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섭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개회에앞서김도영건설하천과장,하우집공원관리과장,조해구정수과장,김성식하수운영과장은5급승진리더과정교육관계로불출석하게됨을통보하여왔습니다. 그리고1월1일자조직개편및인사이동에따른도시환경위원회소관간부공무원소개가있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나오셔서소개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1월1일자인사이동으로도시건설국장으로보직받은조도수입니다. 존경하는강진철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그동안시정이원활하게추진될수있도록협조와성원을해주신데대하여깊은감사를드립니다. 지난1월1일자인사에의해새로보직된도시환경위원회소관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나와주십시오. 이남민맑은물사업소장입니다. 백삼철교통행정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들어가시면되겠습니다. 다음은사무관승진교육중인김도영건설하천과장,하우집공원관리과장,조해구정수과장,김성식하수운영과장은5급승진리더과정교육으로참석하지못함을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소개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강묘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강진철위원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님들께이번제253회진주시의회임시회안건으로본의원이단독발의한진주시유아숲교육활성화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은유아숲교육활동을통하여유아의정서를함양하고전인적성장을추구할수있도록진주시관내유아숲교육공간의조성및유아숲교육의활성화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발의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제1조와2조는목적과정의에관한사항,제3조와4조는시장의책무와운영계획에관한사항,제5조는유아숲체험원조성운영등에관한사항,제6조는사업추진등에관한사항,제7조부터제10조까지는유아숲교육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사항,제11조는관계기관등과의협력체계구축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본조례안제정을위해소관부서인산림과와진주시의회입법고문의검토의견을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2024년2월8일부터15일까지입법예고를거쳤으며,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진주시유아숲교육활성화로우리의미래세대인유아들이자연놀이터에서보고배우며,생명존중가치관과생태감수성을높여전인적성장에큰도움이될수있도록선배동료위원님께서잘검토하셔서원안대로가결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묘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노트북배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가없습니까? 예,서정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렇게조례를발의한다고그동안수고많이하셨습니다. 유아숲이라는어떤조례에앞서서유아숲이라는게뭔가전체적개요를간단히설명해주십시오. 우리는이런얘기를처음듣다보니까,이게뭔가를좀알기가어려우니까.

우리진주시에월아산우드랜드에가면유아숲이라는체험원이있습니다. 유아숲이라하는것은어린이들3세부터취약전어린이들이거기가서유아숲에서보고배우고즐기고느끼고오감을즐길수있는그런숲입니다. 어디에있냐하면우드랜드거기가유아숲으로지정이되어있습니다.

그러면지정된곳과지정안된곳의차이는이런얘기는우리국장님이더전문가아닙니까? 국장님이답변해주시겠습니까?

나중에산림과질의할시간이있습니다.

산림과장께뒤에질의할시간있습니까?

앞으로도또진양호우드랜드인근에하모유아숲체험원이라고준공할예정도있고요.

그러니까유아숲이라는곳이라고딱지정을해야된다,진주시에서?

예.

그와같은어떤조례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의원님,조례준비하신다고수고많으셨습니다. 유아숲체험이라는아주정서적으로좋은교육의하나의일원인것같습니다. 조금전에조례안설명해주실때서정인위원님앞서질의하셨는데진주시에그러면우드랜드외에유아숲체험원을등록하는기준이있을것아닙니까? 아까진양호도한번언급을하셨고월아산도언급을하셨는데동쪽서쪽이외에진주에다른기타시설이또있습니까?

아니요,시설은없습니다.

현재지정되어있는곳은……

숲속의진주하고앞으로준공될진양호에하모숲하고그두군데.

등록기준이,법적기준이맞는데가두군데만됩니까?

아니요,이건법적기준을떠나서……

유아숲에대한등록기준이있지않습니까? 일반사설기관이등록기준이되고그런것은아니지않습니까?

이건과장님,설명좀해주십시오.

잠시만요.조금전신현국위원님께서하신그부분은나중에산림과장님으로부터또우리가질의가있으니까그때하는게저는타당하다고생각합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그렇게하도록합시다. 더이상질의할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강묘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토론에들어가기전에이조례안의소관부서인산림과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산림과장발언대에나와주시기바랍니다.

산림과장임채용입니다. 진주시유아숲활성화에관한조례안에대해서우리부서검토의견을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해당조례안은산림교육의활성화에관한법률에의한유아숲교육공간의조성및교육활성화에필요한사항을조례로제정하는내용으로현재전국지자체중에15개소,국내에서는경상남도산림휴양과에서조례를제정하여시행하고있습니다. 조례안검토결과상위법저촉사항은없었습니다. 해당조례제정을통해유아숲교육활성화를도모하여유아정서함양과전인적성장에기여할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부서검토의견을마치겠습니다.

산림과의견에대해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현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앞서제가강묘영의원님께질의드렸던내용과동일한데등록기준이라는게있지않습니까?

예.

월아산우드랜드,그다음에아까말씀하신진양호하모숲,지금하모숲은등록기준에부합하고그러면민간에서는이런시설을할수는없게되어있습니까?

민간에서도할수있습니다.

이조건만갖추어지면할수있습니까?

예,그렇습니다. 조금전에앞에모법인산림교육활성화에관한법률제12에보면유아숲체험원의등록등이있습니다. 이등록등에는관에서도할수있고사립에서도할수가있습니다. 그충족조건이맞아지면신청해서등록합니다. 그건도에서접수받아서승인을해주고있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럼다른지자체활성화되어있는사례가있습니까?

도내에지금현재보면22개소가있습니다.22개소가있고지금저희진주시에는조금전에강묘영의원님이말씀하신숲속의진주1개소가17년도에등록이되어있는상태이고지금현재진양호우드랜드위에보면그숲이있습니다. 그쪽에조성중에있는데5월에조성이완료됩니다.조성이완료되고난다음에저희들이유아숲으로등록을합니다.

유아숲에관한조례는유아의정서를도모하는데좋은조례인것같습니다. 잘활성화될수있도록바랍니다.

또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으십니까? (“토론에참여할위원없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진주시유아숲교육활성화에관한조례안에대해서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오경훈의원입니다. 먼저,존경하는도시환경위원회강진철위원장님,그리고이규섭부위원장님,그리고3선이신서정인위원님,재선이신강묘영위원님,그리고박종규위원님,신현국위원님께본의원이대표발의한진주시건축조례일부개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하게된것을영광으로생각을합니다. 진주시건축조례일부개정안은타시군보다규제강도가높았던대지안의공지규정을형평성있게조정하고개정건축법령의위임사항을반영하여진주시도심경제활성화에기여하면서,시민안전을두텁게보호하고자발의하게되었습니다. 먼저,건축물의높이제한기준이기존9미터에서10미터까지로완화하였습니다. 현행건축물높이기준9m는보통3층높이임을감안하면최근단열,소방등건축기준강화로평균층고3m를맞추기어려운상황에서건축높이10미터까지는정북방향에서의인접대지경계선이격거리1.5미터를유지하게하여일조확보와층간소음방지가가능하게되었습니다. 이로써주거지역의중.소주택등을중심으로생활수준에부합하는공간이만들어질수있어훨씬여유롭고쾌적한생활환경이조성될수있을것으로기대됩니다. 또한영리목적으로건축법등을위반하거나상습적으로법위반등을하는경우이행강제금가중비율을타지자체와유사한수준인50%를조례에반영하였습니다. 이번개정으로진주시건축조례에이행강제금가중비율이반영되면위법건축물로인한안전사고를억제하고조속한원상복구를유도하는데도움이될것으로기대합니다. 대지안의공지기준도설득력있게개정하였습니다. 우선대지안의공지규정대상시설중운동시설,의료시설에대한규제를완화하였습니다. 진주시는경남도내시군중유일하게운동시설을규제하고있어현실정및형평에맞게운동시설은삭제하였고,의료시설은세분화하여인근주민의주거피해등이다소적을것으로예상되는일반의원,치과병원,한방병원에대해서는규제를풀었습니다. 또한화재등재난으로부터시민안전을보호하기위해상업지역의인접대지경계선과건축물까지의이격거리를스프링클러나그밖에이와비슷한자동식소화설비를설치한경우에만제한을두지않도록안전요건을강화하였습니다. 이내용이반영되면피난,방화,소화등으로부터시민의안전이강화될것입니다. 본개정조례안제출전,진주시건축과와진주시의회입법고문의검토의견을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이달8일부터15일까지입법예고를거쳤으며,주민의의견은없었습니다. 비용추계결과또한큰비용수반없이이행가능할것으로보입니다. 개정조례안의전문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번조례개정으로불필요한규제가완화되면건축공간과대지면적을합리적으로활용할수있게되어쾌적하고안전한생활환경조성에기여하는것은물론구도심활성화에도큰도움이될것으로기대합니다. 이조례를위해서건축과의박영대과장님,그리고김주원팀장님,백원주주사님을비롯한건축과직원들도너무나고생이많으셨다는말씀을드립니다. 선배동료위원님께서잘검토하셔서원안대로가결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노트북배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정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조례준비하신다고고생많이하셨습니다. 보통이런건축조례같은경우에는아주전문성이요구되는조례이기때문에주로시장이름으로발의되거나또아니면다른경우에는어떤민원이발생되어가지고그것이사회의이목을끄는어떤일들이거나이렇게되어변경되는경우가있고또발의되는경우가있는데어떻게이걸의원님이건축과출신이아니라고나는알고있는데어떻게이걸꼭집어서조례를만들게되었습니까? 그과정이좀궁금합니다.

질문하신부분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이조례는사실상전문성이좀부족하기때문에시간이많이걸렸습니다. 1년정도보시면되고요. 건축과하고협의한지는6개월정도걸렸습니다. 그래서작년연말에사실이걸진행을하는과정에서,또상위법령도바뀌는부분들까지도사실제가의원발의로반영을한부분이있습니다. 그러니까큰틀에서는세가지인데요. 저는대지안의공지,그안에운동시설과병원시설이사실들어있다라는걸확인하게됨으로인해다른지자체사례들을확인해보니까우리경남에서유일하게진주만1,000㎡,그러니까대지안의공지기준에서1,000㎡로규제가되어있었습니다. 그말은곧302평이상은할수가없습니다. 그러니까우리는사실상잘알지못하는부분이었지만치과병원이나한방병원이나의료시설자체가302평이상을넘지못하는그런규제가되어있다라는걸제가확인하고,그래서다른지자체와건축과와상의를계속해서해왔고,이런것진주에구도심에서활성화를띨수있는방법들중에서도이런것들이만약에규제가있다면들어오고싶은분들도전혀들어올수가없는상황아니겠습니까. 2006년도에이조례가반영되었었거든요. 그렇기때문에건축사나일반시민들은당연히진주는규제가되었기때문에시작조차도못한것아니냐는그런의구점에서시작해서조례자체를반영하게되었고,그리고9미터에서10미터변경하는부분도상위법령도변함이있고지침도있고그래서건축과에서그부분은같이넣었으면한다,이래서규제완화포인트에건축과나제가협의를했던부분들,그리고시간이많이걸렸던부분들이런거에대해서말씀올립니다.

