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인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시민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보고의 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건강국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최민호입니다. ‘시민 모두가 건강한 도시 울산’ 실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영해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시민건강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시민건강국

최민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건강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호 시민건강국장님 주요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금년에도 울산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시민건강국에서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는데 늘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변함없이 시민의 건강과 감염예방관리와 식의약 안전을 위해서 늘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즈음 의대증원 문제로 인해 가지고 정말 의료 전공의들의 집단 의료 거부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의료진료 공백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에서 어떤 식으로 대처하고, 대응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저희 과장님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최근의 일은 아니고 이게 상당히 오래된 문제인데 최근 정부에서 2월 6일에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겠다고 발표를 한 이후에 의료계에서는 강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월 6일에 발표한 이후에 저희 시에서는 진료대책본부를 구성하고 그다음에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등 세밀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사태는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이나 인력을 대체투입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지원을 하고 준비를 하고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아침에 저희들 간단하게 보고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안 됐는데 저희 담당과장님께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100대 수련병원 중에 전공의 분들이 1만 3000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울산대학병원에 전공의 126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일부 근무 이탈로 인해서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인데요. 저희들은 이런 사항을 미리 동향을 파악하고 2월 6일에 정부가 의대 증원발표 이후에 우리 시의 비상진료대책본부, 각 구·군에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설치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비상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울산대병원과 그다음에 지역응급의료센터인 동강병원, 중앙병원, 울산병원, 시티병원과 응급의료진료체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증 응급환자 같은 경우에는 울산대학병원으로 이송하고 그다음에 중중증이나 경증이나 급하지 않은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의료역량을 좀 나누어서 지금 울산대학병원에 일부 공백이 생긴 부분을 4개 지역응급의료센터, 2개 응급의료시설, 5개 응급의료시설에서 같이 지원체계를 구축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시민들이 의료공백에 대한을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저희들이 문 여는 병원들을 오늘까지 업데이트시켜서 내일 복지부나 우리 시 홈페이지나 정부포털을 통해서 저희들이 실시간으로 안내를 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각 구·군이나 이런 쪽에 지금 정부에서도 불편신고 접수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129를 누르면 바로 신고가 가능하고요. 저희들도 시 홈페이지나 120이나 이런 쪽에 접수를 받아서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거기에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른 시·도와 다르게 저희 시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부분은 시장님께서 5개 응급의료센터 병원장들 간담회를 하셨고 그다음에 지난 19일에 전국 지자체 유일하게 시장님이 직접 서한문을 작성하셔서 의료현장을 지켜 달라는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의사협회하고 그다음에 울산대학교 전공의 분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11시에 시장님께서 울산대학교병원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지금 전문의 분들이 전공의 분들 대체 근무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의료진 분들 격려하시고 또 지금 근무 복귀하지 않는 동료 분들이 빨리 신속하게 복귀해서 의료현장을 지켜 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도 하실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비상응급체계를 유지하면서 시민들이 최대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다양한 대책들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해당 부서에서는 상시 안전점검을 해 주시고 그런 시민들에게 진료에 불편한 점이 없는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인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는 시민건강과 이동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페이지에 보니까 ‘임신부터 출산까지 든든한 건강관리 지원’ 해서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강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소득기준이 대상에서 지금 폐지가 되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3320건이라는 것은 기준을 어떻게 잡으신 건가요?

이것은 저희가 2023년도 시술 건수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예상치입니다. 예상치인데.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예상치를 반영해서 뽑은 수치이고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23년도에 그 예상치를 기준으로 해서 뽑았고 그렇게만 말씀드리겠고, 상세한 것은 제가 조금 더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소득기준이 폐지되어서 대상자 확대가 되면 예산도 올라가야 될 텐데 기준치를 이렇게 잡는 게 맞으신가 그게 궁금합니다.

일단 저희가 보건복지부 지침도 있었고요. 소득기준을 폐지한 이유가 일단 전 국가적으로 출산이라든지 그런 분야가 주 관심사다 보니까 전에는 기준소득 하위기준 기초생활, 응급 그렇게 했는데 일단 출산이라든지 유아에 관해서는 소득기준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득기준을 폐지하면 건수라든지 예산액이 더 늘어나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액을 조금 더 적게 잡았다는 이런 말씀이죠?

예, 기준치를 그렇게 잡으셨다면 예산이 적지 않은가 그런 게 궁금합니다.

현재 저희가 대상자 분께서 실제 시술을 얼마만큼 하실지는 사실은 저희가 잡은 것보다 더 많은 시술을 하시면 저희가 추경에 반영하도록 그렇게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하게 3320건에 대해서 추후에 경과는 서면으로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기준이 폐지가 되고 신청자가 늘어나는 것은 확실하죠?

