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실관과소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 순서는 재무과를 시작으로 문화예술과, 사회복지과, 농촌활력과 순으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후에 질의답변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며 질의와 답변은 요점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진상 재무과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한 후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끝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남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문제 임대료 아까 현실화를 한다고 했는데, 임대료 현실화 조금이라도 진척이 있습니까?

작년 회기 때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셔서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각 시군 어떻게 조정하는지 보고 있고요. 다른 시군 봐가면서 준비하고 있고. 행정재산 건물 같은 경우에는 각 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협력을 해서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들을 관리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같이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재무과에서는 특별하게 관리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파악은 하고 계시죠? 그러면 임대료 현실화를 이야기한지가 작년에만 2023년에도 그렇고 22년도에도 이야기를 한지 알고 계시죠? 22년도 봄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2년이 흘렀는데 2번을 현실화를 안 했어요. 그러면 현실화를 하겠다고만 하고 지나가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데로 타지자체 사례를 보겠다. 그때도 답변이 그렇게 왔거든요. 그러면 고창군 자체는 타지자체가 안 하면 안 하고 하면 하고 그런 식으로 갑니까? 아니면 고창군 자체 임대료 현실화를 위해서 방안을 강구하지 않고 검토도 않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2년이 흘렀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한지 2년이 흘렀다는 말입니다. 알고 계시죠? 과장님 계실 때하고 전 과장님 계실 때도 하고 지속적으로, 고수면장님 하고 계신 분이 재무과장 할 때도 말씀을 드렸고 하나도 변한 것이 없어요. 8대 의회에서도 말하고, 9대 의회에서 말해도 답이 없어요.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가격을 임대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적정선, 중간선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려도 답이 없어요. 가령 땅이 평당으로 따지면 만 원짜리 땅이 10만 원이 갔는데도 똑같이 받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공유재산 매각으로 인한 민원해결과 매수자 인접토지 효율성을 제고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매각은 상대가 어떤 딱 정해져서 매각을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고창군민이 누구나 원하면 매각을 합니까?

대부료 일반재산 대부료를 1년에 500건 정도를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1월달에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이 되면 전체 그분들한테 일반재산에 대해서 대부료를 해마다 부과하고 있는데 살 의향이 있으시냐고 안내문을 1년에 한 번정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승낙하시면 검토를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매각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말이, 본 의원이 말한 것과 틀린 것은, 그러면 그분이 안 사고 평생 싼 임대료를 받고 하겠다고 하면 행정에서는 조치가 없어. 조금 있다가 과장님 다른 부서로 가시던지, 명예퇴직을 하시던지, 팀장님 바뀌면 또 그대로 갑니다. 그러면 그분이 왜 사요? 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한 데로 매수자 땅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 앞에 조금 사서 이것이 지가 상승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는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는다면 않는 다는 거죠. 그러면 현실화 방법 그대로 갖고 가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지속적으로 8대, 9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안 되고 해서 어떻게 보면 인접토지는 분란의 소지가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다음에 세외수입 재정자금 관리가 본 의원도 말씀을 하고, 말씀을 드려서, 재무과에서도 충분히 재산 관리를, 자금관리를 충분히 해서 우리 세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또 보면 팀장님이 바뀌었어. 전 팀장이 할 때 잘했던 것 또 부족했던 것을 보완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조금이라도 자금관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전에 과장님이나 팀장님 할 때 아주 잘한 것은 잘한 데로 답습을 해야 하고 부족했던 것은 보완을 해서 조금 더 세외수입 자금을, 재정을 가져다 더 짜임새 있게 관리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차남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디나 집이나 회사나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들은 상당히 고충이 많은 부서라고 생각이 들어요. 항상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통되게 의원님들이 세외수입에 대한 부분들, 대부료에 대한 부분들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 또한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특별자치도가 출범을 하고 지방이양사업들도 그렇지만 단체장들의 권한도 높아지고 하는 것들을 보면 많은 규제도 풀고 그린벨트라든지 풀어서 지방자치 현실화를 시켜라. 하는 것이 특별자치도의 주문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평균적으로 재정자립도 전국 평균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런 제안을 드리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어깨가 무겁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 혹시 한빛원전민간환경감시센터 민간분소에 대한 그 부분 재무과에 들어간 내용이 있으신가요?

고추유통센터 2층에 사무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그쪽 센터에서 부지를 건물을 들어갈 이사할 부지를 마련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창군이 필요에 의해서 기업유치 차원에서 건물을 매각했고 매각할 당시에 그 안에 들어가 있던 분소를 이전을 진행을 해라. 적극적인 행정이 이루어질지 알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현실 때문에 아쉽다. 본 의원으로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영광 같은 경우에는 감시센터가 신축이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정말 센터가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고 있지만 지원배분 문제부터 많은 홀대를 받고 있는 사실이죠. 고창군민이 원전으로부터 안전에 대한 부분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부분인데 저희가 분소 하나 군민 안전을 위해서 들어가야 할 시설이 들어갈 곳이 없어서 핑퐁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재무과에서도 일단, 재산에 대한 파악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고인돌 입구 쪽, 공원 입구에 있는 것이 보전센터인가요? 거기 예전에 우리가 카페로 쓰고 있는 시설들, 무슨 목적으로 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도 고민을 해서, 우선 덕산지구 2청사 준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계가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가 2년을 준비만 하면 되는데 그걸 못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많이 안타깝습니다. 재무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해당 부서에서 저희한테 의뢰가 와서 같이 필요한 건물을 찾고 있습니다마는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관련 실과들과 고민을 많이 하셔서 최단기간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해 주시느라고. 지금 가정행복지원센터 공사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6월 달 완공목표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골조공사는 마쳤고요. 외부 샷시라든가 유리작업 추진 중에 있고요. 내부도 조적, 샷시, 소방, 전기 같이 협동해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인 건물에 대해서는 염려하시는 부분, 안전성 부분 충분히 감리나 공사현장 감독들과 이야기를 해서 그런 부분이 안 나타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6월 중에는 완공을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면 날씨도 안 도와줘요. 올 겨울에는 날씨도 많이 추워서 계속 쉬었고. 그다음에 눈이 와서 계속 쉬었어요. 비가 와서도 잘, 보통 우리가 다른 건물을 지을 때 보면 그 정도의 크기의 건물을 지을 때는 상당히 많은 수가 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작업을 불과 매일 열 명,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과연 6월에 개관이 가능할까요?

지금 감리하고 공사현장 소장하고 주기적으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는 오더라도 내부에서 할 수 있는 공사는 열심히 하고 있고요. 외부 창 공사라든가 그런 것은 비가 오면 시간이 지나야 할 것 같고. 그런 부분 아닌 것은 내부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들여다보고 빨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잘해서 어차피 그게 완공이 되어야지 또 다문화센터도 옮기고 더불어서 어르신들 보은회관도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확인해서 잘 관리 감독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선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보 고 끝

나윤옥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처음 보고하시죠? 차분하게 잘하시네요. 또 자녀 결혼도 축하드립니다. 문화예술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첫 보고라 긴장할 줄 알았는데 긴장도 안 하네. 다 물어봐도 될 것 같네요. 아무튼, 보고에서 보면 26쪽에 농악전수관 증축 문제. 이번 안건 상정해서 심의를 했죠? 보류상태인가요?

아닙니다. 의원님들이 통과를 시켜주셨습니다.

문제가 있네, 아무튼, 이 내용을 보면 증축의 이유가 노후화 되었고 식당이 부족하다고 했죠?

예.

그런데 내용으로 보면 면적이 줄었죠?

예. 변경안 올라올 때.

금액은 늘고. 목적사업은, 사업의 목적은 노후화 하나, 식당이 부족하다고 했어. 그러면 목적의 이해선상에서 이해를 하려고 하면 반절이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적사업에 부합하지 못하면 또 다음에 증축을 할 개연성이 혹시 있나요?

지금 현재 가장 큰 증축의 원인은 기숙사 부족이거든요. 기숙사가 70인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기존에 있던 기숙사가 있고 농악전수관에 학생들이나 회원들이 들어올 때 단체로 100명 정도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하면 길어지니까, 내용은 다 알아요. 함께 바라는 보고 기획실장도 계시니까 앞으로 고창군 행정이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과에 과장님한테 하기 솔직히 미안해요. 이제 교육 갔다 오고 처음 하는데, 내용도 잘 모를 건데 하는 생각에 미안한 생각이 있어요. 다만, 실과과장으로서 보고 하기 때문에 누구의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도 사실 조금은 속에 있어요. 이게 누구 책임인가, 바라봤었을 때.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가 문제단 말이에요. 필요하면 개선도 해야 하고 가장 큰 문제는 노후화 되고 숙박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천 평 짓는다고 했어. 천 평방미터, 약 300평. 이유야 어쨌든지간에 돈이 부족해서 변경안으로 보면 50%밖에 못 지어. 그럼, 가장 중요한 목적사업에 부합하냐는 거죠. 그렇다면 또 다음에 150평, 500평방미터를 요구할 개연성이 있는가, 의원으로서 의문점이 드는 것이 첫째이고, 그다음에 설계단가 내역을 보니까 최초 설계를 가지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할 때 단가는 이때에도 기초용역을 줄 때에도 돈을 주고 용역을 줬나요?

예.

변경안에 용역비도 줬고 설계비를.

