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승범 의원 발언
복형
이복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 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일자리경제국 소관 6개 부서에 대해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2월 23일 금요일에 도시안전국 소관 7개 부서, 2월 26일 월요일에 농업기술센터 소관 5개 부서에 대하여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실과소별 주요업무 보고 청취 후 질의답변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일자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안녕하세요? 일자리경제국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국 소속 과.소장님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진옥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상철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기정서 미래산업과장입니다. 손을주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이남석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손연국 체육진흥사업소 소장입니다. 다 함께 인사!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그럼, 지금부터……
복형
이복형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일자리정책과 팀장 소개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제가 먼저…… 설명을 생략할까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생략하고, 과장님! 일자리정책 팀장님 소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 정성진 팀장입니다. 일자리창출 최은화 팀장입니다. 청년지원 윤지영 팀장입니다. 사회적경제 박균례 팀장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 김진옥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올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시고요. 설명서 8쪽에 성장-업 일자리 사업 있잖아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지금 9개 부서에 10명? 10개 부서에 10명?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2023년도에 다목적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인데요. 순수한 시비로 진행된 사업인데 올해 명칭을 바꿔서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시비라서 숫자가 적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아니, 순수한 시비로 진행하는 사업이고 부서별로 수요조사를 거쳐서 신청을 받아서 예산에 많춰서……
혜숙
황혜숙위원
숫자가 너무 적은 것 같기도 하고, 부서는 많은데. 1개 부서에서 10명 하면 많은데 10개 부서에서 10명 하면 좀 적잖아요. 한 사업에 한 명씩?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정읍형 성장-업 일자리 자체는 예전에 다목적 일자리 사업 대체 사업이거든요. 취약계층 생계 안정이나 단순 업무 성격보다는 청년에게 각 부서에서 특성에 맞는 직무 경험을 제공해서 취업 경쟁력을 높인다는 사업으로 지금 시범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 지금 한 거 있어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아니, 올해 지금 처음……
혜숙
황혜숙위원
아직은 안 하고?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수원시에서 벤치마킹했다고 했는데 거기서 뭐 얻어온 거.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벤치마킹 자체가 예전에는 단순 환경정비나 이런 사업을 했던 사업을 이걸로 대체하는 걸로 해서 벤치마킹을 다녀와가지고 이 사업이 지금 신규로……
혜숙
황혜숙위원
거기 갔다 와서 이 사업을 지금 만든 거예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하여튼 처음으로 하니까요. 청년들에게 좀 도움 줄 수 있도록 하고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신중년 일자리 사업.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우리 지금 별도 우리 시에서 자체 하는 사업 있어요, 시에서?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신중년……
혜숙
황혜숙위원
우리 지금 이거 인생 이모작 조례랑 만들었잖아요. 우리만.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니까 우리 조례 있으면 뭔가 하려고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준비하는 거 뭐 있냐고.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아직까지는 없고요. 작년에 취업 박람회라든지 이런 부분 해 가지고 연계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32개 기업에 대해서 37명, 청년이나 신중년 이 부분은 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니까 그건 하는데 우리 지금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그 조례에 따라서 따로 준비하는 거 있냐? 이 말이에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지금 그 부분은 현재은 없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 계획 없어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아직 계획 없어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추후에 예산 확보해서 추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하여튼 우리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또 이제 만든 지 얼마 안 되고 또 의원 발의로 해서 했으니까요. 좀 준비해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시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수고하십니다. 정읍시도 지금 인구소멸도시잖아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석환위원
그런 원인 중의 하나가 먹고살 게 없어서 일자리가 없어서 떠난다는 것도 있고 사실 저출산 문제 때문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정읍시 일자리정책추진단 구성 운영 계획에 보면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정책 발굴 등을 구성했는데 추진단이 또 이렇게 새롭게 정읍시만 이렇게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있는지? 왜 그러냐면 또 정부의 기조도 바뀌고 청년정책이나 이런 것들도 바뀌잖아요. 거기에 맞게 기존에 해 왔던 어떤 전시적으로 계속 이렇게 똑같이 하는 것보다는 새롭게 어떻게 하는 그런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일자리정책추진단 자체는 재작년부터 이렇게 해 가지고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서에서 일자리 관련해서 추진하는 부분이 13개 부서 이렇게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지금 처음으로 저번에 청년정책심의위원회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청년들에 대한 이런 일자리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제안을 받은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과학대에서 하이브 사업하고 연계해서 기업체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개설했는데 전산회계라든지 드론, 용접, 지게차 양성, 분재 이런 부분이 있고 과학대에서 또 과를 신설했는데 전기과라든지 천연물바이오과 이런 부분을 신설해서 회의에서 이렇게 나왔던 부분을 좀 반영한 부분은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일자리를 보면 약간 두루뭉술한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것을 좀 부각을 시켜서 정읍시에서 새롭게 추진한다는 걸 했을 때 사람들도 더 관심을 갖고 거기에 호응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롭게 하는 것들을 좀 부각을 시켜주면 어떨까?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예. 과장님 애쓰십니다. 지금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하시죠?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승범위원
우리 지자체장이 추천하는 외국인 유학생, 재외동포에게 장기 체류 가능한 비자로 변경해 주는 법무부 공모사업이 있는데.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승범위원
설명 한번 해 보시죠.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이거는 F-2-R 비자라고 해 가지고……
김승범위원
F-2-R. 예.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외국인 유학생이 일정 자격을 갖춘 외국인한테 인구 감소 지역에서 거주나 취업, 창업을 조건으로 해서 발급해 주는 비자입니다. 체류 자격 변경 후에 소득 활동이라든지 거주 실태 이런 부분을 점검하고 연장은 최초 1년 이후에 2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김승범위원
실적이 있어요, 발급 실적이?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지금 25개 기업에 대해서……
김승범위원
25개 기업.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61명 발급했었습니다.
김승범위원
지역특화형 비자?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승범위원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25개 기업에 61명 발급했다?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리고 지금 올해 전수조사 15개 기업에 대해서 65명 정도 지금 받았는데 그 부분은 전수조사해서 처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지금 우리 과학대에 외국 유학생들이 있죠?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외국인.
김승범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생활인구나 경제인구는 늘어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인구 유입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업이라고 봐야죠?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승범위원
예. 생활인구나 경제인구, 외국인들 근로자가 왔을 때 유학생들이랑 왔을 때 이분들이 여기서 경제 활동은 좀 해도 실제로 인구 유입은 안 되는 것이거든.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올해 법무부에서 어제 회의가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신청 요건이라든지 이런 걸 좀 완화를 해서 활성화하려고 지금 정부에서도 적극 밀어주려고 하는……
김승범위원
그러면 국적 취득이 돼야 인구 유입이 되는 거 아니에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동반가족도 초청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마 그런 요건을……
김승범위원
국적이 취득이 되면 인구 유입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국적 취득은 여기에서 결혼을 한다든지 다른 여건들이……
김승범위원
그게 연계돼야 한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김승범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인구 감소가 되니까 외국인들이 왔을 때 국적 취득까지 연계돼야 실질적으로 인구 유입으로 본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김승범위원
사실 외국인들이 장기 체류했을 때는 사회적 문제점도 발생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김승범위원
그 말씀드리고.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사전에 법무부하고 면밀히 잘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 소관이라 그렇잖아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김승범위원
법무부하고 협의가 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라고 판단되는 거예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취업중개센터.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승범위원
실질적으로 23년도에 취업 실적이 몇 명이나 되죠? 예산 2억인데. 23년도 거. 한번 보세요, 천천히.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작년에 176명……
김승범위원
176명이 취업중개센터를 통해서 취업을 했다?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승범위원
예산이 한 2억, 도비가 한 75%. 저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23년도 사업 종합평가를 내가지고 24년도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혹시 23년도에 대한 이 사업에 대한 종합평가를 할 의향 있으십니까? 그래야 24년도하고 연계가 되지. 23년도 예산 2억 세워서 사업 집행했어. 종합평가가 안 나오고 진단도 안 되어 있어.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6명만 취업했다는 거지.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는 사업이 되는지? 이게 궁금하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전반적으로 상반기 중에 한번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예. 23년도 거 사업을 한번 평가를 해서 정말로 실효성 있는 사업, 중개센터가 제대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우리 시가 마련해 줘야 한다.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이 부분이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도에서 광역시에서 이제 고용노동부에다가 공모를 해 가지고 도에서 다시 또 각 시군에 공모를 해서 하기 때문에 평가 자체는 그쪽에서……
김승범위원
도에서 한다?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승범위원
예산이 도비가 75% 정도 되니까 도에서 핸들링하는 건 맞죠. 우리도 실질적으로……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저희도 한번 그 부분은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실질적으로 우리도 이거 조금 체크는 좀 해봐야지 않냐. 그러잖아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제가 예전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정읍시 인구 감소 대응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앞으로 거기에 집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2쪽에 있는 아까 김승범 위원님께서도 여쭤보셨는데 제가 궁금한 게 거기에 F-2-R 비자를 61명에게 발급을 했다고 하잖아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게 지금 1년, 이번에 한 거죠?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렇죠?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22년부터 23년 사이.
고성환위원
예. 작년까지 했으니까. 그러면 이게 2년 비자로 갱신을 해 줘야 될 거잖아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고성환위원
몇 명 정도 갱신 가능한가요? 결과가 나왔나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여기서 기존에 발급했던 사람이 요건에 충족하면 전부 다 가능합니다.
고성환위원
그러니까 그 결과가 나왔냐? 그 말이에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그건 아직 안 나왔습니다.
고성환위원
제 얘기는 그게 23년 9월에 1년이 됐잖아요. 작년 9월에 1년이 만료가 됐잖아요. 그분들이. 61명이. 그러면 지금 그분들은 여기에 있나요, 아니면 갱신이 됐나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이 부분은 법무부로 추천해 주면 그쪽에서 이제 발급 나오고 그 후에 충족 관계는 그분들이 직접 법무부에다 신청을 하는 관계라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고성환위원
아, 그래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고성환위원
저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좀 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지역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오랫동안 정주하면서 살다 보면 또 결혼도 하고 여기에 한국에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려면 일단 오랫동안 거주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래서 이제 지금은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는 1년만 체류할 수 있는 61명이 있었고, 그 이후에 2년 갱신이 된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더 늘어난 건지, 줄어든 건지.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앞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고성환위원
아, 그래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제가 별도로 알아봐서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성환위원
예. 그래서 이제 제 얘기는 더 많은 노동자들이 정읍에서 좋은 조건에서 일을 하고 또 그들이 정읍에 뿌리를 내렸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얘기를 드린 거고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성환위원
그것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7쪽에 보면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고성환위원
작년에는 20명 정도가 혜택을 봤고요. 그러면 올해는 70명이 혜택을 본다라는 얘기죠? 거기 나와 있는 숫자를 보니까.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지금 20명 기존에 플러스해서 70명인데, 올해는 예를 들면 50명.
고성환위원
아, 이렇게……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누적.
고성환위원
작년 숫자가 들어간 거군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포함시켜서. 올해도 연장이 되니까요.
고성환위원
예,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2년 만기로 하기 때문에.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고성환위원
올해는 50명이고만요. 신규는 올해 50명.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러면 또 내년에는 인원이 또 새롭게?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고성환위원
아, 그래서 계속 늘어나는군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래서 이런, 그러면 두배적금이니까 240만 원을 적금하면 480만 원이 나온다라는 얘기잖아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래서 이러한 좋은 적금이 있으니 저는 홍보가 좀 더 많이 됐으면 좋겠다.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성환위원
그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리고 제일 하단에 보면 청년창업 인큐베이터 운영이라고 해서 안전성평가연구소에서 다섯 팀을 선발한다고 하는 거 맞죠?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러면 인큐베이터라고 하면 애기들 하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거기에 이제 사람으로 봤을 때는 애기인데 기업체로 봤을 때는……
고성환위원
처음, 이렇게……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처음이다는 그 의미로.
고성환위원
그런데 안전성평가연구소에서 다섯 팀을 선발하나요? 거기에서?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지금 현재 22년부터 해 가지고 지금 다섯 팀이 있었는데 작년 말로 한 군데가 포기를 해서 지금 현재 네 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자기들이 연구된 성과에 대해서 특허받은 것을 기술 이전을 통해서 창업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한 3년 동안 기술 이전을 통해서 자립할 수 있게끔 그런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유사부솔루션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악취 저감에 대해서 지금 했고, 태인에도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러면 여기에 선정이 된 업체들은 거의 외부에서 들어온 인력들인 건가요, 아니면?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외부가 됐든, 조건을 여기 기술이전 받으면 정읍에 거주를 하고 정읍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제가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고성환위원
예.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청년지원센터하고도 연결이 돼 가지고 거기서 인큐베이팅 과정을 거쳐서 우리 지역에 창업을 하도록 지속적으로 유도를 하고 프로그램에도 참여를 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아마 정읍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이 조건에 부합하는 청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우선적으로는 정읍 거주자가 우선 조건이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외부에서도 끌어들여서 정읍에 정착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랑 같이 이렇게 협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그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정읍에 조건이 맞는 청년들이 있으면 좋겠지만 외부에 청년들이 와서 또 정읍에 거주를 하고 있다 보면 또 애도 낳고 뿌리를 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고성환위원
그래서 인구 유입 차원에서도 이런 사업들은 좀 우리가 면밀히 좀 검토를 해 보고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성환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작년에는 어학자격취득반이 운영이 됐는데 올해는 운영이 안 되나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지금 올해는 사업 자체가 좀 성과가 떨어지고 지금 인재양성과에서 또 취업 관련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는 빠졌습니다.
고성환위원
어학 자격을 취득을 못 했나 보죠?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교육은 그때 49명 시켰다고 했는데……
고성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은 성과가 좀 없었습니다.
