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의회 발언
김범규 의원 발언
범규
김범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의 건 가. 전략기획감사실 소관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전략기획감사실, 건설교통실, 시민소통담당관, 자치행정과, 경제산업과 순서로 각 부서장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부서장님이 하시되,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담당 팀장님이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계획된 일정대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전략기획감사실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무 전략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이동)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입니다.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계룡시 건설을 위해 여러 모습으로 애써주시는 제6대 계룡시의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2024년도 시정 여건과 운영 방향입니다. 첫째, 2024년도 시정 여건은 대외적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 고물가·고금리 지속 등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지방 재정 여건이 약화되었고, 지방교부세 대폭 감액 등 세수 감소로 인한 긴축재정 운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대내적으로 민선 8기 출범 3년 차를 맞아 공약사업을 비롯한 주요 역점사업의 가시적 성과 도출을 위한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둘째, 2024년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 그리고 다음 쪽. 셋째, 시정 비전과 역점 과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다음 쪽. 넷째, 2024년도 예산 현황입니다. 예산은 지난 정례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바와 같이 일반회계 2,235억 원과 특별회계 282억 원 등 총 2,517억 원입니다. 이어서 9쪽. 전략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정책 여건 및 중점 추진 과제는 서면 보고드리고, 다음 쪽. 중점 추진 과제 실행계획 6건 중 첫째, 공약 이행률 제고를 위한 민선 8기 공약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점검 관리해 나가고, 다음 쪽. 둘째, 「K-방산 전자광학센서 소재부품 시험인증기관」 설치입니다. 국방수도의 위상에 걸맞은 「K-방산 소재부품 시험인증기관」 설치로 방위산업 관련 물품의 평가, 인증 및 상용화, 사업화 지원을 통해 관련 기업 유치 성과 창출 및 충남 국방 클러스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계룡 제2산업단지 내 국비 100억 원, 지방비 145억 원 등 245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정부 예산 반영 등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내년 상반기 사업 추진기관 공모 및 선정, 이후 도와 협업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셋째, 컨설팅 등 추진을 통한 공모사업 활성화입니다. 우리 시의 여건에 맞는 공모사업을 적극 발굴하는 등 중앙 및 도 공모사업에 전략적·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시의 발전 동력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중앙 및 도 공모사업과 연계하여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신규 및 현안 사업을 발굴하고, 공모사업 신청 시 전문기관 자문을 통해 공모사업 선정률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넷째, 재정 여건 변화에 대비한 정부 예산 적극 확보입니다. 세수 감소 등 재정 여건 변화에 대비, 국도비 등 정부 예산 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사업 추진 동력 제고 및 재정 건전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섯째, 청렴한 공직 문화 조성 노력입니다. 부패 방지 및 청렴 역량 강화를 통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직급·세대 간 인식의 차이에 따른 갈등과 부패 요인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다름을 인정하고 배려하는 조직문화 구현을 위한 인식 개선 활동으로 간부 공무원 부패 위험성 진단 등 위로부터의 변화, MG세대 공무원 청렴 간담회 운영 등을 통한 아래로부터의 변화, 계약 상대방 등 외부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등 외부로부터의 변화를 유도해 나가고, 청렴의 생활화 및 공직 윤리의식 개선 교육 강화와 실효성 있는 청렴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섯 번째, 규제 혁신 및 적극 행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증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현장 중심의 규제 혁신 및 적극 행정으로 민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활성화하여 시민이 참여하는 규제 혁신 방안을 정착시켜 나가고, 규제 혁신 및 적극 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공직자의 적극 행정 실천 의지 제고를 위한 「적극 행정 적립제」 시행 등 적극 행정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점 사업 외 주요 사업 추진계획 7건에 대하여는 서면 보고드리고, 이상 전략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2024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 (신현무 전략기획감사실장, 답변석으로 이동)
범규
김범규의장
전략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의원
안녕하세요? 실장님! 김미정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업무 많으신데, 고생이 많으시고요. 저희들 공모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희 2024년 공모사업 관리 종합 계획 잘 세워놓으셨더라고요!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 거. 잘 알겠고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의회에 사전 보고가 있어요. 사업 부서에서! 그런데, 시의 신청 공모사업 총 사업비 3억 원 정도 이렇게 되면, 저희들한테 어떤 공모를 하고 있나. 이렇게 보고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뭐 1월, 2월에는 전혀 저희가 공모사업 진행하는 게 없나 보죠?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현재는 시 전체적으로 공모사업을 준비하는 단계이고. 본격화되어서 3억 원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시의 예산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꼭 보고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의원
그러면, 그동안 그게 잘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항상 의회에다가 보고……. 지금 저희들한테 전혀 보고가 없으니까 공모사업은 안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꼭 1~2월이 아니더라도.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예.
김미정의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진 계획대로 잘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자료 확인 후) 과기부에서 나온 거 있잖아요? 그 스마트빌리지 사업예산이 지금 약 1,039억 원 확정됐어요. 지금 그래서 전국적으로 다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타 시군들은 지금……. 충남도 거의 열 군데가 다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기간이 물론 3월……. 좀 연장이 됐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나! 여러 가지 이게 지금 되게 좋은 사업이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보면, 기간은 연장됐으니까 그런데,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국비 8대 2, 7대 3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거든요.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예.
김미정의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시군에서 다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도 가족돌봄과 뭐 이런 데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전 부서에서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저희 부서는 총괄 부서로서 지금 중앙정부에서 우리 시에 공모하는……. 그러니까 우리 시에 해당되는 사업 목록을 발굴해서 다음 주부터 담당자들 교육, 또 우리 공모서 작성 등 컨설팅하고. 그다음에 그 공모 신청해서 좀 해당 부서하고 협업해서 공모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정의원
예. 이거 지금 가족돌봄과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른 전체적인 관리를 조금 전략기획실에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가 사업을 꼭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국비도 있고 하니까.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예.
김미정의원
그러니까 그런 사업, 신경 써 주시고요. 스마트빌리지 사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더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저희가 항상 보면, 늦은 감이 있어요. 조금 일찍 추진해 가지고……. 지금 다른 곳에서는 다 시행하고, 다른데 다……. 타 시군에 보면, 보도자료니 뭐 다 나오잖아요? 우리 경로당에 이렇게 찾아가는 건강강좌 해드리고, 상담해 드리고 하는 게 그게 있는데요! 하여튼 간에 이런 것을 좀 더 잘 관리하셔 가지고 공모사업에 매진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관리 같은 것을 실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또 의회에 적극적인 보고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의원
예.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김미정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이때, 신동원 의원 거수) 신동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의원
신동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다른 것보다 전에 우리 공직자 청렴도 조사에서 계룡시가 4등급을 받았죠? 또 4등급은 최하위 등급이죠?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5등급까지…….
신동원의원
5등급까지 있는데, 5등급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었나요?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전국적으로 몇 군데 있고, 충남에도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원의원
예. 사실 이거! 실질적으로 뭐 청렴도가 좀 떨어져서……. 피부로 느끼는 게 떨어져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도 있지만, 또 이런 청렴도 조사에 응하는 어떤 시스템이 잘못되어서, 좀 어떤 대응을 잘 못해서 이렇게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우리 공무원분들은 이제 청렴하게……. 참! 우리 의원도 마찬가지이고.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평상시에 청렴을 위해서 신경을 써야 되지만, 또 어떤 이런 평가를 할 때는 평가점수를 잘 받기 위한 노력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 진짜 청렴하지 않아서 그렇다면, 그런 또 방법을,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고. 또 우리는 진짜 청렴한데, 어떤 평가를 이상하게……. 대답을 잘못한다든가, 어떤 시스템이 잘못됐다든가, 뭐 이런……. 청렴 그 실질적인, 외적인 문제로 해서 점수가 안 나오다면, 그런 것도 좀 개선해서 대책을 강구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예.
신동원의원
거기에 대한 방법을 좀 찾아주세요!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의원
그리고 이것은 오늘 이 내용하고는 좀 틀린 내용인데, 보여지는 행정도 무지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청렴도도 마찬가지이고. 아무리 잘해도 시민들에게 보여지는 것에 따라서 잘한다, 못 한다가 평가되기 때문에. 얼마 전에 우리 민원실뿐만 아니라 점심시간을 이제 12시부터 1시까지로 이렇게 정해놓고 하는……. 그래서 그 시간에는 업무를 안 보는 이런 시스템으로 바꿨죠?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고개를 끄덕임)
신동원의원
상당히 말이 많았고, 시민들도 걱정을 많이 했잖아요? 아니, 교대로 먹으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상당히 무리수는 있었지만, 우리 집행부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의원님들도 그렇게 바꾸는 것에 동의를 해주셨는데, 지금 보면, 약 11시 30분 정도 되면, 벌써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고. 약 12시 5분, 10분만 되어도 뭐 커피 컵 들고 이렇게 벌써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12시 10분에 들어왔다는 것은 몇 시에 나갔다는 얘기에요! 그게 물론, 업무의 특성상 얼른 먹고 와서 교대해 주려고 한다든가, 뭐 다른 일이 있어요. 그럴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기에는 그 점심시간 이전에 돌아다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예전하고 똑같이 됐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까딱 잘못하면, 어떤 사람은 휴게시간을 1시간 30분 갖는 사람도 생긴다는 얘기예요. 제 눈으로도 직접 본 것이고, 시민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컨트롤을 하는 우리 전략기획감사실에서 전 실과에 다시 한번 지침을 내려주셔서 저런 것 좀 주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의원
예.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신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최국락 의원 거수) 최국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의원
안녕하세요? 실장님! 지금 여러 중점 추진 과제. 잘 봤습니다.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중에서도 가용……. 지금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서 가용재원 확보를 하겠다! 그게 절실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예.
최국락의원
그러면, 이 가용재원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확보를 하실 건지에 대한 그런 궁금증과 지금 보면, 다 뭐 추진 계약 건만 부각이 된 상태고요. 또 하게 된다면, 구조조정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좀 해서 가용재원을 확보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계룡시의 여러 가지 세수 그런 입장을 봤을 때 한계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그러면, 그런 것 외에 다른 차원으로 무엇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우리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서 일단 세수 확보 부분이 있고. 또 세출을 좀 건전하게 운영하는 방안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세수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공모사업을 통한 중앙정부의 어떻든 그 예산 확보. 또 국도비 보조금을 많이 받아오는 방안. 그다음에 특별교부세라든가, 특별조정교부금 등 좀 많이 받아오도록 노력을 하고요. 또 장기적으로는 어제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하셨을 때처럼 제3산업단지라든가, 이것을 조속히 추진해서 어떤 그런 세수 확보하는 쪽으로 우리 시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최국락의원
글쎄요. 산업단지 개발하는 문제는 좀 장시간이 걸리는 문제잖아요?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국락의원
그래서 올해 안을 놓고 봤을 때는, 2024년도를 놓고 봤을 때는 그런 계획하고는 좀 거리가 먼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먼 장래를 내다보기보다는 한 단계, 한 단계 그 현 시점에서 모든 일들을 잘들 해나갔을 때 결과가 좋은 거지, 2024년을 넘어선 먼 미래를 내다보고 얘기를 한다면, 올해 안의 여러 가지 재정 상황은 좀 맞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예.
최국락의원
하여튼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 국도비, 특별교부세, 뭐 그런 것들을 확보하겠다라는 그런 말씀. 좀 열심히 하셔서 많이……. 다른 해보다 더 많이 받아오실 수 있기를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국락의원
예. 노력해 주십시오.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예.
최국락의원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최국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용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의원
이용권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계룡시의 인구정책.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것 말고, 혹시 추가적인 정책이 있습니까?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지금 실과별로 이제 그 인구정책을 추진하고는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의 근본적인 생각으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기보다는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일관된 정책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건의드릴 생각입니다.
이용권의원
예. 하여튼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현금성 지원도 좋지만, 추가적인 어떤 정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고요.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예.
이용권의원
뭐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이렇게 뵙게 됐는데요. 지난 한 해도 참 고생 많이 하셨고. 수고 많이 하셨고. 요즘 며칠째 비가 내리네요? 또 기온 차가……. 따뜻하다 보니까 이게 뭐 겨울비라기보다는 봄비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월 참 빠릅니다. 올해도 이제 10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전략기획감사실은 우리 계룡시의 컨트롤 부서로서 책임을 다해주시고, 또 역할에도 올 한 해 기대하겠습니다.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예.
이용권의원
예.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이용권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광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할게요! 일단, 공모사업에 있어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공모의 조건이 안 맞아서 국도비 확보가 어렵다라는 그런 것을 파악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농업 관련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는 충남도에서 이제 경쟁을 하는데, 그 최소 면적과 최소 금액이 이제 규모에 따라서 계룡시는 너무 소규모만 이렇게 신청을 하니까 탈락이 된다고 합니다. 경쟁에서 이제 밀린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보고 제가 느낀 것은 그때 이제 농업기술센터 심의 위원회을 하면서 제가 접한 겁니다. 그런데 계룡시는 면적 자체가 15개 시군 중에서 가장 적어서 절대적으로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여건이 있구나! 타 시군은 이제 면적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계룡시보다 뭐 몇 십 배 크고 하다 보니까 큰 규모의 도비, 국비 확보를 위한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계룡시는 면적 자체가 적어서 대규모의 어떤 공모 신청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대처방안을 적극적으로 한번 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꼭 특혜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고라도 계룡시는 타 시군에 비해서 좀 성격이 다른 부분이 일단, 5만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계룡대의 존재로 인해서, 그런 특수성으로 인해서, 특별법에 의해서 특례시로써 인정이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타 시군과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도 좀 감안해 달라!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호소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뭐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꼭 특혜 시비에 휘말리지 않고, 특혜가 아닌 어떤 특별한 사정을 설명해서……. 계룡시는 이만큼 면적이 적고 예산도 적고 하니 타 시군과 비교해서 형식적인 조건에 맞지는 않지만, 계룡시는 이러한 상황에 있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개진을 해서 공모사업에 될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의 어떤 특수성 때문에 공모사업의 어떻든 대상조차 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말씀하신 거 유념해서 그 공모사업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광국의원
예. 그리고 인구 증가 정책에 있어서 제가 이제 몇 번 얘기를 했지만, 계룡시의 경제 여건에 따라서……. 아! 재정 여건이 그만큼 탄탄하지 않으니까 그것은 이제 중장기계획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자리가 많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지니, 사회경제적 기반이 다 갖춰지고, 거기에서 이제 자발적으로 계룡에 와서 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끔 정책을 펴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하지만, 그래도 신혼부부들이 이제 아기를 안 낳으려고 하는 이런 트랜드에서 계룡시를 살리기 위해서는 뭔가 좀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현금 위주의 정책은……. 그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영동 같은 경우에 이제 1명 아기를 낳으면, 1억 2천인가 이렇게 준다고 해서 그것이 널리 알려지고. 그래서 그 정책적인 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합니다. 특히, 그런 데는 산간오지(山間奧地)라고 생각도 되고. 그러나 국토의 중심부에 있는 계룡시에서 같은 정책을 편다면, 여기는 도농 복합도시이지만, 상당히 세련된……. 또 스마트한 도시로 이제 발전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믹스(mix)한다면, 계룡시에서 살고 싶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젊은 부부들이 많이 와서 거기에……. 여기에서 보상을 받고 바로 이사를 가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제도적인 절차. 그런 장치를 마련한다면, 그것도 상당히 효과적인 이런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국에서 최고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 그밖에 어떤 지원 같은 것은 지금 많이 펴고 있으니까 그런 것하고 믹스해서……. 하여튼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예. 그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 타 시군의 사례도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떻든 지원하는 데 있어서 비교우위에 있다면, 같은 금액을 지원해 준다면, 우리 시가 좀 비교우위에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말씀하신 그런 부부…….
조광국의원
그러니까 이제 의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예.
조광국의원
그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두려움, 망설임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간단하게 생각해서 아기를 1명 낳으면, 최고의 혜택을 받는다! 경제적인 지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가장 효과적인 것이 아닐까! 이게 이제 옛날부터 얘기했던 방식이지만, 꼭 옛날에 했던 것이기 때문에 좀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라고 생각되고요. 그 장점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한번 적극적으로 폴리스 믹스해서 잘 그런 정책을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예. 사례들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조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실장님! 안녕하세요? 이청환 의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했습니다! 우리 명칭 그대로 전략기획감사실이잖아요? 그렇죠?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고개를 끄덕임)
청환
이청환의원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계룡시의 컨트롤 타워가 되어야 하는 부서고요!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는 전략기획감사실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 좀 듣고 싶네요.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
청환
이청환의원
모든 총괄적인 면에서 사업 부분이나, 예산 부분에서 총괄적으로 컨트롤 타워 역할이 잘 되고 있는지? 한번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해당되는 업무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조율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전체적으로 조율은 잘 되고 있어요?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아…….