예, 저희가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신청자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예산이 많이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모든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50만 원 지원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기준도 그러면 2023년도 통계 기준인가요? 이 기준은 어디에서 뽑으신 건가요, 5600명?

제가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아마 2023년도에 저희 시에 출산통계를 기준으로 아마 적용을 했을 겁니다.

과장님, 이 사업이 시작된 지가 오래되지 않았어요? 지난해 통계 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가요?

2020년 출생아 기준으로 저희가 5600명을 산정을 했습니다.

아, 2020년도.

예, 2020년 출생아 기준입니다.

지난해 지급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지난해 시작된 사업이라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총 4823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보면 울산대의대 지역 환원 및 의대 정원 확충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울산대의대 지역 환원을 ’25년까지 단계적으로 이행한다. 이렇게 하고 ’24년까지 학사 건물을 준공한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줄에 보면 ’25년 2월에 준공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한 페이지 안에도 다른 보고가 적혀 있는데 어떤 말이 맞는 거예요? 학사 준공이 언제까지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저희가 현재 울산대의대 쪽에 파악한 바로는 ’25년 2월 준공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고요. 그리고 현재 교육계획 같은 경우에는 ’25년도에 예과 1·2학년 그리고 본과 1학년까지 ’25년도에 울산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음회관에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리모델링 진행 중이고요. ’25년 2월 준공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25년 2월이 맞네요?

예.

어쨌거나 울산대의대 환원이 교육부 산하의 업무이기는 하지만 우리 울산시 의료와 긴밀한 관계가 있으니 시에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원관계에 대해서 제가 또 궁금한데요. 주요내용 동그라미 두 번째 보면 울산대의대 정원 확충해서 40명에서 100명으로 올라가고, UNIST 과기의전원 설립(신설 40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예정인가요? 아니면, 아직 확정된 사실은 아니지 않나요?

아직 정원에 대해서 4월에 교육부에서 발표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부에서 최종 발표가 있기 전까지 울산대에서 요구한 사항, 그리고 우리가 지역 내에서 소아과나 응급과 이런 데 의사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울산대 정원이 많이 확보가 되어야지 우리 지역 내에 많이 근무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소한 100명 이상은 되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UNIST 과기의전원 설립(신설 40명) 이것은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이것은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식의약안전과 최영만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4페이지에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운영해서 예산이 86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지난번 과장님하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언급이 됐었는데 실외에 우리 시는 자동심장충격기가 거의 없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해 주시겠다 이런 말씀을 지난 과장님께서는 약속을 해 주셨는데 이 계획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일단은 저희들 3월부터 현장조사 각 구·군하고 해서 인구 밀집되는 지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그런 실내·실외 공간을 조사하고 발굴해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지난해에 자료요구도 하고 서면질문을 했을 때 시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핫했거든요. 굉장히 필요한 부분 같으니까 과장님 꼼꼼하게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 보면 마약퇴치운동본부 울산지부가 설립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고요. 창립이사회를 2023년 12월 19일에 했고 울산지부를 ’24년 2월에 개소한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마약퇴치운동본부에 대해서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약사회 공간에, 지금 약사회 쪽하고 준비 중에 있는데 현재 리모델링이나 이런 부분들이 애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월 안에는 좀 힘들 것 같고요. 4월 정도에 안에 내부공간 정리를 해서 개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부가 만들어지면 제일 핵심적인 사항이 선제적 대응인데요. 마약 오·남용에 대한 특히 청소년들, 시민들 예방교육 이게 핵심기능입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아직까지 정확하게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만 복지부에서 중앙본부를 통해서 교육예산을 지원하면 1억 원 정도 교육예산들이 실질적으로 내려올 것으로, 그러면 실질적인 교육들이 잘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최대한 빨리 개소할 수 있도록 약사회 쪽하고 잘 논의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비 꼼꼼하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약퇴치운동본부가 생긴다니까 굉장히 든든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건강과장님, 조금 전에 손명희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난임부부 시술비를 소득기준 폐지를 하고 예산도 좀 확대되고 했잖아요?

예.

