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진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강형원입니다. 먼저 어제 대설 특보에 의한 각 동 제설 작업에 따른 본청 전 직원이 제설 작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업무보고 시간을 연기해 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럼 이 자리에 배석한 해당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병철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진용만 도로과장입니다. 조재만 도시교통과장입니다. 이병열 하수과장입니다. 서호준 가로정비과장입니다. 이어서 2024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은 안전총괄과를 비롯한 5개 부서에서 직원 120여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24년도 안전건설교통국에서 보고드릴 주요업무 사업 내용은 총 3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는 국립소방박물관 건립 지원, 자연재해 예방 및 대비를 위한 재난 업무 추진 등 6건이며 도로과는 호봉골 도로개설공사, 목감교 확장공사, KTX 광명역세권 안전한 통학로 조성 등 11건입니다. 다음 도시교통과는 광명시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버스‧택시 친환경 전기차량 도입 지원, 하안동 철골주차장 재건축 사업 등 10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수과는 하안동 공공하수도 설치사업, 철산동 단독필지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안양천 맨발 뚜벅길 조성사업 등 7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로정비과는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간판개선사업 추진, 주정차 위반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등 총 4건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주요업무계획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 사항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강병철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 조성을 위해 늘 애쓰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창수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최재진 자연재난팀장입니다. 김애영 사회재난팀장입니다. 변상연 중대재해팀장입니다. 윤서정 민방위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19쪽입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5개 팀 2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팀별 분장 사무와 기타 현황 등은 보고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621쪽 국립소방박물관 건립사업입니다. 지난 2024년 1월 건축공사를 시작하였으며 2026년 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622쪽 생활안전교육으로 시민 안전의식 강화 사항입니다. 찾아가는 생활안전교육은 전문 교육기관을 선정, 시민들에게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참여형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2024년 1월 수요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3월부터 체계적인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23쪽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한 재난 업무 추진 사항입니다. 각종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개별 주택 및 상가 건물에도 차수판 등 침수 방지 시설을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갑작스러운 기후 변화로 인하여 국지성 집중 호우가 자주 발생하는 상황을 감안하여 각 동별로 긴급대응단을 구성하고 공무원과 재해 약자를 일대일로 매칭하여 유사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수중펌프, 모래 마대 등을 충분히 구입하여 배치하고 있습니다. 624쪽 시설물 안전 점검을 통한 재난예방대책 추진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시설에 대해 안전 점검을 통하여 각종 안전사고 등에 사전 대비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자문단, 유관 기관 등과 함께 집중 안전 점검을 통하여 전통시장 및 다중 이용 시설 등 유사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화재 예방 점검 및 캠페인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건축, 재개발 공사장 안전 점검 및 예찰 활동을 수시로 실시하고 지역 축제 및 옥외 행사 시 인파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특성에 맞는 선제적이고 상시적인 안전 점검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25쪽 중대재해 예방 업무 추진 사항입니다. 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시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고 이행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 수립‧시행, 광명시 전 사업장에 대해 위험 평가 실시, 안전 보건 확보 의무 이행 실태 점검 등을 함으로써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사전에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26쪽 민방위 및 비상기획 업무입니다. 민방위기본법에 의거 민방위 대원들의 교육과 훈련, 민방위 시설과 장비 관리, 민방위 사태 발생에 대비한 비상 대비 태세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이상 2024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지석 위원입니다. 621쪽에 보면 국립소방박물관 건립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대로 주유소 영업 보상에 대한 재결 신청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명도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소방청에서 명도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지금 영업 보상 관련해서 12월에 영업 보상 관련 자료를 주유소에서 냈기 때문에 우리가 1월에 재결 신청을 들어갔고 곧 조만간 재결 결과가 나올 거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여기 2024년도 1월에 건립공사가 착공되는 걸로 계획돼 있고 2025년도 12월에 준공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주유소 말고 다른 데는 보상은 다 끝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주유소 때문에 이게 계속 미뤄지고, 미뤄지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지난해에 미뤄졌었는데 저희들이 소방청과 협의해서 2단계 분리 공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공사 자체는 소방청이 실시하는데 저희가 제안하고 소방청에서도 동의해서 주유소 부분이 건물 본채를 앉히는 곳이 아니라 거기가 주차장하고 진입로기 때문에 건물 본공사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명도소송은 별도로 진행하고 공사를 착공하게 됐습니다.

작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공탁 걸어놓는 과정을 얘기하셨잖아요.

네.

공탁하고의 효력은 없었나 보죠? 주유소에서 계속 버터기로 가면 그냥 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나 보죠?

저희들이 소방청의 예산으로 지금 건축물하고 토지에 대해서는 보상이 오래전에 됐고 공탁을 한 지가 '22년도 10월입니다. 그래서 11월인데 그 후에 지난해에 주유소 측에서 공탁금도 수령했고 또 일단 이게 민사 건이기 때문에 자리를 비워주는 것도 명도소송을 통해서 진행돼야 됩니다. 그래서 주유소에서는 보상가가 좀 낮다는 이유로 해서 자리를 아직 비워주지 않는 상태인데 명도소송 결과하고 저희들도 주유소 보상 관련해서 재결 결과가 나오면 주유소하고 얘기가 좀 잘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여기 추진 현황을 봤을 때 추진 계획대로 그냥 진행하는 거는 맞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명도소송 관계없이 이 계획대로 2024년 1월하고 그다음에 2025년 12월에 건립공사 준공되는 거는 맞는 거죠?

네, 1월에 착공을 했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시공사 주관으로 안전기원제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게 착공식을 대행하는 거고요. 준공은 지금 여기 오타가 났는데 2026년 2월입니다. 공사 기간이 25개월입니다. 그래서 공사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예정이고 현재도 시공사에서 현장에 거주하면서 여러 가지 사전 작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국립소방박물관은 소방 역사와 과학 발달의 융합 학습 공간이자 재난 극복의 역사 교육과 안전 체험, 복합 문화 공간으로 조성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체험관이 잘 구성되게끔 하는 게 이게 광명시에서 이런 걸 관리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그냥 국비로 하는 거기 때문에 국립소방서에서 모든 걸 관장하는 건지 그것 좀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소방박물관은 건립 주체하고 운영 주체, 소유자가 전부 소방청입니다. 저희들은 우리 시에 유치해서 시의 이미지도 고양하고 또 우리 관내 어린이라든지 학생들한테 배움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유치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운영이나 모든 권한과 책임은 소방청에 있고요. 저희들은 지장물 이전이라든지 이런 거를 사전에 약속하고 우리 시에 유치를 했고요. 앞으로 우리가 특별히 필요하면, 소방청이 사실 전문 기관입니다, 이쪽에는. 소방청 자체가 박물관 운영에 대해서 모든 자료라든가 가지고 있고 저희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의견 제출하면 소방청에서 수용해 줄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국립소방박물관을 지금 광명시에 설치하잖아요. 이게 전국적으로 볼 때 처음인가요?

네, 처음입니다.

그러면 여기 전국에서 다 관람하러 오겠네요?

