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형 의원 발언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업무 보고의 건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농정과, 농업기술과, 유통축산과)

2024년도 보건 정책과 군정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조복희입니다. 보건정책과 보건 사업은 4가지 유형에 19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유형으로는 안전하고 신뢰받는 감염병 대응 체계 구축 사업으로 다섯가지 사업을 로드맵에 의거 세심하게 추진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법정 감염병 예방 대응 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사업비 4억 3,1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코로나 19대응 체계는 아직 경계로 유지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신속하고 철저한 감염병 대응으로 지역사회 확산 방지 및 주민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결핵 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비 5,500만원입니다. 결핵 환자는 작년에 신규 환자 20명이 발생하였고 완치 환자는 5명, 사망자는 2명, 계속 관리 중 환자는 11명, 기타 2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집단 시설은 기초기 역학이 중요하므로 역학 관리에 만전을 다하고 결핵 예방 홍보 및 교육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결핵 검진을 통한 환자 조기 발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9쪽입니다. 하절기 방역 소독 사업과 진드기 및 모기 매개 감염병 예방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억 5,400만원입니다. 여름철 주요 해충중 인체 감염을 일으키는 진드기 및 모기에 대한 방역 소독 실시로 쾌적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올해도 촘촘한 방역과 간염병 발생 예방 교육으로 진드기 환자 및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년보다 더 열심히 추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보건환경 연구원으로부터 진드기 개체수가 적은 시군으로 연이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빈대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 사업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빈대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 계획을 수립하여 발생 예방을 위한 대민 안내 및 홍보에 힘쓰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유형으로는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군민건강증진 도모 사업이며 8가지 사업을 로드맵에 의거 세심하게 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의료서비스 안전망 강화 사업입니다. 사업비 3억 8,300만원입니다. 그동안 보건기관 진료 현황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건소, 지소, 진료소 포함 1일 평균 249명이 보건기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1차 진료와 더불어 보건지소에서도 간편하게 제증명 서류를 발급 확대 받을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보건기관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보다 세심한 보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공중보건 의사제도 운영 및 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2,400만원입니다. 우리 군에 배치되어 있는 공중 보건의는 13명입니다. 고려병원 일반외과 전문의 1명, 보건소 및 지소 공중 보건의 5명,한의사 5명, 치과의사 2명으로 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료 취약지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복무 관리에 만전을 다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여성의학과 운영입니다. 사업비 3,100만원입니다. 그 동안 진료 현황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부인과 진료 환자를 대학 병원과 연계로 조기 치료하여 개인의 건강을 지킬 뿐 아니라 치료비 절감 효과도 있어 주민들의 많은 호응이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스마트 헬스업 서비스 사업 운영입니다. 사업비 4,000만원입니다. 그 동안 추진 상황을 보시면 2016년부터 8년 동안 사업을 수행했지만 예산 대비 성과가 높지 않았습니다. 이에 과감하게 이 사업을 접고 보건 진료소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보건 진료소에 관할 주민들에게 스마트 폰을 활용한 신체 활동 기록 및 영양 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스스로 관리하는 내 몸 맞춤 운동을 통해 만성 질환자 관리 사업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 향상을 위해 사업 추진에 매진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의약업소 지도 관리 및 마약류 관리 사업입니다. 사업 규모는 129개소입니다. 철저한 압수 마약류 관리와 의약업소 지도 점검을 통해 불법 의료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응급 의료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사업비 4억 5,000만원입니다. 우리군에는 취약지 응급 의료기관으로 고려병원 1곳만 운영하고 있으며 응급 의료 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사전연명의향서 및 장기 기증등록 사업입니다. 사업비 500만원입니다. 인간이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자기 결정권 제도 및 정착 장기 인체 조직 기증 활성화와 생명나눔 문화 정착, 기증 희망 등록 확산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 확대에 힘쓰겠습니다. 21쪽입니다. 헌혈 장려 사업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및 수혈자 증가로 인해 안정적인 혈액 수급이 필요한 상황으로 헌혈 참여 문화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대민 홍보 및 유관기관 협조를 통해 혈액 수급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유형으로는 예방접종 활성화로 집단 면역력 강화 사업입니다. 3가지 사업을 로드맵에 의해 세심하게 추진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국가 예방접종 추진 사업입니다. 사업비 5억 1,200만원입니다. 2023년도 추진 상황을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고 어린이 18종 성인 4종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는 농업기술센터 협업하여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50세에서 64세 여성 농업인 318명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무료 접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타 부서와 협업을 통한 적극적인 예방접종 사업을 추진하여 어린이 및 성인 감염병에 효과적인 예방접종 사업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군민 무료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1,300만원입니다. 65세 이상 대상포진 접종을 하는 사업으로 순수 군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추진 상황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고 60세 이상 대상자 확대는 현 정부 공약 사항으로 현재 질병관리청에서 국가 예방접종 확대를 위한 우선순위 선정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비용 효과에 의한 타당성이 추가로 확보되면 대상포진 접종 연령이 60세로 확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적극적인 접종으로 감염병으로부터 인제 군민을 보호하며 지역사회 집단 면역력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 상황입니다. 사업비 8,700만원입니다. 코로나19 예방 접종은 65세 이상 고위험군의 입원 및 사망 예방을 목적으로 2023년 10월 19일부터 절기 접종으로 전환되어 2024년도 3월 13일까지 접종 추진 중입니다. 2월 22일 기준으로 3,858명 접종하였고 접종률은 50.45%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내에 1등에 접종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18개 시군중 유일하게 보건지소까지 확대하여 코로나 예방 접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 불편 최소화 및 1대1 접종 홍보로 집단 항체 형성을 높이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유형으로는 음식문화 개선으로 위생 수준 향상 및 안전한 외식문화 정책 사업으로 3가지 사업을 로드맵에 의거 세심하게 추진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자율 실천 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4,100만원입니다. 사업 규모는 1,669개소로 우리 지역의 음식문화 개선을 통한 위생 수준 향상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소형 찬기 사용 등 올바른 음식 문화 정착에 힘쓰겠습니다. 먹고 남기지 않는 적당량에 음식 제공 및 음식물 쓰레기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식중독 예방 및 위생업소 지도 점검 관리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자도 1,669개소로 사업비 3,400만원입니다. 철저한 위생 점검을 통해 식품 관련 사업은 없는 인제군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식중독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위생업소가 되도록 사전 예방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어린이 급식 지원관리 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2,200만원입니다. 어린이 집단 급식 시설에 대한 식품안전 및 영양의 체계적인 관리 및 맞춤형 어린이 식당 개발 표준 조리법 제공으로 어린이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 계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의원-거수) 신동성 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올 한해도 저희 인제 군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많이 노력 좀 해 주시고요. 또 요즘 최근에 언론에도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의대정원 확대로 인해서 지금 의료계가 지금 계속 파업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전공의도 마찬가지고 의사랑, 의대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이 파업에 대한 저희 지역에서 또 문제들도 없지 않아 또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대응체계라도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라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대응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8시 반부터 9시 반까지 부단체장 화상 회의가 있어서 저희가 아까도 다녀왔습니다. 화상 회의 중에 어떤 식이냐 하면 의사들이 만약에 저희 인제군 같은 경우는 모니터링 계속하고 하루에 2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의학계에서 현재 정확하게 진료를 하고 있는지 현장 방문도 하고 있고 그런데 저희가 혹시 개원병원에서 만약에 진료 중단을 할 시에는 저희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 진료소가 연장 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본 체계는 구축돼있고 지금은 홍보와 아니면 재난 문자까지도 보내면서 여기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가장 저희가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사실 응급 환자 발생이나 또 급성기 질환자들 그런 환자들이 저희 인제군 관내 병원에서 정리가 안되고 상급 병원으로 갔을 때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상급 병원들이 지금 의사들이 전공의나 거의 다 파업을 하는 상황이라서 그런 환자들이 발생했을때 저희 대응책이라는 부분들이 대두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알기로 인접 병원들이 지금 응급환자들도 받지 않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러한 또 대응책도 마련돼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저희가 경증과 중증으로 분류를 하게 되는데 소방서에서 이송할시 경증과 중증을 정확하게 분류해서 진짜 대형 병원으로 갈 수 있을 때 정확하게 갈 수 있게끔 하고 경증치료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저희지역에서 경증 치료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군부대까지도 지금 돼있어서 홍천 철정에 있는 병원하고 춘천군인병원 그 다음에 강릉에 또 병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 군데를 저희가 중증 환자들을 그쪽으로 이송하는 방향으로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철저히 사전에 다 검토를 해주셔 갖고서 그런 응급환자들이 발생했을 때 적절하게 대응이 되고 조치가 좀 돼야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소방서에서 119 저도 경험을 해본 바도 있지만 119차로 저희가 이송하는 상황에서도 여러 병원하고도 계속 모니터링하고 어느 병원에서 환자를 받아 줄지를 이동하면서도 수시로 연락을 하고 있었는데도 사실 병원들이 많이 받아 주지 않는 병원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응급 환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촌각을 다투는 그런 환자들이 저희가 정확하게 판단이 돼서 갈 수 있는 병원들이 없다는 부분들 뭐 나중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돼서 다른 병원들 받아 줄 수 있는 병원들 찾아서 가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시적으로 연락되는 체계들이 확실하게 없다는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의사 파업이 있기 때문에 더 그런 부분들 저희가 더 점검을 하고 더 확실하게 발생될 수 있는 환자들을 적재적소에 병원에 갈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 의사들이 전부 다 파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로서 하여튼 그런 부분도 놓치지 않고 꼭 좀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들어서 또 질의했던 부분이거든요.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걱정은 안하셔도 되는 게 저희가 내일 소방서하고 한림의원 그다음에 고려 병원하고 또 소장님 주재하에 간담회를 갖습니다. 내일 1시부터 그래가지고 저희들그 체계적인 것을 좀 홍보하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기 요양 환자들하고 만성 질환자분들은 매월 가서 의사 처방을 받아서 또 약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장기적으로 복용하시는 분들, 그 분들에 대한 대응책도 강구되고 있는 부분인가요?

일단은 장기적으로 약을 뭐 고려병원이나 한림의원에서 만약에 진료 중단이 됐을 시 저희 보건소에서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환자들한테 아니면 저희도 좀 알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프랭카드라도 좀 달으셔서 환자들이 그런 부분들을 빨리 숙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회의 중에 재난 문자를 너무 남발한다는 얘기도 했는데 도에서도 그게 승인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인제군에 맞는 홍보를 재난 문자를 띄울 겁니다. 만약에 고려병원이 진료 중단될 시에는 오시는 분들이 헛걸음 안하게 거기에 맞게 안내 문자를 인제군만 재난 문자를 띄워가지고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홍보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위기 정도에 상황인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최선으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4페이지 한번 볼게요. 과장님 저희가 감염병 대응 인력 양성을 한다고 해서 역학 조사관을 2명 정도 수료해서 양성을 한다고 했던 부분인데 이건 어떤 부분이죠?

이건 역학조사는 저희가 감염병이 1급에서 4급까지 89종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맞게 만약에 결핵 환자가 확진이 됐을 때는 역학 조사가 우선이에요. 그 역학 조사에 디테일하게 역학을 할 수 있게끔 세부적으로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교육을 양성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정책과 직원들은 기본 역학 교육을 다 받을 수 있게끔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성은 한번으로 교육을 끝나는 게 아니고 주기적으로......

주기적으로 계속받으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 한 사람이 계속 이어져서 계속 이 역학조사 교육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미리 대응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15페이지 한번 볼게요. 이게 결핵 환자들 작년에 복지 시설에서 발생됐던 환자들인가요?

아니요. 개인적으로요.

복지 시설에서 발생됐던 부분들은 다 정리된 거고요?

네.

아직도 이렇게 결핵 환자가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이유가 혹시나 또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시스템에 들어오는 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병원에 가서 진료하다가 보면 결핵에 걸려 가지고 저희 보건소 시스템으로 들어오면 저희들이 바로 역학을 갑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결핵에 걸렸다. 그러면 노인 회관에 이 어르신들이 저기 계속 방문한다면 그 지역에 역학을 하다 보면 거기서 또 치밀하게 계시던 분들이 또 감염으로 인하여 결핵에 걸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이 이 역학을 좀 중요시하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좀 많이 발생이 된 것 같아서요. 작년에는 복지 시설 한군데서만 이렇게 발생이 됐는데.

이게 지금 올해게 아니고 작년 기준입니다. 시설에는 더 철저히 올해 저희가 월요일하고 화요일날 실버홈이나 주간보호센터 같은데 결핵 검진은 협회 차하고 해서 결핵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설 쪽보다도 저희는 개인적인 결핵 환자가 지금 많다고 봅니다.

결핵이 한번 걸리면 사실 약으로도 한 6개월 정도 이상씩 계속 복용해서 그렇게 환자가 완치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관리 중인 부분들은 아직 6개월이 안 되신 분인가요 아니면......

그렇죠. 현재 만약에 관리 중인 사람들은 약을 6개월 먹고 다시 기본 검사를 합니다. 거기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12개월까지 약을 더 연장하라 그러면 의사 지시하에 약을 연장하고 있어서 그래서 관리 중으로 11명이 됐습니다.

이게 보면 6개월 전에도 완치되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몸 관리 잘하시는 분들이요.

뭐 한두 달에도 완치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6개월 지나서도 완치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결핵 종류가 있는 건지 아니면 사람에 맞춰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서요.

사람의 체형별로 틀리고 결핵이 걸렸다는 걸 바로 인지하는 사람들은 자기 몸을 철저히 관리하는 사람들은 약을 6개월 처방나도 3개월 말에 중단하고 완치가 될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또 만성으로 가는 사람들은 12개월까지 약을 먹고 그 다음에 계속 저희가 추후 관리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고요. 하여튼 결핵에 대한 부분들도 잘 좀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언론에서도 좀 봤듯이 홍역도 좀 유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홍역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 인제군에서도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홍역에 대한 거는 저희가 외국 방문을 하고 갔다온 사람들 아니면 외국인들로 인해서 용역이 좀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제군 현재는 지금 환자는 없습니다.

환자는 없고요?

네.