청환
이청환의원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저도 한번 책자를 전체적으로 살펴봤는데, 우리 시장님의 말씀. 어디에 가시면, 의회와 집행부 간 협업, 협업! 말씀하고 다니세요! 그런데,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이번에 추진하겠다고 엄연히 업무보고 책자에 그냥 그대로 올라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확하게 제가 어떤 부분인지 말씀드릴까요?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어떤 부분인지 짐작은 되는데요.
청환
이청환의원
예.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또 주민들의 의견 등 여러 가지 반영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아니, 그러면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또 올리겠다면, 의회와 집행부 간의 신뢰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여건의 변화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판단을 한 것 같은데, 그것은 부의장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한번 이 부분은 정확하게 지켜보고 있다가 따로 말씀드릴 것이고요. 그 사업 부분에서도 그래요. 보면, 즉흥적인 사업을……. 너무 밀어붙이기 식으로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행정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즉흥적인 행정이…….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필요에 의해서 즉흥적으로 행정을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계획 없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겠어요? 대표적으로 예로 작년에 우리 봄꽃 축제를 했죠? 어떻게 됐는지? 실장님! 잘 파악하고 계시죠?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
청환
이청환의원
엄사리에 나가서 저도 어제그저께 여론도 들어보고 했는데, “이런 행사 왜 하냐?”……. 시민들이 다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공모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해야지, 제한적으로……. 공모사업은 이제 목표를 가지고 공모사업을 하잖아요?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고개를 끄덕임)
청환
이청환의원
그러면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 물론, 우리의 유형에 따라서 우리가 필요한 시설이 들어가면……. 아! 필요하겠죠. 그런데, 거기에 시설이……. 지금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 시설이 뭐 뭐 들어가요? 알고 계십니까?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예. 한번 다 훑어는 봤는데, 세부적으로는 지금 잘…….
청환
이청환의원
전체적으로 보면, 겹치는 시설이잖아요? 우리 유동리 체육관하고 그 체육센터하고 유형이 똑같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대부분 체육센터이기 때문에 체육시설이 다 들어가는데요. 아무래도 그 엄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체육관하고. 그다음에 이쪽 대실이라든가, 두마 쪽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부분. 접근성 이런 부분도 좀 고려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에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접근성은 우리 계룡시가 다 좋다고 봐야 돼요. 차를 타고 5분이면 다 가는 거리인데, 접근성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그래도 어떻든 인구의 증가라든가, 이런 것도 반영이 된다면……. 그리고 또 시민들의 어떤 복지시설이라는 면에서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하여튼 컨트롤 타워 역할 좀 더 잘해 주시기를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이청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예.
범규
김범규의장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이제 3년 차 들어가고, 전반기가 다 지나가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제 민선 8기 출범하면서 우리 계룡시는 대대적인 인사 개편이 있었죠? 국 체제를 실로 바꾸고……. 그래서 2년 가까이 이렇게 흘러왔는데, 별 장점이 안 보여요. 본 의원이 느끼기에는 부서 간의 협조 같은 것이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실 체제로……. 물론, 시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실 체제로 갔으면, 그것의 장점을 뽑아내 가지고 어떻게 부서 간의 협조도 더 잘되고, 좀 나아지는 점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것을……. 실장님은 어떻게 느끼세요? 부서 간의 협조는 더 안되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의원들을 바라보며) 우리 의원님들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것을 느꼈는데, 이거! 빨리 미비점을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물론, 민선 8기가 끝나고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뭐 나오겠지만, 부족한 점은 빨리빨리 잡아 가지고……. 부서 간의 협조 같은 게 지금 국 체제보다 더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우려가 되어서 한 마디 하니까 분명히 이것은 집행부에서도 명심을 하시고, 이런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해 가지고 이 협조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예.
범규
김범규의장
(의원들을 바라보며) 더 질문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2분 정회
10시 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4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의 건(계속) 나. 건설교통실 소관
다음은 건설교통실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실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욱 건설교통실장, 발언대로 이동)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건설교통실장 이광욱입니다.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저희 건설교통실 업무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갑진년 새해에도 의원님들 모든 의정 활동에 많은 성과가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성원드리며 금년에도 저희 건설교통실 업무에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건설교통실 소관 ′24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정책 여건 및 중점 추진과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어서 중점 추진과제 실행 계획 5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촌 생활환경 5단계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농촌마을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를 통한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쾌적한 정주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금년 12월까지 엄사면․두마면 일원 마을안길 정비 약 1.5km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1월에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를 하였으며, 7월까지 용역 준공 및 기본 시행계획 수립 및 고시 및 보상계획을 수립하고, 12월까지 편입토지 및 물건 보상 및 사업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세종대로에서 국도 1호선 연결도로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국도 1호선에서 계룡시 진입 시에 연화교차로와 계룡과선교 우회 진입으로 통행시간 및 거리 증가, 시 주요 개발사업 계획에 따른 교통 수요 증가에 대한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35년까지 계룡시 금암동에서 유성구 송정동을 잇는 1.5km, 폭 4차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서 ′23년 11월에 충남발전연구원 연구과제를 추진을 하였고, 금년 5월에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용역을 착수한 후에 국비 확보를 위하여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계룡시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계룡시 교차로 중에 교차로 상습 정체 해소를 위하여 회전교차로 설치가 가능한 교차로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선 금년도에는 회전교차로 타당성용역 중 선정된 6곳 중에서 용남고사거리, 금암시외버스정류장사거리, 계룡스포츠센터 앞 사거리에 3개를 설치하고, 나머지 3개소는 내년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만 계룡스포츠센터 앞 사거리는 신도안 계룡대 아파트 재건축 계획이 있어서 설치허가 불가할 시 왕대고개사거리로 변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시내버스 노선 운영 체계 개선입니다.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기존 시내버스 노선의 굴곡도 심화로 인한 운행시간 및 배차간격 등 효율성 저하로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며, 버스 운영 적자 보전액 증가에 따른 운수업체 경영 효율화 및 서비스 질 향상 개선이 필요로 하고, 계룡역 환승센터와 연계한 노선버스 신설, 노선 개편 대책 등 시내버스 종합 개편으로서 노선 운영 효율화 및 이용 시민의 편의를 증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우선 10월까지 노선체계 종합개편안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12월까지 사전 작업한 후에 ′25년도 상반기에 노선 개편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계룡역 환승센터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과 연계해서 계룡역사 인근의 교통량 증가에 대비 대중교통 이용자를 위한 환승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26년까지 184억을 투자를 해서 계룡역 동측 일원에 환승 주차장 및 시설을 설치를 하고, 역사 연결통로 1식, 진입교량 설치를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10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으로 10월에 완료한 후에 ′25년도 3월에 공사 착공 후 ′26년 12월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여러 차례 보고드렸던 국도비 사업 추가 확보를 위하여 지속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사업 추진계획은 7번과 9번, 10번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기타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일곱 번째, 대중교통 취약자 행복택시 운영 개선 이용자 확대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운영 중인 효성택시를 행복택시로 변경하고, 대상자 추가 및 전산화를 통해 이용객 및 사업자의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종이쿠폰에서 카드로 변경을 하였으나 복잡한 카드 절차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사업대상자는 1,100여 명 중에 1,075명이 신청을 하였고, 현재 700여 명이 사용 중에 있습니다. 카드절차를 3회 이하로 감소시키고 요금을 정액화하여 이용 시민과 택시기사 모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개선계획 수립 및 검토를 통하여 8월 중 조례 개정 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아홉 번째, 시 주차난 해소 방안 마련입니다. 엄사 및 대실지구, 계룡역 일원 시 주요 주거 및 거점지역의 주차공간 확보로 주차난 해소 및 쾌적한 주차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나대지 임시주차장 조성, 엄사면 공영주차타워 건립, 계룡복합문화센터 주거지주차장 조성, 계룡역 환승센터 주차장 조성사업으로서 나대지 임시주차장은 3월까지 3필지 20면을 추가 조성을 하고, 충령탑 공영주차장 타워 건설은 7월까지 엄사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한 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계룡복합문화센터 주거지주차장은 ′25년 3월까지 조성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열 번째, 신도역 부활 추진입니다. 충청권 광역철도 3단계 사업 추진 시 폐역된 신도역을 부활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우리 시에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또한 국가철도공단에서도 충청권 광역철도 3단계 사전타당성 용역을 ′23년 12월 발주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가철도공단 타당성조사 용역에 우리 시 신도역 부활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건의 및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과 적극 업무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과 소관 ′24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욱 건설교통실장, 답변석으로 이동)
범규
김범규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용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의원
이용권 의원입니다.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의원님.
이용권의원
우리 건설교통실은 크고 작은 민원들이 참 많은 부서인데요. 작년 한 해도 아주 열심히 우리 부서장님을 비롯한 우리 또 직원 여러분들께서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요. 올 한 해도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립니다.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이용권의원
버스 노선 개선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이용권의원
지금 올해 5월에 청소년복합문화센터가 개관 예정 중에 있습니다.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권의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청소년들이 쉽게 교통편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노선에 좀 담아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이용권의원
또 본 의원이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43번, 45번, 47번 승객이 없는 그런 노선 관내 차들도 좀 그 노선에 담아주셨다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그렇게 해서 어쨌든 여건에 맞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용권의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환승센터 주차장. 지금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주차장 설계가 오로지 주차장만입니까?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주차장하고 환승하는 거하고요. 주차장하고 진입도로 개설하는 사항입니다.
이용권의원
제가 이 부분을 왜 자꾸 강조를 드리냐면, 제가 지난번에도 뭐 광장 안에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강조를 했지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이용권의원
왜 강조했을 것 같습니까?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하여간 그 의원님께서 하시는 부분은 이해가 되는 사항인데요. 하여간 여건 부분에서 그거를 반영시키기에는 상당히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많이 지나있는 상태입니다.
이용권의원
왜 제가 더 강조를 하냐면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이용권의원
지금 저희는 두계천 개발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그렇습니다. 예.
이용권의원
그러면 그 우리 환승 주차장이 두계천과 딱 맞물려 있습니다.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그것도…….
이용권의원
그러면 앞으로 두계천이 정말 멋지게 개발이 될 텐데. 우리 그 두계천을 이용하시는 시민, 또 관외의 그 관광객들이 아마 그 주차장을 참 많이 이용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권의원
그러려면 그 주차장 안에 큰 거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그 편의시설 그런 거는 좀 있어야, 향후 우리 계룡시의 미래를 봐서는……. 분명히 지금 담을 때 담으셔야지, 그때 가서 또다시 담으려면 또 복잡해집니다.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하여간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저희가 어쨌든 총괄 또 그쪽 그 두계천 개발하는 부서하고도, 안전총괄과하고도 협의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의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이용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의원
신동원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아! 예.
신동원의원
우리 계룡에서 대전 나가는 버스 첫차가 몇 시지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첫차가……. (담당자에게 확인 후) 5시 40분. 35분에 지금 출발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동원의원
그 대전에서, 뭐 기점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들어오는 건 막차가 어떻게 되나요? 뭐 대전역 기준이든, 뭐 아니면 서대전 기준이든.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10시 40분.
신동원의원
예, 대다수 시민들이 가끔 저한테 제안을 좀 하시는데. 좀 첫차를 조금 한 뭐 10분, 20분이라도 일찍 출발할 수 있는 첫차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고.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신동원의원
또 막차 들어오는 차가 좀 한 30분 정도라도, 최소한 대전에서 한 11시 정도까지 일보고 뭐 이렇게 하고 왔으면 좋겠다하는. 한 30분 정도 늦게 막차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좀 있어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신동원의원
물론 여기 뭐 시내버스 노선 이런 것 때문에 고민도 많이 하시고 좀 많이 대책도 세우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한번 고민해 보셔 가지고 첫차를 조금 뭐 상징적으로 10분, 20분이라도……. 왜냐하면 이게 가까운 관저동이라든가 이쪽 서구 쪽까지는 괜찮은데. 또 저 동구 쪽까지, 저 대전 멀리까지 가는 분들은 또 이게 부담 가는 경우가 있나 봐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신동원의원
그 출근하시는 분들이.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신동원의원
그리고 또 들어오는 것도 차를 놓고 가서 대전 가서 일을 본다든가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일을 보고 저녁에 오다 보면 상당히 어중띤 시간인 것 같아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신동원의원
그래서……. 물론 뭐 이쪽 관저동이나 건양대 주변 이 정도까지는 괜찮겠지만, 그 서대전사거리, 더 안쪽으로 대전역 근방까지는 좀 시간이 버스 타고 들어오기에는 애매한 그런 것 같아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아! 예, 의원님 말씀 동감하는 부분 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2002번하고 202번 노선을 좀 연결을 시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저희 수치상으로 10분 내외가 늦어지는데, 실제 돌다 보면 한 20분 정도가 늦어지는 사항이 있어서 첫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간을 조금 당겼고요. 그다음에 신호 조정을 좀 통해서 일단 개선은 좀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노선 개편할 때 저희가 담을 거고요. 그다음에 막차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특별하게는 못 들어봤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의원
예, 한번 고민 좀 해주세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신동원의원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신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김미정 의원 거수) 김미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의원
실장님! 안녕하세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의원님.
김미정의원
김미정 의원입니다.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김미정의원
지금 저희 그 계룡역 케이티, 역에서 케이티…….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김미정의원
이용하는 그분들이 많잖아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김미정의원
국방부로 이렇게 해가지고 출장 오신 분들도 많고, 방문도 많고.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김미정의원
그래서 이제 계룡역 발전 뭐 이런 것도 있어서 환승센터, 지금 여러 가지 담으시고 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김미정의원
그쪽에 저희가 그런 시설을 지금 하신다고 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조금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게 있어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김미정의원
그쪽이 너무 저희들이 그 오고 가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 지금 계룡시를 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김미정의원
그러니까 다른 역전에 보면 대형 전광판 해가지고, 그게 미디어 아트월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시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동영상도 넣어서, 대형 태극기 같은 거. 우리 여기 대형 태극기도 지금 너무 작아서 실효성이 없잖아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김미정의원
그런 것도 좀 해서 그쪽 계룡역……. 우리가 조금 일부 보조하더라도, 금액을 보조하더라도 그 계룡역을 좀 활성화시켜가지고……. 거기가 많이 저녁때 되면 깜깜하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실지로 또 거기 방문해서 택시 타고 계룡역 갔다가, 다른 데는 안 들리고 또 계룡역 와서 바로 일 보시고 가시고 그러거든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김미정의원
그럼 거기 안에서 저희가 좀 홍보가 많이 이루어져서……. 오히려 그게 더 홍보가 될 수 있거든요. 다른 데 뭐 지금 문화관광 그쪽에서도 홍보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 계룡시에도 그런 거 전광판 같은 거 있잖아요. 미디어 아트월 같은 거 하나 조금 해 놓으셔가지고, 설계에 좀 반영을 하셔가지고요. 그런 걸 하나 해놔서 홍보도 하고. 저희가 조금 거기를 환하게도 하고. 이미지를 좀 바꾸면……. 그런 건 안될까요? 그래서 제가…….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아! 그 놓고……. 저희 그 또 주차장 설치하는 부분에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의원
그런 부분에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그래서 일단 저희 그 다른 부서에서 지금 역 앞에 광장에 일단 안내판하고 홍보는 하고 있지만…….
김미정의원
그게 너무 미약해요. 그리고 뭐…….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아, 예, 약간…….