그렇습니다. 인근 경기도라든가 인근 서울 이런 데서는 아마 학생들이라든가 어린이들이 많이 좀 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게 다 무상이죠? 관람하고 이러는 게 다 무상으로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소방박물관이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운영 계획은 안 나왔는데 아마 거의 무상에 준할 거라고 보입니다. 운영계획은 2026년도 아마 그때 잡을 거 같고요.

이게 체험관이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눈으로 보고 느끼고 간다는 그런 과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광명으로 많은 분들이 아마 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광명을 더 좀 알릴 수 있는 이런 터전이 또 될 수 있는 거 같네요, 제가 보기에.

네, 그런 유치 효과가 있다고 기대됩니다.

하여튼 안전총괄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광명시가, 이게 국립소방관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하는 쪽으로만 하지 마시고 광명 터전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광명에서 꼭 광명을 알리고 광명을 더 빛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강구안도 광명에서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소방관 내에 시를 알리는 그런 내용도 좀 설치를 하고 거기에 팸플릿도 배치하고 이렇게 해서 시의 홍보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624쪽을 보면 시설물 안전 점검을 통한 사회재난 예방 추진 있잖아요. 그 추진 실적을 보니까 시기별로 맞춤형 안전 점검도 하고 사전 재난 예방도 해 놓고 또 시설물 실태조사도 134개소나 하고 했던데 이게 특별하게 이렇게 하면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저희들이 지금 이런 건물 실태조사를 하고 각 부서를 통해서 하고 저희들도 총괄하면서 실태를 파악하는데 이상이라든가 이런 경우에서 통보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데 주로 현재는 하안동에 아파트 단지들이 대부분입니다, 한 70%.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15년 이상 건축된 공동주택은 대상이 되는데 여기가 3종 시설물에 해당돼서 저희들이 안전 진단을 하고 그 등급 결과에 따라서 조치 사항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안전은 백번 천번 외쳐도 참 부족할 판인데 다행스럽게 없으면 다행이지만 앞으로라도 개선, 보완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 혹시 구상하고 있는 거 있어요?

네, 그 결과에 따라서 거기도 다 법령 사항이라서 거기에 대해서 등급별로 그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하게 됩니다.

하여튼 안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주기 바랄게요.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문제점이 있을 때 진짜 우리 사고 없는 광명시가 되길 바랄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지석 위원입니다. 642쪽에 보면 광명시 공공자전거 도입‧운영 이게 나와 있는데요. 과장님, 저희 위원들이 불과 두 달 전에 공공자전거 도입 본예산에 올라온 거 그 사업 추진이 적정치 않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올해 또 업무 계획에 떡하니 공공자전거 도입‧운영하겠다고 제출한 의도가 뭐예요, 이거?

일단 저희들이 본예산 심사 때 설명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해서요. 공공자전거 도입의 필요성 그리고 배경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더 철저하게 조사하고 준비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재차 설명을 드리고 이해 설득을 구해서 한번 추진해 보고자 이번 업무 계획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서울시 따릉이가 성황리의 이유 가운데 하나인데 서울시는 다닐 수 있는 면적이 넓어요. 그리고 서울시의 25개 자치구 어디든지 이동이 가능하고 대여‧반납이 가능한 시스템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영등포에서 대여해서 타고 종로까지 출근해서 종로에서 반납하면 되는 그런 시스템에다가 한강변이나 잠실까지도 이어져 있고, 이게 단순히 지하철역까지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출근까지 직접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고 서울 명소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이런 면적이 넓은 데서나 자전거 거치대, 대량 보관소, 설치 장소 이거 정하는 데 유리한 데가 충분히 갖춰져 있는 게 바로 따릉이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협소한 광명시 아닙니까. 여기 보면 2023년 8월에 충남 보령시청 공공자전거 도입 현황 벤치마킹을 했다고 돼 있는데 이거 저희들이 여러 각도로 봤을 적에 이건 적정치 않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삭감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 본예산 심사 때 광명시가 구로구하고 금천구 밀접해 있으니까 서울시의 따릉이에 연계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라고 했는데 그거 알아보셨어요?

네,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서울시에서는 서울시를 벗어나는 지자체에다가는 연결하지 않는 그런 기본 방침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광역지자체처럼 넓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기초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꼭 어떤 25개 지자체를 다 연결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더라도 좁은 면적의 지자체일지라도 충분히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서는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이게 그리고 광명시에서 자전거를 타고 안양이라든지 부천이라든지 넓은 그렇게 멀리 가는 게 아니고 우리 관내에서 조그맣게 움직이는 용도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과장님, 이거 광명시에서만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광명시에서 한다고 그러면 이 좁은 면적에서 할 수 있는 게 출퇴근만 할 거 아니에요, 지금 보면 내용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명드린 거처럼 출퇴근용도 되고 목감천이라든지 안양천에 레저용으로도 일부 쓸 수 있는 용도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들 그런 측면에서는 좀 도입의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지만요. 여기에 지금 6억 5000을 들여서 100대를 해서 시범적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제가 보는 견해에서 업무 보고에 다시 올라왔다는 자체가 충분히 검토 안 하고 지금 단순히 이해관계를 시키겠다고 지금 올린 건데 광명시가 경기도에서 진짜 작은 면적이라면 굉장히 작은 면적인데 제가 봤을 때 이거 지하철역을 이용하는 사람들만 중점적으로 이용하는 거지. 아까 과장님 말마따나 개인적인 자전거로 산책한다거나 이런 거는 여기에 우리가 적용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면적 자체가 서울시마냥 25개 지역의 넓은 지역이라고 하면 그게 어느 정도 충분히 나는 연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광명시는 제가 봤을 적에 이게 도입하는 자체가 조금 잘못돼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철산역과 광명사거리가 중점 아닙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현재도 일반 자전거하고 거치대, 불법 적치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혼잡하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이게 정상적으로 자전거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이 좀 떨어지지 않냐 나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위원님의 말씀 일부 공감 가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이 일단 서울시 같은 경우 따릉이 운영 실태를 한번 파악을 해 보면 주로 역 주변에 근접해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에서 지하철역까지 이용하는 데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전거를 타고 구로구 주민이 종로를 간다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일부 출퇴근용으로 쓰는 용도가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하고도 유사하다.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나는 자전거를 되게 선호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광명시에서만 관리한다고 그랬죠?

네.

자전거 타고요. 외부로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 만약에 했을 경우에 다시 원위치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면에서 벌금을 때린다거나 만약에 안 가지고 오면 거기에 대해서 부과할 수 있는 입장이 생긴다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민원이에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적에 이거 모니터링 어떤 방법으로 모니터링을 해 봤어요? 이거 지금 100대라는 계산을 했을 때 충청도에 있는 보령시를 벤치마킹을 해 본 거예요,

네,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아니면 광명시에서 예를 들어서 10대면 10대 가지고 한번 돌려보고 이렇게 해 보신 거예요?

아직 돌려보지는 않았고 그래서 시범적으로 100대를 한번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왜 꼭 100대를 기준점으로 잡은 이유는 왜 그럽니까? 이 6억 5000 들여서 한다는 게.