변경안에 대한 용역비는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는 단계에서 발견을 했기 때문에, 실시설계 중에 자료를 받은 거지. 거기에 대한 별도의 돈을 지급하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변경안에 대해서, 증액분에 대해서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다.

저희가 과업지시를 줄 때 천 평방미터에 대해서 설계를 해주라고 했었는데. 설계단계에서 이 금액으로 이 면적은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최초 천 평방미터에 대한 용역을 줬어. 이것을 자료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요구를 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를 했어. 이것이 결정이 된 다음에 실시용역을 주려고 하니까 도저히 안 맞다고 해서 변경이 되었어.

아니요. 실시용역을 줬는데. 설계단계에서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와서 설계를 중지한 상태입니다.

그럼, 실시설계용역비도 비용발생이 돼요? 안 돼요?

계약을 했기 때문에,

추가로.

추가로 더 주거나 거기까지는 이야기를 안 한 상태입니다.

설계를 못 써먹는데.

설계가 나온 것이 아니고.

1차 설계 용역이 왔어요. 평방미터당 내용을 보면 설계비, 전체적인 공사비가 26억에 참 희한하게 예비비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지 별개의 문제에요, 시설의 내부, 리모델링 비용도 될 수 있고. 별개로 놓고 순수공사비를 보면 부대비 플러스 공사비 이것이 20억이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20억에 대한 천평방미터의 건축단가비로 보면 평당 689만 원이 나와요. 이것을 돈 주고 했어. 그렇죠?

예.

이놈을 100% 못 써먹어 버리죠?

예. 기획용역으로,

이것은 사실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용역비를 예산낭비를 한 것이 아니냐. 이것 틀려도 웬만큼 틀려야지. 내용으로 보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고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내용 충분히 검토를 했죠? 예비비 빼면 순 공사비는, 부대비용은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설계비나, 이것은 690만 원 정도에요. 순 건축비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690만 원, 그 당시에 다른 고창군이 발주했던 내용으로 보면 몇 년 전에 1,200만 원 정도 썼었단 말이에요. 본 의원도 지적했던 내용인데 실시설계 용역을 하다 보니까 도저히 안 맞아. 그러면 기본설계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가 보면 합리적인 추측을 하다보면 그만그만 하다는 표현이, 크게 변화는 없어야 한다고 봐야 되는데, 단가 비용으로 보면 2.7배 정도가 올라가 버려요. 그러면 이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용역비를 지출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아니라 깊이 있게 가기 부담이 되는데 이 내용 파악하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기획실에서 체크를 해주셔야 해요. 고창군에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를 할 때 기초자료를 충분히 해라. 용역하고 예산요구할 때 변경이 너무 커버리니까. 심의할 때 의회에서 논란이 생긴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잘하라고 누차 본 의원도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공사비가 거의 3배 차이가 나. 그런데 600만 원짜리도 이거 돈을 1억 얼마 줬나요? 1억 1천만 원 정도 줬네. 설계용역비가. 최초에.

400정도,

용역비 1억 1천만 원,

이것은 실시설계에 대한 용역비,

그러면 실시설계가 용역비가 반영이 된 것이고만, 어쨌든, 얼마가 됐든지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비용의 문제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고. 내용면으로 실시설계, 기초설계는 세부적인 것만 변경되는 거예요. 필요한 공간 몇 평인가는 기본설계에서 나와줘. 그러면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방은 어떻게 할 것인가, 창고는 어디로 할 것인가, 창문은 어디로 할 것인가, 하수구는 어떤 사이즈로 할 것인가, 이것이 실시설계 세부 항목으로 약간의 변경은 생길 수 있어. 구체적으로 완전히 틀이 바뀌었어. 이것은 기획실에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해요. 그리고 단가비교를 하면 1,800얼마가 나와버려. 오래전에 외국인 기숙사가 1,200 이상이 들어갔는데. 땅값 빼고, 그 이후에 물가상승이나 인건비 상승 이런 것을 보면 1,800얼마는 이해하려면 충분히 이해해요. 다만, 이 갭의 차이를 행정절차상 과정을 봤었을 때, 의원의 눈으로 봤었을 때 이게 올바른 행정인가, 이 말하기 과장님한테 솔직히 미안해요. 아무 것도 모르고 교육 갔다오니까 터져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 할 때부터부터, 업무보고 할 때에,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행히 과장님이 인지하고 파악을 했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기획실에서는 앞으로 고창군 행정이 이렇게 안 갔으면 좋겠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도시 사업 추진을 하고 있어요. 2년차. 각 지역별로, 지역이라는 것은 크게는 읍면별로, 작게는 면에서는 마을 단위로, 지역특성에 맞는 문화를 개발하고 찾고 콘텐츠를 만들고 정착화 토착화 시키는 것이 가장 목적이에요. 고창군 지역에 맞는 문화콘텐츠를 개발하고 계승하는, 정착화 하는 것. 그렇죠? 이거 보면 읍면별로 나름대로 예산을 균등하게 배분을 하려고 그런 정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업별로 약간 차이가 나지만 14개 읍면에 대해서 균등하게 배부할 수 있도록 14개 읍면에 대해서 각자의 행사계획을 받아서 하는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최초에는 작년부터 5개년 사업이죠? 문화를 찾아내고 만들어 내는 기초단계에서는 균등하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콘텐츠 개발하지 않는 데는 이제는 지역별로 차등이 될 수 있어요. 언제까지 개발만 하고 찾아낼 것인가 이걸 정착화 토착화시키는 가장, 우리 문화를 찾아내고, 만들고 토착화시키는 것이 본 의원의 기본방향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지역별로 문화의 차이가 찾아내고 다듬어 가고, 정착화 하는 일도 있을 것이고. 아무리 균등하게 기회를 줘도 발굴 자체를 못하는 읍면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고 찾아내고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실 작은음악회 동네, 가정에서 하는 것도 문화의 일부분이 아니라고는 안 해요. 그것보다 더 크고 많은 사람들 공유하고 참여하고 함께 하는 문화가 어떻게 보면 선택의 부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바라보면 분명히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고 하는 것은 비슷하리라고 봐요. 이전에 업무보고 때 지적을 했더니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추천 했던 것 절대 안 된다고 했던 것들. 이런 것이 지원이 되고, 읍면에서 강력하게 요구했던 것은 안 됐다고 하니까 내 생각이 틀리기를 바라는데 문화재단인가요? 주관하는 곳. 문화도시센터에서 본 의원이 느끼기에는 항의였어. 전화를 뭐 하느라 못 받으니까 문자로 아산에 뭐뭐 하고 있습니다. 내가 느낀 것은 왜 너는 이것도 모르면서 지적이냐, 그렇게 느껴지더라고, 이거, 솔직한 마음이에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의원이 문제를 지적했다고 그걸 찾아와서 설명을 하면 돼. 찾아 온적 없었어. 전화를 이것 때문에 한지 모르지만 못 받았어. 문자 오는 것이 아산은 이러이러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말 들으려고 한 말 아니에요. 방향성에 대해서, 보다 합리적인 방향이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 그걸 말하고 싶었는데. 위원들이 요구한 것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이거 했다. 해주겠다고 했데요. 그런데 아산 위원들이 항의를 나한테 해. 의원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절대 안 된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부탁을 해주니까 해줬데요. 이게 팩트였어. 다 맞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앞으로 이것을 추진하는 사업의 방향이 체계화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했는데 이게 항의성으로 느끼는 문자가 오는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산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150명 모여서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문화프로그램을 해요. 한 마을 동네에서, 가정에서, 가정집에서 작은 콘텐츠 음악회 500만 원 주고 하는 것보다 그 돈 있으면 이런 데 투입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생각을 솔직히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참고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문화를 찾아내고 만들고 정착화, 토착화 시키고 이 사업이 끝나더라도 고창문화 한 일부분의 어떤 행위가 토착화 되는데 사업의 목적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언제까지나 5개년 동안 계속 읍면별로 동일하게 예산을 배분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정도를 전달하고 싶어서 한 것이니까 참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문화예술과가 참 중요한 실과구나. 세계유산도시 고창에 정말 우리 2024년도에는 더더욱 문화예술과 비중이 커지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실과이기 때문에 더 분발하고 노력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저는 주문형태로 할게요. 간단하게.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인류무형유산에 등록되어 있는 농악이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읍면 단위에 농악단들이 다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14개 읍면 중에 한 군데가 없다. 빨리 그걸 활성화 시키라는 주문을 여러 번 드렸었는데, 아직까지는 진행단계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리고 싶고, 동학에 대해서 전부 학술적으로 역사적으로 거의 정치적으로까지 정말 중요한 동학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올해도 보니까 많은 민원이 있어서 그런지 아직 증손자가 유족계에서 증손으로 인정하지 않은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봉사손으로 소개를 해라. 해서 소개는 됐는데. 올라 다시 본인이 증손자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들으면서 이건 개선되어야 하지 않겠나, 아직 증손으로 판명나지 않았다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학농민성지화 사업 이런 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예술과 실과가 증손인지 봉사손인지를 구분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고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한 표기는 정확히 해주셔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존경하는 조규철 의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부분 중에 문화치유사업들 지역별, 권역별, 면 단위별로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발굴을 해라. 그 와중에 저도 고민을 하다보니까 영광 같은 경우에는 노을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고창에 노을대교부터 노을에 관련된 관광 프로그램 개발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 따지면 명사십리, 국내에서 가장 긴 명사십리, 소금, 해수 다양한 해양치유와 관련된 것들도 있어요. 우리가 진행을 못하고 다른 사설로 하는 업체들을 보니까 노을을 보면서 요가를 한다든지 기가막히겠구나. 치유프로그램으로서도, 해양치유하고 연결된 치유가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자원이 아니겠습니까? 해양자체가. 또 우리 갯벌세계유산같은 것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고. 앞으로 들어올 노을대교라든지 리조트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동리선양사업들 많이 진행하고 있고 신재효 판소리공원도 활성화 시키고 있는 상태고 인프라를 봤을 때는 저희가 전국대회를 유치해도 손색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전국대회가 몇 개가 있죠? 판소리에 대한 것 2, 3개 있죠? 고창군이 이런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대회도 고민해 보면 되지 않겠는가, 예산 문제는 있겠지만 그래도 고창을 알리고 무형문화유산을 알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중에 김소희나 진채선이나 여류명창들이 신재효 동리선양사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정말 많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김소희 생가 복원사업하시죠? 복원사업이 아니고 복원이라기 보다는 수리. 개보수 사업인데, 본 의원도 본인 지역을구를 다 돌아다녀 봅니다. 입지조건들 관광과 연계성들, 김소희 생가는 아쉽죠. 갈 수 있는 부분도 그렇고 알리는 것도 그렇고 김소희 생가를 폄하 하겠다는 것은 아니게요. 동리를 위해서는 더더욱 여류명창들이 많이 알려져야 한다. 현장방문까지 진행을 했어요. 진채선 생가. 지역의 가능성, 지역의 관광과 연계성을 봤을 때 심원이라는 지역이 앞으로 우리가 준비해 놓으면 정말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진채선을 알리고 신재효를 알리고 동리선양사업 할 수 있는데 지대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진행을 했는데. 관련된 용역비조차 못 세웠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의 가능성을 봐야 합니다. 충분히. 가능성에 대해서는 진채선 생가복원을 해서 판소리를 알리는 것에 일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남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첫 업무보고인데, 조규철 의원님하고 임종훈 의원님도 치유문화도시 가지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현재 치유문화도시 사업이 법정문화도시죠. 예산이. 160억 5개년으로 해서 올해 예산 30억.

