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신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0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과 함께하는 청송군의회를 만들어 가는데 애쓰시는 권태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송군의회 조찬걸 의원입니다. 2022년 7월 1일 제9대 초선의원으로 시작한 이래 민생을 위한 의정활동 시 함께 따뜻한 마음으로 공감과 격려로 보듬어 주신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리며, 갑진년 새해 군민 여러분 모두의 삶이 윤기 있고 생동감 넘치길 기원하며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저출산‧고령화의 심화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었고 한국고용정보원의 인구소멸지수 평가에서 인구소멸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해결책이 있겠습니다만 본의원은 생활인구의 증대를 통한 문화‧관광‧체육 분야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네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타 지역과 특화된 컨텐츠 개발을 촉구합니다. 지난해 의원연구단체를 통해 연구한 우리 군의 관광 현실은 톱클래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연 5백만명 이상이 청송을 방문하지만 관광객이 청송에서 돈을 잘 안 쓰고 있고, 돈을 받는 유료 관광지도 거의 없으며 청송만을 보기 위해 방문하는 관광객도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대표음식도 닭백숙을 빼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청송정원 등에 특화된 복합문화공간 조성과 SNS 핫스팟 등 새로운 컨텐츠 개발을 촉구합니다. 스쳐가는 관광이 아니라 청송을 콕 찍어서 방문하도록 하고 관광객이 돈을 쓰고 싶은 곳, 머물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새로운 소비처 발굴을 제안합니다. 관광은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등 다양한 자원이 필요합니다. 스카이글라이더, 짚라인, 모노레일, 온천 워터파크, 스카이워크, 골프 클럽 등 체류형 관광객 유인에 도움이 되는 시설을 조기에 개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저녁 8시만 되면 불이 꺼지는 활력이 사라진 시장이 아니라 특화된 주말 야시장, 사과 콩포트 등 새로운 콘텐츠, 새로운 메뉴로 젊은이와 여성들을 유인할 수 있게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의 개발을 제안합니다. 셋째, 자연생태 자원을 활용한 관광 상품 개발을 제안합니다. 청송군 무료 버스를 활용한 관광코스를 새로 개발하고, 외씨버선길 트레킹과 인문학을 연계한 융합 상품 개발 및 송이버섯을 활용한 다양한 송이버섯 코스요리 개발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관광여행상품 및 기술개발 벤처업체와 협업하여 친환경여행, 지역상생여행, 정부정책‧제도개선 세 가지 분야를 응용한 ESG 관광상품을 개발해야 합니다. 넷째, 진보면 고현저수지권역 관광지 개발을 제안합니다. 진보면은 군내 최다 거주 인구가 있는 곳으로 인근 고현 저수지를 수변공원화하여 군민의 휴양과 복합문화공간으로 개발하고 이곳을 군내 관광지와 연결하여 관광의 핫플레이스로 만들어 주십시오. 저수지와 인근에 데크 산책로, 패들보트, 카약, 캠핑장, 야간경관, 생태 체험시설, 차별화된 카페, 감성 맛집 등을 설치하고 파주의 마장호수, 수원 광교호수공원, 고양 호수공원과 같은 문화 공간으로 개발하여 군민과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물론 이러한 관광활성화 사업을 단기간 내에 완료할 수 없고 추진 과정에 문제점도 있겠습니다만 ‘함께하는 군민, 모두가 잘 사는 청송’을 표방한 우리 군에서 인구를 늘리는 문화‧관광을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 문화‧관광 개발계획의 재정비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특화된 콘텐츠 개발, 새로운 소비처 발굴, 관광상품 개발, 고현저수지권역 관광지 개발 등 네 가지 제안은 우리 군에 꼭 필요한 사안으로 시급한 과제임을 거듭 강조하며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찬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 윤홍배입니다. 존경하는 황진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보건의료원 업무와 지역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의거 4년마다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거쳐 군의회 보고 후 제출토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2022년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23년도 1차년도 시행계획에 이어 2024년도 2차년도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행계획 책자 및 요약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1차년도 9개 성과지표 중 당뇨병 진단 경험자의 치료율, 국가암 조기검진 수급률은 달성률이 다소 미흡하였습니다. 따라서 2차년도 시행계획 당뇨병 경험자의 치료율을 높이기 위해 현서면, 청송읍 건강지킴이들을 교육 사업에 활용하여 각 마을별 대상자들을 함께 발굴하고 프로그램 운영을 농한기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국가암 조기검진 수검률 중 다문화가정,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암검진 홍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지역네트워크 형성을 강화하고 타 사업과 연계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2024년 2차년도 주요성과지표는 1차년도 주요성과지표와 동일하며 1차년도에 목표치를 달성한 걷기 실천율, 우울감 경험률, 치매등록 관리율, 주민제안 건강사업 마을 참가율은 목표를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2차년도 주요성과 지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염병 위기관리책의 구축 및 운영에서는 대응 인력, 역량강화 훈련실시, 방역대책반 및 의료협의체를 운영하고 이송차량, 방역물품 등의 지원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남부소생활권 건강증진센터 활성에서는 현동면 10개 리, 안덕면 21개 리, 현서면 19개 리 마을을 대상으로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을 집중 운영하고 특히 건강행태가 저조한 현동면을 대상으로 보건사업 전담팀을 확대하는 등 산남지역 건강증진센터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에서는 지역보건의료 정보 시스템을 통해 고혈압, 당뇨병 환자를 관리하고 집중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환자 중심의 자가관리 프로그램 및 주민 주도형 건강마을 조성사업을 연계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6대 암 조기발견 및 예방관리에서는 홍보캠페인, 찾아가는 암예방교실, 읍면교육, 보건지소‧진료소 출장검진, 타 사업 연계 홍보활동,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미수검자 수검독려 전화를 통해 암검진 수검률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민밀착형 건강생활실천 사업에서는 비만예방교실 운영, 식후 양치 생활화 사업 및 비대면 프로그램 확대, 마을길 걷기 행사 시행, 건강체조교실 운영 및 건강체조 경연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담배연기 제로 금연환경 조성 사업에서는 금연클리닉 운영 및 흡연 예방 교육을 확대 시행하고 모바일 금연 지원 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며 금연 지도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하고 금연캠페인, 금연구역 지정 확대 등을 통해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정신건강 자살예방 사업에서는 생명지킴이 양성을 확대하고 연계 활용할 예정이며 찾아가는 정신건강 상담을 확대하여 정신건강검진 및 전문가 상담 등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치매예방 관리 사업에서는 취약계층 치매환자 대상 맞춤형 사례관리 제공, 치매예방교실 및 인지감각 교실프로그램 확대, 우리마을 예쁜 치매센터 운영, 치매안심센터 안덕 분소 운영을 통해 치매안심센터 접근성을 향상하고 치매관리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주민주도 건강마을 조성 사업에서는 기존 건강마을인 현서면, 청송읍, 현동면은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진보면 건강마을을 신규로 추가하여 건강위원회를 구성하고 발대식을 시행할 계획이며 주민제안 건강사업, 건강마을 성과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건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2023년) 시행결과 및 2차년도(2024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 종료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 윤홍배입니다. 존경하는 황진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군민의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데 대해 경의를 표하며 평소 보건의료원 업무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보건의료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거수)

