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기후변화대책과 과장님이 교육 참석 중으로 금일 출석이 불가하여 질의, 답변은 아산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대리 참석자인 환경녹지국장님이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 담당 팀장님이 하겠습니다. 그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 1.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계속) 가. 환경녹지국 소관

예, 환경녹지국장 선우문입니다. 우리 국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환경교육도시 지정 추진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거를 날짜별로 보니까 4월까지는 사전검토 지방유역환경청에서 사전검토가 있는데 아산시가 이거를 공모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정 개소수가 23년도에는 7개소를 지정을 했는데요. 금년도에는 4개소 밖에 안 되고 광역까지 포함입니다. 그리고 추진일정이 금년도에 당겨졌습니다. 저희가 3월에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 사실은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직이라든가 환경교육도시 선포라든가 이런 거 진행을 한 다음에 사실은 제출을 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조금 안 맞는 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 궁금해서 환경교육도시 지정에 대해서 제가 많이 SNS를 들어가보고 찾아가 봤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과장님 말씀대로 도시가 이번에 줄어들었고 보니까 받았던 데가 중복해서 또 받을 수도 있더라고요.

예, 기간이 3년이라 3년 지나면 재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어렵다. 왜냐하면 인프라가 깔려있는 곳은 이게 조금 더 아무래도 타 도시보다는 쉬울 것 같아서 저희들도 되게 힘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잘만 하면 저번에도 과장님한테 설명회 때 얘기를 했지만 환경교육도시로 지정하면서 신창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뒤쪽에 더불어서 둘레길이나 여러 가지로 같이 그거를 교육도시하고 함께 들어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쪽이 여러 가지로 공기도 그렇고 되게 좋아요, 의외로.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함께 지정해서 환경교육센터도 만들어서 저희들이 시범 운영을 장소를 정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어떤가 그런 팁을 하고요. 어쨌든 기왕에, 좀 아쉬웠던 게 그래요. 우리 환경국이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데서도 기후변화과에서 탄소중립 하기 위한 그런 공모사업도 적극적으로 해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환경국의 공모사업들이 예산이 아주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뭔가를 실시하려면 예산 자체가 너무 글로벌해서 조금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서 공모사업에도 저희들이 열심히 추진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 봐서요. 이번에도 시기적으로는 저희들이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과장님께서 능력을 발휘하셔서 조금 더 세밀한 계획안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전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본 위원이 좀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13페이지고요. 선장포 자연환경이용보전 추진사업, 일단은 국비사업인데 이거 공모하셔서 따오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조성되면 활용계획도 지금 여기 보면 생태체험, 탐방공간 이렇게 했다라는 거는 시민들 저희 이렇게 했으니까 홍보 차원인 거고 잘 꾸며놓으면 어떻게 해서 좀 더 활성화를 시킬 건가에 대한 방향성도 같이 넣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장은 사업에 국비 따온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조성계획만 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조성해서 차후 어떻게 운영하겠다까지 보고가 들어오면 참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감사드리고 싶은 말씀은 유해야생동물 포획관리 운영을 개선 하셨더라고요. 저번에 저희가 위원님들이 행정감사 때 동물들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비용에 대한 문제를 삼았었는데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임시적으로 동물들을 갖다 놓는 시설을 만들어 주신 거는 어쨌든 빠른 행정 대처라고해서 이 부분은 너무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결과적으로 회사들인데요. 저희가 RE100이 2030년도까지인가요?

예, RE100 기업체에서 의무적으로,

하는 게.

예, 재생에너지를,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별로 남지 않은 시간인데 저희가 계속적으로 회사랑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은 조금 갖춰나가야 될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나, 조금 소기업이라든가 중소기업들은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라서쉽게 엄두를 못 내는 사항들이 생길 거예요. 그런데 나라에서도 지금 이 RE100에 맞춰서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으니까 저희도 지금처럼, 지금은 환경에 의해서만 이 부분을 점검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조금 한 발 더 앞서 가지고 RE100을 하기 위해서 이 기업이 필요한게 무엇인지 니즈를 받고 그 니즈를 받아서 정부에 우리 아산시가 이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재원이 만만치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도와줄지에 대한 방향성도 한번 이제는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말씀 좀 듣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대기업은 현재 삼성이나 현대 같은 경우는 차근차근 준비를 해 가고 있고요. 말씀하신대로 소규모 사업장들이 조금 문제인데 거기에 어떤 재생에너지를 도입하려면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사업비들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기업체의 어려운 점을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직접 얘기도 듣고 해서 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사항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과, 어쨌든 아산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환경이라는 게 큰 이슈화가 됐기 때문에 아산시가 선도적으로 해 주신다면 더욱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만 좀 궁금해서요. 참고자료 23페이지를 보시면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저는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워낙 경제력도 있고 본인들이 꼭 갖춰서 사업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지만 일어나게 되면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고들이 많이 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세먼지는 물론이고 황산 화학물질, 질산 화학물질 같은 경우에도 소규모에서 많이 터지는데 지금 추진현황을 보시면 2024년에는 사업비만 대충 되어 있고 업체수도 미정으로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아직 신청기간인가요? 아니면, 예.

