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입니다. 오늘은 갑진년 새해를 맞아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첫 회의 로서 도정의 주요업무 계획이 지역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향으로 제대로 설계되었는지를 살펴보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는 논의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최근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방침 발표와 관련하여 전공의 사직 및 근무 이탈로 진료 지원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아무쪼록 보건당국에서는 비상진료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의료공백으로 인한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도민안전건강실, 자치경찰위원회, 소방안전본부 및 4개 소방서, 자치경찰단,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제주한의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안 4건, 보고 1건에 대하여 심사·의결 및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도민안전건강실 소관 나.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다. 소방안전본부 소관(제주소방서·서귀포소방서·서부소방서·동부소방서 포함) 라. 자치경찰단 소관 마. 제주의료원 소관 바. 서귀포의료원 소관 사. 제주한의약연구원 소관 2. 제주특별자치도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김경미 의원 대표발의)(김경미·현지홍·정민구·김승준·박두화·양영식·한권·김기환·강철남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인력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미 의원 대표발의)(김경미·현지홍·정민구·김승준·박두화·양영식·김기환·강철남·강상수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현지홍 의원 대표발의)(현지홍·김대진·송영훈·박호형·이상봉·김기환·양영식·강성의·양홍식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대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8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 보고

‘도시침수방지법’ 시행에 따른 환경부에서 발송된 문서와 제주도의 답변서를 일체 제출해 주시고요. ‘재난관리자원법’에 따른 지자체 필수 보유물품 기준과 수량 확보 현황, 재난관리인력 구성 현황 자료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하여 각 12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업무보고는 도민안전건강실 소관만 받고 그 외 부서는 기위 제출된 업무보고 자료로 대신하여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만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인력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첨부) 그러면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4년 주요업무보고 및 조례안 1건, 보고 1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안전건강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선희 안전정책과장입니다. 현민철 자연재난과장입니다. 김성철 사회재난과장입니다. 김명재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고정화 건강관리과장입니다. 그 외 팀장 및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분들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도민안전건강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정책목표와 전략, 2024년 핵심과제, 2024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6쪽 일반현황과 7쪽부터 10쪽 정책목표와 전략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4년 핵심과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이상기후에 대응한 AI·빅데이터 활용 스마트 재난대응체계 구축입니다. AI 등 최신 과학기술을 적용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급변하는 재난상황에 대응하겠습니다. 디지털플랫폼 기반의 상황경보체계를 고도화하고, AI·빅데이터 기반의 재해예방사업 및 하천정비를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지역 맞춤형 응급의료 안전망 구축으로 응급의료체계 강화입니다. 지역맞춤형 응급의료체계 구축으로 도민에게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응급의료지원단 본격 운영으로 응급의료지원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응급의료대응협의체를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5쪽부터 39쪽까지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요약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9쪽부터 23쪽, 안전정책과 소관 업무계획입니다. 19쪽, 재난안전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안전제주 구현입니다. 유관기관 간 다양한 재난환경에 대한 협업체계 구축 및 대책 마련으로 제주지역 안전도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20쪽, 범도민 안전문화 확산으로 안전한 제주 조성입니다. 민관 협업을 통한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어린이가 안전한 제주를 만들기 위하여 ‘학교 등·하굣길 협의체’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안전보안관 운영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쪽, CCTV 인프라를 활용한 도민 안전망 강화입니다. 방범용 CCTV 실시간 모니터링 및 시스템을 고도화하겠습니다. 특히 AI 기반 실종자수색플랫폼을 경찰청과 협업하여 도 전역에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2쪽, 민·관이 합심하여 이끌어가는 무재해 청정일터 조성입니다. 올해 1월부터 5인 종사자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됩니다. 도내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안전보건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교육·홍보·지도 등 현장 맞춤형 예방체계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선제적 안전감찰 추진입니다. 생활밀접시설, 사회적 현안이 되는 안전취약분야에 대한 선제적 안전감찰을 통해서 관광객과 도민이 안전한 제주를 구현하겠습니다. 24쪽부터 27쪽까지는 자연재난과 소관 업무계획입니다. 24쪽, 현장에서 작동하는 인명피해 예방중심 극한기상 대응체계 마련입니다. 각종 자연재난 발생 시 재난 공동대응을 위한 민·관·군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고, 실·국별 현장지원반 운영 및 재해위험지역 대피 관리계획 수립 등 극한기상에 대비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25쪽, 이상기후에 대응한 AI·빅데이터 활용 재해예방사업 추진입니다. 태풍·극한호우 등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재해예방사업에 국비 300억 원 확보 및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재해예방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25년 재해예방사업 신규 국비사업 발굴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6쪽, 도민의 눈높이에 맞춘 하천 인프라 체계적 관리입니다. 치수·친수·환경이 조화된 자연친화적인 하천관리를 위해서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수문조사망의 체계적 구축으로 홍수예방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쪽, 디지털플랫폼 기반의 스마트 재난대응체계 구축입니다. 극한호우, 지진 발생 등 급변하는 재난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강수량 연계 자동경보발령시스템을 구성하고 원클릭 지진정보 전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재난대응기관 간 재난안전통신망 상시 대응으로 재난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와 초기에 재난대응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28쪽부터 31쪽까지는 사회재난과 소관 업무계획입니다. 28쪽, 다양화하는 사회재난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시스템 구축입니다. 기존 위기관리 매뉴얼의 현장적용력 강화를 위해서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보완·개선하고 민간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사고 재난 대응력 향상을 위한 사전 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훈련 시 VR 활용, 가상현실 도입 등을 통해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9쪽,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 및 지원기반 마련입니다. 금년부터 새로운 통합관리시스템(KRMS)을 활용해서 관계기관·부서별 재난관리자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관리하겠습니다. 30쪽, 현장 중심의 사회안전 예방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생활안전 중심의 맞춤형 안전 점검을 비롯하여 계절별·테마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사고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노후위험시설에 대해서 IOT기반 안전관리시스템을 활용해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1쪽, 튼튼한 위기대응 능력을 바탕으로 선제적 도민 안전 확보입니다. 비상대비 연습, 통합방위 훈련 등을 통해서 비상시 신속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도내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 영상 회의 시스템을 구축해서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 4회 민방위 훈련과 지속적인 대피소 관리 및 홍보를 통해 도민 스스로 생존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민방위 대비 태세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32쪽부터 35쪽까지는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계획입니다. 32쪽, 언제 어디서나 공백 없는 필수의료 제공 기반 확충입니다. 도내 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제주대병원 하이브리드 병상 구축과 제주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따른 진료권역 분리 방안을 중점 추진하고, 의료취약지 민관협력의원 설치·운영 등 의료사각지대 해소에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3쪽, 의료격차 해소 공공보건의료 강화 및 도민 중심의 응급의료 안전망 구축입니다. 제주의료원 시설개선 및 설비교체, 서귀포의료원 급성기병상 증축 등으로 지방의료원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지역 맞춤형 응급의료 제공을 위한 지원 확충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4쪽, 제주 의료자치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입니다. 응급의료 전용헬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인프라 구축으로 도민 생명을 보호하고, 범도민 마약예방 홍보 및 교육사업을 강화하여 마약 폐해 인식 향상 도모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35쪽, 누구나 안심하고 신뢰하는 위생환경 조성입니다. 식품의 유통·소비 경향을 반영해서 위생적으로 취약한 업소 중심의 식품 안전 관리강화 및 안전한 위생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36쪽부터 39쪽까지는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계획입니다. 36쪽, 도민의 건강생활실천 역량 강화 및 평생건강 체계 마련입니다. 건강정책에 대한 인식개선과 건강지표 개선을 위한 건강생활실천 운동을 적극 전개하겠으며, 스마트기술 활용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선제적·포괄적 감염병 관리로 안전한 제주 구축입니다. 감염병 조기 감지를 위한 의료기관 등의 관리를 강화하고, 감염병 유입차단 및 신속한 대응으로 흔들림 없는 방역체계와 감염병 위기 대비 지역 완결형 감염병 의료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38쪽, 건강위험요인 조기발견과 면역획득으로 도민 건강강화입니다. 질병예방과 관리를 위해 암·결핵 등 건강검진으로 건강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굴하여 관리하고, 면역력 강화를 위해서 예방접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고혈압·당뇨병 등 심뇌혈관 선행질환 예방관리 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9쪽, 마음건강권 보장 및 정신질환 예방-개입-치료 체계 구축입니다. 마음건강 조기발견을 위한 정신건강검진 인프라를 확대하고 정신응급 현장 대응체계 및 정신응급의료 인프라 구축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치매환자 조기발견·전문화된 치매관리 및 치매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민안전건강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렸습니다. 2023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민안전건강실 소관 조례안 및 보고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대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 사항을 7가지 유형의 위험지구로 구체화하고,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한 재해 원인조사·분석·평가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8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법정계획으로서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 4년마다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 수립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른 1차년도 시행결과 및 중장기계획 변경사항을 포함해서 2차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차년도 시행결과 및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변경사항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고, 2차년도 시행계획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년도 시행계획은 4개의 추진전략 아래 16개의 추진과제와 73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과제에 따른 주요 세부사업 목표로 도내 보건의료 현안 대응을 위한 보건예산 비중을 올해 세수 감소를 감안해 지난해 1.9% 수준을 유지하고, 도민의 비만예방·관리사업 확대를 위해서 영양관리 및 신체활동 조사결과 기반 비만 예방·관리 중재 프로그램과 건강정책협의회 운영 활성화 등을 다분야 협력을 통한 건강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해서 제주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관련 예산 반영에 따른 중앙부처 절충을 강화하고, 올해 서귀포의료원에 음압격리 및 하이브리드 병상 증축과 간호인력 20명 충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하위권인 암검진 수검률의 향상을 위해서 보건소를 비롯 지역암센터, 건강보험공단, 민간기관 등과 연계·협력을 통한 암검진 캠페인을 활성화하고, 지방의료원의 건강검진 인프라도 점차 확충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제주지역의 다소 높은 자살사망률 등 정신건강 현안 대응을 위해서 정신건강 중장기계획을 올해 마련해서 건강지표를 개선해 나가고, 서귀포의료원에 정신과 병동을 올해 말까지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소득기준을 없애고 모든 난임부부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 및 필수의료 제공기반 확대를 위해서는 올해 서귀포의료원에 급성기병상을 증축하고 혈액투석센터도 확대·운영함은 물론, 도 응급의료지원단 출범과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제주 진료권역 분리를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기위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민안전건강실 조례안 및 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 에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지속적으로 논의하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안전건강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민안전건강실 주요업무보고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대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첨부)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2023년) 시행결과 및 2차년도(2024년도) 시행계획(제주특별자치도) 첨부)

강동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용구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용구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평소 저희 자치경찰위원회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위원회 출범한 후 4년 차에 접어드는 해로서 5월에는 제2기 자치경찰위원회가 새롭게 구성이 됩니다. 제1기 위원 회의 현안업무에 대한 철저한 인수인계로 제2기 자치경찰위원회가 구성되더라도 치안공백 없이 도민 생활안전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남은 기간 치안행정과 지방행정을 연계한 주민밀착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 회의 기능과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호준 사무국장입니다. 김양순 자치경찰총괄과장입니다. 권용석 자치경찰정책과장입니다. 그 외 팀장님들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임하면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도민과 함께하는 제주자치경찰 구현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소중하게 새겨듣고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위원회 소관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첨부)

김용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민자 소방안전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소방본부장 고민자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 실현을 목표로 도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열정과 헌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저희 소방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아낌 없이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참석한 간부소방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되는 간부들은 서부소방서장을 제외하고 모두 1월 1일 자로 직위를 이동하셨습니다. 그리고 임영근 예방대응과장은 1월 1일 자로 승진 임용한 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철하 소방정책과장입니다. 임영근 예방대응과장입니다. 박광찬 구조구급과장입니다. 김대홍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양영석 제주소방서장입니다. 고재우 서귀포소방서장입니다. 고정배 서부소방서장입니다. 김승용 동부소방서장입니다. 그 외 팀장과 직원들은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고견과 제안은 도민의 소중한 목소리로 들어 정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제주 미래안전 가치를 높이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안전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제주소방서 주요업무보고 첨부) (서귀포소방서 주요업무보고 첨부) (서부소방서 주요업무보고 첨부) (동부소방서 주요업무보고 첨부)

고민자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남 자치경찰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단장 박기남입니다.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만들어 가고자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평소 우리 자치경찰단 업무 발전에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시는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올립니다. 그럼 오늘 참석한 자치경찰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정근 경찰정책관입니다. 박상현 수사과장입니다. 이창영 교통생활안전과장입니다. 오광조 교통정보센터장입니다. 우리 자치경찰단은 모든 역량을 모아 현장 중심의 치안활동을 적극 수행함으로써 도민의 요구에 적극 부응하고, 도민과 관광객에게 감동을 주는 자치경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임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대안들은 소중한 도민들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심도 있게 검토하여 치안행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경찰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박기남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훈 제주의료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의료원장 이상훈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24년 새해에도 도민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한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제주의료원의 업무보고에 앞서서 제주의료원 주요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순심 관리부장입니다. 부승교 총무과장입니다. 2024년 제주의료원은 공공병원으로서 중장기 사업을 추진하는 중요한 한 해입니다. 재활센터의 활성화 및 무장애 건강검진센터 확장 이전, 혈액투석실 신설을 추진할 계획으로 일회성 사업을 지양하며, 지속 가능한 경영을 통해서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정책 제안은 저희 의료원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주의료원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의료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이상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수 서귀포의료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서귀포의료원의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애숙 관리부장입니다. 강병화 총무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4년 새해에도 제주도민의 건강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두고 의정활동에 힘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서귀포의료원은 현재 전공의 집단 휴진 상태로 인한 보건의료 위기상황 가운데 지역거점 공공의료원으로서 지역사 회의 의료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비상진료 대책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책임 의료기관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지역사 회의 공공의료 정책에 부응하며 신뢰받는 의료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임시회에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병원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의료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박현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민호 제주한의약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민호입니다. 먼저 배석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고희철 연구개발팀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경미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대내외적으로 불안한 여러 상황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안전과 건강,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 노력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특별히 저희 연구원에도 많은 격려와 성원을 해 주심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저희 연구원은 기능성식품 개발에서 의약품 개발에 이르기까지 기본적인 연구 수행이 가능한 기관으로 성장하여 작년부터는 기술이전을 통한 수익 창출도 해내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과 함께하는 한의공공의료사업과 한의웰니스 체험박람회 등은 지난해 높은 참여도와 만족도를 보여주었습니다. 향후 이를 바탕으로 우리 지역에 적합한 웰니스 프로그램 개발과 의료산업 육성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이번 업무보고에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사항들은 잘 정리해서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연구원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한의약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송민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강영심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 4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야간·휴일 진료기관을 지정하고, 지정된 의료기관에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자구 수정 외에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인력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건의료인력 수급을 지원하고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의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보건의료인력의 실태조사를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시기에 맞추고 위원 회의 기능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도록 조문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 결과입니다. 본 제정안은 적정한 의약품 사용정보를 제공하고 안전한 의약품 사용의 중요성을 알려 도민의 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 자구 수정 외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대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 변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안을 바탕으로 지구를 확대하고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인력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대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정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조건이지만 올 한 해 2024년에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더욱더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그러려면 뭐니 뭐니 해도 건강을 잘 돌봐야 하는데 일도 중요하지만 건강도 잘 챙기시면서 의회와 함께 2024년 한 해 도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같이 걷고 뛰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동원 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의대 증원 문제 관련해 가지고 의료공백 또 준비들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애로사항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상황들이 되고 있는지 우리 도민들께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도내 전공의들, 그러니까 전공의들이라고 하면 인턴이라든가 레지던트를 수련하고 있는 분들을 말합니다. 이분들이 약 141명 정도 있는데 이분들 중에 상당 부분이 지금, 어제까지 약 107명 정도가 출근을 안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해서 종합병원 위주로 응급실이라든가 진료 부분에 일정 정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일반 개원의들, 그러니까 일반 병원들은 아직은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수련의들이 빠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병원에 계시는 전문의들이 대신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PA 간호사라든가 여러 인력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이것이 장기화되면 굉장히 의료 차질이 예상됩니다. 당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기화되면 될수록 의료가 힘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도민들께서도 우리 한정된 자원으로 의료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응급이나 중증 환자들은 큰 대학병원, 제주대학병원이나 한라병원 쪽으로 이렇게 가 주셔야 좋을 것 같고, 경증이나 가벼운 환자들은 응급실에 가기보다는, 대형병원에 가기보다는 동네 의원을 활용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간곡히 드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도에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각종 홍보 매체를 적극 활용해서 23일부터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재난문자까지도 활용해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도 차원에서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 도를 중심으로 진료대책상황실을 잘 마련해서 조금이라도 의료서비스를 받는 데 걱정이 없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런 내용들 중에 보건의료 위기단계,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현재는 4단계에서 위기단계로, 지금 위기단계 한 단계 더 올라가면,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이 우리 도에 꾸려져 있고, 각 보건소마다 꾸려져 있습니다. 비상진료대책상황실에서 심각단계로 가게 되면, 지금은 위기단계인데, 심각단계로 가게 되면 도 재난상황실이 꾸려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보건 부서만의 일이 아니고 도 전체적인 부서가 공동 대응하는 체제로 나오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경우는 지금 동네 병원들까지, 개원의들까지 파업에 동참했을 경우에 해당되게 된다고 하겠습니다.

