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주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60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2차자치도시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심사할안건은우리위원회에회부된4건의조례안심사가되겠습니다. 조례안상정에앞서축조심사는생략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축조심사생략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윤혜영위원입니다.먼저환경관련된이런법들은굉장히좋은법이라고생각이됩니다.제가알기로도송도,제가이제이사오기전에이런악취관련그런기사들도많이접했었고이런거는반드시필요하고대신에제정이되기전과된후는많이달라져야되지않을까하는생각도좀들고요.일단저희가악취방지저감조례안에서여기에해당되는이를테면여기보면악취배출시설이라는게있어요.저희관에서여기에해당되는것들은어떤것들이있는지알려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팀장님내가한가지만묻겠습니다.이악취조례가진작했어야됐는데좀늦은감도있잖아요.그리고국장님은아실거예요.한몇년전에한4-5년전만해도송도에서악취문제가굉장히이슈가많이됐어요,민원도많이걸리고.그런데여기보니까제7조에협의및설치등에서이제제3항에보면악취발생실태조사에관한사항을이렇게하는데이거지금측정하는기기가있죠,연수구에?

제안설명드리기전에제목소리가매끄럽지못한점먼저사과드리겠습니다.

이형은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구소관부서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강혜원환경안전팀장님께서는의견이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윤혜영위원입니다.정말이게제가잘파악이잘안돼서그러는데요.녹색제품은어떤거고,어디부터어디까지가녹색제품인가요?

마이크켜고팀장님좀해주세요.

그러면실제로이제여기보면녹색제품을구매촉진하게되어있잖아요.저희가구매할수있는녹색제품들은어떤것들이있습니까?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박현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가지만더질의하겠습니다.그러면지금이전에는구청장등의책무사항이없던사항이지금들어가는건가요?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할위원님들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녹색제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형은의원님,강혜원환경안전팀장님그리고문승현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구소관부서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강경희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의견이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자치행정과장강경희입니다.인천광역시연수구자율방범대설치및지원에관한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본조례개정안은자율방범대상위법이시행됨에따라상위법령의위임사항과자율방범대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하는사항으로본조례개정의필요성에동의합니다.그러나자율방범대운영지원측면에있어서일부조문수정이필요하다고사료됩니다.정산은지원절차에따라예산을지원받은후정산을진행하는바조례안“제6조”는“제4조”가아닌“제5조”에따른것으로수정이필요하다고생각되며,같은조항에정산이필요한서류목록에조례안에명시한제출서류외에단체등록확인서류,참여자명단,활동사진등정산을위한추가서류가요구되므로이에필요한서류제출요구를위한근거명시가필요하다고사료됩니다.이상으로자치행정과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송도3동장하시다오셨죠?

예.

업무파악은다하셨나요?

예.

그러면질의·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가추가답변드리겠습니다.일단은우리구청장의견으로지금부서에서제기해주신제6조정산부분을보시면이것을지금제4조가아닌제5조로바꿔야된다고지금검토의견을주셨는데사실제가지금조례를만들당시에의도한바는이“제4조에따라예산지원을받은”이문구의의미는제4조를근거로“예산지원을받았다.”라는것을뜻하는거거든요.그래서제가타지자체자율방범대조례이런것들도다참고해서이렇게종합적으로검토해서만들었는데이것들역시본의원이제출한조례안과동일한구조로구성되어있습니다.그래서제가판단하기에는해당문구는원안대로유지하는것이타당하다고생각하는데요.제가몇가지사례를가져왔는데가장최근에통과된우리서구,인천광역시서구에관한서구조례에도보면제5조경비지원뭐이렇게제6조지원절차,제8조정산부분이있는데이렇게서구도이런식으로돼있고그다음에서울특별시관악구나용산구,동작구,구로구여기도제가지금제출한예산지원근거에따라서작성이돼있고요.경기도성남시나수원시또강원도삼척시나평창군이런다양한지자체들이지금본의원이제출한조례안과동일한구조로구성되어있습니다.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추가설명드렸고요. 또한가지로추가말씀을드리자면우리또부서에서는기타구청장이지원금정산시필요하다고판단하는서류를여기조례에명시해서더요구할수있게끔지금제안을하셨는데사실제가지금제6조정산부분에제1호부터제3호까지정산에필요한서류를딱3가지로한정해서열거한것은자율방범대나연합대에게과도한행정서류제출요구를방지하고자하는것입니다.사실우리행정이지금어느곳이나다마찬가지겠지만행정편의주의이런것들을좀이제는지양해야한다고생각을하거든요.그래서제6조에서제1호부터제3호까지정산에필요한아주필수적인서류이런것들이외에는추가적인사항은사실관할경찰서장에게지도감독결과라든지활동실적이런것들을요청해서받을수있는부분입니다.그래서안제8조제3항에참조해주시면되겠고요.그래서이렇게제8조제4항에따라서경찰서장이나이런분들과긴밀한상호협력관계를구축하게된다면굳이자율방범대나구민들에게부담을지우지않고도정산처리하는데문제가없을것으로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정보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혜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저희가자율방범대가일단잘운영이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렇죠?각구마다있는걸로알고있어요.지금현재운영사항을알고싶은데요.각구에이를테면한몇명이,월어떤식으로운영이되고있는지간략하게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저희연수구에는288명의자율방범대원이있고요.그리고지금옥련1동부터송도4동까지14개동이지금구성이되어있습니다.송도5동에는지금현재없고요.

