이 부분은 지금 강원교육청에서는 건강장애학생 심리정서 회복지원을 그냥 1인당 200만 원 정도로 잡아서 이 아이들은 소수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강원교육청에서 하고 있는데 경기교육청에서는 이런 부분들도 같이 우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서 이 부분도 조금 고민을 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교육에는 신경을 많이 썼고 지원했다고 하는데 심리 이런 쪽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AI교육에 대한 부분들도 계층이, 각각의 학생들이 다 다릅니다, 일반 아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이 아이들의 AI교육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교사들의 역량은 어떻게 강화시키고 있는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개개인의 수업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AI교육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고 현장에는 이런 예산이 던져지고 있습니다. 근데 현장에서 거기에 걸맞게 교사의 역량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더 관심이 있어야 된다고…….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특수아동뿐만 아니라 일반학생들도 AI 디지털교과서가 도입이 되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조금 어려운 점을 말씀드리면 당연히 교원역량 강화를 위해서 연수를 해야 되는데 경기도가 교원이 전국 최다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물리적으로 빠른 시간에 모든 걸 다 해결하기는 어렵고요. 점차적으로 해서 원격이라든가 아니면 대면연수를 통해서 AI 관련 역량들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네, 예산만 던져주고 AI교육을 시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사의 어떤 역할 부분이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지금 기본적으로 베이직으로 깔려 있지 않다라는 부분이 좀 우려스럽고요. 개인적인 어떤 민원인데 제가 여기에 보니까 유치원 교사에 관심 있는 진로체험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유아교육과에서 조금 전에 얘기를 했어요, 업무보고 때. 그러면 특수교육과도 특수교사가 정말 현장에 나가서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냐고 저한테 물어봤을 때 제가 특수학교 교장선생님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그런 경우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유아교육 같은 경우에는 유아교사 내지는 중ㆍ고등학교 유아교사가 되기 위해서 미리 꿈샘 진로체험 운영을 하고 있는데 특수교육과는 그런 게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특수교사가 되기 위해서 아이들이 중ㆍ고등학교 때부터 관심 있는 아이들이 있습디다. 그리고 특수학교를 다니는, 특수교사가 되기 위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그 학생들도 체험을 하고 싶어 하는데 특수학교 현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다라고 말씀하셔서 ‘아, 이거는 아니다.’라고 했는데 오늘 유아교육과에 보니까 진로체험 운영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아마 유아체험교육원 쪽에서, 유아교육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 담당을 하고 계신데 우리 특수교육 쪽에서도 특수교육선생님을 하고 싶은 분들이 진로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감사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2분만.

진희

황진희위원장

네, 하십시오.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잠시 한마디, 질의하실 게 있습니까?

학수

이학수위원

그게 아니라 2차 질의 때 했던 건데 보니까 교원, 그러니까 특수과가 오늘 오전이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해 놓은 거 얘기 좀 하려고요. 교육정책국장님, 있잖아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학수

이학수위원

특수교육 학생들 영역발달수준 파악하고 인공지능을 통해 맞춤교육을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거죠?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하려고 지금 플랫폼을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연구용역 중이고 내년에 개발해서 후년부터 적용하려고 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인 교육에서는 에듀테크 교육도 미래형 디지털기기를 다양한 교육으로, 환경으로 빠르게 바꾸고 있잖아요. 근데 특수교육과 같은 경우는 교육에 질적인 문제가 생기거나 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그래서 정책연구도 하고 아까 과장님이 보고드린 것처럼 또 대학교 차원에서 교수님들도 모시고 해서 그런 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특수학교 25개 학교에 AI 로봇 등 디지털기기를 활용한 교수ㆍ학습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본 위원이 기대가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꼼꼼히 준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리고 또 중도중복장애학생의 교육과정에서도 반드시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 다양한 교육과정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인공지능이어서 가능한 체험들을 좀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리고 에듀테크 교육이 특수교육에서 많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몸이 불편해서 직접 할 수 없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래서 예술활동과 체육활동 그리고 다양한 모델 개발과 가이드 등 연구와 활용방안을 모색해서 힘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저희 계획에 그런 부분들이 담겨져 있는데 아까 최효숙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을 좀 소상하게 이야기해 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인공지능 관련된 것하고 예술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페이퍼를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리고 또 중도중복학생 의료적 지원 쪽이라든가 또 고교학점제 그다음에 특수학교 자유학기제라든가 고교학점제 운영 그리고 방과후 활동 그다음에 돌봄의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서 사업계획을 잘 만들어서 교육 격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아마 그 보고서에도 써 있겠지만 보편적 설계를 통해서 일반학생들과 차별이 없고 격차가 없는 이런 과정들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국 사무 중 교육과정정책과, 교원인사과, 유아교육과, 특수교육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경기도교육연구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정표 융합교육국장 나오셔서 융합교육정책과, 생활인성교육과, 체육건강과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융합교육정책국장 홍정표입니다. 경기교육 발전과 도정을 위해 늘 열정적이신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올립니다. 지금부터 융합교육국의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를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3쪽에는 일반현황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융합교육국은 5과 25담당 1단에서 총 15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은 보고서를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각 과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융합교육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고서 178쪽에는 미래를 여는 학생 주도 과학ㆍ영재교육이 있습니다. 경기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학생 주도 융합교육과정, 영재발명교육 그리고 생태환경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인성교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고서 199쪽에는 균형 있는 인성ㆍ시민교육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자율역량에 기반한 윤리적 책임감 속에서 공동체 모두의 행복을 추구하는 인성 함양을 위해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인성교육 실천학교를 운영하고 세계시민교육, 학생 참정권교육과 함께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건강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고서 219쪽입니다. 체육교육과정 내실화는 성장단계별 체육교육과정 운영을 기반으로 학생 주도적 건강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경기학교 스포츠센터 운영 및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등을 통해 학생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융합교육국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시정ㆍ처리 및 건의사항은 총 21건입니다. 현재 학생생활지도 고시 적용 학칙 개정점검 등 4건을 완료 보고하였습니다만 향후 상황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 밖에도 추진 중인 사항들이 계획에 따라 적극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융합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및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총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총괄)

진희

황진희위원장

홍정표 융합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심원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원

강심원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원장 강심원입니다. 항상 많은 관심과 따뜻한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기획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경기융합과학교육원은 즐거운 상상! 함께 만드는 미래라는 비전을 가지고 미래의 꿈을 키우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요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안목으로 애정 어린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신다면 이를 적극 반영,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현황, 운영방향, 주요업무 추진 계획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 49쪽에서 52쪽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운영방향 5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의 운영목표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네 가지 주요 중점과제를 두고 있습니다. 첫째, 탐구 중심 과학문화 확산, 창의 체험활동 활성화, 재능계발 영재교육 내실화, 교원 미래교육역량 강화 등 네 가지 중점과제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점과제 1, 탐구 중심 과학문화 확산을 위해서 수원과 의정부에 과학전시관 운영, 과학탐구대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학전시관은 수원과 의정부 2곳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한 해에 9만 2,188명이 방문하였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작년 지원해 주신 것에 힘입어서 지난해 소프트 AI 체험교실 상상마루를 구축하였고 올해는 전시관 2층과 연수관 개선을 통해서 다양한 교육활동을 하는 그런 공간으로 이렇게 바꿔나가고자 합니다. 과학탐구대회는 지도교사 연수를 통한 역량 강화를 활성화하여 학교에서의 학생지도과정이 체계화되도록 지원하였고 이를 토대로 2023년 과학전람회에서는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올해는 탐구대회를 더욱 다채롭게 꾸며 미래 융합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서 더욱 노력하고자 합니다. 중점과제 2, 창의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교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공모 후 프로그램 고도화 과정을 통한 보급형 프로그램 개발, 운영교사를 위한 연수 운영, 프로그램 질 향상과 함께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융합교육 프로그램으로는 미래와 만나는 주중 방학 프로그램, 토요미래산책, 찾아가는 융합체험교실, 지역사회 학습장 개발, 특수교육대상 학생 과학교실, 천체교실, 고교학점제를 위한 공동교육과정 운영 그리고 경기 미래교육을 선도할 융합형 소프트 AI 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재능계발 영재교육 내실화를 위해서 저희 융합과학교육원에서는 2개 부설 영재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원에서 8학급, 의정부에서 4학급 등 총 12학급 영재학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점과제 4, 교원의 미래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에듀테크 역량 개발 연수, 성장단계별 연수, 교과역량 및 직무역량 개발 연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에듀테크 역량 개발 연수는 16개 과정 1만 6,960명의 교원연수를 2024년에 계획하고 있으며 성장단계별 연수는 초ㆍ중등 신규예정 교사 직무연수 등 10개 과정 1,320명의 교원에 대해서 전문성 향상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직무역량 개발을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AI 역량 개발 직무연수 및 생태교육, 천문교육, 영재교육, 디지털 메이커 교육 등 17개 과정을 개설하여 846명의 역량 개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경기교육과 경기도융합과학 교육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총괄))

진희

황진희위원장

강심원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혜영 경기도국제교육원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유혜영경기도국제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국제교육원 원장 유혜영입니다.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열정으로 도와주시는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기도국제교육원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원 2024년도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7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는 국제교육부, 글로컬역량강화부, 교육지원부 3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전문직과 일반직 등 총 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3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교육운영부와 운영지원부 2개 부서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보고서 99쪽 시설현황입니다. 본관동, 연수동, 연수생 숙소동, 강당동, 직원 숙소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예산현황으로는 총예산은 21억 2,600만 원이며 연수운영과 교육환경 개선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00쪽입니다. 우리 교육원의 운영방향은 세계를 품고 미래로 가는 길 소통과 협력으로 나아가다라는 비전 아래 세 가지 기본방향을 설정해서 지역과 세계를 넘나드는 교육공동체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2쪽부터 104쪽입니다. 학교현장의 국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교원 대상으로 국제교육 역량 강화 직무연수와 IB 역량 강화 직무연수를 운영할 예정이며 국제교육을 통한 미래융합인재 양성을 위해서 국제이해학생교육과 학생국제포럼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105쪽부터 106쪽입니다. 문화의 다양성과 다름을 존중하는 다문화교육을 위해 다문화 학생과의 소통을 위한 학생생활 외국어 연수 기초 및 심화 연수, 다문화 리더십 연수를 운영하고 다문화 학생의 한국 문화 적응을 돕기 위해서 오색빛깔 찬란한 우리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107쪽입니다.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세계시민교육과 다함께 세계시민 성장캠프를 운영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경계 없이 소통하는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108쪽부터 110쪽입니다. 언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글로컬 역량강화 직무연수와 영어회화 클래스를 운영하고 학생들의 언어역량 강화를 위해서 스쿨비짓과 매일 만나는 언어교육 콘텐츠를 운영하며 지역주민을 위한 기초생활영어 활용 프로그램인 글로컬 잉글리시 클래스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111쪽부터 112쪽입니다. 우리 교육원은 교육환경 개선으로 노후된 시설물 개선과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서 6억 6,900만 원을 편성하여 노후된 냉난방기와 출입문 교체, 내부 도색과 무선 인터넷 환경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고 다음으로 2023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현재까지의 조치결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원에 대한 처리요구 사항은 총 1건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83쪽입니다. 우리 교육원 테니스 시설, 체육시설 개방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다목적운동장으로 조성하여 교원은 연수활동, 학생은 교육활동으로 활용하고 지역사회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개방하고자 합니다. 현재 다목적운동장 설치에 대해 인근 체육시설 견학, 설치 규모와 소요 예산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원은 앞으로 경기교육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현장 교원의 전문성 향상과 학생의 세계시민 역량 강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총괄))

