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해 의원 발언

시민건강국장 최민호입니다. ‘시민 모두가 건강한 도시 울산’ 실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영해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시민건강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시민건강국

최민호 시민건강국장님 주요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금년에도 울산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시민건강국에서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는데 늘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변함없이 시민의 건강과 감염예방관리와 식의약 안전을 위해서 늘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즈음 의대증원 문제로 인해 가지고 정말 의료 전공의들의 집단 의료 거부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의료진료 공백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에서 어떤 식으로 대처하고, 대응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저희 과장님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최근의 일은 아니고 이게 상당히 오래된 문제인데 최근 정부에서 2월 6일에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겠다고 발표를 한 이후에 의료계에서는 강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월 6일에 발표한 이후에 저희 시에서는 진료대책본부를 구성하고 그다음에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등 세밀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사태는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이나 인력을 대체투입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지원을 하고 준비를 하고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아침에 저희들 간단하게 보고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안 됐는데 저희 담당과장님께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100대 수련병원 중에 전공의 분들이 1만 3000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울산대학병원에 전공의 126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일부 근무 이탈로 인해서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인데요. 저희들은 이런 사항을 미리 동향을 파악하고 2월 6일에 정부가 의대 증원발표 이후에 우리 시의 비상진료대책본부, 각 구·군에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설치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비상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울산대병원과 그다음에 지역응급의료센터인 동강병원, 중앙병원, 울산병원, 시티병원과 응급의료진료체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증 응급환자 같은 경우에는 울산대학병원으로 이송하고 그다음에 중중증이나 경증이나 급하지 않은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의료역량을 좀 나누어서 지금 울산대학병원에 일부 공백이 생긴 부분을 4개 지역응급의료센터, 2개 응급의료시설, 5개 응급의료시설에서 같이 지원체계를 구축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시민들이 의료공백에 대한을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저희들이 문 여는 병원들을 오늘까지 업데이트시켜서 내일 복지부나 우리 시 홈페이지나 정부포털을 통해서 저희들이 실시간으로 안내를 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각 구·군이나 이런 쪽에 지금 정부에서도 불편신고 접수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129를 누르면 바로 신고가 가능하고요. 저희들도 시 홈페이지나 120이나 이런 쪽에 접수를 받아서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거기에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른 시·도와 다르게 저희 시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부분은 시장님께서 5개 응급의료센터 병원장들 간담회를 하셨고 그다음에 지난 19일에 전국 지자체 유일하게 시장님이 직접 서한문을 작성하셔서 의료현장을 지켜 달라는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의사협회하고 그다음에 울산대학교 전공의 분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11시에 시장님께서 울산대학교병원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지금 전문의 분들이 전공의 분들 대체 근무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의료진 분들 격려하시고 또 지금 근무 복귀하지 않는 동료 분들이 빨리 신속하게 복귀해서 의료현장을 지켜 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도 하실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비상응급체계를 유지하면서 시민들이 최대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다양한 대책들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해당 부서에서는 상시 안전점검을 해 주시고 그런 시민들에게 진료에 불편한 점이 없는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호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지난 코로나 때 몇 년 동안 고생하시다가 요즈음 또 복잡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어서 안타깝기도 합니다. 지금 보니까 산재전문공공병원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잘 되어지고 있는 것 같고, 공공의료인프라 확충 관련해서 창평동에 진행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예타 면제 신청을 용역하고 신청을 할 예정이네요?

올해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가지고 5월쯤에 용역을 시작하면 10월까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용역 결과하고 작년에 기재부 결과보고서 분석한 내용하고 다 반영을 해서 다시 한번 올해는 예타 면제 사업으로 10월 이후에 기재부 쪽으로 한번 접촉을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울산의료원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도 많을 텐데 진행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전을 기해서 잘 좀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왔던 부분이 마약 관련한 그런 부분인데 대응도 잘해 주셨고 잘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또 이런 중독이나 마약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중독부분에서 청소년들이나 젊은층들에게 노출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어서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만전을 기해 주시고 향후에 어떤 치료라든지 관리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는 시민건강과 이동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페이지에 보니까 ‘임신부터 출산까지 든든한 건강관리 지원’ 해서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강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소득기준이 대상에서 지금 폐지가 되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3320건이라는 것은 기준을 어떻게 잡으신 건가요?