김미정의원
지금 가보시면 알잖아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김미정의원
예.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그 부분도 놓고 검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의원
그래서 지금 환승센터 우리가 여기 건설교통실에서 하시니까 뭐 여러 가지도 담고 있지만, 이거를 좀 설계에다가 반영하셔가지고. 아니면 뭐 주차장에다 어떻게 하실 건가. 주차장보다도 오히려 또 역전 쪽에서 내리고 올라가는 그 이미지도 있고 저희들이 그러니까.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김미정의원
그거를 우리 조금 부담하더라도 한번 검토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일단 저희도 검토도 하고, 또 해당되는 부서하고도 협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의원
예, 다른 데는 다 그렇게 해서 시 전반적인 걸 다 홍보를 해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김미정의원
저희가요. 대형 태극기도 거기다 넣고, 여러 가지 홍보, 우리 저희들 9경이나 뭐 여러 가지.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김미정의원
일반 이렇게 세워놓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너무 미흡하니까 그런 걸 해서 거기 주변을 조금 관광도 되고 조금 활성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김미정의원
계룡역을 좀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해봤으면 좋겠어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보고. 일단 그 환승센터가 생기면 지금 주 진입…….
김미정의원
예, 많이 더 발전할 것 같아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주 진입이 지금 환승센터 쪽으로 옮겨가거든요?
김미정의원
예.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그러면 그런 부분을 좀 의원님 하시는…….
김미정의원
뭐 어디? 위치를 좀 잘 정하셔서 그런…….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그런 식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김미정의원
그런 것도 한번 이번 설계에 조금 반영할 수 있으면 검토해서 좀 해주세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김미정의원
검토 좀 해주세요. 예, 그리고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정의원
예, 저희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의원
그러면 이거 미리 저희가 사업하기 전에 소유자분들하고 통보하고, 다 이렇게 승인받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나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그렇습니다. 소규모 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추진하는 게 보상 줘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요.
김미정의원
예.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소규모 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보상 없이 주민들의 동의에 의해서 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를 받아야만 그거를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이, 사항입니다.
김미정의원
그러면 그걸 하다가 사업을 안 하는 부분도, 또 이렇게 중단된 부분도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돌아보니까?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그렇게 하면 이제 그 땅을 사용을…….
김미정의원
그게 왜 중단이 된 거예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사용을 해준다고 해서, 사용을 못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또 있거든요.
김미정의원
그러니까 사용을 먼저 하기 전에 저희 예산 써서 설계해가지고 다 그 반영해가지고 하잖아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그렇습니다.
김미정의원
그런데 미리 그게 다 얘기가 안되고. 그분들하고 미리 사전에 우리가 이거를 하겠다, 미리 얘기도 하고……. 그 예로 엄사 그 평화교회 그쪽에 그것도 있었잖아요? 그런 민원도 있었잖아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김미정의원
그러니까 민원인들하고 정확하게 소통을 어떻게 하시나 좀 궁금해서 그래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소규모 사업 같은 경우는 면동을 통해서 지금 받고 있고요.
김미정의원
예.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그다음에 평화교회 같은 경우는 소규모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되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면동 추진 없이 직접 이제 어쨌든 간에 민원인에 의해서 지금 받은 사항이거든요.
김미정의원
예, 그런 거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소규모, 예, 그런 부분.
김미정의원
이제 뭐 잘 처리되고 있으니까 문제없고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김미정의원
지금 안된 부분도 많이 있어요. 공사를 하다가 중단되어 가지고 뭐 거기 공사 라바콘 세워놓고, 그다음에 진행은 안되고, 그다음에 그게 공정기간도 있을 테고, 설계할 때 다 그게 있을 테고, 재료니 뭐 이런 게 다 사놓은 게 있을 텐데.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김미정의원
그런 걸 어떤 식으로 보관하고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해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아!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중간 추진하다가 소규모 사업 같은 경우 거의 다 마무리가 되고요. 생활환경정비사업 중에, 지금 첫 번째 보고드렸던 생활환경정비사업 쪽에 엄사 쪽에 조금 그런 사항은 있었거든요.
김미정의원
예.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그렇게 되면 타설준공을 한다든지.
김미정의원
예.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마무리를 하고 있거든요.
김미정의원
타설준공을 한다?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김미정의원
그러면 애초에 설계 세울 때 다 그거 발주 내시고 해서 했는데 그게 민원인들하고 얘기가 안되어가지고 또 타설로 한다!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김미정의원
그게 가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일이라는 게?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물론 이제 땅 타협을 당초에……. 이게 좀 그렇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땅을 이제 저희가 이거를 시한테 매각을 해서 공사를 하겠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김미정의원
예.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그다음에 그런 부분, 종중땅이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이해가 관계들이 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가끔씩, 작년 같은 경우는 1건 정도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서 마무리를 하고. 그다음에 현 있는 상태에서만 마무리를 하고, 나머지는 예산을 다른 데로 활용한다든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미정의원
예산을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공정관리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의원
공정관리가 안된 게 지금 엄사리에 몇 군데 있어요. 저기.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김미정의원
대표적으로 계룡장수요양병원 올라가는 그 길에. 지금 그게 진행이 안되고 있는 것 같고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아! 그런 부분은 제가 의원님께 따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의원
예,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그분들하고 다 얘기를 하고, 승낙을 받고, 모든 설계를 세우고, 발주를 내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담당자들이 하는 부분도 있지만 실장님께서 아니면 팀장님들이 직접 그분들하고 만나서 협의하는 그런 과정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김미정의원
담당들한테만 다 저기 하지 마시고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김미정의원
그런 소유자분들하고 거기 주변 분들하고 사업을 할 때는 꼭 그렇게 좀 진행을 하시는 게 우리 일도 빠르고 또 그분들이 받아들이는 것도 빠르다고 생각해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정의원
예. 그리고 대중교통 취약자 행복택시 운영. 그거 지금 개선한다고 방안을 내세우셨네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김미정의원
이게 어느 정도 지금 정착이 되어야 되고 하는 상황인데. 제가 이렇게 보면. 지금 이게 금액을 얼마로 딱 지정을 하실 거예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지금 이제 9천 원으로 보고 있고요. 9천 원 내에 저희가 이제 8천 원을 지원하고 시민들이 1천 원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정의원
금액이 그러면…….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7천 원에서 8천 원으로 올라가는 거지요.
김미정의원
거의 기사님한테 이득이 많은 거네요? 그렇게 따지면?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그렇게 놓고 보면 택시요금이…….
김미정의원
1천 원 시민이 내고 우리가 8천 원 내준다는 거지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그렇습니다. 택시요금이 올랐기 때문에. 놓고 보면 또 어쨌든 간에 그게 짧은 거리를 가면…….
김미정의원
방법이 이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현 상황에서는 지금 그렇습니다. 일단. 서로들.
김미정의원
프로그램이나……. 이거 지금 제가 타 봐서, 그거 직접 제가 하는 거 봤어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김미정의원
그러니까 탈 때 찍고, 뭐 찍고. 하여튼 간에 복잡은 해요. 복잡하고.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김미정의원
잘 안되면, 다른 차가 콜 하고, 일이 많으면, 어르신들한테 그 불편함이 가는 거예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김미정의원
그분들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맞습니다.
김미정의원
예,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고치고, 앞으로 이걸 계속 해야 되는데. 그게 더……. 어떤 방안을 찾는 게 낫지. 정액제로 해가지고 얼마, 우리가 8천 원이다! 8천 원……. 지금 관내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9천 원인 거예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기존 택시요금이 좀 인상되다 보니까…….
김미정의원
제가 어제그저께 타봤어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그 상황은 놓고 보면 뭐 충분히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김미정의원
금액이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그다음에 그 시스템은 의원님께서 계속 걱정해주시고 이거는 계속 챙겨주고 계신데. 이 시스템은 지속적으로 좀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미정의원
그러면 이게 정액제로 해서 프로그램은 바뀔 수가 있다는 건가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프로그램이 아니라 정액제로 일단 추진을 하면, 일단 그 지금 카드가 뭐가 문제냐면. 의원님도 파악을 하고 계시지만, 당초 탈 때 카드를 찍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찍는 부분에 대해서 당초 얘기를 안하면 기사님들께서 그거를 터치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김미정의원
그러니까 그 옆에다가 그냥 좁은 데다 놓고 찍어야 되고.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그래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김미정의원
그 금액도 또 눌러야 되고.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인데.
김미정의원
여러 가지 불편하니까 기사님들이 그렇게 서비스가 제대로 안 나오는 거거든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정액을 하면 그거는 처음에 찍지 않는다 하더라도 중간에…….
김미정의원
기사님 자체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김미정의원
어디 노인회관이나 삼진아파트나 어디 온다, 전화 온, 그쪽이다, 하면 안 간대요. 자기도 안 간대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많이 지금 개선되고 있고. 저희가 쿠폰으로 할 때는 보고드렸듯이…….
김미정의원
쿠폰이 더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카드로 하면 더 좋을 줄 알고 저희도 이렇게 의원님들도 건의를 한 거잖아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김미정의원
그런데 더 불편한 데다가, 또 우리가 요금도 더 올리고.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수치로 보면 기존에 했던 게 400명, 500명 이렇게 이용을 했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한 700여 명씩 해서 저희가 수치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수치는 지금 계속 높아지고 있고, 참여하는 택시기사님들도 지금 수치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하여간 지속적으로 지금 작년에 추진을 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의원님 걱정하고, 시민들 불편하지 않게…….
김미정의원
국토부랑 연결됐기 때문에…….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지속적,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미정의원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김미정의원
하여튼 간에 방법을 잘 좀 찾아보셔서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시에서 혜택 주는 만큼 서비스를 좀 잘 받았으면 좋겠어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맞습니다. 의원님. 그런 부분을 저희도 염두를 좀 두고 있습니다.
김미정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김미정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이때, 조광국 의원 거수) 조광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조광국의원
저도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행복택시 지금 김미정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조광국의원
일단 개선을 기존 카드절차가 6회였었는데 3회로 줄여서…….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3회 이하로 하면 한 2번 정도 이렇게 터치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조광국의원
예, 그래서 너무 이게 많아서 그간 불만들이 많았습니다.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조광국의원
지금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게 잘 안되기 때문에 기존에 효성택시 쿠폰으로 할 때로 돌아가는 것이 맞다라는 얘기는 많아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조광국의원
어르신들은. 그래서 이왕 시작을 했으니까 하려면 진짜 그간에 발견됐던 단점들을 다 보완을 해야 돼요. 제가 일단은 그 인식……. 그 말씀을 드린 것 중에서. 바로 바로 인식을 못한다는 거예요. 어르신들도 실력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시스템 자체가 아주 요즘은 어디든지 마트나 이런 데 가서도 다 쉽게 쉽게 인식을 하는데, 인식을 못한다라고……. 택시기사하고 또 승객하고 이게 서로가 불편한 거예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맞습니다. 예.
조광국의원
그래서 옛날이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은 인식이 잘될 수 있는 카드로 잘 개선을 해주시고. 또 금액도 그래요. 금액이 지금 뭐가 문제가 있냐면. 관내에서만 이렇게 이용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없지만, 대부분 어르신들이 여기 건양대를 많이 이용합니다. 거기 가려면 기본적으로, 제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1만 원 넘어가고 2만 원 정도 할 수도 있어요. 이 금액에 대해서도 너무 형식적으로 9천 원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서.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여기에서 출발할 때 적용이 되고, 계룡시 주민이 나갔다가 또 그 택시를 이용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간혹. 그런 경우도 계룡시 주민이, 이용하는 그 고객이 계룡시민이고 카드 소유자라면 그런 것들도 시스템을 개선해가지고 도착할 때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가지가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혜택받는 금액이 그 건양대병원까지 거리 정도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 하고. 도착할 때도, 출발뿐만 아니라 계룡시 도착하는 주민한테도 혜택을 주는 거에 대해서 좀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런 거는 이제 일거에 모든 문제점을 다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맞습니다. 예.
조광국의원
검토를 잘 해주시고.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광국의원
지금 하나로마트 앞에 공영주차장이 세워진지 몇 년째인데. 거기에 저기 계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요청을 드렸지만. 임시 화장실을. 임대 땅이기는 하지만 거기가 워낙 크고 하니까. 그 주변 식당에 가서 화장실을 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거기에 화장실을 세워달라고 하는데. 계획은 되어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조속히 좀 화장실을 설치해 줄 필요가 있다.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의원님 잠시……. (담당자에게 확인 중)
조광국의원
계획은 어디에서 본 것 같은데. 입간판에서인가?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그러니까 관련 또 같이 하고…….
조광국의원
예, 검토해주시고.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광국의원
거기는 일반 시민들보다도 워낙 몇백 대 차들이 서고 하는 데이기 때문에. 거기 또 인근에 관공서도 없고 그래서 거기 가서 화장실 볼 일도 없고.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조광국의원
그러니까 시민 편의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유념하겠습니다.
조광국의원
예,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조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최국락 의원 거수) 최국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의원
안녕하세요! 실장님.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의원님.
최국락의원
최국락입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최국락의원
주차난하고 관계되어서 하고, 시내버스 여건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최국락의원
지금 시내버스 운영 관련되어서 다 잘하고 계세요. 또 노력하고 계시고. 그런데 중간중간 부분에 한꺼번에 시내버스들이 밀려 들어와서. 이게 좀 10분 거리고 텀이 있게 들어와야 되는데 한꺼번에 꼬리물기 식으로 들어와서 한번 놓치면 20분 이상 기다려야 되는. 시민들이 그런 어려운 고충이 있다라는 걸 여러 번 제보를 받았습니다.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최국락의원
이런 부분들을 시간을 잘 편성하셔서, 이 시간 편성하는 것만으로도 힘들다하면 좀 그분들이 조금 앞에 차를 보내고 나서 조금 기다렸다가 운행을 한다든지, 그런 유연성을 좀 발휘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지금 문제점이 좀 제기가 되고 있어요. 시민들한테.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최국락의원
이런 부분들이 다 운영을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중간중간에 한꺼번에 몰려오는 그런 현상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어려움을 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좀 시간 배차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저희도 신경 쓰고 버스회사 측에 강력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의원님의 그런 지적사항도 있고, 또 중간중간에 무정차로 지나가는 부분도 저희가 민원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거든요.
최국락의원
예.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그래서 그런 부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국락의원
그런 교통관리 체계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도를 한다라면 시민들 불편이 많이 줄어들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최국락의원
두 번째, 주차난 해소. 우리 지금 계룡시를 다녀보면 상당히 많은 나대지를 활용한 그런 부분들을, 주차를, 많이 주차난을 해소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최국락의원
참 그런 걸 볼 때마다 기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또 한 가지 문제점이. 이 도심지, 특히 상당히 복잡한 그런 곳에 택배회사나 그런 회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일차선을 완전히 잠식시키고. 그게 어떤 법망을 피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최국락의원
그런 부분들을 좀 계도를 해서 이런 회사들이 외곽 지대로 좀 빠져서……. 택배 활동하는 데는 지장이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집행부에서 잘 계도를 하셔야 될 것 같아. 지금 딱 집어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어느 정도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알고 있습니다. 예.
최국락의원
10대고, 15대고, 한 차선에다가 메워버리면 그 일차선은 그 집을 위한, 택배회사를 위한 거지, 우리 시민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그 도로가. 그렇게 해가지고 주차난을 더 가중을 시키고. 해소를 시키는, 나대지를 활용해서 지금 많이 하시고 계시잖아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최국락의원
그런데 오히려 역행하는 그런 상황을 만든다라면 좀 이거는 잘못된, 계도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게 아닌가. 혹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무슨 방법에 대해서 갖고 계신 게 있는지?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일단 어쨌든 그 관련 회사하고도 좀 저희가 상의를 한번 해보고요. 그런……. 또 그다음에 이제……. 무조건 또 이제 강하게만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양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국락의원
그래서 법으로만 꼭 한다라는 그런 것보다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국락의원
좀 유인을 해서 외곽 지대에 좀 그분들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계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하여간 어쨌든 간에 있는 상황에서는 현실에서 할 수 있도록 한번 협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국락의원
예, 그리고 수시로 좀 나가셔서 주의를 주시고. 그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저는 행위라고 봅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두 번 다시는 할 수 없도록 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아! 예, 지속적으로 관심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국락의원
이렇게 해서 주차난을 해소시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국락의원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최국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실장님 안녕하세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의원님.