영유아 같은 경우는 계적으로 접종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 예방 접종은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20페이지 이것만 한번 여쭤보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부분은 작년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 드렸던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게 본인이 의향서를 지금 보건소 2층에서 지금이거 받고 있죠?

그렇죠.

이게 법적 근거의 범위는 어디까지 있는 거죠?

법적 근거에는 없고 저희 인제군 사전 연명의향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제군 조례에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그러니까 사전 연명을 본인들이 작성을 해요 저희 보건소에 오셔가지고 의향을 표시하면 한 20분 정도 저희 담당자가 이게 기준을 둬요 그러니까 설명 듣다가 본인들이 포기하는 분도 있고 아니면 적극적으로 자기네들이 접수하는 분도 계시는데 상담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본인들이 접수해서 저희가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접수해서 등록 돼있는 부분들이 그 등록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어떤 설명을 드리냐 하면 이거 사전 연명 의향서를 본인이 작성해서 접수해서 설명 다 듣고 접수해서 등록을 하잖아요. 등록을 하는 부분인데 병원에서도 다시 가면 환자한테 물을 수 없는 부분들을 가족들한테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본인이 사전 연명에 대한 부분들을 전부 다 작성을 해서 등록을 했는데 그 부분을 다시 또 가족들한테 다시 물어 본다는 부분들은 가족들이 판단하고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또 그런 부분들이 주위에 또 있었고요.

저희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아버님께서 사전 연명 의향서를 신청해 가지고 등록 돼있는 줄 알았는데 다시 병원에 갔더니 이걸 다시 확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안전장치를 위해서 다시 재확인하는 것 같더라고요. 등록 돼있는 건 알고 계세요. 시스템에 들어가 있고 가족들한테 다시 보호자한테 병원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본인이 의료의향서에 다 싸인해서 등록을 했는데도 그것만 갖고 진행을 하지 않고 가족들한테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런거 경험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가족들한테 대한 본인이 사전 연명에 대한 등록을 다 했는데도 가족들이 다시 아니다. 라고 결정을 했을 때는 어떻게 적용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가 여쭤보는 부분이에요.

저희도 이 자세한 건 모르니까 제가 따로 별도 보고드리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의원-거수)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할게요. 먼저 11페이지 한번 볼게요. 조금 전에 신동성 동료 의원님께서 요즘 이루어 지는 파업들 그건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그건 좀 뒤로 하고요. 지금 빈대확산 방지 이거에 대해서 작년에 우리 인제군에서도 이런 게 있었나요?

저희 인제군은 발생 안했습니다.

안했죠. 하여튼 보건복지를 잘해주셔서 그런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게 한번 궁금했고요 그리고 14페이지 한번 볼게요. 공중 보건 의사제도 운영 및 관리라고 하셨는데 거기 보면 연 2회 근무성적 평정을 통하여 진료 장려금 차등 지급 이렇게 돼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연 2회를 하시는가 봐요?

네 맞습니다.

이건 어떻게 하죠? 경찰청과 합동 점검이라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죠?

이게 상하반기 공중 보건의 선생님들을 상하반기에 경찰에 병무청에서 불시 점검이 있습니다.

불시라고요?

네 불시, 저희들한테 정해져 있지 않고 불시 선생님들이 근무를 공중 보건의들이 잘하고 있는지 불시 점검하고 그리고 자체 인제군에서도 감사계에서도 불시 점검을 실시합니다.

그러면 연 2회라고 했는데 여기 보건소에서도 같이 가시는 거예요?

네 그 분들이 오시면 저희 담당 행정계장이나 공중 보건의 담당자분들이 같이 대응 해가지고 참여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평점은 우리 보건소에서 내려주시고?

네?

평점을?

평점은 이 선생님들이 진료를 한 거와 예방접종 예진한 거와 아니면 보건사업을 여러 가지 했던 게 저희들 시스템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 시스템에 의해서 저희들이 선생님들 일일 평균 기준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진료 장려금이라 그래서 수당을 드리게 돼있는데 저희가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총사업비 속에 다 들어가는 건가요?

그렇죠. 사업비속에.

그러면 얼마라는 건 정해져 있지 않고요?

저희들이 원래 기준점이 있어요 근데 탁월로 저희가 봤을때는 월 140만원씩 드리고, 우수는 110만원, 보통일 경우는 90만원 3등급으로 기준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7페이지 좀 볼게요. 의약업소 지도 관리 및 마약류 관리 이게 총 129개소네요?

네.

여기 추진 상황을 보시면 지도 점검을 2회 하시고 거의 2회씩 하시네요?

2회가 기본이고 저희가 불시 수시가 많습니다.

따로 또 그렇게 하시고?

네.

여기 보면 의료기관 및의약업소 관련 민원 처리 16건 이렇게 돼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면 이분들을 어떻게 해요?

이거는 의료기관 의약업소 관련 민원 처리는 약국에서 자기네들이 처방에 의해서 향정신성 약이 나갈 때 이게 유효 기간이 지난게 있어요. 그런건 저희가 폐기하게 돼있어요.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서 이런 처리도 있고 그다음에 병의원에서 향정신성 약을 처방했는데 정확하게 처방했는지 주사제 같은 것을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체크 하러 갑니다.

이분이 민원에 걸렸어 어쨌든 간에 검사를 나갔는데 그러면 이 분들 의료기관이나 의약업소 이런 분들은 무슨 페널티 같은 건 없어요?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는 페널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고를 잘하고 저희들이 현장 가보지만 그 시스템에 의해서 향정신성 약 관리를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약국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16건이라는 건 불시 점검을 했을때 그런게 시간이 그런 거를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따로 페널티 주고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혹시나 페널티 혹시나 현재까지는 저희들한테는 점검해 가지고 좀 양호한 수준이다 보니까 페널티까지는 안갔는데 혹시 잘못 관리했을때는 페널티 갑니다.

또 나름대로 패널티에 대한 약식이 따로 있나요?

그렇죠. 지침서에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거 관리 잘못하면 고발까지 갑니다.

그러면 밑에 보면 마약류 양귀비 이게 인제군에 아직도 이렇게 키우시나요?

예 이게 저희가 지금 952주 지금 보관중에 있습니다. 이거 저희가 보관하는 게 CCTV가 지금 돼있는 곳에 철재 금고가 있어요. 그 안에 저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처리해요?

이게 경찰서하고 검찰에서 사건 종료를 보고하고 폐기 처분하라고 문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이게 보관중이라는 거보니까......

사건이 종료가 안됐습니다.

종료가 안된거네요. 그러면 신고로 해서 이렇게 압수를 하신 거나요?

그렇죠. 신고요.

그러면 이게 한 장소인가요?

아닐거예요. 저희가 받았을 때는 한 세군데에 의해서 아니 여섯 군데에 의해서 952주를 저희가 보관중입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이게 지금 계류 중인가 봐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19페이지 보시면 응급 의료체계 구축 여기 보니까 고려병원이 우리 지금 지원을 해주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 4억에서 한 5,000만원 늘었네요?

네.

5,000만원을 늘리겠다는 거잖아요?

인건비입니다.

이게 그러면 야간 당직의료기관......

24시간 운영하는......

그런데 여기보니까 다는 아니지만 물론 다들 열심히 하시지만 응급실에 들어갔을 때 야간에 들어가거나 그럴 때는 그 선생님들이 잘 안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불편한 점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어쨌든 간에 인건비가 또한 5,000만원 정도 뭐 의료계 에서는 많은 건 아니잖아요? 5,000만원이 그죠?

그렇죠. 그런데 응급실을 운영하려고 하면 이게 한 사람에 인건비가 아니고 저희가 파트별로 두 파트로 나눠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4시간 운영하고 한 팀은 쉬고 또 24시간 운영하기 때문에 4억 5,000만원이 이게 인건비로 다 소요되더라고요.

본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어차피 상하 뭐 이런 관계는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 인제군은 의료가 좀 열악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할 수 있는 데가 응급받는 곳이 지금 고려병원 하나밖에 없죠?

네.

이거를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3만 2천 인제군민이 진짜 필요할 때 금방 당장 필요할 때 우리가 주야로 갈 데가 딱 한군데 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의원이 아까 그 5,000만원이란 돈이 진짜 큰 돈이지만 의료계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은 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적극 추진해서 응급 환자들 잘 돌볼 수 있도록 지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열심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5,000만원 갖고 되시겠어요?

일단은 고려병원에서 보조금을 저희가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요구 사항입니다. 만약에 내년에도 혹시나 또 인건비 상승으로 요구하면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올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만큼은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의료에 대한 것만큼은 아끼지 않으면 좋겠어요.

네 알았습니다.

워낙에 우리 인제군이 열악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의료계는 잘 모르겠으나 하여간 그런 부분을 잘 좀 점검하시고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 예방 접종 25페이지 좀 볼까요. 조금 전에도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던 부분 잠깐 들은 것 같은데 우리 대상포진 접종이요?

네.

65세 이상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조금 전에 60세로 낮춰야 된다. 확대를 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이게 지금 현 정부의 공약 사항이에요. 대상 포진이,

60세?

그래서 이게 지금 지방 관리청에서 비용 대비 타당성 조사를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용역이 돼서 비용 효과 대비 좋은 걸로 나오면 저희들한테 60세까지 접종하도록 지시 내려질 것 같습니다.

요거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진 거기에서만 따라야 되나요?

일단은 저희 군은 65세 대상 포진은 인제군에서는 지금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접종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지방 관리청에서 60세로 확대를 할 경우는 저희는 50세로 조례 개정을 해서......

할 수 있죠?

50대로 저희가 다시 내려서 접종을 하도록 확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게 좀 궁금했었어요. 그렇게 좀 확대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8쪽이요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자율실천사업 지원이요. 이게 보니까 초음파 식기 세척기 구입을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올해 20개소를? 했어요?

작년에 40개소 한다고 해서 34곳이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20개소로......

20개소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업 추진하려고 합니다.

여기 음식점 그분들 은 좋아하십니까? 만족해 하시나요?

저희가 사후관리차 한번 방문해 봤더니 많이 만족해야 합니다.

이게 보니까 군비 70%하고 자부담 30%인데 만약에 이게 내 자가가 아니야 세를 얻어서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장사를 그만두게 되면 가져갈 수 있어요?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원을 받았는데 이걸 내가 가져간다면 장사가 끝나서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일반 음식점이 운영할 때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종료가 됐을 때는 본인이.

그러면 3년 이상 장사를 했다든지 1년 이상을 장사를 했다든지 이런 규정도 있고요?

예 규정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바로 24년도 5월 달에 개업을 해서 했을 때 이런 걸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거네요?

일단은 저희들이 공고를 내고 있습니다. 공고에 의해서 서식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그게 맞으면 저희가 1차적으로 서류 심사를 합니다. 대상자가 받을 수 있는지 심사하에 저희들이 설치합니다.

이게 하나에 대략 얼마쯤 할까요?

용량별로 틀린데 한 700만원 500만원 350만원 이렇게......

그러면 한 650만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은 한 520만원 정도 700만원짜리를......

그럼 520만원이면 700만원 선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250만원 본인 자부담이네요?

네.

이걸 왜 질의하냐 하면 만족하냐 안하냐를 왜 따지냐 개인 집이면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자가면 만족할 것이고 그것을 세를 얻어서 하시는 분들은 만족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한 사람의 인력을 이걸로 지원해 줘요. 이게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일반 음식점에 사람을 구하기가 힘들고 하니까 이런 걸로 저희들이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으나 지금 자가로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이요. 어차피 이 식기 세척기가 필요한게 음식점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음식점에 자가가 몇 프로고 뭐 이런 것도 한번 조사해 보신 게 데이터에 나온 게 있나요?

이게 저희가 작년부터 지원 사업이었는데 일부 음식점 집에서는 개인적으로 본인 부담금 다 내고 구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요?

네.

어쨌든간에 이걸 갖다가 자가가 아닐 때는 장사를 그만두고 갈 때는 갖고 갈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면 혹시 이거를 사실 550만원이라는 돈을 지원을 해줘놓고 이걸 장사를 1년을 하고 그만뒀어요. 그러면 그런 규제되어 있나요 혹시?

규제는 우리가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홍천을 가도 되잖아요. 그죠? 아니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맞잖아요. 이걸 올해 받았어요. 5월 달이나 이렇게 해서 250만원을 내고 내가 이걸 받았어요. 식기세척기를, 그랬는데 올 8월이나 9월 달에 홍천으로 가져 갔어요. 환수 조치가 돼요?

그러면 저희가 공고 내기 전에 그 규정을 넣겠습니다.

넣어야 돼요.

3년이나 5년 정도 사용을 계속할 수 있게끔 저희가 문항을 넣겠습

보면 소상공인들 지원 사업들을 대부분 보면 뭐 몇 년 이상 여기 장사를 시작을 했다든지 아니면 이걸 지원을 받으면 1년이든 3년이든 어떤 기간을 두고 장사를 해야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그 조항이 대강 했다고요. 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달랑 들고 가면 끝이잖아요. 그죠?

네.

장사하면서 모델링한 거는 뜯어가야 되니까 불편함이 있어서 안 갖고 가는데 얘는 리모델링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린 부분이에요. 그거 나름대로 시건장치가 좀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의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맞죠?

네, 저희가 공고시에 이 문항을 넣어서 저희들이 규정을 만들겠습니다.

하여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좀 볼게요. 어린이 급식 관리 여기는 이게 청소년과에서도 하잖아요. 체청과에서도?

아니에요.다. 이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건요. 급식은?

네.

그래요?

이게 저희 인제군 보건소안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림대학교에다가 저희가 위탁을 주고 이분들은 100인 미만 어린이집에 영양사를 둬야 되는데 영양사를 못두기 때문에 저희가 22개소 어린이 급식소가 24개소고 그 다음에 돌봄센터 8개소 해가지고 저희들이 총 3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유형별로 향후 추진계획에 유형별 식단 및 조리법 제공 이렇게 돼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조리법을 어떻게 제공을 해요?

이게 어린이 식단 개발을 해가지고 표준레시피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식단을 개발하는 분이 계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걸 한림대 식품 영양학 쪽 교수님이 계세요. 그 교수님이랑 같이 저희가 위탁을 드려가지고 사무실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 두 분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센터장하고 그 다음에 영양사 두분 다 영양사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한림대 교수님 지휘하에 저희들이 이걸 방문하면서 대상별 교육이있어요. 어린이 방문교육, 조리원 방문객 교육, 그 다음에 교수 선생님들 교육 그 다음에 학부모 교육 이래 가지고......

