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50회 연제구의회(임시회ㆍ휴회중) 제2차 안전복지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및 보건소 소관 부서의 2024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 진행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1분 ↑TOP 안건 1. 2024년도 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안전도시국(도시안전과ㆍ교통행정과ㆍ도시재생과ㆍ건설과ㆍ건축과ㆍ토지정보과) 나. 보건소(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

도시안전과장 신성민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안전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연희 안전총괄계장입니다. 채해영 도로조명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라성원 민방위관제계장과 강선화 재난관리계장은 피치 못할 개인 일정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지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신성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개를 젓는 위원 있음) 아무리 오늘 행사들이 있고 바쁘지마는 질의를 좀 하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면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 책자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올해 이래 보면 아까 모래주머니 이런 거 만드는 것도 예산을 줄이고 이런 거는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이런 거를 만들어서 책자에 만들고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어디 보관을 했을 때 나중에, 위원장이 분명히 그랬잖아요. 이거 가게 앞에 자기들 간판 지주 세우는 데 갖다 두고 자기들이 필요로 할 때 쓰는 거지 이거 결국은 나중에 비가 온다든가 이럴 때는 크게 다 어디 가 버리고 없어 가지고 그때 또 모래주머니 때문에 난리가 나면 의원들이 또 민원 받고 또 여러분들한테 또 이야기를 한다는 말입니다. 진짜로 이 모래주머니를 갖고 비가 와서 자기 집에 비 안 들어갈 때 막을 수 있는 그게 중요한 거지 이거 뭐 만드는 게 자랑이 아니고 이걸 잘 보관을 했다가, 이 사람들은 그거 집어서 다 던져 버린다고. 없으면 또 난리를 직이고. 그래, 이런 거를 잘 보관을 해 갖고 재사용을 하든가, 또 재사용을 못 하더라도 길에 흩어져 갖고 온 또 청소를 해야 되는 이런 꼴이, 그걸 잘 챙겨야 된다니까. 그게 중요한 거지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그리고 감시 카메라 같은 거는 내가 지금 퍼뜩 생각이 안 나는데, 어디 감시 카메라 하나가 팍 넘어간 데가 있는데 내가 지금 자꾸 생각이 안 나는데, 왜 넘어가냐 하면은 연산동 고분군 체육공원 것도 그렇고 감시 카메라 제일 꼭대기에다가 전선을 또 여러분 인터넷 그런 선을 위에 가공으로 이렇게 어디하고 묶어 둔단 말입니다. 그래, 여러분들 묶을 때는 이게 세니까 이래 있는 것 같아도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면 전선을 치면은 이게 넘어와 가지고 다 삐딱하게 이래 있다. 그래서 이거를 최소한 길이에다가 어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그 어디 전주나 우리 구조물 있는 데 우리 가로등이나 이런 데를 재사용을 해서 쓰면은 예산도 적게 들고 방금처럼 이런 문제도 없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전부 전수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 조명계장님! (｢예.｣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이거 조명 해 갖고 그 전선 같은 거 들어가는 거를 늘어져 있어도 바람이 치면은 힘을 당깁니다. 그래서 저 철탑 같은 거를 보면은 철탑과 철탑 사이를 이 풍향에 있던 어떤 그 계산을 해 갖고 전선을 이렇게 들춰 놓는다고. 그러면 이게 바람이 불 때 어느 정도 흔들렸을 때 이 철탑이 영향을 안 받도록 설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까지 설계를 하라 하면 안 맞겠지마는 이걸 당겨서 축 늘어 놓는다고 하는 게 아니고 바람이 불면 철렁철렁해서 여러분들 보기에는 스텐이 좋은 것 같아도 스텐이 약합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다 이런 아연관이나 이런 거를 하는데 꼭 이 조명 이것만 업체들이 만들어 오니까 스테인리스로 하는데 돈만 비싸고 실질적으로는 야물지 않다. 다 휘어지고 부서지고 넘어가고 이러니까 이거를 앞으로는 아연관이나 안 하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지주를 이용한, 그래서 예산도 줄이고 방금처럼 넘어가는 이런 것도 해 주기를 몇 번을 지적을 합니다마는 여러분 들을 때만 예 하고 안 하는데 꼭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온천천 이 가로등 아까 한다 하는데 밤에 가면 어둡습니다, 사실. 어두운데 여러분들은 온천천을 우리 직원들은 밤에 안 나가잖아요. 분기별로 가든 밤에 한번 가 보세요, 밤에. 우리 조명계장님 한번 가 보세요. 가면은 불이 안 들어온 놈도 있어서 그때 아마 그 넘버링 달라 하니까 넘버링은 다 달아 놨습니다마는 그것도 아는 사람이나 여러분들한테 연락해 주지 연락 안 합니다. 위에 쳐다볼 사람도 없고 앞만 보고 걸어가니까. 또 어두운데 위에는 등이 있는데 벚꽃나무가 늘어져 갖고 등을 가려 놓은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순찰처럼 나가 가지고 한 번씩 이게 뭐가 불편하고 뭐가 잘못됐는가를 한번 가 보셔 가지고 야간에도 한번 가서 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나무를 자를 때는 여러분들이 잘못 자르지 말고 협의를 해 가지고 온천천계하고 해서 나무가 가려진 데는 좀 잘라 내 가지고 불빛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해서 해야 되고, 매일 돈만 들여 가지고 뭘 하겠다 뭘 하겠다 하지 말고, 그런 것들. 또 하나! 우리 과장님은 펌프장이나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관리를 하고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펌프장을 만들지마는 나중에 그거를 설치하고는 주체는 건설과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단독적으로 어디 물이 있는 데 업체들 말만 듣고 이 물을 퍼서 배관을 해서 저리 가면 된다고는 앞으로 하지 말라 이거라. 내가 분명히 과장팀한테 연산9동의 대영탕 옆에서 그때 관 안에다가 관을 넣어서 온다고 하면은 그게 안 된다고 분명히 내가 말씀을 드렸고, 그런 방법은 업체나 이야기하는 거지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구거 안에다가 박스 안에다가 배관을 넣어서 단다는 거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거를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데 예산은 헛예산이다. 그래서 9동에 중간에다 펌프를 일단 달아 놨고 앞으로 우리 여기 거제천에도 여기 분기를 만들어 갖고 그때 한번 용역도 했지마는 앞으로 설계를 해서 타면은 분기해서 저 어디 세병교 쪽으로 빼면은 어느 정도 물난리를 좀 할 거고, 연산9동도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저기 주공아파트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쪽으로 해서 설계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만 우리가 이루어지면은 온천천 쪽에는 어느 정도 온천천이 범람 안 한다면은 어느 정도 우리가 물난리는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큰 범위를 그리니까 조금 조금씩 해서 임시 방편으로 이렇게 이 물을 퍼서 이리로 넘겨서 되겠다 이런 생각들은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하더라도 또 우리 건설과하고 서로 의논을 해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동네보다가도 어느 구보다가도 우리가 저 가림막 같은 거, 뭡니까? 그 가림막이라고 하나?

