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다은 의원 5분자유발언
기준
박기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92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4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질의) 청취 및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보고(질의) 청취 (회계지적과, 청정환경과, 인재육성과, 건설도시과, 특별자치추진단) 맨위로
9시 59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질의) 청취 및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보고(질의)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회계지적과, 청정환경과, 인재육성과, 건설도시과,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 및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는 제출된 서류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회계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회계지적과 2024년도 주요사업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의원
과장님! 이다은 의원입니다. 13페이지 조정금 지급 및 징수 관련해서요, 추진실적을 보니까 와수시장지구 지급조정금이 절반 정도는 지급이 다 됐더라고요. 그런데 나머지 절반이 지급이 조금…… 5월 달까지 완료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진행이 5월 달까지 가는 건 어떤 것 때문에 그럴까요? 신청을 안 하셨거나 이유가 있으실까요?
영철
김영철회계지적과장
저희가 와수시장지구가 작년 하반기에 사업이 완료돼서 조정금 지급을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한 4억 가까이 조정금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조정금에 대해서 올 상반기까지 지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것도 조정금 신청에 의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3억 5,000에 대해서 조정금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다은의원
신청은 다 들어와 계신가요?
영철
김영철회계지적과장
네. 지금 자료 보면 3억 5,800이 접수가 돼 있어서 그거는 5월까지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다은의원
징수해야 되는 조정금 같은 경우는 지금 통지액 중 납부 현황은 어느 정도 되나요?
영철
김영철회계지적과장
와수시장지구가 제가 지금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한 1억이 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아무래도 저희한테 세입 하는 거는 당사자가 납부하는 건 부담이 있다 보니까 분납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시일이 걸릴 것 같은데 저희가 빨리 납부할 수 있도록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다은의원
이 부분이 다 완료가 돼야 또 사업하시는 데 조금…… 이제 이거 거의 다 끝난 거잖아요. 경계 확정 다 끝나고 지급만 하면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쨌든 저희 세입 부분이니까 이것도 마저 다 징수하시려고 그러면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요. 몇 분이서 하세요? 이거 혼자서 다 하시는 거예요?
영철
김영철회계지적과장
징수하는 거는 저희 담당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납세하실 분들한테 계속 독촉을 해서 오랜 시일이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다은의원
지적재조사사업이 워낙 사업도 어렵고 오래 걸리고 하고 그러는데 또 조정금 지급하시고 이런 것까지 다 하게 되면 부서에서 애로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철
김영철회계지적과장
네.
이다은의원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의장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이…… 강세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의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9페이지 계속사업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철원군 공간정보 통합 구축 2단계까지 계획이 잡혀 있잖아요, 25년도까지. 그러면 이게 4년마다…… 향후 몇 단계까지 진행할 예정인가요? 이게 언제까지 진행 상황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영철
김영철회계지적과장
이게 지금 저희는 3단계 사업까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2단계를 2025년, 내년도까지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3단계 사업은 2026년, 27년도 이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세용의원
그러면 3단계가 몇 년 치죠, 사업 기간이?
영철
김영철회계지적과장
한 2년 치, 2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세용의원
그러면 26년, 27년?
영철
김영철회계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세용의원
그러면 철원군의 공간정보시스템은 거의 다 끝나는 겁니까?
영철
김영철회계지적과장
통합 구축 마무리된다고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강세용의원
그러면 이게 연도별로 계속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연도별로 진행된 결과는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는 겁니까, 어떤 플랫폼 같은 데 들어가서?
영철
김영철회계지적과장
일단은 이렇게 구축을 하고 저희가 계속 지리정보 해서 공간 측량이라든가 이걸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미리 저희가 사전에 자료, 실·과나 아니면 사업 추진하는 자료를 취합을 해서 올해 사업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로 신규로 발생되는 공간정보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이전에 구축되어 있던 사항이라든가 계속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세용의원
그러면 끝나면 그동안 조사했던 내용을 다 해서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말씀이죠?
영철
김영철회계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세용의원
그러면 공감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 같은 게 다 형성이 돼 있습니까, 지금? 직원들이 로그인해서 들어가면 공유할 수 있게끔……
영철
김영철회계지적과장
지금 기존에 작성한 것들은 플랫폼에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강세용의원
실시간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영철
김영철회계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세용의원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되게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이게 공간정보가 정말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옛날에 도표나 좌표 나올 때 되게 복잡했거든요, 해석하기가. 그런데 이게 시스템이 완공이 되면 공무원들도 일하기 상당히 편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일반인한테 공유가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영철
김영철회계지적과장
네, 일반인한테 공유하는……
강세용의원
공직자들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데 공유되는 그 정보들을 민원인이나 주민들한테 신속하게 공유를 해주셔서, 그분들도 되게 이런 것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업무 처리하실 때 서로 공유를 하시면서 진행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회계지적과장
이 공간정보 같은 경우는 각 관련 사업부서에서 이것은 공유해서 활용을 할 수 있고요. 직접 일반인들한테 공개는 할 수는 없지만 어떤 일반인이 어떤 사업을 해서……
강세용의원
그렇죠, 문의가 들어올 때 그게……
영철
김영철회계지적과장
담당자들이 신속하게……
강세용의원
예전에는 문의가 들어오면 이 부서 저 부서 다 쫓아다녔거든요. 그런데 이게 세팅이 된다고 그러면 이 정보로 인해서 민원 해결도 상당히 빨리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회계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세용의원
신규사업 한번 보겠습니다. 페이지 14쪽 보시면 지적공부 오류자료 정비 나와 있어요. 그렇죠? 보니까 비예산인데 사업비는 안 드는데 건수가 12만 7,000건이거든요. 이거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 건가요?
영철
김영철회계지적과장
이게 사실은 저희가 그전에 있던 구 지적도상에 이거를 수치화하다 보니까 그전에는 수기로 했던 거를 접합하다 보니까 오류가 사실은 많이 발생합니다. 접합하는 과정에서 지번이 중복되든가 또 아니면 이격 돼 있다든가 이런 거를 정리하는 차원인데 지금 건수가 12만 7,000건으로 돼 있기는 한데 저희가 철원군 전체가 한 17만 필지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저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보니까 한 20% 정도는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희가 오류를 분석한 게 한 13건의 오류 정도가 되는데 그게 17만 건 중에 한 20% 정도……
강세용의원
그러면 앞으로 한 20% 정도를 목표로 계획을 잡고 진행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영철
김영철회계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세용의원
그러니까 보니까 기간이 스타트가 24년으로만 나와 있고 몇 년 후에 끝난다는 얘기가 없다면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것 같거든요, 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한번 시스템을 돌려보면 체계가 좀 잡힐 것 같아요. 그래서 신속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수 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건수거든요. 그래서 직원들도 과부하가 걸리지 않게끔 일정 조율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회계지적과장
그래서 이거를 보고를 드리는 것은, 지적공부 오류자료 정비하는 거는 저희 관련 부서에서 매년 사실은 이렇게 오류 발생할 때마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700건 정도는 해결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특히 더 관심을 두고 많이 정비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강세용의원
700건이면 상당히 많은 기간이 걸릴 것 같은데 여하튼 애써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그 옆에 있는 신규사업 3차원 드론,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예산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보니까 드론을 직접 운영을 통한 예산 절감이라고 나와 있는데 드론을 잘 다룰 수 있는 직원들이 계신 거죠, 철원군에도?
영철
김영철회계지적과장
그래서 저희가 드론을…… 지금 현재 지적 분야에서도 드론을 활용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적직 공무원들이 그것을 교육 기회, 자격증 취득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줘서 지금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어서 많은 직원이 우리 지적직 공무원들이 드론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강세용의원
라이선스가 있습니까? 그러세요? 궁금한 게 기술적인 면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건 아니죠, 3차원 드론? 촬영할 때 어느 정도 또 그 촬영에 대한 기술적으로 되게 편집이나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자격증을 따서 바로 적용을 할 수 있는 분야인지 그게 궁금해서……
영철
김영철회계지적과장
일단은 아무래도 이것은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공사하고 LX하고도 같이 협업을 해서 하는 사업이고 또 촬영 기법이라는 게 아주 특수한 기술이 있는 건 아니고 촬영할 수 있으면 이건 가능하다고 보고 지금 우리 지적직 공무원들이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세용의원
아무쪼록 잘하셔서 지금 3차원 드론, 공간정보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잘 실천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철
김영철회계지적과장
네, 최선 다하겠습니다.
강세용의원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의장
더 이상 질의할 분이 안 계십니까? 김광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광성 의원입니다. 12페이지에 지적재조사사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진행 중인데 이거 어느 정도까지 진행해야지 거의 마무리될 거라고 예상하고 계시나요?