보령시 같은 경우도 지금 똑같이 100대를 들여서 하고 있는 걸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한 거고요. 말씀하신 거처럼 자전거를 타고 우리가 타시로 가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재 공유자전거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공유자전거를 통해서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거를 효율성을 위해서 서울시 따릉이 관계하고 광명시에 도입하는 방안하고요. 한번 다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한번 분석을 더 해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632쪽을 보면 호봉골 도로개설공사 있죠? 거기 보면 금년도 말까지 토지 보상해서 내년도에 착공해서 준공한다고 그랬는데 이상 없습니까, 이거?

네, 저희들이 올해 국비 7억도 받았고요. 해서 보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고요. 또 공사도 이게 한 1년이면 충분히 가능한 공사기 때문에 내년 말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사 같은 경우는 1년 내에 저기 구간이 크지 않으니까 할 수 있겠지만 토지 보상 절차는 확실히 매듭지을 수 있어요?

네, 협의 보상이 안 되면 재결까지 가야 되는데 그게 보통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한다면 올해 말까지는 보상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큰 문제 없이 잘될 거라고 믿어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믿어보겠습니다. 645쪽에 보면 자경마을 보행환경 개선공사 있죠? 터널 앞에 나와서 덱 이렇게 하는 거죠? 보행자 도로.

네, 맞습니다. 그 고속도로 부지 안에 있는 자경로인데요. 거기 일부 구간이 노견도 없고 바로 법면 부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행에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거를 하여튼 올해 예산 세웠기 때문에 바로 올해 10월 안으로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뭐 지장물도 없고 바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구간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가 법면이고요. 법면이 돌망태 식으로 해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기초를 박으면 돌망태가 훼손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지반조사를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그런 덱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현장의 특수한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10월 정도 완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민원이 빗발치는데 여기 보면 준공 시간, 사업 기간이 10월로 돼 있길래 빨리 조성할 수 없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네, 그런 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당길 수 있으면 그 이전에도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설진서 위원이 현대아파트 경로당 건에 대해서 영상 한 번만 더 띄워주실래요? (영상 자료를 보며)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민원을 넣은 사항인데 지금 과장님한테 내가 사진을 찍어서 보내준 부분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한번 그 부분을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에서 이게 비가 오거나 아니면 눈이 오거나 그러면 이 부분이 완전 뭐라고 할까, 얼음판이 돼 버려요. 여기서 많이 넘어지시더라고. 그래서 우리 설진서 위원님은 여기 고무판에 대한 얘기도 맞는 얘기고 여기도 미끌미끌하니까. 하실 때 이 부분도 좀 어떻게 보완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여기서도 많이 넘어지세요.

네, 그거 당연히 조치도 같이 하겠습니다. 공사할 때 그 밑부분까지 미끄러움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 좀 과장님 세심하게 하실 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민원 관계인데 지금 아마 도로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로 보수를 많이 하다 보니까 도로 보수에 대한 얘기만 하면 예산이 없다고 그러는데 지금 예산을 어떤 식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없는 거예요? 벌써 전반기인데 예산이 없다고 그러면 나는 깜짝 놀라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말씀 좀 해 줘보세요.

올해 예산이요?

네.

우리가 예산을 처음 편성할 때는 예산 사업에 대한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목적 사업이 있을 텐데 만약 목적 사업의 어떤 민원이 들어왔으면 예산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도로에 대한 어떠한 민원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한번 위원님 찾아뵙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예비비라는 것도 있지 않아요, 그렇죠?

예비비는 시급한, 진짜 시급할 때 써야 되는 비용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도로 관계 때문에 민원을 말씀드리면 도로과에다 얘기를 하면 그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예산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연말 같으면 제가 예산을 다 충당했다고 했기 때문에 저기인가 보다 그러는데 전반기 됐는데 예산이 벌써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도로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을 확충을 좀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70억 추경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이 포장도 많이 하고 인도도 많이 교체했는데요, 보도블록도. 그 결과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일단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들어온 민원 건수가 42%가 감소가 됐고요. 영조물 배상보험으로 들어오는 민원 건수가 52%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보도를 교체하고 차도를 새로 깖으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전해지는 그런 불편 사항이 실제 감소가 됐다는 것이 통계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 PMS라고 해서 도로포장관리시스템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로의 관리 상태를 점검해 봤는데 이 관리 상태에서 이거를 안전한 등급으로 계속 유지하려면 최소 1년에 60억 정도는 필요하다는 것이 분석 결과로 나왔는데 올해 우리가 본예산에 차도라든지 예산이 26억이 편성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일단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주민들이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뭐냐면 그거는 과장님하고 팀장님들한테 할 얘기인데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보도블록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게 아마 예산이라든가 뭔가가 다 잡혀 있어서 공사를 이렇게 진행을 순서대로 하면 굉장히 좋은데 왜 연말 되면 보도블록을 전부 갈아치우냐, 연말에 공사가 다 이루어지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적에 주민들이 어떤 인식을 받냐면 시에서 돈이 남으니까 그게 올 넘어가면 예산 자체가 없어지니까 올해 한다. 이런 식으로 인식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러한 거를 밀지 말고 순서에 의해서 하고 연말에는 되도록이면 한꺼번에 몰아서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그런 입장에서 도로과 행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상반기에 보도공사는 다 끝내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더라도 현수막을 붙여서 이 보도가 언제 설치된 보도인지 그리고 왜 교체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안내를 하려고 합니다, 공사하기 전에. 그래서 주민들도 시민들도 오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KTX 역세권 안전통학로 조성공사 하고 계시잖아요.

네.

올해는 삽 뜰 수 있나요?

올해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일단은 단지별로의 어떤 이견이 좀 있습니다. 지하보도,

그 이견 때문에 저희가 2년간 분쟁 조정도 하고 계속 회의를 해서 최종안이 나온 게 아닌지.

그래서 일단은 그런 절차를 거쳐서 최종 확정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단지에서 지하차도 자체를 반대하는 민원이 저희들 ‘시장에게 바란다’에 몇백 건이 접수된 상태기 때문에 그걸 좀 어느 정도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설득하는 작업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 설득을 하는 걸 2년간 한 거 아니에요? 최종 결정하신 건데.

그래서 4개 단지에 대해서 통일된 의견을 좀 도출할 수 있도록,

그러면 결국 통일 안 되면 못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현재로서는 저희 통일이 안 되면 사업 추진이,

그러면 그동안 2년간 했던 수고는 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동대표라든지,

어느 정도 그 주관 부서에서 그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분명히 몇 번의 회의를 거의 2년 동안 저희가 첫 번째 해서 민관 시정 협치도 하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안건을 가지고 거의 한 2년 넘게 회의를 해서 어느 정도 안이 나왔는데 또다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간다 그러면 안 하겠다는 의지뿐이 안 보이거든요. 결국은 안전통학로는 어쨌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좀 의지를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어떤 식의 내용인지는 아는데 이제는 좀 뭔가 변화든, 아예 포기할 거면 포기하든지 계속 이렇게 끌고 끌고 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고 10년이 넘은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거의. 그래서 그 부분 최종 보고회하고 용역 완료 다 하신 건가요, 그러면?

네, 최종 보고회까지 끝났습니다.

