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조용훈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15호 논산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논산시민의 안전보장을 도모하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 피해를 본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안전보험 및 안전사고 위로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 보험의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내용을, 안 제7조에서는 보험금 청구 및 지급에 관한 내용을, 안 제10조에서는 시민안전사고 위로금 지원에 관한 내용을, 안 제11조에서는 보험료 지원대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여진 조례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조용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5호 논산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논산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고 등록외국인을 포함한 논산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나 피해 발생지역에 상관없이 보장받는 정책보험으로 불의의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큰 피해를 입은 시민에 대해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리라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등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용근입니다. 조용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김남충 의원님, 조배식 의원님, 서승필 의원님, 홍태의 의원님, 허명숙 의원님, 이상구 의원님, 윤금숙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제252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의안번호 제15호 논산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안전, 안전총괄과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산시민의 안전보장을 도모하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안전보험 및 안전사고 위로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 피보험자의 자격,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시민안전사고 위로금 지원입니다. 안전총괄과 의견은 조례안 원안 동의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조용훈 의원 등 6분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홍태의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16호 논산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의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의 구매, 공사 및 용역을 시행할 경우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생산ㆍ판매하는 상품을 우선 구매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에서 지역상품의 구매 촉진 내용을, 안 제7조에서는 지역업체 정보 제공에 관한 내용을, 안 제9조에서는 지역상품구매 촉진을 위한 상공인의 책무 내용을, 안 10조에서는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과 관련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공공구매 실무협의회 내용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여진 조례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홍태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6호 논산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관내 지역업체들이 타지역과 관내에서 소외당하며 사업의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본 조례의 제정을 계기로 관내 우수상품이 판로확보에 도움이 되고 지역업체의 상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리라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투자유치과장 김영민입니다. 본 조례는 관내 중소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판로개척을 위해 집행부에서 벌써 제정했어야 했는데 제정하지 못한 것에 대해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논산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홍태의 의원님, 공동발의 해주신 김남충, 조배식, 조용훈, 이상구, 윤금숙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조례가 제정되면 회계과와 사업부서 및 공공기관의 우선 기회 실행력을 담보하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 조례 개정에 대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하실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 위원 거수) 서승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지금은 우리 지역에 있는 우수 공, 상품 우선구매를 위해서 지금 무슨 노력을 하고 계시죠?

저희가 지금 회계과하고 사업부서 협의해서 그다음에 설계, 설계 시점에서부터 그 설계 시점에서부터 저희 관내에서 생산하는 지역제품을 생, 저기 활용할 수 있도록 저기 독려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관급자재 심사 때에도 저희 관내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심사 때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되나?

저희가 이게 강제 구속력이 없고 사실은 신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는 쓰게 돼 있는데 신기술 같은 그런 관급자재를 쓰면 상업 자재를 쓰면 이게 감사, 감사에 초점이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상당히 주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하여튼 그 회계과하고 사업부서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사할 때요, 이게 지금 수의계약이 지금 2000만 원까지 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2000만 원이 넘으면 이제 그 조달사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조달로 해서 해야 되잖아요?

예, 예, 예.

조달로 할 때도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좀 우선으로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좀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노력은 하고 있고요. 이제 사업부서에서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타지역의 관급자재하고 논산시 자재를 비교할 때는 현격한 어떤 성능이라든지 구조적 측면에서 좀 하자가 있을 경우를 빼, 제외하고는 저희 공무원들은 지역 내에 있는 관급자재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좀 보니까.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재라든가 그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 지역에 있는 것을 이게 그 자재공장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 같은 곳.

예.

있으면은 되도록이면 조달을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우선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그 다섯 개면 다섯 개 업체, 여섯 개 업체가 같이 공동으로 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요?

예.

그러면, 그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그죠, 기업들도요?

예, 예.

조달해서 우선순위 있을 때 되도록이면 뭐 제품에 하자가 없다든가 그게 문제가 서로 없다고 하면은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의 우선순위를 좀 줘서 할 수 있도록 이게 조례가 제정됐으니까 그렇게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장님께서도 이 사항에 대해 특별히 지시한 바가 있고요. 또 저희 청내 각 부서에 이제 공문을 시달한 바도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 조례가 제정되면서 조금 실행력이 담보됐으니까 아마 잘 시행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를 홍태의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 수질관리팀장 손현주입니다. 환경과 소관 의안번호 제17호 논산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호 논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및 몰카안심지역 선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7호 논산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공중화장실 등에 비상벨 등 안전 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설치가 필요한 대상지는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안 제5조의1을 신설하여 비상벨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의 적용범위와 제외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8호 논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및 몰카안심지역 선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등 전문위원회 3차 권고안」에서 카메라 촬영범위를 유, 범죄를 유희적 의미를 내포하여 약칭한 몰카라는 용어를 불법촬영이라는 올바른 용어로 사용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 제명 및 제13조에 사용된 몰카라는 용어를 불법촬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두 조례안 모두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시민을 위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인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 논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및 몰카안심지역 선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과 수질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7호 논산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 기준과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여 시민이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하려고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등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8호 논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및 몰카안심지역 선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 및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고 성범죄 관련 내용의 문구나 표현에 있어 정확한 개념 사용 및 표기, 올바른 용어를 사용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본 조례에 부합되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등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 위원 거수) 서승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논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2항에 보면은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관리자 또는 경찰관서의 현장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돼 있지요?

예.

이 시설이 어떤 거예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는 게 100% 무조건 설치하지는 않아도 된다는 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웃으며) 예.

어느 지역에 안 한다는 거냐고요?

그거를 저희가 아직 뭐 어디는 해야겠다 말아야겠다 이렇게 정하지는 않았고요. 비상벨은 지금 전체 공중화장실에 100%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중화장실에다가 그 안전벨을 설치를 해 달라고 했는데 이런 조항을 해서 설치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예. 뭐 전력공급이……

이게 악용될 수도 있지 않냐는 얘기야?

이제 비상벨을 설치를 하려면 전기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예.

부득이 뭐 전기가 안 들어와 있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설치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이 조항이 들어간 거로 알고 있고 논산시는 그런 공중화장실은 현재 없습니다.

공중화장실에 전기가 안 들어오는 공중화장실이 어디 있어요?

예.

예? 밤에 전기가 안 들어오는 공중화장실이 어디 있냐고? 그리고 보면 “경찰관서의 현장대응시간 등 고려하여” 현장대응시간이라는 것은 어떤, 어떤 시간을 말하는 거죠? 출동하는 시간인가요?

예.

출동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면은 안 해도 된다고 그게 돼 있어요?

(웃으며) 그렇게 상세히……

이게 등잔 밑이 어둡다고 경찰, 요즘은 경찰서가 그 면단위는 다 지구대예요.

예.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예전에는 다 파출소가 있었어요, 파출소가, 면에. 그 지금은 다 지구대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순찰만 경찰, 순찰차로 순찰만 하고 있다고 경찰들이 상주하는 게 아니라.

예.

그럼 그 이것 때문에 만약에 그 면단위에다가 비상벨을 설치하지 않는다든가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하실 거예요?

