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기일 의원 5분자유발언
성용
장성용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투자유치담당관, 굿뜨래경영과 소관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보고가 끝난 후에 보충설명이 필요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부서장께서는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완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성용
장성용의장
자치행정과 업무추진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민병희 의원 거수) 민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희의원
안중완 과장님 주요업무 추진계획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는데요. 먼저 58페이지 지역 상생형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이제 고향사랑기부제를 제 기억으로는 21년도 10월 19일에 제정을 해서 작년 23년 1월 1일부터 이렇게 시행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는 3억 2천만 원이 고향사랑기부제로 모금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첫 번째는 물론 이제 주민복지를 위해서 이제 사용을 하겠죠.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 부분부터 간략하게 먼저 답변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전년도 23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저희가 당초 계획 목표했던 1억보다 3배 정도 추가 모금돼서 3억 2천의 성과를 보였고요. 전년도 그중에 이제 30%는 답례품 나왔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일반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했기 때문에 3억 2천은 현재 기금으로 적립돼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기부금품 사용은 일반 취약계층이라든가 다양한 분야로 계획했고 전년도에는 저희가 3월에 임천, 세도 화재 나고 그때 그 기금을 500만 원 사용하려고 의회에 승인을 받았는데 현재 지금 시스템상 지출을 못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추경 때 삭감을 하고 올해 혹시 있을 재난이라든가 화재에 대비해서 2천만 원을 기금으로 작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기금 사용 승인을 의회에 받아놓은 그런 상태이고요. 아직 지출되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올해 사업으로 저희가 기금 사업을 세부적으로 다시 발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병희의원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너나없이 지금 고향사랑기부제를 하고 있어요. 우리도 뭔가 매력이 있어야 그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진계획에 이렇게 보니까 그냥 이렇게 나열만 돼 있고 홍보를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여기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이 업무추진계획서에서는 구체적으로 담지는 않았고 저희가 이제 현재 계획을 세우고 있는 부분은 전년도 운영을 해보니까 다른 지역에 시골지역 말고 도시지역에 모금액이 많은 그런 도시가 있어서 거기를 이제 벤치마킹 해 보니까 기금 사업을 가지고 모금을 했을 때는 엄청 많은 사람들이 그 기부금을 냈는데 저희가 포괄적으로 사업계획을 발표하다 보니까 내가 1만 원을 내고 10만 원을 내도 가치 있게 쓰이면 당연히 기부를 하는데 저희가 그런 기금사업 발굴이 약간 부족했습니다. 그걸 저희가 작년에 경험을 최종 해서 올해 지금 저희 팀 스스로도 지금 기금사업 발굴하고 있고. 사회복지나 이런 취약계층을 주로 담당하는 농업부서 그런 쪽을 통해서 저희가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한 50만 원, 100만 원 미만의 소액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지금 발굴 중에 있습니다.
민병희의원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기부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늘 고맙잖아요. 그럼 저는 이제 제 생각에는 문화재 행사라든지 우리 군의 이제 어떤 행사들이 연꽃축제든 백제문화제 행사든 수시로 하는 행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행사 때 그분들을 초대를 한다든지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 고마움을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도 좀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어떨까라는, 고향사랑기부제 하시는 분들한테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고향사랑기부제가 늘려가는 쪽으로 계속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전년도에 기부 참여하신 분들이 한 8천여 분 되는데 그분들한테 연말에 감사장을 보내서, 저희가 직접 홍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기부금을 기부해 주셔서 고맙다는 감사장을 보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올해는 행사 한두 달 전에 감사장 플러스 행사안내지를 보내서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생각을 다시 상기시키고 지역행사를 홍보하는 그런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희의원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하셨던 분들도 연간 지금 500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추가로 더 할 수 있게 늘어나지 않았나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번에 법령 개정이 되어서 지금 현재는 개인 한도이고 이제 500만 원 한도에 있는데 법인까지 확대를 하고 2천만 원까지 확대는 25년 1월 1일부터는 2천만 원 확대를 하는 걸로 법이 개정됐고 금액 확대는 25년 1월 1일부터 시행이고 법인 확대라든가 나머지 부분은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민병희의원
지금 지방소멸 위기 대응책으로 만들어진 고향사랑기부제가 너나 없이 시군에서 지금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선도적으로 앞서는 것이 어떤 건지 그런 아이템을 계속적으로 좀 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셨던 분들도 자기들이 일단은 기부를 해놓고도 유익하다는 생각이 들어야 되고 계속적으로 그게 이어져야 되지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연간이라고 하면 연간 한 번이라도 계속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우리 기금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해서 가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고향이 아닌 다른 분들도 부여에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병희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관리도 하시면서 그분들 관리를 잘하셔서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2월 14일 날짜로 제가 본 것 같은데 우리 정부 여당은 대학생 소득 상위 20%를 제외한 나머지 분들한테 모든 대학생들한테 국가장학금을 준다는 그런 지원에 대한 방향을 약간 이렇게 뭐라고 할까 말씀을 주셨거든요, 언론을 통해서. 그러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일단 정확성도 좀 알아봐야 되겠고 이런 재원 마련에 대한 방안도 언론에 제가 보도된 거를 본 바가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이제 59페이지 굿뜨래장학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 이제 업무를 좀 다양하게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죠?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저도 최근에 보도자료를 봤고요. 아마 중앙정부 국무회의에서 논의를 해서 국가장학금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논의가 된 걸로 저도 보도자료를 봤고요. 아울러서 굿뜨래장학금 같은 경우에도 올해 전년 대비해서 수혜 인원을 2배로 늘렸다고 했는데 그 말씀이 경제 평가지표 중에 경제지표가 국가장학금을 같은 지표를 사용하다 보니까 일반 맞벌이 직장인이라든가 그런 분들 거의 배제된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 굿뜨래장학금도 경제지표를 조정을 하고 다른 개인 자격증이나 특화 부분에 대해서 점수가 없는지 그 부분을 추가해서 또 그렇게 확대하는 방향을 잡고 있고요. 국가장학금 같은 경우에도 아마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민병희의원
사실 지금 지방교육재정도 그렇고 우리 재정도 그렇고 많이 열악한데 그런 언론 보도가 나와서 새삼 좀 깜짝은 놀랐지만 요즘은 또 아이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책임진다는 그런 모티브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지금 말씀주신 대로 상위 20% 맞벌이 부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물론 제외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까지도 정말 이게 정확성이 있는지 한번 따져볼 문제고.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 이게 실행이 된다면 우리가 또 사각에 있는 보이지 않는 지금 같이 말씀 주신 대로 맞벌이 부부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잘 챙겨서 우리 행정이 촘촘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늘 언론에서 먼저 이렇게 보도를 하거든요, 우리 시군에 어떠한 그런 게 내려오기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왜냐하면 밖에 나가면 그런 말씀을 주셔요, 그게 현실화가 된 줄 알고. “모든 대학생들 다 국가장학금 준다면서요.” 이런 식으로. 그럼 우리도 깜짝 놀라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침이라든지 이런 방침이 내려오면 저희들한테도 어떻게 보면 속도감 있게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민병희의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민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소미 의원 거수) 장소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미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방금 우리 민병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같은 맥락이라서 제가 먼저 손을 들게 되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성과 내시기에 참 많이 버겁고 힘드셨죠?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직접 홍보를 못 하도록 제도화돼 있다 보니까 간접 홍보가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소미의원
맞습니다. 지방소멸에 대응할 방안으로 많은 기대를 안고 출발했지만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많이 대중들에게 접근을 하지 못한 부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뒤에 앉아 계시는 우리 주무관님들하고도 같이 고향사랑기부를 받기 위해서 또 서울까지 가기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이제 25년부터 좀 완화가 된다는 말씀이신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현재 25년 1월 1일부터 직접 홍보도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을 한다고 이렇게 보도자료를 봤고요. 2천만 원 상향 한도는 25년 1월 1일부터 기부금 금액 상향되는 거고 나머지 부분 직접 홍보라든가 법인 기부금 해제 그런 부분은 현재 지금 시행되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장소미의원
법인은 풀렸나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네, 대신 지역에 있는 법인은 아니고 타 지역 법인이 고향사랑기부제 할 수 ……
장소미의원
그러면 예전에 저희가 재경 갔을 때 올라갔을 때 그때도 홍보를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것도 이제 다 완화가 된 건가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소미의원
홍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예.
장소미의원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에 기부를 하였을 때 보면 내가 내는 기부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구체적인 그게 없었기 때문에 이게 약간 좀 실패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옳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기부금 목적을 저희도 취약계층 이렇게 막연하게 포괄적으로 잡다 보니까 취약계층도 몇십 종류의 그런 취약계층이 분류가 될 텐데 포괄적으로 잡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약간 불신감 그런 게 좀 약간 있어서 저희가 다른 지역보다 그래도 목표액보다는 많이 하긴 했지만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 앞서가지 못한 부분은 그런 기금사업에 대한 정확성, 면밀하지 못한 그런 것 때문이라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장소미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봤을 적에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는 기부가 정확히 어디 쓰이는지 그걸 이제 구별하지 못하다 보니까 소비자분들은 고향사랑기부제 기부하시는 분들은 거의 답례품에 쏠리다 보니까 거의 인기 답례품 쪽으로 많이 쏠려서 그쪽 지자체가 성공적으로도 1등, 2등, 3등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거 맞습니까?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장소미의원
그렇다면 과장님, 본 의원 생각하기에 작년에도 제가 잠깐 제안을 드리기는 했었는데 좀 성과를 내시기 위해서 부여답고 농촌스럽고, 저희 부여가 농촌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고령 어르신들도 많이 살고 계시고 해서 아까 방금 우리 질의하실 때 다른 지자체에 벤치마킹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벤치마킹 하신 지역이 어느 지역이었습니까?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직접 현장을 방문하지 않았고 전년도 말에 고향사랑기부금 행안부 보도자료 난 다음에 영암이라든가 저희 기존에 계속 접촉하던 그런 지역에 대해서 자료들도 찾아보고 직접 통화를 해서 물어보고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 현장을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장소미의원
그것도 발빠르게 우리 과장님과 직원분들이 찾아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작년에 제가 제안드린 것은 관광기부권이었거든요. 상품기부권이었는데 그건 포항의 사례였고요. 그것도 한 번 더 짚어서 찾아주시면 분명히 관광택시기부권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좀 점검을 해보시고요. 옥천 사례 혹시 벤치마킹 또는 한번 들어보셨나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그 도시도 저희가 벤치마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소미의원
옥천도 시골이고 지방소멸 지역이잖아요. 근데 거기도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참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정책 제안과 비슷한 맥락을 갖고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한 부부를 보면 둘 다 업체가 틀려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인데 남편이 500만 원을 기부하고 부인이 500만 원을 기부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30% 150만 원, 150만 원 300만 원의 기부 포인트가 생기잖아요. 그거를 우리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내 고향 마을에 잔치 또는 공연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거 들어보셨나요? 그거 참 괜찮지 않을까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저희도 올해 이제, 10만 원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3만 원 범위의 답례품을 거의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또 뭐 150, 200, 500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다시 돌려받는 30% 기부금을 다시 그 고향마을에 말씀대로 고향마을 소년소녀가장에 이렇게 지원해가지고 기부에 의한 기부를 하는 그런 경우가 고액의 기부자들은 그렇게 많이 하시고 소액의 분들은 담례품을 수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소미의원
제가 자녀 된 입장에서 우리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고향에 제가 기부를 했을 때 그 마을에 계시는 우리 부모님과 함께 그런 다시 또 재기부가 되어서 예를 들어서 “야, 장소미 딸내미가 이렇게 해서 기부를 해가지고 우리 마을잔치를 한단다.” 이렇게 하면 안 하실 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세밀하게, 저는 다는 알 수는 없지만 뒤에 계신 직원분들은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세밀하게 가까이 접근을 하면 충분히 그런 답례품도 개발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기부에 기부 더하기 그런 프로그램 홍보를 해서 이렇게 재기부를 많이 하도록 이렇게 하고, 많이 해 주십니다, 그렇게.