고성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예. 과장님! 금년 한 해도 좀 새롭게 출발을 하시고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책자에도 제가 보면 보통 일자리정책, 우리 과에서는 청년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렇죠?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이만재위원
어느 부서보다도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청년이라 하면 18세에서 39세. 그렇죠?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렇죠?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이만재위원
정읍시에서는 18세에서 45세.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저희 조례로 개정을 해서.
이만재위원
그렇게 돼 있잖아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연장을 했습니다.
이만재위원
제가 이제 우려하는 것은 무엇이냐? 정부에서는 18세에서 39세로 해서 청년이라는 이름하에 보조금이나 이런 걸 다 준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이만재위원
45세까지는 안 주잖아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러면 지금 정읍시에 18세에서 39세까지의 어떻게 보면 법적인 청년은 몇 명? 지금 몇 명이죠?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한 25,900명 정도 지금, 올해 1월 기준 했을 때 한 25% 정도 지금……
이만재위원
25,000명을 잡고, 지금 정읍시에서 청년이라 하면 18세에서 45세. 그러면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몇 명이 들어갑니까?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한 7,000명.
이만재위원
7,000명?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이만재위원
제가 이제 좀 궁금하고 한 것은 무엇이냐?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에서는 18세에서 39세에 맞춰서 청년이라는 명으로 명명으로 보조금을 주고 하는데 정읍시에서는 18세에서 45세로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래서 18세에서 39세까지는 25,500에 정읍시에서 45세까지 하면 7,000명이라는 숫자가 더 늘어나잖아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런데 그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받아온 18세에서 39세까지의 예산을 가지고 45세의 청년까지 정읍시에서는 주다 보면 예산이 조금씩 적게 돌아가지 않겠냐 하는 그런 우려 섞인 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정읍시에서는 그걸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는지?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인데요. 저희 나름대로 또 청년기금도 조성하고 저희 청년자원이 층이 얕다 보니까 나이도 연장이 된 것 같고요. 다른 예산,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청년들에게 많은 혜택에 돌아가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래서 저는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청년기금도 50억 목표로 조성을 하고 있고 기금도 많이 이렇게 활용하는 사업들을 저희가 많이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래서 플러스 알파의 7,000명이 손해 보지 않는 그런 청년 속에 들어서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기금이라든가 이런 걸 좀 활용을 해서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랬으니까 그렇게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이만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과장님! 5페이지에 보면 이번 신규 사업인 미니취업박람회는 취업중개센터에서 개최하는 취업박람회와 사업 대상이 좀 다른가요? 신규. 5페이지.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5페이지 취업박람회요?
오승현위원
미니취업박람회.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구인구직 만남의 날하고요.
오승현위원
중개센터 개최하는 취업박람회와 사업 대상이 좀 다른지? 내용이.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별개입니다.
오승현위원
별개?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오승현위원
어떻게 별개예요? 지금 신규 있잖아요. 미니취업박람회.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취업박람회하고 구인하고자 하는 취직 이런 부분은 같은데 사업박람회하고 만남의 날이라든지 채용 이런 부분은 별개로 저희가 접촉은 하고 있거든요.
오승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제안을 좀 하나 할까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오승현위원
미니취업박람회는 그동안 추진했던 사업이죠?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오승현위원
취업박람회는 달리 접근성이나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최 장소를 다양하게 정하는 등 일자리 제공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 좀 해 주세요. 좀 다르게. 내용을.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승현위원
장소와 그런 내용을 좀 다르게, 신규 사업이잖아요. 미니취업박람회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오승현위원
그러니까 취업중개센터에서 개최하는 취업박람회와 좀 사업성이 다르게 좀 추진을 해 주십사.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다양화시켜서 해 달라……
오승현위원
예, 그렇죠. 같이 하지 말고 묶어서 하지 말고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오승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또 한 해를 시작하는 업무보고인데 위원님들이 이렇게 살림을 잘 챙기고 있는 것 같아요.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저도 덧붙여서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좀 우리 과장님께 부탁 좀 드리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지금 현재 정읍시 취업박람회 개최해서 165명 면접에 23명 취업했죠?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취업을 했는데 지금 현재 23명이, 몇 명이나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해서 하고 있는가 확인 파악하셨나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지금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저희가 별도로 또 파악해서 위원님들께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 그 내용을 제가 보니까 지금 12명, 12명이 현재 이렇게 남아 있고 어떻게 보면 50%도 채 안 되는 숫자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 지금 이 시간을 빌려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적 쌓기 이런 용도로만 남지 말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채워줘서라도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 마련을 해 주시고 해야지, 그냥 우리가 몇 명 예를 들어서 박람회를 통해서 몇 명 취업해서 했다라고만 할 게 아니라 그 결과도 줘야 하잖아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 그래서 취업하신 분들이 100% 다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 마련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진옥 일자리정책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과장님! 잠깐 들어가시고,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 보고를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를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샘고을 상권 활성화 사업입니다. 샘고을시장 및 주변 상권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하여 2023년부터 5년 동안 80억 원이 단계적으로 투입되는 사업으로 올해는 대표 상품 개발 창업 공간 채우기 등 20개 사업 16억 4,500만 원을 투입하여 지역 상권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쪽,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입니다. 전통시장 3개소에 소비쿠폰 지원사업 등 8개 사업을 추진하며 예산액은 5억 9,900만 원입니다. 와글와글 시장가요제와 스마트 화재경보장치 설치사업 등 시설 개선과 특별 행사를 통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7쪽, 도시가스 공급 사업입니다. 2024년부터 26년까지 3개년 계획을 통해 도시가스 미공급 배관 구간을 23km 연장 설치하여 도심지 단독주택 보급률 82%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본 사업은 3개년에 걸쳐 8개 지역 1,348세대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사업비는 121억 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장명, 수성동 479세대에 39억 원으로 사업을 조기 착공하여 동절기 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9쪽, 신재생에너지 사업 육성입니다. 신재생에너지원인 태양광, 태양열, 지열의 설비 설치를 지원하여 에너지 효율화 및 청정에너지 보급을 확대해 나가는 사업이며 융복합 지원 280개소, 주택지원 74개소를 대상으로 사업비는 27억 원이며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1쪽, 공익형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입니다.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판매수익금을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2메가와트의 발전소를 허가받아 개발행위를 완료하였으며, 정읍 변전소 준공 이후 발전소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13쪽, 정읍사랑상품권 발행 사업입니다. 정읍사랑상품권 구매 금액의 10% 할인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12월 말 기준 가입자 수는 54,682명이고 가맹점은 5,125개소이며, 본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내 선순환 경제 구도를 꾸준히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정읍형 공공 배달앱 구축 운영입니다. 디지털 판로 확대로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민관협력형 공공배달앱 위메프오를 구축하였으며, 2023년 12월 말 기준 공공배달앱을 통한 총 매출액은 19억 5,800만 원입니다. 올해에도 각종 할인 행사를 추진하여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 시민들의 가계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 소상공인 지역안정지원금 지원입니다. 영세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연 매출액 1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들에게 50만 원의 안정지원금을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안정지원금을 지급하여 영세소상공인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지역경제과 팀장 소개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김귀순 팀장입니다. 소상공인 조해선 팀장입니다. 전통시장 권성현 팀장입니다. 에너지관리 조은덕 팀장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철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11페이지 공익형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단. 이게 지금 시장님 공약사업이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좀 느리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변전소를 3개 짓고 있습니다. 소성이 되어 있고 지금 정읍변전소 345키로와트하고 감곡 그쪽이 지금 15만 4,000볼트가 아직 착공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맞춰서 해야 하기 때문에 먼저 2개소 농산물도매시장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은 저희들 한전까지 개통, 설계까지 해서 연결을 짓고요. 하나 공공매립장은 거기가 지금 25년도에 평탄화 작업이 완료가 됩니다. 그 이후에 해야 할 것 같고. 그래서 변전소가 개통이 되면 준비를 지금 어느 정도 했지 않습니까요? 맞춰서 아마 진행할 겁니다.
김석환위원
이거를 수익금을 주민들에게 환원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언제쯤 이게?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2027년 한 12월 정도가 변전소가 2개 변전소가 지금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한전까지 저희들이 2개소는 연계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공공매립장은 2025년도 이후에 평탄화 작업을 한 다음에 그것까지 개발행위까지 완료되고 한전까지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2028년 정도나 될 것 같습니다.
김석환위원
그러면 시장님 임기가 끝나는 거네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기반시설은……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기반시설을 먼저 해놓고.
김석환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수입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60억 정도 투자가 되면?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지금 100키로와트에 한 3,000만 원 정도 수익을 예상을 합니다. 3,000만 원 정도 하니까……
김석환위원
3,000만 원 내면 우리가 60억 투자했으면 몇 년이 걸려야 이게 투자비용이 또 이렇게 나올 수 있는가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보통 하면 한 5~6년이면……
김석환위원
태양광발전소 수명은 어느 정도나?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20년에서 25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노즐이나 판넬이 좋아서요. 저희들이 한 25년 정도. 1년마다 조금씩 감소는 있지만 최대 한 25년까지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정다운 상권 활성화 사업 지금 어디까지 갔어요, 23년도 건?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23년도 거 11개, 소프트사업 2개 사업하고 하드웨어사업 2개 사업은 지금 마무리를 했습니다. 23년도 치는 마무리됐고요. 11개 사업.
김승범위원
주요 사업은?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주요 사업은……
김승범위원
마무리된 사업.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김승범위원
마무리된 사업은, 주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마을……
김승범위원
마무리가 된, 지금 마무리가 됐담서. 2023년도 거.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마무리가 됐습니다.
김승범위원
마무리된 주요 사업들은 어떤 것이냐, 구체적으로.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시그니처 브랜드.
김승범위원
시그니처 브랜드?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5페이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샘보샘 있지 않습니까?
김승범위원
예.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정읍으로 오세요, 보세요 해 가지고.
김승범위원
누가 디자인했대요, 이거?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아니, 여러 개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몇 개 해서 또 전체적으로 의견을 받아서.
김승범위원
확 들어오지를 않네. 말씀하세요, 또.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나름대로 그래도 잘됐다고들 많이들 평가를 하고 있고 또 동물을 상징하는 4개 소, 달다람쥐, 토끼, 그다음에 오리까지 해서.
김승범위원
2023년도는 아까 말씀드린 시그니처 이거 확정 지어진 사업 있고 또 큰 사업 중에 마무리된 것이 어떤 사업이에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간판정비, 특화거리 정비라고 해 가지고요.
김승범위원
간판?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구시장 1문에서 어물전 그쪽 한 111미터를 간판을 깨끗이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인회 쪽에서도 상인분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고.
김승범위원
샘고을 특화거리가 샘고을 정다운 상권 활성화하고 연계가 된다. 그 말씀이에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4개 지구에 샘고을시장 중앙로, 새암로, 우암로까지 상권가까지 4개가 포함되는데 작년에 샘고을시장 쪽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대개 보면 상권 활성화 사업들이 계획 기간은 정해져 있어요. 5년이면 5년, 4년이면 4년. 그런데 이게 늘어져. 늘어지는 이유가 사업 추진이 잘 안 되고 원활하게 안 되니까 늘어지거든. 늘어지면 어떤 현상이 오냐? 추가 예산이 투입이 돼. 이게 지금 국, 도, 시비가 포함된 사업 아닙니까?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국비 50%, 도비 10%, 시비 40% 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나중에 국비는 더 확보하기 어려워요. 이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결국은 사업이 늘어지면 어떤 현상이, 우리 시비 부담이 되는데 시비 부담만 늘어나는 거예요. 나중에. 사업을 하는 과정에 부족한 예산 필요한 사업이 국비는 더 이상 배정이 안 될 거 아닙니까?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럼 부담할 수 있는 것은 시비뿐이 없다. 시비가 늘어나면 우리 시의 재정에도 부담이 되니까 가능하면 계획 기간에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대개 보면 이런 사업들이 대개 4년, 5년 장기적인 사업들이 늘어진다니까. 사업 원활히 안 돼. 민원도 생길 수도 있고 사업하다 보면 여러 가지 걸림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가능하면 계획 기간에 마무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김승범위원
시그니처 상품 아까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주로 보니까 빵, 떡 이 정도고만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올해 24년도에 저희들이 상품 개발을 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구상 중인 상품이 있으세요? 24년도에 시그니처 상품 중에 지금 아까서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에 있는 거 말고 구상 중인 또 상품이 있냐고.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속초 같은 것이 닭강정 있지 않습니까?
김승범위원
닭강정?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닭강정도 있는데, 저희들은 떡 같은 것이라든지 케익이라든지……
김승범위원
이것은 너무 식상해. 떡, 케익은. 젊은 사람들이 선호 별로 안 해. 젊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걸로 브랜드 자체를 좀 바꾸든지 가격대가 조금 높아도 간편하게 이동해서 먹을 수 있는, 또 상품 자체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사진을 찍어가지고 퍼트리더라고. 많이 보내주더라고, SNS를 통해서. 이런 상품을 좀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김승범위원
떡, 빵. 이것은 식상해, 이제. 젊은애들 빵, 모르겠네. 빵은 몰라도 떡들은 선호 않더라고. 다른 상품을 좀 구상해서 개발했으면 좋겠다. 옛날 간식 같은 것도 요즘 젊은 사람들은 좋아하는 그런 경향도 있어요. 내가 보니까. 꼭 여기에다만 국한시키지 말고 다른 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개발을 좀 해주십사.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다양한 의견을 받아서요.