스마트 그늘막.

음?

스마트 그늘막.

스마트 그늘막도 다른 구 같은 데는 부산진구도 그렇고 해운대도 그렇고 아직 파라솔 같은 거 돼 있는데 우리 연제구는 그래도 발 빠르게 해서 전부 스마트로 잘 바꿔 놨습니다. 바꿔 놓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관리가 중요합니다. 어느 때 어디 가 보면은 이게 내려 놨는데 비가 와서 밑에 고무풍선맨치로 푹 이러는데 그거 나중에 처지면 밑에 있는 사람 또 물벼락 맞으면 민원이 들어올 거고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한 번씩 살펴서 잘……. 올여름에 이제 시작됐는데 봄장마도 올 거고 또 한 5월 되면 비가 많이 옵니다. 그런 것들! 또 전기세 우리 항상 합니다마는 귀찮더라도 조금씩 거제천 같은 데 기본요금도 아끼는, 아낄 때는 아끼고 또 쓸 때는 여러분들이 쓰고 그래서 앞으로 의회에서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갖고 의원들이 잔소리가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항상 한없이 도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우리 의회에서도 만들어 드릴 테니까 항상 의회하고 의논들 하고 또 예산에 문제가 있다면 항상 의회하고 이야기하면은 의회에서 여러분들 일할 수 있도록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올해 한 해도 여러분들, 항상 그러잖아요. 집을 앞에 나서는 날부터 우리 연제구 안전은 우리 신성민 과장이 책임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문제들을 안고 있는 과니까 또 보람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잘해서 곧 우기도 다가오고 봄장마, 여름장마 오는데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정도만 하면 아마 도시안전과 시간 다 까먹었습니다. 또 다 우리 위원들이 다 바빠서 질의를 하면 시간이 많이 간다고 지금 못 하는 것 같은데, 다음 의회 때 또 그때그때 있으면은 말씀드리고 또 중간중간에 위원들이 또 궁금한 거 있으면 과장님이나 계장님한테 또 묻도록 하고 오늘 이만침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평소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복지위원회 위원님!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손명림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윤경 교통행정계장입니다. 왕혜원 자동차관리계장입니다. 이은경 교통징수계장입니다. 강기정 주차장관리계장입니다. 구혜원 교통지도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손명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소수련 위원입니다. 저는 신규 사업 중에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한 AI 차단기 설치에 대해서 좀 확인하고자 합니다. 1월 달에 보니까 3개소 선정이 경찰서랑 뭐 협의해서 선정이 된다고 돼 있는데 혹시 선정하셨나요?

소수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남구에는 AI 차단기를 설치한 사례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이걸 설치하려고 연제경찰서에 공문을 보내니 답변이 왔었어요, 얼마 전에. 왔는데 이게 교통 시설물 새로운 거라서 이게 자기들이 경찰서에서 안전심의회를 개최를 하거든요. 거기에서도 결론이 뭐였냐면 일단 이걸 한번 해 보고 괜찮으면 시행을 하겠다는 게 있었는데 이게 회의 측에서 결론이 부적격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AI 차단기 사업은 저희들이 진행을 못 할 것 같고요 그 대신 다른 걸로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 어린이 안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저희들이 변경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신규에 이렇게 올려 놓으시면 안 되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답변이 이걸 작성하고 나서 어제인가 이렇게 아래께인가 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 연제경찰서에서는 이게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는 거죠?

예.

보니까 다른 구나 다른 시나 보니까 이걸 많이 이용을 하고 있길래,

예, 그래서요.