지금은 경계단계입니까?

위기단계입니다.

위기?

경계단계입니다.

경계단계 맞죠?

예. 경계단계입니다.

오늘 보니까 지역의료기관 및 유관기관 비상대책 회의 하는 걸로 아는데, 언제부터 도지사가 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이 됩니까?

격상하게 되면 하게 되는데 그 시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네 병원들이 파업을 해서 동네 의료수준이 30% 이상 집단적으로 파업했을 때는 도지사가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 는,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응급의료입니다. 응급실 문제이기 때문에, 주로 응급 관련 기관이 제주도에 6개가 있습니다. 6개 응급 관련 센터장들하고 ― 소방도 나와 있지만 ― 응급 관련해서는 소방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같이해서 이런 부분들을 모여서 부지사님 주재로 긴급대책 회의 를 오늘 오후 5시에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본부장이 어느 분이냐고 말씀드린 것은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인정이 되면 도민들 걱정이 최대한 되지 않도록 컨트롤 타워 중심으로, 그게 지금 현재의 도지사가 돼야 한다면, 그 심각성으로 도지사가 돼야 될 시간이면 도지사가 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으로 활동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지금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는 도 전체 의료진이 마비된 건 아니고 전문의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게 단계상 위반이냐, 아니냐를 물어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도 도지사가 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으로서 활동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을 물어보는 거죠.

예, 지금 판단해서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가능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장님이 얘기했을 때 동네 병의원까지 심각할 정도가 되면 그때는 사실상 늦은 때거든요. 그거는 빨리 중앙정부와 직접 중앙의 의협이라든가 어떤 대안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차선책 협의 과정 속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이게 100분 토론을 보니까 짧게는 2∼3개월, 길게는 6개월 이렇게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릴 듯한 ― 중앙정부의 입장 차 또 의협의 입장 차들이 있기 때문에 ― 느낌을 받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해서 운영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의견은 참 좋으신 의견입니다. 사태를 보면서 격상이 필요하다면 격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대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동네 병원들까지 이렇게 파업했을 경우에는 사실상 격상이 필요한 거고 그 전에라도 위원님 말씀처럼 격상이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 전체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의사 정원 확대는 필요하지만 또 지금처럼 나름대로 환자들을 돌보면서 열심히 하는 의사들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면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정부나 정치권이나 그렇게 접근해서는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봐요.

예, 동의합니다.

왜 또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늘 회의 들 하는데, 의사 집단행동 관련 지역의료. 집단행동을 무조건 한다는 전제하에 이 ‘집단’이라는 속에서 상당히 용어 선택이든 그런 부분에서 약간 그런 부분이 느껴지고요. 그리고 지역의료기관 및 유관기관 비상대책 했는데 보니까 경찰청이 들어갔어요. 제주경찰청.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자는 겁니다. 병원 내에서 응급실이나 이런 쪽에 환자들이 몰려서 질서 유지가 필요했을 경우에 어떤 핫라인을 미리 구축하기 위한 그런 사전대비 단계지…….

그런 것들을 보면 협상하려고.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강 대 강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어느 한 사람의 특별한 지도력으로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또 우리가 키우는 자녀들까지, 대학생들까지 포함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지역 내에서도, 중앙정부는 중앙정부가 가야 될 길을 가는 속에서 나름대로 하지만 지역에서도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이런 거 아닐 때는 경찰청은 잘 안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조금만 뭐 하면 기무사도 들어가고 국가정보원도 다 들어가겠네요,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그 문제는 협상으로 협의해 가지고 풀어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더 신뢰를 가졌으면 한다, 우리 도내에서라도. 이전까지 이런 문제가 없을 때는 도민안전건강실이라든가 의협이라든가 큰 문제는 없었던 거 아니에요? 소통은 되는 거잖아요.

위원님 말씀에 유의하면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고요. 지금도 저희 도하고 의사협회하고는 의사소통이 원활히 잘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도 지역의 의료가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는 원치 않고 있고요. 저희들 지역의료가 안정적으로 추진되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유념하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결코 적대시 관념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의료 파업이 되면 피해 보는 게 도민들 그리고 그 의료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지금 우리는 도의회에서 얘기하지만 중앙정부가 나서서 이러한 현실적인 대안들을, 다양한 방법들, 의대 정원뿐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갖고 있는 의료 특례 개정이라든가 공공의료 확충이라든가 전반적인 논의의 틀 속에서 순차적 지원들을 할 수 있는 대안들을 힘들지만 이번 기회에 같이 찾아 나가야 되겠다. 그런 속에서 도에서도 그런 부분들 총체적인 부분들까지 검토해 나가면서 지역 내에서 의료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실장님 중심으로 잘 이루어졌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역 내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병우 위원입니다. 강동원 실장님.

도민안전건강실장입니다.

아마도 오늘은 강동원 실장님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예감이 듭니다. 업무보고인데 편하게 계획을 말씀드리는 시간이 돼야 하는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코로나보다 더한 비상사태를 맞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일반 병원은 정상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예,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정상 될 것 같습니까, 일반 병원이?

추이를 보면 25일 날 정도에 서울에서 의협 차원에서 어떤 대책 회의 가 있고요.

대책 회의 가 있는데, 현재 제주에는 일반 병원은 문제없이 정상으로 종전과 같이 본래의, 평일과 같이 아무 문제 없이 정상 의료를 다, 환자들을 다 처리할 수 있는 게 정상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현재는 아무 문제 없는 거죠?

예. 전국적인 의협 차원에서 결정이 내려지면 제주도도 따라가지 않을까.

도민들은 어떻게 보고 있죠? 도민들도 그렇게 아무 문제가 없고 또 언론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이 현재는 경계 정도, 일반 병원들은 아주 정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을까요?

위원님, 일반 병원들은 그렇지만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종합병원 위주로 응급실이라든가 수술이라든가 그리고 환자 이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전공의들이 전부 관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심각 단계는 언제 정도, 실장님께서 예측을 언제 정도로 예상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의협에서 파업, 의협에서 어떤 디데이(D-Day)들을 결정하면 그때부터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심각 단계가 나오는 것은 정부 차원에서도 하겠지만 저희들도 추이를 보면서, 아까 이상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보다 강력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게 제주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전체잖아요. 최근에 보면 꼭 남북 대치 형태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정부정책이 언론에 이미 많이 나왔는데 비상의료체계 쭉 해서 공공의료 비상진료대책, 문 여는 병원 정보 공개라든가 진료공백 최소화 지자체 협업. 그다음에 주동자의 검·경찰 이런 부분. 공공의료 지자체 비상진료대책 마련, 이렇게 해서 이런 정도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언론에 보면 이 부분이, 코로나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1년 갈까 했는데 2년 가고 3년 가고 했는데. 이 부분이 어떤 언론은 한 6개월 이상 이렇게 진행될 것으로 나와 있고. 실장님께서도 장기적으로 6개월 이상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예측은 안 듭니까?

일부 언론에서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소리는 듣기는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사퇴를 예단하기에는…….

본 위원은 그렇게 해서 현재 정부의 상태, 대치 상태로 갔을 때는 이게 6개월 이상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실장님께서 대책을, 대책이라는 건 뭡니까? 전공의도 줄어들고 의사도 피로에 지치고 하면 결론적으로는 보건소까지 아까 말씀하셨는데, 보건소까지 하는 건 뭡니까? 휴일·야간까지 근무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저는 어떤 우려가 드냐면, 코로나19 때 아주 고생 많이 하셨죠. 의사들이라든가 심지어는 보건소까지. 그런데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부분이 끝나면 처우개선을 해 주겠다고 했죠? 그때 당시에 의료진들에게 어떤 부분에 처우개선 된 게 있나요?

도정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건지…….

예, 도정 차원. 그때 오영훈 지사까지 처우개선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어떤 후속대책도 나온 게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걸 들먹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결론은 의사나 의료진들의 인력이 부족한 만큼 추가로 희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처우개선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도 아주 실망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이런 비용에 대해서 정부에서, 사태이기 때문에, 저는 사태라고 봅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는 지금 경계 단계다 해서 정부를 쳐다볼 게 아니라 심각 단계 다음 단계를 잘 겨냥해서 예비비를 검토한다든가 해서 이런 연장되는 시간에 대한 처우개선도, 이런 부분의 시스템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실장님께서는 이 단계가 좀 지나가면 뭐라고 했냐면 보건소하고 그다음에 문자를 얘기했어요. 이게 산불도 아니고 어떤 예방접종, 대비하라는 문자가 아니라 실제로 현실에서 환자들이 직접적인 사태로 맞이하기 때문에 이 부분 도민들이 느끼는 현재는, 경계 단계 그건 도정이고 도민들이 느끼는 거는 심각 단계를 벗어나고 있다. 이렇게 봐서 심지어는 예비비까지 풀어서라도 이 부분에 연장시간이라든가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계획을 세울 거고요. 아까 말한 홍보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광판이라든가 버스 안내판이라든가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라든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홍보자원을 동원하겠습니다. 도민들에게 문 여는 병원도 안내해 드리고.

특히나 서귀포의료원도 원장님이 큰 문제가 없다고 하는 뜻이 아까 업무보고에서 대응을 잘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실질적인 점검을 통해서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만 더 물을게요. 365의원 서부권역, 안덕·대정·한경을 중심으로 해서 도정에서는 안덕·대정,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서부권역이 안덕·대정·한경 이렇게 보입니다. 원희룡 도정이 권역으로 해서 추진하는 거 있죠? 원희룡 도정이…… 아, 오영훈 도정이 가장 핵심으로 추진하는 게 15분 도시 있죠?

예, 15분 도시입니다.

그다음에 복지가 어떤 복지입니까? 보편적 복지죠?

예.

골고루. 바로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원희룡 도정부터 해서 지금까지 의료취약지 해소를 위해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부 민관협력의원 정책 용역을 보니까 이 공약은 행정의 입맛에 맞춘 정책이라고 봅니다. 제가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서부권역에 365 민관협력의원 있죠? 지금 여러 가지 문제, 말들이 있어요. 의사진들의 의료수익, 당연히 그건 생각하겠죠. 그거는 우리 행정에서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 그 부분은 의사의 능력이고. 하수처리장이나 어떤 공공시설을 가동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시험가동 기간을 줍니다. 시험가동 기간을 얼마나 주는지 아십니까? 3개월에서 6개월을 보통 줘요. 이때 행정이 모든 시험가동 준비를 하고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365의원의 시험가동은 행정이 앞장서서, 예를 들어서 간호원이라든가 의사들이 만약 서울에서 대거 왔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시험가동이 조례에 지원 기준이라든가 처음에 시험가동을 할 수 있는 체계를 실장님 마련하십시오. 민관협력 계약 해서 “이 건물 내 줄 테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오십시오.” “오십시오.” 하는 건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험가동 차원에서 가동기간은 실장님이 앞장서서 대안을 마련해서 의회에도 보고하고, 이렇게 진행해야만 정식 가동될 것이라고 봅니다.

서부 민관협력의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정상 추진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엄청 안타깝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대외적인 상황이 의사난이라든가 또다시 지금과 같은 상황이 겹쳐서 더욱더 힘들어지는 건 사실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실장님, 제가 시간이 오버됐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아무튼 시험가동 차원에서 실장님이 좀 나서서 잘 준비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하영입니다. 이어서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동원 실장님.

도민안전건강실장입니다.

지역안전지수가 발표됐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이어 9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게, 범죄와 생활안전 분야에서 연속으로 최하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작년 이맘때쯤에도 이 얘기가 거론된 걸로 기억하는데 우리 제주도가 가장 불안한 도시가 돼 버렸습니다. 우리 안전을 담당하는 수장으로서 실장님의 의견이 어떻습니까?

저희가 진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범죄와 생활안전 부분에서 8년 연속 5등급을 맞다 보니까 이게 ‘제주도’ 하면 이렇게 고착화되지 않는가 하는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강력한 지시를 내리셨고요. “이거에 대해서 부서 차원에서 안 되면 도 차원에서라도 한번 적극적으로 개선해 보려고 노력을 해 봐라.” 이렇게 지시도 내리셨습니다. 저희 부서 차원에서는 작년에 안전수준 진단이라든가, 올해 초에도 이 평가를 직접 하는 재난안전연구원 담당자를 불러서 1월 4일 날인가 평가분석도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위원님도 알다시피 우리 범죄 분야는 한 16% 정도가 계속, 처음 할 때부터 지금까지 16%가 줄어들긴 했어요. 줄어들었는데 타 지자체보다 줄어드는 속도가 적었다는 거죠, 아직도. 그리고 우리가 5등급인데 4등급이랑 차이가 너무 납니다. 올라가기에는 너무 나기 때문에 도민들에게 조금이라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 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고요. 그리고 범죄는 대부분이 절도하고 폭력인데, 절도 부분은 CCTV가 설치된 이후로 급감했습니다. 그런데 폭력은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 부분에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 이게 올해 경찰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데 자율방범대 수호 같은 경우에도 우리 지표에도 포함되고…….

실장님, 알겠고요. 어쨌든 내년에는 이런 얘기가 이 자리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실장님, 열심히 해 주시길 바라고. 제 의견, 제 생각을 잠깐 말씀드리면 가장 큰 이유가 우리 도민사회에 안전불감증이 너무 많이 팽배해 있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언제 그거를 가장 강력하게 느꼈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결혼식장에 갔었는데 그때 갑자기 화재비상벨이 울렸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반응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거기에 있는 손님들도 그렇고 직원들 역시도 화재비상벨이 울렸으면 뭔가 액션을 취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 그런 걸 알아봐야 되는데 아무도 그거에 동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너무 충격적인 게 우리가 안전에 대한 인식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우리가 안전문화운동을 확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연해 있는 안전불감증에 대한 인식을 우리 공직에서나 도민사회 전체에서 또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 행정의 무관심 내지는 적극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린이가 안전한 제주 만들기”를 추진하면서 등·하굣길 안전협의체가 구성돼 있습니다. 물론 이 협의체에서 정말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도 알고 있는데, 보면 물리적으로 조성이 가능한, 여건이 좋은 지역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도로 폭이 좁거나 그런 데서는 너무 소외받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서귀북초등학교의 통학로 얘기를 지금까지 얘기하면 3년째 얘기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처음 얘기했고. 그때는 이 자리에서 얘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사진을 띄우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에 본 회의 장에서 교육감을 상대로 교육행정질문 시에 얘기했는데 다행히 언론에서 그걸 딱 띄워 주셔서 그때는 좀 움직이시더라고요. 그때 우리 회의 를 몇 번 했죠?

세 번인가…….

회의 한 번인가 했죠? 현장 방문하고.

현장 방문했습니다.

회의 를 했는데 또 끝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안전정책과장님, 조선희 과장님.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업무 인계라든가 그런 걸 들은 게 있습니까?

등·하굣길 통학로 조성 관련 사업에 대해서…….

