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균 의원 발언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시정계획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옥미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이동준 산업교통과장입니다. 신인섭 건설과장입니다. 이성규 건축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상당구 소관 2024년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늘 한결같이 따뜻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는 존경하는 이우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3쪽, 기본현황입니다. 상당구는 8개 과, 5개 면, 8개 동에 40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쪽,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비전은 든든한 상당, 행복한 일상을 실현하기 위해 더 좋은 변화, 시민 공감, 소통 상담 등 네 개의 전략목표와 10개 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49쪽부터 52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를 통해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여 올바른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경계 확정 전 조정금 사전 안내로 조정금 관련 민원을 최소화하고 실제와 다른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는 등 시민 만족 지적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가스시설 안전점검과 석유 판매업소 유통질서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부터 66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보안등 신설과 노후 엘이디 등기구 교체로 야간통행 환경을 개선하고 산성동 것대마을 도로개설 등 도시 기반도로 확충을 지속 추진하여 시민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원격 제설장비를 추가 구축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제설을 추진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용암 지하차도 보수ㆍ보강공사를 조속히 실시하겠습니다. 사고 및 재난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도로 정비와 하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노후 하수도 시설과 빗물받이 정비를 통해 재해 예방 및 주민 불편 해소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67쪽부터 72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주거용 신축 건축물에 대해 건축허가 단계부터 안심 건축물 설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ㆍ여성 등 사회적 약자가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재난 취약 시기별 시설물 사전 점검을 통해 안전도시 건설에 기여하겠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건축물대장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인 편익을 증진하며, 불법건축행위 근절을 통해 ｢건축법｣ 질서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올바른 옥외광고 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 캠페인과 함께 불법 유동 광고물과 노상 적치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깨끗한 거리를 만들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당구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서원구청 소관

서원구청장 김응오입니다. 시정계획 보고에 앞서 서원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영 민원지적과장입니다. 김성수 산업교통과장입니다. 이상욱 건설과장입니다. 차문석 건축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서원구 소관 2024년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기본현황입니다. 서원구는 8개 과, 2개 면, 9개 동에 36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쪽, 서원구는 새로운 서원, 행복한 시민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시민 중심 적극행정 등 네 개의 전략목표를 가지고 시정과제를 추진하여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서원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47쪽부터 51쪽까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공시지가 이동 민원실을 운영하여 시민 접근성을 향상하고 다양한 시민 의견을 들어 공정하고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되도록 하고 지적재조사 사업은 올해 9개 지구를 추진하여 지적경계 불일치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 52쪽에서 53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가스시설과 주유소에 지속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또한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소비자의 계량기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 54쪽부터 63쪽까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가로ㆍ보안등을 엘이디등으로 교체하여 조명 밝기와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고장 신고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밝은 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모충동 상습침수지역 도로정비 공사를 시행하여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산남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맞추어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적기에 추진하여 주민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그리고 교량 및 하천 관리, 하수도시설 정비 등을 통해 재난ㆍ재해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보완하여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64쪽부터 70쪽까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도로 지정 관련 현황 정리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건축물대장상 도로 지정현황을 표기하여 시민들이 쉽게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물대장 지번 변경 시 드론(drone)으로 촬영한 항공사진을 활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등 민원 편의와 함께 행정 효율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광고물과 노상 적치물 등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정비하여 깨끗한 거리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흥덕구청 소관

흥덕구청장 박원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흥덕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안진 민원지적과장입니다. 강문구 산업교통과장입니다. 조민호 건설과장입니다. 안현규 건축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다음은 2024년 흥덕구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현황입니다. 흥덕구는 8개 구와 11개 읍ㆍ면ㆍ동에 40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업무계획 17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부터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흥덕구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지역별 맞춤형 현장교육과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의 공시와 더불어 연중 주민 의견을 접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내 365열린창구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민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디지털 지적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적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겠습니다. 51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홍보를 강화하고 석유 판매업소에 대한 유통질서 점검으로 시민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2쪽부터 건설과 소관입니다. 안전하고 밝은 거리 조성을 위해 관내 가로등, 보안등 22만여 개소를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17건의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풀 없는 보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집중호우 시 잦은 침수가 발생했던 신봉동 일원 배수펌프를 증설하고 배수시설에 대한 사전 정비로 재난ㆍ재해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습니다. 58쪽부터 건축과 소관입니다.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 시 가족편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시민 편의를 증진하고 농막 설치와 관련된 불법사항을 QR코드 안내문으로 제작ㆍ배포하여 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주차장 등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건축물대장에 확대 기재하여 체계적으로 건축물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또한 쾌적한 도시 미관을 위해 불법 건축행위와 광고물, 노점상 지도ㆍ단속 강화로 가로환경 정비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청원구청 소관

청원구청장 장우원입니다. 시정계획 보고에 앞서 청원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태웅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윤문한 산업교통과장입니다. 김경원 건설과장이 장기재직휴가로 참석하지 못하여 한은영 관리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김영태 건축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2024년도 청원구 소관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기본현황입니다. 8개 과, 2개 읍, 1개 면, 5개 동 기구에 36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쪽,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청원구는 누구나 살고 싶은 내일이 기대되는 청원구 건설을 비전으로 정하고 누구나 안심하는 안전행정 등 5개의 전략목표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5쪽부터 48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와 주민참여 현장검증 확대, 지적측량기준점 관리로 공신력 있는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통합 위임장을 공동 활용함으로써 토지분할 관련 민원 처리를 간소화하겠습니다. 또한 복현지구 등 6개 지구에 대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여 지적불부합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49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가스시설 취약시기별로 안전 점검을 하고 석유판매업소를 정기적으로도 지도ㆍ점검하는 등 시설 안전관리에 힘쓰겠습니다. 50쪽부터 55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노후 가로등을 신설 교체하여 야간 시인성을 확보하고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주민 통행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도로 및 도로 시설물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관리하여 안전한 도로환경을 만들고 교량 및 시설물 점검으로 자연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빗물받이 위치 안내 스티커를 부착하고 빗물받이 뚜껑을 교체하여 집중호우 시 인명피해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부터 60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인을 꿈꾸는 중ㆍ고등학생들에게 우수 건축물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지하주택의 데이터를 구축하여 침수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험도가 높은 노후 건축물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ㆍ관리하고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토지 이용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지번 변경을 한 번의 방문으로 원스톱 완료하고 관련 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한 단속과 관리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주요 교차로와 대로변을 불법 현수막 없는 현수막 제로존으로 운영하고 불법 노점상과 노상 적치물을 단속하여 깨끗한 청주의 이미지 제고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원구 소관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철 위원입니다. 4개 구청장님 네 분 또 구청 내에 공직자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무엇보다도 우리 흥덕구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는 정말 박원식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건설업과 쪽 관련돼서 직원분들 고생 많으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여야를 떠나서 저희 위원들이 지역 내 주민들을 대변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달고 쓴 소리 다 받아야 되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공직자분들보다도 우리 위원들이 훨씬 더 많은 쓴소리, 잔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역할인 거고요. 그러다 보니 그런 부분들을 읍ㆍ면ㆍ동, 구청 공무원분들에게 전달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이 보이지 않는 어떤 핑퐁적인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직자 여러분들이 고생한 만큼에 대한 큰 대가는 아니더라도 노력하신 만큼 어떤 그런 보람,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보람 하나 가지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말씀 드리면서 그 마음을 서로 이해했으면 또 양해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제가 흥덕구 관할이다 보니까 환경위생과 관련돼서는 과장님이나 누구 팀장님 나오셨나요?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건데 어차피 구청장님 자리하시니까, 요즘 들어와서가 아니라 작년 초부터 오송역 주변 환경에 대해서 가장 많은 민원 아닌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화장실 문제인데요. 오송역을 끼고 택시들이 몇백, 몇천 대가 움직이고 있고 택시 기사들이 화장실 때문에 화장실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몇 번을 제가 이야기를 하고 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거기에 CCTV가 됐든 간이 화장실이 됐든 뭔가 준비가 돼야 되는데 철도청하고 우리 도, 시 서로 어떤 관할 구역 때문에 그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송국제도시라는 명분하에 중앙기관, 시설 인프라 또 인원 인프라 2023년도에 대략 5만 이상, 6∼7만 정도 인구 인프라가 늘어날 그런 상황에서 1년이면 오송역을 오가는 환승객들이 언제 기회가 되시면 한번 가 보시면 알겠지만 지린내가 나서 그 지역의 입구를 들어가지 못할 정도입니다. 이제 비가 오고 따뜻해지기 시작하면 그 환경에 대한 냄새가 어마어마할 건데 대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오송 시민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시장님께도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기관이 내려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좋은 시설이 들어와서 저거 하는 게 아니고 뭔가 시민들이 편리성에 의해서 편안함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어제도 제가 질의 중 한 부분에 있어서 커피 한 잔 마셔도 차 댈 곳이 없을 정도로 혼잡한 거리, 식당을 한 번 이용하더라도 차 댈 데가 없어 5분, 10분씩 걸어서 가야 되는 그런 거리, 오송역이라는 어떤 그런 전국적인 역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여러 가지 환경 조건 그런 게 우선시되고 나서 지역의 발전이 우선시가 되야 되는 건데 이런 기본적인 게 안 되고 나서 뭘 발전을 한다는 거는 명분상 안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님, 이거에 대해서 방안이 좀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덕구청장입니다. 작년 흥덕구의 어려운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작년부터 그런 상황에서도 허철 위원님이 구청에 요구하는 것도 말씀을 잘해 주시고 또 긍정적인 마인드로 제안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오송역에는 물론 여러 가지 교통뿐만 아니고 화장실 문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가 다양한 주체에 의해서 많이 전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허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화장실 문제도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중교통과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좀 많이 해봤는데 택시업계에서 주장하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검토한 거는 거기서 오송역 내에 화장실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이용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우리 시하고 주민들의 요구입니다. 그런데 거기 정도 갔다 오려면 삼사 분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동안 차량이 많이 지체가 될 수도 있고 또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삼사 분이면 갔다 올 수 있는 거를 노상에서 방뇨를 하는 거는 상당히 성숙된 시민의식의 결핍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시민들의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좀 많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올해 들어 대중교통과하고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간이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는 거로 협의를 했는데 그쪽 역세권개발위원회하고 우리 내부적으로는 방침을 이렇게 가지고 가려고 그러는데 역세권 조합에서 그거에 대해서 좀 다른 의견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 장애물만 해소가 되면 화장실을 곧 설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청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역세권 조합장들 김 모 조합장이든 여러 조합장님들하고도 저 또한 이야기를 해볼 것이고요. 대중교통과에서도 뭔가가 좀 원만하게……. 결국 뭐냐 하면 서로 미뤄서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관할이 철도청에서 관련하다 보니까 어떤 예산적인 부분이 가장 우선시 될 거고요. 또 그거에 대한 관리 이런 게 문제가 돼서 그러는 것 같은데 수도 없이 기관이 많다 보니까 외국인들도 거기를 이용하는……. 택시에서 내려서 내려가는 건데 결국 시민의식이죠. 기사분들이 잠깐 이삼 분 걸어서 갔다 와서 해도 되는 건데 습관인 것 같아요. 한 사람이 그렇게 하기 시작하니까 너도나도 할 거 없이 어떨 때 보면 택시가 많을 때는 80대, 40∼50대는 기본 있고요. 탑승자들을 기다리고 저거 하는 건데 어떨 때는 진짜 참 사진 찍기도 민망할 정도로 열댓 명씩 그냥 소변을 보고 있는 모습 자체가 외국인들이 보면 깜짝깜짝 놀……. 어려우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통과하고 또 지금 말씀하시는 오송역세권 언제 시간이 되면 자리를 같이 마련해서 어떤 방안으로 이걸 좀 해결할 건가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려서 다 오시라고 해서 십시일반 예산을 같이 투자를 해서 하든 아니면 시나 충북경제자유구역청에 제가 회의에 들어가 가지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뭐가 국제도시인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고 있냐라고까지 제가 얘기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좀 얘기가 돼서 뭔가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다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부연해서 좀 말씀드리면 그 부지는 철도청 부지에 내놓을 수 있다는 그런 양해를 얻어냈고. 그리고 간이 화장실에 대한 예산이 사오백 정도 일단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저희들이 예산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오송읍에 별도로 쓸 수 있는 예산을 좀 찾아보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단 설치하는 거로 이렇게 방향을 잡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역세권 조합에서의 어떤 그런 의견이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건 위원님과 같이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그게 아직도 결론이 안 난 거예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역세권 조합에서 반대 의견…….