안돼있는거죠.

대부분은순찰은일주일에2번내지2번정도가대부분돌고있고.

일주일에2번내지라고하는건각구마다환경에따라서.

각동마다다릅니다.

동마다.

각동마다대원들의활동상황이다르기때문에.

그러면이게지금“경찰서장이신고단체”라고되어있는데요.그럼이제유연하게활동은되지만반드시이정도는해야된다는그런규정도있을것같은데그런건없습니까?자율적으로운영되는그야말로자율방범대인거예요?

예,제가알기로는자율적으로운영을하고있고보통1번순찰을도시거나이럴때는2시간정도활동을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2시간정도.주로이제밤에활동을하시는거죠?

예,보통은19시에시작하시는데도있고20시에시작하시는데도있고21시에시작하는곳도있고.약간은다릅니다.

지금가장많은곳과가장적은곳의인원차이가많이있을까요?

지금현재가장많은곳은송도1동이고요.가장적은곳은옥련1동하고송도4동인데12명이활동하고계십니다.

12명.그러면기존우리정원은몇명이되는거예요?

이건정원은없습니다.

정원이따로없습니까?

예,10명이상으로구성되어있게끔법에시행령이되어있기때문에.

송도1동은그러면몇명이계실까요?

송도1동은39명입니다.

39명.

예.

아,계속들어오시면계속이렇게.

예,늘어날수있습니다.

근데이제예산이라는게지원되는범위에서는이게이제무한정늘어나진않을테지만이런선이없는거는괜찮은건가요?

지금현재그선이라는건없고요.저희가알기로는법에서는70명까지로규정하고있습니다.

동에70명까지.

예,법에서는70명까지규정하고있기때문에저희가10명이상70명이하로구성된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아,엄청나네요.그러면이게지금저희가마련된제4조에보면예산이이제예산지원등이굉장히많이있어요.실제로지금저희가지원되는그런예산들은구비로다해당이되는건가요?

100%구비로다지원되고있는사항입니다.

100%구비.지금그러니까이전을제가잘전면개정전을제가잘파악을못했긴한데지금예산지원에들어가는항목들이굉장히다양하고큰규모도많다는생각이들어가지고.이를테면지금제가다니면서많이요구들었던그런사항들도포함이되어있고,실제로이것까지가가능한가싶은사항도있어요.이를테면2번같은경우에차량구입비,유지보수비,방범초소사무실시설설치비,운영비이런것들이다있는데여기서지금우리는어떤거가지원이되고있고,이걸로인해서어떤게더지원이가능한지예산이문제긴하겠지만유념해두는게어느선까지인지를설명을듣고싶습니다.

지금제4조에나온첫번째복장및장비구입비가있는데요.이복장에대해서는저희가2017년도,2019년도,2020년도에지원한적이있습니다.그리고지금현재그이후로는복장이나장비구입에대해서는없는.아,복장에대해서는없는데장비구입비는저희가드리는활동비로도다쓰실수있는부분이고요.

장비라는게이제그야간봉.

야간봉이런걸말...

그런것들이고.

예,그런.

