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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정섬길 의원 발언

제407회 제1차 행정위원회2024-02-22

정섬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섬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 2건에 대한 심사 후 기획조정국, 전주시정연구원,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 건설위탁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명권 의원 대표발의)(최명권·이기동·박선전·정섬길·남관우·송영진·최주만·김성규·김세혁·이국·최명철·김현덕·김원주·최용철·김정명·이보순·박형배 의원 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건설위탁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최명권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의원

존경하는 정섬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최명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전주시 건설위탁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불법 하도급은 빠른 공사와 비용 절감 등으로 인해 부실 공사를 초래하고 대금 체불로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등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최근 6년간은 전국에서 970건이 적발되는 등 불법 하도급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전주시 건설위탁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의 조항을 세부적으로 정비하고 현행 전자 조달 시스템의 운영에 따라 관련 사항을 실정에 맞게 규정하였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우선 제명을 "전주시 건설위탁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에서 "전주시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로 간소화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하도급 관리 시스템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5조까지는 조례의 적용 범위, 시장 및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8조까지는 하도급의 적정성 심사 및 공정성 확보와 표준 하도 급 계약서 작성에 관한 조항의 신설을 통해 불공정 하도급을 사전에 막고 수평적인 거래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 지킴이를 적용하여 발주하여야 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근로자들의 하도급 부조리 민원 접수 시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신고 기관 홍보를 강화하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개정 목적은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강화하고자 관련 상위법에 분산되어 시행되고 있는 각종 정책을 조례로 체계화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도급 업체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활성화를 촉진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사안을 고려하시어 정섬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긍정적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건설위탁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위원

박형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소관을 왜 과장님 부서에서 하시죠?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회계과에서 현재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형배위원

왜, 건설 산업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하도급을 지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하도급 업체 보호에 관한 것들이······. 회계과에서 지금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도 하고 확인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형배위원

우리 시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대금 지급이지 이 하도급 산업 전반에 대해서 시가 관여하고 관장하는 건 아니잖아요.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전체적으로는 아니지만 지금 권한이 우리한테 직접 있어 가지고, 하도급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행정적인 조치나 이런 권한은 없지만 그것을 권고하고 홍보하고 하도급으로 인해서 지역 업체가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들이 직접적인 권한은 없지만 간접적으로 이 부분을 지금 하도급 대금이랄지 이런 걸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공정건설지원센터라는 거하고 지원센터에서 건설산업기본법 그다음에 공정 행위 신고를 받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신고해서 제재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박형배위원

그래서 과장님의 부서에서 이걸 진행하는 게 맞다?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박형배위원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건설위탁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조례안(김정명 의원 대표발의)(김정명·이기동·남관우·김윤철·송영진·김동헌·박형배·최주만·이국·전윤미·김세혁·김원주·최용철·장병익·이성국·신유정·김현덕·온혜정·최명철·최서연·양영환·최명권·박혜숙·김학송·천서영·최지은·채영병·한승우·정섬길·이보순·박선전·김성규·이병하·이남숙·장재희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김정명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명의원

전주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조례안의 대표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김정명 의원입니다. 전주시 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섬길 위원장님 및 행정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3년 12월 개정된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의 공공 기관에 대한 명확한 위탁 근거를 바탕으로 발의하게 된 본 조례안은 공단 및 출자·출연 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 사업비 정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산 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 전주시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안 제5조에 출연금 등의 투명하고 명확한 관리를 위해 집행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정산 보고서 제출 및 그에 따른 정산 검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출연금 등 정산 결과 집행 잔액이 발생하면 집행 잔액과 이자를 반납하도록 명시하였으며 다만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관련 법과 결산 지침에 따라 출연 기관의 내부 유보금으로 다음 연도 세입 재원으로 이월되어 활용되어 왔기에 전체 예산 대비 출연금의 비율분만큼 반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출연금의 정산과 반납에 관한 지침 마련, 업무 담당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서는 출연금의 정산 및 반납에 대한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전주시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 남아 있는 재정을 조금 더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은 물론 전주시 공공 기관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 전 과정에 대한 검증 기준을 강화하고 회계 검사 집행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시 재정에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추가적으로 본 조례안 제6조제1항 결산 시점 2개월 규정과 3개월로 되어 있는 전주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의 규정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규정에 맞게 정비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혁위원

김세혁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를 보니까요. 저희 지금 전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결산서 완료 시점이 명시되어 있는데 지금 3개월로 되어 있죠?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예.

김세혁위원

그런데 지금 현 조례에는 2개월로 규정하고 있잖아요.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예.

김세혁위원

결산서 완료 시점을 어느 정도 통일해야 될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지방출자·출연법에는 2개월 이내에 결산을 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 조례에서 3월로 명시되어 있어서 금번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통일화를 하기 위해서 2개월로 된 내용입니다.

김세혁위원

그러면 현재 전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3개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발의할 때 부칙에 다른 조례 개정을 넣어서 결산서 완료 시점을 통일하게끔, 전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까지 2개월로 할 수 있도록 부칙을 좀 넣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부칙으로 추가하기로 설명은 드렸습니다.

김세혁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수정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섬길위원장

그러면 아까 김세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예.

정섬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조례안은 검토보고서의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하기로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 청렴 시민감시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2024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청렴 시민감시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종택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택

김종택기획조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종택입니다.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섬길 위원장님과 최명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제407회 임시회에 제출된 기획조정국 소관 2개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청렴 시민감시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렴 시민감시관을 통하여 계약 이행의 과정을 감시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현재 모든 계약 정보가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공개되는 등 계약 업무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확보되어 운영의 실효성이 상실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 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재활용 선별 시설 증설입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 중인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재활용 선별 시설이 설계 기준보다 재활용 폐기물이 초과 반입되어 단독 주택 발생분만 처리하고 공동 주택 발생분은 외주 업체에 연간 단가 계약 처리 중으로 부족한 처리 용량 70톤에 대하여 재활용 선별 시설을 증설하여 보다 체계적인 폐기물 처리 및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한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재활용 선별 시설 증설 계획안입니다. 두 번째, 완산권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입니다. 전주의 북부권 반려동물 놀이터 같이가개 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전주 남부권 반려인과 반려견을 위한 반려동물 놀이터를 추가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속적인 반려 가구 확산에 발맞추어 전주 남부권 인구 밀집 지역인 평화·삼천·효자동 인근에 위치한 중인동 618-2번지 외 2필지의 토지를 매입하여 반려동물 놀이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세 번째, 청년 매입 임대 주택 공급입니다. 청년층의 주거비 경감과 주거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국토부에서 매입 임대 주택 물량을 배정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7개소 82가구를 기존 주택을 매입 후 리모델링 방식으로 공급해 왔으나 넓은 평형을 선호하는 청년층의 수요를 고려하고 수선유지비 및 리모델링 비용 지출을 감안하여 올해는 신축 매입 약정형 청년 임대 주택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전주시 관내 주택을 매입하여 시세보다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청년 임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완산구 평화동2가 259-43번지 외 1필지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는 계획안입니다. 네 번째,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설치입니다. 지역 농업인들이 위생적이고 표준화된 품질의 가공식품을 안전하게 개발· 유통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함은 물론 지역 농가들이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2023년 농촌진흥청 주관 공모에 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총사업비 19억 원을 투입하여 2개년 동안 도도동 488-2번지 일대에 499㎡ 규모의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를 건립하는 계획안입니다. 다섯 번째, 천사마을 주민 문화 공간 조성입니다. 천사마을 주민 문화 공간 조성은 노송동에 24년 동안 기부를 해 오고 있는 얼굴 없는 천사를 기념하는 문화 공간 및 주민 문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천사공원 인근 부지인 중노송동 250-1번지 등 4필지 459㎡를 매입하여 120㎡ 지상 1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고자 부지 확보를 위한 매입 계획안입니다. 여섯 번째, 금암고 일원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금암고가 2017년 폐교된 이후 위험 건축물로 방치되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1763㎡의 금암고 부지를 매입하고 도시 재생 공모 사업에 대응하여 환경 개선 사업을 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청렴 시민감시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청렴 시민감시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사업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재활용 선별 시설 증설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명권위원

위원장님.

정섬길위원장

최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위원

최명권 위원입니다. 지금 혹시 전주시에서 외부 업체로 몇 톤이 나갔었죠?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전주시 재활용 관련해서는요, 130톤이 지금 하루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60톤은 저희가 단독 주택용으로 현재 리싸이클링타운에서 운행하고 있고요. 나머지 70톤은 공동 주택분이라서 지금 외부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명권위원

지금 저희가 외부 처리한 걸 커버하기 위해서 증설을 하는 거잖아요?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최명권위원

그러면 추후에 더 생활 쓰레기들이 늘어날 텐데 지금 이게 몇 톤이라고 그랬죠, 아까?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지금 70톤 용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명권위원

70톤이죠? 그러면 70톤 용량 가지고 가능해요?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5년 동안의 추이를 보니까 지금 재활용이나 음식물 쓰레기가 다소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요. 그리고 청소과에서 7월 1일부터 전주시 청소 대혁신을 합니다. 그래서 일몰제하고 또 재활용에 요일별, 품목별 배출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저희가 7월부터는 재활용이 더 많이 감소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정도의 양은 충분히 저희는 처리할 거라고 예상하고 설계를 하였습니다.

최명권위원

예,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일몰제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대해 한번 여쭤볼게요. 저희가 현재 상태에서도 제대로 생활 쓰레기나 모든 부분이······. 작년 7월 1일부터 권역화로 갔잖아요. 가면서 지금 좋아졌다고 생각하는 것 있으세요?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권역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최명권위원

예, 권역별로······.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저는 현재는 자원순환과장이라서 답변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최명권위원

그러니까 지금 일몰제 얘기를 하셔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권역 수거는 정말 필요하고요. 전국의 지자체 중에 97.3%가 다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대세다, 가야 되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오히려 늦게 갔다는 게 문제였고요. 실제로 갔지만 40년 만에 청소 행정을 바꾸었지만 저는 대단히 성공적인 건 아니지만 굉장히 빠른 시일에 안정화를 가고 있다······. 그리고 제2 권역화를 7월부터 갈 건데요. 지금 청소과에서 준비를 많이 해서 더 완벽한, 더 안정화된 권역화를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명권위원

예, 지금 해당 부서 과장님이 아니라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몰제 말씀하셨잖아요. 일몰제가 지금 이런 경우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죠? 저녁 한 6시에 버려 가지고 다음 날 아침에, 저녁에 버리고 낮에는 아무것도 안 버리고 지금 그런······.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현재 규칙에는 일몰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법이 다 있다고 해서 시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번 밤 6시에서, 예전에는 8시로 정해져 있었거든요. 권역을 시행을 해도 늘 쓰레기가 눈에 보이는 게 있으니까 깨끗하다는 걸 못 느껴요. 그래서 전주시 쓰레기는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6시까지만 내놔라, 그러면 오전에 다 수거할 거다. 그렇게 하면 평상시에는 쓰레기가 안 보일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제도를 정확히 시간까지 정했고요. 그래서 시행을 할 거고요. 홍보해서 규제도 하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최명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청소지원과 얘기가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70톤 생산량을 앞으로도 우리 전주시가 더 이상 증설을 안 하고도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냐는 얘기를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전주시가 처리 목적보다 앞으로는 감량에 목적을 두고 청소 행정을 할 거니까요. 많이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위원

그런 구체적인 안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공유를 한번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저는 그래요. 우리 과장님들이 이런 걸 말씀으로만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면 자료를 제출 한번 해 주세요.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권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혁위원

김세혁 위원입니다. 말씀 중에 조금 명확하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 가지고, 현재 60톤이잖아요.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예.

김세혁위원

70톤을 증설해서 지금 총 130톤으로 증설하는 건데 현재 재활용 쓰레기가 나오는 톤 수가 정확하게 커버가 가능하다 이거 말고 정확하게 지금 몇 톤 정도 평균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130톤 정도면 어느 정도 어떻게 소화될 예정인지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시면, 그리고 외부에 몇 톤 정도 지금 하고 있는지······.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주시 리싸이클링타운에 선별장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하루에 한 55톤 정도가 매일 반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단독 주택 용량만 지금 60톤인데 55톤 정도를 하루에 처리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공동 주택분은 성상이 좋다 보니까 작년까지는 광주에 있는 미래산업이라는 데에서 외주 처리를 했습니다. 돈을 받지 않고요. 그런데 지금 쓰레기가 자원이에요. 재활용은 쓰레기보다 자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성상이 좋은 공동 주택의 자원을 왜 외부 처리할까, 그래서 저희가 스스로 처리를 해야 그게 자원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압축을 해서 톤당 판매하는 단가가 있기 때문에 유가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유가품을 왜 외부로 다 처리를 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운영비도 있고 하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이 시설을 만들어서 공동 주택분도 저희 시가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끔 그 시설을 지금 증설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올해는 현재 완주로 외주 처리하는데 킬로당 6원씩 계산해서 우리가 돈을 받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세혁위원

외주 처리하고 있는 톤이 현재 몇 톤인가요?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70톤입니다.

김세혁위원

70톤 정도 하고 있고 현재 매일 55톤 정도의 재활용 자원이 들어오고 있고······.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예, 들어옵니다.

김세혁위원

70톤 정도를 외주 처리하다 보니 70톤을 증설하면 그러면 지금 130톤의 여유분이 5톤 정도밖에 없는 거네요, 사실은.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지금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세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소 추세는 있는 거고 여유는 지금 5톤 있는 거고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싶어 가지고 지금 여쭤보는 거니까요.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예.

김세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위원

비용 추계서를 보면요, 과장님. 올해 사업은 국비로만 진행하고 시비 반영은 안 할 건가요?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작년까지는 저희가 한 26억 정도 시비를 세워 가지고요. 땅 토지 매입하고 하는 보상금도 나갔었고 그 부분에서 실시설계도 했었고요. 저희가 작년에 복지환경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해서 추경에 세워 주시기로 말씀을 나눠서 저희가 조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형배위원

어쩌면 비용 추계가 추계잖아요.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박형배위원

그러면 시비를 어느 정도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과의 목표를 좀 정해서 이렇게 해 주면 위원님들이 좀 더 그 부분을 더 이해하기 쉬운데······.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박형배위원

시비를 올해 추경에 안 세워도 된다는 얘기로 저는 받아들여지거든요.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그래서 말씀하셔서 저희도 저희가 조금 놓친 부분이 있다고 말씀했거든요. 바로 챙기겠습니다.

박형배위원

얼마 정도 반영을······.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올해는 한 50억 정도 말씀을 나눠서요. 그 정도 추경 올릴 예정입니다.

박형배위원

알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위원

최명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보니까 광주 미래산업에 지금 40톤······.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70톤이요.

최명권위원

아니, 40톤, 광주로.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예.

최명권위원

저희가 무상으로 지금 거기에서 가져가고 있잖아요.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지금 계약이 끝나고 올해는 완주 업체로 저희가 돈을 받고 계약을 했습니다.

최명권위원

우리 전라북도 업체로 선정 공고를 한다고 제가 얘기는 들었는데······.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예, 했습니다.

최명권위원

어디로 됐습니까?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완주 쪽에 있는 회사입니다.

최명권위원

그러면 거기 완주 업체는 어느 정도 생산 능력이 가능합니까?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처리 능력이라고 하는데요. 70톤 처리 능력 있는 데로 저희가 했고요. 올해는 작년하고 다른 게 킬로당 6원이라는 돈을 받고 처리를 하기 때문에 작년보다 우월한 계약 조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명권위원

지금 처리된 부분 계약 조건을 우리 위원님들께 공유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권위원

고맙습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재활용 선별 시설 증설 사업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완산권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먼저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현재 예산 범위가 추경에 22억을 세워야 그 땅을 매입하는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만

권병만동물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섬길위원장

그러면 공모 사업이랑은 전혀 없는 거잖아요, 현재.
병만

권병만동물정책과장

예.

정섬길위원장

그러면 공모 사업에 대응은 어떻게 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병만

권병만동물정책과장

지금 국가 공모 사업은 없고요. 도 공모 사업에 5000만 원이 있어서요. 저희가 부지만 선정되면 내년도 사업에 5000만 원은 저희가 사업 공모할 예정입니다.

정섬길위원장

그러면 내년에 도에서 오는 공모 사업 5000만 원이고 현재 들어가는 우리 시비로 다 충당을 한다는 거잖아요?
병만

권병만동물정책과장

원래 사업비는 33억 잡아져 있는데요. 원래 부지 매입비는 저희가 시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되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빼고 실제로 사업비 따지면 10억 중에 5000만 원을 도비, 9억 5000은 시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섬길위원장

그런데 지금 전주시에서 현안 사업들이 많고 하는데 추경에 22억을 세워서 가야 되는 게 맞는지, 시기적으로 좀 늦추면 안 되는 부분도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면 안 될까 해서요.
병만

권병만동물정책과장

일단 지금 반려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통계청의 기준에 따르면 9만 7000명이 반려 인구고요. 농림부의 기준을 따지면 한 19만 4000명 정도가 전주시에 소재하는 반려 인구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덕진권이 이미 2022년도 6월에 개장을 했기 때문에 덕진권보다 오히려 8% 정도가 완산권에 거주하시는 반려 인구가 많거든요. 그래서 접근성이나 이용성을 보면 완산권에도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게 반려인들을 위한 시설이 아니고 반려인과 비반려인들이 같이 교차하면서 생기는 불협화음이나 다툼 그다음에 분변 문제 이런 문제까지도 비반려인과 반려인을 떨어뜨려 놓으면서 각기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거라 그런 데에서 많이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올해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도비 확보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섬길위원장

그러면 지금 보니까 말씀하시는 게 현재 덕진 권역에 하나 있으니 완산 권역에 꼭 만들고 싶다는 의지가 강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 덕진권에 있는 반려동물 놀이터는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병만

권병만동물정책과장

지금 주말 같은 경우는 한 200명 정도 와서 반려동물 놀이터를 사용하고 있고요. 주중에도 한 100명 넘게 와서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섬길위원장

지금 보면 완산체련공원 쪽으로 매입을 하려고 하는 위치에 우리 주민들이 그쪽에 장사를 하고 계셨던 분들, 놀이터를 하고 계시는 분들 혹시 점검을 해 보셨나요, 그러면?
병만

권병만동물정책과장

지금 애견 카페는 사실은 그 주변에 있긴 있는데요. 차 한잔 마시면서 본인들이 강아지랑 조금 떨어뜨려 놓고 하는 소규모 애견 카페가 하나 있긴 한데요. 저희는 대규모로 대형견, 중형견, 소형견 관계없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분들하고는 크게 영업적으로 다툼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섬길위원장

그러면 그쪽에 현재 애견 카페를 한다는 곳이 한 군데밖에 없는 건가요?
병만

권병만동물정책과장

예, 그 근처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섬길위원장

제가 듣기로는 몇 개가 있다고 듣긴 했는데 그러면 언제 점검을 해 보셨던 건가요?
병만

권병만동물정책과장

최근까지 갔다 왔습니다.

정섬길위원장

최근까지요?
병만

권병만동물정책과장

예.

정섬길위원장

그러니까 예산 문제가 제일 큰 건인데 저희가 세입 문제가 전주시가 굉장히 어렵고 하는데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완산권, 덕진권 나누면 좋겠지만 그 문제는 시급한 문제는 아니라고 보니까 잘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병만

권병만동물정책과장

일단 사전 행정 절차는 예산 편성에 필요한 사항이니까요. 해 주시면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원만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명위원

반려동물 놀이터 부지와 완산체육공원 부지가 근접해 있지 않습니까?
병만

권병만동물정책과장

예.

김정명위원

제가 조금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 체육공원 부지에 운동하는 장소에 많은 시민들이 오시잖아요. 그리고 어두제가 하나 또 있죠?
병만

권병만동물정책과장

예.

김정명위원

거기에서 시민들이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용역하실 때 그것도 같이 조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분명히 반려동물 놀이터에 있는 분들이 체육공원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동하는 거에서 안전이나 또 체육공원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에 대해서도 고려하셔서 설계할 때 참고하셔 가지고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병만

권병만동물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정명위원

이상입니다.

정섬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완산권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사업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 매입 임대 주택 공급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위원

최명권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기조국장님께서도 청년 매입 임대 주택 말씀하신 것 같은데 7개의 원룸 저희가 매입해서, 지금 청년들이 수요는 많은데 저희가 공급이 적다 보니까 매입을 해서 임대 주택을 주려고 하잖아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권위원

그럼 지금 우리 청년들이 만 39세까지인가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예, 도 조례에 따라서 39세로 정해져서 39세까지 가능합니다.

최명권위원

그러면 이 청년들이, 우리가 지금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못 따라가고 있잖아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저희가 전주시 내에 청년이 한 17만 8000명이고요. 1인 가구 수는 3만 9000가구 되는데 저희가 청년에 따른 임대 주택은 한 2100호로 5.3%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공급을 좀 더 늘리는 게 필요하다는 게 절실한 상황입니다.

최명권위원

지금 기존에 7개 원룸 상태는 어떻습니까?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15년 이하인 주택을 매입하도록 되어 있어서 10년 정도의 주택을 공급하고 있는데요. 질적으로 상당히, 일반인이 지어진 걸 공급하다 보니까 질적으로 약간 주거 환경은 좋지 않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명권위원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청년 임대 주택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하면서 지금 여기 보니까 위치가 좀 외지 같아요. 우리 청년들이 이동이 편해야 되잖아요. 버스나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데 이 자리가 그런 불편함은 없나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저희가 청년 주택이 지금 7개의 동에 82호가 공급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전주대 부근에 두 동, 전북대 부근에 두 동, 노송동, 하가지구 그리고 신시가지에 1개씩이 지금 산재해 있고요. 우리 전주시에서 평화동이랑 인구수를 비교해 볼 때 평화동에 한 7.3%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은 비단 대학생이나 취업자가 아니고 39세의 취업 준비생까지 다 아울러서 공급이 되어야 하기에 전주시 전체적으로 지역적으로 안배를 해서 앞으로도 공급하려고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요. 평화동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명권위원

예, 좋아요. 제가 위치를 물어봤었는데 위치는 두루두루 말씀하신 것 같은데 물론 우리 청년들이 임대 주택을 지금 많이 찾고 있는데 해 줄 수 있는 공급은 한계가 있잖아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예.

최명권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 지역구에 보면 늘푸른마을이라고 있어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최명권위원

거기도 지금 올해 12월 달에 끝나요. 끝나는데 본 위원도 담당 부서에서······. 거기가 유은례 과장님이죠? 유은례 과장님이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거기는 40세 이상 여성 근로자 주택인데 우리 청년들을 위한 주택으로 다시 한번 연구를 해 봐라. 그리고 일부는 우리 주민들 편의 시설도 연구를 해 보라고 했는데 국가 공모 사업으로 알아보겠다고는 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청년 임대 주택은 앞으로 우리 전주시가 주기적으로 늘려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청년들을 붙잡아 놓을 수 있는 것도 이런 계기가 될 수 있고 또 청년 일자리도 여기에 머물러 있다 보면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저도 일단 청년들이 전주에 거주하려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니 뭐니 해도 주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년 주택에 대해서는 어차피 전주시 자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 사업비를 50% 정도 받아서 저는 한 10%까지는 확충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늘푸른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청년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올해 공모 사업이 뭐가 나오는 건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적정한 공모 사업에 대응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명권위원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요청드릴게요. 우리 청년들을 위한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주시 행정이 적극적으로 좀 더 나서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명권위원

고맙습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평화동에 LH에서 청년 임대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 건지······.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

그런 쪽으로 들리는 소문이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청년 임대 아파트를 평화동에 짓고 또 LH가 들어오고 하는데 2개가 중복되지 않을까 생각도 해요. 그리고 제가 항상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게 우리가 청년 임대 아파트를 지을 때 보면 지금 서구화가 되니까 평수를 좀 늘리라고 항상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도 있고 청년이지만 결혼을 하고 나서도 살게끔 만들어 주는 게 우리 청년들에 대해서 우대를 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평수를 적게 짓다 보면 살지 못하니까, 요즘 서구화가 되다 보니까 적으면 들어가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최소한 13평, 15평 정도는 해서 결혼을 하고도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전주시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설계를 지금 진행해 가고 있는 건지, 만약에 평화동에 임대 아파트가 들어간다고 하면.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저희가 지금까지 공급했던 청년 주택은 기존 주택을 매입을 하다 보니까 7에서 8평 정도 규모의 청년 주택이 공급이 된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문제점이 야기되고 또 청년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서 작년에 신축형으로 바꾼 겁니다. 신축형으로 바꿔서 현재 저희가 안을 잡은 건 전용 면적으로 12평에서 13평이고요. 발코니도 3평까지 포함하면 15평 정도의 청년들이 그나마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는 정도의 24호를 공급하려고 설계안을 잡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섬길위원장

그러면 12평하고 13평 기준으로 지금 짓는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짓게 된다면?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섬길위원장

그렇게 해 줘야 우리 청년들이 사는 거지 일고여덟 평 가지고 하면 너무 적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안정화를 시켜 주려고 하면 우리 청년들에게 큰 평수로 해서, 지금 청년들이 돈도 없고 하다 보니까 결혼해서 돈을 벌어서 큰 평수로 이동하게끔 해 주는 게 전주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반영해서 해 주시고 또 우리가 청년 임대 주택을 청년과에서 관리를 했었지 않습니까.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예.

정섬길위원장

건축과에서 시설물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이중 일이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조직 개편할 때도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이것은 과장님이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게끔 적극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

이거 진짜 속기록으로 기록 남기는 거니까 만약에 청년 임대 관리가 그대로 남아 있다 그러면 과장님한테 제가 거시기하겠습니다. 과장님, 그것 특별히 해 주시기 바라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예, 해당 부서하고 해서요, 합리적으로 잘하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년 매입 임대 주택 공급 사업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설치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위원

최명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전주시 농업 인구가 전라북도에서 세 번째죠? 세 번째, 네 번째 정도 되죠? 2만 명이 넘죠?
병구

강병구농식품산업과장

인원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2만 명 정도 됩니다.

최명권위원

그런데 제가 이거 보고 놀란 이유가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가 아직까지 없고 그래 가지고 우리 농민들 위생이나 그런 부분들 하면서 지원센터 구축을 한다고 해 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전주시 농업 인구가 2만 명이 넘는데 이분들이 지금 대규모보다는 소규모 농장을 많이 하죠?
병구

강병구농식품산업과장

예.

최명권위원

그러면 소규모 농장을 해서 그런 겁니까?
병구

강병구농식품산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조금 더 서둘러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전국적으로 한 100개 정도가 이미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한 250개 정도 되는데요. 저희 전라북도도 부안하고 저희가 좀 늦은 상황이고요. 이참에 저희가 잘해서 관련 농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최명권위원

그러면 저희 전주시 같은 경우는 농민들이 전주시 거의 외곽에 있잖아요, 둘레 쪽에. 그러면 어떻게 잘 이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병구

강병구농식품산업과장

저희가 실은 이미 구축되어 있는 곳을 가서 어떤 시설로 되어 있는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꼼꼼히 좀 챙겨봐야 될 부분이고요. 저희가 현재 기본적으로 농민들이 이거를 가공할 수 있는 공공의 공간으로 하는 기능 하나하고 그리고 이런 거에 참여하시지 않았던 분들도 교육을 통해서 문턱을 넘을 수 있게 하는 것 두 번째하고요. 기존에 해 왔던 분들은 실은 저희가 마케팅이나 이런 걸 좀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했던 것보다 볼륨을 키워 주는 것 3개 기능을 가지려고 하고 있고 공간을 구축하는 것 외에도 운영하는 방식에서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녹아들어 갈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권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겠고요. 우리 전주시 농업인들이 좀 더 활력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병구

강병구농식품산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명권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위원

과장님,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지금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내에 소규모로 센터가 있잖아요. 그렇죠?
병구

강병구농식품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박형배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운영 방식이 대단히 농민들이 접근하기 어렵게······. 농민들이 잉여 농산물을 가지고 들어와서 거기에서 어떻게 이거를 가공할지에 대한 고민을 본인이 하면서 농산물을 가공하고 판매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1년에 한 두 번, 많으면 세 번 가공 교육을 할 테니까 오셔라. 교육은 농민의 필요에 의해서 교육을 받으러 오셔야 되는 게 맞지 지원센터의 편의에 맞게끔 지원센터가 교육 일정을 딱 정해 놓고 "이때 와서 교육을 받으세요. 교육 안 받으면 가공 못 합니다." 농민들이 바쁜 와중에 언제 가서 해요. 농산물 생산하고 나서 잉여 농산물이 나왔을 때, 본인들이 가공에 대한 수요가 생겨서 오셨을 때 그분들한테 가공을 하게끔 해야 되는 거고 새로운 지원센터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런 시스템으로 하셔야 돼요.
병구

강병구농식품산업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형배위원

그리고 기존에 있던 소규모가 아니라 이거는 좀 더 확장되고 넓어지는 거니까 다양한 농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요.
병구

강병구농식품산업과장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문제의 지점 잘 인지하고 있고요. 저희의 첫 번째 고객이 농민이고 농민들이 생산한 잉여 생산물을 어떻게 더 부가가치 높게 할 것인가가 주 내용이기 때문에 농민 중심으로 가야된다는 걸 공감을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구축하는 단계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 사례들을 좀 해서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위원

본 위원이 2014년도 첫 의정생활 시작하면서 5분발언을 했던 사항이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를 설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병구

강병구농식품산업과장

예, 위원님, 저희가 잘 준비하겠고요. 특히나 전주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을 유통할 수 있는 기회 요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장이 그만큼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박형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혁위원

질의라고 하기보다는 당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250개 지자체 중에 100개가 다 이미 완료가 되어 있고 저희가 좀 늦은 축에 속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속도나 최초 이런 타이틀보다도 저희가 천천히 가는 만큼 더 내실 있게 그리고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그냥 입소문 나 있는 데들은 다 방문해서 벤치마킹하셔 가지고 우리한테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해 주시고 그것들을 차곡차곡 잘 쌓아서 좋은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가 설치돼서 우리 농민들에게 꼭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꼭 그렇게 해 주시라고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병구

강병구농식품산업과장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혁위원

계획에 보니까 선진지 벤치마킹 계획이 지금 네 군데 있어요.
병구

강병구농식품산업과장

예, 우선은 네 군데 다녀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세혁위원

말고도 추가로도 많이 보시고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구

강병구농식품산업과장

예.