영철
김영철회계지적과장
저희가 2030년까지 계획은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총 추진한 게 36개 지구를 해서 한 11개 지구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신청돼 있는 지구도 상당히 많아서 지금 계획은 2030년까지 돼 있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추진을 하게 될 것 같은……
김광성의원
앞으로 계속 진행될 거라는 말씀이시죠?
영철
김영철회계지적과장
네.
김광성의원
지난번에도 아마 이거 관련돼서 제가 질문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이게 아무래도 땅하고 관련된 내용들이라 여러 가지 장비를 통해서 지정을 하겠지만 본인들 입장에서는 거기서 살았던 땅의 모양과 이런 것들이 기억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런 것도 조정 과정 중에 불만사항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인접돼 있는 이웃 간의 관계가 마찰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문제는 전혀 없었나요?
영철
김영철회계지적과장
이거 사업 추진하다 보면 이게 재산권하고도 또 관련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전에 사용하시던 본인이 사용하는 공간과 실제적으로 측량을 해보니까 이게 틀린 공간이 있다 보니까 상호 간에 인접해 있는 분들이, 이해관계자분들이 수긍을 잘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어차피 측량을 하는 것은 우리가 공적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득을 하고 당사자 간에, 이해관계자 간에 설득을 해서 해결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추진하면서 이해관계자가 없을 수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계속 그런 일은 간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광성의원
이게 민감할 수 있는 문제라 조심스럽게 보셨으면 하는 차원도 있고 그런데도 이게 어려운 문제잖아요. 중간에서 중재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어서요. 어려움은 알겠으나 아무튼 그런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잘 진행해 달라고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회계지적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성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의장
이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 궁금해서 질문드리는데요. 5페이지에 지역 중심의 투명하고 신속한 계약집행에 있어서 1인 수의계약이 829건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여성기업에 우선권을 주는……
영철
김영철회계지적과장
네, 있습니다. 수의계약 조건이 있습니다.
이미경의원
그런데 여기 참여하는 여성기업의 현황 알고 싶고요. 그 자료 보내주시고요. 또 한 가지, 그러면 829건 중에 전년도 여성기업이 참여한 퍼센티지는 얼마나 되나요, 수의계약을 체결한?
영철
김영철회계지적과장
지금 저희가 공사나 물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총 저희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보면 우리 관내에 지금 여성기업이 한 100여 개 업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한 60여 개 업체 그다음에 용역은 한 10개 업체, 물품은 한 31개 업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은 여성기업, 공사로 예를 들어서는 5,000만 원 이하까지 여성기업이라든가, 수의계약 조건이 장애인기업이라든가 사회적조합이라든가 이런 데는 수의계약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현황은 저희가 별도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의원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여성기업에 우선권은 있지만 그래도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어떤 곳에서만 집중적으로 하고 또 어떤 곳은 전혀 공사에 가담하지 못하고 받지 못했다는 얘기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공정성 있게 집행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회계지적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집행을 하도록 하고요.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거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미경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의장
더 이상 질의할 분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의원
과장님! 주문사항 첫 번째 수의계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처리계획을 보니까 공사면허 보유 업체 개수에 비해서 발주 건수가 더 적더라고요.
영철
김영철회계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다은의원
그러면 업체의 수가 더 많은 상황이니까 더더욱 업체별 편중 현상이 없게끔 해야 되겠다는 게 되더라고요. 업체가 더 많은데 그에 비해서 건수가 적으면 특정 업체로 더 가게 되면 결국은 더 많은 상당수의 업체들이 계약을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하니까 그렇게 편중 현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더 시스템을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게 있으니까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특정 면허나 허가의 경우에는 관내 업체가 부족한 것도 저도 잘 알고 있고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편중 현상이 생기겠지만 최대한 그런 일이 없게끔, 업체별로 고르게 갈 수 있게끔 부서에서 공유도 많이 해주시고. 금액이 500만 원 이하였나요, 그거는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다 계약을 하도록 지금 되어 있지만 그것들도 가급적이면 분기별이 됐든, 부서에서 적절한 시기는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걸 정해서 공유를 해서 최대한 어디 업체가 많이 됐다고 하면 비슷한 유사한 업을 한다 그러면 다른 업체로도 갈 수 있도록 해서 지역 내에 계신 업체들이 최대한, 경기도 어려운데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철
김영철회계지적과장
먼저 행감 때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1개 업체에 편중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셨는데 이게 저희 본청에서는 사실은 업체 배분이나 이런 것 할 때는 형평성 있게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각 실·과에서 가는 500만 원 이하의 사업을 각 부서별로 별개로 하다 보니까 그거를 취합해서 보니까 일정 업체에 편중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기는 했는데 그래서 이다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올 초에도 형평성 있게 또 한 업체에 편중되지 않게 또 지휘부에서 지시도 하셨고 또 저희가 권고나 협조하는 문서도 상당히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계획은 각 부서에서 공사나 물품 이런 건에 대해서 분기별로 자료를 취합을 해서 공유해서 한 업체에 집중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다은의원
요새 건설 경기부터 시작해서 경기 불황이 굉장히 심한 상황인데 이런 관에서의 공사는 또 지역 경기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 만큼 최대한 지역의 많은 업체가 상생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관급공사 같은 경우는 편중되지 않게끔 시스템을 잘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영철
김영철회계지적과장
의원님 취지를 잘 새겨들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다은의원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의장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회계지적과 소관 주요사업 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보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청정환경과장을 대리하여 환경정책팀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청정환경과 2024년도 주요사업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8페이지에 보면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 감시 및 지원사업이 있어요. 관련해서 여기 민간감시대 운영이라는 추진계획이 있는데 감시원을 어떤 초소 같은 데에 배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순환하면서, 어디 지역을 순찰하면서 감시를 하는 겁니까?
유진
박유진환경정책팀장
제가 알기로는 초소가 있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일정 지역을 2명이서 지역을 정해서 순찰하는 형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순찰? 그렇게 본다면 2명 갖고 그게 원활하고 만족할 만한 대책이 될까요?
유진
박유진환경정책팀장
그런데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이 6,600인데 그 예산에 맞게끔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2명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미세먼지라는 게 불법으로 배출하는 업소나 예를 들어 어떤 업체가 있겠지만 애매할 것 같은데 이게……
유진
박유진환경정책팀장
미세먼지……
종문
한종문의원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 위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준비해 주시고요.
유진
박유진환경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10페이지에 보면 수질오염총량관리 추진 관련해서 추진실적에 보면 ‘물환경 측정망’ 해서 ‘매우 좋음’, ‘좋음’ 해서 7개, 3개 하천이 있습니다. 이 하천은 철원군 전체 하천을 관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특정해서 딱 지정해서 하천을 측정하는 겁니까?
유진
박유진환경정책팀장
지금 목표 수질에 있는 유역은 상단에 관내 지역에 4개 유역에 있는데 그중에서 한탄A 유역이 있습니다. 한탄A 유역이 지금 철원군을 주로 이루는 하천인데 7개 하천이 되겠습니다. 얘기를 드리면 한탄강 화강하고 사곡천, 문혜천 그리고 용화천, 명성천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그러니까 한탄강으로 유입되는 하천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유진
박유진환경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용강천도 있고요. 예를 들어 철원읍 같은 경우에는 용강천으로 유입되는 지방 세천들이 신월천도 있고 말곡천도 있고 재건천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건 임진강 유역이고 나중에 크게 가면 한강 유역으로 넘어가는데 그것들은 우리 측정망 안에 포함되어 있는지 아닌지, 아니면 측정을 할 필요가 없는지?
유진
박유진환경정책팀장
말씀드리면 지금 한탄A 유역에 있는 그 유역은 수질개선사업 지역으로 해당이 돼서 한탄A 유역하고 북한A 유역인데 이 유역은 저희 오염 완화 유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목표 수질을 초과를 하게 되면 수질오염총량관리 유역으로 속하게 되는데 그 유역은 오염도가 높은 지역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그러니까 여기에 안 들어와 있는 곳들은 오염도가 조금……
유진
박유진환경정책팀장
조금 높은 걸로……
종문
한종문의원
그래요. 그리고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지금 우리 다른 것들도 포함해서, 탄소중립 이런 것도 포함해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향후의 지역 발전 원인도 되고 또 어떨 때 보면 이런 것 때문에 총량제에 묶여서 또 못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데 거기에 따른 타 부서와의 협력, 예를 들어 축산, 예를 들어 건축·건설 이쪽하고의 협업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유진
박유진환경정책팀장
협업 관계까지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지금 저희 수질총량 말씀하신 대로 목표 수질을 초과하게 되면 사업 현장이나 각종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규제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개발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 확인을 해서 다른 사업장하고 연계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이행평가 용역도 하셨고요. 작년에 용역 관련해서 자료도 봤는데 그 용역만 보면 철원군의 발전이 수질오염총량제하고 아주 떼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또 해당 부서와 주무 팀에서는 더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통해서 지역발전에 저해가 안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진
박유진환경정책팀장
알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의장
장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의원
팀장님! 장용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15페이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인데 이게 지금 혹시 청정과에서는 철원군 전체 조사나 뭐 해서 슬레이트 주택이나 비주택 현황을 갖고 계시나요?
