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9개 읍·면, 안전건설과, 허가과, 환경과, 산림과, 도시교통과, 상하수도사업소,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 농업정책과, 기술지원과, 농촌활력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조치결과를 청취하시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등 청취의 건(계속)

옥천읍장 곽경훈입니다. 지금부터 옥천읍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치사항은 공통사항 2건, 옥천읍 소관 1건입니다. 먼저 1쪽, 각종 위원회 위원 선정 고려사항 준수 및 인력 POOL 확보입니다.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은 마을대표인 이장으로 구성하고 있어, 위원 선정 시 여성 및 청년위원 비율 등 준수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향후 주민지원사업 추진 시 여성과 청년 등 다양한 분야의 주민 의견이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편성 전 사전 이행절차 준수입니다. 향후 예산편성 자료 제출 시 명확한 산출 근거를 토대로 작성 및 검토에 철저를 기하여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고,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 이행여부를 필히 확인하여 예산편성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마을별 특성에 맞는 이장학교 추진입니다. 옥천읍 이장학교는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 공동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이장의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 시 타 역량강화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도농복합의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읍 소관 행정사무감사 등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동이면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이면을 질의할 게 아니고요. 우리 9개 읍·면 읍·면장님들한테 총괄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9개 읍·면에 읍·면장님들은 종합행정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읍·면에 업무분장이 있고, 읍·면 업무에 전결규정에 따라서 행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각종 전반적인 것, 주민들하고 밀접한 행정추진이기 때문에 종합행정을 적절하게 잘 업무분장에 따른 업무를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더 나아가서 군의 부서에 업무대행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분야도 9개 읍·면이 골고루 잘 추진되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지금부터 전년도 10월 달부터, 11월 달부터 금년 3 내지 4월 달까지가 영농 폐기물이 집중 수거가 되는데, 지금 이것도 지금 현재 민원인이 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관계 부서인 환경과하고 읍·면장님들이 좀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일정한 장소, 폐기물 수거장에 있는 거를 정리를 깨끗하게 해가지고 환경과하고 같이 일정을 잡아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농번기 전에는 폐비닐하고 빈병 그거는 마을에 기금으로 들어오는데, 나머지 분야는 18개 정도의 나머지 분야는 쓰레기소각장으로 간다든지, 폐기물처리장으로 가야 되는데, 이 부분을 좀 긴밀히 협의해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 특히, 읍·면별로, 마을별로 보면 이 도로, 도로변에 적치물, 농산물 적치라든지, 농기계 적치물이, 이걸 왜 자꾸 제가 주장을 하느냐 하면, 이게 교통사고의 원인이 제공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안전건설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일정한 기간에 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종합행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뭐 답변은 불필요한가요?

예,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의장님!

김외식 의원, 질의해 주세요.

유채꽃 축제가 다가오는데, 해마다 보면 입구에서부터 아주 혼잡도가 심하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좀 그걸 해소할 만한 무슨 특단의 조치는 아니더라고, 무슨 해결 방안이 좀 있을까요?

그 부분은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진입도로 자체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균형발전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제안을 해서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하반기쯤에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다만, 금년도 2회 축제도 작년과 특별히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진입로 자체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안전관리 요원들을 추가적으로 배치를 해서 작년보다는 좀 낫게 추진하려고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면장님도 수고가 많겠어요. 아무튼 수고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시에 질의·응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금번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내용에 국한해서 질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동이면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남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등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안내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등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청성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등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청산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등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이원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등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서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등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끝으로, 군북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등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9개 읍·면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읍·면장님들께서는 퇴실해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보고 순서에 따라 안전건설과 소관부터 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유재구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의원 발언 후속조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는 공통사항 5건, 소관사항 3건, 의원발의 1건이 되겠습니다. 1쪽, 효율적인 기금 운용 관리 방안 추진입니다. 안전건설과에서 관리하는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위험예방 및 복구를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을 선정하고, 기금 사업 중 일반회계로 대체 가능한 사업은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쪽, 지방보조사업 집행 관리 철저입니다. 안전건설과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단체는 5개 단체로 교부결정 시 교부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보조사업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교육하여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예방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쪽, 각종 위원회 위원 선정 고려 사항 준수 및 인력 POOL 확보입니다. 안전건설과는 7개 위원회 중 3개 위원회가 성비 미충족으로, 충청북도 내에 인력 POOL을 활용하여 여성 위원을 추가 확보하고,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시 지급 기준 준수를 참석수당에 적정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예산편성 전 사전 이행절차 준수입니다. 예산편성 시 예산편성 관련 세부 지침을 숙지하여 정확한 예산을 책정하고, 사전절차 이행을 통한 예산의 적법성 및 합리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쪽, 보조사업 차량 처분 기준 준수입니다. 보조사업 보조결정 시 교부 조건으로 차량 매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추후 보조사업 취득 차량 처분 기준을 준수하여 지속적인 점검·관리토록 하겠습니다. 9쪽 안전건설과 소관 사항 1번, 군도-농어촌도로 조속히 사업 완료 추진입니다. 군도-농어촌도로는 토지 보상, 민원, 행정절차, 많은 사업비 사업량 등으로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담당 공무원 역량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완료토록 하겠으며, 군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국·도비 보조가능한 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안전건설과 소관 사항 2번, 금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금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상위계획 검토 및 현장 여건에 따른 지구 변경 검토 필요로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를 조속히 추진하여 행안부 사전 설계검토를 추진하고, 2024년 12월에 공사 발주 및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쪽 안전건설과 소관 사항 3번, 삼청-금산간 군도 확포장공사 추진 철저입니다. 삼청-금산간 군도 확포장공사 사업 추진 시 옥천군 공공건설공사 업무 추진 매뉴얼을 참고하여 행정절차 오류를 최소화하고, 현장 여건 고려 및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향후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쪽, 의원 발언 후속조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05회 임시회에서 조규룡 의원님이 질문하신 ‘옥천군 안전대책에 대하여’와 관련하여 지역 축제 행사 및 시설 등 전반 안전체계 점검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연간 매월 축제행사 현황조사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안전 취약계층 안전교육 실시 등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하겠으며, 안전의식 개선을 통해 안전사고 없는 군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의원 발언 후속조치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이병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그쪽 부분이 그쪽 주민들은 상당한 관심사거든요.

예.

관심사인데, 그래도 우리 과장님이 공직 생활이 떠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으신 것 같은데, 가시기 전까지는 그래도 대략 몇 년이 걸린다든지, 어떤 기본적인 계획은 나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사실 지지부진하게 오래 끌다보니까 이 시점에서는 명확한 어떤 그림이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뭐 예산이 따라야 되는 문제이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하셔서 몇 년에 걸친다든지, 대략적인 이런 계획을 좀 남겨놓고 가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거는 계획서가 작성이 돼 있고, 우리가 추진하는 걸로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9페이지. 군도, 농어촌도로 조속히 사업 추진 완료.

예.

우리 과장님이 군정질문, 군정업무보고, 행감 때 매번 따라다니는 군도, 농어촌도로인데. 우리 과장님이 봤을 때 행감까지 걸쳐서 나온 결과인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까 뭐 제가 말씀, 설명을 한 것과 같이 우리가 적극적인 자세가 좀 필요합니다.

적극적인 자세보다 예산 확보가 지금 어려운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거는 두 번째로 문제고요. 어쨌든 아까도 언급했지만 토지보상이라든가 이런 체계적으로 이게 딱딱 이렇게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예산도 뭐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게 조금 미진해서 이게 늦어졌는데, 지금은 그 절차가 본궤도에 올라와 있어서 조금 추진력이 빨리 될 것으로 이렇게 제가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본궤도에 올라왔다고 하면 우리 현황분석 중에 도비보조 도로사업, 이 사업명이 뭐예요, 사업명이?

사업이 우리가 국비에서 지원해 주는 걸 찾아보니까 우리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도비보조 도로사업 1건 이게 어디 공사명이 어디냐 이 얘기예요? 공사명이? 현황분석 한 거에.

팀장님이, 제가 이 건은,

의장님! 팀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로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팀장 김희무입니다. 말씀하신 국·도비 보조사업 중에 1건에 군북 대정리 위험도로 구조개선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맨 밑에 도비보조사업 도로 건수 하나?

예, 예. 이 건이 도비보조 50% 받는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증약도로?

아닙니다. 군북 대정리 위험도로 구조개선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물 불면 침수되는 그 지역이에요?

아닙니다. 위치를 대정리 지역에,

그러면 사업이 완료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지금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중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증약 진입도로 들어가는 거는 어떻게 됐어요?

아, 그거는 사업계획을 지금 확정했고요. 계획에 맞춰서 설계 지금 완료 중에 있습니다. 사전행정 절차도 거의 90% 이상 완료 진행되었습니다.

그럼 착공은 언제 정도에 되는 거예요?

그 착공은 올해 2분기 내지 3분기,

늦어지는 이유가 뭐에요? 그 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전행정절차가 지금 90% 정도 완료돼 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완료,

아니 이 사업비를 가지고 왔는데, 사업비가 지금 사전행정절차가 늦어지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라고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군북은 그 지역에 단지가 많이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그게 연차별로 이렇게 보니까 사업비가 전체 설계를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책정이 돼 있고요. 또 거기에 주거단지를 공사를 하면서 거기하고 사업자, 애초에는 계획은 군비부담으로 이렇게 하기로 돼 있었는데, 군에서 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 사업비가 과다로 소요되다 보니 사업자와 협의를 해서 일부 좀 부담할 수 있도록 이런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가,

과장님!

좀 마무리돼서,

과장님! 그 얘기는 다 알고 있고. 이 부분, 이 도로는 관계 부서끼리 빨리 협의를 해가지고 조기 착공을 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지금 뭐 올해 착공을 해서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걸 사업비까지 가져온 것이 늦어져가지고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느냐고. 주민들한테 불편 주는 것도 있지만, 사업비가 연 10% 증액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공사가 늦어지면. 책임 있는 행정을 해야 돼요. 또 하나 저기 안내 율티-서대리간 도로 그 현장 한번 가 보셨어요?

예, 갔다 왔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동절기라 차단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우리 군민 내지 국민을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줄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그 도로는 뭐 예전에 도로를 개설했다 하더라도 11월 달 돼서 지금도 개통이 안 돼요, 지금도. 얼음이 얼고. 그리고 그 터널 쪽에 물이 새가지고 계속 겨우내 얼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역 사람이 아닌 사람이 그 차단기를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치우고 가다 거기 미끄러진 거예요, 그 안에 터널 속에서. 이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우리가 간과해가지고 빨리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1년에 도로 개설해 놓고서 한 4개월 정도가 개통이 안 되고, 아니 다니지 못하고 있으니 주민들 불편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빨리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예.

아까 동료 의원들 두 분께서 질의가 있었던 사항인데, 지금 그러면 삼청-금산간 도로가,

예.

그게 종전에 투자심사 금액이 100억이었는데, 180억이 지금 필요하다는 얘기네요. 지금 단계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추청치이니까요. 그렇게 지금,

그럼 이것이 언제부터 이렇게 판단이 됐던 사항인가요? 공사비가 이렇게 증액이 돼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이게 한 ′22년부터 제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재심사를 득했나요? 그냥 그렇게 놓고 지금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

어떻게 도로팀장님! 이게 사업비가 당초 투자심사 금액에서 30% 이상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 재심사를 득하는 사항인데, ′22년도부터 이러한 사항이 이렇게 파악됐다고 하면서 그래 재심사는 했나요? 거기에서 답변하세요.

의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팀장 김희무입니다. 이 사항은 20% 투자심사 금액이 증가된 총사업비 180억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투자심사 자료를 제출을 한 상태이고요. 아직 투자심사는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22년부터 이러한 사항이 이렇게 파악이 됐으면서도 아직까지도 재심사까지도 해 놓고 있지 않다고 하면, 집행부가 과연 이 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의문점이 들잖아요. 전혀 1단계 사업만 진행해 놓고, 2단계 사업은 뭐 집행부에서 손 놓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10m 이렇게 하는 것을 현재 6m 폭으로 이렇게 개설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까지 줬는데, 빨리 그거 심사를 맡으시고, 그 주민들한테도 사업이, 우리 팀장님 앉으세요. 사업이 축소돼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유를 충분히, 자세하게 설명회를 통해서 이해를 득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사업에 대해서 결정해서 전부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개선점에 보니까 뭐 사업비가 과다하다는 것, 인도를 포함해서 도로 폭을 10m로 할 경우가 사업비가 과다하다는 것은 뭐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인도 설치 포함 도로 폭 10m가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이러한 논리는 이건 어떻게 또 이해를 하게 됐습니까?

아, 그 부분은 양쪽에 교행은 되지만, 인도를 설치하면 경사도가 심하니까 겨울철 같은 데에 주민이 이렇게 다니다가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산악지역이라 그런 지역이 좀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아니 산악지형으로 있는 상태보다 인도로 설치돼서 도로 여건이 개선되면 사고위험이 더 준다고 봐야지요. 어떻게 인도를 설치해서 말이야 자연 상태보다 안전사고가 더 우려된다, 이런 논리는 이거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하여간 어쨌든 현재 그 사업을 당초에 계획했던 그런 10m로는 개설하기가 지금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과다 사업비도 들어가고 또 현장 여건이 그렇게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러면 당초에 설계할 때부터 이게 10m면 2차선 도로로 개설하고자 했던 그런 설계인데, 교통량 조사나 이런 걸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조사결과를 갖고 과연 2차선 도로 개설이 타당한 것인지? 그때부터도 다 검토가 됐을 것 같은데, 전혀 교통량도 없는 곳을 갖다가 설계를 또 10m 폭으로 2차선 도로로 설계를 했단 말이에요. 그건 우리 스스로 뭔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 아니겠어요?