우리는 대중교통과 택시팀장이 가서 도청 직원하고 뒤잡이까지 하면서 그랬다는 비하인드 스토리는 제가 들었는데 부지는 철도청에서 내놓고 우리는 시설을 좀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다고는 얘기됐는데 아직도 그게 결론이 안 난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적인 내부적인 방침이나 예산, 장소까지 다 결정이 됐는데 조합에서 전체적인 이미지에 좀 부정적이니까 그쪽에서…….

그분들 참 이해를 못 하겠네요. 엄청난 숙제인데 해결을 해줘야지.

협의를 잘해 보겠습니다.

잘되겠죠. 이상입니다.

상당구 건축과 질의하겠습니다. 불법 노점상 관련인데요. 흥덕구에 보면 과태료 부과 건수가 117건에 1,6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상당구는 얼마 정도 되나요? 과태료 부과 건수가 몇 건에 얼마 정도 되는지?

상당구 건축과장 이성규입니다. 지금 현재 불법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는 됐고요. 나중에 저한테 알려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기준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태료 부과를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거죠?

노점상 시설 면적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가 20만 원 안쪽으로 지금 돼 있어 가지고 작년에 저희들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그거를 좀 상향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점상을 하시는 분들이 보면 노점상에 있는 면적 갖고 과태료를 부과하다 보니까 그것이 보면 6만 원에서 많게는 20만 원 안쪽으로 되다 보니까 자기들이 과태료를 내는 거에 비해서 장사를 하는 것이 저기 하다 보니까 노점상 단속에 좀 어려움이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발 건수하고 금액하고 과태료 부과 건수 금액을 저한테 좀 알려 주시고요. 제가 왜 이거를 여쭙냐 하면 금천동하고 용담ㆍ명암ㆍ산성동 쪽에서 주민들이 저희한테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오죽하면 인도를 줄여서 주차장을 차라리 만드는 게 낫겠다는 이런 얘기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단속이 효율이 있는 건지…….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흥덕구 같은 경우에 보면 평균 13만 원, 16만 원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장사하고 과태료 내는 게 유리하다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태료 부과하고 또 그다음 날 계속 매일 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들도 보면 실효성을 위해서는 한 번 부과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부과를 해서 그것이 끝나면 또 바로……. 그러니까 저희들은 민원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가서 계속적으로 종용을 합니다. 그래서 민원 들어온 내용과 이런 걸 하고 또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 납부를 하면 그때까지 또 영업을 하고 있으면 재차 부과를 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과태료 부과하고 과태료 납부까지 한 달 정도 걸리나요? 발부하고 납부 기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조건 발부하는 게 아니고 사전 통지를 해서 자기가 그 의견에 대해서 일단 시인을 하면 그것도 얼마 정도의 시간을 줍니다. 보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시간은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말로 계속하고 1년에 100만 원 내면 되는 거네요, 그죠?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성규 과장님, 얼마 전에 주민과의 대화 시장님하고 얘기할 때 거기에 대해서 주차 문제가 나왔었잖아요. 60면 정도를 거기다 한다고 얘기 들으신 거 있으세요?

건축과장 이성규입니다. 그 얘기는 들어본 게 없고요. 제가 작년에도 아마 위원님하고 산성 가서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 저희들도 보면 노점상 철거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는 말씀하시는 주차장을 조성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걸 공공시설로 하게 되면 어쨌든 간에 그 시설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환영을 하고요. 만약에 저희들도 원하는 거는 그런 쪽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점상들을 단속하기에는 그런 것이 그 사람들한테 더 받아들이기가 쉬울 것이고요. 공공시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시장님이 오셔서 주차장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 얘기는 앞으로 뒤처리,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주차장이 조성되면 거기서 더 이상 그런 잡상인들이 발을 못 붙이게 사후 관리를 좀 해달라는 겁니다. 언제쯤 될지는 모르겠어요, 예산이 아무래도 수반이 돼야 되니까. 그런데 그런 게 자꾸 있음으로 해서 사람들이 엄청난 민원을 자꾸 불평불만을 내세우니까 그분들은 먹고사는 문제지만 또 시민들도 쾌적한 환경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시장님이 마침 그걸 거론하셨고 질문도 하니까 농협 앞부터 저쪽 굿모닝빌딩 앞까지 60면 정도의 면적이 나온다고 개략적인 숫자까지 저희들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미리 그거를 숙지하고 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주셨던 부분이 있어서 혹시 과장님도 알고 계신가 여쭤본 거고요. 그게 도로시설과에서 하는 일인지 어떻게 되는지 분간이 되겠지만 금액이 아무래도 큰 금액이 되다 보니까 그렇지만 제 얘기는 그거를 만약에 진짜 거기서 주차장을 조성했을 때 그 후에는 더 이상 잡상인들이 거기다 또 진을 못 치게끔……. 이번에 성안동에 너무 잘했어요. 굉장히 지저분했었어요, 산업은행. 저는 정말 그거 과장님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병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거기 진짜 너무 지저분했었어요. 시민들이야 거기 호떡도 팔고 이러니까 이제 그런 먹거리가 좀 없어진 건 있는데 아무튼 그것보다는 그걸 안 먹는 다수인이 편한 쾌적한 도보가 되니까. 아무튼 그런 것도 그렇고 거기도 지속적으로 좀 관심 갖고 금천동 농협 광장 앞에 거기도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신 위원 거수)

이영신 위원입니다. 서원구청 건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내면 소각시설 건축허가가 진행이 되고 있나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흥덕구 건축과장 안현규입니다. 강내면 연정리 소각시설은 저희 구청에서 허가를 변경했다가 사업주가 건축 규모를 2,000평방미터 이상으로 크게 증가를 해서 현재는 시청 건축디자인과에서 지난 1월 31일에 불가 통보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각시설 관련한 행정소송은 서원구청에서 진행을 했고. 근데 지금은 규모를 변경하는 바람에 건축디자인과로 이관이 됐다는 말씀인가요?

예.

소각장 업체에서는 대법원 소송 나오고 나서 손해배상청구 했다고 하는데요?

그거는 저희 과가 아니라 아마 시 자원정책과에다가 한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에서 2차 설계변경 불허가를 한 거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업체에서 별다른 진행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규모 변경했기 때문에 인허가가 구청 건축과가 아니라 건축디자인과로 이관이 됐다. 그리고 소송은 이제 마무리됐고 구청 건축과에서는 손을 떠난 상황인가요?