그러면이조례에건축과박영대과장님하고또이하팀장님들,주무관들다의논이된어떤조례다이말씀이다,그죠?

예,그러니까저희가강력하게주장을했고요. 그리고반영할수있는부분들,설득할수있는부분들,그래서시간이좀많이걸렸다,협의의결과다이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상당히기술적이면서그런어떤내용들인데정말여기까지우리위원님들이신경을써서,물론주위에어떤민원도받고여러가지이렇게되어서요구하게된어떤발단이되겠다이런거는우리가미루어짐작할수있는데굉장히고무적인어떤시작이아닌가이렇게생각을합니다. 그동안우리오경훈의원님하면다자타가공인하는안전관련해서전문가라고생각하고있는데건축관계도이렇게세심한지식이있다는걸다시보게됩니다. 아주극찬을드리고싶습니다. 수고많이하셨습니다. 말씀하실것있으면하십시오.

위원님더격려의말씀이라고생각하고요. 저희는어떤분야든간에주어진임무에있어서는당연히사명감을가지고해야된다생각을합니다. 그래서부족하지만앞으로더노력하겠다는말씀드리고,아까말씀주셨지만상업시설에대한스프링클러설치가되었을경우에는대지안의공지기준에도부합할수있게끔안전에대한부분도내용에또들어가있습니다. 그러니까결국은진주시민들을위해서의회에서노력을더하는결과들을보여주실수있지않겠나이런생각으로조례를준비하게되었습니다.

오경훈의원님께서는안전이라는그안경을가지고이세상을보면서모든분야분야분야에그런어떤초점을맞추는것도굉장히좋은의정활동이아닌가이렇게생각이됩니다. 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제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가아니고종합적으로이야기를하겠습니다. 조금전에존경하는오경훈의원님께서이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저한테이야기했을때가약만1년가까이되었습니다. 이게나왔을때제가알기로는우연히개인적인민원이접수가된걸로알고있습니다. 저도그걸훑어보면서아,이부분은타시군에비해서우리진주시가너무규제가심하다. 그래서내가오의원이건축과하고같이협의를잘해가지고할수있으면,처음에는솔직히오의원님도아마,집행부에서하려고노력을한걸로알고있습니다. 하지만조금전에존경하는서정인위원님께서말씀했다시피집행부에서도하고있지만또우리위원님들이이렇게선제적으로나아가는것도괜찮다. 그래서오의원님이직접선제적으로해가지고꼼꼼히살펴서우리위원분들도이러한기술적인부분도조례안을만들수있다는것을이번9대의회에서는보여줄필요가있다,이래서준비를그렇게한걸로알고있습니다. 아무튼오경훈의원님,이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준비하신다고1년동안,아니면만6개월동안진짜고생많이했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우리도시환경위원회위원으로서같이진짜존경의말씀을제가드립니다. 그동안고생하셨습니다.

예,더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오경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토론에들어가기전에이조례안의소관부서인건축과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발언대에나와주시기바랍니다.

건축과장박영대입니다. 의안번호3486번,진주시건축조례일부개정안조례에대한건축과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시행령개정등조례위임사항내용중전용주거지역과일반주거지역안에서건축하는건축물에대해서일조권확보를위한높이제한기준완화와영리목적을위한위반이나상습적위반등에대하여이행강제금가중부과하는개정사항내용을포함한진주시건축조례일부개정계획을작년11월말에수립해서작년12월에입법예고까지하고의견조율까지마친사항입니다. 2024년2월8일오경훈의원께서대표발의하신건이있어서저희들이추진하고있던개정내용을포함해서함께추진하게된것입니다. 오경훈의원께서건축물건축시대지안의공지적용규정에대해서작년11월부터저희부서와수차례의견조율을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운동시설에대한대지안의공지규정을완화하기위해서많은고민을한것은사실입니다. 특히같은외부골프연습장같은경우에는주변소음,일조권피해,교통혼잡등인근주민의민원발생소지가있어서많은고민이있었음을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대지안의공지는도로의각종위험으로부터완충,채광,통풍등을통한쾌적한환경조성,피난및소화활동공간확보등을위해서건축선및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건축물을제외하는거리를규정한것입니다. 최근건축물의피난,방화,소화등관련법령의강화로대지안의공지를완화하여적용이가능할것으로보여서토지이용의효율성,구도심활성화를위해서대지안의공지규제를완화하는추세에있어서강화되어있던일부운동시설과일부의료시설에대한대지안의공지규정을완화적용하는것도무방할것으로판단되었습니다. 이번건축조례개정은건축법령개정에따라우리시건축조례를정비하고이행강제금가중비율을신설해서위법건축물로인한안전사고를예방하고위법건축물의조속한원상복구를유도해서불법건축물이근절될수있도록기대되며,최근토지이용의효율성및구도심활성화를위해서대지안의공지규제를완화하는추세에있음으로우리시도대지안의공지규정을완화해서침체되어있는원도심활력을되찾는계기가될것으로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할위원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진주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다음업무를위하여,업무협의를위해정회를잠깐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0시3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제가할까요?

예,하시겠습니까. 예,서정인위원님토론해주십시오.

시내버스노선체계변경된지가2017년도본위원이초선때시작되어지금7년의시간이흘렀습니다. 그동안에계속우리집행부에서는표준운송원가제를고집해가지고지금까지그렇게되어오고또우리시민단체라든지일부업체라든지,그리고의회야권의원들은지금까지표준운송원가제보다는준공영제를찬성해와서지금까지민감한문제로서이것이결국은시민들이시민발안조례로서이렇게상정이되었고,상정되어지금까지1년동안,전의회죠.8대의회때결론을내지못하고결국은1년연장됨으로써그야말로이조례가2년동안지금현재이렇게논의중에있고제9대의회까지결론을맺기위해서이자리에,여기까지오게되었습니다. 본위원은이앞에공청회때말씀드렸던그생각이지금도변함이없습니다. 지금현재표준운송원가제를운영하고,7년째운영하고있는시행정당국에서는이것을변화를시킬어떤그런의사가조금도없고또집행부를야보다는여에서옹호해주는어떤입장에있어서이표준운송원가제를의회에서통과를기대하는것은어렵다. 그래서본위원은공청회때이미밝혔다시피준공영제,준공영제를우리가그렇게끝까지고집할것이아니라어떤절충안을내어서지금보다는,준공영제보다는못하지만지금보다는진일보한어떤제3안,절충안을우리가만들어야한다이런말씀을드렸고,또지금까지몇차례시민대표들과논의도했고또전문가조언도들었고또우리강진철위원장님과도많은의논을했습니다. 그래서시민발안조례를그대로우리가이렇게찬성하고하는것은가장간단한문제라고생각합니다.찬성하고반대하고하는그것은간단한데,뭔가새로운플랜B를만들어야된다,그런것이본위원의생각이었고현재도지금그렇게진행되고있습니다. 그래서거기에대한어떤대안으로서지금까지예고되고있는것이아직완전히되지는않았지만이렇게(자료를가르키며)조례가준비되고있는중에있습니다. 그래서타이틀만,제목만잠시말씀드리면‘진주시내버스운영및지원조례’이얘기는뭔얘기냐하면지금까지는버스지원조례,우리가시에서지원할수있는그조례에의제해가지고지금까지표준운송원가제가운영되어왔는데그것으로서는부족하다. 그래서지원뿐아니라운영의관계,지금현재우리버스제도를운영하고있는운영에관계되는조례도같이만들어넣어야된다하는그런어떤의미로서진주시시내버스운영및지원조례라는새로운조례를지금현재연구검토중에있으며,이것이앞으로조례로서제자리잡아야되지않겠나,플랜B로서,이렇게본위원은생각합니다. 그래서현재표준준공영제시민발안조례를그대로고집을하고거기에대해서표결로간다고한다면새롭게플랜B를준비하고있는것과내용적으로맞지않고상충되는어떤그런일이발생하게됩니다. 그래서본위원은이번시민발안조례를발전적,건설적으로폐지,그러니까결과적으로부결을하고그이후에전반기,강진철위원장의임기내에,그러니까4월은의회에안열리니까4월은좀힘들것같고5월이나6월의회가열리니까5월,6월준비되는대로플랜B,새로운어떤조례,그러니까가칭‘진주시시내버스운영및지원조례’를우리위원회에서,집행부에서조례를발의하든지아니면집행부서에서못하면우리도시환경위원회명의로발의를해야된다. 아니면일부의원의이름으로발의를하든지어떤식으로든새로운조례가발의되어이것이진일보한어떤그런결과를내어줘야된다고본인은생각합니다. 그래서이번이시민발안조례는발전적폐지,그러니까부결을하고,물론좀있으면본회의가서논의가되겠습니다만우리위원회에서는부결을하고그대신에우리위원회에서‘진주시시내버스운영및지원조례’,새로운조례를만들겠다하는의지를여러분들이피력해주셔야됩니다. 그런속에서발전적폐지,시민발안조례,준공영제조례는폐지하고자하는저의의견을피력하는바입니다. 됐습니까?

예,조금전에서정인위원님의안에대해서동의하십니까? 말씀을해주십시오.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위원있음) 신현국위원님은?

예.

그러면조금전에토론을하여주신서정인위원님의안이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진주시시내버스준공영제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서정인위원의안대로부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아니잠시만요,위원장님. 부결되었으니까새로운조례에대해어떻게진행되겠다,어떻게하자하는어떤그런발언은있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그얘기를좀하도록하죠.

그렇게하겠습니다. 조금전에존경하는서정인위원님께서제가하고싶은이야기를다하셔가지고거기에제이야기나서정인이야기나속기록에똑같이남아있다보니까제가그말을안하고가려고했는데제가조금전에잠깐까먹은것은있는데죄송합니다. 존경하는우리도시환경위원회위원님들께서이건에대해서1,2년동안저희들이주민조례발안때문에그동안고생많이하셨습니다. 그래서조금전에서정인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대로이내용은우리도시환경위원회에서3월은촉박하고4월은임시회가없습니다.5월이나6월에좋은안을도출해서,오늘솔직히부결시킨것이발전적인걸위해서한것이지그냥폐기한거는저는아니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우리진주시에는진주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보조금지원조례와진주시교통발전연구회구성및운영조례가있습니다.이안에의해지금시내버스에대해서우리가총액표준운송원가제라는규칙을만들어지금보조금을지급하고있습니다. 그래서뭔가가조례도없이이렇게되다보니까잘못되지않았느냐해서9대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조금발전적으로심도깊게조례를한번만들어봤으면합니다. 다만집행부에서먼저긍정적인안을가지고좋은안을해주기를먼저촉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먼저하시면좋고집행부에서정하지않는다면우리도시환경위원님들께서도다동의를하고있는부분이기때문에그부분을논의해서미비점을최대한없애가지고저희들이좋은조례안을만들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다들동의하시겠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래서오늘이부분에대해서는발전적폐기라는부분을꼭……

위원장님,잠시만한말씀드려도되겠습니까?

