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주영 의원입니다. 이번 제27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영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1쪽 「영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영주시장의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홍보 의무화를 규정하고 청구의 수리·각하의 기한을 규정하여 주민조례청구 업무의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3쪽, 「영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법적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인사청문 제도의 도입을 위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인사청문회의 절차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나, 조례안 제3조와 제9조의 내용을 의안 6쪽과 같이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행복위원장 전규호 의원입니다. 이번 제278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시민행복위원회에서 의결한 「영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과 「영주시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7쪽 「영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10쪽 「영주시 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장애인·노인 등 사회복지시설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안전한 급식관리를 위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영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지속적으로 위탁 받아 운영하면서 급식관리 업무에 대한 지원센터 운영 경험과 인프라가 마련된 전문기관에 추가 위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14쪽입니다.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풍기토종인삼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은 풍기토종인삼시장 이용객 주차 편의 증진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기여와 인근 불법주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본 계획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삼가리 여우 휴게마당 조성사업」은 소백산 자락에 위치한 삼가리 마을에 휴양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관광객을 포함한 생활인구 유입을 유도하여 주민소득 증대 및 정주여건 개선 등 지역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본 계획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목적 주민이용시설 건립」은 사회·자연재해 대비를 위한 대피공간 및 임시 주거 등 다목적으로 활용가능한 공공시설을 확보하여 사회안정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계획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거점세척소독시설 건립 및 부지매입(변경)」은 장수면 갈산리 444-1번지 일원에 건립 시 진출입 교통 안전성 및 과다한 토목비용 발생 문제가 야기되어 대체부지를 검토하고 장수면 갈산리 109-1번지 일원으로 건립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계획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도시위원장 이재원 의원입니다. 이번 제27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영주시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의 보호·관리와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장기미집행공원(광승공원) 공공토지비축사업 동의안」 및 「영주 도시관리계획(종합운동장)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안건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 20쪽 「영주시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의 보호·관리와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반려동물과 유실·유기동물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과 동물보호센터 및 반려견 놀이터 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되었으며, 조례의 제정은 전반적으로 타당하나 제2조 용어의 정의 부분에 있어 일부 미비한 사항을 수정하고, 필요한 경우에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제3조의 조문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의안 26쪽과 같이 정리한 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27쪽 「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과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먼저 법령의 개정 사항 중 그간 조례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을 일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사항의 공고 매체에 일간신문을 추가하고, 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 기준을 일부 완화하였으며, 시가지 경관지구에서 용도 제한 건축물 허가의 예외 규정을 신설하였고,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의 공개 방법으로 사본의 제공도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 결과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35쪽 「장기미집행공원(광승공원) 공공토지비축사업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일몰제 대상인 “광승공원” 조성 부지를 공공토지비축사업을 통해 LH가 매입하고 향후 영주시가 공원 조성 시점에 이를 매입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공원의 조성은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공익사업이며 토지비축사업을 통해 공원 조성 부지를 미리 확보할 경우 사업기간 단축, 지가 및 간접비 상승분 발생 억제, 공원 조성 시점 선택 가능 등 효과가 기대됨에 따라,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41쪽 「영주 도시관리계획(종합운동장)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결과 본 안건은 보조경기장 등 체육시설 조성 부지 확보를 위한 ‘가흥 소공원’폐지 및 기존 체육시설 면적 조정 등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앞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영주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의안 46쪽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