유진
박유진환경정책팀장
네, 지금 그 현황은 갖고 있고요.
장용의원
전체?
유진
박유진환경정책팀장
네. 그 전체 조사는 21년도에 했었습니다. 21년도에 실시했고 올해……
장용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연속 해마다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몇 프로나 처리됐습니까?
유진
박유진환경정책팀장
지금 퍼센티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저희가 21년도에 조사했을 때 실태조사 한 게 5,855동입니다.
장용의원
의외로 많네요.
유진
박유진환경정책팀장
주택이 2,500여 동 그리고 창고형이 2,700여 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한번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장용의원
이게 또 그러면 해마다 사업비가 책정되는 건가요, 아니면 조사를 해서 응했을 때 사업비가 서는 건가요?
유진
박유진환경정책팀장
이게 국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에 맞게끔 해서 사업량을 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용의원
알았습니다. 하나만 더, 19페이지가 되겠어요. 보면 이길리 국가생태습지 조성을 하는데 지금 잔여 세대가 13가구가 남았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 어느 정도 진행됐어요? 협의가 좀 되나요?
유진
박유진환경정책팀장
협의는 지금, 13가구가 협의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 가구에서 요청하는 감정평가 금액이 조금 생각하는 부분하고 다르거나 그리고 이주하는 곳으로 이주를 원치 않는 부분이 있어서 협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장용의원
그러면 원치 않는 가구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생각이신 거예요?
유진
박유진환경정책팀장
이게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강제수용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생태습지 조성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 그 가구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진행할 예정이 있습니다.
장용의원
그러면 잔여 세대에서 감정가나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죠. 그렇죠? 그게 좀 심한가요? 행정에서 응하기가 좀 심한가?
유진
박유진환경정책팀장
감정가는 한 1억 원이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주해서 주택을 지으려면 2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데 그 일부 비용을 빚을 내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장용의원
하여간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의장
이다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의원
팀장님! 5페이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보니까 전년도 대비 사업비가 축소됐는데 이게 사업량이 축소된 건가요, 아니면 상반기 사업량이라서 추경에 사업비가 증액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유진
박유진환경정책팀장
이거는 혹시 사업량이 많아지게 되면 추경에 다시 한번 확보를 해서 진행할 예정이 있습니다.
이다은의원
그러면 이거 사업량을 정한 거는 국·도비 매칭이어서 국·도비 매칭해서 그냥 사업량을 정한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수요나 연례 반복적으로 매년 하는 사업이다 보니 어느 정도 사업량 추이가 돼서 이만큼을 정한 건가요?
유진
박유진환경정책팀장
사업량을 정한 것은 지금 이것도 국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감소되면서 사업량이 줄게 됐습니다.
이다은의원
그래도 연례적으로 매년 조기 폐차 신청하시는 게 인기도 많고 그런 걸로 알아서 부서에서 잘 판단하셔서 또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진
박유진환경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다은의원
이거는 자료 제출인데요. 7페이지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에 추진실적 보면 과태료 6건 중복 위반 건인데 이거 어떤 내용 위반했고 대상 업체는 어딘지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유진
박유진환경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다은의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13페이지에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지도·단속 강화에 추진실적에 과태료랑 사법처리 중복 위반 사항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내용을 중복 위반했고 해당 업체랑 위치도 자료 부탁드립니다.
유진
박유진환경정책팀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이다은의원
추진계획에 보면 축산악취 감시초소 운영 6개소 이렇게 운영한다 그러는데 올해도 같은 위치에서 운영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유진
박유진환경정책팀장
네, 현재는 같은 위치에서 작년하고 똑같이 운영할 계획이 있고요. 여섯 군데가 청양4리하고 문혜4리, 오지1리, 오지3리, 양지리, 상노리인데 악취 발생하는 민원의 빈도가 높아지면 그 지역으로 초소를 이동해서 옮길 수도 있습니다.
이다은의원
거의 비슷한, 축사가 많이 있는 곳들이 주로 악취 민원이 많은 부분이라 거기서 운영을 하시기는 하는데 지금 부서에서 판단하신 것처럼 악취 민원이나 이런 것들도 잘, 민원 수나 이런 것도 확인하셔서 위치 이동하는 것도 한 번쯤은 부서에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진
박유진환경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다은의원
그리고 14페이지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지급 활성화에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은 몇 곳 정도 저희가 설치되어 있나요, 철원군에?
유진
박유진환경정책팀장
지금 철원군에 집하장 총 30개소가 있습니다.
이다은의원
30개소요?
유진
박유진환경정책팀장
네. 그래서 읍면별로 나누어져 있는데 철원군에서 관리하는 공동집하장이 있고요. 그리고 마을에서 임의로 관리하는 간이집하장이 있습니다.
이다은의원
이거는 위치를 조금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유진
박유진환경정책팀장
알겠습니다.
이다은의원
제가 어디를 보니까, 간이집하장인지 보니까 관광지로 가는 도로 주변에 이런 게 설치돼 있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안 보이게 처리가 돼 있으면 관광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보기가 미관상 나쁘지 않은데 오픈돼 있다 보니까 관광객들한테도 다 보이고 바람에 흩날리고 하면서 도로 내로 영농폐비닐이 들어와서 운행하시는 데도 지장이 있고 미관으로도 보기도 좋지 않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유진
박유진환경정책팀장
해당 지역을 파악해서 우선 해당 부서, 팀에서 공동집하장은 아마 아닐 것 같은데 간이집하장이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다은의원
저희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면 최대한 도로 주변이나 관광지 주변 같은 데는 안 보이게끔 패널을 설치하든 해서 안 보이게끔 해야 될 것 같아요. 관광객들이나 이런 분들이 또 보면 아무래도 우리 지역 이미지에도 영향이 있고 그런 건 부서에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진
박유진환경정책팀장
알겠습니다.
이다은의원
그리고 22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및 농작물 피해보상인데요. 올해 7개소에서 20개소로 늘려서 추진하실 건데 이게 대상자들 수요가 많았던 사업인가요? 많았던 부분인가요? 개수가 7개소에서 20개소로 늘어나는데 수요가 많았었던 건가요, 아니면 부서에서 판단해서 그냥 사업량을 늘린 건가요?
유진
박유진환경정책팀장
사업 신청, 그러니까 피해보상 신청은 들어오는 편인데 현장 확인이나 그런 걸 통해서 보상이 나갈 수 있는지 그걸 판단하게 되는데 이거는 예상치는 못 하지만 신청 수요는 있기 때문에 농가 수를 늘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다은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5페이지 이것도 자료 요구인데요.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마을 단위로 하는 건데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유진
박유진환경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다은의원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의장
김광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의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광성 의원입니다. 저도 13페이지에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지도·단속 강화가 있는데요. 지금 담당 공무원 몇 명이서 담당하고 계시죠?
유진
박유진환경정책팀장
담당 직원 얘기하시는 건가요?
김광성의원
네.
유진
박유진환경정책팀장
지금 4명 되겠습니다.
김광성의원
4명이서 하시나요?
유진
박유진환경정책팀장
네.
김광성의원
혹시 악취 기동단속반이라고 해서 이거는 지금 별도의 인원인 거죠?
유진
박유진환경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지금 기간제근로자로 하고요. 12명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동단속반은 지금 직원을 여기 지칭하는 거고요. 그 직원이 3월 이후에 야간까지 근무를 하면서 단속반 형태의 반을 짜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김광성의원
그거를 저희가 기간제나 이렇게 해서 인력을 활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유진
박유진환경정책팀장
여기 4명은 지금 저희 공무원 3명에 공무직 1명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광성의원
지금 아마 청정환경과에서도 그렇고 부서를 통해서도 그렇고 이걸 감당하기에 가장 어렵고 힘든 부서 같은데 그런데 인력이나 아니면 제가 듣기로는 이 행정처분을 하면서도 법적인 것까지도 다 처리를 하셔야 돼서 직원들, 우리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이 많다라고 듣고는 있는데 어떻게 인력이나 이런 게 더 필요할까요, 아니면 그것을 전담으로 담당할 수 있는 법적인 어떤 부서를 따로 만들거나 그게 더 나을까요?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거는 있으실까요?