장소미의원
그리고 참고로 작년에 홍보대사로 여기 보니까 홍보대사 운영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부여군 홍보대사로 되신 우리 유지나 가수님께서도 작년에 500 하시고 올해 500하셨죠?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네, 연말에 하시고 올해는 아직 지금 저희가 시기를 홍보 때문에 시기를 보고 있습니다.
장소미의원
그분 역시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기부한 이 금액이 도대체 어디에 쓰이는지 알고 싶다고 답답하다고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장소미의원
그런 거 잘 알려주시고요. 계속해서 고향사랑기부제 함께 홍보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하나 더 제안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여기 부군수님도 앉아 계시는데요. 제가 기획담당실에다가 건의를 한번 드릴까 하다가 우리 안중완 과장님께 여쭤보려고요. 저희 매주 월요일 개최되는 주간업무회의 공감소통회의 군수님과 실과장님들 이렇게 회의하시잖아요. 저희들 아침에 의원님들 일찍 나오시는 분들 일찍 나오셔서 본인들 사무실에서 다 이제 청취를 합니다. 그런데 청취를 하다 보면 저희들 선진지견학 가신다, 어디 가신다 행사장에 참석을 하다 보면 다 못 듣고 가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저희들이 그걸 못 들으면 다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제 방에서 다시 보기 청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그건 시스템을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서 녹화가 되는지 아마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고서 그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장소미의원
저희들이 밖으로 송출하는 게 아니라 저희 의원님들 방에서 그런 거 우리 군에서 돌아가는 정책이라든가 실과장님과 군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 소통을 해서 함께 또 도와드릴 부분은 도와드리고 그러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냥 한 주 한 주 그냥 넘어가 버리고 못 들으니까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장비 구축을 해서 다시 보기 기능을 하도록 그렇게 한번 준비하겠습니다.
장소미의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장소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김영춘 의원 거수) 김영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의원
김영춘 의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 주민자치회가 지금 16개 읍면이 전부 움직이고 있는데 이거 한번 평가해 봤어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전년도 주민총회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엄청 많은 평가가 됐고 올해 부족한 부분이 저희가 스스로 발견돼서 지금 역량강화교육을 시작하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영춘의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각 읍면마다 주민자치회 운영하는 형태가 다 달라요. 그러고 특활프로그램도 다르고. 그래서 무엇이 좋은 것이고 어느 지역에는 어떤 것이 좋은 것이고 이런 것을 좀 평가를 통해서 제도 개선을 통해서 예산을 효과적으로 내려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가도 병행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영춘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직원 사기 문제 말씀드리는데 직원들이 사기가 올라가려면 이렇게 여러 가지 뭐 휴가도 쉬고 일도 양립하고 뭐 이런 거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승진이죠, 승진.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영춘의원
그거 목매서 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승진 적체가 어느 구간에서 가장 심화되고 있습니까? 6급이냐, 7급이냐, 8급이냐, 9급이냐, 5급이냐.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7급에서 6급도 있고요. 더 사실 이제 어떤 심적으로 부담이 큰 건 6급에서 5급 그 과정이죠.
김영춘의원
6급 7급에서 가장 정체되고 있어요, 인원 숫자를 따져보면. 그럼 그 사람들 엄청 스트레스 받아. 왜 그런지 원인을 잘 따져봐서 6-7급이 너무 정체되지 않게 병목현상 빚어갖고 못 들어가니까, 거기 사이에서. 고민스러워하고 고통스러우니까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고민하겠습니다.
김영춘의원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군의원들과 관련된 얘기인데 이거 동향보고 받죠? 다 읍면에서.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받습니다.
김영춘의원
동향보고를 받아서 올려놓을 적에 우리 군의원들은 사실은 군민들을 위해서 생활정치를 하겠다고 들어와 있는데 동향보고 보고 모르면 약인데 알고 안 갈 수 없는 곳이 많다 이거예요. 그러면 군의원들이 실제 군민들의 생활정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우리가 그쪽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이거 동향보고 보고 나면 각종 행사나 애경사에 우리들이 내몰려서 제대로 된 본연의 의회 활동을 못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동향보고를 좀 걸러주십사. 면사무소하고 서로 협조해가지고 아무거나 그냥 조그마한 행사 사람 3명 모이는 곳도 다 올리는데 이런 거 자제하고 의원들이나 누가 꼭 가야 될 만한 행사만 올려서 저희들도 알고 갈 수 있게 대응을 해야 되지, 이거 누구나 다 이렇게 막 올려놓으면 이게 좀 곤란한 것 같아서 골라달라는 말씀드립니다.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춘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김영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화 의원 거수) 박순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안중완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60페이지 민생현장 속 참여 소통행정 구현에 보면 올해도 동행콘서트를 했잖아요. 동행콘서트에서 접수된 건의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또 처리를 해서 건의하신 분한테 어떻게 통보를 하고 있는지. 아직 그런 아무런 연락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올해 동행콘서트 때 전년 대비 한 150% 접수를 한 530여 건이 취합이 됐고요. 저희가 중간에 부서별로 분류를 해가지고 지금 처리결과 받으면서 받는 전제 조건이 사전에 구두로 먼저 저희가 이제 민원인한테 통보를 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지금 조치를 했는데도 아마 일부 빠진 그런 지역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더 챙겨서 저희가 일단 서류 받는 중간중간에 진행상황을 먼저 건의하신 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동행콘서트에서 이렇게 건의하시는 것들은 진짜 절박하고 우리 부여군에서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건의를 하실 거예요. 들어보면 “정말로 그거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 좀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처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연락되지 않은 곳에는 연락을 해서 추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도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건의를 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으면 건의한 사람이 그렇잖아요, 조금.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소외당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건의는 왜 하느냐, 왜 동행콘서트를 하느냐.” 그러거든요.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또 연초에 동행콘서트를 제외하고도 또 어르신들이 군정에 참여하고 현장에서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한번 마련한 적 있어요? 어르신들을 모시고?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저희 군에서는 군수님이 현장방문한 다음에 그 민원 나온 지역을 계속 세밀하게 방문한 적은 적은 있고요. 동행콘서트 말고 별도로 어떤 마련하고 그런 자리는 아직 없었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그것도 마련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올해 학부모나 젊은 세대 계층으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계획을 잡으셔서 한번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보시고 정책에 반영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우리 보면 문화체육관광과 있죠. 보면 업무가 너무 많아서요. 문화체육관광과 체육계라든가 관광과 보면은 일이 너무 많아서 직원들이 너무 힘들다, 뭐 일을 하고 나서 해오라고 하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뭐 하나를 이렇게 우리가 요구를 해도, 서류 요구를 해도 오래 걸리고. 너무 일이 많다는 거예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런데 너무 과부하 상태인 것 같은데 문화체육관광과 직원들을 어떻게 좀 이렇게 분류를 해서, 거기만 너무 많은 일이 사실 일이 많잖아요. 그 과를 직원을 어떻게 더 충족시켜 주시든지 뭐 그런 생각 없어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지금 모든 과별로 의원님 말씀대로 모든 과별로 업무가 과중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해서 저희가 이제 적절하게 제 정원 배분을 하기는 하는데 아마 문화체육관광과 같은 경우는 이제 주중에도 있고 주말에 행사가 많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업무 분석을 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본 의원이 서류를 좀 이렇게 갖고 오라고 해도 오래 걸리더라고요. “너무 바빠서 힘들다.” 그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누구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과장님도 아실 것 같고. 또 한 가지 굿뜨래장학금 있잖아요. 굿뜨래장학금은 현재 우리 군내 학생들한테 이렇게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 가족들 학생들, 아이들한테는 굿뜨래장학금을 줄 수 없나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제도적으로 배제를 하지는 않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장학금하고 똑같이 평가 항목 여러 항목 중에 재정 분야를 평가하는 항목에 보험료, 연금보험 보험료 내는 그 항목이 있는데 그 부분이 공무원이 이제 대학생 정도면 한 50대 정도 되는데 그 정도 나이 되면 또 보험료 부담액이 상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점수를 낮게 평가받아서 커트라인에 미달돼서 못 받고 그래서 아마 국가장학금을 확대하는 부분도 그 부분을 조정한다는 거고 저희도 올해 그 부분을 작년도에 운영하면서 그 부분이 약간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파악해서 군수님께도 보고드렸고, 군수님도 공무원이 못 봤는 줄은 모르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지표를 조정을 하고 개인별로 어떤 자격증 취득이나 다른 특성화 부분에서 자기 노력해서 어떤 성과 난 그런 부분에 점수표를 줘서 조정이 되면 아마 공무원 전체가 다 되지는 않겠지만 6급 이하 하위 직원들은 아마 장학금 수령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대하려고 합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공무원 자녀들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두 부부가 맞벌이 부부를 하는 그런 부부들은 괜찮지만 혼자 근무하시는 분들은 어렵거든요. 굿뜨래장학금 받는 분들 보면은 상위 계층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받고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도 근로자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거기에 합당하면 굿뜨래장학금을 줄 수 있는 그런 조정을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고향사랑기부제도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오셨는데요. 우리 부여군에서 고향사랑 답례품 품목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거 다 우리 굿뜨래농식품으로만 하나요? 상품으로만 하나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전년도에 이제 장소미 의원님 5분발언을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런 체험 상품도 저희가 추가를 했고 다양하게 이제 발굴했는데 사실은 고향사랑기부제 10만 원 내시는 분이 88%예요. 그러다 보니까 10만 원이면 3만 원인데 3만 원짜리를 가지고 어떤 담례품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물건 선택에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에 78개 품목을 저희가 지정했다가 올해 다시 매년 추가로 선정하는데 그 업체들이 반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체험 프로그램도 10개였다가 5개로 줄었고 많이 줄었어요. 그게 대부분 직장인들이 10만 원 연말정산 때문에 10만 원 하다 보니까 그 금액도 돌려받는 답례품 한도도 3만 원이고 적어서 그래서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고향사랑기부금을 10만 원씩 하는 거는 좀 그럴 것 같네, 조정을 해야 될 것 같네.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직장인들 연말정산에 세금을 10만 원만 공제해주다 보니까 세금 공제를 받으려고 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한계점이 그거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법령 개정도 한도를 30만 원 상향하는 것도 지금 법 개정 추진 중입니다. 그게 늘어나면 아마 더 늘어나겠죠.
순화
박순화의원
일부 지역에서 답례품 품질 문제가 언론에 많이 나왔잖아요, 인천 같은 경우는 돼지고기 품질 문제도 많이 나오고. 근데 우리 부여군에서는 그런 사례는 없죠?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저희는 답례품에 대해서 어떤 클레임이 들어오거나 그런 사항은 없고요. 전년도에 보면 굿뜨래페이가 성격상 굿뜨래페이가 가장 많았고 그다음에 한돈세트 그리고 굿뜨래쌀, 양갱 그리고 한우 국거리, 생표고 이런 순서로 저희가 이렇게 많이 선택을 했습니다, 외부인들이.
