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정수 의원 발언
박정수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60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2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위원님여러분그리고김석환기획경제국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기획복지위원장박정수의원입니다. 2024년갑진년새해를맞아건강한모습으로다시뵙게되어반갑습니다.힘차게날아오르는청룡의기운을받아새로운도전과활력이넘치는한해가되시길기원하며우리기획복지위원회도구민을위해올한해더욱열심히노력할것을약속드립니다. 그럼오늘의의사일정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과같이인천광역시연수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총6건의심사가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오늘부의된안건을심도있게심사해주시고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위원님들의질의에성실한자세로책임있는답변을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먼저,안건상정에앞서효율적인조례안심사를위해축조심사는생략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음으로축조심사생략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럼,오늘의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개정안은본의원이대표발의한것으로제가간략하게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개정안에대한소관부서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김혜영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본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김혜영입니다.박정수위원님께서발의하신조례안에대해서상위법령등에대한규정상저촉사항은없으며,입법예고기간에제출드린바와같이조례안제17조제3항은성과평가등의결과를반영한민간위탁사무의효과적인관리와수탁기관의효율적업무수행을제고하고수탁자선정과사업운영의책임성및정책추진의일관성확보를위해서위탁기간을2년으로하고필요한경우1회에한해재계약할수있도록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판단되어수정의견을제출합니다.
박정수위원장
다음은질의및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본의원과김혜영과장님께하실수있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질의시간에위원님들의말씀을종합하고,사전에집행부와위원님간에도심도있는논의가있었으므로본개정안의제11조제3항을“위탁기간은2년이내로하되,필요한경우2년이내의범위에서한차례만재계약할수있다.다만,개별법령이나조례에위탁기간이따로정하여진경우에는그에따른다.”로수정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다른의견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른의견이없으므로토론은종결하고,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항에대하여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그밖에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혜영기획예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최숙경의원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소관부서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김정민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의견이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정민입니다.인천광역시연수구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조례안은저희부서검토결과상위법위반사항이없고관내사회복지시설에서근무중인사회복지사의처우개선에기여할수있어서별도의이견은없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최숙경의원님과김정민복지정책과장님께하실수있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
김영임위원입니다.안녕하십니까?연수구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조례안인데요.서울시나광역단체를비롯해서,인천시를비롯하고또9개자치구에서연수구만미제정상태에서타구에비해서늦은감도있지만,지금이라도조례안이제정되어서사회복지사처우개선이나지위향상에많은도움이됐으면좋겠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김영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전반적으로적절한시기에최숙경위원님이239개자치단체에서이미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해조례를제정한자치단체가많은데,연수구가늦은감이있는데적절한시기에잘해주신것같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현희위원님.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저는이조례에연관돼서,이조례를하면쉽게말해서혜택이돌아갈수있는복지사가얼마나돼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연수구만을보면56개기관에한450명정도됩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정말매우고무적인조례라고볼수있네요.위원들도진작했어야하는조례인것같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조례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에대하여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정보현의원님,김정민복지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과직원분들은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개정안을대표발의하신김영임의원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김영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개정안에대한소관부서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본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강미경입니다.개정안이법령상저촉된사항이없어특별한이견이없고조례개정안에동의합니다.
박정수위원장
다음은질의및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김영임의원님과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님께하실수있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에대하여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인천광역시연수구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개정안을대표발의하신김영임의원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김영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개정안에대한소관부서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본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개정안의내용이조문용어정비와실태조사신설에관한사항으로특별한이견이없고조례개정에동의합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김영임의원님과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님께하실수있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4항,인천광역시연수구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4항에대하여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영임의원님,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인천광역시연수구노인학대예방및보호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개정안을대표발의하신장현희의원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장현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개정안에대한소관부서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본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개정안의내용이조문용어정비와실태조사규정의신설에관한사항으로특별한이견이없으며조례개정에동의합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장현희의원님과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님께하실수있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최숙경위원입니다.이조례는사실신설된조항으로써노인학대실태를파악하고노인학대예방과방지를위한정책수립을활용하기위한노인학대및보호에관한실태조사를할수있도록이번에이조례를만든것같습니다.꼭필요한조례라고생각을합니다.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
일부개정조례안에서신설된게실태조사잖아요,과장님.우리보도매체에서보면노인학대관련돼서심심치않게올라오는데,연수구에서개정전에실태조사를안했으면그동안어떻게진행이됐을까요?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실태조사를따로하지않았지만,학대사건이일어났을때인천노인보호전문기관이있습니다.그래서그보호전문기관에서조사에따라서시설같은경우저희가그에따라서행정처분을실시를하고요.그시설외의시설에대해서는가정이나기타시설에대해서는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어떤처벌을하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
조례에실태조사가빠져있어서,관련해가지고지금이라도다시개정해서신설된게참잘된거라고생각을합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김영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5항,인천광역시연수구노인학대예방및보호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5항에대하여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장현희의원님,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과직원분들은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인천광역시연수구개방주차장지정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한성민의원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한성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소관부서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김정복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의견이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교통행정과장김정복입니다.인천광역시연수구개방주차장지정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은상위법인주차장법에저촉되지않고민간의부설주차장개방활성화에기여할것으로판단되므로이견이없음을말씀드립니다.