저희도 된다고, 어디에 설치가 되는지 제가 이제 효율성이나 이런 걸 확인하려고 했는데 우선 부적격 판단이 났다고 하니까 그럼 다른 방법이 뭐 교통사고를 어쨌든 방지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이게 통학 안전을 위해서 좀 다른 방법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소수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사실은 오늘 보고를 받고 질의할 게 많습니다마는 시간상 그리 줄였는데도 이거 많습니다. 잘 듣고……. 활주로 우리 조명 있죠? 활주로 횡단보도. 그 조명이 깨지고 이래서 내가 하루는 업체에다 직접 전화를 해 갖고 연동초등학교 두 개를 갈았는데, 거기가 제일 빠를 것 같아 가지고 내가……. 과장님 수고도 덜어 주고 내가 직접 했습니다. 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 아스팔트를 다시 재포장할 때 그 부분을 안 합니다. 그 부분을 5㎝를 이렇게 절삭을 해야 되는데 그게 서 있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면은 그 횡단보도만 횡단보도가 엉망입니다. 늙어 가지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봤을 때는 이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자꾸 그런 걸 어디 개발해서 하라 하는데 자꾸 그거를 좀 항상 조금 이렇게 장단점을 보고 좀 설치를 하는 게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그걸 이 횡단보도에 재포장을 해서 그 선도 다시 그어 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거기 포장이 안 되니까 그 선들이 이어지니까 사람들이 안 하는 거예요, 거기 절삭을.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거 주차 단속 차량들이 이래 몇 대가 많이 이래 돌아 골목골목 다니는데 그냥 좀 차만 자꾸 찍지 말고 우리 시설물이 잘못된 것도 좀 찍어서 좀 가져다 갖고 오라 하세요. 뭐 반사경이 돌아 가지고 반대로 있는 거, 시설물들이 넘어져가 있는 거, 부서져가 있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일이 이런 걸 사진 찍어 갖고 여러분들한테 보내 주면 고맙다 하는 게 아니고 잔소리한다 할 거고 그래서 사진 많이 찍어 놨다가 내가 다 지워 버렸는데 좀 과장님이 그때 한번 전수 조사도 했잖아요, 이게. 그렇죠? 전수 조사 한번 했죠?

예.

했는데 바꾸는 건 하나도 안 바꿨어요, 지금. 그래, 올해 여기 보니까 올해 바꾼다고 돼 있으니까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뺄 거 빼고 온천천 같은 데도 보면은 그 반사경 같은 거 우리 가로등이나 또 우리, 신호등은 안 되지마는 어떤 그런 데 우리가 기존에 있던 구조물에 두 개를 달 수 있는 데도 많고 하니까 한번 보고 예쁘게 좀, 한 군데라도 온천천에 위원장에 잘 걸어 다니는 곳이라도 좀 한번 바꿔 보세요. 그리하고 또……. 우리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도 짓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 정홍숙 위원님께서 어제 지적도 하고 이랬는데, 지하 1층만 달랑 파 갖고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건축에 필요로 한 주차장만 20대고 몇 대고 넣을 것이 아니라 저런 좀 규모가 큰 건물을 지을 때는 우리가 국장님, 같이 협업을 해 가지고 우리 지금 연산3동 거기 우리 공모 사업을 해 갖고 따 갖고 주차장 넣듯이 여러분들이 힘들더라도 지금부터라도 그런 거 할 때 좀 10억이라도 좀 어디 얻어 가지고 오면 주차장 한다 하면은 좀 구비를 좀 들여서라도, 우리가 지금 1대가 1억이라 하는데 이제는 1억 넘게 줘서 해야 되잖아요. 그때 팔 때 지금 오방맛거리 멀쩡한 어린이집 뜯고 지금 땅 밑에 들어가고 돈을 엄청 들여 갖고 하는데 집을 지을 때 그런 공모 사업을 통해서 얼마라도 예산도 확보하고 또 구비도 좀 들여서 지하 한 층을 더 파 갖고 해 놓으면은 누가 대더라도 우리 구민들이 대고 또 여러분들이 출장 나가도 대고 하니까 그런 것도 협업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큰 건물을 지을 때는 무조건 교통과에서 공모 사업을 하든가 안 하면 여러분들 주차장 특별회계를 투입해서라도 한 층을 더 넣어 달라고 여러분들이 그 건물 짓는 부서에다가 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주차장을 무조건 확보할 수 있도록, 그 건물을 짓는 거는 그 건물의 법에 맞는 주차장만 넣으려고 그 과에서는 그 예산에만 주어지게 짓는단 말입니다. 그리되면 의회도 지적도 받고 이러는데 큰 거 지을 때는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라도 넣어서 한 층을 더 팔 수 있고 또 그다음에는 안 되면 또 공모 사업을 통한 어떤 또 예산을 조금이라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좀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먼젓번에 이야기하듯이 유앤아이 아파트라든가 이런 어린이 통학로 때문에 이 노란 신호등을 새로 세웠는데 그게 도로 장애가 된다 하면 이건 아주 잘못 설치한 거예요. 그때 분명히 과장님이 이설하겠다고 큰소리 뻥 쳤는데 지금 3개월 지나도 이설을 안 하니까 올해… 하겠죠? (고개를 끄덕이는 관계 공무원 있음) 오케이. 아까 전수 조사 한 반사경 이런 건 하라 했고. 또 하나! 우리 주차장, 아, 건설 때 했고, 우리 내 집 앞에 주차장 놓는 거 있죠? 주거지 주차장. 내 집 앞에 자기한테 안 대고 남이 차 대니까 보기 싫으니까 “내 집 앞의 주차선 지워 주세요.” 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 차라도 댈 수 있는 거를 해가 주라고요, 그거를. 누가 대든 간에 대니까 자기 집 앞에 차를 댈 수 있도록 그리해 주면 그거라도 10면이고 100면이고 될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집 앞에 자기 땅같이 쓸 수 있도록, 남이 대는 걸 내 같아도 내 집 앞에 남의 차가 대면 내 차는 다른 데 가고 대면은 지워 달라 하는 거는 그거 인지상정이지. 어쩔 수 없어, 그거는. 그러니까 그것도 내 집 앞에 댈 수 있는 거는 주거지 주차 관리하는 그 주체들하고 의논을 해서 그런 것들은 그 사람들이 댈 수 있으면 자기 차로도 댈 수 있잖아요. 괜히 그거 법 정해 갖고 언제 대 갖고 사람 한 사람 빠지면 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주차장 없어지는 곳도 많다. 그럴 바에는 자기 차라도 댈 수 있도록 주차선을 놔두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연동시장 앞에 우리 주차장 거기 주차장 이름이 뭡니까?