이것은 저희가 2023년도 시술 건수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예상치입니다. 예상치인데.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예상치를 반영해서 뽑은 수치이고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23년도에 그 예상치를 기준으로 해서 뽑았고 그렇게만 말씀드리겠고, 상세한 것은 제가 조금 더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소득기준이 폐지되어서 대상자 확대가 되면 예산도 올라가야 될 텐데 기준치를 이렇게 잡는 게 맞으신가 그게 궁금합니다.

일단 저희가 보건복지부 지침도 있었고요. 소득기준을 폐지한 이유가 일단 전 국가적으로 출산이라든지 그런 분야가 주 관심사다 보니까 전에는 기준소득 하위기준 기초생활, 응급 그렇게 했는데 일단 출산이라든지 유아에 관해서는 소득기준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득기준을 폐지하면 건수라든지 예산액이 더 늘어나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액을 조금 더 적게 잡았다는 이런 말씀이죠?

예, 기준치를 그렇게 잡으셨다면 예산이 적지 않은가 그런 게 궁금합니다.

현재 저희가 대상자 분께서 실제 시술을 얼마만큼 하실지는 사실은 저희가 잡은 것보다 더 많은 시술을 하시면 저희가 추경에 반영하도록 그렇게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하게 3320건에 대해서 추후에 경과는 서면으로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기준이 폐지가 되고 신청자가 늘어나는 것은 확실하죠?

예, 저희가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신청자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예산이 많이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모든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50만 원 지원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기준도 그러면 2023년도 통계 기준인가요? 이 기준은 어디에서 뽑으신 건가요, 5600명?

제가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아마 2023년도에 저희 시에 출산통계를 기준으로 아마 적용을 했을 겁니다.

과장님, 이 사업이 시작된 지가 오래되지 않았어요? 지난해 통계 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가요?

2020년 출생아 기준으로 저희가 5600명을 산정을 했습니다.

아, 2020년도.

예, 2020년 출생아 기준입니다.

지난해 지급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지난해 시작된 사업이라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총 4823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보면 울산대의대 지역 환원 및 의대 정원 확충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울산대의대 지역 환원을 ’25년까지 단계적으로 이행한다. 이렇게 하고 ’24년까지 학사 건물을 준공한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줄에 보면 ’25년 2월에 준공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한 페이지 안에도 다른 보고가 적혀 있는데 어떤 말이 맞는 거예요? 학사 준공이 언제까지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저희가 현재 울산대의대 쪽에 파악한 바로는 ’25년 2월 준공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고요. 그리고 현재 교육계획 같은 경우에는 ’25년도에 예과 1·2학년 그리고 본과 1학년까지 ’25년도에 울산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음회관에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리모델링 진행 중이고요. ’25년 2월 준공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25년 2월이 맞네요?

예.

어쨌거나 울산대의대 환원이 교육부 산하의 업무이기는 하지만 우리 울산시 의료와 긴밀한 관계가 있으니 시에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원관계에 대해서 제가 또 궁금한데요. 주요내용 동그라미 두 번째 보면 울산대의대 정원 확충해서 40명에서 100명으로 올라가고, UNIST 과기의전원 설립(신설 40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예정인가요? 아니면, 아직 확정된 사실은 아니지 않나요?