김승범위원
트렌드에 맞게.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다양한 의견도 받고 전문가의 의견도 받고 또 시민 의견을 받아서 실정에 맞게 저희들이……
김승범위원
또 덧붙인다면 우리 정읍은 단풍하고 벚꽃이 유명하잖아.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김승범위원
단풍 형상화나 벚꽃 형상화나 또 구시장 쪽이나 이쪽은 또 팥죽도 유명해.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런 것도 강화를 해서 트렌드에 맞는 상품도 개발했으면 좋겠다.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올해 안에……
김승범위원
연세 드신 분들은 빵, 떡 이런 걸 즐겨 하실 수도 있지만 젊은 사람들은 덜 즐겨한다. 그것도 감안 좀 했으면 좋겠다.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보고하니까. 전통시장 활성화. 안전하죠, 우리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김승범위원
공제도 들어가 있고?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영조물 배상책임하고요, 재해복구비도 들어가 있고 또 개인보험도 일부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건축, 소방, 전기, 상하수도 유지보수 다 하고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아니, 서천특화시장 불난 걸 생각하니까 과장님도 관심을 갖고 전통시장에 대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업무를 진행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얼마 전에도 소방서하고 한 열흘 전에 합동점검을 또 실시했고요.
김승범위원
우리 전통시장 보면 우리 구시장 같은 경우도 밀집돼 있어서 화재에 어찌 보면 취약해.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김승범위원
한 번 화재가 발생하면 걷잡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미리미리, 지금 서천전통시장 227곳 전소된 거 아시잖아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감안해서 우리 전통시장 안전에 최우선의 목표를 갖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화재 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예.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아까 공익형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단.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고성환위원
1메가와트에 얼마 수익이 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1,000킬로와트이지 않습니까? 1메가와트가요. 1,000킬로와트.
고성환위원
1,000키로가 넘을……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1메가 1,000킬로와트입니다. 1메가.
고성환위원
아, 그래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기본으로 1,000킬로와트라고 하니까 100킬로와트에 한 3,000만 원, 1년에 3,0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1년으로 따지면 한 3억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고성환위원
3억이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1년에.
고성환위원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태양광. 그리고 또 지붕 같은 데 하면 축사나 그런 지붕은 또 1.5배입니다. 거기에서 또. 그래서 축사 같은 데 많이 지금 선호하고 많이 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러면 금방 60억을 투자했는데.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러면 3억이면 9억……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5~6년 가감산을 보고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이익이 발생한다는 거네요? 투자 대비.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그렇죠. 5년까지는 투자비용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들어가지만 그래도 5년 이후부터 6년 이후부터는 한 15년 이상, 장기적으로 보면 한 20년까지도 수익성이 나니까요.
고성환위원
그런데 제가 어제 검색을 해보니까 1억에서 1.5억 정도 수익이 난다고 하는데 제가 아는 것하고 과장님이 얘기하는 거하고……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1,000킬로와트가요?
고성환위원
아니, 1메가, 1,000킬로와트.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1메가가요?
고성환위원
2배 차이가 나네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마 가감산금을 제외하고 아마 그쯤 될 겁니다.
고성환위원
예?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자기 들어간 돈을 제외하고.
고성환위원
제외하고?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 원래는 많게는 3,400까지 보고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아, 그래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국가에서 보조하는 비용이 또 있습니다. 약간. 그래서 아마 거기서 했을 때는 순수한 자기 볼 수 있는 뭔가 생각하지 않았나.
고성환위원
제가 읽었던 바에 의하면 투자금을 제하고 하는 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고성환위원
다시 한번, 3억은 지금 가격을 얘기하는 거죠?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도 감가 산출을 했거든요. 한전하고도 협의했고 그 정도는……
고성환위원
그 정도면 훌륭하네요. 3억이면.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3,000만 원 정도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좀 한번 또 다른 계산법도 있을 거라고 보고.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해마다 단가가 단가 계약이 또 낮아질 수, 늦게 하신 분은 또 낮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약간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주변에 가격 변동 요인이 많이 있죠?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성환위원
그거는, 예. 그리고 공공배달앱이 지금……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고성환위원
잘되고 있죠?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호응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고성환위원
그래서 이제 소상공인 저희가 물론 큰 도움은 안 되더라도 배달 횟수가 많으면 이게 돈이 또 굉장히 금액이 커지더라고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래서 소상공인들은 좀 예민한 부분일 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좀 홍보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지금 정읍시 소상공인들이 몇 프로 정도 이걸 그 업주들이 쓰고 있나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지금 업주로 보면……
고성환위원
가맹점.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가맹점이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가맹점이 많이 있는데 가입된 수가 322개 정도 가입이 돼 있거든요.
고성환위원
그러니까 전체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몇 프로가 가맹점이에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322개니까…… 가맹점 할 수 있는 또 범위가 있습니다. 음식점을 한다고 해서 다, 왜 그러냐면 인력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도 왜 그러냐면 이게 위메프오가 되면 배달을 하기 때문에 순식간에 들어오면 한 명이나 두 명을 더 인력을 두어야 합니다.
고성환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래서 올해도 과장님 열심히 하셔가지고 가맹점 수도 늘고 또 사용자 수도 늘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사실 지금 2명 인력을 고용해서 기간제를 고용해서 매일 팸플릿 돌고 아파트 단지도 돌고 있고 거의 지금 몇 개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에서 322개라고 했는데 원래 129개 정도가 가맹점을 들어왔다가 또 폐업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원래 한 450개 되는데. 그런 어려움은 있지만 저희들이 노력해서 소비자들도 가맹점들이……
고성환위원
작년에도 그럼 두 분이 그렇게 계속 홍보활동……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작년 말부터 했습니다.
고성환위원
예?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말부터.
고성환위원
작년 말이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래요. 올해 열심히 하면 좀 가시적인 성과가 있겠네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하여간 노력하겠습니다. 휴.폐업체들이 있고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 전통시장관도 지금 개설돼 있는데.
고성환위원
저는 우리 정읍에 거주하는 시청의 젊은 친구들이 이 앱을 좀 깔고 배달할 때 많이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고성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과장님!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오승현위원
샘고을 정다운 상권 활성화 사업에 김승범 위원이 좋은 말을 많이 하셨는데.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승현위원
저도 추가적으로 하는 것은 젊은층을 시장으로 유인할 수 있는 젊은층의 취향이 있는 사업을 좀 고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저희들 그래서 창업 공간 채우기 있지 않습니까?
오승현위원
그러니까.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이라든지……
오승현위원
젊은층들이 우리 시장으로 많이 올 수 있는 사업을 좀 고려해서 해야지. 대부분 보면 어르신들이 대부분 많이 가잖아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오승현위원
마트로는 젊은층들이 많이 모이고 하니까 그런 사업을 좀 발굴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
오승현위원
그래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승현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저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11월에 열린 소비쿠폰 환급행사 있었죠?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11월에 있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여기에서 지금 영수증을 중복 발행해서 지금 해수부로부터 페널티 적용받은 사례가 있죠?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해양수산부.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렇죠? 우리가 지금 3,000만 원인데 지금 현재 1,600만 원으로 감소돼서 한 거 잘 알고 계시죠?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감소한 이유는 저희들이 농수산대전을 작년에 2번 해 가지고 2억 좀 넘게 했고요. 수산대전은 5,300, 5,000만 해 가지고 2번 해 가지고 1억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또 시에서 하면 약간의 중복 투자가 있고 또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감해서 했습니다. 문제 있어서 한 것은 아니고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 시민들에게 피해가 지금 나타난 거잖아요. 이런 지금 현재 불법, 탈법을 좀 앞으로는 어떻게 우리가, 지역경제과에서는 막을 계획이 있나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그전에 수산대전 하면서 약간의 그런 거시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철저하게, 대전 할인 행사를 하면 6~7명이 나름대로 그쪽에서 인력을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중복 안 되게 중복 안 되고 그런, 한번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주의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 옛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열이 하나 도둑을 못 지킨다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우리 상인들 교육이나 지도·감시·감독을 통해서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 또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간단하게, 사진 봐주시면 솔티 떡방앗간 앞이잖아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김석환위원
돈을 몇백억을 투자를 했는데 비가 오면 저기에 물이 고여요. 겨울이 되면 얼겠죠.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바닥 말씀하시나요?
김석환위원
그렇죠. 바닥 들어가는 입구가. 그런데 이제 돈을 아무리 투자를 하고 간판을 잘해도 미끄러지고 들어갈 때 기분이 나쁘잖아요. 물이 튀기면. 그래서 비가 올 때 이런 데를 한번 동선을 살펴보시고 저런 데가 있으면 저런 곳을 환경을 개선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작년에 떡집 위에서 비가 샌다고 해서 저희들이 다 보수는……
김석환위원
그 앞에 들어가는 입구가 왜 그러냐면 어르신들이 보행기를 끌고 가잖아요. 그러면 물이 고여 있으니까 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가다 보면 중심을 잃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런 데는 한번 비 왔을 때……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예. 한번 동선을 살펴보는 게 좋지 않을까?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김석환위원
겨울에는 저런 데가 결빙이 되잖아요, 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김석환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예. 제가 앞에서 질의했는데 제가 놓쳤어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단 공익형. 2023년도에는 예산이 있는데 24년도 예산이 없어요. 이유 아까 설명하셨던가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개발행위 하려면 설계를 내야 합니다. 2개 농산물도매시장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은 설계까지 내고 한전까지 연계해서 설계까지 해서 싹 마무리 지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런데 왜 아까 말씀 들었는데 그게 안 이루어졌죠?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김승범위원
왜 그게 안 이루어졌냐고. 설계나 이런 것들이.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2개는 설계가 다 끝나고 한전까지 개통을 했고요.
김승범위원
원래 3개 하기로 했는데.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하나는 지금 평탄화 작업이 안 끝났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래서 올해 예산은 편성 안 했다?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평탄화 작업이 끝난 다음에 예산을 한 2,000에서 2,500 정도 세워서 설계해서 한전까지 개통 연계하고 개발행위까지 끝낼 예정입니다.
김승범위원
사업 성과, 사업에 대한 성과가 있다고 보세요? 이 사업이?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지금도 태양광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익적으로 보면 조금 기간이 변전소가 좀 없어서 그러는데 지금 당장 할 수만 있다면……
김승범위원
지금 예산 얼마 집행했어요, 지금까지?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지금 2개 해 가지고 4,000만 원, 4,200인가 4,000만 원 정도.
김승범위원
4,000만 원?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2,200 지원했습니다. 2,200.
김승범위원
2,200, 23년도에?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김승범위원
올해는 사업비가 없고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김승범위원
25년도 예상은 2,000?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평탄화 작업 이후에 할 계획입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총 지금 계획은 60억 4,200만 원이에요. 사업 규모는. 맞아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60억 4,200만 원에 대한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를 몇 년으로 보세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8년 정도.
김승범위원
28년도까지 태양광이 경쟁력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정부도 친환경 녹색성장, 그다음에 탄소……
김승범위원
지금 정부에서 태양광 별로 그렇게 선호 않는데.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선호 않는 것 같으면서도 많이 또 권장을 하고 계십니다.
김승범위원
예산 확보가 가능하겠어요, 이게?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면 가능합니다.
김승범위원
전부 시비죠?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아직은 국비는……
김승범위원
국비는 처음부터 준비를 해야지. 아직은 국비가 아니고, 중간에 국비 내려와? 안 내려오지.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수익을 내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김승범위원
예?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수익을 내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승범위원
과연 수익이 날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까 27년도, 28년도 찾는데 태양광 사업이 옛날하고 그전 몇 년 전하고는 달라. 지금 많이. 물론 지금도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갈수록 수입이 떨어져. 수익이. 거기다 우리는 계속 투자는 해야 하고 수익은 떨어지고, 지금 정부에서는 태양광 발전에 대한 선호도 없고. 근데 과연 이 사업을 아무리 고향사업이라고 하지만 꾸준히 이어가야 할지.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향후에는 아마 탄소 배출권 문제 때문에요. 국제적인 문제가 얽혀 있어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김승범위원
꾸준히 이어질 걸로 알고 있다? 태양광 말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해야지. 이건 국가 차원이에요. 우리 시가 하라는 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국가 차원에서 발굴을 하든지 사업 투자를 해야지 이제는 태양광만 가지고는 경쟁력이, 또 태양광 설치가 어렵습니다. 여기 지금 그동안 두 군데 했다는 데는 공공기관이니까 그래도 큰 무리가 없지만 지금 다른 데에다 태양광 설치한다고 그러면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엄청 발생해요. 그런 것도 감안했다 무조건 계획이 있다고 그래서 무조건 이 예산을 무리해서라도 집행해야겠다. 그런 생각보다는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예산집행을 해줬으면 좋겠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김승범위원
아무리 공약사업이지만.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김승범위원
말씀드리고 싶어서, 아까 질의했는데 놓쳐서 미안합니다.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이만재위원
지금 샘고을 정다운 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해 가지고 공모사업에 지금 80억이 됐죠?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래서 27년까지인가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2023년부터 2027년까지 맞습니다.
이만재위원
사업 내용이 지금 보면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 뵀을 때 옹기전 쪽으로는 조명이 환하게 밝아져가지고 굉장히 보기가 좋았어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 계획을 앞으로 어디까지 가실 것인가? 조명 계획을. 거기로 한정돼서 마감이 되는지, 아니면 그 동선을 따라서 저쪽 신한의원 쪽까지 가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지금 111미터를 조명 간판 정비를 일단 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사실 반응이 너무 좋아서 저희들이 어디다고 하지는 못하지만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금년에도?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이만재위원
금년에?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아니, 금년 아니고……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지속적으로.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지속적으로 5년 안에.