그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로과에서 법면에 옹벽공사들 하시잖아요. 새로 하고 뭐 이렇게 신설도 하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거 할 때 거의 회색으로 다 칠해져 있다 보니까 도시미관상 약간 안 좋다는 의견들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과천인가 어디 가면 이거 띠로 해서 컬러 옹벽 같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제가 그런 사례 몇 개 해 놓은 거 있으니까 해서 우리 3기 신도시도 하고 앞으로 그런 공사들 많이 할 텐데 도시미관을 좀 생각해서 컬러나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단순히 예전처럼 그림 그린 그런 거 아니라 옹벽 자체가 컬러로 돼 있더라고요, 컬러풀하게. 그래서 도시미관을 좀 생각해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3기 신도시에 교량도 많이 설치될 것이고 육교도 많이 설치될 텐데 저희들도 의견을 제시한 게 광명시만의 어떤 디자인 그런 것이 가미가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치되는 그러한 기반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한 디자인 쪽의 측면도 고려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근 시에 가서 보고 온 거 사진이나 그런 거 자료 있으면 제가 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조재만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 및 철도 정책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탁훈 교통정책팀장입니다. 박승철 대중교통팀장입니다. 김용우 철도정책팀장입니다. 최판규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김종철 주차시설팀장입니다. 김성익 교통민원처리팀장입니다. 그러면 도시교통과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53쪽 일반 현황은 정원은 28명이며 현원 28명으로 임기제 1명, 공무직 1명으로 총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 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655쪽 광명시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시 거주하는 만 9세에서 18세의 어린이와 청소년 약 2만 7000명에게 연간 최대 어린이는 24만 원, 청소년은 36만 원의 버스 이용 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월 업무 협약을 거쳐 4월 지원사업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56쪽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입니다. 안정적인 버스 노선 운영과 시민의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공공관리제를 추진합니다. 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공공관리제 대상 노선을 확대하여 안정적인 버스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657쪽 버스‧택시 친환경 전기차량 도입 지원입니다. 시내버스와 택시를 친환경 전기차량으로 전환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2024년에는 버스 8대와 택시 40대를 전기차량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58쪽 광명전통시장 제2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지역인 광명 제4R구역 소공원 하부 주차장 시설에 지하 공영 주차장을 조성하여 광명전통시장 및 주변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차 부족 문제를 일부나마 해결하겠습니다. 광명동 109-9번지 일원에 지하 주차장 176대를 조성하겠으며 2024년 4월 공사 착공하여 2025년 6월에 준공을 목표로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59쪽 교통시설물 및 버스정류소 관리입니다. 교통 신호등, 교통 표지판, 차선 도색 등 교통 시설물의 설치 및 확충 등 신속한 유지 보수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 시설물 사업 내역으로는 교통 신호기, 교통안전시설물, 차선 도색, 무단 횡단 금지 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총 23억 6000만 원을 반영하여 시민을 위한 교통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교통 소통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61쪽 하안 철골주차장 재건축 추진입니다. 노후된 하안 철골주차장의 시설 안전성을 확보하고 하안동 상업지구 일원의 주차 부족 문제를 일부라도 해결하기 위하여 재건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63쪽 광명권 광역도시철도망 기본구상 및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광명시 철도망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및 계획 수립을 통하여 철도 교통 체계를 구축하고 도시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24년 상반기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용역 계약하여 광명시 광역철도망 구축을 위한 총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철도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64쪽 신안산선 학온역 신설 추진입니다. 2021년 6월 가칭 학온역 신설 협약을 체결하고 2022년 12월에 착공하여 2026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65쪽 월곶~광명~판교 복선전철 추진입니다. 수도권 서남부권의 철도망을 확충하여 동서 간 고속철도망을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국책사업으로 2024년 착공하여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66쪽 광명~시흥선 추진입니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시설 적기 공급으로 교통 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신도시와 구도심 상생 발전을 위한 신도시 남북철도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LH공사가 검토 용역을 진행 중으로 경기도 시흥시와 협력하여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에 접근이 가능한 철도 중심 대중교통 체계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지석 시의원입니다. 655쪽에 보면 광명시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이게 나와 있는데요. 내용으로 볼 때는 버스 이용 요금 페이백 지급 해서 어린이가 9세부터 12세, 분기별 최대 6만 원, 청소년은 13세에서 18세까지 해서 분기별 최대 9만 원 이렇게 돼서 나와 있는데 여기 책자에 보면 2024년 4월에 사업 개시라고 돼 4월부터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현재 진행하는 데 문제는 없어요?

지금 저희 과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3월에 협약식을 해서 4월에 저희 광명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좀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버스 이용 요금이 9세부터 12세까지 분기별 6만 원이면 4분기면 24만 원이고 청소년은 1년 최대 9만 원이니까 36만 원 지원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는데 이게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이거 지원 못 받는 사람은 없어야 될 텐데 이거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안내를 하고 있어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이 정책에 대해서 알고 신청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거는 SNS나 아시겠지만 저단 게시대에도 신청을 하라고 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저희들이 광명시에서 광명시민들한테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위해서 또 어린이와 학생들한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경기도에서 가장 최고 많이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정책을 수행하다 보니까 홍보가 안 돼서 지원을 못 받는 사례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각 동사무소에 파견을 나가서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홍보하고 그다음에 홍보과랑 또 협의해서 시민들이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회가 없도록 최선의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도시교통과에 이건 제안인데요. 우리가 초등학교도 있잖아요. 고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고. 정말 사용하는 사람들이 초중고등학교인데 교육청이라든지 홍보를 하면 효과가 아마 엄청나게 있을 거 같은데 그것도 한번 거기에 홍보하는 데 이용을 해 보면 어떨까 한번 좀 제안을 해 봅니다.

지금 얘기 들어 보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학생들한테 가장 큰 홍보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저희들이 바로 내려가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홍보 전략을 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SNS를 통한다든지 막 이렇게 다 있는데 학교에다가 뿌려버리면 그냥 게임 끝나는 걸로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 한번 제안해 보는 거고요. 여기가 서울 버스나 안양 버스를 타도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그거는 지금 광명시 버스하고 광명시를 경유하는 버스에 한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존에 사용하던 교통카드를 사용하면 되나요, 아니면 새로 받아야 되는 건가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카드를 새로 발급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학교에다가 그런 안내 사항을 하면 빠짐 없이 신청 효과가 좀 많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내가 또 왜 우리 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교통카드 내장 기능에 청소년증으로 사용되는 내장돼 있는 게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한번 좀 살펴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잖아요. 홍보하실 때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게도 이게 안내가 제대로 될 수 있게끔 돼서 “야, 정말 광명시에서 어마어마한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고 있구나.” 그런 걸 좀 해서 도시교통과가 일 잘한다는 그런 입장 또 우리 조재만 과장님이 오셔서 일을 잘하고 있다는 걸 홍보 좀 많이 할 수 있는 입장으로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659쪽에 보면 교통시설물 및 버스정류소 관리가 있는데 여기 보면 바닥형 보행 신호등이 여기 보면 2억이 세워져 있는데 몇 군데 어디에 설치 예정인지, 계속 이거를 늘려서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물어볼게요.