진희

황진희위원장

유혜영 경기도국제교육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태 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연수원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태

김형태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장 김형태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7쪽입니다. 본원은 교육운영부, 교육지원부 2개 부서로 조직되어 있으며 총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18쪽, 119쪽은 부서별 주요기능 및 시설현황이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120쪽 교육 연수 현황입니다. 2024년도 본원은 학생과 학부모 대상 교육 3개 과정, 교원연수 4개 과정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121쪽 예산현황입니다. 우리 교육원은 연수원에서 교육원으로 기능이 변경됨에 따라 리모델링 사업비, 시설비 감소 등으로 전년도 최종 예산 대비 62%가 감소되어 금년도에는 예산총액을 12억 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2쪽 운영방향입니다. 우리 교육원은 삶의 주인, 올바른 인성, 공동체의 행복 추구라는 비전 아래 공동체성 함양과 인성교육 지원을 목표로 학생교육과 교원연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23쪽은 본 교육원의 주요업무 내용입니다. 124쪽은 학생 맞춤형 인성교육 프로그램인 온빛마음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의 공동체성 함양을 위하여 기본 인성교육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25쪽 가정의 인성교육 기능 강화를 위하여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적 인성교육 프로그램인 인성 UP 가족캠프를 특색사업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126쪽 학생 마음성장 인성교육 직무연수를 교장, 교감, 교사를 대상으로 운영하여 교원의 인성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128쪽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치유ㆍ성장 연수로 THE 휴(休) 교사 마음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교원의 교육력 회복을 위한 인성교육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지역과 함께하는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역 교육자원 연계하여 인성교육 학습자료를 개발하고 웹진을 발간하여 우리 교육원의 운영 경험과 교육적 성과를 홍보하고 공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께서 본원의 발전을 위해 많은 조언을 해 주신다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선책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총괄))

진희

황진희위원장

김형태 경기도교육청평화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계남 경기도학생교육원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남

김계남경기도학생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학생교육원장 김계남입니다. 평소 경기교육과 학생교육원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학생교육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5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교육원은 교육기획운영부, 운영지원부와 6개 야영장이 분원으로 있습니다. 현원은 총 66명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6개 야영장은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 소관으로 변경이 됩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계획입니다. 지역 학생자치 리더십 캠프는 의사소통 및 협업능력을 함양하는 학생 리더 육성과정으로서 학생자치회 및 희망학생 3,140명을 대상으로 2박 3일 또는 1박 2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학생 주도 체험 및 공동체 활동을 통한 문제해결 과정인 체험중심 창의융합 캠프와 신뢰와 존중의 학급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제동행 힐링캠프를 1박 2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88쪽입니다.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직무연수 과정으로는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성교육 전문성 향상 교육 그리고 창업가 정신 함양 교육 이렇게 3개 과정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91쪽 학생야영장의 교육활동입니다. 야영장은 학생 야영 및 수련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92쪽 교육환경 개선 계획입니다. 환경 개선은 위원님들께서 본예산 심의 시에 의결해 주신 내용으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저희 교육원과 야영장의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보고입니다. 학생교육원은 57쪽 건의사항 1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요구하신 내용은 저희 교육원과 야영장의 전문경력관 직위군 이동에 대한 건으로써 이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인력 운용방향과 해당 전문경력관에 대한 전보요건 충족 여부 또 관련기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하여 직위군 이동 가능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경기도학생교육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총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총괄)

진희

황진희위원장

김계남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명선 4.16민주시민교육원장이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야 하나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건강 사정으로 오늘 직무대리 유영수 교육연수부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4.16민주시민교육원장직무대리 유영수 안녕하십니까? 4.16민주시민교육원 교육연수부장 유영수입니다. 우선 전명선 원장을 대신하여 제가 보고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4.16민주시민교육원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일반현황, 운영방향, 주요업무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89쪽에서 191쪽 일반현황입니다. 4.16민주시민교육원은 교육연수부, 운영지원부, 기억관운영실 2부 1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9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원은 미래희망관, 기억관 2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도 예산 사업은 18억 4,2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교육원의 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92쪽에서 193쪽 운영방향입니다. 4.16민주시민교육원은 기억을 넘어 희망을 품다라는 비전 아래 4.16의 의미를 성찰하고 인성과 역량을 갖춘 시민으로 성장을 목표로 기억문화 공감대 확대, 인성과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생명안전 네트워크 강화를 추진과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5쪽부터 198쪽 학생 교육활동 운영 관련 내용입니다. 본원은 학생 교육과정 운영으로 경기도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공감하여 4.16의 의미를 성찰하고 실천하는 건강한 시민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 4.16을 담다, 청소년 시민 생명안전 학생 프로젝트, 생명안전 문화예술과정 등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99쪽부터 200쪽 교직원, 학부모 연수 프로그램 운영 관련 내용입니다. 교직원, 학부모 연수는 경기도 교직원, 학부모들이 참사의 교육적 철학을 공유하고 더 나은 안전한 미래사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생명안전교육 활동의 가치를 함양하기 위하여 단원고 4.16기억교실 탐방,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을 연계한 체험형 연수 등을 운영하여 그 가치를 함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1쪽부터 202쪽 단원고 4.16기억교실 운영ㆍ관리 내용입니다. 본 원은 단원고 4.16기억교실 운영과 재난 아카이브 단원고 4.16기억교실 기록물의 보존ㆍ관리를 통해 세월호 참사 희생자의 추모, 기억 및 참사의 의미를 되새기고 재난교육의 현장으로 활용하여 4.16을 기억하고 공감하는 문화 확산에 필요한 중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원고 4.16기억교실은 365일 개방하고 있으며 월 1회 참여형 기억 사업인 기억과 약속의 길 도보 순례 운영, 세월호 희생자들을 기억하기 위한 기억 영상 제작, 4.16 기억 작품 전시회 개최, 기억 공간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27일 국가지정기록물 제14호로 지정된 단원고 4.16기억교실 기록물의 보존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보존과학 적용의 목재ㆍ철재 기록물의 보존 처리, 교실 환경 모니터링, 개별 기록물 컨디션 전수조사, 전문가 보존위원회 운영 등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교실 기록물을 기초로 하여 비대면 안내 솔루션 운영, 사회적 약자 지원 통합 안내 서비스 구축 및 운영, 구술 기록화 및 도서 제작 등 다각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월호 참사의 의미를 계승하고 사회적 참사 현장으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인정받기 위한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3쪽부터 205쪽 4.16 사업 운영 및 지역사회 교육 인프라 확대 관련 내용입니다. 4.16 사업은 4.16 참사 10주기 기억 사업으로 학생, 학부모 및 시민들이 단원고 4.16기억교실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고 참사의 기억을 넘어 희망을 말하는 교육 공간으로서의 다양한 활동 방안을 모색하고자 세월호 참사 추모 기림 전시사업, 기억희망 그림 사생대회, 노란 리본의 달 등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역사회 교육 인프라 확대 사업은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교육 인프라 확대 및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사회적 참사의 의미를 공감하고 실질적인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한 단체와의 연계사업을 추진하여 사회적 참사에 대한 기억과 공감, 안전한 사회를 위한 협력 기획 사업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ㆍ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현재까지 조치결과와 앞으로의 처리결과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ㆍ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 보고서 179쪽부터 180쪽 처리요구사항 1번과 2번입니다. 2023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4.16민주시민교육원에 대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ㆍ처리 요구사항은 총 2건으로 2024년 2월 기준 현재 추진 완료되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 요약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16민주시민교육원의 향후 기관 목표 및 운영 방향 모색, 방향성 설정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본 요구사항에 대해 교육원은 세월호 참사 10주기인 2024년을 맞이하여 경기도교육청 학생위기지원단, 정책기획관, 생활인성교육과와 지속적으로 협의과정을 거쳐서 생명안전과 공동체성 등의 가치 함양과 안전의식 향상으로 더 안전한 미래사회 구현을 위한 2024년 4.16민주시민교육원 운영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생명안전교육 중심 프로그램 교육운영 방안을 주제로 2024년 1월 신청하여 계속적으로 연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잠재적 위기 학생에 대한 예방 차원의 생명안전교육 프로그램을 문화예술 프로그램 프로젝트 활동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교직원, 학부모, 시민을 대상으로 생명안전 감수성 함양을 위한 연수 계획하여 직속기관으로서 학교현장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 및 조언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총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총괄)

유영수 4.16민주시민교육연수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는 소관 실국, 직속기관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윤정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저는 융합교육국의 생활인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생활인성과장 서은경입니다.

장윤정위원

과장님, 주요업무보고 208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학교폭력제로센터,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이슈되고 있는 학교폭력전담조사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의 도입 배경은 선생님의 교육 본질인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하게 하기 위함이고요. 또 전담조사관이라는 것은 학교폭력 사안의 피ㆍ가해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서 교육감이 임명 위촉한 전문인력입니다. 또 학교폭력 학교의 업무경감 및 학교폭력 조사ㆍ처리과정에 전문성,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도입됐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제로센터는 방대한 학교폭력 업무가 그 제로센터 안에서 사안 조사라든지 상담이라든지 모든 변호사 고문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일괄처리할 수 있도록 제로센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장윤정위원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208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같이 참고해 주셔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아실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운영과 관련해서 활동수당도 같이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수당이요?

장윤정위원

네. 1건당 20~40만 원 수당 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학교폭력의 경중을 어떻게 평가할 예정이신가요? 사실 사안 조사 또는 조사보고서 작성, 사례회의, 심의위원회 참석 등 모든 활동을 포함하게 된다면 사실 비용이 더 발생될 것이라고 저는 예상하는데 건당 금액을 20~40 이렇게 정확한, 기준이 명확하게 있나요?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저희들이 교육부 사업이 전국 모든 시도에 파급되면서 급하게 추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가 이제 교육부하고 끊임없이 협의를 해서 모든 시도가 어느 정도 정한 부분이거든요. 금액 같은 경우는 학교폭력 사안 접수 건수 대비해서 1인당 연간 25건 내외를 처리할 수 있는 기준으로 해서 학생들 같은 경우 학생이 1인당, 1명 내지 3명인 경우에는 20만 원이고요. 4명 내지 6명인 경우는 30명으로 이렇게 정해서 일단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시도별로 어느 정도 이렇게 같이 협의를 해서 정한 부분도 있지만 또 처음 시작 단계이니만큼…….

장윤정위원

그럼 사안에 대해서가, 그러니까 사안의 어느 정도 경중에 따라서 수당 지급이 되는 게 아니고…….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학생 수를 일단…….

장윤정위원

학생 명당 이렇게 수당 지급이 되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네, 사안의 경중이라는 것이 일단 조사를 해 봐야 또 경중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 학생이 1명에서 3명인 경우에는 20만 원으로 책정을 했는데 이 부분 또한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보완해서 갈 부분이 많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윤정위원

네. 그럼 이어서 좀 몇 가지 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드릴 텐데요.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은 교육지원청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 걸까요, 아니면 학교폭력이 발생되었을 때에 어쨌든 실효성 있는 활동이 지속되어야 하니 학교로 파견되는 재택근무 형태로 근무가 진행되나요?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지금 초창기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원청에서 사무실을 하나씩 마련을 해서 그분들이 거기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도 되고요. 또 아니면 집에서 재택근무 하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지원청에서 의뢰하면 나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청에서 그분들이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장윤정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학교폭력의 경우 보안이 굉장히 철저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아주 중요한 사안인데요.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장윤정위원

가해자, 피해자 등 정보들이 담긴 문서들이 재택근무를 하면서 유출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저희들에게 교육자료라든지 또 시도별로 그분들 강사인력을 양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에게 굉장히 보안이라든지 비밀 유지 의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수도 하고 있고요. 보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장윤정위원

말씀은 과장님께서 굉장히 잘 해 주셨지만 내용적으로 봤을 때 또는 제가 별도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아직까지는 안착화되거나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장윤정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지금 만전을 기하고는 있지만 처음 시작 단계라서 미비한 점도 많습니다. 잘 보완해서 시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윤정위원

이어서 저는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장윤정위원

학교폭력전담조사관 관련해서 제가 조금 전에 과장님께 질의드렸는데요. 학교폭력전담조사관 모두 채용되었나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저희가 한 700여 명을 생각했었으나 500명 남짓 채용되었습니다.