예, 그거는,

저기 단체장께서 말이야, ‘거기 말이야 도로 10m 도로로 개설 좀 해’ 하니까 그냥 10m로 이렇게 설계한 겁니까?

그건 주민들이,

아니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교통량도 안 되는 걸 2차선 도로로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지금의 그 지역은 너무 10m는 과하다는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검토로 해서 6m로 줄일 수 있으면 최대한 설명회 같은 것을 통해서 그게 결정이 되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도 뭐 농어촌도로의 규모 정도면 충분히 그 교통량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판단이 되고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오랫동안 지금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걱정을 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속도감 있게 빨리 재정비해서 이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서화천 교량 설치사업에 대해서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간략히 설명 좀 한번 해줘 봐요.

어디?

지금 군부대 앞에 지금 교량 설치하는 거.

예, 지금은 확정해서 교각하고 지금 거더라는 게 있습니다. 위에 상판 그거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거 설계와 시행청은 어디예요? 공사 시행청이 지금 옥천군입니까?

아닙니다. 다른 하도급을 받아서,

아니 공사시행을 우리 충청북도에서 발주한 거예요, 옥천군에서 발주한 거예요?

옥천군에서 발주한 겁니다.

그럼 시행청은 우리 옥천군이네.

예, 그렇습니다.

설계도 옥천군에서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업무보고 좀 한번 했던가요?

예, 했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참 만나는 사람마다 이 문제를 자꾸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 옥천군에서 어떻게 주민들 여론을 듣고 그 불식을 어떻게 종식을 시켰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 좀 한번 소개 좀 해줘 봐요.

그 문제가 밑에 바로 교량이 사각, 그러니까 ㄱ자로 너무 이렇게 각이 너무 있다. 이렇게 없고, 그냥 ㄱ자로 이렇게 설계가 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주민설명회도 한 2회에 걸쳐서 설명을 했고, 또 도에서도 같이 점검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너무 이렇게 심한 각을 약간 옆으로 완화를 시키게끔 또 변경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돼서 의회 한 번도 내 보고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나는 이것이 말이에요. 지방하천이라고 해갖고서 우리 충청북도에서 시행청으로 알고 있고, 충청북도에 하는 사업인 줄 알았어. 그런데 결국 우리 옥천군에서 설계를 했고, 옥천군에 발주한 사업인데, 세상에 어떻게 도로를 그렇게 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전문가 아니겠어요? 그거를 갖다가 직각으로 다리를 놔서 저쪽 우편에 그 맥우 앞쪽으로 향하는 두 번째 것은 그래도 좀 현재 도로를 향해서 뭐라고 할까요, 대각선 쪽으로 돼 있어 갖고 그쪽 것은 좀 이용하기는 수월하다고 치는데, 첫 번째 구간 교량은 완전 직각으로 해서 저기 가변차로나 이런 거 어떻게 다 지금 설계가 돼 있어요. 그럼?

예, 설계 다 끝나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교각도 설치돼 있고, 앞에,

아직도 주민들 열 사람 만나면 10명이 다 그래요, 지금도. 그래서 이번에 한번 의회에서 한번 그 내용을 제대로 짚어보겠다고 했는데, 현재 상태로 진행할 겁니까?

예, 지금은 뭐 현재대로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바꿀 수도 없고, 그런데 거기에 보면 각이 뭐 없다고 하더라도 또 여러 가지 현장 여건이나 또 사고의 위험성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할 때에는 그런 것을 고려해서 이게 설계가 된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

예.

그 바꿀 수 없다고 단언을 하시는데, 어떤 논리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지금 확정을 해서 공사가 그거에 맞춰져서 어느 정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든 군민들이 이용자가 불편해하고, 상황이 잘못됐다고 하면 그거는 개선할 요지가 있는 것이지, 불가하다! 우리 옥천군 행정을 안전건설과장 마음대로 좌지우지합니까? 그렇게 답변해서 되겠어요?

아니 사실대로, 사실대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 같고요.

어렵다고 하는 것은 모르지만 불가하다! 그 누구를 위해서 그 교량을 개설하는 겁니까?

……,

불편하고 주민이 다수가 이거는 아니다라고 하면, 애초 설계부터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수긍하고 그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이지, 내가 해 놨으니까 바꿀 수 없다! 절대 불가하다! 많은 주민들 만날 때마다 이 문제 갖고 참 곤혹스러워 죽겠어요.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별도로 설명 드릴 사항이 아니에요.

아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지금에 여기에서 저희가 좀 괴리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과 관련돼서 별도로 의회 전체 의원님들하고 한번 자세하게 다시 문제를 한번 토의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공사 재개가 됐나요?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얘기하는 그 사항들? 지금 뭐 요새 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못 봐 갖고, 지금 공사가 중지돼 있는 건지?

아직 중지상태에 있습니다.

아직 재개된 건 아니지요?

예, 예.

좀 재개되기 전에 별도에 한번 의회 와서 간담회 형식으로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언 후속조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5분 발언한 옥천군 안전대책에 관해서 추진 상황을 보니까 상당히 다각도로 이렇게 추진을 해주셨네요, 보니까.

예.

이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이것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앞으로도 우리 직원들이 안전대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관심을 갖고 대비를 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잘해서 안전사고 없는 이런 군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이규태입니다. 허가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2건, 의원님 발언 1건, 허가과 소관 1건입니다. 먼저 공통사항 중 첫 번째, 예산 편성 전 사전 이행 철저 준수에 대하여는 건축행정 일반수용비 4,200만 원, 농지관리 일반수용비 5,000만 원을 삭감 처리 조치하였습니다. 2쪽에 두 번째, 갈등유발 예상시설에 대한 사전고지 철저에 대하여는 인허가 신청 접수 시 해당 읍면장에게 신청내역을 통보하고 있으며, 옥천군계획위원회 개최 시 주민 의견 청취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 추복성 의원님의 공직자의 자세에 대한 5분 발언인 민원인 응대 태도 개선과 적법 및 적극행정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 필요에 대해서는 현재 수시로 민원처리기간 단축, 복합민원 신속 처리 등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민원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옥천군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및 옥천군 군관리계획 조례에 의거,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허가 신청 시 신청 내용을 읍면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5쪽, ′23년도 허가과 소관 신규 공모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서 서화천변 누리길 조성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인 환경문화사업 공모사업으로서, ′23년 9월 최종평가에서 미선정되었습니다. 미선정 주요 사유로는 대상지 이용 수요 부족과 구조물 설치 시 안전상의 문제 등이 있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국토교통부 방문협의결과와 군서면 이장단회의 시 사업계획조정회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서화천변 누리길 조성사업은 축소하여 자체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환경문화사업 공모사업은 대상지를 변경, 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갈등유발 예상시설과 관련돼서는, 그러니까 지금 전에보다는 많이 나아졌다라고 하지만 주민 의견 청취라고 하는 부분들은 절차상에서 생략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정적인 조치, 면에다가 이런 민원이 있다 정도만 통보를 하지, 그 해당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듣거나 이런 더 적극적인 형태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작년에도 그런 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군에서는 면에다 통보를 했고 이장님한테까지는 연락이 갔지만, 거기서 차단이 되는 형태, 뭐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그런 것도 고민이 됐던 것 같은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현지 해당 지역 주민대표가 참석을 하게끔 해서 얘기를 듣는다든가 심의위원들이 현장에 필히 방문을 해서 최종적인 현황이라든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이런 과정들이 더 보강이 되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예, 좋은 의견에 저도 공감하고요. 특히 축사라든가 태양광, 저희들이 의견 청취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그때 도시계획심의할 때 여기는 현장을 꼭 봐야겠다는 의견이 있는 곳은 저희들이 필히 참석, 거기 현장에 가서 둘러보고요, 처리하고 있어서 큰 문제는 없다고는 하는데, 하여간 앞으로도 더더욱 적극적으로 의원님 말씀에 하여간 협조하겠습니다.

실제 이후에, 지금 국정방침도 또 바뀌면서 절대농지와 관련된 부분도 완화되는 일들이 이후에는 더 많이 벌어질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농촌지역이 농사로 이어지기보다는 여러 가지 행위들이 더 많이 벌어질 건 기정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된 더 세세한 절차나 과정들이 배려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주의 깊게 챙겨서 업무가 진행되어야 될 거라고 보고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예.

동이면에 지난번 축사 불허가된 내용, 그거 우리가 얼마 소송비용 물어줬어요? 옥천군이 패소했으니까 우리가 소송비용을 저기 했을 것 아니겠어요?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이,

개략!

보통 그 정도 하면 한 400만 원 가까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닌데, 이것을 너무 남발해서는 안 된다. 우리 대한민국은 법치주의국가이고 뭐든 규정에 적합하면 허가를 내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일부 주민들이 문제 제기를 할 경우에 군에서도, 사실 의지가 있으면 마지막까지도 가야죠. 그런데 형식적으로 그냥 흉내만 내는 거야. 주민들 의견에 동조한다는 그런 제스처만 취해 주고 결국 1차에서 패소가 되니까, 당연한 결과라고 그때 우리가 그랬잖아요? 당연히 진다고 이렇게 했는데도 그런 것을 그냥 1차적으로 주민을 위한다는 가식적인 그런 행정, 안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불과 1건이 아니거든요. 여러 차례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앞으로 이런 것이 더 자주 발생되면 의회에서도 소송변상금 부담에 대한 것은 예산을 세워주지 않겠다.

예.

그 부분을 집행부에서도 인식을 해서 법치국가답게 일을 처리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 좀 해주실 용의가 있겠습니까?

하여간 저희 인허가 부서이다 보니까 모든 것이 법과 관련이 많아요. 법과 주민들 간에 괴리가 많이 있어서 참 일 처리하기가 곤란한데요. 저희들은 먼저가 법이니까 법에 맞게 일 처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예산을 안 세워주면 예비비 패소할 경우에 쓸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발생된다 하면 의회에서도 책임 취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종전과 같은 그러한 일 처리 방식은 이제는 안 된다. 그것을 직원들한테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조지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원발언 후속조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의원발언 후속조치에 대한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3년도 신규 공모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천기석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의원발언 후속 조치, 2023년도 신규 공모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공통사항 9건, 환경과 소관 2건, 의원발언 후속조치 2건, 2023년도 신규 공모사업 추진상황 2건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쪽, 행정사무감사 정확하고 구체적인 자료 제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전 체계적인 검토를 실시하고 부실 제출 방지를 위한 직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효율적인 기금 운용 관리방안입니다. 환경과 소관 기금은 주민지원기금으로 기금 목적에 맞게 사업 편성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3쪽, 지방보조사업 집행관리 철저입니다. ′23년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건에 1,312만 2천 원으로, 안내면 방하목리 댐지원사업비 부정수령액은 ′24년 1월29일 환수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쪽, 각종 위원회 위원 선정 고려사항 준수 및 인력풀(POOL) 확보입니다. 환경과는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외 3건으로, 위원회 구성 시 여성 및 청년위원 비율이 충족되도록 하고, 위원회별 전문성을 가진 위원이 구성되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공모사업 지속적인 운영 성과를 위한 사전검토 철저입니다. ′23년도에는 공모사업 5건을 신청하여 2건이 선정되었으며, 향후 공모사업 신청 시 우선순위 사업을 발굴하여 의존재원을 확보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보조사업 차량 처분기준 준수입니다. 보조사업 중 차량 폐차현황은 ′23년 전기화물차 지원사업 1건으로, 보조금 880만 원을 회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환경과 소관 1번, 생태관광지구 활성화방안 강구입니다. 19개 리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실무운영팀 등 35명의 회원을 구성하였으며, 회원 확대, 조직 구성 재지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환경과 소관 2번, 동이면 반딧불이 복원사업 활성화방안 강구입니다. 충북도에 환경보전기금 반딧불이사업을 신청하였으며, 향후 반딧불이 복원사업은 주민 주도의 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의원발언 후속조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98회 임시회 추복성 의원님의 5분 발언 영농폐기물 처리대책 조속 마련 촉구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옥천군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시행하여 노후된 폐농약빈병수거함 교체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제302회 정례회 시 조규룡 산업경제위원장님의 군정질문 내수면 활성화 방안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양식장, 신품종 개발 및 활성화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수산물 치어 방류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며, 외래어종 수매사업 수매단가 인상과 지역 민물음식 특색화 방안 추진, 대청호 친환경 전기도선 운항지역에는 집중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어류를 방류하여 어업인에게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23년도 신규 공모사업 추진상황입니다. 환경과는 5건을 신청하여 2건이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8쪽, 안내면 화장실 및 잔디광장 조성사업은 안내면 현리 462-2번지 외 1필지에 3억 2,500만 원의 사업비로 화장실 설치와 잔디광장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쪽, 노후 폐농약 빈병수거함 신설과 교체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군 일원에 설치된 폐농약 빈병수거함을 교체하여 수질오염을 예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의원발언 후속조치, ′23년도 신규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페이지요. 용역사업이 환경과에 유난히 개수를 떠나서 금액이 좀 크더라고요.

예.