정확하게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예산도 지난해 제가 알기로는 15억이었는데 17억 얼마로 바뀌었죠?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질의에 명확하게 답을 해 주셔야 시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올해 신규사업이 우리가 가임력을 높이기 위해서 새로 신규사업으로 올해 예산을 7억6800 편성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6800쌍을 대상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접수됐거나 시행한 적이 있습니까? 각 구·군에 1300 몇 쌍을 예측을 해서 예산을 잡았잖아요. 올해 새롭게 저출산 시대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이렇게 신규사업을 편성했다면 거기에 대한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어떻게 지금 하고 있다 라는 것들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 몇 건이 됐다 라든지 몇 쌍이…….

현재까지 신청이라든지 시술한 건에 대해서는 서면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보고가…….

지금은 예비부모 검사이고요.

가임력이니까 예비부모 당연히 들어가죠. 과장님,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소관부서에서 어떠한 중점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진척도도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공격적으로 신규사업을 편성해서 돈을 8억 가까이 예산을 저희들이 통과시켜 줬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홍보가 되고 있나 그게 궁금하거든요. 실제 가임력 이런 검사가 무료로 된다 라는 것을 과연 우리 일반 시민들이 어디까지 알고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알아야 ‘나도 해 봐야 되겠다. 또는 건강할 때 내가 이런 부분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질 것 아닙니까? 과장님,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홍보는 우리 구·군 보건소라든지 지금 언론홍보도 이미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언론 홍보라든지 그리고 구·군 보건소에서 상담 오시는 분이라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어쨌든 알아야 보입니다. 모르면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홍보부분에 지금 집중을 해야 되겠다,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모르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하나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추세가 남성 난임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도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나와서 이러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예산도 세웠고 5개 구·군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잘 관리하셔서 남성 난임도 충분히 방금 이러한 가임력 검진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해 주시고, 특별히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정립이 되시면 저희들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종사자, 과장님 되시고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한번 다녀오셨습니까?

예, 광역하고 기초…….

다녀오셨습니까?

예.

저희들도 현장방문을 갔다 왔지만 거기 종사자들은 일반사회복지사하고는 다릅니다. 정신보건사회복지사거든요. 특별히 1년 동안 수련원에서 수련을 받아서 자격증을 취득해서 그 업무에 종사하고, 특히 거기에는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어려운 그런, 뭐라고 할까? 굉장히 힘든 직업이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애로사항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사회복지사, 우리 시에서 하는 방침대로 해서 처우를 지급하기 때문에 그 단체는 불만이, 그들이 오히려 정신적으로 지금 힘들 정도예요. 그래서 국장님, 좀 부탁을 드리는데 이것은 복지부하고는 상관이 없이 우리 시 건강국 차원에서 이들의 지원방안을 대책해 봐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현장에도 가봤고 실제 그들도 만나봤는데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신경써 봐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고 그래서 아마 시민건강국 차원에서 별도의 어떤 처우개선이 필요하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다음 울산에 시립요양원 있죠?

예.

과장님, 시립요양원이 지어진 지 얼마나 됐습니까?

시립요양원이 2004년도에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딱 20년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서 거기도 관리대상 시설이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올해는 특별하게 20년 되었으니까 기능보강으로 5억 5000 정도 저희들 예산 통과시켰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특별히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은 혹시나 안전진단도 하셨나요?

저희가 안전진단은…….

거기가 대상이거든요.

제가 안전진단한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정식적으로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전진단을 하는 것으로는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언제 했는지는 모르네요?

예.

그래서 안전진단 언제 했는지 이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보고하지 말고 미리미리 파악해서 들어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어쨌든 지금 어려울 때 늘 시민건강국이 앞서서 고생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지금 의료계의 반발 때문에 시민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이럴 때 저희들 공공의료원에 대한 부재를 실감하는 것이 바로 이럴 때입니다.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역응급진료센터들을 그때 4개를 우리가 지정했지 않습니까? 그런 체계를 통해서 협력이 되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안 왔으면 참 좋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이나 국에서 나서서 열심히 시민에게 피해 안 가도록 노력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하여튼 아까 방인섭 부위원장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공공의료원이 울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겠다. 지난해에도 고생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좀 다시 해서 예비타당성 그게 통과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마음이거든요. 아까 설명을 들었으니까 그것 좀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마약 보니까 4개가 있어요. 마약을 키우는 데가 네 군데가 있습니까? 잡은 곳이? 대마재배지. 죄송합니다. 25쪽에 네 곳이 있다고 나와 있네요.

예.

그러면 우리가 점검한 곳이 네 곳입니까?

네 군데가 있어서 저희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농어촌에 키우는 데가 있었습니까?

예, 그게 약용으로, 약물재료로도 쓰이고 하기 때문에 대마씨 종자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다른 쪽으로 악용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생산해서 순수하게 약에만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유통을 늘 점검하시네요?