순화
박순화의원
그래도 우리 식품이 많으니까 다행이네요. 그러면 전년도에는 3억 2,500 그 정도 달성을 했는데 올해 목표액은 얼마를 잡고 있습니까?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올해도 소심하게 1억을 잡았고요. 전년도 한 10월 달 그쯤에 저희가 목표로 올해 사업계획 짜면서 했는데 올해 법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다시 추가해서 좀 더 공격적으로 높게 책정을 하고……
순화
박순화의원
3억이 넘었는데 1억으로 잡으셨어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제도상 어떤 홍보에 제약이 있다 보니까 그 제도를 벗어나서는 힘들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제도가 개선되면서 저희가 외부활동하면서 더 늘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말씀하신 거 잘 처리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박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윤선예 의원 거수) 윤선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예의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사항 또 의원님들께서 먼저 앞서서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생현장 속 참여 소통행정 구현에 대해서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매년 저희들도 함께 의원들도 다 16개 읍면을 다니잖아요. 다니다 보면 같은 그런 어려운 민원이 중복돼서 그 이전에 했던 민원이 다시 와서 해결이 안 돼서 또 가지고 또 나와서 해결 해달라고 하는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많이 들었고 그것이 다시 또 반영돼서 올라가는 것이고. 그러면 저희들은 늘 이렇게 한 1년, 2년 전부터 봤던 민원인데 그게 해결이 안 돼서 이렇게 어려운 여건에 있거든요. 그럼 군수님한테 안 되니까 다시 또 보고를 하는 거예요, 민원인들이. 그런 것을 좀 빨리빨리 잘 처리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와서 바쁜 시간에 와서 사무실에 가서 다시 또 같이 또 의논을 하고 하려면 다 현장에 나가서 또 없으시더라고요. 그런 어려운 여건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 또 가시는 것도 바쁘시지만 저희들이 메모 남겨놓으면 바로 저희들한테 처리할 수 있도록 연락 좀 주시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려운 여건이 있었고요. 바로 또 이어서 영농교육에 들어가잖아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선예의원
그럼 저희들도 다니면서 현장에 같이 함께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개인적으로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영농교육과 동행콘서트하고 같이 바로 이어서 하다 보니 저희들도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거 좀 한번 고려해 볼 생각은 없는지.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반복 민원 같은 경우에는 아마 시간이 필요해서 1-2년 지체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읍면 동행콘서트하고 영농교육 그 관계는 올해는 총선 때문에 저희가 시간을 당겼습니다. 왜냐하면 2월 10일 이전에 끝내야 되는 그런 선거 관련 그런 상황이 있어서 좀 당겼는데, 아마 내년에 하면 시간도 좀 더 뒤로 약간 조정될 것 같습니다.
윤선예의원
의원님들이 계속 함께하다 보니까 굉장히 버거워요. 그렇고요, 지금 추진계획에 엠지세대와 여러 다양한 분들하고 함께 이렇게 간담회를 가질 계획에 있는 것 같은데 이전에는 한 번도 그렇게 함께 해본 적은 없는지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평생학습 이제 그쪽 차원에서 이제 학교 학생들하고는 했는데 이제 또 일반 행정 파트에서 일반 젊은 학부모라든가 젊은 친구들하고 하는 경우에는 아직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젊은 세대들도 일반 학부모들하고도 이런 공감 자리를 마련해 보려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선예의원
이렇게 다양하게 듣는 것이 간담회를 갖는 것이 민원이 해결되고 함께 소통하는 것이 또 우리 부여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그런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세 번, 네 번, 다섯 번 계속 민원이 똑같은 것이 들어올 수 있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 같이 함께 갔는데도 그게 민원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좀 헤아려 주시기 바라고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선예의원
또 주민자치에 대해서 제가 덧붙여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특화사업이라는 게 또 있죠. 특화사업은 지역 발전을 위해서 뭔가 하는 건데 지금 특화사업으로 해서 읍면에서 이루어지는 게 또 뭐 있나요? 읍면별로 좀 차이는 있겠죠?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이제 올해는 30% 감해서 1,700 정도 특화사업비로 배분했고요. 그 사업에서 주로 하는 건 주민총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민총회를 주로 하고 그리고 이제 읍면별로 거의 공통적으로 마을소식지를 주로 많이 발간합니다. 읍면 리단위 돌면서 각 리의 어떤 특이한 그런 사항 같은 거를 소식지에 담아서 읍‧면민한테 홍보하는 그런 사업을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선예의원
저희들도 이제 주민자치회 읍면을 다녀요. 행사 일정에 다 다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제 주민자치로 바뀌면서 그분들의 마음가짐도 많이 달라졌고 변화가 눈에 오게 저희들도 보기에 변화가 왔거든요. 뭔가 좀 정비가 되고 잘 돼가는 느낌? 그분들의 자부심이 있다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자치회가 더 활성화되고 또 부여 발전에 이렇게 매김이 되려면 예산이 지금 타 시군과 똑같습니까? 아니면 우리 부여군만 별도로 따로 세워지는 겁니까?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주민자치회원님들 회의수당은 다른 데보다 지난번에 이제 본예산에 올려주셔가지고 해서 3만 원씩 드리고 있고요. 일반 문화프로그램 운영비라든가 특화사업비 이런 부분은 저희는 전년도에 처음에 시범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아직 다른 시군에 비하면 높지는 않습니다.
윤선예의원
작은 것 같습니다. 가까운 데는 배로 주는 데도 있고, 알아보니까.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올해 중점 두는 부분이 전년도에 특화사업으로 해보고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교육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또 교육 받아서 많이 변화되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저희도 올해하고 내년까지는 교육에 좀 더 중점을 둬서 의식이 성장이 되면 사업하고 돈 문제는 그건 그다음 문제라고 저희도 그렇게 말씀드려서, 일단 의식 개선 그런 쪽에 중점을 두고 역량강화교육을 중점으로 하고 또 주민자치회에도 그렇게 저희가 요구를 해서 아마 올해는 사업보다는 사실은 주민자치 회원들 그리고 면민들 역량강화 쪽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할 것 같습니다.
윤선예의원
제가 이제 다니다 보면 타 시군에 비해서 좀 적으니, 그래서 여건상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좀 기다려 보면 차후에 나아지지 않겠냐는 말씀은 제가 드리지만 가까운 데도 이렇게 많이 주는데 우리는 너무 적다는 식으로 말씀드려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좀 참고해 주셔서 중간 정도는 가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윤선예의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윤선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일 의원 거수) 김기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일의원
김기일 의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난 2월 6일날 합송에 시설하우스 피해가 났는데 그때가 설 바로 직전이었고 여러 가지 경황이 없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안전총괄과 과장님을 역임하셔서 그런지 발빠르게 환경과 그리고 여러 부처하고 같이 협조를 하셔가지고 자원봉사 체계 그리고 거기 나오는 쓰레기 문제 처리 환경과하고 같이 협력해서 이렇게 처리되는 과정을 보고서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을 대표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김기일의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릴 게 있어서 그래요, 궁금하기도 하고. 우리 이장님들 관련해서 많은 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잡음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말쯤 되면요. 우리 부여군에서도 그와 비슷한 얘기들이 일부 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마을을 대표하고 마을의 행정을 집행하시는 그런 분들의 어떤 봉사와 헌신에 굉장히 감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아주 극히 일부 지역에서 이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김기일의원
혹시 부여에서 우리 이장님들의 어떤 이장회의 관련돼서 또 이장 선출과 관련돼서 또는 회의수당과 관련돼서 작년도에 문제가 됐던 부분이 혹시 우리 부여군에서는 없었나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저희 부여에서 다른 지역과 비슷한 그런 상황이 발생됐고요. 읍면별로 자체적으로 올해 회의를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부분이 정립이 되었는데 전년도 회의수당 관련 부분은 아직 확실하게 정리는 되지 않았습니다.
김기일의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계획을 수립하거나 하신 바가 있으신가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감사파트에서 먼저 진행이 돼야 될 부분이라 그쪽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일의원
이게 지금 빨리 정리가 돼서, 많은 이장님들께서 이제 마을을 위해서 고생하시고 그러는데 굉장히 극히 일부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사기를 떨어뜨리고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질의를 드립니다.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일의원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셔가지고 우리 보편적으로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시는데 그분들한테 누가 되지 않도록 어떤 가이드라인, 최소한의 지켜야 될 그런 부분들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아울러서 우리 이장님들뿐만 아니라 주민자치회 작년도 이제 일부 조정을 했는데 주민자치회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대다수의 주민자치위원들이 굉장히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시는데, 아주 극히 일부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많은 분들의 명예와 정신에 누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치가 빠른 시일 내에 필요해 보입니다.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 역량강화교육을 하면서 주지를 해서 아마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더 감독을 하겠습니다.
김기일의원
그리고 아까 김영춘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뭐 여담입니다마는 작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까 말씀하셨던 동향보고 관련해서요. 저희들이 그런 보고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모 마을 전 청년회장, 뭐 이렇게 “장모상” 이런 것까지도 동향보고에 올라와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는 데 굉장히 공감을 하는 거고. 이게 지역사회의 미담이라든가 또는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고 우리가 격려를 하고 우리 행정력이 동원돼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공간에 동향보고가 올라와야지, 아주 지엽적이고 이런 사소한 동향보고가 올라오는 것은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아울러서 비서실하고도 여러 가지 유관기관하고 협조를 하셔가지고 기본적인 어떤 준칙 같은 걸 만드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고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일의원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내내 비슷한 얘기이긴 하지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제 한 달에 종이우편으로 받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기적으로 받는 것들이 이장회의 알림공문 또 총화협의회 알림공문, 새마을협의회 알림공문, 마을에 갖가지 행사들을 진행을 하시는데 그거를 종이 형태로 이렇게 우편 형태로 이제 발송을 하세요. 사실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 이제 동향보고라고 하는 것을 이제 무슨 단체 카톡방이나 문자로 다 알림을 받고 있고 일정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이문자 내지는 종이문서가 지금 필요 없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두 가지인데, 행정력이 굉장히 낭비될 소지가 있습니다. 관공서에서 이제 다 파트가 있어가지고 그런 업무를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첫째 행정력과 비용이 낭비가 돼요. 결국에는 그 남는 종이가 재활용되거나 이럴 확률도 거의 적어 보이고.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16개 읍면에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일일이 말씀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공감을 한 바인데, 그런 종이문서나 종이공문에 대해서는 폐지를 하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의 전반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다시 한 번 모아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종이문서를 가지고 행정력과 그리고 비용과 그리고 쓰레기를 유발하는 이런 형태의 앞으로 행정을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 가능하신가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저희 부서 업무 관련된 부분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저희 팀 내에 상의를 해서 그렇게 우편물이 많이 보내는 줄은 제가 미처 몰랐고요. 그런 부분은 지금 시대에 맞게 모바일이나 활용해서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협의를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기일의원
그래서 각 읍면에도 그런 부분에 대한 업무가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 문제는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는데, 보편적으로 합의를 하시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일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김기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호 의원 거수) 서정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분과가 틀리다 보니까 물어볼 기회가 없어가지고 오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여군청에 엠지세대 직원분 중에 1년에 퇴직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혹시 계세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저희 신규 채용이 되면 2년 내에 한 5%에서 7% 정도가 퇴직을 합니다.
서정호의원
이유가 뭡니까?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대부분 나갈 때는 다른 시험에 합격해서 나가는 경우가 그중에 반 정도이고 나머지 반은 급여 문제라든가 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젊은 친구들이 살아온 성장 과정에서 어떤 주변에 깊은 관심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갖는 것이기도 하고 또 단체생활 이런 공직문화에 대해서 약간 회의감이 드는 경우가 있는 거 같습니다, 상담해보면 그렇습니다.
서정호의원
1년에 몇 분이나 되시죠? 그런 분들이?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1년에 한 2명, 3명 정도 됩니다.
서정호의원
그런 분들이 어렵게 시험 봐가지고 들어왔는데 나갈 때는 물론 자기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나가겠지만 어떤 엠지세대에 맞게 분위기도 우리가 맞춰져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도 애들이 있다 보니까 특히 보지만 애들 사실 우리 세대하고는 안 맞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세대는 그분들 세대니까 그분들한테 행정도 맞춰서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십분 이해 좀 해주시고. 지금 토목직 있잖아요. 거기 토목직 직렬대로 직원들이 보강이 잘 되고 있나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 정원 규정상에는 지금 다 채워져 있는데 일부 지금 7급 자원들이 휴직 낸 자원들이 아이 양육 때문에 휴직 낸 자원들이 좀 있습니다. 약간 부족한 상태입니다.
서정호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수해가 지금 많이 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사실 수해복구 현장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이 자꾸 늦어지고 있고 그런 부분도 직원들 보강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계속 보강을 하는데 그 보강하는 만큼 또 휴직자가 자꾸 생기다 보니까 인력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정호의원
직원을 왜 제대로 못 뽑는 그런 이유가 있나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정원 규정상 맞춰서 뽑기는 하는데 요새 생각보다 휴직자가 많이 늘어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일이 어려워서 있는 그런 부분도 일부 없지 않아 있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서정호의원
특별채용이나 이런 것은 우리 규정에는 없나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신규 채용해서 이제 특히 건축직 같은 경우에 신규가 채용이 안 되면 건축직은 거의 매년 지금 3년째 과락인데, 채용이 안 되면 저희가 특별채용을 또 요구합니다. 그런데도 사실 들어오는 직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서정호의원
부여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 출신으로서 토목기사 자격증이나 건축기사 자격증이나 이런 쪽 있는 분들은 특별채용을 해서라도 보강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앞으로 대책을 위해서.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계속 특채를 요구를 하고 도 승인받아 하기는 하는데 그것도 채용이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정호의원
시행을 하고 있어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정호의원
그러면 어떻게 공고라도 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물론 공고 내고 있고 그냥 이렇게 특채라고 해서 누구 아는 사람 통해서 하는 건 아니고 특별채용도 공채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고를 내서 합니다.