예,말씀하십시오.

작년에인사로오신교통과장그이전에과장님있을때이자리에서여러분들다들었죠? 그때조례를만들라고강력하게본위원이촉구를한바있습니다. 그래서국장의얘기도좀더토론을,연구를하든지더어떤검토를충분히하겠다이렇게얘기를했어요. 그런데그과정에서인사이동도일어나고새로운과장이오고함으로써이것이조금유야무야되었다고해야되나요,아니면좀무성의하게했다고이렇게이야기해야될지모르겠습니다만이제는거의집행부에요구를할,집행부를믿고있을그런시기는아니라고봅니다,위원장님. 그래서바로우리위원회에서TF팀을구성하든지해서빨리이조례를만드는쪽으로우리가그렇게계획을해야되지않겠나이런본위원의생각입니다. 그래서이게시에서먼저하라마라토스를할것이아니라동시에그렇게도이야기하고우리위원회에서도바로이조례를만드는데심혈을기울이고지금부터시작해야된다,본위원은이렇게생각을합니다.

예,알겠습니다. 존경하는서정인위원님께서이부분에대해서상당히관심을많이가지고있습니다. 본위원장도그렇게생각을합니다. 어떡하든지간에도시환경위원회위원님들께서조금수고스럽더라도어쩌면도시환경위원회있으면서보람된어떤하나의조례안을만들수있다,진주시민을위해서. 그런긍정과자부심을가지고나중에다같이참여를해서우리정책지원관님들과같이좋은조례안이발의될수있도록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저역시도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1시3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경관과장하경근입니다. 의안번호제3495호는하대6구역재건축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을위한지방의회의의견청취건으로서해당구역은하대동72번지일원의1980년에건립된510세대5층규모의상대주공아파트로2030년진주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하대6재건축사업예정구역으로지정된곳입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별표1제3조다목및라목에해당되며,안전진단시행결과“재건축사업시행”으로최종통보된노후공동주택으로토지등소유자인가칭하대6구역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재건축사업을추진하고자정비계획의입안을제안하였습니다. 제안된내용은정비구역총면적24,399.2㎡중도로를제외한공동주택부지면적은22,619㎡이며,개략적인사업계획상의건폐율은18.25%,용적률은249.97%,최고층수33층,총5개동규모입니다. 해당부지는제2종일반주거지역,시가지경관지구로서2030년진주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따라기본용적률은220%이나기부채납,리모델링이용이한건축,녹색건축물인증등인센티브를적용하여249.97%로정비계획이제안되었습니다. 현재관련부서및관련기관의협의를완료하고,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5조1항에따라2024년1월30일주민설명회를개최하였으며,1월17일부터2월16일까지주민공람을실시한결과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 향후절차로는진주시경관및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거쳐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결정고시할예정이며,이에따라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5조2항에따라본정비계획안에대하여의회의견을청취하고자본안건을상정하게되었습니다. 그리고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자세한내용은본정비계획을수립하여업무를수행하고있는용역사에서설명드려도되겠습니까?

예,그렇게하십시오.

그럼주식회사정일이엔씨김병관부사장님이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노트북배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경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예,말씀들었습니다. 하대6구역은흔히말하는상대주공아파트입니다. 그리고또제지역구이기도하고요. 저도지금어리지만더어릴때재개발이된다는이야기자체가20년전에부터나왔던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어떤사유인지그게좀어려웠고또10년전인가그때는상하대아파트를합쳐가지고한다는,그래서주민설명회까지도했었습니다. 그런데이제좌초가되었고요,이번에다시설립을위해서절차들을밟고있는과정입니다. 그러니까우리위원님들도저희가등원하고나서그때23년6월5일도시계획일부개정안이,조례안이의회를통과했습니다. 거기내용에는기존에높이자체를17층까지가능하던것이35층까지되는걸로완화되는조례였고요. 그것에있어서혜택받는정비구역16군데정도가거기에대상지가되었습니다. 그래서그탄력으로하는것같은데우리가용적률을지금250%로일관되게다상봉하고들어왔는데그이유를알고싶습니다. 과장님답변가능하시겠습니까? 저쪽에서넣었으니까우리는심사한다이런답변을하실것같은데,인센티브규정을봤을때지금하대지역은아까도말씀주셨지만257까지가능한걸로인센티브를다받았는데지금250을했고요. 지금하대주공아파트도준비를하고있습니다만인센티브에보면지역업체를쓴다든지친환경자재를쓴다든지이런항목들로해서준비를하는데거기에는지금275%까지도인센티브를적용받을수있다라고자기들은자체계산을하고있는데시에서는협의과정속에서그렇게된건지아니면250%용적률이들어오는데는이유가있는지를답변을부탁드립니다.

2030년진주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는기준은220%로기본계획에는그렇게나와져있습니다. 허용인센티브는250%까지지을수가있는데어떤공공시설기부채납시에는기준용적률의200%이내에,이렇게되어져있고,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러한부분에대해서는아직이게확정적이지않기때문에앞으로도어떤경관이나건축위원회심의도계속남아져있고,각종교통영향평가라든지그러한부분들이남아져있기때문에그러한사항을또절차를거쳐야되는사항이고,여기에위원님도잘아시다시피상대주공아파트북측으로보면단독주택지가많은비중을또차지하기때문에그러한단독주택지도그렇게고려를안할수없는상황에직면해져있기때문에이런관계는어떤위원회의충분한심의를통해서검토하도록,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예,좋은말씀입니다. 저희도일조권이나이런것들을다른분들이침해받으면당연히안되겠죠. 그러니까심의를하시는데있어서일단저희가정비사업에대한부분들은시에서도우리가일부공감을하고있는걸로저는알고있고요. 결국은이재개발재건축은시간이돈인경우들이있습니다. 그러니까늦춰지면늦춰질수록더비싸고조합원들에있어서자부담은더가중될수밖에없고오늘이게사실끝이아니라이제시작단계일뿐이기때문에저번에시의회의견청취도한번한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이전에사업들도. 그러니까지금부터시작을해야되는건데일단거기안에보면아까제가용적률을이야기드린것도일장일단은반드시있습니다. 작은평수에살고싶은분들도계시는데그것이동일되게크면문제도발생할수도있는건데그렇다면시에서는결국은도로를확보해주고용적률을주는대신에조금더그분들의도시정비계획이라든지이런것들을또계획을할수있는것들이좀있을까해서질문을드립니다.

위원님이말씀하신그러한부분에대해서충분한검토논의를통해이러한사항이어떤주변경관과어우러질수있도록그런걸최종적으로검토해서우리시민들이만족하고상대주공아파트에입주하실입주예정자들께서도어떤자부담부분이나그러한부분을고려도해야될그러한사항이기때문에이러한부분에대해서는논의를통해서충분히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좋은말씀이십니다. 그래서본위원은지금현재실거주자분들과그리고또조합원들과이분들이다들100%만족은아니겠지만그래도우리관에서최대한하실수있는부분들이있다면거기에대해서지원을해주시기를요청을드리고요. 저희의회에서도,재건축재개발이진주에서는흔하지는않습니다만다른지자체에서는성공사례들도많이있습니다. 구도심을활성화하고결국그지역에생계를돌게하는방법중에하나기때문에행정절차가진행이된다하면심도있게하겠지만속도도내어주시기를그렇게부탁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여기에원래단지가2개이지않습니까? 한곳만하는거죠?

예,그렇습니다. 여기에상대주공아파트가서측편에있고동측편에는하대주공아파트가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

아,그러면진행중에있다?

예.

그러면모두다된다,옆에세군데다?

예,그렇습니다. 하대주공,상대주공. 지금은상대주공아파트가먼저들어와가지고……

먼저하고나머지도추진될것이다,그죠?

예,조금시간을둬서그것도곧이내추진이될것으로보고있습니다.

그러면그쪽지역이주공아파트개발이침체되어있는곳에서고층아파트가생기고이쪽지역이주거지가되겠다,이쪽지역?

예,그렇습니다.

총몇세대정도됩니까? 만약에3개다개발되었을경우에? 아직그게안나왔습니까? 대략적으로보면이게500몇세대니까……

1,000세대이상은지금……

1,000세대이상이됩니까?

예,상대주공,하대주공합해서1,000세대이상은될것으로지금보고있습니다.

어떻게보십니까? 침체되어있는하대동에어떤활력이될수있을것같습니까? 뭔가도시가활력되고……

새로운어떤주거환경을통해서만족할만한계획으로추진이된다면그지역일대도어떤원도심에불편했던그러한사항들이어느정도는해소가될것으로기대되고있습니다.

이지역주민들의호응은상당히좋다,이렇게봐도돼죠?

예.

지금까지많이오래다루었습니다. 본위원도이앞에8대때도다루었고계속이렇게해왔는데이것이도면으로보게되니까상당히진전이많이되고보기가좋은데앞으로일을진행하면서그지역의원들을많이활용하십시오.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의논도드리고또어려운문제는부탁도하고그렇게해야됩니다. 의원따로,행정따로이렇게하지말고같이,같은마음으로해내는거거든요. 그래서그지역에있는의원님들의어떤의논,그지역은세분이죠,의원님들이. 그렇게해서활용을하고원활하게사업이잘진행될수있도록,어떻게보면주거지역이되면상당히그지역도옆에상가이런것도많이발전할수있고또35번종점이라는로터리부분하고탑마트그쪽에가보면젊은이들은상당히많이야간에,나도가끔씩거기가서한잔하기도하고하는데이런것이발전되는계기가되면좋겠다이런생각을가집니다. 계속과장님좀신경써가지고멋진곳으로한번만들어보십시오.