예, 지금 총사업비가 4억 원이고요. 업체마다 들어가는 비용은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2월에 공고를 냈습니다. 공고를 냈고 접수를 해 보면 금액에 따라서 2000만 원 짜리가 열 군데 들어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큰 금액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건 저희가 조정을 해서 가급적이면 말씀하신대로 영세업체, 소규모 업체들이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번에는 예산액이 많이 줄은 것 같아요?

예, 국비사업인데요. 이게 금년도까지 이분들이 법적인 준수사항을 시설을 해야 되거든요. 그거 때문에 몇 년 전서부터는 국비가 좀 많이 내려오다가 금년도에 다다랐습니다. 금년도까지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국비가 좀 금년도에는 줄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러면 시설을 미진하게 했던 곳은 올해까지는 전부 다 해서 신청을 해서라도 다 완벽하게 하셔야 되겠네.

예,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더 많이 해서 많은 업체가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언제 이게 다 마감이 되죠, 공모신청이?

저희들이 2∼3월 중에 접수를 하면 시설 설계검토를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충남녹색센터에서 의뢰를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의뢰하는, 충남에서 전부 거기다 의뢰를 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시간은 조금 소요됩니다. 가을이나 겨울 초입에 완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전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본 위원이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어딘지 아실 겁니다. 용화체육공원 공원조성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타협이 되고 협의가 되고 있는 지점이죠?

어제도 한번 협의를 했고요. 1월에 사무실에서 두 번 협의를 했고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주민건의사항 중에 터널 구간 4차선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구조상으로는 저희들하고 회의할 때는 긍정적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문서로 공문으로 확답을 해 달라라고 요구를 할 경우에는 조금 확답을 해 주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대표하고 두어 번, 어제도 한번 만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속적으로 저희들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독려를 해 가지고 최대한 시일 내에 공원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벌써 1년이 넘었어요, 과장님. 힘드실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단지 터널뿐인 거예요?

방음벽 설치도 있고,

예, 그런 부분들이 다 조율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금 상태로는 구조상으로 말은 하지만 문서상으로는 아직 확답을 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언제까지 푸실 예정이세요?