거기까지 제가 대강 알겠고요. 궁금한 게 뭐냐 하면 그러면 체청과에서는 그 식단을 하면서 부자재들이 있잖아요.

체청과요?

아니 체육청소년과에서 이 어린이집 이런 데를 관리하고 있지 않나요? 급식같은 거?

급식같은 건 저희 보건소에서......

그리면 거기 재료까지도 다 관리해 주시나요?

지도점검 해가지고 저희들이 검수를 다 하죠.

그러면 여기 식단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이라든지 뭐 이런 데 급식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건 그럼 보건소정책과에다 물어보면 되겠습니다. 그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희 의원-거수) 황현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현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헌혈 장려 사업 좀 보실게요. 지금 강원혈액원 연계해서 단체 헌혈버스 추진하고 계시는데 이거 연 4회 하시는 거 군청 광장에서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광장에서 하는 거 연 4회, 그러면 지금 헌혈자에게 지급되는 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예 그동안 없었 저희가 혹시나 내년도 본 예산에 세워서 헌혈자에게 지급하도록 지금 구상은 하고 있지만 작년도 본예산에 세울 때 담지를 못해 가지고 저희가......

인제군청에서 차량을 헌혈 차를 몇번 봤는데 되게 저조하더라고요 그죠?

네.

그러면 이게 강원혈액원을 연계해서 단체 헌혈을 추진하시는데 혈액 공급 불황 타개를 위해서 대한적십자 강원혈액원에 지역 상품권을 지원해 주는 방법은 없을까요?

예산에 저희가 담지 못해서요.

예산만 확보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저희들이 지금 시군에 저희도 18개 시군 알아봤더니 지금 이렇게 추진하는 곳이 딱 한군데 홍천군만 있더라고요.

다른 지자체도 지금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인제군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헌혈 장려나 지원 조례를 안되면 개정하셔 가지고 근거를 마련하셔서 올해부터라도 시행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헌혈이 혈액원하고 협의를 해봤더니 인제군청에서 오는 차량은 약간 좀 저조하더라도 군부대가 많다 보니까 저희 인제군이 되게 헌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도 지급되는 게 없잖아요 지금?

군인들한테는 저희가 단체에 포상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자포대 있는 과훈단에 담당 지휘분들에게 군수 포상이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좀 더 활성화해서 군인들이 좀 많이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제도적으로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군민민들도 헌혈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예산 확보하셔서 지역 상품권으로 할 수 있게끔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30페이지 보시게 되면 위생업소 지도 점검 관리 이거 사전 고지하시고 점검 나가시나요?

저희가 기본 계획을 세워가지고 고지는 안합니다.

그러면 예고하고 나가시는 거예요?

예고도 안하고 저희가 일단 기본 계획을 세워가지고 위생 협회 있죠? 하고 소비자 감시원하고 같이 저희들이 직원하고 같이 나갑니다. 예고와 지도 점검 차원이기 때문에......

불시에 나가시는 건가요?

예 불시에 나갑니다.

그럼 여기 일반 음식점에 소주방이나 호프집도 야간운영에 포함되는데 그럼 이분들은 단속을 야간에 나가시나요?

저희가 야간에 나갑니다.

못봤는데요.

저희가 가끔씩 야간에도 지도점검 나갑니다.

한번도 못 본거 같은데 이거 철저히 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민원 유발 업소에 문제 업소 등에 대해서는 사전 예고 없이 불시 점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위생업소의 위생 수준 질적 향상에 도움되게 적극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부탁드리는데 헌혈 말씀 드린 거 헌혈자들한테 지역화폐로 지급될 수 있게끔 올해는 꼭 좀 부탁드릴게요.

네 한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이수현 의원-거수) 이수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의원입니다. 먼저 저희가 작년에 과장님을 비롯한 저희 직원분들께서 사전에 워낙 많은 일들을 하셔서 방역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저희가 특히 인제군이 좀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좀 전에 신동성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저희 인제군이 의료사각 지역이고 또 의료에 대한 혜택이 없는 지역인데 거기다 또 지금 현재 상황이 의료 공백까지 지금 나타난 상황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 보니까 역시 준비를 좀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셔서 저희 군민이 우려하던 거에 비해서 그래도 안심할 수 있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사전에 준비하셔서 저희 군민이 피해받지 않도록 다시 한번 노력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마트 헬스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헬스업 대상자는 어떤 분들이 될까요?

보건 진료소, 저희가 5개 보건 진료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5개 보건 진료소인데 지금 활발하게 운영하는 데가 서화하고 용대 보건진료소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 진료소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인 건강 교실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스마트헬스업은 용대 보건 진료소에 어제까지 저희가 기초 조사 다 했습니다. 어제까지 64명이 접수돼서 저희가 이걸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대상이 되시면 혈압이라든가 혈당 측정기를 같이 나눠드리는 거예요. 집에?

집에 본인들한테, 스마트 워치 지급하고 그 다음에 혈압기 혈압 환자한테 혈압기 당뇨 환자는 당뇨 측정기, 체중계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 병에 대한 진료를 받고 확정이 되신 분들이 받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 경계 선상에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경계 선상이라든가 여기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면 일단은 저희가 용대 보건 진료소를 간담회를 한번 열어 봤더니 이번에 용대 보건 진료소에서 처음 하는 거라 해보고 좋으면 1리와 3리까지 저희들이 확대 해가지고 하반기에는 하겠다고......

그러면 이 대상자 수는 몇명 정도로 생각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64명 1기로 진행합니다. 6개월간.

그런데 이게 지금 처음에 원하시는 분이 64명인거지 만약에 예를 들어 1,000명이 지원하셨으면 1,000명을 다 해주실 생각이었던 건가요?

예산 확보해서요.

예산 확보해서?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앞으로도 그동안 사실 스마트 워치도 사실 젊은 분들이 좀 활용을 많이 하셨고 그분들이 건강 관리뿐만 아니라 다이어트 관리에도 도움이 많이 되셨던 부분이 있는데 이걸 좀 확대를 해서 이번에 건강케어까지 사실 스마트 워치 가지고는 혈압 측정이라든가 또는 혈당 측정 같은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기기를 통해서 자체적 관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좀 기대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용대 지소 얘기가 나왔으니까 대부분 전기차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전기차 충전 요금을 하시길 원하시면 관공서 위주로 찾으세요. 그런데 용대 백담사 입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공서라고 할 수 있는 게 보건지소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아직 설치가 안 됐더라고요.

저희가 한번 예산이......

담당 부서하고 경제협력 과랑 얘기해서 설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재규 의원님이 아까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린이 급식 관리 지금 질문하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식재료도 여기서 관리를 하신다고 얘기하니까 묻겠습니다. 그러면 식재료는 어떻게 구입을 하고 계십니까?

이분들이 되도록이면 어린이집에서 식재료를 구입하시잖아요? 자체 구입한건 인제에 계절 식재료를 구입하고 그다음에 인제산으로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디테일하게 식재료 검수는 못해도 프로그램 운영과 위생 교육이라든가 식당 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군에서는 당연히 인제군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최대한 식재료로 사용하기를 권고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생각보다 저희가 수급이 좀 낮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말씀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유통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거리상에 문제라든가 예를 들면 서화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를 하는데 이것이 상남까지 배달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 수량이 많으면 충분히 배달할 수 있는데 수량이 적다 보니까 배달에 대한 문제점 그러다 보니까 유통 과정에서 힘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유통이 쉬운 쪽으로 선택하는 경향이 많다고 말씀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군에서는 인제군 농산물을 권고는 하지만 실제 사용하는 분들은 인제군 농산물을 사용하지 않는다. 라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대상별 교육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교육 있을때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해서 인제군 농산물 활용할 수 있도록......

특히 인제군 중에서도 친환경 농산물들 재배하시는 분들은 특히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좀 안전한 농산물을 재배해서 보급하기 위해서 농사를 지었던 건데 오히려 홀대받는다는 생각도 좀 많이 하시고 계시더라고 해서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하셔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안전한 식품들을 우리 아이들이 좀 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고요. 이분들이 얘기하시는 가장 어려운 점이 유통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유통에 대한 부분도 좀 신경을 써서 우리 지역 전체 우리 농산물이 인제군 농산물이 사용될 수 있게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저희 보건정책과가 열심히 해준 만큼 저희 인제군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으니까 올해도 저희 정책과 믿고 우리 인제군 군민이 안전하리라고 믿고 있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또는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네.

장시간 서 계시면 힘드세요. 간단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결핵관리 사업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농가에 배정되기 전에 코로나19 검사는 기존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나요? 모르시나요? 농정과 업무라서?

죄송하지만 제가 잘......

외국인 계절 근로자, 농가에 배정되기 전에 코로나19 검사는 한 걸로 기억하는데 보건소에서 하지 않았죠?

저희는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마약검사라든가......

마약검사와 코로나 검사가 기본이에요?

네.

앞으로는 결핵 검사도 해서 결핵 보유자가 농가에 전파시키는 일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방안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절기 방역 소독 6개 읍면 위탁 야간 방역 소독을 하는데 방역이 어떻게 보면 획일적이거나 또는 보이는 곳만 손쉬운 곳만 하다 보니 방역에 사각 지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방역을 하고자 하면 특히 위탁 방향은 좀 적재적소에 방역이 돼서 제대로 반영된 결과를 도출시키기 바랍니다.

네.

빈대 확산 우리가 코로나도 예방적 차원에서 주사를 맞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빈대도 확산이 돼서 빈대가 발생되기 전에 선제적 조건에 맞춰서 선제적 대응을 해야지 기존에 약품도 효과가 없어서 무용지물이라고 하는데 빈대가 발생 전에 빈대가 발생되지 않는 길을 찾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발생한 다음에 예방하기보다는 발생 전 예방이 중요하다 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 외에 현재 만약에 조직 개편이 된다면 보건소가 2개과에서 3개 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병관리과인가요?

질병과리과.

그러면 질병관리과가 되게 되면 질병이다 보니 그래도 행정력보다는 의약 전문가인 의약에 일가견이 있는 분들이 과장님을 하셔야 되나요 아니면 행정 전문가가 하셔야 되나요?

그래도 보건소니까 보건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과장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질병이라고 하면 병마인데 병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다면 의사 또는 의사 출신이 아닌가요?

그래도 보건기관에서......

그럼 개방형 공모직으로 질병관리과는 과장을 모셔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렇지는 않나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군수도 도에서 받을 게 아니라 자체 승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논리라면? 물론 인사 부서인 자치행정담당관이 아니시니까 깊숙이 묻진 않겠지만 질병관리과가 되게 되면 그러면 건강증진과가 질병관리과와 분류됩니까? 아니면 전체 2개 과에서 통합해서 OB팀을 만들어서 질병관리가 됩니까?

네.

그럼 전문성도 떨어지네요?

아니에요

질병에는 질병에 대해서만 전문성이 있어야지 복합 보건행정을 하신 분이 다시 또 복합 질병관리과 과장이나 또는 계장, 주무관이 되면 둘러치나 매치나 엎어치나 앉히나 똑같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아니 저희가 질병관리과를 지금 만들고자 하는 것은 저희 보건소가 소방서와 같은 조직이에요. 소방서가 항상 불이 있다고 불이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저희가 지금 미지의 바이러스들이 발생되는 게 사스가 2003년도에 저희가 발생됐고 신종 인플루엔자가 2009년도에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겪어 보지 않은 바이러스는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인구 밀집도나 환경 파괴나 오염 등등 볼 때는 우리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앞으로는 더 험한 코로나보다 더 험한 바이러스가 인간을 괴롭히고 위협할 수 있다. 하는 것은 미루어 짐작이 되지만 그 대응체계가 국가적인 보건복지부나 아니면 강원특별 자치도에 업무라고 보지 지방자치단체에서에 그런 선제적 대응은 가능하나 과연 한다고 해서 얼마나 예산 확보가 될 것이고 얼마나 질병에 대해서 선제적 대응 또는 후 대응을 하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역할과 역량이 있겠나 하는 부분에서는 심히 의장으로서 의심스러울 수 있습니다.

저희가 미리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미지의 바이러스를 위한 준비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면 코로나19는 국가나 광역 자치단체에서 미리 준비 못해서 그렇게 험한 일을 겪었나요. 대한민국 국민이?

저희가 맨 처음 에는 코로나19가 발생될 때는 진짜 몰라서 이런......

아니 코로나19 전에 사스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미 학습을 했잖아요. 학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응을 못하면서 이제 와서 대응하겠다. 글쎄 그 논리가 성립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행정 논리는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반 상식으로는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조직이 돼있어야 저희들이......

그리면 조직이 없어서 노로바이러스 또는 장염에 의해서 인제 군민이 불편함과 피해를 보고 또 그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다. 그런 부분도 질병관리과가 없어서 그런 사례가 발생했다. 이렇게 유추 해석해도 됩니까?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노로 바이러스나 장염 같은 경우도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발병이 되더라도 최소화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보건 행정에 주된 업무다. 즉 사후 약방문보단 사전 약방문이 필요하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 가지고 보건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공중 보건의는 국방의 의무 대체 복무하다 보니 이분들까지는 이탈이 없죠?

네 없습니다.

그렇죠. 이 분들은 또 병역법 위반이 되니까 그러면 고려병원이나 한림의원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진료가 돼서 인제군민이 타 병원에 왕래를 해서 왕진을 하든 또는 그로인해서 불이익과 불편함이 초래되지 않는다 봐도 되겠습니까?

네.

