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문석주 의원 발언
문석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국과 종합건설본부,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및 울산신용보증재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1건 심사와 업무협약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술 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교통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술
전경술교통국장
교통국장 전경술입니다. 평소 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문석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교통국
부록에 실음
문석주위원장
전경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오늘은 김수종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위원
반갑습니다. 김수종 위원입니다. 전경술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2024년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간단하게 질의하기에 앞서 전경술 국장님, 우리 교통국은 최대의 관심사가 6월에 명촌차고지가 완공됨으로 해서 8월 버스노선 개편 이런 문제가 시민들의 최고의 관심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물론 육원철 버스택시과장님께 질의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술
전경술교통국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작년 말까지 구·군별로 노선개편과 관련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각 구·군별로 그리고 각 단체별로 많은 시민들께서 노선개편과 관련한 의견들을 다양하게 주셨고요.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반영해서 조정작업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대한 시민 여러분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부분들은 조정해서 좋은 안을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종위원
버스택시과 육원철 과장님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6월에 명촌차고지 완공되고 8월에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개편함으로 인해서 5개 구·군 간담회를 가졌는데 저 역시 홍유준 동료위원하고 지역위원으로서 동구지역에 간담회할 때 저희들이 참석한 바도 있습니다. 당시에 간담회를 가질 때는 버스노선 개편에 대한 것을 울산에 전체적으로 획일적으로 하면 좋지 않느냐 하는 내용을 말씀하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간담회 참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는 간담회 청취만 하였지 전체적인 자료에 대해서는 미처 파악 못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당시에는 간담회에 참석만 했지 전체적인 노선에 대한 것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질의나 이런 것을 할 수 없었지만 이후에 이 내용에 대해 전체적인 것을 확인해 보니 특히 동구지역 관내에서는 상당히 문제성이 많이 발생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 동구지역에는 222개의 노선이 있고 11개 노선이 폐선되고 11개 노선이 변경되는 불편함이 초래되었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간담회 갔을 때는 봉수로 노선에 대해서는 노선을 증차를 시켜달라고 하는 내용, 아산로에 대한 증차 요구 이런 많은 부분들을 얘기를 하였습니다, 우리 동구 주민들이.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도 어떻게 질의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후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문제성과 어려운 점이, 불편사항이 많다 해서 동구 주민들이 어려움을 저희들에게 많은 토로를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불편사항이 많다, 노선 개편에 대한 문제성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그래서 동구지역 내 시·구의원들의 간담회를 거쳤고 시·구의원들 전체가 기자회견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버스택시과에서는 울산시 노선을 전면적으로 새로운 개편을 하겠다,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방금 전경술 국장님 말씀대로 하시겠다는 내용을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한 사항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우리 시민들의 불편사항, 특히 5개 구·군에 대한 불편사항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육원철버스택시과장
저희가 노선개편안을 시민들에게 설명드리려고 하면 저희가 먼저 시에서 최적의 안을 준비해서 제시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듣는 절차로 진행했고요. 저희가 5개 구·군 설명회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의견은 ‘왜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노선개편안을 만들었냐’는 말씀을 가장 많이 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안을 제시하지 않고 의견을 듣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노선개편안을 만들어내는 것은 저희가 직관적으로 그냥 보이는 현상에 의해서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100%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그동안의 이용객의 패턴이라든지 여러 가지 데이터를 분석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만들고자 해서 안을 제시한 거고요. 그 과정 중에 주민설명회뿐만 아니라 그전에,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인터넷이라든지 시청 방문, 전화를 해서 많은 의견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김수종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동구도 많이 현안이 되지만은 저희가 450건 정도가 접수가 됐는데요. 울주군이 건수로는 가장 많고 그다음에 중구 순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시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노선안을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동구에서 중점적으로 제시한 아산로 그다음에 봉수로 문제, 중구에서 제시한 센트리지 문제, 울주군에서 제시한 천상, 구영의 문제 여러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다음에 종합적으로 집단민원처럼 들어온 건의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특히 동구에서 제시한 봉수로, 아산로 문제는 동구만의 문제만 아니라 그 노선들이 울주군하고 남구 시내, 중구까지 다 걸쳐있기 때문에 동구의 의견을 100% 다 수용해서 가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다른 구·군에서도 그 노선에 관한 의견들이 종합적으로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최적의 안을 제시했지만 동구뿐만 아니라 전 구·군에서 우리 시에 의견을 제시한 사항들, 그 사항들은 우리가 면밀하게 잘 검토해서 재검토 수준에서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드린 바도 있기 때문에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작업하고 있고요. 그 요구사항들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반영할지,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끝나면 버스업체하고 또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노선이라는 것이 그냥 저희가 임의로 선을 그어서 이렇게 운행하자는 게 아니고 버스업체, 버스에 관한 운행에 관한 배차라든지 그다음에 승무원들이 그걸 과연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인지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 의견 저희가 심도 있고 종합적으로 잘 검토해서 최대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우리의 목적과 시내버스 운영의 효율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종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 하시지만 그래도 불편한 사항이 또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검토작업을 하시겠지만 물론 5개 구·군에 대해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시리라고 보입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최소한의 해소를 해 주셔야 되고 또 교통약자에게 이런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환승체계나 이런 부분도 물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환승도 중요하겠지만 교통약자에게는 환승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이 초래됩니다.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교통약자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해 주시고, 방금 앞서 말씀드렸던 동구지역 내 관련된 그런 불편사항, 50% 이상이 감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동구주민뿐만 아니라 울산시민 전체가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인 검토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고, 국장님에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버스택시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인 총괄 업무는 국장님이 관장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 꼭 참조하셔 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하셔야 되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술
전경술교통국장
예, 노선 개편과정에 그런 조정부분들이 계속 이루어질 건데 어느 정도 안이 잡히면 산건위원님들께도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꼭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종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돌아오면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김수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백현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백현조 위원입니다. 전경술 국장님, 강영구 과장님, 육원철 과장님, 김규판 과장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이 많은 부서고 해서 굉장히 할 일들이 많은 국으로 알고 있고 민원들은 의원들하고 같이 나누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나누어서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과에 제가 민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영구 과장님 오셨는데 제가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 오토밸리로로 우회전하는, 출퇴근시간에 화물차가 길게 늘어서 있어서 그 부분에 주유소 앞에 차선을 2개 정도를 다시 한번 그어서 체증을 해소하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올 상반기 때 그와 관련되어서 다시 한번 논의하자고 해서 제가 회신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관련된 사항을 혹시 과장님께서 인지하고 계시는지 또 향후에 대응들은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구
강영구교통기획과장
제가 현장방문을 통해서 현장도 한번 확인했고요. 위원님 관심 가지고 있는 그 사업에 대해서 직접 나가보기도 했습니다마는 현재는 신호체계 개선부분은 단기적으로 일단 해 놓은 상황이고요. 우회차로 수를 확대하는 부분도 교통체계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금년도 사업의 일환으로 6, 7월 정도 되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그리고 상연암 마을에 현재 신호체계에 의해서 마을로 진입에 좌회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보호 좌회전이 되면 교통이 더 원활하겠다는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거 같이 한번 파악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영구
강영구교통기획과장
예.
백현조위원
버스택시과에 존경하는 김수종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시내버스 노선체계 전면개편과 관련돼서 말씀을 했는데 동구에 국한된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전체적으로 많다고 할 것이고 이렇게 취합해서 나중에 전체적으로 최종안을 내실 거죠?
원철
육원철버스택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현조위원
그 안 중에 주무관님하고는 통화했다고 했는데 어제 저한테 전화가 와서 358번 관련해서 언양-중구-언양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노선인 것 같은데 송정을 경유해달라는 민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무관님께서 세 가지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 민원인은 그에 대해서 납득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358번 부분도 민원이 들어와 있을 것인데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철
육원철버스택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
그리고 18쪽에 보면 택시산업 체계적 관리 및 서비스 향상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고령운전자가 계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분이 이 업에 종사하시는지 혹시 과장님 자료 가지고 계신 것 있습니까?
원철
육원철버스택시과장
예, 전체 택시면허대수 5678대 정도 됩니다. 5678인데 65세 이상이 44% 정도고요. 초고령자라고 볼 수 있는 분들이 80대 이상 분들인데요. 스물여덟 분 정도, 대부분 다 개인택시부분이고요. 70대 이상이 18% 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통계치로는.
백현조위원
저는 이분들을 위한 새로운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 시점이 아닌 가 그렇게 봐집니다. 왜냐하면 차량도 첨단화되는 추세라서 또 차량 양도 많고 돌발이나 갑자기 나타나는 환경의 대응능력, 인지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분들을 위한 특화된 프로그램 같은 걸 시에서 운영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원철
육원철버스택시과장
교육부분은 저희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지금도 실시하고는 있지만 그 부분은 좀 더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문제는 언론에서도 가끔씩 보셨겠지만 고령 택시기사로 인해서 사고가 난다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걸 자격유지검사라고 합니다. 65세 이상부터 실시하는데 65세 이상부터 70세까지는 3년마다 1번씩 하고 70세 이상은 1년마다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좀 부족하다는 의견이 꽤 많습니다. 그 안에 자격유지뿐만 아니라 교육도 같이 가미되면 좋을 것 같고, 일단 교육부분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좀 더 살펴보겠다는 말씀드리고, 자격유지 강화에 관한 부분은 안 그래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국토부하고 관련 공공기관에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올해쯤에 나올 것 같은데 그게 나오면 그에 따라서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운전자분들도 고령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 그리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시대의 추이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새롭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운전하시는 분들도 안전하고 또 시민의 안전도 담보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한번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원철
육원철버스택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
광역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호선은 제가 진행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관련되어서 과장님께서 저에게 오셔 가지고 말씀을 한번 하셨는데 2호선 관련되어서 앞으로의 계획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규판
김규판광역트램교통과장
2호선 같은 경우에 북구 관내에 송정이나 주변에 있는 주민들께서 다소나마 노선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현재 발주된 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시철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주민의견을 반영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런데 실제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철도망구축계획이 변경승인이 되지 않으면 예비타당성조사라든가 타당성재조사를 신청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변경하는 시기를 어떻게 하는 것이 철도를 빨리 구축하고 주민의견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지 그 부분을 변경하는 과정을 어느 정도 주민들과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철도망구축계획에 변경승인이 완료되고 난 뒤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해야 되는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올해 말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려면 구축계획이 완료되어야 되는데 아마 변경하게 되면 구축계획이 완료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도 조금 이해를 부탁드리고,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어느 부분을 먼저 할지 그 부분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제가 과장님 보고받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2.6㎞ 구간을 이용한 2호선에 대해서는 주민들 민원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경로를 유통단지나 7번 국도로 향해서 가는 것이 안 좋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예타를 통과하고 난 이후에도 노선변경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저는 좀 의문입니다. 조금 늦더라도 동해남부선 폐선부지를 활용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유통단지로 가서 송정까지 가는 노선, 북울산역까지 가는 노선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의 지론입니다. 지금까지 해 왔던 이야기인데, 이와 관련되어서 현재 구축된 폐선부지를 가지고 예타를 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2.6㎞ 구간을, 안 그러면 그 노선을 변경해서 하면 예타 신청이 늦어져서 사업기간이 늦어질 수 있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제가 그 말씀인데, 예타 통과 후에도 기본노선을 가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본구축계획을 가지고도 예타 통과 후에 노선변경이 가능한 것이면 진행하시되, 그것이 아니라면 예타 통과를 미루더라도 구축계획을 다시 세워서 하는 게 안 맞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규판
김규판광역트램교통과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타를 통과하고 난 뒤에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은 예타를 통과하고 난 뒤에 하려면 B/C가 월등하게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야 기재부나 KDI에 승인받는 데 쉬운 부분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기존에 철도 폐선부지부분과 진장유통단지부분은 5, 6백m 됩니다. 그 부분은 향후에 하더라도 B/C측면에서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 보기에는 예타 통과 이후에도 변경이 가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딱 장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그게 가능하다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추진할 것이고 만약에 불가능하다면 저희들이 구축망 계획에 변경해서 추진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사업을 추진해 가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면서 실제로 위원님하고 의논해 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 그때 제가 임시회 때 말씀을 한번 드렸고 2.6㎞ 폐선부지와 관련되어서 트램노선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주민들께 제가 드렸습니다. 그때 국장님 그런 말씀하셨고 또 과장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민들은 그 공간에 도시숲이나 트램이 그 구간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저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것이 변경되었다고 하면 제 개인적으로 보면 발언의 신뢰문제와 연관되는 겁니다. 그렇고, 저의 발언 신뢰문제와 연관되지 않더라도 그 노선은 유통단지로 가는 것이 경제성 분석에도, B/C값에도 부합하는 계획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현명하게 판단하셔서 좋은 결과를 도출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규판
김규판광역트램교통과장
위원님, 저희들은 실제로 주민들이 많이, 빠르게 도시철도를 했으면 하는 민원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좀 더 빨리 가자면 어떻게 갈지 그걸 재차 검토하게 되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실제로 처음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정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도 말씀드렸고,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주민들이 좀 더 2호선을 빨리 요구하는 민원도 있고 해서 또 검토하게 되어서 이런 의견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하튼 주민들 의견도 수렴을 하고 위원님 말씀도 다 듣고 최적의 방안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백현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위원
전경술 교통국장님들 비롯해서 과장님들 올 한해 사업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강영구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기업하기 좋은 산업단지 주차환경 개선 이렇게 해서 샤힌 프로젝트 지원하면서 노상주차장을 4062면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이 정도로 설치할 데가 있습디까?