유진
박유진환경정책팀장
지금 현재는 약간 동절기여서 출장 건이나 민원 건이 적기는 한데 봄 되고 하면 악취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에는 아무래도 현장 확인을 많이 하고 또 다녀와서 법적인 그런 조치라든가 그것도 작성을 하게 되는데 지금 법적인 그런 다른 부서를 별도로 하는 거는 철원군이 법무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약간 상의를 해봐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추가로 직원이 더 필요할지 여부는 해당 팀하고 상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광성의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10시까지도 민원 요청이 있으시면 출동하셔서 현장도 나가보시고 대응하시려고 애쓰시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아까 말씀하신 12명 정도의 기간제로 지금 대체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건지?
유진
박유진환경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김광성의원
맞나요? 이거 언제부터 시행한 건가요?
유진
박유진환경정책팀장
지금 3월부터 운영 예정에 있습니다.
김광성의원
올해 3월부터 운영하는 건가요, 아니면 작년 3월부터 시행했다는 건가요?
유진
박유진환경정책팀장
작년 3월에서 11월까지 운영을 한 다음에 동절기에는 운영하지 않고 다시 3월에 기간제를 채용을 해서 3월부터 근로를 시작하게 됩니다.
김광성의원
어느 정도는 그래도 완충할 수 있는 것을 마련을 하신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은데 그래도 운영을 한번 해보시고 더 어려움이 있거나 애로사항이 있으면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진
박유진환경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의장
강세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의원
팀장님! 팀장님이 앉아서 답변을 하시기 참 어려운 자리인데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신규사업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페이지 25쪽? 아까 이다은 의원님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저는 자료보다 예산이 지금…… 다른 걸 질문드릴게요. 예산이 지금 1억 잡혀 있잖아요. 이거는 예산에 맞추어서 지금 진행되는 건가요, 아니면 필요성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유진
박유진환경정책팀장
이것도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1억이 예산이 되는데 과거 21년, 22년도에…… 21년도에는 한 5,000만 원으로 진행을 해왔었고요. 그리고 22년도에 한 1억 상당으로 운영을 해왔는데 기존에 청양리에 설치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수요조사는 작년에 이미 끝이 나서……
강세용의원
끝난 거죠?
유진
박유진환경정책팀장
네. 그래서 양지리에 지금 예산에 맞게끔 한 1.7㎞ 상당의 울타리를 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세용의원
추진계획 보니까 이미 세팅이 돼 있고 거기에 맞추어서 거리가 나온 것 같으니까 잘 진행해 주시고. 지난번에 계속 이 사업을 진행을 하셨잖아요. 하다 보면 문제점이 생기잖아요. 제일 문제점이 뭐라고 혹시 생각을 하시나요?
유진
박유진환경정책팀장
문제점은 연장 구간이 길기 때문에 그거를 유지하는 예산의 문제가 따르는 것 같습니다. 보수하고 보완하고 그러는……
강세용의원
보수·보완이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 하나가 기둥이 있잖아요. 기둥하고 철조망을 연결시키는데 기둥이 깊이 안 박혀 있는 경우가 간혹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바닥이 시멘트나 그런 것 있으면 앙카로 박으면 되는데 그게 없고 그냥 대지다 보니까 이게 관리 감독을 잘 안 하시면 그냥 설렁설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으로 들어가는 깊이가 있잖아요. 사업할 때 물론 잘들 하시겠지만 그 관리 감독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설치할 때 처음부터 세팅이 잘못되면 겉으로는 멀쩡한데 간혹 동물들이 와서 한 번 치고 들어가면 밑으로 빠지거나 이게 망가지는 현상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집행부서로서 사업을 발주하실 때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유진
박유진환경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강세용의원
그리고 의장님! 이 질문은 실장님한테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의장
기획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의원
실장님! 페이지 18쪽 한번 봐주세요. 보시면 추진계획에 나와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두루미평화타운 운영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지난번에 우리가 간담회 때 주문했던 내용이 빠져 있는 것 같아서요. 그때 이계옥 팀장님이 오셔서 보고를 하셨는데 그때 야생조류보호사 시설 복원에 대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또 응답을 주셨는데 그게 추진계획이 빠져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첨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실장님도 다 들으셨잖아요?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네.
강세용의원
그걸 첨부해 줄 것 부탁을 드리고요.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강세용의원
또 하나 더 추가 말씀은 지금 구조 차량이 있습니다, 실장님! 조류 구조하는 차량이 있는데 이게 지금 연식부터 거리부터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보니까 한 2011년도 구입을 해서 지금 한 13년 경과가 되고 ㎞ 수도 보니까 27만 5,000㎞ 이상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또 예산이 가능하다 그러면 차량 구입도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방 쪽 다니고 와일드하게 움직이는 차량이기 때문에 행여나 또 차량의 미스로 인해서 사람이 또 인명사고도 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일단 차량이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됐고 그다음에 또 연수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세용의원
13년 지나고 27만 5,000이 넘었다는 것은 가슴 아픈 거거든요. 다시 정확히 팩트 체크를 하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강세용의원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의장
한종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팀장님! 25페이지에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셨고 자료도 요청했는데 이게 양지리라는 마을로 정해진 거죠, 대상이?
유진
박유진환경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정해진 겁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정해진 거고. 마을에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유진
박유진환경정책팀장
마을로 내려오는, 산하고 마을하고 산기슭 정도의 경계 부분에 울타리를 치는 것입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이게 전년도에도 이런 사업이 있었다는 게 답변 중에 있었는데 맞나요?
유진
박유진환경정책팀장
청양리 쪽 설치했었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여기서 그러면 야생 멧돼지 차단 울타리하고의 차이점은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야생동물이라는 건 어떤 동물의 피해 때문에 친다고 보시는 거예요?
유진
박유진환경정책팀장
야생동물은 주로 멧돼지도 있지만 고라니류의 동물이 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8개의 문은 양지리의 마을 특성상 뒷산 쪽으로 칠 것 같은데, 그렇죠?
유진
박유진환경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평야 쪽으로는 안 치고?
유진
박유진환경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그러면 거기서 내려오는 동물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친다…… 전년도 사업은 기존에 했던 마을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입니까?
유진
박유진환경정책팀장
우선 지금 마을에 인접해 있는 밭이나 그런 곳에서는 피해가 줄어든 걸로 얘기는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차라리 그러면 이 사업은 울타리를 쳐주는 게 아니라 밭이나 집 주변에 있는 텃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울타리를 지원하는 사업을 따로 진행해야 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밭으로 오는 야생동물들을 밭에 침범하지 못하게 해주는 사업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울타리를 친다고 글쎄요, 그게 효과가 있을지……
유진
박유진환경정책팀장
지금 계획상의 울타리 경계는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양지리 우측에 있는 일부 구간까지, 어느 구간을 한정하지 않고 그냥 일렬로 쭉 치는 걸로 계획되어 있는데 거기에 약간 밭이나 그런 곳을 다시 한번 파악해서 변경할 수 있는지……
종문
한종문의원
지금 보면 출입문도 8개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인가, 집이 있으면 그 주변 뒤로 친다 그러면 거기에 올라가는 밭이나 거기에 문을 만들어주는 그런 상황인데……
유진
박유진환경정책팀장
네, 산으로 올라가는 기존의 길을 이용하기 위한 문이 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글쎄, 이게 유지관리부터 해서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앞문은 열어놓고 뒷문만 잠근다고 고라니, 야생동물들이 안 내려오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유진
박유진환경정책팀장
해당 팀하고요, 이거를 계획을,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국·도비가 편성돼서 우리 군에서도 같이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라 해야 될 건 같지만 실효성을 두고서 판단해서 이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또 토지 소유자랑 협의하는 부분도 있어요. 이게 사실은 땅을 사는 건 아니지만 설치에 대한 동의를 받는 거잖아요.
유진
박유진환경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이 부분도 잘하시겠지만 부서에서 현명하게 대처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원하면 문도 8개소가 아니라 이게 10개소가 될 수 있고 15개가 될 수도 있어요, 주민들이 원하면. 이 문도 예산의 범위에서 유연하게 대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진
박유진환경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의장
더 이상 질의할 분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청정환경과 소관 주요사업 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보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인재육성과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인재육성과 2024년도 주요사업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페이지 4쪽 한번 봐주십시오, 재단법인 철원장학회 운영. 추진실적과 추진계획을 비교해 보면요, 추진실적에 보면 먼저 공공기숙사 입사 지원 거기서 보시면 천안 16명에 1,600만 원이 책정되어 있고요. 그 밑에 보면 또 추진계획에 보면 천안 16명에 4,300만 원 정도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명수는 똑같은데 예산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우
김태우인재육성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대학생 기숙사 학생들의 입사비를 통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평균 5만 원 정도로 다 통일시켰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천안 같은 경우에는 16만 원 정도를 학생들이 부담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을 저희 군비로 부담하는 것 때문에 증액이 됐습니다.