아니요. 서귀북초등학교. 서귀포의 서귀북초등학교에 이 관련한 내용을 혹시 전달받거나, 그런 내용 있습니까?

제가 설명 좀…….

아니요. 과장님, 그 전 전임자한테 이런 내용이 있으니 이거를 좀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들은 게 있습니까?

예. 포함해서…….

포함해서 뭉뚱그려서 들은 겁니까, 아니면 여기가 지금 가장 위험한 통학로니 이거를 먼저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직접적으로는 듣지 않고 저희가 통학로 조성 관련 사업 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들은 거죠?

예. 전체적으로 들었고…….

그러니까 제가 우리 행정이 적극적이지 않다. 그 당시에 과장님은 정말 금방 뭐라도 조치가 나올 듯이 저한테도 와서 “꼭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시급성이 있었고, 위험성을 인지했으면 과장님한테 인계는 적어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됐고요.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 또 있습니까? 이거 회의 한 번 하고 그냥 끝내실 겁니까?

그때 부분에서는 통학로를 마련하기 위해서 나온 대안이 “일방통행을 하자.” 그런 얘기가 나왔고, 그 일방통행을 하자…….

주민들이 그걸 수용 못 하죠.

주민들이 수용을 안 해서 약간 지금 정체된 상황이…….

그러면 그냥 가만히 두고 보실 겁니까?

그런데 저희가 교육행정협의회 시 교육감하고 지사님하고 협의한 게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 그 학교 부지를 내놓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그런데 그 학교 부지도 실장님, 그때 가 보셨죠? 현장에…….

직접 가 보지는 못했고요. 사진으로 봤습니다.

물리적으로 학교가 과밀학교다 보니, 원래 당초 그 학교는 2반에서 출발한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운동장 사이즈나 건물 사이즈가 반 두 개의 두 학급이었는데, 학년당 두 학급인 학교로 작은 학교로 출발했는데, 지금은 6반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도 많이 증축되고 운동장도 작고. 그래서 심지어는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놀 때도, 체육활동을 할 때도 학년별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 아이들이 운동장을 사용 못 하는 구조여서.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학교 운동장을 뭐 해서 통학로를 조성한다.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뭔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난 2월에 우리가 “어린이가 안전한 제주” 선포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아이들의 안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안전에 관한 선포식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서귀북초등학교에 대해서는 보다 다각적인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일방통행로 대안에 대해서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많이 나와서 약간…….

꼭 일방통행만이 답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방안이 있는지는,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예.

제가, 올해 지금 상반기인데 하반기에 또 이런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적극적으로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제발 예산의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를 거론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전에 관해서만큼은.

예.

그리고 시간이……. 어쨌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원화자 위원입니다.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고민자 소방안전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본부장님은 대한민국 최초 여성 소방준감으로 또 지방과 중앙 조직을 두루 거치기도 했고 또 업무기획·추진력을 겸비한 정통 지휘관으로 평가를 받고 있더라고요.

과찬에 감사드리고요.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앞으로 우리 제주 소방안전을 위해서 기대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소방행정 원스톱 119지원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민들의 이해도를 위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여기 보면 원스톱 119지원단 운영이라고 이렇게 업무보고에 기재된 이유는 지금까지 원스톱 119지원단 업무를 안 하는 건 아니고 국가적 차원에서, 정부의 저성장 극복과 부처 간의 산업화를 해서 신성장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보다 신속하게 업무처리를 해야겠다 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방청에서도 우리 소방 분야에서 관련되는 업무가 있으면 좀 더 신속하게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자 해서 소방청 주관 19개 시도 본부 전부가 119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단 운영 내용 자체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업무, 그러니까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건축허가 동의 자체를 저희 소방본부 산하 소방서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처리하는 과정에서 제출되는 도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사전에 건축허가청에 드렸던 그 업체에서 저희 소방서로 가져오면 검토를 해 주는 겁니다. 검토를 해 주면, 검토된 도면을 보완해서 허가청에 드리면 허가청에서 민원 처리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신속하게 추진되는 그런 과정의 내용입니다.

그거는 일반 소방업무라고 봐도 되겠죠? 일반적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방행정 원스톱 119지원단 운영을 보면, 1호 사업이 탐라대 부지에 건립 중인 한화시스템의 민간우주사업인 한화우주센터 조성과 관련해서 인허가 단계부터 소방시설 관련한 컨설팅, 향후 소방공사 진행 시 모니터링 및 현장 지도를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주산업이 오영훈 지사의 공약사업이죠. 도정의 중점 사업이기는 하나 지자체 공공사업이 아닌 민간사업자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 사업을 하는데 또 최근 보도된 언론에 따르면 우주센터 건립 중인 한화그룹이 애월읍에 대규모 관광단지까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되고 있는데 알고 계시는가요?

그 부분까지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보도에 나와 있습니다. 또 특히 소방 인허가의 경우는 일반인도 사실 건축허가 시에 허가받기가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안전이다 보니까 좀 더 안전 분야에 세밀하게 검토하는 과정에서 아마 민원인들이 그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안전상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행정에서 더 객관적으로 인허가 절차와 공정성·형평성에 맞게 그 사업에 대해서 잘 진행하고 있다고 도민들이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제가 하긴 좀 그렇고, 위원님이 묻는 그 부분은 저희 소관 분야의 민원업무 처리를 공정성이 없이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경향이 있다는 느낌으로 들리긴 합니다.

민간개발사업을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하고, 그 지역 도민들은 반대하는 경우 행정에서의 특혜 의혹으로 비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주는 과거 헬스케어타운, 신화월드, 예래동 관광휴양지단지 사업에 따른 난개발 논란으로 해서 도민 갈등이 야기됐었고, 현안문제로 도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까지 시행된 바 있습니다. 들은 적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한 소방행정 원스톱 119지원단의 취지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보면 우리 제주도에서는 과도한 해석으로 119지원단을 억지로 만들었다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올해 1월 4일 소방청에서 밝힌 원스톱 119지원단의 지원 사항을 보면, 혹시 알고 계신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원 사항.

소방청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습니까?

예, 소방청에서 밝힌 내용이 있습니다.

(자료 확인 중)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예.

첨단산업 육성 전략과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에 대한 지원이 목적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혹시 말씀하고 싶은 거 있습니까?

제가 위원님 말씀을 끝까지 듣고 종합적인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소방청이 밝힌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내용, 혹시 보셨습니까?

그 부분은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주도가 포함이 안 됐습니다. 경기·대전·충청·광주·전남·전북·경남·대구·경북·강원 이 지역에는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되어 있는데 우리 제주도는 없어요, 그 국가산업단지에. 이와 같이 국가산업단지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자체 공공산업도 아닌 단지 도지사의 공약사업을 민간이 유치한 딱 하나의 민간사업을 대상으로 시작되는 소방행정 원스톱 119지원단의 규모가 4개 분야에 33명으로 구성됐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보면 소방행정력의 낭비이자 특혜에 대한 의혹, 형평성 문제 등 도민사회에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의 전반적인 내용을 제가 국가산업단지 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숙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 원스톱 119지원단이라는 말씀 자체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신성장산업, 그러니까 우주산업·IT·반도체 이런 사업을 하는 산업인 경우에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대상체하고 저희하고 업무협약이 진행되는 것을 원스톱으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전반적인 내용이. 무슨 말이냐 하면, 대상체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제주도로 치면 허가 관청인 제주시에 건축허가를 드릴 것 아닙니까? 건축허가 신청을 하면 허가기관에서 저희한테 건축허가 소방 동의를 해 달라고 문서를 전달합니다. 그 과정에서, 건축허가 동의를 하는 과정에서 ― 소방 동의입니다 ― 소방시설이 잘되었는지, 저희들이 소방업무를 하는 데 필요한 소방통로가 잘 확보되었는지 그리고 화재진압 업무를 하는 데 소방창이 잘 설계되었는지를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인데, 허가청에 설계도면을 첨부해서 허가를 드리는 과정에서 그 사업체인 사업자가 저희 소방관서로 방문하면 사전검토를 해 주는 것이지 허가를 드린 그 허가 도면을 가지고 검토를 해 주는 게 아니라는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이게 어느 기업체에 대한 특권이라든가 도지사 공약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를 안 하시지 않을까 하는 답변을 제가 드립니다.

우리 도의 추진상황을 보면 한화우주센터 조성사업 인허가 절차에서 도지사님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난해 12월 6일입니다. 이런 과정도 있었고 해서 제가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소방…….

위원님,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119지원단 사업이라는 게, 원스톱 119지원단 사업을 우리가 추진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업무보고상에 이렇게 놓아서 하기 이전에 다중이용업소를 허가를 내고자 하면 민원인들이 그 허가 절차가 좀 까다롭고, 비상구라든가 안전거리 확보하는 부분에서 많이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저희 관서로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사전에 현장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하면 저희들은 순번을 정해서 그 대상을 가서 지도를 해 줍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원스톱 119지원단 업무거든요.

민원을 상대로 그렇게 원스톱 지원이 되면 그거야말로 좋은 운영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소방행정 원스톱 119지원단 구성된 게 지금 한화우주산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단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셨다면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작년 11월에 소방청에서 지원 구성 사업을 시작했고, 저희 같은 경우도 작년 12월에 소방공무원 플러스 교수, 전문인 해서 이미 구성이 돼서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발단 동기가 의혹이 되지 않겠습니까, 본부장님? 사실 시기적으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우려되는 게, 그런 의혹이 없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소방행정의 업무가 원스톱 119지원단의 운영으로 해서 자칫 소방인력 낭비, 소방안전 인력 부족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심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소방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우려대로 편중된 업무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도민 전부에게 보편화되는 행정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원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지홍 위원입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고민자 본부장님.

예,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입니다.

아까 다시 말씀해 주세요. 원스톱 119지원단 절차가 어떻게 된다고요?

신성장산업…….

누가 요구하는 겁니까?

요구요?

예.

저희들한테…….

누군가가 요구를 해야 한다면서요. 이게 어떤 식으로 시작이 되냐고요.

일례로 민원이 허가청에 접수를 할 거지 않습니까?

예.

허가청에 접수하는 민원서류 중에 설계도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스톱 119지원단을 누구의 요청에 의해서 언제 발동하냐고요.

민원인들이 저희들한테 찾아왔을 때…….

행정기관이 아니고요?

예?

아까는 행정기관이랑 협의를 한다면서요.

아니, 행정기관에 허가 접수를 드릴 거지 않습니까?

예.

드리는 그 사업체 주인이 허가청에 서류를 드리기 전에…….

그 대상 선정은 누가 하나요, 그럼?

대상 선정입니까?

예. 기업이 한다면서요. 기업이 요구하면, 민원을 제기하면 하신다면서요. 그럼 그 선정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선정은……. 아니, 원스톱 119지원을 해 줄 거냐, 말 거냐 그것입니까?

예.

그거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자체 기준은 정했습니다.

자체 기준 저희한테 주시고요.

예.

자체 기준 중에 중요한 기준 하나만 이야기해 보세요.

연면적이 1만 5000㎡가 넘는 공장이라든지, 대량 위험물을 허가받아야 되는 대상. 이런 대상이죠.

그럼 아까 말씀하신 신성장. 신성장이 뭐예요?

그래서 저도 신성장산업이 뭐냐고…….

모르시잖아요. 이게 잘못 얘기하면 우주산업 이렇게만 얘기하는데 새로운 산업은 다 신성장산업이에요.

아니, 그런…….

제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이번에 한화우주센터 누가 요청한 겁니까?

아직 요청 안 했습니다.

무슨 요청을 안 해요? 보고 사항에 업무보고 13페이지 보니까 한화우주센터 조성사업 인허가 절차 지원, 도지사가 당부하셨다면서요. ’23년 12월 6일 날.

이거는 저희들한테…….

어떤 당부 하신 겁니까?

요청한 게 아니고요. 이런 원스톱…….

어떤 당부를 하셨냐고요. 어떤 당부를.

말씀드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십시오, 그럼.

원스톱 119지원단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지사님한테. 보고를 했더니 한화우주산업센터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사업도…….

그럼 지사님이 그 산업을 딱 이야기하신 건가요?

지정한 건 아닙니다.

아니, 페이퍼에 이렇게 만드시면 우리도…….

아니, “그 업무도 할 때 원스톱 지원단이 되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그 사업에 대해서 원스톱으로 해라 이건 아닙니다.

그럼 왜 페이퍼를 이렇게 작성하셨어요?

예시를 놓는 과정에서 그렇게 놓은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거는 제가 나중에 추가 질의 계속할 거고요. 제가 무슨 질의 할지 혹시 아십니까? 대충 내용 보고 받으셨죠?

서귀포 월드컵 관련.

예. 이게 지금 보니까 ’23년, 작년 7월 28일 날 가스가 방출됐어요. 이 가스가 어떤 가스입니까?

지금 제가 위원님한테 세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당시에 거기에 소방서장이나…….

아니요. 본부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당시에 박광찬 과장님이 얘기하실 것 같은데 충분히 저는 이야기 나눴고요. 본부장님 의견을 듣고 싶어서 그래요. 모르세요? 혹시 이 내용. 언론에도 나왔고 제가 자료 요청을 계속적으로 해 왔는데. 모르시죠?

아니요.

말씀해 주세요, 그럼.

상세하게는 모른다는 거죠.

상세요?

예.

그럼 아는 대로만 말씀해 주세요. 어떤 가스입니까? 이게. 어떤 사고가 일어난 건가요?

거기…….

도민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지금. 이게 현재 진행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지금 전기실이지 않습니까? 전기실에 할로겐 화합물 가스가 누출된 겁니다.

할로겐 화합물 가스가 어떤 가스인가요? 인체에 되게 위험하죠?

그렇죠.

이거 사고로 해서 인명피해도 있었죠? 과거에.

예.

이게 7월 28일 날 보고를 받습니다.

예.

그러면 현장 대응을 어떻게 했나요? 당시에.

알고 있는 사항 제가…….

예, 알고 있는 사항만 말씀해 주세요.

7월 28일 날 할로겐 화합물이 누출됐습니다. 누출되니까 그 누출된 사항을 저희 관할 소방서에서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현장조사를 하고, 전부 다 가스가 누출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해야 될 거지 않습니까?

저는 시간이 있으면 현장에 출동하신 분들에 대해서도 좀 묻고 싶은데 그건 좀 넘어갈게요. 그런데 사실 되게 위험한 거예요, 이거. 현장출동 상황이 어땠는지 모르시죠? 이거 되게 위험해요. 추가적으로, 이 가스가 없으면, 이게 월드컵경기장 지하 2층에 있는 전기시설에 있는 겁니다. 화재가 나면 이 가스가 자동으로 분사돼서 화재를 진압하는 건데 지금 가스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작동으로 인해서.

예, 없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점에 지하 2층에 화재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 부분에 화재진압을 할 수 있는 소화기, CO2 소화기를 대치용품으로 해서 비치를…….

누가 들어가서요? 그 밀폐된 공간에. 이게 자동으로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소화기 갖다 놔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소화기 갖다 놔서.

그래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소화기는 이산화탄소입니까, 아니면 할로겐 화합물입니까?

CO2 소화기입니다.

더 위험하죠. 할로겐 화합물보다 더 위험한 게 이산화탄소입니다.

외부적으로 전소가…….

월드컵경기장 혹시 가 보셨어요?

가 봤습니다.

거기에 뭐, 뭐, 어떤, 어떤 시설이 있는지 혹시 아세요?

세부적인 내용은…….

대략적으로.

가 보긴 했는데, 운동장 안에서 경기를 보러 가 봤지 그 시설 내부 전체는 아직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월드컵경기장에 뭐, 뭐 있는지 모르시죠?

소방시설이요?

아니요. 월드컵경기장 내에 있는 시설들.

시설들은 아직 세부적으로…….

모르시죠?

모르겠습니다.

극장이 있어요.

아, 네네.

그리고 통합관제센터가 있어요.

네,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박물관들도 있고요. 서귀포 시민들 체육행사나 문화행사를 하는 곳이에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고가 언제 났습니까?

작년 7월 달에 났죠.

지금 며칠입니까?

(웃으며) 지금 한 6개월이 더 넘었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웃음이 나시는 모양인데…….