영구
강영구교통기획과장
예, 온산공단 내에 7개 거리에, 내부도로에 3월 되면 다 완료될 거고요.
홍유준위원
그래서 프로젝트가 큰 프로젝트라서 이런 임시주차장도 마련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울산의 특성을 봐서는 저도 검토 중이고 부서에서도 검토 중이지만 밤샘 화물주차장도 우리 울산 특성을 고려한 부분이니까 타 시·도에서 하다가 중단된 경우도 있고 그게 잘 안돼서 조례는 만들어놓고 시행이 안 되는 곳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대로 계속 추진하는 데도 있는 만큼 울산에서는 필요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같이 검토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강영구교통기획과장
위원님 준비하고 계신 그 조례안 관련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생각하고 계시는 그 부분 조금 조율해 가면서 잘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홍유준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주차환경 개선 보조사업 확대인데 전체 지원금액을 얼마 정도 잡았습니까?
영구
강영구교통기획과장
2개 사업 노후공동주택 주차장 정비사업에…….
홍유준위원
전체 금액이?
영구
강영구교통기획과장
제가 금액은 정확하게…….
홍유준위원
예, 나중에 자료 하나 보내주시고 오래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차할 데가 없어서 골목에 많이 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은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구
강영구교통기획과장
예, 저희들은 이것뿐만 아니라 시장님께서도 기본적으로 돈을 투입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사업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라도 시유지나 이런 공유지를 활용한 사업들, 자투리 땅을 활용하는 주차장 확보사업들, 아니면 공원 옆에 이런 데도 유휴부지들을 활용하는 사업들까지 다 한번 새롭게 추진해 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홍유준위원
예.
영구
강영구교통기획과장
그리고 위원님,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 제가 미처 답변 못 드린 부분 관련해서 2개 사업으로 갈라서 예산 말씀드리면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7700만 원 정도 예산…….
홍유준위원
예? 얼마?
영구
강영구교통기획과장
7700만 원요.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관련해서 9000만 원 정도 예산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유준위원
9000만 원?
영구
강영구교통기획과장
예.
홍유준위원
그래서 이걸 좀 더 확대해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보조사업 확대로 해 놨는데 과연 이 금액으로 정말 확대를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하튼 다시 한번 해서 수요가 많으면 추경에라도 잡으셔 가지고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강영구교통기획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조금 더 인센티브나 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확대했습니다마는 그간에 사실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개선방안도 나와 가지고 올해 조금 더 열심히 해 보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을 통해서 저희들이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적극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홍유준위원
알겠습니다. 육원철 버스택시과장님한테 버스노선 관련해서 앞서 김수종 위원님과 백현조 위원님도 당부의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저도 세세하게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몇 가지 정도는 지켜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첫째는 지역에 상관없이 동구든 북구든 울주군이든 지켜야 될 원칙이 있다면 운행횟수가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 운행 횟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100대가 오던 차가 60대, 70대밖에 안 오면 그만큼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최소한 그런 운행 횟수만은 줄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런 원칙 하에 말씀드리자면 아까 봉수로하고 아산로 말씀하시던데 전체 타 지역과 연계된 부분이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던데, 봉수로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뒤쪽으로 방어진순환도로와 봉수로 2개로 크게 나누면 그렇게 되는데 뒤쪽에 대형 아파트들이 많이 입지하고 있어서 거기에는 8개 노선에서 4개 노선밖에 안 살아남고 4개 노선이 죽는 만큼 거기에는 정말 다른 지역하고 연계를 한다하더라도 4개 노선은 너무 적다, 거기 증편이 꼭 수정되어야 할 걸로 보입니다. 그것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택시부분에 있어서 아까 백현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교육문제라든지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운전기사들이 6개월 후부터 월급제로 바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단순히 바뀌는 게 아니고 월급 200만 원 선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200만 원 가지고 과연 그 사람이 생활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걱정도 많고 또 ‘사납제에서 월급제로 바뀌면 과연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하려고 하겠는가, 어차피 200만 원은 받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걱정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상위법에서 그렇게 시행령이 정해졌으니까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걱정이 많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육원철버스택시과장
종합해서 말씀드린다면 택시월급제가 서울시에서 우선적으로 시행했고 올해 8월부터 전 시·도에서 법률에 의해서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동향이나 여건을 본다면 먼저 시범적으로 실시한 서울시조차도 택시회사나 승무원들이 다들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국토부하고 여러 차례 시·도 간에 회의도 했고 또 택시조합에서도 국토부에다 여러 차례 건의를 했고 ‘지금 정부에서 전면 시행화하고자 하는 월급제가 현실여건하고 안 맞다’, ‘노사가 모두 반대하는 제도다’, ‘그래서 이걸 철회해달라’, 아니면 ‘좀 더 나은 방법으로 개선해 달라’는 의견을 지금도 우리가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추진한 시범사업의 결과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전달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국토부에서 연구용역을 아직까지 마무리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거기에서 어떤 안들이 나올지는 저희가 아직 확답은 못 드리지만 뭔가 좀 보완된 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단지 지금 법에 의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시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법령에 근거해서 서울시의 사례도 분석해보고, 만일에 어쩔 수 없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시행지침이나 규정 같은 것도 사전에 좀 준비를 하고 그런 규정들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노사의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유준위원
여하튼 중앙정부 관련부처하고 잘 협의해서 이런 월급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제적으로 어느 기사분들도 완강히 반대하고 있고 사업주 측에서도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영업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안 맞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잘 협의하셔서 거기에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육원철버스택시과장
알겠습니다.
홍유준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홍유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종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교통국은 굉장히 자질구레한 사업들이 많아 가지고 신경 쓸 것도 많은데 지금 버스노선까지 겹쳐서 굉장히 작년, 재작년부터 피로도가 굉장히 높은 국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시민안전 또는 여러 가지 서비스 측면에서 고생하시는 분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어차피 업무보고니까 당부 말씀드리면서 올해 사업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잘 들었고요.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중구에서, 민주당에서도 얘기했지만 보호구역 관련해서 조례도 제정하는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여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구역 관리는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측면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지난번 행감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잘 파악하셔 가지고 당장은 안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보호구역 관리 또는 정비가 될 수 있게끔 체계적으로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구
강영구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리고 상천물류단지 있잖아요. 그거 지금 어떻게, 주민들 사업자 간에 이견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사업자에서는 어떤 액션을 취하고 있습니까?
영구
강영구교통기획과장
상천물류단지 관련해서 저희들이 사실 사업자하고 직접적으로 현재 접촉을 많이 해 보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현재 저희들 허가 승인을 내기 위해서 각 관계기관, 부서에 협의를 돌려놓은 상황이고 조만간에 그게 허가가 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들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는 시가 직접적으로 나서기는 쉽지 않은 사항인 것 같아요.
종훈
김종훈위원
위원회가 열렸나요? 심의위원회가 통과가 끝났나, 어떻게 돼요?
경술
전경술교통국장
위원님,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지난 12월에 해가지고 심의가 나온 결과입니다.
영구
강영구교통기획과장
그 내용들 가지고…….
종훈
김종훈위원
그 뒤에 주민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주민하고 이견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경술
전경술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산업단지, 물류단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시행자가 공공기관이 된다면 개발과정에 여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 민간이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개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거보다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좀 감안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이게 공인적인 성격도 있는 거니까 지역주민과의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사이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은 계속 해 나갈 계획입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충분히 그런 입장은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행정에서 해야 될 역할들은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사업자에게 반영하는 게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술
전경술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런 것 없이 그냥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사실 주민들은 그냥 사업자하고 행정하고 뭔가가 그렇게 하지 자기들을 대변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니까 관심을 좀 더 지속적으로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되도록이면 사업자들이 그런 의견들을 수용, 수용이 안 되면 대안을 제시할 수 있게끔 그렇게 완전히 승인 나기 전에 다시 좀 챙겨봐 주십시오. 13페이지에 보면 좀 전에 홍유준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샤힌 프로젝트가 노상주차장을 4000면을 설치한다 말이죠, 반면에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 주면 그만큼 자가로 이동하는 이용객들이 많은데 그만큼 출퇴근 시간은 혼잡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제 주변에 다니는 분들, 시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도 굉장히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주차장이 더 설치가 되면 그리고 추가적으로 플랜트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시라, 미리 선제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개선을 말씀하셨는데 약간 배치가 되는 내용이에요. ‘공영주차장 요금 부담으로 주차장 이용을 기피한다.’ 물론 주택가에서 그렇다 치더라도 그런데 ‘위임 중에는 적자가 발생한다.’ 이게 사실은 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야간에는 요금을 안 받는 경우가 있으면 결국은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것을 어떻게 할 거라는 건지 정확하게 입장을 나중에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교통기획과장
발령을 국장님도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1월에 와가지고 입장 자체를 명확하게 정하지를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고민해서 위원님과 소통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울주군 관련해서는 낮에는 유료로 받고 저녁에 6시부터 다음 날 9시까지는 출퇴근 시간에 사실은 무료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주민들 반응도 좋고 주차장 부분도 많이 해소를 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적자가 나더라도 이런 것은 착한 적자다. 그래서 입장을 정확하게 하셔서 정책을 추진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BIS 확대 구축이 있는데 제가 재작년에 BIS 관련해서 말씀드렸고 작년에 개선해서 조금 심플한 형태의 BIS 시스템을 구축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빠르게 행정에서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버스택시과는 앞서 위원님이 워낙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저의 지역구일 수도 있지만 그것들은 개별적으로 별도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저의 지역구 관점에서 다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민들은 무조건적으로 사실은 자기 앞에 버스가 늦게 오거나 서지 않으면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당연히 가야 될 곳에, 가야 될 그런 지점에 한번 갈아탄다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조금씩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문제점들을 발굴해서 제안을 3월 중으로 할 테니까 그런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 같은 데 보면 예를 들면 월정액권이라고 해야 되나 교통복지카드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울산에서는 알뜰교통카드 말고 월로 하거나 일로 하거나 하는 이런 제도를 한번 추진해 보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원철
육원철버스택시과장
그게 추진은 가능할 것으로…….
종훈
김종훈위원
주민복지카드 이런 것.
원철
육원철버스택시과장
효과의 문제이고 실효성의 문제인데요.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대중교통수단이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 좀 나타나지만 저희는 단지 대중교통수단이 버스밖에 없기 때문에 또 버스에서 버스 환승은 무료 환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제도가 지금 당장은 도입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고요. 어차피 트램이 들어오면 트램하고 연계 문제 또 환승 문제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되기 때문에 트램 도입 시점에 맞춰서 한번 정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 정도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어쨌든 이슈가 좀 있어요. 교통의 이슈, 노인들에 대한 무임승차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그러면 지방에서도 수도권의 정책에 소외감 없게끔 울산시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세심히 살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복합환승센터는 잘 공사하고 있죠?
규판
김규판광역트램교통과장
지금 현재 공정이 49% 되어서 3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아마 4월 되면 완료될 것으로, 임시주차장은 완료되고 그 뒤에 후속 조치가 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알겠습니다. 작년에 얘기했던 공항 활성화와 관련해 가지고 항공사나 공항에 대한 그런 것 말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여행상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했을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지속적으로 고민해 주시고. 태화강역 관련해서 교통체계 개선하는데 태화강역 광장에 대한 향후의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향후에는 좀 생각을 해서 광장이 굉장히 큰데 이 부분을 울산시민들이 또는 울산을 찾는 타 지역의 사람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딱 내렸을 때 좀 느낄 수 있는 감동적인 광장의 모습들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미리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무쪼록 올 한해 교통국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저희들도 맞춰서 열심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석주위원장
김종훈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가장 욕먹는, 민원이 많으면 욕먹는데 민원이 가장 많은 부서가 교통국입니다. 특히 버스교통과장이신 육원철 과장님과 교통기획과에 강영구 과장님, 광역트램교통과에 김규판 과장님 정말 고생 많고 또 국장님은 잠시 남구청에 부구청장으로 계시다 왔는데 잘 오셨고요. 진작 왔어야 되는데 늦었지만 관리 잘해 주시고요. 국장님이 과장님들 응원도 많이 해 주시고 회식도 한 번씩 해 주시고요. 국장님도 머리가 새카맸는데 국장으로 다시 오니까 신경 쓰이는지 또 히끗히끗해지고 육원철 버스택시과장님은 더 하얘져 버렸습니다. 신경 쓰는 자체가 얼마나 힘들겠나, 사람들 스트레스가 가장 힘듭니다. 특히 대중교통 이번에 광역시 되면서 60% 이상 전면 교체하다 보니까 구·군 전체가 난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민원 하나하나가 전체 북구에서 가면 중구, 남구 거쳐서 울주군으로 가다 보니까, 하나의 민원들이 다 연계되다 보니까 참 힘들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여건을 잘 풀어가시고 전체 하나하나 풀어가면, 그 대신에 또 버스는 환승 체계가 잘되면 안 되겠느냐, 우리는 환승 체계가 잘되면 주민들은 이해하리라 봅니다. 기존의 틀에 박혀있다가 변경되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민원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정착되기까지 설명도 잘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그 부분은 집행부의 애로사항을 알기 때문에 많이 지원합니다. 꼭 주민들의 입장만 생각하지 않고 집행부 입장도 생각하면서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교통기획과 강영우 과장님이 울산교육청의 정책 잘못으로서 정말 식겁했죠? 식겁했는데 또 떠나서 울산경찰청도 다 고생했고요. 그나마 교육청에서 이번에 많이 반성했을 겁니다. 교육청 정책 잘못으로 3개 기관에서 힘들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셨을 것이고 이번에 국장님과 과장님이 많이 배려를 하고 또 교육청에서 꿇어앉아 빌다시피 그렇게 들어와야 맞고 예산 편성 이렇게, 자기들이 학교 밖에는 모든 것은 자기들이 예산 편성 못 한다는 것 자체는 어불성설이고 이참에 앞으로 이런 계획이 있을 때는 시 교육청과 경찰청이 합의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화중학교에 교육청 정책 잘못해서 교통심의도 부결된 것을 다시 원포인트로 해서 2월 1일에 다 통과되었지만 그러나 울산교육청에서 편성 못 한 여러 가지 여건을 울산시에 상세히 설명도 하고 요청을 하라 해서 결국 지금 현재 잘 풀려가고 있는 마당에 국장님이나 과장님 많이 배려해서, 또 가장 문제는 기관을 떠나서 학생들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생각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그런 부분은 마무리, 예산 지금 현재 당장 없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포괄 예산 있으면, 모자라면 1회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는 스쿨존사업이 대각선 횡단보도와 여러 가지 있는데 노란색으로 횡단보도를 행안부 지침으로 바꿔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일부분은 보면 확인해 보면 북구에 거의 다 완료되어 있는데 남구 이렇게 가는데 횡단보도, 스쿨존사업 30㎞ 이내 다 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가까이 있는 데도 아직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정확하게 이 부분이 어느 법에 의해서 하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렵니까? 과장님이 하시렵니까? 일부 스쿨존사업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란색으로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어떤 데는 보면 스쿨존사업 벗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노란색으로 다 되어 있고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스쿨존사업은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이 잘 안됩니까?