한빛공영주차장.

한빛공원 주차장을 연동시장 상인들한테 관리 주체를 넘겨준다는데 그 넘겨주는 법이 있습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주차장은 어느 누구보다 위원장이 8대 들어오자마자 중복 결정을 내려서 만들어 놓은 건데 처음에 — 그 상인들을 주기 싫고 주고 그걸 떠나서 — 그거는 외부 사람들이 자기들하고 하면 그걸 어떻게 그걸 사용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지 그 사람들한테 넘겨줄 바에는, 처음에 그때 당시에 전통 시장 주차장에 대한 예산을 옛날에 받을 수가 있었어요. 받으면 어떤 경우가 생겼냐 하면은 그 사람들이 관리하고 그 사람 주차장처럼 대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보다시피 이 재래시장들이 다들 정이 있고 구정에 좀 어떤 협력을, 협조를 하고 이렇게 좀 체계적이고 무슨 주차장을 한다 하면은 아마 그때 그 예산을 받아서 그렇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자기들 주차장이 돼서 구청에 말을 못 해. 그래서 그런 주차장을 안 만들고 구비를 들여서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민원을 넣는다 해서 거기에서 굴복을 해 갖고 그 사람한테 주체를 넘겨주면은 그건 잘못되는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그런 조례도 없고 법도 없고. 그래서 그걸 단디 과장님이 잘 살피셔 갖고, 청장님은 거기 가서 민원도 받고 하니까 그렇게 해 주는 게 낫겠다고 청장님 입장에서는 충분하게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나는 그 동네에 삼십몇 년째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하면 더 문제점이 많다는 걸 인식을 하고 연구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더 많은 거는 나중에 과장님을 방에 초청을 해서 묻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한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안전복지위원회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조용화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민정 재생정책계장입니다. 황경아 재생사업계장입니다. 최경미 공동체관리계장입니다. 최송희 도시디자인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조용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입니다. 일단 지금 옥외광고물법이 개정이 되어서 1월 중순부터 시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 현수막 관련해 가지고 법이 많이 개정이 되었는데 지금 법이 개정되어서 시행이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동네에 보면은 정당 현수막들이 — 특정 정당입니다. — 우후죽순으로 많이 달려 있습니다. 그게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있는데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김기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법이 1월 12일로 지금 시행 중에 있는데 우선은 시에서도 방침이 2월 29일까지는 자진 철거 위주로 한번 시정을 한번 해 보도록 하자,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필요시에 과태료도 부과를 하든지 한번 하자 하고 지금 그렇게 방침이 서 있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도 2월 중까지는 우선 시정 요구로 자진 철거 위주로 한번 단속을 해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 처분을 하도록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진 철거 할 수 있도록 단속한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위반 현수막을 확인을 한 경우에는 정당에 전화를 해서 “언제까지 자진 철거를 하십시오.”라고 우선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주의가 된 상황입니까?

예, 계속 저희들하고 모 정당이 지금 가장 조금 협조를 안 해 주시기 때문에 그 정당 위주로 저희들이 열심히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안이 있으니까 강제 철거를 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강제 철…, 관계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선거철이기도 하고 다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법을 지켜서,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강제 철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기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잠깐 할게요. 우리가 이 보안등, CCTV 이런 것들이 아마 도시재생 사업 구역 안에 설치를 해서 이걸 해 두고 나면은 이거는 도시재생과에서 다 이걸 관리를 합니까? 이걸 어디 도시안전과에 이관을 합니까?