이만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왜 그러냐면 예산 범위가……
이만재위원
작년에 했으니까 금년에도 가야 할 거 아닙니까?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아니, 이게 5개년 계획이 어느 정도 확정이 돼 있습니다. 변경을 시키려면 중기청 또……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허가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허가 변경을 맡아야 하기 때문에 변경이 가능하면 가능한 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우중충한 시장이 좀 환하게 불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주시고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이만재위원
지금 제가 그때 지난번 감사 때 구시장 안에 이런저런 것을 음악을 틀어주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정읍의 노래 내장산 노래나 말이에요. 정읍에 관한 그런 노래를 좀 잔잔하게 흘려보내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게 지금 실시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상인회하고 다 협의를 어느 정도 했습니다. 저작권이 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요? 저작권 협회에다 해 보니까 공익성을 띤 것은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정읍사하고 내장산은 하루에 상인회하고 협의를 더 해야겠지만 하루에 한 서너 번 정도 해서 방송하는 걸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잔잔하게.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올해 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노래도 샘고을시장 가면 정다운 노래도 들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면 그것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기대하십시오.
이만재위원
그리고 지금 샘고을시장 보면 중앙로, 우암로, 새암로 세 도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보통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게 몇 개입니까? 한 1,000여 개?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1,157개.
이만재위원
1,157개 점포가 있는데 지금 한 200여 개가 비어있어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181개……
이만재위원
그 빈 공간을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런 좀 생각은 갖고 계시나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작년에 빈 점포 전수조사를 해서 DB 구축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완료한 상태인데 저희들이 거기에 가격 매매 동향, 집주인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작년에 빈집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게 또 구상을 계획을 단계적으로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빨리 해야 돼요. 빨리. 될 수 있으면.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이만재위원
금년에라도 예산을 좀 투입해서라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 지금 정읍사랑상품권 있잖아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것이 지금 우리가 600억이죠?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올해 600억 맞습니다.
이만재위원
600억 계획을 세워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그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이용을 하신 분만 계속 이용을 하더라. 정읍시민이 10만 3,000 잡고 지금 몇 명이 혹시 이용을 하는지 데이터는 나와 있습니까?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앱 가입하신 분은 54,000명 되고요.
이만재위원
반절이네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이만재위원
반절 중에서도 또 그중에서도 사용을 못 하고 이용하신 분들만 이용을 하는데, 물론 가입자들이 다 이용한다고는 볼 수가 없잖아요? 저도 가입이 돼 있지만 아직은 안 써봤으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월 70만 원이에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이만재위원
한 가정에서 월 70만 원을 쓴다는 것은 굉장히 큰돈이에요.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걸 좀 낮춰가지고라도 대다수의 정읍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관에서도 할 일이다. 그래서 홍보 활동을 좀 많이 해 가지고 정읍시민 대다수가 혜택을 봐야지 극소수 천 명, 2천 명, 아니면 만 명이 혜택을 보는 것보다는 그래도 다만 아까 가입자가 한 5만 되면 4만 명이라도 혜택을 보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그래서 이 금액을 좀 낮추더라도 대다수의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이만재위원
지금 언론에서 저도 구시장 가가지고 아니면 정읍사랑상품권 가맹점에 가서 매월 50만 원 쓰기도 힘듭니다. 정말로. 그런데 70만 원, 100만 원 이것은 조금은……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고요.
이만재위원
예.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저희 1/4분기 판매액이 진작에 지금 매진됐어요. 저희가 이 기준을 이미 공지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향후에 저희가 기준은 조정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매진되기는 매진되죠. 쓰는 사람들이 매월 가서 70만 원, 70만 원 계속 끊어서 1년에 600을 쓰니까. 하지만……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니까요.
이만재위원
예. 제 이야기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조정할게요.
이만재위원
예. 좀 여럿이, 우리 시민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다는 차원이에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신재생에너지 새로 또 발굴한다고 했는데 어디 할 데가 있어서 발굴한다고 한 거예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추가로, 저희들이 농어촌공사도 작년에 여러 번 갔습니다. 본사까지도 가고 지사도 가고 해수면도 있고 여러 가지 농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는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여러 어려움이 있다고 불가해서 나름대로 우리 것도 한번 더 찾아보고요. 숨어있는 것도 한번 더 찾아보고 다른 기관에서 또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데가 있으면 그것도 빌려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은 지금 3메가가 우선 하고 또 추가로도 발굴할 기회가 있으면 발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소성변전소는 언제 그게 다 돼 가지고?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작년 12월달에 완공이 다 됐고요. 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변전소라는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다 막아져 있기 때문에. 개통은 올 9월달 정도나 10월달 정도 개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런데 지금 소성에 거기 선로 뭐 한다고 해 가지고 세 군데인가 땅을 파가지고 민원이 들어와도 그 사람들이 해결을 안 해줘. 그래가지고 동네 입구 지금 면사무소 앞에 동네 들어가는 데 있잖아요. 신호등 있는 데. 거기가 큰길이거든요. 근데 거기 파가지고 작년 10월달부터 지금까지 파놓고 위에 막 돌이 있고 해 가지고 지금 계속 민원을 넣어도 해결을 안 해주고, 빨리빨리 해줘야지. 그 사람들이 제가 보면 민원, 시민들을 별로 그냥 우습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로. 개인 땅에다가 전봇대를 묻으면서도 그 개인한테 말도 안 하고 큰 거 전봇대 묻어버리고 흙을 어디다 치워주는 게 아니라 그 옆에다 그냥 이렇게 담 밑에다 쌓아놓아버리고 그냥 가버리고 나중에 민원 넣으니까 와서 치워주고, 그건 아니잖아요. 아주 심을 때 말 않고 심은 것도 뭐라고 하는데 그 사람 보고 막 뭐라고 하더라고. 왜 옆에다가 전봇대 큰 걸 심게 했냐고. 근데 전자파가 분명히 나온다고 하잖아요. 전봇선대 가는 데는. 근데 흙을 치워주고 가고 이렇게 해야지 자기들 멋대로 그냥 물어도 안 보고 묻어버리고 그냥 가고. 지금 여기 소성은 파놓은 데가 지금 세 군데인가 있어요. 땅 파놓은 데. 그래서 그쪽에 지금, 좀 시골 양반들이 순해서 그렇지 도시에서 그렇게 해놨으면 난리가 났지, 지금.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한번 잘 알아보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저희가……
혜숙
황혜숙위원
빠르게 지금 계속 그 양반이 뭐라고 하거든, 한 군데는. 다니기가 동네 입구라 차가 많이 다니고 하니까. 민원 좀 해결 좀 빨리, 그런 거 들어오기 전에 자기들이 팠으면 작년 10월달에 하면 겨울에 공사 안 할 거잖아요, 어차피. 그러면 마무리해서 좀 쉽게 말해서 임시 포장이라도 해 가지고 겨울에 다니게 해야지 그렇게파놓고 하냐? 그 양반 말은. 그래서 빠르게 지금 3월달에 한다고 하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했더니 그 사람들이 3월달에 한다고 해서 하냐? 이 말이에요. 못 믿는다, 이 말이지. 말해도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민원 안 나오게 좀 잘……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잘 챙겨보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해 주시라고 하세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런데 전자파가 있는가 없는가 확인이 안 됐는데 순창 어디를 지나가니까 거기 동네는 플래카드를 걸어놨어요. 태양광 환영. 그 동네에서. 그런 거는 돈을 받아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환영한다고 붙어있는 데 있어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지금 전주 같은 경우도 도심형 변전소가 또 많이 있습니다. 도심 지역 한 가운데에.
혜숙
황혜숙위원
아니, 동네 옆으로 태양광 오는 것을 환영한다고 동네에서 붙여놨다니까요? 태양광 환영. 그런 거는 순창에 한번 알아보세요. 왜 그렇게 붙여서 환영을 하는가? 우리는 지금 이렇게 들어오면 계속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태양광 못하게. 거기는 제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태양광 환영 써졌어요. 플래카드까지 붙여놨다니까.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변전소가 아니라 태양광이요?
혜숙
황혜숙위원
예, 태양광.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철 지역경제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미래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이어서, 미래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미생물 중심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입니다. 미생물산업 인프라 확충과 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이며 올해 공모사업인 그린바이오 소재 첨단분석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미생물 산업 분야 전국 거점으로 발돋움하고 미생물 분야 산업 성장기반 집적화와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7쪽, 제약·의료 중심 바이오산업 육성입니다. 제약바이오 분야 전문인력 양성 기반을 구축하고 바이오특화단지 유치를 통하여 제약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의생명, 제약, 바이오산업 주도 메카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9쪽, 반려동물산업 육성입니다. 반려동물 양육가구 증가 및 정부 정책에 대응하여 반려동물 의료와 기능성 펫푸드 신기술 개발을 위해 관내 연구소와 연계하여 헬스케어 분야를 집중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반려동물 전주기, 전방위, 연관산업을 망라하는 반려동물 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1쪽, 찾아가는 맞춤형 기업유치입니다. 현재 산업단지 분양률은 MOU 포함 첨단과학산업단지 93.5%, 소성식품특화농공단지 62.8%, 철도농공단지 57.8%입니다. 향후에도 기술 경쟁력과 미래 성장 가능성을 갖춘 기업 유치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기업 경제 활성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3쪽,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입니다. 기업의 인력 양성, 자금 등 각종 지원사업과 근로복지여건 개선 및 애로사항 해소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기업체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신규 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대규모 부지 부재에 따른 우량기업 유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신규 산단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 후보지 선정과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7쪽,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및 운영입니다. 연구기관과 산업단지 종사자 등 근로환경과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산학연 상호 소통의 장 마련을 위해 신정동 첨단과학산업단지, 북면 제3일반산업단지에 복합문화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건물 신축을 완료하였으며, 2월 말까지 건물 사용 승인 후 3월부터는 시설 이용과 프로그램 운영 등 복합문화센터가 활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9쪽, 제3산업단지 노후거점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산업 공간을 효율적으로 개편하여 노후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이며,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5년도 사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쪽, 제3산업단지 공업용수 개량사업입니다. 원활한 용수 공급을 통한 입주기업의 경제적 손실 방지를 위해 공업용수 노후관로를 교체하는 사업이며, 25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3쪽, 산업단지 노후 기반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제1단지에서 3산업단지까지 차도, 보도, 하수도 개량 및 보수로 편리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7년까지 연간 13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며 신속한 기반시설 준비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25쪽, 관내기업 수출 다변화 지원입니다. 금년에 사업비 약 4억 원을 투자하여 기업체의 박람회 참가, 시설 및 환경개선, 디자인 개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 육성과 수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 국책연구기관 연계 산업 육성 및 산업체 창업 지원입니다. 첨산단 소재 연구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연구개발특구 펀드 출자로 산업체 창업 지원 등 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기술 지원과 사업 활성화로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8쪽, 농생명·바이오 첨단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입주 수요 증가 대응 및 첨산단바이오산업 특화단지 유치 추진을 위해 첨단과학산업단지 15만 평방미터 용지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28년 조성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쪽, 지역대학 활용 산학관 협력체계 강화합니다. 산학연 네트워크 및 지속 발전 가능 시스템을 구축하고 맞춤형 기술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 맞춤형 인력 양성 등 취업을 위한 인프라를 형성하여 정주 여건 조성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쪽,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기반 조성입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브릿지 용역 추진 중으로 타 첨복단지 대비 우리 시만의 차별화 및 특성화를 통하여 사업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쪽,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1공무원 1기업 담당제입니다. 관내 407개 기업을 대상으로 5~6급 공무원이 1개 기업을 담당하여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적극 해소하도록 노력하고 지원 시책을 설명하는 사업이며, 향후에도 기업체와 지속적인 소통으로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미래산업과 팀장 소개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과장 기정서입니다. 저희 미래산업과 팀장님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수홍 연구지원팀장님이십니다. 송동재 기업유치팀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실은 제가 도청에 회의를 가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기업지원팀장님 오경재 팀장님이 계시는데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 하셨음을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손성환 산단관리팀장님이십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 기정서 미래산업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신규 일반산업단지 조성한다고 그랬어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가시적인 장소가 후보지가 물색이 됐나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지금 현재 용역을 진행 중이고요. 이제……
김승범위원
발표할 수가 없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아직은 저희가 좀 완성, 완료를 한 다음에 시기가 되면 위원님들하고 공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바이오특화단지 유치를 위한 용지 확장 타당성 용역도 있어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건 뭐예요, 또 그러면?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거는 저희가 첨복단지랄지 특별 전북……
김승범위원
첨단산업단지 첨복단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첨복단지는 실은 기존의 연구특구 범주에다가 덮어서 할 수 있는 건데 이미 아까 국장님께서도 제안설명을 드릴 때 첨복단지, 첨단산업단지가 94% 정도 분양이 완료됐기 때문에 실은 몇 필째 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 갖고는 대응을 할 수가 없어서 약간 추가 부지가 필요해서 저희가 연구소 인근에 첨단산단 2단계로 좀 일부 시기를……
김승범위원
확장을 한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조금 확장을 좀 하려고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지금 사업명으로 봐서는 미생물 바이오, 농생명 바이오 비슷한 내용인데 한쪽은 신규 산단을 조성한다고 용역비를 세우고 한쪽은 확장한다고 하고. 신규 확장, 신규 후보지 물색하는 것보다 확장해서 확대하는 게 안 나을까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저희……
김승범위원
사업 자체가 비슷비슷한데.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저희가 투 트랙으로 검토는 하는데 저희가 12개 단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분양할 데가 거의 없어서 사실상 소성식품특화단지하고 일부 단지 좀 남아, 철도단지하고 일부 남아 있긴 한데 거기는 특정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하고요. 일반적인 어떤 기업체 유치를 위해서는 신규 산단이 꼭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특화용지는 실은 저희가 지금 연구특구 부지들이 전부 그 속에 있는 게 그린바이오나 어떤 바이오 쪽 그런 쪽에 대응하기 위한 좀 특별한 용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승범위원
우리는 신규 일반산업단지 조성해서 분양도, 지금 소성식품단지도 분양 다 안 되고. 아까 첨단산업단지는 분양이 거의 뭐 됐다고 하니까.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사실상 MOU 기준으로 하면 거의 다 꽉 차 있는데.