강세용의원
그러면 어차피 학생들한테 좋은 예산인 거죠?
태우
김태우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세용의원
그러면 밑에도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지금 해외 영어캠프를 보면 추진실적에 보시면 카운트해 보니까 160명을 나눠보니까 1인당 한 460만 원이 들고요. 추진계획에 보면 1인당 한 560만 원…… 100만 원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이것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물가상승률 그런 것에 따른 건가요?
태우
김태우인재육성과장
일단 저희가 금년부터는 미국에 가는 학생들을 기존 20명에서 30명으로 10명을 증원시켰습니다.
강세용의원
명수를?
태우
김태우인재육성과장
네, 160명에서 170명으로 10명이 늘었습니다. 그 비용 증가분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겁니다.
강세용의원
넉넉하게 책정하신 건가요, 그러면?
태우
김태우인재육성과장
아주 넉넉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물가상승분 정도…… 지금 항공료가 상당히 많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 부분을 반영한 겁니다.
강세용의원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라면 미국 가는 친구를 한 10명 더 증원시켰다는 말씀이죠?
태우
김태우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세용의원
그러면 지금 나머지 분들은 어디, 호주 그런 데로 가는 건가요?
태우
김태우인재육성과장
지금 중학교 학생 40명이 호주에 가 있습니다, 현재.
강세용의원
호주에 가 있고?
태우
김태우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세용의원
그러면 매년 그게 폼이 바뀔 수가 있나요? 예를 들어 30명 가던 거를 10명 더 증원을 시키고……
태우
김태우인재육성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매년 기존에는 20명 갔다가 효과가 좋다고 그래서 10명을 더 증원시킨 거고 매년 30명으로 갈 계획입니다.
강세용의원
심의위원회 다 거쳐서 결정하시는 거죠?
태우
김태우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세용의원
하여간 아이들을 위해서 애써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 옆에 있는 철원학사 서울·춘천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시면 통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학사생 지도·관리 및 시설 유지·보수 해서 나와 있고 그다음에 추진계획 보면 또 이렇게 통으로 나와 있고. 그런데 이게 지금 서울·춘천 두 군데인데 이렇게 나온 이유가 있습니까? 어디 한쪽으로 세분화된 게 아니라 보니까 통으로 나와 있는 것 같아서……
태우
김태우인재육성과장
저희가 학사를 서울학사와 춘천학사, 두 군데를 이용하고 있는데 실제 관리를 서울학사에서 학사장이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공공요금이라든지 모든 비용 발생되는 것을 서울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춘천학사에는 관리 인원 1명만 나가서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서울에서 관리하니까 일괄로 이렇게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강세용의원
그러면 거의 다…… 추진계획에 보시면 학사생 지도·관리 및 시설물 유지·보수 이것도 작년에 준해서 나오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태우
김태우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세용의원
여기 금액들이 지금 안 나와 있거든요.
태우
김태우인재육성과장
그렇습니다.
강세용의원
그렇다면 지금 궁금한 게 추진실적에 보시면 가전제품 교체도 있고 그다음에 승강기 안전관리 용역, 이거 그러면 계속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인가요?
태우
김태우인재육성과장
안전관리비는 매년 연례 반복적인 비용입니다. 저희가 학사가 두 군데기 때문에 가끔 노후화돼서 망가지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수리비가 들어가는 거고 또 아니면 노후된 집기를 교체하는 비용, 이 정도만 별도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강세용의원
그러니까 매번 패턴이 똑같아요, 그러면?
태우
김태우인재육성과장
네, 크게 변동되는 건 없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전관리비라든지 전기안전관리비 이런 비용들이 매년 발생되고 있습니다.
강세용의원
제가 봐서는 지금 말씀처럼 승강기 안전관리 용역은 매년 들어가고 그다음에 소방안전시설도 매년 들어가는 비용인데 노후 집기류나 노후시설 및 집기류 수선 같은 비용이 있잖아요. 이것도 매번 이렇게 또 들어간다는 말씀인가요, 매년?
태우
김태우인재육성과장
상황에 따라서…… 보시면 알겠지만 서울학사는 2015년도 춘천학사는 2017년도에 저희가 개소를 했습니다. 서울학사는 거의 10년이 됐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당초 놓았던 집기들이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냉장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저희가 상태를 봐서 노후화되거나 꼭 교체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지금 교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세용의원
그러면 몇 회 정도 이렇게 돌리면 또 약간 이 비용이 안 들어가겠네요?
태우
김태우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비용이 많이 들어갔던 게 서울학사에 방이 유닛이 되기 때문에 중간에 커튼을 하는 비용이 들어갔고 그런 비용 한 번 쓰고 나면 다시 발생하지 않는 비용들입니다.
강세용의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한 몇 년 집중 투자하고 또 놔뒀다가 다시 또 보수가 필요하면 운영된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여하튼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아이들을 위해서 항상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우
김태우인재육성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세용의원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의장
이다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의원
과장님! 이다은 의원입니다. 7페이지에 찾아가는 평생교육 및 지역 역량 강화 사업에 추진실적에 보면 치매예방체조교실을 했는데요. 올해도 치매예방체조교실을 운영하실 계획이신가요?
태우
김태우인재육성과장
네, 계획이 있습니다.
이다은의원
보건소도 그렇고 주민생활지원과도 그렇고 치매 관련된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있으니까 해당 부서랑 협의를 하셔서 유사한 사업이라고 하면 한 부서에서 운영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관리나 운영 면에서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 부서랑 한번 협의를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태우
김태우인재육성과장
일단 보건소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치매활동은 인지교육이라든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저희가 하는 치매예방교육은 일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일반적인 체조 활동을 강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일체화시킬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다은의원
대상자가 완전 다르고 별도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각 부서에서 해야 되겠지만 유사한 사업이고 한 부서에서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면 한 부서에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태우
김태우인재육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다은의원
그리고 13페이지 병영체험수련원 관련된 질의인데요. 이용 인원이랑 사용료 수입을 보고 지금 저희 총사업비를 비교를 해보면 현저하게 저희가 투입되는 예산이 더 많은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행정기관이 일반 사기업과 다른 점은 지역 내의 경기 활성화라든지 주민 복지를 위해서 하다 보니 꼭 반드시 수익이 높아야 되고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은 지방자치단체하고 일반 사기업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은 들지만 갈수록 병영체험수련원의 대상자 수도, 지금 우리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인구도 줄어들고 있는 게 현실이고 지금 상황에서는 단체로 하는 그런 활동들도 안전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제약이 많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 추진계획에 지역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을 하시겠다고 해서 운영을 잘해 보시고 향후에 이런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태우
김태우인재육성과장
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다은의원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의장
김광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광성 의원입니다. 저도 5페이지에 철원학사 운영 관련해서 여쭤보는데요. 사실상 이게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도 제공하고요. 물론 들어가는 경제적 비용도 경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학부모로부터 부담도 낮추는, 기대효과의 말씀처럼 그런 효과들이 충분히 드러나는 것 같은데 혹시 그 외에 고민되는 사항이나 이런 건 없으신가요?
태우
김태우인재육성과장
지금 저희가 특히 서울 지역이 기숙사가 많이 모자라는데 비용은 많이 발생되고 특히 마포 기숙사 같은 경우가 희망하는 학생이 많은데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6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희망하는 학생은 거의 한 2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을 다 수용하지 못해서 참 안타까운데 향후에도 혹시 공공기숙사를 추가로 서울에서 한다면 추가 확보해서 어려운 상황을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성의원
만약에 예산이 더 필요한 상황이 된다면 그리고 구체적으로 계획으로 봤을 때 이 수요가 정말 필요한 게 충분히 타당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고민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찾아가는 평생교육이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특별히 문제적인 것보다는…… 이게 해마다 그래도 관심도가 많이 높잖아요. 참여하는 비율이나 이런 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일까요?
태우
김태우인재육성과장
지금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저희가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취미가 될 수도 있고 학습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매년 원하는 학습을 파악해서,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50·60 중년에 대한 교육을 확대시켜서 많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트렌드에 맞게 교육을 발굴해서 확대시켜 나가고 있고 참여 인원이 매년 늘고 있습니다.
김광성의원
사회초년생 취업준비반은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준비하시나요?