예.

지금 현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문화도시센터에서 이 사업을 하고 계시죠? 관리감독을 할 수 있습니까?

예.

관리감독이 안 돼요. 현실적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치유문화라고 해서 프로그램을 혼자 가서 하고 있고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것도 알고 있어요? 이런 현실이 되어 있어요. 문제는 30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작년에 치유문화 축제하신 것 아시죠? 행사장 가보셨습니까?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5억입니다.

5억 예산을 가져다 제가 소요예산 내력을 뽑아서 봤어요. 제가 그때 무슨 표현을 썼냐면 돈을 내버렸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답변은 안 해도 이해는 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천막 하나 쳐놓으면 하루에 150만 원씩, 얼마씩 해서 주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주고, 계속 450인가 줬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하는데 효과는 없다. 예산 5억을 가지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창군 축제가 1억 2천, 갯벌축제는 1억 2천 정도 되나. 수박 축제도 3억 정도,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이런 예산을 쓰고 있는데 이 예산 5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5억을 가지고 관광객도 없고 관광객들이 선운산에 와서 산에 왔다 가기 때문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고 있더라고요. 거기다 5억을. 그것을 작년에만 한 것이 아니라 그전에도 했어요. 그때는 법정문화도시 예산이 아니고 치유문화축제로 했는데. 이것을 문화예술과장, 팀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올해 치유문화축제를 장소를 어디에서 했으면 좋겠고 군민들은 이런 말도 해요. 선운산에 가서 접근성도 떨어지는데 군민들이 가서 볼 수도 없게 하고 관광객만 사람이냐고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과장이나 팀장님께서 충분히 문화도시센터장이나 직원들하고 충분히 해서 작년에 문제 있던 점, 본 의원이 다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보면 진짜 낭비성 5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낭비하는 예산이 되어서는 안 되어야지 않겠는가, 차라리 거기보다는 치유문화축제를 5억 예산을 가지면 모양성제와 조금 더 연계해서 쓴다든지 벚꽃축제와 한다든지 이런 것도 강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군민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관광객만을 위한 것보다는 치유문화축제를 함으로써 군민이 더 치유가 되어야겠죠. 그런 차원에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년콘서트 작년에 구경 가셨습니까? 안 가셨죠? 안 갔다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송년콘서트를 팀장님이,

김연섭 팀장입니다.

가보셨어요? 문화예술과 팀장님들. 예산이 얼마입니까?

예.

기획예산실과 해서 문화예술과 사업이지만 그 사업을 고창군을 위해서 군민을 위해서 포기하시고,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예.

기존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기획예산실장님하고 나중에라도 두 분이 결정을 해서 될 문제는 아니지만 또 군수님도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충분히 검토를 해서 어떤 방안이 좋을 것인지 검토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똑같은 맥락으로 치유문화축제도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군민들이 접근성이 좋은 곳에서 치유문화축제를 통해서 이런 예산이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군민이 노래 듣고 치유되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도 풀면 좋지 않겠습니까? 부스 만들고 20개 해놓고 거기다가 예산 낭비하고 하는 것보다, 아까 가수는 거기는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수만 투입이 되면 됩니다. 딱 2,500이 아니라, 그런 이유로 말씀으로 드렸으니까 과장님, 팀장님 다 바뀌셔서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모르지만, 지속적으로 보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조금 더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관광객이라든지 군민한테 치유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해주십사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예. 올해는 아까 의원님이 말씀해주신 치유문화축제나 송년콘서트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군민들과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가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세부적으로 면밀히 비교를 해서, 기획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아까 4개 축제를 말씀드린 것은 그건 기본적인 앰프시설이나 모든 음향시설이 되어 있는 곳에 가수팀만 되는 것이고. 아까 송년콘서트는 가수나 이런 것을 떠나서 별 시설도 없는데 그 돈이 들어가요. 그런 식으로 할 바에 이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방법을 강구하자는 것이지. 예산이 들어가는 것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아무튼,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항상 하던 데로 겨울 되었으니까 송년콘서트 해야 한다. 돈 1억 주고 알아서 불러서 하라고 하면, 알아서 하고, 그런 식으로 보다는 진짜 우리 군에서 필요한 방향이 어떤지 검토를 하자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차남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옥 과장님 처음 오셔서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 가지만, 물어도 보고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재단에서 작년에 운영할 때 DMO사업을 일반인들이 따서 같이 운영한 것 혹시 아세요? 작년에 이과에 안 계셔서 모르실 수 있어요.

이월로 해서 초창기까지 운영을 하고 하반기에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DMO사업을 문화관광재단에서 따준 것은 아니에요. 문화관광재단에서 어쨌든 관광재단도 그 사람들이 필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같이 움직여 주고 고창에 관광과 어쨌든 행사 부분도 같이 어울려야지 행사가 되는 것이니까. 그런 뉘앙스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먹놀자팀이라고 있어요. 30명 정도. 같이 움직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쪽에 먹놀자팀이라는 것이 먹고, 놀고 자고. 즐기고. 고창에 관광을 오면 이런 방향으로 제시를 해서 물론, 식당과 숙박, 펜션, 클라이밍이나 즐길 수 있는 즐길거리 같이 해서 DMO사업을 따서 작년에 행사를 잘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올해 문화관광재단에서 DMO사업을 딸 수 없어. 도에서 이런 사업이 떴다거나 이런 것이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잘 운영을 하다가 30명이서 갈 길을 잃었다고 해야 하나. 엊그제 회의에 참석을 해달라고 해서 참석을 했는데. 어차피 문화관광재단에서 많은 돈을 아까 우리 존경하는 차남준 의원님 말씀대로 많은 돈을 가지고 1년 운영을 하잖아요. 30억을 가지고, 꼭 DMO사업이 아니고 그분들과 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어차피 이거는 고창군 사람들이 잘먹고, 잘살고 잘 즐기고, 많은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사업이니까. 그쪽에 30명이나 참석을 해서 잘해보겠다고 하면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말고 그런 사업들을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치유문화 한다고 시골에 각 면 단위에 아까도 내내 말씀을 하셨는데. 노래도 하고 한 분 놔두고 기타도 치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도 돈을 활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 먹놀자팀을 잘 운영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 그것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애들 소리공원, 올해 어쨌어요? 방학 때. 아이들 모집해서 작년에 23년도 방학에. 참여를 많이 했나요? 꼭 몇 명이 했냐, 안 했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잘 운영이 됐습니까?

나름 찾아가기도 하고 모집도 하고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어떤 분들이 하세요?

그거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강사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때그때 하는 프로그램에 따라서는 약간 틀릴 수도 있습니다.

고창분들을 많이 채용을 하십니까?

위촉되신 분들 중에서는 고창분들은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기왕이면 고창에도 판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잖아요. 본인들 아직도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조금 그분들한테도 도움을 줘서 고창분들을 많이 이용을 해서 아이들 판소리 전수를 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화원을 고창군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죠?

예.

지금까지 문화원 관리를 잘 하셨을까요?