서정호의원
그러니까 물론 이제 토목직 출신들이 보면 일반 회사 가면 대우가 좋지만 그리고 또 그런 데 원하는 부분들도 있고 일반 우리 공무원들도 원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시험이 또 세서 그런가 몰라도 시험에 합격을 잘 못 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우리 자체에서 발굴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발굴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특채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호의원
어떻게 연초에 되면 계획이 있어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연초에는 저희가 신규채용 계획을 짜서 도에 승인받고 충남도에 일괄로 공고를 내고, 지금 아마 신규채용 공고가 곧 나갈 거고요. 그렇게 해서 그 과정이 거쳐져가지고 9월 말이면 이제 최종합격자가 결정되면 이제 그 상황에서 신규채용을 모집했다가 채용 안 된 그런 직렬은 특채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호의원
그렇게 해주셔야지 지금 모든 게 우리 직원이 인력이 충족이 안 되면 어떤 부분에서도 빵꾸가 나요, 차질이 생겨서. 특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지역은 은산이나 외산이나 수해복구도 지금 한창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그런 걸로 인해서 이런 부족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끼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게 급한가를 생각하셔가지고 그런 쪽에 신경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서정호의원
감사합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조재범 의원 거수) 조재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범의원
안중완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62페이지 신규 공무원이 지금 많지요? 근데 이게 임용할 때 신규 교육 이후에 담당 업무나 민원 처리 방법이라든가 소통 방법에 대한 교육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공무원이 본인과 이제 이게 민원인이 모두 이렇게 물어보면 답변을 제대로 못 하는 때가 있어.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조재범의원
그래서 이게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신규 합격하고 신규 교육을 4주간 받고 와도 많이 부족하고 또 현장에 가면 특히 읍면은 여러 민원인 다양한 부류의 민원인을 만나다 보니까 알던 부분도 민원인에 따라서 잘 답변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교육은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역시 부족한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신규 대상으로 자체 필요한 업무 교육을 하고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재범의원
자주 이 교육을 모이셔가지고 교육을 자주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 지금 민원인들도 말씀하시는 게 물어보면 이제 잘 모르니까. 책자라든가 이런 걸 쳐다보고 이렇게 하는 직원들이 조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답답하다.” 이렇게 민원인들이 이제 얘기를 하시거든. 그래서 신규 공무원을 항상 가끔 한두 시간씩이라도 이렇게 모여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재범의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조재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기일 의원님께서 이장회의 수당에 대해서 작년에 공익감사 받으셨죠?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예, 받았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그럼 정확하게 얘기해줘야지, 부여군에서 허위 회의수당 받은 거 회수한 금액이 얼마나 돼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지금 아직 저희 감사팀에서 아직 연락 통보받은 게 없어가지고……
성용
장성용의장
아니, 해당 부서 과장님이 공익감사까지 받았는데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세요?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안 받고 감사팀에서 받았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받았는데 해당 부서 팀으로 연락은 왔을 거 아니에요, 물어는 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저희한테 아직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얼라, 물어보면 되죠. 우리 부서 과에서 공익감사를 받고 지금 얼마나 회수 읍면별로 한 2천만 원 넘는 것 같던데. 그거 관심 없었다는 얘기야, 하든지 말든지.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고 지금 아마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회수 안 했어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아직 처리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내가 하나 물을게요. 지난번에도 이장 건에 대해서 이장들 타 시군에서는 이장 선거할 때 공고를 붙여요. 아들이 이장이 됐어, 주소지하고 주거지하고 틀려, 몇 달 동안 동네가 뽀개져가지고 싸우다가 사퇴를 했어요. 아버지가 보복한다고 나왔어, 그러더니 얼마나 동네에서 피 터지게, 그런 걸 왜. 이번에 모 면에서도 이장 선출하고도 주소지하고 주거지역 안 맞아서 또 사퇴를 했는데. 타 시군은 공고를 다 붙여요. 그거 규칙 바꿨어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지금 개정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준비는 지금 언제예요, 그때부터. 부여군만 지금 집행유예 아니면 구속돼서 징역을 가 있어도 회의수당, 급여 다 나가고.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지켜주셔야지. 공고를 붙이면 자격기준 자기가 알아서 출마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하도록 작년부터 얘기를 했어도 왜 그걸 안 해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방침은 끝났고 저희가 개정 준비만 하면 됩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빨리빨리 하세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동네가 혼선이 오니까. 이번에 부여군 보궐선거 두 군데 예산 얼마 정도 예상하세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한 분당 1억 200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아까 선거 중립의무 준수한다고 하셨는데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보니까 아주 선거운동하는 데 앞장서는 사람이 있어, 면에서. 앞으로 잘 관리해 주시고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충화가 인구가 지금 몇 명이죠?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충화면이요?
성용
장성용의장
아니 볼 거 없고 한 천 명 돼요, 대충.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1,096명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근데 거기도 민원이 한 명 있고 규암은 재작년에 2천 명 이상이 늘었고 작년에는 보합, 그냥 유지를 조금 줄었는데. 규암 같은 데는 민원인이 2명이 있는데 민원인 가서 기다리기 지쳐서 전화가 사뭇 와요. 면에서도 신청했다며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아, 민원실……
성용
장성용의장
보강해 달라고.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휴직자가 복귀하면……
성용
장성용의장
그게 규암면은 임대아파트가 많아서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전입신고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초임 발령자 보내면 안 돼요. 전산에 능력이 있는 사람 보내서 민원인 오면 바로바로 해서 해결해야지. 최고 보면 민원실에 앉혀놓는 사람 초짜 데려다 놓고 버벅대고 옆에다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뭔 소리인가 알아요? 규암면 빨리 보강을 해 주시고요. 안중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담당관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희철 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성용
장성용의장
투자유치담당관 업무추진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관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화 의원 거수) 박순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박순화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어요.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우량기업‧기관 지방소멸 대응 보면 작년에 우리가 항커기업을 유치했잖아요. 항커기업을 유치하면서 지금 현재, 작년이니까 벌써 1년 되어 가나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예.
순화
박순화의원
성과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향후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저희가 항커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어저께 최종 파악한 결과 소방설비 교체작업과 동시에 물량 확보된 거를 착공을 한 4월 정도 예상을 한다고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순화
박순화의원
말은 삼성에서 원하는 대로 해달라는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삼사별로 조금씩 요구하는 사양이 틀려서 그거에 맞게 준비를……
순화
박순화의원
하여튼 외국기업에서 50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우리 군에서 기업을 한다고 하니까 성공적으로 기업 발전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도록. 또 일거리 창출도 70명 정도가 된다고 하죠?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네, 초기입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초기에 70명? 그쪽에서 또 오고?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예.
순화
박순화의원
그쪽에 전문가들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초기에는 설비 구축이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거기 항커 본사에 기술진들이 와서 설비 구축과 관련돼서 현지 내부 근로자들을 교육을 시켜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그러면 현재 항커기업 유치 이후로 다른 기업들도 유치할 방안이 있나요? 아니면 하고 있나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저희가 몇 개 기업은 접촉을 하고 있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순화
박순화의원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이나 기관이 많이 있다고 해요. 그런 데도 접근을 해보셔서 우리 부여군으로 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요. 39페이지 보면 온‧오프라인 투자유치 홍보 있어요.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군에서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투자담당관실에서 할 수 있는 유인책이라고 할까, 그런 거 5가지 정도만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기업을 유치할 수 계획이 있는가.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저희 같은 경우 지금 가장 수도권에 전국에 우리나라나 기업 중에 수도권 시화반월공단에 2만 개 기업이 자리잡고 있고 인천 남동공단이 6,700개 정도 되는데, 저희가 작년에도 인천하고 시화반월공단 유치를 위해서 출장을 많이 다녔는데, 첫 번째로 수도권 시화반월공단과 인천 남동공단 수도권 기업 이전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나머지는 타 시도에 지방에 있는 기업 중에 울산이나 창원 쪽에 기술산업 관련 기업들이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논산에 국방산단이 최종 승인이 났는데 거기가 비무기체계이기 때문에 비무기체계와 관련된 군사용 군인들 식량이나 식품 관련 기업들을 저희가 타겟으로 공략을 하고 있고. 또 유치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수도권 시화반월공단 포함해서 남공단이 제일 많긴 많은데, 지금 애로사항이 인천 남동공단하고 시화반월공단이 수도권 이전기업 대상에서 제외가 돼서 신증설 기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다 건의를 해서 수도권 내 우리나라에서 가장 기업이 많은 수도권에서 이전이 안 되면 어렵기 때문에 그거를 지방 균형발전위원회에다 건의도 해놓은 상태입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그리고 지난번에 세미나실 건립한다고 했잖아요. 회의 같은 거 할 수 있는 곳, 추진하고 있어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저희 사무실 옆에 투자유치상담실을 관련 부서에서 마련을 해줬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그런 거 말고 큰 회의 같은 거 우리가 보면 부여에서 리조트나 그런 데서 하잖아요. 그런 데서 회의를 할 때는 리조트 같은 데는 정보공개가 안 돼서 어떤 박람회가 열리는지 무슨 회의를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 저번에 담당관님께서 건립을 한다고 했잖아요, 세미나실.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지금 그거는 글로벌 호텔 유치와 관련해서 어저께도 군수님도 같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부여에 5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세미나실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분야도 같이 호텔 안에 건립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담당관님께서 알고 계실지 모르지만 부여에 힐튼호텔이 온다고 말이 나오고 어제도 홍콩에서 사장이 부여에 왔다갔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예.
순화
박순화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우리 의원님들이 잘 모르시거든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정확하게는 지금 글로벌 호텔 유치를 위해서 저희가 힐튼호텔하고 접촉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힐튼호텔이 지금 글로벌 호텔이 대부분 직접 투자를 안 하고 네임밸류 명의만 빌려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투자사가 간접적으로 투자 제한을 해서 힐튼호텔에 최종 제안을 하면 힐튼에서 오케이가 떨어지면 투자 진행이 실질적으로 되는 그런 구조인데, 어저께 아시아 총괄본부 사장이 오셔서 어느 정도 가능성 있는 제안을 할 수 있도록, 군수님 의지를 확인도 하고 여러 현장도 보기 위해서 어저께 왔다 갔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장소는 아름마을 부지가 맞나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네, 맞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몇 만 평 정도.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지금 힐튼호텔 부지는 9,600평 정도.
순화
박순화의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박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윤선예 의원 거수) 윤선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예의원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량기업‧기관 유치로 휴양시설과 연계한 교육연수원 유치 활동이라고 써 있잖아요. 지금 우리 부여군에서도 교육연수시설 관광사업으로 신설할 계획이 있나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저희가 유치하려고 하는 것은 지방세교육관을 유치를 하려고 공모 신청까지 해놓은 상태인데 지금 지방세교육원이 서울에 있거든요. 지방세교육원에서 지방세교육관 이전관리 후보지를 이사회를 개최를 했는데, 서울시가 거기 이사회에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서울시 위원이 반대 의견을 내서 일단 회의가 잠정 보류가 됐습니다.
윤선예의원
우리 부여가 관광지이기도 하니까 그런 거 잘 유치돼서 같이 소통이 되고 우리 부여에 생활인구 외에 인구가 또 많이 증가되면 좋겠다 싶어서 이런 것도 많이 연계해서 잘 추진됐으면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윤선예의원
그리고 은산산업단지 근로자 휴게시설에 대해서, 거기 공동주택 지금 계획에 있죠?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예, 기숙사입니다.
윤선예의원
거기 기숙사가 제가 거기를 방문 했더니 9개 실인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숙소가 많이 있지 않은 거 같은데. 계획에 몇 실로 이루어져 있나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계획은 23실입니다.