태우
김태우인재육성과장
주로 공무원, 특히 공무원 준비반 해서 저희가 공무원을 희망하는 주민 중에서 뽑아서 그분들을 교육시켜서 공무원 시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광성의원
전체적으로 그래도 퀄리티가 굉장히 높은 거라, 저는 평생학습관을 평생 공부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그동안 저희 세대들 때문에 그분들이 자기의 기회를 밀어줬던 거잖아요. 그런 만큼 다시 해석을 하면 평생학습관이라는 것은 평생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열려 있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시면서 이런 평생학습관이나 교육 기회를 열어 가시면서 또한 퀄리티도 굉장히 높여가는 방법으로 해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우
김태우인재육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성의원
그리고 9페이지에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요.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중고교 학생들이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동아리를 만들어서 제시하는 것에 따라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일까요, 아니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동아리를 구성을 해놓고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 사업일까요?
태우
김태우인재육성과장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동아리를 구성하고 그 계획서를 저희한테 내주시면 저희가 심의를 통해서 매년 한 40개 정도를 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광성의원
이게 분배가 명확하지는 않을 수도 있고 또 평균의 함정도 있기 때문에 개수에 따라서 5,000만 원 정도는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충분할 아니면 좀 더…… 왜냐하면 요즘에는 또 다양한 생각들을, 상상들을 많이 하잖아요, 학생들이. 그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예산 지원이 이게 합당한지 이런 거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나요?
태우
김태우인재육성과장
평균적으로 보면 저희가 40개이기 때문에 한 125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추어서 하되 인원이라든지 상황에 맞추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광성의원
만약 가령 우리가 이런 걸 해봤더니 좀 더 필요하다 하면서 요청이나 했을 때 즉각적인 피드백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그거는 차후에라도 적용을 할 수 있게끔……
태우
김태우인재육성과장
동아리 활동 회원이라든지 계획서 받아보고 꼭 필요하다면 조금 증액해 줄 수도 있습니다.
김광성의원
그러면서…… 저 추진실적 보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면 초·중·고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단계별 코딩 교육도 있고 드론 교육도 있고 직업 체험 프로그램도 있고 다 하는데 직업 체험 프로그램 관련돼서 이거는 자료를 부탁을 드릴게요. 어떤 것들을 학생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는지랑 그다음에 맞춤형 진로캠프 운영에 관련된 내용도 있는데 이 자료도 한번 같이 주셔서 학생들한테 향후…… 저희가 교육하는 것은 본인의 어떤 삶의 영위에 있어서의 직업이나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사업이니까요.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우
김태우인재육성과장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광성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분이 없으므로 인재육성과 소관 주요사업 계획보고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건설도시과 2024년도 주요사업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의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페이지 8쪽 한번 봐주십시오, 동송205호선 담터진입로. 참 말도 많고 사연도 많았죠. 어떻게 올해 확실히 정리가 되는 겁니까, 과장님?
익수
김익수건설도시과장
지금 우리 보고서에 실었듯이 저희가 토지 재결 신청을 2월에 접수를 완료했습니다. 행정절차를 보게 되면 상반기 중에는 그래도 포장까지 완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세용의원
더 이상 법적인 문제도 다 해결된 거죠, 이제 그러면?
익수
김익수건설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세용의원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이거 계획서대로 꼭 올해 상반기에 마무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익수
김익수건설도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세용의원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의장
이다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의원
과장님! 이다은 의원입니다. 3페이지에 철원군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 용역이 있는데요. 3월 달에 용역 준공이 되는데 이거는 준공이 되면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익수
김익수건설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다은의원
그리고 11페이지에 갈말305호선 도로개설사업에 추진 보니까 이거 미보상 토지가 지금 보상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서로 가액의 차이 때문에, 입장 차이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익수
김익수건설도시과장
일부분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본격적으로 작년 연말부터 사업비 확보를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협의매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협의매수가 안 될 경우에는 담터진입로처럼 토지 재결로 가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다은의원
가급적이면 본인의 재산권 문제가 있으니까 협의매수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되겠지만 너무 협의매수로만 하다 보면 사업이 담터 건과 같이 장기간 지연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여기는 관광지하고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도로인데 최대한 기일 내에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익수
김익수건설도시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다은의원
그리고 24페이지에 주민 수요 반영을 통한 도로망 확충사업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4개소 한다고 그러는데 위치하고 사업 내용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익수
김익수건설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다은의원
그리고 27페이지에요, 도시구역 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사업 대상지 세 곳 있는데 이것도 용역 발주를 했는데 용역 발주할 때 시방서하고 구체적인 사업 내용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익수
김익수건설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다은의원
그리고 32페이지에 횃불전망대 조성사업은 지금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익수
김익수건설도시과장
네?
이다은의원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됐나요?
익수
김익수건설도시과장
지금 공정률은 한 70% 정도 됐고요. 저희가 지금 4월 말까지는 사업 마무리를 당초 말씀한 대로 계획을 하고 있고 그때까지는 지금 원만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다은의원
그러면 4월에는 준공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익수
김익수건설도시과장
네, 4월 말에는 준공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다은의원
혹시 요 며칠 날씨가 안 좋거나 그랬는데 공사하는 데는 지장은 없었나요?
익수
김익수건설도시과장
사실 눈이 오거나 비가 올 때는 대부분 용접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업 추진은 어렵고요. 그 대신 부족한 사업 일정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만회 공정을 하기 위해서 팀을 한 팀 더 붙인다든지 해서 탄력 있게 운영을 해서 4월 말까지는 사업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다은의원
이게 원래 준공된다고 했던 일자보다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기술도 어렵고 사업비라든지 환경도 열악해서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는데 올해는 꼭 연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익수
김익수건설도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다은의원
그리고 34페이지, 35페이지 모두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어떤 공법으로 도로가, 교량이…… 34, 35페이지 둘 다요. 교량 모양이라든지 이런 걸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고 싶으니까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익수
김익수건설도시과장
네.
이다은의원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의장
한종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종문 의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몇 가지만 볼게요. 지금 포천-철원 고속도로 타당성용역 검토를 하는데 현재 추진 상황은 어떻게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익수
김익수건설도시과장
지금 고속도로 용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B/C 분석은 100% 완결은 안 됐지만 B/C 분석이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돼서 저희가 지금 중간보고, 용역사하고 회의한 결과로는 노선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당초에 얘기한 1차분, 26.5㎞에서 43번 국도를 강포리까지 연결했을 때는 사업 B/C 분석이 한 0.71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대마리까지 간다, 0.4846으로 떨어져서 당초에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 철원군에 고속도로가 있냐 없냐, 붙냐 못 붙냐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B/C 분석 결과도 그렇고 일단은 철원군에 관문까지만 끌어놓고 2차로 마저 추가로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강원도청의 도로과 가서 거기에 대해서 미팅을 해서 다음 주 수요일 날 국토부 가서 노선 계획을 우리가 검토한 내용을 건의하는 걸로 이렇게 세부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고생 많으시고요. 현실성 있는 고속도로가 철원에 들어오는 게 중요한 거고 향후는 그다음 단계에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연천-철원 전철화 관련돼서는 현재 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수
김익수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사실 금주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연천군청은 지역경제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어렵게 미팅을 잡아서 갔는데 일단 담당 팀장님, 과장님이 다 바뀌셨더라고요. 그래서 일정 잡기도 어려웠고, 저희가 일단 저희 부서하고 그다음에 용역사 같이 대동해서 가서 사업 설명을 충분히 해줬고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자료는 저희가 다 드리는 걸로…… 어차피 연천군에서는 지금 용역을 해도 신청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작년부터 “그건 저희가 다 만들어 드리겠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해줬고, 맨 처음에는 잘 이해를 못 하고 업무 파악이 아직 안 돼서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국철 같은 경우에는 2월 달 안으로 경기도에 신청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설명을 해줬고 같이 신청하는 걸로 일단 얘기는 됐고 그리고 오늘, 내일 내부지침 받아서 연천군에서도 추진하는 걸로……
종문
한종문의원
아마 거기도 지금 일반철도하고 광역철도하고 예산 재원 투입이 다르잖아요.
익수
김익수건설도시과장
그렇죠.