김세혁위원

이상입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설치 사업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천사마을 주민 문화 공간 조성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형배위원

과장님, 지금 의회가 절차 집단인데 이번 천사마을 관련된 공유재산 심의는 상당히 이게 좀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 회기 때에 마지막 정례회에 예산안으로 지금 5억을 세웠잖아요. 절차가 그때 이전에 공유재산이 들어오는 게 맞죠. 예산 성립보다도 먼저 공유재산 심의가 이행돼야 되는 내용인데 어떻게 거꾸로 됐죠?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형배위원

예.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일단 저도 자치행정과장으로 와서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안을 접하고 검토를 하는 과정에 보니까 '이거는 분명히 가면 야단맞겠구나.' 생각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건이 20년도부터 시작이 됐고 그간에 쭉 진행이 잘됐어야 됐는데 특별교부세가 20년 12월에 교부가 되면서 일차적으로 주민 문화 공간 조성을 하는데 매입 부지를 찾지 못하고 계속 다른 건물들이나 이런 거를 검토를 했었는데 그 이유는 특별교부세는 매입 부지로는 사용할 수가 없고 건물 리모델링이나 신축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어서 그 한계에 의해서 진행이 늦어졌던 거고요. 그러다가 또 도특 보조금이 와서 총예산액이 7억이 됐는데 이 7억을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여러 군데 알아보는 과정에 2022년 7월 달에 최종적으로 매입 부지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가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매입 부지 비용을 시비로밖에는 편성을 못 하니까 시비 편성을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사업비를 산출을 해 보니까 총 9억 6200만 원이 사업비가 됐고 의회의 승인은 10억 이상이 됐을 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건 10억 미만이다 보니 의회 승인 없이 작년 9월에 공유재산 심의를 시 자체적으로 받은 다음에 바로 예산 편성을 추진했던 건데요. 그 과정에 특별교부세가 원래 3년이기 때문에 저희는 연장이 될 걸로 봤었으나 행안부에서 반납을 해야 된다 해서 특별교부세 4억을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매입 부지 협의가 이미 된 상태고 또 감정도 했기 때문에 감정을 하고 나면 1년 이내에 보상을 해야 되는데······.

박형배위원

일단 과장님, 좀 짧게 하시고요. 아까 조금 전에 부지 매입 비용을 추계했을 때 9억 6000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다라고 하셨잖아요.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예.

박형배위원

그런데 왜 이게 갑자기 12억으로 늘어난 거죠?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그거는 당초 심의를 받을 때는 그 정도는 되어야 최소한의 공사비가 산출이 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4억이 특교세가 다시 연장이 됐기 때문에 공사 건축비를 조금 상향 조정해서 하다 보니 10억이 넘었던 겁니다.

박형배위원

어찌 됐건 특별교부세 용도 변경을 신청하고 승인한 것은 작년 예산 심의하기 전에 승인이 완료가 됐지 않습니까?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형배위원

그렇죠?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예.

박형배위원

그러면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일단은 승인받고 난 뒤에 바로 공유재산 심의를 작년에 하고 예산은 그러면 올해 추경에 하는 게 맞죠.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9억 6200만 원 이렇게 됐기 때문에······. 9억 5200만 원입니다.
종택

김종택기획조정국장

위원님, 그거는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박형배위원

아니, 어차피 예산을 세워 놨고 절차는 잘못됐고 이 부분을 지적을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것이라 앞으로는 우리 예산과장님하고······.
종택

김종택기획조정국장

위원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유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저희의 내부적인 이유야 있겠지만 사전 절차인 의회 승인을 받고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요.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형배위원

이 건 말고 바로 다음에 금암고 일원 환경 개선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금암고도 예산을 심의할 때 7억 6400만 원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면적이 1700㎡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공유재산 심의 대상이 돼. 이 금암고 사업은 수정예산안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차가 나름대로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이지 절차 무시하고 할 것 같으면 왜 심의하고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 부분을 지적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기조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택

김종택기획조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배위원

이상입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형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거에 대해서 저도 그 부분의 지적은 절차 문제에 대해서 얘기는 하려고 했었습니다. 우리가 공유재산에 보면 물론 상임위에서 다루고 올라옵니다. 공유재산이 먼저지 상임위만 설득을 하고 오고 공유재산은 막판에 심의받을 때 들어와요. 그러면 저희는 내용 파악도 못 하고 이 사항이 항상 문제의 요지가 돼서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 문제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 절차 문제에 대해서는 그 상임위 부서에서는 상임위 위원들만 열심히 설득을 하고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특권인 것은 행정위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 행정위를 패싱을 하려고 공유재산 받을 때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상임위에서 열심히 닦았다, 우리 행정위에서 공유재산 통과 안 해 주면 사업들 합니까? 사업 못 하죠. 그런데 이런 절차가 정말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서에서 상임위에서 활동을 할 때 우리 행정위도 같이 간담회를 해서 유지가 돼야 되는데 완전 우리 행정위를 패싱하는 거예요.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굉장히 불쾌합니다, 이거. 국장님, 아까 박형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국장님이 절차를 잘 밟아 줘야 우리 행정위 위신도 서고 가는 거지······. 상임위만 열심히 활동하셔요. 그러면 공유재산 문제에 대해서 검토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저희는. 그러면 상임위에서 검토할 때 우리 행정위원회도 와서 같이 보고해 줘야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 거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질타를 하고 싶어요.
종택

김종택기획조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요, 행정위에서 공유재산 승인이 없는 그런 것은 저희가 예산 편성 과정에 반영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여러 차례 지적을 했는데 그게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앞으로 국장님이 책임지고 하셔요.
종택

김종택기획조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

큰 숙제 줍니다.
종택

김종택기획조정국장

예.

정섬길위원장

최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위원

최명권 위원입니다. 천사공원 인근 부지가 지금 22년 7월에 불허가 되다가 정 부지가 없다 보니까 다시 자리를 알아보고 그 부지로 결정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조금 궁금한 게 그래요. 노송동이죠?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죠? 24년 동안 모르게 기부를 하신 분을 위해서 천사 기념 문화 공간 및 주민 문화 공간 조성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세요, 어떤 문화 공간이며 어떤 문화 공간을 조성할 것인지.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지금 노송동 주민센터에 가시면요. 한 3평 정도의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얼굴 없는 천사를 기념하는 여러 가지, 그간에 있었던 기부 행위나 이런 것들을 전시를 해 놨는데 그게 지금 관광객들이 오면 여기를 한 번씩 보고 싶어 하거든요. 보고 싶어 하는데 동사무소가 너무 협소하고 또 문화 공간이 3평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징성이 좀 떨어진다 그런 차원에서 20년도에 특별교부세가 와서 그걸 다른 곳에 이전해서 천사 기념 문화 공간을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그때 당시 김윤덕 국회의원님께서 4억을 특별교부세를 내려준 것이 처음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이거를 통과를 시켜 주시면 동 주민센터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거기 공간에다가 주민 문화 공간 센터를 만들어서 동사무소에 있는 기념품이나 전시되어 있는 것들을 그쪽으로 이전 전시해 가지고 관광객들이 와서 실망하지 않게끔 보고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최명권위원

예, 좋아요. 그러면 지금 얼굴 없는 천사를 찾아오시는 관광객이 1년에 얼마나 됩니까?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정확한 숫자 파악까지는 못 했습니다.

최명권위원

그러면 얼굴 없는 천사가 이거 해 달라고 한 거 아니죠?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권위원

얼굴 없는 천사가 그 동에 24년 동안 기부를 한 것, 그 동의 사업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자발적으로 이걸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예.

최명권위원

그런데 저는 굳이 이렇게 문화 공간을 조성해서까지 얼굴 없는 천사를 우리가 기려야 되냐 그 의문점이 좀 들더라고요.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제 총사업비 12억 중에 도특이 3억이고 특별교부세가 4억 해서 7억인데 이 사업을 하지 않으면 다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저희는 주변에 어차피 굉장히 노후화된 주택들이 미관상으로도 안 좋고 하는 상황에서 그 인근의 부지를 매입해서 기념 문화 공간을 만들어 준다면 관광객들한테도 좋고 우리 전주시민들의 얼굴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명권위원

예, 좋아요. 그러면 얼굴 없는 천사를 위해서 또 다른 행사가 있죠?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예, 다른 행사가 있습니다. 천사마을 축제라고 해 가지고······.

최명권위원

그 동은 이걸로만 가네요, 얼굴 없는 천사만?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이거는 별건입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전시 공간이지 축제하고는 사실상 관계가 없습니다.

최명권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얼굴 없는 천사로 문화 공간도 조성하고 행사도 하고 그런 게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 동에 특유의 동네를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앞서 나가는 부분이 아닌가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다른 동에서도 예를 들어서 얼굴 없는 천사가 아닌 다른 이런 부분들로 해서 사업들을 자꾸 늘려 간다면 다른 동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든 만들어서 한다면?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 행정에서도 재고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지금 전국적으로 알려진 얼굴 없는 천사마을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기부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 있는 내용을 부각해서 전주시에 이렇게 훌륭한 얼굴 없는 천사가 있다 이런 것을 홍보함으로써 많은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최명권위원

저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우리 전주시, 더 나아가서 전라북도, 과장님이 말씀하고 싶으신 게 그런 건데 더 이상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겠고요. 아까 우리 박형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또 존경하는 정섬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앞으로는 제대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예,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명권위원

예, 고맙습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천사마을 주민 문화 공간 조성 사업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금암고 일원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제가 먼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예산부터 세워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이 건도 아까 얘기했듯이 위원님들 돌면서 충분히 설명드렸는데요. 일을 빨리 추진하다 보니까 이러한 사정이 됐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

물론 수정예산으로 들어온 예산을 보고받았어요. 그러면 그때 임박해 있을 때 공유재산을 행정위원회에서 하고 있으니까 하물며 위원님들한테 다 말씀 안 드려도 위원장님한테 와서 얘기라도 한번 해 줬으면 이런 불찰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임박해서 공유재산 들어오면서 예산을 어떻게 세울 거냐 했더니 수정예산을 그때서야 세웠다고 들었어요.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섬길위원장

어떻게 있을 수 없는 절차들이 이렇게 행정에서 무시를 하고 지나갑니까?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다음에는 절차 잘 지키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

정말 그런 문제들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위원

최명권 위원입니다. 저도 그때 과장님 말씀 들었을 때 이게 조금 의문 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예.

최명권위원

도시 재생 사업으로 우리 동네 살리기, 그래서 본 위원이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논의를 했냐?" 했더니 어느 정도 됐다고 하셨죠?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예.

최명권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전에 안건 중에 청년 임대 주택 얘기했잖아요. 과장님께도 제가 언뜻 이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런 부지가 있다면, 그 부지가 지금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그때 평당 190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오히려 청년들을 위한 임대 주택 아파트나······. 왜 그러냐, 청년들이 많이 찾지만 지금 우리가 공급이 없어서 못 해 주고 있는 입장인데 그러면 우리 동네 살리기······. 제가 구체적으로 여쭤봤더니 그거는 공모 사업이지만 그 사업 자체는 엄연히 다르죠, 공모 사업으로 따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전에 청년 임대 주택이나 이런 부분들로 연구를 한번 해 봐도 되지 않았었을까요?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그 부분은 처음부터 이게 위험 시설이다 보니까 폐교가 돼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철거가 이루어지고 철거가 됐을 때 이 공간을 활용할 목적으로 도시 재생 사업으로 가닥을 잡고 계속해서 추진해 왔거든요. 그런데 팔복동은 청년 주택하고 건축과하고 조인해서 같이하는 사업도 있어요. 그런데 현재 여기는 청년 주택은 고려하지 않고 있고······.

최명권위원

그래요, 좋아요. 우리 동네 살리기는 구체적으로 뭘 살리겠다는 겁니까? 얘기 한번 해 주세요.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은 취약 지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집수리, 도로 개선 그다음에 거점 공간 활용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위험 시설물을 보수하고 도로를 보수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최명권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잘될 것 같습니까?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주민들하고는 사전에 다 협의가 이루어졌고 그런데 청년 주택은······. 지금 금암고는 지대가 높고 그래요, 위험 건물이고. 그 아랫부분에 지금 시유지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더 추가로 해서 그쪽에다 청년 주택을 짓는 계획을 잡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 같고 금암고 부분은 길쭉하고 주택을 건립하기에는 좀 그래요. 그 하단 부분에 지금 시유지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배치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최명권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물론 금암동이 낙후되어 있죠. 원래는 전주시의 중심가는 중심가였지만 지금은 낙후돼 있고 또 금암고 위치가 위치적으로 높아요. 지대도 높고 토지 사용도 보니까 길쭉하게 나와서 그러는데 아까 제가 청년 임대 주택은 이전이었더라면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보면 좋지 않았겠냐, 그리고 우리 동네 살리기라고 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공모 사업을 따온다고 해 가지고, 공모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너무 쉽게 쉽게 하려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공모 사업도 우리 예산이에요. 그래서 이런 공모 사업들도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했으면 한다라는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권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설명 들었을 때 지금 건물은 우리 거지만 땅은 국유지라고 그랬나요, 아니면 국토부 거라고 했나요?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지금 금암고 말하는 건가요?

정섬길위원장

예.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금암고는 기재부 땅입니다.

정섬길위원장

기재부 땅인데 우리가 만약에 철거를 하게 되면 얘기 들어보니까 철거 비용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지금 여기는 무허가 건축물이고 소유권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또한 E급 건축물이고 그러니까 구청에서 강제로 철거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그 철거비는 한 4억, 5억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정섬길위원장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좀 틀려요. 철거 비용이 아까 사오억 정도 된다고 하는 것은 팀장님한테 제가 말씀 들었던 얘기하고 틀린 것 같아요.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우리 팀장님은 6억 정도 든다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4억에서 5억 정도, 왜냐하면 아직 전체적으로 계획을 잡지 않고 육안으로 봐서 그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예산이 서서 철거비를 환산해 봐야 정확한 비용은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정섬길위원장

보니까 물론 부지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기재부 땅들을 만약에 우리가 철거를 해 놓으면 또 기재부가 분명히 욕심을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설명 들어볼 때는 그 땅을 먼저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는 게 맞더라고요. 그러면 부지도 크기 때문에 우리가 활용을 잘하면, 물론 땅하고 매입비를 처음에 8억으로 세웠지만 철거비가 아까 오륙억 정도가 들어가고 어떻게 보면 철거비는 없어지는 돈이잖아요.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예.

정섬길위원장

과장님 말씀을 못 듣고 팀장님 말씀만 들었는데 우리가 땅을 먼저 매입을 해 놓고 철거를 들어가야 기재부가 쉽게 내주지 우리가 먼저 철거를 해 놓고 기재부 땅 사려고 하면 더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금암고 일원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공유재산 관련 질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위원회의 의견 집약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금과 같이 논의한 결과 질의 답변으로 의문 사항이 해소되었고 지적 사항 등 의견은 충분히 전달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형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정섬길위원장

정회를 요청한다고요?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위원회 의견 집약을 위해 5분 동안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기획조정국, 전주시정연구원,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택

김종택기획조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종택입니다.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전주시 발전에 앞장서고 계시는 정섬길 위원장님과 최명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주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박남미 총무과장입니다. 채규성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유은례 청년정책과장입니다. 김현수 인권법무과장입니다. 최준범 회계과장입니다. 은시문 세정과장입니다. 정문구 정보화정책과장입니다. 장은경 전주풍남학사 사무소장입니다. 윤석루 서울세종사업소 소장입니다. 권인숙 평생학습관 관장입니다. 이진선 전주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부서별로 하겠습니다. 부서별 질의가 끝나면 관계 공무원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소들부터 질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주풍남학사사무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형배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추진 계획을 보면 이번에 시설 보수 공사를 2월 달에 진행하시네요, 2월부터 5월까지. 그거를 학생들 방학 기간에 할 수는 없었는가요?
은경

장은경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저희가 학사생들이 현재 있는 아이들은 다 퇴사를 하였고요. 28일부터 새로운 신규 입사생들을 받습니다. 그 사이에 2주 정도의 공백 기간에 최대한 이 보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형배위원

일단은 학생들의 생활과 편의에 문제가 없게끔 보수 공사는 최대한 압축적으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은경

장은경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사업이 끝날 예정입니다.

박형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위원

최명권 위원입니다. 완주 신입생이 지금 4명이죠?
은경

장은경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4명입니다.

최명권위원

남녀 몇 명이죠?
은경

장은경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저희가 접수를 총 11명 했고 모집 인원은 4명인데요. 남학생이 1명밖에 접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남학생 1명에 여학생 3명의 완주군 입사생을 받게 됐습니다.

최명권위원

매년 앞으로 우리 완주 신입생들도 추가적으로 받을 계획이시잖아요. 앞으로 늘어날 것 같습니까? 상황이 어떻습니까?
은경

장은경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지금 저희가 완주군 학령 인구를 비교해 봤을 때는 현 연도 수준에 준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접수한 아이들 중에서도 주소는 완주군이지만 양현고를 나왔다거나 전주에 있는 아이들이 좀 들어와 있습니다.

최명권위원

본 위원이 왜 여쭤보냐면 지금 완주군 학생이 예를 들어서 신입생이 4명이잖아요. 내년 25년도에 또 신입생 신청자가 많을 수도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공부를 잘해서 또 수도권으로 많이 올라가는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숫자는 비슷하더라도.
은경

장은경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그런데 저희가 매년 수는 저희 풍남학사 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을 합니다. 접수 인원들이나 학령 제한 인구를 고려하여 심의를 올리면 풍남학사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숫자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명권위원

신청을 많이 해도 숫자만큼만 한다 이거죠?
은경

장은경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비율을 봐서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아무리 많더라도 학령 인구를 비교를 해 버리면 전주의 학령 인구가 훨씬 많기 때문에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이 수준에 준해서 모집을 할 것 같은 예상은 합니다.

최명권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갈수록 학생 수가 줄어들긴 하는데 정원이 90명이지 않습니까?
은경

장은경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예.

정섬길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아이들은 정원이 다 채워져 있나요?
은경

장은경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예, 전년도에도 저희가 188명 접수는 하였으나 중간에 남학생들 포기자가 많이 발생하여서 작년에 11명의 결원이 있었어요.

정섬길위원장

대기자가요?
은경

장은경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예, 그래서 저희가 추가 모집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199명 접수를 했습니다.

정섬길위원장

더 많아졌네······.
은경

장은경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예, 그래서 90명 선발을 하였으나 그중에 55명 정도가 타 기숙사 아니면 재수 이런 식으로 좀 빠졌어요. 그런데 올해는 미달 사유는 발생하지 않았고요. 54명의 후보가 있습니다.

정섬길위원장

혹시 만약에 퇴사를 하면 아이들은 추가 모집 공고를 올려서 받나요, 아니면 어떻게 받나요?
은경

장은경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저희가 지금 이미 후보가 54명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남학생이 한 20명 정도가 되고 그래서요. 올해는 추가 모집을 하지 않더라도 후보 인원으로 충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섬길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학생들한테 풍남학사가 좋은 이미지를 갖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장은경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혹시 작년도에 환경 개선 사업 및 시설 보강 사업이 어떻게 됐죠?
은경

장은경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작년도에 저희가 시설 보강으로 한 3억 정도 지출을 했는데요. 가장 규모가 큰 게 저희가 지금 풍남학사에 있는 도서관이 10년 전에 처음에 했던 대로 폐쇄형이었습니다. 그래서 빽빽하게 칸칸이 쳐진 그런 형태의 책상이 밀집이 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 학사가 유리 건물이다 보니 외부의 환경에 굉장히 취약한 상황인데 환기가 안 돼서 창문 보수 공사를 일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한 2억 5000입니다. 그래서 총 한 3억 2000 정도에 시설 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남관우위원

지금 산을 끼고 있잖아요. 산을 끼고 있는데 학생들이 조금, 산 쪽에도 길이 잘 나 있어요?
은경

장은경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저희 학사에서 등산하기까지 초입까지 가는 거리가 10분에서 15분 거리면 갑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건강한 학사 생활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매년 아이들하고 등반할 수 있는 기회를 서너 차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위원

산책로 보강하는데 종로구청하고 그런 얘기는 없습니까?
은경

장은경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지금 현재도 잘 정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북한산국립공원 관리 사무소 출장소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수시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위원

이왕이면 아까 최명권 부위원장님께서 얘기했듯이 완주·전주 같이해서 상생 협력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협력을 더 잘해서 이왕이면, 지금 학교가 계속 폐쇄가 되잖아요. 앞으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폐쇄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은경

장은경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학교 폐쇄······.

남관우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신입생들 입학생들이 굉장히 저조할 수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뭐 대비해야 될 상황은······.
은경

장은경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제 사견으로는요, 지방의 학령 인구가 감소를 하지만 수도권으로 진학하는 대학생 수는 오히려 늘거나 현상 유지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사실 올해도 접수 현황을 보고 작년처럼 결원이 발생할 걸로 조금 걱정은 했으나 오히려 접수는 10명 정도가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학령 인구 감소 현상하고는 상관없이 수도권 집중화는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관우위원

풍남학사 신입생들을 모집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담당 부서에서, 전주시에서 많은 홍보를 해서 다행히 미달은 안 됐지만 5년 있으면 확실히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서 대안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경

장은경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감사합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전주풍남학사사무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세종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소장님, 혹시 2024년도에 큰 사업 갖고 오신 게 있는지 설명 한번 듣고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루

윤석루서울세종사업소장

23년 대비해서 작년에 한 10%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한 2조 1017억 정도, 작년 대비해서 한 10% 정도 증가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정섬길위원장

소장님께서는 행안부에 있는 예산들을 많이 따와야 되기 때문에 국회의원들 인맥 관계에서 잘 관리를 하셔서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국회의원들만 인맥 관리가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 있는 국회의원들 그런 인맥 관계를 잘 유지를 해야 예산을 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대응하셔서 소장님이 움직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어요.
석루

윤석루서울세종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정섬길위원장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저번에도 제가 한 번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전주가 갑, 을, 병 국회의원님들 세 분이 있어요. 세 분이 있고 정섬길 위원장님께서도 얘기했듯이 전북 출신 의원님들 상당수가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담당 부서는 전주시에서 많은 고민도 하고 그분들과 소통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 지적 사항은 전주에 국회의원 세 분이 있는데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시장과 서로 간에 소통이 안 되니까 제가 이 부서에 뭐라고 할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A라는 예산을 확보를 하는데 다 기여를 했어요. 기여를 했는데 느닷없이 언론에다가 전주시에서 대문짝만하게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할 때는 같이해서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생각을 잘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석루

윤석루서울세종사업소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역의 의원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협업이 없을 때는 그렇게 큰 성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주의 의원님들, 전북 의원님들과 전주시청이 같이 한마음이 돼서 해야만이 시너지 효과도 나고 훨씬 더 예산도 수월하게 딴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남관우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종택

김종택기획조정국장

국회의원님들이 안 도와주시면 예산 확보는 거의 불가능하고요. 앞으로 그런 발표라든가 할 때는 국회의원실하고 서로 협의해서 발표를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석루

윤석루서울세종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관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서울세종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 평생학습관 너무 잘하니까 질의가 없으신가요? 그래도 오셨으니까 남관우 위원님이 한번 평생학습관 칭찬을 해 주든 질타를 해 주든······. 최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웃음

최명권위원

최명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른 건 다 도비 매칭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행복한 삶을 위한 인문학 365 추진만 사업비가 우리 시비로 되어 있어요. 왜 전액 시비로 하는 겁니까?
인숙

권인숙평생학습관장

일단은 주관 부서에서 공모나 그런 관련은 인문학 쪽에는 없고요. 저희 전주시가 아무래도 인문학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전주시 자체적으로 주관해서 하는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인문학 관련은 저희 전주시가 다른 어떤 도시에 비해서 앞서 나가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인문학 쪽에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명권위원

사업비는 많지는 않아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사업비가 100% 시비로 세워져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업들은 지금 다 도비 매칭 사업이잖아요, 국비 포함해서.
인숙

권인숙평생학습관장

예, 도비 매칭 사업이 일부 있습니다.

최명권위원

그러면 이것도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갈 수 있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인숙

권인숙평생학습관장

인문학 분야도 저희가 국비 매칭할 수 있는 사업 많이 찾아봐서 공모 있으면 공모에 적극 응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권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위원

방금 존경하는 최명권 위원님 말씀에 번뜩 생각이 들었는데 인문학 특강 중에서도 유명 인사들의 특강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의 참여율이 높지 않습니까?
인숙

권인숙평생학습관장

예.

박형배위원

그리고 관심 있는 분들도 많이 찾아오기도 하고 이것을 방송국 쪽하고도 협업을 추진을 해서, 어떻게 보면 예산도 예산이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게끔 유튜브랄지 방송국의 방송이랄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인문학 강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직접 가서 현장에서 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못 가면······.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지금 이제 다 들고 다니니까······.
인숙

권인숙평생학습관장

그쪽은 저희가 초빙 강사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인데요. 그 부분은 강사들이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일단은 저희 취지는 시민들이 그 현장 분위기에 맞게 현장에서 질문도 하고 답변도 받고 하는 형식으로 그 취지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해 주신 그 부분도 저희가 방송국하고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위원

요새는 이제 유튜브가 방송보다도 더 대세거든요, 지금.
인숙

권인숙평생학습관장

그래서 저희 열린 시민 강좌 대면 강좌를 연 7회 정도 하다가 2회로 줄이고 이번에는 그러면 강의의 질을 높일 수 있게 한번 진행을 해 보자 해서 지금 그렇게 추진 중입니다.

박형배위원

유튜브 전용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 강좌를 하는데 그거를 촬영을 해서 노출을 시키는 거죠.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숙

권인숙평생학습관장

그 부분은 강사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그 부분도 함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위원

이상입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지금 민·관·학 연계를 통한 평생 교육 네트워크가 2억 3600만 원인데 도비가 항상 이 금액이에요?
인숙

권인숙평생학습관장

아니요, 저희 도비는 지금 평생학습 한마당 그쪽에 조금 들어 있습니다.

남관우위원

그래요?
인숙

권인숙평생학습관장

예.

남관우위원

그런데 제가 추진 상황을 보니까 밑에 지역 대학 연계 평생 교육 활성화 사업 선정·운영, 3개 학교가 어디 어디 학교예요?
인숙

권인숙평생학습관장

작년에 기전대하고요, 비전대였습니다.

남관우위원

비전대하고······.
인숙

권인숙평생학습관장

기전대학교하고 비전.

남관우위원

두 군데?
인숙

권인숙평생학습관장

예.

남관우위원

그런데 여기는 세 군데로 되어 있네요?
인숙

권인숙평생학습관장

올해는 3개교 선정할 건데요.

남관우위원

그러니까 신규는 아직 선정은 안 했어요?
인숙

권인숙평생학습관장

선정 지금 추진 중입니다.

남관우위원

선정은 2월 달부터인데, 앞으로 평생 학습이 네트워크가 정말 아주 잘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적은 예산이지만 우리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권인숙평생학습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관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순서이나 자치행정과 일정 관계상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위원

최명권 위원입니다. 전주·완주 상생 협력 추진 있죠?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예.