청환
이청환의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전에 그 우리 신도안면 초도순방 때 용남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학생들 등교시간에 좀 교통편이 불편하다.” 얘기를 한 적이 있지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그 대책이 어떻게 세워지나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일단 뭐 별도의……. 교장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별도의 노선도 얘기를 하시고 하시는데. 현 상황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선개편을 할 때 학교 등교시간에 대해서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그때 시장님 답변하신, 답변이 어떠셨는지 얘기 들으셨지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
청환
이청환의원
시장님 답변하신 내용 알고 계신 분 계세요? (대답없음)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대전과 잘 협의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했어요. 그럼 아직도 우리 시장님 업무파악이 그렇게 안되신 건가? 우리 자체에도 버스회사가 있잖아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그 버스 가지고서 조정을 해야지. 그래, 대전시와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말이 돼요? 업무파악에 신경을 쓰셨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그리고 한 가지 또. 우리 향한리에, 지금 파라디아에서 체육관 가는 도로하고 그 아르볼그란데 커피숍 둥구나무 있는 데에서 연결하는 부위 있지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있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확장해갖고. 그 부분 공사 마무리가 언제 돼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지금 향한리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청환
이청환의원
예.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저희가 5월말, 6월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아! 그래서 제가……. 우리 도로팀장님! 시설팀장님 누구세요?
광효
최광효도로시설팀장
(거수하며) 최광효입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혹시 민군협력과에서 이거 협업 요청 들어온 적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아! 그거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이게 민군협력담당관에서 혹시 무슨 협업…….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일단 그 주차 부분……. 작년처럼 거기가 차량을 좀 댔기 때문에 주차 부분을 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협의를 했었는데.
청환
이청환의원
언제쯤에 하셨었어요?
광효
최광효도로시설팀장
한두 달쯤 됐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만 파악하려고 하는 거니까.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일단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 행사가 결정이 되면 추후에 또 협의하자, 지금 그렇게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이청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중부지방에 폭설이 내려가지고 난리인데, 우리 계룡시는 만반의 태세를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그런지 폭설도 안 내리고. (웃으며) 축하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웃으며) 아! 예, 감사합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지금 교통 이야기를 다 이제……. 대중교통은 대중교통입니다.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범규
김범규의장
모든 시민을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범규
김범규의장
그래도 작년에 첫차에 대해가지고 민원이 저한테도 많이 들어왔는데, 우리 실장님이 노력하셔서 시간을 좀 당겨주셔가지고 해결해 주셨는데.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범규
김범규의장
사실은 막차보다도 첫차를 타는 사람이 숫자는 많지 않더라도 절박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볼 때 계룡에 살면서 일자리가 대전에 있어가지고 첫차를 타고 나가야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극소수지만. 이런 거는 좀 우리 실장님이 잘 생각하셨다가 협의과정에 그 사람들 크게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다 우리 의원들이 행복택시 이야기를 하셨는데.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범규
김범규의장
이거 지속적인 민원이 들어옵니다. 불친절하다고. 이거는 저번에 딱지 줄 때도 그렇고, 지금 또 카드로 사용해도…….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뭐 물론 우리 노인들의 편의를 봐줄 수도 있지만, 택시 종사자들도 윈윈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저도.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범규
김범규의장
적은 예산도 아니고, 자기들이 가져가는 예산인데. 우리 담당자들 교육……. 여기 택시 하시는 분들! 좀 이야기 잘 하시고. 노인네들 뭐 진짜 이게 카드 잘 못 찍고 하면, 된소리 내버리면 노인네들 더 당황해서……. 어떤 사람은 타기 싫다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부담감을 가질 정도로 불친절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런 거 조금 계도 좀 해주시고, 좀 줄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의장님께서 걱정하시고 의원님들 걱정하시듯이 저희가 예산을 투입하면서 그런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범규
김범규의장
그러니까.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그런 효과보다는 불편함이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 번에 개선은 못하더라도.
범규
김범규의장
그렇지.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일부, 작년에 시행됐던 게 작년 초반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 4월인가 5월부터 지금 개선을 했던 부분인데요.
범규
김범규의장
아…….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지금 일단 하나하나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당장에 줄여야 될 게 불친절.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범규
김범규의장
이런 거는 뭐 세 번 적발된 사람 패널티를 주든가. 좀 개선할 방법 우리도 찾아야 될…….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아! 예! 그런 부분 좀 강력하게 저희도 할 계획은 있습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아! 잘 알겠습니다.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범규
김범규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4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의 건(계속) 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환 시민소통담당관, 발언대로 이동)
평환
김평환시민소통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평환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시며 소통하고 계신 김범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두에게 머리 숙여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먼저 올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저희 시민소통담당관은 1년된 신설 조직으로 부족한 부분도 있었지만, 최대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자 생활 밀착형 민생현장 소통, 계층별 소통 간담회 등 진솔한 소통으로 시민 행복과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금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45쪽입니다. 2024년 올해 정책 여건 및 중점 추진 과제입니다. 금년도에는 특히, 새로운 시정 패러다임 변화를 기대하는 수요로부터 최신 홍보 트랜드를 갖추고 시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실질적인 소통과 홍보 전략이 요구되며, 민원의 복잡성 또한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실질적인 대응 방안이 요구되는 여건에 놓여질 것입니다. 저희 시민소통담당관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목표로 다양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열린 행정 실현과 다양하고 다채로운 홍보 방법을 통한 시정 공감대 확산 및 참여 유도, 공청회, 타운홀 미팅 등 공개 회의를 통한 시민 참여 기반의 확대를 목표로 시민소통팀과 홍보기획팀, 미디어팀의 각 분야별 추진 전략을 개선·보완하여 구축하였으며, 시민소통위원회 운영 강화 및 시민과 마음을 잇는 공감 소통, 민선 8기의 시정 성과와 주요 관광지 집중 홍보, 홍보 채널 확대 연계로 홍보 효과 극대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시민 소통 활성화 등을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정책 여건과 중점 추진 과제는 간략히 보고를 마치고, 다음 장 실행계획에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첫 번째, 시민과 마음을 잇는 공감 소통과 47쪽 두 번째, 시민소통위원회 운영 활성화 실행계획을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시민에게 다양한 소통 채널과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시민이 주권을 행사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시민 중심의 소통 행정 구현을 위하는 사업으로 의원님들께서 제정해 주신 「계룡시 시민 참여 등에 관한 조례」와 연계하겠으며, 시민소통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신규 사업으로 연간 1인 최대 3만 원 이내의 시정 참여도에 따라 소통 포인트를 제공하는 시민 소통 포인트제와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감성 소통 계룡 네 컷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의 시정 참여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으며, 시민과 직접적인 소통 스킨쉽(skinship) 강화를 위해 지역 현안 정책 등과 관련한 시민토론회 등 생활 밀착형 민생 소통을 통해 시민 주도의 민·관 소통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세 번째, 민선 8기 시정 성과 및 주요 관광지 홍보입니다. 올해는 민선 8기 3년 차를 맞이하는 해로 복지, 보건, 교육, 문화, 체육, 환경 등 분야별 시정 성과와 향적산 치유의 숲, 병영체험관 등 관내 주요 관광지 등에 대한 방송 tv와 언론사 및 SNS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 홍보를 통해 대내외에 우리 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홍보 채널 확대·연계로 홍보 시너지 효과 창출입니다. 시정 소식지와 다중이용시설, SNS 등 온·오프라인 홍보 채널을 이용한 시정 소식 전달과 함께 시민 참여형 이벤트를 연계해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통한 홍보 효과 고양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다섯 번째,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시민 소통 활성화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셜 네트워크인 SNS와 홈페이지, 그리고 금년도 스레드(Threads)와 틱톡 등 뉴미디어를 새롭게 추가해 계층별 눈높이에 맞춰 실시간 소통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소통을 통한 시정 공감대 확산에 앞장서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여섯 번째입니다. 온라인 영상 매체를 활용한 시정 홍보입니다. 온라인 시정 뉴스, 주요 시정 스케치 영상, 기획 및 테마 홍보 영상 등 시 주요 사업과 정책, 생활 정보는 물론 축제와 강연 등 시민 관심사를 현장에서 촬영해서 미디어팀에서 홍보 영상으로 자체 제작하여 시정 홍보와 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우리 시의 주요 시책과 캠페인 등을 짧고 이해하기 쉬운 기획 영상으로 자체 제작을 통해서 시민들로부터 신선하다는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 장. 저희 시민소통담당관 중점 사업의 주요 사업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갈음하여 보고드립니다. 다만, 네 번째. 지역 방송 및 유튜브 방송 분야에 대하여 앞으로 좀 더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대외에 우리 시의 가치를 높이는 데 집중토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고, ‘겨울에 우물이 마르면 여름에도 가문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속담처럼 올해는 가뭄도 없고, 액운도 없이 의원님들께 건강과 풍성한 잔치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평환 시민소통담당관, 답변석으로 이동)
범규
김범규의장
시민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용권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용권의원
이용권 의원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 홍보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환
김평환시민소통담당관
예.
이용권의원
지금 여기 장소에 보면, 수도권 전광판, 용산역, 남부터미널. 대형 현수막 등에서 이렇게 우리 계룡시 홍보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지금 2년 됐어요. 2년 동안 주구장창[=주야장천(晝夜長川)] 문화체육관광실, 민군협력담당관, 소통담당관실에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계룡시의 관문 하면, 그래도 계룡역 아닙니까? 우리 계룡역 플랫폼을 왜 이렇게 활용을 안 하시는지?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엑스포 때도 그렇고, 작년 군문화축제 때도 거기 내려보세요! 올라가고 나오고 해도 거기에 우리 계룡시의 홍보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말씀, 얘기 좀 해주세요!
평환
김평환시민소통담당관
계룡역을 저도 가끔 이용하는데, 그 부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저희도 놓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그 팀하고 협의해서 보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권의원
예. 그리고 그 유튜브 방송.
평환
김평환시민소통담당관
예.
이용권의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평환
김평환시민소통담당관
…….
이용권의원
어떻게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건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평환
김평환시민소통담당관
지금 유튜브는 저희가 외주를 줘서 저희 시정 홍보하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 미디어팀에서 제작하고 편집하는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제작…….
이용권의원
제가 이 말씀을 왜 했냐면, 과장님 오시기 전의 부서인데, 우리 문 팀장님은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충주시에서 하고 있는 충토 얘기 한번 한 적 있어요.
평환
김평환시민소통담당관
아! 예.
이용권의원
그게 사실 ‘충주시’하면, 전국에서 그렇게 뭐 관심이 있는 도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 유튜브를 멋있게 하는 바람에 전국구가 되어 버렸어요! 우리 계룡시 같은 경우 소재 많잖아요? 이런 거 꼭 무슨……. 저번에 우리 주연신 팀장님!
평환
김평환시민소통담당관
예.
이용권의원
그런 데 나와도 아주 멋있대요. 예! 그런 것도 우리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한번 해보세요!
평환
김평환시민소통담당관
예. 부족하지만, 지금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용권의원
지금 소통담당관실은 조직 개편한 지 1년 됐지 않습니까?
평환
김평환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용권의원
그러면, 우리 소통담당관실은 민선 8기 우리 이응우 시장님의 어떤 시정 철학이 담긴 부서 중의 한 부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1년 소회. 한 말씀만 짧게 좀 해주시죠.
평환
김평환시민소통담당관
제가 업무보고 자료로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가 되돌아보면, 부족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개선·보완해서 저희 직원은 많지 않지만, 미디어팀처럼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에는 좀 개선되고. 시민들에게 좀 더 다가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내심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권의원
예.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평환
김평환시민소통담당관
예. 지켜봐 주십시오.
이용권의원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이용권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이때, 신동원 의원 거수) 신동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의원
신동원 의원입니다.
평환
김평환시민소통담당관
예. 안녕하십니까?
신동원의원
먼저, 방금 언급했지만, 우리 주연신 팀장님! 그 유튜브 동영상 잘 봤습니다. 아주 그냥 직원이 직접 이렇게 시정 홍보에 참여해서……. 내 한 몸 던져서 이렇게 시민들한테 알리기 위한 이런 작업? 큰 박수를 보냅니다. 아주 제가 시민소통담당관 쪽에서 이렇게 홍보, 뭐 공보 이런 거 하는 것을 본 것 중에서 가장 잘 했던 히트 작품인 것 같습니다. 박수를 보내고요. 그렇게 좀……. 여기에도 보면, 처음에 정책 여건 및 중점 추진 과제. 정책 여건에 보면, ‘홍보 트랜드 변화에 따라 시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홍보 전략 체계 구축 필요’……. 이런 말이 있어요!
평환
김평환시민소통담당관
예.
신동원의원
딱 여기에 맞는 것 같아요! 홍보 트랜드의 변화에 맞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그런 홍보 전략인 것 같습니다. 잘 유지해 주시고. 또 새로운 콘텐츠를 재미있게……. 시민들이 재미있으면서도 시에서 뭔가 알리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거. 계속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평환
김평환시민소통담당관
아! 예. 감사합니다.
신동원의원
박수를 보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시민소통담당관에서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시고, 또 우리 직원분들이 고생을 하셔 가지고 시 홍보하는 거. 이렇게 시에서 내보내는 소통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내보내는 소통. 알리는 소통은 그래도 많이 좀 되고 있고, 예산도 많이 투입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거꾸로 시민들이 시에다 제안하는 거. 그러니까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소통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그나마 직소민원실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조금 하고 하는데, 좀 미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내보내는 거 말고, 받아들이는 소통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시장님 면동 순방이 있었죠?
평환
김평환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의원
그것도 보면서……. 사실은 그게 이제 받아들이는, 들어오는 소통이잖아요?
평환
김평환시민소통담당관
예.
신동원의원
그런데 좀 아쉬웠던 게 너무 그 안에 있는 분들이, 초대됐던 분들이 맨 주민자치위원회 분들. 이장님, 통장님들. 뭐 맨 그런 분들이에요. 평상시에도 시하고 소통할 수 있는 분들이 와서 앉아 있더라! 이 얘기예요. 평상시에 시하고 소통할 수 없던 분들이 와서 그 자리를 빌려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평상시에도 그냥 채널이 있는 분들이 앉아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이게 잘 짜여진 각본에 의한 질문이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사전에 이렇게 조율을 하고, 누가 질문을 할 것인가! 내용도 좀 조율을 한 것 같고.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진짜 진정한 소통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 물론 엉뚱한, 뭐 말도 안 되는 돌출발언 이런 것은 좀 교통 정리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그냥 좀 날것 그대로의 생생한 시민들의 의견을 좀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유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환
김평환시민소통담당관
아!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그 면동 연두순방 관련해 가지고 작년하고 다른 점이 사전에 실은 이제 그 면동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주민 의견도 좀……. 포스트잇도 이제 활용한 부분도 있고. 사전에 또 부득이 참석을 못 하시는 분들도 또 이제……. 낯설고, 그런 환경이 대외적으로 이렇게 나서시는 것을 좀 두려워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도 듣고자 노력은 했는데, 다음번 연두순방 때는 의원님의 말씀을 고려해서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방향이 없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동원의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 계룡사랑이야기 우리 책자 나가잖아요?
평환
김평환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의원
그 아파트에서 뭐 보지도 않는데, 청소 아줌마들이 빼버린다고 해서 그것을 공문을 좀 보내서……. 협조 요청을 해서 시민들이 각 가정으로 가지고 들어갈 수 있게 좀 빼버리지 말아라! 그렇게 공문을 보내라고 했는데, 그런 것은 보냈습니까?
평환
김평환시민소통담당관
예.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셔 가지고 저희가 아파트 관리하시는 분들하고 직접 전화 통화도 했습니다. 그래서 좀 개선은 된 것으로 제가 지금…….
신동원의원
아! 개선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전에도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너무 많은 것을 담으려고 그래요. 지금 그 면수가 늘었죠?
평환
김평환시민소통담당관
예. 올해는 4면이…….
신동원의원
24면에서 지금 28면인가로 늘었죠?
평환
김평환시민소통담당관
예. 맞습니다.
신동원의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빡빡해요. 예! 아이, 너무 많은 것을 담으려고 하지 마요! 이게 글자 작아서 안 보고 그냥 훅 책장을 넘기면, 아무런 의미 없어요. 어차피 안 봐요. 안 들어와요. 그냥 좀 덜 담더라도 하나를 제대로 볼 수 있게. 지금 내용의 약 3분의 2 정도만 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은 것을 담으려고 하지 마요! 안 보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조금 적게 보더라도 확실하게 보는 게. 그거! 편집 과정에서 한번 그런 것을 조절 좀 해보세요!