보건소장님 마이크 잡지 마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 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인숙입니다. 2024년도 군정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신규 사업으로 65세 이상 어르신 개안 수술비 지원입니다. 2023년도 7월 조례가 제정되어 추진하고 있으며 23년도 지원 실적은 117명에 5,100만원, 24년도 2월 현재 49명이 2,0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지속적인 홍보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 사업입니다. 심뇌혈관 질환의 주요 선행 질환인 고혈압, 당뇨, 이상 지질혈증의 예방과 관리의 필요성과 인지율을 높이기 위해 심내혈관 질환 대상을 지속적으로 홍보 및 교육을 통해 건강 위험 요인 제거 및 당뇨 측정기 대여 등 자가 관리 능력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 4쪽입니다. 소외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3,600만원입니다. 저소득 소외 계층에게 암, 희귀난치성 질환 및 노인 무료 인공관절 수술, 안 질환자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오는 3~4월경 한국 실명 예방 재단과 연계하여 안질환 무료 진료를 실시하고자 협의 요청 중에 있습니다. 수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사업 안내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6쪽입니다. 건강생활 실천 사업입니다. 지속적인 건강 상담 및 신체 활동과 주민의 생활 습관 개선 등 건강 위험 요인을 사전에 개선하는 사업으로 영양, 운동, 비만, 아토피 관리, 절주 등 생활터별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 운영과 23년 신규 사업으로 운영된 아토피, 천식 환아 의료비 지원 및 보습제의 지속적인 지원, 아토피 천식 안심 학교 확대 운영, 걷기 챌린저 및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운영으로 건강 생활 실천에 앞장서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역 주민건강 수준 향상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영양 플러스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인 임산부 영유아 보충식품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중위 80%에서 100%, 이하로 확대 운영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 5,400만 원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중 영양 문제가 있는 자에게 보충식품 지원과 관내에 독거 노인 유제품 제공으로 빈혈, 영양 불균형 등 영양 문제 해결로 평생 건강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700만원입니다. 지난해 금년 6개월 이상 성공률은 44.7%입니다. 금연 클리닉 운영 생애 주기별 금연 교육과 캠페인 전개,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금연 구역 상시 지도 점검을 통해 간접 흡연 피해 예방 및 금연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지역사회 건강 조사입니다. 해마다 실시하는 지역사회 건강 조사는 총 17개 영역 172개 항목을 전문 조사원이 가정 방문을 하여 설문 조사하는 사업으로 매년 건강 통계집 및 지역간 건강 격차 원인 규명, 지역별 지역보건 의료사업 추진 계획 등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800만원입니다. 구강 버스를 최대한 활용하여 영구치가 완성 시기인 초등학교 4학년 대상 치과 주치의 사업, 학교 구강 보건실 운영과 노인정을 방문하여 치석 제거, 틀니 세척 등 찾아가는 구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아동 의료비 본인 부담금 100만원 상한제 지원입니다. 현재까지 지원 신청 지원 내역은 없습니다만 올해 1월 달에도 6건의 문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인 사업 안내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분만 취약지 인프라 지원 사업입니다. 외래, 분만 산부인과가 없는 군에 운영비 지원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7,5000만원이 감액된 4억 원입니다. 강원대학교 고위험 산모 맞춤형 지원에 1억 5,000만원, 고려병원 외래 산부인과 운영 지원에 2억 원, 속초의료원 분만 산부인과 운영 지원에 5,000만원입니다. 15쪽 임신 지원 사업입니다. 주요 변경 요인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과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은 소득 기준 180이하인 경우에만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소득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또한 출산율 대응 차원에서 올해부터 미혼 여성 냉동 난자 보관을 원하는 자는 1회에 한하여 최대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출산 차원에서 하는 정책이니만큼 많은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산 지원입니다. 2024년 변동사 사항은 국비 사업인 첫 만남 이용권 지원입니다. 출생 순위에 관계없이 200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2024년 1월 1일 출생아부터는 출생아 둘째아부터는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2023년도 신규 사업으로 추진 중인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 본인 부담금 지원 사업도 적극적인 사업 안내로 임신과 출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주요 변경 사업은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으로 월 1만 원이 각각 증가한 9만원과 11만원으로 책정되었고, 자체 사업으로 운영하는 아이맘 건강 교실 프로그램은 호응도가 높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신규 사업인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조례가 통과되어 2024년 1월 출생아부터는 산후조리에 사용한 내역에 따라 최대 50만원까지 실비로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임신 등록 시 사업 안내로 대상자 전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방문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9,000만원입니다. 재가 암환자 및 만성 질환자 등 신체적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가정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자가 관리에 필요한 위생 재료 지원, 재활 서비스 지원, 재활장비 대여 등 소외되는 대상자가 없도록 군민들의 건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정신 건강 증진 및 자살 예방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 2,900만 원입니다. 정신 질환자 예방 및 조기 발견, 치료, 상담, 재활 서비스 제공과 자살고위험군 대상자를 조기 발견하여 관리하는 사업으로 지속적인 상담 및 심리 지원으로 건강한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총 사업비는 6억 2,200만원입니다. 국가적으로 가장 큰 복지 부담이 치매 환자 관리로 65세 이상 10명 중 1명이 치매를 앓고 있으며 치매 1인당 비용은 2,000만원이라합니다. 2023년 인제군 치매 등록 환자는 394명으로 인제군 치매 추정 인구수 850명 대비 46%에 달합니다. 숨어 있는 치매 환자 발견을 위해 치매 조기 검진을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매예방 프로그램 운영, 치매 환자를 위한 약재비 지원, 조호 물품 지원, 맞춤형 사례 관리, 원격 진료와 치매인식 개선을 통해 치매가 있어도 안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의원-거수) 신동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올 한해도 인제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매번 힘드시겠지만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보시면 과장님 어르신 개안 수술비 지원 사업 있잖아요. 백내장?

네.

백내장에 양안 수술비 저희가 60만원을 지원해서 작년에 그래도 많은 분이 신청을 하셔서 혜택을 보셨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백내장 수술은 보통 저희가 인근에 지금 안과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타 시군에 가서 지금 수술을 하고 들어오시는 분이시죠?

네.

그래서 2페이지하고 4 페이지 보시면 소외 계층인 취약 계층분들도 안 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이분들도 개인으로 이동을 해서 지금 수술을 받고 있는 상황인가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좀 있고요.

네 맞습니다. 다 개인으로 이동해서 시술받고 진료비를 저희한테 청구하면 그걸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차피 안과수술이니까 이게 보호자가 없이 혹시나 또 홀로 계시는 분들이 요청하시는 부분들은 없으신가요? 혹시나 이동에 대한 불편한 점들이 있어서 수술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신 것 같다고 저도 몇 분 연락을 받아 본 적이 있어서 지금 질의 드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가 이동할 수 없어서 수술 못 받았다고 하는 거는 저희한테 접수된 것은 없고요. 지금 여기 소외 계층은 영세민들 저소득층에 한해서 하는 건데 이것도 저희한테는 접수된 건은 없습니다.

이분들이 백내장 수술을 받고 진료받고 가서 수술을 하고 집에 돌아오셔서 보니까 이게 안약 종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한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종류의 안약을 넣으셔야 되는데 그것도 시간마다 1시간마다 2시간마다 5분 간격씩 약을 또 넣어야 되고 그래서 연세가 드신 분들 지금 64,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뭐 상관없지만 더 고령이신 분들은 사실 안약 넣기가 쉽지 않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호자가 이것도 똑같이 없으신 분들은 약 넣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혹시 연락오신 부분들은 없고요?

네 그런 분들도 연락오신 분들은 없고요. 저희한테 특별히 연락온 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안약 넣기가 좀 번거로운 거는 저희 주위분들 보면은 그 약 종류가 한 두세 가지 되니까 어려운 점은 있을 거라고 저희도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한 5종류 되더라고요. 그것도 5분마다 넣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보호자가 없으면 사실 개안수술 받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것도 약을 하루 이틀 넣는 게 아니고 한 일주일씩 열흘씩 이렇게 계속적으로 넣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좀 어려운 부분도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3페이지 한번 볼게요. 과장님 심뇌혈관 질환이 우리나라도 사망 원인이 보니까 4위 정도로 이게 상당히 많이 지금 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 고혈압이나 당뇨병 이상지질 같은 부분들 이거를 조기 발견해서 치료하고 하시는 부분들이 좋은데 이 부분들은 건강 검진을 통해서 그 분들을 저희가 조기 발견하는 건가요 어떻게 조기 발견하는 방법이 별도로 있는 부분이 있나요?

사실 이제 저희 심뇌혈관 질환이 고혈압, 당뇨, 이상 지질 혈당을 저희가 주로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요 사업은 농한기나 이럴 때 노인 회관 이런 데를 방문해서 저희가 교육도 하고 있고요. 또 9월에는 뇌혈관 알기 추진 주간도 있습니다. 그럴 때 주로 캠페인 정도로 해서 약을 드시지 않지만 혈압이 높은 분들은 지속적인 혈압을 체크해서 계속 높으면 투약 관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간단하게 저희가 알아볼 수 있는 혈압 측정 같은 건 쉽게 할 수 있잖아요?

네.

혈당도 마찬가지였고 그런 부분들은 직접 나가셔서 다 어르신들 계실 때 여기 경로당이나 그런데 나갔을 때 이렇게 점검해 주시고 그런 부분도 있나요?

네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 한 것이 본인도 모르는 질환들이 뇌졸중이나 심뇌혈관 질환이 가장 무서운 병이라고 저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나가셔서 어르신들 특히 겨울에 가장 이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점적으로 겨울철에 좀 많은 부분들을 나가셔서 활동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아동 의료비 본인 부담 상환제 지원도 지금 설명 들었을 때 6건의 문의가 있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1인 최대 지원이 3,000만원까지 저희가 지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3,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 저희가 총사업비가 3,000만원을 지금 여기 다시 올렸어요. 그러면 사실 그럴 경우는 없겠지만 한 사람이 최대로 초과해서 3,000만원까지 지급을 받으면 총 사업비가 지금 너무 작지 않나 하는 부분이 들어서요. 지금 6건 정도에 또 문의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예산이 너무 작지않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예산은 사실 최대 지원금이 3,000만원인데 3,000만원 밖에 세우지 않아서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예산이 적지 않나 생각하시는 것도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신청을 하고 그러면 저희가 돈이 모자라면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추경에도 충분히 반영해서 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직까지 3,000만원까지 그리고 이거 말고 아까 소외 계층 의료비 지원 사업 거기서도 소아 백혈병이나 이런 거는 거기서 또 3,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사실 중복 지원은 안 되기 때문에 이거하고 별개긴 하지만 저희가 추진하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할 수 있게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1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분만 취약지역에 대한 부분인데요. 외래 산부인과 운영 지원에 대해서 저희가 인제 고려병원에 연중 산모들이 이용하는 부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죠? 혹시나 작년에 통계에 나온 부분들이 있나요?

네 작년에 산전 진찰 건수가 228건 정도 됐습니다.

고려병원에서만요?

네.

상당히 많으시네요.

그리고 연인원은 1,174명 산전 진찰이 아니라 그냥 부인과 진료보고 뭐 이런 것까지 합쳐서 1,174명으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로는 충분한건가요?

이 사업비는 사실 인건비입니다. 산부인과 의사 배치하고 그 다음에 간호사 분들 배치하는 인건비로 지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찰비는 개인이 다 부담을 하는 거고요?

진찰비는 개인이 다 부담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건비 부담해 주신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출산 지원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 첫 만남 이용권 지원을 첫째아가 200만원이고 올해서부터는 30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300만원은 올해부터 처음으로 시행을 하시는 거네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시행하는 건 아니고 이건 국비 지원 사업이라서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인제군 출산 장려금은 저희가 인제군 자체로 지원하지만 첫 만남 이용권은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인제군 출산 장려금도 첫째아서부터 저희가 지금 금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 정해진 금액하고 첫 만남 이용권에 지원하는 금액하고 중복으로 다 받을 수 있는 그 부분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보겠습니다. 산후조리 비용 지원도 신규로 올해 이렇게 지금 사업이 돼있는 부분이 있는데 최대 1인 50만 원 지원을 해주게 돼있는 부분인거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 50만원에 대한 부분은 지금은 어떤 부분으로 지급을 해주시는 부분이죠?

여기 사용처가 이렇게 요런 거로 인해서 사용했으면 영수증을 가져오면 저희가 실비로 지급 통장으로 입금해 드립니다.

통장으로요?

네.

최대 50만원인데 여러 종류에 했어도 상한액은 50만원이다?

네.

그런 말씀이신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좀 할게요. 22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좀 보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가 지금 보건소 주변에 지금 있잖아요. 지금 운영도 잘되고 있는 것 같아.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주 2회인가 3회인가 이렇게 오시죠?

주 1회 매주 목요일에 오십니다. 오늘 지금 진료하고 계십니다.

지금 파업 중인데 상관 없이?

네 그 선생님은 전공의 선생님이 아니시라 그냥 오십니다.

하여간 인제군에도 치매 안심센터가 있어갖고 상당히 마음적으로 안심이 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치매 안심 마을이라고 돼있어요. 이게 치매 안심 마을이 별도로 어디 정해져 있는 마을이 있는 건가요?

저희가 그동안 서화리하고 신남 1리를 이제 치매 안심 마을로 정해서 치매 안심 마을이라는 건 뭐 특별한 것은 아니고 그 마을에 있는 분들이 모두 교육을 받고 지역 주민 옆에 있는 분들이 치매 환자면 그분들이 치매 환자라는 것을 인식을 해서 서로 도와준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약국 이런 데도 또 교육을 통해서 치매 환자가 오면 좀 의심이 되고 이러면 치매안심센터센터로 연결도 해주고 이런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네.

이 치매가 사실은 숨어 있는 환자들이 좀 많아서 사실 본인도 가서 진찰을 받고 치매 환자라고 말씀을 하시면 거의 다 인정을 안 하시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치매안심센터도 잘 운영을 해서 인제 군민들 어르신들 그런 건강에 많이 좀 저희가 치매에 대한 부분들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 좀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많이 신경을 써서 운영을 좀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희 의원-거수) 황현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희 의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냐고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여기 취약 계층 의료비 지원 사업 좀 보실게요. 여기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보시게 되면 올해부터 질병관리청에서 1,272개에서 83개가 추가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거기까지 미처 못 챙긴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모르신다고요?

네, 저희도 요 1,189......

올해 질병관리청에서 1,189종에서 1,272개로 83개가 추가됐어요. 그래서 이쪽에 보게 되면 당원병 환자에게 특수식인 옥수수 전분 그것은 지원하게 되는 사업이 추진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83개 추가된 부분에서는 인제군에서 지금 어떻게 추진 계획이신지 계획을 잡지는 않으셨나 보네요?