최명권위원

엊그제도 제가 심층토론회 나가서 전주·완주 상생 협력 23개 사업 중에 상관이죠? 상관저수지 사업이 지금 저희가 편성이 안 됐다고 완주군의원이 얘기하시는데 확인을 해 보니까 진짜 편성이 안 됐더라고요. 안 된 이유가 뭐였습니까?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당초에 그게 저희 상생 협력 사업 1호여서요. 도가 40% 또 완주군이 30%, 우리 전주시가 30% 해서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일차적으로 지금 완주군에서 추진하는 것이 일단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지금 당장 저희 본예산에 편성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당장 저희들이 완주군에다 지출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그때 일단 사업의 시급성 여부를 따져서 저희 전주시에서 그건 도하고 완주군 편성된 것을 보고 추경에 세우자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권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잖아요. 4·3·3 도, 양 지자체 3·3으로 갔는데 도도 세웠고 완주군도 세웠는데 우리 전주시는 안 세웠더라······. 그러면 저도 거기서 얘기할 때 전주시가 상생 협력 사업 예산은 꼭 세울 것이라고 두리뭉실하게 얘기는 했어요. 그런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확인해 보니까 30% 사업비가 우리가 세워져 있지 않은데 이 상임위 소속이 어디였죠? 상임위 소속, 그 예산.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복지환경입니다.

최명권위원

복지환경?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예.

최명권위원

그러면 복지환경위원회에서 그 예산을 삭감한 겁니까?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이게 이제 집행은 복지환경 상하수도본부인데 그건 특별회계기 때문에 특별회계에 이 예산을 세울 수가 없고 저희 일반회계 예산에다가 편성을 해야 되는데 저희 예산이 보면 24년도에 전년 대비해서 많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원래는 우리 행정위원회에 이야기해서 저희 과에다가 일반회계 예산으로 세웠다가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켜 줘야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시급성 여부를 따지다 보니 좀 밀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명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따지자는 건 아니고 다시 한번 재차 확인차 과장님께 여쭤본 것이고요. 그다음에 전주·완주 통합 추진을 위해서 전주·완주 상생 협력 사업이 꼭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찌 됐든 상생 협력 사업을 함으로써 전주시민이나 완주군민들이 거의 생활권이 근교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완주군민들도 전주 근교에 있는 사람들의 생활권은 전주에 있거든요. 그래서 상생 협력 사업은 저희가 하기로 했으면 정확히 추진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위원장님, 이거 사업 내용이 다른데요. 인구 구조 사업인데 해도 되겠나요?

정섬길위원장

어떤 거 말하는 건가요?

최명권위원

25쪽, 해도 되겠죠?

정섬길위원장

인구 정책 같은 자치행정과장님이니까 하셔도 돼요.

최명권위원

완주·전주 상생 협력 사업 추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그다음에 인구 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인구 정책 추진인데요. 제가 전에 5분발언을 했어요. 5분발언 하면서 확인해 본 결과 여기 담당 직원이 2명이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과장님. 맞나요?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담당 직원은 1명이고요.

최명권위원

1명이에요?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예, 팀장님 1명 해서 2명입니다.

최명권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전주시든 어디든 인구 정책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인구 소멸 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담당 직원들이 지금 팀장 1명과 직원 1명이면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범위를 딱 확정 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일차적으로 사실 여기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면 2010년도 6월 달에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 출산 장려팀으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2020년도 1월 달에 기조국 기획예산과 인구정책팀으로 직제 개편이 됐다가 다시 2022년도 10월 달에 자치행정과 인구정책팀으로 직제 개편이 됐거든요. 물론 기획예산과 인구정책팀 있을 때에도 직원 1명에 팀장 1명이었고 그게 그대로 직제 개편이 돼서 자치행정과로 왔는데 인구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저희도 인식하고 있고 또 앞으로 각 자치단체 인구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정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우리 직원하고 팀장이 굉장히 애쓰더라고요. 그래서 존경하는 부위원장님도 인구정책조정위원회에 참여하셔서 보셨다시피 현재 192개 사업이 2024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잡혀 있는데 물론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직접적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은 1건입니다, 쓰레기봉투를 전입자에게 축하 선물로 지급하는 것. 그러나 나머지는 저희가 총괄을 해야 되고 계속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도 하고 해야 되는데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의도가 무엇인지는 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전체적인 전주시 인력 상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현재 상태에서는 충원을 요청하거나 하기가 좀 곤란한 입장이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최명권위원

좋아요. 조직 진단이 올 3월이면 끝나죠? 지금 하고 있죠, 국장님?
종택

김종택기획조정국장

예, 현재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한 3월 중순 정도, 초순보다는 조금 늦게 정도 아직 중간보고까지 안 했거든요. 중간보고 나오고 3월 말이나 4월 초 정도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최명권위원

제대로 된 조직 진단이 돼서 있어야 될 부서에 그 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염려스러운 부분이 팀장 1명, 직원 1명이 있는데 이 두 분이 어떻게 인구 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냐 이거예요. 이 두 분 가지고만 가능하다면 제가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조직 진단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께도 함께 공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직 진단 이후에. 국장님, 어떠세요?
종택

김종택기획조정국장

저희 중간보고가 나오면 중간보고도 제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요. 또 위원님들 의견도 받고 최종적으로 나오면 중간보고하고 최종 보고하고 위원님들하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권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명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인구 정책 같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24년 1월 말 기준으로 인구가 몇 명이죠?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24년 1월이요?

정섬길위원장

예.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전주시 총인구수가 64만 1908명입니다.

정섬길위원장

그러면 지금 65만 선이 무너졌다는 거 아니에요.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예, 무너진 지가 좀 됐습니다.

정섬길위원장

우리가 보면 1월 기준으로 했는데 현재 65만이 무너졌으면 언제부터 무너졌나요?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지난 2월 말에 그러니까 작년 2월 말에 65만이 붕괴됐습니다.

정섬길위원장

지금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65만을 외국인을 포함해서 말을 한 것 같은데 그러면 국내에 있는 65만의 선이 무너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구정책팀에서 아까 최명권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팀장하고 주무관님 둘이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직원들한테 무슨 보완 대책을 좀 해 주셔야지. 그런데 자치행정과에 보면 인원 티오가 22명인데 24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티오 2명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건가요?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티오라고 말씀하시면······.

정섬길위원장

지금 여기 업무보고 보면 자치행정과에 앞 페이지에 보면 자치행정과 정원이 22명이에요. 그런데 현재 정원은 24명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두 분은 왜, 오버된 티오가 있는데······.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여권 업무가 도청에서 저희 전주시로 이관이 되면서 그때 인력 충원이 되어야 되는데 편제상으로는 인력 충원이 안 된 상태에서 실제 현원만 1명이 늘었고요. 그리고 전주·완주 추진 관련해서 시장님이 좀 속도를 내시다 보니까 이번 인사 때 통합 관련해서 1명이 충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2명이 지금 오버 티오가 됐습니다.

정섬길위원장

여권 업무하고 아까 하나 더 시장님이 말씀한 티오······.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전주·완주 통합 추진 관련해서 1명 더 충원을 해 줬습니다.

정섬길위원장

거기 하나 해서 티오가 22명인데 현재 그러면 2명 추가해서 24명 정원이라는 거예요?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현원입니다.

정섬길위원장

그러면 거기에도 같이 맞춰줘야 맞죠.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어제 총무과에서도 저한테 의견을 물어 왔습니다. "인구정책팀에 꼭 인원이 더 충원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예전에 부위원장님이 질의도 하셨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모든 상황을 볼 때 1명 정도는 더 충원이 되어야 일할 맛도 나지 않겠냐."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직원 혼자서 하다 보면, 물론 팀장님이랑 같이하고 있지만 몸이 조금 아파도 병가도 제대로 못 내고 하는 상황이어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앞으로 인구 정책은 우리가 관심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부족한 거니까 충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제 의견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섬길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이 앞으로 인구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발굴하셔야 돼요.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

최명권 부위원장께서 5분발언도 하신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을 해 주셔야지 직원 더 충원해 달라고 해서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죠.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명권위원

잠시만······.

정섬길위원장

최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위원

국장님.
종택

김종택기획조정국장

예.

최명권위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변화에 대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인구가 지금 감소하고 있잖아요. 전년도 상반기부터 65만이 무너졌지만 이제 65만, 64만, 63만 계속, 아마 저는 전주시가 60만으로 줄 것이다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부분들은 시정연구원이 있잖아요. 제가 다른 말씀 다음에 드리겠지만 시정연구원에서 이런 인구 정책에 관해서 미리 중요하게 좀 다뤄야 되지 않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택

김종택기획조정국장

저희들도 시정하고 관련된 역점 사업 같은 거요. 그쪽하고 현재 기획예산과에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연구 과제라든가 이런 거를 줘 가지고 현재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 단계라서요. 현재 그런 방향으로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최명권위원

그래요. 저희가 전주·완주 통합보다도 중요한 게 지금 기존에 있는 전주시민들이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여건들이 더 중요하잖아요.
종택

김종택기획조정국장

예.

최명권위원

전주·완주 통합은 그 이후고요. 그래서 저는 인구 변화에 저희가 빨리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종택

김종택기획조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권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65만이 무너지면서 1인 가구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잖아요. 혹시 1인 가구의 정책에 지원 확대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 말씀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지금 사업 192개를 제가 전체 다 숙지는 못 하고 있어서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1인 가구에 관련해서 복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복지과에서 정책을 내줘야 되는데 현재 상태까지는 내준 것이 없다고 합니다.

정섬길위원장

그러면 복지하고 인구정책팀하고 같이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거기 복지 쪽에서 꼭 내줘야 우리가 그것을 TF로 움직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노인복지과, 생활복지과, 아동복지과 이런 여러 부서가 걸쳐져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같이 협의해서 정책을 더 수립해서 낼 수 있도록 한번 요청해 보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

1인 가구가 자꾸 늘어나고 있으니까 부지런히 움직여서 그런 정책도 우리 전주시가 선도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위원

과장님, 이번에 업무보고의 내용이 송천1동 분동이 빠져 있어요. 그거는 중요한 업무가 아니어서 빠뜨린 것인지 싶은데······.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통상적으로 저희가 의회 업무보고는 1년간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인데 물론 송천동 분동이나 인구 1만 명 이하인 동 통폐합 관련해서도 보고를 드려야 마땅하겠지만 금년도에는 선거가 있고 그래서 좀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이번에는 업무보고에는 안 넣었고요. 선거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시장님께도 지금 업무보고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4월 이후에 총선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형배위원

그러면 업무보고를 별도로 의회에 또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준비가 되는 대로 일단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먼저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의견을 여쭈려고 하는 계획이고요. 그게 다 집약이 되면 세부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때 별도로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위원

개별 보고는 의미가 없고요.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개별 보고라기보다······.

박형배위원

간담회를 진행하시죠, 그냥.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지역구 의원님들의 의견을 좀 먼저······.

박형배위원

지역구 의원들이 중요한 게 아니죠. 행정 구역을 개편하는 것이 왜 지역구 의원들만 한정된 사안이겠습니까. 우리 전주시의 행정을 전반적으로 다루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당연히 우리 행정을 관장을 하고 있는 행정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35명의 전주시의회 의원님들 전체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보고하고 끝날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그런데 행정위원회 위원님들만 간담회를 진행을 하고 다른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묻지 않는다면 나중에 또 거기에 대한 불만 요소도 생길 수 있고 해서······.

박형배위원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는 개별적으로 의견을 구하는 거고요.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지역구 의원님들의 개별적인 의견을 묻고 그걸 집약하고 또 선거 전까지 저희가 각 동의 동장님이나 또 주민자치위원회 자생 단체장들 이분들의 의견을 물어서 그 의견을 총집약을 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4월 10일 이후에 간담회를 갖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형배위원

이상입니다.

정섬길위원장

그러면 의회 열릴 때 그때 간담회를 진행을 해도 늦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박형배 위원님, 그렇게 한번······.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예정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추진을 해서 조례 개정도 해야 되고 그리고 25년 2월 달에 개청을 할 예정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

예, 그렇게······.
종택

김종택기획조정국장

위원장님,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 한번 드리면요. 저희가 아직 선거 전에는 본격적으로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요. 선거 이전에는 저희가 위원님들이나 개별적으로 전체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보고요. 듣고 그것을 선거 끝나고 바로 저희가 정리해 가지고 전체, 행정위원회가 됐든 아니면 다른 위원회가 됐든 어쨌든 위원님들하고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가지고요. 전반적으로 전주시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지금 각 동에 프로그램 신설이 몇 개씩 되어 있어요?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프로그램 신설이요?

남관우위원

예.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 주민자치 프로그램 지원 프로그램이 각 동에 6개씩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각 동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여기에서 다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란한 것 같습니다.
종택

김종택기획조정국장

저희가 지원은 6개씩 하고 있고요. 지원 않고 하는 것은 또 별도로 동별로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위원

추가적으로?
종택

김종택기획조정국장

예.

남관우위원

여기 왔으면 그런 부분 같은 걸 확인해서 어떻게 전주시민들이 각 동에서 지금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는데 원도심이나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또 틀리고 그리고 이거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프로그램 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완산구, 덕진구 나눠서 한번 해 주세요.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지금 프로그램 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수강생······.

남관우위원

인원, 참여하는 인원.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참여 인원이요?

남관우위원

아니, 지금 이런 기본도 안 갖고 와서 무슨 보고를 합니까. 넘어가고요. 그러면 지금 프로그램을 몇 월 달에 개강합니까?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2월에 개강합니다.

남관우위원

폐강은요?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여름에는 8월에 한 달 쉬고요. 그리고 나머지 12월까지 진행합니다.

남관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관우 의원이 프로그램을 6개 다 참여할 수 있어요?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그거에 대한 제한은 따로 없고요. 동에서 시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 해당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관우위원

과장님,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합니까? 업무 파악은 하고 온 거예요?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예, 열심히······.

남관우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50명이 6개 프로그램을 다 다니고 다 그분들이 합니까?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저도 1년간 평화2동장을 했었는데요. 그 제약까지는 제가 몰랐습니다. 일단 시간이······.

남관우위원

우선 과장님, 과장님이 이제 오셔서 파악을, 전에 평화동에 있었다고 하는데 그거 파악 하나 못 해 가지고 와서 설명 하나 못 합니까?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남관우위원

우선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 프로그램 자체가 전주시가 잘못 돌아가고 있어요. 2월 달에 개강을 하면 주민자치위원장으로서 이분들에게 위촉장인가를 주더라고요. 원래 줘야 돼요. 주고 이분은 노래교실이면 노래교실 1년만 하고 다음에는 안 받아요, 그분들을. 그런데 지금은 한 프로그램이 10년, 15년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누가 들어갑니까? 예를 들어서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 프로그램을 자기들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해요. 이런 것을 전주시에서 완산구청, 덕진구청 담당 부서에 잘 얘기해서 그런 부분은 고루고루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지 지금 현황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제가 한번 자료 요청 한 3년 것 해 볼 테니까 그분들 명단 보면 10년, 15년까지 하는 사람들이 다 있어요. 이런 부분을 한번 대혁신을 일으켜야 한다는 얘기죠. 1년 동안 수료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는 그분들은 다른 프로그램으로 이동할 수 있고 아까같이 그 프로그램에서 다 한다고 하면 혼자 프로그램 4개, 5개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나중에 행사할 때 행사를 한다, 프로그램 참여를 했어요. 그러면 옷을 계속 바꿔 입어야 돼. 이런 부분은 우리 담당 부서에서 2024년도 정말 심도 있게 한번 잘하시고요.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예.

남관우위원

그리고 아까 완주·전주 상생 협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협약을 하고 몇 개를 하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국장님, 이것은 내가 누차 얘기를 했어요. 완주·전주 근접해 있는 도로라도 잘해 놓으라는 얘기죠. 여기에서 지금 만경강 가는 이쪽 한번 보세요. 초포다리 밑에 쫙 늘어 놨네요. 우리 지역하고 완주 지역 가 봐요. 그쪽은 전부 다 산책로 만들어 놨어요. 우리 쪽은 송천동 가면 벚나무를 한쪽을 벌목을 해 버렸어요. 싹 다 끊어 버렸어요. 완주를 가면 이어지게 이렇게 해 놨어. 그러면 전주 사람들은 완주 가서 구경을 한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부터 잘해서 해야 하는데 전주 쪽은 그냥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무조건 완주 사람들한테 통합해라, 통합해라······. 전주가 아까 보니까 인구가 지금 64만 2727명이구만. 작년도 12월 달 대비해서요. 완주는 특별시로 만들어서, 왜? 전주 유입이 거기로 가잖아요. 이런 부분은 전주에서 근교에 있는 김제 쪽 같은 데에 잘 좀 했으면 좋지 않냐······. 저도 완주군 출신이지만 이런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완주군에서 통합하려고 하면 "아이고, 저 동네 가 봐. 안 좋아." 이것은 시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야 한다······. 제가 완주군 내를 다음 주에 한번 쭉 둘러봐 가지고 현장 답사 사진 찍어서 그런 부분을 다 갖다 드릴게요.
종택

김종택기획조정국장

예.

남관우위원

그리고 방금 위원님들께서 인구 정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하나 드릴게요. 우리 국장님은 지금 왜 감소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왜 인구가 빠져나갑니까? 감소되는 이유부터 한번 얘기해 주세요.
종택

김종택기획조정국장

하여튼 여기가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요. 젊은 층이 서울 수도권으로 많이 빠져나가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여건이나······.

남관우위원

국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전주가 인구가 감소되는 것은 70대 이상은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각종 질병, 사고로 사망한 숫자하고 신생아 탄생 비교 분석 있어요? 그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종택

김종택기획조정국장

그 데이터는 제가 정확히 파악 못 했는데요.

남관우위원

앞으로는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께서 각종 질의하고 하는 것은 정말 다음에 올 때는 정확하게 해서 수치를 갖고 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인구 정책은 여기에 보면 타지로 이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특히 지금 신생아, 결혼도 늦고 출산율이 적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출산율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정책을 세워야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보면 이런 정책은 안 세우고 우선 다른 데로 이전해, 뭘 하네······. 지금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출산해서 신생아 탄생하면 몇 살까지 해서 1억 정도 정책을 세우고 그래도 인구가 안 늘어난다는 얘기죠. 전주는 한탄만 하지 말고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하면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내일이라도 해서 70대 이상 그리고 각종 질병, 사고 사망자 그리고 출산율 대비해서 그것 좀 한번 주시고요. 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종택

김종택기획조정국장

예.

남관우위원

그리고 과장님, 과장님도 이제 오셨지만 이런 부분을 여기 오실 때는 세세하게 검토해서······. 여기는 동하고 틀립니다. 동에 있으면 우리 시의원님들이 "동장님.", "동장님." 그러죠?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질의 답변할 때 정확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남관우위원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택

김종택기획조정국장

예.

남관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21쪽에 보면 주민 자치 프로그램 센터 지도·점검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과장님? 결과 같은 것 있는지.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번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1월 달에 공문으로 각 동에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정섬길위원장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온 게 있어요?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결과가 지금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1년 동안······.

정섬길위원장

아니, 전년도 23년도 것 있을 것 아닙니까.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전년도 거요?

정섬길위원장

그래요.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죠.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결과를 지금 취합을 해 가지고 가지고 있는데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

그 전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23년도 것 없으면 22년 것도 12월 기준으로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전혀 내용 파악을 안 하고 오시면······.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섬길위원장

그러면 지금 각 동에 보면 주민 자치 프로그램에서도 동마다 특화를 시켜서 발굴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민 자치 프로그램 발굴한 데에서 시상이 나간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시상 상품이 우수상, 최우수상 이렇게 받은 동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말씀 한번 해 보셔요. 분명히 결과들이 있을 건데.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2023년도에는 10월 4일부터 10월 17일까지 주민자치위원회 특화 사업 활동 사례 및 우수 아이디어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종합경기장에서 특화 사업 활동 사례를 전시를 했었고 또 각종 사례 발표도 하고 프로그램 발표도 같이했었거든요. 그래서 주민 자치 특화 사업이 공모 결과 6개 동 주민자치위원회인데 완산 3개 동, 덕진 3개 동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최우수상은 2개 동으로······.

정섬길위원장

완산구하고 덕진구 3개씩 나눴다고요?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선정된 동이요?

정섬길위원장

예.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6개 동입니다. 완산 3개 동, 덕진 3개 동인데요. 최우수상은 완산은 평화1동······.

정섬길위원장

그러면 그거 뭘로 상 받으셨어요?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거기는 활동 사례가 주민 친선 환궁 대회라고 해 가지고 다트 같은 것 있는데 그걸로 주민들과 함께 대회를 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디어로는 2024년도 아이디어를 가지고 평가를 해 줬는데 "우리 동네 학산 지키GO 알리GO" 해서 학산에 맨발로 걷는 공원 조성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주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송천2동이 최우수상을 또 받았는데요.

정섬길위원장

최우수상이 그러면 몇 개 나간 거예요?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완산 하나, 덕진 하나 해 가지고 2개.

정섬길위원장

아까 맨발 걷기하고 그러면 환궁은 뭐였어요?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이게 지금 평가를 할 때 23년도 활동 사례를 가지고 평가하고 그다음에 24년도 사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평가를 해서 2개를 점수를 합산해서 최우수상인지 우수상인지 아니면 그 외인지를 따져서 결과가 나왔는데······.

정섬길위원장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2024년도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보면 지도·점검을 잘해 줘서 예를 들어서 주민 자치 프로그램들을 주민 자치 위원님들이 다 선정하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잘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남관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시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6개 동으로 주지만 나머지는 다 동아리로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동아리를 많이 하는 동은 저희 서신동이 제일 많은 거 알고 있고요. 그러면 무료로 지원하는 6개 사업들을 보면 그걸 하셨던 분들이 연속으로 계속하니까 다른 사람이 참여를 하고 싶어도 못 한다는 말씀을 아까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1년 동안 그 프로그램을 가져올 때는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공동으로 같이 참여를 해 줘야 되는데 그분들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그 사업을 갖고 있으니까 참여가 저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주민 자치 프로그램에 대해서 점검을 잘하시라는 얘기예요.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

최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위원

최명권 위원입니다. 저는 주민자치위원회 출신이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항상 염려하시는 부분들 개인적으로도 잘 인지하고 있는데요. 제가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또 부득이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주민 자치 위원님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오시잖아요, 과장님.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예.

최명권위원

우리 과장님께는 이전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국장님께도. 덕진구, 완산구가 됐든 분기별이 됐든 반기별이 됐든 주민 자치 위원들이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역할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주민 자치 위원으로 많이 남아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주민 역량 강화 워크숍도 있고 예산도 지금 700에서 1000만 원 늘어났잖아요. 늘어났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 각 35개 동 위원장들, 협의회 위원장들만 워크숍 강화할 게 아니라······. 물론 거기에 따른 간사든 부위원장도 함께 참여할 수 있지만 더 많이 참여하고 또 과 외로 주민자치위원회로 들어오는 시점이 있잖아요. 그 시점에 맞춰서 역량 강화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주민자치위원회라면 어떻게 보면 그 동에서 최고 큰 기구죠. 그렇죠?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예.

최명권위원

주민 자치 프로그램이 주민, 동의 모든 문화 공간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다 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런 건 행정에 맡겨 놓고 다른 안건을 다뤄보면 또 이상한 안건도 다루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 자치 프로그램 활성화가 제1이잖아요. 위원들의 역할이 무엇인가 그런 걸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강화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별도로 말씀해 주신 "주민 자치 위원으로 위촉된 분 중에 신규 주민 자치 위원은 상반기든 하반기든 교육을 한 번씩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올해 지금 예산이 세워져 있는 주민자치협의회 선진지 견학 및 역량 강화 워크숍은 별도로 하고 신규 주민 자치 위원을 대상으로 해서 조만간 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주민 자치 신규 위원에 대한 교육 관련 예산은 없어서 신규 통장들 교육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 예산이 있어서 그 예산 가지고 같이 역량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명권위원

저는 그래요. 위원님들께서 제가 전에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려고 했는데 통과가 안 됐어요. 염려하는 부분들도 저도 염려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로 가기 전에 위원회마저도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그렇다고 35개 동 중에 다 그렇지는 않고 잘하는 동은 잘하고 또 좀 미비한 동은 미비해요. 어느 정도 평균을 맞출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그런 수준은 끌어 올려줘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예.

최명권위원

그래서 아까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도 더 논의가 되겠지만 주민자치위원회 역할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전면에 나서서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그 의지로 저희가 이번에 지금 업무보고서 21쪽에 보면 신규 주민 자치 위원 역량 강화 교육 추진하겠다라고 추진 계획에도 넣었습니다.

최명권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

아까 최명권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하셨어요. 사실 주민 자치 위원님이 위촉이 됐는데 주민 자치 위원님들이 위원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 전혀 숙지를 못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최명권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 교육이 있으면 주민 자치 위원이 동에서 어떤 의도로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숙지를 하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도 역량 강화에 꼭 넣으셔서 좋은 결과 부탁드립니다.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예, 공감하고 꼭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

이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순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질의하셨는데 주민 자치 프로그램 중에서 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이용 수가 정해져 있나요?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저는 그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남관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보순위원

제가 알기로도 프로그램의 성향에 따라서 20명, 30명, 50명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를 들자면 댄스나 난타나 이런 기능성이 있는 활동력이 있는 프로그램들은 인원을 소규모로 해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인원이 많이 필요한 노래교실 같은 그런 프로그램들은 인원이 많이 할당이 되겠죠. 그런데 각 동마다의 특성이 있겠지만 각 동별로 이용하고자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은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댄스 같은 경우는 20명만 제한을 하는 게 이해가 돼요. 그런데 노래교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30명으로 제한을 했어. 그런데 더 이용하고 싶어도 대기자들이 있어요. 그 대기자들이 들어가서 하려고 하니까 제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래교실 같은 경우는 그냥 자리만 있으면 들어가서 앉아서 노래를 같이 부르면 되는 거잖아요.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예.

이보순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별 성향에 따라서 인원의 제한을 풀어 주거나 해서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참조하셔서 그런 부분들은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그거는 보강으로 드린 말씀이고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 한번 드리고······.

이보순위원

예.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지금 동에서 주민 자치 프로그램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인원은 몇 명으로 할 것인가도 그 프로그램의 성격상 제한을 해야 되는 곳은 제한하고 아까 노래교실처럼 많은 인원이 필요한 경우는 저희 평화동 같은 경우는 제가 평화2동장으로 있을 때 50명이 넘게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인원을 그렇게 많이 제한을 안 한 상태에서 했었고요. 지금 각 프로그램별로 우리가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몇 명으로 하라, 또 한 사람이 다른 프로그램에 겹치지 않게 하라 이렇게까지 경직되게 가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고요. 제가 평화2동장으로 있을 때는 프로그램별로 겹칠 수 있는 상황이 별로 없었습니다. 프로그램이 6개 지원 프로그램이 있고 나머지는 자율반으로 해서 운영이 되는데 평화2동 같은 경우에는 자율 프로그램이 5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11개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시간이 맞지 않아 가지고 다른 데에 가고 싶어도, 다른 프로그램을 더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오히려 시간을 조정해 달라고 하는데 장소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조정을 못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도 그 부분은 주의 깊게 살펴보겠지만 너무 경직되게 제한을 하게 되면 프로그램 자체가 운영이 안 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폐지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보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저희 동네도 보면 난타 같은 경우는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올해 했던 사람들은 기초 과정을 마치면 자기네들끼리 동아리를 해서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기초반들만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프로그램의 성향에 따라서 인원 조정을 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제가 그런 민원을 받은 거예요. 노래교실 같은 경우는 인원이 많이 있어도 상관이 없는데 제한을 둬 가지고 대기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못 들어온다고 하니까 "들어가서 같이 앉아서 노래를 불러도 되는데 왜 못 하게 하느냐?"라는 민원을 받은 거예요.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예.

