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철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0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황운철 의원 외 8명)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본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55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조례의 상위법인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에 따라 법에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12조를 신설하여, 해당하는 경우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 여부 결정을 3개월 이내 정하여 수리 또는 각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55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여부 결정기한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2조를 신설하여 주민조례발안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주민조례발안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는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리 또는 각하 결정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본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55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그리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후 기장군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합리적인 경영을 도모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에서 제12조까지는 경영실적평가·진단 및 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55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한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성과계약서 작성과 평가, 대행사업의 비용 부담, 지도·감독, 경영실적 평가 등에 대한 공통적 적용 기준을 마련하여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 및 관리감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안은 출자·출연 기관 운영을 위한 기본 조례의 성격이므로 향후 집행부에서 출자·출연 기관 설립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 목적, 주요업무와 사업,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그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명시하는 개별 조례를 제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른 지자체장의 사전 의견수렴 절차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회 공문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