정미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장시간 동안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 동안도 원장님을 비롯해서 두 분 과장님 그리고 각 팀장님의 노력으로 우리 청송군의 주민들이 좀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잘하시고 계시지만 몇 가지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보시면 주민이 만들어 가는 건강마을조성사업이 있습니다. 현서면을 출발로 해서 청송읍, 현동면 이렇게 진보면까지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다년간 지켜본 바에 의하면 건강지킴이들의 열정과 역량이 이 사업의 승패를 좌우한다고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좀 더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전문적인 교육을 받음으로 인해서 건강지킴이들이 나도 전문가이다라는 자부심을 고양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지역민의 건강을 내가 관리한다는 어떤 책임감 같은 것들이 부여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도 잘해 오셨지만 그런 교육 면에서 조금 더 집중을 해 주셔서 이분들의 역할이 지역민의 건강을 견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21페이지에 신규 사업으로 초보 아빠 심리지원 ‘어서와 아빠는 처음이지’ 이 사업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괜찮은 사업이라는 생각과 함께 조금 곁들여서 해 주셔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심리상담뿐만 아니라 요리 수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곁들인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육아를 엄마가 담당하는 시대는 아닌 것 다 알고 있고 그렇게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극단적인 예로 이번 주에 내가 아이 두 번 데리러 갔으니까 다음 주에는 당신이 몇 번 하라는 식으로 할 정도로 지금은 거의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 아빠들이 전혀 해 보지 않았던 일들을 경험해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육아에 대한 교육도 심리 교육과 곁들여서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23페이지에 건강지킴이들을 활용한 고혈압‧당뇨병 교실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자세하게 해 주셨는데 앞서서 우리가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중장기계획 대표 성과지표에서 다른 부분에 비해서 당뇨병 진단 경험자의 치료율이 우리 경북 평균에도 한 십여 % 정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아마 좀 더 이걸 높이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사업을 계획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당뇨병 환자는 결국은 생활습관병이잖아요. 그래서 생활습관만 좀 고쳐지면 이런 부분들도 얼마든지 치료율이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계획하셨던 이 부분들 잘 활용하셔서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심상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에도 군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 우리 원장님과 우리 실과 과장님, 담당 팀장님들도 고생하셨고 올 한 해도 수고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의료대란이, 청송에는 전혀 의료원에 여파는 없죠?

예, 전체 전공의입니다. 전문의 따기 전에 수련하는 의사가 파업이 일어나는데 청송의료원, 청송 관내 의원은 별 특별한 동향이 없고 진료에 차질이 없습니다.

다행이네요. 8페이지에 올해 공중보건의가 다섯 분이 만료되잖아요.

예.

그러면 올 한 해 열심히 노력해서 공중보건의 다섯 명 다시 배치받아야 되네요?

안 그래도 저희들 경상북도하고 보건복지부에 담당 사무관에게 적극적으로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니까 의사가 최대한 확보 배치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왔습니다.

하여튼 청송은 종합병원 시설이 보건의료원이니까 의사들 확충에 최선의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4페이지 보시면 지금 진료 부분 민간위탁 체계적 운영 관련해서 안과 특별진료가 올 한 해만 하는 겁니까? 지금 시행은 하고 있고요?