이보순위원

그런 것들은 충분히 권장해서 예를 들어서 교실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리만 있다고 하면 풀로 들어갈 수 있게 허용을 해 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보순위원

그거를 각 동에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들은 유도리 있게 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

예,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27쪽 보면 자원봉사 활성화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작년 회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자원봉사가 20년 이후에 코로나 겪으면서 지금 인원이 굉장히 저조하게 줄어들었고 전주가 자원봉사의 맥이 끊겨 가고 그런 있는 상황이에요. 올림픽이나 이런 거 할 때 자원봉사로 인해서 전주가 굉장히 위상을 떨쳤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인원도 줄고 또 배려라고 해야 하나? 그런 것들도 없고 하다 보니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몇 년 전에 올렸던 자원봉사 마일리지제 120원인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거를 인상을 추진을 하려고 작년에 한번 시도를 해 봤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은 세워져 있는지 전반적인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가 코로나 때문에 조금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가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와서 이걸 공부하면서 보니까 예산이 작년도보다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자원봉사센터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건물도 낡아 가지고 비도 새고 있고 한데 거기 유지 보수비가 책정이 안 돼서 현재 이번 추경에는 좀 반영이 되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 자원봉사센터가 그래도 제가 사업을 한번 보니까 이렇게 적은 인원으로, 인원이 현재 15명인데요. '적은 인원으로 어떻게 이 많은 자원봉사 사업을 다 해낼 수 있었을까?' 그 정도로 지금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자원봉사센터장이 공석으로 되어 있는 상태고 오늘 제가 업무보고를 당긴 이유도 4시에 자원봉사센터장 면접을 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렸던 상황이고요. 앞으로 자원봉사가 활성화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새로 채용이 되는 자원봉사센터장한테 크게 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장이 채용이 되고 나면 같이 협의해서 앞으로 자원봉사가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일리지 관계는 지금 도에서도 전 시군 통합 마일리지를 하려고 하는데 현재 도에서 추진하는 마일리지가 많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 전주시가 전라북도에서는 선도적으로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을 해 왔고 또 저희 전주시 마일리지를 전라북도하고 통합을 시키라고 도에서는 자꾸 그러는데 그렇게 됐을 때 전라북도는 1365에 최근 5년 활동 실적 누적 100시간 이상인 자에 대해서 통합 마일리지증을 발급을 하고 그리고 포인트는 저희 시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1365 가입 후 3개월 경과하고 10시간 이상 봉사자에 대해서 마일리지를 발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라북도에서는 통합을 하자고 하는데 저희는 현재 통합은 좀 어렵고 저희 전주시 마일리지 제도를 그대로 운영하면서 여기에 전라북도 통합 마일리지하고 병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보순위원

그 부분은 저에게 따로 한 번 더 자세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보순위원

마일리지 관련된 걸로 저희가 질의를 했었던 게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포인트를 교통 마일리지로 쓸 수 있도록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파악하셨는가 모르겠지만.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보순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담당 과장님께서 버스정책과에서 청소년들에게 교통비를 지급할 것이니까 이거를 좀 보류하는 게 좋겠다라고 그래서 제가 물렸던 부분인데 청소년 교통비가 지금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할 수 있는지 따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위원

자원봉사 관련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오후에 센터장 선발 면접 보신다고 하는데 면접 인원 중에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팀장들이 센터장으로 신청한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없어요?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박형배위원

그냥 외부에서만 무조건 센터장······.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예.

박형배위원

현재 팀장들의 경력들이 10년 이상 된 팀장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 중에서 선발을 해도 될 텐데 왜 굳이 외부로 했는지, 자체 승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도 거기 봉사하고 있는 봉사자들의 성취욕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거든요.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얘기하려고 했던 것은 뭐냐면 지금 전주시가 사회 복지사들에 대한 처우가 어느 시군보다도 높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종사하는 종사자들은 호봉을 받지도 못해요. 고정급이 십몇 년간 계속 누적된 급여를 받으면서 거기 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일할 맛 나겠습니까? 이분들에 대한 처우도 해 주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센터장으로 승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제공해 주고 해야 종사자들도 더 열심히 우리 시민들하고 함께 봉사를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두 가지 주문하겠습니다.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먼저 센터장······.

박형배위원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주문하는 주문 사항입니다. 주문했습니다.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보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보면 직원이 15명인데 그전에 봉사를 이렇게 많이 운영을 하는데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오너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지 인원이 많다고 해서 봉사하시는 분이 움직이지는 않아요. 아까 과장님 마인드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봉센터의 직원이 열다섯 분밖에 안 계시는데 봉사할 때 어떻게 그렇게 인원을 이끌었는가에 대단하다고 평을 하셨는데 그건 직원 차이를 두시면 안 되고 오너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이끄는 리더십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인원을 증원하고 싶지는 않고 과장님하고 우리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으니까 자원봉사에서는 오너 마인드의 리더십이에요. 그러니까 리더십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이번에 공석이 좀 있다가 오늘 센터장 인사위원회가 분명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까 박형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센터장들은 외부에서 왔고 기존에 근무하셨던 분들은 정규직으로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정규직을 그만두고 센터장에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안일해서 처음에 얘기를 할 때 기존에 있는 직원들이 센터장으로서 업무적으로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되지 않냐 물어봤더니 정규직으로 있던 분들은 그 자리를 그만두고 나오고 센터장은 4년의 임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게 아쉬움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처우 문제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대응을 하셔야 돼요. 호봉 수라도 채워져야 정말 힘이 나서 움직이는 거지 최저시급 받고 계속 있는 것은 무슨 의욕이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남관우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잠깐 얘기할게요.

정섬길위원장

예.

남관우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현재 자원봉사센터가 건산천을 끼고 있잖아요. 부지가 건산천하고 100m 정도 밑으로 될 거예요. 위에는 건물, 밑에는 방천둑인데 거기가 약 한 8m 정도 될 거예요. 되는데 이거를 좀 차별화시켜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전주시의 관문이에요. 외지에서 오면 고속버스가 다 그쪽이 진입로거든요. 보면 잡초가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아무리 민원을 넣어도 그런 부분이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환경 개선 사업으로 해서 꽃동산을 만든다든가, 외지 사람들의 많은 관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 놓으면 타 시도하고 차별화가 되지 않냐······. 그래서 모범 사례로 해서 전국에서 말하자면 자원봉사센터 왔는데 이 근처를 너무 잘해 놨다 이런 부분도 한번 부서에서 아이템을 내서, 지금 보면 예산이 편입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잡초만 우거져 있고 나무도 그쪽으로 굉장히 많이 커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현실화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남관우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종택

김종택기획조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요, 하천 관련 부서하고도 협의도 하고 아니면 저희 자체적으로라도 꽃도 심고 환경 개선해 가지고요. 고속버스 타고 오는 사람들이 좋은 느낌 갖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섬길위원장

국장님, 그 말씀에 저는 서신동을 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살펴보겠습니다.
종택

김종택기획조정국장

예.

정섬길위원장

그리고 여권 발급 작년 10월에 우리가 시청 앞에 지금 하지 않았습니까. 홍보를 잘하고 계시는지······.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홍보요?

정섬길위원장

예, 여권 민원 발급 대행해 놨잖아요.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예.

정섬길위원장

그거 지금 우리가 이번에 혹시 1일 평균 몇 건인지는 대충 알고 계시는지······.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저희 일평균 여권 민원 건수가 131건입니다.

정섬길위원장

굉장히 높네요.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2월 달만 봐도 일자별로 보면 2월 1일 날 109건, 2월 2일 날 148건, 2월 5일 날 147건 이렇게 해서 쭉 다 100건 이상이고요. 특히 금요일에 민원이 많이 접수되는 상황입니다.

정섬길위원장

그러니까 발급 수수료가 세입으로 많이 잡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걸 적극 홍보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어차피 발급 수수료는 우리 세입으로 추가가 되는 거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지금 전라북도 대비 24.2%를 저희가 처리하고 있고요. 지금 시청 주변에 주정차 문제로 민원인들이 시청 민원실 오는 걸 좀 꺼려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더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

아까 26페이지 하단 보시면 시민 편의를 위한 쾌적한 민원실 환경 조성이라고 있어요. 민원인들한테 컴퓨터 및 복사기, 프린터기, 팩스기 제공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주민센터에 이게 다 배치가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위원장님이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그걸 한번 파악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는 거는 저희 시청을 말씀드렸던 거고 구청에는 완산구청은 컴퓨터, 팩스, 프린터기, 복합기까지 다 설치가 되어 있고 덕진구청은 팩스하고 프린터기가 없는 대신 프린터기· 복사기 복합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팩스가 없다는 게 파악이 됐고요. 지금 컴퓨터 설치한 데가 총 32개소거든요. 35개 동 중에 32개소고 팩스 설치한 데는 17개소입니다. 그리고 프린터기하고 복사기 해서 총 29개소가 복합기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정섬길위원장

그러면 그 민원인들한테 수수료 얼마 받고 주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무료인가요?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이거는 민원 편의를 위해서 제공하는 것으로서 지금 전혀 수수료를 받지 않고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데 설치되지 않은 것들은 왜 설치되지 않았는지를 확인을 해 보니까 예전에 마찰이 좀 심했던 곳이나 또 장소가 협소해서 설치할 만한 장소가 확보가 안 되거나 하는 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정섬길위원장

우리 전주시 행정에서 운영하는 것은 무료라는 거잖아요?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동사무소 딱 들어가면 앞에 민원인들이 대기하는 장소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다가 설치를 해 놓은 거거든요.

정섬길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은 무료라는 거잖아요?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예.

정섬길위원장

그러면 다른 우체국이나 이런 데는 다 돈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완전히 무료라는 거잖아요.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예, 민원 편의 차원에서 제공하고 있고요. 사실은 지금 몇 개 동에서는 민원이 제기되기를 전체적으로 이걸 다 없앴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민원인들하고 이것 때문에 마찰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래서 노조에다가도 한번 제가 건의를 한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여러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섬길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프린터기를 무료로 개방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복사를 엄청 하니까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동 직원들도. 무료다 보니까 복사를 많이 해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정섬길위원장

그러니까 다른 우체국이나 이런 데는 돈을 받고 있으니까 못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주시도 무료로 제공하는 건 좋지만 상당수의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32개 동에 있다고 그랬나요?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예, 32개소에 컴퓨터만 있고요.

정섬길위원장

컴퓨터는 있지만 프린터기 같은 것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예, 프린터기······.

정섬길위원장

컴퓨터 보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프린터기는 용지 그런 걸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각지도 않게 프린트를 불필요하게 많이 해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우리 시민들이 좋아서 무료로 제공하는 건 좋지만 우체국 같은 데는 팩스를 보낸다든가 뭐를 하게 되면 1000원이든 2000원이든 수수료를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시민들한테 받고 가야 되지 않겠냐, 차라리 없애든가 돈을 얼마라도 받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동들은 없는 동도 있어요. 중앙동은 프린터기도 없어요.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예, 중앙동은 컴퓨터만 한 대 있습니다.

정섬길위원장

그러니까 중앙동은 없고 누가 중앙동을 갔는데 저한테 제안을 한번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 말씀 드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물어도 좋지만 우리 행정에서 직원들도 불편하지 않고 용지에 대한 것도 감안을 한번 하셔야 돼요, 사실은. 주민 자치 프로그램을 하면서 프로그램 운영하셨던 분이 프린터기 복사를 많이 해 가지고 가요. 예를 들어 저희 서신동 지역을 딱 찝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자치행정과에서 과장님이 잘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최주만위원

최주만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정원과 현원 관련해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특히나 총무과가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뒤죽박죽이에요. 기획예산과하고 총무과하고 5급 사무관 현원이 1명씩 많은데 그 이유가 뭡니까?
종택

김종택기획조정국장

제가 알기로 기획예산과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사무관 1명이 파견 가 있고요. 총무과에는 의회 의사과장 티오가 지금 본청에서 파견으로 1명 가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 연말엔가 모 직원이 조금 사고 쳐 가지고 그 직원이 휴직을 했는데 그 직원 6급 1명으로 그렇게 해서 현원이······.

최주만위원

그러니까 하위직도 보면 6급도 9명인데 11명이고 7급은 14명인데 거꾸로 또 11명이고 8급은 정원이 6명인데 10명이고 총무과만 왜 유독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요?
종택

김종택기획조정국장

저희가 총계적으로는 파견 2명을 빼면 정원 38에 현원 38이 맞는데요. 저희가 6급 같은 경우에는 팀장도 있지만 또 무보직으로 있는 직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7급하고 8급은 정원 대비 현원을 정확히 맞추다 보면 으레 인사하다 보면 어떤 어려운 점이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9급 자리에 8급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8급 자리에 9급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2명이 좀······.

최주만위원

인사팀이 총무과에 있죠?
종택

김종택기획조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주만위원

그런데 유독 총무과만 너무나 들쭉날쭉해, 한 1명 정도가 틀릴 수 있고 파견 나가 있을 수 있고 이런 것을 감안한다고 해도.
종택

김종택기획조정국장

예.

최주만위원

이 부분을 개선 의지가 있나요, 국장님? 정원, 현원을 맞출 수 있는 의지가 있냐 이 말이에요.
종택

김종택기획조정국장

저희가 이제 인사를 앞으로 하면서요, 되도록이면 정원 대 현원을 최대한 맞추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급 자리에 9급이 와 있고 9급 자리에도 8급이 가 있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최주만위원

국장님, "인사가 만사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총무과 현원을 좀 맞춰 주시고.
종택

김종택기획조정국장

예.

최주만위원

그다음에 위원장님, 지금 기획예산과 하죠?

정섬길위원장

예, 같이 하셔요.

최주만위원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국장님이 하셔도 좋고 출연 기관하고 민간 위탁 기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연 기관이 전주시에······.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126개가 있습니다.

최주만위원

출연 기관이 몇 개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출연 기관 8개고요. 민간 위탁은 126개소입니다.

최주만위원

제가 뭘 물어보는가 잘 듣고 답변하세요.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예.

최주만위원

6개 출연 기관하고 지금 1년이 안 된 데 두 군데입니까, 세 군데입니까?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1년이 안 된······.

최주만위원

두 군데네요. 지금 용역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평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최주만위원

평가 용역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출연 기관의 운영을 통한 성과를 평가를 해서 또 직원들의 성과······.

최주만위원

책임 운영을 하라는 뜻에서 하겠죠, 경영 개선도 하고?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예.

최주만위원

그런데 물론 자료가 있겠지만 126개 민간 위탁은 다 외우지 못하실 테고 그 6개 출연 기관에서 최상위 기관 등급을 22년도 기준 작년에 평가했잖아요?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예.

최주만위원

최상위 기관과 하위 기관만 밝혀 주세요.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최상위 기관은 저희 전당이 했고요. 최하위 기관은 정보문화산업진흥원입니다.

최주만위원

정보문화가 최하위입니까?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예.

최주만위원

그래서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나요?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이제 경영 평가를 통해서 직원 성과급과 기관장 연봉을 책정을 할 때 평가 자료를 활용하고 있고요. 또 평가를 하면서 제안되고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사항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저희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최주만위원

그래서 최상위가 전통문화전당이라고 그랬죠?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예.

최주만위원

그러면 연봉이 어느 정도 작년에 조정이 됐나요?

정섬길위원장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답변 잘하셔 봐.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22년도를 가지고 23년도에 평가를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결과가 나왔고요. 이제 23년도 치에 대한 경영 평가는 24년도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최주만위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예.

최주만위원

그러니까 답변하시라고. 22년도 경영 평가 결과를 기관장의 연봉이나 이런 것에 어떤 반영을 하시려고.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23년도 결과이고요. 22년도 결과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모르겠, 한번 제가······.

최주만위원

아니, 22년도 1월 1일에서 31일 치를 23년도 8월에 경영 평가가 이루어졌잖아요.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예.

최주만위원

그러면 23년도, 그러니까 작년에 무슨 조치를 했을 것 아니에요.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예, 기관장 연봉 책정에 활용을 했고 저희 직원 성과급을 했습니다.

최주만위원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냐고.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성과급은 실비 보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직원들 성과급은 내부적인 근무 평정 50%하고 기관의 경영 평가 받은 50%를 해서 연 1회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주만위원

시원한 답변을 안 주시고, 용역 기관 선정은 어떻게 해요?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용역 기관 선정은 공개경쟁을 통해서 저희가 제안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와 가지고 업무 파악을 하다 보니 최근 4개년 동안 1개의 곳에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금년도 평가를 할 때는 평가의 방향이나 그 기관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평가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다른 기관으로 좀······.

최주만위원

최근 4년간을 살펴보셨다고 그랬는데 평가 기관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최근 4년간 1개 기관이 계속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최주만위원

법적으로 1개 기관이 몇 년까지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런 것 없나요?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계약법에 의거해서 이분들을 입찰로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4개년 동안 업체를 선정해서 평가를 했던 건 계약법상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진행이 된 것으로 압니다.

최주만위원

그러면 계약을 몇 년 동안, 1년 단위로 하는 거예요?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예, 매년······.

최주만위원

그런데 4년 동안 계속 그 기관에서 했다 이 말이죠?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예.

최주만위원

회계·세무 감사나 이런 거 할 때는 몇 년마다 바꾸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경영 평가 기관도 혹시 그렇게 되어 있지 않나, 그러지 않나요?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저희는 입찰에 의한 계약을 하기 때문에, 평가를 받아서 오기 때문에······.

최주만위원

선정위원회가 있죠? 평가선정위원회.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출연 기관 선정위원회는 아니고요. 계약법에 따라서 저희가 입찰에 의해서 수행 기관 선정합니다.

최주만위원

그러면 매년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할 수도 있네, 한 기관에서?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제안 평가를 하기 때문에 4년 이상을 한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 전주시에서도 다른 방향으로의 평가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1개의 평가 기관에서 전주시의 출연 기관을 연속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객관적인 평가가 조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어져서요.

최주만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염려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입찰에 제한을 두거나 해서 한번 바꿔 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야 객관적인 평가가 나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민간 위탁 사업에 대해서 126개의 민간 위탁 기관이 있는데 11개 미지원을 했어요.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예, 독립 채산제로 운영하는 곳입니다.

최주만위원

그러면 그중에 얼마 전에 MBC에서 보도했던 통합 돌봄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방과 후 어린이집 관련해서······.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예, 다함께돌봄센터.

최주만위원

중화산동의 모, 제가 교회까지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거기가 지금 폐쇄가 됐어요. 혹시 그거 내용 알고 계세요? 뉴스 접한 적 있습니까?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예, 접했습니다.

최주만위원

그 폐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파악하셨어요?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이제 건물 소유자 측에서 그런 변심으로 인해서······.
종택

김종택기획조정국장

위원님, 그 부분 제가 내용 알고 있는데요. 당초 모 교회에서 위탁 운영하다가 내부적으로 좀 자기들 간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교회 측에서 돌봄센터를 운영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 저희 전주시하고 10년간 위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시설을 폐쇄하면서 8000만 원을 지원을 해 줬거든요. 시설비하고 포함해서 7000만 원인가 했는데 그러다가 4000 가감해 가지고 사천몇백만 원 정도 환수를 했습니다.

최주만위원

환수 완료했어요?
종택

김종택기획조정국장

예, 돈 다 받았습니다.

최주만위원

받았어요?
종택

김종택기획조정국장

예.

최주만위원

그런데 여기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요즘에 정말 아이들이 보배잖아요, 보배. 그런데 학부모들이 어떠한 대책도 없는 상태에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의회에도 그분들의 학생들이 다 쫓아오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지도·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파악했어요. 물론 관리는 아동복지과에서······.
종택

김종택기획조정국장

예, 아동복지과입니다.

최주만위원

이쪽에서 하는데 그쪽에서 곪아 터질 때까지 아무것도 내용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시정질문을 한번 할까도 했었는데 그분들은 굉장한 고통을 따라요. 가만히 있다가 자기네들끼리 그래서 그런다, 그 교회에서 8000만 원 받았다가 사천몇백만 원을 다시 내놓을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우리 기조국에서 거기 폐쇄하고 환수했으니까 보조금 안 나가면 되고 이렇게 받아들일 일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구나, 지도·감독이 이루어졌더라면······. 제가 거기 선생님하고 교회 측하고 학부모 측하고 얘기 다 들어봤어요. 다 들어보고 정말로 방법이 없어 가지고 학부모들이 너무나 억울하니까 MBC까지 공영방송까지 쫓아가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대책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이런 등등의 하소연들을 많이 했는데 이것이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지도·감독을 해서 거기가 파생음이 들리면 누가 잘못하고 어떻게 가야 되겠는가 지도를 해 줘야 된다 그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 민간위탁 조례에 감독 부서에서는 상하반기 1회씩 지도도 하고 감독도 해야 되는 의무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저희가 민간 위탁 관리하는 부서에다가 이러한 내용을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만위원

신경 써 주세요.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예.

최주만위원

이상입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명위원

존경하는 최주만 위원님께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걸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자료 요청만 좀 할게요. 출연 기관하고 민간 위탁 사업 운영 평가 결과하고 후속 조치 관련해서 자료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배포해 주시고 그다음에 부진 기관 운영 계획 수립된 것도 있죠?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예.

김정명위원

그것도 같이해 주셔 가지고 한 3년 정도 해도 될까요?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최근 3개년도 거요?

김정명위원

예,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예.

김정명위원

이상입니다.

최주만위원

거기에 성과 보고까지 같이 자료로 좀 해 주세요.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예.

정섬길위원장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위원

출연 기관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는데요. 지금 올해 출연 기관장에 변동 사항이 있나요?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올해, 예.

박형배위원

어디어디 있죠?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저희 농생명소재연구원하고요, 정보문화산업진흥원, 문화재단이 기관장들이 임기가 상하반기에 마무리됩니다.

박형배위원

시설관리공단은요?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마무리됩니다. 출연 기관 네 군데입니다.

박형배위원

여기 인사 청문회 진행해야 할 것 아니에요.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예.

박형배위원

거기 인사 청문회는 어떻게 진행하실 거죠?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아직은 지금 최초 도래하는 데가 농생명소재연구원이 4월에 임기가 만료가 되고 임추천위 및 구성해서 그 절차 이행을 하면서 아마 그건 의회하고 저희가 다시 한번 상의드리겠습니다.

박형배위원

그러면 주관은 의회협력팀에서 주관하는 건가요?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해당 부서에서 아마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청문회는 기획예산과가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위원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공단은 저희 부서입니다.

박형배위원

잘 준비를 하셔서 인사 청문회 처음 실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예.

박형배위원

그리고 10페이지 보면 과장님, 제가 어제 자료 좀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왜 안 주셨죠?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오늘······.

박형배위원

국가 예산 공모 대응 관련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전주시의 전체적인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토론하자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예, 제가 어저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하고 향후 그거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자라고 했고 오늘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이 시간 주신다면 저희가 그 자료는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위원

그러면 자료 따로 안 갖고 오셨어요?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그 자료는 지금 위원님 수별로는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요. 저희가 바로 복사해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위원

자료 준비를 해 주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잘 이해를 못 하셨나 보네요. 왜냐하면 지금 업무보고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1년간 우리가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서 어떤 어떤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같이 공유를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힘을 실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같이 이야기하고 그 방향이 맞는지에 대해서 서로 상호 소통하고 하면서 하는 자리가 오늘 이 자리기 때문에 제가 자료 요청을 했던 거였고 지금 확보 추진 전략과 이런 체계는 이렇게 세웠는데 구체적인 사업이 어떤 것인지를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자료를 깔아 가지고 봐서 이거 뭐 합시다, 뭐 합시다 얘기가 바로 되겠어요?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어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모든 부서의 사업에 대해서 지금 많이 발굴은 했습니다. 발굴은 하고 시 자체적으로도 보고회도 했지만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제가 다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각 국에서 오셔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자리가 선행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제 그거는 위원회와 한번 의논을 해서 잡으려고 했던 점 이해 좀 부탁드리고요.

박형배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국가 예산 대응 전략과 관련된 위원회의 간담회를 진행을 한번 해 볼까요?

정섬길위원장

아까 박형배 위원님이 말씀 안 하시면 제가 추가적으로 그 질의를 하려고 했었어요. 저희는 개인적으로 하는 것보다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한다든가 그러면 위원님들이 어디 국회의원을 안다든가 예를 들어서 같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보다 우리 행정위원회 자체적으로 간담회를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

그리고 아까 출연 기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다 보니까 제가 빠지는 부분, 이해를 못 했던 부분이 좀 있어요. 6개 출연 기관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 한국전통문화전당이 1위를 했고 하위는 정보문화 얘기를 딱 들었어요. 순위별로 나열 한번 해 주셔 봐요.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자료로 배부해 드리면······.

정섬길위원장

아니요, 여기에서 속기 남기고 싶어요.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자료는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

예, 하셔요.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저희가 23년도 평가 결과는 아까 전통문화전당이 1위를 했고요. 농생명소재연구원이 두 번째이고 세 번째는 전주문화재단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푸드고요. 마지막이 정보문화산업진흥원입니다.

정섬길위원장

문화재단은?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세 번째.

정섬길위원장

문화재단이 3위예요?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예.

정섬길위원장

그러면 4위가?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전주푸드.

정섬길위원장

푸드가 4위에 들어갔다고요?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예.

정섬길위원장

어떻게 푸드가 4위에 들어갈 수 있나요?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경영 평가라는 것은 지표대로의 실적을 달성했느냐 그랬을 때는 배점된 기준을 다 주기 때문에 우리가 푸드의 실적에 대해서는 그만큼의 점수를 맞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점수는 높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님.

정섬길위원장

그러면 푸드가 간발의 백지장 한 장 차이인가요?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최고 1번하고 한 4점 정도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제 똑같은 기준이 아니라 공동 지표는 같겠지만 사업 지표는 각 기관별로 틀리기 때문에 그 성과를 측정하고 평가하기 때문에 획일화되지는 않다는 말씀입니다.

정섬길위원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제일 하위인 6급 받았잖아요. 그 후의 대책도 아까 최주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도 잘 이해를 하셔서 국장님하고 같이 소통을 해서 최주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을 꼭 인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

김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혁위원

김세혁 위원입니다. 아까 경영 평가 관련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다 순위에 대해서 의아함을 표현하신 것에 대해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마 각 기관별로 지표를 설정하는 사업 지표가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데는 지표를 너무 낮게 잡아서 성과가 높게 드러나는 경우 또는 어떤 곳은 지표를 높게 잡아서 성과가 너무 낮게 나오는 경우들이 발생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는 성과와 지표상의 성과가 체감 성과가 차이가 났기 때문에 이런 의아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경영 성과가 1위를 한, 출연 기관 중에 가장 좋게 나왔다고 한 곳이 과연 성과 지표가 제대로 잡혀 있는 상태에서 성과가 높게 나왔느냐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가 같이 해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평가 관련해 가지고 아무리 성과가 높게 나왔다고 할지언정 그 지표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작업들을 우리가 함께 해 봐야 되는 게 필요하다······. 제가 예결위 때도 지적한 바 있는데 우리 전주시 본청에 있는 성과 계획서 지표 자체도 사실 그런 수준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지표가 굉장히 '이 사업에 이 지표를 쓴다고?' 약간 이런 느낌의 지표들이 많아요. 그래서 출연 기관도 분명 다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점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예, 금번에도 용역 업체가 선정이 되면 지표가 항상 중요합니다. 지표에 대해서 저희도 심사숙고해서 제대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시도 노력하겠습니다.

김세혁위원

지표 자체가 잘 설정돼야 사실은 사업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끌어져 가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예.

김세혁위원

이상입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위원

최명권 위원입니다. 먼저 민간 위탁 사업 중에 민간 위탁 지원 중에 미지원이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인가요? 11개.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대부분 독립 채산제로 운영되는 전통 시장에 있는 주차장입니다.

최명권위원

그러면 자료로 제가 요청을 드릴게요. 민간 위탁 사업 계획하고 모든 세부 현황을 한번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고요.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예,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최명권위원

그다음에 25년 국가 예산 확보인데 공모 사업이잖아요?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예.

최명권위원

보니까 이 공모 사업이 저희 전주시 예산의 연간 10%를 넘게 차지하더라고요. 여기 지금 10%가 안 되네요. 올해 거는 10%가 안 되네. 올해 공모 사업 예산이 1167억 원이죠?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저희 시비 부담액이 1100억 정도 됩니다.

최명권위원

1100억?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예.

최명권위원

그러면 이 공모 사업은 전체 예산 대비 몇 프로 차지하죠?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전체 예산 대비요?

최명권위원

예, 대략.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저희 2조 5718억 원이 저희 시 재정 규모거든요. 거기에서 2145억 원이 공모로 인해서 저희가 부담하는 예산입니다.

최명권위원

그러면 어찌 되었든 한 10%가 넘네요?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예.

최명권위원

지금 여기 박형배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해서 각 부서별로 공모 사업명을 보니까 총 50건이에요.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올해, 예.

최명권위원

총 50건.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국가 예산이 그렇습니다. 공모 예산이 아니고 지금 국가 예산 관련해서 자료를 배부해 드렸고요. 공모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84건 정도에 저희가 2145억 정도 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최명권위원

아니, 96건 정도 발굴해서 국비, 맞죠? 1조 6346억 원. 공모 사업 비중이 크네요?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

최명권위원

1조 6346억을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하죠?
종택

김종택기획조정국장

저희가 이것은 확보하기 위한 발굴 사업이라서요. 이것은 확정될 것도 있고 선정될 것도 있고 또 안 될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명권위원

그러면 제가 일단 10%는 넘는 걸로 서로 공유했으니까 이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각 부서에서 공모 사업을 접수하잖아요. 그러면 응모가 될 확률이 보통 몇 프로 됩니까, 선정될 확률이?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한 67% 정도 됩니다.