예,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주택경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하대6구역재건축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의견을제시하고자하는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이없으므로그러면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하대6구역재건축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찬성의견으로채택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찬성의견이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경관과장하경근입니다. 의안번호제3496호는상봉3구역재건축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을위한지방의회의의견청취건으로서해당구역은상봉동800-1번지일원의1979년에건립된650세대5층규모의상봉주공아파트로써2030년진주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상봉3재건축사업예정구역으로지정된곳입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별표1제3조다목및라목에해당되며,안전진단시행결과재건축사업시행으로최종통보된노후공동주택으로써토지등소유자인가칭상봉3구역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재건축사업을추진하고자정비계획의입안을제안하였습니다. 제안된내용은정비구역총면적29,747㎡중도로를제외한공동주택부지면적은27,866㎡이며,개략적인사업계획상의건폐율은19.52%,용적률은249.95%,최고층수29층총6개동규모입니다. 해당부지는제2종일반주거지역,시가지경관지구로서2030년진주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따라기본용적률은220%이나기부채납,리모델링이용이한건축,녹색건축물인증등인센티브를적용하여249.95%로정비계획이제안되었습니다. 현재관련부서및관계기관의협의를완료하고,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제1항에따라2024년1월30일주민설명회를개최하였으며,1월17일부터2월16일까지주민공람을실시한결과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 향후절차로는진주시경관및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를거쳐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결정고시할예정이며,이에따라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제2항에따라본정비계획안에대하여의회의견을청취하고자본안건을상정하게되었습니다. 그리고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자세한내용은본정비계획을수립하여업무를수행하고있는용역사에서설명드려도되겠습니까?

예.

그럼주식회사정일이엔씨김병관부사장님이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노트북배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오경훈위원입니다. 먼저2024년시정업무보고를시작하는차원입니다. 그래서도시건설국은우리시민의진짜발과손이되는부서고다른분들도다들고생많으시지만도시건설국은이슈도많이있어서굉장히직원분들고생이많을걸로알고있습니다. 올해시민을위해서우리가봉사하는만큼힘드시더라도업무에집중을해달라는말씀을좀드리고요. 시의회에서도저희가협조할수있는부분들최대한노력하겠다이런말씀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진주여객자동차터미널개발사업인데저희가그러면시외버스,고속버스가그쪽으로다들어간다,그죠?

예,그렇습니다.

총노선이라해야될까요,몇개나들어가는걸로대략적으로아시겠습니까?

저희가매월1회정도고속버스하고시외버스,그리고우리시,개발사업을하고있는업체하고회의를계속하고있습니다. 현재보면고속버스는전체노선이다이동하는계획으로어느정도협의가잘진행되고있고그다음에시외버스는업체측에서여러가지경제성이나기존에중앙시장주변에있는상권이나주민편의,그리고수익성이런걸감안해서일부노선이현재위치에남아있어야된다.

그게비율로보면70%정도개양으로간다고보면될까요?

처음에는6대4정도로봤었는데지금대화를계속나누는상황에서5대5정도나한절반정도가지않을까……

그러면시민들이혼선이안있겠습니까?

그래서예를들어서남부쪽으로부산가는노선이있을경우부산가는노선이하루에12번부산을가면12번전체를남부로다보낼것인가,아니면기존터미널에도일부4회정도두고나머지를남부로보낼것인가그것까지도지금고민을좀하고있습니다. 왜그런가하면전체다부산노선이개양쪽으로갔을경우또북쪽에중부권에있는주민들은조금불편사항그런게있을수는있거든요. 그래서그것도저희가용역을하면서어떻게하는것이더펀리하고업체는수익성을좀봐야되고우리시는우리시민들의교통에대한편의증진,이부분이핵심이기때문에그2개를가지고상당히깊게고민을좀해봤습니다.

용역은언제쯤나올걸로보고있습니까?

용역은지금준비되고있는데3월정도발주를해서추진할겁니다.

터미널이전사업은저희가있을때는아니었습니다만그게처음에했던당초의목적이있을것아니겠습니까,그죠? 그러니까외곽에교통인프라를그때당시에50만도시를맞추고이러다보니까그쪽으로옮기는걸전제로저희도인허가를도와드린걸로제가알고있는데그러면기존에있는것들은그대로쓰면서저쪽을다시새로짓고그게어떻게시민들에게비춰질지는조금고민이필요하지않겠나싶은데요. 제가말씀드리는거는그렇다면옮기는부분에있어서도그때제가누차에말씀드렸습니다만그쪽에차량정체가굉장히심하지않습니까. 우리가진주IC로내려온다고가정하면결국은상평교전에서우회전해가지고개양오거리쪽으로접근하시고거기서좌회전신호를기다렸다가들어가야되잖아요,버스들이. 안그래도아침저녁으로거기가굉장히밀리는상황인데거기에대한대책도같이해줘야되는것아닌가. 그래서제가그때원형육교를이야기를드렸는데근본적인대책은저는거기를신호등자체체계를다없앨수있는로터리를만들어야된다이렇게도생각을하고있고,그대표적인예들이제가그때천안불당동원형육교도말씀드렸습니다만제주도에노현오거리거기도항상밀리는데거기는지하를뚫었거든요. 그러니까그리하면비용이많이발생하는것같고,그냥우리가상식선에서보더라도. 그래서그용역이나교통영향이부분은부서가아닐수있으니까사실국장님처음오셨기때문에다시설명을드리는건데지금거기해결방안으로국도국지도5개년계획에5차에변경을신청했다가저희가그때선정되지못했습니다. 그리고6개년계획에들어가있습니다. 나중에도로과장님오시면여쭈어볼건데,그러면착공을해서완공까지를2030년으로보지않습니까,만약에. 그러면그것만하더라도7년이남았는데그때까지계속시민들에게고통을줄수있는상황도아니고그리고우주항공청이개청됨으로인해사천에서도주거환경이라든지이런것들을수립하고있기때문에진주에서출퇴근길이너무나복잡하고힘들다면결국은이동인구들이발생할우려도있지않겠나,그래서도시계획과에서그걸보시면서연암공전뒤쪽으로해가지고우회도로를파줬지만그래도지금밀리는건동일하니까,그렇다면그근본적인원인자체는저는많은전문가들의의견이로터리이야기를많이하시니까요. 그리고시내시외버스들이들어옴으로인해오히려지금다니시는분들이고정된거라고한다면버스들이들어오면그건추가인데그러면더밀리지덜밀리지는않을것아니겠습니까. 그리고어느곳이든시외버스나고속버스터미널앞에서신호대기하고버스가들어가는경우들이많이없습니다. 바로들어가줘야되거든요.큰차기때문에,위험하고또가시거리확보가어렵기때문에다른차량들이. 그래서그런일에우리가여객터미널개발사업을하고거기에800세대가까운아파트도짓고있고그런형태라면,그런대대적인개혁,그리고또우리가미관상으로도굉장히관광으로나진주의상징물이나이런걸봤을때충분히고려할수있지않겠나이렇게저는판단을합니다. 그래서도시계획과에서도계획수립을하시면도우리국장님도계시기때문에그걸도시건설국에서사실상비용이많이발생하는부분들은저도무조건하자고말씀드릴수는없겠지만국도국지도6개년계획자체가착공까지날짜를본다면시민들께서7년가까이를피해를보셔야되는상황들을진주시에서미리선제적으로해결할수있다저는그렇게생각을합니다. 답변되겠습니까? 검토가가능하시겠어요?

이앞에회기때위원님께서원형육교를제안을해주셔서그걸우리부서하고도로과하고보면서여러가지공감대를가졌었는데저희가교통분야이부분이해결하기가상당히어려운게많이있습니다. 사실많은예산수반되어야되고또기간이중장기적으로반영되는내용이고우리부서,도로부서,그리고교통행정부서다같이힘을합쳐서난제를풀어나가야될상황이라고보고있습니다. 앞으로계속심도있게검토하고……

이거는시장님께도보고를드려서,보고가들어갔는지는모르겠습니다만실질적으로저희가국도국지도5개년계획을수립할때부터계속해서그쪽은밀린다,그러면어떤분들은그런이야기를하십니다. 개양오거리에서들어가면경상대에서좌회전을한번합니다. 그리고가서신진주역세권사거리에서우회전을한번해요. 그리고도로로합류하거든요. 그러니까이게벌써차량정체는예상되어있는곳으로볼수밖에없습니다. 신호등이몇개나있습니다. 그러면나중에국도국지도6개년계획을수립할때는우회도로까지도포함해서하겠지만실질적으로그렇다면지금대안이마련되지않은상황에서교통정체는계속이루어지고사천같은경우에는대동산단이나아파트단지들이대단지가들어올걸로예상을하고있고그렇다면우리는지금계시는분들이사천에서출퇴근을하는이유는결국은정주여건이나이런부분들인데교통혼란이나교통대란들이계속해서발생을한다면또더큰문제를야기할수있을걸로보이고요. 그리고도시계획과에서계획수립을당연히진주의미래를위해서해주시고계시는데지금사천하고우리가경쟁간에있을때그쪽으로빠져나갈수없게끔할수있는메리트들도진주에많이자리를잡아야되지않겠냐이런취지입니다. 단순하게도로만뚫자이런개념보다도진주에서도우리가어떤다리는1,000억짜리를이야기하고시비로. 시도로,시도로기때문에국도비를붙일수없는도로이기때문에다리하나짓는데500억,터널하나뚫는데1,000억이런걸진주시자체예산으로하려고계획을수립했지않습니까. 그렇기때문에제가이런말씀을드리는겁니다. 그러니까지금은바로피부에와닿는정책도필요하고그게그렇다고해서다음이보장되지않거나흉물로남거나그도로자체를사용하지않는다는거는아니기때문에,사천가는길은거기하고고속밖에없지않습니까,우회도로좁은길은있지만. 그래서그런것들을종합적으로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경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경훈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그부분은과장님이나국장님께서깊이생각을하셔가지고3월임시회의가있지않습니까. 그때또논의할바가있으니까연구검토를많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또질의할위원님? 서정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13페이지,과장님한번펴봐주십시오. 시관문지역도시조형물설치사업거기위에보면고도1,300년의역사와임진왜란등충절의도시에걸맞는조형물을만들어야된다,어째서고도1,300년입니까,과장님? 진주의역사가1,300년밖에안됩니까? 문헌에역사라하면문헌에나와있는,삼국유사나삼국사기에나와있는청주,광주,진주이것을기점으로해서우리진주역사를1,300년으로보는것같은데본위원은이렇게동의하기가좀어렵습니다. 물론고유한우리업무에대한질문이아니지만여기에나와있기때문에드리는말씀인데우리역사는언제부터시작되었느냐,문헌을가지고공부하는학자들은그렇게말할지모르지만고고학을하는사람들은그렇게안봐요. 뭐냐하면진주에수정고분군,옥봉고분군이있거든요. 이것은450년에서500년그사이에만들어졌다고이렇게추정을하고있습니다. 1912년도세키노다다시라는일본사람이이걸처음으로발굴했죠. 거기에나온어떤유물들은동경대학교박물관수장고에일부가있고중앙박물관에지금있습니다.언젠가는이것을진주로가져와야됩니다. 그렇게해서옥봉고분군이만들어졌다는것은위상류계층이있었고그상류계층의무덤을만들기위해서산위에오르지높이이렇게만들은것은이미정치체가형성이되었다는보거든요. 정치체가형성되었다면그때부터역사로봅니다. 그렇게볼때앞으로1,300년이1,600년으로바뀌어야한다,본위원은이렇게간단하게주장을하고본래질문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도시계획과에전년도예산은123억이었는데지금은99억이삭감되어가지고지금현재예산은23억입니다.23억가지고도시계획과업무가원활하게돌아가고있나요? 포괄적으로이야기합시다,구체적으로따지지말고.