박정수위원장
다음은질의및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한성민의원님과김정복교통행정과장님께하실수있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최숙경입니다.이번에개방주차장지정에관련돼서한성민위원님이조례안을내셨는데,예산수반사항을보니까비용추계했을때보조금지원을위해연간5,100만원예산이소요될거라고추계를하셨는데,그거관련해서는어떤내용이에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이부설주차장개방사업이올해시작이된게아니라매해있었던사업인데요.시비,구비50대50매칭사업비로현재예산5,100만원에세워져있는상태입니다.그래서비용자체를그렇게추계로잡아놓은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개방주차장이라는거는조례에는없을뿐이지,기존에는있었다는얘기잖아요.그런데사실예로우리연수구청같은경우에는무슨행사나이런거있을때굉장히많은주차난때문에힘들고하는데,여기앞에보면,이게시행을하고있었다고얘기하니까.여기동아금호같은경우에는자기네출입구도이쪽으로뚫어놓고했는데,직원들주차만,아침에출근해서저녁에퇴근할때거기만이용해도민원인들이수월하게여기주차를이용할수있는이런게아니었나생각을했는데,어떻게,노력을해보셨나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그분야는직원들주차라든지,아니면구청의...
최숙경위원
직원의주차난이아니라.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구청들.그내용은현재예산잡혀있는부설주차장개방사업하고는대상범위가좀틀리고요.아파트같은경우에는건축과나이런쪽에지원하는아파트지원사업비가있습니다.그런걸로해가지고,저희파트에서했던건아니고예전에직원2부제를시행하면서총무파트나다른,청사관리파트에서직원주차난이라든지민원주차난해결을위해서주위에있는아파트들의주차장을쓸수있게끔협조를구하고한사항이있었던걸로알고있는데,아파트관리입주자대표회의측에서반응이주민들이반대한다고해가지고옆에아파트같은경우도저희가활용하지못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그런노력은했었는데안됐으니까,더하셔야될것같아요.여기앞쪽이나한양아파트나이런데는이렇게개방주차장으로해서직원들만이라도아침에출근해서저녁6시안에나가게되면,어차피여기텅텅비어있더라고요,사실은.그런걸관련해서도아파트랑잘,대개보면위험이나쓰레기때문에안된다고딱얘기를하셨는데,그런것도관련해서한번잘하셔야될것같아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해당부서하고협의를해가지고아파트쪽도저희가,아파트에있는주차장을활용할수있으면굉장히좋죠.굉장히좋은데,사실입주자대표회의측에서주민들이많이반대를하는걸로알고있더라고요.강제사항이아니라저희가어떻게할수있는,조금힘이듭니다.그렇지만위원님말씀하신대로관련부서와협의해가지고지속적으로노력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노력이필요한것같아서말씀드리는겁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제가한성민위원이이번에조례를제정하는게적절한시기에,공간활용도좋고원도심에도그렇고우리연수구가주차난이굉장히심각한고통을치르고있는데,주차장설치비용도굉장히과한실정인데,제가이렇게봤을때안8조있잖아요.거기에개방주차장이라고했을때우려스러운부분이모르겠어요.주차장법하고상충이어떻게되는지모르겠는데,피해보상이라든가이런게,사고라든가이런게났을때그런부분에대해서는한번만더설명을부탁을드리겠습니다.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개방주차장은소유주가일단거기관리자가,관리자가건물주가관리하는거기때문예요.저희가개방을한다고해서거기서일어나는사항에대해서는저희구측에서책임지지않는다는내용으로알고있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이렇게되면주차장법에는주차장을운영을했을때는거기일어나는모든피해보상을하게끔되어있거든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운영주체가건물주라는거죠.저희가운영하는게아니고.
박정수위원장
연수구에서는책임을지지않는다.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지원만해주는거지,운영주체는그분들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저는그부분이조금염려가돼가지고.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6항,인천광역시연수구개방주차장지정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6항에대하여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한성민의원님,김정복교통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결한조례안에대한세부자구의정리는본위원장에게위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여러분,장태은복지교통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오늘회의가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협조해주신모든관계공무원여러분에게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치고제2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는2월23일운영위원회종료후에시작함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