최명권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있었던 부서에서도 노력은 했으나 탈락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최명권위원

그러면 선정이 한 67% 정도 된다면 나머지 선정 안 되는 부분들은 그 사업 목적과 맞지 않거나 서류를 접수를 할 때 뭔가 좀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선정이 안 되는 겁니까?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중앙 부처에서 평가를 할 때에는 서면 평가와 또 현장 평가와 발표 평가를 합쳐서 최종 선정이 되는데요. 모든 지자체가 자체 재원으로만 사업을 하기에는 애로가 있기 때문에 국비 사업에 굉장히 많은 경쟁이 있습니다. 그 경쟁이 있어서 좋은 사업이 선정이 된다라고는 볼 수는 있는데요. 또 그 이면에는 여러 정치권과 관계도 있고 사업의 우선순위로 부처에서 봤을 때 선정이 안 되는 아쉬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최명권위원

그래요. 어찌 되었든 우리 전주시 예산의 10%가 넘기 때문에 이 공모 사업도 아주 중요하다 그걸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 이 공모 사업도 물론 목적에 맞게 넣겠지만 꼭 필요한 사업에 우선순위로 응모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예.

최명권위원

그리고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시장께서 지금 10대 역점 전략이 있죠? 핵심 공약도 있고 하는데 지금 왕의궁원 프로젝트 있죠?
종택

김종택기획조정국장

예.

최명권위원

제가 여기 프로젝트 보니까 어제도 시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어찌 되었든 민선 8기 전에 실행되었던 사업들은 지금 연계 사업으로 3개밖에 없었고 민선 8기 들어서서 다 시행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22년도부터는 지금 민선 8기 우범기 시장 왕의궁원 프로젝트 사업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종택

김종택기획조정국장

예.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예.

최명권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22년도부터 설계 용역하고 23년, 사업들이 대부분 중장기 사업들이에요.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짧게는 3년, 길게는 10년 또 한 20년짜리도 있네요. 그런데 후백제 고도 복원, 전주 관광 케이블카, 궁원 생태 테마파크 이게 핵심 사업이에요. 핵심 사업인데 지금 올해는 설계 용역하느라고 사업비가 64억밖에 예산이 책정이 안 됐어요. 그러면 내년, 내후년 가면 갈수록 이 사업들을 이루기 위해서 예산이 늘어날 거예요. 지금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시장 공약 사업을 중점으로 이 예산이 배정된 거죠, 이 사업들이?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예.

최명권위원

시장 공약 사업이 누구를 위한 공약 사업입니까?
종택

김종택기획조정국장

시민을 위한 공약 사업입니다.

최명권위원

그렇죠?
종택

김종택기획조정국장

예.

최명권위원

당연히 시민을 위한 공약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국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우리 전주시 대로, 대로라고 하면 동부대로, 백제대로, 팔달로를 출퇴근하면서도 보셨을 것이고 평상시에 이동하면서도 보셨을 테지만 지금 민선 8기 들어오면서부터 도로 노면 상태가 더 안 좋아졌어요. 그거는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싶어요. 기본적으로 유지 관리되어야 될 예산들마저도 삭감을 하면서, 물론 기본적으로 유지되어야 될 예산들도 인건비가 있고 재료비가 있기 때문에 매년 예산은 올라갈 건데 그런 예산들마저도 삭감을 하고 지금 시장 공약 사업으로 예산들이 많이 치중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도로 상태 한번 보셨나요?
종택

김종택기획조정국장

저도 항상 출퇴근할 때 차 가지고 출퇴근하니까요. 늘 보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추진할 때는 공약은 공약대로 가고 올해는 재정이 이렇게 좀 많이 감소돼 가지고요.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 주민들이 직접 느끼는 도로포장이라든가 포트 홀 같은 것 이런 부분에서 제가 알기로도 작년 대비 조금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추경에라도 더 반영해서 도로 관련 부분 아까 포트 홀 부분 같은 건 저희가 이번 추경 때라도 좀 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권위원

좋아요, 국장님. 실은 심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년, 5년 계획을 세웠던 이 사업들 연도별로 다 틀려요, 중장기 사업이. 한 해, 두 해를 늦추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지 관리 보수비는 제대로 세워 놓고 시민들을 위한 공약 사업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주·완주 통합을 위해서도 자립도가 완주가 전주보다 높아요. 완주군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자립도도 우리 전주시가 지금 낮은데 전주·완주 상생 발전을 위해 23개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사업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좋다 이거예요. 뭐든지 크게 보고 개발, 개발 좋아요. 개발만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사업을 해도 기본적인 유지 관리부터, 바닥부터 잘 지켜 가면서 해야죠. 제가 실은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예결산, 내년 예산 어떻게 의원님들이 하실지 모르겠지만 국장님들께서도 우리 시장께 예산 책정할 때 바르게 말씀드려야 돼요. 시장이 하자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종택

김종택기획조정국장

하여튼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 추경 때라도 6월 달에 할지, 도 추경이 끝나면 저희도 바로 의회하고 협의해서 추경 시작하는데요. 하여튼 시민 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위원님들하고 계속 협의해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권위원

지금 그런 부분이 제가 염려가 돼서 좀 세밀하게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우리 국과장님들이 제대로 시장한테 보고도 해 주시고 쓴소리를 밑에 사람들이 해 줘야 돼요, 필요한 부분들을. 시장도 정치인 아닙니까? 행정가가 아니에요. 정치인이에요. 제가 이런 부분은 큰 틀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종택

김종택기획조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권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정연구원이 중심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종택

김종택기획조정국장

예.

정섬길위원장

추진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 어떻게 할 것인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택

김종택기획조정국장

조금 이따가 시정연구원이 별도 또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는데요.

정섬길위원장

예, 알고는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을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종택

김종택기획조정국장

하여튼 시정연구원하고 저희들하고는 국가 예산 발굴이라든가 그다음에 공모 사업 대응 또 아까 말씀해 주신 인구 정책 종합 계획도 현재 수립하고 있고요. 전주시 중장기 발전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전반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그다음에 생활 인구 유입 방안 연구 등 저희가 한 10가지 정도를 현재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쪽 분야에 대해서 현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섬길위원장

국장님이 전체적인 틀에서 말씀을 해 주신 거고 시정연구원장님 오시면 업무보고 때 질의를 하겠지만 그래도 국장님의 의중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잘 동감을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금 시정연구원에 대해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요. 관심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위원회의 의중을 잘 알고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국장님 말씀 듣고 싶어서 말씀드렸으니까 잘 이행해 주시고 시정연구원장님하고 자주 소통을 하셔서 또 지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다가 보고도 자주 해 주시고 그런 부분을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택

김종택기획조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

그리고 전주시 예산 관련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주시 예산을 회계과는 조금 이따가 하겠지만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인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세입 문제 같은 것, 이자율, 행정에서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종택

김종택기획조정국장

예, 저도······.

정섬길위원장

전년도의 것은 알고 있었고 제가 7월 달부터 거의 1년 동안에 회계과 직원들을 얼마나 괴롭히면서 세입을 벌어들였는가 국장님 그 내용을 한번 우리 위원회에다가 설명을 한 번 더 해 주십시오.
종택

김종택기획조정국장

금액으로는 정확하게 수치는 잘 모르겠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작년도에 저희 회계 부서에서 상당한 이자 수입을 확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재원이 저희들도 세출예산으로 쓰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도 여기 와서 전주시 인재육성재단 예탁금 쭉 한번 봤거든요. 장기적으로 막 10년짜리를 쭉 나눠 가지고 예탁을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예탁금이 한 7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목표가 100억이라고 해서 앞으로는 일반회계에서는 출연을 안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학생 수도 줄어들고 장학금을 줄 수 있는, 이자 가지고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은 그만하고 이자를 활용하고 나머지 10년짜리로 되어 있는 것을 장기 예탁도 했지만 1년짜리 예탁, 3년짜리 예탁, 5년짜리 예탁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필요하면 단기 예탁금을 해지해 가지고 쓰더라도 출연금 같은 것은 좀 안 했으면 좋겠고 이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이율이 높은 걸로 1년 단위로 갈아타든지 아니면 3년 단위로 갈아타든지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해 보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정섬길위원장

그 부분은 제가 너무 소상히 잘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행정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잘 알고 인재육성재단이 7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회전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보험이 어떤 연관 관계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10년씩을 다 보험으로 넣어 놨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거기를 먼저 손을 대기 시작을 했고 우리 시 금고 전북은행에 대해서 세입을 벌어들이면서 역대 행정위원회에서 1년에 세입을 벌어들인 게 21억, 31억, 최고가 52억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110억 세입을 창출을 하면서 제가 시장님한테 그 말씀을 했어요. 국가 예산도 중요하지만 우리 전주시 예산을 가지고 이 세입 부분에서 잘 굴리기만 하면 되는데 이 110억이라는 세입을 벌어들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계과 직원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칭찬 좀 해 주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기금을 손을 대다 보니까 기금이 800만 원 있는데 제 돈이 아니잖아요. 0.5%짜리 갖다 넣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손을 못 대다 보니까 제가 세정과 과장님한테 숙제를 하나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세정과 과장님이 세입도 벌어들이고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 기금도 관리를 해서 교통안전과에 보면 30억 원짜리를 하라고 해서 1년 했더니 이번에 12월 달 되면 3억 5000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30억에 대해서 1년에 2000만 원 바꿨다고 저한테 그걸 갖고 왔어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자기 돈 같으면 그렇게 놔뒀겠냐?"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 동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으니까 부서에다가 정말 방관하지 않고 잘 관리하셔서 우리 전주시에서 예산 벌어들일 것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자율 높은 거 은행에서 금융계에서 돈 잔치 한다고 맨날 언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신중히 다루셔서 세입 증대할 수 있게끔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택

김종택기획조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

최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위원

제가 좀 빠뜨린 게 하나 있는데요. 여기에는 없어요. 이 내용에는 없는데 저번에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시청사 앞에 삼성생명 통과가 됐죠?
종택

김종택기획조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권위원

심의 가결이 되었는데 그 앞에 주차장 문제로 이상한 얘기가 들려요. 거기에서 소송을 걸어서 지금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종택

김종택기획조정국장

앞에 주차장 부지 소유주가 행정 심판을 청구해 가지고요. 원고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주시가 이겼는데 원고인 주차장 주인이 행정 심판에서 지다 보니까 행정 소송으로 지금 법원에 제기할 것 같아서요. 아마 소송하다 보면 장기간 소요가 될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최명권위원

맞아요.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게 사실인데 우리 위원님들은 빨리 이게 처리가 될 것으로 우리 행정 집행부에서 막 서둘러서 했잖아요. 될 것으로 하고 가결을 시켜 줬는데 소송 문제로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이렇게 가게 된다면 저희가 지금 언제까지 저걸 그러면 수수방관해야 된다는 겁니까.
종택

김종택기획조정국장

저희가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하고요. 행정 절차는 또 절차대로 진행은 하겠습니다. 진행도 하면서 혹시 제3의 방안이 있다면 그 방안도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협의하고 위원님들께 자문도 받고 해서 또 새로운 대책이 나온다면 그것도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권위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대해상이 말이 지금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지금 저희가 36과가 나가 있죠?
종택

김종택기획조정국장

과 수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현재 대부분······.

최명권위원

36과일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대해상을 매입을 하면 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종택

김종택기획조정국장

저도 자세히는 안 따져 봤는데요. 담당 과장으로부터는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최명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런 부분들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 통과를 받기 위해서는 심도 있게 안을 올려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종택

김종택기획조정국장

저희가 그 부분 진행이 되면요, 하여튼 일주일 단위가 됐든 열흘 단위가 됐든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진행 상황을 서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위원

과장님,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을 했는데 각 시군 지자체들은 특별자치도의 특례를 활용해서 각 지역의 특성화 사업들을 발굴하고 그것을 통해서 지역의 발전을 꾀하고 있거든요. 우리 전주시의 특성화 사업은 어떤 것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특례 사업은 자치행정과의 소관 업무인데요. 저희가 참고적으로 답변드려도 될까요? 저희 특별자치도 1차 특례 발굴을 했을 때 우리 전주시가 과제가 선정이 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선정된 사업에는 문화·관광·미래 첨단·농생명·일자리 사업이 있고요. 이제 거기에 역사 문화 관광 도시 사업이나 그다음에 도시농업 메카 조성 사업, 탄소 산단 투자 진흥 지구 지정 또 우리 바이오 관련해서 바이오 특화 단지 조성 사업들이 연계가 되어 있고요. 법조문에는 금융 도시하고 바이오산업이 지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배위원

그것과 관련돼서 자치행정과에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릴게요.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보순위원

위원님들 전체에게 주세요.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위원

좀 전에 국장님께서 조직 진단 용역과 관련해서 중간보고와 최종 보고를 의회에 하겠다라고 했는데 물리적으로 그게 가능해요, 중간보고할 수 있는 시간들이?
종택

김종택기획조정국장

진행 상황이라든가요, 현재 예를 들어서 중간보고 때 초안이라도 나오면 그걸 가지고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박형배위원

지금 이번 회기 끝나면 3월 하순에 의회가 열리는데······.
종택

김종택기획조정국장

아니요, 그전에라도 아니면 개별적으로라도 됐든 간에요. 위원님들 다 나오실 때 저희가······.

박형배위원

아니, 조직 진단 용역 중간보고를 개별적으로 올려요?
종택

김종택기획조정국장

아니요,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고요. 그 내용을 가지고 위원님들께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형배위원

중간보고는 간담회를 통해서 진행을 해야죠.
종택

김종택기획조정국장

예, 그건 저희가 저희 집행부 내부적으로 공식적으로 중간보고를 하는데요. 그 내용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저희가 받아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위원

간담회를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종택

김종택기획조정국장

예?

박형배위원

간담회를 안 하시는 거예요?
종택

김종택기획조정국장

간담회 자리만 만들어 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하겠습니다.

박형배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택

김종택기획조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

그러면 아까 박형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안건 제출하기 전에 우리 행정위원회에서도 의회가 시작이 아니지만 간담회를 하기 위해서 위원들 소집해서 간담회를 여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택

김종택기획조정국장

예.

정섬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기록 정보 자원 약 1억 8000인데 지금 기록물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요 기록물 DB 구축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한 10년 전부터 보존 기간이 영구인 것과 준영구 그리고 30년 이상 중요 비전자 기록물을 전주시청 보존 서고에 있는 것부터 추진을 해서 21년까지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완산구청에 있는 기록물들을 매년 1억 8000의 예산을 들여서 기록화하고 있는 단계에 있는 사업입니다.

남관우위원

지금 보면 덕진구청 같은 데는 옛날에 보건지소 그 자리 지하에 있던데 그 부분이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다 갔다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덕진구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지금 이 기록물 DB 작업은 순차적으로 전주시에 있는 기록물은 완료를 했고 이제 완산구청에 있는 기록물을 완료를 하고 덕진구청에 있는 기록물을 완료를 할 상황이고요. 보존 서고는 사실 덕진구청이 좀 열악한 상황이어서 저희가 항온항습기라든가 그런 기본적인 사항들은 보완을 했는데 덕진구청 건물 자체가 오래되고 지하에 있다 보니까 보존 서고로서의 역할이 조금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현재는 보존 서고를 어디로 옮기거나 이렇게 하기에는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그 안에 올해, 내년에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더 보완 추진하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위원

그래요. 관리 체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관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순위원

덧붙여서 종합경기장이나 덕진공원이 지금 대변혁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와 관련된 기록물 관리나 이런 것들에 대한 대안은 잘 서 있나요?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기록물을 수집한 지는 2016년부터 계속 수집을 해서 현재 7500점 정도의 기록물이 수집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수년 전에 종합경기장과 관련한 기록물은 특별히 공모전을 통해서 수집해 놓은 귀중한 자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덕진공원도 저희 기록물 쪽에서는 굉장히 많이 수집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 현재 시민기록관 보존 서고에 잘 보존되고 있어서 제가 올해는 그런 것들을 사진 기록물로 만들어서 시민들을 위한 전시회를 지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보순위원

종합경기장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 시민들이 모두 참여했던 애착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물론 전주시 필요에 의해서 그쪽이 개발이 되긴 하나 그런 것들에 대한 아쉬움을 역사로 잘 기록해 놓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권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하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

최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위원

국장님, 제가 공통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께서 복수 직렬이라고 하죠? 복수로 행정직이 기술직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그런데 본 위원 같은 경우 현장에서 일을 좀 하다 보니까 9급, 8급, 7급······. 우리 시장님의 의도는 제가 잘 알아요. 우리 전주시민을 위해서 직원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일도 해 보고 저런 일도 해 보고 그런 의도는 잘 알고 있는데 막상 현장에서 일을 해 보면 9급, 8급, 7급 정도는 부서를 다양하게 돌아다녀도 괜찮아요, 경험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주무 팀장, 과장 정도는 이분들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종택

김종택기획조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권위원

그래서 우리 행정직들이 일부 기술직 과장으로나 주무 팀장으로 가 있는 자리들이 있더라고요. 그 자리들은 우리 현장에서도 위원님들이 많이 필요한 자리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분들 나름대로도 행정직인데 기술직 자리에 있다 보니까 결정을 못 하고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주무 팀장이나 과장은 기술직 직렬에 맞게 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택

김종택기획조정국장

제가 과장들은 안 따져봤는데요. 과장들 같은 경우에는 복수 직렬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직이 가든 기술직이 가든 복수 직렬은 다 갈 수 있고 이번에 팀장급 이하 그다음에 직원들 인사를 예를 들어서 기술직이 갈 자리를 행정직이 가고 행정직이 갈 자리를 기술직이 왔는데요. 그게 전문적으로 설계 도면을 본다든가 이건 사실 행정직들에게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런 자리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기술 파트에서 하지만 행정직이 가도 광고물이라든가 이런 거는 쉽게 적응할 수 있는 분야, 그런 분야에 이번에 행정직들을 기술직 쪽으로 넣었고요. 또 기술직들도 그동안 행정 분야에서 안 해 봤던 부분 있잖아요. 그런 데에 와서 근무를 한번 하위직일 때 8급 때, 9급 때 아니면 7급 때 이럴 때 좀 경험을 많이 해 보는 것이 시정 전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인사를 배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권위원

본 위원하고 지금 같은 생각이죠?
종택

김종택기획조정국장

예.

최명권위원

그런데 아까 기술직이 꼭 필요한 자리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까요? 자원순환본부 청소지원과 거기에 지금 행정직 과장들이 있잖아요.
종택

김종택기획조정국장

예, 있습니다.

최명권위원

거기는 원래 환경직이나 기술직들이 있어야 될 자리,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행정은 서비스 기관이잖아요. 그 서비스를 얼마나 다양하게 좀 더 많이 해 줄 것인가는 오히려 우리가 전문 인력을 예전에 많이 키웠잖아요. 왜 전문 인력을 찾습니까? 그런 기술직이 있어야 될 자리는 꼭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런 거죠.
종택

김종택기획조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권위원

그리고 덕진구청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요. 공원관리과장이 예를 들어서 행정직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인사 권한자는 아니지만 아까 다양하게 경험하는 것 9급, 8급, 7급 정도까지는 가능하지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주무 팀장이나 과장들은 그 직렬에 맞게 배치가 되어야 되지 않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택

김종택기획조정국장

그 부분 저도 공감하고요. 또 하다 보면 6급 이상 되면 노하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적인 건축 설계 도면 그런 걸 본다든가 그것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행정이 종합 행정이다 보니까 행정직이 공원 관리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할 수도 있지 않냐 그런 생각도 들긴 듭니다.

최명권위원

예, 그러면 다음에 반영이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종택

김종택기획조정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명권위원

마치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

저도 질의를 하고 싶지만 서면으로 다 봤고 아까 최명권 위원님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있으니까 국장님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택

김종택기획조정국장

예.

김세혁위원

말씀 중에 나오셨던 직렬 불부합 관련해서 정리해 가지고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택

김종택기획조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혁위원

이상입니다.

정섬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위원

과장님, 역시나 업무보고에는 지역 혁신 사업 RIS 보고가 빠져 있어요.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공모 사업이어서 빠졌는데 저희가 조금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형배위원

놓친 부분이 아니고 청년정책과에서 이거 못 해요.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예.

박형배위원

산업 부서로 이관하시고 조직 진단 통해서 하셨을 때······. 아니, 우리 지역에서 그것도 적은 예산이 아니고 25억이 넘는 큰 예산을 반영해서 진행하는데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 우리 시정이 제대로 컨트롤이 안 됐는데 이거를 우리 부서에서 갖고 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혁신 사업의 특징이 지역에 있는 산업체와 연계할 수 있도록 대학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거라 그 사업을 지역에 있는 산업체들하고 연계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우리 부서에서 모르잖아요. 산업 부서로 반드시 이관해서 RIS가 그냥 단순하게 돈만 대학으로 지원하고 끝나는 사업이 돼서는 결코 안 돼요. 우리 지역의 혁신으로 그게 고스란히 돌아와야 되는 것이지 거의 대부분 자기네 대학에 있던 학제 개편에 활용되고 끝나버리는 사업으로 가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절대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순위원

34쪽 청소년 보호 육성에 관한 내용 몇 가지 질의할게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상담 지원 사무실이 많이 부족하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은 나와 있나요?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우리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말씀이신가요?

이보순위원

예.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지금 그쪽 부분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민간 위탁을 주면서 공간을 제공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그쪽에서는 YWCA에서 1억 8000의 보증금을 가지고 협소하게 운영되고는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많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보순위원

그게 다인가요?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공간 확보가 쉽지는 않아서 저희가 여기저기 앞으로 신축할 때 이 성격에 맞게 공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위원님들도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순위원

국가 예산을 공모 사업이나 이런 거를 해서 받을 수 있는지 공간 확보를 할 수 있는지 또 시의 공간이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그런 것 검토해 가지고 진행이 잘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성인들보다도 오히려 청년들보다도 청년을 가기 위한 청소년의 과정인 거잖아요. 더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고요.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예.

이보순위원

또 약간 민원성이긴 하지만 학교 밖 청소년에 관련된 걸로 제가 작년에 5분발언 했었고 야간 보호를 진행을 할 때 위기 상황이 발생이 되면, 거기를 지내고 있는 교사가 1명이어서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 보호자를 데리고 병원을 간다거나 그랬을 때 남아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방임 현상이 발생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제가 인턴제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좀 추천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검토는 해 보셨나요?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공감해서 엊그제 도에서 국장님이 그 쉼터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력 보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전주시하고 도하고 같이 인력 보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보순위원

현재 대안은 나와 있지는 않은 상황인가요?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아마 도 국장님도 센터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공감하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같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보순위원

예, 마지막으로 밑에서 네 번째 보면 수련 시설이나 기능 보강 사업들이 있는데 계획과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보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위원

30쪽 청년 생활 안정 기반 강화입니다. 과장님, 자료를 제가 먼저 요청을 드릴게요. 여기 사업명에 맞게 사업 계획 좀 부탁드리겠고요. 이전에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청년 매입 임대 주택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나와서 얘기가 됐던 거예요. 청년 매입 임대 주택 운영 관리인데요. 지금 7개소 82가구잖아요.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예.

최명권위원

그러면 아까 평화동 쪽에 하나 매매해서 늘어나면 그래도 우리가 찾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수요보다는 공급이 적잖아요.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명권위원

그래서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이전에 송천동 늘푸른마을도 연구를 해 보면 좋겠다고 말씀도 드렸는데 예산 확보를 해야만이 늘릴 수 있는 거잖아요?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그래야 우리 전주시 재정에 부담이 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명권위원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 제가 다시 한번 그 수치로 자료를 한번 받아 볼게요. 몇 명이 지원을 해서 또 몇 명만, 지금 82가구만 되잖아요?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참고로 지금 저희가 7개소에 82호를 저희 기존 청년 매입 임대 주택을 매입해서 점진적으로 리모델링을 한 다음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그러니까 작년 11월에 마지막 14호를 저희가 공고를 했는데요. 현재까지 입주는 82개소 중에 55개소만 입주되어 있고 나머지 27개소가 공실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원룸을 매입을 해 가지고 리모델링을 한 다음에 공급을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지금 건축과에서는 리모델링비가 아마 편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점진적으로 나머지 27개소도 리모델링을 한 다음에 저희가 공급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명권위원

잘 들었고요. 그러면 늘푸른마을에 대한 방안은 혹시 마련되어 있나요?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올해까지 늘푸른마을 임대 아파트 운영이 중단이 되는데요. 그 안에 뭘로 쓸지 다양하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직은 딱 "이게 이렇게 갑니다."라고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저희가 계속적으로, 내일 23일 날 마지막으로 국토부 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설명드려서 저희가 공모 사업이 있는지 어떤 방안을 마련해서 마련되는 대로 아니면 마련하기 전에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최명권위원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어요. 전에 청년 임대 주택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그래서 흔쾌히 한번 국가 공모 사업이 있는가 찾아보겠다 그랬는데 저는 이 부분은 참 환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권위원

마치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전주인재육성재단한테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조직표를 보니까 전주 교육통합지원센터장이 공석인가요?
진선

이진선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현재 공석입니다.

정섬길위원장

언제 그만두셨어요?
진선

이진선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작년 연말에 그만두셔 가지고요.

정섬길위원장

12월 31일 자로······.
진선

이진선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12월 31일 자로 공석입니다.

정섬길위원장

그러면 지금 공석인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진선

이진선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사무국장인 제가 센터장까지 현재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정섬길위원장

그러면 이 자리를 계속 공석으로 놔둘 건가요? 아니면······.
진선

이진선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지금 센터장 모집을 할 계획은 가지고 있어서요. 저희가 자체적인 이사회 거치고 그다음에 운영위원회 거쳐서 공고를 띄워서 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정섬길위원장

그런데 인재육성재단이 자금 관리가 잘못된 부분이 있었던 것은 무기 계약자가 팀장님 유제흥 씨라고 계시죠?
진선

이진선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거기에 지금 재단 사무국 직원으로 2007년부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섬길위원장

2007년부터 계셨던 분이 이렇게 7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운영을 했어야 되는데 보험 회사에다가 위탁을 하면서 세입 벌어들여야 할 때 못 벌어들인 것은 정말 아쉬움이 많아요. 그래서 손해 난 부분하고 어떤 부분에서 검사를 했는데 이건 보험이다 보니까 손해율이 너무 많아서 손을 못 대고 있던 부분이었고 그전에도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의원 돼서부터 제의를 했었던 거고 그런데 그것을 그냥 회피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오신 과장님이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팀장님 계신 분이 2007년부터 한 모든 사업들을 다 알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진선

이진선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정섬길위원장

그런데 이 팀장님이 이렇게 인재육성재단을 키우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은 사실은 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이병호 이사장님이 이사장으로 새로 부임을 하면서 젊고, 인재육성재단 자금 조달 장학생 사업을 100억인가?
진선

이진선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원래 목표액은 이제······.

정섬길위원장

목표액이 100억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70억 갖고 100억을 충분히 만들 수도 있었던 사항인데 너무 안타까워요, 사실.
진선

이진선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그런 운영 부분에 있어서 조금 못 챙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섬길위원장

그래서 그전에도 과장님이 없고 혼자 하셨지만 돈이 많다 보니까 혹시나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봐 염려스럽던 부분도 많았고 그래서 과장님 파견하고 또 중간에 공석이기도 했었고 계속 파견을 보내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그 돈을 10년씩 갖춰져 있기 때문에 지금 손을 못 대고 있는 거잖아요.
진선

이진선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현재 해약을 해서 정기 예금이 이자가 더 높아서 조금 옮겨보고 싶은 생각도 있었으나 확인을 해 보니까 해지를 하면 무조건 원금의 손실이 있어서 26년까지는 해지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정섬길위원장

너무 안타깝죠. 그리고 지금 장학 사업을 보면 이 사업을 가지고 하는데 어떤 계획을 하고 또 더 늘릴 계획이 있는지······.
진선

이진선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일단은 저희가 장학 사업 관련해서 기존에 해 왔던 것 말고 작년에 이병호 이사장님 들어오시면서 장학 사업 확대에 관심이 많으셔서요. 온고을20 장학금이라든가 그다음에 작년에 새로 생겼던 게 민들레 장학금, 다문화 가정의 중학생한테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 그리고 또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원하는 것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모집을 해서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이사장님께서 후원회에도 관심이 많으셔서 규정을 조금 바꿔서 후원회도 구성을 해 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정섬길위원장

그럼 이사들 문제는 지금 어떻게 정리를 하고 계신가요?
진선

이진선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이사님은 지금 이사장님하고 그제 만나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사장님께서도 조금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셔서 그 부분은 같이 얘기해서 임기가 만료되면 다시 선출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섬길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한 70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이자 수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손을 못 대는데 2026년에는 가능한 건가요?
진선

이진선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2026년에······.