이 중에 실효성 있는 용역은 몇 % 정도 되는 거죠?

저희들이 많은 용역사업을 추진을 했는데요. 조금 어려운 실효성이 부족한 부분도 있었는데, 저희들이 대청댐 수변구역 해제라든지 이런 건 상당히 실효성이 있었고요. 조만간에 또 우리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도 시킬 예정에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하는 건 또 쓰레기 침출수 처리시설 용역하고 폐기물처리장 용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큰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용역을 많이 하게 됐는데, 꼭 필요한 용역이 되도록 저희들이 신경을 써보겠습니다.

용역이 물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면 좋겠지만 어떻게 보면 면피용으로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좀 신경을 써서 굳이 내가 책임 회피를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용역이라면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요. 동이면 반딧불이 복원사업 활성화 방안 강구인데요.

예.

여기서 보면 저희가 한번 현장에서도 가서 보고 그다음에 와서도 얘기를 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보면 그거 진행을 할 때 전체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보다는 사실 거기, 관에서 얘기하기는 대표성 있는 분의 얘기를 들었다. 그런데 전체적인 회의는 없었다. 이런 부분에 의해서 사업이 좌지우지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개선점에서도 나와 있듯이 주민 전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취합해서 주민들의 의견,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을 갖다 같이 취합해서 발전적인 방향성으로 나갈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회의 시에는 주민들 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마을 방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예, 어떤 틀에서 큰 틀이 바뀐다면 대표자나 거기 사업하는 사람의 그 얘기를 듣지 말고 주민들의 의견,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송윤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딧불이와 관련된 동료 의원의 질의도 있었는데, 제가 또 의문이 드는 게 작년까지 반딧불이 복원사업이 마무리가 됐었고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사실은 체감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고, 저희가 가서 정황을 살펴도 여러 여건들이 사실은 납득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또 지금 반딧불이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을 구상을 하고 신청을 한 상태라고 지금 돼있는데 이것과 관련돼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지금 저희들이 환경보전기금 도에 1억 8,500만 원을 신청을 했는데요. 이 사업은 반딧불이 복원이 아니고요. 반딧불이가 여기에 서식하고 있다는 그런 안내판이라든지 포토존이라든지 가로등이고요. 그다음에 반딧불이가 잘 식생되고 있는지 식생모니터링과 그다음 체험부스 운영 등 이런 부분에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충청북도에다가 사업 제출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부분들, 이런 내용들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사업계획이 수립이 된 겁니까?

주민들이 요구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또 할 때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을 보면 행정 주도로 가다 보니까 결국은 지속성이 담보되지 못한 부분이고, 실제 사업 과정 속에서도 계속 주민들하고의 의견 차가 되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동네의 경우에는 주민들 스스로가 마을축제들을 한참 전부터 만들어냈고, 또 서식지 보존에 대해서 마을 지도자들 입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운영 계획을 수립할 때 역시도 행정이 주도를 하는 것들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 스스로 나서서 운영 주체를 더 분명히, 그러니까 마을회가 아니라 분명 내부에 운영위원회든 뭐든 이런 게 작동이 될 수 있도록 오히려 지도하고 관망하면서 조력을 하는 형태로 행정의 역할이 가는 게 더 시너지 효과도 크고, 실제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도 큰 방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운영 방식을 좀 달리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예, 의원님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저희들이 주민 의견을 많이 수렴해가지고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조규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좀 전에 우리 이병우 부의장님께서 생태관광하고 골프장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쯤은 우리 행정에서 명확한 답변들을 내놓을 수 있는 시간이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지금까지 우리가 개인업체 뭐 일이백억 유치하려면 모든 행정이 다 동원돼가지고 그걸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그것도 개인사업자인데, 제가 알기로 한 2천억 이상 투자되는 사업인데, 너무 우리 행정에서 환경하고 연관이 된다, 뭐 일부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 이래가지고 엉거주춤 이렇게 행정에서 이를 대하는 것은 행정이 너무 그 업무에 대한 것을 등한시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군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서 그 사업이 도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쯤에서는 우리 군민들이 그거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환경에 아무런 문제가 있다 없다 이런 것을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에 대한 군민들의 열망은 들어와야 된다라는 쪽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도 우리 행정에서 답변은 아직도 불명확하게 이렇게 하시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명확하게 ‘맞다, 아니다’를 좀 해주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도 군에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성은 있고요.

벌써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1개 부서에서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것을 도에다가 서류를 넘길 때 제가 알기로 각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넘긴 걸로 아는데, 아직도 과장님께서 중요한 부서인 환경과에서 그거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계신다라는 것은 역시 거기서 우리 행정이 중요한, 우리가 외부업체를 끌어들이는 데 얼마나 등한시하고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명확하게 나설 때는 화끈하게 나서가지고 밀어붙이는 그런 자세가 돼야지, 계속적으로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은 저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명확하게 어디가서든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맞다, 아니다’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원발언 후속조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영농폐기물에 대해서 혹시 최근에 민원 들어온 것 있습니까?

특별히 민원 들어온 건 없고요. 처리해 달라고 요구한 건 있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조치했습니다.

그렇죠? 마을별로 수거장에 바닥에 쌓여가지고 처리해달라는 민원 들어왔죠?

예.

그 대책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들이 지금 집게차가 우리 과로 와 있기 때문에 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대로.

좀 전에 읍면장들한테도 질의할 때 그 말씀을 드렸어요. 환경과하고 협의를 해서 마을별로 정리를 한 다음에 환경과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일정을 잡아서 처리해 달라. 그다음에 이게 2023년도 4월20일 날 폐기물 처리 조례가 제정이 됐잖아, 공포 됐잖아요?

예, 맞습니다.

시행이 됐는데, 거기에 보면 매년 집중수거의 날을 지정해서 한다고 이렇게 있어요.

예.

금년도는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상하반기에 한 번씩 두 번 하려고 하고 있고요, 계획에. 저희들이 조만간 계획 수립해가지고 많이 적체돼 있으면 조만간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거에 따른 어떤 예산이라든지 인센티브 이런 것도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그런 건 없지?

예, 그건 별도로 없습니다.

앞으로 향후, 지금 현재 이게 우리 군만이 국한된 게 아니에요. 국한된 게 아니고, 환경과에서는 대청댐이나 금강청에다가 우선 제일 많은 양이, 비중을 차지하는 폐비닐, 이걸 생분해필름으로다 방향을 잡아줘야 돼요. 그런데 이 부분이 충청북도에서 제일 늦어. 충청남도 같은 데는 전년도 도비가 2억 3,000 정도로 알고 전라남도 같은 데는 거의 전 시군이 다 해요, 지금. 그런데 충청북도는 제일 늦어, 이게.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환경에 같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농업 분야 쪽하고, 내가 얼마 전에 대청댐 단장한테 가서 면담을 하면서 이걸 강력히 주장하고 왔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알았다고 한번 방향을 잡아보겠다고 이렇게 했으니까 한번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하고. 이 보고서에 보면 지금 현재 농약수거함 2억 2,000 공모해가지고 금강청에서 받아 왔다고 이걸 했는데, 제가 이거 군정질문할 때 군수한테 했던 것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반영된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이 부분도 그전에 우리 이원농공단지에 만든 그 수거함은 우선 자체가 아주 잘못됐어요, 무겁고. 그다음에 수거 꺼내기도 나쁘고. 여러 가지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보완된 수거함으로 갖다 공급해줘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예.

뭐 선택은 어디서 할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그런 부분, 주민들이 용이하고 수거하기 쉬운 이런 걸로 제품을 써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환경과에서는 우리가 지금 공모사업이 할 부분이 많아요. 댐에서 공모하는 사업, 금강청에서 공모하는 사업. 지금 우리가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댐 수변구역인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공모사업이 ′23년도 공모사업 금강청 거 보면 우리 군이 제일 하위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 대응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공무원이 못 만들면 제삼자가 머리를 짜내야 돼요, 이걸.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 25회계연도는 공모사업이 대단위, 굵직굵직한 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공모사업 기준이 있습니다. 특별지원사업 우선고려대상사업하고 지원대상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가지고 우리 공모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런데 왜 우리는,

그걸로 평가를 좀 해가지고,

아니, 우리는 굵직굵직한 거 다 떨어지고 작은 것만 됐냐 이런 얘기예요. 다른 시군은 굵직굵직한데.

그래서 여러 건이 들어오는데, 그 건을 전부 다 보내지 않고 자체 심의회를 해가지고 그중에서 제일 타당성이 높은 사업 우선으로 공모에 신청하려고 금년부터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 의지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행정자치부나 환경부나 산림청이나 뭐 이런 데에서 이 사업계획이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면 그 중앙부처에서 할 방향이 있어요.

예.

그 방향을 포인트를 잡고서 갔어야지, A라는 걸 자꾸 하는데 F를 하고 가니까 공모해봐야 안 되는 거지.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공문으로 공모사업 신청 접수받을 때도 우선고려대상사업을 공문에다 반드시 명기를 해가지고 내려보내는데,

그런데 왜 심의한 게 그래 굵직굵직한 건 다 떨어지고 작은 것밖에 안 되느냐고.

그런 부분이 좀 미약해가지고 금년도에는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해서 내년도 25회계는 하여간 공모사업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조규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5분 발언한 부분, 내수면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다양하게 사업을 펼쳐주시고 진행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제가 높이 평가를 합니다. 하는데 일부 예산이 예산액 대비 미집행된 부분이 한두 군데 있어요.

예.

무슨 사유가 있을까요? 미꾸라지 종자 구입하고 한 두어 건 있는데, 그냥 아는 대로,

집행은 거의 됐고요. 토종붕어에서 조금 금액이 남았는데, 이건 한 500만 원 정도인데 우리,

됐어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어쨌든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도선을 앞으로 띄우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 도선을 운행한다고 하면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하고의 어떤 마찰도 제가 볼 때는 예상이 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도선이 운항되기 전에 사전에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그때 닥쳐가지고 서로 막 불협화음 내지 말고 미리미리 준비 좀 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있고요. 우리 친환경도선이 다닐 구간 내에 있는 어업인들하고 의견을 많이 나눠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원발언 후속조치에 대한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신규 공모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공모사업에 한정하지는 않은 내용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주민들의 숙원으로 친환경도선이 검토가 돼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건데, 재원이 사실 마땅치 않다 보니까 지역소멸기금을 활용해서 지금 도선을 만들고 있는 건데,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금액이 더 높아지면서 지금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실제 도선은 언제부터 띄워질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우선 말씀 좀 해주시죠.

지금 저희들이 우선사업대상자를 지난번에 선정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1순위 업체가 부적격돼가지고 지금 2순위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1순위 업체에서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번 2월 말쯤에는 법원에서 판단이 나올 걸로 저희들이 생각하고요. 그게 판단이 나오면 그거에 맞게 저희들이 대응해서 도선만 건조하는 데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옥천군이 생각하는 도선 운항을 언제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저희들은 ′25년 10월이면 도선이 다 건조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도선이 건조되는 거하고 실제 그냥 도선, 도선만 만들어졌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선착장이라든가 계류장이라든가 이런 게 다 만들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할 때는 연주리 쪽도 생각을 했던 건데 비용들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1단계하고 2단계로 나누어서 계획이 지금 수립이 되고 있는 거고, 이것과 관련돼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고 거기에 맞는 재정이 따를 수 있도록 계획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당장은 배를 건조하는 과정에서조차 또 쟁점이 만들어지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계약상의 문제로 그러면 지금 도선이 진척이 안 되는 겁니까?

지금 1순위 업체에서 자기들이 왜 제외가 됐는지 자기들하고 우선 협상을 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법원 판단을 지금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친환경 도선이 환경적으로 검토가 돼서 사업이 이렇게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환경단체나 대전권 시민사회단체에서 아직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천군 계획이 더 좀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제정에 어떤 계획까지도 같이 수반된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25년도 연말이라든가 이런 가안이 있지만 진행되는 걸로 봐서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저희들이 그 시기를 맞춰가지고 추진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당장 지금 재정과 관련돼서도 계획이 차질이 생겼던 거잖아요?

지금 2단계사업은 저희들이 소멸기금을 추가로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된 후에는 그 소멸기금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과 또 다른 방안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2단계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아예 수립조차가 안 되어 있는 거고, 1단계와 관련돼서도 도선을 건조하는 과정에 비용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기 때문에 계류장이라든가 선착장에 산정했던 비용을 사실 당겨서 사용하고 있는 꼴이잖아요?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연주리까지도 다 설계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1단계 2단계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는 얘기인 건가요?

예, 토목설계부분에 대해서는 다하고 있습니다, 선착장 부분은.

그것과 관련된 비용도 추계대로 지금 계획돼 있는 거고?