장윤정위원

화해중재단에도 그렇고 지금 여기 학교폭력전담조사관에도 그렇고 퇴직 교원들이 일부 구성되어 있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윤정위원

교육청만의 퇴직 공무원 챙겨주기식 인사정책이 아닌지 여쭙고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한 해에 1만 5,000건 정도의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한다고 작년에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많은 인원이 필요한데 사실 전담조사관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전문가, 이를테면 변호사 자격이 있다든가 아니면 경찰관 출신이라든가 이런 조사 전문가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저희가 인력 풀을 넓혀서 퇴직 교원이나 퇴직 공무원까지도 향후 좀 확대하고 또 교육에 관심이 많은 지역의 유력 인사들까지도 확대를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700여 명을, 750명 정도를 채용하려고 했었으나 아주 정말 처음에 한 790명 정도가 응모를 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좀 중복 응모를 했거나 아니면 이분은 학교에 투입하기가 좀 어렵겠다 싶은 분들을 제거하고 나니까 한 500여 명 정도 남았다고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타임 벨 울림)

장윤정위원

위원장님, 2분만 더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황진희 위원장, 이학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학수

이학수부위원장

네.

장윤정위원

제가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관찰하고 있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어떤 부분에 해당되시는 내용,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아마 아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장윤정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학교폭력이 발생되었을 때의 철저한 조치도 중요하지만 학교폭력이 발생되기 전 예방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윤정위원

이에 동의하십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장윤정위원

하지만 저희가 받은 업무보고 책자에는 사실 예방보다는 학교폭력 이후 사후 조치에 대한 내용들이 훨씬 더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윤정위원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듣는 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교육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해서 핵심적인 말씀을 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가 학교폭력법이 제정되면서 학교폭력 예방 차원의 학교폭력 교육보다는 학교폭력을 처리하는 어떤 그런 시점으로 학폭을 바라보는 면이 강하게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역시 이와 유사한 시점에서 출발한 제도라고 저희는 교육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은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미발달된 미성숙한 학생들, 아주 민감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말하자면 가소성이 아주 무한한 학생인데 이 아이들이 무엇을 잘못 이해하고 행동을 할 수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저희가 예방 중심의 생활교육은 별도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추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윤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부위원장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위원

양보 감사합니다, 이인규 위원님. 이어서 여기 학생인성과장님, 저도…….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생활인성과장 서은경입니다.

이영희위원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이왕 나온 김에 우리 존경하는 장윤정 위원님께서 질문 안 하신 것 몇 가지만 더 보충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처음부터 인원모집의 중복 때문에 여러 가지, 한 250명 정도 차이가 생겨서 현재 506명으로 채용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네.

이영희위원

저는 옆에서 다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제가 요구한 사항을 몇 가지 답변을 해 주셨어요. 안 해 주신 것만 할게요. 지금 본 제도 도입 취지가 학교폭력 책임 업무도 경감하면서 폭력전담관에 이용되는 거잖아요.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네.

이영희위원

그런데 이거를 하면서 교사들은 이중 업무를 한다라는 우려가 나와요. 왜 그러냐 하면 가해자, 피해자를 학교 내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폭력전담관이 올 때까지 모든 업무를 교사들이 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네.

이영희위원

교사들에 대한 업무도 고려가 돼야 된다 하면 이중으로 부담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교사님들도 이중으로 지금 업무를 부담하는 거 아닙니까? 전담조사관이 올 때까지. 또 조사를 벌일 때까지. 그런 문제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네.

이영희위원

그다음에 전문조사관이 만약에 경찰관, 전직 변호사 이렇게, 자격이 그렇게 되나요?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준 구성에는 퇴직 교원, 퇴직 경찰, 청소년 전문가, 기타 경력자, 화중단 위원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퇴직 교원이라든지 퇴직 경찰을 특정해서 지정한 것은 아니고요.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에서,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경기도교육청에서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러면 경찰관 출신들은 여기 전담조사관에 없다는 뜻인가요?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있죠?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퇴직 경찰. 네.

이영희위원

만약 그런 분들이 교육현장하고는, 치안 쪽으로 움직이시고 오신 분들이 교육현장에 뛰어들잖아요. 그렇게 되면 학생들을 접하는 방식 같은 게 이해가 좀 부족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아마 전문교육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지금 저희들 비율을 봤을 때 이번에도 506명 중에 퇴직 경찰들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영희위원

몇 분 정도 돼요?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저희들이 506명 중에 한 200분 정도가, 굉장히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퇴직 교원도 있고 그런데요. 이분들에 대한 끊임없는 연수와 보완이 필요합니다. 지금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언론에도 보면 굉장히 우려해야 될 부분이 많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도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부 사업이긴 하나 경기도교육청에서 이 부분을 추진하면서 지금 상당히 많이 고민하고 있고 또 이제 연수의 질 관리라든지 또 수시연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743명을 모집하기로 했으나 최종은 50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서류심사라든지 면접에서 정말 학교에 이분들을 투입했을 때 문제점이 없을까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506명으로 최종 확정해서 위촉하게 되었습니다.

이영희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아무튼 경찰로 일단 근무, 제가 폄훼하는 것은 아니고요. 만약의 경우를 삼아 하니까. 경찰직에 오래 있던 분이 경찰관 입장에서 폭력전담관이, 조사가 된다면, 사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잖아요. 저는 그게 되게 염려스러워요.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이영희위원

물론 퇴직 교원들이 계시면 학생들 이해해 주고 학생들 입장에서 양쪽에 다 이해를 구하고 하지만 좀 시각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편애적인 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분들은 수사권이 없잖아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당장 행정업무만 볼 거라는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 것도 고려 좀 해 주시고요.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네.

이영희위원

알겠습니다. 기타 준비한 내용은 다 하셨기 때문에 다음 질문입니다. 과장님,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네.

이영희위원

지금 부족한 상담교사 배치에 대한 것 좀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제가 수치를 보니까 현재, 제가 작년 11월 달에 부족한 상담교사 배치해 달라고 행감 때 말씀드린 게 기억이 나는데요. 여기 보니까 68명이 지금 증원됐습니다.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이영희위원

초등학교 54명, 중등학교 14명. 근데 초등학교, 중학교만 배치됐고 특수학교는 1명도 없네요?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네, 이번에는 그렇습니다.

이영희위원

아, 이번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특수학교도 당연히 배정을 해야죠.

이영희위원

네?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특수학교도 당연히 배정합니다.

이영희위원

그럼 올해는 어쩔 수가 없는 거네요. 이것도 지금 보니까 2024년 3월 1일 예정이네요.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네.

이영희위원

그러면 이 정원 다 배치되는 거는 확실한 겁니까?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이영희위원

전담조사관처럼 중복되는 인원은 없죠?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희위원

폭력전담조사처럼 중복된 인원은 없는 거죠?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네.

이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좀 배치를, 상담교사가 학생들한테 어려운 게 많이 있잖아요.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그럼요.

이영희위원

그 점은 유의해 주시고. 과장님, 이거는 계속적으로 제가 관심을 갖는 사항이니까 그거 신경 좀 써주십시오. 폭력전담조사관, 상담교사.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이영희위원

오늘 업무보고 자리니까 간단하게 업무보고 지침에 따라서 제가 질문을 좀 드려봤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고맙습니다.

학수

이학수부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두천의 이인규 위원입니다. 융합교육국장님.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또 조직개편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업무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담당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상용

김상용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네, 체육건강과장 김상용입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본 위원이 2023년 행정사무감사 때 G스포츠 관련되어서 활성화 대책이라든가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자료를 보면 역시 G스포츠클럽 도입 당시에는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을 연계한 그런 선순환 구조로 학생들의 건강 향상을 위해서 보편적 스포츠 복지라는 개념의 운영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취미반 같은 경우는 지금 초등도 그렇고 취미반이 거의 운영되고 있지 않죠. 운영되는 사례가 많이 적어진 상황이죠?

상용

김상용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네, 초등 같은 경우는 아직도 그 취미반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운동부와 연계해서 선정해서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중ㆍ고등학교는 지금 더 취미반이 없고요, 선수반 외에는.

상용

김상용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중ㆍ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선수반이라고 선수반을 운영해서 개설하고 있습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그래서 그와 같은 부분을 가지고 행감에서 시정ㆍ처리자료 및 업무보고 자료에서도 개선방안을 제가 검토해 보니까 마땅히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이유가 뭔가요? 예를 들어서 취미반을 좀 확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때.

상용

김상용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취미반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에서 개설해서 운동과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요. 취미반 같은 경우는 방과후 활동에서도 체육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G스포츠 같은 경우는 운동부 선수 육성과 연계해서 지도를, 개설하고 신체활동, 취미 같은 경우는 방과후 활동과 연계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경기도 학생선수의 타 시도 전출을 좀 줄이고 또 운동부 해체를 막고자 여러 가지 고용불안이라든가 지도자들의 고용불안 같은 경우도 역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학교 체육현장에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G스포츠 종목도 확대하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종목이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것은 지원 신청이 적은 건가요, 아니면 예산 때문에 지원이 잘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상용

김상용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운동부가 해단되거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선수들이 타 시도로 나가는 그런 경우들은 먼저 제도적으로 운동부 출전 제한이라든가 최저학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한적인 부분들이 행정적으로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다 타 시도와 형평성 있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예산 부분 같은 경우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고 해 주셔서 작년 같은 경우는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도 계속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면 더 많은 체육영재들 발굴 육성하는 데 많은 도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학교에서 엘리트체육부를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G스포츠가 그 대안이라면 이것이 정착되고 또 확대될 수 있도록 담당 업무를 하시면서 좀 더 현장에 지원을 강화하고 또 신청이 왔을 때 적극적으로 이것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상용

김상용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생활인성과장님.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생활인성과장 서은경입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우리 보고자료 217쪽입니다. 교육활동 보호 강화 종합대책 지난 2023년도 교권 사안과 관련되어서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해 가는 데 경기도교육청에서 우리 생활인성과장이 너무나 애쓰신 거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또 이것이 정착 중에 있는데 학교현장에서 올해도 연초에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계획했던 여러 가지 사안들, 그 표에 나와 있는 대책 중에서 예를 들어서 녹음ㆍ녹화시설 또는 녹음전화기 여러 가지 중에서 총 넘버링이 1번부터 20번까지 돼 있는데 그중에 11개가 생활인성과 소관으로 돼 있습니다.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그만큼 업무량이 많다는 것, 업무 폭주되었다는 것을 방증하기도 합니다. 잘 해결하고 계시고 있죠?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14개 부서에 21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개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전체를, 생활인성교육과에 또 한 팀이 생겼습니다. 교육활동보호팀이라고 해서 여러 개 부서에 사업이 많다 보니까 이 부분이 현장에 정말 잘 안착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모니터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 가면서 모든 부서가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기본 철학이 어떤 제도를, 무슨 시스템을 만들고 또는 제도를 만든다고 그것이 정착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교육과 또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서 이것이 정착되고 변화되도록 해야 됩니다. 어떤 사안이 하나 발생되면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우리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합니다만 그것이 이제 몇 년만 지나면 사장되고 또는 지금도 이런 학교현장의 시설들이 저는 2~3년 후에 과연 이것이 제대로 작동될 것인가 하는 걱정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현장이 어마어마하게 빨리 변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전화기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또는 문제가 발생됐다고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사안이 발생돼서 우리가 어떤 최소한의 조치를 하고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어떤 사안을 파악하고 또 학부모들이라든가 또는 교사들이라든가 각 교육집단 간에 갈등요소가 제로섬 게임이 아니고 이것이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가야 될 것을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데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또 조례를 만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과장님으로서 지난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 또 이제 현장에 나가셔야 되는 상황이고, 교육장으로 나가셔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까지 고생하셨는데 혹시 1년 동안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받았던 소회를 짧게 한 말씀해 주십시오.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작년에 너무나 큰 사건이 있었고 또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어쨌든 현장에 많은 사업이라든지 제도라든지 도입을 했지만 작년에 시작하는 단계였고요. 또 여러모로 많이 도와주신 부분에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교권센터 같은 경우가 6개였는데 올해 7개를 추가해서 13개가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에 대한 모든 어려움이라든지 법률 지원, 상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체계성 있게 지원할 예정에 있고요. 또 선생님들이 어려움에 대해서 예전에는 혼자 대응했지만 변호사 대행이라든지 교육감님 의견서 같은 부분에서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또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1분만 더 써도 되겠습니까?