예, 생산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마약 같은 경우는 행정처분 받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이 관련해서 마약류취급업소들을 점검을 했는데 15군데 정도 점검을 해 보니까 일부, 예를 들면 유통기한이 경과된 것을 가지고 있거나 그다음에 점검부를 미작성하거나 또 신고하지 않고 임의로 폐기하거나 이런 사례들을 적발해서 경고나 시정 이렇게 행정처분한 사항이 있습니다.

마약 키우는 사람한테 행정처분, 시정명령, 경고 이게 무슨 효과가 있나요?

재배지 말고 마약류 취급업소라고 해서 828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이고요. 여기 재배지 네 군데에 대한 특별한 위반사항은 없었기 때문에 행정처분 사항은 없었습니다.

어쨌든 대마가 마약에 첫입문하는, 입문용 마약이 대마라고 하더라고요.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제 법이 통과되어서 올 4월부터는 1년 경과가 지나서 시행이 되죠? 약사법, 즉 24시간 약국, 우리 울산은 몇 개 있습니까?

지금 현재 가람약국이라고 남구에 하나 있고, 동광온누리약국이라고 중구에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한사랑약국도 하나 있고, 북구도 동인당약국 있던데 그거는 뭐예요?

그것은 연장 조제하는 약국이고요. 저희들 공식적으로 지정한 것은 복지부에서 지정한 약국이 동광온누리약국이고요, 시에서 지정한 것이 가람약국…….

그러면 복지부 예산에 당초에는 예산이 남구에 한 군데밖에 없죠?

그래서 남구는 시비로 4500 지원하고 있고요. 중구는 복지부에서 4500만 원 정도, 지원 금액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우리 시에서 하는 것하고 복지부에서 하는 것하고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국비, 시비 같이 매칭해서 나가기 때문에.

5대5 매칭입니까?

예, 그래서 아마 저희들도 추가로 적어도 구·군별로 하나씩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그런 지원을 기반으로 해서 확대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동구도 물론이지만 사실 북구가 최근 인구 유입이 높고 젊은 세대가 굉장히 많이 전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적으로 북구도 되어야 되겠고, 저는 남구지역이지만 북구, 동구,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권역별로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울주군은 두 군데가 돼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당초예산은 하나밖에 안 되는데 왜 이럴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어쨌든 각 구·군에 하나 정도 될 수 있도록 신경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건강국장 최민호입니다. 이번 보고는「지역보건법」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23년에 수립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라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제8기 중장기계획, 추진체계 다음은 제8기 1차년도 시행결과, 끝으로 제8기 2차년도 시행계획 순입니다. 먼저 1쪽부터 4쪽까지 제8기 중장기계획 추진체계입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은 보편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건강수명 연장이며, 이에 따라 4대 전략, 9개 추진과제, 37개 세부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6쪽까지, 제8기 중장기계획 대표 성과지표에 대한 1차년도 실적 및 자체 평가입니다. 10개의 대표 성과지표 가운데 5개 지표는 목표 달성하였고, 미달성은 5개 지표입니다. 목표달성 지표는 응급의료기관평가율, 걷기 실천률, 성인남자 현재흡연율, 지역사회정신질환자 관리, 자살률이며, 미달성 지표는 산재전문공공병원 건립 공정률, 감염병 긴급치료병상 확충, 고혈압 진단 경험자의 치료율, 암검진 수검률, 치매환자 등록률입니다. 목표 미달성 사유는 산재전문공공병원 건립 공정률 저조의 경우 기초공사 과정에서 암반이 나와 공사가 지연되었으나, 2026년 개원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감염병 긴급치료병상은 2023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이미 46병상 추가 지정되었으며, 현재 시설변경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혈압 진단 경험자의 치료율은 ’23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로 목표치 대비 0.2% 낮아 미달성하게 되었으며, 사업 환류를 통해 만성 질환사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암검진 수검률은 해마다 향상 추세이며, 전년 대비 향상되었음에도 목표치에 미달되었으며, 검진 분위기 조성과 상시 수검률 향상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환자 등록률의 경우 등록 관리자 수는 매년 증가 추세이나, 등록률 분모인 60세 이상 인구 집단의 급증으로 인한 목표 미달성부분이며, 향후 치매조기 발견 및 중증화 방지를 위한 환자 등록률 향상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서 63쪽까지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분야별 세부 시행결과 입니다. 1차년도는 4개 추진전략, 9개 추진 과제, 37개 세부과제를 추진하였으며 실적과 성과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으며 분야별 세부 추진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4쪽에서 145쪽까지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추진 및 시행계획이며, 세부과제별 주요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차년도 시행계획도 1차년도와 마찬가지로 4개 추진전략, 9개 추진과제, 37개 세부과제 추진 계획입니다. 146쪽에서 147쪽까지 2차년도 주요 성과 지표 목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응급의료기관 평가율입니다.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7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전수 평가를 실시하여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겠습니다. 둘째, 긴급치료병상 수 확충입니다. 감염병 확산과 예방을 위해 고위험군 중증환자 긴급 치료병상을 2023년 8병상에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3개 병원의 시설변경 공사가 완료되면 총 54병상을 확충하게 됩니다. 셋째, 고혈압 진단경험자의 치료율입니다. 심뇌혈관질환의 대표적인 선행 질환인 고혈압 치료율 향상을 위해 인식도 개선 등 지역사회 중심 예방과 만성질환관리 사업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암검진 수검률입니다. 국가암 검진 수검률은 전국 평균보다 높으나 수검률 향상 방안으로 암종별, 대상별 사업을 추진하여 조기발견, 조기치료를 통해 삶의 질 향상 및 암 사망률 감소에 힘쓰겠습니다. 다섯째,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관리입니다. 정신질환자의 정신건강 서비스기관 신규등록 확대 등 정신건강서비스를 내실화하고 확대하겠습니다. 여섯째, 자살률입니다. 최근 5년간 울산지역 자살률은 평균대비 매년 0.5명 정도 감소하고 있으나 경기침체와 생활고 등 다양한 사회문제로 인한 스트레스 및 우울감 상승으로 자살률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자살 예방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치매환자 등록률입니다. 치매 조기발견 및 등록 관리에 중추적인 기능을 하는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치매 환자등록을 확대하고 중증화를 예방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째, 걷기 실천율입니다. 2023년 걷기 실천율은 계획목표 보다 초과 달성하였으며, 이는 코로나19 완화로 인해 시민들의 운동과 활동량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되며, 금년에는 온·오프라인을 다양하게 활용하도록 하는 일상생활 속 걷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성인남자 현재 흡연율입니다. 매년 성인남자 현재 흡연율은 등락을 반복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금연지원서비스 제공 및 흡연예방사업 추진으로 흡연율 감소에 매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시민건강국 소관 의회보고서 - 제8기 울산광역시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 보고