아, 웃음이 아니고…….

저는 웃음이 안 나요. 자, 7월 28일 날, 제가 딱 한 가지 사업만 이야기할게요. 글로컬 사업, 글로컬 페스티벌. 안전정책 실무조정 회의 소방서에서 같이 나가죠?

예, 나갔습니다.

제가 회의 록 받아봤어요. 이게 언제 했지? 9차가 10월 20일 날 했고요. 8차가 10월 13일 했는데 이미 10월 달이면 이 사고를 인지한 이후잖아요. 회의 록 어디에도 소방에서 이것을 인지한 사실을 발표하지 않아요. 인재가 될 뻔한 거예요. 인재가. 대규모 참사가 일어날 뻔한 상황이었고요. 지금도 그 상황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7월 28일이면, 강동원 실장님, 잠깐 마이크 이어받으시죠.

도민안전건강실장입니다.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예산을 할 때 미리 입력을 해야 되죠. e-호조 입력 시스템이라는 게 있죠.

예, 그렇습니다.

2024년 e-호조 입력 시스템이 기간이 언제입니까?

2024년요?

’24년 본예산 e-호조 입력 시스템 기간이 언제인가요? 입력 기간이?

보통 9월 1일 되기 전에 입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이 입력이 된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입력이 됐었는지 안 됐었는지. 이 사안이 7월 23일 날 일어나요. 이게 만약에 큰 문제가, 지금 제가 소방본부장님하고 이야기 나누는 거 보니까 큰 문제라고 인지가 되죠?

예.

안전의 컨트롤 타워 수장 아니십니까?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이고요. 예산이 e-호조에 입력됐는데 편성이 안 됐어요. 제가 자료 요구를 계속하고 언론에 계속 떠들고 하니까 예비비로 급하게 이번에 편성했어요.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세요? 실장님도 거기 행사 많이 가시잖아요. 글로컬 페스티벌에 지사님 참석하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인재로 인한 대참사 현장에 지사님을 보내는 거예요. 행정의 수반들을 보낸 거고요. 안전 컨트롤 타워에 실장님이 가고 계시는 거고, 수많은 제주도민이 지금도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그 사고 시점부터 지금까지 월드컵경기장에서의 경기 수를 봤어요. 총 9회 경기가 있었어요. 극장은 매일 운영하고요. 그리고 실장님 산하에 우리 통합관제센터 직원분들 몇 분 계십니까? 그때 실장님 저희가 방문했을 때 하신 얘기, 처우개선 말씀하셨잖아요. 처우개선 이야기하기 전에 그분들의 인명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지금 이 시점부터 소방안전본부랑 우리 강동원 실장님이 나서서, 물론 지금 의사와 관련된, 의료와 관련된 문제가 심각한 거 알고 있습니다. 바쁜 거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오늘 폭발이 나고 오늘 화재가 나서 사고가 나도 아무도 진압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소화기 스무 개 갖다 놓은 거 알고 있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CO2 소화기를 어떻게 분사합니까. 그래서 자동으로 해 놓은 거고요. 간단히 하나만 더. 본부장님, 이거 하나만 물을게요. 이게 점검은 언제 합니까?

저희들 소방공무원이 점검하는…….

네네네. 월드컵경기장 지하 2층에.

점검은 지금 자체 점검으로…….

상시 점검이라는 게 없나요, 혹시?

자체 점검으로 바뀌었습니다.

자체 점검이요?

예.

그럼 민간업체에 맡기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보고만 받나요?

보고받습니다.

그 보고받은 자료도 저희한테 추가로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이따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원 실장님.

도민안전건강실장입니다.

갑진년 새해에 업무보고, 정말 빛나는 제주를 위해서 ’24년을 어떻게 방향성을 잡고 잘 이끌어 갈 건가, 거대 담론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어야 하는데 현실과 관련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현실적인 부분을 먼저 짚고 가야 되는 업무보고가 됐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전공의와 관련한 부분, 저는 개인적으로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의 입장을 잘 이해하는 게 어렵긴 합니다, 전문 분야이므로. 근데 항간에 들리는 얘기는 포괄수가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개선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2000명이라는 의원 확대, 이 부분에 대해 의사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얘기가 반영되지 않는 것을 많이 안타까워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아까 이상봉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정치적으로 풀 게 아니고 어떤 부분에 국민의 생명권을 기준으로 풀었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정부나 의사나 두 집단에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는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돼서 지금 현재 통계상으로 볼 때는 전공의나, 그러니까 레지던트, 인턴들이 거의 사직서를 제출해서 지금 결근한 상태면 제주도가 그걸 100으로 잡을 때 지금 25%만 운영이 된다. 이렇게 봐도 될 겁니까?

전공의만 보면요?

예. 지금 제가 여기에 가져올 때는 141명인데, 아까 저희 자료에는 106명이라고 했는데 실장님이 107명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한 75% 정도는…….

그러니까 25%만 지금 근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맞습니다.

이런 숫자상으로 보면 되게 심각한 의료대란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도민들도 그렇게 느껴질 겁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한 것을 도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는데 아까 실장님 말씀할 때는 군의관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보건소는 당연한 거고. 그런데 지금 동네 의원을 혹시 찾아가거나 면담하거나 이와 관련해서 긴급 상황에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액션이 혹시 도에 있었습니까?

아직까지는 못 해 봤고요. 그런데 의원들은 의사협 회의 주도하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주도의사협회 주관으로 해서 그분들이 그 동향에 따라서 움직일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의사협회에서는 2월 25일 날 자체 회의 를 해서 방향을 결정할 거고요. 3월 3일 날 전국 집회를 할 겁니다. 이 기간을 지나면 방향성이 결정될 거라고 봅니다. 그 전에는 제주도의사협회랑 저희랑은, 하여튼 의사협회분들도 지역의료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동감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전화도 하면서 소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정부의 방침은 정부의 방침이고, 제주도는 조금 다른 상황이거든요. 저희 제주도는 갈 데가 없어요, 실은.

맞습니다.

이렇게 경증마저도, 그러니까 지금 중증 응급이 되게 위험한 상황인 건 맞습니다. 지금 경계니까. 근데 동네 의원까지 25일 이후에 혹여나 잘못됐을 경우 경증마저도 갈 데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경증 환자마저도 비행기 타고 헬기 타고 가는 사태가 벌어져서는, 제주가 섬이라는 특성이 있어서. 그러니까 저는 의사협회와 이건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정말 도민의 생명권을 우선적으로 함께 고민하는 의사협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동네 의원들의 설득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자연재난과에서 이 일을 한다고 그러는데, 문 여는 병원 안내, 재난문자 발송 이거는 어떤 부분에…….

지금…….

심각할 때 할 거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예, 심각할 때.

그런데 지금 현재 경증과 중증을 구분해서 문 여는 병원을 도청 팝업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4시간, 달빛어린이병원은 24시간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어느 전공인지, 어떤 환자가 와야 되는지를 좀 상세하게 분류해서 올려놓을 필요가 있다. 특히 제가 볼 때는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응급환자 이송병원 선정 전담을 지금 하기로 협약이 된 것 같습니다. 업무분장이 된 것 같아요. 이러려면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도 이 정보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응급이라는 기준이 어떤 게 응급이냐는 환자 입장에서는 다 응급입니다. 저도 밤에 아파보면 환자 입장에서는 다 응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하려면 동네 의원, 보건소 할 것 없이 어떤 분이 전공의로 활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도민에게 알려져야 이것을 쉽게 찾아가지, 밤에 아프면 우리가 종합병원으로밖에 갈 수가 없어요. 응급실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응급실로 가거든요. 그런데 24시간 동네 의원을 하는 곳 또는 시간 연장과 관련해서 협조를 해서 시간 연장을 할 수 있는 동네 의원들을 의사협회랑 좀 논의하셔서 발굴할 필요가 있다. 함께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하자라는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실장님, 제가 이걸 장황하게 설명하는데, 그러려면 이분의 수고에 대한 부분이 분명 필요하다예요. 우리가 코로나19 할 때도 번아웃되신 분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근무시간도 그렇고 잠 부족이었고, 교대시간이 안 되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상과 어떤 혜택을 줄 건가에 대한 부분이 함께 고민이 돼서 의사협회랑 논의가 돼야지 그냥 우리가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의사협회에서 25일 이후에” 이거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사협회랑 보다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동네 병원들이 한 500개 정도 됩니다. 500개 정도 되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들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도민들에 대한 홍보는 보건위생과 비상진료대책팀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도민이 찾아볼 수 있게 해야 돼요. 도민이 바로 볼 수 있게.

예, 23일부터 할 겁니다. 23일부터…….

지금도 실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상당히 얘기하세요. 밤에 아이가 아팠을 때 응급실을 갔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걸 좀 빨리 당겨서 의사협회랑 긴밀하게 하시고, 약간 오픈할 필요가 있다. 동네 의원의 전공과 관련한 부분들. 그리고 시간대 연장과 관련한 거는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제주도라는 부분에서 조금 더 긴밀한 협조를 이끌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적극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거운 주제, 중대재해처벌법. 지금 50인 미만 사업장. 그냥 쉽게 5인 이상 사업장은 모두 해당된다고…….

네, 그렇습니다. 5인 이상은 전부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사업체에, 우리 제주도에 사업체 1·2·3위, 이거 혹시 대분류 아세요? 어디가 제일 많고. 그냥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숙박하고 음식점이 가장 많고요. 두 번째가 도매·소매업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건설업이고요. 제가 관심 있게 생각하는 건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네 번째로 올라왔다는 것도 아마 도민안전건강실장님이 잘 모르실 것 같은데 보건업하고 사회복지예요. 여기가 지금 1216개 사업체입니다. 우리가 50인 이상까지 합치면 1300개 이상의 사업체가 중대재해처벌법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서비스직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익단체가 아니에요. 공공적 성격을 갖고 운영하는 데입니다. 근데 여기 대표가, 중대재해처벌과 관련한 사고가 생겼을 때 이 대표가 누군지 아시겠어요? 보조금을 받는 분들이세요. 이분을 우리가 대표로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에 상당히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와 관련한 부분에, 사회복지·보건과 관련한 부분에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부분들을 계속 설명을 했어요. “당신들이 이제 대표다.” “이걸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런데 혹시 도민안전건강실에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설명을 한 적 있습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설명회를 강화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차근차근해 나갈 겁니다. 일단은 저희들은 사회복지시설까지는 생각을 못 해 봤는데, 너무 사업체 수가 많다 보니까 중한 데, 그러니까 건설업이라든가…….

여기가 장애인 근로자가 있는 사업체가 상당히 많아요. 장애인 근로자가 있는 사업체는 특별히 더 안전과 관련한 부분들이 보완되고 보강돼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좀 놓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올해 순회 설명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를 저는 더 넣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기관장부터 시작해서 장애인 근로자까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부분.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을 거기의 기관장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대표가. 그런데 그 대표가 책임져야 되는 게 전부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데면 결국은 지자체에서 이 보조금을 투여해야만이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시설 점검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설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동의하고요. 중대재해처벌법이 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상 몇 가지 의무 조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적극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그런 업종별로 저희가 맞춤형 매뉴얼을 만든다든가 기술 지도를 한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복지 분야라든가 숙박업이라든가 이런 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이 제일 위험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장님께서 복지가족국하고 좀 의논하셔서 이 부분, 장애 근로인들이 일하는 일터만큼은 중대재해처벌과 관련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입니다. 고민자 본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자 본부장입니다.

소방행정 원스톱 119지원단의 배경들을 자세히 자료를 통해 살펴보니까 아까 본부장님께서 답변하듯이 정부의 저성장 극복과 성장, 복지선순환 경제 정책 해서 신속한 인허가 처리 등 투자 확대와 회복 강화. 그리고 우리나라가 강점 구간인 첨단 6대 산업을 2026년까지 해서 민간 주도로 550억 원 집중 투자하는 종류, 반도체·디스플레이·2차전지·바이오·미래차·로봇. 이런 부분들을 국가 차원에서 소방청에다가 주문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청장님께서는 12월 4일 날 ‘국가성장동력산업 원스톱 119지원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관심을 가지라 하고, 또 제주에서는 지사님의 관심 사항인 우주산업에 대해서 도정현안 정책 공유 시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주문을 하셨던 것 같고. 그래서 12월 28일 신산업 원스톱 119지원단 구성 해서 대상 선정은 소방본부라든가 지자체 사업부서 간 협의 후 대상 기업 선정하고, 선정 기준은 연면적 1만 5000㎡ 이상 공장이라든가 지정 수량 3000배 이상 위험물 시설, 지원 내용들은 건축허가 동의, 성능위주 설계 심의, 위험물 인허가 등. 이 내용들의 배경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특별한 경우에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이런 주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 보면, 좋게 생각하면 소방도 일반 행정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서 풀어가는 것으로 보이고, 또 한편으로 보면 굳이 이러한 사업에 원스톱 119 지원하는 게 약간 시각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왜냐하면 또 행정이 지원하는 체제는 좋지만 행정이 지원해서 다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상당히 혼란스럽거든요. 왜냐하면 소방행정과는 다르게 우리 제주도에는 국제자유도시추진국이라고 있었어요. 그 속에 일괄처리과도 있어서 인허가 처리들, 의제 처리들을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그런 속에서의 장점들은 신속한 투자라든가 경기 활성화 측면은 있는데 그 이후에 나타났던 문제들이 아까같이 제대로 된 꼼꼼한 검토라든가 협업이라든가 주민 이해관계 조정 이런 걸 전반적으로 살펴보지 못하면서 한참 지난 10년, 십몇 년 이후에 나타나고. 그래서 제주도에서도 대규모개발사업장 그런 곳의 행정사무조사를 직접적으로 1년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빨리하는 속에서의 뒷면에는 나름대로의 문제점들이 있었고 그거에 대한 평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119를 하면서, 2023년부터 2026년 3년간 최대한 짧게 국가조성단지를 하기 때문에 용어들을 좀 바꿔서, 119가 만약 일반인들이 일반 소방설비를, 건축사업들을 해 나가는 데 까다로운 절차가 있다면 일반적으로 민원을 상담할 수 있는 뭐를 만들어서 고충들을 쉽게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줘서 하고, 또 이거는 시간이 제한적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아니면 굳이 119지원단까지 모든 사업들을 빨리해 준다? 아까 현지홍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지만 모든 안전에는 다시 한번 점검하고 점검해도 문제가 되는데 그런 부분 안 하다 보면, 빨리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 소방이 갖고 있는 가장 첫 번째가 안전 아닙니까 ― 안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할 수 있는 측면도, 소방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문제가 발생하면 그런 119지원단에 대한 허와 실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지금은 장점으로 설명한 거기 때문에 장점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잘 관리들을 하고, 또 그와는 무관하게 이런 기간이 끝나더라도 일반 도민들이라든가 사업자들한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부서 간 협업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민원 처리를 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검토해서……. 어쨌거나 소방의 가장 본질적인 목적은 안전이다. 안전을 중심에 두고 모든 사업들을 펼쳐나가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서 원스톱 119 사업이 툭 튀어나와서 이 부분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좀 의구심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혹시 의문을 갖는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처럼 그렇지 않아도 119 그 업무에 대해서는 민원인들이 상당히 복잡하고 힘들다는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완화될 수 있도록 좀 더 친절하고 그 해결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병우 위원입니다. 강동원 실장님.

도민안전건강실장입니다.

좀 쉴 시간을 드려야 되는데 그래도 칭찬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주섬 동부지역을 관통하는 천미천이 우리 제주 지방하천 중에서는 최초로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도민안전건강실 강동원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천미천 전체가 28.9㎞죠?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국가하천이 몇 %죠?

11.33% 정도…….

약 40%만 국가하천으로 됐고 같은 천미천인데 나머지 60%가 지방하천으로 남죠?

그렇습니다.

관리체계도 그러면 현재 국가하천인 경우 국가가 관리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인 경우는 지방이양이 돼서 도가 관리하죠?

예. 저희 제주도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가 관리하고. 또 같은 천미천인데 40%의 국가하천은 도가 하고, 나머지 60%는 행정시가 하죠?