바닥형 보행 신호등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야간에 어린이나 노약자들이 잘 못 보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시범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어떤 새로운 기술이 시설물로 설치됐을 경우에는 시간이 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은 설치하고 어떤 지역은 설치해 달라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부분이 있는데 말씀해 주신 바닥형 보행 신호등은 상당히 지금 호응이 좋아서 여러 군데에서 설치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광명시가 재개발 지역도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어린이들과 노인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쪽으로 진행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이게 LED를 이용해서 블록형으로 해서 바닥 보행 신호등을 설치하는데 내가 아침에 운동을 할 때 보니까 몇 군데는 고장 난 부분도 간혹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또 수리가 됐더라고, 또 들어오더라고. 그런데 애프터서비스 기간이 그거 설치하면 몇 년 동안 유지 보수가 되는 거예요?

보통 통상은 시설물 같은 경우는 1년 이내로 하고요. 공사 같은 경우는 하자 보수 기간이 있어서 2년 정도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보행등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실 유지 보수비가 들 것을 예비를 해서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처럼 지나다니다 보면 또 그게 고장 나면 보기가 싫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발견되는 대로 바로바로 수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내가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는 이거 다른 거하고 시설물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바닥 보행 신호등에 대한 게 몇 년 정도 됐냐고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하자 보수 기간이 몇 년이냐, 무료로 하는 게.

무료로 하는 거는 제가 사실 그거까지는 정확하게 지금 잘 모르고 있어서. 3년이라고 합니다.

3년이요?

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봤을 적에 LED 블록형은 사실 물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 반영구적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일단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전기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고장이 나서 교체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내가 봤을 적에 이게 과연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가 하는 데 있어서 하자 유지 보수 기간이 몇 년 정도인가 궁금했어요. 그런데 이게 3년이라고 하니까 알겠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 얘기하신 거 중에 우리가 전화상으로 해서 “어디 좀 설치해 주세요.” 그런 개념도 들어 주는 것도 좋겠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 내가 쭉 다니다 보면 유동 인구가 상당히 많은 부분에는 이게 진짜 필요할 거 같아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면서 신호등을 보는 게 아니라 다 땅 밑을 보고 하다 보니까 바닥형 보행등이 제대로 맞아떨어진 건데 지금 유동 인구가 많은 데는 이게 진짜 필요해요. 또 나이 드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도 필요하고. 이런 문제가 있을 적에 이거는 필요한 곳에 우선적으로 먼저 하고 제가 봤을 적에 사거리를 보면 유동 인구가 굉장히 많은 데는 일차적으로 설치하더라도 그 주위 부근에 있는 걸 어울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같은 느낌을 받아서 할 때는 유동 인구가 제일 많은 데부터 하고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유동 인구가 없는 부분을 요청이 있을 때 해 주면 어떻겠는가 그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방금 이지석 위원님이 얘기하신 바닥 신호등 하실 때 유동 인구 측면도 검토해 주시고요. 실제로 이게 교통 약자를 위한 거잖아요. 교통 약자 특히 어린이나 안전을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안전에도 깊게 생각을 하셔서 그런 쪽에 좀 더 투자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청소년 대중교통비 사업을 이번에 추가로 신규로 하시는데 저희가 기존에 경기도에서 예산을 받는 부분이 있잖아요. 제가 그 예산 처음에 할 때도 그 부분이 중복되는데 어쨌든 신청하시는 분이 경기도로 할 거냐, 광명시로 할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경기도 예산을 저희가 안 쓰게 되면 나중에 매몰되거나 실제로 저희가 예산 지원을 계속 못 받을 수도 있으니 실제로 그 예산을 신청할 때 어쨌든 경기도 예산이 먼저 소진된 후에 나머지 광명시 예산을 쓸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것도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 11월에 주차 요금을 올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민원들이 조금 있으세요, 갑자기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지금 보니까 거의 2시간 되면 4100원, 3시간은 6500원, 8000원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너무 올린 거 아니냐는 민원들이 있는데 저희가 올린 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시민들한테 편의를 주려고 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것도 주변 개선 좀 해 주시고 그런데 좀 아쉬운 거는 주차 요금 저희가 감면되는 리스트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그런 안내가 좀 많이 부족한 거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타고 나가실 때 아직도 보면 다자녀 같은 경우는 2명서부터 할인이 되는데 그게 붙어있는 곳을 제가 한 군데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해서 실제로 감면 사항이 있는지 한번 물어봐 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거 같아요. 그런 식의 서비스도 좀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버스 준공영제 시작하는데 마을버스에 대한 대책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거의 마을버스 우리 한 군데 있고 두 군데 있는데 굉장히 거의 폐업 위기에 놓여있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 업체가 본인이 손 놓게 되면 시민들이 힘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경기도랑 좀 협조를 해서 시내버스 얘기할 때 마을버스도 같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논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이병열입니다. 평소 저희 하수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도움을 주시는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하수과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정식 하수행정팀장입니다. 한장우 하수시설팀장입니다. 고재성 하천관리팀장입니다. 박현욱 국가하천팀장입니다. 조정석 치수시설운영팀장입니다. 이은우 오수관리 부팀장입니다. 2024년도 하수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69쪽부터 670쪽 일반 현황과 분장 사무, 기타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71쪽 하안동 공공하수도(하수저류시설 및 하수관로) 설치사업입니다. 하안동 일원은 2022년 11월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 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도시침수예방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현재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과 정비 대책 수립 및 국비 재원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과 각종 인허가 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2025년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672쪽 철산동 단독필지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2단계)입니다. 철산동 단독필지 467번지 일원의 1980년대 설치되어 노후로 인한 도로 지반 침하, 하수 역류, 악취 등을 방지하기 위한 하수관로 정비공사이며 하수관로는 1.8km 및 76가구의 배수 설비를 정비할 계획이고 작년 11월 착공하였으며 2025년에 준공 예정입니다. 673쪽 광명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3단계)입니다. 지반 침하 대응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하안동 및 소하동 일원의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하고자 금년 1월에 실시 설계 용역을 준공하였으며 현재 환경부와 국비 재원 협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 2024년 착공, 2025년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74쪽 철산배수구역 하수도정비대책 수립 용역(타당성 검토)입니다. 2022년 광명시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에 따라 내수재해 위험지구로 선정된 철산동 일원의 철산배수구역에 대해서 도시 침수 예방을 위해 하수정비대책 수립 용역을 올 3월 착수할 예정입니다. 675쪽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 기본 및 실시 설계입니다. 총용역비는 시비 9억 원으로 경기권, 즉 광명시에서 의왕시 권역의 부지 39만 제곱미터에 대해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통해 금년에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 계획 및 인허가를 득하고 2025년 착공 및 준공 그리고 지방정원 등록 예정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다음은 676쪽 안양천 맨발 뚜벅길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특별교부세 5억 원으로 금천교에서 철산교 구간의 안양천 제방에 맨발걷기 코스를 조성하여 시민들의 여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금년 준공 예정입니다. 677쪽 목감천 하천정비사업입니다. 목감천 하천정비사업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목감천 식곡교 인근 옥길동에 면적 24만 제곱미터의 저류지 1개소와 목감천 하도 확장 그리고 교량 10개소 재가설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사업인정 의견 청취를 완료하여 금년 6월부터 보상 절차 및 착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하수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이지석 위원입니다. 673쪽에 보면 광명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3단계)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요. 사업 내용을 보면 노후 하수관로 정비가 4755km라고 되어 있어요. 하수관 정비를 하면 시간당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은 얼마가 되나요? 얼마나 늘어나요, 이게? 그러니까 정비를 하면 시간당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얼마나 더 늘어나냐 그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하안동, 소하동이 대부분 '80년대 후반에 설계가 돼서 하안동 같은 경우는 '90년도 초반에 입주를 시작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이게 대부분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10년 빈도로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시우량으로 따지면 한 60밀리 남짓 정도 되거든요.