학수

이학수부위원장

네.

인규

이인규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네, 고맙습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경기도국제교육원장님.

혜영

유혜영경기도국제교육원장

네, 국제교육원장 유혜영입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그동안 명칭이 여러 번 바뀌고 또 원장님이 새롭게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지난 2023년에 여러 가지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올해 또 새롭게 진행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국제교육원의 대표 브랜드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혜영

유혜영경기도국제교육원장

저희는 학생 교육의 확대입니다. 작년에 추경을 받아서 세 가지에서 열한 가지로 확대했습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그동안은 교원 교육에서 학생 교육으로 했는데 제가 이제 국제교육원을 검색하면 충북국제교육원 또는 제주국제교육원, 강원특별자치도국제교육원 등이 있는데 충북국제교육원 같은 경우는 물론 기능을 달리하고 있습니다만 동부, 남부, 중부, 북부 이렇게 4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저는 평택에 있는 국제교육원을 동두천 또는 경기북부지역에 국제교육원이 하나 더 만들어져서 경기도북부국제교육원을 만들었으면 하는 제안을 합니다. 왜냐하면 북부지역의 학생들 또는 교원들이 평택에 연수를 가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출장 연수 또는 찾아가는 교육까지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한 말씀해 주십시오.

혜영

유혜영경기도국제교육원장

네, 위원님 말씀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가고요. 그래서 저희가 찾아가는 교육 쪽으로 많이 북부까지 가려고 하는데 북부 쪽에도 하나가 더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부위원장

이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지훈위원

융합교육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조영민융합교육국융합교육정책과장

네, 융합교육정책과장 조영민입니다.

오지훈위원

과장님, 작년 한 해 또 교육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작년에 교통법규 해석 여부 때문에 현장체험학습 버스 관련 학교현장에서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고 다행히 법규 개정이 있어서 한시름 놨기도 했지만 또 학교현장에서는 여전히 지금 그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교육청 단위에서 올해 현장체험학습 수요조사가 이루어진 부분이 있습니까?

영민

조영민융합교육국융합교육정책과장

지금 학교현장은 2월 달에 교육과정에 대한 계획을 완성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총괄조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3월 정도에 지역청 중심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훈위원

제가 피부로 느끼기에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작년에 그런 법규 개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학교현장에서는 여전히 체험학습에 대해서 원활하게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 학교의 교원 선생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한 불신이 아직 있고 그런 적극적인 창의체험활동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긍정적인 측면의 교육적 효과가 있는 것은 인정하시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조금 더 원활하게 소통하시고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제안 겸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현장에 그런 불신이라든지 선생님들의 동기부여에서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면 이제 우리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제가 세종시교육청에서 작년 한 해, 물론 규모라든지 학생 수에서는 차이가 있겠지만 교육청 단위에서 학교현장의 선생님들한테 업무 부담을 완화시키고 신뢰를 주기 위해서 그런 체험학습 버스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 신청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하고 올해도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적용할 의사가 있으실까요?

영민

조영민융합교육국융합교육정책과장

지금 현재 저희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규모가 워낙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교육청 차원에서 지자체와 협력해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교육청의 정책은 저희가 이제 정책을 세우고 지자체가 지역에 맞는 지역 맞춤형 정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학습에 대해서는 사실 선생님들이 작년에 여러 가지 교권 문제 등과 함께 연결이 되어서 어려움을 겪었고 선생님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체험학습을 하면서 학생들의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굉장히 감정적인 부분에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노란버스 관련해서 법률 개정으로 인해서 불법이 아니냐라는 문제가 제기되었고 그 부분은 법적 문제가 해소되었지만 여전히 교권 관련해서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감정적인 문제는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조금 더 정책적인 소통을 강화해 갖고 지역청 단위에서 선생님들과 현장과 좀 더 밀접하게 질의 답변도 갖고 체험학습의 교육적인 효과와 필요성을 현장에서 많이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오지훈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으로는 지금 현장과 소통하신다고 말씀하시지만 당장 수요조사 들어가시면 더 체감하실 것 같습니다. 작년과 거의 비슷할 것 같은 이런 상황이어서 우려 섞인 마음에서 그 학생들이 만약에, 코로나 시국에 저희가 그런 체험활동에 대한 부재가 있었듯이 지금 대상 학생들이 그러한 기회가 만약에 박탈되고 이런 상황적인 측면에서 교육을 효과에도 불구하고 못 받게 되는 그런 아쉬움에서 교육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학생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드렸던 것이고요. 그럼 또 다른 한 가지 제안을 드리는 부분은 혹시라도 그런 현장에 나가는 것에 대한 불신이 있고 아직 동기부여가 안 된다면 만약에 학교현장에서 교육이 가능한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학교현장에 방문형 형태의 그런 체험학습이 현재 정책적이라든지 예산 안에서 가능하고 교육청에서도 좀 정책적으로 보급하고 그럴 의사가 혹시 있으실까요?

영민

조영민융합교육국융합교육정책과장

저희 융합교육정책과에서는 지금 융ㆍ프ㆍ라라고 그래서 융합교육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20여 개의 기관과 협약을 맺어 갖고 학교현장에 체험학습을 실행하는 것, 선생님들이 체험처를 발굴하고 실행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각 대학 등을 포함한 여러 기관들과 상호 협조를 맺어서 그 기관에 방문하는 것 또는 학교로 방문해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올해 조금 더 강화해서 학교현장의 체험학습이 약화되지 않도록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오지훈위원

말씀하신 대로 교통수단이 그런 제약요소가 된다면 방문형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더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자면 올해는 정책예산으로 고2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수학여행을 비롯한 체험학습 예산이 대폭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중앙부처의 그런 사회보장협의라든지 절차적 측면이 있지만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물론 학생들 연령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피드백이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학교현장에서 그런 지원이 충분히, 지금 학생 수에 맞춰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 학생들 학교에서 만약 신청이 안 된다면 그 예산은 다른 형태의 예산으로 활용 가능한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떤 계획이라든지 학교현장에서의 소통이 충분히 이루어지는지 간략하게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민

조영민융합교육국융합교육정책과장

일단 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게 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로 사용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현재 사회보장협의회를 통과하고 조사를 통해서 만약에 이렇게 현장체험학습비를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겠다는 데가 나온다면 그런 부분들은 정책적인 결정을 하고 의회와도 같이 협의해서 이 예산이 합리적으로 쓰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오지훈위원

과장님, 올해도 작년의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더 많은 경기도 학생들이 그런 체험활동의 교육 학습효과를 누렸으면 하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민

조영민융합교육국융합교육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오지훈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부위원장

오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늘 경기미래교육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또 일선 학교에서 애를 써주시는 우리 선생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파주 출신 안명규입니다. 우리 융합교육국장님.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어쨌든 저는 두 가지만 좀 질의드릴게요. 제가 행정감사에서 지적했듯이 학생운동부에 대한 부분하고 또 생존수영에 대한 부분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나마 학생운동부 주요예산은 어쨌든 저도 예결위에서 지킨다고 지켜서 조금 증액이 됐고 또 일반 운동부 선생님들, 전담 말고 일반 운동부 지도자도 예산을 조금씩 해 놨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사실 이제 운동부 지도자들이 원하고 바라는 건 체육대회 경비 지원이에요. 그런데 사실 저도 예결위에서 체육대회 경비 지원을 증액을 못 시켰는데 혹시 이런 부분 따로 또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추경이든 아니면 그 외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인성교육이 다른 게 아니라 예술활동, 체육활동, 오케스트라 활동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종합적인 학생과 어울림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체육활동 중요하고요. 특히 체육경비 지원, 경기 출전비 같은 거 지원해 주는 거 중요한데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존경하는 최효숙 위원님께서도 참여해서 좋은 의견 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기나 또 훈련할 때 이동차량 때문에 많은 고민과 고생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것을 단초로 최 위원님께서 이렇게 또 힌트도 주시고 하셔서 경기 출전을 위한, 한 두세 차례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버스 지원비, 전세버스 지원비부터 어떻게 지원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어쨌든 그러한 부분이 운동부 지도자들의 어떠한 요망사항이니까 그런 걸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생존수영에 대한 예산을 좀 말씀드릴게요. 사실 저희가 이게 작년에 조례가 개정돼서 유치원하고 또 특수학교 아이들도 생존수영에 대한 부분을 더 확대했는데 전년도 예산보다는 조금 깎였어요, 저희가. 그런데 이 인원이 늘어 갖고 갈 장소나 이런 곳이 다 이게 준비가 되는지 이런 운영이 좀 염려스러운데 그런 건 잘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수영장 시설도 문제고 수영장 지도인력도 문제고 인솔 문제도 사실은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이건 항구적인 대책은 아닐지 몰라도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기는 해도 이동식 수영장을 34개 정도 확보해서 지역 그리고 좀 열악한 학교, 학생 수가 많은 학교 쪽으로 보내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이동식 보니까 그 1동 설치하는 데 5,000만 원을 잡았더라고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래서 34개 동으로 해서 이렇게 잡아놓은 건 저도 봤는데 어쨌든 이게 사실은 이렇게 잡아도 지금 국장님도 말씀 주셨지만 수영강사 확보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도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생존수영을 하게 되면 이제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아이들하고 하다 보면 또 지역주민이 사실 좀 불편하다라는 부분도 많이 나오거든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좀 어떻게 정립을 해야 되나 아니면 또 어떤 분의 제안처럼 생존수영 협력기관 해서 뭔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고 또 하나는 아마 현장 교사들의 노고가 가장 힘들 거예요. 전에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선생님들이 힘들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 생존수영에 관련돼서 3학년, 4학년 선생님들이 굉장히 힘든 부분의 고충을 많이 토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물론 모든 선생님들이 다 애쓰고 고생하시지만 생존수영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3학년, 4학년의 우리 선생님들에 대한 그런 노고도 좀 치하해 주시고 또 이런 기피가 안 되게 이렇게 잘 홍보나 매체를 통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학교에서 생존수영과 관련해서는 많은 선생님들이 잡무 쪽이 많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서류, 강사의 성범죄 조회라든가 각종 회계서류 그리고 보조인력에 대한 예산지원 문제까지 그것들을 업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지역교육청을 중심으로 지원단을 꾸려서 행정업무 지원을 해 주는 방안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흥이라든가 여주라든가 의왕이라든가 이런 지역부터 시작해서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 공공수영장과 연계한다든가 민간수영장과 연계해서 업무를 지원하는 시범 사례를 좀 체결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수영장 확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학교현장의 설문조사 그리고 전문가의 설문조사 또 민원에 대해서도 전문가 협의회 등을 통해서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어쨌건 국장님, 저도 생존수영에 대한 부분을 관심 있게 보면서 또 수영장 부족이라든지 수영강사 부족 이 부분은 당연하지만 어쨌거나 일선 학교에서 현장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대체인력도 좀 필요치 않을까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먼저 도정질의할 때 잠깐 언급했던 얘기인데…….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제가 추가 없이 그냥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조직개편은 아직 안 됐습니다. 저희가 인재개발국이 되면서 기존에 있는 경기도교육청 연수원, 교육원 기능을 다 총괄해서 본청으로 이관하는 기능 재구조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유사합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래서 연수원들이 사실 뭐 정말 오랜 전통과 역사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노후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노후화됐던 부분을 7개 연수원이 이구동성 다 말씀을 주실 겁니다. 물론 일부분 리모델링 하는 부분도 있지만 7개 연수원에 대한 그런 부분도 이번 인재개발국에서 뭔가 단기, 중기 계획을 세워서 그 보수에 대한 예산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학교시설 복합화 같은 사업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연수시설에 대한 재구조화라든지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만들고 그렇게 단기, 중기로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융합국장님께서도 이제 그쪽으로 가시니 그러한 부분에 좀 계획을 잡으실 수 있는 계획은, 혹시 가시면 그런 계획을 꼭 좀 잡아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감사합니다. 제가 3월 1일 자로 융합교육국에서 인재개발국으로 소임을 옮기게 됐습니다. 옮겨서 제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당연히 저도 연수원에서 근무한 적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고요. 특히 연수원이 교육청의 연수원, 교육청의 건물, 시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하고 항상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연수원 시설의 복합화와 관련해서도 저는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인재개발국을 설립하는 취지가 사실은 하드웨어의 그런 재구성이라든가 재구조화보다는 기존에 중앙교육연수위원회라고 하는 7개 연수원의 협의체가 있었는데 이 협의체가 기능을 크게 썩 제대로 하지 못해서 7개 연수원이 제각기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운영함에 따라서 일목요연하게 정책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해서 설립된 면이 사실은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 제가 명심해서 듣고요. 한번 살펴보고 타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제 제한된 시간이 끝나서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다 말씀하셔서 4월 달에 되시면 그때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나오신 연수원이나 교육원 7개 원장님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위원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감사합니다.