최민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건강국 소관 보고의 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암검진 수검률이 목표치보다 조금 떨어졌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통계 같은 것을 보면 건강의료보험 하위대상자나 의료수급권자나 이런 통계들은 조금씩 늘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수검률이 왜 떨어졌을까요?

저희들 암검진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예산을 지원하고 계속 보고서를 통해서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검진율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가 부족했을까요? 대상자가 줄지는 않은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하여튼 자세한 내용은 좀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암검진의 미흡한 점을 보니까 폐암하고 대장암이 주로 검진에 참여를 많이 안 하나 보죠? 어느 분이 대답하시나? 암검진 수검률이 목표치 대비 못한, 왜 미흡한지 보니까 폐암하고 대장암이 2023년에 낮았다는 게 나와 있네요? 과장님? 그럼 여기에 대한 우리가 높이기 위해서는 폐암하고 대장암이, 특히 요즘은 또 먹는 음식의 다양화 때문에 대장암에 대해 굉장히 홍보가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홍보를 좀 하셔야 되겠다, 그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울산대학교병원에 지역울산암센터를 하고 있고요. 그쪽을 통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장암, 폐암 이쪽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홍보라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걷기 실천율도 굉장히 목표 대비 오버했습니다, 그죠?

예.

그것은 목표를 충족시켰지만 여기 미흡한 점에 보면 2개 구‧군만 참여하고 다른 군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는데 어느 구‧군만 참여하고 있습니까?

아…….

평가 좀 파악해서 오시면 좋을 텐데, 최소한 각 분야의 이 정도는 바로 나와야지. 자 5쪽에 성과지표 자체평가 중간에 미흡한 점에 보니까 나와 있네요? 모바일플랫폼 기반 걷기 사업 2개 구‧군만 참여했다, 앞으로 다른 구‧군도 확대하겠다 라고 되어 있으면 어느 구‧군이 지금 참여하고 있고 어느 구‧군이 안 하고 있다…….

현재 남구, 동구는 참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구하고 북구, 울주군은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참여 안 하는 이유가 뭐죠?

일단 북구, 저희가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건강 실천율이기 때문에, 걷기 실천율이기 때문에 오바 많이 해도 하면 할수록 좋은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구‧군에 요청하시고.