도시안전과로 이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관을 하죠? 오케이. 그러면 됐고. 또 하나는 현수막 철거는 선거 때가 4월 10일 선거 때까지 아마 난잡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법에 맞게 집행을 하면 될 것 같고. 경관심의위원회에 대해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국장님은 아십니다마는 경관심의회, 도시심의위원회, 건축심의위원회 있는데 심의위원들이 내 관한 것만 심의를 하면 되는데 경관심의위원들은 경관 심의만, 우리 국장님이 “위원장님, 여러 개 의견을 낼 수는 있습니다.” 하는데 전문가 집단이니까 의견은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경관 조명, 경관을 빼고 다른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건축위원회에 속하는 것도 여러분들을 다 적어 와서 그 업체에다 넘긴단 말입니다. 보완을 넘기든 뭐 다시 해서 해 오라고 넘기는데 그거는 그 사람들이 내가 볼 때 월권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소리를 하냐 하면은 그 온천천에 허가도 없는 화장실 짓는 데 해서, 지금 한번 가 보세요. 앞에 뭘 빼라 뭐라 해 가지고 그 집이 됐는가를. 우리가 그림을 놔 놓고 봤을 때는 그 사람들 얘기가 맞는가 몰라도 그 사람들은 이 집을 예쁘게 만들었느냐, 무슨 페인트 색깔이 맞느냐, 온천천하고 어울리느냐 이걸 말해야 되는데 집을 뭐 하는데 콘크리트가 주민들이 비를 맞는다. 그래서 집을, 지금 가는 데 한번 가 보세요, 그 집이 됐는가를. 그거는 건축위원회에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국장님, 제발 자기 위원회에 맞는 그것만 회의를 하라고, 지금 제발. 그러면은 경관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건축심의위원회 한 걸 갖다가 다 흐적거려 버리면 그 건물이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렇다고 치고 밖에서 집을 지어야 된다든가 업체라든가 그걸 해 오는 용역 업체들은 얼마나 힘이 들겠노. 민원을 유발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건 좋다고. 집을 이렇게 이렇게 지었으면 좋겠다. 그런 전문가 집단들이니까 하는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받아 적을 때는 내 경관에 관한 것만 받아 적어서 보완을 내리든가 해야 된다는 거지. 지금도 거기 가면은 뭐 앞에를 비를 맞는다고 빼라 해 갖고 그 집이 무슨 의도한 대로 집이 안 돼서……. 뭐, 위원장 혼자 생각인가 몰라도 그렇다는 거니까 그거를 우리 국장님이 앞으로는, 그런데 국장님 말씀대로 일리는 있습니다. 전문가 집단들이니까 이런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 저런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 우리가 득 되는 거는 보고 하는데 그걸 다시 보완을 내린다 뭐 할 때는 자기들에 맞는 것만 하라는 거지. 그런 걸 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좀 살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우리 아까 더 질의는 나중에 여러분들하고 다시 또 필요한 거 있으면 위원들이 또 물으면 여러분들 와서 해 주시도록 하고 앞으로 의회를 하면서 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도시안전과에도 우리 박연희 우리 계장님하고 우리 도시안전과의 우리 강민정 우리 계장님이 그래도 우리 도시안전국에 와서 그래도 승진하시고 공무원의 꽃이라는 사무관을 이제 곧 교육 갔다 오면 다는데 우리가 우리 위원회를 대신해서 위원장이 축하를 드립니다. 아까 우리 도시안전과에도 해야 되는데 위원장이 뭘 떠든다고 또 가만 놓쳐 버렸네. 국장님, 전해 주이소, 좀. 축하한다고, 우리 위원회에서. 그래서 하여튼 축하드릴게요. 앞으로 교육 갔다 와서 좋은 사무관이 돼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권종헌 안전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과장 신중달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효정 건설행정계장입니다. 지은경 도시계획계장입니다. 백기열 토목1계장입니다. 김상건 토목2계장입니다. 조정완 하수관리계장입니다. 이경은 도로관리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이상으로 계장 소개를 마치고 건설과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신중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중달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 주요 시책 2번 30페이지에 있는 온천천 연결 덱 조성 사업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게 연제구 관내가 아니라 동래구 지역으로 제가 작년에 설명을 들었었고요, 지금 온천천 연결 덱 조성 사업은 지금 건설과에서 할 예정이고. 사실 지금 이걸 설치하고 나면은 관리는 사실 어느 과에서 앞으로 하게 되는 건가요?

관리는 우리 건설과에서 하도록…….

건설과에서 하는 거고요.

예.

사실 여기가 동래구다 보니까 조금 제가 우려가 되는 게, 이게 관리 주체가 조금 명확해야 될 것이다. 조성이야 우리가 조금 연제구에서 하지만 이게 동래구다 보니까 이게 예산을 동래구 예산으로 해야 될 것인가 연제구 예산으로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조금 이야기가 돼 있는 상황입니까? 앞으로 유지 보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유지 보수는 설치자가 우리 연제구기 때문에 우리 연제구에서 유지 관리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 물론 저희 지금 보면은 다른 동래구 쪽의 예산 또는 부산시에서 지금 위임을 받아서 지금 공사를 대행한다는 정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동래구 지역에 연제구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연제구에서 조금 위임을 받아서 공사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이해가 잘못된 건가요?

위임을 받은 게 아니고 동래구에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공사를 하겠다고 해서 사업비를 받아 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관리 앞으로 유지 보수도 우리 연제구에서 해야 될 것이라는 거네요.

예, 연제구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이 부분이 조금 제 상식에는 맞지가 않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조금 차후에도 동래구와 조율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은 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조금 명확하게 해서 관리 주체를 조금 확실하게,