예. 그래서 서귀포시 부분도 있고 제주시 부분도 있어서 지금 3개가 나눠지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절반도 안 되는 국가하천이 이런 부분에서는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여기의 장점은 국비죠? 일단.

그렇습니다.

지방이양이 돼서 이렇게 전액 국비가 되는데, 현재 천미천이 하천정비가 몇 %나 됐나요?

정확한 것은 파악해 봐야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오래 전부터, 지방하천에서부터 하천정비 공사를 하고 있는데 천미천인 경우 강우빈도가……. 국가하천인 경우는 강우빈도를 몇 년 잡죠?

지금 제주도 하천들은 대부분 다 100년 빈도로 잡았고요.

100년이죠?

예.

그런데 국가하천인 경우는 200년 빈도를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년 빈도를 잡다 보면 하천의 하폭이 크게 확장되는데 이런 사업계획을 수립할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천미천이 하천을 파괴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200년 빈도에 맞추다 보면 그런 우려가 있어서 한강이라든가 고수부지를 많이 확보하는 친환경 공원용 하천으로 이 지역 내 국가하천을 관리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희들 이번에 천미천 국가하천을 하면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부터는 연장을 6㎞ 정도, 상류 쪽으로 올라가서 더 연장해서 지정해 줄 수 있도록 환경부랑…….

아무튼 지금 같은 하천을 놓고 40%는 지정이 되고 60%가 안 됐는데, 서귀포 쪽 되고 제주시는 안 됐잖아요. 이것도 좀 더 노력해서 국가하천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이상훈 제주의료원 원장님 어디 계십니까?

제주의료원장 이상훈입니다.

거기 잘 안 보일 것 같은데요.

가운데로 오십시오.

원장님, 지난 이틀 전이죠. 이틀 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제주의료원을 방문해서 열심히 하는 모습 잘 보고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보면 제주의료원에 장례식장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제주의료원이 1년에 23건, 사실상 한 달에 한두 건. 서귀포의료원의 5% 정도. 서귀포의료원이 연간 457건.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서귀포의료원의 5%. 제주의료원이 과연 가동률이, 서귀포의료원의 5%도 안 되는 가동률. 빈공간 이 부분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생각이 들고요. 제주의료원의 장례식장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장례식장 규모는 한 391평이 됩니다. 391평이 되면서 거기에 분향실 둘, 조객실 둘, 가족실 그다음에 안치실 12구, 입관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그것도 100평도 아니고 300평이면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이 부분의 가동률이 사실상 전무하다고 보여지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을 어떤 다른 부분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제주의료원 장례식장이 이렇게 계속 저조한 이유가 뭐라고 보시죠?

저희 제주의료원은 초기에 개설했을 때 장례식장 이용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시간이 없다 보니까 얘기 도중에 끊은 것 같은데, 주변 여러 군데에 장례식장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귀장례식장이라든가. 이런 부분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영향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이 부분 어떻게, 이것으로 계속 활용할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한 달에 한 건, 두 건 하면서 그 큰 공간을 이렇게 놔두는 것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공공의료 진료 활동에 또는 도민을 위해서 양질의 진료 혜택을 제공하는 게 안 낫겠나 싶어서 지금 장례식장 391평을 다른 걸로…….

뭐 생각하는 것 있습니까?

지금 혈액투석실이 본원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재활센터를 확장해서 재활센터하고 혈액투석실을 새로 신설하는 게 어떤가 해서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좋은 생각 같습니다. 혈액투석이 본 위원이 알기로 한 1200명이 넘어가죠?

예. 1200명 정도 됩니다.

이제 노인이 76% 정도 차지하는데 이 부분 잘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100평도 아니고 근 400평에 달하는 텅텅 비어 있는 이 공간을 도민을 위해서 또 요양 중인 투석환자를 위해서라든가 좋은 생각 같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 계획을 수립해서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혈액투석실 신설할 수 있는 공간을 위해서 국립중앙의료원하고 지금 계속 협의 중이고, 또 만약에 그게 통과되면 올 4월에 복지부의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사업을 통해서 자금을 확보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그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시간관계상 별도로 나중에 그 계획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동원 실장님.

도민안전건강실장입니다.

아까 제가 제주도의 안전지수 하락 원인에 대해서 우리 도민사회 전체의 안전불감증과 행정의 소극적인 행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안전 정책들이 너무 CCTV에 의존해 있다. 지역 파출소가 지구대로 통합되면서 일단 지역 파출소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일례로 서귀포시만 보더라도 서귀포시에 그 전에 파출소들이 많았는데 지금 시내권에 지구대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치경찰은 또 야간에는 순찰을 안 하지 않습니까? 이런 야간순찰의 공백들이 안전에 대한 거를 좀 떨어뜨리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물론 CCTV가 많이 있지만 CCTV는 일단 예방적 측면도 있지만 사후적인 측면이 더 강한 것 같고, 이렇게 순찰업무, 특히 야간순찰 공백들에 대해서, 아까도 민간자율방범대 그 얘기 하셨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계가 사람을 대신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안전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올해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연재해 관련해서 우리가 예방사업이나 피해복구 이런 걸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예산이나 그런 기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재해 관련은 우리 안전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참 중요한 사업인데 막대한 비용과 공사기간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복되는 피해에 대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반복적, 일률적, 주먹구구식 이런 공사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요번에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하천 재해예방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사업에 대해서 피해이력, 피해액, 정비계획 등에 대한 한 10년 치 자료를 요청했는데자료화된 게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 행정시에서 그 사안, 사안에 대해서 건건이 찾아서, 10년 치는 정말 엄두도 못 내고 5년 치도 어렵게 자료를 작성해서 주셨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자료들을 데이터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자연재해나 그런 거는 매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게 아니라 몇 년에 한 번씩 어쩌다가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자연재난이라든가 그 피해라든가 그런 복구 현황을 도 차원에서 데이터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라든가 그러한 실적은 충실히 앞으로 잘 정리할 거고요. 자연재해 정비를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자연재해저감 종합대책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여기에 올라간 자연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 저희가 행안부 쪽으로 이렇게 신청하고 하는 그런 절차들이 있습니다. 계획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매해 거의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서.

그런데 자연재해위험지구도 부분적으로 하거든요. 돈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 하고, 조금 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했던 데를 또 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농경지나 주택, 인명피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냥 단순히 하천이 유실된 것만으로 해서 이걸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말씀 드릴 게, 이건 다른 얘기인데, 아까 국가하천 관련해서 국가하천 하천정비 계획을 내년도부터 수립해야 되는데 지금 기재부 쪽에 20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계획을 수립하면서 양병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해소하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천미천 쪽에서도 친수공간을 만들 수 있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천미천 하구 쪽에서 보면 세월교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세월교를 저희가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멋있는 다리 형식으로 만들어서 안전 예방도 하고 관광자원도 확보하는 이런 쪽으로, 하천 기본계획에 그런 것들을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원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화자 위원입니다. 박기남 자치경찰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자치경찰단장입니다.

지난해, 2024년 본예산 심사 시에 도 예산으로 설치해서 국가경찰단에서 운영 중인 과속단속장비를 도 자치경찰단에 이관해서 운영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생각나시죠?

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그때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그 이전 관련해서 내용이 나와 있던데, 추진 관련해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작년 11월 20날 도의회 예산심사 시에 위원님께서 도 지방비를 투입해서 설치한 무인단속장비를 통해 징수되는 과태료가 모두 국가경찰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국세로 귀속되는 거 아니냐. 이게 부당한 거 아니냐라는 의견을 주셨고. 보니까 2022년 8월 이전에는 자치경찰단에 고정식 무인단속장비가 운영되어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비로 설치는 해 놓고 그 운영은 국가경찰이 무상임대를 줘서 했던 건데, 위원님 말씀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거 돌려받는 게 타당한 게 아닌가. 그래서 국가경찰청장님께 말씀드리고 실무진들끼리 협의를 하다 보니까 무상대여를 했던 것 153대를 반환을 받고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을 하기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1월 1일부터.

내년 1월부터?

예.

내년요?

예.

’25년 1월부터요?

예.

이와 같이 과속단속기가 자치경찰단에서 운영하게 되면 과속단속장비를 통해서 부과되는 과태료가 우리 제주도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제주도가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그런데 그 수입으로 해서 우리 도로서는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결과는 박기남 단장님을 비롯한 부서에서의 적극적인 노력도 있었고, 또 김용구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의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셔서 시작이 된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하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좀 몇 가지 우려스러운 점들도 있었습니다. 과속단속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본연의 목적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지난해 9월 말로 ’22년 단속 건수를 훌쩍 넘었더라고요.

예, 그게 어떻게 보면 안전하고 굉장히 직결되는 문제고, 왜냐하면 교통사망사고의 큰 원인이 저는 과속행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단속카메라가 많이 설치됨으로써 그만큼 사망사고가 줄어드는 측면도 있는 그런 동전의 양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을 중심으로 한 사고예방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추진계획에 따르면 장비 이관에 따른 전용회선비와 유지관리 비용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예산확보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게 5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고요. 만약에 153대를 저희가 운영하게 되면 추가 세수입이 8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벌어들인 돈이 80억 정도가 되니 운영비 5억 정도는 도의회 위원님들께서 잘 예산편성에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단속운영팀을, 전담팀을 운영하려면 인력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인원도 저희가 추산하기로는 8명 정도는 더 증원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조직부서와도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단장님께서는 관련 기조실장님이라든가 관계 분들과 함께 잘 협조를 구하면서 인원 충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원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지홍 위원입니다. 고민자 본부장님, 이어서 몇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예, 고민자입니다.

조치명령서를 발부하셨네요.

예.

어떤 내용입니까?

잠시만 제가 서류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동작으로 해서 불활성기체 소방시설이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아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 현지 확인을 갈 때, 7월 달 터지고 나서 8월 초에 갔을 때 저희들 그때 실질적으로는 소방시설 조치명령을 내렸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아니 아니요, 조치명령서를 1월 12일 날 내렸는데, 그럼 다른 질의 같아서 제가 좀 정리할게요. 조치명령을 산정하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제가 3년 치를 받아봤는데 기간이 다 달라요. 조치명령 기간이. 이거에 대한 산정기준이 소방이 따로 있나요?

예, 있습니다.

어떤 게 있나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규정으로 있나요?

소방시설이 보완할 수 있는, 그러니까 터진 소방시설, 오동작 시설, 고장 난 소방시설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그 시설을 보완할 수 있는 기간을 산정하게 돼 있습니다.

기간은 소방에서 자체적으로 산정하나요?

저희들이 합니다.

그럼 이거를 5개월 준 이유는 뭐예요?

저희들이 월드컵경기장에 불활성가스가 설치된 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건 아는데, 5개월 준 이유가?

5개월을 산정하기까지 사전에 저희들이 이 기간을 얼마만큼 줘야 될지를 협의를 한번 했습니다.

내부적으로요?

아니요. 저희 소방공무원뿐만 아니라 전문 점검업체라든가…….

그럼 5개월 뒤에는 조치가 완료된다라는 기준으로 5개월이라는 기간을 산정하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원인이 아직 안 나왔잖아요.

오동작 원인요?

예.

오동작 원인에 따른 것을 할 게 아니라 저희는 오동작 원인은 아직 잡지 못하고 진행 중인데 오동작을 떠나서 그 시설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될 거지 않습니까?

그럼 오동작 원인과 상관없이 이거는 따로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동작이 어떻게 해서 터졌는지 상관없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조치기간 산정을 어쨌든 간에 전문기관하고, 전문업체랑 소방이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볼 때는 어떠한 원인이 있고 이 원인이 나타나니 그 원인을 해결하는 데 5개월이면 제가 이해되는데, 여기 어디 내용에도 원인은 아직도 “미상”으로만 계속 나와 있어요. 이 가스가 샌 원인은 전혀 모르는데 이걸 5개월 안에 조치를 해라. 이건 어떤 기준인가 해서요.

아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기준의 모호함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내 4개 소방서 3년 치 자료를 다 봤어요. 다 봤는데, 기본적으로 한 열흘 주더라고요. 열흘 또는 20일, 길게는 한 30일. 제가 5개월짜리를 처음 봐요. 그럼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조치명령을 기본적으로 소방에서 언제쯤 합니까? 사실을 인지한 이후 며칠 내에 합니까? 대략적으로.

기준이…… (관계 공무원에게 내용 확인 중) 15일 이내.

15일이죠.

예, 15일.

15일인가요?

예.

여기도 보니까 다 10일 이내에 조치명령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6개월 뒤에 하신 거예요. 6개월 뒤에 한 이유는 말씀해 주셔야 돼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좀 이해 안 되시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요. 우선은 사실을 인지하고, 7월 28일 날 이 사실을 인지했잖아요?

예.

조치명령이 6개월 뒤인 1월 26일부터 시작되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저는 보고는 일단 받았는데요. 보고받았…….

이 상황이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처리 부분이 미흡했었다, 우리가. 왜냐하면…….

많이 미흡했죠.

미흡했었다. 우리는 법을 집행하는 부서 입장에서 예산이 어쩌고 저쩌고를 떠나서 당연히 행정명령을 내려야 되는 게 맞다. 행정명령을…….

그쵸. 이게 대상이 민간이라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행정명령을 발부했을 때 발부한 행정명령서를 가지고 시에서 예산편성을 안 해 줬을까.

아니, 그러면 민간에게 이렇게 관대하게 한 적 있냐고요.

하여튼 일단 그 부분에서…….

유독 공공에만 관대한 것처럼 보여서 그래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어딜 봐도, 제가 최고 긴 게 보니까, 3년 치 자료 중에 제일 긴 게 60일짜리 하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60일짜리도 앞에 열흘짜리면 70일짜리인데 이건 11개월짜리잖아요. 인지 사실 6개월, 시정명령 5개월. 11개월짜리 조치명령서예요, 이거. 나중에 꼭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그런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는데요. 위원님께…….

아니, 차후에가 아니고 이미 벌어진 일인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고. 소방이 예를 들어서 7월 28일 날 인지하고 8월 초에 조치명령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보게요. 저는 8월 초에 조치명령을 했으면 옆에 앉아 계신 강동원 실장님도 이 사실을 크게 인지하셨을 거고요. 양 행정시에는 예산에 실링제라는 게 있어요. 실링제에 한계가 있어요. 실링제 한계로 인해서 서귀포시에서 예산을 올렸지만, 물론 해당 국에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도 있었겠죠. 그래서 예산 반영이 안 된 거예요. 소방에서 8월 초에만 조치명령을 내렸어도 올 1월 달 안에 이건 다 끝났다.

그때는 조치명령서를 직접 안 내리고 이걸 설치하도록 하는 협조전만 보냈습니다.

아니 그 이후에도 행사가…… 제가 봤어요. 서귀포칠십리축제도 하고요. 축구는 매일 하고. 주민자치박람회도 하고요. 심지어 과거에 김명재 보건소장님으로 계실 때 건강&힐링 박람회도 여기서 하셨더라고요. 이게 다 7월 28일 이후예요. 강동원 실장님.

도민안전건강실장입니다.

이 사실을 언제 인지하셨어요? 오늘 인지하신 거예요? 그렇죠?

예.

심각한 겁니다. 지금도 위험은 도사리고 있고요. 강동원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행사할 때, 글로컬 할 때는 이렇게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강&힐링 박람회, 주민자치박람회, 칠십리축제 여기도 다…….

안전관리 계획을 세웁니다.

안전관리 계획 세웁니까?

예.

그 내용을 한번 보세요. 이 관련된 내용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아주 위험한 곳에서 행정이 행사를 주최했던 거예요, 도민들을 모셔놓고. 지금도 운영되고 있고요. 다행히 축구경기는 당분간 없을 것 같은데 극장이 있잖아요. 극장이. 그리고 통합관제센터. 위험을 모니터링하는 사람들 본인들이 위험한 곳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대책을 좀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꼼꼼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현 위원님 질의에 제가 잠깐만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답변이요?

아니요. 제가 의견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예.