예, 맞습니다. 다만 소각시설이 공작물로 분류가 되면 아마 강내면에서 공작물 축조신고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제가 미리 좀 보고를 받았으면 잘 알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직물공장 환경영향평가를 가지고 소각장 인허가 낼 때부터 이게 단초가 시작이 된 거잖아요. 얼마나 많은 행정적인 낭비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회의 끝나고 한 번 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수 위원입니다. 서원구청 건설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56페이지에 현도면 야간 경관 조성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국토교통부 공모 사업으로 진행됐다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떤 공모 사업인지 사업명이랑 내용을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서원구 건설과장 이상욱입니다. 저희들 개발제한구역 내에 해마다 올해 사업이면 작년에 공모를 합니다. 그러니까 환경하고 생활 주변 이런 거를 해서 공모를 하는데 환경 분야로 해서 하석리 일원 경관조명시설에 대한 거를 공모를 해서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인데 데크에다가 일부 가로등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가로등하고 지금 하석지구에 옹벽이 설치돼 있는데 거기가 좀 경관이 안 좋고 그래서 거기다가 그림자 조명으로 해서 조명시설을 하는 거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경은 자연환경이 아니라 보행환경 이런 쪽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예, 보행환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하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도 해당되는 사업들은 진행할 수가 있는 거네요, 수월하게?

지금 거기 같은 경우는 작년에 데크 사업을 했고요. 그래서 데크 사업한 거 일부 어둡다고 그래서 가로등을 추가 설치하는 부분하고 그래서 신탄진 쪽이나 이쪽에는 경관시설이 많이 돼 있는데 현도 쪽에는 그런 시설이 별로 없어서 그쪽에다가 야간조명시설을 추가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9쪽에 제설차량 GPS 장착 운영이 있는데요. 지난해 서원구에서 제설 지도 만드셔서 괜찮은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GPS 장착도 제가 볼 때는 되게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요. 시정계획에는 서원구만 있더라고요. 다른 구는 진행이 된 건가요 아니면 서원구에서 먼저 진행을 하게 된 건가요?

상당구 건설과장 신인섭입니다. 제설차량 GPS는 지금 4개 구청에 공통적으로 작년 2월에 예산이 재난관리기금으로 배정이 돼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올해 다 진행이 되는 건가요?

올해 제설 작업할 때 차량에다 다 장착을 해서 지금 차량에 노선이라든가 그 사항을 다 측정할 수 있는, 직접 화면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다 진행이 된다는 뜻인 거네요. 그리고 서원구청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린 김에 이거는 책에 있는 내용은 아닌데 최근에 언론 보도도 나왔는데 도로시설물 있잖아요. 중앙분리대나 시선유도봉 같은 것들이 많이 훼손됐다고 보도도 되고 또 제가 다녀 봐도 그런 곳들이 서원구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청주시 곳곳에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관리가 소홀한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시설물들이 플라스틱 이런 거로 돼 있어서 기본 내구성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서원구 건설과장 이상욱입니다. 저희들 중앙분리대에다가 설치한 시설물은 그게 어느 정도 탄력봉이 돼 있는데 겨울이나 이렇게 추웠을 때는 이게 플라스틱이 붙다 보니까 차량이 충돌에 의해서 파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원구에서 방침을 세운 게 중앙에 규제봉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그게 무단 횡단을 방지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그걸 인도 쪽에다가 펜스를 설치해 갖고 인도에서부터 무단 횡단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지금 바꿔 가는 추세입니다.

봉 같은 경우에도 설치됐을 때 깔끔한데 조금만 지나면 차들이 들이받거나 먼지가 묻으면 되게 지저분하고 금방 훼손이 되더라고요. 이것도 아마 유지보수에 계속 예산이 들어갈 것 같은데 오래 쓸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시설물을 바꾸든 간에 올해는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다 네 개 구청에 해당되는 얘기인데 서원구 과장님, 말씀을 드린 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해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었고 물론 구청은 아니었지만 제가 찾아보니까 지금 한창 실시설계하는 단계잖아요, 여러 사업들이. 근데 여기 보면 물량 산출이 제대로 안 된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어린이보호구역에 색깔을 칠하잖아요. 그러면 기존 차선이 있는 부분은 배제를 하고……. 왜냐하면 그 위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도색을. 그걸 제외하고서 물량 산출이 돼야 되는데 그것까지 다 포함이 되다 보니까 실제 공사가 도색이든 면적하고 설계상의 면적이 다른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하나의 예시지만 그래서 실시설계 단계부터 물량 산출을 꼼꼼하게 하셔서 큰돈, 적은 돈을 떠나서 어쨌든 정확하게 예산이 집행되고 또 사업의 효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올해는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무연찬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흥덕구 건설과장님, 혹시 민원이 들어왔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강서사거리에서 휴암 쪽 방향으로 가로수길 그쪽이 중앙교회 맞은편으로 보면 큰 길가 옆으로 오른쪽 방면에 바이크숍 하나 크게 지금 건설하고 있죠?

흥덕구 건설과장 조민호입니다. 아직 공사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바이크숍인데 그쪽에 카카오프렌즈라고 하는 실내 스크린 골프장도 있고 5미터 되는 폭에 도로가 놓여 있습니다. 거기가 뭐냐 하면 우리 비하동 쪽에 대광로제, 계룡리슈빌 1ㆍ2차, 서청주파크자이 약 1만 세대 가까이 되는 주민들이 굴다리를 지나서 그 지나는 방향에 커피숍이 조성되고 늦은 시간까지 거기에 또 연못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 방향으로 많이들 도보를 하시는가 봐요. 그래서 그쪽에 가로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업주들한테 얘기한다는 것도 좀 그렇고요. 그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 혹시 강서1동에서 가로등 관련돼서 두세 개 정도만 150미터, 200미터 거리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민원 들어오는 게 없었나요?

저희도 그쪽 사시는 분이 한 분 계셔서 민원 사항들이 좀 있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관련돼서 강서1동에도 해당 부서에 얘기해서 과로 좀 이렇게 민원이 접수된 부분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당구 건설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고요. 여기 보면 연속형 종단빗물받이 상습 침수 예방을 위한 연속형 빗물받이 확대 설치 이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침수가 되는 게 두 가지일 텐데 안에 묻혀 있는 관의 용량이 적은 경우도 있을 거고 그리고 관은 여유가 있는데 빗물받이가 작아서 한꺼번에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지금 10개소 선정한 데는 관은 여유가 있는 건가 봐요?

상당구청 건설과장 신인섭입니다. 지금 저희가 침수예방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연속형 빗물받이라는 내용인데 일반적으로 배수가 안 되는 거는 낙엽, 비닐이나 이런 거로 해서 맨홀 들어가는 유입구를 막는 사항이 있고 또 하나는 밑에 배수관이 부족해서 그건데 배수관이 250밀리짜리 일반적으로 끼우기 때문에 그건 작지는 않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문제가 유입되지 못하는 그런 물들이 넘고 해서 밑에 가서는 굉장히 물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침수가 발생을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안전정책과에 근무할 때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일단 관경이 작다고 판단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런 구간에 대해서는 지금 빗물받이를 더 크게 종방향으로 해놓게 되면 거의 1미터에서 1.5미터 정도면 모든 쓰레기는 다 걸립니다. 낙엽도 그렇고 그다음 비닐도 그렇고요. 그러면 뒤에서는 물을 지금 빗물받이로 유입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지금 동에 다 연락을 해서 대상지를 받아서 이번 상반기에 조사된 거는 총 33개가 조사됐습니다. 일단 그 33개 지역을 먼저 우선적으로 사업을 할 거고요. 장기적으로 올해 저희가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70개소 정도 지금 설치를 한번 하려고 계획을 잡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빗물받이가 엄청 많을 텐데 우리가 일 년에 한 번씩이라도 청소 이렇게 돌아보고 하는 건가요? 점검 주기가 있나요?

네. 지금 빗물받이 용량보다도 준설토라든가 그다음에 막힘 현상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 그런 상황이라서 작년에 안전정책과에서 계획을 잡은 것이 매월 25일 동에서 돌아보고 그다음에 건설과에서도 지금 중점 정비를 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준설하는 거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요. 양이 많으면 그것들은 건설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준설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설 단가계약을 맺어 놨기 때문에 단가계약을 이용해서 좀 어렵거나 불편한 또 뚜껑이 굉장히 들기가 어려워요. 그런 부분은 전문업체를 통해서 정비하는 거로 지금 계획을 잡고 올해 배수사항에 대한 문제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야기인데요. 금천동에서 탑ㆍ대성동 올라가는 급경사지가 있습니다, 도로에 열선 깐다고 했던 그 부분. 근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옆에 인도도 급경사잖아요, 도로가 급경사니까. 근데 겨울에 눈이 오고 그러면 거기서 노인들이 못 올라가고 넘어지고 이렇게 하나 봐요. 근데 제가 가 보니까 차도하고 인도 사이에 손잡이라 그러나? 그게 설치가 안 돼 있는 부분이 일부 있어요. 그래서 그건 좀 설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건의 사업 때 건의가 됐던 내용입니다. 근데 차도에 설치하는 거는 저희가 지금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로 예산을 받아서 지금 설계 중에 있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원래 예정은 4억 정도 요청을 했는데 지금 예산이 3억만 지금 국비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은 1억 5,000 정도는 될 것 같은데요. 그거는 추경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보도상 지금 그걸 깔려고 그러면 인터록킹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다 걷어내고 거기다가 투수콘을 깔아야 됩니다. 근데 보도 설치해 놓은 지가 2년밖에 안 된 그런 보도고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쪽에는 지금 난간이 설치가 돼 있고 또 보도상에 설치가 안 되는 데는 뒤쪽으로 난간을 설치했어요. 그래서 지금 효율성을 따져보게 되면 난간을 추가적으로 또 손잡이 형식으로 만들어서 설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됐고 그래서 그 구간은 이번에 저희가 풀사업비를 활용해서 난간을 추가적으로 더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거수)

보충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그거를 금천교 옆에다가 손잡이 내려오는 걸 해줬잖아요.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거기를 지금 이상조 위원님이 말씀한 데를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도로에는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거를 부서에 시설로 꼭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거기서 사고가 많이 나고 많이 미끄러진다고 그러니까 저도 민원을 몇 번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차도는 설명을 했는데 보도블록 위에는 나도 불가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게 좀 쉽지 않다고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추가적으로 상당구 위주로 물어볼게요. 상당구 민원과장님, 지금 민원과에서 하는 주된 업무가 어떻게 되죠? 뭔 일을 주로 하시죠?