저희가 연초에 운영비가 문화원으로 나가거든요. 관리감독은 최대한 잘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문화원 같은 경우 고창군에서 많은 돈을 투입해줘요. 인건비도 주고. 그래서 문화원이 시설도 고치고 있고 많은 관심을 가져서 문화원이 제대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주된 몇 분으로 운영하지 말고. 조금 고창군에서 원하는 문화원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 그리고 과거에 책자 같은 것을 제가 알기로 원장님께서 넘겨주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이사 가시기 전에 많이 놔뒀어요. 정리가 됐나요?

서고에 책자가 있기는 있는데 체계적으로 정비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옛날 자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지 않아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관리해서, 사실 고창분들이 과거에 고창에 대해서 뭔가 알고 싶어서 서고에 가서 무슨 책을 보자. 이러면 몰라요. 없어요. 정리 안 해서 몰라요. 서고가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본인들은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답하면 안 되고. 뭔가 원하면 주민들이 원하면 고창에 대해서 알려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 잘 관리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의원님 말씀해주셨는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게 저희 미래재산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그쪽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맞아요. 고창군 재산인데 너무 허물없이 생각하고 너무 관심이 없어요. 오직 몇 사람 운영으로 돈 만 원씩 받고 모든 다른 쪽에서도 가르치고 있는, 이런 그림을 가르치든 시낭송을 가르치든 춤을 가르치든,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지 정말 고창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최대한 3월 안에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제 현장을 다녀왔는데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현재시간 11시 45분으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 고 끝

정재민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활에 관계되는 분들 꽤나 많이 되네요. 자활사업. 대표적으로 자활을 우리 작은 목욕탕에 근무배정을 하나요?

예. 작은 목욕탕에 근무하는 자활사업자들이 있습니다.

작은 목욕탕 운영하는데 자활대상자가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조금 문제점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미안한 부분이 있는데, 일반인들도 목욕탕 관리인으로 채용할 수 있나요?

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는데요.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자활할 수 있는 차상위계층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먼저 하죠.

운영을 하다보면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방안으로 이전에 물어보니까 일반인도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기억이 있어요. 그렇게 대답을 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운영하는 차원에서 자활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겠고. 불가피한 상황, 지역마다 특성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자체 운영은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보통 8시, 9시에 시작해서 5시, 4시에 실질적으로 마감을 치고 정리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농사철이나 계절에 따라서 농민들이 목욕탕을 활용하는 데에는 또 다른 약간의 의견들이 다른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반인으로 채용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고민해보면 어떻겠는가, 하니까 사용할 수 있다. 대답을 한적이 있어요. 그런데 다시 아산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일하고 활용하고 싶은데 4시에 청소를 들어가고 5시면 활용을 못해. 그러면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활에 지원해주는 인건비 정도는 지원을 해주면 자체에서 인력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면 아산사람이 근무를 하면서 이런 약간의 불편함,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데. 라고 계속 물어봐. 본 의원한테, 이럴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는가요?

아산면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 한 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하는데요. 다른 작은 목욕탕도 그렇기는 한데, 자활로 해서 들어가시는 분들이 근무하시는 형태가 좋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점차적으로 기간제 근로를 확대를 해서,

어쨌든지 간에 개선할, 또 다른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아산 같은 경우에는 출입문이 2개에요. 계속 키 분실을 하나 봐. 담당자한테 체크해보라고 하는데 한계가 있나봐. 들어가는 입구에서 돈을 지불하고 키를 받아서 위로 가서 나올 때는 다른 데로 가면 키를 가지고 가는지 확인이 안 된데요. 이런 것을 전달하는 사람이 안에서 하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개선이나 이런 것이 필요할 수도 있는 데라는 표현을 해요. 그렇다고 일일이 할 수도 없고 그렇다면 키를 지급하지 않고 오픈하면 어쩌냐, 그러면 핸드폰이나 귀중품은 차에 놓더라도 필수품 같은 것은 어쩔 수 없이 가지고 가는데 캐비넷을 오픈할 수는 없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 중에 차라리 아산 사람들 우리가 돈을 더 보태서라도 이렇게 하면 근무시간도 연장할 수 있고 이런 체계적 관리도 조금은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본 의원한테 물어봐. 나는 확실한 것이 없으니까 할 수도 있는 것 같다는 대답을 들었는데, 확인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도 자활이 운영하는 데에는 조금은 불편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까지는 감지를 하고, 또 다른 운영체제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 정도만 주민들한테 알리면 되겠네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복지관 분관 인테리어는 차질 없이 되고 있나요?

예.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 11월 31일 날 공식적으로 LH가 준공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때까지 저희가 손을 못대고 있었고 그 이후에 디자인 설계를 마쳤고요. 디자인 설계를 2개월 해서 마쳤고, 현재는 실시설계 중입니다. 실시설계가 이번 달, 다음 달까지 끝나면, 아니, 이번 달이나 다음 달 초까지 실시설계가 끝나게 되면 다음 달 중순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공기는?

공기는 실시설계가 나와봐야 결정이 되는데요. 저희가 예상하는 것은 3개월, 길게는 4개월인데, 3개월이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실질적으로 공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3개월이든 2개월이든 될 수 있어요. 공사를 발주를 하면서 법적인 공기를 보장을 해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예를 들어 6개월인가 그래요. 3개월은 본 의원이 알기로 거의 없는 것 같고. 어쨌든 이 공기가 6월은 넘어가죠?

6월은 넘기지 않으려고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실행은 6월에 마감을 친다고 계획을 해. 그런데 서류상 계약을, 법적인 공사기간을 보장해주는 것이 7월 말이야. 8월 말에 할 수 있어. 우리는 실질적으로 너희들이 서둘러서 하면 6월 말에 충분히 끝나요. 이건 우리 희망이고 계획이에요. 그런데 업자가 계약하는데 공기마감 준공일이 7, 8월이면 강제할 수는 없죠?

그럴 수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나와봐야 공사기간이 결정이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인지해서 조금 최초계획보다는 늦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런 부분은 사전에 계약할 때부터 부탁을 해아 되겠죠.

감안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푸드마켓이 있죠. 고창군에 하나인가요?

예. 하나 있습니다. 뱅크가 2개.

뱅크 운영 2개는 일반하고, 시설운영하고 지원하고, 이거 코로나 이전 이후에 굉장히 운영이 힘들죠?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켓이 5천만 원 지원해주나요? 뱅크가 2천. 혹시 전라북도에서 가장 잘나가는 뱅크가 어디인지 아시나요?

이번 주에 익산하고 김제를 다녀왔는데 그중에도 익산이 아무래도 통합형으로 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익산은 전국에서 몇 번째 안가는, 담당이 누구세요?

희망복지팀에 정현영 팀장입니다.

익산은 잘나가는 데죠.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거기는 시에서 시장님의 정책적 결정이 있는 것 같아요. 공무원들 후원단체 조직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본 의원이 알기로는 몇 억이라고 하던가, 적어도 작은 액수는 아니에요. 그래서 어쩌면 익산은 잘 될 수밖에 없는 특수한 지역이고. 고창도 전에는 꽤나 잘됐단 말이에요. 본 의원도 후원단체 직접 발로 뛰면서 단체도 확인해 보고 일반한테 하는 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것. 거기는 민간인 후원단체도 우리가 만들어 보기까지 했어요. 원체 운영하는데 열악하니까. 광역에서 배분해주는 물량 말고도 수수료 물량도 우리가 체크를 해서 기부도 받아보고. 광역을 떠나서 멀리도 다녀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갈수록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 그래서 행정에서 조금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희망적인 바람이 있어요. 그래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꼼꼼한 복지해서 지금 지사협, 농민지사협.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을 커버해주는 것이 뱅크에서 역할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지사협이 제일 처음에는 복지사각지대를 찾아내고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를 한다는 것이 취지에요.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유도도 하고 그렇게 운영하는 모습들이 있었어. 지사협마다, 지금 지사협을 운영하는 형태라고 하면 그렇고, 성향을 보면 특색 있는 혹시, 지사협 운영하는 곳이 있나요?

특색보다는 작년 한 해는 특색있는 사업을 했었습니다. 보통은 명절꾸러미 나눔이라든가 반찬마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비슷하게 읍면에서 했었는데 작년에는 족욕체험이라든가 보니타 정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치유센터를 해서 작년 한 해는 색다르게 한 면이 있어서 금년에는 예산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예산을 4천만 원 정도 편성을 해서 작년에 한 사업을 확대적으로 권장하려고 예산을 별도로 처음으로 세웠습니다.

아무튼, 행정에서 방향설정을 안 하면 이것은 관행적으로 습관적으로 하기는 해야 돼. 하려고 하니까 특별한 아이템이 안 나와. 반찬 봉사, 명절 때 나눔꾸러미, 어떻게 보면 이것은 본 사업 목적 취지에는 다 틀리다고는 못하겠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잘했네, 못했네가 아니라 행정적 방향설정과 지도가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 어떻게 보면 체계화 되는 것이 이렇게 말하면 그러는데. 대표적인 아산 프로그램은 이런 프로그램이에요. 희망나눔 프로그램이. 어르신들 모시고 맞춤형 복지프로그램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모시고 어디 견학도 하고 소풍도 하고 체험도 시켜주고 건강프로그램도 하고, 여기에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어르신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혹시 무엇인지 알아요?