정섬길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저희가 2년이라는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손실이 크네요.
진선

이진선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26년에 만기 되는 게 4개가 있는데요. 그것이 그나마 가장 앞서서 도래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그거부터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섬길위원장

제가 국장님한테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무기 계약직으로 2007년도에 계셨던 팀장님을 혹시 자리 이동도 가능한지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은.
종택

김종택기획조정국장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저도 정확히 파악해 봐야 되는데 현재 전주시 소속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아니고 인재육성재단 소속의 직원이기 때문에 제가 관련 규정이라든가 이런 걸 다시 한번 봐서 업무를 조정한다든가 그것은 재단 업무 규칙이라든가 인사 규칙 같은 걸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정섬길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국장님하고 이사장님하고 과장님께서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진선

이진선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가 규정에 무기 계약 근로자 1명을 재단 사무국에 둔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분이 계속 계셨던 것 같고요. 그분의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사장님하고 또 논의를 해야 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정섬길위원장

하여튼 인재육성재단 예산이 이렇게 많은 장학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쉬움이 사실 너무 커요. 하여튼 그 부분은 과장님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선

이진선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년정책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권법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명위원

과장님, 전주시 무료 법률 상담관 35개 동에 3명씩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현수

김현수인권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명위원

저희가 조례를 보니까 저번에도 제가 과장님과 통과를 했는데 이분들 지금 위촉장을 안 드렸잖아요.
현수

김현수인권법무과장

그러니까 아직 구성하실 분들······.

김정명위원

지금 동사무소에는 3명씩 배치되어 있는 상태고 법률 협회에서도 지금 시에다가 명단 제출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분들한테 위촉장을 왜 빨리 진행을 안 하시는지······. 저번에 말씀하실 때는 선거 기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분들이 무료로 이렇게 법률 상담하면서 시민들이 받는 혜택이나 재산이나 여러 가지 관련해서 많은 도움이 되는데 이분들한테도 위촉장을 주면 그분들 명예도 올라가고 시민들에게 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획은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세요.
현수

김현수인권법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법무사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동마다 3명씩 법무사를 선발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법무사 자체 사업을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저희 무료 법률 상담소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다양한 법률 전문가들 변호사, 노무사 이렇게 다 포섭을 해 가지고 풀을 구성한 다음에 거기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선거 지난 시점부터 운영할 계획에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말씀하셨던 동마다 위촉된 법무사들 전체를 다 포섭하기는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김정명위원

포섭은 왜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현수

김현수인권법무과장

일단 전반적으로 전문가들 균형 있게 배분해 가지고 상담소를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김정명위원

이해가 안 됐어요.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현수

김현수인권법무과장

각 법률 전문가분들 분야가 있는데 법무사분들만 위촉을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고요.

김정명위원

그러면 변호사들도 해 주면 되잖아요.
현수

김현수인권법무과장

그래 가지고 그렇게 조금, 그리고 인원수가 워낙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원수를 조금 안분해 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김정명위원

인원과 변호사든 법무사든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 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명예나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에서 위촉장을 주면 더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 거니까 선거 끝나고 나면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현수

김현수인권법무과장

예, 노력하고 또 위원님한테도 좀 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명위원

이상입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순위원

41쪽 전문성 강화를 위한 소송 수행 능력 향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송이 71건이 종결이 됐고 승소가 59, 패소가 12입니다. 승소율이 83.1%인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년도보다 승소율이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과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이런 확률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성공적이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패소한 것들에 대한 내용은 또 어떤 건지 좀 알고 싶으니까 그것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현수

김현수인권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보순위원

위탁하는 기관들이 있잖아요. 제가 듣는 소리가 있었는데 위탁 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인권 침해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뭐라고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억압에 의한 퇴사에 대한 종용? 이런 것들은 어디에 들어가는 건가요?
현수

김현수인권법무과장

민간 위탁 기관 같은 경우에 저희 인권 조례에 인권 심사 대상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만약 민간 위탁 기관에서 인권 침해 행위가 발생을 한다면 그리고 저희 쪽에 신청을 낸다면 인권 침해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권고하거나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보순위원

제가 그런 일로 인해서 퇴사한 분의 얘기를 들은 게 있었고요. 인권법무과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심도 있는, 위탁 기관이나 이런 거를 철저하게 조사해서 그러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현수

김현수인권법무과장

예, 일단 민간 위탁 기관에도 좀 더 홍보도 강화해 가지고 더 상담해 가지고 조치라든가 아니면 다른 방식의 해결이라든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보순위원

예.

정섬길위원장

이보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보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제가 알고 있는 부분하고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승소율은 2023년도 6월 기준 몇 프로였죠?
현수

김현수인권법무과장

83%는 23년 기준으로 지금 작성을 한 것입니다.

정섬길위원장

비교 분석을 과장님도 잘못, 6월 기준을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현수

김현수인권법무과장

작년 6월 기준은 좀 더 높았습니다.

정섬길위원장

6월 기준하고 10월 기준, 12월 말 기준하고 말씀 한번 해 보시죠, 그러면.
현수

김현수인권법무과장

그거는 따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섬길위원장

그러면 제가 분석한 결과로는 23년 6월 기준이 92.6%였고 갈수록 승소율이 낮아지고 있어요. 2023년 10월 기준 87.2%, 23년 12월 기준이 83.1%.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계시지 않았는지 과장님에게 여쭙고 싶어요.
현수

김현수인권법무과장

사실 소송의 결과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까요, 책임 회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행정 처분의 경우에는 위법이나 부당의 여부가 사실은 이미 처분 단계에서 어느 정도는 결과가 예측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그 결과를 최대한 보완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거를 저희가 완전히 지배해 가지고 승소를 한다든가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어려움이 있고요. 다만 오히려, 그리고 또 지금 나온 결과들은 사실은 23년의 결과라면 예를 들면 22년도에 처분을 했던 건에 대해서 23년도에 재판이 돼 가지고 결과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의 통계가 그렇게 평가할 만한 정도의 그런 요소라고도 보기는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노력할 부분은 소송 자체의 발생을 줄이는 데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섬길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발생은 하겠지만 또 직원들이 적극 대응을 하다 보면 그런 문제의 소지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과장님이 적극 대응을 잘해 주시라는 거죠.
현수

김현수인권법무과장

예, 적극 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로파크 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현수

김현수인권법무과장

로파크 사업 같은 경우는 현재 도시 계획 심의가 통과된 상태고요. 공동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 계획 심의가 통과돼 가지고 지금 실시 계획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섬길위원장

그러면 실시 계획이 언제쯤 나오나요?
현수

김현수인권법무과장

그런데 그게 로파크 부지가 공동 주택 부지, 로파크 자체 부지 그다음에 또 도시 지원 시설 해 가지고 조금 나누어져 있습니다. 공동 주택 같은 경우는 올해 안에 실시 계획도 신청할 예정에 있고요. 반면 로파크 자체 같은 경우는 법무부와 기재부의 협의랑 그다음에 저희의 지원이 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시 계획 자체는 일단 24년 9월에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섬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쪽을 지나가다 보면 너무 휑하게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이 염려스러운 게 많거든요. 그런데 로파크에 대해서 추진을 적극적으로 대응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인권법무과장

다음 달에 법무부를 방문해 가지고 지원 요청하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혁위원

김세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해 주셨던 내용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소송의 승소율도 중요한데 애초에 소송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어 내는 것이 행정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과정이 사실은 행정 처분을 내리기 전에 법률 자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권법무과에 의뢰를 하면 인권법무과에서 그거에 대한 의견을 해당 과에 전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디테일하게 잘 봐주도록 해 주시고 또 전체적으로도 그게 좀 자연스럽게 행정 절차처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하고 본청 안에서도 홍보하고 꼭 이런 것들을 하기 전에 인권법무과에게 자문을 구하고 거치고 나서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전체 본청에 홍보를 하는 일들도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소송이 115건이 진행 중인데 앞으로는 진행되는 소송들이 점차적으로 줄어들어져 가기를 기대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인권법무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향이 제가 생각하는 방향과 조금 유사하고요. 그거에 관련돼서는 여력이 되는 대로 저희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법무 교육해 가지고 법제팀과 송무팀 해 가지고 저까지 포함해서 교육을 한 5회 정도 실시한 적이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그러한 교육을 실시하고 행정 처분과 관련된 홍보나 법제 관련된 홍보 이런 것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세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위원

존경하는 김세혁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하셨고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잘하고 계셔서 다행이다 싶어요. 행정 심판이라고 하는 절차가 당하는 억울한 심정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 소송을 내는 거지 않습니까.
현수

김현수인권법무과장

예.

박형배위원

그거를 최소화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가장 급선무고 그렇게 갔을 때 이기고 지고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겨 봤자 우리 시민들의 억울함이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도 판단하면 굳이 소송 관련해서 승소만이 다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렇게 잘 유의하셔서 김세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사전에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인권법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인권법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위원

과장님, 에코시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이 지금 늦어지고 있어요. 작년에 이거 올라올 때는 23년 12월 올라왔다가 24년 2월, 현재 24년 4월이잖아요. 예정대로 준공이 되겠습니까?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계획은 솔직히 그렇게 잡았는데요. 작년에 가뭄도 있었고 폭염도 있었고 여러 가지 법적으로 연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서 저희들이 올해 6월 달까지는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명권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아까 존경하는 박형배 위원님께서 동 대 동 통합, 제가 그 말씀은 안 드릴게요. 에코시티 복합커뮤니티센터 준공이 되고 리모델링이 되고 해야만이 25년, 아까 자치행정과장님께서 1월부터 분동 되는 걸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다고. 그것도 본 위원하고도 같은 생각이에요. 그러면 준공 시점이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분동이 되려면 주민설명회 또 위원님 의결도 거쳐야 하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6개월 정도 기간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꾸 준공이 늦어지다 보면 내년 1월 1일부터 분동 되는 건 또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아무튼 저희 입장에서는 공사비 증가 부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공사 업체 그다음에 감리 업체와 함께 최대한 아무튼 상반기 내에는 무조건 끝내자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고 현재 외부는 안 하고 실내에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더 이상 늦어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추진하게 되면 현재 공정률이 65%인데 6월 달 가면 100%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명권위원

그런데 공정률은 65%인데 본 위원이 현장을 한번 가 봤어요. 가서 "공사가 왜 이렇게 진행률이 낮냐, 4월 달에 이거 준공되겠냐?" 했더니 우리 행정에서 예산이 제대로 안 내려온다는 거예요. 맞아요?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그 말은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작년에 추경에다가, 아니, 올해 예산에다가 빚을 얻어서 추가로 세워졌잖아요. 그렇게 해서 최대한 맞춰졌기 때문에 그거는 전달하는 과정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오해가 있던 부분이고 저희들이 지금 예산은 다 세워졌고요. 그거를 시기적으로 신청만 하면 저희들이 바로바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명권위원

예, 좋아요. 그러면 제가 당부드리고자 한 말씀만 짧게 드릴게요. 나중에는 또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공단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또 그 이전에 체육산업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예.

최명권위원

그래서 각 부서가 함께 준공된 이후에도 서로 소통 좀 하셔서 꼭 25년 1월 1일부터는 분동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면 어떨까요, 과장님?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그렇게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동사무소 부지하고 실내 체육관 그러니까 수영장하고 복합문화센터가 있는 거하고 두 동이 현재 하고 있는데 각각 비품이 들어가야 될 상황인데 그 비품이 올해 본예산에 안 세워져 있기 때문에 추경에 세워야 되는데 그 부분도 지금 체육산업과하고 우리 과 그다음에 구청 이렇게 협의해서 예산 어디서 세우고 어떻게 집행할 것이다 이런 계획까지 현재 마무리하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명권위원

맞아요. 본 위원이 진짜 염려스러워서 이렇게 콕 찝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권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이런 부분을 알고 계셔야 또 추경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잖아요.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권위원

그래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시청사 별관 문제가 어디까지 진행이 되는가 위원님들께 설명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지난해 6월 달에 행정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 가지고 작년 6월 달부터 계속 협의 매수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일단 먼저 노송주차장 소유주가 우리가 가감정을 했더니 그 부지가 한 22억 정도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그동안 투자한 것이 있기 때문에 13억 정도를 더 높여 가지고 35억을 현재 요구하고 있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런데 또 그분들이 협의 매수 의향이 없다 그래 가지고 오피스텔을 지금 9층을 짓는다고 건축 허가를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청사 부지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한 건축 허가를 할 수 없다고 해서 작년 10월 달에 불허가 통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행정 심판하고 행정 소송을 지금 같이 진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행정 심판은 저희들이 올해 1월 달에 승소를 했는데 행정 소송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월 말까지 해서 변론 기일을 하고 3월 중에 1심이 판결이 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삼성생명 소유주는 거기는 협의 매수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감정을 한 125억 정도를 했는데 이 사람들도 한 25억을 더 높여 가지고 150억을 요구하고 있어서 현재 이것도 계속 조율 중에 있는데 가격 조율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정확한 금액을 내놓지 않고 있어서 현재도 계속 조율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

우리가 현재 시청사 별관 문제는 우리 행정 사무실의 공정한 것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계속 늦어지고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 심판 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정섬길위원장

그러면 혹시 특별한 대안을 갖고 계시는 게 있는지······.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지금 저희들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노송주차장 부지가 행정 소송까지 가려고 그러면 보통 끝날 때까지 한 2년 가거든요. 그러면 하세월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다릴 수가 없어서 도시 계획 시설 결정 등 행정 절차를 밟아 가지고 강제 수용을 일단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삼성생명 부지도 현재 협의 매수를 계속 진행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이 150억을 요구하고 있지만 자기들도 그거 다 받을 수 없다라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정 평가 정도는 우리가 최대한 높여서 영업 이익까지 해서 보상해 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조율해 보고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지겠다 싶으면 다른 방안들도 실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

딱 못을 박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지금 현대해상하고 대우빌딩에 나간 직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임대료가 1년에 얼마씩 나가죠?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임대료하고 그다음에 관리비하고 한 14억 정도 나갑니다.

정섬길위원장

그러면 1년에 14억이 없어지는 돈이에요.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정섬길위원장

14억 없어지는 돈이 저희가 예산 절감을 했을 때 그리고 옛날에도 우리가 현대해상을 사려고 했지 않습니까. 현대해상을 만약에 우리가 매입을 하면 대우빌딩에 나가 있는 직원들을 다 수용을 할 수 있는지, 혹시나.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예, 가능합니다. 현재 현대해상에 13개 과가 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우빌딩에 21개 과여서 34개 과가 현재 바깥에 있는데 현대해상을 만약에 매입을 한다고 하면 그 안에다가 다 넣을 수 있습니다.

정섬길위원장

그러면 예산 절감을 위해서도 제일 낫다는 건데 우리가 소송까지 하고 노송주차장, 삼성생명 건물 사서 하는 것은 언제까지 코 빠지고 기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정섬길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지금 완주·전주 통합 문제도 자꾸 여론적으로 대해야 되고 전주시가 그럴 예산이 있는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빠른 대안을,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요.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동향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2019년도에 현대해상 빌딩을 우리가 매입하려고 했을 때 그때 가격 협상 관계 때문에 무산이 된 이후에 이 사람들이 안 판다고 했었는데 최근 들은 얘기로는 현대해상하고 대우빌딩에서 우리가 삼성생명 빌딩을 산다고 하니까 다 빠져나가면 자기들이 관리가 어려울 걸로 예상을 하고 "우리 빌딩을 좀 사 주라." 이렇게 지금 얘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웃음소리

정섬길위원장

그러면 양쪽 매수해서 괜찮은 건물을 사면······.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그런데 이제 그것이 저희들이 지금 아직 검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말을 못 하고 있고 그렇게 검토만 해 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검토를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삼성생명 빌딩 부지가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논외로 하고 있지만 만약에 노송주차장 부지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삼성생명이 계속 150억 달라고 하면 도저히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가서는 한번 생각을 해 봐야겠습니다. 일단은 우선적으로 의회에서 행정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금방 말씀드린 이러한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들이 나온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행정위원회에 감사를 드리는데 그런다고 해서 이 부분이 100% 갈 수 있는 사항은 또 아니기 때문에 일단 우선 협의 매수를 추진하고 이게 정말 어렵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차선책으로 우리 시가 정말 예산도 줄이고 시기도 줄이면서 가장 유리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

그러니까 전주가 거기다가 시청사 별관을 지어서 쓰면 좋겠지만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해요. 완주·전주 통합이 되면 한 번 더 큰 그림을 그려야 되는 게 맞고요. 우리가 1년에 14억이라는 돈이 계속 나가고 있어요. 그걸 계속 기다릴 게 아니라 그 부분을 추진을 해 줘야 맞다고 생각을 해요. 1년에 14억이 적은 돈입니까? 몇 년 가면 그 예산이 건물 사는 것 외에 나와 버리는데······.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물론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게 맞아요. 우리 행정하고 행정위원회에서 적극 대응을 해서 예산 절감 어떤 것이 필요한지 과장님이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위원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가급적이면 상반기 내에 한번 해 보세요, 저희들 있을 때. 마치겠습니다.

웃음소리

정섬길위원장

역시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힘을 확 실어 주시네요. 이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순위원

한마디 더 첨언하자면 말씀 중에 이쪽이 도저히 안 되면 저쪽을 알아본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도 여기 안 되는 거 알고 또 튕길 거예요. 그러니까 협상을 할 때 기지를 발휘해서 양쪽을 잡고 낮은 쪽을 잡고 가야지 이거 안 되면 이거 하면 이쪽이 또 그런단 말이에요.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제가 여기에서 다 자세한 얘기를 못 드릴 수밖에 없으니까요.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우리 시가 정말 유리한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정섬길위원장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하나 할게요.

정섬길위원장

예.

남관우위원

과장님,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삼성생명 앞에 주차장까지 매입이 된다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시에서 이것을 의회에다가 떠넘겼어요. 의원님들께서 이것 때문에 분란이 엄청 컸어요. 아무 기초 자료도 없이 이런 큰 일을 의회에다가 던져 놓고 의회에서 무조건 해라, 해 줘라, 언론에다가 홍보도 하고 말이야······. 앞으로 이런 실태로 보면 행정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줬지만 승인해 줄 때는 이 부분이 바로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해 줬어요. 주차장 문제도 기간이 없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번 회기에 빨리 해 줘야 한다 문제 제기를 했어요. 집행부에서 의회를 골탕 먹이는 것이죠, 앞으로도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이런 행정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정말 과감하게 자를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태가 일어나면, 일어나서도 안 돼요. 그때 정말 긴급하다 얘기를 다 했단 얘기죠. 했는데 이것도 지금 삼성생명에서도 그러죠. 건물주가 건물 팔면 시에서 하겠다고 하는데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는데 돈을 더 받으려고 하지 깎겠어요? 구두상으로는 아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예산에 대해서 1안, 2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짚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해요?
종택

김종택기획조정국장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아까 회계과장이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일단 안 됐을 때 제3의 대안도 다시 한번 저희가 정리해서 조만간 위원님들하고 또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위원

다른 건으로 조금만 하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

예.

남관우위원

지금 삼천동 공동묘지 정비 여기에 보니까 정비 대상이 무연고가 지금 147기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시행을 합니까?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지금 유연묘 이전하는 것이 어렵지 무연묘는 말 그대로 임자가 없기 때문에 행정 절차 무연분묘 개장 공고랄지 이런 걸 통해서 용역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옮기는 방안으로 하기 때문에 무연고에 대한 것은 행정 절차를 밟아서 옮기기만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요. 유연고가 지금 문제입니다. 유연고가 지금 229기가 있는데 현재 107기 정도 보상해 가지고 한 50% 정도밖에 못 했는데 이 사람들이 분묘 영구권이라는 것이 있어서 분묘를 평온공연하게 자리를 잡았을 때는 이걸 강제로 이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이 홍보하고 있고 홍보를 통해서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올해 말까지는 계속 가야지 분묘가 다 이전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남관우위원

지금 1기당 예산액이 얼마예요?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지금 한 350 정도 주고 있습니다.

남관우위원

350?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예.

남관우위원

언론에 보면 전주시는 이런 것이 없겠지만 5기, 10기 해서 말도 없이 시에서 예산만 가져가고 그런 사건들이 추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전주시는 그런 게 없잖아요.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예.

남관우위원

지금 보면 아까 147기, 여기는 그러면 신문에다가 광고를 냅니까?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예.

남관우위원

광고 한 번 내요?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광고를 지금 한 번 정도 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신문에다만 내는 게 아니고 각종 언론 홍보 다 하기 때문에 충분히 홍보하는 효과가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남관우위원

그 근거 자료로 그렇게 하는구만요.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예, 행정 절차이기 때문에요. 그 절차법에 따라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남관우위원

어쨌든 전주시에서 공동묘지 정비 사업에 박차를 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관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하나 더 하겠습니다. 세정과는 세입을 다 거기에서 각출을 해서 관리를 하는 데잖아요?
시문

은시문세정과장

예.

정섬길위원장

그러면 제가 과장님을 모셔다 놓고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시 금고는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기금 관리가 전혀 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임을 했으니까 과장님한테 숙제라면 숙제고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 한 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문

은시문세정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확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제가 한 번 5분발언 한 것 같아요. 지금 체납자 징수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시문

은시문세정과장

저희 세정과도 지금 재정 상황이 아주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올해 특별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게 가택 수색도 횟수를 좀 늘리고자 하고요. 그다음에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동차세가 제일 많은데 제일 효과적인 게 번호판 영치라고 생각합니다. 재작년 같은 경우 한 450대 뗐는데 작년에는 952대를 뗐습니다. 한 2배를 뗐고요. 올해는 1000대 이상으로 떼 가지고 물론 좀 힘드신 분들은 저기하고 하여튼 확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남관우위원

우리 직원이 지금 몇 명이죠?
시문

은시문세정과장

세정과는 17명입니다.

남관우위원

아니, 여기 지금 고액 체납자라든가 현장 가는 그 직원들.
시문

은시문세정과장

저희 시에는 2명 있고요. 그다음에 구청에는 5명씩 있습니다.

남관우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자동차, 지금 타 도시에서 언론에 나온 게 족쇄를 채우더만요. 전주에는 족쇄 같은 것 한 번도 안 채웠습니까?
시문

은시문세정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도 추진합니다. 5개씩 있습니다.

남관우위원

족쇄 이것 몇 대나 돼요?
시문

은시문세정과장

구청별로 5개씩 있습니다.

남관우위원

5개씩?
시문

은시문세정과장

예, 이제 그런 경우는 특히 악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번호판을 못 떼게 벽에다 딱 붙여 버린다든가 아니면 납땜을 해 가지고 못 떼게 하는 경우 그런 경우만 합니다.

남관우위원

여기 보니까 차량 번호판을 떼도 차가 이동은 하긴 하더라고요.
시문

은시문세정과장

예, 이동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법에 걸리면······.

남관우위원

나중에 이제 카메라에 잡히면 굉장히 많은 액수를 문다고 그러는데······.
시문

은시문세정과장

예.

남관우위원

족쇄로 하는 것도, 그 족쇄도 하나당 얼마씩 해요? 전주시에서 10대인데 그보다도 더해서 징수율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 주세요.
시문

은시문세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남관우위원

뭐 세외 수입도 지금 전혀 없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잖아요. 전주시민들은 자동차, 사람 해서 세금 다 가져간다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있지만 여기에서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고 가야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문

은시문세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관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섬길위원장

아까 남관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이제 번호판을 떼고 차를 두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를 못 끌고 가고 놔두잖아요.
시문

은시문세정과장

예.

정섬길위원장

그러면 골목길에 그 차들이 방치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차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 건가요?
시문

은시문세정과장

그러니까 방치되는 부분이요?

정섬길위원장

예.
시문

은시문세정과장

저희가 이제 방치 차량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해 가지고 계속 방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거를 정리하는 데가 있거든요.

정섬길위원장

정리하면 그러면 그 시기가 얼마나 되나요? 예를 들어서 그 번호판을 떼 가지고 그 주인이 움직이지 않고 그 차들을 처박아 둘 거 아니에요.
시문

은시문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섬길위원장

그 시기를 얼마나 두냐고요.
시문

은시문세정과장

그러니까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그런 경우가 없는데 특수한 경우에는 있는데 그게 한 6개월 정도 계속 방치가 된다고 하면 저희가 차량등록사업소라든가 같이 협조를 해 가지고 계속 소유자하고 트라이하고요. 저희가 강제로 막 할 수가 없는 게 사유 재산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폐차는 못 시키지만 그 소유자한테 계속 이렇게 되면 폐차할 수밖에 없다고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합니다.

정섬길위원장

어느 아파트에 번호판이 떼 져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차가 계속 주차가 되어 있다가 어느 시기에는 없어지긴 했는데 그것을 우리 시가 그러면 치운 건가요, 아니면 그 주인이 치운 건가요? 예를 들어서.
시문

은시문세정과장

그거를······.

정섬길위원장

예를 들어서 어차피 체납금이 걸려져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체납금을 받고 마무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체납금을 못 받고 끝나는 건가요?
시문

은시문세정과장

이제 저희가 자동차세를 체납하게 되면 차에 대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이 있으면 부동산에도 또 압류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또 예금 있으면 예금에도 압류를 하게 되고요. 그러기 때문에 못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없고 자동차만 있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정섬길위원장

최종적으로 치우는 것은 본인이 해야 되지만 본인이 그것도 안 치울 때는 우리 행정에서 치워야 되는 것 맞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누군가는 손을 못 댈 것 아니에요. 어차피 처음에는 체납이 있어서 번호판을 뗐으니까. 그 사람이 예를 들어 만세를 부르고 그런 것들이 근멸이 전혀 안 되면 미관상 계속 방치해 둘 수는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신고를 하면 행정에서 치워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지는데 그렇게 가야 되지 맞지 않냐는 거죠.
시문

은시문세정과장

그렇게 가는 게 맞고요. 그게 지금 소관 부서가 여러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번호판을 떼 가지고 세금을 받는 데고 그것도 정리하고 폐차하는······.

정섬길위원장

지금 경기들이 안 좋으니까 체납률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젊은 사람들이 보면 원룸에 살아도 차는 좋은 차를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런 표준 기준이 있나요, 혹시? 체납 기준일이 자동차로 더 많이 있는지.
시문

은시문세정과장

방치된 차요?

정섬길위원장

아니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세금을 못 떼 가지고. 지금 한 3년 기준으로 봤을 때 체납률이 지금 많이 있는지.
시문

은시문세정과장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제일 골치가 아픈 부분이고요. 저희가 현재 지방세만 283억이 체납입니다. 그중에서 자동차세가 79억으로 2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섬길위원장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네······.
시문

은시문세정과장

그러니까 거의 한 3분의 1인데 그것 때문에 저희가 번호판 영치를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섬길위원장

그러면 우리 그런 것은 단속 카메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 관리를 해서 잡아낼 수 없나요?
시문

은시문세정과장

요즘은 번호판이 또 숫자가 늘어났잖아요. 그래 가지고 요즘은 영치 차량을 구청별로 2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뗄 수 있습니다.

정섬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 체납률을 많이 세정과에서 해 줘야 세입을 벌어들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문

은시문세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관우위원

위원장님.

정섬길위원장

예.

남관우위원

지역 주민들 민원인데 관계 부서하고 연결해 왔던 건데 원도심 같은 데나 이런 데에는 주차할 때 골목 주차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전주시에서 주차할 수 있도록 라인을 다 그어 놨어요. 그런데 외지 차량이 와서 대문 앞에 주차를 하잖아. 하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건 자기 것이 아닌데 본인이 내 거다, 내 주차장이다 그렇게 인식을 해요. 그래서 주민들이 무슨 소리를 하냐, "1년에 돈을 얼마씩 내면 고유 번호를 줘라. 예를 들어서 한 달에 2만 원이면 2만 원씩 줄 테니까······." 대부분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타 도시는 이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 집 앞에는 다른 차가 못 받쳐요. 항상 그 차가 있어요. 못 받치게 거기다가 뭘 갖다가 놔요. 그러면 세외 수입에도 되고 그리고 서로 간에 분쟁도 안 되고 이런 부분도 하면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요. 전주시도 한번 이런 사례를 완산·덕진 해서 몇 개 동 시범으로 하면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어떻게 생각해요?
시문

은시문세정과장

그 부분은 이제 대중교통과······.