상당구 민원지적과장 김옥미입니다. 저희가 주로 하는 업무는 유기한 민원 접수 처리하는 거 있고요. 또 가족관계 처리하는 업무 있고 대부분 지적에 관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그걸 보고 민원과라고 그랬는데 지적에 대한 게 있어서 좀 의외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들여다봤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4개 구청이 똑같습니다. 지금 보고하신 게 보면 전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1번에 거의 대부분이 그렇고요. 그다음에 가스 이런 쪽으로 주로 해서 작년에도 똑같이 거의 보고를 제가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산업교통과도 그렇고 할 게 좀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청주에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올해 이게 지금 보고하시는 것들이 시정계획이 올해 여러분들이 하시겠다고 하신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는 계획서 아닙니까? 근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아요. 내용이 이러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작년도 좀 바뀌고 올해도 좀 바뀌고 내년에도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작년에도 거의 개별공시지가가 1번으로 떴었고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래서 작년 서류를 한번 보시면 거의 똑같을 거예요, 4개 구청이. 근데 방향이 지금 보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네요. 토지관리팀, 지적팀, 지적재조사팀 이렇게 해서 내가 더 이상 질의할 가치가 있으려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자기네……. 그러니까 건축이면 건축, 말 그대로 잡상인들 정리 집중을 하겠습니다라고 또 올려 주는 게 우리한테 질의를 미리 안 하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건설과도 마찬가지로 아까 우수 그렇게 얘기했지만 과장님,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제설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제가 어느 데는 계속 1년 동안 풀이 항상 올라와 있던 걸 계속 봤어요. 그게 지북사거리예요. 계속 풀이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한번 지적을 했었어요. 홍수 오기 전에 이거 준설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 걸 좀 넣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저희가 사실 여러분들 계획 보고를 받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걸 이해를 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거의 똑같이 작년이나 올해나 LPG, 개별공시지가 이런 식으로 다 올라오니까 저는 내년에는 이거를 좀 바꿔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계획을 세운 그런 일들, 실무적인 일들을 적어 줬으면 좋겠어요.

청원구청장 장우원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위원님들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겠다 싶기는 한데 구청 업무 성격상 실제 그런 어떤 상황은 많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직전에 환경관리본부에 있을 때 아까 이상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는 침수예방 사업이라든지 대규모 사업들이 다 거기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본 사업은 대부분 본청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고요. 구청에서는 어떻게 보면 경상적인 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제 여기 있는 자원들이라든지 어떤 업무량 자체가 특히 민원지적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적업무 그거하고 재조명 업무에 거의 올인해서 총괄 관리하다 보니까 실은 위원님들께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설명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위원님께서 생각하실 때 구청에도 직원들이 있고 하고 있는데 좀 뭔가 새로운 사업이 나오고 새롭게 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는 당연하신데 실제 어떤 권한이라든지 아니면 주어지는 어떤 경상적인 일들, 대부분 구청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구청에서 계획되기보다는 시청에서 계획된 일이 구청이나 동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항상 하는 일을 저희들이 보고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외에 하는 일들에 대해서 보고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그런 손잡이 부분을 보강해 달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고 시내에 다니다 보면 주차장이 너무 부족한데 주차장 전부 다 그 얘기 해요. 그런데 주차 확보에 대한 그런 얘기는 전혀 없고 그러니까 사실 산업교통과 같은 데서 그런 주차 확보를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얘기는 전혀 없고 그러니까 매번 하던 보고서를 거의 비슷하게 보고를 받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고를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여러분들이 고생하시는 것만큼 충분히 여러분들이 올해 하시겠다고 하는 일들에 대한 보고서가 여기 있는 거니까 그 보고서에다가 좀 더 첨언해서 이런 일도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걸 좀 해서……. 아까 준설 같은 경우는 아마 위원님들도 잘 모르시는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나는 홍보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지 이게 또 속기록에 남아서 홍보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좀 답답한 마음에,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는 거 알거든요. 근데 그게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매번 이게 너무 큰 사업에만 집중이 돼서 우리한테 보고를 하다 보니까 좀 답답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시는 건 저는 정말 현장에서 진짜 본청보다도 더 어렵고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예산, 인원 적고 다 이렇다 보니까 쉽지 않다는 건 저도 다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조금만 더 디테일 하게……. 시정계획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올해 이런 일을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말씀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보고를 할 수 있으면 한두 페이지만 플러스가 돼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같은 맥락으로 보고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구청에서 벌어지는지 모르는 분들도 계셔서 설명을 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홍보를 좀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시는 거에 대해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절대로 질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입장이 있겠지만 제 의견으로는 여러분들이 고생하시는 만큼 여기다가 조금 더 자세히 좀 디테일 하게 적어 주시면 우리가 더 쉽게 이해하고 질의를 두 번 할 것도 한 번만 하고 이렇게 되게 그렇게 좀 만들어 달라는 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두서없이 자꾸 떠들어 죄송합니다.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 주정차 단속이나 교통 관련돼서 그런 말씀 해주셨는데요. 위원회가 달라서 거기는 재정경제위원회에 포함돼 가지고 거기에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교통과에 또 농업 관련돼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농업은 농업정책위원회 거기에다가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직제가 시의 직제를 따르다 보니까 산업교통과 같은 경우는 농업정책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이렇게 계속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별로 하면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하는데…….

여기 보고서로 올라와 있어서 그거를 좀 과장님들도 소개하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거지, 그분들을 빼놓고 했으면 제가 얘기를 안 하죠. 근데 산업교통과도 아까 인사를 시켰잖아요. 그럼 저희들한테도 관계된 업무가 있다고 보고를 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지. 내가 여러분들이 일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시비를 거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 하게 여기다 보고서에다가 만들어 주면 우리도 쉽게 이해를 하고 그만큼 질의를 덜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인지했고요. 다음에 작성할 때 한번 정책기획과나 아니면 타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사업본부장 김진섭입니다. 평소 저희 도로사업본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 어린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우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관석 균형건설과장입니다. 장연동 도로시설과장입니다. 오가영 하천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어서 도로사업본부 2024년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본부는 균형건설과, 도로시설과, 하천과 3개 과, 1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6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비전 및 전략 목표입니다. 3대 전략 목표로 안전한 도로 및 지역도로망 형성, 시민이 만족하는 편리한 도로 인프라 구축,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안전한 하천 조성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본부 비전인 균형발전 이루는 더 좋은 청주 실현을 이루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과제로는 수동 보행환경 개선 사업 등 안전한 도로환경 구축, 회전 대기차로 교차로 개선 등을 통한 교통체계 개선으로 시민의 안전과 교통편의를 더하겠으며, 방사형 도로망 구축을 통해 25분 생활권을 조성하고 농어촌도로와 도심교통망 구축으로 도농의 균형발전과 도시의 성장동력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무심천과 미호강 친수공간 조성으로 자연과 어우러진 시민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한편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 등 재해예방 인프라를 구축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더 좋은 청주시민이 행복한 청주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사업본부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균형건설과

균형건설과 소관 주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추진과제 1번 수동(수암골) 보행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수동 일원은 청주시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이나 꽤 많은 보행 수요에 비해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 안전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총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하여 수동 일원 2.76킬로미터 구간에 걸쳐 보도 신설, 일방통행 지정 등 차량 교통량을 줄이고 인도를 확장하는 보행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23년 8월 착공하여 금년 12월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완료로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은 물론 함께 추진 중인 도시재생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 등으로 수암골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12쪽 추진과제 2번입니다. 회전 대기차로 확장으로 교통체계 개선입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 시에는 횡단보도 앞 차량은 일시 정지 및 주요 교차로에 신호주기가 증가하여 좌회전의 차량 정체 현상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어 총사업비 4억 원을 투입하여 좌회전 전용차로 연장, 교통섬 설치, 차선 도색 등 교통체계를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대기차로 내 통과 용량을 증대시켜 교차로의 차량 정체 현상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14쪽, 추진과제 3번입니다. 도로 안전 운행을 위한 차선 도색 정비입니다. 주ㆍ야간 및 빗길 운전 시 운전자의 시인성을 확보하기 위해 총사업비 3억 원을 투입하여 차선 도색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색 구간은 주요 간선도로, 교차로 노면 색깔 유도선, 교통약자보호구역 등 240킬로미터에 이르고 있으며, 이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운전자의 통행 여건을 개선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16페이지, 추진과제 4번입니다. 죽전에서 품곡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입니다. 현도면 선동리에서 시동리 일원 1.9킬로미터 구간에 총사업비 126억 원을 투입하여 구간 내 입주한 기업 및 마을주민들의 농촌지역 통행 불편 등을 해소함에 사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2023년 4월 공사를 착공하여 추진 중이며, ’25년 12월까지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 추진과제 5번입니다. 현도 중척리 도로 확ㆍ포장 공사입니다. 읍ㆍ면 지역에 취락구조를 개선하고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현도면 중척리 일원 0.67킬로미터 구간에 총사업비 26억 원을 투입 도로확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5년 1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20페이지, 추진과제 6번입니다. 내수 구성리 도로 확ㆍ포장 공사입니다. 읍ㆍ면 지역의 도로 폭이 협소한 구간을 확ㆍ포장하여 통행을 원활히 하고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내수 구성리 일원 0.71킬로미터 구간에 총사업비 36억 원 투입, 8미터 폭의 도로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금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5년 1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22페이지, 추진과제 7번입니다. 율량천 자전거도로 조성 사업입니다. 율량천과 무심천 사이에 단절된 자전거도로를 연결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이용자 안전을 확보하고자 내덕동 내사교에서 무심천 보행3교 0.4킬로미터 구간에 걸쳐 총사업비 8억 원을 투입하여 자전거 전용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24페이지, 추진과제 8번입니다. 내수 묵방리 리도 212호선 인도 설치 공사입니다. 농촌 지역에 안전한 보행로 확보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수 묵방리 일원 주요 도로 0.84킬로미터 구간에 총사업비 6억 원을 투입하여 인도를 설치하는 공사로 금년 4월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도로시설과