아직 정원에 대해서 4월에 교육부에서 발표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부에서 최종 발표가 있기 전까지 울산대에서 요구한 사항, 그리고 우리가 지역 내에서 소아과나 응급과 이런 데 의사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울산대 정원이 많이 확보가 되어야지 우리 지역 내에 많이 근무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소한 100명 이상은 되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UNIST 과기의전원 설립(신설 40명) 이것은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이것은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식의약안전과 최영만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4페이지에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운영해서 예산이 86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지난번 과장님하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언급이 됐었는데 실외에 우리 시는 자동심장충격기가 거의 없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해 주시겠다 이런 말씀을 지난 과장님께서는 약속을 해 주셨는데 이 계획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일단은 저희들 3월부터 현장조사 각 구·군하고 해서 인구 밀집되는 지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그런 실내·실외 공간을 조사하고 발굴해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지난해에 자료요구도 하고 서면질문을 했을 때 시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핫했거든요. 굉장히 필요한 부분 같으니까 과장님 꼼꼼하게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 보면 마약퇴치운동본부 울산지부가 설립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고요. 창립이사회를 2023년 12월 19일에 했고 울산지부를 ’24년 2월에 개소한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마약퇴치운동본부에 대해서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약사회 공간에, 지금 약사회 쪽하고 준비 중에 있는데 현재 리모델링이나 이런 부분들이 애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월 안에는 좀 힘들 것 같고요. 4월 정도에 안에 내부공간 정리를 해서 개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부가 만들어지면 제일 핵심적인 사항이 선제적 대응인데요. 마약 오·남용에 대한 특히 청소년들, 시민들 예방교육 이게 핵심기능입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아직까지 정확하게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만 복지부에서 중앙본부를 통해서 교육예산을 지원하면 1억 원 정도 교육예산들이 실질적으로 내려올 것으로, 그러면 실질적인 교육들이 잘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최대한 빨리 개소할 수 있도록 약사회 쪽하고 잘 논의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비 꼼꼼하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약퇴치운동본부가 생긴다니까 굉장히 든든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신청이라든지 시술한 건에 대해서는 서면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예비부모 검사이고요.

홍보는 우리 구·군 보건소라든지 지금 언론홍보도 이미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언론 홍보라든지 그리고 구·군 보건소에서 상담 오시는 분이라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광역하고 기초…….

예.

예.

시립요양원이 2004년도에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저희가 안전진단은…….

제가 안전진단한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정식적으로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전진단을 하는 것으로는 돼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네 군데가 있어서 저희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약용으로, 약물재료로도 쓰이고 하기 때문에 대마씨 종자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다른 쪽으로 악용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예, 생산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이 관련해서 마약류취급업소들을 점검을 했는데 15군데 정도 점검을 해 보니까 일부, 예를 들면 유통기한이 경과된 것을 가지고 있거나 그다음에 점검부를 미작성하거나 또 신고하지 않고 임의로 폐기하거나 이런 사례들을 적발해서 경고나 시정 이렇게 행정처분한 사항이 있습니다.

재배지 말고 마약류 취급업소라고 해서 828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이고요. 여기 재배지 네 군데에 대한 특별한 위반사항은 없었기 때문에 행정처분 사항은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현재 가람약국이라고 남구에 하나 있고, 동광온누리약국이라고 중구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연장 조제하는 약국이고요. 저희들 공식적으로 지정한 것은 복지부에서 지정한 약국이 동광온누리약국이고요, 시에서 지정한 것이 가람약국…….

