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한성민 의원 발언

한성민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60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1차운영위원회회의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오늘심사할안건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과같이1건입니다. 먼저안건상정에앞서금일조례안심사와관련하여축조심사는생략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축조심사생략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오늘의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주민조례발안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번개정안은본의원이대표발의한것으로제가간략하게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조례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1.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한성민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회사무국으로부터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신용교의회사무국장님은의견이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신용교입니다. 법개정에따라개정하는사항과주민조례청구편익을증진하기위해서세부적인개정사항을반영한사항으로써별다른의견은없습니다.

한성민위원장
그러면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는대표발의한본의원과의회사무국장님께하실수있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
저는국장님께한가지만여쭤볼게요.법개정전에지금2024년2월17일에시행하는데요.주민조례개정전에는어떻게지금홍보가이루어진거예요?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법개정전에는지금저희개정말고현행사항있지않습니까?그것에따라서지금주민조례청구권이홍보를하고그랬죠.그런데지금법개정에따라서약간조례를보시면알겠지만약간구체적이고세부적인사항들이이번에가미된사항들입니다.

김영임위원
지금공표방법을보니까「구보나의회및구누리집」에지금할것같은데요.그렇게되는거예요?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예,그렇습니다.

김영임위원
그러면이게지금관계법령발췌사항을보니까“정보시스템을행안부에서이렇게필요한지원을할수있다”고되어있는데요.우리도이게구축은되어있나요?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어떤말씀인지?

김영임위원
지금“정보시스템을구축운영하여야한다”고발췌사항은되어있는데요.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예,맞습니다.저희들도그렇게되어있습니다.

김영임위원
알겠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한성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일부개정조례안으로올라와있는게이게사실은주민의직접참여보장과또지방자치행정에민주성책임성제고에기여할수있는것으로사료되는데절차를보니까굉장히어려워요.이런거관련해서지금사실은이게지금일부개정이지만기존에있던조례잖아요.저희한테뭐지금들어와있던게있었나요?이렇게주민이참여해서?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아직까지들어온적은없었습니다.그런데어쨌든이게상위법도보면약간구체적으로절차나이런것들이그리고진행상황을약간세부적으로넣고이런사항이고요.그런데아직까지는주민조례발의했던건수는없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요.법이2024년2월17일부터시행이되면서이렇게주민조례청구권관련해서온것에대해서는어쨌든절차나이런것이굉장히많이어려울것같은데이게홍보가,조금아까동료위원님이얘기했지만이런게굉장히그냥조례로써만만들어지는게아닌가해서제가말씀드리고요.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법개정한게올해2월17일이지그전부터시행은하고있었던건데,알겠습니다.저희가오늘조례가통과되고다음본회의때통과되고나면주민들에게좀구체적으로홍보를더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주민들도알고는있는데절차나이런것들이말씀하신대로약간까다롭기도하고힘들긴한데어쨌든그런경우가있을때저희가잘안내해서진행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렇게함으로써이제저희들에게계속오시는거거든요,부탁을한다뭐한다해서하는거니까어쨌든홍보가중요한것같아요.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예,그렇게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저는이상입니다.

한성민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이것은매우좋은조례인데이조례가관심이라고는일반주민들은여기에큰관심이없고어쨌든주민자치위원이나쉽게말해서,또주민참여예산을지금도계속하고있는데이게조금구체적으로다시개정을해서올라온것뿐이잖아요.그런데보니까심의의결이우리의회를거치게되어있어요.그러니까이것은집행부에도갈거고우리한테도같이올겁니다.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맞습니다.조례는의회를통과하게되어있기때문에누가발의하든,어디집행부가하든,주민들이하든,의원님들이발의하던저희의회를통하게되어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래서이런건수가발생하면집행부에도가고저희한테도분명히올거란말이지요.그랬을때이걸1차로거르는작업을운영위에서하고거치나요?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이게만약에주민들이조례를발의해서저희한테접수를하게되면저희가나름대로검토를하고거기에서이제어떻든검토를1차적으로저희나름대로검토를거쳐서진행하도록하지요.
현희
장현희위원
그러니까그진행과정이,사안이상임위에따라다르긴하지만1차적으로운영위에서한번쯤은우리한테먼저해당이되지않을까요?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아니요.그건해당상임위가있기때문에,만약에의회관련된것이면운영위원회를거치지만어쨌든상임위에관련된것이기때문에상임위에우선으로거칩니다.운영위에해당이되지않으면운영위를거칠수없고요.이것은절차상의문제기때문에그렇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네,알겠습니다.

한성민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이어서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은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주민조례발안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오늘의결한조례안의세부자구정리는본위원장에게위임하여주시기바라고요. 오늘조례안심사를위해고생많으셨습니다.오늘주셨던좋은의견들특히홍보관련해서그리고주민들이체감할수있는,피부에와닿을수있는제도로정착하기위해서많은관심과함께노력을기울이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제2차운영위원회는2월23일금요일9시30분에시작됨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09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