도로시설과장 장연동입니다. 도로시설과 소관 2024년 시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과에서는 시민이 만족하는 안전하고 편안한 도로 인프라 구축을 부서 비전으로 하여 방사형 도로망 구축을 통한 25분 생활권 조성, 혼잡도로 및 병목지점 개선을 통한 교통불편 해소, 지역 특성화 도로 조성으로 원활한 차량 소통 도모를 추진 전략으로 정하였습니다. 중부권 핵심 도시 청주 건설을 위한 도로개설 업무 추진에 매진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과제 30쪽, 무심동로 오창IC 도로건설 공사입니다. 청주 도심지역으로부터 오창ㆍ진천 방면으로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남북 방향의 4차로를 신설하는 공사로 청원구 사천동에서 오창읍 농소리 일원까지 연장 5킬로, 폭 17.5미터의 도로를 신설하는 공사입니다. 2029년 공사 준공 및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본 사업 완공 시 국토 17호선, LG로, 서청주 나들목 등 주요 지ㆍ정체 구간 통행이 원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공정률은 6.7프로이고, 보상률은 65.7프로로 계획 공기 내에 조기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쪽, 청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공사입니다. 남일면 효촌리에서 내수읍 국동리 일원 총 길이 11.74킬로미터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빠른 시일 내 1공구 양궁장 교차로부터 국동교차로 구간을 준공하여 국도대체우회도로에 본선 전체 구간을 개통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이 완공되면 2001년부터 추진한 총연장 42.84킬로미터에 이르는 3차 순환체계를 완성하여 청주시 전 지역을 25분 생활권으로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4쪽, 주요 혼잡 교차로 개선 사업입니다. 교통 지ㆍ정체가 심각한 혼잡 교차로 9개소에 대하여 좌ㆍ우회전 차로와 가ㆍ감속 차로 등을 추가 설치를 통하여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교차로의 서비스 수준을 상승시켜 도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실시설계 중으로 관계 부서와 실무 협의 후 부서 의견에 대한 보완 검토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25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36쪽, 아름다운웨딩홀에서 고은삼거리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입니다. 서원구 장암동에서 상당구 남일면까지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하여 기존 도로 4.94킬로미터를 4차선으로 확장하고 보행로를 추가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단계 구간인 장암동 동계에서 남일면 신송리까지 0.88킬로는 현재 공사 추진 중으로 금년 상반기에 준공 예정입니다. 남일면 신송리에서 화당2삼거리 일원 2.88킬로미터는 3단계 구간도 조속히 마무리하여 도심과 농촌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망 구축이 완성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38쪽, 상당산성 진입로 확ㆍ포장 공사입니다. 상당산성 진입로를 확장하고 보행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도로 확장과 지역 특성을 고려한 가로수길을 조성하고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도로 기능을 개선하고 산성 지역의 경관 및 이미지 개선과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1단계 공사 구간 회전교차로 해서 산성 남문까지 0.74킬로미터는 상반기 내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2단계 구간인 산성 남문 성내방죽까지는 사업 추진에 의한 사전 행정절차 진행 중입니다. 상당산성 진입로 확장구간 전 구간을 2025년까지 마무리하여 산성 이용객을 비롯한 시민들이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쪽, 서부로 확장 공사입니다. 석곡사거리에서 죽림사거리 도로를 왕복 6차로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올 상반기 중에는 죽림사거리에서 우회전 차로를 개통하고 하반기에는 석곡사거리 구간 확장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사업 완공으로 가경동 일원에 청주 강서하이패스 부근의 교통난을 해소하고 세종 방면의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대됩니다. 42쪽, 대성로 확장 공사입니다. 상당구 석교동부터 청원구 우암동 일대 약 2.64킬로미터의 구간 도로 폭을 4차로까지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2단계 구간인 영운로 일원에서 구법원사거리까지 0.47킬로미터는 현재 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3단계 구간인 우암산 순환로에서 청주대 정문까지 1.42킬로미터가 준공되면 상당로 교통정체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44쪽, 상리터널 앞 연결로 설치 사업입니다. 상리사거리 고가차도 추진에 따른 주민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율량동 상리터널 부근에 길이 0.53킬로미터, 폭 5에서 8미터 연결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공사를 마무리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6쪽, 율량2지구 진출ㆍ입로 개선 사업입니다. 율량동 중리마을 출퇴근 시간 교통난 해소를 위해 길이 102미터, 폭 16미터 도로를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와 도시계획 실시설계계획 중에 있습니다. 올해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하천과

하천과장 오가영입니다. 하천과 소관 2024년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천과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안전한 하천이라는 부서 비전을 정하고 시민에게 자연에서 여가를 즐기고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하천 친수 공간을 제공하는 한편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급증에 따라 재해 취약 지역의 조기 정비 및 관리 강화를 위하여 두 개의 추진 전략하에 5건의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53쪽, 무심천과 미호강에 친수 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생태ㆍ문화ㆍ힐링의 친수 공간을 확충하고 우리 시 고유의 특색 있고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하여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총사업비 155억 원을 투입하여 무심천과 미호강 일원에 2026년까지 친수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무심천과 미호강 친수 공간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완료하였고, 꽃길 조성 공사, 산책로 도로표지병 설치, 군락지 수목정비 공사 등 세 건의 시범 사업을 준공하였으며, 올 8월까지 핵심 사업 7건에 대한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25년 12월까지 친수 공간 조성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56쪽,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첫 번째 석화2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석소하천 강내면 권역에 대한 상습 침수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요 사업 내용은 수석소하천 3.1킬로미터에 대한 하천 정비 및 강내 시내 지역 2킬로미터 구간에 대한 우수관로 개량, 약 5만 4,000평방미터 규모의 유수지 시설과 펌프장 증설이며,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총사업비 475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9월 실시설계 용역을 위한 국비 15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올해 공모 사업에 선정되기 위한 사전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사업 선정 시 신속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8쪽 두 번째, 발산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청원구 사천동과 주중동을 가로지르는 발산소하천과 상류 일부 세천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상습적인 침수 피해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3.85킬로미터 정비, 우수관로 2.6킬로미터 계량, 교량 8개소 재가설 등 종합적인 하천정비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34억 원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이며, 2025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여 집중호우 시 지역주민의 인명ㆍ재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0쪽,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첫 번째, 가락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흥덕구 옥산면 가락리 일원에 집중호우 시 소하천 범람 및 내수배제 불량에 따른 침수 피해를 사전에 예방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사업비 95억 원을 투입하여 소하천정비 786미터, 교량 1개소 재가설, 수문일체형 펌프 3대 설치 등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으로 2025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2쪽 두 번째, 외천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서원구 남이면 외천천 일원에 재해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의 선제적 예방과 침수 피해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사업비 28억 원을 투입하여 하천 1.2킬로미터 정비, 교량 1개소를 재가설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25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64쪽 세 번째, 비중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청원구 내수읍 비중리 일원에 상습 침수피해 우려 지역에 침수 위험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부터 4년간 총사업비 240억 원을 투입하여 하천 4.2킬로미터 정비, 교량 7개소를 재가설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4월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지정고시를 마무리하였으며, 2027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6쪽, 하천 재해예방 사업입니다. 첫 번째, 하천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7월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관내 지방하천 31개소, 소하천 84개소 중 하천과에서 자체 추진하는 12개소에 대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92억 원을 투입하여 제방 9.4킬로미터, 도로 1.3킬로미터를 복구하는 사업으로 시민 안전을 위해 올 6월까지 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69쪽, 재해예방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재해예방시설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집중호우 시 침수 예방 및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25억 원을 투입하여 배수문, 배수장, 우수저류시설을 정밀 점검하고 노후된 배수문 그다음에 게이트펌프 개선 사업 추진으로 주민이 수해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0쪽 세 번째, 석화2배수문 게이트펌프 설치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집중호우 시 하천수 강제 배수를 통한 수석소하천 권역 강내면 호우피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요 사업 내용은 게이트펌프 및 제진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97억 원을 투입하여 올 7월까지 사업을 차질 없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72쪽, 도심을 흐르는 물길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수량이 부족한 도심 하천에 물을 흘려보내 열섬화를 방지하고 시민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총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하여 월운천과 영운천을 중심으로 하상여과수, 벽천 관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수원 확보 방안에 대한 조사와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6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조 위원입니다. 균형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비가 왔었잖아요. 비가 와 가지고 제가 어제 저녁에 분평동에서 저녁 약속이 있어서 차를 가지고 가는데 차선이 거의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차선이 도색을 하고 몇 달 지나면 당연히 반사율 같은 게 떨어……. 지금 유리 섞인 그 방식으로 하는 건가요? 이게 몇 개월 지나면 그게 좀 떨어지죠, 성능이? 근데 이거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서 그게 최선인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데 비용 때문에 못 하는 건지 좀 알고 싶습니다.