사실은복장같은부분에서는여러가지말씀을들은것들이있긴해요.이게이제계속인원이많은곳도있고적은곳도있고또하다가나가신분들도있는데옷이개인지급이아니라회전되는의미에서제대로활용을못하고있다는그런얘기는듣긴했거든요.이게저희조례를통해서그런부분들은보완이되는게굉장히올바르다고생각이드는데근데지금제가약간이해가안되는건이단체가경찰서에신고한단체예요,그렇죠?그러면혹시경찰서에서혹은이제관에서지원되는부분들은전혀없는겁니까?

제가알기로는경찰에서는지원되는부분이전혀없습니다.

굉장히이해가잘안되는데.

지방자치단체로이게저기경비에대해서는거의일임되어있습니다.

예를들면초소의협조라든가이런공간의협조라든가이런것들도전혀이루어지지않나요?

유일하게함박마을에초소가하나있는데그건경찰의지원으로이루어지고있습니다.

그래야되지않나하는생각이들어서.이게지금저희예산범위안에들어와있다는건그런협조사항이있어야되는게아닌가하는생각이들거든요.그렇습니다.지금은.

거기에대해서답변정보현의원님하실거예요?

예.

해주세요.

윤혜영위원님질의에좀추가답변드리겠습니다.우리부서에서도대략말씀해주셨는데부서에서지금말씀해주신내용에좀오류가있어서제가좀수정을하겠습니다.사실지금제가제출한제4조예산지원에정말많은이렇게각호에경비를지원할수있도록돼있는데요.이것은일단기본적으로행안부에서이번에샘플이내려왔습니다,조례샘플이.그래서이번에작년4월에이법령이제정이되고또시행령이제정이됨에따라서우리지방자치단체의조례에서도개정할수있도록근거가마련되어서제가이번에이렇게개정을하게된사항입니다.그래서그것을근거로이렇게작성을했고요.그래서행안부자체에서도“이만큼의지원을할수있다.”라고지금지방자치단체에위임한사항입니다.또그래서그예산지원의근거를마련하고자한것이고사실실질적인지원의범위는제가지금비용추계에올린그런사항들과별개로우리집행부의의지가가장크다고저는판단을하거든요.왜냐하면예산을의원들이세울수는없는부분이고집행부에서부서에서또이렇게세워가지고의회에서통과시켜주는부분이기때문에집행부의의지와예산상황에따라서좀달라질수있다는그런점이있습니다. 또부서에서조금오류가있었던부분은이게관련법을보시면자율방범대나연합대경비는주로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부담하라고돼있긴하지만이게광역지방자치단체나그다음에경찰청에서일부를지원할수있도록되어있습니다.그래서향후에경찰청이나또우리광역단체인인천시와의그런협의에따라서예산이추가적으로지원받을수있는부분이있거든요.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행정에서적극행정이필요한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또세부적으로추가설명을드리자면제4조예산지원에제1호를보시면아까말씀해주셨던피복비나장비구입비이런것들은부서에서도말씀하셨다시피2020년도이후에는지원된사례가전혀없습니다.그이후에윤혜영위원님이말씀해주셨던것처럼멤버가바뀐다든지또여름이나겨울에이런조끼하나가지고또활동하기가어려운그런계절적인측면도있고또제2호에보시면차량구입비나유지보수비는일단차량이아예없는그런방범대가훨씬더많고요.유일하게차량을보유하고있는동네는제가파악하기로는유일하게동춘1동1곳만있고나머지연합대를포함해서14개동은전혀없습니다.그리고초소같은경우에도방범초소가아예없는곳이7군데나되고또가건축물인컨테이너는6곳또일반건물사무소는2곳이렇게좀다들열악한환경에서활동을하고계신것같습니다.그래서관련기사가작년에도나왔는데2023년도잠시만요.2023년12월15일기호일보에“초소도없는송도자율방범대장비보관관리알아서”라는제목의그런기사를보시면“각동에행정복지센터의남는공간을활용해서물품을보관하는그런어려움을겪고있고송도1,3동을비롯해서많은동네가이러한공간까지없는실정이다.”라고나와있습니다.또인천스토리에2022년8월29일자“송도1동방범대밤거리는우리가지켜요.”라는제목의기사를참고하시면자율방범대연합대에서또회원개인들이개인또는회비로내서경광등을구입하기도하고또컨테이너박스에서이렇게활동하시는분들은여름에는비가새가지고곰팡이가쓸어서이런악취나건강상의위험이있다고합니다.그래서이런부분들을잘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정보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계속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충분히좋은말씀잘들었습니다.근데기본적으로이자율방범대라는건봉사활동으로알고있습니다.맞습니까,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어떤이뿐만이아니라저희이제시나관을통해가지고이렇게다양한이런단체들이있고요.그런어떤환경들은다들제각각의모양을가지고자발적으로나오는단체라고알고있습니다.물론,봉사를하니까너네가열악한환경에서해라.이런건아니지만이런것들이너무이렇게,지금사실은제가조금당황스러운건물론행안부에서내려온거긴하지만그걸저희가저희구의상황에맞게해석을해서들어오는건맞다고보이거든요.그렇다고해서그걸저희가100%다받을필요는없을것같고,그리고이제이런봉사라는의미에주안점을둔다면지나친지원이런것들은또지양해야되지않나그런생각들도들고요.너무편향되어서는안된다는생각이듭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조금고려해야될부분도있지않나하는생각이들고,사실차량이어떤면에서이분들한테필요한지물론필요한부분도있겠지만제가이제많이는아니지만이렇게다녀봤을때어떤상황,이물품을조달하는데필요한지이제뭐어떤상황에서차량을가지고같이순찰을돌아야되는그런공간이있기때문에필요한지이해가잘안되거든요.