학수

이학수부위원장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질의 7분인데요. 되도록이면 시간 좀 지켜주시고 꼭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5분 질의로 다시 추가질의 때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김포 출신 오세풍 위원입니다. 우리 서은경 생활인성교육과장님께 간단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생활인성과장 서은경입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바빴고 그리고 많은 일을 하셨는데요. 그만큼 생활인성교육과가 우리 교육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고맙습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그동안 수고하셨는데 또 현장에 나가셔서 앞으로 구리남양주의 교육을 위해서 많은 노력과 그동안에 보여주셨던 그 능력을 많이 보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고맙습니다, 위원님.

세풍

오세풍위원

지금 보면 저희가 올해 24년 1월 1일 자로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의 현장 안착을 위해서 교육활동보호지원팀을 신설하였고요. 그리고 또 3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교권 침해 등 중대사항에 대한 법률 대응과 지원을 전담하는 행정법무담당관이 신설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 교권보호지원센터가 있었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떻게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는지 그런 설명이 없어서 좀 약간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교권보호센터에서는 선생님들의 상담부터 기본 그다음에 도 센터에 전화했을 때 저희들이 주무관, 상담사, 변호사까지 있거든요. 그럼 선생님들이 행정이라든지 법률 지원에 문의가 있을 때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선생님께서 만약에 변호사의 위촉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연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권보호 교육활동보호지원팀에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4개 부서에 21개 사업이 정말 선생님들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또 컨설팅을 해서 학교현장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 경기도교육청. 그런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그 부분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관에서 하고 있는 법률, 이번에 새로 생기는 3월 1일 자는 교사뿐만 아니라 교직원에 대한 중대사안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팀이 신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그러면 약간은 중복된 역할을 같이하는 건가요, 아니면…….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교권센터에서 상담이나 법률지원이라든지 연계까지 하고 또 저희들이 경기도교육청에 교권보호위원회가 있잖아요. 지역 학교에 있던 교권보호위원회가 이제 3월 28일 자로 지역의 교권보호위원회로 올라옵니다, 이관이 돼서. 교원 지위법에 의해서 올라오게 되는데요. 거기서 또 중대사안 같은 경우는 도교육청의 교권보호위원회에도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중대사안은 또 경기도교육청 입장에서 교육감이 대응하고 고발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관에 있는 법률지원단에서 같이 운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조직 간의 유기적인 협조를 잘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으셨는데 성공적이고 안정적이고 원활한 안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네. 고맙습니다, 위원님.

세풍

오세풍위원

그다음에 우리 체육건강과장님.

상용

김상용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김상용입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4월 달에 학생건강증진센터가 의정부에 개관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준비가 잘 되고 있나요? 4월에 개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용

김상용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지금 현재 공사 중이고요. 아마 3월 마지막 주 정도 되면 공사는 완료될 예상입니다. 개관 준비 약 한 달 정도 이렇게 준비를 해서 4월 25일 날 개관 예정에 있습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거기 건강교육 프로그램 그다음에 건강취약 학생 지원 등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상주하시는, 앞으로 맡게 되시는, 업무를 맡게 되시는 어떤 전문인력들이 좀 있으신가요?

상용

김상용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학생건강증진센터에 이렇게 맡게 될 팀은 팀장, 장학관, 5급 상당 장학관 1명이 배치돼 있고요. 보건교육 전공 장학사 1명이 배치가 됩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거기 내용에 건강취약 학생 맞춤형 지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 당뇨, 희귀질환 등 건강교실을 운영한다.

상용

김상용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이런 걸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학생들을 약간 의료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선생님이, 어떤 그런 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전문인력은 없는 건가요, 거기에? 금방 말씀하신 장학사분들밖에 안 계신가요?

상용

김상용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저희들이 센터를 운영할 그런 인력으로 여기 팀장과 보건전공 장학사를 이렇게 배치해서 운영을 하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희귀질환이라든가 건강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그런 인력은 유관기관, 병원이라든가 이런 보건전공 대학 간호학과라든가 연계해서 할 예정입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앞으로 연계할 예정이라는 말씀이시죠?

상용

김상용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지금 내용 자체가 매우, 저희도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이,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많이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북부에 있는 의정부에 이 센터가 개관을 하잖아요. 혹시 이런 센터를, 제2ㆍ제3의 센터를 앞으로 또 개관할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다른 국제교육원이라든가 이런 어학원도 마찬가지로 저희 경기도가 워낙 넓다 보니까 남부에 어느 한 센터가 있으면 북부의 학생들은 소외받고 역시 북부에도 마찬가지로 센터가 하나 있으면 남부 아이들이라든가 서부 이렇게 여러 가지 좀 멀리 있는 지역이 소외를 받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제2의, 제3의 이런 건강증진센터를 개관할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상용

김상용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네, 지금 의정부에 이렇게 건강증진센터 구축 중이고요. 또 남부에도 이렇게 구축 예정은 있습니다. 계획은 있습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아, 계획은 있으시고요?

상용

김상용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정말 이런 센터를 통해서, 거기서 보면 흡연예방이라든가 마약예방 교육프로그램도 지원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적극적으로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고 좀 약간 아쉬운 점이라면 홍보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많은 학생들이 이 부분을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네, 위원님 주신 말씀 그런 홍보와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계획을 해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용

김상용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감사합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부위원장

오세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효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군포의 최효숙 도의원입니다. 융합정책국장님.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융합정책국이 융합을 하다 보니까 가장 일선에서 밀착형의 해당 부서들이 많다 보니까 국장님께서 그간에 굉장히 또 힘들었던 부분도 있으셨을 텐데 여하튼 그간에 애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감사합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또 우리 인성과 과장님도 1년 동안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그랬고 노후화 차량 관련돼서 아이들이 어떤 학교에 있든지 간에 그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의 안전에 대한 보장을 교육청이 해 줘야 된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해당 우리 체육건강과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간담회도 했고 TF팀을 꾸려라라고 요청을 했었을 때 또 흔쾌히 해서 작년에 아마 경기도 내에 동계훈련비를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어떤 다른 방편으로라도 진행을 하다 보니까 학교 내에 운동부가 있는 학교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로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올해 한 해 동안 노후 차량이 제가 볼 때는 교체될 수 있을 거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도, 이게 바로 개선될 수 있다라고는 보여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학생 통학차량이야 제 스케줄에 맞춰서 지원이 되고 있지만 선수들의 출전 차량, 훈련 차량 특히 단체 종목의 경우는 집단으로 함께 좀 떨어진 경기장으로 훈련을 떠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노후 차량 가지고 고민이 많은 학교가 한 700여 종목에 걸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을 한꺼번에 혹은 일부만 지원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까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대로 경기 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전세차량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앞으로 통학차량과 관련해서는 작년도에 저희가 교육복지과로 모든 부서의 통학차량 지원사업을 다 가지고 와서 저희 국에서 단출하게 했습니다. 이게 이제 내년ㆍ후년 정도만 되면, 정리가 되면 앞으로 그쪽으로 많이 신경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국장님, 저도 좀 얘기해야 돼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은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은 그게 좀 단초가 돼서 TF팀을 꾸려서 간담회를 시작으로 필두로 해서 조금 개선은 있었어요. 개선에 대한 것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여하튼지 간에 질의에 대한 답이 됐다는 것으로 일보전진했다는 걸로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TF팀을 꾸려서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체육부의 유형에 따라서 내가 개인 차를 움직여서라도 훈련만 하게 해 줄 수만 있다면, 수익자 부담금을 줄여줄 수만 있다면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 청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체육건강과장님께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학교별, 아마 명수별로 좀 다른 구조의 학교 운동부 규정 규모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당 지도자들하고 종목별, 규모별 해 가지고, 다 할 수 없지만 몇 명 이내, 몇 명 이상 이렇게 해서 간담회 추진 한 번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종목별, 단체별 이렇게 협의 간담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작년에 예결위에서부터 계속 한 해 동안 너무 애 많이 써주셔서 다양한 청취 의견을 들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후 차량을 긴급하게 현장에 맞게끔 해 줄 수가 없는 조건, 현재의 상황은. 그런 거를 충분히 감안하면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해 보려면 현장의 지도자들이 어떤 방법의 수혜를 받고자 하는 걸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그 간담회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네, 알겠습니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용