조례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0% 무조건 설치해야 된다 이랬을 경우에 부득이 설치가 안 되는 상황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거에 대한 좀 근거를 마련코자 이 2항이 들어가 있는 거지, 이 2항으로 저희가 어디는 빼고 이렇게 해갖고 정리를 한다 이런 사항은 아니어가지고 지금 현재 논산시는 공중화장실 100%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저 본 의원이 봤을 때 이 조항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아주, 이 조항 자체가 나중에 독소조항이 될 수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공중화장실에다가 위험성이 있으니까 비상벨을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조항을 들어서 설치를 안 할 수도 있는 독소조항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팀장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좀 참고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 공중화장실 등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및 몰카안심지역 선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속허가과장 김종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9호 논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건축물의 층고가 높아진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및, 높이 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관련 규정에 적합하도록 건축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8조제1항 및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상위법령 개정으로 건축법,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을 기존 9m에서 10m로 조정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및 시행에 따라 미반영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반영하고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견을, 의결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신속허가과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속허가과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9호 논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정을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부합되게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건축법」 제61조 등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논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서승필 의원입니다. 논산, 산업건설위원회의 소관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20호 비인도적 대량살상무기 생산업체(KDI) 논산 입주 반대 청원의 건과 관련 본 의원이 소개한 청원의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주식회사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 업체에 대해 논산시가 사전에 위험성을 인지 하고도 논산 시민에게 은폐하고 기만했으며 기업유치상 특혜 의혹과 공장설립 인허가상 위법사항 정황에 대해 진위여부를 밝혀 달라는 청원내용입니다. KDI는 국제협약으로 금지하고 있는 비인도적 대량살상무기인 확산탄을 제조하고 그 위험물을 취급 및 저장하는 시설임에도 논산시가 논산 시민에게 사전설명이 부족하였고, 위험인지도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모호한 표현으로 은폐하고 여러 업체가 입주하는 것처럼 부풀려 기만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전 원지형을 훼손하여 「매장유산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상 위법 소지가 있으며 해당 부지 내에는 천연기념물이 다소 존재하는 상황임에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 허술하고 형식적인 절차로 통과시키며 논산시장 등 200여 명이 기공식을 가져 개인 기업임에도 논산시가 공사착공을 기념하고 각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빠른 시일 내에 공장설립을 돕는 등 부지 쪼개기, 핵심시설 알박기, 형식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초고속 인허가 등 논산시의 각종 특혜 의혹을 불러일으켰다는 내용으로 이에 청원인들은 KDI 유치와 설립과정상 논산시의 특혜와 위법 사항에 대하여 진위 여부를 밝혀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본 청원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셔서 향후 이러한 개인 기업에 대한 특혜 의혹이 불식되고 논산시민이 알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계기가 되도록 힘써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청원서 및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 청원을 소개해 드리게 된 취지설명을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비인도적 대량살상무기 생산업체(KDI) 논산시 입주 반대 청원의 건

서승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20호 비인도적 대량살상무기 생산업체(KDI) 논산 입주 반대 청원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청원내용에 의하면 논산시가 KDI 업체의 위험성에 대해 논산시민에게 은폐 또는 기만하고 공장설립 과정상 특혜의혹과 인허가상 위법사항 내용이 적시된 청원이 접수된 상황에서 제기된 의혹과 위법사항의심에 대해서 논산시가 논산시민에게 소상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장으로부터 자세한 추진경위 및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청취하며 소개의원 및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후 집약된 의견서를 채택하여 논산시에 요청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청원의 건에 대하여는 청원인으로부터 진술을 들어보는 것이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논산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8조에 의하면 위원회가 청원심사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청원인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청원인 대표인 배용하 청원인께서 오늘 회의에 참석하였으므로 청원인으로부터 청원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궁금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원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하 (마이크 꺼짐) 감사합니다. (마이크 켜짐)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2022년 9월달 그 방송을 통해서 논산시민들이 MOU가 체결, 체결됐다는 걸 알고 나서 거의 17개월 동안을 논산시민들이 계속 그 사거리에서 매주 서명을 받으면서 시민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논산시장과도 면담을 했고요. 그런데 그때도 마찬가지고 그 이후도 마찬가지고 기공식 때도 마찬가지고 논산시장과 그다음에 해당 공무원들과 양촌면장은 폭탄 공장이 아니고 금속가공 공장이라고 계속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 3, 4개월 전에 저희는 일반산업단지만을 논산시가 계획하고 있고 그 절차를 밟는 줄 알고 그것을 준비하고 국토개발부나 도청에 저희가 방문을 하고 그런 과정들을 계속 걷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일반산업단지와 상관없이 지난해에 벌써 쪼개기로 유령회사를 만들어서 KDI와 케이디솔루션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2개의 회사로 개인기업으로 논산시장 그 직권으로 모든 인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한 탄두와 자탄을 만드는 두 공장을 초스피드로 다 모든 인허가를 내줘서 지금 공장이 완공을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법에 의하면 아까 말씀, 취지를 위원장께서 취지를 잘 말씀드렸는데 불법, 탈법, 편법을 회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논산시가 앞장서서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데요, 제가, 저희가 드린 거에 분명히 있지만 한두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반산업단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먼저 MOU을 맺어놓고 일반산업단지 절차를 밟고 있는 과정에서 원지를 훼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일반산업단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 부위에 제대로 된 평가를 하기도 전에 소규모영향평가라고 쪼개어서 2개 회사로 나눠 가지고 그걸 하면 나중에 빼도 박도 못하는 알박기가 되니까 이건 해야된다라고 논산시가 시장이 그냥 임의로 모든 것을 초스피드로 인허가를 내준 겁니다. 이거는 법과 절차를 혹시 회사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시민의 눈과 법의 눈으로 보고 공무원들이 밝혀내고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들을 앞장서서 했고 이거에 대한 녹취는 차고 넘칩니다. 준공식에서도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없는 초스피드로 시장이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의미로 다 인허가를 내줬다. 그래서 지금 준공식을 한다 이 녹취록도 그대로 있습니다. 양촌면민들이 이 사실을 한 3개월 전에 알고 저희와 함께 계속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지금 이제 한 두달 전에 주민대책위가 꾸려졌습니다. 지금 한 250명 정도의 주민대책위가 함께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띠도 만들고 홍보도 하고 반대하는 움직임들을 하고 있고 임화리 해당 공장이 들어서는 임화리는 주민들이 분노해서 이장 자체를 갈아엎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지금도 면장과 시장과 해당 실ㆍ과 책임 있는 공무원들은 이것이 마치 연무대에 들어서는 국방산업단지와 연관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위장하고 왜곡하고 주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무대에 들어서는 비무기 국방산업단지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건 그냥 개인회사입니다. 국가가 필요해서 만든 우리나라의 전략무기도 아니고 미국이 던져놓고 간 것을 관리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UN이 금지한 비인도적 살상무기를 대한민국이 가장 많이 만드는데 그것을 이 회사가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양촌산업단지라는 이름이 전 세계가 금지하고 세계에서 가장 많이 만든 우크라이나나 다른 지역에서 민간인들을 그렇게 많이 죽이는 이거를 만드는 곳이라고 한다면 논산시와 양촌은 그동안 우리나라에 국방이나 이런 걸 위해서 저희가 희생하고 감당했던 이런 모든 것들을 순식간에 불명예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도 이것을 거짓으로 속이고 있고 저희가 한 1800페이지 되는 모든 서류들을 입수해가지고 다 검토를 했습니다. 어떤 형태로 속이고 있냐면 지금 이번에 설명을 한다고 하는…… (집행부석 좌석에 놓인 많은 자료를 들었다 내리며) 800페이지가 넘는 가안, 초안을 공람을 하려고 내일, 아, 오늘 오후에 주민설명회를 합니다. 여기에 내용을 보면 얼마나 불법인지를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절차상으로 저희…… (자료 한 장을 들고)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2023년 10월 31일 날 공식적으로 환경평가협의회가 구성됐습니다, 2023년 10월 31일. 이건 공지가 되었고 그리고 2023년 11월 10일부터 28일사이에 이 회의의 결정공개가 이루어 졌고요. 그런데 환경평가용역 여기에 들어가서 주변에 자연생태, 문화재 모든 것을 조사한 내용은 1년 전인 2022년 10월에 이미 착수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해놓고 요식으로 주민들에게 이런, 이런 평가하는 데 필요한 것 있냐고 의견을 물었습니다. 저희들이 20명이 넘는 분들이 금강유역청에 의견을 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거기에 맞춰서 새로운 것이 진행되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모든 평가는 훨씬 전에 다 끝내 놓고 나중에 평가를 뭐 하겠다고 공식을 만들어 놓고 그것도 바꾸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이걸 만들어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결과를 만들어 놓고 양촌면민들과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공람하라고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대놓고 주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처음에는 시장이 그래도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바뀐다고, 바뀔 줄 알고 믿었고 하지만 그것은 헛된 바람이었고요. 그래도 선출직 공무원들, 공무원인 시장은 정치적인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다 하지만 계속 주민들과 만나고 논산시의 행정을 하는 공무원들은 그렇지 않겠다고 했는데 역시 모든 서류나 절차 가운데 하나도 또 주민들의 편을 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와서 물어보는 사람도 없었고 저희가 어떤 서류를 근거로 해서 그런 말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의회에 저희들이 청원을 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시민의 대표로 공무원들과 시장이 어떻게 하는지를 감시하고 시민의 의견과 걱정들을 대변하는 분입니다. 당과 상관없이 왜 양촌면민들이 갑자기 한두 달 만에 1년 동안 가만있다가 이렇게 주민위원회를 만들고 뉴스를 타고 이렇게 하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저희가 청원에 올린 모든 서류는 공무원들과 그 회사가 만든 폭탄 공장이 만든 이거에 근거한 서류입니다. 거짓말이 하나라도 있다면 책임지겠습니다. 양촌면민들이 더 이상 명예를 훼손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한 가지 여러분이 모르는 것 중에 하나는 이 회사가 계속 자기들은 “폭발사고 낸 적이 없다. 우리는 안전한 곳이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것은 한화에서 보은과 대전의 대덕에서 한화에 자회사, 자회사였을 때 대전에서만 8명이 죽었고 보은에서는 4번의 폭발사고와 2명의 사망사고 탄도 절단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보은 주민들은 이 한화의 그룹이 들어오니까 인천에 있는 화약공장도 가져오려고 하고 구미에 있는 탄두, 탄두만, 아, 신관 만드는데도 가져오려고 하고 모든, 더 크게 하라고 막 준비하고 주민들이 들떠있었을 때 3번, 4번의 사고로 주민들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대책위와 군수가 같이 앞장 서가지고 이 회사를 몰아낸 겁니다. 그래서 갈 바를 못하고 쫓겨난 회사를 어떻게 논산시장은 인가가 300m, 학교가 1.2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속이고서 1년 오, 15개월을 속이고서 공장을 짓게 하는 모든 일에 앞장서서 도와주고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주민들의 지금 분위기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조금 있으면 농사철입니다. 여러분은 주민의 대표입니다. 주민들의 의견과 이 안전을 걱정하고 이런 마음들을 좀 헤아려, 헤아려 주시고 정말 담당 공무원들이 시장 뒤에 숨지 않고, 시장이 무슨 책임을 지겠습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정직하게 행정할 수 있도록 밝혀 주시고 문책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의견들을 좀 보여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용하 청원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 실ㆍ과 질의요?