남관우위원

그러니까 담당 부서하고 상의를 하시라는 거예요, 이 부분도 세외 수입이 되는 것이니까. 자동차에 가서 무슨 족쇄를 채우니 그런 부분도 있지만 세외 수입을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한번 노력을 해 보시라는 얘기죠.
시문

은시문세정과장

제가 그쪽으로 전달을······.

정섬길위원장

아까 남관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교통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면 세정과 과장님이 그 부서에다 얘기를 하셔서 같이 시행 좀 해 주십 사 하는 부탁 말씀드린 것 같으니까······.
시문

은시문세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

전달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문

은시문세정과장

예, 꼭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

최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위원

우리 생계형 체납자 경제적인 지원도 있고 뭐 해 준다고 하고 자진 납부 유도도 한다고 그랬는데 효과가 있나요?
시문

은시문세정과장

자동차 번호판 영치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이 체납이 돼서 오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봐 가지고 생계형이 힘들다고 하면 분납을 유도합니다. "한 3번에 걸쳐서 내주시면 번호판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최명권위원

본다는 건 재산 사항을 보고 판단한다는 거죠?
시문

은시문세정과장

예, 분납 형식으로 저희가 유도를 합니다.

최명권위원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재산 사항을 보고 판단한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 말을 듣고 하는 게 아니라?
시문

은시문세정과장

예. 저희가 바로 재산 조회가 되거든요.

최명권위원

그러면 경제 회생은 어떻게 지원을 해 준다는 겁니까? 분할 자진 납부는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경제 회생 지원은?
시문

은시문세정과장

경제 회생 지원은······.

최명권위원

그게 경제 회생 지원입니까, 분할 납부해 주는 게?
시문

은시문세정과장

아니요, 그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최명권위원

아니, 여기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 생계형 서민 체납자 복지 연계 및 경제 회생 지원. 그러면 경제 회생 지원이 뭡니까?

남관우위원

생계형이잖아요, 생계형.
시문

은시문세정과장

저희가 복지 부서하고 연계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명권위원

말을 좀 쉽게 푸시든가 경제 회생 지원이라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는 다 감면해 주는 거 아니냐 지금 그 생각을 저도 했거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위원

정 과장님, 전에 제가 말씀드릴 때 방범용 CCTV가 연계성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왜 그러냐면 어느 한 곳에만 달랑 있는 것보단 그리고 또 방범용 CCTV가 차량 사고나 또 위험 지역이나 모든 걸 다 볼 수 있잖아요.
문구

정문구정보화정책과장

예.

최명권위원

예를 들어서 거리가 있을 거예요. 화소가 있어서 200m라면 또 200m 구간에 설치할 수 있고 그런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구간이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났습니까?
문구

정문구정보화정책과장

아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단 설치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그 설치 장소를 선택할 때 범죄 영향 평가도 하는데 연계성도 있습니다. 그 위치에 불필요하게 있다라든가 하게 되면 연계성이 있게끔, 왜 그러냐면 어떤 범죄가 발생했을 때 사각지대가 없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 위치로 조정하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명권위원

지금 보면 어린이 보호 구역이나 이런 데는 다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문구

정문구정보화정책과장

예.

최명권위원

어지간하면 거의 다 설치가 되어 있다고 보면 되죠?
문구

정문구정보화정책과장

거의 학교 앞이나 이런 데는 있는데요. 거의 설치됐다고 보는데도 아직 민원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명권위원

아직 안 됐구만, 그러면······.
문구

정문구정보화정책과장

왜 그러냐면 신도시가 다시 생기고요. 기존에 있는 데는 됐다고 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아1동 같은 데 주공아파트 같은 경우가 재개발됐거든요. 새로 생긴 그런 도시 지역의 학교들 그런 부분들은 없는 곳이 있습니다.

최명권위원

아니, 늘어나면 예산에 맞게 설치를 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궁금한 게 통합관제센터가 방범용 CCTV가 많으면 많을수록 늘어날 거 아니에요. 관제센터에서 다 보고 있잖아요, 확인도 하고 있고 직원도 있고.
문구

정문구정보화정책과장

예.

최명권위원

그러면 관제센터의 화면이 늘어나면 그 장소는 가능해요? 현재 관제센터에 비치를 다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문구

정문구정보화정책과장

예, 다 가능합니다.

최명권위원

현재까지는?
문구

정문구정보화정책과장

예.

최명권위원

앞으로 늘어나도 비치가 가능하다?
문구

정문구정보화정책과장

예, 가능합니다.

최명권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남관우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조금만 할게요.

정섬길위원장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위원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방범용 카메라가 총 몇 대죠?
문구

정문구정보화정책과장

지금 4320대입니다.

남관우위원

그렇죠, 4320대. 화질도 안 좋고 교체할 수 있는 부분이 앞으로 지금 몇 대 정도 됩니까?
문구

정문구정보화정책과장

현재는 거의 대부분이 화소 문제는 지금 200만 화소로 해 가지고 거의 표준적으로 방범용 쪽은 200만 화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노후 교체 대상이 올해는 120대······.

남관우위원

120대?
문구

정문구정보화정책과장

예.

남관우위원

그러면 120대면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문구

정문구정보화정책과장

지금 120대인데요, 1개당 한 300만 원 정도 잡으면······.

남관우위원

그래요?
문구

정문구정보화정책과장

예.

남관우위원

이 부분은 사고 시에 지역의 화면을 보는가 보더라고요. 보는데 조금 오래된 방범용 카메라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식별이 잘 안되기 때문에 현재 있는 CCTV 카메라를 다는 것보다도 더 시급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사건이 났는데 아무 필요도 없이 있으면, 돈 300만 원이면 교체하는데······. 이 부분을 전주시에서는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서 교체 대상으로 몇 대 몇 대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구

정문구정보화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참고로 작년에는 102대 정도 교체했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120대인데 바로 교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남관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순위원

CCTV 사업 규모가 68개소 설치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1차로 28개소 발주를 낸 걸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문구

정문구정보화정책과장

현재 올해 계획이요, 지금 68개소에 204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차적으로 현재 25개소 발주 나간 상태입니다.

이보순위원

그 부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구

정문구정보화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화정책과를 끝으로 기획조정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5분 회의중지

17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전주시정연구원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미자 전주시정연구원장께서는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정연구원 원장 박미자입니다. 존경하는 정섬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서 지난해 12월 21일 개원식을 갖고 출범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큰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연구원의 운영 체계를 조속히 완비하고 선제적이고 실용적인 지역 맞춤 정책 연구를 본격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연구원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정숙 경영전략실장입니다. 이소연 행정팀장입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위원

위원장님.

정섬길위원장

최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위원

최명권 위원입니다. 원장님, 여기 보니까 우리 시정연구원이 중장기적 비전과 미래 발전 전략을 제시한다고 했어요. 제시해 다양한 연구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미래 발전만을 위한 사업들만 여기 있는 거죠? 5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제가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미래 융합형 과제를 중심으로 하는 거에 중점을 두지만 여기 과제 보시면 덕진공원이라든지 완산공원 개발 방안 또 왕의궁원 프로젝트 마스터 플랜이라든지 생활 인구 유입 방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최신 이슈거든요. 그래서 정책 현안 과제하고 미래의 융합형 과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 균형 있게 하려고 노력은 했고요. 사실 저희가 지금 완벽하게 연구진들이 다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내부적으로는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정책 현안 과제나 이런 것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는 한데요. 저희가 채용이 완료되는 대로 또 조속히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권위원

그래요. 채용 인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네요. 현재 정원 20명 중에 현원이 아홉 분이시잖아요. 아직 자리는 못 잡았는데 제가 여쭤보는 건 지금 우리 시장님 공약 사업이 대부분 여기 들어가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원장님이, 시정연구원이 지금 우리 시장 공약을 노골적으로 대변하는 데예요?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명권위원

그렇지는 않죠?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예.

최명권위원

그래요, 제가 다라고는 안 했어요. 그런데 미래 발전을 위해서 연구 과제들, 사업들 넣는 것도 좋지만 항상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현재 우리 전주시가, 지금 인구 정책에 대해서는 고민 한번 해 보신 적 없죠?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시 자체에서도 그렇게 종합적인 인구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고민이 덜 되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최명권위원

잠시만요. 지금 우리 전라북도 인구가 머지않아서 아마 175만이 무너질 거예요. 우리 전라북도가 인구 소멸 지역이잖아요.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최명권위원

그러면 그것도 미래잖아요, 원장님. 그러면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사업들인데 지금 제가 보니까 시장의 공약 사업들은 거의 들어가 있는데 지금 우리 전주시가 걱정되는 부분들은 원장님 보니까 전혀 대안이 없으시네, 생각도 없으시고.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연구 과제 2번에도 전주시 인구 정책 종합 계획 수립 부분이 저희가 연구 수요 조사에서도 사업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신 것 같고요.

최명권위원

미안합니다. 내가 있었는데 못 봤네······. 못 봤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지금 인구 정책 종합 계획과 더불어서 그 아래 5번에 생활 인구 유입 방안 연구도 같은 맥락인데요. 여러 가지 다각적인 접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출산율 제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필요는 하지만 그렇게 쉽게 제고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또 아니어서 요즘 최근에 떠오르고 있는 것이 23년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라는 게 있어서 생활 인구 개념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주 인구뿐만 아니라 관광이라든지 통근, 통학 그다음에 이런 인구들까지도 포함해서 인구를 산정하고 아직까지는 정책적으로 지방교부세 연계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되어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이제 그런 쪽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저희 전주 같은 경우는 특히나 관광 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근의 시군에 통근한다든지 통학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체계적으로 잘 산정을 해서 재정 자금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지원받는 데 연계를 한다 그러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밑에 보면 고향사랑기부제 같은 것도 사실은 아직 제도가 초기 단계여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전주의 지역 특성을 감안해서요.

최명권위원

그러면 원장님, 이전에도 나눴던 얘기인데 인구가 23년 2월부터 기하급수적으로 2000명, 3000명씩 줄고 있어요.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예, 저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최명권위원

머지않아서 64만도 무너질 것 같아요. 아까 64만 천몇 명이라고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여쭤봤는데 확인은 제가 못 해서 아까 미안합니다만 인구 정책에 대해서 여기 있네요. 그런데 원장님이 갖고 있는 생각을 제가 듣고 싶었던 거예요, 인구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하는지.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런 공약 사업보다도 중요한 게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이거든요.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동감합니다.

최명권위원

일단 원장님께서도 아직 구체적인 대안 제시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여기 보니까 생각은 하고 계신다는 걸 제가 인지를 했습니다.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대강의 방향은 제가 구상은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분야가 예를 들면 주택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다 관여가 될 것 같고요. 청소년, 청년의 일자리라든지 주거 정책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되고 지역 보건·의료를 통한 생활 인구 증대 방안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명권위원

그런데 저희 전주시가 지금 2030년도 되면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잖아요. 그러면 고령 사회로 접어들면 어찌 됐든 인구수는 아무리 저희가 대응 방안이나 대책을 세워도 줄 수밖에 없잖아요.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우리 전주시는 아직까지는 소멸 지역까지는 아니고 위험 지역 이런 정도이고 인근에 시군들이 소멸 지역으로 지정이 돼 가지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든지 이런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게 어떤 단독 시군 하나의 그런 것 가지고는 상당히 조금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전체를 놓고 인근 시군과의 상호 협력이라든지 지금 행안부에서도 지방 활력 사업 그런 것들도 있어서 지역 간의 연계 협력을 통한 생활 인구 증대 방안 이런 것들도 상당히 권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까지도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권위원

여기까지만 제가 듣겠고 우리 원장님께서 인구 정책에 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명권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혹시 고향사랑기부제 달라진 점 알고 계신가요?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제가 외우지는 못하는데 그때 세 가지 꼭지로 변경된 거는 알고 있습니다.

정섬길위원장

날짜 시행이랑 혹시 그러면 지금은 원장님이 말씀하시지 말고 그 부분은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달라진 점에 대해서.
정숙

최정숙전주시정연구원경영전략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섬길위원장

지금 보좌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건 과장님이신데 이 자리는 원장님만 답변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지금 세 번째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연구를 하는데 고향사랑기부제 달라진 점도 과장님이 말씀을 못 하시면 안 되죠.
정숙

최정숙전주시정연구원경영전략실장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에 원장님이 세 꼭지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웃음

정숙

최정숙전주시정연구원경영전략실장

제가 며칠 전에 보긴 봤는데······.

정섬길위원장

아니,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서 원장님하고 과장님 말씀 알아듣게 해 주셔요.
종택

김종택기획조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향사랑기부제 관련된 법령이 개정돼 가지고요. 기초적으로 현재는 최대 500만 원까지인데요. 내년 1월 1일부터는 2000만 원까지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를 저희가 받았을 때 그 기금에서 30% 범위 내에서 저희가 답례품을 예산으로 쓸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옛날에는 홍보를 지자체장이 못 하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나 지자체에서 지인들이나 어떤 모임에서 고향에다가 그런 걸 좀 해 달라, SNS나 문자로도 할 수 있고요. 그런 내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정섬길위원장

그런 부분에 원장님이나 과장님이 숙지를 잘하고 계셔야 되는데 우리 시정연구원이 지금 뭐 하는 데입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숙지를 해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큰 틀도 못 하고 오시면 그러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연구를 뭐 하러 하셔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
정숙

최정숙전주시정연구원경영전략실장

······.

정섬길위원장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최정숙전주시정연구원경영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

최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위원

원장님, 지금 두 번째 채용 공고 나갔죠?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최주만위원

지금 접수하고 있나요?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예, 이번 주까지 지금 기한입니다.

최주만위원

현재 아홉 분으로 시작을 했는데 연구 위원까지만 모집을 하고 선임 연구원은 모집이 한 분도 없었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저희가 연구 위원 채용 현황을 봐 가면서 선임 연구원을 많이 둘 수는 없고요. 그래서 경제 산업이나 일반 행정 쪽에서 선임 연구원으로 생각을 해서 연구실 전체를 조금······.

최주만위원

지금 전국 공모로 하고 있죠?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최주만위원

그런데 왜 선임 연구원은 지난번에 한 분도 채용을 못 했죠?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지난번에 채용을 못 한 부분이요?

최주만위원

예, 일부러 안 하신 것인지······.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저희가 모집을 안 한 거는 아니고요. 다 공고를 했고 뽑으려고 했었습니다. 다만 응모하신 분들 중에서 박사 취득자로서 8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어서 자격 요건은 충족을 했지만 저희가 면접이나 심의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 선임 연구 위원은 다른 시정연구원의 경우에 거의 자기 소관 분야의 연구뿐만이 아니고 다른 분야까지도 종합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사실 부원장 정도의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다른 연구원도 보면 한 1명 정도, 성남시정연구원도 저희보다 정원은 많습니다만 딱 1명 정도만 선임 연구 위원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신중하게 채용을 하려고······.

최주만위원

원래 정원은 3명으로 되어 있죠?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예, 3명으로 각 분야별로 한 분씩 선임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최주만위원

그러면 이번에 2차 접수 기간 중에 있는데 하면 선임 연구원이 다 채워지나요?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이번에는 선임 연구 위원은 공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연구 위원부터 뽑고 제가 채용 상황을 보아서 전체적인 종합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로 해서 조만간 낼 생각으로 있습니다.

최주만위원

상반기 10개 사업 이외에는 다른 계획은 없나요?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당연히 있고요. 분야별로 해서 저희가 사업 부서 수요랑 여러 군데 제가 자체적으로 발굴한 거랑 해서 내부적으로는 20개 이상의 과제들이 지금 후보 과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주만위원

원장님, 본 위원이 1개 사업을 제의를 드리려고 해요.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예.

최주만위원

도시 공간 관련해서 지금 덕진공원과 건지산 일원 통합 관광지 개발, 여기에 대해서 도시공간연구부에서 하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완산구에 지금 K-한지마을 사업 아세요?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예,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

최주만위원

대강?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예.

최주만위원

그게 190억 프로젝트예요. 지금 확정되어 있고 금년에 용역합니다, 용역. 국비와 지방비 합쳐서 용역 들어가요. 날짜는 내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금년에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들어보셨나 모르겠어. 학산 치유숲 89억 사업 들어보셨어요?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왕의궁원 프로젝트에 들어 있는 그 치유숲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주만위원

왕의궁원은 아닐 테고 학산 치유숲도 89억 사업이 이미 19억의 예산이 확보되어서 1.2ha 매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충분히 도심형 통합 관광지로,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하나 주문하겠어요. 여기도 연계해서 연구 과제 소재로 삼아서 한번 공고해 가지고 저하고 소통 좀 해 보게요, 제가 이 사업에 관심이 많아서.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위원님 말씀 잘 새겨서······.

최주만위원

건지산도 있으니까 완산구의 학산 사업도 이미 진행되고 있으니까 통합형 관광 개발지로 충분히 소재가 됩니다. 불만 있어요?

웃음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은 아직은 여러 가지 다양한 연구 수요는 많은데 저희가 그 모든 것을 하기에는 조금 벅찬 감이 있습니다.

최주만위원

지금 이번에 2차 공모를 하면 바로 근무를 할 거잖아요.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그렇지는 않고요. 채용 절차가 거의 한 2개월 정도는 걸리거든요.

최주만위원

그러니까 상반기라고 했는데 상반기에 못 하면 하반기라도 관광 개발에 대해서 공부를 같이 좀 해 보자는 얘기예요. 도시 재생 위원들이 있잖아요.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그거는 행정 부서에서 운영을 하시는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을 직접······.

최주만위원

아니, 시정연구원에도 도시 재생 파트가 있잖아요.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도시공간연구부에서 한 일부 연구 분야는 맞습니다. 맞고요. 저희가 한번 위원님이 주신 말씀 잘 고려해서······.

최주만위원

제가 내 입에 올리기가 참 좀 그런데 시장 역점 사업만 하지 말고 아까 얼마나 중요한 지금 인구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하자는 얘기예요.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최주만위원

이상입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혁위원

김세혁 위원입니다. 아까 지금 정·현원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좀 드릴게요. 아까 채용 공고 얘기도 나오고 해 가지고 같이 추가로 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올라온 게 1월 31일 기준인데 지금 과장님이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죠?
정숙

최정숙전주시정연구원경영전략실장

예, 거기 옆에 공무원 별도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세혁위원

공무원 파견 별도에 지금 과장님이 들어가신 거고요?
정숙

최정숙전주시정연구원경영전략실장

예,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세혁위원

제가 지금 이거를 보면서 이게 좀 희한하다, 이상하다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채용 절차를 할 때 보통은 관리직이나 선임직을 먼저 뽑고 그러고 나서 하위직을 뽑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계속 지금 하시는 게 선임직은 나중에 뽑겠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사실은 이게 선임직이 더 먼저 뽑혀야 그림이 그려지고 그거에 맞는 사람들을 골라서 같이 연구할 파트너를 뽑는 일인데 관리직보다도 하위직만 먼저 뽑아 놓고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건지 전혀 감이 안 잡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제가 9월 말에 와서 기존에 짜여 있던 조직인력표를 보니까요. 어떻게 보면 약간 기계적인 배분이 되어 있었던 걸로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냐면 경제·행정 분야에 선임 1명, 연구 위원 1명, 연구원 1명 이런 식으로 그리고 사회·문화 이쪽으로 예를 들면 1명, 1명, 1명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가 여러 군데 벤치마킹을 하면서 스터디를 해 보니까 사실 연구직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계급적인 그런 성격보다는 거의 수평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맡은 연구 과제에 대해서는 선임이든 연구 위원이든 책임지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다른 연구원, 역사가 긴 연구원의 예를 시사점에서 말씀을 많이 해 주시던데 이게 위에서부터 그냥 정원대로 다 채우게 되면······. 사실은 기관이 빨리 움직이려면 빨리빨리 하려면 다 필요하거든요. 그렇지만 이거를 선임부터 하게 됐을 때 사실은 저희가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그때그때 뽑아서. 그러다 보면 조직이 매우 경직적으로 된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고요. 저도 사실은 모든 인력이 갖춰지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제가 제일 불편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고민을 했던 부분은 조직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생기는 다른 시정연구원들도 연구 위원 나급을 뽑습니다, 국책 연구 기관도. 그래서 그분들이 올라가게끔 이렇게 하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신참만 뽑다 보면 정착하는 데 조금 오래 걸려서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혁위원

그 부분을 고려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연구 위원 가·나급의 기준과 선임 연구원 가·나급의 기준이 다르잖아요. 어찌 됐든 연구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높아야 선임 연구원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갖춰지는데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신규 연구 위원들에게 나올 수 있는데 그보다도 연구 경력과 경험이 많은 사람들도 있어야 뭔가 중간 역할 조율을 잘할 텐데 그냥 조직의 수평적인 부분들만 고려하기에는 진행이 더디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들어보면 지금 배분되어 있는 선임 연구 위원과 일반 연구 위원들을 경제산업연구부, 사회문화연구부, 도시공간연구부 이렇게 해서 1명, 1명, 1명 다 배정이 되어 있는데 그 조직의 틀마저도 깰 의향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조직의 정·현원마저도?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저희가 규정이 있는데요. 정관 아래 직제 규정이 있는데 제가 이번에 이사회 거치면서 거기에서는 선임을 2명 정도로 조금 조정을 했고요. 분야별로 제가 나누진 않고 연구 위원으로 뭉쳐서 12명 이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그렇게 해 놨습니다. 연구 수요가 조금 많은 경우에는 그거를 활용할 수 있고요. 사실 사회문화 쪽도 저희가 문화 관광 수요가 많아서 그쪽을 중심으로 뽑긴 했는데 보니까 사회 복지라든지 보건 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런 부분들도 우리 전주시에서도 많은 수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상황을 봐 가면서 일자리라든지 사람에 관한 연구를 하는 인력도 보니까 좀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연구 수요나 이런 것들을 좀 봐 가면서 더 추가할 계획입니다.

김세혁위원

그러니까 분야를 이거 3개 분야로 한정 짓지 않고 다양한 분야들의 전문가들을 채용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분야는 저희가 정해져 있고요. 거의 다 이 범주에 듭니다. 경제산업 그리고 일반행정은 저희가 인원이 적기 때문에 연구도 하면서 전체적인 미래 전략까지도 짤 수 있게끔 행정 분야에서 병행을 하려고 해서 미래전략팀에도 연구직이 있고요. 사회문화, 도시공간, 탄소중립 1명 정도 해 가지고 분야는 이 분야로 할 거고요. 다만 여기의 인력 배분의 기준은 저희가 어쨌든 연구부 간에 균형 있게는 하려고는 합니다. 그거를 막 완전 흩트리지는 않고 그래서 3명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은 저희가 한 2명 정도씩만 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1명 정도를 어느 분야로 할 거냐 하는 것은······.

김세혁위원

탄력적으로 하시겠다?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예, 상황을 봐 가면서 하겠습니다.

김세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위원

원장님, 김세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전문 분야에서 얼마나 있어야 연구 위원으로 뽑을 수 있습니까?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저희가 지금 경제산업이 없는데 사회문화 둘, 도시공간 둘, 탄소중립 1명 해서 지금 5명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각 분야별로 최소 3명씩은 필요합니다. 최소 3명씩은 필요하고 원래 시의회에서 저희 출연동의안 해 주실 때 2027년까지 정원에는 연구직이 15명까지는 승인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필요하면 저희가 한두 명 정도는 조금 땡겨서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명권위원

좋아요. 그러면 서류, 면접 심사도 있겠죠?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예.

최명권위원

누가 봅니까?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면접이요?

최명권위원

예.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저희가 규정에 따라서 구성 배분이 있습니다. 외부인이 내부인보다 절반을 당연히 넘어야 되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부인보다는 외부에 이렇게 하고 서류는 저희 내부에서도 1명 들어가지만 면접도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가 배석은 하지만 저도 면접은 하지 않았습니다.

최명권위원

지금 염려스러워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아까 원장님 입맛에 맞는 연구원들만 뽑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이건 아니구나, 얘기 들어보니까 아니네요.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예, 그렇지 않습니다.

최명권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순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아까 인구 정책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인구 정책 하면 출산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전주시는 사실은 노인 인구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고령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출산 플러스 고령화에 대한 정책도 함께 연구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위원

현재 연구 과제 열 가지를 2024년도 상반기에 지금 선정을 한 거예요?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이게 저희 이사회까지는 후보 과제까지 해서 보고를 했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연구심의평가위원회에서 과제 선정을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여러 종합을 해 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거 하고 싶다고 그래서 쏙 넣고 이런 거는 아니고요.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위원님들 의회 보고가 끝났기 때문에 곧이어서 지금 위원회 구성은 대체로 안을 짜놨거든요. 바로 이어서 심의평가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최종 확정하면 내부적으로는 연구를 이미 하고는 있습니다.

박형배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5페이지에 나와 있는 열 가지 과제가 금년도 상반기에 수행할 연구 과제들로 확정돼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냐 이거죠.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예, 거의 확정 상태입니다.

박형배위원

일단은 우려스러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도 공히 느끼시겠지만 시정연구원의 연구 과제의 기본 방향은 시정에 반영이 되도록 하는 것이 맞긴 하지만 시정에서 나름대로 시장의 공약 사업이랄지 지금 급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안 사업을 맡아서 수행하는 그런 과제들은 가급적이면 지양을 하고 미래 전략을 세우는 과제들 중심으로, 어젠다를 던지는 과제들 중심으로 연구 과제가 책정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예, 공감합니다.

박형배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오해받기 쉬운 부분이 왕의궁원 프로젝트 마스터 플랜을 수행을 하신다고 하고 덕진공원-건지산 통합 관광지, 완산공원-한옥마을 연계 체류형 관광지 이런 연구 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우려스러운 부분이 앞으로 연구 과제가 우리 시정 현안 사업들에 진행되어야 될 그런 용역 과제들이 우리 연구원에서 진행되는 건 아닌지······. 저는 오히려 연구 과제에 대한 계획을 시정의 현안과 관련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독립적으로 어떠한 방향에서 그 방향성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 연구원의 핵심 연구 과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제 저희 기초 지자체 연구원의 특성상 정책 기본 과제,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그런 기본 과제도 해야 되고요. 또 행정 부서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책 현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의 취지는 제가 잘 고려하고 균형 있게 될 수 있도록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고민을 하면서 제 생각에는 왕의궁원 프로젝트 이것은 기존에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더 체계화하는 것이어서 어떻게 보면 이게 나중에 도시 발전 계획하고도 연동은 되거든요.

박형배위원

원장님, 왕의궁원 프로젝트 마스터 플랜과 관련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마스터 플랜을 가지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진행을 하다가 각 사업 부서별로 예산을 각기 세워 놓은 것을 지난 예결위원회에서 심의 과정에서 그 각각의 용역을 진행을 하는 것을 지양하고 마스터 플랜을 갖고 가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마스터 플랜이라고 하는 내용이 잡혀 있었는데 그게 지난 11월, 12월 예결위에서 진행된 내용이었는데 마스터 플랜 용역이 연구원의 과제로 벌써 선정이 돼서 왔더라 이거예요. 시에서는 마스터 플랜을 하겠죠, 예결위에서 그렇게 공고를 했으니까.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과제 수행이 어떻게 보면 용역을 편한 사업들을 바로 받는 그런 모양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무조건 우리 시 행정에서의 입맛에 맞는 용역들을 우리 연구원에서 바로 수행해야 되는지, 저는 그 부분에서 연구원이 나름대로 주체적인 역량들을 키워내기도 전에 행정에 끌려갈 수밖에 없고 행정의 입맛에 맞는 용역들을 그냥 계속 제공해 줘야 되는 그런 것으로 갈 수 있을까 봐 염려가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제가 잘 관리를 하겠고요. 사실은 왕의궁원 프로젝트가 여러 다양한 사업들이 모여지긴 했지만 결국은 속에 들어 있는 사업들 하나하나가 이후에 전주시의 도시 계획이라든지 이런 쪽하고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볼 필요는 있겠더라고요, 오히려 너무 분산돼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저희는 도시공간연구부도 있고 그다음에 문화관광 쪽도 있고 그다음에 사회문화 쪽도 있고 또 일반행정 파트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부서별로 쪼개져 있는 부분을 전주시 전체의 시민들이 바라는 쪽으로 좀 더 종합하고 업그레이드한다기보다도 정합성 있게 할 수 있겠다 그래서 한 거고요. 원래는 사업 부서에서 2억 원 정도로 해서 용역 발주를 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새로운 내용이 나오기는 어렵고요. 과제 간의 조정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할 거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 연구원이 더 잘하겠다고 해서 저희는 저희 자체 연구비를 최대한 활용하고 연구 용역비를 사실은 절감을 했습니다. 다만 그것을 사업 부서에서는 다른 쪽에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사업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박형배위원

일단은 원장님, 본 위원의 문제의식을 제대로 인식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시정연구원이 독자적인 연구 생태 구조를 만들어서 가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배위원

이상입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염려스러운 것이 지금 시정연구원이 각 지자체에서도 진행하고 있는데 부서별 주요 기능 과목별 보니까 경영전략실 11건, 시정연구실 15건 이 부분은 저는 분야별 유능한 인재들이 연구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9명으로 들어온 분들. 그런데 타 도시 벤치마킹을 한 것이랑 내용이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앞으로는 전주시에서 꼭 필요한 것을 발췌해서 연구를 해야 하지 않나, 그리고 여기 26개에서 50개 들어온 것이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모범적으로 해서 타 도시에서 정말 전주시정연구원이 전국적으로 그런 사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되면 좋지 않냐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저도 위원님 기대하고 똑같이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연구원의 비전도 여러 가지, 대도시권의 예를 들면 성남이라든지 화성이라든지 이런 데에 비하면 여건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아주 월등한 그런 거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주어진 여건 내에서 최고의 대표적인 지방 연구원이 되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관우위원

원장님이 온 뒤에 성과나 이런 것도 있습니까?