안과는 예전에 심장내과를 운영을 해 오다가 안과 수요자 환자들이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안과를 시행한지 4년쯤 됩니다.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 오전에 안과 진료를 안과를 계속적으로 시행하고 앞으로 특별한 요인이 생기면 더 확대해서 다른 과도 시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능하면 청송에 없는 과를 많이 확보해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특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우리 정미진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16쪽 건강마을조성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타 시군에는 하나 아니면 두 군데밖에 안 하는 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타 시군에 많이 하는 데는 2개 정도인데 청송은 워낙 주민들이 의욕이 넘치시고 해서 4개 읍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동 하기 전에 두 군데 하면서 현동을 했는데 올해 진보면 하면 이게 상당히 효과가 좋거든요? 진보면 하시고 어차피 지금 이게 하면 안 한 면이 있어서 그 면도 체계적으로 계속 갈 수 있도록 확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조찬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8페이지에 의료장비 개선을 통한 군민 진료에, 여기에 보면 장비는 지금 전체 다 확보는 됐습니까?

예, 지금 제일 위에 있는 임상병리실은 생화학분석기는 입찰을 하려고 진행 중에 있고 체외충격파치료기하고 그 밑에 로봇고출력레이저치료기는 오늘 11시에 개찰입니다. 입찰을 올려놓은 상태이고 나머지 밑에 아랫부분도 구입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체외충격파치료기는 혹시 안덕에 신규로 들어가는 그 제품 정도 됩니까?

지금 안덕에 체외충격파치료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료원도 체외충격파를 사용하고 있는데 2013년도에 구입했습니다. 똑같이 구입했습니다. 안덕 1대, 의료원 1대 이렇게 구입했는데 의원님 참고로 제가 2023년도에 물리치료실 운영 실적을 한번 빼서 왔습니다. 그래서 안덕에 물리치료실 운영은 연간 265명입니다. 월평균 22명입니다. 근데 1일 1명도 물리치료를 받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의료원 물리치료실은 연간 작년에 8,362명입니다. 월평균 630명쯤 되는데 사실 똑같은 기계를 갖다 놓고 안덕에 진료 인원에 비해서 고가의 장비인데 체외충격파치료기 지금 의료원에 새로 1대 더 들이는 것은 입찰 예정 금액이 6,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안덕에서 요구하는 것은 9,900만원짜리를 요구하기 때문에 사실 제 입장으로서는 진료 인원 대비해서 안덕과 보건의료원에 어느 쪽에 집중해야 될 것인지를 이 통계를 보면 아시는데 하여튼 고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대상포진, 지금 우리 군에서 무료버스, 8282 하고 그다음으로 우리 65세 이상 대상포진 접종하는데 여기 올해 사업비가 5억원이죠?

예.

5억원에 약 5,000명 접종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보건의료원이나 보건지소야 그냥 하지만 의료위탁기관 6개소는 따로 접종 수수료를 들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예방접종 지침에 보면 코로나도 그렇고 일반 민간 의원에서 접종했는데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19,880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약은 저희들이 무료로 공급해 드리고 한 분 접종 당 2만원 가까이 수수료를 저희들이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65세 이상이 약 몇 명쯤 됩니까?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41%니까 9,800~9,900명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만 명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올해 5,000명이면 다음 연도에 5,000명 시행은 다 되네요, 약?

인근 시군에 접종률을 보니까 감안해서 저희들 5,000명으로 잡았고 기존에 접종한 사람도 있으시고 그런데 기존 접종한 백신이 약효가 갈수록 조금씩 떨어집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최대한 홍보는 하겠습니다만 접종을 수년 전에 하셨더라도 재접종도 가능합니다.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양에는 23년도에 접종하고 했는데 안 그래도 처음 생각보다는 이제 예를 들어 우리가 1만 명이라고 해도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전에 맞았거나 또 저런 사람들 안 맞고 하니까 좀 적게 정도 양이 된다고 합디다. 예를 들어서 1만 명이라고 해도 따지면 10억원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큰 금액 아닌데도 2024년도 올해부터 시행해서 접종을 다 마칠 수 있도록 하면 아마 군민들도, 안 그래도 지금 바깥에서는 언제 접종하냐고 하면서 하는데 얼마 전에 의료원에서 접종한다고 해서 그런 말도 한번 있었지요?

당초의 계획이 저희들 입찰한 약품업체하고 공급하고 최대한 빨리 공급을 연초에 받아서 2월 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백신제조회사 공급에 약간의 차질이 있어서 최대한 빨리 빠른 시일 내에 접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약 공급 받아서 홍보를 잘하셔서 지난번처럼 어차피 3월 달 정도 돼서 약이 그렇다고 하면 하여튼 접종할 수 있는 날짜를 정확하게 방송하셔서 차질 없이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 우리 행정감사 때인가 말씀드린 것이 있었는데 16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건강마을 조성 관련 있잖아요. 성과공유대회 말씀하시면서 우리 박신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때 보니까 대회가 너무 잘되는데 경북대회 정도는 한번 치러보자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의원님, 혹시 건강체조경연대회 말씀하십니까?

예.