윤선예의원
그래서 어쨌든 본 의원 생각에는 앞에 입구도 좋고 해서 제2산업단지에 오시는 분들이 부여에 머물고 생활할 수 있고 정착될 수 있는 그런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부여에 숙소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본 의원 욕심에 기왕에 설계해서 지을 때 예산이 많이 부족하겠지만 더 호실을 늘려서, 지금은 다 1인 1실이잖아요. 같이 함께 하는 건 예전까지도 2인 1실을 많이 선택했던 거 같은데 지금은 다 개인으로 인해서 혼자 생활하는 걸 많이 선호하는 거 같습니다.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그래서 일부 1인 1실도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윤선예의원
그걸 젊은 사람들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선호하는 거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간이 몇 평이 갈지는 모르겠지만 호실이 작아서 제 마음에 더 늘려서 그분들이 오시는 분들이 안주하고 생활할 수 있고 정착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설계도 나오고 돼 있죠?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예.
윤선예의원
은산에 여기는 제1산업단지를 가보니 오시는 분들이 저희들이 군에서도 유치하기 위해서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고 머물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변환경이 너무 시설이,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 열악하다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자기 영역은 정리하고 환경에 관심갖고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지저분하고 열악하고, 그런 교육은 안 시키나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저희도 그게 은산 1산단이 특히 90년에 조성된 산단이라 30년 지나다 보니까 노후가 됐는데 진입 부분에 맛푸름공장이 부도가 나서 경매로 넘어갔는데 그게 실소유주하고 재산상에 문제가 걸려 있어서 저희가 작년에도 몇 번 찾아가서 빨리 다른 기업이 들어올 수 있게 매각을 해달라고 몇 번 요청을 했는데 재산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윤선예의원
제가 통틀어서 거기를 보고난 느낌이 나무 식재를 큰 거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가지치기라든가 그 시야를 가려서 좋지 않아요. 앞에 작은 꽃들도 얼마든지 옮길 수 있는데, 제가 담당하고 방문했을 때도 은산에 수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해서 “거기에 개나리라든가 진달래도 얼마든지 식재하면 예산이 들지도 않고 할 수 있는 건데 왜 못합니까.” 했더니 그런 것이 있었냐고 할 정도로 서로 웃고 그랬는데요. 앞에도 그런 꽃 같은 거 식재해도 너무 예쁘고 좋거든요. 큰 나무 해서 그거 가지치기 하려면 인건비 들어가지 너무 포화상태 되면 베야지,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홍산에 산업단지가 들어가서 제가 얘기드리는 것이 거기도 할 때 그런 것 좀 보완해서 식재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농공단지 정비사업 예산에서 일부 저희가 고려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선예의원
매년 예산을 세워서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하는 거만큼 잘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관심도 그분들 자기들의 주변만이라도 깨끗하게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들에게 그런 교육도 시키셨으면 좋겠어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예.
윤선예의원
그리고 일반산업단지 아까 설명 주셨는데 지금 78% 민원이 해결이 됐다고 했죠?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토지보상이 78% 되어 있습니다.
윤선예의원
여기 보니까 2026년도 12월에 조성공사 준공이라고 했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저희들이 처음에 얘기될 때는 금새 추진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26년이라면 그때 또 된다는 확실한 보장이 없겠네요. 여기서 계획을 세우는 거죠?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저희 지금 계획은 사실상 산업단지 공기 적정성 기간은 46개월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빨리 지금 한 1년 동안 앞당겨서 준공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선예의원
본 의원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기 다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바람을 갖고 있을 겁니다. 얼른 빨리 안정이 돼서 유치가 돼서 인구가 늘어나서 부여군이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을 바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윤선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희 의원 거수) 민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희의원
우리 이희철 담당관님 조금 전에 의원님들께서 질문해주신 거에 대해서 답변해주신 거에 대해서 조금은 궁금증이 해소가 됐는데,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는데 43페이지 관련해서 일반산업단지 조성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있었는데 78%의 토지보상은 됐어요. 그러면 이제 기반조성이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모델하우스라고 해서 아파트가 짓기 전에 분양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처럼 우리도 이걸 분양해야 돼요. 지금 분양은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아직 착공을 안 했기 때문에 분양은 사실상 토목공사 최소한 50% 정도 진행이 돼야 분양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은 78%는 토지보상을……
민병희의원
토지보상이 78%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디에 일반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대부분이 몇 %는 미리 분양을 서로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고 있거든요, 추진을 하잖아요. 우리가 아파트가 어느 정도 지어져야 모델하우스가 지어져서 분양을 하는 게 아니라, 모델하우스 하나 지어놓고 “아파트가 이렇게 지어져서 이 땅에 이렇게 될 겁니다.” 하고서 우리가 미리 분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기반조성이 됐을 때 그곳을 빨리 분양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부분에 분양 부분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저희가 내부적으로 전기차 충전기업체에서 3만 평 그리고 또 엘이디 만드는 전구업체에서 5천 평, 철강업종에서 2만 평 정도 지금 현재 요구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민병희의원
가계약 같은 껀 맺진 않았고 일단 들어온다는 업체가 그 정도 된다는 거죠?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예.
민병희의원
그러면 나머지는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잔여부지가 4만 평 정도 남을 거 같은데 그거는 지금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그 시기에 맞춰서 4만 평 정도는 충분히 분양을 할 수 있을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민병희의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일반산업단지를 유치하기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유치부터 조성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기반조성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토지보상만 끝나게 되면. 기반조성 되면 빨리 분양이 돼야 그분들도 오셔서 지금 말씀주신 그런 기업들이 들어와서 자기들이 사업을 하게 되겠죠. 그렇다고 보면 이 기간이 너무 딜레이되다 보니 미리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엠오유 체결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가계약 정도는 빨리빨리 추진해놔야 일이 끝나는 대로 바로 일을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근교에 있는 군산 같은 경우도 산업단지 조성은 되어 있는데 풀밭으로 이루어지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만큼 분양하기 어려운 거예요. 특히 요즘은 일반산업단지의 개념도 많이 바뀌어서 아파트단지가 돼버리고, 내내 그런 기업들이.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탈바꿈된 지 오래 됐는데, 우리 군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좀 늦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만큼 우리 군민들이 염원하고 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늦었지만 빨리 추진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명심하겠습니다.
민병희의원
그렇게 하고 조금 전에 38페이지 관련된 질문인데요. 미래 변화에서도 선제대응하는 창의적인 행정서비스를 이희철 담당관님께서 실천해주시는 거 같아서 그래도 우리 군이 많이 움직이고 있다, 쉼 쉬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38페이지랑 적합한 거 같아요. 조금 전에 의원님들께서도 힐튼호텔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민원인들한테 연락을 받은 거거든요. “우리 군에 힐튼호텔이 유치가 된다는데 어디에 어떻게 유치가 되느냐.” 이런 부분에 얘기가 돌더라고요. 그래서 지역민들로 하여금 그런 소리를 듣기 전에 우리 군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물론 어떠한 사안이 나오지 않아서 계획이 나오지 않아서 의회에다 설명을 해주기는 저기 했겠지만 민원인들보다는 우리 의회에서 먼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았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저도 고민을 했습니다. 저도 도에서 의회도 근무를 했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 근데 투자 상담에서 진행 중인 상황이라 저희가 어떤 결론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이거다 하고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 아니라 저희가 조금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민병희의원
맞아요, 많은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그때그때 의회에 보고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계획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지역민한테 이런 소리를 들을 때 상당히 놀랄 때가 있거든요. “어떻게 우리보다 정보를 빨리 알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마찬가지로 중앙부처에서 하는 일이 언론에 먼저 퍼지다 보니까 행정에서 알기 전에 지역민이 먼저 아는 것처럼,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간략하게 말씀주셨는데 힐튼호텔 관련해서 5성급인 힐튼호텔이 우리 군에 오는데 지금 계획은 어디까지 와있고 서로 의견 교류는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충으로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현재 힐튼호텔에서 직접 투자를 하겠다고 확약을 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건 분명하고요. 힐튼호텔에다 투자사가 힐튼호텔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안을 지금 작성해서 조만간 홍콩 법인에서 아마 힐튼호텔 영국 본사에다 최종 오케이 사인 요청을 해서 그게 떨어져야 가능한 지금 현 단계입니다.
민병희의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한테 유치를 한다고 보면 제가 아까 시작하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안에 보면 엘도라도리조트라고 해서 3층짜리 건물이 어느 토지 안에 군데군데 만들어져 있어요, 주위 정원이라든지 잘 되어 있어서. 그런 호텔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리조트 같은 호텔인지, 그분들이 구상하고 있는 게. 부여에 리조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호텔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조금 조심스러운데요. 신안에 있는 리조트도 지금 현재 일반리조트인데 힐튼의 옷을 입히기 위해서 아마 힐튼하고 접촉을 해서 추진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리조트 성격은 아니고 일반호텔, 숙박시설 위주의 그런 호텔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병희의원
우리 지금 진행상황은 일반 남산 입구에 있는 힐튼호텔처럼 그런 호텔로 진행 중이란 거죠?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네.
민병희의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도 “하얏트호텔이 온다.”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말만 무성하다가 그냥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이희철 담당관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이 많이 기대를 갖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앞으로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 의원님들한테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병희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서정호 의원 거수) 서정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의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호텔 들어온다고 해서 호텔 소리가 나다 보니까 소문이 많이 펴졌어요. 확실하게 엠오유 체결한 것도 없죠?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서정호의원
소문만 무성하게 됐는데, 하여튼 잘 챙겨주시고요. 1산업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해요. 지금 몇개나 있죠? 몇 개 중에 몇 개가 공실이죠?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은산이 지금 숫자로는 제가 자료를 봐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부여에 농공단지 중에 휴폐업 업체가 10개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호의원
1산업단지에?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1산업단지 포함해서, 전체.
서정호의원
공실이 10개?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예, 10개 정도.
서정호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윤선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산업단지 가보면 귀신 나올 거 같아요. 그래서 재차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1세대 사업하시는 분들께서 대를 잇지 못하는 사업체가 비어 있거든요. 대를 잇지 못하는 소유자들이 갖고 있다 보니까 매물로 나와 있는 것도 많이 있죠?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실질적으로 매물로까지 나와 있는 건 많지 않습니다.
서정호의원
세를 주고……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임대 공장도 있습니다.
서정호의원
그래서 유치를 하려고 해도 분위기가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일괄적으로 페인트칠이나 이런 걸 할 수 있을까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사실상 농공단지 안에 있는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저희는 이제 농공단지 기반시설, 도로라든가 상하수도, 가로등 이런 기반시설은 지원이 가능한데 자체 건물에 도색이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상 지원은 어렵습니다.
서정호의원
한번 생각해 보셔가지고 일단 들어가면 분위기가 환경이 좋아야 들어오시는 분들도 기분이 좋은데, 물론 각자 개인 소유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우리가 한 번씩 들여다 보면 비어 있는 데는 비어 있고 쓰레기 쌓여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일괄적으로 손님을 모시려면 뭔가 우리가 차이를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일괄적으로 페인트라도 칠해서 보기라도 좋게, 그렇게 하는 건 어렵습니까?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 군비를 들여서 도색작업을 지원하는 현실적으로……
서정호의원
산업단지 안에 협의체 있지 않습니까? 협의체 그분들한테 상의는 할 수 있잖아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그런 거는 미관상 기업인협의회랑 협조를 해서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개선할 수 있도록. 각 농공단지마다 농공단지협의회가 있거든요. 의원님이 얘기하신 사항 적극적으로 그쪽하고 논의를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서정호의원
조금이라도 깨끗하게, 큰 거 바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항커 그분들이 현재 2산단에 들어와 있어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직원은 4명인가 5명 와있습니다.
서정호의원
그분들 숙소에서 주무시나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지금 근처에 원룸에 계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정호의원
앞으로는 어떻게 한대요? 30명 앞으로 70명 많게는 들어온다는대.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그래서 그 밑에 잔여부지가 5천 평 정도 되는데 생산공장하고 기숙사를 지으려고 설계를 진행 중인 거는 내부적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호의원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업유치하는 데 있어서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되는데 무조건 기업유치할 수 없잖아요. 지금 우리 담당관님께서 제일 걱정이 그거죠?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예, 그렇죠.