금년에는 지속적으로,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민간특례사업 업무협약서에다 내용을 공식적으로 담으려고 저희들은 하려고 했는데 하여튼 독려를 계속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뚜렷한 계획이 있어야 돼요, 과장님. 지지부진하게 하면은요, 민자사업이라든지 어쨌든 위탁사업이라든지 지지부진하게 어떠한 공지나 공고문을 내면은요, 그분들은요, 안일하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2016년부터예요. 그 주위의 주민들은 이걸 10년이, 거의 10년이 다 돼 가는데 어떠한 추진과 진척이 없다는 것은 이건 주민들한테도 아산시민들한테도 약간 불편을 해소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고요. 아파트가 2026년 4월까지 준공인데 그전에 시설물 기부채납 받을 수 있도록 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당부 말씀드리면요, 본 위원이 항상 그러잖아요. 기부채납에 중점을 두면 안 돼요. 최대한 우리가 다른 신도시들도 많겠지만 기부채납 받는다고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지속적으로 운영비나 관리비가 안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최대한 우리가 손이 많이 안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원하고 주민들의 편의시설이 필요한 부분을 완벽하게 해서 기부채납을 받을 때 그 시점에 과장님께서 더 많이 심도 있게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참고자료 29페이지 보시면요, 권역별 저수지 수변 생태공원 조성이 있습니다. 저는 아산시가 먼저 회기 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저는 누구 공약이라, 물론 여기에도 도고저수지 수변산책로 조성사업이 이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제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겨우 250ｍ예요, 조성하겠다는 게. 그다음에 봉재저수지도 200ｍ 조성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산시가 뭔가 수변 생태공원이나 뭐나 저수지나 뭐를 둘레길이나 뭔가 조성하시면서 일단 끝나지도 않은 지역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공약에 의해서 누가 어떻게 민원에 의해서 아니면 여기도 조금 여기도 조금계속 뭔가를 조금씩 조금씩 계속 일을 벌이고 있어요. 과연 이게 제대로 된 조성사업이 될 수 있을까? 그러면 이거를 조성사업을 끝내기 위해서는 약 얼마 정도 걸린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당초 목표에는 전체 저수지를 돌리는 건 한 2028년까지 잡았던 계획이고요. 저희들도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기본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단계로 생각했던 월랑저수지하고 봉재저수지를 내년 말까지는 최대 순환로를 완성하려고 하고요. 나머지 11개 중에서 나머지 저수지는 일단 할 수 있는 데부터 하려고 합니다. 단계별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해서 일단은 봉재저수지하고 월랑저수지하고 내년 말까지 전체를 산책으로 조성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주민들도 계속 조금씩 조금씩 이거를 사업을 하다 보면 아마 분명 저는 민원도 같이 함께 야기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민원들이 곧 우리 의원들한테 온다는 거죠. ‘이 사업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언제 다 준공합니까? 이거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 겁니까?’ 이런 얘기들이 많이 할 거예요. 과장님의 담당은 아니지만 저는 외람되게 도고저수지 같은 경우에 제가 신정호 같은 경우에도 수질에 대한 선작업이 돼야 되지 않냐라고 누누이 얘기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아마도 관내에 있는 그 많은 저수지 중에서 수질로 따지면 오래 전에 한번 관내에 있는 저수지 수질 평가를 다 데이터베이스를 한 5∼6년 정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컴퓨터에 갖고 있었는데 거의 하위예요, 도고저수지가 수질로 따지자면, 과장님 담당은 아닌데. 과연 수변 산책로를 만들어서 수질이 너무 안 좋고 거기 가면 농약 때문에 쪽파 작업 때문에 허옇게 가생이가 모든 게 다 떠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를 보기 위해서 수변을 만들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나는 그런 생각을 또 반면에 해요. 그런데 본 위원한테도 민원은 엄청 많아요. 도고저수지가 사이즈가 그래도 큰 편이잖아요. 그런데 이거 수변 생태공원을 만들어 달라고 저한테도 엄청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난 과연 수질도 최하로 떨어져 가지고 가보면 주변이 너무나 그리고 낚시 금지구역인데도 불구하고 낚시꾼들이 쓰레기가요, 저희들이 한번 봉사를 나가서, 면에서 나가면요, 쓰레기가요, 진짜 수십포대가 나와요, 수십포대가. 어떤 게 먼저 선행이 돼야 될까요? 낚시 금지구역을 못하게 만들어서 조금 청결하게 주변 환경정비를 우선해야 될까요? 아니면 수질을 개선해서 뭔가 도고저수지를 쾌적하게 만들어야 될까요? 아니면 생태공원을 먼저 만들어서 뭔가 해야 될까요? 나는 어떤 게 선제적으로 우선시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뭔가 본 위원 생각으로는 맞지가 않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생태공원을 조성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이 세 가지 얘기한 이 말을 기왕에 우리 생태공원을 만들려고 계획을 세우셨으면 만약에 봉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재도 민원이 끊이지가 않는 곳이에요. 여기 낚시꾼이 상당히 많아요, 둔포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낚시 담당, 농업기술센터에 있나요? 어디에 있죠? 여기 하고,

건설정책과에 있습니다.