평환
김평환시민소통담당관
예. 그 부분도 그 실무자랑 한번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신동원의원
예.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신동원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이때, 김미정 의원 거수) 김미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의원
안녕하세요?
평환
김평환시민소통담당관
예. 안녕하십니까?
김미정의원
김미정 의원입니다. 지금 시민 소통하기 위해서 무난히 홍보도 잘 열심히 해주시고, 노력하신 부분. 예. 고생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시민 소통을 위해서 우리 작년에 오은영 박사. 금액 크게 저기해서 모시고 왔죠? 그런데 시간대나 이런 게 잘 맞지 않아서 저희 시민 참여율이 엄청 적었습니다!
평환
김평환시민소통담당관
예.
김미정의원
물론, 밖에서 오신 분도 있지만. 그런데, 저희가 이런 것을 할 때는 시간 조절도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민들. 일반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돼요. 저희 공무원들 데려가고, 뭐 이장님들. 그분들……. 뭐 우리 공무원들도 사실은 일이 많아요. 그리고 공무원이 가서 거기에서……. 뭐 동원시켜 가지고 투입하지는 말고. 그냥 시민들이 되도록이면 참석할 수 있게. 좋은 분들이 오시잖아요? 퀄리티(quality) 있고, 다…….
평환
김평환시민소통담당관
예.
김미정의원
그런 신경도 많이 쓰는 부분이고. 많이 모여서 우리 시의 그런 것하고 소통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즐기는 거잖아요? 그런 것 좀 신경을 써 주시고.
평환
김평환시민소통담당관
예.
김미정의원
이렇게 오시는 분들. 저희가 사은품 준다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시간대가 만약에……. 직장인들이 조금 늦게 오면, 사실 저녁도 못 먹고 오거든요.
평환
김평환시민소통담당관
예.
김미정의원
꼭 이렇게 들고 다니는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저기보다도 제 생각에는 저녁때이고, 시간이 좀 그러니까 샌드위치라도……. 우리가 조금 예산을 들여서라도. 다른 데 좀 아껴 쓰고,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을 조금 해주면, 시민들이 아!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힐링도 받고, 소통도 하고. 또 가면,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써서 같이 추진해 보면 어떨까!
평환
김평환시민소통담당관
아! 예.
김미정의원
그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평환
김평환시민소통담당관
아!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의원
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작용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평환
김평환시민소통담당관
예.
김미정의원
그러니까 항상 시간 조절 잘 하시고, 시민들한테 오는 그 사은품 같은 거나 우리가 그런 지급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그냥 일반적인 것 말고, 좀 신경을 써서…….
평환
김평환시민소통담당관
예.
김미정의원
예. 그런 것도 해주시고. 공무원 동원하지 마시고요!
평환
김평환시민소통담당관
예.
김미정의원
우리 진짜 순수한 시민들로. 그만큼 홍보도 더 많이 하셔야 되겠죠! 미리. 미리 사전부터 계속 홍보할 필요성이 있고요.
평환
김평환시민소통담당관
예.
김미정의원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 보면, ‘시민 소통 포인트제’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 포인트를 어떻게 주시는 거예요?
평환
김평환시민소통담당관
지금 저희가 그 조례를 사실은 담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포인트가 1년에 이제 멕시멈(maximum)이 인당 3만 원입니다.
김미정의원
계속 저기하는 사람이 또 하면, 계속 저기가 되는 거예요?
평환
김평환시민소통담당관
아닙니다. 멕시멈이 3만 원입니다.
김미정의원
한 번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평환
김평환시민소통담당관
아닙니다. 그 하면서, 저희가 그 조례를 타 시군도 참조해서 조례를 담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멕시멈 3만 원을 선에 두고, 저희가 이제 다양한 채널이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서 제안하고 했을 때……. 그렇게 이제 포인트를 누적시켜서 1년에 멕시멈 3만 원을 하는 것으로는 현재 가닥은 잡고 있는데……. 지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미정의원
그러네요. 아직 조례가 안 되고…….
평환
김평환시민소통담당관
예.
김미정의원
포인트를 어떤 식으로 주실 건가, 한번 그게 궁금했고요.
평환
김평환시민소통담당관
예.
김미정의원
일단은 유튜브 채널도 조금 저기한데 쓰시고.
평환
김평환시민소통담당관
예.
김미정의원
이제 홍보 차원이 좀 많이 달라졌어요! 저희들, 거의 핸드폰 붙잡고 있잖아요? 저희 뭐 50대, 60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70대나 뭐……. 70대도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유튜브나 그런 쪽에서 홍보를 좀 많이 하는 쪽으로 하고. 조금 비싸더라도 좀 좋은 데를 선택하셔서 퀄리티 있게……. 우리 계룡시……. 만약에 어디에 들어가면, 바로 계룡시가 뜰 수 있는 그런 화면도 한번 적극적으로 해보세요! 요즘에 뭐 임플란트……. 계룡시. 계룡시민이니까 ‘계룡시’ 딱 하면, 뭐 임플란트 딱 나오더라고요. 우리 계룡시민들, 어디에 가면 싸게 받나. 그런 것도 이렇게……. 그런 것도 좀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했을 때 계룡시 홍보가 나온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평환
김평환시민소통담당관
예. 의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저희가 다양한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의원
그러면 이번에는 계획을 세우신 분이 있나요? 우리 강사로 초빙하실 분이 있나요?
평환
김평환시민소통담당관
작년에 모 박사님 해서 했는데, 그분은 저희가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간과했던 부분도 있고, 부족했던 부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인정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유명인 스타강사? 예를 들어서 그런 분보다 저희가 작년에 한번 겪고 나서 그런 부분을 가급적이면 배제하고, 차라리 토크 형식으로 하면……. 좀 노련미 있고 한 진행자를 섭외해서 시민들하고 하여튼 최대한 가까이에서 하려고 이제…….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미정의원
뭐 모 강사님을 잘 선택했는데, 저희가 활용이 좀 부족했고. 그분은 또 소통 강사시잖아요?
평환
김평환시민소통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미정의원
이왕 시민들한테 하시는 거.
평환
김평환시민소통담당관
예.
김미정의원
뭐 거기에 예산을 들이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래도 이왕 한번 하는 거면, 조금 제대로 해서……. 뭐 많이, 자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거 하나라도 조금……. 우리가 SNS나 이런 일반적인 것은 그냥 평범하게 다들 하고 있잖아요?
평환
김평환시민소통담당관
예.
김미정의원
그런 부분에 조금 신경을 써서 한번 행사를 하더라도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평환
김평환시민소통담당관
예. 맞습니다. 비단, 저희 부서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해당이 되는데, 참고해서……. 좋은 말씀 지적 감사합니다.
김미정의원
예.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김미정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이때, 최국락 의원 거수) 최국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의원
담당관님!
평환
김평환시민소통담당관
예. 안녕하십니까?
최국락의원
반갑습니다. 최국락 의원입니다. 지금 보고 사항을 통해서 보면,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평환
김평환시민소통담당관
아! 예. 감사합니다.
최국락의원
다각도로 어떻게 하면, 소통을 통해서 홍보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격려를 해주고 싶어요. 하지만, ‘그 빈틈을 이용한 그런 부분을 이제는 생각을 해야 될 때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표성을 띠는 분들한테는 어느 분들이든, 다른 의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지만, 다 홍보가 잘 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시민들 중에서도 이 허리 부분에, 가슴 부분에 속하는 중간 계층. 홍보와는 관계가 없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홍보에 대한 전략이 상당히 마음에……. 적극적으로 하는 행정에 비해서는 상당히 못 미치고 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홍보를 해서 알릴 것인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그 중간 계층에 계신 분들을 어떻게 해서 끌어들이고, 홍보를 해서 더 널리 알릴 것인지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평환
김평환시민소통담당관
예.
최국락의원
그러다 보니까 대중들이 많이 모이는 곳 있잖아요? SNS니, 뭐니……. 홍보지니 그런 것을 좀 떠나서 많이 모이는……. 대중들이 모이는 그런 장소에 몇 가지 시의 주요 정책만이라도 가서……. 뭐 너무 많이 해놓지는 마시고, 주요 정책들. 또 시장님이 움직이는 시정 방안에 대한 그런 것들을 가서 어느 좀……. 홍보를 한다면, 그 홍보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 중간 계층의 시민들한테 굉장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것은 돈도 많이 들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예! 지금 몇 가지예요? 수도 없이 많은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많이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평환
김평환시민소통담당관
예.
최국락의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그 중간 계층에 계신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하는 그런 계기를 갖는다면, 상당히 좀……. 지금 하시는 일들이 발전적인 그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을까!
평환
김평환시민소통담당관
예.
최국락의원
효과적인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평환
김평환시민소통담당관
아! 감사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금 구상 단계는 끝났고요. 지금 이제 추진하려고 하는 단계인데, 틈새 소통. 또 틈새 현장 소통이라고 해가지고 기념일별, 그리고 또 계층별. 제가 이제 이런 표현이 맞나 모르겠지만, 중간 계층. 뭐 예를 들어서 젊은 청소년 계층, 소외계층들을 찾아가는 저희가 행정 소통을……. 일단, 구상이 끝났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실행을 앞두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국락의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조금 더 홍보하는데, 상당한 효과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평환
김평환시민소통담당관
아! 지적 감사합니다.
최국락의원
예.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최국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담당관님! 안녕하세요?
평환
김평환시민소통담당관
예. 안녕하십니까?
청환
이청환의원
연두순방! 우리 담당관님이 생각하실 때 평가를 어떻게 하십니까?
평환
김평환시민소통담당관
…….
청환
이청환의원
소통이 잘 이루어진 연두순방이라고 생각하세요?
평환
김평환시민소통담당관
지금 시민이 제안하신 거, 또 건의하신 시민분들의 목소리는 빼놓지 않고 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아까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 부분 지적을 하셨는데, 대부분 참석하신 분들이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대로예요! 그렇죠?
평환
김평환시민소통담당관
…….
청환
이청환의원
그리고 우리 실과장님들, 팀장님들. 다 줄 서서 오셔 가지고 뒤쪽으로 쭉 서 있고.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4개 면동을 하지 말고, 아예 예술의 전당 대공연장에서 한 번에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의 전환도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지금 바쁜 시기에……. 우리 공무원들, 열심히 일할 시기에 4일씩이나……. 예! 그것을 준비해야지. 쫓아다니면서, 또 보조해 줘야지. 몇 시간씩 그렇게 서서……. 그 귀중한 시간을 낭비해서야 되겠어요? 한번 생각의 변화가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지 않겠어요?
평환
김평환시민소통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그 장단점을 비교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지금 우리 관광지 홍보. 집중적으로 홍보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관광지 홍보의 효과가 좀 어느 정도 있나요?
평환
김평환시민소통담당관
지금 수치로……. 저희가 이제 빅데이터라든가, 그런 자료를 사실은 죄송하지만,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군문화축제 끝나고 보고회를 봤을 때는 효과가 그래도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그래요. 파악 좀 잘해주시고요.
평환
김평환시민소통담당관
예.
청환
이청환의원
어떤 특정 개인을 위한 홍보를 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평환
김평환시민소통담당관
예.
청환
이청환의원
전체적인 계룡시민을 위한 홍보가 되어야 되겠고.
평환
김평환시민소통담당관
예.
청환
이청환의원
그 부분 좀 명심해서 지켜주시길 바라고.
평환
김평환시민소통담당관
예.
청환
이청환의원
시민소통위원회.
평환
김평환시민소통담당관
예.
청환
이청환의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죄송한데, 명부 좀 한번 받아보고 싶은데, 가능하겠어요?
평환
김평환시민소통담당관
예. 저희가 자료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이청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이게 새로 생긴 부서이다 보니까 뭐 자료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 시민소통담당실 우리 직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이게 자료가 있으면, 뭐 그 자료에 따라 하시고 하면 되겠지만, 지금 상당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부의장이 이야기했지만, 조금 소신을 가지고…….
「대답없음」
평환
김평환시민소통담당관
예.
범규
김범규의장
좀 과감하게 하실 필요도 있어요. 없앨 것은 없애고. 또 새로 하다 보면, 시행착오도 겪을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좀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빨리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환
김평환시민소통담당관
아! 격려 감사드리고. 노력하겠습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예. 고생이 많습니다.
평환
김평환시민소통담당관
감사합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의원들을 바라보며)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7분 정회
13시 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4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의 건(계속) 라. 자치행정과 소관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이동)
기영
김기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기영입니다.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 행복과 계룡시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들께 진심어린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와 더불어 저희 과 업무에도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배려, 아낌없는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7쪽. 정책 여건 및 중점 추진과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중점 추진과제 실행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8쪽입니다. 첫째, 시정 성과 창출을 견인하는 합리적인 인사 운영입니다. 조직 분석 진단을 통한 기능 인력 재배치와 국가 정책 및 신규 행정수요를 반영한 인력 운영,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한 인력 운영 등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경쟁력 있는 조직 인력 운영에 노력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상필벌 강화, 직원 고충해소 등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행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직원 후생복지 증진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직원 사기 증진을 위한 후생복지 사업 확대를 위해 가족의 여행 지원범위 확대, 복지포인트 및 건강검진비 증액과 신규 직원 임용 축하선물 지급 등 후생복지 증진을 통해 활력이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태극기 달기 활성화를 위한 국기선양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국방도시 계룡에 걸맞는 시민들의 나랑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존 노후 가정용 태극기 교환 행사와 국가유공자 대상 태극기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신규 사업으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국경일 태극기 게양 인증샷 이벤트를 추진, 태극기 게양 인증으로 국방도시의 위상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번째, 자율방범활동 지원 확대로 지역사회 치안질서 확립입니다. 자율방범활동 지원 확대를 통한 치안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방범대원의 신변 보호를 위한 안전용품 구입 및 상해보험 가입, 합동 야간 순찰활동 확대 운영 등 안전한 순찰활동을 통한 민생치안 방범활동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섯 번째,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강화입니다. 시가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의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화 이행을 위하여 컨설팅 및 소명관리 소프트웨어 도입 및 웹 취약점 점검을 실시하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정보보호 체계 진단사업을 위탁 추진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 시스템을 운영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점사업의 주요사업 추진계획 총 12건 중 주요사업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규 공직자를 위한 공직 마인드와 과정 운영은 신규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직사회 적응 및 행정 역량 강화를 위해 계룡병영체험관 개관에 맞춰 3월 4일부터 5일까지 1박 2일로 신규 공무원 30명을 대상으로 병영체험관 프로그램을 연계한 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은 지난해 각종 홍보와 업무협약 등을 통한 모금 활동으로 당초 목표 2천만 원보다 초과 달성한 4천만 원을 모금하였으며, 금년에도 언론매체 및 현수막, 누리집 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와 타 기관의 MOU 체결 등을 통해 기부금 모금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지원입니다.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지원을 위해 직원 대상 공직선거법 교육 실시, 투개표 사무인력 지원 및 지원상황실 운영 등 안전한 투표환경 조성과 완벽한 선거업무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하 나머지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영 자치행정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범규
김범규의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의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최국락입니다.
기영
김기영자치행정과장
안녕하세요!
최국락의원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행정 운영과 관련되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자치행정과장
예.
최국락의원
지금 기간제, 계약직, 뭐 공공근로, 많은 인력들을 지금 많이 뽑았잖아요? 그렇지요?
기영
김기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국락의원
여기에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이런 인력들이 적재적소에 잘 배치가 되어가지고 그 인력들을 제대로 활용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수 낭비로다가 그 월급만 주는 걸로, 일을 제대로 활용을 못해서 세수 낭비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기영
김기영자치행정과장
저희 자치과에서 관리하는 인력은 공무원들하고 그다음에 공무직, 청원경찰 이렇게 해가지고 한 520명 정도 관리를 하고 있고요.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는 각 부서별로, 사업별로 저희가 선발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사업 부서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국락의원
이 인력들을 이왕에 채용을 하셨으면.
기영
김기영자치행정과장
예.
최국락의원
최대한 그분들이 갖고 있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활용을 하세요.
기영
김기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국락의원
일거리를 주지 않아서, 없어서 그냥 시간만 낭비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지 마시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과장님.
기영
김기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국락의원
제대로 일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활용을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기영
김기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국락의원
제가 알기로는 제대로 활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왜 이왕이면 월급 줘가면서, 뽑았으면서. 왜 일이 없어서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는지. 그거는 굉장히 짚고 넘어가야 될 향후의 문제고요. 하여튼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영
김기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국락의원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하고 관계되어서 여쭤볼게요.