균형건설과장 박관석입니다. 시에서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한다든지 방법을 찾아 가지고 매년 차선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반사도가 떨어지거나 그런 걸 확인해 가지고 도색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간이 지나면 반사도가 떨어져 가지고 감소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최근에 새로 검토를 해 가지고서 현재 하는 방식은 융착식이라고 해 가지고 도로 청소를 한 다음에 프라이머를 깔고 그다음에 유리알하고 도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올해는 방법을 좀 바꿔 봐 가지고 수용성이라고 다른 방식이 있습니다. 이번에 프라이머를 깔지 않고서 그냥 도색을 들어가고서 유리알을 까는 방법이에요. 다만, 하게 되면 단가가 약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융착식을 하게 되면 한 번 정도밖에 할 수 있는 돈이 안 되고 수용성을 하게 되면 두 번 정도가 가능합니다. 짧은 주기를 가지고 도색을 하기 때문에 금년에 아마 방법을 바꾸게 되면 효과가 좋을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 차선 도색은 일 년에 두 번 정도 하는 건가요?

현재까지는 매년 1회 정도 했었는데 금년에는 두 번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2023년도에 청주시에 비 오는 날이 77일이었다고 나오더라고요. 1월에는 제일 적은 달인데 3일간 비가 왔고 7월에는 한 달 중에 18일 비가 왔습니다. 지난번에도 이거 관련해서 제가 질의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정말로 이게 차선이 안 보여서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방법이 혹시 있는데 못 하는 건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조 위원님께서 하신 질의에 이어서 드릴게요. 야간이나 비 오는 날 차선 시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물론 청주시에서는 엄격하게 품질 관리를 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시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내용을 보면 한국도로공사에서 발주한 공사 중에서 일부가 하자라든가 업체 서른네 곳 관계된 69명 등이 검찰에 송치된 건도 있었고요. ’21년 기준으로 불량 도료를 쓴 거죠. 그런 사례들이 있었는데 우리 시가 그렇게 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지난해 지적에서도 계속 여기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더 점검을 해주셔서 과연 품질에 문제가 있어서 안 보이는 건지 이런 것들을 한번 다시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균형건설과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 도색 관련해서 기존 차선을 제외하지 않고 물량을 산출해서 그게 좀 내용이 있었는데 올해는 실시설계 여러 가지 하는 단계잖아요. 그때 물량 산출을 정확하게 하셔서 작은 부분이라도 정확하게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념해 가지고 저희가 보완할 건 보완하면서 집행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도색하고 우리가 뭐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몇 개월 후에 몇 퍼센트 반사율이 감소되고 이런 기준이 있을 텐데 그런 거를 우리가 지금 점검을 해서 다 기록해서 갖고 있는 건가요?

자료로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해마다 단가계약을 하고 사업을 하게 되면 조사를 해서 반사도가 떨어진 부분을 저희가 찾은 다음에 그걸 갖고 사업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걸 다 할 수는 없을 텐데 도색을 1년에 한 번 전체 다 하는 거잖아요. 아니면 올해 같은 경우는 두 번 하신다고 그랬으면 업체에다가 발주를 넣어서 그 업체에서 시공을 하고 그러면 그때 우리가 준공할 때는 점검을 할 거 아니에요, 빛 반사도 나오는지. 그리고 몇 개월 지나면 몇 퍼센트 떨어지는 그런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몇 군데 샘플로 나중에 그거를 점검하면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 줘야 업체에서도 기준에 대해서 엄격하게 신경을 써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안 하고 있는지?

말씀하신 사항같이, 그러니까 사업을 올해/금년도에 해서 도색이 끝나고 난 상태에서 보면 2개월, 3개월 후에 반사도가 얼마나 떨어졌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서 관리를 더 철저히 해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특별히 따로 점검을 한 것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반사도 떨어지는 거는 차가 많이 다니면 많이 떨어질 테고요. 그렇게 좀 차이가 있을 거긴 한데 다 할 수는 없지만 준공할 땐 다 하시는 거죠, 그죠?

맞습니다.

준공할 때는 다 검사를 하고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저도 다닐 때 보면 진짜 비 오는 날은 차선이 안 보여요. 차선이 안 보여서 어떨 땐 옆 차선 반 정도 넘어가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다른 시민들도 다 그럴 거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로 엄격하게 잘되고 있는지 우리가 처음에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공사를 맡길 때 이게 처음에는 어느 정도 나와야 되고 몇 개월 후에는 몇 퍼센트 나와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을 건데요?

준공할 무렵에는 자재의 성능이나 그런 걸 가지고 기준이 있어 가지고 준공을 하게 되는데 그다음에 관리할 때에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량이 꽤 많거나 그거에 따라서 빨리 노후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적용할 수는 없을 거예요. 다만, 저희가 이번에 금년 같은 경우는 시공이 끝나고 난 다음에 과연 어느 도로가 빨리 더 노후화가 진행되는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도로라도 한번 해보시고요.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주요 도로는 조금 더 자주 하든지 이면도로 같은 데 천천히 하든지 그런 방법을 현상 파악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데이터 축적을 해서 개선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관심이 있어서 국정감사 자료를 좀 봤는데 시에서 도색을 할 때 입찰을 하잖아요. 근데 시에서는 적법하게 입찰을 하는데 문제는 이 업체들 중에 도색 면허가 없거나 도색 장비가 없는 업체들이 꽤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도색 장비가 있는 업체에다가 장비를 빌려서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혹시 그런 과정에서 물론 검사는 하시지만 그런 업체들이 입찰에 적합하게 됐다 하더라도 부실하게 공사가 되거나 아니면 또 품질이 떨어지는 도료를 사용할 가능성도 있나요?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업체 선정을 할 때부터 공정한 절차를 거치고 자격 같은 게 있는 업체만 참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찌 됐든 맞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도색 작업할 때는 전체를 저희가 감독을 하지 못하지만 순간순간 가서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품질 관리를 충분히 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문제가 자꾸 얘기가 나오니까 어쨌든 간에 금년도에 세밀하게 좀 챙겨보고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도로시설과장님, 요새 이슈가 3차 우회도로에서 진입하는 데가 천리향 그쪽에서 상당히 많이 힘들다는 민원들이 엄청 들어와요. 혹시 가 보셨어요?

아직 못 가 봤고요. 가 볼 계획인데 현황을 보고를 받고 지금 보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돼 있고요?

네, 예산은 돼 있고요. 그래서 시장님도 그렇고 우리 본부장님도 그렇고 보상을 갖다가 빨리 수용재결 신청해 갖고 빨리해라. 지금 3차 우회도로가 좀 있으면 개통이 되거든요. 개통되면 그 시기에 맞췄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건 도저히 지금 현 단계에서는 힘들고요. 수용재결을 빨리 신청해 갖고서 공사를 추진토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3차 우회도로는 언제 확실하게 개통이 되는 거예요?

토목공사는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터널 내 전기가 있습니다. 전기를 쓰려면 안전점검도 해야 되고 또 시운전을 갖다가 보통 3개월 정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전기를 이번 달에 안전점검을 하거든요. 완료되면 석 달을 더 해야 되는데 거기서도 우리가 급한 걸 알고서 서둘러서 4월 초경 아니면 4월 중으로는 무조건 개통하는 거로 그렇게 얘기는 됐고요. 근데 이게 개통이 되더라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극동교차로 있지 않습니까?

글쎄, 그걸 포함해서 완벽하게 개통이 언제 가능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는 좀 더 있어야 됩니다. 거기는 3차 직진만 가능하고 거기서 램프 구간 우회전하고 좌회전 거기는 몇 달 더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시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거기 진입하는 데 그쪽 사람들이 거기 진입하는 데 천리향에서 좌회전을 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지나가다 보면 엄청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거기서 민원이 들어와서 팀장님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차선을 바로바로 그려 줘서 거기서 굉장히 좋아하고 그랬는데요. 이제 섞이는 거예요, 차선이 제대로 안 그려져 있으니까. 직진 차선하고 뒤섞여 있어서 좌회전 차선을 그려 주고 그랬던 모양이더라고요. 저도 못 가 봤어요. 지나가면서만 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빨리 취해 준 거에 대해서 너무 고맙고. 근데 3차 우회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램프 시설이 빨리빨리 확보가 돼야지만 그것도 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정리 좀 해주는 게 우리 시민들한테는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그 위에 김수녕양궁장에서 샛길로 빠지는 데가 있죠. 차 하나 겨우 왔다 갔다 하는 도로인데 거기 차가 엄청 다니더라고요. 거기도 도로를 뭐 하느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딘지 아세요?

민원을 저도 접해 봤는데 그거는 지금 말하기는……. 그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상당산성 진입로공사에 내가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원래 균형건설과에 김 모 주무관이 거기서 나와서 설명을 들었던 것 같은데 상당산성 진입로 확장공사가 있어서 거기서 진입로를 확장하면서 로터리 교차로 들어가는, 낭성 쪽에서 넘어와서 들어가는 거기를 넓혀 달라고 주민들이 많이 요구했었거든요, 차선을 좀 더 확보해 달라고. 그래서 그때 김 모 주무관하고 다 설명이 돼서 했는데 혹시 과장님, 보고를 받으신 거 있나요?