예, 여기 하고 협업이 돼서 주변을 좀 정리 작업을 하면서 정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거기 국장님하고 과장님들하고 담당 팀장님들하고 만나셔 가지고 이거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더군다나 시장님께서는 도고저수지를 다른 국비사업을 따갖고 오셔서 주변 생태공원을 뭔가 가시화를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주변 정리를 하시려고 마음을 먹고 있기 때문에 기왕에 계획을 세우셨다면 적극적 행정으로도움을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리고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도고저수지 같은 경우는 수질 개선이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원인 분석을 위해서 생태하천과에 용역비를 세워서 지금 왜 그쪽에 녹조현상이 많이 발생하는지 원인을 찾고 그다음에 원인에 따라서 개선대책을 방향을 잡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현재 생태하천과에서는 수질 개선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먼저 선행이 된 다음에 수변 생태공원도 단계별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한테 제가 수변산책로 조성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이런 여러 가지 수질개선이라든지 낚시금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협업을 통해서 서로 상호 협조해서 같이 함께갈 수 있게끔 해 달라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협의해서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원조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문이 하나도 없으면 좀 그럴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질문 없지만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올해 신정호 아트밸리 지방정원 조성이 거의 마무리 짓잖아요. 그래서 원하시는 성과가 있도록 제대로 잘 꾸며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저번에 행감 때 했을 때 수영장에 있는 탈의실 시설 이번에 바꾸셔 가지고 적극 행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그 부분 제가 봤을 때 조금 미약한 것 같아요.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왕에 만드는 거 많은 사람이 온다라는 가정 하에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넓게끔 쾌적하게 공간을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아이들 키즈가든 조성 있잖아요. 아산시는 진짜 아이들이 많은 도시입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그런 공간들을 잘 배치하셔서 조성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원조성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참고자료 120페이지입니다.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조성인데요. 저번에 과장님 말씀에 탄소중립을 위한 조림 및 숲가꾸기 중에서 산림지원청에 저희가 위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숲가꾸기 사업을 저희들이 다시 3년 만에 직영을 해서 갖고 오겠다, 이렇게 저번에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지난 연말에 업무추진 계획보고를 드렸을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이 아산시산림조합에다가 그동안 3년간 위탁 시범사업으로 대행을 해 왔었는데 그 산림조합에서의 역할이 산주들과의 어떤 유대관계라든지 기술력이라든지 그런부분이 상당히 지금까지 좋았던 걸로 판단했고 그렇게 해 왔던 걸로 저희가 해서 지금 정책을 했었는데 막상 산림조합도 현재 형태는 비영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서도 경제 논리가 작동을 하다 보니 거기에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인력 배치가 한 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현재. 그와 관련돼 가지고 계속 그런 부분을 보완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개선이 안 되다 보니 실질적인 사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사업의 퀄리티적인 부분에서 많이 문제가 발생해서 3개년 동안에 진행됐던 사항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심층분석을 해 가지고 향후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재정립을 할 필요가 있겠다, 판단 하에 작년도에는 일단 계속 주는 것보다는 전환해서 직영사업을 하고 평가분석을 통해서 재정립을 할 필요가있겠다 해서 전환하게 됐습니다.

사실 숲가꾸기 사업은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림사업이나 공익 숲가꾸기 같은 경우에는 산주들이 허락을 해 주지 않으면 숲가꾸기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여러 가지 조림사업에 있어서 이게 산림조합이 위탁을 줬기 때문에 거기하고 산림조합하고는 우리 산주들하고는 유대관계가 상당히 다 조합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별도로 우리들이 다시 한 번 3년 동안 위탁을 줬다가 다시 아산시에 들어오면 저희들이야 어쨌든 직원을 뽑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위탁을 주면 되겠지만 그런데 다시 또 누가 이 사람들 하고 조정을 해야 되고 가가지고 설득을 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논리에 의해서 산림조합이 이걸 못하겠다라고 3년 만에 내놓으면 자기네는 경제적인 논리라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조합이 그러면 경제적으로 조금 나은 것만 자기들이 위탁을 받고 경제적으로 약간 불리한 거는받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얘기하면 지금 숲가꾸기는 약 15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15억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이렇게 이만저만 해서 이게 지금 어렵다, 경제적인 논리에 의해서 도저히 저희들이 적자나고 뭐하고 하니 아산시가 숲가꾸기에 대한 예산을 조금 더 증액이라도 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서로얘기를 하고 그런 적은 없어요?