예, 필요하면 동래구와 한번 협의해 보고 추가적인 사항은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변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덱 사업은 본래 우리 연제구가 필요로 해서 그 전자에 이영찬 시의원이 돈을 갖고 왔는데 연제구를 떡 갖고 오다 보니 그 지역이 동래구가 돼서 예산이 동래구로 갔습니다. 가서 1년 동안에 동래구에서 “연제구 쪽에 왜 우리가 해야 되노?” 해서 안 하고 있다가 우리 건설과에서 그래도 고맙게스리 이걸 또 책임지면서 우리가 하겠다, 우리 또 건설과에서도 우리도 못 하겠다 했으면 저걸 이제 띄워 버리는데 결국은 필요성은 우리 연제구가 있는 겁니다. 연제구 주민들이 온천천으로 와서 그 길을 가라고 우리 연제구가 필요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우리 변준호 위원이 이해를 해 주시는 게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그 온천천을 반을 갈라서 이제 연제구하고 이거를 나눠야 될 겁니다, 앞으로는 이제 총선이 끝나고 나면은. 그런 일을 하면은 아마 땅이 연제구가 안 되겠나 이런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잠시 잠깐, 여러분들 위원장하고는 만나서 이런 일들을 많이 하니까는 조금만……. 우리 덱 사업 방금 나왔는데 덱 사업을 조금 빨리 본래 올해 1월 달부터 해서 하기로 작년에 예산을 갖고 온 건데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 계장하고 위원장하고 저기 금정구인가 어디 해 놓은 데 가 보니까 참 잘해 놨더라고요. 그게 자재도 좋고 염려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서 가서 보고 왔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연제구에서 그 거제펌프장 앞에 우리 연제구가 옛날에 똑같은 자재를 갖고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홍수가 나고 물에도 아주 강한 재질로 잘돼 있어서 천만다행으로 그리한다니까, 며칠 있다 다시 보고회를 한다니까 그때 봐서 빨리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 도와드릴 일 있으면 도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제초 이야기 먼젓번에 우리 감사 때 나가서 거제초에 보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가로등도 좀 옮기고 했습니다만 거제초 옆 큰길 쪽에 보면 전주가 하나 서 있습니다. 그 전주가 거기 안 서야 될 전주가 위원장이 보니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 사업하고 관계없이 한전에다 요청을 해서, 아마 위원장이 봤을 때는 옛날에 그 동해남부선을 놓으면서 아마 선로가 그쪽으로 이설을 해야 되지 싶어서 이설을 했는데 그 또 구청이든 누가 또 모르니까 그냥 박아 놓고 그냥 간 거예요. 지금 온천천에 가면은 오수 관로 공사 하다가 임시 전주 하나 박아 놨는데 빼 가라니까 뭐 하청 돈을 못 받아서 못 빼 가겠다고 하나가 서 있듯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한전에다가 돈 주는 게 아니고 한전보고 강력하게 해서, 자기들 동해남부선 쪽으로 선이 계속 옵니다. 2만 2900V 오니까 그 하나만 옮기면 자기들도 선로가 그게 맞는 거거든. 이렇게 이렇게 온 거를. 이 사업하고 관계없이 지금이라도 한전에 공문을 보내서 동해남부선 쪽으로 자기 기존의 선로대로 해 달라고 그거를 공문을 보내도록 그렇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런 거는 우리 돈 주는 거 아닙니다. 또 돈 준다 하면 안 된다. 하여튼 그래, 여러 개가 있습니다. 앞으로 또 우기도 다가오고 하는데 우리 여기 지금 산복도로도 그렇고 여러분들 하는 일들이 다들 큰 예산도 가지마는 어떤 포지션 자체로 보면 큰 것도 아닙니다. 또 시비도 받아 오고 여러분들이 고생들 하는데 온천천 호안 블록도 좀 잘 쌓도록 하고 또 다들 고생들 합니다. 고생들 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청장님이나 우리 구민들한테 또 우리 선출직들한테 민원 해소가 되고 또 잘한다 소리도 들을 수 있고 또 욕도 들을 수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대처를 잘해 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정홍숙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그 냄새 나는 그런, 지금 연산6동에 또 그래 가지고 냄새 안 나는 걸 또 덮어 줬더만 거기에 또 할머니가 또 넘졌다고 또 안 넘어지는 걸 지금 해 달라고 또 민원이 옵니다. 이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란가? 또 거기에서 조금 뭐 또 하면은 힐 신고 가다가 탁 넘어지면 또 넘어진다 할 거고. 그래서 참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대처를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연제구가 우리 건설과에서 제일 대처 빨리합니다. 포장이라든가 뭐든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말하기를 토목은, 토목이란 지구를 조각하는 조각가다. 여러분들은 지구를 조각하는 조각가인데 이 연제구 정도는 조각을 안 하겠습니까?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평소 존경하는 안전복지위원회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일욱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배경희 건축행정계장입니다. 최정화 주택계장입니다. 이성윤 건축계장입니다. 김천석 재개발계장입니다. 윤수진 공공건축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건축과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일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소수련 위원입니다. 저는 신규 사업 중에 전월세 안심 계약 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게 2월부터 지금 기간 운영이 되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2월 14일 날 처음 운영됐는데, 맞습니까?

소수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2월 14일부터 해서 첫 번째로 상담실을 운영했습니다.

지금 그러면 상담실을 지금 1회 운영한 거지 않습니까?

예.

3시간 동안 혹시 몇 명이나 오던가요? 인원수 파악됩니까?

첫째 날이라서 거의 상담하시러 오시는 분은 거의 없었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구보에도 내고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동 주민자치위원회 단체 회의 시에도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1층에서는 배너 같은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뭐 안에는 있는가 모르겠지만, 우선 제가 홈페이지 찾아보니까 이게 사실은 2월 달에 홈페이지에 처음 올리셨더라고요. 기간이 2월부터 12월까지인데 그 전에 홍보가 별로 되지 않았던 것 같아 보여서 제가, 인원이 3시간, 사실 그리고 또 이게 3시간이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올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시간이 또 2시부터 5시던데. 그래서 좀 홍보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전화 상담도 있는데 이 전화 상담이 토지관리계를 통해서 전화가 가야 되는 상황인 거지요?

예, 맞습니다.

저는 지금 좋은 취지로 신규를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부동산 계약에 이게 사실은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한테는 좀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홍보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수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소수련 위원입니다. 아까 정홍숙 위원님 얘기에 조금 덧붙이자면 작년의 탈락자도 다 같이 신경 한번 더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신규 운영 계획 중에 올바른 손 씻기 방문 인형 극장에 대해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거 저희가 관내, 연제구 관내 어린이집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80개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약 30개소예요.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소수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관내에 어린이집이 86개가 있고 유치원이 1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30개를 먼저 잡았는데, 일단은 저희가 3월 중에 공문을 발송해서 선착순으로 모집을 할 예정인데, 그 30개소가 30회라고 보시면 되는 게 조금 작은 어린이집은 저희가 2개 내지 3개를 모아서 육아종합지원센터나 그런 강당을 빌려 가지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제는 30개소가 아니고 한 40개소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산출 근거는 보니까 밑에 16회로 계산이 돼 있어요.

이게 개소를 저희가 이제 한 30개소∼40개 정도를 잡아서 보통 2개 내지 3개 어린이집을 합해서 한다고 보고 저희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잡을 때는. 처음에 이렇게 잡았는데 당초에 하겠다는 극단이 25만 원으로 저희가 예산 편성 당시는 했는데, 또 30만 원을 또 요구하는 곳도 있어서 약간 횟수는 조금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습니다.