저희부서입장에서도사실은차량은이게동별로자율방범대가조직돼있고그동네에서만활동을하기때문에굳이차량이꼭필요하다고는할수없지만일부있는동춘1동에있는곳은유류비까지도저희가드리는실비지원에대해서는실비를지원하고있는상황이거든요.그러니까저희가각동에14개동에지금70만원씩분기별로드리고있는데350만원정도가1년에나갑니다.그부분에의해서간식비라든지그런유류비라든지야간봉같은장비들은구입할수있을거라생각합니다.

기본이제취지자체가봉사라는그개념을일단먼저좀둬야될것같은생각이들고요.그리고이제저는정보현의원님말씀충분히잘들었는데정산에있어서이뿐만이아니라기본적인어떤관에제출하는모든자료는이게뭐해석하기나름이겠지만사진은필수라는생각을하긴하거든요.물론이제필요할경우에요청할상황도필요하지만기본적으로다른어떤작은공동체에서조차수많은사진들을그상황에맞게제출을하고있어요.그러면특히이렇게조례에담는것들은제생각에는방금이제집행부에서말씀하신그의견에조금동의하는바가있습니다.조금더이렇게봉사하시는분들의어떤취지에맞게저희가보조를어떤환경을제공해주는건좋으나그런어떤균형적인부분도고려가돼야될것이고그런여러가지들이조금더고려가될필요가있지않나하는생각에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이상입니다.

윤혜영위원님,수고했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뭐질의하실거예요?

질의를할건있는데늦게들어와가지고.

그럼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형서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저기토론에앞서가지고질의시간에어떤내용이오갔는지모르지만여기지적된사항들이있으니까그부분에대해서정리할필요가있다라고보여서잠깐정회를요청드리는바입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10분간잠시중지후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윤혜영위원입니다.입법예고기간중접수된의견제6조정산에제4호정산확인에필요한서류추가요구는타당하다고생각되어수정이필요하다고의견말씀드립니다.

윤혜영위원님,수고했습니다. 수정동의안은다음과같습니다.제6조정산에서제4호를다음과같이추가한다.제4호기타구청장이지원금정산시필요하다고판단하는서류입니다.본수정동의에제청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제청하신위원님이계시므로윤혜영위원님이제안한수정동의안은정식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대하여추가로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윤혜영위원님께서수정동의하신바와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그밖의부분은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자율방범대설치및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그밖의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정보현의원님과자치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구소관부서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안성순교육지원과장님께서는의견이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본조례안은평생교육법및인천광역시연수구평생교육진흥조례조항중에평생교육대상자를구체화하여필요사항을규정한조례로서상위법령에저촉하거나위반사항이없어조례의제정에별다른이견이없습니다.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송도2동장으로계시다가오셨죠?

그렇습니다.

업무파악은다되셨나요,여기?

많이열심히하겠습니다.