특별히 얘기 들은 건 없어 가지고요.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게 지금 한쪽으로 이렇게 쏠렸어요, 회전교차로가. 기울어져서 사고가 많이 난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번 전체적으로 우리 시ㆍ도의원들하고 다 모여서 상의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확장 문제 때문에 거기서 유턴하고 돌아가면서 진입로 문제가 상당산성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조금 더 확장이 돼야지 낭성 쪽에서 넘어가는 농가하고 이쪽에서 가는 게 손쉽게 진입이 가능할 거다 그래서 설계변경 얘기가 나왔었던 게 있었는데요. 현재 자료가 없으시면 챙겨서 꼭 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제가 볼 때는 빨리 우선적으로 개선돼야 될 것 같아요. 눈 왔을 때 여지없이 미끄러지고 차들이 앞 꽃집까지 가서 그냥 싹 때려 박는대요. 경사가 너무 급하니까 물 배수구가 이만한 게 하나 있는데 다 거기로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것대마을 쪽으로 진입을 못 할 정도로 차서 거기가 뭔가 변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과에서 교차로 개선방안을 잡고 있으니까 한 번 더 그쪽을 확인해 보고서 필요성이 있으면 현재 가용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저희가 조치를 하고, 안 되면 예산 반영을 해서라도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진입로 공사를 하니까 그쪽 부분이 공사가 좀 여유롭게 될 것 같아서 하려면 지금 해야 돈이 덜 들어가고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로과 사업 옆에서 하고 있으니까 같이 확인해 가면서 조치 방안을 찾아서 협의하겠습니다.

경사를 그쪽에서만 조금만 줄여 주면 그래도 나름대로 상당히 훌륭한 교차로가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원형 교차로가 너무 크다고 그래요. 돌아가는 게 너무 커서 한참 돈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 전체적으로 관심을 갖고 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철 위원입니다. 우리 김진섭 도로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해서 3개 과 또 우리 직원분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부서 자체가 단기 사업이 아닌 중장기 사업이다 보니까 그 노고는 다 고생들 하시지만 어디 본부보다도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과장님,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셨고 후에도 우리 팀장, 주무관께서 오셔 가지고 배수펌프 관련돼서 여러 가지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청주시가 20여 년 동안을 수탁 관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가 연 사업 총사업비가 얼마 정도 투자하고 있죠, 위탁 사업비가?

연 2억 원 정도입니다.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보면 목적부터 해서 적용 범위, 위탁사무 내용 등등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는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이런 걸 봐서도……. 쉽게 얘기하면 내 건물, 내 집이 소중한 것처럼 이걸 20여 년 동안 전문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청주시가 20여 년 동안 갖다가 이거를 수탁 관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결국 전문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수탁을 준다는 건데 과장님 생각에는 정말로 이게 인력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수탁을 하는 겁니까?

하천과장 오가영입니다. 저번에도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저희 과에 지금 공업 직렬 직원이 두 명에서 세 명으로 한 명 늘어서 세 명입니다. 근데 저희가 관리하는 배수문이 57개고 배수장까지 하면 65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인력을 지금 세 명이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이고요. 그래서 2001년부터 통합하기 전부터 배수장에 대해서는 위탁을 했던 사항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농어촌공사도 법이 강화되다 보니까 자기들 시설의 배치 인원 관계가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까지만 수탁을 받고 내년부터는 못 한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인력 확보를 해서 전담 관련하는 팀을 만드는 것까지 검토를 해봤는데 인사담당관 부서는 저희 지금 전기직이 청주시에 총 57명입니다. 근데 하수정책과에서 하는 시설까지 해서 넘어오면 총 90개입니다, 배수문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청주시 인력 갖고는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민간 부분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농어촌공사하고도 우리가 대안을 강구할 때까지 위탁하는 거를 계속적으로 협의 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를 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그러면 이 시설에 대해서 민간 또 공공기관이 다 지금 이거를 맡아서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인 건가요?

지금 현재 민간은 유지관리 쪽에서 저희가 기계나 이런 부분들에 유지보수 개념만 일부 주고 있고요. 위탁은 아니고 유지보수 계약만 하고 있고요. 실질적인 거는 저희 과에서 관리를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57개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배수문은 5개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 과에서 전반적으로 다 관리할 수 있는 한계치가 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간담회 때 주셨던 자료 배수펌프장 4개소에 대한 예산만 2억 700이에요 아니 지금 저한테 설명했던 모든 펌프장 전체 예산이에요?

그건 아니고요.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는 게 2억입니다. 그 부분만 2억입니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저희 팀장이 위원님한테 가서 말씀을 드렸겠지만 전기 용량이 1,000킬로와트 이상이면 전기기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근무경력 2년 이상 된 분이 상시적으로 거기 배치돼서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 현 직원을 만약에 상시 배치하다 보면 다른 업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복합적으로 어떤 부분이 더 나은 건지 여러 가지로 검토를 좀 하고 있는 단계라 그게 결정이 될 때까지는 좀…….

이해해 달라는 것보다 전문인력을 발굴하면 되죠, 이 예산이면. 언제까지 이걸 계속해서 위탁을…….

그거는 지금 인사담당관하고도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총액인건비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인원을 추가 채용하는 관계도 행안부에서 이번에 많이 풀어 줬다고는 하지만 총액인건비 내에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청주시 전체의 정규직이 57명입니다. 그러면 추가로 저희 과에서만 배수문, 배수장에 다 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타 시군, 시도도 우리 청주시처럼 비슷한 이런 형태로 다 이렇게 위탁을 하고 있나요?

그것도 복합적으로 운영되는 데도 있습니다, 전담팀이 있어서. 근데 전담팀 직원들이 전부 다 그걸 관리하는 건 아니고 전기안전관리법에 의한 1,000킬로와트 이상 시설은 위탁을 주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전문가라고 판단을 해서 그러면 이 시설에 대해서 인력을 만약에 정한다면 몇 분 정도의 인력으로 이걸 갖다가 커버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로는 1,000킬로와트가 지금 쌍천까지 해서 현재는 저희가 석화2배수문 게이트펌프까지 하면 세 군데가 상시 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운영까지 하면 최하 7명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판단하는 건데 지금 현재 그 정도 인원을 배정할 수가 없는 상태고요. 또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희 과가 기피부서다 보니까 공업직 계열 이쪽 정규직들이 오면 휴직하거나 계속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관리하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 도중 미안한데 조례 개정을 통해서 아니면 조례를 신규로 해서 지금 얘기하시는 인력 7명으로 만약에 신규 발굴했어요. 그러면 충분하게 모든 청주시에 있는 시설을 갖다가 관리하실 수 있어요?

7명이 전담으로 그 업무만 하면 가능할 건데 근데 그거는 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부속되는 일들이 더 있기 때문에 일부는 위탁도 가야 되고 아니면 외부에 용역을 주거나 이런 부분도 병행해서 해야 됩니다.

과장님께서 총괄 아우르셔서 우리 청주시 관내에 있는 배수문, 배수펌프 여러 가지 지금 보면 관련돼 가지고 노후 배수펌프 교체를 하는 데도 7억에, 6억 5,000에, 3억 2,000에, 3억에, 1억 3,400에 등등 해서 이거에 대한 예산이 17억 이 정도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제가 논의를 드릴 거지만 전체적으로 좀 아울러서 이게 본인 생각입니다. 조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우리 인사과하고도 제가 충분하게 논의도 하고 협의를 해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사업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장기적으로 또 후손들한테도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고 하다 보면 이거는 누군가 청주시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이 사업을 맡아서 시설 유지관리를 해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위탁을 줄 건가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중요시 생각하시고 본부장님께서도 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우리 인사과하고도 충분히 논의를 하고 본 위원도 인사과에 쫓아가서 이런 중요 시설이 우리 청주시가 가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여러 가지 사항에 따라 가지고 위탁을 줄 수도 있고요. 근데 이거는 너무하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또 간담회 때 얘기했지만 책임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시설이에요. 위탁을 준다 해서 시설 관리를 못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럴수록 이 중요시설에 대해서 맨날 수해 때문에 힘들어하고 뭐 하고 때만 되면……. 1억 만큼에 대한 보람이 없잖아요. 차라리 그럴 거면 우리가 인력 예산을 더 투자하더라도 이 정도 예산이면 인력 뽑아 가지고 충분히 하지 않겠어요?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한번 아울러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 차분하게 해서 올해는 어차피 하시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고 어떤 조례나 이런 게 돼 있어서 한다고 하면 ’25년도에는 좋은 방안이 있는지 서로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룡리슈빌2차, 비하동 서청주파크자이 기미가 안 보여요. 맨날 사업 시작하신대.

공사 계약은 했고요. 바로 착공 들어갈 겁니다.

진짜 몇 월부터 시작됩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도로공사하고 협의하시고 뭐 하신다고 하고 다 했다고 하고 12월에 한다, 1월에 한다. 3월 안에 됩니까?

지금 계약했고요. 바로 착공 들어갈 겁니다.

잘 검토해 주시고요. 우리 오전에도 그런 얘기했지만 본 위원들은 지역민들을 대표해서 이렇게 공무원들께 말씀 올리고, 서류 올리고 이런 부분이에요. 그분들이 못 하는 걸 저희들이 대신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하고 무슨 감정싸움 할 일도 없고 사업에 대해서 시민들의 또 시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사업 자체가 워낙 또 많잖아요. 다 알고 있어요. 우선순위를 좀 정해서 이게 시급하다, 이거 빨리해 줘야 된다 이런 것도 검토해 주셔서 본부장님,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허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오가영 과장님, 지금 배수펌프 답변하는 거 제가 들어보니까 배수펌프 4개 1,000킬로와트가 다 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는 두 개가 있습니다. 쌍청하고 하나 더 있고요. 나머지는 올해 석화2게이트펌프 설치하는 게 그게 1,000킬로와트가 넘고요. 그다음에 하수정책과에서 무심천변에 도수 침수 예방 사업하는 펌프시설 중에 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하려고 하는 거 네 군데가 있잖아요. 그게 다 1,000킬로와트가 넘는 거예요?