이게 어떻게 보면 변명 아닌 변명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대상물이 ― 소방시설 작동이라든가 여러 전반적인 부분이 ― 불가능한 것처럼 위원님이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 찾아가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저는……. 아까 우리 방에 오실 때 김용구 위원장님이 “마지막입니다.” 하셨는데 마지막 아니고 다음 달에 오셔야 될 것 같아요. 김용구 위원장님한테 제가 상당히 관심이 있었고 당시 제가 소관 상임위도 아니고 농수축경제위원회에 있을 때 자치경찰제 이원화와 관련한 부분들을 전 고창경 단장님 때 많이 고민도 했던 부분이라 이거와 관련한 질의를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경찰제 이원화, 까마득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지금 몇 번 연기된 것 같은데요.

자치경찰위원장 김용구입니다. 사실은 입술이 좀 말라 있어 가지고…… 위원장님, 제게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답답하시죠?

많이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지난달 말경에도 총리실 산하의 소관 위원회가 제주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같은 토로를 좀 했는데요. 사실은 통로 자체도 지금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정작 결정을 해서 시행해야 될 경찰청에서 아무런 액션이 없고요. 또 우리 위원장 협의회나 또 시범운영 관련된 4개 시도 위원장들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건의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어떤 플랜이 아직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그 부분은 많이 갑갑해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제주, 세종, 강원, 전북이 추가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 관련해서 중앙정부에 우리가 공동 건의도 하고 이렇게 노력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게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명시적으로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게 정치적인 일정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난해에 발생했던 이상동기 범죄 관련해서 어떤 게 좀 효율적으로 경찰력을 운영하는 것일까. 치안강화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좀 효율적일까 하는 그런 고민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치경찰제를 하면서 지방자치 차원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고유한 정책들도 필요하겠지만 국가적인, 일관적인 이런 정책 시행, 신속한 시행들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근래에 상당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정이 되고 또한 정치 일정이 좀 정리되면 그러한 논의가 다시 활발하게 진행될 걸로 저희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으면서, 아쉽게도 저희 1기 위원회에는 이거에 대한 어떤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2기 위원회가 그런 거를 좀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모든 지금까지의 경과라든지 앞으로의 계획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충실히 준비해서 넘겨드리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도 지금 저를 포함해서 일곱 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아쉬움을 남기면서 마무리하는 시점까지 이렇게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상당히 고생도 많으셨고, 사무처장님도 그러시지만 같이 활동하신 위원님들이 고생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기조가 지금 약간 변경된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정부가 하는 일에 우리가……. 그런데 우리 제주도 입장에서는 자치경찰과 관련한 부분은 선도적인 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원화 관련한 부분은 더더욱 애정이 있는 도시라서 자치경찰제 운영은 어떻게 보면 도민이 다 바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자치경찰로 인해서 많은 변화도 있습니다. 범죄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도민에 깊숙이, 그러니까 친밀감 있는 자치경찰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기조 변화의 중심에 있어서 위원장님의 그간의 노력이, 그런데 일단은 그간의 노력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 2기에 위원님들이나 위원장님들이 더 받아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많은 부분 노력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웃으며) 3월에 나오실 거라는 걸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사실은 5월까지 임기는 돼 있습니다마는 제가 자유인으로 돌아간 다음에도 위원장님께서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올 생각이…….

(웃으며) 공식적으로 3월에 나와야 됩니다.

예. 있고요.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누구보다도 또 자치경찰 이원화를 위해서 애정도 가지시고 이렇게 해 주셨고, 그간에 그렇게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영훈 지사님께서도 중앙지방협력 회의 에서 두 번이나 건의를 개별적으로, 제주도 개별적인 그 건의를 이렇게 했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상당히 우리 자치경찰제에 대한 애정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박기남 단장님께서 새로 오셨는데 경찰대학 출신이면서 인맥도 상당히 공고합니다. 그런 점들을 활용해서 앞으로 그런 제도들을 확립해 나가는 데 적극적으로 크게 기여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쨌든 다음 달에도 만남이 있겠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 위원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점심시간도 조금 넘고 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봉 위원입니다. 박기남 자치경찰단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기남입니다.

지금 업무보고 자료 14쪽 보면 “지자체 최초로 자치경찰공무원에 의한 학교 안전 강화 및 학교폭력 예방 활동”이라는 목적으로 이전까지 경찰공무원을, 학교 내에 배치한 적이 없는 도내 경찰관을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 안전을 위해서 국가경찰에서 학교전담경찰관(SPO) 15명이 배치돼서 195개교를 전담하고 있어서 경찰관(SPO) 1명당 12.8개교를 담당하고 있고, 또 배움터지킴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이분들이 189개교에 217명이 배치가 돼서 1일 5시간 동안 탄력근무를 하면서 교내외 순찰근무 등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제도가 구비돼 있는데 얼마 전에 모 고교에서 불미스러운 불법촬영 사건이 있어서 학생들이라든지 교직원, 학부모님들 해서 굉장히 큰 우려와 불안감을 가져왔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학교안전을 더 강화할까 하는 여러 대책들을 고민하던 끝에 처음에는 교육감님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제안을 주셨고 또 지사님께서도 문제가 됐던 학교의 학부모하고 교직원들하고 면담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배치가 아닌 전종을 해서 배치하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라는 말씀이 계셨고, 저희가 해당 법령도 공부하다 보니까 특별자치도법 90조인가 학교폭력의 예방이라든지 조사 업무가 자치경찰의 임무 범위 중의 하나로 포함되어서 교육청하고 논의한 끝에 해당 학교에 우선적으로 1명을 배치해서 운영해 보고 3개월 정도 지나서 효과성이 좋을 것 같으면 확대하는 방안도 지금 강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단장님께서 답변하듯이 한 3개월 정도 운영하고…… 제가 볼 때는 배치를 하면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지 않겠나요? 단장님, 사람이 없는 것보다 아까같이…….

저는 그렇게 생각도 됩니다마는, 모르겠습니다. 학교 구성원이라든지 아니면 거기 교사라든지 학생들이라든지 또 어떤 구체적인 효과 그런 게 있을지는. 하여튼 저희들은 열심히 해서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긍정적인 평가라든지 계량화된 수치가 어느 정도 나올지는 한 3개월 정도를 더 하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장점은 많을 것이라고 보는데, 확대 가능한 정책인지 아닌지. 그러려면 인력이라든가 그거에 대한 충분한 계획들이 있어야 되는데 설사 3개월이 지나서 성과가 있고, 1년 지나면 성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이겠는가. 그러려면 어쨌거나 인력을 증원해야 되는데 단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인력 증원이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3년 11월 1일 도와 교육청 정책협의회 시 교육감님께서 제안한 내용이라는 건 자료 보면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장점은 많을지는 모르겠지만 계속적, 지속적으로 확대 가능한 정책이기에는 힘들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면밀한 검토들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학교전담경찰관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별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소통해서 어떤 부분들이, 또 단장님께서 국가경찰도 다 해 오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들이 더 나을지. 왜냐하면 가능하다면 이 정책들을 계속 인력 증원해서 각 학교별로 원하는 학교부터 배치시키면 좋은데 그러지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좋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게 확대 가능한 정책인가에 대해서 좀 더 사려 깊은 부분들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우회전 신호등 설치 관련도 자치경찰단이죠?

네, 맞습니다.

우회전 신호등 설치 관련에 대해서 보니까 운영되는 곳 6개고 또 추가 설치 민원 요청도 7개고, 앞으로 점점 많아질 거라고 보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치경찰단의 입장들은 어떤 겁니까?

우회전 신호등이 작년 1월부터인가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저희 도에서 6개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안전 측면에서도 신호를 받고 움직이는 거니까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신호주기를 받아야 될 장소가 한 군데 더 늘어남으로써 거기를 운행하시는 주민들이나 아니면 운전자분들께는 좀 더 기다려야 되는, 그로 인해서 교통정체가 유발되는 악영향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거는 장점과 단점을 잘 비교해 가면서 그런 설치장소를 좀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회전 신호등 설치 기준이 “교통신호기 설치·운영·관리 업무편람”에 보면,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의 상충이 빈번한 경우, 동일 장소에서 1년 동안 3건 이상 우회전 차량에 의한 사고 발생, 대각선 횡단보도가 운영되는 경우나 좌측 접근 차량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경우, 도로의 우측면에 차량의 진행 방향에서 잘 보이도록 설치. 이 설치 기준 중심으로 기위 6군데가 설치된 곳이고, 또 7개 같은 경우에도 이 설치 기준에 맞게끔 해서 검토를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외의 부분들은 민원 요청에 의해서도 설치할 수 있는 거고요?

민원 요청이 오더라도 경찰청에서 설정해 준 그런 설치 기준에 맞지 않으면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자치경찰단에서는 우회전 시 도내 교차로 사고 현황들을 지금 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자료로 통계 내서.

교통사고 통계는 국가경찰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그런 유관기관 협조가 돼야만, 아까 같이 민원이 들어와서 그 설치 기준에 맞춰서 하는 부분들도 있겠고, 또 우회전 시 차 대 사람 사고 현황들이 발생하면서 예방적 차원에서 다시 설치들을 하려면 그런 통계 상황들, 사고 현황들을 같이 공유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것 협조 체계를 잘 가져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회전 신호등 설치 지역에 대한 우회전 홍보가 많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단속됐다는 말은 홍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 단속 현황을 지금 자료 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형태로 단속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 그거에 대한 단속 그리고 홍보 이게 병행되어서 설치 이후에 좀 더 도민들의 우회전 차량 설치에 대한 이해도가 높게끔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할 거라고 보이거든요. 또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회전 차량에 대한 입간판, 신호표시들을 요구하는 곳들도 있고.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홍보 활동에 소홀함이 없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안전건강실 강동원 실장님.

도민안전건강실장입니다.

서귀포의료원 요양병원 관련 실장님 담당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추진 현황들 설명해 주십시오.

작년에 90억의 지방비를 확보해서 토지를 사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JDC 소유 토지는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200병상 규모의 설계를 봤을 때 기존 토지만 갖고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제가 판단했고, 이 200병상이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지금 당장은 98병상으로 시작해서 2030년까지 증축하면서 200병상까지 가는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지금 건축비용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랑 협의해야 되는데 작년에는 좀 안 됐고요. 올해 공공병원 기능보강 사업으로 동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총사업비가 320억 정도 예상되는데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우리 상임위에서 제주의료원 또 부속 요양병원들도 살펴봤는데, 공공의료에서 요양병원이 만들어지면 그것을 되게 필요로 한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겠더라고요. 특히나 또 도내 요양병원 10개 중 서귀포 지역에는 요양병원이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도민안전건강실에서 이 내용들, 서귀포의료원 요양병원 추진 현황들을 잘 점검하고 그 기한 내에 할 수 있도록 좀 더 만전의 준비를 해서 이것들을 잘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서귀포 쪽에 요양병원도 없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더욱더 치밀하게 노력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병우 위원입니다. 김명재 과장님.

보건위생과장 김명재입니다.

황순실 과장님 자리에 오셨죠?

맞습니다.

아무튼 축하드리고요. 저도 하면서 보니까 강동원 실장님도 고생하지만 사실은 황순실 과장님, 김명재 과장님 그 자리가 제일 고생을 많이 하는 자리더라고요. 일복이 왜 그렇게 터지십니까? 코로나19가 딱 터지니까, 이번에 오니까 또 하고, 365 맡아서 하니까 또 이렇게 하고. 그렇지만 일복이 많은 분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동부 민관협력의원 보니까 정책연구과제 보고서가 완료됐죠?

예, 맞습니다.

그걸 잠깐 들여다봤는데 크게는 세 가지 정도더라고요. 동부지역 내에는 구좌에 한다. 구좌에 하고, 이용률이 저조한 보건진료소를 이용하겠다. 그다음에 일반 진료과목보다는 재택의료서비스를 강화한 민관협력의원 모델의 도입, 이렇게 제안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모델에 대해서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전문가 그룹에서 연구용역이 나온 결과고 저희는 그 바탕으로 안건이 세 개가 나왔습니다. 그 안건 세 개 중에 저희 도에 맞는 게 무엇인지 일단 한번 현지조사도 해 보고, 그다음 최종적으로 그 이후에 의견 수렴을 통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지금까지는 연구 결과에 대해서 나온 겁니다.

과장님, 전문가는 매번 어떤 분들입니까? 이거 정책 전문가.

공공의료보건지원단이라고 공공영역의 업무를 연구하고 있는 지원단입니다.

혹시 지역 의사라든가 그 지역 의원이 이런 부분에 자문단이나, 참여하신 의원이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있습니까?

연구용역을 한 거라서 제가 알기로는 참여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아까 공공의료 전문 제주대학교 교수죠?

예. 맞습니다.

그분이 설명할 때, 브리핑할 때 지역실정을 잘 아는 것 같아도 제일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사실상 이게 또 당초 취지에 이 부분이, 왜 이런 용역이 나왔을까. 보건진료소 그다음에 15분 도시도 다 그런 거에 관계없이 동부지역이 표선·성산·구좌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도 접근성. 제일 필요한 게 접근성 아닌가요?

맞습니다.

의료취약지역이 뭡니까? 접근성 때문에 의료취약지역 아닙니까? 접근성이 있으면 닥터헬기가 필요 없죠.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도 이 용역, 정책연구과제 보고서를 보면 서부권역에 민관협력의원이 아직까지……. 그 용역을 하신 분이 그 교수시잖아요. 전문가라는 분이. 365 민관협력의원이 미개원되다 보니까 이 영향으로 이렇게 보고서를 내놓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위원님,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사실 동부지역과 서부지역 같은 경우는 의료의 접근성이 다소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저도 이 연구 결과 나온 후에 동부지역을 방문해서, 7개소의 의원이 있는데 네 분의 원장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분들이 진료하는 시간은 아침 8시 반부터 오후 5시까지, 5시나 5시 반. 그런데 서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또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그쪽에는 1차 산업 종사자들이 많고 고령층이 많다 보니 아침에 먼저 진료받고 빨리 일터로 나가시는 성향이고. 그리고 구좌지역, 성산지역, 표선지역 같은 경우는 읍면이 서부지역처럼 ― 안덕이나 대정처럼 ― 일일생활권이 아니고 개별적인 생활권이라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걸 제가 현장 가서 또 느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이거를 당장 조급하게 실행하겠다는 건 아니고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기타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제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김명재 과장님의 생각이 둘 중에 어느 쪽인지. ‘게메 그거 되카이’ 이 생각을 많이 담고 있는지, 좋다. 어떤 거냐? 내가 15분 도시를 떠나서 의료취약지역 부분을 한번 해소해 보겠다는 차원에서 접근할 것인지 그 방향성에 대해서 이 용역, 이 정책연구 과제는 많이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예요. 예산 관련해서 “신축 예산 부담감” 이런 용어들이 들어갔다는 거는 보건진료소를 겨냥한 걸로 보여집니다. 또 하나 물어볼게요. 이런 부분이 아무튼 약해 보이고요. 투석 관련해서도 여기 부정적으로 제시를 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또 여기서 동부에, 서부지역에는 투석이 62명인가 해서 적정치 않다고 제시한 걸 봤습니다. 이게 바로 이 용역의 포커스를, 기준을 설정해 놓고 한 과업지시서에 불과하다고 생각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서부권역은 어디입니까?

대정·안덕·한경까지 포함합니다.

그렇죠.

예.

대정·안덕·한경이죠?

예, 맞습니다.

동부는 구좌·성산·표선이고. 특별자치도 아닙니까? 읍면에서 용역 한 거면 이해해요. 행정시 경계가 다르니까. 이건 도가 하는 거 아닙니까? 대정·안덕·한경은 투석환자가 얼마나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60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0여 명밖에 안 됩니까?

지금 한경까지 포함하면 80명 정도…….

보건소에서 제시한 것이 전체적으로 작년에…… 대정이 몇 명입니까?

30…….

재작년에 54명이었어요. 한경이 26명, 안덕이 27명 저는 이렇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50명까지 가진 않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아무튼 제 자료가 틀릴 수 있는데 80명은 넘습니다, 서부지역도. 그것도 62명 이렇게 넣었고. 의지를, 진짜 의료취약지역에 의지를 가질 건가.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만 과장님, 서귀포의료원 투석 있죠?

예. 있습니다.