따로 시간 내서 보고를 한번 드릴 계획이었는데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사실 건강체조대회가 우리 주민들 어르신들을 활기차게 생활을 하시기 위해서 연습 기간이 3~4개월 지나서 대회를 했는데 사실 도 대회를 하게 되면 우리 지역 어르신들의 참여율이 극히 떨어집니다. 지금 읍면에 작년 같은 경우 15개 팀이 왔는데 도 대회를 할 경우에는 그런 시간 관계, 우리 군 단위의 팀은 줄어든다고 보셔야 되는데 앞으로 군 단위 행사를 한 몇 년간 하다가 역량이라든지 이런 수준을 좀 올려서 다음에 도 대회를 개최하면 어떻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의원님들 양해가 있으시면 우리 주민들 위해서 대회를 먼저 한 다음에, 따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이 자리에서 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

(거수)

윤영경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이야기 나온 게 도 대회는 별도로 하고 군 대회도 하고 군에는 이제 지역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고 도 대회를 유치하면 이제 거기 사과축제 때 관광객이 도에서 관련된 사람이 많이 오지 않을까, 취지가 그런 뜻이었던 걸로 아는데 도 대회를 함으로 해서 건강체조 관련된 사람들이 청송을 방문하는 인구도 좀 많이 늘어날 수도 있고 또 그 프로그램 하나가 추가됨으로 해서 경상북도의 노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즐길 수 있는 거리가 되지 않겠나 이런 취지였던 것 같은데 원장님 말씀은 이제 지역에 청송군의 노인들이 체조를 하면 그 자체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군 대회는 별도로 작년같이 하고 도 대회를 추가로 해서 하면 청송군에서 노인들이 가장 잘하는 팀을 선발해서 도 대회 참가시키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야기한 것 같은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런 취지면 저도 공감을 합니다.

잘 검토 한번 해 보시고...

저는 사과축제 때 도 대회를 한번 하고...

작년같이 군 대회는 그대로 하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추가로 해서 도 대회를 유치를 하는데 청송군의 잘하는 팀을 선발해서 도 대회 참가시키고 22개 시군이 같이 노인 건강 도 대회를 유치하면 거기 관련된 사람이 홍보효과도 되고 참가하는 선수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취지였던 것 같은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사과축제 때 보면 지역 어르신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료원에서는 어르신들을 이 축제의 분위기에 같이 동참도 시키고 건강도, 활력도 찾자는 그런 의미에서 체조 경연대회를 했는데 의원님 말씀 충분히 숙지를 했으니까 검토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잘 생각하셔서...

원장님, 25페이지 어제 기획감사실 감사에서도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용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요새 용어가 출생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 같거든요? 출산과 출생 태어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저도 군에서 보니까 과별로 ‘출생’ 하는 데가 있고 ‘출산’ 하는 데가 있었거든요? 그거는 어차피 그렇게 되면 조례 관련도 그렇고 용어 관련 정리해서 수정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저도 출생하고 출산은 헷갈리는데 출생은 인구적인 측면에서 출생이라고 인구가 아이들이 줄어들면 저출생이라고 하고 저출산은 임신 가임 여성에 대한 산모가 출산을 안 하게 되면 저출산이라고 하는데 아마 이걸 다 포함시켜서 학회에서는 갑론을박이 많은데 지금은 도에서는 저출생으로 아마 공통으로 시켰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걸 여기서 제가 맞다, 안 맞다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런 단어가 있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동희입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24년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정미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과장님께서는 사실 사회복지직이 아니신데도 업무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계신 것은 우리 또 베테랑 팀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옆에서 어시스트를 해 주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앞서서 우리 박신영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난번 지경리 화재 사건 때 특히 윤명선 팀장님 각계각층에 연결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잘해 오셨지만 우리 사회복지라는 것이 지금 업무가 전국적으로 지자체 비슷한 업무이긴 하지만 그래도 누가 그걸 담당해서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주민들의 체감도는 엄청나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우리 주민들이 청송군의 복지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올 한 해도 또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이건 잘하니까 좀 더 잘해 달라는 의미이고 좀 더 확산시켜달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앞서서 우리 보건의료원에서 한 것처럼 우리 청송군 관내에서 현서면에서 가장 잘하는 것은 건강지킴이들의 활동입니다. 안덕면에서 가장 잘하는 것은 제가 보건대 안덕면 지역보장협의체 마실애 운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도 우리 ‘마실 오이소’라든지 아니면 겨울간식 나눔 봉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모금했던 부분들도 이번에 청소년위원회를 통해서 백혈병 소아암 환자들을 위해서 기부도 하셨죠?

예.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주민들의 공감대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것들은 좀 더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모범사례들을 잘 활용해서 타 읍면도 좀 더 확산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심상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 또 과장님이나 우리 사회복지 담당하는 분들이 계셔서 청송군의 취약계층에서 희망을 가지고 고맙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청송은 자원봉사단체나 자원봉사자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많이 활동을 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도 취약계층을 많이 발굴하고 해서 좋은 결과가 있는데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들이 점점 1년, 1년 단위로 줍니다. 예산도 확보되고 남으신 분들이라도 최대한 예우를 해 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6‧25참전유공자 같으면 평균 나이가 93~94세 정도 그 이상도 되고 하는데 최하가 93세 정도 될 거예요. 그분들이 사시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이제 지금 보니까 62명 정도 남아 계신 것 같은데 월남참전, 전몰 그다음에 배우자 하여튼 해서 독립유공자나 보훈대상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지금 여기 예산은 되어 있지만 그분들이 바라는 게 있을 거예요, 단체를 운영하다 보면. 그래서 우리 주종배 팀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안다고 각 단체마다 이야기하시는데 특히 우리 주종배 팀장님은 사소하게라도 불편하거나 필요한 게 있으면 적극 지원해 주시고 잘 보듬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조찬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전년도 고생하셨고요. 올 한 해도 더 잘해 주시길 바라고 저는 부족한 부분만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보면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 금액이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가지고 뭘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장애인 의료비 말씀이십니까?

예.