김상용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감사합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그리고 생활인성과장님께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그간에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이거 작년에 화해중재단에 대해서 많은 언급들이 있었고 그러다가 저희가 예산 삭감은 없었고 예산 증액을 통해서 더 잘 해 보자라는 걸로 예결위 때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위한 예산인데 뭔가 잘못된 구석이 있다 하더라도 좀 더 발전을 위해서는 예산을 더 투여해서 그거에 대한 개선을 하자라는 취지였는데요. 학폭위는 또 학폭위대로 학교에서 열리잖아요, 과장님.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그리고 교육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교특위로 내려온 내용 중에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아까 장윤정 위원님도 얘기했던 부분이 있고요. 700명 규모였는데 500명 규모대로 했다는 말씀도 들었고. 그다음에 화해중재단은 중재단대로 또 교육감님의 어떤 또 다른 정책사업이기도 한데 그런데 이게 사실은 조금 그냥 일반인들이 들었을 때 모호한 거죠. 흔히 그냥 너무 제너럴하게 다들 들어도 이게 너무 모호하다. 도대체 학폭위는 누가 조사할 거며 또 그건 학교 내에서 꾸려지는 거냐. 또 화해중재단은 화해중재단대로 발생될 때마다 그거 화해중재단이 와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해 줄 거냐. 학교폭력전담조사자는 이 역할 말고 또 어떤 다른 역할을 할 거냐. 그러면 이런 걸 할 때 구분도 모호한데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모호하게 책정되지 않을까라는 거에 대한 우려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화해중재단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만들었던 것이고요. 학교폭력 사안까지 가서 처리되기 전에 화해중재단이 투입돼서 어쨌든 화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만들기 위해서 마련한 제도고요. 작년 같은 경우 어쨌든 시범사업을 했는데 저희들이 약 1,500건이라고 했을 때 한 74.9% 정도가 화해중재가 된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저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대로 특정인한테 강사가, 중재단이 몰려 있고 또 현장에 교사들이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작년에는 처음 시작하는 해였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교원중재위원회 비율을 좀 낮추고요. 또 어쨌든 다양한 갈등전문가들이 투입돼서 그들에 대한 역량 강화가 충분히 이루어져서 골고루 중재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 전담조사관과의 차이점은 전담조사관 같은 경우는 화해중재는 정말 예방적인 차원에서 중재를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경미한 사안이 있을 경우라든지 또 화해 가능성이 있을 때는 화해중재단이 투입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학교폭력으로 넘어왔을 그런 조사라든지 공정한 조사라든지 확인이 필요할 때 이 전담조사관의 역할이 되기 때문에 예방과 또 조사와 확인과 학교폭력대책위원회로 넘기는 그 과정에서는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느끼실 수 있으시겠지만 이들에 대한 역할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저 아까, 지금 추가발언 없이 그냥 쭉 진행, 추가 시간 쓰겠습니다. 저 다섯 번 밀렸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예를 들면 이게 다른 의미로 봤었을 때는 학교에 이게 세 가지 부류로 형성되어 있어서 해당을 담당하는 교사나 학교에 있는 분들은 매번 똑같은 사안이 발생되었을 때 업무에 충분히 가중될 수 있다. 이것이 정신적인 것들이 같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오히려 분류를 해 놓고 너무 세분화시켜놓고 또 조사할 때마다 계속 그 해당되어 있는 학교에 너무 업무 가중이, 똑같은 사안으로 계속 세 번에 걸쳐서 조사가 되는 과정들이 너무나 업무 체계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에서 될 수 있는 한 이런 걸 하는 과정에서 간소화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예를 들면 똑같은 내용이, 사안이 내려왔는데 교육부 예산 그냥 겉으로 볼 때는 다 똑같이 보이는 사항인데 교육부 예산이기 때문에 전담조사관, 학교폭력에는 학교폭력위 자체로 해야 되고 누가 신고나 부모들이 운영된다면 그거 또 학폭위. 또 화해중재단은 정책사업이고 예방 차원이라고 해서 화해중재단에서 연결되어 있는 게 같이 연관돼서 진행되면 결과적으로는 중복이 안 될 수 없다, 아니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수인계 과정에서라도 충분히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네, 위원님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

학수

이학수부위원장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환위원

조성환 위원입니다. 우리 인성, 학교폭력 이어서 질의 계속 드릴게요. 하는 김에 쭉 이어서…….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생활인성과장 서은경입니다.

조성환위원

그 대신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제로센터가 학교폭력 대책 방안으로 만들어지면서 전담관 제도가 도입된 거죠?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러면 전담관의 업무는 지금 규정이 돼 있는 것 외에는 각 시도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조금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없나요?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저희들이 교육부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일단 지금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교육부하고 시도교육청에서 많이 만나서 어쨌든 이 부분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학교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사안을 접수하게 되면 이 부분들이 나가서 어쨌든 학교폭력 조사를 하고요.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서 또 이것을 학교의 전담기구와 또 지원청에 있는 학교폭력 사례회의,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올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들이 하는 역할은 모든 시도교육청이 같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런데 그 역할에 보면 그 밖에 학교폭력 조사와 관련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정하는 사항 이렇게 역할을 부여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지금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그 현상들이 학교 내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사회, 예를 들면 학생들이 많이 가는 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지트,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그러한 위험지역들 이런 데하고 다 연계가 돼 있거든요.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그렇죠.

조성환위원

그리고 학교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교와의 연계도 돼 있고…….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래서 전담요원들의 경력을 보면 경찰관도 많이 뽑고 이래서 이러한 역할들, 그 특성을 활용하면 단지 이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 건에 대한 조사도 중요하지만 좀 조사를 심도 있게 하다 보면 다른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사안이 또 나올 수 있거든요.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그렇죠.

조성환위원

한 가지 사안을 보면. 그래서 그런 위험지역을 순찰한다든가 아니면 또 그런 데 관련된 조사를 예방적으로 한다든가 이러한 기능을 조금 역할을 더 부여하면 이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상가 밀집지역이나 이런 데서는 일반 경찰관들 신고해 가지고 오고 막 이래도 그게 잘 처리가 안 돼서 단순하게 그냥 개별 사안으로 대응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이분들이 교육청의 학교폭력을 대하다 보면 유사하지만 다 연결이 돼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역할을 조금 우리 경기도교육청만으로 교육감님이나 교육장들에 역할을 부여하는 것은 어떨까 해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저희들도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부위원장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창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광주 출신 오창준 위원입니다. 오늘 너무 많이 불려 나오시는 것 같은데, 생활인성교육과장님.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생활인성과장 서은경입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정말 작년 한 해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올해 이번이 이렇게 본청에서 과장님으로 뵙는 마지막 회기인 것 같아서 안타깝기도 한데 앞으로 또 구리남양주에서 멋진 활약 보여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이번에 주신 자료 중에 현재 변호사,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관련해서 6개 센터에 장학센터별로 지금 장학사 한 분, 상담사 한 분, 주무관 한 분 그다음에 변호사 한 분 이렇게 선임 배치 요청이 돼 있는 게 배치가 다 된 건가요? 아니면…….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다 됐습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다 됐고.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네, 다 됐고요. 지금 7개 센터를 더 추가해서 13개를 또 운영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안양과천, 파주, 광주하남까지는 또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공고를 내서 모집 중에 있습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지금 그중에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화해중재단 업무 병행이…….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학교폭력하고, 네.

창준

오창준위원

돼 있는데 그러면 센터가 있는 곳에서는 병행을 하고 없는 곳에서는 그냥 화해중재단에도 원래 1명씩 선임을 하기로 되어 있었죠?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네, 저희들이 교권침해 그다음에 학교폭력 그다음에 화해중재 같이 변호사 한 분을 겸임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또 그 지역에 없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권역별로, 저희들이 권역을 나눴기 때문에 그 변호사님의 자문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같이 지원받고 있습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화해중재단에서 변호사가 없는 화해중재단이 있는 지역도 권역별로 센터로 지원을 받고 있다?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네.

창준

오창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궁금해 가지고 여쭤봤고. 그다음에 교권보호 플랜 사업 한 20개 중에 현재 담당부서는 학교업무개선담당관이긴 한데 민원 대응 AI 챗봇 관련해서 혹시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은 게 여기 별표 처져 있고 내용에 보면 나이스와 연계가 좀 어렵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그런데 나이스가 요즘에 잘 원활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금 신학기 대비해서 여러 번 관련 부서랑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AI 챗봇이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시스템이 단계가 있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학교에 있는 모든 e알리미를 다 많이 사용하고 있고 랑톡이라든지 그런 부분 잘 연계를 하면 사전 예약 시스템이 가능하고요. 제가 또 현장에 모니터링을 갔더니 그런 부분에 의해서 학부모님들 안내를 해서 그런 사전 예약제를 하고 있고요. 일단은 그 부분 사용을 하고 있다가, 지금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챗봇을 개발하고 있거든요. 선생님들 전화 민원 연결부터 해서 다양한 것을 한 번에 압축해서 할 수 있는 챗봇을 지금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바로 도입되면 e알리미를 쓰다가 바로 들어갈 예정에 있고요. 이번에 신학기에 저희들이 이번 주나 다음 주 초에 학교에 이런 부분이 정리돼서 이제 공문으로 시행할 예정에 있고 홍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당장이 아니고 예를 들어 9월 정도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만약에 개발 도입이 되면 그때는 나이스랑 연계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때도…….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나이스가 아니라 챗봇으로 갈아타는 거죠.

창준

오창준위원

따로?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네, 그런데 그 기능이 훨씬 업된 기능이기 때문에요. 학교에서 사용하기가 훨씬 원활합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알겠습니다.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고맙습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부위원장

오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니까 제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융합교육 우리, 뭐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 홍정표 국장님.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학수

이학수부위원장

죄송합니다.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지금 영재교육 운영 중에서 과학고 추가 지정 계획 수립이 24년 2월로 계획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지금 과학고 설립과 관련해서는 교육부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동안 계속 집중적으로 저희가 연구를 통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교육부와 협의했고 교육부에서는 1개 정도 경기도 내에 어떠냐 이런 의견을 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에 대해서 반론을 펼치느라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결과 지금 교육부에서도 경기도에는 4개 정도의 과학고가 추가 소요될 수 있겠다 하는 것에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로는 4개지만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4개이고 최소한 3개 정도는 저희가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조만간 교육부에서 지정 동의를 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부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 3월 1일 또 발령 나시는데 그 전에 좋은 결과물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고요. 에너지공대 교수를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교수가 하는 말이 에너지 관련 전공하는 학생들이 지금 대학을 들어가서 되게 힘들어하는 부분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 보면 이게 사고방식, 기술로 이렇게 해결할 수 없는 융복합적이고 복잡한 문제가 계속될 거라고, 대두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 또한 거기에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인재 양성 부분들에 대한 거를 좀 더 깊이 고민해서 향후 미래에 대한, 앞으로 5년 뒤에, 10년 뒤에 변화하는 그런 거와 우리 아이들이, 학생들이 같이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에너지 관련 특목고라든가 에너지 관련 마이스터고와 같은 곳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요. 적극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향후 특성화고등학교나 그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우리 과학고 설립과 이렇게 매칭될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부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현장체험학습, 우리 조영민 과장님께. 우리 또 홍정표 국장님한테 얘기하고 싶었는데요. 3월 이후에 또 다른 데 가신다니까 계신 우리 조영민 과장님하고 좀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조영민융합교육국융합교육정책과장

융합교육정책과장 조영민입니다.

학수

이학수부위원장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숙박형 체험학습비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어 주제별 체험학습 같은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를 하는 건 이번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잘 됐더라고요.

영민

조영민융합교육국융합교육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부위원장

지역의 고등학교 2학년 학부모님들이 수학여행 50만 원씩 1인당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고맙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저소득층 학생들이 우리가 책임져야 될 보호대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향후에는 중학생들에게도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혹시 찾을 수 있을까요? 예산적으로 가능한가요?