거기는 네 개 중에 하나만…….

우리가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하면 거기는 농어촌공사 직원이 상주를 하나요, 6개월 동안?

거기 부분은 연장 킬로수가 있거든요, 가까운 거리에 대해서. 100프로 상주하는 건 아니고요.

아까 상주해야 된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전기안전법에는 상주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돈을 주고 하면 거기 농어촌공사 직원이 전기안전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상주를 한다고 그렇게 답변하신 것 아닙니까?

일단 100프로 상주는 아니고요. 그게 기간별로 해서 가까운 거리상에는 겸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겸업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거잖아요, 사람이.

없는 거는 아니고요.

그러면 우리가 위탁을 하면 거기서 비가 많이 오거나 할 때 배수펌프를 작동시키는 일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거기 상시로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날이 맑은데 거기 뭐 하러 있어요? 가끔 한 번씩 점검은 할 필요가 있겠지만.

농어촌공사는 그런 거를 탄력 있게 운영하는 것 같고요. 저희 전기안전관리법에는 상주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우리가 위탁금액 2억 원이 넘는데 6개월간이면 한 명씩 상주를 시켜도 5,000만 원씩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보면 위탁비하고 개선비하고 유지비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수리하는 거예요?

예, 일부 수리하는 거가 있습니다.

수리비 지금까지 지출된 게 얼마입니까? 알고 계세요?

지금 목록을 안 갖고 나왔는데 그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허철 위원님한테 답변하실 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저도 회사 다닐 때 제가 관리하던 금액이 3,000억 원 정도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엄청 많아 보이지만 매일매일 그게 한꺼번에 하루에 다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처리가 가능한 거고요. 수문 네 개……. 인원이 없는데 거기 네 명을 상시 배치할 수는 없지만 그게 어쨌든 비가 올 때만 나가서 작동만 시켜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가끔 가다 한 번씩 작동되나 안 되나 확인하는 거고요. 작동이 안 되면 수리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위탁 기간 6개월에 2억을 주면 한 달에 4,000만 원을 주는 건데 그럼 차라리 거기 한 명씩 다 배치하고 800만 원씩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막말로 얘기하면? 근데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업무가 많아서 그러면 거기를 농어촌공사 말고 다른 데 위탁을 한다든지 그런 시도를 해보셨나요?

이거는 2001년부터 위탁을 줬던 상황이고요.

그러니까요. 2001년부터 위탁을 줘서 지금 20년 동안 위탁을 줬는데 그동안 다른 방법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해보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또 다시 위탁을 주자고 하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허철 위원님 질의하시는 것에 대해서 요점을 지금 파악 못 하시는 것 같아요. 6개월에 2억이면 한 곳당 5,000만 원 아닙니까? 5,000만 원이면 사람 한 명 상주를 시켜도 월 800만 원을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사람을 못 구해서 그렇게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거기 물 안 찼을 때 작동시키면 고장 나는 거 아닙니까, 배수펌프?

물이 없을 때 작동하면 과부하 걸려서 고장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거기 상주를 지금 한 명씩 해야 되는데 그러면 ‘7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각 부서에 사람이 남아도는 데가 어디 있어요?

네 개 댐에 7명이라고 말씀…….

나머지는 원격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원격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러면 지금 비가 많이 오면 다 출동해서 수동으로 다 열고 있습니까?

100프로 원격이 지금 된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올해 17억 들여서 원격도 같이하고요.

그런 거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근데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신 위원입니다. 하천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잘 몰라요. 우리가 행정을 잘 모르고 우리 청주시 특유의 특수성, 행정에 있어서 우리 청주는 일단 넓잖아요. 넓다 보니까 청소행정이든 하수관리든 이게 많은 인력이 필요한데 그러면서도 우리 지방행정의 현실이 인사권이나 특히 조직권이 지금 독립이 안 돼 있고 총액인건비라든가 규제가 많은데 그러니까 어제도 물론 김 모 팀장님이 저한테 전화하셔서 부탁을 하시는데 제가 시간이 안 돼서 못 뵈었는데 그래서 왜 그게 필요한지……. 우리 공무원들이 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직영으로 다 하면 좋겠죠. 일례로 청소행정만 하더라도 환경직 공무직을 많이 늘리면 시가 더 깨끗해지는데 그러면 정말 필요한 행정직이라든가 일반 공무원들을 줄여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위탁, 수탁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위원들을 좀 더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 줬으면 수긍이 쉽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규 위원 거수)

오가영 과장님, 계속 답변하시는데 수고가 많으세요. 제가 기본현황을 봤더니 하천과 티오가 18명에 21명이더라고요. 여기서 세 명이 더 많더라고요. 도로시설과는 20명 중에 21명에 한 명이 더 많고, 균형건설과는 21명인데 21명에서 총액이 도로사업본부가 5명이 우리 직제에서 좀 더 오버가 돼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인사과에서 이렇게 조치를 한 거는 업무의 중요성 때문에 증원을 시켜 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답변을 하시는데 총액인건비이라는 거에 대해서 위원들이 좀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보니까. 근데 저는 그거를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 정해진 인원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그게 우리나라 공무원들 법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해가 되는데 저희가 이 문제를 가지고 며칠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런 걸 가지고서는 계속 시빗거리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누구는 해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직원을 채용해서 하느냐 아니면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맡겨야 되는지 두 가지를 놓고 고민하는데 직원을 채용해서 한다는 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총액인건비 때문에? 그게 현실이죠?

네, 인사담당관하고 협의한 사항에서는 그렇습니다.

그게 현실이죠. 그리고 그런 운행을 할 수 있는 자격증 기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 의회 위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몇 개월 잠깐 활용하는 거에 대한 이 비용이 너무 과다하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 위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찌 됐든 간에 공무원들도 예산을 좀 줄여야 되는 숙명도 있어요. 그런 것 가지고 계속 심도 있게 토론을 해야 될 것 같네요. 금방 결정이 나기 쉽지 않을 것 같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허철 위원님께서 ’24년도에는 그렇게 하고 ’25년도에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러는데 ’25년 돼도 똑같은 논리가 나올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위탁을 위해서 고액을 저쪽에 지불해야 되느냐는 약간의 숙제를 안고 이 정도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도로시설과장님, 지금 대성로 확장 보상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는 게 2단계입니다. 지금 50프로 정도 나갔고 50프로에 대해서는 올해 철거를 저희들이 바로 시작할 겁니다.

철거를 해서 올해 공사가 끝나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보상이 원활하게 되면 올해 사업을 시작할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는 게 지금 대성로 구간이 하천방재과에서 하는 침수예방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 구간이 도로가 좀 겹쳐서요.

어디 부분이에요?

지금 전 구간이 다 겹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구간에 박스가 설치됩니다. 박스를 설치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보상해서 철거를 완료하더라도 설치하는 기간 동안은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렸다가 설치가 끝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하수처리과는 그걸 언제 한다고 그래요?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그쪽에서는 저희들이 보상이 나가서 철거할 때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지금 50프로면 사실 공사를 들어가야 되는 계절이 왔는데 이제 공사 중지 명령 풀렸죠?

26일부터…….

만약에 보상이 끝났으면 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보상 때문에 또 앞전에 삐딱하게 이렇게 설치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소지가 좀 있네요. 근데 물론 예산 문제지만 이쪽 공사를 할 때 보상을, 지금 우리가 다음 공기가 잡혀 있잖아요. 그냥 보상을 들어가면 그만큼 보상비도 줄고 공사비가 줄 텐데 예산이 그렇게 안 따라주나요? 그해에 쓸 수 있는 예산만 정해집니까? 그러니까 미리 보상을 좀 하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겁니다. 지금 했던 게 지금 공사 끝나고 거기서 공사 끝나니까 다음번 공사에 들어갈 부분에 보상이 들어가니까 보상 기간이 1년이에요. 근데 1년도 지금 50프로밖에 못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또 늦어져서 6월에 공사 들어가도 잘 못 하면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공사를 하는데 어차피 돈 들어가니까 체계적으로 하려면 이쪽 공사할 때 다음 공사할 걸 보상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차원의 말씀을 저는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싶은데 예산 관계가 안 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주요 사업들을 먼저 추진하는 방안으로 해서 앞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게 우선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청주대학교 입구까지 확장이 잡혀 있잖아요. 나머지 구간도 아마 보상이 쉽지 않고 좀 힘들 거예요.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자기 재산인데 평생을 살았던 집인데 그걸 이제 내주게 되는 그런 슬픔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게 좀 뚫려야 청주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간선도로 메인 도로가 이쪽으로 교통이 분산돼서 많이 원활해질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을 예산 문제에 대한 거라면 저희들도 할 수 없습니다. 공사가 잘못돼서 진행되는 거라든지 다른 과에서 지금 박스를 묻는 것 때문에 딜레이가 될 수밖에 없다. 그 핑계, 이 핑계 잘 댔네요. 이번엔 보상도 잘 안 되고 박스 공사 때문에 기다렸는데……. 근데 거기도 보상 끝나기를 또 기다린다면서요?

예. 전 구간에 박스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쪽하고 기간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대충 언제쯤인지 이런 것도 지금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쇠귀에 경 읽기로 눌러앉고 있는 사람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됐든 간에 과장님이 헤쳐 나갈 일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빨리 마무리를 해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사업본부장 김진섭입니다. 며칠 전에 석판교차로에서 강상촌 방향으로다가 올라타는 램프 좌측 본선 구간에 보강토 옹벽이 무너졌습니다. 도로관리청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기 때문에 거기서 당일 우리 서원구 건설과도 같이 출동을 해서 응급조치를 지금 해놓은 상태고요. 도로관리청에서 지금 원인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른 복구공사는 진행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