기영
김기영자치행정과장
예.
최국락의원
지금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을 하기에는 우리 계룡시가 뿌리가 그렇게 깊지가 않잖아요? 그렇지요?
기영
김기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국락의원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기영
김기영자치행정과장
좀 취약합니다.
최국락의원
그러면, 예. 지금 보니까 한 4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하시네요?
기영
김기영자치행정과장
지난해 모집…….
최국락의원
모금액이?
기영
김기영자치행정과장
예, 모금액이 4천만 원입니다.
최국락의원
그럼 모금액 대비해서 홍보를 하고, 뭐 하느라고 들어가는 비용이 지금 얼마 정도나 되나요?
기영
김기영자치행정과장
저희가 100분의 15 정도 기부금 모금액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난해 방송 홍보라든지, 그 어떤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홍보는 별도로 저희가 한 거는 없고요. 업무 협약이라든지, 아니면 누리집을 통한 홍보라든지, 이렇게 좀 저예산으로 저희가 홍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가 총금액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지만, 뭐 그렇게 금액은 많은 예산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난해에는요.
최국락의원
글쎄, 제가 염려스러워 하는 부분은 모금 대비 여러 가지 운영비나 홍보비 그런 것들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냐.
기영
김기영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최국락의원
염려되어서 여쭤봤는데.
기영
김기영자치행정과장
예.
최국락의원
뭐 지금 100분의 15프로? 15?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쓰신다고 하네요?
기영
김기영자치행정과장
예, 그 한도 내에서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최국락의원
예, 그럼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기영
김기영자치행정과장
예.
최국락의원
그리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계룡시는 분명히 고향사랑기부제를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기영
김기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국락의원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셔서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국락의원
예,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최국락 의원님! 수고하셨어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의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미정 의원입니다. 최국락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최대 5백만 원인가요? 그러면 지금 금액이 더 늘어나지요? 내년이나 아니면 올해 뭐…….
기영
김기영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기부금…….
김미정의원
금액이 더…….
기영
김기영자치행정과장
예, 적립을 하고요. 저희가 사용은 한 5년, 3년 후에 정도 기부금이 어느 정도 모금이 되면, 적립이 되면 그때 가서 별도로 사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미정의원
금액이 더 뭐 5백에서 더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견미
김견미시정인사팀장
현재로서는 아직…….
김미정의원
아직…….
기영
김기영자치행정과장
현재는 아직 안 늘어나고요.
김미정의원
한 2천 정도로 더 뭐…….
기영
김기영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중앙에다가.
김미정의원
예.
기영
김기영자치행정과장
도에서 아마 건의를 할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김미정의원
아……. 그게 이제 결정이 아직 안 났네요?
기영
김기영자치행정과장
예, 그건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김미정의원
그러면 저희 그냥 작년 실적이 4천인 거예요? 1,100만 원이 아니라?
기영
김기영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계획은 2천 정도 잡았었는데.
김미정의원
1천만 원 아니에요?
기영
김기영자치행정과장
4천 정도. 예?
김미정의원
4천 했어요, 1천 했어요? 작년에?
기영
김기영자치행정과장
4천만 원 모금했습니다. 지난해.
김미정의원
4천만 원이요. 예. 아니,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
기영
김기영자치행정과장
예.
김미정의원
2천 정도 되는 게 진행되고 있는 거에 따라서 우리도 좀 고액 기부할 수 있는 사람을 미리미리 조금…….
기영
김기영자치행정과장
예, 법인 같은 경우도 안되는데, 그것도 가능…….
김미정의원
검토해가지고 미리 준비해놔서…….
기영
김기영자치행정과장
예.
김미정의원
하면 또 그분들한테도 혜택 좀 드리고.
기영
김기영자치행정과장
예.
김미정의원
이게 크면은 금액이 얼마 안 해도 금방 커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고액 기부를 할 수 있는 분들을 좀 찾아봐도 좋을 것 같아요.
기영
김기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의원
예.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김미정 의원! 수고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광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광국 의원입니다. 그 합리적인 인사 운영에 있어서. 거기 두 번째 항목에 보면,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행정 운영 나왔는데. 신상필벌 강화라고 했습니다. 정기인사 후에.
기영
김기영자치행정과장
예.
조광국의원
인사에 대해서 공무원들한테 어떤 설문조사가 있는가 보지요?
기영
김기영자치행정과장
예, 정기인사를 매번 할 때마다 저희가 직원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광국의원
거기에 이제 다수 직원들이, 그러니까 다수 공무원들이 ‘신상필벌을 강화해라!’ 이런 취지로 응답하신 거지요?
기영
김기영자치행정과장
예, 성과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강화해가지고 그것도 인사에 좀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습니다.
조광국의원
인사에 반영하고 있고, 또 반영한 인사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셨고.
기영
김기영자치행정과장
예, 승진인사, 전보인사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이 어떤지 저희가 설문을 매번 하고 있습니다.
조광국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수 공무원들의 의사가 신상필벌을 강화해라! 여기에서 적극행정하고 성실하고 성과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주는 쪽으로. 그리고 또 회피․소극직원에 대해서는……. 이거는 어떻게 마이너스를 주는 건가요? 뭐 어떻게 하나요?
기영
김기영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저희가 가점만 주고 있고요. 근평이라든지…….
조광국의원
가점만.
기영
김기영자치행정과장
예, 가점만 주고 있고.
조광국의원
0.5에서 0.8%까지 가점을 주는데.
기영
김기영자치행정과장
예.
조광국의원
여기에서 회피․소극직원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기영
김기영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부서 내에서 어떤 직원 간 협업이 좀 안된다든지, 그다음에 업무를 회피한다든지, 민원 대응을 회피한다든지.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뭐 어떤 큰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은 징계를 줄 수는 없고요. 성과상여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성과 위주로, 되도록이면 성과 위주로 저희가 평가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불이익을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주고 있고요.
조광국의원
예, 여기에서 회피를 하거나. 근무 태만이지요. 이게. 근무 태만을 하거나 일을 안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평점을 주지 않고, 마이너스라는 평점을 주지 않고 나머지 어떤 적극행정으로 점수가 0.5에서 0.8% 받는 사람들만 다 반영이 되어서 그 결과로 반사적인 불이익을 받도록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네요?
기영
김기영자치행정과장
예, 근무평점 같은 경우도 저희가 높은 점수를 안 주고 있습니다.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는. 예.
조광국의원
예, 그래서 제가 볼 때 어떤 사각지대, 예를 들어서 평가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기영
김기영자치행정과장
예.
조광국의원
예를 들어서 전부 소극행정을 하거나, 또 근무 태만을 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평가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그 사람들을 어떤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나머지는 다 플러스 0.5에서 0.8 이렇게 받아야지만 이 불이익에 대한 어떤 신상필벌이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저의 말씀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마이너스를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진짜 적극행정을 하거나 진짜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점수를 많이 줘서 차별화를 둬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영
김기영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조광국의원
그렇다고 일반적으로 모두 다 이렇게 줄 수는 없는 거고.
기영
김기영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조광국의원
중간 지대에 회피하고 소극행정을 하는 사람들. 여기 이제 있는 대로, 이 개념대로 회피․소극직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뭔가 이렇게 제재하는 게 그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나머지, 이 사람들 빼고 나머지는 다 0.5에서 0.8 간다면 이게 차별화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가만히…….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라도 그게 필요하다라고 봐요. 평가 점수 매기는 방법에. 마이너스 이게 좀 곤란하다라고 하면 연구해가지고……. 어쨌든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우리가 좀 이 사람들한테 공무원들을 우대하는 정책을 시행하라라고 우리가, 의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던 바잖아요. 그런 것들이 엄밀하게 집행이 된다면 계룡시 공무원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진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열심히 한 공무원들이 우대받는 이런 분위기가 됐을 때 분위기가 좀 쇄신이 되지 않을까.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가산점을 많이 주는 쪽으로 해서 차별화를 더 달라는 얘기입니다.
기영
김기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광국의원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조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때, 김미정 의원 거수) 예, 김미정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미정의원
과장님!
기영
김기영자치행정과장
예.
김미정의원
저희들 공공갈등관리에서요. 지금 뭐 올해, 작년에 건수가 좀 있는 게 있나요?
기영
김기영자치행정과장
지난해는 없었습니다. 예.
김미정의원
지난해 없었어요. 없고. 이게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저희는?
기영
김기영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재작년에…….
김미정의원
이거 다 본청이 하고, 다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기영
김기영자치행정과장
(담당자에게 확인 중)
김미정의원
건수가 어떤…….
기영
김기영자치행정과장
지난해 한 번 이거 심의회를 열었었고요.
김미정의원
작년에요? 작년에?
기영
김기영자치행정과장
예, 지난해.
김미정의원
작년에 한 번 열었죠?
기영
김기영자치행정과장
예, 지난해 한 번.
김미정의원
그리고 지금 건수는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기영
김기영자치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김미정의원
건수 없으면 위원회 모이지 않지요?
기영
김기영자치행정과장
예, 건수가 없으면 위원회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미정의원
예, 저희들 이거 그렇게 많지 않은데 위원회가 꼭…….
기영
김기영자치행정과장
조례에…….
김미정의원
조례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기영
김기영자치행정과장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폐기하지 않는 이상은…….
김미정의원
아! 아니, 왜냐하면 우리 위원회 같은 것 좀 이제 정리 좀 해서 정리할 것 좀 하고.
기영
김기영자치행정과장
예.
김미정의원
하는 게 필요하지. 지금 여기 저희들은 그거 수립하고 지금 다 여기에 세우셨잖아요?
기영
김기영자치행정과장
예.
김미정의원
심의위원회 개최한다고 하고. 지금 작년에 심의가 없었는데 심의위원회를 왜 개최를 하나.
기영
김기영자치행정과장
지난해 4월달에 한 번 개최를 했었습니다. 예.
김미정의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없잖아요.
기영
김기영자치행정과장
예.
김미정의원
저희가 건수가.
기영
김기영자치행정과장
예.
김미정의원
건수가 없는데 2분기 때 심의위원회 개최를 한다고 했는데. 건수가 없는데 뭘로 개최를 하는 건가 궁금해서.
기영
김기영자치행정과장
건수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대비해가지고. 예.
김미정의원
이게 잡아놨다고요?
기영
김기영자치행정과장
예.
김미정의원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는 공공갈등관리 이거 하나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기영
김기영자치행정과장
위원회요?
김미정의원
예.
기영
김기영자치행정과장
위원회는 몇 개 있습니다. 저희가.
김미정의원
그런데 이거를 왜 대표적으로 이렇게 저기 하셨어요?
기영
김기영자치행정과장
이게 이제 팀별로 사업을 저희가 명시를 하다 보니까.
김미정의원
예.
기영
김기영자치행정과장
예, 별도로 이렇게 하나의 사업으로 해가지고 명시를 한 겁니다.
김미정의원
아……. 아니, 이게……. 여기 제가, 저도 여기 위원회 위원 저기지만요.
기영
김기영자치행정과장
예.
김미정의원
이게 저희들 자체는 그렇게 많지가 않고. 또 공청회나 아니면 다른 분야에서 이거를 거쳐서 우리가 민원 들어가고 이런 부분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기영
김기영자치행정과장
예.
김미정의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기영
김기영자치행정과장
한번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의원
검토해 보세요.
기영
김기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의원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김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시 46분 정회
13시 4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4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의 건(계속) 마. 경제산업과 소관
다음은 경제산업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지형 경제산업과장, 발언대로 이동)
지형
류지형경제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과장 류지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팀의 팀장이 바뀐 부분이 있어서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미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진우 기업유치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정호 산업에너지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현승주 청년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평소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갑진년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2월 중순이 지났습니다. 정말 세월이 유수와 같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의원간담회, 면동 순방 등 다양한 의정활동으로 시민들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산업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9쪽입니다. 정책 여건 및 중점 추진 과제는 서면 보고드리고, 중점 추진 과제 실행계획 6건과 주요사업 추진계획 18건 중 3건을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80쪽입니다. 중점 추진 과제 실행계획 첫 번째, 군수물자 생산업체 유치를 위한 지식산업센터 건립입니다. 작년에 지식산업센터 건립 부지를 제2산업단지 내에 확보하였으며, 타당성 조사 용역 완료 후에 사전 수요 조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올해 2월 6일에 충남도를 방문하여 지식산업센터 건립 당위성 설명과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다음 달에는 지식산업센터 사업 신청서를 제출한 후, 중소벤처기업부를 방문하여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적극 피력해 5월 중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2쪽입니다. 두 번째, 국방·첨단 기술 특화 산업단지 조성 추진입니다. 국방·과학·첨단 기술 업체가 입주할 수 있는 특화된 제3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2~3월 중에 제3산업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을 착수하고, 10월까지 마무리 짓고, 미래 신성장 동력 창출에 일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계룡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입니다. 금암동 충청 새마을금고가 있는 빌딩 2층에 임차 계약을 완료하여 현재 건축 공사 등 리모델링 준비를 마쳤습니다. 6월까지 공사가 완료되면, 수요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한층 개선될 예정입니다. 확장된 공간을 이용하여 은퇴자 취·창업 대상자 지원을 위한 공유 오피스 운영, 수요자 중심의 양질의 고용 서비스 지원 등으로 명실상부(名實相符)한 일자리종합지원센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번째, 재정일자리 사업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원입니다. 올해 상반기 중 공공근로사업 160명, 중장년층 일자리 사업 80명,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19명을 선발해서 현재 사업 진행 중이며,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금월 중 선발하여 다음 달부터 시작될 예정으로 취약계층 및 조기 은퇴자 등 중장년층의 시민들에게 직접 일자리 제공으로 생계 및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안내센터와 연계한 민간 일자리도 1~2월 중에 11명이 취업한 바 있습니다. 86쪽입니다. 다섯 번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입니다. 먼저, 계룡사랑상품권을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발행 할인 판매하여 관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최근 국비보조금이 확정되어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남신용보증재단에 5억 6천만 원을 출연하여 소상공인에게 5천만 원까지 대출 보증을 지원하고, 이에 따른 이자분 2.5%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대한 보험료를 지원하고 또한, 소상공인 역량 강화 사업과 사업장 경영환경 개선 사업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88쪽입니다. 여섯 번째, 청년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개업한 지 3년 이하인 청년 소상공인의 자립 지원을 위해 모바일 계룡상품권으로 5천 원 이상 결제 시 5% 캐시백을 즉시 지급하여 비수기에 청년 소상공인 사업장에 대한 소비 촉진을 유도하고, 실질적 매출 증가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9쪽입니다. 주요사업 추진계획 18건 중 3건을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상상 페스티벌 추진입니다. 올해 2회 차를 맞는 행사로 10월 계룡군문화축제 기간 중 금암동 광장 일원에서 소상공인과 시민이 함께하는 화합 페스티벌로 알차게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골목상권 인센티브 지급으로 8~9월 휴가철에 모바일 상품권 사용자에게 캐시백을 지급하여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일곱 번째, 청년 공간 소소마루 운영입니다. 계룡시 인구의 24.8%를 차지하는 청년들의 소통 공간인 소소마루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청년 네트워크 모임 등을 통해 청년에게 필요한 좋은 시책을 발굴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경제산업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경제산업과 전 직원은 의원님들이 주시는 고견을 적극 경청하고 수렴하여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되도록 세심히 신경쓰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류지형 경제산업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범규
김범규의장
경제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의원
이용권 의원입니다.
지형
류지형경제산업과장
예. 안녕하세요?
이용권의원
우리 아까 과장님! 모두 발언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벌써 어느덧 2월이에요.
지형
류지형경제산업과장
예.
이용권의원
올 한 해도 이제 약 10여 개월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인데, 그만큼 이제 사업할 시간이 짧다는 얘기거든요.
지형
류지형경제산업과장
예.
이용권의원
앞으로도 좀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계룡사랑상품권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형
류지형경제산업과장
예.
이용권의원
특히, 계룡사랑상품권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또 소비 촉진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담당하는 부분인데.
지형
류지형경제산업과장
예.
이용권의원
과장님도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작년인가! 우리 아마 그 계룡사랑상품권이 11월쯤에 일찍 소진이 되었지 않습니까?
지형
류지형경제산업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용권의원
그 부분 알고 계시죠?