예, 비용은 아직 구체적으로 안 나왔는데, 설계가 세분화되면 그때 단가가 나올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아무튼 계획했던 대로 ′25년도 10월 정도면 배를 띄울 수 있도록, 주민들이 숙원하는 물길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런 날이 계획대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신광호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의원발언 후속조치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5건, 소관사항 2건, 의원발언 후속조치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 공통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정확하고 구체적인 자료 제출 등 5건의 공통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와 책임 있는 업무 추진을 위하여 직원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관계 법령 숙지 등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통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산림과 소관 첫 번째, 옻문화단지 활성화방안 강구입니다. 먼저, 옻문화단지 내 인도·탐방로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원활하고 효율적인 옻나무 식재 및 재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옻나무 식재 및 유지관리사업을 점차 확대하여 옻 재배면적과 생산량을 산업화가 가능토록 증대시켜 옻산업의 기반을 튼튼히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옻 관련 상품 생산업체와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강화하여 신상품 개발 및 안정적인 생산과 유통이 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아울러 모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의 참옻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홍보를 강화하여 옻산업 및 옻문화단지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소관사항 두 번째, 온누리가족공원 조성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작년 12월14일 공사 착공하여 현재 40%의 공정으로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선진공원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반영하여 지역의 상징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4계절을 고려한 수종으로 공원 경관을 조성하고, 주민들이 편안히 산책 등을 즐길 수 있도록 완만한 산책로와 무장애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여 도심 내 가족 휴식 및 힐링공간으로 이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의원발언 후속조치사항으로, 박정옥 의원님이 발언하신 충청북도와의 협력을 통한 묘목엑스포 개최방안입니다. 작년 11월 묘목엑스포 개최에 대한 타당성 기초조사 결과, 축제장 및 교통, 주차, 상권, 숙박 등 엑스포를 개최할 수 있는 기본 인프라가 부족하고, 묘목농가의 참여 의지와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어 묘목엑스포 개최는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매년 묘목축제 시 엑스포 관련 프로그램을 하나씩 실현하는 등 엑스포 개최 역량을 조금씩 갖추어 나가 향후 묘목엑스포 개최가 가능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13쪽, 추복성 의원님이 발언하신 ‘옥천군 산불 예방 및 대응에 대하여’입니다. 산불 예방 및 산불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조기 진화를 위해 산불전문예방진화대 50명, 산불감시원 71명을 선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2월1일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대형 헬기 2대, 중형 헬기 2대를 임차 운영하여 대형 산불 예방을 위한 초기 진화 준비태세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읍면 산불예방 주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영농부산물 파쇄기를 배치 운영하여 영농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을 사전 예방하고 있으며, 작년 4월 군북면 이평리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 안정화를 위한 계류보전사업과 산림작물피해보상비 지급을 ′23년도에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산불 피해지 긴급 벌채 및 조림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김경숙 의원님이 발언하신 ‘관내 가로수 가지치기 개선방안에 대하여’입니다. 가로수 관리상의 편의 및 민원 중심의 가로수 가지치기를 지향하겠으며, ′23년 옥천군 도시숲 등의 관리지표 측정평가용역을 실시한 결과, 가로수 수종의 다양화와 기존 가로수 생육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어 도시숲 가로수 조성 관리기준을 기반으로 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시숲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을 2월 중 수립하여 현장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김외식 의원님이 발언하신 ‘옥천 옻산업특구 발전방안에 대하여’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옻문화단지 활성화방안과 비슷한 내용으로, 옻산업특구 기반 조성사업과 옻문화단지 관리, 참옻 축제 개최, 옻 재배농가교육 등 특구 발전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옻 관련 유관기관 및 가공상품 생산업체, 영농단체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하여 재배면적 및 생산량을 증대시켜 옻 산업의 기반을 튼튼히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신상품 개발 및 생산·유통 지원, 참옻에 대한 주민 홍보를 강화하여 옻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의원발언 후속조치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페이지 보면 옻문화단지 활성화방안 강구가 있고, 그다음에 개선방안에 가서 보면 옻문화단지 내에다가 옻나무를 추가 보식하고 관리한다고 그랬는데, 옻문화단지 과장님 현장 가보셨나요?

예, 한 번 가봤습니다.

그 지형으로 봤을 때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옻나무를 보식한다고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처음 가본 길이라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 했고요. 일단 제가 느낀 바로는 옻나무 재배면적 대비 고사율도 높고 또 성목이 거의 드문드문 있어갖고 생산성이 아직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나무가 죽었으면 보식을 해야 되는 게 기본이긴 한데, 거기가 지형적으로 그 나무를 심기에 경사도가 상당히 많잖아요?

예.

그리고 기존에 옻문화단지를 조성하면서 옻나무를 식재한 것이 고사한 게 많을 거예요.

예.

그리고 현재 남아 있는 것마저도 그렇게 잘 자라지는 않았거든요. 그랬을 때 계속 거기다 나무를 심어야 되느냐? 그걸 좀 고심을 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가 어깨산이랑 관련이 돼서 등산객들이 많이 오거든요.

예.

나름 많이 오는데, 옻이라는 건 특수한 독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랬을 때 옻나무다 그러면 이 말만 듣고도 안 올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건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동료 의원이 해서 옻산업특구 발전방안에 대해서 해서 향후 계획에다 또 옻문화단지에 옻나무 보식하고 등산로 보수라 해놨거든요.

예.

그런데 등산로는 보수를 하시되 옻나무를 식재해서 하시는 거고, 그리고 인원을 여기에 6명을 배치를 한다 했는데 이 부분은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지금 현재 옻문화단지 관리인원 6명이 지금 기간제로 운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배단지 내에 식생환경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고민을 해서 보식하고 예를 들어서 관리하는 게 적당한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계획을 했다 해서 여건이 맞지 않는 데에다 계속 할 것이 아니라 문화단지를 관리를 해서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더라도 옻나무가 없어도 다른 나무로 또 대체할 수 있고, 등산로를 정비를 잘하시면 되고, 그리고 어깨산이 아니라 어디 왜 옻나무 또 더 심은 데 있거든요. 제가 지명을 잘 모르겠는데 거기 조령리에.

합금리 쪽 그쪽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거기서 조령리로, 아마 행정구역은 조령리로 들어갈 텐데 조령1구로 올라가면 군북에 있는 분이 그쪽에다 옻나무 식재한 데 있는데 거기는 가보면 나름대로 또 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살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데에다가 옻나무를 식재를 하고, 안 되는 데는 대체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고요. 저희들 옻문화단지 그 구역 내에 옻나무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아마 지금도 살아있는지 모르지만 사과, 작은 사과나무라 그래요? 뭐가 식재를 한 게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건 아직 제가,

그게 잘 관리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확인 못 했죠?

예.

거기를 그래서 사람이 가까이 걸어다니는 데는 오히려 옻나무가 없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독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좀 고려하셔서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이병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온누리가족공원이요.

예.

이게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예.

작년 12월에 발주를 했죠?

예.

우리 행감할 때 그 무렵에요?

예.

그 당시에 가서 여러 의원님들이 의견을 말씀하실 때 거기 높이, 한쪽이 톨게이트 쪽에서 보이는 쪽에서 높이가 많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거기서 그걸 살려서 해보겠다 그렇게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요새 하는 걸 보면 다 지금 흙을 다 파내고 있더라고요.

예.

그게 지금 변경이 되는 사항인가요?

변경되는 게 아니고요. 그 공원을 지금 저희들이 무장애어린이놀이시설하고, 하여튼 주민설명회나 그런 거 할 때 약간 주민들이 편안히 산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해 달라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IC에서 저쪽 장야리 쪽으로 바라보는 거기가 무지 높았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거의 한 1/2 정도로 어느 정도 평탄화보다는 구릉을 줘갖고 완만하게 산책로나 어린이놀이시설 같은 걸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원래부터 이렇게 설계를 하고 있던 그런 부분인가요?

예.

그러면 거기에 있던 나무나 이런 부분도 살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지금 거기에 있는 잡목들은 다 제거된 상태이고요. 저희들이 각종 현장에서 발생한 은행나무나 그런 걸 신청사 부지에다가 보식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갖고 교목으로, 그늘이 질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있던 나무들 몇몇 개는 살려서 거기다 보식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실 때 은행나무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 부분은 좀 제외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은 사실 주민이, 옛날에는 보기 좋다고 했는데 지금은 은행나무 열매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나서 많이 피하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은행나무 부분은 가로수에서도 조금 더 바꿔나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예,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준공이 언제죠?

올해 12월 예정입니다.

철저하게, 깔끔하게 애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외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아요. 우리 동료 의원님 두 분께서 옻산업에 대해서 아주 현실을 정확히 짚었잖아요. 이게 지금까지 지나온 세월이나 투자된 금액으로 봐서 놓지도 못하고 잡지도 못하고 지금 이게 참 난감하죠, 이게?

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우리 과장님께서 산림과의 과장으로 계시는 동안 한 번이라도 전국에 옻 진액 이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 이걸 한번 좀 찾아봐 주셔봐요. 이 옻순은 아무 것도 아닌 거예요. 기능은 옻 진액이거든요. 이게 아주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 비행기 레이더에 안 잡히는 스텔스 기능 있죠? 이것이 옻칠이에요. 그런데 이건 진짜 나무에서 뺀 옻칠이 아니고 화공약품 옻칠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주 신기한 거예요, 옻 진액이라는 게. 그러니까 어딘가에는 이걸 가지고 소득을 올리고 뭔가는 관심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집중해 있는 곳이 아마 있을 거예요, 이게. 옻 진액이라는 게 그렇게 용도가 중요하고 기능도 다양하니까 그런 옻 진액 기능에 어떤 기능이 있는가 그걸 한번 찾아봐서 그쪽으로 한번 신경도 써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꼭 좀 한번 찾아봐요, 전국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래도 이게 수십년간 이렇게 하고 돈이 100억 이상 투자됐는데 이제 와서 풀밭 만들어놔서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정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동료 의원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첨언을 해야 되겠습니다. 옻나무 식재한 게 10년이라 했는데, 나무의 10년 세월은 굉장히 짧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옻진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옻나무가 굉장히 커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옥천군의 경우는 옻순을 채취를 했잖아요. 그러면 옻나무가 제대로 못 크거든요. 그러면 옻진을 활용해서 가공품을 만든다고 그러면 장기적으로 봐야 돼요. 옻진을 채취를 하는데 가는 나무에 가서 하면 얼마나 나오겠어요? 한 나무에서. 그래서 이건 쉽게 단정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옻진을 활용해서 한다고 하면 굉장한 세월이 흘러야 된다고 봅니다. 작은 나무 가서 해봐야 양이 아주 미미할 거예요. 그러면 가격이 엄청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그 가격 높은 걸로다 만약에 가공품을 만들었어. 과연 이것을 소비할 소비자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게 문화라는 게 굉장한 차이가 있거든요. 일본하고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일본을 가보면 옻진을 활용해서, 옻나무를 활용해서 한 제품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규모가 그 크기가 작아요. 작지만 쓸모 있게 해놔서 돼 있고, 그리고 문화 자체가 일본 사람들은 작은 물건을 선호하는 게 있고, 그리고 인구도 우리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거잖아요. 우리 5천만이고 일본은 2억이거든요. 그래서 이 옻나무는 진짜 딜레마인데, 현재 상태로는 옻순축제가 매년 열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활성화해서 옻나무 식재한 농가를 살리면서 옻진을 활용한 가공품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옻순 생산하는 저기하고 또 성목으로 키울 수 있는 걸 한번 분리 좀 해보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걸 검토를 하셔서 한 가지로만 갈 수도 없고 장기적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외식 의원님, 또 하세요.

옻나무는 속성수예요. 그렇게 하고 옻순은 처음에 한 10cm나 15cm 됐을 때 이전에 한 번 따잖아요. 그렇게 하고서 두 번째에 안 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옻나무는 미루나무 크듯 속성수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환경만 잘 정비해 주면 이게 미루나무 크듯 하는 게 옻나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심어놓고 방치해두고 내버려 두니까 옻나무인지 풀밭인지 알 수가 없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심은 숫자를 자랑할 게 아니고 가서 잘 컸나 안 컸나를 이걸 잘 관리해야 돼요, 이게. 옻나무는 속성수라는 걸 명심하면 돼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이에요.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지역에 옻을 채취할 수 있는 기술자들이 더러 있나요?

지금 정확히 파악한 건 아니지만 들은 얘기로는 예전에는 계셨었는데 지금은 단절이 된 상태 아닌가,

아마 고당리 쪽에서 그 기술이 아직도 일부 전수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회가 되면 우리 박정옥 의원이 얘기한 공예 쪽에, 옻칠공예는 아주 일본에서도 고가제품으로 저기 하는데, 그런 기술자들 한 두어 분 정도 우리 옥천에 둥지를 틀 수 있도록 그런 방안까지 연계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의원발언 후속조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5분 발언 말씀하시는 거죠?)

예, 5분 발언. 박정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페이지에 묘목엑스포하고 해서 5분 발언을 했는데, 아까도 과장님 말씀 중에 인프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옥천군이 전국 제일 가는 묘목 고장이잖아요? 그런데 이원에 가면 묘목공원도 조성을 해놨거든요. 그런데 묘목공원에 올라가 보면 정말 여기가 묘목공원답다, 정말 묘목을 보러는 여기를 와야 되겠다 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시일이 걸리겠지만, 과장님이 거기를 이원에 묘목하시는 분들하고 기간을 정해서 점차적으로 묘목공원이 어디서 와도 정말 여기는 묘목 제일의 고장이라는 그런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분들하고 해서 좋은, 보기에도 근사한 그런 묘목공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의향 있으신지요?

예, 그렇지 않아도 2018년도에 묘목 명소화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했어요. 그래갖고 지금 저희들 성장정책과하고 같이 묘목공원이 누구나 찾는 공원이 될 수 있게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묘목공원과 더불어서, 그리고 가로수 같은 걸 식재해서 관리를 할 때도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옥천군을 가면 거기 가면 정말 묘목을 좋은 걸 사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김경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5분 발언한 관내 가로수 가지치기 개선방안에서 도시숲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한다고, 2월까지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계획 수립 중이신 거죠?