그거는 저희들 보험 의료공단에서 의료급여 2종 수급자에 대해서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본인부담금 중에서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도는 보니까 3,700만원인데 금액이 이렇게 많이 적어져서 어떻게 하나 싶어서 그렇게 답변 부탁드린다고 물어봅니다.

저희들 하여튼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18페이지 보면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도 전년도보다는 전년도는 8가구인데 올해는 5가구이고 이거는 그냥 그러면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이 얼추 다 되어가고 있습니까?

저희들도 장애인 주택 가구들 매년 새롭게 안 했던 읍면에서 받아서 지원해서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가구당 380만원 지원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8가구에서 5가구로 줄여지니까 얼추 다 되어 가는가, 안 그러면 예산 부족으로 이러는가 싶어서요.

저희들 필요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저희들 추경이라도 하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 이 가구하고 안심주택케어 지원사업하고 같이 합쳐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들 하여튼 부족하지 않게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잘 파악해서 그렇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거기 중간쯤 보면 우리가 통합사례관리사 3명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진보면에서 위기 가정이 발생되거나 복합적으로 문제 있는 게 발생 됐다, 그럼 이게 처리가 어떻게 매뉴얼이 있나요?

저희들 발생하면 가서 현장에 담당자하고 나가서 하고 지속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추적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보 같은 경우는 통합사례관리사가 직접 나가서 전화 안부도 하고 방문도 하고 계속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하게 되면...

이게 어차피 내실화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건데 예를 들어서 발생됐다고 하면 면에 연락이 갔다, 그럼 이게 면에서 처리를 해 버리고 마는 건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통합사례관리사까지 연결돼서 그럼 이게 주 업무가 면의 직원이 되는 건지, 통합관리사 직원이 돼서 이게 최종적으로 관리 그걸로 들어가서 어떻게 처리 된다는 매뉴얼이라든가, 이게 왜냐하면 사례가 발생됐을 경우 면사무소는 아는데 과에서 모르는 경우가 있고 또 과에 이야기하면 면사무소에서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내실화가 안 되고 이게 이렇게 되어버리면 몰라서 전화를 하면 면에서는 과에 하라고 하고 과에 하면 또 면에 하라고 할 수가 있어서 발생됐을 경우 처리 내실화가 이게 맞는지가 정확하게 모르겠거든요? 최소한 발생됐다면 면에서 받더라도 최소한으로 관리사를 통해서 과에 기록이 되어 있다든가,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처리가 된 다음에 지속적으로 관리가 된다든가, 그래서 과에 전화하면 이게 언제 발생돼서 누구에 의해서 발생돼서 이게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고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관리사가 이렇게 했다는 이런 기록이라든가 지금 되어 있나요?

예, 기록 있습니다. 저희들 시스템에서 다 관리하고 있고 2021년도부터 계속 저희들,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 사례관리 대상자 85명, 2022년도 같으면 68명, 23년도 같으면 62명 이렇게 해서 저희들 추적 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사례관리 대상자가 벗어날 수 있도록 읍면별로 매년 조사도 하고 있고 새로 신규로 발생한 부분에 있어서는 신규로 등록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 면하고 어차피 통합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 군에서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또 사례관리사가 각 맞춤형 복지팀에서 한 명씩 있으니까 그분들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가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복지기획팀에 소속되어서 관리되나요? 어떻게 되죠?

맞습니다, 저희들 복지기획팀에서 통합사례관리를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는 별도로 되어 있네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또한 저희 군 복지기획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멘토, 멘티를 안녕살피미 같이 정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 멘토로 되고 안녕살피미가 멘티로 해서 저희들 위기 가구도 발굴하고 고독사예방도 발굴하고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 종합사례관리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그럼 관계가 있나요?

관계는 없습니다. 관계는 없지만, 저희들 관리하는 부서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여쭤보는 거는 밑에 보면 대표협의체에서 조직도가 있잖아요. 실무협의체가 있고 민간위원들도 있고 돼 있는 가운데에 결과적으로는 종합사례관리사가 일정 부분 일을 하게 된다면 그분들의 역할이 어느 정도 가는지에 대한 조직도도 좀 들어가고 결국에는 역할 분담이거나 쉽게 말해 인적안전망에 대한 내실화라는 것은 사례가 됐을 경우에 역할이라든가 이게 구분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라면 통합사례관리사도 일정 부분 아까 이야기했듯이 사회보장협의체에 일을 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일정 요소도 좀 들어가고 거기에 대해서 관리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이건 내부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8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이제 이웃사촌복지센터가 운영이 돼서 광덕1리 같은 경우는 2022년 9월부터 2024년 8월까지 2년간 해서 한 6개월 뒤면 이게 사업이 종료된다고 봐야 되죠?