아니 실ㆍ과는 이따 하고요 여기 계신 분한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어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배용하 청원인 오늘 위원회에 참석하여 진술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방청석 자리로 이동)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김영민 발언대로 이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 위원 거수) 서승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과장님! 거기 지금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가 계획이 어떻게 돼 있지요, 면적이?

지금 면적이 한 산업단지는 한 7만 평 정도로 돼 있습니다.

우리 지금 업무보고에 나온 것 그 13만 평으로 지금 보고해 주셨지요?

예, 당시 매입할 때는 13만 평을 매입했고요, 이번 산업단지 조성은 7만여 평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43만㎡로 해갖고 저 계획서를 넣으셨어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공장은 지금 뭘로 돼있지요?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로 지금 허가를 났나요, 허가 난 공장 있지요?

예, 허가 난 공장이요 지금 3개인데요, 1공장은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가 했, 신청을 해서, 신청해서 준공, 공사 중이고요, 2공장하고 3공장은 코리아디펜스솔루션 해가지고 저거 공장 신청해서 지금 공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코리아디펜스솔루션은 뭐 하는 회사예요?

코리아디펜스솔루션은 그 KDI하고, KDI하고 관련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회사예요, 코리아디펜스예요?

예?

코리아디펜스가 관련회사예요, 아니면 코리아디펜스에 속한 회사냐고요?

관련회사입니다.

관련회사예요?

예.

이 관련회사가 근데 벌써 들어와 있나요?

관련회사하고 같이 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 근데 시민들한테 홍보를 할 때는 코리아디펜스가 이게 오겠다고 이렇게 홍보를 하셨잖아요?

예.

근데 관련회사가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뭐 우리 저희한테……

아, 이거는 관련회사라고……

보고한 적 없으시잖습니까?

관련회사라고 표현한 건 뭐냐면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가 2020년에 한화하고, 한화하고 물적분할해가지고 그 해가지고 지금 만든 회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다보니까 이게 이제 자본력이 떨어지니까 투자유치를 위해서 KDS라는 회사를 같이 하나 더 설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 회사는 뭐 하는 회사예요?

이게 관련회사 같은 업……

아니 뭐 생산하는 회사냐고요?

같이 탄두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무슨 탄두?

아까 천무에 관한 탄두.

예?

천무.

예?

천무에 탄두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탄두만 회사입니까, 아니면 전부 다 그 완제품을 다 만드는 회사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탄두만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앞으로 거기서 탄두만 생산하실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탄두만 생산하실 거예요, 아니면 그 이게 지금 환경영향평가 신청한 거에 보면은 자탄을 좀 더 생산한다고 돼 있는데 이거 보셨어요?

자탄요?

예, 예.

예, 그 봤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전부 다 그게 청원서도 마찬가지고 환경영향평가 신청한 거에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생산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지금 우리 과장님 생산 안 한다는 거예요, 탄두만 생산한다는 거예요?

어떤 것 말씀입니까?

환경영향평가에서 보면은 이 자탄이라든가 그런 것들 하루에, 우리 청원서도 나와 있잖아, 청원서 혹시 보셨어요?

청원서 봤습니다.