예.

그다음 여기에 보면 치매환자 등록률 같은 경우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노인 세대에 편승 분모가 60세 이상이 되기 때문에 요즘 60세 이상 같으면 굉장히 건강한 집단이잖아요? 예전의 60세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목표치를 안 높여도 되겠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목표치랑 같이 가도 다음에 아마 달성률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구태여 1년, 1년마다마다 0.1 이렇게 올리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건강국이나 과에서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가면 갈수록 60세에 편입되는 분모에 건강지수가 옛날하고는 다르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세밀하게 계획을 잡고 또 미흡한 점은 그런 부분에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저희한테 보고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UN에서도 65세까지 청년으로 현재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만큼…….

그러니까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 반영해서 수치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분모가 60세 들어간다는 것 충분히 이해를 하니까요. 자, 그리고 이어서 국장님, 저희들에게 달빛어린이병원 협약 보고의 건 마저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네요.

예.

저희 한꺼번에 올렸는데,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최민호입니다. 식의약안전과 소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운영에 따른 유관기관 협약 체결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월 16일 울산권역 소아 경증 환자에게 응급실외 야간 및 휴일 외래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달빛어린이병원 지정과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울산지회, 울산시 약사회, 권역 및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시는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및 운영, 협력기관 간 진료전달 체계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소아환자 협력진료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울산지회와 울산시 약사회는 달빛어린이병원 지정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회원 홍보와 참여 병‧의원, 약국 발굴에 적극 협력하고 권역 및 지역응급의료센터는 달빛어린이병원과 긴밀한 진료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소아 경증 및 중증 환자 전원 및 회송 등 소아상시 진료시스템이 원활하게 순환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협약은 우리 시와 소아청소년과 진료 병‧의원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상호협력을 강화하여 시민건강과 소아 생명보호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협약 보고서 -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협약체결 보고

최민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협약 체결 건에 관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쨌든 국장님 이게 젊은 엄마들 관심이에요. 저출산 시대에 정말 이것은 많이 좀 촉진이 되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더이 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심민령입니다. 시민의 건강보호와 더 나은 울산 환경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영해 위원장님과 환경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보건환경연구원

심민령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인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령 원장님 오랜만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 취임해 오셨는데 축하드리고요. 금년 한 해 또 울산시민들의 건강과 시의 환경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차질 없이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요업무보고는 잘 받았고요. 금년에 하나하나 사업들이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걸림돌이 없도록 연초부터 계획 잘 수립해서 진행하리라 생각되어집니다마는 차질 없이 만전을 기해 주시고 작년에 보니까 시 감사에 지적된 내용들도 더러 있더라고요?

예.

그런 내용 부분 알면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부분이라든지 그다음 간부공무원들 수당부분이라든지 그런 지적 받은 부분을 제가 확인했는데 올해 그 부분은 이미 보완을 완료했고 올해는 지난해 감사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챙겨서 되도록이면 감사부분이 아주 잘했다,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업무를 보고 받았겠지만 작년에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보건이라든지 울산의 환경분야라든지 그런 데 연구한 부분에서 미진한 부분이라든지 보완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건환경분야에서는 일단 코로나부분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숨을 약간 돌리는 부분이지만 전체적으로 보건환경연구부분에 대한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되고 특히 올해 저희들이 가장 신경써야 될 부분은 장비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장비로 먹고 사는 동네인데 이 장비부분이 적기에 교체되지 않으면 신뢰성 확보부분도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들 또는 의회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연차별로 장비부분이 체계적으로, 사실 10년에서 15년 지난 장비들도 많습니다. 보통 보건환경연구원 장비는 10년 정도를 기점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장비 전환에 많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원에는 장비가 생명인데…….

예, 생명입니다.

장비는 내구연한되면 그때그때 물론 예산 문제로 인해서 연장해서 하는 것도 봤는데 장비 문제는 의회에 올라오면 그건 우리 위원회에서 챙기도록 할 테니까 장비가 생명이니만큼…….

예,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연구원에서 연구 업무 보는데 차질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금년에도 물론 보건환경연구원이 잘 돌아가야 우리 시민들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고 울산시 환경분야도 안심하고 살기 좋은 울산이 되지 않겠나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제가 솔선에서 연구원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직원들에게도 쾌적하게 근무 환경이 열악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도 잘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예.

저는 보건연구부 최영선 부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페이지에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 사업이 있어요. 지난해 보니까 630건을 했고 올해는 검사계획이 790건으로 160건 정도 더 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잡혀있다, 그죠?

예.