서귀포의료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읍면에 커버를 잘한다면 사실은 365 의원이 필요가 없죠. 그렇죠? 보건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본 위원은 투석이 그렇게 어려우면 서귀포의료원을 15분 도시 안에 있는 동부권·서부권 해서 이런 부분을, 투석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라도……. 어쨌든 지역주민들은 365 의원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의료취약지역을 해소해 주겠다고 제주도정이 발표하니까 기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전문가고 또 서귀포보건소장을 맡아서 민관협력의원을 직접 하다가 이번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종 거점 과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부분 왜냐하면 저만이 아니라 직접 원화자 위원님이 한두 번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같이 공감하기 때문에 원화자 위원님을 거들어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추진해 달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금 원화자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분의 위원님들이 이거에 대해 굉장히 많이 관심 갖고 계신 것 충분히 제가 이해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연구 결과 나온 거를 토대로 저희가 현장을 여러 번 조사도 하고…….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이 연구 결과는 쓸모가 없는 연구 결과로 봅니다. 이게 무슨 연구 결과입니까.

위원님, 그렇지만 저희가 일단은…….

이게 보건진료소 예산…… 이것이 도지사 공약사항에 맞다고 봅니까? 저는 절대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대정에 365의원 있죠? 이 부분이 제일 과장님이 잠을 설치게 하고 ― 실장님이나 ― 가장 큰 고민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일찍 서두에서 말씀했듯이 저도 여러 차례 하고, 지역 의사들 생각을 보면 “그래도 너네가 방애공장을 지었으면 가동이랑 해 주라.” 이렇게 한 것이 저도 공감대가 형성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조례도 검토했었죠? 이 부분도 위원님들 해서 저것이 어쨌든 가동만 행정이……. 민관, 관이 행정으로 가동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 의료수익이라든가 그거는 관계가 없어요. 그건 도가 책임질 게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 가동할 수 있게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제일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양병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잠깐 강동원 실장님.

도민안전건강실장입니다.

지금 동부 민관협력과 관련한 연구용역에 대해 양병우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는데요. 저도 좀 고민되는 지점이 연구용역 안에 뭐가 있냐면 간호인력 자산형성 사업과 관련한 부분이 예를 들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민선 6기·7기 공약사업이었는데 당시 연구용역이 끝나서 사회보장 미협의가 되고 의료기관에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간호인력 자산형성 사업이 추진되지 못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의료기관에서 동의를 못 해 줘서.

근데 이게 또 이 연구용역 안에 묻어나 있어서 연구용역을 꼼꼼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오 지사님도 동부 민관협력병원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부 민관협력병원이 어느 정도 안착이 되고 어떤 부분에 좋은 선례를 남기게 되면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제안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처럼 지금 서부가 아직 안정화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것을 고려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동부를 대략의 위치라든가 어떤 구상안에 대해서 기초적인 검토를 해 봤지만 이대로 바로 진행하기에는 부담감이 너무 큽니다. 아까 보건위생과장님도 말했다시피 동부지역에 현재 있는 의사들도 만나 보고 해서 보다 이 계획을 실효성 있게끔 만들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동원 실장님.

도민안전건강실장입니다.

실장님께 질의를 그만하려고 했는데 아까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궁금한 게 있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 요양병원 관련해서, 지금 필지를 매입 못 한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대로 두고 기존에 매입된 토지만으로 요양병원을 짓는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몇 평이죠?

정확한 평수는 제가 지금 자료가 없고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구입 과정을 좀 설명드리면 처음에 우리가 예산 확보하기 전에 그 토지주랑 충분한 협의를 했습니다. 토지주께서 팔겠다고 했어요. 했는데 막상 예산을 확보하고 구매 협상에 들어가니까, 1년 동안 구매 협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행정에서는 감정평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토지주께서는 JDC 땅이랑 똑같은 가격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JDC 땅은 큰 도로, 대도로가 접한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 개인소유의 그 땅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입 못 한 사유지가 의료원과 그 도로 사이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병원이랑 요양병원이 이렇게 떨어져 있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출입로가 어디가 되는 겁니까?

큰길 쪽이 출입로가 되는 거고요. 일단은…….

그럼 병원이랑 이렇게 연결이 안 된다는 거죠?

요양병원인 경우에는…….

그럼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잖아요.

예. 의사가 상주하는 것이 요양병원입니다. 의사가 그쪽에 상주해야 되고, 응급 시에는 서귀포의료원으로 와야 되겠죠. 근데 그때는 몇 분 안 걸립니다. 바로 올 수 있고.

몇 분 안 걸리지만 바로 갈 수도 있는 것을, 이게 길이 좁습니다. 여기가 돌아가려면.

잘 알고 있습니다.

길도 좁고 막히는 데고. 그리고 사실 서귀포의료원에서 지금 급성기병동을 신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장례식장 일부가 멸실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사님께서도 요양병원을 지으면서 장례식장도 같이 증축하는 거를 얘기했었거든요. 지금 서귀포의료원의 장례식장도 비좁습니다. 비좁아서 그런 기대를 우리가 갖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면적이 반 이상이 줄어드는 것 같은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 아니라도 다른 부분으로 해서 구입할 수 없습니까? 꼭 이 땅이 아니어도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게끔 해서.

주변 토지들이, 연결될 수 있는 토지들이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일부도 아니고 당초 계획하고 반 이상이 줄어들면 원래 계획한 것에 많은 차질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충분히 가능하고요. 단지…….

충분히 어떻게 가능합니까? 지금 바닥 면적이 몇 평입니까? 그 건물 면적?

기본적인 설계를 해 봤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딱 건물만 들어설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개인 땅을 샀다면 단지 좋은 점이 서귀포의료원이랑 바로 연결된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저희들도 처음부터…….

그리고 공간이 많이 확보돼서, 요양병원이기 때문에 건물만 들어선다는 것보다는 녹지공간, 휴식할 수 있는 야외공간도 확보할 수 있고…….

저희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토지주분이…….

그럼 안타깝기만 하고 그냥 요렇게 할 겁니까?

지금 예산이라는 게 1년 예산이지 않습니까? 90억을 따놨는데 올해 안 쓰면 불용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작년에 불용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그 토지주한테 지속적으로 “불용됩니다.” 얘기하면서 여러 번 끝까지 협상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도 그분들은 가격을 같이 맞춰 주라 그런 입장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실장님 됐고요. 박현수 원장님.

서귀포의료원 박현수입니다.

요양병원 이 부지와 관련해서 병원의 입장은, 병원 측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매입한 부지만으로도 요양병원의 신축이 원활히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일단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간에 끼인 개인 땅이 들어가면 땅의 모양도 좋고 말씀하신 장점들이 다 흡수가 됩니다. 직접 서귀포의료원 본원하고도 연결되고, 여유 있는 공간도 되고, 처음에 계획했던 만큼의 병실을 확보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럴 순 없지만 도에서 노력을 많이 하셔서 그 뒤에 JDC 땅이라도 확보하셔서 지을 수 있는 걸 확정해서 지으시고, 또 다른 대안을 제시하라면 그 옆에 제주대학교의 무슨 연구하는, 수목 하는 그런 땅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구입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현재 알 수 있는 현상은 아니고요. 그리고 아직 시간이 좀 남았거든요. 사실은요. 아까 설명 들으셨겠지만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할 내용이 남아 있고, 시기적으로 시간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서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조금 더 지켜보시고 나중에 결정이 되면 그때 가서 더 추가적인 방법을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실장님, 이 건물 바닥 면적이 몇 평입니까?

지금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1000평입니다. 대지면적이 1000…….

대지는 1000평으로 알고 있는데 이 건물의 바닥 면적.

1700㎡…….

말씀드릴까요?

예.

지금…….

바닥 면적이 1700㎡.

1700㎡.

저희가 예상하는 거는 지하 1층에 지상 3층으로 해서 연면적이 7244 정도 되니까 한 2000평 좀 넘는 것 같습니다.

예?

건평이요.

건평으로? 제곱미터?

제곱미터로 7244 정도 나오니까.

제곱미터로.

예.

그러면 한 500평 정도 된다는 거죠?

3.3으로 나누면 한 2000평이 좀 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땅이 1000평인데 여기도…….

바닥 면적이 517평 정도.

500평이요? (500평인지 내용 확인하는 중)

그렇게 됩니다.

아, 500명.

1000평의 땅에 500평의 건물을 짓겠다는 건데 그럼 여유공간이 500평밖에 안 되면…… 지금 출입구가 동홍천으로 연결될 텐데 지금 여기가 길도 좁고, 그럼 주차장도 확보 안 돼서 그 부분…….

법정주차장은 다 확보된 걸로. 건물을 지을 때는 법정주차장은 다 확보되는 걸로.

그러면 야외공간은 하나도 없는 겁니까? 실장님, 이거 부지 매입하는 데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꼭 여기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이 윗부분이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구상하는 건축물을 짓는 데 법적인 조건들은 다 충족했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왕 할 때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서귀포에 노령 인구들이 많아지고 이 수요가 많을 텐데, 아닙니까?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혹시 윗부분에, 제주대학교 그 부지 좀 알아보셨습니까?

교육부랑 협의되어야 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 부지 예산은 지방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사유지 관계인데 이 사유지를 같은, 아까 인접한 JDC 부지 그거랑 같이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감정평가를?

그러면 공무원들이 다칩니다.

그렇습니까. 하하!

예.

우리가 목적이…….

저희들 감정평가 할 때도…….

목적이 같기 때문에. 사용하는 목적이.

감정평가 할 때도 최대한 토지주 입장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도 그것을 알고 있을 텐데요…….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납니까?

많이 차이가 나죠. 맹지하고 큰길 붙은 땅하고는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일단 실장님, 관심 많이 가져 주십시오.

예,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화자 위원입니다. 강동원 실장님.

도민안전건강실장입니다.

현재 닥터헬기 운영 측면에서 일몰 후나 수도권으로 이송할 때는 닥터헬기가 안 되고 있죠?

예, 소방헬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매년 운영비만도 45억 이상이 들어가고 있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야간에도 운영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검토는 해 보고 있습니까?

닥터헬기 야간 운영에 대해서는 국정원 쪽에서 이렇게 지침을 내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방에서 이렇게 요구해도 좋겠지만 만약 야간 운영이라든가 육지 운영을 하게 되면 별도의, 또다시 계약조건이 달라지게 될 것 같습니다.

계약조건은 변경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정원에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책화되고 활성화되면 그것까지 할 수 있는 것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하여튼 닥터헬기도 야간이라든가 육지 이송까지 가능하게 되면 더욱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활용 면에서도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요. 소음민원 발생 시 통계라든가 대응 등 구체적인 자료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민원이 발생하면 저희 쪽 과로 연락이 와서 그러는데 정확한 통계는……. 민원접수 건수는 누적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자료가…….

그런 자료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어야 향후에 민원으로 인한 응급의료 전용헬기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그 자료가 잘 관리되면 그에 대한 대응방안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자료 관리를…….

예, 헬기 운영에 대해서 보다 자료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좀 완화할 수 있는 구조적인 방법이 없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제가 많이 관심 갖고 있는 분야 아시죠?

예.

이번에 동부권 민관협력의원 설치 방안 최종 연구보고서를 살펴보면, 민관협력의원 신장투석실 운영 적정성 검토와 관련해서 야간·휴일 민관협력의원 모델로는 운영이 부적합하다고 하였는데 그 사유가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연구진 연구 결과에 의하면 민관협력의원을 365일 밤 10시까지 운영하려면 최소 월 15억 정도의 수익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서부지역은 어느 정도 그 수익이 나오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그런데 동부지역인 경우에는 그 이익이 7∼8억 정도밖에 나오지 않아서 도저히 서부 의료와 같은 모델로는 운영하기가 곤란하다라는 안을 제시하면서 그러면 10시까지 못 하면 어떤 방안이 좋을까에 대해서 용역진이 제시한 거로는 재택진료를 하자. 그러면 의사 한 분만 하는 거니까 경영적으로 괜찮을 거다. 그럼 그분이 그냥 어느 의원 하면서 동네에서 요청하면 가는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과연 리모델링비 15억, 그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그 정도 갖고 이것을 하면 도민들이 이해할까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의문을 가졌습니다. 이 사업이 목적에 맞을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반대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관심을 가지는 투석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투석취약지역을 지정합니다. 취약지가 뭐냐 하면 30분 이내에 환자가 병원에 도달하지 못하는 비율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취약지역으로 하는데 제주 지역은 취약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투석 관련해서는 응급 시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매우 중요시 여긴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석병원이랑 대형병원이랑 가까워야 된다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제주 같은 경우에는 양쪽으로 투석실이 돼 있으면 좋겠죠. 동부나 서부나 하나씩 있으면 굉장히 좋은 이상적인 모델이지만 이러지 못했을 경우에 우리 도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서귀포의료원이라든가 제주의료원이라든가 공공의 영역에서 투석실의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 차라리 그 환자들에게 이동권에 대해서 좀 더 보장해 주는 방안. 이런 방안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실장님, 좀 전에 월 15억 이상의 수입 돼야 운영에 타당성이 있다는 말씀 하셨습니까?

그것은 서부 민관협력의원의 모델로 갔을 경우에 밤 10시까지 365일 하려면 의사가 2명 이상 필요하고요. 그렇게 했을 경우 15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민관협력병원에 맡겼을 때를 생각하시는 거죠? 공공의료의 임무는 민간에서 하지 못하는 것을 공공의료에서 제공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공감하시죠?

예예.

그런데 민간이 하면 물론 수익성을 따지는 것은 확실하고요. 그런데 전국 최초 민관협력의원 해서 서부의 운영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지금 우리가 민관협력의원을 할 대상자를 신청했는데 그분이 서울에서 병원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그 병원을 팔아야만 제주도에 와서 병원을 할 수 있거든요. 의사는 자기가 병원 양쪽을 개업할 수가 없습니다. 한 군데만 개업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서울에 있는 병원이 안 팔려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하도 길어져서 최종적으로 선택을 하라는 공문을 보냈고요. 한 2월 말까지 대답을 기다려 보고 안 되면 또다시 재공모를 하게 됩니다. 이때 재공모를 할 때는 양병우 위원님도 많이 걱정하시지만 좀 더 조건을 완화하든가 아니면 제주도 내에 있는 의료법인도 참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 의료지침을 개정해서라도 이것을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

방법을 달리해서, 지난번에 서귀포 박 원장님도 그런 힌트를 주긴 했었는데 의료원 분소라든가 그런 방법으로 운영하면 좀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최후의 방법이긴 한데 그건 마지막입니다. 그건 이거 하다가 안 되면 결국은 공공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공공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고. 공공이 책임지게 되면 거기에 대한 모든 운영비를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정 인원 해서 적정 인원이 70∼80명일 때 가능하지만 동부에 30∼40명, 서부에는 62명이라고 하는데, 제가 지난번 8월 말 투석인원 현황 자료를 뽑아놓은 게 있는데 한림·한경·대정·안덕 해서 176명이고요. 동부는 구좌·우도·성산읍·표선·남원까지 해서 17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동부 읍면 지역에 30∼40명으로 숫자가 나왔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어떻게 해서 30∼40명이 나온 겁니까?

그게 동부의 2개 읍면만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런 숫자보다도 저희는 투석 관련해서 그분들이, 우리가 그 병원을 할 때 우려됐던 부분을 가장 걱정을 하였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응급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리고 의사도 투석전문 의사가 있어야 되고 투석전문 간호사가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공공에서 똑같은 예산을 확보해서 쓰려면 공공 쪽 병원에 투석실의 기능을 강화해 주는 게 더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다는 판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의료원 같은 경우라든가 서귀포의료원 같은 경우에 투석실을 확대하고, 서귀포의료원도 의사도 이번에 채용했습니다만 7월부터는 야간까지도 투석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정 취약지역에 제주지역은 포함이 안 된다. 서울 기준으로 도외 지역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안 되죠. 그런데 우리 도지사님이 지금 지향하는 게 뭡니까? 15분 도시이지 않습니까? 그런 때는 15분 도시 하겠다면서 이렇게 제주도는 1시간 이내 거리니까 포함이 안 된다.

30분…….

좀 갖다 붙이는 데가 기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 기준이고요. 하여튼…….