우선 작은 소규모 어린이집이라도 조금 합쳐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 관내 어린이집 모두 다 손 씻기 방문 인형 극장은 다 같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우선 선착순 모집이라고 하셔서 또 큰 어린이집이 보통 대부분이 신청을 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홍보는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홍보를 잘하고요 이게 효과가 크면은 저희가 또 조금 더 사업을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수련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입니다. 의약품 및 마약류 취급 업소 등 관리 철저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민원이 하나 생각이 나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부서에서 아는 민원이실 건데요. 과장님, 약국이 이렇게 한 사업자에 하나만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약사 1명한테. 그런데 지금 약국이 1층에 약국이 있는데 2층의 한참 동떨어진 거리에 또 약국을 허가해 주는 게, 같은 약국으로서 허가를 해 주는 게 맞습니까?

김기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건물 내에 약국이 개수 제한은 없습니다. 한 건물 내에 약국의 개수 제한은 없습니다.

아니, 약사 1명이.

약사 1명이, 한 건물 내지만 같은 공간이 아니고 한참 떨어져 있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아, 1인 약사 A라는 약사 1명당 허가가 여러 개를, 예, 가능합니다.

예? (뒷좌석 직원, 보건행정과장에게 설명)

죄송합니다. 의약계장장님이 좀 보충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반갑습니다. 의약관리계장 정종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해당 민원에 대해서 내용은 민원을 제기한 약사님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1개 약사님이 1개 약국을 개설하는 거는 당연한 건데 인근 장소에 의약품을 단순히 보관한다든지 환자가 대기한다든지 이런 거는 보건복지부 질의응답지에도 있고 제가 판례를 찾아서 그거를 근거 자료를 인정하는 판례도 있어서 민원을 제기한 약사님에게 충분히 말씀드렸고 그 약사님도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민원에 대해서 해결은 다 마무리된 상황입니다.

민원 해결이 언제 마무리가 된 거죠?

그때 위원님이 전화 주시고 그다음 주에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제가 설명을 다시 재차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인정을 하시고 더 이상 문제 제기를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 의약품관리법에서 약국을 지금 1개소 같은 공간으로 하나만 할 수 있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의약품의 안전 관리를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약사가 관리하는 범위 안에서 같은 공간 안에서 있어야 의약품 관리가 원활하게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지금 거기 가 보셨지 않습니까? 가 보시면은 의약품, 그 약국에서 전혀 동떨어진 위치입니다. 2층 올라갔는데 또 한 100m 이상 걸어서 가야 되는 위치에 있고 그 위치에 어떻게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혀 관리가 되지 않는 곳에 의약품을 보관하고 있거든요.

예, 의약품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그 해당 약국의 약사의 책임을 가지고 그 약품을 관리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인근 같은 건물 내에, 한 층에 이제 장소가 층을 달리하지만 인근에 위치해서 당시에 이제 변경 신고를 내 준 사항으로 별 문제 없는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약품 관리를 약사한테 이렇게 일임해 가지고 다 하는 게 아니라 보건소에서 의약품 관리를, 지금 여기 적혀 있지 않습니까? 의약품 및 마약류 취급 업소 등 관리를 철저하게 하신다 하셨지 않습니까?

예, 저희도 해당 약국에 점검이라든지 다른 이유로 점검이 있을 때는 약국 점검을 위해서는 영업 신고 된 장소에 우리가 점검을 한다든지 확인을 할 때 당연히 그 장소에 포함돼야지만 우리가 그걸 관리를 가능하고 그 장소에서 의약품이 유통기한 지난,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한다든지 변질된 의약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관리를 한다든지 경우가 발견될 때는 당연히 행정 처분 조치를 취할 예정이고, 그 부분만 아니라 다른 약국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그 약국의 창고가 동떨어져 있을 때 도난이라든지, 약품에 대한 도난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할 수도 있고요 관리가 철저하게 안 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맞고요. 이거는 그 약사분한테 어떻게 설명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 자료를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겠고요 앞으로 또 조금 이게 기준이 명확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약국으로서 허가를 해 주는 데 있어서. 만약에 지금 그 약국이 동떨어져 있는데 거기서 조제ㆍ판매를 하게 되면 약사법을 위반하는 거지 않습니까? 약국을 2개를 설치해 가지고 2개로써 운영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단순히 그 장소에 대해서 의약품만 보관하고 환자의 대기 장소로 활용 외에 환자분이 오셔 가지고 손님이 오셔 가지고 의약품을 판매를 한다든지 의약품을 제조한다든지 조제한다든지 부분이 있을 때는 당연히 그거는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불법 사항이 되니까 우리가 그러면 그거를 약국으로서 허가를 해 주는 것 자체가 불법을 조장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저도 와서 시설 기준이라든가 보고서를 봤는데 하나의, 위원님도 가 보셔서 알겠지만 하나의 건물에 그 층을 달리한 위치에 사실은 판매의 목적을 할 장소는 아니었고,

그건 주관적인 부분이지 객관적으로 우리가 정해진 규정이 아니잖습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지금 제조를 할지 판매를 할지 어떻게 압니까? 그 작은 공간에 뭐 1평만 되더라도……. 맞지 않습니까?

그…….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좀 기준이 정립돼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이 의약품 같은 경우 요새 마약 문제라든지 이런 거 관리 부분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좀 그런 부분에서 허가를 해 주는 데 있어서 명확하게 규정을 잘 정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제가 안 생기도록요. 이상입니다.