종문
한종문의원
거기도 아마 예산을 안 들이는 쪽의 방법을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 광역철도는 7 대 3이고 일반철도는 100% 재원 국비 하니까 우리도 국비 쪽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익수
김익수건설도시과장
국토부도 일단은 일반 국철로 신청을 하게 되면 그걸 검토를 하게 돼 있습니다. 하게 돼서 이거는 광역이 맞다고 보면 광역으로 다시 신청을 하라고 문서를 보내주면 그걸 근거로 해서 광역은 내는 거고 일단은 일반 국철로 내는 걸로 일단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총 한 20㎞ 중에 2㎞ 정도만 저희 철원군 구간이에요. 그분들은 예산에 대한, 연천군 입장은 예산 때문에 곤란함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잘 해결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지금 회전교차로가 저희가 계획하고 그때도 한번 특위장에서도 질문을 드린 것 같은데 회전교차로에 관련된 준비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익수
김익수건설도시과장
회전교차로는 저희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사업 시행하는 거는 올해는 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양3리 쪽에 장수대교 건너서 청양6리 쪽하고 붙이는 부분을 회전교차로로 해서 사업비 확보를 했고요, 도비사업으로. 그리고 강원도청에서는 강원북부지소에서 사업 추진하는 오덕리 교차로 그거는 사업이 확정이 돼서 실시설계를 해서 올해 안에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 확정을 했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동송 권역에 새로 아파트가 생기고 한 200세대가 넘는 아파트가 생기는, 개나리아파트·주공아파트·아데나아파트 그쪽 관련돼서는……
익수
김익수건설도시과장
거기는 그전에 제가 그때 질의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대상지로 가능하면 도비·국비를 받든지 조금이라도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 대상지를 강원도에다 신청을 해서 그것도 도비 섞어서 사업을 하는 걸로……
종문
한종문의원
우리 예산 더해서 도비 예산, 다른 예산까지 받아서 하면 좋은데 거기에 어떤 시급성이나 긴급, 긴박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익수
김익수건설도시과장
그래서 설계는 그런 데는 미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미리 준비를 해서 그래서 사업비 확정이 되면 빨리 시행할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사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수
김익수건설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의장
강세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의원
추가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아까 횃불전망대가 사업계획서 보면 2024년도에 공사가 마무리된다는 말씀하셨잖아요.
익수
김익수건설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세용의원
그러고 사업계획서 보니까 조성사업은 2025년도까지 마무리가 되고 그다음에 확충사업은 26년도에 마무리가 된다고 지금 보고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손님은 언제부터 맞이할 수 있는 건가요, 우리가?
익수
김익수건설도시과장
관광정책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매표소 관계도 어디에다 할까 이런 것까지 미리 다 준비를 하고 있고 매표소도 일단은 사무실을 준비를 해놨고, 제가 판단했을 때는 관광정책실에서 물론 관람객들을 받겠지만 한 5월 달부터는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세용의원
그러면 준공하고 바로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익수
김익수건설도시과장
네.
강세용의원
그런데 상황이 지금 여러 가지가 지저분한 상태잖아요.
익수
김익수건설도시과장
저희가 4월 말까지는 전망대 부분에 대해서는 토목공사가 마무리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밑에 부분, 주차장 조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비, 국비로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주차장 부분이 시기가 걸릴 것은 같습니다.
강세용의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농산물 판매소나 화장실들은 먼저 세팅이 되고?
익수
김익수건설도시과장
그 관계도 일단은 전망대 위에 화장실이 세팅이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주차장 완료 시점에 맞추어서 추가적인 화장실도 준비할 계획이 있습니다.
강세용의원
그러면 당분간 어수선한 분위기네요, 계속 공사하고?
익수
김익수건설도시과장
주차장 부분만 그렇습니다.
강세용의원
주차장 부분?
익수
김익수건설도시과장
상사리에서 올라가는 뒤쪽 부분, 그 부분을 공사를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 그렇고 전망대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끝내고 손님을 받는 거기 때문에 거기는 어수선하지 않습니다.
강세용의원
그러면 횃불전망대 주변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태에서 손님을 받는다는 거죠?
익수
김익수건설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세용의원
그러면 사업 내용에 보면 편의시설 확충사업 중에 농산물 판매소가 있거든요. 그런데 초창기에는 실장님 답변은 이거는 없다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들은 게 있는데…… 의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한테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의장
기감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의원
실장님! 42쪽에 보시면 편의시설 확충사업의 사업 내용에 보시면 농산물 판매소가 있거든요. 이게 중복되는 게 많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게 갑론을박이 많겠지만 바로 은하수교 건너편에 DMZ마켓이 들어가 있고 어떻게 보면 부서가 다르지만 그런 게 조율이 된 상태인가요, 농산물 판매소가 들어온다는 것에 대해서?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횃불전망대에 들어가는 농산물 판매소는 아마 내대리나 상사리 쪽 그쪽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강세용의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사업권을 넘겨주는 그런 느낌인 거죠?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방향이 틀리니까, 어차피 장흥리 쪽은 거기에 마켓까지 돼 있고 그쪽에 또 별도의 그런 판매를 하는 데가 또 있고 그다음에 이쪽은 아마 관광객들이 들어가는 게 장흥리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상사리 쪽으로 해서 들어가는 부분이 나누어질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이게 애시당초에 상사리 쪽에서도 이 부분을 상당히 저희한테 강하게 주문을 한 사항도 있었고 그래서 그쪽 주민들이 일부 와서 이렇게 판매하는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세용의원
그러면 운영의 주체를 그쪽 분들한테 주신다는 말씀이죠?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그렇죠, 네.
강세용의원
그러면 이 운영계획서를 담당자한테 말씀하셔서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실장님!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강세용의원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의장
김광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광성 의원입니다. 자료만 요청을 부탁드릴게요. 37페이지에 국경 없는 양지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있는데요. 앞으로 양지마을 도시재생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관련된 것 내용하고요,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다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수
김익수건설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의원
그리고 40페이지에 샘나는 마을 도시재생사업도 있는데요. 추진계획에 보면 신철원시장 진입로 조성사업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익수
김익수건설도시과장
신철원시장 진입로는 일단 예전에 국민은행 자리 그 옆에 공유주방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신명전기 쪽으로 나가는 그쪽 도로를 사업 추진하는 겁니다.
김광성의원
그래서 저도 공유주방 관련돼서 질문드리려고 했는데 이거는 원래 이 계획에 다 들어가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새로 추가……
익수
김익수건설도시과장
당초부터 계획에 있는 것만 추진을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뭐든지 사업 변경이 되게 되면 국토교통부에 변경 승인받고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 잡힌 것, 국토부에 승인받은 것 가지고 사업을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광성의원
공유주방에 대한 사용이나 이런 것의 실효적인 거를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익수
김익수건설도시과장
저희도 100% 공감을 하고 있고요. 사용 횟수가 사실 투자 비용에 대비해서 활용이 떨어질 수는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그걸 어떻게 활용, 거기는 신철원시장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시장 활성화 차원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김광성의원
예산 비용도 그렇게 적은 금액도 아니고……
익수
김익수건설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성의원
이게 지금 들어가게 되면 만들어지는 것보다도 이걸 활용하는 게 더 큰 문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부분을 잘 준비하셔서…… 이게 고민이 되게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익수
김익수건설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비를 많이 해서 방치되지 않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성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림 양조장 리모델링이 있는데요. 43페이지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올해 10월이면 완성이 될까요?
익수
김익수건설도시과장
10월이면 용역이 1단계 사업으로…… 1단계 사업은 용역비만 주는데 예전에는 2년에 나누어서 5,000만 원, 5,000만 원을 줬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한꺼번에 용역을 하라고 1억을 한꺼번에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용역을 해서 그걸 가지고 2단계 공모를 하는 겁니다.
김광성의원
그러면 2단계부터 사업비를 진짜 쓰면서 리모델링을 진행을 하고……
익수
김익수건설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성의원
그러면 3단계는 또 어떤 걸로 지금 준비하고 계신가요?
익수
김익수건설도시과장
3단계도 같은 사업인데요. 우리가 용역 수립을 해서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공사비가 30억 들어간다고 그러면 2단계 사업으로 한 5억밖에 안 줍니다, 먼저. 그리고 나머지 25억은 3단계 사업으로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김광성의원
마무리? 말 그대로 3단계에서는 마무리?
익수
김익수건설도시과장
그리고 4단계 사업도 있는데 그건 3억 원인데 이거는 워낙 잘되는 데 있으면 3억을 추가로 더 주겠다는 사업이거든요.
김광성의원
한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거 기능 강화를 잘하면, 자등리 특히 지금 너무 경제적으로 상황도 되게 안 좋고요.
익수
김익수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성의원
시장경제도 되게 안 좋은데 이렇게 활성화할 수 있는 어떤 또 거리가 들어가면 굉장히 활력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잘 진행되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아무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수
김익수건설도시과장
네, 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의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의장
더 이상 질의할 분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주요사업 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보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특별자치추진단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특별자치추진단 2024년도 주요사업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의원
단장님! 4페이지에 주민 중심의 특별자치도 실현 관련해서 지금 저희 강원특별법 3차 개정 특례 발굴까지 다 했는데 3차 개정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다고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순범
최순범특별자치추진단장
저희가 지금 3차 개정 관련해서 법제화 체계화를 위해서 워킹그룹을 실시하였고요. 그다음에 개정안 도출, 부처 대응 자료 준비 그래서 도민설명회를 거쳐서 입법과제 70개를 확정하였습니다.