아무래도 야외체험이 아닌지,

외롭지 않은 것. 자식이 있어도 자식 때문에 피해보는 어른들이 많아요. 획일적인 잣대로 봤을 때 차상위나 수급자가 안 돼. 여기 나오면 외롭지 않다고 해요. 우리가 고독사, 고독사 그러잖아요. 아산은 자체 돈으로 9천만 원이 들어가요. 실제로 9천만 원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런 데는 우리가 복지허브라고 하는데 우리가 건강프로그램, 건강체조나 노래교실이나 마사지 이런 것을 해요. 혹시 필요하면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건강체조 강사들 배정하죠? 현장배치하고.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갖고 배정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어르신들 모시고 모셔다드리고 소풍 가는 것만 해도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별것은 아니지만 강사라도 배정을 해주면 아산면민들은 고창군 복지 행정에 대해서 군수님이 복지에 대해서 잘한다는 그런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고창군의 복지, 노인복지가 잘하고 있다는 표현으로도 받아 드릴 수 있겠다. 이 부분 관심 가져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창군이 전라북도에서 군민 삶의 만족도 1위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 이면에 우리 과장님과 관계된 팀장님들 직원분들이 정말 각고의 노력을 하셨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많은 복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가 다른 시군들이나 돌아다니다 보면 업사이클링. 자원재순환, 그다음에 환경적인 문제들, 이런 것을 고민하다 보니까 아름다운 가게는 잘 아시죠? 사회적기업이고 전국에 120여 개 있는 것 같아요. 정읍시에도 있는 것 같고. 사회적 기업이 고창군에 인구나 이런 분포도를 봤을 때, 분점을 내기는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그럴 것 같은데. 저는 많은 공동체들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혹시 이런 아름다운 가게와 비슷한 형태가 조금 동이한 이런 것을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고민이나 대안, 준비하고 계시는 것 혹시 있으신가요?

아직은 저희 군에서는 사회적 기업까지는 접근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저희 시대와 부모님 시대 그다음 베이비붐 시대가 다 다르듯이 너무나 풍족한 사회에서 살고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집안에 정리를 하다보면 하나도 안 쓴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결국 남을 주기에는, 또 받는다는 입장에서 그럴 수 있어요. 주지도 못하게 되고. 그걸 어디다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재활용을 못하니까 버리게 되는. 결론은 환경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그럼 나누고 재활용하고 재순환하고 그걸 또 기금화 시켜서 사회적인 활동, 봉사활동이나 기부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도 많고 과연 고창군이 정말 생태도시 우리가 친환경생태도시로 가기 위한 목적이 있을 때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할 수 있겠다. 다른 시군처럼 마켓을 뭐라고 하죠? 플리마켓이 활성화 되어있는 것이 아니어서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싶다. 애들 옷 같은 것도 너무 새것이 버려지게 되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아쉬움이 있다. 적극적으로 기부도 하고 이걸 기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분들 입장에서. 버려지는 것을 기부를 통해서 누구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도,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는 것들,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 사회복지과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주십시오. 검토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접근을 못하고 있는데 점차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름다운 가게가 들어올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이건 사회적인 기업활동이거든요. 고창군하고 다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통합보훈회관 신축에서요. 단체사무실이 있어요. 통합보훈단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반단체에요?

보훈단체가 있는데요. 보훈단체 7개 단체가 입주를 해야 하는데 현재는 보훈회관이 적다 보니까 4개 단체만 입주해 있습니다. 2개 단체는 국민복지회관에 있고 한 개 단체는 재향군인회 건물에 있고, 산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훈회관을 다 짓게 되면 7개 단체나 8개 단체가 거기로 새로 입주를 하게 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에서요. 활력수당하고 상해보험료가 있는데 왜 숫자가 틀려요? 주는 사람이 대상자가 차이가 나나요? 종사자 수가,

저희도 당초 작년에 용역을 줘서 용역수행을 했었을 때 고창군 관내에 전체가 97개소에 1,800명이 종사자가 되고 그중에 사회복지종사자 처우수당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뽑아봤더니 1,100여 명이더라고요. 예를 들면 고창군에 주소를 1년 이상 주소를 뒀다던가 4대 보험에 가입을 했다든가 전일제 근무를 했다든가 한 사람들을 따져봤더니 1,800명 중에, 1,100여 명이더라고요. 그 인원에 대해서 종사자 처우수당을 10만 원씩 고창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상해보험은 일반 거기까지 다해주고요?

예. 상해보험료는 전체를 다 해주는 것으로,

1,878명인데 왜 1,800명만 하는 거예요?

주소가 없는 사람도 있고요. 고창에 주소를 안 둔 사람도 있고, 대부분 보면 고창에 주소를 안 둔 사람이 있고 4대 보험에 안 들어가 있고 시간제로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전일제가 아니고, 그런 분들이 빠져있습니다.

본 의원이 경로당을 가면 어르신들이 다리가 많이 불편하셔서 입식 의자라고 하나요? 입식탁자 입식의자를 많이 말씀 하시는데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나눔대화 때라든가 지난번 정례회의 때 질의를 하셔서 저희들이 읍면에 수요파악 조사를 하고 있고요. 수요파악을 해봐서 개보수비 5억이 서 있고 입식탁자 예산으로 2,200만 원이 서 있는데 그 예산으로는 부족해서 다행히 예산 목이 5억 원하고 입식탁자 2,200만 원 같은 목으로 세워져 있어서 그걸 운용을 잘해서 그 예산으로 수요파악을 해본 다음에 최대한 많이 금년에는 입식탁자하고 소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차남준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수요조사를 해서는 안 돼요. 그 경로당을 보고 탁자를 놓을 수 있는가, 어느 회관에서는 탁자를 준다고 해도 거부하는 곳이 있어요. 좁아서 못 놓아요. 아시죠? 그래서 수요조사로 해서는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탁자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고 탁자가 들어가서 행동반경이 불편하지 않은 지역을 먼저 해야지. 무조건 수요조사를 해서 주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담당자는 아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을을 갔더니 탁자를 해준다고 해도 좁아서 안 된다고 이장님이랑 노인회장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동네도 있고 그래요. 현실적으로 탁자를 놓으면 현관에 들어가는데 딱 놓으면 불편해서 동선이 없어요. 그것은 무조건 신청한다고 줄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충분히 그것을 놨을 때 불편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하는데 1년에 10만 원씩 줘요. 예산이 1억 2,800 가지고 하는데 연 10만 원 가지고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한다는 것은, 우리 농민수당도 그 이상 주지 않습니까? 이게 생색내기식으로 1년에 돈 10만 원씩 주면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이라는 것은 차라리 안주느니만 못한다. 처우개선 하는 방안을, 예산을 더 확보해서 더 문제가 없을 정도로 해서 더 증액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점차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남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 고 끝

성현섭 농촌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촌활력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설명 잘 들었고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6페이지 보면 고창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친환경 공공순환버스 구입이 되어 있어요. 이거 무슨 내용이에요?

지금 고창군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사업내용이 크게 네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그중에 두 번째 친환경 공공순환버스 구입은 저희가 마을버스를 구입을 해서 지금 버스가 자주 안 다니는 곳 그런 곳을 순회하면서,

교촌마을 아닙니까?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교촌마을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위치가 교촌리 아닙니까?

고창읍 전체입니다.

몇 대를 구입하는 거예요?

2대를 구입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게 버스기사도 있어야 하고, 교촌리 자체로 사업이, 위치가 교촌리로 나와 있는데,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친환경버스를 고창읍에 2대를 구입해서 하겠다. 그러면 고창군 같이 지자체에서 하는 곳이 있습니까?

행복버스 운행만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도 행복버스 운영을 신림하고 성내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고창읍이 아무래도 인구수도 많고 하니까 고창읍에 시범적으로 도입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타시군.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검토가 되어서 이 사업을 하게 되는 것인가, 물어본 거고요. 그다음에 14페이지 어제 심의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군수님께서도 급식의 질을 높이는 것이 최고 좋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군비가 6억 3,100만 원이 급식비로 지원이 되고 있어요. 쌀 말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은 초중 어린이들한테 예산을 더 세워서 양질의 급식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간단간단히 궁금한 것만 묻겠습니다. 고창식품산업연구원이 있어요. 올해 연구개발 수주가 12건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현재까지 연구개발사업을 수주한 건이 12건이고 사업비로는 12억 8,100만 원입니다.

연구개발 수주 건이 12억 8천이라는 거죠?

예.

수주 건이 어디어디입니까?

그건 하고 있는데요. 그 건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창군에서 받은 것 말고 외지에서 받은 것 있습니까?

외지에서 받은 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목록은 별도로,

과장님이 연구개발 수주가 12건이 있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또 그걸 묻는 이유 중에 고창식품 산업개발연구원이 되기 이전에, 이전에 명칭은 베리앤연구소, 여기도 보시면 지역농업인 가공업체 맞춤형 가공제품 연구개발, 지역농산물 활용한 가공생산지원 및 네트워크강화 나와 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연구개발 수주 12건하고 이게 방향이 저번 시간에 수주 9천만 원짜리 행정지원과인가요? 기획예산실이죠? 그런 식으로 전문인력도 없으면서, 전문인력이 있어요? 없어요? 과장님이 답변할 것은 아닌데. 이게 우리 고창군 앞으로 발굴용역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하는데,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전문인력이 있느냐, 연구인력 개발수주를 12건 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했어. 그런데 보면 고창군에서 산하기관인 고창식품산업연구원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연구를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서 고창군 미래를 고창식품산업연구원에 맡겨야 하냐는 거죠. 이런 점은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물론, 과장님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겠지만, 충분히 더 검토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할 수 있습니까?