예.

하실 때, 제가 조금 말씀드리자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은행나무 있잖아요? 지금 옥천에 은행나무 식재돼 있는 데가 한 부분으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은행나무 열매로 인해서 일반 주민들이 혐오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할 때 조금 바꿔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수립할 때 이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로수의 기능이 어쨌든 사람들에게 그늘을 형성해 주고, 그다음에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좋게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많이 사람들이 냄새 때문에 혐오감을 많이 가지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신규 구간 같은 데는 수종 선정에 하여튼 최대한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예, 점차적으로 바꿔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은행나무에 대해서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자료 준비 및 중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이기붕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의원 발언 후속조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12쪽까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 공통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정확하고 구체적인 자료 제출 등 8건의 공통 지적사항에 대한 재발 방지와 책임 있는 업무추진을 위하여 직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업무연찬을 통하여 지적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 지적사항 3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소관 사항 1번, 도시재생사업 지속적인 관리 필요입니다. 백서 제작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올해 진행 중인 주민역량강화사업의 도시재생 모니터링 사업비 일부를 활용하여 사업의 시작부터 끝까지 도시재생사업 전반을 백서로 제작 기록하여 사업추진 과정과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유사한 사업추진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소관 사항 2번, 회전교차로 설치지역 검토 및 관리 철저입니다. 교차로 내 원활한 교통의 흐름과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차로 지점별 교통량과 주변 여건 들을 고려하여 회전교차로 설치 가능 여부를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기설치되어 이용 중인 양수리와 동안리 회전교차로의 시설물 유지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마암-장야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 구간 종점부 사거리에 회전교차로 설치를 위하여 옥천경찰서와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회전교차로 신설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 회전교차로 설계 지침에 따라 필요한 교차로 지점에 회전교차로 설치를 적극 검토하는 등 안전하고 효율적인 도로를 조성하여 주민에게 편리한 교통환경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5쪽 소관 사항 3번, 저상버스 도입에 따른 기반 시설 정비입니다. 지난 2023년 10월16일 저상버스 운행을 위한 도로 여건 분석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100일간 우리 군의 도로 여건을 분석하고 장애인 관련 단체의 의견을 담아 지난 1월5일 중간보고회와 1월19일 최종보고회를 마치고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저상버스 도입을 위해 노선별 과속방지턱 정비, 도로 확·포장, 급경사 완화 등 저상버스 운행을 위해 도로관리청별 도로 정비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향후 국산 저상전기버스 생산 시기를 고려하여 2025년부터 차령이 만료되는 버스 대폐차시 순차적으로 저상버스를 도입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언 후속조치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쪽 1번, 물류 수송차량 이동 관련 불편 민원에 대하여입니다. 현재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위반 차량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옥천읍 매화리 일원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공사를 추진 중이므로 사업이 완료된 후 밤샘주차 위반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로 주차를 유도하면, 주민 생활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원활한 교통의 흐름과 대형 물류 수송차량으로 인한 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암-장야간, 장야-상야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옥천읍 연계도로망 구축 및 교통 혼잡구간 개선사업이 완료되면 물류 수송차량 이동과 주민 교통 불편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의원 발언 후속조치 2번, 금구리 일대 교통문제 해결 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의길 불법 주정차 해소를 위한 사유지 매입 방안으로 창의길 구간 내 사유지 총 9필지에 대해 보상협의와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 중이며, 1필지를 협의 보상을 완료하였고, 일봉장 인접 토지를 포함한 2필지는 지난 1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인용 결정으로 보상과 공탁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나머지 필지는 3월 중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결정에 따라 보상과 수용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며, 상반기 내 토지보상 절차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금구 공영주차타워 일대의 교통혼잡 해결을 위해 우선 창의길 준공과 함께 2023년 5월1일부터 창의길 구간 주정차 단속을 재개하였으며, 올해 1월1일부터 맘스터치에서 금구 공영주차타워까지 100m 구간에 일방통행을 시행하여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9월 창의어울림센터 준공과 더불어 공영주차타워에서 도립대 방향 도시계획도로를 올해 상반기 안에 완료하여 금구리 일대 교통혼잡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의원 발언 후속조치 3번, 층간소음에 대한 실질적 해결 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23년 10월30일 옥천군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가 제정 시행되어 층간소음 방지계획 수립과 시책 시행 등 관련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하여 우선 관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층간소음 성능 보강 및 층간소음 개선 리모델링 사업과 겨울방학, 연말연시 기간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에 대한 집중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설 연휴 기간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등을 위하여 공동주택단지에 공문 발송 등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같은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단지 내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 운영을 권고하였습니다. 향후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 해결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의원 발언 후속조치 4번, 옥천군 장애인 복지정책 개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국 장애인차별연대와의 합의사항에 대한 추진계획 및 진행 상황 중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2인 이상 충원에 대하여 먼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특별교통수단 운영 차량은 총 9대이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인력은 비상근센터장 1명, 사무원 1명, 상담원 2명, 운전원 11명 등 총 15명입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기준 특별교통수단 법정 대수는 정도가 심한 보행상 장애인수 100명당 1대로 2024년 기준 우리 군의 보행상 장애인은 1,230명으로 특별교통수단 법정 대수는 13대입니다. 따라서 올해 국·도비가 교부되면 특별교통수단 2대를 추가 도입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상반기 중 운전원 2명도 충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에 국비 7,600만 원과 도비 4,190만 원이 내시되었습니다. 또한, 특별교통수단도 매년 순차적으로 도입하여 법정 기준 대수를 모두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국장애인차별연대와의 합의사항에 대한 추진계획 및 진행 상황 중 2025년 저상버스 도입 관련입니다. 앞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 조치결과 소관사항 3번, 저상버스 도입에 따른 기반시설 정비에서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장애인단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저상버스 운행을 위한 도로 여건 분석 연구용역을 완료하였고, 각 도로관리청별 도로정비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5년도부터 연도별 차량이 만료되는 농어촌버스 대폐차시 전기저상버스로 교체하여 2033년까지 모든 농어촌버스를 전기저상버스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특별교통수단과 저상버스 도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앞으로도 관심을 기울여 옥천군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의원 발언 후속 조치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로에 설치돼 있는 방지턱과 관련돼서 안전건설과 쪽에서 들었던 얘기들은 전에는 천차만별이었는데, 어느 정도 보정을 해서 표준안에 있기 때문에 별문제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손볼 게 많습니까?

지금 국토교통부 과속방지턱 설치 지침에 따르면 과속방지턱 높이가 10㎝ 이하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상버스가 저희 지금 대전구간을 운행하고 있는데요. 저상버스가 운행하려면 최소한 7㎝ 미만이 돼야 운행이 가능한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됐고요. 7㎝가 넘는 과속방지턱이 우리 군 전체에 한 저희 버스 노선 전체에 620개소 정도 됩니다. 우리 군 관할이 한 534개소, 타 시·군 또는 지방도를 관리하는 도로관리사업소가 한 86개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번에 용역이 완료가 됐는데, 올해 다 보완들이 돼야 내년부터 대체하는 것들이 저상버스로 운영이 될 텐데, 이러한 추가예산들은 뭐 추경에 그럼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이 돼 있습니까?

전체 620개소를 단년에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상버스를 내년에 3대를 우선 도입을 해야 됩니다, 내년도에. 내년도까지는 3대가 운행할 수 있는 노선을 우선 정비하면 되고요. 올해 포함까지 내년까지는. 그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이걸 정비를 해나가야지, 한꺼번에는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 개선하려면 한 20억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저희들이 추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의원 연구모임에서 얘기를 하다보니까 옥천버스가 그 노선이 차량이 고정돼 있는 게 아니라, 한 차량이,

여러 노선.

여러 노선들을 다니다 보니까 복합적으로 해결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거는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그러니까 3대면 1대가 평균 3개 노선이나 4개 노선 정도 이렇게 운행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우선 당장 급한 것이 내년에 3대가 들어오면 12개 노선이나 뭐 16개 노선 정도는 우선 정비를 해야 되고요. 우선 몇 군데 정비를 안 해도 운행이 가능한 구간은 대전구간하고, 금산구간은 그렇게 과속방지턱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도입되는 노선버스는 우선 그쪽으로 도입을 하고, 노선별로 과속방지턱이 정비되는 대로 이렇게 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뭐 같이 동반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계획들이 좀 수립돼서 관심 있는 군민들한테도 공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료 의원이 말씀하신 도시재생사업에 백서 제작은 본 의원이 의견을 냈는데요. 아, 백서라는 걸 하다보면 다음에 어떤 시행착오를 적게 하기 위해서 내는 건데, 본 의원이 그 주변에 살다 보니까 다니면서 좀 아쉬움이 있어요. 좋은 점은 다니면서 공사를 하는 걸 보면 안전조치를 잘해 놓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때는 아침에 일찍도 하고, 밤늦게도 하면서 안전조치를 잘했다, 생각을 하는데. 뭐냐 하면 앞으로 일어나는 일을 예측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창의어울림센터를 하는데 그 주변에 또 개인이 공사를 시작한 거예요. 이거는 군에서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공사와 병행이 되다 보니까 어떤 때에는 지나가다 보면 큰 차가 있어서 사람 지나가는 데도 좀 불안하고 한데, 거기에 또 공영주차타워가 있어요. 이게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다 보니까 무료였던 걸 유료로 전환시켰잖아요.

예.

이 유료를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본 의원이 그거까지는 예측을 못했는데, 공사가 진행될 때는 그 주변에 있는 차량들을 다른 데로 이동주차를 해야 되는데, 이것까지는 군이나 저도 거기에서 살지만, 예측을 못한 부분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료화를 좀 늦게 시켰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점차 자리는 잡아가지만, 이런 백서를 만들 때 성공한 면도 기재를 해야 되지만, 예측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을 함으로 인해서 다른 공사를 할 때, 다른 사업을 할 때 시행착오가 적어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좀 같이 종합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좀 냅니다.

꼼꼼하게 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원 발언 후속조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고, 또 지금 현재도 계속 진행형이고 그런 도시재생하는 이 사업이 그런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창의어울림센터 지금 공사 중이고, 그다음에 맘스터치에서 들어가는 부분이 일방통행이다 보니, 이쪽도 공사하는 차량 때문에 많이 막혀있고, 나가는 부분도 많이 막혀있어서 사실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사실 어렵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지금 대학로 돼 있는 부분이 차가 주차를 해놓으면 교행을 못하는 부분도 사실 있기는 한데, 카메라로 찍는 그 시간 외에는 또 세워놓기는 하더라고요. 가다 보니까 있는데.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기 돌의자를 설치했잖아요?

예.

돌의자는 그전에는 한 사람 앉는 그 의자를 누군가 도로로 밀었다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불편한 점이 가끔가다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보니까 3명이 앉는 의자를 갖다가 도로로 밀어버렸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경찰도 출동을 하고, 뭐 한동안, 되게 오랫동안 교통이 마비됐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좀 고정하거나 이런 방향은 혹시 없나요?

그게 뭐 사람이 사실 옮기기는 어렵고요. 차량들이 혹시 음주운전 차량이나 이런 차량들이 주차해 놨다가 빠지고 그러면서 그런 경우가 한두 번 정도 있었는데, 저희들이 야간에라도 이걸 빨리 복구해 가지고 교통불편은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을 했고요. 한번 고정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한 번이야 어떻게 사고 때문에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이게 일부러 사람들이 그걸 한두 번 보고 나서 술 취한 김에 한 번씩 하는 그런 경우라면 좀 고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애인들 차량 운행하는 거 있지요?

예.

특별차량. 이것을 잘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데, 이 관련된 기본적인 것을 복지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이것도 그렇고, 그 뒤에 저상버스도 그렇고, 회의가 있을 때 장애인분들하고 복지과에서 회의가 있을 때 이 진행 과정을 그때, 그때 추진하는 걸 한번 회의서류로 넣어줘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불평불만이 없도록 꼭 좀 해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분들이 자기들을 소외시킨다는 어떤 그런 느낌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좀 해주시고. 지금 현재 2,000만 원 들여가지고 지금 용역에서 지금 마무리돼서 결과보고가 나오잖아요?

예, 예.

그러면 해당 부서하고는 지금 잘 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최종 안은 나왔는데, 저희가 최종적으로 지금 이 개소수가 너무 많아 가지고 7㎝ 초과되는, 이상되는 이런 개소수가 너무 많아서, 지금 옥천버스에서 대전구간 운행 중인 저상버스가 지금 1대 있습니다. 그걸 한번 실제 노선에 투입해서 방지턱을 정비해야 될 높이가,

그런데 우리 도시과에서 할 문제는 아니지만, 이거는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것 같아요. 부서에서. 이게 저상버스나 도로나 이것이 다 국토교통부 소속인데.

예, 그렇습니다.

같은 부서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과속방지턱 높이는 10㎝ 이하라고 하고, 간격은 2m, 2m, 4m인데. 이렇게 해놓고서 지금 같은 부서에서 저상버스는 7㎝ 이하가 돼야 교행이 된다고 하니, 이게 부처에서 관련 법을 그때, 그때 해줘야 지자체가 혼돈이 안 되지.