경술
전경술교통국장
아마 공사 중에 누락이나 뭔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챙겨보세요. 왜냐하면 어떤 데는 스쿨존 대각선 되어 있는데 대각선은 안 되어 있어서 내가 사진까지 찍었는데 결국 항의하니까 다시 대각선도 다 했어요. 어떤 데는 횡단보도에 대각선을 다 빼버리고 해 놨다가 몇 군데에서 다시 대각선을 다 하더라고요.
영구
강영구교통기획과장
위원님 그 사업들은 사실 어느 근거에 의해서 하느냐보다는 예산사정에 따라서 예산을 감안해서 순차적으로 해 나가는 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어떤 사업은 스쿨존 안이지만 어떤 사업들이 먼저 진행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문석주위원장
하여튼 스쿨존사업에는 다 빠짐없이 챙겨주십시오.
영구
강영구교통기획과장
예산 사정상 급한 데부터 먼저 하다 보니까 스쿨존이라도 어떤 신호등은 일부만 들어간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순차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문석주위원장
그렇게 해 주십시오. 특히 대각선이나 노란색 이런 것도 하지만 요즘 대세가 야간에 운전자 시인성 확보하기 위해서는 활주로형 횡단보도 중간에 가장자리에다가 바닥 LED등 일부 시인성 확보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스쿨존사업을 떠나서 정말 시내에 보행자들이 많고 외곽순환도로 산업로나 교통량이 많은 데는 그런 부분도 잘 챙겨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구
강영구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그리고 노후 공동주택에 여러 가지 사업할 때 한 면당 50만 원해서 했는데 이번에 100만 원 올렸는데 한 면당 50만 원 되어 있는 게 10년도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이 부분들이 심각하거든요. 누차 지적도 했는데 이번에 다시 대폭 실제 물가상승률 해서 100만 원 올렸는데 한편으로는 100만 원도 약하지만 그러나 대폭 인상해 줘서 너무 국장님과 과장님 감사드리는데 이 부분은 확대해서 여태까지 20면, 한 군데 보면 2000만 원 이상 안 되더라고요. 이제는 확대해서 하려고 하는 데는 많이 확보해서 공영주차장 만드는데 수십억, 수백억 들어가는 것보다 이걸 지원하면 엄청난 혜택을 할 수 있거든요. 특히 노후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 주변에는 작은 예산을 지원하면서, 100만 원 지원해서 1면 만들면 얼마나 혜택입니까? 보통 1면은 일반 시에서 공영주차장 한다면 적게는 3000만 원에서 수억씩 들어가는데 100만 원 지원해서 한다면 정말 좋은 혜택이기 때문에 많이 홍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좋은 정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강영구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혹시 추가질의있습니까?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위원
강영구 교통기획과장님, 이것은 업무보고 외에 다른 사항인데 현재 동구에서 염포산터널을 경유해서 아산로를 진입하는 도로에 성내 정문에서부터 지하차도까지 70㎞ 구간단속하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영구
강영구교통기획과장
예.
김수종위원
안 그래도 지금 현재 염포산터널이 정체가 심해서 상당히 애로사항도 많고 한데 울산으로 들어오는 동구에서 빠져나가는 도로를 구간단속을 함으로 인해서, 지금도 구간단속하기 전에도 상당히 정체가 되었는데 구간단속을 함으로 인해서 출퇴근 시간에는 완전 교통전쟁이라 할까? 주차장이라 할까?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요. 이런 문제 파악을 해 봤어요?
영구
강영구교통기획과장
그 건 자체만 가지고 사실 정확하게 제가…….
김수종위원
이런 부분 나오는 쪽은 70㎞ 구간단속이 되어 있는데 들어가는 것은 구간단속이 또 없어요. 그러면 교통사고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구간단속을 한다면 나오는 차만 사고나고 들어가는 차는 사고가 안 나는 거예요? 이런 문제 경찰서하고 관련 부서에, 우리 부서는 아니겠지만 교통신호체계는 협의해서 이런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세요. 조그마한 접촉사고라도 일어나면 정체가, 꼼짝않고 서 있어요. 이런 부분은 한번 더 교통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야 된다. 이런 부분은 검토하셔서 어떤 방법을, 강구책을 만드세요.
영구
강영구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들어오고 나가는 양방향에 다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종위원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당부의 말씀을 한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노인·장애인 교통안전보호구역 관리 조례안을 1월 이번 회기 때 조례안을 준비했는데 1월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이 부분을 전체적인 검토를 하지 못했다 해서 다음 회기로 미뤘는데 다음 회기 때는 잘 검토해서 이 조례안이 발의될 수 있게끔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구
강영구교통기획과장
예.
김수종위원
그리고 또 제가 이륜차 교통질서 확립 및 안전운전에 대해서 이륜차에 대한 서면질문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 계시기 전에 앞 전에 질의를 했는데 지금 전면 이륜차 번호판을 국토부입니까?
영구
강영구교통기획과장
예.
김수종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후방카메라가 무거동에 설치되어 있잖아요?
영구
강영구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종위원
앞으로 후방카메라 이런 부분에 있어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강영구교통기획과장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륜차 번호판 전면에 부착하는 건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아직도 용역 진행 중이고 3월 정도 되면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용역에 포함해서 용역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도 시행을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그리고 후방카메라 자체 설치는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신복교통체계개선사업하면서 5개는 기설치되어 있고 다른 데 추가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10개 정도를 더 설치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6개는 전적으로 후방에서 찍을 수 있는 것이고 4개 정도는 전방, 후방 같이 공용으로 찍을 수 있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수종위원
이런 부분이 물론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보이는데 물론 전면 번호판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용역 중이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차후에 오면 우리 지자체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조례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도 한번 더 나중에 생각을 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고 후방카메라도 점차적으로 늘리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버스택시과 육원철 과장님, 지금 서울시에서 엄마, 아빠들을 위한 카시트 구비된 ‘아기들을 위한 준비된 택시’를 운행하고 있죠?
원철
육원철버스택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종위원
전국 지자체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울산에도 이런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철
육원철버스택시과장
작년 말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조사를 해 봤는데 서울하고 1개 기초에서 시범적인 성격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콜밴 택시의 개념이고요. 문제는 우리 같은 경우는 물론 전체가 가장 중요한 것은 노사가 어떻게 원하고 있느냐의 문제이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반택시하고 개인택시 위주로 콜밴이라든지 그런 택시보다는 정형화된 택시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의견을 교환해 봤는데 대부분이 다 현행 택시구조를 가지고는 힘들다. 왜냐하면 택시라는 게 빨리 손님을 태우고 이동시키는 게 목적인데 거기다가 카시트를 일정부분 비고정식으로 장착하기도 힘들고 손님이 탈 때 장착했다가 손님이 내리고 난 뒤에 떼고 하는 것들이 전형적인 택시구조나 여건상으로 안 맞다. 그래서 콜밴이라든지 다른 교통수단의 도입이라든지 그것과 같이 좀 연계해서 운영되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다는 것까지만 의견교환을 했고요. 저희가 3월 중에 노사 간에 의견을 종합적으로 청취해서 어떤 식으로든 방향을 잡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께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수종위원
그 부분에 현재 지금 울산에 운행하고 있는 택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콜밴 이런 부분도 점차적으로 늘어날 거예요. 제가 어제 서울에 출장가서 보니까 콜밴 택시 상당히 많더라고요. 서울 쪽에서 그렇게 운행되는 만큼 울산에도 점차적으로 이 부분이 늘어나지 않겠나, 앞으로 전기차라든가 수소차가 운행되면 이런 부분은 많이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철
육원철버스택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종위원
마지막으로 광역트램교통과장님, 가덕도신공항 연계 울산 종합교통망 구상 용역있죠?
규판
김규판광역트램교통과장
예.
김수종위원
가덕도신공항이 앞으로 개설된다고 볼 때 우리 울산시에서도 준비할 사항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 점차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판
김규판광역트램교통과장
가덕도신공항 ’29년 개항을 목표로 해서 현재 동해선으로 KTX-이음이 들어왔을 경우와 울산역에서 신복로터리를 거쳐서 노포동으로 가는 울산-양산-부산 광역철도가 들어왔을 경우, 또 공업탑에서 가덕도신공항까지 바로 연결할 수 있는 노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교통망 구축 용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주민들이 좀 더 신공항이 개통되었을 때 잘 이용될 수 있도록, 빠른 속도로 이동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노선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종위원
검토를 앞으로 2029년에 많은 시간이 남은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우리 울산시도 함께 잘 준비를 해 주시길 바라겠고, 동해안 이음철도 있죠?
규판
김규판광역트램교통과장
예.
김수종위원
이 부분을 하면 언양까지, KTX울산역까지 가지 않고 울산 인근에서는 북울산역이라든가 태화강역에서도 아마 탑승할 거라고 보이는데 이 부분은 북울산역으로 할 것이 좋은지, 태화강역을 할 것이 좋은지 이런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규판
김규판광역트램교통과장
지금 현재 중앙선과 동해선이 연결되는 부분이 KTX-이음 구간의 노선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사가 올해 5월 정도 완료되면 아마 시험운행을 이달 12월까지 하고 아마 내년 초에 개통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역은 어디에 정차할지는 아직까지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이고 역을 결정하려면 올 10월에 철도공사에서 저희들하고 협의하고 아마 이루어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수종위원
철도공사하고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협의하겠지만 우리 울산시의 방향도 있을 것 아니에요? 울산시가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안을 내놔야지 철도공사에서 자기들 의견만 그대로 내면 울산시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규판
김규판광역트램교통과장
저희들은 실제로 역이 3개가 있기 때문에 국토부하고 어떤 형태로든 좀 더 여러 군데서 정차할 수 있도록 협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수종위원
울산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게끔 잘 준비해 주시고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판
김규판광역트램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종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김수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혹시 추가질의있습니까? 없으면 방금 김수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KTX-이음 실제 청량리에서 제천 거쳐 안동 거쳐 신경주 거쳐 북울산 죽죽 간다 아닙니까? 부산 부전역까지 가는데 실제 어디에, 북구로 봐서는 북울산역에 당연히 와야 되는데 울산에 서는 것은 기정사실로 가야 안 되겠느냐, 안 거칠 수 없지만 동해 남부선 중에 유일하게 KTX 이용하려면, 그런데 태화강역, 남창역, 북울산역 3개를 두고 있는데 한번 여쭤볼게요. 태화강역에 선다면 북울산역에 설 수 있는지 그리고 태화강역에 선다고 무조건 봤을 때 남창역에도 거리가 짧아서 설 수 있는지 그것부터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판
김규판광역트램교통과장
위원장님, 지금은 저희들이 정차를 하기 위해서는 3개 역이 있기 때문에 3개 역을 정차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연구하고 역 간의 거리는 차량이 울산에 2시간 50분에 도착하는데 한 정차역에 더 정차하게 되면 시간이 좀 늘어나는 부분은 있습니다. 여하튼 거리와 상관없이 검토를 울주군하고 북구하고 같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잠깐만요. 거리가 왜 상관이 없어요. 속도가 있기 때문에 거리가 문제되는 겁니다. 내렸다가 가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울산역에 온다면 북울산역도 거리가 짧고 남창역도 거리가 짧고 그래서 이 부분이 참 힘들다. 울주군 의원 다 계시고 북구 의원 다 계시는데 태화강역에 서버리면 거리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북울산역에 오되 하루에 몇 번은 북울산역에 서고 북울산역에 선 것은 어디에 안 서고 또 남창역에 서는 것은 북울산역에 안 서고 이런 조정도 가능 안 하겠느냐 이거죠, 제안을.