그럼다음질의·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민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박민협위원입니다.검토결과에도나와있지만이게느린학습자라는것이정의가추상적이고모호한이제어떤그런분류에대해서평생교육지원에관한법률근거를마련하고자이번조례가제정되는것같은데요.근데이제이게의료적으로도이분들을구분할수있는그게정의가되어있나요?왜냐하면설명도보면발달장애에는해당되지아니하지만지적능력의발달이불충분하거나불완전한분들을지칭하는것같은데그분들을이렇게특정할수있는방법이있는지궁금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느린학습자라고지금이제딱정의가내려져있다기보다는요.여러곳에서이제관심이지금일어나고있는상황중입니다.그래서저희가통상적으로상위법은제정되어있지않지만평균지능점수가100이라고했을때100으로보고있는데90-110의점수를가진사람들이일반적인사람들이다이렇게여겨지고요.70이하가되면특수한교육이필요하다해서그분들은이제분리하는법이있는데70-85사이에정상이지만약간경계에가까운그런분들을느린학습자로이렇게구분하는지금그런상황이고요.느린학습자라는정의는딱법률에정해져있지않지만어떤지적장애에해당되지않지만평균지능에도달하지못하는인지능력으로인해소속되어있는사회에적응하지못하여지원과보호가필요한그런분들로지금이렇게일단법에는안되어있지만정의가내려지고있습니다.

제가조금보충설명을하자면느린학습자보다도그러니까경계선지능표준화된지적지능검사로지능이71에서아까도말씀드렸지만84에해당하는인지나정서또사회적능력이나학습속도가느리지만지적장애는아닌아이들그런아이들을우리가느린학습자라고얘기를해요.그래서이제우리초등학교다닐때는이제이렇게따로그아이들만이렇게모아서수업도하고이랬던기억이있는데지금은이제그런엄마들이자조모임이계속이루어지고있거든요.그래서그엄마들로인해서사실은이조례를만들게됐거든요.그거관련해서는표준화된지능검사로지능이거기있는아이들을경계선느린학습자라고얘기를합니다.

답변감사드립니다.이제발달장애군아이들과일반인사이에어떤정말모호한구간에있는아이들을말씀하시는것같은데요.그런구분이명확하게되어서그런모호한구간에있는친구들에게잘지원이됐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민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말씀드릴게요.지금인천시교육청에서13%가경계선지능아동이라고나와있습니다.인천교육청에보면지금나와있는걸로알고있거든요.

근데이게공식적인현황은아니다라고하고추정을할뿐이다라고이제그렇게하고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윤혜영위원입니다.일단세심한조례인것같아요.이런부분들은생각돼야되는게맞다고생각이드는데이게지금앞에서말씀하신것처럼이제규정이라든가통계가없으니이조례가이제방향성을잡기도굉장히모호할수있겠다라는생각이들어요.먼저우리저기전문위원님께서말씀하신이관련기관이지금있는지이런어떤협조들도굉장히중요할것같은데비단이게그러니까저희가하는,아까박현주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평생교육지원조례이다보니일반학생들은그래도교육청에서어떻게하는부분들이있겠지만이외가사실은더중요하다고도보이거든요.그럼그분들이경계선에서우리가관련된어떤단체라든가어떤조직이있는지관에서어떻게하는부분이있는지조금알려주십시오.

사실이조례를발의해주시기전까지는저희가느린학습자에대한관심이없었다고말씀드리기는좀그렇고몰랐다라는게정확한표현일것같습니다.그래서저희가학습소외계층지원이당연히평생학습에서이루어져야되는데다문화라든지장애인또비문외자이런분들만학습소외계층이라고저희개념에넣어두고일을했었는데이번에최숙경의원님이발의를해주셔서이학습소외계층에이런느린학습자라는분들도있었구나를처음깨달은계기가되었다이런생각을해갖고감사를이자리를빌려서드리고요.저희가통계라든지이걸어떤식으로해야될거라든지딱히이제생각,이제지금부터생각을,발의를해주신순간부터생각을해왔는데요.저희가그런분들을지금아는건아니고이제알아나가야될상황이고일단은저희가온동네특화프로그램지원사업이라는거를계속적으로해오고있었는데이거는저희구에평생학습기관이많이있는데거기서특화프로그램을요청을하시면저희가심사해서지원을해드리는겁니다.그래서그동안은장애인복지관이런데이제장애인과관련된특화프로그램을지원을했는데저희가이번에계획을세우면서느린학습자라고콕집어서학습소외계층지원에넣었습니다.그래서이것도이런관련사업을하시는곳도신청을해달라.그래서그게이제올해좀...