그 지침이라든지 이런 거는 개정될 수 있도록 한번 건의를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8억 들여가지고 지난번 때 8대 때 다 정비한 건데. 지금 그때 15, 20까지 있던 것으로 10으로 다 낮춰가지고 해 놨는데, 그것도 지금 7㎝ 이하로 하라니 이게 예산 낭비 아니냐고, 국비 대주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걸 좀 강력하게 건의를 해가지고 말이야, 법 개정이 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종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7건, 소관사항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7건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연찬을 통하여 사업소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 계획성 있는 하수도 기반 시설 설치 추진입니다. 공공사업 설치지역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시에 최우선적으로 하수도처리구역으로 검토 반영하고, 중장기적인 수변구역 해제와 관련 군 발전 방향 등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겠으며, 공공하수처리장에 대하여 정기 점검 및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노후된 시설물에 대하여는 기금 및 국비를 확보하여 보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옥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되는 하수슬러지는 지렁이 사육장으로 위탁 처리하고 있으며, 하수슬러지 감량 및 노후된 시설물을 보수하기 위하여 2023년도에 국비를 확보한 하수 찌꺼기 감량화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준비 중으로 하수도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손성일입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1쪽부터 7쪽까지 시정 건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등을 지속 연찬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부터 12쪽까지 소관 사항으로 지역 통합돌봄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8쪽 보건의료 환경 여건 분석 파악 및 대응책 수립에서 관계 법령에 의거 지역 보건 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을 하고, 연차별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 환경 여건 분석 및 파악에서, 2020년도 기준 암 환자 발생률과 건강 취약계층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독거노인, 등록장애인 비율은 전국 대비, 충북 대비 높았으며, 또한 2022년도 12월 말 기준 치매 환자 등록률은 2021년도 기준 자살 표준화 사망률도 전국 및 충북 대비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9쪽, 추진 과제 및 목표로 의료-건강-돌봄·요양 연계 강화로 재가암 환자관리, 방문건강관리, 치매관리 사업은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기반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돌봄 체계 강화로 자살 고위험군 응급 개입 및 사후관리 체계 마련, 정신질환 및 고위험군 관리,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증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행정-유관기관 협력지역형 통합돌봄체계 시스템 구축과 제도적 기반 마련에서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치매안심센터 또는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대상자를 발굴하고 의료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부터 29쪽까지 이병우 의원님 발언으로 옥천군 노인 의료 및 노인 돌봄체계 개선 방안에 대한 내용으로, 현재 대상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준하는 시설 및 인력 확보 등은 관계 법령에 의거 판단하여 처리를 하였으며, 환자는 인근 시군으로 전원 조치한 상태입니다. 옥천군에 특화된 정책 추진 방향으로 관계 기관과 연계 협력하여 의료 건강 돌봄서비스를 강화하고,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돌봄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부터 33쪽, 2023년도 신규 공모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2023년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등 2개 사업에 선정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에도 공모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복지정책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현재 고령화사회가 접어들었고, 초고령화 사회라는 얘기가 될 정도로 점점 돌봄이 화두가 되다 보니까, 통합돌봄 얘기가 지자체에서도 다뤄져야 될 핵심 내용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건행정은 보건행정대로, 복지행정은 복지행정대로 틈새가 없게 여러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이것들을 좀 통합체계로 하는 그런 행정체계가 필요해서 복지정책과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옥천군에도 올해 좀 행정체계를 통합돌봄팀을 만들든, 아니면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과를 만들든 이런 심층적인 고민들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통합돌봄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업으로 다른 충북 내에서 다른 지자체들이 국비 확보를 하는 그런 사업이라든지, 충청북도에서 하는 어르신 돌봄 특화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옥천도 이것과 관련돼서는 좀 제대로 대응해서 공모를 해서 좀 현실화시켜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지금 계획이 좀 있습니까?

지금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노인은 지금 초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료뿐만 아니라, 주거나 환경 또 돌봄이나 요양 등 통합적으로 돌봄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돼야 되지 않나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제도적 기반인 조례나 여러 가지 제정을 해가지고 또 우리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하고 같이 협업해서 통합돌봄을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의료 관련해서는 공모사업은 없고요. 노인복지 관련해서는 공모사업이 현재 2025년도 말까지 전국 12개 시군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시범사업이 완료가 되고, 시스템이 구축되면 저희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또 시범사업을 추진할 거고요. 만약에 또 그 외에도 공모사업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 추진해가지고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국비사업으로 하는 노인의료통합돌봄체계는 지금 공모는 현재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2025년도 12월 말까지 12개 시군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정된 시군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예, 예.

′25년도 이후에는 다 보편화 시켜내겠다가,

예, 맞습니다.

국가정책이라는 얘기죠.

예, 예.

그러면 옥천군은 따로 공모체계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25년도에 준비를 해서 그렇게 가겠다.

지금 그것도 있지만, 10쪽에 보시면 충청북도 어르신 돌봄 통합 특화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이 매년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공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보건소에서 방문의료 체계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사업 내용들을 보면 큰 차이는 없을 수도 있는데, 요즘은 통합의료체계, 통합보건체계, 통합돌봄체계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렇게 전환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옥천군도 그런 시도들이 필요한 것 같고, 올해가 그런 원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런 사업들이 활발하게 되기 위해서는 뭔가 계기가 될 수 있을 텐데, 이런 시범사업이 됐든 이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전환될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 그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원 발언 후속조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중년 일자리로 해서 동행서비스가 뭐 시작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지금 옥천군에서 진행되는 지금 복지영역의 일자리하고 그다음에 노인일자리하고 그리고 경제과에서 하는 여러 일자리들이 있는데, 그동안 사실 지역에서 만들어진 일자리에서 대해서 폄하하는 부분들도 그냥 이렇게 단순 일자리 정도로 이렇게 생각해서 노인 일자리 이렇게 인식들이 돼 있는데, 보건소 쪽에서 진행되는 통합돌봄의 영역들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보건 관련 경력이 있는 분들이 좀 신중년 일자리로 해서 지역사회에서 돌봄의 영역으로 이렇게 확장될 수 있도록, 이 부분들을 계속 강조를 해서 인력을 좀 더 늘려나가자. 이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좀 있으십니까?

예, 작년에는 청산, 청성 지역에 두 곳만 신중년 일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옥천읍 지역까지 2명을 더 추가 선발을 해서 4명을 추가로 선발할 예정이고, 지금 청산, 청성 지역은 아직 지금 현재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옥천읍에는 두 분이 2월부터 근무를 하게 됐고요. 청산, 청성 지역은 원래 작년부터 실시하던 곳이기 때문에 동행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요. 그 외 지역은 옥천읍에 올해 추가로 배치된 그 신중년 일자리 두 분께서 원거리 지역부터 동행서비스를 차츰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뭐 인력이 그나마 뭐 2명 정도가 더 확충이 된다니까 다행인데요. 조금 더 적극행정으로 해서 치매 조기진단 동행서비스뿐만 아니라, 보건행정의 영역들이 실제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더 촘촘히 하는 부분에서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영역들까지를 신중년 일자리로 좀 창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추복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걷기지도자 양성, 아까 보고서에 40명이 6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다고 했는데, 이 교육기관은 어디예요?

아, 교육기관이요. 저희가 사단법인 교육기관으로 바르게걷기운동, 사단법인 교육기관으로 저희가 대한바른걷기협회라는 사단법인 협회를 섭외해서 지금 3월19일, 20일 2일간 지금 대상자를 공모를 해서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어떤 기간을 정해 놓고, 교육 수료만 되면 자격증을 주는 거예요?

예, 예. 19일하고 20일간 이틀간 교육을 수료하고, 그다음에 교육 수료 후에 자격증을 부여를,

그게 공인된 자격증인가요?

공인자격증은 아니고요. 사단법인 자격증입니다. 사설 자격증입니다.

사설 자격증이다?

걷기지도자 2급입니다.

1급은?

1급은 약간 전문적인 거기 때문에 저희는 사단법인 2급으로,

2급으로?

예, 예.

이게 교육기관이 어디 대학교 같은 데에서 어디 가서 보니까 플래카드 이렇게 봤는데, 학교 같은 데 대학교 같은 데에서 이게 자격증을 하는 게 있던데. 그런 건 없어요?

아, 저희는 지금 대한바른걷기협회로 일단은 섭외를 했고요. 향후에 더 전문기관에 더 전문적인 교육이 있는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현재 우리가 걷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지잖아요, 건강 때문에.

예, 예.

같이 이렇게 해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서 ′23년도 신규 공모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AI·IOT 뭐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그러면 이건 어르신들 나이를 어떻게 제한하시는 거예요?

현재는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저희가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이 이것을 임대인지 이걸 빌리려면 직접 보건소를 오셔 가지고 이렇게,

아닙니다. 저희가 일단 대상자를 선정하고요. 그다음에 여섯 가지의 측정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급을 하고, 사용법을 1대1로 출장을 해서 사용법 숙지해 드리고, 그리고 6개월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1대1 상담하고 하는 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상이 65세 이상이라고 하면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선별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하시나요?

일단은 저희가 우선은 독거노인 우선이고요. 65세 이상이시면서 혼자 생활하시는 분이 제일 우선입니다. 그리고 고혈압이나 당뇨나 이상지질혈증 같은 그런 만성질환을 1개 이상 보유하고 있으신 어르신을 먼저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글쎄 이것은 어르신들이 잘 활용만 하시면 어르신들 건강증진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옥천군 어르신들이 건강에 더 증진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조도연입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공통사항 8건, 소관사항 1건입니다. 공통사항 8건에 대하여는 직원 자체교육 및 연찬을 실시하였으며, 재발 방지 및 시정·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10페이지, 옥천군 자체적인 농작물 재해보상 대책 수립입니다. 최근 이상기후로 예측 불가능한 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농업재해 사전 대비 강화를 위하여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농업재해 관련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비 지원이 제외되는 농업재해에 대해서도 예비비 등 군비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조사 과정에서 피해 사실이 누락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정기 및 수시로 실시하여 직원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언 후속조치사항입니다. 먼저 13페이지, 송윤섭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쌀 농자재 등에 대한 군 차원 지원대책 마련입니다. 농자재 및 유류대 폭등으로 농가의 생산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군 차원의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사항입니다. 이에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을 추가 지원하였으며, 유기질비료 관내 거주 농업인에 대한 단가를 인상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원예농가법인 유가보조금 한시지원사업을 면세유 1리터당 300원 지원과 쌀소득보전직불제 보조지원단가를 ha당 35만 원에서 15만 원 인상된 50만 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옥천군 농민을 위한 실질적 농업정책 마련입니다. 「양곡관리법」 개정 또는 폐지, 변동직불금 부활이 필요하다는 점과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품목 제한, 계통출하 조건 등 지원 완화 및 기금 활성화 등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양곡관리법」 개정 또는 폐지, 변동직불금 부활 필요에 대하여는 법 개정에 대한 사항으로 상급기관의 검토 및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조례를 의회 대안으로 발의하여 2023년 10월30일 개정 완료하였으며, 2023년 기금 발동 품목으로 송아지 65농가 198두 9,392만 3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농민을 위한 실질적인 농업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2023년 신규 공모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조사료전문단지 조성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16억 3,1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에서 2027년까지 5년간이며, 조사료 생산에 필요한 기계·장비, 사일리지 제조, 종자 구입, 퇴비·시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023년은 1차 연도 사업으로 기계·장비 구입 등 7억 5,200만 원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페이지요.

예.

공모사업에 대한 건데요.

예.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한 게 ′22년과 ′23년에 걸쳐서 1건인 거죠? 조사료 하는.

예, ′23년에 1건 했습니다.

예. 공모사업 지금 신청한 게 저조한 이유가 공모할, 그러니까 사항이 없는 건지 아니면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한데요.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공모사업 관련된,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 발굴해서 적극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답변 적극 발굴하겠다 말씀하시는데, 개선방안도 적극 발굴하겠다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그런데 구체적인 이런 사항은 안 나와 있고 그냥 적극적으로 해보겠다 이런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건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공모사업도 다른 과 같은 경우는 많이 하고서, 예를 들어 100개를 했으면 30개가 선정된다든가 이런 개념으로 봐야 되는데, 그냥 안 하든지 아니면 1건 해서 했으면 100% 이런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도 많이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윤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이 공모사업 건 얘기했었고, 제가 작년에도 농업정책과에, 그러니까 농업정책과는 대부분 생산과 관련된 보조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업무적으로는 그거에도 벅찰 수 있지만, 농업현실이 어렵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타개해 볼 부분들은 타개를 해보자 이런 지적들도 있었는데, 작년에 의회에서 계속 화두로 얘기했던 부분들이 옥천의 경우에 분뇨가 너무 쌓여있는 부분들을 얘기를 해서 자체 해결한 건 벼농가들한테 직접 분뇨를 처리하는 것을 시도했는데, 그러니까 공동자원화시설과 관련돼서는 어느 정도 진척이 있습니까? 내부적으로 과에서 검토했던 내용들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옥천군에서 발생되는 축분량이 축분량 대비해서 실제 우리 경축자원화센터에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 그리고 인근에 영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작년도에 고민을 해주셔가지고 선진지견학까지 갔다 오면서 경축순환농업단지 조성사업을 금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축분의 문제는 지금 잘 아시겠지만 교반의 문제와 직결돼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교반이 잘 이루어진 축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활용도라든가 나갈 수 있는 판로처가 많은데, 축분이 실질적인 교반이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처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 담당팀뿐만 아니라 우리 친환경팀, 경종업무 담당하는 팀이랑 협업해서 그 부분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옥천은 환경 규제를 많이 받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공공의 시설들을 확보를 해서 처리를 하는 것들은 좀 더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나름대로 일개 환경단체나 아니면 일개 기업체에서 축분처리를 하는 부분들이 작동은 되고 있지만, 시설의 용량의 한계로 인해서 지금 옥천에 있는 축분을 일정 정도만 처리를 하고 있고, 축분 활용도의 용도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퇴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개발 행위들이 많이 다양화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정도에는 가시적인 계획들도 나올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계속적으로 내용을 보완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요. 지금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정리가 되면 의원님들께도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작년 행감에서도 구체적으로 사업명까지 명시를 하면서 제안드렸던 게 있는데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 이건 시범사업으로 몇 개 지자체에서 진행이 됐는데, 당사자들의 반응이 굉장히 폭발적이다. 그래서 올해는 더 사업량을 늘려나가는 걸로 그렇게 매스컴을 통해서 공지도 되던데, 우리 옥천군은 이것과 관련돼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작년에 의회에서도 지적이 있었고 그리고 저희도 미처 작년도에 대처를 못한 부분도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선행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신청도 받고 또 대행 검사기관도 협조를 받고 해가지고 응모를 해서 금년도에 선정이 됐습니다.