서정호의원
하여튼 어려운 거 압니다. 애써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서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일 의원 거수) 김기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일의원
담당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 정도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은산제2산업단지 안에 분양돼 가지고 있는 우성바이오플랜트 부지 작년도인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드린적 있었고 곧바로 입주하지 않으면 어떻게 조치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죄송한데 우성바이오가 저희가 작년에 3번 정도 찾아갔거든요. 빨리 분양을 안 하면 다른 데 분양 관련해서 반납을, “분양 해제조치를 하겠다.” 했는데 사실상 갈 때마다 금방 투자할 것처럼 얘기는 하는데 현재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음주에 또 최종적으로 우성바이오 대표를 만나서 저희가 최후 공문을, 작년에는 구두로만 얘기를 했는데 올해는 공식 공문을 보내겠다, 조기에 빨리 처분을 하든지 빨리 공장을 이전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라고 얘기를 하려고 다음주에 대전에 본사가 있는데 방문을 하려고 합니다.
김기일의원
시간이 지금 벌써 1년이 다 된 거 같아요. 그래서 부여군에서 기반조성을 해 놓고 제가 알기로는 원가분양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나서 땅투기하는 것도 아니고 벌써 2014년도에 분양된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예.
김기일의원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실제 조치할 수 있는 행정력 동원해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하셔야 되는데 계속해서 보고사항도 없고 해서 오늘 이 기회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조치를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홍산에 있는 일반산업단지 분양과 관련돼서 아까 전기차 충전기 업체 그리고 엘이디 업체, 철강 업체라고 요청이 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부여에 맞는 산업단지 구축을 해줘야지 다른 지역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됐다든지 아니면 시대 추세에 맞지 않는 산업의 영역이 들어온다든지 하면 부여에 어렵게 만들어놓은 일반산업단지의 역할이 제대로 가지 못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세계적인 추세가 있고 거기에 맞는 그런 산업이 와야 된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자동차 충전기 같은 것은 시대에 맞는 그런 산업인 것은 맞습니다, 엘이디 역시 마찬가지이고. 근데 철강 같은 경우에는 실제 부여에 맞는 부여형에, 일반산업단지 구축에는 타당하지 않아 보여요. 예를 들면 예전에 장항에 있던 오염물 많이 배출하던 업체가 있어요, 특정 업체명은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저쪽 제천에 가보니까 제천에서 그걸 유치했다고 해서 굉장히 좋아했답니다. 제천에 가 있어요, 그 업체가. 무슨 업체인지 아시죠? 장항에 예전에 문제된 업체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돌고 돌아서 특정지역에서 여러 가지 문제을 일으키고 다른 지역으로 가는 이런 형태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시대 추세에 맞지 않는, 시대 추세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저탄소 또는 탄소중립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이미 유럽 같은 경우가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가 인플레이션감축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생산된 제품이 유럽이나 아메리카대륙으로 수출하는 그런 과정에 여러 가지 장애가 생깁니다, 탄소중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잘 아시죠?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예.
김기일의원
그래서 그 관련해서 탄소중립이라고 하는 전반적인 산업이 이 지역에 와야지, 시대에 역행하는 그런 산업이 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저희가 유치하려고 하는 철강업종은 스마트팜이나 비닐하우스에 들어가는 철구조 가공시설이기 때문에 특별히 환경오염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김기일의원
본 의원이 드리는 말씀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철강이라고 하는 것이 이 지역에 와서 가공되기까지의 탄소배출량 총량을 따진다고 하면 그거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탄소국경조정제도라든가 여러 가지가 거기에 걸려요. 그래서 부여에 맞는 산업형태를 만들어달라는 말씀인 거예요, “꼭 그 업체가 아니다, 옳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산업단지를 조성할 당시에 여기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설계를 정확하게 해주셔야 할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환경성 검토 철저히……
김기일의원
아니요, 그런 문제들이 아니고 그 안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원을 신재생에너지로 사용되는 그런 형태의 설계와 그런 형태의 공장 가동이 진행되는 그런 시스템과 설계를 구축해달라는 말씀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적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이제 유치기업이 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관련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친환경 자재라든가 친환경 에너지가 사용될 수 있도록 유치기업하고 사전에 들어오기 전에 철저히 검토를 해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일의원
그런 것은 처음에 산업단지를 설계할 당시에 기반공사를 어떻게 설치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수월해질 수도 있고 그런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업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기관에서 해야 할 역할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소통을 해가면서 그런 미래지향적인 산업단지 조성으로 해주실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명심하겠습니다.
김기일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담당관님한테 하나 물을게요. 아름마을은 실질적으로 지구단위개발계획 수립할 때 고령친화모델로 지구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호텔 들어갈 수가 없는 자리인데, 아름마을 근처예요? 아름마을 내예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아름마을 안에 공공부지시설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거기 고령친화모델로 지구지정 받아서 사업을 했는데 그게 용도가 변경할 거 같으면 택지로 팔아도 벌써 팔았어야지. 그거 변경승인 받기가 쉽지 않은데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해당 건축도시부서하고 1차 검토를……
성용
장성용의장
했어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예.
성용
장성용의장
단지 내라고 해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예.
성용
장성용의장
그리고 아까도 가시적으로 드러나면 의원님한테 다시 재보고한다고 하셨는데 10년 전부터 “부여에 6성급 호텔 들어온다, 5성급 호텔 들어온다, 한옥호텔 들어온다.” 호텔이 한 10개 정도는 지었다 부쉈다 했어요. 근데 이게 소문은 다 났는데 의원들이 또 모르고 있으면 안 되고, 누가 물어봐도 있는 그대로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엠오유 체결이라는 것은 집행력이 있어요? 구속력 있어요? 없잖아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구속력은 없습니다. 엠오유도 안 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글쎄 엠오유도 안 했는데 엠오유 했어도 집행력이나 구속력도 없는데.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저희가 유치 진행……
성용
장성용의장
글쎄 욕보는 건 알아요, 진행형인데. 그런 것들이 밖에서 소문이 나서 전화도 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드러났을 때 해야지, 지금 호텔이 한 부여군에 10개는 지었다 부쉈다 했어요. 그렇게 하고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이번에 국회에서 수소에 관한 법률 규정이 제정이 됐고 아마 곧 시행령 떨어지는 거 같아요. 상주, 공주 이쪽은, 근데 내부적으로 보니까 시행령은 안 떨어진 거 같은데 “각 자치단체별로 천 명씩 지원하겠다.” 국가에서. 수소를 태워서 전기 발생해서 농사짓는 걸 빼놓고 본인들한테 500만 원을 보장을 해주겠대요, 농사짓는 거 빼놓고. 정부에서 무상으로 수소 발전할 수 있는 친환경이잖아요. 농사짓는 건 본인이 가져가는 거고. 타 시군에서는 상주, 공주 준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산업단지 2차 전지 이런 거 전해질 같은 거 오염 무지하게 돼요. 오히려 그런 거보다는 수소 그것을 산업단지에 유치를 해서, 뭐 요새는 100평 가져도 500평 계단식으로 하면 충분히 그 가치 연접 이용할 수 있다곡 하니까.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수소 전기 발생해서 팔아서 본인한테 500을 넣어주고 나머지 농사지어서는 난방비, 에너지값 안 주고 농사를 짓게 해준다는 그런 정책을 내놨어요. 농정과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까 스마트팜 말씀하시고 해서 얘기를 하는데. 폐기물 업체나 그런 업체가 들어온다고 하면 오히려 청년들 45세 미만으로 되어 있어요, 외부에 있는 청년들. 그러면 그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 사업 안 할 사람이 없어요. 500만 원은 전기 팔아서 보장을 해주고 본인이 농사를 지어서 수입은 극대화시키고. 그걸 좀 해서 산업단지 구태여 공해업소나 탄소배출 많이 하는 업체보다는 그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한번 검토해 보세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법률적으로, 직금 시행령은 안 떨어졌지만 법은 통과됐어요, 상임위원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철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였다가 1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09분 정회
13시 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굿뜨래경영과 소관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기홍 굿뜨래경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성용
장성용의장
굿뜨래경영과 업무추진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일 의원 거수) 김기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일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기일 의원입니다. 235쪽에 광역직거래센터 사업과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천안에 예정인 이 사업계획서를 보면 도비가 5억이고 군비가 9억 7,000만 원이죠. 그리고 자부담이 5억인데 군비 중에서 차량구입비가 1억 2,000 그리고 여기에서 직거래 센터 운영 예산이 3억 5,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차량구입은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직거래장터 운영을 3억 5,000씩 이걸 해마다 우리가 부담을 해서 민간위탁해야 되는 부분인지 지난번에 저희들이 예산설명 때 착오가 있었던 거 같은데 이걸 자부담금으로 그들이 운영하시는 주체에서 운영비는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운영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하는 업체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민간위탁에 대해 3억 5,000 예산이 사용되는 용처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운영비는 인건비와 거기 공공요금성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기일의원
그러면 이게 민간위탁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운영은 3억 5,000만 원 해마다 들여서 하는 건가요? 처음에만 이렇게 들어가는 건가요?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현재는 저희가 인건비를 매년 계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향후 직매장의 운영상황을 봐가면서 군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약할 때 법인 위탁자와 그런 부분들을 감사한 부분을 검토를 할 계획이고요. 현재는 매년 3억 5,000 일단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일의원
그러면 도비하고 다 군비 포함해서 약 15억 가까운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자부담 빼고. 자부담을 부담하는 분은 인건비 부담이라든가 차량 부담이라든가 또는 시설 만들 때 처음에 5억만 들어가면 되는 거네요.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네.
김기일의원
그리고 나머지 인건비까지도 우리가 해마다 부담하는 걸로 예정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죠?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네.
김기일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제안설명을 들을 때는 군비 5억으로만 들었는데 군비가 9억 7,000으로 올라와 있어서 예산서를 다시 한번 보니까 운영비가 포함이 돼 있어서 이 부분을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걸 해마다 3억 5,000 들이고 처음에 들어가는 비용이 군비가 들어가는 비용이 10억 가까운 돈이 들어가서 과연 이게 직거래 센터를 운영을 했을 때 그만한 소기의 성과가 있을지 여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우선은 저희들이 의회에서 예산을 성립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안대로 진행하시는 것이 불가피해 보이고 해마다 여기에 대한 검토라든가 또는 계약 관계에서 부여군이 혹시나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을 최소화 시켜서 계약을 운영해주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3억 5,000은 처음 듣는 얘기라 그 당시에는 제가 초기에 직거래 센터 설립에 대해서만 예산을 들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사안입니다.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이것은 저희가 현재 금년도에 대전일보사와 1회 추경으로 한 5억 부분과 본예산에 작년 9월에 천안 건에 할 때 그 당시에 의원님이 운영비 질의를 했었습니다. 이것은 5억과 3억 5000, 4억 2,000 부분은 작년 본예산 9월에 할 때 천안 건 부분이고요. 20일에 한 추경 부분은 대전일보사 거입니다.
김기일의원
아닙니다. 추경은 질의를 안 드렸고요. 천안 것만 질의를 드리는 사안입니다.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9억 2,000. 예.