올해예산이전년예산대비해서상당히적게확보된게사실입니다. 여러가지상황이있겠지만저희가추경예산에7월정도나생각하고있는데많은예산을추가로확보해서사업을하려고계획을하고있습니다.

깎을게없어서행정운영경비,일부사무관리비까지도삭감이되었네요. 일반적으로여비라든지업무추진비,아니업무추진비는깎이지는않았네요.다른어떤이런것도깎였고크게깎인것은공영개발에진주역지구단위계획그게95억이깎였고이렇게되어있는데본위원은무슨말을하느냐하면7월에추경을해서는안된다,두달정도당겨서최소5월에추경을해야된다이렇게생각을합니다. 그래서우리도시과뿐아니라도로과도마찬가지고도로과과장님도와계시는데모든것이다깎여가지고교부세1,300억이덜내려옴으로써전체우리행정에,전체각부서에영향이다미치고있거든요.운영경비같은이런것도다삭감이되어있는데본위원은빠른시일내에이것은가능한회복이되어야된다고생각을하거든요. 그래서현재도시과에서도업무에지장을받는다,물론고통을같이감내를해야되기때문에고통을분담하는차원에서우리는이해를하고있지만그래도우리가추경을통해서빨리회복되어가지고정상적인어떤계약하던업무는추진되어야되지않나본위원은그렇게생각하거든요. 과장님도거기에동의하시죠?

예,추경에예산많이확보할계획입니다. 많이도와주시기바랍니다.

그래서7월에1차추경계획을잡고있는데4월은의회가안열리고3월은너무일찍고지금현재. 아직작년거결산마감자료도안올라오더라고요. 얼마어떻게되었다는것도안올라오고하는데그렇게올라오게되면우리가빨리당긴다면5월내지6월,두달이라도당겨야된다본위원은이렇게생각하거든요. 꼭많은어떤자금을가지고하는거는아니라도적은거라도빨리추진이되어야,7월에우리가만약에추경에자금이들어온다면거의후반기아닙니까.설계좀하고뭐하다보면일도제대로못하고이월되어야되는상황이생기거든요. 그래서우리가생각하는두달은굉장히큰어떤달이거든요. 우리가지금각박하게돌아가고있지않습니까. 그렇게돌아가는상황에서두달이라는것은큰세월이다. 그래서본위원은되도록이면7월추경을5월로당기자,돈이적어도,적은돈이라도섬세하게쓰기위해서는빨리당겨야된다이렇게생각을합니다. 이건질문이아니고의견을묻는겁니다. 되도록이면전체여론을형성하든지회계과장은회계내지는예산과장한테이야기하든지위에부서에이야기해서라도당기는쪽으로해보자이렇게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서정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종규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수고하십니다. 6페이지,문산지구도시개발사업,제지역구라서제가궁금해서몇가지질의하겠습니다. G-시티되어있는데G-시티라고명명한의미가따로있습니까? 무슨뜻입니까,G-시티가?

G가글로벌,그린,판교의그런도시처럼만들겠다이런건데이게윤석렬대통령대선공약사업에경남도에서G-시티프로젝트가있었습니다. 거기서사실출발한건데의미는사실비슷합니다. 어떤그런도시를하나만들겠다그런취지입니다.

일단은글로벌이라하면국제적인도시개념으로상당히선진화된그런도시를조성한다는말씀아닙니까,그죠?

예.

문산지구에제가알기로는평으로하면몇평정도됩니까?

426,000평입니다.

42만평이죠?

예.

이게제가알기로는6,000세대정도의공동주택이들어오는걸로알고있습니다,아파트가. 맞습니까?

예,맞습니다.

6,000세대가들어오면지금혁신도시하고연계가되어있잖아요,위치상으로.

예,그렇습니다.

그러면혁신도시에정주여건을만족시켜줄수있는배후도시로서의역할을하는거죠,그죠?

예,그기능도가지고있습니다.

그래서제가제지역구에가면문산에계시는기존에있는주민들이많이질의를합니다,저한테. 그냥아파트만들어오나,다른부속적인시설이나다른어떤업무시설이나이런거는없나,이렇게물어보시거든요. 그러면여기보니까2023년8월에LH에서설계용역을착수를하는데처음에국토부의사업인데진주시하고공동주택에대해서는사전협의가되게되어있지않습니까,그죠?

예,나중에인허가라든가협의를하게되어있습니다.

그러면거기에우리가설계용역할때국토부하고LH하고협의를할때우리진주시의의견이충분히반영이될수있습니까?

예,그렇습니다. 저희가매월한번씩LH공사,국토부,우리시,설계회사자문회의를하고있습니다. 이번달에도지난화요일자문회의를하면서시장님께서안그래도이문제때문에지난1월26일국토부장관님면담을하면서건의사항이있었습니다. 그래서위원님질의하신내용대로6,000호주택건설도중요하지만이걸지원할수있는공공기관2차이전도대비하고우리시가추구하고있는우주항공산업에따른그연구라든가개발에따른굴뚝없는산업,그런기업도유치를해야된다. 그래서일정부분은그부지를좀많이확보하자,이런건의도있었고저희도회의를지속적으로하면여기가단순하게6,000호만지을것이아니라자족기능을가질수있도록상업기능,업무기능,공공업무기능,이런게다복합적으로들어가야조그마한도시가제대로만들어진다이렇게적극건의를하고있는상황입니다.

과장님께서제가듣고싶은답변을잘해주셨는데제가왜이질의를하느냐하면지금이6,000세대아파트만지어가지고는별시너지효과가없습니다. 그래서이6,000세대아파트가들어올때주변에교육인프라라든지어떤업무용시설이들어오든지해가지고거기에같이시너지효과를내고정주여건이형성되어야만이지금혁신도시에서울에서공공기관에이주해와가지고있는직원들이정주여건이안좋고교육이좀떨어진다싶으니까여기서주거를안하고주말되면서울로올라가거든요. 그래서6,000세대가되면여기에예를들어교육환경이좋고정주여건이좋아지고하면서울왔다갔다할필요없이진주에얼마든지이주해가지고사는사람들이많아질것아닙니까,그죠? 저는그렇게생각하거든요. 그래서어차피우리시에서아까이렇게LH하고국토부,교통부하고협의를할때지역주민들의어떤요구사항을충분히수렴해가지고반영될수있도록진주시에서도적극적인행정으로해가지고필요하다,대처가필요하다이런생각을가지고있고이거는또제개인적인생각인데지금혁신도시에가장힘든부분이뭐냐하면주차문제입니다.주차문제. 사실혁신도시도시개발경남개발공사하고할때도로도협소할뿐만아니라지금현재와서보니까도심에주차할공간이거의없습니다. 민간이지은주차빌딩이몇개있긴있는데그것가지고는아주주차수요를만족할수없을정도로굉장히부족하거든요. 그래서제가볼때는어차피이6,000세대42만평을개발할때거리로,자동차로따지면시간이문산에서혁신도시까지5분에서7분정도사이걸릴건데도보로걷기에는아주먼거리고,그래서외곽지역에공영주차장을아주크게해가지고혁신도시에일을보러온사람들은공영주차장에차를좀세워놓고셔틀버스나아니면간이트랩같은것,그런트랩시설이라든지이런걸해가지고혁신도시에업무를보기위해서근접성이나접근성이좀좋아야된다고생각하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도좀폭넓게포괄적으로고민을한번해야될것같습니다,제가볼때. 어차피2030년어떤글로벌시티에큰프로젝트를가지고시행을하는거고,이왕하는것그런어떤세세한부분까지디테일하게같이연구를해가지고좀좋은의견을다반영을해가지고정말필요한도시,그냥만들어놓고사람들도오지도않는이런도시보다는활력이넘치는도시로만들기위해서는이러한정주여건충만한조건들이다되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점우리과장님도심도있게고민하셔가지고진주시의의견이충분히반영될수있도록하는바람입니다.