60밀리미터?

네, 시우량으로 따지면 시간당 60밀리 남짓 정도 되는데 그게 워낙에 한 30년 이상 노후화되다 보니까 기존의 하수관로가 노후화돼서 지하수로 지하로 침투가 되거나 아니면 토양, 도로 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반 침하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다 정밀조사를 2016년도에 했고 이건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그래서 이거를 부분 보수 개념으로 가는 겁니다. 기존의 하수관로를 증설하는 건 아니고요. 기존 하수관로를 비굴착이나 아니면 굴착 방식으로 보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늘리는 게 아니고?

네. 기존에 있는 하수관로 용량을 최대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기존의 관로를 증설하고 이러는 것들은 아까 제안 설명에서 보고드렸다시피 하안동 하수도 정비, 공공하수도사업 그 사업을 통해서 증설하거나 추가적으로 100년 빈도에 맞춰서 하는 사업은 별도로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투 트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게 서울시 같은 경우는 보면 처리 가능한 강우량 목표가 시간당 95~110밀리 정도로 상향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60밀리미터에 대한 게 이거를 어떤 면에서는 정비를 해서 이걸 더 늘리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보수 개념만 한다는 얘기인가요?

이 사업은 그렇게 하는 사업이고요.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광명동 지역은 목감천에 있는 사업은 지금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하고 있는 목감천 하천정비사업 해서 거기는 저류지 3개소랑 목감천 하도를 확장하는 사업인데 그거는 100년 빈도에 맞춰서 한강청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2028년도에 광명동 하류 지역은 도시 침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고요, 하천 내수재해 방지를 위해서. 그리고 시가지 거기는 내수배제시설이라고 하거든요. 도시 침수 방지 사업을 위해서는 하안동도 그렇고 하안동은 2022년도에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109.5밀리가 내려서 저희 시도 환경부 지침과는 별개로 100년 빈도에 맞춰서 하안동도 설계를 할 것이고요. 또 철산동 지역도 100년 빈도에 맞춰서 지금 하수 정비 대책을 해서 지금 계속비 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 장기적으로 사업 예정으로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시가 요새 기후 온난화 때문에 극한 기후화되고 강우량이 집중 호우가 내려서 저희 시도 서울시보다 더 오히려 시우량 111밀리에 맞춰서 저희들이 지금 하수 설계를 전반적으로 다시 재설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 우리 광명시가 재개발, 재건축을 해서 지금 다 파헤쳐지고 공사가 많잖아요. 그런 데는 다 하수관 자체가 서울시처럼 95~110밀리 정도 되는 용량을 시간당 처리할 수 있는 걸로 다 하수관을 설치를 하겠네요? 그러면 현재 새로 시작되는 데는?

네. 지금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지구를 사업하는 데는 저희들이 실무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관로를 새로 신증설을 하고 있고요. 지금 뉴타운이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안 되는 곳은 저희들이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을 해서 그거를 국비를 60%까지 저희들이 지원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도비 20%, 시비 20% 해서 매칭 사업으로 저희들이 계속 지역별로 나눠서 하수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안동 같은 경우도 1단지서부터 12단지까지 지구단위계획 끝냈고 그다음에 정밀안전진단 해서 이제 재건축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침수라든가 이런 게 아예 재건축을 할 적에 하수관을 시간당 110밀리 이상 소화해 낼 수 있는 그 이상에 대한 걸 설치를 하게 되면 침수라든가 이런 건 자연적으로 없어지겠네요?

네, 671쪽에 보면 하안동 공공하수도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시우량 111밀리, 100년 빈도에 맞춰서 하안5단지 뒤편에 3000평 정도 되는 부지를 사서,

그건 제가 알고 있죠.

네, 그거 하고 금당로변에도 하수 박스를 늘려서 하게 되면 하안동 재건축과 관계없이 그거는 근본적으로 시가지로 가는 물을 지하에 저류를 시켜서 하기 때문에 하안동 지역은 근본적으로 그렇게 도시 침수 방지 사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재작년도에 시간당 100밀리 이상의 폭우가 왔을 때 아마 눈으로 보셨고 저희들도 수재민 지원 나가서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지하에 시설 돼 있는 건 다 물에 잠기고 그런 비참한 입장을 눈으로 확인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하수과에 근무하시는 동안이라도 여름 침수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비해서 이런 천재지변의 입장보다는 인재라는 소리는 안 들어야 되니까 한번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하셔서 백년대계 광명시가 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76쪽에 보면 안양천 맨발 뚜벅길 조성사업이라고 있어요. 여기 제가 보니까 특별교부세에서 아마 5억 정도가 결정이 된 거죠?

네.

그런데 구간 선정은 2km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하셨나요? 이거 조성길.

이거는 지금 실시 설계 1회 추경에 특별교부세가 내시가 확정이 돼서 올해 3월에 추경이 반영되면 상반기 중에 4월에 용역 발주를 해서 금년 내에 준공하는 걸로 돼 있고요. 위치 선정은 저희들이 현장 답사를 했는데 금천교에서 철산교 사이의 구간에, 둔치 쪽 말고요, 안양천로 쪽에 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제방에다가 붙여서 하게 되면 보행자, 산책하는 사람들이랑 서로 방해가 되고 또 민원이 생길 여지가 있어서 제방구에 제방을 좀 소단을 조성해서 그쪽에 꽃으로 좀 하려고 지금 현장 답사까지는 끝내놓은 상태고요. 그거 실시 설계 발주하게 되면 과업지시서에 담아서 올해 안에 공사를 완료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지금 안양천변에 보면 일부분은 맨발 벗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맨발걷기 조성로 할 때 지금 이거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이거 어떤 흙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요? 어떤 흙으로 할 건가요.