규판
김규판광역트램교통과장
그런데 실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코레일 입장과 같이 다 고려한 종합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맞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거리가 지금 태화강역에서 북울산역까지 9.7㎞, 남창역까지 16.2㎞입니다. 거리를 상관한다면 저희들이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되느냐 하면 ‘남창역이 유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볼 게 아니라 지금 역이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주변 여건을 개발하고 있으니 3개를 다 유치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는 것이 맞다, 지금 입장에서는. 그리고 10월쯤 해서는 코레일에서 각 지역을 돌면서 검토할 겁니다. 그때 되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거기와 협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맞고 지금 현재는 각 역을 다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석주위원장
포괄적으로는 과장님 답변이 맞고요. 지금 현재 욕심으로 봐서는 3개 역에 북울산역, 태화강역, 남창역에 유치하는 것이 최고 좋고요, 그렇게 가면서 이용객 수로 봤을 때는, 실제 예산이나 여러 가지 이용을 봤을 때는 북울산역과 태화강역, 남창역 세 군데를 다해서 어쨌든, 집행부에서는 세 군데 유치하도록 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 의원들도 함께 목소리를 높여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세 군데 다 설 수 있도록만 해 주세요.
규판
김규판광역트램교통과장
북구, 울주군에서 그것 때문에 용역을 마치고 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어서, 저희들로 봐서는 순차적으로 하는 것도 맞고 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진행하는 과정을 의원님과 의논하고 또 코레일과 협의할 때는 좀 더 우리 울산이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유치되도록 해 주시면 의원들도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전경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건의하신 내용들을 추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2024년도 주요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고 이어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부서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60호 울산광역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진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진혁의원
존경하는 문석주 위원장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진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60호 울산광역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문석주위원장
공진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술 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술
전경술교통국장
교통국장 전경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석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 정책을 위해 조례 제정을 대표발의해 주신 공진혁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개진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460호 울산광역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장의 책무, 실태조사, 급발진 안전체험시설의 설치·운영, 급발진 사고 예방 교육, 기록 장치 및 피해자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대두되고 있는 자동차의 급발진 의심사고 예방 및 대처를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급발진 사고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등 시민의 안전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제정해 주신다면 급발진 의심사고 관련 국회에 계류 중인 상위법 개정안 진행 등을 함께 감안하여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 정책을 다각적으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견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석주위원장
전경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정경석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460호 울산광역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문석주위원장
정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와 답변은 공진혁 의원님과 교통국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먼저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공진혁 의원님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안전체험시설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타 시·도에 시설을 설치한 사례라도 있다든지 이런 것?
경술
전경술교통국장
아직까지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백현조위원
어떠한 체험시설인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경술
전경술교통국장
기술적인 부분들이 많은 부분이고 그리고 운전자의 상황에 따라서 다 경우의 수가 다르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관련 제조물 책임법은 아니지만「자동차관리법」으로 국회에 계류되었다가 2월 13일에 어느 정도 제작 결함의 시정 부분이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2025년 8월에 시행 예정인데 그에 맞춰서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는 저희들도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백현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백현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혹시 추가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실제 자동차가 여러 가지 첨단으로 가면서 매년 급발진이 많이 발생됩니다. 이 원인이 운전자 미숙이냐, 제작사의 결함이냐,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피해를 본 피해자도 마찬가지고 가해자 아닌 가해자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제도적인 방안을 만들어 주신 공진혁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솔선수범해서 앞서가는 것이 너무 고맙고요. 그리고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 안전체험센터, 이것은 안전을 기술적으로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원인 규명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원해서 피해자나 가해자에게 안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제도적인 방침을 세워서 세부적으로 지침을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60호 울산광역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와 부서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교통국 소관 협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경술 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술
전경술교통국장
협약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광역트램교통과 소관 울산 도시철도 1호선 성공적인 건설·개통을 위한 업무협약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약보고) 【참조】 ․교통국 소관 협약보고서 - 울산 도시철도 1호선 성공적인 건설·개통을 위한 업무협약
부록에 실음
문석주위원장
전경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협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도시철도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철도기술원과 워낙 잘 알고 하니까 그 부분은 협약을 잘했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도 서울시, 부산시와 같이 협약서를 참고해서 앞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술
전경술교통국장
예.
문석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전경술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건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협약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고 점심식사 후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준 종합건설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종합건설본부장
종합건설본부장 이병준입니다. 평소 종합건설본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문석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종합건설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24년도 종합건설본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종합건설본부
부록에 실음
문석주위원장
이병준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시간은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질의순서에 따라 백현조 위원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백현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백현조 위원입니다. 이병준 본부장님, 김의경 부장님, 조형래부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형래 부장님 진장·명촌 도로 포장과 관련되어서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나는지 과정들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래
조형래건설부장
진장·명촌지구는 실질적으로 거의 20년 이상 된 도로에 소파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노후된 도로인데 이걸 이번에 기존에 있는 예산으로 저희들이 6월쯤 되면, 지금 설계 발주를 했습니다. 2월 16일에 설계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6월쯤 되면 거의 완료될 것 같습니다.
백현조위원
예, 메인 도로, 진장·명촌…….
형래
조형래건설부장
예, 지난번에 얘기했던 메인 도로에 그때 15억 원 정도 말씀한 그 내용인데, 그런데 설계를 발주해 가지고 일부 구간에, 하여튼 전반적으로 전체 다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고 메인 도로만 해가지고 6월 경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이러한 투입된 예산이 없었는데 조합 부도와 관련되어서도 주민의 민원이나 편의를 위해서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해 주신 본부장님과 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메인 도로 아닌 부분들은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서 안전과 관련된 내용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점차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여튼 부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쪽에 보면 신규 가로등 설치가 있는데 작년에 무룡터널에서 신명교까지가 일부 신규 가로등 설치가 끝난 부분이고 이어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까?
의경
김의경관리시설부장
신규 가로등 설치사업은 작년에 구·군 수요조사를 해서 사업 대상지를 정했는데 북구 같은 경우에는 상신명교에서 시경계까지 해서 40본 정도 신규로 설치될 계획이고요. 그리고 울주군에 율리∼삼동간 도로에 18본 그리고 울주군 천상그린코아아파트에서 천상초등학교 앞 사거리까지 가로등 12본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백현조위원
현재 무룡터널을 지나서 시경계까지는 그럼 다 이어지는 거죠, 신규 가로등으로?
의경
김의경관리시설부장
작년 사업은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백현조위원
되었고, 연결되는 거다 그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신현교차로, 14쪽입니다. 구 강동중학교 도로 확장과 관련돼서 보상률 80% 조금 못 미치는데 공사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것이죠?
형래
조형래건설부장
예, 그렇습니다.
백현조위원
완료 시점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형래
조형래건설부장
신현교차로, 잠깐만요. (자료를 찾으며)
백현조위원
22쪽에도 나와 있습니다.
형래
조형래건설부장
’26년 말 정도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데 일부는 보상이 우리가 직접 해가지고 거의 마무리가 됐고 구간별로 보상이 지연되고 있는데 보상을 최대한 빨리 추진해 가지고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부장님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본부장님께서 관심 가져주셔서 주민분들이 도로 확장 관련되어서 빨리 진행되는 것 같다고 감사의 인사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형래
조형래건설부장
감사합니다.
백현조위원
건설과 관련된 내용들, 도로와 관련된 내용들 본부장님께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관련 공무원 기술자들의 품질관리 실무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저는 봐집니다. 그래서 거기 공사의 프로세스에 따라서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이럴 건데 그것을 보는 공무원들의, 기술자들의 역량에 의해서 이 예산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역량강화를 위해서 어떠한 교육을 하고 계시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종합건설본부장
제가 와서 보니까 지금 우리 종건의 문제가 뭐냐하면 보직순환이 너무 빨리 되기 때문에, 올 1월 인사에서도 보면 59명 중에 46% 이상이 이동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의 연속성이 없고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인사부서에 업무 연속성이 있도록, 최소한 1, 2년 이상은 있어야지 업무의 연속성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업무연찬도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지금 현재는 정확하게 보수교육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부장님 말씀드려서 논의해서 직원들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설계, 입찰, 착공, 시공, 준공, 건설공사 단계가 이렇다고 제가 보는데 그러면 그 단계 단계별로 공적자금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그게 빠르냐 늦느냐에 따라서 예산의 운영과 관련되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다, 이것을 공무원들이나 기술직에 포함되는 기술자들이 지금 현재의 진행과정에서 어떤 자금이, 어느 정도의 규모가 투입되어야 되는지 이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지거든요. 하도급을 준 상태에서 거기에 전체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역량은 훌륭하시다고 봅니다. 좀 더 이러한 역량교육을 시켜서 교육도 받고 프로그램을 돌려서 단계 단계별로 예산 투입 과정들 또 공정의 빠른 프로세스, 준공을 앞당길 수 있는 것들을 사전 점검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겠다, 여러 가지 말씀했지만 본부장님,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죠?
병준
이병준종합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챙겨보시고요.
병준
이병준종합건설본부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연속성을 위해서 책자를 만든다든지 그것도 좋고 해서 한번 그렇게 해 봤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종합건설본부장
업무편람을 만들어 가지고 주임자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는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교육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백현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위원
홍유준 위원입니다. 이병준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해서 두 분의 부장님, 직원 여러분들께서 올 한해 업무 계획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시내버스 정류소 환경개선 사업 해가지고 예산이 13억 원 넘게 들어가는, 버스정류소 한 곳이죠?
의경
김의경관리시설부장
예, 그렇습니다. 한 곳입니다. 현재 시청 앞에 있는 버스정류장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홍유준위원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까?
의경
김의경관리시설부장
착공 들어가서 저번 주에 가로수 이식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임시정류소를 옮겨 가서 지금 현재 있는 정류장에서 옆으로 이동을 해서 임시정류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홍유준위원
13억 원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버스정류장 하나를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치고는 상당히 많은 편인데 여기에 편의시설이 어떤 게 들어가죠?
의경
김의경관리시설부장
냉난방기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에어커튼도 2대 정도 들어가고 온열의자, CCTV, 홍보용 영상TV가 실내 4군데, 바깥에 2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동심장충격기도 들어가고요.
홍유준위원
그러면 전기는 태양광이 설치됩니까?
의경
김의경관리시설부장
태양광까지는 설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유준위원
안 되는 걸로 되어 있는 거죠?
의경
김의경관리시설부장
예.
홍유준위원
이런 부분은 좀 환경 차원에서 태양광 설치라든지 이런 것은 필수적으로 들어갔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또 서울 같은 데 보면 버스정류장 겸 탄소포집기를, 분산되어 있는 탄소포집기를 장착해서 환경에도 상당히 좋은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저번에 존경하는 백현조 위원하고 연구모임이 있어서 전라도 강진에 갔었는데 ㈜로우카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탄소포집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인데 여기에 가서 보고 깜짝 놀랐는데 버스정류장에 그걸 설치를 해 놓으면 30년산 소나무 100그루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 그 주변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전부 다 빨아당겨서 포집하는 그런 정류소가 서울에는 몇 군데 설치되어 있다고, 전라도 강진에도 하나 설치할 예정이고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고가의 정류장을 만든다면 이런 것까지도 염두에 두시고 계획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또 울산이라는 도시는 특수한 지역 아닙니까? 공해로부터 우리도 이런 시설 가지고 있다 자랑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추후에 또 이런 기회가 있다면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의경
김의경관리시설부장
예, 알겠습니다.
홍유준위원
그리고 9페이지 보면 특수재난훈련센터 건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소방대원이나 기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방대원들을 훈련시키는 곳이죠?
의경
김의경관리시설부장
예, 맞습니다.
홍유준위원
어떤 시설이 포함되죠?
의경
김의경관리시설부장
저희들이 현재 공사하고 있는 것들은 석유화학플랜트 훈련장도 하나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화재가 났을 때 끌 수 있도록 하는 장치들과 LPG저장소, 아니면 또 하나 더 있는 게 다목적훈련장으로 해서 특수재난이나 화재가 생겼을 때 여러 가지로 훈련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가고요. 장비 설치비가 61억 원 정도 있는데 이것은 소방본부에서 장비를 구입해서 설치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유준위원
여하튼 이런 게 국가산단에는 위험요소가 많은데 이것은 정말 편리한 시설이 아닌가, 그리고 교육도 받아서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기업체에서 자체 소방시설들을 다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산단이 위험한 것은 다 아시는 방폭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센터의 건립은 잘 되어야 되고 운영도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경
김의경관리시설부장
예, 알겠습니다.
홍유준위원
그리고 12페이지에 보면 하늘공원 제2추모의집 건립이라고 있죠? 봉안당이 거의 다 찼기 때문에 제2봉안당을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올해부터 부족분을 대체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되면 몇 년간 사용할 수가 있죠?
의경
김의경관리시설부장
현재 지어져 있는 하늘공원 내 기존 봉안당이 2만 846기 정도로 되어 있는데 증설하는 것은 3만 4000기니까 향후 10년 이상은 가능할 걸로 생각됩니다.
홍유준위원
한번 봉안이 되면 어느 기간이 지나면 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의경
김의경관리시설부장
기본 계약기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유준위원
계약기간이 있습니까?
의경
김의경관리시설부장
예.
홍유준위원
정부에서도 이런 공간들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분장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장 같은 데나 추모공원을 만들어서 거기에 화장된 것을 뿌리고, 법률로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되면 아마 화장문화도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미포국가산단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관련해서 건설부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46억 원을 들여서 미포산단 주전동에서 어물동까지를 얘기하는 거죠?
형래
조형래건설부장
예.
홍유준위원
예산이 246억 원 잡혀 있는데 이 예산으로 충분합니까?
형래
조형래건설부장
전체적으로 전 구간을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2㎞정도만, 전체 4㎞인데 절반 정도만 국비 확보를 했습니다.
홍유준위원
4㎞인데 2㎞ 정도만 국비 확보가 되었고 나머지는 어떻게?
형래
조형래건설부장
나머지는 국가산단에서 별도 예산 확보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설계해서 넘어오면 그때 시행하는 걸로.
홍유준위원
국가산단 측에서 예산을 준비하고 있다고요?