김기일의원
일단은 그렇게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이번에 본회의에서 통과됐던 대전에 만드는 광역 직거래 센터 건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산업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예결특위도 들어갔었는데 이 업체가 더로컬 영농조합법인인가요? 그 주식회사가 본점이 어디에 있어요?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현재는 논산에 있고요. 현재 저희가 2월 1일 자 부여군 임천으로 등기이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기일의원
진행 중이면 아직 부여 업체는 아니네요.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예. 아직 등기가 난 상태는 아니고요. 등기부상 주소는 논산으로 돼 있고 아직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김기일의원
그러면 이 업체도 부여로 반드시 이전한 조건 속에서 구체적인 계약을 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부여군에서 예산 다 지원해주는데 논산에 있는 업체로 된다고 할 때는 명분이 안 되거든요. 제가 어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아직까지 논산 취암동으로 돼 있더라고요.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임천에 현장 법인 장소를 구입을 해놨더라고요. 임천 성흥로 97번길 10번지에 현재 등기 절차를 밟고 있는……
김기일의원
예. 그래서 구체적인 계약을 할 때는 부여군에 있는 업체랑 계약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업체가 부여로 등기이전하게 되면 그렇게 되니까 그 부분을 계약서 상에 명확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부여군에서 5억이라고 하는 돈을 시설비로 지원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부담이 5억이고 그렇게 진행되는데 여기에는 별도의 우리 운영비가 들어가지 않죠?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일의원
천안에서는 운영비가 들어가서 운영을 하고 여기는 운영비가 들어가지 않아요. 이런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하여튼 그래서 천안 사업에 있어서 운영비 관련해서 고정적이고 해마다 지출되는 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검토를 교차적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일의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어제 등기부상에 재산이 전부를 다 포함하는 건 아닌데 법인에 현재 발행주를 보니까 자본금이 1억이에요. 자본금이 1억인데 이것만 가지고 그 업체가 부담할 수 있는 자산 능력이 얼만지를 추정하기는 곤란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자본금이 1억인 업체에 부여군에서 5억을 지원을 하고, 보조금 형태로, 그리고 다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위약 사항이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부여군에 있는 농산물 30% 이상을 판매하기로 할 때 위약금을 하시기로 했죠?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예.
김기일의원
보조금 방안이라든가 그 조치를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자본금이 1억인 회사에 우리가 5억 원을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만약에 안 될 경우에 그 보조금을 회수한다는 다른 방법이 있나요? 자본금이 1억인 회사한테.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저희가 법률적 검토를 자문을 받은 상황에서는 출자금 1억 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향후에 약간 부실 쪽이 됐을 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로컬과 운영을 해가면서 출자금액도 상향할 수 있는 부분들을 협의를 통해서 할 계획이고요. 아까 말대로 걱정되는 부분은 엊그저께 예산 통과하고 주무관 담당 팀과 보조 지원 조건에 별도의 우려하는 부분들 담아가지고 법인과 사전 협의를 통해서 그런 것들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 걱정하신 출자금 부분도 1억 원이지만 향후 증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더로컬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일의원
그래서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데 광역 직거래 센터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부여군의 신뢰를 확보하는 속에서 하려면 그분들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출자한다고 해서 그 돈을 그분들이 곧바로 사용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신뢰를 주고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지금까지는 엠오유를 체결한 상황이지만 구체적인 계약을 작성하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원님들과 부여군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일의원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김기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의원 거수) 박순화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박순화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어요. 230페이지 굿뜨래 브랜드 홍보 및 품질관리 강화. 굿뜨래 브랜드가 많이 알려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 곳에서 부여군 산지로 물건을 사러 많이들 오십니다. 지금 계속 우리 구기홍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고 보고하시는데 관외도 필요하지만 관내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관내 마트 가보면 농특산물 진열해놓은 마대에 가봐요. 가보면 물건이 많지가 많아요. 농협 판매장 거기도 가봐도 내가 살 수 있는 것도 밤 같은 것도 없더라고. 굿뜨래 12년 연속 1위다 보니까 홍보는 많이 돼서 굿뜨래 상품이 좋다 해서 우리가 천안에도 하고 대전에도 판매장 만들려고 여러 곳에 판매장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외국에도 하고. 그런데도 정작 우리 부여군에서는 부여군으로 찾아오는 손님들한테는 특별나게 내세워서 모시고 갈 데가 별로 없다. 작년에 장소미 의원님께서 인구 10만 늘리기 과정에서 손님들을 두 차를 모시고 오셨는데 정작 살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협 판매장을 갔는데 거기 있는 거 싹 쓸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번 가봤죠. 물건들이 없어요. 그렇게 많지가 많아요. 그래서 집토끼부터 잡으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관내에도 지금 마트가 축협마트가 있고 농협마트가 있잖아요. 그 두 군데 밖에 진열해서 파는 데가 없죠?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현재는 두 군데고 규암에……
순화
박순화의원
규암에 농협이 지금 짓고 있잖아요, 마트. 그런 데도 해서 우리 부여군에서 지원을 하더라도 매대를 더로컬인가 대전일보사에 하는 것처럼 대전일보사에는 우리가 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서 우리가 장사 시켜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30%밖에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자부담 5억 댄다고 하지만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자부담 1억밖에 안 되는 거기서 5억을 어떻게 하나 부담을 하나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부여 규암 농협도 지금 신축 중에 있잖아요. 거기하고도 합의를 해서 규암은 또 교통도 괜찮아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온다든가 부여에 산지로 김장철이라든가 설 명절 이런 때 많이들 오시잖아요. 부여로 와서 사서 가게끔. 부여로 와서 사면 우리가 교통비도 덜 들고 대전 같은 데는 인구가 많으니까 거기에도 해야 되지만 관내도 신경 써달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제가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렇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부여축협과 부여농협에서 하고 있고 규암농협에서 올 6월에 오픈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 우려했던 부분에 저희가 3개소가 있더라도 가보면 막상 밤도 없고 그러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조합과 협의를 통해서 굿뜨래 농산물이 빠지지 않도록 협의를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관외 직거래를 중점 추진한 부분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 관내 직거래는 농가들이 직접 마트에 물건을 납품하고 안 팔리면 빼고 이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농가들의 소득도 중요하지만 상당히 고령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는데 관외 직거래 직매장은 그런 시스템을 개선하여 장암유통센터에서 물류를 해서 농가들은 거기까지 납품만 하는 구조로서 그리고 위탁자가 파는 구조고 그래서 제일 중요하다고 느낀 게 남았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노하우를 합쳐서 도시락 사업이라든지 학교 급식과 연계된 그런 사업들을 해서 농가들이 최소한의 불편할 부분들을 개선할 계획이고요. 관내도 직매장 저희가 서천-공주간 상행선 쪽에 2020년도에 균형발전사업비를 확보한 게 있습니다. 그동안 관내 여러 가지 검토를 했으나 법률적인 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 제한이 있어서 지난해 도로 공사와 협의를 통해서 상행선에 허가를 받았는데 균형발전사업비이기 때문에 균형발전 변경 심의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저희가 타당성검토라든지 이런 부분을 4월 초까지 변경할 계획이고요. 그게 된다고 하면 어느 못지 않게 전국에 최초로 상행선에 굿뜨래만이 특화된 직매장을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그리고 또 부여가 아닌 곳에 교통이 좋은 곳에 할 수도 있지만 부여 읍내에 직매장 같은 걸 크게 만들 수 있는 공모사업 같은 거라도 있으면 따다가 우리 부여군에서 직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직매장도 한번 만들었으면 합니다.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공모사업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검토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박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춘 의원 거수) 김영춘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의원
과장님 김영춘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231페이지 부여군 공동브랜드 굿뜨래 20년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굿뜨래, 굿뜨래 하다 보니까 어느덧 우리 브랜드 값어치가 4,000억이 되었다고 하니 참 축하드릴 말씀입니다. 그런데 4,000억의 브랜드 값어치를 가진 이 굿뜨래상품이 과연 이 4,000억의 인지도를 가진 상품을 활용해서 부가가치는 과연 누가 가져가는 것인지 누가 돈을 벌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볼 때가 되었고 그 부분은 의문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굿뜨래가 뭐여? 왜 굿뜨래라고 하는 거여?” 라고 다른 사람들이 반문했을 적에 명확하게 짧게 간략하게 설명해줄 수도 없었을뿐더러 과장님은 설명할 수 있어요? “굿뜨래가 뭐야” 했을 때.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좋은 들에 좋은 곳에 나타나는 상품을 굿뜨래라고 저희 브랜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춘의원
그렇죠. 좋은 들에 좋은 상품이라고 했죠, 맨날 그것은. 그랬는데 그렇게만 얘기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무엇이 왜 좋아서 좋은 들에 뭐가 생산되었느냐 답변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니까.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저희가 20주년 행사 때 그런 부분들을 리뉴얼해서 그동안에 올드한 내용들을 바꿔서 그런 내용들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물론 이 굿뜨래가 사실은 저희 전 농산물을 아우르는 건 아닙니다. 65개 조직이 농산물은 조공법인, 가공공장 이런 부분 합쳤을 때 3,000억이 되는 거지 부여군 전체를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면 농가들 하는 얘기 그거거든요. 내가 딸기…… 이런 식이거든요. 저희는 조공법인이라든지 나왔을 때 거기서 나오는 생산물들 굿뜨래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출하를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김영춘의원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여. 우리는 굿뜨래 10품을 가지고 굿뜨래 상품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굿뜨래 상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부여군에서 나오는 모든 상품은 다 굿뜨래라고 생각해요, 문제는. 그게 맞다고 했어요. 부여군에서 생산되는 건 다 굿뜨래다, 좋은 것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줄 수는 없지만. 그러면 생산을 많이 한다는 얘기는 여기가 굿뜨래 10품에 해당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생산 점유율 같은 거 다 1등을 하고 있는 게 6개나 되고 그러는데 그만큼 좋기 때문에 판로가 있으니까 생산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우리가 부연설명을 누구든지 관심 있는 사람은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백서로 발간해서 충분하게 누구도 이해할 수 있는 거, 이 백서 한 장만 보면 부여군에 사는 사람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대한민국 어느 누가 물어봐도 답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백서를 만들어서 홍보해서 실제로 그렇게 하고 굿뜨래 상품을 통해서 부가가치가 이제 가공까지 갔잖아, 6차 산업까지 갔잖아. 그러면 일례로 누가 돈 법니까. 제일 돈 버는 사람은 스마트팜 거기……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우듬지팜이요?
김영춘의원
우듬지팜인가. 우듬지팜이 부여군에 있죠. 부여군에 있는데 우듬지팜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부여에서 생산해가지고 모든 것을 시작하고 했지만 실제 주머니에 돈을 넣는 사람들은 다음이라는 회사가 상장을 했는데 다음이라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돈만 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하게 생산만 하고 있는 거야. 6차 산업에 대한 부가가치는 다음이라는 회사가 상장해서 돈을 다 가져가요. 심의 시작할 때, 커가는 과정, 상장하는 과정에 따라서 회사 값어치는 달라졌는데 생산은 돈 몇 푼 안 돼요. 30%에 불과해. 나머지 부가가치는 그들이 다 가져가고 있고 일례로 수박도 내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광일유통이나 부원유통에서 돈 다 벌어간다고. 그러면 돈을 버는 데가 누구냐 이거여. 이거 정신 똑바로 차려가지고 부여군 사람 호주머니에 돈 들어가게 만들어주십시오.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알았죠?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그런 부분들을……
김영춘의원
왜! 굿뜨래 상품 만드는데 부여군에서 보조사업 다 해주고 돈 다 대주잖아, 기술도 가르치고. 결과적으로 열매는 우리가 못 따먹고 있어 돈이라는 열매! 생산만 하지. 잘 명심하셔 가지고 부여군이 부자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 잘 마무리 해주십시오.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춘의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김영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재범 의원 거수) 조재범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재범의원
온라인 플랫폼 기반 부여군 농식물 유통 확대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온라인 플랫폼 구축은 우리 농산물이 안정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되잖아요?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조재범의원
그런데 우리 여기 특성상 시기나 작황 등에 따라서 이게 나오고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 그 불규칙하게 나오는데 이런 때 대응 계획은 있습니까?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온라인 사업비가 5억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우리 군이 장점 및 단점이 다양한 농산물이 나오다 보니까 대부분 논산이라든지 인근 시군들은 단일품목을 가지고 집중되는 시기에 나오다 보니까 한 번에 온라인 프로모션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토마토, 수박, 멜론 나오는 시기들이 각자 다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시기에 맞춰서 예산된 사업비에서 온라인 홍보 행사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얼마 전에 파악을 했는데 충남에 4개 시군이 5억 정도 판매를 했더라고요. 그것도 온라인, 오프라인, 홍성, 아산, 당진 이런 데. 저희 같은 경우는 27억을 했더라고요. 굿뜨래몰에서 1억 7,000을 하고 오픈마켓을 통해서 25억 정도를 했더라고요. 그 정도로 어느 시군 못지 않게 저희가 온라인 쪽에서는 오픈마켓과 오프라인 마켓을 통해서 많이 나가고 있지만 아직도 부족하다.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온라인 나오는 농산물 시기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재범의원
그런데 제가 염려되는 것은 이게 우리 지역에 특산물이 나오지 않을 때 굿뜨래 상품이 안 나올 때 혹시라도 지금 타 지역에서 출하되는 물건을 갖다가 온라인 판매를 하나.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그런 건 않습니다.