저희가 희귀난치성 질환이라고 그래서 여기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이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그거에 상관없이 희귀난치성 코드 번호가 있잖아요. 이 추가된 코드 번호랑......

제가 한번 저번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코드가 해당이 안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질병관리청에서는 이 특수 식이가 의료비가 지금 지원이 된다고 했거요.

특수식이요?

네. 당원병 환자분들이 먹게 되는 옥수수 전분 그것도 특수식이 지원 사업에 포함이 되더라고요.

저희가 그건 알아봐서......

그럼 인제군민들이 이런 혜택도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지원이 되면 당연히 받아야 되죠.

그러면 이 83개 추가된 부분에서 꼼꼼히 살피셔 가지고 지금 경제적으로 많이 부담되시는 분들한테 혜택이 다 돌아갈 수 있게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건 다음에 한번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리고 산모 산후조리 비용 지원 보시게 되면 다문화 가족이나 외국인 난임 부부도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되나요?

인제군에 주소를 가지고 있으면 다 지원이 갑니다.

주소가 다 돼있으면, 여기가 실비 지원이 50만원 한도인데 만약에 지원 대상자로 선정이 됐어요. 됐는데 실비 50만원을 쓰지 못하고 타 시도로 전출을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저희 이 조례에 6개월 이상 된 부분은 지원 할 수 있게 돼서 받은 다음에 가시는 거는......

지금 여기서 다 쓰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쪽에 가서 50만 원을 여기서 못썼어요?

못써도 저희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상관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영수증을 첨부해야지 주신다고 해서......

영수증은 산후조리에 쓴 영수증을 첨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산후조리 비용을 50만원을 그냥 계좌로 한꺼번에 쏴주시는 건가요?

그죠.

그러면 이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고 만약에 전출갔을 때 못 쓰는 그런 일은 없겠네요?

네 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럼 영수증 첨부는 언제 해야되는 거예요?

신청할 때 저희한테 아이를 낳아서 산후에 쓴 비용이 발생되면 저희한테 영수증을 첨부해서 돈이 들어오면 쓰시면 되죠. 사전에 본인 돈으로 쓰고 사후에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그러면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원 대상자로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50만원을 쓰지 못하고 10만 원밖에 못 썼어요. 40만원 남았는데 부득이하게 타 도시로 전출을 가게 되면 40만원은 그쪽에서 만약에 썼어요. 선정이 됐어요. 40만원을 못 썼어요. 타 도시로 가서 40만원을 쓰고 영수증을 첨부하게 되면 인제군에서는 주게 되나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전에 내 돈으로 산후 조리비를 쓰고 그 영수증을 첨부한 만큼만 저희는 돈을 주는 거지 50만 원을 일괄적으로 다 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전에 써서......

필라테스나 요가는 50만 원이면 한번에 끊을 수가 있죠?

필라테스는 끊어도 여기서 할 거 아닙니까? 어차피 인제에서 하거나 아니면 뭐 타 도시에 가서......

아니 오늘 선정됐어요. 내일 급하게 전출을 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조례에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건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제외되지는 않죠 일단 돈을 받았으니까 그 대신 갔어요. 6개월 이내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차후 여기에 말하는 출산 장려금을 분할해서 받잖아요. 그 돈은 또 못 받죠. 출산 장려금을 저희가 첫째아는 100만원 주고 1년 있다 또 100만원 줘요.

분할로 받잖아요.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전출을 가면 100만원은 못받는 거죠.

지금 소통이 안되는 것 같은데 이 50만원을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은......

대상자로 선정돼서 저희한테 청구를 하는 거잖아요.

내가 먼저 내돈으로 사비로 하고 쓴 영수증을 첨부하면 50만원 한도내에서 준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보면 의원님과 과장님간에 이게 정리가 안돼요. 서면으로 세부적으로 요약해서 이해가 될 수 있게 자료를 좀 황 현희 의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대면해서 설명해 주시는지.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의원-거수) 이수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의원입니다. 먼저 자료 잘 봤고요 아울러서 작년에 걸쳐서 항상 저희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인제군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불철주야 힘써 주셔서 감사하단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생활 실천사업 중에서 저희는 아동 비만에 대해서 먼저 여쭙겠습니다. 현재 아동 비만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인제군은?

저희가 아동 비만율은 구체적으로 자료 나온 거는 가지고 있는 건 없습니다. 성인 비만율은 조금 내가 비만하다 자가 비만율 정도는 보고되고 있는데 아동 비만율은 저희가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좀 민감할 것 같아서 특히 성장기 최근에는 사춘기가 좀 일찍 나오는 애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표지선에 들어갔을때는 거기에 대한 또 아이들 놀림 대상이 될 수도 있단 생각이 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관리는 어떻게 하시고 계세요?

저희가 예전에는 비만 아동을 데려다가 운동도 시키고 했는데 또 요즘은 민감해서 비만아들만 골라서 운동을 시키고 그러면 걔네들이 싫어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놀림의 대상이 되다보니까요.

그래서 그 사업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고 학교를 대상으로 저희가 비만 아동 교실을 운영한다. 그러면 비만하던 않던 그냥 일괄적으로 학교를 선정해서 일주일에 한번씩 그 학교에 가서 비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신체 활동 같은거.

좋은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최근에 조금 이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식생활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최근에 저희 지역 아이들도 조숙증이 미리 생기는 경우가 좀 많다고 사례가 그런데 이 조숙증 관련해서 치료라든가 검사라든가 이런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군에서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저희가 거기까지는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좀 신경써서 이렇게 조숙증 관련해서 비만이라든가 또 연계되는 가능성이 있고 또 우리가 비만 아이들도 성인 고위험증에 해당하는 당뇨라든가 혈압에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조숙증 발견자의 아이들 중에서는 또 일부 호르몬의 분비 이상으로 암이라든가 이런 발병률도 꽤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아이들에 대한 검사 및 또 발현했을 때에 대한 치료비라든가 또는 병원비에 대한 일부 부모들이 갖고 있는 경감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연 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학생 흡연율이 꽤 높은 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조사는 됐을까요?

저희 인제군에 나온 건 없지만 평균적으로 나온 거는 청소년 흡연율이 한 4.5%정도 된다고.

저희는 따로 조사하거나 이런건 없나요?

네 저희는 없고 성인 흡연율만 한 23.9%정도.

일산화탄소를 검사해 보면 사실 흡연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 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있죠 청소년들한테.

그러면 그 키트가 혹시 크거나 아니면 이동해야 되는 불편함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아니면 간단한 키트로도 검사가 가능할까요?

간단한 키트로도 검사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키트를 저희가 준비를 많이 하고 개인명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요 저희도 사실 금연실에 이산화탄소 측정기가 있습니다. 그걸로 저희가 한번 학교를 순회하면서

구강보건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4학년 이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구강 관리 및 치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4학년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교생을 다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은 영구치가 완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관리 대상자이고, 그럼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은 보건소에 구강 치료실을 가보지 않아서 어느 정도에 지금 시설이 갖춰져 있는지 몰라서 그러면 저희가 보건소에 구강 진료실을 찾았을 때 어느 정도까지 진료가 가능할까요?

저희는 사실 예방이 위주로 하지 치료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혹시 엑스레이라든가 이런 건 제공받을 수 있을까요?

네 엑스레이는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말씀 드렸던 이유는 최근에는 아이들이 유치 없이 영구치가 바로 나는 경우들이 좀 많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영구치가 확정되는 초등학교 4학년 이전에 사실은 관리를 못하면 이게 영구치인지 몰랐다가 결국 치아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려면 사전에 유치가 나는때부터 저희가 엑스레이든가 이런 사진을 좀 찍어서 이게 영구치인지 아니면 유치인지 좀 확인하는 과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거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아동 의료비 처음에 과장님께서 가지고 들어오셨을 때만 하더라도 관심도 많고 이게 우리 지역에 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지금 문의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혜택을 보는 분이 없어서 이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저도 참 아쉽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대부분 치료받는 분들이 물어보는 분들이 성장호르몬 맞았다. 올해도 주로 접수된 건 중에 2건이 성장호르몬을 맞았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 사실 이건 질병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또 한건은 저희가 희망을 갖고 있는게 척수측만증으로 인해서 진료를 받게 됐는데 그건 비용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나중에 진료비랑 이런거 다 챙겨서 오시라 안내는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받을 수 있는 분이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좀 다행이긴 합니다. 그러면 좀 더 확장해서 받을 수 있게끔 뭔가 저희가 제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희가 보건복지부하고 많이 수차례 상의도 하고 그랬는데 중복 지원은 안 된다. 이런 게 있고 또 여기에 소아암도 또 여기 포함돼있고 우리 저소득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사업이 포함돼 있고 또 다른 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알아봤더니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라고 해서 내 소득보다 과도하게 의료비를 지출하거나 이러면 또 거기서 요율에 따라서 재산이나 소득 수준에 따라서 80% 60% 50% 지원하는 제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쪽으로 먼저 안내해 드리고 그래도 100만원이 넘을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하다 보니 아무래도 이게 저희가 우리 인제군민한테 많은 혜택을 주자고 했는데 사실은 지원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 생각에는 1년에 한두 건이라도 지원할 수 있다면 이건 큰 소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대부분에 주민분들께서는 단순하게 그냥 100만원 지급을 받는다고 하니까 의료비를 다 제외하고 나서 이게 급여인지 비급여인지 확인을 못 하시고 일단 내가 100만원 이상 냈으면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사전에 사실은 예시같은 것들도 좀 필요하단 생각도 듭니다. 이런 경우 안된다라는 오히려 되는 것보다는 지금 상황에서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여러 가지 문의가 있었고 했다면 그 사례들을 통해서 안되는 것들이 좀 이미 저희가 체크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좀 사전에 이런 것들은 안된다고 좀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 또 업무에 있어서 충돌이 생기거나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또 아울러서 군민들도 좀 명확한 기준이 생길 수 있게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작년 한해도 저희가 건강증진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인제군민의 건강을 살폈듯이 올해도 저희 인제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의원-거수)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신동성 의원님께서도 질의한 부분인데요. 과장님?

네.

잠깐 여담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 신체 부위에서 가장 먼 곳이 손끝하고 발끝이잖아요. 그런데 손끝하고 발 끝에 가시가 들었을때 상당히 불편하죠?

많이 불편합니다.

그 가시를 빼주신 분이 나에게는 본인에게는 선생님이고 고마우신 분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보면 지난해에도 백내장 조례를 개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백내장이 2페이지이고 그 뒤에 4페이지를 보면 안질환 의료 지원 이건 소외계층, 취약 계층 이런 분들 지원해 주시는 거잖아요?

네.

여기보면 안질환 의료비 지원이 만 60세 이상으로 돼있어요. 그죠?

네.

이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여기 보면 백내장은 65세 이상으로 조례 개정을 했어요. 이 부분을 본 의원이 조금 전에 여담을 한 바와 같이 가장 필요로 하고 가장 불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례 개정까지 해가면서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네.

이 부분도 계장님께서 보셨을 때 이게 과연 65세가 맞는 건지 좀 더 확대할 수 없는지 그리고 백내장 뿐만 아니고 여기서는 소외 계층에서는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이렇게 돼있지만 일반 뭐 소외 계층이 아닌 분이라도 녹내장까지는 그래도 이런저런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과장님은 그런 생각 안해보셨나요?

생각안한 건 아닙니다만 일반적인 저희가 65세 이상 돼서 가장 많이 하는 수술이 백내장 수술이고 녹내장 수술은 거의 없더라고요. 저희가 봐도 그리고 안질환자 60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들도 거의 다 백내장 위주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1건 많아야 2건 정도 되지만 여기 의료 취약지 의료비 지원 사업은 저희가 요건 사실 백내장 의료비 지원 조례가 작년에 제정된 만큼 차후 시간을 갖고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해 볼 필요성은 있죠. 확대 좀 시켜줘야 될 필요성은 있죠?

네 있습니다.

망막 질환하고 녹내장 비용이 많이 드나요?

망막 질환도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녹내장은요?

녹내장은 조금......

조금 더 많이 들고?

네 조금 더 많이 듭니다.

백내장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한 30만원 내외기 때문에 이렇게 30만원으로 정해놓은 거잖아요?

네 30만원 내외고요.

그거를 좀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확대시켜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한번 해봤어요.

이건 시간을 갖고 저희가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인제군에서 이런걸 좀 확대시켜서 진료지원을 해주면 좋은 평가 받지 않겠어요.

알겠습니다.

아니 우리 군민을 치료해 준다는데 뭐라고 할 사람 있겠어요?

없습니다.

이게 돈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맞죠 맞지 않습니까?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14페이지 한번 볼게요. 여기보면 고위험 산모 맞춤형 지원 강원대학병원, 외래 산부인과 운영지원 인제 고려병원, 분만산부인과 운영지원 속초의료원 자꾸 반복되는 질의일지는 모르겠으나 고려병원에 활발하게 움직이는 산부인과가 따로 지정된 데가 있나요?

산부인과실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요. 따로?

네.

제가 못 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안으로 물리치료실 가는 길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파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강원대학병원 이 부분은 이렇게 고위험 산모가 있을시 지금 강원대학병원으로 못가잖아요? 혹시지금 상황이 이 상황이라면?

아직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네.

거기 병원 외벽에 빨간 현수막도 걸고 그랬다는데 간다고요? 만약에 과장님?

네.

만약에 지금 이런 상황에 있어서 이게 금방 종식될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사태가, 그런데 인제군에서 고위험산모가 발생했어요. 그런데 강원대학교에서 받지를 못했어요.만약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그랬음에도 계속 강원대학교하고 협의체로 가실건가요?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그러면 계속 받을 수 있다? 그래요. 그러면 거기 부분에 있어서 15페이지요. 임산부 의료 지원 고위험 이거하고 같다고 보면 되는 거죠? 고위험 강원대학 병원하고?

요거는 강원대학교 병원에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임산부 중에 고위험이라고......

그러니까 임산부 중에 고위험 산모를 가서 진료를 받고 하는 곳이 강원대학 병원이잖아요?

네.