영민

조영민융합교육국융합교육정책과장

지금 현재에 저희가 고등학교 숙박형 체험학습을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결과물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이 너무 잘 아시지만 경직성경비 비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사실 작년에 예산 통과시켜 주신 650억 같은 경우도 저희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까지 확대하는 문제는 고등학교의 숙박형 체험학습에 대한 결과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또 예산 사정과 함께 저희가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부위원장

앞으로 향후에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이나 어떤 체험학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차별이나 격차가 없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민

조영민융합교육국융합교육정책과장

네, 세심히 살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부위원장

들어가셔도 되고요. 우리 국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이 23년도에 저소득층 학생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했고 4월하고 9월. 그다음에 저소득층 1일형 체험학습비 23년 11월에 지원해 주셨는데 이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오히려 감사드립니다. 여러 분야에서 여러 부서의 사업, 특히 교권과 관련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숙박ㆍ저 체험학습비 지원과 관련해서도 위원님들께서 너무 힘을 써주시고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점 저도 감사드립니다.

학수

이학수부위원장

학생건강과장님 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학생건강과장님.

상용

김상용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네, 체육건강과장 김상용입니다.

학수

이학수부위원장

건강과장님, 저기 있잖아요. 이동식수영장이 32개 동 하면 16억 원인가요, 예산이?

상용

김상용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네, 한 동에 5,000만 원씩.

학수

이학수부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고 싶은데 저는 이 이동식수영장을 왜 생존수영이라고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만약에 허리까지밖에 안 오는, 애들이 거기서 물장구치고 노는데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만약에 어디에 갔는데 너울성 파도가 친다든가 하면 그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남을까요?

상용

김상용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생존수영의 목적은 수영을 잘하는 게 아니라 물에 일정 시간 동안 떠 있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익히는 수영을 생존수영이라고 합니다.

학수

이학수부위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계속 생존수영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허리까지밖에 안 오는, 3ㆍ4학년 애들이 그 속에서 이렇게, 제가 하는 걸 직접 많이 가봤거든요. 근데 말 그대로 생존수영은 수영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물속에 떠 있을 때 몸을 띄워서 살리는 거잖아요.

상용

김상용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부위원장

그렇죠? 근데 과연 그게 실용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상용

김상용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학생들 생존수영 만족도 조사에 의하면 물에 떠 있을 수 있는, 10초 이상, 정확하게 시간은 모르겠습니다만……. 죄송합니다. 물에 10초간 떠 있을 수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68%, 약 70% 정도에 육박을 합니다.

학수

이학수부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바깥에서, 계곡에 있는데 10초 떠 있다가 11초 되면 어떻게 돼요?

상용

김상용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어쨌든 학생들이 일단 물에 대한 두려움이라든가 또 물에 떠 있을 수 있는 그 자체 또 10m 이상 이동할 수 있다라고 응답한 학생들이 약 60…….

학수

이학수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이건 보여주기식의 그냥 하나의 쇼맨십이고 그거를 하나의 행정상으로, 어떤 부분적으로 하는데요. 안 하는 것보다 낫겠죠, 쉽게 얘기해서.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아이들이 진짜 말 그대로 물에 빠졌을 때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위한다면 우리가 지금 교육하는 현장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31개 시군이나 학교에 한 두세 군데씩 수영장만 초등학교에 만들어 놔도, 수영장을 만들고 파도성을 약간 만들 수 있어서 그 속에서 교육을 한다 그러면 아마 오히려 생존수영의 값어치가 높을 것 같고 항상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듯이 3ㆍ4학년이 아니라 5ㆍ6학년까지 확대해야 된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과장님. 그렇죠?

상용

김상용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네.

학수

이학수부위원장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중학교 1학년 학생들한테 다시 한번 물어봤거든요. “너네 생존수영 기억나니?” 기억 하나도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산이라는 게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 제가, 왜냐면 뭐라고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향후에 초등학교 내에 수영장을 설립해서 그 속에서 아이들이 교육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상용

김상용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동식수영장뿐만 아니라 지금 교육부라든가 의회에서도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복합화시설을 만들면서 수영장을 같이 구비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수영장과 또 위원님께서 생존수영을 좀 더 내실화 있게 하기 위해서 이동식수영장일지라도 평온한 그런 물이 아니라 좀 더 물, 어디와 좀 연관되는 그런 시설로다가 약간 파도가 일어나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서 좀 더 실제 위험한 상황에서 더 생명을 이렇게, 생존수영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내실 있게 생존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부위원장

향후에 그렇게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행정이 아닌 그냥 아이들의 진정한 안전을 위한 그런 생존수영 수업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깊이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인조잔디 지금 조성을 하잖아요, 학교 운동장에. 그렇죠?

상용

김상용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부위원장

지금 현재 150억이고 교육청이 75% 그다음에 도비로 25%, 도청에서 25% 이렇게 진행할 건가요?

상용

김상용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학교 운동장 경기도에 몇 개 정도 깔 수 있는 금액인가요?

상용

김상용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학교 운동장 면적당 평균 약 1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평균 약 4,000㎡에서 4,5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약 4억 5,000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부위원장

그럼 학교가 총 몇 개 교가, 몇 개의 학교가 깔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면? 이 정도 금액이면.

상용

김상용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약 31개 시군에 각 하나씩은 조성할 수 있는 예산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부위원장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31개 시군에, 왜냐하면 그동안 10여 년 동안 저희가 마사토 구장을 깔았었잖아요. 근데 요즘 아이들이 원하는 거를 한번 찾아보세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학생들이 요즘 흙 속에서 뛰어노는 거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익숙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조잔디를 지금 학생들은 다 선호를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교장선생님 성향이라든가 그런 부분만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시급한 부분이라는 거,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지만 아이들은 에너지를 발산할 때 학교폭력도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상용

김상용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이들이 체육활동을 활성화하면 몸 튼튼은 물론이거니와 인성 또 학교폭력도 분명히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부위원장

그러니까 언젠가부터 다 체육관 쪽으로 애들을 다, 운동을 다 밀어넣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뛸 때와 체육관에서 뛸 때는 그 차원이 굉장히 틀립니다. 그리고 운동장에서 만약에 게임을 한다라는 건 많은 아이들이 한다는 거고요. 거기서는 서로의 배려와 협동심이 길러지고요. 누군가를 배려한다면 인성도 따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자기가 뭔가에 즐거움을 찾고 열심히 움직였으면 에너지는 분명히 발산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모든 게 아이들끼리 서로 친해질 수 있는 방향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얘기할 때 예산을 강력히 주장하셔서 학교 인조잔디 구성 부분에서는 많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힘쓰겠습니다.

학수

이학수부위원장

고맙습니다.

상용

김상용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감사합니다.

학수

이학수부위원장

죄송합니다. 이 자리에 있으니까 말이 참 많아지네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생활인성교육과장님.

명규

안명규위원

그만합시다.

학수

이학수부위원장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죄송합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사건 발생, 학교폭력이잖아요. 지금 사건 발생 후 수습의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 같은데요.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전담조사관 말씀이시죠, 그렇죠?

학수

이학수부위원장

아니, 모든 부분들이. 사업들이. 그럼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교육이라든가 그런 게 운영되는 사업은 있나요?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네, 저희들이 학교폭력 예방교육도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도 있고 또 강사 인력풀을 구축해서 수시로 학교에 연수 같은 것을 지원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님.

학수

이학수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건 꼭 사건 터지고 나면, 진짜 심한 학교폭력은 아이들이 부모들을 무서워하는 것도 아니고 선생님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가해자를 제일 무서워해요. 그래서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전에 미리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도를 찾아서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네.

학수

이학수부위원장

오늘 왔다 갔다 고생하셨습니다.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고맙습니다.

학수

이학수부위원장

이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저 아직 질의 안 해서 하는 거거든요. 수원 출신 이호동 위원입니다. 유영수 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4.16민주시민교육원장직무대리 유영수 교육연수부 유영수입니다.

올해 4월 달에 행사하시나요? ○ 4.16민주시민교육원장직무대리 유영수 4월, 10주기 행사 말씀하시는 거죠?

네. ○ 4.16민주시민교육원장직무대리 유영수 저희는 계속 기존의 추모행사 계획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4.16민주시민교육원장직무대리 유영수 네, 기억과 공감을 하도록 저희가 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난 행감 때부터 계속 말씀드렸었던 건데 이른바 세월호 특별법의 첫 번째 법령 같은 경우에도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었고 이후에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라는 게 나왔었는데 그거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결국 이제 세월호 사건이 우리한테 주는 교훈은 미래의 우리 아이들을 위한 안전한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아마 생명안전교육으로 기능을 확장하시고 이 연구원, 연구원이 아니라 교육원 명까지 그런 취지로 확장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 4.16민주시민교육원장직무대리 유영수 네, 지금 저희가 10주기를 기점으로 대한민국에서 학생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기존의 교육 프로그램에 더불어서 생명안전과 관련된 프로그램들로 더 확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또 4.16 기억사업 역시 그 생명과 안전을 키워드로 저희가 각종 공모사업이라든지 아이들 사생대회라든지 그런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정치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요, 혹은 당사자들이나 이런 자칫 오해하거나, 오해하실 수도 있고요.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감하고 조금 세심하고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여러 가지 공감대는 형성이 잘 된 사안이에요. ○ 4.16민주시민교육원장직무대리 유영수 저희가 지금 0416단원고가족협의회와 4ㆍ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긴밀하게 10주기를 기점으로 생명과 안전이 중심이 된 교육원으로 탄생하기 위한 공감을 얻었습니다. 두 가족협의회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 생명과 안전에 대한 중심 교육에 대한 부분을 공감하고 계십니다.

네, 그런 부분 잘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 4.16민주시민교육원장직무대리 유영수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저는 시간 없어요? 아, 융합국장님한테 하나만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국장님, 지금 경기도에 예술고가 몇 개 있어요? 아마 4개 있을 거거든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4개 있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남부 지역의 수원 같은 경우에 예술고에 대한 요청이 많아요. 이게 융합교육과정정책과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그거랑 학교설립과랑 같이 하는 거죠? 맞나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예술고를 만든다면 저희 국에서 해야 될 겁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혹시 이 부분 검토하신 적 있나 싶어서요, 수원.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지금 기흥 그쪽에…….

호동

이호동위원

수원, 수원.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요청이 있으셔 가지고 검토를 한 바는 있고.

호동

이호동위원

기흥 아니고 거기 광교입니다, 광교. 거기는 광교2동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기흥 옆에가 바로 광교2동인데,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술고는 체고, 과학고와 마찬가지로 특기가 있는 학생들에게는 수월성 교육이 될 뿐만 아니라 여타 일반 학생들에게도 끼를 발산하면서 이렇게 인성과 재능을 함께 키워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남ㆍ북부 통틀어서 예술고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 공감하고요. 특히 수요가 많은 지역에 세워지는 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원에 구체적으로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이게 제가 연혁을 좀 찾아보니까 2005년부터 해 가지고 학교설립계획 승인이 결국은 불발되기는 했는데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척이 되다가 안 되고 구체적으로 진척이 되다가 안 되고 이렇게 됐었더라고요, 05년부터 해서.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 차제에 논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구체적인 어떤 정책 제안이나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호동

이호동위원

방금 드린 겁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지역교육청이나 지자체하고도 이렇게 공식적인 소통을 통해서 저희가 한번 타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감사합니다.