그중에서도 ‘교육청 학교급식 납품 식재료 검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학부모들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예민했던 부분이고 저도 민원도 굉장히 많이 받았었는데 이 계획을 아까 보고할 때 세 번 한다고 보고받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연중 몇 번 정도 하세요?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학교급식 식자재는 작년에 200건 했는데 올해는 240건으로 할 계획입니다.

200건에서 240건,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12페이지에 보니까 감염병 매개모기 모니터링으로 말라리아 토착화 예방 사업이 있어요. 부장님, 해외 유입 말라리아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 보니까 통계가 나와 있는데 2019년부터 ’23년까지 통계를 보면 울산은 타 시‧도에 비해서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 거죠?

예.

그러면 올해부터 어쨌거나 말라리아 병원체 진단검사를 시행하신다 이런 계획이다, 그죠?

예, 작년에 기술이전 받아 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환경연구부 이경화 부장님, 20페이지에 보면 관내 야영장 하절기 수질 안전성 집중 조사 사업이 있습니다.

예.

여기 보니까 대상 시설이 지하수를 이용하는 관내 야영장과 캠핑장이라고 되어 있고요. 캠핑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전에는 이런 야영장이나 캠핑장에 대해서 수질 안전성 검사 이런 것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는 건가요?

저희들이 이것을 검사하지는 않고 야영장에서 허가를 맡거나 이럴 때 검사를 하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많이 활동하는 하절기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한 번 더 해보고 만약에 오염원이 있다면 주의를 주고 관리를 하게 유지를 하려고 했습니다.

예, 신규사업으로 잘 잡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물위생사업소 천순용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26페이지에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소바이러스성설사병(BVD) 예방대책 추진 사업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번식장애 이렇게 또 있던데 설사병에 걸려도 번식장애까지 갈 수도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임신에 대해 가지고도 번식장애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관내에 설사병은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특히 바이러스성설사병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농가에 정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피부로 잘 못 느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성설사병을 통해 농가에 지속적으로 바이러스에 감염된 소는 도태를 시키고 해서 점차적으로 바이러스성설사병을 줄여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첫 단추를 여는, 당장 모든 게 바이러스성설사병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검사를 시작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바이러스성설사병을 줄여나가자는 취지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 것 같고요. 사업대상에 보니까 150농가 2000두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예산이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네요?

예.

규모에 비해서는 예산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전체적으로 다 하기에는 예산이나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무리가 있어서, 사실 이런 부분들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고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실시를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먼저 실시를 해보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훌륭한 사업을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첫 장 8쪽에 보면 하수 4개 굴화, 용연, 방어진, 농소에서 유입수 하수 검사를 주 1회 한다고…….

예, 저희 하고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검사 결과가 홈페이지를 아무리 뒤져봐도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아, 이것은 1년 해가지고 나중에 검사 결과를 정리해서 관련 부서에 보내고 위원님들께도…….

아니 잠깐만, 그러면 주 1회 검사 결과치를 가지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그건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있으면, 감염병이 증가하면 관련 부서에 알려주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고 이게 또 질병청으로도 보고가 가고…….

보고가 가고?

예.

그럼 아무 이상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크게 국가에서 ‘호흡기바이러스가 증가한다.’, ‘노로바이러스 증가한다.’ 이런 게 매주마다 표본감시가 이루어진 게 결과가 계속 지속적으로 관련 부서에 다 내려가고 있습니다. 결과가 환류되고 있습니다.

누리집에 계속 올리는 것으로 다른 시‧도는 그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새로운 감염병 감시체계로는 이 하수 관리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 방법이잖아요?

예.

그러하다면 계속 연구원에서 그런 검사를 하고 있다면 어쨌든 검사한 내용을 올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상이 없다 라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1년 치를 해서 1년 치를 발표하면 뭐 해요, 아무 소용이 없지. 이것은 그때 골든타임이 중요한데, 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주 1회 질병청에는 보고를 합니다.

청에는 보고를 하고?

보고를 하고 홈페이지에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지면이 모자라서 긴급하지 아니하고 문제가 생기면 올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고 있다면, 시민들은 사실은 보건환경연구원에 찾아가서 아는 게 아니고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모든 얼굴이 홈페이지입니다.

예.