그 보건복지부 기준을 제주도에 적용하려고 해서는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석환자들이 보다 쉽고 보다 효율적으로 보다 편안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차라리 이동권에 대한 보다 많은 지원이 있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요.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근래에는 관광객은 물론 농촌 고령화가 급속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거리 이동은 부담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부·서부 민관협력병원을 짓는 이유가 읍면 의료취약지역에서 응급환자나 경상 정도의 환자들한테 근거리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또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관광산업이 핵심산업 아닙니까? 또 그거와 마찬가지로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어르신들도 있고 해서 이런 것을 같이 연관해서 생각을 하면 뭔가 다른 생각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개선 효과가 있으니까 실장님, 검토 잘해 주십시오.

예, 서부 민관협력의원과 같이 동부에도 그런 민관협력의원이 정착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고민 그리고 동부지역 의사 선생님들과 주민들과 만나면서 대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석실 관련해서는 부적합한 사항만을 생각하지 말고 가능한 모델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지홍 위원입니다. 강동원 실장님.

도민안전건강실장입니다.

지금 보건의료 분야 관련돼서 도민건강안전실로 바뀐 지 1년쯤 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1년쯤 된 것 같은데, 제가 계속 보면 실장님이 질의 또는 질문을 받는 내용 중의 80% 이상이 보건의료 분야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렇게 많은 질의들 중에 한 80% 이상이 보건의료 관련된 질의만 하는지.

관심도 많을뿐더러 이 분야가 우리 도민들한테 서비스가 제일 안 되고 있는 분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비스가 안 되고 있는 겁니까? 필요한 서비스는 많은데 할 수가 없는 겁니까?

의료분야가 위원님도 알다시피 우리만 노력해서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의사분도 계시고 인프라도 있고. 그런데 굉장히 문제가 많은 부분이고 난제가 많은 부분입니다.

현안이 많죠.

예. 현안이 많은 부분입니다.

현안이 많은데 너무 작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계속적으로 예전부터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겨우 우리가 두 개 과로, 정식 직제로 두 개 과로 늘려놨잖아요.

예.

이 자리에서 실장님의 소회를 한번 듣고 싶었던 거예요. 두 개 과로 겨우 만들어놨는데 아직도 버거운 상태인지 아니면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지금 모든 현안이 보건위생과로 몰리는 상황이거든요. 보건위생과에 4개 팀이 있는데 이 4개 팀은 코로나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못 쉬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른 광역 시도와 비교해 봤을 때는 저희 도가…….

당사자분들은 안타까울 수 있는데 실장님이나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안타까워만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지난번 도정질문 때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복지국보다 보건국이 과가 더 많아요. 복지가 한 5개 과였던 것 같고, 보건이 7개 과예요. 7개 과. 그만큼 현안이 많거든요. 우리가 코로나 때 얼마나 많은 헌신을 요구했습니까? 코로나가 잘되니까 또 나 몰라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료대란. 또 요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보건의료 분야에 직렬들이 몇 개 정도 됩니까?

보건직·간호직·의료기술직·보건진료직 이렇게 있습니다.

보건직·간호직·보건진료직…….

의료기술직.

의료기술직.

예.

사람들이 이제는 보건직·간호직은 좀 아는 것 같아요. 보건의료직 잘 알고 계십니까? 의료기술직 잘 알고 계세요?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 같은 데 배치돼서 근무하는 직원들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현장의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고, 코로나 때도 저는 많은 의료인력들이 고생했지만 그분들이 고생했다고 생각하는데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제주도가 보건진료직을 도입한 게 1981년 정도. 1980년, 1981년. 제가 태어난 해더라고요. 43년인데, 단 한 명도 사무관 승진이 없어요. 모든 소수직렬이 다 “우리도 그런데” , “우리도 그런데” 이 말 나올 거 아는데 정작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안 되는가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주도만 이런가 해서 다른 지역을 좀 봤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기초이긴 하나 부이사관으로 퇴직하신 분이 계시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6명, 경기도 19명, 전라도 20명, 충청도 7명, 경상도 7명이 현재 사무관으로. 근데 제주도는 너무 못 된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들 때. 섬이라는 특수성이 있잖아요. 섬이라는 특수성에 우리가 소방도 되게 집중해 줘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소방에 대한 처우개선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건의료인력에 대해서 도입을 하고 43년간 단 한 명의 사무관 승진이 없다? 그래서 이분들 근무하는 걸 좀 봤어요. 30년, 31년, 32년 근무하신 분들이 지금 6급으로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30여 년간 딱 두 번 승진하신 거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들에 대해서…….

또 우리가 힘든 일이 벌어지면 또 그분들을 최일선에 내몰아야 되잖아요.

보건진료소장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부 6급으로 정년 퇴임하시고 있는 것 같고요. 그분들이 사실상 승진 규칙이나 조례에 사무관까지도 이렇게 승진할 수 있도록 다 되어 있는데…….

모든 직렬들이 사무관 승진할 수 있도록 조례에는 명시돼 있습니다.

아직까지 한 분도 승진을 못 하게 된 것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번에 지사님과 보건진료소장님들과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작년…….

예, 간담회 내용 받았습니다. 간담회에서 건의사항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가 이 부분이었습니다.

아닙니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본인들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요구했고요. 그다음에 승진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간담회 하면 이분들은 돌아가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희망을 꿈꾸지 않을까요? 희망을. 희망에 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실장님 혼자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다른 실·국과 이야기도 있어야 되고 또는 행안부로부터 정원에 대한 요청도 있어야 되고. 저는 이번 기회에 했으면 좋겠어요. 의료대란 막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의료대란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도 있잖아요. 보건의료 분야가 계속적으로 지금 일이 몰리고 있잖아요. 근데 두 개 과로 겨우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양 행정시 가면 더 열악합니다. 현장에 있는 보건진료소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여기 오신 분들은 간부공무원들분 아닙니까? 이분들은 30년 넘게 근무해서 겨우 6급 되신 분들, 6급으로 계속 정년 퇴임하시는 분들이에요. 앞으로도 우리가 보건의료인력을 계속적으로 모집하고 발굴하고 교육해야 되는데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제주도에. 제 아들딸들이 혹시 이거 본다면 저 말릴 것 같아요. 30년 내내 해 봤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건진료 분야에 대해서는 보건진료소만 근무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승진하기 위해서는 보건소에도 근무를 해 줘야 되거든요. 순환근무할 수 있도록.

의료기술직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료기술직도 이야기하는 거고. 제가 또 하나, 이왕 말씀하는 김에. 이 부분은 제가 정답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일단 송민호 원장님.

한의약연구원장 송민호입니다.

한의사시잖아요.

예.

한의약연구원장님이시기 전에 한의사잖아요. 한의사는 「약사법」이나 「의료법」 다 연결돼 있죠. 그거에 대한 규제를 받죠?

예, 맞습니다.

강동원 실장님, 아까 존경하는 양병우 위원님이 잠깐 황순실 과장님을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황순실 과장님한테 고마운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보건복지를 분리할 때 보건에 대해서 항상 양의 관련된 것만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제주도에서 하고 있는 모든 한의 관련된 사업들 있죠? 왜 복지에서 합니까? 보건에서 단 한 차례도 안 했어요. 작년에 본예산 할 때 겨우 찾아가는 한방서비스, 이것도 처음에 복지에서 해야 된다고 하던데 제가 주장했어요. 이게 어쨌든 돈을 떠나서 이분들도 의료인 아니냐. 왜 양의는 보건행정에서 하고 이분들은 복지 영역으로 빠져야 되느냐. 제가 복지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같은 의료라면 때로는 형평성 있게 봐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의 관련된 업무도 이제는 보건이 가져와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가 의료 이렇게 필요할 때 때로는 한의가 필요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복지가족국에서 요청합니까?

한의 쪽에 대해서…… 의료 쪽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정책 사업 관련돼서는 안 하고 있잖아요?

한의사협회라든가 그 한의약연구원이라든가 전부 우리 보건 쪽에서 의료 쪽까지는 관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 쪽 연관되는 것은 그분들이 노인이라든가 장애인 이쪽에 했을 때…….

아니요. 저는 난임 하나 이야기해요. 난임도 어쨌든 복지 사업으로 들어가잖아요.

난임은 그쪽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양의 가는 건 또 보건에서 해요. 같은 사업을 이야기하면. 그렇죠?

예.

같은 난임인데 한의가 하면 복지, 양의가 하면 보건. 지금 이렇게 되고 있지 않아요?

보건복지국에서 나눠질 때 그것이 좀 떨어져…….

가장 좋은 그림은 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건데 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일들을 많이 흡수해야 됩니다. 힘들겠지만. 실장님네가 힘들더라도 일을 더 많이 가져오시고, 두 개 과 겨우 만들었는데…… 봐요.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복지보다는 보건 쪽에 과가 더 많듯이 한번에 국을 만들 수는 없을 겁니다. 과를 하나씩 하나씩 늘리면 자리도 많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혹시 압니까? 오영훈 도정에서 43년 만에 최초로 보건의료직이나 의료기술직이 사무관으로 승진하는 되게 뿌듯한 성과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저는 이상입니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민호 원장님.

한의약연구원장 송민호입니다.

저희들도 업무보고 전에 약간 현장을 다녀오는데 지사님이 이번 업무보고 앞두고 출연기관을 싹 도셨어요. 다녀가셨죠?

예, 맞습니다.

어떠한 것을 한의약연구원에서 제안하시고 어떤 부분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까?

저희가 이제부터는 조금씩 성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저희가 감귤진피 관련해서 많이 연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감귤진피의 효능을 극대화하는 기술을 저희가 개발했는데요. 이걸 가져서 개별인정형까지 가야만 지역 산업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저희가 임상연구비를 한 4억 정도를 요청해서 사실은 도 예산안에 반영이 됐었는데 저희가 조금 설득을 잘 못해서인가 의회에서 심의하는 도중에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한의약연구원에 애정이 있는 한 사람으로서 성과물을 만들어 내는 과정이 좀 오래 걸리기도 했고. 그런데 이제는 성과물이 많은 데서 개별인정까지 가면 상품화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상품화되는 과정에, 연구만 했던 연구원에서 이제는 상품화까지 가면 6차 산업과 관련한 것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한의약연구원이라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하는 투자에 대한 부분이 가장 절실한 연구원인데, 그러니까 제주연구원하고 여성가족연구원하고는 좀 다른 입장이거든요. 여기는 뭔가 생산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건의하신 것 같다는 정보를 받았고. 지사님 답변이 어떻게…….

이번에 가능하면, 추경이 된다면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고 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소식을 듣고 그냥 공개적인 자리에서 질의하게 된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다 같이 함께 그 정보와 관련해서 공유했으니 한의약연구원에 연구비와 관련한 부분 잘 투자하고 생산이 잘돼서 제주도의 상품으로까지 가는, 앞서는. 한의약연구원이 제주도만…….

지자체에서 “한의약”이라고 하는 명칭을 가지고 있는 거는 사실 유일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체 한의사가 한 2만 5000명이 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 하나하나가 다 전국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역시도 그런 책임감 그리고 또 도에서도 저희가 지난번에 공공의료 사업도 하고 처음으로 한의약웰니스 체험박람회도 했습니다. 근데 짧게 했지만 거기에 참여해 주신 도민분들이 상당히 많았고 만족도라든가 재참여 의사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역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책임감을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제주도 지역의 관광이나 1차 산업이 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가진 연구능력 그리고 제품개발 이런 걸 통해서 지역의 산업 역시도 육성해 나가고 견인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충분히 알고 있어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힘을 얻어서 충분히 결과 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치경찰이나 한의약연구원은 제주도가 어떻게 보면 선도적 모델이고 앞으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의회도 함께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동원 실장님.

도민안전건강실장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 결과를 보면, 각 지자체별로 평균 점수가 나오는데 혹시 평균 점수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저희가 81.6점으로…….

그런데 세부 구분, 대분류를 한 9개 정도 했는데 그 세부 분류에 대한 평균 점수도 혹시 소상히 알고 계시는지?

자세한 부분은…….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9개 대분류 중에 점수가 조금 약한 부분이 뭐냐 하면 보건의료 전반의 포괄적 계획 수립 그리고 타당한 성과 및 목표치, 이게 좀 약하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지원과 연계 협력. 이 세 부분이 5, 6, 7인데 이 부분이 7점대입니다. 7점대인데, 7점도 정말 7.5가 넘지 않는 7점대인데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보건의료 전반의 포괄적 계획 수립이, 왜냐하면 민선 8기 내용 등에 현재 환류보고서가 나왔어요. 보건복지하고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보고서에 의하면 민선 8기 내용이 미흡하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오영훈 도정이 보건과 관련한, 상급병원부터 시작해서, 닥터헬기부터 시작해서 되게 보건의료 정책에 굵직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미흡했다는 거하고, 과제의 내용이 다소 피상적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포괄적이긴 하나 구체적으로 안 됐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목표 설정의 타당성인데, 제가 초선 때 모 국장님이 예산 평가와 관련한 성과지표를 80개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당시 과장님이고 지금은 국장님으로 퇴임하셨는데, 그때 제가 초선 때임에도 불구하고 성과지표 팔십몇 프로를 정말 칭찬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성과지표 자체를 넣은 거에 대해서. 이 성과지표 넣은 게 너무 어려운 목표의 성과지표를 넣은 거예요. 팔십몇 프로 했지만 거꾸로 저는 이 성과지표를 넣은 부분에 대해서 칭찬했는데, 지금 목표 설정의 타당성이 어떻게 나왔냐 하면 일부 지표의 경우 목표치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성인비만율 같은 경우도 꾸준히 36%만 하겠다. 이거는 100% 달성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표에서는 입원·진료서비스, 그러니까 의료서비스 제공을 어떻게 했느냐. 인프라가 있느냐. 입원·진료와 관련한 지표를 공공의료 서비스 지표로 삼는다? 이거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지표가 아닌가.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아까 현지홍 위원님도 보건과 관련한 얘기를 많이 하시고 전반적으로 보건에 대한 애정이 많은 상임위의 입장에서 보면 일이 많다 보니까 이런가. 지표가 달성하기 너무 쉬운 지표, 그리고 아무 의미 없는 지표인가. 목표 설정의 타당성이 실은 7.2예요. 가장 낮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2차년도는 일단 이걸 해서 반영을 해야, 아까 여러 가지 계획들을 말씀하셨는데 2차년도에 이게 반영돼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거 반영하고 지금 계획을 짜셨는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확 와닿아서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성인비만율이라든가 그다음에…….

성인하고 아동 비만이 우리 제주도가 많이 높아요. 그래서 그냥 목표치를 낮게 한 것 같아요. 그럼 100%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보건복지부나 건강증진개발원 같은 경우는 이 목표치에 대한 것도, 원래 지표에 대한 얘기도 하거든요. 타 도시는 지표가 정말, 타 도시 한번 보시면 지표가 되게 다양해요. 그리고 어려운 지표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걸 참고해서 지표가 변경된다면 저는 변경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포괄적인 부분도 있지만 체계적으로 계획의 적절성이라든가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봐집니다.

예. 목표 설정 부분에 있어서 지금 보고서를 보니까 전년과 같은 목표를 설정함으로 인해서 이거에 대한 평가를 잘 못 받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런 게 1차년도 발표하고 2차년도 하는 이유는 1차년도의 부족한 부분을 2차년도에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반영이 좀 안 되면 환류의 의미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기남 단장님.

자치경찰단장입니다.

자치경찰단 주요업무보고에 2024년 핵심과제 1번이 뭔지 아세요?

우리 명칭이랑 자치경찰 브랜드를 통한 도민·관광객 신뢰 이미지 혁신입니다.

이게 왜 갑자기 영문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죠? 어떤 의미에서 어떻게 변경한 겁니까?

갑자기가 아니고요.

갑자기죠. 지금 자치경찰단…….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늦은 감이 있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영문 명칭이 제주 Municipal 폴리스로 이렇게 출범 당시부터 정해지다 보니까 직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자조 섞인 그런…….

Municipal 뜻이 뭔데요?

Municipal은 기초자치단체의 시 정도를 의미하는 거였고.

영어 해석을 그렇게 하셨어요? 지방자치라는 뜻도 여기 Municipal에 들어 있습니다.

예. 그런 뜻도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