학수

이학수부위원장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융합교육정책과, 생활인성교육과, 체육건강과 소관 안에 속하는 사항,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경기도국제교육원, 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 경기도학생교육원, 4.16민주시민교육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중 여러 위원들께서 제기해 주신 다양한 의견들을 향후 경기교육 정책에 대한 주요방향 설정과 예산편성 등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진희

황진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경기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호겸 의원 대표발의)(김호겸ㆍ황진희ㆍ장윤정ㆍ이학수ㆍ오세풍ㆍ문병근ㆍ최효숙ㆍ이애형ㆍ김영기ㆍ남경순ㆍ한원찬ㆍ이호동ㆍ이오수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호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셨어요? 나 미치겠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을 순서를 달리하겠습니다. 3. 경기도교육청 1회용품 없는 학교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호준 의원 대표발의)(유호준ㆍ이석균ㆍ이선구ㆍ박재용ㆍ이기형ㆍ김옥순ㆍ김미숙ㆍ김동희ㆍ박옥분ㆍ고은정ㆍ조성환ㆍ이영희ㆍ유경현ㆍ최효숙ㆍ이기환ㆍ정승현ㆍ김성수(안양1)ㆍ서현옥ㆍ최만식ㆍ김용성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청 1회용품 없는 학교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유호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준의원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기획위원회의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출신 유호준 의원입니다. 종이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제안설명서를 출력하지 않고 참석한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2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교육청 1회용품 없는 학교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와 공공기관은 주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경기도교육청 역시 1회용품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경기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계획의 실효성 제고와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1회용품 사용에 대한 면밀한 관리로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2호를 1회용품 품목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것으로 수정하고 현실을 반영하여 기이 포함되어 있던 1회용 병입수를 제외하였으며, 안 제5조1호에 경기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계획 수립 주기를 2년으로 명시하였고 이를 경기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면밀한 점검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를 신설하여 경기도교육청에서도 1회용품 사용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교육과정상 1회용품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를 별도로 실태조사에 반영하여 내역을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교육과정상 불가피하게 1회용품 사용이 필요한 경우를 지속적으로 파악해서 대체품 확보 및 관련 물품 도입 등을 검토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교육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유호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1회용품 없는 학교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는 순서이나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사전에 전체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성환 위원님이 수정안을 제안하셨는데 조성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위원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 본 위원은 경기도교육청 1회용품 없는 학교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 교육감은 매년 반기별로 소속기관의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학교 행정업무의 부담 증가 등을 고려했을 때 연 1회로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수정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 “매년 반기별로 소속”을 “소속”으로 “조사하여야”를 “연 1회 조사하여야”로 할 것으로 수정동의 요구합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방금 조성환 위원님께서 경기도교육청 1회용품 없는 학교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하는 위원 있음

호동

이호동위원

수원 출신 이호동 위원입니다. 우선 유호준 의원님, 좋은 취지의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5조…….

유호준의원

수정안 내용을 보고……. (오창준 위원, 유호준 의원에게 자료 전달)

호동

이호동위원

5조3항 관련인데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되는데 이 내용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이런 제정 형식을 본 적이 이때까지 없어서. 왜냐하면 이렇게 수립ㆍ시행하는 것은, 오히려 수립ㆍ시행하고 그 이후에 상임위에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걸 둔 취지가 어떤 취지인지.

유호준의원

경기교육청 말고 경기도에 유사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의 내용은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인데요. 이 조례안에 따르면 관련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서 마찬가지로 준용해서 이번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실태조사 관련해서 지금 7조인데요. 지금 수정 요구된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기간을 1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아마 했었고 나머지 부분에 관련된 부분인데 실태조사는 법 시행령, 이 법이라고 하게 되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일컫는 것이고 시행령 제5조 별표1을 따라가게 되면 1회용품에 대해서 열거식으로 무엇이 1회용품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잖아요.

유호준의원

네.

호동

이호동위원

그런데 제가 언뜻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등록이 되어 있고 부동산이라면 눈에 보이는 것인데 1회용품은 말 그대로 1회용품이라고 쓰고, 썼다고 하더라도 쓰고 이미 그 학교에서는 없어진, 학교 내지는 기관에서 없어진 상태일 텐데 실태조사를 어떻게, 무엇이 실태조사라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아마 이거는 학교현장에서도 혼선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유호준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같은 경우는 구매를 기준으로 사용 실태조사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구매?

유호준의원

네.

호동

이호동위원

학교에서, 기관이든 뭐 어떤 걸 구매한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유호준의원

네.

호동

이호동위원

그런 부분들로 해 가지고 작성을 하고 있다 말씀이시죠?

유호준의원

죄송하지만 보충 좀 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호동

이호동위원

네, 말씀해 주십시오.

유호준의원

만약에 이게 사용에 꼭 특정해야 된다면 저는 사용에 관련해서 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사용보다는 구매에 초점을 맞춰서 실태조사를 하는 것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일선 학교나 교육지원청 등 기관들의 업무 부담에 좀 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해서 구매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경기도의 사례를 봤을 때.

호동

이호동위원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그런 건, 저는 언뜻 이 사용 자체를 제한해서, 예를 들어서 쓰고 있으면 “우리 학교는 6개월 동안, 1년 동안 112번 썼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면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내용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청 1회용품 없는 학교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1회용품 없는 학교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재)경기도교육연구원 개혁 촉구 결의안 (위원회안)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45분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개혁 촉구 결의안, 다음은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전면적이고 지속적인 개혁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연구원 개혁 촉구 결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은 경기교육 과제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 개발하여 경기교육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경기도교육청 출연연구기관으로서 역할과 기능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연구원 운영과정과 연구과제 선정, 직원 복무, 각종 위원회 구성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경기도교육청의 무관심과 경기도교육연구원 임직원들의 방임적 행태로 인해 연구기관으로서의 본질적 기능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사태에 대해 우리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연구원 운영 전반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4년 1월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운영실태조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2023년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도 본예산 심의 시 지적된 사항 등을 종합 검토하고 교육기획위원회 내부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충분히 논의한 결과 이미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위원회 결의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결의안은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운영실태조사 소위원회 위원장이셨던 이호동 위원님께서 동의하시고 이인규 위원님께서 찬성하시어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4조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연구원 개혁 촉구 결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서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이 경기교육 발전을 견인하는 연구기관으로 거듭나고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각종 감사의 누적 지적사항에 대하여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직원 성과평가 심사 기준을 마련하도록 제도를 개혁하며 경기교육 발전에 필요한 연구과제를 적기에 추진하고 연구성과에 대한 공정한 성과평가와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관리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복무관리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고 근무기강을 확립해야만 합니다. 이에 경기도의회는 경기도교육청이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전면적이고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된 안건으로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연구원 개혁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경기도교육연구원 개혁 촉구 결의안 아울러 오늘 의결된 의안에 대한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운영실태조사 소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0분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운영실태조사 소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이호동 위원님께서는 활동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동

이호동소위원장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운영실태조사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호동 위원입니다. 오늘은 본 위원을 비롯한 이학수 위원님, 김호겸 위원님, 이인규 위원님, 장윤정 위원님, 최효숙 위원님이 참여한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운영실태조사 소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그동안의 활동 결과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소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위원회는 2024년 1월 22일부터 2월 7일까지 총 3회에 걸쳐 사전 현장방문, 간담회를 포함하여 경기도교육연구원 운영 전반에 대해서 관련 자료검토, 자료요구, 경기도교육청 소관 부서를 포함한 질의응답 등을 통해 전반적인 문제점 및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입장과 자체 해결방안, 경기도교육청의 향후 추진계획 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토대로 소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경기도교육연구원 개혁을 위한 권고안을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제도 개혁입니다. 각종 위원회에 외부 위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임직원의 대외활동 제안을 통해서 연구활동에 집중토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연구과제 및 성과관리 개혁입니다. 연구과제 적기 선정 및 평가를 위한 외부 위원 대폭 확대 등을 통해서 독립적인 성과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복무관리 개혁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복무관리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여 복무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소통체계 마련입니다. 연구원 혁신 상황에 대해 관리감독 주체인 경기도교육청의 지속적인 보고가 이루어지고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포된 활동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활동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운영실태조사 소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

진희

황진희위원장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위원회 활동을 하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소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이호동 위원님과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 활동 결과로 제시한 경기도교육연구원 개혁을 위한 권고안에 대해 경기도교육연구원과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최대한 수용해 주시기 바라며 경기교육 발전에 기여하는 연구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경기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호겸 의원 대표발의)(김호겸ㆍ황진희ㆍ장윤정ㆍ이학수ㆍ오세풍ㆍ문병근ㆍ최효숙ㆍ이애형ㆍ김영기ㆍ남경순ㆍ한원찬ㆍ이호동ㆍ이오수 의원 발의)(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55분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호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겸

김호겸의원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수원 출신 김호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근거하여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편성의 투명성 증대와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절차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용어를 동일하게 사용하고자 “주민참여 예산제”를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로 변경하여 조례 제정 및 해당 용어 전반에 반영하고자 하며 경기도교육청 예산편성에 있어서 주민참여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실질적 요구를 반영하여 교육수요자 중심의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취지에 설명한 바와 같이 제명을 경기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로 변경하여 법과 용어를 동일하게 사용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2조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 및 주민의 범위 등 조례에 필요한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제2항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계획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포함하여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10조에서는 위원회 위원장 등 임원 임기 연임 기준에 대해 한 차례만 연임이 가능토록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2를 통해 위원회 구성 시 위원 대상 교육을 필수 사항으로 규정, 안 제13조를 통해 원활히 위원회 운영을 위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조례를 제정하면서 필요한 입법예고 등의 행정절차를 모두 준수하고 해당 부서와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하여 긴밀히 협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교육수요자의 눈높이에 맞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편성의 투명성 증대 등 주민참여예산제도 실행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김호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김호겸 의원님과 장미란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이호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동

이호동위원

이거는 기조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미란

장미란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 장미란입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기조실장님, 이 조례 있잖아요. 이 조례가 자치 조례인가요, 위임 조례인가요?

미란

장미란기획조정실장

위임 조례입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지방재정법 39조에 기한 위임 조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조례는 2010년에 제정이 됐고요, 지금 이 조례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도, 지금 김호겸 의원님의 취지가 담긴 주민참여예산제도라는 그 용어는 2015년경에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들어간 용어입니다. 그런데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위임 조례라고 하게 되면 모법의 변경에 따라 가지고 계속해서 변동이 있어야 되는데 경기도교육청은 9년 동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가 본 위원은 의문스럽습니다. 이거는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차피 행정관리담당관에서 법무행정을 다 관리를 하실 텐데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정책기획관 조례지 않습니까? 소관 과가.

미란

장미란기획조정실장

네.

호동

이호동위원

그러면 해당 실제 이 조례를 소관하는 과에서 적어도 두 달 정도에 한 번씩은 위임 조례라고 하면, 자치 조례는 상관없고요. 위임 조례라고 하게 되면 모법이 변경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는 법령정보센터 들어가서 보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 변경됐으면 시의적절하게 바로바로 개정 요청을 집행부 발의를 하시든 의원 발의를 하시든 그렇게 해서 하셔야 되는 거지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보고 나서 헷갈릴 거 아니에요. 도대체 뭐가 맞는 말인지, 어떤 절차가 맞는 건지 헷갈릴 거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미란

장미란기획조정실장

유념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아마 찾아보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일제 한번 정비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김호겸 의원님께는 감사드립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산회 전에 교육기획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도교육청은 2024년 3월 1일 자로 두 번째 조직개편을 앞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 조직개편에서도 언급했지만 이번 조직개편 역시 교원, 교육전문직원 및 지방공무원 인사와 맞물려 진행되는 만큼 업무 공백들이 우려됩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각 분야의 관계공무원들은 임기가 다할 때까지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기도교육연구원은 이번 소위원회를 계기로 경기교육을 위한 전문적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미래교육에 대응하는 연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며 경기도교육청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회와의 소통창구 마련을 위해 경기교육 발전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갈 수 있는 열린 행정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3회 임시회 제2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