거기 지정이 났잖아요.기본적으로, 체결을 해서 협의체를 가져서 그러면 여기도 임신 지원 사업에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부분하고 똑같은 거죠?

네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신동성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입원치료비가 최대 300만원인데 이 300만원 갖고 치료가 되나요? 잘 몰라서 그래요.

이건 저희가 국비지원사업으로 고위험 산모일때만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300만원 갖고 될 수 있냐는 거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넘으면 더 들어가면?

넘으면 300만 원까지밖에 지원이 안됩니다. 추가로 본인 부담금을 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국가지원금이 있어서 국비가 있어서 더 이상을 올리고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최대 300만원?

네.

500만원 나왔으면 200만원 자부담?

네. 500만원 나왔어도 300만원 200만원 나왔으면 200만원이 아니라 여기에 최대 90%까지만 지원하게 돼 있어서 180만원 이렇게 됩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취약 계층 지원이 몇 페이지죠?

4페이지입니다. 이거하고는 별개입니다.

또 별개예요?

네. 이거는 지원하는 내역이 딱 이렇게 구분 되어 있지 여기에 고위험 산모를 의료 취약지 소외 취약 계층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산모가 취약 계층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소외 취약 계층이래서 여기는 저소득층을 말합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산모가 소외 계층 저소득층일 수도 있잖아요?

소외 계층 저소득층이지만 여기 사업 내용에 산모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건 저희가 의원님께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제가 말씀 드리는 거?

네.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최대 300만원 밖에 안된다고 하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분들은 소외 계층이고 취약 계층인 산모도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도 역시나 최대 받을 수 있는 게 3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만원 내가 자부담이고?

네.

그러면 그것을 소외 계층 취약 계층 이런 분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 이 말씀을 드리고 거예요.

그분들은 300 만원까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네.

기본적으로?

네.

그러면 진작 그렇게 말씀주셨어야죠.

죄송합니다.

소외 게층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나온다고 말씀해 주셔야지.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간에 요 부분도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은요?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고요 왜냐하면 300만원 지원 혹시라도 그렇게 많지 않다고 얘기하지만 단 한 사람이라도 단 한분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산모나 임신하신 분들게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전 100% 도와줘야 한다고 봅니다. 본인 생각이 틀립니까? 과장님?

맞습니다.

산모한테 만큼은 100% 도와줘야 된다. 잊지 마시고 그런 부분 한번 고민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네.

시간이 늦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4쪽입니다. 의료 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암환자만 해당됩니까? 암 환자외에는 안되죠?

네 암 환자만 됩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에서는 위기 가구 및 취약계층 긴급 지원에 300만원 한도에서 검사, 치료를 지원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암 환자일 경우엔 보건소와 주민 복지과에서 중복 혜택 받을 수 있습니까?

네 중복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건 이거하고 별개 이기 때문에요.

그것을 이 해당되는 인제군민이 알고 신청할 수 있나요? 홍보가 돼있나요?

이건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이고 거기는......

암 환자일 경우에 해당이 되는 암 환자일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면 암 환자로서 보건소에서 혜택을 받고 또 주민복지과에서 위기 가구 취약 계층으로 인해서 지원받고 할 수 있냐?

네 할 수 있는 걸로 판단됩니다.

가능하면 그 가능성을 과연 인제군민 해당되는 분들이 이런 경우에 얼마나 알고 얼마나 혜택을 받았나가 의구심이 듭니다. 몰라서 못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못 받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누락 되지 않도록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즉 암 환자 지원할 때 에는 주민복지과에서는 이런 혜택도 있으니 이것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될지 안 될지는 주민복지과에서 결정하지만, 그런 식으로 안내 좀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니다.

장학금도 중복을 받다 보니 인제군에서 500 타 기관이나 타 단체에서 주는 것까지 어느 학생은 800만원 1,000만원도 받다 보니 이런 부분도 같이 혜택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13쪽 아동 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원 상한제 100만원 초과 시 필수 비급여 지원 받는데 이것은 1년에 한번입니까? 아니면 매년 받을 수 있습니까?

매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받을 수 있죠 1년에 1회 단 올해 받았으면 내년도 받을 수 있다?

네 3,000만원 초과되지 않으면 매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안내가 좀 제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22쪽 치매안심센터 운영 치매는 본 의장이 의료 전문인은 아니나 치매를 앓으시는 환자 분들이 주간보다는 야간이 더 심해요. 증세가, 그런데 항상 치매진단할 때는 주간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치매에 경증, 중증 또는 치매다 아니다 치매 전단계인지 이것을 정확히 구분이 안됩니다. 그래서 진료를 하려면 즉 진단을 내리려면 주간 및 야간 병행해서 진단을 해서 최종 결정을 해서 중증인지 경증인지 아닌지 또는 치매 전단계인지를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치매진단을 하는 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의사가 진단하기 때문에......

하는데 방문해서 하지 않습니까?

저희 보건소로 치매 예정 환자가 오면 의사 선생님이 저희 치매센터......

그런데 그 진료를 주간에 하지 않냐 이거죠?

주간에 하죠.

네 그런데 치매 환자는 주간보다는 야간에 증세가 더 심하단 말입니다. 보건소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걸 다 전문의 선생님이 다 감안을 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낮에 진료를 봐도 그런 일들이 다 커버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치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단에서 오진이 나와서 치매로서 혜택을 못 받게 되면 그것도 불행한 일이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 증진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간 관계상 14시까지 정회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손미정입니다. 2024년도 농정과 군정 주요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4개 분야에 27개 사업입니다. 먼저 농업인을 위한 복지 증진 3개 사업입니다. 2페이지 농업인 수당 지원입니다. 가구당 연 70만원을 지원하는 농업인 수당은 지원 기준과 방법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만 지급 시기가 앞당겨져서 3월 15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고 5월 20일 이후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성 농업인 복지 서비스 증진 사업입니다. 총 5개 사업입니다. 먼저 연속 사업으로 복지 바우처 지원 사업은 연 20만원에 바우처를 지원하게 되고 노동 경감 지원 사업은 충전 운반차 품목이 추가되어서 총 3개 품목 중 선택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수 건강 검진비 지원 사업은 금년도에도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51세에서 70세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심혈관 질환 등 10개 항목에 특수 건강 검진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 신규 사업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사업은 50세에서 64세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관내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자부담 없이 3월부터 예방 접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들녘별 화장실 지원 사업은 농작업 현장에 이동식 화장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5개소 지원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2단계 사업입니다. 덕산지구 군관리계획 시설 결정이 고시됨에 따라서 사업 부지 내에 매입하지 못한 토지에 대한 보상 절차를 금년 내에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 부지에 대한 실시 설계와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4월 중에 실시 계획인가 신청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관광 활성화를 통한 선진 마을 육성 14개 사업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농촌관광 및 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지원입니다. 총 11개 사업에 13억 4,500만원에 사업비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간 지원 조직인 로컬 투어 사업단 육성 지원과 농촌체험휴양 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입니다. 사무장 활동비는 작년 말 평가에 따른 부진 마을에 대해서 상반기 실적을 재평가하고 지원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 체험휴양마을 시설 지원과 농촌 체험관광 상품운영 지원, 농촌체험마을 역량 강화 교육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로컬 유학생활 인프라 조성 사업입니다. 금년도 1학기에 3개 학교에 32명의 학생이 산골생태 유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용대초 11명, 월학초 14명, 진동분교 7명입니다. 유학생 숙소 4개 시설 리모델링 공사는 전년도 11월에 발주해서 금년 5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골에서 바다까지 살아보기 사업입니다. 지방소멸 대응기금 사업으로 인제군 산골생태유학센터와 양양군 조산리 서브씨티조합이 공동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3년간 사업비는 4억 5,000만원 이며 금년도 예산은 1억 5,000만원으로 인건비와 체험 프로그램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기업형 새농촌 육성입니다. 남면 상하수내리 마을 2단계 사업으로 금년도에 1단계 사업지 설치한 육묘장에 꽃묘 생산과 3․8선 기념비 쉼터 조성 사업 등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상하수내리는 금년도에 농촌 마을 활성화 1단계 사업에도 선정이 되어서 연속성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농촌 마을 경관 조성 사업입니다. 용대 2리 마을 회관 주변과 백담사 입구 등 총 3ha 부지에 봄과 가을꽃을 식재해서 농촌체험 마을과 연계해 소득 증대 및 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보조 사업자를 용대 2리 주민 백담마을 영농조합 법인으로 지정하고 경관 조성 추진 위원회를 통해서 세부 추진 계획 수립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인제 달 뜨는 마을 청년 보금자리 조성 사업입니다. 폐교를 활용한 청년 보금자리 조성 사업으로 상반기 중 부지 기반 조성 및 토목 공사를 완료하고 하반기 건축 공사에 착공 내년 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내린천도 쉬어가는 대내마을 활성화 사업입니다. 죽천 초교 리모델링과 기타 부대 시설은 전년도에 기 완료하였습니다. 기 발주한 태양광 시설과 글램핑장 설치를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고 하반기부터는 농촌 체험관광 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햇살 산림치유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기본 골조 공사는 기 완료하였으며 외벽과 내부 공사 또 치유정원 조성 사업을 7월까지 마무리해서 마찬가지로 농촌 체험관광 시설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용늪 대바위 마을 경관 개선사업은 금년도에 황토 포장 공사 추진 계획입니다. 3월 설계 착공하고 상반기 내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다소골 다소곳이 개미 마을 활성화 사업입니다. 전년도에 기반 공사는 완료하였습니다. 체험관광, 황토방도 기 발주하였습니다. 공사 중지가 해지되는 대로 시설 공사 추진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해바라기 마을 힐링 쉼터 조성 사업입니다. 댐 지원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며, 조성 부지가 당초 수내분교 내에서 상수내리 250-2번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3월까지 설계와 인허가 협의를 완료하고 금년 내 설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정자리 숲속 마을 힐링 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정자리 마을은 2022년 농촌마을 활성화 1단계 사업을 수행했으며 금년도에는 2단계 사업 추진 계획이 있습니다. 1단계 사업 추진 시에 수립한 마을 종합발전계획을 바탕으로 기초 사업인 숲속 캠핑장 조성 사업 추진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수내리 해바라기 마을 특성화 사업입니다. 농촌 마을 활성화 1단계 사업으로 주요 내용은 주민 역량강화 및 마을 종합발전계획 수립 등입니다. 주민 역량강화 교육을 위한 원가계산 용역을 기 발주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입니다. 농촌 체험관광 시설로 조성이 되어서 각 마을회 등에 위탁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 43개소에 대해서 정기적인 관리 및 유지 보수로 농촌체험 휴양마을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량 있는 선도인력 양성 및 농업 농촌 가치 확산을 위한 5개 사업입니다. 21페이지 미래 전문 농업인 육성입니다. 사업 대상은 농업인 5개 단체에 회원940여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단체 소득지원 사업으로는 농촌 지도자 우량 종묘 보급 사업 등 4개 사업에 9,000만원을 지원하게 되고 농업인 단체 육성 지원 사업으로 농업인의 날 행사, 농업인 단체 교육 및 행사지원 등 총 21개 사업에 1억 9,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년 농업인 육성 및 지원입니다. 청년 농업인 육성 지원 사업은 영농 정착 지원 국비 및 자체 사업에 2억 4,100만원을 지원하게 되고 청년 농업인 지원 1개소 300만원, 인재형 청년 농업인 농업 기반 구축 4,800만원과 후계 농업경영인 정책자금 융자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또 그 외에도 청년 4H 학교 4H 지원 사업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인제군 농업발전기금 운영입니다. 금년도 농업발전기금 융자 지원 예산은 7억원 이며 3월 심의회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협조 융자금 2차 보전금은 보전율을 기존 4%에서 6%범위내 상향 조정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귀둔 다문화 공동체 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부지 변경에 따른 행안부 승인 등 변경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토지 및 지장물 보상액을 산정하고 취득 협의를 3월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내 설계 완료 및 착공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금년도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199농가 624명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계절 근로자 입 출국 및 농가 배정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내수 면어업의 활성화 5개 사업입니다. 먼저 토종어종 산업화 센터 건립입니다. 양식장 부지에 대한 농지전용 협의 및 건축 허가가 완료되었습니다. 3월부터 토목 공사를 시작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 6월 강원특별자치도법이 개정된 후에 전체 부지에 대한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및 군 관리계획 시설이 결정이 되면 하반기에는 연구동도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어업 피해 방지 및 대응 지원입니다. 가마우지 피해 방지를 위한 어족 자원 조성 사업과 어구 보급 지원 2개 사업에 7,300만원을 지원하고 원전 오염처리 소 방류 대응 수산물 소비 촉진 판로 개척 지원 사업 2,000만원 지원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어업용 소요자재 반값지원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어망 어구 등 어업용 소요자재 일부를 지원해서 어업 경영에 안정화와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자원 증식 및 생산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치어 방류 도비 및 자체에서 2억 7,900만원, 내수면 환경 개선으로 낚시터 환경 개선 사업과 교란 어종 수매 등 총 2억 1,100만원이 배정 돼있습니다. 그 외에도 내수면 어업 기반 조성 사업으로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등 5개 사업 시행 계획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업 생산 소득 안정화 사업입니다. 총 16개 사업에 5억 6,600만원의 예산이 배정이 돼있습니다. 어로 어업 지원 10개 사업으로 세부내역으로는 어업 경영 개선 장비 지원과 어선 장비 현대화 사업 또 노후 선외기 교체 지원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양식어업 지원은 2개 사업으로 사료 구입과 송어 치어구입 지원 등입니다. 여성 어업인 지원 사업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복지바우처 지원과 단체 물품 지원 등이며 어업인 민생안전 지원으로는 연 70만원을 지원하는 어업인 수당과 어가당 120만원 지원하는 수산 공익직불제 지원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의원-거수) 신동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올해 자료 준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고생하셨고요. 몇 가지 질의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여성 농업인 복지 서비스 증진 건 좀 볼게요. 보면 올해 신규 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이 좀 있네요.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도 마찬가지고, 그 밑에 들녘 별 화장실 지원 5개소는 어떤 부분이죠? 그 밑에 또 이동식 화장실 지원도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 농업인의 여성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영농 지역에 이동식 화장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 기준은 들녘이나 하우스 밀집 지역 또 과수 및 화훼 등 집단 작물 재배 지역에서 3호 농가 이상 사용이 가능한 지역 또는 1,000㎡ 이상의 경작 기준 화장실이 없는 경우 등이 되겠습니다.