예, 지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가 좀 생소한 면이 있거든요. 일부 복지라는 것은 받아들이면 끝이 되는데 제가 느낌은 이웃사촌복지센터는 이게 운영이 되면서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떤 문제가 됐을 때 지역민들이 해결하려고 나서고 지역민들이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럼 최소한 2년 동안 운영이 됐다고 하면 결과치라는 게 사실 있어 줘야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쉽게 말해서 하기 이전에는 어떻게 해서 결과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돌렸을 경우에 2년 뒤쯤 되니까 광덕에 지역주민들의 생각이나 의식이 달라지거나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에 지역주민들이 나서서 한다든가 여기에 대한 어떤 결과치가 있어야 그게 눈으로 확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의식적이든 뭐가 됐든 이웃사촌복지센터라는 2년 운영을 통해서 지역주민 역량강화사업이라든가 모든 것을 해 봤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한 결과치에 대한 것을 8월 이후에는 어떤 모습이 됐든지 간에 변화된 모습을 말씀을 해 주셔야 이게 필요한 사업인가를 느끼게 되고요. 제가 감사 때 누차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경로당 가보면 어르신들이 비슷비슷한 걸 갖다가 의료원도 하고 복지도 하고 주민도 하고 자체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하니까 어디서 뭘 하고 이게 왜 필요한지 모르는 중복된 사업들이 너무 많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럼 최소한 이웃사촌복지센터가 2년을 거쳐서 마무리된다고 하면 조금 다른 부분이 됐든, 어차피 6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정말 센터 직원들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슨 결과치를 내놨느냐 하는 것을 고민해 볼 시간도 가져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께서 팀장님과 상의해서 의회에서 나왔던 문제점들을 한번 같이 공유해서 6개월 뒤 8월쯤 마무리됐을 때 이게 결과치가 있다는 것을 제시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금년에 마치게 되면 아마 성과공유회를 통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통해서 사업의 잘된 점과 다시 또 보완할 점이 있는지 성과공유회를 통해서 밝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강보경입니다. 존경하는 황진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주민행복과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2023년도에는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많이 해결해 드렸습니다. 2024년도에도 당면사항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은 애정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이어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행복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윤영경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팀장님들 수고 많으시고 청송군민의 행복한 건강한 어르신 여가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나 질의할 것이 있어서 11쪽에요,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 지원받는 대상자가 몇 명쯤 됩니까?

800명입니다.

대상자, 지금 독거노인 안전서비스 대상이 800명 가까이 된다고요?

예.

해마다 많이 느는 거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80명 정도로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인가 200명 조금 넘는 걸로 아는데 지금 800명... 지금 안전응급관리요원이 2명인데 작년에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인력을 1명 정도 더 늘렸으면 하는 이야기했는데 그거 검토 안 해 보셨는 모양이죠?

이거는 지금 도에서 2명으로 이야기를 해서 그때 이야기는 하셨습니다. 하신 것 들었고요. 이건 또 추후에 검토를 더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당초에 안전서비스 대상자하고 지금 몇 배가 늘었어요. 당초 2명이 했는데 지금 이 관리하는 요원이 2명이 하기에는 너무 벅차다고 하는데 인력 배정은 도에서 하는 겁니까?

사업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 요청을 해서 추가로 더 받아야 됩니다.

지금 인력이, 서비스받을 사람은 자꾸 많아지고 2명의 인력으로서는 관리하기 되게 어려운 모양이더라고요. 본인들이 이야기하길래 그래서 의원들한테 부탁을 하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거를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죠?

예.

그래서 혹시나 지금이라도 추경 때라도 도에 질의를 하셔서 이거 인력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조찬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전년도 고생하셨습니다. 올해도 주민이 더 행복하고 건강한 어르신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10페이지 보면 소망의집에 종사자는 전년도 보다는 올해 1명 더 추가됐는데 입소자는 더 많아서 그럽니까? 뭐 때문에 1명이 더 추가되었습니까?

입소자는 작년에 19명이 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24명인데요. 프로그램 운영하고 시설 운영하는데 사람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16페이지에도 보면 어린이집 인건비 같은 거는 굉장히 상세하게 잘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모든 게 다 잘되고 있는데 혹 이제 제가 물어보는 것은 저도 알기는 24명이고 아는데, 다 차면 24명이지만 1명이 더 추가 됐길래 이건 무엇 때문인지 그래서 질의를 해 봤고요. 그리고 25페이지 보면 군민 인재 양성 거기 보면 청송인재양성원 운영에 금액이 7억500만원인데 교육 프로그램 위탁 운영비는 올해는 팀장님 얼마쯤 됩니까?

5억3,000만원 예산인데요. 올해는 연말까지 계약해서 5억1,000만원입니다.

그럼 전년도하고 거의 동일하겠네요?

예.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는데 혹시 다른 타 지자체보다는 우리 청송이 사실 금액이 좀 적지요?

거의 비슷합니다. 타 시군에도 거의 그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전년에 보니 영덕이 7억 얼마고 그렇던데, 저는 하는 말은 혹시 금액이 적으면 실질적으로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조금 거의 같은 수준에 일해 줄 수 있는가 싶어서 걱정이 돼서, 금액이 조금 적으면 저렇더라도 훌륭한 강사진을 넣어 가지고라도 우리 청송에 학생들의 배움터를 질 좋은 그런 걸로 금액을 물어봤습니다.

예, 대성학원에서 하고 있고요. 선생님들 우리가 나가시면 또 여러 선생님들 중에 그중에 제일 괜찮으신 분을 뽑아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철저하게 해서 우리 학생들도 더 훌륭하게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심상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지금 8페이지 보시면 작년에 소파 설치를 135개소 했죠?

예.

지금 남은 것이 43% 정도 남았는데 올해 2억8,700만원 하면 활성화 물품 이것 외에 나머지 경로당에서 부탁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다 된다, 그렇죠?