그래서 남구는 시비로 4500 지원하고 있고요. 중구는 복지부에서 4500만 원 정도, 지원 금액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우리 시에서 하는 것하고 복지부에서 하는 것하고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국비, 시비 같이 매칭해서 나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마 저희들도 추가로 적어도 구·군별로 하나씩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그런 지원을 기반으로 해서 확대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최민호입니다. 이번 보고는「지역보건법」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23년에 수립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라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제8기 중장기계획, 추진체계 다음은 제8기 1차년도 시행결과, 끝으로 제8기 2차년도 시행계획 순입니다. 먼저 1쪽부터 4쪽까지 제8기 중장기계획 추진체계입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은 보편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건강수명 연장이며, 이에 따라 4대 전략, 9개 추진과제, 37개 세부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6쪽까지, 제8기 중장기계획 대표 성과지표에 대한 1차년도 실적 및 자체 평가입니다. 10개의 대표 성과지표 가운데 5개 지표는 목표 달성하였고, 미달성은 5개 지표입니다. 목표달성 지표는 응급의료기관평가율, 걷기 실천률, 성인남자 현재흡연율, 지역사회정신질환자 관리, 자살률이며, 미달성 지표는 산재전문공공병원 건립 공정률, 감염병 긴급치료병상 확충, 고혈압 진단 경험자의 치료율, 암검진 수검률, 치매환자 등록률입니다. 목표 미달성 사유는 산재전문공공병원 건립 공정률 저조의 경우 기초공사 과정에서 암반이 나와 공사가 지연되었으나, 2026년 개원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감염병 긴급치료병상은 2023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이미 46병상 추가 지정되었으며, 현재 시설변경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혈압 진단 경험자의 치료율은 ’23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로 목표치 대비 0.2% 낮아 미달성하게 되었으며, 사업 환류를 통해 만성 질환사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암검진 수검률은 해마다 향상 추세이며, 전년 대비 향상되었음에도 목표치에 미달되었으며, 검진 분위기 조성과 상시 수검률 향상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환자 등록률의 경우 등록 관리자 수는 매년 증가 추세이나, 등록률 분모인 60세 이상 인구 집단의 급증으로 인한 목표 미달성부분이며, 향후 치매조기 발견 및 중증화 방지를 위한 환자 등록률 향상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서 63쪽까지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분야별 세부 시행결과 입니다. 1차년도는 4개 추진전략, 9개 추진 과제, 37개 세부과제를 추진하였으며 실적과 성과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으며 분야별 세부 추진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4쪽에서 145쪽까지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추진 및 시행계획이며, 세부과제별 주요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차년도 시행계획도 1차년도와 마찬가지로 4개 추진전략, 9개 추진과제, 37개 세부과제 추진 계획입니다. 146쪽에서 147쪽까지 2차년도 주요 성과 지표 목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응급의료기관 평가율입니다.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7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전수 평가를 실시하여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겠습니다. 둘째, 긴급치료병상 수 확충입니다. 감염병 확산과 예방을 위해 고위험군 중증환자 긴급 치료병상을 2023년 8병상에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3개 병원의 시설변경 공사가 완료되면 총 54병상을 확충하게 됩니다. 셋째, 고혈압 진단경험자의 치료율입니다. 심뇌혈관질환의 대표적인 선행 질환인 고혈압 치료율 향상을 위해 인식도 개선 등 지역사회 중심 예방과 만성질환관리 사업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암검진 수검률입니다. 국가암 검진 수검률은 전국 평균보다 높으나 수검률 향상 방안으로 암종별, 대상별 사업을 추진하여 조기발견, 조기치료를 통해 삶의 질 향상 및 암 사망률 감소에 힘쓰겠습니다. 다섯째,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관리입니다. 정신질환자의 정신건강 서비스기관 신규등록 확대 등 정신건강서비스를 내실화하고 확대하겠습니다. 여섯째, 자살률입니다. 최근 5년간 울산지역 자살률은 평균대비 매년 0.5명 정도 감소하고 있으나 경기침체와 생활고 등 다양한 사회문제로 인한 스트레스 및 우울감 상승으로 자살률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자살 예방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치매환자 등록률입니다. 치매 조기발견 및 등록 관리에 중추적인 기능을 하는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치매 환자등록을 확대하고 중증화를 예방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째, 걷기 실천율입니다. 2023년 걷기 실천율은 계획목표 보다 초과 달성하였으며, 이는 코로나19 완화로 인해 시민들의 운동과 활동량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되며, 금년에는 온·오프라인을 다양하게 활용하도록 하는 일상생활 속 걷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성인남자 현재 흡연율입니다. 매년 성인남자 현재 흡연율은 등락을 반복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금연지원서비스 제공 및 흡연예방사업 추진으로 흡연율 감소에 매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시민건강국 소관 의회보고서 - 제8기 울산광역시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 보고

아까 암검진 수검률이 목표치보다 조금 떨어졌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통계 같은 것을 보면 건강의료보험 하위대상자나 의료수급권자나 이런 통계들은 조금씩 늘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수검률이 왜 떨어졌을까요?

저희들 암검진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예산을 지원하고 계속 보고서를 통해서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검진율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가 부족했을까요? 대상자가 줄지는 않은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하여튼 자세한 내용은 좀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울산대학교병원에 지역울산암센터를 하고 있고요. 그쪽을 통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장암, 폐암 이쪽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홍보라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현재 남구, 동구는 참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구하고 북구, 울주군은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단 북구, 저희가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 맞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UN에서도 65세까지 청년으로 현재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만큼…….