이어서 같은 것을 질의드릴게요. 현재 먹고 있는 유통식품에 대한 식중독 검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전에 일주일, 열흘 만에 검사하는 것을 지적했더니만 좀 자주 하고 있네요? 그래서 한 예로 그래도 서울광역시니까 금방 잠깐 들어가 봤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유통식품 있잖아요? 올해는 우리도 좀 늘여서 칠백몇 가지 한다 하는데 전체 수산물 유통 식품이 725 그리고 가공식품 10개 이렇게 해서 검사를 한다, 매일매일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 또 쭉 나온 부분 내용이 28개가 나와 있어요. 굴, 멍게, 가리비 등등 그런데 우리는 달랑 두 분이 올리고 있는데 한 분은 하나, 두 개, 밑에 몇 개 검사했다, 없어요, 그냥 ‘불검출’ 또 한 분 올린 것은 전어, 농어, 가자미, 문어, 굴, 5개, 6개 이렇게 되면 여러분 기 고생하시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우리의 얼굴인 보건환경 홈페이지에 이렇게 부실하게 올리게 되면 과연 시민들께서 여러분 연구하신 것 대비, 고생하신 것 대비 안 알아준다는 거죠. 그래서 홈페이지 좀 우리가 알기 쉽게, 즉 보는 사람, 시민의 입장에서 볼 수 있도록 상세하게 해달라,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이 참 아쉽다 라는 거죠. 그래서 수산물이, 거기 보니까 노량진수산물시장에서 28개를 검사해서 하나하나 다 쭉하고 밑에 총 칠백몇십 개의 가공식품. 우리는 어때요, 가공식품 검사합니까? 식중독 검사.

하고 있습니다.

가공식품 몇 개 합니까?

몇 개…….

몇 개의 품목에, 어떤 품목에 가공식품 검사합니까?

그것은 지금 정확하게 몇 개 품목인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니, 매일 이틀, 사흘 만에 하는 것을 파악 안 하고 계시면 어떡하지?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방금도 얘기했지만 수산물 725개에 가공식품 10개씩 어떤 때는 703개 부분 이렇게 해서 하고 위에 시민들이 가장 많이 먹겠다 하고 관심 가지겠다 싶은 식품들을 28개, 30개를 다 나열해 놓았어요. 우리도 이렇게 상세하게 따뜻하게 안내해 주십사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뀌는 것을 제가 계속 점검하겠습니다. 꼭 좀 챙겨봐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제 환경국에서도 저희들이 질의를 했는데 최근에 빛 공해 방지 대책, 원장님, 빛 공해.

예, 빛 공해.

우리 현재 환경국에서도 이 부분에 굉장히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고 실제 광고 조명에 피해를 많이 본다 라는 민원들이 많거든요?

예.

그리고 타 시‧도에 보니까 연구원에서 이런 빛 공해 피해조사 실시 이런 파트도 있던데 우리도 이런 부분에 한번 제목을 잡아서 연구를 해보면 안 좋겠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원장님.

예,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 환경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렇죠.

진행 방향을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원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일주일 전 신문에 보니까 안전관리, 그것도 2개 부분, 맞죠?

예.

2개 부분에 유일하게 울산이 보건, 환경 2개 분야 동시 우수 환경연구원, 그리고 ‘환경이 좋다’, 즉 그러면 ‘환경이 좋다’ 하면 뭐가 들어갑니까?

‘안전 연구실’이거든요?

안전하다?

연구실이,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등으로 인해 가지고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되게 중요하죠.

이게 안전하지 않으면 직장도 잃고 본인의 직무도 수행할 수 없는데 우리가 29개 연구실을 몽땅 다 안전하다는 인증을 받아 가면서 특히 이 부분이 과기정통부에서는 전국의 모든 기업, 모든 공공기관, 대학, 이런 기관의 연구실에 안전 인증을 취득해 가고 있는데 우리 시가 전국에서 최초로 보건하고 환경 분야를 취득했고 경기도는 환경분야 1개 취득해서 취득한 분야는 17개 보건환경연구원 중에서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2년간 고생해서 그런 성과를 거뒀습니다.

어쨌든 심민령 원장님은 옛날에 제가 5대 때도 보니까 굉장히 열정적으로 일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때 이런 환경 이쪽으로 굉장히 잘 아시는 분이시고 직원들이 저도 늘 강조하지만 그곳이 그늘져 있잖아요, 그래도 다행히 연구는 화학약품 어려운 걸 취급하기 때문에 안전이 정말 중요한데 동시 취득하고, 원장님 우리 연구원이 잘되실 것 같습니다, 선물인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미리 원장님 오시기 전에 이렇게 멋진 걸 취득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어쨌든 늘 고생하심에 감사하고, 원장님 특별히 직원도 좀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그늘진 곳에서 근무하는데 독려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직원들이 사기 앙양해서 전문성을 살려 시민들한테 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0시부터 상수도사업본부,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