김기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은 법이 있을 거니까 법에 따라서 하는 거고 우리가 민원에 있어서는 예상을 해 갖고 보기에는 좀 그렇다. 우리가 공무원들이야 우리 위원님들보다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니까 법에 따라서 하는 거고 거기에서 제조를 안 한다 하면 안 하는가 하는데 하다가 걸리면 불법이 되는 거고. 그래서 명확하게 보고 이런 일들이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하고, 또 아까 그 민원인한테 약사한테 설득이 갔다 하니까 우리 김기준 위원도 그렇게 한번 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지금… 그러면 밑에 그 지금 치매센터인가 저리 가면 또 공사를 합니까?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센터가 한 6월∼7월 정도 가면은 지금 저희가 청사를 굉장히,

그거 하는가 안 하는가만 대답만 하라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내가 보면 8대부터 들어와 갖고 매년 작은 보건소 갖고 매번 공사한다. 여러분들이 미세 먼지 날리는 보건소에서 주범이라. 그러면 그거 할 때 먼젓번에 위탁 주는 그거 뭡니까? 그거 할 때 그 사람들로 그거 하지 또 1층에다 그거 줘 가지고 공사하고 또 치매센터 간다고 공사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건소가 매년 공사를 해요, 집 하나 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걸 나간다 했으면 앞에 그 위탁 주는 그 사람들을 갖다가 그걸 들어와 가지고 하든가 이렇게 어떻게 시간을 좀 맞춰야 되지 매년 하나 나가면 하고 또 하나 나가고……. 올해 예산 없다, 이거. 미세 먼지 주범이다. 그리고 이거 방금 우리 김기준 위원한테 제기한 것도 하나 일리가 가는 게, 코로나 때문에 몇 년 동안에 대충대충 코로나만 막는 데 가다 보니까 이 보건 행정이 조금 이게 느슨하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이 가끔, 위원장도 여기 적어 놨습니다마는. 이게 약국이나 병원이나 지금도 보면 코로나 때 쓰던 컨테이너 같은 거 그냥 있고 이거 조금 느슨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왔으니 앞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나가서, 괴롭히라는 게 아니고, 한번 느슨해졌던 거를 행정을 정상적으로 돌린다는 입장에서 한번 그런 것도 법과 현실이 맞는가 안 맞는가를 한번 보시고 잘 따져서 또 하지 말라 하면 거기에 또 민원이 생기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법에 맞춰서 하되 좀 느슨한, 코로나 때문에 느슨한 것들을 정상적으로 돌릴 수 있도록 한번 잘 챙겨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2시19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 그리고,

마이크 켜세요.

안전복지위원회 위원님!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서윤입니다. 먼저, 업무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자희 건강행정계장입니다. 정현희 가족보건계장입니다. 문선미 건강증진계장입니다. 김규리 치매관리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이상으로 계장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24년도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최서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입니다. 공원이 금연 구역이죠?

예, 맞습니다.

저희 지금 거제공원에 보니까 금연 안내판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다 보니 모르고 피우시는 분들도 계시고 공원에서 이제 담배를 피우시니까 공원 이용하시는 분들도 조금 민원이 있으시고 아파트 쪽에서도 민원이 있거든요. 아파트 바로 옆에 붙은 공원이라서. 그래서 지금 온천천도 그렇고 이렇게 간혹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내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단순히 어떤 캠페인이나 이런 거는 조금 일회성에 가깝고 그래서 안내판이 있어야 피우시는 분들도 모르시는 분들 보고 눈치도 보이고 하니까 조금 금연 효과가 있을 것 같거든요.

김기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금연 안내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9개를 훼손된 경우에 표지판을 신규로 제작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다 설치를 한 상황이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훼손되거나 금연 안내판이 분실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지금 금연 어르신 홍보단은 일자리 쪽에서 하는 거죠?

예, 일자리… 저희 작년에는 16명이 홍보단 운영했었고 올해는 인원이 많아서 40명이 지금 금연 어르신 홍보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실 캠페인은 특정 시간에 잠깐 이렇게 팻말 들고 돌아다니시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이렇게 크게 어떤 효용성이 있을까 싶은데, 그분들은 차라리 다른 일자리 쪽으로 하고 차라리 또 여기서는 그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해서 금연 안내판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더 확충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어르신 일자리 홍보단은 저희 금연 사업 예산으로 나가는 거는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에서 노인 어르신 지원 일자리 사업으로 나가는 예산이라서 예산은 좀 분리되는 상황이고.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주민 금연 민원이 아주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금연 구역 지정이 좀 애매한 이런 경우에는 횡단보도 5m 그다음에 지하철 출입구 10m 이런 부분에서 약간 경계를 조금 의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계속 이게 금연 구역인데 흡연하고 있다는 신고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약간 학교 주변이라든지 절대 구역 같은 경우에는 들고 있으면 여기서부터가 금연 구역이다 이런 거를 홍보하는 이런 효과는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 하는 게 이제 특정 시간대에 단시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볼 수 있는 분들도 많지 않고 하다 보니 효과가 크지 않다고 생각이 돼서 그런 쪽에는 이제 공원이라든지 학교 근처라든지 이런 부분은 운동을 하러 오시는 분들 그리고 학생들이 있는 데니까 금연 안내판을 좀 더 확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확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기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뭐 확충하라 하면 돈도 얼마 안 드는데 뭐 확충한다 이러면 빨리 끝날 건데……. 이 들고 있는 거는 들고 있는 사람대로 나름대로 보는 거고 또 몇 개 또 해 갖고 또 이래 확충해 갖고 구석구석 좀 해 주면 되는데 리모델링하는 것보다는 돈이 적게 들잖아요.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