김승범위원
철도산업단지도 분양도 안 되고 이러고 있는 상태에서 신규 산업단지만 분양한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걸로 붙여가지고 활성화시키고 거기를 첨단 농생명바이오, 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업들 특화단지를 조성한다든지 해서 확장을 하는 것이 안 낫겠냐라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매년 신규단지만 조성해서 그 사업비가 또 얼마나 들어가. 지금 후보지 용역하는 데 용역비만 1억 5,000이지, 용역만 갖고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사업.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정 규모 이상……
김승범위원
아주 그러면 대규모로 가버리든지. 1년에 인구 유입을 만 명 정도라도 할 수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가든지 그래야지 저기다 산단 자그마하게 하나 만들고 저기다 무슨 단지 하나 만들고 여기다 하나 만들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이제 경쟁력도 없고 유입 인구도 안 되고 그러잖아요. 아예 1,000억이든 2,000억이든 예산 큰 투자를 해서 그만한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을, 완주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오른쪽에 엄청나게 조성하더만. 그런 단지를 조성하든지 그래야지, 자그마하게 하나씩 5만 평, 10만 평 이렇게 해 가지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신규 산단은 최소 30만 평 이상으로 조성을 검토 중이고요. 다만, 이제 아직은 조금 후보지 선정이나 진행 중에 있으니까 자세한 것은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가시적인, 자리가 내가 아까 질의를 했는데 그건 뭐 제가 답변 들으려고 하는 거 아니고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지금 물어보기 위해서 그건 물어보는 것이고. 아직은 첨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후보지가 지금 선정이 되어 간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 나중에 말썽 생길 소지도 있고. 그건 제가 안 물어보겠어요. 그대신 어느 정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추진할 의향은 있는지, 또 추진을 하는데 꼭 이 사업을 해야 하는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위에 할 수 있는 확장을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닌지? 요지는 그겁니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여러 가지를 놓고……
김승범위원
이왕 산단 조성하려면 대규모로 가자. 100만 평이고 200만 평이고. 그래야 인구 유입도 되고 지역에 발전도 있고 산업발전도 되고 여러 가지 확장성이 있지. 아까 5만 평, 10만 평, 20만 평. 그렇게 해 가지고는 이제 앞으로 경쟁력 없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기존에 철도단지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특별히 그 업체 그 산업만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고요.
김승범위원
분양이 안 되는 거예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아니, 거기도 따로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서도 다원시스에서 추가 확장 계획을 갖고 있어서 실은 거기도 조만간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김승범위원
우리가 지금 소성식품단지 조성한 지가 몇 년이에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그건 음식만, 저희가 식품만……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식품만 하다 보니까. 익산도 있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좀 경쟁력이 조금 그래서 그러는데 거기도 사실상 얼마 안 남았습니다.
김승범위원
지금요, 과장님! 과장님이 얼마 안 남았다, 옛날 한 10년 전에 과장님도 얼마 안 남았다고 그랬어. 100% 분양된다고 그랬어.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보수해주고 보완해주고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진척이 없어요. 진척이.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래도……
김승범위원
아니, 더 이상 답변 안 들을게요. 일부러 안 들으려는 게 아니라 그것 가지고 자꾸 내가 논쟁 벌일 일은 없고. 소성특화단지도 노력 좀 해 주십사.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그 얘기고 아까 말씀드린, 내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도 참고를 하시라.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지난해에도 몇 개 업체가 지금 입주를 하고 있거든요.
김승범위원
단지를 조성하려면 앞으로 대규모로 가자.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과장님! 미래산업과 14쪽을 보면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이 있네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기숙사 임차료.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오승현위원
몇 프로 해 줘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얼마까지 주냐고요?
오승현위원
예.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한 달에 20만 원씩 해서 1년에 200만 원 한도 내에서 하는데 기업체에다 한도로 다 줄 수는 없으니까 조금 10명 이내에서 선정해서 주는데 저희가 대부분 신청하면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작년에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작년에도 한 1억 4,000만 원 정도.
오승현위원
몇 명 정도 지원했어요? 작년에 몇 명?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91명한테 줬다고 합니다.
오승현위원
91명한테?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오승현위원
올해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올해도 똑같은, 규모는 똑같습니다. 원래는 20만 원씩 하다 보니까 이거보다는 좀 한 75명 정도 예상을 하는데 혹시 액수가 20만 원보다 낮은 거는 또 낮은 액수에 맞춰서 주다 보니까 혜택 인원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중소기업 근로자한테 제한을 하면 고루 받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못 받은 사람도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루 돌아가면서 한 번 받으면 다음 사람이 좀 받을 수 있도록 고루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고. 중소기업 환경개선 사업 있죠, 2,000만 원 이내?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작년에 몇 개 기업을 지원해 줬어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원래 30개소인데, 34개소를 지원했습니다.
오승현위원
34개소?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오승현위원
2,000만 원 이내로?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승현위원
지원 횟수가 제한이 되어 있나요, 이것도?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당연히 한 번 또 받았던 데는 또 제한을 해서, 골고루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올해 현재까지 현황은 어떻게 돼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전체적인 현황이요?
오승현위원
예.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저희가 작년에는 34개소 했는데 그거는 별도로, 위원님!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면 안 될까요?
오승현위원
이것도 중복되지 않게끔 지원을 해 주시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오승현위원
근로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현위원
왜냐하면 이중지원이 되는 수도 있으니까 그걸 좀 고려해서.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저희가 연속해서는 지원을 않거든요.
오승현위원
그러니까 혹여라도 있을까봐 염려스러워서 하는 얘기니까,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그런 발생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중복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오승현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첨복단지 관심 많은 거 아시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그러시다고 들었습니다.
고성환위원
예.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고맙습니다.
고성환위원
하여튼 장기적인 프로젝트인데 정읍이 앞으로 경제적인 먹거리 그것도 있고 외부의 인구 유입이라든지 하여튼 이 사업이 잘 진행이 된다면 정읍 사회가 굉장히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맞습니다.
고성환위원
과장님이 많이 좀 분발을 해 주시고. 아까 도에 가신다는 게 이것과 관련된 내용인가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지금 전북특별자치도가 1월 18일부터 지금 하고 있는데 지사님께서 바이오산업을 대표산업으로 전략적으로 육성하시겠다고 발표하셨고 바이오 쪽은 정읍에 구축된 연구 기반이 전북에서도 가장 강하고 또 전국적으로도 상당히 성과적인 측면에서도 강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첨복단지가 그 기반을 이용해서 오송이나 대구, 경북 이어서 유치하겠다고 하는 전략이고 이미 그게 중앙 복지부 주관으로 하는데 복지부에서도 일정 부분 용역비가 올해 섰습니다. 그래서 제3의 첨복단지가 전국 어디에선가 경쟁적으로 할 걸로 보고 저희도 그런 측면에서 계속 준비하고 도전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지사님도 그래서 오셨습니다.
고성환위원
예. 제2청사 방문하신 거 얘기하시는 거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연구단지특구 월요일날 전체 기관들 다 해서 전북하고 같이, 바이오 쪽 이렇게 해서 오셨습니다.
고성환위원
하여튼 그런 움직임은 정읍시에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2022년 11월에 나온 연구용역서 있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지금 브릿지 용역 말씀하시는 거죠?
고성환위원
아니요. 브릿지 용역은 이번에 3월에 나올 걸로.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아, 첨복단지 타당성 용역 말씀하시죠? 예.
고성환위원
저도 몇 번 많이 읽어봤어요. 그런데 이쪽 전공이 아니라서 조금 추상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제가 든 생각은 뭐냐면 이건 정읍시 자체적으로 뭔가를 막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고 도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도, 그다음에 중앙과의 어떤 연계, 그다음에 타 지자체에서 지금 첨복단지를 노리고 열심히 경쟁하는 지역들이 많이 있어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주문하고자 하는 것은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말씀드리고 오늘은 이 얘기만 할게요. 그래서 과장님 혹은 국장님께서 이쪽에 정말 장기적인 프로젝트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런데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장기적이다라고 한다면 시급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서 일을 조금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과장님 책상머리에 첨복단지 적어놓으시고 항상 그걸 머릿속에 염두해 두시고 도, 그다음에 중앙, 그다음에 타 지역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그 과정속에서 정읍이 어떻게 특화되고 차별화된 전략으로 이 첨복단지를 끝내 이루고 말 것인가? 이거를 항상 고민을 해 주십사. 그리고 이제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잖아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성환위원
이걸 우리 밑에 있는 직원들도, 팀장님! 꼭 한 번 정독을 해 보시고 항상 옆에 놔두시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또 어떻게 목표를 잡고 가야 될 것인지 일상적으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이거를 오늘은 제가 부탁을 드리고 세부적인 거는 차후에 제가 따로 만나가지고 좀 물어보고 또 제 의견도 얘기하고 그렇게 할게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이 사업에 이렇게 큰 관심을 가져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실은 이 부분은 준비를 하지 않으면 절대 성사 가능성이 많이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 대규모 프로젝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자세한 것은 별도로 제가 위원님 한번 찾아뵙고 자세한 설명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성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복합문화센터.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거 원래는 지금 계획이 언제 개관한다고 했었어요? 계획대로 얼마나 늦어졌어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원래는 저희가 작년에, 원래는 작년 초에 3월경에 개관을 목표로 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늦어지고 또 건설사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단가인상이랄지 여러 가지 준비과정 때문에 한 1년 정도 늦어진 것 같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너무 많이 늦어진 거잖아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런데 실은 사업이라는 게 한 3년, 보통 건설사업 이렇게 잡고 하거든요. 여러 가지 예산 증액 문제랄지 여러 가지 인력 문제랄지 또 프로그램 마련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저희가 잘 준비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지금 BF 인증을 계속 못 받아가지고 지금 더 늦어진 거 아니에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런데 왜 못 받았어요, 그걸?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 BF 인증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장애인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예비인증, 설계, 본인증,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하는데 얼마나 꼼꼼하니 하는지 결국은 그렇게 다 설계단계, 계획단계에서부터 전체적으로 다 검토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또 해놓고 보면 그쪽에서 최종적인 판정을 할 때 또다시 또 보완 요구하고 뭐하고 해서 지금도 실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한 가지만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만 통과되면 개관하는 데는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까지 꼼꼼하게 하는지는 몰랐는데 아무래도 다수가 이용을 해야 되니까.
혜숙
황혜숙위원
그런데 설계할 때 처음부터 지금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아닙니다. 실은 그거를 이런 일정 면적 일정 금액 이상 사업은 공공사업들은 또 별도로 심의하는 또 기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설계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단계에서부터 엄청 꼼꼼하게 하고 전부 그걸 넣어서 하고 또 설계도 넣어서 또 그거 다시 검토하고 엄청나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설계에 의해서 짓게 되는데 또 지어놓고 보면 또 그게 맞지 않다 뭐다 이렇게 또 현장실사 나와서까지 하고 그래서 좀 약간 쉽지 않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처음에 저기할 때 예를 들어서 한 번 안 돼 가지고 다시 하면 그때 정확하게 해 가지고 해야지. 또 해 가지고 또 하고 하면 그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산적인 측면이 좀 더 들어가는 면도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불필요한 것이 부착이 돼 있어서 장애인들이 다니는데 예를 들어 어려움이 있다든가 하면 뛰어라 또는 변경시켜라 이런 것들도 많고, 하여튼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하여튼 설계할 때부터 뭐 하면 잘해 가지고 좀 늦어, 내가 생각이 너무 늦어져가지고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요. 이상입니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감사합니다.