이동식 화장실 같은 경우는 개인이 지원을 요청을 하면 거기에 지원을 해주신다는 말씀이고요.

네 맞습니다.

들녘 별 화장실은 뭐예요. 5개소를 지금 지원을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디다 지원을 해주실 거죠? 이게 이동식 화장실하고 똑같은 게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들녘 별 화장실이라고 별도로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셔 갖고서 어떤 내용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농작업장에 설치하는 농지나 밭 또는 그 주변에 설치하는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들녘 별이라는 것은 그냥 사업명을 그렇게 명명한 것이고요. 화장실이 없는 야외에 농작업 중에 화장실을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러면 올해만 사업을 하신 건가요 앞으로도 계속 진행을 하실 건가요? 요청이 계속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계속 사업을 하실건가요. 내년에도?

네,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시범으로 실시하는 사업이고요. 올해 사업을 해서 수요가 있으면 계속 연차별로 시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농지를 이렇게 보시면 사실 이렇게 한쪽으로 모여있는 대단위 농지가 저는 그렇게 크게 많지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단위 농지에다가 이것을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가요. 어떤 사업이에요?

지원 기준에 보면 10,000㎡이상 경작지에 화장실이 없는 경우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0㎡면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정확하게 또 그런 자료도 다 제출을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이제 조건이 4개 정도 조건에 해당이 되면 지원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4가지 조건이 어떤 조건이 있어요?

지금 제가 두가지는 말씀을 드렸고요. 두가지는 영농 기간 내에 고용 인원이 많은 농가, 일 평균 5명이상 고용하는 경우가 해당이 되고요 또 기타 사회 통념상 화장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올해 처음으로 이 사업을 시작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

그러면 이동식 화장실이면 중간중간에 정리도 좀 해야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사용자가 알아서 다 처리하시는 부분인가요?

네 맞습니다.

수거하는 부분들은 별도로 없고요?

그 부분도 사용자가 관리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럼 이건 한번 이렇게 지원해 주시면 해마다 그분들이 계속 사용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1년 이렇게 신청했을 때 놔 드리고 또 겨울에 싹 거둬들이는 부분인가 어떤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지금 구입비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고 임차비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고요. 구입비를 지원하게 되면 본인 소유가 되게 되는 겁니다.

본인 소유가 된다고요?

네 지원자의 소유가 됩니다.

전체적인 자료는 나중에 저한테 별도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은요. 6페이지 좀 볼게요. 농촌 관광 및 체험 휴양마을 활성화 지원에 대한 부분인데요 체험휴양마을 시설 지원에서 농촌 체험관광 1개소 신축 이렇게 중간에 돼 있잖아요?

네.

이거는 어디에다가 농촌 체험관을 신설을 하신다는 거죠?

이건 상남 3리 보랏빛 산채마을 체험 시설에 체험관 1동 신축할 계획이 있습니다.

체험관 어떤 체험을 주목적으로 신축하실 부분이죠? 용도는?

상남 3리는 지금 숙소가 있는데 숙소하고 주방시설 정도가 있어서 단체 관광객이 모여서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 확충을 하기 위해서 시설 체험관 1동을 지금 이제 신축할 계획이고요. 상남 3리에서 하는 체험 활동은 임산물 채취체험, 자연경관 그리기 체험 활동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산나물 채취 체험관이란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관광객들이 모여서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저희가 농촌체험 마을 역량강화 교육에 대해서 전문 자격 취득이라고 이렇게 돼있어요. 이 전문 자격 취득은 어떤 전문 자격을 말씀하시는 거죠? 농촌 체험 마을에 저희가 역량 강화를 교육을 하는데 전문적인 자격이 필요하다 어떤 전문 자격을 말씀하시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활성화 사업 1단계에서도 수행을 하는 사업인데요 농촌 체험 학습 지도사라든지 또 리더양성 교육을 해서 그런 전문 자격증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전문 자격증이 별도로 있어요?

네 있습니다.

몇개 정도의 종류가 있죠?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체험 학습 지도사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마을에 활성화 사업을 하면서 1급 지도자 등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열아홉분 이렇게 지금 지원을 해주신다고 돼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 열아홉분은 어떻게 선정을 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은 아무리 로컬투어사업단에서 체험 휴양마을 지도자 중에서 선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로컬사업단에 요청을 하시든지요 자료 좀 저한테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마찬가지로 농촌체험 휴양마을 시설 환경 개선 사업인데 1개소라고 돼있어요. 이 1개소가 어디죠?

이 1개소는 지정이 돼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해마다 시설 환경개선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만 이렇게 잡아놓으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혹시 어디 하실 예정된 부분은 없고요?

네, 아직 신청 들어온 마을은 없고 저희가 신청 받아서 선정을 하게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산골부터 바다까지 살아보기 저희도 예전에 이걸 다 설명을 듣긴 들었습니다. 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맨 밑에 보시면 양양군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이 프로그램이 다 나와있어요. 나와 있는데 인제군은 연극하고 마음 나누기체험 이렇게 돼있는데 우리 산골 문화 체험 관련 프로그램이라고 밑에 적혀져 있는데 이 프로그램 종류가 좀 있을까요? 산골 문화 체험 관련 어떤 종류가 있는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프로그램은 아직 구체화 되지는 않았고요. 1~2월 중에 확정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산촌문화 체험 관련이라고 하면 기존에 산골 농촌체험 휴양마을에서 하고 있는 그런 체험의 종류가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하추리 가마솥 체험이라든지 이 정도에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아니면 숲체험 뭐 요정도.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한 페이지만 보더라도 양양군은 그래도 구체적으로 바다를 이용해서 교육을 하겠다는 프로그램 딱 나와 있는데 저희 인제군은 그냥 두루뭉실하게 산불 문화 체험 관련 프로그램만 이렇게 뭘 하겠다고 정확하게 여기다가 명시해서 진행을 하겠다는 부분이 없어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체험프로그램이 확정이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제군에 맞는 프로그램을 좀 찾아달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11페이지요. 청년 보금자리 조성 부분에 대해서 며칠 전에도 저희가 설명을 들었거든요. 지역에서도 상당히 반응이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사업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부탁을 드리면서 맨 밑에 보면 여기 마을 축제 개최라고 돼있어요. 그래서 청년 보금자리 조성하면서 비건마을에서 무슨 마을 축제 개최를 하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 축제는 사실 비건단체를 주 콘텐츠로 이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고요. 콘텐츠를 바탕으로 한 축제를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건축제 또는 산채 축제 정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가 돼 있는 상황인가요?

예산은 지금 총사업비 26억 중에서 현재 지금 1억 원 정도를 내년도 사업비에 이거는 편성을 해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뭐 사실 마을 축제 개최하는 거는 저도 크게 반대하는 부분은 아닌데 이게 무분별하게 저희 인제군에서 할 수 있는 축제들 유사한 축제들 같은거 하지 마시고 여기 비건 마을이라고 해서 지금 비건 청년들 계속적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니까 좀 특별하게 다른 축제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게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전체적으로 다 정리가 되면 저한테도 보고 좀 부탁 드릴게요. 서류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13페이지 한번 볼게요. 햇살마을 산림치유마을 조성 건이요. 여기 치유 정원이라고 돼있어요. 이 치유 정원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구상나무 숲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남전리잖아요? 남면 남전리 일원이잖아요 지역이?

지금 이 내용은 사업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당초에 먹거리 체험장을 계획을 하고 있다가 치유쉼터가구상나무 숲으로 변경이 됐다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구상나무 숲이 있기 때문에 다시 치유정원으로 사업 내용이 최종 변경이 됐습니다.

자작나무 숲이야 충분히 이해가 가겠지만 구상나무 숲에 대한 부분 저도 이쪽 부분을 제가 산 쪽을 제가 꽤 많이 좀 가봤거든요. 그런데 구상나무 심은지는 사실 군에서도 심고 또 국유림에서도 심었는데 지금 이게 심어서 구상나무가 어느 정도 크기로 지금 컸다고 보고 계시는 거죠? 숲 자체가? 이 구상나무가 별로 크게 자라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혹시나 여기 가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 저는 가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 내용은 구상나무 숲은 변경 전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그 사업은 변경이 돼서......

구상나무 숲하고 치유 정원은 안하신다는 건가요?

네, 그게 치유 쉼터와 구상나무 숲에서 치유 정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건 정확히 명시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건 알고......

변경 승인돼서 과정을 기재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불필요한 내용을 부분이라서요

예 알겠습니다. 이 구상나무 숲 같은 건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너무 작은 부분이 있어서 몇년 동안 좀더 기다려봐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또 뭘 하시려고 했던 부분인 것 같아서 질의 드렸던 부분입니다. 알겠고요. 17페이지 정자리 숲속 문화 힐링 공간 조성 신규 사업으로 돼있어요. 이게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지만 이게 보통 캠핑장을 또 조성하는 부분들이 많아.

네 그렇습니다.

여기도 지금 캠핑장을 조성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지금 이 사업은 활성화 2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에 수립한 종합발전계획에 또 여러 가지 사업 내용이 있고요 그 중에 올해 사업은 캠핑장 조성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마을 주민들하고 다 협의가 다 끝나신 건가요?

네, 발전계획 수립시에 당연히 그 마을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됐는데 이 부분은 지금 2단계 수행을 하면서 좀 더 구체화 세분화가 필요하다는 마을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계획수립을 해서 구체화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저희가 사실 캠핑도 사실 한때는 붐이 좀 일어났었던 부분은 사실이에요. 저희가 코로나19때 그런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코로나19가 해제되면서 여행 쪽으로도 많이 몰리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산발적으로 다 여러 곳으로 흩어지는 부분인데 저희 인제군이 보시면 캠핑장 웬만하면 다 쉽게 캠핑장 조성한다는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지금, 여기 정자리 뿐만 아니라 각 마을에 사업을 하시는 부분들이 상당히 캠핑장을 많이 조성을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캠핑 오시는 사람들이 예전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것도 좀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마을 주민들께서 꼭 원하시면 아마 캠핑장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종류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정자리 특색에 맞게끔 사업을 다시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자작나무길 정비라고 있어요. 그 밑에?

네.

여기도 자작나무가 또 산에 별도로 돼있는 산들이 있나요?

네 지금 사업 부지가 구 정자분교 폐교 인근이고 그 인근에 자작나무 숲이 조정이 돼있다고 사실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것도 저도 그럼 시간을 내서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자작나무 숲이야 지금 원대리 뿐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 인제군에도 많이 있지만 이렇게 정자리에도 이렇게 심어져 있는 부분도 있으면 또 가서 볼 필요가 있겠네요. 이 부분 잘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질의 한번 더 드릴게요.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 작년에 농가에서 상당히 호응도가 좋으셨고요 또 계절 근로자들이 오셔갖고 일을 너무 잘해주셔셔 농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저희들한테도 와서 좀 부탁의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작년에 하셨던 분들을 다시 같은 농가에 배정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계절 근로자들 올해 어떻게 들어오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계절 근로자는 MOU하고 결혼 이민자 초청해서 624명이 이미 농가에 배정이 됐고 또 명단도 필리핀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별로 자료 내용 되면 월별 수요 현황이 돼있고요. 월별로 입국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정에 맞춰서 지금 입출국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저희는 지금 비자 발급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필리핀 쪽에서 들어오셨잖아요?

네.

그분들 그대로 들어오시는 건가요?

네.

그 대상 자치단체는 똑같고요. 그분중에 약 70% 정도는 재방문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일곱 분 MOU는 다섯분이요.

작년에 계절근로자 분중에 본인이 좀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했던 분 계시죠?

네 있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정확히 저희 쪽이나 그쪽에서 어떻게 병원비가 정리가 됐던 부분인가요?

네 정리가 됐고요 저희 쪽에서 병원비 요청을 해서 그쪽 자치단체에서 받았습니다.

필리핀 쪽에서요?

네, 일부 환율차액 정도는 제외하고 병원비 전액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환자가 또 없으라는 법이 없잖아요 또 뭐 대책 강구가신 부분들은 있나요?

일단 근로자 전원한테 저희가 희년의료공제를 가입할 것을 권유하고 있고요. 희년의료공제는 민간 보험 공제인데 여기 가입하게 되면 내국인 보험 수가를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일단 이거는 근로자가 월 만원 정도씩 내고 가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긴급 의료비 지원으로 예산을 일부 책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긴급 의료비 지원 갖고 충분히 다 의료 혜택이 돌아간다고 보시나요?

일단은 작년도처럼그렇게 큰 장기 입원하는 경우만 아니고 간단한 그리고 농작업 중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산재보험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올해도 외국인 근로자들 농가에 늦지않게 배정도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기 바랍니다. (김재규 의원-거수)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재규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신동성 의원님께서 질의하듯이 3 페이지 좀 한번 볼게요. 그러면 그 화장실 지원이 개인한테 결국은 개인 자산이 된다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자부담......

자부담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 부분들은 그 사업을 하게 된 계기는 여성 농업인들이 사업을 이렇게 해달라고 하신건가요?

네 아무래도 여성 농업인 단체에서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궁금한건 5억 7,800만원 중에 도비가 1억 6,100만원 군비가 3억 7,600 자부담이 이제 4,100만원 이잖아요. 전체 4개소에?

아닙니다.

아 1,300만원 이게 개인거네요? 총 사업비가 그렇잖아요 총 사업비가 말하는 거예요. 총 사업이나 개인 사업이나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의원님이로서 말씀하신 5억 7,800만원은 전체 사업에 대한......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다 똑같은 얘기예요. 뭘 묻고 싶냐 하면 이런 사업들이 들녘 화장실 사업 그러면 1,300만원 중에 300 600 400 이렇게 되나요?

부담비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죠?

자부담이 30이고 나머지 70준에 도비가 20 군비가 50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할 때 그냥 도에서 이런 사업을 내려준 건지 아니면 이게 여성 농업인들이 신청을 한 건지 아니면 이걸 갖다가 정확히 우리 농정과에서도 그런 농업인들한테 그런 애로 사항을 듣고 하시는 건지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도비 사업으로 여성 농업인 지원 사업에 대한 목록 중에 이 사업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1차적으로 수요 조사를 통해서 좀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사업량을 도에 신청을 해서 5동을 배정을 받게 된 겁니다.