예,열심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도시정책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수고하셨습니다. 바로시작하겠습니다,다른오후일정도있고해서. 다음은건설하천과를보고를받아야하나도로과현장점검일정관계로도로과를먼저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도로과장나오셔서팀장소개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도로과장윤영희입니다. 2024년시정주요업무보고에앞서도로과팀장을소개드리겠습니다. 신미정도로행정팀장입니다. 강성완도로계획팀장입니다. 주경호도로시설팀장입니다. 서창교도로관리팀장입니다. 강병탁가로정비팀장입니다. (팀장인사) 도로과소관2024년도시정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기본현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8페이지부터47페이지까지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28페이지말티고개~장재도로확포장입니다. 총사업비253억원을투자하여신동삼거리에서장재삼거리까지기존2차선도로를4차선도로로확포장하는사업입니다. 본공사는2020년3월착공하여차량통행량이많은신동교차로에서새미골회전교차로까지는2021년12월우선개통하여이용하고있습니다. 당초2023년8월준공예정이었으나새미교차로에서장재삼거리구간보상협의지연으로공사기간이지연되었습니다. 현장관리를철저히하여2월내공사를마무리하겠습니다. 29페이지,남강변다목적문화센터주변도시계획도로개설입니다. 도시계획도로3개노선445m를개설하는사업입니다. 보상협의가마무리된중로1-154호선은2023년5월착공하여금년상반기준공목표로공사를추진하고있습니다. 미발주된2개노선도지속적인보상협의를추진하여2026년까지준공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30페이지,하촌교차로~하촌마을간도로확포장입니다. 총사업비118억원을투자하여기존2차선도로를4차선도로로확포장하는사업입니다. 모든행정적인절차를마무리하고2023년7월착공하였습니다. 편입토지에대한보상협의기간이소요되어2023년12월에공사를중지하였습니다. 공사가원활하게추진될수있도록지속적이고성실한보상협의를추진하겠습니다. 31페이지,신진주역세권~국도2호선간연결도로개설입니다. 진주정촌~사천축동간도로확포장공사와연계하여우리시에서선제적으로추진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450억원을투자하여역세권과정촌화개리를연결하는2차선도로를개설하는사업입니다. 2023년11월착공하였으나보상협의기간소요로본공사는2023년12월중지하였습니다. 보상협의를성실히추진하여공사가원활하게추진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32페이지,제2금산교가설입니다. 동부지역의균형있는지역발전과교통체계구축을위해추진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1,182억원을투자하여교량과접속도로를신설하는사업입니다. 도시관리계획타당성검토,기본구상및기본계획수립용역을마무리하고2023년7월리멕에타당성조사를의뢰하였습니다. 금년5월회신예정인타당성검토결과에따라본사업을추진할계획입니다. 33페이지,선학산터널조성입니다. 옥봉동과하대동을연결하는터널을조성하여균형있는지역발전과교통체계구축을위해추진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1,050억원을투자하여터널2개소포함1.8km도로를개설하는사업입니다. 앞에서설명드린제2금산교에대한타당성검토결과에따라본사업을추진할계획입니다. 34페이지,혁신도시~제2금산교간도로확포장입니다. 혁신도시와금산지역을이용하는교통량이증가됨에따라선학산터널,제2금산교가설과함께추진하는사업입니다. 총사업비585억원을투자하여총연장2.4km,4차선도로를개설할계획입니다. 작년말부터추진하고있는소규모환경영향평가및재해영향평가용역을완료하고금년5월도로구역결정및고시를마무리할계획입니다. 35페이지,장재동도시계획도로(대로3-11호)개설입니다. 말티고개~장재도로확포장공사와초장지구도심개발로증가되는교통량을해소하기위해장재삼거리에서부터부흥교간도로를확포장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는80억원입니다. 모든행정적인절차를마무리하고작년7월착공하였습니다. 가을추수시기와동절기로인하여공사가지연되고있으나공정관리를철저히하여금년내준공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36페이지부터37페이지까지,도시계획도로개설입니다. 대로1-4호선도시계획도로개설외16건으로금년에는사업비668억원중215억원을투자하여대로3-11호선도시계획도로외12건을추진하겠습니다. 38페이지부터39페이지까지,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도로)단계별시행추진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58개소중추진중인20개소와미집행8개소를포함28개소는실시계획일로부터5년간실효가유예됨에따라2025년6월까지소유권확보가필요한사항입니다. 앞으로연차별투자계획에따라예산을확보하여장기미집행시설해제에대비하겠습니다. 40페이지,읍면지역도로망확충입니다. 주민불편해소사업16개소와주민참여예산사업2개소는합동설계단운영으로자체설계를마무리하고읍면동으로재배정하였습니다. 농번기전에공사를마무리하여주민숙원을조속히해소하겠습니다. 41페이지,도로유지관리사업입니다. 도로보수및유지관리,37억7,000만원,이현웰가~유곡한보아파트외17개소,도로덧씌우기사업29억7,000만원,인사동골동품거리교차로개선사업2억5,000만원등전체3개사업에69억9,000만원을투자하여쾌적하고안전한도로환경을조성하겠습니다. 42페이지,어린이,노인보호구역개선사업입니다. 총사업비12억2,000만원을투자하여도로재포장,차선정비,보행자방호휀스등보호구역을연중점검하고보수.개선하는사업입니다. 어린이,노인보호구역내안전시설물을설치정비하여사고없는안전한보행환경조성을위해 최선을다하겠습니다. 43페이지,도로안전시설물유지관리입니다. 총사업비15억원을투자하여가드레일,반사경,차선분리대등도로안전시설물을연중관리,정비하여도로관리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44페이지,도로시설물(교량,옹벽등)유지관리입니다. 시특법대상도로시설물의안전한유지관리를위해정밀안전점검,보수보강사업에소요되는사업비19억원을투자하여시설물을연중,관리하겠습니다. 45페이지,은하수초등학교앞보도육교개설입니다. 은하수초등학교어린이들의안전한등.하굣길조성과희망공원을이용하는시민들의보행환경개선을위해총사업비20억원을투자하여보행육교를설치하는사업입니다. 2023년하반기특별교부세10억원으로우선,실시설계용역을추진할계획입니다. 46페이지,수곡효자교재가설입니다. 시설물정밀안전진단결과E등급으로차량및영농기계의통행을전면통제하고있습니다. 편성된특별교부세10억원으로실시설계용역을추진하고있습니다. 용역결과에따라,부족예산을추가편성하여금년내교량재가설을마무리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47페이지,뒤벼리급경사지정비입니다. 2023년추진한정밀안전진단결과에따라뒤벼리낙석위험요소를제거하여안전한도로환경조성을위해추진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10억원을투자하여전체연장620미터구간을금년말까지보수정비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도로과소관시정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업무보고하신다고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아까존경하는이규섭부위원장님말씀에이어서,그러면지금선학산터널하고제2금산교지금BC가나오는건가요?

지금그BC검토를위해서용역을의뢰해놓은상태입니다.

그러면용역결과는언제쯤나옵니까?

용역결과가지금리멕에서5월경에우리진주시로회신될예정입니다. 금산교에서타당성이나온다하면금산교를추진……

그게그쪽에서는타당성이나온다고하지만우리가예타는또올라가서받아야되는절차가있는거죠?

예타부분은별개고……

그러니까자체에서가능여부를보고출발을하는건데그러면지금국장님도새로오셨고더잘아시겠지만선학산터널은지금현재동방호텔삼거리에서터널을뚫어가지고초전동초입까지삼거리그쪽으로나오는거잖아요. 거기서질러가지고다리를넘어갑니다,그죠? 그리고그도로를따라서혁신도시로들어가는,그렇게해가지고그길이3개가다같이가는걸로계획을수립하고있지않습니까,그죠? 그러니까제2금산교라하니까사실금산면민들이나이런분들은굉장히예전에기대가많아서시장님께서도공약을하시고했는데,또한편으로우려를주는분들은그건금산패싱교가될수있다,결국은혁신도시로갈수있는길밖에안되는거고금산안으로들어갈수있게끔좀유도를해줄필요가있다그런의견도있습니다. 그건들어보신것같고그리고거기서좌회전해가지고송백쪽으로가다보면소방서하고도인접,물리는것도필요하고요.

위원님말씀하신대로제2금산교가가설이되고선학산이연결되어서제2금산교가되고혁신도시에서제2금산교까지가지금계획이나와있는,업무보고에있는자료거든요. 그런데혁신도시운동장에서부터제2금산교까지는2.4㎞가지금보고서내용에되어있는상태고사실상은소방서앞에까지연결하는3.6㎞구간을전체적으로계획을잡고있습니다. 그런데시비자체투입이예산이많다보니까혁신도시에서제2금산교까지연결해서전체적인교통체계를구축을하고추가적으로또제2금산교에서기존금산교,송백교차로까지는추가적으로검토되어야될사항으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그렇습니다.그러니까도로를내고확장을하고분명히필요합니다. 그런데시비로서지금계획수립만하더라도2,700억정도되는사업으로보이는거고요. 그리고그때도말씀드렸습니다만상평교하고금산교까지거리가3km될까요? 그안에다리가몇개있습니다. 상평교있고김시민대교있고그다음혁신도시가는문산예전에다리있고금산교가있고,그러니까계획을수립하셨다는이유만으로,그러니까저의취지는그런부분들에있어서도로과에서는항상이렇게예산을편성하셨는데나중에보면제일많이깎이는데가도로과입니다. 그러니까계획수립을하셔서기존에인프라를구축을해야된다라고공무원들이굉장히고생해가지고준비를했는데결국은도로과에서계속희생을당하고있는그이유도사실상납득하기가쉽지는않습니다. 그런데계획수립하시고BC용역검토가나오면좀더냉정한판단을하시기를기대를하고요. 저는47페이지보시면뒤벼리급경사지정비사업입니다. 이게특교사업입니다.그죠?

예.

작년에이걸요청을하셨고,우리지역에강민국국회의원이의원실에서일을본걸로알고있는데이건정비사업이정확하게어떤식으로이루어질까요?

기본현황에보시면진주시에서관리하고있던급경사지가37개소정도,우리진주시에서급경사지를관리하고있다가지금현재각종시설물에대한안전사고들이발생되다보니까그급경사지중에서뒤벼리와새벼리는2종시설물로우리가변경을해서올렸고,그다음에진양호댐에올라가다보면오목교를지나서올라가는그절벽하고망경동레일바이크쪽에있는그런자연급경사지는3종시설물로바꾸었습니다. 그래서뒤벼리부분이2종시설물로되다보니까작년에안전진단용역을할수있어서용역을했고용역을하다보니까낙석의위험이되는구간이일부조사가되다보니까올해낙석에위험이있는그구간을정비를한다고보시면됩니다.

그러면낙석을제거하는겁니까?

그렇죠,낙석을제거하고기존나무를베고봤을때낙석방지망이나낙석방지책에대한부분을보수보강한다고보시면됩니다.

예전에그런적이있었습니다. 비가많이와가지고버스가남강물로들어가는사고도있었거든요. 낙석방지,우리가위험지구라고판단이되신다면,산청에단성다리넘어가는데보면거기도낙석이위험이있어가지고터널을만들었어요,차라리. 터널을만들어가지고미관상으로는어떤지모르겠습니다만안전에대한부분들을이야기하실때는그런부분들도있더라고요. 그러니까망으로만가능한지는저도모르겠습니다만이부분은그러면공사는완료가계획이서있으니까빨리되겠다,그죠?

예,맞습니다. 금년내완료할예정입니다.

그러면버스에물이많이차가지고그때떠내려가는부분들도단성같은데는방지도가능한것같으니까,아까위험지구라고말씀하셨던것몇군데는그런것들도검토하셔가지고시민의안전을최우선시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오경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서정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예산이깎여도도로과예산이너무많이깎여버렸습니다. 보세요. 작년에425억이었는데250억이깎여가지고올해는170억밖에안돼요. 그러니까읍면동지역에확포장사업이런것도작년같은경우에는110억가지고했는데올해88억이깎여버려21억을가지고한다고하니까계획된읍면동지역확포장사업이런것들이전면중단하다시피. 직원들편하겠습니다,돈도없으니까놀기좋게되었네요.맞죠? 우리공무원은예산을줘가지고일을하는게더행복하고좋을건데예산이부족해가지고자꾸놀고있는게,놀고있지는않겠지만그런모습을보니까안타깝습니다. 도로보수유지관리는71억이었는데27억이삭감되어올해44억인데이래도도로보수가가능하고진행됩니까?

지금41페이지보시면위원님,도로보수및유지관리사업비에보면37억정도는편성되어있습니다. 그건도로과내에서자체적으로,그러니까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주민불편사항이나그런읍면지역에배정되는사업들은일부사업이축소가되었고도로과에서필요해서움직이는풀사업비라든지도로덧씌우기,도로보수사업비같은경우에는작년수준에미치지는못하지만어느정도적정사업비는확보된상태입니다.

어느정도는한다,그죠?

예,맞습니다.