이만재위원
제가 봤을 때 조금 전에 우리 고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정읍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 지금 첨단의료복합단지라고 하는 그 부분이 이번 지금 저희 9대 때 거론된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한 7대 때부터 거론이 됐던 부분이에요. 이게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가지고 거론이 되다 보니 아까 고성환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은 느슨한 감이 있다. 저희가 봤을 때. 그런데 그것을 좀 추켜잡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오송이나 대구 쪽에는 지금 2~3조씩 3~4조씩 가는 그 예산인데 특히 이 호남지방이나 해서 지금 1조 7,000억 지금 예산으로 30년 계획을 세워서 지금 하는 그런 작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시만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중앙의 인맥이라든가 이런저런 부분을 다 동원시켜서 정읍이 소멸도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늘 걱정을 하는 그런 정도의 사업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자료 요구를 한번 했었는데 장기적인, 정읍시의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는 사업이 아무것도 없어요. 5년, 10년, 20년, 30년 계획이 없었어요. 단 하나, 이것 있고만요. 이거. 그래서 단체장님들이나 이분들이 자기 임기 내에 모든 것을 하려 말고 좀 더 큰 뜻을 품고 좀 미래지향적인 사업으로 가서 우리가 정읍이 정말 한 단계 더 업되는 그런 시점을 만드는 데는 이 사업을 꼭 유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런 이야기를 제가 참 장황하니 하냐면 제가 가끔지기 여기서 전주를 오고 가고 아니면 서울을 오고 갈 때 정말로 정말로 아쉬운 것이 있어요. 뭐냐? 그 좋은 자리에 계실 때 그 높은 자리에 계실 때 정읍의 인접에다가 전주의 신도시를 좀 붙여줬으면 정읍은 소멸도시에서 벗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늘 하고 다닙니다. 이 사업이 거기에 걸맞게 정읍에서 꼭 유치할 수 있도록 어떤 인맥을 동원하든 어떤 정책을 수립을 하든 꼭 이루어 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까요.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요새 매스컴을 보면 정읍은 이제 호기에 왔다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왜? 저희는 다른 지역에 없는 다원시스라는 전동차 회사가 와 있어요. 지금 윤정부에서나 아마 차기 정부에서도 지하에다가 모든 도로를 다 깐다고 하니까 앞으로 전동차 산업은 나날이 발전할 것이다. 우리 시에서도 거기에 걸맞게 인력이라든가 아니면 자원들을 개발을 해서 정말 거기에 대처를 하는 미리미리 대처하는 그 날을 가져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업무보고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요. 제가 모르겠어요. 다원시스같이 전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어디에 어디에 있는지는 제가 조사를 안 해봤습니다만 그래도 정읍은 다원시스라는 전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서 아니면 국가의 정책에 발맞춰서 인력개발이라든가 하는 부분을 꼭 만들어 가서 그때 가서 인력이 부족하네, 타 지역에서 기술을 가진 자들을 섭외를 해서 모시고 와야 되네 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 시에서도 적극 행정을 좀 펼쳐 주실 것을 간곡하게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행정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의 도움도 앞으로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도움이 필요할 때 적극 말씀드리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한 가지만, 과장님 지금 현재 금년 인사에 오셨던가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1월달에 인사해서 왔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렇죠? 과장님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잘 아시는 팀장 있으면 거기에 좀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기업 유치하는 데 굉장히 고생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우리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해서 일부 품목들은 거리 제한에 이렇게 걸려있는 거 있죠? 알고 계시나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어떤 말씀인지…… 공단 입주 제한사항을 말씀하시는가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아니, 공단 말고. 기업을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레미콘 회사가 와서 뭘 하는 이런 행위, 이런 등등 있죠? 거리 제한에 지금 저촉받아서 도시계획 조례에 저촉받는 부분 있습니다. 있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일단은 입주, 공단에 입주하거나 개별 입지를 하는데 업종에 따라서 거리 제한이 있는 그런 업종이……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 정읍 첨단산업 이쪽 과에서 잘 대응은 하고 있더라고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거리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것은. 사전에 허가 신청 이전에 와서 문의하신 사례 뒤에 팀장님 알고 계시는 분 있나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공단 입주는 업종이 딱 명확하니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 민원이 좀 비교적 적은데 개별적으로 마을 인근이나 이런 쪽에 하는 개별 입지인데 대부분 공단에 못 들어가니까 그런 인근에 조성하려고 개별적으로 사가지고 하려는 그런 업종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업종 중에서 환경에 좀 민감한 업종들은 실은 다 민원이 많기 때문에 실은 저희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전에 그런 정지 작업이든 뭐든 다 그렇게 작업도 하긴 하는데 일정 부분 그런 데에서 좀 민원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실질적으로 우리 과에서 잘 대응도 했고 했는데 우리 도시계획 조례에서 개발행위에 마을로부터 거리 제한에 걸려 있잖아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런 걸 적용해서 잘, 답변을 잘 줬더라고요. 잘 주셨는데, 하나의 문제점. 이런 걸 어느 의원이 발의를 했다. 어느 의원이 못하게 해서 했다. 이런 이야기는 설명서에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분이 우리 실과에 가서 사전에 의견을 나누고 와서 저한테 굉장히 항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참 입장이 곤란한 일들이 있고. 또한 우리 여기 오승현 위원님도 지난번에 무슨 과에서도 이상한 소리를 전달해서 지역주민들하고 갈등을 부추기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런 일 자제해 주시고. 우리 과에서는 인허가 과정에 그런 필요한 내용들을 잘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도 놓치지 마시고. 지금 우리 정읍시에서도 민원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우리 행정소송하는 일들이 지금 현재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런 일들을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위원장님 말씀 명심해서 그런 쪽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많이 유념하고 하거든요. 개인적인 어떤 부분 이런 거는 정보 보호도 해야 되고, 명심해서 조심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정서 미래산업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이어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지적재조사사업 시행입니다. 2024년 국비 3억 4,000만 원을 확보하여 호남고등학교, 정읍고등학교 일대 2개 지구 1,456필지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측량이 완료되는 대로 측량 성과 열람 등을 통하여 토지 소유자와 원만한 합의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6쪽, 맞춤형 민원서비스 및 민원응대 공무원 역량 강화입니다. 시민 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매주 화요일 여권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응대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힐링프로그램과 친절응대 강화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신속, 친절, 공정한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7쪽, 출생아 신고 축하 기념품 지급입니다. 정읍시 인구증대 시책 일환으로 출생아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출산용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337명의 신생아에게 아기이불세트를 지급하였으며, 금년에도 축하 기념품 지급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8쪽, 정확한 측량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적기준점 관리입니다.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기준점 7,803점을 법령에 의거 매년 일제조사하여 훼손, 망실된 지적기준점을 복구, 재설치하고 기준점이 더 필요한 지역에는 추가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정확한 측량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9쪽, 공신력 있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토지의 가격을 산정하는 사업이며 정읍시 전체 41만 필지 중 도로 등 공공용 지목을 제외한 33만 필지를 산정하였고 의견 제출을 받아 4월 30일 결정 공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수시분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도 정확한 토지 특성 조사로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10쪽, 도로기반시설물 DB 유지관리입니다.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지반 침하로 인한 위험 방지 및 공공 안전 확보를 위해 도로기반시설물의 정보를 전산화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은 DB가 미구축된 약 10키로에 대하여 도로기반시설물 DB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11쪽, 주소정보시설 설치 및 관리입니다.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후 설치가 미흡한 지역에는 확충 설치하고 노후 및 파손된 시설물을 교체하여 주소정보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민원지적과 팀장 소개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손을주입니다.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용 민원팀장입니다. 김미자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최천룡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송윤문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조기형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이장숙 공간정보팀장님은 입원 중으로 부득이 참석 못 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 손을주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신 오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과장님!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오승현위원
민원지적과 6쪽. 맞춤형 민원서비스, 민원응대 공무원 역량 강화에 대해서. 지금 찾아가는 주민등록 서비스가 있네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오승현위원
학생들.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오승현위원
작년에는 몇 회 했죠?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2회 했습니다.
오승현위원
올해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서 학교에 방문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학생들한테 서비스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올해는 4회 할 예정이에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올해는 좀 확대해서……
오승현위원
여기에는 4회라고 나와 있는데? 4번.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오승현위원
네 차례. 작년에는 1회 했는데.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2회 했거든요. 2번.
오승현위원
작년에?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2번 나갔는데 올해는 좀 확대……
오승현위원
학교 두 군데 1회씩 했고만. 작년 23년도. 2번.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오승현위원
그런데 올해는 4회 할 예정이고만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올해는 학교를 확대해서 조금 더 횟수를 늘리겠다. 그런 의도입니다.
오승현위원
그러면 학교를 사전에 파악하셨어요? 어디 어디 할 건가?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우리가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나가게 되겠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런 것도 참 좋은 서비스의 하나인데 제가 보기에는 인감도 예를 들어서 지금 고령 어르신들이 많아가지고 인감을 떼려면 직접 와서 떼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병상에 누워있거나 집에 계시는 분들은 지금 못 떼고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그런 서비스는 없나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대리 제도가……
오승현위원
대리? 아니, 토지 파는 것은 대리가 되나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위임장 받아서.
오승현위원
위임장 붙여가지고 해도 되나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오승현위원
그래요? 타 지역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60세 어르신, 장애인, 기초수급자 등의 노후된 훼손된 주민등록 재발급을 편의 제공하고 있는데 학교층만 말고 우리도 우리 시민들한테도 그런 서비스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꼭 학교만 하지 말고 시민들도 장애인이나 어르신들, 기초수급자 분들도 이런 주민등록 훼손이나 등등 여러 가지 민원이 있으면 찾아가는 서비스를 좀 했으면, 타 지역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도 앞으로 좀 넓혀가지고 내년도라도 한번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 어떨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좋은 말씀 같습니다.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매듭을 지읍시다, 오늘.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이만재위원
민원실 깨끗하게 해놓으셨잖아.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리모델링, 예.
이만재위원
지금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 지금 수원시가 예를 들어서 나왔거든요? 수원이 뭐냐면 전국 최초로 새빛민원실을 도입을 했다. 그래서 투 트랙 방식으로 해서 민원인들이 오시면 팀장님, 보통 지금 저희들이 6급 팀장님 다시려면 한 25년, 근 30여 년 가까이 하시잖아요. 전문성을 이용을 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연세 드신 부모님들이 대부분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다른 것까지도 원스톱으로 민원을 처리해서 참 좋다. 그간에는 공무원들이 일 진짜 안 하네 했는데 지금은 그 많던 불만이 싹 사라졌다. 그 사례가 수원시다. 이것을 꼭 한번 보시고 그곳에 가서 벤치마킹 할 것 있으시면 한번 보고 오셔서, 정말 그러잖아요. 한 군데서 일을 다 봐야지. 제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 지금 산내나 이런 데는 인구 한 1,200~1,300밖에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한 건물에 가서 제일로 많이 이용하는 면사무소 있고 2층에는 농협 있고 3층에는 우체국 있고 4층에 파출소 있으면 그곳에 가면 원스톱으로 모든 일을 다 처리한다 하는 그런 시스템을 앞으로는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제 주장이거든요. 그런데 정읍시도 그간에 아니 했던 일을 철저하니 준비해서 정말로 하면, 누굽니까? 시장님실에 계시는 우리 시장님이 손을주 과장 대단하다 하는 이야기 나오지 않겠어요? 그 이야기 듣고 싶지 않으세요, 과장님?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고요. 우리 민원실도 올해부터는 저를 비롯해서 팀장급 이상으로 해서 오전, 오후 붐비는 시간대에 조끼 만들어가지고 착용하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또 뭐라고 그럴까요? 어르신들이 오시는 민원실이 가장 또 많잖아요. 많으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아니면 내 부모라 생각하고 바로 오시면 일 처리하고 가실 수 있도록, 또 어떻게 보면 민원실에 오셔서 건설과 일을 아니면 도시과 일을, 환경과 일을, 다른 업무까지도 물어보고 하면 그분 모시고 건설과 가서 누구한테 딱 팀장님은 팀장님, 주무관님한테 인계하고 딱 내려오고 하는 그런 시스템도 좀 갖추면 어느 지자체의 민원실보다 더욱더 훌륭한 민원실이 되어서 타 지역에서도 우리 정읍시에 벤치마킹 오는 그날을 저는 기다려 보겠습니다. 정말 246개 지자체가 있지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수원의 새빛민원실처럼 좀 그렇게 해 주셔서 정말 칭찬 듣는 그런 민원실에 손을주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이 좀 돼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니까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덧붙이면요. 우리 시도 아까 건축, 여러 가지 도시과 관련해 가지고 원스톱 창구라고 해서 한 번 와서 접수를 하면 우리가 일사천리로 전부 다 그쪽에 안내를 해 가지고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진행만 하지 말고.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지금부터 당장 내일부터라도 하시라고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당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예.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예. 그렇게 하셔서 기왕 근무하는 거 칭찬 들어가면서 하는 게 좋잖아요. 서로 얼굴 찌푸리지 않고 다음에는 꼭 손을주 과장님 잘했다는 이야기가 우리 뒤에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 수고하셨다는 이야기가 꼭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연초니까.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이만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도 야간민원실 운영하죠?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지금도 예약제로 해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지금 화요일날 6시부터 8시까지 전화나 방문을 통해서 사전예약을 하면 우리가 기다렸다가 해 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예약 안 하고 오면?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왜 그러냐면 화요일만 하니까.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니까 예약 안 하고 오면 안 해 줘?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될 수 있으면 예약을 하고 오시고 그날은 안 해도 상관은 없죠. 근데 될 수 있으면 예약을 하시면 좋다 그러는 거죠.
혜숙
황혜숙위원
예약 없는 날은 근무 안 할 때도 있어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항상 해요.
혜숙
황혜숙위원
확인은 해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예약이 필요 없긴 없네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지금 행안부에서 국민행복민원실이라고 인증제도 해 가지고 인증받아서 하는 데 있죠?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국민행복 인증?
혜숙
황혜숙위원
예. 몰라요? 지금 완주군은 그거 받아가지고 하는 거 같던데. 그거 한번 연구해 가지고, 지금 우리 시가 등급이 좀 낮잖아요. 민원실 등급 심사했을 때.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권익위원회하고 행안부하고 매년 평가를 하는데 5등급까지 가에서 마까지 평가를 해요. 그런데 저희가 작년도 평가 결과를 보니까 다등급을 받았는데 우리 14개 시군 중에서는 그래도 상위권에 속하지만 좋은 평가는 아니라 생각하고 내년도에 개선하고자 여러 가지 지금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5개에서 3등이면 낮은 편이잖아요. 잘하신다고 하고 있는데 낮은 편이잖아. 뭔가가 낮으니까 지금 낮게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연구해 가지고, 과장님! 특히 또 여성분이 계시고 하니까 좀 친절하게 해 가지고 가등급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지금 주민등록증 발급받는 데 재발급 받을 때 얼마 내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주민등록증 발급……
혜숙
황혜숙위원
아니, 주민등록증 재발급 받을 때.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5,000원.