형래
조형래건설부장
예산 확보라든가 설계까지는 본청에서 하고 저희들은 공사 보상, 공사 시행을 저희들이 합니다. 이번에 국비 확보를 절반 정도만 했더라고요.
홍유준위원
미포산단이 올해부터 공사에 들어가니까 이 도로하고 시기를 맞추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산 확보가 빨리 되어서 부지는 거의 다 매입되어 있을 거고.
형래
조형래건설부장
부지는 매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토까지 거의 되어 있고, 확장하는 부지 성토까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군부대 쪽에서 반대 쪽으로 해서 2㎞정도 하면 교량은 이번에 거의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홍유준위원
여하튼 미포산단 완공 시기하고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래
조형래건설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유준위원
그리고 자율운항선박실증센터 진입도로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형래
조형래건설부장
지금 보상 중에 있고 저희들이 공사 착공은 8월에 해서 내년 12월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홍유준위원
내년 12월에 공사 완공되네요, 그죠?
형래
조형래건설부장
예, 그렇습니다.
홍유준위원
지금 보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형래
조형래건설부장
보상은 추진되고 있는데 내려온 예산에 대해서, 그리고 그 지역이 동구 부지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상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홍유준위원
여하튼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래
조형래건설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유준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홍유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본부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종건에서 여러 가지 건축물들을 굉장히 많이 지을 예정이고 또 짓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큰 건축물은 아닌데 현재 공동주택, 민간공동주택도 그렇고 LH나 해서 시공 과정에서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철근 누락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민간감리사에서 수행하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종건에서 대부분의 관공서 건물을 다 짓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 장치나 별도의 것을 고려해본 적 있습니까? 건축물이 작아서 육안으로 다 확인하고 되는 건가요?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의경
김의경관리시설부장
일단 종건에서 건립하는 공사의 대부분은 전문감리가 전면 책임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책임감리의 감리 하에 철근 검측이라든지 그리고 철근 배근했을 때 철근 간격이 제대로 되었는지 다 검측하고 있고 담당공무원들도 수시로 가서 확인하고 있어서 크게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다른 모든 건설공사들이 다 똑같잖아요. 전문감리를 쓰지, 안 쓰는 데는 없다고, 제가 본 과정에서 혹시나 기존에 지금껏 했던 것 말고 추가적으로 뭔가 조치를 취한 것들이 있냐 이 말이죠, 제 말은. 그냥…….
의경
김의경관리시설부장
추가적으로 한 건 없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는 거죠. 어차피 똑같은 입장일 것 같아요. 국내 기술자들은 실질적으로 부족하고 다 외국인근로자들이 많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현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노파심에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런 부분들이 공공기관 공공건축물에서 더욱더 엄격하게 제도적으로 또는 감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고려를 해 보십시오.
의경
김의경관리시설부장
예,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러니까 철저히 한다라는 말이 당연히 철저히 하는데 실질적으로 철저한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 단순하게 민간감리업체가 더 많은 인력을 투입시켜서 촘촘하게 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고민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보다 더 전문가들이시니까 다른 지자체나 다른 민간업체는 어떻게 하는가, 현장이 훨씬 더 저희들보다 크지 않습니까? 대규모 아파트단지들은,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고 따로 다른 디지털기술이나 ICT기술들이 접목되는 부분들이 있는지, 더 이상은 할 수 있는 부분이 국내 기술자들이 많이 없다고 신문에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공공시설물 건축물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좀 더 살펴보십시오.
의경
김의경관리시설부장
예.
종훈
김종훈위원
14페이지에 보면 보상추진현황이 나오는데요. 범서하이패스는 공사가 굉장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 보상이 0.3%가 부족한데 이거 어디죠?
형래
조형래건설부장
원래 보상이 다 되었는데 일부 구간에 가도라든가 하면서 거기에 일부 들어가는 부지입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다 100% 보상됐다고 보면 됩니까?
형래
조형래건설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알겠습니다. 혹시나 이런 것들 때문에 공사기간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형래
조형래건설부장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언양파출소∼서부리 거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경찰서 부지하고 그쪽에.
형래
조형래건설부장
실질적으로 거기에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렵게 하고 있는, 시장 내에 있는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냥 다른 데 생계에 직접적으로 보상, 자기 땅이 있는 그런 분들은 거의 없고 대체적으로 보면 그냥 임대식으로 이렇게 들어와있는 사람들인데 그분들이 시장을 다른 데 한 군데를 더 확보하고 그래서 보상을 하도록 해달라 이런 쪽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울주군에서 다른 부지를 하고 있는 위치를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훈
김종훈위원
토지보상은 아닌가요?
형래
조형래건설부장
토지보상도 맞습니다. 토지보상과 지장물보상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하여튼 보상문제가 도로 개설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부분이잖아요. 힘드시긴 하겠지만 잘 빨리 처리하셔서 도로 개설하는 데 기간이 너무 지연되지 않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래
조형래건설부장
예, 알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15페이지 보면 복합환승센터 올해 9월이네요. 9월이면 준공되는 것 맞습니까? 기반시설 지하.
형래
조형래건설부장
예.
종훈
김종훈위원
확실한 거죠?
형래
조형래건설부장
확실합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더 이상 이제 안 됩니다.
형래
조형래건설부장
알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아무쪼록 9월 내에 완공될 수 있게끔 차질 없이 해 주시고요. 나머지 사업들도 다들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쉽지는 않지만 어찌 됐든 기간 내에 완공될 수 있게끔 힘써주시고요. 25페이지 보면 광역도로 지반탐사 용역이 1억 원 정도 잡혀 있어요. 광역도로에 도로 지반을 탐사해서, 공동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형래
조형래건설부장
맞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미리 탐사를 하는 건가요?
형래
조형래건설부장
그렇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형래
조형래건설부장
효과가 있습니다. 차량으로 해서 밑에 공동 그게 있는 그걸 직접적으로 차를 하면 그게 탐사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방차원에서도 탐사를 사전에 해야 됩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1년에 탐사하면 대중 없겠지만 몇 개 정도가 잡힙니까? 실적이 나옵니까? 2017년부터 했는데.
형래
조형래건설부장
일부 실적이 있는데, 잠깐만요. 2017년도부터 작년까지 44개 노선에 78㎞ 정도 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전체가 얼마예요? 관내 20m 도로가.
형래
조형래건설부장
전체가 676㎞쯤 됩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많이는 못 했네요.
형래
조형래건설부장
어마어마합니다. 서울까지 이상의 거리인데 그래서 여기에…….
종훈
김종훈위원
거기에 1년에 6.2㎞ 정도밖에 못 하는 거네요, 그죠?
형래
조형래건설부장
그렇습니다. 공동 91개소, 침하 3개소 발견되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실효성을 가지는지는 정확하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비만 오면 엄청나게 공동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때그때 생기는 것 그냥 하는 게 맞는 건지, 이렇게 예측해서 하는 게 맞는 건지, 사실은 비용 대비 효과는 어떨까 조금…….
형래
조형래건설부장
저희들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동 그게 발견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보수까지 완료했습니다. 완료해서 큰 사고를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종훈
김종훈위원
이게 차량에 매달고 차 타고 가면서…….
형래
조형래건설부장
차를 타고 가면서 말 그대로 지하에 탐사를, 밑에 모니터로 확인되는 겁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6.2㎞밖에 안됩니까?
형래
조형래건설부장
예산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어떤 방식으로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1억 원의 예산이 6.2㎞밖에, 검사는 굉장히 길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효과가 있다니까 잘 좀 해 주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사업 다 잘 추진하시고 애로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를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김종훈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위원
김수종 위원입니다. 이병준 종합건설본부장님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2024년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산로에 현대자동차 전기차공장 앞에 제가 일전에 전해드렸는데 비포장이 상당히 도로가 대형차량 진입으로 인해서 파손이 많이 되었다고 했는데 관리시설부에서 합니까, 건설부에서 합니까?
형래
조형래건설부장
도로는 건설부에서 합니다.
김수종위원
제가 지적하는 사항은 아니고 현대자동차 전기차공장 아산로에 3차선이죠? 3차선에 대형차량 자재를 싣고 나르는 과정에서 도로가 상당히 파손이 많이 되어서 교통사고 염려라든가 차량운행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많고 위험성이 많다 해서 제가 일전에 전화드렸죠?
형래
조형래건설부장
예.
김수종위원
그에 대해서 이곳을 포장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현재는 깨끗하게 포장되어 가지고 차량들이 운행하기에 상당히, 사고나 방지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포장해준다 해서 현대자동차와 협의하신다 했는데 잘하셨다는 칭찬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형래
조형래건설부장
감사합니다.
김수종위원
현재는 재포장되어서 도로가 깨끗하지만 앞으로도 또 공사가 몇 년 걸릴 것 아니에요? 그럼으로 인해서 또 도로 포장이 파손될 염려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 또 포장이 파손된다면 현대자동차와 협의해서 즉각적으로 포장을, 보수할 수 있게끔 조치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래
조형래건설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종위원
물론 앞서 본부장님께서 직원 52명이 46% 이상이 교체가 된다 했는데 교체가 되더라도 부장님이 어떻게 어디로 가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밑에 직원들도 마찬가지이고 관련부서 직원들도 이런 부분이 발생되면 즉각적으로 조치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래
조형래건설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종위원
잘하셨다는 칭찬말씀 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울산정원지원센터 있죠? 관리시설부장님이 하십니까?
의경
김의경관리시설부장
예, 관리시설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수종위원
100억 예산을 하는데 중구태화동 940번지 일원에 있는데 이 사업 내용이 뭐예요? 생태계 조성하는 겁니까?
의경
김의경관리시설부장
시민들이 여기 와서 정원에 대한 전시도 보고 정원에 대한 교육도 받고 그러니까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서 짓는 건물입니다. 태화강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되면서 정원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 제고를 하기 위해서 국가정원과에서 짓는 건물이거든요.
김수종위원
그래요? 국가정원으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이런 시설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앞으로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도 일조할 거라고 보이는데 이 부분을 차질 없게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10페이지 보면 해상물류 통합성능검증센터 이것도 관리시설부죠?
의경
김의경관리시설부장
예, 맞습니다.
김수종위원
이거 보면 일산 자율운항선박실증센터 부근이에요?
의경
김의경관리시설부장
예, 자율운항선박실증센터가 지어지고 난 부지 뒤쪽에 이 건물이 건립됩니다.
김수종위원
이것도 그러면 공사 착공이 4월에 되네요?
의경
김의경관리시설부장
예, 맞습니다.
김수종위원
착공하기 전까지 모든 절차를 다 마쳤습니까?
의경
김의경관리시설부장
경제성 검토가 완료되어서 일부 설계를 보완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그게 완료되면 시공자하고 감리사를 선정해서 곧 착수할 계획입니다.
김수종위원
착수 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22페이지에 보면 장생포순환도로 확장 이것은 건설부에서 하죠?
형래
조형래건설부장
예.
김수종위원
2023년도 지난해 당초예산에 예산이 편성된 거잖아요. 추경에 편성된 거예요? 아니, 뭐 그렇다치고, 어쨌든 사업부서니까 잘 모르실 거고. 이것도 역시 올 11월에 착공하려고 되어 있는데 전체 구간에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까?
형래
조형래건설부장
예, 보상 추진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러면 착공하는 데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보이네요.
형래
조형래건설부장
예, 보상되고 나면 저희들이 금년 11월 경에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김수종위원
착공하는 데 준비를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4페이지 도로대장 전산화 용역 작업에 착수하죠?
형래
조형래건설부장
예.
김수종위원
총 676㎞ 중에 275㎞ 완공됐다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로대장 전산을 하고 있으면서 제가 일전에 말했던 아케이트 관련 사업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시라고 말씀드렸죠?
형래
조형래건설부장
예.
김수종위원
그래서 도로 전산화 작업을 용역 추진하실 때 이 아케이트도 같이 포함시키면 훨씬 수월하잖아요. 물론 전에 부장님 말씀하실 때는 인력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다고 말씀하시던데 시급한 사항은 아니니까 어쨌든 이것도 대장을 만들어야 된다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전산화 용역을 하실 때 이것도 곁들여서 함께 하시라 이 말이에요. 아케이트 전수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형래
조형래건설부장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로안전시설물 해서 단가업체가 선정됐는데 그 단가업체에서 금년 1월 2일부터 4월 말 정도 되면 조사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김수종위원
조사를 전체 급하게 하실 것은 아니고 이 도로대장 전산화 작업을 하듯이 우리 도로에서 관련된 아케이트 시설이잖아요. 이것도 곁들여서 전산화 작업을 해야만이 맞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형래
조형래건설부장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수종위원
그것도 역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래
조형래건설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리고 본부장님, 종합건설본부는 사업부서잖아요. 지원부서가 아니고 사업부서인만큼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을 거라고 보입니다. 앞서 이병준 본부장님 오시기 전에 앞전에 있던 본부장님 이 부분에서 민원이라든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직원이 현재 52명이라 했죠?
병준
이병준종합건설본부장
저 포함해서 59명입니다.