예, 청원서에도 보면은 1일 하루 그 화약이 그 430kg 화약류가 반입되어 1일에 1만 4000발의 무유도 자탄을 생산하는 곳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자탄 생산한다고 돼 있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맞아요?

예.

근데 왜 그러면 그거만 한다고 그래요?

아, 탄두에 들어가는 게 자탄입니다.

그러면 그 화약은 1급입니까, 몇 급입니까?

1.1급으로 지금 분류, 분류돼 있습니다.

그럼 1.2급이면 어느 정도 위험해요?

그거는 제가 기술적인 것까지는 제가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판단 못 하신다면 말이 돼요?

……

아니 화약이 1.2급 정도가 되면 제일 위험한 화약으로 분류가 돼 있는데 과장님이 그걸 모르신다면 말이 돼요?

이게 기술적인 건 제가 잘 모르고요, 요즘 화약은 옛날 화약과 틀리기 때문에 어떤 밀폐된 용기와 어떤 시스템 인위적 시스템에, 정밀한 시스템에 의해서 폭발이 일어나지 그 지금 저 이런, 이런저런 운반이나 이런 것 할 때 그게 밀폐된 용기가 아니면 폭발하지 않고 연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430kg의 화약류가 반, 하루 430kg이 얼마 정도의 저장을 하지요, 거기다가?

저도 그 보안사항이라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한 30일 정도의 그 정체량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30일이면 얼마예요?

만약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한 400kg 정도 되면 뭐 예를 들어 30일 정도 하면 한 12톤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정도가 폭파됐을 때 위험성에 대해서는 한번 고려해 보셨나요?

예, 그거는 이제 정체량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예를 들어 화약을 정체량이 재고량입니다. 그래서 그건 어떻게 하냐면 사막 같은 데 가서 화약을 놓고 그만큼의 양을 가지고 폭파실험을 합니다. 그러면 그 폭파거리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판단해가지고 그걸 정체량을 해가지고 그 탄약고 정체 돼 있는 그 장소에서 거리를 이격시켜 가지고 그 공사를 하게 돼 있고요. 또 그거는 방폭벽이라고 해가지고 한 40cm 두께를 정하고 있는 걸로 해가지고 방산청에서 안전 규정을 다 적용해가지고 시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한 바로는 알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 못 드리는 거고요. 제가 공부한 바는 그렇습니다.

아니 과장님!

예.

알고 있는 거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규정이 그렇게 됐다, 돼 있다고 알고 있다고요.

그 규정이 그렇게 돼 있으면 그렇게 규정을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공장을 지을 때도 그런 것 규정 다 지켜서 하고 있어요?

저희가 행정, 이거 일반적으로 공장을 설립할 때는 행정에서만 건축허가를 하는데 이 경우에는 방사청하고 국방과학연구소의 엄격한 안전기준을 적용해서 지금 시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우리과장님한테 질의한 적 있지요?

예.

그런 시설에 대해서 안전성에 대해서 그 도에서 우리 시에다 요구한 적이 있냐고 여쭤봤었지요? 그러니까 그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안전성 이거 말하……

예, 예. 방호벽이라든가 그런 것 설치할 것을 요청을 했지 않았냐? 그랬더니 과장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지요. 모른다고 말씀하셨지요?

그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 지금에 와서는 지금, 지금, 지금, 지금 2월달인데 2달밖에 안 됐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 방호벽이라든가 그런 것 설치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하고 지금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처음에 우리 시 그 저희 그 행정사무감사할 때……

언제?

그때,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작년 12월달 행정사무감사할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예.

그때 본 위원이 말씀드렸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연락을 받은 적이 없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제가 책임질 수 있냐니까 책임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이?

그 내용을 정확히 읽어봐야, 읽어보고 좀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 지금 내용이 기억이 안나가지고요.

한번 속기록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예, 예.

제가 분명히 과장님한테 이런 그 방호벽이라든가 그런 걸 설치해야 된다, 위험시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 말씀하셨던 것들은 이렇게, 이렇게 위험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지금 그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 청원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위험하지 않은 공장이다.” 그럼 왜 방호벽을 왜 설치해요?

그렇게 안전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설치를 하냐고?

예?

위험하니까 설치하는 것 아니에요?

모든 예를 들어서 가스 같은 경우에도 가스 안전시설이 있거든요.

예.

위험하니까 시설을 하는 겁니다.

아, 그런데 위험하지 않은 시설이라고 지금까지 말씀해 오셨잖아요?

제가 위험하지 않은 시설이라고 했어요?

그럼요.

안전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2년 동안 행정사무감사에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위험하지 않은 시설이라고 이거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안전하게 관리가 돼오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하기에 좀 안전, 안전한 시설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정도의 화약이 그 1.2급 정도의 그 화약이고 이게 430kg 하루에 430kg이고 그러면 그 뭐 1.2톤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것저것 해도 한 달에 이 정도로 매장돼 있다하면은 그게 안전한 것 아니잖아요?

그게 위험물성 내포하고 있지만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탄약고라든가 그런 보관창고에서 폭발한 사고는 지금까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지금 우리 청원인이 말씀하실 때도 다른 공장에서도 폭발 사고가 일어나서……

그거는……

사망사고가 났다고……

그거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 그거는 말씀을 드릴게요. 대전공장하고 보은공장을 말씀하셨는데 대전공장이 지금 천무가 구성체가 앞에 신관이 있고 중간에 탄두가 있고 그다음에 추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공장에서 사고가 났던 건 추진제 부분이고요, 추진제 부분이고……

화약을 작약하는 상황에서 온도가 상승하면서 폭파 사고가 난 거로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루는 화약 자체……

그 여기에 대해서 안전하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아니 그 아까 말했던 건 추진제라든지 지금 그동안에 사고가 났던 건 추진제하고 신관 부분에 사고가 난 거예요. 아까 지금 대전 사고하고 보은 사례를 들었는데 대전 사고는 그거 우리가 그 추진제라고 하면 어떤 로케트나 날릴 때 거기서 불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속이나 가열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기 때문에 화약 자체가 틀리고 그다음에 조립이나 공정 자체가 탄두를 조립하는 건 틀리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보은에서 난 사고는 거기는 민수 이게 지금은 군대에서 쓰는 화약하고 민간에서 쓰는 화약 중에서 오히려 더 민간에서 쓰는 화약이 더, 더 예민합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 부분에서 민사에서만 쓰는 산업용 화약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논산에서 이걸 저기 유치한 것은 탄두를 조립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었고 또 그거에 대단히 안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유치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가 한화디펜스에서 분리돼 나왔었잖아요?

예.

나온 이유는 뭐예요?

뭐 지금 저기 그 얘기 나오는 거는 ESG, ESG 경영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ESG 경영을 하지 않으면 유럽 같은 데에서 투자유치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물적 분할시킨 다음에 완전 분할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인도적 살상무기를 생산하는 업체를 그 우리 그 한, 저기 한화인더스트리에서 한화디펜스에서 이런 무기, 무기를 생산했을 경우에는 무기 수출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지장이 있으니까 분리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알아도 되나요?

ESG 경영에 조금 약간의 이제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한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거기에 그래서 비인도적 대량살상무기 생산업체(KDI) 이기 때문에 분리를 해낸 공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면 위험성이 있다는 것 아니에요? 한화 자체에서도 위험성이 있으니까 분리를 해 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이 무기가 위험하지 않은 게 어떻게, 어떤 게 있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했으니까 분리를 해냈을 것 아니에요?