위원님 말씀하신 것 반영해서 수치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민건강국장 최민호입니다. 식의약안전과 소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운영에 따른 유관기관 협약 체결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월 16일 울산권역 소아 경증 환자에게 응급실외 야간 및 휴일 외래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달빛어린이병원 지정과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울산지회, 울산시 약사회, 권역 및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시는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및 운영, 협력기관 간 진료전달 체계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소아환자 협력진료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울산지회와 울산시 약사회는 달빛어린이병원 지정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회원 홍보와 참여 병‧의원, 약국 발굴에 적극 협력하고 권역 및 지역응급의료센터는 달빛어린이병원과 긴밀한 진료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소아 경증 및 중증 환자 전원 및 회송 등 소아상시 진료시스템이 원활하게 순환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협약은 우리 시와 소아청소년과 진료 병‧의원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상호협력을 강화하여 시민건강과 소아 생명보호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협약 보고서 -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협약체결 보고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심민령입니다. 시민의 건강보호와 더 나은 울산 환경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영해 위원장님과 환경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보건환경연구원

심민령 원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숨이 좀 차신 것 같은데 괜찮으십니까?

예.

준비를 많이 해오셨네요.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의욕이 굉장히 넘치시고 좋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코로나19 신종 감염병 관련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신데 현재는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언론이나 이런 데서 조금 우려를 표하기도 하는데 아직까지는 큰 이상이 없지요?

예, 이게 많은 과학자들이 한다면 앞으로 3년에서 5년 주기로 예상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 어떻게 발생할지는 모르기 때문에 작년 6월 이후부터 현재까지도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변이가 발생하니 어떠니 이렇게 해서 계속 간간히 소식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워낙 고생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시민들도 아마 걱정이 많으실 텐데 미리 좀 대응을 잘해 주시고요.

예,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수역 수질 감시 관련도 하천도 있지만 여러 가지 해양, 바다 관련해서도 시민들이 아마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아마 계속 체크를 하고 계실 텐데 잘 좀…….

궁극적으로는 도심에서 나가는 오염물질이 바다로 가서 바다를 오염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도심하천 그다음에 도심의 지천, 관류 하천부분은 철저히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바다부분은 해양 관계되는 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좀 부탁드리고. 사실상 보건환경연구원이 시민들의 건강, 안전,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고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그동안 자료를 보면 굉장히 연구도 잘해 주시고 결과도 잘 반영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정책 방향을 잡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니 올해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령 원장님 오랜만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 취임해 오셨는데 축하드리고요. 금년 한 해 또 울산시민들의 건강과 시의 환경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차질 없이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요업무보고는 잘 받았고요. 금년에 하나하나 사업들이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걸림돌이 없도록 연초부터 계획 잘 수립해서 진행하리라 생각되어집니다마는 차질 없이 만전을 기해 주시고 작년에 보니까 시 감사에 지적된 내용들도 더러 있더라고요?

예.

그런 내용 부분 알면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부분이라든지 그다음 간부공무원들 수당부분이라든지 그런 지적 받은 부분을 제가 확인했는데 올해 그 부분은 이미 보완을 완료했고 올해는 지난해 감사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챙겨서 되도록이면 감사부분이 아주 잘했다,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업무를 보고 받았겠지만 작년에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보건이라든지 울산의 환경분야라든지 그런 데 연구한 부분에서 미진한 부분이라든지 보완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건환경분야에서는 일단 코로나부분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숨을 약간 돌리는 부분이지만 전체적으로 보건환경연구부분에 대한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되고 특히 올해 저희들이 가장 신경써야 될 부분은 장비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장비로 먹고 사는 동네인데 이 장비부분이 적기에 교체되지 않으면 신뢰성 확보부분도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들 또는 의회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연차별로 장비부분이 체계적으로, 사실 10년에서 15년 지난 장비들도 많습니다. 보통 보건환경연구원 장비는 10년 정도를 기점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장비 전환에 많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원에는 장비가 생명인데…….

예, 생명입니다.

장비는 내구연한되면 그때그때 물론 예산 문제로 인해서 연장해서 하는 것도 봤는데 장비 문제는 의회에 올라오면 그건 우리 위원회에서 챙기도록 할 테니까 장비가 생명이니만큼…….

예,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연구원에서 연구 업무 보는데 차질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금년에도 물론 보건환경연구원이 잘 돌아가야 우리 시민들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고 울산시 환경분야도 안심하고 살기 좋은 울산이 되지 않겠나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제가 솔선에서 연구원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직원들에게도 쾌적하게 근무 환경이 열악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도 잘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예.