제가알기로저도작년에저희가이제자치행정과에이렇게공동체한팀으로굉장히어머님들이자조모임이들어와있는걸로알고있어요.그분들이이제이런규정자체가없다보니활동하시기가굉장히어려웠다고알고있거든요.일단이렇게협조가돼서만들어진건굉장히좋다고생각이들고기존일단은파악되지못했지만이미형성돼있는그런이제타깃이있으니어떻게이조례를통해서이제그분들을어떻게모델링을한다고도봐도될것같거든요.그걸시작으로해서근데이제단순하게이게계속이제조금아쉬운거는의원님이계속말씀하시는거는아동과학부모에한정이돼있는데이조례는사실범위는평생교육이니그런부분에대해서이제관에서조금적극적인행정을해야되지않을까싶은생각이들고요.

그리고이제제가말씀드리고싶은거는사실은이게3년전에이제복지관에서연수복지관에서이런아이들을위해서3년동안사업을진행을했습니다.경계선지능아동지원에관련해서3년동안이제공동모금에다프러포즈를내서이사업을3년동안진행을하다보니까그러고나서딱끊어지고이거가지속적으로안하다보니까이런문제가생겼는데인천광역시인천교육청에서도경계선지능아동지원을위해서조례가있습니다.인천광역시교육청경계선지능학생지원조례라는학생을위한지원조례가있습니다.그래서거기에덧붙여서2022년도에조례가발의가됐거든요.그이후에어쨌든관련해서여러가지로이제부모들에대한자조모임이나이런거가아까이제윤혜영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그런거가더활발하게진행할수있도록우리연수구에서도과에서는많은관심을갖고하기위해서이런조례를발의를하게됐습니다.많은관심가져주신우리위원님들께다시한번감사드립니다.저는이상입니다.

윤혜영위원님,수고했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기형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기형서위원입니다.느린학습자평생교육지원관련해가지고지금전국에서아마조례가20개정도지금있는것같습니다.인천에는작년에한2군데자치단체에서저기조례가제정돼있고.이조례가느린학습자의자립및사회참여를촉구하고삶의질향상에이바지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라는이조례자체를관심을갖고지금제정을해주신최숙경의원님의의정활동에대해서대단히감사하게생각을합니다.근데다만이게좀아쉬움이있다하는것은이조례가평생교육법에근거해서지금만들어지는거죠?

그렇습니다.

그럼사실목적에법적근거가좀명시됐으면하는게어땠을까하는말씀을드리고이느린학습자선별은어떻게이루어지게되나요,그러면?

일단은느린학습자선별보다도일단은프로그램을저희가이제어떻게지원을할것인가어떤프로그램을만들것인가이제거기에주안점을두고요.그리고이제자조모임을통해서어머니들이모이시는곳동아리실을저희가지원을해서함께이제어떤방향으로같이이조례의목적을달성할수있을지의논하는방향으로사업을추진할까합니다,처음에는.

그러면이조례가담고있는목적에그성과를달성하기위해서그러면어떤지원센터나위원회나이런것들이필요로하는것은아닌가요?

조금저희가더검토를해보고일단은자조모임부터저희가출발을할까합니다.

그래서하여간이조례의취지를살릴수있도록행정이수반돼야되겠다라는말씀을곁들이면서조례제3조에있는구청장의책무제1항이“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은느린학습자평생교육지원을위한시책수립을추진할수있다.”라고되어있는데요.이거는조례를만들면서는이런부분에대해서는강제규정으로“하여야한다.”라고표현되는게맞다라고생각하는데과장님은의견이어떠신가요?

저희도이제위원님과같은생각인데요.일단은저희가느린학습자라는것이처음하는거다보니까어려운점이있어서일단은“할수있다.”로같이협의를본사항이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이게지금아까도말씀드렸듯이사실은이조례가생기기전에발의하기전에는이쪽에관심이없었던거죠,저희도.그래서지금이번에최숙경의원님이발의를해주셨으니까저희도조례안을근거로아까도말씀하셨지만느린학습자를학생같은경우는교사들을통해서선별을해야되는데상당히조심스러운부분입니다.그리고성인같은경우도저희가예를들어서공고를낸다든가이런방법을해야되는데상당히조심스럽게접근을해야되고지금조례안이생겼으니까“수립할수있다.”로시작을해놓고차차보완해가시는게저희도이제계획서수립하면서위원님들의견을적극적으로반영을하겠습니다.