예.

이 분리한 회사만 굳이 논산에다 유치하는 논산에다 유치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무기를, 아까 비인도적 살상무기를 계속 말씀하시는데……

예!

비인도적 살상무기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들이 지금 북한을 비롯해서 뭐 미국, 러시아 대다수의 국가들이 비인도적 살상무기 협약에 가입되지 않고요, 않고 있고요. 우리나라 역대 정권 어느 정권에서도 이 협약에 가입된 적은 없습니다. 단, 그리고 우리가 그 코리아디펜스 이제 방산 무기라는 것은 민간에다 판매하는 게 아니고 국가가 수주를 해서 국가와 계약이 됐기 때문에도 이걸 생산하는 거지, 그런 부분은 저희 지자체가 답변할 내용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답변할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화약 이렇게 반입돼 있지요, 그쪽으로?

예?

화약반입 되잖아요, 공장으로요?

예, 예.

그 화약은 어, 운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운반은 방사청에, 방사청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가지고 안전하게 운수, 운반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반은 어디에서 어느, 어디로 운반을 하나요?

그건 화약……

어디에서 해서 어디, 그 어디로, 어디로 오죠?

그 제가 정확한 경로는 모르겠지만 화약공장에서 화약공장에서 이제 운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반하다가 뭐 혹시 사고라든가 그런 거에 대비는 하셨나요?

그거는 방사청에서 정해진 규격이 엄격하게 관리가 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말씀드렸듯이 요즘 화약은, 화약은 밀폐된 공간에서 운반하지 않기 때문에 연소가 될지언정 폭발한 사례는 없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사례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지, 그러면 그 위험성이 없다는 그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위험성이……

아니 폭발 위험성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모든 생활에서, 모든 생활, 생활 저기 시설 중에서 위험하지 않은 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최근에 일어난 모든 사건들은 안전불감증에서 일어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얘기가 다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관리만 한다면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안전하다고 계속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공장이 들어오는 것 지금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들어오는 것만 해도 지금까지 홍보했던 거하고는 좀 다수가 다르다. 지금까지 그 우리 시에서 말씀하셨던 것하고는 다르다고 좀 느껴지고요. 또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예.

매장문화재 지표조사한 건설공사의 규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해당 공사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지를 사전에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지표조사 하셨나요?

아, 지금은 대상이 아니고 지금 산업단지 조성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용역사가 지표조사를 위한 기초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에 준해가지고 저희가 앞으로는 이제 지표조사가 해당되게 되면 할 겁니다.

대상은 뭐 어느 정도가 됐을 때 되나요?

3만㎡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사업신청은 지금, 지금 얼마, 어느 정도 돼 있어요?

지금, 어떤 사업……

지금 저 허가 난 것은……

허가 난 것은 아직까지 하나도 없, 허가 말입니까? 허가는……

허가신청을 해가지고 우리가 허가를 해주지 않습니까요?

예, 그거는 그 3만㎡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3만㎡ 미만이에요?

예.

그럼 앞으로는 공장 안 할 거예요?

어떤 공장을……

앞으로 거, 앞으로 거기다 공장 건립 안 할 거예요?

지금은 산업단지……

이 공장만 하고 마실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산업단지 조성을 하려, 하기 위해서 지금 지표조사를 앞으로 좀 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요.

예, 지표조사를 해야 되죠?

예, 해야 됩니다.

그럼 3만㎡ 이상이 돼야 되겠네요?

넘으면 이제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 이거 넘어야 되지, 되지 않습니까요?

예, 예, 예.

그럼,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한다고요.

해야 되지요?

예, 예.

그럼 지금 공장 지은 건 어떻게 조사할 거예요?

그거는 개별공장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개별공장을 지을 때는 저기 3만㎡가 안 됐기 때문에 대상이 안됐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아니 이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라는 것을 이렇게 해서 대단위로 유치를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럼 거기서도 사업 계획 이렇게 넣으셨고 우리 시민들한테 알릴 때도 이렇게 알리셨어요.

예.

그런데 지금 공장 들어온 것이 3만㎡ 이하기 때문에 이 절차를 안 밟았다. 근데 앞으로는 그러면 3만㎡ 이상이 되면 하겠다. 그럼 기존 했던 것은 이 절차를 밟았어야 되잖아. 신청을 했던 것도 이게 절차가 안 돼, 3만㎡ 이하라고 해도 이 조사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MOU를 맺을 때는 MOU, 에이준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저희 공무원은 어떤 공문서로서 서류가 신청이 됐을 때 그걸 판단하는 거지 앞으로 이럴 걸 예측 가능성에서, 가능성을 가지고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러면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홍보를 하셨습니까? 1200억, 13만 평 유치 그렇게 우리 논산시민들한테 홍보하셨어요?

그거 MOU 내용이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예측 가능을 갖고 지금 홍보하신 거잖아요, 지금 이거 하신 거는?

그러니까……

이런 계획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발표를 하고 현수막 걸고 다 하셨잖아요, 과장님?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걸 가지고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건 계획은 계획인 것이고요, 어떤 실행을 할 때에는 법적으로 문서가 신청이 들어 왔을 때 그때 판단해가지고 우리가 법적 절차를 밟아서 저희가 허가를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쪼개기로 하신 거잖아요?

쪼개기라고 저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쪼개기로 하신 거지 않습니까? 아니 일반산단 신청하셔요, 그러면? 지금 우리 알루코 공장 있지요, 가야곡에요?

예.

그거 왜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던 그중에……

하여간 과장님, 고생 진짜 많이 하셔 가지고 알루코 공장 이게 착공했어요.

예.

근데 왜 이렇게 지금까지 늦어졌어요?

가장 주원인이 문화재 지표조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문화재가 발굴돼가지고 지금까지 한, 거의 한 10년이란 허송세월 왔지요?

예.

산노리 문화 그 예술촌 그 지금 한 오, 그 4년, 5년 뒤로 딜레이 됐지요? 왜 딜레이 됐습니까?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도 문화재가 발굴돼가지고 그 딜레이 된 것이 한 3년이란 시간이 흘렀어요.

예.

만약에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아, 그러니까 문화재 지표조사 대상이 되면 이제 지금부터는 산업단지 조성하니까 지금 하겠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이 기업을 유치할 때 이런 식으로 13만 평이라는 그걱 해서 하겠다. 1200억이라는 돈, 그 돈을 투자를 받겠다. 그렇게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 할 때도 이 허가신청이 들어왔을 때도 이걸 보고하셔야지요. 3만㎡ 이하로 신청을 했다고 해서 이거는 그 대상이 아니니까 이 문화재 발굴조사를 안 하겠다, 안 해도 된다……

그러면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과장님!

위원님 그럼 반대로, 반대로 기업에서 개별공장은 문화재 지표조사 대상이 아닌데 하라고 하면 그건 월권 아닙니까?

아, 그게 개별공장하고 이거 하고 같습니까?

아니 그거는 문화……

아니 과장님! 이거 개별공장하고 이거하고 같아요?

아니 산업단지……

아, 개별공장이 들어올 때 개별공장을 이렇게 1200억 정도 그 투자해가지고 투자유치를 받겠습니다하고 우리 홍보합니까, 우리 논산시에서?