김수종위원
이 59명으로 해서 민원이나 사업부서로서 업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직원을 좀 더 ‘관리시설부와 건설부, 한 부를 더 늘리더라도 직원을 좀 더 증원시켰으면 좋겠다’, ‘직원들을 늘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되지 않는 부분에서는 아마 관련 지원부서하고 잘 협의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런 어려운 점에 대해서 사업부서인만큼 이 부분에 본부장님 계실 때만이라도 점차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함께 모색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무튼 사업부서인만큼 관련 사업은 지원부서에서 모든 설계나 예산이 책정되면 건설본부로 넘어가서, 일하는 부서잖아요. 그런 만큼 모든 문제에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끔 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늘 수고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김수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종합건설본부는 정말 고생 많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고 늘 응원도 하는데 본부장님 부임하셔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많을 겁니다. 주문도 많고, 가장 도로 전체의 4차선 이상 다 관리하다 보니까 본부장님 이하 부장님들 또 뒤에 팀장님들 정말 고생 많은데요. 실제 시민들의 민원은 바로 다른 큰 도로보다는 보도블럭이나 이런 부분 가장 민원이 많기 때문에 김의경 관리시설부장님 하고 있지만 예산이 부족한 것, 실제 그 당시에 180억 올렸는데도 90억 정도 책정되었는데 이것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한데 해도 해도 모자를 겁니다. 또 관리부 조형래 부장님하고 같이 이 예산들이 정말 힘든 부분인데 가로등, 4차선 이상 가로등 전체 LED등으로?
의경
김의경관리시설부장
예.
문석주위원장
전면 교체 다 됐어요? 어떻게 됩니까? 신설 떠나 가지고 기존 가로등 있는 것 다 교체됐는지?
의경
김의경관리시설부장
지금 우리 시 관내 전체 가로등이 4만 8000본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73% 정도가 LED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안등은 35% 정도 LED로 교체되어 있습니다.
문석주위원장
아직 그렇게밖에 안 됐습니까?
의경
김의경관리시설부장
예, 보안등은 구‧군에서 관리하고 20m 이상 가로등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장
20m 이상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그것도 아직 전면 교체 못 됐네요?
의경
김의경관리시설부장
예, 그렇죠.
문석주위원장
예산이 부족해서?
의경
김의경관리시설부장
예, 76%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문석주위원장
그것을 전면 빨리 교체해야지, 그 부분부터라도 빨리 예산 확보해서 교체하시고요. 조형래 부장님, 부임하셔서 정말 고생도 많고 또 유임되어 마지막까지 고생하시는데, 가대마을 교통표지판에 보면 이예로 도로 가동마을 이 방향에는 부산과 시청되어 있고 경주 방향에는 포항과 경주 방향 되어 있는데 가동마을이 가동, 가서가 아니고 가대마을인데 표지판이 저번에도 주민간담회 할 때 그 얘기 나왔는데…….
형래
조형래건설부장
예, 맞습니다.
문석주위원장
그 교체 언제 합니까? 아직도 그대로 붙어있거든요.
형래
조형래건설부장
저희들이 다음 달 3월에 어차피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국토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지금 계획으로는 6월에는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원래 공동명칭이 가대마을인데 가동, 이쪽이 갈라져 있어 가동, 가서인데 찾아오는 사람들이 가대마을로 왔는데 가동, 가서 자꾸 헷갈려서 오다 보면 달천, 상안까지 온대요.
형래
조형래건설부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주위원장
그 부분을 빨리 협의해서 표지판 하나 교체해 주시고요.
형래
조형래건설부장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어쨌든 북구에 아까 백현조 위원님 질의했고 답변했듯이 특히 평창 거기는 20년 만에 우리 백현조 위원님 늘 질의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 많아서 부장님이 정말 적극적으로 해 주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북구 관내 도로 실제 울주군과 가장 많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 보니까 신현IC부터 넘어가는 것하고 동천강 좌안, 동천겸용도로 하는 것도 빨리 마무리 지어 주시고 아이파크 천곡천 가는 그 도로, 실제 200m도 안 되는데 3년씩 걸리는 게 참…….
형래
조형래건설부장
맞습니다.
문석주위원장
벌써 해도 끝날 건데 2025년까지 한다는 것 자체가 참 아이러니한데 빨리 마무리해 주고 그 주변이 막아놓으니까 좁아서 교행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거든요, 알고 계시기 바라겠고. 엠코아파트 진입도로 여쭤볼게요. 그 부분이 실제 가장 민원이 많은 부분입니다. 지금도 교육청의 잘못으로서 이화중학교 학교 배정되면 교통도 안 되고 버스도 못 가고 배정도 못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지난해에 50억 편성했는데 지금 보상관계, 여기에 보면 아직 극소수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그래야만 이번에 추경에도 편성해서 바로 추진해야 될 부분인데 2025년 완공 목표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정말 빨리 완공되어야 돼요. 2동에 4만 3000명인데 거기에 운집해 있는 게 3만 인구가 살고 있는데 그 도로가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보상관계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안 그래도 제가 저번에도…….
형래
조형래건설부장
예, 부탁 한번 드렸는데…….
문석주위원장
현대엔지니어링입니까?
형래
조형래건설부장
예, 맞습니다.
문석주위원장
거기도 전화 독촉을 했는데 그 추진 관계 현재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형래
조형래건설부장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보면 수용재결까지 가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지난번에 위원장님한테 제가 부탁 말씀드렸던 것은 코아루 아닙니까? 거기에 연결되는, 그 사람들이 처음에 진입도로로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땅을 구입한 것 같아요. 거기에 보상을 지금 안 타고 있으니까 위원장님 힘을 조금 실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던 것이고 하여튼 최대한으로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엠코아파트가 옛날에, 현대엔지니어링이 엠코건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땅을 주변에 사업한다고 사서 갖고 있는데 자투리땅 있는데 이것은 어쨌든 여러 갈래로 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형래
조형래건설부장
예, 감사합니다.
문석주위원장
전체 53필지인데 그 부지 외에, 몇 필지 되지만 그것도 보니까 20몇 억 되더라고요. 나머지 부분이 전체 53필지인데 나머지도 보상 빨리 추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쨌든 풀어가고 나머지 부분도 해야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형래
조형래건설부장
그러니까 그게 예산 문제로 저희들 금년도 예산, 또 내년도 예산, 예산 범위 내에서 보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아까 엠코 그쪽 외에는 보상을 거의 다 줬습니다. 거기만 남아있는데…….
문석주위원장
(자료화면을 보면서) 여기 3만 인구가 사는 도로, 유일하게 목숨을 거는 주민들입니다. 유일하게 진입로가 하나뿐인데 그게 개통이 안 되면 심각한 것이 학교 배정도 있고 올해 그랬지만 내년에 또 학생 더 배정되니까 심각한 수준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시고 예산을 해당 집행부에 해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래
조형래건설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그리고 북울산환승센터, 지금 열성적으로도 하고 있고. 제가 하나 제안할게요. (자료화면을 보면서) 이 부분이 육교 아닙니까, 그죠?
형래
조형래건설부장
예.
문석주위원장
그 당시에도 민원인들이 왔는데 오토밸리로 상부를 지나다 보면 육교가 옆에 가드레일이 창살로 되어 있거든요, 계획에는. 그 당시에도 창살로 되어 있어서 애들이 혹시 위험하고 그다음에 돌을 던져도 오토밸리로에 차에 여러 가지 문제, 안전상의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 사진을 보면 바로 가까이에 있는 동강병원 위에 도로에 보면 육교 있는 것 알죠?
형래
조형래건설부장
예.
문석주위원장
그 육교 보면 투명 아크릴로, 아크릴이 아니고 유리로 두껍게 되어 있습니다. 전혀 손도 안 들어가고 아예 막아놨기 때문에 투입할 수도 없고 낙하물 떨어질 이유도 없고 이렇게 변경하면 그런 안전은 문제없겠다, 애들 머리 내밀 일도 없고 그렇게 한번, 나중에 동강병원 앞에 육교 있는데 거기 한번 가보시면 정확히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여기 사진을 찍어왔는데 이런 부분 하면 안전에 대한, 창살로 되어 있어서 정말 애들이 던질 수도 있거든요. 손에 잡고 있던 돌이라든지 던지면 밑에 바로 도로이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것, 현장 한번 보시고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하면 사전에, 어차피 창살로 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계속 민원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형래
조형래건설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디자인 심의나 이런 게 다 이루어졌는데, 그런데 그게 풍력이나 구조적으로 저희들 검토를 한번 해보고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면 답습해 가지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그렇겠죠?
형래
조형래건설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아무래도 위에는 건들 필요 없고 그대로 두고 옆에 가드레일이라고 해야 됩니까, 용어상 뭡니까? 거기만 창살이면 바람이라든지 통과되는데 아무래도 막아놓으면 힘을 받겠죠. 건축물에 무리가 가겠죠.
형래
조형래건설부장
맞습니다.
문석주위원장
그렇게 따지면 아파트라든지 다 넘어져 버려야죠. 그 정도의 강도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정말 안전이 중요하니까 그 당시에 주민들도 그렇게 우려를 느꼈던 부분을 한 번 정도 현장 보시고 해보십시오.
형래
조형래건설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홍유준위원
예.
문석주위원장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유준위원
간단한 것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도로시설물 지하안전점검 용역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게 복개 차도도 포함됩니까? 차 밑에 지하.
형래
조형래건설부장
지하차도 말씀하십니까?
홍유준위원
지하차도 말고 천을 복개해 가지고 밑에는 지하 아닙니까, 그죠?
형래
조형래건설부장
예.
홍유준위원
밑에는 물이 흐르는, 동구에는 그런 곳이 몇 곳 있는데 그런 데도 이 사업이 포함되는 겁니까?
형래
조형래건설부장
아니요. 저희들은 지하차도하고 지하보도.
홍유준위원
아, 그러면 복개천 조사는 주기적으로 안 합니까?
형래
조형래건설부장
복개천은 하천 쪽으로 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물이 아닙니다.
홍유준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염포터널을 지나서 일산 지하도로를 지나면 일산 지하도로 밑에 전부 다 덮어서 차가 다니거든요. 그 길로 중량 화물차들이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집이 흔들리고 밑에는 지하니까 그것을 덮어놨단 말입니다. 덮어서 차가 다니고 하는데 거기에 집이 흔들린다는 민원이 계속 해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거기 혹시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형래
조형래건설부장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가지고요.
홍유준위원
담당자들이 바뀌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일산 지하도 딱 지나오면 일산 초등학교 앞에 그 주변에서 건물이 흔들린다는 이야기가 자꾸 나오거든요?
형래
조형래건설부장
예.
홍유준위원
밑에 몇 년 전에 그 민원이 있어서 종건에 이야기하니까 지하는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중량 화물들이 워낙 다니는 곳이니까 한번씩 거기에도 신경을 써서 점검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형래
조형래건설부장
예, 제가 현장 답습해가지고 보고 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홍유준위원
거기에 건설장비 쪽에 중량화물들이 많이 이동하거든요. ‘집이 흔들린다.’ 밑에 지하다 보니까 흔들릴 수가 있죠. 그런 부분에도 한번씩 점검을 해 주시고 그런 민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래
조형래건설부장
이것은 확인하고 따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홍유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 다 잘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요. 특히 우리 종합건설본부에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조형래 부장님이 건설부장으로 오면서 가장 부지런하게 열심히 쫓아다니는 것 같아요. 현장에 위원님들이 지적한 현장 다 다니면서 멀리 울주군과 북구, 동구 할 것 없이 다 쫓아다니는데 정말 고생 많습니다, 고맙고요. 계속 본부장님하고 시설부장님 함께 시민들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 현장 방문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병준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건의하신 내용들 추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2024년도 주요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병준 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고 이어서 (재)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과 울산신용보증재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부서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계속해서 (재)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과 울산신용보증재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재)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과 울산신용보증재단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철준 경제일자리진흥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직원 소개와 (재)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김철준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원장 김철준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문석주 위원장님, 김종훈 부위원장님, 홍유준 위원님, 김수종 위원님, 백현조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서 우리 진흥원의 2024년 주요업무보고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마련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진흥원은 작년 일자리재단과 통합을 하면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 지역 내 고용 창출 및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울산 경제발전을 선도하는 중심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직원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 주요업무를 일반현황, 세입·세출 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재)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부록에 실음
문석주위원장
김철준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길 울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직원 소개와 울산신용보증재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반갑습니다. 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용길입니다. 더 나은 울산과 더 행복한 울산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신 산업건설위원회 문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종훈 부위원장님, 홍유준 위원님, 김수종 위원님, 백현조 위원님께 울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해 울산신용보증재단에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2024년에도 울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단의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직원 소개) 지금부터 울산신용보증재단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울산신용보증재단
부록에 실음
문석주위원장
김용길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울산신용보증재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시간은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홍유준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위원
홍유준 위원입니다. 김철준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님과 김용길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올 한해 업무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신용보증재단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6페이지에 보면 지자체 이차보전자금 지원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회복 선도를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일반금리가 어느 정도 되죠, 5%?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우리 신용보증서를 활용하게 되면 5.5% 정도 수준 그렇게 됩니다.
홍유준위원
이걸 보전해 주는 수준을 보면 울산시가 2.5%고 울주군이 3% 제일 높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2%인데, 지금 울산시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800억 원을 지원해 주죠? 대상자는 어떤 분들입니까?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울산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대상인데요, 제조업일 경우 10인 이하 사업장, 비제조업일 경우에는 5인 이하 사업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홍유준위원
그래서 동구나 남구에 있는 분들이 물론 같은 구에서도 지원이 되지만 울산시를 통해서 지원을 받게 되면 0.5%가 차이 나기 때문에 울산시로 바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죠. 시 자금을 받거나 구 자금을 받거나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걸 받으면 되는데 시 자금도 그렇고 구 자금도 그렇고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그걸 선택적으로 해서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홍유준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부분을 같이 통일되게 맞추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각 구‧군별로 예산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죠?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예컨대 울주군 같은 경우는 비교적 예산이 넉넉하기 때문에 기간도 기간을 길게 3%로 해 주고 나머지 기관 같은 경우에는 한정된 재원을 갖다가 골고루 배분하려다 보면 금리도 조금 낮더라도 여러 사람에게 배분해 주기 위해서 퍼센티지를 조금 낮추는, 각 지자체별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유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코로나 팬더믹 관계도 있고 금리가 많이 오르고 물가도 많이 오르고 이렇게 해서 지금 대위변제액이 작년에 비해서 3배 이상이나 대위변제 액수가 올라갔죠?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3배 정도 올라갔습니다.