연구원들 우수한 인력이 들어올 수 있도록 채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지금 현재 베리앤연구소가 예산을 세울 때마다 문제를 삼고 우리 기획예산실장님도 하셨으니까, 문제를 12억 8천 예산을 가지고 문제를 삼았던 이유가 뭐냐, 12억 8천만 원 예산을 세워서, 그 예산을 가지고 베리앤연구소가 본연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속적인 역할을 못하는 베리앤연구소, 지금은 고창식품산업연구원으로 바꾸셨지만 본연의 역할을 못해서 고창군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그 예산 문제를 가지고 그 역할을 못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는데 또 여기에 나가서 연구개발 용역을 받아서 연구개발 용역을 한다? 고창군 미래발굴 용역을 한다? 참 어떤 것이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연의 역할도 제대로 못하면서 또 다른 역할을 한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온라인통합쇼핑몰을 행정지원과에 예산이 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예.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디지털타운 조성사업.

작년에 한 번 협의를 했고요.

예산이 11억 1,900만원이에요. 우리가 현재 고창마켓은 서버가 구축이 되어 있죠? 서버.

서버는 구축이 되어 있지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나온 것은 어떤 식으로 협업을,

지금 디지털 그쪽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은 저희가 고창마켓에 예산이 부족하니까 공모사업이 있을 때 우리 고창마켓에 스튜디오를 조성해서 바로 거기에서 촬영을 해서 홈페이지에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달라고 해서 공모사업에 넣어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으면 농촌활력과에서 이 사업을 받아야 하는데 행정지원과에서 받은 것은,

전체적으로 그 사업 목적 안에 있기 때문에.

설명은 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저번에 서버 구축은 고창마켓은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다시 하기에 그렇고, 왜냐면 충분히 논의를 할 수 있도록 농촌활력과에서 이 사업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행정지원과에 한 줄로 해서 있고, 거기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역구도 아닌데, 자꾸 거론해서 그렇지만, 성송 돈사 보상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른 것을 문제 삼자는 것이 아니라 축사를 보상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현재 충분히 축사 농가들과 충분히 이야기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농촌협약 신청할 때 당시에 이미 다 동의를 받아서 추진한 상황입니다.

문제를 삼자는 것이 아니고 고창군에서 앞으로 이런 축사나, 도저히 악취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매입해서 해야 할 소지가 있다고 본 의원도 판단하고 해리도 그걸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래도 소유주가 특별한 문제가 없이 사인을 받아서 법적으로 다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현재는 다 동의를 받아서 최종 농촌협약식만, 3차 자문까지 받았거든요. 협약식만 체결하면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거기까지 와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충분히 문제가 없다. 그러면 보상을 거부하면 공사가 또 몇 년 가버릴 수 있거든요.

그때 신청할 당시에는 동의를 해줘서,

법적인 효력이 있냐고요.

만약에 농림부와 협약식 이후에 그걸 방향을 틀거나 거부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다른 축사를 찾아서,

그런 예가 건설과 사업에도 많이 있어요. 성두 새뜰마을이라든지, 그래서 공사 기간이 몇 년 지연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성송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사업이 성송 계양지구 사업이 앞으로 고창에 축사나 악취 업소가 있는 양돈이나 이런 곳을 앞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선례가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사업에 대한 문제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해리도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해리는 축사주인이 무조건 승낙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다른 곳도 이런 경우가 나오면 이런 방향도 앞으로 갈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아마 약간 말이 조심스럽지만, 가다보면 꼭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 없이 잘 추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충분히, 앞으로 해놓으면 그것을 봐서 우리 고창군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방향을 설정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남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서너 가지 짧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존경하는 차남준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농산물 판매 촉진을 위해서 스튜디오 시설 같은 것. 어디에다 진행하시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현재 고창마켓팀이 위치해 있는 그 사무실 안에 하려고 합니다. 지금 거기가 농산물유통센터 1층에 있기는 한데요. 면적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 안에 충분히 시설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 여건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전문적인 인력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촬영부터 시작해서 편집, 드론 촬영 따지면 때로는 자기 농장을 소개하려면 드론 촬영부터 시작해서 외주를 줘야 할 일도 있어야 하는데.

쇼츠 영상 같은 경우에는 외주를 줘서 밖에 나가서 하고요. 이것은 스튜디오에서만 하는, 농특산품을 사다가,

홍보를 하건, 되도록 전문적으로 보여야 판매가 잘 될 건데, 우리 공무원분들이나 공직자분들이나 아니면, 계약직을 통해서 우리가 인력충원도 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소모성 비용들이 많이 소모가 될 것이고. 너무나 미디어 부분이 빨리빨리 변화가 되는데 그때마다 거기에 대한 인프라를 확충해야 되는 예산이 필요해요. 저는 그게 우려된다는 말씀이거든요. 고창에도 충분히 외주를 줘서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왜 이걸 굳이 우리가 하려는지 걱정스러워요.

쇼츠영상은.

쇼츠 말고요. 그거 말고요. 그거는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인력 충원해야지, 해마다 장비 수선해야지 인프라 구축해야지. 보통 일이 아닐텐데, 충분히 우리가 검토를 하고 진행 했으면 좋겠다.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미 예산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20페이지에 주요농산물 최저가 보장기금 여기에 양파도 들어있어요. 7가지 중에 가장 먼저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최근에.

작년에 무값이 문제가 되어서 무하고 다른 품목들은 점검을 해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무가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일전에 조생종 양파 때문에 고생한 적이 있는데. 지금 수입 양파 물량이 엄청나게 쌓여 있습니다. 정부에. 조산지 물량이 엄청 터졌어요. 정부에서도 지금 양파 때문에 큰일이 날 것 같다. 파동을 또 한 번 날것 같다고 예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예산 가지고 충당할 수 있을까, 고민인데. 지금 빠른 시기에 양파가 가장 문제가 될 것 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해주시고. 발효식품 플랫폼 단지 구축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혹시 지금 발효식품 가공이나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기술지원을 받지 않고 저희가 지금 직영으로 처음단계부터 다 운영을 하겠다고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이걸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서 기계장비나 이것은 자문을 받아서 하고요. 운영은 별도의 위탁으로 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위탁은 이해를 하는데. 시설장비들이 장비팔고 끝나버리면 이분들 끝나는 사람들이에요. 기술지원에 대한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1년이 됐든 충분히 위수탁들이 이게 전문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이 제품을 문제없이 만들어 내는 것까지에 대한 기술지원이 필요해요. 그 업체들을 선정하셔야 해요. 거기에 대한 것은 과장님이 너무 잘아시겠지만 이게 실패로 돌아가는 사업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신중에 신중을 기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기초생활 거점사업도 상당히 많은데. 첫 페이지 보시면 농촌공간 기본계획 이번에 국회의원님이 통과시켜서 시행을 진행하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그래도 농어촌공사가 위수탁계약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업들은 혹시 군이 전체적으로 많은 농촌협약과 관련된 사업들 직영으로 하려는 생각들 많이 하고 계신가요? 기본계획부터.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군에서 직접 시행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 직접 진행을 하겠다고,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우려가 되어서 그래요. 이 많은 큰 대형사업들을 직접적으로 다 진행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지금 현재 기초생활거점 신림하고 성내하고 두 군데는 농어촌공사 고창지사에서 하고 있는데. 작년까지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자부분도 관련해서 여러 번 회의도 하고 했는데. 일단은 저희가 하는 데까지 추진을 해보고 나서 그래도 역량이 힘든다. 그랬을 때에는 위탁도 검토를 해보는 것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때 의회에서도 우리 농어촌공사에 대한 신뢰 부분, 착공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 많이 지적을 해서 그간 좋지 않은 관계도 있을 건데. 신뢰가 없는 기관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한 번씩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무리하게 고창군이 전부 짐을 지고 가는 것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정호 의장님.

(마이크 미사용)농식품기업 지원사업하고 아까 말했던 발효식품 고농, 식품사업 지원사업이 다양하게 있잖아요. 이거 작년부터 고창 신활력 플러스 사업 어느 정도 마무리 되어가는 상태에요. 이걸 어떤 식으로 개개인한테 한 것인가, 전체적으로 했어요?

분야가 따로따로 있습니다.

지원사업, 고창 식품클러스터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몇 세대나 돼요?

지금 복분자 수박, 이런 쪽만 가공하는 곳은 52개 업체고요. 그다음에 가공을 통해서 고창마켓에 입점해 있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가공을 통해서 입점을 한 농가들이 많은 지는 알아요.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다 우리 지금 아까 차남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고창식품연구원이죠. 거기를 모토가 되어서, 내 이야기는 거기가 모토가 되어서 고창에서 식품하는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식품을, 예를 들어 고창은 복분자가 주원료에요. 복분자주, 복분자를 활용한 복분자 액기스, 이런 음료를 이렇게 하는데. 맛이 다 틀려. 그런데 우리가 지원은 포장재 사업부터 여기 클러스터 사업, 여기 식품기업지원사업 이런 것들을 다 다양하게 하잖아요. 하는데, 이렇게 하면 내 생각은 식품연구원에서 주관이 되어서 그걸 하나로 고창상품으로 통일해줘야 맞지 않나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개개인의 가공업체별로 내용물 성분이나 첨가료가 다 다르기 때문에 통일화를 시킬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김치도 저희가,

김치는 놔두고, 고창 식품 건에 대해서만 말을 하는 거예요.