다행이고. 우리 옥천군이 농업 여건이라든가 이런 게 농가들 면적이라든가 작물의 특성화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사실은 다른 농업지역에 비해서는 형편들이 썩 좋지는 않은 것 같고, 그거의 대안으로 사실은 한 십여년 전부터 로컬푸드 방식의 생산방식으로 우리 옥천군 농업을 지켜내자 이런 취지로 농업행정들을 펴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돼서 우리 농업정책과 사업들은 그런 내용들을 담보한 사업들을 만들어 내긴 좀 어려운 겁니까? 실제 보조사업 외 나머지, 그러니까 로컬푸드로 정착하기 위해 정책을 만들어내고 사업을 만들어내는 과정들은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하기는 좀 어렵습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옥천군의 농업의 특성이 경지면적은 타 시군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고 그리고 농가수도 다 고령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보편적으로 다품목소량생산 위주의 우리가 농업에 생산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대전시라든가 세종시, 인근 대도시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던 로컬푸드 관련된 것은 우리 옥천군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가야 될 그런 지향점이라고 저도 판단이 되고요. 저희가 지금 보조사업이라든가 각종 사업하는 게 한 230여 가지가 되더라고요. 그런 사업을 한번에 구조를 다 개선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하고 있는 업무 자체가 그런 방향의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면 전반적으로 그런 쪽으로 사업을 운영하도록 저희도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지금 우리 농업행정이 3개로 지금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농촌활력과에서는 로컬푸드와 관련된 사업들을 업무로 받아서 여러 가지 형태로 추진을 하는 부분들이 보이는데, 농업생산을 직접 담당을 하고 있는 농업정책과에서는 옥천형 생산방식, 로컬푸드와 관련된 사업들 발굴들은 좀 실제 체감하기는 어려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농업생산이 다양하기 때문에 각종 보조사업이 많다라는 건 알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지금 우리 과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옥천이 경지면적들이 자꾸 고령화돼 있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농사를 지속하면서도 경제적인 소득이 연결되도록 하기 위해서 옥천형 농업정책들, 사업들이 필요하다 이런 건 다 누구나가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컬푸드 형태로 해서 이 부분들을 극복하자라고 해서 정책을 만들어 냈으면 이게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농업정책과도 그런 고민을 풀어낼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정책과에서 1, 2년 사이로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어찌 됐든 그런 사업 시도들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은 현재,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과 맥을 분명히, 꼭 일치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별개로 가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향점에 대해서 맥을 같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원발언 후속조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농업과 관련된 5분 발언들을 여러 가지 했고, 옥천 재원을 활용해서 여러 조치들이 취해진 것들은 나름대로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이 조례를 개정하고 기금을 만들어서 올해 처음, 그러니까 작년에 송아지 가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진행이 됐는데, 이 기금이 운영이 되고 나서 농민들한테 들었던, 후의 이야기는 없습니까?

지금 우리가 가격안정기금을 통해서 지원하는 품목이 11개 품목이고요. 11개 품목별로 다양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처럼 작년도에 의회에서도 큰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50억 목표 달성을 해서 첫 사업을 시행할 수 있었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나오는 실질적인 집행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의견을,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첫 시행과 더불어서 발생됐던 여러 가지 의견들은 지금 취합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 그 의견을 들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뤄내는 11개 품목 중에 웬만한 농사짓는 사람들이면 다들 알고 있는 인삼가격이 최근 몇 년 사이에 계속 가격이 하락돼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조례로 담고 있는 게 3년 평균가격이라는 기준이 많이 작동을 하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진 상태에서 3년 평균가격은 생산비라든가 농민들이 실제 생산비로 들어가는 가격하고 많이 괴리가 있어서 반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인삼농가들은 굉장히 불만들이 많고 소외되어 있다라는 반응들까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도, 그러니까 ‘기금이 발동이 되면 좋겠지’라고 그냥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후속조치에 대한 품목별 농가들의 의견도 좀 수렴해서 올해 이러한 것들은 작동이 안 되는 게 농민들 입장에서 좋은 거지만 또 다시 인삼가격이 연이어서 또 하락을 하는 그런 상황이면 그런 현실적인 부분들이 감안된 형태로 사업을 계획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이야기는 좀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삼뿐만 아니고 다른 품목도 많은 의견 들었고요. 특히 지금 말씀하셨는데 인삼도 마찬가지로 관련되는 분들과 대화를 몇 번 했고 그거에 대해서 서로 의견 교환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미처 몰랐던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그분들께서도 이해가 부족했던 부분, 그런 부분은 대화를 몇 번 만나서 한 사항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대화한 내용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의원발언 후속조치에 대한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년도 신규 공모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수고 많아요. 법인에 지금 소속돼 있는 법인 인원은 몇 명 정도 돼요?

총 19명이고요. 조합원 5명, 준조합원이 14명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20명 잡고.

예.

나머지 축산농가가 한 600농가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5년 동안 이렇게 16억이라는 그런 자금을 대가지고 이 사람들이 사료를 생산할 수 있도록 이런 기반 조성을 해주는데, 나머지 그러면 580농가는 축산농가는 그럼 뭐, 제가 한번 이 문제 때문에, 그러면 그걸 보고 우리가 비속어로 공룡알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몇 개씩 사는 데 좀 도움이 되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하니까 또 그건 정부에서는 그걸 사료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예?

예.

그래서 거기는 안 되고, 축협에서 수입하는 무슨 풀? 조사료가 있다며요?

예.

그것을 보조를 예산 범위 내에서 해준다고 하기는 했는데, 나머지 농가에 대해서 일정한 무슨 혜택이 좀 있는가요? 조사료 사는 데?

지금 우리 사일리지 조사료라든가 이런 거 관련된 건 전문단지와 관련된 공모사업이 있고, 전문단지가 아닌 개인 차원에서 공모할 수 있는 보조사업이 또 별도로 구분돼서 투 트랙으로 운영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문단지 공모사업이 없으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개인이 하는 사업과 거기에 또 응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옥천군에서는 의존재원 국비·도비가 포함된 사업을 따와서 그걸로 충당을 하고, 또 기존에 있던 사업은 또 여기에 참여하지 않은 농가들이 참여를 해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현재 전문단지 조성사업을 할 때 그런 부분도 나름대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걸 정확하게 형평성에 맞게 정확히는 못 하더라도 나머지 농가에 그래도 거기에 참여 안 하니까 이런 거라도 싸게 살 수 있다 이런 마음이라도 좀 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예.

여기 19농가에서 여기서 생산한 조사료가 나머지 농가에 염가로 판매한다? 이건 기대하기 어려운 거예요, 사실요. 그 사람들 자기 소 먹이기도 바쁜데 거기서 팔 게 어디 있어요? 그렇다고 봐야 되잖아요? 이건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이해하기 때문에, 여기 전문단지뿐만 아니라 옥천군에 있는 축산농가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2개 부서가 남았는데 마저 다 진행을 할까요?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할까요?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한정우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신규 공모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공통사항 첫 번째, 지방보조사업 집행관리 철저입니다. 지방보조사업 집행 전 보조사업 지침 및 전반적인 추진 요령에 대해 사전교육을 진행하여 보조금 집행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쪽 공통사항 두 번째, 각종 위원회 선정 고려사항 준수 및 인력풀(POOL) 확보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구성 위원회는 농업산학협동심의회 1개이고, 매년 2회 시범 및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과 평가회를 목적으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위원회 여성 및 청년위원 비율이 43%로, 옥천군 조례 규정상의 비율에 충족하며, 앞으로 자격요건, 전문분야 등을 파악하여 전문성을 가진 위원 선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쪽 공통사항 세 번째, 성과 있는 용역사업 추진입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총 3건에 3,490만 원을 추진하였으며, 무분별한 용역 발주로 인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목표 수립 및 용역 보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공통사항 다섯 번째, 예산 편성 전 사전이행절차 준수입니다. 불필요한 예산 삭감을 위해 다른 농업인 교육과정과 큰 차별성이 없고 매년 반복적인 강소농 육성 지원사업을 일몰하였습니다. 다음 7쪽 기술지원과 소관 첫 번째, 청년창업농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절차 개선을 통한 성과 도출입니다. 농식품부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선정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후 관리를 통한 지역 청년농업인의 경영 역량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쪽 소관사항 두 번째, 성과물 있는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2020년도부터 ′23년도까지 총 115건에 사업비 45억 1,400만 원입니다. 농업인 고령화와 이상기후로 인한 돌발병해충 증가 등에 대응한 다양한 스마트농업기술과 신기술 확대 보급으로 경쟁력 있는 옥천농업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사업 홍보를 통해 많은 농가의 참여를 유도하고, 농업인의 의견 청취를 통해 애로사항을 발굴, 다양한 컨설팅과 현장 교육 등을 제공하여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기술이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부터 22쪽까지, 2023년도 신규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9건에 49억 1,000만 원을 공모하여 7건에 42억이 선정되었습니다. 11쪽 치유농업관 건립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13쪽부터 16쪽까지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 조성과 기술 보급 블렌딩 협력모델사업은 현재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중에 있습니다. 17쪽 노지스마트농업 시범지구 조성사업과 21쪽까지 과수무병묘 모수포 지원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향후에도 농촌 지도기반 조성사업 등 공모사업 선정을 통한 옥천군 재원 확보 노력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신규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소농 육성과 관련돼서는 일몰사업으로 결정한 거에 대해서 저도 찬성을 하고, 실제 옥천은, 그러니까 강소농은 중앙 단위에서 만들어진 그런 개념이라는 생각이 들고 옥천은 지금 로컬푸드 방식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이 사업 일몰은 적극 찬성하고요. 또 한 가지는 시범사업을 통해서 안착된, 정착할 만한 그런 사업들은 일반 사업으로 전환이 되어야 되는 건데 이 부분들이 원활치 않은 건데, 이런 요구들은 계속 있었던 건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요즘은 대체적으로 농업 현장에서 스마트농업기술이라든지 ICT라는 그런 적용들이 시범사업에도 대부분 2, 3년 전부터 굉장히 많아져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저희가 일반 사업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사업비도 많이 소요가 되고요. 저희가 여기서 군비로 일반 사업으로 전환되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시범사업은 시범사업대로의 그런 스마트농업기술 보급하고, 정책과에서는 생명농업특화사업이 이름이 바뀌어서 스마트농업기술사업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 속에서 이런 기술들이 자연적으로 이관이 돼서 같이 추진이 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농업과 관련된 사업들은 대부분 보조사업 범위를 하다 보니까 국도비에서 자유롭지가 못한 부분들이 분명 있는 걸로는 알고 있지만, 그러니까 옥천 재배형태, 옥천농가들의 형편 속에서 요구되는 사안들은 다르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과수나 밭작물들은 작목별로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화하기는 좀 어렵지만, 논농사만큼은 일반적으로 기술이 정착돼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지금 현실에 맞게끔 고령화돼 있는 농가들한테 유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시범사업을 했던 부분들은 일반 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지금 2, 3년 전부터 그로모어 농법으로 병해충 관리를 했던 부분들은 실제 농가들 속에서 굉장히, 보조사업이 끝나도 ‘나는 계속 이 방법을 택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선호도가 높은 사업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옥천군에서 그런 성과들은 피드백 가능한 거기 때문에 좀 더 안착할 수 있도록,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농작물 병해충 사업 속에 그로모어 농법도, 벼 육묘상 관주처리라고 저희가 표현하는데, 그 사업으로 해서 농업인들이 원하면 선택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부분을 열어놨습니다, 시범사업은 끝났지만 일반사업으로 저희 과에서 신청을 받아서 원하시는 농가는 다 해드리려고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범사업에서 일반사업으로 전환이 되면 나름대로 검증된 농법이 검증된 방법이기 때문에 사업량을 늘리려면 재정이라는 게 같이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의 정해진 범위에서 하다 보니까 농가들한테 확산이 안 되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확대를 더 요구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병해충 방제와 관련돼서 약제 지원을 하다가 공동방제에 대한 요구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공동방제를 지금 더 여러 구역으로 넓히고 있는데, 실제 사업비를 늘려야 되잖아요. 요구가 많아지고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비라는 것들이 같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작년에 사업을 추진해본 결과 사업비가 부족해서 하지 못했고요. 농업인들의 인식이 아직 항공방제에 대한,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올해는 작년보다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병해충 방제사업 속에 그로모어 처리로 하는 방법, 항공방제로 하는 방법, 일반적인 병해충 방제사업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큰 틀에서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예산이 별도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걸 하게 되면 그 부분이 줄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저희가 소화를 하고 있고요. 필요하다면 사업비는 추경에라도 더 확보를 해서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다행인데, 농민들이 느끼는 것들은 실제 체감되는 정도는 사업비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라든가 대상자를 많이 발굴하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재정상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그게 아니라 원하는 농가들은 대부분 다,

예,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사업대상자로 하고 있다,

저희가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예.