저는 보건연구부 최영선 부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페이지에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 사업이 있어요. 지난해 보니까 630건을 했고 올해는 검사계획이 790건으로 160건 정도 더 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잡혀있다, 그죠?

예.

그중에서도 ‘교육청 학교급식 납품 식재료 검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학부모들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예민했던 부분이고 저도 민원도 굉장히 많이 받았었는데 이 계획을 아까 보고할 때 세 번 한다고 보고받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연중 몇 번 정도 하세요?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학교급식 식자재는 작년에 200건 했는데 올해는 240건으로 할 계획입니다.

200건에서 240건,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12페이지에 보니까 감염병 매개모기 모니터링으로 말라리아 토착화 예방 사업이 있어요. 부장님, 해외 유입 말라리아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 보니까 통계가 나와 있는데 2019년부터 ’23년까지 통계를 보면 울산은 타 시‧도에 비해서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 거죠?

예.

그러면 올해부터 어쨌거나 말라리아 병원체 진단검사를 시행하신다 이런 계획이다, 그죠?

예, 작년에 기술이전 받아 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환경연구부 이경화 부장님, 20페이지에 보면 관내 야영장 하절기 수질 안전성 집중 조사 사업이 있습니다.

예.

여기 보니까 대상 시설이 지하수를 이용하는 관내 야영장과 캠핑장이라고 되어 있고요. 캠핑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전에는 이런 야영장이나 캠핑장에 대해서 수질 안전성 검사 이런 것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는 건가요?

저희들이 이것을 검사하지는 않고 야영장에서 허가를 맡거나 이럴 때 검사를 하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많이 활동하는 하절기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한 번 더 해보고 만약에 오염원이 있다면 주의를 주고 관리를 하게 유지를 하려고 했습니다.

예, 신규사업으로 잘 잡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물위생사업소 천순용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26페이지에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소바이러스성설사병(BVD) 예방대책 추진 사업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번식장애 이렇게 또 있던데 설사병에 걸려도 번식장애까지 갈 수도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임신에 대해 가지고도 번식장애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관내에 설사병은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특히 바이러스성설사병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농가에 정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피부로 잘 못 느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성설사병을 통해 농가에 지속적으로 바이러스에 감염된 소는 도태를 시키고 해서 점차적으로 바이러스성설사병을 줄여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첫 단추를 여는, 당장 모든 게 바이러스성설사병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검사를 시작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바이러스성설사병을 줄여나가자는 취지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 것 같고요. 사업대상에 보니까 150농가 2000두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예산이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네요?

예.

규모에 비해서는 예산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전체적으로 다 하기에는 예산이나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무리가 있어서, 사실 이런 부분들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고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실시를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먼저 실시를 해보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훌륭한 사업을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저희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것은 1년 해가지고 나중에 검사 결과를 정리해서 관련 부서에 보내고 위원님들께도…….

문제가 있으면, 감염병이 증가하면 관련 부서에 알려주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고 이게 또 질병청으로도 보고가 가고…….

예.

지금은 크게 국가에서 ‘호흡기바이러스가 증가한다.’, ‘노로바이러스 증가한다.’ 이런 게 매주마다 표본감시가 이루어진 게 결과가 계속 지속적으로 관련 부서에 다 내려가고 있습니다. 결과가 환류되고 있습니다.

예.

예,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주 1회 질병청에는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고 홈페이지에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몇 개…….

그것은 지금 정확하게 몇 개 품목인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빛 공해.

예.

예,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 환경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진행 방향을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예.

‘안전 연구실’이거든요?

연구실이,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등으로 인해 가지고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안전하지 않으면 직장도 잃고 본인의 직무도 수행할 수 없는데 우리가 29개 연구실을 몽땅 다 안전하다는 인증을 받아 가면서 특히 이 부분이 과기정통부에서는 전국의 모든 기업, 모든 공공기관, 대학, 이런 기관의 연구실에 안전 인증을 취득해 가고 있는데 우리 시가 전국에서 최초로 보건하고 환경 분야를 취득했고 경기도는 환경분야 1개 취득해서 취득한 분야는 17개 보건환경연구원 중에서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2년간 고생해서 그런 성과를 거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직원들이 사기 앙양해서 전문성을 살려 시민들한테 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