조재범의원
왜 그러냐면 염려가 되는 거야. 왜 그러냐면 다른 데서 물품을 갖다 썼을 때 농산물을 당도라든지 아니면 모든 것이 우리 것만큼의 당도가 안 나온다거나 그렇게 되면 우리 물건으로 팔아먹고 말 그대로 말은 우리가 듣는 거잖아요.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그런 일은 없고요. 우리 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가지고 온라인 판촉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재범의원
그래서 우리 우수 브랜드를 앞으로라도 유지될 수 있도록 최대한 품질 관리를 잘 하셔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조재범의원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조재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선예 의원 거수) 윤선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예의원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31페이지 부여군 공동브랜드 굿뜨래 20주년 행사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굿뜨래의 날을 이번에 새로 신규시책으로 만든 겁니까?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저희가 올해가 굿뜨래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20주년을 그동안 왔다는 것 자체도 행정 부분도 있지만 군민들한테도 농가들한테도 상당히 자부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이 행사를 통해서 품질 강화라든지 농가의 자부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취하고자 별도의 행사를 개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선예의원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거군요. 여기 보니까 어린이 사생대회, 굿뜨래 한마당 운영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부여군 행사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굿뜨래 브랜드가 20주년이 됐다고 했습니다. 참 많은 세월이 흘렀네요. 자리매김도 됐고 굿뜨래 10미도 많이 판촉이 되고 많이 알려져서 각지에 많이 유통이 되는 거 같고 농산물이 잘 돼서 우리 농민들에게 많은 저기도 주어지는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여섯 가지는 전국에서 1위를 가고 있잖아요. 멜론, 수박, 토마토, 양송이 이런 종류 그거를 하기 전에 굿뜨래경영과에서는 농민들과 많이 연계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농사들을 최고로 잘 지어놓으면 굿뜨래경영과에서 장마당을 잘 펼쳐서 잘 판로 개척이 될 수 있게 거기에 하나의 일부분도 차지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맞습니다. 전국에 저희가 유통을 담당하는 과가 거의 없습니다. 저희는 유통과 브랜드를 담당하는 과가 전국에 저희 이외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충분히 살려서 농가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선예의원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굿뜨래의 날 행사를 24년 7월쯤에 할 걸로 했네요.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7월 1일로 결정이 났습니다.
윤선예의원
7월 1일로 결정이 났습니까?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예.
윤선예의원
그럼 이걸 매년 7월 1일로 결정해서 하는 겁니까? 올해만 처음 20주년만 하는 겁니까?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선예의원
계획을 세워서 잘 했으니 잘 매듭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사를 어떻게 추진하고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전에 저희들과 소통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행사 진행 상황을 롯데아울렛 이쪽에서는 너무 번잡한 부분도 있고 해서 아웃렛 쪽에 계획하고 있고요. 사생대회 4월 11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 상황은 수시로 의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선예의원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지만 더 많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고요. 서울농장에 대해서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울농장에서 농촌 체험 프로그램 및 워케이션이라고 돼 있는데 농촌 체험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농촌 체험은 현재 위탁자가 1박 2일, 하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딸기 체험이라든지 잼 만들기라든지 한번 할 때 두 가지 정도 체험을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때그때 시기에 맞는 왜 그러냐면 농업과 관계되는 체험들을 하기 때문에 딸기가 연중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을 맞춰가지고 위탁자와 그때그때 프로그램에 넣어서 1박 2일, 당일 이렇게……
윤선예의원
농가로 직접 가서 체험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서울농장에서 하는 겁니까?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농장에 저희가 거의 농장 체험 쪽은 서울시 시민들 위주로 오는데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언제 몇 명이 1박 2일 간다고 통보가 옵니다. 프로그램에 맞춰서 농가를 섭외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선예의원
부여에는 굿뜨래 10미가 있기 때문에 계속 다달이 연계가 될 수 있는 체험 농장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과 같이 교류하는 것이 서울농장이 참 좋은 거 같은데요. 잘 해서 1박 2일 숙소가 여름이라든가 시즌에 더 많이 오는 경우가 있죠. 12개월 계속 풀가동 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당초에 서울농장은 서울시가 사용하는 부분을 검토를 했었는데 1년 열두 달 서울시에서 사용할 수는 없고 저희 군비도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 적극 건의를 통해서 3월에 자체 예약 시스템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민이 안 올 때는 네이버 자체 예약 시스템을 통해서 접수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선예의원
우리 군민들도. 서울시민들과 되어 있다는 거죠. 농산물이 같이 하면서 농산물 판로 개척이 됐는지요.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거기 서울농장에 와서는 판로보다는 체험활동비로 농가에 돈을 주고 이런 부분이지 서울농장에서 펜션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농산물을 사가고 그런 건 아닙니다.
윤선예의원
제가 질의드리는 게 농가 가서 체험하고 체험 농가하고만 연계가 되잖아요. 장암에 있기 때문에 거기가 좀 외지에서 오면 숙소만 자면 그 주변에 먹거리라든가 이런 게 없어요. 부여 이쪽으로 나와야 돼요. 연계할 때 자차로 와서 자차로 움직입니까, 아니면 단체 차로 움직이나요? 가족 단위로 많이 오죠.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현재는 저희 군에서 전부 다는 아니고 일부 협조 요청 들어오는데 거의 자차로 오고 있습니다.
윤선예의원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농가들하고 가서 사기도 그렇고 로컬푸드는 살 수 있겠지만 손쉽게 급하면 그냥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장암 서울농장 그 안에 그때그때 계절 따라서 나오는 농산물이 있잖아요. 포도라든가 딸기라든가 수박 그런 거 판매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그게 사실 로컬푸드 활성화와 같이 이어지는 맥락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윤선예의원
한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윤선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서정호 의원 거수) 서정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수출하는데 몇 개국이나 수출이 가능하죠?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36개국 해가지고 1,400억 정도 했는데 이것은 정관장에 인삼 이런 거 포함된 금액이고요. 우리 10품을 가지고 나간 것은 3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서정호의원
일본에는 수출 계획이 없나요?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저희가 일본도 지난 말에 직원들이 한번 갔다 왔고요. 근데 최근에 일본 엔화가 하락하고 그런 부분이 과거 같이 엔화가 강세가 되면 경쟁력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과 그리고 일본 상당히 문화적으로 국민들 성격이 자기 농산물에 애착이 많은 거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올해 며칠 전에 수출 바이어와 상담해서 일본 쪽에, 올해는 일본을 목표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정호의원
어차피 타국도 내내 한국인들 상대로 주로 나가지 않습니까. 일본을 왜 말씀드리냐면 일본이 교포들도 많고 도쿄라든지 가보면 한인타운도 있지 않습니까. 가보니까 굉장히 활성화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거기를 거래하면 거리도 좋고 우리보다 선진국이고 어찌 됐든 인구도 많고 유통 면에서 우리가 좋고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올해 추진할 계획이 있어요?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올해 일본을 저희가 바이어라든지 발굴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호의원
그래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굿뜨래 브랜드가 20주년 됐잖아요. 20주년 됐는데 20주년에 굿뜨래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만큼 성장이 됐는데 저는 주문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하이굿뜨래가 나와야 되지 않겠냐. 고품격, 고품격으로 해가지고 뭔가 변화를 줘야 될 시기가 됐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굿뜨래 20주년 맞춰서 조례도 개정 중에 있습니다. 조례 개정 부분에 굿뜨래명품에 대한 부분들을 각 10품 플러스 쌀 포함해 가지고 한 단계 당도라든지 크기 이런 부분들을 기준을 이틀 전에 조합 공동법인과 협의도 했는데요. 하여튼 굿뜨래 명품에 맞는 씨아이 제작부터 기준까지 할 계획이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여 농산물 생산이 됐을 때 아무리 좋은 농산물 갖다가 예를 들어 수박 당도가 12도인데 골라서 12도짜리 갖다 놓고 명품이다 그건 안 맞는다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력 관리가 되는 그런 시스템 속에서 명품이 나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서정호의원
맞습니다.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에 브랜드가 고품격 하이브랜드로 하이굿뜨래라든지 그런 것들 개발이 되야 않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정호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서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소미 의원 거수) 장소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소미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의원님들께서 우리 지역의 농가분들이 생산하시는 우수 농산물이 잘 판매가 되어서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되기를 소망하시는 마음으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경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순화 의원님께서 관외도 좋지만 관내 직매장도 굉장히 시급하지 않나 질의를 하셨는데요. 예전에 생활인구 관련해서 탄소 중립을 우선으로 하는 대전 21세기 교육 포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과장님하고도 상의했었는데 그 단체 회원 80명이 부여를 찾아왔고 그 당시에 오셨을 때 과장님께서 “우리 우수 농산물을 사 갔으면 하는데 어디를 가는 게 좋겠냐” 했더니 과장님께서 한참 생각하시다가 “농협 로컬푸드가 좋을 거 같습니다” 해서 로컬푸드를 모시고 갔는데 정말 대박이 날 정도로 많이 사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가서 몇 개월뒤에 300여 분이 교육 포럼을 하는데 그때 부여 농산물이 너무 좋았으니 그리고 부여군에서 교육 포럼 단체들을 환영을 해줬으니 부여 농산물을 더 팔아드리자 다시 제안이 와서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려서 다시 농협에 연락을 해서 농협에 고향 주부, 농가주부 그리고 또 한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 단체 주부님들께서 함께 농협 담당자하고 같이 방울토마토, 밤, 호박 당시에 그때 당시에 그게 많이 나왔었나 봐요. 그걸 선주문을 받아서 선입금을 받고 저희들은 배달만 했습니다. 굉장히 인기가 좋았어요. 그리고 올 3월 9일에 이분들이 3-400명 또 교육 포럼이 있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 안 드리고 바로 농협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부여 농산물을 다시 재구매를 원하는데 어떤 게 가능하실까요” 했는데 로컬푸드 쪽으로 연결해주시더라고요. 했더니 한참 고민을 하시더니 “3월 9일 쯤에는 마땅히 우리가 판매, 유통할 농산물이 마땅치가 않아서 이번에는 저희는 기권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담당자가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21세기에 알려드렸어요. “저희는 이번에 농산물이 어려울 거 같습니다. 봄철이라서 마땅한 농산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육 포럼에 저랑 같이 지인분이 문자를 카피를 해서 보내오셨는데 금산군에서는 발아현미하고 보리쌀하고 금산 4년근 인삼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를 할 테니까 팔아달라고 왔대요. 그리고 단톡에 ‘부여군에서는 바로 연락이 올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농산물이 마땅히 없어서 지금 검토 중인 것 같습니다.’ 단톡을 게시를 했더라고요. 그렇듯이 이런 과정 과정을 보았을 때 정작 이렇게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저희들이 바로 유통하고 연결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담당 부서라든가 그런 분이 계셔야 되는데 제가 계속 발로 뛰고 있고 오늘도 딸기 농가 어떤 분한테 전화를 해서 혹시 딸기 배달갈 수 있냐고 물어봤고 하물며 쌀 농가는 제가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네랄 당근 농사짓는 분도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서 판매하시고 싶다고 해서 하셨거든요. 이렇게 제가 발로 뛰는 걸 제 자랑이 아니라 이걸 여러 과정으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농협 직원한테 말씀드려도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제 스스로 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실정을 우리 과장님과 담당 직원님들께서 아시고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지난번부터 계속 저희가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이 좋은지 농협과 협의를 통해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미의원
현재는 농협과 협의를 하지만 부여군도 정말 전문화 되어 있는 관내 직매장이 시급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려봅니다.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장소미의원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굿뜨래경영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구기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최덕항 전문위원 조성삼 전문위원 이민우 전문위원 이광희 의사팀장 김옥선 속기사 나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