지형
류지형경제산업과장
예.
이용권의원
그것 좀 잘 담아주셨으면 되고요.
지형
류지형경제산업과장
예.
이용권의원
또 모바일 상품권이 지금 5에서 7%라고 했는데, 글쎄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아마 올해도 국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지형
류지형경제산업과장
예.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이용권의원
10%로 또 예전과 같이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다 이 말입니다.
지형
류지형경제산업과장
아! 예. 평상시에는 7%를 할인해 주고요. 이번에도 이제 2월 명절을 맞이해서 10% 할인을 해줬습니다.
이용권의원
예.
지형
류지형경제산업과장
그리고 이제 추석 명절 때도 약 10% 할인해 줄 예정이고요. 그 외에는 이제 7%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용권의원
알겠습니다.
지형
류지형경제산업과장
고맙습니다.
이용권의원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이용권 의원님! 수고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의원
신동원 의원입니다.
지형
류지형경제산업과장
예. 안녕하세요?
신동원의원
84페이지에 보면, 재정일자리 사업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형
류지형경제산업과장
예.
신동원의원
이게 이제 매년 이렇게 공공근로라든가, 뭐 일자리. 이렇게 시에서 뽑는 시즌이 되면, 시민들이 뭐 서로 취업을 하시려고 많이 애를 쓰다 또 탈락이 되신 분들은 서운해서 또 이런저런 민원을 넣기도 하고 해요!
지형
류지형경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의원
지금 전보다 어느 정도 정립은 된 것 같기는 해요.
지형
류지형경제산업과장
예.
신동원의원
그런데, 아직도 이 대상자가 누구인지? 뭐 몇 명을 뽑는지? 근무 시간은 얼마인지? 뭐 이런 기준들을 명확히 시민들이 잘 알지를 못해요.
지형
류지형경제산업과장
예.
신동원의원
지금 여기에 보면, 공공근로사업은 만 18세 이상.
지형
류지형경제산업과장
예. 취약계층…….
신동원의원
(자료 확인 후) 취약계층 선발이에요.
지형
류지형경제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신동원의원
그리고 중장년층 일자리 사업은 만 40세에서 65세인데, 군 경력 20년 이상이에요.
지형
류지형경제산업과장
아! 예. 그것은 일부만 그렇습니다.
신동원의원
또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18세 이상인데, 취업 취약계층 선발이고.
지형
류지형경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의원
취약계층이라는 것은 뭐 저소득층이죠?
지형
류지형경제산업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동원의원
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50세 이상에서 65세 미만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자.
지형
류지형경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의원
이 경력형 일자리는 좀 애매하기는 한데, 하여간 이렇게 기준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지형
류지형경제산업과장
예.
신동원의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시민들은 잘 몰라요. 일단은 내가 대상자인지, 아닌지는 알고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조금 월급 많은데.
지형
류지형경제산업과장
예.
신동원의원
일 좀 편한 데를 신청해 놓고, 나는 떨어졌다! 저 사람은 재산이 얼마인데……. 저 사람은 연금 받는데……. 저 사람은 되고, 나는 떨어졌다! 이런 민원을 많이 해요.
지형
류지형경제산업과장
예.
신동원의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선발기준을 나이, 경력, 뭐 취약계층이냐, 뭐 이런……. 경력이 필요한 거냐, 뭐 이런……. 선발은 이 사람은 1번만 할 수 있는 거냐! 2번 연속까지는 할 수 있는 거냐! 뭐 그런 선발기준을 좀 도표화로 해서 시민들이 한눈에 쫙 볼 수 있게 하고, 자기에 맞는 데를 아예 신청을 할 수 있게. 내가 대상이 안 되면, 아예 신청도 안 하게끔 시민들한테 홍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형
류지형경제산업과장
예. 저희가 공고문에 사실은 자세하게 써놓기는 하는데, 그 민원인이 볼 때는 자세하게 안 읽어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의원님의 말씀처럼 공고문을 낼 때 가장 먼저 첫 번째에 도표화해서 그것을 정확하게 넣겠습니다.
신동원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면, 또 주변에도 그 도표를 딱 볼 줄 아는 분들. 뭐 하다못해 이장님들, 통장님들이라든가, 뭐 주민자치 위원이라든가. (의원들을 바라보며) 하다못해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일반 시민들이 물어보면, 그 도표를 보고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도 있잖아요?
지형
류지형경제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의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유도를 해주세요!
지형
류지형경제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의원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신동원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의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지형
류지형경제산업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최국락의원
최국락입니다.
지형
류지형경제산업과장
예.
최국락의원
저기 산업단지 얘기가 나와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요.
지형
류지형경제산업과장
예.
최국락의원
지금 우리 제2산업단지가 약 83% 정도 분양이 됐고.
지형
류지형경제산업과장
예.
최국락의원
MOU 체결까지 하면, 약 97% 정도 됐다고 하잖아요?
지형
류지형경제산업과장
예. 거의 다 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최국락의원
그러면, MOU 체결된 업체가 지금 몇 개의 업체인가요?
지형
류지형경제산업과장
MOU 체결된 것은 올해 ‘명랑시대’라고 거기가 이제 MOU 체결되어서 투자 촉진금이 나가야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두 군데는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세 군데로 보시면 됩니다.
최국락의원
그러면, 지금 세 군데가 MOU 체결이 됐다고요? 다섯 군데가 아니고?
지형
류지형경제산업과장
나머지는 다 정산까지 끝나서…….
최국락의원
예.
지형
류지형경제산업과장
투자촉진보조금이 다 끝난 거고요. 지금 두 군데는 투자촉진보조금이 나가서 정산 중에, 2025년도에 정산이 끝나고요. ‘명랑시대’는 MOU가 체결됐기 때문에 올해부터 아마 일부가 나갈 것 같습니다.
최국락의원
제가 그 사업비 투자한 금액을 물어본 게 아니라 지금 MOU 체결까지 됐으면서, 그 토지를 활용하지 않는 업체가 있잖아요?
지형
류지형경제산업과장
아! 거기는…….
최국락의원
생산 가동 중인 업체가 있고.
지형
류지형경제산업과장
예.
최국락의원
MOU 체결 중에서!
지형
류지형경제산업과장
예.
최국락의원
이 생산조차 되지 않은 그런 업체가 있잖아요?
지형
류지형경제산업과장
아! 예. 있습니다. 한 곳…….
최국락의원
예. 그게 지금 몇 개 업체예요?
지형
류지형경제산업과장
지금 한 곳인데요. 거기는 ‘퍼스퍼’라고 그 MOU 체결을 했다가 보조금까지 줬는데, 생산을 못해 가지고 지금 다 환수를 받은 상태고요. 그것을 이번에는 분양공고를 냈고. 한 곳도 일부 진행은 다 됐는데, 계획만큼 투자가 안 되어서 일부 환수한 데가 있습니다. 그렇게 두 군데 있습니다.
최국락의원
그러세요?
지형
류지형경제산업과장
예.
최국락의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는데…….
지형
류지형경제산업과장
그렇게 맞습니다. 퍼스퍼랑 한 곳이…….
최국락의원
가장 요지인 곳에 지금 땅만, MOU 체결만 해놓고 활용을 하지 않는 그런 업체가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면, 그 안에서 생산이 되지 않으면, 우리 계룡시에 내야 되는 세금도 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형
류지형경제산업과장
예.
최국락의원
어느 정도 생산이 되어야지만 소득세든, 뭐든 해가지고 우리 계룡시에 활용…….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 상태가 지금 막혀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향후에 이런 업체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지금 7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형
류지형경제산업과장
예.
최국락의원
그렇게 오랜 세월이 됐는데도 그 땅에다가 아무런 활용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냐! 제 취지는 그것을 여쭤보려고 했던 거예요.
지형
류지형경제산업과장
아! 예.
최국락의원
그런데, 지금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비어 있는 땅은 많은데, 거의 다 되어 있는 것처럼 얘기하시잖아요.
지형
류지형경제산업과장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 협약된 곳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 군데가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퍼스퍼’ 같은 데는 저기 해지를 해가지고 다시 저희가 환수하고, 공고를 낸 상태이고. 그다음에 ‘자우버’는 MOU를 체결한 지가 2021년에 했거든요! 올해 아마 공장 신축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길산스틸’도 한 곳이 있고. ‘명랑시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보조금이 나갈 예정입니다.
최국락의원
지금 ‘길산스틸’이 몇 평인가요?
지형
류지형경제산업과장
거기가 지금 약 2천 평? (담당자에게 확인 후) 아! ‘길산스틸’ 거기는 아까 보고드렸듯이 반 정도는 지식산업센터 부지로 양해를 받아서 저희가 쓸 예정이고요. 반 정도는 ‘길산스틸’에서 투자할 예정이거든요!
최국락의원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이런 말을 꺼내는 이유 중의 가장 큰 문제는 ‘빨리 활성화시켜라!’…….
지형
류지형경제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국락의원
‘묵혀두지 말아라!’…….
지형
류지형경제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최국락의원
그래야 세수입도 되어서 우리 계룡시에……. 지금 뭐 적자가 나게 생겼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메꿀 것 아니겠어요?
지형
류지형경제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발로 좀 뛰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최국락의원
예. 그래서 빨리 들어오시게끔 해서…….
지형
류지형경제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국락의원
그리고 앞으로 MOU 체결을 하실 때는 그 연도를 지정해 주세요!
지형
류지형경제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국락의원
5년이면 5년.
지형
류지형경제산업과장
예.
최국락의원
그 안에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냥 그 땅을 반납하고 나가는 식으로…….
지형
류지형경제산업과장
예.
최국락의원
그랬을 때 우리 시에서도 그 땅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는 거잖아요?
지형
류지형경제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국락의원
마냥 7년, 10년 그냥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형
류지형경제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
최국락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지형
류지형경제산업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최국락의원
지금 지방투자촉진보조사업비에서 1개의 업체가 있네요?
지형
류지형경제산업과장
아까 말씀드린 ‘퍼스퍼’ 거기가 이제 전액…….
최국락의원
‘퍼스퍼’예요? 아니면 명랑…….
지형
류지형경제산업과장
‘퍼스퍼’입니다.
최국락의원
‘퍼스퍼’예요? 아닌데…….
지형
류지형경제산업과장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올해 나갈 데요?
최국락의원
예.
지형
류지형경제산업과장
아! ‘명랑시대’입니다.
최국락의원
‘명랑시대’?
지형
류지형경제산업과장
예.
최국락의원
그것은 뭐 정해진 거잖아요? 그렇죠?
지형
류지형경제산업과장
예. 저희가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나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최국락의원
예.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최국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김미정 의원 거수) 김미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의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지형
류지형경제산업과장
예. 안녕하세요?
김미정의원
김미정 의원입니다. 우리 경제산업과. 청년, 소상공인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아주 사업을 여러 가지로 많이 추진하고, 신경 쓰신다고 생각합니다!
지형
류지형경제산업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미정의원
그리고 사업 내용을 보면, 좋은 것도 많이 이렇게 계획을 세워 놓으셨는데,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형
류지형경제산업과장
예.
김미정의원
소상공인 상상 페스티벌에서 우리가 1억 6천이잖아요?
지형
류지형경제산업과장
예.
김미정의원
그게 거기 소상공인에다 우리 지원된 4천만 원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지형
류지형경제산업과장
예.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미정의원
그러면, 이 예산…….
지형
류지형경제산업과장
나머지는 1억 2천…….
김미정의원
맞죠?
지형
류지형경제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정의원
그런데, 여기에……. 그러면, 그 4천은……. 물론, 이제 사업행사 그것에는 다 포함이 되지만, 우리가 따로따로잖아요?
지형
류지형경제산업과장
예.
김미정의원
금액을 같이 잡으시는 것보다 그쪽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얼마 해가지고 이렇게 어떤 사업을 한다! 이런 게 따로 기재가 되어야 돼요.
지형
류지형경제산업과장
아! 예.
김미정의원
같이 넣으시면 안돼요!
지형
류지형경제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의원
작년에……. 제가 지금 그 자료를 좀 보고 싶어서 했는데, 아직 안 가져오셨죠?
지형
류지형경제산업과장
…….
김미정의원
그래서 이것은 그 금액은 빼고 따로 밑에다가 소상공인연합회 장터 뭐 그것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지형
류지형경제산업과장
예.
김미정의원
그 뭐지? 그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4천만 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같이 넣으면 안 된다는 거죠.
지형
류지형경제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정의원
1억 2천하고 4천 따로 좀 해줘야 되는 필요성이 있고요.
지형
류지형경제산업과장
아! 예.
김미정의원
그래야 저희가 어떻게 어떠어떠한 일을 했나!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어떤 행사를 했고, 여기에서는 어떤 행사를 했나! 저희가 좀 파악하기가 좋거든요!
지형
류지형경제산업과장
아! 알겠습니다.
김미정의원
예. 그것 좀 신경 써주시고요.
지형
류지형경제산업과장
예.
김미정의원
지금 금암동 상점가나 아니면 골목상권. 우리가 지금 소상공인에 굉장히 사실……. 저희들이 그 코로나 때보다도 지금 상황이 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지형
류지형경제산업과장
예.
김미정의원
문 닫은 데도 많고.
지형
류지형경제산업과장
예.
김미정의원
이게 생활적으로 안정적인 게 이렇게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서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잡으셨네요?
지형
류지형경제산업과장
예.
김미정의원
그런데, 골목상권 인센티브 이것을 어떤 것으로……. 지금 우리가 시비 1억을 잡았잖아요?
지형
류지형경제산업과장
예.
김미정의원
이것이 상품권으로……. 그 계룡상품권에 해당되는 건가요?
지형
류지형경제산업과장
예. 그렇죠. 그 8~9월이 사실 소상공인분들한테는 비수기거든요.
김미정의원
예.
지형
류지형경제산업과장
가능하면, 이때 상품권을 많이 쓰면……. 골목상권 인센티브 같은 경우는 상품권을 쓰면, 바로 캐시백을 약 10% 지급해 가지고 다시 쓸 수 있게. 또 소비 활성화도 그 8~9월 기간에 가능하면 유도하고.
김미정의원
예.
지형
류지형경제산업과장
그렇게 하는 사항이거든요!
김미정의원
예.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지형
류지형경제산업과장
예.
김미정의원
이게 지금 저희들 계룡사랑삼품권 쓰는 데가 홍보가 안 됐는지?
지형
류지형경제산업과장
예.
김미정의원
아니면, 그 계룡사랑상품권에 다 지정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 소상공인이라면.
지형
류지형경제산업과장
예.
김미정의원
더구나 우리가 여러 가지 시에서도 혜택도 많이 주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 시에서 노력하는 부분도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 시민들도.
지형
류지형경제산업과장
예.
김미정의원
그런데, 어디에서는 사용하고, 어디에서는 사용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홍보를 하고, 계도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형
류지형경제산업과장
예.
김미정의원
그 상품권이 다 되니까…….
지형
류지형경제산업과장
예.
김미정의원
우리 시민들도 다 내놓으면, ‘우리 그거 안 써요.’…….
지형
류지형경제산업과장
예.
김미정의원
그러니까 그런 데가 많아요. 지금요.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지형
류지형경제산업과장
예.
김미정의원
뭐 계룡프라자만 하더라도 한 군데밖에 안 되고, 거의 안 받는다고 나와 있고요.
지형
류지형경제산업과장
제가…….
김미정의원
그리고 다른 데 이렇게……. 몇 군데인가는 제가 알려드릴게요.
지형
류지형경제산업과장
예.
김미정의원
좀 계도해서요. 그 상품권 지정을 좀 받으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지형
류지형경제산업과장
예.
김미정의원
그래야 소비자도 사용하는 범위가 넓으니까 좋은 것이고. 또 우리도 그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지형
류지형경제산업과장
예.
김미정의원
그런 계도를 좀 하고, 홍보를 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골목상권 인센티브를 해놨으면, 이것도 많이 알려야 돼요!
지형
류지형경제산업과장
예.
김미정의원
예. 그런 부분에 신경 좀 쓰여야 될 것 같아요!
지형
류지형경제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거의 90……. 생활업소……. 그러니까 통계청에 보면, 100대 생활 업종이 있는데, 그중에서 그 통계를 보면, 1,560개거든요! 약 80~90% 가까이가 상품권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일부 않는 데가 있을 수 있고.