이게 15억이라는 부분이 사업비인데 조합에서의 비용을 가져가는 것은 그와 관련된 대행수수료입니다. 15억을 전체적으로 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재료비라든지 인건비를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아산시에 있는 일반산림사업 법인체에 대해 공무원들이 과거에 했던 역할을 조합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와 관련된 대행수수료를 받는 건데 전체적인 23억이라는 사업비에서 약 9.6% 그러면 3억 원 가까이 될 겁니다. 그런 부분인데 조합에서 실질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3억인데 그와 관련된 비용을 좀 쉽게 말씀드리면 세입을 해 보려고 하는 그런 취지로 해석이 되고요. 저희가 또 하나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전체를 다 주다 보니까 아산시에서의 정책적인 부분을 그때 그때 반영하는 게 한계가 있는 것 같고 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과분석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향후에 이 부분을 100% 주는 것은 다시 한 번 간다하더라도 100% 주는 것은 한계가 있겠다. 왜냐하면 지금 조합에서 이 부분을 일괄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경제 논리가 앞서고 하다 보니까 아산시에서 그때 그때 정책적인 부분을 반영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쉽게 쉽게 접근이 좀 접목이 장애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한번 성과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애당초 3년 정도 조합에다가 위탁을 주고 있는데요. 제가 의회에 9대 때 들어와 가지고 가장 먼저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하고 제가 논의를 했던 것 같아요, 조합하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잘 평가를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 했을 때도 그때 과장님께서는 그때 그런 답변은 안 하셨어요, 그렇죠?

지금 금년도 본예산에 2000만 원이 성과분석을 하기 위한 용역비가 서 있습니다. 본예산에 반영이 돼 있는 부분인데 그걸 활용해서 지금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거 왔다갔다 하는 게 제가 봤을 적에는 별로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성과분석을 통해서 정확하게 어떤 게 우리 아산시한테 유리할 것인지에 대한 것 또 조림사업을 함에 있어서 어떤 것들이 시민한테 득이 될 수 있느냐를 잘 따지셔서 나중에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전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91페이지고요. 참고자료 165페이지 봉곡사 천년의 숲 맥문동 꽃 정원 조성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본예산 때 삭감된 부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다시 올라와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큰 목표를 좀 말씀해 주세요.

지난 본예산 심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봉곡사 주변에 있는 천년의 숲 산림자원을 활용해서 관광자원화를 해 보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크게 두 가지였거든요. 사유지를 대상으로 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고 타당한가. 또 하나는 재정의 규모에 있어서 시설비가 너무 크다. 그런 부분이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토지 이용에 있어서 비록 사찰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토지 이용 계획상에 공익용 임지로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비록 소유권은 사찰에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적인 영역에서 그걸 함부로 타 용도로 적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사찰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아산시에서 하고자 하는 바에 동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또 하나는 재정의 규모에 있어서 지난 번에 말씀하셨던 시설물에 대한 규모가 너무 많다고 말씀하셔서 데크 부분을 다 빼고 기본적으로 보행자의 동선 그런 규모만 확보하고 기본적인 편의시설만 제공, 대부분 식재 사업 중심으로 반영을 해서 당초 8억에서 5억을 규모를 축소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기존에 위원님들께서 우려했던 부분, 사유지에 대한 전용에 대한 부분과 재정적인 규모를 조금 보완을 해서 올라온 부분인데요. 만약에 이게 사업이 추진이 된다면 저는 관리방안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꽃들이 심어져 있으면 분명히 포토스팟이라고 포토존이 있을 거고 그 포토존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야자매트 이런 걸 깐다고 해서 그 주변으로 또 안 들어간다는 방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리방안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 강구해 내셔 가지고 앞으로 사업을 더 어떻게 촘촘하게 하실 건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궁평저수지, 이게 3단계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2단계까지 마무리가 됐죠?

예, 그렇습니다.

3단계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안 세워졌죠?

예, 안타깝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국장님 마무리 좀 지어주십시오.

예, 궁평저수지는 저희가 최우선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와 관련해서 황톳길을 조성해서 황톳길 걷기데이도 금년에 행사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황톳길을 얘기를 하셨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행사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저수지면 둘레길이면 한 바퀴를 돌아야 완성입니다. 황톳길 행사 2km 깔잖아요. 갔다가 다시 와야 되죠.

예.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예, 금년은 불가피하게 예산이 반영이 다 못했기 때문에 한 바퀴 도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그건 아마 내년 정도면 다 마무리 되라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좀 일찍 마무리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 기후대책과 하고 하는 거 말씀하시는,

기후변화대책과인가?

예, 거기예요.