혜숙
황혜숙위원
그런데 지금 주민등록증 지금 현재 그게 나온 게 구십몇년도 그때 지금 나온 거죠? 그러면 지금 거의 30년 됐는데 안 잃어버리고 있어도 사람이 30년 되면 젊었을 때 사진하고 현재 사진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면 그거 큰돈 아니니까 새로 몇 년 이상 된 거는 예를 들어서 30년이 됐다든가 20년이 넘었을 때는 사람이 많이 바뀌니까 나이가 들어서 바뀌니까 무료로 해 준다든가 이런 거 연구 한번 해 보셔가지고 하면 어때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훼손된 거는……
혜숙
황혜숙위원
아니, 훼손 안 돼도.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오래돼 있는 것을 혹시 교체를……
혜숙
황혜숙위원
오래된 건 사진을, 지금 한 예를 들어서 20년 전 현재하고 지금 현재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주민등록 갖고 가서 이렇게 보면 쳐다보고 이렇게 보고 아무리 봐도 사람이 틀리거든.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년 전에 했어요. 그러면 또 성형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많이 또 바뀐 사람도 있고 이래. 그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몇 년 이상 됐을 때는 무료 발급을 해 준다든가 이런 게 좀 있어서 좀 해 주면 어떤가? 큰돈 아니니까.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2006년 이전 거는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2006년?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그리고 사실 얼굴이 바뀌었을 때는 어디 여행 갈 때는 또 사실은 거기에서 커트가 되기 때문에 아마 스스로 신규 발급하고 재발급을 거듭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2006년도부터 하는지는 제가 안 물어봐서 몰랐고, 지금 제가 알기로 구십몇년도에 받은 거 같아서 그때 얼굴하고 지금은 너무 차이가 나지 않느냐. 그래서 안 잃어버린 사람들은 영 딴판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어서. 새로 돈 주고는 있으니까 안 하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그래서 교체해주면 어떨까 싶어서.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거 좀 참고하세요. 왜냐하면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30년 되면, 과장님 30년 전 모습과 지금 현재 모습 보면 누가 구별 못 합니다. 그렇잖아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래서 우리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그걸 검토 한번 해서 명년에라도 예산 세워서 일제히 한다든가 어떤 이런 부분을 미리서 계획을 세워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냐 생각합니다. 우리가 30년까지 갈 것 없이 정말 20년만 돼도 완전히 이렇게 모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지적재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어찌 국비, 도비가 너무 약하네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지금 국비로만, 국비 전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현재?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여기 재원을 보면……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연초에는 처음 2012년도에 시작할 때 12년, 13년, 14년 한 2~3년은 국비가 아주 최소 10% 정도 나왔었는데 그 이후로는 도비가 없고 국비만.
복형
이복형위원장
지금 도비는 하나도 없고 국비도 지금 현재 미약해요. 미약한데, 좀 더 국비를 좀 더 확보하는 방법도 더 노력해 주시고.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또 지금 현재 지역적으로 보면 이것 때문에 지금 지적불부합 지역이 지금 그래도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 몇% 정도 정읍시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지금 40만 필지인데요. 30만 필지 중에서 100개 지구에 한 30개 지구 한 46% 정도 완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지금 50%도 안 됐네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30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걸 좀……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그래도……
복형
이복형위원장
앞당겨야지. 그것 때문에 지금 아까도 조금 전에도 민원인이 거기도 지적불부합 몇 필지라도 또 다녀가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앞당길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앞으로도 몇십 년 있다 그걸 한다면 자기 생전에 못 한 데도 많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래서 그런 것도 앞당길 수 있도록 한번 더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부연하자면 전라북도에서는 우리가 1순위로 실적률이 좋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더 잘하고, 잘한 것을 찾고 해서.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항상 정읍시가 1등 갈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지적불부합 지역을 이렇게 우리가 해야 할 이런 일들이, 과거에는 측량 기술이 턱없이 장비도 부족하고 그러는데 지금은 첨단을 달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추가적으로 이만재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신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지적재조사 그 부분에 대해서 옛날에 한 번 말씀드렸었는데, 쉽게 말해서 내 땅은 열 평인데 옆에 땅이 내 땅으로 흡수가 돼서 내가 돈을 1,000만 원, 2,000만 원을 더 내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이만재위원
지금 그럴 시에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한 번에 다 내게끔 하나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분할해서.
이만재위원
분납으로?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그렇게도 가능합니다.
이만재위원
아니, 그걸 이야기하는 분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한 번에 한 2,000만 원, 1,800만 원 그렇게 내려다보니 너무 부담스러우니 조금 시에서 양보해 줘서 몇 개월에 걸쳐서 낼 수 있도록 해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하신 분이 계셔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이만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손을주 민원지적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간략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이어서, 산림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치유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아양산 일대 57헥타 시유림에 자연환경 요소를 활용한 치유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비 25억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50억 원입니다. 올해 예산은 총 14억 원으로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하여 현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시행 중이며, 조성계획 승인과 기반시설공사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6쪽, 성황산 황톳길 조성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도심 속 건강한 힐링 공간을 제공하고자 성황산 일대에 특별교부세 4억 원의 예산으로 맨발 황톳길 2.7km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예상 노선 선정 및 토지 사용 동의 등 사전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 중이며, 이후 실시설계와 조성공사를 실시하여 7월 중 준공 개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쪽, 도시숲 등 조성입니다. 생활권 녹지공간 확대와 도심 속 내 녹지축을 확보하고자 도비 7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4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며, 농소~하모 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 시 조성된 회전교차로 2개소 일원에 도시숲을 조성하고 국지도 49호선과 지방도 701호선에 가로수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10쪽, 산림자원 조성 관리입니다. 산림 내 우량 목재의 생산 증대를 위한 육림사업과 임도 등 산림경영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총 69억 원의 예산으로 조림사업 143헥타, 숲가꾸기 890헥타를 시행하며 임도 신설 13km, 임도 구조 개량 및 보수 사업 14km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12쪽, 산불 제로화 실현입니다. 봄철 산불조심 강조기간 동안 대책본부 23개소와 산불감시 및 진화인력 119명을 운영할 예정이며, 유사시 초기 진화하여 대형 산불로 확산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정읍사가 숲길 개선사업입니다. 비포장구간 보행 불편으로 인한 민원 해소와 절토면 토사유실 방지 및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아양산 둘레길 총 5.2km 구간 중 비포장구간 1.56km 포장과 사면안정을 위한 절토면 돌 쌓기와 수목식재 사업입니다. 올해 예산은 7억 원으로 실시설계를 발주하였으며, 금년 상반기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15쪽, 쾌적한 도시녹지 유지관리입니다. 관내에 조성된 도시숲 및 가로수 등 녹지공간 내 수목의 원활한 생육을 도모하고 시가지 내 주요 화단 및 초화류 식재를 제초와 관수 등의 관리로 사계절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유지위한 사업입니다. 시기적절한 예초와 제초, 시비, 방제 작업 등으로 쾌적한 녹지공간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제17회 구절초 축제입니다. 정읍 구절초의 브랜드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축제는 10월 3일부터 13일까지 11일간 개최할 예정이며, 전문가 컨설팅과 축제위원회 심의를 통해 내실 있고 안전한 축제가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9쪽, 내장산 자연휴양림 조기 완공입니다. 용산호 주변 산림을 활용, 숲을 이용한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휴양림 지정면적은 49헥타, 국도비 82억 5,000만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224억 원이 소요됩니다.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에 대한 공사를 일부 완료하였으며 금년 숲속의집, 산림휴양관 건축공사를 시행하여 올해 말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산림녹지과 팀장 소개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 팀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종삼 산림경영팀장입니다. 라정빈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윤창민 공원팀장입니다. 박수진 단풍녹지팀장입니다. 임채영 산림자원팀장입니다. 임윤희 구절초정원 팀장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 이남석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12페이지 있잖아요. 산불 제로화 실현. 2023년 하반기에 감시인력 124명인데 1억 7,000, 3500만 원. 24년 업무보고에 똑같은 인원인데 1억 8,000, 2400만 원이잖아요. 9,000만 원이 똑같은 인원인데 증가가 됐어요.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이게 제가 판단할 때는요. 지금 시간당 단가가 올라갔고 거기에 따른 4대보험료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올라가다 보면 금액이 작년보다는 올라간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석환위원
그래요? 산출 근거를 한번……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별도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예. 그게 너무 좀 안 맞아서. 이런 인원은 용역 같은 거 주지는 않고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산불감시원은 읍면동을 통해서 읍면동에서 저희가 숫자를 주면 읍면동장의 기준에 의해서 공개해서 뽑고요. 진화대원은 산림과에서 공개모집을 하는 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7페이지 구절초 축제 있잖아요. 구절축 축제 보면 작년에 토요일, 일요일 날 너무 많이 와가지고 하수가 흘러서 옥정호로 갔잖아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그것도 지금……
김석환위원
대책이 잘 돼 있는지?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이남석 과장님께서 잘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개수대가 좀 적은 것이 있었는데요. 2배로 좀 늘리고요. 정화조 청소도 하루에 1회씩 했었는데 2회씩 늘려가지고 충분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
거기 이제 옥정호 녹조가 생기면 또 시민단체에서 항상 그거를 보고 감시도 하고 그걸 원인으로 이렇게 제공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기 전에 또 우리도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시에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관리감독도 좀 철저히 해서 최대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9페이지에 보면 생태공원 힐링도시가 있는데 다목적 구장은 뭘 하는 건가요, 여기가?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운동시설 족구장이라든가 운동시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풋살장 이런 거, 여러 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걸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김석환위원
이것도 하나 사업계획이나 한번 보내주시면.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김석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임산물체험단지.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지금 아직도 문제점이 뭐 있어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문제점. 운영하는 데.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현재 임산물체험장 운영하는 데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없다고?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께서 파악하고 계시면 저희한테 좀……
혜숙
황혜숙위원
없다고 하니까 제가 그냥 아무 말도 않고요. 목재문화체험관 그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지금 거의 완료 단계에 있고요. 4월 중에 개장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BF 인증 이거는 다 지금 받았어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본인증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받을 거 같아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받아야죠.
혜숙
황혜숙위원
받기는 받아야죠. 그런데 잘되고 있냐고.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잘될 것 같냐고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이것도 지금 많이 늦어졌잖아요. 4월달에 하면, 원래 계획보다.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것 때문에 BF 인증 때문에 그것도 늦어져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당초에 BF 인증 때문에 늦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예비 인증은 저희가 마쳤고 본인증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하여튼 뭐 하면 제때제때, 국장님! 해 가지고 약속하면 이렇게 해야지, 그 사람들이 또 알고 있는데 왜 안 하냐고 막 하고 뭐는 언제까지 한다고 플래카드 붙여놓고 그때 안 돼도 플래카드 떼지도 않고 놓아두고 있고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잖아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최대한……
혜숙
황혜숙위원
그때까지 못 하면 플래카드 붙인 거는 빨리 그때 제거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돼도 붙여놓고 있어. 이 과가 아니고 다른 과에서도. 어쩔 수 없이 늦어지는데 언제까지 한다고 했는데 아직 왜 안 하고 있냐고 막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때 한다고 하면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때 기다리고 있다가 맥이 빠지잖아요. 안 하면.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혜숙
황혜숙위원
홍보도 좀 많이 해 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한 가지만, 과장님! 말씀드릴게요. 한 번 실수는 있어도 다음 실수는 없다. 과장님!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렇죠?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이만재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뒤에 임윤희 팀장님 계시는데 작년에 구절초 축제에서 방송이 좀 오류되어 가지고 화면이나 이런 부분에 미스가 있어서 굉장히 지탄을 받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년에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미리서 과장님께서 좀 챙기시고 해서 많은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오신 그 장소에서 그런 실수가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거든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보조화면 꺼진 거 말씀하시죠?
이만재위원
예.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대행사가 선정이 되면 그런 부분도 충분히 논의가 돼서 그런 실수를 않도록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한 번 실수는 있고 반복은 없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니까요. 그리고 지금 구절초 축제를 지금 예산이 금년부터는 안 들어가나요? 축제 예산만 들어가고 일반 예산은 안 들어가나요, 이제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유지관리 예산이 들어가야 그 꽃이……
이만재위원
유지관리만 들어갑니까?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그 꽃이 그대로 피죠.
이만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지관리비만 들어가?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유지관리 예산도 들어가고 축제 예산도 들어가고 그렇죠.
이만재위원
축제 예산하고 유지관리비만?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이만재위원
과거처럼 부지를 매입한다든가 해서 그런 예산은 이제는 없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그것은 나중에……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올해는 없습니다.
이만재위원
올해는 없어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럼 어느 정도 시설은 거의 뭐 완벽하니 갖춰져 있다 봐도 되겠네요? 유지관리비하고 축제비하고만 들어가면.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토지매입비는 없는데요. 거기에 따른 시설 관리라든가 유지하는 비용은 계속해서……
이만재위원
그것은 뭐 당연히 들어가는 돈이라 생각을 하니까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이만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재반복은 없다.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이만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숲을 조성하는 것도 그렇고요. 가로수 심을 때 수종을 어떻게 지금 정하셨나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올해 사업 말씀하세요?
고성환위원
지금 녹색길. 8쪽에.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가로수 식재……
고성환위원
도시숲 조성.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가로수 식재……
고성환위원
그다음에 가로수 식재.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경우에는 5년간 계획이 수립돼 있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지금 식재를 하고 있고요. 수목도 거의 결정돼 가지고 그 수목을 지금 심고 있습니다. 49호선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팝나무를 심었고요. 그 연결선상에서 심고 있고, 701호선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5개년 계획으로 그 가로수 뭘 심을 건지 수종이 정해져 있다. 그 말씀이에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하고 도시심의위원회 거기서 또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아, 그래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러면 도시숲 관련해서는 어떤 나무로 결정이 지금 되어 있나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도시숲은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요. 우리 시목인 단풍나무……
고성환위원
단풍나무?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고성환위원
5년 계획이 있다고 그래서 이미 다 정해진 거 아니에요? 검토 중이라고……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도시숲은 아니고요. 가로수 말씀하신……
고성환위원
가로수?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고성환위원
도시숲은 어떻게?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도시숲은 그때그때.
고성환위원
달라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도시숲, 회전교차로는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생기면서 지금 2개 교통섬이 생겼잖아요. 회전교차로.
고성환위원
예.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그 2개에 대해서 지금 녹지를 하는 겁니다.