아무튼조례를제정할때는거기에따른행정력이나모든것이수반돼야지만이성과를,목표를달성할수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제6조에보면느린아니,학습모임지원이라고되어있는데여기에서학습모임은어떤성격의어떤내용들을가지고하는모임을학습모임이라고할수있을까요?

이제앞에서도말씀드렸지만이느린학습자에대한업무라면업무고그런사항들에대해서저희가정확히파악을못해서어떤지원사항이라고구체적으로명시하기보다는저희가이제포괄적으로하기위해서구체적으로명시를하지않은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러니까이게사실지금이조례가이루어지기전까지는크게이제국장님이나과장님답변에서도크게관심을갖지못하다보니까이조례제정되는시점에서모든게정의되고해서추진하기가다소어려움이있는것같은데그런부분에대해서는빠른시일내에정리를하셔가지고추진을해나갈수있도록그렇게협조를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하나만더질의를드린다면제6조에제3항에보면“구청장은제1항에따른사업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법인이나단체등에위탁할수있다.”라고되어있어요.근데위탁할수있다고하면위탁하는경우가발생할수있을거잖아요?그런데이조례상에지금위탁에대해서는어떻게하겠다라는얘기가전혀없어요.그래서그부분에대한것은저기보완이돼야될사항이다그렇게보이는데,보입니다.그부분에대해서과장님의견이어떠신가요?

일단저희연수구민간위탁에관한조례가따로있고이건저희가위탁에대한것은좀더업무를파악한다음에위탁까지가려면사업을크게해야될것같아서위원님말씀이옳으시고요.저희가좀더생각을해보고조례에담을일이,또시행규칙이나또조례에담을일있으면그때협조를구하겠습니다.

그래서이게조례요건상으로보면위탁할수있다라고되어있으면위탁에대한상세내용이아까말씀,답변중에주신연수구에도사무의민간위탁에대한조례가있잖아요.그거에인용을한다라고만언급을하셔도나머지는다커버될수있을것이라고보입니다.아무튼이게위원님이높은관심으로해서좋은조례가지금만들어지고있는거에대해서효과를높일수있도록행정력을최대한끌어올려서협조를해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기형서위원님,수고했습니다. 다음은윤혜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가지만더여쭤보겠습니다.제6조추진사업에보면굉장히필요하다고보이는데3번에느린학습자평생학습관련종사자라는말이있어요.이게혹시염두에두신어떤둘수있는그런대상이있는지한번여쭙고싶어가지고.

일단지금은염두를해두지는않고있는데저희가이제평생학습관련종사자들에대해서교육을지속적으로해오고있습니다.

제생각에이제물론그렇게하시겠지만일반평생학습관련종사자와이느린학습종사자조금다를거라고생각이들고분명히있을거라는생각이들어서이부분에대한파악이먼저선행돼야되지않을까.이부분을통해서어떻게보면좀더빨리저희관에어떤이런대상이라든가관련된사업들을좀더파악하기용이하지않을까이런생각들이들어서대상자를물색하기가아까말씀하신것처럼곤란한부분이있다면역으로이렇게활동하시는분들을통해서어떻게저희가사업계획의방향도마련할수있고이분들을통해서이제그런분들을파악하는데좀더용이하지않을까해서그런한번질문을드려봤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혜영위원님,수고했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저는국장님한테한가지물어볼게요.국장님,우리조례할때마다제가느끼는건데우리는선도적으로나가질못하는것같아요.꼭다른데서하게되면이렇게뒷북치거든요.우리연수구가그러잖아요.문화교육의행복의도시라고슬로건도이렇게거창하게거는데지금최숙경의원님께서느린그뭐냐학습자평생교육이렇게좋은조례를만들었는데좀선도적으로이렇게갈수있도록좀지도부탁드려요.그래서꼭이번에느린학습자평생교육실효성을높이기위해서꼭지도감독잘하고계획도잘세워서주민들한테혜택이가도록해주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인천광역시연수구느린학습자평생교육지원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최숙경의원님그리고안성순교육지원과장님그리고김원용자치행정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결한조례안에대한세부자구의정리는본위원장에게위임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에협조해주신관계공무원여러분,심도있는심사에임해주신위원님들,수고많이하셨습니다. 제3차자치도시위원회는2월23일,운영위회의종료후주요업무보고가진행될예정임을알려드리며,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