그런데이게우리과장님한테드려야될말씀인지는모르지만예산운용을우리시에서더잘할필요가있다고생각을합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자체는그전에초선들어올때그때는재정안정과기금이라는자체도없었어요. 그이후에이돈이쌓이다보니까이렇게,그때시장님은예산을아는분인지모르는분인지나는지금도이해가사실안됩니다. 일반가정이라는것은우리가돈을벌이면일부저축을하는게맞는거죠,미래를위해서. 그런데우리행정이라는것은돈을쌓아두면안되거든요. 그때그때풀어야만이그것이경기가활성화되고활성화되어야만이우리시세가들어오고그걸다시또예산편성해가지고다시내리고이런선순환구조를만들어줘야되는데시에돈을,국민들이,우리시민들이내었던세금들을재정안정화기금에넣고예비비에못박아놓고,지금진주기금같은것도문제가많아요.500억이라는돈이어마어마한큰돈입니다. 우리시에공무원들은맨날1,000억을만지니까100억,200억이런걸예사로생각하는것같은데500억엄청난큰돈입니다. 이것1년에10억정도밖에안써. 그러면490억정도는우리금고에쌓아두는거라,그것도1.1%정도. 그것빼가지고일반은행에넣으면1년에몇억이그냥생겨요,이자로. 기금같은이런것도조례를바꾸어가지고기금을언제든지전출입을할수있다는,이렇게바꾸어가지고급할때는,기금그것도490억을계속놔줄이유가뭐있어요. 미래세대기금보면500억인데1년에15억정도밖에안써요. 몇년동안그렇게놔두는겁니다. 490억을운용을하면그돈이지역에풀려가지고그것이경제활성화가되고그것이다시돌아서시에들어오고또선순환구조가되고시세가되고세외수입이되고이렇게수입이되고자꾸돌아갈건데,딱잡고있고,재정안정화기금도잡고있고,순세계잉여금도나오면그걸바로투입해가지고재원이다시돌아가게끔이렇게만들어가지고운용구조를만들어야되는데,지금솔직한얘기로과장님저한테대상자는아니지만좀들으세요. 우리예산이내가처음의원할때2014년도예산이1조정도되었어요. 지금은2조입니다.2조. 그러면2배잖아,행정서비스가2배가되어야돼. 그런데2배가안돼요. 왜,예산이늘어나면서자꾸순세계잉여금이쌓이다보니까안쓰고그돈을남긴다말이야. 그러니까예산상으로는2배가되었는데실질적으로시민한테쓰이는것은2배가안되고계속쌓여있다얘기야.예산운용에문제가있다. 전시장님솔직한얘기로예산전문가도입…… 다말못해서내가답답한데예산을아는분인지모르는지,왜예산을쌓아두고있는데,지금도마찬가지라,얼마든지농촌도로라든지도로보수유지제대로할수있는예산을만들어라고,지금있는것가지고도얼마든지운용만하면확보될수있다고본위원은그렇게생각합니다. 7월에추경하면안돼요.두달당겨가지고5월에추경해야됩니다. 그래서이돈이적절하게투입되어야만이그것이경제활성화가되고우리시민들이얼마나불편해요,힘들고. 그래서우리부서장들도그냥정해졌으니까그렇게가만히있지말고되도록이면예산을만들수있는곳은이쪽저쪽끍어모아가지고사업을할수있도록하자고,이렇게말을해야됩니다. 물론의회에서도그렇게해야되지만. 운용만잘하면얼마든지쓸수있는돈이있다,본위원은이렇게생각하거든요. 그래서이렇게참고만살지말고돈이부족하게왔으면어쩔수없이작년에는예산을그렇게잡았다면조금풀리면,조금풀려도좋아.일정확보가안되어도된다고. 그래서조금풀리면바로추경을통해서사업에투입될수있도록,재정은지방재정법에추경요건에드는지안드는지모르지만어차피이런저런제도들이시민들이편리하고좋게하기위한제도들아닙니까,그죠? 그래서추경예산을7월에할게아니라4월은의회가안열리고국회의원선거도있고그것끝나고나면바로추경을통해예산투입이될수있도록,우리지역구사업도있잖아요. 과장님약속해놔놓고하지도않고말이죠. 예산이없으니까내가말도못하겠어요.그죠. 예산이빠른시간에될수있도록같이노력을합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우리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올해2024년도예산결산위원회들어가는분들은걱정안하셔도될것같습니다. 우리서정인위원님께서들어가셔가지고한번재정안정화기금이라든지우리위원회에서못다룬부분을다루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본위원장이잠깐질의를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보고를하시는과정에서모든것은금산교,선학산터널,혁신도시에서제2금산교도로확포장공사이게연계가되어있는데그러면가령예를든다면제2금산교건설이행안부에서,리멕에서좋지못한결과가나오면제2금산교건설은무산되는겁니까? 그렇죠?

예.

그것이되면선학산터널도무산되는겁니까?

지금선학산터널공사같은게용역을중지해놓은이유가제2금산교같은경우는지금현시점에서어느정도적정한BC가확보가되기때문에타당성용역을먼저보낸상태고현상태에서도선학산터널공사를하지않아도현재도로유지만가지고도충분히활용할수있다라는그런계획이나와있기때문에지금초전남부지구에대한도시개발사업도,도동지역에대한도시개발사업,제2금산교가실시계획인가나용역이출발해가는시점을같이연계했을때그교통량이증가하는부분이선학산터널에대한일정BC가나오는걸로그렇게되어있습니다. 그런데제2금산교에대한BC가나오지않는다면당연히선학산터널은지금현재말티고개를이용해서우리가부족했던공사……

제가그부분을이야기하고싶은거예요. 왜냐하면전임과장님계실때,안계시지만,그분이모과장님계셨을그때분명히우리한테이선학산터널조성비를,용역비를그당시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사실상2억삭감으로방향을틀었던겁니다. 그런데그분께서퇴임선물로달라고부탁,부탁을하셨어요. 그때우리도시환경위원회에서어떤말이있었느냐하면지금윤과장님께서말씀하셨던대로제2금산교하고이것이연계가될것같으면이게아직정리가되지도않았는데이게뭐가그렇게급하노,분명히그이야기그당시나왔었어요. 그런데결국은1년이지난시점에서,지금정확하게1년3개월지났죠. 딱이이야기지금나오지않습니까. 그당시우리도시환경위원회에서돈의액수가많고적음을떠나서그당시2억을했죠? 2억이었습니다.2억해가지고작년도에8,618만7,000원을사용하고1억1,381만3,000원이명시이월되어넘어왔어요. 그렇다아닙니까? 그래서결과적으로는지금계속제2금산교건설리멕사업에따라서선학산터널도용역중지,예를든다면만에하나제2금산교건설이결과가좋지못하다면혁신도시와제2금산교도로확포장공사는어떻게되는겁니까?

혁신도시에서부터제2금산교그건처음에출발시키는게전체구간이3.6㎞구간인데제2금산교까지2.4㎞구간을먼저하고당초에는2.4㎞가아니고1.9㎞정도였을겁니다,업무보고가. 그런데와서다시검토해보니까제2금산교에서혁신도시방향만개설이되고지금리라유치원쪽까지기존도로와연결시키는구간이500m구간이되겠습니다. 그래서우리가이번에는바꾸어서했는데2.4㎞구간을한건데이건전체적으로우리가문산에서집현간도로확포장공사에대한BC가안나왔기때문에지방도를연결하는부분이걸여러가지검토를하는과정에서혁신도시에서송백교차로까지도일부확장을하면교통량이분산이되겠다이런일차적인검토가되어있었습니다.

그러면혁신도시에서제2금산교,쉽게이야기해서더늘어나가지고……

송백교차로입니다.

송백교차로앞에거기까지가는것은,소방서있는데까지죠,그위에까지?

예.

거기까지는제2금산교도로가설과상관없이이사업은계속지속적으로할거다,그이야기죠?

예,맞습니다.

그걸제가질의를하는겁니다.

그건실시설계용역이마무리가되어있습니다.

그렇죠. 이건그러면제2금산교하고는상관이없이어차피약간의남쪽에서북쪽으로뚫는것은하겠다그이야기다,그죠?

예,맞습니다.

그래야만이우리위원님들께서혼돈이안생길것같아서,그러면이것도안하는것아닌가,이렇게하면나중에예산확보차원에서문제가생길수있다말입니다. 그이야기를제가하는거였고,다시한번더원점으로돌아가서선학산터널조성은조금전에윤영희과장께서좋은말씀하셨다시피지금도이도로상태를가지고교통에대해서는아무문제가저는없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우리시비를1,000억이나들여서한다는것은맞지않다,1년3개월전에이이야기가우리도시환경위원회에서너무나많이나왔었는데그부분을윤영희과장님이나조도수국장님께서잘유념해주시면고맙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설사제2금산교건설이타당성이좋게나오더라도선학산터널은어떻게될지아마모르는형국일겁니다,제가볼때는. 전액다우리시비거든요.금산교도시비고,그렇지않습니까.그죠. 그래서그부분을아까존경하는서정인위원님께서예산의효율성을많이이야기를해주셨는데실질적으로저역시도이번7월이아니고5월에추경을해야된다고본위원은그렇게생각을합니다. 그러나우리집행부에서는어떻게생각하고있는지모르지만그건집행부가그만큼충분히많이검토안하겠나싶습니다. 그래서예산에대한효율성부분을잘적절하게활용해주시면고맙게생각합니다. 제질의는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도로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5시3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도시건설국장조도수입니다. 2024년시정주요업무보고에앞서건설하천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연옥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원규하천시설팀장입니다. 이준형하천관리팀장입니다. (팀장인사) 조규정산단조성팀장은개인사정으로불참하여인사를드리지못한점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2024년시정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기본현황은책자를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18페이지,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조성사업입니다. 동북아항공산업생산거점육성및경남의미래50년을주도할산업기반시설확충사업으로총사업비는2,198억원이며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사업을시행중에있습니다. 그동안추진상황으로2017년5월산업단지계획승인을받고2019년9월착공하여현재공정률은약87.4%입니다. 지금현재부지정지작업및단지내도로등을시공중에있으며,2023년10월,산업시설용지16필지를분양공고하여현재까지4필지분양완료하였으며현재까지분양률은9%입니다. 올2월,서부경남공공병원유치를위한산업단지계획변경을국토부로부터승인받았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올해3월경우주환경시험센터유치를위한산업단지계획변경을국토부에신청하여2024년10월에사업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19페이지입니다. 경남항공국가산단완충저류지설치사업입니다.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내의사고및화재등으로인한사고유출수를처리할수있도록2,831톤규모의완충저류지를설치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국비70%인64억,도비는9%인8억원을포함하여91억5,000만원입니다. 2023년6월환경부와기본설계협의를완료하였고행정절차및관계기관협의를거쳐2024년7월착공하여2025년12월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20페이지입니다. 제2바이오지역특화농공단지조성사업입니다. 미래지역주력사업인바이오산업의성장기업유치를위한인프라를구축하고기업집적화를위한사업입니다. 위치는문산읍삼곡리915번지일원이며면적은약37,000㎡규모로총사업비148억원이며사업기간은2021년부터2027년까지입니다. 올해6월시자체재정투자심사를거쳐9월경농공단지계획수립용역을착수할예정이며,2025년10월경남도로부터농공단지계획을승인받아같은해11월착공하여2027년10월경사업준공할예정입니다. 다음은21페이지입니다. 진성면중촌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입니다. 진성면동산리중촌천하류의미정비된부분에국도비182억원을투입하여가옥및농경지상습침수구역을개선하는사업입니다. 2023년1월행정안전부사전설계검토를완료하고2023년5월에경남도건설기술심의를거쳤으며2024년1월에착공하여2026년8월에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22페이지,소하천정비종합계획재수립입니다. 소하천정비법제6조에따라관내소하천정비종합계획재수립시기10년도래와각종개발사업에따른지형과기후변화대응을위한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을위한용역사업입니다. 관내소하천182개소중21개소에대하여2024년4월용역착수하여2025년말완료예정입니다. 다음은23페이지입니다. 남강진주성에서동방호텔간하천시설정비사업입니다. 진주성에서동방호텔구간의하천시설정비를통해남강의조망권확보및수변공간확충으로침체된원도심경제활성화와시민들의편의와문화공간을제공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70억원입니다. 2024년9월기본및실시설계를완료하고2025년5월착공하여2026년말준공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24페이지,하천정비및유지관리사업입니다. 관내하천의체계적정비를통해재해예방및시민안전을확보하기위한사업으로총사업비는39억7,000만원입니다. 국가하천유지보수외7건으로관내하천의퇴적토준설,유수지장물제거,풀베기,보수사업등을하는사업으로2월부터12월까지연중시행하여쾌적한하천환경조성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건설하천과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국장님보고하신다고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다른위원님들께서질의를준비하시는동안에제지역구사업쪽이라서제가먼저선제적으로질의를하겠습니다. 23페이지좀보겠습니다. 남강진주성동방호텔하천시설정비사업이죠. 이건은제가알기로는작년에저와존경하는서정인위원님께서지금동방호텔앞에있는제방둑에정비를할예정이다,그이야기죠?