고성환위원
저는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가로수가 수종이 어떤 지역에서는 좀 적합하지 않은 수종도 있다. 그런 얘기를 나무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이 언뜻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물론 거기 수종 선정하시는 분들이 전문가도 거기에 끼어있겠죠.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고성환위원
예. 그런데 또 다른 견해를 보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로수라는 것은 나무를 심다 보면 그게 몇 년이 지나면 얘는 왜 이렇게 죽는 게 많이 생기지? 혹은 왜 나무가 이렇게 살아있지만 어떻게 보면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검토해 가지고 여기에는 좀 안 맞다. 그러면 좀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을 좀 발휘해 주셨으면 합니다.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전문가 의견도 듣고 반영해서 수종을 결정을……
고성환위원
정읍시라고 하지만 토질이 장소에 따라서 상당히 다를 수 있잖아요. 또 태양빛 그런 양도 다르고. 이런 게 좀, 고려를 해서 심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4페이지에 보니까 치유의 숲 조성 이렇게 해서 재원을 대책 보면 우리가 다 지금 재정투자심사까지 다 마치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잖아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지금 현재 항간에 지금 현재 우리 용역비가 1억 7,400만 원. 혹시 왔나요? 북면 일대에.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그것은 별도의……
복형
이복형위원장
북면 일대의 치유의 숲.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국가공모사업으로 진행하려고 지금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복형
이복형위원장
검토한 거예요, 용역비가 온 거예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거기는 지금 사업이 확정된 건 아니고요. 산림청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렇죠?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걸 왜 얘기를 하냐면……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 건 아니고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왜 그 얘기를 지금 하냐면 여기에서 또 1억 7,400만 원 예산이 확정됐다고 뉴스를 보고 지금 제가 얘기합니다.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그 관계는 제가 자세하게는 모르겠고요.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면 국가가 하는 사업인가요? 산림청에서?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산림청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런데 지금 여기 지역 의원님께서는 자기가 용역비 1억 7,400만 원 확보했다고 대대적으로 지금 현재 홍보를 해서 지금 여기서 관련 과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가 했더만 실질적으로 산림녹지과에서도 마저도 모르는데, 이게 예산 확보했다고 해서 나는 그래서 참 좋은 일이다. 270억 5개년간 사업으로써 정읍에 참 좋은 일이다. 그런데 문제는 중복 투자는 예산 낭비지 않냐라고 생각을 갖고 지금 한번 물어보는 중이거든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산림청에서 직접 하고 산림청 자체 확보된 예산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자꾸 지금 선거가 있다 보니까 막 이러고 저러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다시 중복 투자가 우리 시에서 된다라면 방법을 다시 바꿔서 중복 투자가 안 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를 하더라도 야무지게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남석 산림녹지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간략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마지막으로,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업무입니다. 3쪽, 스포츠산업 도약 기틀 마련, 정읍 스포츠타운입니다. 사업비는 도비 67억 포함하여 총 192억 원이며, 사업내용은 축구장 2면과 테니스장 16면, 클럽하우스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실시계획인가 및 매각 절차 이행 등 제반 행정절차를 완료 후 연내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5쪽, 전국대회를 통한 명품 스포츠도시 도약입니다. 2024년 총 11개 대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예산은 12억 원이며, 우리 시가 얻게 되는 예상 경제효과는 약 7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회 추진 시 관내 숙박시설, 식당 등의 이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다시 찾는 정읍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7쪽, 시민 모두가 안전한 공공체육시설 관리입니다. 시민 중심의 쾌적한 체육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한 사업으로 국민체육센터 노후 소방시설 개선 등 총 13개소에 약 14억 원을 투입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자연과 어우러진 파크골프장 운영관리입니다. 총사업비는 5억 원이며, 매표소 관리동 및 CTV 설치 등 시설 보강 후 4월 초 개장 예정입니다.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힐링과 쉼이 있는 체육시설 조경 관리입니다. 체육공원 조경시설 관리에 4억 8,200만 원을 투입하여 예초, 제초 및 전지작업, 병충해 방제 등을 연중 적기에 실시하여 조경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3쪽, 황토현 축구장 조성입니다. 황토현 권역 일원에 도비 9억 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50억 원이 투입되며, 축구장 1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 용역을 추진 중이며 제반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5년도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15쪽, 파크골프장 조성 확대입니다. 전국적으로 인기가 높은 파크골프장 이용인구에 맞추어 국가 하천부지를 활용하여 전국대회 개최가 가능한 파크골프장을 36홀 규모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에는 국가하천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해 주도록 건의하였으며, 2026년까지 실시설계 및 토지보상 후 2027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체육진흥사업소 팀장 소개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체육진흥사업소 팀장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홍순영 체육진흥팀장은 병원 진료로 오늘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윤남식 체육시설조성팀장입니다. 송민영 체육시설운영팀장입니다. 고현덕 조경시설관리팀장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 손연국 체육진흥사업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우리가 전국대회를 많이 하잖아요?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석환위원
전체 예산은, 지금 전국대회 예산 어떻게 되는가요?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올해 지금 11개 대회에 12억 3,400만 원입니다.
김석환위원
12억? 12억 정도로. 작년 하반기 업무보고 때 정읍에서 대회를 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도 시키고 정읍도 홍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잖아요.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석환위원
그런데 이제 정읍이 아닌 다른 곳에서 숙식을 할 경우에 패널티를 준다거나 어떤 대책을 세우라고 했는데 그게 혹시 돼 있는가요, 올해?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가 올해는요. 일자리경제국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상설 지역발전협의체를 운영해서 시 관련 부서와 숙박업소 등과 간담회를 통해서 좀 여러 가지 모색해서 하려고 저희가 협조공문도 지금, 대회 사전 홍보 및 협조공문도 지금 발송한 상태입니다. 2월달에 한번 간담회 개최해서 그런 쪽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준비가 잘되고 있는 것 같네요. 그 사람들이 왔다가 정읍에 다시 올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제 생각에는 정읍 어떤 관광지도랄지 간단하게 해서 하나씩 배포를 한다든지. 이제 얼마 있으면 내장산 노래비도 내장산에 세워질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도 연계를 해서 정읍에 왔다 그냥 대회만 치르지 말고 내장산에 가서 노래비라든가 노래도 한번 듣고 어디 한 군데라도 더 갈 수 있게, 다음에라도 찾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해서 내장산 CD 같은 것도 이렇게 정읍사 문희옥씨가 한 것도 있고 김용임씨가 한 것도 있잖아요. 그것도 배부를 하면 어떤가? 한번 들어보면 더 정읍에 대한 그런 게 쌓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문제점이라든가 숙박업소 이런 거 불편한 사항 이런 거 데이터로 빼놓은 거 있어요, 혹시?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가 요금 관계도 한번 여러 가지 검토를, 정산보고서 이런 걸 해보니까 평균적으로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하는데요. 성수기 때는 어떤 데는 7만 원 이상 받는 데도 있습니다. 미리 와서 예약하고 한 데는 그래도 5만 원 정도에서 다 유지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이번에 상설 협의체를 하면 최대한 평균가로 해서 4~5만 원 정도 받아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렇게 잘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긴 한데 하여튼, 또 그리고 정읍에서 안 자고 외지에서 자고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가 초중고생, 유소년들 이런 대회는 그래도 부모님들이 와서 거의 정읍에서 숙박하시는데 좀 성인들은 일부 그런 분들이 있는데 유소년들은 거의 그래도 정읍에서 숙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런 문제점이 없어야 다 정읍에서 자겠죠. 다른 데 안 가고. 그래서 잘 준비해 가지고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신태인 파크골프장.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거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서 아예 안 간대요. 왜 그러냐면 앞에서 젊은 사람들까지 빨리빨리 나가주면 뒤에서 빨리빨리 가서 하는데 전혀 진도가 안 나가니까 너무 기다리다가 운동을 못 한다고 아예 안 간대. 그러면 정읍 사람들만 오는 거 아니잖아요. 외지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외지 사람들한테 조금 더 입장료를 받든가 뭐하든가 어떻게 좀 뭔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운동 정말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못 해서 못 갈 정도면 뭔가 해서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주든가. 또 어르신들 할 수 있게끔 따로 해주든가 해야지, 그 양반들 말로는 걸음을 빨리빨리 못 걸으니까 걸어가는 데도 시간 걸리고 빨리 못 나가니까 뒤에서 기다리다가 못 하니까 그냥 아예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못 간다고.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가 올해, 작년에 예산을 세웠는데요. 예약 시스템을 지금 도입하려고 합니다. 7월 1일 정도 저희가 시점에 맞춰서 지금 하려고 하는데요. 그럴 경우 관내에, 예약 시스템을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한테 우선 며칠 정도 먼저 열어주고 이후에 관외 분들은 이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모색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4월 1일부터 개장할 때는 오전, 오후로 해서 오전에 받을 수 있는 인원하고 그분들이 다 1시 정도면 나가시고 또 오후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작년에 비해서 저희가 8시에서 5시까지 운영했는데 올해는 7시부터 6시까지 더 1시간씩 전후반으로 늘려서 지금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늦게 하니까 돈을 받고 늦게 하니까 일찍 온다더라고, 거기를. 일찍 와가지고 못 한대요. 그래서 뭔가 해 주고, 다른 것하고 틀리게 파크골프 하는 양반들은 거의 날마다 한다더만. 안 쉬고. 얼마 동안이라도 거의 날마다 한대요. 근데 아예 못 가고 여기서 게이트볼을 한다든가 이런다고 하더라고. 평상시에 못 가서. 그러니까 그걸 한번 어떻게 연구해 가지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추가로 파크골프장을 정읍천 쪽에다가 환경청에서 추가 조성하고……
혜숙
황혜숙위원
지금도 하려면 몇 년 남았잖아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36홀 규모로 또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혜숙
황혜숙위원
28년이나 돼야 거기 하죠?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내년부터 절차 진행을 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내년부터 시작해도 완공되려면 27~28년 돼야잖아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우선 있는 데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좀 잘해 주세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작년에 신태인 파크골프장 대회가 11월 11일에서 12일까지 열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너무 좀 늦지 않냐, 그 대회가. 그래서 조금 더 일찍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올해 계획은 어때요?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9월, 지금 파크골프협회하고 협의해서 9월 중에 여는 걸로 지금 협의를 했습니다.
고성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최종 일정은 아직 결정이 안 됐고요. 9월로.
고성환위원
아, 그래요?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고성환위원
아직 결정은 안 됐다?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예. 9월에 하는 걸로 협의는 했습니다.
고성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소장님! 너무 애쓰시고요. 지금 대세가 파크골프로 가버렸는데 저도 회원인데. 지금 신태인 구장에 우리 회원님들께서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을 많이 지적을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가 작년에 파크골프장 운영하면서 문제점들을 좀 많이 파악해서, 그리고 또 안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의원님들이 많이 배려해 주셔서 예산을 좀 많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CCTV도 좀 해서 우기철 안전사고도 예방하려고 지금 발주해 가지고 지금 착공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가 매표소나 이런 걸 좀 더 보강해서 이용하시는 데 불편 없도록 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런데 어느 행사장이나 가보면 뭐가 제일로 문제냐면 지금은 1인 1차를 가지고 동승을 해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 주차 문제가 가장 대두가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보면 거기에서 화장실 가기까지가 거리가 멀다 하는 감을 좀 느끼고 그래서 그런 부분, 또 그리고 그늘막이라든가 이런 부분. 옛날에 요금 받는다 해서 제가 그런저런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제는 요금을 그분들이 내기 때문에 의무를 하기 때문에 자기 이제는 권리를 주장을 하는 거예요. 내가 돈 내고 이렇게 와서 치는데 시설을 잘 갖춰줘야지, 그렇지 않고 노상에다가 쉽게 말해서 잔디 깔아놓고 와서 치라는 식의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더러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특히 주차 문제하고 화장실 문제만은 그분들이 애로사항 없이 구비를 좀 해 줘야 되지 않냐, 시설을.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러면 여기 보니까 덕천 인근, 정읍천 대교 해서 덕천면 달천리 쪽으로 지금 18홀입니까? 몇 홀입니까, 이게?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36홀.
이만재위원
36홀이 간다 하는데 이게 지금 25년, 26년. 5년에 5억, 6년에 10억 해서 그걸 이야기를 하시는데 현재 지금 천변에 있는 임시 파크골프장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그때까지 지속이 되나요, 그전에 철거를 해야 되나요?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지금 정읍천에 있는 것은 정식 파크골프로 등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이만재위원
아, 건설과에서?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리고 아까 추가 말씀으로 주차장은 저희가 작년 12월에 공사를 발주해서 한 300m 구간을 제방을 3m에서 8m로 확장합니다. 그러면 주차가 한 50대 이상은 주차할 수 있게 공간을 확보했고요. 또 화장실에서 이용객들 편하게 해서 계단 부분을 좀 경사로를 정비해서 2개 구간을 좀 완활하게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늘막도 추가 설치하고요. 나무 이런 걸 좀 다시 올해 식재할 계획입니다. 4월 이전에 준비해서 이용하시는 데 불편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나무를 좀 큰 걸로 해서.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늘이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25년, 26년 해서 덕천면 달천리 19번지에다가 지금 36홀을 한다 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전에 기반 조성을 좀 충분히 해놓고 이것을 만들어서 완벽한 그런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더없이 감사하겠다. 그럼 외부에서나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사항 없이 모든 기반 시설을 갖춰서 놓고 파크골프장을 만들어주면 이용을 하는 데 애로사항이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드니까요. 그런저런 부분을, 익히 신태인을 벌써 몇 년 운영을 해 보셨으니 그런저런 단점을 보완해서 덕천에다 할 적에는 그런 단점이 다시금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좀 해 주시면 더없이 감사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이만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 손연국 체육진흥사업소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를 끝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는 23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 소관 7개 부서에 대하여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