여기서 신청을 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도에서 이렇게 하라고 내려보내줘서 우리 군비가 짜 맞추기된 건 아니고요?

그런건 아닙니다.

그게 한번 궁금했었습니다. 13페이지 한번 볼게요. 대부분 보면 궁금한게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이 또한도 신동성 의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이게 위치가 남전리 정상 원대리 정상이죠?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펜션하고 있는 가장 우측으로 돼있는 거기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거기는 농업 무슨 영농 단체가 있고 뭐 햇살 마을이 있고 사회적 기업이 있고 그렇잖아요. 거기가 지금 몇 가지 단체가 있잖아요 조합이?

맞습니다.

이건 어디서 하는 거예요?

운영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운영을......

운영은 지금 이 시설도 마찬가지로 농촌 체험관광 시설로 활용을 하게 되고요 지금 위탁 단체는 마을에 위탁을 하게 돼있는데 실제로 농촌 체험관광 시설은 영농조합법인에서는 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그 외에 다른......

아직 안 찾은 거예요 그러면?

예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정해지지 않고 할 수가 있어요. 거기 농업인 단체 영농 단체나 이런 게 많은데 한 3~4개 되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아직 안정해졌다고요?

이게 시설물이 완료가 되면 이제 위탁 계약을 하게 되는데 그 시점에서 좀 검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과장님 이거 지금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네 맞습니다.

이게 본 의원도 거기를 한번 지난번에 가봤는데 얼마 전에 가봤는데 이게 지금 진척이 많이 된 걸로 봤는데 그죠?

네 지금 골조는 다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단체에서 어느 조합에서 한다는 게 결정이 안났다고요?

팀장님 혹시 답변 가능하신가요?

TF팀장 유욱현 : 테마농촌TF팀장 유욱현입니다. 지금 햇살 마을은 기존에 저희가 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있고요. 지금 저희가 요거는 추가해서 저희가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산림휴양마을 조성 사업으로 해갖고 법인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시설이 있고요. 지금 저희가 조성하는 것은 거기에 따른 추가로 조성을 하는 거고요 그 옆에다 조성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총사업비가 30억 1,500만원 이잖아요. 그죠?

TF팀장 유욱현 : 네.

그런데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닌데 그냥 추가로 하신다고요?

TF팀장 유욱현 : 아직 운영 업체는......

아니 그러니까 누군가 이걸 운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운영 주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소장님 센터소장님 운영단체가 있을거 아니에요. 개인이 하던 어디서 하든?

우려하시는 것은 우리는 마을에다가 이것을 주는 건데 어느 특정 단체가 이걸 운영하게 되면 또 마을하고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있어서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서 1리나 이걸 확실하게 어느 단체 특정 단체에 주는 거 아니다 이것은 마을회에다 주는 거다 그런데 마을회를 만들어서 이걸 운영을 못하니 그러면 운영하는 어떤 법인이라든지 이런 게 마을에 대표성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니 잠깐만 끌게요.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이게 농촌 활력 3 단계 사업입니다. 그리고 1, 2 계를 통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했고요. 지금 기존에 남전리에 있는 법인이나 조직 중에 한 단체에서 아마 맡게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시점에서 결정되지는 않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소장님 소장님 마이크 드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소장님 이 부분을 그 때 당시 관계 이장님하고 그 사무장님이랑 이렇게 상의해서 이 사업이 시작됐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마을 단계 사업으로 맞죠? 그러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기 보면 먹거리 체험장으로 처음에 이야기가 되셨겠네요. 그죠 맞죠? 맞지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의치 않으니까 치유 쉼터 구상나무 숲 이런식으로 하려고 협의를 하셔야 되겠네요. 그죠? 그러다 결국에는 치유 정원이라는 것을 콘텐츠를 갖고 가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을 지금 이게 언제부터 시작했죠?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20년도요.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그러면 아직까지도 이걸 갖다가 마을에다가......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이게 보면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거기 보면 마을에서 이사를 오신지 한 10년 정도 이상 되신 분이 계셨는데 마을에서 공동화 시설 하는 거에 배제가 된 부분이 있어서, 그분들이 이사를 갔어요. 그거 아시나요? 두 부부가 이사를 가셨어요. 논산으로,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어느 단체에서 왜냐하면 이걸 하라 마라가 아니고 이렇게 연계 사업으로 하시되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그 동네에 이사를 와서 10년 15년 정도 되신 분들도 시작 같이 안하고 공동 사업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배제가 된다면 불이익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신설 시설물이 들어섬에 있어서 동참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맞죠. 좀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그분들이 이사를 갔어요. 작년에. 제가 그분들 성함은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분들이 논산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마을에서 껴 주지 않는다고, 연계 사업이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지금 시작은 소장님이나 여기 계시는 분들 과장님이나 자리에 안 계실 때 시작이 됐고 지금까지 해왔지만 그래도 마무리는 또 하셔야 될 거잖아요. 그죠?

네 잘 알겠습니다.

시작과 마무리 시작은 같이 않했어도 마무리는 좀 잘하셔갖고 서로 동네분들이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좀 마무리 지어줬으면 좋겠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싫은 소리 좀 할게요. 여기 보면 치유쉼터 구상나무 숲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분명히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여기에 적혀 있을거 아니에요.그죠? 이럴 때는 소장님 계셨어요?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구상나무 숲?

구상나무 숲은 봤죠.

봤어요? 어디 있어요? 구상나무 숲이?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좌로요?

우측이죠.

우측으로 그게 구상나무숲입니까? 묘목 몇 개 갖다 놓은 게 무슨 구상나무 숲입니까?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런 거를 어차피 같이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도, 그래서 이런 거 한번 마무리 잘 챙겨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무리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료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자리 17페이지요. 이거 자작나무길 잘 모르신다고 했죠?

네. 신동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소장님은 자작나무 숲길 아시나요?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여기 이거 혹시 여기 지역분들이랑 이거 아직 공모 사업에 안 된 거네요? 공모 사업이 지금 안 된거잖아요? 지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공모 사업을 시작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 그죠?

3단계 공모사업 신청중에 있습니다.

지금 3단계를 공모 사업 신청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니요. 이 사업은 2단계 사업입니다. 1단계 사업은 했고 올해는 2단계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자작나무 숲 질의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마을 브랜드 개발은 뭐 마을에서 협의를 해서 하겠지만 자작나무 숲길 같은 경우는 눈으로 보이는 건데 이걸 확인 안 하셨다고요? 소장님?

담당계장......

제가 이건 다시 한번 말씀 드릴게요. 왜 이 말을 하냐하면 제가 담당 계장님 이거 아시는 분? 본 의원 말이 맞는지 틀린지 한번 들어보세요. 이 부분을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학교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공모 사업을 해서 완성되면 그 뒤쪽으로 해서 지금 정자리 자작나무 숲길을 그 임도를 활용해서 그거를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 아니에요. 맞죠?

네.

맞죠. 그런데 왜 여기다가 그걸 왜 아직도 모르고 계실까요? 소장님! 정자리에 자작나무 숲이 어디 있어요?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거기 자작나무 몇 대나 돼요? 그 폐교 뒤쪽으로 임도가 있어요. 그 임도를 좀 더 정비를 해서 원대리 자작나무 숲까지 그쪽으로 길을 좀 정비해달라고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정자리에 자작나무 숲이 어딨습니까? 거기서 제가 그 동네에서 꽤 오래 살았는데 자작나무 숲을 들어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마을을 위해서 애써주신 건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최소한 어느 정도 좀 알고 하자는 거죠. 기본적으로 사업 추진을, 물론 다른 일도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기본적 인건 알고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이거 정자리분들이 나름대로 마음을 많이 쓰고 계시는 부분이니까 사업인 만큼 신경 좀 써 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같이 좀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한 지형이라든지 이런 걸 좀 알고 같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부탁 좀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모든 사업들이다 다 그런 건가요? 지명이라든지 이런 거 한번 파악 안 해보시고 지금 하시는 건가요? 과장님?

아뇨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장을 방문한 것도 있고 또 미처 방문하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현장 꼭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농정과로 가셔갖고 지금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이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걸 다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좀 알 건 알고 해줬으면 좋겠어요. 힘드시더라도.

예 잘 알겠습니다.

18페이지 좀 한번 볼게요. 상수리 해바라기 마을 특성화요?

네.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해바라기 마을이 댐 주변 사업으로 시작된 거 맞죠?

지금 댐 주변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다 같은 거잖아요?

아니 그리고 또 기업형 새농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 이건 농업활력사업이고요.

그런데 해바라기 마을은 맞잖아요?

네 맞습니다.

다 똑같은 거잖아요. 사업 부서가 좀 틀릴 뿐이지 그죠?

네.

제가 이 상수내리 해바라기 마을 사업을 다른 걸 갖고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같이 거기 동네분들하고도 같이 우리 농정과에서도 같이 이야기 좀 해보고 뭐 여러 가지 좀 해보셨나요?

네 지금 마을 주민들하고는 사업추진 관련해서 지금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진행이 많이 됐죠?

지금 이 사업은 이제 지금 시작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체험관 건립사업은 부지가 변경돼서 올해 준공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게 본 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 하면 거기 상하수리가 이런 해바라기 전체적으로 마을을 만들어서 뭔가 소득도 하고 뭔가 브랜드를 가지고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부분들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관에서 도와줘야 될 부분을 드릴게요. 거기는 지역특성상 해바라기를 키울 부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특성화사업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지가 그런 걸 감안해서 수자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유지를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사업을 하라고 이렇게 사업비를 대주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땅이 없는데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신경써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업들을 같이 연계해서.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29페이지 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같이 말씀드릴게요. 27페이지에 토속 어종 산업화 센터 건립 여기에 맞춰서 속속들이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 보면 어업 피해방지 및 대응 지원해 갖고 이렇게 쭉 돼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가마우지 피해방지를 어떻게 하죠? 여기 보면 앞으로 토속 어종 산업화 센터를 지어놓고 토속어종들을 기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으나 여기서 키운 치어를 방류할 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또 나중에 가마우지 피해 방지를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지?

가마우지는 3월 중순부터는 포획이 가능합니다.

그럼 거기다가 환경과 에다가 맡기는 거나요? 왜냐하면 이게 환경보호과에서도 이 가마우지 퇴치 3월부터 시작을 한다고 얘기 들었어요. 업무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가마우지 피해 방지라고 농정과에도 있길래 이게 환경과에다가 넘기는 거냐 아니면 농정과에서도 다른 대책이 있느냐 그걸 지금 질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업은 저희 우리 과에서 하는 게 맞고 피해 방지 보상에 의미로 어구 보급 지원 사업을 추가로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걸 잡았을 때는 거기 보상 같은 건 없고요?

그런 부분은 이제 환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따로. 그러니까 이걸 잡는 기구를 보급을 해주고 맞죠?

아닙니다.

피해 방지 어구 보급이네요. 그렇죠?

네. 잡는 게 아니고 어쨌든 어가가 피해를 보니까 추가 지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좀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밑에요. 사업내용 3번째 원전 오염 처리수 방류 대응 수산물 소비 촉진 판로 개척 지원은 뭐예요?

이 부분도 원전 오염 처리수 방류에 따른 어가 지원사업이 되고요. 주로 대상은 황태 사업자 쪽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 내용은 식품 박람회에 참가 경비를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할인행사 개최를 지원한다든지 그런 내용......

황태도 그러면 어업인이 되나요? 황태 덕장이? 지금 황태 잡으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인제군에?

황태를 잡는 건 아니고요. 수산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만약에 실제로 소양강에서 잡는 어가들도 해당이 되지만......

아니 본 의원이 봤을 때 조금 생소해서 드리는 얘기예요. 우리는 지금 여기에 소양강 상류 지역에 대한 어업인들을 위한 어떠한 여러 가지 농정과가 생긴 것 같은데 여기에 원전오염 수 처리 방류 수산물 촉진 뭐 이런 게 있어서 혹시 여기서 무슨 바닷가에 가서 잡으시는 어업인이 계신가 해서 질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 황태가 수산물이다 보니까 이 사업이 우리과에서 추진하게된 사업입니다.

하여튼 여기보면 과장님?

네.

저도 우리 인제군 어업 농정과에서까지 원전 오염수 처리 얘기가 나올지는 몰랐습니다. 저도 생소해서 드렸던 질의고요.

네 알게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대효과에 보면 민물 가마우지 피해 및 원전 오염처리수 방류에 대응한 피해 예방 이렇게 해서 소비촉진 지원금 어가 경영 안정화 이렇게 해 주셨잖아요.

네.

어찌됐든 원전 오염수로 인해서 어차피 황태도 덕장을 갖고 있지만 그 또한도 조금 이해가 갑니다. 하여튼 탄력적으로 어업인들 위해서 애 써줬으면 좋겠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네.

그리고 과장님? 경찰청에 수사를 하시는 분들은 현장에 가면 답이 있다. 또 현장에서 답이 없으면 답을 찾을 수 있다. 본 의장도 14년 넘도록 의정 활동을 하면서 민원을 접수하고 현장에 가면 그 답을 찾아서 민원을 해소한 것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 농정과에 농업 행정은 콩은 알고 있으나 콩대는 모르는 그런 농업 행정에 매진하고 있는 건 아닌지 심히 의구심이 듭니다. 현장 한번 가보지도 않았고 현장은 알지도 못하고 현장은 도외시한 채 책상 물림 또는 탁상공론해서 농업 행정을 한다. 그러면 그것이 제대로 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하나 직전에 공무원 전 공무원이 했으니 현재 공무원은 책임이 없다. 하는 것은 책임 회피성 발언입니다. 전 공무원이 했든 현 공무원 했든 인제군에 공조직에서 했으면 끝까지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전임자에게 핑계대고 전임자에게 돌려매면 현 공무원들은 책임질게 1도 없습니다. 앞으로 농업 정책을 펼치면서 현장도 제대로 확인하고 하시고 두번째로 의원님들 질의 명쾌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