예,그렇습니다. 지금제방둑이가리고있기때문에그걸제거하는것으로……

이건에대해서과장안계시니까담당팀장이상세하게설명을5분정도에서해주시면안될까요? 그렇게해도되겠습니까? 국장님보다는그게안낫겠나요? 국장님하시겠습니까?

담당팀장이하도록하겠습니다.

왜냐하면국장님을제가무시하는게아니고,백브리핑을안가져왔나요?

가져왔습니다.

가져왔나요?

예.

백브리핑을가지고하는것이,그런것할때는국장님보다는팀장이하는것이더예의다싶어서제가이야기했던겁니다. 다른뜻은없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조금상세하게,이건이작년도에서정인위원과제가집중적으로질의를했던부분입니다.

반갑습니다. 하천시설팀장김원규입니다. 진주성에서동방호텔간하천시설정비사업에대해서간략하게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진주성에서동방호텔간구간은약700미터가까이됩니다. 그부분이지금현재도로높이와제방높이가단차가1미터50정도발생하고있습니다. 그걸로인해서조망권이확보안되고해서그걸낮추는사업이되겠습니다.낮추어서도로를2차선으로되어있는부분들을조금넓게확보를하고제방을낮추어서주민들산책공간,보도,또홍수방어벽을설치해서정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도면을보고설명을드리는것같으면더편하게보실수있는데이제잘보일는지모르겠습니다. (도면을가리키며)

앞에서누가좀잡아주시죠. 정책지원관이잡아주시죠. 대충봐도아니까,들고앞으로나와요. 대충우리가내용을알고있으니까……

(도면을가리키며)여기에기존제방둑이있고여기에옹벽선이있습니다. 옹벽선에서제방선이,이부분이기존제방입니다. 여기빨간색된부분으로제방고를낮춥니다.낮추게되면일부분조금기존도로보다는50센티가높은부분이있지만거의평균적으로보면기존지금현재다니고있는도로와비슷한형태로제방이낮춰집니다.낮춰지는부분들을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협의를하고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협의가완료되면설계를통해서사업을시행하고자합니다. 이걸하고나면사업효과로는조망권확보와주민들의휴식공간,보행로확보등으로인해서쾌적한환경이조성될것으로생각이됩니다. 지금현재진행상황으로서는이걸낮추게되면하천기본계획을변경을해야됩니다. 지금현재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변경을하고있는중이기때문에거기에기본계획에반영이되면저희들은비관리청하천공사시행허가를얻어서이부분을작업을하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지금현재2월에,다음주가서협의를한번더보고이걸충분하게협의될수있게끔최선을다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들어가세요. 작년에서정인위원님과제가이야기했던그겁니다. 그러면먼저선제적으로말을했으니까조금하겠습니다. 지금제일중요한것은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과연진주시집행부의안을받아들일것같습니까? 국장님어떻습니까?

지금이건을가지고시장님도제가알기로는몇번방문을하셔가지고협의도하고했는데사실남강을비교해서칠암동쪽이우안이고장대동쪽이좌안이되겠습니다. 그런데사실도로높이를봐서는그렇게많이차이가나지않는그런상황이고거기보면많이나는데가진주교에서100미터밑에,그러니까진주교하고시외버스터미널가는방향100미터밑에거기보면도로높이,그러니까차량이다니는걸기준잡았을때장대동쪽이1.69미터높지만그나머지시외버스터미널이라든가이런데보면1.5미터정도시외버스터미널이낮습니다.칠암동쪽도로하고비교했을때. 그리고한주아파트앞에도보면2.78미터,그러니까2.8미터정도장대동쪽이낮은그런……

아,칠암동보다낮다?

예. 그래서아까팀장이이야기한그앞에홍수방어벽이라든지이걸설치를하려고협의를하고있는데지금현재가장중요한것은낙동강유역청에서하고있는하천기본계획변경에국가하천인남강에대한그게나와야우리가협의가될수있기때문에,하여튼협의할때는저도같이가가지고협의를해가지고적극적으로사업이될수있도록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왜이이야기가나왔는가하면지금현재진주교밑에있는A지점이고동방호텔쪽이Z지점이라봐줬을때실제적으로진주교밑에A지점과동방호텔쪽Z지점거기서분명히높낮이차이가많이나지않습니까,그죠?

예.

그러면결과적으로거기는A지점은어쩔수없이비가오면비를막을수있는방호벽이없잖아요.그렇는데굳이우리가이제방을높일필요가있느냐이런점에서지역에서민원인들도대두가되었고그리고위에서보다보니까1.5미터아니면약2미터정도의높이가있다보니까내려오면바로직각으로떨어져가지고도로를건너다보니까교통사고의위험성이상당히내재되어있었다말입니다. 제가보는데서한두개목격을한것도있고,그렇습니다. 아무튼그부분때문에했는데낙동강유역청에서아마많은반대를할상싶습니다. 하지만지금현재홍수선에넘지않는범위내까지최선을다해가지고도로도솔직히확장할필요가있지않습니까,그죠?

예,그렇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만전을기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도로확보를많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예.

잠시만요,서정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님말에연결해서,지금치수증대사업을하지않습니까? 하려고지금추진하고있기도하고……

하다가지금……

진양호치수증대사업해가지고……

예,그렇습니다.

하천에서이쪽으로,남강쪽하고저쪽으로내어보내는데그비율을우리가생각하면남강에수위가어느정도오르겠다하는건짐작이되거든요. 만약에지금현재그쪽에있는그벽이예를들면물을막는역할을하게된다고하면다담아버립니다,우리진주시내. 아예오지도않게끔저위에낙동강수위조절할때남강댐에서막겠죠.막고저쪽으로보내든지어떻게치수증대사업을통해서해결해야될문제지만이쪽으로보내면초당500톤이상되면밑에수변구역이깔랑깔랑담기거든요. 그이상가면어떻게되겠습니까? 진주이쪽하류지역은다담아버린다고봐야되거든요. 그런걸감안한다면현재그걸그대로놔둔다는것은우리가별로어울리지않는일이다. 그리고우리가GL선을보면저쪽에선하고아까과장님은어느지역을어떻게했지만자료를보니까큰차이가나는곳은있지만안나는곳도많더라는얘기고,옛날진주성남문자리,그리고진주교남강다리밑쪽부분은물이이쪽으로흘러들어온다고,막지못하잖아요.막는시설도안되어있다,아무런의미가없다는거죠. 그리고도시공학적으로볼때,내가조금배웠는데도시다양성이라는부분으로볼때도도시가활성화되기위해서는이렇게차단되어있는,시가접근성을막는이런부분은도시다양성에도굉장히저해가되는데어디가저해됩니까라고물으니까그지역을이야기하더라고요,선생님들이. 그지역에는이렇게있음으로서도시다양성,접근성,도시활성화시키는데저해요인이된다. 도로를넓히고도시공학적문제가아니라도그런어떤부분을지적하는사람도있더라고요. 그래서그부분은좀더적극적으로그걸완화시키는방법으로,이것이위원장님하고작년에행정사무감사때이야기를했던게이렇게사업화되어오니까그렇게이야기했던의원으로서자부심도생기고굉장히고맙기도합니다. 그리고한가지더,정비사업있지않습니까? 자연재해정비사업은건설하천과소관업무입니까? 아니면시민안전과소관입니까? 갈라서합니까? 장재지구는시민안전과에서하고있는데사실진성중촌천이거는도에서하는도예산입니다,국비하고도하고. 도에서진주지역이있으니까……

건설하천과에서시행을하고있는그런사항입니다. 원래는도에서시행을해야되는데편의상도에서우리시에시행을의뢰해가지고……

한가지제가문의를,민원을받았는데지방하천유지관리사업에대곡면대방천,저끄터머리,어디죠? 마진더가면한실이죠. 한실대방천,하다가지금중단이되었다던데,그것진행과정을한번챙겨봐가지고대방천이신경을많이썼습니다,몇년전부터그관계때문에. 대방천이사업이되다가지금중단이되어있다,이런민원이들어오더라고. 한번챙겨봐주십시오,한실바로옆에.

예,알겠습니다.

대곡면한실리,결과를저한테팀장님전화한통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섭위원님,간단하게합시다. 시간다되어갑니다.

(7인) 강진철이규섭강묘영박종규 서정인신현국오경훈

참석공무원(2인) 도시건설국장,조도수 주택경관과장,하경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