겹치는 게 있어 가지고 시기적으로도 조금 안 맞더라고요. 저희들한테 보고한 거는 좀 시기적으로 안 맞으니까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 실과 잘 협의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폭염 대비해서 설치하는 그늘막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폭염 오기 전에 저희가 마무리 할 계획이고요. 지금 염려하시는 중복 부분에 대해서는 그 후로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경관 조성사업은 그 후로 설계 들어가다 보면 7월 이후나 착수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 챙기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한 가지만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클린하우스가 본예산에 많이 줄었어요.

예, 예.

그런데 아마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외곽지역은 특히 클린하우스 신청이 되게 많아요, 아직까지도. 그리고 클린하우스를 설치를 한 곳이라고 해도 노후화 돼서 시설을 보수해야 되는 곳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클린하우스가 설치가 되면서부터는 시골마을들도 되게 깨끗해 지고 집하장처럼 거기로 모아서 거기에다가 모든 쓰레기를 모아놓고 정리를 하기 때문에 저는 클린하우스는 지역마다 신청 들어오는 곳마다 우선 사전조사를 통해서 설치를 좀 다양하게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노후화 된 거는 그때 그때 보수를 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본예산 같은 경우에 많은 예산이 줄은 곳은 이번에 추경에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추경에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클린하우스라든지 불법단속용 CCTV라든지 고보조명,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하는데 사실은 고보조명은 큰 수요가 발생하지 않고요. 말씀하신 클린하우스 부분은 수요가 많이 있거든요. 저희가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그런 수요처에 적절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생태하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은아 위원입니다. 참고자료 240페이지고요. 본 자료 507페이지예요. 과장님 이쪽으로 되게 유능하신 것도 알고 추진력도 되게 강하셔 가지고 큰 프로젝트들이 굵직굵직한 게 생태하천과에 많이 포진되어 있잖아요. 많이 생겼고 많이 일도 커졌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곡교천 아트리버파크 통합하천사업에 대해서 여쭐게요. 우리가 기획재정부의 부정적인 의견이 어떤 의견을 받게 됐죠, 아산시에서?

환경부가 대통령 공약사항이었습니다. 공약사항을 추진함에 있어서 환경부가 기재부랑 신규사업에 대한 협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에서 그 부분을 먼저 지적하고 있고 두 번째는 국가의 긴축재정에 따른 재원부족에 대해서 기재부가 이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환경부에 전달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이 환경부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아산시에서 대처하고 어떻게 계획을 수립할 건지 생각해 보셨어요?

아산시에는 지금, 전국에 22개소의 하천이 지정됐고요. 충남에서도 3개소의 하천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충남도와 연계해서 환경부에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건의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주민들에게 먼저 시급하게 진행돼야 될 부분들은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우선 추진하는 방안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선 추진이 되더라도 국가통합하천사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가다가 무산이 될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시민들이 지금 필요한 것, 통합하천이 아니어도 지금 당장 필요한 사업들은 주민들과의 약속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건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필요한 사업들이 과장님 어떤 거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 중에는 일단 우선 추진해야 될 부분들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산지구 지금 은행나무길 주변에는 많은 축제와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했던 것들이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이 부대시설로 필요한 것들을 공모에 반영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을 확보한다거나 또는 충무교에서 아산대교 구간에 보행자 도로가 끊겨 있습니다. 그것도 계속적인 주민들의 요구가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추진하고 또 시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아산지구에도 물놀이 시설이나 강수욕장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부분들은 우선 추진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탕정지구가 2025년에 준공이 됩니다. 준공이 되면 바로 거기에 필요한 주민들 편의시설들을 공모에도 반영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편의시설을 바로 추진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스러운 거는요, 이렇게 주민들의 보도가 끊기는 부분은 우리가 당연히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 맞아요. 실질적으로 몸에 체감을 느끼는 부분이니까요. 그런데 물놀이라든지 편의시설이라든지 이걸 우리가 추진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나 기재부가 협의점이 안 돼서 이 부분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우리가 설치를 했다가 무산이, 뒤로 폐지를 해야 되는경우도 생길까봐 그게 우려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체감을 느끼는 것을 먼저 해 주는 것은 좋고 그거가 추진이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환경부랑 기재부랑 어떻게 협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과장님께서 환경부를 설득하고 기재부를 설득하는 방안을 마련을 해서 추진이 좀 돼야 어느 정도 물통합센터랑 문화체육시설을 제대로 확충할 수 있는 방안점이 생기고 우리가 또 재정도 확보가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획을 좀 디테일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