‘시민과의 대화’ 때도 시민분들이 어느 분은 황톳길을 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느 분들은 황톳길이 그렇게 편의성이나 이게 좋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해서 맨발걷기를 다른 재질로 하는 것도 검토해 봐달라고 하는 시민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고민 중이기는 한데 황토로 하게 되면 특히 겨울에는 못 쓰고요, 어니까. 그리고 또 굉장히 질퍽이기도 하고 그것도 매번 또 정비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또 유지 관리도 힘들고 해서 저희는 좀 모래, 굵은 모래 있지 않습니까. 구로구나 다른 데도 그런 소재를 쓰거든요. 그래서 굵은 모래 하면 지압 효과도 있고 또 물 빠짐도 잘되고 유지하기도 좋으면서. 그래서 재질을 어떤 걸 할까 해서 용역 실시 설계 과정에서 전문가들이랑 자문을 받아서 좀 다양하게 해 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일률적으로 황톳길만 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왜 이거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냐면요. 지금 실내체육관에 보면 황톳길 걷기 만들어 놓은 거 있어요. 구간이 한 70m. 그런데 그게 죽사발이에요, 죽사발, 말 그대로. 정말 이게 돈 7000만 원인가 들여서 만들어 놨는데 이게 정말 시민들한테 걷기를 만들어 놓은 건지. 아니면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이거를 왜냐면 비가 오거나 그러면 그 물이 고여서 사람들이 들어가지도 못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냐면 정말 진짜 제대로 잘 보신 거 같아요. 물이 잘 빠져야 돼요. 그리고 비 오고 난 다음에 며칠 동안은 죽사발이 돼서 못 들어가니까 눈으로만 보는 거거든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운동이라는 거는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과장님이 정확히 포인트를 알고 얘기하시는 거 같아서 제가 너무 마음이 좋습니다. 그게 물 자체도 잘 빠지고 걷는 사람한테도 지압 관계도 있고 또 거기에 흙이라는 그런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지역에 있는 것도 좀 해서 이번에 할 적에는 2km에 하는 거는 정말 하수과가 하니까 이렇게 잘했더라는 입장을 모범 사례로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거처럼요. 제가 창원에 갔을 적에 보니까 도청인가 앞부분에 보니까 맨발로 걷는 데가 있는데 거기 보니까 신발 보관소도 있고 발 닦는 거 있고 다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내가 사진까지 찍어왔는데. 여기는 그런 거 설치할 건가요?

그래서 맨발걷기 코스를 하게 되면 옆에 세족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코스를 선정할 때도 작년에 안양천변에 쉼터 3개소를 설치해 놨거든요. 그 쉼터 옆에 보면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 쪽에도, 어차피 안양천 제방길에도 시민분들이 열 분 중의 두세 분은 맨발로 걸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분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 또 맨발걷기 코스도 하게 되면 좀 그 쉼터를 고려해서 세족장을 가까이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씻을 수 있게 같이 위치 선정할 때 고려할 생각입니다.

제가 과장님,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요. 지금 하수과에서 정말 이거를 잘 만들어서 정원도시과나 이런 데서 많이 하려고 해요. 지금 이게 하나의 모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이에요. 이거 해 놓고 난 다음에 직원들도 그냥 무조건 예산 내려왔으니까 막 급하게 했는데 이거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이거 유지 보수 해야 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과장님이 시범적으로 잘 만들어서 한번 광명시의 맨발걷기에 대한 길이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는 이런 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른 데처럼 똑같이 관성적, 기계적으로 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고요. 이 사업 할 때 위원님 말씀 충분히 반영해서 조성공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거는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건데 안양천변에 보면 철산교 쪽 밑에도 그렇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물어보는 게 뭐냐면 거기 조각을 해 놓은 거 같은데 그게 어디 의자 같은 거 이런 걸 갖다가 모양을 예술작품이라고는 해 놓은 거 같은데 꼭 이삿짐, 이사 가다가 보관할 데 없어서 쌓아놓은 거처럼 그렇게 해 놓은 게 그게 녹지과에서 한 겁니까, 하수과에서 해 놓은 거예요, 그게요? 그 밑에 조형물이라고 해서 의자 이렇게 막 동그랗게 해 놓고 이런 건데 꼭 보면 의자를 갖다가 어디 버릴 데 없어서 거기다가 다 버려놓은 거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나한테 그거를 이거 왜 여기다 만들어 놨냐고 그 얘기를 하는데 그게 하수과에서 한 건지 아니면 정원도시과에서 한 건지 나 그것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거는 안양천 명소화사업 일환으로 저희 하수과에서 작년에, 디자인 벤치입니다.

그런데 그거 좀 좋게 해 놓으면 되는데 흡사 가보면요, 내가 사진 찍어서 한번 보내드려 볼게. 의자가 다 버려놓은 거 같아. 쌓아놓은 거 같아, 그거.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전문가가 디자인을 해서 기존의 의자랑 등의자나 평의자가 좀 다르다 보니까 시민분들이 아직 친숙하지 않아서 약간 이질감도 있고 해서 아마 위원님께 얘기를 좀 하신 거 같은데. 그래서 그거는 디자인 벤치다 보니까 약간 용도가 의자인지 아닌지 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내판을 저희들이 설치를 해 놨는데요.

그거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제가 왜 그러냐면 나도 그냥 그렇게 보고 싶어요, 저한테 질문을 하니까. 그런데 좀 디자인한 사람이 어느 분이 그거를 했는지 하수과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남들이 봤을 적에도 이거는 예술품이라는 느낌은 들어야지 그거 나는 이해가 안 가. 거기도 그렇고 광명교 쪽 그쪽도 그렇고 어디서 의자 뭐 이런 데 갖다가 어디다가 진열해 놓은 거 같은 느낌 들어서. 그거 검토 좀 한번. 앞으로 국가 공원 만드는데 광명이 더 멋있다는 소리 듣게끔 좀 해 줘보세요.

사실은 디자인 분야라는 게 개개인마다 다 생각하는 게 달라서 어떤 주관성이 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마다 다 바라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한다고 했는데 모든 시민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좀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죄송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좀 한계가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과장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돈이 없어서 어디 싸구려를 찾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더라니까.

아닙니다. 고민을 많이 했고요.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안양천 제방 쪽에도 지금 노후화된 의자가 좀 많습니다.

그런 거 과장님, 하기 전에는 공모 같은 거 안 해요? 이게 물어보고 한번 해 보면 어떤가 해서.

전문가가 각각 디자인해서 제작해서 설치를 한 것이고요. 또 도시계획과 공공디자인팀과 업무 공조를 통해서 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를 조금 더 오해하지 않도록 더 하겠습니다.

내가 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린 건요. 다른 사람한테 이상한 소리 안 듣게끔만 해 주세요. 나는 괜찮아요. 다른 사람한테 그런 질문을 받으니까 그래요. 세금 가지고 이걸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좀 그런 거 하실 때 많은, 좀 뭐라고 할까., 이렇게 해서 공감대 형성해서 정해지면 어떨까. 전문가, 전문가 자꾸 얘기하시는데 전문가 이런 거보다 실질적으로 광명시민들이 봤을 적에 그런 말이 안 나올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거죠.

네, 앞으로 안양천 명소화사업 하고 편의 시설 할 때 좀 시민적 관점에서 충분히 그렇게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희가 업무 보고가 어쨌든 올 한 해 하수과 전체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업무 보고 내용을 좀 보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하수과에 총 6개 팀이 있으시잖아요. 업무 보고 몇 개 팀 하셨는지 아세요?

네?

업무 보고 내용에 몇 개 팀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아세요? 총 업무 보고 7건 중에 하수시설팀 4건이고 국가하천팀 3건, 총 2개 팀에 대한 내용밖에 없어요. 나머지 팀들은 일 안 하나 보죠?

당연히 다….

하겠죠. 그러면 어쨌든 하수과 전체적인 올해 사업 계획, 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하는 건데 최소 1개 팀에 하나 정도는 올리셔야 되지 않았을까. 업무 보고 내용이 굉장히 부실한 생각이 들어서.