웃음소리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관우위원

앞으로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위원님들께서는 시장님의 공약이라든가 이런 걸 떠나서 전주시에서 평등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야 돼요. 전주시는 각 지역이 똑같아요. 전주시민이고 그러니까 어느 지역 한쪽으로 편향되고 이러시면 안 된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얘기 하시더만요. 이런 부분은 시장님에게 편중되어서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꼭 대성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께 당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시정연구원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아까 최명권 위원님이나 박형배 예결위원장님도 말씀하시는 부분들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원장님이 말씀을 잘하시긴 하셨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도 관심 있게 보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원장님께서 잘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전주시정연구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청취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사장님은 위원님들의 당부 말씀을 듣고 양 본부장으로부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럼 구대식 이사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식

구대식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구대식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정섬길 위원장님과 최명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공단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공단은 올 한 해 1등 공기업을 목표로 내건 가운데 친환경·상생·소통의 ESG에 안전을 더한 ESSG 이른바 으쓱 경영을 기반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기에 실천 과제인 나쁜 건 비우고 좋은 건 채우는 ZERO to TEN을 더하고자 합니다. 예컨대 탄소 발생과 중대 재해는 제로로 줄이고 고객 만족도와 사회적 가치는 100을 목표로 이제는 단기간의 성장을 넘어 앞으로의 10년, 더 앞으로의 150년에 미래 가치를 창출하고 실천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혁신 성장에 단단한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민하시는 정섬길 위원장님과 최명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목소리는 대한민국 1등 공기업을 위한 충분조건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공단 상임 이사인 이석현 경영본부장입니다. 공단 상임 이사인 서명대 시설본부장입니다. 조직·인사·예산·평가 등을 담당하는 송민수 전략경영부장입니다. 장사 시설·종량제 봉투 판매·지정 게시대·임대 아파트·근로자종합복지관을 담당하는 김계현 복지환경부장입니다. 오거리·한옥마을 등 공영 주차장과 견인 업무를 담당하는 김형수 주차운영부장입니다. 교통약자·콜택시 및 셔틀버스 운행 업무를 담당하는 박만희 교통약자지원부장입니다. 마을버스·운송 수단 업무를 담당하는 방현주 마을버스운영부장입니다. 화산체육관·빙상경기장·실내체육관·인라인롤러장·어울림국민체육센터·한바탕국민체육센터·자전거경륜장 등을 담당하는 강을원 체육관운영부장입니다. 월드컵경기장과 골프장을 담당하는 이정주 월드컵운영부장입니다. 완산수영장·덕진수영장을 담당하는 김형수 수영장운영부장입니다. 완산·덕진·아중체련공원·승마장·솔내·고덕체육공원을 담당하는 이병우 체육공원운영부장입니다. 도내기샘 체육센터·혁신 라온체육센터·종합경기장을 담당하는 방광일 복합시설운영부장입니다. 재난·안전·소방·보건을 담당하는 이희왕 안전팀장입니다. 감사·인권·민원을 담당하는 이정철 감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은 이사장님께 당부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 위원님.

최명권위원

구대식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부서가 많이 있잖아요. 실은 우리 65만 전주시민과 밀접하게 다 관련되어 있는 부서예요. 그러면 이사장님이 우리 직원들에게 평상시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까?
대식

구대식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은 공기업입니다. 공기업인데 저희들이 기업이기 때문에 경영 효율화도 되게 중요하고 사회적 기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공정·혁신·친절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명권위원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시민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분들에게 꼭 친절, 공정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원분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식

구대식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명심하겠습니다.

최명권위원

마치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

또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이 없으므로 이사장께서는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석현 경영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명권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업무보고는 자료로 대체하면 어떻겠습니까?

정섬길위원장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세혁위원

동의합니다.

정섬길위원장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생략하고자 하는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최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위원

최명권 위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이사장님이 지금 우리 부장님들, 팀장까지 소개를 했어요. 제가 이분들의 직급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대부분이 다 기술직입니까, 행정직도 같이 있습니까? 행정직과 기술직이 지금 있죠? 업무에 따라 다르니까. 누가 답변해 주시겠어요? 우리 이석현 상임 이사님이 답변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석현

이석현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본부는 2개 본부에 10개 부서에 22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각 부서장은 3급·4급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팀장급은 5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명권위원

그러면 3급·4급, 팀장급은 5급인데 경력은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부장급 분들의 평균 근무 연수.
석현

이석현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2008년도 창립을 해 가지고요. 올해 16년째 되고 있고요. 부장님들의 연한 수는 15년 되신 분도 있고 그다음에 한 4년, 5년 되신 분도 있고 좀 다양합니다.

최명권위원

그러면 경력자도 채용을 한다는 거네요, 대부분?
석현

이석현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전에는 경력자를 채용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경력자를 채용할 수 있는 필요조건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 승진 요인이 가능합니다.

최명권위원

내부에서요?
석현

이석현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최명권위원

그러면 내부에서 승진은 누가 시키는 거예요? 이사장?
석현

이석현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권위원

이사장한테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석현

이석현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인사권이······.

최명권위원

인사권이?
석현

이석현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최명권위원

그러면 시청에 행정직 공무원들 근평이라고 그러죠. 근평이나 이런 부분들도 거의 같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석현

이석현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인사 규정은 시의 규정과 비슷하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명권위원

뭐 2본부로 나뉘었는데도 인원수가 광대하다 보니까 궁금한 점들이 좀 있어요. 실은 제가 아까 시민들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부서라고 했잖아요.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서명대 시설본부장님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에코시티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아직 준공이 안 됐어요. 아까 공정률 보니까 68%인가 58%인가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올 4월에서 6월 정도에 준공이 될 것 같다고 하네요. 그런데 25년 1월 1일부터 분동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는 지금 체육 시설과 주민 복합 시설이 같이 별도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혁신동하고 서신동도 지금 최근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위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들이나 그런 것들이 체킹이 됐습니까? 또 그다음에 혁신동은 체육산업과였죠? 시설관리공단으로 오기 전까지 과정들이 매끄럽지 않고 뭔가 문제점들이나 그런 게 혹시나 있었나요?
그래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그걸 알았는데 서로 관련 부서들이 소통을 안 하고 자기들 일만 하다 보니까 뭐가 뭔지를 모르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또 그거뿐만 아니라 제가 에코시티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대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임이 될 때 지금 거의 비슷하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
어차피 자산은 각 부서 체육산업과나 예를 들어서 자산으로 잡히지만 운영만 하고 있잖아요. 운영만 하는데도 지금 이번 에코시티 복합커뮤니티센터 과정을 지켜보면서 본 위원도 실은 안타까웠어요. 일 진행이 서로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부서마다 얘기할 때마다 다르고 해 가지고 그런 소통이 될 수 있는 로드 맵을 짤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혁위원

김세혁 위원입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이 시민과 소통하는 것이 요즘 행보를 보니까 실로 광폭적인 행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SNS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를 보면 지금 업로드가 평균적으로 이삼일 정도마다 포스팅이 되고 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시민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도록 활동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또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시민참여혁신단이라든지 또 찾아가는 소통 광장, 백제대로 310 등 해서 온오프라인 모두를 섭렵해서 애쓰시는 모습이 보여서 참 좋습니다. 앞으로 애써 주시고 홍보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SNS의 경우에 활동하고 있는 홍보들을 제외하고 보니까 설 연휴 실외 체육 시설 무료 개방이나 주차장 무료 개방 등 안내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글이 많은 형태보다 카드 뉴스 형태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하는 게 조금 더 가시성을 높이기 때문에 카드 뉴스 형태를 만들어 보시길 추천드리고요. 또 으쓱이 디자인, 만드는 과정 지켜봤는데 그 과정들을 다 잘하셨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SNS나 이런 곳에 조금 더 많이 노출돼서 시민들에게 더 친근감 있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명위원

조금 전에 김세혁 위원님께서 요즘 시설관리공단의 시민들을 위한 행보가 정말로 본 위원이 보기에도 긍정적으로 시민들에게 많이 다가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에 반해서 지금 공단 직원분들, 제가 화산체육관을 가끔씩 갑니다. 가면 근무하시는 공단 사무실이 상당히 비좁아요. 그렇죠, 경영본부장님, 맞죠?
석현

이석현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김정명위원

그래서 제가 가끔씩 갈 때마다 요즘 공단이 이렇게 열심히 잘하고 좋은 모습이 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 근무 환경이 열악함에 있어서 보다 좋은, 어떻게 보면 근무하시는 분들의 환경이 좋아야 그게 곧 우리 시민들에게도 긍정적인 면을 끼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전주 북부권 복합스포츠타운도 들어서고 하면 아무래도 또 직원을 많이 채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장기적으로 공단 청사를 생각해야 된다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 경영본부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고민도 하고 계시는지 듣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석현

이석현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 생각에 같은 의견이고요. 2008년도에 창립이 된 이후에 청사에 관련된 노력이 없었던 거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직원 복지나 사무실 공간이나 근무 환경을 개선해서 보다 좋은 환경에서 직원들이 근무하고 그리고 또 좋은 환경에서 좋은 서비스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청사 건립에 대해서 저도 여기 와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해 봤는데요. 청사 같은 경우에는 시청사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내용이 있어 가지고 차마 저희가 직접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원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꼭 필요한 부분이고 앞으로 시설공단이 존재하는 이상은 계속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청사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수리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 본 적이 있는데요. 정원이 438명인데 전 부서가 들어갈 경우에 사업비를 계산해 보니까 한 87억 정도가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현 인원만 들어갈 경우에는 한 30억 정도가 사업 예산이 계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의회에서 많이 생각해 주시면 저희 공단도 멋진 청사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명위원

본 위원은 물론 이제 과한 예산이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전주시에 있어서 전주 북부권 복합스포츠타운이 들어서면 스포츠에 관련된 관광 명소가 또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뒷받침이 되려면 공단 직원들의 근무 환경이 우선적으로 먼저 뒷받침이 돼야만 그 효과가 후에 나올 것이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본부장님께서 좀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현

이석현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김정명위원

이상입니다.

정섬길위원장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김정명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생각지 못한, 마음만 갖고 있었지만 누가 등을 긁어줄 사람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김정명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저도 상임위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어떻게 근무 환경 복지에 대해서 발을 한번 맞춰 가야겠다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를 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이석현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

최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위원

최주만 위원입니다. 앞서 김세혁 위원님, 김정명 위원님이 칭찬을 많이 해 주셨어요. 정말 투 본부장으로 가면서 또 훌륭한 분들이 본부장님으로 오셔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에 본 위원도 찬사를 보냅니다. 따라서 이렇게 칭찬을 들을 때 책임도 따른다 이런 생각을 항시 가져 주시고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식 직원 모집하고 있죠? 언제부터 하나요?
석현

이석현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상반기에 1번, 하반기에 1번 하고 있습니다.

최주만위원

지금 공모하고 있나요?
석현

이석현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지금 결원 16명에 대해서 오늘 공고하였습니다.

최주만위원

오늘 자 나갔나요? 나는 염려가 되는 것이 여기에 마을버스가 10명인데 마을버스가 29대 아닙니까. 우리 공단에서 운영하는 마을버스 몇 대입니까?
석현

이석현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29대에서요, 27개 노선에 25대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주만위원

그런데 10명씩 부족해 가지고 그동안 어떻게 운영했죠?
석현

이석현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부족한 부분은 기간제를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주만위원

기간제로?
석현

이석현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최주만위원

그런데 지금 정식 직원을 이제 모집하는 거죠?
석현

이석현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최주만위원

기간제하고 정규직하고 차이가 뭔가요?
석현

이석현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운영직은 정년이 보장되어 있고요. 기간제는 1년 미만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주만위원

그러면 진작 정규직으로 했어야지.
석현

이석현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채용 공고를 내고 있는데요.

최주만위원

잘 오지 않나요? 대우가 약한가요?
석현

이석현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일반 버스하고 보수 문제가 한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반 버스는 정년이 65세까지 보장되어 있는데 저희는 60세까지 보장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원이 응시를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주만위원

그리고 또 하나, 작년 10월 달에 전주시의 뜨거운 감자였던 근로자복지관이 시하고 협약이 10월 달에 이루어졌죠?
석현

이석현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10월 5일 수탁 체결을 했습니다.

최주만위원

수년 동안 거기에 민원이 참 많았었는데 그 목욕탕······.

정섬길위원장

근로자복지관 담당하시는 분 어떤 분이세요? 이쪽으로 앉으셔요.

최주만위원

그냥 편한 데 앉으세요. 옛날 회원권 문제로 전주시에서 정말로 상처를 많이 입었었는데 현재 운영 상태를 짤막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욕탕 부분만.
석현

이석현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9년 7월에 부실 운영으로 중단된 후 한 3년, 4년 경과돼서 그동안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 작년 12월까지 16억의 예산을 들여서 시설 보강을 완료하였고요. 올해 1월 16일부터 20일까지 시범 운영을 통해서 문제점 보완을 해서 최종적으로 2월 1일날 재개장을 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 이용자에 대한 구제 방안에 대해서는 시 일자리정책과하고 협의를 했고요. 미사용권에 대한 보존을 해 주는 걸로······.

최주만위원

잔여기간을 자체 다 보존해 주는 겁니까?
석현

이석현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잔여기간을 보존하는 걸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의 경우에는 영업권을 한 1년 이상으로 보장하는 걸로 최종 결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주만위원

그게 3층 건물이죠?
석현

이석현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최주만위원

거기에 지금 입주인들이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제세공과금 때문에 또 남녀 목욕탕에 연료비가 많이 올라서, 가스로 돌아가죠?
석현

이석현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최주만위원

가스비가 아마 엄청나게 나올 것 같은데 제세공과금에 대해서 대책은 있나요?
석현

이석현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 올해 예산이 가스하고 상수도하고 전기 요금 해서 4억 3800을 세워 놨었는데요. 2월 1일부터 지금 운영해 본 결과 전기 요금하고 가스 요금 해서 한 1400 정도 부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3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완전히 한 달을 사용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한 3월 정도 되면 가스 요금이나 전기 요금에 대해서 월 사용액이 나올 걸로 생각됩니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최대한 여기에서 수지를 올려서······.

최주만위원

시 체육과에서도 그걸 공감하고 있나요?
석현

이석현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일자리정책과하고 다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주만위원

다시 그런 과거와 같은 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소통을 하시고······.
석현

이석현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러지 않기 위해서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주만위원

이 부분은 제세공과금은 추경에 세워져야겠고만······.
석현

이석현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부족분에 대한 거는 추경에 세울 예정입니다.

최주만위원

6월 달까지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예결위원장님도 여기 계시고 이런 부분을 미리 얘기를 해야지, 지금까지 본 위원이 보니까 시와 시설관리공단하고 자꾸 엇박자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폐해는 누가 입냐, 우리 시민들이 폐해를 다 입어야 되거든. 그리고 목욕탕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입주한 업체들도 비영리 업체들인데 제세공과금 때문에 죽겠다고 계속 전화 와요. 거기에 대해서도 고민을 같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이석현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주만위원

이상입니다.

정섬길위원장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위원

목욕장 관련해서 월 회원권을 지금 발행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발행을 않죠?
석현

이석현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조례가 아직 통과가 안 돼 가지고요.

박형배위원

조례가 통과가 안 됐다라는 게 무슨 말이죠?
석현

이석현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일 사용권은 대인 8000원, 소인 5000원에 발매를 하고 있고요. 체력 단련장에 대해서는 1개월에 6만 원씩 발부를 하고 있는데 체력 단련 플러스 목욕장에 대한 입장료나 수수료가 결정이 안 돼서······.

박형배위원

지금 조례에 1일권은 목욕장과 헬스장 포함해서 10만 5000원 그다음에 3개월이 27만 5000원, 6개월이 50만 원 지금 조례에 있어요. 이걸 개정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석현

이석현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박형배위원

그러면 개정을 빨리하시면 되지 왜 이거를 상반기에 하려고 하면서 월 회원권을 발행을 안 하죠?
석현

이석현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일자리정책과에 드려서 최대한 빨리 개정을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형배위원

아니,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번 회기 때 개정할 수 있게끔 올렸어야 되는 게 맞고 하루라도 빨리 우리 시민들이 1일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월 회원권을 끊어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석현

이석현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최대한 노력해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박형배위원

빨리 진행하세요.
석현

이석현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그쪽 중화산동에 보면 목욕탕이 거기에 지금 몇 개가 있죠?
석현

이석현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3개 있습니다.

정섬길위원장

지금 밀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민간에서 하고 있는 것은 1일 목욕권이 아마 9000원인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우리 시에서 운영하면 8000원인데 1000원 차이가 나요. 1000원 차이가 나게 되면 그 일대에서 기존에 있던 목욕탕들이 이쪽으로 유입하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지금 홍보를 잘하고 계시는지······.
석현

이석현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부분도 염려가 돼서요. 저희가 다섯 차례 정도 관련되시는 분들하고 간담회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더 해서 그분들에 대한 민원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다만 체력 단련장하고 목욕장에 관련된 월권 사용료 때문에 아직 민원이 조금 있거든요. 그 부분은 조례 개정이 되기 전에 또 간담회를 해서 민원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

그런데 그쪽에 민간에서 운영하는 데가 2개가 있고 우리가 굳이 이 근로자복지관도 시민을 위해서 쓰기는 하지만 저희가 목욕탕을 거기에다가 또 두고 해야 할 이유는 없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혹시 위탁이 지금 계약이 우리가 언제까지 진행을 해야 돼야 되는 거죠?
석현

이석현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25년도 3월까지 용도 변경이 끝납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시에서 결정을 해 주시면 저희는 그에 따른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정섬길위원장

우리가 그런다고 해서 근로자복지관을 운영해서 세입을 벌어들일 수 있는 입장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석현

이석현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저희가 경영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는데요. 월 200명 잡으니까 연간 한 4억 9000 정도 경영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체력 단련장에 대한 경영 수지도 따져 보면 저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경영 수지를 거둘 수 있다고는 생각됩니다.

정섬길위원장

하여튼 용도 변경할 시기까지는 저희가 잘 지켜보고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주위에서 목욕탕이 밀집한 데가 있으니까 서로 경쟁을 해야 되는데 민간도 먹고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런 것을 또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석현

이석현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하여튼 운영하는 동안에는 적자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시설공단이 보니까 현원 416명으로 나와 있네요. 혹시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인권 교육은 연 몇 회를 실시합니까?

정섬길위원장

누가 답변을, 경영본부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남관우위원

여기 지금 8쪽에 보니까 자료도 나와 있어요.

정섬길위원장

감사팀장님, 이쪽으로 앉으세요. 그러면 발언대에서 하세요.

남관우위원

그래요, 발언대에 서서 하세요.
정철

이정철전주시시설관리공단감사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인권 교육은 직원들은 사이버 교육을 통해 가지고 교육 시간을 이수를 받고 있고 그다음에 고위직 간부 임원들은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해서 2회 전문 인권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남관우위원

그러면 총 몇 명 받아요?
정철

이정철전주시시설관리공단감사팀장

직원들은 사이버 교육을 의무 교육으로 받기 때문에 사이버 교육으로는 전 직원이 다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관우위원

그러면 지금 인권 침해 상담 조사 실시된 것 있습니까?
정철

이정철전주시시설관리공단감사팀장

지금 작년 실적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괴롭힘 조사로 2건 실시를 하였고 그다음에 익명 제보 시스템으로도 2건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로는 지금 1명이 괴롭힘 조사로 인해 가지고 2명에 대해서 징계 처분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남관우위원

뭐 성추행 같은 것이었어요?
정철

이정철전주시시설관리공단감사팀장

아닙니다. 성추행은 아니고 말 그대로 청소를 시킨다라든지 그다음에 자기 과업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그 과업을 시킨다든지에 대한 사항이었습니다. 성추행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남관우위원

지금 직원이 400명 이상 되면 이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자료상으로는 몇 명 안 되지만 앞으로 사람 일은 모르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하고 여기는 계속 활동적이잖아요. 그러면 제보도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교육을 조금 강화하고 그리고 지금 보면 전주시 청렴도가 원래 4등급이었는데 2023년도에 2등급으로 왔어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설공단에서 이런 문제가 대두가 안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하면 좋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자리에 앉으세요. 앉으시고 하나 더, 빙상경기장 저번에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갔다 왔었어요. 갔다 왔는데 빙상경기장 요즘 겨울철에 이용객이 하루에 몇 명 정도 됩니까?
그래요?
그러면 여름철에는요?
위원님들께서 그때 지적 사항이 있어요. 얘기도 하고 무슨 지적 사항이냐면 학생들이 거기에 와서 잘못하면 운동하러 왔다가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사물함 설치를 한번 얘기를 했었거든요. 전혀 사물함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바닥에다가 그냥 무조건 달아놨더라고요. 그런 가방 같은 것을 놓으면 누가 가방 들고 간다든가 이렇게 되면 나중에 거기 왔다가 모르지 않습니까. 이것은 물품이 보관도 안 되는 상태이고 지금도 이런 실태로 하고 있어요?
공간이 나옵니까?
제가 봤을 때 공간은 이 정도 공간이니까 가방 정도는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가방 쭉 있으면 막 보기도 안 좋고 그러면 갔다 오면 누구 것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거 심각해요. 심각하니까 이 문제는 한번······. 거기에서 도난 사건 같은 것도 접수됐는가는 모르지만 이런 부분 같은 거를 확실히 시설을 잘해 놓고 고객을 받아야지 시설도 안 된 상태에서 고객 몽땅 받아서 사건 사고 나 버리면 그거 정말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시설이 개인 시설도 아니고 전주시 시설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정확히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는 제가 두 번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위원

지금 승화원이 23년 7월 6기에서 8기로 준공이 됐죠? 운영이 되고 있죠?
8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타 지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전주시 우리 지역에 장례식장을 왔어요. 그러면 우리 승화원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럼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겁니까?
타 지자체, 다른 지역.
규정이 있구만요?
그러면 다른 지역에도 지금 김제에도 있고 그런데 우리 전주시가 8기를 운영하면 여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빡빡합니까?
아니, 지금 6기에서 8기 전에는 6기가 있었지만 6기도 사용을 다 못 했었잖아요?
뭐 불량으로 인해서 그런데 8기로 운영이 되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지 확인 한번 해 보고 싶었거든요. 그러면 타 지자체에서도 오후에는 많이 온다는 거죠?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 늘푸른마을 계약이 종료가 올 12월까지예요. 그런데 직원들이 12명 있네요.
석현

이석현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니요, 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명권위원

예? 몇 명이죠?
석현

이석현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4명이요.

최명권위원

여기에는 만료 인원 12명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직원은 몇 명이에요?
기간제 네 분?
그러면 이 네 분도 올 12월에 끝나는 거죠?
계약 종료가 됐나요?
추가로 모집해서 딱 12월 말까지 끝나는 걸로?
다음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우리 지금 유료 주차장 있죠? 유료 주차장 34개소, 무료 주차장 69개소가 있는데 이거 자료 현황을 우리 위원님들께 전부 배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현

이석현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권위원

마치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영본부장님한테 하나 더 정원에 대해서 말씀을 할게요. 우리가 지금 438명 정원인데 현원이 416명이에요. 그러면 직원이 지금 22명이 부족해요. 22명이 부족하면 여기에 어느 정도 맞게끔 직원을 채용해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야 되는데 22명이 모자라는데 직원들이 충당할 수 있나요?
석현

이석현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니까 22명 중에 운영직이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요.

정섬길위원장

그러면 제일 시급한 게 뭡니까?
석현

이석현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현재 마을버스 운전원이 채용이 안 돼 가지고······.

정섬길위원장

마을버스에 10명 그것 빼고 그러면 12명도 조금 부족하지 않나, 지금 정원이 많이 미달되고 있잖아요. 이게 다 운영직에만 포함된 건 아니잖아요.
석현

이석현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 지금 결원이 행정 2명하고요, 운영직이 20명 되어 있습니다.

정섬길위원장

그러면 행정직을 더 뽑으셔 가지고 원활하게 가야 되지 않을까요?
석현

이석현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이번 공고 오늘 올렸으니까요.

정섬길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다 충원이 되는 건가요?
석현

이석현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제 접수가 완료되고······.

정섬길위원장

만약에 이번에 다 들어온다고 하면.
석현

이석현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완료되는 겁니다.

정섬길위원장

완벽하게?
석현

이석현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정섬길위원장

그리고 제가 시설관리공단 재정 공시이율 현황을 좀 봤어요. 그때 20년도에는 정산금 반환금이 10억 그다음에 21년도에는 11억, 왜 갈수록 적어지고 있죠? 22년은 6억밖에 정산 반환금을 안 냈네? 이거 누가, 경영본부장님······.
석현

이석현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전출금으로 전액을 받고 있는데요. 지출 잔액을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정섬길위원장

저희가 조례도 좀 개정했어요, 제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갈수록 적어지니까 왜 이렇게 반절이 차이가 나는지 그래서 의문점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석현

이석현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니까 저희가 인건비나 사업 예산에 다 투자가 되기 때문에 잔액이 줄어드는 겁니다.

정섬길위원장

그러면 갈수록 인원이 충원되고 했으니까 출연금에 대해서······.
석현

이석현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갈수록 잔액은 더 줄 걸로 생각됩니다.

정섬길위원장

그러면 지금 세입 부분도 분명히 있잖아요, 저희 전주시에서. 주차장 사용료라든가······.
석현

이석현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작년에 270억 정도 수익을 거뒀는데요. 사업장마다 공공 서비스가 우선이 되는 데가 있는 반면에 수익이 100% 이상 넘어가는 사업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쓰레기봉투 같은 경우에는 연간 한 96억 정도를 수입을 잡고 있는데 마을버스나 이지콜 같은 경우에는 공공 서비스를 우선하다 보니까 경영률이 한 5%밖에 안 돼요. 그런 차이 때문에······.

정섬길위원장

흑자된 것을 적자에 보고 이런 부분으로 지금 간다는 거잖아요?
석현

이석현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 수익은 한 270억 정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정섬길위원장

그러면 지금 수영장은 적지만 수영장 인원은 많잖아요. 그러면 수영장에서는 어느 정도는 내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석현

이석현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저희 수영장이 4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완산, 덕진, 라온하고 작년에 수탁받은 2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수영장 같은 경우에도 수익률이 작년 기준해서 한 62%, 덕진이 60% 정도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정섬길위원장

그렇구만요. 지금 도내기샘 같은 경우에는 수영장은 작고 수요는 많고 이게 대체할 방법은 없는데 빨리 한바탕이 지어져서 분산을 해야 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석현

이석현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덕진수영장이 지금 공사가 들어가 가지고 일시적으로 몰리는 현상이니까요. 4월 정도 리모델링이 끝나면 조금 해소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섬길위원장

지금 앞으로 수영장이 에코에도 하나 들어가야 되고 평화동도 하나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한 6개 정도 운영이 되나요?
석현

이석현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현재 그 정도 예상됩니다. 앞으로 에코시티가 준공이 되면 5개로 늘어나고요.

정섬길위원장

동서남북으로 약간은 분산은 되는 게 맞긴 한데 수영장 인원들이 수요가 많잖아요.
석현

이석현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이용자들이 많습니다.

정섬길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수영장을 빨리 해서 우리 시민들 수요에 맞게 해 줘야 되는데 서신동 같은 경우에는 서신동 운영하시는 분이 제일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민원도 많고 대처하시느라고 직원들 욕보신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하여튼 시설관리공단이 앞으로 투 본부 체제가 되다 보니까 더 잘 운영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석현

이석현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전주시정연구원,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를 이상으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0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06분 산회

출처 전북 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