김미정의원
예.
지형
류지형경제산업과장
만약에 혹시 알려주시면, 저희가 적극 홍보해서…….
김미정의원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활용하면, 인센티브가 지급된다고 했잖아요?
지형
류지형경제산업과장
예.
김미정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의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된다고요.
지형
류지형경제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의원
뭐 정해놓은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다 우리 시민들이 지정받도록 하고. 우리 시민들이 쓰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지형
류지형경제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정의원
그래야 활성화도 되거든요!
지형
류지형경제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의원
그리고 저희들 골목상권하고 상권 활성화 때문에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조례도 있잖아요?
지형
류지형경제산업과장
예.
김미정의원
이것도 사실은 빨리 해야 돼요. 과장님!
지형
류지형경제산업과장
예.
김미정의원
왜냐하면, 우리가 온누리상품권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지형
류지형경제산업과장
예.
김미정의원
거기 10% 같은 것은 국가에서 보조하는 것이고, 우리 계룡사랑상품권은 우리가 보조하는 거잖아요?
지형
류지형경제산업과장
예.
김미정의원
그러니까 이 온누리상품권의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다 이렇게……. 지금 많이 완화가 됐잖아요?
지형
류지형경제산업과장
예.
김미정의원
그러니까 지금 추진하시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적극적으로 하셔서 온누리상품권을 많이 써서 국가적인 혜택을 더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계룡사랑상품권을 가지고 또 많은 혜택을 더 드릴 수 있어요. 우리 시민들한테. 소상공인한테 그렇게 돌려드릴 수 있는 부분도 많이 크거든요!
지형
류지형경제산업과장
예.
김미정의원
그러니까 그것도 추진을 좀 빨리해 주셨으면 같이…….
지형
류지형경제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계룡 청년공간 소소마루.
지형
류지형경제산업과장
예.
김미정의원
저희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형
류지형경제산업과장
예.
김미정의원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그렇고, 저희가 기간제……. 여기에서 사용하는 모든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프로그램이 퍼팩트(perfect)하고 괜찮아요.
지형
류지형경제산업과장
예.
김미정의원
그런데, 이게 이제 설문조사도 필요한 것 같아요!
지형
류지형경제산업과장
예.
김미정의원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느 정도 활용을 하고, 어떻게 좋은가! 그런 것의 설문조사를 좀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지형
류지형경제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프로그램이 끝날 때마다 1개의 프로그램당 약 5회 이상 강의를 하거든요. 올해도 이제 2월 말부터 시작을 하는데, 의원님의 말씀대로 그런 프로그램 운영 뒤에 그 수강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번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좋은 점, 개선할 점 이런 것을 좀 파악해서 계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미정의원
예. 우리가 청년하고 소상공인이지만, 이 청년이 사실 원하는 일자리. 일자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지형
류지형경제산업과장
예.
김미정의원
그래야 우리가 청년을 붙잡고 있고.
지형
류지형경제산업과장
예.
김미정의원
우리 청년들이 계룡시를 위해서 더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일자리 같은 것도 우리 지역……. 그러니까 우리 경제산업과만 저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런 타 부서 있잖아요? 농림과나…….
지형
류지형경제산업과장
예.
김미정의원
또 거기 농림과에서 하는 그런 사업 같은 게 다 연계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해줄 수 있고. 같이 이렇게 융화가 돼요. 내가 경제산업과다 해서 거기에서만 그 자리를 만들 수는 없어요. 한계가 있고. 없어요!
지형
류지형경제산업과장
예.
김미정의원
같이 해서 같은 사업을 연결해서 어떻게 연결을 지을 것인가! 그런 것을 많이 타 부서하고 상의를 좀 하셔야 돼요! 예. 그런 부분도 많았어요. 우리 농림과에서 추진하는 뭐 여러 가지 농산물 그런 것도 있고, 특산품 그런 것도 있잖아요? 사업이요.
지형
류지형경제산업과장
예.
김미정의원
우리 청년하고 연결되어서 청년하고 같이 머리를 짜고 이렇게 해서 유치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그런 것도 한번 검토가 필요해요. 일자리가 가장 중요해요! 저희들 정주 여건은요. 뭐 인구 증가의 제일 첫 번째가 일자리예요.
지형
류지형경제산업과장
예.
김미정의원
일자리가 안되면, 여기에 어떻게……. 경제적인 능력이 저희가 안 되는데, 어떻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청년공간 이 운영하는 것도 프로그램도 뭐 여러 가지가……. 뭐 성장 지원을 위해서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그런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지형
류지형경제산업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미정의원
예. 그리고 또 여기에 우리 직원들도 나가 있고. 우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형
류지형경제산업과장
예.
김미정의원
이런 운영 상황도 제가 보기에는 조금 청년들한테 맡겨서 소신을 가지고 할 수 있어야 또 적극적으로 와요. 거기에 가면, 공무원이 퇴근했어! 뭐 예를 들어서요. 그 시간대에 군인들이 시간 내서 자유롭게 갔는데, 없다는 거죠. 직원이 없다든지, 아니면 뭔가 사업을 얘기하려고 해도 그만한 저기가 안되는 거예요.
지형
류지형경제산업과장
아! 소소마루는 지금 저희가 9시까지 운영하고 있거든요! 작년부터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퇴근하고 와서 이용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미정의원
그러니까 저의 생각은 이것을 우리가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 그 전반적인……. 우리가 기본적인 것은 운영하고, 전반적인 운영을 청년 쪽이나……. 있잖아요! 뭐 우리 청년회도 있고, 다 하잖아요? 또 청년 모임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저기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그 정책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지형
류지형경제산업과장
예. 앞으로 하여튼 그 소소마루 운영을 최대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정의원
예. 일자리 꼭 좀 해주세요!
지형
류지형경제산업과장
예.
김미정의원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김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광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형
류지형경제산업과장
예. 안녕하세요?
조광국의원
조광국 의원입니다. 계룡시에는 일자리 문제가 가장 중요한데, 여기에서 정규 일자리보다는 공공근로 등……. 여기에서 중장년층 또 신중년, 지역공동체 이렇게 나눠서 네 군데를 보고 일반 서민들이 지금 일자리를 비정규직으로 이렇게 구하는 상황에서 제가 약간 공백이, 사각지대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 말고. 중장년층 일자리 사업하고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주로 경력, 전문성을 기준으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재산이나 소득, 연금하고 상관없이 지금 모집하고 있는 거죠?
지형
류지형경제산업과장
아니, 그것도……. 이게 경쟁이 있는 데는 그런 것을 다 봅니다. 가구 수나, 재산이나, 연금 수령 여부 이런 것을 다 따져서 합니다.
조광국의원
전부 다 보는 건가요?
지형
류지형경제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조광국의원
아! 중장년층 일자리도?
지형
류지형경제산업과장
예. 똑같습니다.
조광국의원
여기도 똑같은 기준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죠?
지형
류지형경제산업과장
예.
조광국의원
그래서 이제……. 좋아요. 그런데, 중장년층 일자리 사업에서는 군경력 20년 이상이 필수조건이죠?
지형
류지형경제산업과장
아! 그것은 병영안보체험장만 그렇고. 그게 이제 80명 중에서 30명이 그렇고, 50명은 일반인들을 뽑는 겁니다.
조광국의원
아! 160명 중에서…….
지형
류지형경제산업과장
예. 상반기, 하반기 80명씩 뽑는데…….
조광국의원
80명씩 뽑는데, 일반인이 몇 명이 섞여 있나요?
지형
류지형경제산업과장
50명은 일반인들을 뽑는 것이고요. 30명은 병영안보체험장 그 관리 때문에 군 경력을 이제……. 그 육군 인사사령부를 하다 보니까 요구를 해서 거기만…….
조광국의원
30명만?
지형
류지형경제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조광국의원
오히려 군 출신이 더 적네요?
지형
류지형경제산업과장
예.
조광국의원
민간인이 여기에 섞여 있다!
지형
류지형경제산업과장
예. 50명은 일반인입니다.
조광국의원
제가 형평성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어쨌든 민간인하고 골고루……. 민간인도 불이익하게……. 이제 제대군인 출신들이 이렇게 전적으로 하는 줄 알았는데…….
지형
류지형경제산업과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조광국의원
아! 그 표시가 여기에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지형
류지형경제산업과장
아! 예.
조광국의원
공통사항은 이제 나이만 있고. 군 경력 20년 이상이 이제 선발기준으로 되어 있어서 기준이 이게 일반인이 되는 것으로 알 수가 없죠. 이렇게 되면.
지형
류지형경제산업과장
아! 이것만 보면 그런데……. 예. 알겠습니다.
조광국의원
제가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착오가 생긴 것이고.
지형
류지형경제산업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조광국의원
어쨌든 군 출신이 많이 있으니까 군인……. 어떤 전문성을 요구하는 병영체험단 이런 데도 그게 이제 전문적인……. 아주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게 아니니까…….
지형
류지형경제산업과장
예.
조광국의원
민간인 30명 정도면, 뭐 적당하게 생각이 됩니다.
지형
류지형경제산업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조광국의원
그게 좀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지형
류지형경제산업과장
예. 고맙습니다.
조광국의원
하여튼 꼭 필요한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형
류지형경제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광국의원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조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신동원 의원 거수) 신동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의원
예. 한 가지만 추가로 짧게 질의할게요!
지형
류지형경제산업과장
예.
신동원의원
아까 온누리상품권 얘기가 나와서 추가로 질문을 할게요. 우리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죠?
지형
류지형경제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신동원의원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려면, 이제 전통시장 어떤 자격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지형
류지형경제산업과장
예.
신동원의원
그래서 지금 우리 계룡시에는 엄사 상점가가 이제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되어서 상점가가 2개 있고…….
지형
류지형경제산업과장
예. 상점가가 두 군데인데요. 지금 현재 거기만 가능합니다.
신동원의원
금암동도 상점가 거기하고 두 군데만 되죠?
지형
류지형경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의원
그래서 사실 이제……. 물론, 그 기준요건이 있겠지만, 제가 상인회를 통해서 언뜻 들었던 얘기가 금암동 지금 상점가로 혜택을 보는 지역 이외의 지역을 좀 확대해서 전통시장 등록을……. 그러니까 온누리상품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그런……. 뭐 지정을 받으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지형
류지형경제산업과장
예.
신동원의원
혹시 거기에 대해서 뭐 아시는 거 있어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형
류지형경제산업과장
우선,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는 데가 전통시장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 상점가. 그다음에 이제 골목형 상점가는 지정하면 받을 수 있고요.
신동원의원
예.
지형
류지형경제산업과장
그다음에 상권 활성화 구역을 하게 되면 받을 수가 있거든요.
신동원의원
예.
지형
류지형경제산업과장
그런데, 우리 시의 여건상은 골목형 상점가를 하면 되는데, 그동안에는 골목형 상점가를 하려고 하면, 하여튼 그 2,000㎡ 안에 30개 이상이 모여 있어야 되는데…….
신동원의원
예. 일정 구역에 몇 개 이상…….
지형
류지형경제산업과장
예.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상인분들이 구성을 해서 저희한테 등록을 신청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은 현재 조례가 없기 때문에 골목형 상점가도 못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중소벤처기업에서 많이 풀어놨어요. 그래서 약 20개랄지, 그 이하로도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조례로 만들게 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할 수 있게 인프라를 구축해 놓고요. 이제 상인분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신동원의원
그래서 이것을 좀……. 지금 이미 지정된 곳은 상인회라는 게 결성이 되어서 단체가 이제 모임으로 조직이 운영이 되다가 이것을 신청해서 만든 거잖아요?
지형
류지형경제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신동원의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가로 할 경우에는 이분들이 이제 상인회라든가, 별도의 조직된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형
류지형경제산업과장
결성을 해야 됩니다.
신동원의원
예. 자체적으로 결성을 하기가 힘들잖아요?
지형
류지형경제산업과장
예.
신동원의원
이전 같은 경우에는 모임으로. 그냥 친목 모임 식으로 금암동 상인회가 있었어요!
지형
류지형경제산업과장
예.
신동원의원
그러다가 지정을 받으려고 애를 쓰다가 뭐 몇 년 지나고 해서 시에서 좀 협조를 해줘 가지고. 조건이 사실은 조금 미비한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도움을 줘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지형
류지형경제산업과장
예.
신동원의원
그래서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고.
지형
류지형경제산업과장
예.
신동원의원
지금은 이제 이쪽 옆의 이 주변 있는 데는……. 그런 모임이 없는 분들은 막연하다는 거죠.
지형
류지형경제산업과장
예.
신동원의원
그래서 시에서 약간. 관에서 좀 주도를 해줘 가지고 뭐 모집을 한다든가. 어떤 특정한 단체하고 연계를 좀 시켜줘서 파생적으로 도움을 준다든가. 소상공인 이런 연합회에서 도움을 준다든가. 뭐 상인회에서 좀 줘서 또 제2의 상인회처럼 일단 모양을 취하든가. 누군가 좀 이렇게 주도해 주고, 끌어주는 역할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어떤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형
류지형경제산업과장
우선은 금암동도 이제 금암동 상인회가 조직된 지가 한참 됐으니까요. 그분들을 통해서 그 골목형 상점가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분들을 통해서 좀 활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신동원의원
하여튼 시에서 좀 주도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뭔가 좀…….
지형
류지형경제산업과장
어쨌거나 그분들이…….
신동원의원
구실점이 있어야 뭐 진행되지…….
지형
류지형경제산업과장
예. 모임이 있어야 됩니다. 그분들이 해서 등록을 저희한테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중기부로 하게 되면, 그게 이제 골목형 상점가로 확정이 되면, 거기에서도 이제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가 있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조례가 만들어지면, 저희가 서포트(support)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동원의원
신경 좀 써주세요!
지형
류지형경제산업과장
예.
신동원의원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신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신동원 의원님이 이야기하는 게 상인들……. 상인회를 통해서 이제 온누리상품권이 사용되고, 안 되고. 이제 이것을 이야기하시잖아요? 지금 신동원 의원은 상인회를 벗어난 지역에도 우리 시에서 노력을 해서 같이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형
류지형경제산업과장
예. 그러니까 골목형…….
범규
김범규의장
저도 장사를 하지만, 온누리상품권을 가지고 오면, 참 난감해요. 쓰는 사람도 불편하고, 받는 사람도 이게 참 장사를 하니까 안 받을 수도 없고……. 내가 모든 혜택……. 원래 그 시장경제라는 것이 시장에 맡겨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일부가 혜택을 보는 이런 꼴이 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신동원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게. 뭐 꼭 상인들을 거치지 않더라도 우리 시에서 좀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신동원 의원을 바라보며)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신동원의원
예. 그런 골목 지정을 해달라는 거죠. 유도를 해달라는…….
범규
김범규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청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지형
류지형경제산업과장
예. 안녕하세요?
청환
이청환의원
이청환 의원입니다. 그 80페이지. 군수물자 생산업체 유치를 위한 지식산업센터 건립.
지형
류지형경제산업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지금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나요?
지형
류지형경제산업과장
예. 지금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3월에 사업신청서를 하거든요!
청환
이청환의원
예.
지형
류지형경제산업과장
그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식산업센터 신청한 데가 우리 계룡시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고요. 우리가 이제 중기부로 3월 정도에 신청하면, 5월에 선정이 되거든요.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뭐 면적에서는 요건이 다 되나요?
지형
류지형경제산업과장
예. 됩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이게 잘…….
지형
류지형경제산업과장
그러니까 분양이 아니고, 임대형이기 때문에 또…….
청환
이청환의원
임대형…….
지형
류지형경제산업과장
예. 그래서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조금 부담이 덜할 것 같습니다.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입주 업종도 많이 이번에 완화가 되어 가지고요
청환
이청환의원
어떻게 완화됐어요?
지형
류지형경제산업과장
뭐 전문 건설업도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있고, 통신판매업도 들어올 수 있게 그 규정이…….
청환
이청환의원
전문 건설업?
지형
류지형경제산업과장
그동안 지식산업센터에는 못 들어왔거든요.
청환
이청환의원
예.
지형
류지형경제산업과장
그런 것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54실로 계획을 하는데, 확정만 되면, 뭐 무리 없이 임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예. 잘 추진하셔서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지형
류지형경제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이청환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체육관광실, 시민안전과, 사회복지과, 가족돌봄과, 민군협력담당관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