경로당에서 수시로 또 다른 것을 많이 요구를 하시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사업을 하면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소파 설치했는데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앉고 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고 해요. 숫자라든지 그런 것도 한번 파악해서 어르신들 필요하다고 하면 어차피 예산은 추경도 있고 있으니까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리고 어르신들이 자꾸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다른 경로당에는 있는데 우리 경로당에는 없느냐, 그게 뭐냐 하면 되는 것, 안 되는 것 금지 품목을 만들었잖아요. 그거 요구할 때는 설명을 잘해 주셔야 돼요. 오늘 아침에도 경로당에서 전화 왔던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건물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할 때 우리가 활성화 물품에 안 되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설치를 못 해 줬고 다른 데 있는 것은 그마저도 노후화돼서 나중에 바꾸어 달라고 할 때는 그거 다 철거를 할 겁니다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 조금 되는 물품, 안 되는 물품을 경로당에 비치해서 이런 것은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좀... 어르신들은 막무가내로 해 달라고 하거든요.

예, 전화상으로 오고 하면 잘 설명은 해드렸는데 앞으로도 잘하겠습니다.

예, 그거는 제가 하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보시면 청소년수련관 야외 문화‧체육시설 확충에 저희들 청소년수련관 앞에 면적이 2,473㎡ 같으면 750평 되는데 그 앞에 있는 전체 공간을 다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예, 앞에 있는 전체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계단, 지금 우리가 버스킹할 수 있도록 무대 있는 거기 위까지...

예, 거기 위까지입니다.

그럼 그걸 다 들어내고?

예.

하여튼 왜냐하면 진보에 아이들 물놀이 시설이 있고 또 청송에는 없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아이들이 가자고 하면 거기로 가거든요? 이번에 그거 할 때 가족 단위로 아이들하고 같이할 수 있도록 시설을 다른 데도 벤치마킹 잘해 보시고 바닥분수 실제 아이들이 여름철에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물놀이 시설이기 때문에 그 부분 다른 데 잘해 놓은 것 벤치마킹해서 한번 할 때 잘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정미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군정에 대해서 군민 만족도를 고려할 때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 저는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바로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잘해 오셨지만 올 한 해도 좀 더 열심히 하셔서 여기 추진 목표를 세웠던 것처럼 군민과 발맞춰 함께 하는 맞춤형 복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힘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8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노인회 운영 주관 행사 지원 해서 신규 사업으로 지회 임원 선진지 견학과 한궁 보급지원 등에 2억1,200만원 예산을 세워놨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머지는 알겠는데 한궁 보급지원은 어떤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고 이 요구사항이 얼마만큼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한궁은 실내에서 활을 쏘는 건데요. 그거는 지금 아직 노인회에서 거기서 보조사업을 하는 건데 몇 개소를 할지는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요구사항이나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가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노인회에서 이것 하겠다고 해서 무조건 한다고 해서 이렇게 무턱대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어르신들이 여러 가지 여가 활동이나 스포츠 활동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선호도를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되어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을 세워서 실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좀 참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10페이지에 우리 신규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하는 것 13개소 263명에 대해서 연 10만원씩 지원하는 것,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함께 나눈다는 의미에서는 저는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잘 실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앞서서 제가 잠깐 빠트렸는데 경로당에 소파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상휴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기 설치한 곳에 대해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데, 가서 보면 벽에 거울이 있거나 TV가 있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설치된 공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여기 가면 거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개선을 하면 좀 더 설치할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이 눈에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각 경로당마다 설치되어 있는 경로당에도 한번 파악을 하셔서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확보가 될 수 있는지 부분을 한번 검토하셔서 그걸 시행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기 전에 그런 것도 다 해서 하는데 한 번 더 관찰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8페이지, 우리 지금 2023년도에 가정위탁 아동과 그리고 입양아동 숫자 그리고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어느 정도인지 혹시나 파악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혹시 지금 파악이 안 됐다면 이거 끝나고 난 뒤에 가정위탁 아동 수, 입양아동 수, 전년도에 아동학대 신고 건수 이 정도 그리고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그거 정도만 조금 파악해서 알려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위탁 아동 수는 30명이고요.

2023년도 말입니까?

예, 입양아동은 5명이고요. 학대 전담은 그거는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또 제안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25페이지인데 청송군 인재육성장학회에서 장학생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일 화요일에 공고가 올라왔죠.

예.

그래서 22일부터인가요? 20일부터인가요?

20일부터입니다.