홍유준위원
3.44%인데 이게 울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대부분 다 그런 걸로 알고 있고 울산이 그렇게 타 지역에 비해서 높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이 올해는 좀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현재로는 조금 전에 지적해 주셨듯이 매월 45억에서 50억 정도 사고 통지가 되고 있거든요. 전년도 하반기부터 이런 추세가 계속 되고 있는데 현재, 아까 제가 모두발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반기 중에는 그렇게 꺾일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오늘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것도 하반기 정도 되어야 그렇게 예상이 된다고 하니까 좀 안정이 되려면, 전환점이 되려면 하반기 이후에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우리가 과거에 금융위기라든지 그때 여러 가지 경험을 봐도 1년 정도는 간다고 보면 하반기 정도까지는 어려움을 겪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홍유준위원
그래서 대위변제도 상당히 늘어났고 반면에 구상권 채권 회수나 이런 부분은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모든 부분을 점검을 잘하셔서, 이렇다고 해 가지고 금융지원을, 신용보증을 안 하는 것도, 그래서는 되지 않고 어쨌든 그런 것을 감수하고라도 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최대한 그렇다 하더라도 개선점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다행히도 우리 재단이 전국 평균에 비해서는 건실한 편이고요, 사고율이 낮은 편이고. 그리고 우리 재단에 아직 기본재산 자체가 다른 재단에 비해서 좀 튼튼합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국회의 문턱을 통과했는데 법정 출연료가 지금까지는 0.04%였는데 올해부터는 0.07%로 75% 오르게 됐거든요. 그렇게 되면 전년도까지는 우리 재단에 연간 60억 정도가 들어왔는데 올해부터는 연간으로 환산하면 105억 정도가 기본재산에 편입이 되기 때문에 울산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데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홍유준위원
어쨌든 울산 같은 경우에는 금융기관들이 출연금을 잘 내주는 편이어서 비교적 수월한 편 아니겠습니까?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 점도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홍유준위원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위변제가 계속 늘어나니까 이런 부분에서 개선점을 찾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홍유준위원
그리고 경제진흥원장님께 간단하게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조선업 정규직 신입 입사자하고 지원을 해 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노동부하고 울산시하고 근로자 3자 간에 저축을 해 가지고 만기 때 600만 원 찾는 것도 있고 또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라는 것도 있어서 어쨌든 2년간에 200만 원씩 납부하면 만기 때는 800만 원 찾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현대중공업이나 이런 데는 협력업체 직원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연장될 수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전망을 한다면 원장님, 언제까지 계속 갈 수 있다고 봅니까?
철준
김철준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그동안 신규 채용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회사 또는 본인, 지자체, 정부 이렇게 일정 금액을 분담해 가지고 기간을 마치고 나면 그렇게 공제사업인데, 이번에 신규로 현재 재직 중인 자한테도 그 사업이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견하건대 특히 조선 부분에 대해서는 경남, 울산, 창원. 부산은 빠지고 아마 조선 쪽에, 부산은 다른 쪽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특히 어렵고 노동자를 구하기 어렵고 하청업체가,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이번에 신규가 새로운 사업이 발생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은 계속 이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또 생각되고 또 고용노동부에서도 계속적으로 이것을 연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분위기를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홍유준위원
어쨌든 이중구조 개선에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신규입사자도 중요하겠지만 기존 재직자들 희망공제사업이 계속 오래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이 더 연장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김철준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예, 혹시 대체사업 발굴에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유준위원
예, 그리고 주력산업 우수 기능인력 양성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이런 것도 지금 조선업에 일손이 상당히 부족해서 외국인들을 들여올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데 이런 사업들도 조선산업의 인력 부족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보거든요. 적극적으로 좀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준
김철준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예, 참여율도 높기 때문에 앞으로도 홍보나 이 정책에 대해 가지고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유준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홍유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2024년 업무보고 준비해 주신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김철준 원장님과 신용보증재단 김용길 이사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업들을 올해 또 추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취임하시자마자 조직개편 해 주신 김철준 원장님하고 관계직원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신용보증재단에서도 다양하게 발 빠르게 많은 것들을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경제일자리진흥원과 신용보증재단은 울산시에서 어떤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제가 사업 개개별로 당부 말씀을 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단지 누구보다도 현장에서 그 기업체나 소상공인들 직접 다 만나보고 피드백도 받으시고 하는 부분들이 저희보다 또 울산시의 공무원들보다 더 많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 가지 사업을 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사업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업들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감하게 필요성이라기보다는 실효성이 없는 사업들은 정리하는 것도 맞을 것 같고 또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들을 저희들한테 알려 주시면 저희들도 같이 고려를 해볼 필요성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울산시에서 서비스산업 육성 관련해서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거든요.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자라든지 니즈, 필요성 또는 어떤 정책들이 더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의견을 좀 제시해 주시면 향후 앞으로 울산이 주력산업이나 여러 가지 제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비재 산업이나 서비스 산업들이 육성이 될 수 있게끔 하는 데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젊은 층들의 또 여성들이 창업하는 아이템들은 대충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아이템들이 울산뿐만 아니라 국내에 브랜드화돼서 널리 퍼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영향력이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지원이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젊은 층들이나 여성들 이런 부분들이 더 호응이 가는 정책들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의견들, 정책들 다른 지자체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고 바쁘시겠지만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소상공인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많이 하시려고 준비하고 있고 울주군에도 새로운 사업들을 받으셨고 실질적으로 다른 지자체에도 보면 굉장히 많은 행복드림센터에서 하는 소상공인 지원사업들 많이 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지난번에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시고 울산에서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로컬크리에이터 지원사업 활성화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다른 지자체에서는 하고 있거든요. 소상공인, 신용보증재단에서 보면 남구나 이런 데서도 각 지자체별로 하고는 있어요. 이런 것도 전문성을 좀 살려서 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보니까 울주군 사업도 하시고 그런 것들을 영업을 좀 하십시오. 영업을 하셔서 각 지자체별로 사업을 따면 또는 중앙에 있는 사업들을 따셔서 인력풀도 조금 확보를 해보시고 전문성을 강화하면 지자체에서도 사업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신용보증재단에 위탁을 또 할 것이고 그러면 조금은 지속 가능한 사업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올해 하시는 사업들을 잘 추진하셔서 실적을 잘 내시길 바라겠고요. 앞서 홍유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번에 저도 우려가 있었는데 보증이 사실은 대출을 일으켰지만 실질적으로 대출을 갚는 소상공인들이 많지 않죠. 굉장히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리스크 관리를, 방법론을 찾으셔서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법적으로 좀 구해 줄 수 있는, 파산신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법률적 제도 지원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회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좀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정도로 당부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 말씀씩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울주군, 이번에 신규로 참여한 경영환경개선사업에 울주군에서 3억 4400을 지원하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사업비 3억하고 인건비 두 사람을 8개월간 기간제로 쓸 수 있는 인건비 4400 이렇게 해서 지원해 주셨는데 며칠 전에도 제가 군수님을 뵌 자리에서 말씀을 나눴는데 ‘경영환경개선사업이 참 좋은 사업이다. 올해는 135개 업체만 하기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기업체 수를 더 확대해 가지고 최대한 반영해 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실무진들한테 제가 같이 동석한 자리에서 그런 지시가 있었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청년에 대한 말씀을 좀 하셨는데 저도 개략적으로 시의 사업을 보니까 청년에 대한 사업이 개략적으로 연간 1195억, 1200억 정도가 예산이 투입되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그중에서 1200억 정도가 투자되는데 우리가 청년이 창업하거나 아니면 청년이 사업하거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자금지원에 대한 그런 게 우리 재단이 없어요. 그래서 ‘아, 이건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해서 시와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볼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청년창업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어서 잘하면 약간 중복될 수 있으니까 정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은 우리 자금지원 측면에서 예컨대 시 자금이 800억을 지원하는데 그중에 일부를 떼가지고 청년한테 할당해 준다든지 별도의 측면에서 펀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아무쪼록 타 지자체의 선진사례나 또 국비사업 딸 것도 사실 좀 있어요. 그런 것들도 한번 도전해 보시고 해서 계속 사업 역량을 늘려가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원장님은?
철준
김철준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특히 우리 울산의 정책에 청년에 대한 여러 사업을 많이 펴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창업을 위한, 준공을 목전에 두고 있는 종하이노베이션이라든지 창업 허브공간이라든지 또 지금 우리 시에서 고용노동부 사업인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을 이번에 공모를 신청해서 아마 지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 시·도에 좋은 정책을 많이 참고하겠지만 우리 울산에 지금 바로 새로운 청년지원프로젝트 사업이라든지 창업허브의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앞으로 청년들이 울산에 와서 자기의 역량을 맘껏 펼칠 수 있는 공간이 되리라고 보고, 청년이 울산에 어떤 공간에, 환경에 온다손 치더라도 거기에 따르는 청년들이 울산에 와서 머물 수 있는 정주사업이라 합니까? 그걸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다, 좀 아쉬운 부분이 . 몸만 달랑 와서 여기서 어떤 기술이나 노하우를 가지고 수도권이라든지 다른 쪽으로 이동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와서 머물 수 있는 인프라를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의 말씀을 아울러 드리면서 지금 종하이노베이션에서 청년허브의 창업 공간을 지원하는 부분은 거의 IT나 바이오나 새로운 분야, 화이트칼라 지적인 이런 부분이라고 보고 거기에 또 제조업 관련된 부분은 톡톡팩토리 사업을 저희들이 각 구별로 하고 있습니다. 또 남구 2호점 톡톡팩토리를 제조공간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성공적으로 되어 있는 정책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제조업을 하기 때문에 제조업의 환경이나 할 수 있는 여건을 참고해서 했으면 좋겠다. 제조업은 집약적인 것보다 거의 공간 활용 또 소음이나 이런 부분에도 24시간 공장에서 같이 정보도 교류하고 머물 수 있는 쪽으로 제조업에 대한 창업 부분을, 환경을 같이 관심을 가져봤으면 좋겠다. 또 저희들이 이번에 경기도 판교라든지 서울의 공덕에 벤치마킹 갔다 왔습니다. 타 시·도의 좋은 부분을 많이 보고 우리 울산에 그런 부분을 많이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사업 잘 추진하셔서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김종훈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위원
김수종 위원입니다. 김철준 경제일자리재단 이사장님과 김용길 신용보증재단이사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2024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일자리진흥원장님에게 저는 개별사업보다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진흥원은 앞서 총괄 업무보고를 하신 내용과 같이 지난 6월에 울산경제진흥원과 일자리재단을 통합해서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으로 법인이 변경되었다. 그죠?
철준
김철준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예.
김수종위원
현재 원장님을 포함해서 1실 3부 1센터에 53명이 근무하고 계시고 있는데, 책자에 보면 사업 내용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의 다 지원사업이에요, 지원사업이고 위탁사업이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들이 말씀하시기를 ‘위탁사업만 늘상 하실 것이 아니고 자체사업을 발굴하시라.’ 이렇게 매번 말씀드립니다. 이 전체 사업 내용을 보니까 2024년도에 전체 사업 내용이 59개 사업이 있고 자체사업은 결국 4개 사업에 3개 사업은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고 1개 사업은 비예산 내용입니다. 그죠?
철준
김철준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예.
김수종위원
그런데 3개 사업은 1억 7500만 원밖에 안돼요.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59개의 예산 중에 전체예산이 구·군에서 위탁사업, 집행부의 위탁사업 이런 부분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업 내용을 보면 개별적인 내용을 전체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하나하나를 봤을 때 예산 규모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의 몇천만 원 이렇게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을 전체 개수를 보니까 약 176개 중소기업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예산이 보면 거의 다가 1개의 사업을 하더라도 실질적인 효과성을 가질 수 있는 사업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서 김종훈 위원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많은 사업을 개수만 늘려놓고, 사업 예산은 적은 금액으로 개수만 늘리는 사업, 실질적으로 효과가 그렇게 많지 않은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많은 방대한 예산을 할 것이 아니고 옳은 예산, 1개 중소기업에 지원하더라도 옳은 예산을 지원하고 효과성 있는 예산을 지원해 줘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책자에 많은 예산이 59개 사업 수만 늘릴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일자리재단과 경제일자리진흥원이 통합해서 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법인 변경이 되었는데 지난번에는 평가 기준으로 봤을 때 일자리재단이 다등급을 받았잖아요. 그죠?
철준
김철준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예.