아무튼 벼농사와 관련돼서는 우리 옥천은 벼농사들은 고령농들도 하고 있고 면적들이 넓지 않기 때문에 생산비를 줄여내는 방식, 공동방제나 공동방식, 아니면 이례적인 방식으로 재배가 안정화될 수 있는 그런 농법들을 보편화시킬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관찰을 해주시고, 사업량을 늘려야 될 시기가 되면 늘리는 데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서 ′23년도 신규 공모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에서 학교급식, 공공급식 건을 민간위탁으로 하다가 나름대로 민간위탁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보완들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 운영체계를 바꾸는 과정에 있는데요. 지금 계획대로 지금 원활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식품 조달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업체는 계속 공모, 공고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출하에는 3개 업체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 납품업체는 7개 업체가 적격심사를 받아서 지금 통과돼 있고요. 배송 업체는 지금 선정을 했는데, 아직 조건을 갖추지 않아서 조건을 갖출 때까지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런 우여곡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3월부터 통합체계로 해서 지금 학교급식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저희가 쌀에 대해서는 공급을 할 수 있는 계획은 됐는데, 지금 출하가 사전에 협의라든지, 학교하고의 관계가 원활하게 지금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우리 지역 농산물 부분에 대해서는 4월부터 할 계획으로 있고요. 일반 식품 같은 경우는 5월부터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민간위탁을 통해서도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는 학교급식, 공공급식이 앞서가는 지역이었던 거잖아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직영체계를 강화하는 거기 때문에, 본래 공공급식 채널을 만드는 그 목표를 분명히 해서 성과들을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민들한테 안전한 먹거리 공급방식 채널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생산자인 농민들이 공공의 판매망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특히나, 옥천은 워낙 소규모 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로컬푸드 방식에 생산체계로 옥천형 농업체계를 만들자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지역산 농산물들이 수급될 수 있도록, 다양한 품목들이 수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고, 이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행정이 전환되는 과정 속에서 미비한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인 해명과 아무튼 자리를 마련해서 충분하게 소통하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대로 챙긴 과정이 있었습니까?

저희가 사업, 공공급식센터 운영을 위해서 일단 출하조직 관련해서는 농업인들과 간담회도 몇 차례 거쳐서 모집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 아무리 지역산 농산물은 친환경농산물뿐만 아니라, 우리 옥천푸드 인증 농산물, 그 외 농산물도 더 많이 공공급식센터로 조달될 수 있도록 저희 그 부분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장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실제 실행구조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하나 지금 농촌활력과에서 신활력플러스사업 진행하고 있고, 이게 신활력플러스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계획은 2025년까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가령, ′21년도에 선정이 돼서 ′22년부터 진행이 된 거죠?

예.

그러면 가령 4년 동안이라고 했을 때 전반기는 끝났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될 시기, 올해와 내년에 사업들이 진행이 될 텐데. 지금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실행구조들이 20여 개가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 우리 신활력플러스사업에 핵심 내용 그리고 군민들한테 신활력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를 낼 거다라고 얘기할 만한 주요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일단은 먹거리 사업 관련해서는 운영 주체가 필요한데, 그 운영 주체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운영할 수 있는 법인 설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주종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푸드드림센터에서 지역 주민들과 같이 먹거리사업 관련 공유하고 전달하고 그런 하드웨어적인 것도 설립하는 그런 두 가지 차원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 공동체 급식, 급식을 할 수 있는 그것도 하나의 한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지역 공동급식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법인이라든지 이런 운영체가 사실은 필요한 사항입니다.

신활력플러스사업 역시도 행정이 주도하는 것들이 아니라, 사업단에다가 지금 맡긴 상태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단이 신활력플러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대해서 세세하게 행정이 지금 제대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용역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농식품부에 허가, 승인을 받는 그런 과정에 있었고요. 지금 계획 세워진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금 실행을 해가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신활력사업 역시도 좀 행정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이 사업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본래 신활력플러스사업에서는 실행 주체들을 만들어서 옥천 전역에서 먹거리 체계를, 먹거리 복지체계로 만들어 내겠다. 이게 목표는 굉장히 큰데, 실질적으로는 실행하기 위해서는 행정과 민간이 굉장히 협력구조 속에서 사업을 준비해야 되고, 사업을 정착시켜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좀 지켜보는 바로는 그런 작동들이 좀 원활한 것 같지가 않다. 왜냐하면 사업단에다 좀 내맡긴 경향들이 있고, 사업단도 사실 행정위원회라고 행정체계하고 협조가 돼야 이런 계획들이 수월하게 진행이 될 텐데, 그 부분은 또 만만치 않게, 내부 지금 교육을 통해서 조직을 만드는 거에 너무 급급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올해와 내년에 실행 주체들이 본격적으로 사업 주체로 전환되는 시점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수시로 아무튼 사업단하고 소통을 좀 해주시고, 진행 상황에 대해서 의회하고도 계속 기회를 만들어서 좀 설명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규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5페이지요. 옥천에서 살아보기 적극 행정 필요.

예.

지금 귀농·귀촌, 살아보기하는 분들이, 귀농·귀촌으로 연결되는 게 미비하다고 이렇게 적시를 해놓으셨는데. 지금 이거 사업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예, 지금 올해도 2개소 선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외부에 있는 분들이 여기에 와서 살아보기 이거를 하는 거죠?

예, 여기에서 거주하시면서 우리 지역에 대해서 문화도 체험하시고 농업이나 다른 생활적인 것도 체험하시고, 여러 가지 옥천에서 알아가시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체험을 하면서 적성에 맞는다든지 이러면 귀농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예.

연결을 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오면 어디에서 거주를 해요?

보통 저희 귀농·귀촌의 집에서 의뢰하시는 분도 있고, 또 개별적으로는 집을 얻어서 사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마리에 무슨 건물 지난번에 우리 한번 갔었는데, 거기는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청마리 학교 부지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학교 바로 옆에인가?

아, 거기는 권역사업으로 추진한 그쪽, 체험 일반 숙박업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거하고 그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별개다?

예, 예. 거기는 권역사업으로 해서 동이면 지역에 석탄리하고 관련된 걸 연결해서 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 부분은 질의를 할 이거하고는 관계는 없는데, 그거는 잘 되고 있어요?

예, 지금 거기도 운영은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살아보기 이 사업이, 우리 군에서 이거 예산을 어떻게 얼마를 지원하고 이렇게 되나요. 이게?

지금 사업이 올해 같은 경우는 귀촌형하고 청년 프로젝트형하고 두 가지 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9,3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을 수립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여기 오시면 그분들을 교육하고 그분들을 이렇게 안내해 주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에서 직접 하시는 거예요?

위탁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 받은,

팔음산 영농조합하고요, 지금 고래실에서 응시를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고래실?

예, 예.

팔음산은 어디에?

청산, 청산에 예곡에 있는 그쪽에 있는 영농조합입니다. 거기도 체험마을입니다.

예산은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거고?

예, 도비사업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사업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이 사업이 정말 귀농·귀촌을 우리가 흔히 많이 얘기를 하는데, 내용은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이게 그 내용에 걸맞게 어떤 좋은 결과로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이렇게 잘 안되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이 부분을 한번 집중적으로 이왕 하는 거, 그분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와서 뭐 살아보기 이게 아니라, 우리 옥천으로 와서 정말 정착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위탁을 주면 위탁업체에서 그냥 돈만 따먹고 이런 식이 아니라, 정말로 그분들하고 어떤 밀착된 그런 교육을 통해서 정착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내가 볼 때는 이것 위탁받는 사람들 전문적으로 그런 거를 진행해 보고 이런 사람들은 아닐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2021년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 체험농장을 운영하셨던 그런 마을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운영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그 지역에서 거주를 하시는 그런 것도 지원을 해드리는 거고, 또 교육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걸 운영하는 비용으로 사용되는 거라서요. 아무래도 옥천에 대해서 좀 더 많이 홍보하고 알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위탁받는 업체들이 형식적으로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정말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옥천을 소중하게 알아갈 수 있도록 이런 교육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하여튼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뭔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원 발언 후속조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원 발언 후속조치에 대한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3년도 신규 공모사업 추진 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협약사업과 관련돼서 지금 우리 옥천군은 농촌협약사업을 하고 있는 중심지사업이라든가, 기초거점사업들을 다른 타 면에서 진행한 적도 있고, 진행 중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한 10여 년 전에 했던 농산어촌개발사업을 각 읍·면별로 대부분 다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실제 운영위원회가 주축이 돼서 운영을, 책임을 지는 것보다는, 실제는 사무장 한 사람이 거의 주축이 돼서 운영되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기가 지나다 보니까 사무장 인건비 지원과 관련돼서도 예산이 뭐 축소되기도 하고 군비부담으로 확충하는 것처럼, 지금 농촌협약 내용들에 지금 주된 사업들은 기초생활거점사업, 중심지사업이다 보니까 이거는 기존에 우리가 경험한 10년 전 경험하고 또 다르게 사실은 사업의 내용도 제한돼 있기도 하고,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둔 사업이다 보니까 소득창출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담보하지 못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운영 실무주체를 만드는 거에 더 문제가 발생할 거고, 이 사후관리는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까지는 좋은데,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초기부터 과제가 돼야될 것 같은데, 이것과 관련돼서는 우리 옥천군 계획이 좀 있습니까?

지금 농촌협약은 아직 체결이 안 되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 농촌협약되기 전이라도 지금 역량강화 교육에 대한 거는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농촌지역활력센터에 지난해에 인력을 보강해서 올해는 직접적으로 저희가 역량강화를 시행할 계획이고요. 지금 운영이나 이런 건에 대해서도 사실 사무장의 역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많이 약한 부분이 있어서 사무장 역량강화라든지 그 지역 주민들과의 유대관계 연계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쪽을 많이 강화를 시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는 얘기는 농촌협약으로 5개 면, 읍·면이 이렇게 하는 거는 아직 시작단계이지만, 이거와 동일한 사업인 중심지사업으로 청성이 진행을 했고, 지금 안남이 뭐 작년에 사업 지금 종결을 하는 상황이고, 안내가 기초생활거점사업으로 올해 마무리를 해야 되고 이렇지 않습니까? 면별로는 시설은 지역에서 요구했던 시설들이기 때문에 시설 목적이라든가, 뭐 다양한 형태로 진행이 되지만, 이 운영을 누가 할까에 대해서는 지금도 사실은 뭔가 이렇게 확정된 게 없지 않습니까?

예, 지금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확정된 거는 없고요. 사실은 그 지역 주민들이 원해서 만든 사업이지만, 실질적으로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운영 체제로 움직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해서 그런 거를 많이 요구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중간지원조직이라든지, 이런 조직체를 많이 활용해서 기초거점생활지역이나 중심지사업을 계속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할 계획입니다.

뭐 길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별도로 더 보충질의를 하겠지만, 제가 묻는 질문은 뭐냐 하면, 청성은 다행히 공간확보를 하는 과정 속에서 도서관이라는 공간을 만들다보니까 우리 행복교육과와 연결된 작은도서관 지원이라고 하는 체계로 해서 거기에서 상주해서 역할을 할 상근인력이 확보가 되는 것들이, 그냥 타 사업으로 이렇게 메꿔지고 있는 건데, 안남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거점사업으로 목욕탕이 지어졌는데 목욕탕 운영 주체에 대해서 당장 힘든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안내가 최종적으로 얼마 전에 회의에서 2층 건물로 해서 행복자람센터를 만들어서 아이들 도서관과 아이들 보육시설 그다음에 어르신들의 온열치료실 뭐 이런 것들이 망라된 형태의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상주인구가 필요하고, 운영 주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전에 준비과정, 운영과정 속에서 준비되지 않으면 결국은 행정이 책임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질 거다. 농촌협약으로 5개 읍·면에서 똑같이 그런 건강담은센터 뭐 다른 여타의 센터들이 마련이 되면 그 운영에 대해서 대책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다른 면단위에 중심지사업, 기초생활거점사업을 우리가 진행해서 현안의 문제가 뭔지를 알았으니까 농촌협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운영 주체에 대한 설정, 지역 역량강화 과정에서 그냥 교양과목으로 아니면 공동체 활성화라고 하는 막연한 그런 과제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들이 아니라, 운영 주체를 만들어 내고 운영 주체가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을 만들 수 있는 토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뭔가 곰곰이 고민하고 실체를 만들어내는 것까지를 사업안에서 소화를 해야 된다. 기존에 경험한 사업 경험이 있으니까 아무튼 농촌협약을 할 때는 그런 내용들까지도 행정이 이렇게 지도해 내야 된다. 이런 생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시간이 많으니까, 지금부터 아무튼 고민하고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을 제시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반영해서 고민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1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에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