개별성을 인정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지원해줘, A라는 사업을 지원해주고 또 거기에 따라서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 또 고창마켓 추진하는 사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을 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고창식품연구원을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23명이죠? 23명 연구사를 둬서 그 사람들하고 연구를 해서 특화를 몇 개, 지역협력 사업 이전을 몇 개 거창하게 해. 실질적으로 고창군 식품에 대한 모토는 없어. 그래서 이런 것을 하나로 만들어서 진짜로 지금 그런 것들이 우리가 예산을 많이 주니까 그만큼 틀이 하나로 되어서 고창 예를 들어서 고창복분자 하면 맛이 일정해야 해. 식품을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대로 어떤 사람은 25도 술을 쓸 것이고 어떤 사람은 21도 쓸 것이고 어떤 사람은 발효주를 쓸 것이고. 그런 것을 식품연구원을 통해서 일정하게 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지.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건 봐주세요. 또 하나는 지금 아까 고창읍에 행복버스 그거 뭐예요? 차남준 의원님이 질문하신, 친환경버스를 고창읍만 순회한다?

일단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읍면에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하고 읍면소재지 정비사업 그다음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지금 어울림센터라든가 이런 명칭을 붙여서 건물을 지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건물들과 연계성도 가져보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가져보려고 할 것이 아니라 가져봐야지. 가져 볼라고 예산 세우면 안 되죠. 그거는 좋아요. 친환경버스를 한다는 것은 좋아요. 그러면 지금 신림면하고 성내면은 행복버스하고 있죠?

예.

또 마을별로 보면 행복콜택시가 183개 마을 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또 여기 건설과에서 하는 대한여객이죠. 대한여객에 지원 50억 가까이 되죠? 그것도 계속 늘어나요. 그러면 성내 이런 곳 우리 아까 고창읍 이런 것들을 하면 또 행복콜택시도 하면 대한여객에 지원하는 게 줄어들어야죠. 그런데 왜 더 늘어나요? 예산이.

그것은 노선을 조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노선 조정을 정확히 해줘야죠. 당연히 해줘야죠. 또 문제가 뭐냐면 농어촌국장님 오셨으니까 참고하세요. 지금 시골에 물론, 알아.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승강장이 없는 곳은 시내버스 안 내려주려고 해. 이유를 물어보니까 승강장에서 안 내리고 다른 데에서 내리다 다치면 자기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승강장에서 내려야 넘어져도 보험처리가 된데요. 대표적인 예로 노인들이 소재지에 승강장이 없잖아요. 작은 목욕탕 앞에 승강장이 없잖아요. 매일 작은 목욕탕에 목욕하러 가는데 저쪽 시내 승강장에 내려서 가려면 500m, 600m 끌고 갈 것을 가져 가야 돼. 국장님도 같이 참고하세요.

그것은 저희들도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를 해봤는데. 만약에 버스가 가서 주민이 편리할까, 아니면 버스를 없애고 행복콜택시로 가는 것이 유리할까 이걸 검토를 해봤는데 만약에 일반버스가 가서 한두 명 밖에 안 타나는데 그걸 하루에 두세 번 가야 되느냐, 그런 노선은 차라리 제척을 시키고 행복콜택시로 가는 것이 낮지 않겠느냐, 그걸 읍면에 검토를 하라고 지시는 해놨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대산 광대 공음리 최근에 작은 목욕탕 시설이 잘 되어서 넓어요. 대산, 광대, 법성, 용대 그쪽 쭉 와. 전라남도는 빼고. 군유리, 예전리가 버스를 타고 와. 그런데 공음 소재에서 작은 목욕탕 앞에서 안 내려줘서 물어봤어. 물어보니까 보험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과장님 말씀대로 한, 두 명이 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아침에는 보통 여러 명의 어르신들이 타고 오잖아. 그래서 내가 거기에 승강장을 해주라고 하니까 승강장이 안 된다고 해서 팻말, 버스 승하차 팻말이 있다고 하더만, 그런 것이라도 해서 주민들 나이드신분들 목욕 한 번 오려면 힘들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군민들 편익사업을 하자고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하나 더 과장님한테 말했던 것 있죠? 주민과의 공감대화 때 말하신 것. 행복콜택시 그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나는 안 돼.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나는 500m인데 특정인은 어떤 지역은 되고 어떤 지역은 되고 하면 안 돼요. 소리가 안 나면 밑에 안 줬으면 위에는 안 줘야 되는데 밑에는 주고 위에는 안 주고 형평성에 안 맞아.

거리가 기준에 안 맞아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그저께도 와서 가봤는데. 어느 특정인을 말하면 안 돼. 그 마을도 앞에 다 승강장이 있어요. 그런데 버스는 이렇게 와. 버스 없애버리시오. 버스 하루에 한 번 가는데, 없애버리시오, 버스 아침에 무장을 가야 하니까 그 사람들은 버스가 무장으로 가더만. 그래서 없애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행복콜택시로 못 할거다. 그러니까 왜 여기는 되고 여기는 안 되냐고 해요. 그렇게 따지고 하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일을 열심히 잘해요. 그리고 행복콜택시가 됐든 행복버스가 됐든 잘하고 있는데 형평성에 안 맞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누가 담당팀장에요? 김용진 팀장 과장님 모시고 보세요. 그렇게 해주시고. 이런 것들이 소리가 나면 우리 의원들도 지역에 소리가 나면 진짜 힘들어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남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중심지가 고창읍이라 제가 질의하기 애매해서 안 했는데, 아까 농촌지역이 있는 타지자체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버스가. 지금 순환버스가 여기 해놓으면 골목길 들어가는 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의회에도 버스가 있는데 식사하러 갈 때도 불편을 상당히 느끼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던 데로 콜택시 이런 것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고 이 예산을, 여기는 기사를 채용해야 하고, 정비도 해야 하고, 운영비가 지속적으로 들어가니까 이런 버스 구입을 하는 것보다는 계산을 해보면 행복콜택시가 단가도 싸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지금 현재 방향을 잘 잡으셔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는지, 버스는 차량구입하고 나중에 노후차량 되면 다시 구입하고 기사 계속 채용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국장님도 계시고 실장님도 계시니까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은지 제 지역구 문제가 아닌데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차남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최대한 중복은 피하려 노력하고 간단히 물어보는 것은 간단히 답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5페이지에 농어촌 재구조화 기본계획 수립용역 이것을 농어촌공사에다가 수위탁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기본계획 용역이면 설계용역인가요?

기본계획용역을 수립하기 위해서 설계용역은 아닙니다. 지금 농촌협약 당시에 20년 주기로 해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구상하는 용역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용역의 내용이 뭐냐고요.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이게 나오면 설계용역을 하고 그러면 이것은 특별하게 농어촌공사, 우리 고창군에서는 못하는 거예요? 농어촌공사 자체인력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서 위탁을 줘서 하는 거예요?

고창지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북본부에서 하는 겁니다. 지침이 14개 읍면 다,

알겠습니다. 본부에서 하는 것이다. 사계절 김치 원료 공급 플랫폼 구축사업 여기에는 행정에서 표현하는 것 중에 본 의원이 기억하기로는 것은 쉽게 말하면 절임배추공장, 이런 표현들을 가끔 했었단 말이에요. 김치라는 것이 고창군에서 이 사업에 배추만으로만 하는 거예요?

김장원료이기 때문에 배추, 무, 거기에 양념하는 것까지 포함,

김치라는 것은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일반적으로 홍보할 때 절임배추 공장이라고 했어요. 배추라는 것은 단일품목이에요. 김치라는 것은 여러 종류 김치가 있어. 본 의원은 이것이 핵심 사업이 배추김치만 하는 것이냐,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파김치, 총각김치, 무김치, 김치의 종류는 다양한데. 일반적으로 군민들한테 알기 쉽게 홍보할 때 해석은 배추절임 공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단 말이에요. 본 의원도 사실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현재 농림부 지침상에는 절임배추 이걸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이유가 없죠. 절임배추 공장이 확실히 맞네요. 다른 원료는 할 수 없는 것이고. 목적 외 사업으로 하면 문제가 되니까.

다른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김장하는데 거기에 따른 양념이라든가 원료,

목적사업 외에 사업을 하면 회수권이 되죠? 이것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염려가 되어서. 절임배추만 한다고 했어. 여기에 양파가 들어가 있고. 저장에 무가 들어가 있어. 그러면 목적사업 외에 품목이 들어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이 부분은 본 의원이 궁금해서 확인차 했으니까, 이후에는 개별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은 절임배추 공장의 일환으로 따왔다. 그러면 절임배추 공장이 맞는 것 같고. 궁금해서, 온라인 고창몰이죠. 고창마켓이, 온라인 쇼핑몰 운영을 하죠?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운영비 예산이 본예산에 깎였죠?

예.

운영을 하는데 이상은 없어요?