아, 그 MOU을 했으니까 그 홍보를 한 것이고요, 그 서류가 13……

그러니까 13만 평 한다고 하셨잖아요. 거기에다가 부지를 해갖고 일반산단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법적으로 맺은 게……

일반산단으로 한다고 하셨으면은 거기에 맞춰서 기준을 잡아가지고 허가를, 절차라도 그 기준을 맞춰서 절차를 밟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산업단지 문화재 산업단지 신청이 처음부터 들어왔으면 저희가 문화재 지표조사 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개별공장 들어온 건 그거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안 한 겁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요. 거기 들어오는 회사가 코리아디펜스하고 어떤 관계냐고 여쭤봤지요?

예.

예?

예.

같은 뭐, 그 뭐 같은 종류의 회사라 뭐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관련회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관련회사라고 말씀하셨지요?

예.

관련회사면 똑같은 것 아닙니까?

아니 그게……

아니 제가 여쭤봤을 때는 제가 “코리아디펜스하고 이 회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 여쭤봤을 때는 관련회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럼 관련회사 일반산단에 들어오는 그 코리아디펜스하고 관련 거의 같은 맥락에서 보고 말씀하셔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요? 인허가 절차를 밟을 때도 같은 맥락에다 놓고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관련회사라 할지라도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대상 아니라고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어떻게 매장조사 지표가 아니라고 말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 면적 대상이 안 된다니까요.

그럼 일반산단 하실 때 그럼 하나, 하나하나 쪼개 갖고 그렇게 하셔도 되는 거예요?

서승필 위원님! 그만 하세요. 똑같은 얘기 계속하시는 것 같고 그만 했으면 좋겠고. 다른 분 과장님한테 질의하실 분 없어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어쨌든 지금 여기 청원 넣으신 분하고 우리 논산시하고 입장이 틀리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 지금 공장 사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분하고 시장님하고 우리 실ㆍ과하고 저분하고 한번 대화는 해봤어요?

시장님하고 대화는 한 적 있습니다.

아니 그 회사 지금 여기서 이 청원 넣으신 분들은 원래 얘기한 거 하고 틀리다 그러시잖아?

예.

그럼 그 틀린 것은 공장 사장이 더 알잖아? 그럴거 아니에요.

예.

한번 그런 걸 주선해서 한번 해보셔요. 제가 생각해서는 이게 여기서 얘기하는 거하고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는 거하고 전혀 안 맞잖아, 서로, 내 것이 옳다고 하니까. 그럼 딱 까놓고 한번 공장의 현장도 한번 가보고 까놓고 한번 대화를 한번 해보면, 그리고 우리 저 면사무소서에서 이걸 첫 번에 한다고 우리한테 면민들한테 이렇게 보고할 때 그 영상도 다 있을 거고 그걸 한번 시청하고 지금 현재하고 저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서류하고 실지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이거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제가 생각해서 저분들한테 논산시에서 임명을 주든 회사에서 주든 평소에 공장이 돌아갈 때도 아, 그때 얘기한 얘기 하고 똑같이 돌아가는지 감시할 수 있는 권한도 주고 이렇게 좀 뭔가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맨날 뭐 세월만 가라 하면 뭐 떠들고 있으면 될 것 같, 이거 우리한테 올 일이 아니거든, 원래는. 이게 밑에서 집행부하고 저는 공장하고, 나는 엊그제께 면사무소서 만나 갖고 공장 그 부장한테 엄청 제가 뭐라고 했거든. 이거는 오늘 설명회하고 그 이후에 빨리 해결 안 하면 나도 그거 반대하는 데에 손을 들겠다. 왜? 당신들 때문에 양촌면이 지금 논산시가 분열되고 있잖아요. 그걸 빨리 어떤 방식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서 빌든지 어떤 방식으로든지 해결을 해야지 저렇게 놔두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 실ㆍ과에서도 노력을 하셔야 돼. 지금이라도 당장 저분들 모시고 시장님하고 공장 사장 오라 해갖고 같이 한번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셔요.

예, 지금 오늘 저기 주민설명회를 착실하게 준비해가지고 저기 주민들이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설명을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저희가 검토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업단지 얘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산업단지 설명회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저분들은 산업단지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공장 하고 있는 것도 불법이다. 예전에 왜 우리 주민한테 이렇게 해놓고 하는 것은 엄한게 하고 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예.

그것을 확실히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줘야지 그렇게 실제 했다면 그거 못 하, 공장 문 닫아야지. 왜 설명회는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아니라는 것을 공장에서 우리 실ㆍ과에서 시장님하고 아니라는 것을 저분들을 설득해서 그만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예, 알겠습니다. 저기 오해가 없도록 저희가 해서 당사자들하고 만나서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그리고 아까 좀 더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아까 말씀 주신 것 있는데요, 좀 정정하고 싶은 건 뭐냐면 아까 금속 가공공장으로 속였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에 보면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가 있습니다. 대분류는 이게 서비스업인지 제조업인지 그래서 맨 앞에 한자리가 이제 대분류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중분류는 금속가공업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이게 중분류는 금속가공업이고 소분류로 들어가면 총포 및 무기제조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상적으로 필요할 때는 소분류까지 다 표기를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중분류까지 표기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모든 서류나 이 허가 승인 나가는 것 보면 소분류까지 다 표기해서 저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 가공, 금속가공업이라고 속였다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감할 수 없고요. 두 번째로 아까 KDS라는 솔루션 회사가 지금 이번에 설립이 됐는데 그 회사는 KDI가 그 부분적으로 자본, 자본적으로 저기 물적 분할하다보니까 자본력이 떨어지니까 새로운 그 투자유치를 위해서 만든 회사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KDS는 유령회사가 아니고 지금 취암동에 임대업을 받아가지고 한 2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령회사 페이퍼컴퍼니라는 건 영업활동이 전혀 없는 회사를 가지고 페이퍼컴퍼니 유령회사 하는데 이 회사는 엄연히 한 25명 정도가 이렇게 근무하고 있고 사업장이 그 사무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설명을 지금 녹취가 되니까 하셨나 몰라도 저분들한테 한번 설명했냐고 그 얘기를 묻는 거요. 진작에 그런 얘기를 하고 서로 대화가 됐어야지 여기까지 오기 전에.

예.

그런 것은 좀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배용하(방청석에서) (마이크 없음) 위원장님! 죄송한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사실과 다른 것 제가 4가지만 얘기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지금 위원들 앞에서도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

배용하(방청석에서) 사실과 다른 얘기를 제가 좀 여기서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십시오.

아니 그 제가 생각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뭐 사심이 자기 공장도 아닌데 사심 있어서……

배용하(방청석에서) 아니 이거는 서로, 서로 냉매 할 게 아니고 사실과 다른 얘기를 자꾸 은폐하고 이렇게……

아,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바로 토론하실 거시기 장소를 마련한다고 하니까 그때 하셔요.

(마이크 꺼짐) 설명회 하시려고 하신다면서요.

배용하(방청석에서) 아니 이거 토론, 아니 그러니까 설명회는 주민들이 받지도 않을 거고요……

왜 안 받아요?

배용하(방청석에서) 이런 얘기 계속하면 거기 주민들 폭동 일어나요.