이다은의원
70개, 그러면 그거 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순범
최순범특별자치추진단장
네. 그래서 저희가 올해 2월과 4월에 부처 협의를 거쳐서 국무조정회의를 통해서 입법 상정할 예정입니다.
이다은의원
그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70건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이 법이 6월 달에 시행이 될 텐데 그러면 도 조례도 개정하거나 제정하는 상황일 텐데 지금 도 조례는 제정 현황 같은 걸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게 있나요?
순범
최순범특별자치추진단장
네. 도 조례 같은 경우에는 시군 의견조회, 입법예고를 거쳐서 일부는 제정이 되었고요. 나머지 안들은 안을 일단 확정을 해서 도의회에 상정 예정입니다.
이다은의원
그러면 도 조례가 제정이 될 텐데 제정이 되면 저희도 그거에 맞추어서 조금 조례 제정을 해야 될 거를 파악은 하고 있나요?
순범
최순범특별자치추진단장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다은의원
저희가 따로 별도로 조례를 제정할 필요는 없는 걸로 파악이 되나요? 혹시 개정할 필요도 없는 건가요?
순범
최순범특별자치추진단장
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이다은의원
그러면 지금처럼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5페이지에 고향사랑 기부제 관련해서 25년도부터 2,000만 원으로 기부금 상한액이 증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25년도부터.
순범
최순범특별자치추진단장
그렇습니다. 2025년도부터 상한액이 2,000만 원으로 늘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호별 방문이나 개인 전화를 못 하게 돼 있는데 그것도 6개월 후인 8월 20일부터는 그것만 안 되고 지금 SNS나 향우회 이런 사적 방문 그거는 다 가능하도록 바뀝니다.
이다은의원
이제 상한액도 2,000만 원까지 증가하고 모금 방법에 있어서도 문자나 SNS 메시지가 그동안은 안 됐었는데 그것도 되고 사적 모임을 통해서도 기부 독려도 가능해진 상황이…… 공무원이 다 할 수 있게 바뀌잖아요.
순범
최순범특별자치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이다은의원
그리고 또 고향사랑 기금 안에서 답례품 구매 비용도 쓸 수 있게끔 법이 바뀌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서에서 그건 잘 파악하고 있으셔서 법이 바뀌는 것만큼 철저하게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상한액이 2,000만 원까지 늘어나는 만큼 우리 지역에 고액 기부해 주신 분들의 경우에는 부서에서 잘 관리해 주셔서 우리 지역에 많은 기부 독려 될 수 있도록 추진 부탁드립니다.
순범
최순범특별자치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이다은의원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의장
더 이상 질문할 분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의원
단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모금 잘 되고 있죠?
순범
최순범특별자치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강세용의원
철원군이 강원도에서는 상위에 드는 걸로 알고 있고, 향후 모금을 더 잘할 수 있죠, 단장님?
순범
최순범특별자치추진단장
기존에 하신 분들하고 관계를 잘 유지를 해서 기부가 계속 이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세용의원
특히나 재경군민이 상당히 많이 도움을 주시기 때문에 그쪽 단체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고요. 저는 자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수입 계획, 지출 계획 다 보고 있는데 지금 지출 계획을 보니까 예치금 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단장님. 그렇죠? 계속 저축만, 예치만 하시고 있는데 이거 기금사업을 할 의향은 없으신 건가요?
순범
최순범특별자치추진단장
당연히 있고요. 지금 저희가 기부자하고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선정을 위해서 일단은 어느 정도 기금이 필요해서 적립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실·과하고 해서 지금 기추진 중인 사업이나 아니면 국고보조사업, 소모성 경비 이런 거를 제외하고 실제로 필요한 사업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리고 그다음에 타 지자체에 기금사업 공모한 내용하고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가 사업을 확정해서 기금사업 운영을 통해서 확정을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강세용의원
그러면 올해는 추진계획은 없으시고, 2024년도에는?
순범
최순범특별자치추진단장
올해는 그런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강세용의원
다른 시군은 벌써 많이 치고 나가는 시군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운영심의위원회 할 때 기금사업에 대한 시민, 우리 군민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순범
최순범특별자치추진단장
작년에 아이디어 공모를 했는데요. 보통 이게 그런 내용들이 다 이런 저희의 어떤 기준, 소모성 경비라든가 기초적인 사업 이런 것들에 걸려서 한 결과는 내용은 크게 도움되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강세용의원
그러면 단발성으로 끝난 건가요, 지금 공모사업들이?
순범
최순범특별자치추진단장
올해 공모를 추진했었는데, 당초 예산에 세웠었는데 저희가 조례가 미비해서 일단은 예산에서 삭감이 돼서…… 작년에 할 때도 부서에서 의견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자체 부서 의견을 많이 들어서 부서에서 주민들하고 협조를 하면서 이게 저희가 지금 예산으로는 편성을 못 해서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있으니까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추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가 주민 의견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형식을 취해서 하겠습니다.
강세용의원
홈페이지 보니까 그걸 못 찾겠던데 어떤 공모사업에 대한 홈페이지 메인 화면이 있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순범
최순범특별자치추진단장
지금 현재까지는 공모사업 그렇게 해서는 없는데 그걸 만들어서 의견 수렴을 하는……
강세용의원
왜냐하면 그걸 하셔야 돼요. 지금 안양시 같은 경우는 아예 헤드라인에 주민 공모사업을 해놨기 때문에 아주 뜨겁게 공모를 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철원군은 들어가 보면 그런 화면이 없기 때문에, 작년에 사례가 있다 그러지만 계속 철원군 주민 중에서도 상당한 아이디어 있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물론 그 아이디어가 다 여러 가지 법률적인 것 때문에 적용 못 시킬지라도 한 10건 중 하나 정도 제대로 걸려드는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기금사업에 대한 제안, 아이디어를 할 수 있게끔 사이트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범
최순범특별자치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강세용의원
올해 가능하시죠?
순범
최순범특별자치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강세용의원
그거 하고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범
최순범특별자치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강세용의원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의장
이다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의원
단장님! 우선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례품 목록, 저희 철원군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하신 분들 답례품을 드릴 텐데 답례품 목록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순범
최순범특별자치추진단장
네.
이다은의원
기부제 위원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부금 용처가 법적으로 제한이, 사용처가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서 쓸 수 있거나 문화예술 복원을 위해서 쓰거나 아니면 자원봉사, 지역 경제 활성화 아니면 저희 복리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에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기부금 용처가 정말 제한적인 만큼 그 용처에 연관성이 높은 사람들로 위원회 위원들이 구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리고 기부금이 25년도부터는 지정 기부도 할 수 있는 걸로 바뀌는데 그렇다고 하면 기부금을 기부하시는 분들이 본인이 원하는 사업, 거기다가 꼭 기부금을 써달라고 기부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아까 강세용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사업을 가지고 오히려 또 기부금을 끌어올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지역에 주민 복지를 위해 이런 사업을 한다 아니면 보건, 예술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그런 아이디어를 보고서 이거는 이 지역에 기부를 하면 도움이 되겠다고 해서, 고향사랑을 위한 마음으로도 기부를 해주실 수 있지만 사업 아이템이 또 도움이 되겠다는 것 때문에 또 기부를 해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25년도에는 또 지정 기부도 가능하니까 그런 아이템 선정이나 사업 방향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많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답례품 선정위원 같은 경우도 답례품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는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위원회에서 배제할 수 있는 것도 부서에서 한번 고민 부탁드립니다.
순범
최순범특별자치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지정 기부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먼저 제안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용도와 목적에 맞게끔 어떤 그걸 구성을 해서 저희가 하면 그렇게 하는 걸로……
이다은의원
아직까지는 기부금 사업을 할 만큼의 기부금이 확보가 안 된 어려움이 있잖아요. 아직은 사업을 할 수 있을 만큼의 금액이 모이지를 않아서 부서에서도 예치를 하신 것 같은데……
순범
최순범특별자치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12월 달만 소액 기부, 10만 원짜리가 한 1억 6,000만 원가량 들어와서 작희가 작년 기부 금액이 3억 5,800인데 연말에 이렇게 들어온 경우가 있어서 어떤 계획을 세우지 못했는데 올해 다시 이렇게 들어오면 어느 정도 쌓이기 때문에 기금사업을 잘 발굴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다은의원
특히 연말에는 연말정산 때문에 세액공제가 있어서 연말에 집중적으로 많이 기부금이 모이는 때가, 지자체별로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또 세액공제의 그런 점들도 많이 홍보를 해서 최대한 연말정산이나 이런 것도 활용해서 모금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많이 노력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기부금 사업에 대해서는 한 번쯤 부서에서도 깊은 고민을 부탁드립니다.
순범
최순범특별자치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이다은의원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의장
더 이상 질의할 분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주요사업 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보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2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며, 제292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