예, 20일부터 접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나가 보니까 학부모들의 요구사항인데요. 지금 보통 대학교 등록 시기가 2월 20일부터가 좀 많거든요? 그 전후해서 되어지는데 장학금을 그전에 지급을 해줘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데 4월에 지급을 하니까 너무 늦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대학교 신입생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확정이 되어 지고 이런 부분, 등록금 고지서가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늦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이걸 한번 당길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학부모들의 요구사항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기왕 우리가 지급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등록하기 전에 지급이 되면 학부모들이 좀 더 마음을 놓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고려해서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그게 4억1,800만원 지급이 되는데 이 사업 관련해서 인건비인지 운영비인지 제가 구별이 안 돼서 이건 따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작년 사무감사 때에도 실질상으로 행복선생님 활동에 대해서 의심이 좀 있었거든요. 그럼 작년 활동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현장에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갔다 온 이후에 현장 보고서라든가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상세하진 않지만 어느 경로당, 어느 경로당 가서 뭔가를 만나서 어떤 것을 했다든가, 그다음에 행복선생님에 대한 업무, 정확하게 이분들이 하는 일이 뭔지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아시는 의원님도 계시겠지만 저는 명확하지 않거든요. 그럼 이분들이 가서 상담만 하는 건지, 아니면 가서 경로당이 환경이 안 좋으니까 뭘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분들을 통해서 뭔가 경로당의 뭐를 다시 보고가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이분들이 실질상으로 4억1,800만원이라는 돈의 세부적인 내역하고 업무, 이분들이 하는 일, 그다음에 만약 작년에 예를 들어서 12월 달이라도 각자 10명이라면 10명에 대해서 활동에 대한 그런 기록지가 있는지,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사무실 앉아서 근무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일 했다, 안 했다가 명확하지만 밖에서 하는 일이다 보니까 최소한 그날 하루에 뭔가를 했다는 기록지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이거 끝나고 정리를 해서 알려 주시고요. 혹시나 만약에 그런 것이 없었다고 하면 이거는 업무가 최소한 자기가 한 업무에 대한 것을 고려해서 부족했다면 채워야 되는거고 잘못됐다고 하면 개선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 자료를 챙겨서 의회에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 양성평등주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행사 전에 우리가 업무 관련해서 보고드릴 때가 있겠나 싶어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결국엔 양성평등인데 결과적으로 여성분들에 대한 참여율이 높지, 양성 남성분들에 대한 어떤 교육이라든가 인식 개선이라든가 좀 약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좀 계획 수립, 2월이니까 행사 진행될 때, 또 행사 진행 전에 담당하시는 분들 회의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부분을 통해서 의회에서도 지적이 좀 됐고 양성주간이다 느낄 만큼 고민을 좀 한 흔적을 이번 행사 때는 한번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20페이지 보면 온종일 돌봄 운영‧지원 관련해서 제가 작년 사무감사 때 수요조사를 한번 해 달라고 했는데 이틀 전에 수요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서 수요조사에서 끝이 아니고 한 3월이나 개학하게 되면 과장님이 나가시든지 팀장님이 나가셔서 참여 학생 부모님들 만나서 간담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요 결과를 이렇게 봐 보니까 그때 보니까 2일에서 3일 정도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 희망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설문조사 결과도 한번 말씀드리고 그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이렇게 운영하겠다는 설명회가 좀 필요하고 그 바탕으로 운영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설문조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거를 학부형들 만나서 간담회를 거쳐서 올 한 해는 그게 희망, 원하는 것 원한다고 다 해 줄 수는 없지만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연말쯤에 다시 해서 수정해야만 참여형이 되거든요? 돌봄을 맡겼지만 그래도 여기에 대한 과정이라든가 이게 부모들에 대한 의견이라든가 이게 반영이 되고 학생들을 통해서 실효성 있게 잘 운영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설문조사하고 그다음에 간담회를 통해서 운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페이지 봐 주시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실질적으로 2억9,5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거 실적을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이것도 한번 당장 묻는 것은 아니고 이게 상담복지센터가 했을 때 실적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상담을 통해서 한 사례가 있으면 정리를 해서 따로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26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 중간쯤에 보면 성인문해교육 있잖아요. 책자본이 4,200만원인데 이거도 자료를 제가 한번 따로 받았으면 싶거든요? 뭐냐 하면 강사료면 강사료가 있을 거고 최소한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강사 몇 분이 활동을 하시는 건지 그다음에 배우는 분들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해마다 계속 배웠던 분들한테 진행이 돼서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를 한번, 왜냐하면 성인문해교실이 활동한 지 제가 봤을 때 한 10년이 넘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실효성, 그러니까 결과지 발표만 딱 같아서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이 부분 말고 실질상으로 필요한 부분에 지원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부분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고민해 볼 시기가 된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정리를 해서 우리 전영신 팀장님이 담당하시네요. 제 말씀 이해되시죠? 쉽게 이야기하면 과에서 한 2~3년 정도 자료를 받아 주시면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2~3년 동안 참여했던 분들이 계속 중복되는 건지, 그다음에 다른 지역에 이 교육이 더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냥 강사들이 교통비라든가 편해서 그냥 그분들을 위한 교육을 했는지에 대한 것도 한 3년 데이터를 보거나 참여자 지역을 보면 대충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올해 우리 의회에서도 계속 우리 실장님 주장하셨지만 예산이 계속 줄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에 계속 실효성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히 줄이거나 폐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럼 한 10년 이상 됐으니까 정말 이 사업이 필요하다면 증액해서 계속 가겠지만 실효성이나 좀 떨어지면 과감하게 이 사업을 폐지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이 사업을 기본으로 해서 필요성을 한번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예, 그리고 강사료하고 한글 배우는 책자 이렇게 드는 금액이고요. 강사는 한 3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사과축제 기간에 문집도 발표해서 했고요. 배우시는 분들은 너무 좋으시다고, 이제까지 한글도 잘 못 배웠는데 이런 것이 있으니까 오셔서 배우는데 참 좋으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자료는 만들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10년 이상 한 가운데 배우시는 분들이 한정적이거나 인원이 적거나, 쉽게 말해서 돈이 4,200만원 들어갔는데 실제 참여하는 분들이 20~30명이고 이분들이 10년 동안 계속해 왔다고 하면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린 확답이 아니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을 때 한번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고 지금쯤 체크를 해 봐야만 그분들이 교육을 할 때 다른 지역에 더 필요한지 그리고 이 실효성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진행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제점을 발견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스스로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가를 한번 검토해 보라는 자성적인 의견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과장님도 문제가 있어서 드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게 계속 진행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여부를, 결과물만 보는 것이 아니고 과정상에서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주민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행복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