아니 그런데……

아니 그 폭동 일어날 것 같아……

배용하(방청석에서) 사실과 다른 얘기를 계속하시잖아요.

폭동이 일어나도 가서 해야지요, 거기 가서.

그럼 한번 나와 보셔요. 나와 보셔. 과장님 들어가시고. (청원인 배용하 발언대로 이동) 제가 한 가지, 그거 설명하지 말고 제가 한 가지 반문을 해볼게요.

배용하 예, 예.

지금 첫 번에 그 우리 기공식할 때도 데모하셨죠?

배용하 예.

그 양촌면 지금 주민들은 인제 시작하는 거잖아요?

배용하 예, 예.

그러면 제가 알기로 공장 세운 지가 그것이 오래 사실 되는데 또 이번에 저 좀 땅을 매입 더 했잖아요, 그 넓히려고?

배용하 ……

한지 알지요?

배용하 하고 있는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일부 돈 받은 사람도 있잖아요?

배용하 예.

그런데 왜 그때 데모할 적에 기공할 때부터 지금까지 데모를 하시지 양촌면민한테 설득해서 지금 같이 하시지, 저는 생각에 의아한 거야. ‘어? 왜 땅을 그 주위사람들은’ 어쨌든 임화1리 사람들이 많을 것 아니에요? 그분들이 땅을 팔았으니까 팔고 나니까 이렇게 하느냐?

배용하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거요. 그분들이 반대하니까 못했나, 내 땅 팔아먹으려고 하니까? 반대하면 그분들 여기서 그렇게 하면 내 땅 못 팔아먹으니까 임화1리 사람들이 뭐라고 할 것 아니에요. ‘왜 땅 팔아먹으려고 하는데 왜 데모를 하냐?’ 이럴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랬는지? 이게 제가 느낄 적에는……

배용하 그 부분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아니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아니 왜 제가 양촌면사무소에서 우리 양촌면민들 계실 적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해결 방법은 그 공장 지금도 똑같은 얘기예요. 공장하고 시장하고 허가를 해준 시장, 공장을 짓는 사람, 지금 여기 주도하시는 분 이렇게 해서 한번 대화를 해라. 근데 대화를 안 하신, 안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

배용하 저희가요?

예. 그때도 민동희씨가……

배용하 저희는 한 번도 저희하고 대화도 한 적도 없고요, 그건 저희가 왜 대화를 안 하겠습니까?

아니 근데 여기서 지금 내가 과장한테도 뭐라고 하잖아요, 안 했다고. 그런데……

배용하 그거는 하는데요, 지금 말씀은 하신 것 중에 서류에 나와 있는 사실이나 내용과 다른 얘기를 자꾸 하는 거를 제가 짚어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

배용하 의원들이니까 그거는 들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짚어드리는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이따 조금 있다 시간을 드릴게요. 그거 잘못됐다고 얘기할 거……

배용하 그러면 앞에 질문하신 것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예, 한번 해보셔요.

배용하 저희가 그 9월, 2020년 9월부터 저희가 이제 시민, 논산시민들이 모여서 공부를 하고 한 3달 공부했습니다. 바쁜데 아무튼 이걸 처음으로 공부를 했고 이제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알고서 반대를 시작했고요, 그 사이에 양촌면 소재지나 사거리에서 저희가 한 달에 한두 번씩 가가지고 전단도 뿌리고 엄청나게 했어요. 근데 양촌면민들은 면장과 대부분의 이장들이 “이 사람들 불순 세력이고 여긴 폭탄 공장 아니다. 뭐 500명 근무한다.” 이런 얘기로 다 하니까 주민들이 오히려 서명해 준 분들이 한 7, 80명 계시지만 나머지 분들은 저희를 비난하고 다니셨어요. 그런데 그 거짓말 했던 게 서류상으로 맞다는 게 드러났어요, 폭탄 공장이라는 게. 하루에 1만 4000톤이고 뭐 이런 게 들어, 1만 4000개 자탄을 만들고 가장 위험한, 가장 위험한 탄두와 그다음에 그 자탄을 만드는 거에 드러났어요, 그런 거에 사고가 나니까. 그래서 주민위원회에서 반대를 하는 겁니다. 보상받고 한 것과는 상관이 없고요. 그거를 알고 나서 속았다는 걸 알고 반대……

설명, 설명회할 때도 저도 갔지만 폭탄 만든다고 했어요, 설명회 할 때도.

배용하 자, 그 회사……

그 뇌관만 안 만들고 여기서 저기 뭐 자탄인가 소관이 있는 터지는 것 그걸 만들어 갖고 대전으로 가져가서 거기서 뇌관하고 조립한다고 한 것 우리한테도 설명을 그렇게 했는데.

배용하 아, 그러니까 그때 그 설명을 했는데 그 회사 사람은 정직하게 말을 했어요. 자기가 비인도적 대량살상무기이고 화약류를 만든다라고 했고요. 근데 그거가 끝나고 나서 그게 전체적으로 공개가 안 되고 그 뒤에 논산시와 면장은 계속 “폭탄 만드는 공장 아니다, 위험물 취급하는 데 아니다”라고 계속 선전을 계속 했던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말했지만 그 이야기가 전체에 전달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은 15개월 동안 속았다고 하는 거예요. 앞에 그 궁금한 거에 대한 건 이거고요. 보상이나 이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니고 보상을 아시겠지만 보상이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요. 결국은 땅장사를 그 기업이 할 수 있게 지금 시가 도와주는 꼴이 됐습니다. 한 10만 원 되는 거를 보상해가지고 15만 원 정도 줄 테니까 15만 원 줄 테니까 팔면 사인하면 그렇게 돈 비싸게 팔아주겠다고 말을 하지만 그렇게 되면 시가 앞장서가지고 거기를 토지거래 지정 해제를 시켜 놓으면 그 땅값은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건 지역주민들에 돌아가는 돈이 아니고요, 그 회사가 땅장사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를 시가 앞장서 하는 거예요. 이게 뒤에 이면에 있는 겁니다. 좀, 이 주민들이 이거 알고 이제 이후로는 주민들이 동의 안 할 겁니다.

됐어요. 다하셨어요?

배용하 이 아까 말한 사실에 대해서는 제가 꼭 전달을 이 시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요점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셔요. 한번 해보셔요.