홍보관련 예산들이 많이 깎였습니다만,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는데 이상이 있냐, 없냐,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절대적으로 고창몰 운영하는 목적이 있죠? 우리 농산물을 알리고, 이제 온라인시스템 시장은 활성화가 되었어. 그리고 우리 농산물 저가판매의 어떤 것을 온라인을 통해 고창마켓 홈쇼핑을 통해서 우리 것을 홍보하고 우리 농가들에게 참여농가가 120농가가 되죠? 이 사람들 수익창출을 위해서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목적사업이. 이 사업을 위해서 작년, 재작년인가 모양성제 때 나머지 예산 판매해서 이거 문제도 많이 됐었고, 그때 판매의 목적은 고창마켓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려면 일반인 참여농가 150농가들을 농산물 판매를 위해서는 마켓을 이용하는, 회원확보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회원확보를 유지하는데 이상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에는 세일을 막 해서 회원확보를 무수히 만들었어. 물건을 못 만들어서 문제가 됐어. 이것이 배임의 건이냐, 아니냐 해서 논란도 있었어요. 어쨌든 조용히 넘어갔어. 그러면 회원확보를 했으면 회원확보 유지관리가 첫째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얼마에서 얼마 깠죠?

지금 홍보 관련 예산이 4억 2천 깎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무실 운영 관련, 일반 운영비 이런 예산은,

전체 예산 요구액이 얼마였는데 지금 1억 8천이 성립했다는 것인가요?

예. 운영비, 사무실 기본적인 운영비고요.

1억 8천 내용이 운영비적이고. 실제로 고창마켓을 운영하는 실질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예산은 전부 깎였다고 보면 되고요. 그런데 운영은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

돌아가기는 돌아가는데 할인행사 같은 것을 못하기 때문에,

할인하라고 돈을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기획전을 못하기 때문에 회원이 이탈할 수는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정상적인 예산편성 대비 고창마켓을 통해서 판매량의 변화는 어떻게 돼요? 예산 성립이 안 되어서.

아직 연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감소가 안 되고 있습니다.

큰 영향은 없다? 참여농가가 150여 농가 되는 것 같네요. 이 사람들의 지금 성향이나 입장, 정상적으로 농산물 판매는 되고 있어요?

예. 136농가에 대해서 어차피 기획전이라든가 하면 양쪽 군하고 농가하고 해서 조금씩 할인을 해서 그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이걸 못하다 보니까 농가들이 부담이 더 커지는 거죠. 할인을 해줘야 하는데,

고창군 예산 삭감된 것은 이벤트 사업의 성격만 삭감된 것이에요?

홍보예산이 다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회원관리를 하려면, 유지를 하려면 홍보도 하고 시스템 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 예산이 까졌다고 했어. 그런데 이상 없느냐, 세일이나 이런 이벤트사업만 까졌기 때문에 농가가 조금 부담은 가도 운영은 되고 있다고 답변을 해. 그러면 정상적으로 운영은 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참여농가 회원 수를 늘려서 22년인가 23년도부터는 판매액의 10% 수수료를 띠어서 자체운영비를 하겠다고 했죠? 지금 수수료를 띠고 있나요?

작년에는 일부 쓰고요. 500만 원을 세입으로 잡아서 했습니다.

올 예산으로?

군 세외수입으로 500만 원 이렇게 하고 일부는 자체운영상으로 썼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돼요? 정확히 모르면 하고 있다는 정도로 이해를 할게요. 그러면 우리 고창군의 추경예산 성립이 언제 있을지 모르죠? 그 안에도 지금같이 운영체제로 운영을 하다보면 크게 문제는 없겠네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가입했던 사람들이 이탈이 많이 발생 될 것이고요. 말씀드렸던 데로 이런 기획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500원에 주고 하는 기획전은 하나마나인 것이고. 우리 고창군의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에는 홍보가 첫째에요. 품질 좋은 것을 알려가지고 마케팅은 소비자가 원할 수 있게, 선택할 수 있게 과장 포장을 하든 무엇을 하든, 농산물 하면 고창하듯이 이게 마케팅이에요. 세일 해서 끌어오는 마케팅 전략은 단일성이지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마케팅은 아니에요. 마케팅 핵심은 그거잖아요. 우리 것을 소비자 입맛에 맞게 홍보 선전해서, 농산물 하면 고창 떠오르게 하는 것이 마케팅이에요. 마케팅이라는 것이 세일하고 이벤트 행사해서 그때에만 들어오는 것은 고창군 농산물을 영구적으로 홍보판매하는 전략으로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고창 마켓이 홍보판매가 핵심이단 말이에요. 홍보 판매를 하면서 온라인에서 고창농산물을 알리고 이런 것을 할 때 지속적으로 하면, 뭐 하면 고창농산물 뭐 인식을 시키고 스스로 찾아가게 하는 것이 마케팅인데 이런 것을 하는데 큰 이상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는데, 이벤트성 행사만 못하지 이상이 없는 것처럼 말하면 추경에 돈 안 세워줘도 된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은 아무튼, 참 이게 회원확보를 위해서 세일하는, 어떻게 보면 예산도 없는 것, 그런 우여곡절 끝에 앞으로 잘해봐라. 잘해봐라는 표현이 그쪽 시설로 들어가서 고창군이 행정에서 주관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염려하는 것이 큼에도 불구하고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이 까여도 이상이 없어 버리면 앞으로 예산 요구 안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무튼 첫째는 고창몰을 통해서 얼마나 성과를 낼지 모르지만 희망을 갖고 싶어요. 참여농가들도 대체적으로 이것에 대해 요구하는 안도 현장에서 느꼈고 필요해요. 목적에 맞게 운영을 하려면 운영에 맞게 예산요구를 했을 것 아니냐는 거죠. 그러면 예산이 까여서 절대적으로 힘듭니다. 라는 답변을 바랬는데 크게 이상이 없는 것 같아. 어쨌든 이 마켓이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충분히 고민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회하고 충분히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는 정도만 하겠습니다. 첫째 세일해서 확보한 것 이탈하면 이거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상입니다.

조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토배기유통도 이쪽 소관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업무보고를 안 해요? 지금 거기에서 정상화를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고 의회에서 몇 번 요구를 했죠?

예.

2023년도 운영에 대해서 문제점 지적도 했고 24년도에는 특별하게 획기적으로 변화되는 운영체제 변화가 혹시 있나요?

여러 품목에 다품목을 가지고 상품판매활동을 했었는데. 그것을 전략적으로 2, 3개 품목만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토배기유통 설립목적이 무엇인지 알죠? 아주 빗나간 것이죠. 이러면 존재 이유가 없어요. 아무튼 24년도까지는 이렇게 저렇게 운영해 보고 냉정한 평가를 통해서 해산을 해버리든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서 본 의원이 지적을 계속 하는데 정상운영이라는 것은 그렇게 가버리면 안 돼요. 우리 고창농민들은 농사만 잘 지어라. 우리가 팔아줄게. 홍보해주고 저장했다가 물류비도 아껴주고. 농사만 지으면 우리가 유통 판매 책임지겠습니다. 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몇 개 품목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이 예산을 단위농협에 지원해주면 훨씬 잘 팔아. 여기가 물고 있어서 단위농협에서 우리 농민들이 박스라든지 보조사업 조금 받을라고 여기를 찍고만 가. 찍고 가는 현장에서 농민들이 이중수수료 내는 거예요. 농협에다 내야지 여기에다 내야지. 이게 올바르냐는 것이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라는 말로 대신하고 고추종합처리장 이것 매각했죠?

예.

여기는 이제 매각함과 동시에 이 부서에서 손을 떼는 거예요? 진행 과정은 알고 있죠?

예. 재무과에서 계약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잔금이 안 들어 온 것까지 확인을 했어요. 여기 부서하고 문제는 한빛원전 민간환경감시센터, 이 부서가 관할할 때 계약체결을 했죠? 이것이 3월 말까지에요. 이것을 매각할 때 의회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 감시센터가 이전할 수 있게 대책마련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이 요구였어요. 이것이 늦어지면 매각을 하더라도 이것이 해결 될 때에는 본 건물에서 계약연장 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라.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행정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팩트에요. 이 부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마이크 미사용)추가로 하나만 부탁드릴 것이 있어서. 뭐냐면 과장님 사시사철 김치원료 플랫폼 구축사업하고 발효식품 플랫폼 구축사업 두 가지요. 이거 기자재가 많이 들어와야죠?

예.

기자재 구입하실 때 철두철미하게 해주시라고. 왜 그러냐면 과장님이나 의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고추가공사업한다고 해서 한 번도 못쓰고 고물처리한 것 39억짜리, 또 저쪽 가면, 아산 쪽에 가면 황토배기주식회사라고 있어요. 복분자. 황토복분자주식회사를 만들어서 하루에 50톤 고창 복분자 가공하는 기계 스댕으로 해서 알 거예요. 그거해서 한 번도 안 쓰고 그것도 20억짜리에요. 한쪽에다가 놓고 고물 처리하는 것 있어요. 한 번도 못쓰고,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니까.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또 짚습니다. 잘했는가, 이거 진짜 안 되면 이런 기자재를 살 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의회하고 타협도 하세요. 왜 그러냐면 돈은 보조사업이라고 엄청 들여서 해놓고 한 번도 못쓰고 고물처리하는 이런 폐단은 두 번 다시 해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아까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행복콜택시요. 거리를 마을에서 입구에서 하느냐 동네에서부터 하느냐 갈릴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차별 없도록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024년도 실관과소별 주요업무보고는 2월 23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에서 계속 받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