김수종위원
다등급을 받아서 저희 위원들에게도 상당한 질책을 많이 받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일자리진흥원으로 통합해서 법인 변경이 되었는데 앞으로도 원장님, 경제일자리에서 다등급을 받았지만 이렇게 법인 변경이 되어서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으로 통합이 된 만큼 또 평가기준도 앞으로 S등급 이상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지금도 열심히 하고 직원 여러분들 많이 노력해 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사업이 원만하게 지원이 잘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서 원장님 말씀계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김철준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먼저 사업의 개수만 많지 어떤 선택과 집중을 해달라는 그러한 당부의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좀 불필요한 사업보다 제대로 된 주력사업 쪽으로 방향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종위원
이런 부분에 원장님 잘 검토하셔서 그런 부분도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철준
김철준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고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여기에 사업의 구성 중에 보면 청년창업이나 투자에 대한 부분은 청년이 여기에 또 아카데미교육 와서 처음부터 과정을 거치는 준비 단계부터 사업이 많이 깔려 있어서 그런 부분은 소액이 많이 흩어져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결국은 그것이 다음 단계 다음 단계 가면서 도약이라든지 더 나아가면 계속적으로 좀 더 지원을 관리해 주면서 결국은 창업으로 유도를 하고 또 투자가 필요하면 투자를 끌어들이는 이렇게 단계별 사업이 있다 보니까 특성상 개수나 소규모 지원사업이 좀 많다 이런 부분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위원
이런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저희들이 업무보고라든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누차 말씀드렸던 얘기에요. 그런 부분에도 좀 더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김철준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또 경영평가에 대해서는 정말 초기지만 좀 단단한 각오를 가지고 잘하도록 하겠고 특히 이번에 인력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연구팀이 그동안 다 하던 과제를 이제는 내부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전 부분을 진단하고 거기에서 기획을 해서, 특히 경영평가 이런 부분도 제대로 실질적인 진흥원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준비되게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해 나가도록, 그렇게 경영평가가 좋게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종위원
알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이사장님,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셨지만, 홍유준 위원도 말씀하셨던 저금리 소상공인 경영안정진단 지원금에 대해서 울산시에서 800억 정도이고 울산 동구에서 60억을 상향해서 100억 정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이 잘 지원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김수종위원
그리고 찾아가는 현장컨설팅 보면 전통시장 업종별, 전통시장에 직접 찾아가서 컨설팅도 해 주고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대안을 제시해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전에 대송시장을 찾아주신 데 감사의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다른 업무가 있어서 함께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 만큼 대송시장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우리 울산지역에 전통시장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이런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김수종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2017년부터 조선업 특례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죠?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김수종위원
올해 약 45억 원을 조성해서 보조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내 사업장의 조선기자재라든가 제조업 기업의 경영자금을 유동성있게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인데 기업 지원한도가 2억 원에서 연 0.8% 되잖아요. 그죠?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김수종위원
요즘 은행 대출금액이 상당히 2금융 같은 경우에는 약 0.8% 이상 되고 1금융이 0.5%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려운 기업들이 보증제도를 해줘야만 1금융을 하든 2금융을 하든 대출을 받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보증대출이 잘 이루어 낼 수 있게끔 신용보증재단이사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수종위원
그 부분에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난번 감사에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조선업 특례보증이 원래 협력업체는 2억이고 기자재업체는 1억이 한도였는데 그때 지적을 해 주셔서 시와 협의해서 한도를 협력업체는 3억, 기자재업체는 2억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상향 조정해서 조선업 협력업체 자금 수요에 아마 협력업체들이 많이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수종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상향된 부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조선업 특례보증제도까지 상향시켜 주시고 노력해 주신 데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이 잘 운영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종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김수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백현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경제일자리진흥원에 김철준 원장님, 김용길 신용보증재단이사장님 이하 간부직원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은 업무파악이 많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답변이 안정감도 되시고 해서 보기가 좋습니다.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장님은 청년창업과 관련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 분야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죽 청년창업과 관련된 말씀들을 해오셨습니다. 사업 내용들은 오늘 페이지에 상세하게 업무를 명기하고 있습니다. 청년창업과 관련된 신규사업들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70쪽하고 71쪽에 보면 차세대 에너지 산업육성 일자리 지원사업하고 울산 문화콘텐츠 청년 일자리 사업이 신규로 와있는데 금액이 꽤 되는 것 같습니다. 5억 8500만 원 정도 국·시비 매칭으로 되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왜 이런 에너지 산업육성과 문화콘텐츠와 관련된 일자리 지원사업이 생기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들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준
김철준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0쪽에 차세대 에너지 산업육성 일자리 지원사업(신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청년 인건비 지원기간 확대에 따른 고용유지 활성화 사업에 주된 목적이 있겠습니다. 전년도에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육성사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청년 신규 채용에 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최대 160만 원씩 해서 6개월씩 한계에 따른 기업 재정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건비 지원기간을 6개월짜리를 12개월로 확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직청년 근로자의 최소 고용유지 기간 충족에 따른 인센티브지원이죠, 1인당 120만 원하고 또 근속 6개월하면 12개월차 지급을 통해서 목적은 장기근속에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향후계획들은 여기에 다 나와 있고 차세대 에너지 산업육성과 관련된 일자리 지원사업이라고 했으면 차세대 에너지 산업육성이 어떤 사업을 말하는 것인지 그리고 문화콘텐츠와 관련되어서 어떤 사업을 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알고 계신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철준
김철준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차세대 에너지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대체에너지 쪽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또 이차전지 사업이라든지 그린에너지 이런 부분을 차세대 에너지, 그 분야에 종사하는 산업육성을 위한 일자리 지원에 방금 말씀드리는 이탈을 막고자 장기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콘텐츠 이 부분은 방금 내용은 결국은 청년 인건비 지원 확대에 따른 사항이고 문화콘텐츠에 어우러지는 매력도시 울산, 문화콘텐츠 산업의 육성, 자연과 어우러지는 여러 가지 콘텐츠에 관련되는 청년 일자리를 보면 되겠습니다. 특히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과 법정 문화도시 구현을 하는 뉴미디어에 따른 각종 첨단기술과 연계한 문화콘텐츠 사업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창업과 관련해서 인건비 지원하는 형태의 청년창업 지원에서 벗어나서 청년의 니즈라든지 원하는 직종이 어느 방향이 좋은지를 진흥원장님께서 간파를 하셔야 됩니다. 청년이 원하는 것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이고 노동집약적인 산업에는 청년이 지금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진흥원에서 그런 역할들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리기 위해서. 그런데 원장님께서 그냥 문화콘텐츠에 대해서 어떤 해박한 지식이 사실 있어야 이런 부분의 지원사업을 세밀하게 진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문화콘텐츠는 어떤 것이냐?’, ‘차세대 에너지는 어떤 산업을 육성해서 청년을 지원할 것이냐?’ 이렇게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말씀처럼 청년의 창업과 관련해서 일자리진흥원이 앞장서서 시장님 말씀하시는 탈울산 이런 것들을 좀 막고 청년을 잡아둠으로써 인구도 증가됨으로써 울산의 전체적인 복지라든지 환경이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차세대 에너지 산업육성과 관련된 것, 문화콘텐츠와 청년 일자리사업과 관련된 것들은 저도 공부를 많이 하겠습니다. 원장님도 공부를 좀 많이 하셔서 이런 일자리 지원사업의 규모가 증가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철준
김철준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예,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당부의 말씀을 그렇게 드리도록 하고요. 김용길 신용보증재단이사장님, 이사장님은 소상공인들과 함께 동병상련하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봐왔습니다. 전에 일본에 원전 있을 때 현장으로 직접 가서 소상공인을 다독이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봐와서 돈을 이렇게 자금을 빌려주는 것에서 벗어나서 소상공인들의 창업과 같은 멘토링이라든지 컨설팅까지도 이사장님께서 담당하는 시대에 와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같고 청년창업과 관련해서 그런 예산들도 신용보증재단이사장의 예산들도 좀 넣어서 일자리재단하고 업무협의를 동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부분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자금을 빌려 가고 하는 것 외에 소상공인들이 직접 이윤을 창출 할 수 있는 컨설팅이나 멘토링에 대한 비전들은 어떤 것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소상공인들에 대한 멘토링 전체적인 것은 행복드림센터에서 창업아카데미라든지 컨설팅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청년 쪽인데 청년 쪽에 청년에 대한 고유사업을 진흥원에서 하게 되면 청년들이 사업을 하게 될 때 필요한 자금지원은 저희 기관에서 해 드리는 역할을 할 수 있겠고요. 백현조 위원님께서 지난번 감사 때 지적해 주신 재단의 고유업무 이외에, 보증사업 이외에 장기적인 업무를 한번 할 필요성이, 개발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그런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것은 다른 재단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역량이 좀 부족한 부분은 지방공기업평가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 사업모델이 있는지를 저희들이 의뢰를 해 가지고 오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오면 그런 것을 참고해서 우리 재단이 발전할 수 있는 장기 플랜을 짜는 데 도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예,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진흥원에 김철준 원장님께서도 탁월한 역량으로 열심히 하시는 것 같고 또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는 자금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고 해서 신용보증재단과의 업무협조도 굉장히 중요한 건이다 이렇게 봅니다. 5억 8000 정도 쓰시고 이 콘텐츠 사업이, 청년 사업들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보증재단이 돈 좀 내라 해서 같이 협력해서 청년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준
김철준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예, 고맙습니다.
백현조위원
항상 신용보증재단하고 일자리진흥원장님 이렇게 위원들도 같은 행보, 같은 지원을 하겠다, 늘 관심을 가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해에는 힘찬 계획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백현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2024년도 업무 추진하는데 신용보증재단과 경제일자리진흥원에 힘을 실어주고 있고 질의에 답변도 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김철준 원장님은 워낙 의원 생활도 했고 또 지역에 많이 해 봤기 때문에 빨리 업무에 적응하시고 답변 잘하신 것 같고요. 또 신용보증재단이사장님은 탁월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정말로 가장 일선에 소상공인들 애로사항을 접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눈물도 닦아주는 역할을 이사장님이 다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말 여러 가지 있지만 경제 여건이 힘듭니다. 그래도 다행히도 동구, 여러 가지 경영자금 그나마 60억 증액되어 있고 울산시에도 250억 해서 전체 약 310억 증액되어서 하는데 아까 홍유준 위원님이 질의했을 겁니다. 2차 지원, 이자 보전 이 부분은 좀 동일했으면 정말로 좋겠다. 울주군은 나름대로 재정이 있어서 좋고 3% 지원하는데 다른 데는 2% 이러다 보니까, 그마저도 잘못하면 소외를 느끼거든요. 울주군에서 3% 지원받고 여기는 2% 지원받고 하면 그마저도 소외 안 느끼게 지자체 간에 협의해서 동일했으면 안 좋겠나 그걸 협의해 줄 수 있는지요?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 부분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어쨌든 소상공인들이 가장 힘든 부분입니다. 구상권 요구 이런 부분도 최대한까지 밀려주시고 정말로 떼먹지 않을 때까지 계속 지원해 주시고 나머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에 보면 울산시 위탁비가 4억이고 울주군에는 별도 해서 3억 4400만 원 가지고 지원하는데 이마저도 울산 전체 사업에 하는 것하고 울주군에는 예산이 많다 보니까 대폭적인 소상공인들 많이 해 주는데 한번 이분들이 환경개선에 지원받으면 다음에 또 받을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올해 받았다고 해서 내년에 못 받는지 그걸 여쭤볼게요.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중 수혜는 안 되고요. 기왕에 울산시에서 위탁사업으로 7억 8000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중에 4억이 환경개선사업인데 그 사업에 정말 경쟁률이 치열하거든요.
문석주위원장
치열합니다.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경쟁률이 치열합니다. 경쟁률이 7, 8대1…….
문석주위원장
예산 더 확보해야죠?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산을 많이 주면 좋은데 치열하기 때문에 그나마 울주군에서 135개 업체를 별도로 해 주기 때문에 시 전체적으로 경쟁률은 좀 더 낮아질 거라고 보기도 하지만 군수님께서도 내년에 환경개선사업을 대폭적으로 확대한다고 하니까 더 좋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문석주위원장
이분들이 실제 아까 말씀대로 소상공인들이 가장 영세업자들 아닙니까?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죠.
문석주위원장
환경개선부터 여러 가지, 의자도 바꿔주고 안에 인테리어까지 해 주는데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치열하다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런데 치열하다는데 여기에 보면 사업 만족도는 희한하게 전부다 90%에요. 100% 넘어가야 되는데 만족도가 왜 90%밖에 안 됩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스코어 라는 시스템이 100점 만점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97점, 98점 이렇게 됩니다. 최고의 점수 100점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문석주위원장
다 동일하게 90점 해 놨더라고요. 조사도 안 하고 일괄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문석주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예산 확보해서 정말로 그분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울산신용보증재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문석주위원장
그리고 경제일자리진흥원장님,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동노동자 정말로 이동노동자 쉼터가 2022년 9월에 삼산동에 했고 2023년 작년 9월 15일에 진장디플렉스 안에 2호점 개점했습니다. 그냥 단편적으로 봐도 정말로 진장동은 실패했다고 보거든요. 하루에 10명도 안 되고 남구에는 80명, 90명이 있는데, 이걸 떠나서 지금 3호점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철준
김철준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예, 지금 3호점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마 개략적으로 이런 부분이 나오면 위원님께 한번 의견을 듣는 것으로 하고, 혹시 무거동 방면인지 그것도 아마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호점 할 때는 2호점 같은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보완해서 특히 1호점처럼 이동노동자 말 그대로 쉼터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이 사업은 노동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준비 중에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거동도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 정도만 압니다. 더 진척이 되면 한번 더 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사실 원장님 제가 하는 말뜻은 뭔지는 알 겁니다. 2호점처럼 그렇게 되지 않게, 1호점처럼 되기 위해서는 정말로 이동노동자들의 여러 가지 여론도 수렴하고 같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분들의 이용을, 접근성이 좋아야 됩니다. 그야말로 여름에는 더위에 땀을 닦을 수 있는 공간이 되고 겨울에는 한파를 피할 수 있어야 되고, 잠시라도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진장디플렉스는 정말로 아니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지금 옮기라는 말씀은 안 드립니다. 그러나 3호점 할 때는 제대로 접근성이, 그분들이 접근성 있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추가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철준 원장님과 김용길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들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건의하신 내용을 추후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2024년도 주요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