네, 앞으로는 위원장님 지적하신,

앞으로는 아니고 다시 업무 보고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어쨌든 각 팀마다 주요 업무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건 좀 잘못된 거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가로정비과장 서호준입니다. 평소 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시며 특히 가로정비과 소관 불법 행위 지도 단속 분야에 많은 관심과 함께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가로정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기수 가로관리팀장입니다. 김동섭 주정차팀장입니다. 고영관 광고물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가로정비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1쪽부터 682쪽까지 일반 현황과 분장 사무, 기타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3쪽 주정차 위반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사업입니다. 차량의 원활한 통행과 시민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 소화전 등 6대 절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에 대한 홍보 및 지도 단속을 통해 시민 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하여 수시로 징수 독려를 실시하여 체납의 징수율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단속은 평일 07시부터 21시, 주말과 공휴일은 09시부터 18시까지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일반 지역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15시까지 단속을 유보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11만 2816건을 부과하여 35억 14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생계형 단속 차량은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통해 부과가 면제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4쪽 도로 무단점용 노점‧적치물 정비 사업입니다. 도로를 불법 점거하고 있는 노점상과 주요 도로 및 이면도로의 적치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3년에는 노점상에 대하여 과태료 4건을 부과하였으며 계고 및 정비는 116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보행 혼잡 지역 및 민원 다발 장소를 집중 단속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5쪽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간판개선사업입니다. 간판개선사업은 재건축 및 재개발 지역과 연계하여 낙후된 부도심 지역의 환경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2023년도에는 시청로 일원 철산2동 34개 건물, 106개 입점 점포를 대상으로 간판정비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 이번 1회 추경에 용역비를 편성하여 우선적으로 간판 개선에 대한 주민 수요가 많고 개선 효과가 큰 지역에 간판개선사업을 선정‧추진하여 누구나 걷은 싶은 편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 관내 소상공인 지원을 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입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관리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주택가, 이면도로와 주말 및 야간에 게시되는 벽보, 전단, 명함 등을 시민(만 70세 이상 및 장애인)의 자발적인 참여로 정비하고 일정 부분 보상을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추진되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은 1인당 최대 2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가로정비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이지석 위원입니다. 683쪽에 보면 주정차 위반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광명사거리역 8번 출구를 민원 다발 유턴 지역으로 추가 설정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현재까지 민원 다발 유턴 지역이 몇 군데나 있나요?

민원 다발 유턴 지역이요?

네.

잠시만 보고 하겠습니다. 13개소가 있습니다.

13개소요?

네.

이거는 지금 자료 갖고 있는 건 없나 보죠?

네.

이거는 나중에 저한테 좀 주시고요. 민원 다발 지역은 상시적으로 지도 단속을 나가는가요?

네, 저희가 5개 조를 짜서 항상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여기에 보면 시민들이 직접 안전신문고 앱으로 주차 단속을 신고할 수 있는데요. 이거 비율은 지금 어느 정도 돼요?

보통 저희가 가장 많이 하는 것이 CCTV고요. 7만 건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많은 것이 바로 주민들이 고발하시는 안전신문고인데 이게 1만 4000건 정도 됩니다, 2023년도 12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전체 기준으로 보면 20% 정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많네요. 그리고 과장님, 주정차 위반 단속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을 보니까 2023년도랑 과년도 부과 건수하고, 여기 보면 2023년도에는 11만 2816건이고 과년도에는 227만 1625건인데 이게 왜 차이가 나는 거죠?

과년도라는 건 2022년도부터 향후 5년 전 거까지 부과된 부분을 기준으로 잡은 거고요. '23년도는 2023년도 것만 일단 잡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과장님, 징수율을 봤을 때 2023년도는 81.25%예요. 그런데 과년도에는 88.73%인데 이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게 낮아진 게.

일단 과년도 거 같은 경우는 안 내시더라도 나중에 차량 폐차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 반드시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년도 거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현년도 거는 안 내시는 분들이 81%지만 추후에는 차량을 폐차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부분이 생기면 반드시 내야 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징수율은 계속 올라가리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과장님, 과태료 체납인 경우 가산금이 60개월까지 최대 75%까지 붙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온라인으로 납부도 가능한 건가요?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담금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라도 수시로 과태료 납부 독려 독촉장이나 뭐 이런 거 보내고 있어요?

네, 1차 독촉, 2차 독촉까지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건 보충 설명인데요. 우리 팀장님들도 와계시니까 얘기하는데 하안2동에 보면 골목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네.

제가 알기로는 현재 박승원 시장이 가판대, 이효선 시장이 그때 당시에 이걸 만들어서 여러 곳으로 분산돼 있던 걸 한곳으로 모아서 이렇게 골목시장 형성을 만들어 놨는데 굉장히 지금 뭐랄까 장사도 안 되고 열악한 그런 상황인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런데 거기 있는 분들의 민원이 뭐냐면 조금 살살 해 달라는 거예요. 도로, 대로가 아니라 뒷부분에 아파트 담벼락에 이게 컨테이너 박스 식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단속이 엄청나게 아마 센가 봐요. 그래서 저한테 지나갈 때마다 많은 민원을 얘기를 해서 얘기인데 조금 위험한 입장 되는 아까도 말씀드린 적치물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단속은 해야죠. 그거는 넣으라고 하든지 내놓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필요 이상의 감정싸움까지 하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는 컨테이너 박스끼리, 나와 있는 사람들끼리도 편이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우리 편, 네 편 이렇게. 그래서 서로 간에 좀 안 좋은 이런 게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여기 노점 적치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니까 대로변이 아닌 뒤편에 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선도하는 입장. 왜냐면 징수를 바로 해 버리니까 상당히 서민들이 굉장히 힘든가 봐요. 그러니까 좀 계도하고 선도하는 그런 입장으로 유도를 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데요. 저도 그쪽을 자주 사용하고 자주 지나가는 사람이라서 보면 거기에 도로가 있어요. 거기에 도로가 있으면 그 장소에 물건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 물건을 사고자 하는 주민들이 거기서 엎드리거나 하게 되면 거의 도로의 3분의 1을 침범하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대로 놔뒀다면 도로에 어떻게 되냐면 차도인데 차도에 차가 지나가면서 사람을 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을 치냐, 손님을 칠 수가 있어요. 그런 위험성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좀 더 강조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 바로 뒤에가 주차장이거든요. 주차장에서 나오는 데가 일방통행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오는데 거기 적치물이 계속 나오면 중요한 게 그 적치물이 문제가 아니고 그 물건을 사려고 온 주민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물론 감정싸움을 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조금 더 유연하게 해야 하겠지만 그래도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전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신경 쓴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굉장히 고마운데요. 제가 하나 답변을 드릴게요. 광명시에서 차도도 있고 사람 다니는 보행로 있는 데에 그걸 만들어 줬어야 되는데 아예 차도에다가, 그냥 담벼락에다가 그걸 만들어 준 게 광명시에서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너네들 먹고살라면 먹고살고 말라면 말라는 식이지. 나는 그래서 그분들 마음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차도에 위험하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마따나 여기는 차도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게 누가 거기다 인도를 했습니까? 광명시에서 차도에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사람 다닐 수 있는 데다가 만들어 주고 차도가 따로 있다면 나도 거기에 대한 반론을 못 해요. 그런데 차도에다가 한쪽에다 그냥 몰아서 그걸 해 놨으니 광명시에서도 어느 정도 계도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좀 편의를 해 줘야 되지 않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