배용하 첫 번째 매일매일 430kg의 그 1.1에 해당되는 고폭탄이 들어오는데 폭탄 1.1부터 1.7까지 있는데 가장 민감하고 가장 위험한 폭탄 화약입니다. 왜냐하면 불발탄이 워낙 많아서 민간인들이 죽으니까. 전쟁이 끝나고 사용 뒤에도 땅 파다가 터지고 이 죽으니까 불발탄을 없애기 위해서 가장 민감한 위험한 걸 만들어 쓰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모르시는지 아니면 은폐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방사청에서 이거와 허가를 맡기 위해서 허가를 낸 서류가 있고요. 거기에 보면 상시 저장이 25톤입니다. 그 고폭탄이 매일매일 430km 가는 것 말고 상시 저장이 25톤이면 이리역 폭발 사고가 30톤인데 그거는 TNT입니다. 그냥 이런 것 뭐 바위 깨고 하는 폭탄이고요. 이거는 그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위험한 폭탄이에요. 25톤이 상시 보관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보은에서 폭파가 난거는 뭐 다쳐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보관하고 있던 것이 밤에 온도가 올라가서 그냥 터진 거예요, 온도가 올라가서. 그 정도로 민감한 폭탄들입니다. 근데 이거는 왜 모르셨는지 아셨는지 이렇게 자꾸 숫자까지도 은폐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모르셨다면 좀 정확하게 아신 다음에 주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시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고 이 회사는 자기들이 임시로 아까 말한 대로 뭐 여러 가지를 만들었지만 결국은 일반산업단지 되면 케이디 안에 다 들어오는 회사가 된다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회사고요. 논산시장이 임의로 그리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기 위해서 임의로 쪼개라고 알려줬는지 아니면 그 회사가 그 논산시에다 요청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거를 투자유치 하겠다는 목적만 가지고 그게 어떤 일인지 모르고 편법과 탈법을 방조한 겁니다. 결국 합친다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회사라고. 거기 일하던 회사 사람들이 나와서 그 대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다른 회사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매장문화재에 대한 건데요. 저희가 이것도 문화재청에 확인했습니다. 매장문화재를 한다고 하는데 이미 늦었습니다. 왜냐면 이걸 하면서 최일선에서 안 되는 것에서 어느 정도 거리까지를 시골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절차를 안 했기 때문에 이미 회수했어요. 회수했습니다, 이미.

됐어요?

배용하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그리고 아까 제조업 말씀하셨는데요. 공무원은 ‘논산에 있는 모든 공장들은 제조업이다’ 이렇게 말하면 절대 안 되지요. 무엇을 만드는 공장이라고 알려야 주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는 겁니다. 이게 독극물을 만드는 곳인지 비료 그 계속 오염이 나오는 곳인지 냄새가 나는 곳인지를 알려야 되지요. 근데 그거를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금속가공이라고. 거기가 쇠 깎거나 탄도 만드는 곳 아닙니다. 다 그런 거는 딴 데서 만들고 밀링이나 선반 있는 데가 아니에요. 다 그런 거는 기술 임대해서 만들어 오면 조립하는 곳이에요. 특허도 하나밖에 없어요. 신관 조립 기술밖에 없습니다. 여기가 무슨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국방에 필요한 특허를 가진 그런 중요한 회사가 아닙니다. 위험물 갔다가 다 갔다가 조립해가지고 그거 만드는 곳이에요. 왜 주민들에게 이걸 안 알립니까? 논산에 도움 되지도 않는 거, 않는 거고 비난의 손길이 오는걸. 이런 식으로 있는걸 그대로 안 하고 은폐하면서 우리는 거짓말 안 했다고 하는 게 편법과 탈법을 조장하는 겁니다. 재발 공무원들 이렇게 일하지 말아 달라고 좀 여러분이 좀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들어가 주셔요. 과장님! 반론할,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김영민 발언대로 이동)

아까 그 회사에서 저 회사에서 추가 매입을 했다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기존에 산업단지 바운더리를 그렸거든요. 근데 그 입구에 주민들이 오셔가지고 자기들도 어디 땅도 좀 매입을 해 줘서 간곡하게 부탁을 해서 회사에서는 그런 지출 예정이 없었던데 그거를 회사에서 과감히 결정을 해서 추가 매입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인근, 인근 부지도 주민들이 오셔가지고 ‘여기 산업단지 하는데 옆에까지 이렇게 포함시켜 달라.’ 근데 회사 측에서는 이번에는, 이번에는 이게 이번에는 안 되고 다음에 2차로 해가지고 한번 추가 조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주민들하고 저희가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저 회사에 저희가 그 토지 그 가격을 올려가지고 특혜를 주게 하는 내용은 절대 아니다. 이거는 주민들이 원해서, 원해서 저희가 추가 매입을 이 기업한테 건의해서 이렇게 추가 매입 실시됐다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저희가 이제 그 KDI하고 KDS에 대한 얘기가 가장 나오는데 저희가 환경영향평가나 아니면 그 매장물 문화재 매장지표 조사를 할 경우에 저희가 그 결정은 어떻게 하냐면 동일인이라는 판단을 합니다. 그게 「은행법」, 「은행법」에 보시면 동일인이 나오거든요. 동일인 규정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는 그 회사가 5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으면 자회사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리고 30% 이상을 싹 갖고 있으면 계열사라는 용어를 쓰죠. 그래서 자회사 또는 계열사일 경우에 저희가 동일인이고 동일인의 경우 그걸 하나의 사업으로 포함시켜 가지고 결정을 행정에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KDI하고 KDS는 자회사나 계열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동일인으로 취급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화재 지표조사는 저희가 면적이 해당될 경우에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고 있고요. 아까 문화재 지표조사를 사업단지를 조성을 하면서 훼손이 됐기 때문에 못 하는 게 아니고 기존의 개별공장이 조성된 거는 문화재 그 지표조사에 대한 훼손이 된 게 아니고 개별공장 허가를 받아가지고 공사 중인 걸로 제가 그렇게, 저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1.1급의 화약 폭발이 위험하다는 게 모든 대부분의 화약, 화약은 다 1.1급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 가지고 말씀드렸듯이 거기에는 정확하게 우리가 아까 안전불감증 얘기했지만 화약은 지금은, 지금 자체적으로 저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생활 주변에 있는 LPG 가스통이나 탱크홀이나 아니면 가스충전소 같은 데가 오히려 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안전하게 관리하는 그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전문가인 ADD나 국방과학 그 저기 방사청에서 엄격한 관리 기준을 가지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더 안전하다. 그리고 LPG나 가스같이 저희 일상 민간 생활에 노출돼 있는 것들이 아니고 일정한 제한된 공간에서 다루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좀……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하시고. 위험 안 하던 않잖아요. 들어와서 우리 저기 논산시민이 좋을 리는 없잖아요? 근데 들어왔어요. 그분들이 논산시에 해줄 것은 뭐 있어요? 특히 양촌면에 해줄 게 뭐 있어?

그거는 저희가,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시장님께서나 우리 의회에서……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내가 시민 저 양촌 면민의 한사람으로서도 무섭다고 하잖아요, 어쨌든 폭탄 터질 위험도 없는 건 아니잖아? 확률은 있잖아?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들어와서 아니 위험을 감수하고 우리가 사는데 양촌면민한테 뭘 논산시한테 뭘 해줘야지?

그거는 제가……

아, 돈, 돈을 벌어오는 뭐 10%를 낸다든지 뭐, 뭐라도 뭐 이 혜택이 가야 데모를 안 할 것 아녀?

그 부분은 제가 시장님하고 의원님들께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저기 반론이 서로 안 맞으니까 꼭 회사하고 한번, 한번 대면을 해서 대화를 한번 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위원장님! 잠깐만 제가 얘기를……

그만 하시죠. 우리끼리 또 토론할 시간 있으니까.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이.

그럼 내일모레 업무보고할 때 또 물어보셔요. 그만하죠, 시간도 늦고. 하여간 더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의견을 나누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견을 조율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배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 조배식 부위원장님 동의해 주신 대로 본 청원의 건은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비인도적 대량살상무기 생산업체(KDI) 논산 입주 반대 청원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의결된 안건은 2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